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6.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관공서나 법원 그리고 은행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다. 주 5일 근무에 월급 280만 원이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36만 원이 결제되었으니 본인 결제가 아닌 경우 신고하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청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청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전주 덕진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1(피고인 A 및 H)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I은행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 채권팀 M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고 시일이 걸리니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43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243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8:30경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243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H 가. 피해자 P에 대한 2021. 6. 25.경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I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이자를 2%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1:46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 정지가 되었으니, 1,8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위 ‘S’ 내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 행세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2021. 6. 28.경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후, 재차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6. 28. 11:42경 위 ‘S’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3(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관공서나 법원 그리고 은행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다. 주 5일 근무에 월급 280만 원이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T을 사칭하여 정부자금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는 V를 사칭하여 “V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 대환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V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3:20경 광주 광산구 W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X아파트 Y동 1층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3:2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2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T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대출금액의 40%를 공탁해야 한다. 공탁금 1,600만 원을 내야하니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 밖에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1,300만 원을 주면 3,7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6:30경 위 아파트 Z동 뒤편 주차장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6: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3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48(피고인 A)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 보다 낮은 이율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A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B 팀장이다. 대환대출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이 나왔으니 약식기소로 하려면 현금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금융업법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등록이 안 되니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5:00경 전북 순창군 AC, AD 맞은편 AE 순창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AF 대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기존 AG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AG 직원을 보낼 테니 그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7:53경 전남 무안군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AF 대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21(피고인 A 및 H)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납부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2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4명(P, U, C,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2명(D, K)에 대하여는 형사공탁(각 공탁금 200만 원)을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