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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6:0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창문에 방한 비닐을 붙이는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일자미상 18:00~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씻고 나온 후에야 자녀의 목욕을 도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가져다대며 “한번만 더 지껄여라, 진짜 그어서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5.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묻은 소변을 닦으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에서 분리 된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2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21:30~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맡겨두고 PC방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다 잘라버릴까? 그래야 안 나갈 것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요부분은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남편 폭행으로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2019. 1. 3.자 E병원의 진료기록, ‘6일전 폭행으로 투통, 어지러움, 목과 가슴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2020. 12. 21.자 E병원의 진료기록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제1항 상해범행 직후인 2018. 12. 30.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진, 제3항 특수상해범행일인 2020. 12. 15.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1. 2. 4.에 이르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피해를 진술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피고인 측에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회사 ‘C, D’, E회사 ‘F, G’ 보험상품에 가입 유지 중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B회사에 2020. 7. 3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15일간 그 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입원진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그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슈링크’ 등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을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 받고 입원 1일당 지급되는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처리가 가능한 허위 병명에 대한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서류상 입원 처리를 한 뒤, 피부미용 시술 등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았을 뿐, 위와 같은 질병을 앓았거나 그 질병 치료를 위해 그 병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계속적인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입원치료와 관련된 각종 처치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8. 1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1,536,273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들을 속여 4회에 걸쳐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 총 2,706,27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병원에 방문하여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뿐, 2020. 7. 3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I병원에서 척추협착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비용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전받기 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7. 31.경 실제 심한 요통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7. 3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기간 중 2/3가 넘는 기간 동안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가 피고인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I병원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K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척추부 협착 및 요추부 통증으로 인하여 실제 2020. 7. 3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을 가장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병원에서 인대증식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B에 인대증식 치료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 B으로부터 인대증식 치료비(80만 원)가 포함된 진료비에 관하여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은 제3, 4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공소사실을 유지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20: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천3길 56-6에 있는 모사금해수욕장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착장과 해수욕장 인근의 주차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휴가철 관광객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남, 3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8. 15. 21:35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B)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만 3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자명하고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위반행위는 없었던 점, 당시 야간으로 어두워서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에 만 3세의 어린 아이가 혼자서 주차장에서 뛰어다닌다는 것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4. 22:0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잠을 자던 중, ‘사람에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일어나 귀가하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면서 근처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손으로 바닥에 있던 패트병을 집어들어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전항과 같은 날 22:44경 위 지구대 피의자 대기석에서 “씨발놈들아, 지금 뭐 하냐 좆같은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권력을 남발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곳 대기석의자를 약 15회 걷어차 의자의 안장이 탈거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87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5: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흰색 모시 소재의 가슴이 비치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중문 방충망 새시를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남편과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 누가 온 듯한 인기척이 들렸다. 피고인이 이미 현관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현관문을 열어 주기 위해 나가면서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 이미 현관에 들어와 위 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가슴 쪽을 향해 들어와 가슴골 윗부분에 닿았고, 놀라 뒷걸음질 치자 손이 다시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근을 향해 다가와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으로서 지팡이 등 보조기구가 없으면 보행이 쉽지 않은 등 거동이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은 대체적으로 위 문을 살짝열자마자 피고인의 손이 가슴을 향해 다가왔다는 것인데, 사건 당시 낮이었지만 전등을 꺼두어 현관 쪽은 어두웠던데다가 중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피고인도 누군가가 거실에서 문을 여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수 있고, 피해자의 남편이 주거지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위 일을 당한 직후 곧바로 남편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아니하여,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만한 정황 증거가 부족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가 아니라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9. 6. 같은 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갈방조 피고인들은 2020. 8.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각각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20. 11. 중순경 고향친구인 AC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2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AC이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수령한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위 범죄조직의 중간관리책인 C(2021. 3. 25. 구속 기소)의 지시에 따라 T(2021. 6. 21. 불구속 기소)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이를 재차 발송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AE(남, 40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21:33경 2,000,000원을 입금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그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해서 가져다주면 카드 1장당 800,000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넘겨주면 돈을 벌수 있으니 같이 통장을 모집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1. 