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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4.3,00: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 09: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인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적발보고서인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 음주운전으로, 2018. 6. 경 무면허운전으로, 2018. 10. 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처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음에도, 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4.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9. 5. 15.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다시 2019. 6. 1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나아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비교적 높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방종한 행태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으로 2개월 이상 미결 구금되어 있는바, 이로써 어느 정도 자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 팀장 에게 "닭과 오리 기타 식육가공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C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받아 바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채무가 2억 6,000 만원에 달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신용불량자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C은 타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채무에 우선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905,650원 상당의 닭·오리 가공육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7.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7,311,750원 상당의 닭·오리 등 도계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포함) 1.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식회사 C의 변제자력 검토), F신용정보이력, G 기업신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후단경합범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시장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은 처음인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 도우미 1명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5. 벌금 100만 원, 2012. 1.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5. 9. 07:15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과가 있는 점,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날이 어버이날이었고 뒷날 오후 출근이라 모친과 함께 음주하였는데 갑자기 오전에 출근하게 되어 운전에 이른 점, 위 도주 관련 전과는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6년간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17:3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안으로 술을 마시러 들어가 의자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옆에 앉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와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목격자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은 인정하나, 강제추행 범행은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된다. 판시 범행 장소가 주점이고, 피해자가 주점 운영자라고 하여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또한 판시 범행장소와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주인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판시 범행은 위 판결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3194) 선고 전날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관한 문제의식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은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40경 김해시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카메라를 용변 칸 2곳의 변기통에 부착하여 실시간 녹화하는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온 C에게 위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 장소인 건물에서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아파트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 좌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 08:42 경 고양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 과대·비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C'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치하여 일반가 공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 소변이 자주 끊기시는 분, 소변 후에 잔뇨감이 드시는 분, 밤마다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 소변보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시원하지 못하신 분, C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내 최초 액상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1) 1. 고발장 1. 인터넷사이트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이에 2018. 3.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9. 3. 14.부터 시행되기도 한 점,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그 내용이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에 관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규모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6:4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와의 C 내 철거공사 도급계약 관련 분쟁1)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주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상의, 속옷 밖으로 꺼낸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유두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에서 12.경 사이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너희 친정집에 가서 장모님과 조카들까지 보이는 대로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마루바닥을 2회 내리치고,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밥그릇과 식탁 위 전등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5. 01:35경에서 같은 날 13:19경까지 약 12 시간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네가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들켜서 죽는거다, 너는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유서를 쓰면 내가 너를 밀어서 죽여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 삶이 너무 버거워,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나 먼저 가서 있을께, 모두들 행복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강요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경 이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피해자 D(여, 47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이 간경화로 아픈 사람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왜 날 죽이려 했냐?"고 말하며 자신의 핸드폰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19:00 경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모텔로 가던 중 "오늘은 대답해라, 넌 왜 날 죽이려 했냐?"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 창문에 뛰어 내려 나만 죽으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그럼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2. 16. 09:00경 경남 F모텔에서 "E모텔이 팔리면 사람을 사서 너 죽이는 돈만 필요하다, 내가 쓸 돈은 필요 없다, 바람 피우는 남자와 남동생도 함께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09:00경 경남 F모텔에서 "니가 날 죽이려는 게 맞고, 내가 여기서 화물차 1대를 살 테니 니가 옆에 타면 내가 밀어주겠다, 남동생을 평생 불구로 만들어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 산채로 친정집에 불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자칭 '수출관련 업체 BC 팀장'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로 2018. 11. 21. 22:3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음식을 추가 주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팔, 왜 떡을 안주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뒤,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와 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씨팔, 말하는 거 웃기네, 신고해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수사)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동영상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1:1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사거리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앞을 가로막으며 갑자기 자신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상반신 쪽으로 들이밀어 갖다 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들이 많은 노상을 걸어오다 유독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보고 다가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자신의 몸을 들이밀어 닿게 하고 손목을 잡아 끈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 성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0

범죄사실 2018고단6220 피고인은 2018. 8. 11. 12:45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C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E에게 "씹 새끼, 시발새끼, 좆나 양야치 새끼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 모가지 따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다."라고 말하며 C를 태워 이동하는 순찰차 보조석 창틀 부분을 붙잡고 10m 가량을 따라가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557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근무하는 (주)H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페사업을 할 예정인데 위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카페사업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사업이 원만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통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아버지를 통해서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6.28.경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2,000만 원, J은행 1,700만 원, K주식회사 5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 중 4,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6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수사보고(대출관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의 엄벌 탄원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반성 / G과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5일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대고 수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하지 마, 싫어, 나 몸 안 좋아, 얘기하자고 해서 만난 거지, 이러려고 만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한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