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N 건물 2층에서 'O 홍보관'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를 하던 방문판매업자, 피고인 C은 위 O 홍보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판매 보조,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는 위 O 홍보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증 발부, 구매관리대장 작성, 회원 인원체크, 물품 판매 관련 주문서 작성,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G, F, H, E, A 및 P, Q, R, S, T, U, V, W, X은 피고인 B 등이 O 홍보관에서 모집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수익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하는 개별방문판매자들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는 2015. 1.경 포항시 소재 전봇대 등에 "O, 특별사은품 계란 1판 500원, 화장지 500원, 조기 1,000원, 소고기 600g 1,000원, 라면 1박스 2,000원, 우수중소기업홍보 주방용품세미나/주부님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대량입하 폭탄세일"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붙여놓고, 위 전단지 홍보내용을 보고 찾아온 부녀자들로 하여금 염가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별사은품을 지급하여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등록된 회원들이 홍보관에 오거나 다른 부녀자를 데리고 오면 사은품과 홍보관 내에 있는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개별판매자들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개별판매자들과 공모하여 개별판매자들로 하여금 위 O 홍보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게 한 후, 그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G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이중냄비 판매자인 G와 공모하여, 2015. 2. 4.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Y 등에게 이중냄비를 판매하면서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된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밥을 많이 해도 넘치지 않는다, 다른 냄비는 타는데 이 제품은 공기층이 있어서 타지도 않고 눌어붙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이중냄비를 구입할 경우 상품권 4장을 지급하고 이중냄비를 세트로 구입할 경우 8만 원 짜리 이중 냄비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중냄비 1개를 시가 1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중냄비 117개 시가 합계 13,0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숯패드, 이불, Z(키토산소금)' 판매자인 F과 공모하여, 1) 2015. 2. 10.경부터 2015. 2. 11.경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A에게 숯패드를 판매하면서 "수맥을 막아 주고 전자파를 막아준다, 세균, 집먼지 진드기를 막아준다,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인 희토류가 있어서 누우면 복사열 때문에 땀이 난다, 희토류가 들어가면서혈전을 분해하여 피덩어리를 분해한다, 혈전이 뭉쳐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뭉쳐 있는 피가 풀려 버린다, 희토류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여 숯패드 1개를 시가 2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숯패드 142개 시가 합계 41,1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 2015. 3. 3.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B 에게 이불을 판매하면서 "수맥을 막아 주고 전자파를 막아준다, 세균, 집먼지 진드기를 막아준다,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인 희토류가 있어서 누우면 복사열 때문에 땀이 난다, 희토류가 들어가면서 혈전을 분해하여 피덩어리를 분해한다, 혈전이 뭉쳐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뭉쳐 있는 피가 풀려 버린다, 희토류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여 이불 1개를 시가 2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불 71개 시가 합계 19,8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3) 2015. 4. 1.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C에게 Z(키토산소금)을 판매하면서 "이를 닦을 때 사용하면 잇몸이 좋아지고 피부가 가려운데 사용하면 가려운 것이 덜해지고 비듬이 많은 사람이 쓰면 비듬이 없어진다, 악성 건성피부에 사용시 70% 이상 호전되고, AD가 광고한 제품이다, 소금에 들어간 키토산은 피부 속까지 들어가서 노폐물을 들어간 것의 60배를 끌고 나와 버립니다, 피부의 모공 속까지 들어가서 들어간 것의 60배까지 쏵 꺼내 버립니다,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고 소금 5천원 어치를 타서 엉덩이와 성기를 담그고 15분 앉아 있으면 노폐물이 쏵 빠진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3만 원에 판매되는 작은 사이즈의 소금을 큰 사이즈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한해 작은 사이즈 2개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Z(키토산소금) 1개를 시가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91개 시가 합계 6,1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P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C크림, AE' 판매자인 P와 공모하여, 1) 2015. 2. 24.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인 AF에게 CC크림을 판매하면서 "비비크림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 CC크림이다, CC크림은 5-6개의 기능을 짬뽕해서 만들어졌다,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이 제품만 바르면 끝난다, 여자들이 낮에 외출을 하려면 7-8개 화장품을 바르고 나가야 하는데 이 화장품은 2가지만 발라도 7-8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여 CC크림 1개를 시가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C크림 44개 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G에게 AE를 판매하면서 "AE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양크림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영양크림을 사려면 4-5만 원을 주고 사야 한다, 홍보이사로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러 온 제품이라서 2만 원에 판매하고, 연잎은 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여AE 1개를 시가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53개 시가 합계 2,5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라. Q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수면잠옷, 관절밴드' 판매자인 Q과 공모하여, 2015. 