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6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C와 함께 2022. 5. 22. 07:0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호 앞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가방, 손,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복부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2. 07:1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광장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사진 출력본 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길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사본 CD / 피의자 A가 제출한 동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몇 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가방, 손,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지는 않았고, 친구인 C가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22. 5. 23.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C가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도 2022. 6. 7.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에 손으로 목을 누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바닥에 위 사진을 뿌린 행위는 ‘반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사진을 뿌릴 당시 07:10경으로 비교적 이른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물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사진을 뿌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행인이 1명 있었던 점, 피고인이 뿌린 사진 6장 중 1장을 피해자가 즉시 수거하지 못하였고, 그 1장 부근으로 지나다니는 행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한꺼번에 위 사진 6장을 뿌린 것이 아니라 광장을 돌아다니며 1장씩 흩뿌렸고, 그 과정에서 ‘아저씨들 이것좀 봐!’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사진 6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정도, 피고인이 반포한 사진의 내용, 피해자의 특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가소354771)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2023. 6. 2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약 34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포한 사진 6장 중 5장은 피해자가 반포 즉시 수거하였고, 나머지 1장도 얼마 후 수거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진들이 널리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