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9

범죄사실 [2013고단656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바지사장 등 일자리를 구하는 불상자들에게 구직신청을 한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증명사진을 메일로 보내준 다음 2013. 9. 16. 08:00경 서울역에서 이들을 만나, 서울 광진구청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들로부터 일을 하려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5-3 에 있는 서초우체국에 도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9. 16, 10:02경 서초우체국 2번 창구에서 우체국통장 개설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입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EAPT 25동 201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광진구청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과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7295]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3. 9. 27. 09: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사진은 피고인이고 다른 인적사항은 G인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산업은행 남서초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같이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물 1동 1009호'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산업은행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구로구청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과 G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04]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 1개당 5만원을 ㅣ로 하고, 이에 따라 013. 9. 24.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길에서 불상자(일명 K)로부터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의 L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의 M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같은 달 25.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의 N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의 Q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각 교부받았다. 1. L 명의 계좌개설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9. 24. 09:5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외환은행 방배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같이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Q건물 102동 302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L의 주민등록증과 L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M 명의 계좌개설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9. 24, 12: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같이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S아파트 102동 302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모르는 외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M의 주민등록증과 M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N 명의 계좌개설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9, 25, 10:20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일원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성명란에 'T(피고인이 N을 오기하였다)', 주민등록번호란에 'U'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N의 주민등록증과 N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0 명의 계좌개설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9. 25, 13: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외환은행 천호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같이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W아파트 105동 404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Q의 주민등록증과 O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각 통장가입신청서 [2013 6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2014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체크카드발급신청서, 각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각 위조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규계좌 개설사례, 네이버카페 인터넷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나아가 자신이 개설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6명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나 사문서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칫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처음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 범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후 바로 적발되어 개설된 계좌 등이 다른 범죄로 사용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