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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16: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ol 그곳 탈의실 옷걸이에 상의 점퍼를 걸어 놓고 목욕탕 보일러 점검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우체국 BC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43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2, 5, 16:47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국밥 두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위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대금 1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5. 16:52 경 창원시 소답동 인근에서 창원역 앞 까지 택시를 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택시 운전기사에게 마치 위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부터 2,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2.5. 16:59 경 창원시 의창구 J 'K'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위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의류 대금 35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35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12. 5. 17:02경 위 'K'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위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의류 대금 49,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4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12, 5, 17:04 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에서 던힐파인컷 2갑, 말로로레드 2갑,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담배 대금 11,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1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절도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기본범죄인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 피고인 B: 징역 6월이30년(기본범죄인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4:2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의 우측에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해자 E30세)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량 수리비 410,94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혼자 운영하다가 2017. 5. 15.경 피해자 E(여, 26세)를 고용한 이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근무하는 등 피해자는 업무상 절대적으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입사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회사에서 제작한 광고 자료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꼬집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위 피고인의 책상에서, 피해자에게 엑셀 및 PPT 작업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에서, 작업한 PPT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맞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5,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에서, 먼저 퇴근을 하면서 "나 퇴근하니까 일 잘해라."라고 인사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30년이나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업무 과정 중에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쪽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22:20경 부천시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1층 E에 침입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하부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하이프라자 소유 시가 1,171,000원 상당 노트북(15Z970-G.AA3HK) 1대, 시가 1,870,000원 상당의 노트북(15Z970-G.AA50K)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모친의 보증에 따른 분할변제 진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편부가정의 양육관계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서울 중구F건물 8층 G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부하직원 피해자 H(31세)이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렸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남부역로 2(부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931번길 12-8(부평동)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2014. 9. 25.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 옆 자리에서 피해자 G(44세)이 그의 처 H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C가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하자"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D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 수협 조합장의 수행비서다. 수협에서 6명을 특채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이를 조합장과 면접관에게 전해줘서 아들 E을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장의 수행비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12. 1. 13.경 1,500만 원, 2012. 2. 28.경 300만 원, 2012. 3. 8.경 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수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4에 있는 석정중학교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정중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243,3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10. 인천 서구 심곡동 광명 1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서구 봉오재3로 14, 3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20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목감IC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6.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차량사진(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보고 차량 문이 열리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그때부터 2016. 3. 28. 00: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문을 잡아당기던 중 지나가던 행인 L이 "야!"라고 소리치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성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계룡시 사계로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교차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정차하고, 다시 유턴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와 마주보도록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력한 행사한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안심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물피불입건, 상해진단서,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53%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8.경부터 같은 해 9. 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버디버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 00: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 사이에 위 D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 H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은 만 15세 남짓, H는 만 15세 1개월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키가 159cm, 몸무게 43㎏ 정도였고, 피고인을 만날 당시 단발머리에 교복치마와 교복블라우스를 점퍼 안에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 화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H를 만난 남자들 중 일부는 H를 만난 후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고 그냥 간 적도 있는 등 그 당시 H는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E, H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내지 대화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E, H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 H의 외모, 체형, 말투, 행동양태 등을 통하여 E, H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매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할 경우 남는 금원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릴지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월 초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할 것인데 돈이 없다, 카드사에서 돈을 대출한 다음 빌려 주면 매월 청구되는 상환금액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초경 평소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대신하여 보관해 줄테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이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통장, 체크카드, 비씨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3. 15.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4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지라도 피해자 D을 위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카드가 정지되었다, D씨 카드를 사용해야 되겠다, 카드대금 청구 영수증이 오면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2011. 1. 15.경 58만 원, 2011. 2. 25.경 50만원, 2011. 5. 4.경 60만 원을, 2012. 11. 1.경 거제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주유대금 51만 2천 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219만 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 5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정), 판시 각 횡령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2001.경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동거녀 C의 외손녀인 피해자 D가 2010년경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조모인 C에게 맡겨지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2.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2동 618호에 있는 C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며 방에 들어온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엉덩이에 뽀뽀를 하게 해주면 용돈을 준다는 말을 하여 용돈을 받을 욕심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피고인쪽으로 돌린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앞 단추를 풀어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바지를 엉덩이의 절반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을 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3. 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발소 내에서 머리를 자르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당시 10세)를 이발소 의자에 앉게 한 후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할아버지 고추 나왔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대고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첨부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합의한 점, C와 헤어지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과 더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범죄 : 2012.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와 같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인 5년 + 제1 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거녀의 외손녀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동거녀 C와 헤어진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주택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조사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야 씹할 좆같네, 똑바로 처리해라!"라고 소리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702동 C에서, 같은 거실 수감자인 피해자 D(17세)이 손톱을 물어뜯고 아무 데나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턱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잔액증명서사본 1. 스마트뱅킹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범 죄 일 람 표 (1 )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4.21. 경기 김포시 사우동 18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계약을 맺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의 공장 부지 및 건물, 그 안에 있는 CNC 선반기계 11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6. 18. 추가로 CNC 선반기계 4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월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상호불상의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 3대를 현금 3,000 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월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상호불상의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 3대를 현금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0.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G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CNC 선반기계 9대를 현금 1억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1억 3,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저당법목록, 금융거래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법적절차 착수물건 현황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6월- 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범죄수익을 직원들 의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회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