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27. 12:00경부터 12:30경 사이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입구 계단에서, 비타민C를 먹으며 공부방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에게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가슴을 쓸어 내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2:00경부터 12:50 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부방 차량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회신(G초등학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피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추행과 폭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어서 그 아저씨의 얼굴이 빨갛고 네모나며 머리카락이 짧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을 목격한 E, F(피해자의 친구들)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 2) 2012. 9. 14.(이 사건 폭행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E, F, H을 상대로 C아파트 103동(이 사건 발생장소 부근)의 남자 입주자 151명의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등 위 4명은 모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3) 피고인이 언젠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C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계단 부근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몇 명을 만나 겁을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42쪽). 4) 한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80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6세의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관찰력·기억력·표현력, 당시 목격한 경위나 상황 등에 비추어 F이 당시 벌어진 일을 모두 보지 못하였거나 본 것을 일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통화 기록 또는 차량 운행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1)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 데이터 통화(인터넷 접속)를 위해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한 시각은 아래와 같다. ■ 통화 기록 2012. 7. 27. 11:56:24 광주 북구 I (데이터 통화) 2012. 7. 27. 12:44:08 광주 북구 I (데이터 통화) 2012. 7. 27. 13:15:59 광주 광산구 J (발신 통화) 2012. 9. 13, 11:44:34 광주 남구 K (데이터 통화) 2012. 9. 13. 12:44:36 광주 남구 K (데이터 통화) 6 2012, 9. 13. 14:38:06 상주 북구 L (데이터 통 ■ 운행 기록 2012. 7. 27. 11:00부터 12:00경까지 운행, 12:30경부터 12:35 경까지 운행 2012. 9. 13. 10:50 경부터 12:50 경까지 운행, 13:55경부터 16:55 경까지 운행 2) 수사협조의뢰와 회신(증거목록 순번 18번, 19 번)의 기재 등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데이터 통화(인터넷 접속)는 접속이 정상 종료(세션종료)되기 전 최초 접속 당시 주변 기지국을 통해 계속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므로, 위 통화 기록 중 데이터 통화의 경우에는 위 통화 시각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통화 , 가 이루어진 사이와 통화 , 가 이루어진 사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속 기지국의 위치가 동일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의 운행 기록에 의하더라도 2012.7.27,12:00경부터 12:30경 사이와 2012, 9, 13. 12:50경부터 13:55 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택시 운행을 잠시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도 평소 택시를 운행하다가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 10:00 경부터 12:00경 사이에 집으로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5,0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6세 여자 아이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