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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2013고단219] 피고인은 2011. 11.27. 02:00경 안동시 C아파트 112동 504호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 권 현금 240매 합계 1,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3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3. 16. 20:30경 광주 광산구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F(32세)의 집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옆에 있던 G(2012. 6.25. 기소유예)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위 G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을 걷어 차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동네선배인 H(2012.2.28. 불구속기소),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I의 조모인 J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처분하여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2011. 9. 19.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전남 나주시 N'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신청내용을 기입한 뒤에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 2대와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면 각 단말기 대금 842,000원과 매월 61,440원의 정액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중고제품으로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대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6,88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2011. 9. 26,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사실은 피고인 일행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으면서 I은 자신의 조모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줄 수리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즉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9.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즉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하여) [20131315] 1. 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 유리창 견적서 첨부 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예상요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여러 죄를 범하였고, 그런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몇 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24세의 청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E대학교 설립자의 상속인이다. 6형제가 3,500억 원을 상속받으려고 소송 중인데, 조정이 확정되면 6명이 3,500억 원을 분배하여 내 몫으로 500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활동비를 빌려주면 상속을 받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설립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해 10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3.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배우자와 다투다가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2016. 5. 10. 고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 다니다가 2018. 4. 11. 체포영장(2016. 10. 7. 발부)에 의하여 체포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후 3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1. 11.30.부터 2012. 6. 6.까지 해외 도피를 하였으며,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및 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0의 의뢰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11. 22. 19:00 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이 종료되었으므로 내가 모집한 고객들에게 청약금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위 청약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4 용지에 컴퓨터로 '위임받는자'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P, 주소 성북 G오피스텔 274-92, 상기인에게 서울 종로구 Q 청약에 관련된 청약원금과 위약금 지급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부동산 청약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1. 11. 위임자'란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볼펜으로 '위 임자'란에 "R, S, 서울 마포 T ⓐ 33-808" 라고 기재한 다음, 서울 종로구 U 극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새긴 R 명의 한글 도장을 R의 성명 옆에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 명 명의의 위임장 26장 (M 1명 중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등 25명 명의로 된 위임장 2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Q의 V 대표이사, 주식회사 D의 L 경리차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분양업무 중에 수집한 청약자들로부터 원금을 주지 못해 쪼이고 있는데, 청약 가입자 중 C 오피스텔 청약 당첨을 받지 못한 청약자들로부터 그 동안에 입금하였던 청약대금에 대한 위약금을 수령하라는 위임을 받았으니 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약증서 소지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청약증서에 대한 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적법한 위임 권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청약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328,000원을 99개 구좌에 대한 위약금 중 세금을 제외한 오피스텔 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및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8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15.22:0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오투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우회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5. 22:08경 위 비산우회도로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D1 위 트라제 승용차 안에 두고 내렸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경사 CD의 운전면허증 등을 근거로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그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21 피고인은 2015, 4. 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구미시 형곡동 소재 중앙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업무협조의뢰(지문동일여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증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범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의 치상사고, 도주차량 등 포함)으로 인한 여러 처벌 전력이 여럿 있고(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판시 제2항 범행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저지른 점, 개전을 조력해줄 가족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알코올중독 및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내역 및 현재 치료상황, 판시 각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통장에 보관 중인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건당 50~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3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6.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경찰청인데 통장이 부정사용 되고 있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큰일난다. 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영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 거실 TV 장식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되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없어질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영주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환급금대출 지급영수증, 정기예탁금 해지 영수증, 피해자 통화목록 1. 