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경부터 같은 달 19. 23:30경까지 울산시 북구 E 3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AA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D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자신 운영의 00마사지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25.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울산시 북구 E 3층에 있는 A 운영의 *** 마사지에, 자신이 위 00마사지에서 고용한 AB 등 2명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공급해 주어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범행을 멈추지 않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추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하여 종전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이미 심판을 받은 점(징역 6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위 사건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와주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울산시 북구 E 3층 *** 마사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범죄수익인 성매매 대금의 추적을 피하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2016. 1. 초순경 위 *** 마사지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만을 받아 이를 자신의 처인 H에게 전달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6. 1. 3.경 그녀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99,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합계 45,316,3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 등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나.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는 혼인생활 중 쌍방이 협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을 생성, 유지, 관리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수입이 표면적으로 어느 일방의 사업 또는 직업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활동은 다른 일방 배우자의 원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거나 그의 기여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따라서 그 수입 또는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의 자원으로서 그 재산이 D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혼인의 해소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혼인생활의 본질과 실제 거래의 실태에 비추어, 사업 명의인인 남편의 소득을 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금 거래의 구체적인 실상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 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수입활동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 또는 영리활동을 영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업을 통한 범죄수익이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직접적인 수입활동을 담당하는 일방 배우자의 수입 또는 소득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명백하여 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일방이 그 명의의 수입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고 하여서 자신의 수입을 배우자의 수입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마사지 운영에 따른 수입을 전부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교부하였고, H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계좌를 통하여 생활비를 인출하는 등으로 전반적으로 H의 계좌를 통해 사업과 가정경제활동을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부부 공동생활과 가계의 기초가 되는 영업수입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배우자인 H에게 교부하여 배우자가 이를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이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이나 예금 실태에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의 배우자인 H가 별개의 독립한 경제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볼 자료도 없어 위 계좌의 입금액은 피고인의 수입 활동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배우자인 H의 계좌에 영업 수입금을 입금하여 관리한 것일 뿐 그 외 실제 거래와 다른 송금내역을 작출하는 등 입출금의 경위를 허위로 꾸미기 위한 별도의 가장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업소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리더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애초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의 체결 여부는 영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를 체결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범죄와 사회 생활상의 불명예가 되는 행위인 성매매 사실에 관한 대금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임이 쉽게 예상되고, 그와 같은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 거래의 실태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여서 이를 범죄수익의 은닉을 목적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자신의 배우자인 H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