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1.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사립박물관을 운영하였다. 1. 2021고합30 누구든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 2. 24.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D’에서 도난당한 나한상 및 제석천상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2001. 7. 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서울 종로구 E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한옥) 및 서울 종로구 F 무허가 주택에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7. 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교문화재 9점을 위 각 주택에 보관하여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였다. 2. 2021고합99 누구든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8. 7. 21.경 순천시에 있는 ‘G’에서 도난당한 금강역사상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2001. 7. 1.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서울 종로구 E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한옥) 및 서울 종로구 F 무허가 주택에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7. 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교문화재 25점을 위 각 주택에 보관하여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42) 1. 각 압수조서(순번 13, 35, 92) 및 압수목록(순번 14, 36, 93) 1. 각 압수문화재 감정조서(순번 56, 57, 147) 1. 각 내사보고(‘C 유물카드 등 확인’, ‘C 유물카드 작성 유무 확인’ 중 사진 부분, 도난 불교문화재 훼손 및 수리내역 I, A의 유물에 대한 ㈜V 압류 집행 직원조사) 및 각 수사 보고(‘구례 D “나한상” 등 도난 문화재 유무 및 훼손, 수리 내역’, ‘달성 W “영산회상도” 도난 문화재 유무 및 훼손, 수리내역’, ‘강진 X “영산회상도” 도난 문화재 유무 및 훼손, 수리내역’, ‘순천 G “영산회상도” 훼손 및 수리내역’, ‘청송 Y “지장시왕도” 훼손 및 수리 내역’, ‘도난 문화재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화기” 훼손’, ‘도난 문화재 은닉 장소 및 은닉 기간 관련’ 중 사진․지도 부분) 1. 약정서(Z, A-2014. 5. 28.), 금전소비대차계약서(AA, A-2014. 1. 29.) 및 담보리스트 1. 각 사진(AB 영산회상도, AB 지장시왕도, Y 지장시왕도, G 영산회상도, X 삼장보살도, W 영산회상도, D 나한상, D 제석천상, C 사진) [2021고합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C, AD, P,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 20, 145) 및 압수목록(순번 2, 21, 146) 1. 문화재보호법 위반사건 감정조서 송부 1. 각 수사보고[‘회수된 AL “현황도”의 훼손 및 수리 내역 확인’, ‘AM “아미타회상도(여래회도)” 훼손 및 수리 내역’, ‘회수된 경주 AN 지장시왕도 훼손 및 수리 내역’ 중 사진 부분, ‘회수된 순천 AO “지장보살도” 훼손 및 수리 내역’, ‘회수된 구례 AP “시왕도” 훼손 및 수리 내역’, ‘회수된 진주 AQ “동자상” 훼손 및 수리 유무’, ‘회수된순천 G “금강역사상” 훼손 및 수리 내역’ 중 사진 부분, ‘회수된 해남 AR “동자상” 훼손 및 수리내역’, ‘구례 D “나한상” 훼손 및 수리 내역‘ 중 사진 부분, ’전주 AS 나 한상 훼손 및 수리 내역‘ 중 사진 부분, ’도난문화재 은닉장소 및 기간‘ 중 사진․지도 부분] 1. 물품매매계약서(순번 27) 1. 피의자 A 추가 은닉 도난문화재 사진(순번 158), 문화재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주 AQ 동자상 은닉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항(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한 점, 피고인이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각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이 사건 각 문화재’라 한다)를 보관한 기간, 장소, 방법은 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겹치고, 피고인이 단일한 의사로 이 사건 각 문화재를 포함한 일체의 문화재를 보관한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문화재의 효용을 보존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문화재의 효용은 각각의 문화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문화재 은닉행위가 각 문화재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행하여졌다면 그 구성요건적 행위와 범의는 모두 별개로 존재하여 각 문화재별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화재와 각 확정판결에서 은닉의 대상이 되었던 문화재는 서로 별개의 문화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서로 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벌규정 신설 이후의 범죄 성립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일반동산문화재의 은닉행위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은 2001. 3. 28.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문화재를 보관해왔는바, 피고인이 위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각 은닉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새로이 각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01. 7. 1. 이후의 보관행위만을 들어 그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일반동산문화재임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은닉행위는 실행의 착수와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은닉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처벌규정이 신설·시행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은닉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규정이 시행된 2001. 7. 1. 이후에도 종래의 은닉상태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은닉한 이상 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일반동산문화재 은닉범행은 성립되어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을 기점으로 이 사건 각 문화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13을 제외한 나머지 각 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는바, 위 각 은닉행위의 죄수관계를 보관장소별로 달리 본다면 피고인의 2003. 