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여, 1992년 4월생)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16세)의 친구 F에게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서울에 있는 회기역에서 피해자와 F를 만나, 피해자 등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때 입으라며 원피스 등을 사준 다음 그 시경 피해자 등을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피해자 등을 위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구리 꽃길)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하는 등 피해자의 출퇴근과 숙박 등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09. 9. 초순 2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J에게 운전을 하게 하여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 16:00경 남양주시 K빌딩 1층 옥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공과금 고지서가 잘 안 나와서 공과금을 잘 못 내고 있다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8. 11:00경 위 L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밥상에 있던 그릇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8:00경 위 M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2:00경 위 M건물 3층에서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07:00경 위 M 건물 3층에서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년 9월 추석 무렵 위 N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택시 기사와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발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993년 1월생)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9.28. 08:00 경 시흥시 오피스텔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음모를깎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엄마와 목욕탕 같이 가야 되니까 안된다'며 거부하자 가위를 들고 와 '쌍년아 가만 있어. 김치년들은 다 말을 안 들어'라고 위협한 후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9:00경 위 오피스텔 203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깎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위 오피스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제1항의 E에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란 한판을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3. 새벽 안양시 동안구 P오피스텔 11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에 있는 아래 제3항의 Q 의 나체 사진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이어 가위로 바닥을 찍으면서 '내 허벅지부터 찍을 거고 그 다음에는 니들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19:00경 위 P오피스텔 1102호에서 피해자가 항문성교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 씨발년아, 한번 더 말해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 위 P오피스텔 1102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 어항이 부서진 곳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Q (여, 1993년 7월생)에 대한 범행 가. 강간 1)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R주점'의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2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인덕 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네 동생도 유흥업소에 작업해서 팔아버리겠다. 협박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선루프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편의점 가는 동안에 너 도망가라, 그 대신 잡히면 너는 죽는다. 아니면 조용히 웃으면서 따라와라'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옥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꼭 따먹는다. 옷을 벗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재떨이를 집어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1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사진 지금 내 유에스비에 옮겨놨다. 이거 뿌리면 어떻게 될까. 니네 부모가 보면 참 재밌겠다. 어차피 협박당해서 갈거면 그냥 웃으면서 기분 좋게 따라오라'며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5:00~07:0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니가 좀 풀어줘 씨발 어차피 버린 몸 그냥 한번 줘.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는 꼭 내가 협박을 하고 해야 말을 듣겠냐. 너 얼굴 똥 씹은 표정 풀고 쳐 맞기 전에 옷 벗어. 어차피 할거면 기분 좋게 하라고 그랬지'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양에 니 사진 다 뿌릴 거고 너 대신 니 여동생이 여기 와 있을 거다. 니가 한 짓 내가 다 기억했다가 니네 부모님한테 하나씩 다 조사해서 죽여버리겠다. 너 내일부터 어떻게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14. 1. 13. 새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제 니 사진만 남았다. 니가 신고하거나 내가 너와 성관계한 것을 주점 직원이나 사장에게 퍼뜨리면 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말 오전경 위 T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접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부산에 여행가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너랑 못하니까 너 팬티 한 번만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나 진짜 죽을 거 같다'며 거부하자 '씨발 너 그렇게 해라. 내 말에 토 안단다고 했지. 나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속칭 구강성교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너 도망갈 것 같으니까 사진을 찍어 두어야겠다'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을 네 부모님과 카카오톡에 있는 네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가슴 위로 들어 올리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01:00경 위 P오피스텔 1102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씨발 내가 한 말들이 좆같냐. 친구 부모 다 만나지 말라고 했지'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전기 멀티탭(multi-tap)l)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의자로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라. 협박 1)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신고하거나 위 제2항의 D에게 말하면 좀 전에 찍은 사진을 안양 바닥에 다 뿌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2:28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넌 용기 있다. 너 이것만 알면 돼. 내가 나가면 너 죽을 수 있어. 진짜. 내가 이건 장담할게. 왜냐하면 나 농담 안하는 건 알 거야. 내가 나가면 넌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가위로 바닥을 찍으면서 '내 허벅지부터 찍을 거고 그 다음에는 니들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멀티캡'은 오기로 보인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P오피스텔 1102호에서 피해자(여, 20세)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야 미친년아, 너 한번만 더 늦잠자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우습냐'라고 하면서 주스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다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1. V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3) 나체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2) 피해자 U를 지칭함 3) 피해자 Q를 지칭함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를 상대로 2013. 12, 5. 저지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강간하고, 의사에 반해 나체 등 사진을 촬영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나체 등 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동생을 유흥주점에 팔고 가족을 죽인다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변소를 하고 있는 점[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좋아하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판시 제2항의 D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 주어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28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X주점의 취직을 알선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업계의 관행을 깨고 그곳 업주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과의 사이를 은밀하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성관계를 제안하기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자신을 접견 온 친구 Y에게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를 키스방에서 일하도록 시켰고, 그러다 보니 약점을 잡기 위해 옷을 벗겨놓고 사진도 찍어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532쪽), 피해자는 2014. 4. 16.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자,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점(피해자의법정증언 4쪽, 수사기록 113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12. 