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92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6층 606호에서 아들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제지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종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불하겠다. 종이대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종이를 여러 인쇄소에 매수한 가격보다 싸게 덤핑판매를 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수익발생이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548,757,984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J, K에게 "당신들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N 답 304m² 등 1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4동을 19억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그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금 채무 7억 8,000만 원을 승계하고 11억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줄테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1주일 내에 금융권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2011. 11. 20.경부터 2012. 3. 20.경까지 매달 20일에 5회에 걸쳐서 2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2012. 4. 20.에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대로 연체이자 1억 원과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금융권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9. 위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O)와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를 경료받아 8억 5,000만 원[부동산 가액으로 추정되는 매매가액 19억 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000만 원(2006. 12. 27. 채권최고액 3,600만 원 + 2008. 5. 23.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 2010. 8. 27. 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 경기 양평군 Q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R 전 1,533m²를 4억 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 2011. 12. 15.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 2012. 1. 15. 2차 중도금으로 1억 원, 2012. 2. 15. 잔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나머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근저당권자 S 주식회사)를 경료받아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연천군 V 외 7필지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토지에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해주고, 근저당 채무는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가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제지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종이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의 토지를 제지회사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F'는 거래처에 거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등 방법으로 그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위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W)와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E)를 경료받아 5억 4,000만 원 [부동산 가액으로 추정되는 매매가액 9억 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000만 원(2008. 12. 26. 채권최고액 3억 원 + 2010. 9. 8.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서초구 Y빌딩 403호 Z 법무사 사무실에서, AA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X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B에서 종이 구입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AC, AD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AA 소유의 아산시 AE, AF 2필지 시가 8억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나머지 1억 원을 차용해주면 2개월 분 이자를 선지급하고 위 2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A에게 1억 원을 차용해주면 내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동석했던 위 성명불상자는 AA이 아닌 AA을 사칭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인 등은 위 2필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한 물품대금 5억 4,0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J 등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N 외 16 필지 관련 사기 혐의로 수배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권한 없이 위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0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시 AG에 있는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AJ, AK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연천군 AL, AM 토지를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AN에게 "위 토지에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2011. 9. 20.까지 중도금 1억 원을, 2011. 10. 20.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이 20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가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제지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종이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확보하여 이를 제지회사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종이를 공급받는 데에 이용할 뿐이었고, 위 'F'나 피고인은 거래처에 거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20일 이내에 중도금 미지급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에 2011. 9. 2.경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AO, 근저당권자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토지 가액 3억 8,800만 원 상당(매매대금 가액 5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의정부시 AG 소재 법무사 AH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양평군 AP 대 1,643m² 등 17필지', 등 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11월 8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공란에 '채권최고액 금 255,000,000원정, 채무자 A, 근저당권설정자 J, K, 근저당권자 O'이라고 기재한 다음 J와 K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와 K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양평군 AP 대 1643평방미터 등',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J',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첨부서면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날짜 란에 '2011년 11월 1일'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양평군 AQ 대 648 평방미터 등',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K',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첨부서면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날짜 란에 '2011년 11월 1일'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1. 9.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사실은 J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AP 대 1,643m² 등, K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AQ 대 648 평방미터 등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AH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하고, 그에 따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J, K 소유의 각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접수번호 제48869호로 '채권최고액 금 25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O'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AS 사찰에서 피해자 AT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AU아파트 제103동 602호를 내가 운영하는 F를 위하여 담보물로 제공해 주면 이를 종이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종이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에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융자금 5,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여 3억 8,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약정대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위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AV)를 경료받아 7,000만 원[부동산 가액으로 추정되는 매매가액 3억 8,000만 원 - 선순위 근저당권(2010. 8. 27.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46 피고인은 위조된 A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X(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1. 판결 확정)로 하여금 AW으로 행세하도록 하여 AW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AY으로부터 7억 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10. 13:00경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BA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이 담보제공 부동산의 표시 및 보증하는 대출약정의 표시 란을 기재한 다음 위 문서 하단 승낙인 란에 'AW', 주민등록번호 란에 'BB',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BC아파트 *동 12**호', 연락처란에 'BD'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W의 도장을 찍었다. 나.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이 대출조건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문서 2쪽 중단 보증 란에 'AW', 주민등록번호 란에 'BB'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W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과 함께 제시하여 일괄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AX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AX가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AW 소유의 용인시 BE 외 10필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AX가 대출서류에 AW이 아닌 자신의 이름인 AX의 이름을 쓰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대출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61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G이 근무하던 BH빌딩 2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BI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BJ 제2층 제21호 상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줄테니, 위 상가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2012. 2. 28.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가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종이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C, J, K, P 등 다른 사람들의 토지 등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토지 등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제지회사 또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F'의 종이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위 상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AO)를 경료받아 1억 2,000만 원(매매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88 피고인은 2011. 11.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K, BL, BM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N 임야(이하 '토지') 매도 위임 권한을 받은 피해자 BO에게 "본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1억 원을 지급할테니, 위 토지에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달라, 그러면 바로 매수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가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제지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종이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의 토지를 제지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가치만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F'는 거래처에 거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이미 C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 소유인 경기도 연천군 V 외 7필지에 관한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받았음에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하여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본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0억 원,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17 피고인은 2011. 12. 22.경 경기도 의정부시 AG 소재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경기도 동두천시 BQ 토지를 대출금 7,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S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2012. 2. 22.