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3.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동 2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에서 재건축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 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3. 경부터 2010.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진행 상황 보고서, 개발사업 업무협약서, 합의서, H건물 부양계약서, F 사업 진행상황 및 KB신탁 요청서 1. 아파트 매매리스트 1. 피의자 농협 계좌, 피의자 처 I 계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불각서 첨부)-J주식회사 명의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서, G 명의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미합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합의 관련 자료 첨부)-(조건부)합의서, 지불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피의자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K회사 시공사 참여의향서 등 첨부)-K회사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L 지구단위계획(안) 1. 수사보고(F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재판진행과정에서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현재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 및 선고시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체화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아무런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의 여전히 지키지 못할 변제약속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듭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피해액의 규모,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2:00경 부산 사상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할 때 업주인 피해자 E(35세)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니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고 떠나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장사 그따위로 하면 안 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종업원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C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말하여 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경력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안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E, 1003호(F건물)'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양도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F건물 1003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본인 겸 채무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문서들을 피해자 비에쓰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자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인감증명서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사본, 통장사본, 위임장 1. 각 수사보고(G, H 진술청취보고, 녹취파일 첨부, 참고인 I, J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자산관리를 해주는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 담보 대출 채권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하여 투자금원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투자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고 채무자로부터 매월 평균 34.5%의 이자를 받아 그 이자로 투자자들에게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4. 1. 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어린이집에서 F 등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채권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며 "자동차 담보 대출 채권 청약서인데 1구좌에 1,000만 원이고 한도는 1억 원, 투자기간은 1년 만기, 이자 수익은 월 1%(세전), 세후 월 0.725%이고 이자 지급은 월 1회, 투자원금은 주식회사 D에 전액 보증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청약증권, 자동차 담보 대출 채권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자동차 담보 대출 채권) 1. 피해금원 송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투자자들 중 H에게 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민주노총D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민주노총D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인 피해자, F,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에게 좋은 패가 들어 왔을 때 피해자가 화투판을 엎어 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화투를 엎었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장소 사진, 상해진단서, 종합환자기록지, 피해부분 사진, 진술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3, 5, 11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다방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66세, 지적장애 2급)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소재 F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암 투병 중이던 딸 G의 병원비 및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5. 2. 34개월 동안 월 3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H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42만 원을 이자 내지 원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현금 등으로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4. 20. 차용금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5. 8.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고소 취하 이후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6. 1. 18.까지 약 4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27. 경남 하동군에 'I'라는 음식점을 개업하여 2011. 2. 5.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딸 G은 병세 악화로 2014. 8. 11. 사망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딸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고 식당 운영도 잘 안된데다가 피고인 본인도 우울증을 앓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변제를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사인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변제능력, 변제방법, 차용용도, 차용조건, 차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차주의 행위는 대주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차주에게 차용 당시의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하여 그 변제의사나 능력이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숨겼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변제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변제기일까지의 변제를 약속하며 금전을 차용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정에 주목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사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도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그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이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 변제방법, 차용용도, 차용조건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사정은 없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다방의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설령 그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에 빚이 있기는 하였으나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차용 이후 오랜 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딸의 병세 악화로 인한 병원비 부담 등에 기인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짓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차용 이후 소액이나마 꾸준하게 변제하였다는 것은 변제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나주시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나주시 D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자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보고하면 이에 따라 노무비 및 장비사용대금 등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현장에서 실시하던 공사 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자 위 나주시 하수도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고하고 각 공사업자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추가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1,500,000원을 허위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후, 피해자 회사가 E 명의 계좌로 금 1,500,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비나 장비대금 등을 과대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금 46,3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계약관련 서류, 매입처결제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공사관련 서류, 영수증 및 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에게 노무비 등을 과대청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편취한 금원도 합계 46,334,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8.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중앙선 철길 건널목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진행 신호가 켜지자 용산역 아이파크몰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 건널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잠시 멈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으로 도주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67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2002년에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천로 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6년 이상 경과된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1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처 원장 사본,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판매 및 위장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4.09:04경 부산 사하구 사하로80 감천유림2차 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62세)과 차량의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1. 12. 19: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펜션공사 현장 숙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2. 8. 16: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ㅅ,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3.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10:3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등에 대마초 합계 120.7그램을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등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제6, 7번) 1. 간이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추송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17번) 1. 추송서(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19번) 1. 추송서(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10,5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3회 + D에게 교부한 대마 1.5g × 4,000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경 각 대마 흡연과 수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두막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밀어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H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날부터 이틀 뒤 1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날부터 이틀 뒤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5.경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고 H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1~2.5cm), 음모(길이 1.5~5cm)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간이시약반응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제8번)와 추송서(소변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제17번, 모발 감정의뢰회보 - 증거목록 제22번)가 있으나, 위 소변과 모발 채취시기인 2013. 1. 30.경과 위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인 2012. 5.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각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LG유플러스의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은 'I'의 휴대전화 소지자가 2012. 5. 5.경 경기 연천군 J에서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역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0: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D 및 피해자 F(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G대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예전에 집이 G대 근처였는데, 아는 가게를 말해봐라. 대학 나왔다고 하면 뭐 하냐. 뻥치지 마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G대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알지"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일반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매산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황산 방면에서 봉남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속도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0.1km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진행 방향 우측 공터에서 황산-봉남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농기계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농기계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튕겨져나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3. 5:25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및 충돌 각도 분석의뢰에 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7 년 전에 받은 한차례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는 영구적으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할 수 없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 등을 넣어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제10-1조 제2항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업무방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사칭, 사문서변조 등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1회 이상 받은 자, 제5항 악의적 발상으로 옥상층 방화문과 헬리포트문이 잠겨있다고 사진을 찍어 소방서에 고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여 입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자, 제6항 당 아파트 전횡과 비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2회 이상 주민연대서명을 받아 경찰과 검찰에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21조 제13항 불법 선관위원장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는 내용을 기재한 C아파트 명의의 '부산시 관리규약준칙과 당아파트 개정안 대비표'를 위 아파트 418 세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개정안 대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부산시 관리규약준칙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문대비표를 입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5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관리규약조문대비표에 적시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관리규약으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인 점 또한 이와 같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 2위 관리규약조문대비표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인 점, 관리규약조문대비표에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 D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사실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를 적시하고 있을 뿐더러 "악의적 발상", "입주민들의 공공의 적"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문대비표의 배포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개정에 필요한 주택법령에 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 관리규약의 내용이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어서 무효임이 명백한 이상(피고인도 이를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5:05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중, "여자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 핸드폰, 코트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씨발,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소리치며 도로 중앙에 다시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F이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5회 차고, 양쪽 무릎을 약 7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 경잘 니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니 마누라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민주경찰이 이따위니까 안 되는 거야, 니 마누라한테 꼭 당해봐라. 내가 널 저주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부분 촬영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불안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8:33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신우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152번 버스에 탑승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성년)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버스 안이 혼잡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피해자에게 몸을 계속 밀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