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2017고단3704 1. 전제사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 분할 전 파주시 B 임야 2,933m², C 임야 367m²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고시원 6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D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D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분할될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1동에 관한 부지의 대금과 건축비 합계 12억 7,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위 각 임야는 2012. 12. 7.경과 2013. 1. 18.경 아래 표와 같이 11필지의 토지(다음부터 통칭하여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편의상 E리에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지번과 지목 및 면적만으로 특정한다)로 분필되었다. 다. 파주시장은 2013. 3. 29.~4. 2.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아래 표와 같이 건축주를 각각 D, G, 피고인의 처인 T, U, V, N(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으로 하여 건축주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개 동씩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다음부터 6개 동의 고시원 중 특정 건물을 가리킬 때에는 그 동수를 사용하여 '고시원 동'이라 한다).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13. 5. 7. 주식회사 A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과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위 표와 같이 6개동으로 이루어진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 예정일을 '2013. 10. 31.'로 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AC은 2013. 10. 1. AD과 합벽 지지대 등 가설재에 관하여, 9. 27. 'A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AF과 유로폼 등 가설재에 관하여, 10. 21. AG(이하 'AG'이라고만 한다)과 시스템 서포터 등 가설재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D, AF, AG 등으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다. 바. AC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주들 6명 명의로 AC에 대해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14. 1.경 D로부터 인감증명서 1통(발급일 2013. 12. 31.)과 B, C 지상 공사와 관련하여 "D가 피고인에게 인허가 사항 및 공사재개행위, 법적 대응 및 일체 소송행위 대한 의결권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작성일 2014. 1. 29.,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은 후 2014. 1. 29. 건축주 6명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AC을 상대로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864)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에 근거한 이 사건 건축주들 등의 대리인으로서 2015. 1. 25. AH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1. 26.~6.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AH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28. 서울 마포구 AI 소재 'AJ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로부터 AC에 대한 소송 수행을 위해 위임장을 교부받았을 뿐 공사현장에 투입된 AG의 가설재 대금채무를 수락하거나 부담하는 내용의 권한을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백지에 '가설재임대료 지급에 대한 위임장', 위임자란에 'D, 서울시 마포구 AK' '위 6명으로부터 파주시 B외 필지에 고시원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아래 자재 공급업체 AG 대표이사 AL에게 지급할 채무금 31,900,000원정을 당초 위임자(지주)에게 채무 일체를 위임한다. 2016년 02월 28일, 위임자대표 A AM, 서울시 마포구 AN'라고 작성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그 후면에 위 공사대금채무확인소송과 관련하여 D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의 가설재임대료 지급에 대한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G 전무 AO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A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AD에 대한 가설재 대금채무를 수락하거나 부담하는 내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백지에 '가설재임대료 지급에 대한 위임장', 위임자란에 'D, 서울시 마포구 AK' '위 6명으로부터 파주시 B외 필지에 고시원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A는 아래 자재 공급업체 AD 대표이사 AP에게 채무금 80,000,000원정을 당초 위임자(지주)에게 채무 일체를 위임한다. ……, 2016년 02월 28일, 위임자대표 A AM, 서울시 마포구 AN'라고 작성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그 후면에 위 공사대금채무확인소송과 관련하여 D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의 가설재임대료 지급에 대한 위임장 1장(이하 위 가.항 기재 위임장과 함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D의 이사 AQ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896 피고인은 2008. 6. 말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마포구 AR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임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의 AS은행 통장(계좌번호 AT,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건물 관리비용의 지출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마포구 AU 소재 AS은행 서강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는 돈 가운데 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A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인출액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V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합계 64,27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그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충당된 29,175,510원(취득세 대납액 16,175,510원 및 중개수수료 13,000,000원의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35,094,4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AW의 각 법정진술(AW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결문(2014나26066) 매매잔대금, 합의각서, 지급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소장, 조정조서사건 송치서,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가설재 임대료 지급에 대한 위임장 사본(AD), 도급계약서 2018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D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M, T의 각 법정진술(T은 일부 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인 거래내역서, 고소인 통장입금 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개인채무정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당초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14. 1.경 D로부터 공사재개 관련 위임까지 받고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의 유지 필요성에 관하여도 D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관련 채무부담에 관하여 D 등의 승낙을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일인 2016. 2. 28.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정당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자격모용을 한 바가 없다. 나. 횡령 관련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중개수수료, 취득세 대납액 합계액 29,175,51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관련 수리비 등 공사비용, 이 사건 건물 매입자금 대출 관련 은행 적금가입(대출 조건으로 가입한 적금), 월세 과납금 반환비용, 이 사건 건물 상가임대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대행 비용, 이 사건 건물 대출금 관련 이자대납액, 월 관리비 등'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은 64,335,510원에 이르러 이 사건 금전을 넘어서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련된 비용 지출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전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중 일부라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자격모용 등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하여 D를 대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추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D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건축주들이 2014. 1. 29.경 또는 같은 해 2. 3.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위임장에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각자 자신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에 관하여 신축공사 관련(인, 허가 사항 포함) 및 공사재개행위 법적 대응 및 일체 소송행위에 대한 의결권 일체 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 25.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축주들 등을 대리하여 AH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새로운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수급인인 AH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제시로써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될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13. 5. 7. A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지주, 건축주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D는 2013. 5. 31. '고시원 W동의 도급공사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초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법률행위,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2.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인다. 가) AH은 공사 현장에 이미 설치된 AD, AF, AG의 가설재를 그대로 이용하여 2015. 1. 26.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5. 6. 30.경에 이르러 다시 중단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처인 T 명의로 2015. 9. 9. AX과 고시원 Y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0조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 도급인(AY)을 대리하여 AX과 모든 협의 사항을 결재하고, 그 효력은 도급인이 결재한 효력과 동일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피고인의 대리권 관련 조항'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AX로부터 고시원 W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D로 한 도급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당시 그 도급계약서 초안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의 대리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D는 2015. 12.경 AX과 고시원 W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의 대리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2016.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42651호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1. 31. 이전 발생한 채무는 모두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성립일에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D의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D는 2015. 7.