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 F는 피고인 B와 형제자매지간이고, 피고인 D, E은 서로 형제사이로서 피고인 B, F의 조카이며, 피고인 H는 피고인 D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고인 G는 피고인 B, F의 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30.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모두 24건(2002. 2. 15. M의 N, 2001. 11. 21. 우체국의 O, 2002. 9. 24. 우체국 P, 2008. 10. 15. Q, 2008. 10. 15. R, 2008. 11. 14. S에 대해서는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가입), 월 납입료 1,445,00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3.경부터 2007. 5. 3.경까지 21일 동안 전남 T에 있는 U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입원비, 성인병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07. 6. 14.경 900,00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7. 6. 22.경 2,310,000원 합계 3,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6. 14.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부산 및 목포 시내 일원 병원과 의원에 14회에 걸쳐 1,041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7,188,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1. 22.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19개 보험회사에 총 45건(2003. 4. 29. V의 W, 2000. 6. 14. M의 X, 2001. 12. 21. M의 Y, 2002. 3. 30. M의 Z, 2002. 8. 9. M의 AA 등 20건의 보험에 대하여는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가입), 월 납입료 1,921,464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7.경부터 2007. 9. 28.까지 12일 동안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다발성좌상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2007. 9. 28.경부터 2007. 10. 26.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 V 주식회사, M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우체국, AE 주식회사에 재해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약 5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 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 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는 것이었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28. 830,000원, V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28. 240,000원, M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28. 470,000원, AD으로부터 2007. 9. 28. 270,000원, 우체국으로부터 2007. 10. 30. 240,000원, AE 주식회사로부터 2007. 9. 28. 270,000원 합계 2,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28.경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시내 일원 병원과 의원에 10회에 걸쳐 195일 동안 입원한 다음 피해자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1,474,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7. 29.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AD,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에 총 13건(2010. 3. 2. S의 경우 과거병력을 고지 않은 채 가입), 월 납입료 596,58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7.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19일 동안 목포시에 있는 AF병원에서 관절염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2007. 10. 18.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 AD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인 7일보다 12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은 실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7. 10. 19.경 320,000원을, AD으로부터 2007. 10. 29. 640,000원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0. 19.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부산 및 목포시 등 일원 병원과 의원에 8회에 걸쳐 363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6,025,303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8. 4. 7.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에 총 25건(2004. 8. 19. L의 AG 등 12건에 대하여는 과거병력을 미고지한 채 가입), 월 납입료 1,171,47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4.경부터 2007. 6. 25.경까지 22일 동안 부산 동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안면부마열상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2007. 6. 26. 및 2007. 6. 27. 피해자 L 주식회사, J 주식회사, AD, AJ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었으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회사로부터 2007. 6. 26. 860,00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07. 6. 27. 190,000원,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2007. 6. 28. 570,000원,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2007. 6. 28. 38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6. 26.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21회에 걸쳐 596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3,245,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6. 6. 11.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12개 보험회사에 총 17건(2006. 7. 14. M의 AK 등 7건의 경우 과거병력 미고지한 채 가입), 월 납입료 1,141,358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7.경부터 2008. 2. 16.경까지 21일 동안 목포시에 있는 AF병원에서 양측수부2도화상, 좌측족관절부염좌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2008. 2. 18. J 회사 등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4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서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9. 540,000원을, 피해자 AL으로부터 630,000원, AM으로부터 720,000원, AN으로부터 540,000원, AO로부터 630,000원, 합계 3,0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8.경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및 목포 시내 일원 병원과 의원에 12회에 걸쳐 305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8,39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97. 2. 21.경부터 2009. 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에 총 12건(2001. 7. 5. M의 N 등 5건에 대해서는 과거병력 미고지 한 채 가입), 월 납입료 599,15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7.경부터 2007. 5. 17.경까지 31일 동안 부산 동구 AP에 있는 AQ병원에서 위궤양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07. 5. 17. 피해자 L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요양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07. 5. 17. 1,550,000원, L 보험회사로부터 2007. 5. 23. 4,17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17.경부터 2013. 1. 8.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40회에 걸쳐 1,292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17,757,744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1. 11. 5.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사에 총 10건(2009. 5. 4. AL의 AR 등 4건의 경우 과거병력 미고지 한 채 가입), 월 납입료 720,12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09. 6. 15.경까지 36일 동안 부산 사하구에 있는 AS 정형외과에서 슬내장증, 허리통증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09. 6. 16. 및 2009. 6. 19. 피해자 L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입원 치료는 약 14일 정도가 필요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09. 6. 17.경 330,00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8.경 330,000원 등 합계 2,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7.경부터 2012. 8. 10.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15회에 걸쳐 335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3,095,485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5. 6. 17.경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 13개 보험회사에 총 15건(2005. 11. 17. M의 AT등 8건의 경우 과거병력을 미고지한 채 가입), 월 납입료 1,134,43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2.부터 2008. 4. 18.