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2020고단106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캐피탈 회사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긴급 정부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3,500만원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전화로 E 채권담당팀 직원'을 사칭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환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1,200만원을 보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보류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우리 직원이 가면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2020. 4. 3. 17:50경 평택시 F에 있는 G은행 동평택지점 앞 도로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3. 오후 시간경 평택시 H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7:50경 평택시 F에 있는 G은행 동평택지점 앞 도로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 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면,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수수료로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오전 시간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1,0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N 소재 I은행ATM 기계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후 수수료 명목의 1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2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 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면,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수수료로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경 피해자 O에게 L은행 본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는 국민기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이다. 5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하라. 기존 E의 대출을 3일 안에 상환하여야 L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11: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계좌로 7,64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7경 오산시 P 소재 I은행 ATM 기계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총 6,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647,000원 상당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7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 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면,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수수료로 1%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4,600만 원, 이자 2. 3%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R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9,036,82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사진자료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1729]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A) [2020고단2272]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서 합계 약 2,5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고, 1회에 걸쳐 사기미수에 그쳤는바, 범행횟수와 규모면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5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3회는 전달책으로서 현금수거책에 비하여 가담형태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