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87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한 뒤, 2021. 1.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D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 19.경 유한회사 E를 설립한 뒤,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F은행에서 유한회사 E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제동 연산로타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3579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토곡지점에서 유한회사 I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양도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 등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5.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H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이체내역 캡처사진 1. D은행 회신자료 1. 이체거래확인서 1. F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2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H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등 3부, 판결문 사본 3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1. 1. 20.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침 2021. 3. 19.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5. 13.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나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란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