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40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전화번호>)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팀장')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1. 14. 13:41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C카드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14,600,000원, 상환일자 2021. 1. 14., B님 위 C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1월 1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C카드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주소>에 있는 O문구 P점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납부증명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5:23경 <주소>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C카드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A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3.2%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 14.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카드 직원 또는 T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S카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에 위반되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존 S카드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데 T공사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줄 테니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7:33경 <주소>에 있는 'U' 미용실 앞 노상에서 T공사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Q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K은행 심사부 팀장(<전화번호>)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상품인 햇살론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여 기존 대출인 W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W은행 H 과장을 사칭하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V의 전화를 받자 W은행 H 과장(<전화번호>)을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상환 방식으로 빨리 진행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3:30경 <주소>에 있는 X약국 앞 노상에서 W은행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Y은행 M 대리(<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Z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6: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고, 면접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E으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6차례(그중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은 4건이다)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눠 무통장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대가로 합계 13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과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여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 공장에서 일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약 1년 동안 구직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2) 피고인은 2021. 1. 13. 벼룩시장 구직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후 E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안내받고, E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전송하고 친구 N의 전화번호를 비상연락처로 알려주었다. 이후 E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설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구글스토어에서 텔레그램 검색하면 나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와 피고인이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특별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과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워 범죄의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는 특성 등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I'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E은 피고인에게 "업무 보실 때 사용할 가명 하나 주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가명 안 쓸게요"라며 이를 거부하자, "고객님들 만나는 거라 저희는 직원 분 개인정보 철저하게 지켜드립니다.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가명 하나 주세요"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I'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지능과 학력, 사회경험, 이 법정에서의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E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가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신분을 거짓으로 도용한 것은 E이 시켜서 그런 것이고,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특별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2021. 1. 15. 피해자 V으로부터 수금하던 중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6) 피고인은 2021. 1. 16. 친구 N과 전화통화를 하며 "요즘 부천에서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하였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N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물은 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 같으니 자수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AA경찰서에서 범행을 자수한 후 자신이 가담한 일에 대해 빠짐없이 밝혔는바, N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섣불리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