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6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 주차장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3:00경 경기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4. 10:10경 경기 광주시 F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7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경기 시흥시 조남동 불상지로부터 경기 광주시 F건물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86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9.경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필로폰 판매자를 연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부산에 거주하는 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H I와 통화하여 사전에 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날 02: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하행선 상의 청도휴게소 내에서 I를 만나 위 금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4. 02:00 경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2012. 3. 초순경 위 I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6g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0. 10:00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9.4km학의 분기점 부근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판교방향으로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M(34세) 운전의 N 라보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피해자 운전의 라보 승합차가 감속함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라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958 5.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경기도 광명시 O에 있는 P 건너편 골목길에서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6. 새벽경 경기도 광명시 O에 있는 P 근처에 있는 R 모텔 305호실에서 위 Q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6. 06:00경 위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¹2014고단1000 9.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S호텔' 1층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T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합계 약 2.1g)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2014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2013. 4.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2.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 진술 부분 1. 수사보고(U 제출 편지 접수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여부 확인) 1.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3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3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635호 2회 투약 20만 원 + 2014고단886호 220만 원(= 알선1)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 + 2회 투약 20만 원) + 2014고단958호 160만 원 + 2014고단1000호 수수대금 1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 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수수, 교부, 보관, 투약한 것으로서, 그 투약횟수 및 소지, 교부한 양이 상당히 많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의 마약투약에 개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투약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도주차량 피해자 M 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