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18. 4.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2021. 8.경부터 2022. 4. 10.경까지 피해자 멧(여, 25세, 캄보디아 국적)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캄보디아에 정혼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22. 3. 말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정혼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022. 4. 9. 입국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무렵 SNS에 게시된 피고인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를 따지자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기 위하여 '1년 안에 이혼하겠다.'라며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2. 4. 10. 12:30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10.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올린 배우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부인한테나 잘해줘라. 이제 끝이다.'라며 결별을 선언하고 나가버리자, 같은 날 14:00경 페이스북으로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페이스북 음성메세지로 "만약 다른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하면 그 남자에게 너와 내가 둘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2. 7. 7. 23: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22. 4. 10.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장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우선 한 장만 봐라. 내 핸드폰에 더 많은 사진이 있다. 몇 십 개를 내가 쉽게 지워주겠냐. 페이스북에 올려도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른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멧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성관계 동영상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전송한 동영상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음성메일 CD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캄보디아에서 결혼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나체사진 삭제),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간 페이스북 등 대화내역 번역자료 첨부) 1.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페이스북 문자대화 내용, 텔레그램 문자대화내용,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음성메일 화면 캡쳐 사진, 결혼식 사진, 삭제하는 상황 촬영 사진,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