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9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정기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대장치 제작 업체인 'C'의 직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8.4.08:3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장도(총 길이 약 93㎝, 칼날 길이 약 60㎝)를 가지고 위 사무실로 돌아온 뒤, 양 손으로 위 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칼을 겨누며 "목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두르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 외에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경부터 2020. 8. 4. 경까지 도검인 일본식 장도(칼날 길이 약 60㎝)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E건물 F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내사보고(도검 소지허가 여부 확인,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장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2017. 10. 3. 식당에서 과도를 들고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용주로서 피고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 범행 당시 심하게 겁을 먹지는 않았으며, 애처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2: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이면도로를 주도로를 향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직진 주행하는 주도로에 진입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22:53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15경까지 약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해야됩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면 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9(분리) |가. 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신석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황준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2회 힘껏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서 1. A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를 감안할 때 더 중한 결과에 이를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른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G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6. 9. 28.(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어도 앞서 본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7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D대 방면으로부터 홍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9세), I(남, 24세), J(여, 13세) 등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10. 23: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31 소재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암리 890-16 소재 영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유한경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경 'B'이라는 계정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나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면 월 5,000,000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증거기록 제74쪽 참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증거기록 제56쪽 참조) 2019. 8. 9. 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번호: E)(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등록한 후, 2019. 8. 초순경 춘천시 영서로 2260 에 있는 '남춘천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One Time Password) 기기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영서로 2267에 있는 온의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H 아우디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등록신청서 · 계좌개설신청서 ·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1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D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참고자료제출(I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를 타인이 쓸 수 있게 하는 범죄로 인한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해준 판시 계좌가 실재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고인이 판시 계좌의 양도로 얻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액수가 약 7,200,000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NI Cooper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확인서, 측정기록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전기공사 도급계약 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전기공사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E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일원에 'G호텔'을 신축하고자 '설계용역 계약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오도록 하여 공사현장 부지를 보여주면서 "이 일대에 호텔을 건축하려고 건축부지 5만평을 계약하였다. 호텔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170억 원에 도급주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여 줄 수 있느냐. 이미 설계용역 계약을 마쳤으니 바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아 호텔을 완공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 예정지를 확인시켜 준 후, 2015. 6. 12.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G호텔 공사 관련하여 이미 설계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기공사를 수주 받으려면 2,000만 원을 줘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호텔 전기공사를 170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호텔 신축공사 관련하여 해외 펀딩 자금이 들어오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할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맡긴 사실도 없었으며, G호텔 공사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호텔을 건축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경 K 명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700 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추진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손님을 만나 G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해외 펀딩 자금이 들어오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할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호텔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G호텔 공사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24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N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0, 7층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조성사업 시행대행사인 ㈜Q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이 ㈜Q로 입금되면, 20일 이내에 도면이 나오고, 철거공사를 맡은 ㈜R에도 총 공사비 156억 원의 20%가 선수금으로 지급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시공사인 ㈜S에서 기초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아 돌려주고, ㈜R로부터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 P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Q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000~3,000 만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T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U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편취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55 경 공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고갯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가.다. B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20. 7. 29. 저녁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야바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2:54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8. 9. 1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8. 12. 13.을 넘어서 2020. 7.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22:54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8. 2. 12. 을 넘어서 2020. 7.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투약한 야바에 대하여), 체류정보, 출입국현황,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조회, 차량사진, 관련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일명 '야바'를 투약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운전 범행울, 피고인 B의 경우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범행을 각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3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0.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하신리 방면에서 희망교차로 방향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구간으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9세)의 F 투싼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염좌 등의 상해를,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김희태 판결선고 2020. 10.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 224%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백지은,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2. 13. 22:58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뒤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에서 주무르듯이 만지고(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에서 주무르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당시 피해자의 착의 촬영사진, 현장사진 5장, CCTV 캡처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측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등과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F 작성의 2020. 7. 28.자 의견서(2020. 9. 18.자 공판조서 참조)를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이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파킨슨병 치료약을 먹으면 신체활동이 가능해지나 원치 않는 동작 즉 불수의(不隨意) 운동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약을 먹지 않아 약효가 떨어지면 거동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파킨슨병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착시, 환시, 망상 증세를 보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성욕을 나타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우우우'라는 오히려 발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하기 힘든 소리를 낸 점(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범행 이후인 2020. 1. 13.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파킨슨병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뇌심부자극 시스템' 이식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50쪽 참조)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판기록에 2020. 6. 4.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