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37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1975년경 N 주식회사에 입사해 2003. 3.경 제철소 부소장, 2004. 3.경 제철소장(전무), 2006년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생산기술부문장(부사장), 2007년 생산기술부문장(사장), 2008. 11.경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사장, 2009. 2. 2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P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고, 그 후부터 2015. 3.경까지 1년간 p 상임고문, 현재는 비상임고문을 각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 2. 27.경부터 2014. 3.경까지 p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비롯하여 P 및 그룹 계열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P 성장투자사업부문 전략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 의 M&A 실행 업무 및 그룹 계열사의 M&A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2) P 인수 당시 R 주식회사 현황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2007. 11. 29.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폐열회수장치, 열교환기 및 기타 각종 산업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인도와 중동 지역을 상대로 한 정유 및 가스 생산 플랜트, 오일 및 가스 시추 목적의 해양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업체였고, 2010. 3. 17. 기준으로 경영권자인 S가 1대 주주로서 주식32.38%을 보유하고, 2대 주주인 T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가 'U' 등 3개 펀드 명의로 합계 25.9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9. 9.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자 R은 환헤지를 위해 구입하였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고 2009. 3.경 CX은행을 비롯한 채권 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Fast-Track Program)'을 체결하면서 1,800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게 되었고, 2009년말 기준 부채 총액은 5,545억 원 상당으로 부채비율이 1,613%에 이르고 63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R은 2010년에도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7억 5,000만 원, 본건 주식 매도인인 S가 사실상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X 주식회사 소유의 제5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제2, 4, 5공장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연간 약 54~64억 원 등 연간 211억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반면 위와 같이 높은 부채 비율이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쳐 단기간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와 같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해 신규로 지원받은 1,800억 원도 2011년 말 50%, 2012년 말 50%를 각각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추가 증자나 획기적인 매출 신장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회사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던 안진 회계법인은 2008년과 2009년 연속하여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 신규제품 매출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고 있었다. 3) R 인수 당시 P의 관련 부분 현황 2010년 당시 P의 건설 부문 계열사 중 Q은 P의 철강 산업에 필요한 설비인 제철 플랜트와 해외 발전플랜트에 주력하고 있어서 정유, 가스 및 해양 플랜트 기자재 제작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던 R과 사업 영역이 달라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8. 10.경 발전플랜트 건설 관련 기자재 업체인 Y(구 'Z')에게 설비 공급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있어 2015. 2.경까지 R과 기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수직적 연계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다른 건설 부문 계열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함)의 경우, 2009년 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중 플랜트 관련 공사는 'AB 플랜트 건설공사' 1건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장, 건물 건설 및 토목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플랜트 기자재 납품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기자재 업체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낼 상황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R에서 플랜트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철강 제품들은 플랜트 건설에 규격화된 특수철강재로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P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철강재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R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P의 철강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P가 특수철강재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이르기 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4) P의 R 인수 관련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 B은 2010. 2. 경 CX은행 M&A실로부터 R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P 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기업인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이 기업의 인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업인수에 관한 P의 내부규정을 준수하면서 실사를 통해 인수대상 기업인 R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기업 인수를 통해 P 본사 및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지, 인수에 따른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 인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P에 유리한 인수 가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각 측과의 충분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파악한 R 인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누락됨이 없이 사실대로 보고함으로써 이사회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R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약체결 및 이행을 추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5)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가) 투자관리규정 위반과 실사 결과 무시로 인한 인수타당성 검토 미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인수를 검토하게 되었으므로, 최초 제안부서인 전략 사업실에서 기초적인 인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매각 측과 M&A 추진 일정을 협상함에 있어 예비실사와 상세실사를 통해 R의 영업 및 재정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수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P에 최대한 유리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2. 18.경 R의 1대 주주인 S의 매각 의사를 확인한 후 기초적인 인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4.경 매각 측과 인수 일정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고, 위 협의에서도 아무런 협상 없이 매각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해 3. 3.경부터 예비실사만 실시한 채 바로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상세실사 및 P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위 M&A 추진 일정을 합의하였다. P의 투자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외투자는 투자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사회 승인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는 투자부서에서 주관하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A 지원부서에 불과한 전략사업실에서 제안한 R 인수 건을 사업부서의 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반 구성 없이 전략사업실 내부의 비공식 조직을 통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허가하여 투자관리규정에 따른 TF팀 구성 없이 제안부서인 전략사업실로 하여금 R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위 투자관리규정에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11.경 R 인수와 관련된 회계자문사인 AC으로부터 'R의 주요 매출원인 AD, AE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주잔고가 연간 매출을 상회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프로젝트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화공 플랜트 산업의 경우 운전자 본이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므로 향후 매출증가 규모,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및 AE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점, 회사 차입금이 3,131억원, 파생상품 부채가 1,491억원에 이르러 파생상품 손실로 인한 대규모 현금 유출, 운전자본 증가에 따라 차입금 상환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예비실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논의하는 등 지적 사항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9. 개최된 P 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R 인수에 관한 위험요소를 점검한 P의 ERM반(Enterprise Risk Management, 기업위험관리팀)으로부터 기존에 이미 파악하고 있던 위험요소 이외에 '합작 경영구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통합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인수 이후 시너지 효과의 확보가 어려운 점, 차입 상환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P의 추가 증자 부담 및 시설 등 장기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논의하는 등 지적 사항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본실사 결과 R의 1대 주주 S가 2010. 3. 11. R의 신주인수권 4,459,220주를 9,620원에 매입하고 같은 달 17. R 주식 440만주를 16,331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향후 P가 R의 1대 주주가 되면 위 주식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S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R 인수 여부나 S의 신주인수권 취득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무시하였다. 나) 피인수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 결정 피고인 A은 2010. 2.경 R 인수에 관한 제안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각 측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2. 18.경 전략사업실 소속 AF을 통하여 S 및 T 등 매각 측에 원하는 매매가격을 제시하도록 한 후 매각 측으로부터 주당 13,000원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자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하니 주간사를 통하여 13,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매각 측에 역제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당 13,000원의 가격선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AF을 통하여 2010. 3. 2.경 매도자 측에 특별한 근거 없이 주당 11,700~11,900원의 가격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하고, 2010. 3. 8.경 다시 매각 측에 주당 12,500원의 매매 가격을 제시하였다가 매각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거절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 제시한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0. 3. 3.경 위 AF 부장을 통하여 재무자문사인AG 기업가치평가팀 직원에게 "적정 가격이 주당 13,000원 선에서 형성되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여 기업가치평가 결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11.경 AG(주)로부터 R 주식 매매 적정가격으로 주당 13,400원을 제시받아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S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주당 13,0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이사회 승인이 어려우니 100원을 깎아 12,900원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위 S의 동의를 받아 S의 경영권 지분과 T의 비경영권 지분을 포함하여 주당 12,900원의 단일 매매가격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2010. 