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2. J 사장직에서 사임한 다음,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K 지역구에 L정당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여 출마준비를 하던 중 L정당으로부터 2012. 3. 13. 경 서울 K 지역구가 아닌 서울 M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에서는 57. 21%의 득표율을 기록한 N정당의 O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L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3. 2. 14.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위 0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P 실시된 국회의원 Q선거에서 서울 M 지역구의 L정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에서는 60. 5%의 득표율을 기록한 무소속의 R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위 Q선거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까지 L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S아파트 9동 701호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P 실시된 서울 M 지역구 국회의원 Q선거의 준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L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L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8,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B에게 국회의원 선거비용, 당원협의회 운영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 합계 8,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국회의원 후보자 당시의 주소 확인), 수사보고(제19대 총선 K선거구 B 선거사무소 임차료 대납의혹), 수사보고(W 법인자금 B 선거사무실 전달 정황 포 착 보고), 수사보고(A이 지목한 T오피스텔 커피숍 답사) 1. B 선거이력 출력물 1부, B 주민등록 초본 1부, 각 W 법인계좌 수표 출금 내역(증거 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경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J 사장직을 사임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으로 정치활동을 해오던 피고인 B에게 2012.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간 및 횟수, 교부한 정치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80,000,000원 피고인 B은 J 사장직을 사임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2012.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기부받았다. 이 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P 실시된 국회의원 Q선거를 앞 두고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기간 및 횟수,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먼저 공여자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J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J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원이었다. J는 2007년경 이래 서울 용산구 X 일대의 Y 부지 및 Z 일대 약 17만 평 상당을 3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고층건물 16동 등 66동 건물 규모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이른바 'AA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PFV)인 AB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25%)이자 그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실제로 AA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실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AC 주식회사의 주주(29. 9%)인 동시에 토지 매도인의 지위를 겸하여, J 직원을 AC 주식회사에 파견하고 J 내에 사업개발본부를 두어 AA 개발사업 진행을 주도하며, 자금운용 및 공사진행 등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J 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AA 개발사업과 관련된 최종적 관리, 감독 및 의사결 정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A은 피고인과 20년 이상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여 오면서 2010. 1. 경부터 2010. 9. 경까지는 J 총무팀의 전문직(경력직)으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중 피고인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 경부터 2013. 3. 경까지는 AC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AA 개발사업 시행 전반에 관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로 하여금 AC 주식회사가 발주한 Y 일대의 시설철거 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 급받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수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직무인 AA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AC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 사장인 B에게 AC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J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것이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서 기부되는 것으로서 서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금품이 정치자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행 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으나, 당해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권한, 기부자와 공무원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액수, 기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치인인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539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라.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대구에서 아파트 건설업을 하고 있던 1994년경 경북 AD 경찰서 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이후 일 년에 3~4회 정도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9. 3. 경 J 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AE노조원들은 피고인 B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피고인 B의 출근을 막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일 동안 AE노조원들의 반대시위를 뚫고 피고인 B이 무사히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를 계기로 2010. 1. 경부터 2010. 9. 경까지 J 총무팀에서 차장 대우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수행비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이 AC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 A은 2010. 9. 경 J 총무팀에서 사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J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냈던 J 재무관리실장이자 AA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AB 주식회사(이하 'AB'라고 한다)의 비상근 이사였던 AF에게(J는 AB의 최대주주로서 AB 이사들 중 3명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었다) AB의 대표이사인 AG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F의 주선으로 AG을 만나 AB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실질적으로 AA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AC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AC 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AC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구조물 등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W은 AC 주식회사가 발주한 Y 일대의 시설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시설 철거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아 철거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 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이 '왜 거기에 갔어? 자리 하나 하려고 했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 피고인 B은 저를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경호실장 정도로 생각해서 피고인 B과 사이에 AA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AC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W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AC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왜 그 자리에 갔느냐'라고 혼을 낸적이 있다. 피고인 A이 AC 주식회사에 고문으로 위촉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문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A과 사이에 AA 개발사업에 대한 대화를한 기억은 없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W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C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AC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평소 피고인 A과 사이에 AA 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W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결심 및 J 사장직 사임 등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 15. 자신이 운영하는 W법인계좌에서 50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2,000만 원을 출금한 후(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1. 11. 15. W 법인계좌에서 50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2,0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AC 주식회사 시설이 전팀에서 근무하는 U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 U가 현금으로 교환해온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11. 주말 오전에 피고인 B을 만나 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11. 11. 15.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토요일이었던 2011. 11. 19.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 초순경 AH 사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AH 사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하였고, 당시 청와대에서 임기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왔는데, 사임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주변 인물들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도 직접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2011. 10. 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1. 10. 경 내지 2011. 11. 초순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J 사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인사권자인 청와대 측에 알렸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 B의 주변 사람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2011. 