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회사인 피해자 ㈜E, ㈜F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들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반인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며,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한 회장인 G과 함께 피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가. 업무상횡령 (H 임야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E의 위임을 받고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충주시 I 204,942m²(이하 'H 임야'라고 함)를 J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 매매를 중개한 K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위 H 임야에서 분할된L 71,462m²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회사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분할된 임야를 M에게 8,0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매수인 M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원을 N 명의 하나은 행계좌(O)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경일씨앤아이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수령한 매매대금 중 300만원을 위 N에게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주고, 위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만원은 위 N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P 임야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F의 위임을 받고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충주시 Q 114,679m², R 151,972m²(이하 'P 임야'라고 함)를 8억원에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도인 S의 요구로 일단 위 P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시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고, 2008. 3. 26.경 위 S과 위 P 임야를 위 T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7.경 피해회사의 위임내용과 같이 위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며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위 P 임야를 성실히 관리하며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18.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R에서 분할 된 U~V 각 16,529m²를 W 운영의 ㈜X에게 금 2억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7. 17.경 위 R에서 분할 된 Y~Z 각 16,529m²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하여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AA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10. 16.경 위 R에서 분할 된 R 47,249m², AB 15,446m²를 ㈜AA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하여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각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분할된 P 임야 시가 합계 약 455,942,7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N의 각 진술이 있으나, G의 진술은 N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일 뿐이고, N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 명의 하나은행계좌(O)에 M으로부터 1,000만원이 송금되었으나 이는 직후 N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되었고, 그 계좌에서는 다시 1,500만원이 부동산 등기비용 명목으로 계좌 이체되어 지급된 점 N는 위 1,000만원 중 300만원은 피고인이 가지라고 하여 본인이 가졌고 200만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위 N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는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더구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000만원이 이체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사실은 피고인의 돈이기도 하다는 점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5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과 피고인은 2007. 9. 10. 주식회사 E를, 2008. 2. 20.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부동산 기획사업을 하였는데, G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토지매입과 처분 등을 담당한 사실, 그리고 이익분배는 피고인이 매도한 토지 평당 5,000원의 성과보수금을 취득하고, G은 위 성과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 처분대금에서 회사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남은 돈을 갖기로 한 사실, G과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설립한 후 2008. 5.경 위 P 임야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당초 피해회사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당시 매도인 S이 부동산 기획사업을 하는 법인에게는 팔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개인에게만 팔겠다고 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G과 상의한 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T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이에 위 P 임야의 매도인 S은 위 T을 실제 매수인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P 임야 중 R에서 분할 된 U~V, Y~Z, R, AB 등 토지를 W가 운영하는 ㈜X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위 P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을 통해서 피고인의 처인 T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 T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S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T은 신탁자인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 P 임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피해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통한 피해회사와 피고인의 처 T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피고인을 통한 위 P 임야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위 P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P 임야를 성실히 관리하며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어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