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비철금속 업체인 'C' 및 인천 서구 D 소재 비철금속 업체인 '주식회사 E', 'F'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7. 6. 26. 경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5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53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3,961,9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7.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6,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6,9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9,005,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7. 12. 19.경 김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1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1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11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9,451,2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17. 12. 31.경 김포시 I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Fl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1,336,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 사본 1. 피고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사본 1. 김포세무서장의 고발장,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명세,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명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내역 1. 거래질서관련(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C'과 '주식회사 E', 'F'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에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 온 거래처이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부터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L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2017년 초경 거래를 했던 거래처이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의 운영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위한 배서를 해달라고 요청받아 그 어음 유통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했던 사실(수사기록 제175, 176쪽),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실1,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부터 2018. 1.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명의로 위 주식회사 G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과정에서 마치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상 'C'의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E', 'F' 명의로 위 'C'과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175, 176, 177쪽, 추가 수사기록 제98, 27쪽),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권자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유예 등을 위하여 'C', 'N'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C'과 '주식회사 E', 'F' 사이에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1)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G에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볼모로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수사기록 제27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서15년 및 벌금 419,133,6912) ~ 1,047,834,227원 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2)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191,336,91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2(작량감경) 3)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191,336,91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처 또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조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