3. 12. 피고인 A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T의 비경영권 지분 및 S의 경영권 지분 전체에 대하여 주당 12,900원의 매매가격을 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영권 지분과 비경영권 지분의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T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는 S와 전체 매매대상 주식 가격을 협의하여 주당 12,900원의 단일 가격을 정함으로써 결국 S로 하여금 T 지분에 대하여 주당 11,000원만을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주당 16,331원 상당, 매매가격 결정 인 2010. 3. 11. 시가 10,350원 기준 경영권 프리미엄 57.8%에 이르는 고액의 매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R 인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2010. 3. 17. P와 S 및 T 등 매각 측 간에 P 이사회 승인조건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R 인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2010. 4. 23. 개최된 이사회에 누락됨이 없이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가)항에 기재된 회계자문사 AC의 예비실사 결과에 관한 의견, P의 ERM반의 위험요소 점검 결과에 관한 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R 인수 타당성에 관한 중 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위 나)항 기재와 같이 S와 T 보유 지분에 관하여 서로 다른 매매대금이 책정되고, 특히 S 보유 지분에 대하여는 경영권 프리미엄 약 57.8% 상당이 지급된다는 점은 가격 결정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R의 기자재 사업 분야가 '정유/석유화학 기자재' 관련 리엑터, 컬럼, 베슬, 열교환기, 타워, '화력발전' 관련 폐열회수장치(HRSG), '담수화 기자재' 관련 증발기, '해양 기자재' 관련 Oil Dehydration, Prod, Mani, '기타 기자재' 관련 오일샌드 모듈로 한정되어 그 이외의 기자재들에 대한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사회에 R이 원자력 발전 기자재인 원자로, 터빈, 발전기, 담수 모듈, 필터, 드릴 리그, 태양광 리엑터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플랜트 기자재 제작을 사업 분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기자재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R이 보유한 5개의 공장 중 2, 4, 5공장이 타 회사 부지에 설치된 임차공장이고, 특히 5공장의 경우 S 회장 소유의 X(주)로부터 임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임차공장 부지 사용 대가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고서 내용 중 위 2, 4, 5공장 등 주요 공장이 임차공장인 사실을 표시하고 있던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여 위 공장들이 임차 공장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사 등을 통하여 R에서 추진 중인 AH지구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위 사업이 현재 자금 부족으로 중단 중이고, 향후에도 부지 매입에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그룹 차원의 부지 사용 또는 매입 가능성 유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사회에 '경남 AI에 공업단지 조성 주체로 참여 중으로, '13년 7만 평 이상 추가부지 확보 계획, FPSO, Drill Rig 등 대형 해양모듈 제작 전용 플랜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R이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경 7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게 될 것처럼 사업 추진 현황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R의 자금 상황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 도중 AJ 이사로부터 "이 회사 자체가 앞으로 증자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질문을 받아 사실은 R의 자금 사정 상 증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회사 성장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증자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당장은 증자 계획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여 추가 증자 필요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6)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P가 R을 인수함으로써 발현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고 R의 열악한 재무상황상 인수 후 거액의 P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업인수에 관한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협상도 없이 2010. 3. 17. 매각 측이 요구하는 가격과 인수 일정에 맞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P 이사회에 R 인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하는 등 방법으로 그 매매계약을 승인하게 한 후 2010. 5. 10.경 위 계약에 따라 R의 1대 주주인 S 및 2대 주주인 T에게 위 R 주식 전체 지분의 40. 4%에 해당하는 12,345,110주를 주당 12,900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총 159,251,91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S와 T에 동액 상당의 현금자산이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P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등 참조). 나)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그 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적정가액 이하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실제 매매대금과 그 주식의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적정가액 이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다)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P의 R 주식 인수과정에 있어서 P 내부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자문사의 실사결과를 무시한 채 인수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매각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인 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P의 경영진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중 투자관리규정 위반과 실사 결과 무시로 인한 인수 타당성 검토 미비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P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R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인수 후 P 본사 및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지, 인수에 따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P의 투자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자문사들의 실사 결과를 무시하는 등으로 R에 대한 인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략사업실의 기초적인 인수타당성 미검토 여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기초적인 인수 타당성의 검토조차 생략한 채 R의 인수를 기정사실화하여 두고 매각 측과 인수일정의 협의를 개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0. 2. 10.경 R과 T의 주식매각자문사 역할을 수행하였던 CX은행으로부터 R 주식의 인수를 제안받으면서 먼저 R에 대한 티저(Teaser, 약식 기업설명 자료)를 제공받은 후, 2010. 2. 12.경 비밀유지확약서를 작성·교부하고 IM(Information Memorandum, 투자설명서) 자료를 넘겨받았다(수사기록 3483쪽 ). 위 IM자료는 매각 자문사인 CX은행이 2009. 10.경을 기준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R 및 기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적 투자자가 거래를 검토하는 데에 참고적으로 활용하도록 작성한 것으로서, 80쪽이 넘는 분량으로 산업분석, 회사현황(주주, 자회사, 공장 등), 영업 프로세스(해외 네트워크, 거래처, 운전자본 관리 등), 재무현황, 영업실적, 경영전략 등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454~496쪽). 피고인 B은 스스로 위 IM자료 곳곳에 수기로 메모를 하면서 검토를 하였고(수사기록 5581~5672쪽), 전략사업실의 사원인 AK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IM자료 및 R 홈페이지나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검토한 후 2010. 2. 19. 오전 10:11경까지 '[Project AL ] 인수 예비검토'라는 제목의 예비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735쪽). 위 예비검토보고서 초안에는 R의 사업현황, 재무현황, 공장현황, EBITDA를 기초로 약식으로 산정한 기업가치, 매각 측 요구조건(가격, 지분, 이사회 구성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종합의견에 해당하는 '예비검토 의견' 항목만이 미완성으로 남은 상태였다(수사기록 5724~5734쪽). 당시 P의 R 인수 여부 검토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R의 인수를 통하여 Procurement(기자재 구매 및 설비 공급)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P 그룹 차원의 로드맵인 'P Vision 2018'에서 성장전략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E&C 사업군에서의 PEPCOM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P 본사 및 계열사와의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 전략사업실은 R의 인수 추진 이전에도 2009. 10.경 노르웨이 오슬로에 직원을 보내 위 Procurement 부문에 해당하는 해양 플랜트 업체의 인수를 검토하였고, 국내의 다른 플랜트 기자재 생 산업체인 AM을 인수하기 위하여 접촉하였지만 거절당하였으며, AN의 인수 역시 검토하는 등(다만 규모가 작고 사업영역이 단순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실제 인수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PEPCOM 체제에 부합하는 기자재 업체의 M&A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던 차에 CX은행으로부터 R의 인수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로 보고가 이루어진 2010. 2. 22.경 이전에 피고인 B 등 P 전략사업실 차원에서 기초적인 인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위 예비검토보고서 초안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R의 인수 목적으로 내세우는 위 PEPCOM 체제의 완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형식적인 청사진에 불과하였고, R을 인수하더라도 Q, AA 등 P 그룹의 플랜트 부문 계열사들에 대한 기자재 납품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P의 특수강 개발·생산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P의 PEPCOM 체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추상적인 목표나 방향설정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PEPCOM 체제는 P가 포화상태에 이른 철강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해 냄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명시적으로 'PEPCOM'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기 전에도 2009. 5.경 작성된 'P New Vision 2018' 자료에서 E&C 사업군에 관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으로 역량과 규모의 확대를 위한 M&A를 추진하고 '사업기획에서부터 EPC, 운영'에 걸친 전 영역에 대한 일괄용역 제공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이미 그 취지가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록 4072쪽). 2009. 1. 18. 자 'Vision 2018. 1단계 중기실행 전략보고서'에서는 E&C 분야를 P의 제2중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E&C 중심으로 PEPCOM 체제를 강화하고 E&C 사업군의 운영 효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달성과 관련된 추진실적으로 '철강, E&C 등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소규모 M&A 추진', 추진방향으로 '그룹전략 부합 및 시너지 창출 가능한 매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M&A 추진'을 언급하였다(수사기록 2958~2960쪽). 실제로 위 중기실행 전략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에 따라 P 그룹 내에 플랜트/에너지 분과위원회 가 설치되어 정기적인 협의와 업무협조를 통한 플랜트 및 에너지 부문에서 P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고 R도 인수 후에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수사기록 375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PEPCOM 체제 중 Procurement 부문 강화를 위한 AM과 AN의 인수검토 외에도, P는 Engineering(설계) 부문 강화를 위하여 화공플랜트 엔지니어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AA을 인수하였고, E&C 플랜트와의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AO의 인수를 추진하는 등(수사기록 2959~2960쪽) 플랜트 부문의 시너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시도하였다. 