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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H로 하여금 바지사장을 물색하고 G주유소의 매출 관리 등을 맡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H는 I에게 G주유소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I는 이를 승낙하여 그의 이름으로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나아가 H는 J에게 G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실제 운영자 행세를 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I, J과 순차로 용인시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저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 J과 역할을 분담하여 G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6. 3. 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인천 K으로부터 등유를 구입한 후 G주유소의 주유기에 연결된 탱크에 저장된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20,760리터를 제조,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2016. 2. 25.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849리터 시가 104,392,18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인G주유소 상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 합동단속) 1.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카드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저장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기간이 길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이러한 범행은 단순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며,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 연비와 출력 감소 및 차량 부품에 장애를 일으켜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마저도 있다. - 또한 이러한 범행의 특성은 일부러 가짜석유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사실상 사기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범행은 그 동기가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경제적 이익의 유혹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변호인은 H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다만,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하여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누구의 탓도 아닌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H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로서 최종 책임자이며 범행의 주범임을 부인할 수 없다. wwww.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두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그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이어서 더 책임이 무겁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849리터를 정품 경유인 것처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92,1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등유판매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등유 141,670리터를 정품 경유인 것처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794,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해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는 등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5:10경 대전 중구 B, C 공원관리사업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그곳에 근무 중인 위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 D에게 "사정 공원 내 다른 사람들의 집은증축 하도록 놔두고 나의 집만 증축을 불허하냐,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밀치며 목을 눌러 폭행하여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및 피고인이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주점 업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E이 위 주점 업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아서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의 경위 등),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2016. 7. 13.), 초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1:26경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동한두기 부근 도로부터 도두 2동에 있는 사수동포구 입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4회 [2004.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2004.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5.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3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국제신도시 쪽에서 명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특히 전방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오른쪽 바퀴 아래로 위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역과하여, 같은 날 16:45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후송 가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0, 23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5. 17:30경부터 그 다음 날 07:20경 사이 포항시 남구 B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 D 코란도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만원 상당 내비게이션 1개, 낚싯대 2개, 릴 1개, 낚시가방 1개, 뜰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지일지,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유사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도 함께 조사를 받았더라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1:2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주점' 옆 골목길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며 피고인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기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하나,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파출소에 스스로 찾아갔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주점 업주 전화통화 진술 요약에 대한)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범방지를 위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2016고단174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5. 13:45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7세)과 주차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고인 소유의 F 토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총 길이 : 68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5. 19:35경 세종 금남면 두만리 서세종TG부터 대전 유성구 자운동 호남지선 고속도로 회덕 방향 47.2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5. 5. 13:5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466-2 헤움펠리피아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 상호 불상의 신발가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70 피고인은 2016. 6.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리베라 호텔 부근 도로상까지 G 혼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의 수법, 행태 및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1. 2016.4.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2: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C 사업장에 이르러 사업장경계의 철제 울타리의 틈을 벌리고 건조물인 위 사업장 자재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인 시가 2,205,000원 상당의 300스퀘어 접지케 이블 전선 약 90m, 시가 1,067,000원 상당의 부스바 10개,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잡선 약 4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40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2: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000원 상당의 300스퀘어 접지케이블 약 100m, 시가 1,067,000원 상당의 부스바 10개,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잡선 약 4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4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21: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시가 2,695,000원 상당의 300스퀘어 접지케이블 약 110m, 가 1,600,500원 상당의 부스바 1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295,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 21, 22)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최종 동종범행일로부터 10여년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로부터 "옆에 손님들이 있는데 말을 좀 낮춰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니가 왜 간섭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5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춘 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우정골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km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은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10. 26. 판시 무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통장 모집책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 소재 동 안양세무서에서 ㈜) E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8. 26.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소재 안산세무서에 F 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1소재 국민은행 인천남동지점에서 (주)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주 E 상호로 시설 및 주차관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2014년 4월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4.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4월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통장내역, H 사이트 캡처화면, H 사이트 접속화면, 서버아이피 조회화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가 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죄 실행에 나아간 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일본국 요코하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계주인 피해자 F에게 11 명이 월 30만 엔씩 불입하는 계에 가입하고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로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1. 2번 순위로 계급 279만 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낙찰계 가입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정리하고자 계금을 빨리 타기 위하여 일부러 높은 이자인 51만 엔을 제시하고, 계주 다음의 2번으로 279만 엔을 낙찰받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딸에게 이자로 50만 엔 정도를 적어내면 낙찰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F의 딸이 51만 엔을 적어서 낙찰받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번째로 낙찰받은 후 3회차부터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차후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279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 내 한국인 공동체가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 등 외부적 요인도 일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00:05경 위 노래연습장 제3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외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하자 여성도우미 1명마다 시간당 2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도방을 통하여 여성 도우미 E(38세), F(43세), G(40세)를 불러 그 손님들에게 춤 또는 노래 등으로 유흥을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고, 그 손님들에게 카스캔맥주(알코올 4. 5%) 4캔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손님 10여명이 기물을 때려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진술서 작성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위 폭행 사건 피의자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D의 우측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D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세게 흔들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지구대 바닥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지구대 CCTV영상 확인, 참고인 전화문답)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 차량을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9: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 메리트연립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9 파장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순경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I(29세)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와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입시학원 'E'에서 학생 상담 및 유치 등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영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F, 일명 'G'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사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E'와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라도 퇴사 시 운영권을 'E'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G' 카페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E'를 퇴사하면서 'G' 카페의 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카페 운영자 명의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부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I 학원'의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G' 카페를 사실상 'I 학원'의 홍보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4.경 J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입사하여 학원생 상담 및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K는 2009. 11. 4.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 K의 영업을 위하여 운영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운영권을 K에 양도해야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 C은 2011. 5. 20. 경부터 D 입시학원인 E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K를 퇴사하고 2011. 6. 1. 경 E학원에 입사하여 2015. 2. 27. 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E학원 사이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E학원의 상담직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0. 3. 30. 경 'L'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3. 1. 21. 이 사건 카페의 명칭을 'G'로 변경하였다. 5) 피고인이 E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뿐 아니라 E학원의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카페에 면접 준비기,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게시하였으나, E학원의 대표자 C 또는 실장 M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5. 3. 경 E학원을 퇴사하였고, E학원의 실장 M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M의 요구를 거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를 H으로 변경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E학원을 퇴사할 경우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E학원의 대표자인 피해자 C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와 회사업무를 위하여 운영한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학원과는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E학원의 대표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K와 E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업무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K와 E학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9. 11. 4.에는 피해자가 K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K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한 목적이 E학원의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E학원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카페에 학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이 E학원의 대표자인 피해자에게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학원을 퇴사한 뒤에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업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자로 2007. 2. 2.경 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 2013. 5. 20.경 같은 위반으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98%(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집인 김해시 C아파트에서 어방동에 있는 활천교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098%), 교통관련 전과(음주 3회, 무면허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단,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 전과 있음),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5. 1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2016.5. 8.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05.15: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503 에 있는 현대유비스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7번길 37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서본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공사가 지연되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잦은 음주로 인해 알콜의존증을 앓게 된 상황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게 되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7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33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인하듯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면서도 수시가관이나 법원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고 있는데서 보듯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