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6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말경부터 2015. 8.경까지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종중부회장이었던 사람이고, 2015. 11. 13.경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 종중 총회를 개최한 뒤 대외적으로 종중 회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광주시 C 일대에 면적 합계 약 439,682평의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1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시 강남구빌딩 F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몇 달 뒤에 B 종중 회장이 될 텐데, 당신에게 B 총중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C 땅 전체를 매각 주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내가 종중의 매각 위임장을 교부줄 테니 1억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주선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위임인 B종중'으로 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이 사건 종중 내부에 세력다툼이 심하고 각자 종중 총회를 하는 등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유효한 종중 대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종중 이사회 내지 총회 의결을 거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은행 선릉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3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무실 임대비용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임대비용을 대고 내가 종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같은 사무실에서 당신이나 당신 직원들이 내 일을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B 회장이 되어 종중 부동산 일체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 주고 비용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 매각권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부터 2015. 9.까지 서울 L 사무실 임대료 32,340,000원, 관리비 5,687,310원 등 합계 38,027,310원과 2015, 10.부터 2016. 10.까지 성남 M 오피스텔 N호 임대료 31,460,000원, 관리비 7,533,190원 등 합계 38,993,190원, 2016. 11.부터 2018. 12.까지 성남 M 오9 피스텔 O호 임대료 38,480,000원, 관리비 9,670,630원 등 합계 48,150,630원 등 총 125,171,130원을 대납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선거자금 등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시 서초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내가 P 종중 회장으로부터 종중 땅 매각 위임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당신에게 매각 위임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종중 선거에서 내가 100% 종중 회장으로 당선이 될 것이니 당선 후 당신에게 준 위임장과 같이 C 토지 매각권을 전부 위임해 줄 테니 선거 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종중의 규약 상 종중 회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후 종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종중 회장이 되더라도 임의로 피해자에게 종중 토지의 매각권을 위임해 줄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자기 앞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471,395,530원을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B 종중은 상기의 수임인 D에게 B종중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부동산 일부를 매각 주선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임인 B' 옆에 종중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한 뒤, 2015. 2. 12.경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F호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4.경 대전시 유성구 R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B 종중회장에 추대 받게 되어 있는데 그중 P이라는 사람이 최고 경쟁자인데, 뒷돈을 주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P에게 건네 줄 1억 원을 빌려달라. P에게 돈을 주어 출마하지 않으면 내가 당선될 수 있다. 내가 당선만 되면 종중 땅 중 토지를 고르면 공시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종중 내부에 세력다툼이 심하고 각자 종중 총회를 하는 등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유효한 종중 대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설사 종중 회장이 되더라도 종중 토지를 임의로 공시지가에 피해자에게 매각할 권한이 없었으며, P이 피고인에게 선거불출마를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P에게 1억 원을 건네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대전시 유성구 R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P이 종중 회장 선거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여행경비를 달라고 한다. P에게 줄 여행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P이 피고인에게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여행경비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P에게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여행경비 5,000만 원을 건네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시 서초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P의 종중 회장 선거 파트너인 U이 우리 편으로 오겠다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U에게 교부할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U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U을 선거파트너로 데려오기 위하여 U에게 4,000만 원을 건네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시 유성구 R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종중회장으로 추대 받게 다 끝났으니, 명절에 종중 임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추대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종중 임원들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3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교회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종중 회장선거에 출마하는데 공탁금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딸과 사위가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했으니 그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이래로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에게 3억 4,000만 원 대출받아 건네주기로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 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6.경 피고인의 딸 X 명의로 된 Y은행 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 AA에게 "지금 문중 종친회 땅 문제가 생겨 재판 관계로 변호사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2주일 만에 갚겠다. 내가 AB 총재이고, 문중의 종친회장인데 돈을 떼 먹겠느냐, 내가 문중의 회장이라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니 믿고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종중 부동산 관련 변호사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앞서 Q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임의로 P을 보증인으로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차용증, 일금 일억오천만원 정(15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지불일은 2018.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정히 차용합니다, 2018. 9. 20. 차용인 A, 보증인 P"이라 쓰고 P의 이름 옆에 'AC' 이라고 임의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P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 즈음 Q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A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E,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명함 제출관련), 수사보고(B AF 상대수사), 수사보고(B 종원 AE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U의 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B 종원 AF 상대 추가수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거래내역,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38번),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명함 및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명함 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자료 첨부), 통장사본 1. 타행환입금확인증, 수표2매 사진, 현금차용증 사본,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용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차용증(일억오천만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초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 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Q, AA으로부터 합계 약 10억 3,1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종중 및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편취범행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행해진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설일영 판사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