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중등도의 정신지체에 따른 성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4고합283 사건 피고인은 2014. 9. 30. 08:11경 김해시 C을 걷다가 출근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297 사건 피고인은 2014, 09. 22, 15:40 경 김해시 E를 걷다가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근처에 행인이 없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빌라 1층 복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고합255 사건 가. 피고인은 2015. 9. 27. 19:50 경 김해시 G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여, 21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3:05경 김해시 I에 있는 J 뒷길에서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K(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법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CCTV 확인) 1. 각 발생보고 및 각 내사보고 2014고합29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2015고합25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피해자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7)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구에 몰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한국형 성범죄자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 보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지적 장애 상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세심히 관리 · 보호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각 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8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한 달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