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81

범죄사실 2023고단1481 1. 건조물침입 가.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경부터 <주소>에 있는 다가구주택 <호실>호실을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위 주택 <호실>호실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것을 기화로, 위 주택의 임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실>호실에 자신의 의류, 수건, 휴대폰 충전기, 옷걸이, 이불 등의 물건들을 옮겨두고 그 무렵 수회 출입하였다. 나. 2023.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경 월세를 내지 않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호실>호실을 무단사용하다가 피해자 B의 요청에 의해 위 가항 기재 주택 <호실>호실에서 퇴거하고 위 호실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4. 15:53경 퇴거 전 미리 복사해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호실>호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기타 가방을 그곳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소리를 지르고, 기타 가방에서 기타를 꺼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 던지듯 올려놓아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내가 해병대 나왔다 몇 기냐"라고 말을 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8. 22:29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피부미용실에 참외를 담은 봉지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참외 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주저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그곳 출입문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부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14:00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치과의원에 냄새가 나는 음식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씨발 점심을 한 시간 반이나 쳐먹냐 40~ 50분이면 떡을 치지"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내가 동물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4. 말경 <주소>, 다가구 주택 내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얀색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임의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23:50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내쫓기자, 약 5분 동안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손잡이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01:59경 <주소>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그곳 <호실>호실 처마 밑 쪽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 쪽을 비추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카메라를 바닥을 비추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77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20. 22:21경 창원시 <주소>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호프'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던 상가 출입문 옆 담장을 넘어 위 주점의 뒷마당으로 침입한 뒤, 잠겨져 있던 위 주점 후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위 주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1. 18:00경 피해자 M 운영의 위 'N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임의로 술을 가져가려 하고, 발로 위 주점 테이블을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6. 23:23경 창원시 <주소> 소재 O 노래방 앞에서, 사실은 위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면서 '예 여기 불났어요 불났어, 불났는데 불이 안보이는데 불꽃이 보입니다, 2층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까 싶어서 내 겁이 나서 전화하는 깁니다, 지금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큰일났는데요, 지금 불이 왔다갔다하네요 빨리 와보세요 얼른'이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P,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B,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17, 25, 30, 34, 36), -첨부 :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그중 CD는 제외함)(순번 5),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9, 42, 52, 58), -첨부 : <호실>호 내부 사진, -첨부 : 현장 사진(순번 14), -첨부 : 견적서, -첨부 : 현장 사진(순번 31), -첨부 : 피의자가 무단 침입하여 거주한 사진, -첨부 :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그중 CD는 제외함)(순번 53), 각 수사보고(순번 56, 60) 2023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25), 각 수사보고서(순번 4, 17), -현장사진(현장출동경찰관), -뒷문 파손 사진, 발생보고서(순번 24),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2023고단1481 사건의 피해자 F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23고단1778 사건의 피해자 M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 대한 거짓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