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9:3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한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하여 길을 헤매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너 지금 내가 찾아간다고 애들한테 출발한다고 연락만 해도 5분만에 다 집합시킨다고, 내가 지금 너 그냥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찾아가줘, 너 잠수타면 못 찾을 것 같지, 내가 아는 형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시켜서 간다.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송파구에서 너를 걸레로 만들겠다. 내가 아는 애도 이랬다가 지금 애들한테 맨날 맞고, 거기에서 돌림빵당하고 있다. 난 스케일이 다르다. 경찰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 한 달간 개 한마디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다하고 살래, 2. 그냥 내 좆대로 나설까'라는 조건을 두 개 제시하며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1번을 택하자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덮치겠다고 하며 송파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응봉역 1번 출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20:4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노예로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걸레로 만들겠다는 협박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를 잡고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기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다리를 벌려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 하기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 위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고인이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영상녹화CD(기록편철용)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D 프로필 사진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건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8. 31.에서 같은 해 9. 1.로 넘어가는 새벽에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1) D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막 나보고 콘돔 챙겨 간다고 그러고", "한 시간에 얼마 ㅇㅈㄹ하고" 등의 성적인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는 반복적으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9, 1, 15:54 경 피해자에게 "키스까지만 스킨쉽 나가되"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응봉역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길을 잃어서 찾아오지 못하자, 같은 날 18:18경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화를 낸 후, 18:54경 피해자에게 "걍 낼 친구들이랑 E 갈 테니깐 니 친구 걔랑 니 나와라 (중략) 난 아가리로 지키지 못할 말 씨부려대는 거보다 행동으로 나서서 약속지키는거 좋아하거든 장소정해라 글로 갈 테니 낼 보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자기 노예를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서 때리고 송파에서 얼굴 못 들게 걸레를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4 경 피해자에게 D으로, "선택지 다시 보여줄게 난 말 바뀌는 거 싫으니까. 니가 원해서 진심으로 용서 구할 생각으로 정해야 받아줄거다"라고 하면서, "1. 한 달간 개 한마디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다하고 살래? 2. 그냥 내 좆대로 나설까"라는 2가지 조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번을 선택하자 피고인은 "너 첫경험인데 괜찮겠냐, 진짜 니가 싫으면 하지마"라고 말하면서도 피해자가 "근데 맞는 것도 싫은 걸"이라고 하자, 다시 "맞더라도 나 같으면 니 좆대로 해 1) 피해자는 2018. 9. 1. 04:14경 피고인에게 "너 나랑 오늘 처음 봤는데??" 라는 D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역시 위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 이렇게 나가. (중략) 난 니 결정 따라갈거야. 니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거면 난 그냥 2번 갈래"라고 D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잖아."라고 답변하자 "그럼 벌 달게 받아. 혼자 끙끙 앓지 않을 자신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2번은 아예 평생 그런데"라고 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벌로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본명,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대략적인 주거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인맥을 동원하면 피해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과시하였으며,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송파구에서 너를 걸레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13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을 찾아와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놓였기에,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응봉역으로 오게 한 후 인근의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다음 곧바로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취급을 받았음에도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응봉역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미소나 웃음을 보였다는 점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한 달간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겠다'는 1번 조건을 선택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해악을 입지 않기 위해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 성인범과 비교하여 단기간의 형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