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2021고합3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21. 3. 2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고, 2021. 3. 21.경 아래2021고합36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 필요 없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할 테니 받아주시오. (중략) 두 군데 경찰서도 고발한 거 취하해주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2021. 4.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21. 3. 21.자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21. 4.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2021. 3. 20.자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송치된 뒤, 2021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1. 5.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1. 5.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성명 : B(전화번호 1 생략) 통계청. 일반직 공무원. 상기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내연남과 함께 매주 1번씩 오전 11시경 출가하여 함께 중식하고 집근처 모텔에 가서 휴식한 다음 석식 후에 8~9시경 귀가하고, 설악산, 속초, 강릉, 인천장봉도, 내장산 단풍놀이, 서산골프장 등을 1박 2일 여행하며 출퇴근 보고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하고 때로는 집안 식구들한테 말하여 출퇴근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근무를 태만하게 하여도 되는지 감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A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감찰요청서 사진과 함께 “이번 주에 전화 연락 안 되면, 통계청, 국민청원서, 부패공무원, 당신 아파트 부녀회, 당신 남편한테 모두 보낼 거야. 내가 당신하고 뭐하자는거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내가 미련스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이번 주에 톡 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직장 및 가족 등에게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등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66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00:00경 피고인과 약 1년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 공동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문 앞인데 못 올라 가, 유리창 깨고 올라갈꺼야! 전화 받아”, “지금 문 앞인데, 문 부수고 올라가겠다.”, “전화 받아 정말 이러다 나 사고 친다. 나는 죽을 각오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1. 0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의 차량을 찾아 손괴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출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지하 3층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3. 21. 00:3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위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찾은 뒤, 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사이드미러 덮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액수 불상의 사이드미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고소인 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협박 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건 2021고합366 1. 병합심리결정 전 재판부에서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차량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협박,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 아파트 부녀회 등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내용, 반복성,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