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8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J)로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전반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이하 '에그'라 한다),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은 노트북을 가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대신 하부모집업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현금화한 뒤에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등 하부모집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K을 통해 2011. 2. 10.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L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주식회사 G를 통해 L 명의로 피해회사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L에게 교부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을 K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L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회사에 노트북 대금 등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78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1.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248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48,257,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등 하부모집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K을 통해 2010. 7. 28.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M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노트북 대금 등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1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8.경부터 2011.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184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2,9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등 하부모집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K을 통해 2011. 2. 10.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N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노트북 대금 등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78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84,2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 회신(2015. 2. 25.자) 1. 착수보고(KT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의 노트북 '깡'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 [(주)H KT와이브로 노트북 하부업체 개통내역 제출], 수사보고[(주)G KT와이브로 노트북 하부업체 개통내역 제출], 수사보고(하부업자 'K'의 KT와이브로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주)I KT와이브로 노트북 하부업체 개통내역 제출], 수사보고[(주)G 노트북'깡' 하부업체 편취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H 노트북'깡' 하부업체 편취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I 노트북'깡' 하부업체 편취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와이브로 개통내역 현황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피고인 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K 등 하부모집업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처음부터 피해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노트북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신청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하부모집업자인 K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에 정상적인 서비스 가입의사가 없는 대출희망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만을 제공하였고, 위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P상가에서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을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심칩, 에그, 노트북이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개통된 유심칩, 에그, 노트북을 모두 가입고객이 아닌 하부모집업자에게 보내주거나, 유심칩, 에그는 가입고객에게 배송하되 노트북은 하부모 집업자에게 보내주거나, 노트북을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한 후 현금을 K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K이 제공한 가입신청서가 소액대출만을 위한 것으로 속칭 '노트북깡'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K과 거래하였다. 2. 기망행위 및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개통내역 중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원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와이브로 서비스 및 단말기 요금 미납이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해회사 직원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서비스 가입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전산에 올리는 작업이 누락된 고객들은 처음부터 가입원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회사는 요금이 완납된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6개월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가입원부를 삭제하고 있다. 나. 서비스 및 단말기 요금 미납부분이 없거나 미납률이 낮은 경우도, 보증보험사가 미납요금을 대납하거나, 소액대출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가입자가 신용불량 등재 등을 두려워하여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후 한번도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피고인들이 하부모집업자인 K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가입자들은 모두 K이 '노트북깡'에 이용된 가입내역을 업무상 통상적으로 정리한 엑셀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서비스 가입시 교부되는 노트북의 구입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증보험사 또는 가입고객이 노트북 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편취 범행의 동기와 배경 :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회사의 공격적인 판매보조금 지급정책도 하나의 범행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수익 :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 :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10,26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의 예금채권, 오픈마켓에 대한 판매예치금채권, 임대차보증금채권 합계 113,828,598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향후 위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써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