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190호 배임수재 등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M대학교에서 발주한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M대학교 학장인 B과 함께 부학장인 C을 통하여 이사장인 A에게 전달하고, 사실은 B 등 M대학교 측에서 추가로 공사 수주 사례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Q에게 M대학교에서 이 사건 공사수주 사례금으로 기존 4억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Q을 기망한 후 3억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공사 수주의 대가로 Q으로부터 M대학교 측에 4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폭로하여 학장인 B, 부학장인 C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B 등으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배임수재, 사기, 공갈의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는데, 2010. 9. 2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죄 부분은 무죄, 사기, 공갈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0노28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1도12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3. 6.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21. 재심대상판결 중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범위가 미치므로 공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공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공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도록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에서 10.경 사이에 M대학 학장실에서, M대학에서 발주한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를 수주 받은 P은 Q 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임에도, 피해자 B, C 등이 M대학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업체 선정에 관하여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약점이 있고 또한 당시 A 이사장의 아들인 V실장과 A 이사장의 딸인 피해자 C 부학장이 학교 운영에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V 실장에게 알려질 경우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신축공사 수주 대가로 전달한 4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위 대학 학장인 피해자 B을 찾아가 "4억 원을 돌려달라, 4억 원을 안 돌려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V 실장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하고, 4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너도 나도 다 들어가도 좋다"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폭로하여 학장인 피해자 B, 부학장인 피해자 C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2006. 11.경 수원시 W 소재 호텔X 주차장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사수주에 관하여 사례금으로 전달한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B으로부터 M대학 증축부지 매입주선을 부탁받아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지주설득, 토지거래허가, 가격협상 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예정일 전날 M대학 측으로부터 부지매입 약속을 파기 당하자 B에게 피고인이 투입한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례금의 반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갈취액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용인시 수지구 R아파트 소재 B의 집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M대학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P 대표인 피해자 Q과 사이에 M대학에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건네주기로 하였고, B 등 M대학 측에서 위 금액 이외에 추가로 공사 수주 사례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신축공사수주와 관련하여 Q과 함께 B의 집을 찾아간 것을 기화로 Q에게 "학장이 약속한 4억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원을 더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2005. 11. 3.경 O 법인계좌(기업은행 S)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5. 12. 15.경 O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1. 12.경 O 법인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1.말경 화성시 T 소재 O 사무실에서 Q의 지시를 받은 P 경리부장 U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대한 별도의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3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Q에게 M대학교에서 이 사건 공사수주 사례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Q을 기망한 후, 3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B 등 M대학교 측에서 추가로 공사 수주 사례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Q에게 M대학교에서 이 사건 공사수주 사례금으로 기존 4억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Q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Q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는 Q의 진술에 해당한다. 나. Q 진술의 신빙성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Q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Q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574, 2013고단99호(병합) 사건에서, 사실은 Q이 2005. 10.경 D의 소개로 M대학교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대가로 M대학교 측에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외에 D에 대하여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Q은 2010. 6. 28. 14:00경 D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재심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마치 D가 이 사건 공사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별도의 사례금이 2억 원이고, D가 월드컵경기장 눈썰매장 공사를 소개시켜 주고 직접 교부받은 계약금 명목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D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그 중 1억 원을 Q이 대신 갚아 준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Q이 마치 D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O에 주식대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Q은 이 법정 및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당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 2005. 11. 3.경 O 법인계좌로 철강거래대금으로 가장하여 1억 원을 송금하고, 2005. 12. 15.경 O 법인계좌로 자신이 형식상 명의를 보유하고 있던 O 주식에 대한 증자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 12.경 O 법인계좌로 철강거래대금으로 가장하여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말경 O 사무실에서 P 경리부장 U을 통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AF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은 3억 원의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현금으로 몇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18면), 회사 계좌와 회계 장부를 확인하여 3억 원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은 위와 같이 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1,517면), Q은 수사기관에서, "2005. 10. 31.경 M대학교로부터 선급금 위 16억 원 가량을 받은 무렵 D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한 7억 원을 빨리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에 7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만들어 주기 어렵다고 하니까 D가 '1차 4억 원, 2차 3억 원으로 하고 그 돈을 가능한 빨리 해 달라. 