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8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은행 직원 E’ 사칭)은 202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기존 D은행 대출을 갚아야 소상공인 대출이 나오고, 2.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에 남아서 2~3일이 걸리니 수동으로 하면 바로 된다, 다음 날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 기존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해서 F은행이 대출을 못하게 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5:21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노상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직원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4. 12: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4,0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한 돈과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은행 대출상담사 H 대리’ 사칭)은 2022. 3.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B에게 카카오톡으로 ‘I’이라는 제목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도가 낮은데, 이를 해결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상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수거책 J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금융감독원 K’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날 상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2,2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4:11경 파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예치금을 상환받으러 온 직원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파산관재인 보조 업무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22. 1. 4.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무렵 이력서를 구 직사이트에 올렸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파산관재인 보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현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는 일이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노상에서 만나 현금을 건네주는 일이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하도록 하거나 노상에서 만난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현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현금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보수 등을 받았는바, 위 보수 수령 방식도 이례적이다. 6)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비록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약 20년간 한국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회사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한국에 거주하여 피고인은 자주 한국을 방문하였는바(피고인은 조선족이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을 정상이라고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미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49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