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카페 ‘D’의 손님이었던 사람으로, 2020. 12. 18.경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가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9. 14:00경 위 카페 밖에서 매장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약 30분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응을 하지 않자 자신이 들고 다니던 물건과 쓰레기를 위 매장 출입구에 놓아둔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카페 밖에서 매장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16:13경 경찰에 ‘여자분이 매장 앞에서 난동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16:50경 위 카페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물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안 나가. 경찰 불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위 장소에서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7:37경 경찰관이 없는 틈을 타 다시 위 카페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좋아해. 결혼해줘.’라고 말하고,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나 얘한테 청혼할거야.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직접 물건 등을 직장에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04:29경 ‘E 앞 F 편의점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후 같은 날 05:0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 남편이 I이다. 병신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G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20㎝), 의자, 화장품 케이스 등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211,6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00:58경 평택시 K 앞 노상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강간당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비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2만 5,000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0. 12월경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입건되어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 1층에 출동해 있는 가운데 1층으로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집어던지는 등 그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 2020년 1월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피감호청구인은 2019. 10. 31.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6. 5.경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2. 2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한 직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감호청구인은 2012.경부터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어서 자신이 투약 등 치료를 게을리 할 경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사회 안전의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2. 20.경 피감호청구인의 모를 통해 정신과 병원에 보호입원을 하였고, 그 시경부터 2022. 3. 11.경까지 82일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 의사의 2022. 5. 25.자 소견서에는 ‘피감호청구인은 위 입원치료 후 호전된 상태에서 외래 약물 유지 치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감호청구인의 보호자 등을 통한 입원치료가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 아래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통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감호청구인 역시 ‘정신과 약을 잘 먹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으로 향후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