5.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을 촬영한 후 안양시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신고하거나 D에게 말하면 좀 전에 찍은 사진을 안양 바닥에 다 뿌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판시 제3의라. 1항을 자백하는바, 이는 그날 있었던 성관계와 사진 촬영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인, D와 동거하면서 D에게 상당히 의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D를 배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의사에 반해 나체 등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횟수, 성폭력범죄로 피해자 Q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출퇴근 등을 관리하던 중, 2009. 2. 초순 새벽 유흥주점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와 친구 F를 승용차에 태워 구리시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투숙한 다음 F에게 '너나 피해자 둘 중 한 사람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여,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 들어가 '꼭 성관계를 해야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Z을 잠깐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너희 두 명을 다 보내겠다. 그 사람은 조폭이고 나와는 다르게 쓰레기다. Z에게 가면 어차피 강간을 당하고 또 애를 배어 낙태할 수가 있고 쓰레기 인생을 살 수 있다. 거기 가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4. 말 01:00경 남양주시 AA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자위기구를 강제로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6월 내지 7월 21:00경 남양주시 L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첫 경험이 내가 아니니까 니 항문은 내가 첫 경험을 해야겠다. 내가 니 항문을 가져야겠다'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2.경 위 AA 103호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09:00경 시흥시 O오피스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집어넣게 하고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 위 O오피스텔 203호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왼쪽 가슴을 잡고 한쪽 다리를 들게 한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처음 강간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친구 F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F가 성관계를 한다고 하였으나, 이전에 F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은 자신이 희생할 차례였다', 'F에게 이번에는 자신이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너희 들을 조폭인 Z에게 보내겠다. 거기 가면 강간 당하고 임신을 해 낙태를 할 수 있고 쓰레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65, 966, 968쪽), 당시 피해자가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처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무렵 피고인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피해자의 법정증언 6, 7쪽), 피해자를 밀착 감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도망을 가지 않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하였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인근 지리도 모르고, 버스가 잘 다니는 곳도 아니며,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법정증언 7쪽),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후 가족을 죽인다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이 무서워 2009. 2.경부터 2012. 3.경까지 3년 남짓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년 2월 내지 3월경 할머니 집을, 5월경 어머니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동거기간 동안 10회 가량 할머니 집이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고, 2010년 여름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959, 962, 971쪽)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 사이에 가족들이나 지인 혹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친구 F가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 F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F가 자신 때문에 속상해할까 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법정증언 10쪽), 이는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피해자는 2010년경 피고인의 친구 AB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이 끝난 2013. 2.경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명절인데, 갈비찜과 요리 몇 가지를 했으니, 집에 와서 먹고가라'고 하였는바(피해자의 법정증언 10, 11, 20쪽, 수사기록 962, 1097쪽),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관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즉, 피해자는 2012. 4. 중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이후 '가족을 죽이겠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수 회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과 동거까지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관계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00만 원을 받았는바(피해자의 법정증언 8쪽),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였고, 부모와 남동생을 피고인과 동거하던 시흥시 O 소재 원룸으로 초대하기도 하였으며, 2013. 9.경에는 피고인을 자신의 할머니 집에 데려가 함께 밥을 먹기도 하였는바(피해자의 법정증언 12, 13, 23쪽), 이 또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평범한 연인 관계의 모습으로 비치는 사진이 다수 있고, 일부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미소를 짓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900~902쪽), 피해자는 2012. 12. 경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진(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김)을 앨범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피해자 법정증언 20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1. 5. 28. 경 남양주시 N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산한지 100일이 지나지 않아 안 된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과 볼펜을 집어던져 볼펜을 허벅지 부위에 맞추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AC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너네 집 앞이다. 너네 엄마 호프집도 알고 집도 다 알고 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엄마 배 한번 찌르면 그만이다. 집 앞으로 나오면 건너편에 차가보일 테니 지금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너네 집으로 가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옥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부모 다 안다. 30분 내로갈 수 있다.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3:00경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남이섬 근처 옥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관계한 거니 부모에게 말하겠다. 노래빠에서 일하는 거니 부모에게 말하면 좋겠느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5, 28.~29, 2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AD모텔 앞에서 차문 등을 손으로 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모텔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한편 그곳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나체 등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재떨이를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6.1.~2. 23:00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옥호 불상의 모텔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시흥시 오피스텔 203호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가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속칭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따라하도록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속칭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8.3.18:00 경위 오피스텔 203호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대변을 강제로 닦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혹은 제298조에 해당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성폭력범죄'로서 각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고소기간은 위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 4. 18.(피해자 D) 혹은 5. 9.(피해자 E)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점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인 피해자 E에 대한 위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