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2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6. 6.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개설한 C 오픈 채팅방 ‘D’에 입 장하여 마치 18세의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집에서 치킨을 먹은 후 룸카페에 가자, 건전하게 노는데 어 떠냐,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6. 15:24경부터 16:01경 사이에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언니가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마치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려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면서 ‘빨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35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 18:20경 서울시 용산구 E,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89,700원 상당 투썸플레이스 교환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8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1. 15. 00: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결별을 통보하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달 19.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가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의 블랙박스 영상, 녹화영상 분석, 고소인과 피의자간 C 채팅방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H아파트 관리사무소내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I 표준시와 CCTV 녹화시간 차이),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분석-피의자, 고소인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CCTV 상 이동 동선, 범행시간특정 – 분단위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과 C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 고소인이 작성한 해시태그의 위치) [B(가명) 진술 녹화 CD(순번 11), 영상녹화 CD(순번 38-2)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각 진술은 이 법원에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각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위헌 취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 2021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74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단순히 키스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6. 14:18경부터 14:56경까지 약 40분간 C 오픈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14:57경부터 15:25경까지 약 28분간 통화(C J)를 하였다. 피고인은 15:24경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층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즈음 통화가 종료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오픈채팅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9~131면, 단어로 끊어서 일부 송신된 내용은 문장으로 편집하였다).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2021. 6. 6. 16:01경 나왔다가 같은 동 옆 라인 공동현관 출입구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16:02경 집에서 나와 밖에서 피고인을 찾다가 16:0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16:07경 옆 라인 공동현관 출입구에서 나와 16:10경 택시를 탔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K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피해자는 자신이 씻고 나오자 피고인이 은근슬쩍 허리를 감쌌고, 머리를 다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언니 방으로 가서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밑에다가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이 간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못 가게 막으니 다시 침대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 후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C 오픈 채팅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나눈 메시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으로 대화할 당시,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는 변태가 아닌지 이상한 사람이 아닌지 두 차례 확인하였고,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한 사람이 있어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후 자신이 평소에 자주 상담을 해오던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위클래스 선생님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선생님과 상담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집에 전혀 모르는 남자를 오게 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이 일로 크게 혼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생님께 먼저 상담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이고, 같이 있었던 시간도 30여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의 집을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오빠가 올 시간인 것 같아 오빠가 피고인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가 18살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의 오빠는 17살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피고인을 놓치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을 찾기 위해 쫓아 나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 감정 결과 남성의 DNA나 정액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살짝 넣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감정물 채취일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6. 7.(신고일)또는 2021. 6. 9.(감정서상 감정의뢰일)로 보여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우울감, 무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와 키스만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무려 11살이나 어린 18살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에 ‘07’, ‘남녀노상관’ 이라는 해쉬태그를 달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두 번이나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인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 들어오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또한 자신은 절대 함부로 만지지 않고 건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전까지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실제 메시지 내용과 상반되는 대답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줄 테니 피해자에게 유성으로 오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먼저 말하였다. 피해자는 2번이나 자신의 나이를 15살이라고 밝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기 전에 씻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3시쯤 집에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자신을 붙잡았고 침대에 같이 누워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고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하길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짜증나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 대화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태 또는 이상한 사람일까 봐 의심하며 걱정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은 성적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할머니가 곧 피해자의 집으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중학생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간 뒤 피해자가 쫓아 나오자 아파트 옆 라인 공동출입구로 들어가 한동안 숨어 있다가 나갔는데, 이는 성적 접촉을 원하며 집착하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몰래 피해자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약 2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 F이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며칠 동안 피해자 F의 집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C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만 14세의 B(가명)의 집으로 찾아간 후 위력으로 피해자 B을 간음하였다. 위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B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