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실외기 및 냉동기 등의 설비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영을 돕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8. 7. 17.경 주식회사 E(당시 대표이사는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마트’(이후 상호가 ‘I마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냉장고, 냉동고, 진열대 등의 설비를 제공하는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비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공급한 설비의 소유권을 피고인 회사에 유보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피해자 회사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고, 그 주식도 F에서 K을 거쳐 L에게 양도되었다. 피해자 M은 2019. 4. 1.경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 N 주식회사가 2019. 2. 12.경 이 사건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이 사건 대여약정을 근거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25.경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다시 그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마트에 침입하여 마트 내 유체동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공소장에 피해자가 M으로 적시되었으나, 피해자 회사로 정정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가. 2019. 7.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는 2019. 7. 20. 07:10경 약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마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들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트 내 유체동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가 합세하여 이 사건 마트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B 및 인부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뜯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차 이 사건 마트 내 유체동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결국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7.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21. 11:00경 약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마트에 이르러, 이 사건 마트 외부에 설치된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유체동산(피해자 신고가격 41,100,000원)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7.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7. 26. 07:00경 약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마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트 내 유체동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2019. 9.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7. 11:30경 약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마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트 내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유체동산(피해자 신고가격 89,390,000원)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9.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8. 08:45경 약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마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트 내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유체동산(피해자 신고가격 159,910,000원)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9. 12.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0. 07:00경 약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마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트 내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유체동산(피해자 신고가격 44,490,000원)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트 안의 유체동산들을 가져가려 하다가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트 안의 유체동산들을 가져가려 하다가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2018. 7. 17.자 대여약정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4541 판결문 1. 2018. 6. 19.자 견적서(피고인 회사) 1. 2018. 8. 30.자 물품공급계약서 및 견적서(주식회사 Q) 1. 2018. 9. 6.자 견적서(주식회사 R) 1. 2018. 9. 11.자 및 2018. 10. 8.자 각 견적서(S) 1. 각 현장 및 M 피해 사진(CCTV 캡처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마트에 설치된 유체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마트에 설치된 설비 및 물품들은 피고인 회사가 소유하는 물건이다. 이를 가져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M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M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M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의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마트에 설비 및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설비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2018. 7. 17.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여약정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마트에 공급하는 설비 및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인 회사에 유보하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난 뒤 약정금액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대여약정의 체결경위,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약정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설비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동산양도담보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귀속된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채권에 관한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대여약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그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위 설비대금 채무 및 양도담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마트에서 관리하고 있던 설비 및 물품은 피고인 회사가 그 양도담보권자가 되었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T이 2018. 9. 6. 이 사건 마트에 설치된 일부 설비에 대하여 O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실, 그 양도담보는 O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이후 O이 이 사건 마트를 지키다가 2019. 7. 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 회사에 위 양도담보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마트 내 설비 및 물품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였고, 주식회사 T은 그 관리회사에 불과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권한이 없었던 점, 설령 위 양도담보계약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등 참조), O이 양도담보를 설정한 설비는 대부분 피고인 회사가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었던 점, O이 이 사건 마트를 지키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배제한 형태는 아니었으므로,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는 O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지위만 인수한 것일 뿐, 새로운 처분권한까지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O로부터 그 양도담보권을 인수한 제3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특수절도죄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가 별도로 구입하여 이 사건 마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나 O이 양도담보를 설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피해자 회사의 소유물일 뿐이다.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M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범행과정에서 저지른 건조물침입 및 폭행의 범행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 6)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적법한 행위로 여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7)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취 물건의 범위를 다투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 중 일부는 가져가지 않았고, 가져간 물품 중 일부는 그 임대업체 등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모두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후 이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회사의 미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무도한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려고 한 점, 피해자 회사는 마트 개장을 준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물건 자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회사가 상당기간 미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칫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보전하지 못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