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6:15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5.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아파트 건설현장 D동 앞 도로를 정문방면에서 D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작업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교통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 뒤 후방안전대 부분으로 현장에서 콤팩트 기기로 작업 중인 피해자 E(44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압궤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1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왜 뭐 때문에 이러느냐, 경찰관이 왜 명찰도 안 달고 있노, 신분을 밝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비록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러시아 선박에 국산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2개월 뒤 3배 정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6. 300만 원, 7. 26. 1,200만 원, 10. 2.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서, 불특정 다수가 공부하는 가운데 D(여, 19세) 등 3명이 있는 자리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노출한 채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여자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23:2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3: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주유소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이 인도 바로 옆 도로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8: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45세)과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해라, 육개월 살다가 나와서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나간 뒤, 약 10분 뒤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상의 속에 숨겨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보여주고 "가게에서 칼로 자결해 죽고 싶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41경 나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상고선길 128-68에 있는 501의경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에서 0.251%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221%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1:35경 서울 동작구 B, 'C' 앞 동작대로를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쪽 뒤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은 채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버스 내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승차한 버스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6:2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83 부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총 6개 호실을 임대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2018. 12. 4.경 성매매 여성인 K으로 하여금 7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L의 성기를 손과 몸으로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M' 광고 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6개 호실을 임차하여 대규모로 영업을 하였으며 전파성이 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가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아들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칼이 있으면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안경 쓴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경 기본신상정보인 자택 연락처가 'B'에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6. 1.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기본신상정보인 직업이 무직에서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8. 8.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재직증명서 1. 각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20:0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친 뒤 "씨발니가 주인이냐 경찰에 신고해라 좆같은 거"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20:55경 위 E 앞에서 위 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경위 G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여 발로 위 G의 복부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G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지인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살인죄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 개새끼 십할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G에게 달려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업무방해 정도 중하나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각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에 있는 보성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방천리 쪽에서 다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편을 지나가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호 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네거리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49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발송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8. 2. 10. 20:30경부터 21:00 경까지 보령시 G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일명 노잡이) 이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가지 패를 선택하여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의 판돈을 걸도록 한 뒤 화투 5장을 뒤집어 화투 3장의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1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서로 비교하여 끝자리 수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50회에 걸쳐 판돈 합계 8,541,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2018. 2. 10. 2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수배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언니인 I'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I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위 H파출소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에 사용된 일만원권 54 매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임의제출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임의제출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제출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I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제출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의제출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소유권포기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포기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I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도박 혐의에 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확인자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I 명의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7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범행으로 단속되자 친언니인 I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한 내용으로 이미 1차례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 2. 17. 경찰에 자신의 범행내용을 스스로 알린 후 조사까지 성실히 받은 점, 판시 전과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하였으며,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얼굴이 왜그렇게 썩었냐,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소주병을 깨는 등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내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가게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세게 붙잡아 비틀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5. 변호인 의견서 첨부 2018. 10. 6.자 탄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18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수사의뢰, 수사의뢰요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22:00경부터 2017. 12. 25. 2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503호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이고 과거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옷장에 있던 행거봉으로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로 인해서 집주인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회 긁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02: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난동 부린다"는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G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의 뒤쪽 휀다 부분과 손잡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84,49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계급장 뜯긴 사진, 순찰차 파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5.경 김포시 B 소재 C은행 한강신도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구두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본 것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2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044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6, 21: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속초점 쪽에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2,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거래명세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경제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1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선불로 결제를 하면서 술값을 조금 깎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장사 잘 해쳐먹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를 뱉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퇴거를 당하고 피해자가 노래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꺼버리자, 노래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입간판 피해견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 피해변상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