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8. 7. 12. 00:5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4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순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C은 먼저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2경 경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 C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며 휴대전화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관계를 마치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치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04:30경 제1항 기재 G건물 H호실에서,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과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8. 7. 12. 04:30경부터 07:02경 사이 제1항 기재 G건물 H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부엌으로 가 앉아 울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를 향해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 B은 같은 날 07:15경 제1항 기재 G건물 I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 빌라 I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순번 12, 15, 17번], 각 압수목록[순번 13, 16, 18번]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의자 B 특정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과 피해자의 K 대화 내용 등), K 메시지 1. 수사보고(발생 당일 CCTV 녹화자료 확인관련),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영상확인 등 관련),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F상대 통화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C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23, 225, 279, 35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창인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하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윤간하고, 그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향해 누르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2, 2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고등학교 동창인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하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윤간하고, 그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고등학교 동창인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하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윤간하고, 그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