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2013고단2271]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및 G, H, I, C, D, 성명불상의 흑인, J, K,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57,000,000원 및 미화 81,000달러(한화 104,43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및 G, H, I의 공동범행(이른바 '보석수입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개인박물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재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G, H, I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총 책임자, G 및 H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외투자 자문을 하는 역할, I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석수입 사업을 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9. 2. 5.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G을 가나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가로, H을 가나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해외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 소개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금과 보석들이 아프리카에서 일본으로 오고 있다, 그것을 잡는 데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및 H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석 사업을 실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이 보석 수입 사업에 투자될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금과 보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G, H,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석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A을 경유하여 H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은 2009. 2. 13.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사금과 보석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인수할 기회가 생겼으니 다시 아프리카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여행수속 경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8,084,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09. 4. 6.경부터 4. 9.경까지 사이에 H 명의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3. 26. 서울 서초구 N 2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막대한 보석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보석수입 사업이 성공하면 80억 원의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보석수입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보석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보석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이른바 '블랙머니' 사기 사건 피고인 A은 기존에 함께 범행을 했던 G, H, I을 포함하여 C, D, J, 피고인 B, K, 성명불상의 흑인과 함께 블랙머니 사업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 및 G, H, I은 제1항 기재 보석수입 사업 때와 같은 역할을, C, D, 성명불상 흑인은 블랙머니를 미화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자 역할을, J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블랙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K은 블랙머니 특수약품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를 프랑스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및 G, H, I,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미국은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구호자금으로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블랙머니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을 구입해 사용해도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블랙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 A 및 I은 피해자에게 C을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블랙머니 기술자"라고 소개하였으며,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국에서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 수 있는 4명 중 한 명의 기술자"로 소개하였으며 2009. 4. 17.경 피해자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G, H, I, C을 함께 만나 블랙머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7.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G, H, C과 함께 만났는바, 같은 날 위 자카르타의 O호텔에서 C은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을 구입한다며 미화 10,000달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 및 G, H도 "C의 말이 맞다"면서 금원 교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었으므로, 블랙머니를 위한 특수약품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0,000달러(한화 12,630,000원 상당)를 C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5. 20.경 서울 용산구 P 2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D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D을 "블랙머니에 대하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날린 돈을 모두 복구시켜 줄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돈을 만들어 주겠다,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라"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내가 알고 있는 J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으니 나를 통하여 블랙머니 사업을 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함께 출국하자"고 제안하자,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아진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 및 D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고인 A 및 D과 함께 2009. 5. 29.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29. 시간불상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O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J를 블랙머니 공급책으로 소개하였고, J는 미국대사관 직원 복장을 한 성명불상의 흑인 2명과 함께 블랙머니가 든 가방 6개를 들고 위 호텔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 중 무작위로 블랙머니 몇 장을 뽑아 위 흑인들에게 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피고인 A 및 D이 몇 장씩을 뽑아 위 흑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흑인은 병에 든 약품을 컵에 따른 다음 위와 같이 뽑힌 블랙머니를 담배 모양처럼 돌돌 말아 그 컵에 넣고 흔들어 컵 속에 있던 블랙머니들이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들로 변하는 시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J, D은 처음부터 미화 100달러짜리 진폐 표면에 특수약품 처리를 하여 미리 검정색 종이로 만든 후, 다시 특수약품을 이용해 그 표면에 있는 검정색 약품을 벗겨 낸 것으로써 마치 블랙머니가 진짜 달러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연이 있자 블랙머니가 있다고 믿게 되었고, D은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실험을 통하여 진폐임을 확인하였으니, 30억이 넘는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려면 1억 5,000만 원을 주고 특수약품을 사야한다, 이 블랙머니는 진짜고 그것을 가지고 온 J는 믿을만한 사람이니 J에게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J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J에게 블랙머니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불(한화 25,400,000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K, 성명불상 흑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K은 2009. 8. 초순경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블랙머니 특수약품 구입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로부터 1, 2일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특수약품을 제조하는 사람과 손이 닿는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으로, K을 통역인으로 각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이 제조되는 프랑스로 가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이 제안을 수락하여 2009. 8. 11. 피고인 A, B 및 K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였다. 2009. 8. 13.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K이 유창한 영어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흑인이 PET병을 들고 숙소에 찾아왔다. 위 성명불상의 흑인은 피해자, 피고인 A 및 K에게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보았던 블랙머니 시연과 같은 방법으로 시연을 하였고, 다시 한 번 블랙머니가 있다고 믿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흑인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미화 31,000달러(한화 38,316,000원 상당)를 교부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30] 피고인 D은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A, G, H, I, J와 함께 피해자 M에게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도록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A은 총 책임자 역할을, G, H, I은 해외 투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블랙머니를 미화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자 역할을, J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블랙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30,000달러(한화 38,03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 C 및 A, G, H, I의 공동범행 A은 2009. 4.