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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고합271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에 대해서만 다투는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6. 17. 15:4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성화여고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38세), 같은 순경 F(28세)에게 적발되어 정지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대구 동구 지저동 불로삼거리까지 도주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E이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앞에 오토바이를세우고 운전석 옆 펜더 옆에 서고, F가 위 차 뒤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차를 후진시켰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하여 위 차 앞범퍼로 E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보닛 위에 떨어진 E을 매단 채 약 400m를 달려 대구공항 사거리에 이르렀다가 불법 유턴하여 다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약 80m를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차 앞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E의 우측 다리가 끼어 절단되게 하는 등 위 E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 도중우하지 완전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일 새벽녘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자백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5, 6, 8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 제1호증(변사사건발생 및 지휘건의 사본), 제2호증(변사사체 및 현장사진), 제3호증(현장약도), 제4호증(근무일지사본), 제7호증(자술서), 제10호증(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제11호증(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제12호증(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여부), 제13호증(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15호증(실황조사서), 제16호증(검증조서), 제19호증(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5.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형기 이내에서}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80일 = 14일 + 31일 + 31일 + 4일) 6.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E 경사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F 순경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에 각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E 경사를 들이받았고, E 경사가 넘어지면서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400m 가량 질주하였고 불법유턴을 하여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2) 당시 피고인의 옆에 동석한 I은 계속하여 차를 세우라고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범행 직후 E 경사가 다리를 절단 당하였음에도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길 건너편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E 경사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유족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영천시 소재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는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7)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7.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6. 23: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여)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D, F 및 피해자 E(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누워 있던 중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D(일명 'E')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4.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410,000원, 물품원가 43,28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4.경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괴 14kg(시가 644,050,000원, 물품원가 577,61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H여행사 대표 G 및 I 진술에 근거한 J 금괴 운반책 34명 인적사항 특정, C 'D의 밀수입 금괴 관리' 확인; D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섭외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 기 작성 수사보고서 편철; 2015년 11월 12일부터 밀수입한 금괴의 실제 화주인 F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B가 D 및 F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 내용 발췌 기록 편철; K, L, M, 피의자 B 최종 밀수입 범칙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물품원가 577,610,000원, 범칙시가 644,050,000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9.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6억 4,000만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당 약 40만 원 정도의 운반비를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어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95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 C(D 대화명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23.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3:3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서울성모병원지점 ATM기에서 C이 관리하는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배수관구멍 안쪽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7. 29.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2: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G은행 서빙고동지점 ATM기에서 C이 관리하는 위 가. 항 기재 G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C이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철문 안쪽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7. 23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5:00경 서울시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30.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0: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8. 13.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7: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대화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등이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0:5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인 피해자 E 등 소유의 위 주차장 차단기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휘어지게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3:5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1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아내 분도 잠을 자야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내가 왜 나가 씨발"이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향수병을 위 F을 향해 발로 차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맞히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2건) 1. 현장사진, 경찰관 폭행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3.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거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바, 앞서 본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2016고단1533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몬스터맞고'를 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화면을 통해 손님이 사용할 게임머니를 피고인이나 C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업장 내 PC 5대에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고정460 피고인은 2016. 4. 8.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PC방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4세)이 갑자기 열린 문에 깜짝 놀라 '씹할'이라는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감정결과회신 1. 관련 사진 2016고정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게임장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013. 5.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1533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범한 것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게임장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영업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까지 2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서 정해진 기간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과 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적용법조인 병역법 제88조가 구성요건요소로 '정당한 사유 없이'를 규정하였는바 불확정개념인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고정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판단 시점 현재 주장되는 사유에 대한 관련 제반사정 및 법체계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국방의 의무의 수범자는 모든 국민인바(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배분하고 있으나, 집총의무를 면제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상황 즉, 피고인이 신봉하는 D는 교리상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피고인 자신은 이를 받아들여 군대에 복무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속한 종교공동체는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도는 수긍하며, 나아가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그 도입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 점, 피고인 또한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만18세의 나이에 침례를 받고 자신이 D 신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가D 신도로서, 피고인은 그동안 주변의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면 D에서 탈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반사회적 성향 혹은 준법의식 결여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고, 총을 든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결정을 한 마당에 군사훈련이 예정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에서 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유사한 사안에 대한 2007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자를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게 가하여지는 실로 심대한 불이익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갈등에 비추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한 후 '규약 제18조에 관한 당원의 앞서 본 해석은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時急)함을 부인하는 의미로는 결코 받아들여서져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명시한 점, 위 판결로부터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대안적 조치가 취하여 진 바 없고, 그 결과 그 세월동안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더라면 그로써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입영하지 아니한 채 기소되어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관행'이 반복된 점,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수긍되며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입장이 확립·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사실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의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점{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이른바 '입증의 부담')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0. 10. 25.부터 2001. 1. 24.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0. 11. 15.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므로 2001. 1. 24.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 24.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국외여행허가자 미귀국 사실 통지, 국외여행 미귀국자 통지서 수령증, 각 미귀국자 통지서 교부결과보고, 각 출장복명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귀국보증서, 출입국사실전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9. 2. 38세가 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5-1

