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8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4. 25. 04:00경 서울 강북구 B, 2층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남, 65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의자는 위 1.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165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이 관리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1:07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은 피고인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른 손님 자리니까 비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7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 15:0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이용하여 드럼을 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뒤엎은 후 발로 테이블 다리를 걷어 찬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3회 걷어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 K의 소유인 테이블을 엎은 다음, 발로 위 테이블을 약 3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여, 63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3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209 1. 특수협박(202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0:30경 경기 포천시 M 소재 피해자 N(남, 56세) 운영의 O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 N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N 및 그 처인 피해자 P(여, 5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옆 바닥을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 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던졌으며, 이후 인근에 있던 광고용 풍선 거치대를 발로 차고 밀어서 굴리고, 옆에 있던 중앙 분리봉을 들어 인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후 피해자 P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었다가 인근 도로 바닥 위로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던질 것처럼 위 시멘트 블록 등의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및 P을 협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 및 순경 S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R의 우측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순경 S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 P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미친놈들, 더 이상 경찰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 19:30경 경기 포천시 T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2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음에도 위 노래장 종업원 V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및 안주 3접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한 다음 그 대금으로 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상해 피고인은 2022. 4. 14. 21:28경 위 U 건물 2층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V(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38경 위 U 건물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얼굴 및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수협박(202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21:28경 위 U 건물 2층에 있는 계단에서, 위 V(남, 25세)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값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였을 때 위 V의 지인인 피해자 W(남, 24세)이 V의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위 건물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일루와, 이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위 소화기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4. 11. 21:40경 경기 포천시 X 소재 피해자 Y(여, 65세) 운영의 Z에서 만취한 채 피해자 Y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Y가 이를 거절하자 위 호프집에서 냄새가 난다며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AA(남, 67세)가 피고인을 다독이며 피고인을 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Y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위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AB(남, 39세)의 목과 허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1. 22:30경 경기 포천시 X 소재 AC 앞 도로에서 위 Y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AD(남, 27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AD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같이 피고인을 말리던 위 피해자 A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AE(여, 21세)의 우측 팔꿈치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3272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16:30경 경기도 포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남, 54세)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테이블 2개를 바닥에 엎어 파손하고, 벽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2대를 떼어내 깨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 R, S, W,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Y, AA, AB, A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결과 알코올중독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