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62

범죄사실 2023고단156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C로부터 부천시 AY 소재 C 운영의 ‘AZ공인중개사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J) 소속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 ~ 2018. 초경 위 ‘AZ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공인중개사 J, 중개보조원 F 실장으로부터 C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C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피고인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BA, YT아파트 BB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3고단1684: 피고인 C, D, E, F, G, H, B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C’ 설립 경위 피고인 C는 2009.경 무렵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D 등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대해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산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주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중개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공무팀’, 주택 임대 중개 담당 ‘중개팀’, 임대 주택 관리 담당 ‘주택관리팀’ 등으로 조직된 ‘BC’이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를 2010.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단체 활동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한 회장으로서 이 사건 단체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2009.경 피고인 C로부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단체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보유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이자 관리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한 ‘기획공무팀’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E는 2009.경 피고인 C로부터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의 중개를 전담할 ‘B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2014. 12. 17.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F 소재 ‘B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며, I은 2009.경 피고인 C로부터 위 ‘B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4. 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BH 소재 ‘B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다. 그리고 피고인 F는 2010.경 피고인 C로부터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어 ‘BJ중개사사무소’를 거쳐 202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K 소재 ‘B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고, J은 2010.경 피고인 C로부터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7. 10. 1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M 소재 ‘BN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고, K은 2012. ~ 2013.경 피고인 C로부터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4. 12. 2.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며, 피고인 G는 2010. ~ 2011.경 피고인 C로부터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8. 5. 23.경부터 위 ‘BL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며, 피고인 H은 2016. 11.경 피고인 C로부터 위 ‘BL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20. 12.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O 소재 ‘BP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고, 피고인 B는 2016. 11.경 피고인 C로부터 위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7.경부터 부천시 AY 소재 ‘BJ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다. 한편, I, 피고인 F, K, J, 피고인 G, 피고인 B는 각각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피고인 C 보유 부동산들의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대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들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단체의 재정 상황 악화 이 사건 단체는 그 사업 구조상 수입원이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이고 피고인 C의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축해 왔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매월 약 15억 원에 달하여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약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은 대출 이자 등 고정지출 비용 지급과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가용 자금이 부족한 ‘자금 경색’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는 2021. 3. 21.경 이 사건 단체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사건 단체 재정악화 사실을 공지하고 중개팀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보증금 상향을 지시하는 등 ‘자금 경색’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022. 1. 11.경부터는 대출 이자 연체에 따라 보유 부동산들이 연쇄적으로 임의경매에 회부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E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들이며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이 피고인 C의 소유이고 등기부상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및 피고인 C가 월 17억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을 부담하고 2022. 1.경부터 대출 이자 연체에 따라 피고인 C 보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임대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임대차기간 보장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이행보증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매주 중개팀 직원들과 중개팀 회의, 각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급 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와 더불어 비상회의 등 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면서 자기 보유 부동산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받고 임대차보증금 액수 설정을 비롯하여 이행보증서교부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 독려 등 중개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D는 이 사건 단체 재무이사로서 이 사건 단체의 사업운영 방식을 숙지한 채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피고인 C 보유 부동산들의 대출 이자 지급, 이 사건 단체 직원들 급여 지급 등 이 사건 단체의 회계 처리를 담당하면서 중개팀 직원들과 상호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I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I과 공인중개사 K으로 하여금 2022. 1.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인천 미추홀구 BQ, SV건물 BR동 BS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피고인 C 운영 ‘B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이기도 한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I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K과 I은 피해자 AN에게 “임대인(F)은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만약 근저당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계약을 망설이며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한 번도 문제 생겼던 적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하였음은 물론, 위 I, K 및 F는 모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N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I, K,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AN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A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A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6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2,5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F, J, K, G, H,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 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I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I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6.경 I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BT, YV건물 BU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0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B, F, BV, K, I, BW, J, G와 각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E(사기) ‘BG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및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3.경 위 ‘BG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인천 미추홀구 BY아파트 BZ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이기도 한 CA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X에게 “임대인(CA)은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고,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집이 경매에 넘어갈 일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피고인, CA은 모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X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BX로 하여금 피고인, CA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BX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BX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BX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18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1) 사기 ‘BL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2.경 위 ‘BL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인천 미추홀구 CB, SI아파트 CC호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이기도 한 CE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G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중개보조원 CA은 피해자 R에게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여야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인(CE)은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증액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피고인, G, CA, CE는 모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피고인, G, CA, CE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AN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A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R으로부터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교부하였던 임대차보증금 78,000,000원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8,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2.경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53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남동구 BH 소재 ‘B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3%를 명의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8. 10. 23.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내지 270 기재와 같이 부동산 204개 호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마. 피고인 G 1) 사기 ‘BL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제2의 라항 1) 기재와 같이 2022. 1. 22.경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4.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7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단체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C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 주면 월 15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C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고인 명의로 인천 부평구 CF, CG동 C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2 내지 430 기재와 같이 총 6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바. 피고인 H ‘BP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인천 미추홀구 CI아파트 C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K(CK 대표)은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중개한 건물 중 경매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경매에 넘어갈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위 피고인, K은 모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BX로 하여금 피고인, K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O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O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O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7.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C 소유 부동산들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B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J이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M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4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 J, K,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등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피고인 E 등 공인중개사들과 I, 피고인 F 등 중개보조원,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D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자신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피고인 E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은 임차인과 사실은 자신들이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되어 동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21. 3. 22.경 인천 미추홀구 BF에 있는 BG부동산에서, 피고인 C가 소유하는 인천 미추홀구 CN, CP아파트 BR동 CO호를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CQ에게 직접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는 총 359회, 피고인 E는 총 64회, 피고인 F는 총 39회, 피고인 G는 총 85회, 피고인 H은 총 38회, 피고인 B는 총 25회에 걸쳐 각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023고단1884: 피고인 I, J, K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C’ 설립 경위 C는 2009.경 무렵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D 등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대해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산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주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중개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공무팀’, 주택 임대 중개 담당 ‘중개팀’, 임대 주택 관리 담당 ‘주택관리팀’ 등으로 조직된 ‘BC’이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를 2010.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단체 활동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한 회장으로서 이 사건 단체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I은 2009.