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리에 앉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F 등 민원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하네, 내가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5

범 죄 사 실 2016고단4645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12: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도망하자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857 피고인은 2015. 8. 2.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외상으로 해 주면 다음에 와서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5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휴대폰)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결과보고) 2016고단6857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목록, 자필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식당에서 밥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식당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E, F, G, H, I, J, K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8동의 실제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업주와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관련한 진술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핸드백을 휘둘러 위 E의 어깨를 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입술을 찌른 다음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록에 편철된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C')와 피고인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12. 5. 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F 쏘렌토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다음 2012. 6. 1.경 그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의 현대카드(카드번호 G)로 차량구입대금 34,4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업자와 함께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4,4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C')와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12. 6. 1.경 서울 노원구 H건물 10호 I대리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7. 10.부터 2016.6.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0일 832,092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35,5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업자와 함께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차량 구입대금 35,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구매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차량 구입 대금에 관하여 카드로 분할상환 약정을 하거나 대출을 받고도 곧바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8:1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 D으로부터 오늘은 택시운행을 하지 않는 날이고 지금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으므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행색이 초라하여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옷과 양 팔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C의 각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18:1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옷과 양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첨부) -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년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징역형을 받아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최근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유흥을 즐기기 위한 무전취식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F와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왼손이 절단된 장애인으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서울 용산구 D 지상 1층 소재 E식당 등 3개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정리,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1년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 경북 영주시 일원에서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한다)로부터 도급받은 F 조성사업 중 배수로,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지급받아 이를 C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1. 1. 1.경부터같은 해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년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4. Cl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타채6331)에 따라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으로부터 53,214,761원을 추심받고, 2016. 5. 25. C이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2016본3067)를 통해 그 경락대금 20,550,000원을 지급받고, 2016. 6. 22. Cl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제기한 양수금 소송(2013가합3108) 의 상고심에서 승소한 후 E과의 합의에 따라 그 합의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각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16. 3. 24.53,000,000원, 2016. 5. 25,20,550,000원, 2016. 6. 22.200,000,000원, 2016. 6. 30. 10,000,000원 등 합계 283,550,000원을 C 명의의 신협 계좌(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이체하거나 현금 상태로 보유하던 중, 급여 내지 변호사 비용 등 C을 위하여 지출한 119,092,410원을 제외한 164,457,59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C의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합의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유체동산 매각공고, 경락확인 및 대금 영수증, 확인증, 통장사본, 가지급금 관리대장,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입출금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 확인증 사본,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C 보통 예탁금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 폐업 확인), 수사보고(A 급여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법무사비용 산정) [피고인은 C로부터 2011. 4.경부터 2016. 6. 경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공제하여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까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2011년 신고된 피고인의 근로소득은 1,2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씩의 급여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가 1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사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도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 역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ㅎ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5

범 죄 사 실 2017고단2315] 1.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00:40경부터 같은 날01:0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술 값은 선불로 지급해야 하고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재차 뺨을 2대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넘어져있는 피해자 D의 허리와 팔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3.01:15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05:45경 위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개목걸이를 풀어주든지 감방에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 내가 하면 끝까지 한다, 어디 보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프린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20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970 피고인은 2017. 7. 12. 22:20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이 도박에 빠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티구안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려치고 앞 범퍼를 발로 차, 위 승용차의 보닛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 921,55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파손한 사진 첨부에 대한, 모니터, 프린터 견적서 첨부), 범행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없고 손상된 공용물건과 재물에 대해서도 변상한바 없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2. 