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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9]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11.경 사이에 C에게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E를 소개하였고, E는 C로부터 전원주택 3동의 외벽과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16.경 경기 양평군 F 식당에서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나 건축 중인 전원주택이 전부 내 것인데 사정상 명의를 처 C와 조카 H 앞으로 해 놓았다.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 떼일 걱정말고 8,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주겠다."라며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 중이었을 뿐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나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이나 권리도 받은 바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위 F에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3]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C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E가 자금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경기 양평군 I에서 E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J에게 위 공사의 건축주로 행세하면서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공사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해 주겠다"면서 위 공사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가 아니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5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E, K,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K,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2012고단10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2고단14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2고단109]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12고단143]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를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주로서 행세한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2고단109]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동석하였던 E,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금원 대여 이전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E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인 K를 통하여 그들을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단순히 공사업자에 불과한 E보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고, 나아가 위 차용중에는 피고인이 차용인 H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E가 차용인이거나 피고인이 보증인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E가 아닌 피고인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단143]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해자가 2007. 2.경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 E가 2007. 3.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로서는 당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던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위 공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주로서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1. 22:27 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동 15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중순경 목포시 B시장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D조합 계좌를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2018. 12. 초순경 위 D조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인 2018. 12. 17.경 피해자 G에게 '4,480만 원을 7%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14:4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전부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우체국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우체국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출금 거래명세표, D조합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현금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는바, 위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범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7.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 09: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에 들어가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웃옷에 감춰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0. 4. 중 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12,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2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경석(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7.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11.경부터 광주 동구 E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6급 주무로써 동장을 보좌하여 민원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 12.경 광주의 어떤 장소에서, B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녀의 주거지를 E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그녀의 전세계약,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에게서 F(피고인의 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1박스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8. 경위 'E 주민센터' 부근에서, B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급여를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I 모델' 201호에서, B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변경, 유지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공무원인 A에게 직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 법조 형 선택 5 ■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인천지방법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H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화성시 Q에 있는 (주)F 및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주)G의 대표자이면서 2008년부터 H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F가 H으로부터 설비시설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H의 매출 및 매입을 과대하게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25.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 북인천세무서에 H 2008년도 1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5. H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884,4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F, (주)E, (주)G에 공 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08. 7.25. 북인천세무서에 H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로부터 공급가액 28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5. H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122,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F, (주)E, (주)G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합계표(본인제출분, 2008~2011), 계좌거래내역 1. 고발 범죄사실 수정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I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 25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 소극적 가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 없음 [불리한 정상] 허위 기재 공급가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 범행 목적이 조세포탈 또는 자료상 거래가 아니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이 거의 일치하여 실제 조세탈루의 위험도 없음 [불리한 정상] 허위 기재 공급가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범행 주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경기 양평군 C아파트 303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공동주택 공사의 구조안전계산 및 보강설계를 의뢰받아 F을 건축사로 소개시켜 주어 2009. 12.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서 1. 증인신문조서(A) 1. 다이어리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조개선을 한 후 대가(개인경비)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경기 양평군 E 지상에 지하1층, 지상11층 아파트를 실질적인 건축주 명의만 어머니인 H)로서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10층, 11층 거실 중앙에 있는 내력벽 위치를 변경하여 거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구조검토 및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구조검토 등'이라 한다)을 위임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지급 요구를 받고 2009. 12. 4.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가져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설계도면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2009. 12, 18, 설계비용 1,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2009. 12. 11.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09. 12. 4. 주식회사 건양구조에 위 아파트에 관한 구조계산을 280만 원에 도급하였고, 2009. 12. 9. 비용중 70 만원을 지급하였다. F은 2010. 3. 