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05.경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2022. 3.경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5. 18. 1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찾아가 “할 얘기가 있으니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사장이 일을 하는 중이라 안 된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억지로 차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직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너 오늘 죽었다. 죽어봐라 오늘”이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목을 투명한 비닐테이프로 묶고, 피해자가 발버둥쳐서 테이프가 느슨해지자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재차 가지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냐”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함에 들어 있던 망치, 커터칼, 송곳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 왔고, 송곳을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에 꽂았다가 뺐다가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커터칼의 날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어떤 것부터 고통 받게 해 줄까,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G에게 전화하여 “500만원 줄 테니 어떤 사람 이빨을 뽑아 와라, 일을 마치면 한국을 뜨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고, 손과 발이 너무 아프니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끊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공포에 질려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서 나간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에 들러 식당 사장에게 피해자가 당분간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당시 얼굴 등에 멍이 들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위 식당 사장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나가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태웠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상태로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양꼬치 식당까지 운전하여 가 밥을 먹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에서 출발해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애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2022. 5. 19. 01:00경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13: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하면서 위 1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와 방문 틀을 찍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같이 죽자, 왜 가족들에게 다 알리냐, 죽고 싶어서 알렸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식도를 휘두르거나 공격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61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61조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6.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친정엄마한테 피해사실을 왜 이야기 했냐고 하면서 중식도를 가져와 옆에 두고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죽여 버려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피고인이 안방 문틀에 칼을 꽂으면서 계속 죽여 버리겠다고 해서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면). 피해자는 2022. 7.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안방에 누워 있다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로 남편한테 맞았고, 묶여서 나갔다고 하였더니, 엄마가 전화를 끊고 친정 오빠한테 전화를 하였는 모양인지, 오빠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저한테 가족한테 알렸냐, 내가 니 잘못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왜 가족한테 다 알리고 일을 크게 만드느냐.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냥 죽자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중식도를 가져왔다. 무서워서 쳐다 보지도 못하고 쭈그려 앉았다. 피고인이 중식도를 들고 저에게 오면서 안방 문틀에 한 번 찍고 이제 같이 죽자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중식도를 바닥에 내치면서 왜 가족들에게 다 알리냐, 죽고 싶어서 알렸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협박하였다. 칼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자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고, 손바닥을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면). 피해자는 위 진술을 하고 다음 날인 2022. 7.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울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아빠와 통화하고 있다고 하니깐, 피고인이 서서 흥분된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 모습이 무서워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이 왜 아버지까지 알려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느냐, 너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냐고 하여, 제가 일단 잘못했다고 하니, 주방에 가 중식도를 들고 왔다. 놀라서 거실에 쪼그리고 앉았더니, 피고인이 중식도를 들고 오면서 큰방 문짝을 한번 찍는 흉내를 내고 제 앞에 와서 중식도를 들고서 저에게 진짜 죽고 싶냐, 왜 가족들에게 알렸냐, 그냥 너 죽자고 하여, 제가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다. 피고인은 중식도를 바닥에 두 번 정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면).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전화로 친정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되었고, 맞았다는 알린 것에 화가 나 중식도를 가져와 안방 문에 내려찍고, 피해자가 겁을 먹자 중식도를 바닥에 내리쳤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식도를 휘두르거나 중식도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화가 나 중식도를 가져와서 이를 안방 문에 찍고, 바닥에 중식도를 내리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앞뒤로 흔들거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식도를 직접 휘두르거나, 중식도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송곳이나 커터칼 등으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장시간 팔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