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4. 20:21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10.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4. 20:40경부터 20:4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4. 09:10경 양주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61g, 약 0.35g이 각각 들어 있는 주사기 2개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용액 약 0.4ml, 약 0.32ml가 각각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방실과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0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옆 골목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2) 2021.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1:28경 성남시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J에게 대마 약 1g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무렵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마 수수 1)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20:21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2)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J에게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2개비를 교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5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0. 9.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17. 20:00~21: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물류센터 인근의 노상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1.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3. 18:40~19:1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506 피고인은 2021. 5. 23. 11:50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R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S(42세)와 사소한 일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5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마,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V에게 필로폰 0.25g을 2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6. 17:00경 제주시 W, 3층에서 X에게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대마초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8. 28. 21:20경 제주시 W, 3층에서, X에게 필로폰 0.5g, 대마초 종이 컵 반 컵 분량을 1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 회신,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모텔 주소지 사진,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등기관련 사진 및 자료, 실시간 위치자료, 계좌 출금 내역, 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 등, 대검찰청 마약동향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1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특정, 피의자특정, 범죄일자 수정 : 20. 12. 10. → 12. 22. ~ 24., D, Y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첨부, D 주거지 CCTV 확인, 공범 D 상대 CCTV 확인수사,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마약류 양성, 대마 중량 확인 관련 – 대마중량 8.8g, 투약장소 모텔 주소지 특정 관련,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유선통보 – 필로폰 양성 통보,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량 확인 – 감정물 반환, 피의자 등기배송 자료 첨부 – J, Z, 피의자 제주 방문 기록 첨부 – 1월 17일, 1월 22일, 피의자와 공범 E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본, 조서첨부) 마약범죄신상정보(A), (사본, 조서첨부) P이 A에게 발신한 내역, (사본, 조서첨부) A이 P에게 역발신한 내역, A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2020. 9. 17.일자 데이터 통화내역, 피의자 E의 상선 AB, A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 E 공범 A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2021. 1. 22. 공범 A에게 필로폰 제공 및 대마무상교부 받은 일자 통화내역, 공범 A과의 통화내역 발신, 역발신(2021. 1. 23. 발신기지국위치 일치) 내역, 2021. 1. 22. E과 동행한 AA 통화내역, 2021. 1. 23. 공범 A에게 필로폰 제공 및 대마 무상교부 받은 일자[E의 발신통화내역(A 주소지와 범행 시간 때 기지국위치 일치)], 2021. 1. 23. E과 동행한 AA 사용 휴대폰번호 데이터사용내역[발신기지국위치 확인(A 주소지와 범행시간 때 기지국 위치 일치)] 1. 각 수사보고서(공범 P 사건송치서 등 관련 서류 사본 첨부, 2020. 9. 17.일자 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A 관련 AA 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추징금 산정) 2021고합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편철) 2021고합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V,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명의 AI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각 수사보고서(공범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J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공범 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V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 누범 확인 및 재판진행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5 순번 1, 2, 3, 4,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순번 별로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 순번 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8,120,000원[= 60,000원{필로폰 0.24g(2021고합170 사건의 1.의 가., 나. 필로폰 합계 1.2g – 1.의 라. 0.96g) × 250,000원/g} + 400,000원(2021고합170 사건의 2.의 가.) + 200,000원{필로폰 2회분(2021고합500 사건 각 범행을 필로폰 1회분씩으로 산정)} + 2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 + 5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2) + 5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3) + 35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4) + 5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5) + 1,1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6) + 1,0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7) + 64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8) + 5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9) + 51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0) + 5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1) + 3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2) + 2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3) + 31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4) + 2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5, 0.8g × 250,000원/g) + 2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16)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1)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2)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3) + 6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4) + 6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5)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6)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7)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8) + 3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9) + 35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10)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11) + 3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12) + 5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13) + 200,000원(범죄일람표 4 순번 14) + 1,000,000원(범죄일람표 5 순번 1) + 800,000원(범죄일람표 5 순번 2) + 800,000원(범죄일람표 5 순번 3) + 600,000원(범죄일람표 5 순번 4) + 400,000원(범죄일람표 5 순번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범죄일람표 4 순번 1, 5, 1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1회 매매, 4회 수수, 6회 투약, 1회 소지하고, 대마를 21회 매매, 2회 수수, 3회 흡연한 것과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경위,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치료감호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