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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51

범죄사실 [2012고단63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광주 서구 J에 있는 'K'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1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전남 목포에서 'M'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L에게 A, B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같은 달 18.경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 A는 2012. 8. 29.경 광주 동구 N빌딩 212호에 있는 O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피고인 A의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58] 피고인 B은 2012. 8. 29.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O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2. 9. 29.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2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예금 거래명세서 [2013고단25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P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수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2.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23. 2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2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13. 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J로부터 대마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종이컵 3분의 1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2013. 2.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26.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위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2013. 2.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위 3.항과 같이 J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한 다음, 2013. 2. 28. 14:40경까지 그 중 대마 약 0.28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대마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위치추적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4,000원 = 필로폰 매수하여 투약한 점 50,000원 + 대마 흡연 4,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동종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과 대마의 단순 투약에 머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및 횟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F노동조합 안동지회장으로 2012. 11. 6. 07:00경 안동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현장 사무실 앞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들과 함께 위 회사의 외지 화물차량 사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던 중, 마침 피해자 I(28세) 운전의 외지 화물차인 J 24톤 화물차가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K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2,284,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등 사진첨부), 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노동조합 안동지회장으로 2012. 11. 6. 07:00경 안동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현장 사무실 앞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들과 함께 위 회사의 외지 화물차량 사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던 중, 마침 피해자 I(28세) 운전의 외지 화물차인 J 24톤 화물차가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K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284,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승합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피해 화물차의 현장 진입을 막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톤 승합차량으로 24톤 화물차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충격 당시 피해 화물차는 정차해 있었고, 이 사건 승합차량은 피해 화물차 전방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전방에서 진행을 막고 있던 N이 M, L에 의해 끌려 나온 후에야 다시 출발하여 피해 화물차를 충격하였는바, 충돌 당시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승합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합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의 점은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3. 1. 1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56

범죄사실 [2012고단2656]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해운대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현금이 필요한데, 액면금 300 만원, 지급기일 2012. 5. 31.로 된 가계수표 7장을 맡길 테니까, 나 대신 E에게 20,26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수표 지급일자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억원이 넘은 사채돈을 갚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태에 있었던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에게 20,26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0] 1. 배임 피고인은 2011. 1. 28.경 부산 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현재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마트 내 정육냉장고, 진열대 등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집기류를 잘 보관하고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마트에서 위 집기류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기류 중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28.경 제1항 기재 G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마트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5. 21.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마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39]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부산 서구 F 소재 'G마트'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1. 5.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사채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를 빌리게 되어 2011. 7.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마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피해자 H(여, 50세)에게 "G마트에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정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77,650원 상당의 부산우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34회에 걸쳐 합계 금 59,687,81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7] 피고인은 2005. 3. 10.경부터 농협 연산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2. 5. 31.',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5.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의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고소장 [201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0.경부터 농협 연산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는바, 2010. 4. 2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각 수표번호 'AA', 'AB', 발행일 '2012. 5. 29.',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5.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5.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48]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0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57] 3. 피고인은 2013. 5. 23. 20:2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조니 워커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75] 4. 피고인은 2013. 4. 13. 20: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 장미코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맥주 10병 및 안주류 등 합계 5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81] 5. 피고인은 2013. 5. 1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가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시가 120,000원 상당의 'J&B 제트' 1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로얄 샬류트'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53] 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5. 22: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명세서 [2013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3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영수증) [2013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고객주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또다시 수회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임차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세금 2000만원, 권리금 500만원, 및 차임 등을 약 2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E 5톤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 출입문, 샷시, 화분 등을 수리비 약 3,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A) 1. 