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1. 8.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391] 피고인은 2021.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넬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간단한 인증을 하면 좋은 좌석을 양도해줄 수 있으니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오면 그 인증번호를 내게 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으면 G 등 소액결제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다시 G 등으로부터 입금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좋은 좌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보내 준 인증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1,598,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739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75,24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50] 피고인은 2022. 5. 12.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 '티켓 구매 대행을 해 준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서울코믹월드 티켓 구매를 대행해 줄 테니 3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구매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서울코믹월드 티켓 구매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거래번호 L)로 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2. 5. 17.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2022고단395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472,500원 및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2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7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15]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5.경 서울 관악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SNS 'E'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원가양도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9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2022고단4315) 연번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18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182,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6. 00:19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하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휴대폰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0,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2022고단4315) 연번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933] 피고인은 2022. 5. 20.경 강릉시 P 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SNS E에 피고인이 게시한 '하이라이트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0. 16:5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정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 5. 20.경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2022고단593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614,3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3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지에서, SNS 'E'에 이준호 팬미팅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O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2022고단60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4,960,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하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휴대폰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위 정보를 이용하여 1,986,3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2022고단603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합계 13,423,570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취득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514]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E'에 '비투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2022고단651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4,746,2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하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휴대폰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2022고단651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0,738,300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취득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610]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 강릉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E 계정 'X'로 접속하여 "원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드립니다", "Y주세요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4. 22:08경 티켓 양도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티켓 양도를 위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가 필요하다. 대행 우회를 위해 소액결제를 진행하니 CC 알림이 가면 동의를 하고 알림 문자를 삭제하면 된다. 티켓 양도가 끝나면 모두 취소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5. 01:58경 100,000원 상당의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인증을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 02:55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2022고단6610)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87,12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70] 피고인은 2022.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E 계정 'AC'로 접속하여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AE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455]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E에 접속하여 '배우 이준호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팬미팅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12. 12:32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12.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하기 위해서 계정 양도 대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본인 확인 인증이 필요하다. 당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당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거기에 쓰여 있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행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2. 1. 12. 13:12경 휴대폰 결제대행업체인 'AG'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 기능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2023고단145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82,9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 13:40경 위 피해자로부터 제2항의 소액결제 내역에 대해 문의받자 "휴대폰으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AH 게임을 설치하고 내가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결제를 하면 소액결제가 다 초기화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AH의 게임머니인 'AI'를 구입하면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소액결제를 초기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AH'에 로그인하게 하여 시가 55,000원 상당 게임머니인 2,000AI를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2023고단145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5]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E에 '티켓양도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KBS 가요대축제, MBC 가요대제전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 21:14경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 같은 날 22:36경 위 계좌로 400,000원, 2021. 12. 12. 17:50경 A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95,000원 등 합계 7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F, BK, B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M, BJ, BN의 각 이메일 증거자료 제출 1.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상품권 결제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스타벅스 구매자 G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Q과 연락한 Y 메시지 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를 이용한 소액결제 관련 대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계좌의 G 입금액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G 피해금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I 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C 피해금액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U 피해금액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R 피해금액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F 피해금액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BO, BP 피해금액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H 피해금액 진술 청취) [2022고단395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메시지 내역, 단말기 구매정보, 문화상품권 내역, E 캡쳐 화면1. 각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43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매출전표 영수증, 이체내역 및 결제내역, Y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취계좌 명의자 통화 및 자료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M 자료제출 첨부) [2022고단593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E 판매 게시글, 메시지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BQ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금 경위) [2022고단603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C, CD, CE, C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 Y 내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1. 각 E 판매 게시글 1. 각 영장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G 구매정보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CH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X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X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I로부터 받은 결제 관련 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CI V 제출 Y 자료 확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관련 - 범죄에 이용된 Y 계정 가입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관련 - Y 접속 IP 주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B 통화 - 2만 원을 입금받은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B은행 계좌 명의인 CB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및 IP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 첨부 및 정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T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CK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T이 제출한 Y 대화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에 대한 주민등록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L PC방 회원정보 제출), 수사보고서(CM 운영자 BV 환전내역 제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편취계좌 명의자 CN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T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상품권결제 내역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구입한 문화상품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I은행 계좌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O과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Y 회신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F 서류 추가 제출) [2022고단651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P, U,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 Y 내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1. 가입사실 확인서, 계좌정보,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1. CI 답변내역 1. 각 E 판매 게시글, DG 판매 게시글 1. 각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W은행계좌 명의자 V 유선), 수사보고(O은행 명의자 DH 유선), 수사보고(DI은행 명의자 DJ 유선), 수사보고(O은행 명의자 N 유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U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Q 피해금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DK 회신내용, 문화상품권 매매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U 추가자료 제출 - N, DM, Y 단체방, DN 등 Y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N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 상품권 도소매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Y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서(O은행 계좌 명의자 N 자료 제출) [2022고단661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Y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E 게시글 1. 각 영장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O과의 전화통화) [2023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Y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N 관련) [2023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Y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연락 및 DP 연락 상대) [2023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K 전화 통화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중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 기각: 일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해당 편취금 상당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부분은 각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가 일부 변제된 금액 역시 제외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사건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의 미성년 자녀인 AV이므로, 배상신청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AV를 대리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인을 당사자로 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나. 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특히 아이돌 등 선호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아이돌 공연, e스포츠 게임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나아가 티켓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구매대행을 진행하기 위한 보증보관 내지 작업보증금, 본인확인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 신규개통 후 매입업자를 통한 현금화를 하게 하여 그 돈을 송금받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직접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로써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매입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범행 기간과 빈도, 횟수, 피해범위와 규모,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심히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환불이나 소액결제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 내지 취소를 빌미삼아 그 비용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간교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심지어는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접대나 음란행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2021. 8. 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그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 9. 1.부터 2022. 6. 7. 체포되어 구금되기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중간에 2021. 11. 23. 체포되어 구금되었음에도 2021. 12. 10. 구속취소로 석방되자마자 그 당일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전체 2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은 대부분 게임 아이템 구매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을 결여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마저 농후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F, C, D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F,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D, BL, BN, BC, BJ, BM, CE, AJ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를 반환하거나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