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치마를 입고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위 B아파트 7동 승강기에 타자 뒤따라 승강기에 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22:10경 군포시 당정동 한세대학교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양회기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14. 19:10경 춘천시 B아파트 401호 피해자 C의 집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파손한 것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2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신고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왼쪽 팔을 잡고 아령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령으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9:30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롯 데슈퍼 앞 교차로를 온의 교차로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티지(TG)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지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가 3,984,55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4회의 교통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1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B, C)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이거타고 가게로 갈께 진상 안 부릴 테니 잘해줘 나 여친 생길 때까지 도와줘라 너한테 선물도 해주고 벤츠차로도 여기저기 데려다줬잖아 니 늦잠 자는 바람에 법원에 늦게 가서 전여친하고도 합의도 못 했잖아 억울하다 D야 동생으로써 사랑한다 어제 교통사고 합의금 129 만원 받았다 한턱 쏠게 밑에 오토바이는 낼 모래 빌려준단다 놀러가자 오빠배신하지 마라 그거 한번 하자고 했다고 이러기냐 너랑 안 해도 되니 잘 지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0.25. 03:0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안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29.18: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B(67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소유의 저수지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배수로에 함께 떨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배수로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B 제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광주보훈병원)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농협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F에게 20만 원을 대가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접근매체의 양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6. 3. 1. 건물 1층 식당을 보증금 2천만 원에 피해자 C에게 임대 한 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2013. 2. 24. 부터 2014. 2. 24. 까지,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연장을 하고, 2009. 3. 경위 건물 2층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하여 기간 약정 없이 임대하여 피해자가 2층에 주거하면서 1층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가. 권리행사방해 2013. 5. 07:30 위 주택 2층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도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부 2명을 대동하고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와서 드릴로 작은 방의 벽을 해제하는 공사를 하여 피해자가 계속 주거하지 못하고 퇴거하게 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2013. 6. 초순 20:00부터 약 20분간 위 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와 손님 4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식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2. 25.부터 월세를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려한다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꺼 그러면 나가라, 나가라면 나가지 왜 말이 많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내에 있는 양념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고, 2013. 8. 초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창문에 '점포임대 (권리금 無)'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현수막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4: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사거리 앞 노상을 범계중학교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발목을 절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2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위 E에서 경쟁 인증기관으로 이직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인증업체들이 피해자를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맡아서 심사해 오던 피인증업체들에게 타 인증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유인 내지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심사원은 본인이 맡아서 심사해 오던 인증업체들에게 타 인증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유인 내지는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E가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가 담당했던 G회사 등 약 37개의 피인증업체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서 퇴사한 후 자신이 심사해 오던 업체들에 전화하여 인증기관을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인증기업들 상대 수사), 수사결과보고(종합)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증기관의 업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므로, 인증기관에게는 고도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심사원 또한 객관성 및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점, 피해자도 심사원으로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바 있고, 특히 피해자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E에 등록된 조직을 타 인증기관으로 전환등록시키거나, 전환등록을 위해 외부에 정보를 제공,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유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인증기관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수입을 대상 업체들이 지급하는 인증비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인증기관 또는 그 소속 심사원이 대상 업체를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인증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해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체제(ISO) 인증의 신뢰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9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1)가 이틀 전 딸 E과 집을나가 버리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혼자 집으로 돌아온 딸 E으로부터 피해자가 F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51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같은 아파트 211동 405호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F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F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앉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에게 "왜 아빠에게 알려줬냐. "라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가슴,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거지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혼자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위 405호로 다시 찾아갔으나 그때까지 피해자가 속옷 차림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바닥에 앉게 한 다음 "그렇게 좋냐,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또 누워 있느냐, 디져부러라"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마구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힌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딸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 옆구리, 허벅지 등 전신을 마구 걷어차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싱크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면서 싱크대 문을 잡고 버티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싱크대 문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 출입문 부근에 눕혀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이 때문에 2014. 3. 25. 22:5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및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변사자 검안 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7세)이 보는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를 자주 때린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주거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딸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9:4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옹장골길 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3. 5. 30.까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C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10%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3. 3. 23.', 공급자 'C',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10,033,8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005,887,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9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현장사진,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편철 보고,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1. 2013. 10.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22:5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사촌리에 있는 사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에 있는 사촌삼거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위 가항의 혐의로 적발되자,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인적사항을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E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각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 서류들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이라고 기재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3. 11. 27.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 13:00경 제1항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조사관인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경위 F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위 진술을 기초로 경위 F가 작성하여 제시한 형사포털시스템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후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13:57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9. 14: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치안센터에서 제1항의 사건과 같이 무등록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로 남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동의서의 성명란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0경 남해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위 F 명의로 된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같은 자리에서 위 남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 진술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임의동행 동의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 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25) 1. 피고인은 2013. 8. 26. 1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시아버지 소유 E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6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가 들어있는 빨간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50) 2.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교회 소그룹실 201호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갈색 반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든 현금 200,000원, 국민카드 1장,기업은행카드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신한카드 1장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88) 3. 피고인은 2013. 7.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에 서산시 I에 있는 'J' 모텔 213호에서 피해자 K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 13: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치킨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 뒷문으로 주방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용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집행유예 취소로 형 집행 중인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8:25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에 있는 한새울부락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천중학교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진행하던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d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D, E은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2013. 5. 28. 22:00경 피해자 F(17세), 피해자 G(20세)과 함께 H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원주시 I에 있는 J여관 208호에 들어가면서, 위 H의 승용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위 가방을 훔쳐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가방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C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방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5. 29. 05:00경 위 J여관 201호에 들어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재차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을 얼굴을 수회 차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C는 손으로 피해자들을 미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는 D, E이 위 201호를 나간 이후 위와 같이 집단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갑을 달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지갑을 각각 건네받아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27만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D, E,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4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경미한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4: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놓인 맥주병을 깨서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9. 23:18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구일산사거리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3:35경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E지구대에 도착하여 수갑을 흔들어 푼 후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