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소아당뇨를 ‘기’로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3세, 가명)과 피해자의 모(母)인 E가 위 ㈜C 사무실에 찾아오자 ‘기’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침을 놓고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가 없을 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6:00~18:00경 위 ㈜C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 치료를 받으러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마사지용 침대에 눕힌 후 마치 ‘기’ 치료를 하는 것처럼 속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음부 안을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분비물이 나와야 기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7:00~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음부 안을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17:00경 위 ㈜C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마사지용 침대에 D(가명)을 눕히고 D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침을 놓았고, 2019. 7. 2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복부에 침을 놓았고, 2019. 7.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복부에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2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음혈에 대한 기치료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7. 23. 치료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빠한테 말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아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키우고 학교도 좋은데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소중한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와야지 기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쪽에 손을 넣고 5-10분 정도 휘저었다. 피해자는 처음 해본 거라 너무 불편했고 “이걸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수치스러웠다. 피해자가 너무 긴장해서 힘을 많이 주니까 피고인이 힘을 빼고 자기한테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야지 치료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허벅지쪽을 마사지해준 다음 다시 5분 정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보았느냐, 친구들은 자위를 해봤을 텐데 너무 순수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자기만의 치료 방식이라고 하니까 수긍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피해자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할지 잘 모르겠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7. 24.에는 피해자에게 “뽀뽀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는 목숨 바쳐 치료를 해주는데 그런 것도 안해주냐”고 하였고, 분비물이 나와야 치료가 잘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 피고인이 생각처럼 잘 안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감염 같은 것이 있는지 색깔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음부 부위를 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당시 수치심을 느꼈고 전날 일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또 그러니까 눈물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도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22. “경맥이 민감 부위에도 지나가 치료 도중에 민감부위에도 손이 거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말하여 본인이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2019. 7. 23. 치료가 끝난 뒤 울면서 나왔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꽂은 침이 부러져서 아파서 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요르단에서는 어린 애들도 다 까졌는데 피해자는 완전 쑥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하였는데 본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를 한 번 더 받아보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다음날 치료를 받고는 피해자가 더 크게 울면서 나왔고, 차 안에서 피해사실을 듣고는 더 이상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7. 24. 당시 E와 사무실에 함께 머물렀던 F 역시 피해자가 크게 울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 F이 목격한 피해자의 치료 후 모습이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연결하여 보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치료 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고인의 언행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5)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던 I는 ‘피고인이 기치료를 해주면서 성기부분을 만지는 건 치료목적이지 사심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와야 치료가 잘된다, 피고인이 I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음부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I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왜 거부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혀 접점이 없는 I의 기치료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 및 피해자의 연령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후 며칠이 지나고 엄마가 신고하자고 했으나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10월이 되어서 엄마로부터 다른 피해자들도 더 생기고 있으니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좀 옅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점점 말하기 싫어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였으며, 본인도 계속 화가 나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E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J가 2019. 7. 25.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F, G에게 항의하였고 G이 E, J에게 사업관계상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3개월 가량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7)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자를 치료해주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과 민사 분쟁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것은 F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사업 관련 분쟁관계에 있거나 위와 같은 분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8)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2019. 7. 22. “다음날부터는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좋으니 어머니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7. 24. E와 함께 사무실에 머물렀던 F 역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치료실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의 지시로 못들어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치료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음혈에 대한 기치료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면 피해자가 재차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채 다음날도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침을 놓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아당뇨를 치료하고자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기치료를 하면서 음부부위에 손이 닿을 수도 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를 치료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과정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치료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