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2000. 5. 13. 혼인한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19. 23:00경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국 유학 때 힘들게 공부하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혀 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다음 날인 2011. 8. 20. 10: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양손 및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목덜미를 잡아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방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같은 달 10. 23:00경 사이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댁을 욕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 16:0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구 IC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김포로 오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F 포드 승용차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아버지 용돈을 안 준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프라스틱 음료수(750ml)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및 얼굴, 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가방, 시가 25만원 상당의 '코치' 가방, 시가 100만원 상당의 '팬디' 핸드백과 지갑 등 합계 1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과 지갑을 가위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및 가방손괴 사진, 수사보고(상해 및 재물손괴 일자 특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만 혼자 남겨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무릎과 오른 복숭아뼈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부터 2013. 3. 2. 01:00경 사이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에 가던 중 차량이 정체되어 되돌아오는 바람에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약 2시간 동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 01:10경 김포시 E 아파트 20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직하는 학교로 책을 보내주었음에도 책을 찾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40cm 가량)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가, 나항 각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다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프라이팬을 한 번 들었다가 놓았을 뿐 이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남편이 프라이팬을 들고 저를 따라오면서 제 몸에 거의 닿을 정도로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와 저를 향해 1회 휘두르는 것을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현관문 앞에 있는데 남편이 순식간에 프라이팬을 들고 뛰어 나와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휘둘러 그 프라이팬이 제 오른쪽 눈 옆으로 '휙'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G 역시 경찰에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들고 현관으로 와서는 딸을 향해 프라이팬을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 3~4회 가량 휘둘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피해자와의 관계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진술보다도 더 과장하여 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평소 장모인 G에 대해서는 행패를 부린 적이 없고, G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조차 전혀 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G를 불러 G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을 것이라고는 선뜻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프라이팬을 수회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프라이팬을 한 번 들었다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프라이팬을 휘둘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었던 프라이팬의 객관적인 재질과 형상,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