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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3:10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5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개새끼들 몇 살이냐? 씨 팔놈의 새끼들, 내가 국가유공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짬뽕)이 든 비닐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1. 경찰관 채증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4:2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 00:36경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TG 진입 전 약 1.5km 구간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남, 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일명 ‘칼치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1:05경 성남시 판교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및 프린터 용지 1.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인지), 일반 민원상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관련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5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까지 하였고 이에 위험성을 느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당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이고, 고속도로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C초등학교 입구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과 피해자 E(65세)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 D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3:0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1:35경 대구 남구 B 소재의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1:35경 대구 남구 E 소재의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4. 11:35경 대구 남구 D 건물 앞 도로를 앞산 빨래터 공원 방면에서 대구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인 편도 1차로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H(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xDrive 승용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6,409,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가입조회 첨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라지구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보라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기흉,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 1차로에 서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9: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38번지에 위치한 죽전3교 옆 육교 위에서, 육교 하부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차량의 선루프를 깨뜨려 수리비 2,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비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등,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8, 4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35, 39, 40, 49,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행중인 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경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콜택시를 부르면서 기호식품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50경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75세)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담배 1갑, 캔맥주 7개 등 합계 23,400원 상당의 기호식품을 구매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 1개를 꺼내어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면서 “내가 죽는걸 보겠느냐”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우리에 셰퍼드 종인 개를 기르면서, 그 개가 크기가 크고, 평소 우리 옆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개가 우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잠금장치를 하고 목줄과 입마개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리에 철사를 꼬아 걸이를 만들고 수저를 꽂아 놓는 허술한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은 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C(여, 73세)이 개 우리 옆길을 지나갈 때 개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우리를 뛰쳐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쪽 손․발․팔, 왼쪽 가슴․왼쪽 귀 등을 물어뜯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게 물린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2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던 가로수 지지대의 끈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 영등포구청 C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확인 등), 내사보고서(영등포구청 C부서 F와 통화)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E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최근 주행내역이 1.5km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길을 지나 다시 위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5. 0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0세)과 F(남, 2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F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 E을 쫓아 술집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0:09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세)을 품에 안은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E(여, 44세)에게 “미친년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위 E를 주거지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0. 00:09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4세)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3:4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뒷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E 신도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신도 대상 카드발급 대행사업에 관하여 E 총무원 관계자를 상대로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E 총무원 및 카드회사와 사업진행에 관하여 업무협약 또는 계약체결 등의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어 카드발급 대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E 불교신도 신용카드 발급 대행 시행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한 1억 650만 원 중 합계 8,000만 원이 사업 성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진귀국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6: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 증 제1호)을 들고 위 차량 뒤 트렁크를 내려찍고, 차량 윈도우 브러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399,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뜯어낸 윈도우 브러시의 철사와 식칼을 조수석 창문 틈 사이에 밀어 넣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뒷트렁크 손괴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상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피해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식칼 및 윈도우 브러시를 이용하여 조수석 창문 틈으로 집어넣으면서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차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1: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당감동 방향에서 부암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후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C(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하체 모습 및 운전석 사각지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시간 및 장소, 사망원인 특정),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구조, 사고위치, 피의 차량 길이 등),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신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06:44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을 때리던 중,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나무를 뽑고, 전화기를 카운터에 내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가위를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나무를 뽑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화기의 수화기를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8: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양파치즈브레드 1개와 시가 2,100원 상당의 카스테라구마 1개를 피고인의 외투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11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표 1.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34쪽), CD(증거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1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업주와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 계산을 하여 정리가 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듯 행동을 하여 이에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목을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하지 말라며 구두로 재차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어 손날로 피고인의 목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확인) 1. 피해사진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2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도안로 100에 있는 ‘용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406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10:32경 대전 동구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충무로 124 충무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2일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형량,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두부에 입은 열상은 봉합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폭력전과가 4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지난 22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지난 18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21:0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2007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 15. 12:35경 서울 B 소재 C구청 1층 민원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고 있던 중 위 C구청 소속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구청 내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민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런데 CCTV 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1990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치료 포함)를 받아 오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과자를 먹다가 청원경찰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옆 사람(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고 함)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자신만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다소 미숙해 보이는 상황 판단 및 그에 기한 행위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