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4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허위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수영구 E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수수료를 내면 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아이템 매입업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9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산 수영구 E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수수료를 내면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북 칠곡군 J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수수료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준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대신 구입하고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인터넷 게임계정에서 게임아이템 11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도록 한 다음 위 아이템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제26 내지 29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아이템을 건네받고는 이를 처분하여 결제대금 합계 4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경북 칠곡군 J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수수료를 내면 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0 내지 35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경북 칠곡군 J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수수료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 1,773,3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도록 한 다음 위 아이템, 상품권 등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6 내지 50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897,49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0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3:00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의뢰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300,000원을 송금하면 2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6. 14. 19:20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사본 포함), 피해자 작성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B), 피의자 명의 O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파일 CD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동종전력(누범전과) 확인, 창원지법 2013고단3174호 등 동종 실형선고전력 4건의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744 사건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