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6: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29-3에 있는 한신포차에서, 피해자 B(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12.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사회에서 만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등으로 위와 같이 2013.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형을 낮추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전화(E)상으로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국내에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사시미를 치러버릴 테니까 국내에 내 눈에 띄지마. 알았어?"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녹취록 추가 제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1 내지 7 범죄, 8 내지 14 범죄 각각 포괄하여 판시 각 범죄는 모두 동일한목적의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7 범행 후 판시 8 범행 사이에 약 4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범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내지 7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1 내지 7 범죄 징역 6월, 판시 8 내지 14 범죄 징역 6월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판시 8 내지 14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을 뿐, 그 해악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광주 광산구 C 건물3층에 있는 당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은 4,400만 원으로 하여 당구장을 양도해 달라. 계약일인 2012. 11. 16. 에 동업자인 F이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중 2,000만 원을 지불할 것이고, 나머지 잔금 2,400만 원은 내가 당구장을 인수하고 한 달 후인 2012. 12. 20. 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여 원의 사기를 당한 상태로 수중에 위 잔금을 지불할 돈이 전혀 없었고, 신용도 낮아 대출금을 신청하더라도 그 대출이 실행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구장 영업권을 양도 받더라도 권리금 잔금 2,400만 원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2,4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당구장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D노래주점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53세)가 다른 손님의 노래에 반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대 위에 올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무대 위에 있던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음향기기인 컴퓨터 반주기 1대, LED 텔레비전 2대, 앰프, 믹스기 등 시가 약 221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D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거울, 선풍기, 테이블, 그릇 등 시가 약 3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노래주점 내의 물건을 손괴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가게를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고가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복시장 방향에서 고덕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작동하여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위 투싼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0세)운전의 D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00:50경 안산시 단원구 B 303호에 있는 그의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그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창원시 E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매 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친목싸이트 "F"에 "아이폰5 블랙 32기가 미개봉 새 제품을 가격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익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다단계 영업방식 회사인 J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안 된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몇 명을 데리고 건 설리모델링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대부업도 해봤는데 저신용인 사람들에게 몇회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서울에 대출 관련해서 형뻘 되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한 돈 2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20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 서울의 지인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 1)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28,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N에 직원으로 일하면 250 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 비서로 일하게 해주겠다. 비서 일을 하려면 테블릿 pc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테블릿 PC를 받더라도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경 시가 87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해 2. 6.경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K의 각 진술기재 1. G,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공소사실에는 '42회'로 되어 있으나, 이는 '41회'의 오기로 보인다. 1. C, K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채팅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CCTV 사진, 거래내역확인서, 명함, 테블릿PC 원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13. 12. 13.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므로(창원지방법원 2013가단31628)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과F은 각 G 종친회 종원들이고, F은 2009년경부터 위 종친회 종중대표로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F이 2009. 7.경 무렵 위 종친회 묘지 이전 공사업체 선정시 피고인을 제외하고 진행한 사실로 인해 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9년경 F에게 종중 재산 매각에 관련된 말을 하였다가 F으로부터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해라, 나보고 종중 재산을 도둑질하라는 말이냐, 내가 종중 재산이나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보이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F은 2009. 11, 1.경 경기도 연천군 H에서 G 종친회 시제 중 고소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돌을 집어 들어 던지려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으니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 11:00경 경기 연천군 H에서 G 종중 시제 중 의처 I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위 I과 상호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었을 뿐 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돌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건) 1. 목격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 K, L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인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제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 앞 노상에 이르러 가판대 덮개를 벗겨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롤케익과 빵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의 내용,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동승자로서 주도하여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별명은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를 여러 대 운전하면서 줄지어 통행하고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일명 '폭주족') 사이에서 경험이 많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이 2019. 5. 12. 02:08경부터 03:15경까지 대구 달서구의 두류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신평리네거리, 유통단지, 복현오거리, 효목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의 만촌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약 30대 및 자동차 5대를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고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어서 대구 북구 복현고가차도 입구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고가차도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에 있어, C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면서 "내가 B다"고 소리치면서 C과 D 등을 비롯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E BMW 승용차를 비롯하여 줄지어 곡예운전을 하는 다른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여 곡예운전을 계속할지 결정하고 C을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을 지휘하는 등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동승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였다. 2. 공동정범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과 F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18. 18:49경부터 2019. 5. 19. 01:25경까지 SNS G 'H', 'I'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40ㅂ ㄷㄹㄱㅇ 흩어진아들 다모디라 어딜가노 폭주뛰야지" "준비해라 기름 넣고 오니라 다들 12대 대기 중이다 비온다캄 죽인다 안오니까네 무서우면 애초부터 오도바이 타디말고 쫄보개같은새끼들아 주족들은 환영한다"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19. 