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돈을 받고 그녀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그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나 때문에 선정되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수급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주시청 직원들도 내 말 한마디면 다 모가지 날아가. 공무원들 내 말을 잘 듣는다. 경찰이나 검사 친구들이 있다. 네가 신고를 해도 나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신고를 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간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돈을 받고 그녀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기초수급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뜨린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16:0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경주시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의원 402호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식당으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격증이 있는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402호실을 잠근 후 의사나 간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간호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새벽에 위 402호실에서 나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스크로 '보건소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에 회진을 돌기 위하여 위 병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명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1:00 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식당' 안으로 들어갔다1).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M으로부터 맞았다.'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 영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E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11:15경 경주시 N에 있는 E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O 의 진료실로 들어가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병원 원무과장 P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17. 08:40 경 경주시 H에 있는 I의원 402호에서 입원 중 피해자인 의사 G(48세)이 회진을 오자 병원 진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한 후 이어서 그 볼펜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3)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8, 19, 18:30경 경주시 Q에 있는 R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J(여, 6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M으로부터 맞았다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고, "씨발년아! 돈을 내놓아라. 오늘 내가 손 묶어가 쳐 넣어버린다. 파출소에 잡아 가두어 버린다. 너의 가게 살림살이 확 끌어내 내버린다. 내가 너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차압 딱지 붙인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약 15분 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3) 공소장에는 "수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8. 30. 04:40 경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S(41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 U,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J의 각 진술기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7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한 해악의 고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인정되어 그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1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한 해악의 고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의 죄책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경주시 V'(이는 피해자 S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소지이다)으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위 주소지에 관하여 실시한 2016. 3. 9.자 소재수사에 의하면 위 주소지의 거주자는 '피해자 이 수년 전 위 주소지에서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S의 공부상 주소지인 '경주시 W'에 관하여 실시한 2016. 2. 20.자 소재수사에 의하면 위 주소지의 거주자는 '피해자 이 지난 해에 불상지로 이사를 가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밖에 현재 피해자 S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S에게 현재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것으로 범행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위 증거가 '특신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면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화면 캡쳐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C에 한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기본영역 선택)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G에 한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각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잉역)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그 이외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경주시 X 에 있는 Y시장에서 피해자 C, F, Y시장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C가 내 애인이다. 마음이 반쯤 열렸다. 곧 결혼을 한다. 이제 남자가 그리운지 품에 푹 안기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이거나 연인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5. 8. 28.자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07:25 경 경주시 Z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A(50세)과 그의 일행을 발견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