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기질성정동장애, 기질성 인격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1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함께 놀자고 하여 피해자를 'D' 203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을 내 놓아라. "고 하여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깨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여, 그 소리를 들은 'D'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및 복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질성 정동 장애, 기질성 인격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1.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질성 정동 장애, 기질성 인격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로 사리분별력, 행위 자제력,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약물치료, 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등의 포괄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제2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2))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현금을 빼앗고 그녀를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만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도강간미수죄(형법 제342조, 339조)는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2) 1)항과 같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3)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4>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8, 10, 2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3) 강도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다. 4) 1)항과 같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 전도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10. 21. 강도강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나아가 성폭력범죄 습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