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2017. 8. 11.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수주한 건설공사의 공사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설계용역비 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G에게 설계변경 용역을 의뢰하였으니 그 설계변경 용역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에 설계변경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에게 7,7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건설회사(H 주식회사) 양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7. 17.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노임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근로자 I에 대한 노임 3,911,63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I이 근로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허위노임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허위 근로자 I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3,911,6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8,155,65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외이사로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이 영업하여 수주한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건설회사(H 주식회사)를 양수하는 데에 필요한 약속어음을 피해회사 명의로 발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7. 5. 12.경 피해회사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발행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발행일: 2017. 5. 12., 지급기일: 2017. 6. 30., 지급액: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L에게 교부하고, L은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19.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피해회사에게 피해회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성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피고인은, 대여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채무의 확정) B과 피고인이 0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는 금 35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의 시기 및 방법) B과 피고인은 제1조 채무액 중 금 350,000,000원은 2015. 10.말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의 공사에서 지급받게 될 기성 공사대금에서 변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의 '을: B(P) 경상남도 의령군 Q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옆에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의 운영자 R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R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T, U, V,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채권가압류결정문, 약속어음, 합의서, 피해금액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법인 주식 및 건설업 양수양도계약서, B 계좌내역, 채권가압류 해결 요청의 건 문서, W 발행 전자세금계산서(7,700만 원, -7,700만 원), 약속어음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회사의 당시 대표자 F과 피고인이 피해회사 면허를 대여받되 공사대금 2%를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고,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S․T 등을 통하여 교부받아 소지하던 피해회사의 사용인 감 및 인감증명서를 피해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의 경비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회사를 편취 범의로 기망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피해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각종 하도급공사의 수주 및 수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관련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후 피해회사의 변경된 대표자의 일부 진술과 공소제기 후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피고인과 공사 수익나면 성과급을 주기로 약속하되 2% 등으로 특정한 바 없고, 경비는 2016. 8.경부터 1년간 B의 회계처리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지급하였다. E 기숙사 공사는 수주한 피고인이 현장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로 T을 통해서도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한 바는 없다. E 공사 이전에 2015. 5. 8.경 O으로부터 B 법인계좌로 송금된 2억 원 중 1억 원은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도 없이 1억 원을 요청한 T에게, 나머지는 O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S은 "B 사용인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공사수주 현장설명회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T은 "B 인수 협상 때 면허 대여 이야기 나왔으나 미확정이었고, B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은 F이 O에 1억 원을 반환하고, T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후 T이 공사 초기 자금 필요한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F로부터는 인감증명서를, 그와 상당히 친한 X으로부터는 사용인감을 각각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R은 "2억 원에서 반환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 앞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F이 S, T에게 피해회사 명의로 공사수주를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해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은 E 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군산 Y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및 견출공사를 피해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은 점, 피고인이 0으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을 T에게만 문의한 점, 위 2억 원 중 1억 원의 행방 및 사용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T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S에게 떠넘기는 인상이 짙은 점, 0이 군산 Z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 AA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민사본안소송 판결을 통하여 2018년에 2억 7,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해회사가 공소제기된 후 금전적인 피해가 없고 합의하였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