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42

범죄사실 2013고단3642 1. 범행경위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는 인천 부평구 N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M은 2008년경부터 매출액 급감 및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0. 3.경 주식회사 O로부터 판매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승용차 판매사업 부분의 영업이 정지되어 같은 해 4.경 3차례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1.경 P 주식회사와도 판매상 계약이 만료되어 트럭 판매사업 부분 또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M 대표이사 Q 및 경영진은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부분 영업조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2010년 1년 동안 5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다. 또한 2011. 1.경 영업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11. 1. 31.경 110명의 근로자들을 퇴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있어 M 경영진은 R노동조합 인천지부 M 주식회사지회(이하 '노조'라 함)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011. 1. 31.경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0여명은 2011. 1. 24.경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본사 건물 A동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한편 M은 2011. 12. 10.경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버스판매부분은 M주식회사(이하 '신설 M'으로 함, 2012. 10. 25.경 S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로, 건설부분은 T 주식회사로 각 이전하고, 버스판매 및 건설부분 외 부분은 U주식회사로 이전하되 기존 M을 승계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실시하고, 자산·부채와 종업원 고용 관련 법률관계를 각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각각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분할결정에 따라 M 본사 건물은 신설 M으로 이전되었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2011. 1. 2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면서 신설 M 및 S에 자신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1. 9. 30.경까지 R노동조합 인천지부 M 주식회사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노조 대외협력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11. 12. 10.경부터는 위 노조 지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인 J는 2012. 3.경부터 노조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C은 부산분회장, D은 경남분회장, E은 호남분회장, F은 대구와 경북 분회장으로 각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강북분회 소속으로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I은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M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하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조 조합원 약 80여명과 합세하여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M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24. 15:20경 위 M 본사 A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노사교섭에서 사측 대표와 협상이 결렬되자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에게 연락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으니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하고, 조합원 80여명이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부터 M 본사 정문을 무단으로 진입하며 노조원들을 제지하려고 하는 정문 경비원인 V을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정문을 통과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사 A동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의 중앙복도와 계단을 점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같은 날 23:00경 사측에서 자신들을 고립시킬 것을 대비하여 성명불상의 사측 경비원들이 정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 우측에 트럭 등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계속하여 2013. 11. 18.경까지 조합원 등 20~80여명과 함께, 혹은 순차로 피해자 M(2011. 12. 1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신설 M, 2012. 10. 25.경부터 S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수시로 옥내집회를 개최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본사 A동 건물에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V 및 성명불상의 정문 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와 피해자 M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1. 2. 10. 14:10경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R노조 서울지부 및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 100여명이 정문을 통하여 건물로 들어오려다가 사측 경비원들과 대치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마이크로 '정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떠한 불상사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분회장과 간부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정문을 확보하라'는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정문 안쪽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인 직원 W(42세), X(38세), 경비원 Y(25세)에게 각각 달려들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과 공동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정문을 지키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Z(42세)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AA(25세)의 옷과 혁대를 잡아끌어 옆에 있던 차량 쪽으로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H, J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2012. 5. 15.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신설 M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정원수 이식 작업을 도급받은 AB 대표 피해자 AC이 포크레인과 화물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그 앞을 막아서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원수이식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606 7. 피고인 H, J, E, G, D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들은, S으로부터 공문 등을 통하여 인천 부평구 N 본사 A동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이에 S 대표 AD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등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경 위 법원 제21민사부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노조원 35명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 부평구 N 공장용지 및 건물(A~C동)에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인천지방법운 2013가525호)을 하였다. 2013. 6. 18.경 집행관 AE는 위 법원 2013가5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출입금지가 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권자 S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1층 내지 3층 점거 장소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각각 위 S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무원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AE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강제처분인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피고인 I의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위 제7항과 같은 가처분의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정문 안 쪽으로 들어오다가 마침 집회 상황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던 S 직원 피해자 AF(36세)을 보고 '이런 씨발 새끼가 돌았나, 찍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턱관절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20경 R노조가 주최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집회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5. 19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20경 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7:30경부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서울역 앞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 시청 앞을 지나 행진 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대한문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참석자들은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서울시청 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대한문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같은 날 18:15경 도심 주요도로의 혼란 상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들이 서울시의회 앞 노상에서 진로를 차단하자,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 연좌한 후 같은 날 18:35경부터 19:50경까지는 정리집회 개최 명목으로 위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석자 3,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25경부터 19:50경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 대한문 앞 도로 10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3642 1. 증인 W, AG, Z, Y, X, AH, AI, AJ, AK, AL, AC, AM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M ㈜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사진자료) 2014고단5606 1. 증인 AN, AO의 법정진술 1. AF,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입금지가처분결정문 1. 법원 고시문 1. 노조원 출입 일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출입일지 1. 구 M 노조원 출입일지 사본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행진경로 요도 1. 사진 1. 출입일지 1. 피의자별 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H,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집단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E, F, J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E, F, J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에 관한 정당행위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 B, C, D, E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업무방해로 보이는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라는 현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는 건조물침입행위의 태양 및 목적, 위 건조물침입 범행 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본사 건물 일부를 점거하면서 위력으로 회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고소회사인 M과 S을 포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AA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정리해고에 직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조물 침입이나 폭행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B, C, E, F, J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 A, D, G, H, I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