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만이라고도 한다)이나 위 필로폰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를 매매,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굵게{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5. 05:00경 강원 정선군 의 방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서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야바를 각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95, 223, 246, 267, 590, 639쪽 참조). 2. 피고인 A 가. 야바 및 필로폰 매수와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및 필로폰 매수 즉 매매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건물 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L'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을 만나(증거기록 제489쪽 참조) 그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야바 22정과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증거기록 제197, 198쪽 참조). 2) 야바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6. 01:10경 강원 정선군 의 방 안에서, 제2의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22정(증 제1, 3호)과 필로폰 약 0.6g(증 제2호)을(증거기록 제159, 647쪽 참조)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증거기록 제79, 630쪽 참조)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5. 24.(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6.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증거기록 제631쪽 참조)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19.(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6.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E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증거기록 제632쪽 참조)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9. 28.(증거기록 제177쪽 참조)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6.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G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증거기록 제633쪽 참조)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7. 23.(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6.까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마약류 월간동향 1. 증 제1~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7호) 나. 피고인 G: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8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인 판시 500,000원과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1회 야바 투약가액인 50,000원을 합한 550,000원을,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각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1회 야바 투약가액인 50,000원씩을(증거기록 제629쪽 참조)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29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는 것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을 기하는 데에 모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정상이 좋지 않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E,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300, 302, 304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는 것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을 기하는 데에 모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정상이 좋지 않다. 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각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