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5: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0:35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17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세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두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고단3485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저녁 무렵 시흥시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고단3724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인 ‘F’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2021. 10. 31.경 필로폰 은닉장소인 수원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외부 에어컨실외기 측면에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1. D 사건송치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감정서(모발)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2022고단372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과정)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금 합계 570,000원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대금 4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마약의 분량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장기간 마약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관찰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입국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마약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스스로를 ‘B’, ‘C’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일급 약 12만 원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이다. 기존 G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 15:30경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H로 하여금 2021. 10. 15. 15:40경 원주시 J에 있는 ‘I’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16. 10:00경 원주시 K건물 앞 길에서, 이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수 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 받아 무통장 입금한 경험이 있어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면서, 위 H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분할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면 소재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1027 소재 도로까지 약 30㎞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에서 6.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근처에 있는 E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에 태워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운행하던 중,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람막이 점퍼 지퍼를 가슴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과 F, G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아 위 식당을 인수하겠다. 보증금 500만 원 중 계약금 6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원은 2022. 1. 2.까지 지급하겠다. 그 외 권리금 1,000만 원을 2022. 1. 15.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고 주거지 월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경 위 식당 건물과 설비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인수하고도 피해자에게 잔여 보증금 440만 원 및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사업자 정보, 월세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여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식당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7. 0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피해자 B(3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의 피부가 찢어지고, 코가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신을 말리러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세)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눈 밑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상악 치아 4개가 탈구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02:2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G으로 오인한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순경 I으로부터 PDA 단말기 화면에 띄워진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서명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순경 I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게 하여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6,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6, 17, 18, 22, 24) 1. 피해사진, 각목 사진, PDA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8:28경 수원시 권선구 B, C병원 주차장에 주차 중인 구급차 안에서, ‘아주머니 계단에서 낙상, 머리 부딪힘’이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C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E가 피고인의 코에서 빠진 산소공급줄을 다시 끼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 출동지령서 / 구급상황보고 1.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0.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1: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6년, 2017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재차 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2: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1회 있고, 이로부터 약 6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14:5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장 불러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엎어뜨리려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같은 날 15:05경까지 약 1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영업방해를 한다. 테이블을 엎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1:45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국민연금관리공단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다’라고 말한 후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사건은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놓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3:08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와 누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F, 경장 G, 순경 H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너 노망 걸렸나, 너 같은 놈하고 이야기 안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과 G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야간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근무일지 사본 1. 첨부-보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3.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공사 직원인 피해자 C(남, 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2:28경 의왕시 B에 있는 C주점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증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4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다행히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2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7년경, 2010년경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크다.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가서 차를 100대를 샀는데, 지금 탁송 중이다. 운반비가 모자라는데 1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구입하여 탁송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오빠인 C의 친구로, C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 C,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F과 함께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C의 방에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C의 방으로 올라와 방문 앞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자, C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방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안 된다. 하지마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특히, 범행 당시 바로 옆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가 자고 있었고, 범행 도중 위 F이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던바, 범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6. 1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카페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I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22. 6. 2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I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800원 상당의 I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 E, S, T, C, U, V, W, X, Y, D, Z, B, AA, K의 각 진술서 1. H, L, M, N, O, P, Q, R, E, S, T, C, U, V, W, X, Y, D, Z, B, AA, K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서 첨부)-회신자료[인적사항 자료(개설정보, 거래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회신자료(AB저축은행 회신자료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이체내역(입금확인증 1장), 대화내역(피혐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한 사진 2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회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각 AC 영장회신자료, AD 회신자료, AE 영장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 대화자료 등 피해자제출자료 1. 각 대화 내역 및 송금 내역 1. J 대화내역, 서J 구매완료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위자료를 포함하여 2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이 사건 재판에서 산정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송금액인 210,000원만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 E은 52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배상신청인 D는 30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E에게 540,000원을 송금하였고, 배상신청인 D에게 305,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배상신청인 E, D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속여 게임머니만 받은 것인바,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사기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여러 유형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 D, R에게 편취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