까지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가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제지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종이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종이 납품 업체인 S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가치만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F'는 거래처에 거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이미 C, BO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받았음에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본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근저당권자 S)를 경료받아 2억 3,000만 원[부동산 가액으로 추정되는 매매가액 3억 원 – 매매계약시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한 기존 대출금 7,000만 원(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실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26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R의 딸인 BS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종이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당장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거래처인 G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위 종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G에 종이 대금을 지불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6,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G로부터 공급받은 종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는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위 G에 종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을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S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BT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위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35 [전제사실] 피고인은 위조된 BU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U 역할을 맡게 하고 피고인은 BU의 처제 역할을 맡아, 마치 BU 소유인 남양주시 BV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 6.경 서울 서초구 BW 빌딩 303호에 있는 법무사 AX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BU 역할을, 피고인이 BU의 처제 역할을 각 담당하며, 피해자 BX에게 BU 소유인 남양주시 BV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U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BU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BU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위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권리를 법무사 AX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BU 명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BU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B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권리·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각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각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BX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3. 18.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X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마치 BU가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5억 원, 채권자 BY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163 피고인은 2013. 8. 24.경 서울 동대문구 BZ에 있는 'C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B에게 "강원 평창군 CC, CD, CE, CF 7425.5m²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가계약금 1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위 토지에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달라, 그러면 바로 매수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이미 C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 소유인 경기도 연천군 V 외 7필지에 관한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받았음에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토지 매도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본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강원도 평창군 CE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CG, 채무자 피고인, C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3. 11. 18. CC, CD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CI,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 받음으로써 매매가인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71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C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K에게 "5,000만 원 상당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9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거래처에 거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1. 3.경 BK 등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N 임야를 2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 그 매수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같은 달 17. 100만 원, 같은 달 21. 4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57 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시 CL에 있는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O 명의로 등기된 포천시 CP 토지 및 건물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7,000만 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위 부동산 소유권을 AO 앞으로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중도금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내가 운영하는 제지회사를 담보로 잔금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이 도소매업체인 'F'는 거래처 G로부터 공급받은 종이대금 5억 4,875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건 피해자 AI, AJ, AK에게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연천군 AL, AM 토지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약속한 기한인 2011. 10. 20.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본건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 시가 7억 5,000만 원인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인 AO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Q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R,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T,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P, I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위임장,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S CU 대리 통화보고, G, S의 F 총 매출액 및 미결제액 확인보고, P 토지 경매 확인) [2015고합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C, C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A, CW, CV,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C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위조한 AA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한 등기권리증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CV 전화통화 보고) [2016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N이 작성한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합의이행각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등기신청, 근저당권 말소 통지서 등 [2016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G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AT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F 매출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영한 F 매출 관련) [2016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CZ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담보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통장 사본, 위조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2016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이 작성한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통고, 등기부등본 [2016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O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및 BO 통화내용) 1. 각 판결문 [2016고합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A,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S 전화통화) [2016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S 진술부분)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이 작성한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확인서 사본 [2016고합135] 1. 증인 AX, DD의 각 법정진술 1. AX, DD, BU, DE, DF, BX, DG, DH, DI, DJ,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가 작성한 고소장 1. 위조등기사건 수사의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증등기신청, 불상피의자 주민등록증(위조), 위조된 계약서 2매, 위임장 1매 1. 수사보고(고소장 편철) [2016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W, CH의 각 법정진술 1.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H, CB,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가 작성한 고소장 1.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2016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K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입금내역,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약속어음 당좌계좌 확인 등) [2016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M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이 작성한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자 CO에 대한 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 수감전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392]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G로부터 548,757,984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고, 종이를 판매한 수익으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처에서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며, 그 무렵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J, K,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 소유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수원시 권선구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48,757,984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S으로부터 총 7억 3,500여만 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아 그 중 2억 9,000여만 원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4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G에 대한 미지급 채무 외에도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변소하나, 거래처에 대하여 위 종이대금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CS과 CR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종이를 원가보다 싸게 인쇄소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CS, C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02. 8. 19.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중앙제지 주식회사에 담보가치가 별로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약 19억 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아 대부분의 종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약 5%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 뒤, 위 회사에는 위 종이대금 중 5억 원 정도만 결제하고 나머지 14억 원 정도를 편취하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사실로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DN, BR, AJ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이 사건 종이 납품대금을 변제하기 부족하였고, 이 사건 종이 납품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종이 납품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1개월 간 종이를 공급하면, 그 다음달 25일에 대금을 현금지급하기로 하였는바(거래약정서 제4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종이 대금을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J, K,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0. 27.과 2011. 11. 16.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거래처인 G와 S에 대한 각 종이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 약속한 기일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411] 1. 주장의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법의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15. 피해자와 경기도 연천군 V 외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그 분양대금으로,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수익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F는 거래처인 G나 S에 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원주택 공사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약 1주일 정도만 진행되었을 뿐, 그 후로는 아무런 공사가 진행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 4. 8.경 J 등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었고, 그 무렵 G 등에 대한 종이 납품대금이나 이 사건 외의 다른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도 전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AA을 사칭하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동석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6고합20]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수원시 권선구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 30.