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직원(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4~5%의 이자율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 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1. 5. 20.경 E 영업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통장이 압류되고,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67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5. 20. 16: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1.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 이중계약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공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면 30분 이내에 대출 신청했던 5,200만 원이 지급될 것이고, 그 후 30분이 더 지나면 공탁금 또한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5. 21. 12:5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은행원의 조언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피해자의신고를 받고 위 현장 인근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대화내용, 송금증, 텔레그램 캡처,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상호, 위치 등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입금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 방법, 현금전달의 과정과 방식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업무형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은 2021. 5. 20. 피해자로부터 767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37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의 경력,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급여가 지나치게 많고,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 졸업 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였고, 2020. 2.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