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피해자 D에게 중고 노트북을 17만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자 2018. 11. 6.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 노트북을 환불해주겠다며 반환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노트북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30.경 자신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창원시 성산구 H건물, I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정용 냉장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정용 세탁기를 보관하던 중 중고매매 업자에게 매도한 다음 가져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20 피고인은 2020. 11. 5.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기프티콘(일종의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기 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원을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 피고인은 2020. 5. 21.경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상품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4 피고인은 2020.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공유 어플리케이션인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P에게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5만원에 판매하고, 이후 P이 피고인의 아이디로 수차례 차량을 이용할 때마다 P으로부터 이용료 상당 금원을 송금 받아 차량 이용료를 대신 결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O’ 아이디를 전달받은 P은 2020. 4. 10.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4-2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단기 임차한 후, 2020. 4. 10. 16:00경 통영시 Q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J’에 ‘갤럭시Z플립 휴 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예약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만나서 위 휴대전화를 직거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AG 대화내용, AH 대화내용, 물품 판매 게시글(노트북 사진),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각 피의자가 게시한 물품 판매 게시글 1. 월세 입금현황(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회신자료(AU은행), 각 회신자료(T), 회신자료(AV)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AW, AX, AY, AZ, BA, B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 P,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P 제출 서류 첨부와 관련하여,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와 온라인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포함) 2021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259 사건의 각 사기죄와 횡령죄, 2021고단3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임대인 소유의 냉장고와 세탁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횡령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공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고 이용료를 대신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사안이다. 그중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7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총 35회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의 범행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여 상당 기간 다른 지역에 머무르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범행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 합계액이 약 315만원으로, 그 규모가 범행횟수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X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