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 19.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B팀 총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관리 및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간접보조금인 국가대표선수들의 촌외 훈련비를 집행하던 중, 숙박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12.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보조사업비카드)를 이용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숙박료를 실제 가격보다 객실 1개당 10,000원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여 숙박료 명목으로 대금 28,500,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결제된 대금과 실제 숙박료의 차액인 6,84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숙박료를 부풀려 결제한 후, 그 차액 합계 170,990,000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E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4. 7. 29. 경찰 조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매출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10. 13. 경찰 조사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숙박료를 사용하지 않고 모텔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고, 다만 2009. 5. 18., 2010. 2. 10., 2010. 6. 4., 2010. 7. 6. 및 2011. 2. 10.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4. 26. 검찰 조사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E과 E의 모 G의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출금내역을 확인한 후 '현금출금내역을 보니 제가 은행에서 출금하거나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카드깡 대금을 준 것이 맞네요', '그전에는 카드깡 액수가 많지 않아 현금매상으로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 인원이 늘어나며 카드깡 금액이 매월 800만 원이 넘어갔고,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현금 매상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카드깡 금액을 은행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초기에는 모텔 매출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모텔 운영비에 사용할 돈을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보다 많이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굳이 현금으로 받은 숙박료를 모아두었다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범행 일시와 보다 근접한 시기에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E은 위 2014. 10. 13. 경찰 조사 당시 자신과 어머니 G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한 당일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검사도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한 날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1, 15, 18, 19, 22 기재의 경우 각 숙박비 결제일 당일이나 결제일 직전일에 E의 계좌나 G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22, 26 기재의 경우 전체 숙박기간 동안에 E과 G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합산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며(범죄일람표 연번 18의 경우 합계 3,400,000원, 연번 22의 경우 합계 2,020,000원, 연번 26의 경우 합계 530,000원, 수사기록 662쪽·761쪽·762쪽 참조),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한 당일 G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에도 그 금액이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E의 계좌나 G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E과 G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계산한 주체와 관련하여, 2014. 7. 29.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만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10. 13. 경찰 조사에서는 '항상 카드결제한 날 바로 현금을 준비해서 훈련기간 중 사용객실수와 1일 1객실당 1만원을 계산해서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그 내역(메모지에 자필로 계산한 내역)을 보고 금액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객실 수와 훈련일수는 알고 있으니 금액을 계산을 해두었던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4. 26. 검찰 조사에서는 '(훈련기간 중) 사용할 방호실 수는 피고인이 정했다. 피고인이 훈련기간 중 전체 사용할 방호실 수를 계산하여 1만원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달라고 했다. 자신이 검산하였을 때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돌려줄 금액의 계산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은 피고인에게 1객실당 1일 1만 원의 돈을 돌려주게 된 시점 및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수 인원이 80명으로 갑자기 늘게 된 시점에 피고인이 객실 당 1일 1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머님 통장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간 그 때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우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정 진술이 범행 일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진술이 실제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E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1회 훈련 시 돌려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천만 원을 넘게 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2009. 11.의 경우 카드깡 대금을 계산하면 10,720,000원이 되는데 어떤가요'라며 질문하자 (계산해보니)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기억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래되고 자주 줘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그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E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이 직접 계산하거나 피고인이 계산한 내역을 검산하는 과정을 거쳐 어머니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