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17

범죄사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 1) 일자 불상 15:00경 중국 홍콩시 소재 유흥가인 'E맨션'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한화 약 4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홍콩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23:00경 중국 홍콩시 남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5. 21: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검색 및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I'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J를 만나 위 F와 현금 18만 원씩 모아 만 든 36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대마 2g을 교부받은 뒤 이를 F와 각 1g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와 재차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12. 13. 16:05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앞 노상에서 위 J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구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미리 현장에 잠복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2016년 10월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0, 1. 중국(홍콩)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3.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범행 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5, 22:30경 서울 강남구 M에 주차한 위 F의 벤츠 승용차(N) 안에서 대마 약 0.3g을 구멍을 뚫은 일회용 커피용기 호일부분에 올려두고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8동 앞에 주차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P) 안에서 대마약 0.3g을 종이를 말아 만든 대롱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양성)] 및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수사보고 [마약 판매자 J와 피의자의 I 대화 내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 피고인이 엑스터시, 대마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2만 원 상당액,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2)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0개월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회에 걸쳐 대마 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고 또 여러 차례 대마 등을 흡연 내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의 양이 적지 않아 대마 등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이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