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말경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 계단 옆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분실한 그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댕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F에게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그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판매점 업주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I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F에게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그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서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J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원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서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파주시 C 소재 ‘D’ 앞 밭에서 약 5년 전부터 옥수수 등을 경작한 자이고, 피고인은 ‘D’ 대표인 자이다. 피해자는 2021. 5. 15. 15:50경 ‘D’ 앞 밭에서 ‘D’ 대표인 피고인과 나무 등 경작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의하여 단순히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를 허공으로 향하게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는 것에서 나아가 판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한 각 폭행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입은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0년에 받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진열대의 물건을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05:0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F이라고 말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불러주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의 피의자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근처에서 K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술값은 다음날 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5:15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원보증서,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무려 20여 회나 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 19:30경 위 호프집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7병, 맥주 1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2019. 2. 2. CCTV 영상자료 사진 1. CD 피고인은 청소년 5명 중 4명에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은 자주 출입하는 손님의 아들로 평소 그 손님이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셔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줘 자신이 손에 들고 확인을 했고, 한 명은 주민등록증을 얼굴 앞에 들어 보여 줬으며, 두 명은 테이블 위에 주민등록증을 올려놓아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5쪽), CCTV 파일이 저장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D가 지갑을 열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 뿐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 확인하는 장면은 없고, 피고인이 테이블이나 다른 청소년의 얼굴 쪽을 유심히 바라보는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4명의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4개나 구하여 소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대조하거나 얼굴이 달라 의심스러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신분증 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성으로 살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2021고단652 피고인은 2020. 12. 27. 12:56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인 ’D‘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C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71 피고인은 2021. 8. 18. 11:42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외국인출입국청 내 출입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출입국청 내부로 진입하던 중 코로나 관련 자기인증등록 안내 및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 G으로부터 청사 출입을 위해 발열체크 및 개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사 내 출입통제 업무에 관한 위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2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CCTV 영상 CD 2021고단2071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명백한 사실마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현재 뇌출혈 후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계속받을 기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2.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제주시 C 지하 'D 노래연습장'에 대해 그 권리자인 사건 외 E에게 전세금 4,000만원과 연세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로 'D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건물주인 피해자 F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해서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를 알 수가 없는 때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C 지하', 전세(보증금) 란에 '46,000,000원',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서귀포시 H',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I', 주소 란에 '제주시 J'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임대인)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가 원고가 되어 건물 임차료를 연체한 피고인과 사건 외 E을 피고로 하여 위 D노래연습장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취지의 2013가단1630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위 법원에서 위 소송의 관련서류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소송 준비서면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4쪽, 제37쪽)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E 2007. 말경 F로부터 'D 노래연습장'을 구두로 임차하여 시설 공사를 하던 중 이를 중단하였다가 K의 자금으로 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F와 사이에 D 노래연습장'을 보증금 300만 원, 연세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1쪽)를 작성하였다. E D 노래연습장'을 자신이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4,600만 원, 전세기간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고 (임대인 F에 대한 연세는 임차인인 E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 노래연습장'에 E, K, F와 그의 남편 L, 피고인과 그 일행인 M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차인란을 제외한 부분은 F의 동의를 받아 M가 대필한 뒤 F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글을 잘 못쓴다고 해서 자신이 임차인란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기재하였고 F가 그 이름 옆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임대인란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란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기재된 필적은 F의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지 않는다. F와 그 남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와 L는 E, K, 피고인과 그 일행 1명이 'D 노래연습장'에 모인 자리에서 El F로부터 'D 노래연습장'을 임차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F가 보관하고 있던 F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1쪽) 하단에도 "임차인 : E" 이라는 기재 이외에 "A, 세입자 : N"라고 기재되어 있다. E, K의 진술 취지는 E F로부터 'D 노래연습장'을 보증금 300만 원, 연세 6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E은 K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D 노래연습장'에 시설 공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D 노래연습장'을 보증금 4,600만 원에 전대하고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F의 동의를 받아 단지 형식적으로만 F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F가 E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7:0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강남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R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T으로부터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각 운전자 성명란에 'S'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진술서. 2018년 1월 11일 12경 술을 먹고 운전을 절대 다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T에게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R으로부터 그가 경찰청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S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장 R으로 하여금 위 통보서를 경찰청의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2, 3, 7번)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고, 친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또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단속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8. 08:29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E와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야, 보지 좀 줘, 주기 싫으면 주지 마. 안 주면 되지 시팔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식당 종업원인 E가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1. 9. 