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3. 02:16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3: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현금 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03:10 경 창원시 의창구 I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둔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1. 02:48경 창원시 의창구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가 주차해둔 N 토스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4. 04:00경 창원시 의창구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둔 Q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R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둔 T 베르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롯데 체크카드 1매(U)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3. 인터넷으로 'V' 게시판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FIFA 온라인3'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사실은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을 통해 피고인 아이디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03:16 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OOO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3,0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8.5. 02:03 창원시 의창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3,3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3:2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피해자인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5, 14: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피해자인 AD 이 운영하는 000 옷가게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티셔츠 대금 2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5, 14: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음료수점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커피대금 1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5, 15:0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마산야구장에서 피해자인 티켓링크 매표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야구장 입장티켓 대금 1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M, S, G, AD, AF,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발견에 대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장소인 AB, AG 결제 영수증 첨부) 및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및 롯데카드 매출내역조회서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208호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 W에게 피해금액을 이체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품을 방치하여 소재가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환수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W에게 피해 변제하였고, 절취한 차량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