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자 H의 회장으로 위 법인에 교부되는 보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법인으로부터 멸치건조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11. 12, 29. 보조금 사기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공사 등을 진행한 후 세금계산서 등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는 2010. 초경 'K'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2011. 9.경 피고인이 속한 H 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공동체가 총 사업비 100,000,000원 중 자부담금 10,000,000원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위 공동체에게 합계 90,000,000원의 보조금(국비 50,000,000원, 도비 12,000,000원, 시비 28,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위 조합법인을 통해 100,000,000 원 상당의 고속발효어분제조기를 구입하여 환경보호 및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위 조합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이른바 '가장납입), 공사비 등 지급내역을 부풀려 정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위조합법인 명의로 된 수협 계좌(M)에 입금하고 수협으로부터 2011. 10. 5.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령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한 후 같은 달 6.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수협 계좌에서 10,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L 등에게 돌려주고, 2011. 12. 22.경 김해시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O로부터 실제 고속발효어분제조기의 공급대가인 90,000,000원보다 10,000,000원 이 과대 기재된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령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여, 2011. 12.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90,000,000원(국비 50,000,000원, 도비 12,000,000원, 시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3. 16. 보조금 사기 보령시는 2010. 말경 'P'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 총 사업비 550,000,000원 중 자부담금 220,000,000원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합계 330,000,000원의 보조금(국비 165,000,000원, 도비 49,000,000원, 시비 116,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위 조합법인을 통해 총 55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산지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위 조합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이른바 '가장납입'), 공사비 등 지급내역을 부풀려 정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Q, R으로부터 합계 256,000,000원을 빌려 위 조합법인 명의로 된 수협 계좌(S)에 입금하고 수협으로부터 2011. 5. 25.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령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한 후 같은 달 26.경 위 수협 계좌에서 256,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Q, R에게 돌려주고, 2011. 9. 말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B에게 "보령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1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내야하니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맞춰 발행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14.경 위 B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40,000,000 원 보다 70,000,000 원 이 과대 기재된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 3.경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령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여, 2012. 3.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303,600,000원(국비 151,800,000원, 도비 45,540,000원, 시비 106,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3,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3. 16. 보조금 부정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위와 같이 보령시로부터 'P'과 관련하여 토지를 구비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물 공사비용 용도로 보조금 합계 303,600,000원(국비 151,800,000원, 도비 45,540,000원, 시비 106,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U에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6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법인의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직원 급여 등으로 2,669,85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69,669,85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소한 합계 17,869,850원 상당(도비, 시비 합계 151,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자 H의 회장으로 일하며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에는 시세에 맞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등 위 건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건물 1층 사무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차임 월 7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V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3년간의 차임 25,200,000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V에게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22:30경 보령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다른 협회원들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령에서 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1: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협이 운영하는 위판장에서 수산물 경매를 진행 중이던 Y 경매사에게 I 소속 선주들이 잡아온 젓새우를 하역할 때 보령수협 노조원들이 크레인으로 직접 상·하차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위 수협 소속 직원인 Z이 상황을 확인하러 나오자 위 Z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위 Z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Z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보령수협 위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제1. 가. 2) 항 기재와 같이 70,000,000원이 과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303,6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2. 3. 21.경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계좌로 위 금원 중 7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위 J 대표인 B에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V 명의로 된 계좌로 위 70,0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 B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V 명의로 된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V으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위 V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고, 위 40,000,000원을 다시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계좌이체내역을 보령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합계 11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말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H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으로부터 "보령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1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내야하니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맞춰 발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4.경 위 A에게 실제 공사대금 40,000,000원 보다 70,000,000원이 과대 기재된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위 A이 2012. 3. 16.경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303,600,000원(국비 151,800,000원, 도비 45,540,000원, 시비 106,26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보령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AA, V, AB, A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 28, 56, 61), 상해진단서, 고소장, 피의자 및 가족, 협회, 공사업자 통장거래내역, K, P,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해 및 업무방해죄 관련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보령시에 2016. 6. 30. 9,000만원, 2016. 8. 5. 303,600,000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H 영어조합법인에 2,52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불과한 점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