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7122 1.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대화명 ‘I’)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 관련하여 당신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데 피해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돈의 자금 흐름을 금감원에 입증해야 된다. 금감원에 입증하는 명목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지어낸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9. 16:4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7,20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2020. 10. 7. 15:27경 피해자 L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67,2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경 포천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M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발급신청인 N 님’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2020. 9. 15. 16:00경 N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O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 ‘성명: E’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20. 9. 18. 15:39경 E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귀하의 성함 : C’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20. 9. 23. 15:30경 C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가’항 범행 직후,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귀하의 성함: C’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2020. 9. 23. 19:00경 C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20. 9. 25. 20:03경 P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2020. 10. 6. 13:40경 Q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등으로 기재된 문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2020. 10. 7. 15:27경 L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544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폰 앱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여 휴대폰 앱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T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계약 위반을 했으니, 24시간 내로 전액 상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며 지금 지급정지는 이미 들어간 상태다. 계좌이체는 안되고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면당일 지급정지가 풀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7:00경 의정부시 U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신청을 남겨서 전화했다. 4,000만 원 대출이 승인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V씨는 금융거래 계약을 위반하여 소송 진행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원금, 위약금,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당사의 대출원금 3,650만 원만 상환하면 소송은 취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2020. 9. 22.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W로부터 50% 대출금액 대위변제 공문을 받아 V씨의 대출원금의 절반인 1,825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 방법은 방문상환 한가지뿐인데 오늘 13:45경 V씨 집으로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준비한 현금을 건네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3:45경 서울 구로구 Y건물 Z동 1층 주차장 옆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승인건이 지급보류가 되었다. X은행에 대한 대출계약 위반사항이 전산상으로 남아있어 승인된 대출금을 입금받고 싶다면 법원에 대출신청 금액의 50%를 걸어야 하지만, V씨는 감경되어 800만원만 걸어놓으면 신청한 대출금 4,000만 원이 모두 입금되며, 3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하면 공탁금 800만 원은 전부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3. 10:10경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법원이 공탁금 수령방법을 방문공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오늘 11:30까지 우리 회사 직원을 V씨 집 쪽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였다가 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1:5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편의점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6,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40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AC’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확인을 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9: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66에 있는 회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7. 11: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47에 있는 종각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83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찾아놓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형사 AE’를 사칭하며, “경찰청 AE 형사인데, 범죄조직이 통장에 있는 예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려고 하니 지금 즉시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어라. 사건이 해결되면 그때 다시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W에 3,000만 원과 다른 통장에도 돈이 있다.”라는 답변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집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직원을 보낼 테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곧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있는 돈도 찾아서 갖다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4:00경 서울 성북구 AF건물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다시 추가 현금을 인출하러 외출한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9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지원자금 명목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 앱을 보내줄테니 휴대폰에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여 휴대폰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대출신청서, 주민등록초본을 파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피해자에게 ‘AH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2020. 9. 23. 11:36경 다시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대출했던 AK은행과 AL은행에서 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3:0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은행 AM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K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6:50경 서울 강서구 AN 인근 AO오피스텔 조형물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3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기로 모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AQ은행 AR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여 휴대폰 앱을 설치한 준 피해자에게 ’S은행 AS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로 상환할 수 없는 상품이므로, 당신은 거래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3:00경 경기 광주시 AT에 있는 AU 1층 사무실 안에서, 위 성명불사자들에게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4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기로 모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W 심사부장 AX이다, 정부사업자금대출을 3.5%의 저금리로 실행 할 수 있다, 기존 AY와 AZ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그 금액을 더해 총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자로 URL을 보내줄테니 그 URL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Z에 남은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여 하니, 현금 2,600만 원을 AZ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3:20경 서울 강동구 BA 앞 도로에서 마치 A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21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가기로 모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B BC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필요한 대출이 있으면 전송하는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W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 2,000만 원을 추심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공한 허구의 내용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정상적인 추심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0. 9. 23. 17:30경 경기 화성시 BD아파트 BE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V, R, B, AD, AG, A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상 , 인천삼산경찰서 기록 사본, 범죄일람표상 경기포천경찰서 기록 사본, 범죄일람표상 서울강동경찰서 기록 사본, 범죄일람표상 인천서부경찰서 기록 사본, 범죄일람표상 , 경기고양경찰서 기록 사본, 범죄일람표상 서울관악경찰서 기록 원본, 범죄일람표상 서울방배경찰서 기록 원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F’ 메일함에 보관된 위조서류를 통한 여죄파악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서 환전소(換錢所)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도 사칭한 것으로서(피고인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최재현 검사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재산범죄 기수 피해액만 총 3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