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1대당 수십만 원의 대가와 매월 할부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한 단말기(일명 가개통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명의자 모집과 판매 역할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E'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명의자 모집 역할을, 피고인 D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F'을 운영하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2018고단758]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6.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I 명의의 휴대전화 2대(J, K)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휴대전화 40대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22.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F'에서, M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M 명의의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전화 13대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25.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E'에서, P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P 명의의 휴대전화 2대(Q, R)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31대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12.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F'에서, S과 T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S 명의의 휴대전화 1대(U) 및 T 명의의 휴대전화 2대(V, W)를 각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E'에서, X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X 명의의 휴대전화 1대(Y)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7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일명 '대포통장'을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 포통장 모집 지시 및 판매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5.말경 포항시 북구 Z아파트에서, AA으로부터 AA 명의 AB은행 계좌(AC), AD 계좌(AE)에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AG피씨방에서 AH에게 14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중순경 포항시 북구 AI아파트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AJ 금고 계좌(AK)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AG 피씨방에서 AH에게 7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6.말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에서, X으로부터 X 명의의 AL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AG피씨방에서 AH에게 7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7.중순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AN로부 터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 AL은행 계좌(AQ)와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AG피씨방에서 AH에게 14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957]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4.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F'에서, AR로 하여금 휴대전화기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명의의 휴대전화 1대(AS)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E'에서, AT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명의의 휴대전화 1대(AU)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 24대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M, AV, AW, AX, AY, AZ, AN, BA, BB, BC, BD, P, BE, BF, BG, X, BH, I, BI, BJ, BK, BL, BM, BN, BO, BP, T, BQ, BR, BS,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957]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BW, AR, BX, BY, BZ, CA, CB, CC, AT,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점(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접근매체 양도의 점(피고인 A,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년여의 기간 동안 114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 B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 실질적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대여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쳐 왔고 어머니,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 대여자 중 8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년여의 기간 동안 116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 A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을 그 범행에 끌어들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 실질적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대여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사한 내용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2016. 1.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또 2016. 8. 10.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그와 같은 약식명령 발령 및 판결 선고 이후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바 그들이 피고인의 부재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44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하였고 또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대 부분 피고인을 신뢰한 지인들인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대여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피고인 A의 유인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등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19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대여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피고인 B의 유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휴대전화 단말기 명의대여자들과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 아닌 등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통신사로부터 가입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