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의 친모 C(48세)을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이후 몸이 아픈 피해자의 친모에게 자신을 기 치료사로 소개하며 접근 후 호감을 사 피해자의 친모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부터 피해자의 친부가 지방으로 일을 하러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에게 엄마의 외삼촌이라고 속여 안심시키고,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단순한 요구나 지시에도 말을 잘 듣고 범행을 하여도 피해자가 반항이나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의 토요일 12:00 경 평택시 E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몸을 씻고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에 옷을 다 벗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기 치료시 이용하는 작은방으로 들어오자 기치료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장사를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가 기 치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작은방기 치료방)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치료를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주물러 위계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2층 계단 복도에서 갑자기 계단 출입문을 잠그고 학교에 등교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 치료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작은방(기 치료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위계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경 사이의 일자불상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향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우고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경 사이의 일자불상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방학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8.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등교 준비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주거지 2층 계단 복도에서 학교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10.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잠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4. 12. 0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샤워를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아침밥을 먹고 피해자의 친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등,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하여, 현장 조사에 대하여, 범죄사실"라"항에 대한 범죄일자 변경 및 추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막대기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범행 도구 사진, 피의자의 범행으로 생긴 멍 자국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피해자 진단 사진,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막대기 사진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묘사가 생생하고 상세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 진술할 때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C과 자주 상호작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신뢰관계인을 배제한 체 이루어진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과 성기를 빤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단서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모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6. 4. 12. 오전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서 뛰쳐나와 옆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08:10경 설거지를 하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은 안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방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수사기록 64쪽, 증인 C 녹취서 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이 '피고인이 2017.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간음 및 유사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7. 11. 28.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의식과 가치관이 흔들린 상태에서 자신의 모친이 피고인을 만났는지 추궁하고 질책하면서 거친 언동을 하자 2017년 1월경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별건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라. C은 2016. 4. 13.경 옷을 갈아입혀주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 하였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후 여성 긴급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C과 피고인의 사이가 원만하였고, 달리 피해자나 C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마. 2016. 4. 8.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8. 08:13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08:29경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약 50초 후 피해자가 도망치듯 뛰쳐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만 9세에 불과한 내연녀의 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위력이나 위계로써 유사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유사간음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횟수도 많아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행위 태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의 권고형량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