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인 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D'에서, 2013. 12. 12.경 부산 중구청장에게 노후 미관저해 간판교체 사업(자부담금 : 1,454,000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부산중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2,000,000원을 보조사업 수행 간판 제작업체(주식회사 수가이앤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판단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제2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및 국가 이외의 자가 위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없고, 지방재정법이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노후 미관저해 간판교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위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교부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한 것으로 그 보조금은 부산광역시비를 재원으로 위 간판 교체사업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2쪽, 96쪽).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조금은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 보조금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서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모두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위 법률 부칙(2014. 5. 28.) 제15조에 따라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3. 12. 18.경 지급된 이 사건 사업 보조금에는 위 지방재정법의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 하순경부터 2013. 초순경 사이 위 회사에서 기술자 인원을 감축하고, 건설면허 유지를 위하여 기술자로 등록할 회사 내부 직원을 찾던 중, 직원인 F에 대하여 G협회에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위 F은 관련 분야 졸업증이 없기 때문에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방법을 찾던 중, 2013.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을 지급하면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원을 송금하고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2013. 2. 19.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F이 공립학교인 H고등학교 건축학과를 1995. 2. 13.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H고등학교장 명의의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H고등학교장 명의의 F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에 대한 H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위조된 졸업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H고등학교에 대한 공립학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수단 또는 영업적 · 조직적으로 위조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경주시 석장동 1090-1에 있는 피해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약정서에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기재하면서 진료비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아니고,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기부담금 3,488,480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3. 4. 30. 무단으로 병원을 탈원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위임장, 입원약정서, 탈원사실 확인서, 퇴원진료비 내역서, 진료비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경제적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6. 03:36경 서울 서초구 Q 4층에 있는 R고시원에 이르러 그고시원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입구 쪽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 CCTV 자료화면 캡쳐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2014고단4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아반테 차량을 약 20m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9. 10.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자신의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약 20m 정도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려다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D을 충격할 뻔하여 D의 남편인 E와 시비가 되었다가, E의 112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출동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H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확인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자 신의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H병원 응급실로 오게 한 다음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좀 전에 경찰관이 음주측정까지 했다. 니가 술을 안 마셨으니까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사건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자백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위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0. 24. 18:31경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1에게 "A 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0. 00:04 경 위 한효아파트 앞에서 A, J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확인되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사건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31 경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1에게 "A 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121 피고인 A은 2013. 9. 9. 23: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6세)와 그의 처 D을 충격할 뻔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 E가 위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4고단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난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와 범인도피 교사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을 도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4. 07:2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을 우연히 만난 후 전날 피해자의 친구인 F과 다투었던 일에 관한 불만을 말하던 중,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내려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07:20 경 남원시 C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을 우연히 만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위 E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으로 다가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I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11월(2년 6월 + 5월(=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벽돌조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려친 행위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며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6:55경 정읍시 시기동 송산파크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 하나마트 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송산파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하나마트 사거리 쪽에서 송산파크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H호텔 사거리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쪽으로 횡단하다가 초산교 쪽에서 상리탕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564,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임야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축대를 쌓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연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채취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나무 3그루를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굴삭기를 사용.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업무협조회신(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를 배영어린이집 방면에서 보보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여 그 곳 앞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마침 위 교차로 앞에서 E 편의점 방면에서 보보호텔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보호텔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택시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택시를 1,094,4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택시를 513,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2. 01:20경 서울 마포구 J 앞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N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뒷좌석 우측문을 수회 발로 차 3cm 가량 휘어지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L,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의 범의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출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이 빠르게 가속하며 도주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검거, 연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언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1999년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3:1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20세)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4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5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입국 이후 현재까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01:27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편의점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남, 26세)을 지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할 얘기가 있지 않으냐, 부여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지랄하느냐, 어린놈이 벌써부터 꼬박꼬박 말대답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어감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허벅지를 물어뜯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 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2년 6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4년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C정당 D시당의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후 위 D시당의 세를 키우기 위해 당원 수를 늘리겠다고 결심하고 기존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하면서 알게 된 선거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자의 허락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당원으로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E빌딩 706호에 있는 C정당 D시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C정당 입당원서", 내용으로 "본인은 C정당에 입당하고자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 C정당 귀중"이라고 되어 있는 C정당 입당원서 양식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본인란에 자필로 "F"라고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이어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정당 입당원서 양식에 G, H, I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본인란에 자필로 그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명의인의 성에 해당하는 한자인 "J", "K", "L"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G, H, I의 C정당 입당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제출된 것처럼 C정당 D시당 사무처장 자격으로 접수 처리하여 서류철에 보관하고, C정당 당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F, G, H, Il C정당 D시당에 가입한 것처럼 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C정당 중앙당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로 된 C 정당 입당원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1. 입당원서의 현존(증거기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헌법은 정당제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1항, 제3항), 정당은 정치적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대의 대의제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6헌마99 결정). 정당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두 가지 상수를 정당등록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며, 이와 같은 규정내용은 특정 지역에만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5개 이상의 시·도에 각 조직이 구성되고 그 조직 내에 일정수 이상의 당원이 활동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선거단체 및 소규모 지역정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정당에 편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정당법은 이와 같이 정당 등록의 요건으로 시·도당의 당원수 등을 정하면서, 이와 같이 등록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정당제도의 기초가 되는 정당의 요건을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 가입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다른 선거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등록당원수를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및 잠재적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의 당이 비교적 신생 정당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위조한 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면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C정당 D시당은 법정당원수를 채우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점, 이와 같은 D시당의 당원 등록 과정에서의 문제가 C정당 자체의 등록요건 구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20경 양산시 동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농산물유통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4.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투자금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29. 까지 창원시 의창구 오피스텔 804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J, K)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 29. 까지 A 등이 운영하는 제1의 가, 2) 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4. 29.까지 A 등이 운영하는 제1의 가, 2) 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3. 1. 중순경부터 4. 29. 경까지 운영한 게임장의 수익 중 피고인 A 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6,000,000원(매월 2,000,000원씩 3개월, 수사기록 618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도 상당히 길며, 게임장의 규모와 수익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불법게임장의 규모와 수익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09:3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한할부금융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차59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중 텔레비전(삼성) 등 11점 시가 15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9 벽에어콘 1대를 제외한 10점을 안산시 상록구 D 지층 102호로 함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기소 후 선고 전 실형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일부 감경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호대로 5공수부대 앞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가정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3,39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0.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 'D' 라이브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9세)와 술을 마신 후 위 카페에서 나와 남선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 카페에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자,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2012. 9. 17. 망막박리로인한 인공수정체삽입수술을 받은 왼쪽 눈에 망막박리가 재발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