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2

범 죄 사 실 [2020고단8242] : 피고인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L빌딩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L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3,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을 하려고 하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천안 동남구 N에 있는 O정형외과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4경 위 O정영외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500,000원 및 미화 61,5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18,500,000원 및 미화 61,500달러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5] :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되었다. 구속되어 수사를 받기 싫으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서울 마포구 Q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0] :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건당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대부업체에서 불법대출이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연루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알아봐라” 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정지를 신청해 놓았으니 S은행에 대출을 받아 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불법대출금으로 간주되니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 먼저 9,000만 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V, G, F, C, W, X, Y,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영수증 등,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15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2021고단16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경위 등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포함) 1. 계좌이체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9호(AV은행 거래명세표 5장)는 그 거래일시가 이 사건 각 범행시기 이전인 2020. 10. 23. 12:47부터 같은 날 13:03까지의 것으로 각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중소기업 탈세금, 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으로 조성된 금원을 세탁하는 업무라고 듣고 가담하였을 뿐 전자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공모가 있었다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식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범에 의한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방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 A는 2020. 10. 25.경 AA 구인광고란에 “(불법)고수익 알바, 돈세탁 희망자는 연락을 달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약속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을 들은 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하고 곧바로 채용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고, 업체 상호,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한 채 카카오톡 등으로만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범행과정에서 체포될 경우에 대한 대처까지도 논의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불법자금을 세탁을 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만약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이었다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관계일 텐데, 위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M 대리”라고 신분조차 숨기며 만나고, 피해자들과의 접촉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진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시작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