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결혼정보회사 E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인 2011년 11월 05일 01:00경 인천 월곶에서, 술을 먹여 인사불성인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태운 후, 상호불상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의식을 잃은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고소인이 강간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계획적으로 고소인을 강간하기 위하여 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자고 권하고, 고소인이 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산사춘을 시키더니 술을 빨리 마시고 깨야한다며 빨리 마시기를 유도하며 원샷하라고 하여, 먹지도 못하는 술을 과음하게 되었고, 의식을 잃은 고소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자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강제로 위 모텔로 끌고 간 후 의식불명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의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위 모텔에 들어가 성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 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신문과 변호인 제출의 변론요지서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피고인은 D은 두 번째로 만난 2011. 11. 5. 월곶에 있는 'F'에 함께 갔고, D은 피고인에게 애정공세를 하면서 술을 권하여, 평소 주량이 맥주 1잔인 피고인은 도수도 모르는 산사춘 2병을 마셨으며, 20:45 경 F을 나올 무렵에는 상당히 취해 있었고, D의 차를 타자마자 의식을 잃어버렸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3:30 경까지 술에 취해 거의 기억이 없고, 몸에 강한 충격을 느꼈으나, 술이 덜 깬 상태여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모텔 전화벨 소리를 듣고 깬 후, 나체상태로 배 위에 분비물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간 당황하고, 경찰을 부르면 D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으며, 외부의 비난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집에 빨리 들어가려면 D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라. 피고인은 낯선 곳에서 택시를 잡는 일이 더 위험하고, 이 집까지 안전하게 태워준다고 약속하여, D의 차를 타기로 하였고, 정신은 돌아왔으나 음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계속된 상태에서 D의 부축을 받으며 모델을 나왔다. 마. 피고인은 모텔을 나오기 전, D이 모텔의 물이 비위생적이라며 마시지 못하게 하여, 생수를 사기 위하여 모텔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D은 안심시키기 위하여 D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D의 차를 타고 다음날 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 이 시간에 위험하니 집 앞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D에게 아파트 동수까지 가르쳐 주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피고인의 집이 있는 동에 도착하였다. 사. 피고인은 차에서 내릴 무렵 D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D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D은 이를 거절하여, D이 피고인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4:30경 D에게 '어제 일은 제 실수도 있지만 좀 너무 했어요, 집에 바로 갔음 좋았을 걸, 암튼 그만 만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은 D이 진정으로 사과하면 용서할 마음으로 D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D으로부터 연락이 없다가, 같은 달 10.경 '저는 A씨가 집에 들어가실 때 뽀뽀도 해주고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문자로 그만 만나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 되었든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D에게 '아무리 그래도 술취한 저를 모텔로 가서 강제로 겁탈한 것은 큰 죄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상담을 하면서 위 사건이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D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D을 고소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95, 116쪽), G편의점 씨씨티브이 영상씨디(수사기록 제2권 3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1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강간을 당한 직후, D과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씨씨티브이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 상태, 표정 등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D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인은 D의 차로 피고인 집 근처의 구로구청에 도착한 후, D에게 피고인 집이 있는 아파트 동을 가르쳐 주면서 집 앞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였고, 아파트 동 앞에서 내릴 때에는 D에게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검사의 제2차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D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D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강간을 당한 것을 안 바로 직후에 편의점에서 D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이 자연스러웠다거나, D의 차를 타고 가서, 적극적으로 D에게 아파트 동까지 가르쳐 주고(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에 D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라고 하며, D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뽀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애정표현을 하였다고 평소 주량이 맥주 1잔인 피고인이 산사춘 2병을 마신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위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통화 내용,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로 판단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D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여, D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