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3.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E번 출구 근처 골목에서 종이에 대마 0.2g을 올려놓고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7. 23:50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그라인더로 갈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일명 ‘G’에게 저울로 계량한 대마 1g을 교부하고 위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7. 23:50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2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류 판매 관련 매수자 확인)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G 휴대전화번호, 감정서, 2022 12. 마약류 월간동향 중 해당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서 9매, 피의자 B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3매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8, 3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9, 33),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공동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빨간색 유리파이프 1개(증 제8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압수된 빨간색 유리파이프는 G의 소유이고, G가 피고인 B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놓아두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53, 456쪽), 위 진술에 의하면 위 빨간색 유리파이프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대마 약 0.2g의 소매가격 20,000원,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원 전액 추징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 대마 약 0.6g의 소매가격 60,000원,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함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대마 1g의 실제 매도대금 150,000원,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함.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별 합계 1) 피고인 A : 20,000원(위 ) 2) 피고인 B : 230,000원(위 , , 의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7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B는 1회 대마를 매도하고, 6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2016년경 대마 밀수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