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18

범 죄 사 실 2020고합118 피고인 A은 오산시 C, D호에 사업장을 두고 스마트시스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실제 운영자로서,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F의 동생인 G으로부터 ‘앞으로 B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판매하려면 미리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고 향후 거래처 확보에 유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4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3,499,3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50,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4,299,22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8. 5.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4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3,499,3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8. 5. 9.경 사실은 주식회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50,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7,691,0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0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8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2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9. 1. 15.경 사실은 주식회사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42,4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31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6,608,17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고발서,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일부 거래처에 대한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2020고합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27 내지 41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31 내지 47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6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B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었고, 피고인 A은 단순히 G의 직원으로서 가공거래 및 허위라는 사정을 모른 채 G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제9조), 그러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제15조 제1항 제1호),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위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G,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B의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그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B 대표자로서의 업무 내지 활동 피고인 A은 2017. 6.경 ‘M’을 운영하는 G을 만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스마트시스템 가구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증인 G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7쪽), 2017. 8.경 스마트시스템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설립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등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254 내지 259쪽). B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학교 입주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G이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준비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숙지하여 B의 대표자로서 발표나 의견 제시 등 대외 활동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2회 증인신문조서 7, 8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증인 G은 이 법원 2회 증인신문 당시 ‘B의 설립과 사업 아이디어 선정 및 진행 모두 피고인 A과 함께 논의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상대방인 J, H 등 업체들과 관련하여 본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 A도 위 업체들을 알고 있었다. … 본인과 피고인 A이 B을 포괄적으로 함께 운영한 것이지, 본인이 피고인 A에게 일일이 지시하여 피고인 A이 그대로 이를 따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로서 B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결재권자 내지 승인권자이고, 실제로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형식․내용 및 그에 따른 실물 거래 유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발급받고 주식회사 J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총 88장으로 각 ‘품목’란에는 대부분 ‘건축자재’, ‘건축자재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각 ‘규격’, ‘수량’, ‘단가’란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각 ‘공급가액’란에는 적게는 25,000,000원부터, 많게는 935,000,000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 중 한 곳인 주식회사 H는 실제 판매를 위해 생산한 제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B도 물건을 제조하여 어딘가에 판매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실제로 B이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다(증인 G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4쪽, 2회 증인신문조서 5, 6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증거기록 1권 209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과 B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 기타 처분문서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B은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설립 이후 한 번도 창고 시설을 구비한 적이 없고, 이는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증인 G에 대한 2회 증인신문조서 5, 6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는, B이 실제로는 실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납품하는 방식으로서 B은 중간에서 주문을 받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거래구조이다. 3) 피고인 A의 인식과 의사 피고인 A은 2019. 7. 22.경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2018년도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건축자재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 주식회사 H의 사업장 및 상품보관창고 확인 여부, 매입처 선정 경로, 실물 거래 현장 확인 또는 실물 검수 여부, 공급가액 결정 방식, 거래처별 실거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실제 상품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7 내지 33쪽). 또한 2020. 4. 17.경 검찰 조사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본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재무회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63쪽)’고 진술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조작 방식, 매입처에 송금하기 전 공제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 금액,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65, 266쪽), 그 밖에 경찰 및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98 내지 210쪽, 증거기록 2권 50 내지 53쪽, 72 내지 74쪽), 위 각 진술과 관련된 조사자의 질문 형식과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일관된다.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약 1년에 걸쳐 총 88건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도 총 55억 원이 넘는 매우 큰 액수인바, 앞서 본 B의 사업 종류와 규모, 전반적인 사업 여건과 진행상황, 피고인 A의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 G의 직원으로서 그 일방적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단순히 G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서 기타 처분문서 내지 급여지급내역 기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A과 G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재내용만으로는 G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51,779,860원∼1,379,449,651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420,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 G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도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액 및 2019년도 부가가치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탈루 세액 대부분이 납부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은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