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양산시 길 51-22에 있는 '사' 사찰의 주지 승려, 피고인 B는 무속인, 피고인 C는 피해자 D(여, 23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30.경 위 '사' 법당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C로부터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귀신이 당신 딸의 몸 속에 붙었다. 쫓아내야 된다. 빙의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미신에 따른 소위 '빙의 치료'를 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0.경부터 2018. 1. 2.경까지 위 '사' 법당에서, 매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빙의치료를 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배 부위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고인 B는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의 피를 강제로 뽑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를 시켜 피해자의 몸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탄 식(食)소다를 먹게 하여 구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3.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 '사' 법당에서, 피고인 B가 모시는 남신으로부터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한 숟가락 정도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食)소다 가루를 그대로 먹게 하여 구토하게 하고, 2018. 1. 7.경 위 '사' 법당에서, 피고인 B는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의 피를 강제로 뽑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1. 8. 18:00경 위 '사' 법당에서, 위와 같은 빙의 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食)소다를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食)소다를 먹이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애를 잡아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 다리 허벅지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 C는 숟가락으로 미리 준비한 식(食)소다 가루를 피해자의 입에 떠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행위나 치료행위로서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행위나 치료행위로서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의도로 종교행위나 치료행위로서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딸의 치료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