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E의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의자를 순경 E의 다리에 맞게 하고,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순경 F의 낭심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이고, 경찰관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아들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여가 150만 원 정도였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9.부터 2021. 10. 7.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출금분), 계좌거래내역(입금분), 차용증서(L),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회신),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10, 12, 14, 28, 31항의 각 300만 원, 연번 제15, 34항의 각 500만 원, 연번 제22항의 1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곧바로 변제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인 2021. 2. 9. 이미 사채로 원리금 합계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사채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3. 27. 320만 원, 2021. 4. 26. 310만 원, 2021. 6. 4. 305만 원, 2021. 6. 15. 310만 원, 2021. 6. 25. 545만 원, 2021. 7. 6. 100만 원, 2021. 8. 3. 330만 원, 2021. 8. 29. 320만 원, 2021. 10. 7. 57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변제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제6, 10, 12, 14, 15, 22, 28, 31, 34항의 차용금의 변제에 합의충당하였다거나 지정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 및 피해자의 계좌 적요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2021. 10. 7.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도 2021. 10. 7.자 변제금에 대하여는 대화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용금 총액 중 일부씩을 변제받은 것이지 사전에 어떤 금액을 특정하여 변제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3. 5.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편취금액이 이미 2,800만 원에 이르렀고(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 지급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제6, 10, 12, 14, 15, 22, 28, 31, 34항 기재 각 금원을 포함한 1억 6,340만 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금원 변제는 편취한 금원의 사후 변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1억 6,3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크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소 단계에서 1억 960만 원은 변제했던 점,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2,0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6년 벌금형 1회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 호텔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6:3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에 있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뒤편에서 ‘남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당시 시비가 있는 상황을 중재하며 약 20m의 거리를 두고 관련자들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있었던 택시기사 D에게 접근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손바닥으로 내려쳐 위 C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호송 업무를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이마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사 E 피해 직후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경찰관이 2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5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 2.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0-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용시작일이 동일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인 추적이 불가능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공한 전화번호의 수가 많다. 다만 제공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료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2. 2. 28.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급여 및 경리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법인은 곡물가공 및 도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법인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취합한 후 급여 계산식이 저장된 엑셀파일 및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퇴근 현황을 반영해 직원들의 급여를 산정하고, 산정된 급여가 정리된 ‘급여대장’을 피해자 법인 전무 C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급여 이체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전무 C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결재 완료된 ‘급여 이체 내역서’를 D으로 보내 D 급여 이체 담당자 E 팀장으로 하여금 ‘급여 이체 내역서’에 기재된 급여만큼 피해자 법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각 계좌로 급여가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임금에 따라 성실하게 급여 지급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결재 완료된 ‘급여 이체 내역서’ 중 피고인의 임금 부분을 임의로 증액해 수정하여 D으로 보내더라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임금을 초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20. 1월분 피해자 법인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결재 완료된 ‘2020년 1월분 급여 이체 내역서’ 중 피고인의 임금 2,115,710원을 400,000원이 증액된 2,515,710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다음 D으로 보내 그 정을 모르는 E 팀장으로 하여금 2020. 2. 11. 임의 수정된 ‘2020년 1월분 급여 이체 내역서’에 따라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D 계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각 계좌로 급여가 이체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900,0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합계 50,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0년 급여 이체 내역서, 2021년 급여 이체 내역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2020년), 이체처리결과 확인증(202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서 급여이체내역서를 조작하여 장기간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액 5,090만 원 중 4,7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0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도넛 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진열된 도넛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맨발로 그곳을 돌아다니고 맨발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 도넛 전문점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신발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을 했냐? 내가 술에 취했다고 무시하냐? 내가 병신같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0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도 페미냐? 왜 저 여자 편만 드냐, 경찰이 이래서 욕을 먹지.”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위 도넛 전문점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발로 F을 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6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3.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5.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5. 04:30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얼굴 크기 정도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욕설을 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부 1. 판시 전과: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 기재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한 도구의 크기나 위험성,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18세의 소년이어서 개전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01:43경 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거쳐 제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3회(2001년, 2004년, 2014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신도림교 방면에서 C 오피스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음주 수치, 운행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5.