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7(피고인 A에 대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이트 개설 및 광고 등 전체적인 관리를, C는 범죄수익금을 W 게임 아이템 구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C는 2020. 1. 31.경 X 웹사이트(Y)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시하여 마치 X 사이트가 마치 KF94 마스크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7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D는 피고인 B과 C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에 사용될 통장 모집 및 계좌 관리를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1233(피고인 D에 대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B과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사이트 개설 및 광고 등 전체적인 관리를, 피고인 C는 범죄수익금을 W 게임 아이템 구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와 B은 2020. 1. 31.경 X 웹사이트(Y)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시하여 마치 X 사이트가 마치 KF94 마스크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B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와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7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와 A은 피고인 C와 B이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에 사용될 통장 모집 및 계좌 관리를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AB은행 AE지점 앞 도로에서 D에게 피고인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 기업은행 계좌(AF)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430 1. 사기 피고인 C와 AG, AH는 허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그 수익금은 게임머니 판매 등으로 세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8. 21.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AI)와 AJ 채널을 개설하고, 인천 미추홀구 AK, AL호실에 콜센터 겸 사무실을 두고 AM 카페에 위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2019. 8. 27.경 AM 카페에서 피고인 C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N에게 TV대금을 이체하면 TV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정상적으로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7경 AO 명의의 AB은행 계좌(AP)로 TV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71,98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 8. 5.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책으로부터 피고인 C와 동명이인인 AQ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을 1개당 150,000원 씩 총 2개(AR, AS)를 구입하였고, 구입한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불상의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9.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이버 범죄 신고서, 사이버범죄신고 민원목록,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AB은행 AZ금융센터점)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및 범죄수익금 흐름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 D – 범행 관련 증거 종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891)집행결과 C 관련 거래내역서 확인 1. 내사보고(X 도메인 추적사항)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및 범행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2020고단1233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이버 범죄 신고서, 사이버범죄신고 민원목록,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AB은행 AZ금융센터점)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및 범죄수익금 흐름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 D – 범행 관련 증거 종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891)집행결과 C 관련 거래내역서 확인 1. 내사보고(X 도메인 추적사항)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및 범행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2020고단2430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BA,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C 게임머니 이동내역 및 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범행계좌의 출금 자원 및 접속 IP 분석) 1. 수사보고(C의 일행 특정 경위) 1. 수사보고(C 거주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BB의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동일 피해자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는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는 포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라. 피고인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배상을 명함) 10.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 금품을 편취하였고, 그 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피해자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팔 것처럼 기망하고는 대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B과 D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 대여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계좌 잔액 대부분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피해자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팔 것처럼 기망하고는 대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피해자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팔 것처럼 기망하고는 대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2020고단2430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모두 변제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D가 B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실, 이후 C가 이를 사용한 사실만 알 뿐이다. 판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편취한 돈인지도 몰랐다.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C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C에게 통장만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면, 굳이 수익금을 몰래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 D는 B에게 통장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사기 방조 부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대여한 판시 금융계좌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B에게 이를 건네주어 결국 C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는 B을 통하여 C에게 AA 명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체크카드 등 소위 대포통장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B이 주어야 할 통장사용료 일부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B에게 빌려준 이후 2020. 1월경 따로 C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B에게 빌려준 통장을 C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도 C가 불법적인 도박자금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위 AA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C가 이의를 하거나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B은 위 AA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AU, AW을 순차로 통하여 그 편취대금 2,237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위하여는 해당 계좌의 OTP가 필요하다. 위 OTP는 피고인 D의 집에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945쪽). 나. 피고인 B의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세부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31.경부터 X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게임머니 등을 활용하여 환전하였다”, “피고인 B 형이 제안을 해서 시작되었다”, “W 게임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감으로 게임머니가 들어오고 제가 그 게임머니를 받고 그걸 판매하여 그 돈을 제가 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검찰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게임아이템을 내려 받아 W 게임을 통하여 환전을 하고 퀵배달로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34쪽). 환전 방식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C가 굳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C에게 직접 위 AA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전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서 AU, AW을 순차로 통하여 그 편취대금 2,237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799, 2232, 2310쪽). C는 2020. 2. 1.부터 같은 달 3.까지 위 AA 계좌에 있는 마스크 판매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W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5천만 원 정도를 여자 친구인 BD와 어머니인 BE 명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C가 위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싶었다면, 굳이 게임머니를 통하여 환전까지 하고 나서 지인들의 계좌로 이를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가 위와 같이 환전을 마치고 사기 쇼핑몰 사이트인 판시 X 웹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인 2020. 2. 3. 23:45경 위 AA 계좌에 남아 있는 돈 2,237만 원이 AU, AW을 순차로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901쪽). 즉 피고인은 판시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C가 환전을 마친 다음에야 위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전부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단순한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이 사건 사기범행이 종료되는 시점, C가 W 게임머니를 통하여 환전을 마치는 시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107 피고인 A은 B, C, D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B은 사이트 개설 및 광고 등 전체적인 관리를, D는 범행에 사용될 통장 모집 및 계좌 관리를, C는 범죄수익금을 W 게임 아이템 구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 C, D는 2020. 1. 31.경 X 웹사이트(Y)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시하여 마치 X 사이트가 마치 KF94 마스크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 C, D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7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33 피고인 D는 A, B, C와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와 A,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은 사이트 개설 및 광고 등 전체적인 관리를, 피고인 D는 범행에 사용될 통장 모집 및 계좌 관리를, C는 범죄수익금을 W 게임 아이템 구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와 A, B, C는 2020. 1. 31.경 X 웹사이트(Y)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시하여 마치 X 사이트가 마치 KF94 마스크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와 A, B, C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와 A,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7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D가 판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 B, C와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D와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D가 판매 사이트의 운영이나, 수익금의 처분에 관하여 B, C와 공모하거나 연락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다음으로, 증인 C도 통장을 구하기 위하여 2020. 1월경 피고인 A과 D를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사기 범행의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D를 만난 적은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 A이 B이 주어야 할 통장사용료 일부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 B, 피고인 D 세 사람이 모두 서로 아는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B과 C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 A, D가 범죄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익금도 B이 타인을 통하여 지급받았고 이를 다시 B이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판시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마) 오히려 피고인들은 2020. 1.경 B을 통하지 않고 통장을 구하려는 C를 만났다가, C가 B의 통장을 이미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서 더 이상 통장 대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C의 사기 범행 내지 B의 가담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따로 C를 만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이 B을 통하여 C의 사기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마스크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임의로 AU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위 2,237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피고인 A이 약 1,700만 원을, 피고인 D가 150만 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