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B호텔 C호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E(남, 41세)과 순경 F가 위 호텔 C호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호텔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찍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진료기록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데이트폭력으로 오인하여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법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고 얼굴에는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침대에는 피가 묻은 휴지가 흩어져 있었던 사실, 출동 경찰관들은 112신고내용과 위와 같은 현장상황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하여 112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여자 친구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창문쪽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이를 순경 F가 제지하여 피고인을 침대에 앉혔으며, 제지가 된 피고인 앞에 경사 E이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앞에서 있은 사실, 피고인은 경사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경사 E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누른 사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은 경사 E을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데이트폭력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분리하여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다 자살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사 E이 폭행을 당하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동 직후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위 상황을 데이트폭력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의 진술 청취 및 피고인에 대한 자해 방지 등의 업무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 확인, 상황 파악 및 피고인의 자살방지 직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21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7.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C에게 그 곳 스텝룸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40세), F와 합석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브라자 안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C,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목덜미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의자에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04:40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D’ 주점 안으로 피신하자 쫓아 들어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 및 제4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04:45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당시 피해자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유형력 행사 및 추행 내지 상해의 정도,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E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 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 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란찜용 뚝배기(지름 약 13cm,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2, 3, 4),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남, 38세)이 서울 중랑구 C에서 운영하는 D치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과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의 시술과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블로그 게시판에 “서울 중랑구 C(2층) 돌파리 원장: B,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죠. 수백 수천 사기치는건 누워서 떡먹기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사기칠려고.이제 그만.”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블로그 게시판에 “치과 치과 치과! 좃같은 치과 F역 4번출구 D치과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의사놈 개짜증 말도 못하고, 치료받 고 돈아깝고 내가 왜 그 치과를 갔는지 후회 후회 후회.F역 4번출구 D치과 절대 가지마세요. 제말 헛투로 들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F역 4번 출구 D치과 폐업하라. 폐업 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E블로그 게시판과 E 방문자리뷰 게시판에 총 2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19:48경 피해자 운영의 D치과 E 온라인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로 내원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2021. 3. 31. 12:30경 방문할 것처럼 진료예약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사전예약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하여 다른 손님이 진료예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치과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블로그, 예약시스템, 게시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23:27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수회 강하게 눌러 위 초인종을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2. 06:3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같은 날 07: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23:27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강하게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31. 05:54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4. 6.경부터 2018. 6.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9.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 죽어야 돼, 살려줄 이유가 없는 년이야, 내가 너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릴거야, 내가 너는 가만 안 놔둬, 내가 갔다가 내일 다시 올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 18:55경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찾아와라, 그만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자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 5cm, 칼날길이 11. 5cm)을 꺼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꺼내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0:00경 인천 남구 B 다세대주택 지인 C의 방에서, 피해자 D(51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치료를 받은 바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아무런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는 'E'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중장비를 현장에 대여하고 현장에서 대여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8톤 중장비를 'H'에 대여한 후 대여료 6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의 대여료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중장비 배차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 인자 : 없음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중장비를 현장에 대여한 후 대여료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장비대금의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체납된 세금을 우선 납부하느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35세)의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약 5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통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인 상해죄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과 'F'이라는 상호의 광고사진 촬영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11. 1.경부터 위 업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TBWA KOREA(주)로부터 광고 촬영 용역 대금 99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960만 6,6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해지계약서, 각 계정별원장 및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비추어 볼 때 횡령액 중 1/2 상당은 실제로 피고인에게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횡령액의 절반 정도인 8,98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되는 점, 2012.경 1,456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2015. 11.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를 위하여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10. 20.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8:40경 진주시 남강로712 앞 도로로부터 진천군 초금로6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2017고단2484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A8L 50 TDI quattro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251,683원(총 납부 예정액 : 128,509,85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다원컴퍼니 명의로 체결하고, 위 일시경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2. 말경 지인인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8,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833 피고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전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지급해주면 가전제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6.경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주문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문을 받은 전자제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1. 전자제품 공급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8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2018 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ASHI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횡령범행 대상인 승용차에 대하여 일정 부분 리스료를 납부하였음. - 피고인이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3:0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27에 있는 '노블휴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6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5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무고 피고인은 2017. 4. 15. 22:01경 계룡시 D아파트 108동 902호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C의 신고로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실은 당시 C이 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처럼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속옷만 입은 채로 이불로 몸을 감싼 다음 "C이 옷을 벗기고 베란다로 끌고 가 던지려고 합니다.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5. 4.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이 2017. 4. 3. 고소인 A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남편 C의 등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C의 등 부위 상처에 대해 질문한 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고 고소인의 서명·날인을 받았음에도, 마치 C의 목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C의 목 부위 상처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C의 목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11번) 1. 수사보고(공람문서 확인 및 첨부), 공람승인 문서 목록 캡쳐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부본 1. 피의자신문조서부본(증거목록 18번) 1. 수사보고(경찰청 킥스 운영계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에 대한 범행은 수사단계에서 인정했고, 이 법정에 이르러 E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은 피의자로서 3차례, E은 1차례 조사를 받았다. E에 대해 무고한 내용은 무거운 범죄혐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C에 대 한 무고 범행(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5세)의 계모이다. 1. 2020. 4. 7.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라면 국물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빠를 시키냐, 바보, 꽁바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2.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오전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세탁기가 아닌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래통에 넣지 말고, 세탁기에 넣어, 바보야, 꽁바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의 계모이고, 피해자는 경계성 지적 장애가 있다. 피해자의 친모도 지적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환경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평소 '바보가 바보를 낳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피해자에게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보육원으로 가기에 이른 것에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읽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실되어 보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09. 22. 15:55경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 235 신대구 고속도로를 북대구 방면에서 수성요금소 방면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으로 당시 제17호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우로 굽은 고속도로 램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여 시속 4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42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고속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위 고속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상태로 약 65m의 구간을 진행한 후 위 고속버스를 고속도로 옆 언덕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3세)으로 하여금 2019. 9. 22. 15:56경 위 고속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DTG분석결과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각 사진: '사고현장', '속도규제 표지판',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N의 문자메시지 캡쳐'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태풍의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고속도로의 굽은 구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바람에 고속버스가 도로 바깥으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이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종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다친 승객 대부분이 치명상을 입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승객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승객의 유족 및 중상 승객들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을 통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합당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26.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업소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16: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 18: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곳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