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장장인 사람, 피해자 D(여, 26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관 추천을 통해 위 공장에 취직하여 박스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장애인복지관 추천을 통해 취직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상황대처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불상경 위 C 공장 2층 물품창고에서 휴식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액이 많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불상경 위 C 공장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액이 많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7. 오후경 위 C 공장 2층 물품창고에서 휴식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산재처리 등을 거부하였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 3. 판단 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은 갖추지 못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한 장소에 관하여 C는 2020. 5.경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이전하였는데,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한 장소는 구공장의 물품창고(공소사실 제1항), 신공장의 여자화장실(공소사실 제2항), 신공장의 물품창고 내지는 작업장(공소사실 제3항)이다. C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작업을 감독하던 E은 포장실의 직원만 40명 정도였고, 물품창고에도 물건을 자르는 용착기로 작업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가) 구공장의 물품창고(공소사실 제1항) 구공장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작업장, 2층에는 사무실, 포장실, 물품창고, 휴게실이 있었다. 물품창고는 포장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별도 잠금장치가 없는 미닫이문으로 구분되었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피해자는 C에서 근무할 때 하루에 세 번(오전 10시 30분, 12시, 오후 3시 30분)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포장실에는 물품창고 뿐만 아니라 휴게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휴식 시간에 다른 직원의 출입이 자유롭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E도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품창고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공장의 여자화장실(공소사실 제2항) 신공장에는 여자 화장실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사이에 1개 있어서 C의 모든 여직원들이 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공장 2층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가려면 여자화장실이 있는 계단을 지나가야 했고, 여자 화장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고 출입문을 열면 별도의 가림막이 없어 출입문이 열리면 여자화장실 안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여자화장실 앞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신공장의 여자화장실도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E도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곳이어서 강제추행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였다. 다) 신공장의 물품창고 내지는 작업장(공소사실 제3항) 신공장 2층에 있는 작업장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별도의 출입문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별도의 구획, 구분 없이 물품창고와 작업장, 용착기, 사출기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있었다. 물품창고라고 해서 문으로 닫을 수 있거나 공간이 따로 구획된 것이 아니고 물품창고와 작업장을 비추는 CCTV도 설치되어 있어 강제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신고 경위 피해자는 2020. 9. 7. F장애인복지관에 ’오늘 퇴근하는 시점(5시~5시 20분 사이, 출퇴근 내역부에 2020. 9. 7. 오후 5:22분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에 본관계단에서 공장장님을 만났는데 공장장님이 양쪽 뺨을 장난스럽게 때린 일이 있다‘라고 신고하였다가 다음 날 위 복지관 직업지원팀 팀장 G에게 ’피고인이 얼굴을 양손으로 박수를 치듯 때린 행위가 있었으며, 이전부터 옷에 손을 넣거나 몸을 더듬는 행동, 뽀뽀를 하는 행동과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었다. 그런데 G은 2020. 9. 8. ’권익옹호 상담일지‘에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동선은 16:56경 2층 기계 고장으로 인해 부품을 분리하여 타 건물로 직원 1명과 이동하여 18시 이후 해당 건물로 복귀하였음.‘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위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쳤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3) 객관적인 사정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H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추행할 때 보았다며 ’피고인의 고추가 크다, 피고인은 몸에 상처가 있다, 배꼽, 발도, 다리 등 몸 여기 저기에 상처가 많다‘고 그림까지 그려 가면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며 피고인의 배꼽 주변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첨부하였으나 어떠한 상처도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끝까지 내리고 팬티도 내린 후 추행을 하여 피고인의 고추와 몸의 상처를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려 다른 직원들에게 발견되었을 경우 쉽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 피해를 입을 때 피고인의 팔목을 물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복지관 담당자에게 진술하였으나, 담당자가 2020. 9. 8.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의 팔에는 물린 상처가 없었다. 4)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수정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 발생 전과 후 맥락, 피의자의 가해 행위,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인 상태, 피해자가 추측한 피의자의 상태, 본 사건의 최초 폭로 경위 등과 같은 피해 관련 내용이 나타나고 피의자의 신체부위와 상태 특징과 같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타나고 타당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의견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의 배꼽 주변에 상처가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요소로 영향을 미쳤는데,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배꼽 주변에 상처가 없다는 사실을 의견서 작성 이전에 알았다면 타당성 평가에 이를 기술하고 ’왜 이렇게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