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8. 9. 17:1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C, C의 소개로 알게 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 지적장애)과 술을 마시던 중 C, D,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다 함께 F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 20:12경 부산 북구 부산 북구 G에 있는 F초등학교 중앙계단 위에서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아들고 계단 위 화단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위 화단 위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고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2. 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본 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 긴급감정), 각 감정서 1. F초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혹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초등학교 중앙계단 위에서 피해자를 안아들고 계단 위로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좁고 위험한 계단이 아닌 넓은 바닥에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두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8. 13.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C, D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피해자와 D이 술을 많이 마셨고, C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D을 부축해 F초등학교로 갔다. 피해자와 D이 초등학교 계단에 누웠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피고인, C이 사온 과자와 캔 맥주를 먹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고, 이 때 피해자를 들어서 안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안아서 눈이 떠졌는데, 그 때 D은 자고 있었고, C은 계단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C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힐끔 쳐다보면서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바람 쐬고 온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으나 피고인이 내려주지 않았다. 이 때 '뭔 일이 벌어질까, 당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숲에 눕혔고, 일어나면서 C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며 다시 눕혔다. 그 이후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움직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키스를 더 했다.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무릎을 움직이며 피고인의 팔을 쳐내려 했는데도 계속 음부를 만졌고, 더 움직이면 폭력을 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더 움직이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바지를 무릎에 걸쳐 놓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C이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오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삽입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그 다음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F초등학교 CCTV 영상(증거기록 423면)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고 갈 무렵에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다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안을 때 눈이 떠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계단 위로 올라갈 때 C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팬티의 안쪽과 원피스에서 검출된 Y-STR DNA형은 피고인의 유전자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신체, 의복에서 유전자를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팬티 안쪽 음부 부위, 피해자의 원피스 하단, 가슴, 어깨 부위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Y-STR DNA형과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58, 704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Y-STR DNA형이 일치할 경우 동일 부계 남성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복 중 민감한 부위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 당일인 2021. 8. 9. 밤부터 그 다음날인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가 압수된 같은 달 10일 19:30경까지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유일하고,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동일 부계 남성'과 밀접한 성적 접촉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F초등학교에서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를 부축한 사람이 피고인인데도 C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았다가 내려놓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D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와 원피스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았다고 느꼈고, D은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착각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착각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만으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팬티 안쪽과 원피스 등 여러 곳에 묻어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초등학교 계단에서 술 깨라고 등을 두드려 준 것은 있어도, 풀숲으로 올라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안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8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들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해자의 팬티와 원피스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나온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를 안아서 옮겨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애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7, 671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서의 주요 부분의 변화는 피고인이 잊고 있었던 기억이 뒤늦게 되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변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내용이나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다(증거기록 15, 124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영상녹화한 CD 영상(증거기록 120면)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는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능력이나 시간의 개념 형성과 자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다.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행동으로 재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거부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음식과 술을 먹고 마셨다.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나올 무렵 술에 만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 전의 모습을 보았다.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한 C은 피해자에 대하여 '한마디로 어버버하더라. 발음이 장애 비슷한 것처럼 이상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0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6면). 장시간 동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