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7. 1. 31.경 안동시 인근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I(이하 'I'이라 한다)이 2007. 1. 30, 발행한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학교법인 E학원 재단이사장 A'라고 기재한 다음 학교법인 E학원의 직인을 날인하고, 제3 배서란에 'F 회장 A'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인데 I이 발행한 어음이고 대구의 중견업체인 영남건설이 배서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E학원과 내 개인 배서까지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E학원의 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배서였고, 약속어음은 피고인 A가 I로부터 유통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빌린 유통어음이었으며, F은 피고인 A의 자금조달 능력에 의존하는 시행사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가건축 사업을 위한 토지대금 조달을 위하여 봉화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50억원에 대한 월 1억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부터 2007. 2. 28. 까지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억원, K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1억 8,000만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 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모두 8억 5,000 만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07. 1. 26.경 피해자 H이 근무하는 봉화새마을금고 등 3개의 새마을금고에서 156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수수료 2억 2,500만원을 갚지 못하여 봉화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와 수수료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던 중 2007. 2. 10. 경 안동시 M아파트 101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내가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이고 F의 회장이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N 광산회사인 주식회사 0을 소유하고 있는데 N은 옥중에 옥이고 중국에 몇 백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곧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3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F에서 시행 중인 상가건물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해 이자와 대출수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5.경 F 명의의 봉화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어음할인금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F의 회장 또는 E학원의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그 피해액이 11억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2007. 5.경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차용금 3억원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 제기 후 추가로 총 5억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와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수수료 2억 2,500만원을 갚지 못하여 봉화새마을금고로부터 그 변제 독촉을 받자 2007. 2. 10. 경부터 피해자 H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3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아주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A는 안동시 M아파트 101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내가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이고 F의 회장이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N 광산회사인 주식회사 0을 소유하고 있는데 N은 옥중에 옥이고 중국에 몇 백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곧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3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는 'A의 재력이 상당하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와 A는 F에서 시행 중인 상가건물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해 이자와 대출수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A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5.경 F 명의의 봉화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인 B도 'A의 재력이 상당하니 걱정할 것이 없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B가 3억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 인한 차용증서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A의 재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 26. 봉화새마을금고 등 3개 새마을금고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주간사인 봉화새마을금고에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5%인 2억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봉화새마을금고는 그 전무로서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에게 그 절반인 1억 1,250만원을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A와 피고인 B가 150억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 약정한 대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봉화새마을금고의 직원들과 그 전무인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A와 피고인 B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A는 2007. 2. 10,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3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7.2.15, F에 3억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A가 대여 부탁을 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 B는 A와 동행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3억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가 전화로 A의 재력이 상당하니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하며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2007. 1. 20. 이후 수차례에 걸쳐 A의 재력에 관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할 뿐, A와 3억원 차용 문제를 처음 논의하기 시작한 2007.2. 10. 내지 그 이후에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A의 재력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3억 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3억원을 대여한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2. 2. 부터 A 에게 액면금 10억원인 I 발행 어음의 할인금 8억 5,000 만원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던 중이었고(피해자가 3억원을 대여한 2007. 2. 15. 까지 어음 할인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억 원뿐이다), 피고인 B는 그 어음 할인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는 어음을 할인해 줄 당시 이미 A의 재력에 대해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3억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별도로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3억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07. 2. 15. 당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던 F과 사이에 3억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F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A와 함께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3억원의 실제 사용용도가 F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만큼 차용증서의 채무자가 F이고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가 개인의 지위에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A의 기망행위에 편승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