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납부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이자 180만 원을 포함한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은 2019년 1월경 계에 가입할 때에 C에게 갚아야 돈 860만 원이 있었고, 나중에 B이 받을 계금 중 860만 원을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피고인, B, C 3자가 2019년 4월경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B과 C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B은 피고인에게 ‘C에게 계금을 주지 말라’고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B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면 내가 피해를 보게 되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3자간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 내용과 달리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고, C과 B 사이에 다툼이 해결되고 나면 그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6. 30. B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계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6. 26. 피고인에게 계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몇 달 전에 1,000만 원을 타갔으니 (나에게) 계를 태워줄 수 없다고 C과 상의하라고 말하였고, C은 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곗돈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C과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곗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2019년 10월 B이 곗돈을 타는 달에 C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B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B이 곗돈을 타는 순번을 미루었다. 2019년 10월경 C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은 B에게 곗돈 1,000만 원을 받으면 나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는 C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B이 C에게 곗돈을 주지 말라고 하니 나도 곤란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16. C을 만나서 C에게 400만 원을 갚기로 합의하고, 내가 받을 곗돈에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9. B이 받을 곗돈 중 3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을 돈 130만 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곗돈 중 130만 원을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계주로서 수고비 3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곗돈 중 3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받을 곗돈을 C으로 하여금 대신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게 하기 위하여, B이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2020년 6월말에 B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계주 지위에서 당연히 2020년 6월말에 계원인 B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녹취서 사본, 증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계금 중 860만 원을 직접 C에게 지급하기로 2020년 6월 말 이전에 피고인, B, C 세 사람이 서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0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09, 2022고단242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정은경, 남정하(공판)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성분미상의 백색결정체 0.98그램(수원지방검찰청 2021 압제3454호 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투숙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3. 00:04경 오산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투숙 중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98g을 건네받아 사탕통 안에 넣고 위 사탕통을 가방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고, 나. 같은 날 00:30경 위 E건물 F호에서 G이 필로폰 0.02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타서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4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H는 2021. 7. 20. 09:37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J호에서 G과 함께 투숙하던 중, G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 H 팔에 주사하고, 이어 G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H는 2021. 7. 20.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K건물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G, L과 함께 투숙하던 중, 필로폰 0.05g씩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9)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및 분말감정결과) 1. G, D에 대한 판결문 [2022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소변) 1. G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2022고단24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909 범죄사실 1의 나.항 1회분 투약 시가 10만 원 + 2022고단909 범죄사실 2의 나.항 1회분 투약 시가 10만 원 + 2022고단2428 범죄사실 1의 가.항과 나.항 각 1회분 투약 시가 합계 2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한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618, 2018고단4524(병합), 2018고단4541(병합)}(분리) 가. 절도 나. 폭행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하동우, 전연경, 장우혁(기소), 최민준,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618] 피고인은 2017, 9, 12. 04:5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남측 대 합실에서,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C가 다리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백팩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지켜보는 사람이 없자 노트북(레노버) 1점, 휴대폰배터리 2점, 충전기 1점, 세면도구 및 다수의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위 백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4524] 피고인은 2017. 9. 17.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도매의류점 앞길에서, 과 거 '식당' 여주인인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밀치며 손톱으로 코 밑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4541] 피고인과 H은 2017. 9. 15, 16:50 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J동 앞 횡단보도에서 노점 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55세)에게 다가가, H은 "여기 장사하는 곳 아닌데 왜 장 사하노."라고 하고, 피고인은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토란 등을 발로 톡톡 차며, 감자를 내 놓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18고단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8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도매의류점 앞길에서, 과거 'F식당' 여주인인 G가 피해자 A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여주인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톱으로 코 밑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A의 2018. 8. 2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79,554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 하언욱(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평택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019 5548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G7 휴대전화를 315,000원에 판매한다"며 정상적인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여주고,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315,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파손된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위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5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234(분리), 2018고단121(병합, 분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2018초기412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임성환, 최행관(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234 피고인은 2017. 8,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미소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로 205번길 24, 세븐일레븐 삼계가야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1 1. 