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평택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E 등에게 물품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8253호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해자 E에게 55,451,760원, 피해자 F에게 219,952,900원, 피해자 G에게 30,308,840원, 피해자 H에게 40,075,920원, 피해자 I에게 30,665,54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해 2007. 10. 26.부터 200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8. 항소기각, 2010. 9. 3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453호 결정문에 의해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부동산을 청구금액 333,712,560원으로 가압류 하였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친형의 아내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권 172,200,000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72,974,000원을 2009. 12. 31.까지 상환키로 하며, 상환하지 못할 시 A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6. 1. 3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허위 채무에 기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2,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위 1항의 허위 채무에 대한 차용증과 채권계산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당금을 받지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 27. 위 법원에 183,680,000원의 허위 채무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8. 피고인 B에게 52,857,32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법원에서 결정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1. 8. 4. 2011가합6400호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차용증은 2010. 10.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계좌이체를 해 준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부분과 피고인 B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B 명의로 D회사에 가입했고 그로 인한 손해는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차용증, 채권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위 각 사건이 이미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별다른 피해 없이 종결된 점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5. 12. 15.부터 2006. 1. 31. 사이에 149,974,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위 차용증은 피고인들 사이의 진정한 채권, 채무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E과 피고인 A 간의 채무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A와 B 사이에 진정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증 제1호(증거기록 55-9의 거래명세표도 같다)에 의하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되거나 5,000만 원이 자기앞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149,974,000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고 하자 수사기관에서 122,974,000원으로 특정) 지속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것은 이례적이며, 차용금이라면서도 이자를 송금받거나 주고받은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자조로 받은 돈은 시어머니 병원비로 받은 돈을 합해도 400만 원 정도인데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증거기록 50), 피고인 A의 부인인 L은 E과 소송 중 자신이 권하여 피고인 B가 D회사에 투자한 돈이 257,858,800원이고 수당 수령액이 217,695,800원으로 투자손해가 4,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증거기록 91),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어느 정도 일치하며(증거기록 3책 183-185),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어느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돈을 보냈고 손실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책 189, 192) 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입금 금액도 57만 원, 7,137,000원, 2,857,000원 등 상당수가 대여금액이라기보다는 물품구매액수와 유사하여(증거기록 57-8) 차용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가 관여한 다단계에 따른 투자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친인척 간이라도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사용목적에 관하여 몰랐다는 것 역시 이례적인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그냥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만 듣고 구체적인 목적은 몰랐다거나(증거기록 50), 핸드폰 대리점을 한다고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몰랐다고(증거기록 제3책 188-9)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의 위험을 몰랐는지에 관하여 보면 돈을 빌려주었다면서도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피고인들이 E의 피고인 A에 대한 1심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2010. 4. 28. 이후로 E이 A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2010. 10. 27. 직전에 갑자기 차용증을 소급해 작성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역시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