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같은 회사 총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00경 D 2층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보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그곳 중역실 내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이제부터 고함치고 발악하면 죽인다, 나도 이성을 잃는다. 학교 갈 서류 다 만들고 준비해 놨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손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혀와 입술을 깨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타박상, 우측팔꿈치 멍 및 우측손가락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사진 10매, 수건사진 2매, 피해자 상해관련 각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회사 사무실에서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감, 상실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경위,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려는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