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5. 15:05경 부산 강서구 C, D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 검정 치마, 흰 구두 착용)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12. 16:00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세 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16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니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21:27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G 격리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어플리케이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피해자 I(가명, 여, 21세)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H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이 찌찌 크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16: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H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들로부터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편집하고 위 사진들에 남성 성기 사진을 합성한 다음 “두툼보지 이”, “이 팬티보인당”, “보지털 민 이” “이 팬티앞보지라인”, “팬티라인을 보여주는 이”, “육덕”, “어른이 되자마자 육덕미를 보여주는 이”, “이 가슴 점점 커지다”는 글을 작성하여 편집한 사진 8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이렉트메시지, 편집물, 원본사진(H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판시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나.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판시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2022고단2823호 사건의 전자정보파일(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고, 한편, 위 전자정보(증 제2호) 중에는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 외에 다른 촬영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몰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 관련 부분 이외의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3개월 10일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3개월 10일)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편의점, 스터디까페, 공항대기실 등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하반신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편집한 사진들을 보냈다. 이러한 범행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J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촬영된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는 하나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동종 처벌전력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