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0 1. 사기 피고인은 ‘C’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모집된 C 회원들의 공동체인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부산진구 L, 3층에 있는 D 부산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W를 통해 피해자 AX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 1회 배당을 하고, 1개월에 30%의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은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배당금과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배당금 및 추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AW 명의의 AY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8. 28.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23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C’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모집된 C 회원들의 공동체인 D의 회장, 피고인 AP는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하는 위 D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6.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D 사업장이나 서울 광진구 AZ호텔 지하 2층 강당 등에서 피해자 AS에게 “B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C를 충전한 후 C 코인을 구입하면 투자가 되는데, D은 온라인 쇼핑몰, 리조트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 추천시에는 추천수당도 지급한다. C 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거래소가 오픈되면 1년쯤 후에는 가치가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특별한 수익 구조 없이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배당금과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신규 회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배당금과 추천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P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P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공모하여, 2018. 8. 9.과 같은 달 20. 위 AT에게 “C 코인을 구입하여 D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0 1. 증인 AX, BB, AW, M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영수증(증거순번 1-1 내지 1-3번), 카카오톡 내역(증거순번 2-1번), 거래내역 조회(증거순번 4번), 예금거래내역서 등(증거순번 7-1, 7-3, 7-5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W 자료제출, 참고인 M 전화통화) 2021고단3023 1. 증인 AQ, AV, AU, AT, BC, AR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는 D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지불수단이고 C코인은 공동체의 투자상품이다. D 공동체 회원 모집만으로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추천한 사람이 입금하여 지급받은 C로 C코인을 구매하면 추천수당이 지급되고 마감시 C코인 판매금액의 40%를 본인의 출자금에 대비한 비율로 지급된다. 자신이 추진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 및 기타 펜션 투자 등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 즉 투자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협의 중인 사업을 소개한 것이지 투자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취지의 진술기재 등] 1. 피고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이 자기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 계좌로 받아 A 또는 BD은행 U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었다. ‘BE’ ‘BF’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C 회원들이 많아 그들이 가맹점을 통한 제품을 구매하면 매출이 늘어나서 C에 가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 1. AQ에 대한 제2회 2020. 4. 16.자 경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2019. 4. 4.자 경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D 카페 게시물, C 홍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출금내역 증명서(증거순번 4, 5, 10, 18, 22, 23, 24, 28번) 1. 수사보고(피의자 AP 명의 BG은행계좌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680 사기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P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P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P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C코인에 대한 구입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수익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를 창출하여 놓고서 피해자들이 그 가맹점 내에서 통용되는 C를 구입한 것일 뿐이고 C코인에 대한 구입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C는 형식적으로 운영된 가맹점에서의 지불수단에 불과하였고 C코인은 수급이 없어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과도 연계되지 아니하여 고유한 자산가치가 없었던 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변소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가시화되거나 구체화된 것이 아니었다고 자인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P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묵인 내지 편승하여 그 가맹점 구조를 통해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P가 얻은 이익이 실제로는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