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1. [2013고단886] 가. 피고인은 2012. 12. 24. 11:4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10:3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옷수선 가게에서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915] 피고인은 2011. 3. 16. 11: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견인이 되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견인될 차량이 없었고, 돈이 궁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971] 피고인은 2012. 12. 27. 10:1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로 옆 O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각산역 앞에서 차가 견인되었는데 집에 문이 잠겨 돈을 구할 수 없다. 처가 지금 등산 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려와서 갚겠으니 차량견인비와 택시비로 12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없어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1244] 피고인은 2011. 3. 3. 10: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 Q에게 "차량이 견인되어 있는데 현금 10만원을 빌려주면 점심 때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3고단1431] 가. 피고인은 2012. 4. 30. 10:30경 대구 수성구 S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식품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S건물 106동 1203호에 살고 있는데, 현재 아내 차량이 견인되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만원만 빌려주면 견인된 차량을 바로 찾아와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건물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소유의 차량이 견인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10:45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위 피해자에게 'X아파트에 사는데 아내가 이 가게 단골이다, 현재 아내 차량이 견인되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주면 견인된 차량을 바로 찾아와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X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소유의 차량이 견인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6. [2013고단1462] 피고인은 2011. 1. 22. 13:3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AA' 자전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견인되어 있는데 현금 10만원을 빌려주면 오후 5시까지 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3고단1856] 가. 피고인은 2011. 2. 11. 12:40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55세)가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견인차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AE이 엄마를 알고 있죠, 주차위반을 하여 차가 견인되었는데 처가 교육 받으러 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차를 찾아야 하니 100,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견인된 차량이 없었고 돈이 궁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대구 서구 AF 소재 피해자 AG(여, 39세)이 운영하는 'AH'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견인이 되어 돈이 필요하다, 우리 처가 여기 단골인데 돈을 빌려주면 처가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견인된 차량이 없었고 돈이 궁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망갈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8. [2013고단1917] 가. 피고인은 2012. 6. 1. 08: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사실은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떼어먹을 생각으로 마치 견인비를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견인비 5만원을 빌려주면 금일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에 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10:30경 대구 달서구 AL건물 가동 7호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사실은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떼어먹을 생각으로 마치 견인비를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달서시장 건너편 우체국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3일 후에 왔더니 이미 차량을 견인 해갔다. 견인비 20만원을 빌려주면 금일 15:00경 2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식당에서 사실은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떼어먹을 생각으로 마치 견인비를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장 갔다오는 길인데 차량을 견인당해서 그러니 현금 5만원이나 1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9. [2013고단2664] 피고인은 2012. 10. 6. 08:50경 대구 달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내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도로변 나무에 다른 차량과 관련하여 붙어있던 견인통지서를 떼어와 그것을 보여주며 "AU건물 103동 502호에 살고 있는데, 대로변에 세워둔 차가 견인이 되어 견인비를 내야 하는데, 마침 와이프도 팔공산에 등산 가버려 그러니 견인비를 빌려주면 12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AV, T, V, AW, AX, AY, AZ, BA, BB, BC, BD, Z, BE, BF, BG, BH, BI, BJ, BK, BL, AG, AC, AM, AJ,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2012형제5929호 등 수사기록 제13권 제6쪽)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위 기록 제15권 제4쪽) 1. 사기사건 발생보고(위 기록 제21권 제2쪽)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위 기록 제 37권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35명으로 다수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합계 370만 원 상당으로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N, AP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적인 측면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