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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12:35경 서울 광진구 D 원룸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해외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한 후 본사로 입금하는 일인데 출금금액의 3%를 매일 일당으로 주겠다. 통장과 카드는 우리가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4. 1. 18:28경 위 D 원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G)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3:40경 공주시 C아파트 201동 9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의 정치분야 자유게 시판에 '검사에게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를 조사했던 검사는 좌빨 중에서도 외골수 극좌빨 검사놈이였습니다. D 그 좌빨 검사새끼는 좌빨이 무슨 뜻인줄 아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저에게 온갖 개말과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좌빨 검사새끼나 좌빨은 직분과 상관없이 똑같은 빨갱이 개종자 근성을 갖고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저는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 D 검사새끼가 항소하여 지금은 고등법원에 가기 전인 상태에 있습니다. 판사도 이미 무죄라고 판결한 것을 다시 D 검사가 항소한 것에 후배 검사도 못마땅해하였습니다. D 검사새끼는 지가 판사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도 않고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려 후배검사 이름으로 항소를 냈더군요. 판사로부터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기 위해서 후배 이름 팔아서 항소하는 D라는 그런 비열한 개종자새끼한테,--그 검사새끼 뒤추적하여 그 검사새끼보다 씨를 말리기 위해 그 검사새끼가 싸질러놓은 새끼들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을 비방하는 글을 수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4.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인 피해자 D로부터 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마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간베스트저장소 글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진정인 의사 확인-고발 접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속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사이트로서 그 전파성이 매우 강력한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그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나 기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비판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담당 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만 행해진 상당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서 피해자인 담당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입게 될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마치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어떻게든 처벌하기 위해 부당하게 항소를 한 것인 양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사 및 소추기관인 검사의 품위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당한 근거 없이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악영향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9. 09: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B 내 영빈관 앞 도로를 3도크 PE장 방면에서 선대 PE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조선소 내 작업장으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4세)을 위 지게차의 좌측 마스터 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후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허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4. 2. 01: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의 속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조기에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직장경력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7:02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제일 여성병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 방향에서 풍림 아이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우체국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60,8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술을 마신 것이 겁이 나 도주하였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처리 후 피해자가 출근을 할 정도로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파출소에 찾아와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순경 E 등이 내용을 확인한 후 먼저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E에게 "택시기사를 돌려보냈으니 당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인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장소는 D파출소 출입문으로부터 불과 2m 떨어진 지점이고 출입문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이 CCTV로부터 사각지대여서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CCTV의 보관 기간이 2-3개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수사기관에 CCTV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건 당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는 것에 항의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가 뒤에서 자신의 허리춤을 잡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E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CTV의 영상을 확인하면 과연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인데도 사건 당시의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E는 모두 당시 F 경장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냈고 E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F이 아니라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택시기사가 돌아간 후 피고인이 파출소로 들어가려고 하였는지, 자신이 이를 제지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처리를 요구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E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E를 밀쳤다면,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를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19. 1. 초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토지분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울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사의 경리직원인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인 F를 위 지사 G팀 과장으로, 동생인 H를 위 지사 G팀 직원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I에게 삼척시 J 토지를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H가 체결한 것처럼 하여 H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수당 4,406,600원을, F에게 위 수당의 20%인 수당 881,3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매수당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 발송하도록 하여 C에게 거짓으로 수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F, H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수당 및 급여를 피해자 회사에 허위청구한 것이었고, 위 I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F, H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같은 달 27. 판매수당 명목으로 4,406,600원을 위 H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1,300원을 F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83,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L, H, F,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F K계좌거래내역, H K계좌거래내역 1. 출근현황, 판매수당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9: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69세)이 F에게 인사를 하고 뒷걸음질로 나오던 중 피고인과 몸을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월 일자미상경,충남 당진시 C 외 2필지에 대한 착공신고를하지 아니한 채, 터파기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자신을 'C'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은 직접 보관하고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뒤, 2013. 10. 25.경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11. 6. 12:0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검 307호 F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다단계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우선 재산보호를 위해 내가 알려주는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예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검사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공해낸 인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국가안전감시계좌는 피고인 명의인 위 농협은행 계좌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15:12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몫인 3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6. 17:09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동남해농협 동천지점으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1,43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사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 01:10경 광양시 D 소재 E주점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G과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43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82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내가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1. 30.경 지급받을 포상금을 갖고 8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가 5,000만 원에 이르러 사채 이자 및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포상금지급신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일처리를 잘못하여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안산 대우테크노피아 1층 기업은행 현금 인출 자동화코너 안으로 들어가 기업은행 직원 B이 관리하는 현금 거래 명세표 파쇄기와 휴지통, 대형화분,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 차 약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B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안경 쓴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은행 현금인출기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E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근로 기간 동안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근로감독관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사진행 공정표 사본,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0:25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8-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22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과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위해 D의 어머니인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F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국민은행통장과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E은 대출회사를 검색한 후 전화하여 대출절차 등을 문의하고, D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F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E, D와 함께 제1항 기재 방법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자신들이 대출알선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취소를 위해서는 대출금을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10. 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현대캐피탈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알선업체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C와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알선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꾸어 주었다. C와 E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H대부업체 직원 A입니다. 대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A 계좌로 보내어 그 돈을 현대캐피탈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출 취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F 계좌에 송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가져갈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중앙회 계좌(I)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젊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촬영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초반)를 발견 하고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을 통하여 2013. 7. 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시흥시 C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관리, 매출대금 수금, 자재 납품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법인자금에서 863,800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F 농협계좌 G로 이체시킨후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미진실협 기업은 행계좌로 위 금액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5,658,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거래명세,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232면)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48면), 미진실협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자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순번 3번은 피고인의 월급으로 받은 것이며, 순번 6번은 피고인이 (주)동흥씨엔아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미진실협, 에스에이치씨, 성찬산업과 거래를 하였고, 미수금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금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월급 지급일은 매달 15일이고, 다음달 15일에 피고인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4일에 지급된 위 금원은 급여가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H, I은 피고인이 동흥씨앤알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받았고, 피해자의 인부들이 공사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이 사건 법정에서 동흥씨앤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동흥씨앤알이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항문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0.경부터 2013. 8. 7.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207.49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4개를 비치하고 'C'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2013. 상반기 기준 61,26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의뢰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2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로부터 "안면이 있는 것 같네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7.0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방 3번 룸에서, 형인 F 등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G(52세)이 팔로 F의 목을 감싸 조르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행동을 만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우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이나 상해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9년 전 전과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200만 원을 공탁하고 계속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형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꺾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8:5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5-9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동차 리모콘형 캠코더를 자신의 가방 보조주머니에 넣고 작동시킨 뒤,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치마 밑으로 가방을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16:31경부터 이때까지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 건대입구역, 잠실역, 역삼역, 교대역, 승강장 및 전동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17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