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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친한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로부터 "B이 돈을 빌려가서 아직 안 갚고 있다. 대신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 대화를 하자. 집으로 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14:30~16: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옆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강제로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양팔로 그녀의 몸을 껴안고 옷 위로 배와 옆구리를 만지면서 "살쪘네"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양손을 잡아 위로 올리면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10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0.148%),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0: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28경 강원 태백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8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6. 06:15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그만하고 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오늘 니 찔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6. 07: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 소파 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삼성 pavv 모니터를 피고인의 이마로 세게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협박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0:1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5:30경 서울 성동구 B애 았는 C편의점에서 이상한 여자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집에 가기 싫은데 왜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팔등을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우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3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검사직무대리, 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26.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2) 1) 피고인은2020. 12.22.자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 14.에 이르러 좋지 못한 경제 사정을 들면서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을 뿐,7 변론종결 시까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바가 없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L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한 구두 변론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2021. 1.26.자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8. 3. 10:32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 사귀던 위 C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가족 파탄 났다. 씨발 년, 조선족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용 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말로 피고인을 항하여 항의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이 사건 상해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동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9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55경 원주시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구직을 위해 'B'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수입이 보장된다는 구직광고에 게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자칭 'C'를 만났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건물, 3층 E호에 있는 레저스포츠 업체인 (주)F에 대한 소개, 영업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영업 건당 70~80만 원을 받기로한후 'C'로부터 F 부장 G'라고 기재된 명함, 휴대폰, 승용차를 제공받고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C'는 2019. 8. 21, 17:3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연락처, 주거지 등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한 K 리조트 호실과 업체 회원권을 적어도 3개월 안에 매매해 주겠다. 다만, 매매에 있어 세금 문제가 있는데 그 예치금을 대납해 주면 매월 말일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계좌로 반드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콘도, 호텔 및 리조트 회원권 매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실적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회원권 매매 관련 세금 예치금을 대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로 예치금 명목으로 주 에 1,17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카드결제내역, F 등기부등본, 입회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매입약정서, 회원권 등기권리증, 카드매출전표, 카드 승인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www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9 가. 과실치상 나. 폭행 피고인 1.나. A |2.가. B 검 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석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B은 C 2018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과 총무로, 피해자 D(56세)은 C 반값 관리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일하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1:25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관리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상호 말다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A 이 위와 같이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 옆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A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4. 02: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따지던 중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발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찍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23:35경 경남 하동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길이 30cm, 높이 10cm)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자동차에 던져 본네트 앞 유리를 파손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1,887,89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이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2:4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0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피해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7. 4. 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2만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86만 5,000원 1)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관계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4,865,000원 - 8,495,000원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임금 3,630,000원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7. 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근로자 B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판사 김영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진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2: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3,500,000원을 빌려주면 유산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어머니 유산이 32억원 상당이 있는데 형제간에 분할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을 유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수사기록 11, 20, 21면), 공정증서(수사기록 12면), 지불각서(수사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관련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판시 범죄일람표 3 내지 5항 관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원을 직접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D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차용금에 관한 편취의사 유무 피고인은 2020. 4. 1.자 의견서 첨부 증 제1, 2호증을 근거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견서 첨부 증 제2호증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빌리기 전 D에게 송금한 금원이므로, 위 각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한 점,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차용금을 빌린 이후인 2017. 10. 경부터 2018년 초까지 D에게 송금한 금원은 약 130만 원(= 240,700원 +500,900원 + 650,7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9. 6. 11.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E)의 거래내역까지 합치더라도 약 26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변제금액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7. 9. 5.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3, 62면), 위 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은 피고인이 변제를 독한 2017. 8. 31.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6. 27.부 D에 송금한 내역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현재까지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금원이 결과적으로 위 각 차용금에 충당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나머지 차용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D은 이 법정에서 F가 차용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D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항 기재 차용금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만을 수령하였는데,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궁극적으로 사용할 F, G의 자력 유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용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에게 "상속이 나올 것이라 말을 하고 F 등 채무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으며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써 준 것이 맞긴 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8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D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제3자 취득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 재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8. 초경까지 D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차용금에 관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8. 12. 까지 D에게 약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D에게 일정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대희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0.0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흥사동 산 87-6,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삼수동 방면에서 온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에서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곽 압박 골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