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환경농자재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1. 1.경부터 위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의 합계가 2014. 7.경 당시 약 1억 9,14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그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지인인 D에게 2008. 8.경부터 2009. 6.경까지 대여한 약 1억 4,600만원, 2012. 11.경 대여한 1,000만원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의 운영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고 운영 경비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당시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녹조 악취제거제 수출과 관련된 중국인과의 공동사업이 마치 곧 계약이 성립되어 수익이 발생할 단계에 이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 7. 24.자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4.경 홍성군 F 소재 G학교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사람과 함께 공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곧 계약이 체결되어 수익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2014. 8.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중국인과의 공동사업 자금이 아닌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해 연체된 임금의 지급 및 회사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2014. 8.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로 개설된 스탠다드차티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인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이 정리가 다 되어 간다. 중국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 18.까지 전에 빌렸던 1,000만원까지 합쳐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중국인과의 공동사업 자금이 아닌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해 연체된 임금의 지급 및 회사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5. 1. 18.까지 합계 2,000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동업자로부터 돈을 곧 지급받을 예정이다. 중국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5. 3. 13.까지 전에 빌렸던 2,000만원까지 합쳐서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 자동차나 집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중국인과의 공동사업자금이 아닌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해 연체된 임금의 지급 및 회사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홍성군 L아파트, 803호]는 피고인이 아닌, 위 J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M 아우디 A8)은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도 없었으므로, 2015. 3. 13.까지 합계 3,000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많은 보탬이 되겠다며 부탁하기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제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중국 관련 사업이 잘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냐고 되묻자 잠시 뒤 다시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내용이 맞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던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이 법정에서는 "대여금의 용도를 중국 사업자금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어렵다고 들은 것이 맞으며, 피고인에게 상환을 요구했을 때 상환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나중에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중국인과의 공동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파산신고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D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의 기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사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반환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가 대리기사 때문에 택시영업이 잘 안된다며 대리기사들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8. 13. 1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4세)이 배가 아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임신 아니가 니 나이에는 임신 잘 한다"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2.경부터 그때까지 7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3.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7회에 걸쳐 같은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어깨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성폭력범죄 등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1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3명 3. 배심원 보호관찰 의견 보호관찰 3년 : 5명 보호관찰 2년 : 2명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B은 대리운전 기사, 피고인은 C주점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B과 피고인은 선후배 지간이다. B과 피고인은 2016. 3.경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유흥을 즐긴 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서로 말을 맞춘 다음, 노래방 업주에게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이 단속될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현금을 변상해 달라.'고 협박하여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B과 피고인은 2016. 3. 25. 21:49경부터 같은 달 26. 01:2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술을 제공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유흥을 마친 후, B은 피해자에게 "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 110만 원을 노래방 2번방에서 도 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잃어버린 돈을 변상해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 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B 과 피고인은 2016. 3. 26. 21:56경부터 같은 달 27. 01:1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술을 제공하여 달라고 주문하고 유흥을 마친 후, B은 피해자에게 "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 80만 원을 노래방 2번방에서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잃어버린 돈을 변상해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피고인 B이 불러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E, H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참고인 J)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2016. 3. 25.과 같은 달 26. 이틀 연속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도우미를 요청한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사실, 2016. 3. 25.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과 B은 잃어버린 돈을 변상해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즉석에서 현금을 교부한 사실, 2016. 3. 26.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과 B은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은 "이런 장사 하는 것 뻔히 알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는냐"라고 하면서 현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9에 있는 (주)태안모터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아우디 Q7 자동차를 매월 15일에 원금과 이자 1,624,800원을 6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경 불상지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1. 10:37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ok상사'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401에 있는 '삼성화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약 8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9:50경 혈중알놀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구미 쪽에서 가산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드레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를 처음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F 나이트클럽 룸 5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G으로 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울산시 남구 달동 인근 도로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F 나이트클럽 룸 운영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협 등 금융기관에의 채무 과다로 2007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H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매일 300만 원씩 일수를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일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10, 11, 12, 13, 14, 15, 17, 18, 20, 28, 32, 36, 37, 41, 42, 4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현금 교부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8, 9, 16, 19, 21, 22, 23, 24, 25, 26, 27, 29, 30, 31, 33, 34, 35, 38, 39, 40, 44, 4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13,05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대질부분 포함) 1.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4: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압구정미약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1세)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및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77에 있는 석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0:1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77에 있는 석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8. 3. 20.자 각 합의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24%),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각 2주, 3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중산타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쥬얼리샵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가해 오토바이의 운전자임을 감추고 가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과 함께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이 점에 대한 조사나 책임을 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13: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26 고성지구 대앞 네거리를 태평지하차도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은 점등된 상태였고, 사고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점등 상태는 점등과 멸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의무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5:0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원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도로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은 직진 신호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인 F 아우디 TT(이하 '이 사건 차량)를 2,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부족한 매매대금 1,900만 원을 36개월간 월 764,51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차량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처분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가량 있는 등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소 -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I 이사 명함)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 통화내역서(2012. 9. 11. 대출 이후 2012. 12. 17.부터 할부연체 독촉 문자발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 직함으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제때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이 계획하여 준비하였다는 렌터카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할부대출금을 상환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당시 형편이 어려워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로 해준다는 E의 말을 믿고 할부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도 차량은 보지도 않았다, 이 차량은 피고인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니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여 그 자체로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자동차할부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부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차량 할 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21. 피해자 D(여, 43세)와 혼인한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4. 01:00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동 201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 D(여, 당시 38세)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9세),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밖에서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현관에서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에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차례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21:20경 안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여,당시 42세)가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동업자인 남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I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9세)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 E(여, 당시 15세), 피해자 F(여, 당시 13세)과 함께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를 들고 망치 뒤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F(여, J생)이 말대꾸를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는 일을 4~6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학원비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여러 겹으로 돌돌 말아 막대기 형태로 만든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훈육의 차원에서 가벼운 체벌을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 폭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 행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8: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E 불러라, 나를 수갑 채워 감옥에 보내라"는 등의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내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실 후송)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