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8. 22:52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B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차량 열쇠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열쇠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8. 23:0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B은 이에 동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3:04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구포 3동 일대를 돌아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첨부, B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김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이 피고인 혼자서 경리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생 F 명의의 시가 불상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절취한 뒤 2012. 4. 13.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북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F 명의의 신한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6,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카드론 대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신한카드 명의자인 F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말하고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각 신한카드 결재내역 및 거래내역서,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추가로 일부 금원을 위자료 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B 앞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C), 농협(계좌번호D)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우체국, 농협 공문 회신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9:2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포를 피해자 G(35세)에게 양도하는 권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뒤 인감증명서 인장과 인감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갑자기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정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시설 및 권리계약서 1. 사건당시 피해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10. 31.경 원주시 C, 102동 1401호에서 이모 D를 통하여 2013. 12. 17.까지 306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19:5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삼척도계농업협동조합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교리에 있는 마교삼거리 앞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아니하고 B 크레도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지금까지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2: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웠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쓰레기를 태울 경우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태운 과실로, 불씨가 근처 임야로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주변의 나무로 번져 나가 충남 부여군 D, E, F, G, H, I, J, K, L, M, N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O, P, Q, 남양전씨종중, R, 남양전씨부윤공휘득우파종중, S, T, U, V, W, X, Y, Z 소유의 산림 합계 약 217,708m²를 복구비 83,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불 피해금액 산출기초, 현황도, 표준지 재적조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 회복,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함,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8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운전기사이고, 고소인 C(여, 50세)는 동 터미널 매표소 창구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06:30~07:30 해운대구 D에 있는 B 건물 2층 매표소 내에서 고소인이 혼자 있는 틈을 타 고소인이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고소인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손등 위에 놓고 10초 가량 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06:30~07: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는 고소인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06:30~07: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표업무를 하는 고소인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감싸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06:30~07: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표업무를 하는 고소인의 뒤로 다가가 한쪽 손등으로 고소인의 뺨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06:30~07: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표업무를 하는 고소인의 등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상체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06:30~07: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표업무를 하는 고소인의 등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쇄골부위에 5초가량 손을 얹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죄 외에도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다른 일시경의 범죄사실로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각 일시경 일어난 각 행위의 구체적 경위가 다르며, 구체적 행위태양 및 주위의 객관적 상항에 따라 '추행'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에 대한 엄격한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일시, 장소,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고소인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았거나, 불상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역시 알 수 없어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움),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고소인은 범행 일시와 방법을 임의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는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가 공소장변경을 철회하기도 함). 2) 또한, 고소인이 특정한 범행 시각 역시 항상 일정한데, 피고인이 다른 기사들이 출근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추행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기사는 아침에 출근일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함), 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리(고함)를 지르고 거부하는 행동을 했다면 다른 기사들이나 버스 승객들이 듣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고소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그대로 믿기 힘든 정황이 있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는 E, F, G, H의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고소인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고소인은 2018. 4. 경에도 다툰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 것으로 보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원주시 C 5층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조립 PC 50대, 모니터 50대를 30개월간 사용하며 그 대가로 월 2,666,14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불상자에게 위 물건들을 임의로 2,4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 감경요소(업무상 횡령이 아님, 전과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음 판사 박병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753 피고인은 2014. 1. 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03 피고인은 2014. 1. 3. 01:20경 인천 연수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우리 매형이 광역수사대장인데 전부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들 덤벼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경위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처 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 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한 점, 선고기일 이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처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태국인으로서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G(23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4세)는 베트남인으로서, 피해자 G은 피고인들과 함께 F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는 밀양시 J에 있는 K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2014. 10. 11. 09:30경 위 F 2 층 기숙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G 고장난 변기를 사용하자 이를 나무랐고, 이로 인하여 몸싸움까지 하였던 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2014.10. 11, 17:40경 위 F 기계실 계단 앞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위 기계실 2층 기숙사 방안에 있다가 피고인 B가 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 길이 19cm)를 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위 계단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대치한 상태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엉겨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과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8. 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제지받자, 그곳에 있던 판매용 우산 1개를 집어 들고 상품진열대 및 바닥에 놓여 있던 업소용 선풍기 1대를향해 수회 내리쳐 위 우산과 선풍기를 망가뜨려,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 부리던 중 2014. 6. 18. 01: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광주 서구 F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고, 같은 날 02:10경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 처 받은 놈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두 손으로 잡고 '다 부셔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조사용 컴퓨터를 부수고 위 경찰관 G의 신체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 G을 향해 수회 발길질하여 폭행하고, 그에게 '너 밖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편의점 내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전과 없는 점, D와 합의한 점 정적 요소 : 2002.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까지 수회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새끼, 씹보지야."라고 수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02: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1:00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17, 06:00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4. 초순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살기 바라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7년 무렵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3년 무렵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격리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와 만났다. 피해자는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살더라도 어머니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어머니와 아내, 의붓딸인 피해자, 친아들(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범죄 모두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이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만져 그 죄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가족과 떨어져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친아버지와 살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가정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공개·고지될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2:00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모와 음부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30.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다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온 C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하여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나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실형전과 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1:56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4단지아파트 403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현충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6: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만 85세)과 피해자 F(여, 만 75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2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가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한 부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어두운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2018고단913] 피고인은 2018. 8. 21.경 강릉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강릉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위 안전센터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아 2018. 8. 23. 16:30경 강릉시 E 소재 위 안전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3. 16:30경 위 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F(여, 26세)를 보고 위 안전센터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씨발년아. 눈깔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7:55경 강릉시 G 소재 H 앞을 걸어가던 중 그 부근에 세워져 있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50세) 및 순경 K(3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내용에 관해 묻던 중 반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순경 K에게 "이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반말을 하냐? 이름이 뭐야? 계급이 뭐야?"라고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경위 J가 피고인이 순경 K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어 옆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순경 K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수회에 걸쳐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32]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친구 L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L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M(28세)이 L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왜 병원에 데리고 가냐, 너네가 판단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쳐다보냐,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1장 [2018고단1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방대원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도발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