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용잡화 등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LED램프 설치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기존에 중국법인 H 광고전매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에 투자했던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는 중국 법인을 통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서구 I건물 308호실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H에 투자된 펀드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실제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무역거래를 가장하면 된다, G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로, E에서 중국의 J 법인(실제 명칭은 'J 유한공사', 이하 'J 법인'이라 한다)으로, 중국의 J 법인에서 H으로 LED설비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투자금을 물품대금인 것처럼 J 법인에 입금하라, J 법인은 실제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2008. 11. 10.경 H과 J 법인 사이에 물품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08. 12.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회의실에서 F, G의 투자신탁관리자인 L 관계자 및 대주단들을 모아놓고, "G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 E에서 중국의 J 법인으로, 중국의 J 법인에서 H으로 LED 설비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무역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J 법인에 반입할 중국 돈을 입금하라, 내가 J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1)으로부터 2009. 6. 11. 우리은행 북경지점에서 J 법인 명의 계좌로 중국돈 932만 위안(한화 약 1,713,388,800원)2)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J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H 소유의 돈이므로, 피기망자는 이지만 피해자는 법인인 'H'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이를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한화 약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환율통계(ecos.bok.or.kr)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종료시인 2009. 6. 11. 자 원/위안 고시환율은 183.84원이므로, 한화로 계산한 편취액을 1,713,388,800원(=9,320,000 × 183.84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수출대행계약서, J무역-H 전매수입대행계약서, A 명함, 무역거래흐름도, 납세증명서, J 사업자 등록증 등, 은행대출용 무역계약서 등, L주식회사 서류, G 관련서류 등, 송금내역, J 발행지표, 사모펀드자금, 중국법인 자본금 납입, 허위무역계약서 작성시 촬영한 사진, 이메일(2009. 6. 29. ), H 도장 스캔본, G 메일 사본 1. R 외환은행 계좌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J 법인 연락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이 실제 물품거래를 상정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8. 5. 15. 경 L은 중국 북경시 중심가에 LED전광판 19개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던 중 중국파트너와 합작법인인 H을 설립한 G에 150억 원을 투자하였고, G는 H의 등록자본금 미화 1,200만 불 중 15% 이상이 H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위 투자금 일부를 H으로 송금할 것을 L에 요청하였다. 이에 위 펀드 투자금 중 10억 원과 G가 별도로 조달한 자금 합계 20억 5,000만 원이 H으로 송금되었다. 2) 그런데 H은 결국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L은 2008. 11. 14.경 위 사업투자를 철회하고 G로부터 기존 투자금 150억 원 중 140억 원을 회수하였으나, H으로 송금된 10억 원에 관해서는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최소자본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인출하는 것을 쉽게 허가해 주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이에 따라 당시 G 측은 H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G의 대표이사였던 F과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은 2008. 11. 26.경 F과 M(G이사)을 만나, 중국의 J 법인과 한국의 E가 서로 무역업을 오랫동안 해와서 외환거래 승인을 받기 쉬우니, H과 J 법인이 중국 내 기업 간 거래로 물품계약을한 것처럼 꾸며서 J 법인으로 송금하면, J 법인에서 E로의 외환거래 승인을 받아 이를 S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G 측은 L 등 대주단 측에 이러한 방법을 알렸고, 피고인은 2008. 12.경 L 회의실에서 펀드수익자 및 L, G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기안한 무역흐름 구조도를 제시하면서 무역거래의 방식으로 돈을 HJ 법인→ES로 순차적으로 송금함으로써 기존에 H에 투자되었던 금원을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 L과 G 측은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투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기로 하되, 송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인의 계좌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중국에 예금질권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자 차선책으로 J 법인에게 지표(우리나라의 수표와 비슷함) 발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J 법인은 H으로부터 송금받으면서 1,150만 위안 상당의 지표(이하 '이 사건 지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은 실제 물품거래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G 측이 H에 투자한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J 법인이 피고인과 무관한 회사인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펀드매니저 N, G 대표이사인 F과 이사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J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J 법인의 인감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갖고 다니던 명함에는 'E, President T'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U' 및 J 법인의 중국 내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는 동업자였던 O, 동거녀였던 P 또한 J 법인의 대표이사 V과 피고인의 관계가 중국에서 실질적인 부부 사이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J 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F을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하여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법인은 2009. 7. 31.자 계약해지확인서(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확인서'라 한다)를 제외하고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 H의 계약금 입금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H에게 발송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해지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주체가 J 법인과 G, H으로 되어 있는데, G가 아닌 S가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당사자이므로 G는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G 관계자인 F, M은 이 사건 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받기 이전에 위 문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해지확인서에는 G의 사용인감 및 H의 계약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G 측은 2009. 3. 3. 피고인에게 G 사용인감과 H 계약장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도장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 체결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측의 계약금 입금 부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지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반환 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L 대주단 측의 요구에 따라 J 법인이 발행한 것이므로, 2009. 6. 10.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수사기록 126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지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G 측이 인지하거나 양해하였을 리 없다. 비록 이 사건 각서에는 G 및 H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G 사용인감과 H 계약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제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표를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밖에, 피고인이 J 법인에서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S나 G 회사 통장이 아닌 R 등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러한 반환 방식은 통상적으로 회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원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 통장으로 반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송금방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은 금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송금명의인도 'W', 'X' Y', 'Z' 등 여러 중국인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회사 사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치기의 방법으로 송금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법인이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계약금 일부를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투자한 금원을 속히 회수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액이 약 17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J'법인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회사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