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남, 59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2:30경 충북 진천군 D,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창고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여기 너희 집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창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창고 안에서 B의 뺨을 때린 후 창고 밖으로 나와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창고 안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후 창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외로우니, 우리집 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CD 1매(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창고 안팎에서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자 그 가슴을 향하여 손을 뻗는 등 범행에 착수한 바 없다. 나. 피해자 C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2. 강제추행미수의 점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CD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이다. 동시에 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D 영상과도 들어맞는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숫자는 제1행은 진술일자를, 제2행 이하는 ‘사경 진술조서’란에 기재된 경우 수사기록의 면수를, ‘법정진술’란에 기재된 경우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의 면수를 가리킨다). 수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CD 영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창고 밖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본 대로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이 판시 창고 안팎에서 B에게 ‘나와 성관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창고 안팎에서 성관계의 의도가 있는 말을 하면서 B의 신체에 접촉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는데, 이는 B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동으로써 판시 창고 안팎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에 착수한 것이다. - 당초 B의 사경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강제추행 착수 당시 함께 이루어진 성적 언동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CD 영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창고 안팎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의 강제추행 착수에 관한 B의 법정진술은 교호신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허위나 과장된 진술이 더하여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것으로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하는 B의 일부 언동, 즉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우산을 휘두르면서 따져 묻는 것은(법정진술, 녹취록 12면) 자기 집에 허락 없이 찾아와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에까지 이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탓하거나,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바가 못 된다. 3. 상해의 점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진단서 및 CD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연락을 받고 판시 장소에 이른 C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너 뭐야.’라며 머리를 3대 때렸다. C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 C에게 맞은 피고인이 넘어지자 C은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 빠져 나온 피고인이 앞서 본 대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B의 머리를 밟았다. 이에 C은 피고인을 저지하고자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C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로 진단받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강하게 C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인 머리와 관련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로 진단받았으므로 그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각심 없이 다시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격한 피해자 B이 넘어지자 그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당시 비가 내리던 날씨와 피고인의 체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방법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앞선 범행을 저지하는 C을 상대로도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와 판시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