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5반 담임교사로 체육과목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있는 3학년 5반 학생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는 위 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해자들은 각 청소년이다. 1.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오전 무렵 위 D고등학교 5층에 있는 3학년 교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교 미술실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 오른편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교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만졌다. 2. 2016.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4:40경 위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5교시 체육시간에 피고인을 찾아와 이후 6, 7교시에는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자습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피해자 E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둘러 감싸 안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겼다. 3.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중간고사 기간 오후 무렵 위 D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가방을 싸고 있던 피해자 F를 피고인이 있던 쪽으로 불러 1),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책상 위에 걸터앉게 되자 이와 같이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1) 피해자 F가 이 부분 범행장소로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 위 D고등학교에서, 피해자 F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3학년 5반 교실로 오게 하였는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4, 2016,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경 오후 무렵 위 D고등학교 본관 3층 강당에서, 피해자 G, 그 친구 H를 상담해준다며 불러내어, 피고인, 피해자, 위 H 순서로 나란히 앉아 상담을해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끝을 살짝 손가락으로 집어 올린 후 갑자기 허벅지 바깥 부분 맨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으며, 잠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5.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0:40경 체육시간 동안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운동장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이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엉덩이를 대고 앉고, 그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 입고 있는 체육복 반바지 안쪽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부의 각 기재 1. 내사보고(D고등학교 사안 신고 공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학생 사안 신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6. 자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ww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들을 교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2개월이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25년여 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