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 F은 V 대표이고, 피고인 J는 위 관리단 대표 F의 대리인이고, 피고인 D은 위 관리단의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이하 '(주)H'이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W는 위 (주)H의 과장이고, 피고인 K는 위 (주)H의 경리직원이고, X과 피고인 E는 위 (주)H의 사원이고, Y은 위 관리단의 직원이고, Z는 위 D의 사촌동생이고, AA은 위 (주)H의 시설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A AB은 위(주)H의 경비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23층 건물 AC오피스텔의 V 대 표인데, 그 관리단 임원 AD, AE, AF, AG가 2010. 11. 23.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주식회사 AH를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자 2012. 8. 14.경 관리단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H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AH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AH가 그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자 2012. 8. 31. 경 사람들을 동원하여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근무자를 몰아내고 향후 관리업무에 필요한 그곳 컴퓨터 파일과서류를 챙기기 등의 행위를 하기로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여자 4명이 먼저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우리가 여기 주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불상의 남자 5명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AH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AJ(42세), 경리주임 AK(여, 49세)를 밖으로 끌어내고, 이어서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 위 W, 위 K, 위 X,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B, 위 AB, 위 C, 위 L, 위 I, 위 A이 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거나 그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서서 위 AJ, AK의 진입을 막고 위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대한 회계자료, 관리비 입금내역, AH 직원 급여대장 등 파일을 이동저장매체에 복사하고, 그곳 서류철에서 경비지출내역, 은행통장, 관리비내역서 및 영수증을 복사하고, 그곳 컴퓨터 회계자료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곳 CCTV 녹화자료 약 3시간 분량을 삭제하고, 그곳에 있던 은행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가져가고, 피고인 J는 신고를 하려는 위 AJ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위 AA AJ의 어깨를 감싸 벽에 밀어붙이고, 불상의 남자 1명은 손으로 AJ의 턱을 때리고 가슴과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나중에 나타나 그곳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남자들에게 지시하여 위 AJ, AK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위 K, 위 X,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B, 위 AB, 위C, 위 L, 위 I, 위 A, 위 성명불상의 남여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H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주식회사 AH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주식회사 AH 소유의 은행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을 절취하고, 피해자 A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A 과 위 W, X, Y, Z,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위 J, 위 D, 위 G, 위 W, 위 X, 위 Y, 위 Z, 위 AA, 위 AB 및 성명불상의 남여들과 공모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9. 1. 10:40경부터 12: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 관리의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주식회사 AH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A과 위 AA, AB의 경비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H에 채용된 경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AA, AB과 공모하여 2012. 9. 1.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 등에서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J, AL이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A, B, AB, C, L, I,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2012. 9. 1.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 등에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H, I,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J, B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J, D의 경우 피 고인 F, G, J에 한하여, 증인 G, B의 경우 피고인 F, J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피고인 F, G, J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AM, W, X, Y, Z, AA, AB,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D, A 및 AA에 대한 것, 피고인 G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피고인 B 및 Y, AB에 대한 것은 피고인 F,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AJ, AK, AE,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CCTV사진(수사기록 제656면),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첨부된 CCTV 사진 포함,수사기록 제914면),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953면),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972면), 수사보고(AP빌딩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기록 제1107면),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내용 관련자료 및 컴퓨터 파일삭제기록 사진, 상해진단서, 관리단 관리팀장 계약서 및 판결문사본 등 [피고인 F, J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1 관리인인 V 등과 피해자 주식회사 AH 등 사이에서 2012. 7. 6. '주식회사 AH가 위 관리단의 결의로써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349호)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 외에도 관리인인 피고인 F 측과 반대파인 관리단 임원 AE 등 및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AH 사이에 수많은 분쟁이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AH로부터 임의로 관리업무를 인수받을 개연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인수업무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건물의 정상적인 관리시점까지 인수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2012. 7. 23.경 피고인 J에게, 2012. 8. 17.경 피고인 D에게 각 관리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2012, 8. 14.경 피고인 주식회사 H 사이에 관리업무 개시시기를 2012. 8. 17.로 정하여 건물용역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9. 1.은 토요 일로서 휴무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8. 31.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9. 1. 오전까지 피고인 D, G가 피고인 E, B과 Z, W 등에게 그 소집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전날 무렵에는 주식회사 AH로부터 관리업무를 회수할 것에 대하여 모종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9. 1. 의 상황을 보면, 먼저 중년 여성 4명이 주식회사 AH가 점유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문을 열도록 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 5명이 관리소장 AJ 등을 강제로 끌어내어 관리사무실을 침탈하였으며, 다시 그 직후 피고인 J, 피고인 의 아들인 AM과 함께 엘리베이터(피고인 J는 엘리베이터에 탄 후 위 관리사무실이 있는 4층의 버튼을 눌렀다)를 타고 올라온 피고인 D과 Z 등이 주저없이 관리사무실을 점거한 채 필요한 자료의 복사 등 관리업무 인수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H 소속 경비원들이 관리사무실 출입문 내·외부에 배치되어 경계를 섰으며, 한편 피고인 G는 위 성명불상자 5명 중 일부와 함께 순차 엘리베이터에 타는 동안 서로 대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관리사무실 내의 전산데이터 백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저장장치를 소속 직원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J는 관리소장 AJ의 관리사무소 진입을 저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았으며, 이후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F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이러한 관리사무소 침탈의 방법 및 그 경과, 소요 시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 J를 필두로 한 관리단 측과 그로부터 관리업무용역을 도급받은 관리업체 사이에 수립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과 목적, 당사자들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 J는 피고인 D,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주식회사 AH의 관리사무실을 강제로 침탈하고 업무인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 AJ 에 대한 상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와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54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I,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점, 벌금형 선택),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D, F,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선택),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 위반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H :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경비업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수단,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B, C, D, E, G, 주식회사 H, I, K, L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 I, K, L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 B, C, E, I, K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 L의 경우 경미한 1회의 벌금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J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V의 관리인인 상피고인 F으로부터 적법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본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주식회사 AH의 부적법한 관리행위를 저지하고 주식회사 H의 관리업무 개시를 돕기 위해 한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관리사무실을 침탈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절취,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