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10] 1. 피해자 D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홍보 블로거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N’(인터넷주소 1 생략)에 ’블로그 홍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파워 블로거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DA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위 ‘DN’에 ‘네이버 카페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메신저로 네이버 카페 아이디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위 DA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위 ‘DN’에 ‘네이버 카페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디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대금 명목으로 3,850,000원을 위 DA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2422] 1. 피해자 법무법인 D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부산 동래구 D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N(인터넷주소 2 생략)’ 게시판에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법무법인 DP의 마케팅 직원 DR에게 “DS 명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6,000,000원을 입금하면 네이버 블로그 계정 2개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블로그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로그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DR을 속여 같은 날 14:50경 피해자로부터 DS 명의 DH은행 계좌에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5:08경 위 DR에게 연락하여 “DS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환불할 것이니,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DT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라”고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DH은행 계좌에 재입금 된 6,000,000원을 같은 날 15:10경 DT 명의 BJ은행 계좌에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위 ‘DN’ 게시판에 ‘광고글을 대신 작성해 주는 네이버 블로거를 소개시켜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여, 32세)에게 “DU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500,000원을 입금하면 네이버 블로거 1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로거를 소개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DU 명의 BJ은행 계좌에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블로그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V(남, 23세)에게 “DW 명의 C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1,650,000원을 입금하면 네이버 블로그 계정 2개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블로그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로그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DW 명의 CQ은행 계좌에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L, D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명함,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대화내역, 피고인 기재 DN 게시물 1. 각 진정서 [2021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순번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 D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제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D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D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DU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진술-DW),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진술-DA)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확인증, 사건경위 내용, DN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재직증명서, 블로거를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등 1. 각 고소장,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32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1세의 청년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