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B의 인터넷 'F' 홈페이지(G) 내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를 이용하여정직과 신뢰를 갖춘 F,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F, 약국투자, 메디컬(병의원)투자, 에쿼티(자기자본)투자, 펀드 1구좌 100만 원 기준, 12개월 투자 시 매 월 5. 내지 15. 마다 기본수익금 6% 분할지급, 원금과 추가수익금 18~20%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표시·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펀드상품별 상환조건표 기재와 같이 펀드 21개의 영업에 관하여 표시·광고하여 마치 안정된 상권의 대형 빌딩에서의 병의원 혹은 약국 운영, 최상류층 고객(VVIP)을 상대로 한 회원제 1:1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의약 등 분야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종 사업 수익권 및 총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확보하고 대형 신탁사 등을 통해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금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등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투자금 운용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원금의 약 18% 내지 26%에 이르는 고액의 이득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계획한 펀드상품들은 투자금이 계획대로 모집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펀드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운영경비는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서 조달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 관리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비롯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5. 23.경 피해자 T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무죄 부분 항목 제외)와 같이 피해자 416명으로부터 합계 45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은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 1. 31.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주식회사 W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X(대표이사 Y)의 직원 Z에게 "인테리어 계약을 함에 있어, 우리 회사가 추석을 전후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 돈을 지급하여 주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회원비를 받아 추후 공사대금(선급금)과 함께 포함하여 대여금을 2018. 2.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Z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의 IBK기업은행 계좌(AA)로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Z의 각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유사수신 행위 등 광고 내역, 일간지 등 유사수신상품 광고내역, 펀드상품 광고 내역, 신문기사 캡쳐 화면, 홈페이지에서의 이 사건 투자상품 캡쳐화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타행환 입금증, 공정증서, 공사도급가계약서, F 투자상품 소개, 페이스북 F 광고 1. 수사보고(펀드상품의 공시자료 중 자금의 목적 부분 확인, 피의자 재무제표 내용 분석표 제출, 주식회사 B, W 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X과 피의자간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F 각 투자 건 관련 피의자 사업 진행현황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투자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보호장치도 실제와 부합하는 것이었다.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실제 BI 소재 빌딩을 임차하여 BJ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6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광고·홍보와 금원수령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펀드상품에 대한 광고․홍보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416명으로부터 각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억 9,4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총 314,482,759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4-331, 335쪽). 2) 투자자 보호장치의 허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개별 펀드상품에 대하여 안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들이거나 피고인 A이 당시 막연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의 담보로 기능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었고, 결과적으로도 피고인 A이 투자자 보호장치로 제시했던 것들 중 제대로 기능한 것이 없었다. 가) BM, BO호 BQ지구 관련 상품 피고인 A은 B메디컬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수익권을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6억 원의 B의 임대보증금을 추가적인 담보재원으로 '확보하였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 5.경 및 2017. 9.경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CY(이하 'CY'라 한다)와 BQ지구 BS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CY로부터 BS 상가에 입주할 병의원이 정해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시점이 되면 임대보증금에 상응하는 입주지원금 약 32억 원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받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도 못하였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입주할 병의원도 정해지지 않아 2019. 4. 24.경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증인 A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 5, 9쪽). 그리고 대형 증권사의 자산관리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대형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확약 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나) BT, BV호 BY BZCA 관련 상품 피고인 A은 '시행사의 수익권 확보를 통한 상환재원을 확보하고, 혹시 상환이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입점 계약이 완료된 총 160억 원의 BZ를 담보로 확보하며, 총 500억 원의 상가 분양수수료를 추가적인 상환재원으로 확보 하였습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항 중에 실제로 이행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의 자산관리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대형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확약 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 CB, CD호 BJ 관련 상품 피고인 A은 'CF의 중심에 위치한 WBJ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1차 135억 원 멤버쉽 수익권을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B에서 보유한 30억 원의 메디컬센터의 건물보증금을 추가 비상재원으로 확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BJ사업과 관련하여 모집한 회원은 단 2명에 불과하여 135억 원 멤버쉽 수익권을 이미 담보로 확보해놓았다는 취지의 광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548, 1566쪽). 한편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위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9.경에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가 사업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2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권 467-471쪽). 따라서 이미 3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확보해놓고 있다는 취지의 위 광고 내용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탁사의 자금관리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라) CG호 CH 관련 상품 피고인 A은 'B에서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확보하고 있어 투자 안정성을 높였으며, 원리금은 혹시 상환이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입점 계약이 완료된 총 15억 원의 CJ B메디컬센터의 임대보증금을 추가적인 상환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라고 광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4. 