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4.경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불상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C'에서,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이명 'D'(본명은 불상)로부터 '아이스'(메트암페타민의 속칭)를 구매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이명 : 'F')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모은 다음, 위 'D'의 일행인 이명 'G'(본명은 불상)을 따라 위 주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까지 간 후 위 'G'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 8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E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 87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 하순경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이명 : 'J'), 이명 'K'(본명은 불상), 이명 'L'(본명은 불상)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K'로부터 "아이스를 같이 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위 I, 'K', 'L'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모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김해시 M에 있는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N(이명 : 'O')의 주거지 인근 식육식당 뒤에서 위 N에게 위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 날 00:00경 김해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위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I, 위 'K', 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1차 투약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약 1.5g을 건네받은 날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이명 : 'J'), 이명 'K'(본명은 불상), 이명 'L'(본명은 불상)과 함께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1.37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I, 위 'K', 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2차 투약 피고인은2020.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이명 : 'S')으로부터 "형 혹시 아이스 남아있냐? 남아 있으면 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R과 함께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중순경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C'에서,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위 1의 가. 항 기재 'G'으로부터 '아이스'를 구매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T(이명 : 'U'), 위 I, 위 'K'와 함께 현금 40만 원을 모은 다음, 인근의 모텔 내 객실에서 위 'G'에게 위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T, 위 I, 위 'K'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20. 3. 초순경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02:20경 위 'C' 주점에서,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위 'G'으로부터 '아이스'를 구매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E, 위 I, 위 T, V(이명: 'W'), 위 'K', 위 'L'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모은 다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위 'G'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위 I, 위 T, 위 V, 위 'K', 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2020. 3. 하순경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김해시 X 인근의 'Y마트' 상점 앞에서, 위 E, 위 I, 위 T, 위 'K', 위 'L',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사람들과 함께 '아이스'를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모은 다음 SNS '라인' 메시지를 통해 위 N에게 "아이스 60만 원어치가 필요하다."라고 연락한 후, 다음 날 02:00경 위 N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N을 만나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02: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Q 편의점 앞에서 위 E, 위 'K'와 함께 위 N을 다시 만나 위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 위 I, 위 T, 위 'K', 위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은 날 0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8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2020. 6. 6.경 범행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위 'C' 주점에서, 마약 판매책인 이명 'Z'(본명은 불상)으로부터 '아이스'를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Z'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6. 7.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31.경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을 제보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함으로써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