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23: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E 소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휴대전화 거치대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 센터콘솔 박스 내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3. 01:29경 서울 강동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매장 명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철제출입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침입한 다음, 그곳 정육점 코너에 놓여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카운터 금고 2개를 강제로 연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05: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매장'에 이르러, 천막 끈을 풀고 잠겨있지 않은 철제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카운터 금고를 를강제로 연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 00:2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놓여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0. 01:17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강하게 10여 차례 흔들어 손잡이 부분의 잠금장치가 휘어지도록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편의점 내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금고 2개를 강제로 연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 02:19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 S'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강하게 여러 차례 흔들어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가 휘어지도록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금고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8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카운터 금고 2개의 잠금장치 틈 사이에 식칼을 넣고 좌우로 휘젓는 방법으로 금고가 휘어지면서 잠겨 있는 금고가 열리도록 하여 금고 2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카운터 금고의 잠금장치 틈 사이에 가위를 넣고 좌우로 휘젓는 방법으로 금고가 휘어지면서 잠겨 있는 금고가 열리도록 하여 16만 원 상당의 금고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카운터 금고의 잠금장치 틈 사이에 가위를 넣고 좌우로 휘젓는 방법으로 금고가 휘어지면서 잠겨 있는 금고가 열리도록 하여 금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L, B, D,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절도),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J매장' 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P편의점' 및 'S' 편의점의 잠금장치 및 출입문 손괴 관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의 실형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14 1. 피고인은 2020. 9. 29. 21: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19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스엠5(SM5)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4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치과의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석(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 높이 약 3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렉서스(LEXUS)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4281 피고인은 2020. 8. 9. 23:05경 서울 구로구 F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G(남, 47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C 차량 피해 사진, 벽돌 사진, 피해자 E의 차량 피해 사진, 피의자가 E의 차량을 손괴할 당시 사용한 연석 사진 2020 고단5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CCTV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7차례 있고 그 중 3건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재물손괴 범행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동기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고, 피고인이 과거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던 동기 역시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것이 범행동기가 되고, 교도소에 가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죄를 수단으로 삼을 만큼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그 기간이나마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1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액면금 2,8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3,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할인 의뢰받아, 2015. 7. 29.경 공소외 C에게 위 액면금 2,8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선이자를 떼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464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1.경 위 액면금 3,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선이자를 떼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회수금 명목으로 2015. 8. 7.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2015. 8. 7.경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과천 경마장 주변에 있는 속칭 '꽁지'에게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고, 위 당좌수표 회수금 명목으로 2015. 9. 2.경 500만 원, 2015. 9. 9.경 1,500만 원, 2015. 9.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중, 2015. 9. 2.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과천 경마장 주변에 있는 속칭 꽁지에게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9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미리 준비해 온 실톱으로 자르다가 실패하자, 그곳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져와 방범창을 꺾어 부러뜨리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4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유전자 감식 결과) 및 감정서 등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다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물건을 훔쳐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서울시 금천구청 C 소속 공무원 D이 피고인이 가져온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 배출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 202번안길 20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로 어둡고 비도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수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55세)이 위 검단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2019. 11. 13. 18:4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병합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시장 입구 C 앞 노상에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70미터 구간을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나길 51 (구로3동)에 있는 도림천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B(53세)과 술내기 팔씨름을 하여 피해자가 패하였음에도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7면 이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2020. 8. 26.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노숙자여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렌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7: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88 신도림역 1호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여, 76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화가 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본 CD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04. 12. 20:00부터 같은 날 21:30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게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여기 게임장은 돈을 넣어도 점수가 안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게임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나가는 등 위력으로 게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만 하였을 뿐 위력으로 이 사건 게임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이 사건 게임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장 직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지금까지 게임에 사용했던 돈을 전부 내놔라고 하여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16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12, 29, 30, 53면). D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D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제17, 55면)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5면, 증거기록 제45면).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23:0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그곳이 김포공항 국제선 버스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청취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는 버스여객자동차인 공항리무진버스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운전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해당 장소에 주차한 이상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즉결심판청구가 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기소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서울강서경찰서장은 판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9조1323호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12. 27.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 직무대리가 2020. 2. 10.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울강서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의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에 의해 공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즉결심판이 선고되었거나 별도로 기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이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주정차금지 위반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들을 하였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다시 그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23경 서울 금천구 B 앞길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1층 커피숍에서, 약 14년 전 회사 동료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B이 그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 인사부에 고등학교 후배가 근무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B 사장의 아들을 한국마사회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인사청탁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인사부서에 고등학교 후배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마사회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경 위 커피숍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12. 2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천건 포기합니다. 과천 직원한테 간 돈 돌려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사회 취직 관련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 기망수단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1)은 2019. 3. 23. 06: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근처 'F'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때문에 피해자 G(28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과 C은 1)기소유예 처분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에 있는 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의 일행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등을 입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아버지인 C를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C 행세를 하게 함으로써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성남시 분당구 F 13층 소재 피해자 G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회 선배인 H으로 하여금 C 행세를 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4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C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5. 11. 6. 피고인이 지정한 I은행에 45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4,063,611원을 송금받아 합계 486,063,6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으로 하여금 아버지 행세를 하게 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약 4억 8,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은행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회사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한 부분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B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C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 선택 : 징역형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치상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2017. 1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발생하였지만 통상적인 집행유예 기간 2년의 절반 가량으로 정해진 효과를 본 것일 뿐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아도 무면허운전 불법이 더하여졌고, 앞 사건에서와 동일한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그 동안 일상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이 발생하자 비로소 허겁지겁 차량을 처분 중이라고 한다). 행위불법과 행위자요소를 종합하면 실형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17. 03:3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0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술에 취해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축산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카드 52장 중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순차 1장씩 교체하며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종종 하는 사이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할 때 '렌즈목카드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를 활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05:09경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T 사무실 서랍에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구입해 둔 '렌즈목카드'를 몰래 가져다 놓은 다음, 같은 날 16: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위 'I'에서 위 '렌즈목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보여주는 특수렌즈를 착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도박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위 '바둑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5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4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약 16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약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기도박현장 입구쪽 설치 CCTV 확인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5:25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43 긴고랑공원에서 피해자 B(남, 82세)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친일분자라는 취지로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복부를 3회 찔러 폭행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5:10경 서울 강동구 B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C(46세)이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시끄럽게 하여 잠을 못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새벽시간 여인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투숙객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때리려고 시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서 방뇨를 하였고, 이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고 말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