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11개 구좌, 계금 1억 원인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1번, 5번, 6번, 10번 총 4구좌의 계원으로서 위 번호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식당에서 F(이명 'G')에게 "내가 1억 원짜리 계를 시작했는데, 만약 내가 운영하는 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1,000만 원씩 10회를 납입하면, 11번차에 1억 1,0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원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재력가들이므로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1. 7.경부터 위 식당 매출이 감소되어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2011. 1. 7.경 시작한 다른 계의 계원들이 빠져나가 한 달에 약 6,500만 원의 돈을 불입해야 하고, 그 곗돈을 마련하기 위해 으로부터 2011. 3. 3. 및 2011. 5. 3.경 합계 6,000만 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계의 경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4,000만 원의 계불입금 외에 계원들인 J, K, L에 대한 계불입금채무 합계 6,72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2번, 7번 계원인 M가 2011. 7.경, 3번 계원인 N과 4번 계원인 이 2011. 8.경 각각 계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계원들의 구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2011. 8.경에는 월 계불입금 합계 6,000만 원, 2011. 9.경에는 월 계불입금 합계 8,000만원, 2012. 2. 경에는 월 계불입금 합계 1억 원을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받는다고 하더라도 계를 지속시켜 11번 계원인 에게 계금 1억 1,0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7. 27.경부터 2012. 4. 6. 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기재 부분 1. 계원수첩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의 11번 계원인 F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9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8. 19: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9-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색소방서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 어로씨티 버스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위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D의 각 진술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제조합에 가입,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1:4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후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추월하여 지나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뛰어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야간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15,000,000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접객원 공급 알선업체(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다가 2013. 5.말경 F으로부터 권리금 1,5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보도방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술값, 병원비 등으로 위 1,500만 원을 소비한 후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다시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C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모임인 일명 'C 보도 연합(회원 14명)' 회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의 보도방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거나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에서 보도 연합 회장인 피해자 G이 운행하는 보도방 차량 등 위 지역 보도방 차량들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해자 G에게 "앞으로 D에서 보도방들 일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들의 보도방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와이프가 아프고, 월세를 내야하니 보도 연합 차원에서 돈을 좀 걷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보도방의 불법 영업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보도연합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였고, 피해자 G 외 다른 회원 5명도 위와 같은 위 구심에 갹출하여 70만 원을 모으고(피해자 G 10만 원, 피해자 H 10만 원, 피해자 F 10만 원, 피해자 I 10만 원, 피해자 J 20만 원, 피해자 K 10만 원), 보도 연합 회비 30만 원을 보태어 100만 원을 만든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보도연합 총무인 피해자 H,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도 연합 회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같은 장소에서 '도우미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체로 시위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와이프가 아프고, 월세를 내야하니 보도연합 차원에서 돈을 좀 걷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보도방의 불법영업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보도 연합 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였고, 피해자 G 외 다른 회원 5명도 위와 같은 위구심에 갹출하여 80만 원을 모으고(피해자 G 20만 원, 피해자 H 20만 원, 피해자 I 10만 원, 피해자 J 20만 원, 피해자 K 10만 원), 보도 연합 회비 20만 원을 보태어 100만 원을 만든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도 연합 회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서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내 룸 출입문을 마음대로 열고 마치 유흥접객원이 유흥을 돋우는 모습을 포착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H, F, I, J, K, P,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인천 서구 U건물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노점상 영업중인 피해자 Q(40세)에게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하려고 그랬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V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V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V의 친구인 피해자 W(24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며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V의 또다른 친구인 피해자 X(24세)이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거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Q, 피해자 W, 피해자 X을 각각 폭행하고, 2014. 2. 18.경 피해자 R(42세)가 운영하는 'Y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를 때린 내용의 폭행죄 등으로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이 선고되었으나 위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2014. 10. 25. 00:0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벌금수배로 인해 검거되자 위 피해자 때문에 구금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AB지구대로 오라고 한 후, AC에 있는 AB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나오고 감방가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지금 (감방) 가고 있는 중인데, 갔다 와서 보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Q, W, X, R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9: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서 TV, 보일러 소리 등이 크게 들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안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미리 바지춤에 숨겨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5cm)을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꺼내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소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호네거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연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8,737,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같은 달 19. 00: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복현네거리 방향에서 새마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파티마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파티마병원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포터 오른쪽 앞바퀴 부분 및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이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포터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상 등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5:0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향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349%에 이르는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2층을 임차하여 소극장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위 소극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위 E에게 "소극장을 양도하려고 한다. 