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사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상황통보서에서 들어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가족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형보다는 사회 내 복귀의 기회제공이 보다 나은 형벌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252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의 사무원이었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오정농협협동조합에서는 대출을 해 주면서 그 선순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를 선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와 같이 대환 대출을 할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의 성곡지점에서 위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내 소유의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4동 702호에는 이미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오정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오정농협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다음 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19] 피고인은 D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배우자인 H이 자신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의 위임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 세금 납부의 위임을 받아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채권할인액, 보수액, 등록대행, 제출대행, 제증명, 일당, 교통비, 원인서류작성, 등초본료, 부가세, 취득세 명목으로 12,732,84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금원인 5,912,29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입금증 [2013고단3019]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정규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취득세고지서 사본, 압류통지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등록하여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터넷 옥션 판매 사이트에서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의 화장품인 '미네랄 파우더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1개를 그 포장의 바코드 기재를 훼손한 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인터넷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코드 기재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픈마켓 판매사진, 피의자 판매상품 포장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구매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5. 1. 28. 법률 제13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휴게실에서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 밑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바닥을 대어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509-38 동아일보 공릉지국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공릉동 주택가에서 철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철길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펜더 왼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이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5: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소개를 주선한 성명 불상의 여성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45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왔냐. 돌아가라"고 욕설하고, 위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 칠 것처럼 3회에 걸쳐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이 하차하여 자신을 제지하자 벽돌을 바닥에 던지고 "계급장을 떼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을 체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1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가 벌렁벌렁하냐, 이 더러운 년아, 남자랑 자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6.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8.02:1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까치네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B(5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출혈,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탁자에 집어 던지고 양말을 벗어 던진 후 탁자에 발을 올려놓아 피해자인 경위 E이 "발을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E 너 목을 떼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8. 3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화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읍내동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6. 29.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2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7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12.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9 새시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정치)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신천대로 대봉지하차도 앞길을 상동교 쪽에서 수성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12,759,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5. 06:32경 경산시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관련하여 F 진술청취, 운전한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소속 E병원 전문의로 재직하던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E병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독점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4:10경 경북 경주시 C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1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3. 00:15경 광명시 소하동 610 기아자동차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74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 소유의 H 택시 본네트 위로 올라가 수리비 155,5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증거기록 33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휴대폰을 쥔 손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에 상처가 있고, 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고 가슴 부위를 팔로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틀니를 빼서 의자의 팔걸이에 놓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틀니가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를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의 본네트에 기대어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고,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보이는 흔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손괴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27. 09: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과 토마토 안주 1접시 등 도합 시가 1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2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토마토와 마른 과자 안주 1접시 등 도합 시가 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주인도 없는 식당에 마음대로 술과 안주를 꺼내 먹느냐, 지금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들어오니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 미친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5-6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2012. 7. 27. 아침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D' 식당의 문을 열어놓고 잠시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사실, 위 식당에 이웃한 'F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위 'D'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과 토마토 안주 1접시 등을 취식한 사실, E는 돌아와 피고인이 취식한 테이블을 치우고 아픈 노모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그 사이인 같은 날 11:00경 G와 함께 위 'D' 식당으로 찾아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2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토마토와 마른 과자 안주 1접시 등을 취식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4, 11:32, 11:34, 11:34, 12:08 등 5회에 걸쳐 E에게 전화한 사실, 돌아온 E는 피고인에게 '아침에 맥주가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내가 꺼내 먹었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E가 그 전에 피고인에 대해 'G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였고, E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던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경찰서에 'E가 반주기를 이용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5명이 같은 날 12:20경 위 'D' 식당에 도착한 후 반주기 등 무허가 영업행위 정황을 확인한 사실, 그 후 E는 'F식당'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신고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부탁하였으나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 그러자 E는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G 및 G의 처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G의 처가 E에게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는데, E는 '당신이 먹지 않은 술값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며 그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E는 평소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G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빈번하게 외상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평소 가게문을 열어두고 단골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꺼내 먹은 후 알아서 계산을 하고 가거나 외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행위를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1차 음주 사실을 알고도 가게문을 잠그지 않고 가게를 비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 음주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E에게 밝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서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53-14 엘림할인마트 앞 도로를 화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구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봉제산생태공원 방면에서 주전부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549,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C이 피해자 D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G 외 식당 손님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년 아주 똥구녕 좆나게 쎄다. 아주 애지간한 놈들은 그년 복종 해갖고 씹도 해야 돼. 나 혼자 싸부면 안돼. 싸면 듸져. 지 좆나게 싸분 다음에 싸라 해야 돼. 요것이 보지에 불 붙었어. 저 씨발년. 구정에 한번 주라고 이따 문자 줄거여. 글고 나 깨끗이 마무리 해주겄다. 그거를 이혼 시켜불어도 상관 없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위 G 등에게 보여주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위의 녹음 내용을 재생하여 식당 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C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G에게 피해자 D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 녹취록을 보여주었을 뿐, 녹음내용을 직접 재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녹취록이 D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 준 적도 없으므로, G에게 녹취록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D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G는 D와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➊ C은 D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전혀 없었고, C이 D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➋ 피고인은 당사자인 D 및 그 남편인 H 등에게 D와 C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C과의 통화내용 및 D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소문(그러한 소문이 있었다는 점도 불분명하다)을 듣고 D가 C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G에게 보여 준 점, ➌ 피고인이 녹취록을 G에게 보여줄 당시에,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과는 별개의 고소를 당한 처지였고, D에 대한 불리한 자료로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D와 친분이 있던 G를 통하여 D에게 알려, 최종적으로 D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녹취록을 D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➍ G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D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F식당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보여주는 녹취록과 피고인이 들려준 통화내용(녹취록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D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➎ G와 D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 G가 D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와 C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에게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통화내용을 들려준 것은 제3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D가 C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D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5.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돈을 길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가지고 있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길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1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팟을 이용하여, 갈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던 불상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5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4. 15. 12: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8. 9. 22: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지구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사고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