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20.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12층 옥탑방에 있던 자신을 짐을 정리하기 위해 2021. 9. 27.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2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집에 온 김에 섹스를 하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니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너와 섹스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이 깔려 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빌려주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니로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양남사거리 쪽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니로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C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내자 화가 나 이후 운전을 계속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좌우로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조수석 앞 대시보드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의 눈 주위 및 목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사건 접수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및 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운전자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9. 28. 01:50경 경찰에 도착하여 ‘제가 졸음운전을 하여 차가 긁히는 바람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인 저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다가 두 손으로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29. 경찰 조사에서 ‘차량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제 목을 양손으로 잡아서 좌우로 흔들었다. 차가 차로를 벗어나서 휘청거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피고인이 제 목을 두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중앙선이 침범되고 왔다갔다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한 진술까지 일관된 취지로 계속된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대응,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곧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형사공탁한 1,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