경 D를 상대로 설계비용 1,000 만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이 받은 돈은 빌린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스스로 계약을 한 것이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변경된 도면을 교부받았는데, 이 감리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변경도면을 만들어 감리 사무실 쪽으로 메일을 통해 보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D로부터 구조안전계산 및 보강설계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면 계산 및 설계비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F을 소개시켜 준 것 이외 이 사건 구조검토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전체 비용이 1,200만 원 들었는데 피고인이 경비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다는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구조기술사인데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도면을 받고 감리회사 측 구조기술사가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도 없는 점, 피고인도 D로부터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설계변경 이후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개입하여 월급을 받거나 일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이득이 있어 D를 대신해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1,0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라고 허락했는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일을 못하고 있으니 진행을 빨리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는 경비로 사용하라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수사기록 63 면)라고 답변하여 D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거나 당시 D가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힘들어 했다 (수사기록 84면)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경비로 주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민사소송 결과를 의식하여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다가 F1 D로부터 설계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여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27. 23:20경까지 거제시 E 매장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1만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서 회전판을 돌려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우연한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같은 해 5. 2. 19:30경까지 거제시 F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및 담배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손님을 위 A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경위서, 각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등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바로 장소를 옮겨 다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점, 또한 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하여 영업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80시간의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3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13. 오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588-2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88카닷컴(www.88car.com)'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900만원에 양도하면서 위 뉴오피러스 승용차의 열쇠 2개 중 1개만을 교부하였고,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GPS를 수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PS를 이용하여 위 뉴오피러스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판매한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다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새벽 경 창원시 의창구 대학교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적법하게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2.항의 범행을 통해 차량을 매도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습득하고동일한 수법으로 차량을 매도한 후 다시 회수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에서 위 '88카닷컴'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명의이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G 에스엠세븐 승용차를 870만원에 실질적으로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양도한 후 위 차량 내 숨겨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운전하여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870 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2. 9. 16. 새벽 경 경기도 양평군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스엠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다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C을 통해 2012. 8. 13.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와 1966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대법원 2004. 7. "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확신에 의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신념을 형성해 온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형성된 신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동생 역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대체복무제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군복무에 갈음하는 제도를 말하고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와 양심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있는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하여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의 정착,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한 병역기피요인의 제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현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처벌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과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20년전부터 1년에 임금 약 100만원을 받으면서 영천시 B 등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동양수장의 관리를 하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민들로부터 1년마다 수세를 징수하고, 영천시 C면사무소로부터 전기세 보조금을 자신의 D조합계좌(E)에 교부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온 사람으로, 징수받은 수세와 보조받은 전기세는 자신의 보수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1) 2015. 1. 6자. 영천시 F에 있는 G조합 북부지점에서 2014. 12. 23. 영천시 C면사무소에서 위 수세 관리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던 전기료 보조금 724,060원을 자신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2) 2017. 1월경, 2016년 수세에 대해 마을 주민 10명으로부터 549,11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D조합, H)로 이체받아 수세 관리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농민들로부터 현금으로 징수받은 수세 약 827,320원을 수세 관리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376,43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보관하던 공동양수장 관리비용 2,100,49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6. 자신의 보수 1,000,000원과 함께 전기료 보조금 724,060원을 인출한 사실, 또한 마을주민으로부터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549,110원 및 현금으로 받은 827,320원을 수세관리계좌인(D조합, E)으로 이체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마을 공동양수장 관리비용을 과거에는 자신의 개인계좌(D조합, H)로 사용하였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계좌(D조합, E)를 만들어서 위 계좌로 수세를 징수하고 전기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사용하던 계좌에서 습관적으로 전기료를 인출한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세 징수계좌에서 이미 지급한 전기료와 동액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세관리계좌로 사용하던 개인 계좌(D조합, H)에서 납부한 시설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년에 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I의 사람들을 위하여 수세를 징수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의 힘든 일을 하였는데, 특별히 2014년과 2016년의 수세에 대해서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도 피고인이 20년 동안 성실히 작성해온 장부에 기초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소재 본통사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본통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77세)을 저 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같은 해 9. 4. 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D당 평택 제1선거구 E 후보자 선거사무장, 피고인 B은 E 후보자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당일인 2012. 4, 11. 07: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에서 피고인 A F 전대통령의 사진을 바탕으로 "F을 G랑 하신다면 4월 11일 꼭!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60㎝×90㎝)을, 피고인 B은 “투표는 하였나요?”, “20대 투표하면 등록금 절반, 30대 투표하면 집값이 절반, 40대 투표하면 노후 보장(투표시간 : 아침6시 - 저녁6시) D당"이라고 기재된 피켓 (60㎝×90㎝)을 각 들고 선거 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신고서, 수사보고(피켓의 문구의 D당 공약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평택 제1선거구 E 후보자 선거사무장, 피고인 B E 후보자 선거사무원인 점, E는 D당으로부터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인 점,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당일인 2012. 4. 11. 07: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에서 피고인 A F 전대통령의 사진을 바탕으로 “F G랑 하신다면 4월11일 꼭!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기 재된 피켓 (60cm×90㎝)을, 피고인 B은 “투표는 하였나요?”, “20대 투표하면 등록금 절반, 30대 투표하면 집값이 절반, 40대 투표하면 노후 보장(투표시간 : 아침 6시 - 저녁 6시) D당"이라고 기재된 피켓 (60㎝×90㎝)을 각 들고 있었던 점, 위 피켓에는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D당의 서민복지 향상을 주된 공약이던 '20대 투표하면 등록금 절반' 등의 문구와 함께 'D당'이 기재되어 있고, D당의 기호이며 E의 기호인 숫자 G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켓을 든 행위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넘어서, D당 또는 E 후보자를 지지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4. 선거운동기간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0만 원 90 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이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위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차로 부근 인도에서 홍보용 판넬을 드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49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