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팀장')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19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4. 09:00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B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73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6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등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6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8. 09:15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당신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 전달받은 현금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서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8경 서울 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6,390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2,706,390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4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 11:20경 피해자 J(32세)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K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이체된 금액이 2,300만 원이고, 총 사기 금액은 80억 원이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서울 중구 L 소재 M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 08:40경 피해자 D(27세)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다른 현금 수거책인 N(2019.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N은 같은 날 16:00 서울 용산구 0 소재 P매장 동자동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날인 4. 16. 10:30경 재차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 Q은행과 R은행에서 500만 원씩 대출을 받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게끔락을 걸어야 한다. S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서울 마포구 T 소재 'U'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적금이 들어있는 V의 돈도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3경 서울 서대문구 W 소재 X매장 동교동삼거리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4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2019. 4. 초순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역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5. 17:55경 서울 관악구 남현길에 있는 예촌 어린이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Y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전지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5. 17:55경 서울 관악구 남현길에 있는 예촌 어린이공원으로 인출한 현금 9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5. 17:55경 위 예촌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91 1. 사기 가. 피해자 Z 부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08:31경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범인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관련된 사람이 약 200명정도 되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도 있다. 고소, 고발이 접수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며 피해자임을 입증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에 있는 CMN 코드를 확인해야 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조합 인터넷 뱅킹을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C 소재 AD 매장 신풍역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 당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 부분 피고인은 2019. 4. 16. 10:1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Q은행 및 R은행에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우선 자금 추적과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과 당신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같은 날 2019. 4. 16. 17:25경 서울 중구 AF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2:27경 서울 동작구 AG 빌라 앞길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같은 달 17. 15:0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1 방배역 3번출구 앞길에서 현금 900만 원을, 같은 달 18. 11:05경 서울 동작구 AH빌딩 앞길에서 현금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역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 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출력 한 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Z, AE으로부터 각각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메일로 전송한 위조 공문, 출금 내역 모바일뱅킹 쳐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범행장면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피의자 A CCTV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4. 4 B 대면편취건 CCTV 확인), 피의자 A CCTV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진 제출 등에 대하여), 이메일 사진 3매 등,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출금내역), 출금 확인증 및 카카오톡 출금 알림톡 1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명의 휴대폰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통장 복사사진, 현금 전달장소 캡쳐 사진 1. 각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현금 전달장소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및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2019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사건공문, 구속영장 및 은행거래 내역 첨부), 위조된 구속영장, 위조된 공문 1. 수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회신),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카카오톡 출력물,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장소 정정 및 추가진술), 사진, 위조된 구속영장,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1매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감정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액 수정) 1. 계좌거래명세표 2019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1부 2019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지문감식의뢰),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회신 결과 관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인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