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의 중고차딜러이고, 피해자 C은 D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7. 8. 23. 까지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 소유권을 변제 명목으로 취득하되,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D 중고차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2017. 6.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2017. 8. 25.까지 이틀 연장하였고, 피해자는 2017. 8. 25. 피고인에게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2017. 8. 31.경까지 그 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7. 8. 28. 피해자에게 2,405,310원만을 송금한 이외에 나머지 판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100만 원, 과태료, 압류금액과 대리운전 비용 등 합계 594,690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증명자료 제출, 피의자 A 횡령 자금흐름에 대해, 피의자,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첨부보고)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내용증명 1. 거래내역서 1. 2017. 8. 18.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고소인, 피의자간 대화내용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24.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가 2017. 8. 23.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소유로 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2017. 8. 23.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판매대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기된 변제기일인 2017. 8. 2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8. 23. 까지 위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차용금 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300만 원의 변제기를 2017. 8. 25. 로 연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변제기를 확정적으로 연기하여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8. 12. 및 2017. 8. 18. 이루어진 카카오톡 문자내역에 2017. 8. 25.까지 연기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다시 2017. 8. 23.까지 변제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원래 오들이 마지막 일이니 입금 안 되면 이전등록이 돼야 합니다"라고 전송하자 피해자가 "네. 우선 연장되는지 알아봐 주시구요. 금요일까지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그 후 피고인이 "금요일은 금요일이고 병원비부터 빨리 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빨리 판매해 볼테니까요"라고 전송하는 등 2017. 8. 23. 이루어진 문자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300만 원의 변제기는 2017. 8. 25.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8. 23.까지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위와 같이 연기된 변제기일인 2017. 8. 2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 판매대금 1,600만 원 중 2,405,31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판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100만 원 및 과태료, 압류금액과 대리운전 비용 등 합계 594,690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위 카카오톡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6.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 1,600만 원을 절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2017. 8. 28. 피고인에게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이나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2,405,310원(피해자가 변제한 300만 원에서 위 594,69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금액 중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405,31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2,594,69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12,594,6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405,310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가 변제한 300만 원에서 과태료, 압류금액과 대리운전 비용 등 합계 594,690원을 제외하고 반환한 것으로서 자신이 취득한 판매대금은 1,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에서 교통범칙금 107,400원, 자동차세 387,290원 및 차량 인도를 위한 대리운전 비용 100,000원을 미납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판매대금 중 위 594,690원(= 107,400원 + 387,290원 + 1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비용을 공제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기재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