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4.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천 옹진군 M 일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이하 위 골프장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8. 4. 21.경 토지주 N을 대리한 O과 매매약정금 3억원, 계약금 27억원, 잔금 270억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계약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어 같은 날 O에게 약정금 3억원만 지급하였음에도 P단체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8. 5. 13.경 마치 매매약정금 및 계약금 합계 30억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골프장 개발 예정부지에 관하여 소액의 약정금만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27억원의 계약금조차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운데, P단체에 마치 30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여 토지대금 등에 대한 PF대출을 통한 사업참여가 가능할 것처럼 사업참여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PF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23.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흥도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된 P단체의 사업참여가능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사업은 이미 P단체로부터 PF대출이 확실히 나오기로 되어 있다. 6억원을 투자하면 골프장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하고, 2008. 6. 30.까지 P단체로부터 35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받아서 그 즉시 투자한 돈 6억원과 수익금 3억원 합계 9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의 계약금 영수증을 내세워 P단체로부터 PF대출금을 편취할 의향이었으므로 권리현황이나 자금에 대한 실사 등이 진행될 경우 P단체로부터의 PF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리 2008. 6. 말경까지 토지대금을 마련하거나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약속과 달리 다른 사업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억원 및 액면금 3억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6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S의 공동범행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0. 9.경 자신을 통해 대출알선 업무를 하는 S과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 T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U빌딩 2층 소재 L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5,000만원을 대출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15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L 사무실로 데려가서 피고인 B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 B도 대출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 수십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S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추진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S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공가능성이 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P단체로부터 PF대출을 받아 Q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Q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6억원을 교부받을 당시 약정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로 Q을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단체 전략기획부장 V은 2008. 4. 23.경 피고인들이 제출한 2008. 4. 21.자 부동산매매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관청인·허가, 시공사의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 등의 조건 하에 P단체에서 350억원을 PF 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참여가능확인서를 피고인들에게 발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2)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6억원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토지주 측과 2008. 4. 21.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2008. 5. 13.경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이래, 토지주 측과 함께 P단체 담당자를 만나 PF대출 가능성을 확인하며 사업진행을 위해 협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30.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지급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인 옹진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옹진군청 담당자와 사업설명회나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고, 옹진군청에서도 인·허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여, 인·허가를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다. P단체 담당자 W는 토지확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 채권확보, 인·허가 가능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 하에 PF대출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및 그 성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로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었다거나 낮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P단체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비롯하여 Q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로서도 PF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여 Q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토지주 측에 약정금 3억원 외에 나머지 계약금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P단체 PF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 5. 13.경 토지주 측과 토지매매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 측으로부터 계약금 30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토지주 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이래 공동개발계약까지 체결하고 토지주 측과 P단체의 PF대출을 위해 협조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P단체 PF대출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토지주 측에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금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P단체의 PF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P단체 담당자 W도 이 법정에서,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 등이 제출되었더라도 PF대출을 위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Q은 피고인들에게 6억원을 지급한 후 PF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종전부터 함께 사업을 하던 X과 함께 매일 같이 L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X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 부분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Q은 피고인들로부터 속아서 6억원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가 있어 사업진행을 통해 원금을 반환받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6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L와 Q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에도 위 6억원의 사용 용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Q도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을 뿐, 당시 토지 잔금으로 사용 용도를 지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어, 위 돈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Q이 제출한 자금집행내역(증거목록 순번 16)은 작성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 B과 S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S을 통해 알게 된 T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하고 약정된 기한보다 다소 늦게 이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T에게 직접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L와 T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Y 사이에 체결된 대출추진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1)와 피고인 B의 계좌내역 및 T의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6, 32), T의 경찰 진술 및 검찰에서 T와의 전화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0), S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T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T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 B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S과 공모하여 T로부터 대출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0. 9. 1. L와 T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Y 사이에, 'L가 T에게 2010. 9. 2.까지 대출의향서를 발급해주고 2010. 9. 15.까지 150억원을 L 또는 L가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대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추진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T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6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2) 그러나 T는 S이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주면 150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S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은 대출추진약정서를 작성한 후 3,6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L 사무실에서 잠시 얼굴을 본 것이 전부라거나 단지 L의 대표이고 계좌 명의인이어서 고소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이 관여한 내용이나 그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3) 또한, S은 T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서, 금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피고인 B을 T에게 소개만 해주었고, 피고인 B이 T와 대출조건을 조정하며 대출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T에 대한 대출알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모두 미루는 것으로서,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T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