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매장을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대료 2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1. 수사보고(건외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D과 며칠 전 정부양곡신청에 대한 문의전화 중 D이 정부양곡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위 센터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D에게 '정부양곡신청을 취소했냐, 싸가지없는 년 어디 있냐, 왜 멋대로 내 양곡을 취소하냐'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홍 보책자를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져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사회복지팀장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1. 현장 증거물 사진 등,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자료 1. 현장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러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공무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른 범행 경위나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 CD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건물 주민들이 입력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알아내고, 2018. 10. 18.경 피해자 C(여, 27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의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9경 위 건물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아둔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5층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다 문이 이중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촬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1:48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도로를 E 쪽에서 엘지로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충돌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골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제품 원가와 납품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D, 동서 E을 사업자로 한 F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골재 등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 7.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에 1,190,000원 상당의 개비온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675,144,800원 상당의 골재 등을 납품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 특정)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매출내역, 최근 5개년도 (주)C 매출액 현황 및 잠정 매출 손실액, F 골재 매출액 중 (주)C 거래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A F 1차 자료 제출 내역, (주)C 연도별 매출액 관련 정리, 손익계산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골재 판매와 관련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도의 사업체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과 공소사실 기재 매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2014. 4.경 상호 자금과 노무를 출자하여 양계장을 신축하고 닭을 위탁받아 사육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위탁양계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양계장 사업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7.경 나주시 D 임야 77,554m㎡'(이하 'D 임야'라 한다)를 1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8. 16.경 E 전 1,893㎡(이하 'E 전'이라 한다)를 48,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여 2014. 4. 10.경 D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2014. 4. 25.경 피해자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2014. 10. 7.경 E 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임야와 E 전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0.경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계장 사업과 무관한 건설공사 사업 관련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B, C과 동업하기로 하고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28.경 G, H이 공유하는 나주시 I 임야를 C 및 B 명의로 매수하되, 그 잔금을 20141), 8, 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잔금 172,96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잔금지급을 지연하고 있었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은 "2014."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았다. 이하 같은 항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바로잡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매도인 G, H을 대리한 J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4. 11. 30.까지 미루되, 그때까지 잔금을 완불하지 못하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각서 작성에 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C 명의로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B은 A4용지에 '각서', 부동산표시란에 '나주시 I 임 39,868m㎡²',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하며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지불 하였으나 추가로금 1억원을 지불하되 각서인이 2014, 11, 30, 까지 나머지금 8천만원을 지불치 못할시는 각서인은 위 계약금과 추가로 지불한 금 1억원등 1억2천만원은 이의 없이 포기하고 민.형사간 일체의 제소를 하지 않기로하며 잔금 기일에 각서인은 매도인이 납부할 양도세 납세증을 받아 양도세도 납부하기로 하고 본 각서를 작성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 및 J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친환경 양계장 신축 사업 사업계획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상 D 임야 및 E 전에 관한 것) 1.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2014. 10. 10.) 1. 소장, 화해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제출 서류 첨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횡령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매형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1년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대구 달서구 신당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3. 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 받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1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기흥지점에서,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5억 5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8. 2. 14. 550만원, 2018. 2. 27. 440만원 등 합계 99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5.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J은행 북부지점에서, 원주시 K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5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계좌로 2018. 3. 7.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01: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 술값도 해결 못해주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치고, E 등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그 앞을 약 10분 동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에서, 손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계산원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D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회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 27,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손님이 구입을 취소한 것처럼 그곳 계산기(일명 '포스기')에 '보류 후 취소'로 전산입력한 후 위 27,580원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산기에 '보류 후 취소'로 전산입력하거나 계산기에 물품대금 수령 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총 774회에 걸쳐 물품판매 대금 합계 7,828,620원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포스취소내역 1. CCTV에 찍힌 피의자 횡령내역 1. 월별 횡령내역 및 포스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능적인 수법으로 횡령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17:4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41-2 수정어린이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들의 아이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 지름 약 5cm)을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져 왼쪽 다리에 맞히고, 개 목줄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5. 18:2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나만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순경 H의 왼쪽 팔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때리고, 발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A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범행사용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중등도의 우울증에피소드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E 백석대교 위(청라방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57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홈로리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8. 02:0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5: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이르러,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왜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하냐."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빼앗기자 상의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m)을 꺼낸 후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진,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8. 9, 12.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진단의사는 피고인의 상태를 편집조현병으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한 사실, 피고인은 '위층에서 천장을 뚫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아래 집이 벽을 뚫고 영상을 틀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환청, 환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9:30경 용인시 처인구 C, 109동 6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마침 위 아파트 부근을 지나고 있던 D(여, 34세), E(여, 35세)에게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나체 상태인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정신질환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9. 18: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3층에 피해자 C 이 원장으로 있는 D 외국어학원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 C에게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금액만큼 그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학원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학원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위 학원 부원장인 피해자 E(여, 54)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에게 불상의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깨진 벽돌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질 듯이 2회 휘둘러 겁을 주고, 위 깨진 벽돌을 원장실 유리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수리비 8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18:45경 위 학원 출입구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41세)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위 E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앞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내가 다 때려 부수고 다 엎어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진 1. 유리벽 수리 영수증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경관 포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하지 않거나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30. 06:2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동종 전력 후 2년 만의 범행인 점, 범행시간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시고 취침한 다음 일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전세(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임대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E 이름으로 된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경 양산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보여주면서 "해운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으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 위조를 수단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1, 2012. 4. 23, 3,59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어린이집'에서,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친한 친구가 유치원 원장인데 유치원을 확장하려고 하니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달라. 3,59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쓰고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치원을 확장하려는 지인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어린 이집을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대출 및 사채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만한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달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2. 2013. 8. 27. 1,000만 원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동두천 G에 소유하고 있는 H아파트 전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야 되서 급히 전세금을 빼줘야 하니, 1,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일부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달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전체 거래내역서 1. E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 피의자 금원 사용처 확인 건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건,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규모가 4,59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그 기망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9. 3. 27. 피해자의 계좌로 1,500만 원, 2019. 4, 23. 추가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 위 차용일로부터 무려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하고(분할변제의무 위반시 1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은 2016. 10.경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편취 금액 1,670만 원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8. 7. 1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08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40

범죄사실 2018고단4629 피고인은 2018. 6. 13. 17: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주를 잡아끄는 등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찰관들로부터 자초지종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너희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나는 신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고 소리치고, 출동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의자를 집어 들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눈이 마주치자 "네가 어쩔 건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980 피고인은 2018. 8. 8. 16: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받아 위 카페에서 마시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I(여, 54세)으로부터 일회용 컵의 경우에는 카페 내에서 마실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 화를 내며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및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폭행 장면 사진, 경찰 바디캠 CD 1매 2018고단6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의 뇌병변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신장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우울증 치료를 시작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0:50경 경산시 백천동 소재 백천교차로에서 B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같은 시 경안로11 소재 경산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경산중앙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를 향해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