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E’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선불유심,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F, G, H과 함께 이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이고, I은 이에 가담하여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J 명의의 선불유심 및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I은 2020. 10. 7.경 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K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고, 2020. 10.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 대포유심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심 2개 등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F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F 등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차 판매하였다. 나아가, I은 2020. 11. 20. 기업은행 천안청수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2020. 11. 23. 동천안 L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같은 날 M은행 천안신방동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 대포계좌를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통장 3개 등을 부천 이하 불상지에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E’ 등이 가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차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도용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위 계좌들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하는데 이용되도록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점수가 높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신용점수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M은행 등 3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은행 카드를 보내면 M가 대출을 상환한 다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8,980만원( ’20.11.26.경 N카드 3,000만원, ’20.11.30.경 M카드 2,700만원, ’20.11.30.경 O카드 290만원, ’20.12.03.경 P카드 2,99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M은행·Q은행·R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자신의 직불카드 3개를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 3개를 사용하여 ATM을 통해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8,98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9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 11:24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4,32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어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전달하고, S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2020. 11. 5.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2개를 사용하여 ATM을 통해 총 44차례에 걸쳐 합계 4,32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32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유심 및 편취금을 환전하기 위한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유심을 개통,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가명)로 하여금 2020. 11. 10.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U모텔 V호에서 인터넷회선에 VoIP 게이트웨이(일명 ‘W’)를 설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위 ‘W’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이 삽입된 상태로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일명 ‘X’)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1. 25.경 B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위한 번호 변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I 휴대전화 대화내용 출력물, 녹취록 5부, Y-E 문자 내용, A-I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9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추징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한 200만 원(증거기록 1446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더구나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통장과 유심을 공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방조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