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최인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석필, 강봉철, 손보경 판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형부, 처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의령군 D,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손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잡고 쓸 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잡고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 집 거실 안방에서 어깨, 허벅지 주물럭거림'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시에 "거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형부가 저한테 와서 평소처럼 어깨와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들어와 00이 왔냐고 하면서 팔을 만졌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식탁에 피고인 옆자리만 비워져 있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인 옆에 앉았더니 피고인이 뒤로 기대앉으면서 한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려 제 허벅지를 치면서 '한잔 따라 봐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와 F 여자친구(G)인지 가게 종업원인지도 있었는데, 언니는 그때 서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주방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하면서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했습니다. 소파에서도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일어날 때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 움켜쥐면서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추행 방법 등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처갓집에 다른 가족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H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4년이 넘은 이후 고소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언니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최초 고소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이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의 이혼소송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드합100117호)에서 2017. 11. 29. 제출한 자술서 및 수사기관에 2018. 1. 31.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2002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만 기재하였는바, 위 자술서 및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2013년 8월 및 2014년 1월)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등학교 시절의 피해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그 부분만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언니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117)에서 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추행피해를 누락한 채 그보다 10년 여 전인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추행만 문제 삼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언니인 H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OO이 왔나 하면서 피해자 팔뚝을 주물럭 거리듯 만졌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추행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H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행위 당시 그 장소에 있었다는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늦둥이인 I을 거의 안고 있고, 항상 붙어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냥 형부가 처제를 격려하는 것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누가 봤어도 그냥 형부가 처제를 귀여워서 토닥거리는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친근감 표시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