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야채‧청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에서 일하면서 대외적으로 위 ‘D’의 이사로 불렸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오렌지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2018. 1. 28.경 피해자로부터 오렌지를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아들 G이 대표로 등록된 ‘H마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은 알타리 무 등 야채만 취급하고 있어 D으로 수입오렌지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 D 사장의 아들 G이 대표로 등록된 H마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오렌지를 수입해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오렌지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50,547,000원 상당의 오렌지 1,162박스를, 2018. 3. 2.경 90,055,000원 상당의 오렌지 2,324박스를, 2018. 3. 8.경 36,022,000원 상당의 오렌지 1,162박스 합계 176,624,000원 상당 오렌지 4,648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I 증언 녹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의 기재 1. 판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물품보관증 4부, 오렌지 출고 관련 이메일, A 문자내역, B 문자내역, 각 전자계산서, 이메일 문답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267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2.경 공급받은 오렌지 1,162박스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렌지를 판매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오렌지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2018. 3. 2.경 및 2018. 3. 8.경 공급받은 오렌지 총 3,486박스에 대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한 것일 뿐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오렌지 총 4,648박스를 납품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렌지 4,648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B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이 수입의 전부였는데 B가 이를 체불하는 등으로 당시 수입이 없었고, 약 4,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약 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오렌지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6면). 나. 판매계약서에는 ‘결제기한을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렌지를 판매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6면). 다. 판매계약서에는 ‘공급수량은 매주 1컨테이너로 하되, 시장상황에 맞추어 상호간의 요청 및 승낙에 의하여 공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체결된 판매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8. 3. 2.경 및 2018. 3. 8.경 추가로 오렌지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위 판매계약에 따른 매수를 거절하였다거나 위 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출고현황(증거기록 제2권 제156 내지 170면)에는 ‘보관’ 또는 ‘보관예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메일 본문(증거기록 제2권 제31 내지 35, 146 내지 155면)에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위 기재만을 근거로 판매계약과는 별도로 보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5면). 라. 피고인은 2018. 3. 2.경 및 2018. 3. 8.경 추가로 오렌지를 납품받는 과정에서도 2018. 2. 12.경 공급받은 오렌지를 납품받을 때와 동일한 ‘물품보관증’(증거기록 제2권 제27 내지 30면)을 작성하였고, 위 물품보관증에는 ‘위 물품은 별도의 주계약서에서 정한 상품대금 입금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담보물품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인수한 오렌지에 대한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 피해자가 오렌지를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인에게 오렌지 재고현황과 출고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수회 발송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판매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오렌지 판매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오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I 등이 판매한 오렌지 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과 정산하기 위해 오렌지 재고현황과 출고현황을 정리하여 피고인과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오렌지가 피고인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마트’ 사업자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A의 오렌지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판매를 조력한 것에 불과하여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렌지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렌지 4,648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야채 가게를 운영하였고, A은 약 5년간 ‘D’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근무해 왔다. 나. A은 ‘D’과 거래하는 마트 등을 상대로 오렌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제92면), 판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은 피해자에게 ‘D’으로 찾아오면 사업주도 소개를 하여 오렌지를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78면), 이에 피해자가 2018. 1. 초순경 ‘D’을 찾아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있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니, A이 오렌지를 팔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97면), 피해자는 당시 ‘D’에 오렌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A도 피고인이 ‘D’ 사업자 명의로 오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81면). 다. 그런데 ‘D’ 사업자로는 C시장 내에서 과일류를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일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시도 할 수 없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H마트’ 사업자 명의로 A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A은 판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날에 피해자에게 ‘H마트’ 사업자 명의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A에게 ‘H마트’의 사업자등록증과 G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하여 A이 ‘H마트’ 사업자명의로 피해자와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1, 82, 98, 99면). 라. A은 오렌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재 창고를 임차하였는데, 그 임차료는 피고인이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5, 104면). A은 2018년 초경 I에게 수입 오렌지 판매 일을 제안하여 I는 오렌지 판매 영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J도 창고의 물건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I는 피고인이 ‘D’의 사장으로서 A에게 지시를 하여 A이 그 지시를 따르면서 일은 하는 위치에 있었고, I와 J에게는 이익이 남으면 생활비를 대주고 그 이상 이익이 남으면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게차,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거나 창고에서 일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였고, ‘D’의 영업이 끝나면 수시로 창고에 와서 물건을 싣고 갔는데 C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이어서 차량에 가판을 덮어놓고 몰래 판매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제238, 239, 246면).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렌지 판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2018. 5. 24.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8. 6. 8.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3, 5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176,624,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금이 회수된 50,667,500원과 피고인 B가 변제한 500만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전체적인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