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21716,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 10: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테라스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873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3.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KB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07:59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장수 막걸리 4병, 디스플러스 담배 2갑, 한라산담배 1갑 등 23,4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고단1915,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21:5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소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4. 2019고단1967,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11:5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고단20481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15:5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무침, 소주 7병, 맥주 3병, 공기밥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들,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등으로 크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R으로부터 음식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고단20691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03:40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푼이 동태탕 1개와 소주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9고단2606,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00:42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W 운전의 X 택시에 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역 부근까지 운전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4,1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영수증 사본(1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대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훈계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기분이 나빠 의자를 툭 건드린 것일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낌으로써 그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고, 손님들의 편의점 이용에도 불편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업무방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액이 소액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기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