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힘들게 노래방을 운영하지 말고,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을 매수해 줄테니 땅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2,000만 원, 2013. 7. 1. 3,000만원, 2013. 8. 6.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여신거래내역(축약거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인 7,000만 원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2018고단639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00:30경 대구 달서구 B 2층 소재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는 탁자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주점 운영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 00:30경부터 01:5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운영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930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02:00경 대구 남구 G 소재 주점 'H'에서, 아래 2항과 같이 여자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다가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이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I(29세)의 부모를 욕하다가 피해자가 "왜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330ml 버드와이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수 회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C 상처사진 2장, D 내부사진 1장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930원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난 10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01:2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다이애나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한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10. 19:30경 인천 중구 C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개새끼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 69.42m2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콤프레샤, 샌딩기, 원적외선기, 닥트시설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명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4. 부터 2015. 3. 19. 경까지 위 C을 운영하던 중, 2014. 11. 11. 경 D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 범퍼를 샌딩기로 그라인딩 후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분사하고 원적외선기를 이용하여 분사한 도료를 건조시키는 정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 1. 각 작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 제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등록일인 2014. 1. 9.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및 신상정보 제출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와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기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포항시 북구 C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C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이런 승용차를 20km가량 운전하고, 다음날 15:00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면 고현리에 있는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12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투약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와 필로폰 투약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3.경 하남시 미사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B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B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B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지도,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식당을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술을 사와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6명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5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165에 있는 부평디자인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산중학교 쪽에서 부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케이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케이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상2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165 부평디자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9. 15.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에서, 나이트클럽 출입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말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F1 자신의 누나를 희롱하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15. 02: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아들인 피고인 A이 위 G 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위 G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침을 뱉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J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상해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22:1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세정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항도동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28.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9,00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 22, 16: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승용차를 세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채 자동세차기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때마침 진해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열려져 있던 운전석의 창문 사이로 상체를 집어넣는 순간 피고인은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G의 몸을 자동세차기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G의 오른쪽 발등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구두진술청취, 렌트카 GPS상 정차한 기록), 검증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미 4회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25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에 비추어 그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G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G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G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절도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다음 차키를 빼려는 순간 피고인은 차량을 급출발하여 G는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세차장 기둥에 부딪쳐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한 사실, G가 위와 같이 체포를 시도한 때로부터 피고인이 급출발을 할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20초도 채 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용차로 용이하게 도주할 수 있는 상태이어서 G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G로서는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여 체포되지 아니한 이상, G가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G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촌지역이 낮시간대에 빈집이 많고 CCTV가 적은 점을 악용하여 렌트카로 전라도의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25차례에 걸쳐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돌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P, Q, R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24-13 앞 도로를 상패교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외국인 신분조회) 및 외국인등록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두개골 골절 및 슬관절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자신과 동승한 F의 상해를 먼저 걱정하여 그 수습을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피해자를 먼저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의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아니한 탓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LT-150 149CC 사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7. 00:00경 위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혜수욕장 백사장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노면이 고르지 않고 파도로 인하여 물이 튀어 오를 수 있는 해변가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해변가에서 운전한 과실로 파도로 인하여 물이 튀어 올라 위 사륜자동차에 부딪치면서 차량의 중심을 잃어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사륜자동차가 진행하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20세), E(19세)를 위 사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근육 부분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169 ~ 1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 C 및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29.0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면 8.4km 지점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2008. 2. 29.부터 201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범칙자 통보,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발곡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B)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정서 1. 금융정보거래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2017고단2110 피고인은 2017. 8. 3. 13: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꼼장어 2마리, 가리비 3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족관에 들어 있던 꼼장어와 가리비를 꺼낸 점, 수사기관에서 먹이 위해 꼼장어와 가리비를 꺼내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먹지 못하고 수족관에 넣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2017고단207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15: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옆에서,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주류 보관 상자에 보관 중이던 맥주 2병, 소주 1병 합계 총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몰래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위 식당 옆에 쌓아 놓은 주류 보관 상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고 바닥에 맥 주병으로 보이는 깨진 병조각들이 흩어져 있던 사실, 주류 보관 상자에 소주 1명, 맥주 2병이 비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류 보관 상자에 보관 중이던 개봉하지 않은 맥주 2병, 소주 1병을 꺼내 마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마시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술을 먹었을 뿐 주류 보관 상자에 보관 중이던 개봉하지 않은 술을 꺼내 마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고 당시 피고인이 주류 보관 상자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과 바닥에 맥주병으로 보이는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주류 보관 상자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주류 보관 상자에 맥주 2병과 소주 1병이 비어 있어 피고인이 술을 꺼내 마신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류 보관 상자에 들어 있던 술을 꺼내 마셨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수사기관이 출동 당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취지로 촬영한 일부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쪽)에는 피고인 앞에 소주병이 놓여 있으나 다른 현장사진(증거 기록 제17쪽)에는 소주병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고 당시 소주병이나 깨진 소주병 조각은 없었다는 것으로 현장사진의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맥주병으로 보이는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될 뿐 병뚜껑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개봉하지 않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마시다가 남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2017고단21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꼼장어 2마리, 가리비 3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꼼장어 2마리 가리비 3개를 수족관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8: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찾집에서, 같은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와 공동수도 요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판시 범행내용, 범행방법 상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인 2015. 7.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