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2020고단5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각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6.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할 때마다 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C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들이 몰래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와서 집 전화기 옆에 두고 D 앞에서 기다리면 경찰관을 보내 도와주겠다. "고 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주거지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수거하고, 1,000만 원을 수거하려다 피해자 F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2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각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6.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할 때마다 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하였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보관해두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주거지 우편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6:16경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역 6번 출구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수거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순번 14, 15, 22) 1.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인 피해자의 남편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I 통장거래내역 확인), -통장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번역서 첨부), -휴대전화 대화내용 번역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N은행 O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2020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출금내역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기록 1. 내사보고(택시 운전사들 진술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자신도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조금은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2020고단568호 수사기록 1권 66쪽), '조금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위 수사기록 1권 92쪽),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위 수사기록 1권 209쪽),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깊게 생각 안하고 일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2권 617쪽),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위 수사기록 2권 628쪽), '불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스에게 물어보았다'(위 수사기록 2권 634쪽), '수거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위 수사기록 2권 635쪽)고 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현금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이름과 연락처는 전혀 모르면서 여권을 주고 판시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대화한 내용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오려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도망치려다, 마당에서 위 F의 남편에게 팔을 붙잡혔다가 뿌리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면 위와 같이 도주할 이유가 없고, 이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내용에 '도망가라, 숨어라, 빨리 빠져나와라'는 대화 내용도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적법한 일이라면 위와 같은 대화와 행동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다고 하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계좌이체이나 송금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임에도, 피고인이 강원, 경기,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1회당 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대가로 받았는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과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도 6회나 되고, 실제 피해금액도 합계 6,77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