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5: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51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봉동 국민은행 삼거리 쪽에서 현대웰빙사우나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신호등에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2가길 122 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1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짧은 기간 내에 총 4번의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C, 총괄실장인 D, E 및 종업원 F과 함께 무허가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2008. 1.20.경부터 2008. 2. 2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주 동구 G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중 회득한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단속경위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오락실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밀하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단속 당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장을 빠져 나갔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종업원의 진정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의 도피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어 자수한 점, 공동업주인 C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피해자 KB국민은행의 역삼역 지점에서 C의 도배대금 송금 부탁으로 소지하게 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입력한 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현금 189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7.경 군포시에 있는 E고시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안전화 1켤레, 의류 2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6층에서 돌잔치 뷔페 전문 업체인 'C'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5. 10. 'C'를 개업한 후부터 매월 적자 운영을 한 끝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더 이상은 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2015. 8. 31. 세무당국에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사실은 돌상차림 전문업체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협력업체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도 영업기간 보장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5. B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계약기간 1년,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피고인의 처 F의 국민은행 계좌로(G) 100만 원, 같은 달 24일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협력업체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홍보화면,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 의지를 보이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18:10경 강릉시 B 원룸 건물 앞에서 C(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자신의 D 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100만 원, 같은 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위 2건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0:1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09-21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10-5 유진공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7. 00:1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10-5 유진공예사 앞길을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 남) 소유의 C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235,3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정도를 살피고 교통질서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2013. 11. 17. 00:1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09-21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10-5 유진공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9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경 대전 유성구 C 임야 730m2에서 농작물 경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된 입목 43주의 껍질을 까 손상하여 위 입목을 말라죽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야 소유주인 D종중 대표자 E의 묵시적 허락을 받아서 농경지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입목을 말라죽게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검사 제출 사진 2장, 실황조사서(2차)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 유성구 C 임야 730m㎡(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D종중 소유이고, E은 위 종중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접한 논에서 농사를 지었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임야 때문에 논에 그늘이 진다고 하자, E은 피고인이 알아서 가지를 쳐서 그늘이 덜 지게 하라는 뜻으로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논과의 경계 부분에 있는 입목 43 주의 껍질을 까서 말라죽게 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의 높이는 약 10~12미터였고,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던 까지의 거리는 8미터였다. 피고인이 입목 43주를 말라죽게 한 뒤인 2016. 2. 1. 경에도 위 논에 이 사건 임야의 입목으로 인한 해가림이 남아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논과의 경계 부분에 있는 입목만 고사시킨 점, 피고인이 입목을 고사시키기 전에는 논의 해가림이 2016. 2. 1. 경보다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목을 고사시킨 후에도 해가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최소한의 입목을 고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던 논까지의 거리보다 입목의 높이가 더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D종중의 대표자 E의 묵시적 허락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는 입목의 고사가 아니라 벌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피해자 C과 함께 수소정수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갹출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지출을 하던 중 2015. 5. 6.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 4,400,000원을 검찰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3,879,798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D 법인계좌 등) 제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번) 1.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7.18:07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중학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 대방종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범죄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 B과 금융, 부실채권,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은평신협의 대출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C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7억9천1백만원인데 은평신협 이사장인 D에게 3,000만원을 주면 6억7천만원에 매수할 수 있고, 매수 후에는 위 아파트 유치권자들로부터 6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평신협 이사장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유치권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경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 인수를 소개하면서 그의 신뢰를 이용한 점에서 그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상가 지하에서 "C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 연제구 D, 209호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마트에 피해자가 공급하는 나이스포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3년간 유지하며 월 14,000건 총 510,000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으니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2014. 9. 29.경 G와 위 마트에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상태이었고, 당시 채무는 8,000 만원 상당이며 위 C마트는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마트 운영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단말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외에 기망수법, 편취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779 사기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서순천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5:1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왜 그러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내 살기 싫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2015고단1164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케이블 전선 50미터 3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0.경부터 7. 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38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1. 01:1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의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15. 05:4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J 고물수집소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5고단1270 피고인은 2015. 6. 5. 04:03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창문의 방범 창살 4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R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 횟수, 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액이 불분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5:3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홈플러스 서면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5. 03:29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소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뇌출혈, 혈복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권기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3:45 경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0 경 같은 면 오가중앙로에 있는 오가오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7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더 이상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번지 광진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2: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양손을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그 죄질 가볍지 않다. 한편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상당 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2:50경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곳 6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녀인 피고인 E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과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은 2014. 6.경 동종범행으로 단속당한 바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11:21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인근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쏘렌토 차량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량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20,667,38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압류 해지금 명목으로 과천시 명의의 농협 계좌(7900-1858-9412**)로 32,62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0,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TOOO에 전화하여 "F가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할 예정이다. 자동차대금을 함부로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6. 18.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무통장 입금증, 거래별 상세내용,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대출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D),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고기집 앞 도로부터 평택시 군문동 군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8.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4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이긴 하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으로 2015. 12. 3.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02:54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흰색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73cm)로 위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 조수석 유리, 옆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9.7.10:35경 C 차량의 제3축 축중이 제한축중을 1.45톤 초과한 11.45톤이 되도록 칵테일을 적재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07. 11. 6. 05:30경 E 차량의 총중량이 제한총중량을 7.4톤 초과한 47.4톤이 되고, 제4축 축중이 제한축중을 2.2톤 초과한 12.2톤이 되도록 박스 제작 용도의 원지를 적재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인터체인지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 대한 각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각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03: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이 일용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26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삼단봉(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낸 다음 삼단봉으로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