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 상가, 버스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9.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01: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만취한 상태로 대로 쪽을 바라보며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6.5.2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식당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F이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빨간 점퍼를 벗어두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지갑형태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현금 2천 원이 들어 있던 위 점퍼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달 23.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5일간, 2016. 3.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5일간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장기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고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 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장기무단결근으로 인한 고발조치 요청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없는 125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3. 20:4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에 있는 유성구장애인복지회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선사공원 네거리 쪽에서 침신대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5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8. 7. 2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0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룸소주방 10번 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회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뿐 아니라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허리를 감싸 안던 피고인의 손이 그 자세 그대로 가슴 쪽으로 올라와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신체접촉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09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가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70,000원 중 3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 18.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오피스텔 4개의 방을 임차하여 위 D 등 여성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3,250만 원의 총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9. 22:10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4, 5층에 있는 'F'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9. 까지 위 건물에 밀실 26개를 갖추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A)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등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증거기록 2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 1,3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C를 대신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으나 B, C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A, C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카운터에 있는 남자 사장님한테 면접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카운터를 보고 있었던바, 위 '남자 사장님'은 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단속이 되자 무작정 도망친 점, 피고인 A의 통화기지국 위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5시경부터 새벽 5시경까지 업소 부근에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2014. 1. 25.에도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시 경찰이 확인한 업주의 전화번호가 피고인 A의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상가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B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화성시 J 소재 'K'을 운영하면서 2013. 8. 8. 과 2013. 12. 30.경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6. 같은 죄로 위 고양지원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06: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3단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송마을3단지 사거리를 마두치안센터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시내버스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63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개월 사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이상의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자체의 위험성,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정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JWH-018이나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5F-PB-22 등의 합성대마(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이를 샘플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0, 22, 00:00경 서울 은평구 E역 6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 있는 순댓국집 옆 건물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성분불상의 건초 다섯 봉지를 마약류인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물상자가 히브 대금으로 송금한 4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위 E역 부근에 있는 'F' 피씨방 건물 두꺼비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허브 대금으로 넣어둔 30만 원을 꺼낸 다음 마약류인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한 성분불상의 건초 한 봉지를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번의 것) 1. 수사보고(일명 허브마약 관련 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양수 및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는 마약류 양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다양한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 내지 4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 모발로 모두 감정 후 폐기 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3조 제1항 제1호 (4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6. 18.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동 협동조합 명의로 2011. 8. 19. 대전 동구 E에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조합원을 내세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 명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에도, 설립인가 기준인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원 이상, 300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를 맞추기 위하여 2011. 4.경 G 등 280여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출자금입금내역과 조합원가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명부를 조작한 후 대전광역시청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1. 6. 18.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생활협동조합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의료기관 설립 신고를 하고, 대전 동구 E에 'F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2. 1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D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마치 위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086,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932,1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일부), J(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설립인가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24쪽), 등기부등본,의료기관 개설기준위반 수사관련 자료 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따라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5만원을 보내주면 커피그라인더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금 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배드민턴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라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13만원을 보내주면 라켓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금 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6]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F빌라 304호에서 피해자 Gl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코베아 아웃백 블랙 텐트의 부속품인 플루프와 패널창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카페보고 문자드립니다. 안쓰는 코베아아웃백블랙 풀루프, TPU패털있어서요, 아직 못 구하셨다면 문자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위 텐트 부속품을 9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텐트 부속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 부속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9만원을 텐트 부속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191] 피고인은 2015. 8. 9.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캠핑 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캠핑 테이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캠핑 테이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원을 매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급 1,2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C의 사이버범죄신고, E의 진정서 [2016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N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50만 원으로 크지는 않다. 이 사건 범죄는 2016. 1.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26세)는 중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술집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 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차문 교환 등 수리비가 1,630,5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돈비치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혁신지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8. 01: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항소하였다가 2017. 6. 1. 항소를 취하하여,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21:00경 울산 남구 원룸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세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울산지방법원 2017고단810)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위 선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나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귀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피의자로 입건되었었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마트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물건을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물건을 적정하게 보관하여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성명불상의 냉동업자에게 약 9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위 양도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 31. 경 사이에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E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F 또는 G1)는 H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1. 10. 18. E은 G 또는 F에게 7,000 만원을 대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위 공정증서에는 H가 채무자로 기재되었다). E은 2011. 10. 28.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F 또는 G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 만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를 동생인 I 명의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려고 할 당시 F 또는 G는 에게 위 1) 항의 채무를 변제한 상태였는데, E은 위 항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압류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변제에도 불구하고 H를 채무자로 한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압류가 집행된 2011. 11. 14.경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대여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도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 F인지 G인지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므로, 위와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8. 19: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호프 주점에서, 밀린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수 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10:10 경 서울 관악구 E, 2층 'F피씨(PC방' 123번 방에서, 피해자 G(남, 53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든 소주병사진, 폭행당한 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지하차도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36,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1,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충렬대로 소재 안락지하차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도 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G 소유의 위 H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1,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장 앞에서 친구 1명과 함께 B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다음날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불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 1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C(청주시 상당구 D 205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C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C으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런데, 자신의 성명을 모용당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한 경우, 이는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