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살인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로, 최근 피고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의 소개를 요청하여 피해자 B로부터 소개받은 부동산을 함께 보러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08:22경 자신이 렌트한 C KT 차량을 타고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주점'에 가서 피해자 B를 태운 후 인천 강화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B가 물색해 둔 토지를 둘러보고 나서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F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도로 옆 공터에 진입하여 주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셔츠 및 내의를 젖히고 우측 유두에 입 또는 혀를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 B가 격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는 한편, 피해자 B가 신고할 경우 성폭력 범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다가 기어봉을 넘어 피해자 B의 무릎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피해자 B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후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15:46경 김포시 G에 있는 H 인근 농로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에서 B의 사체를 끌어낸 후 농로 가에 설치된 가드레일 밑으로 밀어 넣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차량의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7,000원, 피해자 B 명의의 I카드, 기업 BC카드, J카드 등 신용카드 10매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충전소에 이르러 위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J카드(M)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가스대금 25,443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7,54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20. 2. 2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서 1. 카드사용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및 화면 캡쳐 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피해자 조사결과보고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GPS 기록, 멀티미디어 복원결과통보서 1. I카드(O) 사용내역, J카드(M) 사용내역, 기업BC카드(P) 사용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재범위험성 평가 및 조사관의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를 상대로 또다시 강제추행살인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살인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를 살해한 직후에도 여성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298조(강제추행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살인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살인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2018년 1월경부터 투자금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그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추행하다가 피해자 B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 B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 유두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는 겨울이어서 피해자 B는 겉에 검은색 칠부코트를 입고 있었고, 속에는 목 부분까지 올라오는 조끼와 긴팔 셔츠를 입었으며, 그 안에 내의까지 입고 있어 가슴 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복장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96 내지 198, 52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옷 위로(옷 입은 상태로) 들고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776면) 등을 고려하면, 우연히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B의 유두에 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B의 유두에 입이나 혀를 접촉하여 피해자 B의 유두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부검 결과 피해자 B의 사인은 목눌림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수사기록 제2권 제1025면), 피고인도 '기어봉을 넘어 피해자 B의 무릎 위로 올라간 이후 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772면), 한편,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강간미수 및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강간미수 범행 당시에는 Q이 반항하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Q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강간치상 범행 당시에는 R이 반항하자 R의 목을 조르고 R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R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밟아 R의 반항을 억압하였던바(수사기록 제1권 제308면), 여성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행위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인 점에 피해자 B의 유두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를 추행하다가 피해자 B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피해자 B의 반항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했던 C K7 차량은 선팅이 짙게 된 상태로 낮 시간대에도 밖에서 내부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사기록 제1권 제158, 231면)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사건 발생 시간이 15:00경이고, 사건 현장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노래방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한 E주점 직원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노래방을 나가기 직전 강화 땅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땅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땅 좋은 이야기를 하면 수고비를 주셔야죠."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챙겨드릴께요."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B가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다며 추천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56 내지 59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는 전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통화내역도 2020. 2. 21. 이후에만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010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것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9년 2월부터 12월경까지 받은 평균 급여액은 4,268,154원(수사기록 제2권 제372 내지 387면) 가량인데, 피고인과 2018년 7월부터 동거해왔던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 ~ 2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생활비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751면),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 및 공사현장 동료 등에게 합계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469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금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다 다툼이 생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2. 27. 저녁경 지인 T에게 '돈 받으러 갔다가 욱해서 사고를 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거인 S에게 '돈 문제로 아는 여자를 죽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거인 및 주변 지인 누구에게도 피해자 B에게 투자한 사실을 전혀 알린 적이 없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20. 2. 28. 02:48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도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죽음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건넨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S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금전적 문제로 인한 다툼에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5년, 전자장치부착 20년 불리한 정상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B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도로변 농로에 유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흥업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피고인은 강간미수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다가 살해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B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범행 동기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변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B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취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해자 B의 유일한 유족인 피해자 B의 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를 잃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여 피해자 B의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B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살인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