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화캡쳐 내역 첨부) 1. 각 유전자감정서 1. 사건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가 서로 자연스럽게 애무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모텔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애무행위에 응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학 동기인 F, G, H 등을 만나 1차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으로 이동하여 F의 소개로 같은 학교 학생들인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C에서 술을 더 마셨고, 일행들과 '혼자 왔어요.'라는 술 게임을 하였다. C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내 가방 어딨지'라고 하며 가방을 찾았다. 누군가 '너 가방 챙겼어'라고 답하였다.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객실 안이었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일으켜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리며 키스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왼쪽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상의 옷 속으로 가슴을 쥐어짜듯 주무르며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장면이 기억나고, 당시 잠결에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여 너무 아파서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고, 그때 잠에서 조금 깨어나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걸터앉았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먼저 일관되지 않은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알고 눈을 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다. 피해자가 옷을 찾으니까 피고인이 속옷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모텔 안에서 처음 눈 떴을 때의 상황을 재차 묻자, 피해자는 그 즉시 명시적으로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옆에 누워있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일어났다'는 취지였다고 바로잡았다(수사기록 2권 49~50쪽). 이후 피해자는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부터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머리를 정돈한 상황 등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개별 신문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맞추어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순간들을 가감 없이 진술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2017. 9. 10. 오후 2시경 모텔에서 나온 뒤 피고인과 근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귀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다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서 일어난 상태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이 처음인데 그 상황 자체가 다 무서웠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기숙사로 복귀하여 F, G, H 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당혹감과 분노 등 피해 감정을 드러내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리 취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이 없자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전화를 끊은 뒤 피고인과 만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빠져나온 직후가 아니라 기숙사로 복귀하여 몇 시간 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정과 이에 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또한 충분히 수긍이 되며, 이 사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에서 1병 반인데, 사건 당일 1차로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C에서 양주 3~4잔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C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소주를 마셨고, 혀가 꼬부라지거나 살짝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177쪽). 2) 피해자와 피고인은 C에서 나와 모텔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모텔에 도착하기 전 이들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속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벽을 잡은 채 C 출입구 계단을 올라가고,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등을 잡아 부축해주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부축하여 모텔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정도로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나, 피해자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보행이 불편할 만큼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걷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걷는 도중 머리카락을 쓸어올려 귀 뒤로 넘기는 행동을 하기도 하나, 이는 머리카락이 앞으로 쏠려서 얼굴에 닿자 무의식중에 습관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한편 피해자 일행 중 F, G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적당히 마셨고, 딱 알딸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1쪽). G은 C에서 자신이 아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9쪽),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 이 사건 당일 생일이었던 G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CCTV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F, G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느낌이 들어 의식을 차리기 이전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잠결에 기억하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하여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는 정도의 거부 의사표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들기 이전 상황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는 등 후속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든 이유는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의 행위 일부를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주장과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해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을 뿐, 서로 급속하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애정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게임에서 벌칙에 걸린 피해자를 대신해 두 차례 벌주를 마시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과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하였으나, 이는 게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F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을 잡은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해 그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나타낸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CCTV 영상 속에는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이 C 출입구 밖으로 나가고 잠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디로 간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모텔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0쪽). 그러나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특별한 교감이 없었던 피해자가 귀가하는 도중 아무런 설명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서로 적극적으로 애무행위를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별다른 대화 없이 그대로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적 접촉을 하였다면 단순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정도로 성적 접촉을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침대에서 애무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옷을 모두 입은 상태였고,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04쪽). 반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상의를 입은 채 브래지어가 풀어진 상태였고, 바지와 팬티는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건네주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라거나 '피해자는 무용전공으로 주기적으로 짧게 제모를 하는데, 기숙사에서 속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 엄지손가락 길이의 음모 털이 있어서 피고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23쪽).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숙사에 복귀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을 때 그 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1권 117쪽). 만일 피해자가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애무하기까지 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당시 일에 관한 항의를 받았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6)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적 접촉에 응한 것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에게 정확한 기억이 없는 현상을 부분적인 블랙아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앞서 본 범행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는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하여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가정적 유대관계가 두터워 계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