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2.경부터 2011. 12.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 B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전자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구미 G 단지로 조성되기로 계획되고, 2009. 9. 30. 경에는 그 계획이 국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많았는바, 피고인들은 장차 위 구미 G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될 보상금을 피해자 H 등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수령하여 가 자신들에게 배당될 보상금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의서,차용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허위 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다음, 차후 진행될 보상금 배당 절차에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주장하여 배당금을 선순위로 배당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배당금 수령 피고인들은 2009.10.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7. 8. 피고인 B 소유인 구미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 9. 15.경에는 채권자 'A', 채무자 'B', 차용액 '292,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체와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들이었고, 근저당권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후 구미 G 단지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되던 중 2011. 9. 20.경 수용재결에 의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금 공탁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0.경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바, 피고인 A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법원에 허위 채권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자로 하여금 2011. 10. 27.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2011. 11. 3.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 217,177,677원을 지급받았다. 나. 추가 배당금 수령 피고인들은 2012. 2.경 진행된 추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배당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자로 하여금 2012, 2. 22.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 50,633,62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금 267,811,30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1. 7. 5.경 당시 동거남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니 피해자 소유인 충북 단양군 I 임야 694m²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두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달 7.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달라는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및 문자사진 1. 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구미 0지구 토지 보상액 산정 및 지급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재결서, 차용증, 각서, 각 배당표, 증인신문조서 등, 현금보관증, 판결서, 계좌거래내역, 예금이자계산서, 배당금교부청구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2008. 5. 4. 작성 임대계약서사본 등, 2009.6.30.50,000,000원 허위차용 근거 내역 등, 2010. 12. 30.경 161,000,000원 허위 차용 근거 내역 등, 2011. 1.경 76,000,000원 허위차용 근거 내역 등, 토지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재결서 등, 공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 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고,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 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배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인 H, J 이 피고인 A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2013. 9. 13.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2009. 10. 30.자 합의서상의 투자금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2009. 10. 30.자 합의서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H, J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합603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31472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3. 12. 4. 및 2013. 12. 18. 경찰 조사시 2009.10. 30.자 합의서, 2011. 9. 15.자 차용증을 근거로 배당금 수령의 원인이 된 피고인 B이 대한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 2009. 10. 30.자 합의서, 2011. 9. 15. 자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10. 30.자 합의서 2011. 9. 15.자 차용증 나)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 절차에서 피고인 A에게 배당을 하게 된 근거가 된 2009. 10. 30.자 합의서, 2011. 9. 15.자 차용증상의 채권이 모두 허위 채권인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2014. 7. 25.자 검찰 진술 요지 (가) 2009. 10. 30.자 합의서는 피고인 B이 혼자 작성한 내용이다.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200,000,000원을 실제로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던 것이 아니다. 위 합의서상의 내용인 개발품 및 신규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투자금을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위 합의서가 작성된 날짜도 사실은 잘 모른다. (나)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0. 7. 8.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 B1 G 관련해서 보상이 나오는데 채무가 많아 보상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근저당권을 앞 순위로 해놓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2011. 1. 3.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K 명의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게 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 B이 나에게 K에게 근저당권을 양보해서 순위를 바꿔주자고 했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피고인 B이 달라는대로 내 도장을 준 적이 있다. (다) 2011. 9. 15.자 합의서도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것인지 잘 모른다. 피고인 B이 작성을 했다. (라) 수용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116,000,000원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2016. 8. 11.자 법정 진술 요지 (가) 2010. 10. 30.경 피고인 B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없다. 2009, 10, 30.자 합의서는 피고인 B이 임의로 만들었고, 나는 위 합의서에 대해모른다. (나) 피고인 B 과 동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수시로 돈을 주었는데, 200,000,000원이 되지는 않는다. 동거하는 사이로 부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계속 주었다. 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피고인 B이 하자고 해서 했을 뿐이다. (다) 2011. 9.경 기준으로 피고인 B에 대해 292,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1. 9.경 292,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잘 모르겠다. (라) 수용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116,000,000원은 피고인 B이 요청하는 대로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것은 아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었는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1. 1.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 B의 채권자인 K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을 허용한 후 2011. 1. 6. 후순위로 위 2010. 7.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중 상당액(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116,000,000원,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85,000,000원)을 피고인 B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B의 채무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2009.10. 30.자 합의서를 작성하기 한 달여 전인 2009. 9. 30.경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역 일대를 구미 G 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계기로 수용보상금이 피고인 B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우선변제받기 위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A 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돈이 당시 동거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가사 일정 금액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2009, 10. 30.자 합의서에 기한 채권이므로 위 가항 기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합603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이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횡령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충북 단양군 I 임야 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 명의로 마쳐둔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반환요청을 한 바 없어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2. 5, 25. "L에게 주기로한M임야돌려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5. 26. "ML에게 돌려주라하는데왜말이없니?남의것욕심 그만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 외에 반환을 요청할 충북 단양군 N 소재 다른 임야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 문자메시지상의 'M임야'는 이 사건 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이상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987쪽 이하, 2권 1214쪽 이하, 2권 1478쪽 이하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주장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2015. 1. 2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반환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1. 7. 5.경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12.경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채권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은 자신이 이익을 취할 의도가 아니라 소액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 B이 수령한 배당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부정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채권자들 중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선별적으로 변제를 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 자체도 정당하지 못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편취액이 2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횡령한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상당금액을 피고인 B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편취액이 2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나 그 후 공범인 피고인 A가 자신(피고인 B)의 요청대로 행동하지 않아 편취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실토하면서 자신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편취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실토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