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2015고단2177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H본부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가 미국의 I사로부터 공사금액 1,649,795달러에 도급받아 J에서 시공하는 K, LJ232B 밸브 정비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기계기구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K, L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양중기인 겐츄리크레인으로 취수조 STOP GATE를 인양하는 달기구인 리프팅 빔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1.2m 높이의 폐수처리실 탈수기의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이 K, L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양중기인 겐츄리크레인으로 취수조 STOP GATE를 인양하는 달기구인 리프팅 빔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1.2m 높이의 폐수처리실 탈수기의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이 K, L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L TGB 100feet 밸브 보수용 가설비계(높이 약 1.8m) 작업발판 측면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같은 비계 작업발판에 올라가기 위한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사업주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이 K, L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L TGB 100feet 밸브 보수용 가설비계(높이 약 1.8m) 작업발판 측면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같은 비계 작업발판에 올라가기 위한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5고단2569 피고인 E는 B 주식회사의 M 시운전실 원자로팀의 원자로설비과장으로서 원자로 관련 시운전, 밸브 등 기기에 대한 예방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M 운영기술실 기계팀 대리로 밸브 등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H본부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해자 N(남, 33세), 피해자 O(남, 41세)은 주식회사 P 소속 안전순찰 담당 직원이고, 피해자 Q(남, 49세)은 주식회사 R 소속 안전순찰 담당 직원이다.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발주한 M K, L의 주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07. 4. 1.부터 2016. 5. 31.까지, 공사금액 726,603,418,178원에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주식회사 P은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로부터 M K, L의 주설비공사의 일부를 공사기간 2010. 9. 15.부터 2015. 3. 31.까지, 공사금액 23,278,396,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주식회사 R는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 E, F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4. 오후경 V에 있는 K 보조건물 지하 68피트 소재 W 이 사건 밸브 룸에서(규격은 가로 6m, 세로 5m, 높이 2.4m임, 100피트를 기준으로 지상을 표시하므로 지상에서 지하 쪽으로 32피트 지점, 건물 지하 2층에서 사다리로 올라간 곳에 위치함), 주식회사 X(밸브 납품업체) 직원 Y, D 주식회사(기계설비 예방 점검 업체) 직원 Z, AA 주식회사(밸브 시공업체) 직원 AB 등과 함께 이 사건 밸브 구동기 스프링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밸브 룸의 배관은 기기냉각배수탱크와 연결되어 탱크 내 빈 공간을 채우는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밸브는 질소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Y은 스프링 교체 작업 후 이 사건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밸브에서 유체가 누출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이어프램(밸브 내부의 배관과 맞닿는 면에 부착된 고무 재질의 부품으로 손상될 경우 배관에 흐르는 질소가 외부로 누출될 수 있음)이 손상되었음을 알려주고, Z 역시 밸브에서 유체가 누출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Y은 다이어프램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 12. 9.경 피고인에게 새 다이어프램을 지급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밸브 등 기기에 대한 예방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이 사건 다이어프램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운전작업요청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에 다이어프램 교체 작업을 요청하거나, 기기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사내 프로그램(AC, B 운영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밸브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통지하여 질소 누출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경 Y과 Z로부터 다이어프램 손상 사실을 고지 받고도 현장에서 이 사건 다이어프램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M 운영기술실 기계팀 대리 F에게 "밸브 다이어프램이 찢어져 있는 것 같으니 교체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만 보냈을 뿐 AC에 의한 정식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Y으로부터 새 다이어프램을 지급받고도 교체작업을 하지 않고 이를 F에게 전달하지도 않은 상태로 묵인하고, 이메일 이외에 F에게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질소가 누출되는 이 사건 밸브를 방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2. 4. 오후경 M 사무동 운영기술실 기계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수신하여 이 사건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밸브 등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다이어프램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이어프램 교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이 사건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밸브 룸에 대한 정기 예방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AD에게 다이어프램 손상 가능성을 알려주어 점검하게 하는 등 별도 지시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질소가 누출되는 이 사건 밸브를 방치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사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밸브 룸에서 밸브를 통해 질소가 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안전순찰 중이던 피해자 N이 2014. 12. 26. 