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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엔터테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권한없이 직원인 G을 통하여 '매도자팍스엔터테이나 주식회사는 2010. 12. 20. F에게 E 주식회사의 보통주 3,2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양도자 팍스엔터테이나 주식회사는 양수자 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 3,200주를 1,6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인 팍스엔터테이나 주식회사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및 주주명부, 수사보고(세무서 자료 회신),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수사보고(일반), 주주명부,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2012. 3. 28.부터 3. 30.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경부터 2011. 4. 13.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창호자재 제조업체로서 피해자인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제품주문을 받아 제품을 배송하고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인 F의 G으로부터 자동핸들 부품 등을 주문받았으므로 E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H의 으로부터 납품받은 자동핸들 50개, 그립 핸들 100개 등 총 1,500,000원 상당의 제품을 1,475,000원으로 하여 G에게 판매하여 위 1,475,000원중 254,6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1,220,000원을 위 [이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경부터 2011. 4. 12.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E의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E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합계 95,851,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피고인 및 H 등에 동액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게하여 그 매출에 따른 금액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95,851,000원 상당의 매출을 감소시켜 그에 대한 순이익액 18,8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카달로그, 사원이력카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사직서, 사진 1. E 피해품 수량 및 단가 1. 각 견적서(제품별 판매이익률 산정표, 재료비 및 가공비 세부내역) 1. 각 수사보고(G, I 전화 진술 청취, 실질적 피해액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당시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았던 자동손잡이 부품인 기어박스와 스트라이크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제품이므로 피고인이 거래처에게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었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나머지 각 행위는 상법상 경업피지의무위반일 뿐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호자재 제조업체인 'E'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어박스와 스트라이크를 생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제품을 개발하고 있던 단계였고 생산은 하지 않았지만 자동손잡이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매를 해서 자동손잡이를 조립한 다음 납품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인 제주 F G은 이 법정에서 E에서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기에 G이 당시 E의 영업부장이던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주문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E가 당시 위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조립·판매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G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주어 E의 판매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렸다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11. E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주문접수, 주문된 제품배송, 대금수금, 신제품 소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자 2011. 3. 2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15.자로 사직 처리된 사실, E에서는 창문잠금잠치인 크레센트 등을 제작, 판매해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2010년경부터 N과 동업으로 E의 크레센트 제품과 기능은 동일하되 유사한 모양의 크레센트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O를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E의 거래처들이나 E의 제품을 주문한 업체들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만든 제품인데 사용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O의 크레센트 제품을 E의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처들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E의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2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E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책임자급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전념하지 않고 수시로 결근을 하면서 거래처를 빼돌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 앞으로 45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당초 공소 제기된 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6. 경부터 2014. 3. 6.까지 울산 동구 C 1층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인근에서 환전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안내를 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하여 환전 및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킹덤포커 게임기 50대, '엑스 에이스 포커 게임기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에 1만원(500원 동전 20개)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한 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은 보라색의 '1시간 무료 이용권'으로, 20,000점은 빨간색의 '2시간 무료 이용권'으로 바꾸어 준 뒤, 환전상인 피고인 B이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게임장 건물 뒤쪽의 간이샤워장에서, 손님들이 피고인 A의 게임장에서 획득한 무료이용권에 대하여, 위 무료이용권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무료 이용권'은 10,000원으로, '2시간 무료이용권'은 20,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및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게임관련업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사항 통보 1. 각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입수 경위등에 대한 수사,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채증동영상 캡쳐 사진, 킹덤포커 게임설명서 1. 각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입수 경위등에 대한 수사,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 단속 현 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환전 영업방식 및 손님 F에 대한 수사, 개인별 일일결산용지에 대한 수사, B의 현장진술에 대한 수사, 압수한 500원 동전교환에 대한 수사, A, B 핸드폰 확인에 대한 수사), 채증동영상 캡쳐 사진, 단속현장 사진, 개인별 일일결산용지 사본, X-Ace 게임설명서, 업무협조의뢰(압수핸드폰 패턴해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확인서(3,500만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920만원), 여신거래내역서 (290만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아래 개인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1. 피고인 B 환전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6. 09:3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33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면서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9:40경 위 장소에서 순찰업무를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D에게 "감방으로 가자 개새끼들아, 너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하여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7. 6. 09: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 곳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수갑만 풀면 니들은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좆같은 새 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책상을 수회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지구대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지붕 위를 뛰어다니다가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으로부터 "다친 곳이 없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D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고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23.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자신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너가 뭔데 휘바람을 불었냐"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 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좌측 눈썹부분의 열린상처와 목부위의촬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현장 및 E 촬영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건물 101동 7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E)로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8. 0 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곳 주인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피해자 경사 I(42세)로부터 범행사실 등을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너그들 그냥 두는 것 봐라, 내일 너거들 옷을 벗긴다 두고 봐라. "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잡고 밀치다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I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세게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 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구금을 통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광양시 H 외 3필지 상 (주)D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2,3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배정받았고, 펀드회사에서 100억 원 정도 투자받기로 했다, 투자를 받으려면 서울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투자를 받은 후 차용한 금원을 갚고, 공사 계약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장 신축 부지에 관하여 2007. 10. 10.까지 지급해야 할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자금력은 전무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투자처를 찾는데 실패하여 일정한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를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할 만한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L을 상대로 "2008. 