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부천시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등 부위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B이요. 총 4번 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4. 8. 17:00경 11명의 사람들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영상을 피해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사진 1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비동의촬영물 반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동의촬영물 반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피해자들의 실명까지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극심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8

범 죄 사 실 2020고단4588 피고인은 2018. 7.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65,000,000원 상당의 와이어컷팅기에 관하여 2021. 8. 21.까지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3,817,469원(보증금 4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와이어컷팅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와이어컷팅기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리스료 18,283,462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2020.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와이어컷팅기를 ‘E’ 운영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301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사업체가 H 주식회사로부터 금형부품 납품 주문을 받았는데, 외주를 주겠다. 금형부품을 납품해주면 H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 사업체는 매출이 줄어들고, 기계 리스료, 대출 이자 등의 지출이 많아 2020. 2.경부터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졌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3,13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합계 36,524,4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동산 등 양도담보계약서 2021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사업장 내에 있던 와이어컷팅기를 수거해가면서 위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월세 및 기계 임대료 등에 먼저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와이어컷팅기 처분 당시 리스료 잔액이 18,283,462원 상당이었고, 사기 범행의 경우 미지급 물품대금이 36,524,400원인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G 측에 576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8년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3:4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73에 있는 모래내어린 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25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계속하여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9: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도로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쪽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단의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3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휠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21:48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남, 54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순차적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연이어 가격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 중심을 잃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이 그곳 바닥에 깨져 있던 맥주병 조각에 찔리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및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수록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맥주병이 깨져 파편이 비산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때리려다 함께 넘어져 그로 하여금 바닥에 흩어진 병조각에 손을 찔리게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성행 교정과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두께 2cm, 길이 40Cm)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20년 이상 이전의 것이며, 피해자의 상처가 무거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 23: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향에서 국립 전주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던 중인 피해자 B(여, 6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트랙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9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I(여, 58세)가 운전하는 J 미니쿠퍼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B과 그 동승자인 K(여, 49세), G와 그 동승자인 L(여, 51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I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K, G, L,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0. 15. 벌금 500만 원, 2011. 5.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정읍시 M마을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전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적도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에 따른 위험성과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D가 소주병에 맞아 피를 흘린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53

범죄사실 2021고단10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1:15경 부천시 길주로297에 있는 '계남고가' 밑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청'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1차로의 일방진행 도로이며 다른 차량들도 유턴을 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왼쪽에서 유턴을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제2수지 염좌(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려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도로에 떨어뜨려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1. 3. 8. 03:3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마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2:09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덕평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고 오르막인 커브길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원만히 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노상으로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장애인을 동생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2:20경 광주시 B빌딩 앞 노상에서 모친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도로 쪽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14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정1129) 피고인은 2019. 2. 18. 12:00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6세, 여)의 아들 C이 운전하는 승용 차량에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아들과 몸싸움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고, 차량 운전석측으로 몰아 운전석 발판에 피해자의 둔부가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타박상, 피부농양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2. 18. 12:0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밀쳐져 넘어지면서 차량 운전석 발판에 엉덩이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모자와 피해자 모자 사이의 실랑이가 전부 기록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듯한 모습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서로 밀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 아들의 뒤편에서 말리다가 차량 운전석 안으로 밀리듯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장면(CCTV 영상시각 12:22: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서로 밀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 아들의 왼쪽 뒤편에서 말리다가 넘어지는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위 영상시각 12:25:18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서로 밀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다가 앞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위 영상시각 12:25:30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는 장면(위 영상시각 12:26:37경)이 전부다. 피해자의 아들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보름 뒤인 2019. 3. 7.경에야 병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몸싸움하면서 서로를 폭행한 사건으로 당일인 2019. 2. 18.경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인 2019. 5. 29.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 사이의 위 사건에서 2019. 4. 26.경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된 뒤 그 중 50만 원의 지급기일인 2019. 5. 15.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직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는 수상안전요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해수욕장’에서, 해루질(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을 하던 중 피해자 D과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툭툭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 1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망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뽀뽀할래? 뽀뽀해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 숙소에서 부항을 떠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툭툭 쳐 만지고, 계속하여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I식당’ 2층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부항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여럿이다. 피해자들은 단기간 섬에서 합숙하면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나이 어린 팀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들의 두려움, 혐오감이 배가되었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2018. 10. 15. 형기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5: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사촌오빠와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와 순경 F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길에서 경사 E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용실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자, 미용실 문을 붙잡고 몸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면 동종 범죄로 인한 것들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 4명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25경 제주시 B, C 앞 인도에서, 길에 서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피해자의 지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걸어 지나가며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겨울밤에 인도위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인도의 중간 정도에서 서 있었는데, 차도를 등진 상태로 전동 킥보드 위에 오른 발을 올려놓고 그 앞에 마주 보고 서있던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무릎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검정색 겨울 롱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보다 인도 안쪽에 서서 피해자와 차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2) 차도 경계 부분의 인도 위에는 화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인도 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화분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통과 당시 차도 쪽인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았지만 피해자 쪽인 왼손은 점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통과하였다. 3)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등지고 있는 피해자의 후면부를 피해자의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치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꾹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왼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치면서 피고인의 왼손 팔꿈치 부분이 피해자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는 있겠으나, CCTV 영상을 보면 길을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거나 피해자를 스친 것을 넘어서 추행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르면서 만졌다고 볼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로등이 켜져 있는 도로의 인도에서, 그것도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도 아닌 팔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두꺼운 패딩 점퍼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져 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