09:53경 이 사건 밸브 룸에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0이 같은 날 10:20경 이 사건 밸브 룸에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O, 피해자 N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한 피해자 Q이 같은 날 16:58경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한편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할뿐 아니라,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밸브 룸은 사방이 막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피트의 내부이고 방사선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 환기 설비(방사성 물질 등 오염 물질을 강제로 배출하기위해 설치)의 압력 조절을 통해 기류의 흐름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공기의 흐름이 거의 없게 되고 자연적인 공기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밀폐공간이며 특히 2014. 11. 6.경부터 부근의 도장작업으로 인해 환기 설비를 가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4. 12. 4. 오후경 소속 근로자 AE(M 시운전실 원자로팀 차장), E가 이 사건 밸브 룸에서 밸브 구동기 스프링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하고,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한편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밸브 룸은 사방이 막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피트의 내부이고 방사선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 환기 설비(방사성 물질 등 오염 물질을 강제로 배출하기위해 설치)의 압력 조절을 통해 기류의 흐름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공기의 흐름이 거의 없게 되고 자연적인 공기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밀폐공간이며 특히 2014. 11. 6.경부터 부근의 도장작업으로 인해 환기 설비를 가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4. 12. 4. 오후경 소속 근로자 AE, E가 이 사건 밸브 룸에서 밸브 구동기 스프링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감독결과 지적사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해임 시행 2015고단25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D,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5고단2569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법정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법정진술(녹음) 1. 2015고단2569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녹음)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E, F, A 및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E, AM, AD,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Z, AM, AQ, A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출동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구조활동일지(증거목록 100번), 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138번) 1. 시운전 작업요청서(증거목록 69번), 각 계통 인계/인수 서류 승인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10번, 54번), 다이어프램 사진(증거목록 1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범죄사실 제6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이,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E, F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6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위자 여부 (범죄사실 제1항, 제6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등의 종국적인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있고, B 주식회사의 운영지침서(증거목록 57번)이나 업무지침서(증거목록 174번)에서도 처·소(실)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되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부장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H본부의 본부장으로서 2013. 12. 4. H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취임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와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H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의 가.호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은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달기구인 리프팅빔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거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폐수처리실 탈수기의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당시 그것들이 위치한 사업장인 K, L는 시운전 중이었을 뿐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아니었으므로, 원자력안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제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는 사업장의 실제 가동 여부, 각 기구의 사용 여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달기구인 리프팅 빔이나 폐수처리실의 탈수기는 발전소가 가동될 때 비로소 사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업주 여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달기구인 리트팅 빔이나 폐수처리실 탈수기의 안전조치 위반은 이미 시공되거나 설치된 장비의 안전조치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에 대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사업주는 K, L의 시공사가 아니라 피고인 B 주식회사로 보아야 한다. 4. 리프팅 빔의 정격하중 표시 필요성(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것은 적정한 하중을 표시함으로써 과부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용도가 한정되는 달기구라 하여 정격하중 표시가 면제된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5. 리프팅 빔 정격하중 표시 의무의 주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에서는 달기구인 리프팅 빔에 정격표시를 해야 하는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증거(공사도급계약서, 증 1-2)에 의하더라도, 사급자재를 인도한 업체는 사급자재를 유지, 관리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정격하중 표시를 할 책임은 발주자이자 소유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업무상 과실 여부 (범죄사실 제5항)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차고도 넘친다. 