소극장을 인수할 F가 건물주와 3층 임차인이 소음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위 E는 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러면 F와 공연장양수계약서를 작성할 테니 소음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겠다는 협조 내용에 서명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위 E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 위 소극장 사무실에서, 위 에게 소음 방지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서명해 달라며 서면을 제시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이 제시한 서면 3 장 중 앞 2 장에 연결서명을 하고 마지막 장 말미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서면은 '공연장운영권 양도계약서'였고, 위 양도계약서에 E(고소인)는 A(피고인)에게 1억 9,000 만원을 지급하고 'D' 운영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양수한다. E는 2012. 3. 9.까지 A에게 1억 9,000 만원을 지급하고, 연체시 매 1일당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E는 본 계약일로부터 5일내에 A에게 보증금 3,000 만원을 돌려준다. 본 계약은 A가 E 소유의 건물에서 세입자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3층 연습실의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공연시 소음이 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하고 건물주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공연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E가 명확히 읽어 보았고, 다시 말을 바꾸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공연장운영권 양도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연장운영권 양도계약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첫째 장과 고소인이 소지한 첫째 장을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연결서명을 하고, 또 각 두 번째 장을 나란히 놓은 상태로 고소인이 다시 연결서명을 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장의 고소인 이름란에도 자필서명을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서명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양도계약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계약서 내용이 단지 소음방지에 관한 협조 정도로만 알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옷상자를 위로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현관문 앞에서, 처인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걸쇠를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9.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다.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전날 처인 피해자 C과 문자메세지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킨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워 놓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CGV 온라인 영화 예매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C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카카오톡으로 CGV 온라인 영화예매권 10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영화예매권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제작한 가짜 CGV 온라인 영화예매권을 송부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부터 2014. 9. 3.까지 위 온라인 영화예매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부터 2014.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4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사이트에 "파리바케트 모바일 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E에게 "28,000원을 송금하면 파리바케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파리바케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G카페 사이트에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000원을 보내주면 파리바게트 기프트콘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I카페사이트에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000원을 보내주면 파리바게트 기프트콘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E, CL, CM, F, H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은행회신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당심에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두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6,050만 원 상당의 터닝센터 기계 1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해자로부터 6,050만 원을 차용하되 선금으로 2,4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48개월간 매월 955,12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합계 8,65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등 기계 2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해자로부터 8,650만 원을 차용하되 선금으로 3,4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48개월간 매월 1,341,4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위 기계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기계 3대를 6,05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리스금융신청서 사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채권정보 1. 임의처분 확인 및 변제각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판시 기재 리스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고, 그 횡령 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리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리스계약 원금이 거의 대부분 변제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2015. 4. 20. 기준 채권정보)에 의하더라도 잔여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아 미변제 리스 원금 합계액만으로도 7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식당'의 투자자로서 위 음식점에 '대표'라는 직함으로 출입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은 위 음식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1:00 - 22:00경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 운영자들과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음식점 'F'에서 회식하던 중,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앉힌 뒤 건배를 하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20:00 -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식당' 9번방에서, 위 피해자에 "술과 먹을 것을 차려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간 피해자에게 옆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으로 집어넣어 움켜쥐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19:30 - 20:00경 위2항 기재 음식점 9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주거리를 챙겨오라"고 지시한 뒤 이를 가져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을 뒤로 잡고 피고인의 위로 눕힌 뒤 약 3-4초 가량 피해자를 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19:00 - 21:00경 위 2, 3항 기재 건물 3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2차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저지할 때까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통화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 후 계속해서 주점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남자 1명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3:00경 D 주점 밖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거들은 뭐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들이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사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수갑을 찬 것이 답답하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였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이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야이 십새끼야, 너거들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이 범죄수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지구대에서 경찰관 폭행 사진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지구대로 인치되고 나서도 또 다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의 출입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잠을 깨고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양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인 종업원 F(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