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12. 진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D와도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및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이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위 D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리 없을 때 둘이서 키스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분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포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을 거쳐 위 부산진구 양정동까지 운행하여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문과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작한 다음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부터 2014. 10. 3. 03:00경까지 사이에 위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및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장림동을 거쳐 경남 양산시 북구 금곡동까지 운행하여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같이 죽자, 오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마치 위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등산용 칼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 03:00경 경남 양산시 북구 금곡동 인근 가스충전소에서 위 승용차의 가스충전을 하러 가면서 피해자가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온몸을 묶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수건으로 둘러싸 피해자가 밧줄로 묶여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3. 06:30경 경남 양산시 H 앞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밧줄로 온몸이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등산용 칼을 들이대고 "아무래도 니가 같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때문에 자살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한 이후 휴대전화 충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선으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잠이 들었으나 2014. 10. 3.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묶고 있는 밧줄과 전선을 풀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2014. 10. 3. 09:10경 같은 장소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산진구 양정동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차량 등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료소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유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한 술의 알콜농도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귀거나 동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피해 여성을 12시간 동안 감금한 채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고, 밧줄로 묶어두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놓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1년 보다는 2년을 맡기면 이자를 두 배로 주겠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뒤에는 1,633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7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사업이 어렵고 신용도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으면 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이용을 많이 해서 개인 신용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그 대출을 받아서 나를 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10%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현대M,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3. 3. 27.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7,571,890원 1)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합계 7,721,89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수사보고서(미변제 카드금액 관련, 수사기록 245쪽)에는 삼성카드의 2013. 5.월분 대금을 1,655,967원으로 특정하였으나, 2013. 5. 분 삼성카드 이용대금명세서(수 사기록 61쪽) 2013. 2. 12. 자 이용대금 450,000원 중 5월분에 청구된 1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300,000원이 이미 결제 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범행일자도 2013. 3. 27.자 삼성카드의현금서비스 금액 700,000원(수사기록 61쪽)이 가장 빠른 일자이므로 이를 시점으로 잡는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정기예탁금 해지내역, 거래내역 1. 삼성카드 5월 대금청구서, 삼성카드 6월 대금청구서, 롯데백화점 5월 대금청구서, 롯데백화점 6월 대금청구서, 현대백화점 5월 대금청구서, 현대백화점 6월 대금청구서, 현대카드 5월 대금청구서, 현대카드 6월 대금청구서 1. 녹취록, 피해자 작성의 메모장 1. 수사보고(미변제 카드금액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의 채무 관계 확인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01:3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3층 토굴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의 웃옷을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30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과거에 여러 명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토굴에서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찜질방 홀에서 올려다보니 피해자가 있던 3층 토굴에 크고 검은 형상이 있었다. 이에 3층 토굴 쪽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몸 위에 약간 떠 있는 자세로 피해자를 감싸고 있었고, 피해자의 웃옷이 가슴 밑 부분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로 토굴을 비추면서 비어있는 토굴을 찾던 중에 어떤 남자가 3층 토굴에서 아이 옆에 비스듬히 누워 한 손으로 아이의 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웃옷이 명치까지 올라가 있었다. 아이의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성추행을 한다.'면서 신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그 남자가 아이의 몸에 팔을 두르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G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4) F과 G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이에]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뒤 깨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D의 딸인 피해자 E(15세)이 다른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광택업체를 운영하고, 처와 아들 부부 및 손자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던 만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15:3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동 11층 계단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D가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E과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계단에서 담배피우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퉁명스런 말투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자신의 집인 그곳 1107호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은 D를 쫓아가 D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곳에서 D 및 D의 아버지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에서 D 등의 시비를 벌이던 도중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3:12경 인천 계양구 C주택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hrd.go.kr)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웹디자인, 훈련기관명: D학원' 훈련과정 정보 페이지의 수강후기 게시판에 E 라는 제목 하에 '웹디자인을 강의한 F라는 선생은 실력도 없고,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속강의인 <쇼핑몰 제작>에 학원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을 실력있고,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포장한 겁니다. (중략) D의 F는 네이트온 원격을 통해 학원 프로그램을 제컴에 깔아주면서(제컴은 CS4영문판이었고, 학원컴은 CS5한글판이라 부탁함), 아들 첫돌을 아이디 옆에 붙여 은근히 선전하더군요. 제가 5만원을 줘도 "좀더 있다가" 극구 사양하더니, 제가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계속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선생님, 뭐좀 여쭤봐도 돼요?" 조심스레 물어본 후 해야 했을까요. 그러다가 제컴의 한글이 이유없이 멈췄을때야 "더 큰 것을 바라는구나" 깨닫고, 돌반지 반돈을 선물했습니다.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가가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깔아달라"하자 벌컥 화를 내더니, "첫돌 축하해요" 반지를 내밀자 금새 표정이 바뀌며 "남자애라 개구져 주겠어요" 함박웃음까지 짓더군요 (중략) 컴을 아예 초기화했지만 심심하면 전에 없이 한글이 안 돼고, CS5 프로그램들도 심심하면 먹통되기 일쑤고(잘못 건드린 것도 없는데) 종강 며칠 전에 학원에서마저도 제 포트폴리오 파일 두 개가 갑자기 백업화일(아예쓸 수없음)로 바뀌어서(잔잔한 사고는 수도 없음) 반지도 돌려받았지만 학원생들 컴은 선생컴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한데다, 백업화일은 누가 손을 대지 않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먼저 조사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죄하면, 용서하려는 취지입니다. F는 실력도 없는데다, 사람 목까지 죄어(무안과 스트레스를 주어), 결국은 가외선물을 받아낸 비인간적인 선생입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아들 돌잔치를 홍보하거나 수강료 외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더 많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일부러 작동이 안 되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파일을 원격으로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후기글 캡쳐화면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사과하지 못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가 다행히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적절한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경 충남 청양군 D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난 발달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F해수욕장 가자.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G 액티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충남 청양군 H 인근 야산 공터에 가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E) 1. 장애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청양군 D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 또는 고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지능지수가 49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해자의 외조부인 K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금방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 챌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41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말투나 외모상으로는 전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상기능은 양호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37쪽), 피고인은 2012. 4.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이후부터 부적절한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및 문제해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충동억제력이 부족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양상으로 행동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267쪽),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다치기 전에는 피해자의 얼굴만 알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 후 인격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2012.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몇 번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어 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7, 259, 262, 312쪽)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강제추행죄는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2.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5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00경 정읍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누워,엄마 누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C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 10.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1. 2.경부터 약 1달간 환청, 피해망상, 공격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알코올의존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피해사고, 망상적 지각 등 잔류성 조현병(정신분열증), 알코올남용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과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비교적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치료감호(아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적극 희망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 없고, 피해자와 비교적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1.19, 03: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시점 특징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미부과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G, H, I과 함께 2010. 1. 19. 03: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3세), F, J, K와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술에취하여 피해자는 그 방에서 잠이 들고, F는 옆 방으로 건너가고 J, K도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H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25. 광주고등법원에서 2005. 11.경부터 2006. 9. 22.경까지 11세인 의붓딸을 수회 강간하고 추행함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피해자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녹취록 1.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8매, 다이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 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9년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9년 ~ 2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의붓딸을 수회 강간하고 추행함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D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실에서 10일에 이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돈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2474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인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대부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어떠한 금전거래관계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수산업협동조합지점장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차용인의 신용상태 등 재무상황을 참작하여 I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인에게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일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익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부행위는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점장 지위에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개인적인 대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에 비하여 그 대부가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된 대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서 양형기준과 무관)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