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논이 소훼된 사건 관련, 2016. 4.경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가 2017. 9. 1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고,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23.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카페에서, 50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나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니가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 너 죽여버릴 거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제1의 가항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집에 가 있다가,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여기에서 나를 신고하지 않았냐.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이 목재 출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3.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18:00경 위 'G' 카페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또 경찰에 신고해라. 너 죽여버리든지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곳 마당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둔부를 약 3~4회 차고,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3. 20:1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위 'G' 카페에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과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를 본 피고인은 2017. 10. 3. 22:00경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 쇠스랑을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폭행 관련 CCTV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CD 재생보고) 1. 수사보고(2017형제15044호 실화 사건 요약 보고)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 쇠스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자해행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 내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나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니가 나를 신고해서 거짓말탐지기 서너 번 받았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 니가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냐. 너도 당해봐라. 니가 나를 신고 해? 너 죽여버릴 거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실제로 앞선 실화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63면 참조), 피해자의 처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카페를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남편을 찾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016. 3. 20.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논이 소훼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6. 5.~6.경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에게 "누군가 논에서 쟁기질을 하고 3~4분 후 불이 났다. 경찰에게 CCTV를 줬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23.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나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니가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 너 죽여버릴 거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서운함 내지 불만에서 나온 말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 내지 수사단서 제공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한 판단 1) 보복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내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카페에 찾아와 '또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너 죽여버리든지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니가 나를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욕을 하다가 분을 못 이겨 '너도 당해봐라'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둔부를 3~4회 가격하였 다.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니 잠시 멈추었다가, 약 5분 후 피해자의 낭심을 세게 1회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미 2017. 9. 23.에도 위 카페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가 제지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후 재차 이 사건 카페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 경찰에 신고해라. 너 죽여버리든지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소리를 쳤고, 더 나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둔부를 약 3~4회 차고,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섭섭함 내지 불만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단서 제공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 내지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둔부를 약 3~4회,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회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9, 20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2017. 10. 6. M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았다(이 사건 발생일이 2017. 10. 3.이고, 당시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연달아 있는 연휴였으며, 2017. 10. 6.도 임시공휴일이었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진단서에 병명을 엉덩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경위나 그 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위 진단서의 내용이나 이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진단일 이후 3~4회가량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수사기록 56면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참조). 라.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 쇠스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 사장님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니 오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이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현관문 앞에서 삼지창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너 진짜 죽고 싶냐, 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3회가량 휘둘렀다.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의 아들이 모두 목격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워서 집으로 왔고, 당시 가족들 모두가 너무 무서워서 원래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동탄에 가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삼지창을 휘두른 후, 피고인의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라면서 피고인을 안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삼지창 쇠스랑을 들고 휘두른 상황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피고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니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맞겠지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삼지창 쇠스랑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56면). 피고인은 농기구를 들려고 하였으나 무거워서 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장한 성인 남성이 농기구를 드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긴 막대기 모양의 괭이를 든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피고인을 막아서 피고인이 휘두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L과 피고인의 관계,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범죄를 부인하면서 그 위법성 및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