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2015고단2563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물개파' 소속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차량은 차량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주)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찾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아우디 차량을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벤츠 차량을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 상당을 위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 가. 항의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가.항의 차량을 위와 같이 C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35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5.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토토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토토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건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 Z43137 피고인은 2014. 9. 13. 16:00경 부산 사상구 L 소재 M카센타에서 피해자 N에게 "OBMW 승용차량을 대여해 주면 1일당 대여료 2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12일간 대여받고 차량 대여료 합계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42 피고인은 2013, 11. 13, 22:01 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경기 양평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장 자재비 및 인건비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김해시 낙동강변에 있는 수상레포츠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는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양평 등지에 주택 등 건축업을 하고, 진해 등에서 석유정제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종사하고 있지도 않고, 양평 등 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 잔고가 하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07 피고인은 2014. 4. 16.경 부산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F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주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4. 4. 30.경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위 차량을 F 렉서스 차량으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원을 더 차용하면서 "2014. 5. 말경까지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디 차량은 KB캐피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렉서스 차량은 소유자가 아주캐피탈이었고,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속칭 '대포차'로 신고가 되어 있어 그 소재를 찾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내지 5회)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3) [2015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15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경남은행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2015고단4607]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P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그 내용, 범행수법, 피해금액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