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02:1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실내포장마차에서, 손님인 피해자 E(25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죽도(길이 150cm, 직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7세)의 팔을 위 죽도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를 괴롭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위험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는 이 누나가 좋아"라고 하면서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일행인 E과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각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차용증 1. 개인고객정보조회 1. 추가서류제철(증거목록 제31번) 1. 고소장 [2014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거시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재무상태, 사업운영 상황, 피고인과 다른 투자자들과의 채권·채무관계, 이 사건 금전 대여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발생한 폐업의 경과 및 피고인의 투자지분 몰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거나 변제를 유예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담하였던 내용에 부합하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00부터 02:15 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8길 도로 주변을 배회하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 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핀 후 조수석 유리창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차안에 장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블랙박스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루키버드 핸드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에르메스 명함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스와로브스키 볼펜 1개, 현금 200,000 원 등 합계 1,5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핑크색 루이비통 가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 피해액 산정) 1.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과 수감현황 첨부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주로 강남 클 1)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가중영역(10월 ~ 2년)을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기본영역으로 삼기로 하고, 여기에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하면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된다. 럽 인근에 주차된 차량 중 가방 등 소지품을 두고 내린 차량만을 노려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한 후 중고상에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J, AE(범죄일람표 순번 3), AF(순번 4), Q, R, S, T(순번 8), U(순번 9), V(순번 15)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M, L(순번 5), Z, AA(순번 12) 의 피해품 중 일부는 환부되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불안·우울장애를 앓고 있어 상당 기간 동안 입원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절도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반복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자해 시도까지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또다시 도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강릉시 C 소재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3. 1.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2,03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455,0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3. 1.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03,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11. 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자 육군 31사단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등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1.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주면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 그러면 네 (포항시청)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200만원, 2013. 7. 1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C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주면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29.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21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 23: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방 2개를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피해자 C의 집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직장동료인 D가 늦은 시간까지 방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숙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1 C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C을 밀어 넘어뜨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위 F이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갑자기 위 F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콜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약 20cm)를 상의에서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어 볼래 씨발, 같이 죽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제2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살짝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까메르샤 호프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시동 781에 있는 대성산소(주)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9. 01:35경 안성시 아양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GS 안성 내혜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14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 서문떡볶이 앞 도로(제주시청 남측)에서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 5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울증 및 알콜 사용 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06. 11. 3 제주동부경찰서에 1회 위반하고, 2007. 5. 14 제주동부경찰서에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음주운전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2006. 11. 3"은 "2005. 11. 3." 의 오기이고(증거기록 27쪽), 이는 2005.10. 30.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다(34쪽).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조항으로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한 조항(현행법 제4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제4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전 구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이 적용되고, 이는 축소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33]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에게 '교보생명 100세시대'라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료 2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1. 4. 6.경 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2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9. 경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관리하면서 '교보생명 100세시대' 보험보다 높은 이율인 월 1.5%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다단계사업을 하였다가 3억원 내지 4억원의 손해를 보는 바람에 2011. 4.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금융기관에 원리금 합계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9. 10.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서 위 지점을 운영하였으나 2011. 4. 경까지도 계속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피해자에게 대한 이자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월 1.5% 이율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원금 상환 요구 시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9.경 위 보험료를 담보로 9,300 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을 해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위 대출금 9,300 만원과 보험해약금 5,7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2011. 6. 28.경 4,000 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억 9,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55]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4. 21:50 경 서울 용산구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위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20세)에게 회사 업무 관련 설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단2726] 다. 피고인은 2012, 8, 5, 20:00 경 서울 용산구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위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24세)에게 회사 업무 관련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수 회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2고단2655, 2012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의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1.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 D(2015.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자치구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유치한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마카오 소재 E 호텔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숙식, 환전,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D은 C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 안내, 각종 예약대행, 롤링칩 제공, 도박빚 관리 및 회수, 환전, 은행업무, 국내에서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데려가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8. 14.경부터 같은 날 15.경까지 위 E 호텔 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F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화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건넨 후, F으로 하여금 '1회 배팅에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 상당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의 도박개장에 그쳤던 점, 공범인 C, D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28.20:28경 구 미시 고아읍에 있는 문성네거리에서 같은 시 선산대로 81 에 있는 빅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 초순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203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6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사정에 범행횟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2.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03:03 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갑일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61번길 17에 있는 문화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방범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심장질환 등 건강상태,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20: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확보자1) 부탁을 받았다. 확보자는 로프 등 안전장비와 장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고 그리그리2) 레버를 적절히 조절하여 하강하는 등반자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공암벽 정상에서 피해자를 하강시키고 있을 때 하강하는 피해자의 체중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떠오르자 그리그리 레버를 원위치 시켜 1)지상에서 로프를조절하여 등반자추락예방을 하는사람 2)로프를 제어하는 장치 로프가 풀리지 않고 고정되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왼손으로 당기고 있던 그리그리 레버를 놓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로프가 풀리면서 피해자는 지상 약 4-5 미터 지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척추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피고인이 2016. 8. 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0: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B(여, 32세)을 보고 긴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것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상의 안 하체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공동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의 법적 평온과 안전감을 크게 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영상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O(변론 분리하여 공판계속중임)과 함께 2014. 4. 4. 광주 서구 W빌딩 X호에서 피해자 (주)Y(변경전 상호는 'Z(주)'임.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시가 69,149,092원 상당인 AA 아우디 에이(A)6 승용차를 리스(Lease)하기로 하면서 월 리스료 1,580,400원을 2018. 3. 15.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O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약정(계약)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8. 확정되어 2012. 10.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원에서 가석방된 후 2013. 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서쪽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56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머리 부분의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와 손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회답)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에 대한 형 집행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노숙을 하다 걸린 양측 족부 동상 및 괴사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양측 하퇴부 절단술을 시행받았고, 이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