12. 20.경 L의 소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업상호저축은행(현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서 (주)D의 공장 신축용 부지인 '광양시 H 외 3필지'를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위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2009. 4.경 뒤늦게 알고 보니 (주)D 명의로 7,3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져 이 그대출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부당대출의 내막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5.경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L과 상업상호저축은행은 3억 원의 담보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7,3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 3억 원을 기투자한 L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받던 상황에서, L의 상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D의 명의로 7,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준 것이고, 3억 원 담보대출은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무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M, N, O, P 등의 구두진술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소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착오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용대출과 관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까지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N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의도로 L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5. 4.까지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에서 폴리머 사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의 관리·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거래처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이 있을 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경 향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로 쥐를 인수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주문할 때, 수신처에 ㈜F라고 기재해달라고 통보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상품 주문 중 일부를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으로 ㈜F에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폴리머사업 영업 부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에 "향후 ㈜E(피해자 회사)에 'H' 제품의 출고를 요청할 때 ㈜F를 수신처로 기재하여 출고요청을 해달라"라고 통보를 하여, ㈜G의 주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H' 29,250kg(시가 33,803,250원 상당)을 주문하며 출고요청서의 수신처에 '㈜F'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출고요청서를 이용하여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출고 주문을 중간에서 가로채 ㈜F에서 위 물건을 ㈜G에 납품하게 하여 ㈜F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에게 액수 미상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1.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할 수 이득액은 중개 마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득액이 15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품대금을 (주)G이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처럼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에게 75,283,000원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평소 M 주식회사로 하여금 'H'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G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위 제품을 M 주식회사에서 생산하여 ㈜G 납품하고 ㈜G에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가 M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 위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M 주식회사와 ㈜G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인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위 거래에서 얻는 이익은 중개 마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출고요청서의 수신처에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F'를 기재하도록 한 것만으로 그 출고요청서에 기재된 제품의 시가 전체를 ㈜F의 이득액 또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나 쥐 F가 출고요청서에 기하여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F 75,28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3:30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빌려준 돈을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63세)에게 "씨발놈 새끼 뭐 하러 왔냐 눈까리 찔러뿌까"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가한 협박행위의 내용과 방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2:22경 화성시 B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도로에서 차가 서 있고 모자를 쓴 사람이 차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운전을 해서 이동한 후 정차 중이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의 승합차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112신고자는 '위 승합차 운전자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여 현재 위치에 정차하는 것을 지켜보며 직접 쫓아왔다'라고 진술 하였으며, 당시 위 승합차 안에는 피고인이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1. 5. 02:33경과 같은 날 02:38경, 같은 날 02:43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동영상 CD 2매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및 피의자의 운전 모습 확인),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음주측정요구를 3회에 걸쳐 한 바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8:30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리리 소재 이서교 입구 삼거리를 각남 방면에서 각북면 방면 편도 1차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전방 우측에 앞서가던 피 해자 E(여, 73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끝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자전거와 피해자가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부분의 관절 및 흉골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통화에 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우측에 진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자의 의무이자 습관이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후방에서 앞질렀으므로 사고 전에 피해자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위 자전거가 360도 회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피고인의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여 '탁'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도 "탈깍" 또는 "탁"하는 소리를 들었고 사이드미러로 주변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충돌음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0~70m 전방에서 잠시 멈추어서 피고인이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출발하여 피고인을 잡기 위해 차로 뒤따라갔으나 놓쳤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그때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정차했고 통화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정차하여 전화통화를 마치고 출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G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온 시각은 08:40 이고 1분 40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서교에서 좌회전하여 각북 방면으로 갔는데, 이와 반대방향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각남교회 CCTV에 08:40경 피고인의 차량이 녹화되어 있는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전화를 받기 위해 정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00경 위 건물 근처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공사대금으로 1억 3,100만원(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6매, 100만원권 17매, 현금 4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가 분실되었다고 허위의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6천만원 상당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2017. 10. 20. 위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내용 확인) 1. 고소장 첨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시방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분실신고된 수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3,1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만약 원본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분실신고해도 된다고 하는 약정에 따라 분실신고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 등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도급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위조를 의심하면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약정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분실신고에 기초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협의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 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로 식탁을 몇 번 두드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녀의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1

의정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41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양재혁(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1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와 이유 중 법령의 적용 가운데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주문 기재의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7. 8. 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분리 선고된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D(주)의 하청을 받아 선박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주) 사무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D(주)의 하청을 받아 산업기계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B과 공모하여 2010. 1. 25. 전라북도 군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l F에 공급가액 합계 847,618,3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