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마약인 헤로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디에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5. 21. MDMA 수수 피고인은 2022. 5. 21. 02:02경부터 02:56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로부터 MDMA 2정 반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였다. 2. 2022. 5. 29. 필로폰 매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정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이어 즉석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2. 9.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9.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에서 같은 달 20. 01:00경 사이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신호등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신호등 밑에 은닉하여 둔 필로폰 1g을 수거한 후,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담뱃갑 속에 넣어 위 신호등 밑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2. 9.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0. 18: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9. 2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경기 K휴게소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차량 내에서, 지인 L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22. 10. 26.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6. 21:00경 경기 평택시 M, 1층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 즉석에서 담배 개비 안의 내용물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2. 10. 28. 대마, 필로폰, 디에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8. 16:37경 경기 평택시 M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6ml가 용해되어 있는 주사기 2개, 디에타민 3정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과 대마 약 0.3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8. 2022. 10. 31. 헤로인, MDMA, 대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31. 20:00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 화장실 천장 안에, 헤로인 약 0.2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MDMA 2정 반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대마 약 0.3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필로폰 약 4.2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각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일 K휴게소 CCTV 사진 첨부), - K휴게소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1, 22) 1. 수사보고서(9. 19. 필로폰 매수 및 5. 29. 필로폰 매수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서(9. 20. 필로폰 투약, 10. 26. 필로폰 투약 등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D 통화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캔디 매수일 특정 및 발신기지국 확인)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3, 35, 3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압수물 중량 확인) 1. 공판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소지, 필로폰 매수·투약·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과 디에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MDMA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MDMA 수수·소지, 필로폰 매수·투약·수수·소지 및 디에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709,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10g 중 몰수를 명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4.27g(증 제12, 15호)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5.73g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573,000원(= 필로폰 10g 매수대금 1,000,000원 × 5.73g/10g)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1g 중 몰수를 명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부분(증 제1, 4, 7호)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0.34g(=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0.07g 투약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0.2g 교부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0.07g 투약)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136,000원(= 필로폰 1g 매수대금 400,000원 × 0.34g)] 추징하지 않는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대마 불상량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L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임의로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이 필로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L에게 피고인의 차량 내 글러브박스(속칭 ‘다시방’)에 필로폰이 있음을 알려주어 L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10. 28.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 이후 같은 날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L에게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L이 물어봐서 제가 다시방에 있다고 했더니 그것을 L이 가지고 갔습니다. L이 광주 집에 갔다가 수원으로 올라오다가 통화를 해서 K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L이 도착을 해서 차 문을 열었고,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다시방에 있을 거예요’라고 말을 했더니 다시방에서 꺼내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L은 ‘평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필로폰을 그냥 가져가서 투약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통은 깨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서 한 게 아니라 만나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 피고인이 약을 갖고 다닌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L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이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무엇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시방에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L에게 어떤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L은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마약류를 가져갈 때 어떤 마약을 가져갈지는 알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필로폰이었습니다. 하얀색, 필로폰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L 사이에 L이 찾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L은 2022. 10. 17.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886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은 위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3. 3. 3. 위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L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자고 있어서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이 없었고, 제가 한 차례 화장실에 다녀와 차에 타서 ‘있으면 좀 주지’라고 말했는데 말이 없길래 다시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물건이 있어서 ‘제가 가져가서 할게요’하면서 봤더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물건이 있길래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20분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방에 놓은 물건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필로폰을 가져가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섯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조사받으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