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문제로 재판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정105호 관련 사건이다) 사람으로(증거기록 제133쪽 참조),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남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강원 화천군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증거기록 제7쪽 참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작성해놓은 ‘D’(피고인을 가리킨다)라는 제목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 다수의 민ㆍ형사 소송들이 있다.’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내용의 글에(증거기록 제4쪽 참조), “고대합지요. 아울러 제(피고인을 가리킨다)가 들은 한마디도 전해드립니다. 누가 댁(피해자를 가리킨다)을 2억5천만 주면 죽여준다고 합디다. 선행을 쌓고 사세요. 어찌 인생을 그따위로 삽니까?”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증거기록 제7쪽 참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강원 화천군에서 온갖 고소, 고발, 민원제기, 진정을 해온 사람이다. 대리운전을 하는 피고인은, 회식을 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이 위와 같이 민원을 남발하는 피해자에 관하여 한탄하면서 ‘누가 2억5천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신원 미상 공무원의 이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으니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화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알려주고자 ‘충고’의 의미로 판시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나. 판시 댓글은 ‘누가 댁(피해자를 가리킨다)을 2억5천만 주면 죽여준다고 합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대리운전을 하여 월 1,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뿐이어서 위 2억5천만 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피고인은 ‘죽임’이라는 해악의 실현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다. 이에 비추어, 판시 댓글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9. 1. 1. 이후로(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왔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25.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2019. 1. 1. 및 같은 달 2일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에 대한 앞서 본 민ㆍ형사 소송(춘천지방법원 2019노910호, 같은 법원 화천군법원 2019가소10247호)이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위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인을 나무라는 내용의 글에 ‘대응’하는 댓글로 ‘누군가가 피해자를 2억5천만 원을 주면 죽여준다고 했고, 이 말을 피고인 자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판시 댓글은 문맥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수 있는 인물을 이미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2억5천만 주면’이라는 2억5천만 원이 피해자와 같은 사람을 죽여주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라는 표현까지 쓴 점을 고려할 때 위 2억5천만 원이 피해자가 보기에 피고인의 경제 형편상 마련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한 액수라고 할 수도 없다. 위 2019. 1. 1.부터 피고인의 비난에 시달려왔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가족들은 판시 댓글을 접하고는 현실적인 외포심(畏怖心)에 사로잡혔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2) 위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판시 댓글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제3자 즉 살인자의 살해 행위가 고지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적어도 미필적인 것을 포함하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실재 피해자도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 댓글의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댓글 작성ㆍ게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협박’ 범행 등을 저질러 2017.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 데다가(증거기록 제127쪽 참조), 2019. 1. 1. 및 같은 달 2일자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앞서 본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9. 12. 25.자인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를 담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