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2017고단1182] 1. 피고인은 2010. 12.경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C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평소 같은 월남전우회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경기도청 제2청사(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건설교통국의 사무보조요원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 인사치레를 해야 되니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기도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삼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몇 명을 양주시청에 사무보조요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 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가 D과 친분이 있고, 신문에 몇 번 좋게 기사를 낸 사실이 있어 내 청을 거절하지 못할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87]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월남 참전을 했으니 그 공으로 정부로부터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일산 백병원에서 검진과 진단을 받고서 대전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한 후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써서 반드시 판정될 수 있게끔 해야 하니 그 경비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1부,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C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하면서 50만 원과 물에 타먹는 홍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8쪽, 이하 쪽수로만 표기한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제12, 37쪽 이하)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인삼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현금차용증, 금융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몇 명을 양주시청에 사무보조요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 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가 D과 친분이 있고, 신문에 몇 번 좋게 기사를 낸 사실이 있어 내 청을 거절하지 못 할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8.경 피해자의 지인 H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G, H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증거기록 제35, 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H와 관련하여 취업 청탁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G, H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G, H에게 각각 200만 원, 250만 원을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제151쪽), 그 후 피고인에게는 '가져간 금액 전부 200만 원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200만 원의 반환만 독촉하였고(제13쪽), 피고인과의 합의 역시 200만 원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G, H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1182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