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풀 어플리케이션인 (주)B 등록한 후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운수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본건 카풀 손님으로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02:3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31세, 여)를 위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시 부평구 F 아파트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으면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이를 거절하였다. 위 차량이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목적지를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30분만 이야기하자,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인근에 있는 부천시 G 공원 옆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위 공원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 3만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허그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여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양팔을 살짝 들어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의자를 뒤로 제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카풀 등록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카풀 요금 결제 내역),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풀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차량 확인 및 피의자 작성 글 전송 받아 출력, 첨부건) 1. CCTV 캡처 자료, 차량 사진, 영상, 문자 첨부물, 현장 사진 및 약도, 현장 사진, 현장 약도 및 CCTV 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3장,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풀 승용차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사건 장소인 공원 옆길에 주차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그 해도 되냐"고 하여 팔을 들어 주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카풀 승용차의 승객으로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그 해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들어 안을 수 있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아파트 앞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팔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빨리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공원 옆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주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팔을 들어 주었다. 이전에 심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강하게 저항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동조하는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3시 인적 없는 도로에서 좁은 차량 내에 단둘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안는 것을 동의하였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차를 주차한 후 카풀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친절, 재미있음, 멋지심'이라고 평가한 점, 피고인이 H 친구를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이 헤어질 때 "H해요"라고 하자 "그래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집에 와서 "집에 잘 도착했어요"라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풀앱에서 피고인을 평가한 것은 사건 장소에 도착한 직후이자 피고인의 추행이 있기 전인 03:07경이고, 위 카풀앱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5점을 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도 평가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보는 앞이라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자 있는 힘껏 피고인을 밀어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음 기회에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H 친구제안을 받아들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고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11. 22. 새벽경 성폭력 긴급 상담전화인 1366에 전화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같은 날 05:18경 B 앱에 '피고인이 온 몸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목을 빨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카풀 회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정작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 당일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직후 당황스런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남자 친구에게조차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신고 후 예상되는 수사 및 재판,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을 생각하여 쉽사리 신고를 결심하지 못하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 비로소 신고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러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3.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에 글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하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성적 농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으며, 다음에 또 만나자며 H 친구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2018. 11.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버리고, 2018. 11. 23. 경찰관에게는 블랙박스가 고장 나서 2개월 전에 떼서 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한 것일 뿐이라면, 블랙박스는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인시켜 줄 유력한 자료가 될 것임에도,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마치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이 2018. 11. 29. 수사기관에 블랙박스를 제출하였으나, 위 블랙박스에서 사건 당시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복구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 인적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풀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와 같은 범행이 카풀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밤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 여성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 피해 진술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 폭력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