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1.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D과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37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3,085,170,273원 상당)을 체결하였다. 2.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4.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작성된 '정기총회 홍보용역'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9, 20, 25, 27, 28, 29, 34, 37번의 총 10개 계약서를, 각 계약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을 체결한 점), 각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제2호(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판시 1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12, 13, 16 내지 18, 20, 24, 28, 36 기재 각 계약)에 대하여 예비비라 함은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위 각 계약의 지출비용을 그 예산 책정 당시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예비비 책정 내지 그에 따른 사용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의 사용으로 본다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계약에 관하여 정당한 예비비로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예산 외 계약으로서 정비사업비 항목으로 조합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그 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의 조합총회 의결안 중 정비사업비 항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총회비용, 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항목별로 열거한 채 그 지출예상금액만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증 제3, 5, 6호 참조), 이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과 내용 또는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가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근거법령인 구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 또는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도시정비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