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아 2018.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38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투자금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동부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 퇴직하였고 현재 청와대 자문위원연구사로 활동 중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인맥이 넓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후, ‘경매 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할 자금을 투자해주면, 낙찰 받은 후 매각하여 투자금의 두 배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거나 청와대 자문위원연구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낙찰이 예상되고 투자수익이 바로 발생할 만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 중이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력 및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를 준 후 피해자로부터 경매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 (D)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가.의 기재와 같이 마치 인맥이 넓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제주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 등에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 (D)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위 B의 아들 피해자 C에게 ‘제주동부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 퇴직하였고 현재 청와대 자문위원연구사로 활동 중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인맥이 넓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좋은 사업이 있다, 자신과 E 사장이 캄보디아 씨에립에서 6만 평의 땅을 매입했고 이제 자신이 또 씨에립에서 100만 평을 매입하였다, 너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프놈펜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한국 병원을 운영하고, 자신이 매입한 씨에립의 땅 중 100만 평은 법인이 매입한 후 그 곳에 병원과 집을 지어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거나 청와대 자문위원연구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허위의 경력 및 인맥을 과시하여 병원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씨에립의 6만 평의 땅에 대하여 E 등 네 명이 공동으로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씨에립에서 100만 평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과거에 국내외에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캄보디아에서의 병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소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연히 믿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위 브로커에게 지급하려다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브로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캄보디아에서 병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리은행계좌 G로 4,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84,07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3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4.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J과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암 치료제 개발자다’라는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J과 K에게 ‘말기 암 치료제를 내가 개발하였는데 124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이 약을 먹고 80여 명이 암 치료가 되었다, 독성분을 추출하여 중화하여 만든 약이다, 나도 이 약을 먹고 암 치료가 되었다’는 등 암 치료 의약품의 광고를 하여, 2019. 5. 20.경 위 J과 K의 주거지에서 J에게 성분 미상의 캡슐형 알약 50개를 암 치료제로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의약품인 위 캡슐형 알약을 판매대금 합계 2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암 치료제 및 암 치료보조제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J과 피해자 J의 처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말기 암 치료제를 내가 개발하였는데 124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이 약을 먹고 80여 명이 암 치료가 되었다, 독성분을 추출하여 중화하여 만든 약이다, 나도 이 약을 먹고 암 치료가 되었다, 청와대에도 내가 만든 약이 들어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9. 4. 1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캡슐형 알약은 암 치료제이고 꾸지뽕 액기스는 암 치료 보조제이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위 캡슐형 알약과 함께 꾸지뽕 액기스를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 J과 그 가족인 피해자 K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암 치료제와 암 치료보조제를 판매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말기 암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판매한 약을 먹고 암 치료가 된 환자도 없었으며, 자신이 판매하는 캡슐형 알약과 꾸지뽕 액기스의 정확한 성분이나 약리적 효능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여 처음부터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의약품 보조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5.꾸지뽕 액기스 100봉을 판매하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꾸지뽕 액기스 또는 캡슐형 알약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6.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있는 큰 건물을 낙찰받으려는 업체가 있다, 그 업체 사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 부동산 경매 자금으로 투자하면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업체나 그 운영자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건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제2항의 가.와 같이 암을 치료해줄 의약품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경매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농협 계좌(M)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86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제주시 N에서,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O의 처 P에게 “말기 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암이 치료된다”라고 말하는 등 암 치료 의약품 광고를 하여, 위 P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캡슐형 알 약 500개를 암 치료제로 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제주시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P에게 “말기 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암이 치료된다. 치료가 되면 10,000,000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암 치료제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은 암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판매한 약을 먹고 암 치료가 된 환자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판매하는 캡슐형 알약의 정확한 성분이나 약리적 효능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여 처음부터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캡슐형 알약 500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1. 20.경 3,000,000원, 같은 달 24.경 2,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스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이 결혼하려고 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을 위하여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후 암 치료제를 만들어 암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일을 많이 했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땅을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9. 10. 말경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했다. 그 돈과 함께 캄보디아에 부동산을 매입하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투자금을 늘리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41,4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2020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2020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지속한 점, 특히 기망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하였던 점, 암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거짓말하며 암 환자들을 상대로까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