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인척 관계에 있는 I에게 그의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합계 45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41억 원 상당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그 이자 20억 원 이상을 결제받지 못하고 이를 I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후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거나 액면금을 가산한 새 어음을 교부받아 오던 중,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J회사 K 등으로부터 I이 위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내세워 위 I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K으로부터 어음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고, 2013년 2월경 L로부터 위 재개발공사의 철거용역권을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M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권 및 I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은평구 P 일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을 좌지우지하는 I로부터 재개발철거용역사업 관련 권리를 받아 L에게 양도하였는데, L로부터 그 권리를 돌려받아 양도할 테니 4억 원을 빌려달라. 시공사 선정 후 철거용역이 개시되면 1차 기성금에서 즉시 갚고, I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다. 2013. 12. 31.까지 공사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음을 지급제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고인이 위 재개발 철거업무 진행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자문서'를 Q(재개발조합 전무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과 I(조합장 R과 인척 관계)로부터 받았을 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용역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철거용역권은 재개발 시공사가 보유하므로 재개발조합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그것을 부여할 수 없어 2013년 12월경까지 피고인이 철거용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발행인 I이 결제능력을 상실하여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고 피고인은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실소유 주택(시가 약 13억 원)에는 1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6. 14.경 L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1억 원을, 2013. 6. 19.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3. 6. 26.경 같은 계좌로 9,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억 원을 받는 등 합계 3억 9,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513,62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요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2)의 각 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 각서, 이체내역증, 각 금융거래확인서, 지불각서, 각 확인서, 현금반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차용내역,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상세명세, 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각 거래내역 명세서의 각 기재 1. 자문서의 기재 1. A와 거래한 약속어음 거래내역의 기재, A에 대한 어음 금리지급자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I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다가 제때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L에게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권을, K에게는 I 발행 약속어음을 각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해 사용하였다가 L, K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르자, K으로부터 I 발행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L, K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권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권리가 아니었고, 향후 피고인에게 부여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으며, I 발행 약속어음도 I의 변제자력 악화로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철거용역권과 I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K, L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K, L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I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K, L, I 등이 피해금원의 실질적 귀속자이고 자신은 I 발행 어음의 할인을 주선하였을 뿐이기에 마치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 이후인 2016. 10. 5. 피해자에게 4억 원을 현실로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노력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