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3 1. 사기 피고인 A는 주위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사업 이익도 없었으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산 기장군 F 있는 G건물 제305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1,500만 원만 수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G건물은 2011. 1. 11.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건물로서 기존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담보로 주위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사업 투자금이 부족하자 임대인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담보로 주위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4.경 위 G건물 제204호에서, H에게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줄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H도 돈이 부족하여 I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I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사용할 사람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1. 위 G건물 제204호에서 위 H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은 위 H에게 "내가 빌라 건물의 주인이다,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돈을 2~3개월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기존에 작성된 위 G건물 제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에서 위 H로 변경한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1.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 2011. 4. 14. 피고인 A의 아들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7 2. 횡령 피고인 A는 2009. 6.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물 심의를 받은 성인게임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전무(L)님이 성인게임장에 필요한 게임기 중 10대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 게임장을 운영하여 생긴 이익은 5:5나 6:4로 배당하고, 동업이 끝나면 게임기 10대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7. 17.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부산 연제구 M의 'N게임랜드'에서 '라스베가스(LAS VEGAS) LCD 32인치' 게임기 40대를 동업재산으로 보관하던 중, 2009. 9. 1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O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억원 상당의 위 게임기 40대를 0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246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 지상 G건물의 건축주로, 2011. 1. 11.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임대할 경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11. 30.경 위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내가 이 건물의 소유권자이다. B동 6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8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하 여위 B동 601호를 임대함에 있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53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43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2014고단22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사기 판결문 발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월세를 공제하면 피해자 P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437)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L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법상 익명조합원의 관계에 있어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오락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타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게임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당 25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10대에 대한 구입대금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Q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오락기를 임의로 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R 건물 2층에서 오락기 40대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이 중 10대는 피해자 L의 소유임에도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Q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오락기 40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오락기 40대 중 10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결국 오락기 40기 전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와 피해자 L의 공유재산인 워 오락기 40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