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6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여성을 이용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전신,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모습,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된 키워드를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여 O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Q’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B’ 운영진은 위와 같이 2019. 12. 1.경 위 텔레그램 그룹 공지사항에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 관리의 텔레그램 그룹 ‘Q’에 참여하고, 같은 날 01:00경 ‘B’ 운영진이 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 고인의 O 아이디 ‘R'를 이용하여 O 검색창에서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P‘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92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S에 있는 T 앞 도로를 제2구미교네거리 방면에서 U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2,547,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V에 있는 W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X에 있는 Y식당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범죄사실) 1. 내사보고(O ID R를 사용하는 자의 특정 경위 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텔레그램 ’B‘ 내 검색 지시 내역 첨부) 1. 피내사자 O 검색로그[내사보고(피내사자 명의 O ID R의 O 검색기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신고경위 및 사고관련 자료 첨부 등)-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8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방조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유포·복제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판시2021고단1928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아 상당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면서 사고 위험성이 컸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었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