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5. 제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건축 중인 제주시 G아파트' 501호(분양금액 1억 8,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5. 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G아파트'가 완공되어 2012. 5. 17.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서귀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9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2,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H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위 각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 미변제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약정내용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안동시 B건물 102호, 안동시 C원룸 101호, 102호에서 D(가명, 이하 같음), E, F 등의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규모 및 수익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종닭을 먼저 출하해 주면 대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산물 판매업체인 (주)E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어음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어음금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700,000원 상당의 토종닭 5,750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619,500원 상당의 토종닭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기간 동종 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전자파 방지제품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산, 구매, 영업, 품질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9.과 같은 해 5.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3,7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만 원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계측기 13종을 거래처인 E에 매각하고 교부받은 1차 매각대금 3,900만 원 중 3,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사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3.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계측기 18종을 거래처인 E에 매각하고 교부받은 2차 매각대금 3,150만 원 중 2,750만 원을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합계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피해자 회사의 완제품 7,500만 개를 거래처인 G에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25,111,900원 중 1,4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은 회사 업무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생산팀장 H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30만 원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레샤를 I에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1,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임의로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에 사용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J,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4. L 대표 M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공품 2,830kg을 매각하고, 다음날 M으로부터 매각대금 8,49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 J, K와 사이에 위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에 2013. 6.경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팀장급들에게 각 700만 원을, 일부 직원들에게는 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그 자리에서 임의로 자신을 비롯한 F, J, K, N, H, O에게는 각 700만 원, P, Q, R, S, T, U에게는 각 400만 원, V에게는 200만 원, F에게는 추가로 85만 원을 각 나누어주고, 나머지 905만 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가지는 방법으로 합계 8,4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품위서, 영수증, 직원확인내역, 직원지급 내역, 차용증, 현금보관증, 계측기 매각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콤퓨레샤 매각 사실확인서, 각 수령증, 수령증, 확인서, 영수증 등, 지출내역자료(피의자 제출), 피의자 제출 서류들 - 자산 매각 품의서, 단가 견적서, 출하 내역,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완제품 창고 리스트,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추가 확인자료 제출 - 추가 확인 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이 횡령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2014고단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2.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이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22: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 있는 장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22. 22: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 있는 장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3. 01: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2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다정실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2015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단275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B은 2022. 3. 2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2. 5. 12. 같은 선거의 C군수 후보자로 등록하고, 2022. 6. 1. 같은 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사돈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09:57경 충북 D에 있는 E 경로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행사인 ‘F 어버이날 행사’에 예비후보자 B의 아들인 G과 함께 참석하여 F 주민들에게 피고인과 B, G의 관계를 밝히며 G을 소개해 주어 G으로 하여금 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후 B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사돈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지지를 호소한 다음, F 이장 H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함으로써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B을 위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B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후보자 등록일 확인)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3. 21.) 및 첨부서류 1부, 후보자등록신청 수리안 및 첨부서류 1부 1. 수사보고(주요 CCTV 영상 파일 첨부) - 캡처 사진 18부, CD 1매 1. 수사보고(통장 사진 첨부 보고 – 피의자 처 N 명의 O 통장) - 피의자 처 N 명의 O 통장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예비후보자인 B의 사돈인 피고인이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B의 아들 등 선거관계인들과 여러 마을의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B이 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비교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부한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추천으로 투자한 곳으로부터 예상된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9:30경 서울 관악구 C, D 앞 일행과 함께 지나가던 중 편의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로 걸어 넘어트리고, 그 후 같은 구 E, ‘F’ 내에서 위 폭행에 대해 화해의 의미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투자금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갑자기 일어나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8.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19:30경 서울 관악구 C, D 앞 일행과 함께 지나가던 중 편의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로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그 후 같은 구 E, ‘F’ 내에서 위 폭행에 대해 화해의 의미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투자금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갑자기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로 멱살잡고 넘어졌다”, “F 안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병원에 가서 폭력상해라고 안 했다.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수가를 받으려고 그냥 내가 넘어졌다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해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먹고 집에 돌아가다가 문래공원 박정희 동상 부근에서 넘어졌다.