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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221 피고인은 2019. 2. 20. 12: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방'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1¹293, 피고인은 2019, 1, 30, 0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53만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죄명 판결문 부본 첨부)(2019고합2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019.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2019고합293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9) 1. 내사보고(K PC방 및 건물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D 피시방 이용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추가 등)(증거목록 순번 2, 4,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2) (피해자 C, I, J에 대한 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 제35조 제 1항 3(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5조의4 제5항에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중략)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중략)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형법 제329조 등의 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누범 처벌 방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정해진 것이므로, 누범가중에 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형법 제8조 단서). 따라서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않는다. 3) 절도의 점과 마찬가지이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제1 내지 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그 형량범위 상한이 같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 내지 3 범죄 [피해자 C, I,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처벌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1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출소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 4.00:33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 정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신고자인 목격자 진술, 발생현장 CCTV 확보 분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 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1. 19: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여종업원들에게 추근대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9번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정부 등의 다발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시가 13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시가 4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시가 4만 원 상당의 청바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02:57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안방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72 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7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58만 원, 자동차 열쇠 1개, 운전면허증 1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3개가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4 피고인은 2020. 3. 28. 05:21 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인근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자료(현장인근 배회 및 피해품 소지확인), 피해자 가방 발견당시 촬영사진, 각 사건현장 인근 CCTV 촬영자료, 매입장부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2018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분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2017고단3351 피고인은 2017. 10. 31. 03:1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D가 불친절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나 동대문 건달이다, 시발년아, 쌍년, 사장 불러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옆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2231₁ 피고인은 2018. 8. 5. 03:46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먼저 가버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앞 유리 등을 치거나 걷어차 위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찌그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2434₁ 피고인은 2018. 9. 22. 03: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주점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K가 위 남성들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점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과 내실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위 주점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엎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고,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 2개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캡쳐사진 1부 2018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 호소가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로 인한 11번에 걸쳐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 이 사건 각 재물손괴죄를 범한 점, 술에 취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4. 01:34 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18,000원 상당의 동전과 주유카드 3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02:00경 위 B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칼로스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5. 04: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I(65세)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북구 K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다시 이동하던 중 부산 북구 L에 있는 M지사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1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3.2. 02:45 경 경북 구미시 N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포르테 차량(P)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귀금속(금반지 10개, 금목걸이 6개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2개와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2:46경 울산 남구 Q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K3 차량(S)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T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30. 23:00 경 부산 금정구 U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윈스톰 차량(W)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 상당, 운전면허증 1장, X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27. 14:06경 울산 남구 Y 소재 'Z' 귀금속점에서 업주 피해자 AA(여, 42세)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R의 T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25,000원을 결제하고 황금열쇠 1개(3.75g)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18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A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황금열쇠 촬영 사진 및 Z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한 전력이 많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3회이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절취횟수가 5회나 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폭행으로 인해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험성도 높았다. - 피고인이 출소 후 2년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는 비교적 경한 유형의 절도범행인 점,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7

