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7.경 사이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서초구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투약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검사는 2018. 12.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을 감안하여 위 소변 채취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7.경 사이'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또한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행적(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직장 및 서울 용산구 C 소재 거주지에 주로 있었던 점 등) 및 휴대폰 실시간 위치내역 등에 기초하여 범행 장소를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이하 불상지'로 특정하였으며, 대마 흡입 또는 섭취 방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에다가 마약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괄적인 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그 시기나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2. 17.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2. 21. 실시한 소변 검사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2019. 1. 4. 실시한 모발 검사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모임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대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대마 흡연 또는 섭취 행위가 아닌 제3의 다른 원인으로 피고인의 체내에 대마 성분이 유입되었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마 1회 흡연 또는 섭취에 그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2:05경 순천시 B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적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3: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에게 갑자기 "이 씹새끼들, 경찰새끼들이 나왔네. "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경찰새끼 뭐라고 했어, 난 그냥 죽으면 돼.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우측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10.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16 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10.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8. 1. 18.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017. 9. 25. 발생 범행) 경과 : 2019. 1.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주류회사 인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1. 14. 12:00경 김해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500 만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7:17경 광주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안교차로 쪽에서 전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마침 피해자 C은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다른 중과실이 경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2020고단3699 피고인은 2020. 4. 14. 04: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애란 소유인 D Mustang GT 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84 피고인은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 매물(소위 '미끼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찾아온 손님에게 경매진행 등을 이유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사유를 말하며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제안하면서 실제 차량보다 높은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고지하고, 이후 위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속칭 '미끼매물(차량의 매매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한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차량을 1,500여 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인천으로 유인한 후, 2018. 12. 4. 14: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J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고, 1년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고 말하며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K BMW X4 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은 금년에 생산된 차량으로 이전에 보여줬던 차량들보다 더 좋은 차량이고 사고이력도 없다. 통상적인 가격보다 200~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차량 대금은 약 5,000만 원이다. 다만 이 차량은 오토 경매에 올라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1,300만 원을 L에게 먼저 보내주면 된다. 차량 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되고, 각종 비용을 제한 후 위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J 차량을 1,500여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위 K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었던 차량으로 위 사고이력으로 인하여 소유자 M이 위 차량의 판매대금을 무사고 차량의 시세보다 저렴한 4,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위 차량은 경매에 올라온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경매 계약금 역시 차량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1,3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 N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 피해자로 하여금 O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L 명의 N계좌로 위 대출금 5,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 보험처리이력정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업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Q 이체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 확인증, N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거래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중고거래시세 및 피의자가 실제 매매알선수수료로서 수령한 금액 판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 예금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차량 매수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 12. 100만 원, 2020. 12. 3. 160만 원, 같은 달 4. 540만 원을 각 지급해 주고 같은 달 15.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D빌딩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택시가 반대차선까지 튕겨 나가며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좌측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회전하며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 충돌 후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이어 위 K5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7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L(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 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쏘 나타 택시 운전자인 J(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0: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에서 이따위로 장사하지 마."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1: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다른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려고 하자, "짭새새끼들, 다 깜방에 쳐 넣어버리겠다, 다 내려라."고 소리를 치며 지구대 순 찰차 23호 유리문 및 보닛을 양 손으로 치고, 보닛에 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9.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069,000원, 물품원가 42,240,000원)을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19.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금괴 41kg(시가 1,952,033,600원, 물품원가 1,757,706,000원)을 밀수입하고,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9.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괴 7kg(시가 363,253,000원, 물품원가 363,253,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금괴의 중량과 횟수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밀수조직에 포섭된 경위와 종속적 지위, 운반책으로 활용된 동행자 집단의 속성, 양호한 전력과 성행에 비추어 독자적인 범행의지는 미약한 편에 속한다고 본다. 생활고에 이끌려 죄의식이 부족한 채 직업적 밀수에 빠져든 잘못이 있지만,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당위성을 형사절차에서 체감하였다. 불법 이윤의 추구와 근로의지의 미약에 비추어 성행 개선을 위한 부수처분을 병과할 필요가 있으나, 친지들의 이목에 취약한 주부의 신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운반횟수, 행위자적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정하되, 일정한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인 C부동산의 대표, 피해자 D는 C부동산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얇은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여, 26세)에게 "너 살이 찐 것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명품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여, 27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행의 시기, 방법, 상황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바꾸거나 진술을 오히려 구체화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를 주도하여 처리하는 사람으로서(피고인이나 H는 공인중개사 유자격자인 I,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해자, G를 고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I, G는 실무 경험이 없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직원의 두 배에 이르는 월급에 월세까지 지원받는 등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7. 6. 25.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50% 받는 등 급여 조건이 악화되자, 2017. 8. 2. 08:30경 피고인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같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인 I(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의 명의상 대표이다),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잠긴 사물함을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사람에게 경위를 꾸며 거짓말로 부탁하고 경첩 부분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I에게 상담장부 등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피해자 등은 이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짐을 챙겨 나온 후 폐업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그날 이를 알고 오후 3시, 5시경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로 따지고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도 사실과 달리 꾸며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그냥 민사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뿐이었다. 피해자는 이를 전후하여 그날 오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갑자기 G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이후로 보이나, 그 직전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G는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와 법정에서 반대로 말한다. 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후 3~4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에 경찰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신문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렸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2:4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정왕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 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오른쪽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7,130,43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2,412,06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6) 1. 각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업주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9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뿔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각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사거리를 서홍동 방면에서 효돈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두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E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7781에 있는 토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8:37경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36-13에 있는 도림유수지 앞 도로를 도림고가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대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CCTV CD 포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속도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직장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명백히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점(주요 상해 부위인 양 팔 부위가 완전히 골절되었고, 치아 여러 개가 파손된 것으로 보여 향후 심각한 후유장애의 가능성도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다만, 향후 피해자의 예후 관찰과 이에 따른 합의 과정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법정에서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20.21:5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통닭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E에게 "이 씹할 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려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한판 뜨자. "라고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다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씹할 놈. 좆까라. 좆만한 새끼. 따라와라. 죽여버린다. 계급장 떼고 한 판 뜨자. 경찰이 사람 때린다. "라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데이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욕설을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은 인정하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관련 회사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관계로 차명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18. 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명의 국민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카드 분실 신고를 한 점,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부모와 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