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2016고단27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14:03경 대구 북구 C 3층 소재 'D식당'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9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케이스 1개,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합계 93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및 수금을 지시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I 125CC 보이즈 오토바이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현금 15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 휴대용 카드체크기, 휴대폰, 현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대구 남구 성당로 50길 40 소재 '대경마트'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1 125CC 보이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20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구 남구 J에 위치한 'K'이라는 상호의 수입 자전거 판매점에서, 스페셜라이즈드(스팀점퍼 에스틱 콤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자전거 구입자금 800만 원을 2016. 3. 1.부터 2018. 2. 1. 까지 24개월간 월 359,996원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위 자전거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게시판에 "그랜져XG 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우선 선입금조로 500,000원을 보내주면 확인한 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랜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652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이웃인 N에게 명절 친척집 방문을 위해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0 옵티마 승용차를 10만 원을 주고 일시 대여한 후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35만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대구 달서구 P 앞 노상에서 위 어플을 통해 연락된 피해자 Q(21세)에게 위 승용차를 35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잠시 빌려 온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오토바이 사진,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감조회 2016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16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S, T, U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카톡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6, 11, 14, 19번),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영수증, 타행이체 입금 확인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6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주 전화 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