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E, F은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주이고, 피고인 B는 수의사이다.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계약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다른 축주들과 공모하지 않은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H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로서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위 목장에서 운반상 I의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J)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1과 사이에 32만 원에 위 소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B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고관절탈구'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8. 20.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83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73,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다른 축주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목장을 운영하며 파주 지역에서 소를 기르는 축주들로부터 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주 지역에서 자신에게 소를 판매하는 축주들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주들이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축주들, 소 운반상인 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경 C이 운영하는 파주시 K 소재 목장에서, I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C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L)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32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B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급성고창증'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8.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06,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까지 총 별지 범죄일람표(A)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25,679,01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M에 있는 N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서 동물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다음 진단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2012, 4. 19. 축주인 C의 소개체식별번호: 0)를 정상 도축 출하할 때, 축주 또는 매매상인 A으로부터 사실은 기립불능 소(牛)가 아님에도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장당 5만 원씩 받고,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사유인 '고관절탈구'라는 병명의 허위진단서를 발부해주어 2012.5. 4. 보험사에 제출하여 2012. 5. 11. 축주인 C이 가축재해보험금 1,161,100원을 지급받는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2.3.12.부터 2015.7.10. 까지 총 104회 에 걸쳐 축주들이 합계 119,217,363원을 지급받는데 있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파주시 P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27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로서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매매상 A, I과 공모하고, 2012. 2. 7.경 위 목장에서 I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L)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32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B는 위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급성고창증'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2. 28.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06,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8,705,91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파주시 Q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5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로서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매매상 A, I과 공모하고, 2012. 1. 18.경 위 목장에서 I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R)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32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B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척추골절'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90,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669,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파주시 S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66 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로서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매매상 A, I과 공모하고, 2012. 1. 30.경 위 목장에서 I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T)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32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B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좌측대퇴관절부상'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9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596,37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파주시 U에 있는 목장에서 젖소 22 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로서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매매상 A, I과 공모하고, 2012. 4. 26.경 위 목장에서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V)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34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B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고관절탈구'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5. 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721,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93,3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기립불능우 도축현황알림 1. 수사협조자료제출 1. 각 기립불능우 도축검사실적 1. 2012, 2013, 2014, 2015년 각 기립불능우 도축내역 1. NH농협손해보험사 약관 1. 각 쇠고기이력시스템 출력물 1.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각 진단서 1.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3, 4, 5, 6.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3, 4, 5,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3, 4, 5, 6.)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종의 보험사기이지만 젖소의 다리를 밧줄로 묶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젖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보험의 경우 정부가 절반의 보험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기도 하다.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통상의 경우보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오히려 공짜 돈, 눈먼 돈처럼 허위와 과장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도덕적해이가 만연한데 이 사건은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도 적지 않아서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두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2014. 3.경 이후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변경되어 젖소의 유방염, 임신불가 등의 사유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 B, C, D, E, F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의사로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해야 마땅하지만,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이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축주들의 부탁을 받고 빈번하게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