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20. 7. 30. 구속 기소)와 C(2020. 1. 17. 구속 기소)은 대구, 광주에서 지방세 카드깡 사기 범행을 진행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으로 이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자, 피고인을 통하여 광주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舊 E 주식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분양 사기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이 매입 부동산 선정, 개발 계획 수립 및 자금 관리를, C이 피해자 모집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C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C은 2019. 4.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57,823㎡에 ‘I’ 단지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금 토지를 평당 380만 원에 분양받으면 I 단지가 건축되었을 때, 현재 분양받은 금액보다 평당 수백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이용하여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지방세 카드깡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J종중으로부터 토지 매입비로 책정된 41억 2,000만 원 중 9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I’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5. 7.경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78,014,68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5,868,30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2, 26, 28, 31, 34, 36, 39, 41, 43, 44, 67) 및 첨부서류(순번 9, 11, 13, 14, 27, 29, 32, 35, 37, 38, 40, 45, 68 내지 7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카드깡 사기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C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하 사실 또는 사정의 인정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고, 따로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I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자신이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이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가담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C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그 내용이 번복되었고, 그 주장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B를 통해 A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목적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해 카드깡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자신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경험이 있다는 피고인에게 의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대구 카드깡 사업의 피해금액 규모와 이를 부동산 시행사업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피고인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의 소개로 C을 만나게 되었는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고 상담과정에서 카드깡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C의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수사기록 528쪽). 2) C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시행사업 부지로 처음부터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57,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정한 것은 아니었고, 이천시 소재 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이천시 소재 부동산이 팔렸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부지로 C에게 이천시 소재 부동산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천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4군데 토지를 C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중 이 사건 토지를 골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였던 바와 같이 C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해당 사업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업 부지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3)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다. 이후 C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B와 A가 자신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주겠다면서 그와 같이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애초 이 사건 토지를 J종중으로부터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4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면서 이를 C에게 알리지 않은 점, 구속된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C이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 차액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진 것처럼 거짓말 한 점, 피고인은 C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을 유치하면서 기망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회유한 다음 합의서를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C이 구속된 이후 B와 C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할 만하다. 더욱이, 피고인과 B는 2019. 11.경 C에 대한 수사가 자신들에게 미칠 여파를 걱정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 인맥을 동원하여 C을 일단 구속시켜 놓는다던지 관련 수사정보를 빼낼 것 등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 피고인은 애초 C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C은 관련 인�허가 절차나 그 준비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시공사 등과 I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한 사업 부지로서 피고인이 소유자와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632,000,000원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 C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한 피해자들을 한창 유치할 당시인 2019. 8.경 피고인의 소개로 대부업체로부터 약 8억 원을 빌려 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부업체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D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 명목의 돈 중 거액이 카드깡 돌려막기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D 계좌를 관리하던 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인은 모두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C이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 시행사업을 최초 추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시행사업의 경험이 없던 C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을 가르쳐주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러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종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부동산 시행사업 관련 사기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카드깡 피해자들을 만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땅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회유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C이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1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C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할만한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일단 합의서만 받아놓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6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I’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5,868,305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C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