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2019. 9. 23.경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 C이 2019. 10. 19. 자살함에 따라 피해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4: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 폰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남의 휴대폰을 왜 보냐, 아직도 나를 못 믿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싱크대 보관함에 있던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6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객기 부리지 마라, 이제 나에게 안 통한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한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 왼쪽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섯 곳에 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급성 실출혈'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B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자상을 가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여닫이문 안쪽에 있던 회칼을 안방으로 가져왔다. 피고인은 회칼을 자신의 배에 긋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객기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 말에 순간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한 차례 찔렀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은 칼날 길이만 26cm에 이르는 얇고 긴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에 손상을 가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한 차례 찌른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얼굴, 팔, 흉부 등을 찔러 모두 5곳에 자상을 가하였다. 특히 왼쪽 옆구리 부분은 뒤쪽에서 회칼이 들어와 신장을 10cm 정도 찔렀고 출혈량이 2ℓ 정도로 출혈이 심하였다. 라) 피해자의 신장 부분을 수술하였던 주치의는 "신장 봉합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며, 칼이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신장 내 대동맥을 건드려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는 등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도 큰 편이었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찌른 후 피해자의 부상 부위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고 범행을 멈춘 후 119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한 것은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직접 부양하여야 할 초등학생 딸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