경 피해자들을 대리한 AN과 사이에 경기도 연천군 DO, DP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역시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할 자금여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2011. 9. 20.까지 중도금 1억 원, 2011. 10. 20.까지 잔금 3억 원을 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이 2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리한 AN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21]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J, K이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바 없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에서 종이를 판매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편취의 범의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판결 등 참조). 2)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10. 28.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DQ 일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만 이를 승낙하였을 뿐,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승낙한 사실이 없다.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1. 11. 7.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에 누락된 것이 있으니 서류를 다시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백지 위임장과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거나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K의 법정진술과 부합하고, J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3) 위와 같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없이 J, K 명의로 된 위임장과 확인서면 등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T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AU아파트 103동 6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6. 20. 무렵 F는 거래처인 G와 S 등에 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의 다른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한 부동산 매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46] 1. 주장의 요지 AX를 용인시 BE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W으로 알았을 뿐, AW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AW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AX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용인시 BE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W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A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AX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받으려고 한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종이를 판매한 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X와 공모하여 AW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AY으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X는 이 법정에서 2013. 6. 7. DR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DR가 피고인에게 AX를 용인시 BE 일대의 토지 소유자인 AW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일과 관련해서 대신 AW 행세를 해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DR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X가 실제로 AW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X는 A와 공모하여 AW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AY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AY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리려고 하였던 2013. 6. 10.경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이 사건 외의 다른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한 채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고합61]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가에 문제가 많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편취의 범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1. 12.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없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거래처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미 종이를 납품받은 G, S 등에 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C, J, K, P 등 다른 사람들의 토지 등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토지 등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거래처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화로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88]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K, BL, BM 공동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매수대금은 당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한 후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O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N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1.경 F는 거래처인 G, S 등에 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매수대금인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117, 126] 1. 주장의 요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BP과 사이에 경기도 동두천시 BQ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2. 22.과 BS을 통해 피해자 BR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T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2011. 8. 4.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 F의 거래실적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위 BQ 토지를 매수하거나, 위 BT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135]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X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모르는 토지이고, 법무사 AX라는 사람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무렵 법무사 AX 사무실에 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U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BX에게 BU 소유인 남양주시 BV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근저당권설정절차를 위임받아 이를 등기한 법무사 AX는 이 법정에서 2013. 2. 6.경 위 매매계약 당시 BU의 처제라는 여성이 왔었고, 2013. 3. 18.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의정부시 남양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나, 며칠 후 위 등기소에서 연락이 와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항의를 했다고 듣게 되어, 확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AX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피고인의 얼굴의 정면, 측면, 전신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 BU의 처제 행세를 한 사람이 사진 속의 인물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2. 6.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맞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위 남양주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3. 2. 6. AX 법무사 사무실에서 BU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BU의 처제라고 칭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DD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고 BU의 처제 행세를 한 사람을 수소문하였다. 2013. 3. 내지 4.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부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BU 처제 행세를 한 사람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위 처제라는 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름이 A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DD 역시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보여주는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고, 당시 BU의 처제 행세를 했던 인물과 똑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6고합163]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 AB제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이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AB제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라는 이유로 담보제공을 거절당하였고, 그 후 CW 소개로 C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아 매수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C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CH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에게 매수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편취범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22. C를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C 소유인 경기도 연천군 V 외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토지 매도인들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8. 24.경 이미 이 사건 피해자 외의 다른 토지 매도인들로부터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역시 거래처인 G나 S 등에 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위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범의 역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171]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K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주고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편취범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한 2012. 8. 16.경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외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약속어음은 2012. 10. 1. 부도 처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더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자산이나 영업실적,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357] 1. 주장의 요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M과 사이에 포천시 CP 지상 건물 2동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2동 중 1동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잔금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1. 21.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 F의 거래실적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CM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토지 상에 지어진 2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고합392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2015고합411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합2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합21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합46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2016고합61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합88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합117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합126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합135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2016고합163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016고합171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016고합357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I, AJ, AK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6고합20). J, K 명의로 된 위임장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6고합21). 위조된 J, K 명의의 위임장 및 각 확인서면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6고합21). 위조된 AW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6고합46). 피해자 BK, BL, B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6고합88). 위조된 BU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6고합135)]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피해자 G, B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J, K, P, C, AI, AT, BI, BP, BR, CK, CM에 대한 각 사기죄, J 명의의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J, K 명의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C의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추가로 심리한 후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3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수년 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액 내지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상당수의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만 할 뿐,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