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2019고합40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법원,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상품권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본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결제를 취소한 다음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 연루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은행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그 번호를 알려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 10:00경 피해자 C에게 "삼성에어컨 구입대금 128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결제를 취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순차로 연결해 주었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해외불법자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누군가 대포통장을 만든 것 같은데 원래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수사하겠다. 우선 불법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D'라는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E로부터 돈을 보내줄 테니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 직장 동료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G)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서 합계 533,9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나 무등록 환전상인 중국 국적의 H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국 계좌(I 명의의 계좌)를 H에게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에 위안화를 송금하게 하거나 B을 통해 모집한 계좌에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전상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H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H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국 계좌(I 명의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O)를 H에게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수수료,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서 합계 467,220,000원 상당을 H에게 송금하고, H으로 하여금 75회에 걸쳐서 수수료,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인 중국 위안화 2,523,841위안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합22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법원,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 금액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상품권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본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결제를 취소한 다음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 연루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며 은행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그 번호를 알려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E로부터 '돈을 보내줄 테니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R)를 불러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0.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413,200원 처리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M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당신의 자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2019. 6. 20. 16:51 경 피해자 명의의 T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P 명의에 입금된 1억 원 중 9,5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U에게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6. 24. 14:12경 U으로 하여금 E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위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 거래내역서 1. 증 제1호증의 1, 증 제1호증의 2, A, E 위챗 대화 내용 1. 증 제2호증의 1 내지 12, 증 제3호증의 1 내지 12, 증 제4호증의 1 내지 10, 증 제5호증의 1 내지 11, 증 제6호증의 1 내지 11, 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증 제8호증의 1 내지 12, 증 제9호증의 1 내지 14, 증 제10호증의 1 내지 14, 증 제11호증의 1 내지 10, 증 제12호증의 1 내지 20, 증 제13호증의 1 내지 5 1. 층 제7호증의 3 사업계획서, 증 제9호증의 1 계약서(원본), 증 제9호증의 2 계약서(번역본), 증 제9호증의 3 신분증 사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0) 1. 각 코인 자동매매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2),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3) 2020고합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비트코인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1. 휴대폰 어플 설치 촬영 사진, 휴대폰 문자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계약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22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9,500만 원을 U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E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전송하였을 뿐, 위 1억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정범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6. 19.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E로부터 '투자할 사람을 찾았고 7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6. 20. 14:50경 E에게 모친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16:51경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38, 166~168쪽 참조).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직접 비트코인으로 구입하여 E에게 전송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 돈을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에게 피고인이 원화를 U의 계좌에 입금하고 U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8:15~18:21경 U에게 위 1억 원 중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U은 같은 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U이 이용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FDS 심사로 인하여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위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86, 92~93쪽 참조). 나. 피해자는 2019. 6. 21. 아침경 자신의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P 명의의 Q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래 정지 사실을 알게 된 다음 E에게 '고객사고 등록으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Q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금융사고 및 기타금융사고 등록고객은 지급거래 불가합니다. 고객사고 정보 확인 후 거래하세요.'라는 알림 메시지가 뜬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고, '누나 통장까지다 문제 생겼어 빨리 해결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 누가 신고한 것인지 원인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6. 22. E에게 '지금 어머니 다른 통장들까지 다 막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74~175쪽 참조). 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J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바도 있어 상당한 수준의 사회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S의 계좌에서 P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의문을 품었음 직하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2019. 6. 21.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야, 사고계좌가? 이상한 돈 넣지 말라 그랬지?', '원래 있던 계좌에서 이체 얼마 해 보라 그래. 그거 문제 있는지 확인해봐, 그 계좌.'