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J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21.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J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1)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5:00경 대구 수성구 L모텔’ M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피고인의 지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01:00경 대구 동구 N 호텔’ O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7. 10:00경 대구 동구 N 호텔’ O호에서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2. 05:00경 대구 수성구 L모텔’ M호에서 1. 가.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J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K 가. 필로폰 투약 1)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01:00경 대구 동구 N 호텔’ O호에서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만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23:30경 대구 동구 P 호텔’ Q호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7. 10:00경 대구 동구 N 호텔’ O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내역(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2. 27.자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1. 12.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 피고인 J : 26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 무상수수한 필로폰 0.2g의 가격 60,000원] · 피고인 K : 26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 무상수수한 필로폰 0.2g의 가격 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바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필로폰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먼저 제보하였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은 2021. 11. 및 12.경 저지른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범죄사실로 2022. 2.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1.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개월 정도 후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및 수수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