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2

범죄사실 2021고단74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던 중,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법무팀 E 대리’라는 직책,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다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조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신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조합 H 대리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있다. 당신에게 저가 캐피탈 2곳의 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0. 1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한 파일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이를 회신하게 되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I 법무팀 과장이다. 당신이 진행하는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오늘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G조합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 법무팀 과장이 말한 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생계자금대출로 전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말한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에서 계약위반 1건이 접수되어 있다.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은 같은 날 12:4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금정점 광장 앞에서 I 법무팀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는 D 법무팀 직원이다. 당신이 진행하는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내가 보내는 D 법무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2,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부산 금정구 L 아파트 입구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본인을 금융기관의 법무팀 직원의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45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4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3.5%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하면 위법이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O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55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P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북구에 있는 Q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P, 대표이사 R’, ‘채무자 이름 S(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T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12,630,000원’ 등이 기재된 ㈜P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P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3.1% 이자로 2,5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정부지원 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P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P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부산 북구 U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P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0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부산 사상구 V 3층 ‘Q PC방’ 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기관 : W카드, 채권번호 X’, ‘채무자 이름 : Y’, ‘청구금액의 표시 금 2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W카드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W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W 명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Y에게 “Z은행 대출상담원 AA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바로 변제를 하게 되면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카드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시 연락하여,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Z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W카드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W카드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변제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창원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사실은 W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카드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W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AD님, 신청일자 2020/12/28/11:26, 금액 11,377,000원, AE저축은행(채권팀) 기존채무 일시상환을 위한 대행업무, AE저축은행 영업부 취급자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V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QPC방 사상점에서 위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 13:20경 김해시 AF 아파트 AG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저축은행 명의의 일시상환을 위한 대행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12. 2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AH 골프랜드 입구에서 현금 18,035,000원을, 2020. 12. 28. 13:20경 전항 기재 아파트 AG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금 11,000,000원을, 2020. 12. 29. 10:00경 전항 기재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현금 22,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확인 및 요금결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3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매칭지문현출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불상 수거책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지문감식 요청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지문감식에 대한) 1. 채권회수안내서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1. 지문감식결과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및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1.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제출 첨부) 1. 지문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법무팀 대리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주는 돈을 대출금인 줄로 알고 교부받았기에 기망의 고의 및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I’라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금 회수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부터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몇 차례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문서를 읽어 보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판단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F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F씨 맞냐고 하더니제 전화를 받고 나서는 자기가 무슨 무슨 대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M씨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AJ에서 나왔냐고 물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A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을 당시 AJ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P에서 나왔냐’고 먼저 물어보자 피고인이 맞다고 하면서 저한테 ‘S씨 맞냐’고 물어봤고 저도 ‘맞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먼저 ‘직원이세요’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AD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AK 직원이 맞냐고 물어봐서 확인 후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 E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E로 소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 맞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2 ~ 3주에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소득 아르바이트이다. 일용직 또는 주부, 무직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문자를 받고 카톡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러자 AL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대부업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연체이자를 받는 채권추심 업무이고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인 후 AL가 요구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를 보냈으며, 그 직후 AL로부터 합격했으니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자신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었을 뿐 이를 회사 팩스 내지 우편으로 보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할 것, 택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할 것,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는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PC방 등에서 금융기관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출력하여 그 서류에 고객의 서명을 받을 것 등의 주의사항을 듣고도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형태로 보기가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위 지시사항들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라는 문서의 파일을 이메일로 미리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AL’나 ‘AM’ 등에 대해 알아본 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사람을 P, W카드, AE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위 업체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금사원 월급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바 있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주는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는 단순한 업무만을 함에도 월급 4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전문대를 졸업한 20대 후반 남성으로서 여러 직업을 거쳤고 구직활동에 여러 번 실패를 한 경험도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당초 AN나 AM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것은 대부업체의 고객들로부터 연체이자를 상환받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피고인을 고용한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현금을 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더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기 위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인의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금하여 입금한 돈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 대부업체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고 신용도 불확실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취급하도록 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업을 하려던 회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2021. 12. 16.경 검색을 해보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이 일을 바로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위 검색결과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고 철저한 조직원들의 시나리오에 의해 위 조직원들이 실제 채권회수 회사 직원들인 줄 계속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결여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⑩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비록 단순 실행행위에만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사문서 위조 범행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액의 합계가 총 1억 2,2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수백만 원으로 편취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 중 합계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4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단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연 7%의 저리로 정부정책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정부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카드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카드론 대출금을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포항시 남구 AP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별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포항시 호미곶 부근의 북면에서 60세 전후의 아주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여죄를 자백하였고,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위 피해자가 ‘2020. 12. 3. 16: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진 속의 남자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AQ은 자신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부산에만 있었던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때 내가 돈을 줬던 사람은 키가 피고인보다 작은 것 같았는데요. 키는 이까지는 안 컸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경찰에서 내 돈을 받아간 사람의 키가 167cm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내 키가 167cm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키가 187cm 정도이고 보통 남자들보다 마른 체형이며 얼굴이 긴 편이고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현금수거책 범인의 특징(“30대 초반의 남자로 167cm 정도고 보통 체격이고 말투는 서울 말씨고 둥근 얼굴에 짧고 단정한 머리였습니다.”)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포항에서 현금수거 일을 하였다고 자백한 사건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를 만난 동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등과 피해자 C의 진술(피해자 C의 연령은 48세이고 위 피해자가 건넨 돈의 액수는 1,100만 원이며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넨 장소는 ‘포항시 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R 식당’임)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