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2016. 1.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개목걸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4. 15:30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에 고철 등 고물을 수집하여 리어커에 싣고 매도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리어커에서 고철을 바닥에 내리던 중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고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금형 철제모터(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가 있는지 모르고 위 철제모터를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위 철제모터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물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리어커를 끌고 와 피해자 부근에 리어커를 세워 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서서 리어커에서 고물을 내리고 있었던 사실, 고물은 주로 피고인의 앞쪽 방향에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고물이 실려 있는 리어커를 피고인의 뒤쪽에 세워 둔 사실, 피고인은 위 리어커에서 꺼낸 고물들 중 위 철재모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앞쪽에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뒤쪽에 세워져 있던 무거운 철재모터를 꺼내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뒤쪽이 아닌 고물이 쌓여 있는 앞쪽으로 하차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위 철재모터를 던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1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을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장안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신호등의 지시를 잘 살피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오토바이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경골 간부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진 차로에서도 차로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E이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6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공주시 C 소재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며 돼지고기 수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음에도 캐나다산 등 수입 돼지고기 5,088kg을 이용해 조리한 수육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증죄로 형사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우므로, 그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증인 F의 법정진술도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이나 E 중 일방에 대해 위증죄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유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므로 그 법정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돼지고기 거래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입산 미사태 납품업체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절대 적지 않은 양의 돼지고기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기재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8. 05:03경 거제시 C건물 출입구 앞 길에서 차량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길에 주차 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SM7 차량(E)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29,04:38 거제시 아주2로 138 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4호 라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투싼 차량(G)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 01:42 경 거제시 아주2로 137 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K3 차량(I)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놓아 둔현금 10,000원 및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4. 01:19 경 거제시 아주로 100-11 에 있는 덕산아내프리미엄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산타페 차량(K)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5.31,02:40경 거제시 거제대로 4601 청명화이트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카니발 차량(M)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의 현금 약 6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 L 에 대한 각 진술서 (피해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산정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1. 5.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 할부금융대출금과 차량판매금을 교부받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경 대구 동구 효목2동 397-1에 있는 현대자동차(주)동신대리점에서 이 대리점 영업사원 으로부터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아반떼MD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380만 원(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7.95%)의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D은 현대자동차(주)에 35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융통 의도로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1. 6. 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1,480만 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D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지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1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했고, 취득한 이익이 가장 많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07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4.23. 17:00경부터 2012. 4.24. 2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쟈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17:00경부터 2012. 5. 2. 20: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쟈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쟈이언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자이언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적발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인서, 진술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건물월세계약서 사본, 등급이력서,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23.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적발되어 2012. 5. 1. 조사받았음에도 조사받은 다음 날 2012. 5. 2. 단속 당했을 때 압수되지 않은 집기류를 가져다 또다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4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606 한일타일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4년, 2007년 및 200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3

피고인은 2016. 12.27. 23: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60세), 피해자 E(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자리에서 일어나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다가가 폭행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양발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3.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D 준설공사를 18,725,000원에 도급받은 후 같은 날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도급받은 준설공사 전부를 '일 150만원 및 인부 2인의 인건비를 공사기간 종료 후 정산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톤 당 63,000원에 주식회사 B의 법인카드로 직불처리하는 조건'으로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15.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H 준설공사를 42,578,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6. 6. 21.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도급받은 준설공사 전부를 '일 150만원 및 인부 2인의 인건비를 공사기간 종료 후 정산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톤 당 63,000원에 주식회사 B의 법인카드로 직불처리하는 조건'으로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1. 각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1. 입찰공고서(D, H)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인명사고와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F 주식회사의 근로자 두 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17세)의 몸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약 10미터 가량 날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공문서부정 행사의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그 중 1회는 최근의 집행유예 전과이다)이 사건 사고 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사고를 낸 가해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피고인은 왼쪽 시력의 1/2을 잃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전을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과 및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있어 경찰관에 의해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안산 시화동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계좌에도 가진 돈이 없었으며,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5경 목적지인 안산 시화동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1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4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1.5kg)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4~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자신이 현직 D연구소장, 전직 새마을금고 상무, 전직 대구은행 포항시금고 소장이고, 국회의원과 친척인 것처럼 행동하며 E 일대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6.경 F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 20만 원을 줄 당시 피해자 C(여, 66세)가 함께 왔던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4. 3. 26. 16: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너를 골탕 먹이러 왔다. 화냥년아. 너는 사기꾼이다. 합의금 나눠 먹었잖아."라고 하며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신나를 뿌려 불 질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I(여, 73세)가 운영하는 K 부근에서 L식당 주인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포항시 북구 O 소재 P이 운영하는 Q에서 아래 3.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피해자 M 경사와 N 순경이 사건 경위를 묻자 업주 P, 손님 S, T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 검찰, 경찰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피해자 N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내가 니한테 욕 못할 이유가 있나, 와 꼽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 P(여, 52세)이 운영하는 위 Q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병신같은 년아, 니 씹이 째졌지, 씹을 얼마나 했노"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잔에 담겨 있던 술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뿌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코를 풀어 버리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 2명에게 "이 개새끼야, 좆도 안서는 놈아, 좆도 안서면 집에 가서 쳐먹지 뭐하러 왔노"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43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U, I,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C, P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등에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12.8.17. 00:40경 김해시 C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10여 년 전에 피고인의 비디오카메라를 가져갔다고 시비를 거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진료내역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중구 B센터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E회장과 그의 친구 F, G을 잘 안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D에서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의 LNG 토목공사를 수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장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F이나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I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9: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내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갖다 대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10회 이상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배 등 전신을 10회 이상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치아 2개 탈구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1:00경 당진시 시청1로에 있는 당진시청 4층 사회복지과 C팀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주무관 Dol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지원비를 환수처리 한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사회복지과장 어디 있어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수급자 소득재산·근로능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D 탄원서 제출, 피고인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 등이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순6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거나 조수석 바퀴를 붙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면서 손으로 위 F 경사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함께 인터넷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C,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E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여 다니고, 성매매 여성을 가장하여 즐톡 어플 등을 통해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 여성과 연결해 주고, 피고인 또는 위 B이 위 차량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남과 만날 수 있도록 데려다주고, 성매수남 1인당 받는 대금 13~15만 원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4. 12. 중순경 서울 노원구 태릉역 부근에서 즐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어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1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C, D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사진 및 즐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5,220,000원 - 영업일수 174 일(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4. 12.20.~2014. 6. 11.까지로 산정, 피고인의 법정 진술 참조)×1일 평균 손님 1명×손님 1인당 피고인 몫3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동종 처벌전력 없음[2005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전력뿐임] 범행수법의 특이성(채팅 이용, 차량 이용) •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영업기간(약 6개월) 및 알선영업 이득의 규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신한은행 B 계좌의 현금카드를 신원미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자신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신고 경위 및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스스로 다친 것으로 범죄의 혐의 없어 병원 진료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귀가를 권유한 후 돌아가자, 다시 112 신고를 수회 하여 재출동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재신고 이유를 질문받자, "이 개새끼들, 경찰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안면 부분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런데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별달리 연락하는 가족이 없어 보인다) 및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충주시 B아파트 2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2.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