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942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회사에 필요한 블루베리 및 복분자 선물 2,400,000원을 주문하겠다'고 하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음이온 팔찌 2개를 빌려주면 착용해 보고 구입 결정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이온 팔찌 2개를 교부받고, 다음날 선물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홍관절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녹단세트, 시가 125,000원 상당의 미스트 화장품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5,29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568 피고인은 2016. 3. 4.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저렴하게 전자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믿은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 올케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에게만 팔 수 있는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자제품을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TV 1대, 세탁기 1대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4.경 같은 계좌로 TV 1대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7373 1. 피고인은 2011. 7. 2.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44세)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복분자즙을 먹은 사실이 있는데 맛이 좋았다. 복분자를 보내주면 받는 즉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분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2011. 7. 2. 시가 630,000원 상당의 복분자 파우치 50개용 10박스, 같은 달 10. 시가 378,000원 상당의 복분자 파우치 50개용 6박스, 같은 달 11. 시가 378,000원 상당의 복분자파우치 50개용 6 박스와 시가 43,000원 상당의 진액 1병 등 합계 1,42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셋집에서 새로 구입한 집으로 이사가는데 3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주문하고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받으면 가구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며 환심을 산 뒤 "어머니 산소이장에 필요하니 800,000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집에 이사할 계획도 없고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6고단8360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화성시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부근에 있는 공장을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좋은 물건이 있느냐'라거나, '하나은행에 15억 원 상당의 펀드를 가지고 있다, 이 펀드를 처분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하나은행에 가지고 있는 펀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화성시 R에 있는 관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2. 경까지 총 377회에 걸쳐 95,5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 피고인은 2016. 3. 2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제주 서귀포시 S에 있는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떡 택배 주문좀 할려고 하는데요, 4가지 맛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귤청특오메기세트 2박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떡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시가 95,000원 상당의 귤청특오메기세트 2박스를 오산시 V로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6고단5942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된 형기 미집행 사실 확인) 1. 2016고단8360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 피해자 DS에 대한 의견서 사본, 범죄인지(피해자 DT) 1. 압수조서 [2016고단6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2016고단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피해자 작성 피해 기재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8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거래내역서, 문자수발신내역 [2017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배달내역,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2. 19. 전에 범한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다. 다만 2014. 12. 19. 이전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