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C의 며느리인 피해자 D이 고아 출신으로서 남편 E과 이혼할 경우 오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시아버지인 C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그를 상당히 두려워 한다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전북 F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을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보험상품에 가입해라. 싫으면 남편과 헤어지고 당장 집에서 나가 혼자 살아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퍼펙트통합보장보험 및 엄마맘아이사랑보험에 피해자 명의로 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1개의 보험회사에 총 2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전북 G 소재 H병원에 위 D을 데리고 가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허리와 어깨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그녀를 입원시킨 후, 같은 해 2. 중순경부터 3. 하순경 사이에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실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C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그 무렵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60,000원, 위 KDB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60,000원, 위 LIG손해보험으로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 위 동부화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20,000원, 위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230,000원, 위 삼성화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40,000원,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20,000원, 위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230,000원,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859,099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1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74,56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기하여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고, 2007. 6.25.경 위 H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머리가 많이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입원한 후, 같은 해 7. 9.경부터 7. 12.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허위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그 무렵 위 농협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000원,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19,2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7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794,27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보험사고개괄조회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각 회신서,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허위진술 답변서, 강요 녹취록, 메모지 원본, 입·퇴원 확인서, 진료부 등, 면회접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C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으로 하여금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고 강제로 병원 등에 입원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D을 감시하였을 뿐더러, D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 등을 C과 함께 도맡아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중 순번 27. 내지 30. 기재의 범죄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실제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진료기관을 옮겨가며 중복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