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7.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9. 27.부터 현재까지 CTO(기술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천안 서북구 C에서 진단시약 및 키트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브라질 D회사가 무역거래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수출하고, 부풀려 지급받은 대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원료물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자, 대규모 진단키트 수출로 인한 매출을 창출하고, 부풀려진 실적을 이용해 외견상 건실한 회사로 포장함으로써 투자자 유치 및 코스닥 상장 등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수락하고, 2016. 10.경 브라질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출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가) 수출가격조작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경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50,000개를 D에 수출하면서 D로 하여금 선거자금 등 비자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실제 판매 가격은 개당 미화 4.5달러임에도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마치 개당 미화 9달러인 것처럼 고가 수출신고(신고번호: F)하여 수출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40,199,700달러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10,085,200달러로 수출 신고하여 합계 미화 69,885,500달러(한화 76,600,060,291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나) 허위신고 및 수입가격조작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고가 수출에 따른 차액 상당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D가 지정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실제로는 불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블로커(원료물질)를 수입하면서 마치 홍콩 등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실제보다 고가의 블로커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홍콩 G회사로부터 지카바이러스 진단용 시약원료인 블로커(ZNXO4FP3ZIKA NS1BLOCKER-PEPTIDE) 86MG을 개당 미화 31,82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H)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고정문장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의약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블로커를 수입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D가 지정하는 곳으로 고가 수출에 따른 차액 상당을 송금하기 위해 위 업체로부터 실제보다 고가의 블로커를 수입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해외거래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화 67,672,740달러(한화 75,433,043,435원) 상당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다) 부정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진단키트 제조에 사용되는 ‘Zika NS1 Antigen'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임에도 요건이 필요 없는 ’실험실용 시약‘인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여, 위 물품 수입시 필요한 요건인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범칙시가 111,217,278,024원 상당의 원료의약품을 부정수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와의 거래가 D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속칭 ‘페이백’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매출액이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그와 같이 허위로 부풀려진 매출을 제외하면 실제 매출액은 약 263억 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으로 거래에 불법적인 부분이 많아 향후 형사처벌이 되거나 코스닥 상장 등에서 거부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K 등 주식매수 희망자들을 상대로 합동 IR을 진행하면서 2017년 총 매출액은 약 1,334억 원(확정계약 매출액 94,554,000,000원, 유력계약 매출액 35,650,000,000원 등)이고, 2018년 총 매출액은 약 1,914억 원이 예상되고, 이러한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통해 조만간 코스닥 상장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B 주식 20만주를 50억 원에,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B 주식 12만주를 30억 원에,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B 주식 4만주를 10억 원에,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B 주식 9만주를 22.5억 원에 각각 매도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5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8. 4. 13.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홍콩 G회사로부터 지카바이러스 진단용 시약원료인 블로커를 35,890,574원 상당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고정문장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의약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블로커를 수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D가 지정하는 곳으로 고가 수출에 따른 차액 상당을 송금하기 위해 위 업체로부터 블로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공급가액 75,378,531,663원의 블로커를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회계년도 제6기 재무제표 관련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7회계년도 제6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D에 수출한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이 개당 미화 4.5달러임에도 마치 개당 미화 9달러인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매출액 36,182,091,460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8. 4. 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나) 2018회계년도 제7기 재무제표 관련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8회계년도 제7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D에 수출한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이 개당 미화 4.5달러임에도 마치 개당 미화 9달러인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매출액 38,310,031,705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9. 5.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재무상무 O으로부터 2018년 회계 지정 감사시 거래업체 실사를 대비하여 독자적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말레이시아 P라는 바이오 업체를 통해 싱가폴에 Q회사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대금을 D가 지정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송금하는 등의 용도로 미화 99,974달러를 위 Q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0,910.52달러를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Q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의 1), 3), 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 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수출 및 수입가격 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진단키트(이하 ‘이 사건 진단키트’라 한다)를 수출하고 그 진단용 시약의 원료물질인 Arbovirus 특수블로커(이하 ‘이 사건 블로커’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수출입신고를 하였을 뿐 고가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도 없었으며,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블로커를 수입할 당시 적용되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해외거래처’ 항목에는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송품장상의 매도자를 ’해외거래처‘ 항목에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블로커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인 