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3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I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75명에 달한다, 검사님과 통화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J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확인해 보니 당신이 K와 L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이를 명확히 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불법 대출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3. 14:52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이다,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71명이 고소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금융거래를 중단시킨 뒤 예금자보호명단에 넣어줄 것이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1332로 전화를 하자 금융감독원 P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9. 17:1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치과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2. 10:4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6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약국 앞에서 이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20경 성남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2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23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추적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Y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 메시지로 ‘당신에게 불법 대출이 시행된 것 같으니 추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겠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Y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불법 대출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30. 18:44경 AA에 있는 AB 화곡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1. 15:38경 고양시 덕양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서 마찬가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8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이다, 당신은 현재 금융피의자 리스트에 올라있고,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며,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내사 담당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하고,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30. 16:30경 수원 영통구 AF에 있는 U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3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72명이 고소하였으므로 조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님과 통화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G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지폐코드(CMN코드)의 판독이 필요하다, 돈을 인출하여 방문하는 수사관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불법 대출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 12:00경 경기 평택시 AH빌딩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 17:17경 성남 분당구 구미동 196 오리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찬가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03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남,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J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소속 AK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L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혜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사님을 연결해주겠다, 사건 공소장 등을 보내주어야 하니 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 당신의 계좌가 보호가 될 것이나 전산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금이 인출되는지 확인한 뒤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내일 아침에는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8. 16:30경 서울 관악구 AM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남,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이다,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금출처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야 하니 은행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9. 14:3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의자로 고소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P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72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확인해 보니 당신이 K와 L에서 대출받은 기록이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하니 AQ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2.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5에 있는 오리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만 원과 AR은행 수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과 남편이 구속될 수 있다, 국가에 벌금을 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30. 18:56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AU강서지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1. 17:21경 서울 영등포구 AV 아파트 상가 ‘AW약국’ 앞길에서 현금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Z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출금내역 2021고단4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망내역(캡처사진 등), 피해금 인출내역, 각 Z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N, A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계좌 인출내역, 각 Z 대화내용 2022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 F,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이 벌이는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막연히 AX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어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추심업체라면 계좌를 통한 송금이라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신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을 채용하여 상당한 보수까지 지급하면서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없으며, 그러한 추심업체에 취업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위와 같은 식으로 일을 하는 추심업체가 존재하는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실재하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다시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 추적을 피해거나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행위로 도저히 정상적인 추심업무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B은 이 법정에서 ‘전화에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여 만날 사람이 공무원답게 정장을 입고 기민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시 자신에게 다가온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도 부스스하고 나이도 좀 많은 것 같고 움직임도 기민하지 않아 저 사람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피고인이 먼저 와서 “금감원 A”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전화에서 AY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금감원 직원이 약속장소에 갈 것이고 여성이며 이름은 A이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근하여 피고인에게 “금감원 직원 A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예”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으며, 돈을 전달한 다음 통화중이던 위 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자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복귀하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이 말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이를 암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은 10여 일의 짧은 기간 이 일을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3,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아무 저항 없이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다른 수거책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작업만 수행한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정상적이 업무가 아니었음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 과거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중대함에도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 과정에서 볼 때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5인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