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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부산지부’의 지부장으로 위 부산지부의 수입과 지출 등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부산지부 C 등 회원들로부터 공금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회원가입비 및 회비 등으로 합계 51,221,921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700,000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주 D에게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7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단체 부산지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6,07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돈으로 이 사건 단체의 경비를 지출한 후 그 액수만큼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무렵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단체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이 사건 단체의 경비로 먼저 사용한 후 그 액수만큼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21. 7. 13.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날짜 당일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날짜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단체의 경비로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가져간 게 아니다’는 취지의 객관적 금융거래내역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다가 공판계속 중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이 사건 단체의 경비로 먼저 사용한 후 그 액수만큼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체적인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2019. 3. 27. E의 계좌로 2,000,000원을, 2019. 4. 23. F 계좌로 3,000,000원을, 2019. 10. 25. G 계좌로 1,000,000원을, 2020. 1. 3. H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중앙회 지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2019. 6. 17.에는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단체를 위한 유튜브 관련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거래일별 이체 상대방의 이름, 이체 액수 및 현금인출 액수만이 적시된 계좌거래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이체 상대방인 E 등이 각 이체 당시 중앙회 임원이었는지 여부, E 등에게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 과정에서 수수된 금원은 아닌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으로 이 사건 단체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이 사건 단체의 회비 계좌의 잔액을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중앙회 지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잔액이 충분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회비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인출하지 않고 굳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단체를 위하여 우선 지출을 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무렵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액수 상당의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단체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무렵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단체의 경비를 우선 지출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사건 단체의 회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 사건 단체의 자금을 각 이체할 당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회계자료를 남기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단체 소유의 돈을 피고인 자신의 이 사건 단체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도로부지를 위해 관할구청에서 수용했던 주거지 주변 토지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구광역시중구청 담당부서에 반복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2021고단5534 피고인은 2021. 10. 1. 09:3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도로용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거지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도로용지불법건축물 단속 및 도로점용점검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대구광역시중구청 도시안전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도로용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용지불법건축물 단속 및 도로점용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592 피고인은 2021. 9. 27. 피고인 소유의 대구 중구 B 일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로 부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법 점유하였고, 이에 2021. 9. 29. 대구광역시중구청 C과는 통행인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29. 16:2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는 대구광역시중구청 7층 C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C과의 안전펜스 설치에 항의하면서 안전펜스 테이프를 그 곳에 근무하던 C과 공무원의 책상 위에 던지고, 가위로 자르던 중 피고인에게 불법건축물 공사에 대한 원상회복 공문을 전달하려고 하던 대구중구청 C과 E팀 소속 F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16:30경 대구광역시중구청의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던 대구광역시중구청 C과 E팀장 D을 보자마자 “이 놈 새끼, 개새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약 30초 동안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장내역서, 지적도, 각 토지대장, 도로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통지, 도로부지 무단점용 공사진행 중지보고 1. 각 캡쳐 사진: 각 ‘채증 동영상’,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5534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년에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로를 막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실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담당공무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판시 각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물건 적치 등 실력행사를 계속한 정황이 포착된 점,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8: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한 뒤, 13층에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이르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2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 안 불고 내 그대로 가께. 너거 마음대로 해라. 그라믄 됐제.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척추, 무릎 부위에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D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10,017,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2,67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전력 확인),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71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설묘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설묘지의 연고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의 이전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묘 3기에 대하여 임실군수로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임을 근거로 2020. 12. 31.을 기한으로 하는 묘지 이전명령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 12. 31.이 경과하도록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면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등의 취지). 따라서 피고인이 묘지 이전명령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분묘는 C, D, E의 분묘로, C은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F, E은 피고인의 작은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할머니인 사실, D, E에게는 G 등 6인의 자녀가 있고, C의 부계 자손들은 모두 사망한 사실, G 등이 D, E의 분묘와 함께 C의 분묘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F, E의 분묘는 장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정하는 연고자(자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묘지 이전명령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C의 분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서 정하는 연고자(자녀 외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서는 이전명령의 대상자를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로 정하고 있는데, 임실군수는 2020. 1. 9. 위 법 제14조 제4항(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묘지 이전명령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연고자의 지위에서 묘지 이전의무가 있음을 적시하여 이전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설치자로서 이전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전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행정처분명령서의 처분이유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및 제9항 위반하여 개인묘지 3기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분묘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G 등이 이 분묘도 관리하고 있는 점이나, 전통적으로 분묘의 설치와 관리는 부계혈족인 자손들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C의 자손 또는 C의 동생인 D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C의 분묘에 관한 묘지 이전명령은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연고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전명령을 새로 하여야 한다). 라.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임실군수는 3기의 분묘가 가족묘지이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전명령을 하였으나, 그중 2기의 묘지에는 자녀인 연고자들이 있고, 그 연고자들이 3기의 묘지를 모두 관리하였던 사실, 행정처분 중 일부(D, E의 분묘에 대한 이전명령)에는 위법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분묘에 관하여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톳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톳을 구매하고 매각하여 갚겠다, 이자 없이 딱 1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다른 물품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1,200만 원, 2019. 9. 25.경 1,300만 원, 2019. 10. 7.경 300만 원, 2019. 10. 16.경 300만 원, 2019. 10. 18.경 8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별 거래내역 증명서, 출금내역증명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E 주식회사 담당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3:0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이하 불상지, 동탄역 부근 등을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과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3. 11:28경부터 같은 날 11:32경 사이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내 땅이니까 알아서 하라”며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소유 D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벼 건조기 앞에 주차해 놓고 이어서 자신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마당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벼 건조기 앞에 주차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를 트랙터 뒤에 주차한 후 열쇠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수확하여 트랙터 적재함에 싣고 온 벼를 건조기에 넣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벼 건조 작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위 SM７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 팔꿈치,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성남시 분당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R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낸 후 이를 생수통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4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45경 안산 상록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다가가 손톱으로 D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B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일산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42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37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 F(23세)은 인근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들 더 싸워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0. 12:00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C호에서, ‘D’이라는 페이스북 프로필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알선책의 소개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입금한 뒤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액상인 ‘THE KING’ 1개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인 전자담배액상 불상량(약 1회분)을 전자담배기계에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택배발송 내역, 대화내역,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5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 12. 10.자 합성대마 매매 대금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성대마의 매수와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