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12.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G'에서 'B'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I오피스텔 12층 1201호, 1202호, 1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사무와 H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의 위와 같이 개명한 이름이 반영되도록 하는 변경등기 신청사무를 함께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가등기와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에는 각각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녀의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받은 뒤, 위 2장의 인감증명서들 중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1장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인인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공증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7. 오후경 위 F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제목을 "차용증", 내용을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차용하고 아래 조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을 "2012. 3. 29.", 채무자를 "B", 연대보증인을 "A", 채권자를 "J"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인장을 날인하고, 2012. 4. 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8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사무실에서 그곳에 준비된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여 위임인을 "B, A, J", 수임인을 "A", 작성일을 "2012. 4. 10."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인장을 비롯한 미리 준비한 인장들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청풍로펌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차용증과 위임장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청풍로펌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가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에게 그 차용증서 작성을 위임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공정증서를 위 청풍로펌의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사본, 차용증,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완납확인서, 통지서, 인증서, 해지증명서, 개명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객의 신뢰관계에 반하는 기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은 피해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전반적인 허위진술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뒤에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조치가 취해진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K이 처 L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I오피스텔 12층 1201호, 1202호, 1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K이 매매대금으로 요구하는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K이 피고인 B에게는 그녀가 K에게 가진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고 위 부동산이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 3억 1,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를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하고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 A이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K과 같은 해 4. 3.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가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해 5. 4.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55291호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가 되고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가 되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에 대해 설명하면서 '명의',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에도 '명의', '대여' 등의 표현이 등장하며,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M에 대한 6,5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및 가등기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재매매의 약정 등 또 다른 가능성, 곧 피고인 B가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피고인 B의 관심사는 6,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내의 식당을 운영하여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피고인 A이 약정기한 내에 6,5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일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변제기 2년 내에 피고인 B에게 6,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즈음하여 현실로 지는 금전적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애초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이 사건 계약에 바로 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매도대금으로서 매도인인 M에게 현실로 귀속되는 유일한 금전적 이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 B가 M에 대한 6,500만 원의 채권을 상계 내지 면제를 통하여 상실하게 되는데서 비롯될 뿐이다.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당장 지급되는 매매대금의 사실상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명의신탁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서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매수인인 피고인 A에게 그 매수대금을 일종의 대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 B로서는, 더욱이 이미 M는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기 앞으로 넘겨받기로 하였고 이를 타에 처분할 수도 있도록 협의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물적 담보가 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고 차후 피고인 A이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비로소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편이 간명하고도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M로부터 바로 피고인 A으로 이전되도록 조력하면서 다만 자신은 종래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상실하고 그것을 피고인 A에 대한 이행기 미도래의 채권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반드시 그렇게 구성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채권자인 피고인 B를 기준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불필요한 거래로 보인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매수자금의 대여와 명의신탁약정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인 B가 M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볼 경우 만일 피고인 A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2년 안에 6,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분할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의욕하였던 바는 피고인 B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자의 지위에서 타에 처분할 수는 없고 가사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담보권의 실행에 준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대가 중에서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한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와 M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기한 내에 6,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의 일체의 법적 관계로부터 탈락하게 되고 피고인 B는 이를 소유자로서 자유롭게 타에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대가도 온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당초 직접 M로부터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넘겨받아 타에 처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합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합의가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일단 자신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확인서 상에서 '명의', '대여'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내의 식당을 피고인 A이 운영하기로 하였던 점을 지칭하기 위함이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M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24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게 된 경위는 피고인 A의 설명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높게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명의신탁 관련 진술은 당초 수사대상이었던 자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매수자인데 그 사실을 M가 모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자력을 허위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피고인 B의 포괄적인 위임 하에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변소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과 M 사이에 대금 5억 원에 매매가 논의되었던 대상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더하여 802호까지 포함되었던 것인 반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한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B를 매수인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에 의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상의 명의신탁약정의 이유에도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전반적인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B가 재매매의 약정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법률적으로 구분하면서 자신이 맺은 법률관계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명의', '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피고인 B의 주된 관심사는 최종적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피고인 A이 6,50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넘겨주기로 하였던 일련의 맥락 속에서, 사회에서 종종 사용되는,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어 왔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매매의 약정 등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합의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