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B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로부터 수 년 전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참여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다. 1. 2016. 10.경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경북 영덕군 D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계원 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30일을 1회로 하여 1회에 150만 원씩 24회를 납부하고 매달 가장 많은 이자액을 쓴 사람(가장 적은 계금을 수령하겠다고 한 사람)이 먼저 계금을 수령하는 이른 바 낙찰계(이하 ‘이 사건 제1 낙찰계’라 한다)의 계원으로 참여하여 1회에 15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2016. 10.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낙찰계의 2번째 순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계좌로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계속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만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위 계금 역시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향후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7. 8.경 및 10.경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경북 영덕군 D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계원 2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30일을 1회로 하여 1회에 150만 원씩 27회를 납부하고 매달 가장 많은 이자액을 쓴 사람이 먼저 계금을 수령하는 이른 바 낙찰계(이하 ‘이 사건 제2 낙찰계’라 한다)의 계원으로 참여하여, 1회에 300만 원씩 납부하고 계금을 2회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낙찰계의 3번째 순번으로 계금 1,427만 원을 수령하고, 2017. 10. 17.경 위 낙찰계의 5번째 순번으로 계금 2,9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계속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1여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위 1.항 기재의 계금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향후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27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17.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및 같은 해 5. 12.경 경북 영덕군 D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기존의 계금 납부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3.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27, 28) 1. 차용증서, 계금 수령 계약서, 계금장부 사본,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낙찰계의 계금을 수령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낙찰계 등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낙찰계 계금 수령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10.경 이 사건 제1 낙찰계에 가입할 당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합계액이 10억 9,600만 원에 이르고, 별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합계 8,000만 원 정도 부담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자만으로 약 월 1,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39, 276쪽). 피고인의 이 사건 제1 낙찰계 계금 수령 당시 적극재산인 영덕군 F, G 토지 및 지상건물(2018. 6.경 매매가액 6억 9,000만 원)과 H 선박(2015. 7. 23. 기준 감정가 3억8,126만 원)에는 위 계금 수령 당시 많은 근저당권[위 토지 및 지상건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 5억 800만 원(= 2014. 9. 22.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억 300만 원 + 2014. 9. 23.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00만 원 + 2014. 9. 23.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500만 원), H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4,100만 원(= 2015. 7.21. 설정 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 2016. 9. 29.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 적극재산 및 담보로서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 가입당시 월 수입이 1,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자만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금 수령 직후인 2016. 11.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연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금을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계금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이 사건 제1 낙찰계의 연체한 미납계금 623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28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낙찰계 계금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미납 계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이 사건 제1 낙찰계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7,827만원에 이르러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