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F가 그 처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H 토지 298m²(이하 'H 토지'라 한다)가 속한 지역이 재개발되려 하자 입주권을 받을 생각으로, 2007. 3. 20.경 H 토지의 149/298 지분(이하 '1차 매매 지분'이라 한다)을 2억 9,000만 원에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로 이전받되,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주축협'이라 한다)이고, 채권최고액이 2억 1,000만 원이며 실제 채무액이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은 재개발시 입주권과 함께 나오는 보상금을 피해자가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7. 7. 31.경 H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149/298(이하 '2차 매매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그 대금은 위 근저당권을 피고인 B가 변제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3억 원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인 J, I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았다. 피고인 B는 H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2억 9,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3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2007. 9.경 시공사인 K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8년에 이르러서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재개발 정비계획이 승인을 얻지 못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하였던 45평짜리 입주권 2개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손해를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상가에 임차해 있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L, M, N, O, P 등 5필지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피고인 B 앞으로 경료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끌어들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5필지 토지에서 의료빌딩을 건축하려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5필지에 대해 피해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는 2009. 2. 6.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고인 B의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아들을 채권자로 하여 2억 2,58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등기 명의를 넘겨주겠다. 어차피 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락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을 반환받고 등기 명의를 넘겨주어야 하니 차용증을 써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G 명의로 된 2억 2,58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경매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09. 3.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다음 본건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해주고, 그 중 1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주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자인 채무 45억 원을 승계하고, 의료빌딩 건축시행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와 이전등기를 받아 H 토지에 관한 손해를 보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가등기 및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거나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고, 이에 터잡아 2009. 3. 30.경 본건 부동산 중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기등기를 피고인 B 앞으로 경료받아(이하 위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2009. 2. 6.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차 매매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과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채무 등을 정산한 후 피해자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 225,872,676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25,8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기 위해 허위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피해자의 은행대출 채무 45억 원을 승계하고 사업자금 1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자신은 피고인 A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개인 대출이 가능하면 피해자의 대출 채무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위 투자협약이 무산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 또는 이 사건 가등기 등의 등기비용, 경매취하 비용 등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를 약속받고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일 뿐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중간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이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9. 2. 6.자 차용금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전혀 채무가 없는데도 이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경매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해자와 관련한 채권·채무를 정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증서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 2. 1.자 H 토지 중 1차 매매 지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8. 12. 29.자 대위변제확인서, 피해자, G 명의의 2008. 12. 22.자 경위서, 2009. 2. 6.자 확인서, 영수증 겸 확인서, 잔액확인서, 2008. 12. 18.자 상호협약서 기재에 의하면, 2009. 2. 6. 피해자는 피고인 B와 사이에 2007. 2. 16.자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3억 원 및 그 이자, 광주축협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 합계 524,872,676원에서 H 토지 제2차 매매 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매매대금 채무 29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872,676원에 관하여 차용금액 225,8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제689, 703, 721~727, 증거기록 1권 제84). 1차 매매 지분에 관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H 토지에 설정된 광주축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해자 주장과 같이 '매수인인 피고인 B가 말소하기로 하였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재개발시 입주권과 함께 나오는 보상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매도인인 피해자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보상금으로 이를 해제해 주기로 하는 조건은 없었다. 2008. 12. 18.자 상호협약서에 의하더라도 H 토지에 대한 재개발 관련 보상금은 2차 매매 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2차 매매 지분 거래는 실제 돈거래 없이, 2007. 2. 16.자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3억 원, 광주축협에 대한 실근저당권채무 1억 6,000만 원과 위 지분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2009. 2. 6. 당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위 3억 원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된 서울시 도봉구 R아파트 101동 710호, S아파트 제상가1동 143, 144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9. 12.경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2권 제645쪽 이하), ii) 피해자가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iii) 위 2008. 12. 22.자 경위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해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채무금을 상환하였을 때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차용금 3억 채무와 구상금 채무가 2차 매매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이 상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하나은행 채무를 승계하고, 건축시행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i)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인 B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와 협약한 부분을 듣고 이 사건 가등기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384쪽), ii)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투자협약서'(같은 기록 제176쪽)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취하시켜야 피해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면서 가등기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가등기 등의 등기비용, 경매취하 비용 1억 등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취득세 2,200만 원 포함)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가등기 등을 경료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취소를 시켜주면 피고인 B가 은행 대출을 승계하고,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은행 대출 승계를 위해 피고인 B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94쪽). 그런데 i)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가등기 등이 경료될 때까지 피고인 B와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ⅱ) 피해자가 검찰에서 '가등기 경료 역시도 등기작업을 마친 후에 B가 대출진행을 해주기로 확답을 해 주었으니 제시용으로 가등기신청 서류 작성을 해달라는 A 말을 믿고 인감을 떼 주고, 등기신청 서류 작성을 해주었는데'(같은 기록 제96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가등기 등을 경료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9. 3. 26.부터 같은 해 4. 2.까지 이 사건 가 등기 등 비용으로 합계 2억 10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2권 제267~269쪽), iv)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중 등기비용을 제외한 경매취하 비용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제109쪽), v)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등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 소유의 경북 봉화군 T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인 U 앞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거나, 2009. 6.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금 3억 7,300만 원(위 등기비용 등 합계 2억 2,300만 원 + 사례금 1억 원)을 책임지고 상환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할 것을 각서한 점(증거기록 2권 제383, 392, 460~4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B 앞으로 가등기 등을 해 주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은행 대출을 승계하고,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도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위 변소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B의 이 사건 가등기 등의 경료 경위에 대한 변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인 200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공사인 ㈜V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지출한 비용 합계 2억 2,300만 원을 같은 해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가등기 등의 이전을 위한 서류 전부를 ㈜V에 제공하였고, 실제 ㈜V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이전된 점(증거기록 2권 제 13쪽 이하, 제275쪽 이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토지와 관련한 손해를 보전할 생각에서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