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은 2017. 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D'에 손님들이 게임기에 최소 1,000원을 투입하면 1,000점이 주어지고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불타는 불새' 30대, '라스트손' 40대 , '황금문' 30대, '용궁성' 40대 등 게임기 총 1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피고인은 손님 관리, B은 게임장의 전체적인운영과 관리를 하고, E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매매하면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D 환전 관련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의 형량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 D,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각 비밀번호, 모바일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같은 달 6. 오후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로터리에서 위 D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각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같은 달 7. 오후경 위 H병원 부근 로터리에서 위 D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생략), 주식회사 L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N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 각 비밀번호, 모바일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범행에 따른 대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1-A

위 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A

이 법원은 2017. 5. 19.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판결의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징역 3년 및"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8.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남목중학교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남목고등학교쪽에서 남목삼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3,793,874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1. 5.경부터 신한은행 송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186,280원', 발행일 '2013. 3.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수표번호 G, 수표상 발행일 2013. 4. 18.자, 액면금 12,75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1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수표를 회수한 점, 회수 하지 못한 수표도 그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1. 5.경부터 신한은행 송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2,000,000원', 발행일 '2013. 2. 28.'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195,000,000원)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를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조용히 대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들어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부엌칼을 피해자 앞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 1회 내리꽂으며 "그만 합시다. 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흉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1: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부담하고 E와 동업으로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0. 12. 5.경 식당창고에 화재가 나고 식당영업이 부진하던 차에 E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 27.경부터 'G'로 상호를 바꿔 피해자 C와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말하자 보증금 중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F 식당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용하던 주방집기류, 냉장고 등을 위 D에 있는 G 식당으로 옮겨와서 시설투자를 하고 E와 동업을 시작하였고, E는 피해자에게 D에 있는 G 식당의 보증금 중 50%와 권리금의 60%를 피해자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G 식당 역시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E는 2011. 11.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 식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주고, 2011. 11. 21.경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E 투자분인 1,000만 원은 포기하되 동업관계에 있는 고소인과의 G 가게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를 대신하여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와 E 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청산시까지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26.경 인천 계양구 D 건물주 I가 운영하는 J가게에서, 피해자와 E 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K에게 보증금 명목 3,000만 원, 권리금 명목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에 위 식당운영권과 집기류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과 위 권리금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600만 원의 합계 2,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를 E가 지급하고 동업을 하였는데 E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C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한 점, E가 2011. 11. 21.경 C와 사이에 식당운영, 동업조건 및 정산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자신의 보증금 지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300만 원 상당의 연체 차임을 지급받고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지분을 포기 한 점, 그 당시 피고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동업관계에 있는 C와의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위 문구 다음의 괄호 안에 E가 '냉장고 3대, 텔레비, 김치냉장고, 얼음냉장고, 커피자판기'라고 기재한 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분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때 C가 가져온 집기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과 C 사이의 구체적인 동업관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C와 구체적인 동업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사실은 없고, C와 보증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E와 동업을 시작할 때 피고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를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C는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허위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과 E의 아들과의 동업약정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이던 L이 'E와 C 사이의 동업관계에 대하 수익금의 5:5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 명의로 M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C가 가져온 집기류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포함시킨 점, 증인 M가 '특약사항에 기재된 집기류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1,000만 원으로 보고 권리금을 정하였다. C가 나중에 식당으로 찾아와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주장만 하고 물건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관계의 내용,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지분을 포기 받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의무이행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고, 비록 위 합의서에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C와의 G 가계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항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E로부터 C와의 동업관계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E로부터 C 소유의 집기류를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의 지분을 포기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선급금을 주면 재활용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어 고철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선급금으로 1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 중 70%를 주고, 원금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전액을 C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 막연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D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05: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51세)가 술값문제로 노래방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술값 없으면 처 먹지나 말지, 개 새끼들아, 나이 먹은게 다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04. 04:4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위 번지 201호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인 C의 집에 찾아갔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체포할 수 있으면 해'라고 하며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순찰차량으로 사용하는 E 차량의 앞 번호판을 2회, 뒷 범퍼를 1회, 우측 뒷 휀다를 4회 각각 발로 걷어차 수리비 38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5. 0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마시던 커피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피해사진 추가 5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0-2 상록파라브2차 아파트 앞길을 장안교 쪽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다 신호기가 점멸로 운영되는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점멸로 운영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1. 20: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뇌 간압박 및 연수마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블랙박스영상캡쳐 보고) 1.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기만 하였다면 수십 미터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조금만 방향을 틀었어도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한 것 이외에 별다른 과실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서 피고인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석 달 반 동안 구금되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고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8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85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소개로 도박을 하다가 손실을 본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2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남산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같은 읍 신대리에 있는 삼풍삼거리 앞 논둑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2011. 3. 28.경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75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타고 다니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위와 같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진도119 안전센터 앞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 위 진도119 안전센터 앞에서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 경찰공무원에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공무원과 함께 같은 읍에 있는 진도경찰서 C파출소에 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부터 02:44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다시 약 4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D로부터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금액 이억 원, 채권자 E, 채무자 (주)C' 등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작성시 강제집행수락에 관한 일체의 행위 등을 H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 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D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으로 하여금 2010. 6. 7.자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연대보증인 D 등 5명으로 하는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죄의 수단이므로 가벌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3-3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5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및 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1-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법률 조항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36-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36-A-B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6.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4-A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7-A

주문 기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1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 EC55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6: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목재 조각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현장을 잘 살 피고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의 실린더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굴삭기 집게 부분 고리에 마대자루의 끈을 걸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손을 굴삭기 집게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0. 11. 오전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기로 한 공사대금 5,000,000원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시너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관리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머리 위로 들고 위 D에게 "내가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라이터를 켜려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된 페인트신나(1리터) 1개(증 제1호),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22: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주차장 입구 쪽에서 매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안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되어 유족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사업파트너인 피해자 F(여, 44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는 피해자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G의 진술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날 남편인 G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호프집에 가기 위해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호프집에서도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인바, 피해자는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일어난 상황은 비교적 기억을 잘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피해자는 직원인 H과 명료하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노래방에 출입하는 과정 및 G과 함께 나갈 때 만취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G도 법원에서 피해자가 당시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관하여 음주 이외에 어떠한 방법도 제시·설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에서 추행 당하는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G의 진술에 대하여 살핀다. G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G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를 훈계하며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끌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래방 주인인 I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노래방을 나갈 때도 G과 손을 잡고 걸어서 나갔으며, 노래방 3번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안을 보았는데 G이 '왜 남의 남자하고 노래방 다니느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며 말싸움을 하였을 뿐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G의 진술은 I의 진술에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노래방 3번 룸은 밖에서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였고, 피해자는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G에게 노래방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였으며 노래방에서 G과 통화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추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데,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고 하는바(수사기록 189면), 위 상처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후인 2012. 12. 2.경 G에게 잘못을 사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G과의 업무상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처해진 궁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자체를 시인하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