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2021고단4241] 1.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기망하고 피해금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2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외근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1. 3. 5. 1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10～2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29] 2.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2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 15:4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는 ‘G’,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일시 란에는 ‘21/03/12’, 담당자 란에는 ‘H 과장(본사 추심팀’, 채권사 란에는 ‘I’,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는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란에는 ‘J’, 발생일자 란에는 ‘20/12/07’, 추심금액 란에는 ‘20,000,000’, 미회수금 란에는 ‘N/A’, 변경구분 란에는 ‘중도상환면제’, 완결일자 란에는 ‘21/03/12’, 문서 하단에는 ‘I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3. 12. 11:29경 M H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6:08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17]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이다. 5%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21. 3. 11.경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11. 16:29경 서울 성북구 T에서 사실은 S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4] 4. 피고인은 2021. 3.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U 실장’)으로부터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일인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가 있어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투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번호랑 명함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담당자랑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돈도 세어보지 말고 바로 가져오면 된다. 1건당 10~15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직원의 선발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므로 정상적인 투자금을 받는 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며 “W은행인데 저희 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 만기 전에 다른 대환대출을 하려고 해서 거래정지를 걸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 1,520만 원을 갚아야 풀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0:0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Y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30] 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서 대출 상담자이다. 정부 지원자금 대출로 연 5.5%의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2021. 3. 22. 17:00경 재차 AA은행 채권추심 담당자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지 않고 추가로 Q은행에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계좌를 동결하였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이나 AA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3:10경 고양시 덕양구 AC 앞길에서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G,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수사보고(메신저 캡처 화면) 1. 내사보고(휴대전화 카카오톡 통화 기록, AD․AE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금액,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초범임 -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되었음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함 - 그 밖에 범행 가담의 정도와 편취 범의의 확정성 정도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