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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에 각각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의 비지니스룸에서 피해자 G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엔하이테크 주식회사 인수자금이 부족한데, 인수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엔하이테크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자회사인 엔텍 LED 주식회사를 독자 경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하이테크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J을 통해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석출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이하 '에이치엔티'라 함)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는 동종 영업을 하는 엔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엔하이테크'라 함)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엔하이테크 인수를 위한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인수를 위하여 실사과정도 거쳤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엔하이테크의 인수가 불가능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이치엔티의 경영권 인수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피해자가 K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에이치엔티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K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일부로 위 이자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엔하이테크 인수를 위한 실사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기보다는 에이치엔티의 경영권 인수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수수에 관하여 문제를 삼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에이치엔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피고인을 문책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여, 피고인 처벌의 필요성은 상당히 약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014. 5.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C 운영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 등에 도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그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A 도박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24,324,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6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낭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3:5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엎드려 있던 중, '불상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요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집으로 가시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왜 그러느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상의를 잡고 흔들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10여 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손등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파손에 대한 건), 핸드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공탁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강남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서, 국내등기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901호, 1304호, 1501호, 1609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4: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501호로 E를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 경부터 2014. 8. 7.경까지 하루 평균 2명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메모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도시가스 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세 차례나 단속되어 기소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1:1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길부터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푸른수목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6.분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06,77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9,47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919,41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급여 및 임금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양형 사유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2014고단2434 1. 2014.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2:23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아리랑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 Sed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7:3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회덕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 Sed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0:5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지(G)35 세단(Sed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지(G)35 세단(Sed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성 4가 방면에서 산성 3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3484 피고인은 2014. 7. 26. 23:23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저지른 점, 대부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치상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는 등 그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1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0. 6. 00: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D는 주식회사 C에 부품을 납품하는 E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카본섬유에 투자 실패를 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D가 어음을 할인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할인 당시에 주식회사 C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D가 2013. 8. 19.경 경기 화성시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은 관공서 납품과 일본 수출로 매출과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고, E회사은 주식회사 C의 하청 업체로 매월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추후 계속적인 어음할인 거래를 할 것이고 어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우선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좀 할인해 줘라"라고 말하며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금 24,200,00원의 약속어음(I)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회사 C이 변제능력이 있는 회사이고, D가 어음을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 인금 명목으로 D를 통하여 21,917,94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J, K, L, M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36,437,7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고, 투자에 실패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를 살려보고자 D로 하여금 어음할인을 받아오도록 하여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회사가 부도를 낼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회사를 경영하여 문서세단기 부문에서 명성 있는 회사로 키워냈으며, 그와 같은 회사를 지켜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E)의 잠 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7.경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4. 3. 13.경에도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동안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 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로 말미암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로 말미암은 범행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0.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주리에 있는 '생고기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에 있는 옥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감정의뢰 회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한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부터 2014. 11. 9. 16:30경까지 평택시 H아파트 1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사이트(I)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팅금액의 20%를 교부받아 합계 140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 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총 3회에 걸쳐 3 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1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총 2회에 걸쳐 25,000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총 3회에 걸쳐 45,000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총 8회에 걸쳐 24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1. 9. 위 1. 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총 3회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평택시 H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불법사설경매 사이트 베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도박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베팅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6. 1. 까지 거제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천막형 포장마차에 가스시설 4개와 우동솥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직접 순대, 떡볶이, 어묵, 모듬전 등을 조리해서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고, 나. 2014. 6. 1. 22:45경 위 포장마차를 찾아온 손님인 청소년 D(18세, 여), E(17세, 여)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하이트맥주 3병 등 16,000원 상당을 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 수사의뢰,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8:57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D아파트까지 택시요금 25,5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C'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8.7. 21: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차장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옆구리를 맞히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안면부 타박,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평소 작업 중에 불량 제품이 발생할 때마다 위 회사 앞마당에 쌓아 두었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스텐톱밥 등을 고물상에 팔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21:30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회사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등 335kg 상당을 마대에 담고, 위 회사 지게차를 이용하여 G 1톤 봉고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스텐톱밥 등 합계 3,25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2. 21:30경 여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회사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렙 조인트, 스텐파이프, 스텐톱밥 등 370kg 상당을 마대에 담고, 위 회사 지게차를 이용하여 G 1톤 봉고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물상장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7.00: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계단 위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해자 C(28세)이 계단으로 올라오려고 해서 '공연 관람에 방해되니 다른 계단으로 가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계단으로 올라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배윤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44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 경사 F(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경위 설명 중 피해자에게 술값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다, 개새끼, 씨발 새끼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꼭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 검지, 중지 손가락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진술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초경 경주시 B에서 엔진 톱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땅을 고르는 등 7,385m² 면적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적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한 산지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느그는 그냥 꺼져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경찰 근무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주먹을 쥐고 위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인 피해자 F의 수영레슨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3. 9. 15. 14:00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수영레슨이 종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수영레슨 수강생인 G 등 100여명을 상대로 "9월 20일부로 F 강사는 레슨수업이 종료됩니다. 강사 변경이나 환불 건에 대해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수영레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H의 대표인 피고인 A이 불성실한 레슨태도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수영레슨에 관한 업무위탁관계의 해지를 구두로 통지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종료된 후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4205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해자의 수영레슨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가 위 업무를 계속할 법률적 근거가 없게 되었거나 그 수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I 주식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 및 위탁관리를 한 위 E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진행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하여온 수영레슨업무가 위 E스포츠센터의 운영과 무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위 운영권 분쟁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함으로서 피해자의 레슨업무를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따르지 않은 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온 수영레슨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어 피해자의 업무는 여전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권현영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1. 21:25경 자신의 소유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천지연폭포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2013고단765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0:00경 B 정류장에서 C 앞 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노선 광역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1. 2. 8.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위 합의서 제출이후인 2021. 3. 18. 발령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