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7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7 살인미수 |2019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훈(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이강천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3.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2016. 10, 21.경 위 치과의원에서 오른쪽 윗니 충치치료 및 사랑니 발치 치료와 2016. 10. 24.경 왼쪽 위, 아랫니 충치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오른쪽 아랫니가 시리고, 이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자 위 치과의원에서 의료사고를 냈다고 생각하고, 2016년경 위 치과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치료내역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아랫니는 치료하지 않았다. 믿지 못하겠으면 다른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라,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해 분노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 18:01경 위 치과 건물 앞에 이르러, 사전에 그라인더로 머리 1 를 날카롭게 절단해 휴대하고 있던 골프채(전체길이 92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치과 내부를 살펴보기도 하고, 위 치과 건물 주변을 돌면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8:42경 퇴근하기 위해 위 치과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몸을 숨긴 뒤, 피해자가 왕복 9차 도로의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무렵 피해자를 재빨리 뒤쫓아 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 찍은 후, 그 과정에서 골프채 머리가 부러지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 부러진 골프채의 예리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 및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 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온몸의 다발성 좌상 및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내사보고(피의자 처 면접, 조치사항 및 범행장면 CCTV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부러진 골프채 사진, 각 경찰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영상 원본 첨부, 피해자 치과건물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진단서 첨부), 휴대전화 캡처사진(자수관련), CCTV 영상 CD,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범행도구 골프채 확인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추가 첨부, 추가 진단서 첨부 보고), 진료기록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골프채로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넘어지고 나서도 골프채 머리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하였고, 부러진 골프채 끝부분으로 목을 찌르기도 하는 등 범행도구,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다소 미약해 보이며, 극단적인 생각을 실제 실행에 옮길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치료를 잘못하여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약 3년 전으로, 오래전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일부러 머리나 목을 겨누어 가격하고 찌른 것은 아니고,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10. 21.과 2016. 10. 24.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 치아가 시리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2017. 5. 29.과 2017. 6.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내역을 따져 물으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경찰을 부르자, 그 후로는 피해자가 또다시 경찰을 부를까 봐 치과에 방문하여 항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났고, 화가 나 불경을 외우면서 마음을 다스렸으나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9. 6. 21. 치과의사를 보니 아프고 스트레스받고 한 것이 생각나 화가 치밀었습니다(증거기록 제95쪽).", "치과의사라면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저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받고 고통받은 것이 억울해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98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또다시 경찰을 부를까 봐 피해자를 찾아가지 못한 채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이유에 대해, "제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증거기록 제208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가격한 도구는, 그라인더로 머리 부분을 날카롭게 절단한 골프채(전체길이 92cm, 350g)로, 그 머리 부분은 강철로 되어 있다. 위 골프채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내리찍던 중간에 머리 부분이 부러져 끝부분이 뾰족한 막대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뒷걸음질치며 도망가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골프채의 머리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세기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내리찍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머리가 부러진 골프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았으나, 손가락 사이를 뚫고 왼쪽 목 부위를 찔렀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머리는 쇠와 같이 단단한 물체로 타격을 당할 경우 그 때리는 속도나 강도 등에 따라 치명적인 충격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이 찔려 다칠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이 과다하게 분출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뒤따라 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깨 부분을 겨냥해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라고 하나, 걷고 있는 사람을 향해 골프채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행동을 할 경우 자칫 머리 부분을 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어깨를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가 맞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머리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너무 흥분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흥분된 상태에서 하체 쪽을 겨냥하거나 골프채를 옆으로 휘두른 것도 아닌데 정확히 어깨를 맞춰 때릴 수 있었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들은, "머리에 피범벅이 된 남자가 인도에 넘어져 있고, 골프채를 든 남자가 넘어진 남자의 머리를 노리고 골프채로 수회 내리찍어 지나가는 행인이 말렸으나, 뿌리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노리고 골프채를 내리찍던 중, 골프채가 부러졌으며, 부러진 골프채로 넘어진 남자를 1회 찌르고", "도망가던 남자가 넘어지자 머리를 겨냥하여 골프채를 수회 내리찍던 중 골프채가 부러졌으며, 부러진 골프채로 넘어진 남자를 향해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증기기록 제138쪽~제139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가 피범벅이 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강철(골프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반복하여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도망을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너를 오늘 죽인다. 너는 오늘로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가 부러진 골프채 끝부분으로 목을 향해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행동을 보면 미친 행동으로 보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211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머리가 부러진 골프채의 끝부분으로 찔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잔혹한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증상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직전에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증상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별다른 난동을 피우지 않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가 바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참아오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9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신옥영 판사 김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