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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9: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뒤 이면도로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19. 1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천미추홀경찰서 E계 경장 F, G에게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H(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F에게 불러주어 'H'의 인적사항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한 다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 후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천미추홀경찰서 E계 경사 F, G에게 단속된 다음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H(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채혈안함 2020. 1. 19. H'이라고 기재하고, H 성명 우측에 서명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을 사칭하여 문서 및 서명에 대한 위조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1:05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1층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다투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도 중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5. 22:50경 속초시 설악산로 6호 설악산 입구 삼거리 앞 도로상에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할거야"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2016. 2. 22.과 2018. 8. 1.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의류도소매 업체인 'C'을 처남인 D와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싸게 구입해 보관하였다가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나한테 원단 구입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9. 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원단을 싸게 구입해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원단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1년 동안 2억 원을 투자금으로 빌려주면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인 친형 H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 금 2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형 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되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대해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3억 원 이상의 체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8,575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위 D호에서 피해자 E(72세, 남)이 병실 침상에서 소변과 대변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침상 옆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손거울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5회 가량 내리찍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9.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이 사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각 2016. 3. 1.부터 2018.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9월분 임금 3,169,000원 및퇴직금 6,325,193원,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3,705,000원, 2018년 9월분 임금 3,705,000원 및 퇴직금 6,325,193원, 근로자 F의 2018년 9월분 임금 3,7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14,299,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2,650,386원 등 합계 26,949,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2: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네거리 방면에서 코오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F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함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장 L로부터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하지 마, 너 그거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제지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씨발, 누가 측정 안하려고 했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경사 K를 밀쳤다. 이에 위 경사 K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손으로 K를 밀어내고, 피고인 A K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거 자빠뜨릴까"라고 말하면서 배로 K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장 L의 뒤로 다가가 "야 이새끼들아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L의 조끼를 붙잡고 잡아당기고, 손으로 L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L가 제출한 현장 동영상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9. 18:02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15톤 덤프 차량의 2축에 12.30톤, 위 차량의 3축에 12.10톤의 아스콘을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C, D에 있는 임야 13,577m2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348, C에 있는 임야 1,857m, D에 있는 임야 154㎡ 등 합계 2,359 상당의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작업 및 평탄 작업을 통해 추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348m, C에 있는 임야 1,857m, D에 있는 임야 154m 등 합계 2,359㎡ 상당의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작업 및 평탄 작업을 통해 추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주택법위반 10,000m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경남 거창군 B 일대에 면적 13,577m²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2017년 3월경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348㎡, C에 있는 임야 1,857m, D에 있는 임야 154㎡ 등 합계 2,359m 상당의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통해 추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4.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사업자가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1,500m²) 이상인 경우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보전관리지역인 경남 거창군 B 일대 13,663㎡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7년 3월경 위 승인대상이 아닌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348m², C에 있는 임야 1,857㎡, D에 있는 임야 154㎡ 등 합계 2,359m² 상당의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작업 및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였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임야대장(B 외 2필지), 승인관련자료, 위성사진(위반구역 표시), 대지조성 사업현장사진, 사진(현장), 출장복명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호, 제15조 제4항(변경승인 없는 사업시행의 점), 구 환경영향평가법(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환경영향평가 없는 공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10월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하여 2017. 7. 1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5월경 및 2016월 11월경 재차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하여 2017. 11.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상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 15:40경 서울 서초구 B, 1층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자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호의로 빌려 준 돈(관리비 200만 원)을 갚지 않아 벌어진 분쟁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영상(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되돌아 나가는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는 모습이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미안함과 반성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3. 11:55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1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상호로 라이브카페를 운영중인자이고, 피해자 D(41세, 여)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과 계약한 주류회사의 계약 철회 통보가 피해자의 모함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 2대, 우측 뺨 1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 게시판에 '보쉬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보쉬 충전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쉬 충전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용접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400만 원, 2019. 