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8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0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G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전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1건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7,000만 원 대출을 하려면 기존 K 장기카드론 대출 3,7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고, 그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법 위반이니 그 대출금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K 채권팀 담당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L 정문 앞길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7:10경 서울 구로구 L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이자 1.8% 저금리 대출이 있다.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을 의사를 전달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에 저촉되고,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서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식당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4:45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상담원을 사칭하며 “S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을 의사를 전달하자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T은행 상담원인데 S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이 갈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U 앞길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4:15경 인천 미추홀구 U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S W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담당 W 팀장인데 연 1.9%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할 의사를 전달하자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X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S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직원이 갈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Y아파트 Z동 앞길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4:21경 서울 성북구 Y아파트 Z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A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AA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S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인 2020.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과 위약금 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S, A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5:35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인쇄소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과 위약금을 더하여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이나 K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K의 대출 잔금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서구 AE아파트 앞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5,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3.경 I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I 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2020. 1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H은행 AI 과장을 사칭하며 ‘현재 햇살론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다른 금융사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햇살론 대출금 1,050만 원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환대출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다’라고 거깃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은행, A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여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화연결이 되도록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6:50경 서울 영등포구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A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H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라고 거짓말하고, AM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AM 대출금이 있는데 6개월 안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L, AM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5:55경 안산시 단원구 AN에 있는 AO교회 앞에서, 사실은 AL에 소속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AQ은행, AR은행, A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고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은행, AQ은행, AR은행, AS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1. 27. 16:30경 화성시 A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1. 3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AV 할인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3. 10:00경 위 AT 앞에서 다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X은행, AY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강화군 AZ에 있는 BA 주차장에서 AY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05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소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N은행 여의도지점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업확장 대출과 관련하여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채권단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7:50경 충남 홍성군 BC에 있는 'BD' 식당 창고에서,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 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은 순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채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현금을 다시 뺏어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즉시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내용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사진, 텔레그램사진, 통화기록사진, 구인광고사진 1. 피혐의자 이동경로추적, 피의자 A 이동경로 캡쳐사진 7매 2021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BE, C, F,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범행장면, 현장 및 범행장면 확인) 1.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각 CCTV 동영상 사진 출력물 2021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CCTV확인, 피해자 상대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현금전달장소 사진 등, 피의자 A 범행 CCTV 발췌 사진 2021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 기사 확인 등) 1. 캡처사진 2021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이 사 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7명,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일당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도 800~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C,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