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5.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매입·매출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은 2015. 2. 2.경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면서 피고인 A에게 폐업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여 2015. 2. 28.경 직장보험가입자자격을 상실하는 등 피해자 회사는 2015. 3. 1.경부터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고, 2015. 8. 31. 폐업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 피고인 B 계좌 송금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의 통장 및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업무상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 J)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8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K)로 1,17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일원에서 카드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996,87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BC 법인카드 2개(카드번호: L 및 M)를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소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C 법인카드(L) 관련 피고인은 2014. 11. 7. 경 서울 서초구 N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적으로 '한국피자헛'에서 피자를 주문하여 위 피자대금을 결제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BC법인카드(L)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6,451,201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BC 법인카드(M) 관련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BC법인카드(M)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6,685,717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년 계정별 원장, 제1법인카드 사용내역, 제2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1)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ww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1. 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m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원 합계액도 2,400여 만원 정도로서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의 경우 범의가 다소 미약하다.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8,133,788원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4,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에서 자신 명의 SC은행 계좌(K)로 4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일원에서 카드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25,1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부분 각 금원의 이체 시기 및 액수, 반면 그 이전에 피고인이 (주)G의 법인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한 시기 및 액수와 사용내역,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으로 금원을 지출한 시기 및 액수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H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주)G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년 계정별 원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 이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