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2016. 5.경부터 위 D 부근의 공장에서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 8.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언제 만나느냐, 남자랑 같이 밤에 잠도 자고 해야 시집을 가지.'라고 말하거나 남자 직원을 가리키며 '재는 여자 친구랑 모텔을 가야하니 씻고 간다, 넌 모텔 가는 사람 없냐.'라고 말하거나, 'E 살이 쪄서 시집 못간다. 여자가 몸매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왔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피터팬 만화에서 본 팅커벨 치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고 끝자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부근에 있는 F 공장에서 그곳 대표인 G을 기다리고 있던 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뒷자락을 무선까지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요즘 살쪘지?"라고 물으며 살이 쪘는지 여부는 손목을 잡으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무렵 피고인 운전의 H K9 승용차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여자는 다리가 살짝 살짝 보여줘야지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 사장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름인데 스타킹도 신었어."라고 말하며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의 스타킹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구매처 소개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 해자의 스타킹이 구멍이 나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스타킹 올이 나갔네."라고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I사장에게 "얘는 이래도 신고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업체도 소개시켜 주고 호의를 베푸니 절대 신고하지 않을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하거나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G, L, J의 진술과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 퇴사 문제로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는 등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여성으로서는 그리 드러내고 싶지 않은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는 등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범행 직후의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G과 사귄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경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