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2017고단280 피고인은 2016. 12. 1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자에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39 피고인은 2017. 5. 25.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서희로 7-4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22번길 23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38 피고인은 2017. 7. 11. 1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서희로 7-15 SK매직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207번길 34-7 진압4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054 남광토건 앞 도로까지 약 40km C 마티즈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80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739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7고단938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합동하여 2018. 9. 14. 09:30경 부산 동구 범일로 108에 있는 지하철 범일역 화장실 앞 의자에서 피해자 C 이 그 곳에 잠시 놓고 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던 초록색 봉지 1개와 노란색 봉지1개를 들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2:42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주점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밀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인 2018. 12. 8. 01:10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기분이 나빴던지 500cc 맥주잔으로 자신의 뒷통수를 한 대 때렸고 머리에서 피가 났다. "는 취지로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주점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모습이 단순히 맥주잔으로 옆머리 부분을 미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2cm 가량 찢어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살짝 밀기만 했고 때린 것 같지는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E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에 가판대에 머리 부위를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 때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머리 부위를 다친 것 같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를 한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9. 4. 26. 00:50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건물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4. 19: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간호업무를 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49세)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재인 '환자감시장치'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0만 원이 들도록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등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2부 - 관련사건 검색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및 의료용 시설 등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3. 12. 강릉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2:20경 강릉시 AG에 있는 AH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AI(19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관련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중인 별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8:2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1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쌈밥도시락 2개, 시가 합계 12,850원 상당의 커피스틱 3박스를 미리 준비한 비닐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빈도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반복되어 왔고, 이에 피고인은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형평과 정의의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감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4:55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G매장 쪽에서 평림일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평림일주로 방면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제실 방범 CCTV 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PT CRUISER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각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5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진정서 모사수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약 18 년 전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그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3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내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9:45경 공주시 신관로 23 드림카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장소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거리가 5m 정도로 짧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전후 경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E(42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우유배달을 하던 중 2018. 3. 23. 01:58경 인천 서구 완정로165번길 33 삼라파크빌 앞길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앉아 있고, 피고인 B이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 위 승합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빨로 팔을 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팔을 목 아래 부위에 놓은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약 7분에 걸쳐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기 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복부 위에 놓은 다음 피해자 위에서 무릎으로 왼팔과 복부 부위를 약 7분에 걸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상체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압착성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빌라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CD 1매,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때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행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누르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압착성 질식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들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들은 곧바로 112 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폭행을 지속적으로 제지하였으나 폭행이 멈추지 않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상속인인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북부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 .횟수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각 사본 1. F대화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D이 E에게 F 메시지로 알려준 수익금 18,660,000원 중 실제 피고인이 에게 송금한 16,547,650원을 공제한 2,112,5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PC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위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큰 소리로 떠든 것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31cm, 칼날길이 18.5cm)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른 채 위 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향해 "조용히 하랬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옆에 서서 위 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사용 중이던 PC의 키보드를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단,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9:0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방면에서 탄방네 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1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및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6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편법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 이자를 우리가 고객님의 계좌에서 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기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2019고단433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과 함께 마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간에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8.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C'에 D 포르쉐 718 박스터S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150만 원에 승용차를 구매할 사람을 중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2일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같은 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H에 방문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8,1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한 뒤 (주)H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9,150만 원이나 세금 문제로 일단 8,1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8,100만 원이 입금된 상태이다.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다시 정산하여 9,1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H의 운영자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이미 위 승용차를 (주)H에 8,100만 원에 매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로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9,150만 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647] 피고인은 2019.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남자친구 J이 인터넷에 올린 K 포르쉐 911 카레라 4S 승용차의 판매광고를 보고 위 J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한 다음 위 차량을 1억 6,7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9.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인도받으면서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넘겨받은 뒤, 곧바로 위 승용차와 이전등록서류를 실제로 차량 딜러로 근무하는 N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위 N은 그 무렵 차량매매업체인 (주)을 통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에서 입금한 1억 3,270만 원을 나에게 다시 계좌이체 해 달라. 취득세 관련하여 세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O 명의 법인 계좌로 거래를 하면 안 되고, 내 명의로 된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해야 한다.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면 금액을 보태어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대금인 1억 6,700만 원을 당신에게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 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승용차 매매대금 1억 6,700만 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5:0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1 경 같은 계좌로 3,27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N, I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문 부 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자료 1. 소견서, 자동차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 모텔 객실에서, 당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의 사진 4장과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촬영물의 개수, 촬영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의류 매장에 이르러,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90,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압수물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자료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없고 자백하는 점,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과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안양시 B에 있는 '안양시청 C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안양시청 C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