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범죄 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7: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 365코너 앞에 이르러 여성인 피해자 D(여, 48세)이 혼자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365코너 안으로 들어가 금융거래를 하는 시늉을 하다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지가위(전체길이 19.5cm, 날길이 7.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뒤지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계좌 잔액까지 확인시켜주자, "갖고 있는 현금이라도 다 내놔라."라고 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 범죄전력, 생활 환경, 성행,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특수강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CCTV 확인, 전지가위 소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및 피해자지원 미요청 사실확인),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첨부, 동종 전과 5회 및 현재 누범 기간인 사실확인), 관련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10. 23.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124호), 2010. 8.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날 또다시 강도죄를 범하여 2010. 10. 13.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합149호), 2013.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일 만에 또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하여 2013. 10. 2.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83호),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범죄 등으로 약 14년 6개월의 수용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 모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회 내 지지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출소 후 취업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 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절도 및 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경우 다시 쉽게 강도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4조 제2항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7년 6월~12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5) 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인 가위를 들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누범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지막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심지어 이 사건은 출소한 지 불과 2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출소 후 정당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얻어 생활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재차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회적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특별한 개선책이 없는 상태에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게 된 사회적 상황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개인의 형사적 책임이 가벼워질 순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피해금원도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