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유령 회사 2개를 만들어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주면 3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F에게 건네주고, F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F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가.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위와 같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주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주금 명목으로 위 500만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5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G'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G' 이외에 추가로 유령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해 둔 500만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주금 명목으로 위 500만원을 그대로 입금하여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1. 2.경 위 500만원을 출금하여 F에게 반환하고도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5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G'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주금 500만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F는 같은 달 21.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I'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주금 500만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F는 같은 달 2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opt) 및 비밀번호를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2,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 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주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 피해자 D이 세워 둔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원,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장, 에세 담배 2갑, 전자담배 1개, 차량용 방향제 1개 등 시가 합계 210,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은 직장 동료이다. 1. 2015.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세륜기 앞에서 레미콘 차량 바퀴 세척을 하다 피고인에게 물을 튀긴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6:30경 제1항 기재 공장 내 기사 대기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8:30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펌프카에 붙여 정차한 후 레미콘 차량 후미에 올라가 있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을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바로 옆에 세운 다음 하차하여 피고인을 올려다보자 "뭘 쳐다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온라인 게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27세)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었고, 또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만져주는…'이라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부 경위만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추행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 피해자 및 목격자인 F, G의 각 진술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H 문자가 있으므로, 이들 관련자들의 진술 및 위 H 문자 내용에 대하여 살핀다. ⑴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든가, "오빠는 태국고추야, 오이고추야"라는 말은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존하여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빠는 태국고추야, 오이고추야"라는 말을 하였고, 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능가하는 증거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⑵ 목격자 F, G의 각 진술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든가, "오빠는 태국고추야, 오이고추야"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친다거나 허벅지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F은 당시 술자리에서 "태국고추야, 오이고추야"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한 말이고, 피고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이런 것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당시 F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그리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다른 참석자들보다 피고인과 더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국고추야, 오이고추야"라는 말을 할 때 음란한 농담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쑥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것이 생각하기 쉽지 않고, 잦은 전화통화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던 피고인이 좌중의 분위기도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F은 이미 모두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 피해자도 그러한 농담이 오간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의 분위기조차 제대로 묘사하고 있지 못하는 G의 진술은 F의 진술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져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이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대비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 F과 G의 각 진술이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둘의 진술 중에서 F의 진술이 좀 더 신뢰할 만하다. ⑶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H 문자메시지 위 H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만졌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나서 '그것이 기억이 나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기억 난다.'고 대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주사를 부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사과한다는 뜻에서 범행의 인정 여부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답변이다. 이것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⑷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여성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4살이나 많고 높임말을 쓰며 대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정도가 대화 중에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 오간 대화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대화 중에 편하게 이루어진 행동을 추행이라고 치부하거나, 피해자가 좌중의 다른 사람이 한 불쾌한 언사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⑸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9: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서 피고인이 산 아이스크림이 들고 다니던 중 녹았으니 반품해달라고 떼를 쓰다가 거절당하자, 진열대에 있던 20kg들이 쌀포대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D 마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을 취해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는데, 그러한 사정이 더 이상 정상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83km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703] 1. 2015. 12.경 4,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폐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미래에셋에서 근무했었는데, 당시 같이 근무했었던 여직원 이름으로 11억 상당의 차명주식이 있다, 그것을 매각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한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차명주식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경 8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 28. 펀드투자금을 회수하면 돈이 나오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펀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자 친구 F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73] 1. 홈플러스 금매입 매장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I에게 "홈플러스 금매입 매장에 투자하면 원금에 5%의 수익을 더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치 받더라도 실제 사업은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80만 원, 7. 21.경 500만 원, 8. 12.경 100만 원, 8. 15.경 300만 원, 8. 17.경 400만 원, 9. 5.경 100만 원, 9. 6.경 100만 원, 11. 10.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폐기물 분해처리 사업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폐기물 분해 처리 및 신생 에너지 사업을 따내어 계약까지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총 4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다.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고 이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2고단2591, 2013노507),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16고다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중복 사항 배제에 대하여, 참고인 N과 통화 내용) 1. 계약서 사본(가연성폐기물 분행처리 및 신재생에너지인 산업용연료유 생산시설),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보고, 동종 전력 누범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약혼녀와 지인들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2016고단5273 사건 제1의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3. 9.경부터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장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쌍발기가 필요하다.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쌍발기 구입대금으로 1,143만 원만 빌려달라. 전처와 이혼소송만 해결되면 재산 분할을 하여 2억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6.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기계인 카파이더 신상품이 1억 원이 넘는데 4,000만 원 상당의 중고품을 F이 갖고 있다.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내가 일하는 G에서 우선 지급했고, 내가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빨리 돈을 보내달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교제 중이어서 피해자와 계속 교제를 지속할 마음도 없었고, 이미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대금 4,450만 원도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수익으로는 매월 지급해야 할 위 차량 대금의 할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카파이더는 구입할 생각도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확정적인 거래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인부들에 대해 체납된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이혼 소송을 통해 취득할 재산도 없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4.경 1,143만 원, 2014. 6. 2.경 1,000만 원 등 합계 2,1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제2공장장으로 위 공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서 2014년 9월경 위 공장 CVD 펌프실 약품주입설비의 개스킷 연결부위에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공급실 배관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발판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인 망 H이 2014. 9. 5. 사다리 위에서 배관을 철거하던 중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5. 이 사건 공장 공급실 배선절단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원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신의 제1공장 내에 있는 CVD기를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고 설치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부대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비젼인텍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비젼인텍은 이를 엔디테크 주식회사에게 다시 도급주었으며, 엔디테크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인 배관철거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도급주었던 점, 위 각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3명의 관리자만을 현장에 파견하였고, 그들은 주로 이 사건 각 공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3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디스오리진 담배 1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 소속 회원으로 골프선수이고, 피해자 D는 C 전북협회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F협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앞 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G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을 하여 위 G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와 "너 골프협회장 그만두고 사라져라. 나는 계속 선수생활을 해야하니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같았으면 너를 죽였을거야. 오늘은 내가 참는데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겁을 준 다음, 위 과도를 자신의 핸드백 속에 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협회장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내 말 들어, 무조건 내말 들으란 말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짚고 있는 좌측 목발을 빼앗아 들고 위 목발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과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3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 47-10번지에 있는 남부상가 앞 노상까지 약 2키로미터(km)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93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C에게 빌려준 200만 원 대신 양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는 이웃지간으로 2016. 7. 19. 07: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애완견을 묶어 놓지 않고 키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뻔뻔스러운 년 봐라 개똥 있으면 치운다고 하지 않았냐, 어디서 굴러온 개 뼉따구가 여기서 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벌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142,57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위 익산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운전자를 알려 주었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왔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수리비 114만 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된 사실, 이 사건 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현장을 전혀 볼 수 없는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운전자의 아버지라고 신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1. 201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절친한 친구가 경주시청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이행보증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주시청에서 10. 하순경까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그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당시 경주시청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1. 10. 하순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경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종용하자, "경주시청에서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연말까지는 꼭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말까지 한꺼번에 8,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2. 하순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면담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H' 홍보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이고, 이 사건 금원의 대여경위 및 그 밖의 정황에 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약 2,400만 원가량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9. 9. 3. 부터 2016. 6. 14. 까지 제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각 1,688,200원씩 총 3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06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413,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품 중3,000만 원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