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의 하부 총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며, C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위 부탁에 따라 D에 “E”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와 추천인 코드 ’F‘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G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도박사이트 홍보글 화면 캡쳐 자료 1. D 홍보글 화면 캡쳐 자료 1. H 사이트 검색(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부분에 한정) 1. 사이트 조회 화면,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D 홍보글 캡쳐, D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화면캡쳐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C에게 도박사이트 홍보를 부탁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I‘이고, C에게 도박사이트 홍보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고, C이 피 고인으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은 사이트는 ’(인터넷주소 2 생략)’이고, C이 성명불상자에게 홍보한 사이트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이며 두 사이트는 별개의 다른 사이트이므로 피고인이 홍보를 부탁한 사이트가 홍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홍보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홍보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독자적으로 홍보하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독자적으로 홍보하였건 간에 C의 책임 부분이 더해지고 덜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두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들인 점,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홍보하도록 한 기간, 횟수, 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전주시 덕진구 J원룸 ***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와 성관계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업소의 손님 대하듯이 한다.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고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이혼녀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G 및 그녀의 어머니 피해자 K을 협박하기로 하였다. 1) 2020. 7. 28. 협박 피고인은 2020. 7. 28. 16:41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너 어디서 몸 팔고, 어디서 뭔 짓하고, 어디서 호구잡아서 결혼했는지까지 하나 하나 다 이야기해줄게. 전단지? 한동네당 한달에 20만 원? N O 대전 다 뿌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7. 29. 협박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누가 봐도 G인건 알지만 G인건 모르게 법적으로는 하나 엑스 하나 엑스 하나 엑스 해놓고 올린다구요. 이거 뭐 인출해서 아니 싹 다 인쇄해서 G 전남편한테도 보낼 거구요. 전시댁에도 보낼 거고요. 대전 걔 살던 모든 동네에 전남친 한동네 뿌리는데 1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싹 뿌릴 거구요. O이고 N이고 어디고 전주, 대전, 세종, 남원 어디고 제가 아는 모든데 다 뿌릴 거에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법만 없으면 다 도끼로 토막냈어요. 그래도 화가 덜 풀릴 거 같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20. 7. 30. 협박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몸 팔던 창녀 시절부터 노래방에서 스폰 물어서 결혼하고 몸 파는 창녀 버릇 못 버려서 바람나고 그지랄할거 하나하나 누가봐도 너인지 알 수 있게 이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잇게 해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넌 그럼 내가 이거 P나 D에 올려주길 바라네, 네 신상 털어서? 니 사진 눈만 모자이크해서 올려 주길 바라는 거야? 니사진 사백 몇 장 있는 거 다 올릴까?”, “내가 진짜 전단지라도 먼저 뿌려야 니가 아 이 상황이 실감 날 거 같고 그래? 뿌려줄까?”, “하나하나 다 복수하고 복사해서 아빠, 남자, 엄마, 남자 친구 통해서 너희 아버님 일하는 직장 싹 다 뿌리고, 너희 어머니 인간 관계, 뭐 O 니 주변 싹 다 뿌리고, 뭐 N 아파트? N 뭐다 뿌리고, 대전 다 뿌리고, 거기 다 뿌리고 다 뿌리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8. 26. 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그니까 가 전주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든 말든, 지인들이 다 제 지인들인데 전 다 이야기할께요. 그러면 저는요, 어머니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합 법적으로 그럼 뭐 전단지 만들어 갖고 뿌리고 할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