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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3

범죄사실 2021고합43 피고인은 2021. 1. 31. 14: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자신의 전화에 적절히 응대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다른 직원이 들어오도록 출입문을 연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너가 전화 받았냐. 무시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0cm, 손잡이 11cm)을 꺼내어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폭행을 제지하던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29세)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수시청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중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손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11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2:30경 여수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며,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파열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영구적인 우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D 상해진단서 포함)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제적등본(A), 진단서(F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시력 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 제3항, 제2항(존속중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여수시청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구적인 우안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8. 21.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연구논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에 따른 범죄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37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자·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자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과 모발 채취일시, 모발의 길이 및 관련 논문에 따라 대마 흡연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되었다. 공소사실의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왕래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여 특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 3월~4월경 허리디스크와 당뇨, 고혈압 등으로 약 처방 받거나 2011년경 중국인 'C'로부터 받은 진통제와 당뇨약 등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무렵인 2013년 8월경에도 허리가 아파 위와 같은 약들을 복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복용한 약 중 대마 성분이 들어있어 소변과 모발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 범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 교육과 지도를 받으면서 약물 반응검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3. 8. 2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2013. 9. 23. 채취한 피고인의 2~4.5cm 모발 50여수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았다면서 임의 제출한 캡슐, 환으로 된 약들에서는 대마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고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마를 흡연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약에서는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에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과 어울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위와 같이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누군가에 의하여 피고인 모르게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22: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이 경영하는 "D까페"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썩을년, 늙은년 니가 인간이냐, 십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20:04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2020. 12. 29.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1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1회로 적지 않은 점, 마약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 순간의 실수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배우자의 신고에 의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1길 고현초등학교 앞 도로를 거제시청 방면에서 상동동 축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앞 범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어린이보호 펜스 및 가로등을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로등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드레일 등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3. 6. 2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서울 동대문시장의 'G사장님, H삼촌 I씨, J 끝 고급 사장님, K, L, M'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세린느'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소시에떼아노님',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등)', '미우 미우(MIU MIU, 등록번호 4004420150000호)',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등록번호 제4002333440000호)', '세린느(CELINE, 등록번호 제4004634680000호)', '멀버리(Mulberry, 등록번호 제400330013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0664560000호)',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463200000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록번호 제4009451860000호)',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제400373376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amp;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디스케어드(DSQUARED2', 등록번호 제4005514870000호)', '발멩(BALMAIN, 등록번호 제400478217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068679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의류 등을 공급받아 346점 가량을 판매하고, 554점(정품 시가 약 3억 1,27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D이 이미 가짜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다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가중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위 매장을 피고인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을 대신하여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및 2013. 1. 14.경 위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의 교사에 따라 2013. 1.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207길 천둥사 입구 앞 도로를 천둥사 쪽에서 팔공로 방향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상을 시속불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상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복구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위벌금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1413호에서 아프리카TV 프로주식클럽 관련 'C'이라는 상호로 선물투자방송을 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물투자방송의 회원인 D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금을 대여계좌에 입금해주면 피고인이 운영하여 수익의 70%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30%는 위 D이 갖기로 제안한 후 위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투자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물투자방송의 정회원 3~4명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가장동 253-4에 있는 가장현대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권동 696-1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포터트럭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로 아동인 B(16세)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잘생긴 남자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자신을 21세 대학생인 C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여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슴사진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송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2012. 10. 22. 법률 제1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조 제2호 라목, 제3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16세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잘생긴 젊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동영상을 보내거나 가슴사진 등 을 찍게 하여 전송하도록 성희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개월동안 피해자를 위와 같이 성희롱하며 농락한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중병을 앓고 있고, 어린 딸과 처가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합1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7. 7. 항소기각 되었으며, 2021. 7. 15. 위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114]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OO노래방’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4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 범퍼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c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에 대한) 1. 현장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방화 범죄가 지닌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17:4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중학교 정보관 2층 컴퓨터실 앞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E(여, 32세)이 들어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칸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학습능력, 자제력 및 판단력 등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서울 중랑구 F 소재 G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마스크와 과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D중학교로 이동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과도를 든 채로 숨어 범행대상자를 기다렸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위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위 D중학교 밖으로 도주하면서 위 학교 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과도를 버리고, 주택가 음식물수거함에 마스크를 버렸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범행 중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교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5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16.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상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D마트 쪽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주행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이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좌회 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후론트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501,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9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28. 03:59경 <주소>에 있는 협회 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여, 2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0. 28. 04:04경부터 04:45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주소>에 있는 빌딩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3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확인), 범행 전 피의자 동선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탑승 버스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전 피해자 이동경로 및 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키스와 포옹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3. 11.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2. 23: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삼다수 청포도 에이드로 가제 잡고 자세한 얘긴 문자는 불편하니 위챗으로 친구해 놓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4번 항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연번 25번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휴대폰번호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신자료 1. 각 잠정조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5,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3. 18: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항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1: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D씨랑 같이 살았던 여자예요. 그쪽은 양심도 없나요? 뻔히 여자랑 살고 있는 남자 그렇게 유혹하고 싶었어요? .(중략). 찾아가서 귓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당신 일터에 가서 당신 개망신 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D씨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D씨 저랑 같이 자고 있어요. 한번 더 만나면 내가 무슨짓을 할지 몰라요. 당신 자식들부터 만날거에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1.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모 E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남긴 음성메시지 확인) 및 첨부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및 공중전화 확인) 및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