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모바일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30세)을 알게 되었고, 2022. 10. 9.경 피해자와 SNS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여 같은 날 15:00경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2022. 10. 9. 19: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함께 노래방에 다녀와 다음날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가 잠을 자다가 2022. 10. 10. 05: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1. 감정의뢰 회보서(피해자 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키트에 대한 DNA형 분석),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지하게 사과하면서 죗값을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합의는 하였으나 용서가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상 대표로 위 회사에서 수입통관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조 D 상표를 부착한 의류(이하 ‘위조 D 의류’라고 함)를 중국에 생산의뢰한 후 이를 수입하여 정품보다 50% 가량 낮은 저가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중국에 위조 D 의류 생산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생산된 위조 D 의류를 ㈜C 명의로 수입하여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직원으로 E를 고용하여 주문관리, 포장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20.경 중국에서 위조 D 스웨터 1,067점을 인천세관장을 통해 수입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D 의류 총 52,959점(정품 시가 10,591,361,000원 상당)을 수입통관한 후, 2021. 5.경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픈마켓인 F 등과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총 45,910점을 합계 2,399,000,821원을 받고 판매하고, 2022. 1. 13.경 및 2022. 5. 3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D 티셔츠 등 2,04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인 J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상표등록번호 K)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및 사용자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현품 등에 대한 상표권침해 여부 감정 결과),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피의자들 압수물 검토 결과), 수사보고(임의제출에 의한 위조 D 의류 추가 압수조치), 수사보고(각 증거자료 등을 통한 피의자들의 범죄인지 시점 검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의류 구매단가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입, 판매한 D제품의 정품가 대비 판매가 비교),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 제품 판매대금 및 그 지출처 관련 자료),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입내역, 수입신고필증(샘플), 7. M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화면 출력물 9매, 8. 인터넷사이트상 리뷰 및 상품Q&A 답변 화면 출력물 6매, 9. 감정 관련 자료, 감정의견서, 물품 구매영수증 출력물 3매, 3개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각 1부, 압수수색 장소별 촬영사진 출력물 9매, 첨부1. 압수현품 및 부자재 정리내역 1부, 첨부2. 관련 압수현품 및 부자재 사진 출력물 2매, 현품 및 서류 등 감정의뢰 공문 사본 1부, D 상표권침해우려 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서 1부, [첨부1]피의자 A 관련 자료, N A 가품 문제 관련 합의서 사진 출력물, 이체 확인증 스크린샷 화면 출력물, 합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화면 출력물, 수첩사진 출력물, [첨부2] 피의자 B 관련 자료, B L 주요대화내역 출력물, B N 대화내역 출력물, 컴퓨터 내 위챗 폴더 저장 자료, O 라이선스 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출력물, C 납품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출력물, N A 미성명된 합의서 출력물, [첨부4]당관에서 압수한 수거문서 및 구매계약서, 판매계약서, [첨부5]주식회사 C 회사 이메일 관련 자료, 수신함 저장 이메일 내역 출력물, 발신함 저장 이메일 내역 출력물, 압수물품 내역(임의제출) 1부, 첨부1. 고객 C/S 내역 출력물 7매, 일자순 각 증거 정리내역 2매, 첨부1. O 구매계약서 출력물 1매, 첨부2. P의 수입내역 및 해당 수입신고서 각 1부, 첨부3. D꽈배기니트 관련 포렌식 자료출력물 2매, 2021. 5.부터 2022. 10.까지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cd1장, 수입한 D의류 최종 판매내역,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상품의 종류와 규모가 상당하고, 판매한 기간도 짧지 않으며,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2006년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8. 1.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하여 온 관계이고, 교제 기간 중인 2018.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이하 ‘성관계 영상’이라고 함)을 2회 정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옛날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네가 행복한 날에 성관계 영상을 뿌려주겠다’, ‘내 인생에서 빠져라, 계속 그러면 정말로 뿌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1: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1: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0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우각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해는 현장에 있던 E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욕을 하며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했다.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제 목을 치길래 저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 밑을 맞았는데 너무 아팠다. 맞은 직후 턱이 너무 아파서 움켜쥐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린 것은 그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피고인을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지목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따라가니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2대 때린 것을 봤다. 저희가 말리기 전에 먼저 그렇게 되었다. 싸우는 걸 보고 저희가 가서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 중 뒷부분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데, 3~4명이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주먹을 힘껏 휘두르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리기 전의 시점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21. 6. 28.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가 2021. 7. 2.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로 ‘하악 좌측 우각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해의 원인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2명)과 술 마시다가 다툼으로 싸움이 생기고 맞아서(주먹) 안면부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바,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정신차리라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기는 하였지만 강도가 약한 편이었고(1~5 중에 2 정도),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던 때부터 턱 부위에 고통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시점과 E으로부터 맞은 시점 사이에는 최소 3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E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가 턱뼈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와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행위 사이에는 타격의 부위나 정도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E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6~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8세)는 피고인 B의 친부이며, 피해자 D(여, 73세)은 피고인 A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18:4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뭐하러 