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2015고단2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15:1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813, 101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21:1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성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주시장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56]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4. 2015. 12.경 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영업점에서 직원 D으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F 그랜져XG 승용차를 현금 10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5. 2016. 1. 13.경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22:15 경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진리에 있는 스킨스쿠버 체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2016. 2. 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02:35경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3 길에 있는 '구름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G 앞 도로를 축산동보펠리스 방면에서 현대동화오일뱅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3,2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1] [판시 제1항 및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 3, 4, 10, 11)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 ·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0, 11, 13) [2016고단56]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6, 19, 32)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2매, 차적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2, 32)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도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9, 45, 47, 48,500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리견적서 1부(증거목록 순번 33, 35 내지 39, 42)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혐의 입건 및 CCTV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5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무면허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채 무면허운전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른 차량을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운전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 동종범행을 수차례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