경 C로부터 위 ‘B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4. 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BH 소재 ‘B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 피고인 K은 2012.~ 2013.경 C로부터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4. 12. 2.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 피고인 J은 2010.경 C로부터 ‘AZ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7. 10. 1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M 소재 ‘BN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다. 한편,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은 각각 C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C 보유 부동산들의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대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들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단체의 재정 상황 악화 이 사건 단체는 그 사업 구조상 수입원이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이고 C의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축해 왔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매월 약 15억 원에 달하여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약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은 대출 이자 등 고정지출 비용 지급과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가용 자금이 부족한 ‘자금 경색’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C는 2021. 3. 21.경 이 사건 단체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금 상향 계약이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사건 단체 재정악화 사실을 공지하고 중개팀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보증금 상향을 지시하는 등 ‘자금 경색’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022. 1. 11.경부터는 대출 이자 연체에 따라 보유 부동산들이 연쇄적으로 임의경매에 회부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C로부터 급여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들이며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이 C의 소유이고 등기부상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및 C가 월 17억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을 부담하고 2022. 1.경부터 대출 이자 연체에 따라 C 보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임대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임대차기간 보장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이행보증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I 1) 사기 B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피고인과 공인중개사인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2.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인천 미추홀구 BQ, SV건물 BR동 BS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C 운영 B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이기도 한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에서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피고인과 K은 피해자 AN에게 “임대인(F)은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만약 근저당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계약을 망설이며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한 번도 문제 생겼던 적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K 및 F는 모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N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피고인, K,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AN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A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K,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그 무렵 피해자 A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35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C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C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적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BT 소재 YV건물 46세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공인중개사인 E, J, K, G, H, B 등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E 등 공인중개사들과 피고인, F 등 중개보조원,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D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C는 자신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피고인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은 임차인과 사실은 자신들이 C로부터 고용되어 동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1. 4. 7.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C가 소유하는 인천 미추홀구 CR, CS호를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CT에게 직접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각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K 1) 사기 BI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22. 1. 12.경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5,17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 J, G, H, B 등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피고인 등 공인중개사들과 I, F 등 중개보조원,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D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C는 자신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피고인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은 임차인과 사실은 자신들이 C로부터 고용되어 동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1. 3. 25.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C가 소유하는 인천 미추홀구 CU, CW아파트 CV호를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CX에게 직접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각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 J 1) 사기 B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및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4.경 위 BN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인천 미추홀구 CY, YU건물 CZ호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이기도 한 B는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조원 DA은 피해자 CM에게 “임대인(B)은 4년 동안 이자를 잘 지급해 왔고 현재도 이자를 잘 지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다른 방들도 대부분 이 정도의 근저당은 설정이 되어 있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피고인, B, DA은 모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CM로 하여금 피고인, B, DA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CM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C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M와 2022. 1. 26.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CM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55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 K, G, H, B 등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피고인 등 공인중개사들과 I, F 등 중개보조원,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D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C는 자신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피고인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은 임차인과 사실은 자신들이 C로부터 고용되어 동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기로 모의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1. 5. 11.경 위 BN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C가 소유하는 인천 미추홀구 CR, DB호를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DC에게 직접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각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023고단4156: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A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Z공인중개사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J)에서, BW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 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BW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BW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경 BW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DE, SJ아파트 BB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3고단5350: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F, CG동 1층 DG호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주식회사 DH, 인천 미추홀구 DF, DI호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DJ, 인천 미추홀구 DF, DK호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DL, 인천 미추홀구 DM, 3층 DN호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DO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2022. 9. 30.까지 주식회사 D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M의 2022년 9월 임금 3,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6,200,952원 합계 9,200,9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2022. 8. 31.까지 주식회사 D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B의 퇴직금 18,02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37,869,6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037: 피고인 C, D, E, I, F, J, K, G, H, B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C’ 설립 경위 피고인 C는 2009.경 무렵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D 등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대해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산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주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중개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공무팀’, 주택 임대 중개 담당 ‘중개팀’, 임대 주택 관리 담당 ‘주택관리팀’ 등으로 조직된 ‘BC’이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를 2010.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단체활동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한 회장으로서 이 사건 단체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2009.경 피고인 C로부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단체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보유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이자 관리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한 ‘기획공무팀’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E는 2009.경 피고인 C로부터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전담할 ‘B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2014. 12. 17.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F 소재 ‘B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며, 피고인 I은 2009.경 피고인 C로부터 위 ‘B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4. 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BH 소재 ‘BI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다. 그리고 피고인 F는 2010.경 피고인 C로부터 ‘AZ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어 ‘BJ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쳐 202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K 소재 ‘BL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고, 피고인 J은 2010.경 피고인 C로부터 ‘AZ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7. 10. 1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M 소재 ‘BN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고, 피고인 K은 2012. ~ 2013.경 피고인 C로부터 ‘AZ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4. 12. 2.경 위 ‘BI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며, 피고인 G는 2010. ~ 2011.경 피고인 C로부터 ‘AZ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8. 5. 23.경부터 위 ‘BL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며, 피고인 H은 2016. 11.경 피고인 C로부터 위 ‘BL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20. 12.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O 소재 ‘BP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고, 피고인 B는 2016. 11.경 피고인 C로부터 위 ‘AZ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채용되어 2017.경부터 부천시 AY 소재 ‘BJ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전담한 중개팀 직원이다. 한편,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B는 각각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피고인 C 보유 부동산들의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대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들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단체의 재정 상황 악화 이 사건 단체는 그 사업 ,구조상 수입원이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이고 피고인 C의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축해 왔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매월 약 15억 원에 달하여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약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은 대출 이자 등 고정지출 비용 지급과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가용 자금이 부족한 ‘자금 경색’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는 2021. 3. 21.경 이 사건 단체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사건 단체 재정악화 사실을 공지하고 중개팀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보증금 상향을 지시하는 등 ‘자금 경색’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022. 1. 11.경부터는 대출 이자 연체에 따라 보유 부동산들이 연쇄적으로 임의경매에 회부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E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들이며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이 피고인 C의 소유이고 등기부상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및 피고인 C가 월 17억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을 부담하고 2022. 1.