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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6. 13. 15: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미만의 여성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대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과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냉동탑차를 후론프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3,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00경 위 'C'에서, D과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F로부터 위 D이 자신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8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9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F는 미성년자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돌반지를 19개나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돌반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돌반지 19개를 26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금매출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1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D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하루에 7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K5 E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초순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를 피해자가 회수하여 간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야간담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보험금으로 6억을 탔고, 남편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연금이 월 120만원씩 나오며, 현재 애인이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원룸도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받아 사채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서 누군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와 피해자의 아들 G의 직장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F에게 "내가 아는 오라버니가 현대자동차 계장이다. 내가 현대자동차에 영양사로 근무했을 때 아는 분인데, 그 분을 통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 ", "걱정하지 마라. 내가 4명을 취직시켜 주었는데, 2명은 돈이 들어갔고, 2명은 1년을 기다리다 그냥 들어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0만 원, 2012. 3.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I, J, K, L, F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I, M,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거주하고 있는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여자가 E아파트 104동 1603호에 사는 여자이고 나와는 7년을 같이 산 여자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끌고 가려는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자신의 가족 및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D(여, 10세)의 가족과 함께 포천시 E 소재 'F 민박'으로 놀러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민박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잔다고 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방 안에서 자고 피해자만 피고인의 가족과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고,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으으응'이라는 소리를 냈음에도 "애들은 만져도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말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만지고, "한 번만 만지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아동 진술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판시 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녀와도 가깝게 지낼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격적, 정신적 충격과 손상이 앞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는 이웃에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00: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고양시 일산서구 D F동 104호에서 피해자(당시 9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내복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당시 만15세 소년이던 피고인이 만9세 아동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추행 당시의 기억에 따른 불면 및 정서적 불안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 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였음을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합의서의 기재된 피해자 및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위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적 양형사유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8. 12: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318동 210호 앞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김포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G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3. 1. 27., 액면금액 1,73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실제 발행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치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13. 1. 27. 그 정을 모르는 농협은행 논현남 지점의 수표담당 직원인 I에게 "7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발행된 수표인데, 금액이 변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당좌계정 거래신청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수표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4. 2. 02:35경 제주시 오복5길 5에 있는 진흥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1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퍼시픽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로 81에 있는 제주종합수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농협 직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최근 6개월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다시 음주한 후 판시 제2항 기재의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등 죄질과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직권 판단) 1.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불이익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 결정).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행위주체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판시 제1항 기재의 음주운전 행위를 이 사건 규정의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위반" 중 1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시 제2항 기재의 음주운전 행위에 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판시 제2항 기재의 음주운전 행위를 이 사건 규정으로 처벌한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와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를 동시에 기소하였으므로 법원은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실체적 심리를 거쳐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을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형식은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위반행위가 유죄로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고자 한 데에서 그 이유와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각 법정형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의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를 이 사건 규정의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원회 운영자금의 보관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주식회사 G 사장 H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피고인들과 I를 상대로 위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료를 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에서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28.경 위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용역업체선정계약을 파기당한 G의 대표 H이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려고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과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원활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진정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이상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당시 G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지출의 경우 다른 변호사 선임 건과는 달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인출금 신청서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그 용도를 기재하였던 점, 당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감사 결과 부적절한 지출로 드러나기까지 보고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도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부터 아산시 C의 이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영인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개최하는 영인농협협동조합 공개설명회 관련하여 위 C 조합원 15인의 식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이체 받아 조합원인 피해자 D 등 15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들에 대한 식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G 등 5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등 1. C 동계원, 조합원 명단,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영수증,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15만 원은 사용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주민들의 식비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 용도로 착복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4.경 C의 이장으로서 C의 조합원 15인을 대신하여 영인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개최하는 영인농협협동조합 공개설명회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1인당 10,000원, 합계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농협, H)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C의 석산개발피해 협의 건에 관한 대책모임을 하고 이 사건 15만 원 중 134,000원을 위 모임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 대책위원들, 아산시청 산림과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C의 조합원이나 주민들 사이에 이 사건 15만 원을 석산개발피해 협의 건에 관한 대책모임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사전에 결의하거나 조합원들의 허락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5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고 나머지 16,000원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가 되기 전까지 위와 같이 식비로 사용하였음을 보고하지도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조합원 식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 개인이 아닌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고려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1-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업무로써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삼성그린코아 아파트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광안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여, 9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데려다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으로 당시 위 차량은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상태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로서 갑자기 길을 건널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와 보호자,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자신의 차량으로 태우고 근처 병원까지 갔으나 응급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병원 앞에 피해자와 일행들을 내려준 사실, 피고인은 병원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1층으로 올라와 잠시 피해자와 일행들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이나 병원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로 병원을 떠난 점, 경찰은 피해자측에서 촬영해놓은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보고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낙지미끼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낙지미끼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낙지위탁판매를 통해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돈으로 위 낙지미끼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2. 10. 16.경부터 2013. 3.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낙지미끼 3,000kg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6,675,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자신의 처 E 명의의 수협은행 통장(계좌번호:F)을 낙지위판장 직원에게 주면서 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던 위 낙지미끼 대금을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변경한 후 2014. 1. 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33,934,230원의 낙지위탁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G 담당자 진술건)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4:4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0세)를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D(남, 10세)에게 다가가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후 오른 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재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남자 아동 2명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0:50경 구미 오태동에 있는 와바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내 방면에서 북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17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