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2015고합4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8.30,10:5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예방'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건물 입구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10:50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제1. 의 가.항 기재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무렵 광주광산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종점슈퍼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41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 19:10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마트 앞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J(가명, 여, 12세)를 보고 다가가서 "이리와 봐라, 젖이 얼마라 큰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하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09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3. 08:30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마트 앞 길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K(가명, 어, 12세)을 보고 다가가서 "이쁘다 탁구 잘 지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J,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속기록에 수록된 K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자전거 사진, 자동차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8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7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8. 30.부터 2015. 9. 3. 까지 약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길을 걸어가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는 등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는바, 피고인이 5일 동안 이전에 범하지 않았던 성추행 범행 등을 비롯하여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줄곧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