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2022고합3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4. 22:4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 I(남, 3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발로 피고인 A의 복부를 걷어차 반격하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불러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리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잡아당기다가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5. 14:4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병원 중 환자실에서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289] 피고인 C 피고인 C와 L, M은 중학교 동기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차량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L은 휴대전화로 범행 장소인 아파트를 검색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다음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C와 M은 피고인 C가 선정한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 피고인 C를 내려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C를 차량에 태워 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의정부시 N 아파트를 범행지로 정하고, 2021. 12. 20. 03:59경 L과 M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 C를 위 아파트의 2블럭 지하 2층 주차장 인근에 내려주고,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45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내부의 휴대전화 거치대에 피해자 F이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05:04경 위 아파트 1블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닛산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있는 금색 봉투, 롯데카드 1매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회색 'MCM' 지갑 1개, 80,000원 상당의 외식 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은색 '더블엠' 명함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L과 M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피고인 C를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21. 12. 20. 20:09경 의정부시 O에서부터 의정부시 P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I 상태에 대한 건, W 진술, I X 소재 ‘Y’ 주점 출입사실 확인, 변사자 동선 추적, 현장 방범용CCTV 판독, 피해자 최종 넘어진 현장 확인 및 인근 상가 CCTV 판독, 현장CCTV 추가확인(Z에 있는 AA 외부 CCTV), I – 변사사건 관련 자료, 사체검시],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추가 확보 및 ‘D’ 폭행가담 사실 확인, 피해자 부검 감정서 첨부,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영상감정물 동영상 CD 및 화질개선 동영상 CD [2022고합2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C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배상명령이 부적절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게 상해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거미막밑출혈이 생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B이 예상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부검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의 음주상태 피해자는 2021. 8. 4. 16:30경 직장상사와 퇴근하고, 19:50경까지 함께 중식당에서 고량주 4병(연태고량주 500ml 2병, 125ml 2병) 정도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혼자 20:48경부터 21:17경까지 ‘Y’에서 맥주 3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피해자는 22:33경부터 민락광장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23쪽 이하 참조). 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 1) 2021. 8. 4. 22:41:40경, 피고인 C는 정차된 검은색 오토바이에 앉아 있고, 피고인 A, B이 그 옆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2단 접이식 우산(접혀있는 상태)을 손에 들고 약간 취한 듯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2) 22:41:49경,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피고인들과 그 앞에 의자(가로수를 둘러싼 ㄱ자 형태)에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자를 쳐다본다. 3) 22:41:55경, 피해자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 피고인들 쪽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22:42:18경, 피해자가 위 의자 옆에 서서 피고인들 및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오토바이 앞쪽에 서 있다가 가로수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4) 22:43:02경, 피해자가 피고인 A 등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피고인 A 쪽으로 다가간다. 22:43:47경, 피고인 A이 오른쪽 다리를 움찔하고 오토바이 뒤쪽으로 돌아갔다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다. 5) 22:44:09경,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접혀있는 우산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감싸 잡는 형태로 주먹을 쥐었다)을 휘둘러 피고인 A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피해자에게 맞은 피고인 A이 반동으로 뒤로 밀리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조리)가 벗겨졌다. 6) 22:44:11경,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반격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맞아 뒤로 주춤주춤 밀려났다(이 부분은 AA-AB CCTV 화면에서 확인된다. 증거순번 62). 22:44:14경, 피고인 A이 재차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이하 ‘이 사건 타격’이라 한다), 이를 맞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에 부딪친 후 보도블럭 바닥으로 쓰러지듯 넘어졌다. 7) 22:44:18경,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자세를 가다듬었다. 22:44:21경, 피해자가 오른발 앞차기로 차서 피고인 A이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이를 본 피고인 B이 피해자 등 뒤로 달려들어 피해자가 봉으로 연결된 금연표지판이 있는 화단 쪽까지 밀렸고, 피고인 A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휘청거렸으며,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 D도 화단 쪽으로 따라가서 피해자를 밀었다(이 부분은 AA-AB CCTV, 의류판매점 외부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확인된다. 증거순번 50, 62). 8) 22:44:31경, 피해자가 뛰어 나왔고(방범용 CCTV 화면 왼쪽 아래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따라서 걸어왔다. 22:44:41경, 피해자가 방향을 돌려 오른손으로 우산을 흔들면서 피고인들 쪽으로 걸어왔다. 9) 22:44:47경, 피해자가 다시 오른발로 피고인 A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돌려찼고, 피고인 A이 왼쪽 다리를 들어 방어했다. 곧바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든 우산을 휘둘러 피고인 A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근(쇄골 위쪽)을 때렸다. 10) 22:44:52경,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는 것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 B이 피해자 뒤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근을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스치듯이 때렸다. 피고인 A도 곧바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 치듯이 쳤고, 거의 동시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근을,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붙잡아 잡아당기다가 밀어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때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양손으로 뺏었다. 11) 22:44:59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우산을 뺏기자마자 반대쪽으로 방향을 돌려뛰기 시작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지 않고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곧바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다. 확대한 CCTV 영상(증거순번 73)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해자는 위와 같이 뒤돌아서 5걸음 정도 뛰어간 후 중심을 잃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지면서 손을 뻗어 손이 먼저 바닥에 닿고 구르듯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일어나질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화면상 명확하지는 않다. 라. 피해자의 사망과 그 원인에 관한 감정결과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진 이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K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8. 