다음 사례들에 비추어 R의 인수로 P 본사 및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P는 R을 인수하여 플랜트 및 모듈의 제작에 필요한 고급 특수강재를 공동개발함으로써 수입철강재를 대체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는데(수사기록 5104쪽), R은 2011년 말경 Duplex강, 열교환기 Tube를 생산하였고, 고기능 극후판재, 해양 플랜트 Jack-up Rig용 강재 역시 시제품을 개발한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927, 5116쪽), 2013. 12. 20. P 이사회에 보고된 'AP 유상증자 참여안'에도 R 인수 이 후 2012년 해양플랜트용 Rack & Chord 및 2013년 Clad 강재 등 고급 강재의 공동 개발로 일부 인수효과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123쪽), 그 외에도 R은 Q이 수행하던 브라질 AQ 프로젝트(공사비가 약 5조 원에 달하였고 Q이 제철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단계를 EPC Turnkey 방식으로 일괄 수주하였다)에 선탄설비, 원료이동기기를 제작, 공급하여 납품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28호증), 대만 AR의 생산품질향상 프로젝트에 AA(사명 변경 후 AS)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28호증, 2016. 12. 20. 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3). 검사는 R이 KIKO 손실과 높은 부채비율로 자금수지 문제 등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인수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R이 체결하였던 KIKO 계약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hedge)계약인데,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당시 국내의 다수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어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되자 R은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구성된 'KIKO 계약 은행협의회'로부터 회생가능성을 인정받아 FTP(Fast Track Program)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던 점, KIKO로 인한 손실은 그 성격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무적 위험으로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위험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 자체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아니었던점 등에 비추어, 위 KIKO 결제대금으로 인한 높은 부채비율 등 인수 당시 R의 재무상황이 향후 영업활동 등에 의하여도 극복이 불가능하여 인수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매각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예비실사만 실시한 채 바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비로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일정을 협의하였음을 임무위배의 한 내용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예비실사 이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실사 이후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주식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0. 2. 22.경 피고인 A에게 R의 현황과 추후의 예비실사 진행, 이사회조건부 주식매매계약 체결, 상세실사, 이사회 승인 등의 인수 추진일정을 기재한 'Project AL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고(수사기록 3211쪽), 피고인 A은 특별한 언급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을 승인하였다. R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P의 입장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P가 R 주식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R의 주가가 상승하여 매매가격이 올라갈 것을 우려하였던 점, 실제로 당시 R의 주가는 비공개적으로 인수 여부를 검토하던 2010. 2. 26. 주당 9,030원에서 2010. 3. 11. 주당 10,350원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237~238, 3239쪽), 인수절차가 장기화될수록 보안유지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2010. 3. 17.경 매각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이사회 승인조건부로 체결하면서 향후 P가 이사회에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적법, 유효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매수인인 P가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수사기록 396~397쪽)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0. 3. 15. ~16. 양일에 걸쳐 사외이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 가량 R의 현황과 AG의 기업가치평가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상장사 간 M&A로 기밀유지가 어려워 정보유출로 인한 시가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 승인조건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수사기록 3295쪽) 이에 대하여 사외이사들이 특별히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T 사외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통상적으로도 보안이 문제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조건부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수절차와 같이 예비실사를 진행한 후 이사회 승인조건부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가격을 잠정적으로 확정시킨 다음, 상세실사를 거쳐 가격조정을 검토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 추진 방식이 위법·부당하다거나 특별히 이례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매각 측(CX은행, T, S)은 P의 이사회승인 여부에 따라 거래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식매매계약을 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P 측에서 주식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P의 의사대로 인수일정이 진행되었다(수사기록 3213쪽). 따라서 P가 아무런 협상 없이 인수 일정에 관한 매각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투자관리규정에 위반한 인수절차인지 여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P 전략사업실이 P의 투자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R의 인수 절차를 추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M&A업무의 지원부서에 불과한 P 전략사업실이 R 인수 건을 제안하고 나아가 타당성 검토업무까지 수행한 것은 투자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R의 인수 당시 P에서 시행 중이던 투자관리규정은 이사회 승인대상 규모인 비철강사업을 인수할 때에는 사업발굴 및 예비검토는 제안부서에서, 인수 타당성 검토는 투자부서가 주관하는 TF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4255쪽), 이 사건에서 R의 인수를 위한 사업발굴, 인수 타당성 검토는 모두 전략사업실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P가 AU사를 인수할 때의 2010. 11. 15. 자(R의 인수 이후이다) 투자심의위원회회의록에는 '본 사업은 전략사업실보다는 에너지사업실에서 발의하는 것이 맞다. 전략 사업실의 기능은 계획된 사업프레임 내에서 절차진행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270쪽), AK은 검찰에서 전략사업실의 기능은 M&A를 제안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액션(Action) 부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P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P 사내의 모든 부서가 투자제안이 가능하고 특히 전략사업실이 주요 제안부서 중 하나에 속한다고 회신한 점(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11호증), 당시 P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전략사업실은 '타부문에서 검토/발의된 인수 대상에 대한 M&A 실무업무, 그룹사의 M&A대상 추진업무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비철강부문 M&A 업무에 관한 철강 Value Chain 강화 차원의 투자기회 발굴 및 M&A 실행, Business Portfolio 확대를 위한 M&A 기회 발굴 및 추진' 업무를 담당한 점(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12호증의1 중 33쪽), AK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은 전략사업실의 업무분장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확한 진술이었고 전략사업실이 제안한 AU 인수 건 등은 자신의 퇴사 이 후에 이루어져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전략사업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A 지원부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R과 같은 비철강부문 업체의 인수를 위한 투자 기회 발굴, 제안업무도 수행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투자관리규정은 '투자부서'를 재무투자부문 내 투자업무기능을 보유한 부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실은 재무투자부문의 부서에 속하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11호증), 업무분장표 상 비철강관련 신규 투자사업 개발 및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전략의 수립과 보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타당성 검토, 사업화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이 확인되므로(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12호증의 1 중 33쪽), 전략사업실은 R의 인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투자부서'에도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관리 규정에 제안부서와 투자부서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고, R 인수에 관하여 개최된 2010. 4. 9. 자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투심위'라고 한다)에서도 전략사업실이 R의 인수를 제안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함께 수행한 것에 관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으며, AF의 증언에 의하면 P의 AV, AW, AX 인수 건에서도 전략사업실이 제안부서 겸 투자부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는 투자관리규정에 따라 P의 투자부서가 공식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인수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이 투자관리규정은 인수 타당성 검토를 투자부서가 주관하는 TF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R의 인수 당시 P는 인사명령 없이 비공식적으로 전략사업실 직원 4명 및 법무실 직원 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인수업무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5954쪽). 그런데 P 전략사업실은 인수정보의 유출로 주가가 상승하여 매매대금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안유지를 무척 중요시하였던 점, 투자관리규정에서 TF팀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는 점, AF은 이 법정에서 AXM&A 건에서도 비공식 TF팀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인사명령을 낸 정식 TF팀을 구성하여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투자관리규정 상 투자심의위원회에의 대리 참석이 허용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투심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모두 대리 참석을 하여 의사·의 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이 사건 투심위는 경영전략실장 AY(위원장), 전략사업실 AF 부장(제안부서)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위원들의 대리참석으로 이루어졌는데(수사기록 4264쪽), 투자관리 규정에 투자심의위원의 대리참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없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었던 점, 투자심의위원회는 서면결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점(수사기록 4259쪽), 앞서 본 AU 인수 당시의 투자심의위원회 당시에도 위원 3명이 대리참석하는 등(수사기록 4271쪽)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대리참석 자체는 P 실무상 금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투심위의 대리 참석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투심위에서 위원들의 대리 참석을 이유로 투자관리규정이 정한 의사·의결정족수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계자문사 AC의 예비실사결과 지적사항 미검토, 무시 여부 등 15)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검사가 투자관리규정의 위반사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검사 제출 2016. 12. 8. 자 의견서 61~64쪽). 검사는, 피고인들이 회계자문사인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의 2010. 3. 12.