2. 27.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인 AH 등에게 수면잠옷, 관절밴드를 판매하면서 "수면잠옷의 어깨와 허리에 자석이 붙어 있어 입고 잠을 자면 피가 잘 통해서 잠이 잘 오고 어깨와 허리가 덜 아프다, 관절밴드를 착용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여 AH에게 수면잠옷 1벌을 시가 100,000원에, AI에게 관절밴드 1개를 시가 30,000원에 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면잠옷 73개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절밴드 56개 시가 합계 1,83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마. R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기렌지와 웍(전기쿠커)' 판매자인 R과 공모하여, 1) 2015. 2. 14.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인 AJ에게 전기렌지와 웍을 판매하면서 "계란을 삶으면 보통 바깥부터 익어 반숙이 되는데 이 전기렌지는 안에서부터 익어서 맛이 더 좋다, 음식을 해서 먹어 보면 맛이 좋다, 원적외선이 나와서 요리하는데 밥맛도 좋고 라면을 끓이면 쫄깃쫄깃하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시중에서 23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그 가격에 판매한다."라고 홍보하다가 판매 실적이 부진하자 "다시 18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한 후 "다시 15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상품권 4장을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기렌지 1대를 시가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전기렌지 66개 시가 합계 9,9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 2015. 2. 14.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인 AK에게 "윅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물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설거지가 편하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합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홍보하면서 큰 통에 물을 붓고 웍을 그 물에 담궜다가 곧바로 꺼내는 장면을 시연하는 등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며 웍 1개를 시가 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웍 29개 시가 합계 2,0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바. S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온열운동기 판매자인 S과 공모하여, 2015. 3. 11.경부터 3. 27.경까지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L에게 온열운동기를 판매하면서 "온열운동기로 운동을 하면 골반을 바로 잡아주고 골반을 바로 잡아주면 허리도 좋아 진다, 하체를 흔들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배도 함께 움직여서 변비에 효과가 있고 관절에 좋다, 온열운동기를 사용하면 밀려 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는 등 척추가 교정된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온열운동기를 구입하는 회원들에 한해 상품권 10장을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온열운동기 1대를 시가 5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열운동기 30개 총 17,9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사. 성명불상(A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달마도'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AM')과 공모하여, 2015. 3. 17.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N 에게 달마도를 판매하면서 "달마도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 집안이 잘 풀리고 우환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달마도 큰 사이즈를 구입하는 회원들에 한해 작은 사이즈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달마도 1개를 시가 4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달마도 4개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아.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O샤워기 판매자인 H과 공모하여, 2015. 3. 19.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P에게 AO샤워기를 판매하면서 "일반 샤워기보다 물이 부드럽게 나오는데 입체가 작게 나와서 부드럽다, 안에 액이 있는데 그 액을 사용하면 알레르기 및 건조한 피부에 좋고 아토피 및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아토피, 가려움증, 절수, 세제 절략, 세정력,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제품을 구입한 회원에 한해 항염볼(샤워기 속에 들어가는 부속물)을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AO샤워기 1대를 시가 1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샤워기 100개 시가 합계 12,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자.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R(보성삼베)' 판매자인 E과 공모하여, 2015. 3. 23.경부터 3. 25.경까지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Q에게 AR(보성삼베)를 판매하면서 "AS과 O 협약하여 AS에서 지원하고 0에서는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다, 판매되는 제품은 AS 33주년 기념으로 직원용으로 나왔다, 보성삼베가 보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유명하다, 보성삼베 중에서 1등은 비싸서 안되고 2등급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에 한해 인터넷에서 480,000원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실제구입가격 8만 원)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AR(보성삼베) 1개를 시가 1,4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AR 38개 시가 합계 56,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차. T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치약, 칫솔세트' 판매자인 T와 공모하여, 2015. 4. 6.