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한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범행'이라 함)의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는 전화유인책,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확보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확보되면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 연락하여 인출책들에게 배송을 지시하는 '대포통장' 전달책이자 피고인 A 등의 인출책에게 편취 금원 인출 및 배분 지시 등 인출책을 관리·운영하는 인출책 관리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보이스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등 인출책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으로 확보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721]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 팀장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 P 팀장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당신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기업은행지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R)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말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9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정보 입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융정보를 얻어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B의 지시에 따라 이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B은 인출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3. 1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등록을 해야 보안이 강화되니, 입력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ARS로 입력하고, OTP번호(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의 약점을 보완하여 매번 새로 생성되는 비밀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서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5,640,000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5,590,000원, K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5,580,000원, 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4,11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9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93]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계좌 인터넷 뱅킹 업데이트를 가장한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보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 업데이트를 위해 휴대폰으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한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서 이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출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3. 8.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농협 인터넷 뱅킹 업데이트를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인터넷 뱅킹 업데이트로 가장한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5. 3. 9. 13: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B)에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6,0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에 고용되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원출입증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데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에게 '식품개발지원 오뚜기 주5일 월급 180, 시식테스터모집, 연령대 조건 맞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사원출입증 겸 급여카드를 만들기 위해 현금카드가 필요합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이에 속은 M로부터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연결 계좌 AC)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의자 B이 교부받아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피의자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9. 13:44 광명시 철산로 36에 있는 신한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6,010,000원이 이체되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ATM에서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를 속여서 획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남아 있는 채팅내역 사진), 수사보고(은행 CCTV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1. K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J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주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소유 휴대폰에 보관된 채팅내역, 피의자 B 소유 휴대폰에 보관된 채팅내역 [2015고단20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1. 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취득한 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입력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S, AA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