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1. 16: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9동 605호에서, 마치 아파트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소개받고, 매물을 살펴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며 절취할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18: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N아파트 2동 217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 가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반지 4개, 14k 귀걸이 9개, 14k 금목걸이 5개, 발찌 1개, 금이빨 1개 등 시가 합계 35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다용도케이스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품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Q보석 CCTV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27, 28)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보관 위치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을 살펴보면서 훔칠 귀금속을 찾아보았으나 보이는 물건이 없어서 훔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것인바(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절도미수의 범행 당시 물색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절취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증 제2, 3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제206, 207쪽), 이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 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에 의한 절도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건 외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다이아몬드 반지 2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3. 21. 16: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9동 605호에서, 마치 아파트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소개받고, 매물을 살펴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1. 18:20 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N아파트 2동 217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이를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거에 있던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