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액주주이고, 피해자 D은 C의 소액주주연합(소주연)의 대표인 자로, C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되자 소액주주들은 단체활동을 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7. C 소액주주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소주연 대표 세분이상은 F 몰아내기 때부터 대주와 손을 맞잡은 세력의 끄나풀로써 경고드립니다. 고의 상폐에 일조한 부분의 증거가 소주연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앞뒤가 안맞는 부분과 소액주주분들게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공지안할시 제가 다 까발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상폐시에도 마찬가지로 일조한 흔적을 다 까바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주를 설득하여 거래재개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경고의 의미로 부탁드립니다. 사회, 주변분들게 피해가 끼치게 되면 큰일이 나겠지요?" "D님한테 물어보세요, 팩트이니, 사실확인 해보세요(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소액주주연합의 대표인 피해자가 대주주와 연합하여 고의로 C 주식회사의 거래정지를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소액주주로서 C 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되자 다시 거래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대주주인 G, H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액주주들은 협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대주주와 연합하여 고의로 C 주식회사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에 일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3.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C 소액주주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I'이라는 닉네임으로 "너는 누구냐, D이냐? 소주연 병신아, 당당하면, 개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진짜 죽 여버리고 싶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욕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서면제출, 참고 불기소결정서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액주주연합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고 거래정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언론기관,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대주주가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과 통화를 하여 대주주 측에서 상황 해결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간다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고의적인 상장폐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C 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모임으로서, 피해자는 소액주주연합의 공동대표 3인 중 1인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연 대표 세분', 'D님'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위 소액주주연합 내개별구성원인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 피고인이 사용한 '대주주와 손을 맞잡은 끄나풀', 'C 세력사주받은 팩트', '한통속', '다 까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팩트이니 사실확인 해보세요' 등과 같은 표현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액주주연합 내지 소액주주연합의 대표들이 C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연합하여 C 주식회사의 거래정지를 도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경고 내지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액주주연합의 성격 및 크기,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소액주주연합의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으로 인한 모욕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소액주주연합의 대표로서 활동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