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D, 101호 피해자 B(여, 58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D, 101호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피해자 A(여, 75세)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툭툭 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며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A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는데,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연 A의 손가락 타박상 등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점, 그에 반하여 고소인 A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해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왜 중개수수료를 지금 달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이자 훨씬 나이가 많은 고소인의 손가락과 손목, 목언저리를 잡아 비틀었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객실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으로부터 C 903호를 제공받아 1박한 후 201,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F에서 사실은 F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객실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G로부터 F B동 305호를 제공받아 3박하고 식사를 한 후 2,801,300원 상당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9: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2층 'J' 안경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인 점장 K 관리의 시가 238,000원 상당의 CRID101T 선글라스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F2017201T 안경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합계 4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우편법위반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16:14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68에 있는 홍천우체국에서 우편관서 직원인 L에게 2017. 9. 1.경 발송인 M 명의로 접수되어 우편관서가 취급 중인 등기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L으로부터 피고인과 발송인 M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받자, 등기서류 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등기서류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우체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확인),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등/cctv 확인보고/지문감정결과통보/우체국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우편법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8. 5. 21. 혼인한 뒤 2019. 1. 21.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뒤에도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와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낳은 생후 약 10개월 된 딸 E의 친권 및 양육권은 B가 갖기로 하였으나 B의 친모 F과 계부 G이 당분간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E을 대신 양육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2. 저녁경 B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B가 주거지에 없는 것을 발견하자, B가 가출하였다고 생각하여 딸 E을 데려와 자신이 돌보기로 마음먹고, 딸이 있는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딸의 양육 및 B와의 생활 문제 등으로 피해자 및 G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제가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피고인이) 참고 살아라."라는 말을 반복하여 듣자, '피해자가 아이를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으며 B 편만 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엌으로 잠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움켜 쥐고 칼 끝을 피고인의 왼손에 겨누며 어깨 위까지 들어올려 보이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식칼로 왼손을 내려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 가지고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다가온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을 때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식칼을 내려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재크나이프 등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재크나이프 2자루(각 칼날 길이 15cm, 11cm)를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도검소지 허가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각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천안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현장의 직영 노무자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E의 노무 단가가 16만 원임에도 18만 원이라고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소속 직원인 F로부터 위 E의 9월 노무비 명목으로 5,904,000원을 송금 받은 후 5,248,000원만을 위 E에게 지급하여 65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95,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노무비 편취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노임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와 사이에 노무자 1인당 일당을 18만 원으로 약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당을 정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해자와 암묵적으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한 노무자의 일당과 피고인이 노무자에게 지급한 일당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표준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직영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 장비비 등은 피해자가 거래업체에 직접지급하고,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한 노무자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올리면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등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온 점, 이와 같은 직영공사 방식에 따라 위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당을 18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노무자의 일당이 실제 근로자에게 피고인이 지급할 노임으로 믿고 피고인이 청구한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임 중 일부 금액을 제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노무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피고인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노무자 대표로 일하면서 일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피해자 측의 묵인 하에 노무자를 현장에 투입한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아 노임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처인 J도 일당 18만 원의 노무자로 등록하여 5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월 1,140만 원{38만 원(20만 원 + 18만 원) × 30일} × 5개월]을 받아온 점, ⅱ) 피고인이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들인 경비 등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온 점, iii)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청구한 노임과 노무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노임의 차액이 합계가 약 9,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노임과 실제 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차액을 피고인이 취득하여도 된다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비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 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노임과 근로자들에게 청구한 노임의 차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현재까지 위 공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조업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24. 11:53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장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젓새우를 포획하기 위하여 어구 2틀을 투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구를 투망하는 선원들이 어구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이 어구줄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조업한 잘못으로 위 선박 우현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피해자 C(38세)이 어구줄에 왼쪽발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그 무렵 병원 이송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이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SNS 이용하여 "집에서 나가라 강제 퇴거 집행한다", 같은 날 19:15 "너 또한 짤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지"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SNS를 이용하여 "집에서 당장 9일내 안나가면 너와 관련된 사람 모지리 죽는다 서울본사 인사 감사부터 G 사장까지, 하루빨리 퇴사해라 무조건 게이아웃이다 너거 펴놓았지 그간 건질거려 자 놀았지 이제 수습해야지 미친X야 머리에 머가 들었니 X스 할려고 태어났니 함가보자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SNS를 이용하여 "후회하게 해줄께 너 직장 빨리 사표쓰지 니 음성을 전달하는 순간 모두 죽는다 게임은 니가 놀고 있지 누가 먼저 죽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21:00~22:00경 대구 동구 H빌라 ×××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2018. 12. 21.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F 내용 첨부) [피고인은, 위 절도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블랙박스에 다른 메모리 카드를 끼워두고 절취한 메모리 카드는 피해자와의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콩나물 재배 공장에 농업용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지하수를 끌어 올리면서 펌프를 작동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770원 상당의 전기 1,272kWh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3 그루를 몰래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5그루를 몰래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전기요금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지하수 관정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전기료도 차임(사글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하수 관정의 임대차 이외에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릴 펌프에 사용할 전기 사용료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지하수 관정의 관리자 내지 소유자인 G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사이에도 그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관정 임대료에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릴 펌프에 사용할 전기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기간 5년 동안의 사글세가 2,000만 원인바(월 약 33만 원) 그 액수 및 피고인이 사용한 지하수의 용도(공장 형태로 콩나물 대량 상업적 재배)와 그에 따라 소요될 양 및 약 1개월 가량 사용한 전기량(1,272kWh, 이마저도 초기라서 적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이에 전기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위 임대차계약 당시 지하수 관정이 있는 토지 소유권자는 G이 아니라 피해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기 사용에 관하여 G은 물론 피해자와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펌프가 낡아 작동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비용으로 펌프를 교체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공급시설은 위 관정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지하수 관정 펌프를 가동하면서 전기를 사용하다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 곧바로 이를 중단한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콩나물을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공급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이상 지하수 관정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전기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계속 전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나무를 절취하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 범행을 곧바로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절취한 팽나무가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참작함) [양형기준]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8세)과는 초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20경 대구 중구 D, ‘E’ 앞에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얘(B)한테 반말하냐. 