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481 피고인들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렌트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D, E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F,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매도하려는 차량들이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차량을 건네준 후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경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에 I 에쿠스 차량의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렌트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진을 전송하고, 에쿠스 차량가격이 4,800만 원이라고 알려주면서 차량을 보내 줄 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1~2주 이내에 차량 이전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E이 'J 렌트카'로부터 장기 렌트 형식으로 빌려온 차량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42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기업은행 및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 합계 1억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7 피고인 B는 K(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피해자 L에게 외제 승용차를 싼 값에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서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K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주에서 부시장에게 벤츠 두 대를 팔고 오는 길이다, 렌트카 사업을 하다 보니 1억 9,500만 원짜리 벤츠S500 승용차를 1억 5,0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차를 사 왔다가 그대로 팔기만 해도 돈이 남는다. 살 생각이 있느냐"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내었다. 그 후 K은 피고인 B와 함께 2013. 10. 10.경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양렌트카(동양운수합자회사) 명의로 2014년식벤츠 S500 승용차를 매입해서 2013. 11. 10.까지 렌트 형식으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6개월 정도 렌트 형식으로 타고 다니면 2014. 4.경에 차량을 등록 말소시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킨 뒤 새 차로 만들어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 그러려면 당장 인도금으로 차량 가격의 30% 상당인 5,64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K에게 동조하여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14년식 벤츠 승용차는 정식 출고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벤츠회사 딜러와도 아무런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약속대로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와 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3. 10. 11. 4,140만 원 합계 5,64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명함, 수사보고(렌트카 사진 및 등기부등본, 등록증, 문자내역 첨부), 차 량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2016고단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1. 수사보고(A,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임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렌트카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289,883,485원 상당의 차량 7대(그 중 5대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매도되었다)를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이하 '종전 범행'이라 한다)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차량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매도한 행위는 종전 범행과 범행수법, 피해자를 달리하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범행과 동일한 범죄임을 전세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기소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1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가 종전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야 제기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종전 사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경찰서에 고소가 제기되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 사건이 뒤늦게 따로 검찰에 송치. 이송됨으로써 종전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기소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종전 범행은 2014. 10. 7. 피해자 렌트카의 사내이사 P1 대구동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어 2014. 10. 22. 피고인들이 체포·구속된 후 2014. 11. 5.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기소하여 2015. 3. 2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 2014. 10. 16. 전주덕진경찰서에 피고인들과 G, F을 고소함으로써 별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은 2014. 10. 28, 고소인 진술을 받은 후 2014. 11. 14. G,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범행부인)를 받으면서 종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별건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4. 12. 9.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8. 6.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들을 수사 접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범행 부인)를 작성한 다음 2015. 8. 11.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이 사건은 2015. 8. 25,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송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종전 범행에 대하여 2015. 10. 15.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2015. 11.경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 범행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 등 추가조사를 거쳐 2015. 11,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총 5회에 걸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급이 1억 2,42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H은 매수한 차량 중 4대를 종전 범행의 피해자인 렌트카 회사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은 벤츠차량 매매대금 2,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과 피해자 Q에 대한 8,500만 원 편취, 피해자 ㈜AJ렌터카에 대한 1,800만 원 편취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5회에 걸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이 1억 2,42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H 매수한 차량 중 4대를 종전 범행의 피해자인 렌트카 회사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은 벤츠차량 매매대금 2,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돌려 받았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7. 31.자 피해자 R에 대한 4,000만 원 편취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종전 범행과 피해자 S에 대한 2,300만 원 편취, 피해자 T에 대한 1,140만원 편취, 피해자 U에 대한 벤츠 승용차 (시가 350만 원) 횡령 및 120만 원 편취, 피해자 V에 대한 4,360만원 편취, 피해자 W에 대한 230만 원 편취, 피해자 X에 대한 소나타 차량 횡령 (시가 미상), 피해자 Y렌트카에 대한 소나타(시가 1,300만 원)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