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 1.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과 남원시 E에 있는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1) 2009년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와 H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3,580,000원,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84,89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합계 158,47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게 공급가액 87,864,47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87,864,47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9년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게 공급가액 266,627,1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266,627,1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09년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74,204,7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174,204,74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F 관련 1) 2009년도 2기 예정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남원시 광한북로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회사, ㈜I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58,124,82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158,124,82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I에게 공급가액 266,627,1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266,627,1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남원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공급가액 194,687,129원 상당, H회사에 68,250,120원 상당, ㈜I에 공급가액 194,687,129원 상당, H회사에 공급가액 68,250,120원 상당, ㈜I에 공급가액 1,754,779,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합계 2,017,716,249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0년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남원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공급가액 389,347,049원 상당, ㈜I에 공급가액 592,766,745원 상당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합계 982,113,794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0년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남원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공급가액 335,291,304원 상당, ㈜I에 공급가액 502,537,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합계 837,828,304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고단1163 2. 피고인은 남원시 K에 있는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7. 24. 남원시 광한북로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매입합계 160,734,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출합계 299,43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2014고단1896 3. H회사 관련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L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골판지 상자 제조·판매업체인 H회사의 운영자이다. 가. 2009년 2기 관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 25.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H회사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H회사이 ㈜M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1,528,44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부분과 같이 사실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03,858,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고, 2) 사실은 H회사이 ㈜M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29,329,56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부분과 같이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97,579,68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관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7. 26.경 충주세무서에서 H회사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회사이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7,871,87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4.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N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종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다. 가. 2009년 2기 관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주식회사 I가 ㈜M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18,022,032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고, 2) 사실은 주식회사 I가 H회사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5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관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7. 26.경 충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주식회사 I가 H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7,871,87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고, 2) 사실은 주식회사 I가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92,766,745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2010년 2기 관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0.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가 H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25,971,9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인사업자(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일반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2009년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0, 2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09년 1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2, 16),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0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09년 2기), 1. '㈜D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28) 1. 고발서, 고발장 2014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등 업체 실운영자 관련) 1.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신고),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신고)(증거목록 순번 1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고발서 2014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M)(증거목록 순번 10),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D)(증거목록 순번 5),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F)(증거목록 순번 6), 부가가치세종결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1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자료상 조사 보고서 1. 각 고발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1163호 증거 중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사건 공소장사본, 판결문 등 첨부) 1. 2014고단1896호 증거 중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0. 1. 1. 전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구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2010. 1. 1. 후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무렵에 범한 행위들이다. 2009년 이전에는 피고인이 성실히 납세를 하면서 건실한 기업을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기존에 처벌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들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기업의 외형을 늘려 대출 등을 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졌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많이 얻었다거나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 매출자료를 이용하여 세무당국에 허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징세행정질서는 교란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양형은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합계는 50억 원을 훨씬 넘는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