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9. 25.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중앙인력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진영역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125CC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26, 10:4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진영파출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사진,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틀에 걸쳐 연이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0.184%,0.162%)가 상당히 높다. 무면허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62세),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8. 03: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 경위 G, 경위 H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과 얼굴 등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일에 종사하며 피해자 B(만20세, 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5. 15:24 ~ 2. 16. 01:3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2017. 2. 16. 01:37경 버스 요금 2,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05. 18:34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합계 216,350원을 대금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합계 216,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서울남부터미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20, “대한방직 삼거리” 앞 도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뒤쪽 우측 옆부분으로 “B 아파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가자미근 외측부 부분 파열 및 근육 내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실조회서(E 서전주대물센터, E 서전주대물센터) 1. 수사보고(E 보상과 대물 담당으로부터 사진 등 자료 제출 받아 첨부) 1. 사고 출동 정리 리포트 1. F이 촬영한 사진, 오토바이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운전자와 오토바이가 뒤바뀌었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상대방 운전자와 오토바이가 뒤바뀌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에 관한 보험 처리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월을 선고받고 2017.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3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576] 피고인은 2017. 7. 13. 04:50경부터 08:0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음료수 4개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37] 피고인은 2017. 7. 11. 05: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노래방이용비 등 총 1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44] 피고인은 2017. 6. 30. 02:40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시 원미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46] 피고인은 2017. 9, 19. 00:00경 부천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N'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78] 피고인은 2017. 9. 29, 01:15 경 부천시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34] 피고인은 2017.10.20,23: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카치 17년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2962] 피고인은 2017. 11. 17. 01:40 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4] 피고인은 2017. 11. 9. 20:30경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맥주 22병, 맥주 22캔, 과일안주 2개, 마른안주 2개, 차 6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들을 일괄하여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M, P, F,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산서, 각 영수증, 예금 계좌확인,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영세한 술집업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무전음주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27

범 죄 사 실 1. 중국 청도 청양에서의 범행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 청도 청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사기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위 범행조직은 하부에 콜센터 'D팀', 'E팀', 'F팀', 'G팀', 'H팀', 'I팀', 'J팀' 등을 조직하여 각 팀의 관리자(소위 '사장')로 K, L, M, N, O, P, Q이 있었고, 위 관리자들은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은 팀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D팀' 소속 조직원으로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2. 8.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인지세가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C) 등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3,427,037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국 산둥시 영성 위해에서의 범행 피고인, BD, BE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은 중국 산동시 영성 위해(웨이하이) 자치구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총책인 사장, 콜센터 관리자, 투자자를 필두로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팀장 및 상담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공급책, ARS 전화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될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DB공급책, 중국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회선과 인터넷 전화 연결을 담당하는 인터넷 공급책, 범죄수익금을 취합·관리하는 계좌 관리책, 담보차량으로 양수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대포차량 유통책,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조직원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3. 11. 1. 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인지세가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의 농협계좌(BH) 등으로 합계 9,317,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D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63,1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BI, T, BJ, AG, AP, AL,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피해액도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고 다른 조직에 두 번에 걸쳐 계속하여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17. 16: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그린공원 부근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 밑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 이스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1장(새마을금고 계좌 E와 연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7. 9. 18. 04:00경 화성시 이하 불상에서 택시비로 16,000원을, 같은 날 04:30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4,000원을, 같은 날 05:00경 화성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면서 5,650원을, 같은 달 20일 20:00경 화성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1,5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한 체크카드의 거래상대방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택시기사와 편의점 업주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7,1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03:00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D의 모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 먹고 돈이 없어서 그러니 통장으로 25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6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전취식 사기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절도와 무전취식 사기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지시 및 보호관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에 의하여 구인된 후 법원에서 심문까지 받고 2017. 7. 26.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결정을 받아 재차 그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다시 결정일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절도범행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소환요구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용노동 자리를 구하지 못해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후 노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보령해삼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령시 C에 해삼양식장 부 지조성 명목으로 34,324m2 상당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삼양식장 부지조성을 위해 인허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인허가는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총 1,947,000m2의 토석이 반출될 것이라 토석 발파, 운송 작업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공사장 근처에 바지선 접안시설도 만들 예정이라 운송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우선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착공된 후 3개월 후부터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인정해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석반출량은 설계사무소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자, 피고인이 본건 공사 예정지인 보령시 C, E 외에 인접 임야인 F도 위 공사현장에 포함되는 것처럼 거 짓말 하여 산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F 임야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면 나머지 2필지의 임야에 대한 공사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F 임야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공사예정지 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토석 반출 양이 1,947,000m²에 이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국세 7,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G로부터 2010년경 빌린 1억 5천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1.