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에 입사하여 기계사업부(해상지상사업부), 미래전략사업부에서 근무하며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의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4. 27. 퇴사한 후 2019. 5. 2. 잠수함 제작에 필요한 밸브, 호스 등을 D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E에 입사(2019. 12. 말경 퇴사)한 사람이다. B은 1975. 9. 5. ‘전자계산기기 및 통신기기의 제조 판매, 자동제어장치, 정밀기계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F에서 3,000평 규모의 생산공장동과 150평 규모의 사무동, 200평 규모의 연구동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관리직 70명, 연구직 120명, 생산직 180명 총 37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G 구동장치’, ‘유도무기’, ‘항공기 배선장기’, ‘C 통합 양강마스트’ 등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여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D 등에 납품하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의 설계 및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제작 및 관리하던 사람으로, 근무 중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4. 11. ‘2019. 4. 26.까지 근무하고, 저장매체 등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2019. 4. 24. ‘재직기간 중 취득한 사항이나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및 방위산업기술 또는 관련정보를 퇴사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B은 자체 보안규정을 수립 후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및 기술보호교육을 실시하며, 사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주요 시설에 카드 인식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며, 통신망을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DLP),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NAC), 파일 암호화 설정 프로그램(DRM), 망연계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개발 관련 자료 등 B에서 생성·관리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관련 설계도면 등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처리 중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B에서 퇴사 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사 무렵부터 2019. 4. 24.까지 B에서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개발·제작·시험 등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및 제작방법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총 4,216개 파일을 B으로부터 사용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자료를 옮기고, 외부망에서 피고인의 개인 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후 노트북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27.경 B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위 파일을 폐기하거나 B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B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B에게 동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사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등 첨부에 대한), 서약서 4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D 특수선방산보안과 ‘통합 양강마스트’ 관련 담당자의 의견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순번 53번), 양강마스트의 방위산업기술 검토의견, 수사보고(J 특수선사업본부 잠수함 ‘통합 양강마스트’ 관련 담당자의 의견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순번 56번), 검토 의견, 수사보고서(본건 ‘통합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개발 기간 및 개발 비용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의뢰(순번 77번),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순번 78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피의자 업무상 배임 범행> 수정 재작성에 대해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직원이 그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포함한 기술자료 파일들을 암호화(DRM)하여 외부에서는 이를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 파일들을 외장하드나 USB로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0, 358 내지 361면).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기술자료 파일들과 USB에 남아 있던 자료들, K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은 모두 삭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삭제 이유에 관하여 ‘찝찝해서 삭제했어요. 원래 방산회사를 나가면 삭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2, 363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위 파일들을 2019. 4. 27.경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020. 5. 7.경 외장하드디스크를 압수당할 때까지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3. 9.경 D과 사이에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개발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경 납품한 후 여러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21년 3월에도 개선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계약금액이 약 45억 원 ~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7, 29, 151면). 잠수함 세일 내부에 장착된 마스트들을 외부로 상/하강하기 위한 장치인 통합 양강마스트 구동장치는 마스트 작동 동력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유압식과 전기식으로 구분되는데, 통합 양강마스트의 경우 큰 구동력과 내구력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압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유압식은 전기식에 비해 시스템이 복잡하고 설치공간이 많이 필요해 내부공간이 협소한 잠수함의 경우 구동력과 내구력이 확보되기만 한다면 전기식이 유리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통합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개발 시도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78면). D은 2020. 7.경 경찰에 ‘양강마스트 기술은 기술적 중요도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 사건 통합 양강마스트가 설치될 잠수함의 임무 목적 및 특성상 그 형상 및 기능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술보호가 필요하다. 타사 또는 해외 유출시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되어야 할 기술이다’라고 회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12면), J도 2020. 7.경 경찰에 ‘설계 결과를 이용하여 잠수함의 사양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무분별한 유출은 관리되어야 한다. 양강마스트는 잠수함의 외부 정찰, 공기를 수중에서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 사용 빈도 및 중요도가 높은 장비이므로, 그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 이를 확보할 경우 잠수함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4, 4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제3자에게 유출․공개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취득하여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사업체 등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관련 자료 중 방위산업기술인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 및 해양체 구조 최적화 등 기술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36개 파일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사업체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36개 파일이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 및 해양체 구조 최적화 등 기술과 관련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는데(방산기술보호법 제7조 제1항),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방위산업기술은 8대 분야(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45개 분류, 123개 기술인데[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사업청고시 제202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별지 방위산업기술 목록 참조], 위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은 제어전자(분야) 중 구동(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제어를 위해 대상물을 구동하는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고, ‘해양체 구조 최적화/방호구조/방식기술’은 플랫폼/구조(분야) 중 해양체 구조(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상/수중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방호/방식 설계/해석을 통해 수상/수중환경에서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이 사건 고시 참조).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방산기술보호법 제7조 제6항), 이때 신청서와 함께 보유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다만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위 15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판정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항). 2) 방위사업청장은 경찰에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검토가 가능한 국방기술품질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의뢰한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5면). 경찰은 2020. 11.경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 검토를 요청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은 개별 장비를 상승/하강하는 구동기술로 일반적인 모터 기술이며, 기술 측면에서 민간 기술과의 차별성은 크지 않고, 마스트 분야의 선진국 수준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낮아 국가 안전보장 영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57 내지 159면),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2020. 12. 23.경 이 사건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54면). 3) 검사는 2022. 4. 5.자로 제출한 의견서에 국방과학연구소가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해양체 구조 최적화 기술,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2021. 2.경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국내 잠수함에서 기존에 수입하여 사용하던 유압식 통합 양강마스트가 아니라 전기식 통합 양강마스트를 최초로 적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인지),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에 적용된 MCU(Mast Control Unit)는 어떤 장치이며,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은 잠수함 이외에 다른 장비(민간 포함)에 사용되는 기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이 사건 고시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해양체 구조 최적화/방호구조/방식 기술,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 플랫폼 구동제어 기술, 플랫폼 피탐지 및 피격성 감소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74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위 항에 대해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이 사건 고시의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선정하기는 어려우나, 광의의 영역으로 볼 때 해양체 구조 최적화 기술(설치공간 최소화 기여 측면 고려),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마스트도 플랫폼의 한 구성 품목임을 고려)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78면). 더욱이 국방과학연구소는 검토 의견서 맨 아래에 ‘본 기술 검토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감사, 소송과 같은 법적 사안 발생 시 본건 검토 결과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8면). 4) 경찰은 2020. 7.경 D과 J에 이 사건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견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D은 위 기술이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 플랫폼 구동제어 기술, 플랫폼 피탐지 및 피격성 감소 기술, 해양체 구조 최적화/방호구조/방식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12면), J은 ‘양강마스트에 적용되는 개별기술 자체는 민수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국방과학기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방위산업기술 123개 항목 중 해양체구조 최적화/방호구조/방식 기술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4면). D과 J이 위 회신에서 사용한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이 이 사건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을 방위산업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