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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였었던 사이이다. 가. 2022. 2. 19. 16: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6:4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D’에서, “저는 부여에서 전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 사장이 개인도우미아가씨를 데리고 일을 다닌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대천에서 모텔도 다니고 영광으로 놀러 다니면서 법인카드로 결재를 한답니다. 법인카드 조회를 하면 E 앞으로 350만원씩 입금을 해주고 F, G에서 시장도 봐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E이 딸도 사무실에 데려다가 사무용으로 컴퓨터 작업을 시키면서 돈을 주고 있답니다. 그것 또한 법인카드 조회하면 증거가 나올껍니다. E이가 자기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들려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두서 없이 몇자 적어 봅니다. 참고가 되셨어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하단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것처럼 H, D 올림이라고 추가 기재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위 음식점 출입구 앞 노상, 음식점 우산꽂이, 음식점 내 테이블의자에 각 1부씩 배포하여 다수의 손님 및 행인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2. 19.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21:30경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출입구 및 옆 차고에, “저는 미친 도라이 년입니다. 제가 온전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한 사람을 미치게 한 미친년입니다. 저는 모든이를 운영하면서 D하는 아들도 망가트리는 미친년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전 미친년입니다. B”이라는 내용을 A4 용지에 자필로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6. 12. 법원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1:10경 인천 서구 B,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5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3. 3. 24. 1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테비아 토마토 1box(6,500원), 샤인칼라 방울토마토 1box(7,800원), 요플레 멀티/딸기 1팩(3,480원), 부산어묵마당놀이 1팩(3,550원), 매화수 500ml 1병(1,830원), 백설우리밀튀김가루 500g 1봉(3,680원)등 6개 품목 합계 30,39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사진(마트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이 사건 마트에서 범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들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액의 10배 상당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7. 20:5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정차한 자동차 안에서 수회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 C(남, 32세)이 자동차 창문에 다가가 그곳 내부에 맥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하자 화가 나, 위 자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4. 16:5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경로당’에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오늘 끝났다, 퇴근길이라 문을 닫으려고 한다”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사람이 왔는데 문을 닫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구두 주걱을 부러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행패 소란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사진(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피혐의자 A이 휘두른 등산 스틱), 사진(피해자 C이 제출한 영상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피해자 C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발생 장소인 경로당 주소지를 촬영한 사진, 파손된 미닫이문을 촬영한 사진, 부서진 구두 주걱을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 18:50경 울산 북구 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8.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식당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식당 손님,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놈 신고를 받고 왔냐? 개새끼야, 가게에서 돈 많이 받아 쳐먹었구나,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B, E 작성 진술서,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실제 행위정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에서 영상송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교회의 목사이다. 경기도는 2020. 3. 29.경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위 교회와 관련하여서는 마스크 미착용, 호흡기 증상 미확인,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이 확인되어,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0. 4. 1.경 그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신도들에게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현장점검 등 방역조치 관련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속 신도들이 2020. 4. 5.경 예방수칙의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다시 위 교회를 방문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0. 4. 8.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서 F의 집회를 2020. 4. 19.까지 금지하고, 교회의 출입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 B이 2020. 4. 10. 18:30경 위 F에서 행정명령서를 수령하여 그 통지가 완료되었다.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2020. 4. 1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기도지사의 2020. 4. 8.자 집회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0. 4. 12.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F 앞에서 소속 신도 20여 명과 집합한 상태로 ‘부활절 감사예배 기자회견’을 표방하며 발언 및 설교를 하는 등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소외 G의 2020. 4. 19.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기도지사의 2020. 4. 8.자 집회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0. 4. 19.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F 앞에서 소속 신도 20여 명과 집합한 상태로 ‘H 창립감사예배’를 표방하며 발언 및 설교를 하는 등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기도지사가 2020. 4. 8.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F의 집회를 2020. 4. 19.까지 금지하고, 교회의 출입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서(이하 ‘2020. 4. 8.자 행정명령’이라고 한다)를 발령하였고, 피고인들이 2020. 4. 8.자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2020. 4. 8.자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2020. 4. 8.자 행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이라 한다)로 하며(제1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사무원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고,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으며(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4. 8.자 행정명령에는 처분당사자가 “F(담임목사 A)”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기도 I는 2020. 4. 10.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에게 2020. 4. 8.자 행정명령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F의 교인이 아니고, 단지 위 교회의 예배영상을 인터넷에 송출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F에 대한 2020. 