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5. 00:2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7세)의 어깨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채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01:18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17세)의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 01:20경 서울 강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캡처 화면, 씨씨티비 등 저장 씨디 2매,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게 도로변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위 병원에서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9:00경 위 병원에서 저녁에 복용할 약을 타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 출동 경위, 피해자의 상태 및 진술, 피혐의자의 상태 및 진술,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비록 장애 여성을 추행하였으나,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나 성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 'B파' 결성 'B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호텔'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8. 6. 하순경 군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파' 선배 조직원인 N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한 이후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24. 02:54경 업무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 있는 대막삼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광혜원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유리, 범퍼 및 본넷 부분으로 당시 광혜원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0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케하고도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4. 12. 24. 09:4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1:30-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 양푼이포차 부근 노상에서부터 광혜원 시내를 지나 광혜원 톨게이트까지 갔다가 돌아와 같은 군 G 앞 노상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망진단서(D),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 후 은폐 시도,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고 후 6시간도 지나지 않아 검거되어 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잠시 사고 책임을 면할 방법을 모색하기는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심야 시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차도 위를 등지고 걸어 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는 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부친이 몸이 성치 않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2:1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9 중앙성당 건너편 포장마차골목 앞 노상에서 C와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아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며 D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D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확인을 위한 피의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D이 보는 앞에서 팔꿈치로 C의 얼굴을 가격하고 어디론가 가버리려 한 사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이에 경찰관 D은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재차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폭행하고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어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2014고단117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피고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소속 직원 E과 대출금 1,0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20만 2,210원씩 변제하기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회사은 2,0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공장의 사출기계도 타인의 소유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4:53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용앙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제출) 1. 대출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을 위하여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22%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타인에 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1: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무면허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C 산책로를 인근 D쪽에서 E 쪽으로 약 100m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남, 7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좌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다만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홀뫼2길 30에 있는 독산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를 무창 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독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 콘크리트 벽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을 같은 날 22:05경 충남 보령시 죽성로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충남 보령시 열린바다1길에 있는 무창포해수욕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홀뫼2길 30에 있는 독산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동승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한 결과는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22.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01:3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청암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며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산으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은 다음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보다 앞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 여하고자 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채 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8세, ID: G)에게 "박아주게", "썅1년", "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역시 성적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1톤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29. 18:30경 김해시 삼정동 복음병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금성전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확실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농기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농기계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과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소재 도로 갓길 주차장에 주차된 C 포터 II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한 후 계속하여 전진하는 등 약 50m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10경 여주시 B 소재 도로 갓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갓길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노상주차장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모하비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고약553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2:3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위 새마을금고 F지점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금고 이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18:3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식 장소에 늦게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시청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영동교 수덕예식장 방면에서 시청방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측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간 수지골 골절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 피해자 F(56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3,383,057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운전면허대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