범죄사실 2015고단5047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기초 수급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밥상을 차려주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거야. 너 오늘 죽여버려, 삼대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민원인 탁자 위에 있는 손세정제를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져 손세정제 내용물이 공무원 G의 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22 1. 피고인은 2015.08.31. 15:00경 인천 부평구 H. 1층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문하여 가져간 커피 10 잔을 도로에 떨어트리자 화가 나 위 커피숍 카운터 앞에서 쓰고 있던 썬글라스를 집어 던지며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하나씩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08.31 22:30 경 전항 기재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프론트 앞에서 "내꺼 줘, 씨팔년 죽여버릴거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8원 피고인은 2015. 11. 11,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채로 기초수급문제로 동장 면담을 요구하다 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F에게 "야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2016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참고인(목격자) 진술서 [20165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본인의 주취습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00:50경 서산시 구진로 23-1에 있는 '대산수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인 D 제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농협통장 1매,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8. 9. 27. 00: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00:50경 서산시 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27. 00:5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00:50경 서산시 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이 작성한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CCTV 영상사진 및 CD 1. 수사보고(본건 일체 CCTV 관련), CCTV 영상사진 및 CD 1. 수사보고(추가 여죄 피해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관련), 위 수사보고 사진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등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려다 2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대담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3: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78 매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매현삼거리 방면에서 매탄주공그린빌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세, 여)의 다리와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09: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으니 날 좀 데려가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나는 범죄자니까 구속시켜 달라, 내가 지리산 8부 능선에 사람을 죽여 파묻어 놨으니 찾아보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내하고 맞장 함 뜨까, 빙시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위 F를 밀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등 확인 -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감경영역(폭행 정도 경미) :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4월[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침을 뱉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8.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고, D, E은 피고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티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낸 후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30. 22:00경 천안터미널 부근 번호불상의 렌트카 승용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티앙'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32세)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천안터미널 앞 'G' 술집으로 불러내고, C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H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다음날인 10. 1. 02:58 미리 정한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신원4길 12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위 E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액센트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및 D은 위 렌트 승용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죠? 자전거 운전자가 제 친구인데 경찰 쪽에 벌금이 걸쳐 있어 사건접수를 하면 복잡하게 되니 현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하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D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렌트한 차량, 피의자 성명불상(일명 I), 사건의 E 인적사항, 출동경찰관 J 경사 진술, 출동 경찰관 K 경사 진술, 사고현장 옆 CCTV 및 목격자 L 진술, 이동경로 CCTV, 현장확인 및 약도 첨부, 112신고내용 녹취록) 1. 카카오톡 내용,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공갈범행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5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래역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에코메트로12단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다가 위 차의 앞·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 외상성 파열 골절, 안면 전체 골절, 척수 손상과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래역사관 CCTV,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사건 당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각 사진 [CCTV 사고영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거동, 장소의 충분한 밝기와 시야 확보,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되는 현장검증결과, 3회에 걸친 차량 밑걸림 원인 확인시 사람의 신체와 보따리 형상과의 현저한 차이, 상황 인지 후 차량의 신속한 발진, 피고인의 변명과 그가 현장에서 취한 행동과의 괴리에 의하면, 치상의 과실과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차량에 끼인 피해자를 발견한 도주과정에서 차량을 발진하면서 한번 더 피해자의 몸을 무정하게 짓밟았다. 이로써 영구장애가 현저한 피해자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분노와 좌절로 신음하고 있다. 일가족 또한 사고 이전의 상태로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해당 구성요건이 포섭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죄질이 현저히 중한 축에 속한다. 불구의 몸이 되어 버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할 고통과 슬픔이 참담하다.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반성의 빛이나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합의금 수수를 강요할 것은 아니다. 온정적인 사회내처우나 단기 구금은 무거운 행위책임과 참혹한 결과불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망각한 재범의 죄책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장 불러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계산대를 두드리고, 계산대 문과 담배광고 모니터를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계산대 위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폴리스 맨들 가라 병신 같은 새끼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가라새 끼들아 너 뭐 잘났나, 몇 살이냐, 너 얼마나 인생 잘 살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경장 H의 상체를 잡고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이 같은 일행인 A를 위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나를 같이 잡아넣어라, 서부서에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경장 G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상체를 잡고 그 앞으로 막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저녁 무렵 화성시 C, 104동 4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6. 01:00경 D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이 들자, 거실에서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를 통해 피고인과 E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D로부터 2014. 10.경 E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2014. 11. 4.경 D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2014, 9, 6. 01:00 경 E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강간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구두로 고소를 한 후, 2014. 12, 20.경 화성서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국선변호인 G 변호사를 통하여 E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된 고소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E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의견서의 기재 및 그 현존(수사기록 제118) 1. 소장의 기재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성관계 전후로 보인 피고인 및 E의 태도 및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다가,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고소 당시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Q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E는 강간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E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0:15 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건물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의 보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아파트 방면에서 G슈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