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 피고인 C에게 2015. 5.경 2,000만원, 2016. 8.경 500만 원, 같은 해 12. 11. 300만 원을 채무변제 비용, 치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C가 2016. 10. 말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여 그 매출의 10%로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을 통해 성매매알선을 하고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C로부터 매출보고를 받고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관리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5.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 C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1등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20만 원(콘돔 미사용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구매남을 모집한 다음 N(여, 연령불상, 가명), O(여, 연령불상, 가명)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들을 만나 인근 모텔로 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10. 말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피고인 C로부터 매출보고를 받고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 피고인 A에게 2016. 10.경 300만 원, 같은 해 11.경 1,5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벌금 납부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2016. 11. 중순경 피고인 A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을 통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 매출의 5% 내지 10%를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하고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A으로부터 매출보고를 받고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관리하기로 피고인 A 과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0.경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알게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1.경부터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 이 구입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여 성구매남을 모집 하는 이른바 '채터'의 역할을 하고, 다른 '채터'들이 수집한 성구매남들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E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20만 원(콘돔 미사용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구매남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성구매남의 정보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16. 11. 7.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Q(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R(여, 연령불상, 가명), S(여, 연령불상, 가명), T(여, 연령불상, 가명)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들을 만나 인근 모텔로 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출보고를 받고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 피고인 D에게 2016. 6. 경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2. 2. 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D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을 통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2. 2. 경 피고인 D에게 "성매매알선 매출의 5% 내지 10%를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하고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D로부터 매출 보고를 받고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관리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5.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401호에서 피고인 D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 등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20만원(콘돔 미사용시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구매남을 모집한 다음 U(여, 연령불상, 가명), V(여, 연령불상, 가명)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들을 만나 인근 모텔로 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2. 2.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피고인 D로부터 매출보고를 받고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L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물건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이익 산정)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기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려는 자구책에서 성매매알선을 묵인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알선에 대한 방조범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교대팀, 피고인 C는 선릉팀, 피고인 D는 역삼팀으로 호칭하면서 성매매여성종업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차량으로 성매매여성을 영업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일도 서로 도와주는 등 위 피고인들은 인적, 물적 자산을 상당부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 B, A, C, D는 2016. 11.경 W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단체채팅방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 B은 위 채팅방에서 피고인 A,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던 각 업소의 사무실 집기 배치, 출근상황 관리 등을 하고 단속상황까지 챙겨가면서 영업에 관여하였고, 정해진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매출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는 매출의 5%, 피고인 C, D로부터는 매출의 10%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 A 등은 위 돈 중 일정부분을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의 영업을 준비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특정하여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매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 중 일정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영업에 관여한 정도, 영업으로 인한 매출 분배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단순히 용인하고 묵인한 방조범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18,500,000원 1)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2,3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받은 3,700,000원, 피고인 D로부터 받은 2,500,000원을 더한 금액 피고인 A 2016. 11. 7.부터 2016. 11. 19일까지 : 780,000원 13일 × 1 (성매매알선횟수) X 200,000원 (성매매 1회 대가로 받는 돈) × 0.32) 2016. 11. 20.부터 2017. 3. 15.까지 : 61,500,000원 피고인의 수익 73,800,000원 [B이 가져간 매출액 12,300,000원의 20배) × 0.3] - B이 가져간 12,300,000원 합계 : 62,280,000원 1) 수사기록 278쪽 2) 피고인 A 등은 성매매로 20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종업원이 50%, 채터가 20%를 보통 가져간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30%를 수익으로 보아 추징한다. 피고인 C 영업기간 : 2016. 10, 15.부터 2017. 3. 16.까지 추징액 7,400,000원 피고인의 수익 11,100,000원 [B이 가져간 매출액 3,700,000원의 10배) × 0.3] - B이 가져간 3,700,000원 피고인 D 피고인 B과의 공동영업기간 : 2017. 2. 2.부터 2017. 3. 23.까지 추징액 5,000,000원 피고인의 수익 7,500,000원 [B이 가져간 매출액 2,500,000원의 10배) × 0.3] - B이 가져간 2,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8.경 경찰에서 이 사건 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2017. 3. 16.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도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실제로 직접적인 성매매알선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분배받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사실상 종업원에 불과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