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2018. 3. 4. 16:3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멈춰 세운 뒤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8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부천지점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부천시 F 소재 D 부천지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그 자식 그, 이게 뭐하는 자식들이야 그거, 집에서 애새끼나 보라 그래, 그따 위로 할라면 자식들아, 개자식들"이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D 부천지점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5. 08:58경 D 부천지점에서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개자식, 설익은 것들이 까불어, 개 좆까는 소리하지마, G 이 개자식 뭐하러 다니냐, 개자식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08:58경 D 부천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종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7. 24.까지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반복하거나 직접 영업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D 부천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들의 고객응대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56] 피고인은 2018. 12. 5. 17:50경 부천시 H건물 7층에 있는 I에 들어가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인 '내 몸속의 새를 꺼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영상 CD 1.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할아버지가 저를 안더니 밑에 부분을(?) 만지셨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공판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이 만진 부분이 음부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범행장면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후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 사이, 즉 피해자의 음부 바로 앞에 피고인의 왼손이 잠시 보이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움찔하며 엉덩이를 들면서 피고인과 안고 있던 몸을 급히 빼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초등학생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 및 동영상 파일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리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물을 뿌리는 행위가 촬영된 위 통화녹음 및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등 사진자료 및 구매영수증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폭인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죄와 절도죄, 업무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D 부천지점에서 한 업무방해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하루에도 수회 내지 30여 차례(2018. 7. 2.) 전화를 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 부천지점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8년경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2회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폭행죄와 절도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