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L에 있는 (주)M 대표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합성수지필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 부터 2015. 9. 7. 까지 근로한 N의 2015. 8. 분 임금 2,424,570원, 2015. 9. 분 임금 711,660원 합계 3,136,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6, 9,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7,772,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액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모두 변제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L에 있는 ㈜M 대표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합성수지필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9. 18. 까지 근로한 B의 2015. 7.분임금 23,310원, 2015. 8. 분 임금 1,900,000원 합계 1,92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7, 8, 10, 12, 14,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27,387,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4:4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실에서, 위 호실 내의 전화기를 통해 위 호텔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억, 억”이라는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아무나 불러 달라, 보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좆 빨려 죽겠다, 지금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딸이 치고 있다, 자위, 자위”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아도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증상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D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F 후보를 위하여 언론보도 담당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 16: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시장에서, 사실은 I단체 회장 J을 포함한 시장상인 4명이 F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기념사진 촬영만을 하였을 뿐 I 단체 측에서 공식적으로 F 후보를 지지하겠다거나 혹은 K 후보(D선거구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K 후보에 대한 불리한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1, 17:42 경 부천시 원미구 M 상가 2층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대용량 메일 전송시스템인 메일링크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기자 2,95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단체 F 후보 지지선언 관련 신문기사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 단체 소속 상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F 공용메일 내역확인 및 촬영사진 및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F 네이버 이메일 계정 발신 및 수신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단체 회장 J 등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세현장 인터뷰 여부 확인 보고) 1.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권고형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유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징역 1년~3년 [수정된 권고형]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언론보도 담당자로 활동하며, 선거일 불과 이틀 전에 '선거구역 내 I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다수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바, 범행시기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I단체 회장을 포함한 회원 일부가 F 후보와 함께 유세차량에 올라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위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허위성의 정도, 허위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낙선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부분은 이 사건 보도자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그 내용도 추상적인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상대 후보 측 및 I단체 측에서 곧바로 반박성명을 냄으로써 허위사실로 여론이 왜곡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차단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 16:2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탁자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바가 전혀 없고, 범행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7. 4.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특수공무집행방해죄(송산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를 들고 휘두르며 송산주민센터 동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0세)은 위음 식점에서 2016. 5. 18.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2:5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삼촌이 여자랑 잠을 잔지가 오래 되어서.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왜 만지는 거 안 되냐"라고 말하고는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안 된다고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오늘 아니면 창피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SNS상 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캡쳐 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품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우울감과 불안증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05.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4:00경 전남 장성군 C 소재 D 면회실에서 피해자인 병장 E(21세)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병장 F에게 피고인이 녹음을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녹음하는거 봤냐? 증거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 I,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6. 07: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모텔 606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하의 속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낸 뒤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중단된 후 F에게 전화하여 '이 오빠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전화를 막기 위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송탄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주유소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54세)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및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급성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오성중학교 교사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교사직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2:10경 B이 운전하는 C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평택시 죽백3로 15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B이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장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차에서 내려 위 D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눈깔 똑바로 떠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으로서, 2016. 8.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빌라 302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성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성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15cm, 전체길이 :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병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함께 2014. 6. 6.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이 전남 목포시 G아파트 난방기 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목포시 G아파트 1, 2단지 난방기 철거공사를 하청받았고,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2단지의 난방기 입상관고철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1단지 철거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아파트 1, 2단지의 난방기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6천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일한 점, C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4206 피고인은 2015. 6. 1. 17:2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방사선실에서 검사를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며 엑스레이 촬영준비를 하던 방사선사인 피해자 D(25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17: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돌봐주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6고단2968 피고인은 2016, 2, 27, 21:40경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 803호실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H(5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라"며 충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사건 처리표, 진료기록부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파일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2015. 6. 1.자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6. 2. 27.자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2016고단2968호 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달리 같이 사는 가족 없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과음 및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고 착실히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특별준수사항 1)을 정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7. 24. 19: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1호선 동인천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범행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 포한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D협동회 E금고(이하 '위 금고'라 한다)는 피해자 F 등 회원 175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의 적금 및 예탁금을 수납 및 자금 대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인 A는 1998년경부터 2014. 7. 8. 경까지 경주시 G에 있는 위 금고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소속 회원들의 입·출금, 대출 등 위 금고의 금 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금고에서 서기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고의 금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경리 업무를 자신들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금고에서 보관하는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거나 원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H 명의로 허위의 정기예탁금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현금 1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정기예탁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90,695,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I 명의로 허위의 담보대출금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현금 1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담보대출금 항목으로 24,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J의 보통예탁금원장에 마치 회원 J이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4,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통예탁금으로 보관하던 금원 중 20,056,30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정기적금으로 보관하던 금원 중 총 13,760,5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에 현금으로 보관하던 금원 중 29,268,206원을, 자립대출금 항목으로 총 33,200,000원을, 신용대출 항목으로 총 8,700,000원을 가져가 합계 84,928,70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총 320,380,80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자립대출금원장에 마치 회원 K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4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자립대출금 항목으로 총 58,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0. 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L 명의로 허위의 자립예탁대출금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5,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M 명의로 허위의 담보대출금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현금 3,000,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통예탁금으로 보관하던 금원 중 총 55,000,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총 12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서신 1부, 2014. 7. 8. 자 거래내역서, 장부 및 원장대조표, 각 사실확인서, 정관, 횡령금 내역, 횡령금 차액 비교, 각 횡령금 현황, 총 계정원장 및 전표 사본, 출금전표 및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금고의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횡령금원도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는 가족들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권을 금고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금고의 회원들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승용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7. 18:00경 전북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농촌시범주택 입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4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후방으로 튕겨져 나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황금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초경 광주 남구 B에서 서울 강남구 C건물 8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22.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으로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1)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