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제 공사 일을 하던 중 2011.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B로부터 위 건물의 철제 난간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 건물의 발코니 철제 난간 공사, 옥상 철제 난간 공사, 방화문 프레임 공사, 계단 철제 난간 공사, 외벽 마감재 공사를 함으로써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B로 하여금 2014. 9.경까지 위 '주식회사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K 건설공사[연면적 합계 3,833.43m²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빌려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위 K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제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건물의 발코니 철제 난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K 신축공사의 공사시공자로서 위 A으로 하여금 발코니 철제 난간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K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 공사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금속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위 K 건설공사의 발코니 철제 난간 공사를 함에 있어 위 건물 콘크리트 외벽과 발코니 철제 난간의 이음새를 완전히 고정하여 난간에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공사하여야 하고, 공사 후에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시공자로서 금속구조물 공사의 기술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발코니 철제 난간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위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D은 위 공사의 감리자로서 위 발코니 철제난간 공사를 한 업체가 금속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 발코니 철제 난간의 이음이나 나사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상의 문제 유무를 점검,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금속구조물 공사에 대한 기술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 콘크리트 외벽에 구멍을 뚫어 칼블럭(플라스틱 재질로 된 콘크리트와 볼트를 고정시키는 장치)을 안으로 집어넣은 후 발코니 철제 난간을 볼트로 고정함에 있어 이를 느슨하게 고정하여 외부에서 약간의 하중만 가해지더라도 발코니 철제 난간이 콘크리트 외벽으로부터 분리되게 부실한 시공을 하고도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 B는 금속구조물 공사 기술 자격도 없는 위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위 A이 위와 같이 부실한 시공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K 611호를 비롯한 일부 세대를 유치권 행사나 대물변제 명목 등으로 공사업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고, 피고인 D은 금속구조물 공사 자격도 없는 위 A이 발코니 철제 난간 공사를 위와 같이 부실하게 시공하였음에도 위 A의 공사자격 유무는 물론, 난간의 이음이나 나사 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공사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2014. 9. 26. 04:23경 유치권 행사를 위해 M이 점유 중이던 위 K 611호에서, 그곳 발코니 철제 난간에 몸을 기댔던 피해자 M(22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위 난간이 콘크리트 외벽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5:20경 제주시 동문로 72에 있는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N, A, O, P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Q(유족),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대표 피의자 C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제주시청 제출서류 접수), 수사보고(시공감리자 제출 도면 첨부), 수사보고(사건관계자 참석 현장확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시공사 현장대리인 V 제출 서류 접수)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표 피의자 C 제출서류 접수), 수사보고(E 건설업등록증 접수) 1. 건설공사하수급약정서(O) 1. 수사보고(시행사 근무 N 제출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의 건설업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는 시행사일 뿐이고, 2013. 5. 10.경 피고인 C과 사이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명의대여)하기로 약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상 시공자임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이 사건 K 신축공사는 2012. 2. 16. 시행사인 X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E(대표 C)이 도급공사계약을 하여 피고인 C이 2012. 9.경 10층 건물 중 4층 골조공사까지 시공하다가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2012. 12.경 X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한 후 2013. 5.경 9층 골조공사까지 직접 시공한 점, 피고인 B는 2013. 5. 10. 피고인 C과 사이에 향후 주식회사 L가 잔여 공사의 시공을 주관하고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되, 도급금액의 3%를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부금, 면허세)로 주식회사 E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2013. 5.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은 증거 146면 참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증거 499면 이하, 789면 이하 참조}, 피고인 B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A(철제난간공사 하도급업자), O(대리석공사 하도급업자), P(골조공사 하도급업자) 등 하도급업자들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 C은 종전 시공자일 뿐만 아니라, 2013. 5. 10. 이후에는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하도급업자 선정 등에 조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잔여 공사의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추가적인 시공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의 2013. 5. 10.자 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B는 잔여 공사에 관한 사실상 시공자로서 금속구조물 공사의 기술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발코니 철제 난간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위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점 : 5개월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 공탁(2015. 2. 9.), 동종 전과 없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점 : 2,000만 원 공탁(2015. 6. 2.) 불리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가 명백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C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증거 717면 이하 참조) 등 3. 피고인 D 유리한 점 : 1,000만 원 공탁(201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