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2019. 3. 15. 상호변경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K)의 회장 및 대표(2019. 4.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피고인 B은 2018. 10. 31.부터 2019. 4.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이디 조명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피고인 B이 대표이사였던 위 기간만 공동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한 L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5,777,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0,284,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4,396,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852,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2019. 3.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8,802,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79,00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7,191,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4,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7,174,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H, N, O, F, M, P, E, Q, R, S, T, U, V, G, L, H, W, X, I, A,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J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았고,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여로 연봉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대출이 무산된 이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신규사업부문인 모바일사업부를 맡아 2019. 2.부터 자신의 결재 하에 회사의 기본적인 경상비와 관련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B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2019. 2.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자금을 집행하고, 2019. 1. 말경 부터는 직접 회사 자금을 최종 결재한 사실, 근로자 C 등은 피고인 B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을 사장님으로 불렀으며, 피고인 A을 회사에서 보지도 못하고 회사 업무 최종 결재권자가 피고인 B이었으므로,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J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지금이 상당함에도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2019. 3. 15. 상호변경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K)의 회장 및 대표(2019. 4.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피고인 B은 2018. 10. 31.부터 2019. 4.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이디 조명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피고인 B이 대표이사였던 위 기간만 공동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C의 2019. 3. 임금 3,583,333원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5,777,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6,102,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3,848,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213,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9. 4. 17.까지 근무한 E의 2019. 3.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11,214,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214,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9. 4. 1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217,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3, 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238,0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