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명학대교 사거리 앞 노상을 범계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장례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성결대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물리한 성상 :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성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경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래주공아파트 쪽에서 인의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위험한 범죄행위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고, 피해자는 그로 말미암아 발, 갈비뼈, 치 1)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가 이 사건 기소 이후 가중되었으므로, 2012. 7. 1. 시행된 구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2) 제8호(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점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등 여러 부위에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험금 등 금전적 보전만이 사고 수습의 전부는 아니다. 사고 직후나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서 권고한 형량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용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3. 16.경에 이르기까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남성전용피부샵에서, 43평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7개 객실,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2:48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포삼거리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현장출동상황 및 수사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 기타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7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51%(채혈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같은 날 22:57:54 경 현금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한 뒤,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남아 있던 소주를 조금 더 마신 다음 위 식당에서 나와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23:10 경 내지 23:15 경 사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23:39 경 경찰관 F으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1%였다. 다만, F은 오기로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일시를 '2016. 1. 15. 23:34'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채혈검사 요청에 따라 2016. 1. 15. 23:59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68%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종 음주시각이 2016. 1. 15. 23:10'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음주 시작 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상태에 대하여 '대화시 약한 술냄새'라고, 보행 상태에 대하여 '정상'이라고, 혈색 상태에 대하여 '얼굴이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 또는 0.068%였다거나,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25분 내지 약 29분이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35분 내지 약 39 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및 음주 지속 시간, 음주 속도, 정확한 음주량, 음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호흡 및 채혈에 의한 각 음주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는 물론 호흡 측정시 내지 채혈에 의한 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의 호흡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단 0.001% 넘긴 0.051%였고, 채혈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를 0.018% 넘긴 0.068%였는데,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서도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1%를 초과하였을 가능성 및 운전 종료 시점과 채혈에 의한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18%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1. 8.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회사 운영 상태가 어려워지자 기계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시 기계구입자금을 허위로 늘려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은 뒤 실제 기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주식회사 E 측 담당자와 기계설비를 548,7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물품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소위 '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말경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77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하여 대출금 770,000,000원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직접 주식회사 E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와 같이 E에게 지급된 대출금 중 3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돌려받아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7. 23. 경 경기 시흥시 G건물 603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32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 주식 1만주의 중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000 만원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액수도 적지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한 대부분의 돈은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쓰여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도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응급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향교로 50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샛별슈퍼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무릎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44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568,709원이 들도록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하면서 "간단한 사고이니 네 이름으로 보험접수를 해서 사고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이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천시 I에 있는 경기 이천경찰서 J지구대에서 B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응급승합차의 운전자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스타렉스 응급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A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받고, 계속하여 이천시 I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J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119 구급대원 K 전화진술 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119구조구급확인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해자인 점 및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준바 없고, 피고인 B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신원확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시키기는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킴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1. 18: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2차로를 달마사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킴터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84-38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6. 18:2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에 있는 경남아파트 3동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아파트 2동 앞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파트 2동 입구에서 3동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6. 18:26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2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혐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 도로를 같은 면 대전리 쪽에서 공산면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가장자리를 걷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등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F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2014.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속 현금 10만 원, 지갑 속 현금 4만 원, 모금함 속 현금 10만 원과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2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3:5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401호(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토목설계)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5.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2014. 11.분 1,516,280원, 2014. 12.분 2,790,510원, 2015. 1.분 2,785,830원, 2015. 2.분 1,019,090원 합계 8,111,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3.4km지점을 함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9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TG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용월리 서해안고속도로 23.4km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1. 각 진단서 1. #2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그 친구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같은 학교 같은 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아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대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휴학하고 입대를 준비 중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변론종결 후인 2015. 12. 14. 접수된 합의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4. 12: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발견하고,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의 지갑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13:13 경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라운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관련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05: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있는 휴게실 안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발바닥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3경 피해자 D 옆에서 나란히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도 다가가 누운 채로 위 피해자의 발바닥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7: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한림로 4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위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운전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카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병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