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83,3191(병합), |2016고단234(병합), 4186(병합), 6821(병합), 9477(병합), |2017고단329(병합), 860(병합), 1620(병합), 4921(병합)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석(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배진혁, 방수환, 이형건, 송지민 |2. 법무법인(유)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이두희 |3.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담당변호사 정강찬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83(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선박블럭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2. 2. 28.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의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0,263,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91,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E 인근 휴게소에서, (주)F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주)F을 인수하겠다. (주)F을 인수하기 전에 스카니아 트랙터 1대를 (주)F 명의로 구입하여 넘겨주면, 나중에 (주)F을 인수하면서 위 차량의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주)H, (주)C, I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위 (주)F 및 차량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주)F 명의의 시가 6,000만원 상당 J 스카니아 트랙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이하 '(주)K', '(주)L'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에게 접근하여, M으로 하여금 위 각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트랙터 2 등 건설기계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양도받아 다시 다른 업체에 대여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위 M에게, '영암군에 있는 0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P 등에서 수주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공사를 하도급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주)K 명의로 대출받아 트랙터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고 3개월 후에 대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을 운영하거나 P 등에서 수주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주)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국세가 7,000-8,000만 원 상당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트랙터를 넘겨받더라도 3개월 후에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이 2012. 8. 13.경 피해자 (주)K 명의로 Q에서 9,0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R 트랙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주)L에서, 위 M에게 '(주)L 명의로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고 3개월 후에 대출 채무를 인수해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굴삭기를 넘겨받더라도 3개월 후에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이 2012. 8. 22.경 피해자 (주)L 명의로 S 주식회사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T 굴삭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주)K에서 위 M에게 '(주)K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유압프레스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리스료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3개월 후에 위 리스계약 채무를 인수해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유압프레스를 넘겨받더라도 3개월 후에 리스계약 채무를 인수하거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이 2012. 9. 18.경 피해자 (주)K 명의로 U과 3억 2,000만 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유압프레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86(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주식회사가 W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7,78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3,787,91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6고단6821(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주식회사가 (유)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0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7. 10.경 위 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가 (주)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016고단9477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Y에 있는 선박건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0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Z이 (유)X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주식회사 Z', 공급 받는 자를 '(유)X', 공급가액을 '45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7고단32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 지하1층 및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에서 (주)AD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융컨설팅투자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6.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임금 합계 5,188,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7,829,7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0(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원 AG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I에게 "AF는 용인시 처인구 AJ아파트에 대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AF가 AL에 이행보증금 50억 원을 예치하였기 때문에 위 AJ아파트 1, 2, 3단지 중 미분양 아파트 1,12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약 5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그 조건으로 50억 원의 약정금을 AF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AH 측이 AK와 AF 간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상 '권리의무 양도 금지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일부 내용을 AH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5. 9. 24.경 AH 측에 "용역계약서를 수정하여 AH가 직접 AK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AL에 예치한 이행보증금 50억 원의 회수권자도 AH로 변경해 주겠다. 다만, 가계약금 3억 원을 AF 측에 입금하면 상호 협의 후 2015. 10. 13.까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3억 원은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K와 AF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내용 상 AF가 AK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양대행권 일부를 AH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AK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AH가 분양대행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시켜 주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2015. 10. 5. AK 측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015. 10. 12.경 AI 등을 직접 만나 "용역계약서 변경 건은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으니 50억 원 약정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며(AF는 2015. 10. 14, AK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50억 원을 반환받기까지 하였음), 그 무렵 AM에 분양대행권을 다시 양도하는 등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AH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양대행권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AF 명의의 AN 계좌(AO)로 가계약금 3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 1620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 지하1층 등에서 주식회사 AD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융컨설팅투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부터 2015.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5. 11.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2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 지하1층 (주)AD의 대표로서, 부산 남구 AQ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부터 2016. 4. 30.까지 위 AQ지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에게 2016. 3.분 임금 810,860원, 2016. 4. 분 임금 1,810,860원 합계 2,621,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5고단1783 사건 증거기록에 있음)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KICS 사건조회 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5고단17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사본존 2015고단319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녹취록, 차량 대출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J),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미지급 사건 보고) 2016고단23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U의 고소장 1. AT, 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최고서, 각서 1. 각 대출내역,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청구/수납내역, 계획 대비 수납내역, 수납내역 2016고단418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X, AY, AZ의 각 증언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심문조서 사본 1. 