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 소재 H교회 목사로서 I연합회 소속 이단사이비대칙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구J 소재 K교회 목사로서 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원인바, 피고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L 목사가 대전지역에서 'M'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지역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자 L의 실상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10. 말 대전 동구 N 소재 'O'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이단(P종교단체 L)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라는 제하로 "1. P종교단체(L) 2. L씨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3. P종교단체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받았다. 4. P종교단체는 'M'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 시민에게 다가 간다. 5. 우리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라는 소제목 등으로 표현된 내용과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유인물 30만부 가량을 제작한 다음, 2004. 11. 1. 부터 같은 달 2. 까지 대전 일원에 있는 Q언론, R언론 및 S언론의 불특정다수 구독자들에게 위 일간지들의 간지 형태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이단(P종교단체 L) 우리가정과 고장대전을 지킵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고, 이단적인 교리로 혹세무민하는 P종교단체 L 목사로부터 기독교 교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전지역은 과거 이단종교인 P종교단체와 연관된 U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단적인 종교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지역이며,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목사개인을 우상화하는 이단에 빠질 경우 가정파괴 등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이단적인 종교의 위험으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헌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된 L 목사가 대전지역 일간신문에 기존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M 개최사실을 광고하면서 그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자 기독교목사로서 I연합회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인 피고인들이 이단적 교리로부터 기존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거나 어느 목사가 이단인가 여부는 기독교신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공적 관심의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배포된 유인물의 양이 약 30만부 가량이고, 그 배포 방법이나 대상도 기독교신자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전 일원에 있는 Q언론, R언론, S언론를 구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 신문에 간지 형식으로 유인물을 끼워 배포함으로써 그 배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L 목사의 이단적인 교리도 구원관, 회개관 등에 있어 정통교회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일 뿐 그 교리에 사회질서 내지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L 목사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그가 비난받을 만한 행적을 보인 것도 아닌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L 목사의 이단규정 여부나 이단으로 규정된 L 목사의 정통교회비판, 대전에서의 선교행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종교내부 문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포대상인 대전 일반시민에 대하여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표현방법도 교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L 목사는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하여 L가 목사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또한 "P종교단체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받았다." "P종교단체는 'M'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 시민에게 다가 간다." "우리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기성교회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신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는 L씨의 시도를 막아 우리의 대전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지켜냅시다."라고 표현하여 유인물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L 목사를 종교적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인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한 점, 또한 그 유인물 중앙에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의 그림을 삽입함으로서 L 목사를 젓가락으로 집어내야할 대상인 것처럼 희화화 한 점, 그 유인물의 배포시기도 L 목사가 대전 V에서 개최하는 'M'라는 제목하의 종교집회시기에 맞추어 배포함으로써 종교집회의 자유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위 종교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L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0만부를 대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선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고,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I연합회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인 피고인들이 이단적 교리로부터 기존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신앙생활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배포대상이 기독교신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대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배포량도 일간지 신문에 간지형식으로 끼워 약 30만부 가량을 배포함으로써 그 배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고인들이 취한 방법이 종교비판자유의 행사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배포범위,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통해 기존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비해 침해되는 L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중하고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종교의 자유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