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고객으로부터 받을 돈의 5%를 보수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8.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E 및 검사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 일당이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다. G라는 사람을 아느냐, G 명의도용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사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200,63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서울사당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7,200,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수십 장 건네받았다. 위 공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7 조사 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15:20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서울사당초등학교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만나 D에게 위 공문을 제시하고, D로 하여금 위 공문의 하단에 있는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18. 09: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씨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 피의자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서울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야 한다. 그 돈으로 자금추적을 하여 피의자가 아니란 것이 확실해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금융감독원 서류 12매의 기재 1. 위챗 대화내역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전달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