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201656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 또는 회장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K이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는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는 일을 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원만 투자해도 3개월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800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오로지 신규투자자 모집에 의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 9. 5,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같은 해 2. 11. 1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06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고문 또는 회장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 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2. 8. 14:00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몽골에서 금을 싸게 구입해서 한국에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5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오로지 신규투자자 모집에 의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12. 8.경 8,000,000원, 2008. 1. 9. 경 29,990,000원, 2009. 2. 10.경 3,000,000원, 2009. 2. 11.경 3,5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4,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2009. 2. 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4.경 60,000,000원, 2009. 2. 17.경 1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2009. 2.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고단659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2016.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공소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공소외 B는 위 회사의 고문 또는 회장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 공소외 K은 위 회사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 B, K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위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23.경 위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위 K은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3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몽골에 광산도 소유하고 있으며 금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로 15%를 선배당금으로 주고, 출자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A 등은 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오로지 신규투자자 모집에 의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4.경 2,000만원, 같은 달 5.경 1,000만원, 같은 달 6.경 400만원, 같은 달 10.경 2,000만원, 같은 달 11.경 400만원, 같은 달 12.경 30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56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진술기재 1. A,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출자자 일부 명단 및 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J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입금 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B, C), 판결문(대법원 2016도193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15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27호) 201660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진술기재 1. C, A, Q, B,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J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입금 내역서 등 첨부)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C), 판결문(대법원 2016도193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15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27호),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76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원금정산 내역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351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 1306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해당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향유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신부전 신장 장애 2급),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범죄수익 중 상당부분을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 임대차계약,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 ㈜S 설립 지시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 사업과 무관한 금괴, 골드바를 관련자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의 금괴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편취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투자금 입·출금 등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은 점, 2017고단659(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 B는 피해자 P(피해금 6,1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 이미 벌금형(벌금 각 500만 원)으로 선처받은 점과의 형평,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