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27. 00: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보고 순간 그곳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손으로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위 'C 노래방'의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로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들어와 용변칸 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용변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화장실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던져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당겨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비명을 질러 노래방 사장 등이 여자화장실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유사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여자화장실 용변칸 문을 두드리자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피고인이 용변칸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피하여 이 사건 여자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문고리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의 살이 뜯겨서 피가 났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근육통처럼 어깨나 다리 쪽 등 온몸이 전체적으로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서 피가 나고,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 28.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증과 염증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3일 동안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을 문고리에서 떼어내려는 행위로 인하여 손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를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성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이고, 비록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 것이 아닌 단순히 합의할 목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중 양형조사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법 제51조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또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판결 선고 시까지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종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여 항상 양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 있어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반영하여 양형조건으로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변호인이 2019. 9. 18.자 변호인의견서에서 든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이나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