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22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층 K-6호에 있는 G식당(현재 H으로 상호변경됨)은 처인 [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다. 위 냉면집을 360,819,000원에 양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식당은 2011. 7. 15.경부터 그 임차인 명의가 위 I에서 피고인의 장모 J 앞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아닌 위 J가 위 G식당을 처음 인수할 때부터 계속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면집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28.경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1. 11. 4.경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피스텔-911, 주민등록번호 : M, 성명 : I t A" 양수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108동 401호, 주민등록번호 : 0, 성명 :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2. 1.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12-16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P건물 지하1층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한국도심공항터미널(주)와 임차인 I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단에 있는 임차인 '', 하단에 있는 임차인란 중 주소, 상호, 대표자 부분을 각 삭제한 다음 이를 컬러로 출력한 후 상단 임차인 부분에 "IM)", 임차인란에 "주소 : 강남구 Q@ 302-101, 상호 : G식당, 대표자 :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층 K-6호에 있는 G식당은 처인 I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다. 위 냉면집을 3억 1,000만 원에 양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위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이었고, 또한 사실은 위 G식당은 2011. 7. 15.경부터 그 임차인 명의가 위 I에서 피고인의 장모 J앞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아닌 위 J가 위 G식당을 처음 인수할 때부터 계속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면집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 4.경 2,000만 원, 2012. 1. 5.경 1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피스텔-911, 주민등록번호 M, 성명 : I 代 A" 양수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T@ A-1505, 주민등록번호 : U, 성명 :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행사하였다. 라.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01호에 있는 공증인가 V사무소에서, 위 R으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그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담보용으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발행일 2002. 1. 20., 지급기일 2002. 1. 30.", 발행인 란에 "서울 강남구 W, I"이라고 각 기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1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R 앞으로 위 I 명의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X에게 마치 그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위 공증인가 V사무소 2012년 제89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위 촉탁인(I)의 대리인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G식당 홈페이지 자료, G식당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2009년, 2010년, 201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G식당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제1의 가.항 사기죄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3억 4,000만 원으로 위 G 식당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아들 Y이 1억 1,000만 원,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마련해서 위 식당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G식당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J가 G식당을 전적으로 운영하여 성장시켰으며, 식당 가스시설을 엘피지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할 때 시설공사비 5,000만 원을 J가 부담하였고, 매년 상승하는 임대보증금도 차액도 J가 지급해온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위 G식당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식당의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2010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이 수반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에게 1억 원, 피해자 R 에게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이 미변제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