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2013고단351 피고인 B, A은 H지방법원 소속의 공무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이 일괄 매수하여 내부수리 후 일반분양하기로 한, 울산 남구 J 소재 구 K 사택에 관한 제반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L 법무사 사무소의 담당사무장 C으로부터 2012. 3. 26.경 위 아파트 56세대에 대하여 매매금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신청을 접수하고, 위 아파트 A동 외 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사후에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 위 등기신청을 완료하여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건축물대장이 보완제출되기 전인 2012. 4. 초순경 피고인 B을 통하여 C에게 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C을 통하여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2억 2,000만 원인 위 아파트를 소개받으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초순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C동 103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2. 8. 14.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건축물대장이 보완제출되기 전인 2012. 4. 중순경 C에게 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C을 통하여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2억 2,000만 원인 위 아파트를 소개받으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D동 204호에 관하여 장모인 P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2. 9. 18.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481 피고인 C은 L 법무사 사무소의 등기사무장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1이 일괄 매수하여 내부수리 후 일반분양하기로 한, 울산 남구 J 소재 구 K 사택에 관한 제반 등기사무를 위임받아 2012. 3. 26.경 위 아파트 56세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A동 외 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 첨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담당 등기과 공무원인 B, A이 등기신청을 완료하여 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이 그 무렵 B, A으로부터 좋은 가격에 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이 I 관계자인 Q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분양소개시 소개수수료로 지급하는 1,000만 원을 자신이 받지 않는 대신 위 등기공무원들에게 그 차액 상당 금액을 감액한 금액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줄 것을 약속받은 다음, B, A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비를 제한 2억 1,000만 원에 공급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2. 4. 초순경 H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을 통하여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1,000만 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모델하우스에서, A으로 하여금 I과 위 아파트 C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2. 8. 14.경 위 A이 2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2. 4.중순경 H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로부터 다시 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1,000만 원에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울산 남구 0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위 아파트 D동 204호에 관하여, I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2. 9. 18.경 위 B이 2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B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1 1. 판시 일시경 C을 통하여 각 2억 1,000만 원에 위 아파트 1세대씩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C의 법정진술 1. R, S, T, Q,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분양대행업체 관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결합과 관련된 서류) 1. 수사보고서(K사택 120세대의 중개현황 자료 첨부) 1. AB아파트 계약자현황(계약자 현황, 분양수수료) 2013고단481 1. 판시 일시경 A, B에게 위 아파트 1세대씩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R, S, T, Q,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대행업체 관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결합과 관련된 서류) 1. 수사보고서(K사택 120세대의 중개현황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툰다. 피고인 B, A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의 매매는 관련 등기업무 처리를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피고인 C에게 문의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일 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승인 내지 공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매매대금이 세대별로 달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분양대행업자나 중개업자가 아닌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등기업무 처리관계 주식회사 I(2012. 1. 9. 주식회사 AC에서 명칭 변경, 이하 'I'이라 한다)은 2011. 12.경 울산 남구 J 소재 K 사택(등기부상 명칭 'AD아파트', 리모델링 후 'AB아파트'로 개칭.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그 부지와 함께 일괄매수한 후 세대별 대지지분을 정리하고 리모델링하여 일반에 일괄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I과 AE은 2011. 12. 26. K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지 및 부속건물 등을 매수하였고, I은 2012. 1. 16.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I으로, 또한 I으로부터 각 세대별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는 A동 내지 D동 등 5층 규모의 4개 동이 있고(리모델링 후에는 101동 내지 104동으로 변경되었다) 1개 동당 30세대씩 총 1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A동은 울산 남구 J 지상에, B동 내지 D동은 AF 지상에 건립되어 있어 세대별 대지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려면 대지에 관한 합필절차 등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합필 후 다시 설정하는 등의 절차도 요구되었다. 위 사업에 필요한 등기·등록 등의 진행을 담당한 N은 각종 등기신청업무 등을 L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하였는데, 피고인 C은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그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한 사무장이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7. 11.부터 2012. 7. 10.까지, 피고인 A은 2011. 7. 11.부터 2013. 1. 10.까지 각 H지방법원 등기과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은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교합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좌하여 등기사항을 기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등기과 직원 사이의 사무분담에 따라 2012. 1. 11.부터 2012. 4. 10.까지 울산 남구 지역의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21. H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중 울산 남구 AF 등을 J에 병합하는 합필등기와, 관련 대지권 변경등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한 K주식회사로부터 I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였다. 당시 합필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은 구두로 보정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2. 위 토지대장이 보완됨에 따라 교합을 완료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3. 3. 26.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56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B동, C동 해당 38세대(당시 D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없었다)의 경우 합필로 대지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된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소관 구청의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전산 등의 문제로 합필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결합 및 새로운 건축물대장 작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곧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같은 달 29.