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562 피고인은 2020. 12. 1.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2021. 1. 8. 22:06경 천안시 D에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368 증거목록 순번 11), 처분미상전과(2021고단368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3562 사건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368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고단3562 사건의 공소제기일(2020. 12. 30.) 이후에도 또다시 2021고단36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4.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업무 중에 욕하고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해 지적받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손가락의 신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4.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남, 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하여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모(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왼쪽 손가락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4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문자메시지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휘두른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안전모의 크기, 재질(강화플라스틱), 피고인이 안전모를 휘두른 경위 및 방법(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작업 현장이 아닌 식당 앞이었고, 피고인이 단순히 안전모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를 적극적으로 휘두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아직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0년 이상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B이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2. 4.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2세)는 전주 시내 폭력조직 집단인 일명 ‘D’ 행동대원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7. 27. 03:50경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에게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발로 등을 맞고 부서진 빨래건조대 알루미늄 파이프로 뒤통수를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이나 소주병과 같은 흉기로 피해자들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7. 04:07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칼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았으나 ‘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병 소주를 구매하여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같은 날 04:11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만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2회,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복강경하 탐색술 및 복벽재건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 후 2022. 7. 27. 04:13경 제1항 기재의 F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소주병 1개를 더 깨뜨려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다른 소주병을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 같은 날 04:17경 위 F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0cm)과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깨지지 않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87, 88쪽)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CCTV캡처사진) 1. 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수사기록 304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 및 신체 상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다수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복역 후 출소한지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알루미늄 빨래걸이로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E,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F 및 손님들을 응대하는 종업원 G, H, I, J, K을 고용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2. 16. 21:30경까지 위 D에서 ‘가디언즈리 미트리에디션’ 5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D카드를 넣고 위 ID카드에 저장된 유저의 보유 카드 및 유저의 레벨, 전적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가 ID카드에 저장된 유저의 보유 카드 및 유저의 레벨, 전적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가 위 ID카드에 입력되게 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게임장 후문 계단으로 안내하여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원(10,000점에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0, 42 내지 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7, 8), 수사보고{B의 명의로 작성된 게임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핵심 공범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과 판시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인 B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년 ‘L’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B 등과 매일 정산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L’이 경찰에 단속되어 B 등이 내세운 M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면서 그 불법성을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231쪽), 피고인은 B이 ‘L’에 있던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장으로 옮기고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말리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 등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B의 재산상태로 보아 B이 혼자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5, 46, 50, 115쪽),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2:38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C이 피고인을 태우고 판시 승용차를 판시 아파트 단지까지 운전한 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주차장의 통행 문제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53 내지 60면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C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으로 귀금속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3. 12: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콘텐츠 이용료 결제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E과 F 경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팀뷰어’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본 다음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폴안티스파이’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현재 수사 중인 해외 불법자금 유출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2. 4. 09:00경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하여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금감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잘하면 원칙은 72시간 구속수사를 받아야하지만 약식기소로 끝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4. 11:17경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자, C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20경 입금된 금원 중 48,218,000원을 평택시 J, 2층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금 155돈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춘천시 L에 있는 ‘M’ 등 귀금속점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O’ 커피숍 앞 도로에서, C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OTP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1회 진술 중 금을 재판매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1. 거래내역서, I은행 회신 자료, 판매 견적서, 입금내역(문자메시지)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여 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자금 세탁을 하며 가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5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과 피해자 B(43세)은 같은 동네 선 후배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11:20경 경남 남해군 C 앞 농로 상에서B의 상해에 대항하여 B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11:54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 89 경남남해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 내에서 피해자 B과 대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9년 동안 복싱을 했다, 니 언젠가는 내한테 뒤지끼다, 쇠바닥을 뽑아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에 대항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은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질러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 타있어서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니 둘다 농로에서 올라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종료된 이후 현장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부터 약 1주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상해의 내용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농수로에서 밸브를 풀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반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스스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합석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은 먼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에 칼자국이 있고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넘어졌고,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벽 쪽에 위치한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간 후 상의를 올려 우측 배에 있는 흉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재차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혀를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USB의 영상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03:45:57경 피고인 스스로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면, 03:46:11경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는 장면, 03:46:56경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주방 쪽을 가리키며 피해자와 주방으로 이동하는 장면, 03:47경 주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장면, 03:48경 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03:50:2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 쪽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까이하자, 피해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장면, 03:51:08경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피해자의 턱을 뒤로 젖히고 머리카락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벗어나려 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사진 증거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식당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추행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3. 00:1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업성동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산사거리에서 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차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앞 도로를 청구삼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청구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곧바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상대 차선 진행 차량을 더욱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을 주시하는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 경미하지 아니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는 중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5:55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앞 도로를 청구삼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청구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어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보고 진행하였다고 하자 경찰관이 황색신호를 보고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인정된다고 하기에 그 의미나 당시 황색신호를 본 위치 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D는 자신이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전방만을 주시하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나 그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내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7.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조시장 삼거리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오른쪽 어깨를 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 장사진, 용의자동차사진, 수사보고(택시 사이드미러가 펼쳐지는 과정,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건관련 영상 사본 CD의 영상 1. 진단서(C), 신체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앞부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고(사건관련 영상 사본 CD의 2022-06-07 사고장면Ⅱ 파일의 재생시간 3~6초 부분), 달리 피고인이 그 당시 오른쪽 전방의 시야를 방해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고(위 파일의 재생시간 6~7초 부분), 그 충격의 정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사고장소에 서 있었다(사건관련 영상 사본 CD의 2022-06-07 D 사고장면Ⅰ파일의 재생시간 12초 이하 부분).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접혔다가 곧바로 펴졌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약간 틀어져 사고 전의 각도와 다른 각도를 비추고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위 사이드미러에 근접한 위치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이드미러와 백미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