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여, C.생)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8. 9. 13:00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내며 ‘통화하면서 섹스하면 안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집 앞 현관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며 ‘물한 잔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며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집요하게 재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마신 후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내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 통화 중인 스마트폰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지금 친구랑 통화하고 있다,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봄에서 여름경 울산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부각되도록 나체로 엎드린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20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봄에서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봄에서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갤럭시20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자위하는 동영상과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 6매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3: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내며 ‘통화하면서 섹스하면 안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진술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1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미수 범행의 법률상 감경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범행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을 완수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전화통화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장애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압수된 증 제2호(전자정보)는 판시 제1, 3항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 또는 판시 제2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범행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수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20. 1.경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뒤 2년 가까이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가슴이나 다리 등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