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2020고단21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로 저렴하게 이자를 주는 상품이 2,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J카드와 K카드에 있는 장기대출 잔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J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라. 광주에 있는 채권팀을 보내겠으니 현금을 준비해서 직접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광주 북구 L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35경 광주 북구 L아파트 M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광주 일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853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광주, 나주, 부산, 울산, 대전,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70,99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362,43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O 대출금을 변제한 후 금융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다. O 채권팀에서 갈 테니 돈을 준비해서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경 목포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5:08경 위 'Q' 앞 노상에서 O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목포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S, B, T, U, F, V, W, X, Y, Z, AA, D,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일람표 분석 결과,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 A와 상선(G, AE)하고의 카톡 내용, 피해자 S 피해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1. 각 내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수거책 이용 차량 확인, 피해자 5,500만 원 인출내역 첨부, 피해 일시 장소 피해자에게 전화 진술 내용, 발생장소 CCTV 수사) 1. H AF계좌 통장사본 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일람표, 채무변제확인서, CCTV사진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통장사진, A와 상선(G, AE)하고 카톡 내용, 예금거래명세표, 각 현금입금영수증, 통장사본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카톡 내용 [2020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및 만호동행정복지센터 앞 방범용 등 CCTV 확인 등)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3억 8,700여 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