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B대학을 졸업한 후 피시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7. 3.경부터 수원 북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천시 소재 C 물류센터에서 일당 7~8만 원을 받으며 물류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 01:00경 수원 북문 부근에서 위 인력사무소의 승합차를 타고 내린 후 그날 아침에는 위 C 물류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하루 쉬기로 마음먹고, 캔맥주 2개를 사서 마시며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여 수원시 영통구 D 부근에 있는 속칭 'E'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4. 04:3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당시 40세) 운영의 'H'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로 5만 원을 주고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시켜 당시 카페에 혼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맥주를 다 마신 후 피해자에게 후불을 주기로 하고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몇 번 시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전날 위 C 물류센터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칼(폭 1.8~2.4cm로 추정되고, 일명 '회칼'이라고 불리는 칼보다 짧은 형태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베고(상처 길이 14cm), 얼굴, 가슴, 배, 다리를 수회 찌르고 베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 각 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감식 결과, 약도, 카페여주인 살인사건 추가 감식결과,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사건 조사서, 현장유류물품 채취 1차, 현장유류물품 채취 2차 1.부검감정서, 현장임장일지, 변사사건조사서, 각 유전자분석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서 1. 수용증명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용자 접견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정신감정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인터넷 지도 검색결과, 피의자 이동경로 추정, 피의자 지리감 및 도주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피해자 부검 등, 압수수생영장 집행결과, 유전자감정결과 확인보고, 인터넷 지도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국과수 담당자 설명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전과인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N(여, 32세) 소지품을 강탈하면서 N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차 인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불특정 여성이고, 처음 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응대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깊은 원한을 살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목, 배, 다리, 팔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수년간 태연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특정 직업이나 조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따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쟁점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사건 발생 경위 1) 피해자는 2007. 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H'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I은 2007. 4. 초경부터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H' 카페는 일명 'E'라 불리는 도로변 주상복합 3층 건물 중 1층에 있었으며, 같은 층 왼편에는 'O'이란 상호의 카페가 있었다. 2) I은 2007. 4. 24. 04:30경 피해자가 혼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20:35경 출근한 직후 피해자가 카페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를 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잠정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시 팔달구 P에서 N를 폭행한 후 N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어 빼앗은 뒤 손으로 N를 계단에 밀어 굴러 떨어져 다치게 하였다는 강도상해 혐의로 2013. 7. 27. 체포되었고, 2013. 7. 29.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증거기록 306면). 2)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 Q은 2013. 7. 31. 위 강도상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8. 14.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방 싱크대 있던 담배꽁초 5개(디스)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3) 수사기관은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재개하였다.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 J, R은 2013. 8. 22., 및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4. 새벽에 피해자 운영의 'H'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접견 당시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경찰관의 말만 듣고 범행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1~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 외 증거들로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하고,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유전자분석 감정서의 기재,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범행 도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조사경찰관 J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S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경찰관 및 S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간접증거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논증을 통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 증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위 각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Ⅱ. 판단 1. 