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남)과 2009년경 혼인하였다가 2011년경 이혼한 사이로, 2013. 6.경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있던 아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겁을 주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일하고 있던 회사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이러한 행동들에 피해자가 곤혹스러워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3. 10. 31.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1.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오빠 이대로 조용히 회사 다닐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20:18경 “회사 앞에라도 이제 핏켓 정말 설거고 찾아갈거야“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23:44경 “나 다음 주부터 C랑플랫카드 들고 있을거야”라고 전송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5:00경 피해자의 직장인 평택시 D 소재 ㈜E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앞에 기다려, 얼굴보고 이야기해 계속 오게 하지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곳 경비원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해달라,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이 제지하자 약 10분간 경비실 인근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시간미상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내가 정말 시위까지 하는 꼴을 보려하는데‘, ’나도 똑같이 당신한테 애 버리게 만들지 말고 아빠로 보자는 것도 아무말 없고, 정말 더 힘들게 하지마’라는 등의 내용이 작성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력증명서, 결정(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700호,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0007호), 심판청구서(수원가정법원 2020느단50045호), 각 메일, 사진, 문자메시지, 고소인 제출 이메일(우편물 사본, 긴급임시조치신청서, 체포기록 포함), 편지봉투 및 편지내용복사본, 체포기록, 이메일 내용, 우편함 사진, 양육비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협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하고,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로서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이혼에 따른 양육비 및 자녀의 면접교섭권 문제 등)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을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시위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사회적 명예감이 실추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종전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연락을 하고 현재 직장을 찾아간 이상, 피해자로서는 종전과 유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점,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子)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자(子)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해주기 위하여 자신들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간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이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감을 실추시키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상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