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7

광 주 |지 방 |법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원 |결 |2020고단6177, 2021고단514(병합) |2020초기17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83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기미수 |인 |A |사 |김지혜, 유지연(이상 기소), 김도희(공판) |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한경수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11. 13.경부터는 광주 등지에서 일을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20고단617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12:13경 피해자 D(남, 61세)의 휴대전화로 ‘E에서 달러로 436,12＄ 결제완료 되었으니 본인이 아닐시 문의, F’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G 과장에게 전화 하여 금융 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피해자에게 ‘H’라는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H’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요즘 이런 피해가 많으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I 검사가 담당인데 출석을 하지 - 2 - 않고 약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J’로 전화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계속해서 위 ’J‘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G의 지시 사항에 따르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돈을 편취할 의사임에도 금융감독원 G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적금 3,000만 원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자금이니 확인을 위해 돈을 전달 받아야 한다, 적금을 인출하여 목포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목포시 L에 있는 M에 주차된 피해자의 N 승용차에 탑승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1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20:29경 피해자 O(남, 43세)의 휴대전화로 ‘이자 2.03%~5.72%로 최대 2억원 까지 대출해준다, P’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 조직원은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3.5%의 금리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잠시 후 ‘Q은행 간편대출 신청앱’을 보내며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R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2020. 11. 11.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 3 -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R 채권팀 파견 지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1,800만 원, 같은 날 16:00경 1,0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H 금융감독원 S 과장과 통화해 봐라’고 하여 김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공조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납부하여 날짜가 지나가 버렸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3. 10: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8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1. W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4 -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대화 자료, 디지털 포렌식 지도검색 자료, 디지털 포렌식 인터넷 검색자료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은행 통장 사본, 통화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Z은행 현금인출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 5 - 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연수 | |- 6 - 범 죄 일 람 표 연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피해금액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불법자금인지 확인 |해야 하니 적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 |음 |3,000만 원 |AC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AD 대출금 |을 갚으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 |1,000만 원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AG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 |없이 추가 대출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 |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음 |2,000만 원 |K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대출해주겠 |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AJ은행을 사칭 |하는 불상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없이 |추가 대출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 |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기망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AJ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 |금을 교부받음 |500만 원 피해자 |번 |1 |2 |3 |4 |‘20.11.13 |16 :55경 |‘20.11.13 |19 :10경 |‘20.11.16 |16 :57경 |‘20.11.17 |12 :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정문 N 차량내 |목포시 |AA건물 |AB동 앞 |김제시 AF 앞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AI’ 앞 |- 7 - |D |(남, 61세) |W |(남, 48세) |B |(여, 46세) |C |(남, 36세) 5 ‘20.11.17 |13 :47경 |위 3항과 같음 |6 |2,000만 원 |‘AL’앞 |(여, 46세) |광주 북구 AM에 |‘20.11.17 |17 :25경 |B |김제시 AK에 있는 |있는 AN’ 커피점 |앞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대출 |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AG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불법으로 대 |출을 받았으니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피 |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 |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 |을 교부받으려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 |침 |피해금액 : 8,500만원 |- 8 - |V |미수 |(남, 68세) 범 죄 일 람 표 연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피해금액 |P,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 |자가 공조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 |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 |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 |1,000만 원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 |시를 받고 A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 |825만 원 피해자 |번 |1 |‘20.11.13 |10: :30경 |광주시 광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 |광주시 광산구 AP |2 |‘20.11.16 |15 :04경 |에 있는 AQ 주차 |장 |피해금액 : 1, 825만원 |- 9 - |O |(남, 43세) |X |(남, 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