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상무이고, E은 F이 회장으로서 2004년경부터 남양주시 G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를 J과 동업하던 사람으로서, 2013. 4. 2.경 F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와 사이에 H 사업 부지 총 13만 7,000평 중 약 7만 평 부지 내 모든 지장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1.경 위 부지에 있는 건물의 석면 해체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석면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K 주식회사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 할 약 1,800만 원 중 약 1,0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석면 철거 등 철거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H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철거공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부지에서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피해자 C을 소개하여, 피고인 A는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8.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가 H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피고인 B)는 다음 달부터 H에서 철거 공사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여 인부를 투입하는데,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건설공사 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은 2014년 약 10억 원, 2015년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H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미국 소재 N라는 투자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약 2조 5,804억 원)를 투자받기로 한 약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또한 H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선행업체 O이 부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2014. 10. 6. 남양주시로부터 H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받은 상태여서 E이 제대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 위와 같이 2013. 4.경 체결된 H 내 철거공사는 석면 철거에 따른 비용 산출만 이루어졌을 뿐 그에 따른 석면 철거공사 등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피고인 B는 H 사업과 관련해서 터파기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7. 13.경 남양주시 P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사 구내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본, 차용증사본,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관련 회신, B 명의 Q조합 계좌내역 등, 석면 해체 및 처리 용역계약서 사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 사본 등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62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한 이후 H 사업에 예정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피해자 및 R도 위 운영 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믿고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2016. 7.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가 H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다음 달부터 바로 H에서 폐기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R이 각 1억 원씩 준비하여 계약을 하면 건설공사 현장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달 13.경 피고인들과 R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E의 상무로서 E의 재정 상황, N로부터의 투자 유치 가능성, O의 H 아파트 추진 상황, 사업부지의 매입 상황, 개발 관련 인·허가 여부 등 H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인 B는 J과 동업으로 I를 운영하였고, I는 2013. 4.경 F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와 H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해체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380 ~ 392면), 피고인 B는 석면 해체 및 처리를 위한 사전조사비용 1,8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후 석면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철거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5 책 제1권 제371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H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진행되지 않아서 폐기물 처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273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시 H 사업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인다[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H 철거공사 계약을 약 3년 전에 체결하였지만 투자금이 안 들어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373, 374면),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건설공사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N로부터의 투자 유치 무산, O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근거로 2015. 4.경 E의 H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었고(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43 ~ 61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도 역시 같은 상태였다고 보이며,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철거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월 1%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5권 제15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경에야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바식당이 완공되기 전에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도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286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증거기록 제5책 제5권 제17 ~ 19면)의 특약사항에는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급일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계약서상의 이행보증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A는 자신이 H 사업의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E과 D 사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서 (증거기록 제5책 제4권 제24 ~ 28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D는 E에 H 사업과 관련한 일정 수립, 사업구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자문 등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D가 H 사업의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사. 피고인 B는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사람으로 R을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고, 2016. 7. 8.경 피해자에게 '다음 달부터 H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R과 1억 원씩 준비하여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 B는 2016. 7. 13.경 피고인 A와 피해자 및 R이 건설공사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동석하는 등 위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264, 266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차를 몰고 와 저와 R을 태우고 갔다.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까지는 갔으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옆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 책 제1권 제369면), 피해자의 차를 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까지 같이 갔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옆에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계약 체결 장소까지 따라간 이상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아. 피고인 A가 2016. 7. 1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중 1장은 바로 다음날인 2016. 7. 14. E의 이사였던 S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S에게 투자금 등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 B는 그동안 S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S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S에게 무슨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275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S와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기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S가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 피고인 A가 위 1,000만 원을 시급히 S에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H 철거공사 계약을 약 3년 전에 체결하였지만 아직도 투자금이 안 들어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면서, '내 입장이라면 함바식당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1권 제374면),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였다면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B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이 S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설령 피고인 B가 S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금의 재원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교부한 계약금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금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부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편취액수가 1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편취액수가 1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수익의 귀속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