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천재교육의 저작물인 'H'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I(천재 J, K)'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각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교과서·지도서 출판계약서 사본, 권리위임계약서 사본 1.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영어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용한 행위는 연구 및 교육의 목적을 띤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 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8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교과서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이를 자신이 제작하는 영어교재에 인용한 행위에 교육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영어교재를 전국의 총판에 납품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그 인용의 주된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교과서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원문 내용에 약간의 설명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원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영어교재를 제작한 점, 피고인들이 발행한 영어교재의 독자들도 그 내용 속 지문들의 상당수가 위 교과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서도 교과서의 지문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영어교재의 판매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교과서 내용을 인용한 행위를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I(천재 J, K)'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출판한 J, K의 저 작물인 'H'의 지문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발췌, 편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A은 이를 위 문제집에 실어 출판하고 이를 전국 서점에 판매하거나 온라인 사이트(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A의 판시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A도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종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 2014. 6. 19.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A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B은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A은 주식회사 C의 설립 직후 2014년 2학기 문제집을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ISBN(국제 표준 도서 번호)을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A, 주식회사 C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제집을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새로 부여받은 주식회사 C의 ISBN을 사용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컨텐츠를 제작하여 A에게 공급하였다거나 달리 A의 판시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O 영어 중학교 1, 2, 3 각 학년 1, 2학기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 예상문제집을 제작하면서 각 문제집 표지에 '천재 J', '천재 K', '천재 P' 및 '비상 Q'라고 표시함으로써, 주식회사 천재교육의 저작권자 J, K, P 및 주식회사비상교육 출판사 저작권자 Q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고 이러한 성명, 상호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제집 표지 하단에 '천재 J', '천재 K', '천재 P', '비 상 Q'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판사가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문제집 표지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두드러지는 것은 주식회사 C의 상호와 동일한 'O'이라는 표지이고, 다른 출판사들도 특정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집을 출판·판매함에 있어서는 해당 특정 교과서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 문제집과 마찬가지로 문제집 표지에 출판사명과 저자명을 병렬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취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위 각 문제집 표지 하단에 '천재 J', '천재 K', '천재 P', '비상 Q'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주식회사 천재교육이나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문제집을 판매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천재교육이나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