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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C지부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C노조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인 D는 2013. 4. 경부터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회사 내에 기존에 설치된 다수 노조의 사무실 외에 따로 소수노조인 C노조 부산지회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사측에서 다수 노조측의 반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산합동양조 F 소속 노조원으로서 사측에 쟁의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해오고 있던 G과 함께, 2015. 4. 16.경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높이 11.2m의 광고탑에 침입하여 그날부터 이를 점거하고 광고탑 내부와 광고탑 옥상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면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노조 부산지회가 위 농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J앞 인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집회에 참석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2: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광고탑 아래 간선도로변에서, 집회에 사용할 방송용 차량인 M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려다가 집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통제를 하고 있던 부산 북부경찰서 N 소속 경찰관인 OP으로부터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차단봉을 발로 차고 P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 니가 뭔데 통제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P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O P 승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승합차 전방에 나란히 서서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에 올라 가속페달을 밟아 소리를내며 위협을 하다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들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다시 O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집회의 안전한 관리와 주정차 교통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등 캡쳐 장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주정차 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선 증거 및 O, P,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은 경찰에서 "M 카니발 방송 차량 운전자가 차량 앞범퍼로 저의 양쪽 무릎을1회 충격하였는데, 당시 차량을 전진하는 수준으로 무릎을 충격하여 무릎에 상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가 한 손으로 저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서 저의 어깨 뒤로 젖혀지는 폭행을 당하였으나, 어깨 부분도 밀쳐지는 폭행이라 상처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2면)하였다. P은 경찰에서 "그 사람이 저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며 폭행을 했고, 카니발 차 앞 범퍼에 저와 부관의 무릎이 받쳤으나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9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리를 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O과 P은 이 법정에서 상처가 자연치유 되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자연치유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MRI를 촬영하거나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S은 이 법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염좌 및 긴장'이란 부딪힌 부위의 충격과 근육의 긴장을 의미하고, 염증 없이 가볍게 부딪쳤을 때 발생하는 타박상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주차장에서, 사실은 C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닌 D의 소유이고, D로부터 위 차량의 담보제공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 00:02경 김해시 B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운전면 허증 1개, IBK체크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마이비카드 1개,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02:0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인 IBK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0. 08:10경 위 G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1,3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음료수 1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거래승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7.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년 1기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에스엠원포인트, 주식회사 현대나브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53-9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에스엠원포인트에 454,545,000원, 주식회사 현대나브텍에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위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년 1기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현대나브텍, 주식회사 나오이엔에스(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퓨처엔코)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현대나브텍으로부터 398,000,000원, 주식회사 나오이엠에스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여 위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본건 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남편이고, 피해자 C는 B과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5: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모텔 203호에서 자신의 처인 B이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상과 좌측 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마산대우백화점에서 여성의류 매니저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이다. C은 2003.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금원을 월 10% 이자로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07. 9.경까지 합계 약 1,100만 원의 금원을 빌린 후, 일부 상환하였으나 고율의 이자로 인하여 원리금이 불어, 2007. 9.경 위 원리금 합계가 2,3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금원과 연 20%의 이자를 1년 동안 매월 균등 상환하도록 요구하였고, 약정기간 내에 C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C으로 하여금 차용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7. 9.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3,900만 원을, 그 이후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4,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위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경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창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4. 오전경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C에게 2,3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금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6. 17. 05:10경 고양시 B 소재 2층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 F을 불러 이들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건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호성파출소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주시청 소유의 버스 안내표지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파편물이 비산되어 도로, 인도, 주차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배상이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남편 D과 이웃주민 사이로서, 서울 중랑구 E 인근에서 옷가게를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C와 D 명의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아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제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랑구 E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므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그 카드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카드 금액이 빠져나가는 계좌로 결제금액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3. 5.경 옷 장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3. 5. 3.경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196,18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 19,758,158원을 결제하지 않아 19,758,15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카드 결제 대금이 모자라 돌려막기를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해주면, 결제 금액을 책임지고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3. 5.경 옷 장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2013. 5. 23.경 롯데마트청량리점에서 321,61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 8,536,299원을 결제하지 않아 8,536,29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150만원짜리 중고차를 할부로 살 계획이다. 