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10.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7,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1. 확정되었으며,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 과 그 소유인 G 임야 10,065㎡, H 도로 29m² 및 I 종교용지 403㎡(그 중 위 G 임야는 1/2 지분만 피해자 F의 소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27억 8,85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억 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24억 8,850만 원을 2013. 10.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각각의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하며, 잔금 미지급시 매수자는 근저당설정 해제 서류를 해 주고, 매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잔 금일 2013. 10. 30. 에 본인의 자본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약정일에 잔금 지급을 못할 경우 별도의 서면통보 없이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 임야 각 1/4 지분의 소유자인 피해자 J, K과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12억 8,325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1억 3,325만 원을 2013. 10. 30.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추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 F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피해자 J, K 소유 각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되, 위 근저당권설정은 매매계약에 종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쌍방 합의 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제공 등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총 6억 원을 안분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 53억 5,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 원도 아래와 같이 사채업자인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 중 일부였고, 위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자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다음 별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계약 및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합의서 등을 근거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L,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2015고합75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M법무사사무실'에서, 중개인 N, O의 입회 하에 피해자 P과 그 소유인 같은 구 Q 전 264m² 및 R 전 2,517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억 5,69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억 원으로 그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9. 5.까지지불하며, 잔금 6억 5,690만 원은 2014. 2. 16.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채권확보 차원에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되,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한 뒤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할 계획인데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어차피 잔금을 치르면 내 것이 되니 아무 걱정 말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면 잔금을 제때 치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2013. 8. 2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J, F, K(이하 위 3명을 '별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본인은 견질 목적으로 별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일 뿐 부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5,000만 원은 별건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고, 위 매매계약을 빙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건 피해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별건 사기 범행을 은폐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위 매매계약 및 각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근거로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벌건 피해자들,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 504,066,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0,000,000원을 공제한 434,0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5고합2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U 대 287㎡ 및 그 외 1필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 131.38m, V 임야 488㎡, W 대 257㎡, X 임야 444㎡, Y 도로 168㎡, Z 임야 124m, AA 도로 100㎡, S 대 600㎡ 및 그 지상 단독주택 88㎡, AC 임야 70m㎡(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계약금 3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4억 5,0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9억 원을 지급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많이 주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니 채권 확보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중도금 2억 원은 2012. 4. 6.경까지 지급해주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2. 8. 6. 경까지 지급 해 주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아무런 자력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AD,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AD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2015고합83사기 피고인은 2007. 9. 1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AE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AF은 AE의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AF은 AE의 대표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투자자로부터 콩 수입 관련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AG에게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14.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 AJ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AF은 2008.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콩(백태)을 5,000만 원에 매입해서 다시 되 팔면 3일 만에 이익금으로 1,300만 원이 남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F은 실효채권, 위조통화 등 매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곡물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하였고,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AE을 단기간 운영한 것이었으며, AE의 주요 취급 품목은 미곡으로 콩은 취급품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AF은 이전에 콩 관련 투자를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콩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콩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5고합84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시 AK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L에게 '내가 위 AK 및 AM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내가 대출자격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려면 약 3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만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하여 그 이득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면서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도 나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대출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L으로 하여금 2011. 8. 8.경 그의 동생인 피해자 AN의 명의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5고합85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종로구 AO 건물 726호에 있는 대출업자 A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박사님 소유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면 여신등급을 높여 추곡수매를 하여 얻은 4%(400만 원)의 이윤으로 120만 원의 아파트 자이자와 20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자금을 주고, 박사님이 원하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아파트 담보도 3개월 안에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추곡수매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곡수매를 통한 이윤을 얻어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운영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기름유통사업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기름유통사업을 통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설정해 준 담보를 해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4.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AR아파트 315동 101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AS, 채권최고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AS으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7. 2015고합86 사기 피고인은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 AV으로부터 쌀 구입자금을 투자받은 후 이를 싼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몇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받은 쌀 구입자금을 돌려주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할 무렵부터는 쌀 구입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일부만 돌려주거나 아예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이로써 덤핑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AW 정문 앞 AX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업체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20kg 한 포대에 2,000원에서 3,000 원 가량의 이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다, 쌀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한 포대당 1,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구입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서울 동작구 AY에 있는 창고와 관련된 쌀 구입자금 명목으로 AZ 명의의 농협 계좌(BA)로 45,400,000원, 2010. 11. 19.경 같은 계좌로 44,450,000원 합계 89,850,000원을 송금받고, 인천 계양구 BB에 있는 창고와 관련된 쌀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0. 11. 19.경 BC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42,525,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B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F)로 14,175,000원1), 같은 날 BG 명의의 우체국 계좌(BH)로 25,200,000원, 2010. 11. 23.경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J)로 31,500,000원, 같은 날 BC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2,52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5,7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42,52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8. 2015고합164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대학 편입학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용산구 BK에 있는 BL역 4층 BM 커피숍에서 피해자 BN에게 '건국대는 내 손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아들을 건국대 경제학부 3학년에 편입시켜 주겠다, 그러니 학교재단에 로비 3억 원을 달라, 만일 편입이 되지 않을 시에는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편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B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2012. 5.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6. 28.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P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카투사 입대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말경 피해자 BN에게 전화상으로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후 배인 BQ 이 카투사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인데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영어점수가 합격선이 되면 BQ을 통해 추첨없이 원하는 달 입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카투사에 입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위 주식회사 BP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12. 9. 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9.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증거목록 순번 3),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2015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각서 2015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이행약정서 2015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5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2015. ¹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약속이행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2015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과 변호인은, AU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고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A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U은 '피고인은 나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기만 하였다. 피고인도 나에게 속아 쌀을 덤핑 판매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덤핑 판매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과 편취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AU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던 중에도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AU 이 형사처벌 등을 두려워하였다면 애초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속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U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의 거듭되는 추궁에 그제서야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U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R, BS, AV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9,85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지 155,925,000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하여 BR, BS, AV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나머지 155,925,000원도 위 89,850,000원과 마찬가지로 쌀 구입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89,850,000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155,925,000원과 관련된 쌀에 관하여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등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이용한 주식회사 BT는 애초에 매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매도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쌀 유통을 할 수 없는 회사였던바 피해자가 위 89,850,000원을 송금한 2010. 11. 18. – 19.경과 나머지 155,925,000원을 송금한 2010. 11. 19. – 23. 사이에 특별히 정상적인 쌀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입고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2015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N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BO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각 (주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3, 5, 6항, 제8의 가항 및 나항 사기의 점, 판시 제8의 가항 및 나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 7항 사기의 점, 판시 제7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8의 나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의 나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공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7항, 제8의 가항 및 나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 3 내지 7항, 제8의 가항 및 나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 2항 각 죄 상호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도 없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동산 분양사업 등을 내세우거나, 실제로 있지도 않은 친분관계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는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시켜주겠다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내고 실제로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아니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마땅한다. 다만 피해자 T, AJ, A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 2) 판시 제3 내지 8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8의 나항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시 제3 내지 7항, 제8의 가항 및 나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