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빌라7차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파이프에 대마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E와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대마 투약 시기 추정)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12:35경 대구시 중구 Y 앞 길에 서 있던 피고인의 앞쪽으로 Z이 운전하는 AA 1톤 탑차가 다가와 좌회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의 좌측 발가락이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에 밟히거나 피고인의 머리가 위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머리가 위 차량에 부딪혔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막대기로 위 차량을 한 번 친 후, Z에게 위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탑차에 머리를 박았다고 주장하여 Z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치료비 명목으로 AB정형외과 등에 1,568,030원을 지불케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위로금으로 명목으로 1,1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8,00원을 교부받고 1,568,0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운전자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 13:20경 대구시 중구 AC 앞 길에서 신한은행 쪽에서 AD 방향으로 걸어가다 AE가 운전하는 AF 소나타 승용차가 AD 쪽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손을 뻗은 후 AE에게 위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로 자신의 손목부위를 쳤다고 주장하여, AE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사고 장소 바로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Z, AG, A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지급내역 1. 각 CCTV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9, 31,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건물 10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부터 2015.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12월 임금 1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2동 2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움직이는 GIF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CD에 수록된 각 전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성남시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D(D, 우즈베키스탄인)가 2014. 2. 3.과 2014. 2. 4.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6,634,273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계좌에 남은 3,365,727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횡령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플라스틱 재생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고 대물로 인천 연수구 E 상가 103호, 104호, 110호, 401호, 402호를 받았는데 그 상가는 10억 원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가이다, 그 상가를 D 명의로 이전하고, Dol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재생사업 등에 투자하겠다. D으로 명의이전을 하는데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이 필요하니 우선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토목공사의 대가로 위 상가건물을 대물변제로 받은 적이 없었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공사대금채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그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중순경부터 201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 E(39세)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2: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초동조치서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 뭉치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2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 두고 보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촉탁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관 H. I을 위한 공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E,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술값을 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과거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0:10경 광주시 C건물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흉기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던 F 임순여객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자동차와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위 버스 앞에 세운 다음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람 죽일려고 그러나, 임순여객에 말해서 모가지를 띠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경미한 상해(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 일시 정차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 ·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2018고단3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배팅업체인데, 통장 임대를 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7. 9. 22. 1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슈퍼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가 찾아가도록 하여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07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4. 3.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통장 내역서, 피고인 이체요청 자필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7.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소재 공항역 사거리 편도 4차로를 극락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향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2018. 2. 5. 19: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0:55경 지하철 1호선 양주 출발 인천행 제263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0:0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15 '웰카운티'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피해자 B(여, 6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1: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33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갑자기 순경 C의 오른손을 물어뜯어 위 C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에 가서도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7. 00:45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곡 쪽에서 황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7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12. 11:2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0경 위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44세)과 경사 HD 112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자, 이를 발견하고 112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케 한 뒤 순찰차 뒷문을 잡고 뒷좌석에 탄 D에게 "야 씹할년아 내려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므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보호조치를 위해 데리고 가는 거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야 씹할놈아, 왜 이 여자 데리고 가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배상신청인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금 300 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취지에서 상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가 구분되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피해자 C에 대한 상해) : 징역 4월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던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이동 목욕차량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목욕 예쁘게 하고 나왔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앞 노상에서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순찰차에 승차시켜 집으로 귀가시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손톱으로 위 D의 이마를 할퀴고, 위 E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뛰어나와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E의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G', 다음카페 'H' 등에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정비한 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중고자동차 수입자금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투자계획서를 올려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2, 위 투자계획서를 보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피해자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H'에 올린 질문에 대하여 '(판로가 확정되어 있는지요) 100% 확보되었습니다.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로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계시나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비공장 오픈 금액만 사억입니다.', '환경검사 통과가 정말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전 한번도 힘들어 본적이 없어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슈퍼카인 페라리, 람보르기니도 환경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글을 올려 피고인들이 판매처, 자본, 전문인력, 수입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신뢰하도록 한 다음, 2014. 1. 17.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1, 피해자 L에게 "C은 중고자동차 수입전문가로서 미국 경매시장에서도 중고자동차를 여러차례 수입해봤고, B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하여 금융, 법률, 대관 업무 등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며, A은 수입한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정비공장 오픈금액 등 포함하여 최소한 4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정비한 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미국 중고자동차 경매시장에서 중고자동차를 싸게 수입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본금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C은 미국 경매 시장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의 학력이나 경력도 사실이 아니고, 수입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정적인 판매처가 정해진 상태도 아니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미국 경매시장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후 정비 ·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 연수구 N건물 1613호에서 피해자 L에게 "중고자동차 수입대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중고자동차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한국경제신문 게제 광고 첨부) 및 광고물, 수사보고(오산시청 주무관 통화 내용) 1. 회사 소개, 게시물 및 답변내용 캡쳐, 자동차매매계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C의 판시 제2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본건 기망행위를 주도하였고,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다소나마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A은 판시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1회의 전력만 있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판시 편취금 중 1억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지분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형식에 집착하면서 애초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전망이 피고인 C의 도피 등의 사정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외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G는 2012. 4. 1.경부터 2012. 6. 12.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빌딩 1층에 있는 'I 게임장' 내의 ‘씨 드래곤' 게임기 49대에 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삼신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임대차 및 사업자등록에 있어 명의상 업주가 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2012. 6. 8.경부터 손님을 관리하고 심부름과 안내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삼신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점수 5,000 점 당 1개씩 획득한 경품(금 책갈피)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추송서,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서 관련건),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압수조서(현장), 게임장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단속게임장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 C)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중 제1, 8, 12 내지 1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7, 9, 10, 1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범행 시인하는 점(유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해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범행 시인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유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불리한 정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