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망 C은 2010. 3. 9.부터 2013. 12. 15.까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은 전무이사로, 이후 대표이사 직무대행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4. 5.부터 2016. 3. 31까지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당시 대표이사 C으로부터 이전 대표이사들이 해 오던 것과 같이 F, G, H, I, J 등 5곳의 영업소에서 매표원들이 판매한 매표수입금 중 특정 매표원의 매표 수입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심사부장 K은 영업소로부터 건네받은 매찰 일보에 기재된 총 매찰 수입금에서 특정 매표원의 매찰 수입금을 누락시켜 매찰 일보를 재작성한 뒤 이를 경리부로 넘겨주고, 경리부 출납담당직원 L는 심사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별도매찰금표(매찰금에서 누락한 액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한 뒤 피고인 A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비자금은 C 등이 일시 가불영수증을 써주면 L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내어주고, C 등이 사용한 비자금은 매월 피고인 B이 C에게 월별 비자금 총 액수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한 뒤 영수증 및 관련 장부를 파쇄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리 및 사용하였다. 한편 C이 2013. 12. 15. 사망한 후 피고인 B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의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기밀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제의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이른바 '상품권깡') 다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에서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딸의 원룸 월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하반기에 현금 1,000만 원을, 2012. 2.경 현금 1,000만 원을, 2012. 11.경 현금 1,000만 원을, 2013. 2.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카드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위와 같이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A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 중 8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인 M, N의 계좌 및 자신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생활비,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 16.경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사채를 대여해 준 O에게 기존 사채를 상환받은 뒤 다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O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채를 상환한 뒤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수표 7,500만원, 현금 2,500만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수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P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2. 3. 19. 2,500만 원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C 일가의 주식매수자금으로 Q에게 송금하여 횡령하고, 2012. 3. 20. 수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돈을 R, S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뒤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3. 8. 16.경 C의 지시로 B이 채권자 T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용해 온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을 C 일가의 주식매수자금으로 U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000만 원(= 2,50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마트 상품권을 위 W에 판매하고 그 대금 3,709,9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경리부출납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권깡' 대금 중 2,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한 뒤 함께 피고인 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X 변호사를 만나 피고인들을 변론해 달라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T, O, Z, K, AA, L의 각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P, AH, O,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7,500만 원은 수표, 2,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수사보고(A 및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범죄 혐의점), 수사보고(복리후생비 계정 중 상품권 구입관련), 수사보고(W 관계자 탐문), 수사보고(W 대표 AK 면담), 수사보고 [(주)AL 양재지점 회신 자료], 수사보고(A의 W에 판매한 상품권 금액), 수사보고(상품권 최종사용자에 대한 정보), 수사보고(A 및 K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수사보고(상품권 사용관련), 수사보고(상품권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Z의 진술내용 및 계좌분석에 대해), 수사보고(채권자 T에 대한 차입금 수사), 수사보고[채권자 AM(Y)에 대한 차입금 수사], 수사보고(채권자 O에 대한 차입금 및 차입금 사용처), 수사보고(2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및 금액), 수사보고(O AN 계좌 중 1억 원에 대한 대체 내역), 수사보고(채권자들이 차입금으로 건네준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보고(자금상황변동표, 일계표의 작성방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청취) 1. 진정서, 별도분 매찰금표, C 등 주식 이전 상황, 개인별 주식대장(AO), 개인별 주식대장(P), 판결문(2008고단510 업무상횡령), W 전산화면 및 휴대폰 사진, AP조합 회신자료, W 전산화면, 사용자 회신자료, Q 입금내역서, AQ조합 수표 발행 내역, T 명의 AN계좌 거래내역서, 2013년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2012년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AM 명의 AN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 AR은행 계좌 거래내역(1억 1,000만 원 상환), AR은행 출금 전표, AS조합 회신자료-2(T 수표 7,000만), AN은행 회신자료(AM 수표 1억 원 관련), AN은행 회신자료(수표 지급자 정보), AT조합 산성지점 회신 자료, 자금상황변동표,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C으로부터 Q, U에게 돈을 입금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수족처럼 따랐을 뿐이고, 입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입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함께 살펴본다). 또한 피고인은 부외부채로 조달한 돈을 모두 피해자 회사 내 경리부 금고를 관리하는 L에게 전달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개인 소유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경리부장으로서 상품권을 사고팔았던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이마트 상품권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다.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은 X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을 따라 X 변호사의 사무실로 간 적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피고인 B에게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돈 중 2,000만 원을 주어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뒤의 무죄부분 제4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매표 수입금 누락으로 조성되는 비자금 및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인들로부터 빌려 온 돈으로서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부외부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실제 보관행위는 경리부 직원인 L가 담당하였지만, L는 피고인의 부하로서 피고인이 현금 교환을 위하여 수표나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자금변동상황표의 결재 등을 통해 L의 업무를 감독하였으므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AU의 형사판결과 오랜 기간의 업무경험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제공하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 및 C에게 제공하는 비자금, 부외부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O로부터 조달한 부외부채 중 2,500만 원을 2012. 3. 19.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남 P를 시켜 Q에게 송금하고, T로부터 조달한 부외부채 중 3,000만 원 수표를 2013. 