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 관세법인 B는 관세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서울지사(서울 강남구 D 소재)에 근무하는 관세사 사무원이다. E, F 주식회사는 중개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각각 파키스탄인 G, H가 운영하고, I는 위 두 회사의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H는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무수초산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국외로 수출하기로 하고, 위 중개무역이 성공하는 경우 1건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G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무수초산은 대외무역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11-298(2011. 12. 29.) '통합공고' 및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2011. 12. 26.)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 · 수출 승인이 있어야 수입·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G은 직원인 I에게 무수초산을 수입, 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I는 무수초산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EE. ,F 주식회사의 통관절차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무수초산의 통관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I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통관 성공 시 이후 해당 통관 절차를 모두 피고인 관세법인 B를 통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I에게 무수초산의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경 I와 무수초산의 수입을 위한 보증서(Guarantee Letter)를 작성하면서 무수초산이 마약류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수출입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I와 공모하여 무수초산을 수입,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2. 10. 29.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사무실에서, I로부터 수입의뢰를 받은 무수초산 4,000kg, 수입가격 11,295,962원 상당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 요건확인 란에 '비대상'으로 표기하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수입신고서가 수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무수초산이 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갖추지 아니하고 무수초산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부정수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2. 10. 30.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사무실에서 I로부터 수출의뢰를 받은 무수초산 4,000kg, 수출가격 11,079,820원 상당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 요건확인 란에 '비대상'으로 표기하여, 마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수출신고서가 수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7. 무수초산이 국외로 수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갖추지 아니하고 무수초산을 부정수출하였다. 2. 피고인 관세법인 B 피고인 관세법인 B는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L) 1. 각 진술조서 1. E회사 G 무수초산 수출내역 1.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요건비대상 내역, 수입 B/L, 수입대행계약서, 용도설명서, 송장, 수입대금지급명세서, 수출 B/L 사본, Guarantee Lette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관세법인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관련 주의 · 감독 해태),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 관련 주의 · 감독 해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통관대행을 의뢰한 I의 설명과 용도설명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무수초산이 공업용 물품으로 수입·수출되므로 이 경우 무수초산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수출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수출입신고 대행 수수료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I와 범죄수익을 공유하거나 대가를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와 부정수입·부정수출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3항은 수출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출입 신고만을 대행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무수초산을 '수출입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라. 피고인 관세법인 B는 직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고의 및 공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의의 내용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3항은 '수출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의의 내용은 '무수초산을 수출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고 수출입한다'는 것이면 충분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일반적으로 무수초산을 수출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 사건 무수초산은 공업용 물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수출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사유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2) 공동정범의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무수초산은 대외무역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11-298(2011. 12. 29.) '통합공고 및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2011. 12. 26.)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수출승인이 있어야 수입 · 수출을 할 수 있다. 나) I는 2012. 9.경 피고인 A에게 '무수초산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수입 가능한지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무수초산의 수입 ·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제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무수초산을 중국에서 들여와 다시 수출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면 통상적으로 받는 수수료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건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어 수출입이 되면 앞으로 관련 통관 업무를 계속하여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I는 2012. 9. 경 공소사실 기재 무수초산의 수입·수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무수초산의 수입을 위한 보증서(Guarantee Letter)에 관세사 직인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관세사 K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위 보증서(Guarantee Letter)에는 영어로 "E회사는 무수초산을 텍스타일 염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보증하고, 마약(Drug) 생산·판매 관련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마약(Drug) 생산·판매 관련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을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A은 2012. 10. 24.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화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전화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무수초산을 공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수출신고를 할 당시 '무수초산을 수출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고 수출입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과 I의 협의 과정, 계약 내용, 피고인 A이 직인을 날인한 보증서(Guarantee Letter)의 기재 내용과 의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I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수초산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수입 ·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I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수입·수출신고와 관련하여 경미한 경제적 이익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공모 사실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일반적으로 무수초산을 수출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 사건 무수초산은 공업용 물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 · 수출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그 당부에 관하여도 살핀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526 판결, 2008.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수입신고 당시 전화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무수초산을 공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A으로서는 무수 초산의 수입 · 수출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로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관계 행정청과 전문가에 조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수출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실제 수출입 행위를 한 직원인 I와 공모하여 부정수입 · 부정수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 이 독자적으로 '수출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형법 제30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 피고인 관세법인 B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제출 증제7호(관세법인 B 서울지사 교육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근무하였던 피고인 관세법인 B 서울지사에서는 2013. 1. 경부터 2013. 8경까지 매월 한두 차례에 걸쳐 관세사가 사무원을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관세법인 B가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수출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서울지사에서 근무하는 관세사 K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피고인 A이 K 자신의 명의와 도장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부정수입·수출행위를 함에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따진 후 자신의 명의와 도장 사용을 허락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앞서본 증제7호증(관세법인 B 서울지사 교육일지)외에 기록상 '피고인 관세법인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수입·수출한 무수초산의 양, 피고인 A이 부정수입·수출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수입·수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화하여 무수초산의 수출입 요건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이 2012. 10. 24.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화한 내역이 있어 피고인 A 주장에 부합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수초산이 수입·수출된 것에는 행정기관인 인천세관에서 피고인 A 이 작성하여 제출한 수입신고서 · 수출신고서 거짓 기재(수입·수출신고 요건확인란에 '비대상'으로 표기한 것)를 적발하지 못한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관세법인 B 본사와 서울지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피고인 A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서울지사를 운영하는 K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