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과수동해 고사목 관련 재난지원금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오자 자신의 과수원에 저온피해 조사를 나왔던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C이 2011. 7월경 양구F사무소에서 신발을 신은 채 책상위에 올라서서 500만 원만 내면 쌀소득직불제 불일치 농가 통보 조치에 대해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으니 문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책상 위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양구군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양구군청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500만 원 금품요구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편을 통해 2014. 2. 18.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감사관실에 위 진정서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4. 2. 3.자 진정서, 각 경위서, 진정서 회신, 2014. 2. 17.자 진정서, 민원조사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증인 C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2011. 7월경 양구F사무소에서 C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인 증인 G, H, I, J, K 역시 C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책상에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여러 직원들이 근무하고 민원인의 방문이 잦은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책상 위로 올라가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쌀소득직불제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은 약 300만 원인데, C이 쌀소득직불제 불일치 농가 통보 조치를 봐주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수령 금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면사무소의 다른 직원인 G이 피고인에게 직인 없는 공문을 들고 왔던 문제로 G과 다투었는데 C이 이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면사무소 측의 과실 유무로 다투는 상황에서 면사무소 직원 C이 오히려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요구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정한 허위사실인 '금품 요구'는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으로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2013년 과수동해 고사목 관련 조사는 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진정의 계기가 된 점, C은 약 2년이 넘도록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이 2013년 과수동해고사목 조사에서는 자신의 과수원에 방문하지도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문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과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양구군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양구군청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허위조사 보고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편을 통해 2014. 2. 18.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감사관실에 위 진정서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과수원에 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보고서 작성'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인 C은 피고인의 과수원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했고 피고인이 그 농가확인란에 직접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현황 보고서에 서명한 일이 없고 그 보고서에 기재된 이름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C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과수 저온피해 조사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수원을 운영한 강원 양구군 L, M, N, O 토지의 모든 지번이 아닌 'O'만 기재된 채 면적이 공란이고, 다른 조사현황 보고서와는 달리 각 지번별, 면적별 식재된 나무 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키운 사과품종인 '홍로'와 '피덱스' 중 '홍로'만 기재되어 있다. 특히 다른 보고서에는 모두 '피해율'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보고서는 '피해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C은 이 사건 보고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필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현장조사에 관하여 C의 출장신청서는 작성되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출장복명서는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C이 피고인의 과수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들이다. 3) C은 이 법정에서 '사실 현장 조사 당시 15주가 아니라 7, 8주만 표본으로 조사했다.'고 진술하여 조사에 일부 흠결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는바, 이렇듯 일부 표본만 조사할 경우 실제 피해 현황과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과수원은 같은 시기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진 다른 과수원들에 대한 조사현황과 비교하여 피해율이 유독 낮게 산정되었다. 4) 피고인은 과수 저온피해 조사 이전에도 쌀소득직불제 불일치 농가 통보 조치와 관련하여 F사무소 직원 G이 직인 없는 공문을 들고 왔다면서 문제 삼은 일이 있다. 이러한 꼼꼼한 성격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내용들이 빠져 있는 조사현황 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서명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 5) 다른 조사현황 보고서의 농가확인란에는 기명과 서명이 모두 있음에도 이 사건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기명'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 6)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이 피고인의 필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