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1.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마약류를 배송할테니 이를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B’은 2020. 11. 21.경 태국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소지(경남 진주시 C)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986.2그램(시가 49,300,000원 상당)을 마치 단백질 보충제인 것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여 2020 11. 23.경 D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49,3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12.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14.까지 진주시 일원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12, 14, 17, 18, 23, 24) 1. 압수조서 1. 적발경위, 분석결과회보서 1. 고발장, 외국인 출입국 및 등록여부 회신 1. 문자메시지(E) 내역, 문자메시지(피고인 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태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B’이 마약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불법적인 물건으로 판단하여 국제특급우편의 수령을 거절한 것일 뿐이며,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마약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필로폰이 든 국제특급우편의 실제 수취인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F,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취인을 ‘G’로,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2020. 11. 21. 태국에서 발송되었고, 2020. 11. 2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대포폰’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2) 위와 동일한 수취인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국제등기(H)는 2020. 11. 18. 태국에서 발송되어 2020. 12. 2. 국내에 도착하였으며, 2020. 12. 4. 배달이 완료되었다. 위 국제등기에는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보낸 국제특급우편(I)은 2020. 11. 17. 태국에서 발송되었고, 2020. 11. 30. 국내 도착하였으며, 2020. 12. 1. 배달이 완료되었다. 4) 검찰 수사관들은 2020. 11. 25. 집배원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집배원으로 가장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OK’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5) 검찰 수사관들은 2020. 11. 26. 이 사건 우편물을 통상 배달 절차대로 배송하기로 계획하고 집배원으로 가장하여 진주시 J 소재 K의 외국인 관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실수령자를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우편물을 찾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는 없었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6) 검찰 수사관들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의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고, 위 K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당시 검찰 수사관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 상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위 휴대전화의 진동벨이 울리고 있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우편물 수취인인 ‘G’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사건 우편물을 주문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3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던 필로폰의 양은 986.2g으로, 그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도매가액이 4,900여만 원에 이르고 이를 소매로 판매할 경우 위 도매가액보다 최소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의 필로폰을 일방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위와 같이 필로폰의 양과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대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도 ‘B’이 보낸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라 추측하여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B’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앞서 본 것처럼 검찰청 수사관들은 집배원으로 가장하고 2020. 11. 25.과 2020. 11. 26.에 우편물을 배달하려 하였으나 배달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 2020. 12. 14.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여 긴급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과정 및 피고인이 계속하여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인 및 처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는 필로폰이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E과 2020. 12. 5.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처는 2020. 11. 26.경 피고인에게 ‘마약이면 놓칠 수 없다, 조심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G’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필로폰이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름을 기재하였거나 피고인의 다른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K의 외국인 외부용역인원표에는 피고인이 ‘L’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남아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태국에서 필로폰은 아이스로 지칭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보낸 물건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 명의의 국제특급우편물 발송순서와 국내에 도착한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B’에게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회사 직원이나 집배원이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이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 되고 재입국도 제한되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