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6세)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전북 D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오전경 전북 D 소재 E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고사리를 꺽으러 가자'며 F병원 뒤편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풀밭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전북 D 소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갑하니까 밖에 나가자'고 F병원 앞 'G'이라는 모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모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점심경 전북 H 소재 I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밤 주워 줄테니 산에 가자'고 F 뒤편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풀밭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E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운영하는 J 차량 안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B의 옆자리에 앉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장애인 및 주민등록관련 서류, 진술분석결과통보(C)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변사자 자필 메모지 사본 첨부, E 자체조사 상담록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기도 하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