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C 소재 수목장 분양 대행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목장 분양, 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수목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 6,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위 E와의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위 금 6,5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 F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36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금전출납보고서, H 수목장 분양내역서, 수당지급근거가 되는 보고서, 고소보충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경위 및 증거 관계 [1] 대한불교조계종단 I의 말사인 H는,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 6.경 달성군수로부터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허가를 받고, 2012. 4. 10.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의 수목장 설치 및 운영 승인 통보를 받아 그때부터 대구 달성군 J 등에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H의 수목장을 분양 및 관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고소인 F가 2011. 11. 10. 설립하여 2014. 4. 10.경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의 실장으로서 F의 위임을 받아 D의 수목장 분양·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 지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수목장의 분양 및 관리 대행업체인 D이 수목장을 분양하는 경우, H, D, 대한불교조계종이 일정 비율로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위 1항 승인서에 따르면, 초기투자총액은 D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의 배분 비율은 H 40%, D 40%, 조계종 종단승려복지기금 20%로 기재되어 있다). [4] F는 D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4. 4. 10. K(유골함 판매 및 수목장 분양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2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대금 중 117,500,000원은 L이 투자한 돈이고, 나머지 대금 중 일부 부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위 주식 및 경영권의 실질적인 양수인은 피고인이다. [5] 위와 같이 117,500,000원을 투자한 L은 2014. 12.경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이 D 운영 과정에서 사기, 횡령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건네주어 자문을 부탁하였다. F는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D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분양내역과 L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분양계약서, 매출세부내역 등)의 분양내역을 비교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부 분양내역을 누락하여 보고한 것을 발견하고, 2015. 2. 4.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6] 피고인의 위 고소일 즈음, L도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L과 피고인 사이에 D의 운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던 와중에 2015. 5. 23.경 'H 수목장 운영 횡령·탈세 의혹'에 관한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및 I는 H 수목장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특별감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목장 분양 자료들을 정리하여 'H 수목장 분양내역서'(수사기록 558면~563면)를 작성하여 이를 위 특별감사팀에 제출하였다(이하 위 분양내역서를 'I 보고 분양내역'이라 한다). [7] F가 D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은 분양내역에 따른 분양대금의 입금 내역과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한 문서(수사기록 601면~612면)와 분양 세부내역(수사기록 613면~617면, 수목별로 관리번호, 계약금, 분양잔금, 관리비, 소개한 담당자, 영업수당, H 배당금을 정리한 자료)에 관한 문서를 'H수목장 수목장분양형황'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다(이하 위 파일에 기재된 분양내역을 'F 보고 분양내역'이라 한다). 더불어 피고인은 매월 분양수입금 중 F로부터 회사 경비지출을 위해 현금으로 받은 돈을 가수금 '수입' 항목으로 계상하고 유류대, 급여 등 비용을 '지출' 항목으로 계상한 금전출납보고서(엑셀 파일명은 '금전출납부'이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위 각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F에게 보고하였고 F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엑셀 파일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2014. 4.경, 피고인은 F에게 위 각 엑셀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입력하여 전달하였는데,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상 최종 수정일자는 피고인이 위 엑셀파일을 관리하던 '2014. 2. 20.'이고 그 후 그 파일이 수정된 정황이 전혀 없다(피고인도 자신이 작성한 위 엑셀파일 내용을 추후에 F가 수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8] 별지 범죄일람표1항, 6항, 12항, 14항, 15항, 17항 내지 50은 'I 보고 분양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F 보고 분양내역'에는 그 내역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내지 5항, 7항 내지 11항, 13항, 16항은 두 분양내역에 공통적으로 분양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F 보고 분양내역'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만큼 적은 금액으로 분양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2.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1항, 12항, 14항, 18항 범죄일람표의 위 각 일자의 금전출납부상 상조버스 세차비(1항, 12항, 14항) 내지 스님 집도비(18항) 등 분양이나 안치행사와 관련된 지출 내역이 발견되고, 피고인이 금전출납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비용지출을 확인하는 이상 분양내역을 속일 수 없으므로, 위 각 항목은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보고하고 분양대금도 건네준 부분이다. 