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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2021. 9.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3. 19:04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홈 CCTV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4. 01: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던 중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대로 살아 보려구 인맥 정리 중, 잘지내고 안녕”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어기분뭣같네, 나한테니영상있는데?, 갑자기존대는 지랄ㅋㅋㅋ, 서울로 뜨니까 뭐 자유로워지는거같냐, 니존나 싹바가지없어 서안되것다, 엿맥일생각은없엇는데, 니가날엿맥일라하네시벌련이, 처걸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카톡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동영상 확인, 범죄일시 특정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으로, 협박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0년 6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B 운영의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친 병원비가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으니 그것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이미 퇴직금을 받아 전 직장에서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그 돈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지정하는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3.6%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전화하여 “D, E, F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5. 19. 13:00경 통영시 G에 있는 H에서 1,8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9. 오전경 I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통영시 G에 있는 H에 가면 어떤 여자분이 있으니 그 분한테 돈을 전달받아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J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 진정서,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부, 범행현장 CCTV 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수용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38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2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표소 안내창구 앞에서 피해자 (여, △△세)로부터 막차 시간의 △△으로 가는 버스를 안내 받고는 그 버스를 찾아갔으나 버스를 타지 못하자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안내를 잘못하여 버스를 놓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내창구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으로 안전화를 2회 던져 안내부스 상단에 설치된 간이 아크릴판 가림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이후,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가 책임질꺼냐, 계집, 시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20. 피해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7: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하고 와 그곳 주차장에 하차한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위 택시의 택시운전자격증명서 사진과 기사의 얼굴이 다르다며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이 해당 민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왜 사건 처리를 안 해 주냐'며 항의하던 중, 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접수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 CD(C파출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7. 23. 위 핀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경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을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불상지에서, 위 트위터 사이트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 번 더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니 신상 다 아는데 괜찮겠어?’, ‘라인도 차단한 것 같고, 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벌써 니 인스타, 페북 다 땄고 친구들도 알아봐뒀다’, ‘한달만 노예해라. 그 뒤에 다 지워주고 풀어주겠다.’, ‘생각보다 털게 많더라. 나 컴터 전공이거든’, ‘신고하면 경찰서 전 화오겠지 그럼 그 순간 다 깐다. 트윗이고 인스타고 페북이고’, ‘그래 신고해봐 그럼 나 지금 퍼트리면 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7.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노예를 하라거나 강간당한다 생각하라’는 등의 글까지 전송하여 협박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 사업이 망해서 실직을 하였으니 일을 하고 싶다. 그 전에도 PC방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2020. 8. 말까지 수원 일대에 PC방을 설립하여 운영권은 당신이 가지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면서 금전을 갚고자 하고자 하니 그 설립 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PC방을 설립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경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20. 7. 31.경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원, 2020. 8. 10.경 PC방 기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PC방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집은 현금을 주고 산거라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전에 빌렸던 3,600만 원과 합쳐서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사 가는 새 집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구매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여 산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202년도 계좌이체 송금확인증 1. 2020. 8. 28. B A간 통화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합계 2,31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10. 5.생), C(여, 2011. 12.생), D(남, 2013. 9.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게 된 경위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을 20여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 등을 10여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10.경 수원시 내 불상지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친구에게 “병원치료 때문에 학원에 가지 못하니 대신 전해달라”고부탁하자, “그걸 왜 친구한테 부탁해”라고 화를 내며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노상에서 약 10초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 그걸 왜 훔쳐”라고 화를 내며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연필을 훔쳤다는 이유로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10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책가방에 음식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 왜 안 버렸어”라고 화를 내며 플라스틱 소재의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1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친구 집에 놀러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0. 11.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위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죄와 2019. 11.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폭행 행위는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혼자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매우 가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너무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3,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해주면 2~3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쉐보레익스프레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주식회사 D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처음부터 담보제공이 불가하였고, 리스료를 연체하여 리스계약도 해지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체불액과 다수의 거래처 채무 등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카페에서, 위 피 해자에게 “3,9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내 소유 벤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담보로 제공하고, 2~3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체불액과 다수의 거래처 채무 등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30.경 2,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 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저당권 설정내역 캡쳐사진, 채권양도양수계약 서, 위임장,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담보대출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적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30경 부산 금정구 구서2동 두실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 중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약국 앞 중앙대로를 남산동에서 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를 한 후 잠이 들었다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후방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55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찰조사 시의 진술(운전하여 가던 중에 졸음이 와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깐 졸았는데 그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움직임(피고인 운 전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가 느린 속도로 서서히 뒤로 움직인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거나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사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는 등의 발진조작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빌라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1:20경 위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딸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잠시 후 F는 마침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다툼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과 얘기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주차장 입구를 몸으로 가로막자, 이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전진시켜 위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 승합차를 추가적으로 전진시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 부위가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근위지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 부위가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8.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3세)와 월세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대전교도소에서 상고심 계속 중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었으며, 2021.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01: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 거리)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7.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18: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22. 11. 9.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인근 편도 3차로의 김포한강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8:15경 서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실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07: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7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나무 재질의 방망이(총길이 39cm, 두께 3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위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숙골로 4에 있는 도화초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쑥골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