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2019고단3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19: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 01: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21명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중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E, F, G, H 등 4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5.20,03:30경 제천시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전체 길이 29.5㎝, 날 길이 14㎝)를 잠긴 창문틀과 출입문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파손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6.26. 04:21 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전체 길이 29.5cm, 날 길이 14㎝)로 잠긴 출입문에 집어넣어 출입문의 틈을 벌리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반복하여 당겨 출입문을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420 1.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23:30경 순천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카페'에 이르러 자물쇠가 설치 되어 있는 출입문을 벌려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13.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2:03 경 순천시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8 경까지 사이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V, X, Y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290,000원을 절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Z, AA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2 피고인은 2019. 2.24. 00:20경 광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된 양문형 현관문을 밀어 틈을 만들고 그 사이로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494₁ 피고인은 2019. 6. 7. 00:40경 전남 목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시정 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커피숍에 이르러 가게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7번 내지 10번, 12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 소유의 합계 1,7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6:00경 양산시 AK에 있는 'AL'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틈사이로 손을 비집고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4번 및 6번의 각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2명 소유의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2, 03:42경 진주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카페에 이르러 가게 창문을 틀에서 분리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1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04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충북 충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해제시킨 후 가게 안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749, 피고인은 2019. 3. 7. 새벽경 AS과 함께, AS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범행 장소로 피고인을 태워서 가고, 피고인은 도착한 범행 장소에서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AS은 다시 피고인을 오토바이에 태워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03:40경 AS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광주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경영하는 'AV' 식당에 이르러, AS 오토바이를 가게 인근에 세우고, 피고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가게 뒤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AS은 절취한 금품을 소지한 피고인을 오토바이에 태워 함께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S과 합동하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751 피고인은 2019. 5. 5. 04:45 경 경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옆에 설치된 금고는 열쇠로 여는 방법으로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6,4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G, H, BA, C, BB, BC, BD, BE, BF, BG, BH, BI, E, BJ, BK, BL, BM, BN, B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BP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BQ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BR 미용실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재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BS CCTV 녹화영상 백업 - 범행장면 확인) *2019 +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상대 용의자 신발 대조)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등 진술 청취),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2019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Y,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1매,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7매, 현장사진 8매, CCTV 사진 18매, CCTV 사진 8매, CCTV 사진 7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¹20194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신용카드전표 2019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AG 가게 CCTV 2019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X, AI, BY, BZ, CA, CB, C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CCTV 캡쳐사진, 가구 CD 1장, 현장사진(CD), 현장사진(CE), 현장사진(CF), 발생 현장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2019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판독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백업 CD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H, CI, CJ, CK, CL, CM, C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AV 사건 인지경위), 수사보고(CO 사건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과 CP 사용내용 확인) 2019 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는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상가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을 갓 벗어난 여전히 어린 나이인 점,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다소 불우한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출소하면 미용사로서 새로운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