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리사로서, 2012. 5. 31. 변리사들인 B, C,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건물 8층에 특허법률사무소 F(대표자 피고인)를 설치하면서 지분 비율에 관하여 피고인 33.3%, B, C, D 각 22.2%로 정하여 동업약정을 하고, 특허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1. 14.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특허법인 F(대표자 피고인)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에 관하여 피고인 54.99%, B, C, D은 각 15%로 정하였다. 특허법인은 2016. 1. 31. 특허법률사무소의 기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허위 급여 지급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특허법인 F(이하 ‘피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 법인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자신의 처인 H가 피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H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하순경 피해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지급금 지급 명목의 범행 1) 피고인, B, C, D의 동업체(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B, C, D과 동업으로 특허법률사무소 F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자로서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B, C, D과 구성원 회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 조합이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8. 피고인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 중이던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12, 13 내지 16 중 110,000,000원, 17 내지 25, 26 중 10,000,000원, 27 내지 38, 40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06,446,637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806,446,637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구성원 회의의 결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9. 피고인(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 중이던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41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4,302,995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94,302,99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차량 리스료 관련 범행 1) 피해 조합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부(父)를 위한 사적 목적의 업무용 차량 사용 피고인은 피해 조합을 위하여 특허법률사무소 F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사무소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특허법률사무소 F 명의로 리스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부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것임에도 특허법률사무소 F의 자금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 벤츠 S350d 승용차의 리스회사인 L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2,693,563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21,572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부로 하여금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처를 위한 사적 목적의 업무용 차량 사용 피고인은 피해 조합을 위하여 특허법률사무소 F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사무소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특허법률사무소 F 명의로 리스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처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것임에도 특허법률사무소 F의 자금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7. 벤츠 E350 승용차의 리스회사인 M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2,193,75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63,6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 법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부를 위한 사적 목적의 업무용 차량 사용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피해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피해 법인 명의로 리스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부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것임에도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 벤츠 S350d 승용차의 리스회사인 L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2,751,399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3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774,826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부로 하여금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처를 위한 사적 목적의 업무용 차량 사용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피해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피해 법인 명의로 리스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처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것임에도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5. 벤츠 E350 승용차의 리스회사인 M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2,193,75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7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2,977,2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용 법인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 법인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카드를 피해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5.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그날이 공휴일이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임에도 피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22,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를 변제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4. 2.부터 2017.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순번 1 내지 105, 107 내지 109, 111 내지 190, 194, 195, 198, 200 내지 205, 208 내지 213, 216 내지 218, 222, 224 내지 227, 229 내지 263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62,088,09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법인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진술 부분 포함) 1. B,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월별 급여대장, 이중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월 리스료 출금내역, 리스료 스케줄현황, 사업자등록증,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회계법인 실사요약표, 각 대화 녹취록, 가지급금내역(특허법률사무소), 가지급금내역(특허법인), 가수금내역(특허법률사무소), 가수 금내역(특허법인), A 작성 정리표, A 페이스북 캡처, H 인스타그램 캡처, 문자메시지 발췌, P카페 자료모음, F 회의일지, 동업관계 정리, 동업계약서 관련 피고소인 작성메일, 동업계약서 관련 추가 이메일, 첨부파일, 계좌거래내역(별권), 자본금 납입내역, 통장정리내역, 제2배임차량리스납부내역, 카드사용관련 반박자료, 계좌 (계좌번호 4 생략)거래내역, 회사 발기인총회 의사록, 회사 정관, 회사 등기부등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리스료 지급 내역,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차량 정보 관련자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관련 반박 정리 자료, I은행(계좌번호 5 생략) 통장 사본, J은행(계좌번호 6 생략) 통장 사본, Q은행(계좌번호 7 생략) 통장 사본, I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5 생략) 요약), I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6 생략) 요약, I은행 원화계 좌((계좌번호 8 생략), 마이너스 통장) 요약, J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9 생략) 요약), Q은행(계좌번호 7 생략) 통장내역, I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5 생략), J은행(계좌번호 6생략) 입출금 내역, I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8 생략),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J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 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 조합, 피해 법인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가지급금 지급 명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1) 특허법률사무소 F(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이 