중순경 AC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2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AC이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수령한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위 범죄조직의 중간관리책인 C의 지시에 따라 T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이를 재차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AD은행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 공동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접근매체가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공갈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위와 같은 범행의 사회적 폐해까지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방조죄 등 이외에 피고인 A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제기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의 위임을 받으면서 현금 공탁금 및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업무 외에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의 거래처 대금 지급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피의자의 은행 계좌번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은행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공탁금 1억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1. 공탁확인서, 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에게 현금 공탁금 및 보증수수료를 보관하도록 위임한 당사자는 피해자 회사나 G가 아닌 H이고, G와 H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누구에게 돈을 반환해야 될지 몰라 미처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실질적인 위임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위하여 위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7. 자신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5. 21.까지 위 돈 대부분을 지인들에게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9. 12.경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위 돈을) 그 사업자금에 사용하여 바로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H이 위 돈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2021. 7. 2. 이 법정에 제출한 H 작성 진술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H이 위 돈의 실질적인 위임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진술서에 첨부된 H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진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2021. 3. 19.경으로 되어 있어 H이 실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횡령ㆍ배임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공탁금 및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변호사로서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는 등 동종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57경 광명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3.경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8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2021고단794 피고인은 2020. 2. 6. 07:00경부터 08: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중문’을 향해 걸어나오다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473 피고인은 2020. 10. 10. 17:1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83세)가 수돗물을 피해자의 밭에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안 되니 물을 끄라”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고, 뒤로 밀리던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늑골 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촬영), 사진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8장 1. 각 수사보고서(C가 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해 진단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데 이어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0. 6.경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1일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30. 1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F은행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7. 12. 1. 11:5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하여 99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부산시 동구 K에 있는 L은행에 이르러,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I 명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12. 1. 12:25경 500,700원을, 같은 날 13:09경 190,550원을 각각 출금한 다음 자신의 수당인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12(초량동)에 있는 부산관광버스 종합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위 ‘B’)가 보낸 불상자로부터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7. 12. 2. 17: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N으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3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간 있었던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여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0. 10. 18:20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동 앞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으로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남, 26세)가 피고인 A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 매달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불가피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회관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영상CD 1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시비 중 피고인 A를 먼저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면서 이 사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유형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목적도 폭행 중인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분리시켜 자신 또는 배우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정도도 현재의 공격을 제거하거나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 중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18:05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인천 옹진군 B,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하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3. 27. 17:41경 ‘위 당구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 2명이 위 당구장으로 출동하여 폭행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도중 폭행 피해를 신고한 F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이를 적발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이 F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니, F은 ‘자신이 피고인보다 먼저 위 당구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위 당구장 내 주차장에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없었는데, 이후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한 후 위 당구장 밖으로 나와 보니 위 당구장 내 주차장에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다가 음주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1차 거부할 무렵인 2021. 3. 27. 18:05경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로 ‘발음 다소 부정확’, 보행상태로 ‘정상’, 혈색상태로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당구장 내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2021. 3. 27. 17:19경 위 당구장 내 주차장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위 당구장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이 위 당구장으로 들어가자 G가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은 종이컵에 든 무엇인가를 마셨다(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당구장에서 종이컵으로 마신 것은 소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3. 27. 17:19경 위 당구장 내 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바, - 위 화물차 운전 이전에 비록 피고인도 소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신 시간과 음주량 등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고, - 위 화물차 운전을 마친 이후 피고인이 위 당구장에서 종이컵으로 마신 소주의 양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 화물차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09:30경 화성시에 있는 모텔 B호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36세)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6cm, 날 길이 8cm)과 일명 ‘맥가이버 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6cm)을 꺼낸 후 위 송곳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죽이겠다. 이 미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송곳을 내리 꽂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촬영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