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4. 2. 경까지 G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 후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다. 변호사 H은 피고인 A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과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피고인 B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3. 7. 3. 피고인들을 서로 소개시켜 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J카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재판받는 사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8.까지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66,666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을 하였고, A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A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8.까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66,666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B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재판받는 사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관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A가 자신이 청주지방법원 판사라며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말을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 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피고인 B은 2012. 5. 15. 청주지방법원에 '공급가액 합계 19억 5,000만 원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2. 8. 1. 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2013. 4. 3. 변론을 종결하고 2013. 5. 31.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며, 2013. 6. 5., 2013. 7. 3. 및 2013. 11. 8.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1. 2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공급가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당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던 K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사는 2013. 11. 25. 청주지방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변론이 재개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2. 3. 체포되었으며, 2013. 12. 5. 구속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에 '공급가액 합계 6,400억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K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범인도피 교사의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640억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0. 24. 확정되었다. 2) 위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 B은 2013. 7. 29. 청주지방법원에 'H 변호사에게 공탁금과 선임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H 변호사가 담당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H 변호사를 고소하여 H 변호사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무고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3.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를 처음 만난 날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를 만났을 때는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 8, 10, 15, 145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를 처음 만난 날 피고인 A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은 하였으나 사건 내용을 말한 적은 없고, 그 후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공판기일이 언제라는 말을 한 것 외에는 피고인 A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9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처음 만난 날 피고인 A에게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A를 만난 자리에서도 사건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알선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은 2013. 11. 8. 변론이 종결되어 2013. 11. 2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피고인 B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변론이 재개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2. 3. 체포되어 2013. 12. 5. 구속된 후 2013. 12. 19. 당초 기소되었던 공소사실보다 현저히 중한 범행의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되었는바, 만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절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차례 피고인 A를 만나 장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 A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알선을 청탁하고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나 담당 재판부를 말한 적은 없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3. 7. 29.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외에도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특정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 A로서는 재판 중인 위 각 사건 중 어떤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지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H 변호사가 담당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사실로 H 변호사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는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 B과의 교류를 크게 꺼리게 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고소 경위 피고인 B이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640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접대비의 반환을 요구한다거나, 재판 결과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 10.경에 이르러서야 법무법인과 법률구조공단에 피고인 A로부터 접대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고(수사기록 94, 96, 98, 99쪽), 그 후 피고인 B의 동생을 피고인 A에게 보내 접대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9. 28. 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접대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6. 10. 24.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피고인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장기간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 A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접대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비로소 피고인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피고인 B이 접대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 A를 고소하였을 가능성이나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를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빈번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청주지방법원 직원을 동석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7~10일에 한 번 정도 만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만났을 때 비교적 금액이 적은 저녁식사 비용이나 술자리 비용은 피고인 A가 주로 부담하고, 이후 비교적 금액이 많은 유흥주점에서의 비용은 피고인 B이 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빈도, 형태, 비용부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이 법관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만남장소 등 피고인들은 수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던 중 청주지방법원 근처 L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위 L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찾아가 검사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위 L식당에서 식사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의 담당 공판검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와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재판을 도와주기로 피고인 B에게 약속을 하여 준 상황이었다면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과의 만남이 다른 판사들이나 법조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판에서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공판검사에게는 더욱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를 밝히지 않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청주지방법원 근처의 식당이나 술집으로 피고인 B과의 약속장소를 정하였고,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면서 같은 식당에 있는 검사들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담당 공판검사와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이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청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