B, C,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고, 피고인이 피해 조합 합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I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J은행 (계좌번호9 생략) 계좌, J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는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서,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원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조합 합유 또는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 가수금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자금 상황이 개선되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가지급금으로 금원을 출금하여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피고인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내지 4, 6, 7, 11, 17, 19, 20, 27, 45 기재 금원 I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라고 한다)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대출 계좌이므로, 피고인이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 대출받은 금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내지 4, 6, 7, 11, 17, 19, 20, 27, 45 기재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한 것은 피해 조합 합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내지 16 기재 금원 중 110,00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1, 22, 31, 32 기재 금원 피고인이 J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내지 16 중 110,000,000원 및 순번 21, 22, 31, 3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고, 피고인이 피해 조합 합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6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인 소유의 금원을 사용한 후 피해 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6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7)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43 내지 45, 54, 57 기재 금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43 내지 45, 54, 57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 및 피해 법인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8)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23, 29, 35, 43, 44, 54, 57 기재 금원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 소유의 금원을 사용한 후 피해 조합 또는 피해 법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23, 29, 35, 43, 44, 54, 57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9)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1 내지 57 기재 금원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1 내지 45 기재 금원은 피해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피해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 가수금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자금 상황이 개선되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가지급금으로 금원을 출금하여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배임 1) 차량 리스료 가) 벤츠 E350 이 사건 사무소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이 피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이하 ‘벤츠 E350’이라고 한다)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내지 6)은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7, 8 기재 금원은 피해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벤츠 E350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벤츠 E350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벤츠 S350d 이 사건 사무소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이 피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이하 ‘벤츠 S350d’라고 한다)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1, 2)은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3, 4 기재 금원은 피해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2) 법인카드 사용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78, 79, 88, 89, 100, 109, 113, 149, 150, 154, 158 내지 160, 163, 168, 180 내지 184, 186 내지 188, 194, 195, 198, 201 내지 205, 209, 210, 213, 216 내지 218, 222, 224 내지 227, 229, 230, 233 내지 243, 246, 248, 249, 253 내지 26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순번 233 내지 243 기재 금원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선물하거나 직원 워크숍에서 사용한 것이고, 순번 246, 253 내지 262 기재 금원은 미국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고객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무소의 설치 1) 2008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인 피고인, C, D은 2011년경 함께 특허법률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11. 10. 27.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P에 ‘R’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하였고, C이 2012. 2. 13. I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를 개설하여 C이 2012. 2. 13., 피고인이 2012. 2. 14., D이 2012. 2. 19. 각 1,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특허법률사무소의 개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계좌(이하 ‘개업비용 계좌’라고 한다)로 사용하였다. 변리사인 B가 2012. 3. 31.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2020. 5. 29.까지 개업비용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 C, D은 함께 개업을 준비하였다. 2) 피고인, B, C, D은 2012. 5. 28.자 회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12. 5. 31. ‘특허법률사무소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 B, C, D은 2012. 6. 3.자 회의에서 3:2:2:2의 지분 비율(피고인의 지분 3, B, C, D의 지분 각 2)로 출자를 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이 2012. 6. 13. “피고인(F)” 명의로 J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에 2012. 7. 30.까지 피고인이 78,500,000원, B와 C이 각 38,000,000원, D이 36,5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5) 피고인과 C은 전기전자 분야 특허 업무, B는 기계 분야 특허 및 상표 업무, D은 전기전자와 바이오 분야 특허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B, C은 2012. 7.경, D은 2012. 9.경부터 각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1) 이 사건 사무소의 설치 이후 피고인은 고객 유치 및 관리, 이 사건 사무소의 총괄 관리 업무를, B, C, D은 각 전문 분야의 실무 및 고용한 변리사(이하 ‘고용 변리사’라고 한다)의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C, B, D에게 ‘특허법률사무소 F 파트너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B, C, D은 2015. 8. 30.부터 8. 31.까지 이메일로 각자의 의견을 밝혔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해 법인의 설립 1) 피고인, B, C, D은 2015년경 이 사건 사무소를 특허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D, S이 발기인으로서 2015. 12. 15.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정관을 작성하고, 피고인을 대표변리사로 선임하였다. 2016. 1. 14. 피해 법인의 설립등기가 되었다. 2) 피해 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해 법인과 피고인은 2016. 1. 31.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해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하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차량 리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 1대를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리스하는 것에 대해 B, C, D의 동의를 받고, 2014. 7.경 M 주식회사와 벤츠 E350에 관한 리스계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644쪽 참조). 벤츠 E350의 월 리스료가 2014. 7.부터 2016. 2.까지는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2016. 3.부터 2017. 12.까지는 피해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각 지급되었다. 2) 피고인은 B, C, D에게 알리지 않고, 2015. 5.