11. 9. 피고인 A을 통하여 선거사무실을 임차하였고, 2011. 11. 15. 'AI'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자서 전을 출간하는 등으로 J 사장직을 사임하기 전부터 사실상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선거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 뒤인 2011. 12. 22. J 사장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1. 12. 23. 서울 K 지역구 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4)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등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W의 자금 9억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 B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 및 금원을 교부하기까지의 과정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을 만나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주말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주변사람들과 피고인 B 본인으로부터 피고인 B이 2012. 4. 경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K선거구 L정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 B을 만나서 주로 L정당에서 누가 피고인 B의 경쟁자가 될 것인지와 선거준비를 하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상의 안에서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쓰시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여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자발적으로 준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한다는 말을 꺼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건네주면서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선거구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정당에서 공천도 받아야 하고, 선거운동도 해야 할 테니 각종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생각에 건네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당시 진술인은 AC 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있었고, 피고인 B은 J 사장이었던 것을 보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금원을 건네준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저는 AA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AB의 대행사인 AC 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일을 하였는데, 누구보다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열성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시 제가 고문으로서 열성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는데, 아무래도 J 사장인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진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도 위 사업에 열성적인 관심이 있었고,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오던 피고인 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AA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인간적으로 피고인 B을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AC 사업과 관련하여 AC 주식회사에 편의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생각이 그랬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 B이 국회에 들어가면 AA을 많이 아껴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 B이 J 사장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건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 A은 2013. 3. 경까지 AC 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였는데, J 사장직을 사임하여 더 이상 AA 개발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게 된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4. 초순경 정치자금으로 2,000만 원, 2013. 1. 경 정치자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AC 주식회사 고문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2013. 9. 초순경 정치자금으로 2,000만 원, 2014. 9. 경 정치자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해주었다. 마. 판단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A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J 사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한 자신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으로 교부한 금원으로 보이고,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서 피고인 B의 J 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J 사장직을 사임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선거사 무실을 구하는 등으로 선거준비를 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변사람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날로부터 1개월 가량 뒤인 2011. 12. 22. J 사장직을 사임하였다.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 B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조만간 J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B으로서는 J 사장직에서 사임하면 더 이상 J 사장으로서 AA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위 내지 상황에 있던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금원 수수 당시 J 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수수한 금원을 J 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수수한 금원의 뇌물성 인정 여부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평소 친분관계,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경위 및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이 사건 금원 수수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1994년 이래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까지 15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 취임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피고인 B의 수행비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기로 결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접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선거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선거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J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냈던 J 재무관리실장 AF을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로 소개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선거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J 사장직을 사임한 이후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B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조만간 J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피고인 A이 조만간 J 사장직에서 사임함으로써 AA 개발사업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피고인 B에게 단순히 포괄적으로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AC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AC 주식회사가 발주한 Y 일대의 시설 철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도 하였던 W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그 동안 AC 주식회사 고문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C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B이 출마할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면서 AA 개발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던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B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조만간 J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면서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준비를 돕고 있던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이 건네 준 이 사건 금원을 통상적인 선거비용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성격을 넘어 J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선거구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정당에서 공천도 받아야 하고, 선거운동도 해야 할 테니 각종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생각에 건네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추궁하자 "J 사장인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여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자발적으로 준 것입니다. 피고인 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AA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라거나 "피고인 B이 국회에 들어가면 AA을 많이 아껴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 B이 J 사장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건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서 AC 주식회사와 관련된 특정한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관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에게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 A이 내심으로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J사장인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거나 "피고인 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AA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 피고인 B이 국회에 들어가면 AA을 많이 아껴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준 것이다"라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1J 사장직을 지낸 피고인 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AA 개발사업의 진행이나 피고인 A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 내지 기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구속 상태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 사장직에서 사임한 이후는 물론 나아가 자신이 AC 주식회사 고문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2014. 9. 