경부터 대출 이자 연체에 따라 피고인 C 보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임대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임대차기간 보장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 이행보증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매주 중개팀 직원들과 중개팀 회의,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급 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와 더불어 비상회의 등 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면서 자기 보유 부동산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받고 임대차보증금 액수 설정을 비롯하여 이행보증서 교부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 독려 등 중개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D는 이 사건 단체 재무이사로서 이 사건 단체의 사업운영 방식을 숙지한 채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피고인 C 보유 부동산들의 대출 이자 지급, 이 사건 단체 직원들 급여 지급 등 이 사건 단체의 회계 처리를 담당하면서 중개팀 직원들과 상호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 사기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G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겸 공인중개사 E, 중개보조원 DP으로 하여금 2022. 1. 1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Q에게 인천 미추홀구 CY, YU건물 D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B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E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E와 DP은 피해자 DQ에게 “임대인은 건축가이자 사업가로 매우 바쁘고 건물 한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못 오고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매번 계약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가는 더 높은 금액에 이루어진다. 임대인이 워낙 돈 많은 집안이고, 대대로 임대인의 아버지와 임대인은 건축가로 YU건물도 직접 짓고 YU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이 여러개다. 근저당이 있지만 5년 동안 이자를 안 내거나 문제를 만든 적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워낙 돈 많은 사람이라 이 정도 전세금은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계약을 망설이며 안심임대차보증보험의 가입이나 전세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하는 피해자 DQ에게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내라. 문제 될 일 없을 것이고 YU건물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동산에서 세입자의 돈을 보호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부동산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음은 물론, 위 E, DP은 모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B 또한 피고인 C로부터 명의신탁의 대가로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Q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DQ로 하여금 ‘B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DQ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DQ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E,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D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Q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DQ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경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3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F, J, K, G, H,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I ‘BI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K과 함께 피해자 DS에게 인천 미추홀구 DF, SO아파트 D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이자 중개팀 직원이기도 한 F 및 명의수탁자 BV는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S에게 “집 시세가 3억 원이 넘는다. 현재 세금체납된 것도 없고 이자도 잘 내고 있다. 임대인이 집을 수십 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다. 만약 잘못되면 부동산에서 공제증서 1억 원까지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K, F는 모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F, BV는 C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도 불구하고, 피해자 DS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DS로 하여금 ‘BI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DS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DS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S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DS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3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K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S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9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F ‘BL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총괄실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와 함께 피해자 DU에게 인천 미추홀구 CB, SI아파트 D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이 사건 단체 중개팀 직원이기도 한 CE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G는 피해자 DU에게 “기존 세입자는 집을 매매해서 나가는 것이고 비록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집이다. 집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임대만 놓고 있는 매물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3,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집주인이 몇 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실제 채권액은 1억 원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G, CE는 모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CE는 C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U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DU로 하여금 ‘BL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DU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DU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U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DU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경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10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G ‘BL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U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경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86,900,000원을 교부받았따.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J ‘BN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겸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W에게 인천 미추홀구 CY, YU건물 DX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연장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B는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W에게 “임대인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며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B는 C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W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DW로 하여금 ‘BN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DW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DW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W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DW로부터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교부하였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H ‘BP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Y에게 인천 미추홀구 DZ, D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연장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K은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Y에게 “근저당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신용도 좋고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은 물론, 피고인과 K 모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C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K은 C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Y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DY으로 하여금 ‘BP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 C는 자기 보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경부터 8건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C는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1. 초순경부터 중개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 등 고정 지출비용이 매월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경매를 취하하거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DY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DY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Y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DY로부터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교부하였던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등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피고인 E 등 공인중개사들과 피고인 I, 피고인 F 등 중개보조원,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D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자신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피고인 E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은 임차인과 사실은 자신들이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되어 동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22. 1. 11.경 ‘B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가 소유하는 인천 미추홀구 EA, EB호를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EC에게 직접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는 총 30회, 피고인 E는 총 1회, 피고인 I은 총 11회, 피고인 K은 총 13회, 피고인 F는 총 14회, 피고인 G는 총 13회, 피고인 J은 총 2회, 피고인 H은 총 1회, 피고인 B는 총 5회에 걸쳐 각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22023고단16842023고단18842023고단41562023고단6037: 피고인들 모두의 사기 등 사건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D, AN, EE, EF, CM, EG, EH, AV, EI(딸, EJ), EK, EL, AO, EM, L, EN, EO, T, EP, EQ, ER, ES, ET, M, EU, EV, EW, EX, EY, EZ, BX, FA, R, FB, FC, S, FD, FE, FF, FG, FH, FI, Y, FJ, FK, FL, AT, FM, FN, FO, FP, FQ 및 모친 FR, FS, N, FT, FU, AM, FV, FW, FX, FY, FZ·GA, GB, GC, GD·GE, GF, GG, GH, GI, GJ, AB, GK·GL, GM, AE, GN, GO, GP, GQ, GR(임차인은 딸인 GS임), AF, GT·GU, GV·GW, GX, GY, GZ·HA, HB·HC, HD, HE, DS, DQ, U, HF, HG, HH, HI의 각 법정진술(이상은 임차인 94세대, 증인수로는 101명) 1. 증인 CA, HJ의 각 진술(이상은 각 공인중개사 보조원)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진술부분) 1. HL, HM(근로자이기도 하다.),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D, HN, HO, HP, GN, HQ, HG, HR, HS, FV, FH, HH, HT(이상 SJ아파트),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이상 DZ건물), IF, IG, IH, II, IJ, EM, A(이상 IK건물), IL(IM건물), IN, IO, AV, IP, IQ, IR, IS(이상 IT건물), FA, IU아파트 IV동 고소인(증거기록 3662쪽), IW(이상 IU아파트), SV건물 고소인 진술조서(증거기록 3709쪽), IX, IY(이상 SV건물), IU아파트 BR동 고소인(증거기록 3836쪽), IZ, JA, JB, FK(이상 IU아파트), JC, JD, JE, EF·JF·JG(증거순번 798번, 증거기록 13787쪽, 증거목록에는 EF만 기재되어 있다.), HI, FB, EV, JH, JI, JJ(가명), HO(추가증거목록 순번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열거하지 않음. 그러나 이 증거의 요지란에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JK에 대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도 인정함.) 1. JL, AG, JM, JN, JO, JP, AI, JQ, JR, HD, DU, P, JS, J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23고단6037, 2023형제42719) 1. 각 AN(증거기록 14873쪽 등), G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 AA, EK, CM, EP, L, EH, EI, X, FC, FE, FF, AO, JU·JV, JW, EV, EN, EG, JX, FJ, HE, O, Y, FQ, FR(FQ의 모친 FR), EF, A, EL, S, V, FI, FL, GD(증거표목상 JY으로 된 부분은 오타임, 증거순번 1681번 별책 17책 5권 91쪽), JZ, N, KA, FT, KC, KD, GS(모친 GR이 법정진술함), KE, ED, GJ, EQ, HB, KF, KG, AF, U, GQ, GY, KH, KI, ET, KJ, KK, KL, ER, KM, KN, KO, GP, KP, ES, KQ, AS, KR, KS, KT, GM, EW, KU, M, KV, GF, GC, AH, KW, GB, AP, FM(증거순번 2295. 별책 84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열거하지 않음. 그러나 이 증거의 요지란에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AJ에 대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도 인정함.). 1. IL, AV, IP, IS, IQ, AR, O, M, KX, KY, JH, KZ, LA, LB, LC, LD, LE, LF, LG, YR, LI, LJ, HB, LK, LL, LM, LN, LO, LP, LQ, LR, AL, LS, LT, LU, IH, R, IJ, LV, KM, FD, LW, FN, IW, LX, LY, AA, FA, LZ, MA, FI, MB, MC, MD, IG, ME, JI, FB, MF, MG, MH, MI, IY, MJ, MK, ML, AN, 각 AM, IX, GG, MM, MN, MO, MP, V,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EG, NB, NC, ND, NE, EF(증거순번 576번, 증거기록 7725쪽), GI, HF, FW, NF, GX, NG, FK, EP, NI, KO, NJ, NK, HE, NL, FT, NM, JB, JA, GH, NN, NO, NP, KS, T, NQ(증인 94년생 EL와 다른 사람임), NR, NS, KV, NT, NU, AU, FP, NV, NW, NX, NY, NZ, OA, DC, OB, OC, GP, OD, HT, OE, OF, OG, OH, OI, OJ, ER, ES, OK, ET, OL, GJ, OM, CT, JG, EQ, ON, GY, OO, KH, OP, KG, OQ, OR, OS, KD, FL, U, KP, HZ, IB, OT, HX, OU, OV, OW, OX, OY, HV, OZ, PA, PB, EO, PC, ID, PD, FS, PE, PF, PG, PH, PI, PJ, PK, PL, HY, IA, IC, IE, HU, HW, PM, AN, PN(별책), PO(별책), W(별책), MJ(별책), LR(별책), AW(별책), JX(별책), 각 DQ(동명이인 있음)(별책), AV(별책), PP(별책), ND(별책), T(별책), AQ(별책), FL(별책), 진술서(별책 145쪽), GK(별책), FU(별책 477쪽), FD(별책), AC(별책), KD(별책), GV(별책), GI(별책), LA(별책), FW(별책), EQ(별책), HB(별책), OP(별책), KG(별책), MB(사본, 별책), U(별책), FZ(별책), GY(별책), NN(별책), GZ(별책), KH(별책), NM(별책), NE(별책), AB(별책), 각 GX(별책), ME(별책), KP(별책), 각 ON(별책), PQ(별책), NR(별책), AU(별책), MD(별책), 각 LC(별책), EE(별책, 증거목록 2390, 2400번), EX(별책), 각 MR(별책), AK(별책), AP, BX(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 포함, 별책 2권 87쪽), 진술서(별책 839쪽) 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술서 등(증거기록 4954쪽), IK 추가 진술서 1. PR, PS, EC, DQ, PT, DY, Z, PU, DW, DS, PV, PW, PX, PS의 각 진술서(2023고단6037, 2023형제42719) 1. ED, HV, HU, HX, HZ, IB, ID, IC, AN, GT, BX, EY, PY, PN, EU, 각 AA, PO, EZ, FA, EK, R, W, IX, EO, CM, EP, L, EH, EI, FB, X, FC, MJ, FE, FK, FF, AD, AO, LR, JU, JW, EV, AW, EN, EG, 각 EF, 각 FJ, HE, O, Y, PZ, FQ, AV, PP, LB, A, FP, QA 외 6(FY, QB, QC, FX, QD, QE, 증거기록 별책 6권, 93쪽), EL, ND, QF, OV, S, QG외 19(증거기록 별책 718쪽, 증거목록의 QH는 QG의 오타이다. QG, KD, FL, GY, JX, KH, ON, QI, QJ, QK, OR, QL, KP, OQ, OS, OO, EQ, OP, KG, U), V, IX, AQ, FI, FG, FH, EM, GD, AT, FN, FO, 각 N(증거순번 1706, 1708이 N의 고소장 표지와 고소장 내용기재임), NK, FT, GK, FU, FD, KC, 각 AC, GV, FS, GO, GI, GS(모친 GR이 법정진술함), LA, QA 외 6, FW, KE·QM, ED, 각 GJ, HB, FY·FX, KF, QN, GH, MB, AF, QO, FZ, NN, GZ, NM, KI, QP, KJ, HG, KK, KL, 각 AE, HO, ER, KM, NE, AB, KN, KO, GP, HP(BW은 피고소인이고 고소인은 HP이다. 