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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사서 귀가하는 피해자 (남,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진술 분석의견서 1. 발생현장 및 도주로 사진, F CCTV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범행현장 및 피혐의자 도주로 지도, CD-CCTV 영상녹화파일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취반(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해진술 분석 결과),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만 10세의 아동을 따라가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母)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과 이웃사이로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의 부탁을 받고 위 D이 집을 비우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거는 남자. 여자 몸은 다른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문질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2.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와 남자의 몸은 다른 거야. 이모부는 이상한 짓을 하는게 아니라 성교육을 시키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프니 그만하라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아픈지 안 아픈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돌보다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변명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지적장애 1급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5:15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여, 7세)를 왼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속기록진술 영상녹화CD, 범죄현장 CCTV 영상녹화 CD,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불량식품을 사먹고 있어 얼른 집으로 들 어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살짝 스쳤을 뿐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고추 있나'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부분(쉬싸는 곳)을 만졌다. 짜증나고 당황스러웠다."라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오빠인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걸어가는 도중 '고추 안떨어졌냐.'라는 말이 들려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꽉 누르듯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주요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만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199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6층에서 공원묘지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부터 2012. 1. 21.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G, H, I) 1. 고소장(E, F, G, H, I)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이하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초등부를 지도하는 강도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8세)는 위 교회 초등부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7:00경 위 교회 초등부실에서, 크리스마스 공연 연습을 마치고 놀고 있던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다리 위로 엎드리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를 옷 위로 수 회 비벼대듯이 만지며 피해자에게 “간지럽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여, 8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교회 초등부실 구조, 피해자 진술속기록,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母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 참고자료, - 녹취록, -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 내역,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교회 강도사로서 자신을 신뢰하던 초등부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합의를 강권하였다. •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법 2016. 11. 4.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9. 12. 20:00경 김해시 C 소재 D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녹인 후, 자신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7. 9. 14. 13:45경 김해시 E 소재 F 모텔 701호실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44g을 1,000원 권 지폐와 흰색 종이로 겹겹이 싸서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1죄(투약)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제2죄(소지) : 전량 압수(감정소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실형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당뇨병 배우자, 정신과 치료중 아들)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에서, 'D' 라는 모바일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만 8세)와 함께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를 통한 사건 전후의 재구성),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만 8세의 피해자와 만나서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게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며칠 전부터 몇 번 얼굴을 보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앞으로 다가 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이름이 뭐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돌아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 아동의 팔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아 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약 17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주소를 옮겨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을 당시 피해자가 등에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팔을 헐렁하게 둘러 안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팔을 붙잡은 것 외에는 피고인의 신체가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성(국선) 판결선고 2019. 10.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50경 순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후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7년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체 접촉 없는 위력 추행도 일률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범행은 아니었고, 범행 시간도 짧아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배상 의사를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주거지 승강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김소망 판사 조현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경 광주시 C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남, 4세1)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쓰 1)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세가 아닌4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 룸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고인 B가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고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이 위 업소에 약 3일에 한번 씩 방문하여 현금 매출금을 수금하고 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1. 24. 16: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F,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음경을 마사지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6. 11. 24.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당 현금 결제 시 10만 원, 카드 결제 시 11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1. 기소전 몰수부대보전결정 사본 1.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한 것으로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사기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02. 14. 03:10분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62세, 여)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시비하는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주방으로 이동하여 김치통과 음식재료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과도칼을 들고 손님들을 향하여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깨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2:20경 김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누르듯이 대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CCTV 판독), 속기록,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CD(방범용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범행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부위를 누르듯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여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민감한 성적부위인 가슴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누르듯 대는 방법으로 만진 것으로 가슴 부위를 옷 속으로 직접 만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