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집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E 이모 아들이다. 엄마한테 볼 일이 있는데, 엄마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함께 밥이나 먹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구 F아파트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서 자고 갈게.", "나는 차에서 잘 테니 옆에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 생각 없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수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차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5:30경 위 D, 피해자 G(여, 당시 19세)이 함께 살고 있던 위 B원룸 C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틈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방 창문까지 닫고 나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걸터앉았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선글라스를 벗어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누구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침대에 앉아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잡아채며 "옷 안 입었냐?"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 손을 치면서 이를 피하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내역 제출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행위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D(이 항에서는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2015. 7. 28. 경찰에서 1회, 2020. 6. 18. 검찰에서 1회 진술하였고, 2022. 1.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어머니를 찾았다.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 사귈 생각이 없냐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사건의 경위와 피해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2015. 8. 14.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16:36경부터 16:40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래 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하기 전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되고,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그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어머니의 도박장 개장이나 그 배경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2015. 8. 14.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의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피해자가 부인하는 피고인을 다그치며 객관적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보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을 피해자 어머니의 채무와 결부시켜 탕감받으려는 등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문제와 이 사건을 결부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2015. 7. 19. 및 2015. 8. 14.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 신고를 늦게 한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엄마 일로 온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도 신고한다는 생각도 못 하고, 만약에 제가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보복을 할까 봐 그때 당시는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최근 저희 집에 친구 G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뜯고 집에 들어와 친구를 강제로 추행할려고 하고 해서 무섭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친구 G에 대한 사건까지 발생하자 결국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고 2015. 12. 7.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빨리 사건이 종결되어 더는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내용으로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계속 출석을 요청받는 것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인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취소장 제출 이후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15분가량 머물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이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시도한 입맞춤 횟수는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2세, 피해자 D은 18세로 나이 차이도 크게 났다. 피해자 D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자 D의 집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었다. 피해자 D은 당시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추행행위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G(이 항에서는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경찰에서 2015. 7. 17. 및 2015. 7. 27. 각 1회, 2020. 6. 30. 검찰에서 1회 진술하였고, 2022. 1.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았다. 피고인과 함께 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자신은 이불을 온몸에 감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이불을 낚아채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불을 가져간 다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져보자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다시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사건의 경위와 피해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낚아챈 사실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 모두 피의사건이 '주거침입'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주안점을 두고 초동수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처음보는 사람이 싱크대 앞 샷시문을 뜯고 들어와서는 제 몸을 더듬으려는 것을 제가 손으로 쳤는데 이를 말하고자 지구대에 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4.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16:41경부터 17:55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피해자는 2015. 9. 14.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에게 "그때분명히 저한테 돈줄테니까하자고하고 솔직히 가슴도 만지긴햇자나요 스친거라도 그거는 그거죠."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메시지의 내용도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경찰, 검찰, 법원 및 피고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가슴을 만졌다', '가슴에 손이 닿았다', '스치듯이 닿았다'는 등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몇 차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표현이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묘사 사이에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먼저 나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는지 아니면 피고인만이 나갔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는지 큰방으로 돌아갔는지 등의 부분이 각각의 단계에서 다소 차이 나기는 한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방문을 잠갔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이를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5. 9. 13.에 경찰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고소취소장의 문구는 피고인이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그거 잘못하면 저 처벌받을수도있는거 아니에요??? 저 그거 합의서에 제가 허위진술했다고되있잖아요.", "합의서다시적으면안되요.?", "너무찝찝해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으며, 경찰에 다시 연락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고소취소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위 고소취소장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할 여지가 없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고소취소장은 단지 피고인의 의도대로 기재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진술기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친구인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D과 달리 피해자에게는 피고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8. 14.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D의 어머니 문제와 이 사건을 결부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5. 8. 14. 17:05경 피고인에게 "전 합의얘기입밖으로꺼낸적없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5. 9. 13. 무렵 합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는 곳의 주소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2015. 9. 13. 피고인에게 "오늘3시까지 H에 있는 I에서 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만날 장소를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구미까지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간 것은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수사중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관여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에서의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이후 다시 경찰에 사건을 끝내 달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약 5년 동안 수사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저는 솔직히 저 먹고살기 바쁘고 구미에서 계속 2교대로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검찰에 갔을 때 제가 저분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 번호도 못 바꾸고 제 생활도 못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일에만 묶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은 횟수는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아무런 면식 없이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2세, 피해자 G는 19세로 나이 차이도 크게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집의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피해자 G의 방으로 가서 강제로 이불을 걷어낸 다음 가슴을 만졌다. 잠을 자다 깨어난 피해자 G로서는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과 함께 갑작스럽게 폐쇄된 방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침대에 앉아 피해자 G을 몰아붙이는 형세에 있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피해자 G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강제추행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채권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창문을 뜯고 피해자 G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를 강제추행 한 것이다. 피해자 D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 G의 경우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