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4- 피고인 A 1. 사기 가.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 1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개인명의 차량을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차량 렌트사업을 하여 매월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 중 일부만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3. 2.경 대출금 3,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차량딜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억 6,0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차량딜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 렌트사업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렉서스 차량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자금을 투자하면 렉서스 차량을 처분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교체하여 렌트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렉서스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해버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차량 렌트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J을 통해 2020. 4. 22.경 시흥시 K빌딩 앞에서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시흥시 L시장 부근 M에서 현금 858만 원 합계 2,85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1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15,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폰 판매사업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시흥시 N빌라 O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각자 4,000만 원씩 투자하여 시흥시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을 함께 인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판매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의 통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그의 지인인 S을 소개받아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중고차를 구입하였으나 위 S이 대출 및 차량구입을 취소하는 바람에 자신이 대출과정에서 취득한 수익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자 피해자가 평소 ‘T파’ 소속 조직원이었던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시흥시 U에 있는 V병원 인근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S 때문에 딜러에게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야겠다.”라고 말하였으 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네가 친구 컨트롤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터졌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하냐? 네 친구들 명의로 출고한 차량들 전부 대 포차로 날려버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1,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차용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단205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1:07경 부천시 신흥로 115에 있는 부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 541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캡쳐사진, 메모,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계좌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페이스북 자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05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1994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 Z, J, AC, AA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및 1회 실형을 받고, 사기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3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9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2021고단2059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량가액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차량딜러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가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렌트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실제로는 차량가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차량구입자금을 뺀 나머지 대출금을 AD과 나누어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20. 7. 30. 12:00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개인명의 차량을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구입한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4,000만 원만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AD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AD 명의 A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8,229,690원을 AD 명의 A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D은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렌트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이 렌트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대출업체를 알선하였다. 피해자들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출금이 중고차량 딜러에게 지급되었고, AD이 그 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인수하면서 대출금과 차량 매매대금의 차액을 지급받았다. A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렌트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이거나 AG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AD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렌트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의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AD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2028쪽 이하)과 메신저 대화내용(증거기록 2351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동안 렌트사업이 무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렌트사업 관련 편취 범행을 실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AD’일 뿐, 피고인이 위 편취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AE이 피고인과 AD으로부터 ‘차량 명의자(즉 렌트사업 투자자)는 차 량가액을 초과하여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투자자를 소개시켜주면 대출금액과 차량가액의 차액에서 소개비를 지급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AD으로부터 대출금(할부금)과 렌트사업 수익금(명의비)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출조건 등을 확인한 후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차량가액의 차액에서 비교적 큰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AD의 위 편취 범행과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