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924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1층 사무실에서, 2011. 9.경부터 공동투자 방식으로 대부업을 함께 운영해오던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투자금을 회수해 가면 거래처가 무너지므로 시간을 주면 조금씩 갚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준다면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고정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것 외에도 2,0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대부업도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24,000원을 자신의 어머니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9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521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고, 대부업 외 달리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하여 생긴 이득으로 원금과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4 1. D 증언 기재 3회 공판조서 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3. D 경찰 진술조서(2회) 4. 통장거래내역(목록 23) 5.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521 1. I 증언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29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부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각자의 거래처를 유지하고, 일방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부하는 경우 서로 1/2씩 부담하여 대부하고, 수익금도 1/2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계좌로 입금한 돈은 총 149,934,000원인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1/2을 부담한 돈도 있고,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익금 1/2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부할 경우 피고인이 부담할 금액 1/2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받은 수익금 1/2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5년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던 대부 사무실을 정리한 이후에는 현금 정산할 장소가 없어서 피고인이 지급할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총 37,667,200원은 모두 피고인이 지급한 수익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는 피해자 거래처 부담금으로 6~7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익금 8~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좌이체로는 수익금을 37,667,200원을 지급하여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해자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다.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범죄사실은 무죄이다. 우선, 피해자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거래처에 대부할 경우 서로 1/2씩 부담하고 수익도 1/2씩 나누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1/2을 부담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49,934,000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익 1/2 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부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 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되고,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 진술과 일치되는 부분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1/2을 부담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부한 건 수가 거의 없어 전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금액에 비추어서 무시해도 될 정도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정산을 마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그 동안 현금으로는 25,000,000원 가량, 위와 같이 계좌 이체로는 37,667,2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여할 때 1/2 부담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25,000,000원 가량을 지급했으나 근거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범죄사실의 인부와 관련된 거래 내역에 대하여 명확한 정산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목록 3)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의 채무가 남아 있고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거래처에 회수한 실적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받아 출금한 돈 총 268,540,000원을 거래처에 대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억나는 거래처로 J1천만원과 K 5백만원 합계 15,000,000원이고 나머지 회수불능 거래처 장부는 의미가 없어서 모두 폐기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및 병합사건 피해자들에게 채무 부담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이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양도 등의 피해구제책을 위해서라도 장부는 남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대부에 사용된 돈은 피고인이 열거한 것과 같이 작은 금액이고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였듯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혹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있는 마약 구입 자금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에 배치되는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충분한 사정이 되고, 이와 반대로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이에 더하여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극적인 사정 즉 피해자가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금으로 피해자 거래처 대여 부담금으로 6~7천만원을 지급하였거나, 수익금 8~9천만원을 지급하였거나 계좌에서 출금한 돈 2억 여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지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소극적인 사실은 소송기술상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자료가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돌려야 한다). 이 부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3521 피해자는 모든 금액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2천만원과 이자 3백만원 합계 23,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초기 5천만원은 대여금이 맞지만 이후 나머지 돈은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로 1/2씩 거래처 대부금을 부담하고 수익도 분배하기로 약정한 투자금인데 투자처의 사정 악화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손해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배당금으로 총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5천만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성격에 대하여 이같이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빚만 있고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계좌도 개설할 수 없어서 어머니 계좌를 사용한 점, 대부처가 약 40군데라고 주장하면서도 기억나는 곳은 위 사건에서와 같이 두 곳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편지를 보내 자신의 거래처가 악성 거래처란 것을 자인한 점(이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수익 배당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다툼은 범죄 인정이나 양형에 있어서 실익이 없다. 그 이전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 주장은 믿지 않는다. 양형 이유 두 사건의 범죄금액은 합계 약 2억 5천만원 가량, 일부 회수된 금액은 8천여만원이 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 (1억원 이상) 중 기본영역(1년 ~ 4년, 반복적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있으나 피해가 계속된 데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에서 주형을 정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