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총 2,145건의 개인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위 K에게 전달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클럽오디션 게임 아이템(아이디 L)의 소액결제정보를 게임아이템 환전업자인 M에게 30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4건의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정보를 합계 88,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위 M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양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또는 유심카드를 매도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일명 N)로부터 타인 명의로 가입된 유심카드 등을 구입하여 오면 피고인 C이 위 타인 명의인 유심카드 등의 가입자정보를 이용하여 그 타인의 계산 하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게임 아이템 판매상에게 각각 판매하여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휴대전화(O)의 가입자정보가 저장된 유심카드를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P(Q)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넥슨(nexon.co.kr)에 접속한 후 유료 아이템 구매(소액결제)를 신청하여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후 그 인증번호를 위 넥슨 사이트의 소액결제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개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넥슨(nexon.co.kr), ㈜와이디온라인(clubaudition.com)에 접속한 후 총 3,886회에 걸쳐 합계 178,525,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경 성남시 수정구 R오피스텔 1408호에서, 피고인 C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인터넷 클럽오디션 게임 아이템(아이디 S)의 소액결제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구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정보 1,758건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환전업자인 K, M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유출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1.경 피고인 C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인터넷 클럽오디션 게임 아이템(S)의 소액결제정보를 게임아이템 환전업자인 M에게 15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8건의 소액결제정보를 합계 294,935,800원의 대가를 받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위 M, K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B 등과 함께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기(일명 대포폰, 가입자식별정보가 저장된 유심카드 포함), 무선 와이브로인 에그를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의 구매자들에게 물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50,000원에서 250,000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경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유심카드 공급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와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유심카드 12개를 구매하고, B이 이를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급업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 4.경 의정부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400,000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일명 U, V 등 성명불상의 유심카드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가입자정보와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유심카드 및 휴대전화기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에그'를 구매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고, B 등 배송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노상, 버스터미널 등에서 위 유심카드 등을 전달받아 B 소유인 W 에스엠5 승용차 또는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당구장에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택배 또는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014. 1. 2.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휴대전화기 2,696대를 총 481,090,000원에, 에그(KT인터넷) 235대를 총 115,130,000원에 각각 매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등을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소위 대포통장 판매업자(일명 Z)로부터 AA(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들로부터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238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4.경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항 기재 AA(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의정부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400,000원을 받고 배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일명 Z 등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항과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고, B 등 배송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노상, 버스터미널 등에서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B 소유인 W 에스엠5 승용차 또는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당구장에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택배 또는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8.경까지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39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A와 함께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기(일명 대포폰, 가입자 식별정보가 저장된 USIM카드 포함), 무선 와이브로인 에그를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의 구매자들에게 물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50,000원에서 250,000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경 A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유심카드 공급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와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유심카드 12개를 구매하고, 피고인이 이를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급업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의 지시에 따라 2014. 1. 4.경 의정부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400,000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5. 5. 21.경까지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일명 U, V 등 성명불상의 유심카드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가입자정보와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유심카드 및 휴대전화기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에그'를 구매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고, 피고인 등 배송책은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노상, 버스터미널 등에서 위 유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소유인 W 에스엠5 승용차 또는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당구장에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택배 또는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49 및 연번 1349 내지 2696, 별지 범죄일람표(5-1) 연번 1 내지 113 및 연번 163 내지 235 기재와 같이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및 2014. 11. 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휴대전화기 2,297대를 총 419,850,000원에, 에그(KT인터넷) 186대를 총 89,900,000원에 각각 매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등을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성명불상의 소위 대포통장 판매업자(일명 Z)로부터 AA(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1 및 연번 175 내지 238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들로부터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75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4.경 A의 지시에 따라 항 기재 AA(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의정부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40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일명 Z 등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항과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고, 피고인 등 배송책은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노상, 버스터미널 등에서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고인 소유인 W 에스엠5 승용차 또는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당구장에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택배 또는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2 및 연번 198 내지 23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8.경까지 택배 또는 불상의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64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P, AU, AV, AW, AX, AY,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내역 접수, 각 통신자료제공요청(결제 휴대폰 가입내역), 각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넥슨, 국민은행, 아이템매니아, KT, 우리은행등, 국민은행, 아이엠아이, 농협 등, 아이템베이, LGU+, 우리은행, 성남중부새마을금고, BGF캐시넷, IP접속기록, SK커뮤니케이션즈, SKT 등, SK브로드밴드, 우체국, SK텔레콤),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추가본, 684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다날, 모빌리언스), 각 명의도용 강제수납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 접수내역(수사기록 2452-2458),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비정상 소액결제 요청 및 KT이동통신 명의도용 가입내역 확인, 휴대폰 개설에 대하여 - 명의도용, 아이템매니아 접속아이피 장소 특정, 2014-10181호 카카오 회신, 아이템매니아 ATM출금서비스에 대하여,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디 특정에 대하여, 아이템매니아 판매정보에 대하여, 아이템매니아 회신자료에 대하여, KT 피해사실에 대하여, C 네이트온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신청에 대하여, 압수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신청에 대하여, 명의도용 개통된 637대 요금납부, 하나은행 BI 계좌 인출자 특정에 대하여, C 컴퓨터 디지털 파일 압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사실 구증, 피의자별 혐의사실 구증 등,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 C, A의 수익금 이체내역 첨부, 피의자 B 소지 압수물 등에 대하여, B 소지 USIM카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무단 전기통신역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 양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0조(위 각 범행 공모)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무단 전기통신역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 양수), 형법 제30조(위 각 범행 공모) 다. 피고인 C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0조(위 각 범행 공모) 라. 피고인 D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0조(위 각 범행 공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D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USIM카드와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회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소액결제정보를 다시 환전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 D의 경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 양수 또는 전달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실제로 피고인을 통하여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이고, 실제로 범행의 대가를 많이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73항 및 범죄일람표(5-1) 기재 1~46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과 범죄일람표 기재 1~30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 1~35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유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각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에그를 매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고, 각 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A와 함께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은 있어도 2014. 1. 및 2014. 2.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A 역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1. 및 2014. 2.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휴대전화기, 에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