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05:4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 프라자 주차장 카운터 옆 3번째 주차 칸에서부터 위 카운터 입구까지 약 4m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C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D",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용지의 피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고,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후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위 C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2. 20: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소재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로 된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 각 D 명의로 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사전자기록등위작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6. 6. 30. 17:30경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 403호에 살고 있는 F을 만나기 위해 위 403호 출입문을 걷어차다가 위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은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제2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고 먼저 욕설을 함으로써이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B도 이에 맞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은 각각 동종 폭력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57경 부산 북구 덕천로 182(만덕동) 벽산라인타운 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후 목적지 인 위 벽산라인타운 입구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36세) 외 1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수차례 밀치며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D에서 2015. 6.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현장관리 및 자재배송 업무를 수행한 E의 2015. 11월 임금 2,000,000원, 2015. 1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0. 5.자 진정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로 68 벽산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C 봉고III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14. 11. 8. 전남 화순군 C, D, E 3필지와 F, G, H, I, J, K, L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던 중 M로부터 "내가 화순군청 출입기자를 했던 피고인을 아는데 화순군청에 힘을 댈 수 있으니 만나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경 광주 남구 N 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순군에서 기자도 했고, 군수나 의원들도 알고, 담당직원도 잘 안다. 도로확장은 군에서 권장하는 것이니 확장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내가 화순군청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화순군청이 도로를 6m로 확장하도록 해줄 테니 로비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확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위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 전에 인사하고 다녀 돈이 부족하다, 더 인사할 곳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남구 효우로 87에 있는 농협은행 노대동지점 앞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정황설명서(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정황진술서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지급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법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면, 편취금이 2,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6. 09:08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35 종암경찰서 정문에서 민원인 통제 근무 중인 의무경찰인 피해자 B(19세)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에 대해서 묻자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 당한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양극성 정서장애로 치료 받고 있는 점, 1993. 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50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제갈비정자 점 앞까지 약 7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4. 21. 19:50경혈 혈B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 길을 만석공원 쪽에서 정자초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자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기어조작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같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1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00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8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다친 것도 아니며,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만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면서 상호간에 다소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처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당시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소 격한 투로 진술한 듯하다)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하지 못할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 관련 자료들(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던 찰나 실수로 저속으로 후진을 하여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과 살짝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차량에 남은 충격 혼도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운전하여 갔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상에도 치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입원 치료란도 공란임).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2: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E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네가 뭔데 나를 데려다 주느냐?"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D 내 소란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차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신고를 해, 앞으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김밥 4줄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1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범행도구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09

범죄사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203동 202호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리튬2차 단전지를 4개씩 한 묶음으로 하여 5묶음을 서로 병렬 연결한 어군 탐지용 배터리' 13개 상당을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제주오케이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벌금 3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4.15.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등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를 위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자료 요청 및 회신 1. 수사협조의뢰(인감증명서 발금 서류 송부의뢰),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진주시 진산로 242 소재 ㈜대성대리점에서 아반떼XD(B)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36개월간 월 188,119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납입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대출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중고차 심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7. 7. 12: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B은 피해자 D(55세)와 주차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총길이 55cm, 지름1. 5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 다발성 찰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진료 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8.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8세)에게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2016. 3. 29. 0:0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요금 1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13,000원만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대리비용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00: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순경 I, 경위 J, 순경 K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순경 H 이마를 1회 들이 받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근무일지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2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하였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각 한 차례 그쳤고 그 정도도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 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제조 및 서비스업체인 D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5. 3. 4. 경까지 D에서 크레인 전장공사 및 AS 업무를 수행한 E에 대한 2014. 12. 임금 2,663,5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96,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155,11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미지급 임금계산, 통장입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금액 및 퇴직 이후 수령금액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8. 20.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D 에서 크레인 전장공사 및 AS업무를 수행한 B에 대한 2014. 12. 임금 2,663,520원, 2015. 1. 임금 2,663,520원, 2015. 2. 임금 2,663,520원, 2015. 3. 임금 398,767원 및 퇴직금 9,538,302원 등 17,927,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1.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5. 7. 23. 09:50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5고단79호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담당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판사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 씹새끼 마 진짜"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10:00경 위 법정모욕죄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군청길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301호 검사실에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숨겨온 인분이 들어있는 참기름병(높이 14. 5cm)의 뚜껑을 열고 담당검사를 향하여 검사실 바닥과 벽에 인분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근무 중인 검찰공무원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79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수사보고(인분이 묻어 있는 서류 등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인분이 들어 있는 참기름병 사진 첨부보고)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 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07.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0:35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어산리 어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 천안시 B 건물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도와 당진 등에 토지개발 및 투자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와 당진에 토지를 구입, 개발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2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실제 제주도와 당진 등에 토지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6.경 280만 원, 같은 달 15.경 570만 원,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1.경 500만 원, 같은 해 12경 1,490만 원, 같은 해 24.경 200만 원, 합계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원 내역, 차용증, 입금증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2.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고인 B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B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조합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워크넷'에 '고용형태'란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임금조건'란에 '연봉 2,500만 원', 상여금은 '없음'으로 기재를 하여 구인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E(25세, 여)가 응시를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위 구인광고와 달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급여는 월 145만 원'으로 구인광고와 다른 구인조건을 제시하여 허위 구인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신용협동조합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허위 구인광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 가.항과 같이 허위 구인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인광고(이하 '이 사건 구인광고'라 한다)가 '워크넷'에 실릴 당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E가 이 사건 구인광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구인광고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광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 A의 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제기 또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부장 F과 상무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G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구인광고가 '워크넷'에 게시될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실제 근로조건과 위 구인광고에 표시된 근로조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허위 구인광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의 허위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대표자인 피고인 A의 허위 구인광고행위를 전제로 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가. F은 이 사건 조합에서 인사 채용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무 G으로부터 '계약기간 1년(연봉 1,450만 원), 1년 후 정규직 전환시 연봉 2,500만 원'의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니 구인공고문을 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F은 채용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워크넷'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구인공고문을 직접 작성하면서 위 공고문의 '고용형태'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임금조건'란에 '연봉 2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시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절차에 응시한 E가 최종 면접과정에서 상무 G으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신협을 상대로 진정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F과 G은 수사기관에서, "F이 워크넷에 이 사건 구인광고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상무 G에게 보여주고 승인을 받았고, G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구인광고를 보여주어 승인을 받아 공고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구인광고를 작성하여 실무책임자인 G 상무에게 작성한 화면을 보여주며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였으나, G 상무가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까지 이를 보고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서 직원을 1명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구체적 근로조건은 본인과 이사장인 피고인 A이 함께 정했으나, F이 작성한 이 사건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구인광고를 냈다'라고만 구두로 보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안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F, 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인광고가 작성되어 외부로 공고되기 이전에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실무진들의 보고절차를 통하여 이미 이 사건 구인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구인광고의 실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이 사건 조합 내부 결재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 1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하고 조합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실시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서류심사 면접절차를 통하여 다득점자로 결정된 E 외 1인을 상대로 한 최종면접절차에 G과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 이 사전에 이 사건 구인광고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게시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