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월경 강남구 F에 있던 'G' 상호의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사이트의 스포츠 토토 게임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 제작 및 서버, 관리자 페이지 등 제작을 의뢰하고 회원 관리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에게 위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고 전화로 손님명단을 보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화로 손님명단을 보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용인시 수지구 I, 104동 204호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스포츠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를 제작하여 서버를 대여하는 사이트인 'J'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원 명단을 이용하여 사이트 내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개되는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승무패를 정하여 이를 맞춘 회원에게는 각 게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건 액수의 금액을 배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27.부터 같은 해 7. 3. 까지 총 356회에 걸쳐 합계 90,713,001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지하철 내에서 '아이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의 하나은행계좌(K)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C도 이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C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 회신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캡쳐화면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후단, 제6조 제3항 제1호 후단(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단, 제6조 제3항 제1호 전단(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유사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유사행위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서로 가담 정도가 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행위 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피고인 A 부분: 12,109,201{30,273,001원(=이 사건 유사행위로 인한 총 수입 90,713,001원-환전해 준 돈 60,479,100원 중 수수료 합계 39,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60,440,000원) 0.4(고인 A의 몫, 수사기록 제948쪽)}, 피고인 B: 5,000,000원(이 사건 유사행위로 피고인 A에게서 받은 급여, 수사기록 제973, 975)]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5: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 D터미널에 도착하는 E 버스 내 32번에 승차하여 바로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상태로 약 45분가량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영통지구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3세), K(여, 1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심담허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228,696 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05,621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캡처사진(피의차량)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시간 20분 남짓 지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마 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게 하여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편도 3차로의 사송교를 사송교 사거리 쪽에서 사송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탄천 다리 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485-17 사송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6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64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 ‘B’에 접속한후 “안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15만 원을 보내주면 안전화 30켤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 2. 26.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서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고소작업용 추락방지장치인 ‘미니블럭 3m’ 2개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매하여 공급하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선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입금을 하면 위 제품을 발송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SNS 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이체내역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벌겨래명세표, 이체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등, 이체확인내역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F, H, D 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물품사기 조직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써, 그 조직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모집책’)로부터 위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물품사기 빙자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13.자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대금을 선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0,375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9,368,375원을 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모두 출금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1. 14.자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가 망가졌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용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6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 영등포구, 경기 광주, 인천 서구 등지에서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모두 출금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L, M, N, O, C, P, E, Q,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K대화내역, 금융이체결과, K회신, 금융거래내역회신,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계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책 상부에 편취금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18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으나,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한 일시에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그 이후의 송금내역에 대하여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ATM기에 부착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특정한 일시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ATM을 이용하여 송금 등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금원 편취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송금책 내지 현금수거책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약 1,100만 원 가량으로 그리 고액은 아니지만,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는 총 14회(명)로서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사회적 폐해가 크게 발생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5.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제네시스 GV70 승용차에 몸을 기대어 우측 사이드미러를 꺾고 주먹으로 조수석 쪽 앞문을 2회 내리치고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문짝 등에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 15.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피해 사실로 112신고를 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던 피해자 E(남, 3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2. 1. 15. 23:5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찬다’라는 내용의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 등이 피고인들과 E을 분리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 A이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막으며 경찰관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왜 성추행을 하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G의 양쪽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A은넘어진 경장 G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경위 H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조사)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G 전화통화, 현장출동경찰관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폭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2009년 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주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녹취록, 사업장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0. 1. 1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임금 1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4:0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막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 영업을 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유저를 모집한 후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F가 관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운영을 위해 일하며 유저가 베팅을 적중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으로 배당률이 높은 다른 사이트에 도박을 하는 소위 '보험 베팅'을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11. 하순경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6. 3. 15. 부터 각 2016. 3. 28. 15:00경까지 울산 북구 H건물 302호 등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I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J)로 도금을 입금한 다음 '홀'과 '짝' 중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면 다른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K', 'L', 'M', 'N', 'G'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금액을 걸고 사다리 게임 도박을하고 적중한 베팅 금액의 약 2%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소위 "보험 배팅"을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적중한 금액의 환급 등을, 피고인 C는 적중한 금액의 환급 및사이트 운영 사무실 임차 계약을 위한 명의 대여, 사이트 운영 계좌를 위한 계좌 대여 등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F가 개설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G'을 관리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P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 1. 게임사이트 화면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 유저 ID 등 기재 대자장, 대포통장번호 기재 장부 출력물, 영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중개·알선행위의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범죄로 취득한 이득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추징금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와 산정근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판의 지위에서 이용자를 모집 .관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위 판시 도박개장의 범행에까지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도박개장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범행이 이루어진 사무실을 그 명의로 임차하고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개장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가담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며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 거주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 모집 및 운영 수익금의 출입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4. 2. 부터 2012. 6. 30. 까지는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2012. 7. 1. 부터 2013. 12. 1. 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F, G)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대상경기에 대해 각각의 배당률을 정하여 승무패(홈팀기준승·무·패를 맞추는 게임), 언더오바(득점의 기준점 상하를 맞추는 게임), 핸디캡(어느 일정팀에 부담을 주는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 등의 형식으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8개 계좌로 1회 게임당 최소 2,000원 또는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배팅금액 명목의 금원을 받아 합계 1,641,387,200원을 교부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금전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1.부터 2012. 9. 27.까지, 피고인 D는 2012. 10. 16.부터 2013. 11. 29.까지 각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고인 A를 도와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용자들로부터 배팅금액을 입금을 받고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개 계좌의,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순번 6 내지 8번의 7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각각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이용 계좌의 계좌별 입금자별 분류) #별권3 1. 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 1. 영장집행으로 회신받은 거래내역 및 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범행 가담정도 및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업체인 필리핀 C 소재 'D(이후 E로 상호 변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위 B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D(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결과값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 만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 만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0:3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형산강변 둔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포항지원 2015고약209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대기중 차문을 열다가 옆차를 충격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 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술집 외에 다른 가게를 오픈하려고 계약까지 해놓았는데 목돈이 없어서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2. 4.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도 어려워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조사보고서,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편취일로부터 6년여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편취금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와 그 이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B에게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받는 돈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남는 돈이 없었으며, 합계 약 1,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달리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6월~1년6개월)을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2,450만 원인데 그 중 약 1,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모피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4: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쓰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이자로 3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1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30만 원과 전에 빌린 것을 모두 합쳐 1,48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7: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자 목걸이를 좀 보여 주세요"라고 하여 그로부터 시가 171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와 시가 117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다음 "다른 것도 좀 보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위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10:2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자 목걸이, 팔찌 좀 보여 주세요"라고 하여 그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팔찌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다음 "다른 것도 좀 보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위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그 수법도 금목걸이 등을 살 것처럼 건네받은 다음,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 스물을 넘긴 젊은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