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70-1(분리) 가. 특수절도 |2014고단1839(병합, 분리) 나. 절도 |2014고단2620(병합, 분리) 다. 장물취득 |2014고단2665(병합, 분리) 라. 범인도피 |2014고단2768(병합) 마. 절도교사 |2014고단3024(병합)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3069(병합)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3827(병합) |2014고단3831(병합) |2014고단3942(병합) |2014고단4238(병합, 분리) 피고인 1. 다. 라. A |2. 다. B |3. 나. 바. 사. C 검 사 황정임, 박사의, 김지연, 신은식, 이준희, 박석용, 홍민유, 김희동, 최영준(기소), 오진세, 박석용,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70] - 피고인 A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2. 0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G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G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형 잡혔다. 도망가라, 그리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G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고, 2014. 2. 17.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G에 대한 절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다음 G에게 전화하여 '잡혔다, 이거 못한다, 너 사건 크더라, 너 잡히면 구속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 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27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고가 아래에서, G로부터 I이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의 베가 LTE-A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69] -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8. 11:00경 시흥시 K아파트 1동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902동 앞에서, N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하여 N가 습득한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2동에 있는 천호역에서, 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4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에서, P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하여 P이 습득한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2014고단3827] - 피고인 C, B 1.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9. 04:3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찜질방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시가 800,000원 가량)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2. 31. 04:0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시가 900,000원 가량) 1대, 피해자 W 소유의 옵티머스 G-Pro 휴대전화(시가 900,000원 가량) 1대, 피해자 X 소유의 옵티머스 G2 휴대전화(시가 900,000원 가량)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2, 06:00 경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Z 찜질방에서, 피해자 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시가 800,000원 가량) 1대, 피해자 AB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시가 800,000원 가량)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4. 05:00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시가 900,000원 가량) 1대, 피해자 A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시가 800,000원 가량)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E 이 소지하고 있던 201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자동차 열쇠와 삼성카드 1장을 꺼낸 다음, 위 찜질방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G NF소나타 승용차(시가 25,000,000원 가량)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I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J 소유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시가 900,000원가량) 1대, 피해자 AK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시가 500,000원 가량)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6. 05:30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AM 찜질방에서, 피해자 A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시가 1,000,000 원 가량)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피고인은 2014. 1. 4. 06:24경 성남시 분당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유기를 이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108,444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의 삼성 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주유기에 설치된 대금결제용 정보처리장치로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6번 출구 부근에 정차된 자신의 AR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1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2:00경 서울 강서구 AS맨션 부근에 정차된 C의 K5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W 소유의 옵티머스 G-Pro 휴대전화 1대, 피해자 X 소유의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 부근에 정차된 C의 K5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A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B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4.경 또는 2014. 1. 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지점 부근에 주차된 C의 K5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에 있는 화곡1동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된 C의 K5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K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60,000원에 매수하였다. [2014고단3942]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3. 피고인 A가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들을 매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14. 11:41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정문에서, AT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2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들을 각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9. 17:28경 용인시 수지구 AU에 있는 AV 고기집 앞에서, AW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2014고단2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2014고단3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P,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82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S, W, X, V, AN, AJ, AK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27 내지 29, 41, 45, 49, 55)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48)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80) [2014고단39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AT,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T, BU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판시 2014고단3942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판시 2014고단3942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명 스마트폰이 상당히 고가인 점 등으로 인해 중고품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광고까지 하는 등 치밀히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의 경우 유포된 휴대전화들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절도 등의 범죄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 A는 본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어 도피하게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