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5. 18. 군산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E로부터 현금 교환을 요구받으면서 건네받은 2014. 5. 16.자 군산우체국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F)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하여 수표 실물 크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자기앞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0. 30. 군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귀금속 소매점인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아내에게 남자용 순금목걸이의 잔금200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현금 100만 원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오래된 컬러복사기의 교체를 위하여 복사기 성능을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J에게 수표의 앞면만을 복사해 진정한 수표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바, 이처럼 수표의 앞면만을 복사한 것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사한 수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잊은 채 부주의하게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조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그 위조의 정도는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복사한 수표는 수표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복사된 것으로 진정한 수표와 색깔, 크기, 모양, 일련번호, 글자모양 등이 진정한 수표와 매우 흡사한 점, 진정한 수표와 비교하여 볼 때 색깔의 선명도, 종이의 질감, 뒷면이 인쇄되지 않은 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진정한 수표와의 대조 없이 복사된 수표가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 복사된 수표를 최초 습득하였던 금은방 주인은 수사기관에서 "수표의 종이가 이상하고 뒷면에 배서가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새로 나온 수표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복사한 수표는 일반인이 진정한 수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서,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유가증권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유통에 놓을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오래된 컬러복사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수표를 복사해 학원의 비품 등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J에게 복사한 수표와 진정한 수표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수표를 복사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실제로 컬러복사기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표를 복사할 당시 손쉽게 뒷면도 복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뒷면은 복사하지 않은 채 앞면만을 복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복사한 수표를 진정한 수표와 비교한 후 곧바로 파쇄하려 하였으나 학원 이전을 앞두고 짐을 싸는 과정에서 파쇄기가 보이지 않아 파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무렵 학원이 이전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복사기의 성능을 확인하여 보기 위해 진정한 수표와 대조할 목적으로 수표를 복사한 행위에, 위와 같이 복사된 수표를 진정한 수표로서 효력을 발생케 할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복사한 수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잊었고, 후에 옷장 정리를 하다가 가방 안에서 수표를 발견해 복사한 수표임을 잊은 채 부주의하게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한 시기는 피고인이 수표를 복사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인근의 평소 안면이 있는 금은방에서 수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함께 교부한 점,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사용한 수표가 복사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곧바로 금은방에 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수표가 복사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복사된 수표를 고의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