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2016고단1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발전소에서 청원경찰 F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경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G(46세)는 2013. 11.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1. 28.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28. 11:30경 위 발전소 경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31.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31. 14:30경 위 발전소의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2. 3.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3. 15:30경 위 발전소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7 4.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12. 초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업무 똑바로 하고 있나? 입력 똑바로 하고 있나?"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라디오 안테나(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3회 가량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3. 12. 중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근무 똑바로 서고 있나?"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3회 가량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4. 2. 초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매직을 이용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 얼굴 부위에 선을 긋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4. 2. 초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몸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14. 2. 말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자충격봉으로 1회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3. 12. 말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강제추행 후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사건처분통지, 항고사건결정서, 결정(2015초재300호) 1. 수사보고(경비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3.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친근함의 표시로 장난삼아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 당시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도 없었다. 그리고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암묵적인 승낙을 전제로 한 장난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F으로서 결재선상에서 팀장 다음이었고, 피해자는 형의 친구(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의 지인이었다)의 소개로 2013. 11. 2.경 ㈜J에 갓 입사하여 위 발전소에 파견되어 위 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특수경비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근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피고인은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시말서를 받아 총무팀에 넘길 수 있었다)할 수 있었고, 나이가 피해자보다 13살 많았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발전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고 1달 남짓 지나고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라디오 안테나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5회에 걸친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할 때에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거나 만졌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는 미처 대항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기분나빠하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강제추행 이후에도 매직, 분무기, 전자충격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2014. 6. 30.경 경비업무를 그만두고 2014. 7. 9.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좋은관계계속남기자내부탁들어주길바래합의하는것어안좋캤나부탁한다", "G야밉제이해하고고소치하좀해라부탁한다", "G니가나한태고소해났데무슨습습한것이있나있으면나한테이야기하지고소는와하논G니는 막내동생같이잘할려고했는데내가표현이잘못됐는것같구나니하고내하고무슨감정이있나고소치하좀해주라G야차비필요하면이야기해라내가줄깨부탁한다"는 등으로 고소취하를 부탁하는 한편,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차이(피고인측은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로 합의가 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 5항의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