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4 피고인은 2020. 1. 17. 1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본관 2층 평생교육과 앞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내용은 주로 10세나 12세의 어린 여아들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유인미수, 성희롱 등이었다. 피고인은 현재 동종 누범기간 중이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473 피고인은 2020. 1. 14. 14: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사주며 '나 돈 많다, 내가 붕어빵 사줄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보여줄게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에 의하여 제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G),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사건 직후 구청 직원과의 대화 녹취),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동영상 CD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종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10세나 12세의 어린 여아들에 대한 강제추행, 추행약취미수, 성적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죄를 저질렀고, 병합된 2020고합47호 사건은 그 범행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8세의 여아에 대해 약취미수의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는 평균 3.0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안내해주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8세인 여아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또는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약취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