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날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5그램을 주사하여 총 2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골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진토건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5,000,000원 상당의 해태음료 공장증축 공사 등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97,8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문답서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거래내용확인서, 공사포기각서, 공사관련 정산내역서,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사실확인서, 견적서, 공사사실 확인서, 전사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조세포탈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사실상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피고인이 수정신고를 누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거래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1. 1.12. 11:3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0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1999. 8.17. 09:4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8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2003. 3. 13. 15:0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초순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일명 대파차량을 수리한 E BMW승용차를 3,5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보험처리 해달라(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F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피고인 B의 BMW승용차를 충돌하게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이 F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과 H, F, I는 주차되어 있는 위 BMW승용차를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충돌케 한 뒤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F의 과실로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BMW 승용차를 충돌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한 수리금 및 BMW승용차에 대한 수리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는 I에게 사고현장으로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 지시한 다음 F를 H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사고현장으로 가고, I는 H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까지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에 위 BMW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는 F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I가 주차하여 둔 BMW승용차를 들이받고, F는 사고현장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에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30. 23:0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도로에서 I가 주차하여 둔 BMW승용차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들이받아 BMW승용차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고, H와 같이 위 현장으로 온 F는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전화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BMW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 F,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F 명의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만 원을, 2012. 10. 26.경 위 BMW승용차 수리금 명목으로 BMW승용차의 소유자인 ㈜K의 대표이사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보험사기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구속되었던 바 있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2014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4. 6. 2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파출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4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1:18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광주 동구 학동 8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내라"고 하고, 위 E이 인적사항, 지갑 분실 경위 등을 묻자 "신고를 했으니 어서 내 지갑을 찾아내라, 니네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잖아"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시비하다가, 같은 날 01:40경 위 E이 경찰서 상황근무자로부터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누군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출동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몸을 밀어 넣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2014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인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생활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2524 피고인은 2014. 6. 9. 16:1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복면 한천리에 있는 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44 피고인은 2014.6.25. 16: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운농리에 있는 동면 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2014고단2524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 판시 범죄전력을포함한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을 매도하는 내용의 기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주)은 재정이 튼실한 회사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나 대출 또는 보증이 전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완공을 해 주겠으니 D(주)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주)은 F(주)의 250,000,000원 채무에 대해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의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고, 약 4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에 있는 H교회 등 진행 중인 공사 3건에 대한 공사비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준공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25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매매(양도양수) 계약서, 기업인수계약 일반조건,정산 및 양도/양수확인서, 인증서, 각 내용증명,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예정통보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현장 진행상황 확인서, 공사비 지급내역, 각 통보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채무조회의뢰에 대한 회신,계약해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및 이행각서 등(증거기록 제 18 내지 82쪽, 제109 내지 119쪽)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증거기록 제133 내지 138쪽 포함), 수사보고(I 주식회사 직원 J 유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방법,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 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1-18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03:49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를 더듬고,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발에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D사우나 수면실 내 CCTV 영상 첨부, D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이 짧지 않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5:00경 시흥시 정왕동 1371-12 명신기계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백암농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5. 18. 04:07경 서울시 종로구 B 호텔 인근 맥주집에서부터 서울 중구 창경궁로 25 중구청 앞 노상까지 약 2.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다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1차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고 2020. 5. 15. 광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2:1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 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가위를 위 화물차량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끼워 넣은 후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행전력 등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남양주시 B 일원의 공장용지 30여 필지를 분양 중개하면서 매수자들로부터 공장 등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위 C, D, E 지상의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1억 원 이상을 손해보고,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었으나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이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 F로부터 남양주시 B 근린생활시설의 토목, 건축공사를 14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토목,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빔, 판넬 등 후속 건축공사 자재를 미리 주문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빔제작비 명목으로 44,000,000원, 2017. 2. 10. 전기승압비 명목으로 1,400,000원, 2017. 2. 14. 판넬공사비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해자 G로부터 남양주시 H 지상 창고건물 건축공사를 321,2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3. 6.까지 2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오하수관로 매설, 아스콘 포장, 2층 진입로, H빔 보강, 펜스설치 등 50,893,022원 상당의 공사가 미시공 상태였고, 건축물 실내 바닥 콘크리트 마감불량에 따른 에폭시 코팅불량, 부지 내 콘크리트 포장 불량으로 인한 우수 배수불량 등 2,700여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7.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주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확인필증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20,000,000원, 2017. 3. 22.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관련), -현장사진 10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1. (F의 고소장 첨부)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입금내역, 현장사진 1. (G의 고소장 첨부) 건축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이행각서, 준공각서, 금융거래내역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장용지 분양 업무를 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순차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첫 공사현장에서 손실을 보게 되어 후속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를 메꾸어 가며 공사를 하다가 결국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9. 3. 8. 06:18경 김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인 '펜타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취'(이하 '패취'라고만 한다)를 가위로 잘라 조각을 낸 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후 밑에서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4. 4. 16:2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화장실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패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4. 4.경(위 제2항 기재 투약 이후) 서울 서대문구 G호텔' H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패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5. 3. 15:5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패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5. 20. 15: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패취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패취 절반가량을 잘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9. 5.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패취 절반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의심물체 발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카드사용내역,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와 D 휴대전화의 범죄일자 발신내역 1부, 각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상세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주변CCTV 분석, 현장 유류물에 대한 감정의뢰, 피혐의자들이 발생지에서 나온 이후의 이동경로에 대한 CCTV영상 확인, 피혐의자들의 발생지에서 나온 이후의 이동경로 확인, 피혐의자들이 사용한 카드내역 확인, 피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J병원 원장과의 통화, 압수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피의자들이 투약한 '펜타닐' 성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첨부, 피의자와 D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이전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범행에 사용된 빨대 조각)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4,000원=40,000원(판시 제1 내지 4항 범행 당시 패취의 보험약가 각 10,000원의 합계액)+14,000원(판시 제5, 6항 범행 당시 패취의 보험약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펜타닐의 경우 강한 환각 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점, 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통증 감소라는 부차적인 투약 목적과 D의 패취 교부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2회의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4: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실장인 피해자 G(여, 44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H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 안고 한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점막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9. 14:40경 인천 남구 F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G 공동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에 찾아온 손윗동서인 피해자 B(65세), 처형인 피해자 1(여, 57세)과 함께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걷 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근위 지골 경부 제5수지 우측상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번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I과 함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I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은 후, 피고인과 I이 함께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사무실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I, G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의무기록사본 증명서(I) 1.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만 입었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친족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는 점, 피해자 B, I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4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여자친구 D가 운영하는 'E 마사지'라는 상호의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F(47세), 서 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G(33세), 순경인 H(35세)이 위 D를 상대로 성매매 업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I는 못잡고 이런 업소만 단속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과 G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의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으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성매매 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08. 5. 2. 벌금 200만 원, 2011. 9. 15.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