6. 임금 400만 원, 2019. 7. 임금 2,709,680원, 합계 10,709,680원, 2018. 9. 20.경부터 2019. 5. 9.경까지 용접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한 E의 2019. 4. 임금 2,750,000원, 2019. 5. 임금 798,380원, 합계 3,54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E, D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및 각 진술서(입금내역 포함) 1. D, E의 각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상 세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표준근로계약서(D, A) 1.미지급액 계산내역(D) 1.2019년 4월 급여대장 - 2019년 5월 급여대장2019년 6월 급여대장 - 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서(D) - 각 주간업무보고(D) - 사직서—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 상세조회(D) 1. - 체불사업주 미지급액 계산내역서(13,494,343원) 1. 각 이메일FW:프로그램 수정사항 19.07 -다시 내용 설명하여 보냅니다 - ㈜ C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 ㈜ C의 요구사항과 임금관련 의견문의 - RE: ㈜) C의 요구사항과 임금관련 의견문의 -RE ㈜ C의 요구사항과 임금관련 의견문의 -RE ㈜ C의 요구사항 및 의무이행 독촉 -RE ㈜ C의 요구사항 및 의무이행 독촉 1. 사업장정보조회 w- ww사업자등록증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각 주간업무보고 - 각 표준근로계약서 - 각 비밀 준수 및 성과물 관리에 대한 약정서 -주민등록등본(D) -D 경위서 -내역상세보기(KB국민은행) -D 절취한 삼성SSD 내장하드(증거물) 2019년 7월분 급여대장(D) -2019년 6월분 급여대장(D) -2019년 5월분 급여대장(D) -2019년 4월분 급여대장(D) -2019년 5월분 급여대장(E) -2019년 4월분 급여대장(E) -2019년 3월분 급여대장(E)2019년 2월분 급여대장(E) -2019년 1월분 급여대장(E) - 2018년 12월분 급여대장(E) -2018년 11월분 급여대장(E) -2018년 10월분 급여대장(E) - 2018년 9월분 급여대장(E) -E 게임기 사진 -계좌거래내역 조회 - 각 확인증 - E 경위서 - 근로계약서(E, ,A) - 비밀준수 및 성과물 관리에 대한 약정서(E) - 주민등록등본(E) 1.피의자 제출자료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조정 불원 의사 확인, 진정인 의견 청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희망,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의 급여 합계 14,250,0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9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주유비, 식대 등 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금액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품의 금액과 달라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성서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2004. 4. 2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드단24507호 판결에 의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자 타인 명의 계좌로 노무비를 수령하여 강제집행을 면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2018. 1. 분~2018. 7. 분 일용노무비 20,311,130원을 2018. 2. 경부터 2018. 8. 경까지 지인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입금받고, H로 하여금 위 돈을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I로부터 수령하고, K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2018. 8. 분~2018. 11. 분 일용노무비 11,670,470원을 2018. 9. 경부터 2018. 12. 경까지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입금하게 한 뒤 L으로 하여금 이를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재차 입금하게 하고 이를 F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7. 새벽 시각 불상 경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B(남,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일행이 음료수를 쏟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같은 날 01:40경 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5: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Col 하수관 파이프를 피고인의 집의 마당 아래에까지 연결시켜 놓아 위 파이프를 따라 하수가 흐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톱으로 위 파이프를 절단하고 시멘트를 채워 넣어 하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파이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임차하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 14:40~16:40경 위 주택에서 화목난로에 남아 있던 재를 버리게 되었는데, 재를 버릴 때에는 불씨를 완전히 끄고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재를 주택과 가까운 낙엽이 쌓여 있는 산 아래의 물이 마른 골짜기에 버리고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주택과 연결된 창고로 옮겨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창고와 연결된 연면적 76.04㎡의 조립식 벽돌조 칼라피복철판 지붕 조립식 벽돌조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398,0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를 버릴 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판시 금액 상당의 주택이 소훼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1338(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위 사건에서 같은 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노748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C를 만나 "1심에서 선고된 40억원의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대신 노역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항소심에서는 1심 증언을 번복해서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고 실제로 존재하며 토지대와는 별도였다'는 취지로 유리하게 증언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그 부근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D 변호사와 함께 C를 상대로 증인신문사항의 질문과 답변을 미리 연습함으로써 C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2014. 9. 16.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특가법위반(조세)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에 관한 선서를 하고,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오산시 E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부지 내 임목에 대하여 별도로 임목비를 산정하여 매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목을 아파트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처음부터 B과 임목비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매매대금에 별도의 임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내사자, 제2회) 1.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C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2013. 8. 7.자), C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2013. 8. 22.자), C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각 사본,D 변호사사무실 위치도 1. 검찰 각 수사보고(항소심 공판조서 사본 첨부, 통화내역 등 정리보고) 1. 서울고법 2014노74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1338(병합)호 사건의 제1회 기일 공판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1338(병합)호 사건의 제5회 기일 공판조서 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주)F], 통화내역(G), 카카오톡메시지 발췌내용, 증언 전후 피내사자 간 통화 및 메시지 송수신내역, 각 판결문사본 1. 판시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748호 판결문, 사건검색조회(2013고합938), 대법원 2014도14841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상고심 판결선고 보고)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C는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 2015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틀 뒤인 2015. 12. 26.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라오스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향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구금될 것으로 보여져 장기간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C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C의 검찰 자백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추단된다(진술조서 사본 등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음). 결국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검찰 진술의 전후 일관성,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그리고 통화내역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 등 다른 증거나 관련 형사 행정사건에서 확정 판단된 사실관계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며, C가 이 사건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보호법익,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