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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산시 F, G, H에 있는 국유지를 개간하여 그곳에 나무 등을 심어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3. 및 24.경 위 국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3.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2014. 3. 초순경 위 국유지가 무연분묘 수백기가 있는 묘지 지역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로 땅을 파고 불도저로 평탄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땅 속에 묻혀있던 유골들을 파헤쳐 지상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흩어지게 함으로써 유골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지내 분묘 불법 훼손 관련 현지조사 결과 송부, 국유지내 분묘훼손 2차 현장조사 결과 송부, 국유지내 분묘훼손 3차 현장조사 결과 송부 1. 서산 강애지구 간척사업 관련 보존기록물 확인 회신 1.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산시 F, G, H(이하 '이 사건 묘지 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분묘들(이하 '이 사건 분묘들'라 한다)은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여 둔 곳이고, 이 사건 분묘들은 이를 수호·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묘들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은 종교적 예의의 대상인 유골에 해당하지 않고, 유골이 흙 밖으로 드러나게 한 것만으로는 유골의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들은 1970년대 말경에 서산강애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그 대상지에 산재해 있던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여 둔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묘지 구역은 묘지로 지정되었으나 이 사건 묘지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묘지 구역에는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고, 상여집이 존재하며, 비록 봉분이 대부분 남아 있지 않으나 외관상 공동 묘지임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골손괴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의 경외와 존중의 감정 즉, 사회적인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유골과 사체 및 유골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분묘의 차이를 고려하면, 유골손괴죄의 객체를 현재 제사의 대상이나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는 사체나 유골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들에 매장된 유골들은 적법하게 매장되어 있던 유골들이고, 이 사건 분묘 구역은 공동묘지로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묘들에 안치된 유골들이 사회의 경외와 존중이라는 종교감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그 효용이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묘지 구역에 안장된 유골들을 흙 밖으로 꺼내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임의로 매립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는 유골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국유지를 개간하고 그 곳에 나무를 심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묘지 구역에 대한 평탄화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 구역에 수백기의 무연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이미 묘목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연고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묘지 구역에 대한 평탄화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유골들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록 무연고 분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골에 대한 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3. 1. 5.경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주주인 F, G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경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제주시 I, 4층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이사인 J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제주시 이도지구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선배(L) 배우자인 M를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J, M,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녹취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며, 전파가능성이 없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외도(外道)'라는 표현은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을 이르는 말이고, '바람피우다'라는 표현은 한 이성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인 N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목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N과 외도하거나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N과 사이에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음악 선물을 한 것은 유부남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가 N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투자자), 친구, 직원이거나 고등학교 선배의 처 등으로 다양한데, 평소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거나 하소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한 말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증인 G, M, C의 각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변 인물이 가지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24. 22: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G(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발견하고 2016. 9. 24. 22:4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원룸 2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승용차의 내부 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창문도 닫힌 상태였으므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 내에서 자위행위를 할 당시 승용차의 내부 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창문도 닫힌 상태였으나, 주변에 가로 등이 켜져 있어서 차량 내부가 잘 보였던 점, 당시 귀가 중이던 G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후 수사기관에서 그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당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86

범죄사실 [2016고정98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생면부지인 B 소유 C 그랜저TG 승용차를 양수한 후, B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2016. 5. 21. 20:00경 시흥시 소래로 18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21. 시흥시 소래로 18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98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7:2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에 있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차량 명의자 전화 진술)의 각 기재 [2016고정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C 그랜져TG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통보(C),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낙찰금 2,000만 원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8일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위 계에 1번으로 총 3구좌를 가입하였고, 피해자 B은 위 8일 낙찰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낙찰 기일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대납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등 채무 합계가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월 평균 480만원(3구좌 합계)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낙찰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199만 원, 2018. 2. 8. 같은 계좌로 155만 원,2018. 3. 8. 같은 계좌로 149만 원, 2018. 4. 10. 같은 계좌로 170만 원, 2018. 5. 8. 