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2

범 죄 사 실 2020고단681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2018. 12. 3. 09:43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필로폰 판매책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3. 00: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 또는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천 서구 H빌라 I호 피고인과 B가 근무하는 식당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생수통에 통과시킨 뒤 B와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 또는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플루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김포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L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플루니트라제팜 28정, 로라제팜 76정, 디아제팜 11정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1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김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15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2. 5. 저녁 무렵에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2. 25. 22:17경 서울 구로구 M 오피스텔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N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필로폰 약 0.25그램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04경 서울 구로구 O모텔’ P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22:25경 서울 구로구 Q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6. 17:37경 서울 구로구 M 오피스텔 R호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종이봉투 및 주사기에 넣어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2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S, T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0. 03:00 ~ 04: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T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T, S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U모텔 불상 호실에서 S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2. 06:00경 인천시 부평구 V모텔 W호에서 S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X, S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0. 새벽경 부천시 Y모텔 Z호에서 A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AA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30. 새벽경 부천시 Y모텔 Z호에서 AA이 가지고 온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지 알약) 관련] 및 신경안정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A 모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2), 내사보고(통화 및 데이터통화내역 종합 분석결과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3),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및 주거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L-A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구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서 감정결과 –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2차 투약 장소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청취 보고) 2021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및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및 소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백색가루가 든 주사기 감정 회신) 및 필로폰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및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주사기 DNA 감정회신) 및 DNA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왼쪽 팔 주사 자국 확인), 내사보고(12. 5. 필로폰 투약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가 필로폰 구매 당시 이체한 상대 계좌번호),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내사보고(‘O 모텔’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필로폰 판매책이 모텔 요금결제 시 출력된 영수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Q’ 건물 내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12. 25. 시간별 행적 정리 및 필로폰 투약시간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S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A 팔 사진 등,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T, S, A의 범행일시경 통신 기지국위치 분석), 수사보고(대마 흡연 범행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 또는 G와 공모한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S, T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디아제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