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1.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앞 텃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을 유리 조각으로 찢고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5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5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3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2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장뇌삼 25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 사진 1. 내사보고(일반),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징역 10월 + 징역 5월 + 징역 10/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징역 10월 × 1/2), 두 번째로 높은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3월(징역 10월 ×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텃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늘막을 유리 조각으로 찢고 그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5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늘막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5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늘막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3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22:1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늘막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장뇌삼 25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그늘막은 장뇌삼의 재배를 위하여 빛을 차단하고자 농작물 재배 용도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참조),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절도유형을 가중처벌 하려는 입법취지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항시 높고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재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절도범이 건조물에 침입하게 될 경우 사람이나 재물에 미칠 추상적인 위험이 크므로 이를 가중처벌 하고자 하는 것인바,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건조물의 요소로서 벽, 기둥, 지붕 또는 천정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가중처벌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구조, 형태 및 재질, 설치목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그늘막은 토지에 쇠파이프를 몇 군데 수직으로 세우고 수평으로 연결하여 그 위에 천막을 덮어 만든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그 늘막은 그 형태 및 재질에 비추어 볼 때, 쉽게 해체할 수 있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그 늘막의 구조 및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뇌삼의 재배를 위하여 빛을 차단하고자 농작물 재배의 용도로 설치한 것이고,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그늘막은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