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B가 제출한 'D' 4~8월 카드 매출 사진 첨부)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 A가 수령한 월 급여 2,000,000원 × 영업기간 5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영업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 절차가 개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9. 1.경까지 판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20. 8. 30. 수사기관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0. 4. 1.부터 2020. 8. 30.까지 판시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2020. 8. 30. 후에도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과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도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8. 30.경까지 판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12.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판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범행 종기인 2020. 3. 18.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1.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그 사이에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영업 중단에 따른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위 종전 영업과 이 사건 영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서 그 방식도 매우 유사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B를 실질적인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게 하고 그로부터 현금 수익을 전달받았을 뿐 위 업소의 홍보, 종업원 고용, 비품 구매, 카드 매출 관리 등은 모두 위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각 영업의 장소가 동일하고 기본적인 영업 방법도 유사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저질러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9. 1.경까지 판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