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4. 5. 1. 08:30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그 장소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는 등 다툼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온몸을 발로 참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34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B은 상해를 공동으로 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녹음음성파일) 1. 피해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욕설과 폭행을 마친 후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 상피고인 A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과는 상관없이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폭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합동범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 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본래 이 사건 G편의 점 앞에서는 피고인 B이 2014. 3.경부터 옥수수와 닭 꼬치 등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4. 4.경 비슷한 장소에 C이 들어와,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솜사탕 노점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아는 후배를 시켜 C의 자리 바로 옆에 솜사탕 장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 사건 발생일 아침에 노점상 장사를 준비하던 C은 피고인 B의 후배가 옆에서 솜사탕 기계를 가져다 놓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솜사탕 기계를 부숴버린 사실,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 B은 함께 노점상을 하면서 친한 사이로 지내오던 상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뒤, 바로 현장에 가서 G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피고인 B을 기다리던 C과 함께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약 2분여간 다툼을 벌인 사실, 서로 멱살을 놓고 다시 G편의점 앞 의자에 앉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B은 C을 꾸짖는 말을 하고 C은 이를 받아쳐 말다툼이 1~2분간 계속되던 도중, 멀리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상피고인 A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나타나 C에게 다가가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상피고인 A이 폭행을 가할 때도 피고인 B은 옆에 있었고, 특별히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사실, 한편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모두 수회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그와 같은 내용을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C에게 따지러 가면서, 평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피고인 A을 전화로 불러내어,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의 다툼 현장에 오게 된 것인 점(피고인 B은 피해상황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피고인 A이 올 것을 알면서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 B이 애초 C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물리적 행위를 끝낸 후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도중이기는 하지만,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C과 사이에 계속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하는 등의 말다툼 자체가 계속되고 있어 싸움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와 같은 말다툼이 시작된 지 불과 1~2분 사이에 상 피고인 A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나타나 C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별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고 가만히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사정, 현장에 나타나게 된 시간과 간격, 다툼의 종결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는데다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자체가 상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측면이 강하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볍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1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접적인 싸움의 유발은 솜사탕 기계를 부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