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6: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1 성남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B 버스 내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위 버스기사 F의 시비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종결처리를 하자,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해야지 경찰새끼들이 나와서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때릴 듯이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2015고단68 피고인은 2010. 8. 10. 저녁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내일 아침에 광주광역시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늘만 잠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F모텔'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11. 02:30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모텔 4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현금 6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2 피고인은 2011. 2. 5. 15:00경 전남 영광군 H 소재 I 여관에서 J 선주인 피해자 K에게 위 어선의 선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수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범하였던 동종 범행은 상당 기간 이전의 범행인 점 (2007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1993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절도의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205호 및 군산시 C건물 301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D' 까페를 통해 성구매남성을 모집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전화 연락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E을 위 C건물 301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 종업원 F와 E이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취하고 나머지 9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19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홈페이지 사진, 사진(A과 성매수자 통화내역, A 과 F 메시지), 현장사진, 사진(A 차량 외, 내부), 사진(압수품 등), 사진(G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750,000원 = 1회 수익금 50,000원 × 38회 - 몰수된 현금 150,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알선을 하는 등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주변에서 공사를 할 경우,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관할관청에 접수되면,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일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현장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제기할 것처럼 현장 책임자들을 공갈하여, 그 민원을 무마하는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한 뒤, "나는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낮에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하니 돈을 입금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010,000원을 교부받고, 2014. 4. 24.경 같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M, G, K에 대한 피해가 변제되고, 피해자 R에 대한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동해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한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은 외상 해도 된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노래방 비용을 결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윗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현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00:4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자동차상사 앞 2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의 자전거 앞 바퀴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0. 12. 13:4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학원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가기위해 이전부터 통행하던 길을 피해자가 철제문으로 가로막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학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신나를 들고 간다, 같이 죽자,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예초기에 들어 있던 휘발유 2리터를 플라스틱 페트병 2개에 담아가 위 학원 바닥과 벽 등에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학원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 내지 태양에 나타나는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권선초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계종합상가에서 권선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1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 우림그린빌리지 103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10경 C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동방고개 쪽에서 장위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부주의하게 사고를 내고도 상대 운전자가 욕을 해서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증거기록 34쪽). 사고가 난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피고인에게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도 경미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구로구 B 202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 14:00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우리나라 대법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에서 받은 액면금 100만 원권 가계수표(지급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장사동지점, 수표번호: C, 지급일자: 2015. 7. 31.)를 2016.5.8.D에게 건네주었고, D은 2015. 5. 16. 위 수표를 E에게 할인하여 E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수표를 D에게 교부하였고 위 수표를 다시 E가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실일시: 2015년 5월 10일(17시경), 분실장소: 노상'이라고 기재된 분실신고접수증을 첨부하여 위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하였고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카공570호 제권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후 2015. 12.경 위 판결문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장사동점의 성명불상 직원에 제출하여 2016. 1.경 위 수표 액면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정 1. 가계수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시최고기일통지서, 보정명령, 제권판결서, 분실신고접수증 1. 고소인 D의 진술청취, 참고인 G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에 있는 '매송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C(31세)과 택시 요금 결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동산대교 앞 도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총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3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0. 26. 12:11경 여수시 무선로 95 소재 여천 전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 누워있던 점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7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18: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신흥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흥중학교 교차로 앞길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6: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구)110번 버스 종점 인근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트럭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2:0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9.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촬영소 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 여)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굴삭기 우측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1:46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세워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병원 앞에 택시를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시영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507호에서, 식당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캔맥주를 들고 들어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구대 내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연속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18:2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주민센터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B 포터 차량을 주차하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보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A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동행한 참고인들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전화통화자 및 지인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 C 회장이며, 피해자 D은 B동 E 회장, 피해자 F은 B동 G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감시설사업이 취소되었고, 일부 사람들이 저감시설이 취소되었음에도 유치하는 것 마냥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동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자, 2014. 3. 중순경 "E 회장, G 회장이 낸 공고에 대한 반박 공고"라는 제목으로 "E 회장, G 회장이 저감시설이 완전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저감시설이 완전 취소되었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B동 동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제주시 B동 마을회관에 게시하고 신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사무소게시협조요청공문(수자원본부), 저감시설 설치사업 취소결정 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지서, 저감시설사업 취소결정사항 알림, 반박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적어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저감시설 사업은 취소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민들 사이에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된 다툼이 있어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부천 원미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의 신발이 없어졌다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녹음), 전화녹음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폭력 관련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