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 죄 사 실 2017고단4837 피고인은 2016. 6. 22.경 피해자 C이 인천 서구 D E호 오피스텔을 구입하자, 위 오피스텔 관련 대출 업무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약 2,6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F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대금 입금계좌가 G 담당자의 채권추심으로 지급 정지되어 쇼핑몰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12,269,684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속어음 할인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31.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K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L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번호 M, 액면금 9,720만 원, 발행일 2013. 12. 31., 지급기일 2014. 3. 30.’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L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할인해 달라.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기일인 2014. 3. 30.경 N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9,72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700만 원, 약속어음 할인금 및 이자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2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 판매합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함께 400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반면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3. 8.~9.경 친척 P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회사 직원 Q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빌려 사용하고, 2013. 9. 30.경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P에 대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초순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S조합 발행의 액면금 4,55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손난로 수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국에서 손난로를 수입하여 T, U 등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통해 K 인터넷 아이디로 판매하면 많은 이득금이 생기니, 그 이득금으로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 관련 피해금 및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빨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다. 손난로를 수입할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난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손난로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난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2014. 10. 29.경 1,000만 원, 2014. 12. 26.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95 피고인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에게 "피해 회사에서 개설한 신용장으로 중국에서 방석과 빨래 건조대를 수입할 수 있게 해 주면 30~45일 내에 신용장 대금과 이익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물품공급·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X은행 등 금융기관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물품대금 채무 2,700만 원, 차용금 채무 3,000만 원 등과 B에게 1억 2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장을 발급받더라도 그 신용장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11. 16.경 미화 19,800달러(한화: 23,205,600원 상당)의 신용장을, 2016. 1. 4.경 미화 28,800달러(한화: 34,243,200원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하게 한 후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미화 48,600달러(한화: 57,44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06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F를 처인 H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6. 2.경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를 한 결과 2015. 6. 4.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강남구 Y건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 영업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Z 회사의 제품을 그 회사 명의로 판매하고, 주식회사 Z 명의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익금 중 1/2 상당을 피고인의 몫으로 하여 위 4,000만 원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위 합의 약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Z 명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Z에 우선 입금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판매비용 등을 뺀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익금을 산정한 후 위 4,0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Z의 비용으로 매입한 홍삼제품 500개 중 497개(판매대금 6,958,000원 상당)와 주식회사 Z 소유의 빨래건조대 제품 800개 중 580개(판매대금 23,200,000원 상당)를 주식회사 Z 명의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사전협의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처인 H 명의로 운영하는 F 명의로 위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30,158,000원 상당을 위 F 명의로 직접 수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거래처 미지급 대금결제,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유용함으로써 30,1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제의사 능력 없음 -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첨부, 고소인 C 전화통화)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관련사건 수사보고 1. 차용증,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58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B, AA,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약속어음 사본, 현금지불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문자내역 1. B 명의의 S조합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124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손난로를 수입·판매하여 그 이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등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손난로 수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며, 그 범행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물건을 덤핑으로 가져가는 업자로부터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3. 유가증권위조 등의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등을 신문광고를 통하여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액면금 9,720만 원의 약속어음을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함께 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발행자나 회사 상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약속어음의 출처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여서 위조된 어음인지 여부를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어음이 있는데 할인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B로부터 돈을 빌려 4,55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약속어음 액면금과의 차액은 어음금을 결제 받은 후 미수금 채권 등에 충당하고 잔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어음발행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생활용품 유통 과정에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2장을 400만 원에 구입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출처 불명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할인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AB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난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및 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손난로를 수입·판매할 것을 제안 받고, 피고인에게 손난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손난로가 세관에 통과되어 입고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난로에 대한 안전검사 비용이 9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수입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슬리퍼 걸레 등 다른 제품에 대한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그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난로 회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 수입을 미루었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손난로 수입대금으로 사용된 바 없으며,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난로를 대신하여 슬리퍼 걸레 등 다른 제품으로 수입품목을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제품 구입에 피해자의 돈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손난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또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난로, 슬리퍼 걸레 등의 수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손난로 수입대금으로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 등도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고소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공급하여 판매된 슬리퍼 걸레 등의 판매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물품의 대금 전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난로 수입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정산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대금 상당에 대한 편취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2018고단2395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팩스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보고, 환율 확인 보고) 1. 물품공급판매계약서, 결제대금지불확약서 1. 각 신용장(AD, A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신용장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신용장을 발급하게 한 후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미화 48,600달러(한화: 57,44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8고단2606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4쪽)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각 합의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1. 문자대화내역, 메일, 회의 녹취록, 주식회사 AF 메일 1. 빨래건조대 재고리스트, 빨래건조대 판매내역, AG상품 발송리스트, 온라인 판매광고 사진, 북유럽빨래건조대 정산서, 북유럽빨래건조대 세금계산서 1, 북유럽빨래건조대 세금계산서 2 1. I은행, N은행, 기업은행 각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Z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삼제품, 빨래건조대 등을 그 명의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 합계 30,158,000원 상당을 직접 수금하여 유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7고단5813사건의 제2항 기재, 판시2018고단2395사건의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7고단5813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7고단5813사건의 각 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고단2395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2017고단4837, 2018고단2395(병합), 2606(병합)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비난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판시2017고단5813(병합)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채무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관련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계기로 그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출처 불명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손난로 수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신용장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기 사건의 합의서에 의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채무 변제에 우선 정산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범행이 다수에 이르렀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합의서는 유가증권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가 2014. 5. 15. 작성된 점, 피해자는 그 후 2017. 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점, 이 법원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합의서를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임죄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종전 사기 사건의 합의서에 따른 신임관계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2. 20.부터 소환에 불응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실효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는 약속어음과 관련한 피해 금액에 관하여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였으나,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약속어음과 관련한 피해 부분은 어음할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AB와 사이에 민사상 분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