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의 목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 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F에 변제할 107,617,807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07,617,8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 31.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7,617,807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E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원만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바로 F에 송금하여 주는 것에 협조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G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년경 익산시 H 토지 지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석재공사를 F에서 하도급받아 마친 사실, G종합건설은 위 교회 신축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1 교회가 종전에 위치해 있던 익산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은 사실,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D교회를 대표하여 2011. 10. 20.경 G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1. 10. 26.경 D교회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G종합건설에 대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F은 G종합건설로부터 석재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G종합건설이 D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후에 G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2. 6. 21. 위 매매잔금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31,781,21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7,617,807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F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E, J, K은 F G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은 1개월 안에 E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합의하여 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F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D교회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에 나아가더라도 G종합건설이 타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로 인해 채권의 온전한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일단 이 피고인에게 추심금 상당액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F에 곧바로 추심금을 송금해 마치 제3채무자인 D교회가 채권자인 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변제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F에서 추심절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2012. 8. 6.경 G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L건설 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당시 G종합건설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09),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F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와 나누어 금원을 회수하는 등 추심명령상의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우려가 있다보니 제가 D교회로 돈을 빌려주어 F의 금원을 해결하고, D교회에서는 1개월 내에 제게 돈을 갚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권 37면)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채권자를 달리할 뿐 결과적으로 채무내용에 변화가 없는데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 변제하여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압류 채권자들이 경합이 되면 채권의 안분 문제가 발생하므로 F의 채권이 부족하거나 100퍼센트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처럼 처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권 84면)하는 등 그러한 절차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F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F에 다시 송금하여 주면서 헌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그대로 장로인 K에게 빌려주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F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J은 이 법정에서 F에서 압류를 해놓아서 피고인이 그 압류를 풀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교회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며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빨리 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2012. 7.경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직접적인 장해가 되는 요인은 없었던 점 (F이 압류한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G종합건설의 채권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교회는 제3채무자로서 G종합건설에 그 채권의 지급을 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F이 제3채무자인 교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변제기 및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J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J은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보증인으로서 E에게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E은 최초 피고인을 고소할 때에는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4면), 피고인, E, J과 함께 위 추심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던 K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평소 친분관계 내지 거래관계가 없었고, E 스스로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믿음을 갖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F가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하기로 했다고 증언하는 등 E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도 없이 피고인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1개월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심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2014. 9.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 J,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교회를 매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부동산 등을 이용해 곧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 E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곧 자금을 마련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E의 송금을 통해 형식적으로 F에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두었지만, 실제로 F에 채무가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F에게 채무를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자리에 K씨가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없고요, K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하시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령 E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피고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대여와 관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E은 K과는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났다고 증언하였던 점, K은 F의 채권확보에 도움을 준 대가로 피고인이 현금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을 곧바로 빌리기로 되어 있었기에 거래를 성사시킬 욕심에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 당일 E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그 구체적인 법률적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는 "J이 먼저 '고소인이 돈을 피의자에게 빌려주고, 피의자가 이를 F에 송금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1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 하니 이를 고소인에게 갚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42 면), 이에 대해 당시 논의를 함께 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피해자 E씨가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F에 우선 보내고 한 달 안에 갚아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기에서 일단은요,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없으니까, 돈을 해가지고 해주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 바로, 그때 얘기가, 바로 그 은행하고 얘기가 되니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깐, 바로 이걸 팔아가지고 해서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라고 답변하거나, "E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F에 그 돈을 송금했잖아요. 그 방법은 누가 먼저 생각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는 같이들 얘기해 가지고 했으니까요. 네 명이."라고 답변하는 등 그 구체적인 채권추심 방법 및 금전대여에 관한 법률적인 의미를 현재까지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E F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추심금 입금을 촉구한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E F과는 전혀 별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일관되게 F의 채권 확보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받아 입금받은 돈을 그대로 F로 입금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E과 F이 한 라인으로 왔고, 별개가 아니어서 돈을 꾸고 대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에서 더욱 그렇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