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G C동 501호에 있는 'H' 대표로서 부산 북구 I 일대에서 성매매 오피스텔 5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부산 북구 I 일대에서 B와 함께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H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어의 통역, 번역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 주차장 BMW 흰색 차량 내에서,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에게 계약기간 28일, 대출금 300만 원(실제원금 255만 원), 선이자 45만 원, 일주일 단위 변제금 750,000원의 조건으로 이자율 356%에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10. 16.부터 2016. 12. 27.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 여성인 L, K, M 및 N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K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7. 6. 8. 19: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빌려 간 56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 일부를 공개한 사진을 올린 뒤 "#돈갚아라 #10년 #들아 #독종 #K #개잡녀나 #동생들아 #좀다보자 #이름 #조옷같네 #가치다니는 #10년 #니도 #피해봄"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등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7. 4. 10. 14:5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2회에 걸쳐 빌려간 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다 갑고 치우자", "오션 일 할 바에 다시 오피 일 추천", "쳐죽이뿌고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등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내지 8.경 부산북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경찰'이라고 저장된 휴대폰 번호 27,43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Q과의 공동범행(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 목적으로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영업용 휴대폰을 지원하고, Q은 성매매 오피스텔을 광고하여 성매매 여성 및 고객을 유치하고 영업하여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5 :5로 나누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6. 5.초경부터 2016. 9.초경까지 부산 북구 R 101동 4005호, 부산 북구 S 107호, 부산 북구 T 201호 및 부산 북구 U 403호 등 오피스텔 4곳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 여성 V, W, X 등을 모집한 후, 성매매 1회에 12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4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성매매 알선) 피고인 B는 성매매 영업 목적으로 오피스텔 4개에 대한 계약금, 영업용 휴대폰을 지원하고, 피고인 C에게 성매매 오피스텔 영업방식을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성매매 오피스텔을 광고하여 성매매 여성 및 고객 유치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성매매 수익금 중 매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2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5. 17.부터 2017. 7. 20.경까지 부산 북구 Y 오피스텔 203호, 403호, 503호와 부산 북구 Z 오피스텔 402호 등 오피스텔 4곳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 여성 AA, X, AB, AC, AD, N 및 V 등을 모집한 후, 성매매 1회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4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성매매 여성 M, AE, AF의 비행기값, 비자값 등 중국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2017. 3. 31. 23:00경 중국 하북성 랑팡시에 있는 AG 호텔 1008호에서 M(여, 30세)가 중국인인 일명 'AH'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M가 위 AH로부터 5만 위안을 받고, 2017. 4. 21. 22:00경 위 같은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AF과 AE가 위 AH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M가 위 AH로부터 9만 위안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들과 중국 사람인 성매수 남성들 사이에서 통역, 번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K, AA, X, AB, AC, AD, L, N, Q, AI,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 추정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M가 주고받은 대화내역(AK)], 수사보고(피의자 B, M, A 및 성매매 여성들의 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특히 신빙성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와 M 간의 AK 대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징수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3.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관여 정도, 횟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10.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대부업 및 채권추심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관여 정도,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K, L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