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남, 73세)과 피해자 C(남, 80세)가 피고인 소유의 밭을 편취하였고, 마을 주민인 피해자 D(남, 65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가. 2020.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2: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식당인 F에서 위 피해자 B이 지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도둑놈아, 도둑질 할 것이 없어서 내 것을 도둑질 해 묵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 에 있는 해남종합버스 터미널 안에서 위 피해자 C가 지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여기 자빠져 있네, 도둑놈이 여기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26. 14:3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68 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공용주차장 입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7cm)을 집어 들어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2:34 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김양식장에 사용하는 대나무 파이프 작업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초인종을 5회 내려찍어 부수고, 위 벽돌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 앞 유리창에 2회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800원 상당의 초인종과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물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6.30. 07:08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L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인 M으로부터 '나를 죽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M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M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의 앞 유리창에 2회 던져 금이 가게 하고, 위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800원 상당의 초인종과 시가 220,000원 상당의 화물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5. 27. 11:13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위 칼을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M이 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9cm)을 손에 집어 들고 그곳 마당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을 향해 다가가 위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29. 18:00경 해남군 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집전화로 전화하여 B의 배우자인 피해자 N(여, 71세)에게 씨발년아, 이 도둑놈들, C랑 Bl랑 내가 안 죽인가 봐라, 씨발년아, 니년도 똑같은 년잉께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8:30경 해남군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집전화로 전화하여 C의 배우자인 피해자 P(여, 76세)에게 '니미 씨발년아, 느그 신랑 영창에 보내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인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0.6.30. 07:05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M(여, 56세)의 아들인 L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 이년 죽여 버리겠다. 나 감방 가는 게 소원이다. 너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M,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발생보고(특수상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붙임),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내사보고(재물손괴 견적 확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현장사진, 내사보고(재물손괴 CCTV 영상 자료 붙임),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5) 1. 내사보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8) 1.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 견적서 등 붙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우기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동기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이라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 6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