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9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2012. 3. 10, 02:03 경 C와 함께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 혼자서 가게에 남게 되자, C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와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와 도주하여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7]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23, 15:40경 서울 서대문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엔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685] 4. 절도 피고인은 2014. 9,26, 23: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와 만나 홍보용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30만엔, 신용카드 3매,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등 총 460 만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05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5.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0 소재 'P식당' 앞길을 태종대 유원지 입구 방면에서 태종대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Q(여, 57세)이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공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0 소재 'P식당' 앞길까지 N K5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단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7.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본 인터넷 사이트인 'S' 게시판에 'T'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포구 U 소재 오피스텔에 월세 가능한 방이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본인 피해자 R 에게 자신이 단기 임차하여 살고 있는 마포구 U빌딩 421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단기 임차하여 살고 있을 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0. 3개월분 차임 명목으로 합계 150만원을 V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X'을 통해 접속하여 '서울 마포구 U빌딩 421호 보증금 10만엔, 월세 30 만원으로 임대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본인 피해자 W에게 자신이 단기 임차하여 살고 있는 마포구 J빌딩 421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단기 임차하여 살고 있을 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10만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201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CCTV 사진 등 [2015+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5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2015고단192 증거기록) 1. 외국인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수절도죄, 판시 제2, 7, 8의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