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경계석을 충돌하고 그 부근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고창군청 관제센터 CCTV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정도 지났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0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초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던 피해아동(당시 만 9세)이 허락받지 않은 게임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려뻗치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52.5㎝, 두께 1.3㎝)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00대 정도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만 9세)이 수학,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려뻗치도록 시킨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50대 정도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만 9세)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넘어지면서 앞 치아가 거실바닥에 부딪쳐 피해아동에게 상악좌측중절치의 정출성 탈구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피해아동(당시 만 10세)의 방에서 피해아동에게 문제지를 풀라고 시켰으나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6~7회 정도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아동 B의 진술) 1. 소견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볼 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대행위를 말리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더 많이 때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엉덩이 부위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한 달 이상 갈 정도였고, 뺨을 맞고 얼굴에 멍이 들어서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학교에 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31. 피해자의 오빠 F(2009년생)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21. 10. 13.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잘못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21년 9월경 이혼하고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C 빌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에는 피해자 E(여, 71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8. 17:4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교통사고 분석 회신), 각 CD,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영상감정결과 통보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7:30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에 있는 방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42쪽).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위 음주운전, 이종 범행)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21: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624번길(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교 위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 매시 65.4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급 차로 변경하며 제동하지 못하고 같은 쪽에서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 차량 좌측 뒤부분과, 같은 쪽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와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B 운전의 K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같은 쪽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D(남, 28세) 운전의 아우디 차량 우측 앞 부분과 같은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같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D 차량 조수석 동승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같은 차량 뒷좌석 동승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같은 뒷좌석 동승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도로속도표지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1. 아우디차량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차량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내에서 제한속도를 65km/h 초과하여 차를 운전한 과실로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블랙박스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 중 피해자 B는 5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C, D, F, E,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9: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udi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당시 13세)의 모 C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피해자, 위 C 및 피해자의 오빠인 D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으나, 위 C 및 D이 다른 약속으로 시간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단 둘이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중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다 미끄러져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향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3) 1. 고소장, 심리치료기록지, 상담소견서, 이용확인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 소견서, 공람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피해자의 오빠인 D에 대한 장애인준유사성행위로 구속기소되었고,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판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고,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한 이후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회용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의 밑부분으로 피해자인 처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것으로, 폭행의 도구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터 밑부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일회용 라이터를 주먹에 쥐고 가격할 경우 그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서 자칫 큰 상처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 2)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고 3바늘이나 꿰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듯이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맨 주먹으로만 공격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해를 입혔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라이터로 머리를 2번 때렸는데(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겁이 덜컥 났는데 피해자가 나가버렸다”(증거기록 제25쪽)라고 진술하였다. 4)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회용 라이터 사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인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37 화합공원 앞 교차로에서 화합공원 쪽에서 C유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D 방면에서 우측 E 방면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택지2지구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리 1337 화합공원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최근인 2019. 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6: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탠다드 폴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2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가 임대업체인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8세)는 2019. 8.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위 회사가 관리하는 ‘D’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 오후경 인천 중구 E오피스텔 호에 있는 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본부장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오늘 예쁘네. 예쁘게 입고 나왔네.”라고 말하여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을 나서려고 하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쳐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귀가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8. 초순경 및 2019. 11. 23.경 사무실에서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2019. 8. 초순경의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식사 꼭꼭 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걱정되니 식사라도 하러 오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몇차례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당사자간 임금체불 문제의 발생 및 대처 경위, 이 사건 발생 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0: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하남시 B 약 1,270㎡에 고물상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약 5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하남시장으로부터 2021. 3. 12.과 2021. 4. 28. ‘위반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각각 송달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출장결과보고서(B),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수령증,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귀 시정명령 통보,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귀 시정명령(2차) 통보, 토지(임야)대장,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서(고발 공무원 시정명령 송달내역 제출)의 각 기재 1.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0.자 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2차례에 걸쳐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밖에도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철거비용이나 고물상을 이전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2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B(28세)이 “112 신고를 받고 왔다,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우리 집에 경찰이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B을 폭행하여, 위 B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2 신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29세)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개같은 경찰관들,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휘둘러 위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위 G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경찰관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인 점, 사기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08. 00: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1. CCTV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도 운전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