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 알선,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알선 1) 2020. 10. 23.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E으로부터 대마 판매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미시에서 대마 판매를 하는 F에게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대마를 구입하려 한다’라고 연락하고 2020. 10. 23. 구미시에서 F을 만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과 2020. 10. 23. 저녁시간경 구미시 G 인근으로 이동한 후 E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F을 만나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합계 약 150g을 전달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11. 19.경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2020. 11. 중순경 E, F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2020. 11. 19.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F을 만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과 2020. 11. 19. 저녁시간경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F을 만나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합계 약 150g을 전달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F, H와 함께 2020. 10. 6. 21:00경 구미시 G 근처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에서 흰색종이에 대마 약 0.06g을 넣고 불을 붙이고 돌려가며 대마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0.18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 B는 2020. 12. 19. 저녁시간경 구미시 I 소재 J 인근 천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쏘렌토 차량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비닐 팩 2봉지 분량의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10. 4.경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2020. 10. 4.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대마 약 0.06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21. 3.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2021. 3. 17. 저녁시간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대마 약 0.06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 C은 2020. 11. 19. E에게 대마를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E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대금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E은 2020. 11. 20.저녁시간경 피고인 C에게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대마를 주기 어렵다,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E으로부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고 마약대금 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마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 C은 2020. 11. 19. 23:45경 이후 시간 미상경 인천 남동구 M 앞 도롯가에서 E으로부터 대마 0.12g을 건네받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 C은 E, N와 함께 2021. 1. 31. 저녁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0.12g에 불을 붙인 후 E, N와 함께 돌려가며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 C은 E, Q 등과 함께 2021. 2. 15. 16:40경 인천 중구 R빌라 S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대마 약 0.06g을 은박지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돌려가며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 1) 2020. 5. 27. 대마 매매 피고인 D은 E, T와 함께 2020. 5.경 E은 마약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T는 E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대마 판매자인 U에게 연락하여 U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20. 5. 27. 시간 불상경 인천 남동구 V아파트 주차장에서 U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대마 50g이 들어있는 박카스 종이박스 1개를 건네받아 E,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E, T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11. 19. 대마 매매 피고인 D은 E, T와 함께 2020. 11. 중순경 피고인 D은 마약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T는 피고인 D으로부터 마약대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F에게 대마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여 F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20. 11. 19. 08:33경 T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마약 대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T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저녁시간경 구미시 G 주차장에서 동행한 A을 통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대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합계 약 150g을 전달받은 후 100만 원 상당의 대마 50g을 T에게 건네주고, T는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E, T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2020. 11. 20.경 저녁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0.06g을 섞어 넣은 후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4, 122, 124) 1. T, F, Z,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43, 58, 59, 90, 91, 135, 145) 1. 자수서(U)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3, 69, 72),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서[E 휴대전화(C) 음성통화 녹음파일 분석](증거목록 순번 85), 수사보고서(피의자 E 대마 매매관련 계좌, 통신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T의 우체국 통 장계좌 분석)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피혐의자 Z 간 통화녹음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2. 15.자 범행당시 텃밭에 버린 은박지 7점에 대한 2차 감정결과서 첨부) 사본, 마약류암거래가 1부 1. E 휴대전화 녹음파일(Z 상대통화) 녹취록, 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 H의 휴대전화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9.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가. 피고인 A: 6,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거래금액 합계 6,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흡연 3회분 300,000원(마약류암거래가에 따른 1회분 가액 100,000원 기준,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1,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거래금액 1,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대마 흡연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7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거래금액 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대마 수수 1회분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2)항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1)항 흡연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대마 수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라. 피고인 D: 2,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거래금액 합계 2,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흡연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20. 11. 19.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2020. 10. 23.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2020. 2. 말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매매를 시도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다른 사람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여 대마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공범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매수 범행을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각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대마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후 대마를 수수하였으나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 B, D은 모든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0. 10. 6. 대마 흡연 범행을 한 것과는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20. 10. 일자 불상경대마 흡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이를 자백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 A의 자백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