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2:2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C(남, 74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겼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흉기,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찔러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찔리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고려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D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E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중 한 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아(2017고단316호 등이다) 2019. 6. 6.(증거기록 제92쪽 참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1:30경(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여)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의 1번 룸 안에서, 맞은편 카운터(counter)에 있는 위 C를 투명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56쪽 참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15:40경(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춘천시 E에 있는 F(여) 등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호텔' H호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5쪽 참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영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KICS 요약정보·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8.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C, F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종전 실형을 받았던 데에 포함된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위 C, F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판시 2020. 3. 21.자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2020. 3. 22. 석방된 다음 다시 판시 2020. 5. 8.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접 토지인 제주시 D 토지의 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문제로 수년 전부터 분쟁을 벌여오던 중, 2014. 11. 24. 12:0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D 토지 소유자 G에게 "빨갱이 새끼야, 폭도새끼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G은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은 신고자인 G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고소장을 수리하는 등 신고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파출소로 복귀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G과의 다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오른손에 쥐고 같은 날 12:50경 제주시 K에 있는 H파출소에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아까 우리 집에 출동 왔던 경찰관이 누구냐, 지금 도착하였느냐"며 물었고 때마침 출동을 마치고 귀소하던 위 I 경위로부터 칼을 버리도록 경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가슴 앞으로 들며 "나도 죽고, 너네도 죽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0세의 고령으로 17년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서 1급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막내 딸(40세)을 돌보아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웃과의 다툼으로 이루어진 신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서 흉기를 휴대하고서 파출소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인 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8: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5동 201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한 뒤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위 D가 나가자 신문지 위에 출근용 가방을 올려놓고, 기름통에 들어있던 휘발유 20리터 상당을 가방 위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불이 번져 나가자 순간적으로 놀라서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이를 진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아파트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길이 번지자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진화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46세)은 어린 시절에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4. 1. 18.경 우연히 다시 만나 2014. 1. 25.경부터 김제시 F연립 A-207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20년 가량 친분이 있는 G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점심 무렵 김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동료 집에 가서 재차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안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정리하고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51경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더듬고 배를 만지고 하자 이를 성관계를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피해자를 껴안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너 또라이냐, 미쳤냐, 꺼져버려라"라고 막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심한 모멸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위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온 피고인을 보고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밀치다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모욕감에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부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 죽겠다, 숨이 잘 안 쉬어 지는 것 같다"고 통증을 호소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검증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관련,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건, 피의자 진술 녹취보고건, 피해자 수술경과 확인, 피해자의 상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척추 중간부위에서 우측으로 약 45도 비스듬히 찔렸는데, 그 깊이는 피부에서부터 약 2~3cm에 이르고, 오른쪽 폐가 약 1.5 ~ 2cm 찢어졌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바닥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나머지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고 나머지 일행이 귀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안으로,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 1로 43 현대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C의 자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서 깨트려, 약 513,44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1.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F,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차량이 부서진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C(여, 55세)이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야전 곡괭이(총길이 35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곡괭이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위 곡괭이를 다시 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몸 가까이에 곡괭이를 놓아둔 채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재물손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감경영역 : 6월 ~ 2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야전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사안으로 법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닌 점(증거기록 2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내연관계가 해소된 이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에도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원이문 마을 앞 도로를 월야면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함께 탄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5.경 B과 혼인한 후 2009.경부터 별거하여 오던 중 2015년 초경 피해자 C(여, 44세)이 위 B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B과 살지 마라. 계속 살거면 B 대신 위자료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0, 11: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젠 너년도 그년처럼 동네망신시키고 119에 실려가게 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9.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0:05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미친년, 좆같은 년, 불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냅킨통과 메뉴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무선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불륜년이 내 남편하고 바람을 핀 불륜년이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거나, 이 년이 어떤 년인지 아냐. 나한테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저년이 좆대가리에 미쳐서 저러고 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9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2:2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밖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3,700원 상당의 입간판 4개를 눈썹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사진, 문자 캡처 사진, 문자내역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및 DVD 중 사진 1.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사업장에 찾아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및 수위,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B의 이성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생활고를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0:34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주소>에 있는 H 옥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직장 동료인 F, G에게 "E이 칼도 든 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 폭행 사건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7. 23.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E이 2020. 7. 23. 08:50경 H 사무실 복도에서 피고인이 E의 체온을 측정한다며 온도계를 갖다 대는 것에 화가 난다며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왼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이로 인하여 E은 이 법원 2020고정699 폭행 사건에서 2021. 10. 7. 유죄판결(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21노6925)하였다]. 