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30. 12:50경 전남 화순군 남면 복교리에 있는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보성군 문덕면 모후로 269 앞 노상까지 약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경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 '가'항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9:30경 당진시 D에 있는 E정미소 앞 부근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F(60세)가 화물차 적재함에 위 정미소에 있던 쌀을 옮겨 싣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1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로 쌀을 옮겨 싣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차량 진행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상태 등을 잘 살펴 차량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사실을 점검한 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옆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인지능력저하, 언어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임)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1:50경 안동시 C 원룸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78세)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신고 있던 고무신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22:0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교대역 쪽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지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44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 8. 27. 22:18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0:35경 인천 동구 송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8.2.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B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하주차장 3층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10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정 및 피고인의 직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일대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년 10월 임금 34만 원, 2014년 12월 임금 34만 원 등 임금 합계 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 근무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근무 및 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이 합계 3,784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0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77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지하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만약 주차장 차단기가 작동을 하여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끌고 나갔다면 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E에게 "오늘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살인나면 누구 탓? 네 탓"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 D가 타고 있던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위 D, E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여기는 카메라 안보이지? 씨발놈아, 이 새끼 확 때려버릴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내가 빵에 몇 번 갔다 왔는지 알아? 너 같은 새끼는 칼 빠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순찰차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2:58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23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전1524 약식명령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호출에 불응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02:5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2019. 8. 25. 14: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원 내 잔디밭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D(여, 15세)에게 다가가 앉은 후 "예쁘다"라고 말하고 옆에 앉아 있던 E(여, 25세)에게 "보지 이쁘네, 한번 하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무릎을 딛고 일어서면서 벨트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E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공원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다.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8. 12, 25, 06:15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 IC 방향에서 서초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다시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게 하고 2차로를 지나 1차로를 향해 돌아 들어오게 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447,141원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5, 0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F호텔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6:15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예술의 전당 방향)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전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25, 0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F호텔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6:15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예술의 전당 방향) 부근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G.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1. 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결과 1.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결과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수액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동차 운전자로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 사항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며 심각한 주의의무 위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차가 제법 손상되었는데도 인적, 물적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경산시 B건물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위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22: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그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1갑을 받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담배의 포장을 뜯고 그대로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던 중 그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바닥으로 위 G의 양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총을 빼앗으려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1.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이래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2019고단3074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를 받은 후, 위 응급실 앞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치료비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20: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0:5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1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이를 말리자 발로 위 J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 이를 말리자 위 K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01 피고인은 2019. 6. 4. 22:15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편의점"계산대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끌고 있던 중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N(43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CCTV 영상분석 / 목격자 P 전화통화) 2019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상가 공사현장 등에서 2016. 4. 30.부터 2016.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임금 170,000원, 2016년 5월 임금 680,000원, 2016년 6월 임금 1,020,000원 등 합계 1,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달력,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 소장이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경우처럼 E도 피고인과 연락만 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E이 현재까지 상당기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고 연락두절 상태여서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지 못한 점, 약 26 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5.부터 2016. 2.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월 임금 860,000원, 2016년 2월 임금 34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의 준보전산지 4,384m²를 농로를 조성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토공작업을 실시하여 산림복구비 약 6,7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안인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경현 판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7: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C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옥강삼거리 쪽에서 남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선 오르막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3경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및 첨부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블랙박스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사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의 햇빛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6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안양시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킨 다음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권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은 2018. 5. 18.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안양시 F, G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E을 위 D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 E과 위 H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공급계약서 등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약자격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분양계약금도 피고인이 지급하고 계약서도 피고인이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분양자격을 매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을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전매제한 위반)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배상아(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7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40,815,434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27,891,600원 등 합계 68,707,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체당금으로 약 3,680만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함) 판사 정진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약 40평 규모에 게임 기계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기계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시간 10분, 쿠폰 1장을 투입하면 게임 시간 9분이 표시되고 본체 화면에 나타나는 베스트 오션을 누르면 바다 그림이 나오면서 게임이 실행되어 무늬 숫자에 따라 가로 세로 그림 3개 혹은 4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그림 BAR가 일치하면 5,000점, 별, 숫자 7, 물고기 등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우측 하단 기프트에 쌓이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기프트에 적립된 포인트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원권 쿠폰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으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압수조서 1. C 현장 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베스트 오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재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