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선적 채낚기 어선 C(50톤) 선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5:13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북동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 항해 중 한국선원들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망치로 죽인다'는 취지로 알아듣고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창고로 가서 식칼(칼날 길이 30cm, 폭 10cm)을 들고 나와 선수 갑판에서 낚싯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고(상처의 길이 3cm, 깊이 0.3cm),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목 부위 1회, 오른쪽 귀 바퀴 안쪽 부위 1회(상처의 길이 3cm, 깊이 1cm) 추가로 찔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고함을 치면서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홧김에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증인이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망치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피해자를 죽이고 배에서 도망가려고 했다. 그 당시 배 안의 상황에서는 죽이고 달아나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증인이 이를 통역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I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통역인 각서 포함)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180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5쪽),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C 살인미수 건 관련 재현장면, 어선 출(입)항 신고서, 선원명부, 칼 모양 그림, 살인미수 관련 현장 실황조사(현장 재현 사진 등 3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로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망치로 때려 죽일까'라고 한 후 반 시간(30분)정도 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선수 창고에 노란가구에 있던 칼이 생각이 나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로 가서 노란 가구 위에 손잡이가 나와 있던 칼(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오른손에 들고 선수 갑판에서 쪼그려 앉아 낚싯줄 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창고에 1~2분 가량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를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베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목을 베려고 했는데 칼이 잘 안 들어서 베지 못했습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1, 232쪽 참조), 참고인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식당에서 쓰지 않고 갑판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녹슨 칼이었습니다. 작업할 때 필요하면 한 번 쓰고 놔두는 것이라서 녹이 많이 슬어 있었습니다. 평소 녹슨 칼은 선수창고에 보관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칼은 복어 주낙 어업을 할 시에 사용하던 칼이며, 칼이 잘 안들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J,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목 부위를 칼에 베였음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에 녹이 슬어 칼이 잘 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방어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칼날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의 비교적 큰 칼이고, 피고인이 위 칼로 벤(찌른) 인체 부위는 흉기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 부위이며, 피고인이 방어(저항)하는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중국인인 피고인이 문화와 언어가 중국과 다른 한국에서 힘든 선원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은 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인 I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칼날길이가 약 30cm에 이르는 큰 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습격하여 목 부위를 베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만일 피고인이 들었던 칼이 녹이 슬어 예리하지 않은 칼이 아니었다면 기습적으로 목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속한 의료지원과 국가의 치안이 미치기 어려운 항해중인 어선에서 중대한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