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5: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위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순번 제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D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사진 (순번 제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1번),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직전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06년 운전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도 상당히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사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12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일신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캔버스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교통관련 전력도 몇 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 광고 및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및 업소에 상근하면서 손님과 여종업원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5만 원 내지 7만 원씩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7. 1. 2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 2017, 2. 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 I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 2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B에게 G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소개·알선하고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B에게 H를 성매매 업소 성매매여성으로 소개·알선하고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 H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휴대폰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여성종업원 성매매 및 업주 성매매알선 횟수 등 특정)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직업으로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금을 실제 근무기간 33일(2017. 1. 12.부터 2017. 2. 13.) × 1일 평균 수익금 678,000원 X 수익분배율 1/2=11,187,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에서 몰수한 현금 합계 2,5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47,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실제 사장, 명의 사장 및 관리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여성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1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8. 13:21경 인천 부평구 C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위 화장실 우측 칸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8. 14:27경부터 14:28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장실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좌측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23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남편의 차량에 짐을 넣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1: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H를 폭행하려 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줌마(피고인)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너 새끼들 알아서 뭐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조현병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19.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13세인 2010. 12. 1.부터 D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14세인 2011. 8. 13.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병무청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4: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끌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당황하여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의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0:40경 이천시 B건물, 제에이동 402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2018. 8. 27. 23:58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E 경위와 F 순경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술값 지불 능력과 의사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F 순경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액션캠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한길DC 마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점인 'E'에서, 위 D가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을 반기지 않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1세)이 이를 말리며 "경찰 부르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미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자루, 생선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1자루를 양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니가 뭔디 경찰을 부르라 마라 하냐? 어 떻게 해줄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55경 전남 함평군 무안담양고속도로 함평분기점(무안 방면)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조향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88,1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단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소화기 및 피의자 E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실수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에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맞게 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병에 이마 부위를 맞았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갔고, 자신이 뒤에서 가지 말라고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이 뒤돌면서 맥주병으로 이마 쪽을 향해서 내리쳤다. 제가 쫓아 올라가서 옷 뒤쪽을 잡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뿌리치고 계속 앞으로 갔다. 그러다가 제가 사과하시라고 하면서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뒤를 돌면서 확 내려치는 순간 저도 '띵'하고 맞았는데, 그것은 절대 고의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올라갔고, 제가 앞에 가고 뒤에서 피해자가 저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물고 늘어져 '아이, 씨'라고 하면서 맥주병이 든 팔을 뒤로 휘둘렀는데 이마가 맞았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맥주병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맥주병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내보낸 상황에서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둘렀고, 위와 같이 휘두른 맥주병에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맞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20경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가' 관리단의 대표로서 2009. 10.경부터 위 상가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피해자 E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상가 구분소유자 70여명에게 별지 문자메시지 2, 3, 4의 내용을 단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같은 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D상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상가 구분소유자인 E, G, H가 피고인에게 대표자로 위임하여 D 상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임시총회 소집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위 E, G, H에 대한 성명, 점포 및 주소를 입력한 다음 A4 용지에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사람들에 대한 도장을 그 비고란에 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D상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서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H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상가 구분소유자 70여명에게 "E이 용역에게 교사해 화염병을 던지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결국은 상가를 파국으로 몰고 간 장본인입니다" 라고 적시하여 문자메세지 내용을 단체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E이 용역에게 교사해 화염병을 던지도록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G는 2011. 12, H의 대리인 I은 2012. 4. 11. D상가관리단 총회소집청구 등 동의서 및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본인은 관리단 총회가 소집될 경우, 구분소유자 A(피고인)에게 상기 안건에 관한 의결권(소집요구, 참석,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 등)을 위임하며,…단,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유회되었을 경우에는 재소집되는 관리단 임시총회의 상기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A에게 재위임하고, 동의서 및 위임장으로 다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위임장 작성 당시에도 관리단 총회 개최일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그 후 2012. 4. 17.자 총회 소집결의서에 의하여 2012. 5. 8. 비로소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던 점, H는 이 법정에서 어머니 I이 사실상 자기 명의 점포(B213호)에 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이 설령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교부받은 이상 H 명의 위임장에 대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 G와 H의 대리인 I은 2012. 5. 8. 총회에 참석한 점, E은 위 위임장을 조건부로 작성하여 줬다고 주장하나, 이는 총회 참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 조건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G, H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E은 2011. 2. 용역업체 사장인 J(2010. 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화염병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로부터 대금 2,000만 원을 받지 않고 D시장 206호를 매도하여 구분소유자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J 및 용역직원 등과 공모하여 2009. 9. D상가에서 상인들을 상가 밖으로 쫓아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J는 2009. 10. 23. D상가 1층 출입구 앞에서, 상인들을 향해 몸에 휘발유를 붓고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2009. 10. 위 상가에서 상인들을 향해 화염을 발사하여 상인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렇다면, 위 문자메세지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나 F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위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신용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촬영소사거리방면에서 배봉초등학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면으로 1차로에서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뒤따라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켜서 운전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할 경우 위 오토바이와 부딪히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술개골부 좌상 및 박피열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10경 서울시 C에 있는 'D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B C 과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회사 매출이 너무 많아 세금 때문에 다른 계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2. 10: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국씨티은행 'F'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위 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용산구 G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E 담당자와 통화에 관한 내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제2공장 동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 상가골목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8km/h 이상 초과한 약 88.6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30. 11:1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