휴대전화통화목록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카드영수증 캡쳐사진, 각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여 전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C 소유의 오피스텔을 전대차하여 거주하는 전차인 D, E로부터 주차등록증을 발급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대인 명의를 오피스텔 소유주인 C으로, 임차인 명의를 각 전차인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주차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공인중개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호', 임차인 성명 란에 'D',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F건물 8호', 보증금 란에 '금 일백만(1,000,000)', 월세 란에 '일백칠십만 (1,700,000)'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관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9. 4.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동 호',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F건물 800호, 임차인 성명 란에 'E', 보증금 란에 '금 일백만(1,000,000)', 월세 란에 '이십만(200,000)'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D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고 필요 경비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의 ‘F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2:3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G은행의 ‘H 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3. 13:10경 서울 영등포구 I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의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L은행의 ‘M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8. 15:25경 의왕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합계 54,962,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공범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기 처벌 전력,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 피고인은 2022. 4. 8. 19:30경 문경시 B 원룸 앞 도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1.0 DOH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은 2022. 4.말경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4.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10. 14: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음주운전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F매장 및 D가게 주변 음주운전 영상 추가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자료 제출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형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모욕죄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잠정조치 불이행과 관련한 스토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주거지 앞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과 함께 “너 전번삭제해도 충분히 찾아낸다. 무고죄 신고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 9장을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만들어 보낼 테니, 그 신분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좌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영등포구 G 101동 201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고객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계좌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계좌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 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센터 F인바, E은 2008. 4. 1.경부터1) 2010. 12. 31.경까지 정부출연금 7억1,600만원을 지원받아 'G' 연구과제를 협동연구기관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1)수사기록 635쪽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학후배인 I가 H에서 위 연구과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8개월간 일할 것처럼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담당 공무원에게 '2008년 J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H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8. 5. 26.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8회에 걸쳐 I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가 H에서 위 연구과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개월간 일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H를 통해 위 농협 계좌로 2009.2.9.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12회에 걸쳐 I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I가 H에서 위 연구과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개월간 일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H를 통해 위 농협 계좌로 2010.1.27. 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12회에 걸쳐 1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23,2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12.3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연구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I에 대한 월급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동연구사업주관연구개발과제 계획서(협약용)'의 외부인건비란 기관명에 'H(주)', 성명에 'I', 주민등록번호에 'L', 직급에 '연구원', 월 지급 기준액에 '1,800, 000', 참여 기간에 '12개월', 지급총액에 '21,600,000원', 은행명 및 계좌번호에 '농협 K', 연락처에 'M'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주관연구책임자 N의 결재와 E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작성한 다음,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연구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I에 대한 월급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동연구사업주관연구개발과제 계획서(협약용)'의 외부인건비란 기관명에 'H(주)', 성명에 'I', 부서명에 '분자유전연구소', 월급여에 '2,000,000', 참여 시작일, 참여종료일에 '10. 01., 10. 12.', 참여개월수에 '12개월', 참여율(%)에 '100', 총액에 '24,00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주관연구책임자 O 의 결재와 E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작성한 다음,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공동연구사업주관연구개발과제 계획서(협약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6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사항의 고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주)C’, 계약 변경사항의 성명 란에 ‘C(주)’, 상호 란에 ‘C(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소유자 란에 ‘(주)C E’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4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4부를 4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사용 계약 변경신청서, 고객번호 D '전기사용 계약 변경신청서', 고객번호 G '전기사용 계약 변경신청서', 고객번호 H '전기사용 계약 변경신청서', 고객번호 I '전기사용 계약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위조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헬스트레이너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9. 21:42경 경기 양주시 E오피스텔 F호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피해자 H이 대표로 있는 위 D에서 재직하며 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등 이유로 화가나, D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의 D I 블로그 계정(J)과 비밀번호로 D의 I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헬스장 업무 관련 게시글 116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이즈 검색결과, K 아이피 사용자 정보 조회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피 사용자 인적사항 파악, 참고인 출석요구) 1. 메시지 상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삭제한 블로그 글을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삭제한 글들은 피해자 사업장의 이벤트, 수업내용, 운영시간 등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다수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업장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업장의 노하우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데이터들을 잃게 되었는바, 삭제한 글들이 피고인이 재직하던 중 직접 게시한 글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