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6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일명 'D', 이하 '보 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B(2018. 5. 16. 분리선고)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의 제안으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편취 자금을 입금받을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은 2018.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 120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주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B로부터 건네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 및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1,668,2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 기업은행 계좌(M)와 각각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당 7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B와 보이스피싱 범행의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7. 12. 2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앞 광장에서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B로부터 건네받고, 2018. 1. 12.경 같은 장소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18고단24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입금받을 통장, 직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 'P'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아이템 구매대금 9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T)로 9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1'로 칭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1은 2018.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V의 W 대리인데 대출받은 것이 있으면 5.6%의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것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K은행 계좌(Y)로 6,318,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통장 전달책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2'로 칭함)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X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1, 2와 공모하여, 2018. 1. 29.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31 기재와 같이 게임 아이템 또는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23명으로부터 걸쳐 합계 12,184,500원의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B 또는 성명불상자2로부터 통장 및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2018. 1. 12.경 성명불상자1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2로부터 X 명의의 K은행 계좌(Y), Z 명의의 I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1, A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될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7. 12. 15.경 안산역 광장에서 R 명의의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를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A에게 전달하였다. 2018고단34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한족(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의 제안으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 자금을 입금받을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및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은 2017.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아이폰6S 플러스 128GB 로즈골드 색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A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74,591,1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8. 1. 30.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7, 55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71,559,1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B,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한 후, 2017. 12. 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에서 AF 명의 AD은행 계좌(AG), AC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B로부터 총 5개의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및 A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피해금 수령 계좌 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7. 12. 23.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앞 광장에서 AH 명의의 I은행 계좌(AI)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3개의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C,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75쪽),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380쪽),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A) 1. 피의자 B와 A, 'D'와의 채팅내역 [2018고단2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11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 Q,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계좌개설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2362호 회신 [2018고단3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C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F,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AB, EE, EF, CY의 각 진술서 1. H, AH, EG, EH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EI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발췌자료 1. EJ, CE 명의 계좌 상대거래내역 등 발췌자료 1. 각 통장 및 카드사진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2018고단2434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 피고인 A : 총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고, 직접 인출한 금액만도 8,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범행에 가담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인출금액의 5% 정도로 크지 않은 점, 공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검거 당시부터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고, 자백하여 확정된 선행 범죄사실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체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은 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31 사기의 점은, 판시 2018고단2434호 제1항 기재와 같이 A,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피고인이 2018. 1. 25.경 안산역 광장에서 EK 명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2018. 1. 29.부터 2018. 2. 1.까지 모바일 게임 'P'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거나 E F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이에 속은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84,500원의 구매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A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EK 명의 통장 등을 A에게 전달하면서 해당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유일한 점, 그는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의 한족 남성과 B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는데 명의인이 한국인이나 중국인인 경우는 한족 남성으로부터,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EK는 중국 이름이라 한족 남성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 '2018. 1.말경 한족 남성으로부터 중국인 명의 계좌를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A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한테서 건네받은 통장은 러시아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한족 사람이 건네준 통장은 조선족이나 한국사람 이름이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8고단3429호 수사기록 2555-1쪽), EK가 실제로 중국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통장 등을 A에게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한족 남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통장 등을 전달하면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