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E병원 입원중인데요, 나이대도 비슷한 수간호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간병인 안 쓴다고 다른방 간병인한테도 다른 환자가 대변 흘린 이불을 집어던짐을 당하는 인간적 수모를 겪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E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9. 피해자 E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2018. 7. 21.자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 입원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간호팀장 G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의 내용은 수간호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다른 방 간병인이 피고인에게 다른 환자가 대변을 흘린 이불을 집어 던졌다(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요양병원 간호사가 하는 일은 포로감시원 역할을 한다. 수간호사가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간수장 같았다(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간호팀장이 단식의 이유는 들으려 하지 않고 수액만 독촉하다가 화만 내다 갔다. 피고인은 최근 6주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는데, 피해자 병원이 이러한 발병사실을 은폐하였다(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라는 것이다. 부분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수간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인데, 부당한 대우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맥락 등을 고려하면 결국 위 문장 부분은 수간호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간호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간호사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한 말과 태도 등이 이 법정에 정확히 현출되어야만 위 부분이 거짓의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는데, 수간호사가 피고인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 병원 직원인 F은 경찰에서 ‘수간호사는 53세의 여성분으로 온화한 분이다. 피고인은 수간호사의 친근한 말투를 곡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간호부장 G은 이 법정에서 ‘위 수간호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부분이 거짓의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이불을 던진 사람으로 지목된 H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증거사용에 부동의하였고 H이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F은 경찰에서 ‘간병인이 똥 묻은 이불을 치웠는데 피고인이 이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간병인이 똥을 싸지도 않은 피고인을 향해 이불을 던질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위 사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간호부장 G은 이 법정에서 ‘간병인이 피고인에게 똥 묻은 이불을 집어던졌다는 사건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문장의 의미는 결국 피해자 병원의 간호사와 수간호사가 피고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면서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앞서 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간호사와 수간호사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피해자 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통제했는지 여부는 진료기록부과 간호일지, 동료환자나 다른 간호사들의 진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간호사들의 태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0. 위 인터넷 사이트에 ‘나이도 비슷한 수간호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다른 방 간병인이 다른 환자의 대변을 흘린 이불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는 등 인간적 수모를 주었다. 병원 측에 항의하였으나 건성으로 듣고 무시하여 단식으로 항의 표시 중이다’라는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올린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어제밤 간호팀장이 내말은 들어보려 하지 않고 단식의 이유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수액만 독촉하다가 화만 내다 간 꼴을 보니 대화조차 싫은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간호부장 G은 이 법정에서 ‘위 11. 11.자 글에서 간호팀장은 피해자 병원 간호부장인 증인 G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자가 2~3끼 정도 단식을 할 경우 담당의사가 수액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일 뿐, 증인 G이 피해자에게 수액만 독촉하다가 화를 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게시글의 내용 역시 G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 주관적인 느낌이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G의 당시 태도와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 문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 입원 중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 입원 중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다는 위 명제가 거짓이려면, 피고인은 전립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또는 피해자 병원 입원 전 이미 전립선염을 앓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병원 퇴원 후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부분의 진술이 거짓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2018. 11. 8. 피고인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96면)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8. 9. 19. 피해자 병원에 입원하였다. 평소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약을 먹고 있었으나, 전립선염이 발병한 것은 피해자 병원에 입원한 이후이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은 전혀 다른 질병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7면)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