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 1. 피고인 A 및 G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G, 피고인 A은 친구 사이로서 미리 주차해둔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G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주차 과정 중에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H 공영주차장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미리 주차한 다음, 이를 G에게 알려주고, G은 2020. 10. 19. 22:40경 정읍시 H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은 같은 날 피해자 I주식회사에 “주차 중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10. 23.경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3 2. 피고인 A 및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과 F은 친구이고, 피해자 K(남, 19세)은 피고인 A의 후배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3. 8. 21:00경 정읍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가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위 화물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씨발새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 가지고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정읍시 N빌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위 N빌라 O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내놓아라,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F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2021. 3. 8. 22:00경 위 빌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이게 돈을 구하는 태도냐,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권투글러브를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9. 03: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414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9.경 전북 정읍시 P에 있는 Q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R아파트 쪽에서 S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T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17,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U(군 검찰 송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U(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사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9. 18.경 전북 정읍시 V건물 W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통로에 미리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U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U는 피해자 X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72,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 등은 사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2020. 12. 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파크랜드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E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Y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Z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789,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및 AA,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 등은 사전 또는 사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2021. 1. 20.경 전북 정읍시 AB주유소 앞 회전교차로에서, AA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및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인 AC의 (차량번호 6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X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 등은 사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2021. 2. 8.경 전북 정읍시 AB주유소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인 AD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D로 하여금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82,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주식회사가 작성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실제 수리 여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분석 결과) 1. 3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60번) 2021고단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414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 AI, AJ,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증거목록 7 내지 20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7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 영장 분석) 1. 현장출동확인서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입퇴원확인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J,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21 내지 28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7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영장 분석) 1. 녹취록 1. 각 입퇴원확인서 [판시 제5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수사의뢰(증거목록 39 내지 44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7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영장 분석) [판시 제6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29 내지 38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64번)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6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연번 5 사고 보험금 편취금액 정정, 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 영장 분석) 1. 각 입퇴원확인서 [판시 제7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1 내지 6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7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영장 분석) 1.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아래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주도적으로 6회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감금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3회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인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기 범행에 1회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기 범행에 1회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