경 T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63 승용차(이하 ‘벤츠 S63’이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벤츠 S63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는데, B, C, D에게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벤츠 S63이 트렁크에 골프백이 들어가지 않아, 업무용 차량인 벤츠 E350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주고 대신 벤츠 S63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벤츠 S63의 월 리스료가 2015. 7.부터 2016. 3.까지는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2016. 4.부터 2017. 11.까지는 피해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서 각 지급되었다. 3) 피고인은 B, C, D에게 알리지 않고, 2015. 12.경 L 주식회사와 벤츠 S350d에 관한 리스계약을 하였다. 벤츠 S350d의 월 리스료가 2015. 12.부터 2016. 3.까지는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2016. 4.부터 2017. 12.까지는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에서 각 지급되었다. 벤츠 S350d는 리스계약 이후 2018. 1.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의 퇴사 및 피해 법인의 명칭 변경 1) B, C, D은 2017. 11. 30.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처인 H가 피해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급여를 받은 것,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피고인이 임의로 벤츠 S63과 벤츠 S350d를 추가로 리스하고, 리스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 피고인이 피해 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서 퇴사하고, 피해 법인의 동의 없이 피해 법인의 고객과 접촉하지 않으며,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할 경우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B, D, C이 2017. 12. 8. 피해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11. 피해 법인에 대한 지분을 B, C, D에게 일부씩 양도하고 피해 법인에서 퇴사하였다. 피해 법인은 2018. 8. 30. 명칭을 ‘특허법인 U’로 변경하였다. 3) 피해 법인과 B, C, D은 2020. 9. 29.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552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4. B, C, D에 대한 지분 양도대금과 피해 법인에 대한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204호)를 제기하였으며, 각 소가 현재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B, C,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0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출자 의무의 이행 피고인, B, C, D은 함께 변리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소의 개업을 준비하였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무소의 개업을 위하여 서로 합의한 지분 비율대로 금전을 출자하였다. 나)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분담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사무소의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으나, 이는 개업 당시 상당한 이익이 생길 때까지는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2권 411, 446쪽 참조). 이후 B, C, D은 이 사건 사무소의 매출액이 증가하자 피고인에게 월급을 올리는 형태로 이익을 더 많이 분배하자는 요구를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40, 441쪽 참조), 피고인은 2013. 8.경 B, C, D에게 지분을 경영 지분과 수익 지분으로 분리하고, 지분 비율도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B, C, D은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월급을 적게 받거나, 개인적인 금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였다[증거기록(별권) 중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제 날짜에 월급을 전액 지급받은 고용 변리사(V, S 등) 및 직원들(W, X, Y 등)과 달리, B, D, C은 2012. 11.과 2013. 4.에는 각 월급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2013. 7.에는 B가 14,500,000원, D이 15,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직원들과 피고인의 월급을 지급하고, B, D, C은 월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2013. 8.에는 C이 45,000,000원, B가 3,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D과 B는 2013. 9. 11.에 이르러 2013. 8월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B, D, C은 2013. 10. 30.에 이르러 2013. 9월 월급을 지급받았다. 2015. 3.에도 C이 10,000,000원을 입급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B, C, D은 2015. 3월 월급을 2015. 4. 1.이 되어서야 지급받았다. 2015. 6.에도 C이 금원을 입금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B, C, D은 고용 변리사인 S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 운영 개업 이후 피고인은 주로 고객 유치 등의 영업 업무를, B, C, D은 주로 각자 전문 분야의 실무 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 D 사이에 수익이 적은 분야의 업무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피고인이 2012. 10.경 Z 변리사를 이 사건 사무소에 지분을 갖는 변리사로 영입하려 하였으나, B, C, D의 반대로 영입이 좌절되었다. 이 사건 사무소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였다면, 피고인이 Z 변리사를 영입하는 데 B, C, D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B, C, D은 2015. 8.경 이메일로 지분 비율에 관한 사항, 의사 결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탈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이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B, C, D이 돌아가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무소의 회계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벤츠 E350을 리스하는 것에 관하여 B, C, D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벤츠 S63을 추가로 리스하면서, B, C, D에게 거짓말을 하고 리스 사실을 숨겼다. 이 사건 사무소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였다면 피고인이 업무용 차량을 리스하는 것에 관해 B, C, D의 동의를 받거나 추가로 리스한 사실을 B, C, D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 라) 기타 사정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고용 변리사들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월급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이체된 후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에서 지급된 반면, 피고인, B, C, D의 월급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바로 지급되었다. 이는 피고인, B, C, D이 고용 변리사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었음을 드러내어 주는 사정이다.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외적 업무집행을 오로지 조합원 중의 1인 또는 수인의 이름으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B, C, D이 그와 같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인, B, C, D이 동업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 C, D에게 출자금을 돌려주는 등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사무소의 개업 당시 출자를 한 것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피해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계좌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 이에 입금된 예금이나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가 피해 조합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해 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피해 법인에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1)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는 2012. 6. 13. 고객명을 “피고인(F)”로 하여 신규로 개설되었고, 피고인, B, C, D이 이에 출자금을 입금하고, 개업비용 계좌의 잔액을 이체하였다. 이후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는 이 사건 사무소의 내부공사 비용과 문구류, 컵, 비데 등 사무실 물품 구입비용, 관납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소의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가 피고인 개인의 세금이나 공과금, 신용카드대금이 납부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2)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는 고객명을 “피고인(특허법률사무소 F)”로 하여 2012. 8. 3. 신규로 개설되었고, 2012. 8. 27.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사무소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이래, 직원들의 급여 및 식대,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접대비, 공과금, 업무용 차량 리스료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소의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3)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는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용도로 2013. 