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子)로서 (주)D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E단체 F노동조합 D분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8. 4. 11.경 ㈜D 사무실에서 E단체 F노동조합 D분회(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던 故 G 등 7명에게, ‘취소(탈퇴)를 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취업규칙을 만들고, 취업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퇴사를 시킬 것이다’, ‘노조를 반대해서 필요 없는 애들 정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조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을 줄 거야’, ‘참 어이가 없어, 그 많은 H 수십 개 되는 것 중에 어떻게 E단체을 들었냐. 참 어이가 없어, 아니, 들고 싶으면 들어. 대신, 그것의 손해는 본인들이 감수해’라는 등 말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근태관리를 통해 잘못을 적발하여 경고나 해고권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제1노조에서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제1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줄 것을 예고하는 등 제1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D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9. 2. 25.경 ㈜D 사무실에서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의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D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제1노조 탄압에 따라 제1노조에서 탈퇴한 근로자 J, K, L, M, N, O 및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P로 하여금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회유하는 방법으로 기업노조인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다. 제1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피고인은 제2노조 설립 이후인 2019. 5. 14.경 현장업무 종료 후 사무실에서 직원 미팅을 실시하면서, 제2노조원들만 참석토록 하고, 제1노조원인 故 G, Q에 대해서는 직원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후 사업장 마당 CCTV가 비추는 곳에 그대로 서 있게 하거나 재활용 분리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Q이 제1노조를 탈퇴한 2019. 10. 7.경 故 G 혼자 재활용 분리작업을 수행토록하고 재활용 분리 작업이 없는 날에는 마당의 CCTV가 보이는 위치에서 그대로 서 있도록 하는 등 2019. 5.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약 34회 이상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노조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1노조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 라. 인센티브 제도 관련 제2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및 제1노조원 故 G에 대한 불이익취급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임의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2020. 1. 7.경부터 2020. 1. 21.까지 직원 간 평가방법을 직접 설계하면서 故 G에게 고의적으로 C등급이 부여되도록 한 후, 이를 2020. 7.경까지 활용하여 故 G에게 단 한 번도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故 G 외의 다른 직원들 사이에 나누어 갖도록 지시하여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제1노조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경 ㈜D 사무실에서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故 G 등 4명에게, ‘이제까지 한 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대표한테 이야기도 없이 단체적으로 E단체에 가입했다. E단체이 사회에서 어떤 것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R을 쫓아내고 영창에 집어넣고, S이 T에 집권했는데 일부에서는 찬탈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상황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E단체이다’, ‘E단체은 국가를 말아 먹는다’, ‘U단체과 E단체이 H의 양대산맥인데 왜 하필 E단체에 들어가느냐’, ‘U단체에서 똑같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다’, ‘회사 대가리, 회사를 갖다가 다 들어 내놓고 이것까지 부족하면 군을 들어내고, 바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E단체이다. 왜 여기에 가입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드냐’, ‘V 반장한테 여러분들이 가입한지가 불과 이제 2, 3일 됐으니 이 시점에서 탈퇴하면 어떠냐. 탈퇴를 하고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보고 관망하자’, ‘만약 가입을 했을 때 보자. 여러분들이 취소를 안 한다 그랬을 때 근로기준법이랑 그런 걸로 여러분들 관리하게 된다’, ‘출근시간, 조퇴시간, 지각시간 뭐 이런 거 세 번 되면 경고하고, 이제 3회 되면 해고 권고하고 그런 얘기다’, ‘B이사(피고인 B을 지칭함)가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끈끈한 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와도 아직까지는 봐주는 경우가 있다’, ‘탈퇴를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부 다 생각을 굳히세요’라고 말하여 제1노조에서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제1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줄 것을 예고하여 제1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J, K, M, L, I, Q,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고소장), -임금대장(19년 1월~20년 5월)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 1. -각 단체협약서 사본, -각 임금협약서 사본 1.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 요청의 건 공문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V, Y, Z의 각 자필진술서 1. -Q의 자필 확인서 사본 1. -각 녹취록 1. -CD(G 촬영 동영상 파일 106개) 1. -E단체 F노동조합 D분회 조합원 현황 1. -AA, AB의 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단협준수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건(공문 사본) 1. -G(망자)씨 업무변경 건 1. -회의록 사본(인센티브 관련) 1. -2019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한 답변(공문 사본) 1. -2019 단체교섭에 대한 회사측 의견(공문 사본) 1.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 요청의 건 공문 사본 1. -각 탄원서 사본 1. -D노동조합 의견 사본 1. -가로청소 업무와 근무시간 1. -2020년 가로청소 업무분배, 2020년 1권역 가로청소 내역, -2019년 1월 차량별 인원 및 업무, -가로청소 인원에 대한 근무시간 합의서 공문 및 근로자 서명 명부 사본, -월~금요일별 가로청소 구간, -2020년 1~3월 근태기록표 1. -각 차량 작업일지 사본 1. X 자필 서류(故 G 관련 내용) 1. 인사평가자료(2020년) 1. 2020년 X 수첩 1 1. D노동조합 관련 2피의자의 메모, 단체협약서, 공고문 등(2피의자가 소지) 1. D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업무편람 등(2피의자가 소지) 1. 노동조합공고서 자료 1. CD(순번 227) 1. -노동조합 설립절차 업무편람,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2019. 3. 2.자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 요청의 건, -2019년 11월 단체협약서, -2019년 11월 임금협약서, -인사평가표_2020, -망자(G) 직원의견 수렴, -노동조합(의견서), -노동부조사2 1. -각 X 휴대전화(압수물) 녹취파일 정리, -2피의자와 1노동조합 위원장 J, 조합원 AC과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정리, -A 휴대전화(압수물) 녹취파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 한다) 제90조, 제81조 제4호 본문(노동조합 등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노동조합 등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노동조합 등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노동조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제1노조인 E단체 F노동조합 D분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속칭 어용노조로서 제2노조인 D노동조합을 설립케 하여, 제1, 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노조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노조원들을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故) G은 이를 견디다 못해 사직까지 하였으며, 결국 제1노조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제1노조 및 그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특히 위 G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제2노조는 해산하고, 근로자들이 E단체의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여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는 2021. 3. 30. 고(故) G의 유족들을 위해 위로금 1억 원을 공탁한 점(위 G은 2020. 7. 1.자로 사직하고, 2020. 7. 5. 급성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현재까지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