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3. 18. 08:00경부터 같은 날 08:20 사이에 군포시 C D역에서 E소속 마을버스 F에 승차한 후 후문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17세, 여)의 옆에 서서 H 고등학교 앞길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의 오른 팔부위에 자신의 발기되어 있는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13. 08:50 경 군포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흔들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적발되지 아니한 범행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 104쪽),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목포시 B아파트 105동 1402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에게 '면허증도 없이 운전한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온 손님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26.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를 평릉동 함대사 방면에서 효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85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190 앞 도로를 홍익상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반향인 롯데마트 방면에서 홍익상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순사새끼들 이 업소에서 돈 받았냐, 내가 너희들을 옷 벗기겠다, 병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F, G을 비롯한 가게 손님 1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지구대에 와서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순사새끼들 이 업소에서 돈 받았냐, 내가 너희들을 옷 벗기겠다 병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F, G을 비롯한 가게 손님 1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15. 16:03경까지 경남 양산시 B 뒤편 공터에서 가짜석유제품(일명 : 세녹스)을 불특정 승용차 운전자에게 1통(18l)당 24,000원에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23통을 보관하였다.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서는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부터 같은 달 17. 18:49 경까지 양산시 C, D 국도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일명 세녹스) 18 ℓ 들이 5통을 자동차연료용으로 1통당 2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4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2. 11, 7.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40경 전라남도 진도군 C 앞 노상에서 2013. 8. 30. 친구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35세)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11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82번길 69 에 있는 이건센트레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점퍼 1개와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1. 21: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04에 있는 금산골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11길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소재 계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월면 쪽에서 아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 소재 남원의료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6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4,21:56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20에 있는 해경청 삼거리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20:5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양감면 번지불상의 곳에서 같은 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주공 5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SM520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성명모용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자 및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모텔 매수와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3. 24.경부터 2011. 2. 19. 경까지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022,339,82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인 797,53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4.경부터 2011. 2. 19. 경까지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상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795,800,000원인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589,550,000원으로서 피고인의 송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95,800,000원을 빌려주고 589,550,000원만 돌려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06,250,000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원주시 시청로 149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5,2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입증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5. 10.경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오히려 피해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2. 5. 31.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1534(본소), 2011가합2124(반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5. 19:1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청사초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 편삼거리 쪽에서 가남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력을 낮추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결과 비틀거리면서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 우측 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674에 있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서울남부지점 동남권 터미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고객들에게 배달되는 고가의 택배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중순 03:00경 위 동남권 터미널 C 1번 라인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택배물건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등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고가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택배상자를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둘 것인지 물어보고, 피고인 B은 이를 빼돌리자고 동의한 뒤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두고 퇴근 무렵 택배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주연테크 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60,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택배물건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등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이어폰이 보이는 택배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퇴근 무렵 택배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크라이저 이어폰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택배물건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등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빼놓았다가 퇴근 무렵 택배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샤오미 보조배터리 4개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비교적 고가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무과에서 지출관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건강보험, 소득세, 공무원연금 등 공과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하던 채무 약 1억 원 상당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 뒤, 2013. 2.경 위 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법원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강릉지원 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인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출금표를 작성한 다음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명의의 연말정산용은행 계좌(스탠다드차타드은행, C)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2,54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30,1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법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금 등 명목의 돈이 정상적으로 위 법원의 관련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4월급여 공제사항 입금표'라는 제목으로 표를 작성하면서 위 건강보험료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뒤, 오른쪽 하단에 문서 작성일을 2013. 4. 22.자로 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스탬프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급여공제사항 입금표 8장, '영수증서' 8장,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8장을 각각 작성하고, 오른쪽 하단에 위 스탬프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로 된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급여공제사항 입금표' 8장, '영수증서' 8장,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요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송금증,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급여 공제사항 입금표, 각 영수증서, 각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통장, 계좌정보조회, 각 출금증, 개인인사기록, 인사발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범죄로서 횡령액수의 규모,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스스로 피해금액 대부분을 상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성실히 일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2017. 2. 6. 14:00경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추가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0:16경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중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김포한강중앙공원 출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사건 신고 처리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신고자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산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4, 19:26경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갈비뼈골절,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어둠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규정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다가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곧바로 제동을 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의 양측에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도로의 갓길부분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보행자가 도로나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달리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의 강도를 낮추거나 충격을 회피할 수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조도로 운행하면서 흑색의복을 착용한 보행자를 인지하고 0.73초만에 제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속 5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설령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도로가에서 도로 안쪽으로, 즉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움직이다가 차량과 부딪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적어도 사고 발생 몇 초 전에는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있는 기회를 상실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