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B(남, 46세)과 동거하던 관계이고, B과 피해자 C(여, 39세)는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위 B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 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2:5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의원내 간호실 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가 B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다 퍼트려줘, 나한테 먼일생기면 다 퍼트래, 경찰서 간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 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 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이거 그쪽 같은데’라는 등의 문자메시 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쪽 같은데 뭐, 전화 받지, 아니 그쪽으로 갈까? 그럼 이 사진 들고서 니 병원으로 가면 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에 대하 여)-사진(피해자가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 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CD, 수사보고(본건 연관된 피의자 의 동거남 사건 서류 첨부)-관련 사건 수사서류,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 송한 동영상에 관하여)-피의자가 B에게 전송받은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관련자 B 처분 관련)-공소장, 사건검색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녹취서 등 첨부)-녹취서, 녹취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 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일과 관 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 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지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비틀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다시 한 번 의자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인 E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5.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에 응하자 다음날인 5. 26. 11:07경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위반을 했다.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금일 안으로 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회사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6:10경 평택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E은행 G 직원’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완납증명서, 사진, 각 차적조회서, 영장회신자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미 별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I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5: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석교 방면에 서 충장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의 왼쪽에서 충장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BMW오 토바이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여, 60세)이 운전하던 H 벤츠 차량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옆면으로 들이받도록 하 고, 이어서 위 벤츠 차량 오른쪽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I(남, 61세) 운전의 피해자 J 합자회사 소유의 K 쏘나타 택시 운전석 전면 휀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옆면으로 들 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찰화상 1%’ 등의 상해를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소유자 피해자 L에게 서스펜션 수리비 등 10,063,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앞 범퍼 수리비 등 607,384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왼쪽 앞문 수리비 등 535,456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각 차량 충격부위 비교사진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2싸이카) 1. 수사보고(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물적 손해 또한 모두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촬영하는 등 수법이 교묘 하고 계획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4 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 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9. 1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41에 있는 오치동우체국 주차장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지구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약 953,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북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같은 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1995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23:3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개새끼야 욕 그만해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여 서로간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1,200만 원을 이자율 14.9%로 약정하며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284,849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일반신용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C에게 4,000만 원, D 3,000만 원, 금융기관에 총 5,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어 차용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첨부: F 사건송치서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문화의전당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통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 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 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478,202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당시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데도, 주 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데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우리 집의 외부 방부목이 칠한 지가 오래 됐으니 칠을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집의 외부 도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다. 돈을 붙여 달라. 공사대금과 같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D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인건비 및 자재비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644 1. 피고인 A의 2019.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컴퓨터부속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컴퓨터부속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경 경기 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램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22,500원을 지급하면 삼성DDR 8기가 램 6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저축 은행 G)로 12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74 2. 피고인 A의 2020. 4. 13.부터 2020. 4. 17.까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8,500,000원을 입금하면 CPU 10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 회에 걸쳐 합계 23,3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768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9. 7. 1.경 경기 남양주시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N 계좌(O)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 용하는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2장 또는 3장의 카드 를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합계 187,592,000원을 송금 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N 계좌(R)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S 명의 T 계좌( U)로 785,8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나 플레이어 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2장 또는 3장의 카드를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 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3,165,315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2020고단5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6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사진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 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도박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 횟수 및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의 죄책 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한 도박의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30. 12:41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고시원 C번 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남, 31세)의 옷을 벗겨 성기 및 젖꼭지 부위 등을 만지면서 그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입술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10개 파일에 대한 스냅샷 인쇄물 1. 동영상 10개 파일자료 (CD 1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현재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서 잠든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으로 그 횟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관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 내지 6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의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 등을 수회 만지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우, 내용, 추행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8.경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서 환전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0. 16: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B’ 실운영자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주고, 사업자 등록 후 피고인이 ‘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C에게 빌려주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7. 2. 14:52경 위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된 피해자 C의 사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20,560,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임의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2020. 7. 15.경 폐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직업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정보 제출기한 및 관련서류 첨부)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호텔’에서 ‘일행이 호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여 호텔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D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손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 E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후 다시 경찰 지구대로 찾아가 짧지 않은 시간 행패를 부리며 직무를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불러 경찰관들이 자신을 때렸다며 모함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