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가 지정하는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D, 1층 상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던 대마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던 대마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커피컵 상단 은박지에 옷핀으로 구멍을 뚫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0.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03:30경 서울 강남구 건물, J호 소재 K의 집에서, 폐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 위에 피고인이 가져온 대마 0.9g을 3회에 걸쳐 0.3g씩 나눠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K, L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0.9g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7. 22. 12:3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0.23g을 비닐팩 2봉지에 나눠 냉장고에 넣어둠으로써 대마 합계 0.23g을 보관하였다. 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휘핑가스', 이하 '휘핑가스'라 한다)가 들어있는 캡슐 100개를 구입한 후 흡입도구인 '휘핑기'를 이용하여 '휘핑가스'를 풍선으로 옮긴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휘핑가스' 캡슐 100개를 흡입함으로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휘핑가스' 캡슐 50개를 구입한 후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휘핑가스' 캡슐 50개를 흡입함으로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2. 12:3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택배박스 안에 '휘핑가스' 3개를 보관함으로써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A의 위 집에서, 일회용 커피컵 상단 은박지에 옷편으로 구멍을 뚫은 후 A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0.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M,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환각물질 감정결과 수사), 환각물질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및 액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각 마약감정서(B) 1. 공범들 사진 및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하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6,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6, 18, 19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828,600원[=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360,000원 + 판시 제1의 가.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360,000원 중 위 매수분에서 압수된 대마가액 41,400원(= 대마 매수대금 360,000원 × 0.23g/2g)을 제외한 318,600원 + 판시 제1의 라.1)항 기재 휘핑가스 캡슐 100개 구매 대금 100,000원 + 판시 제1의 라.2)항 기재 휘핑가스 캡슐 50개 구매대금 50,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서울지역 평균가)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서울지역 평균가)]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의 경우,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위 별건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크다. 실제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2012년경 한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B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 및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