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빌라 공사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0. 18: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빌라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비 1,100만 원을 빌려달 라. 공사대금으로 바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금이 없었고, 별건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체납세금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 9.경까지 3,4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떡 공장 건설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7.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에서 떡 생산공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착수금이 곧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 떡 생산공장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시공을 하지 못하여 착수금을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리조트 사업경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리조트 사업을 하는 H 회장이 경비를 보내달라고 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현재 진행 중인 I 매립공사 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의 채무상황으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벌금 대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벌금 미납으로 체포되어 있는데, 벌금 250만 원을 대납해주면 2,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 2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통장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이상은 증거목록 2~12번임),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카드내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E 빌라 공사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신용정보(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벌과금 납부내역에 대하여), 벌과금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총 4,300만여 원에 이르러 가볍지 않은 점, 두 건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에 의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여러 형태로 반복하여 재범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를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일부(2,500만 원)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19. 3. 12.까지 전남 완도군 B 소재 C에서, D, E, F, G, H 등 전남 완도군 소재 I에서 다시마 양식장 등 해·수산 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을 일당 10만 원에 직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1,200회에 걸쳐 유료로 고용주들에게 소개해주어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5) 1. 선원 취업알선 직업소개사업 자료 협조요청 회신 공문서 1. 거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 동안 범행을 한 횟수, 소개한 외국 근로자의 수와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교육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근로자 C이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위 기간 중에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6. 2. 4.경 훈련비 617,740원,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232,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08,16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2016. 8. 18.경 훈련비 1,289,230원,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부터 12-1번 기재와 같이 합계 9,204,610원을 송금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보고, 청문통보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메일 자료제출,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 실시 약정서,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B 일학습병행 셀제 현황, 훈련비 지급 현황, 일학습병행제 전담인력 활동수당 신청서,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비용확정, 작업일보, 행정처분 검토 및 청문실시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위반사항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부정수급산정액 행정처분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1), 훈련비 등 부정수급액 산정표, B 일학습병행제 비용지급현황, B 비용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훈련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 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근로자 훈련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정수급금을 반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2018카명622호 재산명시신청사건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수성구 C'의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2018. 7. 16. 대구지방법원에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재산목록(2018카명622), 지급명령정본(2008차14829)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담보설정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 가치와 관계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피고인의 재산임이 분명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에 B에게 설명하고 그 가치가 1억 원 가까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2018카명622호 재산명시신청사건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 '대구 수성구 E'와 동 법인의 주주인 F, G, H이 각 소유한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2018. 7. 16. 대구지방법원에 이를 모두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 '대구 수성구 E'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D이 사실상 피고인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D에 명의신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D은 2003. 4. 11.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로는 G가 취임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위 회사에서 발행상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만 원) 중 8,000주는 F, 1,000주는 G, 1,000주는 H이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4쪽). 위 주주들은 위 회사가 설립할 당시 자본금을 직접 납입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64쪽). 피고인은 2011. 6.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위 회사의 2018년도 재산세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증거기록 제167쪽) 대구 수성구 E 대 192.9m² 및 그 지상 주택(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 2004. 2. 20.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부터 위 E 부동산의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75, 181쪽). 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의 위 E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나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주식회사 D은 위 E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 말소되는 등으로 주식회사 D 명의로 물권의 변동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외 위 회사의 다른 영업내역을 밝히기도 했는데(증거기록 172쪽), 위 회사의 영업 내지 재산권 변동 과정 중에 피고인과 위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가 혼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E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F, G, H의 소유 주식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위 회사의 주주들이 위 회사가 설립할 당시 자본금을 직접 납입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생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설립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대신하여 D의 주주가 되게 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I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D은 부동산 임대나 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이고,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D의 업무를 하였으며, 월급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과형상의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민사집행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5. 19:20경 경북 의성군 L 소재 농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8회[징역형 4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 16:00경 위 B펜션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의 부유물질이 25.5mg/L(방류수 수질기준 : 20mg/L이하)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시료채취확인서, 시험성적서, 위반사진 1. 수사보고(개인정화시설 미가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9. 12:30경 대전 중구 B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17:3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내에 있는 여성 의류판매장인 'G' 매장에서 7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 18: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1,75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캡처 사진, 백화점 카드사용 매출 영수증, 회수된 피해품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그대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도 921,75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다음 날 백화점에 방문하여 구매 물품을 모두 반납하고 승인 내역을 취소한 후 백화점 직원에게 주운 신용카드를 반납함으로써 자진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해자 B가 제작한 케이크를 주문하여 먹다가 위 케이크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20:26경 피해자에게 '방송 보도국 선배하고 연락됐다 방송에서 쳐봐라 법정하고 식약청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내일 올라갈거다'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7. 11. 3. 