06: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범서 굴화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 정도 경미하였던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2:4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국인 여행객인 피해자 J(J, 여, 23세)가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J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386위안(한화 66,350원), 신용카드 4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챈 후 도주하던 중 그 주변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59세)가 피해자 J의 비명을 듣고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의 손을 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체포 관련 M 모텔 CCTV 수사) 및 M 모텔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증거 분석)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K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확인 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가방을 훔쳐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추격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얼마 후 길바닥에 가방을 던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절도범이라는 점을 알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차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K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가 피해자 K의 다리와 부딪쳐서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〇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강도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광주 서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전북 D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정리하여 1~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는 근저당설정금액이 많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충전소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한 내에 D주유소를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6월경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권 수표 1장, 7,000만 원권 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고 선뜻 1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8년 6월경 광주은행에 3억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생각으로 2008. 6. 23. E에게 광주 남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피해자의 공유 지분(1/2)을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가스충전소 경영이 어렵다. 충전소를 처분하여 1~2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 광주은행 부채를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금리가 낮아서 이자를 한두 달 더 내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때에 돈을 돌려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충전소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자금 경색을 일시 막아보겠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다. 자금 회전이 되면 곧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차용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5,000만 원이 변제되었음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향후 금액을 나누어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1:4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문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 B의 C 모닝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5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남구 F빌딩 1001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키오스크 등 결재시스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네트웍스에 총 공급가액 1,4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합계 1,4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4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협력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주)에이치티에스네트웍스, (주)신현솔루션즈, (주)E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라원솔류션스와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라원솔류션스와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네트웍스 사이의 계약을 순차 해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환급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네트웍스에 물품을 공급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같은 효과를 보려고 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4:36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영상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시동을 켜고 주취로 인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장치를 잘못 건드려 후진과 전진이 된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고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도로의 경사 각도에 비추어 차량의 후진 속도가 단지 전진 기어나 중립 기어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떼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뒤 차량을 추돌하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떼면서 곧바로 전진을 하는데, 이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며 전진 기어로 변속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며 제설함을 충격한 점, 제설함 충격 후 자동차 바퀴가 좌측으로 약간 돌아가며 얼마 동안 가속 페달이 밟히고 있었던 점 등 차량의 진행 태양, 속도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후진 및 전진 전후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후진 및 전진을 할 당시에는 잠에서 깨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복무이탈의 점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5. 30.경까지, 2016. 7. 1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종로구청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경 의정부시 C, 802호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관악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56 t 피고인은 2017. 9. 14. 23:50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피해자가 깨우자, "술 다 어디 갔어. 사기 치나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휴지통에 소변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27 피고인은 2018. 3. 1. 01:00경 부산 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잃어버린 안경을 찾는다며 다시 들어와 3번룸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 노래연습장 주인인 피해자 H가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안경 내놔라 씨발년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 고 봐라, 가만 안두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노래방을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5456 의 순번 10,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10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2017. 9. 14.자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조사를 받고 재판기일 소환통지까지 받은 뒤인 2018. 3. 1.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피고인의 선처만은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오수처리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50,000원, 2016. 2. 1.부터 2016. 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4,820원, 2015. 9. 2.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 죄 사 실 2018고단3333 피고인은 2018. 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급매물과 반값 매매' 게시판에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5만 원의 수익을 드립니다. 불법은 아니고 소요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전당포에 맡긴 후 찾아가지 못한 금들을 싸게 구입 해 이를 되팔면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J 계좌(K)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0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963 피고인은 2018. 3. 8.경 '급매물과 반값 매매'라는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전당포에 맡긴 후 되찾아가지 못한 금들을 싸게 구매한 후 이를 팔면 수익이 난다. 내가 자금이부족한데, 나에게 투자하면 이 일을 통해 수익을 내고 투자금액에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 오늘 빌려주면 오늘 바로 금을 거래하고 오늘 내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C에게 '200만 원을 주면 오늘 밤에 23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던 곳의 월세를 내지 못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휴대폰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월세와 휴대폰요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출금) 1.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BD 및 여자친구 연락) 201839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내용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8.경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수 사용하실 분'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부해주고 일수 형식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구 및 경산시 일대에 위 명함을 배포하고, 2016. 11. 3.경 이를 보고 연락한 BG에게 100만 원, 같은 달 17.경 BH에게 100만 원, 같은 달 22.경 BI에게 100만 원, 같은 달 25. 경 BJ에게 100만 원, 2017. 5. 23. 경 BK에게 500만 원, 같은해 8. 1. 경 BL에게 200만 원, 2018. 봄 무렵 BJ에게 800만 원을 각 연이율 150~200%의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K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당진시 B에 있는 C회사내 D회사의 흡연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닝 차량을 98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닝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F의 소유였고, 위 F로부터 위 차량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닝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1.부터 2013. 1. 22.까지 4회에 걸쳐 총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G),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년 이상 지났지만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고 합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편취액수와 공판 및 기록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 시도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