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과 2018. 4. 중순경 양산시 소재 C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8. 6.경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23.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성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면 언성도 높아지고 시끄럽다.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내가 숙소 생활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방을 쓰고 있어서 방도 좁고 불편하니 오늘 방 잡고 잘 거다. 거기서 이야기 하자"라며 피해자를 안성 시장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서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뿌리치듯 벽에 밀치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창문을 향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객실로 돌아와 "소리 질러봐라. 사람 오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고, 객실문 앞에 지키고 앉아있는 등 다음날 오전까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10:14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시도하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부산 서구 송도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음부, 나체상태의 전신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24. 점심 무렵 안성 시장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방과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귀에 대고 "한방이면 끝난다, 칼 보여줄까", "지금 칼 차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06:00경부터 07:16경까지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항문, 음부, 나체상태의 전신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8. 03:14경부터 05:53경까지 울산 울주군 D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폰 내 동영상 백업 CD,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2018. 11. 24.자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2019. 1. 28. B(가명)과 경찰관의 통화내용 녹취서 6부, 2020. 10. 10. E, 경찰관의 통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2죄, 제3의 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 가방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이후에도 며칠간 피해자와 여행을 다녔고, 2018. 11. 27.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차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체로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신체접촉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동영상 촬영 역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2018. 11. 25.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고,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칼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저를 벽 쪽으로 밀친 뒤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간다며 잠시 모텔을 나가 도망가기 위해 객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모텔로 돌아온 이후 제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빌며 술을 먹였고, 술에 취해 잠들면 객실을 빠져나가고자 하였지만, 피고인이 객실 문 앞에 앉아 술을 마셔 도망갈 수도 없었다. 다음날 피고인이 E을 만나러 가자고 해서 식당으로 갔으나 E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휴대폰과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며 겁을 주었다. 제가 약국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의 몸을 수색해주고,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과 가방도 찾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였으나 칼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은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제 가방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물어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로 경찰과 함께 가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겠다고 말한 뒤 모텔을 나가 E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던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을 잤는지 여부, F 방문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약 10개월이 지난 뒤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E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안성에 왔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점심을 같이 먹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현장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피해자가 금방 갔다고 말이 바뀌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분 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곧바로 객실에서 나오거나 모텔 프런트와 연결되어 있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당시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가져간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복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최대한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객실에서 나가고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11. 24. 10:1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 등을 약 6분 간 반복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성관계 및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2018. 8.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동영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이를 시청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고소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2018. 8. 일자불상경 사진 촬영, 전송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2018. 11. 23.경 감금, 2018. 11. 24.경 협박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채 잠들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나중에 하자고 말하여 그만 찍는다고 말한 뒤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깨어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응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초반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듯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짧게 들린 후 시종일관 눈을 감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될 뿐인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종료한다고 알렸다면,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이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의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 25. 항문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 사진을 받았을 때 무섭기도 하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제 주위 이야기를 하니까 유포될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사진 촬영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사진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무서워서 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딸의 집 또는 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사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사진을 선별하여 지우거나 남겨두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인 항문,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한 시기 및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집을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차거나 두드렸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신고했다. 2019. 1. 28. 당일에도 피고인이 저희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눌러 몇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가서 붙잡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고인이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간 것 같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다. 피고인이 있을 것 같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경찰과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28. 03:14경 "누가 자꾸 초인종을 누른다. 안에 사람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03:21경 경찰이 "초인종 누른다고 신고 안 하셨나요"라고 묻자 "아, 했어요. 난… 나는 밖에서 초인종 누르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아무 말 안하고 있어요. 빨리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계속…"이라고 말하였으며, 03:27경 경찰이 출동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아는데요. 문은 못 열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라고 대화하였고, 2019. 1. 28. 05:53경 "저기, 3시쯤에 제가 그 긴급전화 드린 사람인데요. 밖에 그 사람이 또 와 있는데 어떡하죠. 빨리… 빨리,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문 두드리고 난리네. 발로 차고 난린데"라는 내용으로 재차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