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전고52(병합) 부착명령 |2016고합15(병합) 특수주거침입, 협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세희, 송찬우(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17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1. 1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0세)가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무음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4, 22:54 경과 23: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1. 28. 11: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고 난 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구미시 I에 있는 J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1, 28, 13:00 경위 J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냐. 나는 가겠다."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은 뒤 "소리내지마. 내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알아?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모텔로 들어갈래?"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피해자를 위 J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흡기인 식칼과 과도를 지닌 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J모텔 30*호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2. 12. 02:35 경 구미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3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보여주며 "찌르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편의점 유니폼을 벗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투숙의 위 제1의 다. 항 기재 J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J모텔 505호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흉기인 과도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2:57 경위 J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뒤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면서 "10분 뒤에 나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구미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 중이던 현금 190,000원과 4,500원 상당 던힐 담배 1갑 등 합계 1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1.25. 01:30경부터 2015. 12. 12. 21:45 경까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인 식칼과 과도를 가방과 외투 상의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5] 5. 2015, 12, 9. 15:00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2. 9. 15:00경 구미시 0에 있는 P대학교 여자기숙사 Q 3동 입구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9. 15:10경 위 대학교 여자기숙사 Q3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외투 상의 속주머니에 휴대하여 위 Q3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107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15, 12, 9, 16:45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2. 9. 16:45경 위 대학교 여자기숙사 Q 3동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나는 너희 집주소도 다 알고 있으니 조만간 너희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오늘 이후로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죄질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등 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검거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등 붙임에 대한, 법규 위반 통보) 및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할 당시 각 흉기를 휴대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모델로 끌고 가 강간에까지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하고,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을 흉기로 위협하여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이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크나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편의점 업주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45년 및 벌금 50,000원 300,000원)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야간건조침입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1년 N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징역 5 년N13년 8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