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 사는 곳, 생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얼굴 사진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결국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몸을 보고 싶다."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어 자신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자강제추행),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7. 16:15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을 때 내가 영상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음 좋겠다. 허리를 쭉 피고 엉덩이 높게 올리는 것을 잊지마라. (사진을 보내며) 사진, 말, 알몸도게자. 교복입고 있으면 예쁘게 개어서 옆에 나둬."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여성이 알몸으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만화 사진 등을 전송하여,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앞, 뒤, 옆 방향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체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채팅 메신저 'F'을 통해 위와 같은 동영상 6개와 나체사진 4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5. 31.까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13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14. 16:36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난 너와 몸을 섞고 싶다. 너의 처녀를 나 같은 남자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여성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12 신고내역,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피해자 소유 휴대폰/ 'F'어플 대화방 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제출 및 디지털분석의뢰),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 등 통화분석, 피의자 태도에 대한 수사, 피의자 조사불능, 피의자가 피해자와 연락이 종료된 이후 인터넷 검색 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사진 첨부), 디지털분석결과회신, 피해자 나체사진, 압수조서,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검찰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관련법리 검토, 아헤가오, 알몸도게자 뜻 확인 보고), 영상녹화 CD 1장,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핸드폰 채팅앱을 통해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은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을 예고하며(증거기록 제101쪽) 직접 만날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것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나자고 한 날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를 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