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C(이하 ‘C’)은 2015. 3. 19. 주식회사 D로 법률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3. 25. 그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고, 2017. 3. 13. 다시 그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한 건설업자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7. 2. 16.부터 2017. 11. 2.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H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H에게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회사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이외에도 2017. 2.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게 하였고, 2017. 4. 초순경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설면허 대여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B과 J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앞에서, B에게 ‘벌금은 내가 대신 내줄테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E을 직접 운영하면서 명의대여를 직접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B은 피고인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2017. 4. 8.과, 2017. 4. 20. 2회에 걸쳐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7. 2.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서부경찰서 앞에서,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게 된 J에게 ‘벌금을 내가 내줄 테니 명의대여 알선 중 2건은 네가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J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J는 2017. 5. 10.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7. 3. 6.부터 2017. 3. 7.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B이 다른 건설업자에게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대여함에 있어 이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J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4. 8., 2017. 4. 20. 2회에 걸쳐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7. 2.경부터 2017. 4.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건설업자인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종합건설면허 취득 관련 자료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종합건설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 송부 요청,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 송부, 피의자신문조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대리인계 등, 내사보고(E 소재지 등 탐문수사)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재판 현황 확인), 경주지청 2017형제3895호 공소장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 성남지원 2017고단3560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금지 위반,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사업주의 건설업 명의대여금지 위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B, J를 진범으로 오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그 후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위 사건은 2019. 6. 26.자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형사사법작용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I의 고발장 제출이 예상되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B로 하여금 자수(自首) 형식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수사기관에서도 허위 진술과 책임회피적 태도로 일관한 점, 공판과정에서도 무단 불출석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건설업 명의 대여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유사한 수법의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실사업주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