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E'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관련 범행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F은 2010. 5.경부터 G, H, I, J 등과 함께, 2011. 11. 1.경부터는 추가로 K, L, M, N, O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F은 J 등과 함께 2010. 5. 30.경 'E'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피고인들, P, Q, R, S, T, U, V, W, X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위 F, J 등이 위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의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1. 경까지 J 이 중국 위해 지역에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2012. 11.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J 이 필리핀 수빅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P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으로부터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사이트 관리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장에 '알'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P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F, J 등이 사실은 위 바둑이, 맞고, 포커 등 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236 개의 계좌로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대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1. 경까지 J 이 중국 위해 지역에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2012. 1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J이 필리핀 수빅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P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으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본사'에 환전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려주거나 환전 요청한 '매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요청한 환전 금액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P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Z'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관련 범행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F은 2012. 8.경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취하는 14.5%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5%까지 수수료를 낮춘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가 등장하자 I, R, J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되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Z'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F, J 등이 2012. 8. 2.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Z'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2012. 11.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J이 필리핀 수빅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P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으로부터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사이트 관리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장에 '알'을 충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P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J 등이 위와 같이 'Z' 게임사이트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2012. 11.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J이 필리핀 수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P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으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본사'에 환전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려주거나, 환전을 요청한 '매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요청한 환전 금액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P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6.경 인천 남구 AA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B) 1개와 우리은행 계좌(AC) 1개를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AB) 1개와 우리은행 계좌(AC) 1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및 P,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AE, I, AF,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내사보고(환전내역 확인), 내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관련), 내사보고(범행계좌 입금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관한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