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중장비 부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관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중국산 중장비 부품(pistol seal) 등 18,969개, 한화 38,808,938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0회에 걸쳐 중국산 물품 3,262,787개, 한화 3,261,323,668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 중국산 중장비 부품(step seal) 6,485개, 한화 3,592,510원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 한국산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는 등 2010. 10. 2.부터 2015.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570,108개, 한화 233,410,261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 등으로의 가장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해외영업팀장인 피고인 A과 사외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자료 검토),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 확인), 수사보고(원산지판정 등), 수사보고(범칙물품 수정), 수사보고(원산지증명서 사본 수량 확인), 수사보고(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입수) 1. 실제 원산지 등 작성자료, 원산지증명서 사본(이집트대사관인증필), (주)C 출고자료(ERP 시스템 발췌), 각 수출신고서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94의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95 내지 980의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94의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95 내지 980의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벌금을 정하고,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정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과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투약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 보안메신저인 '위커(Wickr)'를 통해 전신마취제인 전문의약품 '에토미 데이트 리푸로 주'(이하 '에토미데이트'라 한다) 1박스를 대금 50만 원을 주고 구매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12.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 6박스를 대금 300만 원을 주고 구매하고, 2017. 2.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 4박스를 대금 200만 원을 주고 구매하고, 2017. 2. 22. 15: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 8박스를 대금 40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7. 3. 27. 13:45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2동 504호 G의 집에서, 투약자 G으로부터 현금 385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7.까지 투약자 G에게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7박스를 판매하고, 투약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에토미데이트 4박스를 판매하여 위 G, H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오만원권 지폐 77매,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 압수수색 사후영장이 발부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14번, 17번, 차량 발견 미사용 에토미데이트, 차량 발견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차량 발견 휴대전화(이상 피의자 차량에서의 압수물), 주거지 발견 미사용 에토미데이트, 주거지 발견 사용 에토미데이트, 주거지 발견 일회용주사기(이상 G 주거지에서의 압수물) :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후영장 없이 압수되었다가 형식상 환부 후 임의제출되었을 뿐이어서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부적법하므로 위법수집 증거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경찰이 환부 이후에 피고인이나 G으로부터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받기 위하여 기망 내지 협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이나 사정이 없으며, G은 체포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G은 소지인으로서 위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내부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개시기간 관련, 휴대전화 내부 대화내용 사진 촬영, 에토미데이트 약품정보 및 언론기사 스크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자격자임에도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20경부터 15: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D 호텔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호텔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불만을 품고 F 오피러스 차량으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소속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6: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에 있는 피고인이 페인트칠 작업을 한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재차 같은 날 2018. 4. 19. 07:05경 동료 작업자인 E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읍 불상의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위 D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7:40경 경남 함안군 C마을에 있는 피고인이 페인트칠 작업을 한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우선권이 있으므로 피해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좌측에 주·정차된 버스로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과속으로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할 수가 없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된 버스로 서로의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하여 피해 차량에 대해 우선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주·정차된 버스로 운전석의 시야가 차단되어 좌측에서 접근해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단 정차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로를 양보해야 할 차량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가사 피해자가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충돌사고는 피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는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7고단1122 피고인은 2016. 11. 21. 22:10경부터 22:20까지 약 10여 분간 경기 군포시 금정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C 열차 객실좌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열차승객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12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독서실에, 독서실 이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독서실 휴게실에 들어가, 여학생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리자 E가 이를 제지하자, 그 건물 4층 ▲▲학원 복도로 올라가 학생 F(18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124 피고인은 2017. 2. 21. 19:2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역 대합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걷다가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및 검거자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녹취서 2017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장소 사진 1. 피의자 범행관련 영상 CD 2017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장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승객들과 독서실 내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1. 5.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만큼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을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11:1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경유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정지해있는 선행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주취 정도(0.247%) 및 음주운전 거리(약 19km)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5-A

주문 기재 판결서에 배상신청인에 관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일부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18.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아들을 F에 취직시켜 주겠다.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J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을 하자. F에서 공사를 수주해주고 등록업체로 해주겠다. 매월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동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협심증, 당뇨, 요도결석, 위궤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의 사장과 직원들을 잘 안다. F에서 일을 받아 하청업체로 일을 할 수 있으니 동업하자. 동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사장과 직원들을 잘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 부분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5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여자들과 이른바 '화투' 도박을 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의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C에 의해 동업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 부분 D,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통장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확인서,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2,0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F 공장 내에서 20년 가까이 협력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 D과 동업할 무렵 F 공장 내에서 J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건 동업계약 이후 J은 2013. 9.~10.