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정식 명칭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엘에스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7. 21:0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9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콜릿을 넣어 과자처럼 만든 엘에스디 1개(엄지손톱 크기)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 C과 함께 입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42만원을 송금하고, 2017. 10. 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전량을 자신이 만든 대마 흡연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44만원을 송금하고, 2017. 10. 24.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5그램을 자신이 만든 대마 흡연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나머지 약 1.5그램을 자신이 만든 대마 흡연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F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F가 분담한 11만원과 자신이 분담한 31만원을 합한 42만원을 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2017. 11. 2. 2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의 음악연습실 부근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4. 23:00경 위 F의 음악연습실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 2개의 속을 비운 다음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그램씩을 각각 채워 넣고 담배처럼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LSD,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순번 19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내역 수사, 추징금 산정), 각 통장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7. 10. 7. 자 및 2017. 10. 23. 자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F와 공동범행한 2017. 11. 2. 자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7. 10. 8. 자 및 2017. 10. 하순경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F와 공동범행한 2017. 10. 하순경 및 2017. 11. 4. 자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제1항의 엘에스디 1개1) 가격 : 200,000원 2) 판시 제2, 4, 7항의 대마 매매대금 3) : 420,000원 + 440,000원 + 4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까지 지닌 처분으로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엘에스디 1개를 반씩 나누어 각자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엘에스디 1개의 가액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한다. 2) 구 마약법 제70조(구 마약법은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구 대마관리법과 함께 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구 마약법 제70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었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 1927 판결).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엘에스디 1개 및 대마 9g는 모두 피고인 또는 공범 E이 'H'를 통하여 매수한 것인데, 'H'는 인터넷 딥웹의 대마 등 판매 전문 사이트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H'를 통해 형성된 매매가격은 피고인이 매수한 엘에스디 및 대마의 통상의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이 판결 선고시의 피고인이 매수한 엘에스디 및 대마의 통상 거래가격도 그와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한 엘에스디 및 대마의 매매대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3)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 5, 6, 8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2, 4, 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판시 제2, 4, 7항의 대마 매매대금을 전액 추징하는 이상 이를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od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투약하고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흡연하였는바, 그 취급 분량이 상당할 뿐 아니라 전체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 매수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나아가 유통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