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 G, A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를 찾기 위해 여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차용원금에 수수료 2천만 원을 합쳐 변제하겠다. A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고양시에 있는 'C'에서 G,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수십 억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단시일 내에 차용원금과 수수료 2,000만원을 합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 A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증인 I, A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수십 억 원의 돈이 준비되어 있어 1억 원 정도의 비용만 지급하면 며칠 내로 위 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고, 그러면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이 전달되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7천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해 줄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마치 수십 억원의 돈이 해외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허위이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소외 J과 금전 관련 약정을 체결한 뒤, J으로부터 7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실질적으로 J이며, 자신은 실질적으로 J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J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을 통하여 피고인 B의 거짓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 J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8. 11. 3. 총 2천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인 B을 직접 만났으며, 그 뒤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 B이 원하는 바에 따라 A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모두 부분의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8. 11. 초순경 G, 피고인 A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를 찾기 위해 여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차용원금에 수수료 2천만 원을 합쳐 변제하겠다.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B과 그 무렵 고양시에 있는 'C'에서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수십억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단시일 내에 차용원금과 수수료 2,000만원을 합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 피고인 A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A은 계좌를 빌려주어 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B의 의도에 따라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이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전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처럼 피고인 B의 계획대로 돈이 마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좌를 빌려주어 돈을 받아주었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