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0:15경 안산시 상록구 D, E 앞에서 그곳 노상에 설치된 야외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내 딸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로부터 “아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 서서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블랙박스 저장 CD 1. 현장사진, CCTV 편집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 어깨를 주무르거나 상체를 안은 적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F가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사주겠다고 하다가 콜라를 사와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고 이제 그만 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뒤에 서서 “내 딸 같다.”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불쾌했다. 약 3분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다가 갑자기 C의 뒤에서 몸을 뒤에서 감싸안는 행동을 해서 C가 바로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B와 F가 있는 편의점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함께 앉아서 술을 사주겠다고 하고 있었고, B가 춥다고 하자 “너는 뚱뚱하니까 안 추워.”라고 하면서 어깨, 팔 부근을 잡고 흔들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어디 가는 것처럼 하다가 돌아와서 뒤쪽에서 피해자 C의 목 부근을 팔로 감싸 안아 불쾌감이 느껴졌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및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술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했는데 “저희 미성년자라서 술 못 마신다.”라고 답했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 B 어깨 부근에 손을 얹어서 흔들었고,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와서 뒤에서 껴안아서 다시 가라고 했더니 또 돌아와서 “술 사줄까? 아니면 맛있는 것 사줄까?”하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내용과 증인 F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후 술에 취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담배를 피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배피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들 및 증인 F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를 만질 당시의 영상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블랙박스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직전 약 39초 가량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시간적 간격 후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과 증인 F의 진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만 가달라고 하는데도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목을 안고 어깨를 잡은 점, 피해자들이 당시 성적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어깨를 만지고 목을 끌어안는다는 고의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