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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이라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F에게 "아로니아 4세트를 구입한 후 대금 792,000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2,000원 상당 아로니아 4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직거래신청서, 채무상환 법적절차 진행통지, 관리카드, 운송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B(B, C생, 남)을 일당 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제주도 소재 농지에서 쪽파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한 뒤 제주도 소재 농지에서 쪽파 정리 등의 업무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취업진술서 1. 불법체류자 여권사본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사람들이 다수인 점, 한편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5개월 동안 임금 합계 5,475,000원과 퇴직금 1,335,1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265,311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점, 현재까지 변제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부산 북구 F아파트)와 토지(전남 화순군 G)를 처분하여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같은 죄로 징역 1년, 일부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선고받아 2018. 8. 31.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6. 03:00경 의정부시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약 250g을 건네받고,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10. 02:00경 의정부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펼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0. 16:40경 의정부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07g을 비닐봉지 3개 에 나누어서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C의 필로폰 거래 당시 구체적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진행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추송[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필로폰)] 1. C이 A와 통화한 내역, A 통화 내역 중 C과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누범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C의 검거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 자수하기도 하였던 점, 다른 마약 관련 사건의 수사에도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종전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44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영화관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음료수가 담긴 종이컵을 집어 던졌고, 그 음료수에 젖은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D 등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팔 팔꿈치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을 폭행하고, 나아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22. 춘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진영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있던 시가 125,955,000원 상당의 동신프레스 250톤 1대, 화일프레스 200톤 1대, 무송NC피드 1대 등 기계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1억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김해시 E 소재 위 D에서 동신프레스 250톤 1대를 F에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9. 2. 말경 위 장소에서 화일프레스 200톤 1대, 무송NC 피드 1대를 F에 3,7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다액이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8. 1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휴대폰 케이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휴대폰 모델에 맞는 케이스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 행 상황을 녹취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아 씨발년아, 미쳐 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묻고, 피해자가 E에 산다고 하자 "E 어디에 사냐, 오늘 너네 집 앞으로 찾아 갈 테니 딱 기다려라, 이 씨발년, 내가 오늘 너 밟아 버릴 거니까 집 앞에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1. 8.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서울관악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경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을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I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폭행, 협박 범행의 내용 및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0년경 이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 술집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 대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2:3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소주방식당 부근에서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0%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2: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자, 이를 발견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4회(1회 22:33경, 2회 22:40경, 3회 22:47경, 4회 22:53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측정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불응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40경 평택시 B건물 앞 길가에서 피해자 C(66세)와 전날 술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5cm)를 손에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폭력행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폭력 전력은 3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21:4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C(여, 62세)의 휴대전화기로 "너 둘 갈아 마셔도 너거한테 고통 받는 것 분이 안 풀린다 악마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포함하여, 2017. 3. 10.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15회) 발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1: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98-5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7:34경 서울 소재 B역 방면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4의 3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에 서서 오른쪽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거장 2~3개가 지나가는 동안 계속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29.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8년 10월 임금 3,741,935원 및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3,750,000원 등 D 외 1명의 임금 합계 7,49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 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D 메신저로 송부해 준 다음 2018. 8. 27.자로 인터넷 전화 4대(E, F, G, H)를 개통한 다음, 2018. 9. 초순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인터넷 전화기 4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서비스 가입 확인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4대로서 그 개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위인터넷 전화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8. 08:3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옷가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3:0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원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만취한 가운데 사고도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된 바는 없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노상에서 자신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2차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됨으로써 현실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뿐 접근매체를 친구에게 급여 수령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양도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취하려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C에서 D 건설 공사를 곧 시작하니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해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이 채무만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리조트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5. 11.10.경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2016. 1. 22.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순천지원 2018고단 499호 판결문, 순천지원 2016고단 176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맞아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를 닦고 있던 피고인에게 "구급차를 불러줄까요?"라고 묻자 "보면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의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 저리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 던 고기 불판을 바닥에 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3: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1항 업무방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왜 그래, 씹할 놈아, 니 같은 것을 콱 죽어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업무방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2:4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삼 정동 신흥시장사거리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