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2:0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프론트 앞에서,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가 E에게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왔어"라며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E이 골프장 프런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와 E 사이에 서서 "야 왔어.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벌려 격려하듯 두 사람의 등을 2~3번 톡톡하고 쳤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동호회 사람들 8명이랑 완주에 있는 골프장에 갔다. 골프장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서 제 여자친구(E)가 라운딩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프런트에서 적고 있었고 저는 옆에 서 있었다. 피의자가 저희를 보고 '야 왔어'라면서 뛰어와서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제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세 번 쳤다. 만지자마자 씨발이란 생각이 들었다. 바로 제 여자친구가 피의자를 보면서 '아이씨'라고 하자 피의자가 저희 옆에 있던 모임장 언니(F) 옆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골프를 치기 전에 E이 방명록을 쓰고 있었고 저는 차에서 내려서 졸린 상태로 E의 등에 기대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뛰어와서 제 왼쪽 엉덩이를 세 번 쳤다. 세 번째 느낌이 아래에서 위로 쳤고 기분이 나빠서 바로 E에게 피고인이 또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1회, 2회, 3회 모두 같은 행동이었는데 엉덩이 밑을 올려서 쳤다.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쳐서 제가 피했을 때 몸이 흔들리니까 E이 '아씨'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는지 아니면 왼쪽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다른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2018. 11. 3.)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19. 8. 23.)까지 9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와 E은 여성 동성애자로서 연인관계에 있었고(피해자가 아내 역할, E이 남편 역할), 여성 동성애자 골프 사교 모임에서 역시 여성 동성애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남편 역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E, 피고인과 그 파트너를 비롯한 위 모임 회원들이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판시 골프장으로 모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골프장 로비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 왼쪽 뒤편에서 몸을 밀착한 채 기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피해자가 몸을 뺐는데 그 과정에서 제 몸도 같이 밀렸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씨'라고 하자 피고인이 F이 있는 쪽으로 도망갔다. 제 몸으로 느낀 것은 한 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E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진술한 당시 상황(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몸을 뺐고 그로 인해 E의 몸도 같이 밀린 점)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반면에 E은 추행사실을 한 번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두 진술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추행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반면에 E은 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몸이 밀착해 있다가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행 횟수와 E이 느낀 횟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및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E이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총 세 번쳤다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느꼈고 세번째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위 검찰 진술과 앞서 본 법정진술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의 위 검찰 진술은 검찰주사보 이서윤이 E과 전화통화를 하여 청취한 것으로 E이 조사 후 그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른 이유에 관하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황까지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번을 느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검찰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이진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당한 후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예정된 일정대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일행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일행들과 함께 G에 놀려가 한옥을 구경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위 모임에서) 막내이고 다 같이 시간을 내어 멀리까지 갔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프런트에 E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옆에 있었는데 제가 '왔어'라고 하면서 제 팔을 벌려서 두 사람의 허리 쪽을 감싸면서 두세 번 쳤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E과 나란히 서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한꺼번에 안으면서 등을 토닥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E이 골프장 프런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와 E 사이에 서서 '야 왔어.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벌려 격려하듯 두 사람의 등을 2~3번 톡톡하고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등에서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