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4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 체결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8. 4. 7.경 R 주식회사와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S'인바, 이하 'S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2007. 4.경 주식회사 T과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U'인바, 이하 'U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2007년경 V 주식회사와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W'인바, 이하 'W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2008. 5. 14.경 주식회사 X과 선불폰 위탁대리점[대리점 이름이 'Y'인바, 이하 'Y 대리점'이라 한다]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들 위탁대리점들에게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 및 충전 등 업무(이하 '선불폰 관련 업무'라 한다)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회사는 1984. 3. 29.경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Z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AA은 2008. 1.경부터 2011. 8.경까지, AB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AC는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AD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AE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AF은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Z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팀장의 지시를 받아 위 위탁대리점의 선불폰 관련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2014. 8. 12.경까지 S 대리점의 선불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AG,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I의 직원으로 순차 근무하면서 개통팀 팀원들의 개통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D는 2005. 12. 5.경부터 2014. 8.경까지 U 대리점의 선불폰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자인 AJ에게 선불폰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2007년경부터 2014. 8.경까지 W 대리점의 선불폰 업무를 처리하는 V 주식회사의 감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자인 AK에게 선불폰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2005년경부터 2014. 8.경까지 Y 대리점의 선불폰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자인 AL에게 선불폰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F 1) 범행 경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회사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 초창기부터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출발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임을 자부하며 기업이미지 제고, 기업 주식 가치 향상 등의 이점을 누려왔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후발 주자인 LG U+, KT 등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별정통신사들이 저렴한 통신료 등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가입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입자 모집 경쟁 과정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기도 하여 정상적인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Z팀 팀장인 피고인 A과 그 후임 팀장인 피고인 B은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이동전화 가입회선 수를 늘리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앞두고 있던 2013. 1.경부터 위 선불폰 대리점 4곳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로 하여금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들을 가입자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전산 상에만 존재하는 가공의 선불폰 회선을 대량 개통(이하 이를 '법인 다회선 개통'이라 한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동전화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렸으나, 이와 같은 법인 다회선 개통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로 무제한으로 행하기가 어렵고, 시장점유율의 기초가 되는 이동전화 가입회선 수는 기존 가입회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다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 회선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불폰의 경우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선불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정지 상태가 되고 그 이후 이용자가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고 90일의 번호유지 기간을 경과하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피고인 회사의 가입회선에서 제외되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정지 상태(번호유지 기간)에서 이용자가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아 곧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에, 수집하여 보관 중인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이하, 이를 '부활충전'이라 한다)하여 자동 해지를 막고 가입회선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동전화 가입회선 수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매니저인 AA, AB, AC, AD, AE, AF에게 위 위탁대리점 4곳(S, U, W, Y)을 통해 부활충전을 실시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위 위탁대리점 4곳의 대표자 내지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C, D, E, F는 선불폰 이용자들이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부활충전 1건당 12,800원 상당의 충전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가 보내주는 선불폰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회사는 이용자들로부터 선불폰 가입 신청 당시 피고인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하여, 2010. 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성명'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등의 목적으로, '전화번호'는 '청구서 송부, 상품배송,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일'은 '제휴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2012. 11. 30.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가입일 등의 개인정보를 ⓐ 서비스 제공 및 본인식별 등, ⓑ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등, ⓒ 요금정산 및 과금 등, ⓓ 통계분석, ⓔ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각각 이를 수집·이용하도록 동의받았을 뿐, 일시정지 상태(번호유지 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의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부활충전을 실시하여 선불폰 이용계약서와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내용과 달리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을 막고 가입 회선으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데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가입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21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Z팀 사무실에서, 위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20일을 전후하여 일정 수준의 팀 실적과 피고인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활충전 대상 가입회선 수를 산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한 다음 매니저인 AA, AB, AC, AD에게 그에 따라 부활충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Z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니저인 AE, A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활충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AA, AB, AC, A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E, A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SK C&C에 요청하여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번호유지 기간 중에 있는 일정한 가입기간 내의 모든 선불폰 가입자의 목록을 추출한 다음, 그 중에서 무작위로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이 지시한 부활충전 회선 수 만큼 법인 다회선 등이 포함된 부활충전 대상 가입자들의 전화번호, 가입일자 등 개인정보 목록을 뽑아내어 피고인 회사의 선불폰 위탁대리점인 위 4곳(S, U, W, Y)의 대표자 내지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C, D, E, F에게 송부하면서 위 개인정보 목록을 이용하여 부활충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AA은 2010. 4.