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43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043] 피고인들은 2016. 2.28 3:23 경 인천 남동구 H빌딩 1층에서 피해자 I(34세), 피해자 J(43세)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발로 찬 뒤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1을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J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있던 피해자 J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발로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270] 피고인 B은 2016. 8. 15. 친구인 K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펜션 102호에 머물고 있었고, 같은 날 위 M펜션 101호에 놀러 온 E(22세), F(여, 21세), G(22세) 및 피해자 N(22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며, 위 M펜션 불상의 호실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O(18세), P(19세)과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8. 15, 00:40경 위 M펜션 101호 앞에서 E을 펜션 관리자로 오인하여 E에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심부름을 시켰고, 위 이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의 이마 부분으로 E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E 피고인을 피해 그 일행들과 함께 묵고 있던 위 M펜션 101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흥분을 참지 못해 E을 따라 위 101호로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피고인 B을 말리던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F를 넘어트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N의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릴거야,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1:00경 위 M펜션 101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Q, 경위 R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G이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옆에서 경찰관의 체포업무를 돕던 피해자 O 의 얼굴과 피해자 P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O, P을 각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0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0, 11, 16) 1. 폭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2017고단2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N, O, P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사건요약 정보조회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719, 인천지방법원 2016노49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인자: 중한 상해, 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가중인자: 중한 상해, 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2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공동상해의 피해자들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5. 친구인 K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펜션 102호에 머물고 있었고, 같은 날 위 M펜션 101호에 놀러 온 N(22세) 및 피해자 E(22세), F(여, 21세), G(22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며, 위 M펜션 불상의 호실에 머물고 있던 O(18세), P(19세)과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8.15.00:40경 위 M펜션 101호 앞에서 피해자 E을 펜션 관리자로 오인하여 피해자 에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 이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그 일행들과 함께 묵고 있던 위 M펜션 101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흥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 E을 따라 위 101호로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피고인 B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넘어트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N의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릴거야,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1:00경 위 M펜션 101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Q, 경위 R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옆에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돕던 O 의 얼굴과 P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E,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