이 사건 밸브 룸은 질소가 흐르는 배관과 이를 통제하는 밸브가 있어 질소 누출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아무런 위험 표시도 없고 질소 누출에 대비한 어떠한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출입 통제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이 사건 밸브 룸에 들어가려면 먼저 신고하고 열쇠를 대출받아야 함에도 누군가에 의해 자동 잠김 방식의 출입문이 변경되어 이 사건 밸브 룸은 장기간 개방된 상태로 있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 N, O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밸브 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구호 조치도 대단히 미흡하여 피해자 Q는 피해자 N, O을 구조하러 갔지만 아무런 장비 없이 무작정 구조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 자신이 산소결핍 질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질소가 누출된 부분인 벤트 플러그(vent plug)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졌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벤트 플러그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결과를 회피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라는 점이다. 벤트플러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잘못에까지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4. 12. 4. 이 사건 밸브 룸에서 실시한 구동기 스프링 교체 작업 당시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된다는 사실과 그 다이어프램(diaphragm)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스의 누출 사실은 벤트 플러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 밸브에 장착된 문제의 밴트 플러그는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출되는 가스를 밴트 플러그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가스 누출과 다이어프램의 이상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 E는 너무도 간략하여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메일로 담당자인 F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전화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안을 설명하든지, 시운전 작업요청서를 발행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운영개선 프로그램(AC)을 이용하여 문제를 공유했어야 했다. 하지만 피고인 E는 이메일을 보내는 데 그쳤을 뿐 이 사건 밸브 룸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한 적이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E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이메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했어야 마땅하다. 2014. 12. 8. 실시된 2주 간격의 정기적인 예방점검절차를 통해 질소 누출 여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F은 이메일을 받고도 사실상 한 것이 없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가 보낸 이메일에서 짧게나마 안내한 바와 달리 D회사 Z에게 다이어프램의 상태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F은 2014. 12. 8.자 예방정비 수행기록지를 2014. 12. 24. 결재하였는데, 이는 그가 이 사건 밸브룸의 상태 확인을 게을리 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피고인들이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에는, 피고인 E조차 2014. 12. 4.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밸브 룸에 들어가 스프링 교체작업을 한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질소 누출의 위험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운전 중인 가운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K의 상황, 발전소의 복잡한 조직구조 속에서 다소 애매한 업무 이관 및 분장 관계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한 정도인 피고인들의 잘못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 밀폐공간 해당 여부 (범죄사실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산소결핍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3호에서 밀폐공간 중의 하나로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를 규정하고 있다. 밀폐공간이란 사망이 막혀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에서 우물, 수직갱, 터널도 밀폐공간으로 나열하고 있듯 항상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밀폐공간을 특별히 취급하면서 작업 시 안전조치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공간 내 작업 시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항상 산소결핍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도 안전조치를 취할 밀폐공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밸브 룸이 위치한 K 부속건물 전체는 원자로 계통을 지지하고 방사선 외부 누출을 막도록 구성된 케이블, 가스관, 상수도관 등의 설비 전체를 포함한 매설물이 수용된 사방이 막혀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사실, 부속건물의 각 격실은 방사선 방호를 위해 자연적인 공기 흐름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격실은 별도의 환기 설비로 방사선 오염 지역과 청정 지역의 압력 조절을 통해 기류의 흐름이 통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밸브 룸은 방사능 오염가능지역으로 방사선 방호에 초점이 맞춰져 바닥의 배기를 통해서만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출입문은 자동 잠김 방식에 의해 닫히게 되는 사실, 특히 이 사건 밸브 룸은 다른 밸브 룸과는 달리 층과 층 사이 지하 9.7m 지역에 위치하여 지하 13.8m에서 수직 사다리로 이동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자연적으로는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밸브 룸의 출입문이 개방되더라도 공기가 상부에 갇혀 있어 원활한 환기가 불가능한 사실, 이 사건 밸브 룸의 독자적인 환 기 설비로 배기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면 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의 환기설비가 함께 작동되는 구조여서 불가능한 사실, 실제로 2014. 12. 4. 이 사건 밸브 룸과는 무관한 곳에 실시된 도장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밸브 룸의 환기 설비도 가동되지 않은 사실,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2014. 12. 26. 피해자 N 등이 안전순찰을 위해 이 사건 밸브 룸에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 밸브 룸이 밀폐공간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N 등이 사망할 이유가 없다. 결국 2014. 12. 4.