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를 공동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D과 E으로부터 각 1억 1,500만 원을 투자받아 프리마클라쎄 신발 45,800켤레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위 신발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창고 내에 A 소유의 프리마클라세 신발 45,800켤레가 있다. 위 신발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연체하면 신발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3.경 위 D, E과의 사이에서 2016. 10. 17. 이후에는 위 신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창고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신발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서증제출서 및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및 이행계약서 등 제출 첨부보고), 상품매매계약서, 이행계약서, 수사보고(J 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K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품매매계약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서, 녹취서, 녹취CD,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사건 외 J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 사건 관계 서류 제출), 입출금내역서, 내용증명서, 물품판매계약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회사를 운영하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중국에 털옷을 주문했는데 다른 물품이 오는 바람에 팔지 못하는 등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를 갖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신발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그 신발의 구입 시점 이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적도 없는 등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2016. 11.경 피고인 A의 소유로 알고 있는 프리마클라세 신발 45,800켤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1개월 내 팔아서 남긴 수익을 일부 받기로 하고 팔지 못할 경우 피해자 본인의 소유가 된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3.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측에 지급하였다, 그 후 2016. 12. 14.경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해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소외 회사의 창고에 위 신발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E 등이 2017.4경 창고에 있던 위 신발을 가져갔다, 피고인측이 자물쇠, 열쇠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위 신발을 가져가게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피해자 진술의 대부분은 증거로 제출된 상품매매계약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서 녹취서 등에 의해 일응 뒷받침되고 있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매매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담보 등의 거래형식과 상관없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거래목적물인 위 신발들에 관하여 D, E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확정적으로 피고인 A 자신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 이 작성을 요구한 이행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이미 위 신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뤄진 상품매매계약(또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상대로 거래권유를 하는 등 계약을 중개하며 그 계약서의 작성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2017. 2.경부터는 피해자측 소외 회사 창고의 실질적 점유자였으며, J은 '피고인 B이 위 절취범행 당시 나에게 "브랜드의 소유권자가 물건을 뺏으려고 한다.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었다, 다른 창고로 신발을 옮기는 것이니 옮기는 창고가 어디인지만 알아봐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묵시적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자산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별다른 자산이 없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공탁한 외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녹취록의 대화,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참고인들인 E, D, J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한 상태에서 위 신발에 관한 권리관계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5월] 피고인들이 하려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피해자측에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창고에서, 피해자가 프리마클라쎄 신발 45,800켤레를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위 신발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D, E으로 하여금 위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과 D이 2016. 7.경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신발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회사가 임차한 남양주시 H 소재 창고에 위 신발을 보관하여 온 사실, 그 이후인 2016. 10.경 피고인들과 E, D은 2016. 10. 17. 이후에는 위 신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위 신발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E, D이 위 신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앞서 본 매매(또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2016.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과 위 창고의 임차인 지위를 이 전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위 신발을 관리하고 있던 사실, 그 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사관여 하에 사무실에 있던 창고 열쇠를 D 등에게 건네주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 D 등으로 하여금 위 신발을 취거해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살펴본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측에 돈을 지급하고, 그 이후 피고인측으로부터 위 창고의 임차권을 이전받는 형태로 위 신발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신발에 대한 소유권은 E, D에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인측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점유개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만의 견고한 점유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 신발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과정을 통하여 가지게 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측에서 적법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선의취득에 있어서 물건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는 선의·무과실의 상태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에 매매(또는 양도담보) 계약을 할 당시 선의 무과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위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발에 관한 매매(또는 양도담보)계약시 소유관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위 신발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발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