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애견호텔에서 애완견 1마리를 맡기면서 1주일 이용료인 497,000원만 지급한 뒤 2022. 11. 22.경까지 애완견을 찾아가지 않고 5,569,000원 상당의 이용료도 지급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4.경 불상지에서 위 이용료를 어떻게 지불할 계획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햇살론 유스라는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은 났는데 보증금이 없다. 대출금은 5,000,000원이고 보증료는 383,000원이다. 하루 이틀 중으로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파워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2. 14.경 383,000원, 같은 달 15.경 426,000원, 같은 달 19.경 809,000원 등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2:49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더불어,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22:4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옆구리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CCTV 제출 및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무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8-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58-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피 고 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오종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B은 2017. 2. 2.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E 대표로서 위 ㈜D에 F의 샘플제작, 디자인 개발, 수입대행을 해주었고, 2019. 12.경부터 2021. 6. 18.까지 ㈜D에서 단시간 근로자로도 근무한 사람이고, ㈜D는 기념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2. 2.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G 지원사업’은 2019. 1. 1.부터 제주도 내에 있는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최대 2년 동안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 원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교부하는 사업이며,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에 급여 관련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6.경 피고인의 처인 H을 G 지원사업의 취업희망자로 허위 등록하여 위 H 명의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G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9. 6. 1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D 간에 ‘I 협약’을 체결하고 H을 ㈜D의 채용 인력으로 확정하였으나, 사실 H은 ㈜D에서 근로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7. 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에 근로자 H의 2019. 6월분 급여로 866,660원을 선지급하였으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로부터 G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H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779,990원을 ㈜D 명의 계좌(J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3,199,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수사의뢰(통보),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급여대장 및 입금 확인증, ㈜D의 보조금 신청자료(증거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부정수급 보조금 및 편취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범인 B이 범죄사실 기재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19: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말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202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2:24경부터 12:29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니, 가슴 한쪽만 꺼내봐.”, “무거워?”, “다 꺼내서 모아봐, 누워서 보여줘.”, “후장 마지막으로 한 거 언제야.”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19.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죄명 추가), 휴대폰 문자 송, 수신 내역(피의자 (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가 피의자(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송한 나체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육안으로 확인되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하고, 피해자 B 등의 나체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데 그쳤고, 주도적,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0:25경 전북 장수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번암면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41, 42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할 정도였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준법의식을 제고할 계기가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잠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대로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6년, 2021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의무보험미가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8:47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B 앞 도로를 C 성당 방향에서 D모텔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2. 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세게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0:18경 밀양시 B의 노상에서, 그전 ‘C’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술값 지급 의사 등에 대하여 질문받자 “파출소 가서 할게, 주면 되잖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쳐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흥분하여 그 옆에 있던 위 E을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79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파비스8.1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9. 05:14경 및 2022. 11. 20. 04:36경 2회에 걸쳐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장의 4.5톤 이상 화물차 측정차로 준수의무 위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미시청 방향에서 형곡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상태였는지 여부 검토 1. 진단서(2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등록하여 기본신상정보 중 하나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상세 조회서 1.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2:53경 부산 금정구 B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점선구간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609,12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22:20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E 수유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일정 거리를 운행한 후 사고를 인지하고 스스로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직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2:44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발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셔터문을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약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00:5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29.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00: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마트 안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에 설치된 전선을 내리쳐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01:39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 L, G의 각 진술서 1. 각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판시 특수절도의 점, 선택형은 없음. 징역 1년 ~ 10년), 각 제330조(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선택형은 없음. 징역 1월 ~ 10년), 각 제342조, 제331조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징역 1년 ~ 10년)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판시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일부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8:5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C 주차장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길가에 있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의 동종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