범죄사실(도박장소개설) 피고인과 B, C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걸고 카드를 교체하는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1시간당 1만 원을, '데라' 명목으로 1판당 판돈의 5% 정도를 취득하거나 각종 심부름의 대가로 1~2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울산 북구 D 401호를 도박장소를 임차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 역할을, C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전주'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소위 '주방'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3. 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8. 3.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원룸에서, 도박참가자인 E 등으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2. 2016. 8. 4.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6. 8. 4.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E 등으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걸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3, 2016. 8. 5.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6. 8. 5.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E 등으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걸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C, B,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기록에 나타난 범행가담 정도·지위, 도박 관련 전과 부존재, 확정된 공 피고인들의 양형,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사선장치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정기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있는 J에게 2016. 5. 임금 2,599,6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6. 6.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 합계 11,067,782원을 임금 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10. 1.까지 근로한 K에게 2015. 9. 임금 2,921,0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K, L)의 임금 합계 4,782,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M에게 퇴직금 14,602,5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5, 6, 8, 10, 12, 13, 15,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M, N, O, P, Q, R, S, T, U, V)의 퇴직금 합계 62,097,0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체불액정정보고/기간별 금품 책임) 1. ㈜I 체불금품발생보고, 체불관련 자료 회신, 체불내역(1,056,882,201원), 퇴직금산정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청산내역(610,419,351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일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6년경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B에게 2016. 7. 임금 1,271,8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5,063,9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1999. 8. 3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C에게 퇴직금 5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7, 11, 14,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C, D, E, B, F, G)의 퇴직금 합계 180,306,8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8. 8. 17. 접수된 피해자 C, D, E, B, F, G 명의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B,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열무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잔류농약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B에서, 농약 다이아지논 잔류허용기준치인 0.05mg/kg보다 0.09mg/kg 초과한 0.14mg/kg이 검출된 열무를 재배하여 서울시 C시장에 출하하여 판매, 유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초과 농약이 검출된 열무가 피고인이 재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º 피고인이 재배한 열무를 수거한 도매상(D)이 2017. 6. 14. C시장 경매에 피고인 생산 열무를 출품하였고, 그 중 작은 크기(소자) 열무 113박스(5단이 1박스를 구성)를 E(F회사)이 당일 매수하였다(수사기록 2권 15쪽, E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C시장에서 저녁에 경매에 참가하여 물건을 매수하고, 그 후 바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G 등 다른 도매상에게 공급하며, 전날 공급한 것을 다 합쳐서 익일 아침에 거래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º E은 2017. 6. 14. 위와 같이 매수한 피고인 생산 열무 113박스 중 12박스(60단)와 다른 생산자의 열무 40단을 포함한 열무 100단을 G(H회사, I백화점의 납품업자)에게 납품하였고, G은 위 열무 100단을 익일인 2017. 6. 15. 새벽경 I백화점 측에 납품하였다. º 부천시 J과 공무원 K는 2017. 6. 15. 오후에 I백화점 L점 식품관에서 열무를 수거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17. 6. 16. 위 열무의 잔류 농약 검사가 실시된 결과 다이아지논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º 위 수거와 관련하여 K 명의의 수거(압류)증이 작성되었고 '수거품의 제조업소 상호 및 소재지'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데, K와 I백화점 직원 M의 각 증언에 의하면, K는 백화점 측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을 생산자로 파악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수거증을 작성 받아 간 것이고, 백화점 측은, 열무 납품자 G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을 생산자로 파악하여 수거증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º G은 부천시 J과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 6. 15. 본인은 I백화점에 열무를 납품하기 위해 E(F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의 열무 100단을 매입하였다'고 기재하였고(2권 14쪽), G은 법정에서도, 2017. 6. 15. I백화점에 납품된 열무는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증언한다. º 그러나 G에게 2017. 6. 14. 열무 100단을 납품한 E은, 자신이 열무 100단을 G에게 공급했다면, 수사기록 27, 28쪽의 메모에 비추어, 피고인 출하 열무 12박스(60단)에 다른 생산자 출하 열무 40단을 합한 100단을 G에게 공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다(수사기록 28쪽의 하단 메모의 상부에 "H - 12"라는 자필 기재가, 피고인의 열무 12박스(60단)를 H회사(G)에게 납품하였다는 의미라는 것임). º G이 E에게서 납품받아 백화점에 납품한 열무 100단 중에는 피고인 아닌 다른 생산자의 열무 40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아닌 다른 생산자가 출하한 열무 중의 하나를 K가 수거하여, 그것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º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하한 열무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이라거나, 당일 I백화점 측에 납품한 열무는 전부 피고인의 것을 공급받아 본인이 작업하여 백화점에 납품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나, 이는 E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다. G은, 최상품 열무 생산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가 있고, 일산 지역의 열무 생산자 역시 피고인 외에 다수가 있으며, G 본인은 다수 생산자의 열무를 취급하고 백화점에 납품한다고 증언하므로, G이 피고인의 열무만을 2017. 6. 15. I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G은 I백화점에 열무를 납품할 때, 그 열무를 묶는,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자 표시를 기재하여 제작한 끈을 제거하고, I백화점 측이 요구하는 규격의 끈으로 재포장하는 작업을 하여 납품하는바, 백화점에서 수거한 열무의 끈의 모양만으로 피고인의 생산품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가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는 I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2008. 10.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성남시 인근이므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권의 양도허용조건이 충족되므로 3개월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인 변경 동의를 얻을 수 있고, 향후 5년 간 임대차를 유지하면 현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으로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와 같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5.경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7.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2. 8. 6.경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책임이행각서, 양도양수각서, 표준임대차계약서, A에게 보낸 금원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임차인인 I가 임차권 양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임대주택법 제19조)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I는 애시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근무를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지도 않았으므로(심지어 임차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2012. 6. 25.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다) 법령상 임차권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 허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을 탈법적으로 중개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더 나아가 I가 마치 임차권 양도 자격을 적법하게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차권 양도대금 자체를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초 예상과 달리 I가 임차권 양도절차에 관한 협조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중개수수료 200만 원)이 크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전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처벌 전력(벌금형 2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