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다음부터 'E'이라고만 한다. E은 2015. 10.경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상호를 가리킬 때에는 'F'라고 한다)에 'G 마스크팩', '아이패치'에 대한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8. 13.경 H 주식회사(다음부터 'H'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I(다음부터 'I'라고만 한다)로부터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제조·판매 비용으로 5억 원의 투자금(다음부터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유치하며 피고인에게 "F 법인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투자금을 C 명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아 보관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D의 G 마스크팩, 아이패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2억 원, I로부터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D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8. 13.경 51,000,200원을 C의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8,029,990원을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라이센스 독점 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및 인증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C 예금거래 실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에 배우 G의 초상권 등을 넘겨주고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D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10, 11 기재 돈을 D이 용인 내지 양해한 상태에서 E의 수익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을 위한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보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은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E의 이름을 F로 변경하고 F의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까지 이 사건 투자금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D은 피고인에게 'M'에 대해 중국 수출에 따른 막대한 수익 및 변제를 기대하면서 그 제조·판매에 관한 비용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였다. 1) H과 I는 2015. 8. 13.경 G 마스크팩, 아이패치 등의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투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 계약서에 따르면 D이 운영하는 E이 자금유치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운영의 C은 입회인으로만 되어 있는 점, 배당금 지급 및 주식 인도 의무 역시 E이 부담하는 점, I 대표 K 등은 D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지만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 사건 투자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다. 2) 이 사건 투자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투자금은 F에서 G 마스크팩, 아이패치를 제조·판매하려고 유치한 것이다. E이라는 법인이 F로 만들어져 있고 통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투자금을 C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다. 개인 통장을 쓸 수 있었으면 개인 통장으로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E의 법인 통장이 아직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I 대표 K 등에게 C으로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은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F 계좌가 개설되면 바로 반환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M 대금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K의 'D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당시 D과 사업의 초안을 잡는 등 주로 협의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신과 H 대표 N이 F 주식 10%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을 동업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E을 F로 변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인계좌가 확실한 C에 이 사건 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C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L의 'D은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자기 법인으로 받고 싶었는데 법인도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사무실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당장 E으로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C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증언과 대체로 부합한다. 3) D은 2011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C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 여름 내지 말경 공동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과 동업하던 당시 D은 공연사업 등을 목적으로 E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인 2015. 8. 7.경에 이르러서야 E 명의로 G 마스크팩, 아이패치 등의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E이라는 법인을 통하여 C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D이 자신의 제조·판매비용 등을 남겨두지 않고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D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받은 이후 화장품 제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은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굉장히 큰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운영비가 없다며 그것을 도와주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자신도 중국 사업 관련해서 C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서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D이 이 사건 무렵 C의 중국 화장품 영업에 상당히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이 체결한 라이센스 독점 계약서에 판매권 이관에 따른 G 초상권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G 마스크팩과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에 관해서 Q으로부터 받았던 대가는 이 사건 투자금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 G의 초상권 등을 넘겨준 대가로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일부 임의 사용 피해자 D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보관하게 된 피고인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10, 11 기재 돈을 M 제조·판매 또는 D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 피고인은 M 및 G 마스크팩, 아이패치와는 별도로 C에서 독자적으로 O 14종 등의 상표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 돈의 사용 경위에 관하여 L은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P 회계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사건 투자금이 들어오자마자 P 회계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화장품 홍보를 해놓았는데 계약이 늦어져서 모델비와 화장품 제조비 등으로 미리 사용한 채무를 이 사건 투자금이 들어와서 갚은 것이다. 그 화장품은 O 14종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L의 증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M 또는 D과 무관한 O 14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11 기재 각 돈: L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 부분 각 돈은 C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M 또는 D과는 관련 없다. D이 2014. 여름 내지 말경 C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투자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법인을 운영하려는 상황이었고 C의 매출 상승이 곧바로 D의 이득으로 연결된다고 파악할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D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돈: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D 또는 E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돈: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금 계약 제4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 또는 E을 위해 이 부분 돈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돈: 이 부분 돈의 경위에 관하여 L은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아는 후배에게 대여해준 것이다. 당시 공연이 끝나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돈은 마케팅 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다가 공연이 성사되지 않아 돌려받았다는 것이어서, M 제작·판매 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 삼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8,029,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받은 돈을 잠시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회 삼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이 있다. 그런데 Q이라는 회사와 문제가 있어 G 마스크팩, 아이패치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Q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G 마스크팩, 아이패치를 제조·판매할 생각이 없냐."고 제의한 후 2015. 8. 7.경 D과 '라이센스 독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적 제조·판매권한을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초상권의 사용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 R와 사이에 G 초상권 관련 화장품의 일부에 대하여 만 판매권한을 넘겨받았고, G 마스크팩, 아이패치에 대하여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이 '라이센스 독점 계약서'를 믿고 모집한 투자자들인 H와 I로부터 2015. 8. 13.경 이 사건 투자금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D은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을 넘겨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H 및 I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 및 양도권한의 존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D에게 그 판매권을 넘겨주었고, D이 그에 관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을 D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투자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K 등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측 계좌에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판매권을 넘겨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즉, D은 피고인에게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 및 양도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인 5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G 마스크팩, 아이패치의 독점 판매권 양도대가 등으로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D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D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K 등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측 계좌에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면, D에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투자금은 D 또는 E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C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G 마스크팩, 아이패치 독점 판매권 및 그 양도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D이 H과 I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할지 아닌지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고 이 사건 투자금이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설사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G 마스크팩, 아이패치에 관한 독점 판매권 및 그 양도권한이 없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D이 이 사건 투자금을 C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D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10, 11 뿐만 아니라, 순번 2, 4, 8 기재 돈 합계 80,001,000원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기재 돈 합계 80,001,000원은 M 제조·판매 또는 D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기재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의 사용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화장품 제조사 S와 문제가 생겨서 일단 급하게 지출한 돈이다. S는 M 제조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M는 S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C이 제조업체로부터 M를 납품받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L은 '이 부분 돈을 지급받은 T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이 부분 돈이 M 제작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의 사용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D이 C에 있을 때 공연을 여러 번 했는데 손해를 보아서 U에게서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D이 나간 이후에도 C이 계속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돈의 객관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이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돈: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의 사용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돈은 주식회사 V(다음부터 'V'라고만 한다)에 입금되었는데, V는 C에 M 제작을 처음 제안한 업체이며 제조사 S를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V의 대표는 자신에게 M 개발자 W를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L은 '이 부분 돈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돈의 객관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은 M 제작에 관하여 사용되었을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