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2013고단1426, 2014고단323] 피고인들은 2013년 1월경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E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3. 1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중개상인 H에게 "사촌동생 E이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건데, 할부신청서를 가져왔으니 캐피탈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우리파이 낸셜 주식회사를 소개받은 뒤, 마치 E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E 명의의 중고차 할부신청서와 함께 E로부터 받아 둔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운전면허증 파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하거나 중고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 할부신청서, 약정서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 J"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고차 할부신청서와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중고차 할부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1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해 온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M 명의의 N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처분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차량 매매를 빌미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17.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회사 자동차해외수출 무역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이티 화물차를 750만 원에 매도하고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는 화물차 인도 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 T)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다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차량매매를 빌미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에게 화물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화물차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 B은 2013. 3. 29.경 피고인 A에게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인 U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V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마이티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피고인 B이 피해자 W로부터 X 포르테 중고차량을 매매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0.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Z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포르테 차량을 920만 원에 매매하고 대금은 2013. 6. 7.경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차량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포르테 차량과 차량등록증을 넘겨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AA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AB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800만 원을 주면 위 1항의 마이티 화물차의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5.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6, 2014고단3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2. 1.자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313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D,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3고단3134호 제2항 기재 범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W에게 포르테 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약 730만 원, 피해자 P에 480만 원이 각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W에게 포르테 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약 730만 원, 피해자 P에 480만 원이 각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