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2017고단3187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D는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남성 손님을 섭외하고, C과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C, D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3. 7.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섭외한 외국인 'F', 'G', 'H'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남성 손님을 섭외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F'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848 3. A, B과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A과 피고인 D는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남성 손님을 섭외하고, 피고인 C과 B은 위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와 A, B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7.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A이 섭외한 외국인 'F', 'G', 'H'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A, B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6. 00:50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섭외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 여성인 'H'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 307호 내에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428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는 2016. 5. 15.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K, 3층에서 'L'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중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부른 여성과 그 남성을 같은 건물 4, 5층에 있는 'M 호텔'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D는 2016. 5. 15.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위 'L' 주점에서, 사실 위 'L'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유흥종사자를 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도방 등을 통해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뒤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5667 7.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채팅앱인 N, O 등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P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25. 12:0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에서, P으로부터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1인당 매일 출근비 6만 원씩 및 성매매 1건당 1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Q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P에게 인계하고, 2017. 8. 2.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콜롬비아 국적 R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 3명을 같은 조건으로 P에게 인계하고, P으로부터 출근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8. 피고인 D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8. 13: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S)에게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2명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9.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호텔 8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V)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여성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7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단속 사진에 관하여 1. 내사보고 - 외국인 여성 관하여 2017고단484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채팅앱 대화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채팅대화내용 사진 2017고단542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 1. CCTV 캡처 사진 1. 일일 전표, 카드 승인전표, 일일 숙박표, 일일 장부, 업소 메뉴판 2017고단5667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P, X, R, Y,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첨부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4항 성매매알선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사람 모집 대가 수령,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성매매알선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5항 성매매알선 영업),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7항 성을 파는 사람 모집 대가 수령,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판시 제8항 성을 파는 사람 모집 대가 수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서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서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