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2-1(분리) 일반교통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무영(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사건의 배경] 망 B(2018. 11. 29. 사망)은 지체장애 2급으로 사단법인 C 상임고문이자 충주시 D 소재 E낚시터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위 사단법인 중앙회장이자F사, G사를 운영하는 자, H은 지체장애 5급으로 위 사단법인 회원인 자, I은 지체장애 2급으로 위 사단법인 기획실장인 자이다. B은 위 낚시터 인근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이 운영하는 K 컨트리클럽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낚시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시위를 벌이던 중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2013. 4. 10.경 피고인을 찾아가 장애인의 동원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충주시 L 소재 K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 앞에서 위 사단법인이 대절한 대형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함께 내려온 H을 포함한 M 단체 회원 80여 명 및 B과 함께 진입로 초입인 왕복 4차로 도로의 골프장 진입 방향 차로의 1, 2차로에 위 버스 2대를 주차시켜 통행이 어렵게 하고, 10:28경 진출 방향 차로의 1, 2차로 상에 트럭을 정차시킨 뒤 그 주위를 위 협회 회원들이 10:34경까지 에워싸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골프장에 차로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가게 만들었다. 같은 날 11:00경 위 장애인들은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골프장 진입로 왕복 2차로 도로의 진입 부분에는 트럭을 세우고, 진출 부분에는 승용차를 세운 뒤 그 앞에 장애인들이 길을 막고 앉아 고객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피고인과 H, B을 비롯한 장애인들 약 80여 명은 계속 골프장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같은 날 13:50경 직원들의 저항을 뚫고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과 로비로 들어가 그 때부터 14:30경까지 클럽하우스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및 위 성명불상의 장애인들 8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상황 일지(수사기록 50면) 중 일부 기재 1. 옥외집회신고서(4. 5. - 5. 2.까지) 1. 집회시위 현장사진 (4. 19.자), 정보과 채증사진 1. 동영상 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7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골프장 진입로를 막아 장애인들이 탑승한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무리하게 하차하다가 골프장 이용객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교통이 방해된 시간도 6분간에 불과했다. 나. 판단 1)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는 공로와 통하는 왕복 2차로 도로가 4차로(갓길 포함)로 넓어지면서 왕복 2차로 도로가 갈라져 나오고, 그와 같이 분기되는 오르막길인 왕복 2차로 도로를 통하여 클럽하우스까지 진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나) 2013. 4. 19. 10:00경 피고인, B, H을 비롯한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2대의 관광버스에 분승하여 위와 같이 도로가 분기되는 삼거리 부근의 도로 우측에 위 버스 2대를 주차시킨 후 하차하였다. 다) 위 장애인들은 이후 버스 주변을 배회하다가 10:28경 도로 한가운데에 1톤 트럭 1대를 세우고, 10:34경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장애인 1명이 돗자리를 깔고 누웠으며, 이 사건 골프장 직원이 그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강하게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라) 이후 11:00경 버스 1대와 함께 장애인들이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 올라오려고 하자 이 사건 골프장 측에서 트랙터와 트럭 등으로 길을 가로막았고, 장애인들 측에서도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 및 승용차를 앞세워 골프장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으며, 그 외에 다수의 장애인들이 트럭 주변을 에워싸고 적어도 11:05 경까지 도로상에서 있었다. 마) B은 2013. 4. 3. 충주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3. 4. 5.부터 2013. 5. 2.까지'로 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신고서(수사기록 444면)의 기재에 의하면 '행진 없음, 시위(행진) 진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 4. 19. 당시 피고인, B, H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 초입 부근에 하차하여 골프장 안까지 진입을 시도한 80여 명의 장애인들로 인하여 10:28경부터 11:05경까지 적어도 30분 이상 이 사건 골프장으로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일부 장애인들이 B이나 피고인, H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클럽하우스 화장실을 사용하러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인 등이 장애인들을 저지하였고, 이후 B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P의 요구로 골프장에 들어가 충주경찰서 정보관의 입회 하에 면담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함으로써 특수건조물 침입죄 내지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 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교섭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2013. 4. 19.자 집회에 장애인들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 100명을 보내 주겠으니 가서 항의하라'고 하며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나) 당시 장애인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 중 앙회가 대절하였고, 집회용품 및 참가자들에 대한 식대는 B이 부담하였다. 다) 2013. 4. 19. 13:50경 일부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클럽하우스 내로 진입하려 시도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다수의 장애인들이 몰려들어 로비 앞에서 항의를 하였다. 라) 2013. 4. 19. 당시 작성된 경찰의 정보상황자료에는 '14:00 현재 A 회장 등 회원 130명이 KCC측에서 일언반구 대화제의 조차 없다며 사무실 진입 언급, KCC로 재진입 중', '14:20 A 회장 등 회원 130명이 KCC 클럽하우스 로비로 진입하였으나, 정보과장 면담 추진 약속하에 집회현장으로 재이동하여 삼삼오오 길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57, 458면), 실제로 경찰관이 그 무렵 다수의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내부에 진입하여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69면), 한편 같은 자료에 의하면, B, 피고인과 P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6:20경까지 담당 정보관의 중재 하에 면담을 하였다는 것이다. 마) N이나 O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다가 시위대가 내려가고 면담을 하였고,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내에 머무른 시간은 '20분 정도' 또는 '30분 이상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 154면), 한편 H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회원들은 로비까지 들어가서 있다가 골프장 사장과 면담을 한다고 하여 모두 골프장에서 밖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650면).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4. 19.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B과 피고인이 동원한 장애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안으로 진입한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시위가 발생한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B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 경영진과의 면담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들이 그 당시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클럽하우스에 진입한 장애인들이 골프장 사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후에야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진입이 단순히 몇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이나 피고인, H이 설령 클럽하우스 안에 직접 들어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클럽하우스에 침입한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 침입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상태는 14:30경에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50경부터 약 2시간 정도 지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판시 특수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배상을 받기 위하여(B은 2013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B의 부탁을 받고 동원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B을 비롯한 장애인들 약 8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골프장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같은 날 13:50경 직원들의 저항을 놓고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과 로비로 들어가 그 때부터 약 2시간 정도 클럽하우스를 점거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이 사건 골프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위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H, B 등이 클럽하우스를 점거하는 행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작성한 '진입로 집회상황일지'(수사기록 55면)의 기재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일지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 자체로도 '클럽하우스 내까지 점거,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청, 14:15경 B을 제외한 집회인원은 집회지로 철수' 하였다면서도 비고란에는 '2시간 가량 클럽하우스 점거'라고 하여 서로 모순된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인 N이나 0의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위대가 클럽하우스 건물 내에 머무른 시간은 20~30분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측이 제출한 2013. 4. 19. 14:00경의 집회사진 중에도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앞 노상에 모여 있는 사진은 다수 있으나 건물 안에 침입한 사진은 없고, 단지 수기로 '클럽하우스 내외부 2시간 가량 점거'라는 설명이 기재(수사기록 82면)되어 있는 데 불과한데, 2시간 가까이 점거 및 소란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 직원들이 이를 전혀 채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H 등의 클럽하우스 점거 행위가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죄의 의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