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공갈 |2018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나영(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깅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휴대폰(SM-G930L)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경 C와 동거를 하면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 1999. 12.생)를 알게 된 후, 2018. 1. 10. C가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자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엄마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돈 필요한 거 알제, 양아버지 30만 원, 니 20만 원 해서 50만 원을 매달 보내라'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2018. 3. 경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돈을 받아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3. 28. 06:41경부터 08:08 경까지 영천시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약 9회 가량 보내며 '돈을 왜 안 보내냐', '돈을 찾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라'는 등으로 겁을 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들고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기 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도록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약 3병 상당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엄마가 내한테 돈 빌린 거 아나, 니 엄마하고 같이 내한테 사기치나, 내가 니 여기 왜 불렀는지 아나, 니 죽여뿔라고 했다. 니네 할머니, 이모 뒷조사다 했다. 양아버지 회사 찾아가서 회사 못 다니게 해주까"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1개 : 총길이 32cm, 날길 1) D는 2018. 12.경 19세에 도달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20cm, 1개 : 총길이 32cm, 날길이 19cm) 중에서 1개를 꺼내었다가 넣고 다시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니 내시키는대로 할꺼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예, 예"라고 하자, "내가 너를 찌르려고 했다. 나랑 잠자주면 빌린 거 없던 걸로 할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발등에 뽀뽀를 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거실 전기매트 위에 옷을 벗고 누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F'이라는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비추다가,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47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특수강간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2:55경 인근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세금을 내라고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카드가 있다"고 하자 그 카드를 빼앗은 후, 같은 날 14:10 경 영천시 G에 있는 H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8.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7년)을 부과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이용내역), 수사보고('체크카드'를 빼앗은 부분에 대한 진술 및 식당 내 CCTV 확인)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도 1997. 2.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 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음란영상(총 49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용내역, 피고인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 성 탐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스스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1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Hd10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의 갈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18세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범행과정 일부를 제3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사안이고, 이 사건 공갈범행은 동거녀가 수감생활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 딸인 피해자로부터 112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사공민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