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0:00경 피해자 B(가명, 여, 72세)이 공원에서 요양보호사 C의 도움을 받아 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 요양보호사 대신 피해자를 운동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 등에서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가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빛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을 상실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3. 16. 1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구미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게 되었고, 위 요양보호사 C이 퇴근하고 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 앉아 안마를 해준다는 이유로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성추행이다.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하면 성추행이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7.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방문하였고, 위 요양보호사 C이 퇴근하고 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딸이 올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B(가명)에 대한 D센터 진술녹취록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천적 요인으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3)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장애인준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