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1.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역사 내 건대입구 방향 의자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앞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던 중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다가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잠든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23:57경 함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 진입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검정색 휴대폰을 가져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B 교통카드 거래내역, 피의자 A 교통카드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 9, 12, 3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36) 1. 광운대역 CCTV영상 사진, 회기역 CCTV영상 사진, 석계역 CCTV영상 사진, 피의자 의심되는 다른 1명 얼굴사진(B)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9, 31, 33)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전동차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기역 및 광운대역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12. 12. 23:44경 회기역 하선 광운대역 방향 전동차에서 함께 내린 후 23:48경 다시 이 사건 전동차인 하선 방향 전동차 1-3칸에 함께 탑승하였고, 23:59경 전동차가 광운대역에 도착하자 8-1칸에서 함께 하차하였으며, 그 후 광운대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석계역으로 이동하여 취객을 물색하려고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당고개역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개별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완료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굳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 수법을 배워보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B를 따라 다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A에게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전동차 내에서 취객 또는 자고 있는 승객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석계역 역사 내에서 취객의 다이아 반지를 훔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같은 역사 내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및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다투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 물품들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