진단키트에 투입되는 시약의 원료로서 바이러스의 특성을 지니는 재조합 단백질에 불과하고 약리적인 성질을 가지는 의약품이 아니며, 실제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원료의약품’으로서 약사법령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총 매출액 및 순매출액을 매수인들에게 모두 밝혔고 상장은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진행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발된 것으로서 합의된 수출가격에 따른 매출액을 밝힌 것이며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액이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가격이 허위가 아니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가 송금한 돈은 처음부터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대금으로 지급될 돈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국외로 이동하여 지배하는 것도 아니어서 국외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브라질에서 R라는 진단키트 제조·판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S(이하 ‘S’라 한다)의 소개로 2015년 중순경 브라질 주립 제약회사인 D의 대표자인 T를 만나 브라질에서 퍼지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신속 진단키트의 개발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6. 30. D, U 주(州) 및 U 주 보건부(SESAB)와 신속 진단검사 및 효소면역측정법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술 이전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84∼988쪽). 나. 그 후 피고인 B는 D와 사이에 2016. 10. 27. 지카 진단키트(Zika IgG/IgM)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1. 19. 뎅기, 치쿤구니아 진단키트(Dengue IgG/IgM RDT, Chikungunya IgG/IgM RDT)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제1차 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7권 2682∼2691쪽). 2017. 12. 15.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7권 2668∼2681, 2697∼2703쪽). 다.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상 지카 진단키트의 가격은 개당 미화 9달러(이하 ‘미화’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뎅기 진단키트의 가격은 개당 6.2달러, 치쿤구니아 진단키트의 가격은 개당 7.8달러이고,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상 지카 진단키트의 가격은 개당 8.9달러, 뎅기 진단키트의 가격은 개당 6달러, 치쿤구니아 진단키트의 가격은 개당 7.4달러이다. 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 3.1.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진단키트의 원재료(Raw materials)를 각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원료 공급자 목록’에 기재된 (D가 지정한) 공급자들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는 공급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B는 2016. 11. 29.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이 사건 진단키트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D에 수출하였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 3.1.항에 따라 2017. 2. 21.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이 사건 블로커를 D 측 불상의 업체(원산지는 도미니카공화국 또는 브라질이다)로부터 공급받으면서, D가 지정하는 홍콩 등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대금을 송금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수출 및 수입가격 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이나 일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와는 별도로 위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 하에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어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관세포탈을 직접 초래하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관세법 제270조)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란 널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D에 수출하는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 및 그 진단용 시약의 원재료로 수입하는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가격 조작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내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진단키트의 가격을 지카 진단키트의 경우 개당 8.9∼9달러, 뎅기 진단키트의 경우 개당 6∼6.2달러, 치쿤구니아 진단키트의 경우 개당 7.4∼7.8달러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2016. 11. 29.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위 각 계약상의 가격 그대로 이 사건 진단키트를 D에 수출하였으며 세관에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수출대금을 D로부터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에 이 사건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한편, 2017. 2. 21.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의 원재료 중의 하나인 이 사건 블로커를 D 측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D가 지정하는 회사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대금 합계액이 67,672,740달러에 이르는바, D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 합계액인 110,085,200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D 또는 D가 지정하는 회사로 환급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와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 3.1항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진단키트의 원재료를 D가 지정하는 공급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첨부된 ‘원료 공급자 목록’에 기재된 공급자들 또는 D가 추가로 지정한 공급자들을 해외거래처로 하여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블로커를 수입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의 약정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수출입 가격조작행위는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거래에서 원료의 고가매입에 관하여 관세당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완제품 수출가격은 원재료 수입가격보다 당연히 높아야 하고, 수입 원재료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303쪽). (마) 특히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피고인 B가 브라질 U 주(州) 보건부가 추진하는 PDP 사업(Parceria de Desenvolvimento Produtivo, 외국회사와 브라질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브라질 내에서 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브라질 정부가 생산된 제품의 구매를 보증하는 제도)에 참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U 주 국영기업인 D와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D 또는 D 측을 대변하였던 S와의 합작 내지 협력이 그 공급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단가, 물량 및 그 공급처 등을 사실상 D 측에서 결정하게 되는 불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조건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처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의 원재료 조달에 관한 특수한 계약조건은 거래당사자인 피고인 B와 D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 정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고유한 거래상의 필요를 반영하여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블로커의 가치와 그 수입대금의 적정성 (가) 피고인 B가 생산하는 이 사건 진단키트는 면역학적(항원-항체) 방식을 사용하여 모기 매개 질병인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의 각 감염 여부를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체외진단 방법에 의하여 신속히 감별, 진단하는 의료기기이고, 피고인 B가 D 측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블로커는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진단용 