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4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4 1.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이자 대부업자인 피해자에게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안 나왔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선이자를 100만 원 떼어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F로부터 “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 대신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에게 원금 6,000만 원, 이자율 20%로 정하여 다시 고리로 빌려주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F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F는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기존 채무도 상당하여 피고인도 F에게 빌려준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200만 원 떼어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F로부터 “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 대신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에게 원금 6,000만 원, 이자율 20%로 정하여 다시 고리로 빌려주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F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F는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기존 채무도 상당하여 피고인도 F에게 빌려준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57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L, J으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빌라를 담보가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려고 한다. 부동산 사기 대출을 하는데 빌라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빌라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빌라 구입 및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8. 1,600만 원을 J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L, J은 2016. 8. 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면서 “담보로 L 소유인 서울 중랑구 P건물 Q호에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연이율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R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S이 2016. 5. 30.경부터 임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전입해 있었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L, 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서(F), F에 대한 약식명령문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F에게 빌려주었는데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의 채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채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F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아 이를 F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900여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반환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이 사건 차용금 송금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반환채권과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판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와는 정산할 다른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