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J 유람선 관련 범행(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A은 유람선을 이용하여 거제 J에서 K-L 등을 운항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선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은 진주시 M에 있는 선박엔진 제조 회사 N의 국내총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엔진판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I의 영업부장으로 엔진판매 영업 및 출고 전 엔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통영시 O에 있는 I 통영거제고성대리점을 운영한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유람선 7척을 신조하기 위한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할 N 엔진(P)을 엔진 예비검사 전까지는 출력 1,000마력(500마력x2기)으로 설정하여 예비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후, 출고 시 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출력 1,500마력(750마력x2기)으로 상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5. 1. 15. 및 2015. 1. 20. I 공장 시운전 시험장에서, 거제 J 유람선 Q에 설치할 엔진에 대하여 출력을 1,000마력으로 설정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출력 1,000마력을 증명하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받은 후, 출고시 출력을 1,500마력으로 상향하고 미리 받아 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이용하여 2016. 3. 16. 건조 및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람선 7척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건조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건조검사)를 받았다. 2. 피고인 B, C, E, G [R 관련 범행(어선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E는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엔진판매 업체인 T을 운영하면서 부산, 울산 지역에서 I의 엔진판매 중개영업을 하고, 피고인 G는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근해자망 어선 R(10톤)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들 [어선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13.경 R에 설치할 N 엔진(P)에 대하여 출력을 500마력으로 설정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출력 500마력을 증명하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받은 후, 출고 시 출력을 750마력으로 상향하고 미리 받아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이용하여 2017. 10. 18. 임시검사를 받고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 E, G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경 R 엔진 교체를 위한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에 선정될 목적으로 기존 엔진(650마력)보다 낮은 마력으로 엔진을 교체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R에 설치하는 엔진을 엔진 예비검사 전까지는 출력을 500마력으로 설정하여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받은 후, 출고 시 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출력을 750마력으로 상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울산 동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출력 750마력 엔진으로 교체함에도 출력 500마력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4. 11.경 피고인 G가 선정되었고, 2017. 10. 11.경 위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2,975만 원, 지방보조금 2,975만 원(울산광역시 14,875,000원, 울산 동구청 14,87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 F, H [U 관련 범행(어선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F은 포항시 북구에 있는 I 포항울산대리점인 V을 운영하고, 피고인 H은 울산 북구 정자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선 U(16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 [어선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5.경 U에 설치할 N 엔진(P)에 대하여 출력을 500마력으로 설정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출력 500마력을 증명하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받은 후, 출고 시 출력을 750마력으로 상향하고 미리 받아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이용하여 2017. 6. 22. 임시검사를 받고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H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U에 설치된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엔진(650마력)보다 교체하려는 엔진(750마력)의 효율이 좋다는 자료를 울산 북구청에 제출하여 2017. 4. 11.경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엔진을 매수하면서 엔진의 출력을 엔진예비검사 전까지는 500마력으로 설정하였다가 출고 시 750마력으로 상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750마력 엔진으로 교체할 것임에도, 2017. 4. 26.경 교체하는 엔진의 출력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750마력에서 500마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U에 출력을 750마력으로 상향한 엔진을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500마력 엔진을 설치한 것처럼 울산 북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검수를 받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7. 6. 1.경 국가보조금 2,85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850만 원(울산광역시 14,250,000원, 울산북구청 1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C, F [W, X 관련 범행(어선법위반)] 가. W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Y는 2017. 10. 20.경 Y의 W(24톤)에 설치할 N 엔진(P)에 대하여 출력을 500마력으로 설정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출력 500마력을 증명하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받은 후, 출고 시 출력을 750마력으로 상향하고 미리 받아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이용하여 2017. 10. 30. 임시검사를 받고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X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Z는 2017. 3. 31.경 Z의 X(15톤)에 설치할 N 엔진(P)에 대하여 출력을 500마력으로 설정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출력 500마력을 증명하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받은 후, 출고 시 출력을 750마력으로 상향하고 미리 받아둔 기관 예비검사증서를 이용하여 2017. 6. 4. 임시검사를 받고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I [어선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B,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H은 일부) 1. 증인 AA, AB, F, C의 각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H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AC 대질부분 포함),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A,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군산대리점 인터넷 홍보화면, ‘여객선, 유도선 현황’,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각 등기부등본, J 유람선 및 운항거리 확인, 선박검사정보 출력물, 각 어선원부, 각 해양경찰 선박정보조회, ‘I 제품리스트 AI, AJ 제품 고시사항’, ECU 출력 현장채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72, 74 75, 77, 78, 79, 80) 1. 증거관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박안전법’이라 함) 제83조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구 선박안전법 제83조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점), 각 구 어선법(2017. 10. 31. 법률 제 15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법’이라 함) 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다. 피고인 C: 각 구 선박안전법 제83조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점), 각 구 어선법 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라. 피고인 E, G: 구 어선법 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마. 피고인 F: 각 구 어선법 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H: 구 어선법 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사. 피고인 주식회사 I: 구 어선법 제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G, H, 주식회사 I: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G,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H과 변호인은, 당초 750마력 엔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750마력 엔진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경 교체하는 엔진의 출력을 750마력에서 500마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신청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4권 347쪽 이하). 이로써 보조사업의 내용이 500마력 엔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500마력 엔진을 설치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5. 12.경 750마력으로 출력을 상향한 엔진을 설치한 다음, 마치 500마력 엔진을 설치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의 검수를 받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교체하는 엔진의 출력을 500마력에서 750마력으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렇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에 관한 검사를 받아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위험을 일으켰고, 피고인 C, E, G, H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쳤다. 다만 피고인들은(피고인 H 제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향한 엔진 출력이 모두 500마력으로 원상회복되어 당초 검사받은 내용이나 보조사업의 내용과 부합하게 되었다. 피고인 G는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H은 처음에 750마력 엔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어, 실제 750마력 엔진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고의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아울러 U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엔진과 나중에 설치한 엔진 사이에 실제 출력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