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5.3.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대구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4. 01:1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잠겨 있는 위 가게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01:49 경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 컵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4. 02:06 경 서울 금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11 J과 함께 운영하는 'K'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4. 04:45 경 서울 금천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선반 아래 저금통에 들어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4. 00:59 경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가게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게 내부에 마땅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9. 6. 14. 01:40 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가게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가게에 침입하자마자 그곳에 설치된 사설보안업체의 비상벨이 울려 위 가게에서 도망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P, S,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영상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추적수사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 수사보고(여죄관련 'T' 특수절도미수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내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내사보고(도주로 추적) 1. CD, 각 사진, Q 사건 피의자 이동동선 영상(CD), 'T' 절도 사건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K' 침입영상(CD), 'N' 주점 침입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M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위험한 도구로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K'에서 피해자 I 소유 현금 20,000원을 절취하면서,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무렵을 전후하여 J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J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분실 등 다른 이유로 J의 휴대전화가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20,000원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전화는 훔친 사실이 없다. 휴대전화를 처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