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0:0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B에 있는 C 중화요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주취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2004년, 2013년 및 2015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0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 하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설명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보완수사요구서,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52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위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큰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최소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이 들어온다. 이 금전을 수령하기 위한 수수료가 모자란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10:12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이체내역, 문자내역, 투자협약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총 4개의 호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5만 원, 16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자종업원인 B이 대기하던 G호 및 C이 대기하던 H호로 각각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0.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7. 14:1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A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약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0. 12. 7.경까지 ‘J’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며 A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약 12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7. 01:2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A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약 16만 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0.경부터 2020. 12. 7.경까지 ‘K’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며 A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약 11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게시글 – I)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인 통화) 일부[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C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단속현장 사진 1. 각 계약서 사본 1.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게시글 – I)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20. 1. 말경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L은 2019. 5.경 임차료가 납부되지 않고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호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났고, 2019. 7.경부터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2019. 5. 30. 피고인 A을 만나 면접을 보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일을 하였는데, 면접을 본 사람이 업주라고 기억하고, 혼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하는 동안 다른 실장이나 종업원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9. 12.경 또는 2020. 1. 초순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를 만나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금의 출처나 그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건당 평균 수익금: 45,000원 = ( 40,000원 + 50,000) ÷ 2 월 평균 알선 건수: 85건 = (150건 + 20건) ÷ 2 월 평균 영업수익: 3,825,000원 = 45,000원 × 85건 총 영업기간: 2019. 5. 30.부터 2020. 12. 7.까지 18개월 8일 추징액수: 69,837,096원 = 3,825,000원 × (18 + 8/31) (원 미만 버림) - 추징보전명령은 장래 발생하는 추징에 관계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므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재산은 추징액에서 제외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도박개장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기간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7:52경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 오피스텔(D호, E호, F호, G호 총 4개의 호실)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B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호텔 근처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E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운행 영상 관련), 사진자료(운행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원로 266 소재 용산파출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266 소재 용산파출소네거리 도로를 C 방향에서 용산지하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용산지하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5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전력인 점 참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3: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를 충격해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4경부터 04: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4시시 V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 한 점,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되, 운전 차종,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03:15경 부산 해운대구 B ‘C노래방’에서 ‘손님끼리 싸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뒤지기 전에 가라, 니가 지금 꼴려서 그러는 거 아이가’, ‘씹할 놈아 어쩌라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이마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언행), 수사 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과정 동영상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CT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주)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17:15경 안동시 F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7:15경 안동시 F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4.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02:05경 부천시 B 2층 'C’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빨러(‘여성의 음부를 핥는 사람’이라는 뜻의 욕설로, 여성에게 굽신거리며 맞춰주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에요? 보빨러? 보빨러에요? 그러니까 보빨러에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주취상태에서의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23:30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F로 하여금 손님인 G, H, I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10캔을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나 접대부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빌딩 9층에 있는 C에서 2019. 6. 27.부터 2021. 1. 5.까지 영 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산후조리원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4:20경 위 산후조리원 주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방 근무 직원들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등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는 팔을 약간 벌려주며 피고인의 위 행위에 호응하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E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0. 9. 9.자 일기장에는 ‘몸을 더듬고 주머니를 뒤졌다.’라고 기재하였고, 2021. 4. 19. 경찰조사에서는 ‘분홍색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를 뒤질 수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성별이고, 피고인보다 10살이 많으며, 직장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질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관문대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D유치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C편 의점 앞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SM6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A3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 소재 G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위, 음주운전범행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비록 5년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B, C, D의 인터넷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무작위의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가입 유치와 관련된 음성스팸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5.경부터 2021. 4. 6.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소호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입에 관한 음성광고를 통하여 고객유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개의 전화번호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XXX-XXXX에서 가운데자리 및 끝자리를 순차적으로 적은 다음 자동채우기 기능, 즉 마우스로 긁는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조합하여 만든 수십만 개의 수신전화번호에 ㈜F에서 구입한 오토콜프로그램(A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가입에 대한 음성광고를 직접 전송하였다[이를 수신한 사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399명(트랩 전화번호 347건 포함)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불법음성스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광고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수사협조 자료 요청 결과), 각 수사보고 1.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 자료, F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 위반의 정도,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1:0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한 차례씩 들이받은 후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 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55경 통영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C치안센터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7 승용차가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건 재심판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본건 재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점, 위헌결정을 받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건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인 2년보다 더 낮은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였는바, 사실관계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본건에서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내지 2020. 12. 초순경 사이에 B(가명, 여, 13세)가 인터넷 ‘C’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제안하고, 그 무렵 인천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B를 만나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B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교부하고 B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 캡쳐 자료(피해자 계정, D 계정), C 메시지 캡처(증거목록 순번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 범행 당시 B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가 C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에는 ‘165 52 17’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의미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위 C에 ‘교복, 학생, 학생조건’이라는 문구도 기재하였던 점, B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요. 코로나로 학교도 못가고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B의 외모가 또래에 비해 어느 정도 성숙해 보였더라도, 이 사건 성매수 범행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였으므로 B가 아직 어린 아동·청소년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당시 B가 성인으로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범행 당시 B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과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이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몹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대방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상대방 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02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