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강남 건물주이고, 아빠는 전자회사 사장이다. 내가 1달에 1,00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데, 현재 카드가 한도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해주면, 금방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1경 D에 99,000원을 대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을 대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강남 건물주가 아니고, 부친은 전자회사 사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단말기 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S 휴대폰(F) 시가 1,705,000원 상당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단말기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10,834,68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못 받은 돈 1,500만 원이 있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 삼촌이 변호사인데, 삼촌에게 돈을 보내 사건을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H 명의의 I 계좌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술값 지불과 관련해 시비를 벌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부모님에게 용돈 250만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을 통해 '스페인에 있는 삼촌이 지인을 통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티켓 3장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선금으로 6,000,000원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티켓을 받을 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인근에서, 사실 피고인은 전 M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민원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 M이 외삼촌이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 업체의 임대료 등 운영상의 문제나 민원을 외삼촌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오던 중, 단체 C 대화를 통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3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다음주 목요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 강남구 P호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비트코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를 통해 21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7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100,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게임아이템 대금 등 합계 841,260원을 임의로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Q에게 '쓰지 않는 명품을 내게 주면,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을 받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15:00경 안성시 대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샤넬 보이 스몰 플랩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15:00경 안성시 대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성시 R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로 'S'에 50,6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48,14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48,1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 T, J,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1,010만 원), 각 기망행위 관련 C 대화내용, 챔프티켓 구매관련 C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핸드폰 청구 요금내역서, 요금청구서 내역, 콘텐츠 이용료(피해금액), 각 C 대화내용, U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의 피해금 내역 수정/ 고소인 O의 피해내역 중 '소액결제 피해금'수정) 2019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안내,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소액결제내역 조회화면, C 화면 및 문자메시지 캡쳐, 샤넬 보이 샤넬 스몰 플랩백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내역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및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지인 및 친구,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황된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특히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8회나(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1달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