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6.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 1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이하 ‘E’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소유의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 250억 원의 자금주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피고인 B는 자금조달 중개인 망 H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의사 연락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5억 원을 빌리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이 사건 건물 인수예치금 25억 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건물 매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K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인테리어, 분양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면 K에 컨설팅 용역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8. 11. 13.경 K와 이 사건 건물 인수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250억 원이 마련되었고,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선이자로 5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권 수표를 발행해주면 수표를 B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5억 원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위 수표 5억 원을 자금조달 중개인 등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5억 원 중 1억 2,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이 사건 건물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11. 9.경 사채업자인 L과 함께 E 명의 계좌에 25억 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건물 매입의향서를 E에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 매입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가, 2018. 11. 14.경 위 L이 위 예치금 25억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건물 매입 우선협상자 지위도 상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자금주들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나 검증도 하지 않아서 위 자금주들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보장할 수 없었고, 250억 원의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물도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실제로 2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사무실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K 직원 O로부터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으로 자금주 P 등 명의 통장에 2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된 자금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장 명의인들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로 합계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예치된 자금 집행을 위한 선이자 2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선이자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50억 원의 자금이 집행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주 P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250억 원의 자금은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으로 입금된 돈이 아니라, 단순히 1개월 동안 위 자금주 명의 계좌에 예치해 두기만 하기 위해 조성된 돈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 건물의 인수 자금 250억 원 또는 선이자 25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4.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1,800만원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경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자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7.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에 대한 선이자 25억 원의 조달 계약은 무산되었고, 다시 자금집행을 하려 하는데 자금 조성 비용이 모자라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 선이자로 사용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250억 원을 집행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인수 자금 2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1,800만원을 이 사건 건물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 명의 S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 K 직원 O에게 “자금주 P 등의 계좌에 있던 자금 250억 원이 인출되어 그 집행이 어려워져서 별도의 자금주를 통한 250억 원의 자금조성이 완료되어 집행하려고 하는데, 자금 대부 중개인 B, H이 그동안 받은 선이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다. 선이자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50억 원이 집행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인수 자금 2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인 T 명의 U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V,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T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및 T 각 대질부분 1. 고소장, 각 부동산매입의향서(순번 2, 40번), 25억원 예치 영수증 사본, 초대장, 각 컨설팅 용역계약서(순번 5, 39번), 계약서, 5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각 영수증(순번 8, 36, 41번), 현금 보관증, 집행확인서, 각 확인서(순번 11, 50번),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P 통장 사본,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성명불상 통장 사본,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성명불상 통장 사본, W은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3매 사본, W은행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20매 사본, 송금확인증(1,000만원) 사본, 송금확인증(800만원) 사본, 송금확인증(3,000만원) 사본, 법인등기부등본(K), 각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33, 37, 51번), 각 통장사본 3부(순번 46, 58번), 이행 각서, 요청서, U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X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Y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각 S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순번 127, 135번), 각 Z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순번 132, 133번), X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A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C, 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E, 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V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판결문 8부, 통합사건검색결과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공소장 7부, 법원 사건검색결과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2. 25. 판결이 확정된 2018. 5.경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2018. 10.경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피해자 I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에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달라고 한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모두를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A, B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억 원 모두를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 250억 원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K와 사이에 K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인·허가, 인테리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면 K에 컨설팅 용역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이 인수되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1. 20.경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250억 원이 마련되었고,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선이자로 5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 권 수표를 발행해주면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억 원 권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O는 피고인 B가 위 수표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2신고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보여만 주고 왔어야지 왜 그 돈을 주었냐’는 취지로 항의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위 수표를 가져와서 ‘사실 이 돈은 보여주기만 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녹취서 9면,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7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은 2018. 11. 20.경 K의 회장 O로부터 피해자의 자기앞수표 5억 원권(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금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확실히 자금집행이 된다.’, ‘돈을 보여주고만 올 것 같으면 뭐하러 돈을 가져가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수사기록 1권 150면 참조) 피해자에게 직전에 한 말과는 달리 말하였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이 전혀 없었고, 2018. 