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전에 너에게 구입한 C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아직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겠다. 네 이름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사용한 후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이름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대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6.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담보물 C에쿠스 승용차, 변제기일 2011. 11. 26., 대출금 300만 원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G에게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렉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달라. 공사대금이 곧 나오니 2011. 9. 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를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소유인 H 렉카 특수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2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하려고 한다. C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명의만 이전을 못해서 지인인 B, 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기한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대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광주 광산구 I 소재 'J' 식당에서, 인터넷 K에서 알게 된 L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안 갚는 돈을 잘 받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하여 L으로부터 M이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사건의 고소대리를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15. M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주 덕진경찰서에 접수하는 등 고소대리인으로 고소대리를 하고, 서류 작성 및 그 수수료 명목으로 L으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으로 50만 원, 2011. 6. 13.경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권변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M이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M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서류작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차량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M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M에 대한 서류작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권추심 자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공갈 피고인은 2011. 7. 9.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준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보내라.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공사를 해서 돈을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네가 M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나에게 돈을 준 것을 모두 너희 남편에게 까발리겠다. 가정이 깨지기 전에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0,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