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꿀톡'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C생, 지적장에 3급)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4. 오후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룸카페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 24. 17:4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룸카페에서 교복 치마를 반쯤 올려 팬티가 보이게 뒤로 돌아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 22: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 23. 00:22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가명, 15세)에게 "한손으로 가슴만지면서 혀 내밀고 찍어봐 침 흘리면서 얼굴 보이게, 어여 저렇게 시킨대로 혀봐"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복지카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키, 몸무게 확인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카카오톡 등 복구자료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보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5항은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5항 기재 아동에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제6, 7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아동에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제1 내지 5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한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매·대여·배포 등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호 애정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굵게{가. 위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과 있을 때 일어났던 일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각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부터 성관계에 적절한 장소도 아닌 룸카페 내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진정한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키 152~153cm, 체중 52~54kg인 반면, 피고인은 키 184cm, 체중 86~88kg의 건장한 20대 남성인 점, 최초 성관계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성관계를 시도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 장소도 룸카페, 화장실 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적당한 곳도 아닌 점, 성관계 내지 성적 학대행위의 태양도 나이 어린 여학생이 수용하기 어려운 가학적 형태를 띤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원을 가져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지적장에 3급으로 지능지수 56~59 정도이고, 지적연령은 8~10세 정도인바,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지 성적 학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능력 및 상황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굵게{작·배포등)]} 1)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제작 당시 판매·대여·배포 등의 목적이 없었고, 그 제작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물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된 것들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15세에 불과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건 당시 성적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하는 등 가학적인 행태를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촬영행위 등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촬영행위 등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가 피해자 본인의 사적인 소지를 위한 제작의 경우에 준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굵게{다. 위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15세에 불과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이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적나라한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적 가혹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관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 강간죄보다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 강간죄의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경하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적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으로 아직 어린 나이이고 뇌전증을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24. 17:4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룸카페에서 교복 치마를 반쯤 올려 팬티가 보이게 뒤로 돌아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0:22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가명, 15세)에게 "한손으로 가슴만지면서 혀 내밀고 찍어봐 침 흘리면서 얼굴 보이게, 어여 저렇게 시킨대로 혀봐"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위반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음을 이유로 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8. 8. 18. 11:47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삭제하는 내 맘이고, 니 페북 친구들 나랑 친구되있는 애들 몇 있는대 뭐할지는 알아서 생각하고^^, 응응, 그럼 지금 바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마치 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7. 14.자 합의서 (2019. 7. 16.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