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상에서 신안삼거리 쪽에서 조선대학교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3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1,1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2. 4. 접수된 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4.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9.17: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어정삼거리를 동백지구 방면에서 강남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섞인 가랑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운전시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9. 18:54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차량 진행신호에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10에 있는 'BY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정지신호가 표시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5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근처에 있던 수원시 소유인 교통신호등 철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합계 5,410,5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교통신호등 철기둥을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75면) 1. 차량수리 견적서(D) 1. 견적서(신호기 철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4.부터 같은 달 17.22: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슈퍼 부근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10회 걸쳐 불상자로부터 은책갈피 약 900개를 받고 4,05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7. 1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보생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천방면) 45.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전후방 및 좌우주시 등을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 (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 차량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42세)가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고, 로디우스 승합차 또한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그랜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 및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로디우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I 의 진단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C, G, H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천방면) 45.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전후방 및 좌우주시 등을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 (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합계 12,631,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4. 30. 이 법원에 접수된 참고서류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9. 21:24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호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D에게 달려들며 그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 E (27세)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중지의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9.5, 02:5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충전소 내에서, 그곳 관리실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3 만원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전대 안에 이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3.29. 05: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지하 남자사우나 탈의실에서, 위 사우나 화장실에서 습득한 피해자 H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 횟수, 출소 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17전노26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의 심각성,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이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16푸369)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고, 그와 같은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6. 2. 17.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검사는 위와 같은 원심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로3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3. 위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소년부송치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는 위 피고사건(2017푸79호 사건)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2016푸369호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4.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호 처분(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유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유 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들에 비추어 부착명령의 선고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이 고지·확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병합심리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이 고지·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까지 고지·확정된 점,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직 15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모 또한 적극적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7호 처분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재범 방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4. 7. 15:42경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7. 30. 20:30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5톤을 초과한 12.5톤의, 같은 날 21:38경 구마고속도로 철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7톤을 초과한 12.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5. L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2:00경 충북 청원군 청원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M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22:30경 대전 대덕구 N아파트 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 ,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L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7.자로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 L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가 2013. 4, 30,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고소인 L은 2013, 5, 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다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C(43세)을 알게 되었고, 2012. 7. 초순경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3. 20:00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구두가게를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012. 7. 5. 23:28 경 “낼 입금해 준다하면 싸울 일 없잖아요, 오빠가 자꾸 딴소리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14:02 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통협 계좌로 2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0만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2. 7. 6.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왜 2백이고 2천 입금해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처, 회사 직원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800 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협박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행을 구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으므로 공갈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처, 회사 직원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갈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사실은 가게를 차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실제로 가게를 차려줄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이 이를 믿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관악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4.00:10경 위 노래방 7번방 내에서 손님인 C에게 소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9. 02:55경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로 찾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마시다 보관해둔 각종 양주 약 40 병과 진열대에 있던 양주 약 6병을 바닥에 깨뜨려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9. 광주 서구 C건물 A3동 2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E에게 '소호그린'이라는 사업자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5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36개월에 걸쳐 매월 215,755원씩 원리금을 균등하여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5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중이던 D 사업장은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대출금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1. 피의자 사무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금액 및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00:2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53세)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랫입술 열상(0.7cm),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20.01:10경 서울 종로구 B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과일안주 황도 1개와 생맥주 500cc를 갖다 주면, 나갈 때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짜리 과일안주 황도 1개, 2,500원짜리 생맥주 500cc 1잔 합계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2에 있는 인천북구고용센터에서 그곳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0. 6.경부터 2011. 11. 경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107일간 근무하였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60일간 근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2. 9.경부터 2012. 4. 12.까지 총 1,990,64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A) 1. 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5. 07: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앞 도로를 신현동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 (32세)가 운전한 D 레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C 소유의 수리비 합계 1,514,236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8.17.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나이만 먹었으면 다냐?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것 다 부셔도 천만 원도 안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18:1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느리울네거리 방면에서 건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고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 도로를 정상적인 차량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관계 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할 뿐,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8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조차도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느리울네거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한 상태로 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제한속도는 70km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56km = 70km × 80%)를 초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를 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인 E가 이 법정에서 '당시 어둑어둑하고 비가 오고 있어서 시계 확보가 어려웠다. 나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고를 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키가 작고,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검은색 우산까지 쓰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서 수렵동물 포획 승인을 받은 사람인바, 2012. 11. 24. 09: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소재 하천변에서 예산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흰뺨검둥오리 1마리를 엽총을 발사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1. 수사보고(2012년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 확인)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3호,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수렵 가능 동물로 고시된 바 없는 흰뺨검둥오리 1마리를 포획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수년간 거의 매해마다 오리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 등의 다른 수렵동물과 동일하게 수렵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수렵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포획 가능했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10. 29. 발표된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 중 '포획확인표지(Tag) 가격표'란에 오리류에 대한 Tag 가격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예산군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2008년과 2012년에만 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 등의 수렵기간과 달리 오리류의 수렵기간은 25일 정도 뒤로 미뤄졌었고, 나머지 해에는 오리류도 다른 수렴동물과 마찬가지로 수렵기간이 시작되자마자 포획 가능했었던 사실, 2012. 10. 29. 발표된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 중 '포획 확인표지 (Tag) 가격표'에 위 고시에서 수렵 가능 동물로 열거되지 아니한 오리류, 까마귀류에 대한 Tag 가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산군수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군 수렵장 설정 고시에 열거된 수렵 가능 대상 동물의 종류가 매해 동일하지는 않았던 점, 특히 2008년도 예산군 수렵장 설정 현황을 보면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와 수렵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로부터 수렵동물 포획 승인을 받아 수년간 수렵 동물을 포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약 7년 전 까투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때에 까투리를 잡다가 단속되기도 했었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인 2012. 10. 29. 발표된 2012년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예산군 고시 제2012-65호)에 분명히 포획 승인 대상이 되는 수렴동물로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만 열거되어 있고 '오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12년 부여군 수렵장 설정 고시에도 수렵 가능 동물로는 오리류를 제외한 8종의 동물만 열거되어 있음에도 2012. 10. 29. 발표된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 중 '포획 확인표지 (Tag) 가격표'와 똑같은 내용이 기재된 표가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표는 그 기간 중의 수렵 가능 동물과는 무관하게 수렴동물 일반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표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리를 포획할 수 있는 수렴동물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리도 포획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동물은 흰뺨검둥오리 단 한 마리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