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2021. 1. 6. 21:26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신고사건 관련자 G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G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위 F을 등으로 밀어내다가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언성을 높이는 G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G의 뒤에서 나와 위 E과 G 사이로 끼어들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3:3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조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I 조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5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보고) [2021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7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2층에서, ‘아는 남자가 죽인다고 한다. 옆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는 것을 목격하고, “왜 왔어? 그냥 가! 야 씹새끼들아 가라고! 나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저 방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방이다 씹새끼야! 내 꺼다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ID A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화면 캡처 사진, CD(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0년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0:30경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민이 술만 먹으면 발로 쿵쾅거리고 현관문, 방문을 세게 여러 번 열고 닫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고지받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놈이 신고했어?”, “씨발 놈들, 개새끼들이, 정치하는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백업 CD,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이자 위암 전력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처와 사별하고 아들이 이혼하는 등의 불우한 상황에 낙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입구에서 리어카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20. 4. 28. 09:45경 위 장소에서, 노점상에 대한 민원을 받고 그곳에 단속을 나온 수정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가 노점상 단속을 한다면서 사람들의 통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리어카의 방향을 돌려놓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구청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복지카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을 상대로 했던 폭행내용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3: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다른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이후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가만 안 둔다 좆같은 새끼들, 인터넷에 올려 두고 보자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보호석에 고정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벌금수배자 검거 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7: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1층 본관에서 검정색 우산(길이 약 92센티미터)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경찰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위 D에게 위 우산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D에게 위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범죄예방 및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원 내에서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장기판, 바둑판을 대여하는 방법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21. 5. 14.경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종로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적발되어 위 테이블 등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된 후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5. 17.경 또다시 적발되어 위 테이블 등에 대하여 다시 행정조치 되었다. 1. 종로구청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임시청사 3층 적소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행정조치 된 테이블 등을 돌려달다고 항의하면서 위 D에게 “빨갱이, 호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로구청 공무원인 위 D의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F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반드시 마빡을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나는 농담안 해 알아? 마빡을 깨버린다, 일본 쪽바리 앞잡이 같은 새끼, 너 반드시 내가 나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위 F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청 CCTV 확보) 및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0:5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면서 “야 짭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1:18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86 피고인은 2021. 5. 27. 01:01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경 F, 순경 G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절차대로 하라고! 씨발, 나오라고!”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신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12신고사건 처리 결과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 판결 문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죄장면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28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1층 여자화장실 칸에 남자가 쓰러져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앉은 자세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1차례 때리고, 위 경찰관이 왜 때리는지 물으니 웃으면서 “때리긴. 그냥 쳤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같은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차례 더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이 근무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일행 D과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 니가 뭔데, 벌금 낼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40경 위 1항 편의점 안에서,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 남)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싫은데? 난 마실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허리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28세, 여)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17: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된장찌개,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18:1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여, 59세)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18:3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턱을 폭행하였다’는 위 1항 기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 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자, 술에 취하여 F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뚝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4.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앞 보닛과 전면 유리창 위로 올라가 발로 차는 등 461,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23:5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문 부분 등을 바닥에 있던 둥근 통으로 찌그러뜨리는 등 1,785,8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5. 00:05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주차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탑승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고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5. 00:19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에게 “애미 애비는 죽었다, 시팔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00:08경부터 2021. 6. 5. 00:2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발년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업무를 보는 데스크 안으로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품 확인, 탐문수사)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남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여, 2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죽고 싶냐, 너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자료 CD,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교통단속 중에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인 C으로부터 ‘인도 주행’으로 인한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받고, 잠시 후 위 C로부터 재차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주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공무원인 위 C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린 놈의 썅놈의 새끼야! 이 씨발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위 C에게 “왜 손가락질을 하냐? 나도 삿대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손바닥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범칙금 통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3.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교통단속 중에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26세)으로부터 ‘인도 주행’으로 인한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받고,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주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린 놈의 썅놈의 새끼야! 이 씨발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의견서가 2021. 8.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2: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막고 못 가게 소리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금만 받아먹는 새끼들아, 씹할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양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현장 출동경찰관의 휴대폰 영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막아 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1:00경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01:23경 위 D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 시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상황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5. 01:24경 위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피해자 B 소유인 택시 조수석 뒷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334,5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체포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택시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시발 경찰들 개새끼야 경찰관들은 온갖 비리를 일삼고 구속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팔로 경위 E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이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2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시설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다가 그곳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D(27세, 남)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6cm)를 들고 “확 찔러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밀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제1항 기재 드라이버와 커터칼을 회수하자 “나 목숨 걸었다. 무서울 것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제1, 2회),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드라이버, 커터칼, 대형라이터,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도 2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여가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3:27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앞 엘리베이터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이 이래도 되나, 좆밥 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가 씨발, 아가리 가지고 지랄을 하나,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승강기 CCTV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멀리 오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이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손이 아프다."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우측 팔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에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꺾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70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폭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7. 27. 한방병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0. 7. 29. 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진단받고 2020. 8. 5.까지 위 정형외과에서 총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2020. 7. 28.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46쪽)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 하박과 상박 부분에 멍 자국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