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A에게 치약, 칫솔세트를 판매하면서 "치약은 잇몸에 발라서 15초에서 30초 지나서 양치질을 하면 치석과 잇몸 속에 있는 균이 모두 녹아내린다, 칫솔모는 애기들 젖병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잇몸이 전혀 상하지 않는다, 치과 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여 치약, 칫솔세트 1개를 시가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치약, 칫솔세트 40개 시가 합계 1,9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카. U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T유산균 판매자인 U과 공모하여, 2015. 4. 14.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U에게 AT유산균을 판매하면서 "유산균이 살아 있어서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지면 변비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고, 4박스에 70,000원, 10박스에 100,000원에 판매하면서 10박스를 구입하는 회원에 한 해 2박스를 더 지급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AT유산균 10박스를 시가 1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 유산균 84개 시가 합계 7,3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타. 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알카리 이온수기' 판매자인 A과 공모하여, 2015. 4. 16.경부터 4. 17.경까지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V에게 알카리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산성체질을 알카리 체질로 바꿔주고, 위장병에 좋다, 이온수기 안에 백금처리가 되어 있어 입자가 많이 얇고 일반 정수기보다 알카리가 높아 몸에 흡수가 잘되며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 섭취하면 약이 더 빨리 흡수된다, 여름에 두드러기, 여드름이 자주 나는 애들이 이온수기 물을 섭취하면 두드러기, 여드름에 효과가 있고, 변비에 좋다, 밥을 할 때 이온수기 물로 밥을 하면 밥맛이 좋고 채소 씻을 때 사용하면 농약이나 이물질이 다른 물보다 더 깨끗하게 제거되고 채소 같은 경우 좀 더 오래 저장된다, AW 측과 상의한 결과 모든 혜택이 가격 혜택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여 알카리 이온수기 1대를 시가 1,6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카리 이온수기 13대 시가 합계 21,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파. V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홍삼액 발효기' 판매자인 V과 공모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X에게 홍삼액 발효기를 판매하면서 "홍삼액 발효기 제조회사 관계자이며, 공장에서 원가에 가져와 판매하고 원가로 판매하되 선물로 세탁기를 지급한다. 기존 제품은 유리로 만들어져 깨지는데 이 제품은 애기들 우유병 재질로 만들어 깨지지 않도록 직접 개발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홍삼액 발효기를 구입하는 회원에 한하여 5만 원 상당의 미니세탁기(공급단가 39,000원)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홍삼액 발효기 1대를 시가 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삼발효기 45대 시가 합계 13,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하. W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교정속옷(코르셋)' 판매자인 W과 공모하여, 2015. 5. 5.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 AY에게 교정속옷(코르셋)을 판매하면서 "몸이 좋지 않은 사람, 엉덩이 꼬리뼈가 좋지 않은 사람, 특히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입으면 허리가 교정되기 때문에 좋다,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이 착용하면 허리가 꼿꼿해 지고 교정을 해준다, 밑으로 처진 살이 위로 받쳐주니까 몸매가 살아나고 활동하는 데 편하다, 늙은 분 허리가 안 좋고 구부러지고 하신 분들 통증이 완화된다, 착용하게 되면 허리를 꼿꼿이 받쳐 준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여 교정속옷(코르셋) 1개를 시가 7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교정속옷 10개 시가 합계 7,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거. X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담수진주드롭세트' 판매자인 X과 공모하여, 2015. 5. 6.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AZ에게 담수진주드롭세트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저가(목걸이 1개 18,000원, 팔찌 1개 6,000원, 귀걸이 1개 7,000원, 반지 1개 12,000원)에 납품받은 위 제품을 "목걸이 1개 398,000원, 드롭반지 1개 198,000원, 드롭 귀걸이는 198,000원에 판매되고 전체적인 가격은 794,000원에 판매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든 제품을 198,000원에 판매하고, 구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주팔찌를 서비스로 준다."라고 광고하면서 담수진주드롭세트에 허위의 진주감별서를 집어넣어 판매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담수진주드롭세트를 시가 1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수진주드롭세트 19개 시가 합계 3,7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위 O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홈쇼핑에서는 3병에 75,000원에 판매되는데 여기서는 4병에 40,0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 한다,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군대에 납품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때가 얼마나 잘 지워지겠느냐, 때가 굉장히 잘 지워진다, 천연 야자수 추출 원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홍보를 하며 홈드라이 26세트(1세트 당 홈드라이 4병, 시가 4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040,000원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5. 2. 4.경 위 O 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Y 등에게 이중냄비를 판매하면서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된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밥을 많이 해도 넘치지 않는다, 다른 냄비는 타는데 이 제품은 공기층이 있어서 타지도 않고 눌어붙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이중냄비를 구입할 경우 상품권 4장을 지급하고 이중냄비를 세트로 구입할 경우 8만 원 짜리 이중 냄비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중냄비 1개를 시가 1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중냄비 117개 시가 합계 13,0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가. 2015. 2. 10.경부터 2015. 2. 11. 