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 또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의류 생산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의뢰서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여 공급해 주면 마지막 입고시점으로 마감 후 익월 말 물품대금의 50%를, 익익월 말 잔금 50%를 각각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와 의류생산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5년경부터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발행하였고, 2015년경까지 개설한 신용장 금액이 20억 원 상당이었으며, 2015. 12. 하순경 부채가 12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29.부터 2016. 4. 21.까지 시가 합계 998,260,500원 상당(세금 포함)의 의류 39,984점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슬림핏 팬츠 생산거래 기본계약서, 남녀 슬랙스 3종 생산거래 기본계약서, 롱스태디움점퍼 생산거래 기본계약서, 슬림핏팬츠 전자세금계산서, 스테디움점퍼 전자세금계산서, 남녀 슬랙스 3종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입금현황, 2016년 F 정산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 1. 법인계좌-A 거래내역, A 계좌-B, D 거래내역, A-D 거래내역 1. D 2016년 사업보고서, 기업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른 거래업체가 피고인 회사의 홈쇼핑업체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후발적인 사유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가. 기업현황보고서상 재정 상태 1)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내용대로 의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현황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먼저 이를 살펴본다. 2) 피해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2016. 1. 13.과 가까운 2015. 12.말을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는 자본이 53억여 원, 부채가 120억여 원으로 부채비율이 226.93%에 달하고, 특히 차입금 의존도가 185.96%로 각각 업종평균인 166.72%와 34.61%를 크게 상회하여, 영업환경이나 현금흐름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12억여 원, -9억여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시장점유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0.3-0.4%로 큰 변동이 없었고,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경쟁이 치열하며, 성장세가 높지 않은 국내 의류시장의 특성상 단기간 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회사 재무 정보 및 관련 산업의 특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2016. 1. 13. 무렵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회사는 2014. 12.말 기준으로는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각각 98.78%와 68.54%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억여 원, 13억여 원으로 재무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악화된 재무 상태는 상당 부분 2015. 6. 19. 경매로 물류창고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40여억 원을 대출받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회사의 실상을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만약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영업 활동을 계속하여 이익을 창출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재무제표 수치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계약 이행 과정 1)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에 나아간 것을 두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후 계약 내용이 이행되는 과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피해자 회사는 일부 물품을 지연 납품하였지만, 2016. 2. 29.부터 2016. 4. 21.까지 의류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익월말 50%, 익익월말 50%'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누적 '대금을 지급기일 별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6. 3. 31. 납품 완료된 물품대금의 50%: 2016. 4. 30.까지 403,561,950원 [= (351,450,300원 + 455,673,600원) × 50%] 2016. 3. 31. 납품 완료된 물품대금 전부 및 2016. 4. 27. 납품 완료된 물품대금의 50%: 2016. 5. 31.까지 902,692,200원[= 351,450,300원 + 455,673,600원 + 95,568,300원(= 191,136,600원 × 50%)] 납품된 물품대금 전부: 2016. 6. 30.까지 998,260,500원(= 351,450,300원 + 455,673,600원 + 191,136,600원) 3)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지급기일인 2016. 4. 30.까지는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두 번째 지급기일인 2016. 5. 31.까지 1억 2,000만 원(= 2016. 5. 19. 5,000만 원 + 2016. 5. 20. 5,000만 원 + 2016. 5. 27. 2,000만 원), 최종 지급기일인 2016. 6. 30.까지 누적 합계 3억 1,500만 원(= 기존 1억 2,000만 원 + 2016. 6. 20. 4,000만 원 + 2016. 6. 22. 5,000만 원 + 2016. 6. 29. 4,500만 원, 2016. 6. 30. 6,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에 그쳤는바, 첫 번째 대금 지급기일인 2016. 4. 30.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 달 후인 그 다음 지급기일에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금의 13%[= (120,000,000원 ÷ 1902,692,200원) × 100] 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의류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도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다. 회사 자금 조달의 불안정성 1) 피고인 회사는 평소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B 개인으로부터도 금전을 조달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특이하게도 B은 전무 또는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통하여 회사에 송·수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2016. 1.부터 2016. 11.까지만 해도 60여억 원에 이르는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2015년 매출액 130억여 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그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회사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B에게 의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와 같이 B에게 의지하는 자금 조달 구조는 B 개인의 자금 확보 여부 및 자금의 출처 등 각종 변수에 따라 회사 전체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질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자칫 회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전년에 비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많이 나빠진 2015. 12.말 이후에는 B과의 금전 거래에 있어 상환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 상태를 고려하여 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들어서도 이러한 상황에 관한 특별한 고려 없이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은 대부분 그대로 상환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악화된 재정 상태 하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결정은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다. 라.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의 발생 여부 1) 피고인은 제3자의 채권가압류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후발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선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법적조치가 2016. 9. 13.자인 것을 감안하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3083 채권가압류 결정), 제3자의 법적조치로 2016. 4.경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필두로 이어진 여러 거래업체의 법적조치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정황이 된다. 2) 또한 피고인은 은행에 개설한 신용장 상환비용, 본사 건물 담보대출금 원금 상환, 홈쇼핑의 정책적 할인 판매로 인한 이익 감소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감안하여 계약 체결 여부 및 대금 지급 일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단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어 매우 크다. 그럼에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함으로써 여러 피해를 입었다. 다만,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로서 기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잔존 채무액에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 4,900만 원 정도만 남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회장으로서 사업을 총괄하였다는 전제 하에 A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과 A, A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담은 금융자료, B이 피해자 회사에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 관련 사건의 수사 및 판결 내용 정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대표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의 진술 내용 1) A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동생 H의 권유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은 피고인과 H이고, 둘은 차명으로 회사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회사에서 '회장'으로 불렸고 회장 명함을 소지하였으며, 비서도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A는 이 회사는 H이 운영하였고, H이 회사 자금을 마련해주는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였으며, 회사에 피고인의 사무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H이 사망한 2016. 6. 전까지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망 이후에는 A가 대표 역할을 하면서 자금 문제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러한 A의 일응 상반되어 보이는 진술 내용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H은 회사의 대표로 사망하기 전까지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H의 사망 이후 자금 업무에만 관여하였는데, '회장'이라는 직함은 대표인 H의 누나이자 회사의 자금원인 피고인에게 H이 임의로 붙여준 것으로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나 권한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A의 진술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 특히 주된 사업이었던 의류제작·판매 사업에 관여한 증거로는 많이 부족하다. 3) 피고인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이전에는 H이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A가 대표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은 자금 문제에만 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차명으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한 이외에 회사의 경영자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금전거래와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A를 통하여 회사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피고인과 회사 간에 모종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에 제공한 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A는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한 것일 뿐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 H의 누나였기에 자금 회수에 있어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피고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기 부족하다. 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접촉 경위 피해자 회사는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 2016. 6.경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2.에야 피해자 회사 측에 H이 사망한 사실을 알리면서 2016. 6. 21.부로 회사를 인수받아 업체와 정산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16. 10. 5.에 이르러서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접촉한 일련의 과정은 H이 사망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 및 A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내용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라. 관련사건 수사 및 판결 내용 1) 피고인은 D를 내세워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거쳐 일부 투자금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에는 모두 피고인이 D의 회장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 및 투자금 모집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회사의 사업 활동 즉, 의류 제작·공급계약에 관한 것으로 투자금 모집이 문제된 위 사건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위 사건들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투자금 모집 과정에 허위가 없었다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유인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하게 D가 거래처에 의류대금을 미지급한 다른 사건에서는 A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D의 운영자로 기소 내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부분을 넘어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