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22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6세)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약 30년 전에 피고인과 이혼)를 피해자가 부양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피고인을 부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3. 10. 중순경 피해자의 여동생 부부를 서울 소재 한 파출소로 불러내어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전주로 내려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19.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까지 내려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인 같은 달 20. 12:42경 전주시 완산구 D 내 ‘E’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칼(칼날 길이 7cm, 전체 길이 17cm)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찾아가기 위하여 같은 날 14:31경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보려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및 같은 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보려고 시도하던 중, 위 G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와, 위 I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가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칼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두었고, 같은 날 15:3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I 주민센터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차량에 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타지 않겠다. 여기에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단 타세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라고 말하자 “안 탄다.”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모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진흙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게 한 뒤 피해자는 운전석에 올라 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고, 피고인과의 말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피고인과 대화도 나누고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진흙도 닦을 겸, 같은 날 15:50경 전주시 완산구 J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시켰다. 정차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더 이상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말하며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관통 깊이 : 7cm, 관통 방향 : 오른쪽 어깨 쪽에서 가슴 중앙 방향),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칼을 잡으며 “아버지, 오늘 손자 생일인데, 저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애들 생일이 중요하냐,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잡힌 칼을 빼내는 중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 밖으로 도망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I 주민센터 내·외부에서 피의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초진기록지 첨부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식도' 구입처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전화 면담 관련), 수사보고(K병원 의사 면담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동기에 관하여, 아들인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자신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형사사건이 생기면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일 테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피해자가 있는 전주로 와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을 구입하였으며, 경찰서에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자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려고까지 하였다가 주변사람의 조언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였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동사무소로 데리러 온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가방에 넣어두었던 칼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로 옮겨두었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자 마음먹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잠깐 차를 세운 사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가 칼을 넣어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칼을 잡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톱 아래 살점이 0.5cm 가량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기지 않고자 강한 힘으로 버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돌아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칼을 찌를 당시 아들(피해자)은 저를 쳐다보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06면)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정차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칼날이 전부 들어갈 때까지 강한 힘으로 가슴부위를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를 당시 이미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찌르려고 했던 어깨 부위보다 사망의 위험성이 훨씬 큰 가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인 생선을 다듬는 칼로, 이와 같은 범행도구로 사람의 쇄골 아래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되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칼이든 새로 사 처음 쓰는 칼은 날이 잘서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 가슴 부위에 우측 어깨 쪽에서 가슴중앙 방향으로 비스듬한 형태로 상처길이 2.5cm, 깊이는 약 7cm인 흉부 근육이 손상될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날 길이가 7cm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칼날이 다 들어갈 때까지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위는 쇄골하정맥, 쇄골하동맥이 지나가는 위치라 칼의 각도가 조금만 더 틀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가 효도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칼을 사서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주머니에 숨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저지하지 않았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 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신체적 후유증 없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