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식당을 서울 서초구 C(D), 서울 서초구 E(F), 강원 평창군 G(H) 등 3곳에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 L에게 "B 식당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에어콘, 냉장고 등 H의 내부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매주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대출금 및 사채 빚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16.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 T에게 피고인 운영의 B 3개소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표준증명원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보여주며, "개인부채 2억 5,000만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면 국가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B 3개소와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U 소재 건물 3층 V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고 내 소유차량을 매각하여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와 D, 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시회사 I에 양도한 상태였고, H의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대출금 및 사채 빚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부채 15건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242,944,3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055,652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3. 피해자 주식회사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H 개업자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Z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위 3호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피해자의 대표 BA, 피고인 공동명의로 작성하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계약만료시 위 BA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2015. 12. 2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고 총 2,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대출채무의 잔액이 18,510,087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 BA에게 전화하여, "3호점 점포 투자자가 생겨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명의를 변경해주면 바로 나머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출금 및 사채 빚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 변경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인 명의변경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서초구 BC 소재 피해자 BB 운영의 'BD' 사무실에 전화하여 "내가 B라는 상호로 F과 BE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영업을 하여 매일 일수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식당은 2016. 1. 8.경 폐업할 정도로 식당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출금 및 사채 빚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서초구 BG오피스텔 BH호에 있는 피해자 BF의 사무실에서 BI을 통해 피해자에게 "식당을 크게 2군데나 하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보름, 늦어도 2~3개월 정도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출금 및 사채 빚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성남시 분당구 BJ 소재 법무법인 B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위 H의 에어콘, 냉장고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내부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채무를 다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6. 1. 6.경 BL에게 위 H을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내부시설 전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내부시설 담보가치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T, BB, BM, BA,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2017형제49170호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