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여자친구 C의 친오빠인 D으로부터 금융계좌를 제공 받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인출 한 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D이 지시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월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이 설명한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총 7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1차 집중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2차 집중 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거쳐 3차 인출 계좌인 E, D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인출 한 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를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2. 16. 09: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2.5%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약관을 위반해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7. 17:35경 대전 동구 M아파트 경로당 앞길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19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부터 18:57경까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75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8:08경부터 18:51경까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741,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9경부터 18:52경까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 원을 이체하고,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520만 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22:33경부터 22:37경까지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K은행 마들역지점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6회에 걸쳐 599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22:44경부터 22:48경까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F은행 마들역지점에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출금한 1,199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의자 여자친구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하여)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각 현금 인출 내역, 각 입금 내역, 압수물 사진,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위쳇 대화내역, 금융사에서 회신받은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환전 업무를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여러 명의 명의로 된 다수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합계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환전하는 등의 일을 장기간 반복하였는바, 그 거래형태,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비추어 보더라도 평균인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환전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 환전 등을 지시한 D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합법적인 환전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피고인도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신이 하는 예금 인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기사(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송금책의 검거 또는 처벌에 관한 내용,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 등에 관한 내용임)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긴 보이스피싱 피해지역으로 은행atm에 돈 많이 뽑는 거 신고하라 써 있어.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돈 많이 뽑는 건 아니고 수상한 자라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수상하자나(2019. 9. 18.) 이거 때문에 일 더 힘들겠다. 이제 외국번호 아니더라도 주황색으로 프사뜰 수도 있어(2020. 11. 17.) 보이스피싱 애들인 것 같아서 쳐내나(2021. 3. 10.) 글고 은행서 입금하던 보이스피싱 검거 당함. 쫄린다 나도(2021. 5. 8.)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예금 인출, 환전 등의 일을 한 대가로 월 약 2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따라 취득한 예금의 인출과 환전 등의 일을 해 왔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과정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D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직접적인 예금 인출, 환전, 송금 등의 행위가 피해자가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을 이미 지급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편취액은 1,190만 원인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