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9.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훔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승낙하여 절취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4. 5. 03:39 경부터 같은 날 04:07 경까지 사이에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H1)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12) 소유인 시가 5,400,000원 상당의 담배 120 보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 밖에 내놓고, 피고인 B이 위 담배 120보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6매, 현금 1,375,880원을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막연히 편의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편의점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2) 공소장에는 막연히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성명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5. 04:16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된 후 혼자 카운터에 남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60,000원 상당의 담배 108 보루를 종이박스에 넣어 편의점 밖에 내놓고, 피고인 B이 위 담배 108 보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79,600원을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5. 00:49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혼자 카운터에 남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포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포스 단말기에 대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3:02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혼자 카운터에 남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포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포스 단말기에 대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 2매에 9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03:04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혼자 카운터에 남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포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입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에서 M슈퍼라는 상호로 담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4.6, 14:00경 위 M슈퍼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5,000원 상당의 담배 29 보루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담배는 KT&G에서 전매하는 물품으로 유통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담배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경위 및 담배 공급출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담배 29 보루를 대금 1,100,000원에 매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610,000원 상당의 담배 58 보루를 대금 2,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피해내역 1. 영수증, POS TRAN 조회, 통장사본, 교통카드 충전내역, 담배구입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B 수감, 수용현황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B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C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폐업하게 되어 남은 담배를 팔겠다'는 B의 말을 믿고 B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담배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배는 다른 품목과 달리 KT&G 등 담배 제조사가 직접 담배판매점에만 담배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 개인간의 담배 거래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B이 도난품인 담배를 판매하고자 담배 판매업소 15곳 이상을 돌아다녔으나 다 거절당하였고 피고인만 담배를 구매한 점, 피고인이 B의 신분증만을 확인하였을뿐 B의 말대로 성인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Bl 판매한 담배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획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서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 C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