경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AA에게 숯패드를 판매하면서 "수맥을 막아 주고 전자파를 막아준다, 세균, 집먼지 진드기를 막아준다,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인 희토류가 있어서 누우면 복사열 때문에 땀이 난다, 희토류가 들어가면서 혈전을 분해하여 피덩어리를 분해한다, 혈전이 뭉쳐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뭉쳐 있는 피가 풀려 버린다, 희토류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여 숯패드 1개를 시가 2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숯패드 142개 시가 합계 41,1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 2015. 3. 3.경 위 O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AB에게 이불을 판매하면서 "수맥을 막아 주고 전자파를 막아준다, 세균, 집먼지 진드기를 막아준다,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인 희토류가 있어서 누우면 복사열 때문에 땀이 난다, 희토류가 들어가면서 혈전을 분해하여 피덩어리를 분해한다, 혈전이 뭉쳐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뭉쳐 있는 피가 풀려 버린다, 희토류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여 이불 1개를 시가 2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불 71개 시가 합계 19,8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다. 2015. 4. 1. 경 위 O 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AC에게 Z(키토산소금)을 판매하면서 "이를 닦을 때 사용하면 잇몸이 좋아지고 피부가 가려운데 사용하면 가려운 것이 덜해지고 비듬이 많은 사람이 쓰면 비듬이 없어진다, 악성 건성피부에 사용시 70% 이상 호전되고, AD가 광고한 제품이다, 소금에 들어간 키토산은 피부 속까지 들어가서 노폐물을 들어간 것의 60배를 끌고 나와 버립니다, 피부의 모공 속까지 들어가서 들어간 것의 60배까지 쏵 꺼내 버립니다,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고 소금 5천 원 어치를 타서 엉덩이와 성기를 담그고 15분 앉아 있으면 노폐물이 쏵 빠진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3만 원에 판매되는 작은 사이즈의 소금을 큰 사이즈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한해 작은 사이즈 2개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Z(키토산소금) 1개를 시가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91개 시가 합계 6,1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5. 3. 19.경 위 O 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AP에게 AO샤워기를 판매하면서 "일반 샤워기보다 물이 부드럽게 나오는데 입체가 작게 나와서 부드럽다, 안에 액이 있는데 그 액을 사용하면 알레르기 및 건조한 피부에 좋고 아토피 및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아토피, 가려움증, 절수, 세제 절략, 세정력,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제품을 구입한 회원에 한해 항염볼(샤워기 속에 들어가는 부속물)을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AO샤워기 1대를 시가 1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샤워기 100개 시가 합계 12,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5. 3. 23.경부터 3. 25.경까지 사이에 위 O 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AQ에게 AR(보성삼베)를 판매하면서 "AS과 O 협약하여 AS에서 지원하고 O에서는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다, 판매되는 제품은 AS 33주년 기념으로 직원용으로 나왔다, 보성삼베가 보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유명하다, 보성삼베 중에서 1등은 비싸서 안되고 2등급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에 한해 인터넷에서 480,000원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실제구입가격 8만 원)를 서비스로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AR(보성삼베) 1개를 시가 1,4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AR 38개 시가 합계 56,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5. 4. 16.경부터 4. 17.경까지 위 O 홍보관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곳에 모인 소비자 AV에게 알카리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산성체질을 알카리 체질로 바꿔주고, 위장병에 좋다, 이온수기 안에 백금처리가 되어 있어 입자가 많이 얇고 일반 정수기보다 알카리가 높아 몸에 흡수가 잘되며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 섭취하면 약이 더 빨리 흡수된다, 여름에 두드러기, 여드름이 자주 나는 애들이 이온수기 물을 섭취하면 두드러기, 여드름에 효과가 있고, 변비에 좋다, 밥을 할 때 이온수기 물로 밥을 하면 밥맛이 좋고 채소 씻을 때 사용하면 농약이나 이물질이 다른 물보다 더 깨끗하게 제거되고 채소 같은 경우 좀 더 오래 저장된다, AW 측과 상의한 결과 모든 혜택이 가격 혜택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내용으로 과장된 사실로 광고를 하여 알카리 이온수기 1대를 시가 1,6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카리 이온수기 13대 시가 합계 21,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AB, BC, A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F, S,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X, S, P, U, T, Q, W,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C,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특별행운권, 상품권, 홍보전단지,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판매시나리오 메모장 사본, 일반 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 공급계약서, 재직증명서 사본, 각 제품보증서 사본, 검사성적서 등, 사진 6매, 영수증 등, 압수수색자료(고객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5, 37, 40, 45, 48, 59, 60, 64, 69, 71, 72, 74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른바 '홍보관'에서 생활필수품을 염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부녀자들이 위 홍보관에 찾아오면 특별사은품을 지급하여 회원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된 회원들이 홍보관에 오거나 다른 부녀자를 데리고 오면 사은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홍보관에서 판매된 상품들에 관한 설명은 특허나 상품설명서 등에 근거하였다고는 하나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F, G, H: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