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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E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4. 4. 20:45 경 피해자와 자리 정리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 증 제1호)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먼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상호간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찌르고, 허벅지와 등, 손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수술후 치료과정 기록의 기재 1. 압수된 등산용칼(카드접이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멈출 생각으로 칼을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격을 그치지 않아 우발적으로 몇 차례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ㅣ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할 목적으로 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5cm의 접이식 등산용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싸움 장소로 갔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4회, 허벅지와 등을 각 1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을 베이기도 하였는바, 특히 좌측 복부 한 곳은 상처길이 3cm, 깊이 6cm로 복막까지, 좌측 복부 다른 한 곳은 상처길이 3cm, 깊이 5cm로 복막까지, 우측 복부 한 곳은 상처길이 8.2cm, 깊이 5cm 근육층까지, 등 부분은 상처길이 5cm, 깊이 7cm로 근육층까지 각 손상되었다(수사기록 제262쪽). 피해 부위가 몸통 부위 전반에 걸쳐 있고, 7cm의 칼날이 온전히 피해자의 몸에 들어갈 정도로 피고인이 힘껏 피해자를 찔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지가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장기 손상이 의심되어 개복 수술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찔러 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도 몇 번이나 피해자를 찔렀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을 정도로 범행 당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흥분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주위 시민들의 만류로 피고인의 범행이 제지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계속 칼로 찔러 더 큰 치명상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해당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간 뒤 싸움 도중 이를 꺼내 마구잡이로 피해자를 찔러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만 22세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문태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CA110V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포미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9신고 내역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22: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C 대리의 금융감독원 신분증 사진과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을 전달받았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30. 14: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D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라. 지금 즉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맡겨 두어라. 그러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서 D을 만나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743,8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3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E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라. 지금 즉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을 만나 그 돈을 맡겨 두어라. 그러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14: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으로 가서 E을 만나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F' 앞으로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예금출금) 1. 수사보고(긴급압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사이로 인주 서구 D아파트 201동 1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동 15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딸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함께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H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사 J, 피고인의 남편인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위 지구대에 있는 정수기의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으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 A 검 사 박순주(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취미활동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회원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12. 1. 21:50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피해자 D(60세, 남)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C은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목적지로 가던 중 솔샘터널을 지나 벽산아파트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Col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피해자가 C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 부위 긁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소정의 운전자폭행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택시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대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5개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알선료 4만 원이 포함된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 영업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영업 규모, 성매매알선 방법,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남편이 사망하여 혼자서 1남 2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30경 시흥시 D에 있는 E낚시터 앞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나온 시흥시청 사회복무요원인 F이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폐기물이 타고 남은 재를 가리키며 "태운 흔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자 "왜 반말이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위 F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6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H 소재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9.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4. 임금 1,886,863원, 2014. 6. 임금 3,713,477원, 2014. 7. 임금 3,713,477원, 2014. 8. 임금 3,713,477원, 2014. 9. 임금 253,425원과 퇴직금 9,200,5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80,719원과 퇴직금 합계 15,830,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퇴직금 계산 내역 및 급여대장 1.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4. 9. 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6. 임금 1,549,506원, 2014. 7. 임금 1,549,506원, 2014. 8. 임금 1,549,506원, 2014. 9. 임금 62,747원 등 4,711,265원과 퇴직금 1,952,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7번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718,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데, 2012. 12.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앞 도로를 완산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석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옆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F G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1,834,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694,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다가교 쪽에서 완산교 쪽으로 100m가량을 역주행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범하여 인도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각 동승자인 피해자 I (38세)을 2012. 12. 24. 23:40경 J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47세)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4세)에게 전치 3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47세)에게 전치 6주의 우측 치골의 상지,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42세)에게 전치 3주의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O, K, N,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 및 위협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모두 4명을 다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인도로 역주행하였고, 그마저도 약 100m가량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추게 되었던바, 그와 같은 도주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에 당황하여 현장을 단거리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도주의사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1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앞 횡단보도 부근 앞 노점 가판대 뒤에 숨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쪽에서 도봉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는 C 운행의 D 마을버스 쪽으로 걸어가 마을버스 좌측 뒤 부분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졌다.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에 다가가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위 C 운행의 버스가 자신을 충격하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는데 C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7. 8. 21. 12:02 피해자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메리츠화재(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1. 사고버스 사진, 사고버스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순번 제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7 에 있는 주식회사 바바리안 모터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6,6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C BMW 118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보증금 10,980,000원, 월리스료 670,000원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17.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2회 이상 연속 지체 사유로 위 자동차 리스계약의 해지 통지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2017. 6. 10. 자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사이에) 1) 판시 2018. 4. 27. 자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는 2017. 6. 2. 선고 판결의 확정일자인 2017. 6. 10. 이후의 범행이므로 2017. 6. 10.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2018. 4. 27.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9. 5.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9.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필로폰 약 2.98g, 3.18g을 각 비닐 소재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에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위 담뱃갑을 피고인 운행의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도어트림 아래에 보관하여 합계 6.16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 21쪽)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4. 17:4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앞부터 같은 구 망우동 산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1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0. 31.에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8. 03:1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도시고속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 중 2차로로 호매실IC 방면에서 서수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거의 전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9. 경북 성주군 C, D, E 부동산을 F으로부터 1억 5,070만 원에 매수하고도 실거래가액을 2억 7,9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차 매도할 때 높은 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니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하여 백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F의 도장을 미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대구 서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상북도 성주군 C, 2. 동소 D, 3. 동소 E", 매매대금란에 "이억칠천구백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중도금란에 “육천만", 잔액금란에 "일억팔천구백만", 계약년월일란에 “2011년 01월 20일", 매도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군청에서 위 경북 성주군 C 등 3필지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용지의 실제 거래가격란에 "279,000,000", 계약금란에 "30,000,000", 중도금란에 “60,000,000", 잔금란에 “189,000,000”, 매도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소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용지의 양도가액란에 “279,000,000",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군청에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북 성주군 C, D, E 부동산을 그 소유자 F으로부터 1억 5,07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1. 3.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C, D, E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2억 7,9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2억 7,900만 원에 매매가 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무렵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문서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6월~2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고소인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서현동)에 있는 효자촌사거리를 서현삼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광양9길 28에 있는 '똥파리와 달봉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광로 65에 있는 '혜성무 지개타운' 무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11. 5. 25.자, 2013. 8. 25.자, 2014. 9. 15.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31.자 무면허운전으로 2015. 9. 17. 약식명령청구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