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개인 업체의 실제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주식회사 I 공장 증축 및 마당 재포장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K에 있는 L 봉암공장 신축공사(이하 ‘L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내장공사 등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가. I 공사 및 L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공사현장 및 L 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7. 29.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6.분 임금 960,000원, 2019. 7.분 임금 480,000원 합계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8, 24, 25, 34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택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9. 7. 24.부터 2019. 7. 26.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7.분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I 공사 및 L 공사 부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I 공사현장 및 L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8, 24, 25, 34 내지 40번 기재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185,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8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구 Q’ 공장부지의 공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구 Q 공장부지에서 토사 및 폐기물 운반처리 작업을 하면 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당 토사운반은 10만원, 폐기물운반처리는 30만원, 혼합폐기물운반처리는 85만원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2019. 7.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였고,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토사 및 폐기물 운반처리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8. 25톤 덤프트럭 43대 분량의 토사운반,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폐기물운반처리, 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혼합폐기물운반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7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노무비대장, 근무기록, 수첩기록, 메일발송내역(견적서), 견적서, 전자소송 내용, 채권신고 최고장, 각 공사합의서, 사업자등록증, A 명함(E),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선급금 입금내역, 이체내역,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우편 및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갑)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노무비대장, 근무기록, 수첩기록, 메일발송내역(견적서), 견적서, 전자소송 내용, 채권신고 최고장, 각 공사합의서, 사업자등록증, A 명함(E),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선급금 입금내역, 이체내역,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우편 및 견적서 2021고단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V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파산선고 결정문, 외상매출금 회수가능액 분석표, 채권 총괄표, 일반파산채권자 목록, 일반파산채권자 목록(추가), 재단채권자 목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21,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약 3,100만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미지급 임금 액수가 약 3,000만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I 공사 및 L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공사현장 및 L 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6.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6.분 임금 960,000원, 2019. 7.분 임금 480,000원 합계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26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6,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6.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8.분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I 공사 및 L 공사 부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I 공사현장 및 L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26 내지 33번 기재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6,17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