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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3. 7.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개인정보(DB)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부업자 E에게 28,106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DB)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4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1조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8,106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DB)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는 내용인데, 우선 공소사실만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정보'를 '훼손'한 경우이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 내용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이 사건 개인정보(DB)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면, 타인의 정보인 그것을 '훼손'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기록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개인정보(DB)를 판매한 행위는 '훼손'이 아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위 개인정보(DB)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정보'가 아닌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개인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 사건 '개인정보(DB)'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것"이라는 점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개인정보(DB)의 작성자나 취득경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위 개인정보는 피고인의 이름인 'A'과 공범으로 지목된 'D'의 이름이 사용된 파일명에 저장되어 있었음이 확인될 뿐, 이 개인정보(DB)가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그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DB)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점 내지 "피고인이 위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서부탕 쪽에서 진주교대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진주교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 G 버스 오른쪽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19,2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17.부터 2017. 8.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600,000원, 2017. 9. 3.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70,000원 합계 8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20-231호 앞 노상을 정왕동 쪽에서 월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렸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H(48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구대 소속 순경 J와 함께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4 경 위 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4. 16:50경 안동시 C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 때문에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 따 발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범죄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수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전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때문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7.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1: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310에 있는 '송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중로 18번길 24에 있는 밀면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과 3회의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최아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3:15경 정읍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결제하지 않았고, 위 주점 업주 E으로부터 술값 결제 요구를 받자 이에 흥분하여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같은 달 23:50 경 정읍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 경 위 유치장 3번 방에서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여 "너희들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치며 서성이다가 그곳 세면대에 부착되어 있던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뜯어버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치장 쇠창살에 위험방지용으로 부착된 아크릴판을 수차례에 걸쳐 부술 듯이 타격하고, 주먹과 발로 유치장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달 27. 00:40 경위 유치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KT텔레콤 경보기를(유치인이 문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보음이 발생하게 하는 기계)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49쪽, 53쪽),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공무집행방해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1:13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세청 사거리 쪽에서 구청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남,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 H(여, 32세), I(남, 33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8: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30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어 시야가 흐린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추월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를 3차로로 진행하며 때마침 위 고속도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직립경추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피해자의 토스카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876,608원, 피해자 C의 SM3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698,89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15:4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진목리에 있는 진성주요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3. 30. 1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진성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내촌 방면에서 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 대구 달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직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4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E, C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1.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8: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인 사천시 C 등 4필지 답 3,378m2, 농업진흥지역인 D등 6필 지답 10,450m2 합계 답 13,828m2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경 위 장소에 폐기물인 파쇄된 굴 패각 약 1,000톤을 무단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현황, 도면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굴 패각을 적치하여 두었던 것으로 그 가벌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인 사천시 C 등 4필지 답 3,378㎡, 농업진흥지역인 D 등 6필 지답 10,450㎡ 합계 답 13,828㎡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진흥구역 및 그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경 위 장소에 폐기물인 파쇄된 굴 패각 약 1,000톤을 무단적치하고, 평탄하게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처벌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농지법 제2조 제7호 참조), '전용'이라는 문언은 '예정된 용도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돌려서 쓰는 것'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2. 