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종회의 종원이다. 2014. 11. 21. 여주시 D 소재 C 대종회의 'E' 재실에서 위 대종회 종원 311 명이 참석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대종회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는 투표절차가 진행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인 공소외 F이 회장 후보자 중 L, 피고인, P과 감사 후보 일부에 대하여 종중재산 부당매매, 회계감사 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후보자 자격박탈을 선언하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들과 일부 종원들의 거센 항의로 혼란스러워지고, 게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인 F의 종원 자격과 관련한 다툼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남은 후보인 공소외 M와 같은 S만을 놓고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위 S 52표, 위 M 51표로 S이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위 M와 F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은 경기도 양평군 AO에 있는 'T' 식당으로 이동하여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투표 및 선거하여 개표한 결과 위 M 49표, 위 S 10표가 나와 위 대종회 종중 회장으로 위 M를 선출하였고, 한편 E에 남아 있던 일부 종원들은 위 B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합의 추대 방식으로 피고인을 위 대종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위 M에 대한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의 적법·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경우 선거 및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대다수 종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선출된 것이므로 동인을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한 위 총회 의결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C 대종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 2. 서울 노원구 AP에 있는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1) 및 위임장의 각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 양평군 AR, AS, AT, AU" 등 위 종중 소유의 4필지 부동산을 순차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 12. 8. 매매",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각 신청인란에 "C 대종회 A"라고 기재하고, 같은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C 대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양평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미수 피고인은 2015. 1. 2. 위 양평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C 대종회 소유의 경기 양평군 AR, AS, AT, AU 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4. 12. 4.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자를 C 대종회에서 A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1) 공소장에는 '부동산등기명의변경신청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985 판결문 1. 토지매매계약서(2013. 4. 3.자), 토지매매계약서(2014.12.8.자), 당선증, 양평등기소결정문(AW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위임장 1. 2014. 11.21. 정기총회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188), 의정부 2013노642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순번 12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존재했던 이상 사법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은 2014. 11. 8.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선거업무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이 종종 소유 토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판시 범죄전력 기재 관련 범죄임), 피고인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점, 이에 피고인이 후보자 자격 박탈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F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11명의 종원들 중 대부분의 종원들이 총회 장소를 떠났는데, 최초 참석 인원수에 극히 미달하는 일부 종원들(30명 내지 60명 정도로 종원자격 유무도 분명하지 않다)만 모인 상태에서 B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 후 피고인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회장으로 선출한 점, 당시 B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이나 합의추대방식에 의한 회사 선출방법은 모두 종중의 선거관리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미 대다수 종원들이 귀가하는 등으로 그들의 의결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에서 피고인 등 일부 종원들이 남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한 결의를 종중의 정기총회 결의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이 사건 정기총회 자체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의 자체를 종중의 정기총회결의로서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평가된다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가 아님에도 종종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있는 외관을 창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실제 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