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기순환기를 생산하는 (주)B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C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아산시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생산하는 ‘공기순환기’를 전국 각 학교에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공기정화·환기시스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전국의 학교에 공기순환기 홍보업무, 영업관리·총판영업 지원 및 영업, 공기순환기 구매의사가 있는 학교들에게 견적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에 맞게 공기순환기를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총판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 해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장에서 가격을 덤핑하여 상호간에 영업을 방해하였거나, 각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여 경제적 큰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상호간에 서면 통지 후 30일 내에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기순환기 구매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회사 제품을 평가절하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5. 아산시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관리·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B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인 ‘(전화번호 1 생략)’, ‘서울시 서초구 E, F호’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홍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기순환기의 매매계약체결 여부 및 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계약상의 대금청구 및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기정화.환기시스템 총판계약서, 견적서 1. 변경 전 홈페이지 화면, 변경 후 홈페이지 화면,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홍보·영업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경쟁업체를 위하여 피고인의 제품을 평가절하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삭제하였다 할지라도 방해의 대상인 피해자의 홍보·영업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변경 당시에 방해의 대상인 피해자의 대금청구 및 정산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으며, 피고인과 관련한 이 사건 홍보·영업 업무와 대금청구 및 정산 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삭제하고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약 체결 현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8. 3.경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를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피해자 연락처와 주소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총판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홈페이지의 연락처와 주소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설령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거나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랜 시간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총판계약에 따른 홍보·영업 업무를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의 연락처와 주소를 변경하거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총판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총판계약에 따른 홍보·영업 업무와 대금청구 및 정산 업무 역시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총판계약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영업을 하여 피고인이 제품을 판매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홍보·영업 업무와 대금청구 및 정산 업무는 피고인만의 업무라 할 수 없고, 보호가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홍보·영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피해자가 홍보·영업한 상대방과 피고인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계산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만든 것이라 할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쟁업체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을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총판계약을 계약서 규정에 따라 해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더 이상 총판계약에 따른 영업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홈페이지의 연락처와 주소를 삭제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쟁업체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행위의 중지를 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연락처와 주소를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위법성을 조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