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당구장 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여 이를 피고인의 Citi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계속 보관해 왔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Citi Ace II(차대번호 G) 이륜자동차에 펜치를 이용하여 직접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6.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 일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Citi Ace 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륜자동차신고필증, 폐업사실증명 1.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1, 12, 13, 17;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정문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통제용 출입구 차단기를 손으로 힘껏 눌러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차단기를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업무방해, 손괴 등의 범행을 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 6. 05:0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호텔C 앞 길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확인받다가, 피고인이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발견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나아가 발로 경찰관의 복부까지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부터 시작하여 폭행의 수법과 태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번영로 지하도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호텔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니발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21:33경 E 카니발 6밴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 및 피해자 I여, 21세)이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었으나,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1~22면 참조). 시밀리 송부), 의사 L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조 판시 제2의 각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11.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9.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6.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 7. 2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왔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00:05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지구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2: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 21세)이 술집 도우미로 일할 당시 알게 된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201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목, 몸, 얼굴 등을 폭행하였으나, 이 부분은 합의되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고,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등, 팔 등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을 받았고,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SNS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피고인은 2016.경에도 여성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이 재판계속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폭행 후에도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욕설을 올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2. 19.부터 2. 27.까지, 2019. 5. 29.부터 5. 31.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동안위 군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2:03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중앙 2016고약64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서울 서초구 B 모델하우스 내에서, 분양사 직원인 피해자 C(남, 43세)와 가계약금 환불 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치아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의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여, 52세), E(38세)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확정판결문(2019노62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행위 등으로 총 36회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점 등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사기 및 그와 관련된 폭력 행사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0:5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부동산 업무로 처음 만나게 된 D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위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운전자인 D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 F에게 다가가 "D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나만 술 먹었다, D은 운전도 안했다, 봐달라"라고 말하며 사건처리를 방해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집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냐"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D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19:2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광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8:3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듬이방망이(길이 39cm, 지름 4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3:40경 오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산등기소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125,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방범용 CCTV영상 1. 내사보고(E 봉고 플러스 차량 운전자 D의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E 봉고 화물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3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 01: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의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 01:28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춤을 추다가 발을 다친 위 B를 돌보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B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8:38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516 1. 횡령 피고인은 2015. 9. 16.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과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N 카니발 자동차를 위 배상금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9. 중하순경 불상의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67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 21:0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6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〇 판시 제2항(2019고단66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Q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매도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매도하여 재범하였다. 또한 횡령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횡령죄의 경우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6: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3. 0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앞길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부순환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01:30경 전항 기재 행위로 택시기사 B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22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 경찰이지? 너는 내가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경찰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1

범죄사실 2019고단5991 1. 피고인은 서울 B 125cc 이륜자동차인 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36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이면 도로 우측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61세)의 오른 팔을 피고인 스쿠터의 뒷배달통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34 2.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H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의 피해부위(사고 직후) 1. 진단서(피해자 F)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한 점,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위 음주운전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