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로서, 2013년경 피해자 B(여, 35세) 부친의 전동 휠체어 수리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급 지적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은 40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범위'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은 만 6.5세로 저조한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놀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로 오게 한 후 자신이 운행하던 E 로디우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 월일불상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D' 가게에 가서,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봄 월일불상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여름 월일불상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를 먹으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가게로 오게 한 후 함께 회를 먹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가게 내 창고 안으로 데려가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부친의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작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중구 성남동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울산 등지에서, 위 로디우스 차량 안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및 피해자가 그림에 표시한 성기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회보서 1.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일정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이해력이나 판단력,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당시 강제력의 행사나 위협적인 언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