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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호수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 전용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533,428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E, G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 또한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각 받았으며, 실제 E, G 모두 사고 이후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G는 충돌 부위와 가까운 차량 앞부분에 앉아있었던 점, 충돌 당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몸이 앞으로 크게 쏠리는 등 피해 차량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있었음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0:20경 부천시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39세)과 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반가계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을 마련하여 변호인에게 보관을 하여 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임산부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흑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옹포리에 있는 한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 전과 외에도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3.경 천안시 서북구 B외 1필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소유자 C과 이 사건 부동산 3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마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의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과에서 사실은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235,3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사내역서가 첨부된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평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신고서,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정보지출력본, 1. 공사비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사건진행내역 1. 수사보고(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유치권의 외형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9:09경 서울 강남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듯이 더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피해자 사진 및 버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21:15경 여수시 미평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미평대중탕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 2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년 안에 변제를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8,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11. 19:30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유방암에 걸려 많이 아픈데, 병원비를 좀 빌려 달라, 수표를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금요일이라 찾을 수가 없으니, 월요일에 찾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돈을 보내 준 계좌가 사용할 수 없는 계좌를 잘못 알려 줬으니, 다른 계좌로 200만 원을 좀 다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상태였고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H', 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고,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휴대전화 개통 직원에게 위조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J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휴대폰 대리점에서 'J'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1C', 생년월일란에 'H', 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고,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휴대전화 개통 직원에게 위조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alleh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8, 12, 1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각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합계 약 9,2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뒷좌석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돌린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이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3.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정형 외과 앞길에서 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길까지 50m 상당을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이기는 하지만,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B센터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C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현금인출 거래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8.26.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TV 받침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 E) 1개와 피해자의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09:54경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105 소재 '시흥제일 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10:31경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5 '군자새마을금고 샛뿔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13:17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82 군자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비치된 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사백삼십만원(4,300,000)',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마치 정당한 출금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금전표를 피해자 군자새마을금고의 담당직원인 위 F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F으로부터 현금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도리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또한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선불로 지불하였던 술값 문제로 피 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져 있던 전화기, 카드체크기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1. 업무방해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민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9:33경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5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37,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1년 6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7:00경 평택시 D원룸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옷을 벗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브레지어, 스타킹을 자른 다음 가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다. 다수 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력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위 각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금호타운방면에서 현대4차아파트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뒤, 보행자가 도로횡단을 마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원위부 폐쇄성 골절, 우측 대퇴 경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H 소재 H 마을회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 하던 도중 반대차선 1차로로 진입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의 운전의 E QM3 승용차 좌측면 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693,54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4:40경 강원 양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8경 같은 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차량 파손정도 확인) 1. 견적서(E),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2차로를 문성사거리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파맥스슈퍼캡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눈 부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걸음이 비틀 거리고 발음이 흐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소재 세계자동차박물관 앞 교차로를 박물관 쪽에서 상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져 다음날 08:44 경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23, 06:49 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소재 세계자동차박물관 앞까지 약 19km 구간을 C 포터 더블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검시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4:40경 논산시 C아파트 1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9호로 찾아온 피해자와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남자 아니냐.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 여성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범행수법 또한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체장애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된 기회에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시흥시 D 지하1층에 있는 E 장례식장의 1/2 지분권자로, 위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익금 배당에 관한 합의를 마치지 아니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배 당금으로 가지고 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19. 11:3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당일 수금하여 탁자 위에 놓아 둔 1,200만 원의 절반인 6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주주인 G과 협의 하에 위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에는 피해자가 배당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간 상태에서 위 장례식장 실장인 F에게 위 돈을 배당금으로 가져간다고 말한 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전부터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배당금을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협의하에 피해자나 F가 배당 등 업무를 집행한 사실, 피고인이 비록 1/2 지분권자이고 위 장례식장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과반수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거나, 과반수 지분권자도 아니므로, 다른 업무집행자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제출의 증거로 피고인이 위 장례식장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주장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