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인(조선족)으로 E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속초시 G에 있는 'H 모텔'에 각자의 방을 잡고 묵게 되었는데, 2013. 6. 20.경 22:00경 위 모텔 304호 피해자 방을 방문하여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있던 가방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을 챙기려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그녀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상가 217호 E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추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잠그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21:0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J 링컨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몸을 돌려 허리춤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었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먼저 2014, 2. 일자불상경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일자불상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채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눌렀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으며,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꽉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일어나 사무실 문을 잠그러 간 사이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소파 뒤쪽으로 도망가면서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라며 자신에게 다가 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피고인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다시 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빠는 등 성적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잠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 4. 11.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1, 21:00경 자신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 그러자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사실, 이어서 피고인도 자신의 허리띠를 풀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 안으로 혀를 넣었으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위로 올리고 음부를 입으로 빤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줘서 피고인을 확 밀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먼저 2014. 2. 일자불상경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눌렀으며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잡았던 사정,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 4. 11.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자신의 몸으로 누른 점, 피해자가 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여 차 안에서 빠져나온 점 등 피고인이 차 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및 피해자가 저항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가.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로 각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1.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3년 8월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판시 제2항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더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약 2년의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신의 지휘 및 감독하에 있던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범죄로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의 범행까지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각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