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영업소에서 렌트카의 세차 및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D은 위 영업소에서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C는 위 영업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 위 영업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피고인 B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사고를 접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25. 17:00경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 94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K5 승용차 조수석 측면 범퍼 및 펜더로 피고인 A 운전의 K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냈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위 I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D은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고,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579만 원을 교부받고, L 주식회사로 하여금 N 한의원에 치료비 264만 68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고,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54만 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렌트카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GPS기기를 이용하여 렌트카가 있는 곳으로 몰래 찾아가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다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3. 새벽 무렵 피해자 G에게 렌트해 준 O 아반떼 승용차의 위치를 GPS기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한 후,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도로에 찾아 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치로 위 승용차의 뒷문과 펜더를 긁어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67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9. 9.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7. 9. 13. 새벽 무렵 피해자 P에게 렌트해 준 Q K3 승용차의 위치를 GPS기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한 후,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근 도로에 찾아 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과 펜더를 긁어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74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7. 10. 23. 새벽 무렵 피해자 P에게 렌트해 준 R 엑센트 승용차의 위치를 GPS기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한 후,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서울 양천구 S 인근 도로에 찾아 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사포로 렌트카 조수석 뒷문과 펜더를 문질러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02:00경 피해자 E에게 렌트해 준 J K5 승용차의 위치를 GPS 기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한 후,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가평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 찾아 가 피고인 소유의 K Y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45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2018. 8. 16.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95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10.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81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1. 새벽 무렵 피해자 X에게 렌트해 준 R 엑센트 승용차의 위치를 GPS기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한 후,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에 있는 대림공영주차장에 찾아 가 펜치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뒷문과 펜더를 긁어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106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위 "I" 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렌트카를 몰래 손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보관 중이던 Z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K Y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영업소에서 가평군 T에 있는 "U"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Z 번호판을 부착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승용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승용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서류 분석) 1. L 사고내역, 수사의뢰서, 더케이손해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M)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G(증거목록 순번 120번, 범죄일람표 순번 4), AB, AC, AD, G(증거목록 순번 103번, 범죄일람표 순번 9), AE, AF, AG, AH, AI, AJ, AK, AL, AM, F, AN(증거목록 순번 129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 AP 관련, 피해자 A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량사진출력, 첨부 사진 포함) 1. 2017. 4. 내지 2018. 1. 각 사고처리현황 1. A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R, AS, AT, Y,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출력, 첨부 사진 포함) 1. 2017. 4. 내지 2018. 1. 각 사고처리현황 1. A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증거목록 순번 34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범행시 사용한 대포차량 번호, 차량번호 탈 부착 방법) 1. BA호텔 CCTV에 촬영된 A의 차량사진(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347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347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및 피해변제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주도하여 다른 공범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 A이 주도한 판시 각 범행에 20여 회 이상 가담하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B는 A이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해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 판시 보험사기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 : 판시 보험사기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의 사기 범행을 제보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