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U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U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은 인적성검사 등 대행업체인 V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U은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계획" 등에 따라 3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원장으로서 신규 채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위 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 진행 등 신규인력 채용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V은 위 신규직원 채용의 인적성검사 평가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U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9. 4.경 총 3명의 채용예정인원을 모집공고하고, 2015. 9. 4.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2015. 10. 2. 필기전형 및 인적성 검사, 2015. 10. 8. 1차 면접, 2015. 10. 15. 최종 면접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의하면, 서류전형 합격자 30명에 대해 필기전형 및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필기전형 점수(만점 70점)와 인적성검사 점수(만점 30점)를 합산한 종합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1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되, 인성검사 점수 71점 이상, 직무능력검사 점수 61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정하여 1차 면접 대상자 15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Y, Z, AA 등 지인들로부터 그들의 자녀 AB, AC, AD이 위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따라 입사지원을 하니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위 AB, AC, AD을 신규인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AB, AC, AD이 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경 위 U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28명(2명 결시)에 대한 인적성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서 AB의 인성검사 점수가 59점으로 과락 대상(71점 미만 과락)이고, AC과 AD의 직무능력검사 점수가 과락을 겨우 넘긴 61점(61점 미만 과락)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AB, AC, AD을 채용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위 AB, AC, AD의 점수 변경에 대해 협의한 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보고에 따라 위 AB, AC, AD의 점수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 AB, AC, AD의 점수 변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다른 사람의 인적성검사 OMR카드 답안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삭제한 후 위 AB, AC, AD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AB의 인성점수를 59점에서 74점, AC의 직무능력검사 점수를 61점에서 72점으로, AD의 직무능력검사 점수를 61점에서 71점으로 각 변경한 후, 변경한 점수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위 AB, AC, AD은 필기전형 및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0. 8.경 위 U에 있는 면접장에서, 위 AB, AC, AD의 인적성검사 점수 등이 임의로 변경되어 필기전형 및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1차 면접위원 AE, AF, AG으로 하여금 위 AB, AC, AD에 대한 1차 면접을 하게 하여 합격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10. 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점수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는 최종 면접위원 AH, AF, AG으로 하여금 위 AB, AC, AD에 대한 최종 면접을 하게 하고, 그 결과 2016. 10. 16.경 인사위원장 AI가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AC, AD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위 AI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2014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U은 "2014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계획" 등에 따라 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 진행 등 신규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고, V은 위 신규직원 채용의 인적성검사 평가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U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10. 13.경 총 5명의 채용예정인원을 모집공고하고, 2014. 10.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2014. 11. 5.경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및 1차 면접, 2014. 11. 11.경 최종 면접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의하면,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및 1차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를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발하되, 인성검사 점수 71점 이상, 직무능력검사 점수 61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5.경 위 U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경력직 채용 인적성검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성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는데, 같은 날 실시된 1차 면접 전형에서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AJ, AK, AL의 직무능력검사 점수가 과락인 61점 미만에 해당하자, 피고인 D에게 위 AJ, AK, AL의 점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J 등의 점수를 67점(AJ) 또는 64점(AK, AL)으로 변경한 후 그 결과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1. 11.경 위 U에 있는 면접장에서, 위 AJ, AK, AL의 인적성검사 점수 등이 임의로 변경되어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및 1차 면접 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최종 면접위원 AM, AN, AO,AP로 하여금 위 AJ 등에 대한 최종 면접을 하게 하여 면접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I, AP, AH, AN, Z, A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O의 각 진술서 1. 신규채용 관련 결재자, 각 확인서,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계획(안), 2015년 하반시 신규인력 채용 서류전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신청접수 결과 및 서류전형위원회 개최보고,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필기전형 및 인적성검사 실시결과 보고, 인적성&직무능력평가보고서, U-직무적응성적성검사개인결과표, 직무능력검사개인결과표, 2014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전형계획(안), 2014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필기전형 및 1차 면접 전형위원회 개최, 출력물, 법인카드 결제내역, 녹취록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AC, AD의 경우 직무능력검사 점수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필기 및 인적성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면접위원들의 업무 등을 방해할 위험성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0. 12. 필기시험(09:00~10:30)과 인적성검사(10:30~12:00)가 순차로 이루어졌고, 같은 날 17:37경 필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D으로부터 AC, AD의 인적성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필기시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계점수(필기시험 점수 + 인적성검사 점수)가 낮아 불합격할 수도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점수를 조작한 점, AD의 경우 경력직인데 직무능력 점수가 좋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점수를 조작한 점(증거기록 제2권 1331쪽), 실제 필기 및 인적성 전형에서 인적성검사 조작으로 인하여 AD의 최종 순위가 변경된 점, 피고인 C은 필기전형 위원이었던 AQ, AR에게 AC, AD은 원장이 관심이 있는 응시자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말을 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30쪽), 면접위원들은 필기전형의 인적성 검사결과가 조작되어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면 그 면접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수 조작행위는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한 바가 없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와 AI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적성검사 조작을 통하여 1차 면접대상자 선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서류 및 필기전형 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AI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는 신규인력 채용시 인사위원장이 되어 인력 채용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 점, 피고인 B은 AI에게 (조작된) 인적성 검사결과를 포함한 검사총괄표를 보고하여 AI의 서명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28쪽), AI가 그 당시 인적성 검사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거나 그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점, AI는 점수조작을 알지 못한 채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수조작으로 인하여 AI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대다수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U 원장으로서 신규인력 채용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인 피고인 C, B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로 피고인 C, B은 인적성 검사의 결과를 조작하게 된 점, 그럼에도 AC에 대한 특혜입사 의혹 보도 후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하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거나 C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C과 B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기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점수 조작이라는 적극적 방법으로 신규인력채용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지시이행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 A이 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부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의 감사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위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인적섬검사를 대행하는 외부 업체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인 B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