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입원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게 한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저기 동영상처럼 안마해 주겠다. "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서먹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가 있을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무르면서 엉덩이, 음부, 가슴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화제라고 하면서 위 약을 복용하게 하고 약기운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져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문질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야간경비 근무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조모 F 입원기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복용주장 약 관련), 특수상병명 관련 처방내역 조회, 수사보고(처방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실제 출생일이 G이므로 범행일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여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출생일은 H이고, 피해자의 실제 출생일이 G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추행 여부 1) 관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다소 불일치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범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의 할머니 F의 입원치료기간(수사기록 제245쪽), 유료영화 구매사실(수사기록 제327쪽), 당시 F, 피해자와 함께 살던 E의 야간근무사실(수사기록 제112쪽)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일시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아 일부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된 수사와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을 조작하다가 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이야기하고,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게 말을 하게 되면서 개시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왜곡될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포항I병원에서 정동장애로 인한 치료 및 의약품을 처방받은 이후 2011. 9. 20.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불면증, 정동장애로 인한 치료 및 의약품을 처방받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의 효과는 '수면유도, 불안·긴장제거'로서 피해자가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난 증상과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채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 우울, 분노, 자살충동 등의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경 강제추행 및 2011. 8. 말경 강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경 포항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소화제라고 하면서 위 약을 복용하게 하고 약기운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져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문질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위 약을 복용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정신이 흐릿 해져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남동생 J은 경찰에서 2011. 7. 말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1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이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방에서 기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행동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지 않고,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