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9. 23:22경 김해시 B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는 빌라 샤워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X)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아이패드(태블릿)로 이동시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6. 21:54경 김해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 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E동 1층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12미니)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뒤따라 탄 후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려 하자 재차 휴대폰 카메라를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3, 16, 29, 30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각 범행,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저장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동반하는 그 직후의 소지는 촬영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외에 별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촬영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별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들은 압수된 피고인의 아이패드(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에 저장되는 것과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에 저장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인 점,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가끔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이를 아이패드로 이동시켜 저장해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동영상들은 각 촬영 일시로부터 위 아이패드가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상당 기간 삭제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었던 점, 불법촬영물을 촬영기기와 별도의 저장장치에 복제‧저장하는 경우 해 당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을 아이패드에 이동시켜 저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촬영과는 별개의 새로운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고,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저장장치로 옮겨 소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위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일부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