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8. 10. 02:30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640원 상당의 청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5. 2.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필리핀 여성과 교제하다가 같은 해 5.경 귀국한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위 업체에서 일을 하여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위 필리핀 여성을 만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다녀오는 경비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모두 소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경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는 진주시 D에 있는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하는 일 없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당분간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0.경 인근에 있는 어린 시절 사촌들과 함께 지냈던 이모집인 진주시 E 주택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살지 않고 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분간은 위 장소에서 저녁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15. 새벽시간 가진 돈도 없이 빈집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필리핀에서 만나던 여성이 보고 싶어 필리핀으로 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이 켜져 있는 바로 옆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청테이프와 이모집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를 준비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5. 8. 15. 03: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가지고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16,829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15,000,000원 상당인 H K5 승용차의 열쇠와 시가 379,100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폰1대, 농협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을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사람이 살지 않는 위 이모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 안방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온몸이 묶인 상태로 강하게 저항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 방문틀 위에 놓여 있던 망치(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5. 05:29경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휴게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H K5 승용차에 휘발유 44.76리터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5. 16:49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발권실에서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시아나항공의 발권 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636,300원 상당의 항공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삼성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로 인하여 정상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3쪽) 1.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10호)의 현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4쪽, 263쪽, 267쪽, 377쪽) 1. 압수품사진, 시체검안서, 사건현장 및 사체검시 사진, 현장지문·족적 감정의뢰 및 회신문,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자 F 통장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의 기재 1. 압수된 칼집 1개(증 제7호), 칼 1개(증 제8호), 쇠망치 1개(증 제9호), 청테이프 1개(증 제10호)의 각 현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의 기재 1.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의 기재 1.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필리핀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경비를 마련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강도범행 중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이미 억압하여 살인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강도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이모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등 반항을 하자, 우발적으로 그곳에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일 뿐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나서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바로 옆집인 피고인의 이모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계속하여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이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 50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5년으로 한다.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나, 그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게 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F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어있던 옆집으로 끌고 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경비를 마련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미리 강도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인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0년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