시행사인 주식회사 CZ(이하 'CZ'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CJ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증 제31호증),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6쪽).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이 CZ과의 2018. 10. 10.자 메디컬 입점 용역계약(증거기록 제3권 제573-576쪽)에 따라 1,419,660,000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과 주식회사 DA(주식회사 CZ의 분양대행사이다)로부터 분양 완료에 대한 성과급으로 1,696,9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이후인 2018. 10.경부터 2019. 8.경에 걸쳐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제시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에는 실현된 것이 없어 투자자들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웠다. 마) CK, CM호 CO 관련 상품 피고인 A은 '천안의 중심에 위치한 WCO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수익권을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B에서 보유한 20억 원의 메디컬센터의 건물보증금 및 컨설팅수수료를 추가 비상재원으로 확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CO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권 모집 기획 단계에 그쳐 이미 시행사로부터 수익권을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광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567쪽).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823쪽)에 의하더라도 CO와 관련하여 지출한 보증금은 7억 원에 불과하여 이미 20억 원의 임대보증금 및 컨설팅수수료를 확보해놓고 있다는 취지의 위 광고 내용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탁사의 자금관리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바) CP호 CR 관련 상품 피고인 A은 '제주의 CS에 위치한 W CR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수익권을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30억 원 가량의 W CR의 건물을 추가적인 담보재원으로 확보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CR 사업은 BJ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려던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J사업과 관련하여 모집한 회원은 단 2명에 불과하여 이미 시행사로부터 수익권을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광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824쪽)에 의하더라도 CR와 관련하여 지출한 보증금은 3억 원에 불과하여 이미 30억 원 가량의 CR의 건물을 담보재원으로 확보해놓고 있다는 취지의 위 광고 내용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탁사의 자금관리 및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3) 이 사건 각 사업의 실제 진행 정도 피고인 A 스스로도 'BK호 상품의 경우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다음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을 뿐이고, F 이슈가 터지면서 2019. 1. 하순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BM, BO호 상품의 경우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BT, BV호 상품의 경우 시행사 측에서 BZ 매입자금펀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모집을 한 것인데, 결국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보류되었다.', 'CB, CD호 상품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25억 8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회원권 분양대행을 진행하였으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인테리어 가설계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CK, CM호 상품의 경우 임대보증금 7억 원과 인테리어 공사자금 2억 2천만 원 및 추가 임대료 관리비로 약 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BJ사업과 마찬가지로 멤버십모집이 부진하고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CP호 상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3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BJ사업과 연계하여 하려던 사업인 관계로 위 BJ사업의 진행이 멈추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결국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곳은 없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822-1824쪽). 그리고 CG호 상품의 경우 피고인 B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3권 제1169-1172쪽), 결국 병원이나 약국이 입점하지 못하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4) 자금목적 용도 외 사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각 펀드상품에 대하여 자금목적을 특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BK호 상품의 경우 '자금목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상품명과 그 내용에 비추어 BL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BM호 내지 BV호 상품은 자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4권 제1828쪽),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금 사용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408-410쪽, 제4권 제1826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그 자금목적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대부분 BJ 및 CO 사업과 피고인 B과 W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의 재정 상황 피고인 B의 2018. 6. 30.자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총계가 -175,552,907원, 2018. 12. 31.자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총계가 -268,396,387원으로 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증거기록 제4권 제1591, 1635쪽),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567,820,586원의 당기순손실을 입는 등 사업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592쪽). 실제 피고인 A은 2018년경 피고인 B과 W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는 등 피고인 B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권 제1882-1886쪽). 피고인 A은 BK호 상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B에 대한 2,733,335,725원의 수익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없고 지원금 지급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A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비록 피고인 B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이익금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 홈페이지에 피고인 B이 자산 2700억 원 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166억 원의 컨설팅 수입을 거두어들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변제 능력을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과장하기도 하였다. 6) 소결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기망의 수단으로 삼은 매개체가 자신이 운영하려던 펀드상품에 대한 광고·홍보라서 다소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의약 등 분야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원금과 원금의 약 18% 내지 26%에 이르는 고액의 이득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W은 BJ 사업을 하기 위해 2017. 9. 15. DC 주식회사(이하 'DC'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BI빌딩 지상 4 내지 7, 12 내지 15층(이하 'BI 빌딩'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5억 8,000만 원, 월 차임 2억 5,86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4,4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8. 3. 1.부터 2024. 2. 29.까지(총 7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52-66쪽). 나) W은 2018. 1. 31. 