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20경 대전 서구 D 건물 4층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분 확인 요구를 거절하면서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왜 가야하는데, 너 끝까지 한번 가볼래, 야, G 너죽 어볼래"라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H·I·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촬영 동영상 USB, 녹취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가. 경찰관들의 출동 및 사실 확인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들과 말싸움을 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종업원 I는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G·H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여 같은 날 23:36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들어 있었다. 종업원들은 처음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종업원들은 소란을 피워 신고를 한 대상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후 핸드폰 및 의자 등 집기를 파손했다고 이야기하였고,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파손된 핸드폰 및 의자 등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종업원들에게 피해 내역을 진술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종업원들은 경찰관들에게 피해 내역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나. 현행범 체포 경위 경찰관 G은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한 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K는 경찰관 G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경찰관 G은 K에게도 누구인지를 물어본 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K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협박·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G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채 이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K는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 사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함·욕설·협박·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계속 요구하면서 현행범 체포 사유로 종업원들의 신고 내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고지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피고인을 완전히 체포하지 못하자,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여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완료하였고, 이 때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체포일시가 '2013. 10. 28. 23:50', 체포 장소가'대전 서구 D 4층 E주점',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로 '핸드폰 손괴, 종업원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G은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하여 당일 23:36경 현장에 도착한 후 종업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핸드폰·의자 등 피해품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종업원들의 지목에 따라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범죄신고·단속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서 적법성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첫째, 경찰관 G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시점이 피고인을 깨운 직후인지, 아니면 피고인을 깨워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출동한 시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경찰관 G이 굳이 신분증의 제시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점, 당시 상황 중 일부가 녹화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측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욕설·고함·협박 등을 계속 한 것은 경찰관 G이 피고인 측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이지 현행범 체포에 대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경찰관 G은 피고인 측이 체포 사유를 묻자,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시점은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협박·폭행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경찰관 G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시점에 피고인이 현행범에 해당하였는지 본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고,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보면, 종업원들의 신고를 받은 직후 출동하여 종업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파손된 핸드폰·의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였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협박·몸싸움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물손괴·폭행 등 범죄를 실행한 즉후인 자이거나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실행 중인 자로서 어느 모로 보나 현행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적법하게 요구받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등 도주의 우려도 있었기에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셋째, 경찰관 G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본다.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 G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기 전이나 착수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적법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해 욕설·고함·협박·폭행을 하면서 대항하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추가로 경찰관 2명의 지원까지 요청하여 현행범 체포 절차를 완료하면서 지체 없이 이를 고지한 이상,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라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적법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해 거부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 G에게 욕설·협박·폭행까지 한 이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08년 확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언행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최초에 경찰관에게 신고된 내용이 피해자들의 과장된 진술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이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로 밝혀진 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서 대해 주관적으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때, 범행의 수법·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종업원들이 물을 빨리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는데, 종업원 L·I로 하여금 업주에게 전화하게 하고, 종업원 M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M와 말다툼을 하면서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그 의자가 넘어지면서 M의 다리 부위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과 M의 싸움을 말리던 N은 피고인이 M를 위협하기 위해 주먹을 드는 것을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테이블에 허리를 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J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무형적인 일체의세력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동기·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소란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주점에 갔는데, 종업원들이 물을 빨리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K는 그 주점에 종종 간 적이 있어 종업원들과도 안면이 있었기에, 피고인 측은 종업원들의 태도에 더 섭섭함을 느낀 점도 있다. 이러한 소란의 동기·경위 및 인원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욕설을 하면서 말 다툼을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손님으로서의 요구에 대한 종업원들의 태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르러 주점 업무를 방해할 것을 예견·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주에게 전화하게 한 것은 종업원들의 태도에 대해 업주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한 행위에 불과하고, 말다툼 과정에서 앉아 있던 의자가 넘어지게 된 것도 단순한 실수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 없으며, 의자가 넘어진 결과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종업원 N이 테이블에 부딪힌 것 역시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계기가 되기는 했으나, N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한 데다가 그 직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이 들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J 및 종업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