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45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57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후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차가 후진을 하는데, 왜 비켜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비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적을 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밀쳐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해-피의자의 폭행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통진점 쪽을 향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대의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2,634,035원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F)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자칫 더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1. 4. 8.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08] 피고인은 2021. 4. 2. 02:10경 광주 남구 중앙로107번길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설치된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14]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에 도착한 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7:50경 광주 북구 H, 피해자 I(여, 73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었으며, 발로 식당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72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세로 각 30cm)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8:23경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커피를 달라’고 소리치고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야이 씹할놈아, 너 경찰 못하게 하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캡처화면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2021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2021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1. G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배우자 L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I, K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2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4. 06:57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동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시흥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안전 점검 및 관리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위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물의 1층 엘리베이터 3호기 앞 출입문과 도어클로저를 고정시키는 나사들이 풀리거나 마모되어 도어클로저가 출입문에서 이탈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 안전 점검 및 관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2019. 9. 8. 00:30경 위 도어클로저를 출입문에 고정시키는 나사들이 풀리거나 마모되어 도어클로저에서 이탈됨으로써, 도어클로저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출입문을 통해 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남, 27세)의 머리에 강하게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1. B건물 관리실 기구도, B건물 업무일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0:22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50- 피고인들 1. 2021. 1. 11.경 범행 -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1) (공소기각) 2) 피고인은 2021. 1. 11. 20:1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A(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자 위 피해자 A가 주점 밖으로 나가 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가 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4,2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1. 20:1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동거하면서 싸웠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손괴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3. 16.경 범행 –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여, 49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넘어진 의자 다리에 피해자가 다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기각) 2021고단1771-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I와 동거하였던 사이고 피해자 J(여, 53세)은 위 I와 결혼을 전제로 약 6년간 만나다가 현재 별거중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위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찾아와 I와 함께 있는 것을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끼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깁스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한 점(2021. 7. 8. 접수 합의서), 피고인 B은 최근 벌금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950 1. 피고인 B 가. 2021. 1. 11.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1. 11. 20:1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A(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동거하면서 싸웠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 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2)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 A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평상에서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셔라.”라는 말과 함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그릇, 냄비 등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룸에서 술을 먹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양주를 결제할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증을 가지고 재차 위 &apos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검찰청 직원이다. 단속을 해야겠다. 손님들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하며 그곳 손님들과 주점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단속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주점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은, 피고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위신에까지도 손상을 가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큰 소란을 피운 시간은 10여분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만한 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 가족의 부양이나 질병치료에 막대한 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9: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인천지방법원 2009고약57530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교차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양측 슬관절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회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6:21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53경 위 ‘D’ 부근 E 주차장부터 김포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D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E CCTV 영상 캡쳐, F아파트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주차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가 상당히 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0:15경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나한테 경고하냐, 눈깔을 파버린다,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실 CCTV 사진 및 영상 붙임)-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실 CCTV 사진 및 영상 붙임)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0: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찾아와, 그곳 아파트 주민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이 마침 다른 주민이 출입하면서 열린 것을 기화로, 위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 갔던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평소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목적으로 갔던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둘째 아들을 위해 얻어두었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 방에 가서 아주 살았던 것은 아니고, 2020. 7. 25. 저녁에 퇴근하고 위 아파트에 돌아오기도 했었다”는 취지로(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5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20. 7. 30.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집에 왔는데 접힌 메모지가 초인종에 꽂혀 있었다”(증거기록 제13, 14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재중에 이 사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아파트 공용 복도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 이외의 자에 의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었던 공동현관문이 마침 다른 주민이 출입하면서 열린 것을 틈타 아파트 공용 복도에 침입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러한 통상적이지 아니한 출입방법에 더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목적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추측 하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148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전용 부분이 아닌 아파트 내부의 공용 복도에 침입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침입 당시의 행위태양이나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1: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서당로7길 93에 있는 ‘점터공원’ 내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 08:43경부터 같은 날 09: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담배 및 음식류 등 시가 합계 9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B 소유인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소유인 것처럼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곳의 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47,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347] 피고인은 2020. 9. 23. 12:4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및 결제화면 촬영 사진, 반환된 신용카드 사진 [2020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사기 등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 H, F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9: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교회 쪽에서 상대원2동 쪽으로 지그재그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피해자 E(남, 2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급가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491,7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헤드라이트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이륜차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내 헬스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는 2018년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골프용품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아파트관리소장 C이 위 CCTV 관리 및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호 책임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14:00경 위 헬스장에서 헬스장 총무 D으로부터 “헬스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위 아파트 주민인 E이 헬스장에서 여자회원과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과 같이 위 CCTV 영상을 관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은 위 CCTV 컴퓨터 접속 및 관람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D은 같은 날 16:00경 위 헬스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배석한 가운데 그 곳에 설치된 CCTV 촬영 전용 컴퓨터에 비밀번호 8자리를 함부로 입력함으로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CCTV에 저장된 위 영상을 관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 E에 대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8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4:10경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있던 휘발유 및 경유 혼합유 약 0.5L를 들고 C에 있는 ‘D’ 뒤 쪽 같은 시 E 임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나뭇더미에 가지고 간 혼합유를 쏟아 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길이 그 나뭇더미 주위 임야 약 15㎡에 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소방관 소화장면, 압수품 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1.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1. CCTV영상 사진, CD(D 설치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주민들 대상으로 탐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방화범행으로 발화지점, 발화 및 소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공공에 상당히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2:5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수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15,000원이 들도록 위 무단횡단금지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4%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5km 구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다만 피고인의 피해변제가 확인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