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그 직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10:5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감게 해달라고 하여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에 대 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영상 CD 붙임),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렌트카 업주 상대수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CTV 촬영 CD상에 나타나는 시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중처벌'이라는 문구가 없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누범이라는 점을 법정형의 가중사유로 삼은 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에 따라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위헌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후범을 저지른 시점이 전범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의 행위는 3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모 두 무시하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행위책임이 더욱 가중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절도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범행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될 수 있고 범행 도중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예방 및 사회방위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62, 374(병합) 결정 등 참조}.] 2.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결격조항'의 위헌 여부 집행유예 결격조항이 초범자나 과거의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 범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재범방지라는 합리적인 형사정책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관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여 전범이 무겁지 아니한 때에는 후에 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범행시기를 전범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 262, 374(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형법 제35조에 관해서도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