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B에 있는 청학성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청학성당 앞 도로를 영도구청 쪽에서 청학성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던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5:08경 업무로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 동에 있는 명륜초등학교 앞길을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온천입구 방면에서 명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여, 6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6,5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가해차량촬영사진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있는 컴퓨터에 전일 유류(무연, 경유) 회전량 그날까지 총 판 매한 유류량을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당일 회전량을 줄여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당일 판 매한 유류량을 줄여 그 양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아래 1항 및 2항과 같이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일판매량 등을 기입하는 일일판매일보 창을 띄우고, 전일 무연 회전량에 300 & 를 추가하여 입력함으로써 당일 회전량에서 전일 회전량을 뺀 당일 총 판매량을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인 위 주유소 대표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에서 위 무연 300 l 에 해당하는 588,900원(300×1,963원 / 1 )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4,543,5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일판매량 등을 기입하는 일일 판매일보 창을 띄우고, 당일 실제 무연 회전량에서 495 ℓ 를 줄여서 입력하고, 실제 경유 회전량에서 400 l 를 줄여 입력함으로써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제 판매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에서 위 무연 495 ℓ 에 해당하는 930,600원 (495×1,880원 /l), 위 경유 400 & 에 해당하는 672,000원(400×1,680원/ ) 합계 1,602,6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폐지수집 판매 등을 하는 'F'이라는 회사의 대표 G에게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2. 8.경 G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월 유류 판매대금 93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유 판매일보 등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거래처인 F회사 G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7. 20:50경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에 있는 '도지초등학교' 앞 부근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시동을 켠 채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모습이 순찰 중이던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발견이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05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지리에 있는 '도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9-6 소재 대성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후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을 던졌는데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49세)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발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12. 경 서울 마포구 AG 빌딩 5층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2,310만 원권 어음(AJ, 만기 2007. 9. 11.)은 반드시 결제되는 어음이니 할인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행인인 에게 '내가 지급기일에 반드시 어음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하고 위 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어음금을 입금하여야 결제가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김포 H아파트 미분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약 13~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받 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입금하여 위 어음이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2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4,290만 원권 어음(AK, 만기 2007. 10, 17.)은 반드시 결제되는 어음이니 할인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행인인 F에게 '내가 지급기일에 반드시 어음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하고 위 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어음금을 입금하여야 결제가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김포 H아파트 미분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약 13~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22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입금하여 위 어음이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한국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약속어음사본, 할인계산서, 입금증, 공정증서, 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편취범의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어음을 포함하여 수차례 어음을 교 부받아 이를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할인받은 자금으로 직원들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은 실제 거래가 수반된 어음이 아닌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한 어음인 융통어음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받을 당시 기존의 사업이 부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결국 위 범죄사실 기재 어음이 모두 부도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에게 송 금한 금원을 피해자에 대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F과의 금전거래로 보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7:40경 서울 송파구 C 2층 D 노인회관에서 E과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F(61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위 식칼의 칼날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과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댄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1:5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킹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킹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괴정 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2: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오비즈홍보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금강펜테리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태성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세대골프장 쪽에서 금강펜테리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온 피해자 C 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따라 잡으며 세우려 했는데도 계속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1: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대방인 택시기사에게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재차 칼을 들이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경찰관인 순경 E의 순찰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용접기 제작 및 생산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6.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중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1,032,0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퇴직금 계산결과서 수정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E과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분할하여 매월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2006.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07. 1. 15.경 모두 기수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그 주장사실대로라도 하더라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14. 2. 5.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제8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2001년부터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위 근로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E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012. 11.까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E의 실제 퇴직일은 2012. 11. 3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84-9 밤골고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남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도로 옆 야산과 맞닿는 곳에 쌓인 흙 언덕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 남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같은 F(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7.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81.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8.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1990.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10.26.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2. 11.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F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유소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현금 414만 3,000원, 주유소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만 원, 주유소 내 편의점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7만 7,000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시기가 비교적 오래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어서 그에 대해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7: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매장에서 나왔으나, 경찰관이 철수하자 같은 날 18:15경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위 매장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E(남, 42세)가 피고인을 위 매장의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불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2

범죄사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9. 경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 덕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제대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불결한 환경 속에 튀김용 무쇠솥 2개, 가스렌즈 2개, 업소용 냉장고 1개, 싱크대 2대, 조리대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김말이튀김 등 튀김류 식품 약 3,410개를제조·가공하여 거래처인 D 등에 판매하는 등 2009. 5. 9. 경부터 2013.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292회에 걸쳐 시가 약 371,909,080원 상당의 튀김류 식품 약 3,726,221개를 제조·가공하여 거래처인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부정·불량식품 폐기 의뢰, 부정·불량식품 폐기처분 결과 알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서 사본(증 제2호), 2013년 책상용 캘린더 사본(증 제3호), 영수증 사본(증 제7호) 1. 영업장부 1권(김말이 장부) 사본(증 제1호), 튀김장부 2권 사본(증 제4호), 튀김장부 3권 사본(증 제5호), 튀김장부 4권 사본(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포괄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 호(비영업자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의 등록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전 중구 D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월세를 내고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일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안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요촌동 소재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경읍 장산리 소재 내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에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죽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백산 방면에서 만경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J(여, 46 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16,6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동종범행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밭둑을 충격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무책임한 점 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운전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법규위반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7.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9. 11: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삼일공원 앞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60,000원,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9. 13:20경 충청북도 영동군 D에 있는 E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1,800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내가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생활용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500만원을, 2008. 7. 9. 700만원을, 2008. 12. 1,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