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4 1. 피해자 B(남, 42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 21:05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다니다가 피해자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앞바퀴에 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내리치고 발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남, 16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6. 21:5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90에 있는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앞길에서 D(남, 17세)과 피해자가 서로 대화하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D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방금 경찰서에서 나왔다. 경찰한테 너희가 위협했다고 하면 내가 피해자다. 나의 지인과 삼촌이 로펌 변호사와 경찰서장이니 내가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뒤통수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60세), K(남, 6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4. 21:45경 위 H아파트 L동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같은 날 저녁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J을 다시 마주치자 “내가 경찰에 안 붙잡혀 간다고 했지? 아까 뭐라 그랬어? 정신병원에 가야한다고?”, “악마, 더러운 년.”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K가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K가 쓰고 있던 헬멧을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05:0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4시라고 적어놓고 왜 24시간 영업을 안 하냐. 위생과에 신고하면 여러 개가 걸릴 거다. 내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차 5대와 경찰관 30명을 불렀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앞을 지나가던 P 등을 상대로도 시비를 걸며 식당 안에 있던 의자상판을 식당 앞길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의자상판 1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남, 25세), Q(남, 22세), R(여, 2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R의 신발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 R의 몸에 쓰레기 등을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머리 깨 부셔줘?”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상판을 들어 올려 피해자 P의 목을 치고, 담배 갑을 피해자 P의 얼굴을 향해 수회 던지고, 위 의자상판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139 피고인은 2022. 9. 11. 밤 무렵 문경시 S에 있는 T휴게소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가 휴게소방문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2022. 9. 12. 01:30~01:35경 휴게소 내 피해자 U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접이식 톱(톱날길이 8cm, 전체길이 40cm)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목과 머리에 가져다 대면서 “키우는 개를 죽이겠다. 자살하겠다. 담배를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1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3. 10:30~12:44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 앞 노상에서 주류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Y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Y를 따라 위 식당에 들어와 "씨발 개새끼!"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앞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세워놓거나 주변을 맴돌면서 경적을 수십 회 울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K,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첨부, 관상복합청사 앞 폭행-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발생보고서(폭행) 1. 견적서, 피해물품 사진 2022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속도로휴게소 CCTV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112신고내역 재확인, 식당종업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2023. 1. 30.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 B, M에게 각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3.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동업자를 불러달라고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라이터를 내보이면서 ‘가스를 틀어놓았으니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경찰관 57명, 소방관 22명 등이 포함된 대규모 타격대, 구급대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후, 약 1시간 50분간 대치한 적이 있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7. 제1 행위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11. 1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199). 피고인은 제1 행위 직전인 2019. 3. 28. Z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하루에도 감정기복이 크고, 일부러 싸우고 싶다’고 자신의 상태를 진술한 후, 심리검사를 권유하는 의사에게 타 기관에서 하고 싶다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진료의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처방지시서의 처방명에 ‘Bipolar affective disorder, unspecified’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제1 행위를 저지른 2019. 4. 3. 경찰관에 의해 AA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가 같은 해 4. 18. 퇴원하면서 연계센터 담당자와 함께 Z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제1 행위로 인한 수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8. 21. 경찰서제출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 Z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였을 뿐,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전혀 받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인 2022. 9. 8. Z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면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출동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등에다가 피고인은 제1 행위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의 분풀이를 위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폭력 등을 일삼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남, 4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21:05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다니다가 피해자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앞바퀴에 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남, 2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6. 18:10경 위 H아파트 L동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남, 1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6. 21:50경 판시2022고단3504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I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여, 3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13:1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빨리빨리 올라가라고.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너도 대가리 깨줄까? 너 죽이고 어차피 정신병원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팔 보호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F(남, 3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06:4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AD동 앞길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G(남, 1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9. 판시2022고단3504제4, 5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상봉파출소로 인치되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주장하여 석방되어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병원에 가지 않겠다면서 구급차에서 내린 후, 같은 날 07:30경 서울 중랑구 AE 앞에서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우고 차도에 앉아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나랑 엮이기 싫으면 쳐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은 2022. 12. 5.에, 피해자 F는 2023. 1. 11.에, 피해자 B, C, D, E은 각 2023. 1. 3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