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대학교 제16대 총학생회장(2007년도 2학기~2008년도 1학기), 피고인 B는 H대학교 제18대 총학생회장(2009년도 2학기~2010년도 1학기), 피고인 C는 H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2011년도 2학기~2012년도 1학기)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제21대 총학생회장으로서 2012년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총학생회장인 사람이다. H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해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와 학교 측에서 결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허위로 작성되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무마할 수 있어, 결국 총학생회장 개인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H대학교는 총학생회 간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학기 마다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장학금이 교부되었는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간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위 간부들도 장학금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총학생회장은 간부 선출, 간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장학금의 수령 및 지급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장이 되자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7. 말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H대학교의 제16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피해자 H대학교로부터 '가을학술제' 등의 명목으로 학교지원금 23,7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위 H대학교에서 그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134,639원을 동부화재 보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대학교로부터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으로 송금된 59,451,79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카드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실제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총학생회장 재직기간 중인 2007. 9. 28.경 위 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학생회 홍보부장 L 등 18명의 학생회 간부를 선정하여 '2007년도 2학기 제16대 총학생회 학생회간부 인선명단' 문서를 작성한 후 H대학교에 제출하여 간부장학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H대학교 측에서 2007. 10. 10.경 피고인에게 위 학생회 간부 18명의 간부장학금 28,196,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은행 봉곡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인 학생회 홍보부장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부장학금 1,990,000원 중 1,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9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간부장학금 합계 6,1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실제 학생회 간부들 중 성적미달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간부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의 간부들을 실제 간부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교 측을 기망하여 간부 장학금을 학교 측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위 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M 등 5명을 '2007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로 등재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2007년도 2학기 제16대 학생회 간부인선명단' 문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대학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경 위 M에 대한 '2007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 명목으로 1,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허위 간부를 등재하고, '2008년도 1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을 포함한 간부 장학금 19,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9. 말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H대학교의 제18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H대학교로부터 '비품구입비, 소모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회비 13,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인 H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경 그중 4,0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N)로 송금한 후 740,050원을 국민건강보험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H대학교로부터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 명목으로 송금된 70,401,36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보험료, 카드대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실제 학생회 간부들 중 성적미달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간부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의 간부들을 실제 간부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교 측을 기망하여 간부 장학금을 학교 측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위 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O 등 5명을 '2009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로 등재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2009년도 2학기 제18대 학생회 간부 명단' 문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대학교로부터 2009. 10. 27.경 '2009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허위 간부를 등재하고, '2010년도 1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15,26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피해자 H대학교의 제20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H대학교로부터 '가을학술제' 등의 명목으로 학생회비 31,7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H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경 전임 총학생회장 A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대학교로부터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으로 송금된 70,66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실제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총학생회장 재직기간 중, H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공로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명단을 추천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Q을 비롯한 13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대상자들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개인 명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받아낸 후 그들의 계좌로 공로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5:20경 구미시 봉곡동 302-2에 있는 대구은행 봉곡지점에서 H대학교 측에서 위 Q 명의 계좌로 공로장학금 1,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05경 위 1,5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P)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600,000원을 위 Q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Q을 비롯한 7명의 장학금 8,6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실제 학생회 간부들 중 성적미달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간부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의 간부들을 실제 간부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교 측을 기망하여 간부 장학금을 학교 측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6. 위 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R 등 13명을 '2011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로 등재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2011년도 2학기 제20대 학생회 간부인선 명단' 문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대학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위 R에 대한 '2011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허위 간부를 등재하고, '2012년도 1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을 포함한 간부 장학금 20,7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의 제21대 총학생회장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H대학교로부터 '가을학술제경비, 비품구입비, 소모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회비 3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S)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H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H대학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중 13,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대학교로부터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으로 송금된 34,35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실제 학생회 간부들 중 성적미달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간부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의 간부들을 실제 간부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교 측을 기망하여 간부 장학금을 학교 측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3.경 위 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T 등 7명을 '2011년도2학기 총학생회 간부'로 등재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2011년도 2학기 제21대 총학생회 간부인선 명단' 문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대학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위 T에 대한 '2012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간부 장학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허위 간부를 등재하고, 위 장학금 4,47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년도 학기별 학생회 간부 장학금 지급내역서 14부 1. 내사보고(H대학교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명단 첨부, H대학교 각 년도 및 학기별 학생회비 납부내역 첨부, 영장집행보고-H대학교 총학생회장 간부장학금 횡령 관련, H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간부로 활동하였는지 및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수사) 1. 영장집행결과보고(H대학교 16대 총학생회장 A의 금융계좌분석을 통한 횡령금액 특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U, V, O,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년도 학기별 학생회 간부 장학금 지급내역서 14부 1. 내사보고(H대학교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명단 첨부, H대학교 각 년도 및 학기별 학생회비 납부내역 첨부, AE 대표 V의 진술을 토대로 총학생회에서 허위영수증 사용유무 및 횡령금액 확인, 영장집행보고-H대학교 총학생회장 간부장학금 횡령 관련, H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간부로 활동하였는지 및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수사, 영장집행결과보고-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한 피내사자 B에 대한 횡령금액 특정)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U, V,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년도 학기별 학생회 간부 장학금 지급내역서 14부 1. 내사보고(H대학교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명단 첨부, H대학교 각 년도 및 학기별 학생회비 납부내역 첨부, 영장집행보고-H대학교 총학생회장 간부장학금 횡령 관련, H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간부로 활동하였는지 및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수사, 2012. 6. 21.자 C의 대구은행 계좌에 Q 등 13명의 명의로 입금된 2,020만 원의 출처 및 용도에 대한 1. 영장집행결과보고(H대학교 제20대 총확생회장 C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한 간부장학금 횡령금액 특정 등, H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C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한 학생회비 등 횡령금액 특정)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AF,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년도 학기별 학생회 간부 장학금 지급내역서 14부, D 학생회비 계좌내역 1. 내사보고(H대학교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명단 첨부, H대학교 각 년도 및 학기별 학생회비 납부내역 첨부, 2012년 2학기 H대학교(총학생회장 D)의 가을학술제 축제에서 연예인 AK, AL의 출연료 확인과 관련, 피내사자 D이 학생회비 등을 집행하면서 거래한 업체들을 상대로 횡령한 금액 확인, 영장집행보고-H대학교 총학생회장 간부장 학금 횡령 관련, H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간부로 활동하였는지 및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수사, 피내사자 D의 횡령금액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제646쪽), 수사보고서(피의자 D 관련 판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업무상횡령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업무상횡령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장학금 중 일부는 실제 간부로 활동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점,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2. D -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대학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 금원을 피해자 H대학교에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