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실제 대표인 F과 공모하여 2012. 9. 30.경 양산시 서창동 번지불상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광명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7,269,27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광명산업, G, 아르미무역 주식회사, H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3,937,45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2.부터 2012. 9. 5.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464,581,8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2012년 2기분 E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464,581,818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위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953,937,450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무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4,119,278원만 신고,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37,476,74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일부 기재)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E의 입금내역(J),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포탈세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행 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실제 대표인 F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F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E의 실제 운영자는 F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2. 7.경 개업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3년 1월경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은행업무나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금정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고 그 외에 매출, 매입, 거래처의 실제 사업자 등 운영의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어 위 세무서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라고 파악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G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사업주 이름, 거래 내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경위를 매우 자세히 밝히기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 채 F의 심부름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비록 명의상 대표이긴 하나, 명의만 빌려준 채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은행 업무를 볼 때 F이 대부분 따라다녀 F을 통해 고철 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한 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내역만큼의 고철이 입고되지 않아 F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가 일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F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F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징역 6월 ~ 17년 벌금형 : 395,393,745원 ~ 988,484,36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 포탈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시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고철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고철을 공급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허위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사무 집행 및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F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