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00:15경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버 1)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E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것, 증거기록 9면)에 근거하여 범행시각을 '01:30경'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지도교수의 귀국 환영 회식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모임은 밤 12시경 최종적으로 끝났고, 그때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은 시각에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폭행을 시작하였고 10분 정도 지스정류장 부근에서, D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선배인 피해자 F(28세)에게 "교수님이 너만 찾는다, 네가 잘났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눈 옆 얼굴 부위를 각각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및 당시 입고 있던 의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통화내역(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5,00:29(28초), 같은 날 00:32(25초), 같은 날 00:337분54초) 3회에 걸쳐 친구 J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각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술 먹고 혼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25. 00:15 경 피해자를 만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범행시각을 '00:15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시각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행시각을 '00:15경'으로 특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누군가가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과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서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져 날아간 것과 이대로 계속 맞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을 밀친 것만 기억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불량배 등)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인이 안경과 겉옷이 없어진 상태로 상처를 입고 길가에 넘어져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2. 24. 저녁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도교수인 K의 귀국 환영 및 대학원 조교 L, M의 송별회를 위한 회식 모임이 있었다. 회식 모임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기 위해 대학원 조교 G와 함께 D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향했다. 피해자는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G가 아직 택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D대학교 사회과학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피고인과 G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교수님은 너만 찾느냐. 네가 뭐가 잘났냐'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다. 피해자가 '너보다 내가 선배인데 왜 이래'라고 말하였으나, 그 순간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물어뜯고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뽑아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눈 옆 얼굴 부분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같이 뒹굴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눈을 공격하자 피고인을 밀쳐내고 핸드폰이 들어 있는 옷가지를 들고 바로 도망쳐 나왔다. 피해자는 도망을 가다가 택시를 잡아타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인터넷 메신저로 커피숍에 있는 H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연락하였다. 얼마후 L, M, H가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바로 119로 신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G를 다시 만나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방법 및 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이 법정에서 "3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피고인과 함께 D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혼잣말로 욕을 하여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옆에 있는데 욕을 하고 이상하여 무섭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하더니 잠시 후 그곳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자마자 옷과 가방을 던지고 바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 형이고 선배잖아. 왜 그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랬다. 마침 택시가 와서 이를 잡아타고 집에 오는 바람에 그 이후의 상황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회식 중에) 교수님이 학업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학원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교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형(피해자)은 조금만 해도 된다. 내가 왜 더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교수님과 언성을 높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피해자를 많이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거의 주로 실험실에 오면 교수님이 'F아, 뭣 좀 해라'는 식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이 순간 폭발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개입 가능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뒷머리 부분과 오른쪽 귀 부위를 맞아 안경이 벗겨져 날아간 것을 기억하고 있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안경과 겉옷이 없어진 상태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혼자 길가에 넘어져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초반에 현장에 있었던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제3자를 보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워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지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다 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팔, 다리에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 얼굴은 전체적으로 깨끗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제3자의 존재 가능성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하는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눈 옆 부위 등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영구추형장해가 남게 되어 피해자가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5, 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D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선배인 피해자 F(28세)에게 "교수님이 너만 찾는다, 네가 잘났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눈 옆 얼굴 부위를 각각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불구'란 신체조직의 외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어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란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의미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물어뜯어 입술 부위의 피부 및 연부조직의 결손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안면부 전층피부이식술(우측 귓바퀴 뒤에서 전층피부를 채취하여 윗입술 위의 피부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 및 구강점막이식술(구강 내 점막을 채취하여 윗입술 부위의 피부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술받아 윗입술의 피부 결손 부위가 메워졌으나, 윗입술 부분에 3×3㎝ 크기의 비후성 반흔(절개부위나 상처부위에 과다한 반흔이 생성되는 것)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실, 비후성 반흔의 잔존으로 윗입술 부위에 당기는 증상과 음식물을 섭취할 때의 불편감, 이물감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입술 부위의 피부 및 연부 조직의 결손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후성 반흔은 상처부위에 남게 되는 흔적으로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비후성 반흔의 영구적인 잔존 및 윗입술의 당기는 증상 등의 외형상, 기능상 장애가 남게 되었으나,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술 후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윗입술의 기능이 회복되었고, 차후 성형 수술을 통해 비후성 반흔의 부분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신체조직의 외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어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불구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