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2013고단2611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 발송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줄임)을 설치하면 무료 쿠폰 제공 등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위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앱을 통해 게임업체 등에 소액결제를 임의로 신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문자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IP변경 비용 등을 입출금하고 스미싱 테스트 문자를 수신하여 확인하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E'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E' 등은 2013. 1. 5. 11: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홍콩 wizweb 호스팅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임의로 신청하고 그 승인문자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악성앱을 올리고, 피해자 G의 스마트폰(H)에 "[cafebene] 카페베네 어플 설치하면 커플 커피 2잔이 공짜 I"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 악성앱이 설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0. 13: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및 위 'E' 등은 2013. 1. 5. 11: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G의 스마트폰(H)에 "[cafebene] 카페베네 어플 설치하면 커플 커피2잔이 공짜 I"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앱을 통해 290,000원 상당의 넷마블 게임머니 충전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위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홍콩 wizweb 호스팅 회사의 스미싱 서버로 전송받아 권한 없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위 'E' 등은 2013. 4. 27.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J의 스마트폰(K)에 "[법원] 등기가 발송되었습니다. 간편하게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L"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앱을 통해 275,707원 상당의 아이템베이게임아이템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위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위 스미싱 서버로 전송받아 권한 없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275,7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565,70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인근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5만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세리웹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M)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N)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545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법원 등기 발송 또는 돌잔치 초대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게 하고, 클릭과 동시에 자동으로 게임업체 등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임의 신청하고,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 문자메세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악성어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되게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는 일종의 '스미싱 사기 범행 조직'의 조직원으로, 일당 5~10만원을 그 대가로 받으며 스미싱 문자메세지 전송 여부 확인, 대포폰 조달, 편취 금원 인출 및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E'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커피 한잔 무료 쿠폰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그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자동으로 위와 같은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되게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날 2회에 걸쳐 아이템매니아에서 합계 159,000원이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108,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0) 1. 문자메시지 사본, 소액결제내역 등,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등(순번 3, 4, 39) 1. 수사보고, 피해자명단(순번 45, 46) 2013고단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O, W의 각 진술서 1. 사경추송서 수사보고(피해자 X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스미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히 작은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 12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