11. 9.경 E 명의의 계좌에 사채업자 L의 돈 25억 원을 계약이행예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나 L이 2018. 11. 14.경 위 25억 원을 반환받는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돈도 마련할 수 없었으며(수사기록 3권 1445면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억 원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5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권 479, 480, 484면, 3권 1445, 1450면. 피고인 B, C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2면,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1면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위 피고인에게 250억 원의 자금 집행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도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소개받은 대부업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 말을 믿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N 사이의 2018. 11. 17.자 250억 원의 자금조달 계약서, 피고인 B 작성의 2018. 11. 20.자 5억 원의 영수증, H 작성의 2018. 11. 20.자 집행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8, 20, 22, 52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B를 처음 알게 되어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의 조달 외에 다른 일을 같이 한 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와는 그의 말을 별다른 확인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자금주와 사이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합의나 교섭․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전에도 계약이행예치금이 단기간인 6일 만에 인출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조달가능성, 자금주의 인적사항 및 자금동원능력, 신용관계 등에 대해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직접 자금조달을 의뢰한 자금중개인 H을 처음에는 자금주로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2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통한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표를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반환하겠다‘, ‘돈을 주면 확실히 자금집행이 된다.’라는 등의 자신이 스스로 지어내거나 피고인 B, C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 A은 당시 선이자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도 전혀 없었는바(수사기록 3권 1450, 1457면 참조),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은 이상 위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2018. 9.경부터 자금중개업을 하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H과 사이에 H이 250억 원을 자금주 명의의 계좌에 한 달 동안 예치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H에게 위 250억 원의 월 1.5% 이자에 해당하는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50억 원의 자금집행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이 아닌 5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일 내에 25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안 되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444면, 3권 1430면). 3) 5억 원에 불과한 이 사건 금원은 처음부터 250억 원의 자금을 한 달 동안 자금주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실제로 2018. 11. 28. 자금주 3명 명의의 각 S은행 계좌에 합계 25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한 달 뒤인 2018. 12. 28. 위 250억 원이 모두 출금되었다(수사기록 2권 841면)], 250억 원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5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250억 원은 약 한 달 정도 S은행 서울숲지점에 예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25억 원을 마련함으로써 위 250억 원을 실제로 잔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443면) 위 250억 원이 단기간 예치만 된 금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단순 예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될 2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는 2018. 11. 20.경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을 H 등 자금중개인 및 자금주에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으며, 2억 8,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2018. 11. 21.경 N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한 후 2018. 11. 27. 위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H 등 자금중개인 및 자금주에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처분하였고, 그 중 1억 원(= 3,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N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50억 원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2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AJ에게 2,000만 원을, AK에게 3,000만 원을, AL에게 7,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료로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9. 1. 2.자 투자약정서, 2019. 1. 23.자 확약서 등이 있고(수사기록 1권 465, 467면 참조), N 명의의 계좌에서 2018. 12. 28.과 2019. 1. 4. AJ에게 합계 1,500만 원이, 2019. 1. 12. AK에게 5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며(수사기록 2권 987, 988면 참조), 피고인 B가 2019. 1. 23. AL에게 2,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위 투자약정서 및 확약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기간만 자금을 예치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나 형식 등이 조악하여 실제 사용할 자금 250억 원 마련에 대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문건작성 및 금원이체의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자금주 명의의 계좌에 합계 25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잔고 250억 원의 외관도 없어진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위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5억 원을 마련하지도 못하여 250억 원을 결국 마련하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제출한 금원 사용내역의 합계가 피고인 B가 가져간 1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N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한 자금의 금액이나 용처를 다르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자신은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액을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죄사실 일부를 직접 실행하고 편취금을 사용하는 등 함으로써 편취의 범의로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과 사이에 H에게 지급할 3억 7,5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A에게 250억 원의 자금 집행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하고 남은 차액을 절반씩 보관하자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423, 1424면,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6, 7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타인에게 사실과 다른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어서 허위로 이를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H 등 자금중개인 및 자금주에게 지급한 합계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의 절반인 1억 원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위와 같이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원을 받은 후에 비로소 위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1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O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2신고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진술대로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저는 그 5억 원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간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21면), 피고인 B와의 대질신문 때부터 “당시 피고인 B에게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488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기 이전에 피고인 B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50억 원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5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권 1485면 등).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11. 21.경 O가 ‘언제 250억 원이 마련되냐’고 묻자 O에게 “2, 3일 내에 예치는 가능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수사기록 1권 223면, 3권 1484면), 이후 자금주 명의의 계좌에 합계 25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사본 3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증인 I에 대한 녹취서 31, 32면),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의 편취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다. 3)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AM에게 2,500만 원을, AN에게 2,500만 원을, AO에게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료로 피고인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11. 