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1.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61호 피고인은 2017. 3. 28, 10:3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거울을 1회 쳐 깨뜨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피하 자반증, 발목 및 발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44호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5. 04:11 경 술을 마신 후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6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술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어 같은 날 08:21 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2:26 경술을 마신 후 위 장소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술을 꺼내 마시면서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편의점 유리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28, 19:52 경 술을 마신 후 위 장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그곳에서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들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가 H의 퇴거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건들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감정 안 좋다, 너희들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L의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 M의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2017고단18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출동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46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공소장,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업무방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2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D,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 3. 26.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일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3, 21:3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P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Q(21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Q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