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22

범죄사실 [2016고단53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5. 26. 18:3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D건물 209동 앞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E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2. 21:35경부터 다음날 09:50경 사이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I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건어물, 시가 45,000원 상당의 반바지와 현금 1,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2. 01:15경 인천 계양구 K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L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5,000원 상당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1. 22. 22:40경부터 다음날 05:20경 사이 인천 계양구 장제로 948번길 32-2에 있는 동도빌라 3동 앞길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된 N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O 소유인 현금 973,000원 상당과 시가 16,8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5. 10. 22:22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체육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R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6. 5. 10, 22:28 경위 Q체육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T 푸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77,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6. 5. 11. 00:18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고인 B는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X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03:29 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Z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등 8명 소유인 AB 마이티 화물차(피해자 AC), AD 카니발 승용차(피해자 AA), AE 스파크 승용차(피해자 AF), AG 액티언 승용차(피해자 AH), AI 아반떼 승용차(피해자 AJ), AK 투싼 승용차(피해자 AL), AM 스파크 승용차(피해자 AN), AO 포터 화물차 피해자 (주)조광램프] 등 8대의 차량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 취하려고 위 차량들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674]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12. 02: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로 171 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주차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AP 소유의 AQ 뉴이에프 쏘나타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현금 1,300원을 꺼내고, 피고인 B가 위 자동차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02:50경 제3항 기재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AP 소유의 AQ 뉴이에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AS SM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SM5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AU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통로를 지나던 중, 위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 AW 로디우스 자동차의 조수석 뒤편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의 자동차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R의 자동차를 수리비 71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T의 자동차를 수리비 417,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V의 자동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6고단53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Y, U, S, F, J, M,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사진 [판시 제3, 4 의 사실 (2016고단86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P, AR, AT, AV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및 충격부위), 사진(CCTV 범행장면, 사고장면) 1. 수사보고(CCTV수사등), 수사보고(피해자 AR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1)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4월~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가 많고, 특히 판시 20165322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2016고단8674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O, U, J, AR, AT, AV, AP)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동종 실형전과가 1) 판시 제1조 및 제3 죄 중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권고형 상한이 높은 범죄(판시 제1의 가, 다, 마, 사항 및 제3조)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결과만 거시함. 있으나 2003년도의 것이다. 피고인 B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한정치산자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