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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7. 일자 불상경 피해자 E 및 F으로부터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2009. 7. 1. 채권자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위 회사의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2010. 4. 26.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및 건물을 경락 받아주면 6개월 이내에 소유권 등기이전과 동시에 경락 대금 및 미변제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위 내용 대로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8. 11.경 위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위 회사의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명도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위 회사의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명도의무 등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2. 3. 13. 위 회사의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죄로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경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마친 후 위 공장 정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8만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쇠톱을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인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공장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공장의 주 출입문 우측 유리창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공장의 정문을 미리 준비해간 자물쇠로 시정한 후 현재까지 위 공장을 점유함으로써 피해자와 2014. 2. 14.경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회사 대표 H가 위 공장에 건설 장비 등을 보관, 운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H로부터 임대료를 교부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 장면 캡쳐 사진, 피해 현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783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3노76 판결문, 대법원 2013도9124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4노6 판결문, 대법원 2014도59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경매 및 신청 사건 등의 경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40경 상주시 B건물 앞길에서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2. 16.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9. 7.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철이 담겨 있는 자루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피의자범행장면사진 1.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88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 체육관 내에서 원생 및 원생 보호자 약 200명을 상대로 1인당 16,000원을 받고 인플루엔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 이외에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체육관 관장의 요청에 의해 독감예방접종을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체육관 관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독감예방접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당일 약 200명을 상대로 예방접종이 실시된 사실, 사전신청인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체육관에 온 신청자들의 이웃, 지인들을 대상으로도 예방접종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예방접종의 경위와 독감예방접종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C. D"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로폰과 외형이 비슷한 백반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3-12에 있는 공원 앞 노상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성명불상자(E 휴대폰 사용자)에게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쓰레기 더미에 숨겨놓았으니, 물건을 찾은 다음 그 자리에 돈을 놓고 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백반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가는 대신 그 자리에 매매 대금 60만 원을 놓고 가게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를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F호텔 홈페이지(G)의 공개 개시판에 접속한 후 ""D C"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F호텔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모두 2,000회가량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1. 각 인터넷 게시판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백색 결정체 무게 측정 촬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인천지검 2013고단1272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결정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및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관련 하한)]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 상대방이 범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11. 28.경까지, 2014. 12. 1.경부터 12. 5.경까지, 2014. 12. 8.경부터 12. 12. 경까지 및 2014. 12. 15.경 총 16일 동안 D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기관 담당자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2부, 신상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복무하는 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D식당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개월 동안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자 벼룩시장 신문에 위 D식당의 임차인을 찾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해자를 식당에서 내보내면서 피해자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식당집기들을 반출하지 못하게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0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E가 식당 안에 있던 도자기 2개, 면사벨트 50개, 접시 38개, 수저통 20개, 수저 400개, 믹서기 1개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식당을 청소하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물품들을 폐기한 것이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물건에 대하여 버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E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부만 반환하였고 나머지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청소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었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물건을 버렸으며, 청소 중 없어진 물건을 피고인에게 다시 찾아다 준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없어진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일일이 버릴 물건인지 여부를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버린 물건도 많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물건을 다시 찾아준 이후에 피고인이 나머지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물건을 버릴 것을 허락했는지와 청소 당시 및 그 이후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실 방안에 있는 이불만 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말하였고, 청소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지 않아 E 등이 어떤 물건을 버렸는지 전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차에 실린 물건을 따로 확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소 당시에 면사벨트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은 식당 청소를 한 다음날 E에게 면사벨트 등이 없어졌다고 말하여 E가 쓰레기장에서 이를 찾아다 주었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청소현장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 실린 물건을 검사하여 다시 내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청소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버릴 물건을 일일이 지시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일이 다 지시하여 물건들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와 F의 이 법정에서의 앞서 본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이 물건이 없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2달 뒤에 E를 절도로 고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일부 물건만을 돌려주어 그 이후에도 E에게 나머지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고, E가 식당에 있던 정육기계를 팔아준다고 가져간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기다리다 고소가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다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E가 정육기계를 가져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물건을 일부 찾아다 준 이후에 피고인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된다. 마. 반면, E가 판시 식당의 2달 이상의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판시 식당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단지 E가 사다 놓은 물건(E가 실제 구매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E를 형사고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E가 관리비 등을 납부하기 전까지 E가 사다 놓은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에 부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C 및 D, E, F 등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위 대출 브로커들은 2012. 4.