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업주이다. 1. D 관련 범행 -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발전사업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1.경 사천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그 무렵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D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후 D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서를 보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5.경 사천시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의뢰받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처럼 D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알림’ 양식을 만든 다음 제목 란에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내용 란에 ‘사천시 E 외 4필지 상에 개발행위허가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른 허가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하 생략)’, 대지현황 란에 ‘E외 4필지, 지목 전, 답, 목, 임, 지적(㎡) 13,117, 신청면적(㎡) 11,242, 용도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시행일 란에 ‘2019. 4. 5.’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사천시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스캐너를 이용하여 “사천시장인”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알림’ 양식을 만든 다음 제목 란에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내용 란에 ‘사천시 F 외 10필지 상에 개발행위허가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허가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하 생략)’, 대지현황 란에 ‘대지위치 F외 10필지, 지목 전, 답, 임, 지적(㎡) 42,789, 신청면적(㎡) 10,642, 용도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시행일 란에 ‘2019. 4. 5.’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사천시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스캐너를 이용하여 “사천시장인”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1부를 위조하였다. 2. X 관련 범행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알림 등 허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후, X이 운영하는 ㈜AP가 D으로부터 위 1항 관련 발전사업권을 양수한 다음 위 발전부지를 포함한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하자 위 AP와 사이에 위 1항과 관련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무렵 X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서를 보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AP와 사이에 AQ 일대 태양광발전소 건립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P의 실업주 피해자 X에게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용역대금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전부지의 경우 제1항과 같이 기존 개발행위허가서의 경우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이고, 그곳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R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8.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1) 개발행위허가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의뢰받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난 것처럼 X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서 양식을 만든 다음, 제목 란에 ‘개발행위허가서, AS’, 신청인 란에 ‘성명 W (주)X,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Y건물, 13층’, 허가 사항 란에 ‘대지위치(지번) 사천시 AT외 5필지, 지목 전, 목, 개발행위목적 란에 ’태양광발전소건립목적‘, 허가기간 란에 ’2019.12.27.~2021.12.31.‘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2019. 12. 27. 사천시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스캐너를 이용하여 “사천시장인”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 알림 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개발행위허가 알림’ 양식을 만든 다음 제목 란에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내용 란에 ’사천시 AT 외 5필지 상에 개발행위허가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허가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하 생략)‘ 대지 현황 란 ’AT외 5필지, 지목 전, 답, 임, 지적(㎡) 42,278, 허가면적(㎡) 5,185, 용도지역/지구 계획, 보전관리지역‘, 하단에 ’사천시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스캐너를 이용하여 “사천시장인”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2-나항과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서 1부 및 개발행위허가 알림 1부 등 사천시장 명의의 공문서 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V 등과 전화통화) 1.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서 진위여부 확인 알림 공문 1. 개발행위허가(토지 형질변경) 알림, 각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개발행위허가서(A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죄(해당 공문서 위조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별도의 양형인자로 보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는 동일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행사한 죄로 이미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창원지방법원 2021노674),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