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2014고단1936 피고인 AL은 2006. 7. 20.부터 2014. 6. 27.까지 제43대(2006. 7.부터 2010. 6.까지), 제44대(2010. 7.부터 2014. 6.까지) 전북 O군수였던 A의 비서실장(지방별정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A은 제43대 군수로 재직하던 2009. 12. 11.경 O군수 자격으로 농협중앙회 O군 지부장과 사이에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2년간 O군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는 그 대가로 매년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O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문화체육사업 후원 등 O군 발전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A은 제44대 군수로 재직하던 2011. 11. 3.경 O군수 자격으로 농협중앙회 O군 지부장과 사이에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 위와 같은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는 그 대가로 매년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출연하는 한편 매년 각 1억 5,000만 원 씩 합계 3억 원을 O군 발전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L은 피해자 농협중앙회(이하 '피해 농협')가 부담해야 하는 협력사업비가 O군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있고 O군수 명의로 피해 농협에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 농협에서 이를 믿고 지급한다는 사정을 기화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사·납품 또는 문화·체육 행사 등 명목을 내세워 O군수 명의로 피해 농협 O군 지부에 협력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그 돈이 요청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L은 2012. 11.경 전북 AS 소재 O군청 군수 부속실에서 O군수의 직인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마치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마치 O군 발전지원을 위한 복지사업 차원에서 유한회사 AT(대표이사 AP)로 하여금 AU 농로 포장공사(사업비 580만 원), AV 배수로 정비공사(사업비 610만 원), AW 석축복구공사(사업비 630만 원), AX 농로포장공사(사업비 680만 원)를 각 실제 시행하게 한 것처럼, 유한회사 AY(대표이사 AZ, 사실상 대표 BA)로 하여금 0 테니스장 휀스설치공사(사업비 1,500만 원)를 실제 시행하게 한 것처럼, BB(대표 BC, 사실상 대표 BA)로 하여금 O군청 씨름단 훈련장 운동기구(구입비 3,500만 원)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유한회사 BD(대표이사 AQ)로 하여금 BE 보완공사(사업비 18,697,000원), BF 사당 배수로 및 포장공사(사업비 20,728,000원)를 실제 시행하게 한 것처럼, 유한회사 BG(대표이사 BH, 사실상 대표이사 AQ)로 하여금 BI 상수도 보수공사(사업비 982만 원), BJ 상수도 보수공사(사업비 10,755,000원)를 실제 시행하게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 농협 O군지부장에게 보내면서 AP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 AY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BC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 AQ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9,425,000원, BH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575,000원을 각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O군에서 AT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O군 발전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없었고, 미리 AT을 운영하는 AP에게 2,500만 원, AY 및 BB를 운영하는 BA에게 5,000만 원, BD 및 BG을 운영하는 AQ로 하여금 6,600만 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면서 피해 농협으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는 결국 A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 농협은 O군수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기재내용을 믿고 그 요구 취지에 따라 2012. 12. 11.경 합계 1억 3,500만 원을 위 각 계좌에 분산 입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L은 그 무렵 O군청 군수 부속실에서 AP, BA, AQ로부터 각 현금 2,5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L은 위와 같이 피해 농협 O군지부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농협으로 하여금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하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L은 2012. 11.경 위 군수 부속실에서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란 제목 하에 "2012년도 O군 금고 기부금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T, AY, BB, BD, BG이 위와 같이 공사를 각 시행하였으니 해당 각 계좌로 공사 등 대금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하단에 O군수의 공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O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협력사업비 지급요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농협중앙회 O군지부장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2012. 12.경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농협중앙회 O군지부에서 요청하는 기부금영수증 용지의 기부금단체란에 "O군수", 기부내용란에 "금전, 135,000,000", 기부금수령인란에 "O군수"라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O군수의 공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O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기부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농협중앙회 O군지부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L은 2013.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란 제목 하에 "2013년도 O군 금고 기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G, BD, AY이 위와 같이 공사를 각 시행하였으니 해당 각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하단에 O군수의 공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O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협력사업비 지급요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농협중앙회 O군지부장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2013. 12.경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O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기부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농협중앙회 O군지부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란 제목 하에 "O군 금고 기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R가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니 해당 계좌로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하단에 O군수의 공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O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협력사업비 지급요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농협중앙회 O군지부장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2014. 1.경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O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기부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농협중앙회 O군지부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6 피고인 AP은 AT, 유한회사 BK을 각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Q는 BG, BD을 각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R는 유한회사 B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O군청 비서실장 AL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공사대금 견적서를 위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라. 송금받을 계좌는 법인 말고개인계좌로 해라. 돈이 나중에 입금되면 내 지시대로 돈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금액에 맞춰 AU농로포장공사(견적금액 580만 원), AV 배수로정비공사(견적금액 610만 원), AW 석축복구공사(견적금액 630만 원), AX 농로포장공사(견적금액 680만 원) 합계 2,500만 원에 상응하는 견적서를 만들어 AL에게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2012. 12. 11.