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힘들어서 가출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경 위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랑 싸우고 공부하기 싫은데 시켜서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랑 살자.”라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러면 집을 나와라. 우리집에서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2022. 2. 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와 있으니 그냥 호텔에서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오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2. 21:00경 오산시 E 모텔 불상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빼내 사정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며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자 “카메라 쳐다봐”, “이런 거 찍으면 인기 많아진다”라고 화를 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속기록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4, 8, 28) 및 각 압수목록(순번 5, 10, 29) 1. 감정회신(순번 22)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1.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 후 간음하고, 간음 도중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가출한 아동·청소년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시도한 사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반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