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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1가 34 풍림 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수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린 후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감속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한 과실로 차량이 3차로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진입 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39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465,116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19,631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13:10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연안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신흥동 제일제당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신고자, 피해차량), 범죄인지,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d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무면허 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불리한 정상]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기우뚱하면서 옆으로 기울어지고, 피해 차량이 그 충격으로 붕 뜨는 등 충격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전방 30m 정도에서 정지 후 피고인 차량을 살피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 및 검찰조사시까지 전신주 또는 가드레일에 부딪힌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계속 범행 부인, 이 사건 사고 후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속도를 높여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더욱 초래한 점, 2006. 9. 7.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 7. 1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3:30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나이도 어린새끼가, 마 씨발놈아 내가 36살이다 개새끼야, 어디서 의경새끼가행님한테 까부노, 1대 1로 되겠나'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위 D의 머리를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1. 2016. 1. 내지 2.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내지 2. 초순 자정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00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는 틈에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나란히 같은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왜 이러냐"고 말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좌석 구석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3.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11.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라"고 말함에도, 피해자를 테이블 옆 벽면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201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5.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 삼성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앞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세 차례, 기소유예처분 두 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네 달 여 만인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분수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천리교 북단 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분수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문약국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8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35 경 안동성소병원 중 환자실에서 뇌간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3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8. 2. 2. 17:55경 여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 입장할 때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F에게 건네줄 때까지 사이에 약 0.7g의 필로폰과 물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2. 2. 20:30경 위 가항 기재의 'E 찜질방'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한 잔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약 0.7g의 필로폰과 물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오후 여주시 G에 있는 'H' 개발현장 부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하고 중량 미상의 대마 1잎을 채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20. 20:00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건조된 중량미상의 대마잎을 꺼내 가루로 만든 후,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건초를 꺼낸 다음 대마 가루를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2, 3회 흡입하였다. 2018 689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8. 1. 25.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I에 있는 J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필로폰 거래상인 성 불상 K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가운데를 오려낸 책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넣고 상자포장한 것을 고속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에 위 J 맞은편 L상가 3층 303호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0.1g 상당을 미리 타 놓은 커피에 넣고 마셔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2018고단193 1. F의 진술서 1. 소변모발 검사 확인서 및 승낙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대마 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감정회신)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 모발), 마약감정서(피고인 모발) 2018+689 1.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제공,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대마 소지,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공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00,000원, 대마 3,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필로폰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친구 F가 요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교도소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건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의지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F 업주로서 2012. 10. 13.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화대비 29만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0.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H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교도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서 2012. 10, 11. 대구 남구 J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길은 F에서 떡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것을 설득한 후, 평소 알고 있던 F 업주인 위 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이후 소정의 소개료를 받기로 하고 H를 위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구매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양산시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콜럼버스2황금바다 게임기 30대 설치)에 관하여 C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받으면 그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3. 13.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 게임장 앞 도로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쿠폰 7장 (30회용 4장, 10회용 3장)을 받아온 손님 에게 이용가능회수 당 1,800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교환된 쿠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07:00경 시흥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컨테이너 상자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약 70g을 초록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6:25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31에 있는 상업지구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7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강도예비죄로 징역 1년을, 200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7. 01: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이 경영하는 'E' 의류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매장 후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경보기가 작동하여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35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몸싸움을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대구 동구 G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여, 69세)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5대의 동파이프 배관(총 15m, 5kg가량)을 미리 소지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잘라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5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 내지 48항에 대해, P 출동시 격투 상황에 대해, 현장검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거듭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도미수죄와 상습특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등을 받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4. 2.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에 불응한 채 피 1)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하여 다니면서도 범행을 거듭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않고, 준강도 미수죄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장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다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자동차들로 인해 길을 건너지 못하고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20, 18:40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 중 흉, 복강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w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무료로 추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의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으로 병원비가 지출되면서 개인 채무만 2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 상당의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즉시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1, 9. 27. 차량번호 C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전에 D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전달하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즉시 E에게 1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 1대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 직원을 통해 2011. 10. 25.부터 2016. 9. 25.까지 월 금 549,080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26,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승인을 하고 대출금 상당을 기아자동차(주)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 및 청구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위 차량 구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그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K-5 승용차를 D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위 차량을 구매한지 약 일주일만에 바로 위 차량을 되판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일부 할부금은 변제한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 회사도 채권자로서 위 절차에 참여 중인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처와 노모 및 2세의 어린 자녀 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2리 교차로를 마성동백터널 방면에서 둔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용인3군사령부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CA110S 이륜차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골 대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20.경 의정부시 C 건물 6층에 'D' 상호로 성매매를 위하여 욕실, 침대 등이 있는 방실 5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직원휴게소 1개 등이 있는 55평 규모의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로부터 2012. 12. 초순까지 E 등 성을 파는 여성 5-6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로부터 성매매를 포함한 서비스 명목으로 1시간당 1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25. 16:0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밤에는 피고인 A1, 낮에는 피고인 B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임의동행 동의서 1. 현장 사진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를 하거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7.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 들어가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 등에 의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0. 27. 23:30부터 다음 날 01:54경 사이에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10. 28. 01:54경 전항 기재 김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F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변호사선임원등고지), 피의자신문조서(E)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유흥접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 건물 소유자로서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00경 위 C 건물과 E 건물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구조물 보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기존의 블록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제 담벼락을 설치한 것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높이 2m, 폭 70cm의 블록담을 해머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업무일지 등(기록 7면), 현장사진, 피의자 업무방해현장사진 (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블록담을 손괴한 것은 위 담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피고인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되기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존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 또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설치한 담으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블록담을 훼손한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피해의 결과 등을 살펴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다음 해 1.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및 D에서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722m2 나대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2m가량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범죄사실 제5행의 '2m 가량'은 '2m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나대지에 성토한 높이가 2m 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므로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나대지에 성토한 높이가 객관적으로 2m 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성토로 인한 형질변경의 경우, 높이 50cm 이내의 성토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외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성토한 높이가 2m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된다. 먼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나대지에 성토한 높이가 50cm 이상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성토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극적인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앞서 언급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나대지에 성토한 높이가 1~2m 정도로 상당히 높고, 그 면적도 12,722㎡로 매우 넓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성토행위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극적인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