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빌딩 8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함) 건축기술 영업팀 과장이었던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O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BTL(Build Transfer Lease) 공사와 관련하여 위 N이 주관사이자 시공사가 되어 'O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P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N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기술영업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N에서 시행하는 학교신축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교구납품계약을 맺는 상대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0. 4. 12.경 위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와 'O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도급액 838,970,104원)'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Q 대표이사 R와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0. 4. 말경 위 N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Q을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위 R의 지시를 받은 Q의 영업부장 S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T빌딩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함) 운영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V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W이 주관사가 되어 'V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X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U은 위 W의 위임을 받아 교구납품 하도급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U의 교구납품업체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Q과 'V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Q이 파산하게 되어 같은 해 7. 28.경 위 계약이 파기되자, Q의 하도급업체들인 주식회사 Y 등 10여개 업체와 직접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해 주면 전체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위 Q의 영업부장인 S과 약정한 뒤, 2011. 8. 5.경 주식회사 Y 등 10여개 하도급업체와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말경 경기 남양주시 한강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Q의 하도급업체들인 주식회사 Y 등과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와 앞으로 민자사업이 계속될 경우 위 S이 운영하게 될 하도급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쇼핑백에 든 현금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S, AA,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V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교구 및 비품 납품 용역계약서 사본, 계약포기확인서 사본, 각 교구비품납품용역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학교 신축 및 운영에 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관사 임직원 내지 운영사 운영팀장으로서 신축하는 학교의 교구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성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갓 자리 잡기 시작한 - 장기간의 사업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와 사업수익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장되는 -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출발단계에서부터 훼손한 점에서 그리고 남은 사업기간 동안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A, C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데 이어 추징보전액 1억 1,000만 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피고인 C의 경우 학교의 개교를 목전에 두고 교구납품업체인 Q이 파산하게 되자 교구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Q의 하도급업체들과 주관사 측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Q의 직원이던 S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정도라는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보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G과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주워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 23: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의 유심을 빼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그의 가방 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9.부터 2013.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월 임금 2,750,000원, 2월 임금 230,000원 등 임금 합계 2,980,000원 및 퇴직금 12,142,330원 등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53,250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205,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3. 5. 28.자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1월 임금 1,76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연번 5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각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거품창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마리에 있는 금마재 금마주유소 약 90m 못미치는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에 있는 금마재 금마주유소 약 90m 못 미치는 지점의 도로를 주천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인데다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위 승용차가 이탈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도로 경계석을 따라 질주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주간시간 대 사고현장 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재첨부,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각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사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변사자 D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등포 노숙자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취중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찧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대고 "씹할 년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단순폭행에 그쳤을 뿐 상해를 입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2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목련마을 동아8단지 아파트 부근 경수대로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5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계단에 이르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국 후 두 달 만에 연속하여 두 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 증권 사이트인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내가 언니 주식 투자에 신경쓰느라 내 돈은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여 생활비 등 경비가 부족하다. 생활비를 좀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정주부였고, 특별한 벌이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남편의 월급 400만 원으로 매달 아파트 대출금 채무 100만 원과 생활비 3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62,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범이고, 6,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변론종결 후 3,5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계속하여 나머지 금원을 변제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8.부터 2012. 9. 19.까지 47회에 걸쳐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합계 138,062,62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리거나 카드대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2. 22.경 2,000만 원, 2013. 1. 10.경 500만 원, 2013. 2. 14.경 1,000만 원, 2013. 2. 20.경 3,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무렵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가정주부로 특별한 벌이가 없었고, 남편이 월 400만 원 정도 버는 수입 중 100만 원 정도는 아파트 대출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생활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09. 12. 2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 5,6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벌이가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많이 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생활형편도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한 금원의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투자를 도와주고 하다 보면 피해자나 피고인이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좀 갚아주지 않을까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2쪽)}, 피고인이 변제한 6,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마지막 차용일인 2012. 9. 9. 이후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따라 변제한 것이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남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6. 03:5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288,000원 정도의 순금목걸이 1개의 고리를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금목걸이 절취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8. 28.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 법원 2015. 4. 21. 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3년N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등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만도 3회 에 이른다. 절취품의 가액도 2,288,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1. 3. 2.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2007. 12. 12.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G'(디자인등록번호 H)의 디자인과 유사한 'I'라는 건축물 배관 고정구를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송도에 있는 J이라는 건설자재 납품업체에 'I' 약 2,00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까지 월평균 약 8,750개의 'I'를 전국에 있는 건설자재 납품업체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내역서 첨부 및 판매개수 등 산정) 1. 특허심판원 심결서, 디자인등록원부, C 카다로그, K 카다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6:45경 서울 강남구 C, 303호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C 301호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생각하여 평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 20cm)들고 위 301호에 찾아가 303호에서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여, 21세)가 문을 열자마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들어가 "뭐 하는 년이냐, 뭐 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0세)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닥치고,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D의 손등을 긁히게 하고, 피해자 F(여, 20세)가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던 중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G(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이냐."면서 부엌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 G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D, E, F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칼), 피해사진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내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F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G을 수회 밀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이조 돌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허니 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동종 징역형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728 1.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인천 동구 C 소재 D모텔 608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5:25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내에서 검거될 당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G 혼다 승용차 운전석 매트 밑 부분에 필로폰 약 6g을 은닉해 놓아(2013. 3. 21. 15:25경 인천남동경찰서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발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3339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19:00경 인천 남구 H 소재 I역 뒤편 J 당구장 앞 노상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2~3일 후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 소재 L주점 내에서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 00:35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사용의 우체국 계좌(M)에서 K 사용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H 소재 상호불상 오피스텔 203호 K의 주거지 내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인천 남구 N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돌아와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6.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사용의 국민은행 계좌(O)에서 K 사용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K의 K5 렌터카 내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 21:00경 위 K의 오피스텔 내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 15: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K의 SM5 렌터카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3.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사용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23:00경 인천 남구 R 부근 노상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물),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감정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용현황(A), 수사보고(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전량 감정에 소모된 증 제1호는 몰수의 필요성이 없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90만 원 = 10만 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0만 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 60만 원(범죄사실 2항 매수금액) + 45만 원(범죄사실 3항 매수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4항, 1회 투 약분) + 10만 원(범죄사실 5항, 1회 투약분) + 45만 원(범죄사실 6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누구보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6.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0:20경 지역 후배인 피해자 C(36세) 및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D, E 등과 함께 광양시 F에 있는 G 앞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옆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근막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26년 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만56세, 남)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으로 가던 중, 2013. 3. 11. 22:2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홈플러스 안산점 사거리 부근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UDT다. 알파, 브라보, 찰리.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입구 고속도로상을 서울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 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톨게이트 입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번 출구 차로에서 좌측 2번 출구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번 출구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843,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과 약 2년 6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중 E이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경제적 부담을 주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20:30경 위 D의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딸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또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많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75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3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