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8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황우여(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9. 8. 20. 00:1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9. 중순 22:00경 인천 동구 D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1. 23:1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G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02:5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G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0. 21:53경 성명불상자(J번 사용) K 명의 농협 계좌(L)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20경 서울 마포구 M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N번 사용) 위챗을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38경 서울 관악구 이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5, 21:45경 시흥시 P 우편함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Q'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간 후, 같은 날 23:17경 위 'Q'이 사용하는 R 명의 농협 계좌(S)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12. 19:37경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T'에게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2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단원구 W, 주택 계단 철봉 밑에서 위 'T'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5. 13. 17:37 경 위 'T에게 招商銀行명의 계좌(Y)로 중국 위안화 12,000원(한화 약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24경 시흥시 Z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T'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5. 14. 22:16경 위 'T'에게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48경 시흥시 AA, 주택가 우편함 안에 위 'T'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5. 15. 03:40경 당진시 AB 부근에서 AC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5. 01:37 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노래방 앞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1. 12:46경부터 인천 동구 AG모텔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 12:46경 인천 동구 A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20:37경 인천 동구 A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8. 20. 00:30경 인천 미추홀구 AI빌라 AJ호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00경 인천 미추홀구 AI빌라 A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AK건물 A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 뚜껑에 놓은 다음 물을 섞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1. 각 위챗메시지 등, 각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B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자료로 최근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6), 7)항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T'으로부터 필로폰 총 10g을 받기로 하고 합계 410만 원을 송금한 것인데 실제 필로폰 3g만 받았으므로 위 필로폰 3g의 가액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8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있어 매수의 대가로 교부한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 A가 'T'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T'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매수의 대가로 총 4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g을 매수한 한이상 위 매매대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매매 횟수가 많으나 투약을 위한 매수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과 가족들을 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기죄 등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