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이하 'F')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지급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G(4. 27. 구속)은 일명 'H'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F의 대표이고, I(5. 17. 구속)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J(기소중지)은 일명 'K'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L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M(5. 12. 구속)는 일명 'N'라는 명칭으로 해외 투자자 모집, 국내 투자자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지인이나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F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F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 작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지인이나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F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전산작업도 병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지인이나 가족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F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유통회사이다. 1계정 가입비로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를 지급하면 20US달러는 회사 수익금으로 200US달러는 상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며, 총 F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밑으로 최초 2명의 후배를 모집하며, 2명의 후배가 각자의 밑으로 2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고, F을 완성하면 98억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인 트랜스퍼코인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조만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코인을 분배하는 등 투자자들에 대한 전산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7. 10. 3.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05,944,00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2017. 10. 2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7,246,400원 상당의, 피고인 C은 2017. 9. 23. 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88,094,400원 상당의, 피고인 D은 2017. 10. 18.경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98,727,000원 상당의, 피고인 E은 2017. 9. 2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1,008,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27만 원의 비용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유사수신등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F은 'CDR(Coins of damage relief) 시스템'이 있어 14일 이내에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투자금을 환급해준다."라고 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F이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CDR 시스템을 빌미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하위 투자자들이 위 약속을 신뢰하여 F에 투자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F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코인 분배작업 등 전산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7. 10. 3.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05,944,00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2017. 10. 2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57,246,400원 상당의, 피고인 C은 2017.9. 23.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88,094,400원 상당의, 피고인 D은 2017. 10, 18.경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98,727,000원 상당의, 피고인 E은 2017. 9. 2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1,008,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2, 14, 21, 25,26,30~32, 34,35) 1. 2017형제 32052호 사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범행액수 및 그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각 피고인별 범행액수 및 횟수,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