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2015. 7. 2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E법무사합동법인과 안산시 F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이주촉진과 관련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일괄명도를 위한 소제기 업무에 대해 수임료 68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도소송 등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명도소송 등 계약서, 2015년 정기총회(2015. 6. 15.) 책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5. 6. 15.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운영비 및 예산[안]승인의 건이라는 표제 하에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추정액)'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별도의 '예기치 않은 사업시행에 따른 지출예상금액의 증가'에 대비한 예비비 항목으로 50억 원이 각 기재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이 의결되었는바, 판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위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추정액)'의 예산상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였더라도 위 예비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이 사건 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5. 6. 15.자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회의자료를 만드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관련법리 가.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6. 15.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운영비 및 예산승인의 건'이라는 표제 하에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 항목으로 2억 5천만 원의 지출예산과 '자금계획 지출항목에서 누락사항 발생금액 및 청산인 경비, 법 제정/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외주비, 공사비, 운영비, 금융비 등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않는 사업시행에 따른 제비용 및 지출예상금액의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 항목으로 50억 원이 각 기재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정관에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5. 6. 15.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이라는 예산 항목에 관하여 2015. 6. 15.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항목은 구체적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알기 어렵고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2015. 6. 15.자 정기총회 이전까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어떠한 부담을 지는지 개략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이후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의원회 결의가 총회의 결의를 갈음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5호를 위반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상 착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관할관청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예산(안) 작성 및 결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말을 믿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