자 'Project AL 재무 및 세무 예비실사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수주현황, 운전자본, 차입금 항목에 관하여 지적된 사항들을(수사기록 2838쪽) 검토하지 않고 무시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먼저 수주현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AD, AE 프로젝트의 추후 진행경과 부분은 상세실사 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주잔고 부분은AC이 예비실사보고서에서 그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사업의 추후 진행경과에 관하여, AD 프로젝트의 경우 AC은 예비실사 당시에도 R이 1단계 수주의 설계부터 공동참여 하였고, AZ이 일단 검증된 업체와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성향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이후의 프로젝트도 계속 수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수사기록 2849쪽). AE 프로젝트의 경우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BC과 AC의 각 상세실사 과정에서, 인도 루피화로 자금조달을 하고 미국 달러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Train I 부분은 2009년 공사가 재개되어 2010년 상반기 공사완료를 앞두고 있었고, Train II 부분도 2010. 3.경 AE로부터 2010. 9. 또는 2010년 연말까지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할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한 후 R이 투입한 직접비를 보상해주기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456, 2883~2884쪽,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증나 제5호증 중 74~75쪽). 수주잔고에 관하여, 위 예비실사보고서의 작성을 총괄한 AC의 BD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수주잔고가 많다는 것은 대상회사의 인수 후에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주잔고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계약이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손해배 상금의 문제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예비실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식매매계약 이후 진행된 AC의 상세실사에서도 AD, AE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수주잔고 자체를 특별히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이나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자금수지 문제 역시 AG의 기업가치평가 및 AC의 상세실사 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사항들로 보인다. AC은 AD 프로젝트가 모듈별 수주계약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다른 플랜트공사와 비교할 때 납품 후에 지급받는 자금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모듈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은 기존 화공/플랜트 프로젝트에 비해 경감될 것으로 향후 현금흐름을 전망하였다(수사기록 2853쪽). AC은 이후 상세실사 보고서에서 '1분기에 회수하지 못한 AD 선수금과 관련하여, 세부설계가 3분기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해당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2893쪽), BD는 이 법정에서 1분기 회수예정 자금이 3분기에 들어오므로 3~6개월간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분기 자금수지검토를 위와 같이 하였던 것이고 이는 영업과는 관계없는 재무적인 사항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도 AC은 예비실사 당시부터 Train I과 Train II의 공사가 재개되어 일정대로 진행이 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향후 회사의 현금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수사기록 2852~2853쪽). 인수자문사인 AG 역시 예비실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업가치평가에서 R의 자 금수지에 관하여 현금유입(추정실적, FTP 추가 차입금, AE 대금회수) 및 현금유출(CAPEX, 운전자본 추가 투자, 차입금 상환금, KIKO 결제대금)을 고려하여 2010년 기말 기준 204억 원, 2011년 기말 기준 약 -491억 원 규모의 현금시재를 예상하였는데, 자사주 매각대금(약 200억 원) 및 S 회장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액면총액 200억 원)을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인수 시너지에 의한 실적 향상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수사기록 2796쪽). 피고인 B 등 전략사업실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된 2010. 3. 12.자 'Project AL 추진계획' 보고서에서도 AG이 검토한 위 자금수지 전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다(수사기록 3248쪽). 이처럼 AC은 예비실사와 상세실사 결과 AD, AE 프로젝트가 특별한 사정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매출로 연결되어 R의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AG 역시 R의 수주현황과 예상 영업실적, 자금조달 방안(자사주 매각, S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입금 상환계획 등 자금수지의 호전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인수자문사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R의 향후 자금수지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P가 R 주식을 인수한 이후의 실제 경과를 보면 S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자사주매각, Q의 R 증자 참여,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과의 합병 등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경영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R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결과, R(합병 후 AP)에 대하여 2015. 6. 3. 채권단에 의한 관리절차(워크아웃)가 개시되었다(수사기록 661쪽). 그러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플랜트·건설 시장의 성장둔화, 국제유가 하락, 환율변동,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피고인들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할 당시에는 예측하기 쉽지 아니하였던 사정들로 인하여 R의 영업손실 및 영업 외 손실에 따른 자금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AG은 2010. 3.경 예비실사 기간에 수행한 가치평가절차에서 World Energy Outlook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플랜트사업 관련 시장의 고성장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중동지역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의 경우에 2009~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6.2%의 성장이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실제 성장률은 연평균 -10.1%에 불과하였고, 발전플랜트 시장의 경우에도 2009~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2%의 성장이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실제 발주실적은 연평균 -1%의 성장률을 보였다(수사기록 2821~2822쪽). 특히 2013년에는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 중동 지역에서의 저가 수주 등으로 3분기를 기준으로 BR 1조 1,000억 원, GS건설 8,000억 원, SK건설 3,000억 원의 각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의 다른 대형 EPC사들도 영업적자가 심화되었다(수사기록 2928쪽). 이처럼 플랜트 건설 시장의 성장 둔화로 R의 신규수주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R이 기존에 수주를 받아 진행하던 주요 사업들도 다음과 같이 매출실현이 지연되었다. A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AE가 Train II 공사의 재개 약속을 2011년 말까지 수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이행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매출채권 약 66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수지연으로 인한 추가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하여 누적되었다(수사기록 3334쪽). A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AZ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발주를 계속 지연한 결과 매출 및 이익실현이 늦어졌고, 5단계 공사까지 무난하게 수주를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국제유가 하락으로 오일샌드 채산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2단계 발주가 계속 연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109쪽). 한편 이란 화공플랜트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주확대로 인하여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평가손실만 229억 원이 발생하는 등 매출증가가 순이익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5123쪽), 대이란 사업의 경우에 2010. 7.경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발효되자 2010. 8. 6. R이 P 본사의 사업 전면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대이란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정부 측(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재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3339쪽), 2012. 12.경 미국 정부의 요구로 합계 2,841억 원 규모의 계약 11건을 취소하여야 하였고, 2013. 7.경 미국의 국방수권법 강화에 따라 대이란 사업 관련 미수금 1,644억 원 의 회수가 계속 지연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2932쪽). 위와 같이 R의 주요 사업에 관한 영업수익의 회수가 늦어졌음에도 KIKO 결제 대금 및 FTP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채비율 개선은 더뎌졌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주요 발주처가 요구하는 PQ(Performance Qualification, 입찰적격)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신규수주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바람에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다(수사기록 5022쪽). 다른 한편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상승(2009년 말 1,159원/달러에서 2010년 6월말 1,219원/달러)으로 2010년 상반기에 KIKO 계약 결제자금 증가로 인한 평가손실 109억 원이 발생하는 등 영업외 손실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다(수사기록 5008쪽). BE이 2010. 2. 3.경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에서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플랜트 수주가 증가하여 기자재 발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R의 신규수주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신규수주와 이월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10년 매출액 6,550억원의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으며, 영업 외적인 리스크는 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한 2010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감까지만 이루어지면 그 이후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수사기록 5988~5990쪽) R의 향후 영업적인 측면(수주 물량)과 재무적인 측면(KIKO)으로 인한 자금수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았다. 그 밖에도 2010. 2. 4. (구)BH의 'BI', 2010. 3. 9. BJ의 'BK', 2010. 3. 31. BL의 'BM', 2010. 9. 7. BN의 'BO', 2010. 9. 13. BP의 'BQ' 등 P의 R 주식 인수를 전후하여 R의 실적개선을 전망하는 다수의 증권사 투자분석보고서들도 확인된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2호증). 나아가 BR은 2012. 1. 11.경 567억 원을 투자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수사기록 8002~8008쪽), 이는 P 외부에서 P가 R을 인수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R의 부채비율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나 보유기술, 성장가능성 및 P와의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투자가치 내지 수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실사과정에 참여한 자문사나 전략사업실 실무자들로부터 AG의 위 자금수지 전망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별도로 지적받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P 내부 ERM반의 지적사항에 대한 미검토, 무시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ERM반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위험요소 외에 '합작 경영구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통합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인수 이후 시너지 효과의 확보가 어려운 점, 차입 상환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P의 추가 증자 부담 및 시설 등 장기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하였음에도(수사 기록 4368쪽),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임무위배의 내용 중 하나로 주장한다. 