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1) E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가장 임차인의 역할, 피고인 B은 가장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F은 가장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하면서 가장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2014. 3. 2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운영의 I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F으로 하여금 그녀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농협 통장 사본을 H에게 교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2014. 3. 26.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A가 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임대인 : F, 임차인 : A, 목적물 : 수원시 팔달구 J, 보증금 : 1억 7,000만 원, 존속기간 : 24개월]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4. 10. 파주시 미래로 612에 있는 우리은행 운정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 K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E이 작성한 (주)L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주)L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4. 17.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임대인 역할을 한 F의 변제로 모두 회복되었는데, F에게, 피고인 A는 6,000만 원을, 피고인 B은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그 피해변제를 분담한 점, 피고인들은 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씩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4:30경 경남 거제시 중곡2로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정문 앞길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소속 순경 C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순경 C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순경 C의 양팔을 잡고 손톱으로 긁고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과 외근 조끼를 잡아 밀치며 바닥에 넘어 뜨리려고 하고, 순찰차 앞으로 가 바닥에 드러누워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강릉시 가작로 209-7에 있는 대림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과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E로부터 2016. 7. 24. 22:36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2013년 징역형,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 등) 운전거리가 짧고 (주차장 내 이동), 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판사 이영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5.21:00경 강릉시 제방길 70에 있는 공용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9.경 강릉시 D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자신이 소유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청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2항의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09:00경 위 2항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소사길 22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오토바이 취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9. 11.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8월 임금 3,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399,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진술서 1. 체불내역, 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56,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마신 것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열상 부위 길이 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사회관계망서비스 'C'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F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3. 경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한 후, 위 F 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 및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2항과 관련해 필로폰 매수 미수에 그쳐 몰수할 필로폰이 존재하지 않고 그 결과 추징액이 존재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1, 3항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불상량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매수대금 합계액 1,390,000원으로 봄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아래에서 보는 선행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 0.5g의 가액: 120,000원(= 0.5 ×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6. 9. 경 수원 지역 필로폰 1g 소매가격 240,000원) 1-www1,270,000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미수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에 관한 선행사건 (1심 징역 8월, 항소심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15372호로 상고심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해 형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우리 쪽에서 월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전방에서 쓰레기수거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F이 운전하는 G 쓰레기수거차량의 후미부분 및 쓰레기수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H(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3. 6. 06:40경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태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2016고단1115호]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 평상 위에 있던 5,000원권 지폐 1매 및 피해자의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용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안방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1만 원권 지폐 총 14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머리 맡에 놓인 1만 원권 지폐 총 19 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말 새벽 시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뒤편 창문의 알루미늄 창틀봉 2개를 뽑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주방 플라스틱통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새벽 시간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주방 선반 위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총 50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주방 플라스틱 통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제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4. 02:1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스마트폰(H)을 이용하여 스포츠 의류업체 I'의 인터넷 쇼핑몰(J)에 접속한 후 맨투맨 티셔츠 등 의류 총 4점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456,000원을 모바일 소액결제로 지급하기 위해 권한 없이 D의 스마트폰 번호와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2:23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스마트폰으로 전자지불 수단인 티머니를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티모넷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바일 티머니 5만 원 상당을 충전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2016고단1174호] 피고인은 2016. 8. 29. 00:15 파주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장롱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000원, 휴대전화기 배터리 1개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에 대한) [2016고단11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0: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내로 69-15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318동 경비실 앞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과 E 경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E 경위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D순경의 다리에 약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2. 29.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61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금품합계 78,073,180원(기타 금품 1,753,880원 포함)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4.부터 2016. 2. 29.까지 디자인팀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2,911,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2, 3, 4, 5,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34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노35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6. 5. 31.까지 영상제작팀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G의 2015. 11월 임금 2,019,000원, 2015. 12월 임금 2,432,660원, 2016. 1월 임금부터 2016. 5월 임금까지 각 월별 1,860,970원 등 임금 합계 13,756,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2,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합계 76,065,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6. 5. 31.까지 영상제작팀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G의 퇴직금 3,92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1,423,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22:1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명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2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같은 날 22:46경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6. 11. 21.경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화로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게하고, 2016. 11. 22.경 경기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운전 전력 1회, 범인도피교사가 바로 밝혀져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과일 먹은 것이 목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식중독 증상 같으니 약 처방을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 증상은 식중독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다'라고 하면서 '진찰대에 누워 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진료실을 나가면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의사 미친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6. 10. 14.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50경 김해시 구산동 태흥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김해시 구산동 수로왕비릉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 1. 7.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8:40경 복정역 방향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분당선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옆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은 다음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4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현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72 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0%)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 (6세) 부양함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40 목포시 남악로 113에 있는 '녹색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2로 3에 있는 '농협신부흥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 D은 2016. 7. 21. 06:4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 물컵, 모기향을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7: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업무방해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방천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솔샘 터널 방향 편도 1차로 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9. 21:2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증 폐렴(직접사인), 다발성 골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멀티카페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21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위 멀티카페 내 씽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23:10경 위 멀티카페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근무교대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근무교대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자신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녹음CD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용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기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등록 10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등록 기한인 2015. 5. 7.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각 출석요구서 1. 수사보고(소재불명에 대한) 1. 수사보고(A 신상정보 관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