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회사에서 12월에 백화점 행사를 하는데, 독일에 물건을 먼저 주문해야 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5.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위 차용 행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 행위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위 차용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피고인의 남편은 E(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상호로 신발과 잡화의 수입 및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자금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1. 6. 25. 곗돈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돈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 25.경 곗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계주인 F이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 계가 종료할 때까지 위 나머지 곗돈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근거로 위 차용 행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행위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곗돈을 수령할 당시 F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채무는 모두 위 차용 행위 이후인 2010. 12. 24.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새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곗돈을 수령할 당시까지 매월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24만 원 외에 계불입금(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계에 가입한 관계로 계불입금을 피해자를 통하여 납부하였다)으로 336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1. 6. 25.경까지 곗돈을 수령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경위는, F이 2011. 6. 25.경 곗돈 5,000만 원 중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다가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F에게 '(피고인은) 사기꾼이다, 믿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위 일시경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그만둠으로써 피고인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 F은 피해자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당초 F은 2011년 추석 무렵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남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곗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곗돈을 피해자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예정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 수익금이 아니라, 곗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2011. 6. 25.경 수령한 곗돈에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