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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소유 가평군 B 소재 부지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는 위 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부지에 컨테이너를 놓았는데,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4. 하순경부터 공구들을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16:30경 가평군 B 소재 부지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크레인 기사 E, 지게차 기사 F, 화물차 기사 G을 시켜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4m×8m) 1대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계양콤푸레샤 1개 등과 컨테이너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킬 원형 톱 1개 등 합계 22,058,000원 상당의 물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처 H는 2016. 4. 29. 피해자와 I에게 경기 가평군 J 전 650m² 등 15필지를 995,6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2016. 10. 30.까지 1억 원, 중도금은 2017. 4. 30.까지 2억 원, 잔금(근저당 금액 제외)은 2017. 10. 30.까지 261,539,480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약정한 기일까지 H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는 2017. 3. 14.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05739호로 피해자와 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3. 5. 변호사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8. 3. 15.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이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H는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035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의 유치권항변이 받아들여져 2018. 12. 19.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지인 D을 통하여 2017. 6.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치워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9~10km가량 떨어진 자신의 처남 소유의 L 밭에 옮겨 놓으려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이 있어 정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어놓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 측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목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 및 그 안의 공구를 영득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나 동기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 그 분쟁의 목적물인 컨테이너를 잠시 다른 곳에 치우고 토지 분양과 관련한 재산권 행사를 수월히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있어 H의 묵시적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통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생각하고(H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해결하고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민법 제214조)의 일환으로 임시로 치워두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도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로서 그 계속되는 방해를 '배제'하고자 하려는 의도였을 뿐, 방해 목적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8. 23:47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동역삼지점 ATM 기기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 대마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D'이라는 이름으로 E 명의 F은행계좌(G)로 1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1층 단자함 내 플라스틱 봉투에 든 대마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01: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대마 매도인에게 14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9. 새벽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말보로 연초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비운 뒤 그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1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0:00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1g을 기름종이에 감싼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현금인출 명세표, 피의자 A 고객정보조회표 1. 피의자 A 주민등록 화상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대마 매수 범행의 실제 매수대금 합계 33만 원(= 19만 원 + 14만 원) 추징, 각 대마 흡연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을 뿐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의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는 등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C(수사 중)는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장 내부에 있으면서 게임기 관리,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수익금 장부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F(수사 중)은 위 E게임랜드의 명의자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처벌을 대신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 피고인과 G(수사 중)은 부장으로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플라스틱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환전 할 금액을 환전상에게 알려주는 역할, H(수사 중)은 게임장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G으로부터 환전 연락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는 역할, I, J, K, L, M (각 수사 중)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플라스틱카드에 기재하여 주는 역할, N은 일일영업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확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7. 11.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I 등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이용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플라스틱 카드에 붙여주고, 피고인과 G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메모지와 플라스틱 카드를 확인한 후 손님들에게 손님들을 식별하기 위한 순번카드번호와 환전금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는 한편, 게임장 인근에 있는 H에게 위챗 등을 통하여 순번카드번호와 환전해줄 금액을 전송하여 주고, H은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G이 전송한 메시지를 확인한 후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A,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C, N, F,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 제출 휴대폰 발신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5년도에 환전업을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35호 국도 석산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 용차를 리어 휀다 판금 등 수리비 합계 6,786,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장소 인터넷 사진, 견적서 사본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 2012년도에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7:00 ~ 09:0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숙소 B동 101호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배신감과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23. 18:25경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28세)가 이용하고 있던 C에 있는 D도서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있던 용변칸 옆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전면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도서관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서관의 여자화장실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7. 6. 9. 새벽경 화성시 D 소재 E온천 앞 노상에 이르러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피해자 F의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7. 6. 9. 03:39경 화성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무인결제기기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11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상피고인 C가 F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F의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유대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7. 6. 9. 04:15경 화성시 J에 있는 편의점인 'K'에서 담배, 과자,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57,950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상피고인 C가 F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 2매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위 담배, 과자, 음료수 등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천공기(이하 '등록 천공기')와 그에 부착되어 있었던 번호판(B)(이하 '무효 번호판') 및 해당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이하 '무효 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5.