조사경찰관 J 진술의 증거능력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J에게 한 범행 자백 취지의 진술, 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범행 도구, 범행 이후의 도주정황 등에 관한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접견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13. 7. 27.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2013. 7. 29.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도상해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자백하였고, 2013. 8. 26. 이에 관한 첫 공판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강도상해 혐의를 수사하던 수원서부경찰서는 위와 같이 2013. 8. 14. 피고인의 유전자와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방 싱크대에 있던 담배꽁초 5개(디스)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였다. 다)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J, R 경찰관은 2013. 8. 22. 14:10부터 14:21까지, 같은 날 14:45부터 16:30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접견을 실시하여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수사접견'이라 한다), 2013. 8. 30. 13:30부터 17:05까지, 같은 날 17:25부터 18:40까지 수사접견을 실시하여 3,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2차 수사접견'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1, 2차 수사접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2) 자백 당시 피고인의 상태 가) 피고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1, 2차 수사접견 당시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차 수사접견을 받기 전인 2013. 8. 7.~ 2013. 8. 16. 가족들과 접견하면서 나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강도상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무렵,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재판부의 구성,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경력, 변호인의 접견 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까지 가족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접견을 한 후 2013. 8. 22. 이루어진 1차 수사접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심경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 2차 수사접견 당시 심리적으로 심하게 불안정하였다거나, 자포자기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구속 직후인 2013. 8. 2. 수원구치소 의료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병력조사 설문지에 고혈압, 수신증(콩팥물혹증세)가 있다고 적었을 뿐 정신불안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고, 2013. 8. 22까지는 고혈압, 수신증,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차 수사접견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10. 24.부터 수사접견을 거부하는 한편, '심리적 불안정'을 호소하며 정신과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W의원 정신과 전문의 X은 수원구치소내 의료과에서 심리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검진한 후 2013. 10. 24.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단을 보류하였고, 2014. 2. 27.에는 '분열성 인격장애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X은 위와 같이 진단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분열성 인격장애로 의심을 한 것이지 확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면담에서 뚜렷한 환각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사고의 흐름에도 뚜렷한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매우 편향되고, 독특한 생각이 관찰되었다. / 다만, 조현병을 진단할 정도로 정신병적 증상이 충분하지 않았고, 양극성 장애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동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분열성 인격 장애로 의심하였으나 이 진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후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리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위 진료기록 및 X 작성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 2차 수사접견을 받을 당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가) J는 1~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1차 수사접견 시간은 2시간 20분, 2차 수사접견 시간은 5시간 10분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사방이 유리로 공개된 구치소 접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접견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J 등이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백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자백의 임의성을 담보할만한 외부적 정황은 충분히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처음부터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진술의 임의성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다. 경찰에서 송치 전에 '우리한테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지 않고 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런데 피고인이 더 이상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일이고, 수원 F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F을 모른다고 했다. 'F에는 가본적도 없고 F이 어디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당시 범죄 현장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는 사실만 고지를 했더니 'DNA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내 지문은 나왔냐고 물어봐서 지문은 나오지 않았고, DNA는 정확히 피고인의 DNA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사실은 F에 있는 카페에서 여주인을 칼로 죽인 적이 있다' 그렇게 자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수사접견실에서 '네 안에 감춰둔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있으면 내려놔라'라고 했다. 