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당시 17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E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고, 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내에서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위 피해자 D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시청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내려 받아 2019. 12. 초순경까지 보관하고, 2020. 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 그룹에 참여하고, 위 텔레그램 그룹 내에서 ‘C’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5세)가 나체로 손을 묶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시청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내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C’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정보저장매체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C 성착취물 선별 압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0. 8. 5.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F ID G의 사용자 – 구분 연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