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소위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1차 현금수거책들에게서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내지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은 2021. 10.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별보증대출, 고객님이 선정되셔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소속 직원(일명 ‘F’ 대리)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쳤고,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C은 2021. 12. 21. 14:13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4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C을 만나 위 현금 16,44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인출내역 1. C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지인 J으로부터 ‘한국 거래처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접 받아서 위안화로 환전한 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금원이라고 짐작하고 돈을 받아 전달하려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도 2021. 12. 2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 J으로부터 부탁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받아줄 수 없다’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은 일명 ‘K 대리’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지시를 받고 움직이다가 ‘K 대리 부탁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14:57경 서울 구로구 I 앞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고 ‘K 대리’에게 현금 전달 사실을 메시지로 알렸다. C은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2021. 12. 31.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K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돈에서 30만 원을 빼고 줬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을 전적으로 자백하고 있던 C이 위 현금 전달 과정에 대해서만 별도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C을 만나 먼저 ‘K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C에게 J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K 대리’를 언급한 것은 돈을 받는 피고인이나 J 측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이는 J의 부탁으로 환전대상인 사업자금을 받으러 간 피고인이 할 만한 표현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3. 2. 13. 이 사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저보고 가서 L 실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L 실장님 보내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주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거짓말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C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를 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지나 그 부근의 찾기 쉬운 장소(카페, 식당, 공원, 학교 등)를 지정하여 만나겠다고 하면 간명함에도 굳이 자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주소 표지판을 사진 찍어 J에게 보내주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여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현금 수거 수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체포 당시 압수되었다가 전부 피해자 D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