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17.부터 2014. 7. 1.까지 시흥시 G빌딩 5층 소재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및 위 H이 운영하는 J의 급여지급 등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9. 26.부터 2014. 7. 9.까지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피해자 회사의 MAP1 공장의 제조팀장으로서 공장근로자 관리 등 공장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의 지인 등 내국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을 고용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경리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명의대여자의 성명을 빌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허위의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J의 대표인 H의 결재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급여이체를 함으로써 허위근로자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실제 J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언니로서 L 명의로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 또는 그 명의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0. 11. 동안 근무를 한 것처럼 '11월 급여대장(월급-정사원)J'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2010. 11.분 급여지급일인 2010. 12. 10.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급여 명목으로 1,770,91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98,487,85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실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이고, P 명의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Q'는 피고인이 지어낸 이름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Q가 2011. 5. 동안 근무를 한 것처럼 '급여이체신청서', '5월 급여대장 M.AP(시급-전체)', '5월분 이체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2011. 5.분 급여지급일인 2011. 6.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위 P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급여명목으로 2,261,39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P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위 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실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이고, T 명의로 실제 근무한 근로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이 2011. 10. 동안 근무를 한 것처럼 '급여이체신청서', '10월 급여대장 M.A(시급)'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2011. 10.분 급여지급일인 2011. 11.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위 T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급여명목으로 2,730,14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급여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5,389,055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6,138,295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J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근로자들의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근로자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청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대표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등에게 4대 보험료명목으로 14,168,06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7,204,320원을 각 납부하게 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 Q에 대한 4대 보험료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15,18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명의대여자들의 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W이나 실제 근로자인 X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 MAP1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매일 출퇴근 시마다 출퇴근카드를 수동타각기에 집어넣어 시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점, 외부업체에서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공장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이 전담하고 있는 점, 공장근로자의 근태현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근태현황과 출퇴근카드에 타각된 내용의 일치여부만 확인할 뿐 근로자들의 실제 근태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 등 본사 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허위근로자의 출퇴근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타각을 하고, 그에 따라 근태현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사에 허위근로자의 급여를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2009. 8. 근태현황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W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장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W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근로자 W의 급여가 청구된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하여 2009. 8.분 급여 지급일인 2009. 9.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위 W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급여명목으로 859,86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 및 Z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급여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29,97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2010. 4.분 근태현황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공장근로자인 X이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간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X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X의 급여가 청구된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실제 X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0. 4.분 급여명목으로 A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909,870원을 이체하게 하고, X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허위야간근무급여 명목으로 1,092,78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위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442,434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2012. 9. 근태현황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AE의 휴무일이 4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이 2일인 것으로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AE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AE의 급여가 청구된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분 급여지급일인 2012. 10. 10.경 실제근무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급여인 2,833,510원보다 194,540원이 더해진 3,028,050원을 A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이체 받아 194,5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E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급여명목으로 총16회에 걸쳐 합계 57,497,125원을 이체받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와의 차액 상당액인 15,138,904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AH가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인 ㈜AI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으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J 등 4명이 마치 ㈜AI 소속 근로자로 파견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파견근로자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AJ 등 4명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근로자인 AJ 등 4명의 급여가 청구된 파견근로자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하여 2010. 2.분 급여지급일인 2010. 3. 10.경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허위근로자 AJ 등 4명의 급여명목으로 1,86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85,780,310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AH가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인 ㈜AL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으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M 등 18명이 마치 ㈜AL 소속 근로자로 파견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파견근로자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AM 등 18명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근로자인 AM 등 18명의 급여가 청구된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하여 2011. 12.분 급여지급일인 2012. 1.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에서 ㈜A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허위근로자 AM 등 18명의 급여명목으로 41,843,25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L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0,977,11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AH가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인 ㈜AP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으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Q 등 8명이 마치 ㈜AP 소속 근로자로 파견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파견 근로자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AQ 등 8명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근로자인 AQ 등 8명의 급여가 청구된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하여 2013. 6.분 급여지급일인 2013. 7.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에서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허위근로자 AQ 등 8명의 급여명목으로 22,322,662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4,599,275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MAP1 공장 사무실에서, AS이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인 ㈜AT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으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U이 마치 ㈜AT 소속 근로자로 파견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조작하고 허위의 파견근로자 근태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AU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근로자인 AU의 급여가 청구된 급여대장을 결재하게 하여 2013. 12.분 급여지급일인 2014. 1.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AT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허위근로자 AU의 급여명목으로 2,710,03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T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4,093,788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1,255,361,791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MAP1 공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제조팀장으로서 공장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태현황을 조작하여 근무하지 않은 허위근로자 W을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급여를 청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661,860원을 납부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1,661,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MAP1 공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제조팀장으로서 외부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음에 있어 불필요한 인력이 파견되어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인력파견을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허위급여를 청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545,048원을 ㈜AI 등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I 등 인력파견업체로 하여금 118,545,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X, AB, AE,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허위근무확인진술서 1. 각 허위근태계 확인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8, 369, 370, 460번) 1. 각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1. 각 급여지급내역서 1. 각 급여이체신청서 1. 각 급여대장 1. 각 파견근로자 청구급여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근태현황자료, 근무노트사본 1. 정사원 명부 1. 명의대여자 현황 1. 각 이체표 1. 인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8년 6월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10월 ~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억 7,000만 원 상당[≒ 아파트 2채 약 3억 2,700만 원(수사기록 제3345쪽) 대물변제 + 현금 약 1억 2,000만 원(수사기록 제3363쪽) 지급 + 퇴직금 3,200만 원 포기(수사기록 제3364쪽)]의 피해변제를 하였고, 인력파견업체 대표 AH가 피해 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수사기록 제3365쪽)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근로자의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3억 원이 넘고, 8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으로 아파트 및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근로자의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