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주)J 소속의 건축구조기술사로서 2015. 3. 19. 경남 통영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가합2965호 원고 C, 피고 K 간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감정인으로 선서하여, 재판장으로부터 거제시 L에 있는 모텔 건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을 명령받은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모텔 공사비용이라는 점을 알고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에게 접근하여 원고 측에는 공사비용 감정가격을 높여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 측에는 공사비용 감정가격을 낮추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9.경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1068 에 있는 거가대교 거제휴게소 정문 앞 노상에서 위 K의 아들인 상피고인 B에게 공사비용 감정가격을 낮추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상피고인 B로부터 감정가격을 낮추어 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21.경 거제시 L에 있는 위 모텔 공사현장에서 상피고인 C에게 공사비용 감정가격을 높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상피고인 C으로부터 감정가격을 높여 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M 명의의 영산농협 길곡지점 계좌(계좌번호:N)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위 민사소송의 피고 측인 상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고, 2015. 3. 21.경부터 2015. 6. 18.까지 위 민사소송의 원고 측인 상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법원 판사의 감정명령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허위감정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와 같이 감정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회사인 (주)J가 실제로 감정을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회사 대표인 Q의 지시에 따라 감정비용의 90%를 주는 조건으로 건축시공기술사인 P과 Q에게 실제 감정을 의뢰하여 위 P과 Q로 하여금 공사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P Q으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비용이 20억 2,591만 원 상당이라는 감정결과가 기재된 감정서를 건네받고 사실은 스스로 실질적인 감정을 한 바 없어 감정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감정을 한 것처럼 위 감정서에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감정서를 완성한 후 2015. 6. 26. 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9.경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1068 에 있는 거가대교 거제휴게소 정문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에게 감정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상피고인 A에게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하는 등 법원 판사의 감정명령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상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1. 경 거제시 L에 있는 위 모델 공사 현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에게 감정가격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A의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영산농협 길곡지점 계좌(계좌번호:N)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 까지 상피고인 A에게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법원 판사의 감정명령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상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 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3, 15, 24, 25, 44, 45, 46, 47, 49] 1. 농협 계좌거래내역,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1. 통영지원 2014가합2965호 감정서 <판시 제1의 나죄> 1. 증인 Q,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49] 1. 통영지원 2014가합2965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허위감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감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감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허위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허위감정의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J가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및 법원 감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감정사항이 많거나 복잡한 건 야는 법원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하청을 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J의 대표이사인 0도 건축감정에 필요한 적산업무는 외주를 주어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않았고, 0의 지시로 (주)가 감정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P에게 하청을 주어 감정을 하였으며, P과 Q에게 모든 감정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어 Q가 감정서를 가지고 왔을 때 감정서에 피고인 A의 도장만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91쪽 이하, 1327쪽 이하, 1568쪽 이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감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불리한 진술이고, 피고인 A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항이며, 그 진술이 일관되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이에 대하여 O는 피고인 A에게 P과 같이 감정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P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고 P에게 하청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P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감정에 있어서 하자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위 사람들은 피고인 A의 판시 허위감정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공범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여 그 진술들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특히 P의 경우 이 법정에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아예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현장조사에 1회 참여하였을 뿐 그 이후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조차 부족한바, 더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한편, Q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감정서 작성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나 협조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P은 공사비 산출 프로그램을 빌려주고 감정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등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피고인 A은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에 관한 자료를 Q에게 전달해 주는 외에 감정서 작성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471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원래 P과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직접 만난 것은 한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P과 Q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스로 실질적인 감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감정을 한 것처럼 위 감정서에 날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대한 피고인 C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감정신청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감정인인 피고인 A의 자금융통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 C의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대한 고의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 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재자인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르면 피고인 C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감정인 교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77, 1766쪽), 피고인 A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감정 외에 7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여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 C으로서는 유리한 감정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피고인 A에게 돈을 제공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감정가격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재물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판시 배임증재 행위가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8873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에게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0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2) 1)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종경합법이 있으므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허위감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의 각 배임수재 범죄는 피고인 B, C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선서까지 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유리한 감정결과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850만 원을, 피고인 C은 1,08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 A의 허위감정죄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감정에 관하여 실제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Q가 작성한 감정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허위로 감정한 것이다. 법원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평가를 위하여 선임한 감정인은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관에 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정도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 A은 감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송당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고, 더 나아가 수수한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공여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감정 업무에 소비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실질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Q가 작성한 감정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법원의 감정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B, C의 범행도 마찬가지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감정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는 시도만을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배임수증재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C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