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 01:00경 친구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5세)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 6명과 함께 강릉시 D에 있는 E여관 F호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인 2018. 1. 3. 05:0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 중 4명이 귀가하여 위 방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의 친구 H만 남게되었고, 위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의 친구 H가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점, 시간이 늦어 피해자가 여관에서 선뜻 나오기 힘든 점,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월등하게 큰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메시지 내용 사진, K 메시지 캡쳐 사진, L편의점 CCTV녹화영상 사진, 현장사진, L편의점 CCTV사진, 감정의뢰회보(2018-M-784),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므로,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B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각자 친구들의 숫자를 맞추어 주문진에 있는 여관에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일행 4명이 택시를 타고 강릉 시내에서 주문진으로 이동하였고, 그 택시비는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2) 피해자 일행이 사건 당일 01:00경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E여관에 도착하자 피고인 일행은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사왔고,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은 함께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며 함께 어울려 놀았다. 3) 그러던 중 피해자 일행 중 M이 사건 당일 04:40경 "이제 늦었으니 강릉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졸리니까 조금만 자고 가겠다고 하며 M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 과정에서 M은 다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해서 M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4) 결국 피고인 일행 중 2명, 피해자 일행 중 2명만이 위 여관방을 나갔고,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의 친구 H는 이 사건 현장에 남게 되었다. 5) G, H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으로 얼굴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 지퍼를 잡아서 내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 6) 피고인이 약 5분간 간음행위를 지속하다가 잠시 멈추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에 갔고, 그 안에서 K 메신저를 통해 먼저 간 M에게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십여 차례 이상 전송(사건 당일 05:30경)하였다. 이때 M은 피해자에게 그냥 밖으로 나오라거나, 통화를 하자고 답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통화할 상황도 아니라고 답을 하였다. 7) M이 여관에 도착하자 피해자, M, H는 여관을 나섰고, 피고인도 친구인 G와 함께 여관을 나섰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에 관하여 모두 정확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사한 위력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 중 구체적인 행위태양 일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여 그 전부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옷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옷을 벗게 되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아!'라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을 자꾸 밀쳐냈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학교에 가던 중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아닌 다른 학교친구(남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 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써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학교친구들에게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스스로 알릴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H 및 피고인의 친구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 화장실에 가서 몰래 K 메신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린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위 친구들에게 알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염려되었거나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던 데 따른 행동으로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5) 피해자가 사건 당일 04:40경 M을 따라 나서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이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귀가하기에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 H, 피고인의 친구 G와 함께 여관방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그 행동 역시 납득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4살 위의 남성이고, 키 177cm, 몸무게 90kg 정도로 체구도 피해자에 비해 훨씬 크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15세인 여자 청소년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직접적인 친분은 없고, 단지 길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걱정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심리생리검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걸리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서 바지를 쉽게 벗길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역시 당시 성관계 과정 전반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음을 반증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8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을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및 개전의 정이 없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의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친분을 쌓게 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위 평가보고서상으로도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하여 성장하고 있는 점,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방어하려는 태도가 나타나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 또는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