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인도 위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F 개막식이 열리고 있어 위 인도 양쪽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9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도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6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1. 2017고단26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8. 23: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고 신호대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 19. 00:00경 같은 구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위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넌 뭐야 씹할 놈아, 세금 받아 처먹는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있는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7고단2243 피고인은 2017. 8. 13. 01:40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어떤 남자가 날 성추행하고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을 찾아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처가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과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진,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2017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1. 빌라현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0일이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동기에 피고인의 처가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흥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폭행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N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Q 702호 소재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S A동 406호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인선, 주식회사 리드잡,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위드인, 주식회사 T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위드윈 소속 근로자인 V을 2014. 6. 2.부터 2014.12. 12.까지 파견받아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을 파견받아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생산 등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피고인 C,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생산 등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3. 4.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W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5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W,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직서, 연장동의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기간연장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5. 17:20~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각 그 옆에 있는 'E', 'F 부동산' 등 약 20여 곳의 점포를 방문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흥을 지역에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H의 사진, 약력 등이 인쇄된 명함(9cm×3cm) 약 20장을 단독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2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CCTV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20장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약 20장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지나는 문산행 경의선 E 5-3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아 그 이전 피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피해자의 사촌언니, 동생을 비롯하여 불상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바라보며 "씨발년, 여자들이 문제다, 암컷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보지는 어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약하나 나이어린 피해자를 모욕하고 추행까지 한 점은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가설'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33,0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 후 계속 도주하다 같은 동에 있는 '늘푸른 조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1,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4.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2. 1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동 6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 복용 의심 건),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이송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복용약과 메트암페타민과의 연관성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판조서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서 (주)D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일반 판매업체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표시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자 E언론 6면과 같은 달 30.자 F언론 2면에 위 (주)D가 판매하는 'G'이라는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2013. 10. 1.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연결되지 않도록 한곳(맨뒤)에 모아 구획을 나누어 광고할 것"으로 심의를 받고도 구획을 나누어 광고하지 않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수사보고(심의위반내용 확인) 1.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이첩사항 결과보고, 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 제품(제품명 : G) 표시사항 및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사항, E언론 광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결과는 '건강정보'를 구획을 나누어 표기하라는 것인데 심의에서 문제된 부분(이하 '심의대상 부분'이라고만 한다)은 '건강정보'라고 볼 수 없고, 또 심의를 따르지 않은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직원 증인 H의 증언과 심의 및 변경 전 광고와 이에 대한 심의 내용(수사기록 12, 13면), 심의 결과통보서(수사기록 15면), 심의 후 수정된 광고(수사기록 18, 19면), E언론와 F언론에 실제로 게재된 광고(수사기록 9, 10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의대상 부분에 관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 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광고의 문구, 심의통보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심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내용과 다르게 게재된 위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4. 7. 20. 00:20경 피해자 E(여, 33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OOO동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회에 걸쳐 7세 내지 8세의 여자어린이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50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5: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B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체된 차량을 피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 바동 122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자동화제어기기 등의 도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인 INVERTER 13,822대(모델명: 'FR-A7NC-EKIT' 등 63개 모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27,876대(모델명: 'Q68ADI' 등 84개 모델), SERVO 2,632대(모델명 : 'MR-J3-100A' 등 34개 모델) 등 9,688,731,64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같은 기간 무렵에 위 사무실에서 중간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모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민원접수내역 1. 통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A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8: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에게 맞은 놈들이 많다,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담당교도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된 것 너 몇 대 때리고 조사실로 갈란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폭행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공서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업체인 K건설(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10. 7.경 울산 남구 삼산동 'B' 식당에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으로 중학교 건축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6급 공무원 C에게 "울산D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교육지원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장으로 중학교 건축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6급 공무원 C에게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강남교육지원청 부근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50만원씩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E에 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6. 말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F' 식당 부근에 주차된 공립 유치, 초등시설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시설직 7급 공무원 E의 차량 내에서 위 E에게 "우리 회사가 향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공사의 옥상 방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고 함으로써 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 26.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식당에서 자신이 화장실 큐비클 공사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가칭 울산매곡고등학교 교사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학교신축공사,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6급 시설직 공무원 G에게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7. 26.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 식당 주차장 내 학교신축공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7급 시설직 공무원 H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참여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시설공사 화장실 증축, 조리장마감, 야외무대'와 관련하여 위 공사 감독관인 위 H에게 공사 관련 편의를 봐 준 것 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적인 편의 제공을 바라는 취지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설직 5급 공무원 J의 차량 옆에서 위 J에게 "K건설이 교육청 발주 공사에 계속 공사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주유권 2 장을 교부하고, 2013. 2. 초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J의 차량 옆에서 위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K건설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가 울산교육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이 기재된 농협봉투 사본 첨부), 수사 보고[(주)K건설 대표 A가 교육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기재한 장부 확인) 1. 등기부등본, 기업현황정보 등,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농협 봉투 앞면 촬영, 농협 봉투 뒷면 촬영, 강남교육청 인사건(총 12,000,000원) 포스트잇 사진 사본, 포스트잇과 함께 편철되어 있던 100만 원 권 수표 사본, 업무일지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 업체선정 및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공무원 5명에게 총 2,02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실제로 뇌물 공여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폐목재활용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자이다. [2010고단1953] 1. 피고인은 2008. 6. 13.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2008. 1. 경부터 매달 500만원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다른 차용금 채무가 많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6.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1. 5.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었는데 급여 1,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톱밥 납품을 하여 매달 600만원씩 주겠다. 또한 전항 차용금도 매달 500만원씩 4번에 나눠서 주겠으니 우선 1,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이나 차용금에 대하여 이익배분이나 변제 등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02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1. 17. 무렵 피해자 F과 그가 거래처를 개척하여 5톤 트럭 1대의 톱밥을 팔 때마다 5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7.부터 근무하다가 2009. 4. 12.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액수 미상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사채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와 합의, F의 임금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울산 북구 G에서 자동차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E공장의 F으로 위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2016. 4. 26. 07:12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E공장 내 프레스2부 금형적 재장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55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중량물인약 20.9t 가량의 금형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프레스 장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하거나 양중기(揚重機, 중량물을 올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양중기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량물의 추락·낙하 전도 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작업 시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금형에 줄을 걸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금형과 피해자의 뒤 쪽에 적치된 다른 금형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날 08: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장눌림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모 착용의무위반 안전관리책임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6. 07:12경 위 E공장 내 프레스2부 금형적재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경우 금형을 고정한 로프가 끊어져 금형이나 로프가 근로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었음에도 당시 금형 운반 작업을 하던 H를 비롯한 근로자 3명이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가.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모 착용의무위반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 결과,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계자 노동부 선임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총칙, 안전팀 사업계획달성 방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 인사발령, 16년 정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통보, E 정기안전교육계획 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프레스 작업표준서, 금형교환작업 표준서, 업무표준, E 사업계획 달성 방안, E 안전관리 강화방안,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프레스2부 공정은 양중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임에도 비교적 장기간 동안 포괄적인 작업표준서만 있을 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킴이 없이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작업자들 사이에 별다른 신호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단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으로 건물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건물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7. 8. 30.경 2,800만 원, 2007. 9. 10.경 400만 원, 2007. 9. 20.경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