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01:4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남, 50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03:0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알아서 한다. 살기 싫다. 꺼져 씹할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가 “경찰관들 꺼져라. 나 죽을 거다”라며 차도에 누웠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오른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 2회 있는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21:45경 김해시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음주 단속이 되어 위 경찰관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지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출동으로 음주단속을 나온 담당경찰관이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위협하여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담당경찰관의 근무지에 방문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였고,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은 약 19년 전의 벌금형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0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18: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한번 싸우자”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20:13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과 싸우다가 다쳐 위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약 2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렌트카 및 피의자 소지품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에어팟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절취품과 편취금의 합계액이 300만 원 상당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D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23:15경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6-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샘골길1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으며, 운전 중 건물 벽을 충격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5: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 17:3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0:13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송절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06. 20:13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에 이르러 준 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귀걸이 4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추적수사, 피의자 도주방향 추적수사, 서울 동대문경찰서 방문 민원인, 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가방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4:48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북로147에 있는 후정1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파출소로 복귀하려던 위 C 운전의 순찰차 보닛에 뛰어 올라가 머리로 전면 유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순찰차량으로 뛰어드는 장면) 및 각 사진,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및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10: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자재창고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19:50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곱창거리골목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소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8:16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을, 2019년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 202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지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변호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창군청의 채용결격사유가 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7:59경 통영시 B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부터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전날 마신 음주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0:2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4: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내과 외래 8번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던 중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가 상황을 확인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E의 목격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이를 흔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와 목격자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할 것을 알면서도 종이(처방전)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흔들고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팔에 맞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3: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추모관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왜 찍냐, 초상권 침해하냐,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 7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3. 20. 14: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 1장을 건네준 후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2. 2017. 3. 2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받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발급해 빌려주면 1일 7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3 생략)를 재발급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B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줌으로써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4. 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현장 책임자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31. 11:00경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내 18층 승강기 개구부 단부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위 개구부 내 설치된 콘크리트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나 그물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G이 콘크리트 배관을 개구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배관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2020. 1. 31. 11:46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현장대리인계, 안전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63조(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63조(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02:00경 광주 북구 삼각동 인근 주택 골목 노상에서 차량문을 열고 절도를 하기 위하여 목장갑, 드라이버, 손전등, 만능칼, 접이식 칼(증 제1∼5호)을 준비하고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1톤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3,865,86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 H, B,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범행현장 확인)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절취한 물품을 임의제출함으로써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