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 211-1호에서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05: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 C, 불상의 도우미 2명을 H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고, H가 선택한 B, C로 하여금 H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211-1호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105,000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6. 12:54경에서 13:15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I 2차 854호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 내에 있는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깊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211-1호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105,000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주거침입방조 피고인은 2017. 2. 6. 오전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 2차 10층에 있는 K의 집에서 B, 피해자 J(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되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B을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L을 이용하여 '컴컴'이라고 문자를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B의 주거침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유전자감정결과서, A 명의 휴대폰 발신 내역, G 노래방 사업자 및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주거침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의 각 범행은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주거지를 방문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혼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라는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의 주거침입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이 강제추행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느꼈을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