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26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C 명의의 농협 D 계좌에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송금한 후 배팅 머니를 구입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 만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422,000원 상당의 배팅머니를 구입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 경 광주 일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G 계좌에 11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79,7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H) 등을 I에게 소개하여 11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위 사이트에서 배팅할 수 있는 배팅 머니를 구입해주어 이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고, 성명불상자는 I의 배팅이 경기의 결과에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우체국 L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 무 등에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1,915,900원 상당의 배팅 머니를 구입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 관련 거래내역 정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인터넷 로그인 기록 첨부 보고) 1. A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거래내역 1부, A의 인터넷 바둑이 포커 사이트 관련 거래내역 1부, 휴대폰 인터넷 로그인 기록 발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2013. 4. 5.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종의 다른 범행들에 비하여 그 죄질이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6.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경 화성시 B, C 커피숍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뒷타이어 2개에 구멍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경 화성시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TV 2대, 노트북 1대, 아이패드 1개 및 가구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장실 샤워기 물을 틀어놓아 안방 및 거실이 물에 잠기게 하여 그곳에 있던 옷, 이불, 천장 등에 곰팡이가 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3. 22:5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49세)에게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그건 불공평하지, 명을 주고 명을 취한다! 이게 내 방식"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낸 것을 포함하여 2015. 7. 17. 10:14경부터 2016. 10. 16. 17:1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영수증, 협박문자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내용 팩스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경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협박행위를 1년간 계속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쁨. wwww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E로 가던 중,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같은 동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21:35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20번길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남부육거리 방면에서 경북전문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우측 팔부분을 좌측 백미러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4.03:52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C의 뒤에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안경, 현금 22,300원, 담배 2갑, 동전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3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이동동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6:43경 경산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청로 1055 수정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9: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2동 1113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우리 집에 불이 크게 났다. 5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36세) 등으로부터 즉결심판회부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신고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위 D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위 D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8:50경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76km 상행선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3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44,418원이 들 정도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중 한명인 H가 손을 다치자 자신이 H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일행들과 함께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경부고속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목격자의 추격으로 선산 톨게이트에서 붙잡힌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B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이라는 뷔페 음식점을 3억 원에 인수하되 2014. 8.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는 위 B와 위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같은 해 8. 20.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주류업체 대출을 통해서 지불한 후 잔금 2억 7,000만 원은 공동 경영 마감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14. 8, 20. 경위 'D'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E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 사업자인 피해자 에게 "뷔페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달라. 공사대금 중 1/3은 공사 시작일에 지급할 것이고 공사 종료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D'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철거, 타일, 전기, 유리 등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으로는 위 'D'을 인수한 후 그 수익금 등 운영자금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데다가 위 'D'을 인수할 자금이 거의 없어 위 'D' 소유자인 B에게 위 인수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수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없어 위 'D'의 인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공사 도중 또는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4.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사이에 15,265,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공동 사업장인 'D'에 시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8. 6. 부터 8. 27.까지 사이에 축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 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G을 통하여 축산물 취급업자인 피해자 H와 육우 5킬로그램, 돈육 20킬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인으로 하여금 육류를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축산물 납품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육류 납품 후 그 대금을 지불받을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 부터 8. 27. 까지 사이에 도합 2,020,5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공사견적서, 거래명세서, 육류 판매현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9: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서,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를 질투하여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있는 그녀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수 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이군경으로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3:37 경 서귀포시 중앙로 54번길 42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 영주차장 1층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2층에서 상호불명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E는 게임장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 손님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1.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E 등과 공모하여, 2011. 6. 22.경부터 2011. 7.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9 게임물(일정 시간 동안 물고기를 조준하여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USB를 연결하여 위 게임 내용을 게임의 종기를 상어, 가오리, 고래가 나타날 때까지로 조정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불법 변조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금 5,000원권 경품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뺀4,500원으로 환전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F, G,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H,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환전업의 점),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에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및 운영기간 등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27.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행정사 사무실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의 D게임랜드를 임차한 피고소인 G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게임장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게임기 50대 중 시가 합계 1,840만원 상당의 게임기 20대를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2015. 10.경 각각 2,300만원을 투자하여 각 25대씩, 총 50대의 게임기를 구입한 후, G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금 중 36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G가 지급받는 형태의 동업을 하던 중 2016. 5. 15. 경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가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G에게 "내 기계는 건드리지 말고, 당신이 사온 기계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하여 G가 2016. 5. 24.경 자신의 게임기 20대를 1,640만원에 판매하였을 뿐 고소인 소유의 게임기를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5. 30.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담당 직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소유권의 표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1억 원 상당의 잔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BC카드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친 E이 땅이나 재건축 건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 어머니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카드빚 등을 청산할 자금이 없어 개인회생신청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투자를 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에 3,000,000원을 인터넷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00,38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424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간 이후 2014. 6.경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급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2010. 1. 14.경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F,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인 2015. 2. 12. 피해자에게 3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를 통하여 F, G으로부터 빌린 금액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F, G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편취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경광봉을 들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멈추어 후진하려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멈추고 차 유리창을 내려달라고 하며 경광봉을 잡고 있는 왼쪽 손을 위 승용 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가까이 대는 등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위 H의 왼쪽 팔목을 위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2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에서 직장 동료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는 등 하여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차량조회 등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도주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또한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만 5천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어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경 대구 북구 B,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취지의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경 위 장소에서, "2016. 3. 17.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참한 훈련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8.1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D(24세)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갑자기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사실 부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2. 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옥동에 있는 2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주공아파트 3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낮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