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근무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22:5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AB동 동대표 AI과 다른 동대표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1년 내내 네코따이 차고 양복 입고 근무하는 소장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비상시에도 정시에 도망가버리니 입주민은 비싼 관리비 내고 봉이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0번] 1. 참고인 AI이 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번(2019. 7. 25.)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아파트의 동대표 수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일부 아파트 관리를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AI 등 아파트 동대표 수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를 “1년 내내 네코따이 차고 양복 입고 근무하는 소장”이라고 지칭하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3) 더불어 “비상시에도 정시에 도망가버리니 입주민은 비싼 관리비 내고 봉이다”라고 표현하였는데, 피해자가 비상시에 도망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도망”, “비싼 관리비”, “봉”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표현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 8. 1. 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근무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 23: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부녀회장 C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모아파트 전기기사 입주민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 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자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제일 앞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모아파트 전기기사 입주민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 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자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 전기기사는 H(증거기록 제130쪽)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2) 나머지 문자메시지 부분들도 관리실과 관련된 설비기사, 전기기사,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아파트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일 뿐,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암시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3) 피고인은 또한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부녀회장인 C에게만 전송하였는데, 이는 부녀회장이 추후 관리사무소 직원을 뽑을 때 관여하여 아파트 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보낸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인 관리소장을 특정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