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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비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2:05경 시흥시 B건물 2층 C 호프집 앞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자신을 깨우자, 술에 취해 "이 씹할 놈들아,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꺼져, 어린 놈의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F의 몸을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려던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02:20경 시흥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호송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이, 니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라면서 수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8.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함께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다. 1. 2018. 2. 22.자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D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른 남자들에게 살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며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주방 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2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01:00경 위 'D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인근주점의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고인이 위 여사장의 손을 잡는 등 친근하게 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에게 해주었냐. 니가 왜 이혼하게 된 줄 알겠다"라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씹할 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라, 조선족을 시켜서 가족들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의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8. 2. 22. 02: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B와 함께 운영하던 'D 커피전문점' 주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버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2. 21. 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1:25경 춘천시 B 피해자 C(여, 60세)운영의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불상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앞에서 다툼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귀가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다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갔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식당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테이블과 소주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D 내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5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겉옷만 입고 밖으로 나가 이중주차된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누가 이렇게 젖꼭지 다 보이게 입고 나가냐. 나가서 누구 보여주려고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의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그만하자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하자, 피해자에게 "싸우니까 더 꼴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통화상세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양팔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양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 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A(47세)이 예초기를 이용해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통학차 유리창에 파편이 튀게 하여 유리창을 금 가게 한 것에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움켜잡아 할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예초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과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니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초기를 흔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고 다가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풀 베기 작업 등을 위해 당초부터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위 과 같은 이유로 당시 메고 있던 예초기를 흔든 것이 반드시 이를 이용한 가해행위를 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예초기는 작동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로 평가하기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B)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각 전과관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17:25경 청주시 청원구 B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향에서 대송 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왕복하는 도로이며, 연접하는 도로로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825,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1:20경 강원 춘천시 B, 1층 사무실 입구 앞에서 C에서 판 매하는 'D' 전자담배 관련 민원 상담을 위해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48세)가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5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3. 13.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9. 18.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범행후 정황도 다소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입영절차를 진행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 달 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로삼거리 방면에서 가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제동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석남사거리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3

범죄사실 2018고단6273 피고인은 2018. 6. 13. 18: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80,000원을 입금하면 D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7250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스타리 그 결승 티켓을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F 스타리그 결승 티켓 2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스타리그 결승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줄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계좌가 MBC 인사팀과 연결되어 있는데, 추가 입금을 하면 승인 확인 후 추가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방법으로 2018. 9. 8.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2,7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797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중고나라에 피해자 I가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의 각 진정서 1. O 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및 거래대화 내역 2018고단7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0경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선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며 같은 방면 전방에서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포터 II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29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와 3년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말다 툼을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도어락 수리비용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발로 차 넘어뜨려 TV 브라운관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문 쪽으로 집어던져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사진 미첨부)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피의자 A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다른 기물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4. 20:55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인 E 사무실에서, 두달전위 업체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왼쪽 손을 다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26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곳 탁자에 내려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4.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왜 경찰새끼들이 왔냐"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검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증제1호(과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대금 555,000원을 지급하면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은행 E)로 5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 12. 10.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30. 14:3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E로고가 부착된 신발 1개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지갑, 핸드백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혐의 물품 국내 판매 적발보고, 밀수신고내역 1. E 상표등록원부 사본, G 상표등록원부 사본, H 상표등록원부 사본, I 상표등록원부사본, J 상표등록원부 사본, K 상표등록원부 사본, L 상표등록원부 사본, M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류매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2013. 11. 8. (주)C에서 사명 변경]의 부대표로 D(주)와의 RFID 관련 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주)B 사무실에서,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B이 D(주)에 공급가액 269,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3. 9. 17.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69,333,5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주)B 사무실에서, E(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가 (주)B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9번 기재와 같이 2013. 9. 17.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2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92,264,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B 대표이사 G 전화통화)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범행의 동기,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세류고가차도를 수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따라 다수의 이륜차와 사람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4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쇼크 등 중상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