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의 수학 가정교사인 자로서, 2015. 3. 17. 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을 껴안다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게 되자 피해자들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D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숙제를 왜 하지 않았냐.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공치료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피해자 D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C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C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 C의 등과 허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엉덩이 위에 앉아 피해자 D의 등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D을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D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다음 등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3. 2015,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해자들을 안으며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비비듯이 만지고, 같은 날 16:30경 수학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 C 이 영어단어를 외우는 것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영어단어가 욕 같다. 벌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 방으로 데리고 가 방바닥에 피해자 C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만지고, 피해자 C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조서 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2015. 5.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2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에만 머무르고 강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 성매수에 의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2회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5. 5.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2015. 4.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2015. 3. 19.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9년 2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정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연령이 아직 어리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