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2018고단2342 피고인은 건축주 B으로부터 월 400만 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제주시 C에 신축 중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92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신축공사를 진행시키는 실질적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도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 초경 다시 연락하여 재차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요구한 뒤 2018. 1. 6.경 제주시 연동 707 소재 제주우편집중국에서 위 불상의 브로커가 보낸 E 주식회사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관할인 제주시청에 E 주식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뒤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주식회사 착공내역 첨부) 사본, 내사보고(E 주식회사의 시공자 관련자료 협조의뢰)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9고단6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철근 등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F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근 등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위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건설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받아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의 건축주가 아닌 2017. 2.경 공사를 마무리한 현장의 건축주인 H 명의로 인수증을 작성해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하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에 대해 작성일자가 '2017년 6월 26일'로 된 인수증 용지의 인수자란에 H의 사인을 하고 인수자 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H'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수증(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제주시 J에 있는 K 맞은편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인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부터 인수증 수령을 부탁받은 L에게, 위조된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M' 등의 상호로 건축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F'라는 상호로 철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서귀포시 N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위 N 현장의 건축주가 H이다. G은 2016. 9. 30. 위 N 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적이 있고, 2017. 6.경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제주시 O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다. 2) G이 O 현장에 철근을 납품한 일자 및 금액은, 2017. 6. 16. 5,220,292원, 6. 21. 2,983,024원, 6. 27. 8,152,573원, 6. 30. 2,856,876원, 7. 10. 6,810,507원이다.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 28.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금지급조로 컨테이너 1개를 G에게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인수증은, '인수증(보증인)'이라는 제목하에 현장명을 'P'(위 O 현장을 의미한다)으로 하여 철근 품명, 수량, 단위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15,544,500원' 으로, 작성일자가 '2017. 6. 26.'로 하여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이하 '본문 부분'이라 한다), 그 하단의 인수자란에 'I', 'H'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H'라는 서명이 되어 있다(이하 '인수자 부분'이라 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증을 작성하거나 본 적도 없어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2017. 6. 16. 및 21.에 O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건축주로부터 인수증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O 현장에 향후 추가로 공급되어야 할 철근 수량을 듣고 이를 인수증에 기재하였다. 또 피고인이 6. 26.까지 대금을 준다고 하여 작성일자를 2017. 6. 26.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인수증의 본문 부분은 본인이 작성하여 2017. 6. 22.경 M 사무실 현관 앞에서 인수자 부분이 공란인 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017. 6. 하순경 친구 L으로 하여금 제주시 J에 있는 K 맞은편에 있는 공사현장에 가서 인수증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L이 현장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H이 서명한 이 사건 인수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5) G은 2018. 4.경 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인수증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이 이와 같은 인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2018. 4. 27. 고소하게 되었다. 6) 먼저 G, L의 진술 외에 2017. 6.경부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인수증이나 그 초안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즉, G은 자신이 인수증 초안을 작성해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단 둘이 있을 때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또한 완성된 인수증을 회수할 때에도 자신의 친구인 L에게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것인데, G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수증을 본인이 받지도 않고(L의 진술에 의하면 G의 사무실에서 인수증을 받은 현장까지 멀지 않다는 것이다), 직원을 시킨 것도 아니고 우연히 회사에 들린 친구에게 받아오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L은 G의 부탁에 따라 위 K 맞은 편 현장에서 자신이 현장소장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현장의 현장소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은 최초 경찰 조사시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만 하였고, 이후 피고인, G과의 경찰 대질 조사시 '옆에 앉아 있는 피의자가 당시 현장에서 만났던 현장책임자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인수증 교부자가 누구인지, 교부 당시의 상황, 인수증 기재 내용 및 확인 여부 등에 관한 L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G은 2017. 6. 16. 520여만 원, 6. 21. 290여만 원의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건축주의 보증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가 지속되어 오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주의 보증을 요구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G이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대금을 결제해주거나 건축주의 보증을 받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철근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인수증이 G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2017. 6. 26. 무렵에 작성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6. 16.자 및 6. 21.자 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포함시켜 작성하거나 그 대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증에는 향후 공급할 물량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그 물량 가액에 대해서만 건축주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8)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10.까지 O 현장에 상당량의 철근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G으로서는 위 인수증을 이용하여 건축주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텐데 G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7. 7. 28.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대금지급조로 컨테이너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G은 그후로 한참 지난 2018. 4.경에서야 H에게 연락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였는바, G은 검찰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컨테이너 이후에도 결제가 되지 않아 인수증을 받아둔 것이 생각났고, 한동안 사무실에 있던 인수증도 찾지 못하던 중에 겨우 찾아내서 연락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렵게 받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수증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거나 보관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9) G이 철근을 납품한 O 현장의 건축주는 H이 아닌 Q이었고 G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인수증은 Q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되어 있었는바, G은 인수증 수령 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H이 Q의 배우자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인수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H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 H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나 G과도 이해관계가 없어 객관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 H의 증언에 의하면, G이 2018. 4.경 전화하여 인수증을 언급하면서 대금 결제를 요청하기에 자신은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G이 다시 전화하여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는 것이다. 11) 이 사건 인수증의 인수자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인수자란의 구성이 단순한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고 그 수가 몇자 되지 않아 특징을 관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시필 또한 개인 필적을 관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제시된 자료에 기초하여 비교 분석하면, 인수자란의 필적은 H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및 G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위 필적 감정 결과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