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2016고단2133]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S)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자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23: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뒷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H(남, 17세)가 집에 일찍 귀가하라고 말해주었음에도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옆구리 부분을 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470]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23, 19:10경 남양주시 호평로 94, 2108동(호평동, 금강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택시의 문짝과 유리를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택시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유리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3. 9. 04:25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사우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23. 22:05 경남양주시 늘을1로 270, 1802동(호평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스타렉스 택시의 유리를 쇠꼬챙이로 내리쳐 손괴하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과 5만 원 상당의 무전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14:00 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1306동 앞에서, 피해자 R이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차해 놓은 S 쿠팡 화물차의 문을 열고,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4:4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위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삼성 갤럭시 브랜드맥스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3. 9. 14:56 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운영하는 'V'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W",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X"이라고 작성한 다음 임의로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15:50 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Z'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12:20 남양주시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4, 15:20 경 남양주시 늘을2로 32 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지급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AD", 성명란에 "R"이라고 작성한 다음 임의로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예금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인 AE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인 AF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B의 직원인 A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신청서 1장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557] 피고인은 2016. 5. 28. 06:00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AJ모텔 506호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K 소유인 TV 1대와 창문 유리 등을 주먹으로 부수어 수리비 합계 4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800] 피고인은 2016. 5. 1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AM 모텔'에서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N, AO, AP이 모텔 청소를 위하여 3층과 2층 사이 중간 계단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피해자 AN LG 옵티머스GX 휴대전화, 피해자 AO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피해자 AP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각 시가미상) 각 1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887] 1. AQ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2.29. 03:30경 서울 도봉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에 이르러, 창문을 밀고 당겨 강제로 연 다음, AQ과 같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과 냉장고에 보관중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kg,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나누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3:00경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에 이르러, AQ은 그곳 창문 틈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연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4:20 경 서울 도봉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에 이르러, 출입문을 밀고 당겨 강제로 연 다음 AQ과 같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아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4:30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망치로 손괴한 후 AQ과 같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4:40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치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컵 2개와 소주잔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3. 02:12경 서울 도봉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에 이르러, AQ이 밀고 당겨 강제로 연 출입문을 통하여 AQ과 같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 등 합계 123,000원을 나누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3. 02:30경 서울 도봉구 BI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BK 투산 승용차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2.29. 03:00경 서울 도봉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의 'BN'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귀중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3:05경 서울 도봉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ㅣ의 'BQ'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4:10경 서울 도봉구 BR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T'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귀중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4:35 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V'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쳐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귀중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6. 3. 1. 04:45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W 운영의 'BX'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쳐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귀중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중고물품 판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티쏘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 BY 에게 "티쏘시계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명의 에스시(SC)은행 BZ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3:30경 남양주시 CA빌딩 1층 복도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CA빌딩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B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1. 시시티브이(CCTV) 캡처화면 사진, 상처부위 사진 [2016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R, T,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시시티브이 영상기록 분석 - 시시티브이 영상캡처 사진, 현장주변 시시티브이 확인, 피의자 조사, 피해자 O 관련 피해액 확인, 피해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상황 확인 등, 피의자 성명모용 확인, 피의자 신원확인 및 성명모용 관련, 용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완료, 사우나 종업원 상대 탐문,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 상대 수사 등, 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의자 상대 절취물품 특정 위한 통화 내역) 1. 각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시시티브이 확인, 시시티브이 영상녹화 자료 분석)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견적서, 각 위조된 휴대폰 개통 신청서, 출금증 등, 시 시티브이 캡처 사진(CC 내), 시시티브이 캡처사진, 차적 조회, 사우나 내용 시시티브이 영상 화면 캡처, 사우나 주차장 시시티브이 영상 화면 캡처, 휴대폰 개통신청서, 피해차량 시시티브이 영상 화면 캡처, 단말기 도난유무조회, L 사우나 시시티브이(CCTV) 시디(CD) [2016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AJ모텔 506호 투숙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내역 접수 - 재물손괴 피해 사건 피해 내역) 1. 현장사진, 피의자 얼굴 사진 [2016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시시티브이(CCTV) 사진 자료, AM 모델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자료 [2016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BG, AQ, BB, CF, CG, AS, BP, AY, BW, BU, BY, C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피의자들의 범행 장소 사진,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일부 합동손괴침입절도의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일부 합동손괴침입절도미수의 경우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7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사문서위조·행사, 폭행 등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하여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회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만 19세로 갓 성년이 되어 장래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