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D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이 경남 의령군 G 소재 H 운영의 주식회사 I 공장을 매수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18.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공장 매입자금이 필요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J학원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잘 아는 B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B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통하여 공장매입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8.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B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오늘 J학원 원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만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대출 건에 대하여 말을 할 것이라고 하니 식사비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2018. 7. 15.까지 주식회사 E의 공장매입자금과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고, 그 조건으로 수수료(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피해자 F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B 원장이 오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우선 컨설팅 비용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우체국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직원이었던 P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통하여 F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장 매입자금 등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F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F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를 F로부터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공장 매도인인 피해자 H로부터 대납 형식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제로 공장매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한 후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F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자 피고인 C은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를 사칭하면서 “J학원 원장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건은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계약금 2억 원을 준비할 수 없다면 1억 원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하여, 2018. 7. 3.경 F로 하여금 공장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 F과 컨설팅자인 피고인들(B, A, C) 간에 이루어진 컨설팅계약에 따라 컨설팅비용 1억 원을 F이 지급해야 L 매도인 H가 컨설팅비용을 대납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B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을 잘 알고 있어 B의 주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하여 F이 대출성사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써 주었다.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 있으니 일단 F에게는 말하지 말고 F로부터 받은 공장매매 계약금 1억 원을 F이 주기로 한 수수료 대납조로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과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R)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A-F 사본) 1.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수사결과-범죄사실 재특정 및 변호사법위반 성립 검토) [피고인 C은 F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는 않았고 ‘계약금 2억 원을 준비할 수 없다면 1억 원으로 준비해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B로 알았던 C이 전화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범죄사실 제1항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사실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회 합계 2,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대출청탁과 관련하여 F에게 공장을 매도하려고 하는 피해자 H가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공동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분배받았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애초부터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F에게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검사 구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대출청탁과 관련하여 F에게 공장을 매도하려고 하는 피해자 H가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B인 것처럼 허위통화를 하였다. 편취한 돈 중 피고인 B는 7,000만 원, 피고인 C은 1,000만 원을 분배받았다. 그러나 A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비교적 수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할 예정이었다. 수사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F에게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 모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