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 등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리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E 구인구직 광고 코너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441 1. 2020.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오전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번호 G', '고객센터 H',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I', 상환금액 란에 '₩36,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5. 04.', '위 B 님 J(주) 대출상품을 2020. 05. 04.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J 명칭 옆에 ㈜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받은 뒤 삼척시 K에 있는 L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왜 대출을 받았느냐, J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삼척시 K에 있는 L에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L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J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번호 N', '고객센터 H',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I',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5. 08.', '위 B 님 J(주) 대출상품을 2020. 05. 08.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J 명칭 옆에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받은 뒤 2020. 5. 8. 경 삼척시 K에 있는 L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인데 며칠 전 갚지 못한 미납 대출금 3,600만 원을 더 납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삼척시 K에 있는 L에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L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J 명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7351 3. 2020.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16: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O', '채권번호 P',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Q', 하단 내용기재 란에 '상기 C 고객은 (주)R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 이천만원(₩ 20,0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2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R S 명칭 옆에 ㈜R S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Q, 상환일시 : 2020. 04. 29. , 담당자 : T, 채무기관 : R,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P, 회보일자 : 2020. 04. 29., 추심금액 : 20,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0. 04. 29.'라고 기재되고 (주)R S 명칭 옆에 ㈜R S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받은 후 울산시 남구 U, 2층 '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들을 1장씩 출력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18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우대금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대출하여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수신된 전화번호(X)로 전화하여 대출신청 의사를 밝히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승인은 났는데 고객께서 R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 R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지급정지를 풀어야 대출금이 나갈 수 있으니 남은 금액 3,156만 원을 오늘 중으로 입금시켜야 위약금이 붙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시 중구 Y아파트 2동 정문 앞에 있는 AA 앞에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울산 AA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R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번호 AB', 'AC회사 AD',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AE',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5. 13. ', 'D 님 위 AC(주) 대출상품을 2020. 05. 13.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AC 명칭 옆에 A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C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받은 뒤 울산 남구 AF, 2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대출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되면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및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A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AC 명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KTX 회원정보, 피의자 KTX 이용정보 1. 완납증명서 등, 통장사본, 대출금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문서위조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본 뒤 불법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의 명목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도 듣지 않은 점, 다수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PC방이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점, 대출금 상환으로 생각하였다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다수인들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과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돈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압수물 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D와도 추가 변제를 통해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