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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가 농사를 짓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C 농지가 자신이 속해 있는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21. 4. 17. 시간미상경부터 다음날 11:30경까지 사이에 15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약 7톤 가량의 토사를 위 농지에 쌓아 농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지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C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별개로 임대한 종중들[E종중(대표자 F, 이하 ‘제1종중’이라 한다), G종중(대표자 D, 이하 ‘제2종중’이라 한다), 서로 상대방 종중을 종중유사단체 내지 허위 종중이라 주장하고 있음] 사이에 이 사건 농지를 둘러싸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농기계 출입 등 피해자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경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의 부친 H(2020년 12월경 사망)은 적어도 2014년경부터 분쟁을 벌이고 있는 두 종중 중 제2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해 왔다. 나. 피해자 B는 부친 사망 후에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자 2021. 2. 15. 제2종중과 임대차기간을 2년, 연차임을 3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2021. 4. 17.경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7톤 가량의 토사를 쌓기 전에 벼를 심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갈아 뒤집고 고르는 일명 ‘로타리’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제2종중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위 토사를 이 사건 농지에 쌓기 전에도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농사를 위해 일명 ‘로타리’ 작업을 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설사 본인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21. 3. 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1종중이 이 사건 농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위 로타리 작업을 한 사람을 수소문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 로타리 작업을 한 것인지 확인한 후 그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적법한 인도(점유이전)절차를 밟은 후 지력 상승 등을 목적으로 한 토사를 반입했어야 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두 종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 위와 같이 토사를 쌓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2.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장안동 삼거리 쪽에서 장안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한 다음 위 다마스밴 화물차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14.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록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여, 57세) 등과 함께 밀양시 C 펜션 사업을 하던 중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사이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D(여, 37세)는 모녀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 24. 01:00경 위 C 펜션동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펜션의 매각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손잡 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두드리며 “씹할 죽여 버린다. 문 안 열면 불질러 버린다. 이 지랄하면 여기 폐쇄시켜 버린다. 씹할 년놈들아 둘이 다 내 눈에 띄면 대가리 쪼개버린다. 돈하고 관계없어. 이달 말까지 식당하고 방 안 비우면 나는 법하고 관계없어. 니가 왜 여기 있노?”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밀양경찰서장으로부터 ‘2021. 1. 24. 01:00경 E건물 2층 소재 B 거주 집 출입문의 벨을 수 회 눌러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1. 1. 29. 위 범칙금 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불안감조성행위와 이 사건 협박 및 주거침입 공소사실은 그 범행장소, 범행일시가 모두 동일하고, 피해자와 그 구체적 행위태양 역시 서로 중첩되거나 그 자체로도 매우 유사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동일한 분쟁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협박 및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83 피고인은 E 수출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 운송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들을 소유하고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으면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2,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13 피고인은 H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 운송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TCI포터 화물차 사진 1대를 전송하며 “이 차를 구매하고 싶으면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2. 1.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5 피고인은 2022. 3. 1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트리플블랙'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2만 원을 선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차량리스트, 수출이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6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파일 등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2022고단23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I 판매글 캡쳐자료, 문자내역, G은행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재판중 공소장 등 편철) 및 첨부자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징역형 2회, 벌금형 3회(최근 10년 이내)],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 중 도망하여 소재불명,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14. 18:40경 목포시 ‘2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진행 중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감속을 하자,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적을 울리며 ‘3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8:54경 목포시 C D교회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3호광장’ 방면에서 ‘E대학’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충분한 차선 변경 간격을 두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가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기로 마음먹고, 가속 페달을 밟아 급가속을 하여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538,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순번 3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순번 21) 1.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CD 영상(순번 27,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순번 47),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수사진행상황(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순번 51), 개인별수용증명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행위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다만, 판시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14. 18:40경 목포시 ‘2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진행 중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급감속을 하자, 피고인이 승용차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적을 울리며 ‘3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8:54경 목포시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호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 앞을 급하게 끼어들기로 마음먹고, 충분한 차선 변경 간격을 두지 않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일명 ‘칼치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를 부딪히게 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CD 영상(순번 27, 36)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로 진입할 시점에 피해자 택시와의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하였다(교통사고종합분석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버스를 보고 서둘러 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방의 버스는 3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에 진입한 위치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교차로 부근이었는바, 피고인에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선 변경의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인 차선변경을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직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Suzuki Address V125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2. 6. 21. 14: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순번 제6번),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0. 29.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Suzuki Address V125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4:00경 충북 증평군 D 앞 자전거도로에서 사리면에서 도안 삼거리로 이어진 모래재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만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차도로 진입한 과실로 사리면 방면에서 도안삼거리 방면으로 위 모래재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차지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81,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137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모래재로 차도로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6, 17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가 약간 긁힌 것 외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0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아니한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고 상황과 손괴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로 다쳤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사고가 경미하여 조치할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15분 정도 말하다 차에 흔적도 없다며 그냥 갔습니다.’, ‘차량은 약간 긁혔는데 그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경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더 다쳤는지 알고 걱정했는데 이상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7, 28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대표인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PCS 공사(건물 외벽공사를 위한 가설 발판 시공·해체)를 한다. 