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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1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D(2019. 2. 27. 사망)를 진료하거나 경막외신경차단술 등을 시술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입원서약서,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랑 전자 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의사랑 펜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왔다. ‘의사랑펜차트’ 프로그램은 터치모니터와 전자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그림파일 형태로 저장하므로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고, 위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의 사랑 전자 의무기록(EMR)’ 프로그램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저장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추가적인 서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에 작성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추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서명을 통하여 의료인이 실제로 해당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 진료기록부가 사후에 위‧변조 내지 수정되지 않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의 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하도록 하고(동법 제22조 제2항),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며(동법 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점(동법 제23조 제4항)에도 부합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진료를 마친 후 터치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진료일자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거나 연동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서명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게 되면 ‘의료인이 실제로 해당 의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의료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여 실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게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료법의 취지와 의무기록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자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거나, 연동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서명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로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실한 것을 아니어서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 담보라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취지까지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1. 23:2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45세)이 음식 배달업무를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가로막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21. 23: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3. 2. 22. 01:50경 장흥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 소란을 부리면서 위 유치장 1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배식구 철판 문을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변기 뚜껑과 배식구 철판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앞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저장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남 장흥경찰서 유치장 확인 및 공용건물 손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3:00경 대구 달성군 B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봉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 F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삼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8 피고인은 2021. 12. 8. 02:31경 대구 달성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다. 당시 종업원인 피해자 J는 피고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 작성과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정보’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 J가 신분증 확인 없이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나라에서 해 주는 건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씨발 유두리가 없노, 장사를 뭐 이따구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를 나가면서 출입문에 붙어 있던 ‘코로나19 관련 출입인증전화번호와 명부작성 안내서’를 찢어버렸다. 이후 피해자 J가 액땜용으로 출입구에 소주를 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아, 씨발 쳐돌았나, 내 뭐 잘못했다고 소주뿌리는데, 씨발년아 안나오나, 쳐돌았나, 미친년이 왜 소주뿌리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H에게 “씨발, 이거 찢은 거 500원 주면 안 되나, 너거 장사 못 하게 한다, 거지같은 새끼가 간판하나 걸어놓고,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걸면서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피해자 J에게 집어던져 뒤 통수를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식당 손님들이 주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 H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2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한다. 업무방해 및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이를 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전남 목포시 D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3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전북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20,4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3,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메모 어플 내용 및 카카오톡택시 내역 확인, 피의자 핸드폰 텔레그램 내용 및 통화내역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자료 1. 거래명세서 1. 대출완납확인증 1. 메모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74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3,6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9. 5. 7. 서울시 노원구 B건물 1층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6. 1. 위 C 대리점에서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신규 신청(기기모델명 AIPXSM-256, (전화번호 1 생략))’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청/가입자에 D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기기모델명 SM-N976NK, (전화번호 2 생략))’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청/가입자에 D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기기모델명 AIP11PM-256, (전화번호 3 생략))’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청/가입자에 D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각 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 및 기기변경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1. 2019. 6. 1.자 iPHONE XS 신청자료, 2019. 10. 16.자 갤럭시 노트10 신청자료, 2019. 11. 1.자 iPHONE 11 Pro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1.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22: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들어간 뒤, 화단 앞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02:5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들어간 뒤, 화단 앞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외에 장소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병용금기약물의 동시 복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배상신청인과 합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택에서 격리된 채 국가에서 제공하는 팍스로비드를 수면제와 함께 복용한 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합 수면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은 심시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12.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병용금 기약물인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등의 진정(수면)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또는 행동 장애(수면제 복용 이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인 복합 수면 행동이라는 부작용 발생)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팍스로비드와 미다졸람 등의 진정(수면)제를 함께 복용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바(잠옷을 입은 채 범행장소로 가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었음), 그 후 해당 부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전에도 대수술을 5~6번 정도 받아 기억이 좋지 않고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F은 김포시 G, 1층에서 유흥주점인 ‘H’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I, J, K는 캄보디아국적, 피고인 A, L,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M은 베트남국적으로, 이들은 모두 위 H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2021. 6. 14. 00:00 ~ 2021. 7. 4. 24:00까지 유흥시설 및 홀덤펍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되어 집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9. 21:35경 김포시 G, 1 층에 있는 위 유흥주점인 ‘H’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등 유흥시설에 집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시설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6호) 피고인은 2021. 10. 9. 23:00경부터 10. 10. 01: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 E, F, G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업소이용제한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96호 첨부)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가좌로 321 신사동고개 사거리를 새절역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W110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및 직후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범행 당시 도주의 범의는 약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1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또는 절취하는 ‘수금책’, 이를 출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출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등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우편함이나, 차량 등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경 B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 월급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또는 ‘출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4. 08:45경부터 11:0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대구경찰청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C씨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있는데, 직접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 계좌에 담보가 걸려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이를 막아주겠다. 지금부터 시키는 사항들을 잘 따라야 한다. 거래은행인 D으로 가서 우선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잘 묶어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 밑에 두면, 우리가 위성 레이저로 지문을 확인하고 불량화폐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수사기관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좌의 잔고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기 위하여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같은 날 주거지 근처 D 지점에서 현금 12,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밑에 위 현금을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두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9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14.경부터 2022. 10. 4.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C, J), 각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타임라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체에 대한 번역의뢰 및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5명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초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2022고정226 피고인은 1999. 8. 16. B은행 북성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21. 11. 2.', 액면금 ‘3,000,000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11. 2.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정660 피고인은 1999. 8. 16.경부터 B은행 북성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22. 1. 15.’,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인 (주)G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1.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21. 11. 4.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6.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수사보고서(수표발행지 관련) 2022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표가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6. 6. 1. 경감으로 승진하고 2018. 1. 19.경부터 경찰청 B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하순경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가 분실한 38구경 권총용 실탄 1발을 습득한 후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2022. 8. 19. 07: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3층 대인검색대 9호기에서 위 실탄의 소지가 적발되기 전까지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김포공항 대인검색대 CCTV 영상 및 X-ray 판독 자료 분석건), 수사협조의뢰(실탄감정)회신, 화약류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실탄을 사적으로 보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초범으로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습득 및 보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관한 이래 16년간 성실히 복무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휴대폰으로 전화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로 C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업이 주 업무이다. 텔레그램을 설치하면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하겠다.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사무소에서 시세 등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무통장송금을 하면 월급을 지급하고, 경비도 따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 등 문자로만 지시를 받으며, 100만 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고, D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갚아주는 방식을 몇 번 반복하면 대출금액을 올릴 수 있다. 카드사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13. 11: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 부근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D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컬러로 출력한 후, 같은 날 13:29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병원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에 사인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한) 1. 카드사 입금확인증 및 전화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회신자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업을 하는 ‘B’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를 뿐더러 면접절차도 없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동산 매물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과 시세확인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굳이 직원까지 채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단순한 업무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는 월급 250만 원도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업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카드회사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9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L는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한테 전달하고, 피고인은 L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일명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2. 3. 15.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신청한 대출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L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를 받고, 2022. 3. 15. 15:23경 서울 구로구 P 앞길에서, 같은 날 14:15경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은 L로부터 현금 2,1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L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본건 범죄사실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정보출력물, CCTV 캡쳐사진, 피해자 M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3월 15일 전달책의 CCTV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993호)이 따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