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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의류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8년경 이후 재활용업계에는 매년 경쟁업체가 난립하여 재활용 물품의 수집이 원활하지 않고 그 수거대금 단가도 상향하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사업도 부진하여 관련업체에 지급할 채무와 은행에 대한 채무 및 개인 차용금채무 등 합계 채무액이 8,500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힘든데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5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15.경 1,000만원을, 2009. 8. 31.경 1,000만원을, 2009. 9. 18.경 1,000만원을, 2009. 12. 28.경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채권자목록, 무통장입금증,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기망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3. 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3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4.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18: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3. 4.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3. 02:5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6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3. 02:50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위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행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전취식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나아가 주점 주인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2017고단2080 피고인은 2017. 3. 29.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1톤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88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임에도 2016. 10. 21, 대구 남구 E, 10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장면 재연 사진 첨부), 사진 15매,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0매 2017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전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예비군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절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음. 피고인에게 위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원룸 2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1세)는 위 C원룸 204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09:00경 위 C원룸 2층 계단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가 원룸 통로 등을 어지럽히고 쓰레기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04:2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신문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 가옥 벽면이나 천정으로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피해사진 ·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팔다리에 멍 자국 등의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8.14: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203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36-1에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17:30경 업무로써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스카이골프장 앞 도로상을 홈플러스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유턴금지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 충격력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H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17:30 경 업무로써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 화동에 있는 스카이골프장 앞 도로상을 담양 쪽으로부터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A(8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연쇄 충돌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F, H, K로 하여금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사고관련 블랙박스, cctv 확인),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차량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교통사고 등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6. 1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온 피고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머리를 묶어 주겠다고 하자 싫다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창,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D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대형접시 2개 시가 60,000원, 소형접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그 유리조각이 옆 좌석의 손님이 주문해 놓은 갈비살 9인분 약 198,000원 상당에 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접시와 고기 등 시가 합계 약 268,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2매,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식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2:29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92-1 소재 '토속' 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남동 역골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3:49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IC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매업자로, 2016. 2.경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B998m2(2017. 6. 20.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 및 C 전 128m2(2017. 6. 20. 위 B 토지에서 분할)를 매입하여 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당초부터 의류 물류창고 등으로 전용할 목적임에도 2017. 4. 6.경 위 B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축조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1.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경 위 B 지상에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2개동(연면적 합계 5992㎡)을 의류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증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류 물류창고에 일반철골 구조의 창고 (55.9m²), 2층 사무실 (65㎡) 및 경량 패널 구조의 화장실(7m²) 등을 각각 증축하였다. 3.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지상 498.8㎡, C 지상 128㎡에 아스콘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포장하여 위 의류물류창고 용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면적 합계 626.8m㎡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 사진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 등을 한 토지의 면적과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의류도매업 창고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현재까지도 일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회복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법위반 결과물을 모두 적법하게 복구하고 관할 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 서면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3. 16.경 인천 남동구 D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거래처인 'E'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이 공동하여 2009. 8. 18.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번호 H의 유사 제1호로 유사디자인 등록한 '천정 센서등'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리 센서등-9' 제품 250개와 위 F 및 피해자가 공동하여 2011. 12. 1.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번호 I 유사 제1호로 유사디자인 등록한 '천정 센서등'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리 센서등-11' 제품 1,300개를 제조하여 달라고 발주한 다음, 위 각 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 시도 사실을 감지하고 2012. 4. 1.경 및 5. 23.경 각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디자인권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각 디자인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0.