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내 협력업체 F로부터 도급받은 선박블러 탑재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같은 달 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798,000원, H, I에 대한 각 임금 987,000원, J에 대한 임금 756,000원 합계 3,5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체불금품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2014. 4. 25.부터 같은 해 6.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5월 임금 11,030,000원, 2014. 6월 임금 1,350,000원 합계 12,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4.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08.17 16:50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소재 수성네거리에서 같은 구 만촌동소재 만촌네거리어간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옵티마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8: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이 피고인의 부모 묘소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마당에 들어가서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20여분 간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마당 토지(이하 '이 사건 마당부지'라고 한다)의 1/5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해자의 집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잠시 머물렀을 뿐이며, 피해자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마당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소유자들은 1972년경부터 위 주택에 인접한 이 사건 마당부지를 실질적으로 마당으로 이용하여 왔고, 피해자의 처 E 또한 위 주택을 매수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과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위 마당부지를 계속하여 마당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2008년 무렵 마당 입구에 나무문을 설치하여 그 경계를 표시하여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당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주택 및 마당부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마당부지에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산면 경리 소재 성환대추 상회 앞 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을 따라 청도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1톤 화물차 좌측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의 수리비 2,111,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11:00 경 경산시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위장소까지 임의동행하여 온 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발음 및 억양이 흐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11,116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및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200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후 다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2012고합256 피고인은 2012. 7. 16. 14:0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3-1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1 장미공원 내부 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벗어나 추락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식재된 나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나무를 충격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늑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일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2012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기본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음주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에 호의 동승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97 상해,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05: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약 20분 동안 "문열어, 문열어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2층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 소재 홈플러스 화성향남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1. 2.경 위 홈플러스 화성향남점에서, '2015. 2. 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28사단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에 응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 사정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재판중 다시 통지가 올 경우 입영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12.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화훼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석대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곡선 도로를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로 굽은 도로임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옆면을 위 비스토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불상지에서 자필로 'C이 2014. 5. 26., 2014. 6. 중순경, 2014. 7. 20. 각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0.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338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4. 10.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사무실에서 C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D에게 '위 각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경 C이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어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 각 일시에 C과 합의 하에 성교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갔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부고민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드릴비트 수량미상,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록 20개의 공구를 미리 준비한 용달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압수-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B 테라칸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테라칸 승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울산 울주군 삼평길 200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 에서 피해자 유원서비스(주) 소유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패너와 드라이버로 위 승합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등록번호판을 B 테라칸 승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테라칸 승용차를 울산시내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등록번호판 부착된 차량)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속도 위반차량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42경 대구 달서구B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 너거 알아서 해라.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3. 06: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건물 2층 공사 책임자인 E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44cm, 칼날 길이 32cm)을 들고 나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냐!"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57세)에게 "니가 전화했냐!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차를 빼주나 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에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4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 |2015고단1242(병합) 나.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C 검 사 이동원(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5고단1090 사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 F(53세)의 아들 G(23세)이 미성년자인 H(14세, 여)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3.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J' 음식점을 찾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G이 내 친척 여동생인 H을 임신시키고 성폭행하였다. 어린 미성년자를 임신시키고 장사가 되냐?"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G에게 "너 몇 번 했어?, 열 번 했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서서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준비해라. 1월 6일까지 준비가 안 되면 여자애와 그 할머니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정식으로 신고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16:30경 위 음식점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단1242 사건 피고인은 2014. 12. 24. 05: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27세)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로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하차하여 화물차 운전석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왼손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5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및 현장 상황), 발생보고(폭행, 재물손괴) 1. 피의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H의 외조모의 신분증 사본, H과 O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피의자 E이 SNS에서 대화한 내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의 동종 전과를 고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폭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2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번 승합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28 파발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제일시장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실조회결과(을지병원)상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인정되고,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이지만, 그 피해와 주의의무위반 정도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6고약4939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4. 2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8. 09: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에 있는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판시 전과 및 소년보호 처분 1회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6: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던 E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임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 곳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 현장에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김금)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스포츠 발마사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가 죽고 싶다. 재수 없게 네가 걸렸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겨누고 위 사무실문을 시정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00경 위 E 스포츠 발마사지' 계단 앞에서 피해자 F(여, 40세)을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씹할, 네가 나한테 뭐 할 말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9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행위를 저항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F, G 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내가 씹을 못할 망정너랑은 씹을 안한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을 건너다가 부딪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 G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들어맞고 일관되며, 달리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인 H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감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5쪽), 피고인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건너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쳤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반면 수사기록 제46쪽)에,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 보고 오가는 상황에서 부딪쳤다고 진술한 점이나, 증인 H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에 세워둔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사무실까지 갔지만 아무도 없어서 일행을 다른 방법으로 차에 태워 보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과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강ㅎ 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고 1978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 인자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 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03: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형부네마트 앞 도로를 독서당길 방면에서 행당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등 716,396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왕십리 방향으로 도주하여 차의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서울 성동구 번지불상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봉 11가길 12-1 부근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충격흔적확인),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배기사이며, 피고인 B은 주차관리원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9. 23: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남, 28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1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의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수사) 1. 진단서, 각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