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201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광산개발을 한다면서 H으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I, J이 제조하는 'K' 등 건강식품을 판매할 것처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지 않고 사실은 이를 위 H에게 판매할 곳이 많은 것처럼 공급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채무변제용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와 K 등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식품을 판매할 곳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거래계약서란 제목으로, 갑/공급처: G회사 B, 을/매입처 : N회사 O, 공급물품명: K, K주스 및 마스크팩, 공급단가: 1박스 평균가 35,000원, 공급물량 및 금액: 총 20,000박스 금 7억원, 물품의 공급: 갑은 을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계약한 후 2012년 4월 1일부터 을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한다, 대금결제: 을은 갑에게 현금결제를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를 2012년 3월 30일로 하여 공급자 G 대표자 B, 매입처 N 대표자 O라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여, 위 매입처란의 N 대표 O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회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 O 명의의 공급거래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P 대표자 Q과 K 등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식품을 판매할 곳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거래계약서란 제목으로, 갑/공급처: G회사 B, 을/매입처 : P회사 Q, 공급물품명: K, K주스 및 마스크팩, 공급단가: 1박스 평균가 35,000원, 공급물량 및 금액: 총 20,000박스 금 7억원, 물품의 공급: 갑은 을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계약한 후 2012년 4월 1일부터 을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한다, 대금결제: 을은 갑에게 현금결제를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를 2012년 3월 30일로 하여 공급자 G 대표자 B, 매입처 P 대표자 Q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여, 위 매입처란의 P 대표자 Q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의 회사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자 Q 명의의 공급거래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R 대표자 S과 K 등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식품을 판매할 곳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거래계약서란 제목으로, 갑/공급처: G회사 B, 을/매입처 : R회사 S, 공급물품명: K, K주스 및 마스크팩, 공급단가: 1박스 평균가 35,000원, 공급물량 및 금액: 총 20,000박스 금 7억원, 물품의 공급: 갑은 을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계약한 후 2012년 4월 1일부터 을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한다, 대금결제: 을은 갑에게 현금결제를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를 2012년 3월 30일로 하여 공급자 G 대표자 B, 매입처 R 대표자 S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여, 위 매입처란의 R 대표자 S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R의 회사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자 S 명의의 공급거래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 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T호텔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인 H에게 K 등 건강식품의 판매처가 위조문서와 같이 많이 확보되었고 이를 판매까지 해 줄테니 채무변제 명목으로 건강식품을 받아달라면서 위조된 공급거래계약서 6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2. 4. 17. 서울 광진구 광진구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 J에게 '내가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 회사에서 판매하려는 K 등 건강식품을 공급해주면, 물품대금 3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즉시 입금해주고, 나머지 대금 3억 5,000만 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받은 'K' 등 건강식품을 피고인들의 채권자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을 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음료인 K 9,000박스, U 4,500병 등 시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참고인 V, H의 대질 부분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각 공급거래계약서 1. 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현금차용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44 내지 49면) 1. 수사보고서(확인서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의 수단으로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판시 전과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대부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2015. 4. 30.까지 2억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므로, 피고인들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하여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익이 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