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경에서 2016. 8.경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E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씩이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대마 합계 약 2g)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경에서 2016. 10. 15.경 사이 저녁 무렵 F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G에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시불상경 위 1항 기재 F아파트 106동 10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 약 1g씩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7개(대마 합계 약 7g)을 교부받고, 며칠 후 그 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E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52g을 대금 합계 76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강남구 H건물 36호에 있는 G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합계 7g을 건네주고, G로부터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대금 105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0. 21: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G에게 대마 합계 약 52g을 대금 합계 76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내역(G), 통화내역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G) 사본, 압수목록(G) 사본, 압수물사진내역(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2. 2.경부터 2016. 12. 3. 19:00경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수한 대마 2g의 가액 22만 원(대마 1g당 서울 인근 암거래가격 11만 원 × 2g) + 매매한 대마 52g의 매 수대금 합계 765만 원 - 피고인이 2017. 12. 20.경 매수한 대마 6g 중 최종소지인 G가 압수당한 3g의 가액 45만 원(6g의 매수대금 90만 원 × 1/2)] [판시 제3항 기재 각 대마 판매 범행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판매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G는 경찰에서 '2017. 12. 20.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 6g을 구매하였다. 그 후 자신은 친구 I에게 대마 2g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고, 같은 날 23:00경 대마초 송이 1개(약 1g 상당)를 부엌 칼 등으로 비빈 후 엄지손톱 정도의 대마초 가루를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머지는 집 베란다와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체포당할 때 압수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등). 이에 따르면 G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압수당한 것은 3g가량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액에서 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2016. 12. 2.경부터 2016. 12. 3. 19:00경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판시 2016. 11. 29.경의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판시 2016. 12. 3.경의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54g의 대마를 수수 또는 매매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피고인 개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마약류의 유통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사용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