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 C, D은 실제 존재·운영하지 않는 법인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호 공모하여, 일명 ‘바지사장’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매달 통장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들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수받아 이를 보관·전달·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E을 통해 소개받은 D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설립 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5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 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F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수수하기 위해 2020. 7. 29.경 ‘유한회사 G’을 설립한 뒤, 2020. 9. 3.경 시흥시 H, F에서 ‘유한회사 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법인 사업자 통장, 결제 및 거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F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수수하기 위해 2020. 7. 29.경 ‘유한회사 G’을 설립한 뒤 2020. 11. 24.경 J에 있는 K은행에서 ‘유한회사 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전자상거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I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기업은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수수하기 위해 2020. 9.경 ‘유한회사 L’를 설립한 뒤 2020. 12. 2.경 화성병점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L’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L’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전자상거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L’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I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F계좌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7. 29.경 ‘유한회사 G’을 설립한 다음 2020. 9. 3.경 시흥시 H에 있는 F에서 ‘유한회사 G’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F 앞에서 대기하던 D에게 전달하였다. 나. I계좌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11. 24.경 J에 있는 K은행에서, ‘유한회사 G’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였다. 다. 기업은행계좌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12. 2.경 화성병점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L’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14 3. M은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수수하기 위해 2020. 7. 29.경 ‘유한회사 G’을 설립한 뒤, 2020. 8. 4.경 시흥시 N에 있는 M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되는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법인 사업자 통장, 결제 및 거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M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2022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인감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계좌와 전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