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E(68세)과 법률상 부부사이, 피고인 A, B은 위 C와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피고인 A B은 성인이 되면서 직장생활을 위해 분가하여 안산, 청주 등지에서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떨어져 지내던 중, 2014. 1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 C로부터 2014. 3.경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장남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여성 쉼터에서 약 7개월간 생활하다가 피고인 B의 집으로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서 학창시절 아버지인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 피고인 A B도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들은 2015. 2. 18.경 피고인 B의 위 집에 모여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답 등의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피해자의 눈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마지막으로 농약을 먹여 살해하자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A, B과의 공동범행 : 존속살해 예비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피해자의 눈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농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A, B과 공모한 후, A은 2015. 3. 5.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분사기를 구입하여 그 즈음 B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천 본가에 가서 범행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13.경 사천으로 내려와 사천시 소재 H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인근에 있는 I약국에서 수면제를, J원예사에서 농약(푸레센, 제초제)을 각각 구입한 다음 인근 여관에 들어가 수면제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제초제를 박카스 병에 옮겨 담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존속살해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다음, 이를 위해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먼저 도착한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주었으나, 2015. 4. 13.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먼저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C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고 버리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인 C가 피해자에게 범행 계획을 실토하여 모두 탄로난 사실을 눈치채고 피고인 A이 직접 사천으로 내려와 C를 배제한 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23. 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기충격기를 구입한 다음 2015. 4, 30.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작은방에서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다음 날인 2015. 5. 1. 06:00경 마당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마당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에 충격을 가하고 가스분사기로 얼굴에 가스를 분사하여 제압한 다음 주변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변에 있던 철근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내리치고, 마구간에 있던 경운기 수동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 06: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93c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이 두개 박힌 각목(길이 38cm) 1개(증 제1호), 경운기 수동키(스타팅) 1개(증 제3호), 호신용 전자충격기(슈퍼딜) 1개(증 제4호), 철근(93cm) 1개(증 제21호), 호신용 가스스프레이(빨간색)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1)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상 4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1) 검사가 피고인 A로부터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경운기 수동키(스타팅) 1개(증 제3호)와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철근(93cm) 1개(증 제21호)는 모두 피해자 소유이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증 제3호의 경우 압수목록에는 소유자가 피고인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수사기록 197, 242, 404, 476쪽)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 무기(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무기로 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서 자칫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두피가 벗겨지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존속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여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 역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녀인 A, B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면제와 농약을 함께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예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이후 A B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준비하여 커피에 탄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발생 당일에는 피해자를 때리는 A B을 말리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