피해견적서(C 제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37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16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소재 24시편의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석정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9: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남,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성기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트를 운영하여 처자식을 부양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 F㈜ 판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감열지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와 거래하는 G의 운영자 H이 F㈜가 H과 체결한 이면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F㈜, I(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54158호)을 제기하자, 2011.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는 H과 거래를 할 때마다 법인인감 인영이 전자날인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H의 사무실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이 감열지 판매 업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H이 F㈜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해당 사용인감은 당시 가공소재 판매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금계산, 수출진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모든 판매팀이 그와 같은 사용인감을 갖고 있었고, 보통 사무보조직원 책상위에 모두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거래규모를 확정짓는 세금계산서를 찍을 때나 수출서류를 적을 때 사용되었던 인감으로 매월 2회 정도 H에게 노출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이 "피고 F는 원고(H)에게 커미션수수료를 언제 처음 지급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모두 챙겨주었고, 증인 후임자 이후에는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증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전자날인된 세금계산서를 주었으나,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기도 한 사실, 또한 F㈜가 구매승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을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월 1회 거래규모를 확정짓는 세금계산서를 찍을 때나 수출 서류를 적을 때 사용되었던 인감"이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F㈜가 H과 거래를 할 때마다 법인인감 인영이 전자날인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H의 사무실로 송부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기재 증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와 같이 증언한 후, "증인이 언제까지 챙겨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2002. 겨울까지 감열지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챙겨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계약은 2002. 9. 6. 체결된 것이니까 3개월은 챙겨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3개월 내에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명확한데 거래가 있었다면 챙겨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쪽), 위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담당기간 내 발생한 수수료를 모두 처리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F㈜와 H은 2002. 9. 6. F㈜가 H에게 수수료로 감열지판매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Commiss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적어도 1년에 한 번, 회사는 H에게 총 판매액과 수수료액을 기재한 수수료정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Once a year at least, the principal should send the commercial agent a commission note stating total sales and the commission.)"이라고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르면 F㈜가 감열지가 판매할 때마다 곧바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02. 10.경까지 감열지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기간 중에 F㈜는 2002. 9. 17. 1회 감열지를 수출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의 정산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H으로부터 지급을 요구받거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기간 중 수수료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억하면서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D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2.경 위 D의 집에서 E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D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2.경 위 D의 집에서 D의 사위 F의 파산신청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D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합계 1,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파산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진술 부분 1. 통장거래내역사본, 판결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7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인지세 59,000원 - 송달료 60,400원 - 1,380,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C(78세)과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2013. 10.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 1. 피고인은 2013. 10.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1동 2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돈을 내 놓아라, 씨발 개같은 년아, 니가 내 인생 망쳤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장난감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실제 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런 칼에 찔리면 대번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년 꼴보기 싫다, 돈 벌어가지고 뭐하나, 내 인생망쳤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시발년놈들, 둘이 다 집에서 기어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 약 2-3미터 가량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들어오자 싱크대 위에 사기 그릇 2개를 피해자 D을 향해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상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8.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야이 시발년놈들아, 꼴보기 싫다'라며 피해자 D을 향해 바닥으로 플라스틱 빗자루를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9.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일어서려고 하자 일어서지 못하도록 손으로 어깨를 눌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10.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에 들어오자, 그곳 마루에 놓아둔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던지면서 '시발 것, 다 때려 부수고, 치아뿔가, 시발년놈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14.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 시발년놈들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까, 내가 이리 사느니, 차라리 사고 한번 치까'라며 말하면서 그곳 마루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들어오자 '야 이 시발년놈들아, 너거들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취직이라도 잘 할건데, 너거들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있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위 장소 주방에서 피해자 C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0. 25.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빈손으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이 시발년아, 좆같은 게,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안사오나'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툭툭 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집에서 나가 뒤져 죽어라, 안 그러면 칼로 배때지 찔러 죽여뿐다, 시발년아 밖에 돈 벌어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니는 뭔데 그라노, 돈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팔을 손으로 비틀면서 방바닥으로 밀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자 "돈을 달라, 씨발년놈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세안텍스는 서울 송파구 송이로30길 13 세안빌딩 4,5층에 본점을 두고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대학교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소재 D 기숙사에 대한 운영·청소·경비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세안텍스-D 기숙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을 변경한 경우에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청소작업 중 쓰레기봉투 수거 및 교환작업, 집하장 쓰레기 분류작업, 화장실 및 휴게실 청소작업)에 대하여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15. 1월부터 청소근로자가 39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근로자별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세안텍스 피고인 주식회사 세안텍스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세안텍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검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세안텍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하였고,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