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번길 소재 제철고등학교 앞 도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지곡주택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샘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지곡동 소재 제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남 진도군 E빌라 2동 301호가 자신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처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F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고 다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빌라 2동 301호는 내 소유이고 처가 살고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 1억 4천만 원이 넘는 집인데 지금 근저당이 5천만 원뿐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1,9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대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징역 1년 6월)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 최철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5. 내지 같은 달 16.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내지 강남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19. 2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E, F 등 그곳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던지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20. 09: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그 전날 제2항과 같은 공연음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 중, G 등 다른 유치인 4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가량에 걸쳐, 그곳 경찰관인 H에게 "씨발놈아 문열어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I에게 "씨발놈아 문열어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J(여,40세)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내부 화장실로 들어가 공용물건인 변기의 안장을 뜯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변기 수조 커버를 여러 번 내리찍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I,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여성청소년과로부터의 인수), 내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이상행동), 수사보고(공연음란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필로폰 투약방법 확인) 1. 판시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 목(메트암페타민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제1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이 소변을 채취한 후 적법한 봉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정을 의뢰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다.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봉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무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물이 분실, 훼손,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증거의 수집 및 분석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마약감정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25 내지 12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바지를 벗어 공중으로 한 번 돌리고 땅에 던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목격자들의 진술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녔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연음란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모욕죄와 위 각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투약횟수가 1회이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1. 19. 07: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73 내부순환도로(성산반면 홍은램프)를 진입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이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내부순환도로 진입로와 내부순환도로가 합쳐지는 갓길상에 차량을 세워 두고 피고인과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세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블랙박스 관련),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먹을 쥐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을,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7. 10.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먹자골목에 있는 로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근1길에 있는 대아파트3차 306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운전자 특정, 음주측정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어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6102 피고인은 2017. 6. 15. 02:15경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출발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607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유소 옆 골목에서 피해자 I(2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111 피고인은 J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에 있는 경인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L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시언트 화물차를 수리비 6,717,7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10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6607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711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결격자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주취를 빙자한 폭력 충동의 발현, 누범기간에 태연하게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심각함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관대한 사회내처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건에서 장래에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격리가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에 대한 종국적인 근절책으로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을 참작하더라도, 이로써 중첩된 누범책임의 가벌성까지 소멸시키거나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은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또는 민사조정 성립, 음주에 의한 추돌이치상의 결과로 확대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알콜 의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의 노력과 일정한 성과, 진지한 갱생의지와 반성의 빛, 피고인에 의존하는 부양관계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D에게 "전주 덕진구 E에 모텔('F')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땅만 해도 317평이고 그 옆에 한 200평이 더 있다. 모텔을 살준비가 다 되었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4층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모텔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당신(D)을 향후 모텔 건물관리 책임자로 하여 숙식제공 및 매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차용한 1억 원은 모텔을 담보로 대출 받아 2016. 3. 2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D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4층 건물을 담보가 아닌 동의 없이 매각을 할 의사였고, 'F' 모텔 매입비는 총 11억 원으로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약 7억 6,000만 원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잔금 2억 4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마련할 계획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모텔을 담보로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고 나아가 D에게 숙식제공과 매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경 또 다른 지인 H을 위 'F' 모텔의 매수인으로 내세 워 'F' 모텔 소유자인 I(대리인 J)과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5.경 K과 함께 원주시 소재 피해자(및 D)의 주거지로 찾아가 가등기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전주시 덕진구 G)에 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C, 매수인 유한회사 L, 명의대표자 M, 실질대표자 N)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후, 2016. 2. 23.경 피해자 및 D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소재 'O 법무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준비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관련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통해 201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유)L으로부터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을 기망하거나 이에 순차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P)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2016. 2. 23.경O의 계좌로 180만 원을, H의 계좌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수표 300만 원을, 2016. 2. 24.경 J의 계좌로 6,600만 원을, 2016. 3. 3.경 현금 30만 원과 수표 4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거나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합의이행각서 사본, 고소인 C의 신협 계좌내역 사본, 부동산(전주시 덕진구 Q 외 3필지)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2016. 4.)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모텔을 매수하고 되팔아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H의 돈으로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토록 하였을 뿐 잔금을 마련할 아무런 구체적인 방 안조차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8,51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중 7,000만 원을 모텔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이를 몰취당하여 실제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3:50경 대전 서구 벌곡로에 있는 상보안유원지11 천변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유원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원지의 야영장소와 천변 사이에 있는 좁은 도로로서 다수의 야영객들이 통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결과보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모두 벌금형] 및 이종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59,2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02:4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H)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480원 상당의 주류 및 과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5,7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Q 전화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출소 후 범행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상응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4:0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세)이 다른 손님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생수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포장마차 밑단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차도 중앙선까지 끌고 가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채로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F을 병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F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래.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하게 개입하느라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희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자금으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입을 위해 지급받은 4,1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장부, 시제장부(엑셀),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 일시 및 금액을 특정한 일람표 첨부), 장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4: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닫혀있는 노래방의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1층에서 배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의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자, 니가 뭐냐, 니가 사장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사정인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993년부터 2017년까지 13회 절도 및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등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십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범행 후 바로 적발되어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실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주거 부정 상태에서 연락되는 가족도 없어 노숙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처벌 전력이 십수회 있고,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절도 습벽의 정도가 현저한 점,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있다고 하나 1993년 이래 20년 가까운 기간을 수형 생활하는 등 출소와 구금이 반복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자백이 진정한 반성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55번길11 창원소방서대원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빈 택시를 타려고 할 때 피해자 D(25세)가 나타 나서 자기가 콜'을 부른 '카카오택시'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려라, 개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0미터 가량을 끌고 가다 길옆 건물 계단모서리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2: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 앞 마당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29세)과 같이 담배를 피운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4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라도 된 점 (다만, 가족 간에 발생한 이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피해회복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나인 피해자와 술에 취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신경마비나 감각저하의 가능성이 있고, 치아 손상이 발생하는 등 상해의 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겪은 차별이나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사과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이에 이 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가족 간에 화해나 치유를 희망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5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6. 04:36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6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K3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8. 16.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D) 1.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및 약속어음 각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4세), C 등과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패로 손장난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시력 감퇴 등 후유증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치료에 다액의 비용을 들였고 치료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죄 포함)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부는 금연구역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주둥이 닥쳐라. 내가 취했으니 빨리 경찰을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소주를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업무 등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최근 10년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받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