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636

범죄사실 N, O은 각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의 영업대표, 피고인 A, B과 R는 각 그룹장, 피고인 C, D는 각 본부장, 피고인 E은 밀양센터장, 피고인 F은 대구센터장, S는 양산센터장, 피고인 G은 서면센터장, T, U는 각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신용카드의 즉시결제시스템 회사에 투자하면 매주 7%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N, O은 피고인 A, D 그리고 T, S, U, R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 N가 수신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일정기일이 경과한 뒤 이익을 더한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N, O, T, S, U, R와 공모하여 201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V에게 "주식회사 Q에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W이라는 즉시결제시스템 회사에 투자를 하면 1주일 내에 7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5퍼센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일 후부터 매일 원금의 10퍼센트씩 11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V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214, 215, 1037, 1038, 1229, 1230, 1271, 1272, 1801, 1802, 2075, 2254 각 제외)와 같이 3,289회에 걸쳐 합계 10,855,810,00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해 8. 2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459,460,000원을, 피고인 D는 같은 해 8. 9.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299,900,000원을, 피고인 E은 같은 해 8. 3.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62회에 걸쳐 합계 1,191,800,000원을, 피고인 F은 같은 해 8. 9.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합계 385,600,000원을,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배당금 지급내역서 첨부, 자금집행 내역서 첨부, 투자금 사용처 첨부, 직급수당 지급내역서 첨부, 센터비 지급내역서 첨부, 사업계획서 첨부, 투자계약서 첨부, USB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고인 반성, 형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조직 내 역할, 피고인 A, B, C, E, G은 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D, F은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 2(재범방지를 위하여, 단 피고인 A은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 E, F, G은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이유로 제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N, O, T, S, U, R와 공모하여 201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금은 대부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바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신용카드의 즉시결제시스템 회사에 투자를 하여 일주일에 7%의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 V에게 "주식회사 Q에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W이라는 즉시결제시스템 회사에 투자를 하면 1주일 내에 7%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5%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일 후부터 매일 원금의 10%씩 11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89회에 걸쳐 합계 10,855,810,00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해 8. 2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459,460,000원을, 피고인 D는 같은 해 8. 9.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299,900,000원을, 피고인 E은 같은 해 8. 3.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62회에 걸쳐 합계 1,191,800,000원을, 피고인 F은 같은 해 8. 9.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합계 385,600,000원을, 피고인 G은 같은 해 9. 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찰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A은 간경화와 간암으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자 O의 권유로 유망한 투자처라는 생각에 동생에게 금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손실을 보았다. N와 O이 피고인 A을 그룹장으로 임명했으나, 실제 한 일은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인사하는 일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 피고인 B은 P, N, O의 권유와 강연내용을 믿고 자신과 처의 명의로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를 하는데 그쳤으며, 직접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설명을 한 적은 없다. - 피고인 C의 피해자 상당수가 모친, 아들, 딸 등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인도 투자를 하였으며, Q의 운영에 이상을 느낀 후에는 하부조직의 사람들에게 '회사가 이상하니 더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하였고, 본인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N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 피고인 D는 N의 투자설명을 듣고 본인도 투자에 참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 피고인 E은 2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P에게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P이 자신 있게 확언하자 이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F은 N를 믿고 남편과 아들 명의로 투자를 하였다. - 피고인 G은 O, N의 권유로 본인도 상당한 투자를 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센터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름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O의 증언에 따르면 센터장, 본부장, 그룹장 등의 서열이 있었으나, 이들이 하는 역할은 모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투자설명은 N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인 N, O, P이 주동이 되어 피고인들을 투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다단계 투자의 모집책으로 활동 하였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N, O, P의 투자설명과 권유에 현혹되어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투자자로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