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인 피해자 B(남, 60세)으로부터 2018. 5. 17. 김포시 C아파트 잔금 대출 실행을 위하여 은행에 입금하여야 할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8. 7. 2.경 피해자로부터 "상세 증거자료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할 생각인 바(중략) 채권 금 일체를 즉시 상환 변제하시길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2018. 6. 29.자 (최고)증명서를 발송받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소유의 위 C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2018. 7. 3.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2018. 7. 4.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C 아파트에 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00:30경 서울 강서구 H 호텔 지하 I 룸살롱에서 피해자가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이에 그 유리컵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확인서 1. 각 일부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문자내역 1. N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C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내용증명 우편 사본 1. 나의 사건 검색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공정증서 1. N아파트 매매계약서 1. C아파트 매매계약서 1. O은행 거래내역서 1. D 운영 식당 사진 [1. 피고인이 매수한 판시 C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이 입금되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던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판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O은행의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그로부터 2달 뒤에 피고인이 매도한 서울 강서구 N아파트 P호의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것이라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종래 송금한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거나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고, 위 5,000만 원 송금 직전까지도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었으며, 검찰에서 '위 5,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위 N아파트 잔금을 받아 돌려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요구받았음을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의 차용금 등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나 그 남편인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위 C아파트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여기에 위 허위채무 부담 당시 피고인이나 D 또는 L이 투자를 하거나 물건 또는 권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피고인 주장의 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전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는 점,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피고인 주장의 동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문서로 확인하여 두거나 D 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허위로 부담한 채무의 액수가 위 C아파트의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점, 위 공정증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은 직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채무를 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해자의 수상 부위, 수상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마 부위에 유리잔 파편을 맞고 피를 흘리는 것을 알았는데도 피해자가 수상 직후 혼자서 병원에 가 봉합술을 받은 점, 피해자가 당시 의료진에게 수상 경위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과 시비 끝에 컵에 얼굴을 맞아 컵이 깨지며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후 바로 주점으로 돌아가 '피고인 어디 갔느냐'며 소리를 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퇴근하였거나 피해자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과 K의 진술은 넉넉히 믿을 수 있고, 그밖에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마에 유리잔 파편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아무런 채무가 없는데도 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다. 강제집행면탈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 실현이 무망하게 된 경우는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