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2019고단3350] 피고인 A은 2011년경 성남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1,389,550,958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 상태로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심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성남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성남시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80,000,000원은 피고인 B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가지고, 나머지 473,000,000원은 피고인 A에게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10. 허위의 대여금 채권 및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53,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부여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 2.경 성남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99,991,602원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고, 360,000,000원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성남시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7. 1. 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남시에서 법원에 공탁한 공사대금 1,389,550,958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해당 금원에 대하여 1순위 배당권자로서 553,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배당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배당액이 553,000,000원이라고 확인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8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9.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차장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기미수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59세), D(66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다음 그대로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악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사기록 85쪽) 1. 금전공탁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배당내역서, 배당기일조서(수사기록 81쪽), 사건검색 결과(수사기록 207쪽) [2020고단228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사기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B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B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B과의 분쟁이 발생한 뒤 성남시 공사업체 채권단에게 위 공정증서가 허위임을 알리는 등 B이 배당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B이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B의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시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을 뿐,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린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사기미수죄 부분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1.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G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허위로 5억 5,3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B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5억 5,3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하고, B에게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모의 및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B과의 분쟁을 겪은 뒤 2016. 10.경 성남시 공사업체 채권단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B이 배당받을 수 없게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였을 뿐, B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B이 이미 확보한 위 공정증서 및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은 성남시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공정증서 및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착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인 B의 사기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공모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판시 상해죄 부분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D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는 그 다음날 한의원에서 목 부위 인대의 염좌 등으로 요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은 이틀 뒤 병원에서 하악부 좌상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진통소염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기능이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법원의 위 채권에 대한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5억 5,3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G에 대한 채권자인 성남시 공사업체 채권단의 임원인 2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정 밖에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요치 3주,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남시 공사업체 채권단에 위 공정증서가 허위임을 알렸고, 이에 따라 성남시 공사업체 채권단을 비롯한 G의 채권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후 피고인들이 위 배당이의의 소에 함께 대응하며 피고인 B 앞으로 5억 5,3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시키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위 5억 5,300만 원 중 약 7,700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권만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