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2014고단79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1996년생 여자 청소년으로 추정)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자가 마치 D이고, 피고인은 D의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이를 제3자에게 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3. 17: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피고인은 F에게 "애인인 D 명의로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하고 싶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본인이 D인 것처럼 D의 운전면허증을 F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F가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내어주자, 성명불상자는 F가 내어준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2부의 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의 각 요금납부방법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제할인제도가입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 각 2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D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D이고, 피고인이 D의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T 내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에게 "사촌형님인 J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L에게 제시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관련서류를 받아, 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뒤, 이를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J의 사촌동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J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5]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Q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Q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형(Q)의 개통동의를 받았으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여자친구와 하나씩 사용하겠다. 형(Q)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봐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Q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것이었고, Q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Q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목적으로 Q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2부의 신청고객명란에 Q의 성명을 각 기재하여, 이를 0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규계약서 사본 1. 신분증(D), J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Q의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4고단79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4고단79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79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14고단956, 2014고단10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4고단956, 2014고단10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956, 2014고단10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794, 2014고단10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