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07. 1.경 D과 결혼하였으나 평소 가정불화로 인해 남편과 싸움이 작던 중, 2012. 7.경 D이 함께 거주하던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7동 403호에서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자신이 자살할 경우 남겨진 피해자가 고아원 등으로 보내질 것을 염려하여 딸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새벽 경 위 E아파트 307동 403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의 창문과 방문 등을 모두 잠그고 방안에 번개탄 3개를 피워놓고 함께 잠이 들어,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시체검안서, 부검검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의 의처증, 폭력 등으로 비롯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G이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 문제로 다소나마 정신적인 혼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7. 30.경 고막의외상성천공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에는 위 상해가 문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2. 11. 20.경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병원 측에 추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남편의 폭력이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피고인이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병적인 의미의 우울증에까지 이르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번개탄 3장을 직접 구입하여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경위와 범행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남편과의 불화로 다소간의 우울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내지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인간존엄성의 활력적 기초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자 95헌바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의 주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 2008헌마385 결정 참조). 이와 더불어 민법은 부모에게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제912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913조). 따라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와 본질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녀가 독립하여 생존하고 있는 한 그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이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국가는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모를 엄벌에 처하여 보통의 다른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별개의 독립한 인격체로 여기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과 혼인 생활에서 불화를 겪어오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고 이에 동반하여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 점, 그 동기는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피해자가 고아원 등에 맡겨질 것을 우려한 것인데, 별거 중인 남편이 얼마든지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진 이러한 우려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결국 법이 부여한 자녀에 대한 절대적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계기는 결국 가정생활에서의 불화가 주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의 가출까지 몰고 온 결혼 생활의 파탄, 이로 인해 자신과 어린 딸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등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심신이 극히 쇠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현장을 발견한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소생하였지만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번 자살 시도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0일 후에 깨어날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형벌과는 별개로 일생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살을 방지하고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통한 속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적절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