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대구 중구 E 지상에 시행 중인 ‘F 신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맡은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가시설물 시공을 담당한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 관리를 맡은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27. 08:30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현장 내 I동 구역 안에 설치된 높이 약 6~7m의 H빔 ‘흙막이 가시설’ 안쪽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그 전날 터파기 작업을 해 놓은 돌과 흙을 꺼내어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흙막이 가시설’의 H빔 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굴삭기를 조종하는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의 ‘붐대’ 회전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붐대’로 H빔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B, C에게는 H빔위에 서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때마침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7세)을 발견하지 못 하고 굴삭기 붐대로 피해자가 밟고 있던 H빔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7m 높이에서 그대로 지면에 떨어져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1. 12. 16.자, 2021. 12. 21.자 각 사실조회회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2021. 12. 23.자 사실조회회신 1.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계(변경)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변경) 사본 1. 현장 사진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는 공사 특성상 작업발판이나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고, 피고인 B, C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로프를 설치하여 두었으므로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1. 12. 21.자 사실조회회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2021. 12. 23.자 사실조회회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작업발판의 설치는 곤란하나 추락방호망은 일정 깊이 굴착 후 흙막이 가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공정에서 설치 가능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10m 깊이 정도 굴착이 이루어져 가시설 설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굴삭기 작업반경에 걸려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삭기에 의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현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별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추락위험 방지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안전대를 안전대걸이에 체결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한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대를 안전대걸이에 체결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대를 안전대걸이에 체결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