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D 체어맨 승용차 시가 5,351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보증금 1,070만 원에 60개월간 매월 1,165,3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같은 해 10.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4.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쌍용자동차대리점에서 E 쏘렌토 승용차 시가 4,240만 원 상당을 위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선수금 명목으로 1,63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 2,600만 원을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같은 해 4.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어 같은 달 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F 케이9 승용차 시가 5,351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보증금 1,070만 원에 54개월간 매월 1,165,0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같은 해 9.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H, 참고인 I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참고인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업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데, 리스료를 제때 지급할테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리스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가 5,598만 원 상당의 L BMW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업사원이 사용할 차량 1대가 더 필요한데 리스료를 제때 지급할테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리스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제1항 BMW 차량을 자금융통을 위해 처분한 상태였고, 위 차량 역시 교부받으면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가 5,110만 원 상당의 M K9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3.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위 주식회사의 명의자로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도 없는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인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계약사실 확인서 2016고단147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J) 1. 자동차등록증(BMW) 1. 차량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k2) 1. 장기렌터카 사용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하나은행통장내역(5,000만원 사용내역 및 상대방계좌정보표시) 1. 수사보고(별건사건 공람) 1. 수사보고(매출장등 첨부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경력]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이 사건 각 죄 사이 : 판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과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