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택건설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 J, K과 공동으로 남양주시 L 공장용지 16,43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 1/2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4. 11.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 A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2011년 경 상속받은 남양주시 O, P 토지에 관한 빌라신축사업을 하다가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피고인 B와 함께 Q을 설립하여 위 토지에 대한 빌라신축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피고인 A 명의로 Q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 또는 이익금 정산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018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토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Q 의 대표이사이지만 Q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출과정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모든 과정은 피고인 B가 처리한 점(증거기록 제791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N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 지분이 피고인 B 소유라고 들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91쪽),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출명의자가 피고인 A인데,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는 명의자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신용불량자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A 이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H등의 나머지 지분 및 M의 일부 지분에 관한 2014. 4. 27.자 부동산매매계약 및 4. 9. 약정서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 명의로 체결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을 피고인 B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0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실제 피고인 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도, 그 대외적 소유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로 자신의 명의로 토지 개발 및 주택 신축 사업을 할 수 없자, 이모부인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어떠한 위법, 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9.경 H, 같은 I, 같은 J, 같은 K(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남양주시 L 공장용지 16,439m²)를 피고인이 A 명의로 1/2지분을, 고소인들이 연대하여 나머지 1/2지분을 각각 소유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4. 11. 피고인 및 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대금 4,433,300,000원에 낙찰 받아 각각의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15.경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고소인 K의 1/5 지분 중 1,643.9/16,439 지분에 관하여, 고소인 I의 1/5 지분 중 821.95/ 16,439 지분에 관하여, 고소인 H의 1/5지분 중 1,643.9/16,439 지분에 관하여, 고소인 J의 1/5 지분 중 821.95/16,439 지분에 관하여 각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7.경 고소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양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고소인들의 대리인인 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고소인 H, 같은 I, 같은 J의 각 지분 전부를, 고소인 K의 817.9/16,439 지분을 피고인에게 980,000,000원에 매도하면,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잔금 380,000,000원은 2014. 7.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다세대주택 시행사업 등의 실패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진행하던 남양주시 R 소재 다세대 주택 시행과 관련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해 5. 1. 고소인 H, 같은 I, 같은 J으로부터는 각 지분 전부를, 고소인 K으로부터는 817.9/16,439 지분(이하 위 고소인들의 나머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당시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소인 측의 약정 의무 불이행으로 중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기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4. 2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같은 달 29일 피고인과 고소인들 대리인 M 사이에 약정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293, 796, 888쪽). 약정서 제3항에 의하면 2014. 7. 30.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잔금 3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상 도로부분 별지2 표시 '나'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 폐도 되었을 시에 변제하기로 하였고, 제7항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2014. 4.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일부를 A 앞으로 이전할 때 양도받은 남양주시 S 빌라 지분을 2014. 6. 30. 이내 피고인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이하). 이와 같은 약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고소인들의 위 S 빌라 지분 이전 의무와 적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이 사건 도로가 폐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중도금(2014. 6. 30.) 또는 잔금 지급일(같은 해 7. 30.)까지 위 S 빌라 지분 이전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로가 폐도 되어 잔금지급 의무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고소인들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위 약정서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변경된 도로부분 별지1 표시'가'부분 약 500평(A, K 공유임) 중 250평에 대하여 A 및 피고인이 요구할시에는 언제든 동의(분할, 도로지성,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주며, A 및 피고인이 동의 요구 후 10일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서 제출요구 후 12일이 도래하는 날에 3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 내용은 장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상 기존 건축법상 도로인 이 사건 도로의 폐지 후 신도로 개설, K 명의로 남겨둔 신설 도로 부분 지분에 관한 고소인들의 협조를 정한 것으로, 위 약정서 상 피고인의 의무 이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M과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고소인측이 약정서에서 정한 구도로 폐도절차를 일체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새로운 도로 설치에 관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매매잔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어 구도로 폐쇄 및 새로운 도로 개설을 즉시 이행할 때까지 2014. 6. 30. 지정된 매매대금 지급을 보류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A 명의의 2014. 6. 3.자 통고서를 받았으나, 이 사건 도로의 폐도 및 신도로 설치와 관련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98, 327, 330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T 소재 건물 허가자(U), 토지 소유자(V, M)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도가 가능한데(증거기록 제477쪽), 오히려 폐도하기로 한 이 사건 도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M은 2014. 6. 25. 피고인측에 그것에 관한 도로대장 및 토지사용승락을 요구하거나 V 등이 공장설립 허가 등을 남양주시청에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318, 797, 889, 890쪽). 따라서 피고인이 약정서상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M도 피고인이 자금 없이 투자자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진행되어야 나머지 매매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88, 1001, 1004쪽). 또한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043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세가 74억 원(고소인 측 주장)에서 100억 원(피고인 주장) 상당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1003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액이나 가 압류, 가처분 채권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 이상의 가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관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