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등 모두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카드 대금 대납 등의 업무를 하던 중 B,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부가 운영하는 D, E에서 제작한 칼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 업체 명의로 불상의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업체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수기 전화 결제 특약신청을 하고 B,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기 전화 결제 방식으로 결제 신청을 한 다음, 카드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B,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은 불상의 외국인(일명 보스)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실물 거래를 위장하여 결제한 카드 대금 중 일부를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C, B가 불상의 외국인(일명 보스)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 신용카드(H) 번호 등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마치 D에서 위 카드 명의자에게 주방용 칼 등의 물품을 수출하여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것처럼 전화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17,304,750원을 결제 요청하여 수수료 622,971원을 제외한 16,681,779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42,662,354원의 카드 대금 승인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267,510,152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 명의자에게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고, 위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결제 승인을 요청할 정당한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4. 경 C, B로부터 취득한 G 신용카드(H) 번호 등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마치 D에서 위 카드 명의자에게 주방용 칼 등의 물품을 수출하여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것처럼 전화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17,304,750원을 결제 요청하여 수수료 622,971원을 제외한 16,681,779원을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42,662,354원의 카드 대금 승인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267,510,152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 명의자에게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사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1. 내사보고(D 상환계획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D 수추입내역 없음을 확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 계좌영장 회신(E) 1. 계좌영장 회신(D) 1. 수사보고(A 전화승인 녹취록 관련) 1. F사 녹취록 회신 1. CD(녹취록 저장파일, 계좌영장 회신파일, 통화내역 회신파일 등) 1. D 계좌 출금내역 1. A와 C 통화내역 1. J 대화내용 출력물 1. C의 연락처 등이 적힌 쪽지 사본 1. 해외카드 정보가 적힌 메모장 사본 1.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C J 대화내용) 1. 수사보고(부정사용 신용카드 증거자료 첨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내용 첨부 보고) 1. 모바일 분석내용 CD 1부 1. 수사보고서(F사 담당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술서(I) 1. 가맹점 대금지급 상세내역 1. 수사보고(F사 카드부도 담당자 진술서 첨부 보고) 1. 진술서(K) 1. 전산출력화면 1. A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1. L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A 동일전과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내역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의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위 1.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 제 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금융관련 법령으로 포함하여 그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의 특칙을 두고 있기는 하나, 2018. 1. 9. 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6) 제32조 제6항 단서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록상 현재 위 법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 상 사기 범행의 권고형 범위는 적절히 참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가공매출을 이용한 자금융통 등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회일반의 건전한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될 여지도 적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사안으로서 각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