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자금담당 이사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출연금과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민간 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K을 주관기관으로 한 'L', 'M', 'N', 'O', 'P' 등 5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Q(현 주식회사 R), 유한회사 S, 주식회사 T,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주식회사 K의 법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Q 등 거래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무렵 전주시 완주군 V 소재 W대학교 본관 내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출연금 893,000,0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1.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Q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Y)로 물품대금 4,648,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주식회사 K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Z)로 돌려받아 주식회사 K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277,836원(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2014. 1. 23.까지 합계 452,475,792원)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Q 등 거래업체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433,339,3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주식회사 K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55,540,672원은 주식회사 Q(현 주식회사 R)의 운영자금으로, 68,735,820원은 유한회사 S의 운영자금으로, 38,662,044원은 유한회사 U의 운영자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5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중 합계 435,305,935원(총 유용금액 596,277,836원에서 정부출연금 해당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2014. 1. 23.까지 합계 326,701,095원)을 각 횡령하였다. 2.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K을 주관기관으로 한 'N', 'O' 등 2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주식회사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무렵 전주시 완주군 V 소재 W대학교 본관 내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N'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출연금 400,000,0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3. 연구원 AB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A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C)로 인건비 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D)로 돌려받아 주식회사 K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2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중 합계 84,000,000원을 연구원 AB 및 AE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AB 및 A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주식회사 K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2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중 합계 64,616,428원(총 유용금액 84,000,000원에서 정부출연금 해당 부분)을 각 횡령하였다. 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무관련 자료 편철, 인건비 현금화내역 편철, 허위재료비 구입내역 편철, 연구비 횡령내역서, 사업비정산요약서 등 편철, 연구비 횡령내역, 범죄일람표 편철, B 횡령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AB 거래내역 편철, K 거래내역 편철, C 거래내역 편철) 1. 정부출연금 정산내역 등, 인건비 현금화내역, 허위재료비 구입내역, 연구비 횡령내역, 허위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사본, AB 거래내역, K 거래내역, C 거래내역,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등(별책 1, 2권), 사업협약서등(별책 3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재료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과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죄(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료비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한회사 U와 관련된 부분은 재료운송비로서 연구계획서에 '운송비' 항목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재료비로 처리하였고, 일부 재료는 유한회사 U를 통하여 구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유한회사 U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 C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AB은 주식회사 K에서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AB에 대한 인건비는 주식회사 K이 지급하였으므로, 연구비에서 이중으로 지급된 AB에 대한 인건비는 이를 돌려받아 주식회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AB에 대한 인건비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재료비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유한회사 U에 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5권 2480, 2481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실제로 연구과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면서 마치 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연구비를 입금해 준 업체 중에는 유한회사 U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2128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유한회사 U는 주식회사 K의 공동 운영자인 자신과 B이 실제 관리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2479쪽), 유한회사 U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있는 증인 AH, AI는 주식회사 K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U에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재료의 운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한회사 U로 지급된 금원 가운데 유한회사 U를 통하여 구입한 재료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공범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유한회사 U와 관련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U와 관련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람으로는 AB과 AE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2585쪽), 피고인측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N 연구행정과 주식회사 K의 행정업무나 경리업무를 함께 담당했었고 그 비중은 비슷했다"고 진술하면서, 정부출연금으로 자신의 급여가 지급된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가 변호인이 재차 "K 측에 확인한 바로는 신규채용인 경우 정부출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AB을 신규채용했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이에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는데, AB은 자신의 채용경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자신의 채용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AB의 진술만으로는 AB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N' 연구를 위하여 신규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A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보다 인건비가 과다지급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 C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차액 부분을 재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AB의 인건비가 착오로 2 중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공범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B의 인건비와 관련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C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의 인건비 관련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C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을 위하여 합계 327,068,966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액 중 위 공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8,236,969원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인 B,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C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위하여 12,931,034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 중 위 공탁액을 제외한 나머지 51,685,394원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공범인 B,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공범인 A와 C이 합계 3억 4,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공범인 A,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A와 함께 합계 3억 4,000만원을 공탁한 점, 공범인 A,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