경 피해자 M에게 "미국은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구호자금으로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블랙머니라는 검정색을 칠한 돈을 사용하는데, 특수화학약품을 구입하면 검정색이 벗겨져 진폐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블랙머니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 무렵 A,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블랙머니 기술자'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국에서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 수 있는 4명 중 한 명의 기술자'로 소개하였는바, 2009. 4. 17.경 피해자는 A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C 및 G, H, I을 함께 만나 블랙머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A은 2009. 5. 7.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 C 및 G, H과 함께 만났는바, 같은 날 위 자카르타의 O호텔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을 구입 할 돈을 달라면서 미화 10,000달러를 요구하였고, A, G, H도 "C의 말이 맞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가 유통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었고, 미화 진폐에 녹말가루, 요오드, 물 등을 이용하여 검정색 물을 들인 다음, 비타민이나 알코올, 색을 제거하는 솔트 등을 이용하여 검정색 약품을 벗기는 작업을 통하여 간단히 블랙머니 시연을 할 수 있어 블랙머니를 진폐로 바꾸기 위한 특수약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블랙머니 특수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한화 12,630,000원 상당)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및 A, J의 공동범행 A은 2009. 5. 20.경 서울 용산구 P 2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 D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블랙머니에 대하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날린 돈을 모두 복구시켜 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J'라는 사람이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나를 통하여 블랙머니 사업을 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함께 출국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A 및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A 및 피고인 D과 함께 2009. 5. 29.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였다. 2009. 5. 29. 시간불상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O호텔 내에서, A은 피해자에게 가방 6개를 들고 찾아온 J를 '블랙머니 공급책'으로 소개하였고, J는 피해자에게 위 가방에서 무작위로 블랙머니 몇 장을 뽑은 다음 J와 동행한 성명불상의 흑인 2명(이들은 미국 대사관 직원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A 및 피고인 D이 블랙머니 몇 장씩을 뽑아 위 흑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흑인들 중 한 명 이 위 블랙머니들을 약품이 든 컵에 넣어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들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연을 보자 블랙머니가 실제로 유통된다고 오인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실험을 통하여 진폐임을 확인하였으니, 30억이 넘는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려면 1억 5,000만 원을 주고 특수약품을 사야한다, 이 블랙머니는 진짜고 그것을 가지고 온 J는 믿을만한 사람이니 J에게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가 유통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었고, 미화 진폐에 녹말가루, 요오드, 물 등을 이용하여 검정색 물을 들인 다음, 비타민이나 알코올, 색을 제거하는 솔트 등을 이용하여 검정색 약품을 벗기는 작업을 통하여 간단히 블랙머니 시연을 할 수 있어 블랙머니를 진폐로 바꾸기 위한 특수약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블랙머니 특수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머니 특수약품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25,400,000원 상당)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1], [2013고단2730] 1. 2013고단273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Q,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범죄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행각서, 영수증, 가나 출국필요자금 예산내역, O호텔 객실 전자열쇠,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각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증거물 사진, 금융거래자료회신, 각 거래명세표, 녹취록, 사실조회회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계인들의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H의 권유로 보석수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C, D, J, B 등과 직접 거래하면서 블랙머니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거래들과 관계가 없고 위 투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도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블랙머니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블랙머니 기술자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블랙머니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믿고 기술자를 소개해 주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당시 블랙머니가 실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J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석 수입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2009. 2.초경 박물관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H, G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09. 2. 5.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가나에서 일본으로 보석이 들어오는데 그 보석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권과 1억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농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인출하여 1억 원을 준비한 다음 Q, 피고인 A과 함께 N 2층 커피숍에서 H, G을 만났다. H은 피해자에게 가나로 가는 경비내역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아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 및 G, H, 피해자는 2009. 2. 6.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일이 잘못되어 가나에서 보석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H은 2009. 2. 9. 자신의 명의로 '을(피해자)이 H이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2009. 2. 17.까지 차용하여 준다. H은 업무진행거래를 확보하였을 때 약속금액 30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및 H, G, 피해자는 2009. 2. 13.경 종로5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는데, H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 사금과 보석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두바이를 통해서 오니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여행 경비와 보석을 찾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2만 달러를 교부한 다음 H로부터 영수증을 수수하였고, 2009. 4. 6.경 H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26.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N 2층 커피숍에서 I을 만나, 피해자에게 I을 소개하면서 "가나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막대한 보석 수입 사업을 하고 있으니 보석매수대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고, I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Q, 피고인 A을 상대방으로 하여 '4,000만 원을 영수한다. 4. 30.까지 성공사례비로 80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억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보석 수입 사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나. 블랙머니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보석 수입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2009. 4.경 피해자에게 검은 종이 몇 장을 교부하면서 "이것은 블랙머니로, 미국이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전쟁이 났을 때 구호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다. 약품을 넣으면 달러가 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석이 일본이 아닌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 피해자, Q은 2009. 4. 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였고, H, G, I을 만나 체류하였으나 보석수입에 진전이 없어 2009. 5. 1. 귀국하였는데, 당시 I은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를 불러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블랙머니가 가득 들어 있는 가방을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샘플 작업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여 그냥 돌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Q과 함께 2009. 5.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여 H, G 및 피고인 C을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블랙머니 기술자이다"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C도 "대한민국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블랙머니 기술자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일행에게 "블랙머니 특수약값이 필요하다. 1만 달러를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1만 달러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C은 위 돈을 받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해자, G은 방콕에 특수약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방콕으로 갔지만 약품을 구하지 못해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손해 본 것 만회할 수 있다. 3,000만 원만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자"라고 말하여 함께 2009. 5. 20.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을 '블랙머니 기술자'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J가 블랙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약품을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D, 피해자, Q은 2009. 