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조직원들 사이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타인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이용해 해외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 수신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이하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고 이를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이하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때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위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C’으로부터 “알뜰 유심칩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납품 전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당 10만 원이고 2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5.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유심칩 54개를 전달받은 뒤,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문한 휴대전화 단말기 6대에 위 ‘C’, ‘F’, ‘G’, ‘H’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PC 등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마치 국내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메시지)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뜰유심칩을 납품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유심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약 50일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에 유심칩을 다시 반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범이 제공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거나 켜고 CMC 기능을 작동시키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미 사용한 유심칩을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납품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을 대면하여 면접을 거친 사실도 없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관리하는 등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을 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대가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많은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지인에게 “뭔가 수상한데. 어차피 내가 손해 볼 건 없어서 일단 한다하긴 했거든. 근데 웰케 돈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정말 정말 수상하지만!!! 손해는 1도 안보는 상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전기통신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