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서울 동작구 C, 202호 내에서, 행패소란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지원을 나온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의 아들 H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수배된 것을 확인하여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벌금수배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아들하고 짜고서 돈 몇 십만 원 처먹었어", "씹할 놈들아", "이 빌어먹을 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위 G의 오른쪽 눈위를 발로 걷어차서 2cm 정도 긁히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G의 오른쪽 어깨와 양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빨갛게 부어오르고 뻐근하게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의 영상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아들 H은 2013. 7. 21.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순경 I은 위 신고에 따라 H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H은 E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E은 H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통하여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수배에 관하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책상의 다리를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로 끌어안고 손목에 컴퓨터 선을 감았다. 이에 E은 피고인을 경찰관서로 데려가기 위하여 여성경찰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이 그곳으로 와서 E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 벌금 미납 수배에 대하여 확인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책상다리에서 떼어내고 피고인의 손목에서 컴퓨터 선을 푼 다음 수갑을 채웠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G의 팔을 물거나 어깨, 팔을 차고 E의 안면부, 정강이를 찼다. 이와 같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위 책상다리를 껴안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위 책상다리에서 떼어내려 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E이나 G을 폭행한 바 없다(E은 이 법정에서 'G이 현장에 오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안면부를 발로 찼고, 당시에는 여경이 없어서 피고인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지는 않고 임의동행만 요구하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E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책상다리를 껴안고 있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풀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팔과 손을 깨물고 얼굴 부위를 발로 한 대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G에 의하여 위 책상다리에서 분리된 후 수갑을 채우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 E의 안면부를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되는 점, G도 피고인이 E의 안면부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안면부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E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서로 데려가기 위해 위 책상다리에서 떼어내려 하기 전이나 떼어내는 과정에, E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에 의하면, E과 G은 피고인을 위 책상다리에서 떼어내면서 계속하여 '벌금 수배밖에 없다, 벌금 수배니까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위 책상다리에서 분리되어 수갑이 채워진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E이 '공무집행방해까지 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G도 이 법정에서 '아들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된다고 생각하여 일단 피고인을 끌어낸 것이다.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해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끌어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당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에도 '벌금 수배된 자로 확인되어 수배내용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컴퓨터 선을 이용하여 자신을 묶고 탁자다리(위 책상다리)를 양팔과 양다리로 껴안은 채로 욕설을 하며 완강히 반항하였으며, 지원을 나온 G에게도 욕설을 하며 완강히 반항하여 벌금수배를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과 양다리를 푸는 과정에 피고인이 E의 안면부와 정강이를 걷어차고 G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차에 탄 다음, 수갑을 찬 팔이 아프다고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G의 눈 부위를 발로 차서 G의 눈 부위에 작은 상처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1.경에는 위 벌금 중 90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7. 22.에야 발부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벌금 미납 수배와 관련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인바, 그럼에도 E, G이 피고인을 경찰관서로 데려가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위 책상다리에서 떼어내고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임의동행이라 할 수 없고,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한 적법한 확인절차라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E, G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