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2019고단1894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21.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07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6.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한 J의 임금 1,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시흥시 G, 2층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에서 우리 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맡아서 해 준다면 건물 준공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2016년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등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부터 2018. 4. 9.까지 32,450,000원 상당의 페인트 도장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9. 1. 31.경 시흥시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액면금 백지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면 2억 원을 융통해 주고, 자신이 어음금액란을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사용한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백지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융통해주고, 자신이 추가적으로 사용한 어음금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백지의 약속어음 8매(N – O)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외 5인의 진정서 2019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Q 외 4인의 진정서 2019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당진공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변경) 계약서(당진 추가공사), 피의자 신용 정보, 공탁사실 통지서 3부, 체납현황 자료 2020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약속어음 8매 중 5매(약속어음 N, U, V, W, O)가 유통(2억 6,800만 원 상당)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거나(약속어음 N, V),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변제하였고(약속어음 U, W), 약속어음 O 소지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의 오피스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160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H에서 진행한 성남시 X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10. 28.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9월 임금 5,000,000원 및 2018년 10월 임금 4,516,129원 등 합계 9,516,129원, 2017. 8. 19.부터 2018. 10. 28.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9월 임금 5,000,000원 및 2018년 10월 임금 4,516,129원 등 합계 9,516,129원, 2017. 12. 4.부터 2018. 10. 28.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4,064,516원 등 도합 23,0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위 B의 퇴직금 6,378,796원과 C의 퇴직금 5,842,763원 등 도합 12,221,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94 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7,230,000원1) 및 2018. 9. 1.부터 2018. 9. 2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1) 공소장에는 4,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7,23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