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3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자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F페어링’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개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F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에게 “엄마(아빠), 나 휴대폰 고장났어”라는 등의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에 있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해주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개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다음, 그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관리하며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휴대전화 중계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1.경부터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심칩을 대포폰 단말기에 장착한 뒤,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I’이 F메시지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대포폰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과 위 대포폰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8. 11.경 피해자 J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아빠 명의로 인증한다, 아빠의 신분증,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위 정보를 인터넷뱅킹 앱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9,097,6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나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체크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06,895,9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6,895,9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위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F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발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수신)에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6회에 걸쳐 20대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96개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제공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중계소 단속업무 협조요청,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K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L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M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N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O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P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Q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R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S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화면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T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U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J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V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W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X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 제23호 전자정보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액 수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수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금액 수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거래내역서 수정제출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W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추가제출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금액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을 뿐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대한 언질을 받지 않은 바 없으므로,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범의가 없었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자신이 보관하는 휴대전화 공기계의 전원을 켜고, 그 중계기능을 활성화시킨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발송되거나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것이고, 이로써 해당 휴대전화가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I’)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계기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로 제공받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추가 유심칩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매일 오전 10:2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켜고 신호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끼우고 켠 후 물음표가 뜨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물음표가 뜨면 해당 유심칩을 버리고 새 유심칩을 끼웠다. 휴대전화가 작동하면 조직원이 준 QR코드를 스캔한 후 휴대전화를 다시 켜고, 데이터를 켠 후 휴대전화가 중계기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였다. 업무 종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밤늦게 끝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하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신한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앱을 열면 다양한 전화번호로 유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메시지(“엄마(아빠) 나 폰 고장나서 지금 폰 수리맡기고 임시 가입번호로 문자하는데 문자 들어갔어 엄마(아빠) 문자보면 답장줘” 등)가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문자메시지앱의 문자 미리보기 기능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제70). 피고인은 “위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45 제19쪽).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주기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삭제하는 등 범죄 흔적을 지우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계기를 관리하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주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동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자 및 피해액수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