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 저장·가공 및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30.경 경산시 E에 있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F(대표자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602,000원 상당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3,952,000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8.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H(대표자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6,250,000원 상당 돈육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1,634,160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10. 7. 25.경 2010년 1기 과세기간(2010. 4. 1.~2010, 6,30.)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자료를 포함하여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 98,666,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64,681,025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2010년 2기 과세기간(2010. 10. 1.~2010. 12. 31.)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자료를 포함하여 풀빛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5,600,000원, 다경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8,352,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2010년 2기 과세기간(2010. 10. 1.~2010. 12. 31.)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출자료를 포함하여 J에게 공급가액 합계 854,400,000원, (주)거대에게 공급가액 592,000,000원, (주)오딘에게 공급가액 합계 994,400,000원, (주)에게 공급가액 합계 499,250,000원, 삼조셀텍(주)에게 공급가액 211,584,16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연도별 거래사실, 2010년 축산물, 기타 유통 현황, 세목별(부가가치세) 조사서, 범죄사실 집계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한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규모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국가의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 이와 같은 범행 규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