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1. 2018. 2. 14.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위험한 물건인 펜과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에 위 펜을 쥐어주어 피고인의 목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고 피해자에게 “찔러 달라.”고 말하고, 위 펜으로 방충망을 찢고 피해자에게 “뛰어내린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2. 1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5. 16:4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를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4. 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9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4. 2.경 감금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행의 K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 지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5분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가만있으라. 가만있으라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2018. 4. 5.경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4. 5. 14:30경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메모리카드를 돌려주려고 갔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회사 소유 N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승용차의 수납장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 달라!”고 위해를 가하고 계속 운전하여 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2018. 4. 21.경 중감금 및 같은 달 22.경 강간 피고인은 2018. 4. 21. 22: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O에서 방문하고 전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P에 있는 Q 전주지점 부근 농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22. 11:30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교회도 못갈 줄 알아.”고 말하고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4. 22. 12:00경 전주 완산구 R, S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8. 4. 25.경 상해,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4. 25. 01:30경 군산시 T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호텔에 들어왔으나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통닭 처먹고 놀다가 왜 이러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하면 쳐버린다. 살인사건 날 것 같으니 성격테스트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07:30경 위 7의 가항 기재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18. 4. 30.경 강간 피고인은 2018. 4. 30. 20:5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해명만 하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2018. 6. 13.경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6. 13. 23:3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인 V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 수납장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팔 부위를 5회 베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말하면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는 내려주면 고소하니까,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겠다. 내일 혼인신고 한다.”고 말하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0. 2018. 6. 14.경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6. 14. 01:47경 위 9항 기재 V병원 부근에서, 결혼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같은 날 01:57경 전주시 완산구 E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잇몸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각 녹취서, 각 문자메시지, 4. 5.자 문자메시지, 일기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구매내역서 1. 피의자 차량 대쉬보드 커터칼 사진, 피해자 사무실 방충망 사진, 팔 상처 사진 1. 진단서(X병원)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녹음내용 분석, 군산 모텔 날짜 관련, 메모리카드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며 습관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성격과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도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연인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다만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