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E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자산관리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주식 워런트 증권(EquityLinked Warrant, 약칭 'ELW')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늘어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렵게 되자, 법인 고객의 계좌 중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의 퇴직금 지급 방법(직원들의 퇴직금을 펀드 등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퇴직하거나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계좌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퇴직하는 직원 명의의 계좌 또는 이직하는 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자신이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7. 15:31경 PC방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680,781,984원을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8. 08:5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E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미래에셋증권 K)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우리은행 L)로 25,645,454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04,429,825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지인인 I, M, N, O,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20. 08:59경 전항 기재 E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Q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미래에셋증권 R)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우리은행 L)로 27,276,342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1,561,117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 P, N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31. 14:35경 가항 기재 E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S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미래에셋증권 T)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우리은행 L)로 28,744,283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13,468,913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U, V, N, W, M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2. 12:12경 가항 기재 E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X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미래에셋증권 Y)에서 U 명의 계좌(국민은행 Z)로 14,889,739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4,693,679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U, I, N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25. 15:52경 PC방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A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AB)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449,888,921원을 피해자 AA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4. 11:13경 가항 기재 E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C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AD)에서 57,7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4. 11:13경 가항 기재 E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E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AF)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5,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아.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4. 11:13경 가항 기재 E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G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AH)에서 43,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자.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8. 10:47경 PC방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I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AJ)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피해자 AI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2. 1.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에서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J 소속 직원 AK가 주식회사 S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1.경 제2의 가항 기재 E지점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J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의 '퇴직자정보', '최초입사일자', '퇴직일자', '최초 중간정산일'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퇴직자정보 중 퇴직자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최초입사일자란에 '2007년 1월 1일', 수령계좌번호란에 'AM', 계좌명란에 'S', 퇴직일자란에 '2011년 12월 31일', 하단 부분에 '2012년 1월 11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2. 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J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에서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J 소속 직원 AN가 주식회사 S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8.경 제2의 가항 기재 E지점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J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의 '퇴직자정보', '최초입사일자', '퇴직일자', '최초 중간정산일'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퇴직자정보 퇴직자명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수령계좌번호란에 'AM', 계좌명란에 'S', 최초입사일자란에 '2006년 12월 18일', 퇴직일자란에 '2011년 12월 31일', 하단 부분에 '2012년 2월 8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 1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1.경 제2의 가항 기재 E지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신청서를 스캔한 후, 스캔한 파일을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사 담당자인 AP에게 송부하여 위조한 J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2. 2. 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 제2의 가항 기재 E지점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신청서를 스캔한 후, 스캔한 파일을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미래에셋증권 본사 담당자인 AP에게 송부하여 위조한 J 명의의 퇴직급여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서, I 우리은행 거래내역자료, A 우리은행 거래내역 자료의 각 기재 1. 보안카드 사본, 각 출금전표 사본 1. 퇴직급여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321쪽, 제322쪽), 퇴직급여신청서(증거기록 제341쪽, 제3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3.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 제1범죄의 상한인 징역 6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각 범죄 공통)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위조, 전문 위조장비(스캐너)를 사용한 경우(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구상채권자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정상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