8.경 U에게ㄴ 교부한 사실, Q의 배우자인 AB은 2012. 3. 15. 동생 AV, 아들 AW 명의로 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C의 명의수탁자인 P로 이전해 주었고, 그 주식은 2015. 9. 22. C의 아들 AO에게 이전된 사실, U는 2013. 9. 4. 피해자 회사 주식 2,000주를 C의 아들 AO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제3자인 C이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조달한 부외부채 중 5,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O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1,500만 원을 2012. 3. 20.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리부에 반납하지 않고 그 다음날 R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고, 일주일 뒤인 2012. 3. 27. R의 남편 S은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AX증권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1억 원으로 AY 주식 146,000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O로부터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현금 1,5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L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R, S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불분명하게 만든 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조달한 부외부채 중 1,500만 원을 주식 매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뒤의 무죄부분 제4항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B과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매표수입금 누락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상품권 및 이를 교환한 현금은 구입 및 사용내역의 관리 없이 L의 자리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었으며, L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환하겠다며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 피고인의 요구대로 상품권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3,709,900원 상당의 상품권은 피해자 회사가 상품권깡을 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이마트 상품권과 같고, 피고인이 약 37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품권을 취득, 보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품권의 보관 및 사용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피고인 A에게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자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만들어오라고 하여 그 즉시 피고인 A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이를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X 변호사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즉, 자신과 피고인 A가 2014년경 피해자 회사 주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자신은 개인 돈 2,000만 원으로 X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상품권깡 대금 2,000만 원을 가져오게 한 후 X 변호사에게 피고인 A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X 변호사는 이 법정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2014년경 AZ 이사로부터 B, A를 처음 소개받았고, 검찰 진정건으로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았으며, B이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A도 같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별도의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선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위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처음 진술은, 피고인들을 처음 소개받아 선임을 의뢰받았고 따로 피고인 A만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선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X 변호사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함께 보관하는 처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부터 진정을 당하자 피고인들 모두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B의 나중 진술은 X 변호사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품권깡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개인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자기도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부하직원인 피고인 A를 위해 피해자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 A는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용처를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과 함께 서울까지 X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피해자 회사의 주주 BA이 피고인들을 횡령으로 진정하였으므로 회계에 관하여 잘 모르는 피고인 B보다 경리부장인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어야 한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 2,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 B의 나중 진술 취지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A도 함께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개인 돈 2,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 그 취지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게 된 이유 또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는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 아닌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개인 돈 2,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성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X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어 공소장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방어방법을 달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 업무를 책임지는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보다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장부 조작, 자금 세탁을 오랜 기간 거듭하여 실행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비자금, 부외부채 등을 조성하여 기밀비처럼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 A 혼자가 아니라 전현직 경영진의 지시에 심사부, 경리부 직원들이 따른 것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파쇄하도록 하여 비자금의 규모나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비자금의 조성,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다른 직원들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추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횡령액수는 크지 않고, 그 중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1,870만 원(변호사 선임료의 1/2을 합하더라도 2,87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가 있고,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이 있다.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없고,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가 있다.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존재하여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횡령액수는 크지 않고, 종전 대표이사인 C이 이미 사망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없게 된 점, 이후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심사부, 경리부를 책임지는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보다는 전임 대표이사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장부 조작, 자금 세탁을 묵인하고, 상품권 환전을 지시하였다는 점, 실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수천만 원을 순전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자금, 부외부채, 상품권 판매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 B이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 시절에는 비자금 조성이나 사용에 관여할 여지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사기죄, 뇌물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가 있고,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 긍정사유가 3개 존재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6.