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71

공소사실 2022고단66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10. 12: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출력센터에서,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통해 받은 E 메일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일에 접속한 후, F은행 명의의 ‘신용보증서발행 납입확인증’ 파일을 연 후 그곳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은행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F은행 긴급지원 기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자금은 비싼 이자를 쓰는 사람에게 먼저 지원해 주니 H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F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I카드에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에서 940만 원을 대출 받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0. 13:17경 서울 종로구 J 앞길 K5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0. 14:07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금원 중 100만 원을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9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 인근에 있는 M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E 메일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에 접속한 후 이메일에 있던 ‘㈜N 명의 2022. 8. 9.자 입금확인증’ 및 ‘㈜N 명의 2022. 8. 9.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 입금확인증 1장 및 ㈜N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경제위기 대응 예산 추가 투입 희망 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F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으나 소득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니 카드 사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 대출을 진행하여 카드 사용 실적을 높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해당 대출금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9. 16:33경 서울 송파구 P아파트 B2주차장 Q 구역 K5(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식 대면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인터넷 링크로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신의 채용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 없는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 면전에서 현금을 세어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제3자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거래 한도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거나, 피고인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 피고인은 2022. 7. 19. 관공서인 보은군청 홈페이지 구인광고란에 ‘주식회사 R’이 올린 ‘구글 지도 업데이트 및 현장실사(사진촬영) 신입 채용’ 공고를 보고, 그곳에 기재된 S 아이디(T)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을 ‘U’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업무내용, 급여, 4대 보험, 경비지급,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를 전송하였고, 2022. 7. 26. 채용이 결정된 후 본인을 ‘V’ 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채용 회사에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은 없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던 당시의 상황과 제안 받은 업무의 단순성 및 급여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 시작 경위가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의심이 갈만한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2022. 8. 1.부터 매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주소(대전시, 청주시, 보은군 등)로 가서 건물 및 도로의 상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하고, 일당 10만 원 가량의 수당과 교통비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업무를 하다가, 2022. 8. 5.(금)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음주부터 서울로 업무지원을 나가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달리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 조직원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도로 본인의 신분이나 성명을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실명으로 빌린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을 만났고(실제로 피고인의 신원은 CCTV 및 피해자 G이 촬영한 차량 번호로 특정되었다),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특별히 신분이나 인상착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자신의 실명이나 얼굴이 노출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높은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두 차례의 공소사실 기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후인 2022. 8. 11. 및 8. 12.에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주소(청주시, 보은군, 대전시 등)로 가서 건물 및 도로를 사진 촬영하여 보고하였다.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 횟수는 2회, 범행 기간도 2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사이에 자신의 업무가 범죄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반적 수법이나 편취금 처리 방식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R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확인의 필요성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의 신원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포함한 어떠한 범죄사실로도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금융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독립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직접 F은행 및 ㈜N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후 다운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위 각 문서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에게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등록법위반의 경우에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