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구속취소된 후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유명 아이돌 가수 ‘D’을 공연기획사가 기획 중인 공연에 섭외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연기획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사의 운영자에게 접근한 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금원을 교부받을 계좌 및 피고인 A가 신분을 속이는 데 필요한 여권 사본, 가수 ‘D’의 해외공연판권이 ‘주식회사 G’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위조된 여권 사본을 공연기획사 ‘I’를 운영 하는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을 ‘E(F)’으로 소개하고 “내가 유명 아이돌 가수 ‘D’의 소속사인 ‘K 주식회사’와 해외공연판권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알고 있다. 가수 ‘D’ 섭외 개런티 32억 원 중 3%인 9,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I’가 기획중인 해외공연에 가수 ‘D’이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15일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한국 가수 “D” 단독콘서트 섭외대행 계약서>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가수 ‘D’의 해외공연판권이 ‘주식회사 G’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로부터 계약 진행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하여 가수 ‘D’이 ‘I’가 기획 중인 해외공연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L 콘서트 계약서>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사본 및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주식회사 G’과 ‘K 주식회사’ 사이에 가수 ‘D’의 해외공연판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I’가 기획 중인 해외공연에 가수 ‘D’을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1. 18.경 3,000만 원, 2017. 12. 29.경 4,600만 원, 2018. 1. 2.경2,0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로부터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성, 이름 란에 ‘O', ‘P', 한글성명 란에 ‘F’가 각 기재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위조된 여권 사본을 건네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여권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가수 ‘D’의 해외공연판권이 ‘주식회사 G’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K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계약서 1장을 건네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75(피고인 A, C) 1. 전제사실 피해자 Q유한회사(대표자 R,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동호구 S에 소재한 공연,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를 알게 된 후,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V, W, X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가 2019. 11. 16. 인도네시아 Z에서 열리는 공연(이하 ‘2019. 11. 16.자 공연’이라 한다)에 가수 AA이 출연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Y에게 합계 370만 달러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AA 콘서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부터 2019. 8. 22.경 현금 3억 원, 2019. 8. 23.경 현금 2억 원, 합계 현금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가수 AA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와 협의하여 2019. 11. 16.자 공연에 가수 AA이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AC은 사실은 가수 AA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가수 AA이 출연하는 다른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연 진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 15.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고인 C의 지인이 운영하는 ‘AE’ 음식점에서, 2019. 11. 16.자 공연에 가수 AA이 출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에게 “2019. 11. 16.자 공연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2019. 11. 16.자 공연 외에도 언론사인 AG에서 가수 AA이 출연하는 인도네시아 옴니버스 공연(이하 ‘옴니버스 공연’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 진행비를 주면 어떤 공연이든 가수 AA이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인 2019. 10. 1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진행비를 가수 AA의 인도네시아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고, 2019. 10. 18.까지 AB의 공연 담당자와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수령증 등을 위 AF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C이 2019. 11. 16.자 공연에 가수 AA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옴니버스 공연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연 진행에 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연 진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수 AA이 어떤 공연이든 출연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금원을 공연 진행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로부터 2019. 10. 16.경 공연 진행비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16.자 공연 및 옴니버스 공연에 가수 AA이 출연할 수 있는 것처럼 가수 AA의 소속사인 A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역인 AH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AB가 피해자 회사를 2019. 11. 16.자 공연의 현지 주최사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협조공문>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AB의 법인명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가 피해자 회사에 가수 AA의 2019~2020 인도네시아 공연에 관한 우선협상 권한을 부여하였고, 2020. 1. 1.~1. 11. 우선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가칭)AI 콘서트 관련 업무 관련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AB의 법인명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가 피해자 회사에 가수 AA의 2019~2020 인도네시아 공연에 관한 우선협상 권한을 부여하였고, 2020. 1. 1.~1. 11. 우선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9. 10. 중 공연 관련 사항을 공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가칭)AI 콘서트 관련 업무 관련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AB의 법인명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가 추진 중인 가수 AA의 공연이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연 관련 사항을 공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가칭)AI 콘서트 관련 업무 관련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AB의 법인명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콘서트 공연장 대관협조공문>을 통역인 AH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 부근 카페에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칭)AI 콘서트 관련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칭)AI 콘서트 관련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AE’ 음식점에서, 제1)의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칭)AI 콘서트 관련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2(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AJ, AK 등을 통해, 중국 소재 공연회사인 ‘AL’로부터 한국의 ‘㈜AM’(이하 ‘AM'라 한다) 소속 가수인 ‘AN’의 중국 콘서트 유치를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AO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가수 ‘AN’의 중국 콘서트 개최를 주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C를 소개하였다. C는 피해자에게 가수 ‘AN’의 중국 콘서트 개최를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9.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 ‘AN’의 중국 콘서트 개최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콘서트 개최를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AM와 접촉하면 C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수 ‘AN’의 콘서트를 추진할 수 있다. C가 주선해주기로 한 콘서트는 그대로 진행하고, 내가 AM의 AQ 작사가, AR 이사 등을 통해 가수 ‘AN’이 중국 상해와 청두 등에서 추가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M의 AQ 작사가, AR 이사 등과 가수 ‘AN’의 콘서트 개최를 협의할 정도로 친분이 있거나 실제로 콘서트 개최를 협의하거나 이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콘서트 진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수 ‘AN’의 콘서트 개최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선비 등의 명목으로 2015. 10. 27.