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8:42경 의왕시 D'E' 목욕탕 여탕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9세 1))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거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 온도를 측정하고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E 목욕탕 단면도, E 부장 I 등 명함, 목욕탕 단면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탕 안으로 들어가 물 온도를 측정하고 나온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아랫배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J생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필진술서에서, '여자탈의실 내에서 대걸레로 바닥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토닥거렸다. 당시 술냄새가 났으며, 깜짝 놀라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다.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엉덩이도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탕내와 황토방을 데리고 다녔고, 탈의실로 나와서 로비로 나가기전 아랫배 부분을 토닥거렸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화도 났다. 피고인을 혼 내주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및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한 혐오감, 불쾌감 등을 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의 여탕 관리자인 G, 간호사인 H 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G은 "당시 피해자가 많이 놀란 것 같아서 잠깐 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에 이야기를 자주 안했기 때문에 서먹할 수 있는 관계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 스킨십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다.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느낌이 이상했고, 긴장도 많이 하였다. 무섭고 기분이 안좋았다'고 이야기 했다. 사건 직후 상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상담을 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술이 덜 깬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밤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저는 소주 1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고생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서 두들긴 사실이 있고, 제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때 제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부위 근처까지 갔었는지는 모르겠다. '고생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다. 또한, 피해자의 한손을 잡고 탕내 온도 점검하는 곳과 황토방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이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탕내 온도를 점검한 적이 없다. 이전에 복지회관에서 피해자와 자주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 어깨를 토닥거리는 정도의 행동만 했었는데, 그날은 피해자가 혼자 있어서 많이 놀란 것은 이해가 가고, 자신의 의도와 달리 표현이 과했다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9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47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