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CK’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명 ‘CL’)를 통해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CL’로부터 “지하철 택배 일이 떨어졌는데 혹시 채권 회수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일당이 25만원으로 지하철 택배 일당보다 더 많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L’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CL’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허위의 ‘대출완납확인증’ 등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3.경 위 ‘CL’ 등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CN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파일을 텔레그램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완납확인증, 기업용완납증명서, 채권자 : CN, 발급부 : 채무상환팀, 채무자 : CM, 변제금액 :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 발급자 : CO …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9월 3일, CN’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CN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N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0:20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M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시중에 있는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 실적이 올라가고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 곧바로 현금으로 캐피탈 회사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3.경 위 ‘CL’ 등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0경 서울 은평구 CP에 있는 CQ 앞 인도에서, C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N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인 CN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CL’ 등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BJ 명의 ‘채권회수확인증’ 파일을 텔레그램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확인증, 완납증명서, 채권자 : ㈜BJ, 발급부 : 채권상환팀, 채무자 : CR, 년원일(채무자) : CS, 변제금액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 BJ론(￦30,000,000), 실행일자 : 2020-09-10, 발급자 : CT …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9월 11일, ㈜BJ”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BJ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BJ 명의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불상지에서, BI은행 C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연 2.2%의 금리로 7,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는데, 현재 고객님께서는 신용등급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면 등급이 올라간다. 대출을 받은 다음 곧바로 현금으로 금융 회사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L’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9. 11. 15:07경 안산시 상록구 CV 앞에서, 마치 B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J 명의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인 주식회사 BJ 명의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 BO에서 입금), 발생지 및 주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탑승 택시번호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휴대폰(통화목록 및 현금 출금 내역)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 점,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 폐해가 극심하다. 이에 비추어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 본 건 범행 관련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