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23. 1. 9. 오후경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3. 1. 9. 오후경 구미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레스포 타이푼 자전거 1대의 뒷바퀴 부분을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10. 23:22경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3. 1. 10. 23:2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철제 모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1. 21:5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철제 모금함을 열었으나 그 내부에 금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0. 02: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운영 상점인 ‘H’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점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무인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현금 5,5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11. 23:3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3. 1. 11. 21:25경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1. 21:25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그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과 수납장 부근을 뒤져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1. 12. 00:14경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2. 00:14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점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점포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1. 23:3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상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어몽어스’ 마스크 1개를 입으로 물어뜯어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P, R, S, T, J,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사진 9매(증거기록 제279쪽~제283쪽) 1. 발생보고서(절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9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9매(증거기록 제205쪽~제211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빨래장 업주의 진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8장(증거기록 제222쪽~제225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기일)-사진 7장(증거기록 제313쪽~제316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8매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압수품((LESPO TYPHOON)을 촬영한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절도사건1)항 자전거 절도사건 범죄장소 및 자전거의 시가 특정과 피해자 확인 불능, 현장 및 자전거 캡처 사진 첨부)-B 사진 4장, U에서 판매중인 레스포 타이푼 자전거를 캡처한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E CCTV 영상 캡처사진 6장(증거기록 제288쪽~제290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상대 피해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3-000492호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3-000636호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3-000637호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NO.V)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NO.W)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첨부 3장 1. 수사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건 2항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사진 8장(증거기록 제297쪽~300쪽) 1.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1. 2023. 1. 12.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수용자검색결과서 1매,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2부(2022고단607호, 2021고단1574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서로 유사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의 방법과도 유사하며 단기간 내에 13회에 걸쳐 범행에 이른 점), 2022. 12. 2.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법정형이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2022. 12. 2.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경비실을 침입하거나 무인매장, 빨래방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범행 횟수가 많고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뿐만 아니라 무인매장에서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그 장소를 어지럽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는데, 대부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