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2022고단992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이를 착용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나와 다른 금은방에 판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5. 21. 15:00경 피해자 J 운영의 군산시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6,780,000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점과 10,020,000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 1점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 2점 중 1점은 진열장 앞에서 착용하고, 다른 1점은 출입문 옆에 설치된 거울 앞에서 착용해 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목걸이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M 독서실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 2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피해자 N(남, 17세)의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22. 18:10경 군산시 O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13 1.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5. 9. 19:15경 군산시 P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Q편의점 방면에서 R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한 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S(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셀토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시가 2,250,0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5. 9. 19:15경 군산시 P 부근에서 C에게 전화하여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셀토스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P 부근으로 이동하여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최초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충격 당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유턴 후에는 한쪽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보고 멈추었는데 충격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6:00경부터 19:1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V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W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X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2022. 5. 9. 22:00경 군산시 P 부근에서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최초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충격할 당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유턴 후에는 한쪽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보고 멈추었는데 충격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7. 27. 20:46경 군산시 Y에 있는 ‘Z’ 앞에서 미성년자인 지인의 흡연에 대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군산경찰서 AA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AB으로부터 “제3자는 관여하지 말고 빠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네 주민 약 십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옷 벗어. 벗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216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2.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E, F과 피해자 AC(남, 16세)은 선후배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2022. 9. 2. 12:08경 군산시 AD에 있는 AE학교 앞에서, ‘AF까지 차를 태워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차량번호 6 생략) i30차량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1. 피고인 F의 강요 피고인 F은 C과 2022. 9. 2. 12:08경 AE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C의 차에 태워 수송동 AF아파트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알림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너 텔레그램으로 자영(자위동영상)을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숨기는 행동을 하자, 군산시 AF 아파트 후문 앞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동을 판매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맞기 싫으면 휴대전화를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을 뒤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피고인 F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씨발아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E, F의 공동감금,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9. 2. 13:00경 위 AF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확인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등 위 피고인들에게 반항을 하자, 피고인 C은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F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각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그 무렵, 피고인 E과 AG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C은 AG와 피고인 E에게 “AC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찍은 사진이 많이 있다. 그 중에 AG 여자친구의 사진도 있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AG는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를 피고인 C의 i30 차량 뒷좌석 중앙에 태우고, 피고인 C은 차량 운전석, 피고인 E은 차량 조수석, 피고인 F, AG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고인 F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C, 피고인 E과 A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5경 군산시 AH에 있는 AI교회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여성들을 촬영한 이유를 추궁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i30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배트(총 길이 77cm)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3:57경 피고인들과 AG를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 C은 야구배트를 들고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고인 F은 AG와 함께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13:58경 군산시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도망치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야구배트로 피해자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G는 공동하여 약 30분 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C 및 A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36 피고인 G, H, D는 2022. 7. 24. 16: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앞에서 금은방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H, D는 피고인 G을 AN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G에게 절도 범행 시 입을 검정색 모자와 검정색 반바지를 주었다. 피고인 G은 위 모자와 반바지를 착용한 다음 2022. 7. 25. 04:40경 군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금은방 앞에서 출입문 우측 유리창에 벽돌(가로20cm, 세로 10cm)을 던져 이를 깨부수고 들어간 후, 금은방 내 유리 진열대 안에 있던 귀금속들을 절취하기 위해 위 유리 진열대를 벽돌로 2회 내리쳤으나 진열대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6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2.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F,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2. 10. 14. 22:00경 군산시 AR아파트 내 정자에서 후배인 피해자 AS(남, 17세)이 2022. 10. 1. 피고인들로부터 인터넷 도박 자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T는 “핸드폰은 무얼 쓰느냐. 지금 돈을 구해라. 하루에 10만 원 이자 붙인다. 지금 30만 원 내놓을래 아니면 월요일에 70만 원 줄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F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갚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돈이 많은 B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90만 원을 빌려 이자를 갚고 4일 후(10. 18) 120만 원으로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T는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 장기를 팔아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0. 16. 02:20경 군산시 AU에 있는, AV커피숍 정문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AW으로부터 "뭘 보냐", "꼴 받게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AW과 그 일행인 피해자 AX과 함께 AV 커피숍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E은 오른발로 피해자 AX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88 1. 사기 피고인 A은 2022. 8. 1. 군산시 AY건물 AZ호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추가로 현금을 갈취할 의사였을 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B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음란물의 판매대가 명목으로 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판매 대가를 이체한 피해자 BA(남, 23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2. 12. 7.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D에 있는 ‘BE’ 주점의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F에 있는 ‘B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9 피고인 D, G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해자 BH 소유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2022. 6. 26. 05:340경 군산시 AU에 있는 ‘AV 군산시시가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G에게 “네가 나에게 진 빚이 있으니 이 클러치백을 가져가 팔아 내 빚을 갚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D가 건네준 1,000,000원 상당의 Z플립3 휴대전화 1개, 150,000원 상당의 릴하이브리드 전자담배 1개, 150,000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전자담배 1개,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3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97 피고인 C, F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I(남, 17세)은 피고인 C과 같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2. 10. 18. 18: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군산시 BJ에 있는 ‘B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렌트하였던 (차량번호 7 생략) K3 승용차에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군산시 소룡동 주변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무면허운전 했지? 지금 나와 같이, 경찰서에 가자. 너를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내가 너를 풀어주려면 조건이 있다. 네가 이 차를 운전하여 너의 집에 들이받아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나와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하게 하여 3,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에게 “3,000,000원에 합의를 보자.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명품 패딩점퍼가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B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112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2022고단111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216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2023고단36 1. 피고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AP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금은방 현장 및 CCTV 사진 2023고단76 1. 피고인 C, E, F, I의 각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E),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023고단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자동차면허대장(BR, A) 1. 피의차량 사진(A 관련) 2023고단159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BH, BS.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23고단197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아. 피고인 H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죄, 공갈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인도피죄, 모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절도미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바. 피고인 F : 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사. 피고인 G : 절도미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아. 피고인 H :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F, G,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절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작지 않으며, 사기 및 공갈미수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특수절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작지 않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N, AW, A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위해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절도미수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운전자가 밝혀졌고, 절도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폭력조직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W, A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위해 공탁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2고단1216 사건의 판시 각 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강요, 협박, 감금, 공갈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갈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보관 중인 상당한 가액인 가방을 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