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8세)를 알게 되어 같은 날 18:00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고인의 일행도 집으로 가게 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주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2015. 8. 23. 23:3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106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녹화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 위 당시 만취하여 성행위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내용 전부를 세부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성행위 전후로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이전 술을 마신 F주점 주인인 K은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한 상태로 주점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모텔 운영자인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이 과한 상태로 보여서 문제가 생길까 봐 차번호를 적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모텔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2:50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 경찰대학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일아파트 방향에서 동일하이빌 1차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 D 비엠더블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체인 C 대리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만 원(2015년 6월, 7월, 8월 각 120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임금 360만 원(2015년 6월, 7월, 8월 각 12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400원 피고인은 2014. 1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22.부터 부산남부소방서 C119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7. 복무가 중단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부터 2016. 5. 16.까지 총 8일간(2016. 5. 4. 1일간, 같은 달 6. 1일간, 같은 달 9.부터 ~ 같은 달 13. 까지 5일간, 같은 달 16, 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119안전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22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글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한 후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 경 자신이 거주하던 부산 남구 E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 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2523₁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부산 남부소방서 G 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6.4.25. 08:4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의 후송 등을 위하여 위 안전센터 소속 119 구급대원 J, K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K은 피해자 L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피해자가 팔에 차고 있던 로렉스 시계를 풀어 이를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K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응급실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청받으면서 이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꺼내어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병원을 몰래 빠져나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전화로 일명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명 'C')로부터 "주류 수출회사인데,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넘겨주시면 1개당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8.1.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 이마트 성남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통장의 맨 뒷면에비밀번호를 적은 후 체크카드와 함께 종이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서중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 09:2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피씨방 내 10번 좌석에 앉아서 그곳 종업원인 F(여, 20세)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원이 꺼진 자신의 휴대전화기 액정화면을 거울처럼 활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F을 비추어 보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첨부: CCTV 캡처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지구 소재 청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 1. 인터넷 이용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7. 22:00경 인천 서구 B, 902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8. 01:24 경 외환은행 계좌(E)로 1,000,000원, 같은 날 01:47경 4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진으로 전송해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피씨방 남자화 장실로 가 변기 뒷부분에 테이프로 붙여 있는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일부를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항과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일부를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1, 18:52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아이디: D)가 알려준 I 명의 농협 계좌(J)로 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달 22. 04:0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진으로 전송해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시장 부근 건물 지하 피씨방 남자화장실로 가 변기 뒷부분에 테이프로 붙여있는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2.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11. 01:49 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아이디 : 0)가 알려준 P 명의 농협계좌(Q)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진으로 전송해 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건물 우편함 밑에 테이프로 붙여있는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1, 08:00경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S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2. 6. 05:0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모텔 405호 객실에서, S로부터 필로폰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9. 17:5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승용차 뒷좌석에 둔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05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5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67쪽, 168쪽) 1.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무통장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투약 횟수도 다수인 점 고려하면 죄질과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부터 인천 B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2016. 3.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2016. 3. 23., 2016. 7. 19.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27호, 504호, 625호, 71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3:01경 위 D 오피스텔 427호에서, 성매수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E(예명 :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임차한 위 D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오피스텔 928호, 1501호에서 'K'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위 A에게 연결해 주고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23:05경 위 D 오피스텔 928호에서 성매수남 L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M로 하여금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7. 20. 22:00경 위 D 오피스텔 1501호에서, 성매수남 I의 성매수 전화예약을 받고, 위 A에게 연락하여 위 오피스텔 427호에서 I과 성매매 여종업원 E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N, O,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93만원[= 수익금 240만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압수된 47만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0. 2011.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두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규모 작지 않으나 영업기간(6일)이 매우 짧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나. 피고인 B 0. 2015.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실제 영업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고, 영업규모 작으며,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포곡중학교 방면에서 전대리 농협 방면으로 진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편의점 등의 상가가 있는 곳으로 정차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옆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21,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0:5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프린트인쇄물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음주운전이 가볍지 않고,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가벌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1. 2015. 4.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2,500여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 및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C의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참가자 2,200여명은 20:10경 세종로 로터리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 20:20경 종로1가 로터리(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 로터리(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 2가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 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 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행진을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다음날인 4. 12. 00: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0:20경부터 21:17 경 사이에 깃발을 들고 서울 종로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2015. 4.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D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 청계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31경 손피켓을 들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4. 18. 자일 특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여 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40 경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차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단과 방법, 결과,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의 C 대학교(D, 이하 'D'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니메이션 제작 사업의 동남아시아 에이전트사인 'E', 한국의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상품을 말레이시아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F', 한국의 G로부터 애니메이션 TV시리즈물을 수입하여 말레이시아 방송사에 납품하는 'H'를 운영하던 자이다. I은 키즈 카페 'J'의 가맹점 사업을 하는 자인바, 'J'이 'K'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판매 에이전트사인 'E'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I을 통해 I의 친누나인 피해자 에게 "키즈 카페 'J'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다만사라에 있는 M 백화점에 입점시켜 주겠다. 위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비용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진행하던 D에 대한 드로잉 파사드, 3D홀로그램 납품사업 관련하여D로부터 사업비의 50%인 10만 링깃을 선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D로부터 사업진행을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의 일부를 위 드로잉 파사드 납품 사업 등 'E' 관련 사업비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자금 전액을 위 'J'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말레이시아 법인의 CIMB 은행 계좌로 미화 27만 불(한화 305,505,62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N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순번 죄명 선고 법원 판결 경과 1 업무방해등 2014. 12. 23. 당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실효 2016.9. 3. 형집행종료 2 절도 2015. 10. 29. 당원 징역 5월 2015.11. 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18.15: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33 사가정 어울림공원에서, 피해자 C(여, 5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계속 건드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6: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곳 종업원 피해자 F 및 점장 피해자 G으로부터 영업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니가 사장이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 감경 기본 1 업무방해 1월 8월 6월N1년 6월1년~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제2 범죄(폭력)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감경영역 (2월M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처벌 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문맹, 곤궁, 피해자 C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잔고가 없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돈이 없어졌다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통장케이스를 근무 중인 위 우체국 소속 공무원인 E의 어깨에 집어 던지는 등 위 E를 폭행하여 우체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이고, 수급자로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상가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메트가 있는 내실 10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 또는 12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6.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 G, H를, 2016. 7.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I, J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E'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경찰 단속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실장으로 일을 하면 월 300~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 단 경찰 단속이 있으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이 경찰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에게 2016. 7. 14.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경사 M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K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서 등 1. N 사이트에 게시된 E 홍보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 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1,200,000원 판시 범죄사실의 성매매알선 영업 시작일인 2016. 6. 10.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6. 7. 7. 까지 28일 X 일 평균 손님 10명 X 성매매대가 9만 원 중 피고인의 몫 4만 원,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조서(제2회)의 각 진술기재 참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6. 6. 9.부터 2016. 7. 8. 까지 입금된 금액 64,10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매 영업기간이 비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게 하여 얻은 영업이익이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의 영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하였고, 이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성매매알선영업소가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6. 12. 16. 21: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남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기원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사당고가도로 편도 3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이 정체되자 남현동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1:40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층 C서점에서 피해자 D(52세)이 위와 같이 어깨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수회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자신의 몸을 껴안고 허리를 꺾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꼬집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