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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

범 죄 사 실 1.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0경부터 02:08경까지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정107 피고인은 2019. 11. 1. 05:2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1620 의정부성모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관련사건목록 및 공소장사본 2020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2. 13.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1. 1.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 음주운전을 하고서 그로부터 40여일 가량 경과한 2019. 12. 13.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1%와 0.137%로 낮지 않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오빠와 피해자 B(여, 63세)의 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 지간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E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모인 F은 2019. 10. 18. 10: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공동 현관에 이르러 아파트 청소로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19. 10. 28. 08:40경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 현관에 이르러 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F이 힘으로 문을 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복제 CD 1. 현장 사진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 나.항의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적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모인 F이 문을 서로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외에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을 가게 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이 있을 당시 본인의 딸과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통화의 녹취록에는 F이 피고인과 함게 피해자의 집에 만나러 갔던 E의 이름인 ‘E아’를 부르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F은 당시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과 거실 사이의 턱이 있는 부분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열리는 현관문을 못 열게 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현관문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턱 부분에 넘어진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뒤 피고인 또는 F이 현관문 안에서 ‘E아’를 부르며 E을 찾았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2:4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04: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F 번지불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차량판독기 열람 및 조회), 차량통과내역, 차량통과내역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그로부터 2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나 된다.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10차례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86 피고인은 2020. 4. 25. 04:32경 구리시 B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출입구 앞에 피해자 C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빈클라인 가죽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61 피고인은 2021. 3. 8. 23:43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의 영업용 집기류 등(집게 2개 8,000원, 주전자 1개 10,000원, 맞춤 호떡 판 1개 100,000원, 접시꽂이 5,000원, 기름망 3,000원, 스크래퍼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2486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확인서(관련사건 검색),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20201고단1061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3. 8.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2020. 4. 25.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해외인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에 해당되어, 2020. 4. 3.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4. 3.부터 2020. 4. 16.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격리대상자 격리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12. 12:35부터 같은 날 15:49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골프연습을 하기 위해 남양주시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확인서, 자가진단이력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추가 정정 진술서 등 자료 제출), F의 진술서, 격리통지서 사본 1.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엘리베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5. 07:25경 양주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기 의정부시 D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P에게 ‘세탁기는 80만 원, 건조기는 90만 원, 냉장고는 210만 원, 에어컨은 120만 원, 스타일러는 90만 원에 판매하는데, 합계 59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할인한 금액인 560만 원만 입금해 주면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과 스타일러 제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탁기, 건조기 및 냉장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1,7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7. 2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7. 3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판매가 3,800,000원 상당의 세탁기, 건조기 및 냉장고를 배송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판매 빙자 물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B파출소 내에서, 지인 C으로부터 C의 아들 D이 피고소인으로 된 고소사건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공용컴퓨터를 사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후 사건과 관련된 조사대상자가 아닌 D에 대한 고소사건내역을 조회하여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였고, 2018. 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파출소 소속 순찰차 안에서, C으로부터 D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수배조회용 단말기에 접속한 후 D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조회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그 무렵 C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사건접수내역 사진, 전산조회이력 결과 회신, KICS자료 요청 회신,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고소내역이나 지명통보사실은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 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D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종국적 결정이 있기 전에 행해진 것인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사건내역을 조회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관련 사건번호, 담당 경찰관서, 죄명 등이 적시되어 있는 등으로 그 사진이 유출됨으로 인해 D측에서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죄명으로 D에 대한 사건이 진행중인지 대략 파악하고 관련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지명통보의 경우 지명수배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조치로서 지명수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피혐의자로 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또 그 혐의를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사정보를 C에게 알린 이 사건 각 행위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무에 반하여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C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도 일부 확인되는 점, 실제로 수사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211에 있는 ‘큰시장 회전교차로’ 내로 동두천 C병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회전교차로 내에서 만연히 급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E 110cc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 부분 및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 C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D) 1. 