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2.경 피해자 C로부터 위 음식점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위 음식점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27.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은 F은행보다 이자가 저렴하니,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F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G은행에 동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음식점 운영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에 피해자가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 G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807,833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7. 중순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군산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H 알뜰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C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콘텐츠이용 등 합계 1,106,770원 상당의 통신역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요금납부의무를 C에게 전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10,720원 상당의 통신역무를 제공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19.경 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19. 군산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된 계좌개설신청서 파일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2019. 8. 20.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0. 군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2.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로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신금액, C 명의로 개설된 I 계좌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2.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은행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 나.항과 같이 개설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9. 10. 21.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1.경 군산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로 M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에 C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입력함으로써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M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2. 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은행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 라. 1)항과 같이 개설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G은행 단순 거래내역서, 알뜰폰 미납내역고지서, ㈜L은행 거래내역, M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M은행 대출이자납부내역, M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고소인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O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N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해지확인서(알뜰폰), 2019. 9. 10. 11. 12. 청구내역 1. M대출거래약정서, M유동성거래내역조회표, L 여신거래약정서, I 계좌 개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C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은행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