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여, 4세), F(여, 4세), G(남, 4세), H(여, 4세), I(남, 4세), J(여, 4세), K(여, 4세), L(여, 4세), M(남, 4세)가 속한 N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신체적 학대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26. 12:20:11경 위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아동 G의 머리를 때리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팽개친 후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5.부터 2021. 11. 5.까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9명의 피해 아동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1. 11. 12:34경 위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E에게 밥을 억지로 먹인 것을 비롯하여, 2021. 11. 9.부터 2021. 11. 11.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명의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의 각 경찰 진술서 1. 속기록(피해아동 E), 속기록(피해아동 K)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사건 관련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 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 규정에 따라 A의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판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래와 같이 있었음에도 A가 말한 사건들에 관하여 그 경위, 내용, 아동의 피해정도 등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9월 말경 내지 10월 초순경 A 및 다른 교사들과 교사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AA라는 원아의 모친이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여 A가 일부 원아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였다. A는 위 회의 도중 위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회의 자리로 돌아와 ‘때린 것은 맞는데, 내가 더 많이 안아주고 달래주고 사랑해준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이후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K의 부친은 위 아동으로부터 A에게서 머리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2021. 10월 중순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A와 통화하였다. A는 위 통화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위 아동이 변기 올라가 장난을 해서 혼냈다, 부친과 잘 통화 되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조심하라’고 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만 3세반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1.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에 이르기까지 9명의 원아에게 43회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와 8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는 아동을 발로 차거나 밀고, 물건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아동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아동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이 모멸적인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아동들은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판시 행위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이를 반복하여 목격하는 과정에서 위 아동들의 건전한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행할 의무가 있었고, A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원아의 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으로 항의전화가 오는 등 학대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 발생을 막을 계기가 거듭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아동 중 일부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