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지인인 B의 소개로 C이 운영하는 D를 알게 되었고, 위 C에게 석회생산 공장의 증설 공사 등을 권유하며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알아보던 중, 그 무렵 서울시 금천구 E건물 F호 G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2015. 12. 21.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G에게 "D에서 석회생산 공장의 증설 공사 등을 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계약 체결을 알선해 주겠다. 공사대금은 37억 원이다. D가 J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고, 러시아에서 투자유치를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공사가 끝나면 즉시 위 돈으로 전액 현금결재를 받도록 해 주겠다.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결재와 관련하여 J 대출 및 러시아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공사대금은 2~3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D로부터 공사가 끝난 직후 전액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피해회사가 2015. 3. 11.경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다음, 위 G으로부터 2015. 3. 17.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 수표로 1억 5,000만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J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고, 러시아에서 투자유치를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공사가 끝나면 위 돈으로 전액 현금결제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G에게 전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을 기망하여 소개료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3. 2.경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H의 직원인 K 이사, L 부장 등에게 위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고, 2015. 3. 9.경 D의 M 경리부장에게 H로부터 받은 계약서 수정안과 함께 '계약서상의 공사범위 및 결제방법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세밀하게 검토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 2) C은 2015. 3. 11.경 청주에 있는 D 본사에서 H에게 석회생산공장의 생석회, 소석회, 중탄 제조설비 증설 및 개보수공사를 37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계약금 및 결제조건란에는 '결제조건 : J 자금 및 D의 투자유치자금으로 전액 현금결제, 공사 준공시점부터 전제공사대금 중 미결제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의 금융이자를 매월 지급'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지급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은 없다. 위 계약체결 당시 H에서는 G 사장, K 이사, L 부장이, D에서는 C, B 부사장, M 경리부장이 참석하였는데, C은 H 측에게 공사대금지급기한을 2~3년 유예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3) D의 C, N, H의 O, P, Q 및 피고인 등은 2015. 7. 7.경 H 본사에서 D의 J 자금융통과 관련된 문제로 회의를 하였는데, C은 G에게 J에서 D의 2015년 예상 매출액 70억 원의 50%인 35억 원 정도가 운영자금으로 인정이 되고, 러시아 투자자 측에서 도장만 찍으면 한 달 내에 선입금을 넣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 제1호 녹취록 3~5쪽), G은 "피고인이 자신한테 얘기한 것은 J 돈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러시아 투자자금도 들어오니까 우리 일 끝나면 그 돈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일 끝나면 뭐 돈을 다 받지 않겠냐. 그렇게 초기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설명했는데 6개월이라는 그거는 제가 만들어 낸 거고요. 최악의 조건인 상황에서 6개월 지나면 그 정도 되면 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장님. 대표님 당좌로 부탁드렸던 거고요"라고 말을 하였고(같은 녹취록 10쪽), H의 기술상무인 Q가 C에게 "저희가 공사 끝나면 6개월 안에 전체 갚으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라고 묻자, C은 "있습니다.", "J에서 나오는 자금하고 투자자가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2개월 내에 일단 기본적으로 60억은 갖다 회사에 넣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같은 녹취록 16, 17쪽). C과 H는 2015. 7. 7.자 회의 결과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결국 2015. 11. 1.경 D가 H에게 2016. 1. 10.까지 정산금 합계 2,249,797,191원(2015. 11. 1. 1,206,843,766원, 2016. 1. 10. 1,042,953,425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C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가) C은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러시아투자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J의 지원금 또한 모든 시설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결제는 2~3년간 유예를 해주어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H의 임원으로 갈 것이니 공사완공 후 성과가 좋아서 공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G이 공사대금을 2~3년 유예해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일처리를 할 테니 나를 믿고 이를 진행하자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G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2015. 10.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H 측과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 자신이 말한 조건을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과 H 양쪽을 속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그러나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이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 기한유예조항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계약체결 당시 G에게 기한유예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C은, 수사기관에서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기간이 너무 길고 설비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후 예상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공사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계약서에 결제조건을 'J 지급 및 D의 투자유치 자금으로 전액지급'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서에 일단 전액 현금결제를 한다고 해야 계약을 하는 것이지 계약서에다 2년 거치, 3년 거치 등의 조건을 기재하면 누가 공사를 한다고 하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G과 이미 공사대금지급기한을 2~3년 유예하여 주기로 구두합의가 된 상태였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C은 2015. 7. 7.경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H와 논의를 하면서 공사완료 후 6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당초 공사대금지급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지급기한을 2~3년 유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5) N은 D의 전무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완공 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균등상환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니, 피고인은, 자신이 매년 변제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N은 계약서의 결제조건에 '2년 거치 3년 이내에 상환'이라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C이 2015. 7. 7.경 G에게 공사완료 후 6개월 내 변제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유예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N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6)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 C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5. 3. 11.경 D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H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의 말만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C이 제시한 실제 계약 조건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 청주에 있는 D에서 C과 대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제와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G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변명하나, G이 이전에 C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청주까지 내려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G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가 러시아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J로부터 설비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전액 현금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C과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을 하다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2년 거치 10개월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다. 2015. 10.경까지 C과 계약내용이 맞는지 한번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변호인으로부터 2015. 7. 7.자 회의 녹취서(증 제1호)를 제시받고, 2015. 7. 7.경 C이 공사완료 후 6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2015. 7. 7.경 자금융통의 문제로 만났으며, C이 당시 공사완료 후 6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