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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2014고단656] 1. 2014.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21:00경 위 E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9] 3.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에서 피해자 F이 현 금지급기를 사용한 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피의자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출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삼성메르빌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버킹궁아파트 앞 도로까 지약 2. 5k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마산동부경찰서 D계에서 위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4회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2층 숙소 입구에서 옆방에사는 성명불상 남성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2층 입구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소화기를 발로 차 분사시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십쌔끼야, 짭새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고소장,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재물손괴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21: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벌금 60만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2014. 11. 6. 22:02경 속초시 노학동 3-6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위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유치장 입감에 앞선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위 E(30세)에게 "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 F(남, 36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고환을 움켜잡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유치장 내 질서유지, 범죄예방,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좌상을 가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G(같은 날 구약식 기소)는,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하여 검거되기로 하고.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경우 그곳에서 필 담배를 몰래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G는 함께 2014. 11.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랩에 싸여 있는 담배 40개비와 라이터를 스카치테이프로 피고인의 등에 붙여 이를 은닉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22:02경 속초시 노학동 3-6에 있는 속초경찰서에 입감되면서 위와 같이 등에 붙여 은닉한 담배를 교정시설인 유치장으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동향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20년 전이긴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폭행 관련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점, 위 실형 전력 외에는 2011년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2014고단161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여 말소절차만 남았으니 중고로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았으며, 위 승용차에 설정된 1,500만원 할부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25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13에 있는 동서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사용용도 란에 '은행용', 위임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서동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60 1. 2012. 6. 25.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부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의 보험에 투자를 하면 원금대비 월 3%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기존에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이 계약 파기를 하여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환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하는 보험일에 투자를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매월 적자가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7. 6. 범행 피고인은 2012. 7. 6.경 경남 마산시 L에 있는 M백화점 근처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은 3%를 주겠으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마련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폰 대리점 개업을 하는데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0. 9.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저당 상세내역 20146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2014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경우 제 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있는 점, F, K과는 합의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구의회 의원 D선거구 후보자인 E(F정당 기호 G)의 고향 선배로서 E의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서울 H빌딩 3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한 후, '저는 C구 구의원 D 선거구(J,K, L,M)에 출마한 F정당 기호N O 후보에게 사기를당한 피해자 P입니다. O 후보는 죄명사기로 서울동부지법 [사건번호 2013노644 판결(2013. 12. 6.)-2심 판결문 근거] 1심 벌금 3,000,000원(삼백만원), 2심 벌금 3,000,000원(삼백만원)을 판결 받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가 어떻게 구민을 대표하고, 구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고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은 선거 구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주위 지인분들께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사실은 거짓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사기 피해자 P 올림'이라는 문자를 총 3,549명에게 발송하고, 2014. 6. 3. 21:00경 위E의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4,87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 발신 내역서 제출 등, 참고인 E 통화내용 녹음CD 첨부 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문자발송 내역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배우자 등의 선임 신고서, 선거사무원 등의 선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C구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인 E을 위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고 발송대상자도 8,400여 명으로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 1)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능성이 크고,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허위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9

범죄사실 2014고단4189 피고인은 2014. 6. 7. 04:35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순찰차를 가로막아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B 소속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니들이 뭐 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니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3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23: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들어왔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너희 건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휴대용 분말 소화기를 들고 이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휴대용 분말 소화기를 들고 이를 분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분말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10. 1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322호 등 8개 호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H' 등에의 홍보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여우알바' 등 직업 소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게시한 구인글을보고 찾아온 I, J 등 성매매여성들을 위 호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H', 'K' 등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성구매 희망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되, 만일 단속이 되면 피고인 B이 영업주로 행세하며 처벌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0.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매수 희망 남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I(일명, L)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4. 3. 23.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3,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3.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 오피스텔 503호, 504호, 505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을 고용하여, 2012. 5. 16.경 인터넷 홈페이지 'H', 'K' 등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 희망 남성 성명불상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P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위와 같이 0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업소에서 위 에게 '형이 뒤를 봐줄게, 니가 사장이라고진술을 하고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인 Q 용역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보증금 등을 마련했다고 말을 하고 업소 시설 등도 그렇게 마련했다고 진술하면 된다. 