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여, 42세)과 ‘C’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5: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사용해 본 뒤 홍보해 주기로 하고, 제품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를 위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F호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다시 나와 그곳 침대 끝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거부하자,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갖다대고 뒤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본,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이전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었지만 이들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자연스럽게 자주 하는 정도의 관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힘에 버티자 피고인이 수 회 밀치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기습)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은 없는 자이고 재범의 위험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은 상당히 있었던 상황인 점, 실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팔로 피해자 옷 위로 쇄골 부위를 몇 번 밀치는 행위로 행위태양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3: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1: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채용공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대환 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종전 D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전화하여 ‘E카드 등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알려 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5. 17:30경 전북 고창군 F빌라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2021. 11. 사기방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모두 같은 무렵에 저지른 동일한 범행들이란 점,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23경 파주시 B 내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8. 2. 27.경 이메일을 통해 2018. 4. 23.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4.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389 등 병합 사건).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이 2019. 12. 31. 제정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 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체역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0.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 하여 2021. 1. 22. 대체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대체역법 제15조 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한 2021. 1. 22. 대체역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377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개정이 개정 전의 법령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체역법 제3조 제3항에서 대체역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하여 대체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대체역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개정 전 병역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받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 피해 사고 발생,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3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C’ 오디오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9:4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한방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지인 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20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연석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인명사고 우려도 있었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미국에서 살다가 20억 원 상당을 가지고 귀국하여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이혼한 독신남이고 위 C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친형에게 대여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2억 원을 2020. 1.말경 반환받을 예정이고, 위 8억 원도 형 회사 자금사정이 회복되면 회수해 이를 피해자에게 전부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20. 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이 반환하기로 한 12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니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993. 11. 16. E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다가 결별하고 2016. 6. 14. 피고인 혼자 귀국하고도 여전히 법률혼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12억 원을 투자하거나 위 8억 원을 대여한 바 없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2018. 8. 27.부터 2019. 9. 30.까지 위 C 생산팀에 근무한 이후로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C에 대여한 금원이 없어 위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만 원을, 2020. 2. 10.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2. 26. 640만 원을, 2020. 3. 3. 100만 원을, 2020. 3. 5. 150만 원을, 2020. 3. 18. 100만 원을, 2020. 3. 25.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C 투자금을 반환받으려고 사장실을 찾아갔다가 기물을 파손하여 5,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받았으니 변호사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여 5,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없었으며 위 G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은 즉시 피고인에게 재송금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7. 6. 520만 원을, 2020. 9. 7. 4,000만 원을, 2020. 9. 22. 850만 원을, 2020. 10. 25. 6,075,6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9,775,6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H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H의 사장 I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을 빌려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H으로 이직하여 사장에게 변호인 선임비 등을 빌린 바 없었으며 위 I는 H의 사장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즉시 피고인에게 재송금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입원 보증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경남은행통장 예금거래내역서, I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자료, G 명의 농협통장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주식회사 C 경력증명서, 피의자 혼인ㆍ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혼인관계, 재산관계,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9,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혼인의사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보험설계사로서, 2018. 9. 3. 불상지에서 전화로 보험 고객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B 직영대리점을 개설하여 지점장이 되고 싶다. 지점 개점을 하려면 사무실 보증금,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지점 개설 후 늦어도 1년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무리한 실적쌓기로 인해 피고인과 가족 명의 보험료로 매월 800만원을 납입해야 했고,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매월 1,200만원 가량의 고객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고객 사은품 및 판촉물 대금 등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계약 실적을 위해 매월 2,3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적극적인 영업으로 다수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도 10% 이상의 고객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단기간에 해지하여 계약체결시 지급받은 수당을 B 본사에 환수당하는 등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보험료 대납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D과 E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금액이체내역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OOOOO □□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숍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OOOOO △△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14:15경 위 OO점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23.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13:24경 위 △△점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2019. 7. 1. 15: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녹음파일 대화 내용)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CCTV 영상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F 대표가 엄격한 현금관리 등을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틀 후에 갑자기 카톡으로 일을 그만 둔다고 알린 점, 일을 그만 둔다고 한 날 이전에 아무 말 없다가 모뎀이 열이 난다는 이유를 들어 매장 CCTV 영상을 삭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의 동기에 다소 의심이 드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9. 7. 23. 있었던 피해자 D와 피고인, F 대표와의 아래 대화내용을 보면 2019. 7. 23.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23.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D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 명백하다)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행위 외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합쳐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격려 또는 친근감 표시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행위들도 추행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동서울톨게이트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벗어날 생각으로 위 톨게이트 안전지대 기준 세 번째 차로를 진행하다가 첫 번째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첫 번째 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0:01경 경기 여주시 청심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동서울톨게이트 앞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60km나 주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3:18경, 형수인 피해자 B(여, 50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내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면서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현관문 앞에서 막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를 보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빵칼을 왼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C아파트 E동 인근 분수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들었던 칼과 아파트 1층 공동현과 cctv 녹화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들고 형수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나, 폭행에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0:4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복통이 발생하여 119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소방서 D 소속 소방교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의 의식상태 및 증상·징후 등을 확인한 후 병원 선정과 보호자 연락 등을 이유로 병원 이송을 지체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1:20경 장성군 B,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장성군 D 앞 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장성군 D 앞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경위 F가 공용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동영상 촬영하여 채증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휴대전화 메인보드 교체 등으로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서(경찰관 촬영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손상된 공용물건인 휴대전화의 가액이 크지 않고, 휴대전화 수리비는 피고인이 수리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부수처분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선으로 처조카사위 C과 처조카 부부의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C이 근무하는 충북 D에 있는 E소방서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소방서에 도착한 후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5cm) 1개,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21cm) 1개, 골프채 3개를 꺼내어 들고 위 E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들어가 “C 어디 있어, C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쳤고, 당시 근무 중이던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지금은 C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당장 C을 찾아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위협하고, 골프채로 소방공무원 G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 파티션 유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유리를 파손하는 등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소방서에 들어가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