사고장면이담긴cctv영상(cd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량, 최종 음주일시로부터 운전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단속경찰관이 수사보고에 기재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내용,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서 급격하게 좌회전을 한 각도와 속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0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정명령 미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월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B, 의정부시 C, 의정부시 D등 1,094㎡에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의정부시 D 고속도로 토지 경계의 도랑을 매립하였으며, 의정부시 B에 45.7㎡의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 5. 28. 벌금 700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6.까지 의정부시 B일원의 형질변경 등 사전에 행해졌던 성토행위로 인한 형질변경과 불법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의정부시장의 시정명령과 계고장을 2020. 2. 10.에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의 건축)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제1항의 불법 형질 변경과 매립, 건축행위 이후에도 2020. 3. 9.경 개발제한 구역인 의정부시 B 중 656㎡, 의정부시 D 중 689㎡, 의정부시 E 중 16㎡, 의정부시 F 중 295㎡, 의정부시 C 중 56㎡, 의정부시 G 중 200㎡, 의정부시 H 중 71㎡의 7개 필지에 총 1,980㎡ 면적에 25회에 걸쳐 25톤 덤프트럭으로 토사와 자갈을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별지 불법훼손지구적도 표시 ‘가’ 내지 ‘사’).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중 38㎡ 위에 판넬을 이용하여 축사(닭장)와 창고를 건축하고, 의정부시 D 중 19㎡ 위에 판넬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였다(별지 불법훼손지구적도 표시 ‘아’, ‘자’, ‘차’, 단 ‘차’부분의 지번은 D임). 2020고단53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기 의정부시 I 부근에 있는 ‘J’에 설치된 배수 구역 배수로 위에 흙을 부어 매립함으로써,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시설물인 배수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에 설치된 배수 구역 배수로 위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배수를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020고단63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의정부시 F 부근에 있는 'J'에 설치된 배수구역 배수로 위에 흙을 부어 매립함으로써, 서울 북부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시설물인 배수로가 배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에 설치된 배수구역 배수로 위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배수로를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불법건축물 사진 1. 계고서 1. 판결문 사본 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 각 형법 제366조(배수로 손괴행위),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소유권에 기초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집증적 성향으로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이미 한 번 처벌 받았음에도 도로관리청이 원상 복구한 것을 다시 손괴하는 등, 반복적으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8:35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식기당번제 순서 지정 문제로 피해자 C(남, 32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11번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2020. 9. 2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동두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16.부터 2020. 4. 2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28. 06:50경부터 07: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차를 운전하고 나가 양주시 D에 있는 남편의 직장까지 다녀오고, 같은 날 09:34경부터 11:16경까지 동두천시 E에 있는 ‘F매장’에 방문하는 등 총 2회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GPS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해외 직구 구매대행 업체 ‘B’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회사 자금을 입금받고 이체해주면 이체금액의 1~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00,000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돈에서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58,960,694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 홍콩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환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미하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증거기록 3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사는 B(주)이라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업체입니다. 해외구매이기 때문에 해외송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가 세금 문제 때문에 한 달 3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해외송금이 한 달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의 구매대행업무직을 모집합니다. 등록되신 해외지사로 송금해주시는 업무이며, 물품구매비용의 1%~2%의 커미션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위 ‘해외 송금대행’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질 운영자로서 포천시 E 소재 ‘F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를 F로부터 26,000,000원에 도급받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한 책임자이다. 2018. 10. 9. 16:30경 위 현장에서 D 소속근로자 G가 2층 철골구조물 위에서 합판 재단 보조작업 후 이동 중 지지되어 있지 않은 합판 모서리 부분을 밟자 합판이 위로 들리며 H빔 및 사각파이프에 의해 형성된 약 3.2m 높이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바닥에 있던 H빔 조각에 머리를 부딪혀 치료 중 당일 20:30경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의 2층 철골 구조물 위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9. 16:30경 재해자가 약 3.2m 높이의 개구부로 추락해 바닥에 있는 H빔 조각에 머리를 부딪혀 당일 20:3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서류 송부(고 G), 변사자 G 부검감정서, G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7.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골목에서 C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매횟수 및 투약일시 수정, 참고인 D 전화통화, C 여자 친구와 피의자부인 카카오톡 대화 첨부, 대검찰청 작성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는 C가 보관시켰던 필로폰을 C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C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E에게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추가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았던 점, 그 진술은 통화내역 및 기지국자료 등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C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C가 E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출처를 밝힘에 있어 어차피 피고인에게서 받아온 필로폰에 관하여 그 출처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C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의 구입처를 피고인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말해달라는 식의 회유성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기에, C가 한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구할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필로폰을 담보로 맡겼다는 주장자체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필로폰 56그램 이상을 보관하여 맡아두었다는 것인데, 마약류 암거래가격을 고려할 때 4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은 대량의 필로폰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는 것도 믿기 힘든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한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마약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은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고 단순히 C로부터 받은 것을 보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