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0:00 경위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자신의 처가 외출하고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뒤로 누워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 3매(수사기록 46쪽, 292쪽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 조사경위 및 피의자의 모 G의 구두 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상담일지 등 첨부,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내역서 확인,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상담기록부, 입원내역서, 의무기록사본 1.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 12.경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다만 아래와 같이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제외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5. 11. 13. 16:38부터 17:10까지 1회 진술(이하 '경찰 1회 진술'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17:24부터 17:31까지 2회 진술(이하 '경찰 2회 진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2. 7. 검찰에서 진술(이하 '검찰 진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손을 오므려 음부쪽으로 넣는 흉내를 내는 등 당시 피해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에도 검사의 "말하기가 어려워?"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가적인 대답을 덧붙이면서 경찰 1회 진술과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 당시 경찰 1회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경찰 1회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보면 위 경찰 2회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 내용을 보면, 조사자가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과 인지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일부러 꾸며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과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왔는 2) 이 사건 이후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4.64 사회연령(SA) 7.58세, 사회지수(SQ) 60.64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데,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상담원 E과 상담을 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렸고, 이에 E은 F과 이야기를 한 후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찾아와서 뽀뽀하고, 손을 집어넣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팬티는 벗었는데 자기가 가져가서 빨아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비비고, 키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2차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경찰 2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 당시에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사법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질문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을 마친 후 약 15분이 경과한 다음 경찰 2회 진술을 할 때에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느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 이외에 다른 것은 삽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질문에 피고인이 성기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사법경찰관이 "그러면 아까 기억이 잠깐 안났던거야?"라고 질문하자 "네"라고만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만약 성인인 피고인의 성기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성기 삽입시간(5분에서 10분 정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이나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 당시 잠깐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지능지수가 50 내지 70 이하의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으로 피해자는 성기 삽입과 단순한 성적 추행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 및 검찰 진술 당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예"라고 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였을 뿐 정형화된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는 당시 두 사람의 자세, 위치 및 옷상태,추행행위의 태양(피고인이 뽀뽀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 등), 피고인의 신체 상태(술을 마시거나 비틀거렸는지 여부),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세부내용까지 풍부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E은 이 법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분석가(I)가 미리 피해자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1차 진술녹화가 이루어진 후 진술분석가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다시 2차 진술녹화가 이루어졌으며, 1차 녹화와 2차 녹화 사이에도 진술분석가와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진술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분석가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1차 경찰 조사가 종료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진술분석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날인 2015. 11. 13, 경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진 결과 처녀막에 오래된 열상만 있을 뿐 특별한 외상이나 처녀막 손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음모와 질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와 상담한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추행의 내용은 손으로 몸을 만지고, 비비고, 키스를 했다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12점으로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3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보고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