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자 불상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1. 30.경 일자 불상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9세)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인 G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음 날 다른 번호로 전화해 “기존에 대출해 주었던 H은행의 직원인데, 약관에 대환 대출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음에도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 위반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 약관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4. 17:00경 김해시 I에 있는 J매장 내 K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L회사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7.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전화로 “M은행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잠시 후 다시 전화로 “1,3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N은행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으니 전화해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자 “햇살론 계약위반으로 6개월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기존 대출금 825만 원과 위약금을 계좌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다음 날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약금 없이 대출금만 상환하도록 해 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8. 15: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현금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1,450만 원을 인수 받았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20. 12. 8. 17: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2020. 12. 9.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전화로 “N은행 Q 팀장인데, 3,4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줄 수 있으며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대출이 되지 않아 전화한 피해자에게 “불법대출 의혹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입금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직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6. 12:40경 울산 동구 R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S회사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남, 73세)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인데, 2.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돈을 많이 입금하면 더 큰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2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0.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돈을 마련해서 집 앞에서 건네주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8. 15:40경 울산 중구 V연립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전송하며 “N은행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상환금 825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였으므로 다시 825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하거나 금융감독원이 환수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9. 15:41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2. 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상환금 1,450만 원도 금융감독원에 압류되어 있으니 다시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20. 12. 10.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편취액을 합산하여도 1억 원 미만이어서 여전히 [제1유형]에 해당하는 점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