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2015. 4.경 위 대학교 대학원생인 피해자 D(여, 27세)의 논문지도 교수로 결정되어 피해자의 논문지도 및 심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2013. 2.경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다른 교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왔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입학 후 조교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 학기 만에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하여 1년간 휴학했던 사실도 알고 있어 피해자가 졸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논문지도 교수인 자신의 연락이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5. 7.경부터는 빈번하게 연락을 하면서 "자주 톡하다보니 가 어느새 내 마음 한자리에서 방긋하고 있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시와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해 왔고, 자신이 작성한 글의 교정이나 번역 작업을 부탁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면 농담처럼 '너 그렇게 하면 졸업 안 시켜, 한 학기 더 다녀도 상관 없어'라는 말을 던지는 등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대학교 F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회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만 남으라고 한 뒤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우리가 주고받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밌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여자로 보아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목 부위를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놀라지 말라. 네 생각이 너무 났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더니 키스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0. 20:00경 고양시 원당동 인근 공원에서, 위 가항의 일이 있은 후 피해자로부터 제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안심시킨 뒤 '선생-제자로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산정호수, 고석정 인근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뒤 위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나무기둥 쪽으로 밀치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속초시 인근 바닷가에서, 학회를 마치고 대학원 남학생 2명, 피해자와 함께 셀카봉을 이용해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섹스를 하지 않는다. 나랑 살자. 너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게 너무 많아 행복한데 너로 인해 누린 행복감이 더 커서 너와의 관계가 알려져 이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린 다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17:00경 기말시험 감독이 끝난 뒤 위 연구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우리가 언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연습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발목에 걸친 채 성기를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이거 예뻐해 줘라. 징그러운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G에서 공연을 본 뒤 천안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다음 "천안까지 가기는 너무 멀다, 일단 모텔로 가자., 와인만 마시고 나오겠다. 네가 싫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겠다. 어머니한테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경기 송추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로 데려간 다음, 와인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손으로 잡아 다리를 벌린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논문지도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추행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 (2015. 7. 13.경 및 같은 달 20일경 행위에 대해서는 키스와 포옹 행위를, 2015. 11. 일자불상경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행위를, 2015. 12. 18.자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게 되자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비빈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6개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논문지도 교수와 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각 행위들을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행위수단으로 위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7. 13.경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직후인 같은 달 14일 및 15일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장문의 H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취지는,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완곡한 항의의 의사표현으로 읽히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차이가 많고 유부남이며 자신의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이성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2) 피해자는 2015. 7. 20.경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이후에는 피고인과 일상적인 메시지만을 주고받다가 같은 달 24일 H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는데, 그 취지는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한편, 피고인과 이성으로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한 후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피해자는 위 2015. 7. 24.자 메시지에서 '그래도 피고인과 여행 갔던 기억은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당일에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쓴 것이라는 일종의 여행기를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선생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아직까지도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다음 말고, 오늘만 생각하고 싶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음악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그 느낌들의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더 없이 행복한 일이다. 선생님과 손잡고 구불거리는 길을 걸었던 순간도. 선생님의 호흡을 느꼈던 순간도. 설명하려 들면 내 마음에서 사라지려는 것들을 붙잡고 싶었다. 그래도 내 감각과 느낌. 몸의 기억은 마음의 기억보다 정직하고 세밀함을 알고 있다. 오늘의 시간, 풍경이나 감각들이 느닷없이 마음과 현실을 두드리기도 할 것이다.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무엇과 만나 나에게 노크할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위 제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은 무렵으로 추측되는 2015. 11. 28. 07:3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 옆에 있는게 참 행복하다. 를 통해 그리도 황홀한 체험을 얻게되니 감사할 뿐^^'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해자는 '저두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라는 답신을 보냈고, 피해자는 2015. 12. 10.경 피고인에게 '오늘 좋은 곳 데려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다 꿈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5. 12. 18.경 피고인을 따라 위 제1의 바항 기재 호텔에 가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오늘 밤에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날 성적 접촉이 있은 후 같은 달 25일 및 30일경 피고인에게 먼저 성탄절 인사 메시지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2016. 1. 14.경 피고인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그 편지에는 '직접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 그동안 감사했어요, 선생님! 잘 지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해 주신 거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7)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추행이 있을 당시에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2015. 12.경에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순응하였다가 뒤늦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용당하였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8) 이 사건 고소·고발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마지막 추행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수 I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는데(I이 2016. 6. 9. 피해자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고발을 하였고, 피해자는 I이 2016. 6. 17. 경찰에서 고발인 진술을 한 후인 2016. 6. 20.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I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던 2016. 4.경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을 사랑했고, 서로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일을 문제삼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I은 2016. 4. 27.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가 그 아이를 만났을 적에도 걔는 정말 진심으로 A을 뭐 정말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아이도 뭐 A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사랑했다 이거예요.', '얘도 A을 정말 사랑했어요. 얘가, 얘가 A에 대한 감정은 자기가 스스로 뭐 당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도 원했다." 뭐 그런 비슷하게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끌렸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내가 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대학 내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 특히 성차별과 여성혐오(misogyny)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형편상 남성 교수와 여성 제자 사이에서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고,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적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은 형법 제303조 제2항의 피구금부녀간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나 행위의 수단을 불문하고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수단을 요구하고 있는데(대학교수와 제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 구도가 형성되는 점과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나 행위수단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수단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범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수단이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졸업논문 지도교수인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그와 같은 관계 자체에 기인한 위압감 등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되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추행을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호감 등으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을 뿐 그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그에 대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각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