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2020고단30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를 매원고 삼거리 방면에서 E 동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9. 06:2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C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서내려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을 후진하는 장면을 확인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앞까지 3km 가량 O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9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조회결과,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2020고단30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2019고약2394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8. 8.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9. 12. 14.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이 사건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 12. 21.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비록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 급기야 2020. 3. 9.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며,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던 2020. 7. 1.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 벌금 2회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