빨리 사과해라.”라고 요구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에 있는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자 B을 따라가 재차 피해자에게 “일단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올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숙이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 G, B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단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누른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B으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B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삼촌 C를 통해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D(D, 일명 'E') 및 F(F, 일명 'G')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19.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H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2일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6일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일명 'E') 및 F(F, 일명 'G')와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 인증서, 사증 신청 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김해시 B 소재 비철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차량번호 D으로 비철을 싣고 온 불상의자로부터 비철 합계 4,016kg, 합계 21,070,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52회에 걸쳐 합계 14,126,029,000원 상당의 비철 중량 합계 2,424,446kg을 공급받고도 위 불상의 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기노트 사본 1. 수사보고(C 무자료 매입내역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13에 있는 부산은행 반여2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부산은행 인근 'B'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차도 쪽으로 걸어 들어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와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12. 2.경 주소불상의 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상사 직원을 통해 시가 5,916만 원 상당의 K9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5,8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5.3%, 월 납입금 1,102,521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가 보관중인 본건 차량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동차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부합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는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가출한 피해자F(가명, 여 13세)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잠을 재워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그 부근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러려고 여기 왔냐, 나를 이용한 거냐, 잠자리 한다고 해서 여기에 온 것 아니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다. 나.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5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갈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 전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겁을 준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7, 165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얘기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결국 힘으로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힘의 강도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세게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68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완력이 센 편이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막연히 세게 느껴졌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3) 특히 피해자는 "제가 하기 싫다며 이야기를 하니깐 저에게 '이럴려고 여기 왔냐, 나를 이용한 거냐, 잠자리한다 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그런 말을 안했고 이용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짜증나서 바로 옷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쪽), 피해 당시 심정을 묻는 질문에도 "다시 집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먼저 짜증났어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니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냈고, '하기 싫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성행위를 중단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40, 167쪽) 등 당시 피해자의 감정상태와 성행위 중단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자유의사를 제압 당한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성행위가 중단된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빌려 통화할 때 피해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샤워를 하러 간 점, 피해자 역시 "특별히 피고인의 감시를 받거나 피고인의 눈치를 받지 않고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로부터 '잠을 재워준다는 남자를 따라와 보니 모텔이다. 성관계를 했다'고만 들었지 다른 내용은 들은 것이 없다",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단지 덤덤한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8, 89쪽),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그만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피해자를 보내준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드를 절취해서 위 모텔에서 나간 점(피고인의 카드를 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 성행위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2

범 죄 사 실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구 소재 피해자 D의 농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B이라는 인터넷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광고하는 것을 5분만 매일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광고를 볼 자격을 가지려면 팩을 구매해야 한다. 투자금 6,000만 원을 들여 1,000팩을 구입하면 매달 2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2년만 지나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2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B의 그룹장이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것인데, 그곳에서 사업설명회를 들어보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개최된 ‘B’ 사업설명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룹장인 E으로부터 ‘B 보상플랜 PPT’ 등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방법을 설명하고 ‘B’ 회원가입 및 팩 구매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상위투자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9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028,529원을 유사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편철)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따라 2, 3차적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무척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한 투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투자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6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95만 원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주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개통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의 절반을 내가 부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5. 11.경 <주소>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98,900원 상당의 G 휴대폰[모델명 <모델명>, 번호 <전화번호>] 1대와 시가 1,892,000원 상당의 H 휴대폰[모델명 <모델명>, 번호 <전화번호>]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주소>에 있는 'J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H 휴대폰[모델명 <모델명>, <전화번호>] 1대를 교부받아 합계 4,882,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8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5. 18.경 <주소>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21. 5. 하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23쪽, 365쪽), 피해자가 SNS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부터 피고인의 성적, 경제적 요구들에 응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경위 전반에 정상인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점, 당시 휴대폰을 개통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본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 또한 '피해자가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였고 피고인이 보호자로 동행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8쪽),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개통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자리에 피해자를 동석시켜 피해자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듯한 외양을 만들고 돈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갔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 응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휴대폰을 매입한 제3자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고 찝찝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89-491쪽),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응해온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모습을 녹화한 영상CD 재생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난 이후로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3,000만 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반환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반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동영상, E에 대한 경찰 작성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및 첨부 CD, 수사보고서(J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서(A 폴리그래프 검사출석불응)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이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규모(3,480여 만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