22.자 확인서, 2018. 11. 23.자 확인서, 2018. 11. 27.자 영수증 등이 있고(증 제1, 4, 6호증, 수사기록 1권 517, 519면 참조),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계좌에서 2018. 12. 26.경 N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며(수사기록 1권 521, 522면 참조), 피고인 C이 2018. 11. 22. AM에게 2,500만 원을, 2018. 11. 23. AN에게 2,500만 원을, 2018. 11. 27. AO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위 각 확인서, 영수증 등에는 피고인 C 등이 사용한 자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이 차용한 금원이 종전에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마련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 C이나 다른 피고인들의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필요한 자금의 금액이나 사용처를 다르게 고지하며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지급된 금원 중 상당 금액을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범죄사실 일부를 직접 실행하고 편취금을 사용하는 등 함으로써 편취의 범의로 피고인 A, B와 사이에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선이자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채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자금조달이 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이나 선이자 2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자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250억 원은 한 달 동안 예치만 하기 위해 마련된 돈으로서 잔고증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에게 앞서 본 통장사본 3개를 보여주며 “통장에 예치된 250억 원의 자금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장 명의인들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로 2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선이자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선이자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50억 원의 자금이 집행된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3권 1460, 1461면 등), 2018. 12. 1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이 2018. 12. 14.경 대부업자 AQ과 사이에 AQ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AQ에게 계약금 총 1억 2,000만 원의 일부로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공증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출한 사정은 있다(수사기록 1권 47, 48, 173 내지 201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AQ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AQ과 사이에 B가 마련해 놓은 250억 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AQ이 25억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54, 15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를 통한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자 AQ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은 2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위 5,000만 원에서 2,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수사기록 3권 1462면)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1. 28.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는 2018. 12. 14.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확인하는 등 사건의 진위파악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6, 27면), 피해자는 진위파악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 인근에 갔으나 법무사 사무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진위파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위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피해자 I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달라고 한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 모두를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이나 선이자 2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자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250억 원은 한 달 동안 예치만 하기 위해 마련된 돈으로서 잔고증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B는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5억 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선이자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8. 12. 17.경 피해자에게 “선이자 25억 원의 조달 계약이 무산되어, 다시 자금집행을 하려 하는데 자금조성 비용이 모자라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 선이자로 사용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을 집행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3권 1463, 1464면 등), 피해자는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8. 12. 17.경 자금주로부터 25억 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자신의 돈 1,200만 원을 합쳐서 총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자금주와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자금주가 250억 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25억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455, 45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를 통한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는 위 25억 원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위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점(피고인 B가 N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인수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을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선이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의 부탁을 피해자 I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피해자는 C과 관련이 있는 T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 250억 원이나 선이자 2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1.경 C,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주 P 등의 계좌에 있던 자금 250억 원이 인출되어 그 집행이 어려워져서 별도의 자금주를 통한 250억 원의 자금조성이 완료되어 집행하려고 하는데, B와 H이 그동안 받은 선이자를 사용해 버렸다. 선이자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50억 원이 집행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3권 1467, 1468면 참조),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T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T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19. 1. 11. C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계좌들로 합계 1,53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같은 날 T 및 AP 명의의 계좌들에서 합계 1,57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T는 ‘위 3,000만 원 중 1,57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외에 피고인과의 사업경비 등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30면), C은 ‘AP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된 1,530만 원을 모두 T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32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 대부분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C, T와 함께 위 3,0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뒤 곧바로 개인적 용도로 나누어 쓴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3권 147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3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금집행을 위한 선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5억 9,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2022. 11. 20.자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실제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금집행을 위한 선이자 등 명목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범행 일부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금집행을 위한 선이자 등 명목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2003년 및 2005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인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 11. 30.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회복한 피해가 전체 피해나 피고인이 나누어 쓴 금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여 경위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다른 공범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