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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2017고단68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수면제인 졸피드정 및 신경안정제인 새프람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7. 16:5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할인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3세, 여)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면제인 졸피드정 및 신경안정제인 새프람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의 C가 마트 밖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던 중, 길에 서있던 피해자 F(69세, 여), 피해자 G (44세, 여)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약 30미터 가량 쫓아가 H에 있는 I식당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면제인 졸피드정 및 신경안정제인 새프람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I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15세, 여)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면제인 졸피드정 및 신경안정제인 새프람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K가 운영의 I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들어 I식당 현관 유리문에 던져 유리문을 깨뜨려 시가 930,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99 피고인은 2017. 2. 19. 00: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L 유치장 1호실에서, 경찰관 M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1개 및 센서 1개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05:30경 위 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유치장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3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1개 및 센서 1개, 천장의 벽지와 석고보드를 손으로 뜯어내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6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7, 22, 23, 25번) 2017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손괴된 CCTV와 센서 등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7고단68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고단68 사건의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2017고단99 사건의 판시 각 범행 당시에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마.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K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N(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7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진북터널 교차로를 부킹나이트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18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봉남면 구월]리 5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 사진, 신호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서스 승용차(E) 안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서울 강서구 F,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 H'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1.0168BTC)으로 환전하여 그가 알려 준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한 뒤, 같은 달 22. 14:00 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로 찾아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차 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그로부터대마 20g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1.1680BTC)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뒤, 2016. 6. 16. 16:00 경위로 찾아가 위성명불상자가 같은 방법으로 보내 온 대마 2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서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인근의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K)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용기(L) 뚜껑에 2 개의 구멍을 뚫어 한쪽 구멍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다른 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2, 1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나'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나'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약 1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시불상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단지 뒤편 주차장에주차된 위 '나'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송금내역,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피의자 M 및 N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이 운행하는 렉서스 차량 번호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806,000원의 산정 내역 :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2g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대마 10g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의 대마 20g 매수대금 10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1회 흡연액 3,000 원 + 판시 제2의 마항 대마 1회 흡연액 3,000원(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의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도 큰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사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15경 대구 동구 C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헤어진 동거남인 Dol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D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위 C빌라 302호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대구동부경찰서 E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자 순경 G을 밀치고 위 빌라건물을 벗어난 다음, 같은 날 22:30경 인근에 위치한 H슈퍼에서 구매한 식칼을 손에 쥔 채로 C빌라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칼을 버리라"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자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로 자신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위협을 하여 순경 G이 식칼을 빼앗으려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순경 G의 좌측 손바닥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 심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G)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순번 5),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매한 식칼의 영수증 첨부 등, 순번 15) 1. 기동순찰대 근무일지(야간), 영수증, 마트내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의 집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칼을 구매하여 위 집에 찾아가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단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부평구 C맨션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4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기로 마음먹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뽀뽀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일삼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7. 1. 26. 13:20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위 C맨션 302호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C맨션 302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고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양말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착신전화 및 피해자 신체 상처),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첨부 보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알고 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보호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새벽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C(여, 18세)와 전화 연락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가 구토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가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군산시 B아파트, 108동 17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D'(URL 미상) 등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웨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9:32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보고),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후 아침에 단속),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함)은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 .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2017. 2.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8. 12. 20.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장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가. 2018. 12. 16. 18:4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 주점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이 대구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에 의해 발견되어 같은 날 19:00경 음주측정기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나. 같은 달 18. 18:3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이 대구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에 의해 발견되어 그 즉시 음주측정기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다. 같은 달 23.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음주 후 무단으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F상가' 앞까지 외출하는 등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같은 달 23. 00:56경부터 01:24경까지 재차 무단으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G에 있는 'H' 식당 앞까지 외출하는 등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2019. 3. 31. 00:00경부터 00:47경까지 무단으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I에 있는 'J' 식당까지 외출하는 등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바. 같은 해 5. 6. 00:00경부터 00:21경까지 무단으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K에 있는 'L'까지 외출하는 등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고, 그 중 4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문경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시려면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결정문 3부,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경고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이 6회에 이르는 점, 동종 실형전과 4회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14

공소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00. 12. 26.까지 경북 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55 문경읍사무소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구 자동차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0. 12. 26.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 6. 13. 제기되었다.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9. 10. 출국하여 브라질에서 체류하다가 2019. 5. 22. 귀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0. 2.경부터 2000. 12. 26.까지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처벌받는 사안으로 범행 개시일 5개월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년 가량 브라질에서 가족들과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천군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주택을 지어 매매할 생각이다. 아는 여성분 2~3명이 투자를 할 것이고, 토지를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너도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5억 3,686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E 일대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14:0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5,000,000원을, 같은 해 5. 6. 14:45경 같은 계좌로 6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피고인의 G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합계 1억 원을 판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다가구 주택을 지어 매도하는데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위 투자금이 약정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채무 상황 등은 피고인이 그 후에 새로운 투자처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투자금 편취의 고의 정도 다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식당에 도착할 때부터 목격한 G 등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측정한 시각과 그 수치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단속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30경 예천군 용궁면 경서로 1089에 있는 산택교차로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총 3회 이상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나, 도로 옆에 주차된 예천경찰서 C파출소의 112 순찰차(E)의 조수석 차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06,1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액이 10만원이고 공용물건 손상 피해액이 106,150원으로 경미한 점, 2011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