경 피해자 회사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사채를 대여해 준 O에게 기존 사채를 상환받은 뒤 다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O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채를 상환한 뒤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수표 7,500만원, 현금 2,5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나 금고가 아닌 피고인의 처 BB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피고인의 처남 P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피고인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이던 C 일가의 주식매수자금으로 이체하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는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 Z으로부터 2억 원을, 2012. 6.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 Y으로부터 2억 원을, 2013. 8. 16.경 C의 지시로 B이 채권자 T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용해 온 1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 일가의 주식매수대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 사용한 일시, 용도, 지출 상대방, C과의 공모 여부 등 구성요건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Z, Y, O, T로부터 빌린 돈을 수표로 받은 돈은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고인 또는 가족 계좌로 이체한 돈은 당일 또는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리부 L에게 주어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다. L에게 현금을 보관시킨 날짜의 피해자 회사 일계표(하루의 자금 수입, 지출을 집계한 장부)를 보면 위 현금이 모두 회사의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지 않고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C의 지시로 또는 C이 일시 가불영수증을 주고 가져간 돈으로서, 피고인은 C과 횡령을 공모한 바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5억 8,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를 채권자 Z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사용한 2012. 2. 10. 무렵부터, 종기를 채권자 T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2013. 8. 16. 무렵까지로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 회사, 피해액의 합계는 5억 8,000만 원이며,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채권자 4명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빌린 돈(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부외부채이다)을 보관하다가 C 일가의 주식매수대금,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횡령자금의 원천, 사용 명목 등을 개괄적이지만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C의 심부름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개괄적 기재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용도 및 제3자인 C 일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C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해 재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족하고 제3자와 보관자 사이의 공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 단독범행인지 공동범행인지가 불분명하게 기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또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그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의 주주구성은 C이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의로 약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는 다수의 지분율 1% 미만 소액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거나 연임하려면 주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도 소액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기회가 될 때마다 소액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율을 늘리는 한편 평소 임직원이나 주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연임을 위한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2) 피해자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AU은 "1994. 3.부터 2003. 5.까지 및 2004. 3.부터 2008. 2.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표 수입금 중 일정 부분을 매출액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가, 당시 경리과장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약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10호). 3) C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매표 수입금을 일부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되었다. 대표이사인 C은 월별로 비자금 조성 목표(매월 1~2억 원)를 정하고, 심사부장 K과 심사부 직원은 비자금 조성 목표에 맞춰 특정 매표원의 매표 수입금을 누락한 매찰 일보를 작성하여 수입금 누락액을 적은 메모와 함께 경리부에 전달하는 업무, 경리부장인 피고와 경리부 직원 L는 일부 수입금이 누락된 매찰 일보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누락된 매표 수입금은 따로 별도 매찰금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4)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매표 수입금 누락행위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2007년경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피해자 회사의 신용 상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다. 이에 C,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 임직원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문방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돈을 빌려 세금납부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위 차용금은 모두 부외부채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면서 점점 개인으로부터 차용할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C, B, 피고인은 계속하여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외부채로 사용하였다. 5) C이 사망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B은 2014년경부터 매표 수입금 누락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종전부터 임직원이나 주주, 거래처 등에 선물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바 있는데, B, 피고인은 이 상품권 구매액을 크게 늘려 피해자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두었다가, 현금이 필요하면 위 상품권을 W에 가져 가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6) L는 위와 같이 매표 수입금 누락으로 조성한 비자금, 부외부채를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금고 또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과 섞어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비로 지출하기도 하고 C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B, 피고인이 요구하면 일시 가불영수증을 받으며 지급하기도 하였다. L는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 예금 시재가 피해자 회사의 장부상 자금 및 비자금, 부외부채의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 및 보고하기 위해 '자금변동상황표'라는 장부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B의 결재를 받았다. B은 월별로 L로부터 모아 둔 일시 가불영수증을 받아 C에게 비자금 지출액을 보고하고 일시 가불영수증을 C에게 건네주거나 폐기하였다. 