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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문화상품권 100,000권 1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문화상품권 100,000권 1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고객종합정보조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C' 식당에서 유한회사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연대보증의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도 E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F 회사의 직원 G에게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E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G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런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된 피해자 E 명의로 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1.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같은 종류의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하게 고려하지만,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8, 2020고단544(병합) 사기 2020초기23, 27, 38, 45, 57, 71, 90, 128, 1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 손재용(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만 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J, E, B, I, F, C, H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98 피고인은 2019. 9. 27.경 평택시 K아파트 L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로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9,500원 상당의 금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544 피고인은 2019. 11. 2. 원주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카페'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남, 36세)에게 '택배 포함해서 5만 원을 송금하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자레인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2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T, U, V, W, X, Y, Z, AA, D, AB, H, G, AC, B, E, J, AD,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AE 송금내역 1. 각 피해관련 대화내역 등 캡처본 2020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F, AG, C, AH,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AE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캡처자료, 출금내역증명서, 우체국 회신자료, 이체상세내역, 각 이체거래내역, AZ은행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용 사진 등 1. ㈜BA 회신자료, BB 회신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위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인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43명에 달하고, 아직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4198(병합) 절도 |2020고단4421(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 이종광, 주영선(기소), 김성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임(국선) 판결 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2: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상고렴사거리 방향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거리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4198 피고인은 2019. 7. 6. 13:1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카센타'에서 피해자 H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위 카센터 입구에 있던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21 1.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1:00경 I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J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3사단 18연대 위병소까지 진행하던 중에, 전방에서 진행 중인 K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인해 추월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원 철원군 L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M에 있는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2019고단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2(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 2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되었었고, 또한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판시 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법원에 아무 연락 없이 주거지를 이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다가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었고, 2020 고단4421호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신문을 받다가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절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3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3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전혜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춘천시 B 농공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대출을 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11:44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는, 그 돈이 자신이 불상자로부터 대여받기로 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9. 9. 3. 13:33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채무변제를 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 등으로 9,926,01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계좌명의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실화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정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7(분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환경미화원인데, 단합대회를 하려고 한다. 찬조금으로 5만 원을 주면 주변 청소를 잘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주변 청소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D과 불특정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사무실 운영자로부터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2019. 2. 25. 경 제1항의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환경미화원들인데, 단합대회를 하려고 한다. 찬조금으로 5만 원을 주면 주변 청소를 잘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주변 청소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 등이 환경미화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 수법의 범행 (피고인 D과의 공동 범행이다)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애중 |담당변호사 권영상, 최재용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진구 B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8,943,91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36개월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일명 : E)에게 자신의 채무 3,0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 서구 F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카니발 승합차를 48개월간 월 1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아우디 승용차의 렌트비 역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3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위 승합차에 대한 렌트비 1,44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강제해지통보서 1. 연체이자 상세내역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횡령죄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19, 2019고단3236(병합), 2020고단379(병합) 병역법위반, 사기 |2020초기875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최원석, 이가은, 김병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19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8. 13. 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대상자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3236 피고인은 2019.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포인트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에게 돈을 주면 F 게임 포인트(G)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327,100원을 송금받았다. 2020379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 카페 'L'에 "200,000원을 보내주면 2019. 10. 13. 에 'M' 2개, 'N' 3개, O를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Q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73,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8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201932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E,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친구 Y 유선청취) 2020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병 미입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700,3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X에게는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B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2018년생, 2020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손정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67, 2019고단3798(병합), 2019고단5225(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 김경회(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용태(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67]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종자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전남 고흥군 소재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종자 등에 대한 판매대금 2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17,286,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798] 피고인은 2019. 4. 3.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인근 상가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순천 아버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불을 못하고 있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가불받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월수입 200만 원으로 기존 채무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25] 피고인은 2019. 5. 31.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J에게 "F식당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급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이 넘고 월급을 가불받아 사용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월수입을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거래처 관리카드 등 [2019고단379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각 카카오톡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1. F식당 시정조치 요청 [2019고단52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 등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기망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금 등(퇴직금 47,475,480원 + 미지급 급여 3,730,726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1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안에서 위 카페 직원인 E에게 모자를 바꿔쓰자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경찰 불러라, 음료 왜 안주냐 씨 발, 빵 사줄테니까 같이 먹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 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0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E(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0병 등 도합 8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식당의 단골인 이웃 갈비집의 업주가 영업을 마친 후 자신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려고 판시 식당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여성 합석자 2명이 어려 보여 나이를 물어보았지만 갈비집 업주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성인'이라고 장담하여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식당의 업주는 물론 피고인을 비롯한 종업원 모두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8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희(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5.1.17: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수성구청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부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07,831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보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 피해 승용차 손괴 부분, CCTV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교통사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승용차가 교통량이 적지 않은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추월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중심을 잃고 쓰러져 무단 주차된 피해 승용차를 부딪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5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B, 1층 부동산의 임차인인 C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9. 12. 12. 도달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 부분을 변조한 후 그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19. 12. 20.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과 C 명의로 작성된 2012. 10. 2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란에 적혀 있던 "일천오백만원"을 검은색 필기구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아래에 "일천만원정(오백만원지급)"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계약금란에 적혀 있던 "일천오백만원"을 검은색 필기구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에 "일천만원정(오백만원지급)"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보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변조 주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변조사문서 행사 사실 확인: 답변서의 을제1호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금액란을 C의 동의 없이 섣불리 수정하여 소송과정에서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1997년경부터 오랜 기간 임대차계약 관계를 갱신·유지하여 왔고, 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2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8.10.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취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552, 5642(병합) 판결문, 2020노139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석동옥(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9: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였지만, 상대방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한 잘못이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