성매매 수익 중 20%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에게 다짐을 받았다. 이후 2012. 7. 17.경 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Q은 위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7. 17 00:1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R팀 경사 S에게 마치 자신이 오피스텔을 직접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우리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인 1,1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T의 우리은행계좌에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돈이 아닌 것처럼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도합 91,590,000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성매매알선 인 넷 사이트 'K'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광고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성매매알선의 범죄수익인 위 돈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들에 차명계좌를 통해 광고비 명목의 돈 도합 2,900,000원을 지급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월세계약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광고대금 입금계좌 9개 계좌주들의 전화진술 청취 및 차명계좌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가 단속된 후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철근 및 철자재 도소매상인 'D(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주)(G), H(주)(I)로부터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566,287,000원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234,958,000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위 F(주), H(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대신 F(주), H (주)이 지정하는 J, K의 개인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검찰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F, H으로 지급한 금액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제2항(판시 2009. 7.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판시 2010. 1. 1. 부터 2010. 6. 30. 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재화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대구 동구 C건물 21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E' 게시판에, 제목 'F'이라고 한 다음,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에 피해자 F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 14.부터 2014. 3.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개의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성된 음란사진 파일 189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란사진의 인물 얼굴 부분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다음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고, 범행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게시된 사진의 양도 많아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과 2014. 1. 31. 대구 동구 C건물 21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에 피해자 G와 피해자 F의 얼굴을 합성한 각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3. 22. 대구 동구 C건물 21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E' 게시판에, 제목 'F'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피해자 F의 사진을 올린 뒤, 그 밑에 'F 남자친구 군대가고 저랑 생일파티하고 모텔가서 남자친구 대신 제가 외로움을 달래줬죠, 요년 빨통 그립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대구 동구 C건물 21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E' 게시판에, 제목 'H'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피해자 H의 사진을 올린 뒤, 그 밑에 '이년은 옛날에 중학교 때 사귀던년인데, 그때도 키 크고 운동도 잘하고 섹스도 잘했죠. ㅋㅋㅋ 지금은 군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였지만 저랑 할 때처럼 지금의 남편에게 허리를 돌리고 있겠죠. 캬 이년 뒤치기 할 때 느낌이 진짜 좋았는데. 그립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1조의 죄는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 08:00경 위 사업장 내 숙소에서 수면 중이던 근로자 D에게 기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응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D의 좌측 옆 구리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7번 늑골골절)을 입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9. 29. 입사하여 근로중인 D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4. 3. 2.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9. 7.부터 2013. 1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망 D의 2013. 12. 임금 1,333,330원 및 퇴직금 13,027,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일용직으로 근로한 망인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망인에 대한 약 1,0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점), 근로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은 점 1) 수사기록 102면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 09:4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만나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피고인의 처와 다시 만나고 돈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처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말하여 각서를 받고, '이걸 조용히 해결하려면 2억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부녀를 만난다는 사실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내용 우편물(사본), 각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금액에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의정부사업부 G지점 소속 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설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일자를 정확히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A의 고객으로서 H BMW 승용차량에 대해 보험기간을 2012. 10. 7.부터 2013. 10. 7. 까지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9.경 피고인 B의 동료인 I가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BMW 승용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는 B가 같은 달 6. 보험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과실로 갱신을 하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피고인 B는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A에게 보 험계약 갱신을 요청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A의 과실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를 대신 납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7 경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료 결제를 한 뒤 다음날 마치 자신의 과실로 계약 갱신기간을 놓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량의 보험기간을 2013. 10. 7부터 2014. 10. 7까지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갱신시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0, 16:14 경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자신이 지급해야 할 병원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총 18,376,620원 상당을 피해자가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당일 현대해상 콜센터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명세 첨부) 1.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가입경위서, 보험보집경위서,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당일 현대해상 콜센터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명세 첨부) 1.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가입경위서, 보험보집경위서,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업무상 배임의 실질적인 주체인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공범인 A가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는 이미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0

범죄사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0:40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학교 학관 옆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2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7:00경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창고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던 피해자 E 등에게 물건을 내려놓는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짱깨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힘에 밀리게 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19. 13:50경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와 D맨션 도로상에 있는 지정 주차구역에 E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면허대장 및 피의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F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링그라우팅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D 50,000,000원, 창민기초건설(주) 648,000,000원, E 40,000,000원, F20,000,000 원, G 15,000,000원, H 32,720,000원, I 24,000,000 원 등 7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829,72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