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17.경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번호 D, 채권 계약자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7,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12-10,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그 하단에 ‘㈜F‘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식회사 F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2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2. 1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G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5:5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채무변제 내역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입건전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상선이 피해자에게 보낸 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인정하는 채무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M 공영주차장 CCTV 수사 및 현금수거책 차량 특정), 입건전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재확인, 여천역 주차장 CCTV 확인, 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적조회), 입건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12. 7. 방범용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폰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카카오톡 화면 캡쳐사진, 전화통화내역 화면 캡 쳐사진, 텔레그램 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카카오네비 출력물, 인터넷 방문기록, 인터넷 검색기록, 통화기록, N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C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7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