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의원 쪽에서 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 주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과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전거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거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자료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1: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디다스 영등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1167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인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 01:54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7.03:4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2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 밖에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그 일행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주 차시켜 놓은 E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로 가방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 CD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갈 당시 취했던 태도 및 이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21:3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해자 D의 집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처 E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근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사건 당일 숙박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머물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증인 E,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펜션 사진,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E이 펜션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중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방실에서 머문 것으로 보일 뿐,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06:0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330번길 36 에 있는 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28, 14:04 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동승자인 B에게 차량 운전을 B가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B가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5. 31. 10:00경 인천남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에게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카카오톡내용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가법(도주차량)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B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0: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토목업체 선정에 관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07,8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자료,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한방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9:3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41 소재 열우물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백운공원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벗어나 중앙선 부근까지 크게 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D SM5 승용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380,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충격부분 등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8:40경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269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5%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9:00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피고인이 C(가명)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아당기고, 이에 E,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E이 같은 날 09:38경 같은 구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경위 E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도 또다시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17. 00:00경 서울 중구 D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E 운전의 BMW 차량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6. 2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H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엑스터시 6정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부터 7. 5. 새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M가 가지고 온 엑스터시 각 1정씩을 M와 함께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셔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4: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0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매화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으로 1회, 단독으로 3회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7. 00:00경 위 'J호텔'에서, 유리관 파이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H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7.4.23:00경부터 7. 5. 새벽 사이 위 'L호텔 객실에서, M가 담 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를 채워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M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18:00 경 서울 강남구 건물 지하 7층 'P' 사무실에서, M가 만든 대마담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Q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T이 가지고 온 대마를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접어 담배파이프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 배를 피우듯이 T 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8번), 감정의뢰회보(소변 정밀),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3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엑스터시 매수, 투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제3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 라.항: 각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 → 매수대금 * 합계 1,100,0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 1회 투약분 80,0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투약 → 1회 투약분 100,0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4항: 대마 3회 흡연 →3회분 9,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엑스터시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점, 관련 마약사범들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그들의 연락처 등을 묵비하는 등으로 관련 마약사범의 도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모집책인 D 등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14. 12. 24. 10:0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일대은행을 돌아다니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 3,4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위 약속과 달리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다. 피고인 B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장인출책으로서 가담한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돈을 인출하였고, 돈 인출의 대가로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 간모집책인 위 D을 소개하여준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3.경 대구 소재 화원교도소에서 자신을 화상접견한 피고인 A에게 "내가 무죄를 선고받도록 도와 달라. 너는 법정에서 내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너를 통해 D에게 통장을 제공했고, 보이스피싱 인출의 대가로 5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14.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 피고인 B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이 부탁한 대로 피고인 B의 변호인 변호사 E의 "피고인 B이 그 당시 증인에게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요.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한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B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얘기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B이 형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냥 별거 없다고 하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괜히 기차비만 더 날렸지. 거기서 싸우고 돈 5만 원 덜렁 주길래 그거 받고 그냥 내려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현금 인출을 위해 통장을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 3,400만 원을 인출하고 중간에서 가로 챘다는 챈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판결문, 피의자 B의 무인접견 녹취서, 인출책 G의 접견녹취록 1부, B 접견 녹취록, 수원지방법원 2015노6835호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98호, 2016고단3385호 판결문, 대구서부경찰서 2015. 1. 11. 피의자신문조서(B), 경기분당경찰서 2015. 2. 15. 피의자신문조서(B) 1. 각 수사보고(A가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B을 인출책으로 모집한 정황 관련, B의 A에 대한 위증교사관련 접견 녹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사건 확정 보고, 피의자 B의 집행유예 실효 및 수감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들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확정 일자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5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16. 7. 18.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신체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1. 10: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부근 'E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친형인 F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G에게 자신의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H'이라고 말한 후 위 G가 F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F'으로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J, 순경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구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되면서부터 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수사를 받은 점, 수사를 받은 날 그 사실이 밝혀져 피모용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11: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I 사무실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J, 순경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J에게 수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서명을 하지 않고 무인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0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화단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그 밖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깊이 반성하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경 경기도 하남시 B, 2801동 2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C)와 비밀번호,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D)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쉽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할부로 위 대출금을 갚기로 하되, 2013. 7. 26. 그 담보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1,000만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정도, 변제노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6:5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기 후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덤프트럭 전방에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4. 1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후두 및 기관의 으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CCTV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U편의점 방면에서 초콜렛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정황보고 1. 진단서 1. 측정기 대장부본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