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148호주-뉴질랜드 전투기념비 앞 도로를 목동리 방면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걸어서 올라오던 피해자 B(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전거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유죄의 근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당시 일행인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차도를 역방향으로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19. 12:47경 안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가.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고, 2020. 6. 19.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주소, 기존 대출금액, 직업, 희망 대출금액,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에 대한 월 이자, 원금 상환 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거나 세금 문제 때문에 가상계좌 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들에게 맡겨야 하고, 매달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원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면 자신들이 출금하여 수령하겠다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9.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체크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계약서를 받을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20. 6. 22.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자 그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 실행 여부를 계속하여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곧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다가 2020. 6. 24.경부터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장을 나가 돈을 수거하는 일인데 1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5만원의 수수료와 교통비를 받기로 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1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7. 10:00경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테니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E에서 대출한 1,7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D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먼저 E에 대출금을 갚아라. E 직원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1:4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길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8.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주택 1층으로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허위로 작성된 파일을 출력하여 준비한 J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위 은행 명의로 기재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2021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C,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가담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형님 F가 7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금이나 달러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조된 미국달러를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G상가 인근에 있는 H환전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ㅣ 등이 위조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 I의 선배 J이 위조된 미화 10,000달러(100달러 권 100장)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을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J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거나 외국에서 통용하는 미국의 화폐 10,000 달러를 취득하였다. 2.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I를 통하여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10,000 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J은 "위 10,000달러 대신 20,000달러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다방에서 J로부터 위조된 미화 20,000달러를 교부받고, 같은 날 10:55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에 있는 'L' 음식점에서, F에게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30,000달러를 보여주면서 액면가의 50%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F 등이 자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거나 외국에서 통용하는 미국의 화폐 20,000달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결과적으로 위조화폐를 유통시키지는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화폐 거래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박물관 부근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바로 유턴하기 위해 무작정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5,130,805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3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차량을 회전시켜 진행방향의 차로를 가로막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안산시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C 그랜져 차량을 현금 7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부터 2014. 1. 18.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가든신축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C에게 범죄사실 기재 8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정, C은 공소사실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금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경부터 2012. 7. 1.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강원도 C의료원 원무과 직원으로서 입·퇴원 수속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의료원의 미수금관리 전산시스템의 전산을 조작하여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하는 진료비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7.경 위 의료원에서 D로부터 10,88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수금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음대로 위 D의 미수금이 감면 처리된 것으로 조작한 후, 위 10,880원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52,11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E가 진료비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위 E의 진료비 등을 감면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미수금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미수금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경 위 의료원에서 미수금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음대로 위 E의 미수금 합계 5,662,490원이 감면 처리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5,662,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미수금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1: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개인택시의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의 택시 열쇠를 뽑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왕복 5차선의 도로 위를 뛰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비록 새벽 시간 대였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과 행인 등이 존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채 상당한 시간 도로 위를 뛰어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법리적인 주장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폭력이나 성범죄 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23:48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94 소재 단풍마을 휴먼시아 11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도로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112신고자인 E 등 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짭쌔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00:20경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l 보내주자 화장실 바닥에 놓여있던 마포걸레를 들고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치며 G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0경 위 지구대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제43호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전재울사 거리에 이르러 G에게 "짭쌔 새끼들, 경찰관 너희들 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양쪽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피의자 호송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 내에서 제1항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화를 참지 못 하고 조사 대기실 외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약 100,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30경 위 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과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서 철제 세면대 기둥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가약 350,000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자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5. 