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92

범죄사실 2016고단459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의 소유인 충북 단양군 E 임야 55,438m²의 매입금액을 높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조합에 제출하여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D이 I에게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 매수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중개업자란에 'H'의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455쪽)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D이 I에게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매수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4. 초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234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소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청북도 단양군 E',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55.438m²',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중도금란에 '오천만원', 잔금란에 '육천만원', 매도인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J, K, D', 매수인란에 '인천시 부평구 L아파트 M호, N, I, O'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18. 충북 단양군 P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Q에게 제1의 나.항 기재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관할 관청에 부동산공인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10.경 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H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받은 뒤 2013. 6. 24. 경까지 위 중개사무소에 의뢰된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위 자격을 대여받았다. 2017고단5997- 피고인 A 1. 상가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부평구 G, 1층 R호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무실은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상가 소유자 T과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위 사무소를 공인중개사인 U 명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등록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U이 위 T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에 임차한다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T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T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3. 6.경 인천 부평구청 지적과와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택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4. 4.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U의 중개확인을 받아 매도인 V이 매수인 I에게 구미시 W 주택을 7억 7,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U에게 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 없이 매도자 및 매수자 쌍방 합의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인중개사 U의 날인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매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매수인란에 I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I 명의의 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4. 1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965호 U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위 제2항의 구미시 W 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은 "쌍방 협의로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매도자 매수자 협의하에 공인중개사의 직인 없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주택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는 것에 대한 판사의 추가 질문에 "X씨하고 I씨하고 서로 쌍방이 협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동산 직인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미시 W 주택의 중개는 공인중개사 U의 입회하에 공인중개사 중개확인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위 I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는 주택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9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7고단599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1. 2016. 7. 14.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공인중개사자격증 차용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탁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나 I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무죄부분 2016고단45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이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D의 소유인 충북 단양군 E 임야 55,438m²의 매입금액을 높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조합에 제출하여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D이 I에게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 매수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중개업자란에 'H'의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455쪽)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D이 I에게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매수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3. 4. 초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234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소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청북도 단양군 E',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55.438m²',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중도금란에 '오천만원', 잔금란에 '육천만원', 매도인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J, K, D', 매수인란에 '인천시 부평구 L아파트 M호, N, I, O'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B는 2013. 3. 18. 충북 단양군 P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Q에게 가.의 2)항 기재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가.의 3)항 기재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D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음에도 이를 7,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처럼 피해자 I에게 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임야가 싸게 나와 7,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한 다음, 2013. 4. 1. 위 조합에서 잔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 중 2,82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조된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I가 이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I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이상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수사기관에서 충북 단양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복등기 업무나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이 맡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수표 형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를 B와 같이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대출 관련 업무를 자신이 주로 담당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A의 진술만으로는 B가 A과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D 측을 중개하였다. 만약 A과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면, 먼저 피고인이 D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여기에 A이 I나 O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A이 피고인에게도 문서 위조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 H은 A과 공인중개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면서 위 사무소에 상주하였다. 만약 A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계약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하였다면 H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하였다. 라) 위조사문서의 행사 상대방인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A이 위 위조계약서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이 지급된 2013. 4. 1.이 아닌 Q가 위조된 계약서를 A으로부터 제출받을 때인 2013. 3. 18.경 상황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당시 피고인이 A의 행위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매도인인 D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매수 후 매도시 발생할 차익이 얼마인지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피고인들에게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D에게 지급하는 4,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액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로서도 위 비용들의 포함 여부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정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대출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돈을 중개수수료 등으로 가져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고단5997-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4. 19.경 구미시 W건물 Y호에서 위 W 주택을 매수한 I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기 위해 위 주택의 소유자 I와 그 임차인 Z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 명칭 'C공인중개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G', 대표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U 몰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져온 U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U 명의의 임차인 Z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명의의 임차인 Z 등 8명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총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965호 U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위 가.항의 구미시 W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공인중개사 U이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 직인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며 위 공인중개사 U이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미시 W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공인중개사 U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U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공인중개사 U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U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U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U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U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무실의 전기료나 인터넷사용료를 계속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2014. 4. 18.경 U의 통장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U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함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U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U에게 허락을 받아 도장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및 U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U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9. 1.경 피고인에게 도장에 관하여 모른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6. 10. 1.경 U과 대화를 나누면서, U이 도장을 자신에게 준 것이 명확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U과는 달리 피고인은 증언한 바와 같이 U에게 도장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마. U은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도장을 보관하는데 피고인이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U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도장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구미시로 내려가기 위하여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되었던 사정과 U의 도장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U의 주장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한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2018고단973-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상호 미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O은 2015. 4. 16. 고소인이 사는 거주지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소인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고소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하여 목에 상처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O은 사실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해당 법원 2015고정3233호 O에 대한 상해 등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변호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 U이 사무실에 있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무실에 U이 같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사무실에 두고 간 중개수수료를 같이 있던 U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무고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을 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마주친 사실은 있지만 아는 척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면). 그러나 A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과 O 사이에 당시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 AA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올 때부터 CCTV로 엘리베이터 내부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가 난 후에는 경비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AA이 처음부터 끝까지 CCTV만으로 관찰하거나 현장 바로 앞에서 육안으로 상황을 계속 관찰하였던 것이 아니다. 때문에 AA이 CCTV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곳을 보는 상황에 O이 피고인을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다소 늦게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과 함께 고소한 업무방해 범행 역시 실제 범행일시와 고소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O이 계속 자신을 고소하여 자신도 그제야 O을 고소하게 되어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은 당시 O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나타나 있고, 사진을 찍은 일시도 2015. 4. 16. 09:09경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위증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U이 이 사건 당시 가게에 돌아왔을 때 어떤 남자가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서 있고 피고인이 안쪽에 있으면서 싸웠는데, 그 남자가 가버리고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면). 위 진술에 의하면, O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U이 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O이 돈을 지급할 때 U이 사무실에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O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냐는 질문에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O이 테이블에 돈이 든 봉투를 놓고 가고, 이를 U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으로서는 U에게 돈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함으로써 스스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O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면, O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이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