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2013고단1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제천시 D에 있는 E모텔 604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F과 골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 5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자동차할부금 1,500만 원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골재사업은 2011. 6.경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위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2011. 5. 말까지 돈을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15. 위 계좌로 495만 원 합계 1,0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23:3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합의를 보아야 한다.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800만원을 빌려달라. 현재 제천시 J에서 마사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사토를 팔아 3~4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마사토를 채취하는 사업은 2011. 6.경 이미 중단되어서 위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99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79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천시 신백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두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3,35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신협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합계 6,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삼성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제천시 H에 있는 M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한 달간 차량의 주유대금과 음식대금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비용을 알려고 합니다. 형님 카드를 빌려주시면 제가 사용하고 틀림없이 그 대금은 잘 결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사용하고 그 대금 2,948,2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현대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2012. 2. 말경 제천시 화산동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 형이 낸 교통사고의 합의를 보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형님 카드를 빌려주시면 일단 제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사용하고 그 대금 5,876,98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4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충북 제천시 O에 있는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 돈 200만원을 저에게 빌려주면, 제가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다 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두 달만 사용하고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6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에게 빌린 돈을 Q에게 재차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N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충북 제천시 D 소재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빈용지의 채무자란에 'Q, S, T건물 3동 501호', 대부금액란에 이백만', 계약일자란에 '2011. 11. 7.' 대부만료일란에 '2012. 1. 7.' 라고 기재한 후 Q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차용증 1장, 채권양도통지서 1장,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장, 주민등록열람표 및 등·초본발급위임장 1장, 물품보관및매매증 1장, 위임장 1장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문서 총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U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채권양도통지서 1장,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장, 주민등록열람표 및 등·초본발급위임장 1장, 물품보관및매매증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140]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2013고단29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주민등록열람표및등초본발급위임장, 물품보관및매매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가 결부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자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고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