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2013고단1006] 1. 사기 가. 201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아파트 103동 301호와 F당구장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판매하여 G PC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아니하여 급하다.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나 당구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PC방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9.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8,08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4대를 빌려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빌리더라도 이를 팔아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4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4대, 시가 510,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 등 시가 합계 2,51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82] 피고인은 2013. 5. 16.경 아산시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J가 게시한 '신발(테크터프)을 파실 분은 연락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8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의 아이디(N)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 2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M는 피고인에게 M의 휴대폰과 M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M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13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모니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1.경 M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의 아이디(N)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 2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M는 피고인에게 M 의 휴대폰과 M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M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P에게 "12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모니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2.경 M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의 아이디(N)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 2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M는 피고인에게 M의 휴대폰과 M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M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11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모니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M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의 아이디(N)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 2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M는 피고인에게 M의 휴대폰과 M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M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11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삼성 27인치 LED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모니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M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6]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8. 06:40경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U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 전화 1대를 넘겨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18. 08:22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을 다운받아 게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37,500 다이아몬드를 휴대폰 결제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8. 08:22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49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2014. 4. 23.경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4.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W)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7] 피고인은 2014. 9. 2. 02:50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Z, 피해자 AA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이 든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20만 원을 가져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03]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천안시 AC에 있는 'AD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B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KT 스트롱에그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E)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 스트롱에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KT 스트롱에그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와 하드디스크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E)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그래픽카드와 하드디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와 하드디스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F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E)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5] 피고인은 2014.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콜맨 루미에르 랜턴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8,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콜맨 루미에르 랜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6] 피고인은 2014. 8. 24. 18:55경 피해자 AI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남편 아이디 'AJ'로 분유를 저렴하게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분유인 로얄클래스 1단계 5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유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A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6의 판시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82의 판시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은행입금명세서 [2014고단3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M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M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M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의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M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46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6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게임 '암드히어로즈' 아이템 구매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게임 아이템 결제내역 첨부보고) [2014고단370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27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AA, Z의 각 진술서 [2014고단703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3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703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85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 AL, AM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6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해자 L, P,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D, AA, Z에 대한 각 절도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죄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D, AA, Z에 대한 각 절도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0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속행을 요청하였다가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동종 수법으로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