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벼 경작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농지가 저지대로 침수가 잦고 농기계 사용이 어려워 객토용으로 굴 파쇄 패각을 적치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공무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 굴 파쇄 패각을 적치하고 평탄하게 한 후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벼 경작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였으며 고발 이후 이 사건 농지를 확인하였더니 모내기를 마친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로 이 사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위 담당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굴 파쇄 패각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굴 파쇄 패각을 이용한 농지개량 행위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농지 개량 행위를 정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그 하부지침상 굴 파쇄 패각을 이용한 객토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굴 파쇄 패각을 이용한 객토행위가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한 굴 파쇄 폐각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굴파쇄 폐각이 토양개량이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한 객토 작업에 사용된 이상 농지에 굴 파쇄 폐각을 적치한 행위가 '농지개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도 않는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1. 2011. 5. 24.자 위증 피고인은 2011. 5. 24. 14: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258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강은주 앞에서, 검사의 "119구급대가 출동하게 된 경위는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을 툭쳤는데 어떡하다 보니 증인이 어깨에 화분을 맞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피고인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툭 치기만 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어깨에 맞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B이 화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쳐 어깨에 맞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2. 2. 2. 자 위증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1노44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오현규 앞에서, 변호사의 "피고인이 화분으로 때리자 위협을 느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너 병원 안 갈거냐 이 새끼야라고 하며 화분을 툭 친 것이 증인의 어깨를 맞고 떨어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카운터에 있던 화분이 날아와서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냥 피고인이 옆에서 툭 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이 손으로 난화분을 중인에게 밀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밀쳤다고도 볼 수 없고, 애기하다 툭 쳤는데 증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화분이 증인을 맞고 깨진 것인가요,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떨어질 때 깨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피고인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툭 치기만 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어깨에 맞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B이 화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쳐 어깨에 맞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당해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09:30경 전북 군산시 C모텔 306호실 에서 같은 날 같이 노동일을 하는 D과 싸운 것에 대해 팀장인 피해자 E(57세)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사를 어떻게 받았냐! 토막내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의 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직전의 범죄 조사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있어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범죄의 결과로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며 위 유리 물컵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미리 준비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5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소재 마해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용신리 소재 근흥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4.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누범전과] 피고인 D은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12층, 13층에 있는 O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2011. 3.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0 유흥주점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관리하던 관리사장, 피고인 C는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O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영업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하던 전무, 피고인 D은 2011. 12. 19.경부터 현재까지 N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주)호텔N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E는 2012. 3. 7.경부터 현재까지 N호텔의 당직지배인으로 2012. 11. 14. N호텔의 당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6.경 피고인 B에게 O 유흥주점에서 N호텔의 객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제안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N호텔의 경리부장 P에게 "N호텔의 객실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객실을 대여해 줄 수 있느냐, 객실 대여료는 5만원으로 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6.경 P으로부터 "O 유흥주점 사장인 A이 N호텔 객실을 성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대여료는 객실 1개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P에게 "N호텔의 빈 객실을 O 유흥주점에 대여해 주라."고 하여 O 유흥주점에서 N호텔의 객실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경 P으로부터 피고인 D의 허락을 들은 후, 성매매를 원하는 O 유흥주점의 손님들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20만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 N호텔의 객실 대여료를 보름마다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2. 6.경부터 O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N호텔의 객실 열쇠들을 여러 개씩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당직지배인 Q(피고인 E와 교대근무)으로부터 O 유흥주점에서 N호텔의 객실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들어, 2012. 11. 14. 당직근무를 할 당시 N호텔의 객실들이 O 유흥주점의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4, 21:00경 N호텔 1008호에서 O 유흥주점 여종업원 R로 하여금 손님 S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N호텔 1009호에서 O 유흥주점 여종 업원 T으로 하여금 손님 U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N호텔 1010호에서 O 유흥주점 여종업원 V으로 하여금 손님 W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N호텔 1011호에서 O 유흥주점 여종업원 X로 하여금 손님 Y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N호텔 1017호에서 0유흥주점 여종업원 Z으로 하여금 손님 AA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N호텔 1018호에서 O 유흥주점 여종업원 AB로 하여금 손님 A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N호텔 1019호에서 0 유흥주점 여종업원 AD으로 하여금 손님 A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N호텔 객실들을 이용하여 O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영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흥업소와 호텔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을 기화로 서로 연계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호텔 객실에서 유흥주점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에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고 알선한 점,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성매매에 사용된 호텔 객실의 개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평균 성매매 알선 횟수 및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규모, 운영 형태, 운영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그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수익,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0. 12:10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6톤을 초과한 44.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S35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서영대사거리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전방에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 속도를 줄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소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에 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그대로 불에 타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심히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201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평소 무료진료 등 봉사 활동을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