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인지 넘어져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보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것은 못봤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2017. 7. 4.) 후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20. 4. 26.에야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해될 만한 설명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도 2020. 4. 27.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8주간의 치료와 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쇄골 골절상을 입었고 2017. 7. 7.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상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공소사실은 1차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상해 발생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F로 가서 또 술을 마셨고 더 나아가 상해 후 3일이 지난 2017. 7. 7.에야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7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김종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근호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5. 2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캠핑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급정차하여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나가 머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 유리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D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 벌금형으로, 201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이 2010년경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인 처가 술을 마셨으니 자신이 운전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자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0. 18.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50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50 기타의죄등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6. 망 F 7. 망 G 8. 망 H 9. 망 I |10. 망 J |11. 망 K |12. 망 L |13. 망 M |14. 망 N |15. 망 O 16. 망 P 17. 망 Q 18. 망 R 19. 망 S 20. 망 T 21. 망 U 22. 망 V 23. 망 W 24. 망 X 25. 망 Y 26. 망 Z 27. 망 AA 28. 망 AB 29. 망 AC 30. 망 AD 검 사 변진환, 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성윤(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2. 15.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최석준 판사 강미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04 강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정다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협의이혼 절차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2:30경 부천시 C, D호에서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도망쳐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98-A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경 정 결 정 사 건 2022재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 고 인 A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홍석기, 조민경 주 문 위 사건에 관한 이 법원 2022. 10. 21.자 결정 중 제11행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단4228 판결”을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단4228, 2021고단4574(병합) 판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27. 판사 강민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1-A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2고단1681, 2255(병합) 점유이탈물횡령등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10. 5. 선고한 판결 제4면 법령의 적용 중 제5행 누범가중란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20. 판사 이동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6

범 죄 사 실 B는 2021. 4. 24. 19:4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직장이 있기만 하면 50만 원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하니 은행 어플을 설치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전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피해자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54,000,000원을 B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2021. 4. 24. 20:1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도와주고,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준다. 대출을 발생시켜 대출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잠시 입금을 시키기만 하면 50만 원의 혜택을 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전산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피해자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41,000,000원을 B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21. 1. 31.경부터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금을 수취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내용 오기재) 1. 계좌 이체 내역, E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B의 범행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45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45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6. 망 F 7. 망 G 8. 망 H 9. 망 I |10. 망 J |11. 망 K |12. 망 L |13. 망 M |14. 망 N |15. 망 O 16. 망 P 17. 망 Q 18. 망 R 19. 망 S 20. 망 T 21. 망 U 22. 망 V 23. 망 W 24. 망 X 25. 망 Y 26. 망 Z 27. 망 AA 28. 망 AB 29. 망 AC 30. 망 AD 검 사 변진환, 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반희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1. 24.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조정익 판사 정혜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2고단535 피고인은 2021. 5. 19.경 인터넷 사이트 Q(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xbox series s 엑시스(얼티밋 이용권24 포함)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발송해주겠다며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02:08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04,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8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을 ‘686,000원’에서 ‘686,5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기 등 대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1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673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1. 9. 29.경까지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kg-60(다이얼) 안전화 10개를 개당 8만 원에 싸게 팔겠다. 택배비 포함해서 804,000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전화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804,000원을 안전화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167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V, W, B, J, O, X, M, Y, Z, AA, AB, AC, AD, L, AE, K, P, AF, G, AG, D, AH, N, H, AI, C, E, I,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1. 물품 게시글 캡쳐화면, 각 물품 판매 게시글, 각 게시물 사진, 물품 게시 사진, 게시글 사진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공소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564 사기 사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1심 사건 중 하나임)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0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출입로에서 그곳 차량의 출차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려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사본화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