15:51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C에서 관심보여서 독점으로 주려구 댓가 받아봐라, 투쟁의지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즉시 판매 중단하세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불량 저질 식품 판매중단하세여. C취재 나오면 녹화 영상도 보내줄게 그러니 지금 당장 가게 앞에 공개사과 플랜카드 거세여'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피해사실을 방송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베이커리 영업에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명, 목록 및 이에 첨부된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건의 및 수사지휘,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의 각 일부 기재 및 각 이에 첨부된 일부 문서 및 사진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본, F 선물하기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즉 외견상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대한 각 수사보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현출된 플라스틱 잔존물 및 케이크 포장용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판매한 케이크와 그 포장용기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씹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섭취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등 이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정, 피고인이 나머지 플라스틱 잔존물과 케이크 포장용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담당경찰관인 E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플라스틱 잔존물과 포장용기 등이 검찰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케이크를 주문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비자로서 응당 이를 판매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자 있는 제품의 수거 및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아래 무죄 부분은 그 설시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언론보도가 실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단순히 하자 있는 제품의 판매 중단이 아니라 모든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공개적인 사과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피해자의 영업장 앞에 게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권리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외견상 권리의 행사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경 고소인 B가 제작한 케이크를 주문하여 먹다가 위 케이크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량식품 자진 신고 식약청에 해놓았다는 거 사기로 들어났고 내가 신고라는거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여 방송에도 알려야죠'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케이크에서 플라스틱 조각 다발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식약청에 자진신고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로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88

범죄사실 2018고단548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의 직원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위 매장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유심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D 매장에서, 그날 고객들로부터 사용요금 418,89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 C를 위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9,18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3,96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D 매장에서 E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F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 고객 정보란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E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 전산망으로 위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7.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D 매장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후 피해자 F의 업무전산망에 전송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8+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 5, 7 내지 10, 12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19,68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고, 3개월 뒤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납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F 통신사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 신청을 하고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11, 18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20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함부로 장착한 후 ㈜J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4,000다이아(리니지M)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마치 H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13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3 피고인은 2018. 2. 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한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임의로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05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H, E, G,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변제 또는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3.부터 2018. 7. 26.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이하 'D학원')의 이사장으로서 D학원의 인사 및 기본 재산 관리 업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2. 18.부터 D학원의 법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D학원의 인사, 법인회계, 법인재산 관리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학원의 전 이사장인 E의 아들 F, G, H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I 등 6필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위 토지를 D학원의 소유로 이전받기 위해 강제경매의 집행을 정지시키되 이에 필요한 공탁금은 D학원의 기본 재산으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D학원 법인회계 통장 계좌에서 인출한 6억 원,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정10043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담보로 공탁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수사의뢰,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1. 정관, 결정문, 강제집행정지신청, 소장,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학교법인 명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의 전제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학교법인 재산은 전액 혹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초정밀 테이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설계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복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F 크랙자료 1. 사실조회회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은 2019. 5. 27. 사용자가 피고인 A으로 지정되어 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설치되었고, 그 후 위 복제 프로그램이 2019. 9. 4. 및 2019. 9. 30.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또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위 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컴퓨터에 설치된 위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피고인 회사의 설계팀 팀원 등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컴퓨터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회사에서 보유 중인 정품 F 프로그램의 공급업체에서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평가판(일반 프로그램과 기능 등이 유사하나 사용기간이 설정된 제품)으로 제공한 것인 줄 알고 위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의 설치 경위, 당시 피고인 A이 담당하던 업무 및 지위, 위 복제 프로그램이 이용된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컴퓨터에 설치된 위 복제 프로그램이 이른바 정품이 아님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 위와 같이 설치·이용된 경위 및 태양에 피고인 회사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의 해당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 회사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1.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C과 말다툼하다가 위 C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 경사 F(47세)가 C에게서 집 열쇠를 빼앗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들 봉급주는데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경장 E의 왼쪽 눈가를 할퀴어 폭행하고, 경사 F에게 "머리 벗겨진 놈, 웃기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아래턱 부위를 할퀴고, 오른손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주거지 앞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사건 조사를 위해 찾아온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응급실 밖에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해 2건)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3. 10. 경부터 2014. 10. 6.까지 하루 평균 약 20 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A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 2,789 만원[=2,800만 원(=1달 400만 원 × 7개월) - 11만 원(압수된 금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4.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컨테이너 기숙사 1층에서 일명 'F'라는 태국인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YABA', 이하 'YABA'라 함) 1정을 구입하면서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여 매수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YABA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F'라는 태국인 남자로부터 YABA 1정을 구입하면서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여 매수하고, 2014. 12. 1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YABA 1정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피고인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 및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