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5. 21, 17: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7: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교차로를 D식당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컨벤션웨딩 방면에서 감초당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 후 가해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 CCTV CD 영상, 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기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식당에서 1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 주차장에서 바로 앞 왕복 2차선의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졌고, 오토바이도 함께 바닥으로 엎어지기는 하였으나, 충돌이 비교적 경미하여 위 오토바이 외관에 약간의 긁힘 내지는 찌그러짐이 발견될 뿐 별다른 파손 부위가 없었고 도로상에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다(피해자 역시 사고 후 이틀간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약 처방만을 받고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때 D 식당 부근에 있던 I와 피고인의 다른 동료(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I 등'이라고 한다)도 사고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옆에 있는 1에게 '차를 세워두고 올 테니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 차량으로 돌아갔고, 이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I등은 피해자를 바로 일으켜 세운 후 도로가로 데리고 갔고,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도 즉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켰는바, 최초 충돌시점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약 1분 가량 소요되었다. 이후 I는 피해자에게 '운전자는 차를 주차해 두러 갔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운전자를 기다리자며 현장에서 20분 가량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100m 가량 떨어진 J파출소에 가서 직접 사고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이 때까지 I는 사고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경찰관이 I에게 운전자가 어디 있는지 물으니, 그는 자신이 괜한 책임을 질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은 카니발 운전자와 일행이 아니고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몇분간 변명하다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나타나자 비로소 '운전자 일행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한 후, 사고현장으로부터 2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아파트)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나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스스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다(이탈시점부터 돌아올 때까지 약 30여분 가량 소요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