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7

범죄 사실 1. 2019고단2907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2:4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지하차도 앞 노상을 대림대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구간으로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우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뒤 펜더부분을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1차로에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436,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9고단3198 가. 2019.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4:28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2019.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11:14경 인시 서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영상자료CD 2019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지하차도 입구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다시 지하차도 내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25톤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 택시의 운전석 쪽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충돌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차체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틀어져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주행 방향 전방을 지나갔다. 피해 차량 운전자 C는 '3차선 주행 중 피고인 차량이 툭 건드리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왼쪽으로 180도 회전했고 역주행 방향으로 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도 '갑자기 뒤에서 텅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돌았다'고 진술하였다. 회전하던 피해 차량은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정차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차체 좌측면 펜더 부분이 찌그러졌고, 주유구 부분이 파손 되었다.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둔부 좌상을,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타박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피해 차량이 제 차량의 1m 정도 앞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수사기록 62, 77쪽)'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목적지에 도착한 뒤 혹시 몰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았다(수사기록 31, 64쪽).'고 한다. 사고 당시는 오후 12:46경으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자마자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이 180도 회전한 점, 피고인이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도 피해 차량이 전방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사고로 다쳤을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차례에 걸쳐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