8. 12. D,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수리비 전액을 인천남동경찰서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C(여, 32세)와 동거하면서 피해자 명의를 빌려 목재 가공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5동 2704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 동안 사용해왔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씨발년아. 계좌 풀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계좌에 대한 거래정리를 해지하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앞에 칼을 갖다 대면서 "계좌 못 풀어? 씨발년아.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4,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 오피스텔 103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F과 함께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왜 들어오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한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4 편도 4차로에서 업무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느슨하게 한 과실로 위 차량이 약 1-2m 가량 뒤로 밀려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7,5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려던 중 피해자가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출발하고, 이에 쫓아온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쇄골 견봉간 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40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약 10미터 가량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22:5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942만 원을 주면 나이키 운동화 1,305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9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달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371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등 주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2 궁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포지하차도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도로는 평상시에도 거의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왕복 8차선의 도로이며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사실, 사고 장소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피고인 자동차가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사고 장소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자동차 진행방향 반대차로를 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이르러 약 8초 내지 10초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피고인 자동차가 진행하던 차로를 횡단하여 넘어가기 시작한 직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한 사실(cctv 화면상에는 00시 38분 50초경에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횡단을 시작하다 00시 38분 52초 무렵에 피고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 석쪽 전조등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격 당시 급제동을 하였는데 자동차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흔적(스키드 마크라고도 한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사실(도로교통공단의 감정에 의하면 시속 약 42~60km/h 정도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바로 옆 1차로에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고 사고 직전 1차선을 운전하던 자동차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피해자를 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옆 차로에 있던 택시가 제 앞을 빠르게 지나간 다음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행자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자동차 좌측에서 다른 자동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어두운 의복색깔, 비가 내리고 있던 기상상황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전방 시야각은 더욱 좁아졌을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에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피하여 자신의 자동차 앞에 나타날 것을 피고인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인 H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처 I의 명의로 경북 청도군 J 임야 820m2 산, K 임야 1,481㎡ 중 지분 1,481분의60, L 임야 3,923㎡(분필 전 K, M의 일부였음,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소유하던 자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임야를 N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4동 1402호와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7.경 위와 같은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 B, H, N과 함께 이 사건 임야 인근까지 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N으로부터 교환계약상 교환대상 토지가 답사 당시 피고인 A 과 피고인 B, H이 보여주었던 평평하고 자갈이 깔려 있던 토지에서 경사지고 나무가 우거진 토지로 변경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 후 N은 계약 상대방인 피고인 B의 처 I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04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B 측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부터 교환대상 토지는 이 사건 임야였고, N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H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사 당시 피고인 A은 언덕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 B, H, N 3명만 땅을 보기 위해 올라갔는데, 피고인 B는 H에게 교환대상 토지로 산 위의 경사진 공간을 가리키면서 임야는 측정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자 N은 당시 피고인 A도 같이 땅을 보러 올라갔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B가 평평하고 자갈이 깔려 있는 토지를 지목하였음에도 H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다면서 H을 고소하였고, H은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증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5.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H이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7. 1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6. 3.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10호 H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P에게, 2013. 2. 27.경 H, A, N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하였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저는 당시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한 곳에 복대도 하고 있고, 피도 나서 산위에 못 올라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7.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하면서 H, B, N과 함께 땅을 보러 올라갔으며, 그 자리에서 B가 교환대상 토지로 평평하고 자갈이 깔려있는 토지를 지목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6, 5. 1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10호 H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P에게, 2013. 2. 27.경 H, A, N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하였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A은 몸이 불편해서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세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H에게) 땅이 위에 있는데 측량해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1) H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7.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하면서 A도 함께 땅을 보러 올라갔으며, A이 있는 자리에서 교환대상 토지로 평평하고 자갈이 깔려있는 토지를 지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사건 소송기록 사본 편철) 중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 편철) 중 녹취록 사본 1. A의 사실확인서, A과의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N이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 사건 위증 부분에 대한 N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위 녹취록이 N에 의하여 임의로 편집(내지 조작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N은 대화 중 필요한 부분에서만 녹음기를 작동시킨 사실은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위 녹취록이 대화의 전부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N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녹음하거나 편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증과 관련된 핵심 대화 부분 전후에는 대화 또는 녹음이 끊긴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그 내용도 피고인들이 증언한 내용과는 명백히 배치됨이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위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위증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