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5-1

범죄사실 2019고단3865 B은 인터넷 음란사이트 C의 서버 관리자,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 관리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모집 및 자금 인출을 담당한 자, D는 위 사이트에 음란물의 자료를 게시한 자로,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여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뒤 불법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홍보용 배너광고를 게시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피고인은 위 범죄수익금을 피고인 이 모집한 대포통장(차명계좌)으로송금 받아 B, 피고인이 각각 25%, D는 50%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D는 2018. 11. 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 없이 누구든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 C 신작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정통망법위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6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1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I은행(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음란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과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과 B은 2018. 3. 5.경 위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K으로부터 250만 원, 같은 달 9.경 L로부터 100만 원, 같은 달 11.경 M주식회사로부터 50만 원, 같은 달 12.경 N으로부터 50만 원, 같은 달 14.경 O으로부터 80만 원, 합계 530만 원의 광고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820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Q, R, S, T 등과 함께 2015. 1. 1.경부터 태국 방콕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은 U, V, W, X, Y, Z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운영을 총괄하고, P은 안산시 상록구 이하불상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제작 및 그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Q, R은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도금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고객센터 직원 역할을, S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고, 환전을 해주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대포통장)를 모집하는 역할을, T은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태국 방콕시 등지에서 위 'U' 등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A 명의 AB은행계좌(AC) 등의 소위 '입금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1.경부터 2017.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4개의 입금계좌로 합계 약 77,323,887,425원을 도금으로 송금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행위'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 중 회원들에게 환전해주고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입금계좌'가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거래 정지되어 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금계좌에서 도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소위 '중간계좌'로 도금을 나누어 이체한 후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환전 등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현금 인출액 중 일부를 환전계좌 등으로 재입금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인출한 현금에서 환전 등을 위해 재입금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인출에 사용하는 '입금계좌'와 '중간계좌'는 모두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6. 28.경까지 태국 방콕시 등지에서 전항과 같이 총 44개의 입금계좌로 입금받은 도금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명계 좌인 입금계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인 소위 '중간계좌'로 재차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범죄수익등이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61개의 차 명계좌 명의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그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포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광고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음란사이트 채증 및 분석), 내사보고(불법촬영 영상물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보고), 내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자료) 2019고단8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AD, AE, AF, AG, AH, AI, AJ, AK, AL, S, AM, AA,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계좌내역들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피내사자 Q 사용 이동식디스크분석), 내사보고(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U 등 채증 및 분석) 1. 사설 토토사이트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 공모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총책임자로서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불법 도박사이트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에 도망하며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음란물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여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