1. 2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대출 계좌이다. 개설 이래 2014. 3. 1.까지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 대출받은 금원이 수차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은 2014. 3. 13.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입금된 돈과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증거기록(별권) 중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의 각 거래내역 및 증거기록 2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054쪽 참조]. 2014. 3. 13. 이후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와 원금도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과 이 사건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 4)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는 2008년경에는 피고인이 사적인 자금을 입출금하는 계좌였으나, 2013. 11.경부터 피해 조합의 합유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는 2008년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는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를 어머니인 AA에게 돈을 보내거나, 피고인의 통신요금,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8. 12. 13. 예금 잔액이 9,592원이 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피고인(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같은 날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3. 12. 30.까지 그중 98,000,000원을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조합의 계좌인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F)” 명의로 2014. 10. 23. 200,000,000원, 2014. 12. 31. 70,000,000원, 2015. 7. 13.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대출금 합계 370,000,000원을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으로 지급되었다[2020. 8. 13.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및 증거기록(별권) 중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의 각 거래내역 참조]. 피고인이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받은 각 대출금의 원금은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을(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1. 대출약정을 하여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를 신용대출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2016. 4. 21. 피해 법인으로부터 28,566,311원이 입금되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는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무소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이고, 이 사건 각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조합 합유 또는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 C, D의 동업체인 피해 조합이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원이 피해 조합의 합유재산으로서 피해 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피해 법인에 승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피해 조합 또는 피해 법인을 위하여 피해 조합 합유 또는 피해 법인 소유인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이를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가수금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가지급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가지급금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사무소 또는 피해 법인의 자금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피해 조합의 조합원인 B, C, D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해 법인의 구성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상당액은 이 사건 사무소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 또는 대출금을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1645 내지 1683쪽 참조). 피고인은 2014. 10. 23.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합계 190,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받을 가수금채권이 190,00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변제받은 것인데, 2014. 10. 22.까지 피고인의 채권액이 157,743,566원인 것을 확인하고, 착오로 초과하여 송금한 30,000,000원을 당일 다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57, 1058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 가수금 채권액을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10. 31.과 2014. 2. 27.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한 대출금 입금액 합계 60,000,000원을 가수금 채권액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1053 내지 1059쪽 및 480쪽 참조). 그러나 위 대출금 입금액은 피해 조합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액에 포함될 금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 C, D으로부터 받은 가수금 내역을 정리한 엑셀 자료(증거기록 제2권 480 내지 482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출금 입금액이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가수금으로 포함시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055쪽 참조), 피고인은 B, C, D으로부터 받은 가수금 내역을 정리한 엑셀자료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2014. 10. 23.경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액을 계산하여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첩에 대략적인 가수금과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을 메모해 두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었는데, 2017. 12. 24.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오면서 수첩을 분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058쪽 참조), 당시 B, C, D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추궁을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중요한 자료인 수첩을 잘 간수하지 않고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7년 동안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을 운영하면서 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스스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피고인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출금을 하면서 그 액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금 원을 생활비, 부동산 매수자금, 피고인의 처에게 선물한 티구안 승용차 구입비용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내지 4, 6, 7, 11, 17, 19, 20, 27, 45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는 피해 조합이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사무소 및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계좌로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해 조합 또는 피해 법인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의 금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내지 4, 6, 7, 11, 17, 19, 20, 27, 45 기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 조합 또는 피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내지 16 기재 금원 중 110,00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1, 22, 31, 32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가) 증거기록(별권) 중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및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3.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00,000,000원 중 19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내지 16 기재 금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31.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70,000,000원 중 69,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1, 22 기재 금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13.