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초등학교 2학년인 2003.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추석이 지난 가을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 위 D교회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치고 놀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잠시 남아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의 이혼으로 슬퍼하는 피해자를 비스듬히 안고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금정구 F시장 인근 G 앞길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일요일 13:00경 위 D교회 3층 목사 사무실에서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월 30,000원의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에 뽀뽀해 줘"라고 요구하여 교회 목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L이 작성한 설명 등 요구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 등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진술의 일관성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과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대체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적인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손이 어떤 손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횟수 등에 관하여 경찰 및 법원에서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장소에 관하여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G 앞길 인근의 M미용실(증거기록 65쪽), N마트(증거기록 65쪽, 209쪽), O학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등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범행장소의 상황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인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방법 및 범행시점에 관하여도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요 정보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13세인 당시의 범행에 관하여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세부정보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때부터 뽀뽀 또는 키스행위를 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폭로 및 고소경위에 관한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폭로 및 고소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13. 5.경 피해자의 모 H과 H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부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는 등의 대화를 하던 중 키스에 관한 이야기를 H에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폭로되었다. 이에 흥분한 H은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의 숙모와 삼촌에게 이를 알렸으나 그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H은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이에 대하여 따졌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과 대면시켰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 피해자와 H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폭로 및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거짓말로 지어내어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모, 삼촌, 외조모, 심지어 피해자까지 교인으로 있었던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H이 금전차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분노로 H이 피해자에게 지시하거나 그 분노가 투영되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거짓말로 지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K의 진술서도 이에 부합하나, K는 이 법정에서 그 진술서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없고, H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H에게 딸의 성범죄피해를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고, H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위 폭로 및 고소의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피해자의 외조모인 K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고, K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K에게 폭로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0세 내지 17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그 범행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누적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거나 고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시점과 고소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고소하기에 이른 위 폭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친구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나 키스를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49쪽),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3.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의 관계 가. 증인 P, Q, R, S, T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주일학교 후에는 3층을 잠근다거나, 주일에는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인정이 방해되지는 않는다. 나. 게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Q과 자녀인 J도 'J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J는 '피고인이 요구하여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해자의 진술 과정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 당시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상담사 U 또는 피해자의 모 H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거나 답변이 왜곡될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나 진술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이 오염, 변질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L은, 피해자의 진술 시 행동을 관찰한 결과, 거짓 혹은 의도된 과장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정서반응을 드러낸 점, 피해자의 진술상 일부 세부정보의 불일치는 있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진술의 내용상 논리적 모순이 없고, 정연하지는 않으나 통일성이 있었으며, 독특한 세부묘사, 상호작용 묘사,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상태, 기억 부족의 인정, 자기 진술에 대한 의문제기, 가해자용서와 같은 요소들이 발견된 점, 누군가의 코칭이나 암시를 의심할 만한 언어와 지식 및 정서의 부적절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암시만으로 거짓을 꾸며낼 정도로 높은 피암시성을 가졌을 가능성도 시사되지 아니하였고, 폭로 시 정황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강간등)죄에 관한 고지명령의 경우, 그 근거규정이 없고, 위 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기본범죄의 하한) ~ 9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 7년 + 1년 8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3년 4월 × 1/2) + 8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다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0세부터 17세까지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 특히 2005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경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어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로서 마땅히 피해자를 지도·훈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피해자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도리어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또는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크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