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소공원 앞 길에서 '즐톡'이라는 휴대전화기용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와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 위해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서, 피해자가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가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만 교부받은 뒤 성관계를 갖지 않고 도주해버린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번이랑 똑같은 방법을 쓰냐, 파출소로가자."라고 추궁하다가, 울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그럼 울지 말고 2시간만 드라 이브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제천시 청풍면 쪽으로 데려갔다. 2. 특수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23:30경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20만 원을 줄테니 한 번만 성교를 하자."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꺼내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채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큰소리쳤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반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위 커터칼의 칼날을 밀고 당기는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처녀 맞냐!"라고 큰소리친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발기 못시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설명 1. 압수된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기의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증 제1호)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까지는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3. 9. 26. 오전경 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등의 방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 당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태양,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인 2013. 11. 12.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앞선 경찰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강간범행의 도구로 지목한 커터칼(증 제1호)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가 제천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로 위협당하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기는 하나, A4 용지 1쪽 분량의 위 진술서는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필로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로 위협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세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장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지 못하여 질문자의 질문태도나 질문내용에 따라 다소 다르게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증 제1호)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폭행으로 강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