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85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8: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30,000원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오징어 1접시,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0:05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 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맥주 20병,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3. 04:00경 동해시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신 후 일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버티면서 주점의 운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J(남, 65세)에게서 "왜 이러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4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0: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세트,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0:3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약 110,000원 상당의 맥주 22병, 약 6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2개, 약 25,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22:00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맥주 36병, 과일안주 2개, 마른안주 2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39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7:30경 삼척시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여, 60세)에게서 "제공된 시간이 다 되었으니 1시간 더 추가하려면 제공된 술값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무전취식으로 한 번(교도소) 더 들어가, 3번째 이 주점에 오게 되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9:10경 삼척시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1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여, 55세)에게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밑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니 서방 깡패 새끼냐? 칼로 찔러 죽인다, 계산 못 해. 경찰 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 Z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D),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 사진(J)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계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결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것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