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C과 대화를 하던 중 C에게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촬영된 성명불상 남녀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합계 1,377개의 파일이 저장된 E 링크를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21.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합계 190개의 파일이 저장된 E 링크를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22. 3.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합계 190개의 파일이 저장된 E 링크를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의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1. J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촬영물 확보를 위한 거래대금 송금),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클라우드 저장정보, 피의자 C 노트북에서 선별한 혐의 관련 동영상 스냅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합계 65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하며, 그 결과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는데,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불법촬영물은 안식처이자 내밀한 영역인 가정 내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써 그 수가 1,300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등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매 횟수가 3회이고, 판매대금의 총 액수가 6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계정 다운로드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1:45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는 B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여자 아동이 나체로 가슴과 성기 등을 드러내고 있는 ‘F’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477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휴대전화 다운로드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0: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주소 불상의 B 링크를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여자 아동의 성기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동성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기간 특정) 1. 기록별권-압수수색검증영장2022-3250)집행 및 선별 압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냅샷 1, 기록별권-압수수색검증영장2022-3250)집행 및 선별 압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냅샷 2, 기록별권-압수수색검증영장2022-3250)집행 및 선별 압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냅샷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호기심이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대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2019. 4. 3. 17:00경 B 부근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1.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0:06경 원주시 무실로 300에 있는 법조사거리를 한지공원 쪽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한지공원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한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한지공원 쪽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쪽으로 좌회전 중인 제1항 기재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의 각 진술서 1. 신호주기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2매,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712 피고인은 2022. 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어플 B에 “삼성 SSD 970 EVO PLUS 2TB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거래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거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거래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12 피고인은 2023.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게시한 ‘mx500 2tb SSD 구매’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G 임직원 포인트로 새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직원이 아니었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G 임직원몰에 접속하여 새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7. 09:03경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866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E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23. 6.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E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 10만 원당 9만 원’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2.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이체내역서, 각 D 영장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판매게시글 캡쳐 자료 2023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ECRM 계좌 등록 정보 조회결과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3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품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3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자(O, P, M, F, H, J 등 전체 피해자 12명 중 6명)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경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B와는 2017. 4.경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연천군 불상지에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업 군인이던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전역하셨고,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 사채를 통해 돈을 빌렸다,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 하니 170만원을 빌려주면 급한 이자를 갚은 뒤 다음달 월급일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가 다리를 다치거나 유방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연천군 C 소재 D조합 앞에서 현금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39,488,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11호증(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 거래내역, 금융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E과 문자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징계 여부), F보고서, 피의자 A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3,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22. 6. 8.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며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인테리어공사 중 지붕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2.경 위 E에서 화재로 손상된 높이 6미터에 위치한 지붕 패널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소속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지붕 해체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로 소실된 지붕 패널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안전한 해체 방법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호망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3세) 등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6미터인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화재로 손상된 패널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 등 근로자들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붕패널 해체 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안전대 걸이 시설 등 추락 방호장치가 없는 구간에서 작업을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지붕 패널이 아래로 꺽이면서 발생한 공간으로 빠진 피해자를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2. 6. 12. 10:00경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 부검감정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사망진단서 1. 참고인 촬영 현장 사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 운영 형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경 청주시 청원구 K에서 ‘L’라는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자, 미분양된 전유부분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M은행,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과 같은 수탁회사에게 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이 회복되지 않자,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전유부분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동의 또는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탁회사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331 피고인은 2018. 2. 12.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공동주택 2층 분양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G와 Q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 수탁회사에게 이전되어 이를 임차하려면 수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임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수탁회사의 등기를 말소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9. 