경 AJ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2015. 11. 2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2015. 12. 7.경 위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5. 12. 7.경 피고인의 직원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O에게 가수 ‘AN’의 중국 콘서트 개최를 주선 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사용인감계”, 내용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공연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등을 각 기재한 후, ‘㈜AM 대표이사 : AX’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사용인 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O에게 가수 ‘AN’의 중국 콘서트 개최를 주선 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공연 출연 확인서”, 내용에 “상기 연예인 소속사 AM는 중국 상해시 상해 AY(예정)에서 ㈜AZ가 주관하는 “BA 콘서트(가제)”에 BB. BC. BD. BE. BF를 상반기 내로 출연시킬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등을 각 기재한 후, ‘AM 대표 AX’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공연 출연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O에게 가수 ‘AN’의 중국 콘서트 개최를 주선 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컴퓨터를이용하여 제목에 “소속 사 확인증”, 내용에 “AN 멤버 BG, BH, BI, BJ, BK은 2016년 상반기(일정 협의) 중국청두시 BL센터(예정)에서 개최하는 “BA 콘서트”(가제)에 참가한다.”, “AM는 주)AZ를 이번 공연의 주최측으로 지정하고 주)AZ는 이번 공연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주최할 것이다.” 등을 각 기재한 후, ‘Representative Director. Mr. AX'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소속사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O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사용인감계” 1장, “공연 출연 확인서” 1장, “소속사 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피의자 B의 형확정 사실을 확인, 피의자 C 누범인 사실,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 결문[천안지원 18고합122호 판결문 사본, 천안지원 2017고단1953, 2477호 판결문 사본, 대전고등법원 2018노461, 506(병합) 판결문 1부] 2020고단27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교부 여권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M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분석, 피의자 A 계좌의 주요 출금적요 분석, 피의자 M 계좌에 대한 입출금전표 확인, 주식회사 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이 사건 범행 공범 B 혐의 확인, M 통화 확인, M 문자메시지 제출, J 통화확인, BM 통화확인) 1. D 단독콘서트 섭외대행 계약서(I/F), L 콘서트 계약서(G/K/BN, 변조된 여권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금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L 콘서트 계약서(I/G),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문자메시지 캡처, 이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고소장 2020고단37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 AC, BO,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AB 법무팀 전화조사, AB 법무팀 공문제출, 피의자들의 AB 명의의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AB 법무팀 BP 변호사 통화, 참고인 AH(BQ) 전화조사, 피의자 BO 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1. 콘서트 공연장 대관협조공문, 주식회사 AB 명의의 공문 3부, 확인서, 수령증(공증),확인서(공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참고인 AH 이메일 제출 1. 고소장 2021고단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AJ, AO, BR, A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BR,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J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AJ 녹취록 제출) 1. 송금 전표, PERFORMANCE COOPERATION AGREEMENT, 사용인감계, 공연 출연 확인서, 각 소속사 확인증, 각 피의자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의자 B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내용, 녹취록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판시 2020고단3775 범죄사실) 1. 사기죄(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Y 명의로 2019. 8. 21.경 피해자 회사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9. 11. 16.자 AA 단독 공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조로 5억 원을 교부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0. 11.경 이미 위 단독 공연이 AC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2019. 10. 16. 피해자 회사 대리인인 AF로부터 AA 공연 진행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직접 5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AF에게 위 단독 공연 대신 AG 주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A가 출연하는 옴니버스 공연을 제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옴니버스 공연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위 옴니버스 공연에 관한 언급은 피고인들이 당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던 위 5억 원의 계약금을 나눠 가진 BT, BO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위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다고 보이는 이상 위 옴니버스 공연의 실체조차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들은위 5천만 원 전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공연 교섭을 위하여 이를 지출하였다거나 공연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이미 위와 같이 5천만 원을 교부받기 전인 2019. 8. 28.경부터 그 이후인 2019. 10. 30.경에 이르기까지 AA가 출연하는 공연에 관한 계약의 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AB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피고인 C의 단독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문서를 교부받은 A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F 사이에서 통역을 수행하였던 AH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AA가 출연하는 공연을 확인하는 취지의 AB 명의의 각종 문서를 피고인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AB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8. 28.자 <콘서트 공연장 대관협조공문> 문서의 경우 AH 자신이 아직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의 인장이 날인된 위 문서를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었다면서, 자신의 이메일 송신 내역을 근거로 ’2019. 8. 28. 17:31경 위 문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2시간 정도 지나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위와 같이 인장이 날인된 문서를 다시 보내주었다‘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이 부분에 관한 AH의 진술에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점, 나아가 2019. 10. 11.자 이후 각 <확인사항> 문서들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단독공연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에 위조 및 행사된 것으로서, 가정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위조의 사실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위조의 행위지배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문서를 BT, AC, A로부터 받았다거나 자신은 모르는 문서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BU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BV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위 각 문서를 자신이 소지하여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BU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에서 서류 등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바, BU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넸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J,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경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비율도 다른 공범에 비하여 적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 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유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을 회복할 의사를 피력한 점,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피고인 B]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A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AO에 대하여 일부 금원(약 4~5천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일체 부인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