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 D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16. 딸인 G 명의로 'H'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 심사 중 위 주식회사에 입사하게 되자 2010. 5.경 위 특허의 등록 명의를 G와 F의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제안하여 F으로 하여금 '특허 등록을 받을 권리의 1/2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고, 2010. 5.경 위 주식회사가 D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증빙서류로 필요한 G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2012. 1.경 위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서류로 G 명의의 '특허사용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각각 허락하였음에도 2013. 2. 경 F에 의해 위 주식회사에서 해임되고 F으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F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군산시 J에 있는 '변호사 B-C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인 G의 대리인 자격으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고소인 G 명의의 양도증, 특허사용권설정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고소인의 특허권 일부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양도증을 제출하여 특허등록원부에 허위 사실이 등록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 G 명의의 양도증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특허등록원부에 허위 사실이 등록되도록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법원로 70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특허사용권설정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증 1. 각 이메일 1. 특허등록원부, 특허증 1. 인감증명서(G 명의) 1. 내용통지서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양도증, 양도양수계약서, 특허사용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으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 명의의 양도증, 양도양수계약서, 특허사용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이 위 문서들을 위조했다며 허위로 F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H'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L가 2010. 5. 3.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 K에게 G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K가 같은 날 M 변리사에게 이를 다시 이메일로 보냈고, 위 변리사가 'G가 위 특허 등록을 받을 권리의 1/2을 F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으로 G 명의의 양도증(이하 '이 사건 양도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2010. 5. 18. G와 F 공동명의로 특허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인은 F과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N의 기계설비 3개 정도를 2억 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구두상 계약을 하였는데, ED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위 구두상 계약을 기초로 2015, 5, 18.경 1) OE의 이전 상호)이 N로부터 설비 등을 총 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K가 L로부터 가항과 같이 받아놓은 G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여 N 대표 G 이름 옆에 갖다 붙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증 작성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0. 4. 22. F에게 '오늘 우체국으로 . 특허 동반 명의를 넣는데 필요하다 하여서 인감증명을 같이 보내나 도장은 제가 대전에 가야하므로 대전에 갈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의 P는 피고인이 쓰는 예명임). 라.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F이 대출을 받는데 공동 출원하였다는 표시만 있어도 유리하니 G의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 1매를 보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7. F에게 '특허가 F 사장님과 G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용실시 사용권에 대하여 특허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법인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용실시 사용권은 특허에 관한 사용에 권한 100% 가 법인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특허청 Q 과장에게 연락이 되었으니 서둘러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G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은 오늘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바. 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권리관계변경을 신청할 때 인감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스캔한 복사본을 오려 붙이거나 위임장의 인영이 인감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1) 파일 속성에 나타난 날짜임, 이 N 법인 통장으로 2회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해준 날짜인 2010. 4. 9.자로 소급하여 작성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허청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지만, 이는 문서의 위조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 피고인도 3억 원(F은 앞서 본 2억 원이라 주장함)에 양도양수하기로 구두 약정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실제 양도양수계약상 금액인 2억 원 또는 3억 원보다 더 많은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아. F과 K는 F의 형수인 R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에 대한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2010. 4. 9.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2. 1. 17. 경이라고 한다. 자. F이 특허사용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2013. 4. 3. 주식회사 N 대표이사 G 명의로 '특허사용권설정계약에 따른 특허사용료 지급청구'라는 제목으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E에 보냈는데,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모순된다. 차. 이와 같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 K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대부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수사 결과 피무고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횡령 등에 대하여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위조라며 고소한 양도양수계약서와 특허사용권설정계약서는 그 실질이 처분문서가 아니라 소명용으로 작성된 문서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