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길을 지나가던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7세)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정신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강요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전화통화를 한 후 누구와 통화한 것이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너 다른 남자와 한 것 아니냐. 그런 행동은 창녀 같은 짓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전신에 소변을 보며 입을 벌려 소변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일자불상 19:30경 시흥시 C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너는 똥개다. 창녀다. 그러니까 내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스타킹만 입은 채 눈을 감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 및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입던 스타킹을 찢어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각 속기록(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지카드(정신장애 3급), 사례회의 기록지(D),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가명조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피해자 알몸사진,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정신적 미숙함을 이용하여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전신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母)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