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21:5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이르러그집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뒤 그 곳 마당에 있는 창고 방실에 침입한 후, 위 방실에서 술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처리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에 의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일대에서 C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신문 배달을 하면서 먼저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경 경주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 경 경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 경 경주시 J 피해자 성명불상의 K 회장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7. 06:00경 경주시 첨성로 47 황남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3. 7. 06:05경 경주시 첨성로 29 경주평생학습문화센터 마당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7. 06:18 경 경주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출입문에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7. 06:20 경 경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7. 06:00경 경주시 R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문으로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E, V,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문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몰, 일출 시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15경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진흥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화서문지 구대 방향으로 운행하자 같은 동에 있는 화산지하차도에 이르러 갑자기 "너는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2:5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6번지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813-1 와동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4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F(50세)가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7,658원, 위 F 소유의 SM5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8,2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동거녀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회전할 곳을 지나치자 급작스럽게 우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들을 충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를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통과함에 있어 준수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들 중 쏘나타 택시의 경우, 피고인 운전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다른 피해차량인 SM5 택시 사이에 끼여 그 탑승자들이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린 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2.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도주하던 중 아파트 3층 외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쪽 발뒤꿈치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말 1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예초기 칼날 1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 - 피해자 D,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3고단48 1.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177,602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14,782,60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83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11:2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 중동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비씨(BC) 법인 신용카드로 이마트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구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61,740,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이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이력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고단2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2012. 10. 18.자 및 2013. 1. 18.자) 1. 각 카드매출표 1. 수사보고(A 해고 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 2억 7,6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횡령하여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던바, 그 범행 동기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지명수배 된 상황에서 가족의 권유로 2013. 1. 10.경 고양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소추의 의사를 표시하며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권고형인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점 등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G(여, 21세)를 위 주점으로 불러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2. 3. 4. 07:50경 위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피해자를 찾는 손님이 있다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있으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점의 6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앞문과 뒷문을 모두 잠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점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A 상처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4시간 가량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 이동을 막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의도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아(실제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감금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주된 요소로 기능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게의 앞문과 뒷문을 모두 잠가놓았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발목을 위로 잡아 올리고 어깨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2. 3.경부터 2012. 말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18. 0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배,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0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나의 공간에서 사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 16.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애들 풀어서 찾아내겠다. 내가 경찰에서 처벌을 받으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약 5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통화사진 1. 진단서, 진료차트, 의무기록 증명서(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26. 발생한 위 범죄사실 제2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범죄사실 제 1, 3항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않았다) 등 제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10.00:25경 대구 달성군 D라는 상호의 소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48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9.23:30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런 개새끼들아, 뭐 하러 여기에 왔느냐,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치안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6:3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500ml) 2개, 안주 등을 가져오라고 하여 편의점 바닥에 앉아 마시면서 30여분에 걸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마시던 소주병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 14:50 경 나주시 I 에 있는 J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언제 봤다고 무시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역 7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이문역 방면에서 광운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81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수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카페 운영권 양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일대에 있는 'D' 카페에서 "나는 부산 해운대구 E건물 4층에 있는 '카페F'의 운영권을 갖고 있다. 나에게 3,5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카페F'를 운영권을 양도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달 수익금 중 2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가고, 매달의 수익 및 손실)의 절반씩을 나와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4. 3. 22.경 1,5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카페'의 실제 소유자는 G이라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G과 '카페F'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며 G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할 권한은 없었고, 위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4층에 있는 '카페F'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카페 옆에 병원이 들어온다.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내가 투자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 무렵 다른 3,000 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49세)를 보고 위 클럽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저녁 쯤 서울 노원구 B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16. 00:00경 귀가한다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주거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를 재우고 떠난다며 전화를 걸고는 되돌아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 부부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럼,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객관적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스파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9:19경 시흥시 수인로3108번길 43에 있는 '삼일화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동 559-1에 있는 '은행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마약한 상태에서, 1. 상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5. 09:30경 여수시 D 3차 빌라 101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살던 집에서 당일 알게 된 동생인 피해자 C(19세)을 포함한 친구 6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0, 5, 10:35 경 전항 기재 D 3 차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겠다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이 이를 보고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10:25경 여수시 G건물 앞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H(여, 41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C, E,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5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N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및 E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만성적 사랑 결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이 쉽게 저하되고 공격적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안정된 환경 및 일시적 약물치료, 장기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이고 우연히 고모와 삼촌에게 연락이 닿게 되었다면서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