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누범가중 및경합범 처리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직권으로인정한다(누썸 가중에 관하여는 대법원1971.12.21.선고 71도2004판결 참조). 1. 나무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남원 D에 있는 벚꽃나무 밭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나무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나무를 사서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나무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3. 31.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6,500,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경 순창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로 된 I 등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넘겨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8.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해 9. 1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2억 7,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의서, 통고서, 공문서, 세외수입고지서, 각 가축사육업등록증, 농지원부, 가설건축물과 묘목 소유 확인 및 일괄매각 허가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서, 확인 및 협약서, 각 내용증명, 최고서, 각 내용통지서, 각 확인서, 각 확인통지, 투자계약서, 보통대출금원장, 수표발행내역, 조합원별 수표발행내역, 보조금지급현황 등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 확정 판결문 첨부)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나무를 모두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려고 하였고, 단지 이후 사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나무를 전달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는 나무 구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자작나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원시 J에 있는 자작나무를 인도해주려 하였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위 자작나무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J에 있는 자작나무는 존재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유권 및 굴취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작나무 대금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위 자작나무는 위 장소에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자작나무뿐만이 아니라 벚꽃나무, 홍가시나무 등도 피고인이 이를 실제 구입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점,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리사육을 하기 위해 이를 매입한 것인데, 오리사육이 불가능해져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한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처분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조경업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중국에 있는 조경업자'의 존재 여부부터가 불분명한 점,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죄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죄에 관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제1항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죄에 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도 작지 않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있다(그 전부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다소 의심스러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총 2,050만 원(2013. 10. 7. 350만원, 2013. 10. 12. 200만 원, 2014. 1. 13. 200만 원, 2014. 4. 22. 1,000만 원, 2015. 3. 17. 300만원)을 반환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가 상당히 많았던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돈 중 일부는 나무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된 것임이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렬히 다투었던 피고인(현재도 진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마저도 이를 나무대금 변제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2,050만 원이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죄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피해액만도 최하 1억 2,000만 원인 거액["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온누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로부터 차용한 돈(피해자는 이에 관한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 -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피해자가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온누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온누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몇몇 액수가 부정확하여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피해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K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인 1억 2,000만 원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러할 경우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나, 처벌불원 의사 자체만큼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피해, 특히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