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와 2013. 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5. 초순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였는바, 2016. 6. 13. 2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음날 01: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 투숙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7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최근 교제중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는 것도 모르고 병신처럼 살았다', '남자친구랑 잤냐? 그 놈이랑 잤는데 나랑 못할 게 뭐냐'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객실 안에 있던 커피포트의 플라스틱 받침대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억지로 눕히고 옷을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객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즉시 제압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고 객실 내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등 하면서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커피포트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 및 이에 첨부된 모텔 내외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 범죄 :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제1범죄 및 제2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제 1 범죄 및 제2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범죄 및 제2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여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간 동거하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합의 하에 모텔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