뜬금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해서 경찰관들에게 '무슨 사건 때문에 왔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아주 오래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하러 왔다'고 하였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DNA가 일치하는 사건이 있어서 왔다' 그래서 DNA 관련 무슨 사건이냐'고 하였더니 '담배꽁초에서 DNA가 검출된 살인사건이 있었다' 라고 하였다.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말한 내용 중 하나가 '담배꽁초에서 DNA가 나왔다면 내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였다. 그때 경찰관들이 나에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시킬 것이고, 네가 부인해도 송치를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술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후 내가 '내가 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2~3면). 피고인이 최초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위 J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를 되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나 정황을 듣기 전 '2007년 F 술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듣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위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1차 수사접견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 외 제3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의지적 결단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1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데 그 특이점이 있다. T(부친), U(삼촌)은 피고인이 1차 수사접견을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한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8. 23.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987면 이하). 피고인은 위 접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라'고 조언하였다. 1차 수사접견 이후 2차 수사접견이 있기까지는 1주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강도상해죄 등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1차 수사접견 당시 인신이 구속된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백한 것이었다면, 그 직후 가족들 및 변호인과 논의하면서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쉽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위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사접견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 수사접견에서 재차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족들 및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자백한 점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을 담보할만한 외부적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자백 취지 진술의 신빙성 가) 전체적인 자백의 내용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일단은 처음에 자백을 할 때부터 2007년, F만 얘기했는데도 먼저 살인을 했다는 범죄행위와 카페, 여주인, 그리고 범행도구인 칼까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말들을 진술했었고 그리고 범행경위와 도주경위 같은 것도 진술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해품 핸드폰을 버렸다고 한 지점이 2007년도 당시에 실제로 수사에서 밝혀진 최종 기지국 위치 값과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범행 도구인 칼 얘기를 할 때도,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주웠다고 진술은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범행 도구를 그려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렸었고, 당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을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어쨌든 무슨 잭나이프 형태였고 칼집이 있는 칼이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의 크기나 모양이 그런 형태의 칼이 범행 도구였을 것이라고 회신이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의도에서건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팬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강간을 하려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만 그렇게 하고 부인만 했었고, 구체적으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방은 현장에 없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현장에서 먹었던 맥주병에서 지문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맥주병을 넣어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물어봤을 때는 '가방까지 해서 무슨 검은 비닐봉지 같은 데다 넣어서 가져갔다.' 뭐 이렇게 약간 진술이 달랐던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범행도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도주 정황 등 실체 관계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팬티가 반 쯤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비롯한 소지품이 든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진술을 듣기 전까지 강간살인, 강도살인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강도나 강간 혐의는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범행도구인 칼을 마련하게 된 경위, 칼의 형태에 관하여는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 2차 수사접견 당시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면, 소극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이지 위와 같이 일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 범행도구에 관한 진술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도구를 그려 보라고 했더니 이를 그렸었고, 잭나이프 형태로 칼집이 있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의 칼이라고 묘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묘사한 범행도구인 칼의 특징은 잭나이프 형태, 주머니에 들어가는 정도의 길이와 폭으로 요약된다. J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2014. 7. 