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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1:24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호텔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칼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등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현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수화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05경 의정부시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59(분리)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조진희, 정지선(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큰 수익이 발생하는데 내가 정부사업의 이권에 직접 개입하려면 사업에 대하여 감정도 받아야 하고 예치금도 넣어야 한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부 진행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며,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20: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7. 27. 20:53경 위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동종전력),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3항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4. 25.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제천시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제천시 B 빌라를 시공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5. 10.까지 기성금을받아 즉시 갚고, 그전에 단양에서 단란주점 할 때 빌려갔던 3,000만 원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B빌라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어 기성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 29. 사기 피고인은 2013. 12.말경 서울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위 피해자 C를 만나 E 상가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제천시 B 빌라 현장에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혹시 돈을 갚지 못해도 이 분양계 약서를 팔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믿고 빌려주면 금방 갚고 다시 분양계약서를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12. 2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나와 동업 관계에 있는 I의 J 통장으로 외국에서 1,750만 달러가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20. 12. 24.까지 변제를 하겠고, 외국 자금을 찾아 이전 채무금을 정리해주며 사업 자금으로 3억 원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수수료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돈을 갚거나 3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K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서E 상가공급계약서, 이체내역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와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제1, 2항 각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정근(기소), 김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로 284번길 5, 시루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범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9. 00:31경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B 부근에서 C을 지나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9. 00:3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 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손상사진, 인근 사설 CCTV 등 영상 CD, 사설 CCTV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도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경준(기소), 구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고 2018. 6. 7.에도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김혜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탑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중구보건지소 쪽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탑차를 후진하면서 위 탑차의 적재함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24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11,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4매,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5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우(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2. 1. 15. 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길에서 “차량 키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마침 위 건물 내부에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1. 16. 00: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00:48경 포천시 F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안내데스크를 발로 걷어 찬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5. 23:5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데스크 앞면을 발로 걷어 차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안내데스크 앞면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일하던 고물상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8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85, 2022고단519(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 유수빈(기소), 이윤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48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은 2021. 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10. 3.까지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65호)하고, 같은 해 10. 2.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2021. 10.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6호)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21. 10. 7. 00:4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 룸 안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흥주점 운영시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위 장소에 임장하여, 운영시간제한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정조사 중이던 대구남구청 D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E(42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고 단속 과정에 동행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대하냐!”라고 고함을 치고, E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것을 보자 E에게 “촬영한 것을 보내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E의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E의 손목을 수회 세게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E를 주점 밖까지 따라 나와 E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9 피고인은 2021. 12. 14. 23: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H에 있는 I매장 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xDrive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유흥주점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 위반업소 및위반자(고발), 고발장, 수사보고(남구청 담당자 상대로 직무집행 적법 여부 확인) 2022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단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단속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한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김형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5. 00:40경 사천시 서금동 노산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 우연히 식당에서 알게 된 여성 B과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4경 위 택시 뒷좌석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B과 피고인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D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격분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위 택 시 조수석 방향으로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00:50경 사천시 E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택시기사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2, 14) 1. 첨부-피해사진, 첨부-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2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거리사거리 방면에서 하송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등, 진료기록,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사본 등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5, 141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욱, 송혜경(각 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5 피고인은 2022. 3. 1. 03:12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 428-1 소재 봉암어린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11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F(남, 25세)은 그곳의 매니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0:1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리와봐, 문신한 거로 폼 잡지 마라, 이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식탁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 사진 2022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도 수 차례 수사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특수폭행 등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인다. 판사 차호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5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태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4: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TV 시청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다음 근처 철물점에서 과도 1개를 구입하여 다시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깜방 가더라도 오늘 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외투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2수지 열상 및 좌측 중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상처부위 및 주거지 혈흔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로 현재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모친과 남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정정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레일블레이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