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G 전라북도지회장을 맡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H 전북지회장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가. 촬영물을 빼주는 대가로 금원 갈취의 점 피고인들은 I, J, K, L 등 사단법인 H 전북지회 소속 직원들에게 전주지역 노래연습장을 다니며 주류 판매 또는 접대부 고용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준비해 간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촬영된 노래연습장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촬영을 당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I과 J 등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갖다 주자 이를 캠코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그즈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촬영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지회 소속 애들이 너의 노래방 몰카를 찍었단다, 어떻게 할래, (신고 대상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빼려면 돈이 드니까 15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연습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제3항 부분 제외)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1,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나. 명절 떡값 상납의 점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전주지역 노래연습장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리 명절 등에 피고인들에게 떡값 등을 교부하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촬영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추석 즈음에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이나 명절에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노래방을 신고하고 다니니 그런 것에 걸리지 않으려면 인사를 좀 하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손님으로 가장한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위 노래방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전주시 완산구 W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다.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 상납의 점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전주지역 노래연습장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회 소속 애들이 노래방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미리 돈을 상납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손님으로 가장한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위 노래방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피고인 A이 교부받아 그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라. 바자 협찬비 명목 금원 갈취의 점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전주지역 노래연습장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평생교육원 동기회장으로서 진행하는 바자에 협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면 그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촬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지회 회장이 바자 행사를 하는데 알아서 돈을 내라'고 말하여 바자에 협찬비를 주지 않으면 손님으로 가장한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위 노래방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8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피고인 A이 교부받아 그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전주지역 노래연습장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촬영을 당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 B의 처남인 AA이 판매하는 홍삼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노래방에서, I과 J 등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갖다 주자 이를 캠코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그즈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촬영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지회 소속 애들이 너의 노래방 몰카를 찍었단다, 어떻게 할래, (신고 대상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몰카 빼주는 조건으로 홍삼을 사라'고 말하여 홍삼을 사지 않으면 위 노래연습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홍삼 대금 30만 원을 받고 홍삼 2박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홍삼 15박스를 강제로 구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공동으로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 가. K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K 등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전주지역 노래연습장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과 K에게 돈을 교부하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회 소속 애들이 노래방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미리 돈을 상납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손님으로 가장한 위 지회 소속 직원들이 위 노래방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K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모두 K에게 건네주어 이를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나.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B와 함께 I, J, K, L 등 위 지회 소속 직원들에게 전주지역 노래연습장을 다니며 주류 판매 또는 접대부 고용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준비해 간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게 한 다음, 촬영된 노래연습장 명단을 알게 되면 촬영을 당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2. 17.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위 V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반입해서 단속된 것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빼줄 테니 200만 원을 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노래방에서, 위 지회 소속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의 불법행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을 B에게서 듣고, 피해자에게 '위 지회 소속 애들이 너의 노래방 몰카를 찍었단다, 어떻게 할래, 빼야 되지 않느냐, 빼려면 돈이 드니까 2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연습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래방에서, 위 지회 소속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의 불법행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을 B에게서 듣고, 피해자에게 '위 지회 소속 애들이 너의 노래방 몰카를 찍었단다, 어떻게 할래, 빼야 되지 않느냐, 빼려면 돈이 드니까 10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연습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일부) 1. 증인 U, A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K, AV, AW, AX, AF, AY, AZ, BA, Y, BB, BC, BD, AI, BE, L, N, BF, BG, BH, BI, AC, AL, U, BJ, BK, BL, BM, BN, BO, BP, BQ, BG,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내역, 계좌사본, 계좌기록 1. 내사보고(홍삼 강매 입금표 첨부, AA 진술 및 전화 통화 관련, BS 바자 결산장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를 기본으로)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관련 업종의 단체장으로서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약점을 빌미로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돈을 받거나 물품을 판매한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