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혼소송을 도와준 사람이다. 1. 망인과 망인의 남편 E의 이혼소송 경과 가. 망인은 2004. 3.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E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431)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6. 1. 26. '망인과 E는 이혼하고, E는 망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망인은 E에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8동 1604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는 망인에게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3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망인과 E는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위 F아파트 108동 1604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는 망인에게 재산분할로 130,787,150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망인과 E의 소송대리인들은 2006. 10. 18. 이 사건 이혼판결의 이행에 관하여 E는 망인에게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192,716,562원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연체로 인하여 위 아파트 108동 1604호에 대하여 성남세무서장이 압류한 양도소득세 46,093,410원을 E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6,623,152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 라. E는 2006. 10. 18.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망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G의 H 변호사에게 146,620,890원을 지급하였고, 위 H은 같은 날 망인 명의로 개설된 삼척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ID로 위 돈에서 망인과 사이에 약정된 성과보수금 등 합계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620,89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혼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6. 6. 18,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는 망인이 이혼소송 도중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지급한 146,620,89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3가합100353호)을 제기하여, 2013. 10. 25. '고소인은 에게 138,620,8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E(원고)가 고소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 가합 100353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판사 L에게, 1. 원고대리인이 "증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가 동석을 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고소인)가 망 D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증인에게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망 D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 피고대리인이 "증인은 망 D 명의 계좌를 피고 C이 망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와 증인이 모두 같이 가서 통장을 만들었는가요"라고 묻자, "증인이 피고(고소인)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증인 혼자 신협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3.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위 인출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요"라고 묻자 "망 이 원고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설정보업체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부탁을 하였는데, 사설정보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위해 증인이 증인의 돈 1,500만 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D은 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정보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D 사망 후 그 업체가 증인에게 협박을 하였고, 그래서 피고가 증인에게 D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일을 해결하라며통장과 도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 사설정보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4.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2006. 11. 21. 망인의 계좌에서 13,533,000원을 출금시킨 후 13,530,000원을 증인이 신한보증기금에 입금시켰는데, 어떤 경위로 망 D의 통장에서 찾은 13,530,000원이란 돈을 증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요"라고 묻자, "D이 사설정보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증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갚기 위해 사용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망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아닌 M로부터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망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06. 11. 22. 인출한 50,000,00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망인을 대신하여 사설정보업체의 이용료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6. 11. 21.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13,530,000원을 자신이 신한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인출한 13,530,000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금융거래정보제출(삼척신협) 1. 주민등록초본(M) 1. 주민등록초본(C) 1. 카드사용내역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여 무효인 위 이혼판결에 기초하여 수령한 138,620,890원을 사용하고 난 이후 E가 고소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반환책임을 전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근거 없는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면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위증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1. 증언과 관련한 주장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으로 가서 고소인에게 판결금을 받으려면 망인의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판결금을 수령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게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 몰래 망인의 계좌를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요청 또는 동의하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인 지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2. 증언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피고인이 혼자 신협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고, 그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다. 3. 증언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망인에게 사설정보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 1,500만 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사설정보업체에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라. 4. 증언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이 망인의 통장에서 찾은 13,530,000원을 보증기금에 입금하였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갚기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망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로 피고인의 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1. 증언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판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을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계설하여 달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기를 원하였다면 기존에 망인의 예금계좌(수사기록 437쪽 참조)를 사용하여서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으로 가서 망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객관적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쟁점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망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 증언과 관련하여 1) M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고소인이 아니라 자신이 2006. 6.경 망인의 장례를 마친 후 1주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가 2006. 12.경 등기우편으로 반환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장례식이 끝나고 대략 5일 후에 고 소인의 집으로 가서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고, 통장과 도장은 통장을 개설하고 약 1개월 후에 잔고가 5천만 원 가량 있을 때 직접 가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2, 108-109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고 5일 후경 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봉투에 담아 고소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가 다시 건네받은 후 마지막으로는 2006. 12.경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8, 137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6. 11. 말경 망인의 주민등록증, 통장, 내역서, 도장을 등기로 고소인의 집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8-169쪽), 검사 피의자신문에서는 2006. 10. 19.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3일 전 고소인의 성남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29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시기 및 반환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고소인은 2006. 10. 2. 용인시 수지구 N아파트 205동 1102호에서 서울 강남구 O아파트 102동 303호로 이사(수사기록 157쪽)하여 성남 집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를 성남이라고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예금계좌에는 잔고가 5천만 원 가량 있었던 적은 없어(수사기록 19쪽 참조) 그 진술이 전혀 믿을 수 없다. 다. 3. 증언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찾아 바로 건네주었는데 그 업체의 이름도 모르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5천만 원이라는 다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근무하는 업체의 이름도 모르고 그로부터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금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망인이 2006. 3. 부터 사망하기 전인 2006. 6. 18. 경까지 사설정보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사설정보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이혼소송의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이용하는 것이 통례라는 추궁을 받자 그 이용시기를 2005. 3. 경부터로 변경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기재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라. 4. 증언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5. 12. 경 망인이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어디에 쓴다고는 말하지 않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300만 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1,700만 원을 합하여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처의 진술과도 불일치하고(수사기록 129-134쪽), 검사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과 자신과 자신의 처의 개인 돈 합계 1,500만 원과 피고인의 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으로 망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50쪽), 자신이 대출받은 금융자료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망인은 2004. 2. 25. 자신 명의의 P건물분양권을 전매한 현금 2억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출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