경 피고인이 'G'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위 C의 딸인 H 명의의 인천 서구 I빌라 403호에 대한 허위전세계약서를 모두 대출신청인인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서구 석남1동 518-1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4.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광주 서구 D 소재 E 광주사무소에서 LED 납품업자인 피해자 C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주면 한 달 내로 9,500만원 상당의 LED 전광판 완제품을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세금 및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개인 채무도 2억 원을 상회하는 등으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더라도 LED 전광판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 만 원 상당의 F 스타크래프트 밴 승합차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7. 10.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8. 경 500만 원, 같은 해 7. 27. 경 500만 원, 같은 해 8. 9. 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0. 경 800만 원, 같은 해 10. 4. 경 570만 원 합계 4,37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합계 8,370만 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LED 전광판 30판을 잠시 빌려주면 거래처에 견본으로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LED 전광판 30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소유 밴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는데 네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달라. 그럼 내가 그 원리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모든리스 할부금융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송금 받고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대출내역,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각 첨부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및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차례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당시 약속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출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이 법원으로 하여금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소재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2010. 1. 1.경부터 2013. 1. 1.경까지 3년간 피해자 F에게 저작권이 있는 1-2세용 교육 프로그램 "G(교재 제목 :H)" 관련 사업에 있어 교육 및 교사 관리는 피해자가, 판매 및 영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하던 중 2012. 3.2.경위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위 출판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2013. 1. 1. 경부터 "I"을 무단 복제하여 같은 해 4. 29.경 안산시 상록구 J소재 K어린이집에 15부,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M어린이집에 26부, 순천시 N 소재 O어린이집에 7부, 순천시 P에 있는 Q 소재 R에게 25부 등 각 거래처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처분한 것일 뿐 위 워크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년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워크북의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13. 4. 29.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개의 어린이집에 워크북이 출고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출고된 워크북을 확인하니 복제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4개의 어린이집에 출고한 워크북이 피고인이 무단 복제한 복제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S의 팀장이었던 T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여준 제품이 복제품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 복제품이 피고인이 공급한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O어린이집원장, M어린이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4.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워크북이 복사한 제품으로 보였다면 교환하거나 반품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기억이 없고 이전에 받았던 교재와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거래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개의 어린이집에 피해자의 워크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2016고정437 피고인은 ㈜C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C은 수문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D, ㈜E, ㈜F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피고인 ㈜C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이를 위 회사들에게 서류상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공사실적을 쌓기로 하였다. 1.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청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C이 ㈜D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1. 7. 21.경 동청주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C이 ㈜D으로부터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정683 1. 201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기능가동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문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형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C 등기부 확인) 1. 금융거래상황 확인원 2016고정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천안세무서 조사담당자(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누락된 세금계산서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사유 관련), 수사보고(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 수사보고(천안세무서 조사관 I 전화진술 청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및 ㈜D과 ㈜C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실적을 쌓기 위해 명목상 ㈜D이 ㈜C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C에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1. 옷가게 운영자금 및 옷구입 대금 명목편취 피고인은 2016. 3. 8.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옷가게 운영자금과 옷구입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모친에게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기존 채무변제 및 지인 D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31.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5. 19.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하루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에게 빌려준 1,0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하루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옷구매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대화사진 1. 각 수사보고[(D 상대 채무관계 확인), (옷가게보증금 및 권리금 지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7.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이 법원 2016가소232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참조)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점(피해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밀양시 D 및 E를 대금 62,242,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 밀양시 소재 남밀양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대출금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지매매계약서, 상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환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배임행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6,900만 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7. 09: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황외과의원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과 마주오는 방향으로 위 보도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4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원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환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3: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96-17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B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동인스파월드빌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F'라는 음식점의 대표 G로부터 국내산 돈갈비 및 목전지를 주문받자, 주식회사 초이스에프엔비 등 수입 식육판매업체로부터 미국산, 네덜란드산, 독일산 등 수입 돈갈비와 목전지를 구입하여 이를 절단한 후 비닐봉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국내산 등갈비와 목전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 명세표에 '국내산'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갈비 19,468kg(시가 1억 2,255만 2,000원 상당), 목전지 10,488kg(시가 6,942만 5,600원 상당) 시가 합계 1억 9,197만 7,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9, 12, 15,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진지한 반성[냉동 창고에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던 수입 돼지갈비 약 600kg(시가 294만 원 상당)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고, 2016. 7.부터 위 사회복지관에 매월 5만 원씩 기부하고 있음] -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한데, 'F' 식당 측과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외상물품대금 880여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이를 이행한 점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