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또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2012. 12. 8.경 G이 운영하던 사설경마사이트(H)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로 지정된 I(같은 날 참고인 중지) 명의 농협 계좌(J)에 5,0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 계좌에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68,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 709동 1001호 또는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2015. 7. 31.경 G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로 지정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M)에 2,5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에 총 84회에 걸쳐 합계 185,2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N, 'O' 모텔 또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2015. 4. 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P)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에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22,410,000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Q 이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Q을 대신하여 사설경마 운영계좌인 L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로 8,000,000원을 대신 배당받고, 다시 같은 해 10.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에서 사설경마 운영계좌인 L 명의 하나은행 계좌(R)에 300,000원을 입금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에 총 6회에 걸쳐 Q의 도박자금 합계 4,100,000원을 입금(배팅)시켜 주고, 총 80회에 걸쳐 합계 128,020,000원을 지급(배당)받아 주는 방법으로 Q 이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도박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B 명의 농협 S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 D의 전체 배팅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Q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Q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직접 도박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1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휴먼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인 사람으로, 2017. 1. 13. 00: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말다툼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거남인 F에게 "아빠도 아닌데 아빠 짓하지 말아라, 더럽다"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안방 TV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F에게) 사과해"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고인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끝이 닿도록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있는 점,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2012. 9. 28.경 도의원 후원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4.경 피고인 B의 제의로 LED조명사업(일명 ESCO사업, 지방자치단체의 LED조명 보급사업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수익을 내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LED조명사업 전망이 밝다. LED조명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LED조명 교체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만 투자하면 LED조명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2014. 2. 말까지 투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도청에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다. 도청 에너지총괄과장이 각 지자체에 예산을 배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과장을 잘 알고 있다. 양구 쪽에는 벌써 예산이 배정돼있다. LED조명 관련 회사인 H에서 근무하면서 ESCO사업 기술 노하우를 습득했기 때문에 ESCO사업 관련 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면 양구군 입찰은 따낸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전 양구군수의 사위이기 때문에 양구군청은 확실히 입찰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부동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로 LED조명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단지 LED조명사업의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들은 것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 어떻게 입찰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양구군에서 LED조명 보급사업에 관한 입찰이 진행된 바도 없어 양구군의 LED조명 보급사업 낙찰 여부를 논할 단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LED조명 관련 회사를 설립할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G의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차량 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투자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G의 법인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지분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녹취록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원 중 4,7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4. 27. 1,000만 원, 2015. 11. 17. 600만 원, 2015. 11. 18. 5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3. 9. 21. 13:44경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면 서호지리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4축이 10톤을 1.19톤 초과한 11.19톤으로, 제5축이 0.90톤을 초과한 10.90톤으로, 총중량이 40톤을 5.29톤 초과한 45.29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5: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회답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2.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M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06:20경 화성시 C 소재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 및 F,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작은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혓바닥으로 등을 핥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30.0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88,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dde· d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컴퓨터 키보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자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1만원, KB국민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11:4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1. 26. 12:0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머리를 깍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5:00경 광명시 디지털로 24에 있는 하늘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목격자 D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1. 21:52경부터 2014. 5. 13. 00: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F건물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G)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합계 17,977,6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우체국)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 게시판(I)에 게시된 'J'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1,000,000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G 등)에서 자동으로 돈을 배팅하며 게임을 수행하는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96회에 걸쳐 55,070,000원을 받고 프시크루즈, 메가2크루즈, 바카라나인, 쿼드프로그램 등의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 게시판(I)에 게시된 'J'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1,000,000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G 등)에서 자동으로 돈을 배팅하며 게임을 수행하는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96회에 걸쳐 55,070,000원을 받고 프시크루즈, 메가2크루즈, 바카라나인, 쿼드프로그램 등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눌의 정상적인 웅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설정한 대로 자동적으로 베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설정한 바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베팅을 하도록 할 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오토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용이나 이용이 방해를 받았다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점거하여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서버 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있다(같은 호 단서 가목).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게임물 유통을 처벌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호의 경우와 달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의 베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므로, 이를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프터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7, 03:3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잠긴 유리문의 나사를 손으로 풀고 틈 사이에 못을 집어넣어 세게 미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열고 게임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있는 나무 서랍을 열고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3: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의 잠금장치 및 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부수고 창틀을 넘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빈집털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내는 등 추적을 해오자, 낮시간대에 사람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여 묶어놓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J에서 드라이버를 구입하고, 같은 달 24. 05: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cm)를 가져와 소지한 후, 같은 날부터 27. 경까지 3일 동안 매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거나 허술하게 시정되어 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등 그 대상을 물색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27. 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뒤쪽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을 올라가 위 게임장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창문 자리를 막아놓은 석고보드 및 베니어판을 세게 밀어 치우고 그 사이로 들어가 게임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아래 있는 나무 서랍을 열고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서랍 안에서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8. 02: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현관문 위쪽과 중앙에 각각 설치된 출입 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어 파손하고 약 20분 동안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2.28,03:5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P 택시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셀카봉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석 보관함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23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O, D, M,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차량파손부위 등 사진, 현장사진,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 등의 사진, 인수증 및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5, 8, 15, 17, 19, 24, 25, 27, 33, 35) 1. 범죄경력회신, 수용자검색결과 조회서, 동종전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 제331조제1항, 제342조, 제34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동종의 실형전과도 여러차례 있다.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도예비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까지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09:50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ol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C을 밀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위 은 위 C의 요청으로 상호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을 노려보며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너 또 왔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안방 문을 주먹과 발로 6~7회 가량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방 문을 6~7회 가량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다수임, 협박의 정도가 약하지 않음,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앱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순번 3), 거래내역서(순번 6, 13, 19, 31), 거래내역서사본(순번 26), 거래내역서 캡쳐화면(순번 25), 거래명세표조회(순번 27), 제출증거자료(순번 33), 입출금 거래내역서(순번 37), 거래내역조회서(순번 43)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가 자신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자 화가 나 마침 그곳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의 수단이 좋지 않다.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22:26경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에 있는 평발고개 부근 2번 국도를 C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해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2012. 11, 27. 02:50 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으므로 그 결과만을 놓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선의 국도로서 산속의 인적이 드문 위치에 있고, 양 옆으로는 인가(人家)도 거의 없는 외딴 곳인 사실, 사고가 발생한 3차로의 바로 옆 부분은 높이 3m 가량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구조상 통행인이 주행차선 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건인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고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스스로 위 국도로 올라 와 주행차선 안으로 들어온 사실, 사고 당시는 심야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이었던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던 E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1차로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피한 뒤 그 즉시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당시 위 지점을 통과하였던 여타 차량들의 운전자들 역시 E처럼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모두 이를 피해서 무사히 통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목격진술 등에 미루어 피해자의 사고 직전 상태를 추론해 보면, 피해자는 이미 사고 지점인 도로상을 느린 속도로 걸어 다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제한속도인 시속 80km 이내로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는 순간까지도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도 피해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피고인의 진술), 이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황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미리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적이 드물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국도에 스스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그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7: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여주축산물 도매센터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 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