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Q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O내과의원에서 Q로부터 주식회사 R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78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121,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T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B내과의원에서 T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U에 있는 'V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W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V의원에서 W로부터 X 주식회사를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82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560,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Y, 307호에 있는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7.경 X 주식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956,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2. 13.경 위 D내과의원에서 Z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남구 AA에 있는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AB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E내과의원에서 AB로부터 주식회사 AC를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669,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634,3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F내과·AE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AF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F내과·AE외과의원에서 AF으로부터 주식회사 R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486,1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60,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W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G, AH, Z, T, Q,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AC 리베이트 제공현황, R의 P 예산사용처(의사)-세부내역 1. 기안서, 입금계좌신고서, X 솔루션 운영방안, P 송부내역, P 집계, 설문조사 문건(수사기록 1029~1095쪽) 1. 리베이트 제공 세부내역(수사기록 2384, 2385쪽, 피고인 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 이를 수수하게 된 경위 및 방법(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을 듣고 위법한 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인지),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