시약의 원재료 내지 부분품으로서 위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등 유사한 형태의 아보 바이러스(Arbovirus)가 신속 진단키트에서 서로 위양성(僞陽性) 반응을 유발하는 현상(이하 ‘교차반응’이라 한다)을 차단하기 위한 물질이다. (나) 브라질에서는 2016년 무렵 지카 바이러스와 함께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가 제조·생산한 지카 진단키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카 바이러스와 유사한 형태의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교차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블로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단키트에서 단백질 구조상 상호 유사성이 높은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간의 교차반응을 낮추고 그 정확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특수 블로커로서 바이러스 재조합 단백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특수 블로커는 기존에 사용되던 이른바 범용 블로커(Mouse IgG, HBR, HIER 등)와는 그 제조 방법, 구성 물질, 원료의 성질, 투입 목적과 가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기생충학 및 바이러스학 교수인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구자나 상업적으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타깃반응 외의 원치 않는 반응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용 블로커를 항상 사용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지카 진단키트의 검체 투입구에 뎅기나 치쿤구니아 진단키트의 검사선에 도포되는 바이러스 재조합 단백질(이 사건 블로커)을 넣어 뎅기나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로 인한 교차반응을 미리 제거하고, 남아 있는 지카 항체만 검사선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독창적인 고안을 하였다. 2017. 2.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2016년 초경 지카 진단키트를 최초로 개발하여 브라질에 판매를 진행 중이고, 교차반응이 있었으나 특수 블로커를 사용하여 효능을 개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수 블로커는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재조합단백질이나 폴리펩타이드 합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 상당히 고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주식회사 B의 생산총괄 전무이사인 증인 W, 연구원인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D 측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블로커는 총 11가지 원료물질로 범용 블로커가 아닌 특수 블로커이고 이 사건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W은 세관 조사에서 “과거에도 블로커를 Y회사, Z회사, AA회사 등에서 수입한 적이 있었고, Y회사에서 수입하는 블로커의 경우 1mg당 1∼2달러 상당이고, 일반적인 경우 1mg당 3∼5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도미니카에서 온 이 사건 블로커의 경우 1mg당 150∼700달러로 단가가 더 높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472, 473쪽), 이후 국세청 조사 및 이 법정에서 Y회사 등에서 사온 것은 품질이 낮은 것이라거나(수사기록 제5권 217쪽), 기존에 수입한 블로커는 범용 블로커를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가 이 사건 블로커를 2017. 2. 21.경부터 수입하였음에도 2017. 7. 12.경에서야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투입하였고, 그 이전인 2016. 11. 29.경부터 D에 수출한 이 사건 진단키트에는 이 사건 블로커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수출가격(단가)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D 또는 S가 이 사건 블로커를 확보하여 피고인 B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7. 2. 21.경으로,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이 사건 블로커의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임상실험, 테스트 등을 거쳐 이 사건 블로커를 진단키트의 제조에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2016. 1.경 지카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블로커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방식대로 생산한 진단키트가 D에 수출되었다). 또한 피고인 B와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였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연장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원재료 조달에 관한 거래조건도 부가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블로커의 공급 및 투입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단가)을 곧바로 조정하여 낮추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브라질 내의 특수한 상황, 범용 블로커와 특수 블로커의 차이점, 증인들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블로커가 수입되어 사용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블로커는 피고인 B가 기존에 수입하였던 범용 블로커와는 구별되는 특수 블로커에 해당하고, 그 특수 블로커로서의 효능 내지 가치가 있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기존의 범용 블로커에 비하여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가격의 책정이 부당하거나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이에 대하여 검사는, 기존 범용 블로커보다 30∼230배 가량 비싼 고가의 블로커를 수입하였음에도 기존의 범용 블로커와 이 사건 블로커의 종류별 반응 실험결과 등이 전혀 없는 점, 제조기록서상 블로커 투입량이 불규칙하고 수입한 이 사건 블로커 중 상당 부분을 폐기한 점, O이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블로커를 투입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블로커는 D에 대한 리베이트 송금을 위해 명목상으로 수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범용 블로커와 이 사건 진단키트에 적용된 이 사건 블로커는 그 제작 원리와 원료 물질, 작용 방식, 효능 등이 다르므로, 범용 블로커와 이 사건 블로커 간에 종류별 반응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증인 W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 시마다 그 전 단계에서 이 사건 블로커의 조합과 그 효능에 관하여 샘플테스트를 한 후 최상의 샘플테스트 결과에 따라 실제 제조에 착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 내용은 화학물질인 아닌 생물학적 활성을 갖고 있는 특수 블로커의 특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위 특수 블로커의 특성으로 인해 이 사건 블로커의 조합, 투입량 등이 제조 시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나아가 2017. 3.경 국내 AB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실에서 이 사건 진단키트에 블로커를 투입하여 위양성 반응 등 효능검사를 실시하고 2017. 6.경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2018. 2.경 그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위 논문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진단키트의 위양성 반응율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위와 같은 기능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은 단순히 범용 블로커의 투입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당시 특수 블로커인 이 사건 블로커가 실제 수입되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블로커가 실제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조기록서(수사기록 제8권 3116∼3144쪽, 3397∼3399쪽, 3406∼3426쪽 등)가 존재하는 점, 폐기처리서 및 부적합품처리서 등 관련 서류(수사기록 제5권 2470쪽, 제8권 3499∼3528쪽)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년 초경 D에 납품할 것을 목표로 사전 생산하였으나 수출이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감도 하락 등의 이유로 부적합결정을 한 진단키트, 단백질 변성 현상 등이 나타난 특수 블로커 등을 폐기처분한 것인 점, O이 2018. 12. 12. W에게 “원재료 관련하여 입고 및 출고(진단키트 출고 일자 기준) 일자를 고려하여 원재료 투입량을 조정한 파일을 송부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원재료 투입 현황’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송부한 후, 2018. 12. 13. W으로부터 입고원료 확인 요청을 받고 2018. 12. 14. W에게 “입고원료 리스트가 맞게 작성되어 있고 그 확인 과정에서 투입 현황 자료에 치쿤구니아 Env 안티젠(Chikungunya Env Antigen) 블로커의 단가와 어마운트가 바뀐 부분을 1건 발견하여, 반입된 위 블로커의 총 물량이 228mg 감소하였다. 