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피고인 A 등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와 F, G(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는 피해자 H(여, 13세)과 가출을 하여 피씨방 등에서 지내던 중 피씨방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F에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것을 지시하고, F는 피해자에게 "야! 너 오빠 (A)가 조건 구하래"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F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고, 함께 있던 G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하라면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물색하게 한 다음 그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피씨방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모텔에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2. 경까지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와 청주 일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G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F, G는 2012. 5. 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모텔 내에서, 피해자 H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모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F는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과 F, G는 2012. 5. 5.경 청주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를 병원 응급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가 치료비가 없어 피해자를 데리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신고가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적발되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F, G가 피해자를 둘러 싼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 경부터 2012. 5. 5. 경까지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청주 일대 모텔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울로 도망쳤던 피해자 H을 찾아내어 잡은 다음, 그 때부터 약 3일 동안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온 F, G와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발견하여 붙잡은 뒤 피해자에게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너 여동생도 너랑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그 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는 가출 상태에 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M(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보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그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2.11.3,08: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N(1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188, 1. 공갈 피고인 A는 2014. 4, 15, 19:0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노래방' 에서 피해자 Q(여, 22세)이 조건만남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알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을 돈 7만 원을 자신이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이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조건만남과 다단계를 한 사실을 집에 알리겠다. 아는 형사가 있는데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7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4. 4. 17. 23:30 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Q 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 A는 2014. 4. 17, 14:00 경 서울 성북구 T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4. 18. 01:40 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모텔'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먼저 모텔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빌린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지프로 스마트폰 1개와 그 스마트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체크카드 1장 및 현대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강요 피고인 A는 2014. 4. 17. 23: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과 같이 U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U으로부터 발각될 위험에 놓이자, 자신이 전날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조건만남 및 다단계 사실을 피해자의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관련,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계속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U 소유 현금 50만 원을 너가 훔쳤다고 말하지 않으면 너의 약점을 드러내겠다"는 취지의 말과 표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U에게 현금 5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4. 17. 00:3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U의 신한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그 요금 4,44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위 카드에 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를 택시요금 결제에 부정사용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0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U의 신한체크카드 및 현대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479,3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1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171의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들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실 임상기록지 [2014고합171의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장애등급 확인) [2014고합171의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18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U 신용카드 등 승인내역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확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0조(H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M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2. 5. 초순경부터 3일간 및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1) 판시 각 범죄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2014. 7. 1.자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아래 적용결과를 이 사건에 참고한다. 1.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2.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고인 A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13세 불과한 청소년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시키고 그 화대를 착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하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내 다시 성매매를 시켰고,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까지 성매매를 시켰는바,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가 수차례 절도, 사기, 폭행, 공갈 등의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질렀고, 이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U과는 합의한 점,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2)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자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아래 적용결과를 이 사건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이사건 범행 수법,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도 중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만 18세 남짓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와의 교제를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 가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