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12. 말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인 I이 위 어린이집을 퇴소하였음에도 계속 보육 중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2009. 12. 보육료 35만 원, 2010. 1. 보육료 3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보육아동인 J, K, L, M, N, O, P, Q의 퇴소와 입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보육정원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2010. 2.경부터 2010. 9.경까지 보육료 5,221,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어린이집에서 T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위 H 어린이집에서 U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유아교육법위반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 없이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X로부터 Y 명의로 된 위 유치원을 양도받아 2012. 10. 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위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경 피고인 운영의 위 H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을 Z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물인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러 온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A에게 '피고인이 2012. 8. 17. Z에게 위 어린이집을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하여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1.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법무법인 A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의 부모들 및 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인이 계속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탄원인 명부란에 ' AD, AE아파트 101-105, AF, AE아파트 106-501, AG, AE아파트 100-201, AH, AE아파트 106-404호, AI, AE아파트 101-1502'라고 기해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AF, AG, AH, AI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탄원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2013나2259호 민소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09. 3. 17.경 위 H 어린이집 하늘반 교실에서 양도인 U, 양수인 AJ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권리금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U, A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09. 8. 11.경 부산 남구 AK에 있는 AL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양도인 AJ, 양수인 AM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권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A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09. 9. 28.경 위 H 어린이집에서 양도인 AJ, 양수인 AN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권리금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A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2. 8. 31.경 부산 수영구 AO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양도인 A, 양수인 AQ 사이에 위 H 어린이집에 대하여 권리금 7,4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 AQ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을 교부받고, 마. 2011. 10.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양도인 AR, 양수인 AS 사이에 AT 어린이집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R로부터 250만 원, AS으로부터 45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경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76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양도인 성명불상자, 양수인 AU 사이에 AV 어린이집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AU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3.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2,5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Z, AQ, AW, AJ, AX, AY, AZ, BA, BB, AN,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김해시청 보관 A 보조금 정산보고 자료 첨부, S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서 자료첨부에 대해, AE 아파트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첨부, 김해시청 제출 S 어린이집 12년도 회계보고자료 첨부, 중개업자 B 계좌번호 특정 수사, A 실제 운영 W유치원 방문, S 어린이집 AX 교사 급여, W유치원 송금자료 첨부, BD 새마을금고계좌계설지점 특정, 남부교육성 회신자료 첨부, AZ 팩스제출자료 첨부, 사서명위조 등 관련 피해자 AF 진술서 첨부, W유치원 운영권 인수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하여,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제출 자료 첨부, S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상세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Y사하구청 희망근로사업 참여사실 확인, 피의자 B, C, BD 공인중개사 자격유무 확인,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S어린이집 허위원행 BE 모 BF 전화 수사, W유치원 어린이집 계좌에서 X, A 착복한 혐의 거래, AQ 전화청취에 따른 수사, W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지속에 따른 수사, 피의자 A, X 통화 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Y 통화내역 자료 첨부 및 문석 주사, 임대유치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법률 검토 자료 첨부) 1. 사진, 인가증 등, 기본증명서 등, S어린이집 인가증 및 보육료 현황, 수사협조자료회신, 주민등록등본, AE아파트회신자료, 계좌입출금내역, 비품 및 권리매매계약서, H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급내역, 집행사건기록,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인도고 지불능조서, 2010학년도 교육청 지원금 서류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아퇴소처리 취소 및 복귀 신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유치원운영권 인수합의서 등, 보조금 지급내역, 학력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부정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원장자격증대여의 점),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1호(미인가유치원운영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T 명의로 S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조금 47,297,420원을 교부받고, 판시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U 명의로 H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조금 4,420,214원을 교부받고,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W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조금 109,958,63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재물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운영기간 동안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편취하고 부정 수령하였다고 하나 보조금 지급요건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위 사정만으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1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