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7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7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보험을 넣어야 한다, 나중에 환급되는 돈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대포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559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신청한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금이 지급정지 되어 있으니 Q 직원을 통해 2,000만 원을 예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4. 12:2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대포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136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U으로부터 대출 받은지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여 약관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8:00경 대구 북구 V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이른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W, X, Y, Z,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감원 공증증명서, 송금 전표 1. 각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2020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1. 텔레그램 메시지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현장임장 CCTV 확인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한달 가량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