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C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두 번째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2:46경 인천 계양구 D(E나이트) 건너편 갓길에서,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집어디야? 대리 불러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변까지 약 1분 정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위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시트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울며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usb(피해자 통화내용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사건 당일 모임에서 주량이 소주 3~4병인데 주량 끝까지 마셨다. 친구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고, 피해자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대리 어플을 켜다가 차에서 잠이 들었다. 차가 이동을 하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을 때 누군가 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인지하였던 기억이 난다. 다시 기억을 잃었다가 어두운 골목쯤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조수석 시트가 뒤로 밀려져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밀치면서 제발 가달라고 울었고 그만해달라고 빌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보았지만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하고 싶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작게나마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하기 싫어?”라는 물음에 “응”이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듯한 표현을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이 모임에서 세 번째로 본 날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가까웠던 사이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