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일동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H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변사자 G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이 사망하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험금(피해자 E : 대인 배상 13,076,050원, 대물 배상 9,006,390원, 피해자 G 유족 : 190,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모친(유족대표)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모친과 원만히 합 의하였고, 위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9개월 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뇌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14경 주소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0%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상 음주단속 과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을 위한 무알콜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가 사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H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에 의한 혈액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은 2012. 12. 27. 피고인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H병원 응급실 및 혈액보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피고인이 뇌수술 등을 위하여 'J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 H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2. 12. 29. J병원 혈액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날 17:30 J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으로 채혈하여 위 병원 혈액보관실에 보관된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J병원 혈액보관실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혈액은 2012. 12. 27. 03:30경 피고인이 J병원에 전원되자마자 의료 목적으로 채혈된 것으로, 병원 측이 사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하여 혈액을 채혈해 달라거나 혈액 채혈 시 무알코올 솜 등을 이용하여 채혈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혈 시 위 병원 담당 의료진이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었던 K도 이 법원에서 "J병원 혈액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혈액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하여 경찰에 의하여 채혈한 것이 아니라 J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채혈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할 때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알코올 솜을 사용해서 채취한 혈액인지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혈액 채취 전에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소독용 알코올이 혈액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극소량의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험방법 및 감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06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6. 8. 이 법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물이 접수되기 전의 혈액 채취과정이나 운송, 보관 중의 오염 및 휘발에 의한 알코올 농도의 증감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처벌기준치 0.05%를 불과 0.01%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감정의뢰회보)는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감정의뢰회보의 내용을 전제로 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