이를 연구에 투입되는 물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권 2471, 2472쪽), 위 각 이메일의 내용만으로는 O 등이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회계상 수치에 맞춰 조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의도적, 지속적으로 제조기록서를 조작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블로커를 명목상으로만 수입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Payback 정리’ 등 관련 자료와 피고인 A 및 그 관련자들의 진술 (가) O은 세관 조사 당시 ‘PayBack 정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자료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415, 416쪽), 위 PayBack 정리 파일에는 1차 및 2차 수출에 따른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진단키트의 각 ‘Price’(가격), ‘PayBack’(페이백), ‘Quantity’(수량), ‘SUM’(합계액: 페이백 금액과 물량을 곱한 금액이다)이, 그 아래에는 ‘TOTAL(1차+2차)(A) $67,057,475’, ‘PayBack(실제) TOTAL (B) $66,916,955’가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PayBack 정리 파일에서 1차 수출 당시 지카 진단키트의 가격은 9달러이고 페이백은 4.5달러로서 지카 진단키트 총 3,500,000개에 대한 페이백 합계액은 15,750,000달러로, 2차 수출 당시 지카 진단키트의 가격은 8.9달러이고 페이백은 4.5달러로서 지카 진단키트 총 1,294,000개에 대한 페이백 합계액은 5,823,000달러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위 페이백 부분은 D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이 위 페이백 액수만큼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PayBack 정리 파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카 진단키트의 경우 생산원가가 대략 1달러 정도로 이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포함하여 2달러로 계산하고, 지카 진단키트는 2개의 테스트가 하나의 키트로 구성되므로 그 두 배인 4달러가 되며, 연구비 등을 고려한 영업이익을 추가로 고려하여 전체 생산원가를 4.5달러로 보는데, 이 사건 블로커가 어떤 종류로 얼마나 투입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로 D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최소 영업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한 계선을 정하여 9달러로 수출가격을 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블로커를 여러 조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투입량이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블로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둔 것이라는 취지인바,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당시 D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라) 위 PayBack 정리 파일을 작성한 O은 세관 조사 당시 “가격이 부풀려진 수출계약서에 따라 금액이 부풀려졌고 리베이트를 송금하기 위해 블로커 수입거래라는 명목으로 수입물품 대금을 송금했다.”, “리베이트(페이백) 금액 만큼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97, 제2권 547, 548쪽). 그러나 이후 “D가 리베이트를 원했다던가 실제 수출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2336쪽), 이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마) 또한 AC은 이 법정에서 “지카 PayBack 4.5달러에 대해서 피고인 A로부터 우리가 원재료 매입액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상한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 B 내에서 PayB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에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이 원재료 매입 방식으로 D에 돌려주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PayBack이라는 용어 자체가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다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블로커 수입대금이 D가 지정하는 회사에 송금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단가)과 구별하여 D에 반환할 금원을 정해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용 블로커에 비하여 고가인 이 사건 블로커가 실제로 수입되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블로커와 같은 특수 블로커의 통상적인 가격 내지 실제 가격에 관하여는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상한선으로 정해두었다는 이 사건 블로커의 가격(또는 D가 정한 수입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고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대금을 리베이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D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진단키트에 관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합의 내용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뿐인바,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서 조건으로 부가되어 이미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 점, 설령 이 사건 블로커 수입대금의 일부가 D의 비자금 등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대금의 전액이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Payback 정리 자료나 O 등 관련 자들의 초기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단키트나 블로커의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단키트를 D에 수출하면서 D로 하여금 선거자금 등 비자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수출 및 수입가격조작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목적 내지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A는 2017. 11. 13.경 AC과 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 계획에 없던 D 사업지원: D에서 요구하는 선거비, 행사비, AD 연구비지원 등을 지원하느라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33쪽). 그런데 위 이메일은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의 체결 전에 D가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AC 등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위 이메일에서 ’계획에 없던‘ D 사업지원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선거비, 행사비‘ 등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자금 등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D와의 거래 관계에서 피고인들은 D 측에서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가격(단가)을 결정하면 이를 D 측이 지정하는 업체로 송금하였는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기는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브라질 내에서 이 사건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와 위와 같은 거래를 맺은 것은 일반적인 경영판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가)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1조 제1항),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4호는 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5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0. 12. 4. 관세청고시 제20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입통관 고시‘라 한다) [서식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는 ’해외거래처‘ 항목에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기재하고, 해외거래처 국가부호(ISO코드),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를 각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외거래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함께 해외공급자부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물품의 해외공급자부호 즉, 해외거래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신고필증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D 또는 S가 지정한 불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블로커를 공급받으면서, 마찬가지로 D 또는 S가 지정한 홍콩 등에 있는 업체를 해외거래처 항목에 기재하여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0권 3736∼4015쪽). 