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관리소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또는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출책 및 전달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원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19, 1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우리쪽에게 18,000,000원을 연 1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인 H 명의의 신한은행(I) 계좌로 2,990,000원을 송금받는 한편, 사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위챗(메신저)으로 연락하여 위 금원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3개(J. K, L)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2,99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합계 16,288,200원을 송금받아 4,388,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는 2015,8,20, 16:58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상수역 6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O),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Q),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T)를 전달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2 에 있는 당산근린공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워 체크카드 3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19. 1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우리쪽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인 V 명의의 국민은행(W) 계좌로 2,5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X)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한편, 사전에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챗(메신저)으로 연락하여 위 금원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Y)를 사용하여 2,5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Z)를 사용하여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합계 37,037,04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5,996,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1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A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2015. 8. 19.경 위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AD)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8. 18. 17: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다음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 계좌에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AE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600,000원 중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8:05경 AF에서 위 체크카드로 7,000원결제하여 인출되도록 하고, 같은 날 19:50 경 AG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13,150원 결제하여 인출되도록 하고, 다음날 02:28 AH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여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529,1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13:00경 원주시 북원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AJ)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AL)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8. 20. 23:12경 원주시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체크카드 1개 (AL)와 연결된 국민은행 계좌(AN)에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 AO로부터 송금된 100,000원 및 피해자 AP으로부터 송금된 800,000원을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8,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Z)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G,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B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각 위챗 메시지 기록, 인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인출영상의 각 영상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사기 범행에 있어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퀵 배달원으로부터 다수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카드 정보, 인출액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출하는 돈이 카지노에서 사용된 돈으로 피고인들이 이른바 돈세탁을 하는 데에 가담하는줄 알았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기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은행거래내역서(순번 4), 위챗 메시지 기록(129면), 인출금 내역(순번 9),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다.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라.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한 2015. 8. 2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횟수와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