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I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O, P 등 사무장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전화를 해오는 의뢰인들과 순번제로 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준 N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과 O, P 등 사무장들은 2012. 5. 11.경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의뢰인 S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N 변호사 명의로 총 318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83,6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P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O, P, A, B, C, D, E, F, G, T 등 사무장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전화를 해오는 의뢰인들과 순번제로 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준 N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O, P, A, B, C, D, E, F, G, T 등 사무장들은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의뢰인 U으로부터 수임료 13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N 변호사 명의로 총 42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66,3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A, B, C, D, E, F, G, T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J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O, P, A, B, C, D, E, F, G, T 등 사무장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전화를 해오는 의뢰인들과 순번제로 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준 N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 P, A,B, C, D, E, F, G, T 등 사무장들은 2012. 5. 11.경 서울 서초구 Q 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의뢰인 S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N 변호사 명의로 총 276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17,3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A, B, C, D, E, F, G, T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O, N, P,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각 대출금지급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05, 109) 1. 피고인 D, G, H, I의 판시 모두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G, H,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D,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 G, H, I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기간이 상당하고, 수임건수와 수임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G, H, I, J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와 거리가 있는 다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 G, H, I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공범 O 등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D, G, H, I 에 대하여도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