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블로커를 수입할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수입통관 고시 [서식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는 ’해외거래처‘ 항목에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해외거래처가 반드시 해당 물품의 공급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더욱이 2020. 12. 4. 개정되어 2020. 12. 11.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6호) [별지 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는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구분하여 무역거래처에는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기재하고, 해외공급자에는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상의 Shipper’를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통관 고시가 적용되었던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 당시에는 해외거래처에 무역거래의 당사자로서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가 메신저로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을 보내주면서 돈을 송금할 업체명, 계좌번호, 송금 시기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5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블로커에 관한 수입신고 과정에서 그 해외거래처 항목에 위 견적 송장에 기재된 업체명(매도자)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허위의 해외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비록 이 사건 블로커 수입의 해외거래처로 기재된 업체들이 블로커 생산 및 공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이거나 D 또는 S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D 또는 S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 블로커를 수입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로서는 그 수입신고 과정에서 D 또는 S가 지정한 거래당사자를 매도자로 보아 수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중간업체가 직접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중계무역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해외거래처 항목에 관하여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 사건 블로커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블로커가 실제로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약사법상의 원료의약품임에도 ‘실험실용 시약’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정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블로커가 약사법령에 의한 원료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의약품의 정의에 관하여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는 약사법상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호에서 ‘완제의약품이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한다(카목)’ ‘원료의약품이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하목)’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료의약품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제의약품은 의약품임을 전제로 하는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블로커는 의약품(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블로커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인 이 사건 진단키트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의 원재료 내지 부분품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진단키트나 그 진단용 시약이 위 약사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진단키트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사법 제2조 제4호 나목 및 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진단용 시약이 위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불분명하다. 5) 그런데 이 사건 블로커가 수입될 당시 적용되던 구 의료기기법(2018. 12. 11. 법률 제1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진단키트 및 그 진단용 시약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이 아닌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현재는 2019. 4. 30. 법률 제16433호로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 제1호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율된다). 6)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는 그 품목별로 제조허가 및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바(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블로커를 수입할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생산한 이 사건 진단키트와 그 진단용 시약(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일체에 관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7) 반면 이 사건 블로커는 의료기기법령상 그 수입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18년 자주하는 질문집’에서도 체외진단용 시약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하여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로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라면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수입허가 대상이 아니며, 다만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8) 결국 약사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블로커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의료기기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을 위하여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블로커에 관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L,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N(이하 이를 통틀어 ‘피해 회사들’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피고인 B 주식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와 D 사이의 거래가 D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이익을 돌려주는 페이백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D에 수출하는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와 달리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D와의 거래 관계나 그 매출액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가 2017. 2. 1.경 주식매수 희망자들을 상대로 합동 IR(투자설명회)을 원료의약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수입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진행할 당시 피고인 B의 코스닥 상장 및 이를 위한 기업공개(IPO) 주간사 배정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2권 4362쪽)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피고인 B가 2018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2017년 재무제표(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에 관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의하여 실시된 회계감사에서 2018. 3. 27. 기초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코스닥 상장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위 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내린 근거에 관하여 ”우리는 2017. 11. 27.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다.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2016. 12. 31.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이하 생략).“라는 취지로 감사보고서(증 제7호증)에 기재하였는바, 2017. 2. 21. 