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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 G, H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 37명에게 합계 4억 4,900 만원 상당의 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받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서류, 통장 등을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J, K, L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경 J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 같은 달 12.경 M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 L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받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 1)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 '피고인이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범행일(2015. 6. 24. 이전), 판시 [범죄전력] 판결 확정일(2015. 6. 24.),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2015. 6. 24. 이후) 등에 비추어, 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 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 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의 '대부일자'란이 공란인 부분은 '2016. 4.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정정한다. 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서류, 통장 등을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N, K, J와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N으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 K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 J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O에게 4,1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4,100만 원에 대한 대부수수료 41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대부수수료를 공제한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I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중개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자료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배상신청인이 이를 번복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 O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2018.5.20.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 D라인 지하주차장에서, 춥다는 이유로 무주물인 종이박스, 나뭇가지, 우산 등을 모아놓고 소 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아파트 벽면이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04:4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1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 똑바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 파출소가서 다 엎어버리겠다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추 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영상에 대해)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록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도착하였다고 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중인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도 범퍼와 보넛 앞 부분까지 크게 손상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m 정도의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불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고함을 지르고 보험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발생시켜 경찰에 신고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1회 거부하였으며, 2차 측정 이후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돌연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경찰관의 양손을잡아 비틀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 부분의 피부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경시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피고인의 재범예방을 위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보상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 B)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콜센터 및 통장모집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 B)는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H에서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상환에 쓸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E은행 계좌(J)로 54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그 시경 W은행 상동역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총 1,4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피해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AY, BB, AX 작성의 각 피해진술 1. 수사보고(기존 기소와 추가기소 비교)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시도한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출 및 전달한 금원의 액수 역시 적지 아니하므로, 범행의 불법성과 해악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별건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2017고단1077 피고인은 게르마늄 산소수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바, 위 E은 세금체납으로 2015. 2. 27. 직권폐업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도 수 천만 원에 달하여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사업에 사용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공소외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F 생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이 밝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막 투자금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사무실도 큰 곳으로 옮겨야 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4. 3. 40,000,0000원, 같은 해 4. 6. 20,000,000원 및 40,000,000원, 같은 해 4. 9. 20,000,000원 및 40,000,000원 등 5회에 걸쳐 총 1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01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성동구 H빌딩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는 연예인들이 먹는 물이고, 병당 3,000원이 넘는데, 룸싸롱, 호텔, 노래방 등에 대중화를 시키고 있다. 서울시 구별로 총판권을 팔고 있는데, 총판권을 2,800만 원에 사면 관리인으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총판금을 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좋다. 총판권을 구입하면 송파구지사로 발령하여 5월안에 5,500만원 인정,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호텔 스파이용권 10만원권 10장 등 7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이벤트 유치가 부진하여 사업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기존 배당금과 수당, 사무실 경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호텔 스파이용권 등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었으며, 자금이 부족 하여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주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혜택 또는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0만원, 2011. 4. 28.경 1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E의 기업신용정보 자료 첨부) 2017고단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본부점장 혜택 약속증서, 지사장 혜택 약속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7고단1201 사건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C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대부분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같은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3: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농협과 경주시 양남면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동료재소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니, 이에 대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자신이 경찰관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재심사건 착수와 수사를 위해 경찰관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출소하면 형이 준비하고 있는 재심사건을 맡아 주겠다, 친한 경찰관에게 재심사건으로 수사가 되도록 청탁을 하고, 나 역시 D(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직접 나서겠고, D의 진술도 번복되도록 하겠다, 대신 금전적인 부분은 형이 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심사건 착수 및 수사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900,000원을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1. E 현금거래내역, 손영환 현금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및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수용자인 피해자에게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재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12:45 경 경기 양평군 산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가족들이 싫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우리 가족들도 너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과일용 포크 (총 길이 15㎝)를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밑,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 오른쪽 손목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창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6. 20:10경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석방되자, 피해자가 위 사건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위 산장'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시말서를 쓰게 했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재연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추가 사진 촬영 및 임의제출 받은 범행도구 사진 촬영)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포크로 찌른 부위, 횟수 등이 일부 다르고, 상해의 의사가 없었으며, 판시 제2항의 경우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포크를 세워서 찌른 것이 아니라 눕혀서 누르듯이 찔렀기 때문에 상처가 깊지 않았다', '목 주변을 잡아 흔들었는데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포크로 2회 정도 찌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귀 밑, 왼쪽 종아리, 오른쪽 손목 부분에 무언가에 의해 찔리거나 긁힌 듯한 상처가 나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나. 제2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00 경 경기 양평군 C산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8. 12. 자 처벌불원서(2019. 8, 12.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가동 303호 소재 (주)D의 운영자로 휴대폰 케이스 등 제조업에 종사하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한 후 화성시 E 소재 (주)F 사업장을 빌려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주)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휴 대폰 케이스 주문을 받아 제작이 완성된 상태이고 납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 문제가 생겼으니, 휴대폰 케이스 유통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유통시켜 빌린 돈을 한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조한 휴대폰 케이스에 다량의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차용금을 휴대폰 케이스의 제조 또는 유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협 계좌(I)로 2014. 10. 17.경 500,000원, 2014. 10. 21.경 2,000,000원, 2014. 10. 23.경 2,500,000원, 2014. 11. 1.경 200,000원, 2014. 11. 3.경 7,200,000원, 2014. 11. 5.경 8,000,000원, 2014. 11. 29.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택시공제조합에 납품할 문콕 사업을 하면 경비를 제하고 7,000~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문콕 사업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문콕 제품 주문을 받은 단계가 아니었고, 제조하려고 하는 문콕 제품의 품질이 주문을 받을 만큼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을 문콕 제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콕 제품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7.경 위 신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 9.경 거래업체인 J의 계좌로 부속품 대금 6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1. 10.경 거 래업체인 (주)아이퀘스트의 계좌로 부속품 대금 11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1. 11.경 거래업자인 K의 계좌로 원자재 대금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1. 12.경 위 (주)아이퀘스트의 계좌로 부속품 대금 3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21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의 변제를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2018고단849 피고인은 2018. 3. 21.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62 피고인은 2018. 3. 21. 2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목격자인 G이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냈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위 F이 싸움을 말리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시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장마로 화천사거리 교차로를 신흥아파트 쪽에서 금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근처 도로를 '우리스틸테크' 회사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편도 2차로의 국도 우측에 대기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 피고 대기차로를 이용하여 2차로로 서행하여 진입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며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과실로 마침 충주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2. 13:3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파손부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인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석재 수입 대금을 빌려주면 석재를 납품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석재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사업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5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석재를 수입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순번 4),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처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0: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 B의 직원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79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26. 11: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 메신저를 통해 알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5:30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G(77세) 운전의 H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건)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가해 및 피해 차량 사진, 캡처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9. 4. 2.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채 2개월이 안 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