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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11:42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호텔D E호 객실에서 퇴실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퇴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해당 객실에 대한 청소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호텔D F호 객실에서 투숙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객실 내 설치된 TV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6.경부터 2020. 7.경까지 치료받아 왔으나 치료 순응도가 높지 않았고, 2020. 8.경 가출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21. 3.경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21. 4. 16.자 진단서를 보면(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2021. 3. 입원 당시 매우 심한 정신병적 상태로 현실판단능력이 전혀 없었음’, ‘실종되었던 기간 내내 현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심한 정신병적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던데, 흥분하면 과격해지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자기 주장만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세계 경찰에게 다 신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그 여직원이 얼마나 이쁘길래 난리야”라는 말을 하였는바 (증거기록 제40쪽) 위 발언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영지원부 소속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관리 및 지출확정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영업 활동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30.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F은행 법인카드(G)를 사용하여 84,6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7개를 의류, 생활용품 구매, 음식 주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150,215,247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위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D 주식회사를 퇴사한 이후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D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법인신용카드(K)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6.경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회사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택시비 결제, 물품 구매 등 합계 10,981,3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8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A 재직 중 사용), 카드결제내역(A 퇴사 후 사용)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경력증명서(A), 개인신상카드(A)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상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1. 11. 1억 원을, 2021. 5. 27. 관련 민사조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5833호)에서 조정성립된 60,485,597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2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20. 2. 15.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으로 중고차 경매시장에서 차량을 경락받아 이를 매매상사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소개하여 매도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차량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E(주) F경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731,000원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G 더뉴K7 차량을 경락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2019. 8. 26.경 H시에 있는 경매단지 인근 주차장에서 고객인 I과 위 피해자의 YF소나 타 차량을 9,579,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9,57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9. 25.경 I과 위소나타 차량을 다시 위 K7 차량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K7의 매매대금인 13,000,000원에서 앞서 받은 9,579,000원을 공제한 약 3,4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추가로 입금 받아, 합계 12,97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2,264,000원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K 뉴쏘렌토 차량을 경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한 후, 2019. 11. 12.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고객인 N과 위 차량을 매매대금 14,544,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금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4,205,800원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O 에쿠스 차량을 경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2020. 1. 12.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고객인 R와 위 차량을 매매대금 11,29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188 피고인은 2020. 10. 3. 00:25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와동대리점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U(남, 24세)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R) 진술조서, 참고인(I) 진술조서, 참고인(N)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각 경락사실확인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차량 사진 1. I 매매대금 입금내역, N 매매대금 입금내역 1.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3부 2020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 범행 피해금액이 약 3,880만 원인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으로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 상담사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금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 카드론 채권추심 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관 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알아볼 경우 당일 계약해지가 된다. 금일 16:30까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라.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및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75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3경 위 H은행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E 직원 I대리 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E 발행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875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75만 원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명 B, 주민번호 L, 상환금액 38,750,000원, 상환일자 2020. 12. 11., B님 ㈜E 대출건에 대하여 2020. 12. 1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B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채무변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텔레그램 대화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3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30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이 3,875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더 벌 목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1,900만 원)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 상호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허위난민신청 브로커인 D로부터 ‘1건 당 5만 원을 지급할테니 E 등 3명을 위하여 허위부동산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방’에 접속하여, 부동산(주택) 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F’, 특약사항에 E 등 3명의 이름(F, E, G)과 연락처를, 임대인란에 ‘H’를 각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부동산(주택)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난민신청서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처분 내역 확인, 각 피의자 출입국 현황, 난민신청심사현황 및 관련법령, 피의자 A 등의 허위작성 피의자 J, K, L 등 임대목적물 관련 소유자 확인, 범죄수익 특정) 1. 각 내사보고(허위 난민신청서 출력물 첨부 경위, 제보자 제출 난민신청서 상 난민신청사유부분 번역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남해 제1지선 9km 함안방면 고속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동생인 ‘D’의 이름을 불러주고, 위 C이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D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C이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서명․무인할 것을 요구하자, 위 각 서류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과 피위조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애인이라는 여성을 껴안아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밀쳐서 그 위에 있던 술병과 물컵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식당 내 CCTV 판독 및 복사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인천 부평구 B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손님과 싸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 E(41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씨팔 년아 끼어들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1:0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근본 없는 놈, 드라이버만 있었으면 눈을 파버린다. 문을 닫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0:49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2:19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고 “드라이버로 니 눈을 후벼 파면 끝이다. 너희 부모는 너 같은놈을 왜 낳았냐, 넌 태어나면 안되는 놈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부려 약 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정당한 공권력 및 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뚜렷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8. 8.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2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8. 9.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당시 만 17세)가 만 17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8. 1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2. 1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 F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9. 2.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범행 이후 F과의 대화를 통하여 F이 만 17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9. 14:00-15:00경 의정부시 H모텔에서 F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3. 19. 17:15경 서울 관악구 I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 F에게 현금 18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단속 현장사진, J 문자내역, 국민카드 출금내역 1.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였다. 성매매 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1. 2019고단625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B, C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사회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가 "돈이 필요하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 D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 A, B, C는 이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피고인 D에게는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고인 A, B, C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8. 4. 23. 10: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F)를, 이어 같은 날 11: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매장 내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I)를 각각 개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같은 날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휴대전화 1대당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8. 4. 25. 전주시 J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K'에서 휴대전화 1대(L)를 개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2020고단117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실제로는 누구도 휴대전화를 판매한 통신사에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일단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 매입업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개통의뢰인과 개통대리인이 나누어 갖는 소위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던 중,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와 M 명의로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비대면 판매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M 명의로 갤럭시 S10 휴대전화 2대(P, Q)를 개통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 R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 2대를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T건물 U호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등에 대한 경기분당경찰서 사건송치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알선 중개를 판매로 의율변경 검토) 1. 각 통신자료회신 [2020고단1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공람기록 편철 및 참고인 상대 확인)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B, C,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소위 대포폰을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준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가, 피고인 A과 D 또한 동종 또는 유사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9: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즘에는 귀여워서 엉덩이 만지면 성추행인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고, 설령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 부위,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04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53세)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시 C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실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초인종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