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의 내과 의사로서 피해자 F(81세)의 주치의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4층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의 수간호사이며, 피고인 C은 4층 집중치료실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7. 16:00경 위 병원 4층 집중치료실에서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파킨슨병의 영향으로 사지가 굳는 바람에 스스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고, 연하 장애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영양공급 및 약물 투여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인 G의 동의를 받아 '경장관 영양삽입술'을 하기로 진단 및 처방을 하고, 간호사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장관(이하 'L-tube'라 한다) 삽입 시술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장관이 코를 통하여 식도가 아닌 기관지로 잘못 삽관될 경우 폐로 물과 음식물이 투입되어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고령인데다 장기간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질환을 앓아 기침 반사 등 신체 반응이 저하되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환자에게 경장관 삽입 시술을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시술 절차에 따라 경장관이 환자의 위에 제대로 위치하도록 시술하고, 경장관 삽입 후에는 경장관이 위에 제대로 위치하였는지를 X-ray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물이나 음식을 경장관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병원 4층 집중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장관 삽입술'을 3회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시술이 되지 않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장관을 꽂는 시술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경장관을 피해자의 위가 아닌 기도에 삽입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장관 시술 직후 경장관이 피해자의 위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산도테스트나 X-Ray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경장관이 피해자의 위에 제대로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X-Ray 촬영 등을 처방하지 않는 등 경장관 삽입 시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경장관을 피해자의 기관지로 잘못 삽관한 채 그 튜브를 통하여 물 100cc와 유동식 200cc를 주입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0. 11:33경 H병원 중환자실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7. 8. 17. 16:00경 피해자 F 환자의 주치의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L-tube 영양 삽입술'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간호사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L-tube를 삽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삽관되지 아니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L-tube 삽관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L-tube를 통하여 물 100cc, 유동식 200cc를 주입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당직간호사인 I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면서 '16시경 피해자에게 L-tube를 삽관하여 유동식 200cc와 물 100cc를 피딩하였으니 F의 음식물 소화여부를 확인한 뒤 유동식 200cc를 추가로 피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치료상황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I에게 피해자를 인수인계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 맥박 92, 체온 36.6, Spo2 0'로서 평소와 동일한 안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손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별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8:00경 각 각 병원에서 퇴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같은 날 19:30경부터 '혈압 80/40, 맥박 104, 체온 37, Spo2 67'로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당직간호사인 I은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21:40경 119응급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20 내지 22:31경 H 응급실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다. 당시 피해자와 119응급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던 I은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J 및 수련의 K에게 "16시 L-tube insertion, 16시 200cc, 18시 200cc feeding'이라는 취지로 환자의 이송전 치료상황을 전달하였다. 한편, H병원은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및 혈압 등이 계속 낮아지자 당시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흉부CT촬영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삽관되어 있는 L-tube가 좌측 기관지에 잘못 삽관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8. 20.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감정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C이 2017. 8. 17. 16:00경 피해자에게 L-tube를 삽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19:30경 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H 병원에 전원되어 흉부CT를 촬영한 결과 L-tube가 좌측 기관지에 잘못 삽관되어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흡인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시술한 L-tube가 피해자의 좌측 기관지에 잘못 삽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L-tube를 삽관할 당시 튜브 삽입 길이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삽관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시술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L-tube를 삽관한 16:00경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19:30경까지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들이 L-tube를 삽관하였을 당시 L-tube가 폐에 잘못 삽관되었을 때 발생하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신체반응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이 L-tube를 삽관한 다음 물 100cc 및 유동식 200cc를 추가로 주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침 등 신체반응 현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손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식이 명료하였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당시 L-tube를 폐에 잘못 삽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환자가 고령이거나 파킨스병과 같이 장기간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기침 반사가 줄어들어 L-tube가 잘못 삽관되었을 때 신체반응이 저하되거나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들이 L-tube 삽관한 이후 피해자의 간호를 인수인계 받은 당직간 호사인 I이 피해자에게 L-tube 재삽관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동식을 주입하거나, L-tube를 재삽입하는 등의 시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직간호사인 I이 사건 당일 17:00경 피해자의 간호를 인수인계 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 안정적인 상태였던 반면, I이 피해자를 간호하던 19:30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 I이 H 응급실에 피해자를 전원시킨 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18:00경 유동식 200cc를 주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E병원의 당직간호사였던 C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유동식조차 주입하지 않았다고 이를 부인하는 등 I의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간호차트에는 I이 피해자에게 유동식을 주입하였거나 L-tube를 재삽관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없으나, I이 H병원에 피해자를 전원시킨 후 E병원에 돌아와 간호차트의 기재내용을 추가·수정·삭제하는 등 간호차트 기재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여 간호차트 기재내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점, L-tube의 경우 환자가 무의식 중에 뽑아 내거나 유동식 주입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절로 빠지기도 하는데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의사가 없을 경우 간호사 등이 대신 L-tube를 재삽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피고인들도 L-tube가 빠질 경우 간호사들이 재삽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병원 간호사였던 L도 환자가 L-tube를 빼거나 저절로 밀려나오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시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L-tube를 시술한 이후 피해자에게 삽관되어있던 L-tube가 빠져 재삽관 등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