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5

범죄사실 2022고단8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1%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0배를 내야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3:25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2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E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2021. 8. 31.경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2021. 8. 31. 15:05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동 인근에서 H카드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경 F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6:0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N 앞에서 F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1%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R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O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7:35경 구미시 S에 있는 T 앞에서 R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22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수금책이 남기고 간 전화번호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및 영상 첨부 등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며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은 1,989만 원이 아니라 1,689만 원이라고 주장하다. 우선 피고인에게 2,489만 원을 주기위해 2,500만 원을 출금하였다가 실수로 500만 원은 주지 못했고 나머지 돈에서 11만 원을 빼고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증인 K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1,989만 원임이 인정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U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V(주)에 U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는 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합법적인 업무를 한다면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W 대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업무를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W 대리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 중 1%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도 그에 대한 대가가 과도할뿐더러 만일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이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바 이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더욱이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금한 돈에서 직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행해지기 어려운 방식인 점, 피고인은 공무원시험에서 낙방하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벌게 되자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5,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