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0:3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 2011년도, 2015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47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경남함안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폭행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파출소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D으로부터 혐의사실 및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파출소에 사람이 없나요, 씨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씨발,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D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D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지인을 폭행한 점, 파출소 안팎에서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폭력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밀양시 상남면 대성길 132-24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남밀양영업소 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높기 기준을 초과하여 남밀양영업소 직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절차에 포함되는 차량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단속경위서, 수사보고, 회답서, 자동차등록증, 고속도로 영업소 진입내역, 법인진술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정문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 이야기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1:35경 남양주시 진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러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7층 정신과병동 복도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피고인에게 “아침에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을보았느냐”라고 묻자, "안 봤어 이놈아, 걱정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환복 장면을 피고인이 엿보았다고 의심하기에 이에 관하여 해명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6. 15.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2021. 6. 23. 피고인과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이틀 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스럼 없이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인식된다.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 발육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복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의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던 중에 이러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곧장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이후에도 담당 의사를 통하여 여러 번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1997년 이전의 범죄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에게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월 임차료를 받고 대여해 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유한 벤츠 GLI500(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장기 대여(소위 ‘리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50,000,000원을 지불하면, 벤츠 자동차를 장기 대여해주겠다. 또한 자동차를 언제든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 대여를 할 자동차는 당시 E이라는 상호의 회사 명의의 자동차이고, 위 자동차는 C에게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받은 자동차로 피고인이 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는 소위 ‘대포차’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구조 상 만일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거나 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또는 장기 대여자가 이를 해지하였을 때 곧바로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장기 대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원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장기 대여한 자동차를 반납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및 2018. 10. 2.경 자동차 장기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 17: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에게 투자해라. 자동차 임대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BMW 자동차를 3,500만 원에 잡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로 월 120만 원을 받고, 그 중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소개한 자동차는 BMW 650(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으로 당시 위 자동차는 H이라는 사람 명의의 자동차이고, 위 자동차는 C에게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받은 자동차로 피고인이 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는 소위 ‘대포차’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구조 상 만일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거나 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또는 장기 대여자가 이를 해지하였을 때 곧바로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장기 대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원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때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11:23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D과의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량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불법렌트사업을 하였고, 편취 금액이 8,5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는 일부 변제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3:02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0년, 2009년 및 2013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0:53경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717에 있는 솔감저수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덤섬 방면에서 어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6세) 탑승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717에 있는 솔감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5:4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화단 및 D동과 E동의 나무와 나무사이에 각 설치한 '90%이상 한강 조망권 확보! 전세대 4BAY설계! 전면동 3면 발코니 설계 B아파트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문구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피해자 F(남, 53세)의 동의 없이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피의자 A 추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를 상대로 현수막 2개 설치 장소 및 현수막 미회수 여부 각 확인, 현수막 설치 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수막 사진, 현수막설치 허가공문, B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문 유죄판단의 이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의 해석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관리소장의 업무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된 표지물 등의 철거 등 조치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아파트 설계에 관한 제언) 및 게시일(철거일 전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이 이를 당장 철거하여야 할 만한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된 것으로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이를 철거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철거의 동기가 피고인의 사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어 무등록 292cc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2.경부터 2022. 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292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7. 11: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4에 있는 양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등록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3. 23:19경 전남 장흥군 B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그곳 교통섬에 있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약 30m를 더 진행한 후 정차한 다음,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에 토사물이 관찰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경부터 23:56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을 헹구기 위해 건네받은 생수병을 바닥에 던지고, 말로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3:5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입구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언동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의 연석을 충돌하여 연석이 끼인 채로 주행하다가 발각되었고,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에 의하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6: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16: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장 변경을 2022. 4. 14.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상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5:55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10경에 운전을 시작하여, 16:35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16:50경 음주측정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 후 약 55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인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 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측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0%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인천 연수구 B, C 연수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을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E와 함께 코끼리 보온 보냉병 등 시가 합계 274,65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몰래 담아 나오고, 계속하여 2020. 6.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한우 등심 등 합계 253,79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몰래 담아 나오고, 계속하여 2020. 6.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캠핑용품 등 합계 413,4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몰래 담아 나오고, 계속하여 2020. 6. 10.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미니 테이블 등 합계 448,92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몰래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전등 등 합계 299,79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몰래 담아 나오고, 계속하여 2020. 6.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호주산 곡물 오이스 등 합계 445,86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몰래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가 제기된 범행만 보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6일 연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일소환 통지를 받고도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5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소재한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2021. 4. 30.까지 근로한 D의 근로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2,972,640원 및 연장근로수당 410,577원 총 3,383,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5.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교회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같은 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총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18세)은 피고인의 아들로,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26.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킨다. 장애인, 침 흘린다.더럽다. 개 거품을 문다.”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상을 바닥에 엎고,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행동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및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그녀의 음부를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2회 가량 강하게 움켜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근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그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사본, 112신고처리표, 가정폭력사후모니터링결과,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피해자들의 생계 부분이 처벌 불원의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성 및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정,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의 상황에 비추어 처벌 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 5회, 가정보호사건 전력 11회 등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습폭행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겠다고 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일정 기간 피해자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