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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2019고단1863]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번에 있는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택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872,85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77]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G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납부하며 업무상으로 이용 중이던 위 주식회사 명의의 H 제네시스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취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5. 04:40 부산 강서구 I건물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H 제네시스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떼었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9. 6. 26. 19: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놓은 H 제네시스 차량 번호판을 위 차량에 다시 부착하고, 미리 복사해 놓은 차량키를 이용해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점유권을 침해함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세무서 신고내역,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회사 계좌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1. 수사보고(이 사건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거래과정 등 확인), 수사보고(J은행 계좌내역분석 - 2017. 2. 6.자 9,310,918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분석 -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원 관련) [2020고단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자동차 사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탈착),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탈착),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표이사 내지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아래와 같은 정산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퇴직금과 배당금 합계 92,889,861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범행 이후 합계 28,00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였다(그밖에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상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한 것이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21:00경 대구 동구 B 소재 지하1층 '**다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함께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위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집어 계단 아래로 던진 후 발로 위 경위의 안면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위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제지를 하려던 위 순경의 왼쪽 다리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소재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보호실 내에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해놓은 보호벽(가로 90cm, 세로180cm)을 손과 발을 이용해 뜯어내어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보호유치실 파손사진 및 견적서 첨부), (현장 바디캠 영상 및 유치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가계용 대출을 신청한 자이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는 피고인과 E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과 E, F는 2015. 6. 경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7. 29. 경 F의 딸인 G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경까지'라는 허위의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 직원인 J에게 '대출과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8,000만 원, 대출기한 2년, 계약만료시 대출금 전액상환, 매월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 대출금 수령자 E'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용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E, F와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9. 10.경 E 명의 K 계좌(L)로 53,650,730원, E 명의 M은행 계좌(N)로 26,284,270원 합계 79,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근질권설정계약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 설정 통지서, 국내등기 조회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차인 R 통화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재직증명서(A) 등 첨부),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수사보고(D 담당자 통화보고), 각 녹취서 사본 작성 보고,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팩스 접수), 대출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외근 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실제 임차인과 E이 작성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고, 대출금액도 약 8,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나 공범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범자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샤인머스켓 비닐 하우스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하우스용 비닐, 하우스밴드 3박스 등을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1톤 더블캡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46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6, 17, 18, 21, 23, 153) 1. 각 사진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훔쳤고, 훔친 물건들은 농기구 내지 자재여서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불편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두었다가 화물차를 몰고 가 물건을 훔쳤고, 출발 전 피고인 주거지의 CCTV를 꺼놓고 출발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3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2022. 4. 4. 14: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4:55경 <주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4. 14: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4:58경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후 위 <주소>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가. 2022. 4. 4. 14:5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나이기재 생략)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4. 14:5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4. 4. 14:5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4. 4. 14:5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D PC방 매장 바닥 미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빠른시일 내 완료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우선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3.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H 상대로 전화통화) 1. 견적서, 통장사본,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중 상당한 부분을 시공하였고, 마무리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충남 태안군에서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2012. 3. 8. 피해자와 이 사건 게임장 화장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폐업한 I 명의의 견적서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 화장실에 설치할 타일 및 양변기를 둘러 본 후 같은 달 11.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3.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화장실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공하다가 그로부터 4일 후 잔금을 지급받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게임장 화장실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마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는데, 위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매물을 싸게 매입하여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으니, 그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고도 그 투자 원금이나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과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8.