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형사과 B팀 소속 경사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59150호 준강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인 C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인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동영상을 녹화시각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6. C 측이 경찰에 제출한 C와 D이 C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동영상 5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채 2009형제159150호 준강간 사건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동영상을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하지 아니하였고, C 측이 경찰에 제출한 CCTV 동영상 5개를 전임자인 E으로부터 인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를 누락하는 등 은닉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결과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동영상 파일이 같은 내용의 0.5초 길이의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 한다)로 편집되었다는 취지의 F 작성의 감정서와 증인 F의 법정진술, 'CCTV로 자신이 05:2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D에 대한 2009. 4. 19.자 경찰 진술조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821 손해배상 사건에서 E이 제출한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CCTV 동영상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기까지 동영상 파일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준비서면, 'E이 촬영하였던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CCTV 동영상은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고 D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는 장면이 있으면서 D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시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680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록에는 경찰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동영상과 C 측이 DI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보았고 2개의 동영상의 내용이 같았으며 D이 새벽에 아파트를 나오는 모습이 2개의 동영상에 다 찍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당사자본인신문조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0.5초로 짧고 E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인 2009. 11. 17. 동영상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의도를 갖고 편집한 것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작성의 감정서와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편집되었다는 근거로, 0.5초의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음성 부분만이 삭제된 것은 편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파일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동영상 전체를 볼 수 없게 되므로 0.5초 길이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그보다 긴 동영상 파일이 편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0. 5초의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음성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음소거 상태에서 동영상이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같은 촬영기기로 찍은 비교대상이 되는 동영상 파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짧게 편집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F 작성의 감정서와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편집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D에 대한 2009. 4. 19.자 경찰 진술조서에 'CCTV로 자신이 05:2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기재 내용이 D이 화면에 촬영시간이 '05:23'로 나타나고 길이가 0.5초를 초과하는 동영상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821 손해배상 사건에서 E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CCTV 동영상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기까지 동영상 파일에 문제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E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CCTV 동영상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DI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였다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E이 촬영하였던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CCTV 동영상은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고 D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는 장면이 있으면서 D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시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C의 아파트에서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 촬영한 적이 있는 E으로서는 자신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CCTV 동영상 전체를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E의 이러한 진술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이 촬영되어 저장되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680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사기록에는 경찰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동영상과 C 측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보았고 2개의 동영상의 내용이 같았으며 D이 새벽에 아파트를 나오는 모습이 2개의 동영상에 다 찍혔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이 촬영되어 저장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나중에 C 측이 촬영한 위와 같은 CCTV 동영상을 보고 이러한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2009. 12. 16.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C 측이 경찰에 제출한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0.5초로 짧고 E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인 2009. 11. 17. 동영상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의도를 갖고 편집한 것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길이가 상당히 짧고 수정된 날짜가 2009. 11. 17.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동영상을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동영상을 녹화시각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하였다는 것인지 감정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 12. 16. 2009형제159150호 준강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C 측이 경찰에 C와 D이 C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과 D이 C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동영상 5개를 제출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C 측의 변호인이 2010. 4. 5. 검찰에 위와 같은 CCTV 동영상 5개를 제출한 것을 보면 C 측이 그 전에 CCTV 동영상 5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에 길이 0.5초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져 보관되다가 피고인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인계되었고 나중에 비로소 위와 같은 CCTV 동영상 5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을 당시의 CCTV 동영상 등의 인수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