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시설관리 인력공급 등 주거용 부동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건물시설관리 등 경비 및 경호 전문 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계약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5. 1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주식회사 E은 2018. 8.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아파트 시설경비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위탁받았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과장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이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현장총괄팀장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및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닌 자가 승강기를 수동조작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 총괄팀장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의 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이 제대로 승강기 관리규정에 따라 승강기를 조작·관리하는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직접 승강기 열쇠관리 및 승강기 조작을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관례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격 및 승강기 조작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시설경비업체인 ㈜E의 팀장인 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시설경비 총괄팀장으로서 소속 시설경비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와 승강기 조작 업무를 요구받아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시설경비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승강기 조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8. 11:20경 이 사건 아파트 H동에서 피해자 G에게 입주민의 이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운행을 정지시켜 둔 승강기의 정상운행이 재개되도록 승강기 내부에 위치한 자동/수동 운행 버튼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승강기가 17층에 수동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층에서 비상열쇠로 4호기 승강기의 문을 수동으로 열고 들어가 그대로 엘리베이터 홀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몸통부위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빌딩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의 관리소장이며, 주식회사 E은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 업무를 위탁받은 하도급 업체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는 2018. 8.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를 함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G로 하여금 입주민의 이사를 위해 자동운행을 정지시켜둔 승강기의 운행을 재개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신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K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경비계약서, 관리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시설경비계약서, 관리계약서, 승강기운행관리규정) 1. 각 내사보고(CCTV 화면 캡쳐, cctv 분석에 대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먼저 이삿짐 승강기 조작업무는 경비업체인 ㈜E의 업무일 뿐 피고인 A, C의 업무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과장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인 점,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책임자(관리소장)와 직원을 '단지 내의 승강기유지용역의 계약, 관리감독'(제4조 제3항), '입주자 등의 전출입 관리'(제4조 제13항)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하고, 경비, 청소, 소독, 정화조 유지관리, 물탱크청소 등 주식회사 B의 서면요청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식회사 B의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제11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B이 ㈜E에 승강기운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하도급하겠다고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요청한 적이 없는 점, 관리소장 피고인 A와 ㈜E 사이에 2018. 8. 1.경 체결된 시설경비계약에 의하더라도 ㈜E의 수행업무는 관리소장과 합의된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경비이며 대상시설과 상세 업무내역은 본 계약서 별첨 '수행업무 및 범위'와 같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직 '수행업무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상 시설물에 대한 경비업무에 승강기 조작 및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운행관리규정(증거목록 순번 15번)에 의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으로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유지관리 대행업체(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O이다. 증거목록 순번 12번 참조), 유지관리기술자(자체점검자)를 두고 있을 뿐 경비용역업체나 그 소속 직원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B 또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A)가 승강기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장도어 비상해제열쇠나 엘리베이터 운전조작반 열쇠 및 기타 엘리베이터 운전관련 열쇠는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열쇠담당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계약의 체결을 위해 제출한 '보안부분 사업제안'(증 제1호증)에 위 회사의 부가서비스 중 '안전서비스' 활동으로 엘리베이터 사진이 게재되고, 운영방안 중 안전사고의 90%가 주거공간에서 발생한다면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언급하는가 하면, 세부업무 중 택배실과 관련 '비상승강기 출입 이용자관리'라는 항목이 있고, 특화서비스 중 '이사업체 관리감독'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E이 승강기 운행에 관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사고발생 방지나 택배업체 직원들의 무분별한 출입 등과 관련하여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이사업체 이주 작업시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및 조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이삿짐 승강기조작과 관련된 업무는 법령상, 계약상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시설과장인 피고인 C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현재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16조의2 제1, 3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게하고 있는데(제16조의2 제4항), 이는 그만큼 승강기의 조작이나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승강기 조작 작업의 특성상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고 엘리베이터홀에서 작업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일반의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더욱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통상의 다른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이사용 엘리베이터를 두고 평상시에는 운행하지 않다가 이사시에만 보안데스크에 있는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이사용 엘리베이터 문을 수동개방 후 승강기 내부에 위치한 운전조작반을 조작하여 운행하게 되어 있었고, ㈜E은 시설경비 계약을 체결한 지 18일밖에 되지 않아 승강기관리교육도 받지 않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사용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게 될 경우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삿짐 승강기 조작업무는 경비업체인 ㈜E의 업무가 아니라 주식회사 B이나 그 소속 직원인 피고인 A, C의 업무이고, 더욱이 승강기 조작업무는 추락위험성 등이 상존하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 총괄팀장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의 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 D으로서는 위와 같은 C 등의 이삿짐 승강기 조작업무 지시를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주말 이삿짐 승강기 조작업무를 지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의 관행이었다거나 시설경비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즉석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더라도 최소한 ㈜E의 부산본부 지사장 등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로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조작 방법만 전수받았을 뿐 승강기관리교육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주말 이삿짐 승강기 조작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또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령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이미 2차례 정도 이삿짐 전용 승강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삿짐 전용 승강기 표시판에 17층이라 표기되어 있었고, 비록 승강로의 조도가 낮기는 하였으나 승강문이 열렸을 때 승강기를 지지하는 와이어가 어느 정도 보여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승강기가 1층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는 유족들의 개인적 사정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나 ㈜E의 회사 규모나 자력,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족들과의 합의 의지 등에 비춰 추후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유족들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관리 등이 개선·보완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 C, D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