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가. 형법 제35조 누범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2014. 4. 1. 확정된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4, 6, 23, 청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5.5.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담보로 차량을 받으면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득을 얻을 계획을 세운 다음, 인터넷에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DE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에는 범행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담보로 차량을 받으면 약속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득을 얻을 계획을 세운 다음, 인터넷에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피해차량을 3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준다고 해서 차량을 건네주었는데 입금시켜주기로 한 대출금 13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급적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건네받아 차량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뿐 편취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약속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건외 사건 송치서,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사기전력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7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을 3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150만 원을 담보대출받기로 하였으나 대출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차량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담보대출금 1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을 당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각서 등 매매관련 서류를 다 받았고, 차량 매매대금으로 27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매매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해자는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F도 매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녹음된 통화내역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20. 이 법원에 피해자에게 실제로 매매대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4. 10. 23. 200만 원을 거래한 통장사진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4. 11. 9.자 및 11. 4.자 문자메세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4. 10. 31.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200만 원의 통장거래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2014. 11. 9. 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오늘 차 출고할려고 하는데 130만 원에 이자 얼마드려야 되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이러한 피해자의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반박메세지를 보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단지 위 문자메세지를묵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변명조차 하지 않고 상대방의 항의를 무시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기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취하는 전형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대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출금 1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잘못된 법적 조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일부 과장된 피해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빌미로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의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특히 피고인은 정당한 매매에 따라 차량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