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완도군 I 일대 약 200만평의 바다에 2005년부터 약 4,500만 마리의 피조개를 살포하여, 2009. 4. 말부터 피조개 수확을 할 수 있다. 수확을 하려면 그간 피조개 양식 과정에서 밀린 어촌계 임대료, 작업인부 인건비, 선박 임대료, 기타 자재구입비 등 자금이 필요한데 5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간 피조개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투자금의 두 배로 갚아주고, 내가 투자한 40억원 내지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H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J에게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6. B, K를 통하여 용인시 L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빨리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해가 넘어간다. 여름에는 채취해도 소득이 별로 없다. 여름 전에 수확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날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고, K는 그 무렵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09. 5. 24.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달 27. 7,000만 원, 2009. 6. 5. 2억 원, 2009. 6. 6. 1억 원, 2009. 9. 10. 8,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 H은 총 1억 7,500만 원, 피해자J은 총 3억 1,500만 원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I 일대 바다에는 피고인이 양식하는 피조개 4,500만미가 없어 피고인은 2009. 5.부터 한 달 동안 그 피조개를 수확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주거나 추가 수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총 1억 7,5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총 3억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6. 목포시에서 피해자 A에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억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되고 그러면 피조개 사업도 안된다, 공탁에 필요한 돈 1억원과 경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형사 재판이 끝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09. 6. 8.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1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진 재산은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형사 재판이 끝나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S 진술부분 제외) 1.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투자계약서작성시 피의자 제시 서류) 1. 수사보고(농협중앙회 거래내역 회신), 계좌입출내역, 수표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이서자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U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W의 진술), 수사보고(한국 산업잠수기술인협회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측 잠수부 조사) 1. H, J, B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완도군 I 일대에서 실제로 피조개를 양식하여 피조개 약 4,500만미가 바다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K 등이 2006. 9. 하순경 실제로 피조개가 양식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를 빌려와 피고인이 피조개를 양식하고 있다는 I 앞 바다를 확인하였을 때 피조개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조개가 확인되지 않자 피고인은 B에게 집이나 재산 등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후 사건관계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어업면허 임대계약을 체결한 V는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I 앞 바다 일대에서 피조개 종자를 키운 사실은 있으나 물살로 인하여 종자들이 밀려가버리는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I 일대에서 피조개를 양식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경에도 피조개를 살포하여 양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하고, 피조개의 양식장소도 여러 곳을 지목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조개 관련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피조개를 수확할 수 있어 투자금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투자금이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피고인은 관련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피고인 수표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조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내역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새롭게 피조개의 채취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하였다거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제로 피고인이 피조개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로부터 피조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그 이후 피고인이 피조개 채취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피조개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취하였을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관하여는 A가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A에게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형사재판이 끝나면 필요한 시기에 갚겠다는 의미였고, 그 이후 A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용 이후 A의 사기행각이 드러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경비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K는 2009. 6. 6.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형사합의금을 위하여 급한 대로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와 피고인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A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4면, 575면)에 비추어 2,000만 원을 A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A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로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 A의 증언), 피고인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21면, 457면), 피고인이 A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는 5,000만 원에 관하여 A가 지급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K에 대한 채권도 이미 지급거절된 약속어음금 채권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채권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A의 사기행각이 드러난 것도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2006. 9. 하순경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D,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8.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상당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한 금원 일부는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