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선(9.77톤)의 소유자이고,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변경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임시검사 수검 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C’ 수리 업체에서 위 어선의 좌현 프로펠러 샤프트, 등속조인트, 좌우현프로펠러 등을 교환하고서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3.경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위 어선을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위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보험금 지급 통지서, 각 수리 내역서, 잔존물 처분 확인서 1.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시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항행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톤수 증가, 구조 변경 등 불법개조를 하면서 임시검사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속 이후 임시검사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단속 및 미신고 경위, 교체 정도, 운행 기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B(9.77톤)의 소유자이고,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임시검사 수검 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스크류 및 선미 프레임 등을 교체 수리하였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20. 11. 12.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목포 E에서 출항 및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위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임시검사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1. 선박서류 등(B), 어선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프로펠러) 1. 어선보험금 지급통지서 등(B), 손해액사정내역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시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항행한 기간이 짧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1.경 교체한 프로펠러에 대한 예비검사는 받았던 점, 총톤수 증가, 구조 변경 등 불법개조를 하면서 임시검사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속 이후 임시검사를 그대로 통과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단속 및 미신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5:01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2020고정135 1. 피고인은 2019. 4. 12. 시간 불상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있는 선박계류장에 피해자 D이 보관해 놓은 선외기에 부착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야마하 제품의 150마력 엔진 1개를 피해자가 건강 문제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선외기에서 이를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순 시간 불상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 만원 상당의 츄레라를 피해자가 건강 문제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8.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일본산 제트스키 1개를 피해자가 건강 문제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정 161 피고인은 2019. 3.경 목포시 B, 'C'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40,000원 상당의 강판넬 3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정 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선적 무허가어선 B(7.93톤)의 소유자이고, C(2020. 7. 1. 사망)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선적 근해형망어선 D(4.93톤)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C, E(2020. 3. 22. 사망)은 2020. 1. 중순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1부두에서 피고인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B와 조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포획한 실뱀장어를 판매하기로 하고, C, E은 위 B를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조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20. 1. 2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임하도 인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실뱀장어안 강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1,212,800원 상당의 실뱀장어 758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2척을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시가 37,941,200원 상당의 실뱀장어 28,716 마리를 포획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려면 어선의 설비,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해남군 임하도 및 신안군 팔금도 고산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37,941,200원 상당의 실뱀장어 28,716마리를 포획하여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어업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어획물 판매이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어업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1.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붙임2) 수사업무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검사 어선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2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20, 2998(병합)-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 사 김진, 임유경(기소), 신영민, 고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520 1. 피고인과 D, E(선고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도매업을 하는 'H' 대표 피해자 I(55세)의 중개로 J로부터 기름을 일부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가, 기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5. 5. 18. 13:30경 위 'G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개새끼 너 때문에 주말 영업을 못했다. 이 씨발놈아,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본데,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여기서 걸어 나가지 못할 테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D의 지인 E은 "야, 멍청한 놈아 돈을 가져왔으면 됐지 왜 돈을 안 가져와서 맞고 그러냐, D 형님한테 돈을 줘야하지 않냐, 무슨 돈도 안가지고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하냐"라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고, 위 주유소 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네가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해결된다. 돈을 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5. 5. 18,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D은 "H 주식을 포기해라, A 과 상의해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E은 "너 1,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절대 합의가 안 돼, 너 때문에 주유소 망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주유소를 망하게 했으니 그 돈으로 D 형이 합의를 하겠냐, 네 앞으로 된 H 주식 100% 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주)H의 주식 4만주(시가 4억 원 상당)를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매도인 란에 서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1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와, 위 양도양수확인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20152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진(증거기록 제40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여죄 사문서 위조 등) 증거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 주식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1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김춘화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른안주와 소주를 먹다가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으려 하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7. 23:50경 위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시키려하자 화가 나 위 주점을 운영하는 C, 종업원 및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니 엄마 개새끼, 니가 씨발년아 니 엄마가 경찰로키웠어 개 같은 년들아, 개새끼들아, 니가 한게 뭐가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개새끼들아 공권력 없었으면 다 뒤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23:50경 위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F에게 “똑같이 개새끼들이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F의 가슴을 1회 차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03:19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2층 유치장 입구 앞에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위 G(남, 51세) 등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구금하려 하자 G 등에게 “사람 죽이면 집행유예고 나는 구속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G의 낭심을 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의 구금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A

