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2019. 9.경부터 2020. 12. 24.까지 교제하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교제 중이던 2020. 2.경 진단받은 hpv 바이러스 감염이 피해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속 교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네가 성병을 옮기고 나를 책임감 없게 버렸다.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던 중, 2021. 6. 11.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큰아버지가 신문사 사장이야. 너 시발 끝났어. … 지금 당장 돈 안 보내면 지금 나 다 뿌릴 거야. 병원비 당장 보내 이 개새끼야’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3. 22:54경 카카오페이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0.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하나 제안할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돈을 600 더 보내든가 아님 나랑 다시 만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나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 … 진짜 시발 니네 현관문 페인트로 칠하기 전에 지금 당장 답 해.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니 부모 죽여 버리기 전에.’, ‘반드시 죽여 버릴거야 니 자식들. 너 이렇게 상황 만들고 나 그냥 버려버린 거. 시발 내가 우리 부모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죽여 버릴 거야. 너 돈 당장 보내. 시발 안 그러면 너 진짜 시발 니 회사고 뭐고 그냥 다 죽여 버릴 거야. 오늘 안으로 600 보내. … 돈 600 보내라 진짜. 니네 집 앞에 사진 붙여놓기 전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안 마주치게 조심해 너. 너 이렇게 소름끼치는 인간이라는 거 내가 언젠가 다 알릴 거야. 너네는 진짜 인간도 아닌 놈들이야. 너 내가 반드시 겪게 해줄게, 죽어서라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명예훼손 가. 2021. 6. 24. 06: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06:3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질병과 관련된 그림 파일을 전송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지금 3단계예요, 다음 단계는 암인데 이렇게 절만들어놓고 어떻게든 개 좆같은 논리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1. 6. 24.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끔찍한 사람은 20살이였던 저에게 끔찍한 성병을 주고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 바이러스 퍼져 곪아 터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절 개같이 버렸습니다. 이런 소름끼치는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무례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B씨랑 1년간 교제하던 사람인데요. B씨한테 성병을 옮고 그냥 개같이 버리더라고요. 재(제)가 그 때 나이가 20살이였거든요. 심지어 병원 한 번 안 따라가주던 싸이코패스랑 친하신 분 같은데, 옆에 그렇게 미친놈이랑 친분 두지 마세요. 제가 병이 심각해졌는데도 1년동안 병원 한 번 안 따라가주고 지금도 암 전단계까지 갔는데 그냥 합의서 쓰고 돈 줄테니까 입닥치고 살라고 하더라구여’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13:00경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B씨 전여자친구 A이라고 합니다. B씨는 20살인 저에게 성병을 옮기고 일방적으로 버렸으며, 자신이 옮긴 성병에 대해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B씨 가족으로부터 모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B씨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암 전 단계이며,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책임없이 모르쇠하는 인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교제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공동현관에 침입한 후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 좀 열어라.”라고 말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2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공동현관에 침입한 후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나와라. 나와서 얘기해라.”라고 말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공동현관에 침입한 후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등 1. -송금내역, 대화 내역, 주거 침입 사진 등 1. 주거침입 관련 촬영 사진, 메시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각 행위가 피고인이 성병에 감염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메시지는 판시 공갈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어 이 부분 메시지 전송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갈죄와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자체가 동종 행위의 반복을 구성요건에서 정하고 있어 포괄일죄로 처단하게 되는 점, 이에 공갈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위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화가 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이를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피해자와의 만남과 이별 과정에서 얻게 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연락의 지속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와 진행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