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33경 서울 시내 일원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A3 휴대폰에 설치된 'C' 무음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에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범행일시 등 특정)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28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에 종종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G(52세)는 E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H(여, 21세)는 E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6:20경 남양주시 평내로 38 우남아파트 앞에 있는 평내2호 근린공원에서,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7:50경 위 노래방에서 협박으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00:30경 남양주시 D 지하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손님들 내보내겠다, 노래방에 도우미 고용 불법사실을 알리겠다, 나를 신고하면 두 딸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앉은뱅이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22:00경 대구 동구 지묘동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모는 택시에 태우고 "너 딴짓하고 돌아다녔으면서 갓바위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택시를 세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가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몸을 여러 번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10. 30.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의류매장에서, 그가 계속 전화를 피한 채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 말을 왜 안 듣노. 빨리 가방 싸서 나와라. 말이 말 같지 않나. 타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자기 택시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의 집이 있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5주공아파트 앞에서 내려주면서 "니 또 매장가면 그냥 안 둔다. 집에 있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가 매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자 다시 찾아가 손을 잡아끌어 택시에 강제로 밀어 넣고 다리를 차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협박한 후 피해자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1) 피해자가 수사 중이던 2017. 11. 28. 합의서를 작성했으나(증거기록 99쪽), 그 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증거 기록 130쪽), 이 법원에 2018. 7. 10.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소송조건으로서의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번복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 3항), 양형의 조건으로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형법 제51조 제4호). 이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여성에 대한 폭력범행이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실형에 처하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파출소 방면에서 황상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77,67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ㄷ.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7. 6. 24. 20:00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G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되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음식점 내에 설치된 TV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불상인 TV 화면을 파손시킴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B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불상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7:4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음주운전 2건 병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세종 연기면에 있는 빗돌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까지 선고받은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7. 10. 28. 07:3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662 아시아드 경기장 앞 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클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 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발행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단속 경찰관이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토록 하자 운전자 'E'로 PDA에 전자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 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 2017. 10. 28. E' 라고 서명하여 위 단속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한 다음 행사하고,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자 형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E 행세를 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E 행세를 한 사실을 본인이 먼저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8:1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 영상),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 - 진지한 반성, 피해자 C, D과 합의, 전 여자 친구 및 그 언니(E 자매)의 처벌 불원/ 초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2018고단49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거주하고, 피고인이 거주한 적이 있던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농작물 지지대(길이 약 1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임대인 피해자 D(여, 7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대를 집어 던지고,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김장용 배추4포기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8. 12. 14. 1: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빌딩' 공사를 하고 도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D 빌딩'을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18:25 경위 'D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E이 고용한 용역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7cm)로 피해자 G 소유인 H 유리문 (가로 0.9m, 세로 2m)을 수회 내리쳐,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그곳 화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형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역대원인 피해자 J의 머리를 드라이버로 1회 내리쳐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E을 끌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K(남, 35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벽로 2238에 있는 삽재고개 앞 도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박정자삼거리1)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1)공소사실에는'박정사삼거리'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을 손괴하여 그에 따른 비산물 등이 도로 위에 산재되어 있고 위 쏘렌토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이동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타고 온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제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0: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기록 분석 관련)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18:22경 김천시 D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목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위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상해 범행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을회관 앞마당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9. 09:3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1경 및 같은 날 11:04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16:0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옷 왜 찢었냐, 죽여버린다, 옷값으로 한 명 당 100 만원총 300 만원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집(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침입 장면 CCTV 사진, 마을회관 CCTV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땅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친척이자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체포 당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히 컸고 지금도 완전히 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피고인을 서울로 데려가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7:1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신천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때마침 1차로에서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프리우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의 위 승용차를 우측 뒤 휀더의 판금 등 수리비 1,695,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404호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실사주인 D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액 상당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해서는 안된다. 1. 2018. 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2. 3. 저녁경 구미시 C에 있는 D 506호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2.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2. 10.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2018. 2.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2. 19.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00: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E의 목과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는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