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장우(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 중순 오후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놀이터로 불러내어 옆구리 등을 손가락으로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15:00경 위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놀이터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키를 잰다며 공원에 있는 의자에 눕히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 오후경 위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2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 14:00경 위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고 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 오후경 위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0세) 1)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12:00경 위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공원 의자에 눕힌 다음 손가락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간질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오후경 위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서울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혹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간 7회에 1) 공소장 기재 11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가족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고인의 일탈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이 20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은 뇌질환으로 폭력 등의 충동 억제에 어려움을 겪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2010. 9. 중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e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상한은 6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3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간질장애 4급 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회 담임목사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3개월 간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1회 있는데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신일수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