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대법원 재판 중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9. 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80 피고인 A은 2018. 9. 23. 00:00경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친구들인 F, G, H 및 F의 여자친구인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G으로부터 "바람을 쐬러 나간 F가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가보자"라는 말을 듣고 위 E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E 밖으로 나가 F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J 앞 노상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F와 피해자 K(31세) 및 이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31세)과 피해자 M(31세) 등을 발견하고 으로부터 "F가 맞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와 G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을 각각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M을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다. 이후 H이 이에 합세하여 위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K(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K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F,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546 1. 범행 모의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과 N, O, P은 2018.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검찰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P, O, N을 모집하고, N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A과 P에게 제공하고, O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전송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2. 범행 내용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R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1억원 정도가 입·출금되었으므로, 당신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하면 약식 수사를 할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입금해라, 수사가 완료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8경 N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대구 서구 U에 있는 'V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은 위 S은행 계좌에 입금된 4,500만원으로 'W'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받은 일명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려고 하였다가 전송이 되지 않자, 다시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N 명의의 S은행 X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N과 P에게 은행에 가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후 N과 P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S은행 내당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은행 창구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고, P은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기 하였으며, N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위 승용차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O에게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O은 위 승용차에서 다시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N은 대구 서구 Z에 있는 'S은행 평리동지점'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 위 계좌에 남아있는 2,500만 원중 2,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인출하지 못하고 검거되었고, 피고인 A, P, O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행 앞 도로를 배회하다가 경찰관이 위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로 갔다. 피고인 A, P, O은 위 동대구터미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O에게 빈 종이가방을 주면서 화장실에 숨기도록 지시하고, O은 그 지시에 따라 빈 종이가방을 위 건물 2층 화장실에 놓아두었으며, 피고인 A은 P과 함께 위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628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편취금원의 15% 정도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10: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편취 금원이 입금될 계좌로 이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AA은행 AB 계좌의 명의자인 C을 만나 성명불상자의 금원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4,900만원을 위 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말경 전당포에 금팔찌를 맡기고 금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전당포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소송이 들어 왔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지시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은 2019. 1. 29. 10:00경 대구 남구 AD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AF전당포에서 사전에 준비한 금팔찌 100돈을 맡기고 현금 1,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위 AF 전당포의 대부금 상환 계좌인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1,5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AF 전당포에서 금팔찌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9. 1. 29.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전당포에 금팔찌를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전당포에 제시하기로 모의하고, 위 일시경 대구 남구 AD에 있는 AF전당포에서 금팔찌를 맡기고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운전면허증을 전당포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터넷을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병원 정산금 관련 일이다. 우리나라는 장기매매가 불법이어서 병원 계좌로 큰 금액이 오갈 수 없으니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1회 출금에 150만원을 준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AA은행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AA은행 계좌(A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AA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뱅킹 캡쳐화면을 보내주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가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L), 내사보고(피해자 L이 전송한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2019고단1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2019고단16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P, AK의 진술서 1. AQ 전당포, AR 전당포, AS전당포, AT전당포, AU전당포 관련 대부계약서 등,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V 전당포 업주 AW, AX전당포대부 AY 전화진술 청취, 계약서 및 통장 사본, 피해자 AN 전화진술 청취, AU전당포 AZ 전화진술 청취, AV 전당포 업주 AW 전당표 및 통장사본 제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폭력사건 피해자 M, K, L과 합의함. 보이스피싱 피해자 Q의 피해액 중 2,500만 원, AC의 피해액 4,9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AC의 피해액 중 일부금액은 피고인 C의 자동결제로 인하여 출금된 것임), 피고인 A은 위 Q과 합의함. 피고인 C은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범죄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법적 절차에 의한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 A, B는 반복적으로 이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중하여 엄히 치벌하지 않을 수 없음.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에도 가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