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돈을 검사해야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성명불상자(일명 ‘B 검사’)로부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켜 현재 고발이 되어 있다. 당신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돈이 인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C 대리에게 전달하여 돈의 일련번호를 검사하여 계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일명 ‘C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6.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나는 금융감독원의 D이다. 당신의 E, F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되니, 그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전달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11. 10.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나는 계좌복구 담당 직원인 G이다. 지금 대출을 해 보면 대출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니 대출을 한 번 받아보고 다시 연락하라”, “대출이 안 되야 정상인데 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출이 실행되어 돈을 출금할 수 있게 되면 대출된 돈을 전달해라”라는 말을 듣고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F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은 합계 약 4,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편취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당한 후,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실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동 방법을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도 건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당한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나는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J 서기관이다. 우리가 사건을 수사하던 중 I씨 명의로 개설된 K은행, E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I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물품사기 사건이 72건 발생해 피해액이 총 7,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I씨 통장에 입금된 돈이 진짜 자신의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만 원권 현금에 새겨진 CTS 코드를 확인해야 된다. I씨 L은행 통장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약식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1,300만 원은 다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겠다. 인출한 1,300만 원을 창원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약식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5:1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인 1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G’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경부터 2020. 12. 7.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제출), 내역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이 부분 피해금액 600만 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P에게 반환되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