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2019고단8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2. 23:5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고물상 앞에 이르러 차양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0kg을 미리 준비한 D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초순 02: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30kg을 미리 준비한 위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01: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고물상에 이르러 창고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 위 J 고물상에서 위 마당까지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 I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8. 01:00경 위 J 고물상에서 위 마당까지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 I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중순 01: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고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밑 틈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40kg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말 01:00경 위 M 고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밑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보관 중인 위 L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60kg을 미리 준비한 N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초순 16:00경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P 자재창고에서 P 직원인 피해자 Q이 점유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철 약 25kg을 미리 준비한 D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말 15:00경 부산 부산진구 R 건물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 흰색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단선 약 5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초순 15:00경 S재개발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빈집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몽키스페너)로 U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V(주)의 직원 W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주(수도꼭지) 약 5kg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9. 4.초순 15:00경 S재개발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빈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위 W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주(수도꼭지) 약 5kg을 떼어 가 절취하고, 부산 부산진구 Y 빈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 W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주(수도꼭지) 약 5kg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3. 00:50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앞에 이르러 담장 위로 손을 뻗어 담장 안쪽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VCT 전선 약 300kg을 끄집어낸 후 미리 준비한 N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9. 16:00경 부산 기장군 AC 건물 1층에서 피해자 AD가 점유하는 방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나이키 골프가방 1개, 코브라 골프채 13개, GV투어 골프채 14개, 시가 합계 3,290,000원 상당의 풀세트 골프채 3세트 및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3:00경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방실 앞빨래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 색 티셔츠 1벌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 깎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D가 점유하는 방실 문에 걸려 있는 와이어형 시정장치의 와이어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골프채 7개 및 골프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0 피고인은 2019. 2. 19. 19:35경 부산 기장군 A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부에 키가 꽂혀 있는 채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내부에 몰래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을 가지고 갔다. 2019고단1738 피고인과 피해자 AH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사무소의 인부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J 인근 AK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줘야하는데, 현장에서 수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어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본건 주방가구 설치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맡겼던 AL가 2018. 8.경부터 직접 인부들을 고용한 뒤 본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AL로부터 2018. 7.경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인건비나 현장에서 수금할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AM 명의 AN 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78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AP 운영의 AI 사무소의 인부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남 사천시 A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사천 AK아파트 AQ 양중작업을 하도급 받아서 일하는데, 그 현장에 필요한 노임을 빌려주면 수수료 10%까지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방가구 설치작업을 AL로부터 하도급 받았음에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위 AL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한 뒤 본건 공사를 진행하여 현장에 필요한 노임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2018. 7.경 AL로부터 받은 기성금 700만 원 외에 수금이 예정된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AR 명의 AN 계좌로 32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9회에 걸쳐 41,9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 I, L, Q,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대여한 렌트카에 대한), 수사보고(렌트카 GPS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G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J 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M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P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호불상 건물 옆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S 재개발지역 현 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S 재개발지역 피해 진술서 첨부) 2019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 게시글, 피의자 절취품 처분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피의자 절취품 처분 관련 거래 확인서, 피의자 절취품 처분 당시 제시한 신분증, 피의자 절취품 처분 관련 거래 확인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채증 사진 첨부) 2019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 고(참고인 AL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통화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이체내역, 변제약속하며 작성한 지불각서, 차용 요청하며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절도 범죄전력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절도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면이 있음), 수단(반복적 범행, 침입절도) 및 결과(총 피해액), 범행 후 정황(절도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의 자백으로 많은 절도 범행이 밝혀지게 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