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고인의 아내인 C과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여자를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을 말아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아내를 수차례 구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손녀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의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09년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못 쓰게 되어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하게 되자 점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주거지인 구미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나이 돼서 남자 2명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 아니가, 손자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이 상놈의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내 아내를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정수리와 얼굴 부위에 여러 군데 피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8:30경에 외상에 의한 치명적인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 확인 등 진료내역서 붙임)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 변사현장 및 압수물 사진 29매,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 3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을 1/2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정수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노령과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아버지인 피해자의 병수발을 하면서 모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인 G, J, K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년경 피고인의 아내인 C과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여자를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을 말아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아내를 수차례 구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손녀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의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09년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못 쓰게 되어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하게 되자 점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주거지인 구미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나이 돼서 남자 2명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 아니가, 손자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이 상놈의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내 아내를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며, 74세의 고령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여 피고인의 주먹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중 38kg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 좋았던 피해자의 정수리와 얼굴 부위에 여러 군데 피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때린 후 보호자로서 119 후송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2일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8:30경에 외상에 의한 치명적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2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폭행을 가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 년 간 모셔온 아버지에 대하여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불쑥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집에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내려친 외에 추가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택한 흔적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데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흥분한 상태여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틀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폭행 종료 후 곧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거나 쓰러지는 등의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4. 4. 20. 19:00경 피해자를 때린 후 같은 달 23. 08:30경까지 피해자를 방치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원래 외출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21.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 그대로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평소 병원에 가기를 몹시 싫어하였고 술과 담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래를 심하게 뱉는 증상에도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22. 밤 피해자가 가래를 심하게 뱉는 것을 알았으나, 일반적인 의료상식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가래가 심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위험한 상태였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원래 담배를 많이 피웠고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마련해 놓은 음식물을 찾아서 홀로 식사를 하였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아서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후 피해자가 알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존속살해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존속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존속살해죄에 포함된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