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종류, 형태, 폭, 길이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한쪽에만 날이 있는 편인자기로 자기의 폭은 1.8cm에서 2.4cm일 것으로 추정되며, 자기의 길이는 일명 사시미칼이라고 불리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의 칼보다는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창 2의 자입구 형태로 보아 날의 한면에 돌출장식이나 요철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칼뿐만 아니라 가위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900면). 잭나이프 형태(홈이 파진 곳에 칼날이 들어가는 형태)의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일반 성인 남성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의 칼이 갖는 칼날의 폭과 길이는 위 감정결과가 제시한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도구에 관한 진술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 도주경로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버렸다고 한 지점이 2007년 당시 실제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 값과 일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버린 장소라고 진술한 수원시 권선구 Y 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로 확인된 수원시 장안구 Z빌딩 기지국 위치 간 거리를 조사하였는데, 위 각 장소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974~5면) 이 사건 현장인 'H' 카페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인 위 Z빌딩 기지국은 약 25km 떨어져 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임의로 한 장소를 말하였는데, 그 장소와 실제 피해자의 물건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일치할 확률은 극히 낮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후 도주정황에 관한 위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과 상당히 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2. S 진술의 증거능력 가. 이 부분의 쟁점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S와 함께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S에게 이 사건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피고인은 1차 수사접견을 받은 직후인 2013. 8. 22.부터 2013. 12. 1.까지는 독방에 수용되었다가, 2013. 12. 2.부터 S와 함께 2인실에 수용되었다. 위 무렵은 피고인의 강도상해죄 등에 관한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2013. 10. 1, 2013. 11. 8, 2014. 1. 9. 지속적으로 수사접견을 거부하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06, 411, 448면). 2) 피고인이 1, 2차 수사접견 직후 장기간 독방에 수용되어 있다가 2인실에 수용된 후 S와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제3자가 피고인과 S의 진술 내용을 청취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과 S가 당시 가족사 및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S 앞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할만한 정황은 확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S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중에는 술값 문제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살해 동기를 언급한 적은 없었던 점, S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증거기록 1715면)'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목을 졸랐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살해 행위의 주된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담배꽁초가 재떨이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증거로 확인된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점, S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하니, 옆에 가게 사람이 '강도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또는 참고인 진술이 현출된 적이 없는 점,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이 수사접견을 받았고, '왜 갔다왔냐, 조사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피고인이 '경찰 쪽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 나는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S와 함께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는 수사접견을 거부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 S가 들었다는 피고인 진술 중 상당부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다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S에게 한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거나, 그 진술내용의 임의성,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객관적 증거들에 대한 검토 가.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 관한 법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4도22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이에,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진술에 더하여, 간접증거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논증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초사실 1) 당시 현장 상황 가) 'H' 카페의 출입문은 유리로 되어 있고, 출입문을 열면 바로 "ㄴ"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내실 각 2개(총 4개)가 있는 홀이 있다. 각 내실에는 테이블 1개 및 테이블을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의 소파가 놓여있었고, 홀 너머 정면 좌측에는 화장실, 우측에 주방이 있었으며, 주방 뒤에 대기실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발견 당시 주방과 맞닿은 내실 안쪽 소파에 머리를 벽 쪽에 두고 엎드려 있었고, 슬리퍼를 착용한 발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으며 팬티가 허벅지까지 벗겨져 있었다. 다) 피해자의 사체가 놓인 소파의 맞은 편에는 안주가 담겨있는 접시가 놓여있고, 테이블 밑에서 깨진 맥주병 조각, 담배꽁초(디스, 에쎄 각 1개)와 함께 피해자가 흘린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테이블 밑에서 발견된 맥주병 조각의 개수 및 형상에 비추어 맥주병 2병이 깨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51면) 라) 주방 싱크대에는 좌측부터 차례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건조대, 개수대가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석쇠가 놓여있고, 건조대에는 담배꽁초(디스 6개)가 흩어져 있었으며, 개수대에는 설거지가 되지 않은 컵 등이 물에 담겨 있었다. 