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2017고단805 [기초사실] 피고인 B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 바, 2016. 1.경 생활폐기물 및 가로노면청소를 분리하여 신규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약 35억 원 규모의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계획하고, K일자경 위 사업 위탁의 입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공고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가 각각 그 무렵 I시에 대하여 입찰서 및 기술능력평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I시는 입찰한 사업자들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6. 7.경 위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을 하기로 하고 I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에 이르기까지 평가위원을 희망하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정 요건의 사람들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받았다. I시는 2016. 6. 29.경 자체적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한 다음 같은 달 30.경 위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주식회사 H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입찰 절차에 따를 경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위 입찰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모하여 평가위원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이용해 친분이 있는 후보위원의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들에게 미리 청탁을 하여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한 다음 청탁을 받은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주식회사 H에 최고점을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과정의 공정을 해하여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6. 6. 7.경 피고인 A는 평소 사업 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가 2015년경 I시 및 L군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접대 등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대학 교수 21명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등록한 다음 주식회사 H에 높은 점수를 주고, 이후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는 내용의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M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N, O을 비롯한 교수 21명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위 N, O 을 포함한 교수 7명은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9.경에 이르기까지 I시 자원순환과에 예비평가위원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추첨을 통해 위 7명의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은 다시 한번 선정된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를 위 교수들에게 보여주고 N, O 등 교수 7명은 위 청탁에 따라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하여 결국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6. 6.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N, O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교수 21명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후 위 N, O 등이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I시에서 실시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자 위 N, O 등에게 주식회사 H에 최고점을 부여해주면 이후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2016. 6. 30.경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 대전 P에 있는 M대학교 엔(N) 6동 408호에 있는 N의 교수 연구실에서 N을 만나 미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고, 그 무렵 위 대학교 엔(N) 6동 410호에 있는 Q의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N, O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현금 5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 2017고단1899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 바, 2016. 1.경 생활폐기물 및 가로노면청소를 분리하여 신규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약 35억 원 규모의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계획하고, K일자경 위 사업 위탁의 입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공고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가 각각 그 무렵 1시에 대하여 입찰서 및 기술능력평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I시는 입찰한 사업자들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6. 7.경 위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을 하기로 하고 I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에 이르기까지 평가위원을 희망하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정 요건의 사람들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받았다. I시는 2016. 6. 29.경 자체적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한 다음 같은 달 30.경 위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주식회사 H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 선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입찰 절차에 따를 경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위 입찰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평가위원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이용해 친분이 있는 후보위원의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들에게 미리 청탁을 하여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한 다음 청탁을 받은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주식회사 H에 최고점을 주도록 하고, 이후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6. 6. 7.경 피고인 A는 평소 사업 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가 2015년경 I시 및 L군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접대 등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대학 교수 21명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등록한 다음 주식회사 H에 최고점을 점수를 주고, 이후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는 내용의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Q 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R 등 교수 21명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위 교수들은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9.경에 이르기까지 I시 자원순환과에 예비평가위원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추첨을 통해 교수 7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은 다시 한번 선정된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를 위 교수들에게 알려주고 R 등 교수 7명은 위 청탁에 따라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하여 결국 2016. 6. 30.경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 당진시 S에 있는 Q 대학교 보건환경과 R 교수의 연구실에서 R를 만나 미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고, 2016. 7. 중순경 천안시 T에 있는 U학교 3공학관 210호 U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V의 연구실에서 V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 U학교 10공학관 702호에 있는 U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W의 연구실에서 W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9. 초순경 X에 있는 Y대학교 공학관 1층 공대학장실에서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Z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R, W, V, Z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현금 5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문, 사업설명회 자료,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문 1. I시 J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보고 1. 정량평가 채점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평가위원별 평가표 사본 첨부), 평가위원별 평가표 사본 1. 내사보고(가격평가관련-가격제안서 채점표 첨부), 가격제안서 채점표 1. 내사보고(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현황 및 신청서 사본 첨부), 후보자 등록현황 사본, 후보자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1- B 휴대전화),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2 - 평가일 전후 통화) 1. 각 압수목록 2017고단18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Z,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R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확인), 세부 문자내역 1. R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R 휴대전화분석-사업제안서 일부 발견), 복원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정된 뒤에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금품을 교부한 교수들이 모두 6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