그런데 ERM반에서는 위험요소만 발굴한 것이 아니라 각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함께 제시하였고(수사기록 4368쪽), 이 사건 투심위에서 권고하였던 내용도 이미 ERM반이 발굴한 위험요소 회피방안을 이사회 제안서에도 반영하라는 것이었지 새로운 대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4264쪽), '합작경영구도의 취약성' 및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기존에 이미 파악하고 있던 위험요소 이외의 새로운 위험요소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작경영구도로 인한 통합효과의 저해문제에 대하여는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조정이나 인수 후 통합(PMI) 절차의 실행을 통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고(수사기록 3312~3313쪽),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의 어려움에 관하여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실사 과정이나 이후 이루어진 상세실사 과정에서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인수 이후 세계 플랜트·건설 시장의 성장둔화, 국제유가 하락, 환율변동,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인수 당시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들이 발생하여 R의 영업손실 및 영업 외 손실에 따른 자금수지 악화로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S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관련된 P의 이른바 '이중적 지위'와 이에 따른 인수 여부의 적법성에 대한 미검토, 무시 여부 R의 주요주주 지위에 있던 S는 2010. 3. 11.경 CX은행으로부터 R의 신주 인수권부사채(BW, Bond Warrant) 중 추후 행사시 4,459,220주 를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을 분리하여 229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1주당 평균 매수가는 5,135원 이다. 수사기록 1142~1143, 1148쪽),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0. 3. 17.경 P에 R 주식 440만주를 1주당 16,331원에 매도하였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정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증권을 매수한 후 매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3항),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제외 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이 S에게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 및 주식의 매도로 인한 차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S의 위 신주인수권증권 인수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 제5호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 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된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S가 CX은행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수사기록 1093쪽),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P는 예비실사 과정에서부터 S가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 위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것에 대비하여 인수할 지분 규모를 검토하였고(수사기록 3257쪽), 이후 상세실사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문제를 검토한 결과 S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므로(수사기록 2745쪽), 피고인들이 단기매매차익 반환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무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P의 입장에서 R을 통하여 S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P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나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R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P가 R을 대위하여 S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할 권리에 장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R을 대위하여 S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P에게 어떠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지도 분명 하지 않다. 따라서 P가 위와 같은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R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중 피인수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 결정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P에 유리한 인수 가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각 측과의 충분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S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인 가격협상의 외관만을 취한 다음 위 가격을 그대로 확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 경 피고인 B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각 측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인수협상 초기부터 매각 측에 원하는 매매가격을 제시하도록 한 후 곧바로 그 가격선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P 전략사업실 소속 AF, T 대표 BS, CX은행 M&A실 소속 BT는 2010. 2. 18.경 모여 R 인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AF, BS, BT는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BS이 당시 주가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주당 13,000원 정도를 이야 기하자 AF이 '그러면 주간사인 CX은행을 통하여 그 이상 가격을 제시하시면 되겠네요'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고 주당 13,000원의 가격선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 역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BU이 2010. 2. 18.경 T 대표 BS으로부터 위 논의결과를 전해들은 내용을 정리한 메모에도 '가격 주당 13,000 이상으로 주간사가 요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893쪽), P 전략사업실이 2010. 2. 19.경 작성한 예비검토보고서 초안에도 매각 측이 주당 13,000원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P 측이 위 가격을 수락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5730~5731쪽), 위 2010. 2. 18.경의 협의는 S가 자신의 R 대주주 지분을 P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직후 거래주체들이 사실상 처음 모여 대면한 자리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P 측이 매각 측의 희망가격을 탐문하는 것을 넘어 매각 측이 제시한 가격대를 곧바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AF에게 가격 협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각 측이 제시한 가격을 수락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F을 통하여 매각 측이 제시한 주당 13,000원을 역제안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F의 위 발언 취지는 '매각 측이 최소한 주당 13,000원에 매각할 것을 희망한다면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매각희망가격을 제시하여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특별한 근거 없이 매각 측에 가격을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가격협상만을 진행하였을 뿐 P가 제시하는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매각 측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R은 그 주식이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시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장기업 이었으므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는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가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P가 2010. 2. 18.경 매각 측으로부터 당시 주가인 주당 9,020원에 약 4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주당 13,000원을 제안 받은 상태에서(수사기록 5730쪽), 피고인 B이 2010. 3. 2.경 매각 측에 위 매각 측 제안가격보다 낮고 위 2010. 2. 18. 기준 주가인 주당 9,020원에 약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주당 11,700원~11,900원을 제시한 후 거절당하자 2010. 3. 8.경 주당 12,500원의 가격을 제시한 것이 P 측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거나 매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AG은 피고인 B이 제안한 위 가격보다 더 높은 주당 13,400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가치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 B이 AF을 통하여 AG에 매각 측이 당초에 요칭한 주당 13,000원대로 기업가치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매각 측의 의사 등 가격협상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AG의 가치평가결과가 주당 13,000원 대로 나오면 모양새가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주당 13,000원 대에 가치평가결과를 맞추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치평가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AG의 BV 역시 P 측으로부터 특정 수치를 적용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여 달라고 요청받은 기억이 없고, 미리 평가금액을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계산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F에게 AG으로 하여금 특정 가격에 맞춘 가치평가결과를 내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T의 지분과 S의 지분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 매매가격으로 협상하여 피인수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2010. 3. 11.경 T 지분과 S의 지분을 합하여 주당 12,900원이라는 단일 매매가격을 제안하였고 S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잠정적인 가격 합의에 이르렀으며, 2010. 3. 12.경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협상을 시작한 때로부터 R의 주가가 계속 오르던 추세였고, 이에 S가 주당 13,500원까지도 가격을 올려서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0. 3. 11.경 AG으로부터 주당 13,400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가치평가결과를 자문받아 당초에 BS이 제안하였던 주당 13,000원을 수락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100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당 12,900원이 매각 측이 최초에 제시한 13,000원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주당 13,000원이라는 가격을 애초에 정해준 채 형식적으로만 가격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AG 기업금융팀이 DCF 분석법 을 적용한 가치평가결과 제시한 주당 13,400원의 가격이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히 R의 기업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산정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AG의 가치평가결과에 따르면 DCF 분석결과에 시너지효과까지 감안하면 주당 16,159원, 유사기업분석법(경영권 프리미엄 미포함)을 적용하면 주당 13,000원, 유사거래분석법(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을 적용할 경우 주당 15,600원이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 다른 분석방법을 택하였을 때에는 DCF 분석법으로 산정한 가치보다도 더 높은 평가금액 이 산출되었고(수사기록 2768, 27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V 이 P 측으로부터 특정 가격대에 가치평가결과를 맞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B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DCF 분석법의 기초자료가 된 예상매출액의 추정, 운전자본관련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회전기간 계산, 투자소요금액(CAPEX)의 책정 등에 있어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토하여 값을 대입하고 분석하면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G 리서치팀 소속 애널리스트 BW은 2010. 2. 18.경 작성한 R에 주가예측 리포트에서도 영업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플랜트 시장 호조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주당 13,000원을 목표주가로 예측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고(수사기록 4935쪽), 그 무렵 R의 주식 매도를 위한 NDR(기업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BW은 이 법정에서 R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산정한 것이고 P의 인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AG에서 R 주식에 대하여 당시 시가 보다 높은 주당 13,000원을 목표주가로 제시하고 R을 위하여 주식매각을 위한 NDR을 개최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무시한 채 AG을 이 사건 R 인수의 자문사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G 내에서 주가예측 리포트를 작성하는 리서치팀과 M&A를 진행하는 IB(기업금융)팀 간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차이니즈 월'이 존재하여 정보공유가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V은 BW이 작성한 주가예측 리포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던 상태에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BW 역시 P의 인수추진 사실을 모르고 주가예측 및 NDR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P의 R 인수안을 승인한 2010. 