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72. 2.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D에 입학하여, 1978. 10.경부터 한국과학시술연구소 E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1986. 1.경부터 2005. 8.경까지 F, G 등 회사에서 근무하고, 2005. 9.경부터 군용항공기, 상용기, 회전익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럽 방산업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Space)의 자회사인 H 유한회사(변경 후 현재 상호는 'I 유한회사'인데,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H'라고만 한다)에서 통신망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경부터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ADS의의 미사일경보장치 컨설턴트를 2007. 5.경부터 수행해 온 J으로부터 수시로 방위사업 정보에 대한 보고를 받아오면서, 2013년경 백령도에 설치하는 코브라헬기 사업에 들어가는 미사일 경보장치 사업에 참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수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4. 4. 21.경 J으로부터 군사Ⅲ급비밀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I 잠수함 성능개량(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부분인 개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예인선배열소나(주파수, 음향채널, 주파수정밀분석도, 동시 표적추적, 순간소음 분석기능), 정보처리능력(처리속도, 전송속도, 저장능력), 어뢰유도(동시유도공격능력), TMA(기능, 동시분석표적수), 표적관리, 모의훈련(체계훈련, C2훈련), 공격잠망경(배율, 레이저거리측정, IR 기능, TV 카메라), 필요성, 일본·중국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적 잠수함(정) 음향소음 및 주요특징 등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어로 번역된 내용 40매를 이메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5.경 J으로부터 위 군사Ⅲ급비밀 원문을 스캔한 문서 16매를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HUSS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4. 4. 22.경 J으로부터 군사Ⅲ급비밀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항만감시체계(HUSS)(소요량 및 ROC 수정)' 문건 중 비밀부분인 개요, 필요성,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선배열 음탐장비(주파수, 탐지성능, 배열방식, 자료전송기능), 자기음향 탐지장비(자기음탐폭, 음향탐지폭, 설치방식, 자료전송기능), 능동음탐기(탐지거리, 주파수, 설치방식, 자료전송기능), 적외선 탐지 장비(탐지거리, 최소 분해온도차, 초점거리 조정기능, 자료전송기능) 등이 한글로 기재된 내용 13매를 이메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30.경 J으로부터 위 군사Ⅲ급비밀 중 비밀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고 그 중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 19매를 이메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5. 12:36경 J으로부터 위 군사Ⅲ급비밀 원문을 스캔한 문서 13매를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라. 기초비행훈련용헬기 관련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K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에게 '우리 회사에 피아식별기라는 제품이 있고, 이 피아식별기는 이미 공군 레이더에 들어간 적도 있다, 피아식별기 관련 사업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서 사업을 해 보자'라고 요청하고, J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4. 22.경 군사Ⅲ급비밀인 '제270차 합동참모회의록'에 수록된 '기초비행훈련용헬기(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 부분인 필요성, 소요기준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최대순항속도 000km/h(000kts), 항속시간 육군 0시간 00분 이상, 해군 0시간 이상, 엔진 0개 이상, 제자리 비행능력 육군 000m(0,000ft) 이상, 해군 0,000m(0,000ft) 이상, 최대상승률 분당 000m(0,000ft) 이상, 탑승인원 : 0명 이상(조종사 0명 포함), 강풍하운용능력 측·배풍 0.0m/s(00kts) 이상, 통신장비 000, 000/00, 000/00 장착, 계기비행장비 육군 000000 00, 해군 00000, 000/000, 항법 보조장비 000 000, 파아식별장비 0, 0, 0, 0, 0, 운용온도 -00 ~ +00℃ 등 내용이 한글로 기재된 문서 24매를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이 자신의 정보력 등 업무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보내온 것일 뿐,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의 송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하는 탐지·수집의 개념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즉, 법문언이 갖는 통상적 의미 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법률해석이 아닌 유추로서 금지되고 이때의 법률해석의 출발 및 해석과 유주의 경계는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이다. (나) 군사기밀보호법은 별도로 탐지·수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탐지·수집의 사전적 정의(탐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 수집: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1항)뿐만 아니라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2항)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처벌하는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을 알기 위한 행위이거나 점유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즉, '군사기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행위'가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는 결과'에 선행할 때, 이러한 행위를 비로소 탐지·수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서는 이메일 수신이라는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과 J이 사전에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피고인의 행위를 군사기밀탐지·수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이메일로 받기 전에 J과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H는 독일계 방위산업체인 L社(이하 'L'이라 한다)의 한국 지사로, L이 생산하는 군수품인 레이더, 센서 등을 국내에 판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57쪽).