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21,3472(병합), 2019고단260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 염호영, 김태현(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일 판결선고 2020.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8. 1. 20. 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의정부시 B 부근 또는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고단3472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및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1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검정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감정서(수사기록 제141쪽)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관련, 추징금 산정) 20183472,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고단272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721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8. 1. 30.경 채취한 소변 30ml 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2018고단2721호 수사기록 제12, 13쪽), 위 소변검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필로폰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도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아닌 이상, 위 소변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3472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 피고인은 2017. 8. 1. 체포되어 소변 및 모발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하순경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검사결과는 종전에 피고인이 2017. 3. 28.경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 단 1) 주장 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그 투약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예컨대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16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1. 제출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일관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검사는 통상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로 4~7일 (상습투약자는 10일)인 점 (20182721호 수사기록 제77쪽)을 감안하여 위 소변 제출일자인 2017. 8. 1.부터 위 기간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 시기를 2017. 7. 하순경으로 특정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조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머물러 있던 의정부시, 양주시 또는 서울 노원구 일대를 투약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투약 시기를 2017. 7. 하순경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7. 3. 28.경을 끝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 7. 하순경에는 마약을 투약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투약량과 투약 방법까지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1.경 1차로 채취한 소변 10ml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2018고단3472호 수사기록 제284쪽), 이와 달리 2차로 채취한 소변 30ml에 대하여는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위 소변의 크레아티닌 농도가 정상 소변의 기준치(20mg/dl) 이하인 17.9mg/dl에 불과하여 희석된 소변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인 점(위 수사기록 제284쪽), 같은 날 채취된 피고인에 대한 모발(길이 1~2cm) 검사에서도 역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수사기록 제288쪽),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로 최장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사람의 모발은 통상 1개월에 1cm 정도 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7. 8. 1.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길이 1~2cm의 모발에서 무려 4개월 이상 전인 2017. 3. 28.경에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검사를 받기에 앞서 2017. 7. 28.경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자신의 소변을 제출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공판기록에 편칠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통보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등을 종합하면, 위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I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6개월(= 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1차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2차 검사를 요구하면서 희석된 소변을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반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2회에 그친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472 중 필로폰 매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 C과 사이에 함께 돈을 모아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14.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위 50만 원 및 스스로 준비한 50만 원을 합친 현금 100만 원을 F에게 건네준 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가져온 필로폰을 C과 함께 1회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투약 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5. 25.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105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6. 9. 14. 피고인과 각 50만 원씩 부담해서 F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자신은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2쪽, 이에 따라 C은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한 사실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491, 2652(병합)},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C은 검찰 제3회 조사부터는 F으로부터 주사기 3개 분량(2.1그램)의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C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의 총량을 달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0, 246, 265쪽). 나. C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의 매수량에 관한 진술은 번복하였지만, 최소한 피고인과 사이에 필로폰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82, 200, 265쪽).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대금을 반씩 부담한 것은 아니다. 거의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C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얻어 쓰듯이 받았다"라거나(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이 대금을 조금 더 부담한 것 같다. 매수한 필로폰도 절반씩 나누어 가진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이 조금 더 가져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위 증인신문조서 제8쪽)라는 등으로 필로폰의 내부 분배비율에 관한 진술마저 번복하고 있다. 물론 C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기억이 산일될 수 있음은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외에도 2차례 더 피고인과 함께 주사기 3개 분량(2.1그램)의 필로폰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는데, 항상 피고인과 사이에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고, 필로폰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0, 201, 261, 267쪽), 달리 피고인과 C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분배비율을 바꾼 사례는 보이지 않는바, C이 유독 이 사건에 한하여 필로폰 분배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 다. F은 검찰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C은 알선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 182쪽). 그러나 C이 "피고인과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그러나 종전에 Cl F에게 피고인 자랑을 해서 F이 피고인의 이름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는 C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내려 F에게 '형님 (피고인)이랑 같이 왔다. 빨리 (마약을 달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F은 C이 피고인과 함께 온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F에게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2, 253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에 비추어 보면, F이 필로폰의 매수인을 C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생각하였다는 근거는 박약하다고 보인다. 라. 다만 F은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자, C은 '잠깐 기다려. (피고인에게)가져다 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다녀왔다.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와서 함께 E에서 햄버거를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2쪽), F은 이 식사에 앞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다시 F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필로폰의 매수인을 피고인이라 짐작한 듯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E에서 F과 함께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F으로부터 주사기 3개 분량의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왔고, 피고인과 함께 의정부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C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200쪽)과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60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5. 25. 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22:55경 의정부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피의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가게를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너네 년놈들 다 죽여. 마지막 경고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6, 1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존나게 한번 맞고 얘기하라고 씨발년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는 반드시 죽이고 말거다. 경찰에 들어갈망정 너는 죽이고 말거다. 보지를 찢어버려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