경 위 'E'로부터 위 B 인천지점 사무실로 위 '유리 센서등-9' 제품 250개 및 '유리 센서등-11' 제품 1,300개를 납품받은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J 일대에서 K 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인 'L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위 제품 합계 1,550개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각 디자인에 대한 공동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각 디자인에 대한 공동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계약위임 합의서 등, 당사의장제품 통보건, 구매발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회사 : 디자인보호법 제87조 본문 제1호, 제8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위 각 디자인 중 디자인등록번호 H의 유사 제1호 디자인은 2009년경 위 주상복합건물 모델하우스에 시공되었던 조명기구와 같은 디자인으로서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다. 나. 위 각 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위 F이 위 주상복합건물의 조명기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발주처인 위 K에게 그 디자인권을 이미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위 F과 피해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도 묵시적이나마 그 디자인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위 각 디자인의 권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가 이미 위 K에 위 각 센서등 중 베이스 부분을 납품하고 위 B에 유리커버 부분을 발주한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각 디자인권은 권리보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포기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 각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디자인등록번호 H의 유사 제1호 디자인은 2010. 5. 13. 출원되어 2011. 12. 1. 등록된 디자인인 사실, 한편 위 모델하우스는 2009년경 개관한 사실, 그런데 위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천정 센서등은 위 F이 납품한 조명기구였고, 위 F은 당시 디자인등록번호 H의 공동디자인권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모델하우스 개관 당시에는 위 위 디자인등록번호 H의 유사 제1호 디자인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F이 이미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는 천정센서등이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한 천정 센서등을 시공하였을 리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천정 센서등은 디자인등록번호 H의 디자인으로 그 유사 1호 디자인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F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그 디자인권을 포기한 것이 대세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디자인권 1인이 그 디자인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공동디자인권자도 그 디자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F의 의사가 곧 피해자의 의사와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여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권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디자인권의 침해는 그 디자인이 제작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디자인이 외부에 표현될 때 범죄의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위 K에 위 유리커버를 납품하였을 2012. 7.경 피해자가 위각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12. 20. 18:5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4번 굴막' 음식점 반대편 앞 도로를 안골동매립지 쪽에서 대호주유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행장애, 인지기능장애 등 뇌변병 장애로 인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 F 작성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16. 10: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지상 8층 건물 'E'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 간 다음 계단에서 건물 안 사무실로 들어가는 쇠로 된 출입문이 잠겨 있자 B, C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해머로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을 수십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유치권자인 피해자 선용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위 4층 안으로 B, C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및 동영상 첨부)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공동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훼손한 문을 수리하여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의 'C' 닉네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경기 분당, 서울 홍대, 청계천, 강남 등지에서 자신의 캐논 50D 카메라를 이용 약 58회에 걸쳐 15명의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인 하체 및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3. 9. 17. 22:27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27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 언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향양리에 있는 '맛사랑보신탕'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주내 삼거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는 '맛사랑보신탕' 식당의 담장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코스트코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 시 하남읍 수산리 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동면 검암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12. 육군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10. 11.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위장결혼 알선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학교 후배인 에게 베트남 사람과의 위장결혼을 권유하고, 위 E이 이를 승낙하자 위장결혼 알선책인 D에게 E을 소개시켜 주고, D은 위 E을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책인 피고인 B과 F에게소개시켜 주었다. 또한 피고인 B과 F는 E이 베트남 현지에 가는 일, 혼인신고를 하는일,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 책임자인 G은 전체적인 위장결혼 과정을 조율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F, D, E, 베트남 여성인 H와 공모하여 2010. 1. 28. 10: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E와 위 H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 피고인들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남편 E, 아내 H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위 면사무소 호적계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과 H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E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불질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장결혼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위장결혼을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자, 위 D은 피고인 A을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책인 피고인 B 과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F와 함께 위 A을 베트남 현지에 데리고 가는 일, 혼인신고를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 책임자인 G은 전체적인 위장결혼 과정을 조율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F, D, 베트남 여성 I와 공모하여 2010. 2. 1. 경기 화성시 서산면에 있는 서산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과 위 I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 피고인 B 등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남편 피고인 A, 아내 I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위 면사무소 호적계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I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D, 베트남 여성 1 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혼인관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추가하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반야월농협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반야월지점 쪽에서 신세계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세) 의 우측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2:0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7080 라이브 술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장지동 장지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14, 22:15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장지현 대아파트 앞 도로를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 옆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튀어 오르면서 재차 머리와 가슴 부분으로 위 화물차 전면유리에 들이받은 다음 도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좌성 등 상해,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오는 밤 시간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진행방향을 등진 채 검은 우산을 쓰고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