보증을 서 주면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3. 5. 경 옷 장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어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9,562,061원 상당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9,562,06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역서(롯데, 삼성, 현대, 하나SK), 우리카드 국내거래승인 내역 1. 고소장, 각 입증자료(각 지급명령) 1. 고소관련 카드발급시 연결계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ww- w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측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종전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해리성 장애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담보제공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카드를 쉽게 교부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의 일행인 사건 외 F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도로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의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접수)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을 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6. 21:00경 대구 중구 B 지하상가 16호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대구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0:00경 대구 중구 달성동 소재 달성공원에서 피해자 E가 위 공원 공용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던 점퍼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열쇠꾸러미 1개가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상착의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31. 23:3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순경 F이 운전해 온 G 순32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다 당기고 매달려 위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10경 광명시 H 5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K에게 "야이 씨 발놈아 니가 뭔데 지갑을 왜 보여달라고 해!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경찰들이 씨발놈들아, 씨발 해봐 해보라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 등 다른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30

범죄사실 의약외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와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3.경과 2017. 11. 11.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생리컵 350개를 수입하여, 2017. 7. 29.경 부산 금정구 B주택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의 일종인 인스타그램(www. instagram. com/luda_cup)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2017. 9. 29. 경 위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C으로부터 생리컵 1세트의 주문과 함께 물품대금 15,000원을 입금받은 후, 중국 쇼핑몰인 D에서 미리 구매해 두었던 생리컵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위 주문자에게 배송·판매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10.경까지 149회에 걸쳐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불특정 소비자에게 326개(시간 2,49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허가 의약외품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미허가 수입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적발 이후 판매를 중단한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35]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K에게 "안전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에 투자하면 1년 6개월 후에 15%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경 피고인 명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 투자 사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6개월 후에 15% 이자를 가산해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7104]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안전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이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여 만기에 이익금을 주는 등 자산관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 투자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기존 부채와 투자금을 받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1. 3. 경부터 2012.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2013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K, N, O, P, Q, M, C,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 2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30여 분간 도로 중앙선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수십 대를 가로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F 등 위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놈들아, 내가 괜히 그런 줄 아느냐. 경찰이면 다냐.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 내 가 내 팔을 부러뜨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 9층 소재 E 휘트니스센터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수업 유치 및 수업료 수금 업무 및 회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E 휘트니스센터에서 위 휘트니스센터 회원인 F와 퍼스널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한 후 수업료 71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휘트니트센터 내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퍼스널트레이닝 수업료 합계 43,367,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G, H) 1.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횡령 금액,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01:3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통일로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7:5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텔레콤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D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의 가입자 및 구매자 란에 각각 "D" 를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추가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총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829,4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D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부산고등법원 2014노104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BMW 5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숭의로 101(화산동)에 있는 제천종합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출구 방면에서 세경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들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문화회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제천종합운동장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B동호회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남 통영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서울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거실 옷장 위에 놓인 신발박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7.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위 신발박스를 거실 장 옆에 두고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억 2천만원과 액면금 합계 6천만원인 자기앞수표 3 장 등 피해자 소유인 2억 8천만원이 들어 있는 신발박스를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및 피해 회복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경남 밀양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백두산 및 북경을 여행 하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5,000만원 채무에 대한 매월 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미 다른 여행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두산 및 북경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경 2,200,000원, 2013. 3. 29. 경 780,000원, 합계 2,98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 F, G, H, I 등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51,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송금영수증사본, 문자메세지사본, 현금보관증사본, 여행상품안내장 사본, 각 송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여행계약서 사본, 각서사본, 내용증명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한강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지하철 2호선 내 의자 위에 떨어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6경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