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위원회의 추진위원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 3. 17.자 회의 및 2017. 4. 4.자 회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으로 서면 결의서를 무효표 처리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잘못 집계된 점에 관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그 과오가 피해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과 다른 위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 무효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과 다른 위원들의 동의 하에 서면결의서 중 일부를 무효표 처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C)의 의결정족수 허위보고 및 불법적인 서면결의서 무효표 처리로 인한 사업지연"이라는 제목의 2017. 4. 7.자 B 재건축소식지(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음)를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B 추진위원 102명에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선거를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4월 4일 회의 주관을 하겠다 해서, 사전에 준비된 투개표 전문인원을 철저하게 배제하였으며, 의도적인 무효표 만들기와 투표용지 이중투표 등으로 인해, 추진위원회 신뢰 자체를 무너Em렸습니다. 4월 4일 회의 당시 C님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외부인(우리 주민 아닌 외부인)이 관리하는 사진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꼭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의도적인 무효표 만들기와 투표용지 이중투표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17.자 회의 및 2017. 4. 4.자 회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으로 서면 결의서를 무효표 처리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잘못 집계된 점에 관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그 과오가 피해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과 다른 위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 무효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과 다른 위원들의 동의 하에 서면결의서 중 일부를 무효표 처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27. 재건축 소식지, -4. 7. 재건축 소식지 및 첨부 4. 15. 회의자료 안건, -4. 27. 재건축 소식지, -4. 15.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달서구청 온라인 회신 답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출석 기일 연기 요청 관련), -3. 17. 회의 참석 명부, -3. 17. 회의 투표집계표, -4. 4. 회의 참석 명부, -4. 4. 회의 투표집계표 1. -추진위원회 서면결의서(2017. 3. 17. 회의) 사본, -4. 15. 추진위원회 회의록, -3. 30. 국토부 질의회시, -4. 4. 무효표 처리된 4건의 서면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추진위원회의 참관인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3. 17. 추진위원 회의 참관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4. 4. 추진위원회 회의 녹화 CD 2장 첨부), -4. 4. 회의 녹화 CD 2장 담긴 봉투 1. 참고판례검토 및 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글과 전송한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글을 게재하고 문자를 전송한 이유는 추진위원장의 신분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기사 게시의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재하거나 전송한 내용은 피해자가 '임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사주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임이 명백하고('부정투표 및 허위보고' 등의 표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투표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히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의 허위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