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6: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4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캡쳐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지만 17:25의 1차 측정요구 후 강제연행은 부적법한 강제처분이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 3차 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측정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 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당일 16:50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F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10분 동안 피고인이 탄 차량을 흔들고 창문을 두드려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에 이 사건 당일 17:12경 경찰관들은 조수석 뒤쪽 창문을 도끼로 파손 후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당시 차량 내부에서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도 당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제1회 공판조서).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의 영상(2차 측정요구 이후의 상황만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상태를 보더라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2) 1차 측정요구 및 이후 2차, 3차 측정요구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사의 명백한 표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차 측정요구 및 이후의 2차, 3차 측정요구도 모두 적법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일 17:25경 피고인 차량과 순찰 차량을 노상에서 인근의 C 금호점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1차 측정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1차로에 피고인 차량과 순찰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하였고, 도로공사도 하고 있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안전하게 근처 C 금호점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이동시켰으므로 위법한 임의동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동의 필요성도 있었던 점에다가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만취가 되어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거기가 도로였기에 차에 치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옆으로 못 가게 막은 것)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일 17:25경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1차 측정요구하고 입으로 측정기를 가져다 댔는데, 피고인이 바람부는 시늉만 하고 입으로 뱉어 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겠다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며, 이미 화장실에 4차례나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음에도 다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1차 측정요구 후 약 5분이 지난 이 사건 당일 17:32경 2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1차 측정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차 측정요구 후 약 5분이 지난 이 사건 당일 17:40경 3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입에 가져다 대지도 않으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 F은 음주측정 요구 전에 피고인에게 물도 충분히 주고, 측정기에 입을 대고 '그만' 할 때까지 계속 불라고 설명도 다 하였으며,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특별히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홀로 조모와 배우자, 자녀 2명을 모두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