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0,000,000원 중 9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1, 32 기재 금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대출 원금은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받은 각 대출금은 피해 조합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 조합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해 법인의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횡령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내지 16 기재 금원 중 80,00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받은 각 대출금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6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4. 1.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6 기재 금원)을 이체하였다. 20,000,000원 중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5. 3. 27.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B, C, D으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43 내지 45, 54, 57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43 내지 45, 54, 57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43 내지 45, 54, 57 기재 금원은 송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소 및 피해 법인의 운영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각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각 금원이 이 사건 사무소 및 피해 법인의 운영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범죄일람표 Ⅱ 순번 43 기재 4,430,000원, 순번 44 기재 2,049,467원, 순번 45 기재 288,986원은 당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의 잔액과 액수가 같거나 유사한데, 피고인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8 생략)계좌의 잔액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기재 3,446,637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날 그중 2,2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순번 43 기재 4,430,000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당일 그중 2,500,000원을 H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순번 54 기재 5,256,042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모인 AA에게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AB백화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등에 사용하였고, 순번 57 기재 4,278,500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AB백화점과 AC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23, 29, 35, 43, 44, 54, 57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23, 29, 35, 43, 44, 54, 57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의 계좌에서 받을 경우, 이를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의 회계상 전도금, 여비교통비,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여 왔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23, 29, 35, 43, 44, 54 기재 금원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의 전도금, 여비교통비, 접대비로 비용 처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해외출장에서 위와 같은 비용 상당액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7 기재 금원은 피해 법인의 회계상 전도금으로 비용 처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17. 10.초경 미국에 가면서 사용한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업무상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을 간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43, 54, 57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각 금원을(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후 H, AA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3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H에게 선물한 티구안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8)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1 내지 57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이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은 피해 조합의 합유재산으로서 피해 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피해 법인에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가수금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가지급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보다 많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가지급금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법인의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피해 법인의 자산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변리사인 피고인이 관리한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피해 법인의 자금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구성원인 B, C, D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구성원 회의에서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증거기록(별권) 중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1, 42, 44 내지 51, 53 내지 57 기재와 같이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H와 AA에게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부동산 매수자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차량 리스료 가) 벤츠 E350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벤츠 S63을 리스하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벤츠 E350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무소는 피해 조합의 동업체이고,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은 피해 조합의 합유재산이다. 피해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은 피해 법인의 재산이다.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벤츠 E350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B, C, D에게 알리지 않고 벤츠 S63을 리스한 후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벤츠 S63을 리스한 이후 피고인의 기존 업무용 차량인 벤츠 E350은 피고인의 처인 H가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88쪽 및 417쪽 참조). B, C, D이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으로 벤츠 E350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용 차량 1대를 리스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다. 피고인이 B, C, D에게 벤츠 S63 및 벤츠 E350의 리스료를 이 사건 사무소와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처가 벤츠 E350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벤츠 E350의 리스료를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B, C,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 벤츠 S350d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무소는 피해 조합의 동업체이고,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은 피해 조합의 합유재산이다. 피해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금원은 피해 법인의 재산이다. 피고인이 B, C, D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구성원 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가 사용하는 벤츠 S350d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인카드 사용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78, 79, 88, 89, 100, 109, 113, 150, 154, 158 내지 160, 163, 180 내지 182, 186 내지 188, 198, 201 내지 203, 213, 216 내지 218, 222, 224 내지 227, 229, 230, 248, 249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휴일과 주말, 어깨 수술을 한 날(순번 100)에 각 식당, 카페, 제과점, 국내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말과 휴일, 어깨수술을 한 날에 피해 법인의 고객을 만나거나 영업을 하면서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94, 195, 205 기재 금원은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구입한 비용인데, 피고인이 구입한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피해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49, 168, 204, 209, 210 기재 금원은 평일에 국내 호텔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인데, 피해 법인의 출퇴근결과 조회 표(2017년)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사용일자에 피해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피해 법인의 고객을 만나거나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83, 184 기재 금원은 같은 날(2016. 