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루원교차로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그려진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9:45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사람인 D와 E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0:27경 경북 칠곡군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12㎞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0:22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0:32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번지불상의 곳에서부터 경기김포시 B아파트 C동 옆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9.5㎞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1:4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30세)을 발견하자, 오른손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5㎝)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만 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기록)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결과(순번 30, 31) 1. 상해진단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CCTV 캡쳐, 범행영상 USB,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1번의 병원 진료만 받았는바, 위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도상해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다(증거기록 399면 2021. 1. 15. 21:31:15~ 2021. 1. 15. 21:31:53 영상부분). 피해자가 30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긴장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날짜에 근접한 2021. 1. 7.경 C에 방문하였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을 진단받고, 통상활동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안정과 보존적 치료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 범죄피해 평가전문가 D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07면). 피해자는 2021. 1. 14. ‘10일이 지났지만 목 후두부가 너무 아프다’, ‘통증과 함께 강도사건은 계속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 같다’는 등의 피해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면). 또한 2021. 4. 20.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왼손 손등 위에 1.5㎝가량이 베여 피가 났고, 목과 허리에 염좌가 생겼다’, ‘이 사건 이후 두통이 하루 종일 지속되며, 근육통이 심해 앉았다 바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정신이 멍한 상태가 계속 되어 업무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도 받았다’,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목 부위 통증은 약 1달가량 계속되었고, 허리 부위 통증은 약 1주일가량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기록 44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신체(이 사건 상해 부위 포함) 및 정신적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3년)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보다 낮아지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여 야간에 혼자 가는 여성인 피해자를 노리고 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야간에 얼굴을 가린 채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피고인과 집 앞에서 맞닥뜨렸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달가량 목 부위에 통증을 겪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상해는 경미한 편인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5.경 경주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황토벽돌제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토지에 벽돌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황토벽돌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금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할변제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돈 차용 이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도자기 제작 및 판매사업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을 하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중국집에서 식당 주방 근무를 하면서 위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가명, 2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3. 21:3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 F,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화장실 통로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때마침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다가 위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F로부터 “미친 것 아니냐.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잠적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04: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4-1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지하도에서 그곳에서 노숙하는 피해자 B(남, 60세)이 “중간에도 셔터 올려졌냐”고 묻자 반말로 “그래, 올려졌다”라고 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4번)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수사, 서울역 파출소 CCTV 확인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중부소방서 소방교 C 전화통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0: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30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B(남, 56세)가 신발을 바닥에 끌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청소용 집게(전체 길이 약 65cm, 쇠 길이 5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가에 근육층 손상을 동반한 4cm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5: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그곳 매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보라색 모자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7:3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1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4. 2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이 주차간격을 좁게 주차해 놓아 불편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약 17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28,00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5:22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놀이터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택시요금은 지불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피해자 B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잘못 송금한 2,5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잘못 송금된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한동안 반환하지 않다가 그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대구지하철공사에 특별채용 되도록 해주겠다. 대구지하철공사 부장에게 작업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하철공사의 부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이 대구지하철공사에 특별채용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0:4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6. 10:57경 위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날 10:58경 32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7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편취금 1,000만 원 중 약 57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원사거리 쪽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01:10경 제주시 F 오피스텔 앞에서 같은 시 B, ‘C’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후 그대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S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도록 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당시 주변상가 CCTV 영상(시간순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편도 5차선 도로인 판시 도로로 우회전한 후 곧바로 연속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해자가 1차로에서 판시 오토바이로 직진을 하던 도중에 그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던 판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함에 따라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제14조 제2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 피고인이 택한 차선 변경 방식은 위 법률 규정에 위배된다. △ 피고인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의 날씨, 판시 도로의 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될 뿐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과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01:50경 정읍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8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0. 01:50경 정읍시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D 간판을 충격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되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02:50경 정읍시 C 앞에 있는 E에서 E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가 112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단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을 찾아가, “이 씨발년들 다 나와, 내가 오늘 다 죽인다, 빨리 나와”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방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 골프채로 E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쳤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그곳에 설치된 E의 입간판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과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수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손괴 사진, 골프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여인숙 간판을 충격하고, 여인숙 주인이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10경 경북 청송군 B, C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그 중 한 명은 희귀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4. 8. 07:45경 인천 강화군 C펜션’ 1층 방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사진 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8. 00:57경 서울 동작구 D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동영상 촬영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7. 02:24경 인천 계양구 E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 복원자료 분석) 1. 불법촬영 의심사진1 1. 불법촬영 의심사진2 1. 불법촬영 의심사진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20. 4. 8.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징역형 선택) - 2020. 10. 18.자, 2021. 3. 7.자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