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2553>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4. 22:50 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오기로 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친구에게 노래방 위치를 설명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안내실 내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위 모텔을 찾아가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내실 카운터 옆에 있던 가위로 서랍 자물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09:15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기로 하고 업무 설명을 듣던 중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9,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2, 21:29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모텔' 안내실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20,000원, 손가방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1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5만원권 3매, 3만원권 4매, 1만원권 3매), 현금 1,900,000원, 여권 1매 및 피해자로부터 잠시 빌려 소지하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3. 08:0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모텔'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실 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3회에 걸쳐 합계 2,9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산 서구 충무동3가 완월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위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요금을 지불하고 투숙을 하기 위해 객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V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샤넬 장지갑 1개, 현금 500,000원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6. 06:36 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모텔'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안내실 내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11. 04:1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AA편의점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금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0원,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3, 2. 04:30 경 부산 사하구 AB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PC방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사무실 내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원,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3. 8. 02:00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편의점'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동전함에 들어 있던 동전 200,000원, 2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70,000원 상당의 담배, 피해자 개인사무실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0원, 책상 위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200,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4. 27. 04:26 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편의점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81,37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4. 2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도우미 2명 등 합계 385,00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20>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6. 18:03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에서 피해자 AK에게 "지금 100만원권 수표밖에 없어서 당신이 우선 30만 원만 좀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19:45 경 부산 구서동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처 사람과 커피를 마시면서 급하게 너를 만나러 나오다가 가방을 두고 나왔으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 04:1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3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중구 AM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당신이 우선 8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우리집 액자 뒤에 체크카드가 있으니 2일 뒤에 그 카드를 가져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및 다음날인 2014. 11. 18, 6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15:00경 부산 중구 AO 인근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나와 동료 2명이 사용할 '아이폰' 휴대폰 3대를 구입하겠다. 휴대폰 기기를 먼저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6 휴대폰 기기 3대 시가 합계 2,90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86> 6.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Q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AR'이라는 회사 옆에 'A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팀장과 술을 한잔하고 있다. 형님이 이 회사의 전무이다,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한 다음, 같은 달 27. 14:00 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평주민센터에서 AQ에게 취직을 하려면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인감증명서 1통, 농협 통장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AQ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그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에 연락하여 A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AQ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대출금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11.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스마트 저축은행에 연락하여 같은 방법으로 AQ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32> 7. 피고인은 2014. 10. 11, 02:0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연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A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2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T, AU,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N, Q, C, AC, AI, AV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대조분석 회신 공문, 부산지방검찰청 DNA 대조분석 회신 공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23, 24, 37 내지 39, 42, 43번) <2015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3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대출금 완납증명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AQ 명의 농협통장 <20153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판시 상습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1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에도 사기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