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0:2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후속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의 명의로 된 'F'는 피고인의 전자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F'를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달 4.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위 'F'를 졸업앨범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6.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F' 명의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G고등학교의 2016년도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 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G고등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최근 5년(2011. 3. 1. ~ 2016. 2. 28.) 내에 초·중·고등·대학교 1개 이상의 졸업앨범 제작·납품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F'는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고등학교에 제출할 졸업앨범제작 실적증명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H초등학교에 'I' 명의로 졸업앨범을 납품하고 받아 둔 H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앨범제작 실적증명 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H초등학교장의 직인을 복제하고, 그 위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체명 란에 'F', 대표자명 란에 'E',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앨범제작실적증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앨범제작 실적증명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교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 전제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 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 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8.경 피고인의 딸인 L을 대표자로 하는 'M'을, 2016. 4. 11.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N를 대표자로 하는 'O'을, 2016. 4. 1.경 피고인의 지인인 E를 대표자로 하는 'F'를 각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각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D'에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학년도 대구시교육청 P중학교 졸업앨범 업체선정 전자입찰 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과 'M' 명의로 중복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47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고, 총 4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32,144,281원의 계약을 낙찰받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8번) 1. 각 사업자등록증, 낙찰자료, 졸업앨범 실적증명 확인서, 2016년도 G고등학교 졸업앨범입찰공고,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3%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대진전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청리 포인트 낚시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 거실과 안방에 피해자 몰래 가정용 CCTV를 설치하여, 2017. 4. 26.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카메라를 촬영한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CCTV가 포함된 통신서비스 신청서 사본 첨부)- 서비스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 등 첨부)-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나아가 촬영자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등은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과 간병이 걱정되어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부로서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 안방 및 거실인 점, 장시간 촬영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기까지 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촬영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전에 촬영이 될 것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 장기간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모두 촬영되도록 하는 등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송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인근 'G마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3,36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99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충주시 H에 있는 I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인쇄를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채무자 통지용)'라는 제목, 'J, K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J, K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에 의하여 9월 10일 자사 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지급정지 처리를 해지한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2020년 9월 14일',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강원 영월군 소재 L주유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M으로부터 현금 12,370,000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사문서인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1장을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7:00경 태백시 장성로 장성파출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변제확인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인쇄를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팔백사십육만일천원을 2020년 9월 14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2020년 9월 14일', '채권자 : 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N 대표이사 O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경북 울진군 P 'Q'으로 이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R으로부터 현금 8,460,000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장을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0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B,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회수한 입금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및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액 중 2,380만 원이 압수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결과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제5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제6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8월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208 피고인은 2018. 6. 4. 14: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출입문을 통해 식당 카운터로 들어와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손으로 열고 현금 합계 1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요, 왜 들어왔냐"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바람에 위 현금을 금고 위에 놓아두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370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타이거 캔 맥주(500ml) 1개를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642 1. 2018. 9. 9.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0:4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아사히프라임 캔 맥주(500ml)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8.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5: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중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빠삐코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922 피고인은 2018. 9. 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천을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트 캔맥주 6개들이 1묶음 시가 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캔맥주를 그 자리에 놓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절도미수죄 제외)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아파트 13동 옆 도로를 11동 쪽에서 14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 F(여, 5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2.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집 앞 쓰레기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G병원으로 갔다.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너의 가게로 가고 있다. 잠깐 내려올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H에 있는 'I당구장' 앞에서 B에게 "내가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보호관찰 중인데,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J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운전은 너가 하고 나는 보조석에 있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J파출소에서 경위 L에게 B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F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안동시 H에 있는 'I당구장' 앞에서 친구인 A로부터 A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J파출소에서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인 F을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피고인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F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측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절했으나, 구급차 탈 때 깨어나 피고인을 알아보았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전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깨어났고, 한편 피고인은 B을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 중 '피해자에게 대한 인적사항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B을 내세워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법경시 태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법범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질서를 방해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그 침해법익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여, 실질적인 사법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5. 10.경 회사 소유의 텔레비전과 에어컨 등을 트럭에 싣고 가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6.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안성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D가 위와 같이 회사 소유 텔레비전과 에어컨 등을 절취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및 번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무고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D가 2015. 9.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자금 110,111,722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9.경 D 명의로 이체된 110,111,722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것으로 D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인척관계에 있는 G가 2015. 9. 30.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I의 경리 업무를 도와주었는바, G가 당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이체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5. 9. 24.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29,358,225원은 J 주식회사에서 지급한 보험해약금으로 보이고, 2015. 9. 25.경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1,288,499원은 펀드 해지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에게 6,000만 원 정도를 K, L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2015. 9. 23.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10,111,722원이 이체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273쪽)에 2015. 9. 30. D의 처 M에게 377,131,891원이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관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구매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려 하는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E 일대 토지를 1,158,521,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부수 경비를 책임지고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토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을 제외한 금원은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던 E의 소개로 당초 피해자에게 매도하려 했던 토지(이하 '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의 토지를 (주)F 이사인 G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8억 원을 토지 대금으로 G로부터 지급받고, 2016. 2. 22.경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H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3. 10.경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I 등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2. 20.경 위 G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 25.경 G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46,752,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최초 토지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1,158,52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88,231,0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공동사업협약서[피고인은 이 문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문서 내용을 숙지하고 법무사인 J 사무실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인장이 없어 J이 조립한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D이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5. 3.경 잔금의 지급독촉 및 해제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L 등이 만나 빨리 공사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공사부지 조성을 위한 일체의 개발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경비를 책임지며 양도소득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후 각자의 이익의 배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매도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타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얻은 차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유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자신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얻은 이익이 9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본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대금 1,158,521,000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많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액이 3억 8,000여만 원으로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액에서 일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등 매매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거래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5. 12.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위 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F 골프회원권을 400,000,000원에 매입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 같은 달 26. 358,057,000원, 같은 달 27. 1,943,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위 거래소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초 피고인에게 F 골프회원권 매도를 의뢰한 주식회사 G이 같은 달 30. 매도의뢰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골프회원권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빌딩 3층 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7. 5. 7.경 위 사업장에서 당시 위 회사 강남3지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에 대하여 다른 지사로 전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일단 그를 퇴직 처리 시킨 다음, D을 다른 지사로 전근 발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그를 부당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8072호) 제110조, 제3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대구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4. 2. 중순경 대구 중구 C 소재 D에서, 공소외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 분 두 개의 대로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도색하고, 내부 뒷좌석 부분에 형광등을 설치하고, 내부에 방음장치를 설치하고, 본네트를 위로 올려 등을 2개 설치하는 등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1. 10.경 대구 남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05. 9. 13.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대네거리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3개월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I(여, 19세)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5. 9. 13. 23:00경 대구 남구 J모텔 4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차량개조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사진영상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M 작성의 I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34조(자동차무단구조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는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