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피해자 E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대구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6.경 그만둔 사람, 피고인 B은 2010. 8. 26.경부터 피해자회사의 대구 지점 영업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1. 12. 16.에 그만둔 사람, 피고인 C는 2006. 11. 27.경부터 피해자회사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6. 그만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피해자회사의 보험 및 금융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피해자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2012. 1. 9.경 G로 변경)라는 독립 법인의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주식회사 F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F로 이직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 정보를 가지고 나가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피해자회사의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외부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자료를 다운받아야 한다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이동식 저장 장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고객 2,888명에 대한 증서번호와 상품명, 계약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자료, 96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름과 소속 위촉일, 성적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 600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261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점, 지점코드, 모집자명, 모집자코드, 월납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대구지점 VIP 고객 43명에 대한 성명, 주소, 연락처, 증서번호, 상품명, 계약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등 고객 과 보험설계자에 대한 자료 및 대외유출이 금지된 상품교육 자료와 상품 홍보 자료, 'VIP VUL 종신 심사기준',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인수 기준', 'E 급여 제도(FC)-2008', 'SM수당예시', 'FC커미션 예시표', '퇴직연금단체 FC소개 현황' 등을 피고인의 외장용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영업을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기망,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객 정보등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 정보를 가지고 나가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해자 회사의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금, 관리하는 고객들에 대한 자료만 검색하여 화면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출력이나 저장,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사용이나 드래그 등을 통해 복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H이 사용하던 공용 PC를 이용하여 E의 'I'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영업비밀인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228명과 피해자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J이 관리하던 고객 355명에 대한 계약내용, 계약관계자, 고객정보, 보험료 등이 기재된 자료 화면을 캡쳐하여 액셀로 정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한 후 피고인의 네이트 이메일(아이디 : K)로 전송해 그 자료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영업을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기망,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객 정보 등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 정보를 가지고 나가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피해자회사의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금, 관리하는 고객들에 대한 자료만 검색하여 화면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출력이나 저장,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사용이나 드래그 등을 통해 복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아이디로 'I' 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영업비밀인 250명 가량의 고객에 대한 계약내용과 계약관계자, 고객정보, 보험료 등이 기재된 자료 화면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캡쳐한 후 출력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하여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2011. 11.말경 및 2011. 12. 1.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I'의 고객등록이라는 창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약자와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상담한 고객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 고객 349명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캡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한 후 피고인의 노트북 바탕 화면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영업을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기망,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객 정보 등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정상유지.xls 등 관련파일출력, 이름.xls 파일출력, 고객목록.xls 파일출력물, 보유계약 명세서.xls 파일출력물, 대구연제자원.xls 파일출력물, 2009AWARD진척현황.xls 파일출력물, 지정 VIP고객명단.xls 파일출력물, 상품교육자료.ppt 파일출력물, 행복플러스보장 보험 081203(정채녈확대).ppt 파일출력물, [교육자료]퍼펙트플랜통합보험-090112.ppt, 보장성보험이해1-신상품(4070포함).ppt 화면 등 48개화면, (첨부4)심사기준 VUL VUL 종신 20100330.doc 파일출력, (첨부3)인수기준 VIP VUL 종신 20010330.doc 파일출력물, (첨부2) VIP 서비스 VIP VUL 종신 20100330.doc, E 급여제도(FC).xls 파일출력물, sm수당시뮬레이션.xls 인케이스 화면 출력물, 규정수정.xls 파일 출력물, 경영전략회의 요청자료[1].ppt 파일출력물, '임원급여지급규정-사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7개 파일 출력물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직하게 되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취득한 점, 유출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수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취득한 개인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