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언니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4. 23: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G에게 3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와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C, D,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1: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9: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28. 17:57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도로변에서 H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8. 19:1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수수 가)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M빌라 N호에서 O에게 10만 원을 주고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21:00~22: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P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Q에게 8만 원을 주고 Q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01:1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인천 동구 R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M빌라 N호에서 O으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교부받았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3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S오피스텔 T호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5. 01: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9: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6: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01:2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1)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9:00경 인천 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았다. 2)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8:30경 인천 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인천 연수구 X아파트 Y호에서 필로폰 약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9:00경 인천 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3. 10-15. 범죄일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각 간이시약검사사진, 각 추송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60만 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1)의 가)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1)의 나)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8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1)의 다)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48만 원 다.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필로폰 투약 2회분(피고인 C, B이 나누어 투약)의 가액 2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40만 원 라.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의 경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모두 실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한 횟수가 14회로 상당히 많고, 특히 B, C, D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로폰 공급책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고, 공급책 검거에 참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3. 피고인 B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2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사 과정에서 A과 C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고, 마약을 매수･수수하거나 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다. 4. 피고인 C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수수, 투약에 그쳤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허리가 아프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5. 피고인 D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1년과 200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수수 및 투약에 그쳤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