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단 폐기물 투기 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G는 경남 함안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J는 화성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H은 평택시 P에서 지정외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 청북지점의 대표자이고, 상피고인 F는 화성시 R, S동에서 폐전선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충주시 U, V, W, X 각 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 D은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알선하여, 상피고인 G, J, H, F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5. 28.경 상피고인 F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식회사 T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선 분쇄물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상피고인 F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폐기물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폐기물을 운송할 화물차량을 배차하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운송차량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인솔하여 투기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인 A은 폐기물 하차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위 폐기물 합계 55.34톤을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피고인 A, B, C, D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I은 아산시 AB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C의 공장장이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충주시 U, V, W, X 각 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알선하여, 주식회사 AC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I은 2020년 4월 중순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AA(2021. 1. 5.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부터 “주식회사 AC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압축폼을 1kg당 100원에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0. 5. 18.경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폐기물을 위 불법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A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폐기물을 운송할 화물차량을 배차하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운송차량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인솔하여 투기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인 A은 폐기물 하차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위 폐기물 합계 약 6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충주시 U, V, W, X 각 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에 보관 중이던 AF의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분쇄물을 반출하여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폐기물을 운송할 화물차량을 배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18.경 피고인 C로부터 위 폐기물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폐기물을 운송할 화물차량을 배차하고, 피고인 C는 위 폐기물을 배차된 운송차량을 통해 반출하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운송차량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인솔하여 투기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인 A은 폐기물 하차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위 폐기물 합계 106.11톤을 투기하여 그 비산물이 날리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라.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K은 구미시 AG에 있는 AH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비철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충주시 U, V, W, X 각 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알선하여, AH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8.경 피고인 E은 상피고인 K으로부터 AH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플라스틱 분쇄물을 불법 투기할 장소의 알선을 부탁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폐기물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폐기물을 운송할 화물차량을 배차하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운송차량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인솔하여 투기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인 A은 폐기물 하차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위 폐기물 합계 39.45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B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충주시 U, V, W, X 각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한 다음,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G가 반출한 M의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분쇄물, 폐전선 피복 약 20톤을 위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폐기물 약 388.31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증인 Y,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1. AI, AJ, AK, AL,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Y, Z,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무관 AU의 진술서, AV의 자문의견서, 주무관 AW의 진술서, AX의 BE 불법 폐기물 관련 의견서, 지방공업주사 AY의 진술서 1. 현지확인사진 12매, 사진 30매, 내사보고(2020. 5. 18. 충주시 V, W 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사진 첨부), 사진 58매, 내사보고(충주시 AZ에 있는 ‘BA’ 폐기물 투기 현장사진 첨부), 사진 2매, 내사보고(2020. 5. 28. 충주시 BB 폐기물 투기 현장사진 첨부), 사진 48매,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4매 1. 내사보고(5. 11. 폐기물 투기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BC 상대내사)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T), 계량확인서 사진 및 명함사진(3매), 사업자등록증(BD),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BD), 사업자등록증(AF), 계량확인서 6매, 사업자등록증(M),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O),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O),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O),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AH),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Q 청북지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AC), 1.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계좌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사진 3매 1. 수사보고(충주시청에서 제출한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첨부),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수사보고(본건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인 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C, D, E),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피의자 E 별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피고인 C, D,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 폐기물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본건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이고, 본건 범행기간 중인 2020. 5. 19.경 충주시청의 단속을 받고도 투기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의 투기량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위탁 배출업자들의 알선, 작업자들의 모집, 범죄 수익의 수수와 분배 등 본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의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본건 범행이 실행될 수 없을 정도로 불가결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역할,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G, H, I, J, K)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주식회사 T, 피고인 G는 M, 피고인 H은 주식회사 Q 청북지점, 피고인 I은 주식회사 AC, 피고인 J는 O, 피고인 K은 AH의 각 대표자 내지 실질 운영자이다(이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알선자인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였다는 점에서 편의상 이하에서 위 피고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위탁자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 F, G, H, J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I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와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K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과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F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J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판시 제1항의 불법 폐기물 투기장에 투기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살피건대, 위탁자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 피고인들은 알선자 C 등이 폐기물을 불법투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탁자 피고인들은 주범인 A, B은 물론 배차·운송을 담당한 D을 알지 못하고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을 알선한 사람만 접촉하였다. C가 알선한 피고인 F, G, H, J는 C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E이 알선한 피고인 K은 C도 알지 못하였으며, AA이 알선한 피고인 I은 그마저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탁자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을 알선한 사람의 말만 듣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던 것이고, 다른 공범들 즉, 피고인 A, B, D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이들이 폐기물 처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있었던 처지가 아니었다. 알선자 C, E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위탁자 피고인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을 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위탁자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같다. 즉, C는 위탁자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을 제시하고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내세웠다. 본래 위탁자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전선 피복, 폐플라스틱 분쇄물은 재활용업체 또는 중간처분업체로 위탁하여 처리함이 적법한데, 알선자 C 등은 위탁자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재활용업체나 중간처분업체를 내세워 그곳에 처리할 것처럼 말하였고, 임야, 고물상 부지와 같은 불법 투기장에 투기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위탁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C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적이 없는데, C 등이 먼저 위탁자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다소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며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겨달라고 제안하였다. 위탁자 피고인들(피고인 G, K은 제외)은 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올바로시스템 신고등록을 위하여 C 등에게 처리업체 정보를 요구하였음에도, C는 처리 물량의 제한 등을 핑계로 올바로시스템 신고등록을 미루게 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 위탁자 피고인들이 비록 C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위탁처리 비용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비용을 제안받았으나, 그 차액 정도가 폐기물관리법의 벌칙 규정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용인할 만큼 저렴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J, K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위탁처리 비용과도 차이가 없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탁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