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구로역 인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투약 직후 F에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송탄공원로에 있는 송탄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라.항과 같은 투약 직후 B에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I과 함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7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7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항과 같은 투약 직후 F에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6.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7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거.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항과 같은 투약 직후 B에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7.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송탄공원로에 있는 송탄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와 함께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투약 직후 A로부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주택에서,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항과 같은 투약 직후 A로부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역인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국과수 감정서(마약 보관통등), 추송서(감정서) 1. 각 압수물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추송서(감정서)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단독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단독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의 경우 휴대폰은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141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나머지 투약분과 수수한 필로폰 가액은 매수한 부분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정하지 아니함) = 합계 151만 원, 피고인 B : 수수한 필로폰 2회분 20만 원 + 투약한 필로폰 3회분 30만 원(나머지 투약분은 교부받은 필로폰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5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 수수]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마약의 단순 매수와 투약을 넘어서 주변인들에게 교부하고 함께 투약하는 등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고, 횟수나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