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직 접 돈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 대출을 이중으로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며 모든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7: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은행 언양지점 입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만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9,9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I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청구금액의 표시, 금 14,3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하단에 ‘J 대표자: K, ㈜J’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5. 25. 13:40경 경산시 L에 있는 M 안에서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H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통영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I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고객 인적 사항, 성명: N, 대출입금금액 4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발급신청인: O 팀장(추심팀), 회사명: ㈜P’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5. 28. 17: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80 하동도서관 입구 앞길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N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I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B, 상환금액 11,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은행 대표이사 R’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Q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5. 31. 14:30경 부산 기장군 S아파트 T동 주차장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B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V, D, W, H, X, Y,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폰 I 대화내용, 각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1. 각 완납증명서(증거기록 67면, 85면, 201면), 채권회수안내서(증거기록 77면)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I 대화내용에 따른 여죄 확인) 1. 발생보고서(사기 - 보이스피싱)(증거기록 2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오만원권 4매(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오만원권 4매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현금 1,100만원 중에서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매물분석 및 대출 업체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위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현금 수거 과정에서 교부된 사문서에 관하여도 이를 권한 없이 출력하거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 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AA’라는 명칭의 부동산 관련 매물분석 및 대출 업체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이력서, 통장사본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AB 팀장’)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매물 조사라는 명목으로 울산, 대구 등지의 오래된 주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일을 하였다고 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고도로 발달한 요즘 단순히 주택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부동산 매물 조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동산 매물 조사 업무와 그 이후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업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I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실제로 부동산 관련 대출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거나,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달라거나, 수금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울산, 경주, 경산, 김해, 사천, 대구, 부산 등지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대출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H, N,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I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또는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컬러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할 뿐 아니라, 채권자가 ‘AA’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업체 직원이 채무자에게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컬러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⑩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개별 수거행위당 12~2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V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해자 V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흉추 및 요추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