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로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길을 건너는 피해자 H(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7. 17:48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인적 요인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 26. 18:5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A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허위진술에 따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한 보험으로 종합보험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비교적 초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점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만취상태였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어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A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범인도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020. 1. 26. 18:38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도 '차량 소유주 여부,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사실'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이를 인정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32쪽).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 위 승용차의 운전자임을 전제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 측정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가 작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A에 대하여는 별다른 음주수치 측정이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지 않았다. A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결국 피고인이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까지 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그 당시 A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A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측정되었다. 그 당시 A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A에게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확인한 이후부터는 진술 등을 거부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그렇다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과 A은 판시 사고 다음날에 함께 동행하여 자의로 경찰에 출석하였다. 그럼에도, A은 다시 판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러한 A의 행동에 대하여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범의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