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

범 죄 사 실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건설현장 경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서산시와 삼척시 등지에 있는 보온플랜트 건설현장 일을 수주하여 다니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관계자 접대비, 숙박료 선불금 등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수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 중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석제작기기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석제작기기 구입이나 건설현장 경비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함석제작기기 구입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의 채무변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에게 “E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서 살 수가 없다. 1,350만 원만 있으면 E과의 돈 거래가 끝난다. ‘F’에서 2,1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3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 중 1,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거래처 ‘G’에 지급하도록 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6. 5. 30.경 E에게도 ‘G’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시기가 다가오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E에게 돈을 갚기 위해 1,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도박자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8.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B, E으로부터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 3,532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때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설현장 경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장비구입비 등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있으면 B에게 빌린 돈을 갚으니까 그 후에 네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건설현장 경비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50만 원을 빌린 것 이외에도 2015. 4. 2.경부터 B, E에게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 4,932만 원에 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득에 비해 지출과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건설현장 경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서산시와 삼척시 등지에 있는 보온플랜트 건설현장일을 수주하여 다니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관계자 접대비, 숙박료 선불금 등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수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 중 2016.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비 등 건설현장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건설현장 경비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11. 2.경까지 B으로부터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3,064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물론, 2015. 10.경부터는 M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K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5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9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거래처 ‘G’을 내세운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일해 준 거래처 ‘G’ 사장이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G’에 빌려주고 조만간 ‘G’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B에게도 같은 이유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G 측에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에게도 조만간 ‘G’에서 돈을 받아 빌려간 1,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E,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B), 각 계좌거래내역(O),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이전부터 피해자 B과 금전 거래를 해 왔고, 빌린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이래 피해자들로부터 번갈아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빌린 돈을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21번)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이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다. 공소제기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2. 29.자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해자에게 “P이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을 뿐 3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P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이미 3,364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K, E으로부터 빌린 돈도 4,628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P 명의 I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이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곧 피고인이 3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P으로부터 그가 필요로 했던 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받거나(수사기록 1권 286면) 추후 P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아닌 피고인에게 변제함에 따른 것이고, P이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인 P이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형법 제347조 제2항) 제기된 것도 아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K에 대한 도박자금 차용금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B, E으로부터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 3,532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때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경 M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1,4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만 빌려주었고,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는 상황에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받지 않았다는 K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K이 M에 출입하였다거나 K이 차용금에 상당한 돈을 인출하였다는 정도의 보강증거조차도 제출된 바 없다.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