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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 나는 언제 죽을 수 있냐, 형님 밥 좀 주세요, 이 씹새끼야"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0:5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계속 욕설을 하다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누범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순찰차 불렀냐,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45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솔향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동상효 회전로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로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9.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직전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45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으로 치며 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자, 위 F에게 다짜고짜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다가가 "됐거든, 씨발놈아, 내 몸에 손 대지마, 확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옆에서 말리던 위 F의 오른쪽 목과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려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방해한 공무의 내용,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00:10경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된 후 상황근무 중인 경위 C 등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를 왜 수갑 채웠느냐, 쌍놈의 새끼야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릴꺼야, 내가 무슨 죽을 죄졌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서의 폭행이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 또한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정도일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45 판결 참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문제삼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지구대로 인치된 후 상황근무 중인 C 등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의 내용상 피고인이 자신이 인치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감정적인 폭언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귀찮거나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칠 뿐 위 경찰관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C 등 지구대 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그 전에 순경 F나 경위 G를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C 등 지구대 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검사는 유죄로 인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5.09:3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E 성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제주 F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글을 읽을 줄 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지적장애 2급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고인의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2017. 2. 3. 자신의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처제인 C와 그녀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2089m² 중 2089분의 21 지분, E 전 132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C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1억 2,500만 원으로 낮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경 C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된 실거래가의 차액인 9,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위 9,5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광역시 연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 및 그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 C가 고소인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매매가인 1억 2,500만 원을 2억 2,000만 원으로 속여, 차액인 9,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6. 4. 26. 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1. 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1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F에게 매매계약 전반을 위임하고 매매대금을 주었는데, F, C가 고소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2,5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9,500만 원은 편취하였으며,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둘째언니 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근저당설정 서류 첨부) 1.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가.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무고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제인 C가 H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C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된 실거래가의 차액인 9,5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C와 그 사실혼 배우자인 F을 사기 혐의로 무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무고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약 4개월 이상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무고자들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무고자들이 반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피무고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하는 등으로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탈북한 언니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처지에 있는데, 만약 송환된다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에 있는 조카에게 빨리 돈을 송금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단계 사업 투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2~3개월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본인금융거래,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시설이용회원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고 그때까지 생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일한 재산인 1,000만원으로 2014. 3.경부터 대부업을 시작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해 7. 4. 490만원, 같은 해 9. 16. 980만원, 같은 해 10. 29. 4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판결문, 각 거래내역, 대부업등록증, 현금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100억 원 규모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장과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5. 31.까지 변제할 수 있다. 3개월만 사용하고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철거공사의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친구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D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뚜렷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600만 원, 2015. 5. 29.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 합계 3,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3,870만 원인데,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E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F(24세), G(26세)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마이크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비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5:30경 위 D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체포현장사진, 피해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4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수법,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F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종합보험, 2010.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100보험, 훼밀리라이프보험Ⅰ,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미소플러스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Ⅱ,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다 주는가족사랑보험, 2010. 8. 19.경 피해자 우체국의 평생OK보험, 2010. 9. 3.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라이프케어보험, 2010. 9. 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실속맞춤보장Ⅰ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15일간 목포시에 있는 D병원에서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주사제, 경구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7일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10. 12. 28.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주식회사 KB손해보험,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2010. 12. 2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0. 12. 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2010. 12. 29.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540,000원, 2010. 12. 3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원, 2010. 12. 3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5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30,400원, 2011. 1. 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원, 2011. 1.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600,000원, 2011. 1. 2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869원, 2011. 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5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합계 7,371,26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장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666,03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험 가입 내역 작성 보고), 분석 및 의료자문, 각 진료기록부 등(증거 목록 순번 26 내지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있어 기망의 형태가 허위입원이 아니라 과다입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와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보험계약들 전부 해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큰 금원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는 점, 도덕적 해이에 편승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C 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 2016. 6. 20. 인천 D에 있는 E 내 'F식당'에서 G 주민센터 공무원 4명(H, I, J, K), G 부녀회원 9명(L, M, N, O, P, Q, R, S, T) 등 총 13명에게 시가 1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문답서 1. P, M, Q, N, O, R, S, T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영수증, 식사대금 영수증 재발행본, 수사보고(F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내용) 1. 각 주민등록등본(H, K, J, I, L, N, P, R, T, M, O, Q,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공한 식대가 1인당 14,700원이고,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친 부녀회원 등에 대한 단순한 점심대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사제공 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사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G 주민센터 공무원 4명(H, I, J, K), G 부녀회원 9명(L, M, N, O, P, Q, R, S, T) 중 10명(I, L, M, N, O, P, Q, R, S, T)의 주소지가 G으로 피고인의 선거구(인천 U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G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3명(H, K, J)은 모두 G 주민센터 공무원이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선거구민이거나 업무상 선거구민과 접촉이 잦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이다. G 부녀회원 9명은 2016. 5. 20.부터 2016. 5. 21.까지 인천광역시 U에서 개최하는 V축제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축제가 끝난 뒤 약 1개월이 지난 2016. 6. 20.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 중 식사류는 1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기간 없이 상시 금지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기초의원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의 부녀회 회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대금이 크지 않다. 또한 선거에 임박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생성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6. 1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17경 통영시 B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 무릎을 꿇어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1cm, 폭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왼팔꿈치 및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척골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가 중함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2016고단1818 피고인 A은 2016. 8. 22. 16:35경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532-9 고성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고분로 21-40 늘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29 [기초사실]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은 2016. 2. 2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이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처분을 요구받게 되자 2016. 3. 29. 위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한 후 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6. 5. 1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2016. 설 무렵 위 A이 운전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A이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A은 피고인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한 2016. 3. 29. 이후에도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차키 2개 중 1개를 점유 관리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위 A은 2016. 8. 22. 16:35경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532-9 고성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고분로 21-40 늘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29.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차키를 위 A으로 하여금 점유 관리하게 하여 위 A의 위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운전차량 번호 변경 이력 확인) 2016고단19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차적조회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운전차량 번호 변경 이력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최종 소유자 B과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및 운전면허 내역 등 확인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 8회 있고, 특히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A은 2016. 3. 29.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앞으로 운전차량의 소유권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이 건 범행으로 구속되기까지 사이에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과 피고인은 2015. 11. 19. 04:4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 복도에서 B과 피해자 C(19세)가 눈이 마주친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때릴 수 있으면 때려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영역과 입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가 자신의 친구인 위 C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말리자 화가 나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 'L'라는 인터넷 차량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40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M 스포티지 승용차를 650만 원에 양수한 후, 2016. 3. 9.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6: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를 폭행하던 중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9. 16: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오만원권을 만원권으로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식당홀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