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옆 횡단보도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C 정문 CCTV 영상 캡처, 피의차량 사진, 현장조사사진 1. 개인택시콜운행차량명단통보, 피의차량 GPS 자료, 카드승인내역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5:10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9세)이 자신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 D에게 1회 던져 위 담배의 일부가 피해자 D의 입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 벗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밀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수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6: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에서, 그곳 에어컨 앞에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편에 누워 접근하고, 피고인이 덮고 있던 찜질방 매트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F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독립하여, 보령 G 건설현장과 파주 H 아파트 건설현장의 파일시공 및 기초지반공사를 하도급받은 I으로부터 공사현장의 파일시공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위 현장공사를 위하여 상부오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곧바로 위 기계 사용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이외에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기계를 전부 임대하여 하청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보다 인건비, 건설기계 임대료 등 공사진행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I으로부터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성 공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어서 공사 완료 후 기성 공사비를 언제 지급받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더라도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시까지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충남 보령 공사현장에 5,500,000원 상당의 완충기와 분전반 등 기계설비를 임대받고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5. 9. 18.경 위 기계설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200,00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임대받고도 동액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사실확인서, 임대내역,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C(J)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강릉지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유죄선고 사건기록 첨부), 사건기록, 수사보고(참고인 K, 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기성금, 건설기계 임대료 대금지급 기일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김포시 B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차량용 주거시설)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31. 15:00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 등지에서 튜닝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회신 첨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국토교통부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길이‧너비 및 높이 등 자동차의 구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을 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캠퍼의 크기가 화물차 적재 공간의 크기를 초과하고 있어, 이를 화물차에 설치할 경우 화물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가 모두 변경되는 점(수사기록 제7, 8쪽 사진),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 공간 윗부분도 침범하고 있어, 당초 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물차 승차 공간 윗부분도 적재 공간으로 변경되는 점,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고, 피고인은 ‘사무실이 없어 이동식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캠퍼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9쪽), 위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시킨 상태 그대로 계속 사용할 여지가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화물차의 구조‧장치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튜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위 캠퍼가 화물차에서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자동차관리법상 미승인 튜닝 금지 규정 및 그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의 의미를 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상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산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 대응과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므로 위임입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목적,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할 내용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상 미승인 튜닝 금지 규정 및 그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던 캠퍼를 구매한 소비자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7. 14. 20:0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0.5cm)을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갖다 놓고 ‘칼을 먼저 잡은 사람이 멱을 따러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무엇으로 죽일 것이냐고 말하며 식탁에 있는 칼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다.’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1쪽. 증인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갖다놓았는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112 신고까지 하게 된 점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증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D의 112 신고로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바로 옆 침상 위에 부엌칼이 놓여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6쪽),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뺨을 때린 것, 칼을 든 것, ‘칼을 먼저 잡은 사람이 멱을 따자.’고 말한 것은 인정하였는데, 칼이 피해자한테 향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다가,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 앞에 칼날 길이가 20cm에 달하는 식칼을 가져다 놓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속초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고성군 D 토지에 버섯 하우스 재배지와 농가 주택 신축 관련 허가 업무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두어 2018. 8. 하순경 허가가 날 예정이니 그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소나무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문의하였으나 위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영수증, 각서, 지불각서, 수목매매계약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술병 던지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띠껍냐, 토를 달지 말라”, “계급장 떼고 씹새끼야 한 번 하자”, “아 씨발 씹새끼야”, “너 씨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동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먹을 테니 소주와 콜라를 포장하여 달라고 하여 소주병과 콜라를 담은 비닐봉투를 건네받은 후,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등, 내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13. 9. 11.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특히 위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어린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로 어깨 부위를 1회,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른 사건이었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범죄사실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협박하고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범죄전력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동기나 수법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이러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렇다면 2021. 5.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4:34경 속초시 B에 있는 C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47세)이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여성용 핸드백에서 현금 합계 3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사유),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 빨래방에 들어갔다가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빨래방에 들어가 좌우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뒤돌아서서 곧바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돈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빨래 방에 들어갔다가 정수기를 발견하고 물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 영업을 끝내고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운영을 돕고 있는 이혼한 전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놀란 피고인의 자녀가 ‘아빠가 술이 취해 가정폭력을 해서 제어가 안 됩니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 23:10경 위 C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32호 순찰차 트렁크 옆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안테나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던 트렁크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10,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전 처와 자녀에게 “야 씨발 년들아. 나한테 어떻게 했냐? 그대로 해보라. 다 죽여 버리겠다. 집에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당 뒤쪽 선반 아래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 통을 빼앗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E의 오른팔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3. 23:45경 위 C 식당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무렵부터 2019. 8. 4. 00:30경까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및 다른 사건 관계인인 G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빡빡이. 씨발 놈아. 좆 같은 놈이 좆만한 새끼야. 