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헌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모텔촌으로 이동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5, 23:58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F모텔에서 술에 취해 5층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발을 두 손으로 잡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위 모델 G호로 들어간 다음 현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한꺼번에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수회 빤 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F모텔 근무자 참고인 J, 방문조사), 내사보고(E모텔, CCTV 녹화영상자료)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캡처사진(수사기록 133, 27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0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다. 피해자는 2018. 2. 7.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 재수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2. 15.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생 H, L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일행은 2018. 2. 15. 18: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삼겹살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0:00경 B에 있는 'C'로 이동하여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친구인 O과 함께 위 '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다른 술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일행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일행을 따라 위 술집을 나와서 P에 있는 'Q'으로 이동하였다. H은 "Q에서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자신은 1999년생이지만 피해자와 L은 2000년생이어서 1999년생인 것처럼 스티커를 붙인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을 본 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일행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L이 2000년생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안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5명이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왔고, L은 그대로 귀가하였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육회를 파는 식당에 들어가 소주와 육회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술을 더 주문하자 종업원이 자신과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소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같은 날 23:30 경 4명이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탄 후 사라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 일행이 모두 20살이라고 말하였고, Q에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종업원이 요구하는 지문 검사를 거부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왔다. 피해자가 지문 검사를 거부한 것을 보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Q에서 나온 후 '식당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안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육회집으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Q' 술집에서 나온 이후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유사성행위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근거로 추행행위에 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영상자료에 나온 추행행위는 인정하지만 모텔 안에서의 유사성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모텔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H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9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속옷을 벗긴 후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1) 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한다. 2)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