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200만 원이었으나 채무가 약 3,000만 원이었고 연체된 카드비용이 약 775 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의 7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합계 58,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고단 132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개월에 거쳐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작지 않으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잔여 미변제 금원에 대하여 I의 연대보증 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 2710동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해당 경찰관에게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한 정상(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재개발 사업, 울산 소재 재건축사업, 파주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 종로구 및 추가 예정사업 등 4곳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2008. 10. 4.경 3,00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A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1주택조합 사업 시행자인 (주)의 사업본부장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신청 중인데 향후 시공사인 K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조합설립 신청은 안양시청에서 이미 반려를 받은 상태였으며, K가 시공사로 결정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경 철거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5. 20,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출구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놈아 저리 비켜. 내가 먼저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천 서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F씨 나 A이요. 오늘 내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 좀하겠다. 왜D가 자기 마음대로 동생을 데려와 일하는데 싸우지 않고 가만두냐. 공항이 나만 일하는 곳이냐, 일하려면 시키는 대로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항을 떠나라"고 소리쳐 인천공항에서 콜밴업무를 하는 자 중에 선임자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콜밴영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소속된 집단 외의 동종 영업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로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F과, 피고인 B D와 각각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서 같은 대학 후배인 E와 함께 2015. 10, 3. 05:5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발견하자, 위 E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위 전선을 세게 잡아당겨 끊은 후 현금 11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금고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1회 작량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9:40경 서귀포시 표선중앙로80번길 1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C에게 까불지 말아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양손으로 C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신재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4: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묻자, F와 순경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이를 F와 G이 제지하였다. 이어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개새끼들 니들 좆대로 해라, 난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2016고단1547 1. 피고인은 2016. 4.20. 02:25경 광주 남구 방림동 31, 방림휴먼시아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 끝을 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5. 1,05:00경 광주 북구 F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217 3. 피고인은 2016. 4.20. 02:00경 광주 남구 방림로 31 에 있는 방림휴먼시아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I 모닝 승용차 운전석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 동전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캡쳐사진 2016+2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수법에 의한 상습절도죄 등으로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 L, M, N, O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23:38경 서울 종로구 종로로 241길 앞 도로상을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흥인지문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위 이 추돌의 충격으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같은 방향 3,4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를 추돌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D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5차로에 주차된 G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I 운전의 JEF소나타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내)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개인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334,816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930,156원 상당, K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87,768원 상당, I 소유의 J EF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42,827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29.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2세)이 위 피고인의 일행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갤럭시 노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0.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2.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2. 5.분 임금 87,1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262,900원, 퇴직금 1,098,650원 합계 3,798,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5. 02:40경 시흥시 대야동 구 대야동사무소 앞 노상을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에 수리비 841,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대야동사무소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출력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고, C과 피해자 D의 친구인 E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2017. 5. 20. 18:00경부터 21:30경까지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22:47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술자리는 끝났다.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뻗어 혼자 모텔 방에 누워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잡지에도 나온 예쁜 애니까 보고 싶다."면서 C으로부터 위 모델 205호 객실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52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속옷만 입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객실 방문의 시정장치를 위 열쇠로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에 의해 합동 준강간당한 후 혼자서 쓰러져 있는 여관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들어간 것은 그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2. 0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판교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1.01:30경 순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하여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의자에 맞은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종업원 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일반진단서(수사기록 8, 38쪽) [증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성이 있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발생 동기, 경위와 결과 등 주요 부분에서 증인 G의 진술과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G의 진술은 증인 G는 제3자로서 피고인들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점, 증인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특별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이유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주도 아저씨'와 '전라도 아저씨'로 특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제주도 아저씨'인 피고인 A, '전라도 아저씨'인 피고인 B의 행위와 들어맞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 시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각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범행을 하긴 하였으나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에게 합의 조건으로 직장에서 사표를 내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 시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들이 각각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로에 있는 현진에버빌 104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 및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과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H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49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E, G, I,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2:00경 대구 서구 달서로 새가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 대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B의 주민등록등 ·초본, 통장거래내역,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산와머니 천안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일자란에 "2014. 4. 11",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약정상 환일란에 "17일",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 문구점에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러쉬앤캐쉬 청주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일자란에 "2014. 4. 11", 상환예정일자란에 "2017. 4. 11", 채무자 주민번호란에 "D", 성병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 문구점에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시 남구 경인로 406에 있는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란에 "D' 채무자란에 "B", 그 이름 옆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산와머니 천안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러쉬앤캐시 청주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모아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B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 산와머니 천안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 및 B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 러쉬앤캐쉬 청주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 및 B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출중개 경로표시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B 주민등록증 사본, 각 B 주민등록등초본, B 운전면허증 사본,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대출어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대출거래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법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타인을 모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실상의 피해자인 B(G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가게 문을 닫고 목욕탕을 간 사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면 그녀를 위협하면서 헤어진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음료수 병(500ml 게토레이 음료수 병)에 인근 공사현장 폐기물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담아 가지고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헤어진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내가 왜 나가냐, 이 가게는 내 껀데,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시너 병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안에 들어 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게 바닥에 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재 교제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 24 새벽경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 교제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노상에서 습득한 보도블럭 조각(어른 주먹 2개 정도의 크기)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 도구로 미리 준비한 후 같은 날 아침경 창원 의창구 F 인근 노상에서 목욕탕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8 경위 장소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할 수 없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우린 끝이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막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힘껏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합계 4회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겁을 먹고 즉시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 · .누범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2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4월 이상 살인미수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재 교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 교제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