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판결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남편 E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자 F, G과 2016. 10. 27. 2천만 원에 합의를 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13:16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전북 익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J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남편 E의 지인인 K에게 “E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J과 바람이 났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E, K, F, G, L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ㆍI은행 사북지점ㆍ원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ㆍ제출명령 회신 1. 고소장, 각 형사합의금 수령확인서,* 입금확인증, 변제금확인서, 수표사본, 피의자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기록 회신 자료, E 제출 변제금 지급 내역 관련 수표번호 및 피고인에게 독촉한 문자내역 등, E 전화면담, M 명의 N은행 통장 사진 2장,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진 1장, 피고인과 K 통화녹음 파일 CD 1개 * 기록 10쪽 및 84쪽.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 관련 주장 요지는, 이 사건 2천만 원은 피고인이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인 F, G을 위해 공탁한 1,500만 원 및 사기 피해자인 유한회사 O에 지급한 1,5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빌려주어 그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F, G과의 합의서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2016. 10. 8.자 ‘형사합의금 수령확인서’는 피고인이 F 등과의 합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구속된 E을 대신하여 회사 일을 처리하던 J에게 요구하여 받은 서면일 뿐이고 실제로는 서면 내용과 같이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해준 이틀 뒤인 2016. 10. 10.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그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강원랜드에 지급제시된 그 수표에는 피고인의 배서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천만 원이 그전에 E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의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0. 8.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수령확인서’와 별도로 ‘E에게 빌려준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변제받았고 미변제금 일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변제금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점, E은 피고인에게 빌린 3천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변제금 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E은 2016. 7. 20.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6. 10. 5.경 발행된 액면금 천만 원의 우체국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했던 점, 피고인은 ‘변제금 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처럼 미리 ‘변제금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만 했던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할 뿐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돈을 변제받았다는 변제금 확인서 내용이 E 주장에 들어맞는 점, 피고인은 P 명의 계좌로 받은 위 2천만 원은 전주시 덕진구 Q 부지 관련 주택건설사업권을 E으로부터 인수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과 E간에 위 사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성사되지는 못했고, 피고인도 인정하듯 위 2천만 원이 위 양도양수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천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빌려주었다는 3천만 원 변제와 무관함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천만 원을 지급받고도 F 등에게서 합의서를 받아주지 않던 중 2016. 11. 18.경 E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M 변호사 사무실에서 F, G을 만나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중 2천만 원을 M 변호사에게 빌려 F 등에게 지급했으며, 2016. 12.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천만 원을 M 변호사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어 자신이 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G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준비해 온 듯한 몇백만 원을 피해자가 G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G과의 합의금 명목의 이 사건 2천만 원을 E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G에게 주었다는 위 800만 원은 피고인 * 2021. 2. 2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J이 2016. 10. 10.경 경매배당금 2천만 원을 받아 갚겠다면서 3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변제금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J 말을 믿고 작성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8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고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은 3개월 뒤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E측에게 추가로 빌려준 돈이 될 텐데 피고인이 E측에게 그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앞서 본 대로 2016. 12. 9.경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M 변호사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주장, 자료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도 K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K이 허위 주장을 한다고 다투지만, K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K의 대화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본래 명목대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사정으로 배상액 특정이 곤란함) 양형의 이유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16. 11. 18.경 G에게 지급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피고인이 준비해 온 돈일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럴 경우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본래 명목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E과 피해자는 2019. 11.경에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뒤늦은 고소의 이유가 다른 금전관계 내지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K, J과의 분쟁과 관련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