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가 2019.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서로 잠을 자는 방실을 따로 하며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너무 졸리다. 계속 자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자라."라고 하면서 다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고 다리에 힘을 주며 다리를 꼬는 등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메시지 1. 진료사실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심리평가 결과서(요약본), 처방전 등 1. 심리평가 보고서, 처방전 등,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및 처방전 등, 의무기록지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증거순번 제44번), 진료기록 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사건발생의 전후 상황 및 피해자의 언동 등을 살펴 보았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를 온 이후 연인 사이처럼 2인용 소파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같이 TV를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다리, 엉덩이 등을 종종 마사지를 해주곤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 2019. 10. 초순경 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이성관계에 가까운 서로간의 친밀감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계로도 느껴질 수 있는 호감 있는 대화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고 추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추행 후 30여분간 집에 머무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고 2012도2631 판결). 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 620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전 쯤 SNS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다. 10년간 꾸준히는 아니지만 서로 교제하는 애인이 있을 때는 뜸하다가 애인이 없을 때는 활발히 만나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한 적은 없으며, 연인관계에서 하는 포옹을 하거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쉽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친오빠, 친동생처럼 가족같은 사이였고,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한번도 서로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전에 같이 지내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고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런 스킨십을 진행해도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는 "사귀자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사실은 없지만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피해자와 거의 같이 시간을 보냈고 저 기준에는 좀 비싼 생일선물도 구입해서 피해자가 저에게 준적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저와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피해자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같이 살면서 같이 음식도 시켜서 먹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도 해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저에게 해외에 같이 나가서 살자("호주워홀가자 오빠, 진지하게 고민해바")는 말도 한적이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누구와 연락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피해자와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있었고, 카카오톡 내용을 봐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제안이나 같이 어떤 일을 해보자는 등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3. (혹은 6. )쯤 연락하여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문제로 피고인에게 상담하면서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방이 2개 있으니 거주해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월세 중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9. 10. 2.에서 4.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이 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믿었고요. 그 전에도 저희 집에 왔었는데 둘이 한 침대에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 저는 진짜 친오빠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었거든요."라고 진술했다.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된 이후 피해자는 거실에서 자고 피고인은 침실에서 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TV를 보다가 누워서 잠든 적은 있었으나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잔 적은 없었다. 피해자는 같이 앉아있거나 TV를 보면서 같이 누워있는 상황은 많았으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옆에 함께 누워서 잔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일 이외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의 어깨가 아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준 일이 1~2번 정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로 엎드려 있고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발 등 전신을 마사지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같이 거주한지 1주일 정도 된 이후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자는 척,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다. 피해자는 당시 추행이 끝나고 잠에서 깬 척하면서 딱 붙어있는 피고인에게 "징그럽게 왜이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서 본가나 친동생 집에서 자는 등 밖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일 때문에 1, 2일 정도 집에 안들어오고 본가에도 한번정도 간 외에는 자신의 집에서 잤으며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2주간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스킨 쉽을 시도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 바(불한증막에 가고싶다는 내용, 피해자의 몸 상태, 아이폰 구입 제안, 관리비 납부 부탁, 어떤 사업 제안 및 수익분배에 관한 농담, 호주 워킹홀리데이, 입술에 필러를 맞은 뒤의 입술상태에 대한 언급 등) 카카오톡 상으로는 사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친밀한 사이인 점을 알 수 있으나 남녀관계로 보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스케줄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우리는 견우와 직녀인가봐 ㅋㅋㅋㅋ"하자 피고인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경ㅋㅋㅋㅋㅋ"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주사'를 맞은 후 제3의 남성과 주고받은 사적인 카톡내용 (남성: '싫다하고 주사 멋대로 맞은 후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어 너무 정떨어져서 아니 얘기는 하고 해야지 주사맞기 전도 아니고', 피해자: '어 정떨어졌다고?', 남성:주사 맞고 와서 어 나 주사맞고 왔어 하는거부터 너가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니야?')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10년동안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하였고 그럼에도 남녀관계로 만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3~4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놀면서 피고인의 생일선물을 인터넷으로 같이 고르고 사주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자야겠다고 하였는데 같이 자자고 피고인이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말하여 따로 잠들었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피고인은 그 이불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자신은 이불 없이 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추워서 나왔다면서 이불에 같이 눕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저는 위아래 잠옷을 입고 벽을 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자서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중간에 인기척이 나서 제가 잠깐 깨서 물어보니까 덮는 이불을 저에게 줘서 너무 추워서 나왔다고 해서 제 뒤에 누웠습니다.