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1:3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교회 고추밭에서, 피해자 F(53세)과 작업방법에 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4. 30. 12:45경 충북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부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두 대 때렸다고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의 울대를 잡아 4~5초 가량 손을 웅크려 조이도록 움켜쥐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손을 놓았는데 약 10초 정도 후에 피해자가 아무 소리 없이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린 I은 "피고인을 말렸고 돌아서서 피해자를 봤더니 피해자가 그대로 쓰러졌고, 쓰러졌을 때 눈이 뒤집혀 있었으며 의식이 없어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행위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비강 내 출혈이 있고, 아랫입 술 내측 점막출혈이 있으며, 왼쪽 귀 앞에서 표피박탈, 왼쪽 목빗근 위쪽과 주변 근육에서 근육내출혈, 뒷덜미 왼쪽 근육에서 근육내출혈이 각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다량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두개강 내의 왼쪽 척추동맥에서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아, 외력에 의해 척추동맥이 파열되어 치명적인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하였다.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은 목이나 얼굴 또는 머리에 외력을 받은 후 대량의 지주막하출혈이 뇌저부에 일어나는 것으로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주먹 등에 의한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고, 출혈은 주로 척추동맥 및 뇌저부동맥의 파열에 의하며, 주로 외력을 받는 즉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 허탈상태에 빠지고, 한차례의 가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부검감정서 참고).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에틸알콜농도가 0.141%로 감정되어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서도 술을 계속 마셨기에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건 전날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들었으며,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가 주먹을 막지도 않은 채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 도 피해자가 사건 전날 혀가 돌아가고 비틀비틀 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E교회 목사인 K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고추모종을 나를 때 술 냄새가 났고 바닥에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도 술 냄새가 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제대로 막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개강 내의 왼쪽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뇌저부에 다량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때린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음주상태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폭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술에 취하여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콜중독자들이 치료받는 교회에서 수년간 함께 지낸 동료인데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범행 유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