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8] 피고인은 2019, 2. 15. 03: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밀쳐 넘어뜨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¹60]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22:54경 김포시 E 거리에 있는 F 카페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G(52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8. 0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값 미지불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병을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샤워기를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65] 피고인은 2018. 11. 29. 2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주방 선반을 내리치고,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2019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음식점 CCTV 동영상자료 CD [범죄전력]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협박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자 형법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특수협박으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적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2019.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에서 보복의 목적을 삭제하고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284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7. 24. 이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보복 목적' 부분만을 삭제하였을 뿐,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병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점,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법정에서도 신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소제기 당시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고, 달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밀쳐 넘어뜨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 협박의 범의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와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치고 목 쪽의 옷자락을 잡고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을 외포케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인용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영업하는 'D'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과 같이 위 주점을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은 있었으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전의 업무방해 범죄와 같은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와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점의 손님으로 내왕하는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9회,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I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