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0.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10에 있는 강매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그 외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석유제품이 싸게 나와 이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석유제품 구매비용 5,000만원을빌려주면 2016.5. 1.까지 상환할 것이고 매달 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1억 1,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1.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구입하려는데 추가로 3,000 만원이 필요하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5,000 만원의 상환일인 2016. 5. 1. 까지 상환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횟집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1억 1,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횟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 11. 1,550만원을, 2016. 1. 13. 7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6. 1. 13. 현금으로 750만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회신서 첨부) 1. E,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국민은행 송금 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5.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취자가 식당에 들어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위 경찰서 G지구대에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E,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귀가조치하려하자 위 순찰차의 닫혀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씨발, 나와 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며 F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 손목과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부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들에 대하여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1경부터 22:21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날인거부 및 채혈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9. 0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전남 적벽돌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절도 장면이 촬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형 CCTV 카메라를 뜯어 컨테이너 뒤편에 버려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새벽 무렵 위와 같은 곳에서 컨테이너박스 유리창을 재껴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보관하던 현금 2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24세)가 일했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바에서 이전에 전화통화로 시비한 후 피고인이 찾아오려면 가게로 오라고 하여 이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니 안 올줄 알았더만 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뱉고, "씨발새끼, 미친년, 엄마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소파로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재판 중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4.03:4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풍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판사 한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카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 총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인출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7. 5. 8. 21: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 148-30 에 있는 태성빌라 입구에서 이 두고 간 박스에서 카드를 꺼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G),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 및 KB국민은행 체크카드(J),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L), 성명불상자 명의의 MG새마을금고(M), N 명의의 씨티은행체크카드 각 1매를 꺼 내어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D'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서(F, H),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뜯어진 택배박스 사진 1. 내사보고(WeChat - 대화내용 캡처화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등 수리비가 560,252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 있는 점, 횡령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10여 회 있는 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책임보험 이외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1. 07: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순천방면 호남고속도로 49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발부 관련)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C노래방 2번 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D(46세)가 주방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〇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경 C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4. 23. 무렵 종중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C 종중은 2016. 4. 23. 오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주재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E 등 일부 종원이 종중 재산의 사용내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여 논쟁이 벌어지자, 2016. 5.경 총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종원 F, G, E, H 등은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오후 귀가한 종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 소유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마치 당일 오전에 귀가한 종원들도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종중 소유 건물 매각에 찬성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F, G, E,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종중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총회에서 종중 소유 건물 매각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4. 23.자 종중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미리 새겨서 준비한 F, G, E,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E, H 명의의 종중 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종중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 총회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E, H 진술 부분 포함) 1. 정기총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G, E, H도 종중 재산인 서울 서초구 D 토지 및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결의에 참석한 것처럼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종 회의록의 내용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점, C 종중은 2016. 5. 9. 서울 서초구 D 토지 및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은 종중 회의록 위조 문제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등 종중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중 재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14:01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H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서 의자에 걸쳐 앉 아 있다가 피해자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9:0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차도로 들어가려다가 경사 D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상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장 농협 쪽에서 입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7. 12:30경 천안시 서북구 F, 2층 G한방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 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 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같은 날 기소중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이들은 총책 E 등과 함께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13. 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바이스타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300~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E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경 시가 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8. 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89,892,09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기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F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5. 11. 13.경 중국 선전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와 비밀번호를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문답서 첨부) 및 전화 문답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B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역할이 비교적 가볍고,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약 2,400 만원에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사정은 모른 채 단순히 이 개인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것으로 알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7. 16: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3층 완구코너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3A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아들을 데리고 어린이용 장난감을 고르고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34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31, 07:54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구청' 버스정류장에서 분당구 구미동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F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불상의 장소를 지날 때, 건너편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1.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F 광역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40길 19(고척동)에 있는 개봉청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를 후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는 아파트 정문 입구로 그곳 주민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승용차 뒤에 사람이 서 있거나 지나갈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 승용차 뒤에 사람이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2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머리의 골절,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4. 22:1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주점의 테이블을 걷어차 그곳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아십할 장사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포함 10회 정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각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0경 대전 동구 B, 1층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중단하고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 1. 근무일지 1. 범행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관련 사진(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06:0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그 전 'D주점'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E(24세)가 싸우자고 하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을 따라 나와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허락 없이 피해자 D(여, 26세)의 옆 자리에 앉아 말을 건넨 사실로 위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28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7세)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열상, 타박상, 찰과상(안면부 : 입술주위, 볼, 턱 및 우측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어깨의 견쇄인대의 부분 손상, 좌측 어깨의 찰과상, 좌측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위팔의 타박상, 우측 어깨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출동 경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3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5: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 목련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D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5경부터 17:10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