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6

범 죄 사 실 2019고단7936 피고인은 로또 및 스포츠경기 정보를 분석하는 키오스크 장비를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7. 4.경부터 거래처에 설치한 키오스크 장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위 장비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12.경 조건부로 거래처에 위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위 회사의 주된 사업을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던 중 투자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투자확약서, ㈜E 비밀유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사업투자 확약을 받고 진행 중인 로또 관련 사업이 있다. 사업 초기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3. 28.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합하여 2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6억 원,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의 관련 회사에 피고인이 2018. 12. 30.까지 100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면 그 중 30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다.’는 선행조건이 부과된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투자약정은 무산이 된 상태였고, ㈜E가 피고인 회사에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재무 실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억 원을, 2019. 2. 13.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1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서울 G 1층 H 앞 탁자에서 피해자 I(48세)와 금전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넘어진 다음 일어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J 전무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D 대표이사 K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D 대표이사 K 전화통화) 1. 각 이체영수증, 이행각서, 공정증서(증제5호증) 1. 투자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압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상황, 사정, 투자 유치현황 및 자금사용처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했고, 차용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이후 투자처의 약정 불이행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회사 등이 주식회사 B(대표 피고인)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초기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3. 28.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합하여 2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E와 투자 유치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투자 확약을 받은 바는 없는 점(E의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E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대해 실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사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8. 12. 20.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투자확약서 체결 경위에 관한 주식회사 D 대표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100억 원 이상 선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중 일부인 30억 원을 다시 주식회사 B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2018. 12.말까지 투자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차례 약속을 어겨 2019. 1월 즈음에 피고인에 위 투자약정을 파기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도 자신이 100억 원을 선투자하지 않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2019. 1.경 해지되어 투자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은 위 투자확약서를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투자확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제1조 제1항에서 “‘D’는 ‘L’이 주식회사 터전을 인수대상으로 하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납입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약서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비법률전문가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먼저 100억 원을 선투자해야만 그 중 30억 원을 다시 투자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자신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투자를 받으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I을 재차 폭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