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안 비켜?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 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7:52경 통영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이 떨어뜨린 영수증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면서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다가가 "궁디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한빛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그때부터 매월 보험료 147,936원씩 교부받아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험료 147,936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회분 합계 1,479,36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횡령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2회 등 10여회 이상의 동종. 이종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싱가포르인 C)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금 6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30. 피고인이 구입한 D 아반떼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600만 원으로 근저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말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에 있는 상호 불상 자동차 대출 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9:05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15번 주유기 앞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70세)가 주유 및 결제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왜 기름 빨리 안넣어 주고 결제가 늦느냐. 개새끼야, 니 나이가 얼마나 쳐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부위를 1회 밀어 주유기 모서리에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CCTV 화면, 상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8:1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갖다 대고, 같은 날 18:20 경 "손톱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날 20:22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1개 {USB에 저장된 201602227 파일 중 18:26:22-23 부분, 18:36:11-15 부분, 20160222r8파일중 20:38:20-22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각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손님에게 응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을 대거나, 내려져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까이 끌어가거나, 이미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이후 비로소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지나간 사실도 있으나(201602228 파일 중 20:37:44-46 부분) 이는 이동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6. 7. 4.경까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을 고용하여 제주도내 일원 밭에서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7.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및 그 외국인 숫자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 제주도 농촌의 현저한 일손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된 범행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9:45경1)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주변 술집 등을 돌며 LED 모형꽃 등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척 접근하여 이런 1)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증거기록 제10, 12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40경'은 '19:4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저런 질문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며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물건을 사 주겠다며 그녀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신들의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구석진 곳에 별도로 자리를 잡은 후,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나이 등을 물으며 어깨에 팔을 올려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F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2)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프집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호프집 구석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와 나란히 옆에 앉아'를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라고 인정한다.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고, 현재까지 불안 증세를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이형아파트 방면에서 청전동 주차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4:05경 제천시 청전동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울산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1. 14.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0.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인 피해자 E(47세)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게임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2.20. 22: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위 피해자 가 그 전 위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가량, 칼날 길이 19cm가량)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며 마치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N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1회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5.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5. 15:48경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D에게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D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도 법원이 벌금으로 관용을 보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15. 8. 20. 선고한 판결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04%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직장을 잃을 위험을 염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성정의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2016고단518 피고인은 2016. 2. 26.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마라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목을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쪽 귀 아래 목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73 피고인은 2016. 8. 20. 1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문짝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6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조현병으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5.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4. 04:17경 부산시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구속취소결정문 및 집행유예취소관련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운로 383 삼송 2리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운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4km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3.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3:43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소재 와와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면 소재 신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를 폐차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처단형의 최하한을 형기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23:25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솔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3:35경 혈줄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주거지 안 마당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마당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마당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주거지 안 마당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부발전 주식회사 C 제3발전소 발전운영실, 피고인 A는 위 C 직할 안 전품질실, D은 위 C 제1발전소 전기기술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D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 C지부의 노조원들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11. 14. 16:5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각 서린로터리(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위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스크린샷사진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출력 첨부,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기지국위치) 관련] 1. 각 내사보고(C노조 집회참석 관련, 충남, 보령 깃발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피고인들의 집회참가 경위, 집회참가자들의 수, 이동경로 및 도로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등에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감정과정에서 소모된 것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초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4520정, 위조 시알리스 1020정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고, 2012. 3.경부터 2016. 4. 14.까지 대구 북구 일대의 노점에서 위조 비아그라 842정, 시 알리스 261정을 불특정 행인들에게 판매하고, 2016. 4. 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터미널 근처에서 위조 비아그라 3678정, 위조 시알리스 759정을 피고인의 성인용품 판매용 화물차에서 보관하여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5알을 2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2008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여 왔고,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도 판매하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3.경까지 (주)E라는 상호의 보험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주)E에서 보험취급자(판매원)으로 일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주)F(이하 'F'이라 함)이라는 상호의 보험판매대리점 지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면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F'의 보험판매를 위한 보험취급자로 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5. 4.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F에 보험취급자코드를 등록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보험취급자코드를 이용해서 보험을 판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서 피해자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영업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모자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F으로부터 피해자의 2015년 4월분 보험판매실적에 대한 영업수수료 74,207.78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 가운데 34,078,053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0,129,727원을 그 무렵 ㈜의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F으로부터 피해자의 2015년 5월분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수료 32,090,01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 가운데 중 12,090,01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그 무렵 ㈜의 채무의 변제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0,129,72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총 피해금 60,129,727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 14,882,848원과 2,767,817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42,479,062원을 배상액으로 정함. 피고인이 공탁한 10,000,000원은 피해자가 현실로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공제항목에서 제외함.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 회복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으로 각자의 개를 산책시키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7:15경 위 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그늘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노상 부근 자전거보관소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개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느냐?"는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헬스클럽 'D'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7:55경 위 헬스클럽에서, 회원인 피해자 E(여, 33세)가 요가를하는 모습을 자꾸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느 순간 걸리적거리면 패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걸리적거리지 마세요, 어느 순간 골로 보낼 거야, 씨발 꼬라지 하고는, 병신 개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