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2012. 9. 28.경 이혼한 후 집을 구하느라 의정부시 E아파트 116동 403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1. 2012. 10. 12.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음부를 수십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작은방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를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눕힌 후 몸을 강하게 누르며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상해의 범죄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과도가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강간행위는 첫번째 강간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폭행,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행위와 두 번째 강간행위 사이에 과도를 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동적인 자해시도로 볼 수 있을 뿐, 두 번째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두 번째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칼을 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의 범행피해에 관한 진술(피고인이 2012. 10. 12. 07:00경부터 자신의 온몸을 때리고 09:00경 첫 번째 강간 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집에 있는 과도를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꼼짝 말라"고 위협하여 달래서 칼을 다시 꽂아 두었고 이후 자신을 두 번째 강간하였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집에 과도가 두 개 있고 그 중 손잡이가 검정색인 과도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사진도 이에 부합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과도'가 특정된 점, 흉기휴대 강간상해의 범죄에 있어서 흉기인 과도가 반드시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두 번째 강간범행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을 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함은 강간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이 첫 번째 강간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위협하였고 곧이어 두 번째 강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지닌 채' 두 번째 강간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충동적인 자해시도라거나 두 번째 강간범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불안한 상태에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 상태 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3시간 여에 걸쳐 옷을 벗긴 채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2회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두 번째 강간시에는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잘못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