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명의 도용 관련 범행 가. D 등과의 공동범행 D 및 성명불상자들은 대포통장의 제조·유통,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사전에 입수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C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C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섭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인쇄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 1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3-11, K빌딩 1층 한국씨티은행 수원역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씨티은행 거래신청서 용지에 C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이 C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C의 삼성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3. 11.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명의로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삼성카드 담당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확인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C 본인이고,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재발급 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19:07 경 수원시 E에 있는 속칭 '카드깡업체인 F에서, 위 삼성카드로 2,8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11경 616,000원을 결제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경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위해 찾아온 H 영업사원으로부터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 주식회사 신규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유플러스 주식회사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I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분확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 안에 저장되어 있던 위와 같이 D 등이 위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1에게 제시하여 보여줌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며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온라인 인터넷 가입사이트의 피해자 J에게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LG인터넷을 설치하고 가입사례금을 지급해주면 약정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요금을 정상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을 설치받고 가입사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 인터넷 설치 가입사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8. 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K)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수원시 팔달구 M 앞 길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앞길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Q,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S, T, U, V, W, X, Y, Z, AA, A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행사한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인쇄물, 거래신청서(C)사본, 씨티은행계좌거래내역(C), CCTV녹화자료회신, 진정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서 및 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거래내역증명서(AC)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동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은행계좌 등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도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