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2.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알고 지내는 성인용품점 사장을 통해 연락처를 알았다. 약(비아그라, 씨알리스)을 얼마에 줄 수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1통(30알)당 17,000원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의약품 판매 피고인 B은 2013. 1.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공급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대금 2,20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3,797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53,158정 판매대금 합계 30,898,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의약품 판매 피고인 B은 2014. 6.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공급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대금 1,10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1,802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12,614정 판매대금 합계 7,14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 B은 2014. 12. 10.경 피고인 B 소유 J 화물차에 비아그라 3,870정과 씨알리스 2,190정을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207,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프로덕츠인크사의 'Viagra'(VGR, pfizer, 비아그라)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비아그라와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의 '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씨알리스 2,112정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53,158정 판매대금 합계 30,898,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19,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프로덕츠인크사의 'Viagra'(VGR, pfizer,비아그라)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비아그라와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의 '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씨알리스 1,802정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12,614정 판매대금 7,14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10.경 피고인 B 소유 J 화물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아그라 3,870정과 씨알리스 2,190정을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명 상당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로 "H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문자나 전화주세요."라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1통(30알)당 17,000원에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70,000원 내지 100,000원에 판매(정품 가격 210,000원 내지 240,000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의약품 판매 피고인 A은 2014. 8. 27.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비아그라 2정, 씨알리스 2정을 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위 K으로부터 판매대금 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위 K에게 비아그라 2정, 씨알리스 2정을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29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8,03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 A은 2014. 12. 1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비아그라 732정과 씨알리스 474정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8. 27.경 위 H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K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프로덕츠인크사의 'Viagra'(VGR, pfizer, 비아그라)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비아그라 2알과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의 '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씨알리스 2알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29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8,03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비아그라 732정과 씨알리스 474정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통장내역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2014. 6.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의약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2014. 6.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의약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나.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같은 기간 동안 의약품 판매로 인한 비아그라에 관한 상표법위반죄, 씨알리스에 관한 상표법위반죄 각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6.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같은 기간 동안 의약품 판매로 인한 비아그라에 관한 상표법위반죄, 씨알리스에 관한 상표법위반죄 각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비아그라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아그라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상표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성인용품판매점에 성인용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 성인용품판매점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취득한 판매차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4. 4. 29.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상표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