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대구 달서구 D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체포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신체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밝혀진 감정결과 등은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체포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다른 가족은 없고, 2016. 9. 15. 출소한 이후에 병원에서 만난 동거녀와 함께 원룸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원룸에 가끔 들르는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다른 환자에게 필로폰 투약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그가 2017. 8. 16. 20:07경 경찰에 필로폰 투약자가 있다고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관 2인이 병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 등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으로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여 마약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 2인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고, 그 중 종전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E 경위가 피고인과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2017. 8. 12.경의 투약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같은 달 16. 21:57경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자유롭게 외출 등을 하던 상태였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3회나 되고, 이 사건 체포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있던 곳이 주거지가 아니고 병원으로서 피고인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도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당 주거지에 상주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긴급체포 당시가 오후 10시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⑵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후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 자신의 소변을 채취하는데 대하여 소변채취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임의제출로 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변을 채취할 무렵에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주거, 생활 등과 이 사건 필로폰 투약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투약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에서 소변 채취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고, 검찰 진술에서는 소변 채취와 관련하여 당초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경찰관의 설득에 결국 임의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압수물인 소변을 임의제출할 경우 압수되어 돌려받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태도와 소변 채취 당시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로 소변을 제출받기 위하여 기망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수도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