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3. 28. 피해자 C를 입양하여 피해자와 부녀관계이다. 가. 2018년 6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경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년 6월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중순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딸인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들어왔음에도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같이 셋이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 A나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에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피고인들이 이혼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된 상태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피해자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추행과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B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의 인지능력은 IQ 60, 사회연령은 9세 3개월, 사회지수(SQ)는 66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B의 인지능력은 IQ 73, 사회연령은 10세 2개월, 사회지수(SQ)는 73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검사결과 및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는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B이 어머니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피고인 B이 거절하였음에도 수차례 다시 동의를 구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B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경도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실형 선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장기간 부적절한 성관념을 가진 피고인들 밑에서 양육되는 과정에서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범행을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불쾌하나, 한편으로는 우호적인 양가적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만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이혼한 후부터는 피고인 B 외에 달리 피해자가 생활을 의탁할만한 보호자가 없어 피고인들의 재결합을 바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된 배경,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더라도, 전적으로 자신의 보호 하에 놓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가 평소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또한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지적장애 또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 B이 현재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