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되었다. 2013고합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12. 11. 9. 정읍시 C, 114동 404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을 중학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슴 크기와 자위행위 등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초등학교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의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채팅한 내용 등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알몸 사진 및 성기 사진 14장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알몸 사진 및 성기 사진 14장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13고합2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고등법원에서 11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읍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주거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27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2. 11. 11. 15:21경 정읍시 D아파트 11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교환방에 '12세, 14세 여자 사진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사진 1장당 위 게임상 게임머니 50~60만 루찌(위 게임상 화폐 단위)를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E(여, 12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 사진 6장을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19.부터 2012. 1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포함한 37명에게 위 게임의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가로 지급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첨부 건)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보고) [2013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성가족부 고발장 제출 건 관련, 신상정보등록 판결문 첨부 관련) [2013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 아이템 거래자료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48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1290호)'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신상등록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 판매로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죄)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점을 참작)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경합범죄가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2. 판시 제2, 3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공개·고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점, 판시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 등을 찍게 하여 전송받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 사진을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나 11세 여자 아이를 간음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범행 등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범하였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