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캠프'의 D(정식 배달사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자차를 이용하여 배송을 하는 업무) 직원이고, 피해자 E은 D의 야간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상급자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E이 가족 명의로 입찰 큐알도 찍지 않았는데 기본급을 받게 한 적이 있다‘, ’나에게 이중출고, 미스캔, 오적재, 취소건 등 발견 시 집에 가져가라 하였고, 실제 가지고 갔다‘, ’단톡방과 전화 연락을 통해 D를 지정하고, (D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누구는 무엇을 사와라, 누구는 뭐 사와라 지시를 하였다‘, ’모임시 계산할 때마다 나(피해자)는 돈이 없으니 니들(D 직원들)이 계산하라면서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친한 사람들에게 과할당을 하여 편파적인 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다른 관리자들에게 그 말이 전파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입찰 큐알코드를 입력하고 가족 명의로 기본급을 받게 한 것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이중출고, 미스캔, 오적재, 취소건 등 발견시 사적으로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D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무엇을 사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모임 시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거나 친한 사람들에게만 편파적인 배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적시하였다고 기재된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가족 명의로 입찰큐알도 찍지 않고 기본급을 받았다, 이중출고, 미스캔, 오적재, 취소된 물건을 집에 가져가라고 하였다, 단톡방과 전화 연락을 통해 D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물건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모임시 계산할 때마다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친한 사람들에게 과할당을 하여 편파적인 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D 직원들을 초대하여 직원 일부로 구성된 이른바 ‘G’라고 불리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었고(회사에서는 직원을 단체로 초대하여 대화방을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방에 초대한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등 편파적인 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항목은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가하고 있던 직원들의 대화 맥락으로 보아, 피고인이 중복 출고된 물건을 피해자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증 제2호증. 이 부분 앞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전에 ‘참고서류 2’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나온다. 증 제2호증의 대화내용에서 피해자는 ‘이중출고 반납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전화가 와서, 단체대화방에 문의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파스퇴르 냉장 발렌시아 오렌지 주스 2.3L 1개, 사과 6개 또는 12개, 르씨엘 아로마 에센셜 오일 1개’라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져가라고 한 품목을 적시하여 고발한 점(증거기록 200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물류센터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 번의 스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급자인 캠프리더 F, H은 실제로 같은 운송장 번호로 출고되는 물품이 있고, D 직원이 가져가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는 동생이 3차례 기본급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부모 명의로 입찰큐알을 만들어 기본급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캠프리더인 증인 H은 고발 당시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금전을 수령한 내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시스턴트(캠프리더와 D 사이의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피해자도 같은 직급이다)인 증인 I은, ‘피해자와 차량 번호가 같고 성씨가 같은 사람과, 피해자가 종전에 사용하던 모친 아이디가 기본급 지급시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령자 중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횟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자 및 H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찰큐알을 찍지 않고 기본급을 받아 갔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족 명의의 입찰큐알을 생성하여, 가족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기본급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 피고인은 , 항목에 대하여 F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 항목을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법정에서는 이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발시점과 가까운 경찰 진술 당시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상부에 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I은 피해자가 D 직원들에게 ’너는 뭐 사와라‘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모임 계산할 때에 돈을 내지 않고 D 직원들에게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F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 항목에 대해서도 F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되고(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증 제4호증의 증거설명에는,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D들에게 커피나 음식을 사오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 제4호증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여백에 피고인이 수기로 ’G방 인원들에게 음식 강요‘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 , 항목의 사실적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인 F에게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 항목에 대해서도 과장하여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무실에는 F 외에 몇 명의 관리자가 있었으나 다른 관리자들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던 점(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실제로 I 등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소가 제기된 것은 관리자인 F에게 말하였다는 부분이다].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