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2016고단777 -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의 지위 등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점을 둔 항공기 부품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2014. 11. 26. N에 지분이 매각되어, 2015. 6. 29 0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L 근로자 179명은 회사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면서 노동조합인 'P노조 경남지부 L 지회(이하 'L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2. 12. P노조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O 제3사업장 DS생산1그룹 기원(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O 제3사업장 DS생산1그룹의 기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수석부 지회장이다. 피고인 C는 O 제3사업장 DS품질보증팀의 기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부지회장이다. 피고인 D는 O 제3사업장 DS생산1그룹의 기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 E는 O 제2사업장 PS품질기획그룹의 기감(현장직 과장)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F은 O 제2사업장 PS관리그룹의 기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G은 O 제2사업장 총무그룹(예비군중대)의 과장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감사였다. 피고인 H은 O 제2사업장 PS엔진품질그룹의 차장으로서 L 지회 교육부장이다. 2015. 1. 10. L은 'L 노동조합(이하 'L 노조'라고 한다)'을 교섭대표 노조로 통지한 후, 2015. 1. 19.부터 위 L 노조와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타결하지 못하였고, L 지회는 L 노조와 함께 2015. 3. 23.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2015. 4. 2.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 가결 / 찬성율 88.9%)를 거쳐, 2015. 5. 27.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범죄사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6. 26. 13:25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O 제3사업장 정문에서 L지회 노조원 80여 명과 집회를 하던 중, 'R'을 주관하기 위해 피해자 S[O 사업부장(전무)]이 탑승한 T K9 승용차가 위 제3사업장 정문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D는 다른 노조원들과 위 승용차를 가로 막으면서 "지금 저 차가 사업부장 차입니다. 그래서 저 차는 오늘 입장 못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T 빠꾸해서 집에 가!, 매각 진행한 주범은 회사에 들어올 수 없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고인 C는 그 주변에 서서 차량 진행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적은 우리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투쟁!"이라고 말하여 위 노조원들을 선동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위 제3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주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피해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9. 18:55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O 제3사업장 후문 앞에서, L 지회 노조원 불상 명과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O의 의뢰를 받은 간판업체(U) 직원들이 종전 L 건물 외벽 CI(Corporate Identity)를 'N'의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트럭, 크레인 등 장비를 위 제3사업장 안으로 진입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V SM5 승용차를 그곳 후문 앞에 주차시키고, 위 노조원들에게 차량 3~4대를 겹겹이 주차하게 하여 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위 장비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CI 교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U 직원들)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5. 6. 29. 18:4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0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L 지회 노조원 불상 명과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0의 의뢰를 받은 간판업체(U) 직원들이 종전 L 건물 외벽 CI(Corporate Identity)를 'N'의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트럭, 크레인 등 장비를 위 제2사업장 안으로 진입시키려 하자,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정문 앞 교량에 차량 20여 대를 지그재그로 주차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조합원들을 향해 "146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와중에 CI 로고를 바꾸러 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 개돼지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회사 로고 바꾸겠다고 지금까지 저렇게 뭉쳐있는 모습 봤습니까? 떼 거지로 몰려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간판업체 직원들에게 "작업하시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작업하시겠다고 예, 작업하실 겁니까, 작업하실 거냐고, 왜 나왔어"라고 말함으로써 위 장비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CI 교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U 직원들)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L 지회 노조원 150여 명은 2015. 7. 1. 08:4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O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위 제2사업장의 신임 사업장장인 피해자 W, 인사담당 상무인 피해자 X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탄 Y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현장에 나아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다시 가로막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매각의 주범인 당신이 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제2사업장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업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피해자들)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2. 08:1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0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L지회 노조원 불상 명과 함께 서서, 위 노조원들은 위 제2사업장의 신임 사업장장인 피해자 W, 인사담당 상무인 피해자 X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탄 Y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들에게 "지금 들어가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조합원들 자존심을 부수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 다 밟고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이 제2사업장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업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피해자들)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3. 08:2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O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L지회 노조원 불상 명과 함께 서서, 위 불상 노조원들은 위 제2사업장의 신임 사업장장인 피해자 W, 인사담당 상무인 피해자 X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탄 Y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들에게 "날치기 주총을 한 주제에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가로 막아 피해자들이 제2사업장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업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피해자들)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의도나 목적, 그 상대방과 장소, 수단과 방법 등의 태양,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 정도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L 지분의 매각 과정 및 그 전후 경과, L 지회 설립 과정과 그 이후 활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092 - 피고인 A, D, H, I, J] ■ 범죄사실 1. 사건 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Z은 2014. 11. 26. L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 소유 지분을 N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였다. L 제2사업장, 제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면서 노동조합인 L 지회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의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L은 2015. 6. 29. 성남시 분당구 AA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상호를 'O'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L 지회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AA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AA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L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임시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은 L 지회 지회장, 피고인 D는 L 지회 사무장, 피고인 H은 L 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I은 L 지회 감사, 피고인 J는 L 지회 대의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AA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L 지회 결의에 따라'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J는 다른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15. 