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서 일어나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 예전에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멈추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심해지니까 제가 더 자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하였는데 피고인이 더 자라고 피곤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 의사를 이해한 줄 알았는데 다시 잠들었을 때 또 더 심하게 만지고 손가락까지 밑에다가 그러니까 어 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제 바지라 위 단추 다 풀고 카메라 들고 동영상 찍는 것이 다 느껴졌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백허그부터 진행해서 팔, 허리, 등, 허리가슴 이런식으로 순차로 진행했고,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도 썸을 타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스킨쉽으로 서로의 친밀도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느낌은 못받았으나 음부 쪽에 대해서는 만지려고 했을 때 다리를 꼰다고나 몸을 튼다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해서 음모까지는 만졌고 '아 이정도까지는 아직 아닌가 보다'로 생각하고 그냥 다른 신체부위로 스킨십을 이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스킨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지나 팬티를 손이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들춘, 절반정도 내린 것은 사실이나 음부에 손을 넣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말을 걸지는 않았으며, 졸리다, 잘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71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기가 만지기 편하게 살짝 몸을 돌리는 정도였고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몸만 움직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다든지 상호작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하체부분을 만질 때는 앞 쪽 체모정도까지만 만졌거든요"(증거기록 제43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음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172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에도 손을 넣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제가 다시 잠든 척 했는데.오빠가 오히려 더 심하게 행동하면서.팬티 속으로 계속 손이 들어왔고.손가락을 제 질 속으로 넣었어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계속 손가락을 넣으려고 시도 했는데, 제가 다리를 약간 막듯이 하고 있어서 완전히 깊숙하게 넣지는 못했어요. 제가 생리중이어서, 그 오빠가 손에 피가 묻었을테니까. 손을 해서 냄새를 맡는게 느껴졌어요."(증거기록 제12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더 잔다. 더 자겠다"고 표현을 하였고, 만질 때에도 못만지게 다리도 꼬고 계속 자는 척도 하고 몸을 약간 비틀기도 하였는데, 그냥 제가 더 잔다고 하였을 때 알겠다고 해놓고도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저항했어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30분정도 뒤에 교회를 갔는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진술도 이와 유사하다), 피해자는 9시간 정도 피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9시 40분정도에 무서워서 짐을 거기에 둔 채 집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21:30경 "할 이야기 있어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얼굴 보고 못하겠어서.", 21:31경 "아침에 나 자는데 내 몸 만지고 동영상까지 찍은 것 왜 그런거야?? 설마 영상 돌린건 아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해 21:35 "열시 이십분? 쯤 도착할 듯?", "에?"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다시 21:37경 "저번에도 그랬던거 모른척하고 일부러 거실에서만 잤는데 나 무슨 일 겪었는지 알면서. 나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나 나 계속 자는 척 한건데 오빠랑 어색해질까봐 근데 진짜 좀그래"라고 답변을 하고, 피고인은 21:37경 "나 잠만 운전중이라ㅠ", "쫌만 있어쾅"라고, 피해자는 21:49경 "오빠랑 십년 알아오면서 진짜 친오빠처럼 좋아했는데.진짜 눈물 계속 나네 나는 이제 누굴 어떻게 믿어."라고 문자를, 피고인은 다시 22:01경 "진짜 미안해.쫌만 기다려. 가서 얘기할게. 지금 얘기하는 거보다 가서 얘기하는게 나을 것 같아. 그런일 없을거야. 내가 오해했어", 21:08경 "저녁은 먹었어?"라고 문자를 보내고, 22:12경 "아니 나 당분간 나가있을거야~ 뭘 오해하면 동영상까지 찍어. 내가 오해하게 한 게 있었어?."라고 답변을 피고인은 "무슨 영상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은 없엉ㅠ", "애기하고 가지 너도 마음불편하고 나도 마음불편하구"라고, 피해자는 22:22경 "동영상 찍었잖아 바지내리면서. 소리 다 들었어. 그리고 방에 갔잖아", "오빠 얼굴을 어떻게 봐 지금.", 피고인은 22:24경 "사진첩 보니까 아침에 찍힌 건 하얀거 천장인지 벽지인지 찍힌게 다야 폰하다가 뭐 잘못눌렀나봐", "폰은 너가 보면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구", "나라도 뭐 일단 보기싫어서 나갔을 것 같긴한데.음 일단 너무 미안하고.", "좀 괜찮아지면 얘기해줘", "해명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말할 기회라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1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양이 많고, 체중이 너무 불어서 심리적으로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일도 할 수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현재는 입원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약 복용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여 본인이 힘든 것을 전부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24.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 센터는 2020. 2. 12. 피해자가 우울감, 불안, 불면, 자살사고, 죄책감, 과각성, 회피 증상을 보이고, 주요우울증 의증, 불안장애 의증, 자살위험성에 대해 주의 관찰이 필요하며 향후 3월 이상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3. F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 여러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세때 조울증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6개월 정도 약물을 복용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2~23세 때 자살을 시도한 전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즉각 고소를 결심한 계기 중 하나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했을지 모른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유달리 보태어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바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데까지 나아갔는바 묵시적 동의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유사강간은 구성요건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행위로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각 신체부위마다 '단계별'로 "가만히 있는 방식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 전체가 기습적 행위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소위 '썸타는 사이')상 신체접촉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사유들은 신체접촉의 허용여부와는 무관한 사정들이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사정들 또한 있다(잠자는 장소를 달리하고, 제3의 남자와 나눈 카카오톡을 캡쳐해서 보냄, 피해자와 손을 잡는다든가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은 바 없고 사귀자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일이 없음), 소위 "썸"을 남녀간의 교제여부에 대한 상호간 탐색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탐색적 행동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신체접촉과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을 "썸타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게 지내면서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성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피해자는 종전에 조울증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앞서 본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조울증 역시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간 지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잠든 기회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