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사내협력업체인 J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전 국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I의 사내협력업체인 K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었다가 현재는 I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C는 I의 사내협력업체인 L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D I의 사내협력업체인 M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었다가 현재는 비정규직지회를 탈퇴한 자이며, 피고인 E는 I의 사내협력업체인 N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F I 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P 운영의 M회사, 피해자 Q 운영의 N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근을 강요하고,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 M회사과 N회사 항의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회사 및 N회사 직원 및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등 70여명과 함께 2016.3. 2. 15:50 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I 수출선적 통제센터 앞에서 M회사과 N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A는 마이크를 들고 "여기 사장들은 인원을 빼먹고 착취를 하면서도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연월차 휴가도 제대로 못 가게 했다. 공개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피고인 B도 마이크를 들고 "사장들은 공개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 M회사 직원 12명 가량과 함께 같은 날 16:00 경위 I 수출선적 통제센터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M회사 사무실 앞으로 가 피해자와 M회사 소장 S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인 A는 "직원명단 공개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외치면서 M회사 직원들이 동일한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소장 S의 가슴을 찌르면서 "직원들 괴롭혔냐, 부당하게 처우했냐, 사장과 함께 공개 사과해라, 개새끼들 얼마나 해 처먹었으면 공개를 안 하느냐."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직원명단 공개하라, 사장, 소장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소장은 직원들에게 막말했다."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00경 합세하여 마이크를 들고 "직원명단 공개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면 공개 사과할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가 M회사 옆에 있는 글로비스 사무실로 피하자 따라가 "직원명단 공개해라, 왜 그동안 직원들을 괴롭혔냐, 공개 사과하라."고 말함으로써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장 S 및 M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T의 업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P, 소장 S, 직원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와 같이 항의 집회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A, B은 마이크를 들고 1항 기재와 같이 각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1항 기재와 같이 M회사 사무실 앞에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피고인 E, F, N회사 직원 25명가량과 함께 같은 날 16:10경 M회사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N회사 사무실 앞으로 가 피해자와 N회사 소장 U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인 A는 "직원 명단을 공개해라, 아니면 들어가서 집기를 다 들어내고 확인하겠다. 취업규칙 보자, 우리가 쳐들어갈까? 집기랑 다 꺼내놓고 확인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왜 직원들에게 차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느냐, 작업하다가사고 냈다고 왜 징계하느냐, 징계먹이고 시말서 받은 적 있는지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씨발새끼 좆같이 말하네."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E는 "근거에도 없는 징계보내고, 월차도 못 쓰게 한다."고 외치고, 피고인 F는 항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장이 나쁜 놈이다. 보여 달라고 해라, 투쟁, 투쟁,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취업규칙을 공개하라."고 수회 소리치고, 피고인 B은 "밀어붙여."라고 소리치면서 N회사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선동하고,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는 소장 U에게 "씨발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 E, N회사 직원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직원명부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 새끼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보여주는데 보여줘라."고 욕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E는 "취업규칙, 직원명단을 보여 달라."고 계속 요구함으로써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장 U 및 직원 V의 업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Q. 소장 U. 직원 V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U,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정규직지회, M회사, N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들이 M회사 및 N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70명과 함께 I 수출선적 통제센터 1층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M회사과 N회사의 부당한 처우 및 임금 착복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수십 명이 위 통제센터 2층으로 올라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들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여 약 1시간 30분 또는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 이 사건 당시 M회사의 직원 T은 M회사 사무실 안에서 겁을 먹고 숨어 있었고, N회사의 직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려워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I로부터 120여명의 인원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받고도 실제로는 110여명 정도만을 고용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액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I와의 도급계약상 적정 인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 F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