경까지 동일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의 좋지 않은 재산 상태를 숨기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투자금 중 약 4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17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를 황지리 방면에서 그 곳 오른쪽에 위치한 개인주택 공사현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공사장에는 작업 중인 인부들이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펌프카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줄기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에 있는 이일시 정류장 근처에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피운 것이냐? 이 더운데 차량에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통화한 것이 좋아서 남자랑 통화한 것이 아니냐?", "이 걸레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00: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려 논 방향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논에서 올라오려는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06:4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 E)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나 이뻐? 나는 중년남자임'의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서 '처절하게 복수할거다. 잘난 쌍판들고 너 해남서 살아가나 보자.'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제출),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그 구체적 내용과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부적절한 외도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입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경북 의성군 G'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민투표법위반 누구든지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의성군에 전입신고된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의성군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소투표하는 방법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성군 주민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입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경북 의성군 G'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민투표법위반 누구든지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의성군에 전입신고된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의성군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소투표하는 방법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성군 주민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입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경북 의성군 G'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민투표법위반 누구든지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의성군에 전입신고된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의성군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소투표하는 방법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성군 주민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거소투표신고서, 관내전입자 명부, 주민등록전입자 명부,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L 녹취록, 거소투표 회송 명단), 접수 및 반송 처리자 명단(회송), 수사보고(거소투표가 실제 투표율에 반영되었는지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L, 피의자 C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전입신고서 사본(A, B, L, C・M, N, O, P, Q, R, S) 각 1부, 2020. 1. 21. 의성군주민투표 주요 사무일정표, 수사보고(경북 의성군 G 소재지 압수수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구 주민투표법(2020. 1. 29. 법률 제16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부정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거짓 주민등록 신고 및 부정투표 범행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에게 의사표명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그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형해화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한 투표가 투표율에는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찬성률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득을 취한 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 선박전복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7.9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5:55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벌말선착장에서 고동(일명 삐뚤이) 4.5톤을 고파도에 있는 양식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위 B에 옮겨 싣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고동 등 적재물을 갑판상에 적재할 경우에는 항해 중 선체의 요동으로 적재물이 이동하여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적재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갑판상에 고박하여야 하고,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적재물을 좌우현에 균등하게 적재하여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 상실로 인한 전복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동(일명 삐뚤이) 4.5톤을 갑판상에 적재하면서 고동 450박스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7단으로 쌓아 선체가 좌현으로 약 10도 경사한 상태로 적재한 뒤 같은 날 16:55경 고파도 양식장을 목적지로 하여 출항하였다. 출항 후 약 2분이 경과할 무렵 좌현으로 약 30도로 기울어 부잔교 방향으로 접안하고자 좌현으로 선회하는 순간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 곳 해상에서 선원 C 등 7명이 현존하고 있는 B를 전복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B를 전복되게 하여 선저폐수 17리터와 경유 0.2리터를 인근 해상에 배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3. 어선법 위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7명인 위 B에 총 8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1명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어선검사증서 포함) 1. 정박 중인 B 채증사진, 벌말출장소 CCTV영상 채증사진, 벌말출장소 CCTV 동영상 1. 태안, 벌말선착장 앞 전복선박 발생보고·통보·지시, 전복선박 B 기름 유출량 산정통보, 선박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박의 전복으로 인하여 유출된 기름이 많은 양은 아니고, 최대승선인원 초과인원도 1명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9.경부터 2019. 8. 23.까지 순천시 B에 있는 순천시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공공용 도로 11m²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C 작성 진술서, 무단점·사용 현황,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법위반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의 면적이 11m²에 불과하며, 향후 해당 도로 사용에 관한 합법적 절차를 거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 5.경 이 사건 도로 옆에 있는 순천시 D 대지를 매수하고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평온하게 주택과 그 부지를 점유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해당 도로 주변 토지와 건물 소유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B(19세), 피해자 C(20세)는 각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4. 3. 04:10경 대구 중구 D 인근 골목에서, 그곳 인근 'E클럽' 내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 B과 시비한 것으로 클럽에서 나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왜 불렀는데? 싸우자고 불렀나?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F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가 이에 가세하여 "내 발을 왜 밟느냐, 쌍방 폭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밑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7. 8. 02:1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야, 이리와'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1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양주잔의 유리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15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C'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클럽 홀 안에 분사하여, 소화분말이 공중과 바닥에 가득 차고 식기에도 분사되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