4. 8.자 행정명령을 수령한 피고인 B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의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2020. 4. 8.자 행정명령의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09년경, 2014년경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0%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약 1.3km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종합운동장 방향에서 C 및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1,42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20:1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인근 도로를 거쳐 충남 태안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선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보관된 폐기물을 2022. 6. 30.까지 적정처리 및 조치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행정처분명령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0:08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 B의 밭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위 B와 이웃 간 토지 진입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 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방향을 틀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은 것이 아닌, 변속기가 중립(N)에 위치하고 있던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밀림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의 정면 오른쪽 부분에 서 있었으므로 조향장치의 조작이 없이는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부딪힐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위치보다 토사 등이 쌓여 있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3매 첨부 법령의 적용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3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전력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극히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는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사이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9. 23:30경 경주시 C,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횡돌기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 30. 새벽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바닥에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올라오라면 올라오지 뭐하냐, 더 맞아야 올라 올래”라고 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외도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 제1항의 특수상해 범행을 하고, 곧이어 판시 제2항의 강간 범행까지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혼외 성관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B학과 1학년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B학과 학생 약 80~100명은 2022. 5. 2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로 MT를 가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MT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23:00경 위 ‘E건물’ F동 지하 1층 계단에서, 1층으로부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펜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발생장소 그림,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MT에 참석하였다가 학교 선배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23. 2. 26. 0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남산터 쪽에서 신장동 쪽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713,096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5. 접수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2%)가 상당히 높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4-1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상피고인 E은 위 교회에서 영상송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목사이다. 경기도는 2020. 3. 29.경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위 교회와 관련하여서는 마스크 미착용, 호흡기 증상 미확인,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이 확인되어,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0. 4. 1.경 그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피고인 B는 같은 날 신도들에게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현장점검 등 방역조치 관련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속 신도들이 2020. 4. 5.경 예방수칙의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다시 위 교회를 방문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0. 4. 8.경 코로나 확산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서 D교회의 집회를 2020. 4. 19.까지 금지하고, 교회의 출입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서를 발령하였고, 상피고인 E이 2020. 4. 10. 18:30경 위 D 교회에서 행정명령서를 수령하여 그 통지가 완료되었다.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기도지사의 2020. 4. 8.자 집회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0. 4. 19.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D 교회 앞에서 소속 신도 20여 명과 집합한 상태로 ‘H 창립감사예배’를 표방하며 발언 및 설교를 하는 등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증명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기도지사가 2020. 4. 8.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서 D 교회의 집회를 2020. 4. 19.까지 금지하고, 교회의 출입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서(이하 ‘2020. 4. 8.자 행정명령’이라고 한다)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이 2020. 4. 8.자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2020. 4. 8.자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2020. 4. 8.자 행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3)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이라 한다)로 하며(제1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사무원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고,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으며(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4. 8.자 행정명령에는 처분당사자가 “D 교회(담임목사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기도 I과장 J는 2020. 4. 10. 상피고인 B가 아닌 상피고인 E에게 2020. 4. 8.자 행정명령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피고인 E은 D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단지 위 교회의 예배영상을 인터넷에 송출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D교회에 대한 2020. 4. 8.자 행정명령을 수령한 상피고인 E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의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검사는 위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0. 4. 8.자 행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2020. 4. 8.자 행정명령의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