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408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3. 15:30 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길 월계주공1단지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9세)의 뒷덜미를 꼬집듯이 붙잡아 겁을 주어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에 강제로 태워 그곳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화사거리 주변까지 이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약 3시간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시내 일원을 배회하다가 다시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9:52 경 피해자를 주거지 앞에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2018 409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4.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대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나랑 살자, 이놈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커피숍에서 나오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조증형 조현정동장애 환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는바, 향후 조현병 치료를 위한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동종 폭력전력 및 본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증세로 말미암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공1단지 CCTV녹화자료, 청백아파트 CCTV녹화자료, 어린이보호 CCTV녹화자료, 삼화상운(1130번 버스) 블랙박스 녹화자료, 티머니 회원 정보조회 등 1. 발생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내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복지카드(정신장애 3급) 2018고합409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78.경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이후 4차례에 걸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9. 경까지 수 차례 정신과에 외래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 고인은 2018. 6. 19.부터 2018. 7. 18.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개인력 조사, 정신상태 검사, 이학적 검사,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기이한 행동, 과민한 기분, 발화량 증가, 수면욕구 감소, 과대감, 주의산만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증형 조현정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위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나가는 9세의 남자아이 피해자 C를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하여 강제로 택시에 태운 후 서울 일대를 3시간 배회하여 약취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에게 자신과 살자고 말하며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증상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치료가 필요하며 투약에 대한 거부감,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 남편이 2001.경 사망한 이후 큰 아들은 2013. 경부터 별거 중이고 막내 아들은 2014. 경 제대 후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도 가족들에 의하여 앓고 있는 정신증세에 관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월 ~ 2년 1월(미성년자약취죄는 제1유형인 단순 약취 중 행위인자로서 특별가중요소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감경요소인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인자로서 특별감경요소인 심신미약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감경영역, 특수폭행은 제6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9세의 피해자 C 약취하여 3시간 동안 서울시내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게 한 것이고, 길을 가던 피해자 에게 같이 살자며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 같이 주거지와 노상을 통행하는 일반인들, 나아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7. 1.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