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7. 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J 소재 K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충북 음성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5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78,2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5.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위 포터II 화물차의 운행을 허락해주어 불상자로 하여금 2019. 12. 7. 16:50경 강원 춘천시 신북읍 춘양로 배후령 터널 1km 부근(유포리, 화천→춘천 방면)에서, 2020. 6. 18. 16:52경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춘양로 추곡 삼거리(춘천→양구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II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수사보고(D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거나 제3자에게 운행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 가입한 점,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운행 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보유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키를 꽂아두고 방치한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2회 운행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은 도난된 일이 없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은 피고인이 운행이익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중고 섬유기계 해체, 지게차 운전으로 해체한 중고 섬유기계 부품 운반, 중고 섬유기계 수리를 해 왔다. 피고인은 D 대표 E으로부터 ‘2018. 7. 25.경부터 2018. 7. 27.경까지 포천시 F ㈜G에 있는 중고 텐터기 해체, 지게차 운전으로 해체한 텐터기 부품 운반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기간에 다수의 인부들에게 전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16: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해체한 텐터기의 스테인리스 롤러 부품을 지게차로 공장 건물 외부로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섬유기계인 텐터기의 해체 및 그 해체 부품을 운반한 경력이 많았고 ㈜G의 텐터기 배관 안에 온도 250도 정도의 열매체유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게차로 해체한 텐터기 부품을 운반하는 도중에 텐터기 배관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행 방향의 전방과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하여 열매체유 누출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텐터기 배관을 충격한 과실로 배관 안에 있는 열매체유가 바닥으로 쏟아져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공장 건물에 있는 기계, 원단, 공장 건물 일부 등 약 47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공장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화재를 피해 2층 창문을 통해 1층 아래로 뛰어 내리도록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G 공장 보수공사 견적서, 동산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공장과 동산이 소훼되어 매우 큰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I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식회사 G의 물적 피해는 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2020. 3. 9.경까지 김해시 B에서 산업용 유압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D 등에 대한 출고지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D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체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위 D에 대한 출고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지시를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D으로부터 유압기 등 244,000원 상당을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마치 위 제품을 위 E에게 220,000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위 E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출고를 지시하여 2018. 4. 13. 위 제품을 220,000원에 위 E에 납품하고, 위 E은 다시 위 제품을 위 D에 228,800원에 납품하는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228,800원에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위 제품의 정상가격과 위 D의 취득가격의 차액인 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제품의 정상가격과 위 제품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과의 차액인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D으로 하여금 78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895,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5, 36번) 1. 대금지불일 연기요청 공문, H 작성 사실확인서, E회사 I 녹취록, 영업관리팀 팀장 J 진술,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출고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D에 제품이 납품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D에 대한 납품과 가격할인 행위가 재량범위 내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D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갈등은 결국 D의 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0:03경 청주시 상당구 B, 3층 C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며 가게 주인의 목을 조르고 주저앉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관련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회사에서 천안시로부터 수주한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원 ‘C’까지 진행하는 ‘D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공사는 고정공사 중 단기공사로써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및 피고인 회사가 천안동남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시 약속한 ‘공사시 교통처리계획(대책)’에 따라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콘(일명 라바콘)과 드럼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사선으로 교통콘과 드럼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피해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서행 신호수 2명을 배치하여 차량들을 서행시키면서 1차로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작업구간 전방 700m 지점에 ‘도로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을, 그 사이 2회 반복하여 ‘전방 m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을, 작업 구간 100m 지점에 ‘차로 없어짐’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구간 부근을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1:45경 용평사거리 연결 삼거리 접속구역 3차로 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구간 전방 약 133m 지점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길 2차로에 점멸차단판이 장착된 작업보호자동차[일명 사인보드카] 1대 만을 세워둔 채 그 전방에 차량들을 서행시키면서 1차로로 진입시킬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교통콘과 드럼, 공사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가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위 작업보호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도로공사신고 확인서, 공사시 교통처리계획, 공사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음)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4. 00:0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검은색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4. 