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922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구미시 D에 건축하는 E 호텔 신축공사에서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E 호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는 G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공사 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73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장용지에서 공장용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시행 중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고, I은 H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J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후 위 J에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K의 운영자인 피해자 L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I으로부터 급여를 비롯한 경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위 I에게 “3,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K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으로 니 월급, 회사 식대, 기름값 등 운영비로 사용해라.”라고 말하여 J과의 철거공사 계약 체결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10. 4. 2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철거공사를 당신 회사에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동생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62 피고인은 2010. 1. 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대구 북구 B에서 디지털타워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받아 건축하는데 7000만 원을 주면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21. H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1. 22.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08 피고인은 2010. 6. 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Q 상가 5층, 6층 상가 매입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3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구 B 소재 공장부지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07억 원가량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운영자금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 200만 원, 2010. 6. 17. 200만 원, 2010. 6. 21. 4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 피고인과 S은 H(대표이사 T)를 운영하면서 2009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U 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V 주식회사(대표이사 W, 이하 ‘V’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동사업권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S은 2009. 9. 3.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X에게 ‘H가 대구 북구 B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보증금)으로 5억 원을 주면 B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공탁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시점에서 반환하기로 하고, 사업 중단 및 무기한 연기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시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은 2009. 8. 18.경 H가 자금 부족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V에 사업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09. 8. 24.경 그 사업부지도 V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S은 V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자력 없이 V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비롯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공탁금을 받는 즉시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공탁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S은 2010. 4.초 서울 강남구 AC건물 AD호에 있는 지인 AE의 사무실에서, AE을 통해 소개받은 AF에게 ‘H가 대구 북구 B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으로 3억 원을 주면 B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권과 구미 E 호텔의 분양대행권 및 광고대행권을 주겠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탁금은 6개월 이후 반환하고 사업이 불가능할 시 그 배액인 6억 원을 배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의 경우 2009. 8. 18.경 H가 자금 부족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V에 사업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09. 8. 24.경 그 사업부지도 V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며, 2010. 4. 당시 H와 V과의 사이에 사업시행권 존부 자체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S은 V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자력 없이 V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비롯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AF를 기망하여 AF를 통해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0. 4. 9.부터 같은 달 1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H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2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 2017고단1173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차용금(지급)증서,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H 사업기획팀장 I 명함, ㈜H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06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명함 사본 2017고단210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확인)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2018고단67 1. 증인 X, AB, S(일부), AH, AI, AE,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AF, S(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W,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E, AJ, W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1. 분양대행계약서, 지급확약서,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확인서, H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자료, 위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첨부 서류, 입금확인서, 분양대행계약서(대구), 분양대행계약서(구미), 광고 홍보 대행 계약서(구미), 확인서, H 통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거나 S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B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6,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금 중 일부를 I이나 S이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