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대장은 전산화에 따라 관련 도면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2012. 4. 23. 재신청을 거쳐 1개월 이상이 지난 2012. 4. 30.에야 결합이 완료되었고, 법원에도 그 무렵에야 새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보완 제출되었다. 나. 매매계약 관계 I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에 일괄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2012. 2. 21.경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AG·AH 등 분양대행업체에게 위와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수십 세대씩에 관한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 성사될 경우 세대당 1,000만 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I은 그 밖에도 매각촉진을 위하여 AI부동산·AJ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약정에 따라 수수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AK(C동 302호, 302호 소개)·AL(A동 202호, 502호 소개)·AM(A동 302호, B동 203호 소개) 등 개인이 매수인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다만 개인의 경우 세대당 법인세 상당액 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계약시와 잔금시 등 2회로 4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3.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매매대금이 통상 2억 2,000만 원인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AN을 통하여 I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해당액을 공제한 2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A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울산에 살 집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권하는 한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에게 남은 아파트 물량의 유무와 가격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I 이사 Q에게 등기공무원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수수료 1,000만 원을 빼면 2억 1,00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Q는 다른 이사들과 상의한 끝에 어차피 1,000만 원을 판매촉진비용으로 지출하는 터이므로 피고인 C 본인이 수수료를 안 받는 이상 회사로서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직후 피고인 B과 A에게 2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4. 6. 이 사건 아파트 C동 103호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다른 매수인들의 반발을 우려한 I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12.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더 매수할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2012. 4. 17. L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D동 204호에 관하여 장모인 P 명의로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이유에서 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12.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쟁점 및 판단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당시 울산 남구 지역의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업무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이 해당 지역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 A에게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등기신청 업무를 위하여 법원을 출입하던 중 피고인 B, A으로부터 아파트 매매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평소 등기업무의 편의를 보아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등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수료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Q에게 매매대금 감액을 부탁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등기관에 해당하고, 등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등기관은 일반적으로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가지지만,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첨부서면과 등기부만을 대조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 3. 26. 이 사건 아파트 56세대 중 38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부동산등기규칙 46조에서 요구되는 건축물 대장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조만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확실시되어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관련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정을 요청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재량권 행사의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곧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여 등기부터 먼저 마쳐주고 추후에 보완을 받는 방식은 등기관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부지가 합필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결합을 거쳐 건축물대장이 새로 작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발급이 지연된 경우와는 달리 단시간 내에 보완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등기선례 2-472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이 누락되어 있었지만 적법한 등기신청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등기선례는 토지 지번변경에 따라 건물대지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지번이 변경된 건축물대장 대신 지번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을 첨부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 사건 사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나아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물권변동의 대상인 아파트 전체의 물적 현황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함께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오로지 지번변경만이 문제되는 위 등기선례의 내용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당시 신속한 등기처리를 바라는 매수인들의 민원과 맞물려 피고인 C에게 상당한 편의제공으로 인식되었으므로(증거기록 773쪽), 이것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 A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유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염가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A이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2012. 4. 11.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2012. 3. 26.경에는 피고인들 모두 건축물대장의 보완이 장기간 지연될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등기처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마치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고 피고인 B, A이 이를 받아들이는 뜻에서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나. 뇌물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외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판촉활동을 하는 대신 AH·AG 등 분양대행업체와 세대당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준가액에 따라 대부분의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2012. 4. 8.