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1. 총책 C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C(조선족)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Qingdao, 靑島)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겸 피싱책인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E(가명 F), G(가명 H, I)는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등 사칭하면서 “L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C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수립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6.경부터 총책 C을 필두로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J은행, K 등을 사칭하여 “L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C, 팀장 E, G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출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C은 2013. 6.경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 청양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D의 제안으로 B과 함께 2013. 6. 16.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3. 6. 16.경부터 2014. 9. 3.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31.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N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연체금을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9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3. 11. 1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6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D의 제안으로 A과 함께 2013. 6. 16.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3. 6. 16.경부터 2014. 9. 3.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1. 18.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K F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연체금을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V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2,5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3. 11. 1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금거래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약 1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나름 범죄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죄조직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M, X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액 합계액이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동종 사건들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W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나름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