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등과 태국 방콕 K, L, M, N, O, P 등지에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또는 아파트를 빌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스포츠 경기 관련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Q', 'R', 'S'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E은 사장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환전, 송금, 속칭 '대포통장' 매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F은 부장으로서 경기결과 입력 및 환전, 정산, 대포통장 매입 등 실무 역할을, 위 G는 부사장으로서 위 각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게시하고 경기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위 H, I, J는 과장 또는 실장으로서 경기 결과 입력, 환전,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7. 4. 1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직원으로서 합계 40,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를 파악하여 입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 3. 28.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실장으로서 합계 49,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를 파악하여 입력하고 손님들이 송금한 도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3. 9. 23.경부터 2016. 11. 7.경까지는 태국 M과 O 에서, 2018. 4. 19.경부터 2018. 7. 2. 경까지는 태국 P에서 직원으로서 합계 117,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를 파악하여 입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T' 명의로 된 U조합 계좌(V)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합계 최소 약 827억 2,000 만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파주시 W에 있는 'X' 인근에서 위 제1항의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Z)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양도하고, 2016. 9. 28.경 파주시 W에 있는 'X' 인근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의 처인 AA 명의로 된 Y은행 계좌(AB)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F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3. 여름경 파주시 AC에 있는 AD이라는 식당에서 C를 F에게 소개하여 일하게 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하고, 2016. 가을경 중고 휴대폰 1대를 구입하여 태국 현지에서 F에게 교부하고, 2017. 봄경 중고 휴대폰 2개를 구입하여 태국 현지에서 F에게 교부하고, 2017. 여름경 중고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태국 현지에서 F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F 등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E, AF, AG, AH, F, A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회신내용,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상당액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경기 결과를 파악하여 입력하거나 손님들이 송금한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단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매월 250만 원 ~300만 원의 급여를(수사기록 235면), 피고인 B은 매월 300만 원 ~ 400만 원의 급여를, 피고인 C는 매월 250만 원 ~ 300만 원의 급여를(수사기록 482, 483)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E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비해 그 수익액이 현저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주범인 E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를 추징할 수 없다.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7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이10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월P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피고인 D: 양형기준 미설정 1) 주범인 E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추징대상에 포함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51,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한편,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및 하급심 판례 참조)이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규정된 범죄를 위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 등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도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라.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