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의 배우자인 C(여, 45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2:32경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D단체 회원인 E에게 "이분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하신 것이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C이 결혼했음을 암시하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각각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관련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결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E에게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와 C의 결혼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D단체 회원인 E에게 새벽시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C이 동일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각각 촬영한 사진도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F종교단체 소속 승려이자 D단체의 회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승려는 출가한 독신자로서 결혼이 금지되고 있고, 일반인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바, 승려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C과 결혼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2:51경 피해자 B(57세)에게 휴대전화로 "E씨에게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세요, 무슨 문의가 있었는지, 협회에는 오후에 문의하세요, 지금 샘플로 E씨에게 사진으로 물어 봅니다, 먼저 제주도에 하나 더 보내고 협회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C과 교제하던 중 사용한 금원인 7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승려로서 결혼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긴 사실을 피해자가 소속한 D단체 회원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인 C에게 7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C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갈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고소장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진술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가. C은 2017. 10. 17. 피해자와 결혼하였음에도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8. 3.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C과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2018. 3. 25.경부터 C의 남편인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25.경 피해자에게 "C에게 몇가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밤에 집에 가시면 확인하시고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28. 00:42경 피해자에게 "나는 C씨 카톡 열었으니 C씨가 열고 보내면 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직접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직접 C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던 피고인이 C의 남편인 피해자를 통하여 C에게 전달하여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8. 3. 28. 00:52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C시 카톡 열었으니 C씨가 열고 보내면 끝입니다", "메세지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야.너는 남에여자.보지처먹고.좃갑좃물갑밭나.더러운놈새끼.ㅈ통싸고.문두러질놈에새끼"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쉽게 가자고 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나는그리쉽게못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그 직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70만 원이 따로 언급되지도 않았는바,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어 보낸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한 의도로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비록 피고인이 2018. 3. 28. 23:08경 피해자에게 170마넌을 카카오 톡으로 받으면 C씨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하였으나[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2쪽)], 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같은 날 00:52) 이후이고, 그 문자메시지 전후 함께 보냈던 다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69~73쪽)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C과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통하여 C에게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7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별히 해악을 고지하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성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