02:2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합계 239,3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03:41경 경기 용인시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900원 상당의 족발, 참이슬 1병, 담배 1보루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78,5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G에서 카드 부정사용하는 당시의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I에서 카드 부정사용하는 당시의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CCTV캡처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편성, 운영 관련 비용 집행(일반회계 관리)에 대한 결재,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에서 재무 관련 보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부회장 D은 2017. 3. 31.경 협회장 E의 지시를 받고 대규모 행사 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카드단말기 수익금, 예금 이자 등 피해자 소유의 자금 272,268,799원을 현금화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25.경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탄핵이 추진되고, 자신을 비롯한 협회 간부들의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되는 등 자금 집행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을 통해 위 272,268,799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회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72,268,799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272,268,799원을 하남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놓은 후 그 중 227,718,799원은 2017. 6. 30.경부터 2018. 2.경까지 한의원 운영비,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그 중 44,550,000원은 새로운 재무이사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7. 8. 7.경에 이르러서야 H를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272,268,799원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놓아 소비를 시작함으로써 전액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반환금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반환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의 원천 확인), 수사보고(재무기획실 H가 이메일 결재보고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횡령금액 2억 7,000만 원의 출처 관련), 수사보고(횡령금액 2억 7,000만 원 자금 원천추적) 1. 임시대의원총회 회의결과서 1.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521쪽부터 3528쪽까지)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1. 현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이미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금액 이상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 15:00경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효성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2020. 11.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2.항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소유자 진술 청취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이륜차등록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0. 6.부터 2020. 11. 12.까지 근로한 F의 2020. 10월 임금 1,79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314,8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노임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과 청주시 청원구 C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8. 25.경 주택신축공사를 위해 철근 등 자재를 구입하여 위 장소에 놓아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시가 20,581,000원 상당의 철근 28톤, 시가미상의 판넬 65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 27.∼28.경 위 철근 등을 D에게 1,8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C 주택 지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본건 철근 등 처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급을 준 전원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현장 정리가 필요했던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범행 당시 철근과 판넬의 정확한 시가 등에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6.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3:03경 대구 수성구 B 현관 앞에서, 피해자 C(남, 26세)와 몸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입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얼굴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CCTV 영상 분석)(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8. 11: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실내체육관 로비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사물함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스크를 벗은 채로 로비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 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배드민턴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인 철제의자를 바닥에 던져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로비로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앞 파티션을 향해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걷어 찰 것처럼 양발을 뻗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실내체육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E, 피고인을 제지하는 불상의 체육관 회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두고 봐, 느 그 한번, 내가 씨발, 너 진짜 어, 너 밖에서 개씨발, 내가 마스크 안 썼으니까 퇴실한다고, 알았어, 어 씨발년이 마,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지인관계에 있는 B(남, 42세)에게 젓갈 구매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B이 구매한 젓갈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지인관계에 있는 C, D과 함께 논산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피해자 G(남, 54세)이 번호키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B으로부터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 약 2억 원(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253,040,000원) 상당의 새우젓이 들어 있는 드럼통 44개를 임의로 꺼내어 화물차에 실은 후,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F등) 1. F 출입문에 붙여놓은 소유권 표시 1. F 안 새우젓 등이 담긴 드럼사진 1. 투자계약서, 젓갈입찰/재입찰계약서 1. 젓갈양도확인서 1. 토굴에 보관중인 44드럼의 새우젓 사진, 새우젓에 소유권을 표시해 놓은 사진 1. F 안에 있는 새우젓 수량 1. 입출금거래내역(피해자가 참고인 B에게 이체해 준 거래내역) 1. 도난당한 새우젓 통 사진 1. 