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건물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주)가 경기 양주시 지역의 오피스텔 조성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지주에게 지급할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7,000만 원을 갚고 오피스텔 4~5채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12.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2. 4. 18.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만 53억 6,000만원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위 매입대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 심양 H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그 내부에 한국상품 전문쇼핑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I이 그 쇼핑센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백화점이 개관하면 4~5층은 한국상품 전문쇼핑센터로 운영이 될 것이고, 내가 점포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3,000만원, 2014. 1. 13.경 1,000만원, 같은 해 3. 13.경 500만원, 같은 해 5. 21.경 1,800만원, 같은 해 6. 24.경 10만원, 같은 해 7. 21.경 2,000만원, 같은 해 11. 5.경 50만원, 같은 해 12. 9.경 70만원 등 합계 8,4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쇼핑센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피해자에게 점포운영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3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43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서초구 신사동 신사사거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중국비자발급 및 유통사업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9. 4.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출금 및 송금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피의자 자필메모, 인감증명서, 확약서, 타행송금 의뢰확인증, 각 은행 거래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증, 지주공동사업 업무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시행계약서, 위임장, 매매계약금 영수증, 수표 사본, 건축허가(신축 : 주상복합) 알림, 양주시 M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전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양주시 O), 1. 사업자등록증, 뉴스 기사, H백화점 내 한국관광복합쇼핑몰 운영계획(안), 확약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대법원 등기부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에 관한 확약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양주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투자 가치를 판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H 백화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전망을 설명하면서 사업 비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렸고 실제로 위 사업에 사용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2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며, 교수 등이 소속된 향우회 등의 단체에서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이므로 그때까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6. 7.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9. 10. 10.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 2019. 12.경 다시 2012. 4. 18.자 송금액(1억 원)에 대한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양주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L 소유 토지 지상에 피고인 등이 조달한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세워 분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토지 매매대금만 55억 원 상당인 큰 공사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최초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1억 원으로 1차 중도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요건 심사가 강화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F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 주식회사는 2012. 4. 19.까지 1차 중도금 2억 원 및 토지에 설정된 2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였어야 하는데, D은 1차 중도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위 채무를 승계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채무승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H 백화점 사업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백화점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수시로 돈을 받았으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정만이 인정될 뿐 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서 호의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여해 간 돈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이 성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소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단순한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진행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위하여 돈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한 점, 피해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빌미로 추가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