4. 23. 자 이사회 당시 BX 사외이사가 자문사 선정 부문은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수사기록 361쪽) 구체적으로 AG의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BW 이 작성한 위 리포트 내용이나 인수자문사 선정과정이 사외이사들에게까지 알려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같이 인수회사나 피인수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인수자문을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F은 AG의 규모와 M&A 자문경험 및 BY그룹 내에 BZ, BR 등 플랜트산업과 연관된 계열사를 보유하여 실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G을 선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AG이 인수자문사로 선정될 당시 AG 내부의 컴플라이언스팀(준법감시인)에서도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 등 AG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를 할 의사 없이 R의 기업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한 가치평가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AG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S에 대한 과다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지급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T 지분에 대하여 처분권한도 없는 S와 전체 주식에 대한 단일 가격을 합의하여 S로 하여금 과다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S의 과다한 프리미엄 취득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T과 S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T은 R 지분 매각을 통하여 펀드를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펀드 투자자들의 의사에 따라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족하였으며 S와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양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S는 2010. 3. 8.경 그때까지 P와의 가격협상을 진행한 BS에게 'BS는 빠져라. 내가 직접 협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난 다음부터 P와의 가격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점, BS은 S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단일가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식매매계 약을 체결한 점에 미루어 S는 T 측으로부터 매각대상 주식 전체에 관한 가격협상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받아 P와 협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P 입장에서는 R의 경영권 인수가 목적이었고 T의 지분 26%와 S의 일부 지분 14.4%를 함께 취득하여야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인수대상 지분 중 S의 지분만이 경영권 지분이고 T 지분은 비경영권 지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P가 그 무렵 AX을 인수한 사례에서도 대주주를 포함한 공동매도인들의 지분을 일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9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T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S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협상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P가 매각주체(T, S)별로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나의 계약 서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 것도 공동매도인인 T과 S 중 어느 한 당사자와의 계약이 결렬되면 나머지 주식만을 매수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S의 프리미엄 취득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T 지분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하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별첨 표에는 T과 S의 매각주식수와 주식대금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매도인별 주당 매매가격을 산정하거나 그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다. 수사기록 404쪽). 매매가격이 결정된 2010. 3. 11.경 R 주가는 주당 10,350원으로 주식매매계 약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주당 12,900원의 매매가격에는 약 24.6%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프리미엄 수치는 예컨대 국내 상장사의 2004년 이후 1,000억 원 이상 M&A거래에서 시가대비 경영권 프리미엄 중앙값(median)인 38%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S 보유 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57.8%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비교하여도 그보다 높은 77~14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된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2809쪽), S와 T 사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부분을 사실상 S가 취득한 것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공동매도인 사이에서의 내부적인 분배문제에 해당하고, 위 프리미엄에는 창업주인 S에게 R 잔존 보유지분(P에 매각하지 않고 남은 지분 및 CX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할 예정인 지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상실까지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점, P가 T 지분 없이 S의 지분만을 사들여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T 지분과 S 지분에 대하여 단일 가격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S가 R 지분 매각으로 과다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중 R 인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사회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R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R 인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주식매매계 약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C의 예비실사, ERM반의 점검 결과, 단기매매차익 반환문제의 미보고 여부 AC이 예비실사과정에서 검토필요성을 언급한 수주 잔고, 현금흐름 변동 가능성, 차입금 상환 계획 등은 앞서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AG의 기업가치평가나 이후의 상세실사 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그 해결이나 극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사항들이었던 점, 회계실사를 담당한 AC의 CA은 이 법정에서 회계·세무 예비실사에서 언급된 위 사항들이 R의 인수 자체를 포기하게 할 만한 요소들은 아니었으며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반드시 위 사항들을 이 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RM반이 발굴할 위험요소에 관하여, 앞서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RM반에서는 발굴한 각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함께 제시하였고, 예비실사 과정이나 이후 이루어진 상세실사 과정에서 각 위험요소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CB 사외이사는 실제로 리스크가 검토되었다면 이사회에 전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T 사외이사도 ERM반이 발굴한 사항을 이사회 제안서에 반영할지는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P 투자평가진단 그룹이 작성한 2011. 11. 30.자 'R 지분인수 과정의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ERM반에서 제시한 6가지 위험요소 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가지 위험요소를 이사회 제안서에 반영한 것을 위험요소 관리 측면에서 잘된 점으로 평가하였고(수사기록 4368~4369쪽),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통합효과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이사회 제안서 중 '인수 후 통합(PMI) 추진방향' 부분 등에서 실제로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12~ 3313쪽). S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앞서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이고 P가 R을 대위하여 S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에도 장애가 없으며, 위 문제로 인하여 P에게 어떠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예상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의 중요사항인지 의문이다. S의 과다한 경영권 프리미엄 취득으로 인한 특혜 문제의 미보고 여부 앞서 가)의 항에서 본 사정들, 즉 P의 입장에서는 T과 S의 지분 모두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으므로 전체 지분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된 매매대금 총액 및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이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의 AX 인수 사례에서도 공동매도인들의 지분을 일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이 책정된 적이 있는 점, T파 S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공동매도인들의 내부적인 정산문제에 가까웠던 점, S가 취득한 프리미엄이 다른 경영권 지분 M&A 사례나 S가 잔존 보유지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과도한 특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T과 S의 지분을 구별한 거래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R의 제작능력에 관한 허위보고 여부 전략사업실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2010. 3. 12.자 '[Project AL] 예비실사보고'에는 R의 기자재 사업 분야가 '정유/석유화학 기자재' 관련 리엑터,Column, Vessel, 열교환기, 타워, '화력발전' 관련 폐열회수장치(HRSG), '담수화 기자재' 관련 증발기, '해양 기자재' 관련 Oil Dehydration, Prod. Mani. , '기타 기자재' 관련 오일샌드 모듈로 한정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235쪽), 사외이사 대면보고용으로 작성한 2010. 3. 16.자 '[R 인수계획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기자재인 원자로, 터빈, 발전기, 담수 모듈, 필터, 드릴 리그, 태양광 리엑터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플랜트 기자재 제작을 R의 사업 분야로 표시되어 있다(수사기록 3287쪽). 그런데 위 2010. 3. 12.자 회장 보고서에는 'Ⅱ. 플랜트 산업 현황'이라는 목차 아래에서 'Value Chain'이라는 제목으로 R의 당시 사업 분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고, 위 2010. 3. 16.자 사외이사 보고서에는 'Ⅰ. 회사 현황' 목차는 별개로 있는 상태에서 'Ⅱ. P 성장 전략과의 연계성'이라는 목차 아래에 'R의 전략 연계성'이라는 제목으로 'R 인수는 다양한 공종 진출을 위한 핵심 기자재 제작역량 제공'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R의 사업 분야가 표시되어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 기자재와 관련하여서는 'Ⅰ. 회사 현황' 목차 아래에서 '인증 완료,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기재하여 향후 생산예정인 기자재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3275쪽), AF, CC은 이 법정에서 사외이사 보고서에 기재된 부분은 R이 향후에 진출할 공종 분야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은 양 보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각 보고서의 체제나 전후 내용의 맥락 등에 비추어 회장 보고서는 R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표시한 것인 반면에, 사외이사 보고서는 P의 향후 성장전략에 맞추어 장차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R의 기자재 제작능력 범위를 허위로 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2010. 3. 16.자 사외이사 보고서의 제2, 4, 5 공장부지 임차표기 삭제 여부 AT 이사는 이 법정에서 공장의 임대차 여부에 따라 회사 운영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괜찮다고 진술한 점, CB 사외이사 역시 공장의 소유/임차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고 임차를 했을 때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가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도 유리한 면도 있으며, 임대 계획에 따라 생산만 안정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제2, 4, 5공장부지의 임차여부는 2010. 3. 12.