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87] 피고인은 2009. 12. 31.경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2013. 8. 경 채무 관계로 그 회사 소유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2013. 9. 3.경 같은 업종으로 서귀포시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이하 '본건 회사'라 함)'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위 회사의 직원인 에게 부탁하여 위 F을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본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50,000주(1주당 10,000원) 상당의 자본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인 G로부터 5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3. 9. 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본건 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한 당일 즉시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상환하고, 이어 2013. 9. 23.경 본건 회사 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 48,000주(1주당 10,000원) 상당의 자본금 4억 8,000 만 원의 납입을 재차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위 G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일시 차용하여 본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2013. 9. 24. 같은 방법으로 본건 회사 자본금을 9억 8,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당일 즉시 위 4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상환함으로써 합계 9억 8,000 만원 상당의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1]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1은 2010. 10. 6.경 위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하에 전 대표이사인 J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1. 5. 24. 청구금액 2억 원으로 주식회사 C 소유인 '서귀포시 K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48.1m²'를 가압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1 카합440). 피고인은 2011. 5. 2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병원의 이사장인 M의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2011. 6. 13.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M는 즉시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해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N빌딩 207호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94] 피고인은 2009. 12. 31. 서귀포시 H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채무자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공장부지 등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원 외에도 총 820,983,9521)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매절차를 통해 (주)C의 공장시설 등을 매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법원 1)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00,000,000원, 채권자 P-35,076,940원, 채권자 Q-10,000,000원, 채권자 (주)케이캐피탈 -31,971,692원, 채권자 R-130,000,000원, 채권자 한국전력공사-13,935,320원 등 에 지급할 매각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을 구하던 중 2013. 8. 5.경 (주)C 사무실에서,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S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T에게 '(주)C은 제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폐기물 처리 업체로 허가를 받은 곳이니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설비 대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달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3. 8. 6.경 피해자로부터 기계설비 대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109,000,000원을 지급하여 (주)C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13. 8. 16.경에는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주)C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주)이 8억 원 이상의 채무 때문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주)C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5,000만원, 2013. 9. 17. 같은 계좌로 3,000만원, 2013. 10. 1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353] 피고인은 2009. 12. 31. 서귀포시 H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공장부지 등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원 외에도 총 820,983,952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매절차를 통해 (주)C의 공장시설 등을 매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법원에 지급할 매각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을 구하던 중 2013. 8.경 (주)V의 회장인 W(T은 W의 처측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뿐만 아니라, 위 W과 동행하면서 (주)C이 제대로 운영되어 마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속고 있던 (주)V의 이사인 피해자 X으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주)C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인 위 W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당신의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이고 위 W측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주)C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2015고단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Z, M, S, AA, A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서, 공정증서(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정증서상 I의 서명은 1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서에 한 서명과 그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도 일치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O법률사무소에 직접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수사보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서 첨부) [20151194]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투자약정서, 사업제안서, 공동사업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15고단1353] 1. X,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1. C 직원 및 일용직 직원 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2015고단111 사건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당시 가압류 해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경매 절차 문제로 급히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굳이 가압류를 해제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S을 통하여 피해자측과 논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지불각서에 피고인이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면이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015고단1194 사건 관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 또는 동업 관계,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 경매 절차 진행 결과 ㈜이 공장 부지 등을 반드시 낙찰받을 것인지 무조건 확신할 수도 없는 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재판 도중 피해자 T 및 2014고단1687 사건의 고소인인 W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X의 경우 공소제기 전 약 1,500만 원을 변제한데 이어 변론종결 후 2,0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투자와 관련하여 J과 거래를 하고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J은 실제 투자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J은 그와 같은 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J이 대표이사 취임 직후 임의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I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갚지 않아 2015고단111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시 1을 기망하여 가압류 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J이라고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J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위 가압류를 해결하는 사이에 기대와 달리 당초보다 적은 정도의 대출밖에 실행되지 못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W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W과 동업약정을 하기도 하였으며, ㈜C 공장부지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낙찰을 받으려는 시도 중 2015고단1194, 1354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서, 피해자 T, X 등도 제주도에 와서 실사를 하고 사업 전망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새로이 ㈜E을 설립하여 토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기망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W이 동업약정대로 투자금을 출연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낙찰을 받기 위해 주금을 가장납입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후 위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에 비추어 자본충실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 1. 8.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또한 ㈜C 운영과 관련된 범행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도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