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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2:00~12: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상해 배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중앙지법 2017노24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 폭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재판 중에 있고, 2020.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5. 14:01경 서울 강남구 B 8층 여자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 등 여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8.경부터 위 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5. 14:01경 제1항 기재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위 휴대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이전 피의자의 여자 화장실 출입 CCTV 분석),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이전 피의자의 여자 화장실 출입 CCTV 분석],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이전 피의자의 여자 화장실 출입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의 진술에 관한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피고인 휴대폰 및 화장실 용변칸 등),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남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6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1회 피해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물은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8:3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였던 것인 점,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00: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왜 집에 안들어가냐, 어떻게 당하고 싶냐?”라며 계속 시비를 걸고, 위 여성의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벨트(길이: 106cm)를 풀어 끝을 잡고 철제 버클 부위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C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벨트를 휘둘러 D의 왼쪽 뒤통수와 왼팔 등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 당직실로 이동하여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벨트를 다시 풀어 끝을 잡고 철제 버클 부위를 휘둘러 F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16번) 1. B, G,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J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형사과 내부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이 촉발된 점, 피고인이 합계 3인을 향하여 철제 버클 부위가 상대방을 타격하도록 벨트를 잡아 휘두른 점, 위 3인에 대한 폭행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동일한 기회의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철제 버클 부위가 상대방의 얼굴을 타격하도록 벨트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폭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죄질은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20. 1. 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B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8.경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1.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하여 F(여, 29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11.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정에 대하여), 피의자 B 계정 캡쳐자료, B 계정 성관계 영상 캡쳐자료, 피의자 관련 타사이트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정 공개․비공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불상 피해자 동영상 게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를 자신의 B에 게시해두었다. 검사는 그 중 1명의 여성으로부터는 촬영물 전시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나머지 3명의 여성으로부터는 촬영물 전시에 관한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및 촬영대상자들의 신체노출의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서 피해자 및 촬영대상자들의 얼굴이 명확히 노출되지는 않았던 점,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명의 여성들(신원 미상자 포함)로부터는 신체 촬영물 전시에 관한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음란물 유포로 기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죄는 3명의 여성들(촬영대상자들)에 대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신원이 확인된 촬영대상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장사를 하던 중 부서진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찼다며 노점상 부부인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여, 5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첨부 및 내용),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E), 진단서(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의 상해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상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운전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6: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타인에게 송금해야 할 2,401,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잘못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20.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위 돈을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4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12사건 신고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도로에서 자다 112신고로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로 디지털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상태였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60,275원을,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40,053원을 요하는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이중추돌이 발생하였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선고기일 전 피해자 보험회사 측에 2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이 사건 업무상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고기일 전 의무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아니한 채 “인천으로 그냥 가.”라고 말하였으나,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택시의 변속기를 주차기어(P기어)로 바꾸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들이밀며 위 택시의 변속기를 조작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눌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폭행 피해자와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붙잡는 위 G의 손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채증영상 첨부), 현장채증영상 CD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까지 나아간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7월 임금 2,050,000원, 2019년 8월 임금 580,64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62,546,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9. 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34,4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23,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연봉계약서 등,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임개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고수하는 완강한 입장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른바 4대 보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서도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막상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수회 출석을 미루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른 점, 이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이외의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는 말에 따라 수회 공판기일을 연기하며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지금껏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꾸준히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금액과 4대 보험료 등을 해결하면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0고단5262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9: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버스를 향해 종이박스를 집어던졌고, 이에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철재의자 1개를 가져와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왼쪽팔꿈치 부위를 맞히고 위 철재의자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재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가 버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위 ‘G’에 있던 철재의자 1개를 가져와 위 철재의자로 버스 출입문 및 유리를 수회 내리쳐 철재의자를 부서지게 하고 버스의 유리 등에 흠집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가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재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515 피고인은 2020. 4. 9. 16: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J(여, 57세)이 근무하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죽이겠다, 돈을 안주면 죽이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피해품 현장사진(의자, 버스)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H 차량관리자 전화통화, 특수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목격자 버스 승객 전화통화) 1. CCTV 캡쳐사진 1. CD 2020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현장사진 제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특수손괴, 일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향해 종이박스를 집어던지고,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를 향하여 철재의자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자해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유 외에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0: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112신고내역 문자메시지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보고) - 개인 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판시 모두사실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속적․반복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게까지 불안감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아 온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안방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이 문에 끼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소파로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런닝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손으로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도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2: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이 차량을 가지고 쭈꾸미 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상의 2차 장소까지 운전하였다. 운전자는 흰색 반팔티를 입은 여자이고, 쭈꾸미 식당에서 나간 시간은 밤 8시에서 9시 정도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지목한 D은 자신의 차량을 집에 놔두고 C 식당에 간 것이고, 위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2차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입, 출차 내역 확인, 112 신고내용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피무고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6. 저녁 무렵 평택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를 주행하는 E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향성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0.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전자담배에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G 진술서, 생체시료에서의 마약류 감식 발췌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2회 흡연분 6,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8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수사기록 722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E, H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점, 그들로부터 마약류를 구하여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를 흡연․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 투약범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많지 않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