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파일을 출력한 뒤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건네주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 현금 수거할 때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금수거 방법에 대해 지시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현금 수거 금액의 2% 및 대기 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권자란에 ‘H(주)[신용분석팀]’, 채무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채무금액란에 ‘일금 20,000,000원정(금 이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된 H(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문서파일과, 고객명란에 ‘I’, 고객번호란에 ‘J’, 대출일란에 ‘2020. 8. 18.’라고 기재된 H(주)의 직인이 날인된 H(주) 대표자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문서 파일을 각각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과 H(주) 대표자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및 7~8번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부터 2018. 8. 18.경까지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거래 실적이 높아야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로 다른 회사에서 대출 받은 것을 그 직원에게 줘서 먼저 변제해라’라며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을 L은행 직원을 통해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6:30경 충주시 M 소재 ‘N’ 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황증명서와 H(주) 대표자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금한 돈의 2~3%인 500,000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황증명서와 H(주) 대표자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및 7~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F, I, B, E,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7부, 대출완납확인증 1. 현장주변사진, CCTV 사진 1. 2020. 8. 18. 범행관련 자료, 2020. 8. 19. 범행관련 자료, 2020. 8. 20. 범행관련 자료, 2020. 8. 21. 범행관련 자료, 2020. 8. 24. 범행관련 자료, 2020. 8. 15. 범행관련 자료, 2020. 8. 27. 범행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 - 카카오톡 등메세지 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사정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정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설령 미필적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한 피고인의 범의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먼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 받아 송금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말하는 ‘S’라는 회사가 과연 실존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상호 일면식도 없어 신뢰의 여지가 없는 성명불상자들이 자신에게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일을 맡기고 높은 수당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수회사 수금사원’ 일을 맡은 자신이 무슨 이유로 여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인쇄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 일수회사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수나 있는 것인지(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왜 일수회사에 돈을 갚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이름 등을 거짓되게 말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수금한 돈의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서명을 받은 대출종료확인서 등을 그냥 폐기하라는 것인지, 수금한 돈을 일수회사 명의와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하고 그것도 다수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수많은 의문들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지 않은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접근매체를 조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수취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그 각각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전체 범죄를 구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성하는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나 전체 범죄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취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그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출력한 문서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동시에 교부한 문서들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에게 분배되는 돈을 받을 욕심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회 감행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서류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전체 편취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자체는 많지 아니한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