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68 1. 2022. 3. 27.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00: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전직 경찰관이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지구대 내에서 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니는 사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3. 27. 0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새끼야, 사탄새끼야, 너희들 경찰 다 죽여버릴거야, 씨발 도저히 못 참겠다, 씨발 것 진짜, 또라이야, 에라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22. 4. 15.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15. 21: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세트 및 3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6세)이 대금 계산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창자를 밖에 빼서 잘근잘근 씹어 먹고 싶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4. 15. 23: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위 가, 나항과 관련하여 “손님과 시비가 있으므로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K지구대에 인치된 후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00:46경 울산 중구 M시장 후문을 지나는 울산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22호 순찰차 뒷자리에서,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 L를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65 1.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1: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3: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Q’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관련 사건목록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2022고단1268 사건의 증거기록) 2022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2022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술값 영수증,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점, 이러한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