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상가 세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지적장애 2급)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쥐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cd 1. 각 속기록, 녹취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E에 있는 F세차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5. G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이하 '1회 진술'이라고 한다)한 후, 2018. 5. 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이하 '2회 진술'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평소 남편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처음에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와서 바로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물리치료를 받고 나와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녀온 후에 범행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3번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세게 1번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한 후 2회 진술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다시 뒤쪽에서 움켜쥐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에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소한 사항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은 1회 진술 및 2회 진술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1회 진술 및 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간 떨어져 벤치에 앉았고,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고, 피해자는 기분이 안 좋아서 울면서 남편에게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고 특징적으로 묘사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자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 있는 F세차장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등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C병원 상가 세차장에 종종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세차장(광주 동구 H)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C병원 상가 세차장(광주 북구 I)까지 자전거로는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세차장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 C병원 상가 세차장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