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 여)와 2018. 3. 6.경부터 연인관계였고, 같은 해 5. 1. 14:00경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자고 왔냐"라고 묻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하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침대 쪽으로 억지로 잡아끌었으며,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눈물을 흘리고 다리에 힘을 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회신 공문 1. 피해자 인체피해 사진,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과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거침입 시점부터 강간 시점까지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가 보고 싶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랑 자고 왔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폭행 후 1~2시간 지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은 바로 잠이 들었는바, 이러한 폭행 및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의행위의 실체는 강간행위에 있고, 주거침입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가중처벌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는 위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인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거침입 당시에 강간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기회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강간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주거침입시점과 강간행위 실행착수시점 사이에 1~2시간의 간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일방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기는 악의적이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 범행과 강간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