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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에서 'C' 코너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원장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2.경 위 인터넷 B 방송에서 "인똥(인턴)일 때 내가 F 교회 전도회 강사로 갔어. 그런데 전도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연락이 왔어. 예식담임이 연락해 가지고 막 혼나는 걸 난 옆에서 들었지. 전화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이 그러시는 거야. '그 목사님 몇 년찬가?' 딱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아직 저기 인턴입니다'라고 한 거지. 그 바로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 '설교 빼!' 딱 그러는 거야. 그 분이 바로 D 목사님이야. (중략) 여러분! 내가 전도사 때는 지금 말하는 것은 양반이에요. 저는 선배 목사님, 지금 내 나이 또래선배 목사님한테 도둑놈이라고 말했었다니까.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지 도둑님이라고 합니까? 선배라고. (중략) 선배한테 잘못 보이면 매장 당하지만, 난 그래서 난 지금까지 매당 당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잘못 보여서?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 응. 완전 실세인 기관에. 다 잘려 나가는데 그분만 있단 말이야. 내가 D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영주권 받고 한국에 가면 목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좋게 말했어. 이분은 강하게 나 오면 또 약해져요. 'G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 날 제가 목사님한테 말한 대로 선배한테 잘못 보여서 지금까지 내 말대로 매장 당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형님 목사님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지만 나는 그 비밀을 20년째 지키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재단이 특정 몇몇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는다는 공익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IE장인 피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경 있었던 I 총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방송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위 임원 선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전체적인 방송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단 내 문제를 제기하고 교인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동생들이 교회 게시판에 자신을 실명으로 비난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동생들의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요청을 하는 의미로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소속 교인들이 듣는 방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2:30경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 있는 한우마을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반성하는 점, 파산·면책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어린 자식과 노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대로 여수시시청로 1여수시청 후문 앞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로 84 선원금호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11. 5.자)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건강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인 (주)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B이 C 대부중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부가가치세 1기 관련 피고인은 2014. 7. 25. <주소>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2014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이 C 대부중개, (주)D, (주)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만 원, 1억 2,000만 원, 9,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4년 부가가치세 2기 관련 피고인은 2015. 2. 23. <주소>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201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이 L(<한글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5년 부가가치세 2기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8. <주소>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2015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이 M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서 신고내역, (주)B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영등포세무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B 바지사장인 J 관련),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중 B 관련 금융자료 첨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제2항 가. '2014년 부가가치세 1기'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으며, 제2항 나. '2014년 부가가치세 2기', 같은 항 다. '2015년 부가가치세 2기' 관련하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어도 인테리어업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B 외에도 다수 업체와 관련한 세무 관련 일을 해 온 경험과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공사 견적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B이 실질적으로 C 등에 물품을 납품하고,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반면 B 매출처인 업체들은 거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 역시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업체에 현금거래를 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까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광섬유 융착 접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3,591,462원 및 퇴직금 3,913,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86,83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E), 급여명세서(E), 고용보험 가입현황(E), 계좌별 거래명세표(D), 예금거래내역(F), 급여대장(D, F), 이체영수증(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및 기소 이후 변제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24, 26 내지 3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광섬유 융착 접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3,963,867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882,178원, 210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539,760원 및 퇴직금 1,296,1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24, 26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임금 합계 121,148,50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800,587원, 210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782,430원 및 퇴직금 합계 187,849,1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24, 26 내지 30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30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배고개 쪽에서 사하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14. 09:00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B SM5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로 30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앞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서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4.03:15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손이 아프다며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달라고 피해자를 냉장고로 유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점퍼 모자를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끌고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피해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C편의점 가판대에 설치한 조명이 자신의 눈을 비추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55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C편의점 밖에 세워 둔 조명이 눈을 비추어 화가 났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명을 발로 걷어 차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 깽깽이", "쌍년"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손님이 오지 못하게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눈에 가판대에 설치된 조명의 빛이 들어와 눈이 아프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 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거나 긴급하다는 등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에 지장이 있었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가 통행하는 보도의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정당한 범위에서의 항의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구청에 통보하는 절차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도에 가판대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형사입건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1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수도원에서 일요 법회를 하던 중, 법회에 모인 C수도원 신도 30명에서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북 청도 D신도들이 2018. 2. 24., 2018. 2. 25. 피고인이 위 C수도원의 수도원 창건주로 승계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 옛 주지 스님과 친분이 있는 분들만… 동원된 분들입니다. 