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6. 21:29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야 장애인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영업을 마무리 하려는 위 식당 직원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약 25분 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7. 6.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한 후 수 차례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업무방해 당시 피해자가 영업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2022.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6. 22:45경 대구 남구 B 호텔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 보이저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격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경과(피의자 다수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 벌금 70만 원, 2023년 벌금 700만 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23년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범죄도 저질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차자전거인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검찰청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담당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은 2019. 5.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민원처리지시)되었다가 2019. 7. 2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D호 검사실에서 검사 E, 검찰주사보 F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불상의 거실에서 ‘검사 E과 검찰주사보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2019. 11. 7.자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이를 고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2020. 2. 1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D호 검사실에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할 당시, 검찰이 피고인에게 위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것인지 질문하자 “ 이 사건 진술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열람했던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진술조서의 진술자 서명·무인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위조된 것이고, 이 사건 진술조서와 이 사건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서명·무인이 다르고, 포승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와 같이 글씨를 쓸 수도 없었다.”는 등 검사 E과 검찰주사보 F이 이 사건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무인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진정은 E 검사님과 F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바라고 제기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검사 E과 검찰주사보 F을 처벌 또는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사 E과 검찰주사보 F은 이 사건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서명·무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검사 E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직접 이 사건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E과 검찰주사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7) 1. 2019. 11. 7.자 진술조서 사본 등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B(농아자)에게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출이 될 것 같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SM-976N 노트10 휴대폰 1대를 C을 통해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인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B가 개인 채무를 갚고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대출과정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수어통역을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대출위임확인서에는 B가 ‘D 대출중개’에 대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입회인’ 또는 ‘수화통역사’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2020. 5. 12.부터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임에도 B가 대출을 위해 교부하였던 주민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등이 2020. 6. 5. 우편을 통해서 B에게 배달되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 수어통역을 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참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B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캐피탈 직원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수어통역 과정에서 B가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6) 공소사실과 같이 B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 하였던 피고인이 그 직전에 B에게 40여만 원을 차용해 주고, 그 후 이 사건이 있은 후 또 다시 B에게 차비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사정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6. 16:05경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06, 대동아파트 9동 옆 단지 내 도로를 동 아파트 8동 쪽에서 같은 13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이들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량이 빈번하고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5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의 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약 10여 년 전 같이 일한 회사 동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오전 경 ~ 2021. 11. 27. 04:55경까지 거제시 C에 위치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횟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6:33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63 ‘명학대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학대교사거리 방향에서 성결대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에 수리비 1,105,823원,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833,219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827,15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9, 41, 55),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31, 40, 54)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3, 28, 32, 35, 39, 42) 1. 수사보고서(카렌스 차량 견적서 제출 및 동승자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2, 33, 36,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 H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수리비 합계 2,766,201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2. 26. 03: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보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2. 26. 03: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본 후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3. 2. 26.경 03: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3. 2. 26.경 03:25경 위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 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보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3. 2. 26. 03: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보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3. 2. 26. 03:30경 서울 강남구 L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어 내부를 살펴본 후, 트렁크 안에 있던 가방 속에서 예금통장 7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압수하지 못한 사유 관련),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 장면 및 도주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품 재산상 가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피해자 특정(C) 및 전화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피해자 특정(E) 및 전화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피해자 특정(H) 및 전화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피해자 특정(I) 및 전화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절도 미수 피해자 특정(K) 및 전화 진술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인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차털이’ 범행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미수 범행은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수 범행 역시 실질적인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데다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회수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01: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든 후, 위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앞 유리에 들고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5,099,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02:21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동버튼을 누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E에 위치한 F편의점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7. 11. 