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4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1. 27.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E에게 “4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당일 포함 7일 내에 이자 30만 원을 붙여 7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953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G에게 “5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당일 포함 7일 내에 이자 30만 원을 붙여 7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대부한 이후, 변제기 무렵인 2023. 2. 1.경 위 대출원금 50만 원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380%의 이자율로 원리금 합계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3. 18: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넌 따로 사람써서 보낸다 손해감수하고라도 돈써서 보낸다 선물 잘 받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야간에 채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2023. 2. 21. 19: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소인 K은 2023. 1. 29. 21:50.경 자신이 착오로 입금한 4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0만 원을 착오 송금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K에게 대부해준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무렵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채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I은행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고소장,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각 카카오톡 캡쳐, 이체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에 대한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무자에 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관계인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거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의 거래액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무고한 이후 경찰 조사시에 무고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