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호감을 갖고 2014. 8.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나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벨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7.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사왔으니 약만 받아라"라고 말하고, 마지못해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자 억지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인 양해 하에 또는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유사강간행위는 강간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 강간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수차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문을 살짝 열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접근해 오자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등의 내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볼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 유사강간죄는 다양한 성범죄의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중 강간(성기간의 삽입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특정행위 즉,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관하여 2012. 12. 18.자 개정형법(법률 제11574호)에 신설한 범죄로, 이는 종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였던 위와 같은 특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다. 따라서 유사강간행위가 단지 간음행위의 일부라거나 간음행위에 앞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을 때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등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 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함으로써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