거기는 완전 데모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일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점유하는 거라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 청도 D 신도인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 2018. 2. 24., 2018. 2. 25. 위 C수도원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한 것이고 이들이 동원되어 데모를 하거나 일당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S, T의 각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집회 참석 D 신도 명단 첨부) 1. 녹취 CD,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녹취 CD와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S, T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녹취 CD와 녹취록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일요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한 법문이 C수도원 요사채 복도 스피커를 통해 방송되는 것을 T 등이 듣고 녹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개된 법문의 녹취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당시 창건주 권리승계자로서 C수도원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는데, 판시 기재 일시에 법문을 하면서 위 수도원 내에서 일어나는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신도들을 상대로 언급하고,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전제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경 C 총무원장에 의해 C수도원의 창건주 권리승계자로 지정되었고, 위 수도원의 주지로서의 임명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위 수도원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창건주 권리승계자로 결정된 V(W스님)이 진정한 창건주 권리승계자 및 주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수도원 내의 신도들이 피고인을 따르는 신도들과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된 사실, 피해자들은 V이 원주였던 경북 청도 D 신도들로서 V이 위 수도원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V이 창건주 권리승계자로 인정받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2018. 2. 24.과 2018. 2. 25. 위 수도원 내에서 피고인이 C수도원의 수도원 창건주로 승계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집회로 인해 위 수도원 내의 어린이 법회 등이 방해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위 수도원 일요법회 법문에서 위 집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옛 주지 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동원된 사람들로서 일당을 받고 집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정당행위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V을 돕고자 D 원주 X로부터 하루 치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만을 지원받고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집회에 일당을 받는 전문집회참여자가 있었다고 오인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전제사실을 비롯한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위 집회로 위 수도원의 법회 등이 방해받았고, 피고인이 비록 위 수도원의 관리자로서 위 수도원 내에서 일어나는 창건주 권리승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법문의 권위를 빌려 피해자들의 집회를 일당 받는 전문 집회참여자가 참여한, 자발성이 없거나 부족한 집회로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로 긴급성 내지 보충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 등은 피고인의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취한 집단적 의사 표현의 방법인 집회에 있어 생명력과 영향력은 그 경위와 내용뿐 아니라 표시자와 참여자의 자발성 등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이를 폄하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의 집회와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가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모두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종료조건이 설정되고 조이스틱을 조정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다조아'(등급분류번호 : 제CC-NA-110805-001호) 게임기 48대에 게임종료 시간과 상관없이 게임이 조작되어 시간당 투입금액을 12~13배 가량 증가시키고, 조이스틱 조작 없이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첨부/참고인 D 전화통화), 내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게임물의 규모 등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2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노원경찰서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서 위협적으로 따져 묻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지켜보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왜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 중 1명이 피고인에게 '왜 평소 수시로 술 먹고 찾아와 시비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느냐.'라고 말하자 '왜 쳐다보느냐.', '니가뭔데 그러냐, 신랑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혼자 '사는 것이 좆같다.'라고 고함을 치며 일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식당외내부사진 1. 수사보고(보완수사 사항) 1. 수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경력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일삼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시로 다수의 식당이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좇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4:36경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매중앙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1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나체 사진을 지인이던 피해자 B에게 전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8. 22:4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신의 전신 나체사진을 'E'이라는 말과 함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21: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보지빠질 분?'이라는 말과 함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F 대화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성 3인으로 구성된 F 대화방에서 건강한 신체를 자랑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기까지 모두 드러난 나체 사진 또는 의도적으로 성기를 감춘 하반신 사진을 "보지빠실 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글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즉각 항의하는 반응을 보였는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고 평소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5,000원짜리 굴비 10개, 20,000원짜리 굴비 10개를 남양주시 D건물 505호로 보내주면 굴비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굴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D건물 505호에서 합계 75만 원 상당의 굴비 20개를 배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배송운송장,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지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굴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굴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10. 6.경 외사촌인 E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주소로 굴비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후 2011. 12. 15.경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굴비를 보내달라고 하기에 이 사건 굴비를 보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 등이 굴비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굴비를 보내주라고 해서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굴비 배송을 부탁한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나에게 굴비를 주문하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F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굴비를 주문하여 나에게 보내 준 것이고, 두번째는 굴비가 필요하여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였더니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여 내가 주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비를 주문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가사 피고인이 G 내지 F과 사이에 이 사건 굴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굴비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굴비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가량이 지난 2016. 11. 3.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비 값 7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굴비를 배송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중 7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굴비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1년 혼인하였다가 최근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30. 07:25경 양산시 C 202호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5cm, 날길이 16.5cm)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발로 차고""나온나, 문 열어라, 다 찔러 죽이겠다,나도 죽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부분만 부인)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w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범행의 동기, 경위와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자칫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울산지방법원 2017고약11686),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