증거기록 80쪽), GX, ME, KQ, PQ, AS, KR, NR, CQ, QQ, QR, QS, QT, QU, QV, QW, JF, QX, AU, MD, GG, KS, KT, FM, GM, FV, EW, LC, KU, M, EE(증거목록 2390, 2400번), HF, QY, KV, EX, GF 외 1, GC, AH, QZ, MR, GN, KW, AK, AM, HH, GB, AP의 각 고소장, GQ의 국민신문고 수사의뢰서(별책), 각 고소건 접수현황(AJ, JK의 각 고소장은 증거능력이 없고, ET의 고소장(별책 17책 7권 314쪽)에도 고소내용이 없으므로 증거로 열거하지 않음, 그러나 이 증거의 요지란에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AJ, 피해자 JK에 대한 각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도 인정함.) 1. PR, 각 JL, PS, EC, DQ, PT, AG, JM, RA, RB, DY, Z, JN, JO, PU, JP, DW, DS, AI, RC(대리인 JQ), JR, HD, PV, PW, DU, P, JS, JT, PX의 각 고소장(2023고단6037, 2023형제42719)(RD의 고소장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열거하지 않음. 다만 증인 DS의 진술, DS의 진술서, DS의 고소장, 그 밖에 이 증거의 요지란에서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RD에 대한 사기 부분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사실확인서, EE의 진정서 1.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각 임대차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별지, 각 DZ건물 전세계약서, DZ건물(갱신) 전세 계약서,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빌라 전세계약서, YV건물전세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IU아파트 전세계약서, 연립주택 전세계약서, SJ아파트 전세계약서, RE건물 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별지(이행보증 관련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확약서, 이행보증서, 갱신계약, 연장계약 중개수수료 송금내역, 보증금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통장사진, 각 영수증,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 확인서, 대출상품인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수표발행내역, 부동산 잔금 정산명세서, RF은행 대출상품 안내,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건물(세대)별 등기부 등본 별권, 각 고소세대 등기부등본 별권, 집합건축물대장,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각 공제증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각 사업자등록증,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전입신고서, BN공인중개사사무소 입주세대 안내사항, 최고장, 부동산경매, 각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 각 경매안내문,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 경매개시통보서(채무자용), 각 경매사건검색, 배당요구 종기 공고, 각 경매사건 검색, 입증자료, 붙임자료, 전입세대 열람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피의자 명의 물건의 채권상환, 압류해지, 임의경매시 취하 자료 1부(등기부등본 별첨), 국세전자납부확인서, BC 정상화 지원 TF의 피해회복 계획서, ‘RG건물’ 등기부등본(68채), ‘CF건물’ 등기부등본, YT아파트(38세대)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 YV건물 41세대 등기부등본, SO아파트 180세대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집합건축물대장, 각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인수인계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확정일자 현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요금납부확인서, F가 발송한 내용증명,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부채증명원, RH 인감증명, RI건물 경매 현황 등 자료 1. 각 확약서, 각 이행보증서, 피의자 변제능력 1. 대출내역, 대출금상환기일 도래에 대한 안내문(RJ), 부채증명원, 금융거래 확인서(RJ), 세무조사자료(RJ),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처리 알림(RJ), 연금보험료 법정기한별 교부청구액표, 건강보험료 법정기한별 교부청구액표, 각 교부청구서 1. 대화내용 캡쳐본, 각 문자메시지 캡쳐본, 각 문자사진, CE, K, RJ, RK와의 각 문자 내용, F BV 문자 카톡 내용, 각 문자메시지 1. 각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조사현황, 주요인물, 미추홀구 조회자료, 각 민원1회 방문 처리카드, 계약종합정보내역, 등기사항 요약 1. 남동구 토지행정시스템 조회현황 1. 범죄단체조직죄 입증자료, 동업(투자)합의계약서(C-RL) 1부, 동업합의계약서 4부(RL, RM, RN, G), 명의신탁약정서(19명), 합의서(RO, RP, JC), 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신탁원부변경계약서, 관리형토지신탁 원부 변경계약서, 분양중지요청(RQ), 답변서(C), RR 가입계약서, 신탁사 제출자료, K이 작성한 위임장 2부, 각 민원1회 방문 처리카드, 피해자 제출 최고장 사진, 1. 회보서, 감정평가서, 온나라 공문 발송 및 회신(답변) 내역 캡쳐 화면 1. 소유대상자 건축물 소유현황, 부동산거래내역, 임대사업자리스트 및 현황, 각 임대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4215쪽 전후),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RS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B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폐쇄사항 포함), RT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부동산공인중개 사무소 등록대장 12부, BI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E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G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N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L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G), BL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H), RU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 BJ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RV), BJ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대장(B), 각 공제증서, ㈜RW RX 팀장 명함, ㈜RW 계약금 수납 영수증 1. BI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업약정자료, BE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업약정자료, 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 허가 처리서, 세입자와의 매매계약서 1. 각 인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보, 대상자 조회서, 별건 사건 캡처 사진, 1. 2018. 4. 6. 미추홀구 RY, 토지 7억 5,000만 원 매수, 2018. 10. 26. 부평구 CF, CG동 CH호 1억 8,000만 원 매수, 2018. 10. 26. 미추홀구 SA(RG건물부지) 18억 4,700여만원 매수, 2019. 12. 20. 미추홀구 SA, RG건물 24개 세대 평균 1억 9천만원 매도(45억 6천 만 원 상당) 등, 2014. 6. 1. SB, SC건물 SD호, SE호 분양권 각 1억 4,000만 원 매수, 2014. 6. 1. SB, SC건물 SF호 분양권 1억 3,500만 원 매수, 2014. 12. 12. CN(CP아파트부지) SH주유소 32억 4,000만 원 매수, 2017. 8. 17 부천시 SK~SL, SM건물 CG동, SN동, 16세대 평균 5,000만 원 매도(약 8억 원), 2015. 2. 27. 미추홀구 SP, (SJ아파트 부지) 3억 5,300만 원 매수, 2015. 2. 27. 미추홀구 SQ, (SJ아파트 부지) 3억 매수, 2015. 2. 27. 미추홀구 DE, (SJ아파트 부지) 6억 7,000여만원 매수, 2015. 5. 6. 미추홀구 SR, (SJ아파트 부지) 4,000여만 원 매수, 2015. 6. 28. 미추홀구 SS, (ST아파트 부지) 23억 2,000만 원 매수(1/2지분), 2015. 7. 14. 미추홀구 SU, (ST아파트 부지) 6억 5,000만 원 매수(1/2지분), 2014. 8. 1. 미추홀구 SW, SV건물 IV동 SX호 분양권 1억 1,500만 원 매수, 2014. 8. 1. 미추홀구 SW, SV건물 IV동 SY호 분양권 1억 3,700만 원 매수, 2014. 8. 1. 미추홀구 BQ, SV건물 BR동 SZ호 분양권 1억 1,500만 원 매수, 2014. 8. 1. 미추홀구 SW, SV건물 BR동 BS호 분양권 1억 3,700만 원 매수, 2015. 4. 10. 미추홀구 TA (SO 아파트 부지) 6억 매수(1/2 지분), 2015. 4. 10. 미추홀구 TB (SO아파트 부지) 1억 2,000여만 원 매수(1/2 지분), 2015. 4. 10. 미추홀구 TC (SO아파트 부지) 4억 600여만 원 매수(1/2 지분), 2015. 4. 10. 미추홀구 TD (SO아파트 부지) 7,000여만 원 매수(1/2 지분), 2015. 4. 10. 미추홀구 TE (SO아파트 부지) 6억 7,700만 원 매수(1/2 지분), 2015. 4. 10. 미추홀구 TF (SO아파트 부지) 42억 7,650만 원 매수, 2015. 4. 10. 미추홀구 TG (SO아파트 부지) 2억 5,850만 원 매수, 2015. 4. 10. 미추홀구 TH,TI (SO아파트 부지) 각 2억 9,000여만 원 매수(1/2 지분), 2019. 12. 18. 미추홀구 TF SO아파트 60세대 평균 2억 4,000만 원 매도(약 144억 상당), 2020. 2. 17. 미추홀구 TF, SO아파트 TJ호, TK호 각 3억여 원 매도, 2014. 4. 24. 미추홀구 TL (SI아파트 부지) 6억 9,260만 원 매수, 2014. 5. 23. 미추홀구 TM (SI아파트 부지) 11억 1,999만 원 매수, 2016. 9. 12. 미추홀구 TN, IV동 TO호, TP호, TQ호 각 1억 4,500만 원 매수, 2017. 8. 1. 미추홀구 TR, TS호 1억 6,800만 원 매도, 2014. 7. 1. 미추홀구 TT BB호, DV호 각 1억 2,000만 원 매수, 2014. 7. 1. 미추홀구 TT TU호, TV호 각 1억 2,500만 원 매수, 2014. 9. 1. 부천시 TW, TX동 TY호 1억 3,300만 원 매도, 2015. 10. 15. 미추홀구 TZ, IU아파트 IV동 TJ호 분양권 1억 2천 매도, 2015. 12. 30. 미추홀구 UA (UB건물 부지) 19억 8천만원 매수(1/2지분), 2016. 3. 4. 미추홀구 UC DX호 1억 7,800만 원 매수, 2016. 6. 5. 미추홀구 UD SN동 DB호 1억 1,800만 원 매수, 2016. 7. 8. 미추홀구 UA(UB건물 부지) 19억 8천만 원 매도(1/2지.분), 2016. 8. 10. 미추홀구 UD SN동 DV호, TV호 각 1억 4천만 원 매수, 2016. 8. 11. 미추홀구 UE TV호 1억 5,000만 원 매수, 2016. 8. 20. 미추홀구 UF, 제2층 BB호 1억 2,000만 원, TU호 1억 매수, 2017. 1. 15. 미추홀구 DZ UG호 1억 6,800만 원 매수, UH호 1억 6,400만 원 매수, 2017. 5. 2. DZ 15억 매수, 2014. 6. 1. SB, CL, DD, SC건물 CJ호, CV호, UI호 각 1억 4,000만 원 매수, 2014. 10. 28. UJ 2억 2,500만 원 매수, 2014. 12. 1. UJ 23개세대 10억 원 매수(증거순번 168, 169번, 증거기록 607쪽 이하), 2016. 8. 1. UK CG동 DV호 1억 9,200만 원 매수, 2017. 4. 21. UL, 9층 UM호 9,000만 원 매수, 2017. 5. 20. UL, 5층 YX호, UN호 각 9,000만 원 매수, 2017. 5. 25. UO, UP동 UQ호 1억 9,000만 원 매도, 2017. 8. 12. UR아파트 TP호, TQ호, US호 각 1억 9,000만 원 매수, 2018. 1. 17. BT (YV건물) 18억 매수, 2018. 3. 24. UL, 17층 YY호 4,900만 원 매수, 2019. 12. 19. BT, YV 건물 15세대 평균 2억 원 매도(30억 원 상당), 2020. 2. 13. UT아파트 TV호, UU호, UV호, UW호 각 2억 700만 원 매수, UX호 2억 3,300만 원, CO호 2억 600만 원 매수, 2020. 2. 26. UT아파트 UY호, TQ호, UZ호, VA호, VB호 각 2억 700만 원 매수, TQ호 2억 500만 원 매수, 2020. 3. 17. VC, 4억 9,300만 원 매수, 2014. 7. 25. TZ (IU아파트 부지) 24억 9천만 원 매수(1/2지분), 2015. 10. 15. TZ IU아파트 IV동 TJ호 분양권 1억 2천 매수, 2015. 12. 2. TZ IU아파트 IV동 UG호 1억 8천 매도, 2018. 2. 9. IK 45세대 75억 1,700만 원 매도, 2014. 7. 25. TZ (IU아파트 부지) 24억 9천만 원 매수(1/2지분), 2014. 8. 1. SW, SV건물 IV동 BS호 1억 3,700만 원 매수, SZ호 1억 1,500만 원 매수, CC호 1억 2,700만 원 매수, UU호 1억 1,500만 원 매수, 2016. 6. 1. VD,VE,VF (UB건물 부지) 각 2억 7천여만 원 매수, VG,VH(UB건물 부지) 각 2억 3천여만 원, 3억 1천여만 원 매수, VI, VJ (UB건물 부지) 각 3억 3천여만 원 매수, 2016. 6. 20. VK, 제YZ호 (UB건물 부지) 2억 7천여만 원 매수, VL (UB건물 부지) 3억 3천여만 원 매수, 2016. 7. 4. VM 제YZ호 (UB건물 부지) 2억 2천여만 원 매수, 2016. 7. 5. VN 제YZ호(UB건물 부지) 4억 매수, 2017. 6. 16. VO (UB건물 부지) 1억 4천여만 원 매수, VP 제YZ호 (UB건물 부지) 1억 8천여만 원 매수, 2017. 7. 1. SB, SC건물 RZ호 1억 7천만 원 매수, 2019. 11. 27. VQ아파트 VR동 VS호 2억 5천만 원 매도, 2020. 2. 11., 24. VT 제YZ호 (UB건물 부지) 63억 7천여만 원 매도, VO (UB건물 부지) 7억 8천여만 원 매도, 2022. 5. 10. 세종시 VU, 9,720만 원 매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USB,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목록 1번 피의자 소유 다이어리, 압수목록 2번 본인 소유부동산 현황 목록 출력물, 압수목록 3번 VV 관리 내역, 압수목록 4 RJ 전자정보 ZIP(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인수증,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회신자료엑셀파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DA 제출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회신자료 별지 CD첨부, CR 금융영장(22-28245)자료, 금융영장(22-28235)회신자료 첨부, 수사관용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D 제출명의자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법률구조공단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G명의 RF은행, VW은행 각 계좌, 각 직원별 급여지급계좌, F 명의 각 VW은행 계좌 거래내역, VX(주) 통장사본, CE 통장사본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VY, 강원도고시 VZ 1. D 노트 사본 1부, D 업무일지 사본(2011~2012년), 각 E 2022년, 2020년 각 업무일지 사본, 1.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 SJ아파트 등 공시가격, 2021년 WA, WB, WC동 60제곱 이하 매매실거래가, DZ 등 15개 건물 감정평가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용자 접견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VX·주식회사 CK 법인, 각 고소인 세대 경매 개시현황 분석,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자료 확보 첨부, E·H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G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RJ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BW 부동산거래내역 확인, F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CE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I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WD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RL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주식회사 VX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이행보증서·확약서 등 첨부, 피해자 IB·IC·ID·WE·HY·IA·IE의 7명 진술에 대한 수사, F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I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KV 고소취하서 제출, K 압수물 분석, RJ 압수물 분석, BW 압수물 분석, G 압수물 분석, E 압수물 분석, 전세주택 담보 근저당 설정 현황정리(추가보완), 전세주택 근저당권자 정리, C의 부동산개발사업, 이를 위해 운영 중인 단체, 각 대산자들의 재산세(지방세) 체납현황, CI아파트 각 임차인 고소내용, 주식회사 CK, 각 건물별 건축주 및 등기명의 사항, RL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대출 관련 자료, RL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WF 관련 내용, AX(유) 부동산 거래신고 및 보유 부동산 현황, RJ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경매관련 자료, C가 각 임대인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 RL 통화 녹음내용 확인, WH WI 부장 전화통화 진술청취, D 압수물 분석, 확보된 명의신탁 및 부동산 업무약정 관련 자료 분석, 각 주택의 재산세 체납 압류 내역, E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비교, 압수물로 확인되는 각 명의 제공자들의 급여계좌, 각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미납문제, DZ 등의 대출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집행결과, C의 보유 물건지 현황 및 대출규모, 각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금확보관련 C 메시지 분석, F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첨부,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근무자들의 직급, 각 주택의 등기사항 및 명의자 급여 지급계좌 정리, 국토부 회신자료 활용에 대한 건, WJ 사업 관련 ‘산자부 및 강원도 고시’ 첨부, C의 동해시 WK지구 사업 토지 매입 관련, 압수현장에서 확인된 각 명의수탁자들의 통장, 도장, OTP, C의 AX(유) 매입토지 대출관계 분석, 미추홀서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C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동업(투자) 합의계약서 관련 내용, 동해시 WL과 WM 주무관 전화통화 진술청취, 추가 확인된 재산세 체납 및 압류 사실, 재산세 연체, 압류 사실 정리(기 수사보고건 취합), K 휴대전화들에서 발견된 월세 이자 관련 메시지 정리, DA 제출자료 첨부, 명의신탁 대가 지급 계좌 압수수색 결과, 인천지방법원 경매 매각결과 검색, C 휴대전화 SM-A315N 포렌식 분석결과, D 휴대전화 SM-N916L 포렌식 분석결과, C 물건지 매매 시세 검토, C의 BC의 직급 및 조직, D 휴대전화 외장메모리에서 발견한 명의자 공인인증서 USB, C와 D의 관계, WN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중개팀(부동산)별 소속 직원, 중개팀 직급,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별 실적 취합, 부동산 매물계약 현황 공유, 중개팀 직원들이 C의 재정악화 사실인지여부, C의 대출규모, 납부 중인 이자, C 비상대책회의 날짜 확인, 재정악화 시점 도표, 세금 및 은행 대출 이자 미납일자 확인, WO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는 과정, C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고소장 접수세대 등기부등본 확인, ‘22.12.15.