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가상화폐를 환전해서 입금해주는 퀵서비스를 구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정상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며,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2018. 8.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카드를 수령하고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를 사칭하며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세금을 알아서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C은 2018. 8. 24.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F 계좌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대리다. 9.6%의 금리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K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 경 B 명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 A C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L 에 있는 M은행 칠원지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양수 받아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9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과 C의 수당을 제외한 2,7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18. 8. 22.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세금을 알아서 정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8. 24.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A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10. 8.경 울산시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N 명의의 O 체크카드(P)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등이 적힌 압수물 사본 첨부, 압수한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R 대화 내역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내역서, B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S 대화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4번), 체크카드 앞뒷면 사진(순번 21번), 각 R 대화 캡처 사진(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2년)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사기죄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기죄의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좌측 전신마비 증세가 있는 뇌병변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범에게 속아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그 무렵 따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신속하게 인출한 후 공범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3개월이 넘을 정도로 짧지 않고 그동안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인출한 사기 피해금원이 총 2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000만 원이 넘는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