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 3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김해시 분성로에서 위 B로부터 할시온 20정을 무상으로 추가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같은 해 6. 15. 20:41경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소지한 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를 지나던 중 풍유버스정류장에서 화분을 들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자, 위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약기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면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디아제팜을 음료수인 컨디션에 몰래 집어넣고 흔들어 녹인 후 피해자에게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정을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소견서, 확인서, 추송서,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할시온 수수의 점, 피고인 A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740원 = 할시온 0.25㎎ 100정 가격 15,800원 × 30정 ÷ 100]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73세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에 태운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넣은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차에 태워 다니다가 같은 날 밤인 22:56경 여전히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있어 또 다른 피해발생이 우려됨에도 인적이 드문 길가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령인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할시온 일부를 교부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