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1. 2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4. 01:0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대금으로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3. 13:03경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2.36g을 비닐팩 18개에 나누어 담은 후 안방 서랍장과 금고,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추가 송부서(감정의뢰 회보 및 수사보고서)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노699 판결문 및 그 제1심판결의 확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2의 가, 나.항에 있는 피고인의 D와의 각 필로폰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1. 9.경 D에게 한 차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그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각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D는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44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2. 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하면서 D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대향적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서 D가 그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22노6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D는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법률전문가인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다만 D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정신적 문제 등을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그칠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D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본 D에 대한 확정판결이 지닌 증명력이 훼손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33개(증 제36호증)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합729, 2020고합14(병합)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합계 약 2g: 100만 원(실제 거래된 가격)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2회 필로폰 투약분: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매수 필로폰 약 20g에서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약 12.36g을 제외한 나머지 7.64g: 2,292,000원[= 실제 거래된 가격 600만 원 × (7.64g/20g),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위 필로폰 약 12.36g 및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필로폰은 위 필로폰 약 20g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필로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7.64g의 일부에 해당하는 투약분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합계: 3,49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