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2층 소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계속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만족 등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수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성추행을 시인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어떤 경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풀려 있어 피해자의 요청으로 후크를 채워주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입맞춤을 해 달라고 하여 입맞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에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학교 동기인 E를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커피숍에서 먼저 만났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E 및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00경까지 함께 소주 7병 정도를 마셨다. 당시 E는 피고인을 선배님이라고 호칭하였던 반면에 피해자는 대뜸 "대학 동기면 친구지 무슨 존댓말이냐" 라고 하면서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일 서울 강남에서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약속이 있어 친구들로부터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팝콘을 던지면서 "야 A, 너 다른 약속 가지마, 우리랑 끝까지 마셔야지 가긴 어딜가" 라는 편한 말투로 가지말고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 나) 또한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화장실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A, 너 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0:30경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떴고, 피고인 맞은편에서 E와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피고인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버렸다. 피해자는 곧이어 자세를 바꿔 테이블에 엎드렸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발로 밀어 테이블 위의 식기구들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 후 다시 테이블에 엎드렸다가 피고인의 어께에 기대기도 하였다. 다) 한편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제20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D주점에 찾아가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영상(증제1호)에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온 이후인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입맞춤을 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등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화장실을 갔던 E가 자리로 돌아오고 뒤이어 E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는 장면과 뒤이어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건네받고 남아 있던 피고인과 E에게 자신이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 우선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어떤 경위로 이미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가 풀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장면만 나오고 있다(이에 비추어보면 이미 풀어진 브래지어 후크를 채워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수차례 입맞춤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는 당시 의식은 멀쩡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섭고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수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거부 반응을 보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마지막에 피해자가 남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E에게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까지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마셨으나 의식은 분명하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다양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입맞춤을 할 당시 피고인이 무섭고 당황스러워 그대로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정리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1년 후배지만 당돌한 태도를 취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와중에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기도 하고,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앉은 다음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기도 하고, 피고인이 친구들과 만나러 가는 것을 막기도 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입맞춤을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입맞춤을 해 달라고 하여 망설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요구하자 입맞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아울러 E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해자가 이성인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고 브래지어 후크가 풀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을 한다는 인식,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