해운대 D의 PCS 공사도 내가 한 것이다. 내가 E나 여러 대기업의 임원을 많이 알고 있어서 PCS 공사를 수주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PCS 공사를 수주하여 당신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데, PCS 공사를 하려면 숙련공이 필요하고, 숙련공을 영입하려면 숙련공에게 3개월분 급여 2,700만 원을 선불로 주어야 한다. 내가 그 중 1,7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1,000만 원을 숙련공 F의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가 아니라 공사 현장 작업자였을 뿐이어서 PCS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숙련공인 위 F에게 3개월분 급여를 선불로 지급하여 PCS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93,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수보고서(고소인이 입금한 1,000만 원에 대해),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연번 2번의 현금 200만 원은 교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증인 B의 법정진술,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CS공사의 숙련공에 대한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F 계좌로 받아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현금 200만 원은 받은 적은 없다고 하나 그 무렵에 돈이 없어서 밥값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면), F은 피고인이 PCS공사를 수주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해자가 2022. 3. 중순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원 중 일부는 F의 작업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해금액 약 17억, 징역 4년) 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경 오산시 일대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납입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 호실 및 여성종업원을 관리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매일 정산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8.부터 2021. 8. 28.경까지 오산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유사성교행위에 사용할 일회용품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E’라는 상호로 홍보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을 F 등의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10, 11, 13, 17, 18, 26, 28) 1. 사이트 사진 등, 입주자명부, A H은행계좌, B 명의 I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규모·수익, 동종전과(피고인 A: 벌금형 1회, 피고인 B: 집행유예 전과 포함 3회),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일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소추를 구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도소매업체인 ㈜B의 운영자이다. 2023고단219 피고인은 2022. 8. 25.경 김제시 C에 있는 알루미늄 잉곳(광산에서 채취한 알루미늄 원재료를 용해하여 만든 일종의 알루미늄 괴를 의미함) 제조업체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주문한 알루미늄 버진 25톤을 원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2022. 8. 31.까지 이를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려고 하였을 뿐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알루미늄을 구해 피해자 회사에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8. 25.경 ㈜B 법인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58 피고인은 2022. 7. 27.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해주면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억 2,1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선물 등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8. 시가 86,538,49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잉곳 23.037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공문, 출고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급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0 1.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남, 46세)을 향해 “머리를 박살낸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 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621 2. 피고인은 2022. 4. 11. 23: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 주점 내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4세)이 자신에 대하여 비하발언을 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각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양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들어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유리컵 사진, 피해자 머리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차가 음주운전 의심, 비틀거리고 사고날뻔 했다, (차량번호 1 생략) QM3 베이지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부터 22: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수치기록표, 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단속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복사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기침으로 숨을 길게 불지 못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업무상 편의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측정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거나 불다가 끊는 장면이 촬영된 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이 기침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만성기침으로 측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기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022. 8. 5. 경찰에서 최근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최근에는 없습니다. 단속 이후에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진단은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료확인서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8. 3. 하루 ‘만성기침’으로 통원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당장 병원으로 이동하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음날 혈액을 채취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일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업주이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조정의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7.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상자 D 외 4명이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제출하여 2020. 8. 18. 위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8,467,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840,6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 구직급여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주임에도 마치 2019. 5. 27.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20. 1. 20.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에 있는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480,96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처리결과, 각 휴직계획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유급휴직지원금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유급휴직지원금검토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휴직계획변경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추가지급검토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D 작성 부정행위신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 및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촉진 및 구직활동을 촉진키 위한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저해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수급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아 납부책임을 부담하였고, 현재 성실히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1:50경 부천시 B, C호 거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 조치 처분 결정을 위반한 채 주거지 방안에 머물러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퇴거를 종용하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던 중, 갑자기 싱크대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1~2m 가량 이동하여 경찰관을 위협하고, 딸 방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인 처 G을 위협하려 하였으나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출동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cd(순번 24)에 의하면,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가 있는 방 쪽으로 두세걸음을 옮기자마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칼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특수협박미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 피해자가 있는 방쪽으로 걸어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격리된 채 방안에 있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향해 소리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