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289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 19:3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에 있는 동암우체국 앞길에서, 동네후배인 F로부터 G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 01:00경 위 동암우체국 앞길에서, F로부터 G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ㅣ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위 동암우체국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엘지G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12:00경 인천 중구 K,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439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649 성원상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17. 08:19 경 위와 같이 위 도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P에게 단속되기에 이르자 음주운전 중인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큰일 났다, 넌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자리를 바꾸자"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경장 P 및 경장 P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Q과 소속 경장 R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나는 누범기간이고, 도주차량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함께 경찰서로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너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ㅏ음먹게 하였고,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6, 20, 21:00경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S계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경장 T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6.28. 21:35경 같은 곳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U으로 하여금 B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결과보고서 및 송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7. 08:19경 인천 남구 M 앞 도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A 과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경장 P 및 경장 R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5. 6. 20. 21:00경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S계 사무실에서, 경장 T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6. 28. 21:35경 같은 곳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결과보고서 및 송치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847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 V와 피해자 W(남, 19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5, 10, 7, 03:00경 인천 X 소재 Y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5. 9. 말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본인 소유의 현금 280만 원과 Z 레이 승용차를 가지고 간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C, V에게 전화를 하여 "W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5. 10. 7. 05: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AA빌라 앞길에 도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오늘 좀 맞자"라고 이야기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잠그고, V는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달라"고 두 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같은 날 05:40경 인천 중구 AB 소재 AC병원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레이 승용차에 태운 채 약 25분 정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형이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몸을 틀어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있던 철재로 만들어진 자동차 클락션(길이 약 30cm, 높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클락션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27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승객이 없는 빈 택시를 상대로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비추어 세우고, 택시에 승차하여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안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2:18경 위 'AE' 앞 도로에서 AF 택시 운전기사 AG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2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의 매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주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말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지구 중심상가 또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2015. 4. 말경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5만 원 상당 장물인 휴대폰 34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0,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80 거리 맞은 편 도로에서 AI 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3 휴대폰 1대 및 시가 58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중구 소재 동인천역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AI이 AK으로부터 매입한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I에게 대금 7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3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승객이 없는 빈 택시를 상대로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비추어 세우고, 택시에 승차하여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안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01:18 경위 'AE' 앞 도로에서 AL 택시 운전기사 AM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10대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414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AN은 지인이나 택시운전기사에게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상습으로 매입하여 그 휴대폰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AO 등에게 매도하는 장물업자이고, AP, AQ은 지인이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도난·분실된 장물 휴대폰을 수집하여 장물업자인 피고인들과 AN 등에게 판매하는 중간 수집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80, '올리브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8, '농업기술센타' 앞길에서 각자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12. 00:00 경 내지 04:00 경 사이 피고인 A은 '올리브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위 '농업기술센타' 앞길에서 각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0,000원 ~ 10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갤럭시노트 휴대폰 8대, 아이폰6 휴대폰 2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81,220,000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등 휴대폰 89개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월말~9월말 사이에 위 '올리브백화점' 앞길에서 성명불상 각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4,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5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8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AR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 내역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643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8476]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1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AG,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 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12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1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6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 사진촬영 [2016414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N,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장물취득, 일부 공모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일부 공모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음주운전 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해자 W을 감금하고 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 시가 및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보다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2016. 3. 14. 합의서 제출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