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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 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 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F'으로 불리는 G(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H, I 등은 불법 대출 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H, I은 J 지식인, 폐이스북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 등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며, B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을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 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G 등을 만나,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은 피고인이 'K'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K'의 사업자 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L건물 M호에서, 피고인이 마치 'K'에 재직 중이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 N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G 등은 피해자 N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교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8. 3. 20.부터 K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대부중개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위조된 소득확인서,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0은행 계좌), 여신 종합정보조회, 대출신청자료 CD 1장 1.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1. 수사보고(공범 B 공소장 첨부) - 공소장 1부 1. 수사보고(공범 G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브로커, 대출알선업자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말하는 등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양육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박진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동(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에서 주상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9. 2. 13. 양산 D건물 E호를 본점으로 하여 (주)F을 설립한 후,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위 주상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향후 위 공사에서의 골조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B, C 주상복합 개살 사업의 토지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9. 12. 31.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렸는데, H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니 G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건물 J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PF대출을 받게 되면 G사장이 지급할 PM계약의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이며, 만약 주상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설정을 즉시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고,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위 사업을 진행한다는 막연한 계획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6억 상당의 매매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H으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피해 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부동산(2014. 9. 18. 당시 매매가격이 1억 4,000만 원이고, 2019. 7. 3. 가등기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임)에 관하여 H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과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 2014. 9. 18. 당시의 매매가격이 1억 4,000만 원이었으나, 그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한 위 범행 당시인 2019, 7. 3.에도 위 부동산의 시가가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객관적인 가액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임차인 K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가등기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2017. 9. 25.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도 인정되나, 위 부동산의 시가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9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B에 있는 C 이장인 사람으로,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20. 3. 28.경 전북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에게 "F 50조 비상금융조치 적극지지, G 무소속 예비후보 H I"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184명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를 홍보,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A 카카오톡 전송내역 출력물, A 카카오톡 전송내역 추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장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A~ 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H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1개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고, 그 전체 행위의 중간에 K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 ~ 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이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2020. 4. 8. K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8매(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C 인근에 있는 D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의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총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돈세탁된 돈일 수 있으므로 직접 출금하여 금융위원회에 접수시켜 확인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5. 14:3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 같은데 17:00경까지 피해자 인증이 안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계좌에 있는 돈이 돈세탁과 관련된 돈인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원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구에 있어 그곳까지 가야하지만, J 사거리에 있는 K병원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6. 17:5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K병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000만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가. E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5. 14:36경 제2의 가항 기재 H 요양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I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제2의 나항 기재 K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I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 ·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박제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의 앞부분으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반송지점 방향에서 F에 있는 G매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던 I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정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순번 17번) 1. 사고 현장 사진 2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5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권리당원으로서, 2020. 4. 15.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B정당 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조직특보)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20:07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D의 선거운동원 G 등 C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32명에게 합계 309,788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 관하여 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4, 7, 12, 67번)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회보서(증거목록 24번), 문자메시지 발췌(증거목록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D로부터 일명 '조직특보'로 내부적으로 임명받고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등(수사기록 568, 587 ~ 591, 593쪽 등 참조) 선거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불과 3일 암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혀 안면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 및 도의원인 J, 시의원인 K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기부행위는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행위로서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각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식사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최초 경찰에서는 32명 모두로부터 식사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4쪽), 이후 이들로부터 총 28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식사분을 제외한 31,000원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574, 657, 658쪽)]. 그리고 이 사건 당시 밟을 먹었던 자들 중 조사를 받은 자들 중 다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몫으로 1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8, 142, 255, 270, 287, 317, 329, 339, 350, 360, 371, 528, 540쪽), 일부는 L가 자신들의 몫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4, 297, 307쪽: M, N, L의 진술), 급기야 이 사건 현장에서 확인된 식사 주문표(수사기록 16 내지 22쪽)에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특설렁탕'이 포함된 영수증(수사기록 164쪽)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이들은 그들의 몫만을 따로 결제했다고 하면서도 그들끼리 따로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니고 M, N는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앉아있었고 L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53, 297, 306쪽). 이와 같은 경위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지울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과 상반된 취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에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경위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은 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들이거나 D 지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7:14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요금을 충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8장, 미화 50달러 1장, 20달러 1장, 10달러 3장 및 카드 2장과 신분증 2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CHLOE' 연한 회색 장지갑 1개와 그 장지갑과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YSL' 검정색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및 도주 경로, 버스 승하차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2 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4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2019고단6440(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64] 피고인은 2019. 3. 28. 19:58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고시원 2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고시원 D호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44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8: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식당 뒷편 창고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보관 중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46,000원,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2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19:3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어 1팩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에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일몰 여부 확인) 및 일출일몰시각 계산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N~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현금 등을절취하고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구매한 것으로 그 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물건 등을 구매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70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중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를 명지동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공사 중인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공사표지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3차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다시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10:40경 부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신평동 방향 약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9.자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승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9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인천 계양 방면에서 신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연하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고 사고 당시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제59면 CCTV 영상 각 20초경 이하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가 충돌한 이후,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귀가한 사정이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화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교통사고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김경태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태릉입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태릉입구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0세), 위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F, D,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