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5:47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자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2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카드나 충분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단속경위서, 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 서구 명지새동네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7. 1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함께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안내받자 위 경장 G에게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좆만 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 같은 소속 경위 H의 견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제지받자 두 손으로 위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함께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안내받자 위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 같은 소속 경위 H의 견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제지받자 위 경장 I에게 “잘 생겼네, 잘 생겼네.”라며 비아냥거리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열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미이행 관련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1. 24.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2021. 12. 23. 발송)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 24.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기피 관련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2. 8. 육군3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2021. 12. 23. 발송)를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2. 8.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2. 1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미이행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 전과는 다수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향후 있을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복사골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1:36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C은행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사고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45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29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67번길 43-18 53사단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1.9.6.) 1. 수사보고 1. DVD((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파일 14개), B아파트 CCTV 영상 CD의 각 재생결과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 E가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의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운전을 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E도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경찰의 설득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는 E가 차량을 운전해서 왔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고 E가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E는 ‘E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석에 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주차장에 차량이 정차한 뒤 피고인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간 후 E가 운전석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탄 후 E가 조수석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 E에게 조수석으로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E의 주장은 객관적인 CCTV 영상에 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E가 조수석에 탄 후 차량 내에서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뒷자리로 이동하고 E 역시 차량 내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나, 방금 전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 자리교체를 요구한 마당에 피고인과 E 모두 불편을 감수하고 차량 내에서 이동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E가 조수석에 탄 이후 약 1분 가량이 지난 후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E가 모두 차량에 탄 후 누가 운전할 것인지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뒷자리로 이동한 후 다시 E가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출발시키기까지의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차량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로 운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16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1경부터 22:37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30. 21:35경 인천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아로마 마사지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도망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도망가다가 건물 내 1층 계단 쪽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광주 서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 6. 30.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고대행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두 업체는 2019. 7. 하순경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비용은, 광고대행 업체에서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필요한 금액을 충전하여 광고를 한 후 월말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면,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광고대행 업체에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1. 2019. 8. 1.∼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이전에 거래했던 광고대행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나에게 우선 송금해 주면 이전 업체에 광고대행비용을 선지불한 다음, ‘D’에서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B’에서 같은 금액을 D에 송금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이미 이전 거래업체와의 정산을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3,361원, 2019. 8. 5. 피고인 명의의 F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1,615원 등 합계 1,424,97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2.∼2020.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의 회계 담당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조한 채, ‘B’로부터 의뢰받은 당초 광고 목표치보다 2,000,000원 상당을 상향하여 광고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2,227,000원의 광고비용을 청구 받게 되자, 2019. 9.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 추가 의뢰한 금액보다 227,000원이 초과되어 본사에서 정산을 하기 어려우니, 내 계좌로 2,227,000원을 보내주면 본사에서 회계처리를 한 후 한꺼번에 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정산절차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9.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0,552,11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1:5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위 아파트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복부를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을 이용하여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20:55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22m 구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5세)을 뒤따라가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8. 21:34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위 E과 피고인을 분리한 다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저녁시간에 아이와 함께 귀가하는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창룡문지하차도 우측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126,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0. 31. 17:34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처 D를 같은 장소로 불러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라”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21. 11. 4. 15:0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순경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 가드레일에 부딪힌 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진단서, 견적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교통관련 범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7.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백현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지 하차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다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술서,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과 횟수, 직업, 범행경위, 교통사고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마을 앞 도로를 장마루삼거리 쪽에서 죽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4:15경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외 1명)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러던 중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3: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511에 있는 역곡남부역 삼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을 위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하나 피해자가 녹색 신호 1초를 남기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이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업주인 D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7세)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2021. 9. 29.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 및 D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0. 19:07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손님 많네, 장사 잘되네, 너 이년 두고 보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상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1. 문자 수신내역 등 사진,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북부지검 21형제27233호),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