5. 29.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J는 대사관 직원 복장을 한 흑인을 데리고 와 블랙머니와 약품을 피해자 일행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블랙머니 시연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J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J는 가지고 온 블랙머니를 꺼내 약품에 넣어 100달러 지폐로 변하도록 하는 시연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시연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약품 값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A에게 먼저 귀국하여 돈을 구해보도록 하였지만 돈을 구하지 못하자 결국 3일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리 협조를 약속하여 둔 피고인 B을 '블랙머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B의 인맥을 통하면 프랑스에 가서 약품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B 및 K과 함께 2009. 8. 11.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였다. K은 실제 약품이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 피해자, K 각 25,000달러씩 투자하고, 이익금을 피고인 B이 50%, 기술자 측이 30%, 피해자 및 피고인 A이 15%, 대리인이 5%를 각 분할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명의자들이 위 이행각서에 각자 서명하였다. K은 2009. 8. 13. 어디엔가 전화를 하였고,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의 흑인이 약품 병을 들고 숙소에 나타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블랙머니를 돈으로 바꾸는 시연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품 값으로 31,000달러를 교부한 다음 위 약품 병을 수수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품을 소지하고 국내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A이 가져온 블랙머니로 시험을 해 보았으나 돈으로 변하지 않아 위 약품이 가짜임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보석 수입 사업', '블랙머니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투자를 강하게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I, C, D, B을 차례로 소개하였고, 위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수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피해자와 함께 하였고, 외국으로 나갈 때도 피해자와 동행하며 투자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석 사업, 블랙머니 사업 등이 사실이라 믿었다'라고 주장함에도 정작 위 사업에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석수입 사업 및 블랙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측에 추가로 투자를 권유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피해자를 따로 만나 투자금을 받으려 한 사실을 알고 H과 크게 다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B에게 블랙머니 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보석 수입 사업 및 블랙머니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피해자의 사업 투자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사업 투자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H에게 보석 수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한 수표들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직접 환전한 것으로 확인된 점(위 환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석 수입 사업 및 블랙머니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 G, I, C, D, J, B 등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투자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로부터 K, A을 소개받은 직후 A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이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사업이 좋은 것처럼 바람을 잡아주면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3%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블랙머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가 성사되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블랙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프랑스 방문 경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블랙머니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A, K과 공모하여 위 사업이 마치 실현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 K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I, G, H, A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3.경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서울대 S과를 졸업했다.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4명 중 한 명의 기술자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점,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할 당시는 A이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사업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7.경 자카르타에서 어떤 흑인이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는 장면을 본 적이 있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 경험을 말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4.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09. 5. 15.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블랙머니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던 2009. 4. 17. 및 피해자가 블랙머니 시연을 보고 계약금을 교부하였던 2009. 5. 7.과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블랙머니 사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T 전공자로서 경찰 조사에서 블랙머니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는 등 블랙머니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U라는 이름의 현지 흑인에게 블랙머니 샘플작업을 부탁하면서 위 돈을 전달하였으나, U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U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약 1주일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본 건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 측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블랙머니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D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2.경 V을 통해 H, G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고,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J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09. 4.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H, G이 피해자, Q에게 블랙머니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5. 20.경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를 현금화하는 기술자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점, 피고인은 "후배 W과 'X'을 통해 기술자인 미국대사관 직원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W과 X의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블랙머니 시연 후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250만 달러를 깔 수 있는 특수약품을 구입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 절반을 주어야지 미국대사관에서 약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블랙머니를 다 까고 나면 받아가겠다"라고 말하여 J가 피해자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J가 갖고 온 블랙머니 250만 달러를 샘플링 작업을 거쳐 진짜 달러로 바꾸면 사람 숫자대로 나누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유치하여 이익을 분배받을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블랙머니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J 또한 마찬가지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하는 큰 이익을 기대하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허황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피해자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700만 원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3.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 부동산사무실에서 M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하고 한 달 후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9. 1. 13. M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1. 10. 아산시 AA, AB, AC 합계 480평을 매각한 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M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판단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13. M로부터 변제기를 2009. 2. 13.로, 이자를 월 2부로 정하여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M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및 L의 7,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9. 8. 31. Z 부동산사무실에서 M에게 "이제껏 여러 차례 손해를 끼쳤는데 이번에는 다 복구할 수 있다, 재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1억만 투자하면 1주일 안에 4억 내지 5억을 받을 수 있다"며 L을 재벌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L은 재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를 L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 후 L이 M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다. 판단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L이 2009. 8. 31. M로부터 변제기를 2009. 9. 30.로 정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L의 공모 사실, L이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M를 기망하였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