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635 피고인은 2021. 1. 24. 17:40경 김해시 C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에 대한 MRI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간호사로부터 “주말이라 MRI 검사가 안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자, 진료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재차 의료진들의 설명을 듣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병원 의료진들에게 “씹새끼야, 이게 진료거부 아니가”라고 소리치면서 병원 바닥에 누워 바지를 벗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이 바지를 벗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입으로 위 경찰관의 발목을 깨물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바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F(여, 52세)은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6:40경 위 식당에서 식비 24,000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실제 식대 17,000원과의 차액 7,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전 외상값과 상계해야 되니 7,000원을 못 돌려준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과 야채,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손님 신발 한 짝을 식당 안으로 집어 던져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 L호에 입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I(여, 32세)는 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6:50경 위 병원 본관 8층 간호사 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테이프 뭉치를 던지고, 난동을 말리러 온 환자와 병원 경비에게도 욕설하면서 발로 차고 신발을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와 링커 수액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45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14: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망치로 위 비닐하우스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2대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등을 부순 후 위 비닐하우스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드릴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그림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와 자물쇠 등을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김해시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도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깬 후 차량 내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870,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5. 16:20경 김해시 Q에 있는 R조합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운전석 뒷범퍼를 1회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95,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735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9. 16:25경 김해시 S에 있는 T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U에게 “뭘 보노, 눈까지를 빼뿌까,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어서 3층에 있는 T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죽을래, 패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U를 협박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U의 처 피해자 V에게도 “좆같은 년아, 씨발년이 왜 쳐다보노,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진료를 보려고 하는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8:48경 부산 동구 W 호텔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G5 파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김해시 호계로389, 부원역 주차장 부근에서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드론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Y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드론을 구입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드론을 건네주면 조금 후에 드론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고스트드론 1대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47 피고인은 2021. 2. 6. 01:25경 김해시 Z에 있는 AA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5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62 1. 2021. 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경 부상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여, 23세)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67 피고인은 2021. 7. 4. 15:20경 김해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사기 그릇 1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43 피고인은 2021. 8. 2. 19:15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M(70세)의 농막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야 개새끼야 믹스기로 갈아 먹어 버린다, 눈깔을 파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우측 허벅지 및 왼쪽 종아리 부분을 각 1회씩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D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F, A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피해품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유류지문 채취사진, 각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미첨부)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H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대화내용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오토바이 매입 관련) 2021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2021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절취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2021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2021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사기, 협박, 모욕, 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및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는 모두 회수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일부 절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