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0에 있는 P 집행관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경매법정에 입정하여 입찰서류 접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집행관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각 재판의 집행, 현황조사, 법원의 명령에 따른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명도용역업체의 지정 또는 알선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Q의 운영자로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른 부동산에 있는 채무자 집기의 명도, 철거 등의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부부로서 약 20년간 R에 있는 S를 운영하면서 면세유 공급 사업을 하던 중 위 S가 환경오염 문제로 적발되어 2015. 3.경 폐업을 하고 그 무렵 경남 거제시 T 외 5필지(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 E 명의로 임차하여 자비로 세차기 등을 설치하며 U를 운영하면서 유류 공급 사업을 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친분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집행관실 사무원과 그로부터 용역건을 알선 받는 관계로서 소위 '갑, 을'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위 부동산이 2015. 4.경 위 P에서 임의경매(사건번호 V)가 개시되어 입찰 기일에 다다르자,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자신들 부부가 낙찰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6. 1. 27. 오전경 W 불상지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U에 세차기도 설치하고 해서 경락을 꼭 받아야 한다. 주위에 U 경매에 대해 베팅을 세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꼭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알겠다. 내가 경매 주관 직원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집행관 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기일에 입찰 서류 접수를 맡기로 되어 있던 피고인 A에게 '특정 사람이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위 부동산 경매 진행과정에서 입찰서류를 받을 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금액이 얼마인지 D에게 문자로 알려줘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17:00경 X에 있는 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를 만나 그들에게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위 세무서 앞으로 오도록 한 후 그에게 '내일 경매를 볼 건데 사건 번호는 V이고 B 부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 입찰표를 대신 적어줘라. A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내일 경매 진행과정에서 A로부터 문자가 올 것이다. 그 문자를 받고 입찰표에 적절한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 B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내일 아침 10시나 10시 반에 법원 앞에서 B 부부를 만나서 일을 해 줘라. 단디 신경써서 해라. 그리고 A에게도 별도로 전화를 해 보아라'라고 지시하며,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E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8. 08:00.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어제 C가 이야기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안다. 일단 기다려봐라'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10:00경 위 P 2층에 있는 경매법정에 이르러 입찰표를 받은 후 월간지를 구입하여 사건번호에 따른 경매 부동산, 최저입찰가 등을 확인하고 입찰표의 인적사항란에 기이 지득한 피고인 E의 인적사항, 연락처란에 피고인 B의 연락처를 미리 기재하고, 같은 날 10:4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P 인근의 Y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 피고인 E가 승차한 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위 P 경매법정 201호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서류 접수 등의 사무를 보던 중, 공소 외 Z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 봉투를 접수받자 그 자리에서 입찰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위 Z이 작성한 입찰표를 꺼내어 입찰금액이 1,433,788,889원임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1:05경 자신의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고인 D에게 '1433 이거보다 많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알려주면서 '14억 3천 4백 이상은 써야 될꺼같습니다. 얼마 쓸까요. 사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이소'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금액이 좀 많네. 14억 3천 7백만 원 정도 적어야 안되겠나. 1,437,900,000원으로 적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아이고 … 그 정도 해야 되겠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입찰표에 위 Z의 입찰 금액보다 0.2%를 초과한 금액인 1,437,900,000원을 기재한 후 피고인 E에게 '2층에 가서 접수하시라'라고 말하며 입찰표를 건네주었고, 위 입찰표를 건네받은 피고인 E는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인 공소 외 AA에게 그가 대신 입찰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D 대질)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매 관련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행 시간관련 동영상 캡춰 및 자료 분석), 캡쳐자료, 수사보고(당사자 상호간 통화내역 시간순 정렬), 당사자간 전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들인 피고인 A, C와 입찰 참가자인 피고인 B 등이 공모하여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A이 다른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격을 알아낸 후 피고 B 등이 그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적어내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E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차순위매수신고인 Z의 이의로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매절차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A, C가 가담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사실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근 10여 년 간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최근 10여 년 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C는 이 사건 범행 후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직을 그만둔 점, 피고인 A, B, C, D은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들로서 처와 자녀들 및 부모를 성실하게 부양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입찰신고가격 등 피고인 B,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으려고 하였던 이익의 규모,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