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6385 피고인은 2020. 6. 1.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밥 먹었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길이 약 3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94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 22.경 범행 피. 인은 2020. 1. 2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씨발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3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43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술에 취해 "키스 한 번 하자. 섹스하고 싶다."라며 음담패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노래방 직원에게 "너 따라나와!"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26세)이 근무하는 'N'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서비스를 좆같이 하네. 나 싸움 잘하니까 한 번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며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7세)이 근무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술주정을 부리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56세)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노려보거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20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U(남, 27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위 정육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무섭게 노려보거나 큰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내쫓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V(남, 43세)이 운영하는 'W'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20.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2:45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47세)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다른 곳에서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그곳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피해자 AB(남, 35세)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춤을 추고, 손님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Z CCTV 캡처본, 내사보고(N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촬영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 폭행하거나,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른바 '주폭' 성향범죄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