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 B는 2016. 11. 26.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노상에서, A 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빌린 D K5 렌터카 키를 건네주면서, "차 운전하면서 놀다가 내가 전화하면 데리러 와라."라고 말하여, A이 무면허 운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A이 2016. 11. 26.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16. 11. 26. 24: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하여, '2016. 11. 26. 22:50경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면서순찰차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경찰관 E을 다치게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A이 범행하였음에도,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합7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2016. 4. 1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할 것을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소액결제를 구매하는 G 등에게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G 등이 위 정보들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입력하여, 2016. 4. 14.경 쿠팡에서 489,500원, 2016. 4. 15.경 H에서 250,000원, 2016. 5.10.경 다음카카오에서 484,400원, 2016. 5. 24.경 H에서 500,000원 등 합계 1,723,9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G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2016. 7. 17.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디젤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06 1. 고인 B는 2016, 1,13, 17:00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스마트폰에 가입하여 주면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LGV10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아넘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561,43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2. 11.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국민은행 인출기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회사에 입금해야할 돈이 있다, 저녁에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바로 주겠다, 1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무직 상태로 회사에 다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7고합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증 사본 1. 음주측정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및 음주측정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일치 확인), 수사보고 (A 제출 문자메시지, 지불각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차량 관련 렌트카 대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렌트업체 제출 지불각서 원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A, N 간에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1. 사고현장 약도,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2017고합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 번개장터 회신자료, 아이즈비전 회신자료 1.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증거자료 첨부) 1. CCTV 녹화영상 제공요청 2017고합1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2016년 4월 청구요금내역서 사본, 2016년 3월 청구요금내역서 사본, 2016년 2월 청구요금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합75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2017고합75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 된 상해죄 등 상호간, 2017고합106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49 사건의 판시각죄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2017고합75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합106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1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7고합49 사건의 판시 각 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 범인도피죄]: 징역 1월Mad4년 나. 2017고합75 사건의 판시 제1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징역 1월 ~ 10년 다. 2017고합75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각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라. 2017고합106 사건의 판시 각 죄 (각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7고합49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운전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 B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7고합75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고합106 사건의 판시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피고인 B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각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2017고합106 사건의 피해자 M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고합49 사건의 판시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면서 순찰차 2대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현재 17세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교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순찰차의 손괴 정도나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A은 피해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