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오빠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왼쪽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오빠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외삼촌 E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년간 추행과 강간을 당하였고, 그 사실을 안 가족들이 오히려 위 E의 편을 들어 피해자를 비난하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오빠인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하여도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뇌병변장애로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04:00경 구미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 방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피의자 진술에 따른 범죄일시 정정 관련) 및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 및 각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9년 9월 1)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6월의 1/2을 합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이면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중' 수준과 큰 차이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적용결과 총 29점 만점 중 총점 13~29점은 재범위험성 '상 수준, 7~12점은 '중' 수준, 0~6점은 '하' 수준에 해당한다. 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