피해 회사와 BI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권 제30-36쪽).다) 피해 회사는 2018. 1. 31. W에게 6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 3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W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권 제19, 20, 24쪽).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8. 1. 31. W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21, 22쪽), W은 같은 날 위 600,000,000원을 DC에게 BI 빌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71쪽). 마) W은 2018. 2. 14.까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7조가 규정한 선급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 회사와 BI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BI 빌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가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같은 날 체결된 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반면 W이 2018. 2. 14.까지 선급금 8억 원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W이 BI 빌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 회사에게 도급 주는 것을 전제하고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W은 피해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가계약만을 체결하였고 선급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을 곧바로 모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당시 W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의 2017. 12. 31.자 재무상태표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자기자본비율이 6.04%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4권 제1633쪽), 해당 기간 동안 222,652,378원의 당기순손실을 입는 등 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635-1쪽). 또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명의의 재산 중 특별히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도 않은데다가(증거기록 제5권 제147쪽), W과 DC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W은 임대차보증금 총 25억 8천만 원을 2017. 11. 30.까지 분할하여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W은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하다가 2018. 1. 31.에 이르러서야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6억 원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다. 그마저도 위 임대차보증금 25억 8천만 원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자금이 아니라 모두 피해 회사나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83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자 W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6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BJ사업을 통한 멤버십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증거기록 제4권 제183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J사업과 관련하여 BI 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 진전이 없었던 점, BJ사업과 관련하여 모집한 회원은 단 2명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돌려막기를 거듭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약속과 같이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의 직원인 Z에게 대여금을 2018. 2.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사업의 전망이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의 자산이 수천 억 원에 이르고 이미 안전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성이 좋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고율의 이득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광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0억 원 이상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애초부터 악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 부분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이익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D, 4층에 있는 위 B에서 인터넷 'F' 홈페이지(G)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를 이용하여정직과 신뢰를 갖춘 F,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F, 약국투자, 메디컬(병의원)투자, 에쿼티(자기자본)투자, 펀드 1구좌 100만 원 기준, 12개월 투자 시 매월 5. 내지 15. 마다 기본수익금 6% 분할지급, 원금과 추가수익금 18~20%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표시·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펀드상품별 상환조건표 기재와 같이 펀드 21개의 영업에 관하여 표시·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 행위 등 영업에 관하여 표시·광고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위 B의 인터넷 'F'홈페이지(G) 내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표시·광고를 한 다음 T에게 "각 펀드 1구좌 100만 원 기준, 12개월 투자 시, 매 5. 내지 15.마다 기본수익금 6% 분할지급, 원금과 추가수익금 18~20% 만기 일시상환 등"을 약속하고, 2017. 5. 23.경 T에게 200만 원을 ㈜B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416명으로부터 합계 45억 9,4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래에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금전)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F 투자이용약관(증 제2호증)에는 '원리금의 미보장'이라는 항목을 두면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부동산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부동산책임을 통해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귀하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해당 부동산채권이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귀하의 원리금과 이자 및 귀하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2) F의 홈페이지의 FAQ(증 제CB호증)에도 '원금 보장이 되나요?'라는 항목에 '현존하는 모든 투자수단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저희 F 역시 부동산물건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P2P 투자상품으로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품 중 15, 16, 19 내지 CP호의 경우 투자시 유의사항에도 '원금 보장에 관하여'라는 항목에 '해당 상품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금과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민 하신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34, 243, 268, 280, 292, 305, 318, 330쪽). 3) 실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였지만, 약관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쪽,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 14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9쪽,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9쪽,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사기의 점 중 CW호 CX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W호 CX 펀드상품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5. 23.경 피해자 T로부터 200만 원을 주식회사 B메디컬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무죄' 부분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은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약정한 바에 따라 T 등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 점(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따르더라도 CW호 펀드상품과 관련된 미지급금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