왔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장난감을 들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 현관까지 끌고 간 다음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부 C과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의자를 들었는데 A이 이를 붙잡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든 의자에 피해자들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최초 112 신고는 ‘싸움이 났다’는 내용이었고,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언쟁을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없는 소극적 방어행위라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보다 체력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B : 초범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35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여, 2세) 및 모친인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서 거주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 0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엄마없는 아이는 불행하니까 죽어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아동 B의 배와 목부위에 과도로 찌르려는 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여동생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과도를 빼앗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딸 B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목격하고 “야 씨발놈아!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밀며 “왜 딸을 돌봐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또다시 가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3:1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1. CD복사본(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대구 북구 소재 인근 식당에서 지인 B에게 현금 1,1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5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C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7g을 주문한 뒤 그 사정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판매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0.14194 비트코인(한화 약 1,100,000원)을 전송하게 하였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18. 3. 31. 00:00경까지 사이에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대구 북부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7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매수 관련 수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6: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씻으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렸다. 같은 날 18: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차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가 쇼파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피고인은 이로부터 벗어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의 표시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빵칼과 식칼을 들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8. 16: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씻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세차를 하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쇼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8. 18: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차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 A(남, 45세)이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항과 같이 “내 몸에서 냄새가 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움켜쥐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빵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왼손에,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오른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A, B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경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동거하다가 2022. 9. 2.경 헤어진 사이로, 2022.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및 문자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불상일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1. 20: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100,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D역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 위 D역 지하 1층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치마 속과 같이 민감한 부위가 촬영된 점, 피해자 B 및 성명불상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 대부분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다리 부위를 찍은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C은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E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아파트 주민 총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2019. 10. 11. 18:25경 위 아파트 1층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주민 총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2019. 12. 3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하여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2021. 2. 25. 선고 2020도14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30.경 C을 2019. 7. 24자 문서손괴의 점, 2019. 7. 25.자 협박의 점, 2019. 10. 11.자 업무방해의 점, 2019. 11. 1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 C은 피고인을 ‘2019. 12. 14.경부터 2020. 1. 16.경까지의 C이 운영하는 E매장 출입구 앞 주차장에 분리수거함을 방치하여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2)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7. 23.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C과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공판절차를 거쳐 제1심 법원은 C의 문서손괴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되, 2019. 10. 1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C이 2019. 10. 11. 주민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분리수거함을 주차장에 두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고정515 판결). 3) 위 판결에 대해 C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C의 2019. 10. 1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C이 상가의 입점주로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민총회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다(이 법원 2022. 7. 22. 2021노1174 판결. C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상소 없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은 이루어졌으나, 그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C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F 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나, F가 회의 후반부에 C을 회의장소로 불러왔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도 있다)을 모두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