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D 등은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서 속칭 '포커', '맞고', '바둑이'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 영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E' 이용자들이 게임머니 등 구입 비용으로 한번에 약 10,000원~500,000원까지 송금한 돈을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특정 은행 지점에서 특정 금액의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특정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돈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5. 경 해외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돈세탁 업무를 인계하고 2013. 2. 26. 경부터 2013. 5. 3. 경까지 해외에서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 신저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돈세탁'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2. 26.경부터 2013. 5. 3.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및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특정 은행 지점에서 특정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돈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48개 계좌 연번 14번 및 30번 제외)에 'E'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된 합계 9,127,538,309 원에서 일부를 직접 또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돈세탁'을 통해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는 2013. 2.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26 번 제외)와 같이 42개 계좌에 'E'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된 합계 3,617,665,418원에서 일부를 직접 '돈세탁'을 통해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2. 26. 경부터 2013. 5. 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D 등은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서 위와 같이 'E'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 영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 통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 48개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한민국에서 대포통장 판매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필리핀 등 해외로 배송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배송시켜 피고인들로 하여금 '돈세탁'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5. 5.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48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는 2013. 3. 18.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3번 현금카드 13개, 비밀번호 등을 각 양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 2, 15, 16)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N,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순번 32~35, 4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도박개장죄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 관련하여서는 이미 양도·양수가 완료된 이후에 통장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정범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동정범이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동정범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정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구조는 D이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후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장 이용자들로부터 그 이용대금 등을 수령한 다음 그 대금을 위 인터넷 도박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실, 피고인 AF은 D의 지시를 받아 위 인터넷 도박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대금 등 금원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현금카드 및 은행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여 이를 다시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D이 그 이용대금을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AF은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 등을 인계하면서 돈세탁 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F과 같은 방법으로 돈세탁을 한 사실, 피고인 AF은 태국으로 건너가 D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을 도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설된 인터넷 도박장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돈세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해외배송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 피고인 B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수행위가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본거지를 두면서 주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D의 지시에 부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9개월 가량 태국으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이종 범죄행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수할 의사로 자진 귀국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정 지분의 수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병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