같은 계좌로 167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 7, 11번) 1.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력: 관련사건 목록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20:36경 강릉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들의 2차 범행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청소년들이 만 18세가량이었던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C(여,36세)와 교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00경 충북 음성군 D, 107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회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17. 1. 28. 00:10경 충북 음성군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H)에 위 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 4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I의 휴대전화(J), K의 휴대전화(L)에도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M(여, 63세)의 남편인 G과 위 C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21:44경 충북 음성군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G의 휴대전화(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하고 사장님하고 바람이 났다, 빌려간 돈 7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다음날 00:07경부터 00:52경까지 "니꺼 맞지, 전화해 받을 돈 있으니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C,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진 등(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전자정보확인서, 압수저장매체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요청 1. 피의자 휴대전화통화기록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전송받은 참고인 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물원본 반출 사유 및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사진을 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C이 가게단골손님인 G과 내연관계라고 알고 G에게 위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세지와 피해자 C의 사진를 보내고 G의 처 M에게 7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인 M에게 요구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공갈행위로 인하여 M 및 G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파탄원인이 제공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공갈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해악의 고지)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C(여, 36세)와 교제하였는데, 2016. 12. 20. 00:00경 충북 음성군 D, 107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야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55경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신항만 내 3선석 28비트앞 도로를 위 C 야드 트랙터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선적 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이 오가는 곳이므로, 이 경우 야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 편의를 위하여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 울산 중구 E병원에서 복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결과회보(사망자 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귀금속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46세)에게 "18K 화이트골드 반지 1점을 택배로 보내주면 2017. 1. 26.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주문하여 택배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서울 동작구 D 건물 31층 5호에서 시가 441,062원 상당의 18K 화이트골드 반지 1점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18K 화이트골드 반지 2점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2017. 1. 26.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주문하여 택배로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서울 관악구 E, 302호에서 시가 1,258,975원 상당의 18K 화이트골드 반지 2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18K 화이트골드 반지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2017. 1. 26.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 등을 주문하여 택배로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서울 관악구 E, 302호에서 시가 합계 1,651,270원 상당의 18K 화이트골드 반지 2점, 14K 팔찌 3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택배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 21. 사증면제(B1, 09)자격으로 입국하여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D(E생, 여, 만료일 2013. 1. 19.)을 2012. 10. 25부터 2012. 10. 21.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F(G생, 여, 만료일 2013. 1. 19.)을 2012. 10. 25.부터 2012. 9. 20.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H(I생, 여, 만료일 2012. 12. 19.)을 2012. 9. 21.부터 2012. 9. 28.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J(K생, 여, 만료일 2012. 12. 27.)을 2012. 10. 1.부터 2012. 9. 18.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L(M생, 여, 만료일 2012. 12. 17.)을 2012. 9. 25.부터 2012. 9. 20.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N)O생, 여, 만료일 2012. 12. 19.)을 2012. 9. 25.부터 2012. 10. 23.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P(Q생, 여, 만료일 2013. 1. 21.)을 2012. 10. 27.부터 각각 같은 해 12. 5.까지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불법 고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21:50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5-1에 있는 태현장미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프라지움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6. 21: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프라지움5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정공원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드 몬데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97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21:50경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의 위 포드 몬데오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와 천안시 서북구 F 빌딩 앞 1차로에서 피고인의 위 토스카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토스카 차량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D)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추격해온 피해자를 자동차로 밀어 상해를 가한 후 다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금 차용증서의 '일금 :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차용기한은 2005년 10월 8일부터 차용하며 이자 결산은 매월 8일 결산하며 상환일은 서로 협약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원금 상환요구시 언제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불이행시 보증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서명합니다'라는 내용 중 (이율 월 3부)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차용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서(수사기록 제5쪽) 1.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삽입한 문구가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점, D이 이러한 변조의 정을 잘 알면서도 2010. 5. 23. 