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25 피고인은 2021. 6. 26. 23:4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리더 큐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2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I’ 상계지사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2021. 7. 11.경 서울 도봉구 J 빌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위 배달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배달 주문자가 배달 정보에 기재한 위 빌라의 공동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위 빌라 1층 현관 안쪽의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 1대가 세워진 것을 확인한 다음, 다음 날 인적이 드물고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인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06:15경 위 J 빌라의 공동 현관 출입문에 이르러 배달 업무를 통해 위와 같이 획득한 공동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동 현관문 안쪽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파마 E2500C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0 피고인은 2021. 7. 15. 00:45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동 앞 자건거보관소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산악용 라이드히 자전거 1대를 본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525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강북구 O 빌라 주차장에 이르자, 그곳의 다른 자전거에 자전거 자물쇠로 묶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회전식 비밀번호 입력장치를 수회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푼 다음 그대로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2. 19:00경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3길 10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옆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시건 되어 있던 회전식 자물쇠를 억지로 풀어낸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5. 23:41경 서울 동대문구 R아파트 S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시건 되어 있던 회전식 자물쇠를 억지로 풀어낸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7. 03:18경 서울 동대문구 R아파트 S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위 자전거에 시건 되어 있던 자물쇠를 억지로 풀어낸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01:29경 서울 동대문구 V아파트 W동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통해 위 W동의 1층으로 침입한 다음 위 W동 X호 앞 복도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팻 바이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25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5. 04:23경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공동현관 대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대문 옆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04:40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액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7. 14:27경 의정부시 AB아파트에 침입하여 위 아파트 9층 1-2라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 10:48경 의정부시 AD아파트에 침입하여 위 아파트 AE호 옆 복도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 13:20경 서울 도봉구 AG아파트에 침입하여 위 아파트 AH동 10층 계단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11. 9. 14:00경 서울 도봉구 AJ아파트에 침입하여 위 아파트 AK호 피해자 AL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액 합계 6,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73 피고인은 2021. 10. 25.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M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23 피고인은 2021. 10. 23. 21:10경 서울 노원구 AP아파트 AQ유아학교(유치원) 철제기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메리다 500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2021. 10. 11. 21:50경 서울 동대문구 AS 앞 길에서, 피해자 AT이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8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신고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피해 자전거 사진 2021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사진 2021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T, U에 대한 각 진술서 1. 영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범행 CCTV 영상, 사건현장 CCTV 등 확인) 2021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C, AF, AI의 각 진술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발생지 동영상 캡처 화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2021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