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20:05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봉로 187-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채혈결과(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7.경 서울 용산구 G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1.초부터 위 'H'에서 손님안내, 홀서빙,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2015. 11.초부터 위 'H'에서 손님 출입관리, 주문과 계산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2015. 10. 27.부터 위 'H'에서 업소 내 '바' 관리, 외국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술값 등의 명목으로 11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 등을 하거나 성관계 등을 할 수 있는 짝을 소개해 주고, 성관계 등의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7.경부터(다만, 피고인 B, C은 2015. 11.초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H'에 밀실 2개, 카운터 1개, 드레스룸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2개, 쇼파형 테이블 20개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손님들이 서로의 파트너와 성적 신체접촉 행위를 하고,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적인 신체접촉 행위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I 홈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연락처(J)를 보고 손님들이 예약을 하면 위 'H'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하였고, 처음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11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메뉴판에 있는 세트메뉴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 등의 모습을 관전할 수 있고, K에서 부킹을 원하면 커플들이 파트너를 서로 바꾸어서 성관계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가. 2017. 3. 17.자 음행매개 피고인은 2017. 3. 16. 22:00경 위 'H'에서 처음 방문한 성명불상의 커플 손님들이 파트너를 바꾸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부킹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킹을 요구하자, 미리 K에 앉아 있던 닉네임 'L'와 그의 파트너가 앉아 있는 자리로 안내하여 술값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7. 01:00경 위 'H'에 있는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커플 손님들과 위 L 일행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나. 2017. 4. 29.자 음행매개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위 'H'에서 몇차례 방문하였던 성명불상의 커플 손님들을 미리 K에 앉아 있던 닉네임 'M'과 그의 파트너가 앉아 있는 자리로 안내하여 술값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9. 02:00경 위 'H'에 있는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커플 손님들과 위 M 일행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관전클럽을 운영하다가 3차례나 단속되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이수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중국 내 밀수총책 C으로부터 국내에 밀수할 중국산 홍삼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C은 중국에서 홍삼을 선적하여 한국에 통관하는 역할을, E은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홍삼을 종이박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관에 신고한 후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산 홍삼을 국내 화주에게 다시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 8. 25.경 광양시 중동 1361의 4에 있는 광양세관에서, C과 E은 중국산 홍삼 11,944kg을 종이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양세관에 신고(신고번호 : F)하여 통관한 후, 같은 날 13:00경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부터미털을 통해 반출하였다. D는 같은 날 18:50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중국산 홍삼 5,844kg, 원가 22,651,344원 상당을 인수하려다 세관직원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중국산 홍삼 5,844kg을 종이박스인 것처럼 신고한 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판결문 1. 고발서, 조사보고, 조사착수보고, 밀수입현품사진,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홍삼이 세관직원의 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채 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Dol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린 것에 대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때리고 다시 몸으로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채 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7. 1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7. 11. 경 원주시 C 소재 D농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장래에 소유할 D농원 식당 건축과 관련하여 식당 준공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미처 지불하지 못한 채무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2008. 8. 1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19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D농원 내 위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8. 15.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D농원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3,000만 원과 위 4,0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총 8,000 만원을 2010. 12,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위 식당 운영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2009. 1. 22.경 원주축산농협에서 위 D농원에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당시 위 식당은 월 1,000만원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위 농원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2,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청구금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경매를 막을 능력이 없어 장래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2010. 12, 30.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국은행연합회 회답서,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등), 원주지원 G, 원주지원 2008 카단2018, 원주지원 2008 카단2081 1. 현금보관증,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이행각서, 이행약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과 채무상태, 경매절차가 개시된 정황에 비추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C(33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23:40경 이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피고 있던 전자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l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E783]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B의료재단 E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E병원에 근무하다가 2014. 4, 1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291,300원, 2014. 3. 임금 2,045,880원, 2014. 4. 임금 433,330원 등 합계 2,77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0]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13]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3. 1.부터 2014. 4. 15.까지의 임금 합계 4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71,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78]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연도별 보험료 미납현황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149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0. 3. 경부터 2014. 4. 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55,754,558원,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돈 79,092,780원,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11,257,785원, 요양보험료 명목의 돈 3,664,170원 등 합계 149,769,29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E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4. 3.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I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4. 4. 10.까지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제1의 가.항 기재 근로자들의 2010. 3.경부터 2014. 4.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79,092,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의료재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4고단9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지역·직장 체납종합 조회(수사기록 제1권 13쪽), E병원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권 27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수사기록 제2권 4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부의 점) 나. 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료, 요양 보험료의 합계액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원 627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천장과 벽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도록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살수 소화 장치(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불이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건 현장 확인 보고)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과실로 담뱃불이 매트리스에 떨어져 불이 붙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로 의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2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담배를 피다가 담뱃재가 떨어져서 불이 났다.' 