에도 이 사건 밸브 룸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밸브 룸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해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듯(나비효과) 얼핏 사소한 행위도 인연(因緣, 因: 직적접인 인과관계, 緣: 간접적인 인과관계)이 되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 건강과 직결된 산업현장에서는 피할 수는 없더라도 막을 수는 있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 A, C, E, F의 연령, 성행, 환경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밸브 룸을 밀폐공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대형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의 사정과 달기구인 리프팅 빔의 정격하중 표시와 폐수처리실 탈수기 개구부 문제를 시정한 점, 이 사건 밸브 룸의 경우 설계도에 피트가 아닌 룸으로 표시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점, 사고 이후 이 사건 밸브 룸을 밀폐공간에 준한 공간으로 취급하여 문제점을 일부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문제점이 지적된 후 곧바로 위해 요소를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하마터면 피고인들도 이 사건 밸브 룸에서 사망할 수 있었고 피해자 3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A 주식회사 배관부 소속 대리로서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밸브 룸의 다이어프램 밸브를 배관에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다이어프램 밸브를 배관에 용접하는 경우 열에 의한 다이어프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를 분해하여 용접을 한 후 다이어프램을 설치하고 밸브를 다시 조립하여야 하고, 밸브 조립 시 보닛 너트를 정해진 토크 값으로 체결하여야 과도한 압력에 의한 다이어프램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공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밸브 도면에 규정된 토크 값을 확인하여 작업자들에게 적정한 압력으로 너트를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면에 규정된 토크 값(48kg-cm)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에게 막연히 밸브 조립을 지시하여 규정된 토크 값을 초과한 압력(약 200kg-cm)으로너트가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다이어프램이 장기간 규정 이상의 압력에 눌려 손상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범죄사실 제5의 가.항 E, F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밸브 룸에서 밸브를 통해 질소가 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안전순찰 중이던 피해자 N이 2014. 12. 26. 09:53경 이 사건 밸브 룸에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0이 같은 날 10:20경 이 사건 밸브 룸에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O, 피해자 N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한 피해자 Q이 같은 날 16:58경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감정서(증거목록 106번)에서는 현장 조사 시 플러 그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플러그 하단의 보닛 너트(bonnet nut)를 분리하면서 측정한 토크 값(너트가 조여져 있는 강도)이 약 200kg-cm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의 다이어프램이 보닛 볼트(bonnet bolt)가 위치하는 홀(hole)의 외측으로 변형된 것이 식별되었고, 다이어프램이 몸체(body)에 접촉하는 부분에서 다수의 균열이 식별되었으며, 다이어프램에서 다수의 균열이 생성된 것은 적정 토크 값 48kg-cm를 초과하여 너트를 보닛에 체결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스 누출의 원인을 다이어프램의 손상으로, 다이어프램 손상의 원인을 도면의 토크 값을 초과하여 보닛 너트를 체결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토크 값의 측정은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가스가 샐 수밖에 없는 구조의 벤트 플러그를 납품하여 사고의 원인과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의심받은 회사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가 제공한 장비로 측정을 한 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체결이 완료된 너트를 푸는 과정에서 측정된 토크 값이 체결 중인 너트의 토크 값과 같은 것인지도 의문이고, 토크 값이 약 200kg-cm이라는 것의 의미가 4개의 너트 전부가 그렇다는 것인지 일부라면 어디에 있는 너트의 토크 값이 약 200kg-cm라는 것인지 확인할 길도 없다. 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이 사건 밸브 룸의 다이어프램 밸브를 조립한 시점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이엔 3년 이상의 간격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많은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변수로 너트의 조임과 풀림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서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측정된 너트의 토크 값이 적정 토크 값을 초과한 약 200kg-cm이었더라도, 당초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체결된 너트의 토크 값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조립 시점의 토크 값도 약 200kg-cm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다이어프램은 고무와 같은 신축성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변부의 보닛 너트를 과도하게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이어프램과 몸체(body)의 접촉 부분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이어프램이 보닛 볼트가 위치하는 홀의 외측으로 변형된 외형상의 이유에서 추가적인 분석 없이 균열의 원인을 주변부 너트의 토크 값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검증된 바는 없다. 그보다 다이어프램의 균열은 다이어프램이 컴프레서와 바디 사이에 압착되어 압력을 받는 부분이나 강도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014. 12. 4. 피고인 E가 이 사건 밸브 구동기의 스프링을 교체한 것도 스프링 상수를 축소하고 초기 하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다이어프램의 손상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다이어프램에 직접 가해진 과도한 압력 탓일 수도 있는 것이다. 2012. 1. 1. 이후 이 사건 다이어프램이 장착된 밸브가 장기간 닫힌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마. 다이어프램은 소모품이어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다. 이 사건 다이어프램의 사용수명은 5년인데, 이 사건 다이어프램이 밸브에 장착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대략 5년 가까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어프램이 자연 피로와 노화에 의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