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91

Ⅰ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7. 27. 00:57경 사실혼 배우자인 B(여, 50세)에게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 안으로 들어가, B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벌써 남자가와서 성관계를 한 거냐”, “벌써하고 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B의 음부에 1회 집어넣음으로써 B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Ⅱ .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B와 약 12년 간 함께 생활하여 왔다. 나.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17회 가량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B를 폭행한 혐의로 3회 형사 입건되었으며, 2018. 9.경에는 B가 인천가정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는 그 뒤에도 이 사건 전까지 2019년 3회, 2020년과 2021년 각 1회에 이른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5. 3.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B는 2021. 7. 26. 20:33경 ‘남편이 또 술 한 잔을 마시고 와서 폭력을 행사한다, 맨발로 나와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B는 위 신고 직후인 21:10경 “피고인이 2021. 7. 26. 20:00경 살기어린 표정으로 자신에게 ‘죽여버리겠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 말하고 텔레비전을 넘어뜨려 부수었고, 이에 자 신은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챙겨 맨발로 뛰쳐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마. 피고인에 대하여 2021. 7. 26. 21:50경 B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B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등의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2021. 7. 27. 00:15경 석방되었다. 바. B는 2021. 7. 27. 01:01경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나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오자마자 팬티를 벗겼다. 담을 넘어 맨발로 뛰어 나가 골목길에 속옷도 못 입은 채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이 사건 아파트 앞 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유사강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B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7. 27. 10:10경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7~119쪽).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직후 B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B의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수사기관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청바지와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잠에 들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바지를 벗겼고, 증인이 이에 놀라 발로 피고인을 밀쳤다. 나머지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B는 2021. 7. 27. 01:01 경찰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는 말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에 관한 B의 진술과 태도가 충분히 일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의 바지를 벗긴 뒤 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에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나머지 자신이 당한 피해의 내용을 오인하였거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경찰 조사 당시 술이 덜 깬 상황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2) B는 2021. 7. 26. 20:33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112 신고 관련 상황에 관하여, 2021. 7. 27. 경찰 조사에서 “진술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화가 난 얼굴로 진술인에게 욕설을 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 경찰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오랫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온 B가 피고인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상황을 벗어나고 피고인과 확실하게 분리되기 위한 목적에서 이미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B는 이 사건 당시 위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피고인이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왔던 상황에서 상당한 공포심과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몇 시간 뒤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동기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사실보다 부풀려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3) B는 이 법정 증언 당시 2021. 7. 27. 경찰 조사에서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는지, 위 일자에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글쎄요’라고만 답했다(녹취서 4~5쪽).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시 자신이 기억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다. 4) B는 이 사건 진술을 하기 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응급키트’를 통해 DNA 채취를 받을 것을 요청 받고 C로 가던 중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 입증을 위해 위 채취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은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므로 자신의 음부에서 다른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의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것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DNA 채취를 거부하였다. B가 오랫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직후 보인 B의 위와 같은 태도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