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위치한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잠시 전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가중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범행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자전거를 타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빈 교회나 농가에 들어가 농산물 등 식재료를 훔친 다음 이를 자전거에 싣고 인근 재래시장까지 이동하여 내다 파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초순 10:00~15: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식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쌀 20㎏, 고춧가루 10근, 참기름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5,232,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식료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23:34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에 있는 오금역에 도착한 3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축하던 중, 지하철 내부에 하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H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챙겨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지하철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지하철 오금역 3호선 승강장 CCTV 영상(사진), 다른 CCTV 영상(사진), 현장 재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55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18: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에 신고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021고단7463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1세), 피해자 F(남, 63세)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5: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여 왔다는 이유로 그곳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5cm, 높이 6cm)을 집어들어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E의 오른 쪽 옆구리 부위 쪽으로 위 벽돌을 집어 던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벽돌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A) 1. 내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촬영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74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벽돌 사진 및 피해사진, 동구청 방범용 CCTV (129번)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 동종・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중에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지명수배 되기에 이른 점 및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2:5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 식품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816,900원, 중국 돈 146위안,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휴대용 충전기 1개, 셋톱박스 1개가 들어 있는 금고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중국담배 4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3:50 경 제1항 기재 식품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중국담배 7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영상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약 1시간 후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또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태양, 경위 모두 좋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약 1,6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8. 13:42경 대구 중구 C시장 D호 E 외부 매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B가 C시장 임시휴업 조치로 인해 그곳에 천막을 덮고 줄로 묶은 채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40벌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와 가방에 몰래 담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의류 30벌을 미리 준비 해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군복 2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군용 배낭 2개, 군용 모자 1개, 모포 14장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추적 및 주거지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해품의 합계액이 240만 원 정도로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6. 12:49 경 서울 관악구 E 상가 121호 'F' 휴대폰 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G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 아래 재고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씨통신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로즈골드 휴대폰 1대를 박스채로 몰래 꺼내어 흰색 봉투에 담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12:4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씨 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로즈골드 1대를 몰래 꺼내어 검정색 봉투에 넣은 후, 액정필름통 등을 넣은 같은 종류의 검정색 봉투를 추가로 만들고 위 봉투들을 함께 섞어 매장 구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매장 직원들이 추적할 수 없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21: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씨 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를 몰래 꺼내어 흰색 봉투에 넣은 후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6. 14:13 경 서울 관악구 E 상가 121호 'F' 휴대폰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씨 통신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로즈골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0: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씨 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로즈골드 휴대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21:2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유소 옆 골목에서 A 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씨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4:33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나가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또한 2018. 3.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기,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여 2018. 10. 31.자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를 다짐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관 출동 전 술값을 지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외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흡연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보여주며 뒷주머니와 상의 안에 위 칼을 넣었다 뺐다 하고, 위 칼을 장지갑 안에 넣고 장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대상물사진 1. D 내부,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한 사실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특수협박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 바깥에서 유리문을 통해 내부에 있던 자신을 계속 쳐다보면서, 휴대폰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에서 칼을 꺼내 마치 보라는 것처럼 안주머니에 넣었다 뒷주머니에 넣었다 하였다.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운영 식당의 종업원인 F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지갑 안에 칼을 넣어서 보란 듯이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하였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꺼낸 다음 이를 손에 쥔 채 흡연하며 가게 내부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다가 가게 주위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된다. 한편 피고인은 칼을 꺼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칼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뒷주머니에서 꺼내 안주머니에 숨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장지갑 속에 숨겨진 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굳이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다시 안주머니에 숨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 등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영상,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그 불합리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칼을 꺼내기 전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퉜었고, 칼이 든 장지갑을 꺼낸 후 가게 내부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면서 가게 주위를 배회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흡연하지 말라고 하였음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압수된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 위, 변조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경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6 피고인은 2021. 7. 7.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착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96 피고인은 2021. 8. 2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후라이 6개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3.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 05:57경 광명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카스라이트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 및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1경 위 편의점에서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21. 8. 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1. 15:30경 광명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닭날개 1접시(16,000원), 맥주 2잔(7,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8. 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18:00경 광명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곱창 2인분(29,800원), 소주 2병(8,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L, G,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식값 영수증, 피해품 사진등, 카드사진, 문자메시지, 계산서 및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부, -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및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노숙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6. 13:39 경 김포시 D에 있는 공장 내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숙소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07:08 경 김포시 G 상가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 2층 교육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LC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오전경 김포시 J의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K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롯데신용카드 1장, GS보너스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같은 날 20.경 오전 시간대에 김포시 L, 2층 M다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26. 13:42 경 김포시 서암로184번길 35-3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김포시 서암로184번길 35-3 앞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07:08 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군부대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G 상가를 경유하여 김포시 서암로184번길 35-3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자의 동선 추적), 수사보고(압수물 중 휴대전화의 소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및 피해자진술서 추송 예정),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I,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M다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P25년 나. 벌금형: 50,000원 ~ 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옆을 지나가던 중,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여성 손님과 휴대폰 개통 문제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잘 해결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관계가 없으면 신경 쓰지 말고 나가달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매장 안에 들어갔다가 채 1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장 밖으로 떠밀려 나왔으며, 그 후 피고인이 매장 앞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 C과 목격자인 증인 E, F의 각 증언과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에 의하여 매장 밖으로 밀려난 이후에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손님으로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였던 E, F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특히 증인 F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이 나 매장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2. 18.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에 있어 피고인이 행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6 피고인은 2021. 7. 16. 18: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 상점 내 진열대에 걸어져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아이리버 헤드셋 1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도난방지장치를 뜯은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출입구 앞에서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022고단2497 피고인은 2022. 6. 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E 지하 1층 ‘F’ 시계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시가 270만 원 상당의 H 손목시계 1점을 진열장에서 꺼내어 보여 달라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98 피고인은 2022. 6. 4. 16:10경 부산 부산진구 I 7층 ‘J’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시가 540,000원 상당의 시계(모델명 : L) 1개와 시가 1,110,000원 상당의 시계(모델명 : M) 1개를 꺼내어 보여 달라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79 피고인은 2022. 6. 28. 11:42경 서울 용산구 N 6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Q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798 피고인은 2022. 10. 7. 20:00경 서울 노원구 R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매장에 전시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백화점 내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30경 영업이 종료되어 직원들이 퇴근하자 입고 있던 셔츠를 버린 뒤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9,000원 상당의 등산 가방 1개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186,000원 상당의 양말 50개 및 시가 합계 429,000원 상당의 벨트 11개 등 시가 합계 2,08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2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N CCTV 영상 관련) 2022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 20: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에 있는 중앙로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승강장을 지나가는 남성의 길을 막고,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발길질을 한 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리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역무원을 피해 역사 내에서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20: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중앙로역 역무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대한민국 구하는 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누워서 발길질을 하여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09

범죄사실 [2012고정609] 피고인은 2012. 9.1.08:20경 서산시 c 상가 3층 계단통로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남, 63세)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1621] 피고인은 1989. 12.경 E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1994. 12. 15. 이혼을 하였고, 2009. 12. 8. 피해자 F(여, 48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10. 10. 18. 이혼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 20:10 경 서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 식당 내에서, 위식당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전처인 E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항의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야, 씹한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무슨 사기를 쳤느냐, 쌍년아, 여기 와서 무슨 행패나, 빨리 나가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2012고정62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 폭행사진 1. G 음식점 CCTV 동영상 자료, G 음식점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에 멱살을 뿌리친 행위만 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멱살을 뿌리친 것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폭행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