전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고단184,2016고단51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란에 '증 제1호'를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867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1번'으로 경정한다. 이 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8. 판사 양시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진도군 선적 ‘C’ 선박에 선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7. 0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교맥도 남방 2.5마일 해상에 조업 대기 중이던 위 C 선내 침실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각 피해자의 어머니 E 명의)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7. 14:02경 전남 진도군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 2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4,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D 신용·체크카드 총 2장 분실 및 피해금액 총 274,290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사건 발생 장소 확인-신안군 흑산면 교맥도(매물도) 남방 2.5마일 해상, 관할검찰청 해남지청→목포지청) 1. 채증사진, 진도군 H, J편의점, K CCTV 영상 캡처 사진, V-PASS(C) 항적자료 캡처 사진 1. 2022. 11. 17.경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특가법(절도) 등 2016형제10708, 특가법(절도) 등 2018형제4169, 특가법(절도) 등 2020형제865, 수사자료 요청(수용자 화상자료 등)에 대한 회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피해자 소지품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꺼내어 간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카드 사용 목적으로 절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바,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지는 않고, 주로 생필품 구매에 사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2004.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9. 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빌라 H호를 교환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으니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I 모텔과 교환하자, 교환차액 2,500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4. 9.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 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통해 F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았을 뿐 부동산교환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1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K 명의의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 22평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 상가와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N 임야 894 평을 서로 교환하자, 먼저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8,000 만원을 대출받게 하면 그 돈으로 L건물 M호 상가의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채권자 O, 채무자 P, 채권최고액 2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O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M호 상가의 매매잔금에 사용하여 피해자와 부동산교환계약대로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자재대금 2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8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개인채무가 1억 2,000 만원에 이르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861,94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6.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L건물 지하 2층", 전세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월세금란에 "오백이십만원", 계약금란에 "이천 만원", 중도금란에 "오천만원", 잔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Q",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R건물 S호"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Q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P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1.경 서울 송파구 L건물 지하 T호 U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분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L건물 M호", 전세보증금란에 "₩40,000,000원", 임대인란에 "K",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V아파트 W호"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K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P, X,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실확인서,영수증, 이행각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L건물 현황, 통장사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건물의 소유자 혹은 수분양자로부터 정확한 수권을 받지 아니한 상태 혹은 권한 자체를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권한을 과장하고,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에 있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면이 있었으며, 그러한 범행이 수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규모 역시 상당한 정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2:50경 충남 천안시 청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967에 있는 21번 국도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23. 8. 3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아 2023.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그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7.경 동종전과가 있고, 또한 앞서 본 재심전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점과 음주수치,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1: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 쪽에서 소사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 시 앞 차량의 왼쪽으로 진행하여 추월 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오토바이, 피해자 C의 차량은 승용차이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을 인도 방향으로 추월하면서 측면이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피해자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급하게 정지하게 된 것도 아니다(블랙박스 음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 부천시 E에 소재한 F의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들이 사고로부터 10일이 지난 2021. 8. 2.부터 2021. 8. 30.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소재한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치료를 받은 내역은 대부분 침술, 부항술, 한방첩약이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에서 ‘E’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3. 04:30경부터 05:30경 사이 위 ‘E’ 까페 앞에서 피해자 A(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물수건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에 물수건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상해를 가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이다), 피고인이 2023. 5. 17. B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 C 재개발 구역에 상가 분양을 하는데 약국자리가 있으니 돈을 주면 대신 입찰에 참여해주겠다. 장모님이 재개발 조합원이니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모는 서울 동작 C 재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입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1:40경 대구 북구 B, 4층에 있는 C의 7번방에 들어가면서,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너 예쁘네, 너 지정!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7번방에 들어와 탁자 등을 정리하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고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 및 방법 ◇ 피고인이 2008년에 강간치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 범죄전력 외에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3:10경 용인시 신갈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요방리 166번지(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01, 2005,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각 받은 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1년까지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 01:2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당로 1에 있는 남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30cc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530cc 야먀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마약, 공무방해) 기간 범행인 점 감안하되, 운전 차종 및 도로교통 위험 초래의 정도, 최근 동종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던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08:30경 공주교도소 C에서 재소자 D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던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감싸 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B와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F(남, 22세)의 턱, 복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B, E, F을 폭행한 후 현장에 출동한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수용거실 밖으로 나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재소자인 피해자 G(남, 6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G, F, B,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의자 수형원인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E 폭행피해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지금까지의 수형생활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