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2022고단445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구인구직 잡지인 ‘D’에서 구직을 하다가 알게 된 자칭 ‘E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8%에 해당하는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위반 기록을 지우려면 오늘 내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 13:0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정문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H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7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D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봉투에 넣어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위 봉투를 전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당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알려주는 은행계좌에 다른 사람주민등록번호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 신용도가 좋으니 1.5%의 금리로 5,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 대출을 승인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고 직접 만나서 상환하면 대출이 빨리나온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3. 15:5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3. 13:00경 강원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대출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차주 I, 대출원금 21,809,000원, 처리금액 전액 납부,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일부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자로 타사 지급정지 및 계약위반 등록을 해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 명의와 그 옆에 ‘J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즉석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납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3. 15:5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9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조직 관리를 총괄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D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 연락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어 2022. 4.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저축은행인데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대출 승인이 난 상태로 계좌이체를 하면 근거가 남으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4. 8. 15:00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완납 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6,000,000’, ‘상환일자’란에 ‘2022. 4. 12.’, 그 아래 ‘C 님 R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2년 04월 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R카드 대표이사 S (인)’ 기재와 그 옆에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강원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10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C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카드 주식회사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6:49경 춘천시 T, U은행 춘천지점에서, 종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편취한 현금 1,400만 원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한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건당 100만 원 이내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합계 4,190만 원을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 1. H앞 CCTV 영상 CD 2022고단97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J 대출금납부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V호텔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2022고단9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 O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문자메시지), 사진(피해자입출금거래내역), 사진(통화내역) 1. 사진(사건현장, CCTV 등)(증거목록 순번 1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40), 사진(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 파일 브로셔 1. U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호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삼성 울트라 20 스마트폰(2022고단995 증 제1호) 전체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이미 경찰은 위 압수물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증거를 확보한 점, 위 압수물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저장된 위조문서 관련 전자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실태조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수수료 내지 경매자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피고인은 D 신문에 게시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이력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후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연령,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경매이해관계인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상대방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관련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6)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주식회사 J 또는 R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해당 위조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가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이고,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이내의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경매 수수료 또는 경매대금 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현금 수거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7,83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