이후부터 수입된 이 사건 블로커의 재고가 문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D와의 거래 관계가 위 회계감사의 한정의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당시 피고인 B에서 상장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재무이사 AC은 세관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재고자산 등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회계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한정의견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77쪽). 그러나 위 진술은 위 2)항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AC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7년 기초 재고자산의 수불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감사인이 기초 재고자산에 대하여 역으로 추적하였으나 수불부 등의 불비로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적 확신이 없어서 한정의견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278쪽, 제17권 8095쪽), 이 법정에서도 위 세관 조사 당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A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와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코스닥 상장이 거부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코스닥 상장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피해 회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주식 매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들은 당시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기관으로서, 2017. 2.경 무렵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사업 내용과 현황, 사업계획, 생산 제품, 기술력, 수익성, 향후 사업경쟁력 및 투자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합동 IR에서 홍보한 D와의 거래 관계, 피고인 B의 2017년 및 2018년 총 예상 매출액, 코스닥 상장 가능성 등이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 B 주식을 매수하는데 있어 결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유의미한 사실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블로커를 실제로 수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블로커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피고인 B가 인천 세관에 이 사건 블로커에 대한 수입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인천 세관장이 피고인 B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등)과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 제13조, 제18조, 제35조 등)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내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는 납세의무자나 과세표준, 신고·납부절차, 징수절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그 과세 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에 따른 매출액을 과대계상하여 2017년도 제6기 및 제7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을 부풀려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단키트의 수출가격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2017년도 제6기 및 제7기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각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8. 9. 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0,910.52달러를 Q회사(이하 ‘Q’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및 B 재무상무 O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Q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Q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609∼646쪽), 수사보고(피의자 과태료 처분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17권 8002∼8006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가 O에게 지시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말레이시아 P 바이오 업체를 통해 싱가폴에 페이퍼컴퍼니인 Q를 설립한 사실, O이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8. 9. 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70,910.52달러를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8.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금(예금)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467,29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국내에서 싱가폴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8년 회계 지정 감사시 거래업체 실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Q를 설립하여 D가 지정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송금하는 등의 용도로 위 Q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가 Q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D가 지정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8. 9. 19.부터 2018. 11. 8.까지 Q 명의 계좌에서 D가 지정한 회사(AJ회사, AK회사, AL회사, AM회사)로 총 1,200,000달러가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O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100여 곳(이 사건 블로커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S가 지정해 준 곳이다)에 직접 돈을 송금하였는데, Q 설립 이후에는 저희 회사에서 Q 계좌로 일단 송금한 다음 100여 개 페이퍼컴퍼니 중 S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해 주는데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402쪽),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입한 이 사건 블로커에 관하여 Q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대금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과태료 처분대장의 ‘위반내용’ 란에도 피고인 A가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불법 송금하여 예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7권 80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D 측에 대한 이 사건 블로커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Q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다시 D 측에 재송금된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소비·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Q 명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Q에 송금한 금액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2018. 9. 28.부터 2018. 11. 9.까지 Q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40, 247, 262, 266)한 이 사건 블로커의 수입대금과 피고인이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액수가 거의 일치하므로, 위 송금액이 D 측에 이 사건 블로커 수입대금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라) 비록 피고인 A가 D 측에 곧바로 이 사건 블로커 수입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페이퍼컴퍼니인 Q를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재송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당시 현장 실사에 의한 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동기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A가 Q를 거쳐 D 측에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과 D 측에 직접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Q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수입대금의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 A의 지배·관리 하에 임의로 소비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 A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수입대금으로 송금한다는 의도 외에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