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03: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클럽 밖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피해자 G(22세)과 클럽에서 어깨를 부딪힌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구지방법원에 C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7. 10. 19.경 자신이 아닌 C이 위 '가'항 상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되어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병합기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9. 13.경 C의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C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수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위 상해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가중 처벌이 예상되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G이 자신이 아닌 C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친구인 A에게 위 범행을 저지른 진범이 A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에서, A에게 "내가 사람을 때린 상해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가 C을 가해자로 지목해서 C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내가 자수를 하면 재판 중인 공동상해 사건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나 대신 자수를 해줄 수 있나, 벌금이 나오면 책임지고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9. 3. 8. 14: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2018노3633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2017. 4. 2. 03:30경 대구 E에 있는 F 클럽 밖에서 G을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14: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노3633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G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증인의 주장은 2017. 4. 2. 03:30경에 E에 있는 F클럽 밖에서 G을 때린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증언 하고, "증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4. 2. 03:30경 대구 E에 있는 F클럽 밖에서 G을 때린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구지방법원에 B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7. 10. 19. 같은 법원에 제1의 '가'항 기재 상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되어 상해죄로 병합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진범이 B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다투었으나, 2018. 9. 13.경 위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내가 상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그 부분 무죄 주장을 했다고 형을 많이 받았으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겠다,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겠다'고 말하여 B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자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2018. 11. 26.경 변호인을 통해 'B이 본인이 아닌 A를 허위 자수시킨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A의 허위 증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B에게 구체적인 자수 절차 및 증언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9. 3. 8. 14: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2018노3633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2017. 4. 2. 03:30경 대구 E에 있는 F클럽 밖에서 G을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증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21. 14: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640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G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증인은 G하고 이야기 하던 중에 누군가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폭행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땠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르고 키가 컸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마르고 키 큰 사람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640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8노3633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A,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벌금형을 선택하였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