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6. 확정되었고, 2012. 12. 14.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7. 24. 서울 금천구 탑골로 52 노상에서 보행 중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봉투를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넘어뜨리고 오른쪽 어깨를 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C의 몸을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내에서 '피고소인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등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뽑았고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혔으며 왼쪽 허벅지를 다섯 손가락으로 무릎까지 후벼 파 내렸으니 상해 및 성폭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5.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17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의 복부,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제가 C의 머리채를 잡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7. 24.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쓰레기봉투를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쪽 어깨를 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C의 몸을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발,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2. 14.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61 소재 중소기업은행 내에서 은행으로 들어오는 D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4. 17.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서울남부구치소 내에서 '2014노1690 사건에서 피고소인 D가 피해자인 것처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실은 D는 기업은행 시흥점 출입문에서 고소인(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폭행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5.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17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14. 1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D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출입문을 나오는 저와 부딪히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저의 오른쪽 젖꼭지를 약 10초간 눌러 제가 D를 밀어내어 제지하였으나 D도 고소인을 밀어내며 서로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 14.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61 소재 중소기업은행 내에서 은행으로 들어오는 D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D가 피고인의 젖꼭지 부분을 누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소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고소인 A 폭행 사건 기록 첨부) - 공판조서(3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피의자 D 관련 고소인 판결문 사본 첨부, 고소인 관련 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 진행내용 사본 첨부), 2015도1197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홍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홍천군 B에서 높이 3. 8m의 성토 및 높이 6.5m의 절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해, 2016. 8. 22.경 홍천군수로부터 2016. 9. 30.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홍천군수의 고발장 1. 고발 담당 공무원 임의 진술서 1. 민원인 안전신고에 따른 현장안전점검 결과 알림 공문,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문(1, 2, 3, 4, 5차), 위치도 및 사진 대지,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래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홍천군청 건축계의 성명불상의 여자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길이 15m, 최고 높이 3m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성명불상의 여자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그 정도의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여, 이에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래의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홍천군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들은 설명만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확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어떠한 상담을 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수리를 대체할 수 있는 처분도 아니므로, 원래의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래 직업이 건설업자(이 사건 절토, 성토, 그리고 그 부지에 옹벽을 설치한 행위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한 것이다)이고, 1993년 도시계획법위반, 1996년 건축법위반, 2004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공사의 규모가 절토 6.5m, 성토 3.8m, 설치한 옹벽의 높이가 3.8m, 길이가 21m에 달하는 대규모(5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려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구조나 안정성 등의 요소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이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설계도면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아래에 있는 주택에는 토사가 흘러가 매몰될 우려가, 위에 있는 건물에는 지반이 흘려내려 붕괴될 위험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1회 한 것만으로(앞서 본 바와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공사를 위하여 받아야 할 행정적인 조치를 다한 양 주장하며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지 2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2: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옆 창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플래카드(가로 약 50cm, 세로 약 40cm)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D의 처인 F이 현존하는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와 F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플래카드 등만 태우고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저하와 같은 정신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망상증(중증)으로 진단되어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성행과 주변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현존하는 식당의 창문 위 플래카드에 불을 붙여 식당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방화죄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은 심야에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던 곳에 불을 붙인 것으로서 불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흥군다선거구(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군의원 출마를 고려하였다가 2013. 7. 26.경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C과 논의 끝에 출마를 포기하고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전남 고흥군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쇄업자인 E에게 전화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문을 불러 주면서 인쇄 및 발송을 의뢰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8. 1.경 전남 고흥군 도화우체국에서 F에 거주하는 G 등 1,503세대에 같은 수의 서신을 인쇄하여 발송하였다. 한편 위 서신을 받은 세대수는 풍양면 전체 1,987세대의 79%에 달하였고, 그 서신은 "안녕하십니까? H에 있는 A입니다. 부족한 제가 군의원 출마를 위해 활동한 지가 어느덧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풍양을 위해서 이번만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C 선배님하고 여러 차례 조율한 결과 이번에는 제가 C 선배님에게 양보하게 되어 풍양면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풍양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C 선배님을 지지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C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 문답서 1부 E 녹음녹취록 1부 요금별납우편물 발송내역 1부 2013 풍양면 전화번호부 책자 1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300만 원(벌금형)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찜질방 VIP룸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왼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찜질방 내 CCTV 동영상 CD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05. 5. 13.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휴먼시아 16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를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경골 외과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3:0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휴먼시아 16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3:5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후배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쇄성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배 F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게 되어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살 무렵 무모님이 이혼한 뒤 모(母)는 연락이 없고 부(父)는 약 12년 전 사망하여 혼자서 3살 어린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어 피해배상을 할 여력이 없지만 앞으로 피해배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를 수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성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불상량의 대마초를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 흡연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수사기록 제184쪽)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범행에 한함,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일반 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30대, '구름위에 용2' 게임기 30대, '대왕황금용'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D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포인트 100,000점 당 현금 50,000원 상당으로 환전함에 있어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위 D의 게임기나 계정에 적립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자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환전신고 및 환전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UPOS 프로그램 접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총 6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70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월 하남시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종근당 건강 6년근 홍삼골드', '농협 한삼인 홍삼액 진', '홍삼짜요, '정관장 홍삼원 포르테', '종근당 건강 어린이 홍삼', '비타민클럽 울트라 슈퍼오메가3', 정관장 아이키커 오렌지 사과', '트리플러스 오메가3 멀티비타민 미네랄', 정관장 홍삼기', '커클랜드 성인용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피고인의 영업소의 소재지인 하남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디마켓 사이트 및 오픈마켓 사이트 지마켓, 옥션을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판매를 시작하였고, 단속이 되자 곧바로 영업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의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내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헬스장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8:40경 위 'C아파트' 헬스장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샤워실 문을 세게 열고 다니고 몸에 물을 묻힌 채로 샤워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눈에 거슬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샤워실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이에 대해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전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2016고정376)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처이고, D(여, 37세)의 계모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3. 14:00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인삼주병을 TV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식탁의자를 바닥에 던져 다리를 부러트리고,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리고, 화분을 침대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TV 액정을 깨거나 식탁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TV 액정과 항아리 뚜껑이 깨져 있고, 식탁의자 다리가 부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C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을 바닥에 던지고 C의 멱살을 잡았으며, 의자와 화분을 던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사정에 대해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C이 위와 같이 TV와 항아리, 식탁의자를 부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2:00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내남송 야산에서 피해자 D의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피고인이 맏며느리이니 절을 하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배를 맞고 밀쳐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 D의 가족들과 소리를 지르며 언쟁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범죄 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8)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C과 2013.경 혼인을 한 자로, 이혼 소송 계속 중인 2016. 1. 25.경 원주시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라고 적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면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서명이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2017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법원 사건 검색 결과, 이혼소송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장례식장에서 C의 딸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C의 서명을 위조하여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2:3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 중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아파트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들어 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의 13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12층 버튼을 눌러 12층에서 내린 다음 12층과 13층 사이의 계단을 이용하여 13층까지 올라 가 엘리베이터의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2층과 13층 사이의 계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과 엘리베이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51동 147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찌그려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21:3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5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59세)과 위 제1.항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냐, 너는 어른도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견적서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테이블에 수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0m 떨어진 'E식당'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피해 위 'E식당' 앞 노상을 운행하던 F K5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위 1항 기재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이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F K5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위 택시 우측 측사경을 쳐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2:3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22:51경 위 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고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