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6 1. 2021. 1. 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 11:20경 진주시 B시장 시내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NH농협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1. 2.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속 직원에게 야쿠르트 한 봉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한 봉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 11:42경 진주시 B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주시 E 앞길에서 하차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 2. 11:51경 진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1. 2. 11:56경 진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약값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46,920원의 의약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12.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14:00경 진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인 진주시 K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654 1. 피고인은 2021. 8. 9. 15:13경 진주시 L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우유, 빵, 콘프라이트, 천도복숭아 한 팩, 풋사과 한 봉지, 양말, 여성용 속옷을 그 곳에 진열된 가방 안에 넣어 위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초순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삼푸 1개, 린스 1개, 과일팩 1개 등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7. 12: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4,350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2kg 1팩, 방울토마토 1팩, 요가헤어벤드 1개, 캐미솔 1개, 데님스커트 1개, 펭수여성양말 5족 1개, 예지민인좌훈오가닉5p 1개, 프로폴리테라컨디션 올품닭아랫 1개, 야무진명품앙금빵 3개, 베스트한통가득세트 1개, 백남옥손만두 1개, 터프바디샤워타올 1개를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1.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1,990원 상당의 플리스조거팬츠 1개, 스킨핏기모레깅스 1개, 소로나티셔츠 1개, 빅스텐텀블러 1개, 여링글 1개, 울캣추 1개,주니어양말3족 1개, 여투컬러 1개, 밀레여파일단목3족 1개, 올투톤 1개, 여투컬러 1개, 주니어양말3족 1개, 마블아동중목3족 1개, 야링글 1개, 울포인트 1개, 아동양말 1개, 울컬러 1개를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피해내역(결제승인알림문자, 피해체크카드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영수증 2매,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J, M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21고단1246 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연설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E정당 연설원인 F가 유세차량 위에서 E정당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연설원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정치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위 유세차량에 올라가 F의 손에 있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 연설을 중단시키는 등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중인 유세차량에 갑자기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 연설을 중단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연설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선거운동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5:15경부터 15:20경 사이 롯데시네마 주차장 입구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가려고 하던 중, 진행방향에서 번호미상의 마티즈 승용차량이 다가오자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D(28세, 남)이 E 카니발 승용차량을 후진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 후진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이 열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얼굴이 부어 오르고 입안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경찰 출동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이나 그 진술의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경찰 출동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의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16:08 경 내원하여 당일 15:20 경에 폭행을 당했었다는 말을 하였고, 진료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입안에는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치아에 외력이 가해져 생긴 상처가 있었고, 상처 주변에 출혈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의 기재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G이 자신은 사촌동생이니 자신이 진술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어서 경찰서에서 추후 출석 요구하면 그때 가서 진술하겠다는 등 진술에 적극성이 결여된 반응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32세)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원인 바, 가. 횡령 2015. 1. 22. 00:20경 대구 달성군 E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위 'D' 회사에서 퇴근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B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며 신용카드 등이 든 반지갑을 건네주고 집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위 지갑에서 B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택시요금을 계산 후 평소 B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핀잔을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B가 술에 많이 취하면 다음날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신용카드 등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B의 검정색반지갑 1점 시가불상 상당과 B 명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고, 나, 사기 1) 같은 날 00:23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B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업주 H41세)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같은 날 00:37 경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K(19세)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에세 라이트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절도 1) 같은 날 00:42 경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B가 다른 동료에게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킬 때 가르쳐 준 시티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 후 비밀번호 'L'를 눌러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 받아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0: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 받아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0:4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 받아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절취하고,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 1. 내사보고(편의점 등 CCTV 사진 첨부, 신용카드 사용시간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9:1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대리점 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자 “손님 번호는 왜 물어보냐. 그냥 핸드폰 설명이나 해라”라고 화를 낸 후 위 대리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34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7,730원 상당의 투명 아크릴 소재의 비말 차단막을 오른손으로 쳐서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할큄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의 C대리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치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이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0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8. 8. 23:40경 부산 동래구 B, C 앞 길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자슥아, 개자슥아,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9. 00:53경 부산 동래구 F, D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따지던 중, 책상 파티션 부분을 잡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사진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 사본 CD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11월 내지 12월경 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17. 20:30경까지 거제시 D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1만원을 투입하면 게임 점수 1만점을 부여하고 위 점수 범위 내에서 점수를 건 다음 게임기의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기 내의 회전판을 돌려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5대, 1만원을 투입하면 게임 점수 500점이 부여되고 일정한 점수를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문양이 나오면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등 총 1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야마토의 경우 5,000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5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와 체리마스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3. 1. 3.경 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월 말 경부터 2013. 1. 3. 