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D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파주시 F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인 G이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옮겨 일하게 된 것에 화가 나서 H와 함께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고, H가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업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1경 피해자의 업소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4개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I, J호에서 홀박스, 방, 침대, 욕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및 2017. 7. 2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개의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K(37세)은 평택시 L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M'에서 성매매 업소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평택시 N, O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성매매 업소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인 'P'(가명)가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옮겨 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Q, R, S,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피해자의 업소 입구에서 S, T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S과 T은 피해자의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 R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위 업소의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I, U호에서 홀박스, 방, 침대, 욕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E, G, K,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X, E,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영상 캡처사진 1. B 사용계좌 입, 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사용계좌 전기세 등 이체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현금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폐해,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B는 미결수용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15일의 금치처분을 받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7. 9. 19.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37세) 운영의 성매매 업소 입구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Q, R, S,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K(37세)의 성매매 업소로 모이도록 하였다. B는 같은 날 05:04경 피해자의 업소 입구에서 S, T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S과 T은 피해자의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 Q, R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위 업소의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사고를 치려고 하니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인 04: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9분여간 통화한 점, B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면서 쫓아왔었다고 진술한 점(기록 1104면), Z도 피고인이 B를 말렸다고 진술한 점(기록 134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B의 손괴행위를 제지하다가 뺨까지 맞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