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2022고합231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남, 85세)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형제들이 있음에도 자신이 홀로 피해자를 부양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3.경부터는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에 대한 불만도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5. 23:12경부터 다음 날 08: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주방 싱크대 및 장식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517 피고인은 2019. 8. 15. 00:20경 강원 고성군 E 펜션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남, 59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찰과상 및 좌측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G의 일부 법정 진술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9, 11, 14, 15, 20, 21, 22, 24번) 4. 변사현장점검목록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각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2022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가 작성한 진술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3번) 4.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존속살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증명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증명된 바 없고 살해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존속살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 여러 곳의 표피박탈과 좌상, 입안 점막의 찢김, 넓은 범위의 두피하출혈, 뇌좌상, 비골 골절, 5번 경추의 골절 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대한 심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전반적인 울혈,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점출혈과 울혈, 목 앞쪽 여러 곳에서 좌상과 표피박탈이 관찰되었고, 내부검사에서는 넓은 범위의 피하출혈과 여러 곳의 근육 속 출혈, 설골 골절과 방패연골의 양쪽 위뿔의 골절 등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소견은 피해자가 손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으로 질식하여 사망하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H동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2022. 3. 5. 21:36경 지인 I와 함께 H동 1층 현관으로 들어와 같은 날 21:38경 14층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21:45경 I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와 귀가하는 I를 배웅하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1:45경부터 22:07경까지 1층 현관을 서성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2:07경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로 올라가 귀가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음날인 2022. 3. 6. 08:21경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귀가한 2022. 3. 5. 22:07경부터 피고인이 주거지를 나선 2022. 3. 6. 08:2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2. 3. 26. 아침에 집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앞쪽에서 얼굴에 많은 멍과 상처가 난 채 피가 묻어 있는 상태로 천정을 바라보며 숨져 있었고 바닥과 벽면에도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5. 22:07경 귀가할 당시 착용한 검정색 점퍼와 빨간색 상의, 검은색 하의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그 DNA형은 피해자의 DNA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옷에 묻어 있는 위 혈흔의 형태는 피해자의 발혈부(구강 또는 비강) 가격 당시 호흡기의 압력에 의하여 그 발혈부에서 분출된 호기혈흔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85세의 고령이었고, 과거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병력 때문에 J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약 30년간 동거하여 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고령에 건강까지 쇠약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강타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서 두피하출혈, 뇌좌상, 비골 골절, 경추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질식 상태에 이르게 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상태로 I와 함께 주거지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I도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I를 배웅하는가하면, 자신의 지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두피하출혈, 뇌좌상, 비골 골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급기야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방바닥을 휴지로 닦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대상과 피해의 중대성,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37년 이하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존속살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여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습성 탓에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패륜적 범죄행위까지 자행하였다.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5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참혹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고, 아들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진지한 참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22전고8)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음주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단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살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전과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위 평가 결과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 전반의 재범위험성을 포괄하여 평가한 척도이므로, 이러한 결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범죄’의 정도를 넘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에 따른 정신병질적 특성의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25점)에 미달하고, 정신병질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위험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실시된 체크리스트(KCS) 평가 결과도 총점 9점(= 공통요인 8점 ＋ 살인범죄 특수척도 1점)으로 살인범죄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상심리평가 및 공판과정에서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낮은 자존감과 만성적인 우울감을 기저에 누적해온 채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불쾌한 정서를 음주로 해소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통제력의 저하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여 폭력적 행동이 발현되는 양상의 충동조절 및 행동조절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동 양식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3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범죄행위는 대부분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도한 음주 습벽은 이 판결에 따른 장기간의 수형생활로써 상당한 정도 교정 내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꾸준한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형제자매들 역시 이 법원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극적인 보호와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