19:10분 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 입시학원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가항 기재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 18:00경부터 같은 해 3. 4. 19:50 경 거제시 G빌딩 건물 3층 H에서 1만원을 투입하면 게임 점수 1만점을 부여하고 위 점수 범위 내에서 점수를 건 다음 게임기의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기 내의 회전판을 돌려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야마토 게임기와 진행 방법이 동일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문향만 다른 반지의 제왕 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I 게임기 1대 등 총 1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할 때 피고인 B로부터 8만원을 받고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보며 실제로 게임을 할 손님을 선별하여 입장시키거나 피고인 B에게 환전 방법 및 장부 기재 방법 등 게임장 운영 방법을 전수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 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M, R의 각 진술서 1. S. T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한 장부사본, 영업장부사본 첨부 1. 단속현장사진, 현장 및 단속상황 사진, H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다만 판시 제2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2018고단147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5:00경 부산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 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인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0: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거실에 침입하여, 장바구니에 놓여 있던 현금 64만 5,000원 및 1만 원 권 상품권 10장이 든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0:04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거실에 침입하여,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7: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7:44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7:4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22. 08:10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0,000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5,000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7: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Q 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 만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81565₁ 피고인은 2018. 7. 4. 04: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약 200,000원과 T 체크카드 1장, U 신용카드 1장, V 체크카드 1장, W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N,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내지 제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의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 1. 2022.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09: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백보건소’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가 깨져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78,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5. 1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삼척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G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7회에 걸쳐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32 피고인은 2022. 4. 1. 20:09경 태백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3 피고인은 2022. 6. 2. 19:20경 삼척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피해 차량사진) [2022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2022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 700만 원, 2018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선행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후속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단기간 내 많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22. 6. 2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2018고단7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5. 16:40경 충남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갈리 235-10에 있는 홍성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5. 16:40경 충남 갈산면 내갈리 235-10에 있는 홍성IC 근처 도로를 상촌교차로 방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봉고IⅡ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1, 18:2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 들어가 택시를 불러 달라며 계산대에 놓여있던 약 300만 원 상당의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18:22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재물손괴 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확인 및 진술 청취를 하자 갑자기 위경찰관 H에게 "야 개새끼야 너랑 나랑 친구지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위 H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튕겨 던져 맞추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을 비롯한 여러 건의 운전 관련 동종 전과(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한 건의 음주측정거부, 두 건의 무면허운전 등)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범행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여 급기야 인명피해까지 일으키는 등 자숙 없이 재범한 점, 경찰관에 대한 공격적·비하적 태도의 연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상해 등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5.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부근 환풍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5, 02:56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1개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에게 제시한 후 카드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1:12 경 제2의 가항 기재의 E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에게 제시한 후 카드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문화상품권 대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12:00경 경기 성남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주고 문화상품권을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자, 위 농협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고 'J'이라는 거짓 이름과 휴대폰번호 'K'를 적어주면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 문화상품권을 먼저 주고, 교통카드도 충전해주면 바로 앞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문화상품권이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문화상품권을 건네받고 교통카드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쉬비 교통카드에 15,000원을 충전 받고 문화상품권 5천 원 권 9장, 1만 원 권 9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3.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66,9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고 교통카드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사기),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등,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수법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매제와 처남사이, 피해자 C은 B을 구치소에서 알게 되어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관계다. 피고인 B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동생 및 매제인 A과 함께 D로 속칭 ‘술방’(술을 마시고 소통하는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니가 오기 불편한 자리다”라며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카메라를 돌리는 과정에 동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여동생과 매제 등 3명뿐인 것을 본 C이 평소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오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B과 욕설을 주고 받다가 C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5. 4. 02:35경 대구 북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길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을 C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화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선경SK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5세) 소유의 E 봉고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여, 46세)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해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9세)의 모닝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1(남, 51세)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여 위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1,499,930원 상당을,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507,802원을, 위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시가 270,000원 상당이 듣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아파트CCTV 영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조치로는 미흡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