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1.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F 보드카페) D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D과 피고인 E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소재 F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하고, H은 피고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D과 피고인 E은 A, H과 함께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과 피고인 E은(D은 2014. 7. 말경까지)은 A, H과 함께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E 명의 SC은행 계좌(I)로 187,643,000원을, E 명의 SC은행 계좌(J)로 86,767,000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66,270,000원을, 합계 340,68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 E은 A, H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L 보드카페)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열어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M, 2층 소재 L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피고인 A는 2016. 1.말경까지)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73,320,000원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X, Y의 각 진술서사본 1. 현장사진, F, L 보드카페 뱅커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E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과 E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소재 F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하고, H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과 E은 A, H과 함께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과 E은(피고인 D은 2014. 7. 말경까지)은 A, H과 함께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E 명의 SC은행 계좌(I)로 187,643,000원을, E 명의 SC은행 계좌(J)로 86,767,000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66,270,000원을, 합계 340,68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E은 A, H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