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1. 여행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와 해외여행 업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G지점'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여행자에게 F,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 등의 여행사 본사의 여행상품을 알선하고 여행비를 입금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여행사 본사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여행상품 알선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위 'G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여행비로 1인당 380만 원을 지급하면 서부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총액이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누적된 운영 적자로 인하여 위 여행사 본사에 입금해야 할 여행고객의 여행비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입금하여 그 미수금이 계속하여 누적되는 상태에 있어 급기야 2011. 10. 초경에는 F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 총액이 보증금 한도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비를 여행사 본사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1,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8.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피해자 208명으로부터 합계 312,222,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행사 'L'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대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M 미주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 쪽 여행 진행을 맡아주면 그 경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과다로 인하여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국 여행 진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59,056원 상당의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S,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여행계약서, 각 송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서, 자기앞수표사본, 해외여행업무 대리점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일일 매출일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이 피고인과의 대리점계약 및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비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여행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K에게도 여행경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 부도 전에 여행을 다녀와서 애초에 피해가 없고, F이 피고인 회사 부도 이후에 피해자들 일부는 여행을 보내 주고 일부에게는 지급한 여행비의 50%를 반환해 주었는바, 피고인의 편취가 인정되더라도 편취금액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보된 손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2.경 F과 해외여행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원하는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여행요금 중 피고인 몫인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F에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계약 고객을 해외여행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F이 각 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계약 상으로는 대리점이 여행 출발일 3일 전까지 F에 수수료를 제한 여행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F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대리점에서 여행 출발일 전까지만 위 요금을 지급하면 이의 없이 계약 고객을 여행 보내주고, 출발일까지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납 요금을 미수금으로 잡되 미수금 누적액이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이 제공한 보증금 액수(피고인의 경우 보증보험금액 포함 3,500만 원)에 상당정도 미달하면 일단 계약 고객을 여행 보내고 대리점에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랐다. 피고인은 F 외의 H 등 다른 여행사의 여행 상품에 대하여도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제한 여행요금을 여행사에 지급하여 계약 고객을 해외여행 보내도록 하거나 관공서 등으로부터 여행프로그램 수행을 수주하여 현지에서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영업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여행사나 위탁 업체와 사이의 대리점계약이나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아 여행 출발일 이전까지는 여행사나 위탁 업체에 그 요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간혹 피고인의 부탁으로 여행 출발일 이후에 여행요금이 결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전비용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경쟁업체들의 신설, 경기악화, 배우자의 항암치료비용 발생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자, 2009. 6.경부터 여행계약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을 일단 기존의 채무 변제(이전에 계약한 고객의 여행요금 지불 포함),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고객과 새로이 여행계약을 하고 받은 여행요금을 이전 고객의 여행요금으로 F에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F은 대리점에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다 미수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추가 계약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에 대한 경고 및 미수금 지급 독촉 차원에서 EIP시스템(대리점이 F 본사에 고객과의 예약상황을 입력하는 예약시스템)을 차단하고 대리점이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여 일정 범위로 낮추면 위 시스템을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다 미수금이 상당 액수에 이르자 2009. 7.경 위 시스템을 차단하였다가 이후 복구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을 하다, 2011. 7.경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수급한 M팀의 미주행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와 24,160,224원 상당의 여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L가 위 서비스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L에 위 대금 중 17,959,05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8. 24. AD 외 13인과 H 상품인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요금 37,9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행 출발일인 2011. 9. 27.까지 수수료를 제한 여행 요금을 H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1. 10. 5. 그 중 3,597,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011. 10. 초경에 이르자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1억 원 가량, P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5,000만 원 가량, 주택담보대출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F에 대한 미수금은 보증금인 3,500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었으며, 신규 여행계약 체결 후 받은 여행요금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아직 여행 출발일이 도래하지 않아 고객은 여행을 가지 않은 상태의 여행요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외에 위와 같이 L와 H에 지급하지 못한 여행요금 등도 5,000만 원을 넘었다. F 대전지사장인 Q는 2011. 10. 20. 피고인이 H에 대하여도 미수금이 있음을 알게 되고 F에 대한 미수금이 2,200만 원 가량인데 2011. 10. 24.까지 출발하는 고객의 여행을 진행하면 위 미수금이 피고인의 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5,50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미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이 2011. 10. 26.까지 납부하겠다고 할 뿐 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자 업무시간 이후인 2011. 10. 20. 18:30경 피고인 대리점의 EIP시스템을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1. 05:00경 직원인 O에게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계약을 체결했던 고객들에게 "여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F 대전지사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 Q는 O으로부터 위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다 여의치 않고 피해 고객들로부터 수차례 문의 전화가 오자, 2011. 10. 21. 10:00경 추가 피해 예방 및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 대리점에서 카드단말기, EIP전화기, 계약서 등을 수거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에게 여행요금을 지급하고 여행을 가지 못한 고객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EIP시스템에 등재된 계약 고객들은 계약된 여행을 보내주고, 위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계약 고객들에게는 지급 여행요금의 50%를 보상하였다. 나. 편취범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시작된 자금난으로 2009. 6.경부터는 새로이 수령하는 여행요금을 거의 전부 요금을 지급한 해당 고객의 여행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에 계약하여 여행 출발이 임박한 고객에 대한 여행요금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근이 자금을 운용하다 2011. 7.경에 이르러서는 협력업체에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2010. 10. 초경 F에 대한 미수금이 보증금 액수를 오르내리다가 2010. 10. 24.에 이르게 되면 미수금이 보증금을 2,000만 원 가량 상향하게 될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F이 2010. 10. 20. EIP시스템을 차단하자 미수금 해결 노력을 중단하고 잠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인 고객들로부터 여행요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미수금 누적 및 여행사 본사에 대한 여행요금 지급 불능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여행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에 대한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다. 편취금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요금을 받음으로써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F이나 H가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보내 주거나 여행비 일부를 반환한 것은 피고인이 위 회사들 명칭을 사용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들이 피해 회복을 거부할 경우 입게 될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로, 이는 위 회사들에 의한 사후 피해 회복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전보된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액, 피해자 다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이 아님, 별다른 전과 없음,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중병으로 치료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