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5:4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 12매,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주민인 고령인 피해자에 대하여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럽게 강제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1987.경부터 정신분열증,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향과 범행 방법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고 있고,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10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1987년경 편집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및 퇴원과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왔으나, 2009년경에 이르러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앞서 본 것처럼 2012년과 2014년에 성범죄로 2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또 다시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피고인의 범행에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에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향후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10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