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2017고정 3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 C호, 지하3층 상가를 소유하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아파트 건물 1층 카페 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후 유리문을 설치하였다. [2017고정413] 피고인은 위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 E는 위 아파트 1층 F호에서 G슈퍼마켓을, H호에서 I 부동산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1:1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J카페인 'K 사이트에 접속하여 " 피고들(D, E)이 고의적으로 저해상도 프린터로 출력한 사진은 이를 잘 보이는 것처럼 말하며, 그 사진으로 보건대, 2001년 이전에는 지주 간판자리에 지주간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거짓 주장은 받아들이고, (주)L에서 설치한 것인 양 거짓 주장을 하며 사기적인 지주간판 철거소송을 먼저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들은 통로를 독점하여 그 장소에 판넬로 가게를 설치하여 중개사무소 내지 편의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다. 피고들은 통로를 독점하여 점포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고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위 사이트에 "피고 등은 2011년 B 상가 1층 F호를 알박기식으로 매수하기 전까지는 B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이때 전 소유자 소외 M에게 알박기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B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간판을 가게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외 N과 사기소송을 벌이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게시함으로써 위 J카페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사기 소송을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3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6) 1. O 작성의 진술서 1. 고발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1. 상가도면 및 사진 [2017고정41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까페 내용 인쇄물 1. 본인이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 전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8680호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77호 판결문 1. 대법원 2013다216099호 사건진행내용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6010호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1890호 조정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9916호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4240호 판결문 1. 대법원 2016나76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무허가 공통주택 파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서 '이 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가 1층 카페는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로 위 법 제42조 제2항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함. 피고인이 위 상가 1층 카페 외벽을 파손하고 유리문을 설치한 행위는 위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창틀·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피고인이 게시한 상고장과 준비서면에는 '사기적인 지주간판 철거소송, 알박기식 부동산 구입, N과 사기 소송을 벌이어 등'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소송 경위, 진행과정, 재판결과, 상고장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서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상고장과 준비서면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차장법위반 및 2012. 2.경 주택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차장법위반 ) 피고인은 2013. 11.경 판시 기재 아파트 지상 1층 C호 커피숍과 화물엘리베이터 사이의 폭 1.4m 공용통로에 폭 2.1m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주차장 일부를 침범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지하 3층 볼링장 옹벽을 철거하고 승강기 앞 공용부분(주차장)에 출입문과 데크를 설치한 후 볼링장 신발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일부(침범면적 7.5m²)를 침범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지하 3층 옥내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볼링장 신발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일부(침범 면적 50.1m², 지하 3층 주차면적 83면 중 7면)를 침범하여 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지하 3층 승강기 앞 공용부분(주차장)에 출입문과 데크를 설치한 후 볼링장 신발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침범 면적 7.5m²)의 구조를 변경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지하3층 볼링장의 벽을 철거하고 공용부분(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무단 점유 부분 50.1m²) 볼링장을 확장 증축하였다. 나. 판단 2013. 11.경 주차장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존에 공용통로로 사용되던 곳을 그레이팅(배수구 뚜껑) 바로 옆까지 확장하여 데크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장소를 침범하여 데크를 설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 주차장 면적 92m²(수사기록 2권 14쪽)는 주차선(가로 2.3m X 세로 5m)이 그어진 주차대수 8대의 면적을 합한 면적(2.3m x 5m x 8대)으로 주차선을 제외한 부분은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데크 설치로 인해 기존에 있던 그레이팅이나 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3. 11.경 주차장 일부를 침범하여 데크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2.경 주차장법 및 주택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무의 주체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실제로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한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증인 P은 자신이 2012년 초경부터 위 지하 상가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컨설팅업체에 볼링장 시설공사를 의뢰하여 컨설팅업체가 구조물(신발장, 출입문, 데크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 2013. 11.경 주택법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1.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판시 기재 아파트 조경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데크를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경을 무단으로 훼손하였다거나 위 데크 설치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파손·훼손·철거하는 행위(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 3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