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54] 피고인은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국가에서 C의 제외지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위원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위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자칭하며 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손실보상권을 양수한 다음 위처럼 모집된 매수자들과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은 위 특조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소멸시효가 만료되도록 보상청구를 하지 못해 청구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들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들도 위 특조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처럼 꾸며 형식적인 소송만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이미 수령한 공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토지손실보상청구권을 매도하고 그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H빌딩 4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제외지인 J 토지 전 소유자들이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 공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위 수령한 공탁금은 적정하게 평가되지않은 금액이므로 특조법에 의해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0% 승소할 수밖에 없고 패소할 이유가 없다. 토지손실보상 청구권은 매수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상품이다. 투자기간 3개월에서 8개월 동안 투자금 7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최저 3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강서구 K(답 1,438m²)에 대하여는 이미 국가가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을 하여 전 소유자 L가 1996. 7. 16.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3,520,670원을 수령하였고, M(답 2,899m²)에 대하여는 국가가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을 하여 전 소유자 N가 1997. 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126,976,2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할만한 재산이 달리 없었고, 더구나 앞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J 토지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승소가 어렵고 이런 방식의 채권 양·수도 행위가 처벌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여 원금 대비 최저 3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4. 11.경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H빌딩 4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C 제외지인 J 토지 전 소유자들이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 공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위 수령한 공탁금은 적정하게 평가 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특조법에 의해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0% 승소할 수밖에 없고 패소할 이유가 없다. 토지손실보상 청구권은 매수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투자상품이다. 투자기간 3개월에서 8개월 동안 투자금 7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최저 3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강서구 P(답 2,876m²)에 대하여는 이미 국가가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을 하여 전 소유자 L가 1996. 7. 16.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3,520,670원을 수령하였고, M(답 2,899m²)에 대하여는 국가가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을 하여 전 소유자 N가 1997. 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126,976,2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할만한 재산이 달리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다른 피 해자들에 대한 J 토지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승소가 어렵고 이런 방식의채권 양·수도 행위가 처벌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여 원금 대비 최저 3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4,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인근 T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C 제외지였던 J 및 U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투자이고, 판결문에 행정법원을 통해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이 이기고 지는 소송이 아니라 대법원에 기확정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 되는 11월에 바로 돈으로 보상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강서구 V(답 2,833m²)에 대하여는 이미 국가가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을 하여 전 소유자 W가 1998. 10. 29.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5,779,150원을 수령하였고, 서울 강서구 X(답 2,899m²)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 Y이 2000. 10. 9.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3,966,96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할만한 재산이 달리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J 토지 손실보상 청구권 양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승소가 어렵고이런 방식의 채권 양·수도 행위가 처벌받는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여 원금 대비 최저 3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7.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C 제외지였던 J 및 U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투자이고, 판결문에 행정법원을 통해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이 이기고 지는 소송이 아니라 대법원에 기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 되는 11월에 바로 돈으로 보상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강서구 AA(답 1,332m²)에 대하여는 이미 국가가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을 하여 전 소유자 AB이 1991. 11. 21.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6,620,0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할만한 재산이 달리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J 토지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승소가 어렵고 이런 방식의 채권 양·수도 행위가 처벌받는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여 원금 대비 최저 3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99] 피고인은 'D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서울 강서구 AC 대지는 1990.~1994.경 국가가 위 대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자인 AD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이에 AD 등이 1993.경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3. 10.경 '위 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인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대지는 국유로 확인되었고 보상도 끝났기 때문에, 피고인, AD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나 보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AD 등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4. 피고인, AD 등이 패소한 1심 판결, 2010. 7. 21.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AD 등이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대지 소유자인 AD으로부터 위 대지 손실보상금 청구 관련 사무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해자 AE에게 "서울 강서구 AC 대지 소유주 AD으로부터 손실보상금 채권을 양수받으면, 향후 위 대지에 관한 추가 손실보상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 4,625m² 중 165.29m²에 대한 토지보상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0. 10. 20.경 법무법인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169]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 20.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의 집에서 AH에게 ""서울 강서구 AI 중 2,663 지분'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 및 협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수수료를 주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2013. 8. 22.경 법무법인을 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지분과 관련하여 2013구합57938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후, 2013. 9. 30.경 AH에게 위 지분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 및 협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이 위임받고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금 중 5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및 위임장을 보내 위 소송을 피고인이 수행하고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금중 50%를 지급받겠다라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AH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017고단7289]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법무법인 AK 사무실에서 위 대지 소유자인 N로부터 위 대지 손실보상금 청구 관련 사무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AL을 통하여 피해자 AM, AN, AO, AP, AQ에게 "서울 강서구 M 대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대지에 관한 추가 손실보상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20%가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강서구 M 대지에 대하여는 1990년~1991년경 국가가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 부칙 제2조 보상 규정에 따라 구 연고권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대지의 구 연고권자인 N가 1997. 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126,976,200원을 수령함으로써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워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대금을교부받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M 소재 대지 877평 중 8평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양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36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AL을 통하여 기업은행 AR 법무사 명의 계좌(AS)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L,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Z, O,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회신서 1. 토지 손실 보상권 양도양수 계약서 1. AR법무사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L 계좌 거래내역서 1. 다음카페 "AV" 투자 사업설명회 게시물, 손실보상금 홍보책자 1.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51, 52, 62, 63, 64, 66, 73, 74번), 입금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8, 60번), 영수증,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제65, 67번) 1. AW지구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판결문 [2017고단3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보상권 양도·양수 계약서, 소유권 및 손실보상금청구채권 양도 각서, 확인서, 인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6,000만 원 입금내역서 1.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제20 내지 22번) [2017고단41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위임장, 이행각서 [2017고단7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N의 각 진술 기재 1. 토지 손실보상권 양도양수 계약서, 공동투자협약서, 확약서 1. AL 투자설명회 캡쳐 자료 1.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판시 범죄전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2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3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39호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AL, AX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