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4월을,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0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23.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들어갔다가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을 나간 뒤,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매장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95 피고인은 2020. 8. 2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벤틀리 외제차를 갖고 있고, H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노래방 2개를 운영하고, 서울에서 외국인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로 하며 마치 상당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이나 모델 에이전시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원 및 같은 해 9. 1.경 현금 130,000원 등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4 피고인은 2020. 9. 6. 00: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3 피고인은 2021. 2. 12. 03:50경 대구 서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폈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2021고단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결문 등(2021고단5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등) 2021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메모지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504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504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2021고단813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계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 C은 이 법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검사는 ‘징역 1년 9월’을 구형하였으나, 기록상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