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06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7. 세종 C건물 D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함)을 관리하는 D관리단의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위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이 사건 상가의 종합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종합관리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A으로부터 위 입찰에서 종합관리업체를 E주식회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중 F호의 구분소유자로 2015.경부터 E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G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등 참조). 나. 대가성의 존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주식회사(이하 ‘E)를 관리회사로 선정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대가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돈이 건너간 시기는 대가성의 지표가 되는 주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에서도 돈이 건너간 시기를 “그 무렵”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2017. 10. 23. 이 사건 상가의 종합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있었고, 채 10일도 되지 않은 2017. 11. 1. H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위 돈이 그 사이 짧은 시기에 E을 관리업체 선정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H가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 건너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인이라고 볼 수 없는 증인 I 조차 위 돈은 관리업체 선정대가가 아니라 관리업체가 선정된 이후의 문제였던 청소용역업체 선정대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는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청소용역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I 신문사항 녹취록 22쪽). 위 I은 이 법정에서 H가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E 측 여자 관계자가 청소용역업체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증인 I 신문사항 녹취록 1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돈이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돈 거래의 당사자인 피고인 A, B도 그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돈의 출처로 지목받고 있는 E측 관계자인 G, J 모두 위와 같은 돈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비록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 건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적 추측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위 진술들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검찰측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E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나.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이 C 임시관리단 D동 대표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관리단은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법적 실체도 없다. 또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인 B과 I 등이 주체가 되어 대부분의 사무를 처리했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한 일이 타인의 사무라고 볼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자신 스스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가 분양 및 임대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K이라는 업체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받은 위 돈 1,000만 원은 대부분 K 업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가구분소유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하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 B과 I은 관리단 대표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사무인 것처럼 수천 만 원의 돈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피고인 B에서 1,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 및 다른 대표자 I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관리업체로 선정되면 관리단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배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선정된 일부 업체만 발전기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대가성도 있고,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선정된 업체 모두가 선정 이후 관리단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면, 거래계의 현실에 비추어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관리업체로 선정된 H도 2,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증인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E을 관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위 돈 1,000만 원의 출처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의 진술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녹취록의 증명의 정도 녹취록(수사기록 제38, 3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한테 2,000만 원 받아서 사장님은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나머지 1,000만 원, 그것도 내놓아야 되느냐?”라고 묻고, 피고인 A은 “그건 당연한거죠”고 대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응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대가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청소용역업체 등의 선정과 관련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래계의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인지도 상당한 의문이 있어, 위 녹취록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