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2017고단173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의 친부이다. 1. 2015.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토스트를 먹으면서 피해자가 일회용 비닐장갑을 혼자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약 10초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4:00경 위와 같은 사무실 안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책상 위에 공부할 책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셀카봉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 20:00 ~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로부터 얼굴에 낙서를 당하여 이를 지우던 중 여드름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아 허리띠 쇠 부위로 피해자의 등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뒷무릎 부위를 발로 약 3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4.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00 ~ 21: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 기사로부터 안내받은 현관문 시정 통지에 관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를 안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약 3회 가량 집어던지고,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5.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 21: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두류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차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집안에 있던 허리띠를 손에 감아 허리띠 쇠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6.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9:3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밥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밑 작은 서랍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아직 니는 미성년자니까 칼로는 안 휘두른다. 같이 농약먹고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자 식칼을 원래 자리에 넣어둔 후 옆 서랍장안에 있던 냄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청소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거실에 있는 쇼파 사이에 있는 틈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에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88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3세)와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17.경 00: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이 식당에서,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식당 정리하고 집에 가자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 정리를 마치고 가야 한다."라고 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내동댕이 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 23: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 시발년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내동댕이 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을 새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호프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스스로 피해자의 호프집을 찾아냈다. 피고인은 2018. 6, 22. 21: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기둥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26. 15:25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은행 삼익뉴타운 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서 차로 끌고 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 영수 1.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피해자 B 진술내용 속기록 [2018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타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기간에 걸쳐 자신이 보호감독하여야 할 자녀 및 동거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셀카봉이나 허리띠 쇠 부위 등으로 피해 아동을 가격하거나,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르는 것은 체벌의 정도가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가정보호사건송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건도 다수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하지만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이 법정과 가족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고, 피고인이 보호감독하고 부양하여야 하는 피해자 B을 포함한 3명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음주자제와 피해자 G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가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