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합1344 사건: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F'는, G, H, I, J, K, L, M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N'에 있는 'O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N' 일대 유흥가 장악, 전남 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 유지를 위한 자금은 G, J, K과 나이트클럽 사장인 H이 공급하기로 하고 조직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면서, I, J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G은 두목급 간부로, H과 K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L, M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해남식당'에서, 'F'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단체의 조직원인 P의 권유로 'F'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Q('F' 조직원)은 2012. 9. 13. 09: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R(남, 21세)을 자신과 시비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너 아까 그 새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R의 목덜미를 잡고 근처 노래방 입구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 R을 벽에 세워두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와 뺨을 5-6회 정도 때렸다. 이에 피해자 R의 일행인 피해자 S(남, 26세)이 "왜 그러느냐."면서 항의하자, Q은 피해자 S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야 씹할놈아 너 쌈 잘해? 한숨 쉬지 말고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2013고합409 사건: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고인 C은 2013. 3. 13.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T' 근처 식당에서, 'T'의 종업원인 피해자 U(남, 23세)와 유흥접객원 소개비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싸움을 하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따지냐. 너 이 새끼 내려와 봐."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T' 앞 길거리로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니가 형들한테 대들어?"라고 위압적으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C은 "너 이 새끼. 니가 나한테 대들어? 죽여 버린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 씹할 놈아. 니가 나를 왜 때려."라고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경부터 광주 서구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0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업소 근처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X)에 유흥접객원을 태워 대기하고 있다가 유흥주점 'T'의 업주 Y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명 'Z'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한 다음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한 다음 소개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3. 2013고합441 사건: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중학교 동창인 AA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 AB(남, 23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AA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자, 격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더클럽홀릭'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양 주먹,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전벽 및 안와 상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항] 1. 증인 AC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AD, AE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 나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U,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병원진료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21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번) [판시 전과] 1. 확정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3고합4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ꔷ 판시 제1 가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ꔷ 판시 제1 나항: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ꔷ 판시 제2 가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ꔷ 판시 제1 나항: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ꔷ 판시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ꔷ 판시 제2 가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ꔷ 판시 제2 나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조직원인 Q, B와 함께 길을 지나던 사람들을 폭행하고 C과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S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Q과 함께 길을 지나던 사람들을 폭행하고 중학교 동창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합441 사건 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2013. 6. 29. 02: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파출소에서, 피해자 AB(남, 23세)이 판시 제3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질래. 죽여 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땅에 파 묻어버린다.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하냐. 네가 그래서 광주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냐"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