마) 주방 싱크대 상부 선반에는 얼음을 담는 플라스틱 통이 세 개 놓여있었는데, 그 중 가운데 얼음통에서 1만 원 권 지폐 5매가 발견되었다. 바) 주방 냉장고 옆 맥주박스에서 빈 맥주병 26개가 발견되었다. 사) 대기실 가운데에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이불 상단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 꽁초(에쎄, 원 여러개)와 휴지가 놓여있었다. 방 우측에는 피해자와 종업원 I이 가방 등 소지품을 넣어두는 장롱이 있고(최초 I가 피해자 사체를 발견할 당시 장롱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방을 한 바퀴 돈 형상의 혈흔 족적이 관찰되었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H' 카페 종업원 I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은 보통 저녁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새벽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퇴근을 한다. I이 퇴근하면 피해자는 혼자 남아 아침 7시까지 영업을 해왔다. 'H' 카페에서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5만 원을 받고 맥주 5병에 안주 1개를 준다. 추가로 맥주를 시키면 맥주 5병에 5만 원이 추가되고 피해자와 자신이 손님과 함께 앉아서 술을 나눠 마신다. 새벽 1시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선불로 5만 원을 받고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제공하며, 선불을 주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낸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싱크대 상부 선반에 있는 얼음통에 보관한다. 2007. 4. 23. 저녁에는 단골인 손님 두 팀(각 남자 2명, 1명)이 왔다. 남자 2명은 21:30분경 와서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1개, 한치 한 접시를 시켰다. 위 손님들과 피해자, 자신 4명이 함께 술을 마셨으며, 위 손님들은 23:00 이후에 갔다. 혼자 온 손님은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개, 한치 한 접시를 시켜 자신과 피해자가 번갈아가면서 응대했고 위 손님 1명은 24:00 이전에 갔다. 그 이후부터는 손님이 없어 자신은 위 손님 2팀이 먹고 간 것을 모두 치우고 새벽 04:30경 피해자를 두고 먼저 퇴근했다. 2007. 4. 24. 20:30경 다시 출근을 하기 위해 카페에 갔는데 간판불은 꺼져 있고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홀에는 등이 모두 켜져 있었으나 주방과 화장실, 대기실 방 불이 꺼져있어 차례로 주방, 화장실 대기실 불을 켜고 대기실 방을 보았더니 방바닥에 피 같은 것과 발자국이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홀쪽으로 나오는데 피해자가 주방 쪽에 붙은 테이블 소파에 앉은 채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한 뒤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는데, 방바닥에 피 묻은 발자국이 있고 그 발자국이 장롱 쪽으로 나 있었다. 평소 피해자와 자신이 일할 때 지갑이 든 가방을 장롱 안에 넣어 두는데 장롱 문이 한 뼘 정도 열려있어 방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보니 피해자의 가방이 없었다. 피해자는 에쎄, 자신은 원 담배를 피운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온 손님 중 남자 2명은 던힐을 피웠고, 혼자 온 손님은 에쎄 담배를 피웠다. 나) 'H' 카페 바로 옆에 있는 'O' 카페 종업원 K는 수사기관에서 2007. 4. 24. 06:15경 'H' 카페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를, 07:00 피해자가 "아이 씨 왜그래"라고 말하는 소리, 벽에 무언가를 쿵쿵 부딪히는 소리, 다시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사인 가) 피해자 사체에는 왼쪽 눈 주위에 벤 상처(길이 약 4cm), 목 주위에 찔리고 벤 상처(길이 약 14cm), 아래 턱 끝 부위에 찔린 상처(약 1.3cm), 목 아래 및 흉병 주위에 찔린 상처 2개(각 약 2cm), 배 오른 부위에 찔린 상처 3개(각 1.8cm, 2.3cm, 1.8cm), 왼 손부위에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벤 상처(약 4cm), 왼 넓적다리 앞 및 가쪽 부위에 찔린 상처 2개(각 3.5cm, 1cm) 등이 있었다(증거기록 193면).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다발성 자창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이었다(증거기록 110면). 4) 유전자감정결과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굵게{[유전자 분석 감정서 (형사과 5453), 증거기록 245면]} 굵게{[유전자 분석 감정서 (형사과-5451), 증거기록 1,562면]}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1) 범행시각에 관하여 가) 피해자 사체 발견 당시 곧창자의 온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피해자 사망시각은 2007. 4. 24. 11:00~12:00 이전이다. 나) I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시각이 2007. 4. 24. 04:30경이므로, 범행시각은 2007. 4. 24. 04:30~11:00경으로 추정된다('O' 까페 종업원 K의 진술을 더하여 볼 때 범행시각은 2007. 4. 24. 07:00경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이 범행시각에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현장에서 깨진 맥주병, 먹다 남은 안주접시, 주방 상부 선반에서 현금 5만 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I이 2007. 4. 24. 04:30 퇴근한 이후 'H' 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적어도 1명 이상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1시경 일을 마치고 수원 북문 부근에 내린 후 F에 있는 'H' 카페까지 2시간을 걸어갔고(증거기록 1441면), 당시 카페에는 여자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3면). 위 피고인의 진술과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시각으로 추정되는 2007. 4. 24. 04:30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가) 두루마리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혼합된 혈흔이 검출된 점 이 사건 현장 화장실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겉면과 안쪽에 묻은 반흔에서는 혈흔반응이 확인되었는데, 위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AA는 위 유전자감정결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i)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액이 혼합되었거나, ii) 피해자의 혈액과 피고인의 타액, 정액 등이 혼합되었거나, iii) 피고인의 혈액과 피해자의 타액 등이 혼합되었을 때 위와 같은 결과가 검출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9~60면). 먼저, 위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혈흔에 의한 것일 가능성[위 i), iii)]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신체 중 어떤 부위가 조금이라도 찢어져서 조금이라도 피가 났거나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3면), 위 피고인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아닌 제3자의 혈흔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두루마리 휴지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측된다. 