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4.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2. 1. 위증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피고인 U이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6. 19:00경 김천시 X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U의 Y 포터 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 07g을 커피 2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6. 21:00경 김천시 Z원룸 AA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 07g을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U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5. 12:55경 AB와 함께 필로폰 매도자인 A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사천시 AC에 있는 Q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A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 AB는 A이 대기하고 있던 A의 E 아우디 A8 차량에 탑승한 뒤 위 현금 5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0. 경에서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AD에 있는 'AE'에서 AB에게 전화로 "AE 업주와 같이 있는데 필로폰이 있으면 갖다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1:00~22:00경 위 'AE'에서 AB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로부터 구한 필로폰 약 1.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AB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W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7. 01:09경에서 01:16경까지 사이에 'A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내가 있는 노래방으로 가져다 달라'는 U의 부탁을 받고, 김천시 Z원룸 AA호에 있던 AB를 찾아가 AB로부터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AF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AG에 있는 □□노래방에 있던 U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 검사 결과, 모발 감정 결과 1. 각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형기 종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과 필로폰 매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V: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W: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U,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U, V, W)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피고인 U, V, W)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1. 5g 판매 수익금 50만 원 피고인 U: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만 원 + 필로폰 약 0. 1g 시가 10만 원 = 30만 원 피고인 V: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만 원 피고인 W: 필로폰 약 0. 07g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9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여, 여전히 반성의 정도가 약하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AB의 요청에 따라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이번 사건 중 나머지 범죄들이 뒤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매도한 필로폰은 2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작지 않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매수한 양도 20회 분량으로 작지 않고 지인인 V에게도 필로폰 투약을 권하여 함께 투약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매를 위해 매수한 것이라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지는 않았다. 매수한 필로폰은 AB가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필요할 때 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에게 먹이기 위해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에게 필로폰을 먹였다면 이는 필로폰 사용 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기소하지 않은 별개의 범죄에 관해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에 갔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AB의 진술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U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U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과 U이 그에 관해 나눈 대화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고 이를 AH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위 휴대전화기나 주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U과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그동안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 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 부인하였고, 도박과 사기로 인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동종 전과는 없고, U의 부탁을 받고 U의 집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다 전해 준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책임이 가볍다.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