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92

범죄사실 피해자 D는 E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처 F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낮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부파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낮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1항 성폭행 당시 피가 나고 아팠던 기억 때문에 "싫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 옆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쪽으로 오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주던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1회, 2회) 4매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ee 개인 상담기록지, 피해자가 작성한 방구조 그림 1. 수사보고 - 피해자 산부인과 진단 관련, 진료소견서 1. 가족관계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평소 피고인의 주량이나 음주 습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고인과의 다툼과 위 증인의 피고인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등에 관한 것으로 위 법정진술만으로 위 각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상태를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과 10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음부파열상을 입게 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자녀를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생각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앞으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가족들 모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누차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해서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 교화에 관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