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서 해외구매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2016. 8. 4.경 '주식회사 D'에서 법인명이 변경됨)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7.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2016. 1. 20.경 위 'E' 커피숍 소재지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2016. 8. 4.경 위 '주식회사 D'의 명칭을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면서, 위 법인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D 수성지사장 F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카페H' 2층에 있는 'D 수성지사', D 상인센터장 I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 J빌당 10층에 있는 'D 상인센터' 및 서울, 부산, 김해, 청주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피고인 산하 D 센터 및 토즈 사무실(시간당 임대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K과 L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 M건물 2~3층 사무실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그들에게 "영국 N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O 대학교 경영학 석사, P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P 출신 Q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D을 개발하였다. D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D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D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D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D은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 스타트 직급{BV(Business Value,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포인트) 110}은 1구좌 19만 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2) 트레이더 직급(BV 550)은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3) 프로트 이더 직급(BV 1,030)은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4) 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 3,030)은 1구좌 49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 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 5,030)은 1구좌 830만 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6) 프리미엄트레이더 직급(BV 12,530)은 1구좌 2,030만 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7) 인피니티트레이더 직급(BV 27,500)은 1구좌 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며,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며,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접 추천(좌측 1명/우측 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접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피고인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5. 7. 26.경 R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24, 322, 323, 394, 415, 442, 443, 450, 470, 472, 474, 489, 505, 506, 508번을 삭제하고, 합계 4,249,184,653원을 합계 3,919,209,553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252명으로부터 합계 3,919,209,553원을 P에 있는 D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D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D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D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7. 1.경까지 국내 및 일본 도쿄 등지에서 모집된 D 투자자들로부터 그들이 P에 있는 D 본사로 송금하여야 할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D(2016. 8. 4.경 '주식회사 B'으로 법인명 변경)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다음 그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유로화를 위 D 본사에서 지정하는 P, 그루지아,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 개설된 위 D 본사의 해외 투자금 수취계좌로 송금하거나,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이 직접 위 D 본사 방문시 직접 위 D 본사 소속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위 D 본사로 자금을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6.경 R로부터 D 프로트레이더 상품(1,03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한화 약 1,302,950원 상당)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4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위 D 본사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위에서 고친 것과 같다) 기재와 같이 총 252명으로부터 합계 3,919,209,55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유로화를 위 D 본사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 20.경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25, 223, 224, 283, 295, 343, 344, 351, 371, 373, 375, 390, 406, 407, 409번을 삭제하고, 합계 3,623,951,653원을 합계 3,293,667,453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217명으로부터 합계 3,293,667,453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본사 등에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6. 1. 20.경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 명의의S은행 계좌(T)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위 D 본사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위에서 고친 것과 같다)기재와 같이 총 217명으로부터 합계 3,293,667,453원을 입금받아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유로화를 위 D 본사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인터넷게시글, 인터넷자료 등, 피혐의자 A 자 계좌간 거래내역(계좌별분류), 입출금내역 적요별 정리자료, 거래지역별 당발송금내역, 거래내역서 등, 고객기본정보자료, AA,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1 순번 438과 범죄일람표 2 순번 339번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거(수사기록 502, 3132)에 의하면 AB이 2016. 9. 9.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2016. 9. 20. 피고인이 2,800만 원을 주식회사 B AC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B AD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A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2,800만 원을 D과 관련하여 투자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AB이 2016. 9. 20. 2,800만 원으로 D에 투자하고 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외국환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6. 9. 9. AB이 송금한 2000만 원에 관하여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재된바 없어 이중계산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D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나아가 각종 수당을 미끼로 다단계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인들이 관리한 자금의 액수가 39억 원을 넘는 등 금융거래한 액수가 상당한 점, 정부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32억 상당의 돈을 해외로 송금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지금까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등이 삭제되지 않은 범죄일람표 1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재 224, 322, 323, 394, 415, 442, 443, 450, 470, 472, 474, 489, 505, 506, 508번과 같이 P에 있는 D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계정상 외화인수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F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제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24, 322, 323, 394, 415, 442, 443, 450, 470, 472, 474, 489, 505, 506, 508번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유료화를 위 D 본사가 지정하는 외국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등이 삭제되지 않은 범죄일람표 2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재 125, 223, 224, 283, 295, 343, 344, 351, 371, 373, 375, 390, 406, 407, 409번과 같이 입금받아 원고인 본사 등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25, 223, 224, 283, 295, 343, 344, 351, 371, 373, 375, 390, 406, 407, 409번과 같이 입금받은 다음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D 본사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함께 본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4번과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5 번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AC은행통장에서 S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이고 별개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아님이 명확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22, 323, 394, 415번과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3, 224, 283, 295번 증거(수사기록 841)를 살펴보면 AE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의 직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AE이 커피숍 보증금과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AE이 위 돈을 D의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42번과 범죄일람표 2 순번 343번 증거 (수사기록 451)에 의하면, 피고인 A의 AN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B의 AD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적요란에 AF이라고 기재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AP으로부터 그 무렵 6,2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투자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적요란에 AF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D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43번과 범죄일람표 2 순번 344번 증거(수사기록 503)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9. 21. A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9. 22. 주식회사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미 2016. 9. 21. AG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범죄일람표 1 순번 439, 440번(범죄일람표 2 순번 340, 341)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은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50번과 범죄일람표 2 순번 351번 증거(수사기록 3072)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A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F의 진술만으로 이 돈이 D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돈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70번과 범죄일람표 2 순번 371번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62,072,000원은 피고인 A가 D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송금되지 못하고 반환된 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3자가 D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라거나 외환업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72번와 범죄일람표 2 순번 373번 증거를 종합하면 AI가 피고인 A에게 41,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AI가 D과 관련하여 투자하였고, D 투자금을 해외에 송금하기 위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74, 489, 508번과 범죄일람표 2 순번 375, 390, 409번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계좌에 2016. 10. 15. AJ가 100만 원, 같은 해 12. 4. F가 150만 원, 2017. 1. 28. AK가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D과 관련한 투자금이고, 이를 D 본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505, 506번과 범죄일람표 2 순번 406, 407번 증거(수사기록 454)에 의하면 AL이 2017. 1. 11. 6,60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502, 범죄일람표 2 순번 403번), AM이 2017. 1. 12. 2,80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503, 범죄일람표 2 순번 404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를 다시 적요란에 AL 6,800만 원, AM 2,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B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범죄일람표 1 순번 502, 503번, 범죄일람표 2 순번 403, 404번으로 포함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은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의 관계인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을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