자 기준 각 고소세대 경매개시 현황, 계약당시 교부한 이행보증서에 대한 건, C 각 보유주택 담보대출 연체양상,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관련 자료첨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수사자료 확보, 1차 거래내역 분석, WP조합 대출 및 근저당 설정 자료회신, WN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제출, 1차 거래내역 추가분석, 2차 연결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10일) 분석, 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 첨부, 고소인 주소지 –BY아파트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건, 압수영장(금융계좌) 집행회신자료 첨부, 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피해금 입금 계좌번호 정리, 인천미추홀구청 상대 확보한 자료 첨부, 고소인계약 및 송금내역, 피해금액 송금계좌 명의자의 지위, WN 제적등본 – 별건 전세사기 피의자 연관성 확인, 임대차계약 상황, 대출약정서 등 자료제출 요구 – WQ조합, 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조사현황 자료 첨부, WN 소득세 체납 내역, 공제증서에 대한 건 – WR협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대상 계좌 정리, 고소인 WS 이체내역서 제출, 고소인 WT 이체내역서 제출, 고소인 WU 이체내역서 제출, 주식회사 CK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첨부, 고소인들의 피해금액 입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9207) 회신자료 첨부 –거래내역 등, 영장번호 2022-29207호 집행 회신 관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조사현황 자료 첨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첨부, 고소인의 피해금액 입금 상황, 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WV조합), 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WW조합), 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WX조합), 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WY조합), 금융영장 회신결과 – WZ(2019. 2. 1. ~ 2022. 1. 30.), 금융영장 회신결과 – I(2021. 2. 1. ~ 2021. 12. 31.), 계좌 2차 분석 및 2차 집행, 2차집행결과, 일반영장회신결과 – XA, 별건 전세사기 사건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서, 접속 IP 주소지 재확인 – 변동사항 없음, XB조합 근저당 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XC조합 근저당 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XD조합 근저당 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XE조합(XF 지점) 근저당 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각 ㈜ XG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열람, WY조합(SG지점) 근저당 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WW조합(염창동지점) 근저당 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B 직장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XH 소재수사, 인천 세무서 자료요청 관련,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탐문정보 수집, 영장번호 2022-28235 회신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HM 전화통화에 대한 건, 참고인 JJ(가명) 상대 자료 확보, 최초 건축허가 신청 서류 확인, XI협회 상대 자료 확보, (추가) XC조합 감정평가서 등 자료 추가 제출, (추가) XB조합 XJ지점 이체전표 추가자료, 별건 전세사기 사건 서류 공람 첨부, 임대차계약 상황, WN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제출, 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WP조합 대출 및 근저당 설정자료 회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수사자료 확보, D 휴대전화(SM-M236L) 포렌식 분석결과,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실 확인에 대한 건, E 압수물 중 임대사업자 장단점, 건물완공 당시 감정 평가서에 확인된 가격 등 비교분석, JD 상대 수사 – 참고인 조사 1, 2회, 포렌식으로 확인된 자금 돌려막기 정황, IT 고소인 IN 발송 문자메시지 첨부, 건물 완공 당시 감정평가서에 확인된 가격 등 비교분석 – 최종, C 보유 ’주택 가액‘ 대비 ’대출원금 +전세보증금‘의 비중, 보증금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건, CP아파트 XK동 관련 RJ 명의 계좌확인, D 전세보증금 입금 통장사본제출, 추가 고소건 반영, 근저당권자확인, 각 고소장 및 압수물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입금계좌번호, 주식회사 CK 계좌 추가 확인, RR 관련 RQ JE 팀장 상대 수사, RR 전세분양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돌려막기 정황 - XLRF은행계좌 등 14개 분석, 보증금돌려막기 정황 - XM 명의 WQ조합계좌 등 15개 분석, 보증금 입금계좌 분석, (종합)전세보증금 입금계좌 분석, 전세금 돌려막기 등, C 물건지 감평서 분석, C의 건외 채무부담 관련, 월별 경매개시건수와 피의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건수 확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XN주무관 전화통화 진술청취, RR 감리 건축사 PM 전화통화 진술청취, 경매낙찰건 임차인 상대 주사, AX 관련 피해 변제능력 유무 검토, 감정평가 시점과 의뢰자, 의뢰목적 등에 따른 신뢰도, 2023. 2. 9. 기준 경매진행 상황 등, RR 공사업자 대표 WG 전화통화 진술청취, 이행보증서 교부목록 – 2023. 2. 2. 고소장 접수기준, 탄원서제출, RR 대주단 XO(구. XP) 저축은행 XQ 주임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조서로 확인된 기망행위, RQ JE 전화통화 진술청취, 주. XR대표 XS 전화통화 진술청취, C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대한 건, 피해자 XT, XU, LE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범죄사실의 피해자 AN 피해 내역, RR 가압류 채권자료 등 첨부, 고소인 BX의 모친 XV 전화통화 진술청취, XW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C의 변제능력 – 피의자가 주장하는 피해회복 재원, 고소인 FB 전화통화 진술청취, 고소인 FP 전화통화 진술청취, 고소인 FY 전화통화, 고소인 KF 전화통화, 고소인 QO 전화통화, 고소인 KJ 전화통화, 각 피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압수물 등 자료 usb 첨부, 피의자 I의 피해회복 자료 편철,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편철 – 피의자 I, 피해자 지원현황 확인, 본건 ’RG‘ 등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운영 종합건설사 법인 등기부 등본 편철, 본건 ’YT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YT아파트 등기부 편철, 본건 ’XX‘ 등기부등본 첨부, 본건 ’SO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편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별책), 피해자 제출 최고장 첨부(별책), 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별책),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 EQ – 전세자금 대출내역서 자료 제출(별책), 고소인 OP – 수표발행내역 제출(별책), 고소인 KG – 대출거래내역 제출(별책), 고소인 ON – 자료제출(별책), 고소인 자료제출 첨부(별책), 피의자 C 부실법위반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C 부실법위반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DW 남편 XY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해자 EC 전화통화, 피해자 DY 전화통화 진술청취, 고소인 PR 외 29명 고소장 별권첨부,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대화내역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CE 명의 계좌번호확인, 전세보증금 이체관련 정리, 고소대리인 위임장 등 자료제출관련, 전세보증금 입금내역서 제출, XZ조합 부천중동지점 전화통화, YA 전화통화, 피해자 KQ, 피해자 JX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DW 남편 XY 전화통화 진술 청취, 피해자 EC 전화통화, 피해자 DY 전화통화)(2023고단6037, 2023형제42719) 1. 각 수사보고서(2023형제25881, C 부실법위반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2023고단5350: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B, YC, YD, HM, YE, YF, YG, Y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I, YJ의 고소장 1. YK, YL의 각 진성서 1. YI, YJ, YK, YL의 각 진술서, 위 사람들의 각 제출서류 1. 고소인 HM 산정 연차수당내역 제출 1. 각 수사보고서[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YB 등 12명),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명 및 명의상 대표 주민등록 등본 일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범죄일람표작성, 피해자 상대로 체불임금 수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사건 피고인들 모두 공통] 피고인들 각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 1월 ~ 10년) [2023고단1562] -피고인 B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물권을 등기한 점, 징역 1월 ~3년) [2023고단1684] -피고인 C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물권을 등기한 점, 징역 1월 ~ 5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각 거래를 한 점, 징역 1월 ~ 3년), 피고인 C : 형법 제33조 본문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물권을 등기한 점, 징역 1월 ~ 3년) * 피고인 C,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공동정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와 같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인 C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위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의무로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 있는 자만이 범행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것이나, 그 진정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의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고 이를 자수범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C와 개업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인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자기거래라는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판결). ** 참고 판례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호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위 조항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기부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후원회 및 후원인을 그 수범자로 하는 것이므로 후원회 및 후원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본문이 주체를 지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2조가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위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지 않는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2023고단1884] -피고인 I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물권을 등기한 점, 징역 1월 ~ 3년)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각 거래를 한 점, 징역 1월 ~ 3년) [2023고단4156] -피고인 C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물권을 등기한 점, 징역 1월 ~ 5년) [2023고단5350] -피고인 C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 1월 ~3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 1월 ~ 3년) [2023고단6037]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각 거래를 한 점, 징역 1월 ~ 3년), 피고인 C : 형법 제33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M에 대한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HM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C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다른 교인(聖徒)들과 함께 연명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탄원취지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세사기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에서 선처를 해 달라는 취지일 뿐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위 HM에 대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사기죄 중 각 피고인별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다음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각 가중(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피해자 OP 1억 원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피해자 EM 1억 2,200만 원 피고인 E : 피해자 ED 1억 원 피고인 F : 피해자 EM 1억 2,200만 원 피고인 G : 피해자 RD 1억 290만 원 피고인 H : 피해자 EL 1억 원 피고인 I : 피해자 DS 1억 2,000만 원 피고인 J : 피해자 EM 1억 2,200만 원 피고인 K : 피해자 DS 1억 2,000만 원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범죄피해재산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같은 다른 죄의 독자적 법익까지 침해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검사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원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피해재산인 사기 피해 금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 몰수추징이지 필요적 몰수추징은 아닌 점, 이러한 몰수추징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피해 금원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이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그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해당 임대차보증금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 C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해당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피고인 C 이외의 피고인들로부터 추징되지 아니할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 제10조(추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의 죄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배상신청인 T은 상대방을 피고인들이 아닌 임대인 YW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임대인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임대한 것이고,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등으로 고지하고, 해당 주택의 시가가 선순위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높은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에 그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임대하여 준 것이며, 특히 피고인 C는 장기간 문제없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고,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게 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민사사건 판결이긴 하나,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판결도 참조). 나아가 민사법상 주택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계약사항은,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약정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면, 주택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목적물인 해당 주택에서 평온하게,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겪지 않고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반환받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거나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민사법적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 내지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들인 주택임차인들과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즉, 공인중개사도 아닌 피고인 C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보조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급여와 보수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사업운영에 가담하게 한 점, 피고인 C는 2009년경부터 시작하여 2022년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2,708채의 소규모 주택을 엄청 많이 지어 이를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처음부터 주택 건축과 임대만으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사업구조여서 무리하게 주택수를 확장하면 고정지출비용이 가용자금을 잠식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8년부터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를 당하기 시작하여 2022. 