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05,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113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2,113,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 수당 416,3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1697]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3, 19, 20,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수당 합계 3,728,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7.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317,4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169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157,057,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3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13-1 청해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5.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인천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172,234원, 2013. 5. 1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124,130원 등 합계 17,296,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14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2.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J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2,710원을 포함하여 별지 [2019고단30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수당 합계 2,424,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J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602,160원을 포함하여 별지 [2019고단30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13,50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 Q, R, S, T, F,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V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2019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인) 1. AK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내사보고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하고, 미지급임금 등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2019년 1월경 폐업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차수당 외에 다른 임금은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금품의 대부분이 퇴직금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