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바(Ba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9세)는 2016. 6. 15.~2016. 6. 30.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F 바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6. 23. 01:36경 위 F 바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천 남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전동 안마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6. 29. 21:00경 위 F 바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놓은 다음 피해자의 앞에 앉아 계속 술을 권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오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네 휴대폰을 우리 집에 놔뒀다. 가져가고 싶으면 나랑 우리 집에 가서 가져가라'고 말하며 재차 자신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6. 30. 00: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이 된 피해자가 위 F 바를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위 일시경 인천 남구 I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위 문을 밀치며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퇴거 요청을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위 원룸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변기를 잡고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벽에 기대서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밀어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군에서 의병전역을 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다가,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의학적으로 특이한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바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가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있어 전동 안마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까지 해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2017. 1. 1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아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