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64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E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그녀의 네이버 아이디 'F'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생년월일 정보(G)를 알게 되자, 2014. 1. 12.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녀의 위 네이버 아이디와 생년월일 정보 등을 조합하여 위 네이버 이메일 계정의 패스워드를 알아낸 후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내게쓴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J에게 발급된 성균관대학교의 법인카드 카드번호(K), 유효기간, CVC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아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결제 입력창에 125회 걸쳐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위 'I PC방'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J에게 발급된 성균관대학교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옥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125회 걸쳐 합계 34,661,58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와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결제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옥션' 결제시스템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34,661,580원 상당의 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정보처리를 하고, 소위 '카드깡' 업자인 B으로부터 결제금액에 대한 15% 비율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27,204,000원,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955,000원 등 합계 28,159,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부산 남구 O건물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삽니다 게시판'에 '신용카드결제 1만당 8500 즉구 신용카드카결'이라는 제목으로 카드결제를 통해 자금 융통을 원하는 카드 결제 의뢰자들을 유인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옥션'에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판매자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 결제자들이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피고인 이익금 : 12%, 옥션 수수료 : 3%)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마일리지로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자들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합계 190,086,159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2014고단3818 피고인은 2014. 3. 10. 07:0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삼성갤럭시S4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광고를 보고 속은 피해자 P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 계 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8만 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406 피고인은 2014. 3.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만 원권 문화상품권 5매를 21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09:29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5,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97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광고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 계좌로 11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시 2014고단3164호 사건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순번 972)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2014고단3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9) 2014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B, AC의 각 진술서 2014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2014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타인 정보 도용의 점),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항 제2호(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2,2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