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1. 20:45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0세)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2:11경부터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E 소재 F으로 이동하던 중, 3회에 걸쳐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1. 22:24경 위 나항 기재 F 출입문 근처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을 향해 돌아본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1. 22:1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동하던 중 울산 남구 H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이 인터넷 방송 채널인 ‘J'에서 ’K‘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들고,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위 피해자 D의 상의를 손으로 걷어 올린 뒤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위 J 채널에 실시간으로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주점 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영상 CD(각 캡처사진 하단의 수사기관 의견 기재 부분은 제외) 1. 범행 영상 캡처사진, 이동경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등(각 캡처사진 하단의 수사기관 의견 기재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 상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유죄의 이유 1. G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 순번 3, 4, 8번)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수회에 걸쳐 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참조). 한편,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2021. 6. 25.경부터 2022. 6.경까지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G과 관련된 4개의 전화번호는 모두 결번이거나 수신거절 중으로 G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이 G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G의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5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고, G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G은 2021. 12.경 다른 사건에서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가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D, L과 함께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20. 3. 22. 이 사건 관련 신고를 하면서 피해신고서, 진술서(순번 3, 4번)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0. 3. 2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조서(순번 8번)가 작성된 점, G의 진술 내용은 D, L의 증언 및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G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을 신고하는데 다른 동기나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 순번 3, 4, 8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9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은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1의 다.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9번 C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21:28:43부터 21:28:46까지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주변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움츠리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과 21:51:29부터 21:51:33까지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주변을 만지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오른팔로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소리치는 모습이 각각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서 M 호텔 앞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의 N 근처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어깨동무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만지게 된 경위, 주변상황, 그에 대한 자신의 증인 L의 대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이동과정의 CCTV 영상(증거순번 12번 CCTV 영상 CD 중 “O 가구점 앞 이동” 파일)에 의하면, L과 피해자 G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핸드폰 셀카봉을 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가운데에 끼어드는 모습과 이후 증인 L이 피고인과 잠시 실갱이를 하고 피해자 G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후 피해자 G를 데리고 먼저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에 관하여 증인 L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분명히 봤고,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G를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나오는 순간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그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관련 CCTV 영상(증거순번 12번 CCTV 영상 CD 중 “F 입구 범행장면“ 파일)에 의하면, 노래방에 들어오던 피고인이 뒤를 돌아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손을 뻗는 방향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셀카봉을 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추행 부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