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6:15경 경기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한약방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워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한 채 피해자의 몸에 손을 올려놓고 옷 위로 등과 허리, 어깨,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찜질방 한약방실 구석에서 잠을 자려고 바닥을 더듬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일부에 닿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시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F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C 사우나의 한약방에서 할머니와 마주보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누운 다음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 배, 옆구리를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상황, 피해자와 외할머니인 E 및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의 기분, 피해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능이나 인지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하기에 적절한 언어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외부에 의한 진술오염가능성이 많지 않고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세부 내용이 매우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25쪽). 2)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E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행위 및 신고 경위 등도 매우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찜질방 한약방실 구석에서 잠을 자려고 바닥을 더듬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일부에 닿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피해자 및 E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가 닿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졌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79쪽),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만졌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E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변소 내용과 같은 해명은 한 바 없이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한약방실이 다소 어둡기는 하나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1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대범하게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매우 고령이다. •1977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