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10경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외 4명에게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을 총 100,000원에 판매하고, 한 시간에 도우미 여성 한 명당 3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E, F,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 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퇴근을 위하여 2층에 있는 탈의실로 가려는 위 점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1층 창고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경 판시 점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2017. 4. 4.경 위 점포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2017. 4. 5.경 위 점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2017. 4. 6.경 위 점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소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점포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4. 3.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엉덩이나 등, 팔뚝 등을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시킨 사실, 특히 2017. 4.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만지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크고 작은 신체적 접촉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6. 22:50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일행인 B과 지나가던 중, 길에서 있던 G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G을 폭행하였다.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피해자 J(남, 51세)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B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G을 향해내리쳤다. 이에 순경 I가 B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수회에 걸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I를 폭행하다가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경위 J이 체포 사유, 권리사항 등을 고 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찰차의 유리를 치는 등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려는 위 J의 오른손 환지를 꺾고,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뒤로 넘어뜨렸다. 이때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왼팔을 잡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4번째 손가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6. 22:50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일행인 A과 지나가던 중, 길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17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J 경위의 부상부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되지 않을 수 없는 범죄다. 다행히 위 피고인이 구속된 후 주 위 사람들의 진정 어린 사과 등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인근 E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위 술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F이 운행하려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린 F으로부터 귀가를 요 청받자 그에게 달려들며 몸으로 1회 밀치고, 어깨로 2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37 소재 수원호매실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 곳인데 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4. 22:35경 군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혈색이 붉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2:50경 군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군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단속 승합차 안에 승차한 후, 군포경찰서 E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측정을 거부하고 승합차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면서, G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상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7. 4. 23:0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E 건물 1층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몸부림을 치고 "선생님 경찰관이에요, 진정 하세요."라고 말하는 군포경찰서 E 소속 순경 H 및 G에게 "씨발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양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G의 머리에 침을 뱉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사진 및 동영상 CD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2:1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다방에서 취객이 들어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고성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D의 머리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법정이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4: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이웃 주민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길이 약 1.5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이 목격한 내용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오세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밖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1. 29. 07:5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구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엠파이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등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자신의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 D(26세)를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위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에서 삼성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마당에 컨테이너 1개를 임의로 옮겨놓은 후 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인 D이 2017. 8. 25.경 위 컨테이너의 위치를 변경하였음에도, 위 컨테이너에 들어갈 생각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앞마당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앞마당은 담장으로 구분된 공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자인 F 문중으로부터의 적법한 토지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2세)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곧바로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캡쳐 사진 붙임), 수사보고(통장사본, F대화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2017고단1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사거리의 편도 3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복대사거리 쪽에서 형석2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711,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청주 흥덕구 복대동 소재 복대사거리 교차로와 산업단지육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하여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 흥덕구 강서동 덕흥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청주마이크로병원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13 피고인은 센트럴렌트카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원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고, 토사물로 인하여 길이 미끄러 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제어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8,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 제어등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고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8. 1. 31. 대구 북구 C건물 205호 직장 숙소에서, 2018. 2.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함 ㅁ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불리한 정상: ㅁ 입영통지를 받고 별다른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 불량 ㅁ 선고일 불출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57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80, 승기하수처리장 앞 인근 약 1km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13. 20:22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산삼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0%로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청려로 430 에 있는 편도 1차로의 20호선 국도를 금곡리 방면에서 흑석리 대흥농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7세) 운전의 FORD EXPLORER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FORD EXPLORER 승용차의 진행상황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FORD EXPLORER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FORD EXPLORER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ORD EXPLORER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FORD EXPLORER 승용차에 수리비 약 4,749,000원이 들도록 뒷부분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