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1. 2017고단1159 사건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 위쳇(WeChat) 대화명 'C'이나 'D'를 사용하는 총책 등 성 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E(2017. 4. 12. 구속 기소)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1. 24, 13:00경 피해자 F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G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도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이에 동의해 달라, 그리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9에 있는 농협 망포역지점에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 6번 출구 부근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1,250만 원을, E이 2,25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2434 사건 가, 2016. 12, 13.경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3. 불상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H(2017. 6.2.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2. 13. 01: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I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물품 대금 1,4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2. 13, 04:11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물품 대금 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9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I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2, 16.경 범행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00:5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모텔'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P이 그 곳 바닥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체크카드 1장을 주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롯데넷 등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P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H에게 연락하여 H에게 위 체크카드로 P의 예금을 인출할 것을 제안하고, H은 이를 수락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 P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4:08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 롯데넷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 1장을 집어 넣은 다음 위 P의 휴대폰을 보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넷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5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나의 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연제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P(2017. 6. 2.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위 범행은 위 H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위 H에게 "니가 총대를메주라"고 하며 위 범행은 위 H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H 2017.3.22,20:10경에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W에게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위 P은 2017. 4. 12. 15:40경 위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위 경사 W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은 위 H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17고단3138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2, 5. 21:0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 소유인 10,000원권 신세계백화점상품권 3매, 5,000원권 도서상품권 1매, 10,000원 엔화 3매, 5,000 엔화 1매, 1,000¥권 엔화 4매, BC카드 1장, 피해자의 처 AA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2. 06. 03:25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마트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골드 1보루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아래 양형사유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정함. 가중사유 : 보이스피싱범행 죄책의 무거움, 수법불량, 보호관찰기간 중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범행당시 소년범, 피해자 F, I, P의 처벌불원(판시 제1조, 제2의가. 죄 중 항 및 나.죄), 부모의 원호의지 등 ※ 공범 관계 OE : 징역 1년 6월 (당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