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2019고단29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 B에게 "D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감정가의 70% 정도의 금액으로 D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주겠다. 감정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D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2.경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E은 같은 날 피의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여수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H과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여수에서 6만평 부지를 매입하여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입할 토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여수시장과의 만남도 주선해 달라고 하였고, 위 H의 주선으로 여수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 2016년 순이익 10억 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전남 여수에 있는 H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부안에서 J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빨리 마무리를 하고 여수에 와서 사업을 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45일만 사용하고 3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투자 또는 차용 받아 주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 상태로 여수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놀이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I명의의 K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99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캠핑장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인천 강화군 N 소재 위 주식회사가 공사 중이던 'O캠핑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O캠핑장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간에 캠핑장 내 편의점 등이 입점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7월에는 캠핑장이 오픈하니 늦어도 캠핑장 오픈 후 1~2달 내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캠핑장 공사를 위하여 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캠핑장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고, 캠핑장 운영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캠핑장을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 0캠핑장의 토지 평탄작업 등 공사대금 76,671,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331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부안군 R를 부안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원 S을 통하여 T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2017. 8. J에서 빛 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내부 전기공사가 끝나고 내역서를 제출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투자 또는 차용받아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완료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사대금 51,090,6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38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U의 이사 V에게 "J에 위치한 전북 부안군 W외 63필지 위에 3개동 가설건축물 공사를 맡아 달 라.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700만원은 공사가 끝나면 2017. 7. 25.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투자 또는 차용받아 (주)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설건축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19.경부터 2017. 7. 3.경까지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 상당의 가설건축물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운영계획서, 부동산컨설팅 업무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증 2019고단34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9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사대금지불각서 2020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판시 제2죄 피해자에게 2,648여만 원, 제3죄 피해자에게 1,93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을 통지 받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족과 친인척들의 돈까지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이 실패한 탓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체포되어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초한 상황이기는 하나,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