경 위 번호판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새로운 번호판(C)과 새로운 검사증을 다시 받았고, 그로 인해 무효화된 무효 번호판과 무효 검사증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시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D'가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E 공사현장의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등록 천공기는 이미 다른 공사에 반입되어 위 '㈜D' 공사에는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D' 쪽에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등록된 천공기의 반입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미등록 천공기(이하 '미등록 천공기')에 무효 번호판과 무효 검사증을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변조하여 마치 미등록 천공기가 적법한 천공기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D' 공사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천공기에 대하여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D'에 제출하여 행사하기 위하여, 무효 검사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검사란 구분에 '정기', 검사일에 '2017. 5. 2.', 유효기간에 '2018. 5. 19.', 검사기관에 '경북검사소', 점검자 성명에 'H'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무효 검사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행사하였다. 2. 2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차 변조한 무효 검사증을 이용하여 미등록 천공기를 공사에 반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8.5. 19.'로 변조한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새롭게 유효기간을 갱신한 것처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행사하기 위하여 위 무효 검사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검사란에 '정기검사', 검사일에 '2018. 5. 8.', 유효기간에 '2019. 5. 19.', 검사기관에 '부산검사소', 점검자 성명에 'I'을 기재한 후 임의의 도장을 점검자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무효 검사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행사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서구 J 소재 창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 천공기에 교부되었던 무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미등록 천공기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위 E 도로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에 제'3의 가'항과 같이 무효 번호판이 부착된 위 미등록 천공기를 반입 후 공사하여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기계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3. 15.부터 2018. 6. 23.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위 E 도로공사 현장에서, 위 미등록 천공기를 15회에 걸쳐 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천공 공사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청공기 촬영사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업일보,공문서-건설기계 검사 내역 등 결과통보, 수사보고(천공기 등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 및 공기호 관련 범행은 공문서 등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1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1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기종(기소), 권인표(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은 2012, 12. 25, 21:26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에 있는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이 피고인, C, F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서, E은 2012. 12, 25, 21:26 경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 있던 가드레일을 고의로 충격하고, C, F은 같은 날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 중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 휴게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12경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65,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1,565,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전처인 H는 2012. 7. 20. 14:4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볼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H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서, 피고인 A는 위 골목길에 미리 위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볼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H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30.경 및 2012. 8. 1.경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52,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0,052,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보험금 지급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의 BMW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 보험금 청구 여부 확인) 1. 범죄사실 라. 항 보험금 지급 서류, 범죄사실 마항 보험금 지급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확정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2011. 1, 24. 사고 관련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이경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4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국선)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0:00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아들인 F이 달려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리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폭 1)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8.자로 고양시 덕양구 C타워 6층 제601호(이하 '601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 10월경부터 'D'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601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2015. 3. 30. 21:40 경까지 위 D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실 5개, 수면실 3개, 샤워실 1개, 물품정리실 1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1만 원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태국인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위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인 F 경장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2번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월경 B이 2013. 11. 19. 위 601호에서 영업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된 사실을 고양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위 601호의 제공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월 이후에도 B과 위 601호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B은 2015. 3. 30.경 위 601호에서 영업 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차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임대한 601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성매매알선 전과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 관련), 통지문 사본, 수사보고(통지문 전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대금 특정),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는 추징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원에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4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F 4층 소재 'G'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145.44㎡ 규모의 위 업소에 마사지 룸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H 등을 안마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안마비 4 내지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및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8. 2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F 4층 소재 'G'에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I' 등에 "J, K역 9번 출구 도보 2분 'G', 핸플 25분 50,000원, 숏타임 25분 75,000원, 기본 40분 100,000원, 투샷 50분 130,000원, 투콩 60분 140,000원, 무한사정 70분 170,000원" 등의 성매매 내용과 가격 등을 기재하고 속옷 차림의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연상하는 자세를 취한 모습의 사진과 신체 조건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G업소 현장사진 1. 인터넷 광고사이트(증거목록 순번 14번) 1. 광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년 및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년에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2012. 4. 26. 의료법위반죄로, 2012. 10.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마업소의 시설을 철거하는 등 더 이상 안마업소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07:5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사거리 앞길을 담양읍 방면에서 수북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도 2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1: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의 가족들이 이사를 하느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2개(각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D 및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75세)을 향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앞뒤로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물,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