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마리면 율리에 있는 장풍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해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4: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C'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경장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17: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4세, 남)이 자신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발로 밀어 넘어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서로 싸운 것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위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5. 09:32경 서울지하철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베가R3)에 설치된 '슈퍼스파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고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08. 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호선 교대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4회에 걸쳐 연속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2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후문 앞까지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06:3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 955-1 황골주공아파트 14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백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백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점보타이탄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1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평강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작업장 앞에서 출발하였고,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부산 강서구 쪽에서 동김해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운티 승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외 7명)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한편, 피해자 E과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처벌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1. 05: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서 내릴 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가슴과 무릎 등의 살갗이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08. 4. 30.경까지 한영회계법인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재직하면서 위 법인으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1대를 지급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2008. 4.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법인 직원인 C로부터 위 컴퓨터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sens-r26)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비밀유지서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08

범죄사실 2013고정1508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버지인 D(58세)이 삼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이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계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705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7: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서재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화가 나 서재에 있던 피해자의 옷 40여벌, 노트북 1대, 책 100여권에 간장과 식용유, 물을 뿌려 이를 못 쓰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3고정1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공소기각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 2013고정1508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버지인 피해자 D(58세)이 삼촌인 E(55세)과 함께 이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계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3고정1705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집에 와 있던 피해자를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10여 차례 물과 식용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일본교포 치매 할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자 피해자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할 때 F가 자신에게 "싸이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F를 밀고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고, E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F에게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E, F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 중 피고인에 의하여 다쳤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격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의 존부 1) 피고인이 E,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주요한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복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이 먼저 E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E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으며, 자신은 뒤에서 E의 허리춤을 잡으면서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신체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의 각 진술도 위 각 법정진술과 그 취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 중 계산대 앞에서 E, F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그냥 계산대 앞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였고 E과 F가 말싸움을 하는 중 번갈아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기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F가 먼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F를 밀치자 곧바로 F와 E이 함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서, 그 다음부터 피고인은 뒤로 밀리면서 계속하여 E과 F 의 손을 떼어내려 한 장면만 있을 뿐 서로 엉켜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과 F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듯한 장면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양측이 떼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반면 E과 F는 계속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덤벼드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이와 같이 E과 F의 각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몸싸움 상황과 달라 믿기 어렵다. 2) E과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E은 아래 팔 부분 타박상,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을, F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상은 E과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공격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뜯어말리기 위하여 엉켜있는 상황에서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각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E과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역시 모두 피고인이 E과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E, F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E과 F가 다쳤다고 하여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E과 F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2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 도로상을, 중앙로사거리방면에서 대학로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2차로에 주차선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남)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3:2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막창집 앞에서부터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을 경유하고,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명보2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부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 B(26세,여)의 등뒤에 바짝 붙어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1.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7:5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주보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3. 18: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 B(35세, 여)의 등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인 체 비벼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8.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 받았고, 2013.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바, 이러한 전력을 고려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작업장 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C농장에 전기충격기, 탈모기, 물통, 수도시설 등을 설치한 도축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종업원 D, E 등으로 하여금 염소 약 122마리(월 평균 2마리)를 도축하게 하여 F 식당, G식당 등을 비롯하여 구미, 칠곡 지역 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농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도축한 염소의 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3. 6. 15.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 및 거래처 대금결제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대출이자 상환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표, 출금 및 입금내역, 계좌별 월별 출금액 및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그 중 극히 일부 금액인 500만 원 정도만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담당자로서의 직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2년간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횡령금의 사용처에 대해 피고인은 생활비나 피고인의 모친 병원비 등 생계비, 채무금의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상당한 부분이 피고인의 신차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횡령·배임범죄군 중횡령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 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도급계약,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5.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대학교 소유 토지에 공원조성사업 진행이 확정되면 설계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설계를 하기로 한 F에게 지급하였다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다시 F으로부터 2007. 6. 1.경 1,000만원, 2007. 9. 20.경 1,000만원, 2007. 12. 24.경 1,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F), 경위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측에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3. 5. 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호프 앞길에서 '푸쉬탑'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술집 앞길에서 '큐브블랙'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단속 보고, 단속 전 게임기 운영하는 사진 등, 풍속영업소 단속보고(푸쉬탑), 게임기 사진 등, 풍속영업소 단속보고(큐브플러스), 게임기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3:40경 제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TMO 사거리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설운동장 쪽에서 황룡대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문향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 억양이 흐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슬관절강직이라는 영구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8년 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들, 그리고 그밖의 제반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면장갑과 절단기를 소지한 채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2013. 8. 5. 12:4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9동 앞에 이르러 위 109동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109동의 1층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그곳 2층과 3층을 거쳐 4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C아파트 109동 403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및 아파트 109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403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403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403호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창살 1개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C아파트 109동 504호에 이르러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504호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방범창 창살 3개를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위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절도 피해품은 압수되어 가환부 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1:00경 C 미라쥬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1-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원파출소 방면에서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BS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BS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상완부 우측 정중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 및 건강 상태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2014. 7. 30.경 E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 자금의 보관과 적정한 집행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4826)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방어비용이므로 조합의 자금으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서대문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를 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091 :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함)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4. 위 변호인 선임비용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하던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6.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를 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091)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선임비 550만 원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6. 11. 25. 위 조합의 제12차 긴급대의원회의에서 위 비용 사용에 대한 추인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하던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입금된 자금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대의원회 안건지 1. 각 사건위임계약서, 착수금 이체내역서 1. 법무법인 H 청구 전자세금계산서, 미지급금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의 업무 수행 중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업무를 유지함이 조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조합 측에서 조합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기로 의결하였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2015. 5. 7.경 등 3회에 걸쳐 조합원 J 등으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명부, OS업체 선정관련 이사회회의록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는 각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로 기소되어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0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72), 그런데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이 지급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 살피건대, 예외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려면, 그 단체의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중에 발생한 일로 인하여 소송을 받게 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받은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행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선임료 지출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