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들을 허위 초청하여 제주도로 입국시킨 뒤 제주시 D 일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베트남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E, F, G(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들을 데리고 함께 입국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 거짓된 신원보증을 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초청하여 입국시키는 역할을 맡게 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의 숙소, 출퇴근 및 알선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1. 허위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 내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대에서, 사실은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여성 H를 유흥주점 등에 취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입국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외국인초청및출국보증각서를 작성 제출하고, H로 하여금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짓으로 H의 신원보증인 행세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E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여성 H를 유흥주점 등에 취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입국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H의 신원보증인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는 마치 위 H가 E를 신원보증인으로 하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H로 하여금 E의 연락처를 기재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 A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 9.경 F, G과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여성 I, J, K를 유흥주점 등에 취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입국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I와 J의 신원보증인을 하게하고, G으로 하여금 K의 신원보증인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와 J가 F을 신원보증인으로, K가 G을 신원보증인으로 하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I와 J로 하여금 F의 연락처를 기재한 입국신고서를, K로 하여금 G의 연락처를 기재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들은 공모하여 사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여성들의 출퇴근과 숙소를 관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시킨 베트남 여성들을 일대 유흥주점에 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고 공급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7. 18.경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는 단독으로,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 12.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주시 L, 2층에 숙소를 마련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시킨 H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여성들을 머물게 하면서, 이들을 제주시 D에 위치한 M 등 일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한 사람당 1시간에 2만 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일 8만 원이나 시간당 1만 원을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H 등의 베트남 여성들을 보내어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9. 7. 18.경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는 단독으로,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 12.경까지는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위치한 M에서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 N를 고용하였고, 2019. 11. 9.부터 11. 12.까지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 O을 고용하는 등 중국 국적 여성 2명을 시급 1만원을 주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고, 2019. 11. 12.경 같은 장소에서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H, I, J, K 등 베트남 국적 여성 4명을 시급 1만원을 주고 고용하여 유흥접객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총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P,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보도방 관련 종업원 숙소 지목 촬영), 내사보고(B이 제출한 업무차량 사진), 내사보고(일명 A 사장 특정 관련) 1.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자신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하였을 뿐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거나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알선, 고용알선 목적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범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점, 외국인 여성들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유흥주점의 요청으로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횟수가 많고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업으로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목적 지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업으로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목적 지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파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허위 초청하여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적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