7) 자금변동상황표는 전일 현금, 예금 잔고란, 당일 현금, 예금 수입란(세부 항목으로 매찰도중수입, 정유소수입, 은행인출, 기타 항목이 있는데 누락된 매표 수입금, 부외부채로 차용한 돈은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당일 현금, 예금 지출란(세부항목으로 예금, 매찰금, 물품대, 기타 항목이 있는데 L가 일시 가불영수증을 받고 지급한 금액은 물품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당일 현금, 예금 잔고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전표로 회계처리된 수입, 지출을 일별로 집계하는 장부로 '일계표'를 작성하였는데(경리부 L의 하위직급 직원이 담당), 자금변동상황표는 매일 현금, 예금의 실제 수입, 지출을 기초로 작성되는 반면 일계표는 월말에 한 번 증빙에 기재된 날짜를 기초로 소급하여 작성되는 작성시기의 차이, 증빙에 기재된 수입, 지출일과 실제 수입, 지출이 일어난 날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차이, 자금변동상황표의 각 세부항목이 일계표상 계정과목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자금변동상황표와 일계표를 비교하여도 일자별로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액, 부외부채로 차용한 금액과 사용액을 구별해 낼 수 없다. 8) Z은 2012. 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전에 대여한 2억 원을 상환받았는데,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기로 하고 예금통장 등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 Z의 위 예금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2. 10. 4,000만 원을 현금인출하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2. 2. 13. 3,000만 원을 현금인출하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 및 2012. 2. 20. 두 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인출하고, 2012. 2. 14. BB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다. 9) O는 2012. 3.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전에 대여한 1억 원을 상환받았는데,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기로 하고 수표 7,500만 원과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7,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BB의 계좌에, 다른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P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 BB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인출하고, 2012. 3. 19. P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Q(C 측에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도한 AB의 처)에게 이체하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위 수표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2. 3. 21. 이를 R에게 송금하였다. 10) Y과 그의 처 AM은 2012. 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전에 대여한 2억 원을 상환받았는데,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기로 하고 2012. 6. 29. 수표 1억 원과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 B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경리부 직원들(증거기록 2038~2041쪽 및 2096쪽 참조)은 위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12. 6. 29. 및 2012. 7. 2. 두 번에 걸쳐 5,000만 원을 현금인출하고, 2012. 6. 29. BB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다. 11) T는 2013.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전에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상환받았는데,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기로 하고 수표 1,000만 원 권 15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경리부 직원들(증거기록 2042~2045쪽, 2095쪽 참조)은 위 수표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16. 위 수표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8. 19. 현금인출하였다. 나머지 3,000만 원은 C 측에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도한 U의 직원(BC)이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12) Z, O, AM, Y, T(이하 'Z 등'이라 한다)는 모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받다가, 2014년경 원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Z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 즉 부외부채의 조성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보아 기소한 것이 아니라, Z 등으로부터 빌린 부외부채를 피고인이나 가족 등 명의의 계좌 내지는 현금, 수표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주식매수대금, 차용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이 자기 또는 C 일가의 주식매수대금, 차용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외부채 대부분이 Z 등으로부터 차용한 당일 또는 며칠 내에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회사 장부에 회계처리 할 수 없는 자금은 예금이나 수표의 형태로 곧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한 번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교환하려면 금융기관에 사용 용도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명의를 분산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중 부외부채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부분은, 경리부 직원 2명이 명의를 달리하여 T로부터 빌린 수표 1억 원을 교환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 또는 BB, P의 계좌에 부외부채를 입금한 당일 또는 늦어도 며칠 내에 해당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비자금, 부외부채를 피해자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하다가 C 등 경영진으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일시 가불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 후 월말에 사용액을 집계, 보고하는 L의 업무 절차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L는 C 등이 현금을 반납하여야 일시 가불영수증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L나 B의 업무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일시 가불영수증은 L가 현금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목적, C이나 B이 비자금, 부외부채 사용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월말에 비자금, 부외부채 사용액 확인이 끝나면 현금 반납 없이 폐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BB, P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 및 수표를 교환한 현금은 일단 L가 관리하는 회사금고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Z 등으로부터 부외부채로 조달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L는 매표 수입금 누락으로 조성한 비자금, Z 등으로부터 조달한 부외부채를 피해자 회사의 장부상 자금과 섞어 운용하고 이러한 자금의 원천별로 각각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지 않아, 부외부채로 조달한 돈이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부외부채로 조달한 돈 중 얼마가 일시 가불영수증을 받고 C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부외부채 전액이 일단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비로 지출되고 나중에 피해자 회사가 벌어들인 장부상 수입금이 C 등에게 지급되었을 수도 있다. 피해자 회사의 일별 자금 수입, 지출 규모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10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한 수천만 원 대의 부외부채 대부분은 우선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부외부채로 차용한 돈 중에서 수표,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Q, U, R에게 지급된 7,000만 원'만 C 일가의 피해자 회사 주식매수대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C, B,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시 가불영수증을 받고 지출된 돈은 C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높기는 하나, B,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회사 임직원들, 노조, 주주, 관련업체나 유관기관에 격려금, 선물 등을 지급하는 용도인 기밀비나 급여, 유류대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바, 기밀비의 구체적인 내역(지출목적, 상대방, 금액 등)에 따라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여지가 있고, 급여, 유류대 등에 지출되었다면 당연히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개인적 용도, 기밀비,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기밀비의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외부채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