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투자하면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B이 부동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나와 함께 기숙사 건립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에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 놓치면 아까운 기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 원금 오천만원은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한다, 투자공로금으로 오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자금투자)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위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 부지인 경기 화상시 F 외 5필지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위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과의 사이에 어떠한 매입 관련 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었고, 위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나 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 등 세부 사항도 정해진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이거나 세금을 체납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 후 그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인 H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피고인 A : 800만 원, 피고인 B : 1200만 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98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년 9월 중순경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C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1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허무인으로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9. 10. 14.경 100만 원, 2019. 10. 15.경 500만 원, 2019. 10. 26.경 200만 원, 2019. 10. 28.경 8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거제시 소재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의 아버지가 합천에 있는 땅을 주었다. 그 땅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지인에게 1억 원에 매도할 계획이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600만 원을 합쳐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허무인으로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9. 12. 28.경 200만 원, 2020. 1. 15.경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여주시 F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조합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예치하면 월 3%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예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 조합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9. 1. 7.경 2,200만 원, 2020. 1. 30.경 800만 원, 2019. 2. 28.경 1,000만 원, 2019. 3. 20.경 1,000만 원, 2019. 6. 3.경 1,9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채무변제이행각서,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0개월 ◯피해가 큰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B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전무인 바, 2014. 9. 5.경 서울 강남구 C 5번 출구 인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시 E 임야 47,605㎡에 대한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이 곳은 창고를 지어서 세를 놓으면 은퇴 이후에 생활에 도움이 된다. 중고재료로 창고를 지어도 수익이 난다. 이 땅은 분할등기가 가능한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E에 대한 가분할도 도면 표시 F 990㎡에 대하여 매도인 ㈜B, 매수인 피해자의 처인 G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2013. 9. 9.경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3. 11. 14., 2014. 1. 16. 및 2014. 2. 19. ㈜B의 지분이 가압류되었고, 2014. 4. 15. ㈜B의 지분 47,605분의 31,122 중 47,605분의 23,140이 ㈜H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2014. 7. 17. ㈜B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동청주세무서)가 되어 있어 이전등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4,500만 원, 2014. 9. 18.경 3,6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D 진술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광주시 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인증서 사본(토지매매계약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8,100만 원에 이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군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E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토지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이 매수인 자격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는 마치 피고인 B가 위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4,000만 원과 실제 가치가 약 1,000만 원인 인천 서구 G건물, H호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2019. 5. 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교환 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면서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B의 무인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 과정에서, 원래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가 개천의 건너편에 있고, 도로와 전혀 인접해있지 않아 가치가 높지 않은 땅이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이 매수인 자격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는 마치 피고인 B가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4,000만 원과 실제 가치가 약 1,000만 원인 인천 서구 G건물, H호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지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개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치가 높다. 현금 4,000만 원과 인천에 있는 빌라를 넘겨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개천 건너편에 있고, 도로와 전혀 인접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매수인 자격으로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1., 2019. 5. 3. 및 2019. 5.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모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L)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래 대상 토지 현황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및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토지가 개천 건너편에 위치하고 도로와는 전혀 인접해있지 않는 토지임을 잘 알면서 그 현황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 및 교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도 위 토지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가, 해당 토지를 제3자인 피해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실제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B주택조합 조합장이라고 자칭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총 750세대 중 군부대에서 100세대 정도, B에 새롭게 형성되는 철강회사에서 300세대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토지매입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반환하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5,000만 원을, 같은 해 4. 3.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B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주택조합 계좌에 조합원 1명당 200만 원의 청약금을 입금하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ㆍ호수를 지정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조합원 25명의 청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으로 받은 10억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로,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동ㆍ호수 지정 우선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B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토지구입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청약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명의 청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건 이후 5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임을 내세울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약속과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지만 상당 부분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피고인의 말에만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투자 가치를 판단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횡령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87)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보건・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19:3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씹할놈들아, 뭔데 지랄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9:45경 제1항 기재 식당의 좌측 출입구 옆 벽면 앞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노상방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C의 동업자로서 위 회사의 서류정리, 건설현장 소모품 구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기업카드 D)를 소지하고 있어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2. 4.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역곡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1,848,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위 신용카드로 460,000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분 고소취소) 1. - C 신용카드 결제내역 – C 통장 거래내역 1. - C 사업자등록증 사본 – C 통장 거래내역 1. - C 매입, 매출장(피의자 작성) - C 통장거래내역 – 내용증명(피고인의 정산요구)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고소취소장 접수 및 죄명변경, 범죄사실수정, 이송, 피의자 A 통화불능,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고소인 M 전화통화 – 피의자 A 조사 시 진술내용 관련, 피의자 A 진술분석, 참고인 N 상대수사, 일부 범죄사실 수정 – 고소인 회사 신용카드를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피의자 K은행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사업체의 자금 관리를 하던 중,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위 사업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C은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인데 피고인의 건강악화와 사업부진으로 직원인 M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기존에 유지하던 피고인의 인맥과 거래처 상대 영업과 경리업무 등은 피고인이 맡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M에 대하여 이익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사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위 정산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만 원, 198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25경 강원 속초시 영랑동 포장마차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병과 접시를 무대 앞쪽으로 던지는 행동을 약 30분간 지속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경비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는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2019. 12. 13. 그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낸 사실,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 가능금액, 대출에 대한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개인 돈 업체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어서 전용계좌나 가상계좌가 따로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 카드를 대출 거래기간 동안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매달 위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원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면 된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카카오톡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4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 대출받을 금액, 이자 납부에 사용될 체크카드 발급은행과 비밀번호, 차용증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즉 대출에 필요한 수단으로써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생활관 3층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후임인 피해자 병장 D(남, 19세)의 침대 근처로 몰래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및 중지 발가락 부분을 혀로 5회에 걸쳐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에 규율을 어기고 잠을 자려고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후임 병사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전우간의 신뢰 관계를 해하는 행동으로서 군 전투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로, 2020. 4. 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10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2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메시지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추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몰래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00~22:00경 김포시 C건물D호에 있는 ‘E’ 고촌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잘못을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경남 진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분식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9. 5.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문자교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다른 여자 직원을 만나 면접을 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피고인과 위 여자 직원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용기간의 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시용기간이 약정될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그 시용기간을 명시하거나 D와 시용기간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대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11. 7.경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D에 대한 대여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중소기업은행 통장 1면 사본 1. C 계좌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바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범행의 동기 등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