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8, 2019고단2260(병합), 2019고단2402(병합), 2019고단2435(병합), 2019고단2654(병합), 2019고단2861(병합), 2019고단3629(병합), 2020고단470(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64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검 사 김희연(기소), 김용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경(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문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0. 3. 25.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1398(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B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B은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행위 피고인과 B은 2017. 7. 15.경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G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임대인 H 명의의 위임장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임대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H의 언니로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H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은 임대인의 언니가 아니며, 그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행위 가. 사기 1) 피해자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오피스텔 J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임대인 H 명의의 위임장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임대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H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 직원 L에게 창원시 성산구 M오피스텔 N호에 대해 임대인 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인 O명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O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위 F오피스텔 J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임대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F오피스텔 J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H를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1.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6.까지 위임장 2개와 전세계약서 4개, 월세계약서 5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4항 기재와 같이 위 F오피스텔 P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R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할 때 위 B으로 하여금 Q 행세를 하기 위하여, 기 확보해놓은 Q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에서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고, 이를 B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행한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사무실에서 R과 위 F오피스텔 P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으로 하여금 Q의 행세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B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행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26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B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B은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창원시 성산구 F, S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오피스텔 T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임대인 U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U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V을 기망하여 위 F오피스텔 T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위 F오피스텔 T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U을 기재한 후 U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U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1. 23. 경 위 사무실에서 위 V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2. 경까지 위임장 4개와 전세계약서 13장, 월세계약서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40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B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B은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행위 피고인과 B은 2017. 4. 16.경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W호에 대해 임대인 X로부터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Y에게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임대인 X 명의의 위임장과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인 임대인 X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X의 딸로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X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은 임대인의 딸이 아니며, 그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행위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오피스텔 Z호에 대하여 임대인 AA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만 원인 임대인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A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4.경 1항 기재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위 F오피스텔 W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임대인 X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F 오피스텔 W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X를 기재한 후 X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X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X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4.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Y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30.까지 위임장 1개와 전세계약서 1개, 월세계약서 2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435(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B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B은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12. 28.경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C오피스텔 AD호에 대해 임대인 A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F에게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임대인 A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B은 임대인 행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A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은 임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 경짜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8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7.경 1항 기재와 같이 AF을 기망하여 위 AC오피스텔 AD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위 AC오피스텔 AD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AE을 기재한 후 A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E의 도장을 날인하는등 임대인 A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AF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22.까지 42장의 월세계약서, 39장의 전세계약서, 10장의 위임장 및 1장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654(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창원시 성산구 F, S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오피스텔 AG호에 대하여 임대인 AH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I에게 거짓말하면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인 AH 명의의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AH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22.경까지 총 3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1항 기재와 같이 AI을 기망하여 위 F오피스텔 AG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위 F오피스텔 AG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AH를 기재한 후 A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H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2.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AI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22.까지 전세계약서 12개, 월세계약서 34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861 (피고인 A) 1.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B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B은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7.경 창원시 성산구 F, S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J빌딩 AK호에 대해 임대인 AL으부터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하는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M에게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인 임대인 AL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AL의 대리인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AL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6.경 1항 기재와 같이 AM를 기망하여 위 AJ빌딩 AK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AJ 빌딩 AK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AL을 기재한 후 A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L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AL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AM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5. 8. 12.경부터 2018. 6. 4.경까지 전세계약서 11개, 월세계약서 9개, 확인서 2개, 재직증명서 1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62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 B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18. 5. 5.경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S호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N과 피해자 AO에게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AP호 대해 임대인 A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임대인 AQ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임대인의 아내가 아니며 그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행위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C오피스텔 AR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임대인 AS 명의의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AS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T를 기망하여 위 AC오피스텔 AR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AS을 기재한 후 AS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S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AS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5.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임장 1개와 전세계약서 8개, 월세계약서 23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70(피고인 B)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A와 임차인 E를 기망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7. 14.경 창원시 성산구 F, S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오피스텔 G호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임대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F오피스텔 G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H를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임대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달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와 전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H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전항과 같은달 17.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차인란에 (주)AU을 기재하고, 월세계약서의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AU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월세계약서를 1매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AV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AW, L,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월세계약서, 각 위임장, 통장사본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사본, 송금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2019고단22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V,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서, 확인서 2019고단24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O, AA, CP, C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주택임채권등기명령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각 공제증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 월세계약서, 각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확인서, 통장 내역 2019 고단24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S,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BS,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CF, FJ, FK, FL, 7 FM, FN, AF, FO, FP, BX, FQ, FR, FS, FT, FU, FV, FW, FX, F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위임장, 각 거래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이체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거래내역, 자기앞수표원장,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송금의뢰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금융이체확인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2019고단26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Z, GA, GB, FY, GC, GD, DF,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GQ), GR, GS, GT, GU, GV, CE, GW, GX(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각 송금내역, 전세계약서 등,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입금증, 월세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고소위임장, 이체내역 2019고단28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H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HO, GR, HP, HQ, HR, CZ, HS, HT, GK, HU, HV, HW, EG, CQ, HX, HY, HE, FT, IA, IB, I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계좌내역, 월세지급내역, 자필편지, 통장사진, 각 이체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각 이체내역, 통장내역, 위임장, 재직증명서 2019고단362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E, IF, IG, IH, II, IU, IK, IL, IM, IN, IO, IP, IQ, IR, IS, AQ, IT, IU, IV, AT, IW, IX, + 2 IY, IZ,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등기부등본, 각 월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 각 영수증, 각 임차인계약서, 입출금내역서, 통장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임대인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서, 이체내역확인서, 입금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 2020 고단47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차인계약서, 위임장, 임대인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무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7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매우 고액이며 피해자들 역시 다수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업 기타 투자목적으로 금원을 유치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수여 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도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본 건에 관한 양형기준1)과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1) 기본범죄와 제1, 2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문서범죄가 사기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나, 그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므로 독립된 경합범죄로서 고려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권 범위] 역, 징역 년~13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5월(제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A와 함께 저지른 사기범행은 사업 기타 투자목적으로 금원을 유치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도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 점,2)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2) 따라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