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가나인 일명 'C'는 2014.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D을 포섭하여 필로폰을 운반하도록 사주한 후 배후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국적불상의 흑인인 일명 'E'는 'C'의 지시로 중국에서 D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D은 'E'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며, 피고인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일본으로 다시 밀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7.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시로 입국하여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에 있는 F호텔 1017호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핸드백 9개(필로폰 총 중량 약 4,568그램)를 건네받았다. D은 위 핸드백 9개를 소지한 채 2014. 4. 19. 11: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98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568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사진첨부), 수사보고(항공권 예약서류 첨부),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촬영 첨부 보고), 수사보고(D과 C가 주고 받은 스카이프 대화내용) 1. 압수조서 피고인이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에서 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G'로부터 옷 등을 받아서 나이지리아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옷 등을 받으러 D을 만나러 갔던 것일 뿐, D으로부터 받기로 한 물건이 필로폰인지도 몰랐고, C, E, D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서 그들과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D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C로부터 '오염되고 변색되어 폐기처분해야 할 달러를 특수화공약품으로 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달러가 된다. 그 화공약품을 운반해달라. 착수금 1,000달러 및 왕복 항공권을 제공할 것이고, 화공약품을 건네받을 때 1,000달러, 다시 물건을 원하는 장소로 운반해주면 1,000달러, 일이 잘 마무리되면 1,0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D은 2014. 4. 14. C로부터 '중국 상해로 가서 그곳 책임자인 E로부터 화공약품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간 다음, 일본 책임자인 H가 한국에 오면 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1,000달러 및 중국 상해행 왕복 비행기 티켓을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2014. 4. 17. 중국 상해로 출국하여 같은 날 23:00경 그곳에 있는 F호텔 1017호에서 E를 만났으며, E로부터 핸드백 9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과 함께 1,000달러를 받았다. 다. D은 2014. 4. 19. 15:30경 위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핸드백에서 필로폰 4,568g이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라. D은 당초 C로부터 '물건을 서울 I에 있는 J 호텔에서 H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체포된 이후 C로부터 '지금 H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일 H와 연락하여 당신의 전화번호를 H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H가 당신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4. 4. 21. 일본 동경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10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같은 달 26.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입국한 때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014, 4, 21, 22:50경 'G'로부터 D의 전화번호와 함께 'ur guy name is H from Ghana'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았으며, 위1G'로부터 'H라고 하지 않으면 박스를 받지 못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 바. 피고인은 2014. 4. 22. 10:30경 D에게 전화하여 'H다. 서울 I에 있는 J 호텔에서 만나자'고 말하였고, D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오후에 만나자'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7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 D은 그 후 자신이 서울 I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H가 안산시로 올 것인지를 두고 C와 계속 연락하였고, 결국 2014. 4. 22. 오후 무렵 D과 C는 H가 안산시로 가서 물건을 받기로 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은 C에게 물건 수령이 늦어진 것을 항의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였고, C는 D에게 1,500달러를 주기로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22, 17:54 'G'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L호텔의 주소가적힌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았고, 위 호텔로 가면 D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L호텔 주변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시 D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안산시 소재 상록수역 앞 M로 갔다. 자. 피고인이 위 M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자 D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HiH'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i'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어서 2014, 4, 22, 19:40 경위 M앞 노상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지갑 속에는 한 묶음으로 모아진 100 달러 10장 총 1,000달러가 있었고, 또한 봉투 속에는 800달러가 들어 있었다. 차.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D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H에게 물건은 건네주었느냐, 내가 H하고 통화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4. 23. 10:32경부터 11:1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메신저 스카이프를 통해 '나의 대리인하고 무슨 일이 있는거죠? 그를 죽였나요? 왜 나의 대리인을 인질로 잡고 있어야 되죠? 내 브라더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테니. 내가 당신의 여권 사본까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G'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7, 8회의 전화가 왔다. 카.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국에서 G를 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82쪽). G는 닉네임이고, 실제 이름은 성이 N인 것 외에는 정확하게 모른다(수사기록 제251쪽)'고 진술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옷을 구입하여 나이지리아로 보내기 위해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0쪽), 이 법정에서는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해서 나이지리아로 보내기 위해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E로부터 한국으로 갈 일본 책임자가 'H'라고 들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H'라는 이름을 전송받고 D에게 자신이 H인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돈은 D과 C 사이의 약속에 따라 D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과 그 내용,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C가 D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G'가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 측과 지속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D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으면 C 측에 연락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네받을 물건이 옷 등의 물건이었다면 굳이 한국 지리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안산시까지 가서 건네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받아야 할 물건인지, 그 물건을 받는데 1,000달러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가 한국에서 지낸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한국에 입국한 이유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으려 한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안 상태에서 C, E, D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순차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밀수 필로폰의 양이 약 4.5kg에 이르는 대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 유통시키려 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