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8.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0.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2. 4. 1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17. 7.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14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9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1세)과 2017년경부터 동거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초순 18: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배스킷을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72,7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생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2018. 2.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8. 2. 15. 23: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앞으로 밀어 집 앞 골목 하수구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3. 1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금전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녹음파일 요약지, 각 CD, 자동차등록증, 간호기록지, 녹취서(2020. 5. 15.), 사실조회회신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425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2020고단2392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등, 관련 사건 목록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0. 3. 14.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재물손괴죄, 2018. 2. 15.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3항 상해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제4항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 2. 판단 제3항 상해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싸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쳤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싸우다가 피해자를 밀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제4항 상해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찼다. 61세 여성인 피해자는 이후 누웠다 일어날 때 갈비뼈 부분에 통증이 심하고 기침할 때 갈비뼈가 결려 2020. 3. 16. 병원에 가 5일 분의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흉통이 지속되어 2020. 4. 2.과 같은 달 7. 각 7일 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폭력 행사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2015. 9.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처벌받았다. 그리고 역시 2015년에 피해자 E을 상해하거나 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로 2016년부터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상태에서 2016. 11. 24.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항소장만 제출한 채 계속 잠적하다가 2018. 2. 다시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상해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8.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는데, 그 직후인 2020. 3. 다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상해하였다. 이렇게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이 진행 중임에도, 잠적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이후에만 3회에 걸쳐(2010년, 2012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인 2020. 7.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28.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 제8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고, 수차례 법원의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2021. 4. 5. 구속되기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6년에 위와 같이 받은 재판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이렇게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반복하였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태도도 불량했다.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거리, 재물손괴, 상해의 경우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제2, 3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