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경 피해자 B이 할머니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주)의 자금 사정이 잠시 원활하지 않으니 두 달만2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을 모두 갚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내 명의로 강원도 원주와 분당에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대여해주기는 힘들다는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주는 돈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 소재 상가건물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환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늘이고, 구입하려는 G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대환대출금이나 할머니가 주시는 돈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금원이 약 2억 원 상당이므로, 이를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 이자도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2억 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주나 분당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는 2011. 9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달 후까지 2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매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및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1. 8. 30. 1억 원을, 2011. 9. 8.경 7,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서울 동대문구 J 상가 건물의 대환 대출금으로 사용된 1억 2,1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5,600만 원을 취득하고, 2011. 9. 16.경 피해자 B과 어머니 K 공동 소유인 위 F 상가 건물을 담보로 약 2억 7,500만 원을 E(주)의 L은행 계좌로(M) 대환 대출받아 서울 도봉구 G 소재 아파트의 잔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약 1억 1,700여 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800만 원을 취득하여 합계 2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 2층 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니, 피해자와 어머니 K의 공동 소유인 F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전에 빌린 2억 원까지 합하여 3억 원 상당을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소유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당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2011. 9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한 E(주)도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3.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K의 공동 소유인 위 서울 동대문구 J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L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E(주)를 채무자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E(주)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월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F 상가 건물을 담보로 E(주)를 채무자로 하여 L은행으로부터 총 3억 7,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상환기일인 2014. 9월경 원금 변제가 어려워져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F 상가 건물을 담보로 O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억 원을 대환 대출받아서 3억 7,900만 원 상당은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은 모두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F 소유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P(주) 명의 O은행 계좌(Q)로 대출금 399,663,940원을 송금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지급된 373,897,071원을 제외한 나머지 25,766,869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월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 법인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전농동 상가 건물을 담보로 O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로 등기한 후 곧 사임등기를 해줄 테니, 이사취임 및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한 후, 대출 및 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S에서, P(주) 대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P을 계약자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B으로 하여, '연대보증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인 B 명의의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6.경 이를 성명불상의 T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조사보고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U아파트), 거래내역조회서, V 매입매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자료, 매입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상 투자를 받거나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사문서위조죄 등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문서위조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하던 일본 W 화장품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과 내역, 일본 W 화장품의 한국에서의 인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처분문서들의 작성시기와 그 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재산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의 합계액수, 피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의 이익 실현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투자 또는 대여를 한 것이고, 수입 자동차 리스계약 서류 작성에도 동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잠깐만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자동차 리스계약 서류 작성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거나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와의 종교적 신뢰관계를 역으로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