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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31. 벌금 300만 원, 2014. 6. 19.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06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200-2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B 주식회사 소속 순찰원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C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2:43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53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03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 정거부를 하였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경 위신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 돈을 수거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우편함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가 또 다른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6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노출되어 다른 사람이 C씨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모두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우편함에 현금 48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 위 아파트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1층 복도에 있는 E호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4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81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있는 돈을 전부 가져와서 우편함에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1층, H호 우편함에 현금 75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아파트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1층 복도에 있는 H호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7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2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는 범행 당시 공범과의 연락 등에 이용된 휴대폰 폰이므로 압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수금책의 지위로서 이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두 차례이다.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노령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공범에 의한 범행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다(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공범(수금책, 절취액 약 2억 원)의 검거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이외 다른 피해품 회복에 일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15:28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에 대하여)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확인) 1. 현장 CCTV 영상 등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류를 매수할 때 매도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류를 제시받아 이름, 주소, 나이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1개(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매도자인 D의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이름이나 나이,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음에도 주민등록증의 확인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D은 G생으로 당시 18세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의 확인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귀금속의 출처, 판매 이유 등에 관한 D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이 사건 귀금속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C약국의 제약회사에 대한 채무 6,000만원을 인수한 후 약국 자금을 관리하면서 월세,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약국을 경영하고, 피고인 A가 약을 조제하고 월급을 받아가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2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에게 약국의 지출, 피고인 A의 급여 등을 이체하라고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약국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월급을 받고 약을 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개설한 C약국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8.말경부터 2017.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379,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약국 등록 약사 및 일반직의 재직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피혐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별 국민요양급여 지급현황), 수사보고(A 계좌 확인) 1. 요양급여 지급내용, 각 거래내역, 약국개설등록증(C약국), 약사면허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격을 갖춘 약사만 엄격한 요건 하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행이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행까지 수반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종래에도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개설 기간에 비추어 살펴볼 때 비교적 큰 규모의 약국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서 재산적 손실만을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5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인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쪽 가슴을 밀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만질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이고, 피해자의 항거에도 모멸적인 언사를 동반하면서 추행 피해를 계속 가하였다. 폭행 범행 역시 연달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경위, 피고인의 언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적 만족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항의를 주된 동기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큰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동종전력이 없었고, 위 약식명령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해자 B(여, 58세)와 ‘C’, ‘D’를 함께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4. 13. 14:0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그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로 돌아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G(피고인의 이명),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며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약 20m 가량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5m가량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CCTV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가에 역방향으로 주차했었고, 다른 차량이 5m가량 앞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 본인의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으며, 피고인이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비켜가면서 속도를 내자, 피해자가 차량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 손잡이를 놓치면서 도로에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차량을 진행시키면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놓을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미 도로가의 주차공간을 벗어나 직선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손잡이를 놓지 않고 도로까지 계속 따라오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차량을 가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의 제지를 받는 상황이라거나 일반인이 승용차의 창문에 몸을 넣는 등으로 신체를 차량에서 바로 분리할 수 없어 차량을 진행시킬 경우 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몰라도, 누군가가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멈추어야 할 의무가 형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여 다를 것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를 놓기만 하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세우려는 욕심에 손잡이를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다가 차량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상상해라는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잡고 탄현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서울택시라 갈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연 채 문과 택시 사이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당사자 핸드폰 동영상 DV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9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 수거책’,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D 광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31.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인터넷 F 사기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명의인으로 확인되었다, 사기 범죄로 받은 돈의 범죄 추적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적금이나 계좌에 보관하는 돈을 인출하여 G식당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3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G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A 과장이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범죄 피해 확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두었는데, 대출이 된다면 범죄와 연관된 것이니 대출금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I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G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범죄 피해 확인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휴대전화 화면 캡처, 내사보고(대상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내역 확인), E 제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현금 사진, 압수물 I은행 출금 영수증 사본, 압수물 영수증 9매 사본, 첨부: 피해자 명의 인출 영수증(I은행) 1매, 첨부: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9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지시를 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받은 서류 중에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의 서류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지는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전모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였을 뿐이다. 범행 직후 편취금 중 2,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상되지 못한 피해액은 6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법당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파주시 B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3.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9. 3. 말경 내지 2019. 4. 초경 ‘내가 하는 굿에 쓰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다른 건 못 줘도 너 돈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받았던 돈으로 생활해온 것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500만 원, 2018. 12. 2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2019. 4. 2.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2018. 12. 25.자 및 2018. 12. 26.자 합계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 이체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현재까지 11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피고인이 주장하는 140만 원 중 피해자가 인정하는 50만 원 및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6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피해회복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보정명령서 상단 부분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보정명령서 하단 부분을 오려 A4 용지에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출력한 후 이를 오려 위 A4 용지에 붙인 후 편집한 A4 용지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정명령, 사건 2019가단37108 약속어음, 원고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피고 C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1. 피고 C((주민등록번호 2 생략),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최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9. 판사 E’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보정명령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센터 공무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정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H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정명령서 1장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견경위서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1. 각 보정명령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2장짜리 보정명령이 자원 낭비라 생각했기에 1장짜리 보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보내려던 견본을 착오로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고의와 행사할 목적을 부인하나, 굳이 복수의 공문서를 잘라내어 견본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송달불능 후 새로운 보정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송달받기 전 이미 판시와 같이 위조한 보정명령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단순한 착각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높은 사회적 신용이 필요한 법원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허위 외관 작출 그 자체보다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범행의 주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위법 상태가 제거된 점(피고인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부정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을 반환하였음),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85세),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에게 “F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철근을 우리 회사에 납품해 주면, 그 철근을 F에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에) 철근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난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돈을 급하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F에 원가 이하의 대금으로 철근을 납품하고 돈부터 받을 생각이었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받을 철근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위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6,241,920원 상당의 철근 51,48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문자메세지 내역서, 지급명령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서류, 사실증명 등 제출 서류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철근대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근대금을 즉시 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대출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18. 철근대금을 2018.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3.경 2018. 4. 10.까지 철근대금의 절반을, 2018. 5. 25.까지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9. 10. 1. 철근대금을 3회에 걸쳐 2020.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7. 9. 30. 폐업된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이 중에서 3~4,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근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J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당시 분명히 확정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맨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에 있는 동산고가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1,043,0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23:25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 및 그 동승자에게 합계 2,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ㆍ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됨으로써 2020. 12. 10.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의해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됨으로써 2020. 12. 10.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더라도 아예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3: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493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5개월도 되지 않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관련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