1.경에는 그 미납액이 3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고, 거기에다 2018년경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분쟁을 겪기 시작했으며, 2020. 7.경부터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2. 1. 경 370,000,000원 이상을 미납하고 있었고,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중개팀 직원들의 급여나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 3. 21.경에는 대출이자금이나 직원들 급여 등으로 고정 지출액이 17억 원 가량이나 되기에 이르러 결국 2022. 1. 11.부터 C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 개시되는 등으로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렸던 점, 피고인 C는 주택을 신축할 때 총공사비의 80% 가량은 PF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아가 해당 주택에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앞서 들어 온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처럼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그저 건물 신축의 방법으로 보유주택 수를 확장해 온 결과 자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에 더하여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월 200만 원이나 대출금의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법한 범죄행위인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등기부상 소유자를 진정한 임대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임대인이 피고인 C임을 알지 못하게 숨긴 점, 나아가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인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C 소유인 해당 주택을 자기거래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게 하는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죄수법을 사용한 점, 그에 더하여 2018. 1. 31.경 채권최고액 120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X(유) 사업 부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점(증거기록 5505쪽, 11346쪽), 주택시가나 임대차보증금 시세의 급격한 하락, 금리의 급격한 상승, 각종 세금부담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재정상황 변동에 따른 자금흐름 경색의 위험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단히 많은 수의 해당 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준 점(증인 GY는 “피고인들은 철저하게 제도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전세사기를 해 온 것이다. 단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 동안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였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거품이 걷히니까 이미 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변호인이 마치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피고인 C 본인의 자금 투입은 거의 없으면서 계속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돈을 돌리면서 순환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이다. 그 동안 제도적 맹점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장기간 해 오던 사업의 문제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다.),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사업방식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⑴ C의 사업운영방식에 관련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⑵ ‘임대인은 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다. 재력가이므로 설정된 근저당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⑶ 마치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무슨 대단한 책임을 져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행보증서를 임차인들에게 발급해 주거나, ⑷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 자체나 그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심지어 해당 주택이 이미 경매절차에 들어간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증인 T, YM빌라 DX호), ⑸ 신탁회사에 신탁된 주택의 경우는 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신탁원부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는 임차인과 같은 일반인인 고객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여 번 돈이나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돈과 같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법률용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상세히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나 임대차조건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즉 프로페셔널로서의 의무가 있다. 국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판결 참조), ⑩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인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후 1개월 또는 2, 3개월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법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면서 오롯이 누려야 할, 평온히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⑪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다액의 일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점, ⑫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임차주택에 상당기간 거주하였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사취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전액을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사기죄 피해액 계산의 기본 법리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는 점(앞서 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실소유자인 위 C가 부동산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은 명의신탁자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주택임대 사업방식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인 YN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내가 전세살 집의 실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따로 있다면 누가 미쳤다고 전세계약을 한단 말인가?’), ⑭ 종전부터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임차인들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기존의 임대차보증금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편취 당하였다고 해야 할 것인 점(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⑮ 피고인 C나 이 사건 각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고 있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이자 실질적인 임대인인 피고인 C의 재정상태가 곤궁한 처지에 빠지거나, 해당 주택의 시가가 폭락하거나 그 주택이 경매절차 등에 들어가 주택의 낙찰가가 떨어지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회수가 어려워지게 된다. 미회수된 임대차보증금은 결국 임대인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반환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단순히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주택 외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에 관련된 자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목적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일반 재산에 관한 자력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여부 결정, 임대차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모든 임차 주택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실질적인 자력 정도에 대해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해아 할 것인 점, ⑯ 실질적인 임대인인 피고인 C가 소유한 주택의 수가 2,708채에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 C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택임대가 필연적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사취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사업구조는, 통상의 임대인이 주택을 한 채나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것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때로는 양(量)이 질(質)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사물의 본성(事物論理構造, Natur der Sache)이다. 이 사건에서도 量(피고인 C가 보유한 주택의 수 및 임차인 수)이 質(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그 주택보유 수와 임차인 수 및 임대차보증금 총액 등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액을 사취하는 기망행위)을 결정하였다. 무려 2,708채라는 피고인 C의 보유 주택 숫자 및 그 주택에 대한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숫자, 그리고 그 임차인들에게 위 C가 반환해주어야 할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숫자도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한다고 해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임대차기간 동안 실질적인 임대인인 피고인 C의 재정적, 법률적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임차인들이 휘말리지 않고 임차목적물인 주택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 대법원이 확립한 사기죄에 관한 법리나 주택임대차계약의 법리에 위반하는 위법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진행 중인 2019. 5.경 B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는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C의 자력이 부족함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인중개사로서 C 소유의 주택을 그와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G는 2022. 3. 20.경 휴직하고 충남 예산으로 가서 이 사건 사기범행 중 범죄일람표(1-4) 순번 18 내지 23, 순번 25 내지 29 등 20여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K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C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기 범행 등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F 및 위 피고인들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범행 부인 주장 중에는 피고인 C와의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도 있으나, 범행의 단순 부인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를 모아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나 공모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⑴ 매월 200만 원씩의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C에게 100여 채(피고인 B의 변론종결일 진술, 이 사건 2023고단1562사건에서는 59채)에 이르는 이 사건 판시 각 주택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⑵ 피해자들에 대해 명의상 임대인이 되고(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어차피 위험한 것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왜 난리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증인 U의 진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중개보조원인 CA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임대인으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B의 변론종결일 진술), ⑶ AZ 부동산 또는 B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피고인 C나 다른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C의 사업운영방식이나 자력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주택의 중개행위를 위 부동산사무소에서 하다가 ⑷B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G나 CA에게 그 중개 업무를 이전하였으며(증인 CA의 진술), ⑸ 2022. 5. 27.경 피고인 C와 함께 중개팀 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의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도 앞서 든 증거(특히 증인 FH, FK, FY, GF, AE, GN, HE, HH의 각 공판정 진술, 특히 증인 HH은 피고인 E를 통해 2016. 7. 7.경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7. 22.경 피고인 E가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한다.)를 종합하면, ⑴ 피고인 C에게 채용되어 2014. 12.부터 ‘B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자로 일하면서 C로부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월세에 더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⑵ 총괄실장으로서 피고인 C가 주재하는 중개팀 회의에 수 회 참석하였고, ⑶ 2018년경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이 발생한 사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드러났으며(증거기록 5010쪽), 2021. 2.경에는 WF에게 피고인 C로부터 사무실 월세도 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⑷ 2021. 3. 21.경 및 같은 해 6. 23.경 피고인 C로부터 ‘자금상황이 어려우니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⑸ 2021. 3.경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1, 4,경에는 피고인 D에게 부동산이 압류되어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하였고, ⑹ 2022. 3.경에는 중개팀 직원들과 각 임대 주택에 대하여 들어온 경매신청 사실을 확인하였고, ⑺ 중개팀 회의에서 C로부터 보증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증액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C의 사업방식이나 그로 인한 자금 경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⑻ 그러한 자금경색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나 그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증인 ED의 진술), ⑼ 또는 피고인 I이나 RJ, DP, HJ(증인 HJ의 진술) 등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에 나아가도록 용인하거나 방기한 사실, ⑽ 그리고 피고인 E가 공인중개사로서 C와 공모하여 C 소유의 물건을 전속적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G도 ⑴ 2018. 5.경부터 BL부동산사무소에 유일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⑵ 피고인 H, CA, CE, RV, RK 등 BL부동산사무소 직원들에게 자신을 위 부동산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여 영업하도록 지시하고, 직원들의 그러한 업무 수행을 용인하거나(증인 EV, EX, R, Y, FJ, FS, AM, FV, GY, HD, HI의 각 진술, 특히 중개보조원인 증인 CA의 진술), ⑶ 피고인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기도 하였고(증인 EW, FC, S, AT, AF, EK, EF의 각 진술), ⑷ 매월 150만 원을 받고 69채의 주택에 대해 소유자명의를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으며, ⑸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 받았고, ⑹ 2021. 3. 21.경 및 같은 해 6. 23.경 피고인 C로부터 ‘자금상황이 어려우니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⑺ 2022. 3.경에는 중개팀 직원들과 각 임대 주택에 대하여 들어온 경매신청 사실을 확인하였고, ⑻ 중개팀 회의에서 C로부터 보증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증액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K도 BI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임대인 명의를 가진 주식회사 CK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RK 팀장이나 YO 등 그 부동산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 K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하여 중개업무에 ⑴ 직접적으로나(증인 L, FU, FX, GK, EG, EG은 피고인 K이 공인중개사로서 자신과의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접 중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FW, GQ, ER은, 피고인 K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으면서 RK 팀장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을 따지는 증인들에게 ‘왜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듯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증인 ES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⑵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증인 EL, FG, FI, FO, N, FT, GJ(수사기관 진술은 증거기록 별책 6권, 336쪽), AB, GO, GT, GU, RK, HF, FX의 각 진술, 다음과 같은 증인 EL의 진술이 피고인 K의 공모범행 부인에 대한 답이 되겠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지 않아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는데도 (사무실 직원들로 하여금) 계약을 하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언녹취록 17쪽], ⑶ 피고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 중 100세대 이상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2021. 