피고인에게 별도의 차용증(수사기록 제8쪽)을 작성해주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8863호 대여금 지급의 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삽입한 판시 문구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시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금 차용증서 자체에는 원래 아무런 이율의 기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변조 행위로 인해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것이다(문서변조죄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문구를 삽입할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D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D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있으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는 것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8863호 대여금 사건 계속 중 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수사기록 제36 내지 37쪽, 증 제3호증)에 '이 사건 현금 차용증서(수사기록 제5쪽)가 변조된 것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D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기업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받는 사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담당자들에게 청탁해 준 명목으로 H관계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H의 상장신청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언을 주는 등 업무를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한국거래소 직원에게 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H의 상장과정 H 상장관련 자료(수사기록 97-113쪽)의 기재에 의하면, H은 2010. 6. 23.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0. 4. 28. HMC 투자증권을 상장업무 주관사로 선정하였으며, 2010. 9. 17. 회사 상장을 연기하기로 하였다가, 2011. 6. 23. 다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H은 2011. 11. 24.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2012. 1. 26.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승인을 받아, 2012. 1. 31. 상장되었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600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H이 상장을 준비할 당시 피고인이 건설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K을 로비루트로 제안하였고, K이 거래소에 영향을 행사해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J, I, L,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J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국거래소의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진술에 비추어 본 금원의 수령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I이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1억 원을 주었고, 금액이 많다는 말을 들었으나, 청탁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거래소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고만 하였고, 2011. 9.경 피고인이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즈음 피고인이 상장업무를 도와준 대가를 요구하였고, I 자신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상장업무를 도와준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예상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인 2011. 12.경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로 I 등과 몇 차례 식사하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H의 상장업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 등을 조언해 주었고 거래소에 대한 청탁을 이유로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은 이 법정에서 한국거래신탁소가 상장을 승인하는 경우 여러 위원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K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J, I,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의 대표이사인 M의 사위인 I은 실질적으로 H의 상장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I은 그 무렵 고등학교 친구이자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위 상장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상장업무를 주관할 회사로 HMC 증권회사를 소개하여 주어 2010. 4. 28. HMC 증권회사가 상장업무 주관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상장시기를 2011.경으로 제안하고, 그 후로도 H의 상장이 될 때까지 I과 상장업무에 관하여 논의하고,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I에게 중학교 동창이자 금융감독원에서 무보수 연구위원으로 있던 K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I, J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3, 4회 같이 K과 식사하며 K으로부터 상장업무에 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과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H의 상장업무에 관하여 2년여 걸쳐 실제로 상당한 업무를 보아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금원에 청탁명목으로 수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대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아파트 9동 109호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앙팡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앙팡반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11:15경 위 E아파트 9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G(여,2세)을 포함한 앙팡반 원생 9명과 실외놀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만 1~2세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도 부족한 위 원생들과 야외활동을 할 경우 원생들의 연령,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미리 제거하고 원생들이 전체 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살피고 이탈 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더욱 주의해서 살펴야 하고, 특히 위 놀이터는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도로와 바로 연결된 곳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이탈할 위험이 상주하는 장소였으므로 피해자의 보호책임자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위 놀이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원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 이탈한 원생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소재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관리범위 밖에 원생들을 두어야 할 경우 대신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등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0경 장을 보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위 어린이집을 떠났고, 피고인 B는 위 놀이터에서 실외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11:36경 놀이터 뒤쪽 출입구를 통하여 혼자 밖으로 나갔음에도 약 11분이 경과한 11:47경까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여고까지 혼자 걸어가 같은 날 12:18경 위 학교 운동장에 있는 깊이 50cm의 연못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어 그 즉시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12. 6. 22:24경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족의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행위불법의 정도와 태양과 대비하여 결과불법이 심히 무겁다. 다만, 공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머35510)에서 형사를 포함한 합의가 성립함으로써 현재의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화되었다. 어린이집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사건의 원인이 발현되었으나, 실종지점으로부터 사망장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경로에 여러 가지 불운과 안타까움이 겹쳐져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상 또는 교내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하거나 그와 마주친 어느 누구라도 관심의 시선을 두어 인과관계의 진행을 막지 못한 것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폐쇄한 점, 피고인 A은 임신 후기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이전까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정상을 보태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