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10. 3.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에 있는 ‘C’ 태권도장의 ‘줄넘기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생), F(여, G생), H(여, I생)은 위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줄넘기를 배웠던 제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및 줄넘기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태권도장으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부른 다음 도장 문을 잠그고 실내조명을 전부 끈 후 피해자에게 “왜 태권도장에서 말을 걸지 않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의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4:00경 대구 북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피해자에게 “밑에 만져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바지 벗기지 마라. 싫다.”라고 하였으나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8. 15: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영화관 맨 뒷자리에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나란히 앉아 영화 ‘반도’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경 위 ‘C’ 태권도장으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부른 다음 그곳 도장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말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C’ 태권도장으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소원권 있는지 알지? 뽀뽀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가 입을 맞추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북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부른 다음 그곳 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계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북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22:00경 위 ‘C’ 태권도장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부른 다음 위 도장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매트리스로 가리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대구 북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부른 다음 “소원권을 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각 10번씩 입을 맞추게 하고, 피고인의 입 안에 피해자의 혀를 넣게 하고, 소원권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 젖꼭지를 10번씩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밑에 만져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소원권 쓸게. 밑에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북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자 “스타킹 신겨서 우리 집에 오게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 D, H의 각 속기록 1. 피해자 F, D, H의 각 주민등록표 등본,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메시지(증거순번 58)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D, H에 대한 각 진술녹화·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에 대한 L 피해일시 온라인수업기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판시 제3항의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피해자 F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2020.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줄넘기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