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20: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노래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개 씹 새끼가 죽을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계속되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 F을 계속하여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H에게 "감히 나를 밧데리로 찌지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31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파출소 등에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법질서 경시 태도를 드러내는 등 범죄 후 정황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대단히 많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에 있는 효신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구향리 함창시장2길 47의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제과점을 찾아갔는데, 그곳 종업원인 D의 모친과 피고인 사이에 8년 전 제과점 진열대 빵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문제로 분쟁이 생겨 평소 다투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진열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집어 들고 주위 손님들에게 "이 빵 맛이 없으니 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D에게 "주인 나 오라고 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 저질렀다. 벌금형 4번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바란다. 오랫동안 같은 가게를 찾아가서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하였다. 그런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사상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하지 못하며 얼굴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관로 부설공사 중이던 E 소유의 F 포터 1톤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현장에서 신호수 임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G(48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술 및 장기간의 입원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애견센터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2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이 일자,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치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9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997. 6. 13.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8.9.02:2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애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 B, C 및 D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범행을 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경주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경주로 이동하여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4. 11. 24. 09:30부터 2014. 11. 24.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이르러 집주인 피해자 H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X-노트 노트북 1대, 안방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발생보고, 진술서(H 작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의 각 기재 [피고인은 B, C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직접 주택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C, 저 네 명 모두 들어가서 세 명은 집 안까지 들어갔고, 저는 대문 안쪽에만 들어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B 등과 함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렌트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당장 계약 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 10%를 주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이 2015. 7. 15.에 나오고, 2015. 6.말쯤에는 퇴직금이 들어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누적된 채무가 2억 3,000만 원1)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남는 금원을 피고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2015. 5. 29. 퇴직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와 카드값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J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수사기록 8, 10, 11, 39면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2015고단3238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경 오산시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C 렉스턴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5. 5. 초순경 오산시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30, 17:00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E 번호판을 붙인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평택시, 오산시 등 경기도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1675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14:05경 오산시 궐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부터 오산시 D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E 번호판을 붙인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오산시 궐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차적조회결과 사본, 약식명령청구서, 2015. 10. 16. 차량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역(C, 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운전사실 확인),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불법으로 부착하여 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02

범죄사실 1. 'B 안마시술소' 수리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B 안마시술소'의 천장이 무너져 수리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세 달 안에 여동생에게 빌려서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동생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B 안마시술소' 공과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F에게 전화를 걸어 "B 안마시 술소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급히 내야 하는데, 500 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 만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안마시술소'는 그 무렵 폐업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액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 회전하다 멈추게 되고 그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로 4회의 동종 벌금 전과,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최종 전과는 2009. 5.경 이전의 것인 점,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 후 되팔아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려 주겠다.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3.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5.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857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8.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2015. 1. 29.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매입 투자계약서 개요, 차량매입 투자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카드내역서, 녹취록,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7, 9,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C가 돈을 받은 뒤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4.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사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3009번, F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은행 계좌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돈을 받고 팔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위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추가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천 부평구 G빌딩'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0 경 인천 부평구 G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할 때 위 'G빌딩' 부근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C가 돈을 받은 뒤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 C, 위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유류물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6. 00:35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부터 옥포동 마리나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담배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시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낸 다음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4길 18 도봉중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도봉중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후방의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더라도 보행자나 다른 승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편도 1차로의 약 30m를 후진하여 위 도봉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른 뒤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으로 가기 위해 후진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재차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의 이면도로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8. 13:43 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이 막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곡로 2 성복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로 2 성복중앙교회 앞 도로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남, 30세)가 운전하는 J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과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하한 등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인 4대의 차량을 연쇄 추돌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및 실형을 포함한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4.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324 하선마을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평동방면에서 동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탑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탑차가 다시 그 바로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탑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7, 38, 58,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324 하선마을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평동방면에서 동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탑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탑차를 수리비 1,265,6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5.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55세)가 근무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악수나 한 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인사할 때는 가슴도 보여주면서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쪽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 가슴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8. 5. 20:00경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음식에 대하여 "이게 보신탕이냐, 풀 천지 아니냐, 내가 변호사인데, 너네 내일부터 장사 다 했다. 죽여버리겠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D를 향해 소주병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시흥시 B 상가 공사현장의 담장 위에 피해자 C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내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