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원의 원무과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A, B는 D의원의 경영상태가 2009. 12.경 개원한 이래 계속 악화되자 실제로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킨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환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12. 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를 입원시켜 치료하였으니 요양급여로 91,980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로서 이와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규정상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부분을 포함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2. 24.경 F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91,98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F를 소개해주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2010. 12.경부터 2012.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14,445,38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G를 입원시켜 치료하였으니 요양급여비로 506,230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로서 이와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규정상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부분을 포함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2. 25.경 G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506,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2.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62,940,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10.경 H을 치료한 사실이 없고, 2012. 5. 1.경 I을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제9, 12번 기재와 같이 위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J, K 등으로 하여금 H, I을 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3. 보험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상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한 경우 입원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환자를 소개받아 그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A, B는 2010.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L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L에게 보험금 청구에 사용하도록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L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경 보험금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L를 서로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 B와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⑷ 순번 제1 내지 16, 1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환자 20명의 보험금(합계 42,647,36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허위의 입원환자들을서로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 B와 환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N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N에게 보험금 청구에 사용하도록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N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경 보험금 합계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2.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⑸ 순번 제1 내지 25, 27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환자 59명의 보험금(합계 106,187,65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N,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I,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J, CW, K,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 H, F,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P의 주장 확인함)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공문, 진료비 청구 내역 회신 공문, 요양급여 내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3조,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취득한 이익,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은 맞으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원들 퇴직급여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등 병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자 원무과장인 B에게 환자유치에 더 힘쓰라고 종용하였고, B는 원무과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환자 수에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허위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의 수입을 늘리자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 항목 치료비는 위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받아내고, 위 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환자로부터 받아낸 사실, 허위환자로 피고인의 병원에 왔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진료비를 전보 받고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환자 유치에 나선 것이고, 허위환자를 통해 병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자들과 공동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A의 사기,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A 또는 허위환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가 운영하던 D의원은 원장인 A 외에 원무과장인 피고인, 3-4명의 간호조무사, 조리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의원인 사실, 원무과장은 전반적인 병원행정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과 관련하여 환자의 유치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는 자리인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A로부터 DU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와 의논하여 허위의 입원환자를 받기로 한 사실, C 등 다른 사람의 소개나 소문을 듣고 온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의사인 A의 진료를 받기 전에 피고인을 먼저 만나 입원 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말을 맞추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A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원무과장으로서 허위의 진료기록 작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원 내 지위나 업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나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2억 원이 넘고,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전체 5,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보 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가 보험가입자인 환자들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이나, 진료비의 형태로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부분도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유치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데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되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입원을 부추긴 점, D의원에서 허위의 입원환자를 받아준다는 소문이 퍼진 결과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도 받기 전에 입원 준비를 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가족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입원을 하고 단순히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입원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방만한 병원운영이 도를 넘는 지경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침상 수를 속이려고 하거나 문의전화를 한 환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1억 원 이상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잘 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1, 33, 35, 54, 57, 59, 62, 91, 9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DV, DW, DX, DY, DZ, EA, EB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들이 허위 입원환자 분류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간호조무사 J, K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903, 904쪽)과 진료기록 등이 있기는 하나, 이들이 허위환자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허위환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⑶ 순번 제1 내지 8, 10, 11, 13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88조는 의료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5호 개정될 때 신설된 조항들로서, 부칙에 따라 위 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 4. 8.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1. 4.경부터 2012. 2.경으로 모두 위 법 시행 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⑸ 순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DY와 공모하여 EC, ED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DY가 허위환자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 DY가 허위 입원환자 분류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간호조무사 J, K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903쪽)과 진료기록 등이 있기는 하나, DY가 허위환자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DY가 허위환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검사는 피고인이 A, B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는 병원의 수입이 부족하자 B에게 환자 유치에 더 힘쓰라고 종용하였고, B는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허위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의 수입을 늘리자고 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 일을 하면서 이전부터 A, B를 알고 지내다가 A, B로부터 환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신의 보험고객이나 가족, 지인을 A가 운영하는 병원에 보내 주었고, 이들을 대신하여 병원비를 우선 납부하거나 보험금청구 업무를 처리해 주기도 한 사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기존 고객들의 보험계약 유지나 새로운 보험고객 유치에 도움을 받고 A, B로부터 접대를 받기도 하였으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A, B, 환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시켜 주고 환자들의 보험금청구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A, B 또는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의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A, B나 환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⑷ 순번 제17, 18번 기재와 같이 EE과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EF와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844,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