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07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D으로서 관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3.11:35~13:2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180여명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사회자로서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61970] 1.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7:10~17:40 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주최로 개최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 참석자 약 3,000명은 집회 종료 후 17:50 경 사전에 신고한 행진구간(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로터리→을지로2가로터리 국가인권위원회→ 청계광장)을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18:10경 위 행진구간을 벗어나 종로1가 방향으로 이동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19:0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시국대회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하다가 신고한 행진구간을 이탈하여 18:38경 무렵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50~17: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참석자 약 10,000명은 집회 종료 후 17:40경 사전에 신고한 행진구간(청계광장→ 광교 보신각→종로2가로터리→ 을지로2가로터리 국가인권위원회→ 청계광장)을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17:55 경부터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9:05 경 약 3,000명이 위 행진구간을 벗어나 종로1가 방향으로 이동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1:40경까지 도로 점거를 계속하고, 이후 안국역, 종각역 등지로 이동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하다가신고한 행진구간을 이탈하여 19:10 경 무렵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4,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21:0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참석자 약 8,000명은 집회 종료 후 21:20 경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도로 행진'을 감행하여 세종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력에 의하여 진로가 차단되자, 청계3가 방향으로 이동하여 종로3가 쪽으로 진출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 69 에 있는 서울YMCA 앞 종로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23:15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위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21:28 무렵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에 있는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5:20~16:25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주최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참석자 약 20,000명은 집회 종료 후 16:30 경 사전에 신고한 행진구간(서울광장 을지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을 따라 행진하다가 16:48 종로2가에 이르러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재동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지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18:50 경 약 5,500명은 종로1가 방면으로 이동, 집결하여 공평로터리에서 서린로터리에 이르는 구간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9:22 경까지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 후 해산하고, 약 1,000명은 안국동사거리로 집결하여 18:30 경부터 20:10경까지 그곳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다가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9:27 경 무렵 다수의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국동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07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20161970]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 17, 23, 25, 27,29,32,35,36,38,40, 43, 49, 50, 52, 54, 57, 59,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2.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지금까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