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211~212쪽 참조) P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1억 원의 불법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4. 12:14경 U으로부터 '오늘 풀린다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50경 U에게 E가 같은 날 오전에 새롭게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전달해 주었고, U은 같은 날 14:12경 위 지갑 주소로 이미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7.57595495개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90, 94, 177쪽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위와 같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E에게 '또 머 팔았는데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0쪽 참조). 마. 설령 피고인이 P 명의로 1억 원을 입금받은 시점에는 E로부터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관련 투자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금은 피고인이 투자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프로그램의 사양, 납품기한, 잔금 지급기일, 하자보수기간, 비밀유지 사항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투자금액만 7억 원으로 약정된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1억 원이 입금된 다음날 곧바로 사고계좌 등록, 연결계좌 거래정지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면, 피고인은 마땅히 위 입금거래가 이루어진 국내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입금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는 등으로 자금의 불법성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이 해소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해당 금원의 처분을 보류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국에 있는 E에게만 확인을 해보도록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E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도 없고, 거래정지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U으로 하여금 E가 알려준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같이 U을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한 행위는 S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이 인정된다. 바. 그리고 피고인은 U을 통한 비트코인 전송 당시 위 비트코인이 E에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E의 채권자 등 중국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비트코인의 전송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합406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 3.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투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에 E와 H을 연결해 주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1 나머지 연번 기재 각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계좌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합계 5억 3,39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정범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6. 20. E로부터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이라는 설명을 듣고 P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다음날 위 돈의 송금으로 인하여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E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가 갑자기 거래 정지된 이유에 관하여 E로부터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24. Q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가 거래 정지된 것은 위 돈을 보낸 피해자가 '전기금융사기'로 지급정지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다(수사기록 제2권 1740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19. 6. 20. 위 1억 원 중 87만 원을 외상 술값 명목으로 B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B은 2019. 6. 28. 위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7. 1. M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일로 위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6:03경 피고인에게 '저 보내주신 돈 때문에 지금 저도 계좌가 다 막혔어요. 이게 금요일부터 그런데 오늘 은행 와보니 경찰서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다 풀린대서 지금 모든 은행 거래가 안 돼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권 404쪽 참조), B은 2019. 7. 4. 11:15경에도 피고인에게 '직원 통장으로 창구 입금했더니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이거 어제 입금한 것들 문제되지는 않겠죠. 돈세탁이라고 말들이 많아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권 407쪽 참조). 다. U은 2019. 7. 3. 자신의 은행 계좌가 P 명의의 계좌에서 9,500만 원을 송금받은것과 관련하여 2019. 6. 28.경 거래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라.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의문을 품었음 직하다. 마. 실제로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S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에 관하여 자금의 불법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E에게 '난 개들 현금 이제 안 받을 거야', '그거 풀려도 걔들 돈 현금 안 받을 거라고', '개들이 안전한 통장이든 난 못 믿어', '어머니 집으로 날라왔어. 금융거래를 못 하게 막았으니까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2019. 6. 25. 00:46경에는 '내가 은행 직원 말 들으면서 적은 거다'라며 피고인이 직접 은행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자필로 '<S → 직접>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작성한 메모를 전송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1632~1636, 1643쪽 참조) E가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금이라고 하는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고 계속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13:43경 위 1억 원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자동 매매 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전 직장 동료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으로 비트코인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업비트에서 '이상 입출금으로 감지되어 계정을 출금 정지조치하였다. 이 조치는 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이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838쪽 참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들에 나머지 돈을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X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들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대부분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E 측에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4.경 Y로부터 중국 국적의 환전상인 H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측에서 H이 지정하는 원화 송금계좌로 송금을 하면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받기로 하고, 위안화 입금계좌로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중국 계좌를 H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19. 7. 5.까지 위챗 대화를 통해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5번의 각 계좌번호와 계좌별 송금액을 지정받은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하여 그 지정 내용대로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지정 계좌로 송금된 내역의 캡처 화면을 H에게 보내주었으며, H은 그에 따라 I 명의의 중국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위안화가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그 입금내역의 캡처 화면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8. E와 H을 위챗 그룹 채팅방에 초대함으로써 H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이하의 각 계좌번호와 계좌별 송금액을 위 채팅방에 올리는 것을 E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는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위 지정 계좌로 송금된 내역의 캡처 화면을 위 채팅방에 올렸다. H은 그에 따라 I 명의의 중국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번 이하의 기재와 같이 위안화가 입금되게 하고, 그 입금내역의 캡처 화면을 위 채팅방에 올렸다. 