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18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 13.경 대전 중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완주군 H 등 4필지에 대한 C㈜의 '미니 펜션 및 민박 단지 개발 PROJECT'를 보여 주면서, '대지 임야 등을 저가로 매수한 후 고가로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금과 주변 캠핑장 및 펜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회씩 650,000원을 10주 동안 합계 1,3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 사업운영 및 이로 인한 수익금 창출 등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금 20,000,000원(실 교부액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로부터 327,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 B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2596] 피고인 A은 2015. 8. 18.경 서울 강남구 빌딩 7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에게 '대전 시내에 맹지 27만평을 평당 3만원에 구입하고,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였다. 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면 땅값이 평당 20만원으로 올라가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PF대출을 받아 그 땅에 인공폭포, 음식점, 커피전문점, 놀이시설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만들어 분양을 하는데 투자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구좌 130 만원을 투자하면 200 만원이 될 때까지 하루 3만원씩 지급하겠다. 130만원은 원금이고 70만원은 이익금이다. 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 사업운영 및 이로 인한 수익금 창출 등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 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153,6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G, L, M,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사진 1. 금융거래현황 회신자료 1. 각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계획서 1.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2016고단2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매청약서 1. 택지분양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일람표 작성 관련)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판결 확정자료 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837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596호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6고단1837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6고단2596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투자금 합계 480,980,000원으로 다액인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1837 사건의 편취 및 투자금 중 203,807,000원 상당과 2016고단2596 사건의 편취 및 투자금 중 54,185,120원 상당은 수당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P, R, S, G, J, T, U, V, W, X, Y, Z와는 합의되었고, N, D에게는 배우자인 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투자금 합계 327,300,000원으로 다액인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및 투자금 중 203,807,000원 상당은 수당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