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설립된 순천시 F에 있는 '(주)G'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H(이명: I)은 각각 위 회사의 본부장, 상무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회사에서 다수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등의 임야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매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10.경 (주)G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과 상무인 H에게 서산시 L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된 신문기사와 토지 현황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위 토지 부근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도로가 연결되어 토지 가격이 상당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H은 "이 땅은 분명히 가격이 오른다. 2013년에 1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경료해주고, 구입한 토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연결해 주겠으며, 지대가 낮은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토지를 개간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L 2번 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확정된 도시계획이나 토지개발 계획이 전혀 없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M 단지와 본건 토지는 직선으로 8km가량의 거리가 있어 개발행위의 효과가 미칠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준보전산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판매하고 전매차익을 남기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토지를 분할해주거나, 토지에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주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N 토지 L(954m㎡), O(37㎡) 등 합계 991㎡ 토지를 평당 45만 원의 가격에 판매하고,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 10.경 500만 원, 2010. 1. 12.경 3,000만 원, 2010. 1. 15.경 1억 원 등 합계 135,000,000원을 (주)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6,650,000원 (주)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K,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충남 서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토지 원 소유자 AC 상대 본건 대상 토지 평당 11만 원 ~ 12만 원에 매도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 (G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서산시청 도시과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M와 N 토지 사이의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1. 서산시청 도시과, 건축과 상대 수사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인터넷지도 검색자료 1. 고소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H과 함께 판시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가격이 분명히 오른다거나, 분할등기를 해준다거나, 도로를 연결하고 평탄작업을 해 준다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영업구조상 부동산의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기만 등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G의 다른 임원인 A, H과 함께 그 판매영업의 전반에 관여한 다음 판매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A, H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피해자들에게 기획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로의 역할분담을 이용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2009. 5.경 A이 설립한 G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 본부장 등의 직함 하에 2011. 3.말경 G이 폐업할 때까지 A, H과 함께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대표이사 A을 제외한 회사 내 최상급자로서 직원들의 교육·관리에서부터 부동산에 관한 브리핑,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회사의 부동산 판매영업 전반에 관여하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방식 및 부동산의 판매조건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2) G에는 위 3명의 임원 외에 팀장, 부장, 텔레마케터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피고인 등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객을 유치한 다음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영업구조상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내용의 광고활동이 수반될 여지가 크며, 위와 같은 활동이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은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있다. 3) G은 2009. 11. 16.경 서산시 L 내지 5 토지를 평당 11~12만 원가량의 금액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판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매수금액보다 훨씬 비싼 평당 45만 원 정도로 계산한 금액으로 위 토지들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위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할 만한 외부 적인 요인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 중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할 구역이 표시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이 선택한 토지 구획의 분할이나 도로의 개설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약속받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쉽게 위 토지의 공유지분만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와 같이 9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을 비롯한 G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에게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해 준다거나, 구입한 토지까지 도로를 연결해 준다거나, 지대가 낮은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토지를 개간해서 평지로 만들어 준다거나,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준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속은 판매담당 임원 또는 직원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 S, T, U, W, K과 K의 처 X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6, 8, 9 의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H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인쇄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을 하였으며, 특히 K과의 매매계약 당시에는 K의 요구에 따라 H이 매매계약서에 '6m 도로 개설 시 가분할도상의 L 까지 개설한다, L의 번을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였음에도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2009. 8.경부터 2010. 7.경까지 약 11개월 동안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금원은 96,558,600원을 지급받았는데, 여기에 위 기간 중 피고인의 급여(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서 일하는 동안 월 급여로 300~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한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매각한 것으로써, 그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매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 또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G의 임원인 H이 인센티브 또는 지사장 승진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범행수익 중 상당부분은 범행을 도운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H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G의 영업활동에 있어 주로 판매대상 부동산의 주변상황과 개발가능성에 관한 브리핑을 담당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며, H이 고객들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A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