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2017고단981]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송금책으로, 위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계좌제공자)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금을 대출해줄테니 전세계약금이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송금책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검찰청 홈페이지를 위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허위 형사사건번호, 사건내용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한 후 고소인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제공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QQI 메신저로 계좌제공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대로 돈을 건네받고, 그 돈 중 1%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총책이 위 메신저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시키기로 위 총책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2.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 검사이다. 당신은 E를 아느냐, 명의 도용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다. 당신 명의 계좌도 현재 도용이 된 것 같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국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당신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건번호, 고소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F 명의 SC제일은행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계좌제공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고려저축은행 H 대리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내가 3,0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채권회수인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12. 14:46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QQI 메신저로 위 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5:13 경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산본역에 있는 우리은행 산본역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 중 3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총책이 알려준 3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29회, 70만 원 1회에 걸쳐 위 총책이 관리하는 I(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9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62]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송금책으로, 위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계좌제공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송금책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제공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위 계좌제공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QQI 메신저로 계좌제공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 1) 공소사실에는 100만 원씩 30회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시하는대로 돈을 건네받고, 그 돈 중 1%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총책이 위 메신저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시키기로 위 총책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8. 11: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NH농협 캐피탈 직원 L이다. 당신은 SBI저축은행에서 2,700만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캐피탈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출한도가 없으니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을 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M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N)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계좌제공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H 대리이다.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은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데, 내가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채권회수인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18. 11:32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먹골역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QQI 메신저로 위 M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2:36경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2,700만 원 중 3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총책이 알려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25회, 80만 원 1회, 90만원 1회 3)에 걸쳐 위 총책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6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2) 공소장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100만 원씩 30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으로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8, 11: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 수사관 수사관이다. R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나는 D 검사이다. 당신은 E를 아느냐, 명의 도용으로 수배중인 사람이다. 당신 명의 계좌도 현재 도용이 된 것 같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국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당신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당신의 대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농협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계좌제공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H 대리이다. 지금 당신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권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돈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채권회수인에게 건네주면 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29 에 있는 농협 공릉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QQI 메신저로 위 M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받기 위해 위 M를 만났으나, M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4.12. 우리은행 송금계좌 입금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F명의 SC은행통장사본, F명의 SC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국민은행송금계좌입금증 [2017고단1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4.12. 우리은행 송금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에 대한 수사) 1. A 이 소지한 입금증, QQI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로 알고 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S")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라는 사람을 통해 스포츠토토 대행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S과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 S을 만나거나 회사의 사무실에 가보지 않았으며 S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도 묻지 않았다.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교환만으로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일지에 의하면, 20일 정도 일을 하면서 2억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심지어 수금 업무를 하지 않은 날에도 수당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실제로 한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 다. 피고인은 S과 중국계 메신저인 QQI를 이용하여 대화했다. 피고인은 위 메신저가 중국계 메신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S으로부터 현금인출책의 인상착의를 듣고 현장에서 그를 확인하고 인사만 한 후 헤어져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두세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그를 만나고, 그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고 현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현금만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과 만날 때마다 S과 영상통화를 하며 그 상황을 확인받았다. 피고인은 그렇게 받은 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여러 불상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십 번에 걸쳐 나누어 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대행업체는 이런 식으로 도박하는 사장님들로부터 돈을 수금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현금 전달자와 송금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송금자가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마. S은 현금인출책에게는 이 과정이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을 채권회수인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S은 현금인출책이 피고인과 만날 때 늘 현금인출책과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둘의 대화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람이 별로 없는 장소에서 수차례 범행하면서 S과 현금인출책이 자신 앞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F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출받으러 온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자신은 채권회수인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금인출책을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장님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사.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가벼운 범죄인 스포츠토토 관련 일은 할 수 있지만, 거액의 돈을 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은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이라는 자에게 이 사건 일이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아닌지 물어보았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무조건 S의 설명을 믿었다고만 진술한다. 아. 피고인은 S의 전화번호를 네이버에 검색해본 결과 스포츠토토 대행업체라는 검색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관련 번호라는 검색결과도 여럿 얻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3회 범행하였고, 편취 합계액이 6,9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2016. 4. 경에도 중고물품 사기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스포츠토토 관련 일도 불법임을 인지하였고, 지인들이 말리기까지 하였음에도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계속 하였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