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D에서 'E주점'이란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영천시 F에서 피고인 C과 함께 'G주점'이란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위 'E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차로 성매매를 요구받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2. 경 피고인 B과 함께 각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G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주점에서 일한 여성 종업원들을 공급하여 주점에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2차로 성매매 영업까지 하여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0. 경부터 같은 10. 2. 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차로 성매매를 요구받는 경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주점 허가내역(E주점, G주점),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경찰 압수장부 5권 사본 첨부), 압수장부 5권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주점 허가내역(E주점, G주점),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범죄수익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제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 압수장부 5권 사본 첨부), 압수장부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장소 및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상이한 점, 주점의 실제 운영주체나 운영방법이 상이한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에서 관여한 역할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고인 A의 단독범행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주점'과 'G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H(가명)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G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G주점'의 수익금이 피고인 Al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저는 'G주점'을 7~8개월 정도 좀 봐 주었습니다. 제가 봐준 것은 소개소에 아가씨들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마담 J을 위 'G주점'으로 이동시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스스로도 'G주점'의 운영을 도와주었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G주점'에 공급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마담 J을 'G주점'으로 이동시켜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G주점'의 규모, 판매한 술값, 마담에게 지급한 월급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G주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검사의 "피고인 A은 위 'G주점'에서 7~8개월 정도 일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위 기간 성매매도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들은 그렇게 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이 'G주점' 운영에 관여하는 기간 동안 'G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4) 'G주점'의 여성 종업원들과 손님들은 'G주점' 인근에 있는 'K모텔'에서 주로 성교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K모텔'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모텔비 등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 C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점에 필요한 여성종업원을 공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각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B 명의로 'G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G주점'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분배만 받았을 뿐 'G주점'에서 마담을 통하여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도 뒤늦게 인식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C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저와 피고인 Cl 'G주점'을 인수받기로 하고 제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합계 1억 원으로 보증금 3,000만원(월 50만원)과 시설비에 7,0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때부터 'G주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저 명의로 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등록을 할 수 없어 저의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매달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동생인 피고인 BI 'G주점'을 인수하면서 자신은 2018. 11.까지 가게를 봐주었을 뿐 그 뒤로는 동생과 피고인 C 둘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G주점'은 동생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G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G주점'의 성매매 대금 분배와 관련하여11 'G주점'의 마담이 동생 피고인 B에게 1인당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계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G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H(가명)은 2019. 12. 30. 검사실로 전화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G주점'에 나와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손님들과 소위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6)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주점'의 초기 투자금 1억원 중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G 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G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G주점' 운영에 관여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분배받아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를 단순히 피고인 C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판시 제1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 범죄 판시 제2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그 경위와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공동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 15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