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터넷 방송 ‘B’을 통해 피해자 C(여, 36세)을 알게 된 후, 2020. 4.경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용 랩을 피해자 스스로 얼굴에 감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주방용 랩을 감았으나 구멍이 뚫리자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주방용 랩을 다시 감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고, 이에 발버둥 치는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자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의자 지지대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나무 지압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용 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의자에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약 5시간 1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피해사진, 피해부위, 범행도구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진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자살시도 이력) 1. 현장사진, 랩·지압봉·케이블 타이·번개탄 영수증 사진, 지압봉·랩·열쇠·케이블 타이·의자·손목·다리·번개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하고, 나무 지압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한 이유는 피해자의 자해를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키와 핸드폰을 빼앗았고, 저에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한다.’라고 했다. 저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이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이전에 혼자서 자살하려고 할 때 쓰려던 방법이었는데,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다.’면서 랩을 가져와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제 얼굴에 랩을 감았고, 이후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얼굴에 랩을 감아준 뒤 제 양손을 잡고 가슴과 복부로 올라탔다. 숨을 크게 쉬자 랩에 구멍이 뚫려 랩을 손으로 떼어냈다. 이후 피고인이 케이블 타이로 제 손을 묶고, 제 얼굴에 랩을 감아 발버둥치면서 케이블 타이를 끊어내고 손으로 랩을 들어올렸다. 피고인은 이후 케이블 타이로 제 손을 다시 묶고, 양 다리를 의자에 묶었으며, 조용히 하라면서 나무 지압봉으로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랩과 테이블 타이로 저를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번개탄을 사러 간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 사이, 의자를 앞뒤로 움직여 침대 위에 있던 가위로 랩과 케이블 타이를 자른 뒤 도망쳤다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집안에서 다시 나를 의자에 앉히고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서 같이 죽자고 했지만,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범행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처음 피고인이 랩을 가져왔을 때는 피해자 스스로 얼굴에 랩을 감았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해 주기도 했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솔직하게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랩을 감은 횟수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준 시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랩이 두 번째로 감겼을 때인지 세 번째로 감겼을 때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의자 다리에 결박한 것인지 아니면 식탁 다리에 결박한 것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5시간이 넘도록 피해자의 얼굴에 랩이 감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하거나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등 비슷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발생한 일의 순서나 횟수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면서 연락을 해 오고, 자살을 한다고 협박까지 하자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12신고내역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려고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해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전에 자해나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전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랩을 감거나 나무 지압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릴 이유가 없어 보이고, 스스로 밖에 나가 자살에 사용될 번개탄을 사올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살시도 전력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하면서 번개탄을 사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숨을 크게 쉬는 것만으로 랩에 구멍이 뚫렸고, 케이블 타이를 완력을 끊었으며, 강하게 목졸림을 당했음에도 목 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랩의 재질이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랩에 얼굴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숨을 크게 쉰다고 하여 랩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숨을 쉬자 랩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위에 올라타 누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랩에 구멍을 뚫은 것을 자신이 숨을 쉬어서 랩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케이블 타이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가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손의 힘으로만 절단이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으로 케이블 타이를 끊었다고 하는 주장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목졸림을 당한다고 하여 목에 반드시 상처가 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없는바,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목 부위에는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누군가 목을 잡은 듯한 작은 흔적 등이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그 상처의 정도가 팔이나 다리에서와 같은 명백한 멍 자국이 아닌 이유로 특별한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촬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랩으로 내 얼굴 다 감싸고. 타이로 내 팔다리 묶고. 내 가슴 무릎으로 찍고. 내 정강이 나무지압으로 때리고 다리 뿌러트려주나고 말하고.”, “번개탄 사와서 죽자고 하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만 말할 뿐, 당시 피해자의 자해시도를 말리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키와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자에 결박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중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중감금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5시간 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