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24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C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및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G 대출을 상환하면 C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8,8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3경 경북 경주시 H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 및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K 대출을 상환하면 C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1,75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 직원 및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P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O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 입구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3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T저축은행 직원 및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U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10. 13.경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T저축은행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한 것은 불법이니 긴급히 상환을 해야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긴급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4:00경 경남 밀양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1명을 위해 돈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