01:3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소재 성당네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유통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등록번호판 없는 번호불상의 검정색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부터 2019. 6. 26. 10:30경까지 경북 포항, 대구 달서구 성당동과 장기동 및 중구 북성로 오토바이 골목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 M,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차량 임대계약서, 폭주족 이동경로 약도, 2019년 석가탄신일 폭주 이동거리 계산, 이동경로, 난폭운전 구간약도, 영상분석결과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K), 차량 대여계약서, CCTV영상 캡쳐 화면 1. 각 사진: 'SNS 폭주계정', 각 '주요장면 캡쳐 화면', '폭주영상 캡쳐 화면', 'G 및 당시 범행 사진', '제보영상 캡쳐 화면', '채증영상 캡쳐 화면', '폭주영상 캡쳐 화면(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유통단지, 효목고가, 무열대, 만촌네거리)', '폭주 공지 캡쳐화면', '차량 임대계약서, 캡쳐 화면', '오토바이 촬영사진', '현장 채증영상 및 제보영상 캡쳐 화면' 1. 각 경찰수사보고: '2019. 5. 19. 폭주 관련', '피의자 C 2019. 5. 19. 폭주 가담 확인', '번호불상 밀리터리룩 운전자에 대하여', '피의자 D 특정 경위', 'G 폭주계정 게시글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2항 나.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청소년 등을 선동해서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를 주도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가담자가 항의하는 시민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주행위를 주도하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갈취와 감금 등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검거에 대비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를 토대로 초동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나쁘고 성행도 매우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설치, 유지보수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전문경영인, 피고인 B는 위 F의 부회장으로, 회장인 G와 함께 위 F의 지분을 각 절반씩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F의 실적이 부진하여 급여, 퇴직금 및 업체 결제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DTV용 복조형 다채널 극소출력 동일 채널 중계기 개발' 사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서울 구로구 H건물 1504호 위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DTV용 복조형 다채널 극소출력 동일 채널 중계기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08. 8. 5.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136,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8. 12. 31. 120,000,000원을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I, J, K 등 업체 대금송금 및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직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T-DMB용 3Ensemble 지원 간섭제거형 극소출력 중계기 개발 사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위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T-DMB용 3Ensemble 지원 간섭제거형 극소출력 중계기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08. 11. 28.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190,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9. 1. 23.190,000,000원을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29.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경 피해자 C에게 "2억원을 주면 피해자가 발행한 4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05. 12. 1.경부터 2006. 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업을 준비 중인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그 배로 갚겠다, 2007. 1.경부터 매월 1,000 만원씩 1억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통신 사업은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4.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06. 12,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 2006. 12. 26.경 같은 계좌로 1,9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4.경 부산 동구 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름살 제거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7억원의 수출 주문을 받아 놓았다.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09. 6. 30.까지 6,000만원을 지급하고, 당좌수표 회수와 관련하여 받은 2억원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 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2,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당좌수표, 입금증, 차용약정서, 인감증명서, 자기앞수표, 최고장,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확정일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966,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임금산출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4, 5, 9, 10, 11, 12, 13, 15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7,000만원 이상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E 명의로 주택이 있는데, 현재 은행이자 연체로 경매될 처지에 있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연체된 은행이자를 갚아 경매를 막고, 그 주택을 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은행 이자가 1,000 만원을 초과하였고 그 외에도 갚지 못한 채무가 2,5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수입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단전, 단수 조치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택 경매를 막고 주택을 매매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경 300만원, 2008. 9. 18. 경 700 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3~6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2,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1:5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단지 배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M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를 내리친 후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 얼굴 부분을 더 때려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취중에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류납품업체인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충남 금산군 D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10박스를 판매하면서 '주류대금 30,375,07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10박스를 구매하면 서비스로 주류 1박스를 추가로 지급하되, 필요할 때마다 주류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6.경 4,682,639원 상당의 주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동액 상당을 C에 입금한 다음 나머지 주류대금 25,692,43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초범,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인 서울 송파구 C, 202호(D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위 건물에는 1층에 미용실, 2층에 주거지 4세대, 3층에 주거지 4세대 및 4층에 주거지 2세대가 입주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8:1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처인 E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보던 중 남자 동창생들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일에 걸쳐 다툼을 하였고, 딸 F가 계속 싸울 거면 이혼을 하라고 하였으며, 아들 G가 인연을 끊자고 말을 한 후 모두 집에서 나가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옷(니트)을 들고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옷을 현관 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약 43m² 규모의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위 주거지를 수리비 약 21,96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가 및 주택으로 이용되는 다세대 주택의 2층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30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F이 나머지 술값을 계산하려 하자 자신이 모두 계산을 하였다고 화를 내며 식당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손목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 등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4동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55경 위 C아파트 1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들이대며 "비켜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치자 그대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손에 든 과도를 이용하여 위 거실 벽지를 약 50cm 찢어 피해자 소유인 벽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6.00:15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를 비롯하여 학생 7~8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담은 바가지를 들고 집밖으로 나와 "남의 집 앞에서 뭐하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을 쫓아버리고, 계속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집밖으로 나와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두 번 휘두르고 두 번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10.경부터 2013. 8. 14.경까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