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은 국군이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것들로, L 및 H의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비록 특정 방위력개선사업계획에 당해 회사의 생산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일정한 정보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관련 문건 중 피아식별장비 부분은 피고인 소속 회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 J은 L과 미사일경보장치 관련 M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H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의 J에 대한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국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L의 국내 업무를 처리하거나 J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에게 보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L에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1, 66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과 L 사이에서 업무확인이나 정보 수집에 관한 통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J은 피고인에게 HUSS 관련 문건을 송부하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HUSS 번역본을 첨부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HUSS 관련 문건을 받은 피고인은 J에게 "우리 스팩스 레이더 등은 끼어들 자리가 없나보네. 사양이 열상감시 및 음향탐지로만 되어 있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이에 J은 피고인에게 "스팩스 레이더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볼께요."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1338~1339쪽). 또한 피고인은 KSS-Ⅰ 관련 문건을 받고서는 J에게 "당분간 N에는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경 KSS-Ⅰ 및 HUSS 관련 문건을 받고서는 J에게 "N의 O에게도 문건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각 문건을 피고인에게 송부한 이후 J은 2014. 5. 13. 피고인에게 KSS-Ⅰ 및 HUSS 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1336~1337쪽).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과 J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이메일로 받기 전에 J과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보낸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KSS-Ⅰ, HUSS 및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능력, 인맥 등을 보여줘서 L의 M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J은 피고인의 경우 외에도, 국군이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방위산업회사와 M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 의사연락 없이 군사기밀을 전송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J은 2012. 1. 13. 및 2012. 5. 16. 비이메이어스社 외 6개 외국 방위산업체에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관련 군사기밀을, 2013. 7. 21.부터 2013. 12. 17.까지 FXC코퍼레이션 가디언/페러슈트社 외 5개 방위산업체에 GPS화물낙하산 관련 군사기밀을, 2013. 11. 19. 스위프트 에어크래프트社 외 8개 방위산업체에 비행실습용훈련기 관련 군사기밀을 각각 이메일로 보냈다. 그런데 이 회사들 대부분은 J과 M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회사가 아니다(위와 같이 군사기밀을 전송할 무렵 J은 L, 넥스터社, 에스에스비브이社, 탈레스社의 M로 활동하였을 뿐이다}. 여기에 동일한 군사기밀을 여러 회사에 보냈고, 또 동시에 보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 가능한 외국 방위산업체를 조사한 다음 이 회사들에 대하여 자신을 M로 선정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군사기밀을 함께 보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J 진술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J은 2014. 4. 21. 및 2014. 4. 30. P에게도 KSS-Ⅰ 및 HUSS 관련 군사기밀이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글로 재작성되고 일부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병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P이 소속된 탈레스社는 KSS-Ⅰ 및 HUSS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또한 KSS-Ⅰ, HUSS 및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정보를 수신하는 상대방의 업무나 관심사와 무관한 정보를 전송한 J의 행동은 M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J은 피고인이 L이나 EADS社 관련 업체와의 M계약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10, 429쪽),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반복적으로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J은 2014. 5. 13. 피고인에게 KSS-Ⅰ 및 HUSS 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자신이 M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37쪽).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은 L이 생산하는 군수품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KSS-Ⅰ 및 HUSS 사업은 L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EADS社와 독일 칼자이스社가 합작하여 설립한 Q 내지는 위 Q社와 국내 방위산업체인 R이 합작하여 설립한 N와 관련된 사업이다. 한편,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중 피아식별장비 부분이 L과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나,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관련 문건에 나타나는 피아식별장비 부분의 내용 중 유의미한 부분은 그와 같은 군사기밀이 아니더라도 당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J에게 피아식별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67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군사기밀을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J도 피고인의 위 부탁에 대한 답변으로서 피고인에게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관련 문건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J이 피고인에게 위 문건을 송부하면서 피아식별장비 관련 자료는 계속 구하는 중이라는 취지를 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1146~11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송부받기 이전부터 J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하여 왔다거나 J에게 적극적으로 KSS-Ⅰ, HUSS 및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각 기밀문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 이외에 달리 이를 이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컴퓨터 저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메일의 첨부파일 자료가 웹하드에 저장된 형태로 송부되었기 때문에 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확인한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