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평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드나들던 중 우연히 위 대기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01:30경 위 대기소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대기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6. 18. 01:30경 위 대기소에 이르러 F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대기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주유소로부터 등유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면서, 도로나 공터에서 화물차 기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D주유소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후, D주유소의 실질적 대표자인 E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카드매출액에서 외상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 15:38경 광주 이하 불상지 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공터에서 카드번호 F의 BC카드 소지자에게 380,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D주유소의 고정식 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D 주유소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5회에 걸쳐 합계 1,440,748,6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D주유소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등 첨부), 수입 내용(2011년 5월-2012년 12월),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금),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장부 1. 수사보고서(D주유소 업주 E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2부 1. 고발서, 각 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내용 ·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14.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수입자동차를 잡아서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선불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잡는데 도움이 되니, 돈을 입금하 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자동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투자자 F 및 본부장 G에 대한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경매물 건으로 나오는 수입자동차를 잡아서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선불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잡는데 도움이 되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자동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투자자 F 및 본부장 G에 대한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만원, 2013. 12. 6. 2,38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액수(3,630만원) 및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11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아파트 현관에서, E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 주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를 한 번 밀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강북구청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직진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인접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부분을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화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01,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앞 횡단보도를 양유교 방향에서 돌고개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경 성명불상의 이웃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의 C을 소개받아 함께 동거를 하여 왔다. 한편, 중국 국적의 D는 C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2006. 11. 15.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2007. 10. 31.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2007. 10. 17. C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담당자에게 D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2007. 12. 28. 체류기간연장 불허 결정을 받아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다. 이에 D는 2010. 7. 2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보호조치되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C으로 하여금 혼인이 진정한 것처럼 진술하여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6.경 D와 C의 혼인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C에게 'C이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면서 D가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C과 동행해 출석케 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E에게 C 작성의 위 탄원서 및 C에 대한 신경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C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주 가출하여 공원 등에서 자고 밥을 얻어먹으며 장기간 방황함으로써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남편 D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D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진술하면서 D가 체류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의 보호조치 해제 조치 및 체류허가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허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9.경 D와 D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D가 지방에서일을 하면서 C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만들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따라 피고인은 D로부터 2010. 10. 26.경 350,000원, 2010. 12. 13.경 23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2010. 12. 29.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F에게 C D로부터 생활비로 보조받은 내역이라며 위 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C을 동행하여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절차에서 C으로 하여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G에게 'D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0.경 D로부터 C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고, 2012. 2. 2.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C을 동행하여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절차에서 C으로 하여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H에게 'D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도록 하고, 위 H에게 C D로부터 생활비로 보조받은 내역이라며 위 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D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12. 7. 10. 200,000원, 2012. 9. 13. 200,000원, 2012. 12. 6. 300,000원을 이체받고, 2013. 1. 22.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C을 동행하여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절차에서 C으로 하여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I에게 'D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도록 하고, 위 I에게 C이 D로부터 생활비로 보조받은 내역이라며 위 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C을 동행하여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절차에서 C으로 하여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J에게 'D와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06. 11. 15.자 체류허가서류, 2007. 12. 18.자 불허결정통지서 및 우편물반송서류, 2010. 8. 12.자 서울출입 국사범서류, 탄원서 사본, 제3자 진술서 사본, 각 체류허가 서류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실상의 피해자인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는 동거하지 않아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만 68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14:03경 업무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소재 동부시립병원 교차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로타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5: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야! 6만원짜리 벌금이나 끊어라, 나 의경 436기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때려 현장 출동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2회(2010년, 2012년),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공탁 5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불상의 여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남의 집 이간질 시키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이년아, 내역서에 그 여자 전화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칼끝이 뭉뚱한 식칼을 들고 와 찔러 죽인다면서 피해자의 팔등을 찌르고, 칼등으로 팔과 목 주위를 자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5. 2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서 발신한 사람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6~7회 때리고, 다시 위험 물건인 막대걸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6.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도 안주고집에서 먹고 논다, 이년은 우리집에서 돈만 내버리는 짐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를 5~6회, 어깨를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0, 22: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신한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골반 부위를 3~4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7회 밟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하한 : 징역 1년 6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화투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0세)에게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2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0:20경 인천 남구 C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관교중학교 방면에서 그리스도 교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2:39경 인천 남구 주승로 216-42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관악구 관천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종료한 사람으로서, 2014. 6.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해 7. 21.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같은 해 9. 25.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19:00경 위 E식당으로 찾아가, 예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씨팔년아,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느냐, 돈이 그렇게 좋냐, 돈 없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을 찾아 온 손님 4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9:15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옆에 기대어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26.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화물차를 들이 받고, E 소유의 주택 담을 재차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F에게 "내가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에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내지 6.경 불상자로부터 위 토스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자동차의 보유자인 사람인 바, 2014. 7. 2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 조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8: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52세)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서, 동료 배달원인 피해자 F(40세)의 고충 제기로 인해 D으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 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팔뚝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알루미늄 파이프로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 전화기, 컴퓨터 등을 때려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길이 약 3cm)을 집어 들어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에 세워 둔 피해자 D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폭력,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07년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입장하려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부터 "음주한 사람은 사우나에입장을 시킬 수 없다"라며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사우나 입구에서 "씨벌넘들 좆 같네!, 왜 세상이 이렇게 좆 같냐!"라는 등의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이어 그 곳에 부모와 같이 온 성명불상인 아동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남탕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마의자에 앉아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98길 33 삼성아파트 앞 번창교 다리 아래 공원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년 이전의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내 경찰관들 및 사건관계인 등에게 "개새끼, 씹 새끼들", "가만히 안 놔둔다, 개 씹 새끼, 죽여버려",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이 새끼들이 나를 엮을 라고 하니까 전화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공용핸드폰으로 채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E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백혈병 환자로서 계속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64(용두동)에 있는 동아제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명이 어두운 지하주차장이므로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63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 158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아제약의 G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줄곧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회사 업무 처리를 위해 한 달에 6번 정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급기야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급별 자동차책임보험금과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는 모두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산재보험급여금 중 장해급별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게 구상을 요구할 것인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