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보령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해삼양식장 부지조성을 위해 인허가 작업을하고 있다. 인허가는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총 1,947,000m²의 토석이 반출될 것이라 토석 발파, 운송 작업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공사장 근처에 바지선 접안시설도 만들 예정이라 운송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D과 약정한 금원을 지급해 주면 공사가 착공된 후 3개월 후부터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석반출량은 설계사무소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자, 피고인이 본건 공사 예정지인 보령시 C, E 외에 인접 임야인 F도 위 공사현장에 포함되는 것처럼 거 짓말 하여 산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F 임야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면 나머지 2필지의 임야에 대한 공사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F 임야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공사예정지 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토석 반출 양이 1,947,000m³에 이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국세 7,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G로부터 2010년경 빌린 1억 5천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보령해삼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11. 28. 위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5. 1. 23. 위 I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2015. 2. 5. 위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5. 3. 13. 위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합의서 1. 이체결과조회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개발행위허가서, 산지전용허가서 1. 소견서, 토적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리의 마을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리 경로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3:00경 대구 달성군 E에서, 그곳에 있는 C리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비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지게차 업체로 하여금 지게차로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경로당), 경로당 기증 요청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및 합의서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및 지게차 업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리 이장을 할 당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경로당 용도로 기증받았고 달성군청으로부터 경로당 비품을 기증받았음에도, 자신이 노력하여 컨테이너를 기증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C리를 방문할 일이 있을 때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는 등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점, 이에 마을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의 열쇠를 바꾸는 등 피고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 이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한 뒤 허락도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낙석방지 펜스가 쳐져있는 곳에 붙여서 이동시킨 뒤 천막으로 덮어 놓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당시 위 컨테이너는 마을 노인들의 건강검진이나 마을회의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주민이나 경로회 회원들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동시킴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몇 명의 노인들만 사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6. 20: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공기밥 2개,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8. 19. 2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000000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공기밥 2개,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20:2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 공기밥 3개, 음료수 3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0. 21:1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음료수 1병, 공기밥 2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음식대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끼니를 해결할 목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절도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무려 40회가 넘고, 동종 전과로 출소한 후 불과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서, 전날 피고인의 F 투리스모 승용차가 부정주차를 이유로 위 견인사업소 직원들에 의하여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견인사업소 주차장에 견인되어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위 견인사업소 직원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위 사업소 입구 앞에 약 15분 동안 주차시켜 두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견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견인사업소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견인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킨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1

범 죄 사 실 1. 2017고단531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5. 공주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17. 4. 26. 공주시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남일광고 방면에서 어선횟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도요타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요타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508,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를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뒤, 좌) 탈착 등 수리비 5,384,0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17고단574 가. 2017.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6:3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29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26.자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6:25경 공주시 L에 있는 M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번지에 있는 'N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16:25경 공주시 L에 있는 M의원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과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O 의 P K5 승용차 좌측 뒷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6:25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2017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C) 1. 각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4. 25.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4. 2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5. 8.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25.자 및 같은 달 26.자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2017. 5. 8.자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업무방해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중고차가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금원으로 중고차 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1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같은 달 22. 12,000,000원, 같은 달 28. 1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 LPG 택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이전 채무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LPG 택시 중고차 수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0원, 같은 달 25. 9,000,000원, 같은 달 26. 5,100,000원, 합계 2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D에 투자하면투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번에 카니발 중고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구입해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나는 딜러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고, 일부 차량은 차량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과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15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4,298,000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1)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 경위 D 사무실에서,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I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H과 함께 차량 대부업자 J에게 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준 후 피고인은 차용금 중 7,500,000원을, H 2,000,000원을 나줘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차 대부업자 J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판매 위탁을 받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N 매그너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B 등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가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중구 선화동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인근 골목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방치하였다. 1) 공소장 기재 '0'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E,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5. 16.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8월~4년 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