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6:30경 부산 남구 AQ에 있는 주택 내부에서 AP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AT은행 직원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5:50경 부산 강서구 AX아파트 AY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경 대출광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G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20. 9. 9.경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