5. 16. 월요일)에 AD 리조트와 AE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같은 날 리조트와 호텔을 오가면서 업무 또는 접대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각 결제한 액수가 큼에도 피고인이 업무 또는 접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233 내지 243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2017. 1. 17.부터 2017. 9. 21.까지 법인카드로 합계 14,740,000원의 AB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2017년 피해 법인의 워크샵 기간에 직원들에게 상품으로 주었거나, 고객 접대용 넥타이를 사는 등의 접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워크샵 기간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수는 합계 1,10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 법인은 2017. 1. 25.과 2017. 2. 3.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합계 3,600,000원의 AB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바 있다. 피고인은 14,740,000원에 달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고객 접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품권이나 물품을 교부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상품권 구입 내역이 피해 법인의 계정별 원장 중 접대비 계정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 법인의 접대비 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접대비 계정에 기재된 것만으로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246, 253 내지 262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은 2017. 10. 3.부터 2017. 10. 12.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 목적의 출장이 아닌 개인적인 여행으로 미국에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여행 비용을 결제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 법인의 중요한 고객이던 AF의 한국 특허출원 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이 AF의 미국 특허출원을 담당하고 있던 AG과 AH를 만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출장을 기획하였고, 이는 피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미국에 머무르던 도중인 2017. 10. 5. AG과 AH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이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을 예정인데, 10. 9.이나 10. 10. 가능하다면 잠시 사무실에 들러도 되는지’를 물었다. 피고인은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면서 잠시 AG과 AH를 만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한국 특허출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출장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여직원과 함께 미국에 갔는데, 피해 법인의 자금으로 여직원의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피해 법인의 구성원인 B, C, D에게는 여직원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직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준 것이 업무 관련 포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 관련 포상을 한 것을 피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미국 출장 시 숙소로 사용하지 않는 고급 호텔에 숙박하였고, 업무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 업무의 성과 등을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이의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배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리사 사무소인 피해 조합과 특허법인인 피해 법인의 대 표자로서,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재산이 피고인 개인의 재산과는 엄연히 구분됨에도 구성원 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7년에 걸쳐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자금인 이 사건 각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처를 피해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9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해 조합의 자금 합계 약 8억 원과 피해 법인의 자금 합계 약 2억 원을 각 횡령하고, 약 2년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조합의 자금 약 1,800만 원과 피해 법인의 자금 약 1억 7,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조합과 피해 법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허위 급여 지급 명목의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용 차량,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배임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법인 등 사이에 피고인의 퇴사로 인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피고인(F)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보관 중이던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2,446,637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902,446,637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내지 16 기재 금원 중 80,000,000원 부분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14. 10. 23.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사무소의 대출금 합계 19,000,000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과 다음 날 그중 80,000,000원을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고, 80,000,000원은 2014. 10. 27.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80,000,000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6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부분 피고인과 C이 각 10,000,000원, 2013. 8.경부터 피해 조합의 변리사로 일한 AI이 15,000,000원을 2015. 3. 27.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C이 2015. 3. 31.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9,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2015. 4. 1.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 사건 사무소의 용역대금이 입금되자, C과 AI이 앞서 입금하였던 금원을 모두 반환받았고, 피고인은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5. 4. 1.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받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C, AI과 마찬가지로 2015. 3. 27.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던 1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10,000,000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9 기재 금원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9 기재 6,000,000원의 경우, AJ이 이 사건 사무소에 사건을 소개해 준 데 대한 답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무소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AJ은 이 사건 사무소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K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사무소에 사건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J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법인카드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그날이 공휴일이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임에도 피해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22,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를 변제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4. 2.부터 2017.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64,703,26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법인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06, 110, 191 내지 193, 196, 197, 199, 206, 207, 214, 215, 219 내지 221, 223, 228 기재 합계 2,615,170원은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출근한 평일에 식당, 국내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출장을 가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원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금원이 피해법인의 운영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