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2,750,000원을 빌려주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차용한 2,750,000원(이하 본건 채무)을 변제하지 않자, 2015. 3.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욕설 및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을 땅에 묻어버리겠다'라는 등 본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10.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36세)에게 전 화하여 '돈을 안 갚으면 신랑도 묻어버리고, 너도 묻어버리고, 내가 한 마디만 하면 친정 엄마와 아빠도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오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36세)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들 중에 깡패들이 있는데, 깡패들을 너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보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피고인은 2016. 1.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36세)에게 전화 하여 '돈을 안 보내면 너와 신랑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피고인은 2017. 5. 8. 10:00경 파주시 C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매일 전화로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37세)가 피고인의 화난 표 정을 보고 스스로 무릎을 꿇자,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피고인은 2017. 5. 22.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37세)에게 '난 지금이라도다데리고니네집부터갈꺼야 정안됨 니네엄마돈이라 도먼저땡기든가네일 나만욕먹을수없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피고인은 2017. 5. 23.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37세)에게 "미친년아 너지금 뭐하는거야씨팔년아 지금 가서요절 내버릴까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 피고인은 2017. 5. 25.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37세)에게 '시팔것들이 아님내가지금가서초토화시킨다 이새끼들은돈줄생각도 없구모든게뻥이네 더 이상다안믿으니까오늘부로전쟁이야', '내가 어떤수를쓰드러라도다 죽여버릴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7. 5.경까지 매일 오전 및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딸들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너 하나쯤은 죽이고 누가 찾으면 실종신고 하면 된다', '골프채 한 방이면 너희 식구 골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묻는 등 약 2년 동안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0. 21. 16:0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파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상기인은 다음의 사실을 각서합니다. 다음 1.일금 : 일억을(100,000,000)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변제기일 : 2016년 1월 31일 늦을시에는 바로 법으로 집행 3.이자 원금의 20% 4.지급방법 2016년 1월 31일까지 전액 지불한다 5.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B) 채권자 A 2015년 10월 21일'라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온 각서(이하 본건 각서)를 보여주면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때리겠다,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너와 가족을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각서에 자필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지장을 찍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여,당시 36세)를 강요하여 쓰게 한 본건 각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일 오전 및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욕설 및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21,132,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폭행·협박한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각서를 받은 것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독촉을 하였으나 이는 공갈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시기는 2015. 10.경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협박한 것은 2016. 7.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돈을 갈취하는 행위에 필연적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갈죄의 협박 내용 중 대부분은 각서와 관련이 크게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요죄와 공갈죄가 단일한 고의에서 이루어졌거나 공갈죄의 수단으로 각서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강요죄가 공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가 많지 않은 금액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 부담하는 채무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이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201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진을 찍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협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제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