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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그곳에 무단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7:00경 위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의 거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의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약 4일에 걸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우측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요건 결여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주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도 없다. 나. 정당행위 1) 민법 제320조에서 정한 유치권 행사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 거부 시 토지이용료 부과와 차량 유치를 고지했으나, 피해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유치권 행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피해차량을 적법하게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이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그 채권은 피해차량에 관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토지이용료 부과를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2)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차량을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 목적대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한 목적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7:00경 차량 우측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했고 피해자는 그날 자정 무렵에야 잠금장치가 된 타이어를 다른 타이어로 교체한 후 차량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나. 법령에 따른 행위 여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2)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어 피해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토지이용료 부과와 차량 유치를 고지 받자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점유자는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토지이용료 부과와 차량 유치를 고지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차량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점유한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여부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2)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이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잠금장치를 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당 1만 원의 토지이용료를 요구하며 이를 납부할 때까지 잠금장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위 금액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금액에 동의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차량에 잠금장치를 해 그 효용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피고인의 이동 요구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잘못도 있는 점, 초범인 점, 발생 경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없어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2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의뢰회보(순번 18)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과 술을 마시며 노동조합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때려 코뼈와 치아를 부러뜨린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4세), 피해아동 C(남, 2세)의 조모로서 2021. 1. 5.경부터 피해아동들을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1. 방임행위 피고인은 2021. 1. 11. 7: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공공근로를 하러 나간다는 이유로 난방도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들이 먹을 음식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아니한 채 피해아동들만 위 주거지에 남겨두고 약 7시간 30분 동안 집을 비워, 피해아동들을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 19.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바닥에 물과 음료를 쏟아 방안을 어질러놓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아동 C의 허리와 엉덩이 등 온 몸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바닥에 물을 쏟아 방안을 어질러놓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방 안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 C의 허리와 엉덩이 등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2) 1. 응급조치결과보고, 피해사실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사진, 통원확인서, 실황조사서, 각 속기록,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조모로서 피해아동들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을 파리채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학대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다가 피고인에게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피해아동들을 방임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0:15경 경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50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04경 서울 구로구 B, 노상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방범용 CCTV 사진 1. 구로구청 방범용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0:20경 전남 진도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51.7km 지점인 영광졸음쉼터(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하여)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4. 13. 구속 취소되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5.자 범행 가.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7: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H(여, 19세)에게 소리치며 다가가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H의 부친 피해자 E(남,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H을 위협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H의 모친 피해자 I(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6. 1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09:05경 서울 도봉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의 도자기 컵, 텀블러, 크리스탈 명패, 서류 보관함 등의 물품을 손으로 잡아 벽에 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J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D을 폭행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들을 부수며 관리사무소 책상을 뒤엎어 약 20분간 위력으로 J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7: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고인의 H을 위협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G’ 영업주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09:05경 서울 도봉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48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강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1:19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 11:19경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이 씹새끼야”, “닥쳐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씹새끼 뒤져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며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현장 동영상 수사),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정밀 판독) 1. 현장 사진(택시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3:50경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가 지금 뇌물달래, 이 씨발놈이”, “야, 가라고,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없어, 이 씨발놈아, 그냥 가”, “몰라, 이 씨발놈아”라고 마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 이 법원에 피해자 E, F의 각 고소취하 취지가 담긴 2021. 11. 10.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GT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6:00경 영천시 완산로 80 앞 영동교사거리를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화교 삼거리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운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영천시청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차량 좌측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첨부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 시간 ‘04:57:01’에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육안으로 보아도 1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 변경을 인지하고 곧바로 제동하였더라도 시속 50~6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통상적인 제동거리를 고려해 보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교차로 한 가운데에 정지하게 되어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대로 운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자동차 운행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신호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거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가속 중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 지 1초 만인 블랙박스 영상 시간 ‘04:57:02’에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 변경과 피해자의 신호위반을 인지하고 곧바로 제동하였더라도 제동거리나 피해자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격 부위가 달라질 뿐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유리 맥주잔을 던져 그곳의 유리 가림막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20. 3.경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업자가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대출업자가 왜 대출하려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출과정에 필요하다고만 할 뿐 다른 얘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은 대출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2017. 4. 27. 조현병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5. 19.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이 2017. 5. 12.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70 정도로 백분위 2%의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기망에 속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찰은 2020. 5. 18.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확보하지 않았고, 2020. 8. 6.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문자메시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2020.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피고인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2. 26.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를 대여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8. 14:00경 화성시 F 앞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등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