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동네후배인 D이 대림시티 100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번호판을 제거하고, 은색 락카칠을 하여 친구들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위 오토바이를 가져다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따라 2012. 10. 초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대우자동차버스 공장 앞길에서 D의 친구 E, F로부터 피해자 G이 이 도난당한 H(차대번호 I) 대림시티 100 빨강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E 등에게 "내가 따로 D에게 말 할 테니 오토바이는 가져간다."고 말을 하여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남지하철역 부근 J 식당 앞길에서, 그 전 K으로부터 중고판매사이트인 'L'에 접속된 스마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검색하다가 매입 댓글을 남긴 M에게 연락하여 위 대림 100 오토바이를 현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소년 시절 받은 보호처분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저지른 각종 비행행위에 대하여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F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즉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0. 7. 30. 3,000,000원을, 같은 해 8. 11. 9,000,000원을, 같은 해 9. 2. 7,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2013. 11. 18. 2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2014. 1. 9.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 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기본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4. 1. 10.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시가 6만 원의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2013. 11. 8.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제공받고, 시가 3만 원의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경북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과 맥주5병,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9만원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주대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1.말경까지 피해자인 C조합법인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수협 부안지점에서 자신이 위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법인 명의 수협통장(D)과 도장을 이용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153,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 및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6. 12. 21.10:06경 용인시 기흥구영덕동 3의 3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경부선 396.2킬로미터지점 부산방향)앞 노상에서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위 차량 제2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남원시 F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밭을 확장하기 위해 위 임야의 2,245m² 부분을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형질변경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구적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경 속칭 무자료 구리를 매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F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면 공급가액 50억 원당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7. 15.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위 F와 위 'G' 명의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이 위 회사에 구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9,056,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5.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83,346,6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483,346,6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30, 31, 33,35,39)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 2011년 2기 전체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지확인종결보고서[(주)메탈씨] 현지확인종결보고서(N), 자동차등록원부, 계량표 5부, 계좌거래내역 2부, 출금전표조회 의뢰명세, 출금 전표 43장, 세금계산서 44장 1. 체포영장(F) 사본, 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E) 사본, 고발서(E) 사본, 거래질서 관련조 사종결보고서(E) 사본, 판결문(M) 사본, 공소장(J) 사본 각 불기소장 사본, 각 고발장 사본,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불기소장(P) 사본, 사건송치서(F 등) 사본, 판결문(Q, R) 사본, 판결문(I) 사본, 공소장(S, I)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대리 사본, 사건조회 3부, 거래흐름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0년, 벌금 448,334,661원 ~ 1,120,836,65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사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그 폭탄업체가 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공장 건물 앞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및 배관자재 약 121kg 시가 484,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타고 간 옵티마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 0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회사 공장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레스 파이프와 배관자재 등 합계 14,98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고물상 매입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합계 1,5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횟수도 15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계룡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F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근위부 경골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설명, 사진설명, CCTV 사진설명, 차량번호인식 CCTV 검색 결과 회신,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〇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3:1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행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게 개를 키운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달라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요구를 하였지만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처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여 화가 나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증인 E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모욕하였냐는 질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 이외에는 진술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도 위 욕설 이외에는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미친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당일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8. 9. 피해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자 경찰에서 2016. 9. 26.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이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받아내야 할 돈이 있어 그를 그곳으로 불러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미리 준비한 우산을 휘두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20:00경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1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나, "놔! 놔!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으로 순경 I의 등을 때리고, 위 식당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에 차 안에 침을뱉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하며 그곳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던져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정평동 소재 하이마트 앞 편도 6차로의 4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60,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7. 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1달여 만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55 미도철물 앞 도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3,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9. 04: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관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의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음주운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견인차량이 와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뺏어 견인차량이 싸이렌을 울리면서 추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0, 9,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23: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부터 같은 시 장안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2분간에 걸쳐, I 등 승객 약 6명이 승차한 위 버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문목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가 된 목재를 납품받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목재포장재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업체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로 9. 5cm, 세로 4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부분에 국가코드(KR)와 관할사무소코드,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생산자코드 및 열처리코드(HT)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문목재 주식회사 명의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등록된 사인인 소독처리마크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11.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목재 파렛트 2번들(12개), 나무상자 5개 등에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관련 사진,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소독처리마크비교, 위조된 소독처리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체류 중인 D(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까 정상적으로 통관되기 어려운 소위 '짝퉁' 물건을 수입 통관해야 사무실 운영 및 월급지급이 가능하니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반입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위 D과 공모하여 D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짝퉁' 물건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고 피고인은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뒤 '짝퉁' 물건을 대한민국에 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3. 29.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22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중국산 신발 3박스와 별지 밀수입품 내역 기재와 같이 62 박스에 담긴 '짝퉁' 샤넬 가방 52점 등 시가 179,930,20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산 신발 65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포장명세서,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한 뒤 관세사를 통하여 인천세관에 허위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물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3. 29.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22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별지 위조물품 내역 기재와 같은 '짝퉁' 샤넬 가방 52점 등 81점 정품시가 6,084,861,603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자인 샤넬이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제0309448호)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관증 1. 밀수입 적발내역 및 적발 현품 사진, 진위여부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사본, 국내도매가격조사서,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화물운송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10. 1. 각자 운영하여 오던 회사를 합병하여 (주)D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기업합병 계약을 체결한 동업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6: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기업합병 후 공동구매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임대복사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회사 간판 등 총 216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기업합병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합병 후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피해자에게 동업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가져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업합병계약서(수사기록 제13쪽)의 피고인 이름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업합병계약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1쪽), 그러한 약정 후 실제로 7개월 동안 피해자와 기업합병계약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매출이 감소하자 2013. 5. 22.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0.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품들은 여전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품 등을 취거하게 된 동기 및 경위(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액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동업재산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최소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행위의 수단·방법 및 태양,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호받게 되는 법익과 피해자가 침해받게 되는 법익의 각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23.23: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술집인 D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동거녀인 F를 폭행하며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F가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에 있는 편도2차로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71.4km 하행선을 1차로를 따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경사의 도로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뒹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을 입게 하여 그 무렵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선적 헝망어선 C(4.79톤)의 임차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3. 8. 21. 06: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항에서 작업선원 4명을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경 바지락 채취 작업을 위해 전남 완도군 신지면치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 위치한 D어촌계 면허지에 도착하여 형망어구를 이용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선의 선장으로 선박 출항전 사전 점검을 통해 각종 장비 작동 및 부속품 상태를 점검하여 선박 운항 중 각종 기기 작동 불능으로 인한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박 출항전 엔진 가바나(조속기) 케이블 점검을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7:45경 위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인망하여 채취한 바지락을 양망한 후, 뻘 제거를 위해 선미에 그물을 차고, 엔진 출력 증강을 위해 조속기를 조작하던 중 조속기 케이블이 끊어져 전진이 되지 않자 선미에 차고 있던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선미방향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불어난 침수량으로 선박이 침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선원 E 등 4명이 현존한 C를 그 곳해상에 매몰케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C 기관실내 연료탱크에 보관중이던 경유 60 가량이 해상에 유출되어 그 곳 해양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승선원 상대 사고경위 구두진술 청취에 대한) 1. 전복선박 발생 확인 1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항(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벌금형 선택), 해양환경관리 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7:00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있는 읍내노래방 앞 편도 1차로를 함안면 사무소 방면에서 봉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