6. 29. 06:00경부터 08:40경까지 위 AA 후문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구를 막아 L 주주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위임 주주의 출입을 보호하려는 보안업체 경비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출입하려는 주주들을 향해 "주주 임원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J는 같은 날 08:40경 다른 조합원 수명과 함께 위 AA 1층 출입구에 서 있어 L 주주 AB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은 다른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같은 날 08:45경 주주자격으로 주주총회장인 AA 3층 대회의실에 들어간 후, 그 무렵부터 AC 등의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은 L 소속 직원 AD을 향해 "AD 나가"라고 소리치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몸으로 AD을 밀어내 결국 AD이 주주총회장 밖으로 퇴장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책상 위에 올라가 "의장 여기 주주야, 주주가 주인이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연단 위 의장 단상을 점거한 후 의사봉을 탈취하여 바닥에 집어 던지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I은 책상 위에 올라가 "AD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H은 책상 위에 올라가 "주주가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조합원들은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경비업체 직원들과 위임 주주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같은 날 17:07경까지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주주총회가 정회, 속개를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 수십 명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L 지분의 매각 과정 및 그 전후 경과, L 지회 설립 과정과 그 이후 활동,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의도나 목적, 그 상대방과 장소, 수단과 방법 등 태양,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불이익 또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각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L의 주주총회 개최 업무가 방해되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대주주의 이른바 새치기 입장을 막기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7 – 피고인 A, B, D, E, K]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고인 A은 L 지회 지회장, 피고인 B, 피고인 E는 각 L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D는 L 지회 사무장, 피고인 K은 L 지회 법규부장이었던 사람이다. Z은 2014. 11. 26. L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 소유 지분을 N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였다. L 제2사업장, 제3사업장(각 1978. 4. 19. 방산업체 지정) 소속 근로자들은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면서 노동조합인 L 지회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의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L은 2015. 6. 29. 성남시 분당구 AA에서 사명 변경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5. 26.경 L 지회 집행부 회의를 통해 소속 조합원(방산물자 생산부서 포함)이 L 주식을 매수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기로 결의한 후, '주식 매수, 임시주총 불참자는 지회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식지' 및 '행동지침' 등을 사내에 배포·게시하고, 부서별 대의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종용하였다. 이에 L 제3사업장 DS생산1그룹 소속 AE를 비롯하여 L 지회 소속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총 449명은 2015. 6. 27.경 집단으로 2015. 6. 29.자 연차, 근속휴가 등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사측이 대체근로자 확보 불가능 등을 이유로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21명에 대한 연차, 근속휴가 등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2015. 6. 29. L 지회 소속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총 440명(위 반려자 421명 + 연차 등 근태미신청자 19명 포함)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440명과 공모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 [L 지분의 매각 추진 과정, L 지회 설립 과정 및 활동,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후 과정, L 지회의 임시주주총회 참석 독려 과정, 이에 따라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실제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의 수와 그 비율, 피고인들 등이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의도 내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위 근로자 440명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그 명목상 연차 또는 근속휴가 등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7 - 피고인 A, B, C, D, E, F, G, H]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A, E, H, D, F,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사진 1. 고소 관련 추가 제출 자료 1. 수사보고(CI 교체작업 업체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2016고단2092 - 피고인 A, D, H, I, J]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B의 각 사실확인서 1. L 지회 소식지 1. 지분 매각 관련 주요 진행 경과 1. 임시주총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2017고단37 - 피고인 A, B, D, E, K] 1. 피고인 K, B, D, E,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산업체지정서 1. 집단 연차 인력 현황 1. 지회 소식지, 행동지침 1. 녹취록 1. 수사보고(제2,3사업장 방산 부문 주총 참석 목적 근태 현황), 제2,3사업장 근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로서 쟁의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로서 쟁의행위를 한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로서 쟁의행위를 한 점)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로서 쟁의행위를 한 점)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K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6고단2413 - 피고인 A, H, J] 1. 공소사실 L은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점을 둔 항공기 부품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었는데, Z은 2014. 11. 26. L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N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L은 2015. 6. 29. 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L 근로자 상당수는 회사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분 매각에 반대하면서 노동조합인 L 지회를 설립하고, 2014. 12. 12. P노조에 가입한 후,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의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피고인 A은 O 제3사업장 DS생산 1그룹 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J는 O 제3사업장 DS생산1그룹 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 H은 O 제2사업장 PS품질기획그룹 차장이었던 사람으로서 L 지회 교육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9. 성남시 분당구 AA에서 개최된 L의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2015. 7.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O 제2, 3사업장의 정문을 가로막고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한 사실 등으로 2015. 10. 14.경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O 제2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지속해 오다가 위와 같이 징계 해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5. 12. 4. 14:55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O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장착된 앰프 및 고성능 확성기를 통하여 최고 106데시벨(dB)의 소음도로 노동가 등의 노래를 반복해 틀고, 함께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P노조 인정하라. 단결투쟁, 고용안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쳐, O 소속 직원인 AM, AN, AO 등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장애를 야기함으로써 O의 사무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2015. 10. 16.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약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의 사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O의 사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인 점, 그 소음 또한 대부분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것인 점, 주변 입주민의 신고 등으로 경찰에서 집회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던 점, 비록 O 측에서 집회 현장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방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O의 사무업무 등의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