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2. 16:30-18:00경, 피해자 C(53세, 남)이 운영하는 서산시 D에 있는 "E목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쌓아 놓은 원목(소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약 30피스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의로 야적장 입구에 옮겨 놓아 작업을 위한 지게차, 자동차의 야적장 진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계약서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피의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향에서 (구) 진북광장 교차로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탑승자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종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향에서 (구) 진북광장 교차로방향으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김포시 봉화로 16 '김포등기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3세, 남)이 피고인의 전처 명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시켜놓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제2주차장 입구 옆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우측 2번째 변기 칸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죄로, 그 문언상 목적범임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보인 행동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갔고 여자화장실임을 알고는 민망해서 쉽게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화장실 옆 칸에서 그림자는 움직이는데 인기척이 없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며, 손을 씻던 중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보여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친구 D가 화장실에 갔을 때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 옆 칸에 피해자가 있을 때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피해자 등이 화장실 내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화장실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 화장실 밖으로 나갈 기회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2013. 12. 13. 나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와 E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합천읍 중앙로 63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경장 F에게 'E이 내 멱살을 잡아 흔들고 D가 내 양팔을 잡고 E과 함께 나를 밀쳐,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5. 15.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J파출소 출동당시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E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D,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H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은 당시 피고인을 제외하고 자동차검사소에 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피고인이 구타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D는 자동차검사소 소장이고 E은 사건 당일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현장에 있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동차검사가 지체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둘이 합세하여 자신들보다 10살 이상이나 많은 피고인을 구타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D, E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고소내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를 검사에 통과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E이 이를 말리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허리춤에 달려있던 열쇠고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E이 몸을 옆으로 돌리자 열쇠고리가 끊어지면서 소파에 주저앉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상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D,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여수시 C, 104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자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내용)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8: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주점 전면 유리에 집어 던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36쪽),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 23호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이 매장 앞에 걸려있는 옷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미제편철재기신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0:1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71에 있는 의왕역 택시 승차장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38세)이 택시 조수석에 손님인 E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 택시를 타고자 조수석 문을 열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향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이상이고, 최근 5년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재판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도 2회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치료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점 업주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하여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F에게 "왜 저년은 조사를 하지 않느냐.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 짜바리면 다야. 임마."라고 하면서 F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119 수난구조대 앞 편도 1차로를 서종면 방면에서 양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97.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반대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22. 02:42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보훈요양병원 6205호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운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017고단1181 피고인은 2017. 3. 9. 01:00경 술에 취한 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유흥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428 피고인은 2017. 3. 25. 09:3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1. 피해자 제출 출입문 사진 2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손상된 자동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최근 3년간 여러 차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에 있는 신매교 다리 위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기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 205호, 206호, 306호 등의 호실을 임차하고 F 등 성매매 여성 3~4명을 고용하고 'G'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위 키스방 광고글을 게시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위 호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F의 소개로 위 E 업주를 만나 그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방법을 배우기로 하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방에서 근무하며 위 E 업주가 모집해 온 성매수 남성들을 위 F 등 성매매 여성이 있는 위 호실에 안내하여 성매매를 마친 뒤 위 호실에 들어가 콘돔, 휴지 등을 청소하는 등 성매매 영업준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경부터 2016. 10.경까지 대구 남구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 207호, 307호 등의 호실을 임차하고 'G'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서 F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모집하고 같은 사이트에 위 키스방 광고글을 게시해 그들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소개료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위 호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에서 성매매 여성인 F와 성매매를 하면서 그녀에게 '여기에서 얼마나 버느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보다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나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위 F가 그 제안을 수락하자, 2016. 9. 4.경 20:00경 자신의 승용차에 위 F를 태우고 다니며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게이션인 'J'에 '바로, 여 20세'라는 취지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성관계 1회 당 15만 원,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면 16만 원이다, 대구 동구 K에 있는 L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기로 하고, 위 F를 위 L 앞 노상까지 태워 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만나 인근 모텔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하고 F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F를 데리고 다니며 그녀로부터 성매매 1회 당 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P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45경 김해시 C, 2층 주택 자신의 집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날 17cm)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말리면 칼로 니 배때지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겨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본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칼로 사람을 찌르거나 협박한 건도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진정성 있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봉황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00 노래방에서, 대리기사의 운전 거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시발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 D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성행위를 의미하는 음란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성기를 노출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지가 심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 23: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사우나에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문 종이를 구겨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인 신용카드 결제 서명패드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그 일행이었던 E은 종업원 D에게 항의하면서 위 서명패드를 손으로 계속 잡아당겨 그 연결부위 전선이 끊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던 카운터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7: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도로 및 보도에 걸쳐서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 보도에는 피해자 F(81세)가 걷다가 잠시 쉬기 위해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용인, 수원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여, 만 37세)이 운전하는 F 벤츠E220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틀며 급제동하게 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만 53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하여 우측으로 틀며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E의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만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체어맨 승 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만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295,400원 상당,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3,450,788원 상당 등 합계 6,746,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이배재로 247, '그대 그리고 나' 호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고 이후 도주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시 K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총 약 1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조치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각 정상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