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2442 1.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06. 6.경까지 서울 송파구 D(변경 후 상호:E)을 실제 운영하였다.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5.12.30.경 하남시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 상호란에 'D'이라고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는 F 주식회사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05. 12. 30.', 공급가액 '20,900,000원', 공급품목 '농산물'이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3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 상호란에 'D'이라고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는 G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05. 12. 31', 공급가액 '133,500,000원', 공급품목 '농산물'이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3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 상호란에 'D'이라고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는 H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05. 12. 31.', 공급가액 '62,250,000원', 공급품목 '농산물'이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공소장 기재 'G'은 'H'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5. 12. 31.경 하남시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 상호란에 'I'이라고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는 'D'의 등록번호,상호,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05. 12. 31.', 공급가액 '62,500,000원', 공급품목 '농산물'이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12. 31.경 하남시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 상호란에 'J'이라고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는 'D'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05, 12. 31.', 공급가액 '65,000,000원', 공급품목 '농산물'이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2011고단35] 2. 피고인은 2004. 2. 15.경부터 2008. 4. 17. 경까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농수산물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31.경 성동세무서에서 위 L의 2005년 소득세 신고서를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출처수 3개, 매출세금계산서 3 6매, 매출금액 4,306,200,000원, 매출처별 명세 (주)이삭에 대한 매출금액 920,20 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2매, G에 대한 매출금액 1,3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2매, J에 대한 매출금액 2,08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2매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31. 경 성동세무서에서 위 L의 2005년 소득세 신고서를 성동서무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입처수 4개, 매입세금계산서 32매, 매입금액 3,957,022,000원, 매입처별 명세(주)삼원유통에 대한 매입금액 1,017,2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F 주식회사에 대한 매입금액 1,241,1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M에 대한 매입금액 1,151,5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 I에 대한 매입금액 547,03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1고단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21번)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현황 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공동사업자이력조회, 각 거래내용확인서, 전말서(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1고단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매우 크고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는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그 위법행위가 반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실제적인 조세회피 규모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 이외에는 최근 10여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8년경 아들이 사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