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중회 C 이사로 2017. 8. 28. 경 서울시 마포구 D빌딩 소재하고 있는 B종중회 회장에게 보내는 사실확인서와 진정서 를 작성하면서 2017. 8. 초순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종현 연명부 서명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시 일원에 거주하는 각 종중원 가가호호 방문하여 피고인이 "2015년 2월경 C 종중 임야 E 내에 참나무를 종중 결의 없이 회장 임의대로 벌목하여 개인(F)의 영업장소(찻집) 연료로 사용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범법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F가 전과자임을 적시해 B 종중회 C종중원 23명에게 열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 종현연명부 [O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를 열람하도록 한 사람은 종중원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종친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중 임야 내에 참나무를 벌목하여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위 서면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종중원 23명, 즉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단지 그 대상자들이 종중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종중의 업무를 독선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는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한 범법자라는 이유로 이사직을 박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나, 이 사건 종중 정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으로 임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종중 소유 산지내 참나무를 벌목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나무를 개인적으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묘지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을 'C 소중중' 이사직에서 박탈시킨 것을 두고 피해자가 종중의 업무를 독선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0세)의 친권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E 출산한 피해자를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에게 맡긴 후 2012. 12. 8.부터 2013. 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1,255,000원만을 지급한 채 F과 연락을 단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초동조치결과서, 수사보고(현재 영아상태 확인), 수사보고(동종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현재 다른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추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4. 3. 27.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신일스틸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744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의 철강재(EGI) 및 절단기(F), CNC, V-cutting(절곡기) 등 9개 품목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 일자불상경 위 C 공장에서 압류물인 철강재(EGI)를 사용하여 방호문 제작을 하라고 공장장 G에게 지시하고 G 및 공장 직원들이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압류물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철강재를 이용하여 방호문을 제작,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압류물점검조서, 리스물건방출확인서 및 약정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내용증명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 관련 서류 일체(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공장직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장장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9. 7. 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15. 1.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B은 무등록 무허가 잠수기 어선 C(약3톤, 선의기 500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과 D은 위 C의 무허가 잠수기 어구를 사용한 잠수부이다. 근해어업인 잠수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2. 3. 30. 15: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남동방 약 2해리 해상(북위 36도 03.9분, 동경 126도 28.1분, 174-9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과 장비를 사용하여 키조개 29망(40미/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익금은 배당받지 않기로 하고 잠수기술을 배우고자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잠수부로 승선하여 선주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조업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영천지점(이하에서는 주식회사 F을 'F'으로, 주식회사 F 영천지점을 '영천지점'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로, 영천지점이 경영악화로 폐지되어 2013. 1. 29.자로 해고당하자,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F의 지회장으로, 피고인 B, C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F을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9. 10:0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본사 건물 앞 현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조합원 H와 함께 대표이사와의 면담요구를 빌미로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앞을 지키던 중 방문객 2명이 연구소장 I를 만나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F의 보안책임자인 J로부터 제지당하자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고소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와 몸으로 J를 밀치고,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방문객 2명이 건물 내로 들어간 이후 현관문 앞을 막고 앉아 J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의 원활한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4.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F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영천시 K에 있는 F 영천공장이 2013. 1. 29.자로 폐지되면서 공장 외부에 '허가받은 자 외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붙어있고, 경비원이 근무하며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관리하고 있어 공장내부 출입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하여 2013. 7. 11. 10:40경 공장 내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F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1. 14:00경 영천공장에서, 공장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F의 보안책임자 J, 이사 L, 설치업자 M, N 등이 공장 내로 들어와 작업을 하려고 하자, 해고된 근로자들의 공장출입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C은 "누구 마음대로 설치해, 가! 개새끼야!, 씨발하지마라,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L과 실갱이를 하다가 L을 밀쳐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작업 중인 케이블 선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케이블선을 고의로 밟아 케이블선을 못쓰게 만드는 등으로 결국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보안책임자 J, 이사 L, 설치업자 M, N의 CCTV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48, 49, 51, 52-1번), 각 씨씨티브 캡쳐사진 1. 녹취록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출입금지 공고문, 통보서(공장출입금지), 법인등기부 등 본, 내용증명(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취하 관련 건), 노동조합설립신고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영천지점의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F 지회의 지회장이나 조합원으로, F의 2013. 1. 29.자 부당해고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이전인 2013. 8. 30. 재심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때까지는 F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각 일시에 F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였을 뿐 회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일부 위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 A를 직원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영천지점에 출입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 A가 L을 밀치거나 피고인 C이 욕설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영천지점 근로자들과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인 J, L, M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영천지점의 노동조합원일 뿐이고, F 본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천지점이 적법한절차에 따라 폐쇄되었으므로 영천지점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은 F 본사나 영천지점의 출입에 대한 회사나 관계 직원들의 출입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 되지 않는 폐쇄된 영천지점에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 피고인 A 등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서는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107동 1202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임대차보증금은 승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자란에 '2013년 4월 2일',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F의 전화번호인 'I',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4. 19. 부산 수영구 수미로 59에 있는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였고, F는 2013. 4. 중순경 피해자의 대출심사팀으로부터 세입자 유무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의 매도인이 아니며 실제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매도인이 맞으며 위 아파트의 세입자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6,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0. 구미시 L아파트 102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M외 1필지 N아파트 211동 101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팔백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자란에 '2013년 5월 10일', 매도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 206동 36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전화번호란에 'Q', 성명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란 옆에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 위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J, A, 위조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R, B, 위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9.