피고인은 H에게 원화의 송금예정 시각, 송금예정 금액 등을 알려주고 H으로 하여금 원화를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모집하도록 하였고, 원화가 미처 송금되기 전에 위안화가 먼저 입금된 경우에는 H에게 원화 송금이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주었다. 원화 송금 후에 위안화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H에게 입금을 재촉하였고, 위안화가 먼저 입금된 상태에서 지급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H과 반환 금액, 반환 방법을 정하여 반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계좌에서 56회에 걸쳐 합계 5억 3,390만 원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되게 하였다. 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송금되는 금원에 대하여 앞서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관련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9. 7. 3.경에는 위 가.,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 S의 계좌에서 송금된 1억 원과 관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연결계좌의 거래정지 조치가 확대되어 투자 자금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마땅히 투자금을 더 지급받기 전에 E가 말하는 투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투자자가 누구인지, 프로그램이 개발·납품되지 않았는데 투자금이 전부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투자자와 S, C 등 계좌명의인이 서로 무슨 관계인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고, 자금의 불법성에 관한 의심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중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위안화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 E에게 투자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때 교부받았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투자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진실성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4.과 2019. 7. 5. H에게 원화를 송금받을 계좌를 빨리 모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2019. 7. 6.과 2019. 7. 7. 피해자 C의 계좌로부터 출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모집한 지급거래를 하지 못하였고, 2019. 7. 9.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6번의 송금 이후 약 3시간 반 동안, 2019. 7. 10. 연번 44번의 송금 이후 약 2시간 동안, 2019. 7. 11. 연번 53번의 송금 이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C의 계좌로부터 예정대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H이 모집한 지급거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투자자와 피해자 C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이후의 지급거래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할 당시 위 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송금액 상당이 중국에 있는 제3자에게 위안화로 지급되게 할 당시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무등록 환전상이라고 입증할 증거도 없고, 피고인은 H이 중국에서 외국환업무에 종사할 법적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전상을 이용한 손님에 불과하므로 H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H이 중국에서 환전 업무를 종사할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H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나. H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에 필요한 양국의 은행 계좌, 양국 통화의 자금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는 업무의 수요자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급하는 업무의 수요자를 물색하여 서로 연결을 해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수요자들 사이에 지급업무가 교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H을 통한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의 지급업무가 중국 고객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지급업무와 동시에, 그리고 대등액으로만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H에게 원화 송금 가능 금액과 송금 예정 시각을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서 중국 고객을 모집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H이 중국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원화 송금계좌와 송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즉시 그 내용대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와 동시에 중국 고객으로부터 I 명의의 중국 계좌로 원화 송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받았다. 다. H은 위와 같이 제한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국 간의 지급업무를 수행한 점, H은 피고인에게 알려준 원화를 입금할 국내 은행 계좌에 고액이 한 번에 입금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금액을 나눠서 입금하라고 수차례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1권 495, 518, 550, 560, 567, 583쪽 참조), H이 수사기관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H이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7. 4.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서 합계 4억 6,722만 원 상당을 H이 알려준 국내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H에게 원화 송금결과의 캡처 화면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H의 지정 계좌에 원화를 송금하는 행위는 단지 H에게 의뢰한 지급업무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H이 중국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원화 지급업무를 피고인 측의 자금으로 수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I 명의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가 지급되도록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H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은 총 6억 원 상당의 지급거래를 목표로 위챗 대화 또는 그룹채팅방을 통해 H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원화를 추가로 송금할 국내 은행 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505, 508, 512, 514, 520~523, 526, 531, 534~535, 546~549, 562, 577, 627쪽 참조), 초과 지급 등의 문제상황에 관하여 H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H에게 환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본인이 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71쪽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 피해금액 약 6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H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피해금과 환전의 규모, 범행의 기간,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크나큰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에 방조범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피해금의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법원,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상품권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특히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결제를 취소한 다음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 연루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은행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그 번호를 알려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를 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미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 10:00경 피해자 C에게 "삼성에어컨 구입대금 128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결제를 취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순차로 연결해 주었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해외불법자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누군가 대포통장을 만든 것 같은데 원래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수사하겠다. 