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상가 D호에서 'E부동산'을, 피고인 A는 같은 건물 F호에서 'G부동산'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6.경 위 C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E부동산'의 간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면서 피고인 A의 'G부동산'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6. 14: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팔을 할퀴며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놓여있던 간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증명서,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순번 2-4) 1. 사진(순번 6-1, 19) [범죄사실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B 제출 사진, 사진(순번 21, 27)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A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밀어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간에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의 상해 부분(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A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제 오른쪽 팔을 할퀴고, 잡아 끌고, 잡아 당겼다.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피고인 B를 밀치면서 떼어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팔뚝 부분을 손으로 가격하고, 밀치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사건 당일 15:26경 피해자 A의 팔에 상처가 난 사진을 활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4면), 피해자 A도 사건 당일 19:36경 피해자의 팔이 할퀸 자국이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3면).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A가 자신에게, 피고인 B가 팔을 할퀴고, 잡아당겼다면서 다친 팔뚝 부위를 보여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모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피해자 A는 사건 당일 119를 통해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K 정형외과에서 '우상지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견관절, 주관절,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증거기록 제21쪽), 어깨 부분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위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부분(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B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여 제가 '방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깐, 피고인 A가 갑자기 제 팔을 손으로 치면서 밀었다. 그래서 제가 밀려서 노상에 눕혀있던 간판에 부딪쳤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 측은 이 사건 당일 20:06경 피고인의 팔과 다리 부분에 멍이 든 사진 및 사건 당일 16:33경 노상에 간판이 누워있는 사진을 각 촬영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2, 117, 130면),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1"1피해자 B가 자신에게 '나도 다쳤다'라고 말하면서 목과 몸 부위를 보여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모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피해자 B는 사건 당일 119를 통해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증거기록 제70, 175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위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 배치되지 않으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 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피해 사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밀치거나 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H이 G부동산에서 피고인 A의 피해 사진을 촬영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 피해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