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정치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그 금액은 모두 이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각 2,000만 원으로 동일하다)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건 금원을 건네준 것입니다"라는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 고문으로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J 사장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 A이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이 AC 주식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피고인 B의 J 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 내지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서 피고인 B의 J 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 B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의 2011. 11. 9. 및 2011. 12. 15.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서울 K 지역구 L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AJ상가 3층을 선거사무실로 임차하면서 A으로 하여금 2011. 11. 9.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 2011. 12. 15.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1. 11. 9. B의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 2011. 12. 15. B의 선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B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B에게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 합계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직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가사 피고인 A 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 B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 그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K 지역구 L정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결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AJ상가 301호 및 302호(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B의 선거 사무실로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9. 이 사건 선거 사무실의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5. 부터 2012. 12. 14.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11. 9.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 2011. 12. 15.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22. J 사 장직을 사임하였고, 2011. 12. 23.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K 지역구 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로 신고하 다. 한편, J에서 재무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AF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선거 사무소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자리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 AF은 2012. 1. 2. J 재무관리실장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의 선거 사무소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인 B 명의로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지 않고 피고인 A이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F은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2. 1. 11.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다시 체결하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의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판단 1)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K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선거사무실을 찾아 다녔는데, 마침 AJ에 괜찮은 상가가 나와서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허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B이 J 사장직을 사임하기 전에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둘러보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공사를 하라'고 하여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남의 건물을 임대하면 돈을 주고 임대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과 사이에는 자신이 선거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당연히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이 저를 대신하여 선거사무실을 알아본 후 저에게 보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J 사장직을 사임하기 전에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둘러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J 사장직을 사임하기 전에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둘러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1. 11. 9. 경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12. 1. 초경부터 AF이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는 데, AF으로부터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내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하였으며, 며칠 뒤 자신이 지급하였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야단을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두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동안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인 AK에게 모든 선거비용의 집행을 맡겨 두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문제도 배우자인 AK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는 두 차례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여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은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문제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의해서 지급하라고 말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J 사장직을 사임한 다음 날인 2011. 12. 23.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K 지역구 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피고인 A이 임차한 이 사건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사무소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선거비용의 집행을 배우자인 AK에게 모두 맡겨 두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도 배우자인 AK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배우자인 AK도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1년 연말에 사무실을 찾아 놓았으니 구경가자고해서 이제 계약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 B과 함께 2012. 1. 2. 내지 2012. 1. 3.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가보게 되었다.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가보니 자신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여서 황당했다. 당시 피고인 B의 지지자들이 이미 선거사무실에 와 있었고, 피고인 B은 지지자들과 이 야기를 하고 있어서 당시에는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피고인 B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것을 했느냐고 말했더니 피고인 B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K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K는 피고인 B과 함께 2012. 1. 2. 내지 2012. 1. 3. 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갔을 때까지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이미 임차한 사실을 자신의 배우자인 AK가 모르고 있음을 전제로 AK에게 '선거사무실을 찾아 놓았으니 함께 구경가자'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문제를 배우자인 AK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AK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왜내 허락도 없이 이런 것을 했느냐'고 말하였을 때 AK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당신이 지급한 것 아니었냐'는 등으로 반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AK의 위와 같은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 증금 지급 문제를 배우자인 AK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였던 A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인 B 명의로 체결되지 않고 임대 차보증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자 비로소 선거관련 법령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금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승낙이 있다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5,000만 원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B이 당선되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 너무 커서 반 정도는 자신의 사무실로 쓸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만약에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B이나 AF에게 돌려주었다면 '내 돈이니까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할 의향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았지만 계약을 제 앞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바가 없고,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이 종전에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부를 반환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선거사무실 사용기간 동안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내지는 이 사건 선거사무실 사용기간 동안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의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자는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 B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즉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보아야할 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선거사무실 임대차보 증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변론 및 피고인 B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내지는 이 사건 선거사무실 사용기간동안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의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점이 심판의 대상으로 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달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상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913 판결 등 참조).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체를 기부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1. 11. 9. 및 2011. 12. 15.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