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피해자 D(여, 30세)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9, 사회지수 44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저녁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인 F, G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만 남겨 두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 기계가 있는 위 G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혼자 아이들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G이 오라고 했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G의 집으로 가지 않고 G의 집 근처에 있는 전남 무안군 E 소재 I유통센터 앞 노상으로 가 승용차를 세운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울면서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옷을 붙잡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저녁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피해자의 남편이 잠들자 피해자가 타기 싫다고 하는데도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싫다면서 옷을 붙잡는데도 "안 벗으면 죽인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I유통센터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을 찢은 후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꽃집 공터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이미 2회 간음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강간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장소, 성행위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 등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오랜기간 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1.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중 '꽃집 공터'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능지수 49, 사회지수 44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안 벗으면 죽인다"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있었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겨울 저녁경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에 보내달라던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아내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