위 유전자감정결과가 ii) 피해자의 혈액과 피고인의 타액, 정액 등이 혼합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렸고, 피고인의 타액과 피해자의 피가 섞인 채 피고인 혹은 피해자가 위 두루마리 휴지를 만졌다는 결론에 이른다. 먼저, 피해자가 두루마리 휴지에 피고인의 타액이 섞인 혈흔을 남겼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각 살해행위와 무관한 원인으로 상처를 입어 피를 흘렸을 것을 전제로 한다.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눈, 목, 아래턱 끝, 배, 넓적다리, 왼 손 부위에 다수의 절창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는 다수의 상처는 그 위치와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살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중 앞서 가정한 상황(살해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를 흘렸을 가능성)에 부합하는 상처 부위는 왼손 부위의 상처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가 모두 왼손에 집중되어 있는 점, 손바닥에 있는 상처의 경우 그 길이가 상당히 길며,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손등에 있는 상처 및 왼손 우측 하단에 있는 상처는 일상적인 활동 중 상처를 입을만한 위치라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어흔일 가능성이 높고(증거기록 54, 122, 580면), 달리 피해자가 제3의 원인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문제가 된 반흔은 두루마리 휴지 윗부분에서 발견되었고, 그 외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휴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앞서 상정한 제3의 원인으로 피를 흘렸다면 그 피를 닦은 휴지 등이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러한 유류물이 전혀 남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두루마리 휴지에 남은 혈흔은 피해자가 살해를 당하여 흘린 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유전자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면서 흘린 피를 자신의 타액과 함께 두루마리 휴지에 묻힌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래 전 혈흔을 남겼고, 그 위에 피고인의 타액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시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기 두 군데 혈흔과 타액을 남겼는데 그 위치가 우연히 일치하여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위 두루마리 휴지가 발견된 장소는 'H' 카페의 화장실로서, 이 사건 발생 직전에만도 여러 명이 위 두루마리 휴지를 만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두 군데 반흔에서 오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유전자형만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흔을 두루마리 휴지에 묻혔을 가능성 외 다른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증거물을 은폐한 정황 맥주병, 맥주잔 등에 관한 정황 'H' 카페 종업원 I은 2007. 4. 23. 24:00 전 단골인 2팀의 손님이 다녀갔고, 위 손님들이 합하여 맥주 25 병을 마셨으며, 그 이후에는 손님이 없어 04:30 퇴근하기 전 위 손님들이 다녀간 흔적을 깨끗하게 치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 주방 뒤편 맥주박스에서 빈 맥주병이 26개 발견되었는데, 이는 I이 앞서 다녀간 손님들이 마셨다고 한 맥주병의 개수와 대략 일치한다. 한편, I은 새벽 1시 이후 방문한 손님의 경우, 5만 원을 선불로 받고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제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H' 카페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맥주 몇 병에 기본이라고 하면서 5~6만 원이라고 하였다. 2010년 이후에 위와 같은 카페에 가봤더니 시세는 똑같았다. 그래서 기본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은 선불이라고 해서 선불로 5~6만 원을 계산하고, 그 여자분이 맥주 5병과 안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7면). 주방 맥주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닦은 면봉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정액, 타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엌 싱크대 선반에 유리로 된 맥주잔이 다량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68면 상단 사진) 피해자는 손님들에게 맥주잔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만약 피고인이 'H' 카페 손님으로 다녀간 이후에 현장에 온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이 사건 현장에 i) 피고인이 마신 5병 이상의 맥주병, ii) 맥주잔과 안주접시, iii) 담배꽁초가 자연스럽게 남아있거나 혹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흔적을 정리하였을 가능성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깨진 맥주병 조각(2병으로 추정)이 발견되었을 뿐, 피고인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병(적어도 3병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맥주병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맥주병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잔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개수대 안에 설거지 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맥주잔은 없었으므로(증거기록 78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이를 직접 정리한 후 설거지까지 마쳐두었을 가능성만이 남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ㄱ) 피고인이 남긴 맥주잔만 주방으로 가져가 설거지 해 두었거나, ㄴ) 피고인이 남긴 안주접시, 맥주잔을 설거지 해두고, 그 이후 현장을 방문한 제3자를 위하여 안주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유독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긴 담배꽁초만 주방 싱크대에 다급히 흩뿌려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H' 카페 주방 싱크대에는 담배꽁초 6개가 놓여있었고 그 중 5개는 피고인이 피운 담배로 확인되었다. 위 담배꽁초들은 발견 당시 물에 젖은 채 그중 한 개는 도마 위에 나머지는 싱크대 건조대 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으며 각 담배꽁초 주변으로 담뱃재가 뿌려져 있었다. 