4.경부터 대출이자, 재산세 등의 납부 독촉을 받아, 피고인 D에게 대출이자 연체를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 ⑷ 2021. 9.경에는 피고인 I에게 직원들의 성과급 등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 ⑸ 2021. 6. 11.경 ‘이자를 줄여야 한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올려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BI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들이 소속된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실, ⑹ 피고인 C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증액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론종결일의 피고인의 진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나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도 피고인 C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공인중개사법위반범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범행(피고인 B의 경우에 한함)에 공동 가공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피고인 C를 처벌하려는 의도하에 기획된 수사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실한 고소가 없었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획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게시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그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절차에 기해 획득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C 등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제출받는 외에 반드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이에 관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단지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반드시 진술조서의 형태로 남기도록 강제하는 판결이 아니다. 단지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작성방식, 조사과정 기록제도(제244조, 제244조의4), 증거능력(제312조 제4항, 제5항),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 제1항)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드시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획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 대법원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고소장 및 진술서에 의한 진술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개시된 수사절차가 피고인 C 및 다른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의도 하에 기획된 수사라고 볼 자료는 없다. 설령 그러한 의도 하에 진행된 수사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많은 다수의 피해자가 유사한 임대차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건들을 표준적인 방식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 밖의 주장에 대한 간략한 판단 가. 공소권남용 주장의 배척 피고인 2, 3, 7, 8, 9의 변호인은 2023고단6037 사건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된 주택에 대해서 전부 공소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 늦게 공소제기한 것은 차별적 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고, 구속기간이 임박하여 동일한 사건을 추가 기소한 것은 별건 구속의 편법을 이용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대규모 사기범행이 범해진 경우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별로 진행된 수사의 정도, 피고인별 구속기간의 준수 등을 고려하여 따로 피해자별로 공소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공소권남용이라거나 별건 구속의 편법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변호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자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한 시비에 관한 답변 이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기일의 오전 공판기일에 법원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공판정에 불출석하였다. 그러나 이 변호인은 당일 오후 재판기일에는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신문 및 피고인들을 위한 최후변론까지 모두 적법하게 마쳤다. 그런데도 위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이 곧 퇴직할 법관이라며, 위법하게 위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당일 오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합의재판부로의 이송신청이나 추가 입증을 위한 피고인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판 진행 중 이 법원이 유죄심증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하면서 2024. 2. 7.자 이 판결 선고일을 불과 6일 앞둔 2024. 2. 1. 이 법관에 대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을 하기도 하였다(2024초기636). 그러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정에 변호인이 없더라도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아무런 사유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에 불출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수의 증인을 신문하여 이 사건 핵심쟁점에 관하여 무르익은 심리를 다 함으로써 공판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이 법관이 퇴직하기 전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헌법 제103조에 따른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이 법원은 확신한다(이 확신은 이 법관의 내면에 그어진 선, 線이다. YP 지음, YQ 옮김,로마인 이야기, 제15권, 167쪽 참조).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23. 3. 9. 첫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2023. 4. 5. 제1회 공판기일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24. 1. 17. 14:20에 제51회 공판기일 진행으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격주로 매주 2회씩, 이 사건만 1일 오전 1회, 오후 2회에 이르는 변론과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고, 2023년 하계 휴정기에 휴가도 반납한 채 공판을 진행하였고, 모든 변론절차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 진행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에 있어서도 공판검사와 모든 변호인들의 협의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드디어 구속된 피고인 C 등의 형사소송법에 제한된 구속기간 12개월(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6개월을 연장하여 12개월이 된 것이다.)에 임박한 10개 월 가량의 심리기간에 51회나 되는 공판기일에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마치면서, 피해자들인 임차인들이 대다수인 무려 100명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⑴ 공판진행 동안 변호인들이 신청한 모든 증거를 기각하지 않고 모두 채택해 주었다. ⑵ 더욱이 경험한 사실만을 기억에 따라 진술해야 할 피해자인 임차인들인 증인들에게, 즉,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layman)들에게, 이 변호인은 장황하게 주택임대차관계나 부동산명의신탁관계 등 어려운 법률적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증인신문을 줄곧 하였으나, 이 법원은 크게 제지하지 않고 그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⑶ 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조사가 마쳐지거나 변론절차를 진행하면서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공판기록의 녹취록이나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모두 알 수 있는 사실(fact)이다. ⑷ 기실 10개월의 공판기간 동안, 그리고 51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변호인이 신청하여 제출한 증거라고 해 봐야 겨우 민사소액사건 판결문 1개, LH다세대 물건현황 서류 1개 등 2개 밖에 없고, 그에 덧붙여 몇몇 검사 측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했을 뿐이다. ⑸ 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는 같은 C 피고인의 다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일 뿐이다. 이 법원은 그 사실조회 신청도 채택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기도 하였다. ⑹ 이상에 더하여 이 법원은 공동피고인들인 D, C, I, J, H에 대한 변호인들의 증인신문 신청도 다 채택해 주어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허용하였다. ⑺ 이처럼 10개월 간 거의 격주로 진행된 51회의 공판기일이 실시되었는데도, 앞서 본 정도의 미미한 증거신청만을 한 이 변호인이다. 그러면서도 추가 입증을 하겠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거나 졸속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한 변호인이다.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제한된 구속기간의 범위에서 수사서류 및 증인들에 대한 검사신청의 증거조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 나아가 최종 변론기일에 모든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마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다 하게 하였다(이상은 이 사건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에 모두 충실하게 사실, fact, 그대로 모두 기재되어 있고, 증인신문 내용은 전부 녹음되어 있으며, 그 녹음대가 속기록으로 작성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의 제한 범위에서 진행된 10개월의 공판절차 진행 중 이 법원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맞는 심리를 완벽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낸 것이다. ⑩ 변론종결일에 한 공판진행이나 이 판결의 선고 역시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매우 적법하고 정당한 공판절차 진행이라고 해야 한다. ⑪ 덧붙여 이 변호인은 기피신청서에서 이 법원이 합의재판부로 이 사건을 직권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9조, 제10조를 잘 읽어 보면 단독판사 관할사건을 합의재판부에서 심판하기 위해서는 합의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단독판사가 직권으로 합의재판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미 합의부 관련사건(2023고합538)보다 이전에 공소제기 되어 많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 즉 앞서 본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2023. 3. 9. 첫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이 법원은 2023. 4. 5.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24. 1. 17. 14:20에 제51회 공판기일 진행으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격주로 매주 2회씩 이 사건만 1일 오전 1회, 오후 2회에 이르는 변론과 증거조사를 해 왔다. 그런데 합의재판부의 관련사건은 2023. 6. 27.에야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위 합의재판부 사건의 구체적 진행정도를 알 수 없으며, 단지 법원 내 전산망의 사건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심리가 무르익어 가는 이 사건의 진행 상태에 비추어 새삼 합의재판부로 이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이 법원의 권한사항도 아니고 부적절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합의재판부 사건 계속 중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과 합의재판부의 동시 사건 계속사실은 공지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재판 계속사실을 합의재판부에 알렸다. 무엇보다도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 이 사건을 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여 단독판사인 이 법원이 직권으로 합의재판부로 이송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단독판사가 법률을 위반하여 임의로 관할사건을 합의재판부로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법원의 사무분담구조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 수사 및 공소제기가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피해자별로 별도로 나누어서 이루어진 데 있다. 법원의 사물관할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본질(다수의 피해자와 다액의 피해액)을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한 변론재개, 합의부 이송 등의 주장이나 기피신청은 모두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법률규정과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는 법리를 주목해야 한다. * 참고 헌법, 법률 규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 12.29>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법원조직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 참고 판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 재판장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5. 6. 7.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 한편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2005. 9. 22. 본안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피신청 이후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져버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 참조),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재항고인은 위 본안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한 재판의 취소와 그 제1심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의 이유가 있다는 확인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청은 재항고로써 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415조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여부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07. 3. 19.자 2005모378 결정 [기피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이 변호인의 앞서 본 변론재개, 합의부이송, 법관기피에 관한 주장은 위와 같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를 간과하여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자적인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과 처단형 검토 가. 현행 법률 규정과 입법론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실정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인권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도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하나이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이자 국민인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양산한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헌법기관인 이 법원은 천부인권 내지 실정헌법이 규정하는 주거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 보호의 관점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보장은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그 최고형이 징역 10년이고, 경합범 가중에 의한 처단형의 상한도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8. 8.] ) 그리고 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들이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조항도 다음과 같을 뿐이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이 사건과 같이 국민인 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⑵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⑶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⑷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제한하여 법원의 심리기간을 강제로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도 촉구한다. 일제강점기의 인신구속기간 장기화 경험에 따라 도입된 구속기간 제한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나. 