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들로, 피고인 C은 D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A은 D과는 사회친구, E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2020고합53 1. 피고인 A 가. 대마, MDMA, LSD 밀수입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F'에게 판매하던 중 2019. 8.경 위 'F'으로부터 '나와 함께 마약을 판매해보자, 너는 해외에서 트위터로 광고하여 주문을 받고 마약을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던지기 형식으로 배송하겠다. 수익은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160g, 가루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g, 향성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9. 10. 28.경 미국 불상지에서 위 대마, MDMA, LSD를 수취인 'G', 수취인 주소 '경남 창원 H'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탁송하고, 2019. 10. 31. 19:4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 등기우편이 도착하여, 피고인이 2019. 11. 4.경 위 주소지에서 위 대마, MDMA, LSD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MDMA, LSD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100g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6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9. 11. 20.경 미국 불상지에서 대마 100g을 수취인 'G', 수취인 주소 '부산 동래구 I건물, J호'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탁송하고, 2019. 11. 22. 20: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등기우편이 도착하여, 피고인이 2019. 11. 25.경 위 수취지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코카인 사용,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베트남 호치민 부이비엔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을 붙인 종이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그 연기를 수 회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9.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샴페인을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베트남 호치민 부이비엔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을 붙인 종이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그 연기를 수 회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인 코카인과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샴페인을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119 피고인 C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기 위해 2019. 3.경부터 인터넷, SNS를 통해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하려고 하였고, 그러던 중 2019. 3.경 D의 소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대마 불상량을 보여준 적이 있었으며, 2019. 6.경에는 피고인 C이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적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대마매매(2019. 10. 16.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D을 통해 연락한 C에게 대마 100g을 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선족인 성불상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위 성불상 'K'을 통해 대마 100g을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PC방 옆 지하주차장 계단에 숨겨 놓고, C의 부탁을 받은 D은 2019. 10. 15. 22:03경 위 대마 100g을 가지고 2019. 10. 16. 00:44경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부근의 불상의 장소로 가서 C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D을 통해 C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그 후 나머지 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100g을 C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대마 100g을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A 등과의 대마, MDMA, LSD 밀수입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0. 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고, A은 대마 등 마약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마약류를 전달받아 '던지기' 등의 수법으로 배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는 역할을, D은 A과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면서 A이 들여온 마약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 D과 함께 텔레그램 'N' 대화방을 만들어 밀수입할 마약류의 양과 그 대금, 판매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 160g, 가루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g, 향성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19. 11. 4.경 친구인 E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 H에서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을 수령하게 하였다. 그 무렵 D은 A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근처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로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MDMA 20g을 찾은 후 창원시 의창구 O에서 버스수화물을 통해 위 상자를 서울 서초구 P로 보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대마 160g, MDMA 20g, LSD 20장을 밀수입하였다. 나. A과의 대마 밀수입(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A과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밀수입할 마약류의 양과 그 대금, 판매처 등을 논의한 다음 A은 2019.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100g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6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A은 2019. 11. 25.경 수취지인 부산 동래구 I건물, J호에서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 100g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2019. 11. 8.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8.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아이디 'Q')에게 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대마를 구매자가 지정한 경기도 수원시 R 부근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대마, LSD 판매(2019. 1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LSD와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아이디 'S')에게 LSD 4장과 대마 약 1g을 6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LSD와 대마를 구매자가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1g과 LSD 4장을 판매하였다. 다. MDMA, 대마 밀수입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해 함께 판매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밀수입할 마약류의 양과 그 대금, 판매처 등을 논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12.