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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되어 피고인이 마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 머니로부터 3년 전 유산을 상속받아 통장에 200억 원이 있는데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남편이 재산명시소송을 하는 바람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F장례식장 운영자금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언니 G도 홍콩에서 H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로부터 200억 원을 상속받은 적이 없고, 언니 G도 홍콩에서 호텔과 골프 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동업하기로 한 F장례식장의 투자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대질)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3),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례식장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6:20경 C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한 뒤, C가 출근을 한다고 나가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소파 겸 침대로 사용하고 있던 매트 위에 있는 이불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와 벽 등을 거쳐 2층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마을회관 2층 전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및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방화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거주하는 마을회관 2층 주거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이웃주민들에게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음주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마을회관의 보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9:2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 서울터미널로 향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범행영상 첨부 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2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인 김포시 E아파트로 가기 위해 김포시 금파로 213번길 강화방향 한강로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이 차량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를 내려줘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틀어 택시가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게 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좌측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택시가 한강로 갓길에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택시 조수석 앞문을 강하게 열어 젖혀 앞문이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811,424원이 들도록 문을 긁히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3월 (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핸들을 틀어 택시가 갑자기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기까지 하여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5:00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순번 16)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기도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12일 후인 2016. 2. 17. 피고인에게 '나 치료비 때문에 그러는데 돈 좀 계좌로 보내줘.', '나 그때 생리기간인 것도 알았으면서 내가 거부했는데도 왜 했어.?"라는 F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월요일까지 부쳐줄게. 나도 지금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해자가 '나 근데 지금 치료비용보다 나한테 강제적으로 했던 거는 제대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진심 담긴 얘기 안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미안해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초경 E 등 친구 세 명을 만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피해자는 많이 우는 등 힘들어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16. 2. 4. 저녁 피해자가 G에 올려둔 피해자의 F 아이디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느나는 F 메시지를 보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6세이고 결혼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스물 한두 살 정도라고 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봄방학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고 교복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을 만나, 추우니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대상)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여 처음으로 만난 당일 강간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 외음질염에 걸리기까지 하여 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으며, 너무 아픈 나머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7. 2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그 곳 벽에 걸려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52인치 TV 1대를 양손으로 붙잡고, D는 드라이버로 TV의 나사를 풀어 벽에서 떼어낸 후 피고인, C와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8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퓨마 슬리퍼 1쌍, 뉴발란스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8. 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I은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좃나게 뻥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5. 25.경 전주시 완산구 K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6 골드, 아이폰6S 골드 휴대전화 2대를 팔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휴대전화가 J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후배인 N 등의 소유로 피고인과 J는 그들로부터 휴대전화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95] 피고인은 O, J와 함께 2016. 5. 25. 18:30경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로 42 가재미 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P(16세), N(16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O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고, J는 "씨발 빨리 안 주나"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여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 P N으로부터 피고인이 P 소유의 시가 82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J와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R 전당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가격 내역서 첨부 관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1:05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소재 청주문화원 앞 도로에서같은 구 방서동 소재 남청주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2:35경 김해시 전하교 부근부터 같은 동 김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02:35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우체국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세워둔 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그곳에 도착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은 같은 날 02:40경 피고인을 쫓아가 김해시 전하로 176번길 71 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105동 놀이터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의 음주측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회 밀쳐 그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 않고, 1995년에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G 순경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행위)은 위법하고, 음주운전죄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G의 행위는 임의동행, 불심검문 또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각각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여 G을 밀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다음 실시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위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수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 백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이 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음주단속 장소인 동아그린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불법으로 유턴하여 전하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하교 직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김해우체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목 근무'(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는 임무를 말한다)를 하던 중 위 유턴 장면을 목격한 G 순경은 경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김해우체국 옆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김해우체국 옆에 차량을 주차한 후 30초를 전후하여 G 순경이 위 주차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G 순경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주변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주 맞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려 하였다. G 순경이 다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불법유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G 순경의 몸을 밀며 그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G 순경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재차 협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최종적으로 마친 김해우체국 옆 이면도로에서 G 순경을 폭행한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50~60m 정도이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간·장소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사협조를 요청한 시간·장소가 매우 밀착되어 있고, 당시는 늦은 밤이어서 운전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사람이 인근에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제지 및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등의 수상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도 한차례 도주하였는데다가 G의 제지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실제로도 도주하였다). 그러므로 G 순경이 범죄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단 피고인의 도주 시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것은, 당시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도망 염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02:40경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52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물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나무옷걸이(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 4호방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 옷걸이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21:4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온천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맛나감자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10 01: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방' 9 번룸 안에서 피해자 E(E, 35세)로부터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예정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에 있는 반포주공아파트 23동 앞길에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수시로 사람들이 통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펜더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및 좌측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 에 있는 반포주공아파트 23동 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군포시 번영로 614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금정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추가, 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자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학교를 가겠다며 장소를 이탈하기에 더 이상의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사고 당시 주위에 있던 경비원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알고 있었거나 설치되어 있던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손쉽게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았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보냈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고야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남기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이미 알고 있거나,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00: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뉴라성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수로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E의 지분 주식 5% 중 1%를 3,500만 원에 양도하겠다.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고, E의 주주명부에 등재시켜 주겠다."라며 주식매수를 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은 회사에서 직원인 피고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액면가로 매도하여 상장시까지 피고인이 계속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된 것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불이익을 예상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아낼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위 주식 1%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5. 2. 26. 1,0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 2015. 3. 16.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총 3,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주주명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내용증명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및 회계법인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 없이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3.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청구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이 씨발년아 돈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내려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이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들을 뒤집어엎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손님 E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접시 7개, 소주잔 3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의자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상당히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7. 18:20 경 충주시 봉계1길 49, '충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험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