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 피해자 주식회사 B(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 1. 1.부터 자동차부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2007. 1. 1.부터 부품개발팀 과장으로, 2010. 1. 1.부터 부품1팀 차장으로, 2016. 6.경부터 2017. 12. 5.까지 피해 회사의 자동차부품1팀장 및 자동차부품1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를 선정,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 혹은 총괄하였다. D은 2008년경부터 피해 회사에 스핀들(spindle) 등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오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임원으로, 2013. 10. 24.경 E가 폐업상태에 이르자 스핀들 등 자동차부품 제조 목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경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에 스핀들을 납품해오던 차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자, 2017. 8.경 피해 회사에 3억 원의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017. 9.경 피해 회사로부터 ‘F가 2017. 4.경부터 재정난에 빠져 부품공급 지연, 품질불량 등 납품에 문제가 있으므로 F에 대한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 회사의 과장 G으로부터 ‘F가 재정적 위기상황이므로 선급금이 지급되더라도 정상 가공 및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중순경 과장 G에게 ‘피해 회사와 F 사이의 납품 과정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라는 유통회사를 끼워 넣어서 거래금액의 15% 상당인 피해 회사의 이익 중 5% 상당을 H로 지급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H로 하여금 F에 계약대금의 10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를 위해 H와 F 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양 측에 송부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F와 직접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미 F가 위와 같이 납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므로 다른 제조업체로 납품 선을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하였고, 그와 같은 납품에 있어서 제3의 중간유통업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H 측에 ‘H가 F에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차후에 피해 회사는 H를 반제품가공업체로 등록해주고, H가 F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 회사가 그 선급금 상당액을 책임져주겠다’는 신용공여약정을 임의로 병행하였는데, 이는 피해 회사 규정상 위와 같은 신용공여약정 시 내부 심의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F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와 손실보전을 위한 수단을 확보해두지도 않았다. H는 2017. 9. 22. 오전경 F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경 F에 선급금 명목으로 113,625,171원을 지급하였으나, F가 물품공급계약을 일절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 3.경 폐업하였기에, 위 신용공여약정에 근거하여 피해 회사에 선급금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8. 4. 13. H에 선급금반환 명목으로 113,625,17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선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K 작성의 진술서 1. I 증언 녹취서, G 증언 녹취서 1. H와 F 사이의 공급계약서, H의 선급금 지급내역, H와의 2018. 4. 10.자 합의서 1. 2018. 4. 13.자 이체확인증 1. 고소인 회사의 여신지침, 고소인 회사의 전결권 위임체계 1. 각 미팅메모(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3) 1. 각 G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6,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피해 회사가 선급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신용공여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F에서 H로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스핀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H를 통한 선급금 지급조치를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로서 가능하고 그 행위의 법률상 유·무효가 그 자체로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내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재정상태가 부실한 거래업체인 F와 H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주선하여 H로 하여금 F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H에게 그 선급금을 피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은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2017. 4. 이전부터 경영난으로 인하여 스핀들 납품 본사인 L에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G은 2017. 8.경 이러한 내용을 상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2) H의 대표인 I은 이 법정 및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5494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책임져주겠다‘라고 하면서 F에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은 당시 피고인이 정확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I은 G에게 ’피해회사가 보증한다는 명문의 약정서를 달라.‘라는 요구까지도 하였던 점, I 스스로도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표현을 피고인 개인이 금전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보증‘, ’신용공여‘와 같은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 회사가 선급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위 선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H와 F 사이에 작성된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는 실제로는 피해 회사 측(피고인, G)의 주도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원래 F에게 지급하던 물품대금보다 5%를 가산한 금액을 H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해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내부 전결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별다른 채권 확보 수단이나 손실 보전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위 계약을 추진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 회사가 거래처를 F에서 H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었고, 이전에도 피해 회사가 H를 통해 F에 돈을 지급하는 거래가 있기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H가 그 무렵 생산장비를 갖추는 등 새로운 납품업체가 되기 위한 초기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핀들 납품업체의 변경은 피고인이나 피해 회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사인 L와의 협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급금 지급 계약 추진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이전에 H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스핀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F가 기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거래로서 이 사건 선급금 지급과는 내용을 전혀 달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회사를 위해 경영상 판단에 기초하여 한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고의가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 1. 1. 피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오랜 기간 자동차부품 영업 관련 업무를 맡아 온 것을 기화로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된 거래처에 별다른 담보 확보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제3의 업체를 통한 선급금 지급을 주선하였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2008년 ~ 2013년 사이에 E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진행하는 업무방식이 절차에 맞고 합당한 것인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위와 같은 거래를 주선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 상당액(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스핀들 등 자동차부품 제조 목적의 E의 대표이사 M, 상무 D으로부터 ‘신생기업인 E가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되고, 스핀들 등 자동차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에게 영어번역 용역을 주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매달 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14.경 위 E 측으로부터 거래업체 등록 및 유지, 납품물량 배정과 납품단가 결정을 비롯한 업무상 각종 이익과 편의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30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E의 영어번역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2.부터는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E 관련 업무를 맡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당시 피해 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수출 등을 담당하는 업무(과장)를 맡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E 측 D, M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N을 E의 프리랜서 번역업무자로 일하게 한 사실, 그런데 E는 피해 회사에 대한 납품 업무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는 피해 회사 쪽에서 번역된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E 자체적으로 영어 번역이 필요한 일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N은 E 사무실에 따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이메일로 문서를 받아 번역하는 정도의 업무만 맡으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2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 E의 D, M은 피해 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위 ’잘 보이려는‘ 의도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지급 여력을 초과하는 정도로 계속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위 돈이 실제 N이 번역업무를 수행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보다 훨씬 큰 액수임을 인식하면서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의 공정성 및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하며, 또한 그 부정한 청탁은 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더 이상 E 관련 업무를 맡지 않게 된 2010. 12. 17. 이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68 기재 부분)에는 M, D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M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프리랜서 번역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의 스핀들 등 부품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D이 부품을 공급하려면 영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피고인에게 맡기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당시 D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납품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그 일을 맡기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57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자기 부인에게 번역을 맡기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M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결정하였다. E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증거목록 순번 6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를 창업하고 나서 혹시나 물량 관계나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음을 받고자 최종 집행을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E가 피해 회사의 거래 업체로 등록되어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에게 영어번역 비용 명목으로 매달 돈을 주겠다‘라는 청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E가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될 당시 피고인의 적극적인 추천 및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거래처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E는 본사인 L에 샘플을 보내 테스트를 거쳐 본사의 승인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M, D의 진술 내용, E 측에서 피고인 및 N에게 돈을 보낸 기간과 그 금액, N의 실제 번역 수행 내용 등을 감안할 때 E 측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장차 거래를 원만하게 지속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최초에 돈을 지급하기 시작할 당시 정황에 관한 당사자 진술 외에 그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2. 17.자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출국을 하면서 2015. 2. 16.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E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M, D과는 1년에 한두 번 안부연락을 하는 정도였을 뿐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의 시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묵시적 청탁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E는 2013. 10.경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위 번역 비용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특별히 의사연락이 있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2008. 3. 14.부터 2010. 12. 10.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묵시적 청탁 및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 종료일인 2010. 12. 10.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20. 6. 19. 제기되었다. 3. 결론 가.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68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기재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68 기재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