우선 불법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D'라는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 후 2019. 7. 3.경 피해자 명의로 된 Z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미리 확보한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G)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7. 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533,900,000원을 송금받아 무등록 환전상인 중국 국적의 H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국 계좌(I 명의의 계좌)를 H에게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에 위 안화를 송금하게 하거나 B을 통해 모집한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불상의 환전상 또는 H을 통해 중국에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E가 위 돈이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금인데, 본인의 사채 변제 등을 위해 위 돈을 중국으로 보내 달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위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경 주식회사 AA과 함께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참여하였고, 2018.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E에게 이메일로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 파일을 보내어 E를 통해 중국 투자자로부터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관한 투자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9. 6. 19. E로부터 7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중국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을 지급받아서 중국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화를 송금받을 계좌를 E에게 알려주었다. S의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2019. 6. 24. 위챗 대화를 통해 E에게 왜 투자자 측에서 돈을 보내고 신고한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이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겠다, 투자자에게 가서 S과 통화해보도록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과 2019. 7. 2. E에게 투자자와 연락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2019. 7. 6. 투자자의 입장이 어떠한지 물었다. 피고인은 2019. 7. 8. E에게 S이 투자자와 아는 사람인지 물으면서 투자자로부터 통장 푸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 S의 전화번호를 받아오라고 요청하였고, 2019. 7. 10. S의 전화번호를 알아오라고 다시 재촉하였다. 마) 피고인은 H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송금 및 지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H에게 피해자 C이 직접 입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 C은 2019. 7. 12.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H으로부터 AB 명의의 계좌가 묶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E에게 '이게 문제 있는 돈이면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16: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2019. 7. 15.경까지 피해자 C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E를 통하여 계좌명의인인 S에게 연락해보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한 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인 C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9. 6. 20.경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가 2019. 6. 28.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어 A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술값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전 사건으로 인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주면 1,000만 원을 입금해 놓을 테니 500만 원은 술값을 변제하고 5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해라.'는 취지로 다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경 위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브로커에게 6,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돈을 보낼 수 없다. 회사 직원이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나에게 주면 내가 환전하여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보낼 것이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듣고 X 명의의 Z은행 계좌(AD)를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F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V 명의의 AE 계좌(AF), AG은행 계좌(AH), 기업은행 계좌(AI)를 A에게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1억 원 중 위 V 명의의 계좌에 각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V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유흥주점 손님 W 명의의 T조합 계좌(AJ)를 A에게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1억 원 중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W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인출한 현금 합계 2,60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다시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2,6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으로부터 2019. 6.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외상 술값 87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으나 A으로부터 그 이유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2019. 7. 3. A의 부탁에 따라 F 명의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A에게 전달할 때에도 A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A의 모친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M은행 계좌로 87만 원을 외상 술값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2019. 6. 28.경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87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7. 3. A의 부탁에 따라 송금받은 후 인출한 현금 합계 2,600만 원을 A에게 전달할 때까지도 위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3) 그런데 A이 피해자 C에 대한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나 A이 2019. 7. 2.경 피고인에게 '다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A은 종전에 피고인에게 87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P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비상금 계좌라고 설명했던 반면, 2019. 7. 3.경 피고인에게 F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부탁할 때에는 F은 회사 직원이고, 그 계좌에 있는 금원은 회삿돈이라고 설명하였다. 비록 A의 입장에서는 P 명의의 계좌와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각 금원이 동일한 주체(E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투자자)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A이 손님으로 방문하는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각 계좌 사이의 자금출처의 동일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종전의 송금거래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F 명의의 계좌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