2012년 작성 AZ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BF 전화조사)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범죄행위 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016고단682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X, AY, AZ의 각 증언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A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 종결(예정)보고, 거래흐름도, 전자세금계산서(O 작성), 전자세금계산서(X 작성) 1. C 입출금내역서, O 입출금내역서, 목포지청 2015형제7008호 공소장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3부, 수사보고(공소장 및 불기소장 사본), 공장인수 계약서, 공장 주요장비 명세서, 견적서 2016고단9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의 각 증언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T, BJ 대질부분 포함) 1. AZ, AY, AT,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조사보고 사본, 통장사본((유)X), 판결문 사본(목포지원 2013고단 495),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E 외 2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간이 진술서, 고소장 1.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 미지급 금품내역 확인 2017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BM, BN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내용 확인), 증1~19호 1,2,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446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AF 분양대행계약 해지 등 관련 추가자료 확인), 추가자료, 미분양세대 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 계약 해지 통보(AK, 2015. 10. 5), 은행거래내역(AK, 50억원 반환, 2015. 10. 14), 미분양세대 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해제 확정통보(AK, 2015. 11. 24), 사전예약금 반환청구 관련(AH), AM 공정 공시(본건 분양대행 체결 내용, 2015. 10. 19), AM 본건 분양대행 용역 체결 관련 기사 2017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4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녹취서 1. AR 및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2016년 1월분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3191 1. 주장내용 피고인은 F의 인수를 중개한다고 하였을 뿐 직접 인수한다고 약정한 바 없고, 구입한 트랙터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3,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트렉터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G에게 ㈜F을 인수할 사람을 주선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고, 회사 인수 전에 우선 피해자 명의로 트랙터 1대를 구입해 주면 피고인이 차량 관련 대출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여, G은 2011. 11. 23.경 자신의 명의로 트랙터 1대를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함에 있어, BP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고,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인도받아 이를 임대한 후 렌트료를 모두 사용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구입을 위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해 갈 것을 독촉받았으나 현재까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반환하거나 트랙터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주)H, (주)C, I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트랙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고단2341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약속대로 트랙터, 굴삭기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 채무 및 유압프레스의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 K 및 ㈜L의 대표이사로 내세운 BQ 및 BR이 신용불량으로 위 각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인수하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의사로 트랙터, 굴삭기 및 유압프레스를 인도받은 것이 아니므로, M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 및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M의 다른 채무 3억 원 가량을 면책적인수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M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 및 리스료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을 기망하여 트랙터, 굴삭기 1대씩을 매수하게 하고 유압프레스를 리스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및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2012. 8.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K 명의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트랙터 1대, ㈜) L 명의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굴삭기 1대를 각 구입하고 2012. 9. ㈜ K 명의로 유압프레스 1대를 3억 2,000만 원에 리스받은 후 트랙터, 굴삭기 및 유압프레스를 모두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 및 리스 당시 주채무자인 ㈜ K 및 ㈜ L을 위하여 M의 직원인 AU 및 AV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내세운 BQ 및 BR이 신용불량 등으로 채무인수가 거절되어 현재까지 AU 및 AV가 연대보증인으로 남아 있다. 피고인은 초기 몇 개월 정도의 대출할부금과 리스보증금 9,6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트랙터, 굴삭기, 유압프레스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수입을 얻었으면서도 M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M, AU 및 AV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대출금 및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거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랙터, 굴삭기, 유압프레스의 행방도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채무인수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내세운 BQ 및 BR도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대출금 및 리스료는 결국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0년경 (주)H, (주)C, I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대출금 및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 및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M의 다른 채무 3억 원 가량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F2016.12 +4186. 6821, 9477, 1. 주장내용 0 및 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AZ이 가공거래를 이용하여 B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후속처리를 위해 BF에게 지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0에 대한 단순 투자자일 뿐 이 사건 세금영수증의 발급 또는 수령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0 및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가공거래를 이용하여 B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후속처리를 위해 AX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거래 상대방 중 W 주식회사(2016고단4186 사건)는 피고인이 대학후배 BE 및 소개받은 B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후 피고인이 법인 계좌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법인 인감도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서(증거기록 228면), BE이나 B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증거기록 31면)가 자신들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BB, BE,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상대방 중 C(2016고단6821)은 2015고단1783 사건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하는 AZ은 이들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다. 2016고단9477 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 주식회사 은 2012. 6. 4.까지는 본점 소재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천시 BT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2016고단41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Z의 바지사장 BI을 소개한 BJ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2016고단9477 사건의 증거목록 17, 22번. 바지사장을 중간에 소개한 AT는 애써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려하나, BJ의 진술에 의하면 바지사장을 구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인정된다)에 비추어보면, 주식회사 Z은 피고인이 BI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AZ은 그 회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적어도 AZ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는 없는 회사이다. 3 이 사건 중 2016고단4186, 6821 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주체인 이은 피고인이 2012. 4.경 실질적 운영자 BU으로부터 주식 100%를 인수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 BV와 자신의 직원 BW을 각 사내이사로 내세우는 한편 대표이사로 고교 동기 BA을 내세우고 주주명부에 주식 100%를 이들 명의로 등재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되, AZ에게는 수주 등 영업을 맡기기로 한 회사이므로, 영업만 담당한 AZ이 굳이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동기가 없다 2016고단6821 사건에서 0이 2012. 6. 30.경 (유)X로부터 1,302,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2012. 4.경 0 인수 당시부터 0 공장 내에 있었거나 AZ이 이미 보유하던 프라즈마 컷팅머신 등 기계.