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 18:5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진열품인 시가 1,800원 상당의 검정 쿨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43,7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 15:30경 경남 거제시 V에 있는 W 공영주차장 X ATM코너에서 피해자 Y(24세)이 은행 거래 이후 ATM 기기 위에 두고 간 시가 1,11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04:0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전시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문을 손으로 열고 전시관 안까지 들어가 위 전시관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미술 작품 11개를 들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25 피고인은 2022. 3. 8. 16:31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A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술을 꺼내러 간 사이 위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밑 가방 안에 보관해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75 피고인은 2022. 3. 1. 14:21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남, 39세)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매장 관리가 소홀해진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렌즈세척액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21 1.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5. 16:30경 대구 중구 AI백화점 대구점 2층 에스컬레이터 하행선 입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J’ 브랜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5,000원 상당의 주황색 핸드백 1개, 시가 135,000원 상당의 흰색 스카프 1개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16:32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AM 매장에서, 피해자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17:15경 대구 중구 AI백화점 대구점 3층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AO‘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금속성 액자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천사도자기 인형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0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AP 앞 이면도로를 역삼로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Q(남, 40세)과 피해자 AQ(남, 39세)를 피고인 차량과 공사장 철제펜스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A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84 피고인은 2022. 1. 21. 19:40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식당에서 AT 관장인 피해자 AU(여, 48세), 위 AT 대표인 AV 등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 AV 등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나 너에게 키스할 거야. 너 나랑 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채 키스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5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 사이 제주시 AW 호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향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Y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Z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05 1. 2022. 2. 3.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3. 21:15경 속초시 BA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투숙객을 쫓아가 말을 걸던 중 피해자 BB(남, 2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 B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BB의 다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프론트 데스크의 가림막을 넘어뜨리고 로비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 BC(여, 2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2022. 2. 3. 21: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B, 피해자 BC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식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투숙객을 쫓아가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B을 폭행하고, 프론트 데스크의 가림막을 넘어뜨리고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C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BA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2. 2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2. 27. 14:25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마라도 선착장에서 그곳에 입항한 여객선인 BD에 승선하려 하였으나, 승선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BD의 기관장인 피해자 L(남, 62세)으로부터 승선을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BD에 승선하여 가던 중 선내 1층 객실 내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사과방송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2. 27. 14:33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출항하여 운진항으로 항해를 하고 있던 여객선인 BD 선내 1층 객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승객들에게 “담배줘!”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위 BD의 기관사인 피해자 BE(남, 41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BD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담배 가져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2022. 2. 27. 14:25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마라도 선착장에서 그곳에 입항한 여객선인 BD에 승선하려 하였으나, 승선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BD의 기관장인 피해자 L(남, 62세)으로부터 승선을 제지받자 화가 나 승객 검표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을 폭행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BD에 승선하여 가던 중 선내 1층 객실에서 승객들에게 “담배줘!”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선내 안전관리를 하고 있던 기관사인 피해자 BE에게 폭행을 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선장인 피해자 BF(남, 46세)를 도와 항해업무를 하던 항해사인 피해자 M(남, 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우고 객실로 내려가게 하여 항해에 대한 보조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BD 여객선의 검표, 안전관리, 항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T, BI, BJ, AA, P, N, BK, O,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CCTV 영상분석, 피의자 특정), CCTV 영상자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지문인적확인), 지문 감정서 1. BO BP CCTV 영상자료, BO BQ CCTV 영상 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 발생현장 CCTV 확인 / 발생지 CCTV_범행장면 / 발생현장 CCTV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및 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관련 / 현장CCTV에대한 / 현장임장 및 CCTV폐쇠회로영상확인/ 갤러리 담당자 BR 전화통화 / BS건물 CCTV 영상 / 피혐의자 특정 경위), 남대문경찰서 BT 지갑 절도 CCTV 영상, 제주서부경찰서 BU리조트 절도사건 CCTV 영상, 진열대 사진 등, 영수증, CCTV 캡처 화면, BV백화점 CM점 CCTV(BW 매장), BX금은방 CCTV 영상 CD,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X ATM기기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CCTV 영상 캡쳐화면 1. 피해자 R 상대 압수물 증2호, 증3호 관련 문자내역, 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확인 문자 내역 1. 피의자 은신처 내부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 피의자 지갑과 피해자 지갑 비교 및 대조), 각 관련사진 2022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행정수사1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BY㈜ / 범행 전 피의자 행정수사 2 /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관련 수사)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A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I백화점 대구점 ‘AJ’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AM 매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핸드백, 스카프, 18k목걸이 사진 첨부), 사진 4장 2022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Q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프린트 1.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 주변 CCTV 영상),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2022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진술 청취보고) 2022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Z, AY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AW 호텔 CCTV 영상 첨부), 관련사진(영상캡처) 1. 피의자 DNA 관련 공문, 감정서 등 2022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B, BC의 각 진술서 1. 서귀포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BD 선내 CCTV 및 피해자 (BE) 제출영상 분석], BD 선내(1층객실, 선수)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손괴피해액 산정 관련) 1. 폭행 피해 부위, 현장 촬영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상해진단서·처방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위 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P, N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각 절도 관련 범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위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들의 종류, 각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AU의 관계나, 범행 경위와 추행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2022고단2905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도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별다른 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Q, AQ, L의 상해가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Z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P, N, BG, BM, AG, AY은 기소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