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조울병)으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323 피고인은 2018. 1. 10. 10:2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고시텔' E호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의 의자와 기타 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F이 소화기로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5:20경 인천 서구 G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주유소' 내 주유원 대기 부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라디오 1대, 커터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6. 06: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교회'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침입한 다음 위 교회 교육실 및 목사 접견실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대상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절 취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예배실 내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니터 및 앰프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11:10경부터 약 10분간 인천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N이 계산 없이 빵을 가져가려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스타킹, 라이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15 피고인은 2018. 2. 18. 05:40경 서울 O아파트 P동 옆 인도 화단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Q가 관리하는 화단에 있던 낙엽에 불을 붙여 약 5m 가량의 공공용 화단 및 방음벽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등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S,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유소 CCTV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목록 소유자 정보), 수사보고(라이터에 피의자의 DNA 검출에 대한 건 1. 현장사진(주유소, K교회), 현장사진(편의점), 사진 1. 각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감장애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는 불안정한 정서, 다변,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자극 과민하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팽창된 자존감, 현실판단력의 전하, 병식 결여 등이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상태로 향후 약 1년 이상 부정 기간 약물유지요법, 지지 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받지 아니하면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 절도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돌볼 여력이 없거나 피고인의 신병인수를 거절하는 상황으로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마.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야건방실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피고인은 구체적 동기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방화범죄, 절도범죄, 업무방해범죄, 재물손괴범죄 등을 범하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범행, 야간방실침입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반물건방화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15경 서울 T에 있는 U경찰서 앞 인도에 설치된 V은행 자동화코너 내 부스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W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및 카드 투입구에 종이를 끼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통장 및 카드 투입구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정 한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성립하고,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며,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2. 18. 01:15 사람이 없는 은행 자동화코너 부스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부스 안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자체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쓰레기통에서 주운 영수증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투입구, 카드투입구에 각각 넣고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영수증에만 불이 붙었다가 저절로 금방 꺼진 점, 이로 인하여 위 통장투입구와 카드투입구에 약간의 그을음이 생겼을 뿐, 그 불이 위 부스 내부까지 번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라이터로 몇 차례 더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같은 날 01:20 위 부스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낸 불은 방화의 매개물인 영수증을 태운 뒤 짧은 시간 안에 자연적으로 꺼졌을 뿐, 위 불이 목적물인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8. 01:15경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