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사실은 '바다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은행에 50억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게임기 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설치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어머니가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다이야기를 만든 창시자이고, 천안 경마장 앞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합법적인 게임이고, 회사에서 은행에 50억원을 예치해두었다. 식당에 게임기 5대를 설치하면 하루에 2~3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게임기 값만 받고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000원, 2014. 1. 24.경 5,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2.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고인의 동거인 J 운영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게임장을 한 달만 하면 몇 억을 버는데 사업자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아주겠다, 혹시라도 안되면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니까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00,000원, 같은 달 21.경 26,000,000원, 같은 달 28.경 10,000,000원, 같은 해 5. 12. 경 3,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은행 이자보다 넉넉하게 갚겠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하고, 엄마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돈을 보내준다, 과거에 게임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도 게임장을 하는데 한 군데 더하려고 해서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3.경 10,500,000원, 같은 달 7.경 2,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경 위 'O' 호프집에서, 피해자 P에게 "게임장에 투자해볼 생각 없느냐, 며칠 후에 갚을 테니 300 만원만 빌려 달라, 천안에서 게임장을 몇 개 한다, 사업을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돈이 막힐 때가 있다, 정말 급하니까 20만원만 당장 보내달라,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경 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23, 피고인은 2014. 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 무렵 위 사무소 직원인 S의 소개로 인근 식당 업주인 피해자 T(여,50세)을 알게 되자, 위 S를 통해 자신의 전과가 많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임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키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20, 20:30경 위 'R'라는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위 사무실 개업식에 제공한 된장국이 맛이 없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네가 음식을 잘못 제공해서 개업식을 망쳤으니 죽여버리겠다,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같은 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돌려서 모텔로 와라, 안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1, 00:30경 위 1의 나항 기재 'V' 내 번호불상의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 옆으로 다가 앉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두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S 등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듯 위협하면서 "너 씨발년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내가 너를 성추행 했냐, 너 같은 년은 가게도 다 때려 부술 것이고 내가 니년 애인도 알고 같이 잔 남자들도 다 알고 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가량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단1083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에 충남 아산시 X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조카가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의 대출 가능 금액을 급격히 증가하도록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카가 신한은행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한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당신이 기존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13억원의 대출을 30억 원까지 높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작업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 6. 12. 경금 500만원, 2014. 8.경 500만원, 2014. 9. 28.경 1,500만원, 2014. 9. 29.경 5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천안시 서북구 AA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R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아무런 거래가 없고, 신용보증기금 근무자를 통해 대출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계약을 하는 사람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업무를 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20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작업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 9. 19.경 300만원, 2014. 9. 22. 100만원, 2014. 10. 6. 200만원, 2014.10. 27.경 500만원, 2014. 10. 29.경 400 만원 등 합계 금 1,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경 천안시 서북구 AC 소재 'A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식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 임장에서 사용할 식품과 음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4,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3항 기재 게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운영용 기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15. 1. 7. 경까지 15 & 들이 기름 21 통 시가 합계 480,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A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태안 소재 펜션과 교환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지인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후 2014. 4. 1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인근 일반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에게 문제가 생겨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2,500 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 만원 수표 4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20:52경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8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거래 전력이 없고, 위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으며, 신한은행에 친족이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알선할 수 있고, 조카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출 알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35억원의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1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18 피고인은 강산개발(주)로부터 렌트한 AH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3:00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충북 증평군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9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5,18,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군문고가 밑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팽성북로 415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쏘나타 차량(AK)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평택동 팽성북로 415 군문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전에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AL 인 것처럼 행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장 AM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A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피고인이 "AL"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후 2015. 5. 19. 02:0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AM이 이를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 경사 AN에게 제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에 AL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F. P. K의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2015고단523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2015108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Z, AO, AE,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등 피해진술 청취보고)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이행각서, 각 지불각서 ¹20157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5. 5.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8년2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앞서 본 여러 정상과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