너희들 다 옷 벗겨버리겠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가정폭력 등 피의사건 관련 현장사진, 각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량 32호 블랙박스 영상사진, D지구대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0:25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사건의 경과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5: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선착장 앞에서, 그 곳 납 벨트 보관상자 옆 진열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납 벨트(2kg의 납덩이 4개를 이은 벨트) 1개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납 벨트가 길바닥에 놓여 있어 피고인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납 벨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 벨트를 주워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단지 다른 사람(E)으로부터 ‘누군가 납 벨트를 훔쳐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위 E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납벨트를 주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밖에 없다. 나. 피해자가 ‘누군가 납 벨트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납 벨트 보관상자(수사기록 제7쪽 상단 사진)를 확인하였을 당시 위 보관상자는 잠겨 있었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쪽), 이 사건 현장에는 위 보관상자 외에 달리 ‘납 벨트 진열장소’는 없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관상자 옆 길바닥(수사기록 제13, 14쪽 사진)에 놓여 있던 납 벨트를 주워든 것으로 보이고, 그곳은 누구나 통행 가능한 방파제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납, 찌그러진 납, 벨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못쓰게 되어 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모아 하나의 벨트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납과 벨트를 주워든 지점이 납 벨트 보관상자 또는 피해자가 D 영업을 위하여 방파제에 갖다 둔 물건들 주변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32

범 죄 사 실[피고인 A]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터널 속초 방면 터널 출구 앞 10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약 136미터 구간을 점용하면서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도로 교통시설물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의 공사 진행시 직원 및 장비배치, 안전 관리 등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회사원으로서 도로보수 공사 시 교통시설물 보수 및 공사 현장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0. 12:32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터널 인제에서 속초방면 출구 앞 10미터 지점 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속초 방면 D터널의 출구로 급격하게 내리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터널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는 터널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인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현장에 이르기 전에 차량 통행을 관리하는 신호수와 공사 진행 사실을 알리는 공사표지판을 배치하고, 싸인카 등 안전 유도 차량을 설치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이르기 전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신호수와 공사표지판 등을 충분히 투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도 1명만 배치한 후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싸인카도 1대만 동원한 후 햇빛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잘되지 않는 터널 출입구 부분에 주차해 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차량이 싸인카인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배치한 신호수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미터 전방에 공사 중’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 도로보수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터널 내부 2차로 위 천장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빨간색 “X" 신호가 점멸되고 있었는바, 2차로 전방에 통행제한사유가 있다거나 2차로로 계속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2)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K은 터널의 속초 방면 출구 부분에 H 싸인카를 주차하였고, 위 싸인카 뒤에 설치되어 있는 “←” 신호 역시 점멸되고 있었는데, 터널 내부 CCTV 영상에 의할 때에는 터널 내부에서도 위 신호가 잘 확인이 되고, 달리 당시 햇빛으로 인하여 터널 내부의 운전자들이 위 화살표 신호를 잘 볼 수 없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09:3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K은 같은 날 10:30경 위 싸인카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날 12:32경에 발생하였는바, 상당한 시간 동안 다수의 차량들이 위 “X" 및 ”←“ 점멸 신호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고 없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D터널 내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거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그럼에도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표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터널 내부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임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위 제한속도의 2배를 초과한 시속 128.1km이었는바, 피고인들이 신호수와 공사표지판을 추가로 투입하고 위 싸인카를 다른 지점에 주차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5.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5. 18. 09:10경 범행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혼다CITI ACE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5. 18. 09: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5. 18. 14: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5. 18. 14:3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강원속초경찰서 앞 도로부터 속초시 미시령로 3318 속초생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절도,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24. 02:21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F(19세)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21:42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H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한 다음, 피해자가 소주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편의점 출입구 부근 바닥에 드러누워 쓰레 기통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20:25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가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위 편의점 출입구 부근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약 4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캡쳐 사진, 업무방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사실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3

범 죄 사 실 1. 2017.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바닷가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동 앞 바다에 속초시 횟집에 바닷물을 공급하여 주는 배관 4km가 깔려있는데, 이 배관이 곧 교체될 예정이다. 배관을 교체하면서 나오는 고물을 팔면 5,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은 알아서 후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관 교체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주문진 소재에 있는 돼지막사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은 후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돼지막사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속초시 G 앞에 고물이 쌓여있다. 돈을 투자해서 고물을 팔면 700만 원 정도 남으니 이곳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고물 판매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차용약속증,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신문녹취서 제4, 11, 15쪽)과 일치하고, 2018. 10. 4.자 차용증(수사기록 제10쪽)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관 교체공사, 돼지막사 철거공사, G 고물판매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보면, 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공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사람(피고인은 ‘장사동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사람에게 배관 교체공사를 도급줄 권한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점(피고인신문녹취서 제5, 6, 23쪽), 돼지막사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공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H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의 전화번호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점(피고인신문녹취서 제11, 25쪽), G 고물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 있는 고물을 사서 양양에 있는 고물상에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판매자, 매수자의 성명, 업체명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 있는 고물의 종류, 수량,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그 고물을 사서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 점(피고인신문녹취서 제15 내지 18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뜻으로 I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으로 G에 있는 고물을 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이후 손해가 발생한 사정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배관 교체공사 등이 진행된 것이 없었고 거짓말이었다.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 이유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I에게 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전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I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뜻으로 수차례 돈을 주었는데, I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어서 변제의사는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기를 연기시켜달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쪽),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사이에 I에게 준 돈의 액수도 약 200만 원에 불과하므로(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참고),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