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E씨에게 빚(1,400만 원)이 있는데 오빠가 이 빚을 먼저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더하여 1,7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합쳐 모두 갚겠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주점의 보증금이 2011. 5. 16.경에 나오는데 그 돈으로 한 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G주점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더구나 위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제3자에게 위 G주점을 양도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보증금 전체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4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추가로 1,700만 원을 더 빌려주더라도 그 대위변제금 과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5.경 E에게 피고인의 채무 1,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1,700만 원을 더 빌리는 등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J로부터 내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될 종중 땅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이전받기로 했다는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채무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7.경 J에게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24, 25)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38-순번 38 의 경우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18, 20), 각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2, 30-6), 등기부등본 1. 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대위변재1)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9-3), 대의변제 확인서 사본2)(증거목록 순번 30-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0-3), 지불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5),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시스템 출력자료(청주지법 201385, 2013. 10. 24. 확정),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385),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23) 1. 유죄의 이유 :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내지 금원 편취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명칭을 그대로 기재함. 2)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명칭을 그대로 기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유죄로 인정하는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F은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C에 대한 범죄행위를 할 무렵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러한 전력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경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1.경 및 식당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I' 식당을 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준비 중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식당을인수받아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 우리 시아버지가 좀 있으면 종중 땅을 이전받는데 그 땅을 이전받으면 바로 매도한 후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이전받기로 했다는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채무로 인해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기망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정하다고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이 확인한 후 차용증 상에 피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결성할 계의 계원이 되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기재를 할 당시에는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차용증 상의 작성일자 2011년 9월 7일' 중 '9월' 부분은 '8월'을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 외에 차용증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계금을 타서 함께 갚기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시아버지의 땅을 이전받아 이를 매도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제4회 공판기일에서 '채권자 C 귀하' 부분을 법무사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사(혹은 직원)가 추가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차용증의 내용 부분은 글씨체, 글씨의 굵기, 글씨의 간격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월일이 기재된 부분들은 다수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차용증은 2011. 9. 7.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후인 2011. 9. 16.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유사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본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서명들과 그 모양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 (마) 2011. 9. 7. 은 피해자 C가 J에게 1,5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날이다. 피고인이 굳이 그 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1, 12.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8. 2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말에 속아 2011. 8. 21.부터 2011. 9. 7. 까지 현금과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2011. 10. 10. 경에 시아버지의 땅이 팔리고 그러면 바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2. 6. 경찰에서 2011. 7. 10. L언니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2011. 7. 18, M 언니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며, 2011. 8. 30. K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2011. 9. 7. J로부터 45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1,500만 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의 지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정리한 수첩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이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2012. 12. 31. 검찰에서 2011. 7. 10. L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2011. 8. 21. 자신이 그 돈을 대신 갚았고, 2011. 7. 18. M언니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2011. 8. 22. 자신이 대신 갚은 것 같으며, 2011. 8. 30. 300만 원을 K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11. 9. 5.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수첨에 기재되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2011년 8월경 일수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일부 갚고 240만 원이 남아 피해자가 일수로 매일 갚았으며, 2011. 9. 7. 피고인이 J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하여 대신 갚고 있고, 2011. 9. 8. 계원들에게서 받은 돈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2011. 9. 16. 계원 N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149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1,489만 원의 대여 경위나 시점, 자금의 출처,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방식(일수 지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2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16.까지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3. 1. 24. 검찰에서 종중 땅이 팔리면 갚는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10일 후에는 갚는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빌려주었으며 2011. 9. 8.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집 관리비를 낸다고 하여, 2011. 9. 16. 149만 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각각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구체화되었다. (마)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1,489만 원의 여러 차례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일자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메모수첩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피고인이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메모수첩을 같이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메모수첩에는 피고인이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메모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해석이나 설명 없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나 경위에 관한 기재로 보기 어렵다.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9-9)이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작성 당시 피해자 C가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1. 8. 31. 피고인의 남편인 K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9. 16. 피고인의 계좌로 149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