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2

범죄사실 [2012고단4512] 피고인은 2012. 8. 24. 1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차량을 출고하다 보니 남는 차량이 있어 헐값에 임대를 하려고 한다. 600만 원에 1년간 자동차를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 주려던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2012, 8. 24, 100만원, 2012. 8. 25. 240만원, 2012.8.30.20만원, 2012. 9. 6. 165만 원, 2012. 9. 19. 17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9.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419] 1.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차량을 저렴하게 렌트해 줄 수 있다. 렌트 비용을 주면 K5 차량을 1년간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 주려던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경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75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차량이 있는데 사실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차량 렌트 비용을 주면 HG그랜저 차량을 1년간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 주려던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00만 원으로 모든 차종을 렌트해 줄 수 있다. 차량 렌트비용을 주면 스포티지R 차량을 1년간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 주려던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3. 위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491]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리조트 옆 N 건물 내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동호회인 'O'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P가 '어퍼암을 구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어퍼암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499] 피고인은 2012. 12. 1.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주)S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U 아우디 A4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소니 NEX5 디지털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702]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2012. 9. 13.경 그랜저HG 승용차(X) 1대, 2012. 9. 14. 친구 Q 명의로 K5 승용차(Y) 1대, 2012. 9. 15. 친구 Z 명의로 K5 승용차(AA) 1대, 2012. 9. 24. 그랜저HG 승용차(AB) 1대를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X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2. 10. 6.까지, 위 YK5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2. 10. 3.까지, 위 AA K5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3. 까지 임대료 합계 540만 원, 위 AB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2. 10. 3.까지 임대료 112만 원에 각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차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차임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재임대할 생각으로 임차한 것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재임대하여 받은 수익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4대에 대한 차임 합계 65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9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3. 경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AD'에서 AE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AF)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A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A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3. 위 'AD'에서 직원 AG에게 AE 이 자신의 사촌동생인데 A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A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난에 'AE',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A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폰 구입비를 할부로 출고가 '994,400', 할부원금 '994,400', 요금제 'LTE62',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AH',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E' 등을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AE'이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위 'AD'에서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AI'의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AD'에서 이미 개통되어 있는 AE 명의의 휴대전화 'AJ'의 기기변경을 신청한다고 이야기하면서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고가 994,400원, 할부원금을 600,000원, 요금제 LTE72, 단말기를 E210S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통신사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통신사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통신사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K, D, P, T, A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