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67

범죄사실 1.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H는 2021. 11. 5. 18:00 위 <주소> 2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 및 H가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G(남, 46세)과 말다툼 하던 중 H는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H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피고인 A과 H는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A(남, 35세)이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CD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A을 폭행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A을 향하여 손가락 욕을 하면서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이것이 직전에 A이 자신에게 하였던 손가락 욕을 따지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가락을 A의 얼굴에 가까이 밀착한 채로 무언가를 말하는바, 이는 A을 도발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A로부터 다리 부분을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만 당시 상황을 벗어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양 측간의 다툼이 더 심화된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과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타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 : 벌금 15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59조 제1항(A이 자신의 다리 부분을 발로 먼저 차자, 이에 대항하여 본능적으로 A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을 미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G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H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G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거나 합의한 바 없다.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G 역시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을 폭행하였다. 이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G은 2021. 11. 5. 18:00경 <주소> 2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A과 피해자 H가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 H가 발로 자신의 손을 걷어차고, A이 자신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자, A의 어깨 부위를 양손을 밀었다. 그 순간 H가 피고인 G 쪽으로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G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우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 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229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A 및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A 측 일행과 다투었는데, H 등이 먼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발로 걷어찼던 점, 이후 A이 G의 얼굴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손가락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옆으로 피하였던 점, A의 처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따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하고, H는 위 여성과 언쟁 중이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얼굴을 한 대 칠 것처럼 주먹으로 올리다가 다시 자기 머리 뒤로 가져가는 행동을 취한 점, 이후 피고인은 A에게 이전에 A이 자신에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것을 따지며 A의 얼굴 앞으로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에 A이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점, 이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A의 왼쪽 어깨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밀었고, 그 직후 H가 피고인의 얼굴에 주먹을 내밀며 달려든 점,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뺨을 향해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 점, 당시 A 측 일행은 H를 포함하여 다수였고, 이후 피고인은 A, H로부터 거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얼굴을 1회 때리거나 휘두른 부분은 H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G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