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8(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 10:46경 위 E어린이집 다원다솜반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F(남, 14개월)을 양팔과 양다리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빨로 피해 아동의 볼 부위를 깨물어 상처를 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9. 12:19경 위 E어린이집 다원다솜반 내에서 피해아동 G(여, 22개월)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누르고, 아동이 발버둥 치며 울자 손으로 아동의 입을 막고, 이불로 아동의 얼굴을 뒤집어씌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618(피고인 C)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다원다솜반’(0세 영유아 8명), ‘누리반’(만 1세 영유아 5명), ‘가온반’(만 2세 영유아 11명), ‘하늘한별반’(만 3∼4세 영유아 11명) 등 총 4개반, 보육교사 6명, 보조교사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E어린이집’ 원장이고, A과 B는 위 ‘다원다솜반’을 담당하였던 보육교사들이다. 위 B는 2018. 11. 19. 12:19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어린이집 다원다솜반 내에서, 피해아동 G(여, 22개월)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누르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버둥 치며 울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이불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뒤집어씌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 등 피해아동 3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A은 2019. 2. 19. 10:46경 위 E어린이집 다원다솜반 내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F(남, 14개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로 피해아동의 볼 부위를 깨물어 상처를 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 등 피해아동 2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아(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B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3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어린이집 CCTV 영상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사도 없었으며, 설령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유죄라 하더라도 원장인 피고인 C는 CCTV를 설치하고 보육교사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받게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경우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 상황에서 잠을 재우기 위한 행위라고 보이기는 하나, 아동을 안아주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침구류를 다소 과격하게 흔들고,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이불을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경우도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한 행위라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0개월에 불과하고,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요람을 흔드는 정도가 지나치게 강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가 들썩거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5의 경우 피해 아동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 장난을 치려는 의도가 보이기는 하나, 발로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계속 건드리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경우 인근의 보조교사가 피고인을 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놓아 주지 않은 채 뒹굴다가 볼에 상처까지 생기게 한 점, 피고인 A, B는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의 행위 중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경우 요람을 과격하게 흔드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피고인 C로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CCTV 등을 통하여 이를 발견하고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의 일련의 행위들이 아동학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재우거나,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하는 와중에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9:23경 위 E어린이집 다원다솜반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F(남, 14개월)을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식탁을 위 의자에 부착하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다원다솜반’(0세 영유아 8명), ‘누리반’(만 1세 영유아 5명), ‘가온반’(만 2세 영유아 11명), ‘하늘한별반’(만 3∼4세 영유아 11명) 등 총 4개반, 보육교사 6명, 보조교사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E어린이집’ 원장이고, A과 B는 위 ‘다원다솜반’을 담당하였던 보육교사들이다. 위 A은 2018. 12. 10. 09:23경 위 E어린이집 다원다솜반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 F(남, 14개월)을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식탁을 위 의자에 부착하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아(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소수의 보육교사가 다수의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하게 보인다거나 부모라면 아동을 더욱 적절하게 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행위를 쉽게 아동 학대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을 정성껏 껴안고 달래고 있다가 아동들에게 간식을 먹일 시간이 되어 피해 아동을 위와 같이 의자에 앉힌 후 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일 준비를 하고, 간식을 먹인 후 뒷정리를 한 후 아이들과 놀아주었던 사실, 피해 아동도 의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었고, 울거나 특별히 의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실, 약 30분 정도 경과하여 피해 아동이 의자에서 내리고 싶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이 바로 피해 아동을 의자에서 내려준 사실, 이 사건 이후 2019. 2. 19.에도 피해 아동은 의자를 내려달라는 듯한 몸짓을 계속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내려주자 아동 스스로 의자에 앉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 아동이 앉아 있었던 시간, 앉히게 되었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비록 간식 시간이 끝난 이후 필요 이상으로 피해 아동을 의자에 앉혀 놓아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긴 하나, 아동을 전적으로 돌보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아동이 울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한 아동을 의자에 앉히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