경 AL의 지급요청에 따라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O군청 군수 부속실에서 AL의 지시에 따라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AL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의 각 공사들을 O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어서 O군청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거나 적어도 비정상적인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Q 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AL으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공사대금 견적서를 위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라. 송금받을 계좌는 법인 말고 개인계좌로 해라. 돈이 나중에 입금되면 내 지시대로 돈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금액에 맞춰 BE보완공사(견적금액 18,697,000원), BF사당 배수로 및 포장공사(견적금액 20,728,000원), BI 상수도 보수공사(견적금액 982만 원), BJ 상수도 보수공사(견적금액 10,755,000원) 합계 6,000만 원에 상응하는 견적서를 만들어 AL에게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BH 명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2012. 12. 11.경 AL의 지급요청에 따라 6,000만 원을 피고인 및 BH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O군청 군수 부속실에서 AL의 지시에 따라 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AL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의 각 공사들을 O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어서 O군청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거나 적어도 비정상적인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AL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공사대금 견적서를 위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라. 송금받을 계좌는 법인 말고 개인계좌로 해라. 돈이 나중에 입금되면 내 지시대로 돈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금액에 맞춰 BM 유지관리공사(견적금액 12,214,000원), BN 포장공사(견적금액 12,786,000원) 합계 2,500만 원에 상응하는 견적서를 만들어 AL에게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BH 명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2013. 12. 3.경 AL의 지급요청에 따라 2,500만 원을 피고인 및 BH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O군청 군수 부속실에서 AL의 지시에 따라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AL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의 각 공사들을 O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어서 O군청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거나 적어도 비정상적인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R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AL으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공사대금 견적서를 위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라. 송금받을 계좌는 법인 말고 개인계좌로 해라. 돈이 나중에 입금되면 내 지시대로 돈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금액에 맞춰 BO저수지 준설 및 물푸기공사(견적금액 750만 원), BP 하수도 보수공사(견적금액 1,150만 원), BQ 보수공사(견적금액 1,150만 원), BR단지 관리사무실 보수공사(견적금액 1,250만 원) 합계 4,500만 원에 상응하는 견적서를 만들어 AL에게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2014. 1. 23.경 AL의 지급요청에 따라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O군청 군수 부속실에서 AL의 지시에 따라 위 4,500만 원을 현금으로 AL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의 각 공사들을 O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어서 O군청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거나 적어도 비정상적인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6] 1. 피고인 AL의 법정진술 1. BS, AP, AQ, A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T, BA, BU, BV, BW, BX, BY, BZ, CA, CB, AH, CC, AG, CD, CE, BS, CF, C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BY, C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O군 군금고업무 취급약정서(2009. 12. 11.자), O군 군금고업무 취급약정서(2011. 11. 3.자), 협력사업비 지원계획(제안서) - 위 2009. 12. 11.자 약정 관련, 협력사업비 지원계획(제안서) - 위 2011. 11. 3.자 약정 관련, O군수 명의 지급요청 위임장(2012. 11.), O군수 명의 지급요청 위임장(2014. 1.), 2010 ~ 2013. 각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통장사본, O군수 명의 지급요청 위임장(2013. 11.), 군금고협력사업비 집행현황(2010 ~ 2013), 각 위임장, 기부금영수증, 공인날인기록부, 공인대장, 협력사업비 관련자료 제출, 협력사업비 집행실태 확인결과, 각 지급회의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 위임장 등, 각 영수증, 위임장, 사고신고서, 재발급의뢰, 고유번호증, 입금증 등, 위임장, 영수증, 입출 금증 등,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출입금전표, 거래신청서, 출금전표, 설계내역서 등, 납품증명, 견적서, 납품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준공계, 각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176] 1. 피고인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A, BU, BV, BX, B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P, A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AP, AQ, AR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L, A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P, AQ, AR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AP, AQ, AR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력사업비를 편취하고, 이를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액 역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여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P, AQ, AR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견적서를 작출하는 등으로 피고인 AL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방조 범행에 그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전북 O군 내에서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O군수의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AL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득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P, AQ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R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23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12. 19.부터 2014. 6. 30.까지 제42대(2002. 12. 19. ~ 2006. 6. 30.), 제43대(2006. 7. 1. ~ 2010. 6. 30.), 제44대(2010. 7. 1. ~ 2014. 6. 30.) O군 군수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L은 2006. 7. 20.부터 2014. 6. 27.까지 위 A의 비서실장(지방별정 6급)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2011. 11.경 O군수 자격으로 농협중앙회 O군지부장과 사이에 2010 ~ 2011년, 2012 ~ 2013년 각 2년씩 O군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를 각 선정하고, 농협중앙회는 2010 ~ 2011년 2년간 매년 3억 원씩을 O군 발전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2 ~ 2013년 2년간 매년 1억 5,000만 원씩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O군수로서 O군청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졌고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O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AL은 비서실장으로서 위 A을 보좌하면서 사실상 O군청 업무 대부분을 보고받거나 지시·감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6.경 행정안전부(2013. 3.경부터 안전행정부, 2014. 11.경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예규인 '지방자체단체 금고지정 기준'(2009. 6. 10. 제정·시행)을 같은 달 17.경 결재하였는바, 위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받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무렵 O군 재무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CC로부터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그간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제정하여 시달하였으니 위 예규에 따라 즉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를 받았으므로 농협 O군지부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O군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협력사업비 3억 원을 일부러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10. 