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8쪽),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부터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7. 5. 16. 00:3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D(48세)가 피해자의 처와 딸들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 그만해라'고 말하며 간섭하자 피해자 D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D가 큰소리로 가족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 일행 중 B가 D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D 및 그의 가족들이 B에게 '가족들 사이의 일이니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B가 가지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D를 향해 던지는 등 B와 D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D의 가족들과 피고인 및 G는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B가 오른 손으로 D를 때리려다가 사이에서 말리고 있던 F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러자 D는 더욱 흥분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와 서로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싸움을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B와 D는 몸싸움을 계속하면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호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앞니가 빠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D는 수사기관에서 B가 F을 때리고 난 직후 피고인 및 B와 자신이 2대1로 싸웠고, 피고인이 자신의 좌측에서 얼굴과 목 부위를 4~5대 정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B와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D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으며 (00:49:40경에 B가 F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00:48:58 경에 피고인은 이미 B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져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D의 딸인 E과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CTV에 녹화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B가 아닌 피고인 일행의 누군가가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 그 당시에는 자신과 피고인이 B와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B가 F을 때리고 나서(B가 F을 때린 장소는 CCTV가 녹화된 장소임) D가 B에게 달려들었을 때에 가운데에서 말리다가 B로부터 밀쳐져 쓰러지고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러면 피고인이 B의 D 혹은 F에 대한 폭행 행위에 공동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 F과 E이 모두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싸움은 B와 D 사이에 일어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혹은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D, F을 폭행한 것에 있어 피고인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6. 05: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30세)에게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수저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을 향해 소주병과 수저통을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 임마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을 순경 H이 화장실로 데려가자 소변기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순경 H을 향해 돌아서서 오줌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대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20일 이하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7월 20일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과 플라스틱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오줌을 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2: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는 피해자 D(여, 18세)을 위 B빌딩 4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 앞 계단에 앉자 그 옆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여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66세)과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17에 있는 460번 지방도의 편도 1차로를 강원 화천군 간동면 방면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부위의 골절상 및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사진설명, 각 진단서(순번 13, 15), 각 수사협조의뢰(의사진술서)(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는 신체의 여러 곳이 골절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대표(피해자는 인지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인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사유: 가족들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2018고단620 피고인은 2017. 11. 14. 2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면서 의자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C과 함께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55 피고인은 2018. 4. 2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3:10경 피해자 B(여, 45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술과 음식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한테 심부름을 시킨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목, 가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내리치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인중, 턱, 좌측 귀 갑개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사진) 1. 내사보고(D의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폭행의 정도, 피해자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 B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B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축영선실 내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장동료인 E으로 하여금 합의서 양식의 피해자 이름란에 'B',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 F@ G', 내용란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해둔 B의 도장을 날인하고 뒷장에 평소 가지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2018. 4. 6. 그 정을 모르는 국선변호인 H으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1. 합의서,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2018고단5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7.27.1) 16: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지인인 과말다툼 하는 하던 중 피해자가 위 E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징역 들어가려면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폭 46cm, 높이 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 및 범행도구(철제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증거기록 제12, 16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8. 7. 17.'은 '2018. 7. 27.'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68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8. 18: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H(66세)가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맥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트 바깥쪽을 향하여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6.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0.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2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도로를 F성당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인 G마트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관련사건목록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외에도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2018고단2706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342)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15:07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성당못의 벤치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자리이니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해진 자리가 어디 있냐는 취지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580 피고인은 2018, 11. 19, 16: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상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8. 10. 7.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가라! 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로부터 안면부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이 씹할놈들아 싸우려면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2019. 1. 25. 00:1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화장실 수납장에 숨겼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¹20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2019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이 부분 증거목록 중 '순번 26' 란 기재 [검찰개정안]'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27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뇌병변 장애 4급 등), 판시 2018고단2706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2018고단3580, 2019고단71, 2017고단900 사건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판시 2018고단2706 사건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0:23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나이트클럽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6세)에게 시비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잔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3:15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 쪽에서 G은행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CD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은 위 영상에 기록된 보행자들의 걸음걸이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은 긁히듯 접촉한 것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8: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하행 홈에 정차하는 광운대발 서동탄행 D 전동열차 5-4 객차 내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던 하단 방면에서 학장방면으로 이동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