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는 2013. 3.경부터 대전 중구 D빌라 203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2:00경 위 D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얼굴을 떨자 피해자를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받지 말고 가서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위 D빌라 203호로 데리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 씽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과 가위를 가지고 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가위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머리카락을 다 자른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일부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3층 307호에서 통신기기 다단계판매업체인 (주)B의 대표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자이다.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E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30만PV를 받을 수 있고, 즉시 실버 직급으로 가입된다. 실버 직급으로 활동하며 좌, 우로 5명 이상의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골드 등급이 되고, 그 때부터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위 E에게 822,800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다음 실버 직급인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55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합계 496,1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다음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통신기기 다단계판매업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함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B 신규 판매원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현재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점, 이 사건 수사기록상 위 회사 내 다단계판매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접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4. 23: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과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앞 유리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 2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량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라노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조수석 시트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우체국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6. 2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조수석 앞 수납 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5개와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6: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1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은 1998년경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02:03경 경기도 시흥시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D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녀를 죽일 의사가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나 오늘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곧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오인을 하게 하여 위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E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위 E이 위 신고 장소로 출동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5. 1. 4.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총 5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4. 02:20경 경기도 시흥시 F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죽여야 할 인간이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사 H과 경장 I이 위 집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회칼을 들이대며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왔어?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I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회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하려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사람을 죽이겠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였으며 회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2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큰 위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2004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4:3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에서, 인근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나온 손님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240개를 개당 4,500원씩 합계 1,08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검거과정, 범죄수법, 관련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스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0.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39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4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C와 교제하면서 나이가 어리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 1977년생이라고 속여오던 중, C에게 학원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후 변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C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을 달라고 하자 자신이 1975년생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출생년도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학원' 사무실에서, 그 전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 2동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1장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5'를, 그 곳에 있던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7'로 고친 후 칼라프린트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 2동장 발행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2. 13:00경 위 학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의 정상적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캐너, 컬러프린터와 같은 전문 변조장비를 사용하였으나,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8. 08:44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침대 맞은 편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잠가 고정한 다음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2. 2013. 7. 10. 10:18경부터 11: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이어서 11:18경부터 11:4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3. 2013. 7. 14. 12:14경부터 12:4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모습과 침대에 앉아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4. 2013. 8. 5. 13:34경부터 14: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처 C과의 갈등으로 C이 이혼을 요구하고 피해자인 딸 D가 부모의 이혼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딸이 C의 편만 든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8. 21.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107동 701호 피해자의 방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온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방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뜯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두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충북 청원군 F아파트 303동 4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고소인이 2012. 8. 21.경 차녀 D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2. 12. 26. 이혼소송 중인 처 C과 차녀 D의 말만 듣고 D가 고소인의 구타로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2012. 12. 26. 작성하여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차녀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진, 112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G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90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16. 22: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주공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두암타운사거리 방면에서 두암동 대주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신호였으며, 때마침 피해자 D(여, 19세)이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CCTV 영상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4. 9. 27. 02: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27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하는 것을 우연히 지켜보다가 피해자 등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새끼들 주먹 갖고 싸우지, 쪽팔리게 뭐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위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 01:0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38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18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고개를 숙인 채 양팔을 휘저으며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은 반대편 도로 쪽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연령,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0:1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1406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나하고 한번 맞장 떠볼래, 일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 등 반성,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회사 내에서 피해자 E(25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밑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1.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삼천교 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대림커플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4. 22:30-50경사이 시흥시 B. 앞길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C(55세, 여)에게 주취상태로 접근하여 '과일을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 장사가 안된다'라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과일 안사실꺼면 그냥 가세요'라고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내가 니 보지털이 얼마나 많은지 알어, 10개나 되냐? 니 보지 빨아보니까 짭조름 하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양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09. 15. 04:00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내리쳐 책상에 넘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 모니터 2대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 시가 2만 원 상당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22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8. 31.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갈 것을 안내한 후 병원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119가 도착하자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한민국 경찰관은 다 병신이다. 이 병신아. 이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119 구급대원과 통행인 등 다수의 사람에게 들리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하여 잠시 차량을 세운 후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부산 남구 E에서 시공하기로 한 8세대 빌라의 건축주 F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남구 G건물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법규상 일괄도급을 받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의 하자담보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책임을 건축주에게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 H 등 7여 명에게 마치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처럼 "준공이 되어야만 건축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준공을 받기 전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가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축주는 F과 D, 그녀의 남편 I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하자보수보증서를 건축주가 발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 등은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으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받으려고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였다가 12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이의를 제기한 사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사실 등(증인 D, I의 각 진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D 등이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발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상 누가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1. 18. 01:55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3. 10.8. 12:4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09: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성지장여관 앞길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위 C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9세)과 피고인의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한 달이 조금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위탁판매의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5. 4. 9. 13:57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3

범죄사실 2013. 1. 8.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데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흉요추부(허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에 있는 팔각정 쪽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동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제출의 증거 중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의 사정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3. 피고인으로부터 적법·유효한 채혈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처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인 D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차량의 문을 여니 피고인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는데, 피고인은 입을 많이 다치고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였지만 사고 경위, 피고인의 인적사항, 다친 부위 등에 대해 경찰관에게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이 E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을 다쳐 측정기를 불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이 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딸의 부축을 받고 앉아서 말없이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인이 늑골골절 등으로 서명을 하기 어려워 경찰관은 피고인의 남편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혈액채취동의서에 대신 서명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던 간호사 F은 이 법정에서, 통상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채혈을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혈액채취를 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자신의 통증 부위를 얘기하고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중이라고 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치료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심야시간에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잇몸 골절 및 아랫입술 관통상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남편의 요구로 즉시 치료가 가능한 G병원으로 옮긴 것일 뿐, 피고인의 상태가 위독하여 응급호송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G병원 내원 시에도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 담당 의사에게도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잇몸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자유롭게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혈액 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었고 간단한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자의로 경찰관인 D에게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채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