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딸 B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귀금속 매장에서 귀금속 판매 및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0:00경 위 ‘D’ 귀금속점 매장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9,050만원 상당의 로렉스 정품시계 2개[루트비어 금통(모델명 : 126715CHNR, 피해자의 구입가 5,100만원), 데이토나 금통(모델명 :116515LN, 피해자의 구입가 3,950만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매입품의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경위, 매입품의 보관형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에게 위 시계 2개의 소지와 매도 경위 및 보관 형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시계 2개를 합계 5,90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시계 2점을 매수할 당시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그로부터 통장 등도 제공받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원확인절차를 초과한 추가적인 장물 확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사정들, 즉 그 당시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는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 롤렉스 시계 2점을 매도하겠다고 밝힌 절도범 E의 신분 등을 제출받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또한 E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기재한 후 그 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하여 E이 전화를 받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매하겠다고 제시받은 로렉스 시계 2점을 인근 시계전문점에 가져가 진품 여부 및 중고가격에 관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결과를 E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매입가로 제시한 후 감정된 가격에 맞춰 E으로부터 위 시계 2점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시계 가격은 대구 지역 소개 시계 전문점에서 적정시세라고 판단한 가격 범위 내에 있다. E은 처음에 피고인에게 로렉스 정품시계 중 루트비어 금통(모델명 : 126715CHNR) 시계 1점을 판매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보증서를 분실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시계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감정된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하자, 즉석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롤렉스 데이토나 금통(모델명 :116515LN) 시계도 풀어 피고인에게 매도하겠다며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추가 매도하겠다고 제시한 시계 역시 인근 시계점에 보내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감정가를 받은 후 그 감정가를 매입가격으로 제시하였다. E는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피고인 운영 금은방에 머물면서 자신이 하는 일과 시계를 구매하게 된 경위, 보증서를 분실하게 된 경위 및 그 분실 후 조치(소송진행)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E는 보증서를 분실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 시계를 인근 시계방에 보내어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겼을 때에도 동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감정가를 매입가격으로 제시받았을 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E는 시계 매도를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E는 피고인 운영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시계 2점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목걸이 1점을 가격 에누리 없이 즉석에서 매입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 운영 금은방에서 도품 시계 2점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실시한 신원확인조치(신분증 제시, 전화번호 제시, 통장 정보 제시)에 자연스럽게 응했고, 장시간 위 금은방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자금력, 시계 구입 경위 및 보증서 분실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외 시계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초조함을 보이거나 급히 시계들을 처분하기 위해 지나치제 낮은 매입가를 제시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E이 자신의 거주지와 먼 피고인 운영 금은방에서 시계를 매도하였고, 시계 2점 중 1점의 경우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즉석에서 풀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시계들의 보증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금은방은 서울 종로구 금은방 거리에 위치하여 전국 각지의 금품들이 상시거래되는 곳이었으므로 E이 서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계들을 도품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이 즉석에서 시계 1점의 추가 매도를 결정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E가 먼저 제시한 시계 1점의 진품 여부를 확인한 상태였고 E이 즉석에서 제시한 시계 1점의 경우에도 그 진품 여부를 추가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 매도 사정만으로 위 시계들을 도품이라고 의심하였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추가 매도하겠다는 시계는 E이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이 위 시계의 주인이라고 더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계들의 보증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도 E이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계들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보증서 미제시 역시 피고인이 위 시계들을 도품이라고 의심하였어야 했던 특별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E이 피고인의 가게에 장시간 머물면서 자신의 자금력과 시계들의 구입 경위 및 보증서 분실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으로서 E에게 시계들의 구입 경위 및 보증서 분실 경위의 사실 여부를 즉석에서 추가조사하여 위 시계들의 도품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 자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시계 2점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절차를 초과한 추가적인 장물 확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사정들, 즉 그 당시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또는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시계를 매입한 가격이 개인들간의 중고거래가격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을 기소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순번 20번)에 의하면 개인들간의 중고거래가격은 전문적인 금은방의 중고시계매입가격과 다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시계들의 매입가격을 시계전문점에서 적정시세로 감정받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 이상 피고인의 매입가격이 개인간의 중고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도품 확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