11, 19.경 이를 O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따르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L 피고인 AL은 2011. 7. 5.경 CC의 후임자로서 O군 재무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인 BT로부터 군수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관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니 O군도 지방재정법 및 위 예규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자 BT에게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써야 하니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6.경 BT로부터 위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AL에 대한 보고 경위에 대해 보고 및 건의를 받았음에도 '비서실장 말대로 해라. 종전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집행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협력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일부러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11. 11. 18.경 O군의회에 제출하고, 201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협력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일부러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12. 11. 20.경 이를 O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따르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직무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등 참조),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직무수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09. 6. 10. 제정·시행)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O군의 2011년도 예산안에 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O군지부의 협력사업비 3억 원과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안에 협력사업비 각 1억 5,000만 원을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2)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협력사업비에 관한 이 사건 예규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3) 위 조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이 정하는 예산단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6조가 정하는 예산합리성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이 정하는 예산공개의 원칙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예산의 일반적·추상적 원칙을 선언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직무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정하는 '세입'예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5조는 '세입'의 항목으로 ' 지방세 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시·군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 지방채, 보정수입 등 내부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에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집행되는 협력사업비에 대응할 만한 세부 항목을 바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예규에 따라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이 사건 예규는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인 O군에 출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지원을 위해 지정 금고가 직접 집행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2009년에 제정된 이 사건 예규의 문리해석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치단체에 직접 출연되지 아니하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에 안전행정부 장관의 2014. 11. 17.자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 질의 회신'에서도 "종전 예규상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의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현금(물품 등)을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금고 은행이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금고은행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단체에 출연하기로 약정된 현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된 바 있는 점(피고인 AL 제출 증 제5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이 사건 예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직무유기의 고의에 관하여 1) 설령 피고인들에게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이 사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포함시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T 역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다가 2011년 피고인 AL과 협의를 하였으나, '타 시군에서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세입예산에 편성하느냐'는 말을 들었고, 농협중앙회 O군지부에서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만류하여, 금고약정과 제안서를 다시 해석해 보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금이 O군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농협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77, 78면), BT 스스로 농업중앙회 O군지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일의적·유권적 해석이 용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북 O군에서는 2007. 12.경에도 농협중앙회 O군지부장과 마찬가지의 금고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중앙회 O군지부로 하여금 협력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도록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73 내지 291면, 증거기록 제2권 제527 내지 54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경 비로소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이 사건 예규상으로 지정 금고가 해당 사업에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실제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피고인 AL 제출 증 제1호증) 전북 O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협력사업비를 운용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협력사업비의 일률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일의적이고 강행적인 예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 편성에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CC 역시 협력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이 협력사업비인데 굳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타 시군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권 제197, 262면) 당시 피고인 A 역시 종국적이고 무조건적인 태도로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 편성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예규가 2012. 7. 11.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 2012. 7. 11. 개정·시행)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예규는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예규의 개정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례대로 2012. 11. 20.경 협력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2013년 예산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L 제출 증 제7, 8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것에는, 지정 금고에서 자치단체로 출연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단체에 직접 집행되는 협력사업비 자체의 성격과 아울러 이 사건 예규상 '자치단체 출연' 등에 관한 해석상의 어려움 및 기존 관행에 기인하는 피고인들의 착오, 미숙, 소홀 등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협력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이 명백하고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음에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등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직무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