범죄일람표 2항 내지 5항, 7항 내지 11항, 13항, 16항 F가 수목장 안치행사가 있는 날에는 자리를 비운 날이 거의 없고, 이 부분 'F 보고 분양내역'에 기재된 분양금액은 통상의 금액보다 아주 적어서 위 금액만 보고하였을 경우 F가 의심을 하였을 것이므로 금액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분양한 대금을 전액 건네주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F 보고 분양내역' 문서나 파일을 통하여 F에게 수목장 분양내역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금을 정산을 해 왔는데, 'F 보고 분양내역'에 위 각 항목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축소되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항목의 매출 누락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F 보고 분양내역'과 'I 보고 분양내역'의 증명력의 차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F는 상조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유족들도 있고 상조버스 기사가 수목장 구경을 오는 경우에도 영업상 세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상조버스 세차비 지출과 당일 분양 여부가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I보고 분양내역'상 수목장 분양이 없었던 날에도 금전출납부상 '기사세차비, 스님집도비' 등이 지출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전출납부의 그와 같은 비용지출 기재가 분양과 안치행사 날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금전출납부 결재를 월 1회 가량 하였는데(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430면), 그와 같은 결재 주기에 미루어 보아 F가 매일의 분양 내역과 그에 수반하는 비용의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의문을 갖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12항, 14항의 경우 같은 날 각각 두 그루의 수목이 분양되었으므로, 금전출납부상의 그와 같은 비용지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락한 분양내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항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F에게 분양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분양금액을 축소하여 보고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3. 비용 공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비용이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분양내역에 관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지출한 37,500,000원(=2013년까지 6,000,000원 + 2014년 31,500,000원) [2] D의 운영비로 지출한 아래 내역의 91,020,407원나.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4425 판결). [3]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소개비 부분 피고인이 각 수목장 분양에 수반되는 소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은 피고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각 항목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보고하거나 D의 회계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보고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소개비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돈에서 그와 같은 범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 D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D 운영비 부분 위 가.의 [2]항 표에 기재된 각 항목은 대부분 피고인이 작성하여 F로부터 결재받은 금전출납부에 '지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내역인데, F가 D의 주식 등을 양도한 2014. 4. 10.경까지 위 금전출납부상 잔액은 (-)68,215,272원이다. 금전출납부는 피고인이 F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회사 운영비를 '가수금' 항목에 수입으로 기입하고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각 비용을 '지출' 항목에 기입한 것으로, 금전출납부상 잔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운영비보다 실제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D에 그 액수만큼 지급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하여 F는 위 (-)68,215,272원을 포함한 78,000,000만 원을 D 주식 등 매각대금에서 공제하여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68,215,272원을 포함한 9,000여만 원을 D 주식 등의 매각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21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산의 기초자료라고 제출한 서류(수사기록 535면)에도 위 (-)68,215,272원의 D 운영비가 정산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산금액 총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D 운영비 미지급액 (-)68,215,272원은 이미 F가 D 주식대금에서 정산을 완료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어 D 주식 등 매각 당시 F와 정산한 것은 위와 같은 운영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간 분양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제출 자료의 내용과 모순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출납부는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D 운영경비 즉 '가수금'의 지출 내역에 관한 것으로 F가 분양대금에서 가져간 돈의 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9. 22.자 변호인 의견서 8면에서 산정한 2014. 1. 1.부터 2014. 4. 10.까지 총매출액 129,800,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고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당시 D의 순매출액을 계산하여 당시 F가 가져간 현금액수를 추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정적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항 및 [2]항의 각 비용이 D의 정당한 비용지출이고 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가) 위 나.의 [1]항 및 [2]항의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할 의도로 각 수목장 분양대금을 수령한 때 또는 각 수목장 분양대금을 수령한 후 F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에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분양대금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각 수목장을 분양하면 이를 F에게 보고하고 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F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D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그 사용내역을 금전출납부 등에 기재하고 비용의 지출을 한 다음, 그에 대한 결재까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수목장 분양대금을 수령한 다음 F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돈을 활용하여 D의 운영경비를 지출할 권한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나.의 [3]항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사후에 D의 비용지출을 위해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용 등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동안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자금난이 고소인이 회사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 그 회사를 피고인이 차명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가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