현금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D에게 돈을 입금해 주기 전에 D에게 회사 법인 계좌에서 입금해 주는 돈은 회계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여 D와 저희 회사에서 O으로부터 철강을 위장으로 구입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회계처리를 하자고 합의하고 2억 1,000만 원은 거래를 위장하여 저희 회사 계좌에서 O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5,000만 원은 제가 O의 유상 증자를 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저의 개인 계좌에서 O 계좌로 입금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518면), 증인 A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O의 자금일보(증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O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개인 차명계좌에서 2005. 12. 13.경 및 2005. 12. 14.경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Q 명의로 인수할 O 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Q이 2005. 12. 15.경 O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Q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측에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U도,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3차례에 걸쳐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00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1,900만 원씩 현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1차례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4,000만 원의 전달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3억 원의 전달 방법 및 경위에 대한 Q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이 간다. Q은 재심대상사건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수주에 관한 사례금으로 M대학교 측에 전달한 사례금 7억 원 중 피고인이 최초에 요구한 4억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5. 11. 초순경 피고인 측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의 진술에 따르면, Q과 피고인 사이에 최초 M대학교에 대한 사례금으로 합의된 4억 원과 추후에 피고인이 요구한 3억 원 모두 동일한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4억 원은 2005. 10. 31.경 M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16억 원 가량을 받은 직후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반면, 3억 원은 2005. 11. 초경부터 2006. 1.말경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 대부분은 허위의 철강대금 명목 등으로 O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Q은 이 법정에서, P에서 회계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현금을 만들기 어려워 위와 같이 지급방법을 달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Q이 위 7억 원이 모두 동일한 명목임에도 위와 같이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달리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Q이 운영하는 P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이 56억 원 상당으로 P이 설립된 이후 수주한 최대 규모의 공사로 보이는 점, 최초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은 총 공사대금의 20%였으나 피고인이 M대학교 측에 부탁하여 선급금을 공사대금의 30%로 상향시켜 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0과 Q이 운영하는 P은 상호는 비슷하나 운영주체가 다른 별개의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Q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위증 판결의 내용은, Q이 7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Q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수주에 관한 M대학교에 대한 사례금 7억 원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그 중 1억 원은 눈썰매장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Q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1억 원은 가장거래 방식으로 O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Q에 대한 위증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Q에게 월드컵경기장 눈썰매장 공사를 소개시켜 주고 직접 교부받은 계약금 명목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피고인이 그 중 1억 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점, Q은 2006. 8. 31.자 송금액 7,000만 원이 허위의 철강대금 명목으로 O 법인계좌로 입금한 1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위 7,000만 원이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2005. 11. 3.자 1억 원, 2006. 1. 12.자 1억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위 금액과 일치하는 O의 자금일보 내역이 있다), 나머지 3,000만 원의 경우, 송금 내역 자체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Q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Q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Q이 피고인에게 7억 원 이외에 추가로 2억 원을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위 7억 원 중 Q이 피고인에게 속아 M대학교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앞서 살핀 바와 같이 Q이 3억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도와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받기로 한 사례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도 2006. 1. 12.자 1억 1,000만 원은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외에 2006. 1. 말경 9,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Q이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7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을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Q이 위 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Q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Q에게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사전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3억 원의 전달방법 및 경위에 대한 Q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Q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심이 드는 점, 오히려 Q이 피고인에게 속아 M대학교 측에 사례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은 최초 4억 원과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3억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사례금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에게 M대학교에서 이 사건 공사수주 사례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Q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더 이상 이를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구속이 되어 O의 회사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대출금의 만기도 곧 도래하여 대표이사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백을 하고 피해변제를 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피해자인 Q에게 3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후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Q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수주에 대한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중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Q으로부터 4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Q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명목 및 그 액수만을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재심대상사건의항소심, Q에 대한 위증 사건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자백 중 사기, 공갈의 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Q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3억 원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O 자금일보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시점 및 자백 경위, 기타 증거와의 모순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자백 진술 및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