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화성시 B 이하 주소불상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3.24.’, 추심금액 란에 ‘15,700,000’, 완결일자 란에 ‘2021.03.24.’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카드(주) 대표이사 E’ 기재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파일,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기재가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C고객은 당사 D카드(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천오백칠십만원(\15,700,000)의 원금을 2021년 03월 24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카드(주) 대표이사 E’ 기재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정부지원 대출부서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파악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 3%의 금리, 상환기간 10년 조건으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소속 채권추심 담당 H‘를 사칭하며 “지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D카드에 대해 부담하는 1,570만 원 상당의 대출에 관해 계약위반이고, 따라서 현재 금융거래를 정지해두었다. 즉시 1,570만 원을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D카드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24. 12:53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회차로 출입구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촬영 사진, F은행 입금 영수증 16매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