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5146 피고인은 2021. 10. 3.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25번)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8:30경 경남 창녕군 지역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위 버스 안에서 13번 좌석(창가)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14번)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허벅지 부위 맨살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10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11:00경 영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7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1: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맞은편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가에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포함하여 다수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상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는 수리비 합계 6,216,50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는 수리비 합계 812,1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5146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버스운전기사와의 통화내용) 1.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발생 장면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시외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의 옆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맨살을 쓰다듬은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시외버스의 창쪽 자리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서 꼬고 있는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옆자리인 복도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대처방법 및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시외버스 안에서 자리를 옮기고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친척인 경찰관을 통하여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상해죄, 음주운전죄, 특수상해죄로 무려 3건이나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다만 주차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