경부터 약 2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험 설계 일을 하면서 B의 보험 계약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에게 보험 업무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8. 8.경 B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집에 보관되어 있던 B의 인감도장과 위 인감증명서 1장을 이용하여 B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B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토대로 C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2.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다음 사항에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하며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음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의 종이를 B 명의로 작성하면서, 수임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증서명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옆에 ‘v’라고 표시하고, 금액란에 ‘삼천육백만원’, 대여일란에 ‘2016년 8월 8일’, 연체이자란에 ‘연 25%’, 채무자란에 ‘B’, 연대보증인란에 ‘A’, 채권자란에 ‘C’, 작성일란에 ‘2016. 8. 12.’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위임인란에 기재한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토대로,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담당 변호사가 채권자를 C로 하고 채무자를 B로 하며 채무자 B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2016. 8. 8. 삼천육백만원을 채무자 B가 채권자 C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작성함에 있어, 위 B 명의의 위임장 1장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의 채권자 C와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직원, 위 직원을 통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변호사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대리인 변호사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B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3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재산정) 1. CCTV 영상 CD, 피의자 주거지의 손수레, 범행 당시 착용의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20년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만 87세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해서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7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1:50경 순천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고, 출입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얼마 전 피고인의 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된 것에 대해 보복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무대에서 연주를 준비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낸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시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팔을 밀거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거나 어깨 또는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각자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피고인인 점(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또는 이를 캡처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부터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의 시비과정 및 피해자가 판시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가급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0. 13. 13:52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속곡동 소재 지방도 905호선 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교회 방면에서 공항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제너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금 1,410,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동승자 E 전화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서 차량에서 내린 후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와 수리비가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4. 07:25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애플 노트북(맥북) 1대, 애플 매직마우스 1개, 애플 아이패드프로3 1개, 애플 블루투스 이어폰(에어팟) 1개,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플 노트북(맥북) 1대와 애플 블루투스 이어폰(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갈 당시 그 안에 애플 노트북(맥북) 1대와 애플 블루투스 이어폰(에어팟) 1개 외에 애플 아이패드프로3 1개, 애플 매직마우스 1개와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가방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어서 누가 버린 것으로 알고 이를 주워갔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7. 13. 19:30경 그가 거주하던 B건물과 그 옆 D빌라가 있는 언덕에 이 사건 가방을 놓아둔 채 위 빌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7. 14. 07:25경 이 사건 가방을 언덕 아래에 있는 B건물 재활용품 처리하는 곳으로 끌고 내려와 옆에 놓아둔 채 파지를 정리하여 수레에 실은 다음 그 위에 이 사건 가방을 올려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B건물의 옆 건물인 D빌라 재활용 수거장소에서 습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주색 고무 재활용품 수거함이 있는 곳 사이에 이 사건 가방이 놓여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거주했던 B건물의 재활용품 수집장소는 철제프레임에 비닐을 걸어놓은 형태이고, D빌라의 재활용품 수집장소는 자주색 고무통을 이용하는 등 수거시설의 형태가 다르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가방을 놓은 장소와 D빌라 재활용품 수집장소는 보이지 않고 B건물 재활용품 수집장소만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2. 7. 14. 07:25경 B건물의 재활용품 수거장소로 내려오면서 이 사건 가방을 끌고 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왔고,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현금, 에어팟,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할 당시 에어팟은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가방에 달려있었다. 피고인은 에어팟, 맥북,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었고, 그 노트북도 고장나 가방 안에 넣어 함께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와 평상시와 같이 폐가전제품을 모아놓는 곳에 두었다가 중고물품 매매업자에게 5천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만 82세의 고령으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평소에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집전화만 사용하는 등 최신 기계나 그 가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가방에 매달려있던 에어팟도 그대로 가방과 함께 고물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던 점, 노트북을 5천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취득할 당시 그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가방에 현금과 아이패드 등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놓아둔 시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시간 사이에는 12시간의 간격이 있고, 이 사건 가방이 놓여진 곳은 수채의 빌라가 있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상당히 있는 곳으로 보여져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가방에서 현금과 아이패드 등을 가져간 후 이 사건 가방을 옆에 있는 D빌라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2. 1일간, 2022. 9.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2022. 9. 30. 1일간, 2022. 10. 5. 1일간, 2022. 11. 11. 1일간, 2022.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일간,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2:3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와 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0세)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배를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을 통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3:4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