카톡대화내용(피의자와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 경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주행 중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1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2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관리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피고인의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주유대금 5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3회에 걸쳐 합계 71,358,566원 상당의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대금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카드결제대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집행된 금액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 표기함으로써 총액을 맞추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카드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임의로 편집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해 오던 중, 피고인이 보고한 카드대금 명세서 중 &aposD‘ 등 외국회사에 광고비로 집행하여 해외 결제된 금액의 달러 표기와 이를 한화로 환전한 금액이 서로 맞지 않게 기재된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마치 카드회사에서 환율을 잘못 적용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청구해 온 것으로 잘못 청구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환급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처럼 E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3.경 인천 계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인터넷에서 E 주식회사의 공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목 : C(주) 지급액에 대한 결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4월 27일(월요일) 입금되기로 한 금액이 내부감사 및 시스템조정으로 인해 입금일이 연기되었습니다. 3. 이에, 6월 14일(금요일)까지 아래의 내용으로 입금될 것이며, 이 일정은 변경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4. 업무에 혼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아래 - 1) 입금일 2019. 6. 14(금요일), 2) 미지급액 16,934,650원, 3) 이자 연 4.23% 가산-59,726원, 4) 지연이자 연 5% 가상-70,599원, 5) 총 지급액 17,073,975원”, ”E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스캔하여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해 붙여 넣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 지급액에 대한 결과 1. 근로계약서, 이용대금명세서, 하이패스사용내역, 추가자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한다[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업무상배임죄의 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취급되기도 하나,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형인자로 취급하지 않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피해액 합계 71,358,566원, 동종 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배임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조사문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의 실운영자이던 D이 주도한 제주시 E 일대 ‘다가구주택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2016. 5. 9.경 C(주)와의 사이에 피고인 A이 C(주)에 투자한 4억 9,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반환받고, 계약 체결일부터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펜션업 인허가 사업주 자격 문제로 C(주)와의 사이에 위 토지와 지상 건물(4개동 16세대)을 피고인 A의 처 F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7. 12. 13.경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2018. 3. 24.경 피고인 A이 ‘위 다가구주택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2018. 3. 20. C(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C(주)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위 F 명의로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되 C(주)와 펜션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동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C(주)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3. 6.경 C(주)로부터 ‘위 D 및 F과 공모하여 위 G은행의 대출금 중 5억 9,296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었고, 2019. 8. 12.경 C(주)로부터 위 F을 피고로 한 ‘차용금 5,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C(주)를 상대로 ‘위 F이 C(주)에서 부담하기로 한 위 다가구주택 마무리 공사비용 5억 6,000만 원을 대납하였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민·형사사건의 피고인 A 측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H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A과 함께 C(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2019. 5. 8. 대표이사 등재), C(주)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J, C(주)의 감사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국세청 등에 C(주)의 설립 과정에서의 가장납입 및 세금포탈 등을 빌미로 위 민·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말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주) 주주였던 L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조세포탈 관련 의견서’ 표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그 무렵 위 M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1. 1. 19:00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위 L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특별검사 출신인 위 H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 동안 ‘P’에서부터 농업법인 Q, C, R의 자금 흐름에서부터 저희가 싹 조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변호사님이 특검 출신이라고요. 이거 하나만 제가 들고 국세청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금흐름도도 제가 여기 제주에 있는 한 달 동안 다 분석해서 파악해 놓은 거예요. 지금 법원에 이런 자료 아무 것도 낸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식 넘기는데 감정도 안 해보고 실제 자산이 100억 짜리인데 어떻게 3억을 받고, 주식을 넘긴 거 다 증여예요. 증여세 몇 프로라는 거 아시죠? 가장 무서운 게 세금 포탈이에요. 제가 보자고 그런 거는 이거 곧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국세청에다가 제가 제보를 할 거에요”, “이게 만약에 제보가 되면 국세청에서부터 검찰까지 이게 다 제보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다 세금 추징 맞으면서요, 다 공중분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전부다 다 처벌받고 특히 세금, 조세 포탈은 무지 죄가 커요. 사기치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배임, 횡령하고는 상관없어요. 국가세금 포탈한 거 죄가 제일 커요. 제가 과거에 ‘S’, 제주도에 있는 S의 T.이거 제가 국세청에 다 제보를 했어요. 제보하자마자 바로 S U 대표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한 달 동안을 나를 만나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가가지고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시간은 제가 딱 10일 드릴게요. 10일 드릴 테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뭐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고 회사가 사는지”, “국세청 조사국에 이미 다 저희가 검토의뢰를 했고, 그 근거로 해서 만들었던 거고 한 건데, 이거를 넣기 전에 한 번 내가 꼭 뵙고 대화가 안 되면 저희는 뭐 여기,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 돼 버리면 다 가정에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되고 처벌받는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이 위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측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과 검찰에 피해자들을 조세포탈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세금 추징 및 처벌을 받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취하는 뭐, 시작된 건 마무리 지어야지 뭘 취하해요. 나는 이제 시작인데”, “자료를 줘야. 자료 안 드리는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K, J) 1. 녹취록, 조세포탈관련 의견서 사본 파일 전송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죄질의 평가를 달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