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알선 등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실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한국시티은행계좌(F)로 1,1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대출을 조금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27.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협계좌(I)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NH농협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해 줄테니 인지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11:34경부터 16:13 경까지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협계좌(L)로 5회에 걸쳐 합계 3,4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6.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콜센터 직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 채권반환팀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N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O)로 2,99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64 에 있는 신길5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교부하는 P 명의로 된 기업은행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8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핸드폰 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현금인출 카드 관련)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확인 건)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알고 위 돈을 인출하였을 뿐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현금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일명C)와 '위챗'(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18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Q, R 등)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점, 그 과정에서 이미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일하는(인출하는) 위치도 바뀌고 카드를 받아서 입출금을 반복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계속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주니까 불안했던 것이다. 제대로 된 일이 맞는가 하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16쪽)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 인출한 돈의 흐름,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주범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조직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주범들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에 의하여 주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기간도 단기인 점 [다만 메신저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한 액수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9,175,000원을 포함하여 총 68,410,000원에 이른다(수사기록 제207, 208쪽)],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