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2018고합309]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0세)과 2013.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다. 혼인신고 이후인 2013. 7. 19경 남자동창과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람 피우지 말고 빨리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왔고, 피해자가 2018. 6.경부터 골프와 색소폰을 배우러 다니자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해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다투는 등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해자는 2018. 7. 7.경 친구들과 함께 충남 홍성으로 여행을 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친구들과의 사진을 올려봐라'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하려 하였으며, 2018. 7. 8.경 08:54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8. 23: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가 '친정에 가서 자겠다'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왜 나가냐, 방있으니 여기서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편 같지 않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막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파에 잠시 앉아 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장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흉벽자상(길이 약 3.2cm)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 22:4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흉벽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D 1장(증거순번 22),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사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등, 부검감정서 회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흉벽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2018. 7. 19. 22:4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흉벽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칼로 단 1회 찔렀을 뿐, 그 이외 어떠한 공격성을 가지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범행도구인 회칼은 평소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로 보이고(피해자의 경찰진술), 피고인이 별도로 구입해 준비했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건 119신고 녹음에는 '아이고 미안해 여보', '여보 정신을 잃으면 안돼', '지금 누르고 있는데 빨리 와줘요', '좀 기다리면 안돼. 피 너무 흘러요' 등의 말이 녹음되어 있는바, 긴급히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확인된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지혈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오른허파 중간엽에 출혈 소견 및 오른가슴안공간에서 혈흉 소견이 보여 가슴관 삽입술이 시행되었다. 다음날인 2018. 7. 9.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는 2018. 7. 12. 병실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회복이 기대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7. 14. 오른허파 손상부위에서 출혈이 악화되어 2018. 7. 19.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욱하는 성질과 술 마시고 불만을 말하는 것,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자주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딸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싸우거나 항상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 욱하는 성질, 담배, 외도 의심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딸을 보내 구속 수감된 피고인의 속옷을 챙겨주기도 하였다. 위 각 진술과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였지만(피고인의 메모 및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화가 났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17차례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데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집에 있던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공격에 그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다가 10일 후에 사망에 이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