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 및 광안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광안칠성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C은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8.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산 공터에서, 위 '광안칠성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남, 20세)가 평소 자신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해자 L는 2006. 2.경 위 '광안칠성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7. 4. 초순경 조직원 생활에 회의를 느껴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속칭 '잠수'를 타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광안칠성파' 조직탈퇴에 대한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3. 04: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김해시 인제로에 있는 삼정중학교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 E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일행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에 있는 삼중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회칼(속칭 '사시미 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 칼손잡이 길이 약 10cm) 1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약 100cm) 1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야구방망이로 온 몸을 맞을래), 사시미 칼로 손가락 하나 내 놓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나 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알루미늄 방망이로 머리를 가격당할 경우 자칫 뇌가 다칠 위험이 있어 "횟칼로 새끼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횟칼을 건네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을 망설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손가락 잘라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위 회칼로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할 것을 지시하여,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회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제5수지 원위지 관절부 신전건 파열, 중위지골 불완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간병진행 기록지,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1. 녹취록, 녹취록CD, E·B 간 통화내용파일, E·L 간 통화내용파일이 든 CD 1매, 숙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진술번복 및 합의종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수사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C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간접정범의 점) 나. 피고인 B, D,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특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 가중)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 10년 나. 피고인 B, D, E - 특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 가중) 다. 피고인 C - 특수상해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2. 고려한 정상 가. 공통으로 고려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잔혹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비난함이 마땅하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도 이제는 서운한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관용으로만 일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여기에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범행을 주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 다소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발설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집착하여 피해자 의사의 순수성만을 문제 삼을 뿐 정작 자신의 범행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며,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역시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며,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 라. 피고인 C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이 다소 가볍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는 전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D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는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러나 A, B과 함께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 만하며,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졌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보다 나이나 서열이 낮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들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한다. 마.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