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4:00경 ~ 07:00경 사이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녹취록,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건 발생 시각이 04:00경에서 07:00경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는 몸이 피곤하여 잠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통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불러 함께 1차로 술을 마셨고, ‘D’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고, 냉동시켜 놓은 떡볶이와 튀김을 해동시켜 맥주와 함께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잠이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꿈인 줄 알았고, 남자의 신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눈을 딱 떠보니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었고, 씻고 나와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녹음하였다(증거기록 33면 이하, 이하 녹음된 대화를 ‘이 사건 대화’라 한다). 이 사건 대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다 뭐 잘못되면 니는 어떡할래? 니 콘돔도 안 끼고 그냥 막 집어넣던데? 응?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지 잘 생각해봐. 범죄야 범죄. 응? 범죄라고 이거는 내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응?”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잘못을 따져 물은 내용과 피고인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사건 대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임신할 위험성이 있음을 따지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뿐 아니라 임신이나 성병을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점, 피해자가 단지 콘돔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녹음할 이유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수긍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쫒아낸 후 자신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정상적인 성관계 중에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자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2. 20.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만 하루가 지난 뒤에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1~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후 약 40일이 지난 2021. 4.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면). 자신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는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무서워서 사과했다’고 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사과한 이유는 ‘평소에 먼저 사과하라고 배웠고, 당시 기억이 안 나서 피해자가 난감하고 불편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 82면).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전날 일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약 40일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모든 상황이 기억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피고인이 사건 발생 1~2주 후부터 사건 당시의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2021. 2.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려고 시도한 사실과도 모순된다(증거기록 113면). 그리고 피고인이 2021. 4. 7.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 사건 당시 상황(증거기록 78면)은 매우 구체적인바, 만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봐야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그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기존의 취미활동을 하거나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개인적인 생활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고통까지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변명에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