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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0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종료 시간이 되자 위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E,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F, G, H과 함께 G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07:30경 동해시 I건물 J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귀가하고, G, H, E가 잠이 들어, 피해자, F과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술자리를 마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안방 베란다에서 F과 담배를 피웠고, F이 잠을 자기 위하여 안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 방문을 시정하고, 자신의 상·하의를 모두 벗은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는 거 알지 않냐. 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녹음) 1. 녹취록, 녹취파일 CD, 참고인 F 전화 조사 녹음 CD 1. 내부 평면도 및 현장 촬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2023고단26]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2022.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지스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21:29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의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밤색 반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 체크카드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8. 12:55경 광양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J의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지인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08] 피고인은 2022. 12. 1. 19:20경 전남 광양시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팩포켓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2023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 및 피의자 사진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이후로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절도미수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04:2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우로432에 있는 제2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23.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4. 13:10경 광주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또 다시 재범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21:1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시간 및 최종음주시간 등에 대한 수사, 피협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지만 이는 음주측정이 뒤늦게 이루어진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발생한 차량의 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3자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중반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를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법인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이용해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1. 10. 1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개인회생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년 중반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를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등은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계좌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되고,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바, 피고인도 이에 따라 계좌 거래신청서 작성 당시 이에 관하여 피해자 C은행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래신청서의 해당란에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주고, 2021. 10.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네준 서류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0. 1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회사 B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C은행 직원에게 사업을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관련 확인란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은행 직원이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2:19경부터 같은 날 12:45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외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믹서드릴 등 20개 품목의 공구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제출자료 첨부-녹취파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범행 장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행동),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내역서와 거래처원장 대조) 1. 내역서, 거래처원장 1.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판매했던 믹서드릴 등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했던 공구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으로써 이전된다(민법 제188조 제1항).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공구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대금의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인도됨으로써 이전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집에 찾아오기 전에 온다는 연락도 없이 불쑥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창고를 뒤졌다. 창고에 가보니 물건이 싹 다 없어져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물건목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동의하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취거한 당일 오전 피해자와 대화한 대용(증거기록 20~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품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원장과 피해자의 창고에 있는 물품을 비교하지 않고 외상물품 외에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물건까지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가져갈테니 가게로 찾아와 정리하자’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간 이상 외상물품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약식명령 고지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해솔로20에 있는 두레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 확정일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준법 운전에 대한 의식도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 상에 정차한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는바,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4: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민방위 미교육 과태료 관련 문자를 보여주면서 “과태료는 니들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이에 위 D이 동사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너희들도 한통속이지”라고 말하며 위 D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탁상달력과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CCTV영상), CCTV 및 바디캠 캡쳐 1. 달력, 휴대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아스퍼거증후군, 자폐스펙트럼장애)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의 친척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긁듯이 만지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5:00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B에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군 C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사기지인 C의 군용 전기통신설비, 레이돔, 공지통신안테나 등 군사기지 내 시설들을 동영상 촬영(13초 상당)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5:00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E여단 예하 F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사기지인 F의 방공기지 등 군사기지 내 시설들을 동영상 촬영(16초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군 C 공문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공군 F 공문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토지e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한 인식 및 용인의 정도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1:02경 성남시 수정구 B상가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고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6.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10,2023고단94 피고인은 2022. 10. 1. 14:0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반바지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2022고단1773 피고인은 2022. 12. 15.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3고단94 순번16), 수사보고(2023고단94 순번17) 2022고단1810,2023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2고단1810 순번14, 1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2023고단94 순번13) 1. 수사보고(2023고단94 순번20) 1. 각 사진(2022고단1810 순번10, 21, 26, 2023고단94 순번2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2고단1810 순번4, 5, 2023고단94 순번6, 7), 전자정보 목록(2023고단94 순번5) 2022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피해자 G(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범행 등으로 실형 5년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2022. 12. 15.경 범행적발 시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이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무려 35회나 반복하여 저지르고, 2022. 12. 15.경 범행이 적발되자 음주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1. 14:23경부터 2022. 6. 25. 00:42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후 여성인 아동·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인 F을 다운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25.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E에 접속하여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인 G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USB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 유포 시드명 H, I 파일 분석 및 영상 CD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재생 캡처화면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저장 USB(sandisk 32GB)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은 영상을 E로 다운받아 공유된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배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1.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05:40경 경남 함안군 Z 소재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약 60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4:50경 경남 함안군 AB 소재 피해자 Y가 관리하는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6,000원 상당의 아연 각관 약 70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차량검색리스트, 차량판독리스트 각 차량번호 판독기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전과로 2011년경에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들을 절도하여 1심 판결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물품의 수량이나 피해 금액에 관하여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