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5),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0:20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길 15 소재 일원역 교차로를 대모산입구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세)을 피고인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9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기재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부터 2020.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324,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24,12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241,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0:5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동 앞 길가에서, ‘옆집 여자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를 차며, 치아로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뜯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손으로 E의 외근용 점퍼를 잡아 세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서의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경찰관 F를 발로 차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F를 발로 찬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E에게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비기질성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은 허벅지를 무는 등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L에 있는 ㈜M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10명의 체불 임금 합계 72,217,825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3,061,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31,691,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급여 및 퇴직금 리스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10명으로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0.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9월 임금 1,012,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46,674,979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0.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497,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7명의 퇴직금 합계 55,643,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6. 28.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B, C, H, D, I, E, F, K, G, J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상동시장입구교차로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우측 몸통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1:48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이 종료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홍문동 396 소재 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관리법위반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97 관후사거리를 B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00:20경 원주시 D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497에 있는 관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마지막 음주전과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3

범 죄 사 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공동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직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등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함께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18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 H, I(대표진정인)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서, 상세 미지급 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공동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직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등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함께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 임금 37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3,795,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07,8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399,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F, I, H, J, G,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91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350,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가.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3,3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6. 13.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5월 임금 1,380,000원, 2020년 6월 임금 1,925,000원, 기타경비 21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6. 8.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5월 임금 1,280,000원, 2020년 6월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595,000원을 양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향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5: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CCTV 영상캡처,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에 이를 정도로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1:55경 김포시 구래동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및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C 이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C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후배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 20:00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피고인의 이장 업무 수행에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을 피해자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위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1.1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A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심각한 상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 피고인 A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1:43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며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