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서 2016. 11. 18. 학과 축제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학교 주변에서 같은 학과생들과 뒷풀이 모임을 가지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6. 11. 19. 01: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덥지 않냐? 우리 돕바 벗을까? 더우니까 돕바 벗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다시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피해자의 집 부근 도로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 앉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러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비상 계단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비상계단에 앉게 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춥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신빙성 부여 근거]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손으로 추행한 것인지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초기 진술 당시에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19세 대학교 1학년)가 갑자기 범행을 당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을 떠올려 오른손이라고 특정하였고, 판시 택시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위치 및 자세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고소가 판시 피해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20. 5.경 이루어졌으나 그 고소가 지체된 경위{이 사건을 문제삼게 되면 같은 학과에 다니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피해사실에 관한 소문이 퍼져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이혼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였고, 진정한 사과를 받으면 괜찮아질거라 생각하면서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피고인이 군입대(판시 피해일로부터 약1년 후)하고 피해자가 휴학하게 되었는데, 2018경 미투 운동을 계기로 다시 이 사건이 떠올라 학과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추행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이 확들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방식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의 위치 및 자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추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당황스러운 감정 내지 두려움 등으로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서 상황을 벗어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피고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피고인이 군입대하기 전까지 공식적인 학과모임이나 일부 과제수행 등에서 피고인과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사본) 1. C, D,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사건현장 CCTV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 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