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06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전북 남원시 D 외 2필지 지상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다)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7,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7,350만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를 완공한 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ㅣ 발행의 4,000만 원 권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서주면 이를할인받아 E의 공사대금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J에게 2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고 위 J에게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E의 공사대금으로 사용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한 후 이를 위 G에게 3,400만 원에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J에게 위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J는 2010. 7. 16. 대구지방법원에 위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가합7397호 양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증인은 남원에 내려가서 위 K, L 및 피고회사의 대표 이사인 소외 C을 만났는데 위 C은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토목부분은 위 L이 할 터이니증인은 건축공사만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남원에서 K, L, C을 동시에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남원시 건축담당 공무원이 필지 간 연결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필지 간 경계부분에 설치하면 된다고 하자, 위 C이 증인에게 컨테이너를 구입해 오라고 하여 증인이 대구에서 450만 원을 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였고, 남원까지의 운반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설치한 후 2010. 2. 중순경 준공허가 신청을 하자, 그제야 준공허가가 났던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비 5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기·소방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인이 M과 직접 계약하였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회사 M과 직접 전기·소방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D동 컨테이너는 누구로부터 얼마에 구입하였나요? 그의 주소,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가요? 컨테이너 비용을 지급한 방법은 무엇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판매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만촌동에서 450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10. 1.경 250만원 송금(계좌이체)해 주었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으며, 운반비 50만 원은 운임 기사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비 5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665 피고인은 2009. 12. 1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4,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전라남도 남원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중인데 마무리 공사 경비가 부족하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어음이 정상 결제가 되지 않으면 추후 공사대금을 받아 반드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공사 중 남원, 창녕 현장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중간에 중단되었거나 실제 공사를 진행한 바 없어 피고인이 받을 공사 미수금채권은 합계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반면, J에게 2억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있었고, 하청업체 및 공사 근로자들에게 약 4,000만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비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7,9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증인 O,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M, P, Q, K,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각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P 추가진술에 관한),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현황, 영수증, 전기공사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A 명의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서(T), -A 명의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U), -A 농협계좌거래내역서(V), 수사보고(W 농사 관련), 피의자 A 창녕공사 관련 고소사건기록 사본, -J의 C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 판결문 사본, -C이 피의자 A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X,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약속어음 관련 전화 진술) 1. 고소장(C),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공사진행내용, 계약서(L), 계약서(변경), 계약서(L:K), 합의서 및 각서(L,C,K),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카드이용내역서, 감정평가서(마산수협 C 담보물),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장(2010가단8855), 약속어음사본㈜Z 판결문,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및 채무변제, 채권양도양수계약서(AAA), 채권양도 통지서(AA:A), 공사대금지급현황, 세금계산서, ㈜E 법인통장(국민은행)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S, A), 각 제출서류 1. 남원공사계약서 사본, 영천공사계약서 사본, 공사포기 및 승계합의서(김해공사), 창녕공사계약서 사본 1. 고소장(G), 송금내역, 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대법원 결정 2014도9157 판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하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