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비영리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마을'이라고 한다)의 이장이었고, 위 D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피해자 마을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보상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임대료를 피해자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마을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2017. 9. 27. 1억 9,000만 원을, 2017. 10. 13.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피해자 마을을 위해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당시 보상금을 피해자 마을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해자 마을의 규약에 따라 공동재산의 처분 시 추진위원회의 의결과 피해자 마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피해자 마을의 약 35가구 중 약 25가구에 대하여만 위 지원금을 4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1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500만 원을, 자신에게는 1,000만 원을, 다른 추진위원들과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1,900만 원을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지원금분배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마을의 주민 중 총 21명에게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여 피해자 마을에 총 1억 8,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21명의 피해자 마을 주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전 관련 자료 제출-특별지원사업 지원 관련 서류 1. 통장 사본 1. 고발장 1. 합의서, 각 사업계획서, 마을규약, 한전 특별지원금 지급 명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금이 피해자 마을의 주민 전부를 위한 돈이 아니라 변전소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기세 혜택을 받고 있는 25가구만을 위한 돈으로 생각하여 25가구 중 선임된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지원금을 25가구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그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분배한 것으로(피고인과 변호인은 한편으로는 한전과의 합의 시 참석한 주민대표 5명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마을에 손해를 준 것이 아닌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이득의사도 없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의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한전은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피해자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보전함과 아울러 피해자 마을 주민들의 협조 아래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마을에 2억 9,000만 원의 특별지원사업비(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피해자 마을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2016. 12. 27. 한전과 피해자 마을의 대표자로서 회장이자 이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마을의 대표 5명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합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별지 2와 같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지원금은 피해자 마을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 마을 주민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분배된 이 사건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합의 과정 시 한전 소속 직원인 H, I은 개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한편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조 중 지원사업의 내용 다음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부락진입로 포장' 부분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25가구에 한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마을 전체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현금 지급은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마을의 규약(이하 '이 사건 마을규약'이라고 하고, 마을규약 중 관련 부분은 별지 3과 같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 주민대표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 상대방인 한전에 대하여 그 합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마을 대표자이자 피해자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마을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피해자 마을 전체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이 사건 지원금을 관리,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지원금이 현금으로 분배됨에 따라 실제 한전은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 요구 등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고, 만일 환수된다면 이는 피해자 마을 전체 구성원들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 사건 마을규약 제5조, 제21조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발위원회는 공동재산을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후 그 내용을 마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21조 제2항은 '재산의 처분,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즉 '재산의 처분' 다음에 쉼표가 있는바, 이러한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보면 '재산의 처분방법의 변경'만이 총회의 승인 사항이어서 '재산의 처분' 그 자체는 개발위원회의 의결로서 충분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재산의 처분'과 '관리방법의 변경'이 총회의 승인 사항이어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개발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마을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원금의 분배는 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또는 마을대표 5명)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피해자 마을 총회의 승인도 없었던 점, 그 분배도 피해자 마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위 25가구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그 분배액도 피고인이 가장 크며(1,900만 원), 추진위원들을 포함한 일정한 가구에게는 추가로 더 분배되는 등 차등분배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분배에 어떤 합리적 기준을 찾아볼 수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마을 대표이자 공동재산 관리책임자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분배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분배금 1,900만 원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수행하던 이장직을 그만두었고, 새로운 이장과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상당한 금액(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정도는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이 반환되었고, 계속하여 반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수의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지원금은 마을 주민들 전체로 구성된 피해자 마을의 공동재산임에도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주민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분배한 점, 피고인의 분배액이 가장 큰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