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자금집행, 하청업체 선정 등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주택 신축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E의 운영자 F에게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해 달라, 그러면 그 만큼의 돈을 지급할 것이니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7.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2,508만 7,260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과다 지급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주택 신축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부터2013.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주택 신축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8, 1. 토목 공사 장비업 업체인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나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토목 공사 관련 하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부터 2014. 7.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들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 L, M의 각 진술서 1. N 공사 결재현황 1. 각 수사보고(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사실 및 차명통장 사용 사실 확인 보고, 현장소장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죄수법이 좋지 않은 선, 2008년경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망 P와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상 1인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배임수재 범행에 있어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강릉시 포남시장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E로 행세함으로써 순경 D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단속정보 입력란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곳 범칙자 서명란에 "E"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판지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16: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요장리에 있는 광암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거듭범행(동종) 등 wwww.감경사유 : 자백, 반성,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9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방병원에서 그곳에 찾아온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찾아온 환자 F이 2008. 4. 7. 경부터 2008. 4. 28.경까지 요각통으로 E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823,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3. 17.경부터 2008. 9. 20.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20,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보험금을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 지급받은 보험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9.경 한방병원을 폐업한 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요양급여를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2: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05 의성마늘치킨앞 길에서 같은 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10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C빌딩 303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12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48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법인부분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감경영역[1월~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및 2013. 7. 1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합계 205,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장비 4종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리금을 매월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기계를 중고매매상인 'D'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리스계약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계의 처분가액이 76,140,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매각대금 중 일부는 리스보증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도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하는 등 회사를 살리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상대로 51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남(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 00:3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양빌라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2:1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 위에서 자신의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위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이 자신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런 씨팔 좆같은 거, 네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46경부터 23: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각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블랙박스 내사, 신고 출동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경위, 폭행의 정도, 음주측정거부 경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나, 모두 벌금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경락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0:00경 위 업소 내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경락마사지를 받아 왔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하의는 반바지를, 상의는 브래지어를 벗은 채 가운만 착용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신체 뒷면인 척추를 중심으로 머리와 목, 등, 발바닥 등을 마사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점을 기화로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앞면을 마사지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돌아눕도록 하여 손으로 명치 부분을 마사지 하다가 가슴이 작으니 치료를 받아야 커진다는 구실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 윗 부분을 누르고, 양 옆에서 가운데로 모은 다음 한쪽씩 누르고, 계속하여 골반이 틀어져 성기부분도 틀어졌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음부 부분을 수회 누르는 식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냉 같은 것 많이 나오냐. 남자랑 관계할 때 질에서 물이 잘 나오냐"고 물어본 후 대답이 없자 "그럼 제가 확인해 볼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춤을 붙잡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의 신뢰를 악용하여 치료를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인다. -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 강제추행 도중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한 바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환전범행을 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초순경 피고인 A은 이전 업주인 G로부터 위 F게임장을 인수한 후 하록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서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손님들이 환전 요청하면 점수를 정산한 후 누적 점수 1만점 당 수수료 10%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게임산업법 위반 전력은 없고, 영업기간이 매우 단기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특별한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B은 충북 진천군 C, 2층 D 업주이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고, E, F은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 해주는 종업원이고, G, H은 잔심부름을 하는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3. 13. 21:4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E, F, G, H, I, J, K 등을 고용하여 전체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고, I, J, K 등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E, F, H 등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 신'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사본,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게임물감정 결과 관련) 사본,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된 근무기간이 짧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7: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6세)와 버스를 타러 걸어가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모텔 가자."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속기록(증거기록 제15쪽 이하)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및 198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5. 3.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5. ~ 2015. 3. 임금 합계 14,000,000원, 2014. 1. 2.경부터 2015. 3.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3. ~ 2015. 3. 임금 합계 20,155,000원, 2014. 4.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에 대한 2014. 4. ~ 2015. 2. 임금 합계 12,73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4. 2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5.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삼교차로 사거리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동순천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5. 23:30경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신경인성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CCTV 분석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당시 새벽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점멸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차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서로 충격한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불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2킬로미터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구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을 피해 좌측의 버스전용차선 방향으로 넘어가,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시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가 2015. 11, 12. 18:23 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당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소재 비철금속 사업장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 동안양세무서에서,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9,607,35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7,771,79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92,618,4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3,663,4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F_K 전화진술, 동안양세무서 제출 서울국세청에서 적발한 F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동안양세무서 제출 M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동안양세무서 제출 G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N에 대한 판결문(증거기록 641쪽 이하)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각 거래업체와 실물거래가 있었고 법 위반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을 운영하였다는 K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고철 거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폐동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입한 폐동을 매출처에 운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K과 원고는 모두 같은 단계의 도매상 사이의 거래로 이른바 '수평거래'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과 원고의 거래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을 운영하였다는 N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그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M 을 운영하였다는 O도 폐동 거래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거래되는 폐동을 현금으로 매입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폐동을 싣고 온 트럭을 인솔하여 매출처로 가 거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고철 등 거래사업에 종사했으므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등으로 K이 영업에 필요한 사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그 거래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판시 각 거래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수원지방법원 2014 구합1315 사건의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3호(2010. 1. 1. 이후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2. 31. 이전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일단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2017고단2818] 피고인은 2017. 11. 15.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9세)와 법률혼 관계였던 자로, 2018. 2. 12, 19:40경 여수시 G아파트 802동 103호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특수협박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이혼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북 단양군 B 임야 34,612m²에 관하여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7.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임야를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위 단양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에서 H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D에게 부장으로 고용되어 조경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D은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전북 고창군 F, G 임야 지상에 있는 수목인 칠엽수(R12) 230주 등 총 1221주의 수목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수목을 보관하면서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북 고창군 F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수목 중 칠엽수(R12) 135주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에게 1주당 8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고, 2012. 11. 16.경 같은 장소에서 향나무 50주, 칠엽수 B급 잔량 약 300주를 I을 운영하던 J에게 1,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사장 D C이 부도나자 고소인 E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2012. 3. 16.경 고소인에게 'C 소유의 전북 고창군 F, G 소재 수목들로 위 채무의 변제대금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3권 제8쪽)를 작성해준 사실, D C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위 수목들을 판매하여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목들을 처분한 사실, 고소인은 D으로부터 위 수목들을 팔아서 채무를 정리하되 그 도움을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수목 판매대금의 입금을 요청을 하여 2012. 5. 2. 1,000만 원, 2012. 11. 16.경 1,0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고소인이 1차 거래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지정 없이 매매위탁을 받고 위 수목들을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설령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가 수목 관리 또는 매수자 물색만을 위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목들을 매도하여 고소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위임을 받았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수목들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기까지 고소인이 거래상대방과 거래가격 등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목들에 대한 매매위탁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횡령의 범의로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목을 시세에 맞지 않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의 사정은, 피고인이 업무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수목들에 대한 횡령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