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8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25, 125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검 사 정광수, 윤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82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2. 20. 01: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흡연실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G(19세)과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을 왜 싸가지 없이 뜨냐, 너 그냥 뺨을 한 대 맞고 끝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흡연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너 표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아는 후배에게 맞았는데 쪽 팔리니까, 와 줘라"고 말하고, 위 F주점 건너편 H 슈퍼 옆 골목으로 가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A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내려찍거나 차는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258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9. 26. 02:2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길에 있던 중, I이 L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M(23세)에게 "뭘 쳐다봐 씹헐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뭐 새끼야"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24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3회 때리고, I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를 붙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약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걷어 차고, I은 피해자 M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4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출입구 등 CCTV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관련, F주점 내부 흡연실사진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G과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의자 B 문신사진 첨부, 피의자 A 문신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청취 보고, 피해자 0 전화청취 보고) 2017125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피해자 M)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피해자 G)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P• 1년)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N)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4월 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및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N와 공판과정에서 합의되었고, 피해자 M와 변론종결 이후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죄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게 된 경위 및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변론종결 이후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피해자 M)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피해자 N)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M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 M와 변론종결 이후 합의되었다.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20, 01:45 경 후배 G으로부터 맞은 B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건너편에 있는 H 슈퍼 옆 골목에 도착하여 "누가 내 친구를 때렸냐?"라고 말하면서 B과 G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달려가 G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G의 일행인 피해자 O(19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막아서는 순간 "비켜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01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권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