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0: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옥천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월전리 부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3. 15. 대전 중구 C고물상 앞에서 종전에 동거하였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44세)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던 대전 중구 E건물 2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평소 간질 증세가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D가 간질증세로 인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응급구조대를 통하여 F병원에 호송되자 피해자를 따라서 위 병원에 간 다음 피해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18K 금목 걸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시내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임의로 위 금목걸이를 술값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및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횡령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5월 (: 5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술값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간질증세가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교 형태로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외부생식기관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 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F당 소속의 서울특별시의회 서대문구 제3선거구 시의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구 서대문을(홍은 1·2동, 홍제 3동,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로 F당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월 1회 산행 등을 하는 모임인 G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8.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G산악회 사무국장 I 운영의 'J'이라는 음식점에서, 위 I 및 위 산악회 각 동회장인 K, L, M, N과 각 동 총무 등 8~9 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회장단 모임에 참석하여, '8월은 날씨가 덥고 식중독의 우려도 있으니 산행을 하지 말고 각 동회장과 총무, 평소 행사에 참석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자'고 결정하면서, 회비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걷기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찬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18. 양주시 에 있는 'P'이라는 음식점에서 열린 단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악회원인 Q가, '오늘은 A 의원이 쏘신답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 한편, 위 단합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었고, M은 이 중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찬조한 현금 52만 원을 가져가면서 155만 원의 음식값 전체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8. 22:00경 M 운영의 'R'에 찾아가, M에게 단합대회 비용보전 명목으로 현금 103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L, M, Q,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N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가. 선거제도는 국민·시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창출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담보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이러한 선거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이나 관권 등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역시,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은 굳이 다언이 필요하지 않다(공직선거법 제1조). 나. 피고인은 2010. 6.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의원에 당선된 초선의 여성 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새롭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선출한 지역구 시민들은 물론, 서울특별시 시민 전체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엄중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망각한 채, 판시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 기부 액수가 103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0.경 판시 산악회에 가입한 이래 정기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회원으로 활동해왔고, 이 사건 기부행위는 위 산악회의 정기산행을 대신하여 야유회 형식의 단합대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기부행위와 실제 선거와의 관련성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비록 기부행위의 액수가 103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최초 피고인이 찬조를 약속할 당시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예상보다 실제 단합대회에서 식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부행위의 액수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은, '대략 3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 장애인 지원 활동에 힘써 왔고, 시의원으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한 결과, 2012. 1. 18.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S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5. 2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에 정차한 E이 운전하던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E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E이 위 치안센터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44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게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추송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일이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0: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녹사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차량 주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용비교 방향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연골부 골절 등을,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우측중절치 완전탈구 등을, 가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역의 타박상 등을, 같은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18:00경 사천시 C 6층 603호의 주거지에서 D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에 걸친 이종 벌금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2. 16: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을 국민은행 쪽에서 우정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도로에 역과된 피해자를 약 20미터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별도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6. 24.경부터 2011. 7. 4.경까지 C이 광주시 D 소재 건물 3층에서 운영하던 'E'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그곳에 설치된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받은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상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약 57 에 불과한 사리분별력이 약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가담을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담뱃값 정도에 해당하는 용돈을 받게 되자 그 재미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36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파이프구조의 비닐하우스 1개(연면적 8.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7. 마산회원구청장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5. 12. 1. 재차 2016. 1.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촉구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4. 5. 경에야 원상회복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법원의 창원시 산림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근처의 제방공사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차량, 장비 출입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15, 12. 8. 시정명령에 대하여 위 주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방공사 중이어서 철거를 위한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방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의견제출을 하였던 점, 창원시 산림조합에서 실시한 E 공사는 2015. 10. 1.부터 2016. 1. 8. 까지 실시되었고, 공사 전후로 이 사건 토지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실시한 F 확장공사는 2015. 10. 23.부터 2016. 4. 12.까지 실시되었는데, 공사 현장과 이 사건 토지는 500m 이상 떨어져 있기는 하나 차량으로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F 확장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6. 4. 5.경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던 점, 시정명령 담당공무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들이 끝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장비를 도보로 이동시키거나 협조를 구해서 위 공사들에 투입된 포크레인 등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한 장비를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이동시킨다거나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피고인 개인의 건물 철거에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철거 방법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4:0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39 어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혜삼거리 방면에서 군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6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가하며 사지마비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지속적 보호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난치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80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야간등이 설치되지 않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3km 상주터널 도로를 문경시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D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 형법 제268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3:35경 부산 북구 구포역에서 김해로 가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김해시 C역 인근을 지날 무렵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사업장을 가진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5.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10월 임금 2,270,000원, 2013. 11월 임금 425,000원, 2013. 12월 임금 680,000원 등 임금 합계 3,37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 15: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고인에게 공구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50세)에게 20여만원의 대금 중 1,000원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위 주유소 사무실 난로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던 쇠파이프(속칭 "부지깽이")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 등을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 길에서 같은 구 수창동에 있는 마당갈비 앞 길까지 C 쏘나타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기성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현대철강'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20. 22: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군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성주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주시외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101동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를 동작대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차로에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D(44세) 운전의 E 다마스 자동차가 감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다마스 자동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바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며 180° 회전하여 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양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자동차를 수리비 약 1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화단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충돌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2013고단258 피고인은 2013. 3. 13. 22:18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웰빙뽕나무가든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에 있는 창녕 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8 피고인은 2013. 7. 11. 19:44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자련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내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한 '비접촉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추행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 1특히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는 등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임 - 2007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www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