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1. 경까지 'D' 종중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재무이사로서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3, 24. 종중 명의 SC은행 계좌(E)에서 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7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예금거래명세표(종중 E), 예금거래명세표(종중 F)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3. 24. 피고인이 관리하던 종중의 SC은행 계좌(E, 이하 '종중 계좌'라 한다)에서 42억 원이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종중의 SC은행 무기명 양도성정기예금 계좌(F)에 3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1개월 후인 2008, 4, 23. 종중 계좌로 35억원 및 위 35억 원에 대한 이자 12,518,304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24. 종중 계좌에서 4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5억 원은 종중의 무기명 양도성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만기일인 2008. 4. 23. 종중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나머지 7억 원 중 5억 원은 피고인의 양도성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만기일인 2008. 4. 24, 종중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며, 2억 원 역시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사용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금거래명세표(종중 E), 예금거래명세표(증 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3. 24.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양도성 정기예금 계좌(F)에 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4. 24. 인출된 사실, 2008. 4. 24. 종중 계좌로 5억 원 및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 1,789,511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2억 원의 사용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위 2억 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종중 재무이사로서 종중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종중 자금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위 2억 원 역시 종중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종중 계좌에서 42억 원을 인출하였다가 35억 원만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인 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10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2)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예금거래명세표(종중 E)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 4. 종중 계좌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4, 종중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만기일인 2008. 7. 4. 종중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7. 4. 종중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종중 또는 자신의 양도성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다시 종중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검사는 2008. 7. 4. 입금된 10억 원은 2008. 5. 8. 종중 계좌에서 인출된 10억 원이 다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제3회 공판기일)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4. 4.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12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3, 4)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예금거래명세표(종중 E), 예금거래내역서(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중 계좌에서 2008. 7. 25. 10억 원이, 2008.8.25. 2억 원이 각 인출된 사실, 2008. 7. 25. G의 농협 계좌(H)에 종중 명의로 10억 원이,2008.8.25.2억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 4,000평을 16억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매매대금으로 2005. 10. 31. 2억 원, 2006. 5. 24.경 5억 원 등 합계 9~10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위 5억 원은 자신이 으로부터 투자받아 지급한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종중으로부터 위약금을 포함하여 2008.7.25. 10억 원, 2008. 8. 25. 2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예금거래명세표(종중 J), 각 영수증(증 제4호의 1, 2), 예금거래내역서(증 제5호), 가족관계증명서(증 제9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중은 2005. 10. 31. G에게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2006,5. 24. 1에게 5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교부하여 준 사실, I은 2006, 5, 24, 종중 명의의 SC은행 계좌(J)로 5억 원을 입금한 사실, G은 2008. 7. 25. 종중으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아 2008. 7. 29. I의 남편인 K의 계좌로 5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여기에 G이 종중에게 최소한 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종중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으로는 금전반환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점, 증인 G은 위와 같이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종중의 G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8641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위 12억 원을 횡령한 것이라면 G과 공모할 수 밖에 없는데, G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면 G과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모순되는 이유를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