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8.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게임랜드'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투오션스' 게임기 1대를 공급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회전수를 기억하고, 5게임이 진행되어도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실행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4. 1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투오션스 게임기 1대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회전수를 기억하고, 5게임이 진행되어도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실행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별다른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단속경위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게임물 감정회신서 첨부), 단속지원결과회신,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예금 거래자에 대한), 수사보고(게임기 심의필증 발송자 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개변조된 게임물의 특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투오션스 게임물 설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서(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공급하는 것을 알선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물을 유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 회전수를 기억하고, 5게임이 진행되어도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조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소위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게임물의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게임물의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A 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1이나 F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의 구매, 프로그램 설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대금도 자신의 부인 계좌를 통해 직접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의 유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게임기의 등급분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로, 플랫폼 및 장르는 아케이드 게임 및 FPS(1인칭 슈팅게임이고, 등급결정사유는 본 게임물은 출현하는 잠수함을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 단순 반복적인 조작으로는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물'이며, 자세한 개요로는 '바다속 배경으로 이용자가 주인공 캐릭터 (돌고래)를 조종하여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2D 횡 스크롤 방식의 1인용 슈팅게임이고, 주어진 시간(60초)이 지나거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비경품 게임이며, 배경에 나오는 물고기들은 배경요소일 뿐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게임기의 조작은 조이스틱 및 버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1회 진행 요금은 500원인바,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진행 방식에 관하여 "손님이 와서 일단 돈을 기계에 투입하면 천원당 1,000점으로 계산되어 점수가 부여되고, 화면에 물고기들이 움직이는데, 가오리떼는 1만 점, 참치떼는 5천점, 상어는 3만점, 고래나 불새는 20 만점의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점수가 계산된 이후 손님들이 나갈 때는 기계에 남아있는 점수에 대한 쿠폰을 자신들이 준다. "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G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B와 동일한 취지로, "참치, 가오리, 상어, 고래의 순서로 나오게 되면 게임시간이 연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게임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1시간당 최대 20만 원까지 게임비가 들어간다. "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본래의 용법인 이용자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이용한 적극적인 조작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작 없이 단순히 배경에 어떠한 물고기(등급분류 된 내용에 따르면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들이 등장하는지에 따른 우연적인 결과로 게임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의 변조 내용인 게임 회전수를 기억하거나 5게임마다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따르면 5게임마다 배경 이펙트가 등장하고(가령 참치떼 이펙트가 시작되면 게임 화면에 참치가 등장하고, 가오리 이펙트가 시작되면 게임 화면에 가오리가 등장함), 이는 게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변조된 이 사건 게임물에서는 이펙트 발생이 게임 시간이나 점수와 관계되므로 이러한 이펙트 발생에 대한 부분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은 점수 획득과 관련하여 게임시간을 좌우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물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등급분류 된 내용대로 게임을 진행할 경우 손님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게임비는 3만 원(= 분당 500원 × 60분)에 불과하다]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B가 이를 몰랐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피고인 A 을 소개받아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게임기 본체가 먼저 도착하였고, 이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 A과 설치기사 2명이 함께 왔으며, 이후 이 사건 게임기와 같은 게임기가 다른 지역에서 단속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기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이 "팔도록 알아봐 주겠다, 그렇지만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다시 2~3일 후 피고인 A이 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 위 게임기를 손보면서 불법적인 것을 빼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다시 장사를 하다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피고인 A 이 부인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압수된 게임기 가격의 반이라도 본사에 청구해서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원래부터 친한 사이였다고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 이 게임기 영업 쪽으로는 유명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의 구매, 프로그램 설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과거에도 불법 게임기 유통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게임물에 당초 등급분류 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실행장치인 소위 '똑딱이'가 이 사건 게임물 자체의 실행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조작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을 게임 회전수를 기억하고, 5게임이 진행되어도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 1)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사정을 전후로 하여서도 게임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B의 변조 여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미 변조시킨 상태에서, 또 다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도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손님들에게 별도로 '똑딱이'를 이용케 함으로써 이를 이 사건 게임물과 일체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똑딱이' 설치만을 등급분류 된 내용과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케 하는 이 사건 범행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에 걸쳐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이와 별개로 동종의 벌금형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변조된 게임기가 1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