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초순 야간 성남시 분당구 E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대마 약 2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3.경까지 F 등 5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54.6g을 대금 합계 550만 원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얻은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H 사이트 등을 통해 대마 재배기법을 습득하여, 용인시 I, 401호에 소재한 주거지 내부에 조명기구, 산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간이온실을 만든 뒤, 대마 종자 6개 가량을 물을 적신 휴지에 싸 발아시킨 후, 화분에 옮겨 심어 물과 비료를 주어 키우는 방법으로 같은 해 12. 4.경까지 대마 약 6주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4. 13:3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C클래스 승용차(J) 수납공간 안에 대마와 담배가루가 섞여 있는 담배개피를놓아두고,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내부에 위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일부를 보관해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 저녁시간경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 마약 0. 3g을 담배개비 안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말 야간 무렵 성남시 K 소재 'L'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현 금 4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F) 사본 1부, 공범 F 사건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장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2017-H-24959),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9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0, 11 기재 대마 수수의 점, 대마 재배의 점 및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5,609,000원(= 5,500,000원 + 100,000원 + 6,000원 + 3,000원) 1)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8, 9 관련 F, M, N, B에게 매도한 대마 매매대금: 5,500,000원 2)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F에게 무상 제공하여 수수한 대마 가액: 100,000원(= 1g × 100,000원)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여 구형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된 대마는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6. 8. 17.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1g을 2016. 8. 하순경 P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F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검거되면서 F으로부터 위 매도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대마는 압수되었고, F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27) 위 압수된 대마가 몰수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도된 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는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 대마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고, 1g에 대한 가액을 추징한다.] 3)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관련 O에게 무상 제공하여 수수한 대마 가액: 6,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4)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나. 피고인 B: 400,000원(= 대마 4g 매수 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54.6g에 이르는 대마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대마 판매로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주변 지인들의 요청을 받고 대마를 매도하거나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매우 간이한 재배시설을 갖추었을 뿐이고 재배한 대마의 양이 적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데는 만성통증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려는 의료적 목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직난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발적, 일회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