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5

범죄사실 2017고단5705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2016. 7.경 개인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연봉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량 구매용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증액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후 바로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7. 중순경 지인인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 위 조업자에게 "D 주식회사에 다니며 연봉을 3,000만 원 정도 받는다. 6,0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대신 E은행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특별한도 높여 달라. 내가 D 주식회사의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며 1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높이는 것을 의뢰하고, 이후 퀵서비스로 '급여 78,230,000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273,400원', '건강보험료 2,529,800원', '고용보험료 508,400원', '차감소득액 57,757,060원'으로 된 징수(보고) 의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2016. 7. 20.경 E카드 주식회사에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후 같은 달 25.경 E카드 주식회사 신용관리부 직원에게 특별한도 증액을 신청하면서 팩스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6. 7. 26. F 영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여 특별한도를 높여 발급받은 E카드 신용카드로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30,200,000원을 결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한도를 높여 결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는 위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대금 30,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단기간에 신용카드로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중순경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높이기 위해 친구인 중고자동차매매상 B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줄 위조업자 연락처를 받고, 친구인 중고자동차매매상 C에게 임판차(임시번호판을 붙인 차량으로 출고된 지 10일이 안 된 차량)를 판매해달라고 부탁한 후 아래와 같이 2016. 7. 25.경부터 2016. 7. 27.경 사이에 신용카드로 차량 4대 시가 합계 185,105,000원을 구입하여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185,10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8.~19. 경 주식회사 G, 기업은행 H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2016. 7. 21.경 B이 소개해 준 서울 노원구 I빌딩 1층에 있는 J대리점에서 'K9'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5. 위와 같이 특별한도를 높인 피고인 명의 G로 42,059,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H로 10,000,000원을 결제한 후 'K9' 승용차를 출고 받아 C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차량은 바로 매도하여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9'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회사 신용카드로 대금 52,05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21.경 주식회사 K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2016. 7. 22.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L 직원 M로부터 위와 같이 특별한도를 높인 피고인 명의 K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65,400,000원을 결제하고, 2016. 7. 26.경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출고 받아 B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증액하여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도를 증액받아 신용카드로 구입한 차량은 바로 매도하여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회사 신용카드로 대금 65,4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2016. 7. 22.~24.경 J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5. 위와 같이 특별한도를 높인 피고인 명의 N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43,196,000원을 결제한 후 2016. 7. 26. '모하비' 승용차를 출고 받아 C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증액하여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도를 증액받아 신용카드로 구입한 차량은 바로 매도하여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회사 신용카드로 대금 43,19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5.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대리점에서 '올란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7. 피해자 주식회사 Q카드에서 발급해 준 피고인 명의 Q카드로 7,27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R은행에서 발급해 준 피고인 명의 R카드로 2,06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S에서 발급해 준 피고인 명의 S로 3,000,000원을, 피해자 T에서 발급해 준 피고인 명의 U카드로 5,13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V은행에서 발급해 준 피고인 명의 W카드로 6,990,000원을 결제하고 '올란도' 승용차를 출고 받아 C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차량은 바로 매도하여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올란도'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회사 신용카드로 대금 24,4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친구인 A로부터 연봉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 구매용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증액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고 바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 위조업자와 차량 영업사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위조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서울 노원구 I빌딩 1층에 있는 J대리점 운영자 X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A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위조업자를 통해 급여로 78,230,000원 상당을 받는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조하여 2016. 7. 25.경 E카드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높인 후 2016. 7. 26.경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X을 통해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E카드로 차량 대금 중 30,200,000원을 결제하고, 2016. 7. 25.경 제1의 가항, 다항 기재와 같이 X을 통해 'K9',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G 등으로 결제하여 차량 3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X으로부터 A를 소개해 준 대가로 3,980,200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위조업자를 소개해 주고, 차량 매매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어 A의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친구인 A로부터 임판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제1의 가, 다, 라항과 같이 A가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바로 출고된 차량 K9, 모하비, 올란도 및 2016. 7. 26. A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E카드의 특별한도를 높여 E카드로 차량 대금 30,200,000원을 결제하여 구입한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6. 8.경 판매해 주고 수수료로 1대 당 200,000~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구입한 승용차 4대를 판매해 주어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Z 통화 관련) 1. 사용일람표 1.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2018고단38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카드에 대한 영장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1. 신용카드 전산 자료 1. X 제출자료(매출전표 등) 1.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매출전표(랜드로버 차량) 등 자료 1. 랜드로버 차량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고단5705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E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범행을 방조함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