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2020고단26 1.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1:4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재학 중인 W고등학교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자료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2학년 1반 교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분홍색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0:52경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Y, 피해자 Z이 재학 중인 AA중학교의 2학년 4반 교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위해 교실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녹색 후드티셔츠 1벌,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교복 치마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9:57경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AB가 재학 중인 AA중학교의 3학년 3반 교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교실 창문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위해 교실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교복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 피고인은 피해자 AC(여, 15세)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새벽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네가 보내준 속옷 입은 사진과 나체 사진, 인적사항을 SNS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3:0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 친구들에게 퍼뜨린다.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5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23:05경 구미시 AD, 2층에 있는 AE PC방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AF(여, 가명)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실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휴대전화를 든 채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실 쪽으로 손을 뻗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20:00경 구미시 AG에 있는 AH PC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I(여,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용 용변실 바로 옆에 있는 청소도구 보관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든 채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실 쪽으로 손을 뻗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8. 20:41경 구미시 AJ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정류장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20. 1. 30. 15:35경 구미시 AK에 있는 AL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AM가 놓아둔 신분증,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Z,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가명), A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 촬영 동영상 주요 내용 캡처 1. 수사보고(카메라 촬영 일시 특정),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장소 특정)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1심 판결 선고 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AM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