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로, 다른 세 명의 자녀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유독 잘 따르는 등 평소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낮 무렵 인천시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7세)의 몸을 씻겨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비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 저녁 무렵 충북 보은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11세)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 가 방문을 시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핑크색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19:00~20:00경 위 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주시 용정동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상의 목 부분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의자 옆으로 누워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한번만 하자, 옆으로 누워서 바지를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조수석 창문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도록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19:00~20:00경 위 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주시 용정동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간이 휴게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자리로 이동시켜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함에도 바지를 벗긴 후 ‘더 벌려라, 힘주면 더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간음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일요일 19:00~20:00경 위 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주시 용정동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F빌라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화를 본 직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당시 13~14세)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간음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이 장기간 성폭력 범행에 노출되어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0. 23:30경 위 F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15세)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간음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피해아동 전화통화 – 범죄일람표 9-12항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수정) 및 범죄사실 작성 근거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 조사시 누락된 G 결제 내역 사진 첨부) - 피의자 휴대전화 G 결제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1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➃ 판시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➄ 판시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제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는 일상화된 성적학대로 인하여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이외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것을 요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형식은 준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및 강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규정형식과 구성요건적 평가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이러한 관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사이에도 동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