경 사이에 F으로부터 2건 합계 4,526만 원 상당의 보온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동업계약 체결을 전후한 사업 및 F으로부터의 수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가 수익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후 어떠한 다른 사정으로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본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F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27. 새벽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94에 위치한 더샵 센트럴파크 2차 201동 로비에서 투약자인 D에게 에토미데이트 5앰플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 오전경 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201동 로비에서 투약자인 D에게 에토미데이트 5앰플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오전경 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201동 로비에서 투약자인 D에게 에토미데이트 1박스 총 10앰플을 6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부터 2017. 6월 중순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투약자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G 검은색 K7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에토미데이트 1앰플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일주일 사이 3회씩 회당 3앰플 내지 5앰플을 판매하여 총 48앰플을 28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인천 남구 H에 위치한 I 모텔에서 투약자인 J 및 K에게 1박스에 10앰플(10ml×10개)이 담겨져 있는 에토미데이트 20박스 총 200앰플을 1,2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자 J 등 4명에게 총 26박스 8앰플을 합계 1,60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복수의 투약자들에게 다수 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린바, 그로 인하여 투약자를 비롯한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3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3. 9.경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하고 받는 사람 계좌에 농협 D를 입력한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부분에 모두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적고 이체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서청주농협 강서지점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위 E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 행동 관련) 1. 체포현장 등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문자내용 캡쳐 사진 1. 계좌송금내역서-4000만 원 피해금 송금 영수증, 검찰 사칭 관련 문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금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 납품대금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금 납품대금 수금 및 자사와 다른 회사 금시계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업무를 하는 G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금 납품대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H 관리실장'으로 자칭하였다)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 그를 만나거나 또는 위 회사에 한 번도 출근하거나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H에게 보냈을 뿐이며, 일정한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수금한 돈의 1%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회사의 취업·급여 지급 방법과 너무 다르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위 회사를 검색해 보았지만 찾을 수도 없는 유령회사였다. 피고인이 맡은 일은 매일 저녁 7시에 일정을 지시받으면 지시대로 이동하여 H에게 연락하고,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온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수금 업무라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탈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지시를 하고 따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피고인은 금 납품 대가를 수금할 사람('장주'라고 불렀다)의 이름도 몰랐으며, '장주'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가르쳐 주었고, 회사의 허락 없이는 '장주'를 만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검거 당일 만나기로 했던 '장주' E은 추리닝을 입고 아이를 업은 사람이었고 돈을 건네받을 장소도 은행이 아닌 일반 도로로서, 통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주고받을 상대방·장소라고 보기에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을 검거한 현장에 잠복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약 한 시간 반 가량 E을 기다리면서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건물 안팎을 드나들거나 건물을 돌아 골목길로 드나들고 주변 공원으로 오가는 등 주변을 배회하면서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동종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자가 붙은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 승용차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외제 승용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대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등에서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C BMW 승용차 등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외제 승용차의 사진과 외제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종별·일별 이용 요금을 받은 후 외제 승용차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7.부터 2014. 1. 14.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차량 대여신청을 한 D으로부터 대여료 합계 1,044만 원을 받고 C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포함하여 E BMW 승용차, F 렉서스 승용차, G 벤츠 승용차, H BMW 승용차, I BMW 승용차, J 벤츠 승용차, K 벤츠 승용차, L 벤츠 승용차, M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1#차량), 차적조회(#1차량),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서(D),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D이 연락한 O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확인 첨부), 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O 사용자 B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O 실가입자 확인), 각 거래내역, 전체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증권,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분석 보고), 보험가입 내역 정리표, 계좌 거래내역,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전체), 수사보고(P 통화), A 국민은행 계좌에서 Q에게 송금된 내역, Q이 작성한 G 벤츠 자동차 보험청약서, 차량 매물 인터넷 출력물,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Q-A간 거래내역, Q-B간 거래내역, Q-R간 거래내역, Q-P간 거래내역, 수사보고(C 차량 보험계약 변경 여부 확인), 자동차보험변경 처리결과 안내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위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모두 처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경북 의성군 D 공장용지 1,058㎡를 E에게 144,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E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1,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7,300,000원을 채무금으로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7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발기인으로서 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후 곧바로 차용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구미시 송동로 68-15에 있는 새마을금고 도량지점에서 H 대표 I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입금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잔액 1억 1만원의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1억 1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과 도장을 위 I에게 건네주어 동인이 2014. 4. 16. 1억 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등기소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G의 자본총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29. 위 구미시법원등기소에서 K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G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 등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3부, C 관련 정보제출요구에 관한 회신서 사본 1통, 경매사건 검색조회서 사본 2부,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 통장사본, 통장사본, G 법인등기부등본 자료 1부,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새마을금고통장 사본 1부, 부동 산등기부등본 3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자료 1부, 영수증 사본 2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사본 1부, 취득세 납부확인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설명서, 등기부등본 3부, 가처분결정문, 자료제출, 요약한 진술서 각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0, 22, 33, 38, 55,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 22:0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경산시 C 원룸 302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를 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옷가지 5-6벌을 모아놓고 그 위에 서류 50장 가량을 올린 후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고 현관문을 잠근 채 현장을 이탈하여 중국인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 후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E의 유선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시 특정 관련, 현장사진 확인)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원룸 소유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