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4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4.8. 00:50 경 경기 포천시 선마로22 에 있는 선단세창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1) 소유의 H 포터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트럭의 문이 열리는 지를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알려준 위 트럭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500원 주화 14개 등 동전 등 총 14,460원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더 원 블루 담배 1) 공소사실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8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지목한 차량에 피고인 A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 B가 주위에 있는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같은 아파트 109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문이 잠겨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뒷좌석에 타고 있는 바람에 위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1:00경 '1'항 기재의 장소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1'항 기재의범행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 앞쪽 바구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72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7. 3. 1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 04:30경 차량털이 범행을 모의하고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83 추산마을주공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501동 1-2 라인 앞 주차장에서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O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 B와 피의자 C은 망을 보고 피의자 A는 위 차량 안에서 현금 2,000원, 차량 열쇠 및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고, 이어서 같은 날 06:00경 피의자 B와 피의자 C이 피의자 A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5. 01:00경 차량털이 범행을 모의하고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9연봉마을 영화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103동 뒤편 지상주차장에서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의 Q 흰색 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의자 B와 피의자 C은 망을 보고 피의자 A는 위 차량 안에서 현금 400원 및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R은 2017. 1. 27. 10:30경 평소 어울려 다니던 D의 집인 포천시 S에서 잠 을 자다가 D의 조부에게 꾸중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집 안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그곳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메라(코비카) 1대, 남성용 금장 시계 1개, 기념 뱃지 4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의자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U(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D(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7. 2. 26. 01:30경 피고인 A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V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포천시 W아파트 105동 210호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U, D은 집 안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A는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원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여드름패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서 절취한 Q 흰색 이스타나 승합차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R, U, X(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16. 20:2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R, U은 망을 보고 X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열쇠로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건 후 다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X과 합동하여 피해자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314 - 피고인 A, B, D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19:00경 경기 망아파트 404동 605호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함께 놀던 중, 작은방 서랍에 있던 C의 어머니인 피해자 Z 소유의 시가불상의 악세사리 도금반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핸드폰을 절취한 다음,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실을 돌아다니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새벽경 경기 포천시 AA에 있는 AB 사우나에 들어가 찜질방 및 수면실 등을 배회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SM-N916L)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핸드폰을 절취한 다음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수면실을 돌아다니며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D B, A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여탕 사물함 등에 은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4.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AC에 있는 AD사우나 8층 찜질방 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들인 손님들이 휴대폰을 머리 맡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G4 (LG-F500L),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A5(SM-A500L),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그랜드2(SM-G710S),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LG폴더형 와인폰(LG-F610S)를 손으로 집어 각각 가져가고, 피고인 D B, A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여탕 사물함에 각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83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5(SM-N920S)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고, 피고인 D은 B, A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여탕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2017고단16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7고단217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순번 25번) 1. 현장사진(순번 51번) 2017고단3314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특히 피고인 A는 2017, 4, 17,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범을 하였다. 다만, 절취된 차량과 휴대폰이 모두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N, AI, P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자 P과 합 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연령, 인지능력의 수준(B, C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음이 인정 된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쉽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행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 A, C은 구금생활을 통해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야간주거침입절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 집주인 V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AJ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백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백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평통보 엽전 2개, 시가 850원 상당의 캐나다 2달러 동전 2개, 시가 725원 상당의 홍콩 5달러 동전 2개, 시가 290원 상당의 홍콩 2달러 동전 6개, 시가 160원 상당의 중화인민공화국 1원 동전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성사고등학교 교복 1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여자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757,02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검사 제출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주된 증거로 피해자 및 U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 24. 경 U으로부터 피고인이 V의 집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2. 28.경 V의 집에서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일부 물건을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U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2017. 2. 27. V의 집에 있던 것을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으로서 2017. 2. 28.경 피해자가 돌려받은 물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2017. 2.26.경부터 V의 집에서 지냈던 A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V의 집 작은 방에 피해자의 가방 등 물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궁에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면서 그 소재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보일러실에 숨겨 자신이 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U의 성향과 인지능력상의 특성에 비추어 U이 피고인으로부터 '창문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U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을 사후에 들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U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그러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였다면, 이후 어떻게 V의 집에서 나왔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건의 부피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럽다. 한편, 현관을 통하여 나왔다는 가정은 피고인과 A가 2017. 2. 25.경 V의 집 열쇠를 확보하고서야 2017. 2. 26.경 그 집에 침입하여 2017고단2172 범죄사실 제3항의 절도 범행을 하였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