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E구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B은 2014. 2. 12.경, 1996년부터 부산 E구에서 국회의원선거, 구청장선거, 구의회의원선거 등에 여러 차례 출마하여 선거 경험이 많고, 'F' 사무총장 등으로 재직한 바 있어 호남 출신 선거구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 A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2014. 2. 12.경 부산 G오피스텔 913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000원을, 2014. 3. 15.경 부산 H, 2층 소재 B의 사무실에서 400,000원을, 2014. 3. 25.경 위 B의 사무실에서 1,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약속 피고인 A는 2014. 3. 말경 부산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B과 '2014. 5.경부터 B의 선거유세 차량에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해 주면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A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제공하고, A와 위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1,000,000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공직선거 출마 경력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제보자가 촬영한 A 수첩 사진 확보, B 금융거래정보 확인 결과 분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령 및 수령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수령하고, 나아가 B과 2014. 5.경 B의 선거유세 차량에서의 선거운동 대가로 1,000,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선거유세 차량에서의 선거운동 대가로 1,000,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의 절차 및 금액을 정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5.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5.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30조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수령한 금품 합계 2,400,000원(= 1,000,000원 + 400,000원 +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 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5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을 수령하고, 나아가 선거유세활동의 대가로 추가적인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선거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수령 및 수령 약속을 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부산 내 여러 후보자들의 선거캠프를 찾아 다니면서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속칭 선거브로커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 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5월 10일)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