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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0:36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지하 1층, 지하상가에 있는 의류 매장 앞을 걷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00경 수원시 영통구 C 삼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D K3 승용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 가명)의 오른쪽 어깨와 팔, 목 부위를 갑자기 왼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1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에 이르러 투숙객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방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피해자 E이 투숙한 위 펜션 101호의 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현금 10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18: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 후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린 틈을 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0.경부터 2017. 5. 16.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8. 09:4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3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0:2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3. 10: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1: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K, O, T, U, V, E,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및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유류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고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후속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과 무역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안전가상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부터 15:37경까지 서울 길동 소재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한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싱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돈을 전달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인출하여 오라는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신원도 확인하지도 않은 점, 단순히 돈을 찾아오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금액의 5%를 지급하고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피고인이 받았다는 제안 역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도해 보이는 점, 돈의 인출을 지시한 사람들이 보여준 'G'라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나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단순한 인출, 전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7. 05:1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 'D사우나' 취침홀에 들어가,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나란히 누운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및 음모 부분을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23:53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7번길 19-41 자전거 도로상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탐문건), 수사보고(C 성범죄자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9. 선고 2015고단2656 강제추행 판결(벌금 400만원)]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9. 1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직전 동네 동생인 피해자 C(51세)이 D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나 대구 동구 E, 1층에 있는 D의 집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80cm)와 접이식 톱(톱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접이식 톱을 피해자의 목뒤에 갖다 대고는 "죽어뿌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뒷목 부분을 위 접이식 톱으로 2회 정도 썰 듯이 그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0.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동네 사람들이 화해를 주선하는 자리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를 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다가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개새끼 죽이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소유권포기서 작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그어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도구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또한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27. 14: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똑똑히 들어라 당장 내 앞에 찾아와 사과 똑바로 하던가 아니면 내 눈에 띄지마라 오늘 5시까지 기다리고 그 후로 너 찾아다닌다 내 눈에 띄면 진짜 막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4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잡히면 뒤진다 시발년아 사람 제대로 가지고 노네", "니년 자존심이 니년 인생망치는 줄 알어ㅋㅋㅋㅋㅋ 그 자존심을 오늘 내가 아주 찢어서 꾹꾹 밟아줄게"라는 C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46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잡히면 뒤진다 시발년아 사람 제대로 가지고 노네"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가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빌라 공동현관과 공용계단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수회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00:5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 공용계단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등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매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담당경찰관이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복도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가지고 놀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 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85

범죄사실 2017고단8185-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18. 20:30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물을 이글헌터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994-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있는 'F'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2017. 7. 18. 20:30경 위 게임장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단속되어 2017. 8. 30.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2017. 9. 4.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받자 위 게임장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년 9월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F'을 인수한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한 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스마트팡' 게임기 총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물을 내부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고래 신(神)'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8. 20:30경 위 게임장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단속되어 2017. 8. 30.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2017. 9. 4.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2017. 9. 1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하고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2017. 9. 4.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위 게임장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래 신(神)' 게임물이 저장된 USB를 '스마트팡' 게임기 내에 설치하여 위 '고래신(神)' 게임이 구동되도록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화면 정산창의 환전 포인트를 직접 확인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업주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상세정보 1.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 1. 촬영사진 2018고단9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행정처분 처리결과 알림(F)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 영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영업정지명령위반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2018고단994 각 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데다가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17. 11:30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강남역사거리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37세)과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기사와의 통화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강원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삽교천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홍장북로 140번길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5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6:20경 광주 남구 효천지구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덕로 310에 있는 도미노피자 진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71

범죄사실 2017고단5071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3: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로 401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21]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 65가길 37 에 있는 이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2017고단5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2: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썅년아 미쳤냐, 왜 술을 안 파냐"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복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팔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효성사거리를 시청 방면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됨으로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대량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226호 C,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D 씨가 C 씨의 머리와 턱 부위를 맥주병으로 3회 때린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C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119나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8. 00:35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D가 맥주병으로 C의 머리와 턱 부위를 때리는 모습과 그 때문에 C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고, 그 직후 위 가게 전화로(G) 119에 "여기 주점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손님이 사람을 때렸어요."라는 내용으로 위 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소방관 및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신고접수현황,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판결문,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D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D를 감싸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자백은 형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매상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포장마차로 인한 수입도 많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서로 공소가 제기된 D,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740-2에 있는 고운교 후방 약 20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능네거리 쪽에서 배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체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0. 13:39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정체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