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205호에 있는 "D"에서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설계팀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회사 설계팀원으로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3. 18:20경 피해자와 모닝 승용차를 타고 평택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화성시에 있는 어연톨게이트 출구 지점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비도 오고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가자."고 말하며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의자를 젖히고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쳐 내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18:00경 'D'의 탕비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08: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자,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자세로, 오른손으로 컴퓨터의 마우스를 조작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55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중식당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니들은 뭐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경기 파주시 B,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캔맥주 8개를 개당 3,000원씩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3:55경 C 9709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주)우리교통 소유인 D030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E가 피고인의 차로 변경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9709번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위 030번 마을버스가 1차로로 진행하며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9709번 버스를 왼쪽 차선인 1차로로 진행하여 위 030번 마을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한 후 밀어붙임으로써 E가 운전하는 위 030 번 마을버스를 오른쪽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2,957,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인 마을버스에 승객들이 다수 탑승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협으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경우 자칫 대량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차량 파손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가입 및 개통, 공과금 수납, 납부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휴대전화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E' 매장에서,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나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과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위 'E' 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총 11,874,830원의 공과금을 수납하여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0,800,820원만 공과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74,010원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E'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자명란에 'G', 고객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H',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G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5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명의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1. 각 가입신청서, 대리점 시재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기흥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쪽에서 강남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 위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375 에 있는 기흥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1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E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년식 AUDI A7 (F)에 관하여 '취득원가 76,814,010원, 월 리스료 1,423,819원(초회 1,626,859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20.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2,6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처분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수개월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회사의 운영사정이 나빠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8.21. 15:07경 여수시 대학로 50에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칸의 옆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칸막이 밑으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묵호항 선적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5.18. 22:30경 동해시 D빌딩에서, 같은 상가 내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상가 내 길 안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찾고 있던 위 상가 내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다시 피해자와 같이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해자에게 만 원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06:50경 사천시 서동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 성운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처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스테인리스파이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2015. 11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1,645,160원 합계 4,64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2. 4. 16: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먹은 설렁탕 대금 38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57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 왜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 확 배때기를 쑤셔버릴까, 앞으로 돈 달라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설렁탕 대금 38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씨발, 자꾸 돈, 돈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돈 이야기 하면 확 죽여 버려!" 라고 말하고, 위 칼의 칼끝을 나무로 된 문지방에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0cm)를 피해자 앞에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씨발, 자꾸 열 받게 하면 너네 자식들, 며느리, 사위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고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는 점 및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휘둘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E의 경찰진술은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되지 않는 사실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특수협박의 범행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나머지 사실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별도로 특수협박의 점의 무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방법,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내가 경찰에 불법영업으로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바, 피해자 G은 2015. 7.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2:30경 대구 북구 B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출발하여 대구 북구 E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이에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내가 평소에 경찰관에게 안 좋은 감정이 많다. 이 개새끼야! 내 세금으로 너희들 월급 받잖아. 내 세금 다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 경위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근무일지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B순찰대 소속 경장 C에게 술에 취하여 "화장실이 어디냐"며 위치를 물어보아 경장 C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나랑 장난하냐, 여기 건물에도 화장실이 있을 것인데 왜 나한테 지하로 내려가라고 하냐"라며 시비를 걸며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 양팔을 벌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경장 C으로부터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경장 이 위와 같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앞에 누워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볼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35세)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지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30. 가석방되어 2014. 10.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271번길 39 에 있는 피해자 신성델타테크㈜에서 퇴사한 자로서 위 공장 내부구조에 대해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1:54경 위 신성델타테크㈜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후문 옆 담장을 뛰어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본관 1층 제품 출하장을 지나 물품 보관장까지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오즈윈드 바디 드라이어 14개 시가 합계 3,080,000원 상당을 그 곳에 있던 수레에 싣고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본인 소유의 DK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2:44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점까지 침입하여 시가 798,000원 상당의 헤네스 전동차 브룬 F830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신성델타테크㈜의 자회사인 피해자 ㈜헤네스의 공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11. 12, 02:4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철로 396 에 있는 유아용 무선자동차를 생산하는 피해자 ㈜헤네스의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사무실과 부속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0. 12. 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분석, 10. 12.자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운행 차량의 차종 확인, 범행 시 이용한 수레 발견 및 반환 조치, 10. 28. 자 추가 피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범행 비교 사진 첨부, H 전화 진술 청취, 10. 12.자 A 소유 D 차량 통행 확인, 창녕서 발생 절도 건 CCTV 캡처 사진 비교, 피해품 정정, 현장출동 당시 상황과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범행 현장 사진 등 첨부, 참고인 진술 전화 청취, 센스 감지 회로도 첨부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죽사리 헤네스 건조물 침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 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 도벽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고, 2016. 4. 1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병적 도벽,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전후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그동안의 치료 내용과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처분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수에 그친 다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및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 공장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대담하게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범행하는 등 단기간 안에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슷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안에 이미 다른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SK주유소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 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5,0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내용과 도주 경위, 상해 정도,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2015. 9.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전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18 봉화삼거리 인근 편도2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방향에서 증랑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모친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강북구 C건물 A동 202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건축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로 C건물 B동 301호를 받았는데, 계약금 3,000만원을 지불하고 부동산에 담보설정된 대출금 8,000만원의 명의를 이전받으면 2012. 10.31.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11년 8월 10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년 12월 8일 가등기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받은 빌라공급계약서는 공사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용으로 받은 것이지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H 통화 보고,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건물 신축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완료한 후 2011. 8. 경 공사비를 정산하여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C건물 A동 7채의 처분권을 받았을 뿐 B동 301호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경 담보용도로 B동 301호 빌라공급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이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조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