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원주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자 E(5세)(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1.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2:06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포크와 숟가락으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고,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 2. 2018.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9:46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오전 간식시간에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아동의 접시를 강제로 빼앗았다. 3. 2018.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2:03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고,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 4. 2018. 8. 17.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7. 12:08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고,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2:24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식판을 뺏겨 우는 등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D반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하러 나갈 때, 피해아동만 따로 당시 취침 중이던 F반으로 밀어 넣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3)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훈육 내지는 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도 하는 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 또한 받게 되는 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아동복지법의 규정취지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아동의 의사에 반하거나 다소 부적절한 훈육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국,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은 사실, 다른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할 시간에 피해아동만을 다른 아동들이 취침하고 있는 장소에 잠시 두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공소사실 제4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가 6세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교육 방식으로 적절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아동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도 편식이 하였고, 어린이집에서도 먹고 싶은 음식만을 먹고, 먹기 싫은 음식은 헛구역질을 하거나, 울면서 거부하는 등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좋지 않은 식사습관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모상담일지 등에 피해아동의 편식, 헛구역질 등 식사습관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아동이 식사 이후에도 계속 식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하지 않으려고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을 기재하는 등 그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개선된 피해아동의 행동에 대하여는 칭찬해 줄 것 등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의 부모 역시 피해아동의 식사습관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과 전화 등으로 상담하면서 그 부분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아동들을 훈육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문제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기 전에 피해아동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해아동은 포크와 숟가락을 손에 들고 장난을 치고(2018. 6. 25.자 영상 참고), 다른 아동에 비하여 적은 양의 토마토를 간식으로 받았음에도 포크를 들어 입에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먹는 시늉만 하였으며(2018. 6. 29.자 영상 참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치우고 자유놀이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좋아하는 밥과 만찬만을 먹은 채 식판을 치우지 않고 계속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기도 하였다(2019. 8. 14.자 및 2019. 8. 17.자 영상 참고). 앞에서 본 피해아동의 식사습관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은 당시 자신이 좋아하는 밥과 반찬 등을 이미 다 먹어 식사를 마쳤고, 당시 추가적으로 식사나 간식을 먹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아동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식기류로 장난을 치거나 먹는 시늉만을 하자, 올바른 식사습관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식판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아동의 식사를 강제로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훈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할 시간에 피해아동만을 다른 아동들이 취침하고 있는 장소에 잠시 두었던 것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F반에 있게 하였는데, 당시 그 장소는 밝은 방으로 10여명의 아동들이 보육교사의 감독 아래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 10여 분 이후에 피해아동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야동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는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식판을 빼앗긴 후 약 10여 분간 엎드려 있을 정도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피해아동의 기분전환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을 잠시 다른 반에 맡겨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 나아가 피해아동이 야외활동을 하지 못한 시간이 매우 짧고, 그 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다른 보육교사의 감독 아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