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일본 동경 및 요코하마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인 G 소속 폭력조직원으로 약 19 년간 활동해왔고, 피고인 B은 일본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본 'G' 소속의 불상자 지시에 따라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유통시키는데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부산에서 일본인 H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찾아오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며 샘플 테스트를 하고 그 필로폰 판매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일본에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정정한다] 피고인 B은 2015. 5. 26.경 위 일본 'G'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에 탑승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 2015. 5. 27. 17:36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623호 객실에서, 위 H로부터 국내도매가격 기준 20억 40만 원(소매가격 기준 약 80억 1,600만 원) [공소장에는 '국내도매가격 기준 20억 4,000만 원', '소매가격 기준 333억 4,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85쪽 내지 제188쪽, 제540쪽 내지 제541쪽에 의하면, 도매가격은 20억 40만 원(= 10,002g×2015. 3. 및 4. 서울 기준 필로폰 암거래 도매가격은 20만 원/g), 소매가격은 80억 1,600만원(= 10,002g x 2015. 3. 및 4. 서울 기준 필로폰 암거래 소매가격 80만 원/g)으로 계산되는바, 공소장의 기재는 착오 내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도의 필로폰 약 10,002g이 들어 있는 보라색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위 객실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를 만나 위 필로폰을 보여준 다음, 다시 피고인들은 2015. 5. 28, 13:00경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위 필로폰 약 10,002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실어 이를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5. 28. 20:33경부터 2015. 5. 29. 15: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1128호 객실에서 위 필로폰 약 10,002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본 G 불상자 및 H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5. 27. 저녁 무렵 위 K호텔 623호에서, 필로폰의 순도 및 질을 검사하기 위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체포현장 등 사진 9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비닐봉투 안의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에 대한 필로폰 성분 검출 확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호텔 숙박 확인), 수사협조의뢰 (호텔예약증 및 CCTV 확인), 부산 K호텔 숙박폴리오 1장, M호텔 숙박폴리오 및 호텔예약증, 각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시가 조사], 각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수사보고(K호텔 CCTV 동영상 캡쳐 출력물 첨부), 피의자 B K호텔 체류기간 동안 공범들과 접촉하는 장면 등에 대한 CCTV 녹화물 캡처 사진 1부, CCTV 녹화물 동영상 1매, 수사보고(15. 5. 27. H 탑승 택시 이동경로 파악), 2015. 2. 27. 17:00경 N 택시 운행 내역 기재 출력물 1부, 수사보고(K호텔 B 숙박 여부 등 확인), K호텔 발행 숙박 영수증 사본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62번),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입출국 현황 확인), A, B, H 각 입출항 내역서 및 탑승자 내역서, 수사보고(M호텔 CCTV 동영상 캡쳐 첨부), M호텔 CCTV 캡쳐 화면 1부, 2015.5. 28, 20:30 경부터 2015. 5. 29. 14:30경까지 M호텔 CCTV 동영상 USB 1부, 추송서(감정의견서), 수사보고(A 사용 이동전화 2015. 4.-5.분 분석결과), 문자메시지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소변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감정결과 확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대량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20만원(2회 × 2015. 4. 서울 기준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본 G 두목인 Q의 부탁으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였을 뿐,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양이나 그 도매가격이 5,000 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책임만 부담한다. 2. 판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소지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고, 다만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므로(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필로폰 소지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가액이 특정 약수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말하는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로서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격이 위 법조항에서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만약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가 심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암거래시세나 실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는 없고 결국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시장가격은 소매가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고 만일 소매가격이 없다면 도매가격에 의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본 G 조직 두목 Q의 부탁으로 부산에서 H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 등이 피고인에게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의 무게나 그 가격을 직접 알려준 사실은 없다. 그러나 A는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받은 직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그 가방을 열어 필로폰을 꺼내 확인하였고, 일부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지에 물이 차였다고 말하며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펴 냄새를 맡는 등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A는 자신이 여행용 가방을 열고 확인해 보니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10개 들어있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A는 피고인과 서울에 온 후, M호텔 객실 내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열고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들을 꺼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의 정확한 무게 등을 수치화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행용 가방 안에 비닐봉지 10개에 가득 담겨 있는 대량의 필로폰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3월호 및 4월호에 따르면,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암거래 도매가격은 20만 원, 소매가격은 80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0,002g의 가액은 도매가격이 20억 40만 원, 소매가격은 80억 1,600만 원에 이르러,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인과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당초 부산에 있는 폭력조직에 매도될 예정이었으나, 대금 마련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K호텔에서 A가 '부산에서 일이 틀어졌다. 부산의 조직에서 5,000만 엔(약 5억 원)이 잘 안 모여 준비가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한국 조직에서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도매·소매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직에서 필로폰을 5,000만 엔에 산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의 실제 거래가액을 5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엔을 소매가격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 거래가 아니라 범죄 조직 간 필로폰 거래대금을 5,000만 엔으로 알고 있었는데, 범죄 조직 간에 필로폰을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일반에 판매하는 소매가격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5,000만 엔을 소매가격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매가격을 소매가격의 10%로만 평가해도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엔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0에 대하여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필로폰을 한국에서 보관해주면 1,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감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O로부터 여행경비도 제공받았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설령 이전에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관하여야 할 필로폰의 가액이 감액된 채무액과 여행경비를 합친 돈보다 훨씬 높다는 것 정도는 쉽게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대량범, 제3유형(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징역 14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 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각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년 ~ 징역 15년 8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개월)] 나. 피고인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대량범, 제3유형(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징역 1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0,002g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투약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본의 범죄조직인 G와 연계되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0,002g에 달한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본 G 두목인 O에게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겠으니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여 달라는 O의 부탁을 받고, 거절할 경우 보복의 우려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공범인 A를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