경 위 2팀 사무실에서, 이용자 AM, 전화번호 AN 등 부활충전 대상 이용자 57명의 개인정보 목록을 추출하여 S 대리점의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부활충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중구 AO에 있는 R 주식회사 본사 19층 선불폰 개통실 사무실에서 위 개인정보 목록을 그곳 개통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부활충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개통실 직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U-KEY 전산에 접속하여 이용자 AM, 전화번호 AN 등 위 개인정보 목록에 있는 이용자 57명의 전화번호를 순차 입력한 후 이름, 가입일자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5,000원 선불카드 2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부활충전을 함으로써 이용자 AM 등 57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인 A은 총 548,916회, 피고인 B은 총 319,348회, 피고인 C은 총 34,902회, 피고인 D는 총 351,581회, 피고인 E은 총 53,671회, 피고인 F는 총 428,110회에 걸쳐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과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P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 AQ, AB, AV, AW, AX, AY, AZ, BA, AE, BB, BC,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3, 26, 29, 31, 33, 35, 37, 38, 40, 43, 46, 48, 51, 54, 58, 62, 64, 78, 82, 84, 86, 91, 99, 110, 113, 122, 126, 132, 152, 157, 159, 164, 167, 171, 174, 176, 197, 200, 203, 205, 208, 212, 216, 243, 249, 262, 267, 270, 273, 277, 292, 299, 315, 319, 325, 330, 333, 335, 337, 341, 344, 349, 361, 370, 374, 375, 377, 378, 381, 399, 408, 422, 427, 430, 433, 438, 444, 450, 456, 462, 465, 467, 473, 485, 487, 500)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참고자료 1.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는, 부활충전은 서비스 제공 내지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불폰 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이용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일시정지 상태에서 번호유지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선불폰 이용계약이 곧 자동 해지가 될(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이 만료될)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충전시켜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마땅히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이 변경되는 것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위 조항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불폰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은 해당 선불폰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선불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그 이용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데에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선불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당초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충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팀 단위로 순증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적 관리 부서인 판매혁신팀으로부터 매월 초에 Z팀 팀장이 팀의 순증 목표를 통보받았고, 순증 목표 달성은 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활충전과 같은 형태의 무상충전은 Z팀에서 사용 기간 도과 후 번호유지 기간으로 넘어가는 선불폰 회선이 많은 사실에 착안하여 순증 평가를 잘 받으려는 방편으로 시작된 것이고, Z팀 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A 매니저로부터 위와 같은 선불폰 충전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 팀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혁신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순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중순경 팀의 순증 관련 실적을 파악한 후, 중순경 이후에 매니저에게 프로모션 충전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프로모션 충전을 하기 위해 매니저인 AF이 해지될 회선의 숫자를 알려주면, 팀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모션 충전해야 할 회선의 숫자를 알려주었다. 프로모션 충전 명단을 추출할 때에는 선불폰 이용자 중 착신 정지되고 직권해지 되기 전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추출한 후, 위 명단에서 팀장이 지시한 숫자만큼 명단을 편집하여 각 대리점에 이메일로 전달하여 충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선불폰 충전 대상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중복하여 여러 차례 충전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착신 정지되고 직권해지 되기 전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추출하여 충전한 결과, 피고인 회사 측에서 무상으로 충전을 해주었는데도 사용 기간이 경과하도록 추가로 충전하지 않아 다시 직권해지 대상이 된 회선에 대해 중복하여 충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불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충전금액에 따른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이 정지된 후 90일간 번호유지 기간이 있으며, 번호유지일 종료 후에는 자동적으로 직권해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T world 인터넷 사이트에도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란에서 선불이동전화 해지 방법에 대해 선불이동전화는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 기간 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직권해지 처리되며, 기간 종료 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선불폰 가입 시 대리점에서도 가입자들에게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불폰 이용자, 특히 부활충전 대상이 된 사용 기간이 종료하여 착신 정지되고 직권해지 되기 전인 선불폰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번호유지 기간 90일이 종료된 후에는 직권 해지될 것을 예상할 것이며, 피고인 회사 측에서 무상으로 충전해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인 A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선불폰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해지할 생각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 당시 충전 금액을 전부 사용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선불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알람시계용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에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생각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AP는 선불폰이 충전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고지받거나 동의 의사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S 대리점 직원인 AQ는 수사기관에서 선불폰 이용자들에게 임의로 충전을 해주니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충전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가 와서 부활충전의 경우에는 피고인 회사 측에 내국인을 걸러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부활충전은 처음에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국인은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위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 측 AD에게 "한국인의 부활충전 관련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전화가 들어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충전에 대해 항의를 한 고객에게 앞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무료로 충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측에 해당 고객에 대해 직권 해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⑩ Z팀 소속 매니저로 근무한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대리점에 프로모션 충전 리스트를 보내주는 이유는 해지될 고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팀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피고인 회사 Z팀의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객으로 남겨두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Z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팀 실적을 더욱 쉽게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활충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회사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3호, 제24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가입 회선 유지 목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 D, E, F는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활충전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그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는 피고인 회사와 선불폰 위탁대리점 계약을 맺고 선불폰 충전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고인 A, B이나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달된 명단에 대해 충전을 실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부활충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