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D 아이디 'E',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일명 G)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5%의 수당을 줄 테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G 및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다,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무슨 조치가 필요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 분석 후 돈을 돌려주겠다,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판교역 3번 출구로 나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은행 판교역지점에서 현금 1,749만 원을 인출한 다음 판교역 3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3:30경 일명 G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판교역 3번 출구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9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 후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남은 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은행 판교역지점에서 현금 1,045만 원을 인출한 다음 판교역 3번 출구로 가도록 했다. 같은 날 15:23 경 피해자가 판교역 3번 출구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5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다, M 사기 범행에 당신 명의의 N 계좌와 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본인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압수한 현금과 일련번호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주겠다, 어떤 계좌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말한 후 N과 P은행의 예금이 대략 900만 원은 넘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전화를 끊지 말고 두개의 계좌에서 현금 900 만 원을 맞추어서 인출하여 지하철서울역 14번 출구로 나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지하철서울역 14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6:53 경 일명 G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지하철서울역 1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 받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일명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3. 4. 서울 마포구 소재 은행 신촌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여 다음 날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S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금원 인출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발송한 공문 및 D 대화 캡쳐본등 첨부), 내사보고(범죄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Q 거래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