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동수(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D'이라는 휴대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자 2015. 5.17.21:3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여, 19세)의 집을 찾아간 후 마치 배달업체 직원인 것처럼 "배달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마침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감식수사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G 신림점 CCTV 녹화자료,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역추적 수사), 내사보고(범행 전 추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역추적 결과), 범행 전 CCTV 역추적 사진 자료, 범행 후 CCTV 역추적 사진 자료, 카카오톡 일부 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 자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책임을 부담할 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주일 전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기로 하여 음식을 들고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의 행위의 실체는 강간 행위에 있고, 주거침입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가중처벌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하므로, 위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거침입 당시에 강간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주거침입 당시에 강간의 범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강간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와 처해있던 상황, 피해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가 그 위세에 눌려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서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밖에 피해 경위와 내용,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맞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무섭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까봐 반항하지 못하였고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 옆에 누워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놀라 깨어나며 "누구세요"라고 하였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겁에 질려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말투나 행동 등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다소 어눌하고 느린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보통 사람에 비하여 상황판단 대처능력이나 반항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9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과 위와 같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자다가 인기척 등에 깬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구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쉽게 반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수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임현준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