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4.경 피해자 C(남, 51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2,5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1. 6. 16:17경 광주 북구 H, I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카드 J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G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7.경 피해자 L(여, 33세)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5%의 저금리대출을 해 3,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저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저금리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약관 위반이다. 계약서를 파기하여 계좌번호가 남아 있지 않으니 금감원 직원을 보내면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1. 7. 13:35경 광주 북구 O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P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 상태에서 신용조회가 많이 되어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1. 8. 10:04경 광주 북구 O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7.경 피해자 Q(남, 52세)에게 문자 메시지로 R은행 직원 S를 사칭하며 “R은행의 2%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T에 대출금 2,35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T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2,35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1. 8. 13:20경 광주 북구 U빌라 앞길에서 V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 W(남, 41세)에게 문자 메시지로 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저금리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먼저 다 갚아야 저금리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거래법 위반은 이체거래가 되지 않으니 금감원 직원을 보내면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6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1. 8. 15:38경 전남 화순읍 동헌길 23 소재 화순군청 주차장에서 Y 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Z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7.경 피해자 AA(여, 49세)에게 문자 메시지로 G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3% 대로 8,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을 한 달 내에 상환하면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있으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당일 입금하려면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1. 11. 14:00경 광주 서구 AD 소재 AE 주차장 내 주차된 피해자의 AF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AC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A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 C,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