또는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F 고시원 C-1호에 사는 형이 담뱃불을 종이컵에 버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는데, 그 후에 불이났다.',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종이컵에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뱃불을 넣어 두었다가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후 계속된 재판 과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담뱃불이 매트리스에 떨어져 불이 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지는 않았으나, 그 진술 내용이 후술하는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하였던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 즉, '예전에 F 고시원에 있을 때 관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술에 취해 새로 고시원을 옮긴 것을 잊고, F 고시원으로 착각하여 관리인을 골탕 먹이려고 침대에 불을 붙였다.'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평상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외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범행 일시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4. 12. 22. 04:11 경 받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그로부터 경과한 시간, 조사 당시 하였던 언행 등에 비추어 위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전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범행현장에서 불을 지른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수사기록 7면)만으로는 변호인 주장과 같이 라이터가 아닌 주방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범행 전후의 정황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 매트리스가 불에 탔는데, 불에 탄 형태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담뱃불이 떨어져 발생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10면), 2) 피고인은 지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종이컵에 버려 불이 났다는 진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 19:00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인이 머물던 고시원 627호를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수사기록 76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고시원은 6층 규모로서 방이 30개, 입주 인원이 70여 명에 달하는 건물인바 만일 이 사건 범행으로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다면 큰 재산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불'과 관련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일찍 작동하여 침대 매트리스만이 탔을 뿐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전 서구 E아파트 702동 203호에서 배우자 있는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8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0.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작은방 방범창살 2개를 구부려서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탁자 아래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으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이디(LED) 화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0. 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프랜차이즈 영업팀 사업전략 보고서'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엘이디(LED) 화환 제작 사업은 매우 전도 유망한 사업이다. 월 5억의 매출은 올릴 수 있고 현재 일본 수출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주) B 및 (주)C 법인 지분의 51%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해 6. 16. 피해자에게 마치 약속대로 위 51%의 지분을 이전해주고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50%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역시 정상적으로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보다는 사채 등을 일부 갚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며, 또한 당시 각 지역 총판권자와 회사 지분을 받기로 한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를 일부 해결하였지만 엘이디(LED) 특허 출원을 한 이후 특허 등록이 계속되지 않고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엘이디(LED)화환 제작 원천기술자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일본에서도 또한 정상적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선적 근해통발어선 B(29톤, FRP)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 기관실 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비 등의 보수와 관리유지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장으로 기관실 내 각종 배선부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주기관 등 금속물질과 접촉이 쉬우며, 기관실 내 각종 유류, 유분, 먼지 등 인화물질이 상존하므로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여야 하고, 위 선박은 선령이 20년이 경과된 노후 선박이었으므로 해상에서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많은 전기 사용량으로 인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기관실 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복이 벗겨지는 등 노후된 전선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2014. 9. 14. 02: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서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에 임한 과실로 기관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부의 절연피복이 열화되어 연소가 이루어지고,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선체, 조타실, 기관실 등으로 연소가 확대되게 하여 승선원 11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억 8,000 만원 상당의 선박을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체 복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시가 4억 8,000 만원 상당의 선박이 소훼된 점은 인정되나, 본건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상을 받기 보다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34쪽, 제135쪽 참조)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3. 23:5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공업사 안으로 들어가 상품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인 GS칼텍스 자동차엔진오일 4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1:16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계산2길 66 성일모티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이월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레조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방범용CCTV통과사진 1), 사진, 피해품 회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여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4월~1년6월] 내에서 형 1)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본다. 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며 세금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 ㈜G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상무이사 H에게 "내가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고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G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나중에 상장사를 인수한 후 G을 도와주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차량 명의도 3개월 이내에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2012. 5. 14. 경 ㈜G 명의로 I 벤츠 승용차 1대 구입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할부금 채무 35,000,000원 중 31,229,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인수증, 이메일, 할부금융약정서,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청구금액계산내역서, 미납과태료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50세)와 노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손을 향해 흉기인 커터칼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베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위 커터칼로 베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어린이집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즈끼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8.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송산광장사거리를 증평대교 쪽에서 증평스포츠센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증평스포츠센타 쪽에서 미암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1) 1. 각 112 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15. 10:4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진기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당산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1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델코밧데리 가게 앞 도로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을 오가며 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해 사무실도 차렸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데 회사 운영비가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운영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고, 나중에 취직시켜 주고 월급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석유사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운영하거나 면목동에 사무실을 차린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부분을 생활비,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석유사업과 관련한 회사운영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대여내역,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1. 각 A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