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호에서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다. 1.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가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결합상품으로 할부 판매하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G 등에 '휴대폰과 가전제품 결합상품이 있는데 신용이 안좋아도 할부 개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려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위 사람들의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E에게 "휴대폰과 가전제품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한 건에 1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나에게 신분증과 할부대금을 납부할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E으로부터 그녀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E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합상품을 매입하더라도 그 매입을 가장하여 개통명의자인 E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부행위를 하고, 위 결합상품을 중고매매상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뿐 위 결합상품을 명의자인 E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E에게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811,33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2대, 노트북 1대, 김치냉 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2.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I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I 명의로 결합상품을구입하고 I 명의 J계좌(K)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697,6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2대, 김치냉장고 1대, TV 1대'를 교부받았다. 3.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L으로부터 그녀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L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L 명의 M계좌(N)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074,17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1대,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4. O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O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O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O 명의 M계좌(P)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073,93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1대,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5. Q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7.경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Q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Q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Q 명의 R은행 계좌(S)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085,84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2대,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6. T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T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T 명의로 결합상품을구입하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676,260원 상당인 '갤럭시S7엣지 1대,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7. V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V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V으로부터 그녀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V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V 명의 J계좌(W)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909,040원 상당인 '갤럭시S7엣지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8. X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X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X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X 명의 Y카드(Z)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423,440원 상당인 '갤럭시S7엣지 1대,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9. AA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합상품 구매를 제의하여, AA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AA 명의로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AA 명의 J계좌(AB)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130,67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L, O, Q, T, V, X, AA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750,340원 상당인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0.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갤럭시노트5 2대, 노트북 1대, 김치냉장고 1대'의 결합상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AC)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합상품을 매입하더라도 중고매매상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뿐 위 결합상품을 직접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312,29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2대, 노트북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D'에서 I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2대(AD, AE)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AA, V, L, X, Q,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4, 5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각 고소장, 각 모바일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모바일 할부매매계약서, 각 청구요금상세 내역서, 전자제품 배송내역, D 가입고객 명단, 기업은행 계좌내역서(피고인 사용,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 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