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전체적인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G의 영업상무,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인 사람으로서 위탁관리대상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입찰브로커인 H 등으로부터 H 등이 섭외한 사람이 어린이집 등 아파트 부대시설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H은 속칭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며 통상 그들로부터 입찰 전에 일정 액수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추후 운영권 낙찰을 받으면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한다.'라는 별도 약정을 하고,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등 관련 서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입찰선정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위 H 등은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입찰에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특정인이 운영권을 낙찰받으면 그 낙찰자에게 평균적으로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임원, 관리소장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경 부천 원미구 I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유대관계가 있던 J에게 H을 소개시켜 주고, J은 H에게 "어린이집을 낙찰시켜 줄 테니, 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고, H은 J에게 경기 부천 K에 있는 J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사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H은 과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이름 불상의 L원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낙찰 예정자인 M을 소개받고, M에게 유리한 입찰선정공고문과 채점표를 만들어 J, 피고인 A을 통해 위 서류를 입찰선정 권한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전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권을 M이 낙찰받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H은 2012. 8. 21. 오전경 M이 형식적인 입찰 과정을 거쳐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자, 같은 날 21:00경 J의 사무실에서 재차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H은 2012. 8. 22. 14:00경 부천 상동에 소재한 국민은행 2층에서 M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대가로 M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그 가운데 6,000만 원을 같은 날 14:30경 J의 사무실에서 J에게 공여(이후 J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N, 관리이사 O에게 각 2,500만 원씩 공여)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사무실 부근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대가로 보육시설 브로커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합계 4억 6,000만 원을 브로커 H 등으로부터 수수하여 그 가운데 3억 500만 원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경호업자 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1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2회)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2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3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4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5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6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7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8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판시 범죄일람표 9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번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 피고인 A = 5,000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피고인 A은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미리 브로커 R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추징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행 후 피고인 A이 받은 금원 자체를 R에게 교부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 피고인 A이 받은 5,000만 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969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 2,500만 원 - 1,500만 원(2014고합936 사건의 피고인 S에게 교부).]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입찰방해 : 양형기준의 미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각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영업상무로서 입찰브로커들로부터 아파트 부대시설인 스포츠센터와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취득하고, 실제 스포츠센터와 어린이집의 입찰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사전에 지정된 사람들이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였다. 배임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부대시설의 입찰절차와 관련한 내부비리를 자진해서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입찰방해 : 양형기준의 미적용(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입찰브로커들로부터 아파트 부대시설인 스포츠센터와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고, 실제 스포츠센터와 어린이집의 입찰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사전에 지정된 사람들이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였다. 배임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공범에게 공여하고 1,000만 원 정도의 이익만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