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8.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1. 위 최종형의 집형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5:16 경 서울 마포구 B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다 그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린나이 보일러 1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14. 13:20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10여 명의 보행자가 지나가는 가운데 길을 걷는 피해자 E(여, 29세)이 담배를 손에 들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 부어버릴라", "걸레년들아", "개씨발년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09:5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배달된 쌀가마를 만지려다가 피해자 H(남,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5cm, 날길이 7.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면전에서 겨누고, 근처 주차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광고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해 진술서(순번 3, 12, 21, 28, 34, 38번) 1. 각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순번 1, 27, 33번), 관련사진, 각 CCTV 캡쳐장면(순번 5, 14번), 내사보고(주변 고물상 탐문),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특수폭행 관련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순번 24번), 내사보고(피해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순번 25번), 각 현장사진(순번 29, 35번),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순번 30번), 수사보고(순번 31번),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순번 36번), CCTV 캡쳐사진 (순번 37번), 내사보고(순번 39번), 수사보고(피해자 I의 친모전화진술 청취)(순번 42번), 수사보고(특수폭행의 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순번 54번) 1. 소유권포기서(순번 8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9, 18번), 각 압수목록(순번 10, 19번), 각 피해품 사진(순번 11, 32번), 압수증명(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2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강한 절도습벽을 드러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사용된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폭행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플라스틱 광고 받침대는 위험성의 정도가 작지 않고,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졌을 경우 생명, 신체에 심대한 위해가 가하여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판시 전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