경 '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차임 등으로 40,000,000원을 받고서도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D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C의 하수급인들이 D 소유 주택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중 AZ에게 지급하여야 할 23,934,000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7. 13.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D로부터 받은 돈 중 16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가 AC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45,000,000원을 D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970,500,000원을 빌렸다.'는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6958호, 다음부터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또 D는 2015. 7. 21.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관련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피해액의 일부인 1,194,434,130원[=223,934,000원{=위 가) 항에 적힌 40,000,000원 + 위 가) 항에 적힌 23,934,000원 + 위 가) 항에 적힌 16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 위 가) 항 관련 970,500,130원 상당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5119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D와 피고인, G는 2015.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라) 관련 민사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42651호), D와 피고인 사이에는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직후인 2016. 2. 28. '가설재 임대료 지급에 대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G 등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문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인 AC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AD 등에서 AC 부도로 대금을 시행자에게 받으라는 직불증을 가져왔고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제 명의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를 대리한 제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된 AD 등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요구할 테니 근거서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해준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위임받은 것은 없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등 참조]. 4) 한편 M(D의 처)가 2016. 7.경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작성한 자필 메모(증 제20호)에는 AD, AG에 관한 가설자재 임차료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AD, AG은 AC과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그 임차료는 D 등 이 사건 건축주들이 아닌 AC이 부담하는 채무인 점, 이 사건 건축주들과 AC 사이에서 2014. 10. 28.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연대하여 AC에 224,478,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되, 다만 이를 지체할 경우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이 사건 건축주들과 AC은 제1항에 적힌 금전지급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청산되고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던 점, 위 메모는 M가 피고인으로부터 'AC 당시 발생한 가설자재 임차료 미납액이 있어 그 미납액을 일부나마 지급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2016. 7.경 작성하게 된 것인데(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4. 27.자 '증거자료 제출' 문건의 9쪽 하단 참조), 그 내용 중에 그 임차료채무를 M 등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D가 직접 AX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2015. 12.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대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의 기재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사업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범의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각 문서에 첨부된 D의 위임장은 2014. 1. 29. 작성된 것이고, D의 인감증명서는 2013. 12. 31. 발급된 것으로서, 이 사 각 문서 작성일 이전에 있었던 위 조정의 성립, D가 직접 도급인이 되어 체결된 AX과의 도급계약 체결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에 따른 대리권 수여는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일인 2016. 2. 28.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각종 합의, 조정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 기재 35,094,490원은 횡령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전은 피고인이 건물 관리비용을 자신이 지출하고 추후 변제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08. 6.경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을 8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목적으로 2008. 7. 17.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2) 피해자는 2008. 7.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입,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상가(총 5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2008.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매각한 2012. 4.경까지 전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 이 사건 건물 매입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기타 건물 수리비 등 관리비용 지출 등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012. 4.경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약 3,800 만원 정도를 출금하여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AR 정산서"[2018고단1896 사건 수사기록의 255쪽(2권) 참조]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계좌로 2008. 7.경까지 D가 입금하거나, 이 사건 건물 매입 관련 은행 대출금으로 입금된 돈은 총 707,814,810원이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건물의 상가임대차보증금은 198,100,000원이므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수시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과 상가임차인들(BA, BB, BC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월 차임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은 총 905,914,810원(= 707,814,810원 + 198,100,00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돈은 8억 7,0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은 35,914,810원(= 905,914,810원 - 8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즉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수시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과 상가임차인들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월 차임액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6)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돈의 액수가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임대차보증금 액수와는 맞지 않는 등 그 인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수시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언급도 없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출을 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관리비용 등을 이 사건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하는 간단하고 명료한 지출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자신의 돈을 먼저 사용하여 건물관리를 하고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건물 관리를 하였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이 2011. 4. 28. 이 사건 계좌에서 93만 원을 인출하여 청소비용, 모터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횡령 기소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 이자로 납입할 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함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이자납입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7) D가 당초 2015년경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료를 일부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이 사건 계좌에서 38,825,000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중 약 3,800만 원은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위 정산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D에게 총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파주 공사현장에 D를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개인채무정산 영수증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2017. 10. 19.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3,80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검찰에 2018. 3. 22.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면서 입출금내역을 정산하였는데 제가 3,800만 원을 더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 또한 인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8. 5. 18.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취득세 대납액 16,175,510원, 중개수수료 13,000,000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1,071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8) D는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후하게 쳐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건물 관리의 대가에 관하여 특별한 조건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 30만 원의 관리비를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한편 피고인이 2009. 2. 4.부터 2011. 11. 28.까지 이 사건 계좌로 12회에 걸쳐서 합계 721만 원을 입금하였으나[피고인은 2008. 9. 11.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350만 원도 자신이 상환한 돈인 것처럼 주장하나, 위 35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중 BD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상환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AR 정산서 등 참조)], 이로써 횡령액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입금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으로 말미암아 AD 등 가설자재 임대업체들이 D로부터 가설자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채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하게 두어 결과적으로 위 업체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게 한 점, 또한 위 범행으로 D와 AD 등 가설자재 임대업체들 사이에 법률적 분쟁을 촉발시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소모시킨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된 고시원건물 2개동(X동, W동)이 결국 D에게 귀속되어 손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범행과 관련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D를 상대로 한 가설자재 임대업체들이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D가 가설자재 임차료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