09:14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F으로부터 빼앗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테이블 사진,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신문조서 찢는 영상 사진, 손상된 피의자 신문조서 촬영 사진, 피의자가 찢은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노역장 유치집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모욕과 업무방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난동을 멈추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조사 도중 작성 중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기에까지 이름 유리한 정상: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성당 부근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3. 3. 대전 중구 대흥동 5-6 대흥1새마을금고에서 계좌 개설에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D'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금고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후 위 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1)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 중구 F 건물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G 대리점에 인터넷을 신청하겠다고 전화하여, 대리점 직원 H이 위 주거지로 '서비스 신청서'를 가지고 오자, 인터넷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사실은 D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DI고 인터넷 사용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인터넷 서비스 사용대금 합계 971,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1. 7. 26.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대리점에 인터넷을 신청하겠다고 전화하여, 대리점 직원 1이 위 주거지로 '서비스 신청서'를 가지고 오자, 인터넷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사실은 D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이고 인터넷 사용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서비스 사용대금 합계 521,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G 서비스 미납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의 이익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 경미 [불리한 정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동종 실형·집행유예 • 벌금형 전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적 범행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범행 목적을 달성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후 행사 사기죄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2022고단9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2:47경 김해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20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50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 조회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에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동생 이름 ‘H’,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H’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21. 5. 27. 17:55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자 튀김 1개, 고구마 통치즈 1개, 맥주 4병, 소주 2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89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해 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울산광역시에 있는 식당에 대해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2. 21:3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N과 함께 식당 업주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O 방송을 진행하여 위 울산광역시장의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울산북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Q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동생 이름 ‘H’,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내용란에 '2022. 1. 22. 21:00 이후까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섭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에 마치 H인 것처럼 서명하여 경장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명의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지문감식의뢰, 사진 1. J의 진술서, 사진,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발장, H명의진술서, 사진, R및N에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 행정조치고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사람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예방조치위반, 벌금형만 규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무면허운전, 무전취식 및 집합제한조치위반 등 여러 위법행위를 반복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누범전과와 동종의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합의한 점(기록 79쪽), 무면허운전은 1종보통면허는 있는 상태였던 점, 집합금지조치위반 사건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만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7

범죄사실 2014고정87 피고인은 2012. 10. 8.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5세)에게 편의점 업주의 지인을 사칭하고 외상을 요구하면서 "야, 이 새끼야! 사장님을 안다니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감, 시가 800원 상당의 프렌치카페 커피 1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 및 현금 1만 원을 건네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63 만 2,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 88 1.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고, 새벽 5시경에 돈이 들어 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고인은 2012. 1. 12. 9:00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I 피씨방에서 피해자 J에게 "피씨방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바로 돈을 갖다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10매, 2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1. 15. 00:09 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3. 21.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N 피해자 01 종사하는 편의점 안에서 "내 통장에 30만 원이 있어 CD기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점검 중인 시간이라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빌려 주면 내일 아침 9시까지 돈을 갚겠다", "CCTV에 얼굴이 찍혀 있고 또한 내 주민등록증과 우체국 직불카드와 명함, 전화번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 문화상품권 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정 89 피고인은 2012, 9, 1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S(만24세)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1시간 이내에 아는 사람이 돈을 주러 오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할 물건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고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해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차용하고, 게임머니 쿠폰 10,000권 8장 80,000원, 인터넷물품을 휴대폰으로 금 23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합 금4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업주진술관련) 1. 수사보고(영수증관련) [2014고정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9. 12.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37세, 남)이 분실한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신용카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08. 9. 18.경 시흥시 C 전자제품 판매상가 내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LG텔 레콤 가입/명의변경/납부방법 변경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난에 "B" 주민등록번호 난에 "D" 요금청구주소 난에 “서울시 성북구 EA 301-1314"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난에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LG텔레콤 휴대폰(할부)판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자 난에 "B"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 판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매를 이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4. 위 제2항과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대금 및 서비스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F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용요금은 매달 지로납부 방식으로, 휴대전화기 대금 65만원은 24개월 할부 납부 방식으로 지불할 것처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기 판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 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 1. LG텔레콤 가입/명의변경/납부방법 변경 신청서 1. LG텔레콤 휴대폰 (할부) 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 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D으로부터 E를 연대채무자로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E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E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 D에게 피고인 B을 E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E로 행세하며 D에 대한 차용증서의 연대채무자란을 E 명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4. 14. 19:0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연대채무자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의 연대채무자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