공소사실의 요약다. {주범인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그 밖의 피고인은 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을 적용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포함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의 위 권고형인 징역 3년으로 한다. 라. 유사 양형사례 조사 [유사양형사례 조사] ===> 2020. 1. 1.부터 선고된 “사기”사건 중 “전세사기”를 키워드로 하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대개 피해액 1억 원에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임차인 상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서 좀 더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양형사례를 보자면, 범죄단체조직에 총10회, 19억 편취에 징역 5년(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39),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피해자 26명, 편취액 26억 원에 징역 4년(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599),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자, 피해자 47명, 편취액 100억 원에 징역 10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307), 5억 4,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액에 징역 3년(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886), 무자본 갭투자 수개 단지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피해자 62명, 합계 64억 원 편취에 징역 6년(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11), 이 사건과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22명, 편취금 27억 8천만 원에 검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 6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974),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 174명 피해자들 합계 102억 원 편취, 징역 5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3.9.14. 선고 2023고단420, -->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3노2619), 피고인 주택임대사업자, 피해자 85명, 편취액 183억 5,800만 원에 징역 10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678), 전세사기, 피해자 16명, 18억 + 16명 17억 = 총 32명, 편취액 합계 35억 원에 징역 6년(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094), ⑩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43명, 편취액 84억 원에 징역 8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019), ⑪ 피해자 89명, 73억원, 13억 등 합계 86억 원에 징역 8년 6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505) 등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주택임대차거래에 관한 국가 제도의 권위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형량 치고는 대체적으로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여겨진다.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피해자 229명, 편취액 180억 원인 사건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1574), 피해자 100여명에 피해액인 292억원에 징역 13년이 선고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445)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6세의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 동기 내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모두 191명에 이르는 피해자 수, 총 합계 148억 원여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결과불법도 너무나 중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이나 평생 일하여 모은 돈으로(예컨대 증인 YS는 70세까지 벌어 모은 돈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전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이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는 피해자들의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리고 말았다. 피해자 중에는 21세의 어린 나이에 5,000만 원의 빚을 지고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62세인 C 피고인은 2,708채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는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 20대의 막내 자식뻘인 젊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지운 이 무거운 짐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 중 20대, 30대의 청년들을 포함한 4명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택임대차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2) 그런데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아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려 100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을 공판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다.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LH공사에서 피해를 구제하여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공판정 최후진술에서 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 및 사회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한데도 피고인 C 등 피고인들이(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F는 제외) 범행을 부인하면서 각 피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피해상황을 되살리도록 하는 2차 가해를 한 점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참작하여야 한다. 3) 나아가 모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I의 경우만 아래 개별 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의 마감과 충전을 위한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할 안식처가 언제 낙찰되어 길거리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숨통을 옥죄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올해 26세입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경제적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며 가족들과 잘 살 거라는 평범했던 꿈은 이제 사치가 되었습니다”, “엄벌뿐만이 아니라 제 돈 좀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자금대출도 갚아야 하는 사회 초년생은 미래가 안보입니다. 제발 저들에게서 저희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대학교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시작을 위해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외조모님의 재산을 모아 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었는데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외에 3,400만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개월 동안 우울감과 절망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 피해가 많았으며 더 이상의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단체 조직적 부동산 사기의 본질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정책적, 제도적인 맹점을 철저히 파고들어 5천명 이상의 주거지를 빼앗은 정부 정책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XW위원회 일동). “형량을, 엄벌인 50년 이상 혹은 사형(자살한 3명을 추모하여)으로 이 사기 범죄가 국가적 재난임을 판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판결된 형량이 적어서 범죄일당에게 갈 비난이 법원으로 향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부인하고 둘이 살고 있다. 난 이집에서 죽겠다. 이 나이에 이 재산 없으면 어디 가서 사느냐?” “법의 날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줘요. 이런 노래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사에 기본이 살아 있을 때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이 제가 제 돈을 찾지 못한다면 이 나이에, 60이 넘은 나이에 은행 빚을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저 역시 앞서간 세 사람, 네 사람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엄마, (피고인들 때문에 생긴) 내 빚이 1억 원이나 되는데,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이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할까? 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그 집주인 위에 있는 사람, 다 한통속이 되어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내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도 되는 겁니까?(증인은 격하게 말하다.) 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준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돈만 돌려 달라는데!(증인은 눈물을 흘리다.)”, “제가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올 때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는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대한민국은 믿고 전세계약만 하면 된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몰라도 부동산사무소만 믿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20년간 일하여 모은 돈을 피고인들 때문에 다 날렸다.”, “증인선서를 하면서 울먹인 건, (증인은 한숨 쉬며 말하다.) 너무 억울해서요. (증인은 울먹이며 말하다) 너무 힘듭니다. (증인은 계속 흐느끼며 말하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365일 야간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자내고 생활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 처가 임신 27주 3일 만에 조산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걱정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상놈의 새끼들이, 사기꾼이 누군 줄만 알려 달라. 전셋집에 들어와서 두 달도 안 돼 경매 들어갔다. 씨벌(증인 YS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별책 8권 중 146쪽,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증인의 법정진술이다. 물론 이 법원이 위 증인의 격앙된 흥분상태를 적절하게 제지하였다.)”. 이상의 점을 피고인들 전체에 대해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4)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임차주택에 상당기간 거주하였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등 각종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근본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는, 국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특별히 소액보증금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결과 피해자들이 일부 보호를 받게 된 것일 뿐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0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 준 것도 마찬가지여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된 것도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따른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본질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C는 “임차인 여러분, 정부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고, LH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고 어이없는 최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구제할 예정인 것을 들어 피고인들을 선처할 근본적인 사정으로 삼을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이와 같은 사유는 단지 피고인 C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의 처단형을 선고하지 않는 하나의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나. 피고인별 특별 양형사유 1) 피고인 B :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JX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2023. 11. 3. 딸을 출산한 점, 오랜 기간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다. 2005년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사기죄의 피해자 KL,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인 근로자 H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해 주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아니고, 측은지심, 惻隱之心, 에 기인한 탄원으로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해 강제경매나 공매에 의한 매각절차에 의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참혹할 정도로 중대하다. 입법자가 이 사건과 같이 다수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주범인 피고인 C에게는 현행법상으로 법정된 징역형의 최고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수익도 추징한다. 3) 피고인 D :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 사건 각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수탁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6435쪽 참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증거기록 16431쪽 참조).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 3명이 있다(다만, 증거기록 5992쪽, 16228쪽, 16443쪽 참조, 이 판결 선고일 전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자녀들의 성 姓이 피고인과 같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4) 피고인 E : 피고인 C에게 채용되어 2014. 12.부터 BG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 일하면서 C로부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월세에 더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처럼 피고인 C의 사업 개시 초기부터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C의 자금사정 악화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개팀 직원들을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돈을 편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런데도 터무니없이 이 사건 사기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여 재범우려가 큰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C에게 주택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 GN에게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반환했고, 피해자 KQ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5) 피고인 F : 피고인 C의 사업 개시 초기부터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C의 자금사정 악화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B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서 중개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C의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수탁함으로써 그 돈을 편취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6) 피고인 G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42건에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7) 피고인 H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10건에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8) 피고인 I : 피고인 C의 사업 개시 초기부터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C의 자금사정 악화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개팀 직원들을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돈을 편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일부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이 된 점(증거순번 938번, 증거기록 16352쪽),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9) 피고인 J : 피고인 C의 사업 개시 초기부터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C의 자금사정 악화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BN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총괄실장으로서 중개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돈을 편취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10) 피고인 K : BI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팀장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