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경 휴대전화 채팅어플 'C'에서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 채팅어플 소모임을 통해 만난 E, 피해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5: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 소재 E의 주거지로 가 E,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8. 2. 19. 09:20경 E이 출근하자 10:20경 잠에서 깨어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강간 및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가져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부터 상체까지 쓰다 듬고, 이에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빨리 옷을 벗어라. 여기는 칼이 없네, 칼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오늘 나도 죽고 너네도 죽자. 너네 죽고 싶지 않으면 옷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상의를 벗자 "몸에 상처내기 싫으면 내말 똑바로 들어라, 옷 위아래 다 벗어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D의 브래지어를 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죽고 싶냐, 너네 여기서 살아서 나가고 싶지 않냐, 말 잘 들으면 살려서 보 내주겠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 너 남자친구랑 한 것처럼 나한테도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주인님"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 배,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B에게 "너는 살아서 나가고 싶지 않냐. D만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오른손에 가위를 든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벽에 붙어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벌리면서 만지고 성기 속을 들여다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해봤네, 이쁜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거다, 처음부터 같이 자고 싶어서 지금까지 착하게 행동했던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자위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둘 중에 누가 먼저 빨래? 너는 안해? 너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성기 아래쪽을,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성기 위쪽을 동시에 빨게 하고, "너네 둘이 키스해, 살고 싶으면 해라, 난 어차피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서로 입을 맞추도록 시키고, 피해자 B에게 누우라고 하고 그 위에 피해자 D를 반대로 올라가라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핥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계속 오른손에 가위를 든 상태로 피해자 B에게 "뒤돌아서서 벽에 양손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B의질 속에 2~3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B에게 "너 누워"라고 말한 후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강간하고,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모임 어플에서 만난 지 약 3일된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 가위로 협박하여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