자 회장 보고서에서도 본문이 아닌 각주로 표기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3234쪽), 회장 보고서와 비교할 때 사외이사 보고서로 분량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AD 프로젝트등 대규모 수주사업에 관한 소개나 원자재 조달에 관한 예량구매시스템의 가동 등 R의 장점을 부각하는 유리한 내용도 많이 생략·삭제된 점, 법무법인 BC의 법률예비실사 및 상세실사를 통하여 임차공장 부지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한 나름의 대책을 검토한 점(수사기록 2672, 274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외이사 보고서에 공장부지의 임대차 표기를 고의로 은폐·삭제하였다거나 위 문제를 반드시 이 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H지구 공업단지의 조성 현황 및 전망 관련 허위보고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외이사 보고서에 사용된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부지확보가 확정되었다고 기재하지는 않았던 점, 같은 보고서의 〈별첨2〉에서 AH지구사업단에 관하여 2013년까지 3,595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보상금 협의는 마무리단계이나, 우리은행으로부터의 2천억 규모 차입 불발로 자금조달이 불확실하다고 기재함으로써 향후 투입이 필요한 자금규모를 밝히고 자금조달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까지도 명시한 점(수사기록 3298쪽), 위 보고서는 피고인 B이 2010. 3. 15. ~16. 양일에 걸쳐 사외이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 가량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첨자료 역시 함께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2. 20. P 이사회에 보고된 'AP 유상증자 참여안'에는 안정사업 지구 부지를 매입하여 2016년 1분기에 단지 조성을 완료한 후 2017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 포함되는 등 AH지구 공업단지의 조성은 R의 인수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2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H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증자계획 허위보고의 점 앞서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G 등 인수자문사의 분석에 따라 R의 인수 타당성을 검토할 당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없이도 S 회장의 자사주 매각이나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자금조달, 추가 차입, 수주증대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등의 방안을 통하여 자금수지의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던 것으로보이므로 증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P 경영진과 S, T 등 매각 측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 내지는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R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부탁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달리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P가 R의 인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문사의 실사결과를 무시하고, R에 일방적인 유리하게 가격을 결정하며, 인수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P가 지급한 신주인수대금 전체를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P에 가한 손해액수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R을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거나 또는 R이 인수될 당시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회사의 실질가치가 0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인수는 P 그룹의 성장전략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PEPCOM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인수를 통하여 P 본사 및 계열사들과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의 달성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의 자문결과나 시장전망에 의하면 R의 재무상황이 향후 영업활동 등에 의하여 해결이나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이상, P의 입장에서 R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인수한 결과 그 자체로 P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2)항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져 시가가 형성된 상장기업이었고, CX은행이 P 측에 인수의향을 타진한 시점부터 매매가격이 결정된 시점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점, P는 T과 S의 R 지분을 함께 인수하여 경영권 지분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주가(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금액을 정한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주당 12,900원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된 점, 인수자문사인 AG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행한 가치평가결과에 따르면 DCF 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주당 13,400원(시너지효과까지 감안하면 주당 16,159원), 유사기업분석법(경영권 프리미엄 미포함)을 적용할 경우 주당 13,000원, 유사기업분석법(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을 적용할 경우 주당 15,600원으로 모든 평가결과가 매매가격인 주당 12,900원을 상회한 점, AG의 애널리스트가 인수협상 이전에 작성한 리포트에 의하더라도 주당 13,000원을 목표주가로 예측한 점, 인수 이후에도 BR이 R에 567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점, P 내부의 2011. 2. 16.자 경영전략실 'R 인수 전·후 비교점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R의 수익성 개선은 지연되고 있으나 시가총액 상승 등 투자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점(수사기록 5125쪽), 인수 당시의 전망과 같이 R의 자금수지가 결국 호전되지 못한 데에는 세계 플랜트·건설 시장의 성장 둔화, 국제유가 하락, 환율변동,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실사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S가 취득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장 기업의 인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S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여지가 없어지는 것을 보전해주는 취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R이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R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거나 전혀 가치가 없게 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R 주식의 시가에 정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격 또는 R의 객관적인 기업가치가 P가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R 주식 인수로 인하여 그 당시 P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서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P는 PEPCOM 체제의 EPC 부문의 기업 인수를 물색하고 있던 시기에 CX은행으로부터 플랜트 기자재 제작업체인 R의 인수제안을 받아 인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R의 주가상승으로 매수가격이 상승될 것을 우려하여 인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 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R은 KIKO 손실로 인한 매출차감 효과가 1년 내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향후 FTP 차입금 상환과 같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는 자사주매각 등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AG의 검토결과를 보고받았고, 영업적인 측면에 관하여도 AD, AE 프로젝트와 대이란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진행으로 R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순조롭게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세계 플랜트·건설 시장의 성장둔화, 국제유가 하락, 환율변동,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인수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들의 영향으로 R의 자금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매각 측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 내지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인수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부탁 등이 오고간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R의 인수 타당성을 찬찬히 검토하였더라면 인수 후에 발생한 AE 프로젝트의 대금회수 지연이나 2010년 상반기의 급격한 원-달러 환율상승, 2010. 7.경 미국의 대이란 제재 문제 등의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인수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여지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R을 인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R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 등 자금수지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빗나간 전망을 하여 인수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R의 인수절차를 다소 서둘러 진행함에 따라 위와 같은 위험요소를 예측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R의 영업적·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인수자문 결과와 증권사의 투자분석보고서 등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에 의존한 것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P에 큰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P 내에서의 지위와 R 주식 인수절차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수 이 후에 드러난 위험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지 못하여 잘못된 경영상의 판단을 한 데 대하여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P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R의 주식 인수를 결정하여 인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제철소장(전무), 제철소와 CD제철소를 총괄하는 생산기술부문장(부사장, 사장),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P의 철강 제품 생산, 판매 등을 총괄하는 등의 임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여재슬래브를 가공한 선재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E(이하 'CE'이라고 한다)은 원자재 대부분을 P의 철강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여재슬래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P로부터의 안정적인 여재슬래브 확보가 회사 존속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피고인 A의 처사촌동서인 피고인 C은 CE 회장 CF과는 CG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05년경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철강업계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주선으로 2005. 5. 31.경 서울에 있는 CH일식당에서 CE 회장 CF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05. 6. 2.경 CF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선물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32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2. 10. 서울에 있는 CI 일식당에서 피고인 C의 주선으로 만난 CF으로부터 "CE이 P로부터 지속적으로 여재슬래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고 철강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CF에게 "C이 CE에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3, 4회 이상 피고인 C의 주선에 따라 CF을 만나 "CE이 계속 여재슬래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때마다 CF에게 "C 고문을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6. 1.경부터 2015. 5.경까지CE로부터 실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C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391,269,4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이 사용한 CE 법인카드 사용대금 합계 81,315,644원 상당을 위 CE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E 회장 CF으로부터 P에서 생산되는 여재슬래브의 공급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72,585,044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CF으로부터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E이 P로부터 독점적으로 여재슬래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가 491만 원 상당의 고급와인 로마네꽁띠(ROMANEE-CONTI) 1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P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등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491만 원 상당의 고급와인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교부가 있었는지 여부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2. 