03:14경 제2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위치한 F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차량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던 종이를 꺼내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은 종이를 차량 운전석에 던지고 차량 문을 닫아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짐으로써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1,912,79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발생보고(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화재 후 촬영 사진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F편의점 CCTV열람), F편의점 CCTV영상 사진 및 파일, 사건현장(아산시 K) 사진, F편의점(평택시 E)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CCTV 열람), K CCTV 영상 사진 및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추정거리 특정), 카카오지도 사진, 수사보고서(화재 감식결과서 및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차량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5대를 무차별적으로 손괴하고, 또 다른 자동차 1대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동시킨 다음 뒷좌석에 불을 놓아 전소시킨 사안이다. 그 중 자동차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 피해자 6명 중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2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2014년경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하여 9년간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여 왔으며, 향후 절대로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이자 ㈜C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20. 8. 26.부터 2022. 2. 28.까지 위 법인에서 근무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고, 피고인 B은 2022. 3. 11.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서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3. 18.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9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이하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처인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B이 실제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고, 2020. 9. 29.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B에게 급여 명목으로 3,755,49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2,785,803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 중 일부 부합 진술기재 1. 부정행위 신고서 이송, 부정행위 신고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B, D) 1. 수사보고(고발인 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보고), 이메일 본문, 갱신 근로계약서 9부, 사진자료(파일 저장 날짜) 1. 수사보고(주요 영업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F 대표 명함 1부(포털사이트 출력)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원본 제출), 근로계약서 1. 관련사건 인지 검토 보고 1. 근로계약서, ㈜C 교량 점검차 계약 및 출고현황 리스트, 예금거래내역서 1. 실업급여 수급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2020. 8. 26.부터 2022. 2. 28.까지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B이 2022. 3. 18.부터 2022. 8. 14.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실제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 B이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20. 8. 26.부터 2022. 2. 28.까지 위 법인에서 근무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고, 피고인 B은 2022. 3. 18.부터 2022. 8. 14.까지 실업급여 합계 9,9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전처인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B이 실제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고, 2020. 9. 29.부터 2022. 1. 28.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2,785,803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피고인 명의로 4대의 차량이 등록된 이유가 과거 피해자 B(남, 34세)에게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그에게 송부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해자가 실수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한 것 때문인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와 피해변제를 받기로 모의하고, 위 C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3명은 C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C에게 피해자를 충북 증평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17:00경 C은 위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김해시 E아파트 내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김해시에 와있으니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크루즈 차량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 3명은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져 버린 다음 서김해 IC로 진입하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 거냐, 내려달라.”며 애원하였음에도 “닥쳐, 닥쳐.”라고 말하며 속도를 올려 150km/h 이상으로 운전하며 위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충북 증평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라 H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C은 피고인이 있는 위 H호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내 명의로 차량 등록했지. 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다. 잘못한 대가로 1,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빨리 사람을 시켜 돈을 부치라고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국 사람의 실수로 네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된 것이니 명의이전과 함께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옷을 벗게 한 다음 항문에 병이 박혀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너의 나라에 있는 부모님 또한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차고 오른손 팔꿈치로 내리찍으면서 “이 새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논산에 있는 애들 풀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한 시간 가량 무릎을 꿇게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23:00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논산에 있는 마피아에게 넘겨 버리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 얘기 해 볼 테니 내일까지 1,000만 원을 주고 등록된 차량 4대를 모두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양압기(일명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양압기도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C은 2020. 7. 11. 10:00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E아파트로 데리고 간 후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앞선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는 월요일까지 1,000만 원을 C에게 주어야 하며, 차량 4대도 모두 C에게 명의 이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압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21, 27, 32, 43, 46번) 1. 각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은 피해자의 실수로 차량 4대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탓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잠시 밖에 나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감금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 및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 B과 불륜관계로 만나오던 중 B이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인 C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전 B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로 찾아간 2020. 2. 19.경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20년 2월 19일 12시 30분경 피고소인 자택 DAPT 지하주차장에서 술병으로(소주병)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기절상태로 피해를 주고 전치 14일에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략) 저까지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으므로 법에 의해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과 마주치거나 B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항고장,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기록 사본,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제출 등), 피의자 B 제출 캡처 사진 출력물 20매, 피의자 처 C 제출 캡처 사진 출력물 11매, 수사보고서(병원관계자의 구두진술, 상해진단서 내용 확인),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수사보고(손해배상 민사사건 관련 자료 접수보고), 손해배상 민사사건 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내역 자료 첨부), 카드내역서, 고소장, 수사보고(수사서류 공람에 대한), 수사보고(검찰청 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보완수사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2:4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근접하게 정차 후, 후진하는 위 SM5 차량 뒷범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마치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F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G(주)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3.부터 2018. 1. 24.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62,06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후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근접하게 정차한 후 뒷범퍼에 충돌하거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합계 39,840,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관련 교통사고 이력확인요청), 보험사기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의뢰서, 수사의뢰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의 90%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공제조합과 G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