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1-1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저녁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525 D는 2018. 9. 말경 E에게 사기도박 범행을 제의하고, 위 E은 F, G,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한 다음, 피고인과 D, F, G은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목카드에 적힌 숫자와 무늬를 인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장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D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함께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E은 사기도박 장비를 마련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로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F, G, 피고인은 속칭 ‘선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8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L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D,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5.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L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건, M의 별건 압수조서 등 첨부 건, A 휴대전화번호 특정 건), 각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 감정의뢰관련, 통화내역 첨부 건, 본건 범죄사실관련 건외 M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건, 범죄일시 및 장소, 필로폰 양 등 특정 건,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사본 1.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18-W-3416), DNA 신원확인정보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18-W-3416),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A) [2019고단5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L, K,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등에 대한 수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한 현금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상당액인 10만 원을 추징함[2019고단4611호 증거기록 제286, 287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못한 점, 사기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관리법위반죄,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위반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6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5. 29. 14:00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비로소 소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필로폰의 투약횟수 및 투약량,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사기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