3. 이전 은닉행위는 2007. 12. 21.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1992. 3.경 내지 2002. 4.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주택에서 위 각 문화재를 은닉해오다가 2003. 3.경 그 보관장소를 서울 종로구 F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 은닉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하고, 은닉범행은 그것이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므로(지정문화재 은닉범행에 대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종래의 은닉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은닉장소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래부터 이어져 온 범죄행위가 단절되었다거나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은닉행위의 존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난 문화재임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취득하였고, 적법한절차를 거쳐 ‘C’을 등록한 후 종래 수장고로 사용하여 온 곳과 수장고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곳에서 위 각 문화재를 보관하여 왔으므로 위 각 문화재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도난 문화재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불교와 불교미술에 심취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불교문화재를 수집하고, 1993. 7. 21.경 서울 종로구 B에 C을 개관하여 2017. 5. 15.까지 이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문화재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1999. 9.경 AU 도난백서를, 2006.경 문화재청 도난도록을 각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21고합30 수사기록 740면 참조), 그 취득시기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 내지 13의 각 문화재를 취득하는 시점에는 손쉽게 그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취득하던 당시 불화는 사면이 오려진 상태로 봉안장소를 비롯한 화기(불화의 가장자리에 불화의 조성시기, 봉안장소, 불화승, 시주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것)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조각상은 뒷면 등 부분에 복장 구멍이 있는 등 누군가에 의해 개봉된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 영산회상도 및 지장시왕도(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를 경매에 출품한 AV은경찰 조사에서 ’영산회상도는 배접이 되어 있고 위아래 족자 형태의 봉이 달려 있는 상태였으나, 지장시왕도는 상태가 좋지 않고 배접도 안 되어 있어서 전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표구사에 부탁하여 위아래 봉만 만들어 걸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불화 두 점 모두 사면이 오려져 있고, 화기가 잘려져 있거나 봉안처가 지워져 있어 경매를 의뢰한 AW에게 “도난된 문화재가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영산회상도의 화기는 많이 오려져 있었고 지장시왕도의 경우는 봉안처가 지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30 수사기록 429면). 압수된 각 문화재를 보더라도, 불화는 사면의 오려진 부분이 새로이 배접된 채로 화기가 전체적으로 훼손되거나 불화의 조성 시기, 불화를 봉안한 전각의 이름, 불화승 부분은 남아 있으면서 불화를 봉안한 사찰의 이름 부분만 지워져 있고, 조각상은 복장공이 열려있거나 복장물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문화재가 정상적인 경로에 의하여 유통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도난 불화의 경우 화기 중 조성시기 부분은 그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동시에 불화의 매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는 반면 봉안장소 부분은 그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5를 문화재 매매업소 ‘AX’을 운영하는 A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6를 문화재 매매업소 ‘AZ’를 운영하는 B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 내지 13을 I으로부터 각 취득하면서 “다른 상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만 듣고 각각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 각 문화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들 각 문화재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 일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며 영수증을 지급받거나 장부를 작성하는 등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문화재의 상태 및 그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난의 의심 없이 이들 각 문화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상 선의취득 배제 규정(제87조 제5항)은 2007. 7. 27.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문화재보호법상 선의취득 배제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이들 각 문화재를 취득한 이상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문화재가 도난문화재임을 인식한 악의의 취득자여서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문화재의 보관 양태 ‘은닉’이라 함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당해 문화재를 지하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보관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지정문화재의 은닉에 관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일반동산문화재 또한 지정·등록문화재보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정·등록문화재와 같이 그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결정 참조), 문화재보호법 또한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일반동산문화재 은닉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건조물을 제외한 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한 행위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동산문화재 ‘은닉’의 의미는 위 지정문화재에 관한 ‘은닉’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한옥)에서 보관하다가 위 F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곳으로 보관장소를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1고합30 수사기록 1055면 등 참조), 위 E 주택은 당초 전시장 증축분으로 등록된 곳이었고 위 F 주택은 당초 수장고였다가 연구실로 그 용도가 변경된 곳이었다(2021고합30 수사기록 1267, 1273면 등 참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장소는 위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 피고인의 아들 BB, 피고인의 인척이자 위 박물관의 유물부장으로 종사한 BC 등에게만 알려진 곳이었는바(2021고합30 수사기록 741, 1046면 등 참조),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 소수인 외에는 위 각 장소의 존재는 물론 이 사건 각 문화재의 소재조차 알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F 주택의 경우 보안시설도 없이 간단한 시정장치만 되어 있는 상태로 별도의 온도, 습도 조절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2021고합30 수사기록 1056면 등 참조), 사진으로 보더라도 위 F 주택은 벽면에 장기간에 걸쳐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곰팡이가 다수 확인되는 등 그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보관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신문지, 마분지 및 두꺼운 이중비닐로 불화를 완전히 포장한 후 테이프와 끈으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불화를 보관하는 등 완전히 밀봉하는 형태로 불화를 보관하여 그 보관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문화재는 그 특성상 각각의 제작연도, 재질, 보존 상태 등에 맞추어 온도와 습도 등의보관환경을 일정하게 유지, 조절하는 것이 그 보존에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문화재 관련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통상적인 문화재 보관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J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는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각 문화재를 단순히 ‘적치’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증인 J,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화재 중에는 조각상의 채색 부분이 다소 탈락되어 있거나, 불화의 경우 심한 것은 그림의 30~40% 이상이 소실되어 없어지고, 남은 부분도 너덜너덜해지는 등 그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 각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구 내지 최적화된 보존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관방법의 불비로 인하여 그 훼손 정도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문화재의 효용을 보존한다는 의미로서의 보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문화재의 효용을 보존한다 함은 그 상태를 항구히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유물대장에 등록하거나, 위 각 문화재에 대한 유물카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로 하여금 이를 연구하게 하거나 전시·공개하지도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문화재들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문화재는 그 전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각 문화재가 전시·공개될 경우 그 도난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상실할 수 있음은 물론 설령 피고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공식적인 문화재로 등록 또는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될 경우 그 거래나 취급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문화재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이 급한 나머지 나중에라도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으나, 일부 차용증 사본만 있을 뿐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어 정확히 어떠한 유물이 어떻게담보물로 제공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2021고합99 수사기록 965면 등 참조), 이 사건 각 문화재를 자신의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면서도 BC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것에 급급하였을 뿐 위 각 문화재를 담보물로 보관하게 될 장소가 그 보관에 적합한 장소인지조차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2021고합99 수사기록 42면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문화재를 문화적·역사적 가치의 보존대상으로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전항과 같이 국가 등에는 그 존재를 숨기고 경제적 효용만을 독점적으로 취하고자 이들 각 문화재를 은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문화재 관련 범죄는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상실 또는 훼손시킴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근간을 저해하고, 그 재산적 가치만을 좇은 문화재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92. 8.경부터 2014. 5. 29.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34점의 일반 동산문화재를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은닉한 문화재의 수량, 은닉 기간, 은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문화재 관련 경력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문화재의 가치를 일반 대중에 널리 알리고 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재의 유지·보존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문화재를 자신의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여 일부 문화재의 경우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선의취득함에 따라 도난 피해를 입은 사찰이 이를 되찾아 올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불교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 대중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