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 서면 쪽에서 광양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그곳에서 두피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면 대여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23:4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어머니 사이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술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 부위 등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당했다. 때린 사람도 같이 있음' 이라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27세)이 피고인에게 위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서자, '시발새끼야.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내 몸에 손대지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F은 가슴을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강한 저항을 하였으나 실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시각, 배우자 및 동료들의 탄원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를 동호대교 방향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닛산큐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며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주점 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 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프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반성 / 피해자와 합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도로를 상방사거리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0:0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4:53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1번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에이스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사용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시티에이스 110시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에이스 11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14:53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건네주어, 경위 D로 하여금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진술인 란에 'E', 그 옆 (서명날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금 미납 등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조작하고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복숭아뼈 골절을 당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3. 2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내 E 주차장을 수원 쪽에서 발안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휴게소 앞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차장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F(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28. 18:4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현장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휴게소 주차장을 통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 요가 학원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피고인의 처에게 F을 소개해 주어 불륜 행위를하게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F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하더라도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고, 피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연락하겠다, 청부 살인을 의뢰 할 수도 있다, 내가 깡패 생활을 하려고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대에 있던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부정)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주장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소31492)에, 피해자가 C(피고인의 처)의 불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위 민사소송'이라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소장은 2018. 8. 1.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 항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18. 8.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고소사실로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성서경찰서에 접수하고, 2018. 8. 9.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강력 6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경찰의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그러던 중 8. 1. 대구서부법원에서 민사소송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A이 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1쪽 중간). 경찰의 "피고소인 A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쪽 상단). 경찰의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저는 현재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입니다.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A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쪽 중간). 위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새벽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여자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소주병 깨진 사진 및 피해자 후두부 응급조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7

범죄사실 [2016고합247] 피고인은 2016, 9. 13, 13:20경 피고인의 집인 부천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놀러와 함께 방에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z+122] 1. 피고인은 2018. 10. 10. 07:06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밖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0:5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28. 06:5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43] 피고인은 부천시 H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16년 4~5월경 부천시 I에서 부천시 J 소재 다세대주택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0.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영상 [2019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예비군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놀러온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후 3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PASS· I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절취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20: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20:4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21:40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21:4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10.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1, 4.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 하여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은 이사건 변론종결 이후인2019. 4.30.'B'으로개명하였다. 판결서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성명을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1973.3.13.선고70도4판결 참조)변론종결 당시의 피고인의 성명인 개명 전의 성명을 기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23:2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약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5. 23: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약촌오거리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 F 개인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 같은 승객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7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3:20경,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돈을 훔쳐 유흥비를 마 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SM7 차량의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80원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한 점,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 402m2, C 임야 중 190m2, D 임야 중 945m2, E 임야 중 1,000m2, 합계 2,537m2에 관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현황실측도, 횡단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면적,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지전용 회복을 허가받았고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맞춰 주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피해자 E 운행의 F 에쿠스 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15,466,6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에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6: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씹팔새끼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17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산시 상록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나무도마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마감시간이라서 포장은 가능하나, 식당 안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과 홀을 걸어다니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5:50경 위 'D' 식당 앞에서, '남자 손님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양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목을 꺽은 상태에서 양팔로 F의 몸통을 안듯이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차를 기다리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에게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F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