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서울 은평구 T건물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술을 마 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전봇대 옆에 쌓여있는 재활용상자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재활용상자더미 전체에 번지자 위 불이 붙은 상자를 들고 위 T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U 스파크 승용차 밑으로 밀어 넣고, 그 불길로 인하여 위 차량이 폭발하면서 그 불길이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된 V 다마스밴 화물차, W 아베오 승용차, X 다마스 승합차, Y 쏘렌토 승용차, Z 쏘나타 승용차, AA 스포티지 승용차, AB 아반떼 승용차, AC 오토바이, AD스포티지 승용차, AE 포터 화물차로 번지고, 주차장 천장과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지붕 5층 다세대주택 연면적 592.92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1동을 복구비 약 618,405,27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다세대주택 203호에 놀러왔던 피해자 AF(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A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와 함께 후부 및 기관을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 위 203호에 거주하는 E(60세)에게 화학물질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인 F(여, 61세) 및 AH(여, 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 화상 등의 상해,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인 M(여, 25세) 및 L(25세)에게 기도 화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J, AJ, O, AK, H, AL, AM, N, M, AG, AF, AN, A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빌라 CCTV확인),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 및 용의자 채무 감정결과 송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T건물 피해자 보유차량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T건물 피해자 등 제출 진단서, 진료 영수증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G, AF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F은 203호에서 거주하는 부부지간이고, 배상신청인 J, K는 401호에서 거주하는 부부지간이며, 배상신청인 L, M은 402호에서 거주하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T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위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분리수거함에 있던 상자더미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붙였으며, 상자더미에 충분히 불이 붙자 이 사건 건물과 좀 떨어진 곳에 머물다가, 불붙은 상자더미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버지 AP이 불을 끄려다가 여의치 않자 불붙은 상자더미를 이 사건 건물과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재차 상자더미 앞으로 다가가 불붙은 상자더미 중 일부를 들고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밑에 밀어 넣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꺼내온 쓰레기봉투를 위 승용차 밑에 추가로 밀어 넣어 승용차에 불이 확실히 붙을 수 있도록 행동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부친으로부터 빨리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기억상실 등 뇌에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될 수준의 심각한 정신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치상의 정도는 그 상당 부분이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측인 AP이 이 사건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화재 발생 직후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각 세대별 초인종을 누른 후 119 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석 연휴 새벽시간대에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불을 붙여 그 승용차에 적재되어 있던 휘발유가 폭발하고 그 불길이 다세대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7명의 입주민 등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입주민과 그 인접건물인 이 사건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는 주차 또는 흡연 문제 등으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 역시 이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만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인명피해 등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 외에도 4억 7,000만 원이 넘는 복구비가 들도록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고,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차량 등이 전소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 경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2016. 8. 1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