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도로 쪽에서 위 술집 쪽을 바라보면서 주류회사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거 이벤트 어떻게 하면 되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옆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F에게 말한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추행 부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겨드랑이로 두 손이 들어왔는데 안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손이 겨드랑이에 낀 상태에서 돌아보니 피고인이었다. "고 당시의 느낌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등과 겨드랑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술집이 밀집한 상가 골목으로서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어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고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나들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밤 10시경으로 한창 인파가 몰리는 시간이고 주류회사 판촉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까지 있어 혼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들에 유의하여 서행하기 마련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할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뛰어가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야 할 급박한 상황은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동행인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말로 하면 되지"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내어야 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던지 함께 이동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달려가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고 자신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은 차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상황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경호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경호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있을 터인데, 더 바람직한 여러 방법을 두고 피해자가 깜짝 놀랄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을 떠밀린 것에 대해 불쾌하게 여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나아갔다는 추측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 E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왜 말로 하면 되지 만지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물어보면 되지 왜 만지냐. "라고 들었다고 약간 표현을 달리하여 진술하였으나, 주된 취지는 동일하고,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진술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말로 하면 되지 왜 미냐. "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설명하는 상황에 잘 부합하는 반면, 위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에서 구하는 선행을 하였음에도 일행으로서 이를 비난하였다는 것이므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일부 왜곡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합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조용히 사건을 끝내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을 뿐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의 태도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