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4:50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량), 수사보고(CD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제1공영 주차장에서 나와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뒤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1: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1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동 주차장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짚그랜드 체로키 승용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점, 다만 사고 무렵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 기준의 하한을 약간 상회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중국에 화장품 납품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6.경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채무 64,920,000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8.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5,000,000원, 2019. 7. 23.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15,000,000원, 2019. 7. 30., 2019. 7. 31., 2019. 8. 6.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각 5,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약 4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20. 10.부터 현재까지 매월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고율(월 3%)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4:4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B가 민사소장 접수창구 앞 대기석 아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손으로 주워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수사보고(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동종 절도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198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7. 05:40경 피고인의 집인 강원 원주시 B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65세)가 씻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5cm, 총 길이 : 3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후벽)의 좌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병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9:19경 강릉시 안인진길 43에 있는 안인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면 하시동리 731-2에 있는 동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8.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양어울림누리 쪽에서 고양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약 22m를 끌고 나가며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8. 22:0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17km가량이나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도에 앉아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3: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 빌라 주차장까지 약 1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남, 76세)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범행도구 사용,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0: 04경 인천 남동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봉로 1006에 있는 봉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6:18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인정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논을 거쳐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호, 제43조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20경 경남 양산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6세)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티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피해 차량에 들어간 후 타인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차에서 나오면서 우연히 피해품을 들고 나왔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들어가 시동스위치 부분을 수 차례 조작한 후 나오면서 피해품인 티셔츠를 들고 나왔던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 차량에 들어갈 당시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품을 들고 나올 당시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이 아님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켓을 들고 나오면서 티셔츠가 딸려온 것 같다고 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켓을 입고 있고 손에는 티셔츠만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색인 이 사건 피해 차량에서 나온 후 옆에 순서대로 주차된 흰색, 검은색, 흰색 차량의 손잡이를 모두 열어 보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3: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직전에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D로부터 전화로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13cm)를 넣고 위 도로에서 D를 찾아다니던 중, 모르는 사이인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이 필요하냐'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을 하고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과도를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21.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2.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TV 통신 불량 민원을 받고 위 집에 방문한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가 팔짱을 끼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 전력 다수 반성 /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6: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볼보 XC60T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 전력(동종 범죄 전력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있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후 최근 약 10년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7.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오산시 C에서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일학습병행 훈련운영을 총괄 담당하는 자이다. 일학습병행 훈련은 해당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훈련으로 체계화하여 비숙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교사 지도 아래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 훈련은 해당 기업의 직무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전담인력수당은 해당 사업장 직무수행에 맞는 능력단위 과목으로 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인증을 받고 훈련실시 계획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고 사실대로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소속 근로자들이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학습일지,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제출하고 그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E'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으로부터 냉동설비설치 등 7개 과목을 필수 능력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과정을 인정받고, 2017. 1. 10.경 위 교육훈련의 1회차 훈련으로 2016. 11. 1.부터 같은 달 11. 30.까지 학습근로자 12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진행한 내용의 학습일지 및 출석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매월 단위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에서 인정받은 냉동설비설치 등 필수 능력단위는 위 회사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훈련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훈련시간표에 계획한 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마치 훈련이 실시된 것처럼 학습일지와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관리하면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로부터 2017. 1. 12.경 훈련지원금 11,384.5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훈련지원금 합계 203,250,350원(1회차 192,466,810원, 2회차 110,783,540원) 및 전담인력 활동수당 합계 29,277,2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합계 232,527,620원의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학습병행 합동점검 지도·점검 결과보고(최종), D(주) 일학습병행 훈련개요,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계획서(1차),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계획서(2차), D(주) 냉동공조설치 훈련시간표(1차), D(주) 냉동공조설치 훈련시간표(2차), D(주)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지원현황, D(주)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수당현황, D(주) 냉동공조설치 1회차 훈련학습일지, D(주) 냉동공조설치 2회차 훈련학습일지, 1회차 훈련 출석부, 2회차 훈련 출석부, 1회차 훈련비용 및 활동수당 신청서, 2회차 훈련비용 및 활동수당 신청서서, 전담인력 활동수당 신청서, 수사보고(증거자료입수 - .위탁계약서), 수사보고(업무위탁계약서 업무내용분석), 수사보고(증거자료입수 - Q공지 : D 라인별 작업배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정작 그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며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 피고인은 일학습병행 훈련운영을 총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4:30경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의 껍질을 채취, 건조시켜 얻은 대마 약 6.5g을 흡연할 목적으로 유리병에 담아 2019. 10. 14. 10:09경까지 위 C 공장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작성의 처벌불원 취지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 2019. 6.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영인면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22:3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7. 8. 18:30경 평택시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한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 18:17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319%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