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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29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폐가인 옆집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뒤편 옹벽을 뛰어넘고 열려진 현관 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어 고함을지르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제외),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 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야마하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0: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3차로를 영석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마침 좌회전신호에 따라 306보충대 방향에서 영석고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현장실측 등), 현장실측 및 이륜차속도분석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 상해 중한 점, 피고인은 애초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추궁당하자 그제서야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CCTV 영상자료를 본 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0:35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관련된 상해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보호관찰을 받으려니 힘이 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듣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상자,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재차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캡쳐 사진, CCTV CD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상자,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2. 11. 2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일부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재차 위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같이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여주시 세종로 1 에 있는 여주시청 앞 도로에서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1구좌마다 2,700,000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장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이를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진행과정 및 죄명 의율 검토 보고)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4:10경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식탁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권유로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폭력전과 1회 있으나 이미 십여년이 경과한 2000년경의 것이다)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익산시 C연립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세로 빌라를 얻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서 나에게 송금을 해 주면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6,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2018고단1242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집주인인 피고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월세를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면 머리 깨뿐다,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3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18: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방문 입구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집주인인 피고인에게 직접 방세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용 삽(길이 약 66cm)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카네이션 화분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5,000 원 상당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크기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H 상대 현장 상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협박행위 확인에 대한) 2018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취한 화분들은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6. 2.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2018. 5. 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 A와 연인관계다. 피고인 C, D, E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상태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로 2018년 1월경 서귀포시 L에 있는 무농장에서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5. 8.경 전화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C, D, E로부터 육지로 데려가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5. 9. 09:00경 피고인 B과 함께 트라제 승합차 (9인승, M)를 이용하여 목포항으로 가 배를 타고 2018. 5. 9. 13:00경 제주항에 도착한 뒤 2018. 5. 9. 19:00 경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C, D, E 등 3명을 만나 함께 식사하면서 이동 방법, 대가(육지에 도착하면 1인당 350만 원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N에 있는 O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2018. 5. 10. 08:0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중국인들과 함께 평소 숙소로 사용하던 서귀포시 P에 있는 Q펜션으로 가 마대, 이불 등 짐을 차량에 실은 뒤 2018. 5. 10. 11:00경 제주시 R 부근 S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018. 5. 10. 11:47경 인적이 드문 위 식당 뒤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위 중국인 3명을 차량 뒤에 숨게 한 뒤 중국인들 위를 마대, 이불 등으로 덮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면서 마대, 이불 등을 정리하여 중국인들이 잘 숨겨지도록 한 후 2018. 5. 10. 1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4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 T에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4부두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로부터 차량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가로 각자 3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5. 10. 12:00경 A가 운행하는 차량 뒤에 은신하여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 T에 승선함으로써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항 4부두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들로부터 차량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관들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위반자 고발 1.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에 의할 때, B의 본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영리의 목적'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과 A의 관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A와 동행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집단 이동시키려는 사실을 알고서도 A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도왔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C, D, E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숙소를 알선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도외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와의 관계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의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함 판사 황미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8. 06:1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향에서창원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8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고, 신호위반),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6월 선고형 : 금고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중한 과실, 중한 상해결과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고경위(야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나저축은행이다. 5%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2천만 원까지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을 비워두고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2017. 6. 9. 09:00경 서울 잠실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가 송금한 금 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E 명의 도용 사건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계좌 잔액이 어떻게 되느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 지정한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돈의 출처 등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13:0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13:09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마천로 275 소재 송파농협에 가서 위 25,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40 소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위 수표로 25,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 및 반성하는 점,범행 직후 상품권 전부를 자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를 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반항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안증 및 수면장애로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신복사거리에서부터 부평구 길주로 659번길 이바돔 감자탕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7.05: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노래방 기계 안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노래방에서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복사해 두었던 노래방 기계의 열쇠를 이용, 위 노래방 8개 호실의 노래방 기계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약 3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출시간자료 1. 수사보고(내부 CCTV 캡쳐사진 및 영상기록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420-1에 있는 우산철교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1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양원길에 있는 단관공원 사거리 앞을 귀론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29세)이 F DS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단관공원 방면에서 귀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23:40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06. 17:22경 춘천시 당간지주길 27에 있는 호반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당간지주길에 있는 호반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 618-2 해송분재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전로74, 태전우체국 앞 보도에서 같은 우체국 건물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소유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의 다리에 긁힌 상처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가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전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값으로 5,000원을 주는 외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자신의 이름, 차량정보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6세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만 만연히 믿고 사고장소를 떠났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으로 2017. 9.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여 체내 사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인으로 체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보건소 자료 첨부에 대한 건, HIV 감염인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하고 36개월 간 매월 20일에 451,484원 씩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차량을 250만 원에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중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지급명령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경주역 적선지대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를 구해올 자금을 빌려주면 영업해서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역 적선지대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고, 결혼한 적이 없어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도 않았으며, 소유한 건물도 없었고,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88,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수첩메모 사본, 피해내역 정리메모, 신협 타행환 거래내역조회상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158, 대구지방법원 2017노27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피 해자에게 반환한 점, 지체장애 5급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3. 10.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