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2018고단26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22:30경 당진시 B무인텔 C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62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2018. 4.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경 전남 영암군 G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인천 중구 I호텔 J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9.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0. 새벽 무렵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그 전날 저녁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가 환각 상태로 그곳 베개 밑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들면서 피고인에게 죽여달라고 말하자, 위 칼을 뺏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5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무인텔 CCTV 확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62쪽)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2018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투숙 일자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압수조서, 목록 1. 대검 발간 마약류 동향보고 1부 1. 마약감정서 사본(D 소변) 1.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상해진단서 사본(D) 1. 피의자 DI 호텔 예약정보 사진 1. CCTV 사진(I호텔) 사본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고단2625 사건의 필로폰 투약 1회 × 10만 원 + 20182626 사건의 필로폰 투약 8회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4회 + D의 필로폰 투약 4회) × 10만 원 9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2:30경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D의 팔에 주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5. 14.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D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고, 2017년경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8. 4.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였으므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힐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인천계양경찰서에서 2018. 5. 18.경 D의 모발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 위 감정물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14.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과의 갈등, 금전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는데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도 연인이었던 D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게 하였다. 비록 D이 환각 상태에서 과격한 행동을 먼저 한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은 D의 행동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고단26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26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오후 무렵 아산시 K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M은 경찰에서 2018. 2. 22.경 자신과 있던 피고인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L를 만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비닐에 테이프로 칭칭 감긴 물건을 주었고, 그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으며, 그 물건은 필로폰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경찰에서 위 물건이 진짜 필로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L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고 L를 만나고 왔으리라고 짐작하였을 뿐이며, 비닐 속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M은 위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필로폰인지, 피고인이 L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L는 검찰에서 2018. 2. 22.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공판기일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L는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것이 피고인 때문이고 피고인한테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것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화가 미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에 공판기일에서도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관련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사관으로부터 많이 혼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L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8고단26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자신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2:30경 당진시 B무인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5. 14.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피고인 본인도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힐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 D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기로 주사해주고 나서 '나도 보험 하나 들어놓아야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는데 몇 번 실패하고 나서 투약하였다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계양경찰서에서 2018. 8. 28.경 피고인의 모발, 소변 및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봉투와 은박지로 포장된 하얀 가루를 압수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 위 감정물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은 일부러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실패하였는데 D이 이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2018고단26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8. 20.자, 2017. 8. 26.자, 2017. 9. 24.자, 2017. 9. 29.자, 2017. 10. 28.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8.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4.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네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2018고단26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섯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필로폰 투약일시와 장소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된다. D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과장하여 밝힐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함께 네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2018고단26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D은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 장소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다음 날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취소하였던 일정을 기재하였던 휴대폰 일정표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투약한 일시,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D은 위 진술과 달리 휴대폰에 '투약'이라고 써놓거나 '하트'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수할 때 그 문구를 지웠고 일부는 자신의 휴대폰을 계속 봐왔던 피고인이 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지웠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D은 '투약'이나 '하트' 표시를 보고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가 약속을 취소하였던 휴대폰 일정표를 보고 진술한 것이 맞는다고 정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D은 검찰에서는 처음 자수하였을 때 경찰에서 개인 달력과 일정표 등을 확인해 가면서 일시, 장소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이어리 수첩이나 달력에 관리하는 것은 없고 휴대폰에 저장한 것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D이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를 특정할 때 참고하였다는 휴대폰 일정표와 같은 자료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8 고단26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추가로 D과 함께 필로폰을 더 투약하였다고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