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4,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손으로 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7, 05:1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30세)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4, 12. 자 범행 가. '식당' 내 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4. 12, 03:20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43세)이 운영하는 'I'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I'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위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열린 창문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H식당' 내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제2항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발을 올려 놓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L식당' 내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가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지구대 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울산 동구 PD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제3의 다항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Q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소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특정한다. 4. 2015. 4. 15.자 범행 가. 'R식당' 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02:4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9세)이 운영하는 'R'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 종료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만류하는 손님을 밀어 넘어트리고 폭행하려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식당' 내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제2항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뚝배기 그릇을 던지려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4. 16. 자 범행 가. 'U식당' 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22:15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2세)이 운영하는 'U'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 종료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폭행하려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U식당' 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위 'U' 식당 안에서, 제5의 가항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X(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제5의 나항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침을 수회 뱉어 경찰관의 얼굴, 옷, 책상 등에 침이 묻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 N, Y, G,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자 D, W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수사대 2) 각주 제1번의 취지와 동일하다. 상자 및 사건종합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진술) 1. 내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6, 16번), I CCTV 사진, 상처부위 등 사진, 지구대 내 촬영 사진,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사건종합검색결과, 지구대 내 난동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기록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시간'이 아닌 '약 10분'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1시간'이 아닌 '약 15분 동안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피해자들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시간 및 1시간 동안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시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D, G, N, T, W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3년 5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6명이 각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 중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데, 보복 목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2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