경부터는 용역계약상의 분양기준가액을 층수에 따라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I은 분양대행업체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나 개인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하였지만 어느 경우에나 2억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나아가 직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2억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2억 2,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는 B동 303호를 매수한 X가 있는데, X는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및 등기·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한 N의 직원으로서 수수료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2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2012. 7. 18.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사실상 내부직원과 같은 입장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B동 405호를 2억 2,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매수인을 소개하여 주었음에도 해당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기준가액이 2억 2,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B, A의 문의를 받게 되자 I 이사 Q에게 등기공무원이 매수하려 함을 알리면서 수수료 1,000만 원을 뺀 2억 1,000만 원에 공급해 달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다. I은 직거래라는 이유로 기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 등으로 분양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법원공무원이 직접 분양사무실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인 C이 이를 직접 거론하며 부탁하는데다 매수인이 공무원들이어서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외적인 등기금액을 위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는 2억 2,000만 원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B, A이 등기공무원이라는 사정을 요인으로 하여 업무상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사 직원의 노력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가액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뇌물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매매의 기준가액이 구청에 신고되는 등으로 확정·강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수수료 지급의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1,000만 원씩 감액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한 이상 위 금액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분양대행업체나 중개업자 등과 같이 약정에 의한 지급의무가 없는 개인 소개자의 경우 I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적인 호의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사실상의 이득 기회를 넘어 수수료 2,000만 원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포기하거나 사실상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뇌물수수의 범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다만 이와 같이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피고인 B, A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무 처리를 통하여 통상적인 매매대금이 2억 2,000만 원인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I에 직접 문의하지는 않은 채 2억 1,000만 원에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피고인 C에게 문의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기대를 가지게 된 계기는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인 AN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는 분양대행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뺄 경우 2억 1,000만 원에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고, 피고인 B은 AN에게 그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 C에게 문의해 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매매대금 중 분양대행업체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어려운 내부정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매매대금을 문의한 것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만 들었을 뿐 수수료 1,000만 원과 관련된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진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을 통하여 수수료 1,000만 원 상당이 감액된 금액으로 매수하고자 한 인식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피고인 B, A은 I의 요청에 따라 다른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각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자신들이 다른 수분양자들과 달리 가격 측면에서 은밀하게 우대를 받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만일 피고인 B, A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을 포함하여 모든 직거래에서 매매대금을 할인받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다면 굳이 매매대금을 허위로 등기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죄책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자격정지 6월 나. 피고인 B: 자격정지 1년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얻은 이득이 1,000만 원에 이르러 그 정상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등기기입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관으로서 피고인 B의 직무를 보조하는 입장에 불과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어낼 위치는 되지 못하였던 점,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하게 됨에 따라 실제 거주의 수요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직장 선배인 피고인 B의 추천에 따라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깊이 고려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공무원으로서 맡은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이득액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형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비록 범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은데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제안하고 주도한 측면이 있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등기업무의 처리내용은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처리를 미끼로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지거나 이득수수를 의도한 바는 없었던 점, 위 피고인으로서는 2012. 3. 21.자 합필등기 등 신청사건을 직접 처리한 바 있어 권리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부동산 표시상의 문제로서 건축물대장의 결합 및 보완제출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였던 점, 만일 당시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그 처리를 지연하면서 매매대금을 협상하였을 것이고 또한 범죄를 은폐할 계획이었다면 우선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방법이 통상적일 것인데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이득액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법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아파트를 소개하는 등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하여 깊은 회한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경우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수료 관련 사항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AN 등 법원공무원들에게 2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실제로 I 측과 수수료를 거론하면서 협상을 하여 적극적으로 1,000만 원의 매매대금 감액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신청 업무에서 편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위 피고인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분양대행업자나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과분한 욕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직하여 등기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