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 2016.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구속취소 된 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지 않고 노래방에 남아있고, 집에 먼저 돌아간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왜 노래방에서 남자들하고 스킨쉽을 해, 십할 년아 전화기를 왜 일부러 꺼놨어, 너는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및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폭력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욕설을 하거나 빈 물병을 벽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해머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0. 8. 2.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니 왜 노래방에서 남자들하고 스킨쉽을 해”, “야이 씨발년아 전화기를 왜 일부러 꺼놨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밧데리가 다 돼서 스스로 꺼진거지”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방안을 나가더니 일할 때 쓰는 해머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니는 죽어야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고, 피해자가 “잘못했어”라고 빌었더니 방 밖으로 해머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이 방 안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손에 맞았고, 방 안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밥상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왼쪽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대 정도 찼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다른 방으로 갔고, 피고인이 잠시 조용히 있어 지갑을 챙겨들고 집 밖으로 나와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까지 걸어와 옷가게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8. 20.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0. 8. 2.자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부분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은 방 밖에서 피해자와 1~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해머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망치를 가져다 두고 집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여 좀 수 그러들었다가 맥주를 한잔 더 마시고 열 받아서 밥상을 엎고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대, 발로 어깨 부분을 3대 정도 때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있었는지, 방 밖에서 있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8. 2. 15:0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머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20. 8. 2.자 경찰조사를 받기 전 오전 무렵부터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조사 전 술을 마신 위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2020. 8. 20.자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해머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의 신고내용 등과도 배치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