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6. 7. 11: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교회 정원 부근에서, 반대편 교인인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과 A의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자 "치워 이거"라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쳐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의 정도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상당 부분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변호인은 피해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치우라는 손짓을 하였을 뿐이어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치우라고 말하며 손을 든 사실, 피해자가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피고인들이 뽑아놓은 맥문동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 신체를 향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마땅하고 이를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5. 06. 07. 11: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교회 정원에 들어가 약 3년 전에 교회 측에서 식재한 맥문동(화초) 약 5포기를 호미를 이용하여 뽑아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교회 소유의 맥문동을 뽑아내 약 2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카메라 촬영 중인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뽑은 맥문동에 대한 소유권이 E교회가 아닌 G에게 있고, G의 시누이인 H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도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문동을 뽑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식재된 식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원칙이고, '맥문동 식재 관련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21),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건물등기부증명서, 건물대장, 토지등기부증명서, 불기소이유서 등)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맥문동이 식재된 토지 및 사택 건물의 소유권은 1999년 이후부터 교회가 아닌 사망한 목사의 부인인 G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맥문동은 2013년 8월경 E교회 교인들에 의하여 식재되었고(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경과) 그 무렵 맥문동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G은 국내에 있지 않았던 점, 사택 건물은 A 등의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로 이용해오고 있었던 점, G의 시누이인 H가 2015. 7. 27. 같은 토지 상에 있는 나무를 조경업체를 통해 잘라내고 맥문동 600포기를 뽑아내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2015. 10. 21. G의 위임을 받아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정원관리차원에서 한 행위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H가 사건 당일 현장에 나와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맥문동을 뽑으라고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뽑은 맥문동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토지 및 맥문동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상해진단서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및 I의 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들이 다수 있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검사 제출의 'USB'나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장갑 끼워줄게, 너 피곤한게, 너 뭐야"라고 말하고 장갑을 들고 있던 왼손을 들었는데 곧바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주저앉은 점,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피고인 A 등이 뽑아 놓은 맥문동을 근접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가 주저앉을 무렵 피해자 외에도 E교회 측의 여러 사람들이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잘못 접질렀다"라고 말하자 E교회 측 사람인 I이 "아프다고 하니까 F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은 피고인 A 이 서 있는 곳과 몇 m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 이 카메라를 장갑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왼팔을 잡아 밀어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왼팔을 잡아서 밀었다고만 진술할 뿐 어느 손으로 잡아서 밀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 볼 수 있는 I은 경찰에서 양손으로 밀었는지 한 손으로 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손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뒤로 두 발자국 정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중심을 잡으려고 뒷걸음치다가 왼손을 땅에 짚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고 하면서도 왼팔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최소한 아침 9시경부터 목에 카메라를 메고 상당한 크기의 가방을 어깨에 대각선으로 두른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 등을 촬영을 해 온 점,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심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 흉배부 좌상, 우측 수부 염좌'의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각 영상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행위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에 닿게 하는 정도의 것이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찰과상을, 흉배부에 좌상을 가할 만한 행위는 아닌 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병명은 팔이 밀려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정도의 충격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들인 점, 위 진단서에는 '구타당했다고 함(피해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밀어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는 E교회 측이 J 목사의 유족인 배우자인 G을 상대로 교회가 소재한 부근의 땅과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던 점, 시멘트 바닥의 상태(다소 평평하지 않고 거친 면이 넓게 존재함.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왼손을 평평한 바닥에 짚었음), 사건 당시 현장에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증거는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재물손괴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