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MDMA 100정, MDMA 가루 29.93g(표피포함), 대마 17.33g(표피포함) 구입하면서 6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20. 1. 29.경 E으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T건물, U호에서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 등기우편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4. 피고인 A 가. D과의 MDMA 판매(2019. 11. 22.~29.자 범행) 1) 피고인은 D과 함께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아이디 'V')에게 MDMA 약 0.5g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MDMA를 구매자가 지정한 부산 W에 있는 X대학교 부근 불상의 원룸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 약 0.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MDMA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아이디 'V')에게 MDMA 약 0.6g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MDMA를 구매자가 지정한 위 X대학교 부근 불상의 원룸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 약 0.6g을 판매하였다. 나. E과의 대마 판매(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 약 80g을 판매하고, E은 창원시 의창구 Y빌라 Z호에 피고인이 보관해 두었던 대마 약 80g을 가져다가 이를 구매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P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놓아두고, 그곳에 있던 매매대금 510만 원을 가지고 온 다음 그 중 410만 원을 2019. 12. 29. 20:35경 A이 사용하는 AA 명의 AB은행계좌(AC)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80g을 판매하였다. 다. D과의 대마 흡연(2020.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소변), 압수목록, 압수조서(A 롤링페이퍼 등), 압수목록, 압수조서(B 소변), 압수목록, 압수조서(B 모발), -압수목록, 압수조서(모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보고), - 김해공항세관 작성 대마흡연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항공 탑승권 사본 첨부), -항공 탑승권 2장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B), 소변채취동의서(A), 소변 봉인과정 확인서(A), 소변채취동의서(B), 소변 봉인과정 확인서(B),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촬영보고), 압수물 사진 5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대마, 필로폰, 코카인 각 양성반응 사진 첨부), 모발채취동의서, 모발 봉인과정 확인서, 수사보고(이온스캔 반응 사진 첨부), 이온스캔 사진 3부, 수사보고(김해공항세관에서 검사한 이온스캐너 검사에서 코카인 반응이 나온 피의자들의 여행용 가방 등), -여행용 가방 사진, 소변감정의뢰 공문(A), 소변감정의뢰 공문(B),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감정결과- 필로폰 및 대마 양성), -회신 메시지 출력물 1장,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정밀감정결과- 필로폰 및 대마 양성), -회신 메시지 출력물 1장,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과 AD에 광고로 올려진 사진), - 마약 및 전자저울 사진, 모발감정의뢰(B), 모발채취동의서(A), 모발봉인과정 확인서(A), 모발감정의뢰(A),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 배송 내역 첨부 보고), -국제우편물 통관내역 1부,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 2020-00018),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 2020-00019), -감정서 [2020고합11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대마, MDMA), -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갤럭시탭, 대마, MDMA),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 메시지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과 AD에 광고로 올려진 사진), - 마약 및 전자저울 사진,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 배송 내역 첨부 보고), - 국제우편물 통관내역 1부, -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2부, 수사보고(A과 공범특정 경위), - 사건내역 및 약식명령, 통신조회, - 휴대폰 자료화면, - 휴대폰 화면, 통신자료, E의 진술서, - 회신 메시지, - 메시지 사진 등, - 계좌내역,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검증보고), 마약류 감정의뢰공문(대마, MDMA), 수사보고(피의자들 마약류 판매 관련 메시지 등 사진 첨부보고), - A 휴대전화 마약류 판매관련 사진, 수사보고(A 접견 녹음파일 청취), - 녹취록 1부, 수사보고(압수품 정밀감정결과보고 - MDMA 양성), - 회신 메시지 출력물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2매), 녹취서 작성 보고, - 거래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 AE(AF) 거래내역 1부, - 휴대폰사진 등,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내역 추가발견), - 우편물 발송내역,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관련 계좌 확인), - 계좌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 가입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금융거래내역첨부), -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 사진, 소변 및 모발 채취동의서, - 휴대폰 사진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CD 첨부), - CD, 금융거래내역, 수사상황서(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휴대폰메시지 확인), - 메시지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조(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9. 11. 4.자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1. 4.자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2. 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 29.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 1. 29.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 29.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9. 11. 4.자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1. 4.자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2. 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 29.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 1. 29.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 29.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1. 4.자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1. 4.자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11. 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9. 11. 4.자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등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대마, MDMA, LSD 등을 수회에 걸쳐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코카인을 사용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코카인을 사용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11. 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9. 11. 4.자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등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대마, MDMA, LSD 등을 수회에 걸쳐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판매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