10. 피고인 C, CF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CF으로부터 P로부터의 지속적인 여재슬래브 공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이 2006. 1. 경부터 CF이 운영하는 CE에 취업하여 CE로부터 고문료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F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F으로부터 2015. 12. 10. 여재슬래브의 지속적인 공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이 CE에 취업하여 CE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F 및 CF의 비서로 2013. 9.경부터 근무한 C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CF은 검찰 조사 당시 시간의 경과와 평소 지병이었던 뇌경색, 공황장애에 의한 에피소드성 기억장애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워, 과거 K실록(일정관리 프로그램)에 비서가 입력한 일정표(이하 '이 사건 일정표'라고 한다) 등의 자료를 토대로 날짜와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CF은 검찰에서 2005. 5. 31. 경 서울 강남구 CK에 있는 CH 일식당에서 피고인 C의 주선으로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위 CH 식당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2005. 6. 2. 경 피고인 A에게 선물할 골프채(드라이버) 대금 명목으로 C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처 CL의 계좌로 132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정표에는 '2005. 5. 31. (화) 19:00 [식사] 저녁식사 CH 4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286쪽) 피고인 A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점, P로부터 안정적으로 여재슬래브를 공급받는 것이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당시 CE의 이해관계나 피고인 A의 P 내에서의 지위(2006. 2.경까지는 제철소장(전무)으로 근무하다 2006. 2.경부터 생산기술부문장(사장)으로 근무하였다)에 비추어CF으로서는 피고인 A을 처음 만난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과의 일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12. 18. 이후 일정부터는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고, 특히 2007. 4. 12.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직위까지 함께 기재한 것과 대조된다), 피고인 A은 2005. 5. 31. 17:00~18:00 영업지원 목적으로 제철소의 제2공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21호증의 1, 2), 골프용품업체 CM(주)를 운영한 CN의 진술 및 CM(주)의 일계표에 의하면 CE에서 2005. 6. 2.경 골프용품 가격으로 지출한 132만 원은 A에게 선물로 제공하기 위한 골프채(드라이버) 구입대금이 아니라 CG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골프대회 행사에 CF이 찬조하기 위하여 지출된 'CO'사의 골프채(퍼터) 6개 외상대금(판매대금 120만 원 + 부가가치세 12만 원)의 지급액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 증다 제3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시기나 그 경위에 관한 CF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C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의 취업부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CF은 검찰에서 2005. 12.경 피고인들을 서울 강남구 CP에 있는CI 일식당에서 만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취업을 부탁하여 피고인 C을 고문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정표에 의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05. 12. 10. 에는 'CQ, CR, CS, CT 사장'만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들이나 'CI 식당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2015년 11, 12월의 전체 일정을 보아도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91~292쪽), 이 사건 일정표에 피고인 A의 이름은 2006년 말인 '2006. 12. 18. (월) 18:30 [식사] P A 저녁, CH'로 기록된 부분에 비로소 처음 등장하고 그 이전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E의 이해관계나 피고인 A의 P 내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A과의 일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일정표에 위 2006. 12. 18.자 일정을 제외하면 '2007. 4. 12.(목) [식사] A 사장 저녁'이라고 기록된 일정부터는 피고인 A과의 식사일정을 기록할 때 피고인 A의 직위(사장, 회장)를 항상 표기하였는데(수사기록 303~351쪽), CF이 2006. 12. 18. 첫 만남을 가진 이후 피고인 A의 정확한 P 내 직위를 알아 그 다음부터 일정표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이 사건 일정표에 '2005. 6. 30.(목) 12:00 [식사] CI 2분', '2005. 7. 4.(월) 17:00 [식사] CI 3분', '2005. 8. 1.(월) CI 5분'이라고 기록된 내역도 있으나 CF의 검찰 진술과도 시기상 차이가 있고 인원수도 2, 3, 5명으로 계속 변동되므로 피고인 A을 만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P와 CE 사이의 여재슬래브 장기공급계약은 2011. 1.경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체결되었고(수사기록 358쪽), 피고인 A이 P와 CE 간의 여재슬래브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05. 12.경에 피고인 A에게 여제슬래브에 관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취업 부탁을 받았다는 CF의 위 검찰 진술 부분 역시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일정표에 따르면 CF은 2005. 12. 5.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3주에 걸쳐 피고인 C을 채용하는 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여 피고인 C의 감사 채용을 결정한 다음, 2005. 12. 28. 피고인 C을 면담하여 CE의 애로사항 등 회사 현황에 관한 설명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92~295쪽), 2006. 1.부터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수사기록 32쪽), 이 사건 일정표에 의하면 2005. 12.까지는 피고인 C이 'C 회장(CG대 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교우회 골프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표기되다가 2006년부터 'C 고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수사기록 295~296쪽), 피고인 C은 2006. 1.경부터 CE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고문 채용 이전에 CF이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여재슬래브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CF이 내심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 C의 인맥을 활용하여 P와 업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거래상 이득을 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 C을 고문으로 채용하여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상당 지급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CF을 만나는 자리에서 CF으로부터 처음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2005. 12. 10. 이후에도 매년 3, 4회 이상 CF을 만나 여재슬래브의 공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때마다 CF에게 'C 고문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CE의 고문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6. 1. 이전에 피고인 A이 CF을 만나 CFO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이 CE의 고문으로 채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F의 부정한 청탁과 C의 고문직 유지가 어떠한 대가관계에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소사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CF은 자신에 대한 CE 자금의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구속되기 전에는 C을 고문으로 영입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과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을 고문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쪽), CF이 기억장애 관련 질환이 있는 가운데 구속수사로 인하여 심한 압박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진 채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부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CF은 이 법정에서 '구속 상태에서는 정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와인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F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0. 1.경 CF으로부터 여재슬래브 독점 공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마네꽁띠(ROMANEE- CONTI) 와인 1병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F은 검찰에서, 2009. 11. 7. 신세계백화점에서 로마네꽁띠 와인을 2병 구입하여 그 중 1병은 피고인 A에게 선물하고 1병은 아직 자택에 보관 중인데, 2010. 1. 13. 서울 강남구 CU CV호텔에 있는 CW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갈 때 피고인 A에게 '귀한 와인입니다'고 말하며 로마네꽁띠 와인 1병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일정표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F이 위 날짜와 장소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37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F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CF은 이 사건에 관한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와인을 준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2회 조사에서 문득 피고인 A에게 와인을 준 것이 기억이 났다면서 그 교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와인을 교부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로마네꽁띠 와인을 2병 구입하여 그 중 1병을 선물한 것이 기억나서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일정표나 회계전표 등 자료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E의 회계전표나 법인카드 승인내역에 의하면 CE의 법인카드로 2009. 1. 7. 신세계백화점에서 4,660,000원 상당의 와인과 4,910,000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하였음은 확인되나, 와인의 명칭이나 종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사기록 430~433쪽), CF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9. 11. 7. 구입한 로마네꽁띠 와인 2병 중 자택에 남아있는 1병이라면서 로마네꽁띠 와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434~436쪽), 위 사진은 CF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던 2015. 6. ~8.경 비서인 CJ을 통하여 CF의 딸이 CF의 집 와인셀러에 보관되어 있는 와인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으로서 과연 CF이 2009. 11. 7.경 구입한 로마 네꽁띠 와인 중 남은 1병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로마네꽁띠 와인은 생산년도(빈티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1병당 시가가 1,000만 원을 훨씬 넘는 최고가의 와인으로 보이는데(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23호증의 1, 2), CF이 2009. 11. 7. 백화점에서 2병을 1병당 400만 원대에 구입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CF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 로마네꽁띠 와인을 알고서 그 구입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비서의 추천을 받았던 것이며, 가격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로마네꽁띠 와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로마네꽁띠라는 특정 와인 이름을 뒤늦게 기억해낸 경위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F은 피고인 A에게 '로마네꽁띠'라는 특정 와인을 선물해 주었음을 먼저 기억해 낸 다음, 이를 기초로 회계전표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구입 시기를 특정한 후 이 사건 일정표를 보고 피고인 A을 만나서 청탁을 하며 와인을 교부한 시점을 추측하였던 것인데(CF은 이 법정에서도 2009. 11. 7. 신세계백화점에서 와인을 2병 구 입한 자료를 비서가 찾아왔기에 그로부터 기억을 되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F이 2009. 11. 7. 로마네꽁띠 와인을 2병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로마네꽁띠 와인의 교부에 관한 CF의 나머지 검찰 진술 부분의 신빙성 역시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와 CE 사이의 여재슬래브 장기공급계약은 2011. 1.경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이 P와 CE 간의 여재슬래브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확인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