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01:5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305 도봉산역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 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수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21:58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2리에 있는 57번 국도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27번길 1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 57번 국도를 능평삼거리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옆 차로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티뷰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697,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한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 아니고,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훈급여 수급대상자인 피고인의 외조모 B이 2010. 3. 18. 사망하여 더 이상 보훈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위 B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C)와 일상생활을 하던 주민등록번호(D)가 달라 일상생활을 하던 주민등록번호로 사망신고가 되어 위 국가보훈처에는 B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0. 3.경부터 2013. 7. 경까지 B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지급된 보훈급여 합계 52,14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훈급여 내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훈급여금 과오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확약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20132384 1. 피고인은 2013. 26 02:00~03:0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27층 소재 교보생명 H지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서랍에 들어 있던 삼성 태블릿피씨 1대 시가 67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는 교보생명 J지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서랍에 들어 있던 삼성 태블릿피씨 1대 시가 674,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0. 29. 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3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48₁ 1. 피고인은 2014. 01. 10. 00:3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384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4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S, C,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I 작성의 진정서 1. 농협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2014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 선고만을 남기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뚜쥬루 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상골 4가 방면에서 신부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뚜쥬르 제과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0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G(20세) 일행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갑자기 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의 뺨을 때리는 것 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G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I(22세)이 일행인 J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학원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 연습하는 베르나 승용차에 운전강사 자격으로 동승하여 피해자의 운전 연습을 돕던 중 운전 연습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뭐 잘못했어? 기어를 중립에 넣어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〇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신고 시점 등 사정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손이 닿은 외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의 특성,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대한 태도와 피해자에게 한 발언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경 B에게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 5부 고이율의 사채를 쓰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2,5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1. 경까지 월 30~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대로 B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5. 경 B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치료를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 경 부산 동래구 D동사무소에서 배우자인 C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C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동래구 F빌라 G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공정증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우자이던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 B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B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가 C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당하기까지 하였다. 인감증명서가 거래관계에서 가지는 공신력에 비추어 볼 때,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 다만, 문서명의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B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된 경제적 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D가 400억 원을 도둑질하는데 감사 똑바로 해라,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및 E의 고소장 1. 메모,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0: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허수아비 감사 병신 새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는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슈퍼마켓에 찾아와 욕설을 한 날짜나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등을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소사실 기재 슈퍼마켓에 찾아와 비슷한 욕설을 하였으나, 그 날짜 등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여러 사실을 서로 혼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오전에 위 슈퍼마켓에 찾아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은 단 한 번뿐인데, 그 당시에는 자신 혼자만이 위 슈퍼마켓에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E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15. 10:30경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일행들인 위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4세) 등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과 피해자 I(23세)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씩 각각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뺨의 열창, 안와 하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온천천로 425에 있는 온천천의 뚝길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인 C과 귀가하던 중 위 C이 위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로에 떨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로부터 배수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뒤로 물러 설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 너 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새끼 죽고 싶냐? 한 대 때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이 진정할 것을 요청하자 "이 새끼, 정말 죽고 싶냐? 당겨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의 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넥타이를 목 쪽으로 잡아 당겨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초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구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 하는 등 언행이 바르지 않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테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량 앞 범퍼 부분으로 불상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1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5번지 앞 도로까지 3km 정도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7:40경 부산 사하구 B원룸 B동 103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부엌 싱크대 칼 보관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쓰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베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5: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2층 안내실을 지나 잠겨있지 않은 212호실 문을 열고 위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이를 절취하려다가 때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4: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9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 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피고인이 상고한 후 2014. 4.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1.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을 주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컴퓨터 본체, 서류가방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본건 기소 후 선고 전 실형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 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를 일부 감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2필지에서 컨테이너 건물을 신축하고, 조립식 판넬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3. 0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0경 김해시 F에 있는 G센터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동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당시 알게 된 피해자 O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통화를 위하여 잠시 빌리는 척 하면서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교사(피고인 A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P은 2013. 6. 20. 05:40경 동네 후배인 Q과 함께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T이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Q에게 "저 여자에게 가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휴대폰을 빌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휴대폰을 훔치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여 Q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Q은 피고인, P의 부탁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Q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동네 선배인 U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통장을 만들게 한 다음 그 통장들을 위 U에게 개당 10만 원을 받고 다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동네 후배인 V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W)과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피고인 N 누구든지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동네 후배인 AG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H)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2013. 5.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에서 동네 후배인 AI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AJ)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Q, V, X, Z, G, AC, AG,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경영하는 "D"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사회 선배인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 뭐 하러 오나, 안 오면 좋겠다."라고 욕을 하므로 화가 나서 맥주병을 피 해자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이마에 찰과상 및 뒷머리가 3cm 가량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공주시 C, D에 있는 폭 5.2m가량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도로 50m가량 위에 흙을 40~50cm 높이로 성토한 후 2014. 3. 30.경 성토한 흙 위에 퇴비를 30~40cm 높이로 쌓아 놓는 방법으로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은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용성리 주민들 및 차량이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도로에 통하기 위하여 약 40년간 사용해오던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위에 퇴비를 성토하여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9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자신이 상속받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근 마을 주민의 통행에 방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도로는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핑계로 별다른 보상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그 소유자 및 상속인들이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8. 05:10경부터 05:2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32 앞에서 길을 가던 중,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9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근처 고깃집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9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05:2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하자, 체포를거세게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밀어 함께 넘어져 피고인의 밑에 피해자를 깔리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제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여기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으로 2회씩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