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인수 준비 중이던 E 주식회사를 내세워 아직 수주하지 않은 U 조성공사에 대하여 미리 하도급을 주고 그 약정대금을 받아 회사 인수 준비를 위한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1.공사명 : U 조성공사, 2.공사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V 일원, 3.착공년월일 : 2011년 10월, 4.준공예정일 : 2014년 10월, 4.계약금 : 일금 2,600억원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수급인 : 대표자 F(주민번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수급인인 F과 만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서 도급인 란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건물 903 E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은 2011. 10. 14.경 서울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 내용 '귀 인수위원(회)에서 본사를 인수함에 있어 기 통보하여주신 명단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한바, 인수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명단을 올리고자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위원(회) 명단을 확정, 통보해드리오니 추진하시는 인수업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인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인수위원(회) 명단 : 총 5명, 1)인수위원장 : A, 2)위원장비서 : D, 3)인수팀장 : L, 4)세무&회계 : M회계사무소(소장), 5)공무팀장 : N.', 문서 말미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K'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은 2011. 11. 21.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내용 '상호 : (주)O . 귀사는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으므로 본증을 드립니다', 말미에 'E 주식회사(특수사업본부)'를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E 주식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D은 2011. 10. 6.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내용 '대리인 D', '상기인에게 E 주식회사 인수총괄책임자인 회장 A의 업무(특수)를 위임하며, 인수완료 후 본사(특수사업본부 신설)에서 추진되는 국내,외 PROJECT에 대하여 총괄 업무책임자로 정하고, 그 권한(특수사업본부 본부장 전무이사로 임명)에 대한 모든 것을 부여할것임', 말미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인수총괄책임자) 회장 A'을 기재하고 A의 인감도장 및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 인수총괄책임자이자 대표이사 혹은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2011. 9. 22.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2011. 10.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부근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위 1의 나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서 1부와 E 주식회사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2011. 11.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부근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1. 9. 22.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E 주식회사에서 U 조성공사를 수주하였는데 A 회장이 E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진행 중에 있고 곧 인수가 완료되니 필요한 경비 등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인수가 되는대로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금 마련 등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E 주식회사에서 U 조성공사는 추후 E 주식회사를 인수하면 수주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E 주식회사에서도 실제로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위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 및 2011. 10. 11.경 300만 원, 2011. 10. 20.경 500만 원, 2011. 11. 4.경 1,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Q, R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와 대표 T 전화진술 청취), 1. 위임장,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 확정통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및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E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