5. 12:47경 사망하였다. 2)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부검의 AC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을 머리 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사인이 된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2021. 8. 4. 22:44:09경 먼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 A이 뒤로 밀려나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왼쪽 얼굴을 때려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B은 22:44:21경 피해자가 오른발로 차서 피고인 A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격하여 피해자도 바닥으로 쓰러지는 등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가담한 점, 피해자가 체격이 크긴 하나 혼자였고, 피고인들 일행은 다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때어놓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릴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린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맞지 않았고 위와 같이 때린 것은 명백히 공격의사를 표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가격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였고,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 B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1)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인이 ‘바닥 거미막밑출혈’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뇌동맥류나 뇌혈관 기형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내재된 원인으로 인해 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출혈점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출혈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외상으로 인한 혈관 파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넘어진 것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사인이 된 바닥거미막밑출혈을 야기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부검의 AC은 이 법정에서 ‘목이나 얼굴에 일정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서 진동이나 목의 뒤틀림(목이 좌우로 돌아감)으로 인해 뇌 바닥 혈관계에 손상이 생겨 바닥 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량 등에 따라 빠른 시간 내 사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혈관계 손상은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거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신체제어가 잘 안될 경우에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것이라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22:44:14경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곧바로 같은 부위에 적중한 이 사건 타격은 피해자가 곧바로 쓰러질 정도로 강했다. 목격자 R도 이 사건 타격 당시 “퍽!”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매우 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참조), 목격자 T 또한 “퍽”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54쪽 참조), CCTV 영상만으로도 그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사건 타격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 왼쪽 얼굴 부근을 재차 가격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왼쪽 얼굴 부분을 재차 가격하였다. 일부 스치듯이 맞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속적으로 맞아서 휘청거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부검의 AC도 부검감정서에 부검시 제출된 CCTV 영상을 언급하며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사인이 된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물건에 걸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 R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떤 물건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참조).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고꾸라지듯이 넘어져서 손이 먼저 바닥에 닿고 구르듯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좌우로 목이 비틀리게 넘어지는 경우는 쉽게 상상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 아닌 점, 싸움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고 피해자가 돌아와서 피고인 A을 발로 차고 우산으로 때린 점, 목격자 S가 수사기관에서 ‘다리가 꼬였는지 어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넘어졌고, 누가 밀거나 걸려서 넘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솔직히 맞아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았다.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한 것도 아니고 많이 맞지도 않았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맞아서 죽겠다 싶은 것도 아니고 한 2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폭행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0쪽 참조), 위 목격자 S는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체 중 머리나 얼굴, 목 부위는 생명활 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동맥 등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그곳을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의 정확도, 강도, 횟수 등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아는 상식이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데에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술에 만취한 사람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만취한 사람은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으면 누구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0, 311쪽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타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듯 쓰러졌던 것을 보고도 싸움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수차례 때렸고, 그중 2회는 비교적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하였다. 목격자 S가 수사기관에서 ‘술 취한 분(피해자)이 엉겨지다가 1번 넘어졌어요. 때려서 넘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차는 마무리되었고, 술 취한 분(피해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당탕했어요. 우산을 들고 와서 검은 옷 입은 친구(피고인 A)의 얼굴도 때리고 다리도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증거기록 108쪽 참조), S은 이 사건 타격 장면 등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 정도였다.’는 등의 진술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 4) 가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어 바닥거미막밑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듯이 반대쪽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진 점, 피해자는 그 직전까지 피고인들에게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당하였고 이 사건 타격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였던 점, 주취자가 폭행까지 당했다면 별도의 충격이 없어도 혼자 쉽게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전도와 그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사정(2022고합33 관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심히 중대하다. 남겨진 어린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강하게 때림으로 인해 피고인 A도 피해자를 공격하여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피고인 A과 친구인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싸움에 가담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맞아 싸움도중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의 강도도 약하지 않아 참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분 등 불리한 부분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과거 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C는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I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거나 잡아당겼을 뿐인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과거 특수강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손으로 1회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