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부터 2021. 9.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8.경 청소년인 H(여, 17세)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1. 9. 10. 12:58경 광고를 보고 방문한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B건물 C호에서 위 H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0.부터 2021. 9. 10.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B건물 C호 또는 E호에서 청소년인 위 H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8. 25. 18:00경 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위 B건물 C호 또는 D호 또는 E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J(예명)'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5.부터 202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일체, 영업용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진술인이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F 'G 키스방' 홍보 페이지 캡쳐 사진 4부, 부동산 월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4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출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5만 원권 1장(증 제1호증), 1만 원권 7장(증 제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부분: (알선료 30,000원 × 알선횟수 29회) + (알선료 25,000원 × 알선횟수 3회) - 몰수된 돈 중 알선료 해당 30,000원 = 915,000원(증거기록 2권 592쪽)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부분: 알선료 25,000원 × 알선횟수 9회 = 225,000원(증거기록 2권 598쪽) 다. 총 수익금: 1,140,000원(= 915,000원 + 2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H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 업주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H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H으로부터 '저 아직은 성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H에게 '혹시 19살이신가요'라고 물었는데 H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143쪽). 같은 날 피고인은 H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H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32쪽). 피고인은 면접을 진행한 후 H에게 '이게 단속이 맞았다 치자구. (중략) 근데 그게 만약.10대가 껴있으면 징역 3년 이상 가니까 될 수 있으면 아는 언니 민증 사진이라도 찍어놔. 그래서 그걸로 너로 신분 인증해야 하는 수단으로 써야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124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19세라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H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별도의 표시 없이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H이 청소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정확한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청소년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 종업원들에게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20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