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C에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해자 D에게 “E가 운영하는 C에 투자하라, E가 현재 주식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캐피탈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아들의 학교 친구 학부형인 F 등으로부터 8,650만 원을 각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 투자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C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호신용품 가게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신용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시면 다음 날 바로 1,000만 원을 갚고 한 달 내에 대출 명의를 이전하고 12월까지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12.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17: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주요 문자메시지 출력본,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래 은행 계좌내역 첨부), 면책 결정문,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사용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H 및 E의 판결문 등 첨부) 1.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2017.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중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그 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대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할 생각이었으나, 대출 승계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대출 중개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이 채무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후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애초부터 신용 문제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및 개인 채무자들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3)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 승계를 약속한 기한인 한 달 내에 재무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다. 4) 피고인은 당시 E의 C에 본인, 가족, 지인들의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대출 중개인이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선으로 연락한 중개인의 말만 믿고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신용품 가게를 해보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약 2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생활비, 차용금 변제, 공과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96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총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2017.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저에게 투자하면 1,000만 원당 15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C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령에 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캐피탈 업체로부터 약 9,000만 원 등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이자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 투자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C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H를 통해 C에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C 관련 투자 유치를 담당하면서, 통상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즉시 C H에게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H에게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H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서류(영수증, 투자계약서, 차용증 등)를 남긴 사실이 없다. 3) H는 2018. 4. 18. 이 법원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C 관련 투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부분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H가 2017. 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해당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증거기록 2권 114쪽).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그중 일부분을 대출금 이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94쪽).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돈을 C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H는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그 차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꺼내 자신에게 주었고, 해당 투자금은 거의 마지막에 받은 것이어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돈을 받은 일시, 경위, 기억이 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H가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한 점 및 영수증, 투자계약서 등 서류를 남기지 않은 점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H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C에서는 이 경우 영수증,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H에 대한 약식명령 범죄일람표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H는 ‘해당 범죄일람표에는 계좌로 거래한 내역만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H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돈 중 대부분(1,6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93쪽 등), 피고인이 위 인출금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H에게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