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8. 4. 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합계 5억 2,349만 원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G·H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사업 관련 장부(증거목록 순번 4·7·24·25·26번) 1. 각 대부사업 정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9번)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21·22·23·45·55·56·65·7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61·71·83·86·90·97·100·110·111·114·115·117·118·124·127·128·130·133·140번) 1. 대전시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67번) 1. 계좌 상 특이사항, 대부업 일람표, 사채수금액 피의자 전달표, 공동사채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2번) 1. 수표조회 내역, 각 회신공문 및 수표사본, 수표분석표, 수표목록 및 회신공문, 통장사본,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84·87·91·94·96·98·99·112·113번) 1. 각 거래전표(증거목록 순번 125·126번), 비교표(증거목록 순번 134번), 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41번)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부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기에,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의 원본을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작성 상태·필기구의 색깔 및 형태·종이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한꺼번에 작성하였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이 대부업을 단독으로 하였다면, 채무자별·일별·월별 등 다양한 형태의 장부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이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 B이 누군가와 동업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B에게 대부 자금을 공급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피고인 B은 다양한 형태의 장부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및 대부 일시·종기·수금 방법 등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였고, 장부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원본을 제시하면서 세부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는 등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배치되거나 모순됨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 이하 '차명 계좌'라 한다)는 대부 자금의 원천 계좌인데, 이를 실제로 사용한 자는 피고인 A으로 보인다. 차명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고인 B 명의 다른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사회통념상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졌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아닌 제3자가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차명 계좌의 거래가 이뤄진 농협 지점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근무지·거주지 근처이고, 그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의 부모인 J·K와도 금융거래가 있었으며, 차명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는 대부분 피고인 A의 아내 L가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M 지점'에서 지급 제시되어 현금으로 교환된 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는 차명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제3자'가 바로 피고인 A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차명 계좌에서 대부 행위가 이뤄진 차용인들 중 'G·N(O)·P(Q)·R·S 등'은 대체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또는 '피고인 B·A 모두로부터 각각 따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직접 섭외하여 그 지시에 따라 돈을 보내준 것이거나 피고인 A이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내가 알던 사람들도 아니고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에 부합한다.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 측이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피고인 B은 차명 계좌만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할 수 있음에도 본건과 같이 차명 계좌를 원천 계좌로 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복잡한 금융거래내역은 자금 출처 및 실제 자금주가누구인지를 숨기려는 목적에 따른 결과이자 자금주인 피고인 A이 대부업의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의 자금 유용 등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원천 계좌로 사용하면서 안전장치로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차명 계좌의 거래내역 중 현금 인출, 수표 인출, 계좌 이체 등의 거래 방식의 구분 이유와 그 때마다 자신이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차명 계좌의 통장·체크카드 및 '거래 도장'까지 맡겨 두었다가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이를 변경·등록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거래 도장'을 반환받아 '인감도장'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0번)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동업하여 대부업을 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법정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에다가 앞서 본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거나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피고인 A도 법정에서 장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으나, 법정에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제시되자 잘못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임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사실을 제보·자수하는 형식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고, 본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이 정황은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므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업의 핵심인 자금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부 여부를 결정한 자로서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대부 행위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음 · 현직 경찰관으로 장기간(약 4년 5개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횟수(207회)에 걸쳐 상당한 돈(약 5억 2,000만 원)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대부업을 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발생시켰고, 범행 수법·태양 및 죄질도 불량함 2.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8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업의 실무 행위를 대부분 직접 담당, 범행 기간·횟수·대부 총액·범행 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 · 진지한 반성, 수사·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