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근로자 모집을 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사실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 일자리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일자리센터 직원을 통해 '모집직종 :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원, 모집인원 : 1명, 임금조건 : 월급 200만 원, 근무 예정지 : 기타 다른 사업체, 충청남도 예산군 D, 연금 4대보험 :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라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4페이지 신고서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평택시청 일자리센터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인광고의 내용대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인부를 고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의 체격이나 나이 등이 힘든 목장 일을 할 수 없어 보여서 E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채용을 거절하기 위하여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낸 것일 뿐, 워크넷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애초부터 산재보험 이외에 그 어떤 보험도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가입해 줄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워크넷에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목장에서 일할 사람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가입시켜 준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워크넷에 광고의뢰를 할 때 분명히 산재보험만 가입된다고 말했었는데, 왜 3대보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가 난 것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더니 곧이어 이를 다시 번복하여 '일단 거짓조건을 제시하여 많은 응모자를 확보한 후 응모자의 자격이나 인상 등을 보고 난 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광고의뢰를 직접 접수했던 평택시청 일자리센터 직원 G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E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E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 직후 피고인은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담당자 H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요구를 받고 '피고인 운영의 한우농가는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주고 있으나,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여 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 축협 직원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고용 규모 자체가 매우 영세하여 인부들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 중 유일하게 채용된 인부에게 별도의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4대보험 중 그 어떤 보험도 들어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우 목장이 4대보험 중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주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연금 4대보험 :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구인조건은 거짓 구인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0:23경 충북 진천군 B연립 가동 옆 'C' 모델하우스 건물 주차장에서,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 학생들에게 술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산 술을 내가 마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을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새끼, 젊은 놈이 어른한테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에 있는 영농법인 E의 실경영자로서 과실수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1- 자 F의 2013년 2월 당직수당 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직수당 합계 660,00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46,890원 및 위 F에게 지급한 1,300,000원을 뺀 퇴직금 잔액 573,436원 등 총 1,880,326 원 3)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현금 지불증, 임금대장, 직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가요. 2) 공소사실에는 '7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이 판결 범죄일람표와 동일함)의 기재에 비추 이 보면 '66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는 '2,000,32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당직수당 합계 금액을 780,000원'에서 '660,000원'으로 고치는 것 에 맞춰 '1,880,326원으로 고진다.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종중의 하위 종중인 G종중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H은 F종중 회장 겸 G종중 감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G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H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서초구 빌딩 5층 법무법인 B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하여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요지는 "H이 F와 G로부터 동 종중 소유인 경기 광주시 J 일원의 지구단위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8.3. 20.경 각 종중으로부터 5,000 만원씩 합계 1억원을, 2008. 4. 11.경 각 종중으로부터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2008. 10. 16.경 각 종중으로부터 15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2009. 1. 20.경 각 종중으로부터 1,5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2009. 4. 1.경 각 종중으로부터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2009. 8. 12.경 각 종중으로부터 6,000만원씩 합계 1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은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해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할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1. 2008년도 결산이사회, L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M, 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종중의 총무로서 개발비 등으로 대의원 회의를 통해 적법하게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소유인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에 있는 전하아이파크 202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교회 주일학교가 끝난 피해자 D(여, 8세) 등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고 동울산시장 방면에서 전하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이고 한편 사고 당시는 어린 아이를 하차시킨 직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2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C)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운행차량 인근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0:00경 경기 화성시 병점로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험한 물건인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46세)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SM5 승용차의 좌측으로 위 K3 승용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등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직진하자 다시 위 SM5 승용차를 뒤쫓아 가 우측에서 갑자기 위 SM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위 K3 승용차의 운행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고, 갑자기 제동을 하는 등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낼 것 같은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양보와 배려를 다짐하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예비신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4월N• 1년, 법률상 처단형의 반영 : 6월 ~ 1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6호실에서 피해자 E(28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을 테이블에 세게 치며 내려놓아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물어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23:1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온천로 281에 있는 만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초교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15: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설악비치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온천로 281 에 있는 만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협 C지점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료 구입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택시 구입을 하기 전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모의 비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와 친분이 있으므로 부모의 농사비용 핑계를 대면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짓말 한 것이었고,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타행환입금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사회 선배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5.6. 03:3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H(여, 1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I'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5:45 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 여관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K 여관 내·외부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및 DVD 첨부, 방범 CCTV 등 영상녹화자료 사진 및 DVD 첨부, CCTV 분석 등,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N9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윤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기에 피고인의 제안이 없었으면 B, C이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정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0. 20: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8)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서 체검안서 1. 사진 16매,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지적장애 3급)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D(여, 17세)의 오빠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집(이하 '집'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밤 무렵에 강릉시 E에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온 피해자(당시 19세)를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오후 무렵에 집 엄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오후 무렵에 집 엄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일기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피해자 D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누나 피해자 C를 강간하여 임신까지 시키고, 나이가 어려 저항하기 힘든 여동생 피해자 D도 강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소년인 점, 피고인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폭력범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18.05:15경 대전 서구 월평동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봉명동 만년교 입구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11. 29. 17: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로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태운 후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차 안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약도 있다. 오늘 네 얼굴 보고 사랑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한다"라고 협박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 1항, 2012. 11. 29.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 및 2012. 11. 1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12. 11. 17:30경 위 E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 계속 경찰에서 전화와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죽여버릴꺼야"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고 부근에 주차해 둔 위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니년이 또 딴 짓하니까 바지 벗고 의자에 누워 있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1. 17: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2012-5134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관하여, 판 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감금죄 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1.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고, 2012. 12. 1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 피해자가 2012. 11. 29. 판시 제1항 범행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사실, 판시 제2항 범죄 당시 위 각 사건들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차에 태울 당시 피해자에게 "뭐하러 경찰에 신고했으나, 지금 머리 아파죽겠는데 사람 힘들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힘들었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보복목적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감금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30.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8-1호 소재 퓨전테크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C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C을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G에게 "이씨발 양아치 새끼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전경출신인데 너희 보다는 더 잘 안다. 너희들은 다 뒤졌어. 왜 저 가시나들 이야기만 듣냐? 니 신분을 밝혀라!"라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E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찰관에게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9. 19: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자전 1)이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특수손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5.11. 21.대검찰청예규제818호로개정된 것)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것을 보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로 피해자 G 소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66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전거로 위 승용차를 내리치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45세)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술쳐 먹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차량,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폐결핵 진단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리 낙성초등학교 방면에서 D에 있는 E식당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서 곧바로 후진하여 같은 리 구치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로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려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읍 징광리 세동마을 방면에서 낙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대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8경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 부딪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한 점,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 E) 2개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를 1개월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일시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등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0:1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세차장에서 피해자 D(40세)가 주차 문제로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좌상,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 없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