경찰공무원 경사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3:1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장면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위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순경 H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경사 C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얼굴을 손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3:15경 김해시 J 소재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및 조사를 하려는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I를 포함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갑 찬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2017+4234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불법하게 체포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경찰관 C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경찰관 C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붙잡거나 제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C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음주측정을 계속 요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 C의 조치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였거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C이 그러한 의사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경찰관 C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음주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에 있던 순경 H는 피고인에 대한 촬영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은 촬영에 항의하면서 출동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찰차 옆쪽으로 이동하여 뒷문 손잡이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제지를 받게 되었고 다시 순찰차 뒤쪽으로 걸어갔다. 이때 경사 C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원래 대화를 나누던 곳으로 피고인을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라고 항의하면서 다시 옆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C이 팔을 들어 피고인의 진행을 막자 피고인은 팔을 휘두르면서 휴대전화를 C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팔을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C의 얼굴을 손으로 밀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무겁고, 그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0.174%)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일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무고범들의 허위신고를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대면하게 되었던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호성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256-1(분리), 2019고단964(병합)-1(분리), 2019고단3737(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가. A 2. 가.나. B 검 사 이성직, 박영식, 배성재(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배수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25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18. 9. 1.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같은 날 12:35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제 빨래건조대 1개를 주워 이를 위 주차장 담 너머에서 기다리던 C에게 건네주고, C은 A으로부터 빨래건조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64 피고인 B과 C은 2018. 11. 16. 06:21경 수원 팔달구 G 철거예정지역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물 2층에 들어가 그곳 창문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뜯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3737 피고인 B과 I은 2019. 3. 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을 마실 장소를 찾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술을 마셨고, 그 무렵 C도 위 마당에 침입하여 Ⅰ,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 I,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관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위임 관련), 수사보고(신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확인보고) ¹2019-37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마당은 '위요지'에 해당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과가 19차례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은 201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 709(병합), 1037(병합), 1312(병합), 152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 안덕중, 이홍열(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47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 어플을 통해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7. 7. 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통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2017. 7. 7.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는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7. 8. 11.경 김해시 F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그곳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037 1.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터넷 사이트 I'에 '중고 아이폰 6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5,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아이폰 6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K에게 갚아야 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65,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 13:00경 인터넷 사이트 'I'에 '중고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아이폰 6s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312, 피고인은 2019. 1. 26. 03:05경 김해시 0에 있는 P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금품을 절 취할 목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흰색 모닝 승용차, 피해자 S 소유의 T 파란색 티볼리 승용차, 피해자 U 소유의 V 회색 그레이스 승용차, 피해자 W 소유의 X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 총 4대의 승용차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보는 방법으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Z1523₁ 피고인은 2018. 10. 20.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닉네임 'Z'을 이용하여 아이폰 6S 휴대폰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아이폰 6S를 7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AB에게 갚아야 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AC)로 70,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B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이체내역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사 오규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78(분리), 2019고단616(병합, 분리)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다. A 검 사 채양희, 이동원(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6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 2. 03:1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0-1(분리), 744(병합)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기호위조 다. 위조공기호행사 라. 특수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검 사 김희영, 이정호(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호승(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인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4.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판시 2018고단190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판시 2018고단744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C 오피러스 승용차가 세금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없어져 운행을 어려우니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만 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김해시 외동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경부터 2016. 8.경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2016. 8. 경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18744 피고인 B은 2018.2.14.06: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G23세)이 일행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미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망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15, 2017고단445(병합), 2017고단1158(병합), 2017고 |단2796(병합)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 최하연, 김원학, 정미란(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5715 피고인은 2016. 6. 26. 1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단445 피고인은 2017. 1. 19. 05:00경부터 09: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일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고단1158 피고인은 2017. 3. 14. 00:35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K(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되어,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3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마대자루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고단2796 피고인은 2017. 3. 3. 21:00경부터 다음 날 00:15 경까지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2017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특수폭행 목격자 O 통화 보고) 1. 피의자 A가 사용한 마대자루 사진 [2017고단2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내용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20:45경 서울 강북구 P 앞길에서, 피해자 Q(49세)의 아내와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