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절도의 점 가.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6.22. 절도죄로, 2011. 8. 25. 특수절도죄로 각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 부근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위 사무실에 불이 켜진 채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 피고인 A는 2014. 5. 3. 과 2014. 5, 6. 사이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순번 1, 3 내지 7, 9 내지 17번)에 걸쳐 합계 금 5,2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순번 2, 8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 2)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 순번 3 내지 7, 9번)에 걸쳐 합계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순번 8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2)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8. 04:1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경비실에서, 직전에 위 아파트 102동 부근 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65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전화기로 112 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1) 공소장에는 본문에 미수 문구가 누락되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기재가 명확하므로 본문에서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미수 문구가 누락되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기재가 명확하므로 본문에서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한다. 발견하고 전화기 종료버튼을 눌러 강제로 통화를 종료시킨 후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F,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별지 일람표 및 범죄현장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54, 56, 58, 60, 62번)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판시 피고인 A의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피고인 B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촉탁 및 회답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피해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30조, 3) 제 342조, 제329조4) 제331조 제2항, 5) 제342조, 제331조 제2항, 6) 제329조(상습절도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9)(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9번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번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9번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과 자금의 마련을 위해 이른바 차량털이 내지 빈집털이를 반복한 점, 절취액의 합계가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점, 도주 과정에서 경비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수사과정에서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10) 공소 제기 이후 거의 모든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11)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절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과 자금 마련을 위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 10) 수사기록 1권 226쪽 11) 피해자 S, R, F, T, W, V, U, X, Y, Q, N, L, P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를 위해 27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만 피해자 2, 0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