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3

범죄사실 [2018고단547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1)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 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오피스텔 U호 및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오피스텔 J호에서 'W'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X'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B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대구 남구 건물 Z호, AA호 및 대구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4. 경부터 2018. 1. 28. 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므로, 2017. 3.경까지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남구 AB건물 AC호, AD호에서 'A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성매매알선 1건당 5,000원 또는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X'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9~1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대구 남구 AB건물 AC호, AD호에서 'A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5679] 피고인 C, F는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F는 대구 수성구 AG 오피스텔에서 'A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X'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3. 21:00경 대구 수성구 AG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남인 A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A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위 오피스텔 AK호, AL호, AM호, AN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X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 AO, AP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818] 1.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 D은 'A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6.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대구 남구 AR빌라 AS호, U호에서 'AQ'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R'를 통해 고용한 여자종업원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X'를 통해 모집한 남성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을 받은 후 내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9. 18:00경 위 AR빌라 AS호 방실 내에서 혼자 방에 있던 'AQ'여종업원인 피해자 AT(가명, 여, 26세)를 찾아가 방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누워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옆에 눕자 억지로 팔베개를 하고,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W, Q,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및 첨부물 [2018고단5679]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AO, AP, BJ, AI,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F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9고단818]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G에 대한 영업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추징 피고인 A, D,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93,500,000원 손님 1인당 40,000원 × 1일 평균 8.5 명 × 월 25일 × 11개월(수사기록 794면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Q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동안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Q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약 2개월 동안 실장으로서 F의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Q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다가 2018. 7. 경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8. 9. 경부터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3. 18.)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약 1개월 및 약 2개월간 Q에게 각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실장으로서 D의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D)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D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2018 고단5473 의 일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경까지만 Q에게 고용되어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7. 7.경부터 'W'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2017. 4.경부터 2018. 1. 28.경까지는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부 범행기간 동안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 AW,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017. 4.경 이후에도 Q에게 고용되어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부분[2018고단5473]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8. 2. 말경부터 2018. 3. 21.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K호, BN호, O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W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AW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21. AW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갔다가 AW의 부탁으로 손님을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말경부터 2018. 3. 21.까지 AW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AW,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말경부터 2018. 3. 21.까지 AW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W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