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2022. 3. 하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 부장’)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고, 수거한 현금을 지정하는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F, G 등과 함께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비롯한 위 현금 수거책들이나 1차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위 돈을 불상의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613(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3. 31.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허위의 대출광고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모바일로 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수하고, I조합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위법사항이다, 대출금의 10%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어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E 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로 하는 내용의 범행을 지시받고, 2022. 4. 1. 14:1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15:40경 밀양시 L에 있는 건물 옆에서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 B를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현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게 다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피고인 A는 총 8회에 걸쳐 207,500,000원을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달받고, 피고인 B는 총 8회에 걸쳐 246,500,000원을 현금 전달책으로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69(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 소속 대출상담사 O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4.2%의 고정금리고 9,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P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3,9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3,900만 원 중 900만 원은 N은행에서 대신 상환할 것이므로 3,00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3. 17:09경 경북 성주군 Q 소재 R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022고단4294(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 T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U 대출보다 저렴한 연 4.9%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겠다.”라고 대출신청을 유도하며 휴대폰으로 가입신청서 파일을 보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 최소 6개월은 대출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대출신청 건이 확인되는 등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에 총 48,280,708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28,000,000원을 상환해야 계약위반 사항을 풀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6. 14:00경 구미시 V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2,8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68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D, X, Y, Z, AA, C,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F,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4, 90, 94, 176~183, 194, 195, 197~201, 21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캡처 사진, 각 통장사본 2022고단406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2022고단429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11.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H에 취업하여 부동산 채권 회수 관련 사무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H 팀장 또는 과장 소개로 왔다’ 또는 ‘P저축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 인지능력, 사회적 경험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행동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카페 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인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코인을 거래한 돈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이 법정에서 ‘W이 2022. 4.경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환전 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과 무슨 일인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코인 관련 금원을 환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전국각지에서 모르는 사람과 암호를 쓰면서 비밀스럽게 접선을 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굳이 W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받아오게 한 사실, 피고인이 환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현재 위치, 도착시간, 전달받을 금액, 전달받을 장소 등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코인 관련 환전 업무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관한 대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 원을 피해 입은 경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이력,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및 공범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의 모습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인정한 금원을 수거한 경위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 각 금원 전달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 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현금 수거 및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모두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압수된 피해 금원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