특히, 담배꽁초가 있던 자리 바로 밑에 쓰레기를 버리는 봉지가 매달려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누군가 담배꽁초를 급하게 치우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긴 맥주잔 혹은 맥주잔과 안주접시를 설거지까지 마쳐 정리해 둘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남긴 담배꽁초가 위와 같은 형태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와같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가 맥주잔을 직접 치웠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된다. J 앞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먹었던 맥주병에서 지문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방에다가 맥주병을 넣어서 가져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외 나머지 맥주병(3병 혹은 그 이상)과 맥주잔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J에게 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도 위 추론을 뒷받침한다. 소결 피고인이 범행 예상 시각 'H' 카페를 방문하였다 떠난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면, 피고인이 'H' 카페를 다녀간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아있거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과 맥주잔의 흔적이 부자연스럽게 제거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위 물건을 제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현장에서 위 물건들을 가져갈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주방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및 혈흔 족적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H' 카페 주방 싱크대에는 누군가 급하게 버린 듯한 담배꽁초 6개가 놓여있었고 그 중 5개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주방 바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족적도 발견되었는데 위 혈흔 족적의 크기와 피고인이 강도상해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의 크기가 "270mm"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603면). 4)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가) 피해자는 주방과 맞닿은 내실 안쪽 소파에 머리를 벽 쪽에 두고 엎드린 채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체를 옮긴 흔적은 없었던 점에서 피해자는 내실에 있던 중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사체가 놓인 소파의 맞은 편에는 안주접시가 놓여있었고, 테이블 밑에는 깨진 맥주병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안주접시, 깨진 맥주병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2007. 4. 24. 04:30~11:00경 현장에 들어왔던 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범인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사체 주변에 남아있는 위 물건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범행시각 손님으로 다녀간 피고인의 흔적 중 일부만이 부자연스럽게 제거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서 제3자가 범행시각 출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두루마리 휴지 및 담배꽁초 외에도 i)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소파 맞은편 소파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와 제3자의 혼합유전자형이, ii) 대기실 바닥에서 채취된 모발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는 하였다. 우선 i)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결과는 2007. 4. 23. 저녁 이 사건 현장에 온 2팀의 손님이 모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종업원 I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위 i) 결과만으로는 범행시각 피고인 외 제3자가 현장에 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소파를 제외한 나머지 깨진 맥주병, 안주접시에서는 제3자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ii) 결과의 경우, 대기실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모발이 적출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에서, 이 역시 앞서 본 추론을 넘어 피고인 외 제3자가 범행시각 현장에 출입하였을 구체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탐문수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한을 살만한 관계에 있던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AB, 2007. 4. 13. 'TH 카페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지문이 남아있던 AC과 위 일시에 AC과 함께 카페에 간 AD,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07. 4. 23. 21:30경 카페에 손님으로 출입한 M, L 등을 조사하였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이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인적관계를 맺고 있던 면식범에 의한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은 낮다. 마)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이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H' 카페는 번화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O' 카페와도 인접해 있어 손님이 아닌 제3자가 불시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 누군가 술을 마신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에서 불시에 침입한 제3자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도 피해자가 손님이 아닌 제3의 강도 살인범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현장에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출입 가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시각 제3자가 출입하여 피고인을 살해할 가능성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결론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J의 진술 및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베어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가장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얼굴, 가슴, 배, 다리를 수회 찌르고 베는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유일한 양육자였던 어머니를 잃었다.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피고인은 범행을 함구한 채 태연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유족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구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