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길을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6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성장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대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1979. 1. 5.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65,387,072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공병회수금 등 1,112,216원을 제한 나머지 164,274,85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4,360,110원만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19,914,746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158,70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자별 매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류대금 및 대여금 등의 수금업무를 위임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수금한 금원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에 따라 일시금 및 정기금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4년경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0. 10: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가 경작해놓은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의 무 66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배추 10통,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대파 30뿌리,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배추 4통 등 합계 226,000원 상당의 경작물을 손으로 뽑은 뒤 비닐봉투에 넣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0 횡단보도를 법률구조공단 방향에서 B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C에 있는 D은행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청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그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50경 이전에 피해자 B가 112 신고를 하여 벌금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응대 중이던 피해자에게 ”또 찍을라고, 나도 찍을게,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발, 여긴 사각지대야, 씨발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너 지금 여기 왕따라며, 씨발놈아, 상가에서, 아 또 신고해 이 개새끼야, 녹음하고 있냐, 젊은 새끼가 씨발놈이, 젊은 새끼가 씨발놈이, 젊은 새끼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개새끼야, 야 손님오셨다 임마, 씨발놈이 그리 살지마 이 개새끼야, 300만 원 벌금때리니까 좋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씨팔새끼가 300만 원 벌금때렸다매, 니가 개새끼 걸려봐라 한번 씨발새끼“라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1년 3월에는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2021년 6월에는 업무방해죄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7. 21. 모욕 피고인은 2021. 7. 21. 00:50경 이전에 피해자 B가 112 신고를 하여 벌금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응대 중이던 피해자에게 ”또 찍을라고,나도 찍을게,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발, 여긴 사각지대야, 씨발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너 지금 여기 왕따라며, 씨발놈아, 상가에서, 아 또 신고해 이 개새끼야, 녹음하고 있냐, 젊은 새끼가 씨발놈이, 젊은 새끼가 씨발놈이, 젊은 새끼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개새끼야, 야 손님오셨다 임마, 씨발놈이 그리 살지마 이 개새끼야, 300만원 벌금때리니까 좋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씨팔새끼가 300만원 벌금때렸다매, 니가 개새끼 걸려봐라 한번 씨발새끼“라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7. 31. 모욕 피고인은 2021. 7. 31.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편 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및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B에게 ”야이, 씨발놈아, D, E아파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편의점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왕따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2022. 3.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3:46경 안산시 단원구 B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2회)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29경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은사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가능동주택가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고 당시 위 승합차의 뒤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여 의정부시 호국로안골유원지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자동차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안골유원지 입구 교차로에서 자동차신호기의 적색 신호에서 청색 신호로 바뀌자 위 승합차를 출발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3회 잡아당기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급하게 두들기자, 출발하는 것을 멈추고위 승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 창문 바깥을 쳐다보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다시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로 끌려가게 되자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의 유리창을 5회 두 들겼음에도, 위 승합차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해자가 신호에 걸려 멈춰있는 피고인 승합차의 문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승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76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뢰시킹 후뢰시타이탄 피규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야구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H 골든볼 야구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공 11개를 주면 H 사인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공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야구공을 받더라도 H의 사인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6.경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야구공 1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삼성라이온즈 올드볼 야구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E, S, T, 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D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3,800,000원을 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8.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5. 11. 13:30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11. 13:30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4:3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앞 도로를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인천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4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최초촬영),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충격부위 및 비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물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에 설치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중한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6:4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도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한 채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접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B 공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C조합”의 총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 총무를 그만 둔 이후인 2019. 8. 일자 불상경 위 조합의 조합장인 D을 운영자로 하여 E 카페 사이트에 개설된 “C조합”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위 조합의 사업일정, B 공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일정, 인천시행정부시장과 조합장의 면담내용,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조합장들의 회의내용 등 위 조합의 운영현황 및 조합원모집활동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임의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의 조합운영 내지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천B 공급 사전안내문, 인천B 공급설명회 안내, C조합 카페에 올라가 있었던 프린트된 일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은 총무 자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보 및 자신의 의견을 올린 것으로, 피고인에게 임의로 이를 삭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조합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조합에서 사용하던 PC에 백업해두고 조합장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조합 업무에 방해가 될 우려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은 조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카페에 게시된 것으로서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조합 총무를 그만둔 이후 피고인이 조합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조합 카페에서 임의로 위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위 게시글 삭제로 인해 그동안의 조합 운영활동을 확인할 수 없어 조합 업무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조합원 모집 및 선전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조합에서 사용하던 PC에 백업해두고 조합장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백업본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9. 2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와 갓 길에 주차된 차량을 빼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짱깨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인근에서 CPC방과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광주 동구 E 소재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PC방 운영자금 등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배당금으로 3%를 지급하고 1년 안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 CPC방과 DPC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컴퓨터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방 운영이 어려워 H은행에서 2억여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당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1. CPC방, DPC방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1. 공람받은 문서(광주북부경찰서 사건번호 2019-2642호 송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4: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6:00경 경남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봉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3:0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산본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9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정인 D, E 통화), 수사보고(체불 금품 변경) 1. 체불금품 내역, 근로자별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같은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9:25경 김해시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0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교적 큰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