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0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인 ‘H’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위 여성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여성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2. 20. 01: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I(여, 24세)과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K’ 오피스텔 L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오피스텔 건물 앞으로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L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다, 벽에 양손을 짚고 뒤돌아 서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2. 24. 20: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M(여, 31세)과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 오피스텔 P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오피스텔 건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P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그곳 화장실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2. 24. 23:3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Q(여, 29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R 오피스텔 S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위 오피스텔 건물로 가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S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경찰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밀어넣고 화장실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객실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3. 01:58경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T(여, 26세)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U 오피스텔 V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V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그곳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화웨이 시계 1개, 현금 약 6-7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고, 그 사이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V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3. 14. 18:00경 안산시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객실 현관문 앞, 계단 등지에서 망을 보다가 위 외국인 여성을 관리하는 이른바 ‘실장’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14. 05:00경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태국국적의 피해자 W(여, 27세)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X 오피스텔 Y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Y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 Y호 객실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막아서며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Z건물 AA호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6:31경 위 ‘AB’ 매장에서 B로부터 그가 강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2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2.경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인 ‘H’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위 여성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여성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 함께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3. 4. 02: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AC(여, 29세)와 안산시 단원구 AD 오피스텔 AE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건물로 간 다음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AE호에 들어가 “경찰관이다”라고 위협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시가불상의 합금 소재 목걸이 1개,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3. 4. 02:3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AF(여, 34세)와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빌라 AH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건물로 간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빌라 AH호에 들어가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3. 8. 02: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AI(여, 24세)와 성남시 분당구 AJ 오피스텔 AK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건물로 간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AJ 오피스텔 AK호에 들어가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현금 약 5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2.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 객실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3. 14. 02: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AL(여, 22세)와 안양시 동안구 AM 오피스텔 AN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건물로 간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AN호에 들어가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3.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3. 20. 01: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AO(여, 27세)와 남양주시 AP 오피스텔 AQ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건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AQ호에 들어가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AR은행 통장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판도라 팔찌 1개,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3.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외국인 여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3. 21. 02:00경 피고인 A은 위 ‘H’ 인터넷사이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AS(여, 29세)와 안산시 단원구 AT 오피스텔 AU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와 건물로 간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위 오피스텔 AU호에 들어가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APPO 휴대전화 1대, 현금 23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20. 3. 16. 01:00경 김포시 AV 오피스텔 AW호에서 피해자 AX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과 관련되어 있다. 큰 형님의 지시를 받고 신고를 하러 왔다. 인건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X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수중에 있는 돈 40만 원을 모두 꺼내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G), 판결문 등 [2020고합2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Z, W, Q,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8, 33, 36, 49, 54, 63, 68, 73, 76, 81, 88, 101, 114, 116, 124, 127, 131, 134, 136, 141, 146, 149번), 장부사본 및 장부정리, B 카카오톡나와의 채팅 장면, D 휴대폰 스크린샷 폴더 사진, C 휴대폰 사진첩 장면, A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사진첩, A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장소 기재 서류, B 전화기 저장된 범행관련 자료, 피의자 A이 자필로 작성한 추가 범행사실, 일람표 및 사진, 일람표 등 1. 압수된 증 제2, 3, 11 내지 14, 23호의 각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3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3번) 1. AL, AF, AI, AC, AS, AO, BA,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4, 39, 48, 63번), 피의자 A이 작성한 장부 편집 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들 범행일자별 통화내역,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자사진 및 피의자들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2020고합2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특수강도와 2020고합3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 내지 4항의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나머지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2020고합2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특수강도와 2020고합3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 내지 4항의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나머지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2020고합3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2020고합3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판시 2020고합2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2020고합3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G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강도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2) 판시 2020고합3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이 없거나 즉시 돌려주었으므로 휴대폰은 피해품으로 볼 수 없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판시 2020고합2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즉,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반면(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G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술이 모순되거나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태국에도 대한민국의 강도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조사자의 물음에 ‘태국에도 강도죄와 같은 범죄가 있으며 강도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강도죄의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도의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앞서 제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동에 크게 겁을 먹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이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들어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돌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인바, 범행 당시 밀폐된 공간에 피고인들 중 일부와 피해자만이 있게 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히 좋고 힘이 센 남성인 점,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 피고인들과만 있게 된 상황인데다가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돌변하여 위협을 하며 재물을 요구하므로 저항할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G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를 넘어서 항거 불능상태 또는 반항 억압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장 및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인 W, AF, AI, AL, AO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을 강취해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판시 2020고합2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증인 AY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 C이 휴대폰을 빼앗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C이 뒷주머니에 강취한 휴대폰을 꽂아놓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서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해서 피고인 C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방 안을 뒤져 금품을 찾아 빼앗았다. 그 후 피해자 AF, AI, AO의 경우 빼앗은 휴대폰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그대로 두고 나왔고, 피해자 AL의 경우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의 점유를 빼앗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I으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을 피고인 E에게 처분한바 있는 점, 피해자 M, Q으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 AL의 경우 피고인 B가 휴대폰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 B로부터 다시 빼앗아 도망간 점, 피해자 W의 경우 피고인 C은 처음에는 휴대폰도 강취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므로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범행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다른 금품을 발견한 경우 휴대폰은 돌려주거나 그대로 놓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휴대폰은 강취할 재물에서 제외시켜 놓고 다만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잠시 점유를 빼앗아 두려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휴대폰을 강취한 이후 다른 금품을 발견한 경우 고가에 처분하기 쉽지 않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다른 금품들만 강취해 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강도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강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피고인들이 강취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그대로 두고 나온 것은 각 강도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것처럼 찾아간 뒤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관여한 강도범행의 피해자가 11명으로 매우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와 피해품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것처럼 찾아간 뒤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관여한 강도범행의 피해자가 11명으로 매우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와 피해품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것처럼 찾아간 뒤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에 현장 가담하였고 관여한 강도범행의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것처럼 찾아간 뒤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는 현장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피해자 W으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L으로부터 강취한 휴대폰도 피해자가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한 범행도 총 2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폐업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기 전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것처럼 찾아간 뒤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에 현장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안산시 상록구 B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BC’라는 상호로 금 등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22.경부터 2. 23.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위 ‘BC’ 매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가 강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F에게는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특징,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2개를 대금 합계 81만 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금은방이나 컴퓨터 수리점 내지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나 컴퓨터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물이 여성용 반지 2개로서 당시 19세였던 어린 나이의 남성인 피고인 B가 이를 처분하려고 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정황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B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F가 제출한 매입장부 사본, 매입일자 시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F는 위 반지들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B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 번호를 위 반지의 성질, 매입가격과 함께 매입장부에 기재한 사실, 피고인 F가 위 반지들의 매입가격으로 정한 81만 5,000원은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과 함께 위 반지를 매각하러 온 피고인 A에게 모두 피고인들의 연령과 위 반지를 판매하는 이유, 반지의 출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특히 어린 남성인 위 피고인들이 여성용 반지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질문에 피고인 A, B는 말을 꾸며내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피고인 B로부터 위 반지들을 매수할 당시 위 반지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F로서는 위 반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