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 C공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수원 장안구 E, F은행 버스정류장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편철 블랙박스 영상 1.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추행 당시 주위에 있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나 느꼈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은 G의 신고로 발각되었는바, G은 버스정류장에서 이어폰을 낀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후 이어폰을 뚫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커져 이어폰을 빼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어 보니 피해자가 불쾌해 보였고, 어디론가 전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버스정류장을 떠나 다음 버스정류장까지 갔는데 피고인이 그곳까지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I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밤 늦은 시 각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기까지 하였으며,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공포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