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16

범죄사실 [2014고단4416]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41명으로 매월 26일 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2014. 9. 26. 만기가 된다. 위 계에 가입하면 28번째 되는 2013. 8. 26. 곗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계원 36명으로 매월 60만원 씩 불입하여 2014. 9. 29. 만기가 되는 번호계를 추가로 가입하면 28번째인 2014. 1. 29. 곗돈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로 곗돈을 지급하고 그 채권자가 지급하여야 할 불입금까지 포함하여 매월 약 1,000만 원의 불입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로 2011. 5. 26.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666] 1.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에 50만 원이고 모두 41개 구좌로 이루어진 순번계를 운영하겠다. 순번이 되면 틀림 없이 계금을 태워줄 테니 계에 가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입금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41개 구좌로 이루어진 26일계의 2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개 구좌의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월 2개 구좌의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에 60만 원이고 모두 36개 구좌로 이루어진 순번계를 운영하겠다. 순번이 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줄 테니 계에 가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순번계의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6개 구좌로 이루어진 29일계의 1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불입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월 불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6인계(29일계)의 계원 H에게 계금을 태워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2부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의 카드대금을 막을 돈이 필요하다. 57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430만 원과 함께 1개월 후에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2]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종로구 명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I의 어머니(J 큰엄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원 41명으로 매월 26일 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2014. 9. 26. 만기가 된다. 위 계에 가입하면 41번째 순번의 계금 지급일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10.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원 41명으로 매월 29일 60만 원씩 불입하여 2014. 9. 29. 만기가 되는 번호계에 추가로 2개 구좌를 가입하면 40, 41번째 순번의 계금 지급일에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 대한 채무 3,200만 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등을 합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계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인 K에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하고 K이 지급하여야 할 불입금까지 포함하여 매월 약 1,000만 원의 불입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일자 번호계에 관하여 2011. 5. 26.경부터 201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29일자 번호계에 관하여 2011. 10. 29.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이행보증,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26일계(41인계) 내역, 29일계(36인계) 내역,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