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B(남, 43세)는 그곳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04:30경 위 노래방의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 등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캔을 알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B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로 하여금 시간당 2만 7천 원을 받는 대가로 B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상해 사진, 노래방 대금 계좌이체 사진, 도우미 통화내역, 피해자와 도우미 통화 녹음파일, 상해진단서,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노래방 도우미 E와 통화,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 값 지불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상당한 폭행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에 흉터가 생기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만 강조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데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04:30경 위 노래방의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입도록 했던 점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자신을 재떨이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무엇인가를 잡고 제 얼굴 부위를 계속 때렸다거나, 친구가 말려서 상황을 보니 옆에 재떨이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으로 맞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21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자신의 옆에 재떨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재떨이로 맞은 것으로 알았지만 상처를 보니 재떨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컵인지 라이터인지 마이크인지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으며, 친구에게 물어보니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재떨이의 모양이나 색은 기억하지 못하고, 바닥에 마이크, 재떨이, 라이터 등 여러 물건이 떨어져 있었는데 재떨이로 맞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물건으로 맞은 것은 맞다고만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해 위 노래방 호실 내부를 촬영했는데 그 촬영사진을 보면, 바닥에 술병, 재떨이 등 여러 물건이 떨어져 있었고 그 중에는 노란색 재떨이도 있었다(12, 13쪽). 그런데, 피해자는 위 노란색 재떨이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사용했던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했던 재떨이는 빛나는 은색 혹은 은색과 검정색이 같이 있는 것이었다거나 검정색이었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고 있다(23, 24쪽, 녹취서 4, 6쪽). 사건 당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친구 F도 위 노래방에 있던 노란색 재떨이는 자신이 노래방에 있을 당시 사용했던 재떨이가 아니고, 은색 또는 은색과 검정색 바탕의 재떨이가 노래방 안에 있었을 것 같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못 봤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다(38-1쪽, 녹취서 3, 5, 6쪽). 이처럼, 위 노래방 호실은, 경찰이 사건 직후 촬영한 것인데,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재떨이는 피해자와 일행이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재떨이만 굳이 다른 장소로 은폐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은색 내지 검은색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다가 친구가 이를 말린 직후 바닥에 떨어진 재떨이를 보고서 이를 폭행도구로 사용했다고 인식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에 찍혀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재떨이를 휴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