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도로명 주소는 서울 성동구 D] 다세대 주택의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지분권자이고, 피해자 E(48세), 피해자 F(여, 84세)는 위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8:24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피해자 E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돌아가신 피고인의 어머니 흉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 09:00경 서울 성동구 I 앞길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폐지를 줍고 있던 위 F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위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F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13:30경 서울 성동구 J 앞길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리어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0. 06:00경 피해자 E, 피해자 F가 거주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박스, 헌 옷인 폐지와 빈병 30개를 1층 밑으로 던져서 병을 깨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2020. 1. 14. 00:02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포장마차에서 카드 계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포장마차의 천막을 잡아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20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주택의 상속자 중 1명이고, 피해자 F(여, 81세)와 피해자 E(남, 48세)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모자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2. 17:50경 서울 성동구 M 앞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맛 좀 볼래, 한 번 해볼래”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F가 쓰고 있는 모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08:4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F와 전세금 반환문제로 말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2회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개 같은 년놈들 때문에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였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입 주변에 들이대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일부’를 파손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507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8세)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고인이 2020. 9. 23.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결제한 음식대금이 과다하여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주모! 너 이리 와! 바가지 씌운 년! 나쁜 년!”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 식당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된 후에도 가게 앞에서 지속적으로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 피고인은 2020. 10. 7. 20:50경 서울 성동구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T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신고자의 차를 막고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V에게 “제복 입고 거지같은 게 돌아다니네, 씨발 좆같은 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 1. ‘2019. 10. 24. 피해자 E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26번) 1. 각 현장사진, CD(CCTV 영상), 사진(CCTV 영상) 1. 수사보고(시시티브),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수사)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현관문 앞 통로 역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속하는 것이고, 평소 피고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간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2019. 11. 30.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에게 이사 가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3205 1. ‘2020. 5. 12. 및 2020. 5. 23. 피해자 F가 쓰고 있는 모자의 챙을 쳤고, 2020. 5. 23.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1. CCTV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0. 5. 12. 및 2020. 5. 23. 피해자 F가 쓰고 있는 모자의 챙을 친 것도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5. 23.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507 1. ‘일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입자인 피해자들이 이사가지 않는다는 이유로(피해자 E는 피고인을 비롯한 임차주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E, F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2020고단 867), 피해자 W(2020고단3507)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V(2021고단217)을 위해서는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67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00:02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B(77세)이 운영하는 ‘L’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의 천막을 잡아 뜯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