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렉카 사업을 위하여 렉카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5%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25.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의 화성시 H 소재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2012.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00만 원 상당이었다), 위 일시경 2명의 개인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롯데캐피탈, 케이엘제이대부, 신한카드(주)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대출채무와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렉카차 사업 또한 향후 수입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차용금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위 일시경 3명의 개인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상당의 차용금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고 기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에게 6,000 만원, J에게 3,000만원, K에게 4,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220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K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차용일인 2012. 4. 26. 이후인 2012. 5. 9. 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92쪽), 달리 K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차용일 이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검사는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1,000만 원권 수표 4장, 100만 원권 수표 7장, 10만 원권 수표 20장,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이 법원 2015. 2. 5.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A)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이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였다', '개인채무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에 관한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중 2,500만 원 이상을 렉카차 구입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7067호 자동차인도 사건에 의하면, 렉카차 구입비용으로는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이나 대여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895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가 인정하는 금액),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과 A는 부부지간으로서, 2012. 4. 26. 수원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A는 피해자 G에게 "렉카 사업을 위하여 렉카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5%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25.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피고인 명의의 화성시 H 소재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위 아파트의 2012.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00만 원 상당이었다), 위 일시경 3명의 개인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롯데캐피탈, 케이엘제이대부, 신한카드(주)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대출채무와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A의 렉카차 사업 또한 향후 수입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에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F부동산에 가 G에게 재직증명서를 교부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증서에 서명·날인한 후 바로 직장으로 돌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의 말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일 오후 3시경에 부동산에서 피고인과 A 를 만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도 함께 농협에 돈을 찾으러 갔고 그곳에서 영수증을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도 당시 채무상황이나 변제자력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 2015. 2. 5.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찾은 시각은 11시 48분에서 11시 51분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이하고, 다음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기망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비록 A와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당시 A의 채무상황이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경 내지 11. 경에 신한은행에서 1억 3,000 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이 사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A는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증거기록 제8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8. 29. 에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후 2012. 11. 16. 에 다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A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 I계좌명의는 L)에게 1,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 (증거기록 제18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