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둘 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설계사가 대납해준 보험료를 나에게 주면 대신 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사람은 정식 보험설계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게 해 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09. 10. 20.경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자가 피해자 명의로 불법스팸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구전파관리소로부터 과태료 18,000,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남편 월급이 압류된다, 매달 나에게 돈을 주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수법,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2001. 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보이차 등을 싼 가격에 수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시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 11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투자자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세금 1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회사는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경상경비와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속 돈을 차입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2. 17.까지 부산 본사, 대구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합계 17억 7,2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합계 17억 7,291만 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1. 각 회원가입신청서, 입금표, 입금확인증, 출고증, 출고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계약현황내역, 회의 문건, 카드/대출 현황 및 입금 현황, 상품대출현황,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00:06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신우아파트 맞은편 도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부일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08. 7. 16.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0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B건물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20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마구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수회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장 D이 시비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던 중 자신의 친구인 E가 C을 공격하려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제지하였고 C을 향해 발로 걷어차고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위협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경찰 씨발 새끼들아! 가만 안놔두겠어!"라며 경찰관 D(33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18: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 할부금 납입을 조건으로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회수해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승용차의 좌, 우측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깨드려 수리비 약 3,494,368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다만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자기 소유의 재물에 대한 손괴에 불과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6. 16.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G의 명의를 빌려 위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설립할 무렵인 2016. 6. 24. 이 사건 승용차를 5,000만 원에 3년 할부금융조건으로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6. 6. 28. 자동차 할부금융사인 H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종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하자, 할부금융사가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할부금 납부 등 채무이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납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법인이나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해가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형인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으나, 2016년 6월 차량 인수시부터 인도금, 할부금, 보험료, 유류대 등의 일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명의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실소유주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 후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할부금 미납과 과태료 체납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 독촉이 계속되는 등 명의자인 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처음 약속대로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감정이 격해진 동생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형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법인 설립 당시 신용문제 등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그러나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형을 통해서 2017년 4월경 차량 할부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공연에 투자하면 연 24%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상황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편취액이 3억 1,000 만원의 많은 금액이고, 편취방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고인이 공연기획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약 78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 -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위 확정판결의 양형에 그다지 영향을 미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는 인터넷가입 유치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22. 퇴직한 E의 2012. 7. 임금 2,000,000원, 2012. 8.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방문자 수 및 고소인 관리 홈페이지 1. 수사보고(피의자-고소인 면담 및 종합수사결과 검토 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사무실 컴퓨터 로그인 내역 자료, 피의자 블로그 글 작성내역(2013. 7. 31. 검사실에서 블로그 접속시연 후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이 2012. 7. 1.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근무실적도 저조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업무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로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 내용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닌 점,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2012. 5.말경부터 작업 시간을 24:00경부터 09:30경으로 조절하였던 점, E은 평소 작업을 할 때에도 사무실 내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E 개인의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 2012. 8.경까지 E이 게시한 게시물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12. 7. 4. E에게 'E 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사 놨으니 먹으면서 해라.수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2. 8. 21.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은 2012. 3.21.부터 월 2,0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근로해왔고,작업성과에 따라 월 급여를 차등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E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작업성과가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D와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D의 모(母)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F에게 심한 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D가 그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1회 때린 후 가게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F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D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D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는지 무엇으로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손목과 팔뚝 등을 긁혔는데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긁힌 것을 몰랐고 얼굴 맞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고 손바닥으로 맞았는지 물통으로 맞았는지도 모르며 싸움이 끝난 후에 상처를 보고 '맞았나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무엇으로 맞았는지, D가 목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싸움이 끝난 후에 상처를 보고 맞은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는 것일 뿐 실제로 맞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해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목격자인 G의 진술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게다가 피해자는 D가 피고인을 때리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다툴 때에는 피해자만이 피고인을 때렸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D와 피해자로부터 맞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상해진단서는 그것이 과연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0.09: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괴동동 소재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내 도로를 3문 쪽에서 1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무실 앞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을 지게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2, 3, 4 중족골두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현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4. 1. 22:56경 군포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 손님으로 위 주점에 찾아 온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3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G가 마음대로 받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등이 있던 탁자를 피해자 G 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3~4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왼손을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 F와 다투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결과 9월~3년 9월 (= 2년 6월 + 1년 3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2012. 9. 11. 사망한 소외 C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C이 아닌 위 E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2.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 원실에서 위 각 피해자를 상대로 'E이 피고인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 12. 28. 4,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 까지 2억 4,920 만원을 송금하고 8,440만원을 변제받아 1억 6,480 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5. 위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소장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자 사망함에 따라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이용하여 법관을 기망하고 허위사실에 기한 판결을 편취하려한 행위는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 위험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제1심 법원의 패소판결과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미수에 그치고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주된 피해자인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E의 처인 피해자 F도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1-5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11-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7. 02: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대중탕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려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던 사물함 열쇠를 빼내고, 위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등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군인 휴가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3. 17. 02:36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F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신한카드(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비 3,600원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O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점원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C"에 접속하여 빙수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빙수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빙수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계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을 하여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전과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1:10경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 341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3부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 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1. 13.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20. 20:50 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 침대 및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룸 6개와 휴게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을 받은 뒤 위 밀실로 안내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14만원 중 6만원을 가지고, 피고인 J은 2014. 1. 10.부터 2014. 1, 20, 2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주고 밀실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0피고인 A: 징역형 선택 O피고인 J: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수익 5,000,000원 [하루 4~5명 정도 손님이 있었고, 손님 1명당 14만원을 받아 8만원을 성매매여성에 분배하였다는 피고인 J의 진술(증거기록 24쪽), 2013. 11. 말 부터 2014. 1, 20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A의 진술(증거기록 6쪽)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을 산정하면 1,248만원 = 52일 × 240,000원(= 2013. 11. 30.부터 2014. 1. 20.까지 52일 동안 하루 평균 24만원 수익)이나, 위 진술 외에는 매출 및 수익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총 수익이 500만원 정도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취신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원을 인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그 외 식품위생법위반,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다수인 점, 영업기간 짧지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J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2014고단757] 피고인은 2014. 4. 4. 05: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부터 2014. 4. 1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95]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유치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H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40,000원,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매 및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75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차량 촬영 사진 등 [2014고단795]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증세를 지니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치매 증상을 치료하면서 요양기관에서의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인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14. 4. 13. 11:5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여관 3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1230 피고인은 2014. 4. 7. 14:00경N15:0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여관 201호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공업용 강력접착제 D-5250)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손으로 짜넣어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8월~ 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종래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10여일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2:4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같이 가서 살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약 20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2:4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거주하는 C(여, 62세)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부수어 버릴 듯이 발로 수회 차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2. 2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0. 7. 23.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후에 D으로 개명하였다)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창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잠시 도망갔다가, 2010. 7. 23. 23:4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집 창문과 자동차 앞·뒤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2,805,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