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0.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20. 2. 18. 07:53경부터 08:02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열린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안에 놓여있는 금고와 작업선반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안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5. 09:05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B가 주방에서 일을 보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점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만 원(5만 원 권 13장, 1만 원 권 6장)과 BC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안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 09:10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생수 1병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200원을 결제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생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5. 10:15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K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본 후 진료비를 결제하며 위 병원의 직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B가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10:32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B가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범행 당시 착용 가방 및 의복 사진기록 2020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기록, 각 캡처사진 [판시 전과(2020고단1813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피의자 A 최종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20.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경부터는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되풀이하여 징역형을 6회나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출소한 동안에는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지도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렇듯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거듭된 다방면의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번에도 출소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도 약 150만 원으로 결코 소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지도 못하였다.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재범을 예방하는 상책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자기통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수령할 기초생활수급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사기범행은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생활하는 종교시설의 관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