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11:5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 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서랍장 안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그곳 작은 방에서 시가 150 만원 상당의 구찌 남성 숄더백 1개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8.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지고 갈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15:33 경 위 게임장에서 'TOY POP'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경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 9,000 원 상당의 포켓몬 팬텀 봉제인 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현장사진, 적발된 크레인게임기(TOYS POP) 사진, 인형바코드 확인 사진, 인형 바코드 확인 사진, 인형 최저가 검색, 인형 최저가 검색, 게임물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인형을 5천 원에 구입하였고,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고, 또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인형이 시중에 유통되고 판매되는 제품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게임기기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법률적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35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 200 헌릉로 국정원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현대카드 사무실에서 카드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친척을 폭행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교도소를 가게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2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으니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을 폭행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000만 원을, 2016. 1. 22.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평원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기기간 중(2018. 6. 26. ~ 2018. 8. 14.)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00:48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 행정처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8

범죄사실 부산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하 °C 순경'이라 한다)이 2018. 7. 16. 요부조자를 태운 채 순찰차를 몰고 좁은 통로를 진행하던 중 교행이 불가한 곳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로 하여금 후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항의하겠다는 생각으로 B지구대(부산 영도구 D)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내가 더러운 전과 놈이다. 니기미1)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너희들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고함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B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C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13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편의점 앞노상에서, "편의점에서 진상을 부린 사람이 또 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엠창. 씹할 년. 저년은 왜 촬영을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119로부터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을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부 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C주점 계단에 넘어져 다친 피고인의 일행을 119 구급차에 옮겨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을 경찰서로 연행한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당겨 못 움직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119 구급차에 피고인의 일행을 태워 보낸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경찰이 이따구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간 순찰차가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2017고단1592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5.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그곳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인근 주민 등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 업주가 니 좆 집이가 시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약 20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나는 측정을 할 수 없다. 죽여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며 배로 밀치고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 E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996 피고인은 2017. 11. 6. 00:19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회화나무'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주)대한무역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사하경찰서 경사 H에 의해 음주단속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0:45경부터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촬영 CCTV 영상 첨부) 2017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이는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단독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운영의 'D' 귀금속점 앞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색 도금 목걸이 1)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E, F, G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회선배인 E, F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금은방을 털어서 갚겠다.'고 하면서 '망치를 어디서 구해야 하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친구 G가 "철물점에 가면 망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위 F, G과 함께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근의 철물점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22:35 경 울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58세) 운영의 'K'에서, 위 E, F, G가 건너편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망을 보는 사이에 혼자서 위 'K'의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 F, G, L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치를 절취한 후 위 E, F, G 및 늦게 합류한 L과 함께 금은 방 절도를 하기로 모의한 후, 이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그 승용차에 F, L, G를 1) 공소장에는 '은팔찌'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절취품이 '목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증거기록 제111 면, 제156 면, 제312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 목걸이'로 인정한다. 2)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가 피고인이 훔친 망치이고, 이 망치를 이용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제23 면, 제325 면, 제333) 태우고 먼저 출발하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다가, 위 L이 전화로 울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51세) 운영의 'O' 귀금속점을 범행장소로 지목하자 그 부근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2018. 12. 23. 03:12경 위 귀금속점 부근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울산 중구에 있는 P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을 한 다음, 위 망치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부수고 그 안까지 혼자 들어가 위 망치로 그곳 진열장의 유리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금색 도금 은팔찌 7개, 여성용 금팔찌 1개를 포함한여성용 팔찌 10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L, G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81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 00:46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 2항] 2019고단175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범죄사실 제3항] 2019고단881 1. S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V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훔친 망치를 특수절도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장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6:4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업주인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옴부 등을 만지면서 "아직 쓸만하네, 손가락이 안 들어가, 너는 털이 없냐, 빽보지냐, 맛도 없게 생겼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 강간미수범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업주인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소 자주 방문하던 식당에서 이른 새벽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23. 08:30경 제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48세, 여)의 휴대전화로 "어디야고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그 남자 누구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54경 같은 방법으로 "그새끼하고 어디서쌍년아 어디야 전화받아 죽이고말것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용 1. 문자메시지 1. 메모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길을 강현면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7세)이 운전한 G 갤로퍼 IⅡ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F,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 앞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1년경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미 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소치리면서 의자를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B(여, 46세)이 이를 말리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 일행들과 맥주를 마시기 위해 들어와 앉을 자리를 찾던 중 테이블을 청소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3:24경 울산 남구 C건물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건너편 건물 원룸에 살고있는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이 창문을 열어둔 채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에스4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경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다만 연번 제5, 12, 17, 18, 34번 부분은 그 범행 수법 중 '피해자의 알몸을' 부분을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로 정정하고, 연번 제36번은 삭제함)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하여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 촬영 내용이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니켈스크랩을 납품하여 줄 테니 그 대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니켈스크랩을 납품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56경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에 있는 광의사거리를 구례읍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남원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5톤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로서 친딸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로서 시고모인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로서 친아들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로서시아버지인 피해자 K(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같은 동승자로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L(여, 71세)로 하여금 그 무렵 심폐정지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58경 전남 구례군 광의면 광의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시 방면에서 남원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산타페 차량에서 튕겨 나와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H (여, 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A)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B)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 측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1: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시가 6,990원 상당의 Real 맛있는 옛날통닭 1개를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더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 있는 '(주)D'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0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월배지점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한도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3억 2,480만원 상당의 문형오면가공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구 달서구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본테크에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문형오면가공기 1대를 1억 8,2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1억 8,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계좌예상조회,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사진 1. 기계처분대금 송금받은 통장 사본, 기계처분대금 송금받은 계좌 거래명세표, 당좌거래계좌 입금내역(대금사용처), 공장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 매매대금 사용내역(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밀린 공장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 당좌교환자금 및 은행 대출금상환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처벌(벌금 70만원)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대마를 1회 흡연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