중순경 마치 등기를 말소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잔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1.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33 피고인은 2018. 10. 29.경 청주시 흥덕구 R,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T 등을 통해 피해자 C와 ‘L’ U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 수탁회사에게 이전되어 이를 임차하려면 수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임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의 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 잔금 완납 후 15일 이내에 이를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채무가 약 80억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J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대출이자 및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더라도 15일 이내에 신탁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2018. 10. 30.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2018. 11. 23. 같은 계좌로 1억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E, I, W, B,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탁원부 첨부 및 검토) 2023고단633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한 액수가 매우 커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래 <합의금 지급내역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60% 이상을 제3자나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누나 Y로부터 2024년 내에 배상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B 카페에 판매자 ‘C’로 ‘아이폰11 화이트(27만원네고X)’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진정인 D(21세, 여)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고, 추가 55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3세대 등 부품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진정인으로부터 2022. 4. 5. 22:06경 A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음날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회신 1. 피의자의 B 게시글 출력자료,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중, 동종유사범죄),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22노2582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C에게 ‘보험가입을 해주면 알아서 보험료 대납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여 C으로 하여금 ‘D’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E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매월 보험료 390,000원을 12회에 걸쳐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총 73명의 보험계약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총 1,113회에 걸쳐 합계 160,853,524원의 보험료 대납을 함으로써 특별 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M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O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P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Q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R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조사) 1. 고소장 1. - FC 위촉계약서, - 수수료 및 제지원금 확약서, - 총 236건 각 보험계약 상세내역, - A 모집계약 건별 수수료지급환수내역, - A 건별 시책비, - A 월별 수수료 지급/환수현황표, - 수수료 명세서, - 이체결과 확인증, - 해촉증명서, - 계약자별 보험료 대납현황, - 모집계약 건별 보험료 대납현황, - 고소대상 보험계약자들 보험료 대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가 160,853,524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침대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백화점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중구 E백화점 F 침대 매장에 돈을 투자하면 매장을 키워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1년씩 변제기한을 자동으로 연장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침대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정상적인 물품거래 없이 마치 일반고객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신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F 침대로부터 판매대금의 10%를 수수하는 '가매출'의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2009년경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한 채무가 6,000만 원 가량 존재하는 등 가매출의 방식으로는 일정한 수익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 경 9,000만원, 같은 해 8. 10.경 5,5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고소장 등과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는 이 법정에서 '이자로 1억 1,000만 원 받았다.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이전인 2009년 내지 2010년 일본여행을 같이 갔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매장에 투자한 것이다. 9,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자가 잘 들어와서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이자가 잘 들어오니까 자신이 피고인에게 더 투자해도 되냐고 문의하였다. 피고인이 2014. 1. 3.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자신이 매장을 운영할 경우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산면책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9. 5. 8.부터 2012. 5. 10.까지 총 34회에 걸쳐 101,998,000원을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376~377쪽), 피해자 D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후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5. 4. 17.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1-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위 회사의 관리부장, 같은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위 회사의 삼성지사장인바, 위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공소외 E,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인 같은 F, 위 회사의 테마개발사업부(영업부) 상무인 같은 G, 위 회사의 테마개발사업부 이사인 같은 H, 위 회사의 신사동 지사장 상무이사인 같은 I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B,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 죄 사 실 1.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D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 6개월 내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지주공동주택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E 주식회사의 수익금 1/3을 1년 이내에 지급하겠다. 수익이 적더라도 최소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서귀포시 D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의 신축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는 등 그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액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다른 토지의 문화재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그 무렵 변제하기로 하였던 1,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22.경 3,500만 원, 2018. 1. 26.경 1억 원, 2018. 2. 14.경 2,000만 원, 2018. 3. 2.경 3,000만 원, 2018. 3. 5.경 6,500만 원, 2018. 3. 16.경 3,500만 원을 E(주)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억 8,5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3.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재일교포 소유의 제주시 G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투자해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되팔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토지의 문화재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토지의 매수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E(주)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I에게 서귀포시 D 토지를 매매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3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매도인을 대리한 H과 제주시 G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교섭하고 있었고, J 등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매수에 실패하여 1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전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7.경 I와 K 등 토지와 L 토지에 대하여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K 토지 등에 대한 피고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주시 G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당시 매도인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토지의 문화재 발굴 비용이나 다른 토지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던 경험이 없었음에도 여러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