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명의 도용여부 확인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벼룩시장 어플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주)C, 일비 7만원, 부동산 경매, 채권 추심, 고령자 가능'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그 곳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D', 'E 팀장'으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수거 업무를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 다음, "카드 카드론 대출금이 1,500만 원 정도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를 변제하면 대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미리 현금을 뽑아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출금하여 소지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E 팀장'으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현금을 수거할 장소와 대상, 멘트 등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2:04경 부산 중구 J상가 'K' 가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카드 L 팀장의 부탁을 받아 위 장소에 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5,460만 원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F, O,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무통장송금영수증 첨부 및 내용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수익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470,000원을 추징함, 검사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1,19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부패재산의 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추징할 것을 청구하나, 수사보고(범죄수익금이 입금된 P 명의 Q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수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이 취업한 주식회사 C의 대출이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전을 분할하여 피해자 명의도, 피고인 명의도 아닌 다수의 제3자의 명의로 주식회사 C의 계좌가 아닌 M과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C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 만나서는 카드 L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을 만나러 가면서는 S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를 준비해 가고 S은행의 T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B 만나서는 U 팀장 소개로 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C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한 금전을 수금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사기의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54,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