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고합10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의 남편인 E과 같이 노동일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전체지능 68, 사회 연령 만 10세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4:00~16:00 경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이 집을비운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놀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가만 있어봐'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기를 빨아달라, 만져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18, 피고인은 2014. 1. 10, 02:00 경동해시 G빌딩 지하 H주점에서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야 짭새 새 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너희들 여기 주점하고 짝짜궁이네, 짭새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4고합35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21:00경 동해시 천곡동 주공5차아파트 507동 진입로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K 그랜저 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0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당일 통화 내역 1.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2014고합18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2014고합35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불상의 목격자가 적어놓은 메모지 1. 차적조회 등(K) 1. 의무보험조회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의 점은 1.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2013고합1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찾아와서 위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 놀아달라고 하면서 '쎄쎄쎄'를 하든지, 공기놀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의 집에서 TV 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다고 자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게다가 위 피해자는 남편인 E이 귀가하자마자 E에게 오해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니던 인력사무실의 노임 단가가 낮아 위 인력사무실을 그만두고 E으로부터 일을 소개받고자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E과 E이 아는 동생이 집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당일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 수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집에 들어간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당시에는 물병을 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인 2013. 3. 5. 08:43경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 인력사무실에 상주하는 O에게 일자리를 연락하였고, 같은 날 10:28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한 P에게도 같은 이유로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위 인력사무실을 그만두고 E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O이 위 인력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어 E이 일하러 나갔는지를 바로 확인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시고 위 피해자와 매우 간단한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3. 3. 5. 15:00경이고, 피고인의 당일 통화 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O에게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위와 같이 O에게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약 45분 간 머물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위 피해자와 나누었다는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다소 긴 시간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공무집행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2003. 9. 16.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 다른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임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동종전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공무집행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공 무집행방해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