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9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미리 제작해 놓은 위 사무소의 명칭,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소유인 경기 가평군 I 등 3필지의 임야 및 농지(면적 12,576m²)를 주식회사 D에게 7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J 진술부분 포함)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사무실 주변 탐문수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명함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1: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들고 간 과도(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지고 있던 손을 잡고 저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협박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업원 호출용 '캔들'(플라스틱 등 재질)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30. 19: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샌드위치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87년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9: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 이마트' 지하 2층 식품매장 내에서,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18,200원 상당의 통뼈없는 족발 2개, 휴럼 N-아세틸 글루코사민세트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부정선거를 하여 자신을 동 대표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16. 17: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신임 입주자 대표회장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잡고 나서 둘째손가락 끝으로 우측 볼 부위를 1회 꾹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통지서를 떼어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임 동대표 회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기에 어깨를 툭 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목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목디스크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09: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거지 담벼락에 붙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계량기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지붕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거지 방범창과 유리창문을 내리쳐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기계량기 소유자 확인 보고, 전기계량기 파손 정도 여부 확인보고) 1. 관련사진, 파손한 전기계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입은 피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피해품은 피고인과 공동소유하는 것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학원에서, 요가 강사인 피해자 E(여, 29세)가 남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20경부터 20:20경 사이에, 위 학원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피고인의 LG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옷걸이에 걸어둔 바지주머니에 카메라 렌즈만 나오게 숨겨두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모두 벗고 요가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 19:20 경부터 20: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9:25 경 서울 노원구 F빌라 5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LG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 싸이트인 "G"에 접속하여 그곳의 "훔쳐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 4장을 "요가선생님 샤워 후 물기 닦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22: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와 같이 10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H' 사용자가 'G 훔쳐보기'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등 첨부, 첨부 게시물 1. "I" 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G의 특성상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한 점, 실제로 사진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 및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5. 1. 6.자 A B 1994/07/26 부여군임천면구구리 측정불응 94고약7173 15:20 이동과적검문소 1995. 2. 22.자 A B 1994/09/0113:30 옥구군 성산면성덕리 측정불응 94고약8353 앞 노상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3. 9. 8.자 A B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제한축중 위반 93고약4058 1993/06/03 17:35 장하리 29호선 국도상 1994.4. 25.자 C D 19:19 충남공주군계룡면 제한축중 위반 94고약1328 1993/12/9 화은리 과적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립식 주택 또는 그 건축자재의 수입·판매·건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고 월 10% 내지 15%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피고인 개인부채만 약 4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C의 부채 약 9억여 원 상당을 비롯하여 피고인 운영 위 3개 회사의 부채가 총 10억여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하나은행무역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C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0. 11. 29.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0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명의자인 부친에게 반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변호사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속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12.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의 전무이면서 서울 지사장이다. F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이행증권을 끊어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F 신축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말경 피고인 A,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신축전기공사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 B이 속해 있던 I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에 유치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2. 16. 2,000 만원을 송금 받고, 2. 17.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축전기공사계약서, 특약사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착공계제출여부 확인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5. 확정되었는데, 비록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위 판결로 인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8. 08: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내에서, 'H'라는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I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앞에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종아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 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8. 14:54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캠퍼스 강의실 내에서, 'H'라는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1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강의실에 앉아 있는 짧은 하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0, 08:4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H'라는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I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첨부사진 등(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모두 24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들인 점, 각 촬영의 부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 모두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각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18, 20:5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F, G 등과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여, 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오른쪽 어깨, 등을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과 오른쪽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들인 D, H, I 등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위 F, G 등과 함께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각자 크게 고함을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마시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피해자 D를 향하여 겨누면서 찌를 듯한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와 D, H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깨어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칫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여 이에 대해 더 큰 비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해외에서 온 동포인 사정, 범죄전력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장으로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 매입금을 입금해주면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000만 원 공탁(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미합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2:47경 서울 동대문구 B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ol 운영하는 위 상가의 단열이중유리창(가로 300cm × 세로 300cm, 액수미상)을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949-3에 있는 폭스바겐 대리점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500,72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540,000원 상당의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C 등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그 차량 가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리스료로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53 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2: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 2 대림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오거리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성원아파트 쪽에서 구로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43, 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골절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동종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1회, 벌금형 2회 있음, 피해자 중한 상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후 피고인에게 구상할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1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청소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E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여 2016. 2. 25. 같은 법원 2015가단59157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13: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위 판결의 집행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택 출입문에 설치하여 놓은 출입금지 표시가 붙은 나무판자(가로, 세로 각각 약 120cm) 1개를 뜯어낸 다음 함부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참고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탐문 및 피의자 주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보관각서,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연결),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분석결과), 답변서(수사기록 제242면), 사진 3부(수사기록 제2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쳐서 깨트리려고 하여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청소를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점, 그 무렵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3.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5. 12.경 법원의 강제집행이 있기 전에 나가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거주지에 붙여 놓기도 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들은 2016. 3. 24.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2~3주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4. 15. 13:25경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의 생활용품들을 모두 반출하여 물류회사에 보관시켰으며, 평소 피고인과 연락이 닿던 피고인의 이종사촌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 준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부분에 나무판자를 막고 그 위에 출입금지라는 글을 써 붙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5. 저녁 나무판자를 뜯어낸 후 주거에 들어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나무판자로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위 나무판자를 뜯어낸 후 집안에 들어갔고, 들어갔던 집안에 생활도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을 본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주거지에 들어가 그 다음날 오전 무렵까지 머무른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이후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다. 피고인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혼자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