경까지 여수시장 예비후보 F(전 여수시의회 G)의 선거사무소에서 H으로 근무하며 선거조직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선거인 명부와 연락처를 전속적으로 보관하면서 에스엔에스(SNS) 및 문자메시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F를 위한 선거업무를 총괄해 온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F의 출마 선언, 2014. 2. 26. F의 예비후보 등록, 2014. 3. 31. F와 I(전 전남도의회 J)의 단일화 등 주요 선거행사의 기획 및 그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여수시 K빌딩 5층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 화장실에서, L에게 "얼마 안 되는데 차비 쓰고, 이거 갖고 일단 애들 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나한 번 돌리고 홍보 좀 해라. 얼마 안 되니까 차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술 먹고 해라."라고 말하며 노란색 고무줄로 묶은 1만 원 권 50장을 제공하였다. 한편 L은 M정당 지역 간부로서,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F의 출마 선언, 선거사무소 개소, I와의 단일화, 구 N정당과 구 O정당의 합당 관련 전당대회 등 F를 위한 각종 선거행사에 후배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 금품 제공은 F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2014. 5. 10.부터 예정된 M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F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 압수조서 수사보고(F의 여수시장 출마선언 및 예비후보자 등록 확인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증거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필승 1464 계획안 사진, P캠프 조직기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문제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지방선거 및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20. 형식상으로 법인을 만들어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내이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G빌딩)'로 하여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수원시 팔달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은 형식상의 법인으로,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생각 없이 일명 '대포폰'으로 만들어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 원금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 성남시 중원구 K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7. 25. 성남시 중원구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3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0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N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오면 통장 1개당 4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H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N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야탑동지점에서 지인인 O을 통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P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및 같은 해 11.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 길동지점, 국민은행 야탑동지점, 하나은행 야탑역지점 등지에서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Q 등지에서 위 0으로부터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N의 사무실에서 N에게 통장 1개당 4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게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각 양도하였다. R에 대한 양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되는 일명 '대포통장'의 수집책인 R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오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H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R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5.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농협 분당야탑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S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 외환은행,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10개를 각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R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에게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T빌딩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유심칩이 제거된 상태의 '아이폰'이 사실은 도난당하거나,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기망하여 편취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대포폰' 구매희망자에게 되팔 생각으로, N로부터 대금 3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N의 사무실에서 수 회에 걸쳐 N로부터 '대포폰' 30대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개설신청 관련서류 1. 통신회신자료 1. 내사보고(범행이용계좌 개설지점 확인건) 1. 수사보고{(주)H 사업장 탐문 관련}, 수사보고(통장 개설자 화상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매매한 스마트폰 관련), 수사보고서(H 명의 은행계좌 신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법인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그 대포통장 등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D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라는 명칭의 홈스테이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G(H생), I(J생), K(L생), M(N생), O(P생)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Q(R생), S(T생)는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U(V생)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홈스테이에서 생활하였던 아동들이다. 1. D와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2.경 피해자 G, I, K, M, O, Q, S가 귀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게 하고, "병신",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0.경 피해자 G은 감기에 걸렸고 피해자 O은 크록스 신발을 신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만 시카고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 40분 동안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3. 1. 13:00~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 G, O이 영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샌드위치 1개씩만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만 스터디 룸(차고)에 놔둔 채 약 8시간 동안 외출하였다. 외출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은 잠그고 피해자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조금씩 싸서 말려라."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4.경 피해자 K이 장염으로 인하여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임에도 3일 동안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밥을 굶기는 등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O이 G이 꾸중을 듣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I, K, G, X, M, O, Q, S,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소견서(G),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피고인과 D가 공모하여 범한 정서적학대행위),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고인 단독으로 범한 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 중 일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등을 매매, 투약,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3. 31. 밤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뒷골목 노상에서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6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에게 합계 7,122,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 밤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류감정의뢰(모발-A), 마약류감정의뢰(모발-F) 1. 내사보고(착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 텔레그램 분석1)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각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대금 7,122,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흡연 또는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7,12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 다른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9회에 걸쳐 약 7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하였는바 구입 횟수 및 양이 적지 아니하고, 구입한 마약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약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유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다른 사람에 대해 제보하는 등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직장 동료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0. 15. 08: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7층 조리실에서, 산모들에게 배식할 국그릇을 배열하는 문제로 상피고인 B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쳐 B로 하여금 타일바닥에 무릎을 충격케 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혈관절증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어깨를 잡고 흔들어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좌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 및 긴장, 전경부 및 전흉부 좌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상피고인 B의 어깨와 앞치마를 잡았던 것은 맞지만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친 적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B의 상해는 퇴행적 병변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이지 그녀를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주소>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명> 부근 도로부터 익산시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Ⅱ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9. 20. 1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교차로를 <사거리명> 쪽에서 <교회명>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감속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A(여, 26세)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