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내지 중순 19:00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근무지원대대 정비수송대 앞 흡연장에서 흡연장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의 등을 이유 없이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2020. 5. 29. 21:00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근무지원대대 정비수송대 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1회 움켜잡아 폭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9. 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증인들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항에 관해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항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에 관해서는 친밀감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고 살짝 밀리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기 병사인 C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항 사실관계를 목격하였다면서 그 내용에 관해 진술하였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목격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다른 동기 병사인 D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운동으로 근육통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장난으로 웃으면서 꾹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항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항 기재와 같이 야간점호시간 무렵에 부대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또는 어깨에 근육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지내는 병사들로서 모두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함께 흡연 하던 사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육통이 생겼다고 말한 부분만 접촉하였던 점(실제 근육이 뭉쳤는지 확인해 보자는 취지의 행위일 수도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일시에 현장에 있었던 D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항 기재 일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유형력의 행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육통이 있다는 부위를 눌러보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언동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여 폭행의 범의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항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항 공소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는바(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억 환기용으로 보여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여 주자 기억을 떠올려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과 대비된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는 주말로서 24:00까지 TV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며 잠에 들려는 피해자를 찾아 왔고 함께 흡연장으로 가 담배를 피운 뒤 생활관으로 복귀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친밀감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고 살짝 밀려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정도’의 물리력이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일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유형력의 행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항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나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흡연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 및 피고인이 흡연하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등을 때린 부분은 ‘쫙’ 소리가 날 정도의 강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움켜잡은 부분은 사회통념상 성인들 사이에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부위라는 점에서 불법성을 띤 폭행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죄는 군대 내 인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피해자와 나름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다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군 생활 중 선임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신고한 경험이 있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초경 20:00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근무지원대대 정비수송대 2층 복도에서 가슴운동으로 근육통이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 B에게 “무슨 근육통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4의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