경까지 28일 동안 부산에 있는 AU의원에서 고혈압, 무릎염좌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4. 19.경부터 2008. 5. 20.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29.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4. 23.부터 2011. 2. 16.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12회에 걸쳐 302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9,114,30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각 자문자답서, 조사결과보고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일람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료기록 사본 등 첨부에 대한) 1. 회사별 개인별 지급금, 각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각 개인별 입원현황 도표, 각 일자별 입원현황서, 피의자 A 등 11명의 보험가입현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이하 '심평원장의 검토회신'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부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위 서류들은 진술서에 해당하여 원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1, 2호의 문서에 준할 정도로 고도로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임을 요한다.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이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일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받아 심평원에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심의결정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의사 중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해당 진료과목의 권위 있는 의사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심평원의 주요 업무인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 청구한 명세서 내용을 위주로 심사하는 반면,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진료기록 등 경찰 등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의 진료내역,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진자별로 요양기관별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한편 이 사건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진료기록 일체를 2013. 5. 27.경 심평원에 송부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이 작성되어 2013. 12. 12.경 회신되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입원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의 평가를 직무상 수시로 하게 될 것이므로, 심평원은 이러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숙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서 과다 입원 여부 등의 심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조직, 심사위원의 구성, 자격, 심사방식, 심사대상 자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상당한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이나 인적 사항이 피고인들이나 관계 병원 등 당사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심사위원회 내지 심평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위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내부 결재를 거쳐, 어느 개인이 아닌 심평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하여 작성자를 어느 누구로 특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목격자의 진술서 등과 같이 공소사실 중 순수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적정한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그 작성자를 반대신문하는 방법 이외에 당해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다른 전문가의 반대 내지 반박 의견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등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서인 경우는 그 목격자를 반대신문하는 방법 외에 그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사설 진료기록 감정원에서 과다 입원의 감정을 하는 경우 등과 달리,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심평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공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작성의뢰인 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그 만큼 문서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액의 감정료를 수수하는 사설 감정원 이외에, 현실적으로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해당 병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다 입원 여부에 관하여 감정서의 작성 및 법정증언(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그 감정서, 사실조회 회신서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작성 의사를 증인신문 할 수 밖에 없다)을 해 줄 의사 등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아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도 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에 관하여 그 회보서는 공무원인 위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참조),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5 판결 등 참조).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개인이 아닌 기관장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위 82도1504 판례 사안과 유사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주체에 의하여 직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서 위 85도225 판례 사안과 유사하다. 2.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초과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정 입원치료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와 같이 불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보험료가 지출될 정도로, 십여 개에서 사십여 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였고, 그 보험은 전부 내지 대부분 질병, 상해 등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이었는데, 입원하게 되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들 중 A, C, D, E, H는 검찰에서, 이 사건 입원 건 중 일부는 통원치료도 가능했으나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입원하였다고 과다 입원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과다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재활치료 등으로 모두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였으나, 단지 몸에 통증이 있고 통원치료가 번거롭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증상이나 검사결과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중 A, C, D, E, F의 경우는 입원기간 중 무단 외박 내지 외출한 사실이 진료기록상 확인된다. 피고인 D, H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동일한 시기에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자주 발견된다. 피고인들의 입원 건 중 상당수는 퇴원당일 또는 직후에 같은 병명이나 다른 병명으로 같은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2억 4천여만원을 편취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 뇌경색, 심근경색, 슬관절증 등으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담당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피고인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도 슬관절증, 요추장애, 협심증, 천식 등으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담당 의사 및 피해 보험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6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1억 6천여만원(D) 또는 3억 1천여만원(F)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막대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F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거나 피고인 D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편취한 점, 위에서 본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피고인도 요추장애, 협심증, 슬관절증 등으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담당 의사 및 피해 보험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E, G,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3년 내지 4년의 장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5천여만원(C, H), 7천여만원(E), 6천여만원(G)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도 뇌경색, 편마비, 관절염, 슬내장증, 요추통증, 견관절염, C형간염 등으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C, G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H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담당 의사 및 피해 보험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