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여, 22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6. 9. 경부터 대전 동구 D, 1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궁핍한 경제사정과 여자문제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벌여왔고, 2017. 1.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당장 거주할 곳이 없던 관계로 계속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06:10경 위 거주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혼자 자위를 하겠다"며 침대 아래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눌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촬영),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음 저장 CD 첨부보고), 녹음 파일 저장 CD, 녹음 CD, 녹취록, 수사보고서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늘 아침 제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오더니 제가 자는 침대에 눕더니 '잠시 누워 있겠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내려가라고했는데도 안돼서 제가 바닥에 내려가 눕는다고 했는데 저를 벽쪽으로 자꾸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만 하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몸을 툭툭 만지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헤어진 사이니까 이러지 말자 그리고 싫다고 계속 소리 지르고 제가 팔로 밀고 그렇게 40여분을 제 가슴과 엉덩이와 제 음부를 손으로 계속 만지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밀치고 반항하니까 바닥으로 내려가 핸드폰을 야동을 틀더니 갑자기 자위를 했습니다.", "내가 비아그라를 먹고 왔다며 해야 한다,면서 침대로 다시 올라와 제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20여분 또 실랑이하다 자기 옷을 다 벗더니 제 한쪽 손목을 잡고 강제로 제 팬티를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성기 삽입 후 2분만에 사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교도소 갔다오면 그만이다'라고 했고 화장실로 가더니 샤워기 물을 틀더니 방바닥으로 물을 뿌렸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던지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했더니 제 옷들을 변기 속에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112로 신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저는 그냥 자던 대로 다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씻고 현관문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나보다 했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침대로 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눕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우려고 했고 '내 침대다. 내 이불이다. 눕지 말라. 계속 옆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 옆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하는 거냐. 나가는 거 아니었냐.왜 나갔다 다시 들어왔냐' 했더니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가다가 개가 틀린 그림 찾기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그림 찾기고 뭐고 나는 지금 자고 있었고 오지마라. 내려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한번만 하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처음에 제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불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했고", "팔꿈치로 가슴 같은데 이렇게 만지고 제가 이불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이불 틈 속으로도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여기 밑에 만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비아그라를 먹고 왔다고, 꼭 해야 된다고, 나 계속서 있다고 그래서 '비아그라를 왜 먹었는데' 이러니까 '차에 있길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대화가 오가고 실랑이가 오갔어요. 걔가 '만족하게 해줄게, 한 번만 하자, 나 오늘 진짜 해야 된다, 그럼 잠깐만 넣게라도 해줘라 한번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딴 애랑 해라, 헤어졌는데 왜 이러나,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아도 룸메이트 식으로 사는 거고 지금 이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난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러냐 나한테, 오늘 미친 놈이냐고, 술 먹었냐'고 제고 물어봤어요. 그날따라 이상해 가지고, 원래 이불도 서로 완전히 다 따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빼서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자려고, 안 나가니까, 안 비키니까, 그래서 일어서서 빼려고 하니까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안 빼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럼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까 빨리 이불달라' 했더니 계속 버티다가 '그냥 됐어, 나 나갈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안 가는 거에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런 식으로 하고나서 개가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야동을 틀어서 자위를 했어요. 자위하다가", "그러고 다시 올라왔어요. 소리도 들렸어요. 소리도 들렸고 다시 올라와서 그때는 완전히막 손으로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의 수납장에 리모콘이 있길래 리모콘으로 때리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제가 이불을 완전히 돌돌 말아서 아예 수납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개가 계속 그 와중에도 넣어가지고 만지고, 겉으로도 만지고, 이불 밖으로도 만지고 하다가 아예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 이불을 제어요. 제쳐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그래가지고 계속 옷을 제가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옷 안으로 넣어가지고 팬티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잡아당기면 팬티 찢어진다. 놔라 이런 식으로 하지마, 이런 식으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잡아당기는 거에요.", "누르고 근데 제가 당시에 발로 차고, 허리도 막 들고, 머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지 말라고 때리고 그랬더니 걔가 꽉 잡으면서 이렇게 누르고 막 했어요.", "수납장 옆에 핸드폰이 있어서 제가 바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신고하래요. 자기 어차피 잃을 것 없다고, 교도소 한 번 갔다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샤워기를 꺼내가지고 바닥에 틀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쪽이 젖은 거에요. 바닥이랑 소파가. 그래서 치우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앞에 검은색 옷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를 해서 '이거 닦고 가라고, 오빠가 치우라고, 니가 치우라'고 했더니 걔가 갑 자기 제 옷을, 화장실 바로 옆이 제 옷장이었는데 제 옷이랑 이런 걸 다 꺼내더니 변기에 넣고 그 화장실에 막 넣는 거에요.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4개월 여간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이이지만 피고인의 돈 문제, 여자 문제 등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사이로 서로 잠자리도 달리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었던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약 일주일 전에 혼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여 제가 '그냥 있으라고, A이를 내보낼게'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지 약 5일 정도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몸무게가 약 110kg인 반면, 피해자는 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구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자 더욱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새벽 2:30 이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이 새벽 6시 무렵에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에도 짜증을 내며 거부하였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하기 싫어했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를 허락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더 하자며 피고인에게 매달려 싸움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였고, "헤어졌는데 왜 날 건드려?"라는 피해자의 말에 "미안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떤 점이 미안한지도 모르면서"라고 말하자 "밖에다 물 뿌린 것, 옷 던진 것,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7. 4. 17.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그러면 지금 어차피 검찰조사를 받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도 인정 안할거야?"라고 묻자 "오빠 입장을 생각을 해줘, 조금만. 봐봐. 인정을 하게 되면 오빠는 끝난 거야. 야구 못해."라고 말하였고, "사과했다고 할게, 오빠가 먼저 가서", "알려지면 끝나니까. 오빠 야구 못하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왜 고소하였는지를 따지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할 테니 고소만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서도 진술이 번복된다. 즉,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제가 피해자에게 힘들다며 그만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먼저 씻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출근해야 하니 먼저 씻겠다고 하여 먼저 씻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제가 팬티를 입고 나오는 동안 씻고 나오더니 저의 팬티를 끌어내리며 '한 번 더 하자'고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먼저 씻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씻고 나와 팬티를 입으니까, 피해자가 약속한 30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서 저의 팬티를 내렸다."라고 말하여 성관계 후 샤워를 한 순서 등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사.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던 돈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비용만 지급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300만 원이나 어떤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 한편 피해자가 처음 112신고를 했을 때에는 사건처리를 주저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전 관계, 피해자가 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부모님 몰래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 당일 오후에 바로 사건처리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