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5억 5,6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70,0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위 회사에게 주식 양도 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주식 70,000주를 양도하고 같은 해 5. 4. 진주세무서에 대하여 증권거래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 시가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채무 상당액인 5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차용증,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아니라, 피해자가 소속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69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의 주식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다시 F에게 양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금전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존재 2015. 8. 초순경 피고인과 D가 2014. 12. 5. 피해자로부터 5억 5,6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5.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주식 전량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차용증, D의 주주였던 피고인, J, K이 각자의 소유 주식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각 주식(주권)포기각서가 각 작성되었다. 위 금전차용증,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각주식(주권)포기각서는 처분문서로서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나. 금전차용증 등 서류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금전차용증,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D와 I의 인수합병을 위해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합병절차가 무산되었다.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각 주식(주권)포기각서 작성 당시 매수인 란은 모두 공란이었는데 피해자가 이후 임의로 매수인 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대로 위 서류들이 I에서 D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라면, 금전차용증의 채권자를 I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금전차용증의 채권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서류들 어디에도 I에 대한 언급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었는데, I가 가해자인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합병 절차를 주도하게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애초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주권)포기각서가 작성될 당시 그 각 매수인 란이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피해자가 임의로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였음을 짐작케 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2) 피해자, H,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금전차용증,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서 등이 작성될 당시 피해자가 I 직원 G, L과 함께 D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I 회장 M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는 I 회사 자금이었다. I에게 채권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이사 H은 "I에서 D를 인수하려는 논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D가 변제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I 직원이 D를 방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회사 인수합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I 관계자들이 만난 것은 피해자가 횡령한 I의 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지, I가 D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님은 명백해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회장을 만났는데 회사를 합병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 서류는 끝난 서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면회하여 F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상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고 I와의 합병도 무산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관여 없이 자유롭게 위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처분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면회를 갔다는 것으로, 그 진술 전체를 신빙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금전차용증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5. 6.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차용증,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담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2015. 9.경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5. 9. 23.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의 위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처분함으로써 담보를 상실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F과의 주식 매매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 수수 없이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 당시 D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주식의 가치가 7억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D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변제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