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기초생활급여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피고인 B의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C K5 승용차를 빌리고 칼과 전기충격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D공원 인근 도로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도로에 주차된 E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 상당)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야기를 좀 하자. 뒷좌석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에게 “오늘 이 새끼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 피고인 A을 밀치고 위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도망가자,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과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4. 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내기로 마음먹고, 2020. 8. 12. 23:26경 수원시 장안구 H고시텔 I호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펜치와 칼로 잘라 발목에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증거능력 있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자휴대폰 위치값 및 피의자 차량 이동동선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A),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의뢰 회신 내용 1. 훼손 전자발찌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1.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특수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이 안 좋게 쳐다봐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판시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잠을 자고 있던 도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뒷좌석으로 가라‘고 얘기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고 피고인 B도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잡고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 A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뒤에 가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형 이 새끼 죽여버리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야 그러면 문 닫아‘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뒤쪽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켰는데 피해자는 목 부위에 ’지지직‘하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잡고 왼발로 차량 문이 닫히지 않게 버티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이 주먹 또는 위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아래쪽으로 몸을 빼서 위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고인들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추격하다가 위 장소를 지나가던 J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방향을 돌려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와 같이 설령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전기충격기를 작동시키고 주먹 또는 위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 A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실행행위의 분담 및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시 스마트폰 1대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자신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금품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을 빼어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승용차에 돌아왔고 위 스마트폰이 사라진 상태였는바 위 시간 간격과 아울러 당시 판시 장소에 사람이 드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스마트폰을 가져갔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내부에 가방이 있었고 그 가방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음에도 이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도 강취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위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빠져나간 즉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하다가 J에게 목격되어 도망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위 스마트폰 외에 이를 모두 가지고 나갈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강도범행 후 피고인 B과 함께 도주하면서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GPS 기록에서 같은 날 22:25:53경 수원시 권선구 L의 29m 범위 내에서 위 승용차가 통행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 소유로서 당시 사라진 판시 스마트폰의 위치값 회신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서 위 승용차가 통행한 것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은 위 칼과 전기충격기가 각각 자신들의 것임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성별, 체격과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행이 아니라면 위 칼과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다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좋고 멀쩡하게 생겨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자백하였고 당시 진술하였던 전반적인 내용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2범죄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전기충격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올라 타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에 도주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지 않기 위하여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강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누범이고 피고인 B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이다. 피고인 A이 위 강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도망을 치다가 넘어져 다친 것 이외에는 크게 다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