2)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지점 분위가 어수선해지자, 직장동료로서 보험설계사인 F와 2팀 팀장인 G은 위 지점 옥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특히 F가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폭행 고소의 취하를 권유 내지 종용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칼도 든 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 폭행 사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이 3번째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E이 칼을 든 적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말의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E이 칼을 든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2016년경과 2017년경에 피고인과 E 사이에 형사문제화 될 정도의 다툼이 2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소화기 사건(E이 피고인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던진 건)과 2017년 봄경 칼 사건(E이 팀장 책상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E은 2016년경의 소화기 사건과 그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위 두 사건 모두 112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만히 해결되어 사건화(입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칼 사건이 발생할 무렵의 지점장이던 I은 이 법정에서 '오래 전 일이라 E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E 사이에 싸움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 지점장이 제3자에게 I이 지점장으로 있을 때 칼을 (시상이나 시책으로) 안 걸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은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I은 2020. 9. 25.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두 번째는 칼 들어가지고 칼 시책 안 걸고 그랬었잖아요.'라는 피고인의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수사기록 134쪽 CD의 녹음파일 참조, 여기에서 시상이나 시책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주는 영업전략(소위 프로모션)을 의미한다]. 이는 'E이 칼을 든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위 지점 사무실 내에 칼을 비치하지 말라는 지점장의 구두상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팀장 J은 2020. 10. 5.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E이 홍팀장 자리에 있던 칼을 든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134쪽 CD의 녹음파일 참조). 4) 팀장 K은 2020. 10. 16.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E이 칼을 든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 총무들도 칼 사건 다 안다. L이 칼 시책을 걸려고 할 때 M가 칼 시책 걸지말라, 지점 사람들은 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였다. E이가 과일 깎기 위해 과도를 찾으러 다니면 3팀 사람들이 E에게 너 과도 꺼내지 마라, 너만 보면 칼 생각이 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34쪽 CD의 녹음파일 참조). 5) 팀장 L은 2020. 10. 20.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E이 칼을 든 것을 보지는 못했다. 다만, 칼 시상 걸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칼 시상을 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34쪽 CD의 녹음파일 참조). 6) 지역 단장인 N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 시 '보험설계사들에게 E이 칼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니, 언제인지는 모르고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45쪽 참조). 7) 112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은 1년 전 이후의 것만 확인이 가능하다(수사기록 158쪽 참조). 이 때문에 피고인은 2017년도에 발생하였다는 칼 사건의 존재에 관한 근거로 112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칼 사건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공연성 유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의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및 상황(E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는데, 모두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된 동기 내지 이유나 경위[F, G(특히 F)의 고소 취하 권유 내지 종용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E과 피고인의 말을 들은 F, G 사이의 관계(F 보험설계사는 E의 권유로 위 지점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사람으로 E과 함께 2팀 소속이었고, G은 E이 소속되어 있는 2팀의 팀장으로서, 두 사람 모두 E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 G이 피고인의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2:31경 <주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이헌 등으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같은 날 03:15경 <주소> 앞길에 도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 이진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손으로 경장 이진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경위 이헌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이헌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진, 이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을 위해 집 앞까지 태워다 준 경찰관 2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인 C은 <주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포함하여 위 상가에 입점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그곳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심부름을 하는 등 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속칭 '삼촌')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주소>에서, C이 위 장소에서 B 등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서O하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과 성매매 여성들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구에 연료를 보충하는 등 위 C이 지시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주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서O하로부터 1시간에 30만 원으로 계산한 화대 명목의 금원을 받고 위 서O하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경기 <주소>에서, 위 각 호실을 I과 J으로부터 각 임차한 다음,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구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M' 등의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 B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들과 사이에 1시간에 25-30만 원으로 계산한 화대를 지급받는 대가로 성교를 하게 하고, 위 화대 중 4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91,610,4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13) 1. 각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약 2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C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길고, 2003년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각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위 업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경위나 형태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골프시뮬레이터(기계)를 판매하고, 별도 게임 서버, 빌링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운영하며, 위와 같이 판매하거나 중고로 유통된 골프시뮬레이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뮬레이터에 설치된 보안장치인 '락키'를 확인한 다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골프시뮬레이터 이용자들이 사전에 구매한 알(R)캐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불상 장소에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을 하려는 J에게 피해 회사의 메인 서버와 골프시뮬레이터를 연결하지 않고도 골프시뮬레이터의 보안장치인 '락키'를 해제한 후 시뮬레이터가 피해 회사의 사용허가명령을 수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모든 골프장 코스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 과금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10.경 중국 상해시에서 성명불상 해커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유에스비(USB) 7개 등을 1,750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10.경 불상 장소에서 위 유에스비(USB) 등을 피고인 E로부터 2,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10.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유에스비(USB) 등을 3,7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7대와 위 유에스비(USB) 7개 등을 5,69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2014. 10. 30. 및 2014. 11. 3.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J의 스크린골프장 매장에서, 피해 회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7대와 위 유에스비(USB) 7개를 설치해 주면서 위와 같이 '락키'를 해제하고 피해 회사의 모든 골프장 코스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 과금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 및 2014. 11. 3. <주소>에 있는 P 골프연습장에서, J에게 피해 회사의 골프시뮬레이터 7대를 판매하면서 J와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양식 우측 상단에 'I Vision 협력업체 Refine'이라는 표시를 하고, 명함 우측에 'I 협력업체 / Vision I' 이라는 표시가 된 피고인의 명함을 J에게 건네주고 'I'이라는 표시가 된 작업복을 입고 J를 만나, 피해자 회사의 'I Vision'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SB 분석 관련, 개인별 출입국현장 첨부, 참고인 조사 및 피고소인 B 출석요구) 1. I유원홀딩스 사업보고서(일부 발췌), 회사소개서, I 판매계약서, L 카카오톡 메시지, 태국&베트남 출장보고서, 사실증명서, J 스크린골프방 영업 양수 계약서, 피고소인 B 명함 사진, 중고스크린기기 매매계약서, 1차 I기기 판매계약서, 기업은행 입금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2차 I기기 판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고소인 회사 시아이(CI) 이미지, I 비젼(Vision)형 비아이(BI) 이미지,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출국사실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피고인 C, D, E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인 것을 알면서도 경제상 이득을 위하여 이를 구입하여 유통시켜 피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인 M은 피해 회사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불법 프로그램을 최초 구입하여 유통시켰다. 이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유포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해외시장에 대한 막대한 영업상지장 및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손쉽게 상당한 이득은 취한 것으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11.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8. 12. 1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병역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에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