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9-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¹201413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제과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0,000원을 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D제과점 건물 1층 부근 휴지통에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3. 11. 11. 22: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1층 현관 앞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550,000원을 소지한 채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해 E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I으로부터 필로폰 0.5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이 위 H 현관 앞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0149552₁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5층 휴게실에서,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위 같은 장소 1층 휴게실에서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5. 18:00 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지하철 1호선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는 'L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15. 17:30경2) 서울 성동구 M 소재 '구 N호텔' 뒷길에서, 0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Q모텔' 501호 객실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 서울 중구 R 소재 'S' 건물 1층에서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 증거목록 순번 12 161쪽, 순번 24 207쪽 1. 수사보고(2014고단133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7) [2014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98),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2) [2014고단9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1,174,000원] 2014고단133: 374,000원 w필로폰 매매대금 200,000 원 + 필로폰 0.2그램 수수가액 174,000원 - 2014고단9552: 800,000원 필로폰 투약가액 400,000원(= 1회분 100,000원 × 4회) +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 원 + 필로폰 수수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매매, 수수) M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2013. 10. 7. 척추 및 두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어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교부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필 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 1998년경 이후 동종 필로폰 관련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7차례에 이르며, 각각 출소 후 수개월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3)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2013. 10. 7.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도 2013. 11. 11. 휠체어를 탄 채 2014고단133 사건의 판시 3.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입원치료를 이유로 퇴원 시까지 기소중지가 되어 있던 중에도 2014고단9552 사건의 필로폰 매도, 교부 등의 범행에 나아갔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취급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필로폰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보다는 공범에 대한 보호 3) 피고인의 실형복역 전력 및 그 후 필로폰 관련 범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및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수사 공적을 쌓는다는 이유로 무고한 인물들까지 허위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병을 핑계 삼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