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남재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5.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목포시 G에 있는 'H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J)와 암호(K)를 입력해 L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M)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N)를 통해서 사설경마 계좌인 0 명의 농협계좌(P)에 500,000원을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금액의 20%를 사이버머니 (일명 : 이벤트머니)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피의자 A'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와 기업은행계좌(Q)를 통해서 R 명의 광주은행계좌(S) 등 총 14개의 계좌에 176회에 걸쳐 118,00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위 금원을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경마에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1.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만났던 불상의 남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U)와 암호(불상)를 입력해 L이 운영했던 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V)를 통해서 사설경마 계좌인 W 명의 국민은행계좌(X)에 1,200,000원을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금액의 20%를 사이버머니(일명 : 이벤트머니)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피의자 B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기업은행계좌(Y), 우체국계좌(Z)를 통해서 W 명의 SC제일은행계좌(AA) 등 총 2개 계좌에 25회에 걸쳐 26,69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위 금원을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경마에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7.경 목포시 AB건물 6동 203호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를 통해서 부여받은 아이디 (AD)와 암호(AE)를 입력해 L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AF 또는 M)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G)를 통해서 사설경마 계좌인 O 명의 농협계좌(P)에 3,000,000원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금 액의 20%를 사이버머니 (일명 : 이벤트머니)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피의자 C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수협계좌(AH), AI 명의 수협계좌(AJ)를 통해서 R 명의 광주은행계좌(S) 등 총 11개의 계좌에 308회에 걸쳐 514,35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위 금원을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경마에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5.경 전남 신안군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AL에 있는 스크린경마장에서 만난 불상의 여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AM)와 암호(AE)를 입력해 L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AN 또는 AO)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P)를 통해서 사설경마 계좌인 AQ 명의 농협계좌(AR)에 900,000원을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금액의 20% 를 사이버머니 (일명 : 이벤트머니)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피의자 D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서 AQ 명의 신 한은행계좌(AS) 등 총 8개 계좌에 308회에 걸쳐 140,21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위 금원을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경마에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19.경 전남 신안군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D을 통해서 부여받은 아이디(U)와 암호(불상)를 입력해 L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AN)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U)를 통해서 사설경마 계좌인 W 명의 기업은행계좌(AV)에 700,000원을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 금액의 20% 사이버머니 (일명 : 이벤트머니)로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피의자 E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또 다른 농협계좌(AW)를 통해서 W 명의 하나은행계좌(AX) 등 총 4개의 계좌에 84회에 걸쳐 171,40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위 금원을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경마에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경마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각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은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 D, E의 전체 배팅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도박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직접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D,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