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22:40경 이천시 백사면 모가리 호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30.자 2010고약4727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3. 18. 자 2010 고약568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7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창원시 성산구 E 2층 소재 "F" 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고인 A는 위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성명불상자는 위 점포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멀티플레이어 “M-BOX"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위 점포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익금 중 60%는 성명불상자가, 20%는 피고인 A가 나머지 20% 는 B이 각 분배받기로 하는 등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가 보낸 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점포에서 디브이디플레이어를 가장한 사행성 게임물 50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4분간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5,000원을 받고 제공한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용권을 게임물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에 나타나는 정수기 필터의 배열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건물 4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다빈치” 4대와 “세븐랜드(체리마스터)" 1대를 유통 내지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단속현장 촬영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질의 및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추송(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50대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네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15.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의뢰한 남성들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 받지 못하더라도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D' 등에 여성인 것처럼 등록을 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 남성들의 성매매를 유인한 후 성매매 대금만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1. 18:30 경 서울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D' 등에 "오피스텔 성매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오피입니다. 20대 초반 여대생 있습니다. 장소는 홍대"라는 내용의 대화 글을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예명)라는 아가씨와 2번 사정('투샷'을 할 수 있고 대금은 현금 16만 원이다."라고 설명한 다음, 같은 날 20:1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71 지하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G 오피스텔 806호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 대금만을 받은 후 위 장소를 떠나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3. 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속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성매매 여성을 본 다음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 L, 의 각 피해신고서, 진술서 또는 이메일진술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던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도 13명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L(순번 1), K(순번 6), M(순번 10), N(순번 11)에 대해서는 가족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습범인 경우)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48, 2016고단19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448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9회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0:4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300 소재 정해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앙로 2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6 피고인은 2016. 4. 27. 03:23 경 서울 강서구 화곡사거리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6,720원을 지불하고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 좌석에 앉아 "아이 씨팔 우리 집 앞이야"라고 욕을 하는 등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 욕을 하여 새로운 손님을 못 받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택시요금은 지불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9차례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1:28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세븐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지연목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단속당시의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0년부터 4번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으며,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06: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4, 06:05경 위와 같이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크라이슬러300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2,137,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치수)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와 대화 중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뒤에서 일단 정지한 후 피고인의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의 전과가 있으나 이미 6년 이상 경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열려져 있던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관련),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3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는바, 비록 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시각에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서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포심과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법정형 또한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부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A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에 수용되면서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25.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소인 G의 모 H를 만나 위 택지분양권을 G에게 대금 7,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2012.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자추첨방식으로 추첨한 결과 A은 대전 유성구 I 대지 267제곱미터를 분양받게 되어 같은 달 27. 이를 대금 1억 9,176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였고, H는 위 매매대금의 10%인 보증금 19,176,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A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A과 B은 A이 새로 분양받은 택지의 위치가 좋아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무근거 없이 2012. 12. 7.자로 G에게 분양권매매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같은 달 10.자로 위 분양권을 공소외 J에게 대금 1억 9,176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이주자택지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근전공탁서, 분양권매매계약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이중양도는 채권적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물권적인 권리에 관한 사무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한 위 분양권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 후 피고인 A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첨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측의 H가 그 매매대금의 10%인 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위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분양권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피해자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매매계약에서 대금을 7,100만 원으로 하되, 특약으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1억 원을 공증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원래의 매매대금에 2,900만 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인들이 위 1억 원 및 피해자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으로 납부한 2,000만 원을 더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상 그 후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8쪽)의 특약 제1호의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금 일억 원으로 공증하는 데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만 하면 언제든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중개인이었던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30쪽, 제20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 7,1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인 1억 원을 특약사항에 기재한 것은 이주자택지가 안 나올 경우 매수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어 위 특약사항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될 경우의 반환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다음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1억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믿고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5. 0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4:3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19. 04: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4:1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되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04:25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P 식당에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식당 Q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이 4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24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공원 내 'F' 식당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09: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야 씨발년아, 따라와"라고 말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배낭 속에 들어있던 위 사시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위 E공원 사거리로 가 택시를 타고 군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며 택시 안에서 "니 딸, 아들, 니네 언니, 하나 하나 어떻게 하는가 눈앞에 보게 해 주겠다, 니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제일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은 농약을 먹고 죽는 거다, 함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편인 피해자 E이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수저통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아 피를 흘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1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폭행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라기보다는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서울 서대문구 C, 원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전 홍익대학교 축제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워 위 주거지로 데려 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촬영,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온 다음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2007. 9.경부터 201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제조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급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E의 총괄부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급여, 회계는 물론 영업, 자재관리까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23. 경위 E 내에서,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436,240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64,140원만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472,1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83,882원의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시흥시 F에 있는 불상의 후배의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면서 위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 이미지 파일을 그 이름 옆에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경 시흥시 G에 있는 'H한의원' 내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외상매입금횡령' 부분의 순번 11번은 중복기재로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음.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기소된 횡령금액의 대부분이 변제(피해자 주장 약 1,200만 원, 피고인 주장 약 1,400만원) 내지 공탁(2016. 8. 16.자 1,600만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약 5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가까이 살면서 알고 지내며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의 남편이 낮에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몸이 약해 반항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1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남편이 오니 빨리 나가라."라고 했음에도 "구멍 속에 한 번만 넣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니 구멍 속에 딱 한 번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세게 조르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진술,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약한 피해자가 반항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육군제3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12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9-6 안양자동차학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3.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는바(2013고단430), 이 사건 범행은 위 2013고단430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