·공구 8대를 X로부터 위 금액에 신규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BS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6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BS은행이 뒤늦게 위 매입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X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X는 위 기계 · 공구에 대한 수리비 5,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은 주로 피고인의 BU에 대한 이인수비용 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지급 및 0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0의 주주 구성에 비추어볼 때 0의 운영비는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편취한 대출금은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2015고단 1783 사건 기록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29 판결문), (유)X로부터 1,302,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가 그와 같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령은 AZ의 공모가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하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2016고단9477 사건에서 주식회사 2 명의로 (유)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X가 0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그 역시 발급에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AX은 피고인이 아니라 AZ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017고단860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직원 AG 및 BM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AH를 분양대행계약의 공동계약자로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리고, AH에게 500세대의 분양대행권이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하는 댓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하되 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대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억 원을 몰취하였는데, AG, BM이 피고인의 지시를 어겨 계약서에 그와 같은 계약금 몰취조항이 누락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AH를 AK와의 분양대행계약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이행보증금 50억 원의 회수권자를 AH로 변경하는 정식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5. 9. 25.경 가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2015. 10. 13.까지 분양대행권을 이전하거나 이행보증금 50억 원의 회수권자를 AH로 변경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그때까지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3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AF의 직원 AG와 'AJ'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권 500채에 대한 인수협상을 함에 있어, 시행자 AK와 주식회사 AF가 2015. 9. 3. 체결한 미분양세대 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증거기록 34면)에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AK로부터 분양대행권 중 일부 양도에 관한 승인을 받고, 피해자가 지급할 보증금의 회수를 AK 또는 시공자 P이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G는 2015. 9. 24.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F가 위와 같은 문제를 2015. 10. 13.까지 해결해 주기로 하되, 우선 가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9. 25.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F의 계좌로 가계약금 3억 원을 송금하였고, AG는 피해자에게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확인하는 사전예약신청서(증거기록 51면) 및 입금확인증을 송부하였다. 한편, AG의 보고를 받은 주식회사 AF 직원 BM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가계약금으로 3억 원을 입금받는데 대한 승낙을 받았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G, BM 대질 부분). 그럼에도 주식회사 AF가 AK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일부 양도하는 문제에 관한 동의 및 AK 또는 P이 AH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및 장차 지급할 총액 50억 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5. 10. 13.경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을 믿고 나머지 분양권 대금 47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계약금은 AH가 나머지 분양권 대금 47억 원의 지급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몰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BM은 수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AG나 BM에게 가계약 전에 가계약금에 대한 몰취조항을 가계약서에 넣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AG도 검찰 및 경찰에서 이루어진 수차례의 진술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BM과의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이 2017. 9. 26. 제출한 증 제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전후에 피고인이 BM에게 계약금 몰취조항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AG는 계약 담당 직원으로 피해자와의 계약 성사에 대하여 아무런 성과급 약정이 없는 입장이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은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된 터라, 피고인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분양대행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었다. ) 한편, AK는 2015. 10. 5.경 피고인과 사이에서 미분양세대 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일응 해제하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 50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그 후에도 주식회사 AF가 분양대행권을 AH 또는 AM에 일부 양도하였다는 소문이 나자(AM와는 2015. 10. 19. 분양대행권 양도약정을 하였다), 2015. 11. 24.경 주식회사 AF가 AK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권을 일부 양도한 것을 문제삼아 주식회사 AF와의 미분양세대 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AH에 분양대행권이 아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권은 분양대행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AK가 분양대행권의 일부 양도를 문제삼아 주식회사 AF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해제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AK로부터 AH에 분양대행권을 일부 양도하는데 대한 동의를 얻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AH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대하여 오히려 분양잔대금 4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거액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소요될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AK와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분양대행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수천명의 투자자로부터 수백 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3억 원도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위하여 모두 사용한 후 그 반환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H는 2015. 10. 30.경 주식회사 AF를 상대로 가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AF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였으나, 2016. 4. 21. 정식재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21 1. 주장내용 피고인이 ㈜AD의 실질적 운영자인 것은 맞으나, AR를 고용한 사람은 BX 또는 BM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 책임자는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AD가 AQ지점의 건물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를 지원하였고, 매장의 개설 자체가 피고인이 BM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매장의 수입 및 지출 자금이 ㈜AD의 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BY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의 직원 BZ의 아버지로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이며, 위 매장의 책임자는 ㈜AD의 차장 B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장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AD가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직원에 대한 임금의 지급책임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단지 자신이 직원 AR를 직접 고용하거나 AR를 대면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합계 9억 원을 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고액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부가된 세금, 가산금 등을 납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체불임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한 모든 회사들에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바지사장들에게 채무를 전가시키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계약상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활용하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상당수 증인이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사주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리한 정상 : 2015고단1783 사건의 근로자 D에 대한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2015고단3191 사건의 피해자 G, 2016고단234 사건의 피해자 M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 M에게는 몇 개월간의 대출 할부금과 리스보증금 9,6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6고합6821 사건에서 (주)X로부터 수령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BS은행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인데, 경매에서 BS은행 대출금 중 5억 원 정도가 배당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178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선박블럭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A이 2012. 3. 1.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CA의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의 임금 6,01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금 87,774,4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 C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