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0. 춘천시 B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C'을 설립하여 2005. 7. 28. 장애인 생활시설(개인운영시설)로, 2011. 6. 20. 장애인 복지시설(법정시설)로 신고하였고, 2016. 12. 1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6. 12. 27.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 3. 15. '사회복지법인 C'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법인 신고를 마친 뒤 현재까지 위 'C'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 'C'은 설립 이후 그 운영비를 약 40명의 후원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후원금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후원자들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후원금 관리계좌 6개(D은행 E, F은행 G, H은행 I, J은행 K, J은행 L, 우체국은행 M)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인 N 등 시설거주자 29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생활과 복지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도록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아파트 취득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후원금을 피고인 명의 후원금 관리계좌로 입금받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2008. 9. 30.경 피고인의 딸인 O가 개인적인 용도로 148,000,000원에 매수한 군포시 P아파트 Q호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후원금 관리계좌 6개 중 하나인 J은행 K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R 명의의 J은행 S 계좌로 9,000,000원을 이체한 뒤 R으로 하여금 위 O의 아파트 취득세를 대납하게 하여 9,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후원금 9,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사용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위 후원금 관리계좌 6개 중 하나인 J은행 K 계좌에서 'C' 명의 D은행 T 계좌 및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계좌인 피고인 명의 J은행 U 계좌를 통하여 'C'에서 사묵국장으로 근무하던 V 명의 D은행 W 계좌로 후원금 중 일부를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V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10. 15:15경 춘천시 X에 있는 'Y' 이라는 유아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의 외손자인 Z(피고인의 딸 O의 아들)의 유아용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V 명의 D은행 W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8,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50,7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후원금 850,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123)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 가족관계증명서(순번 8), C 통장사본(순번 19), 춘천경찰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2차 자료 제출(순번 21), A 계좌정리(순번 28), 횡령 의심 계좌 거래내역 정리(순번 29), C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순번 41), 관련자료 첨부(순번 42), 수사보고(후원금 금원 이동경로 추적 정리 파일 첨부)(순번 61), 금융거래내역등(순번 6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 후원금이 시설거주자의 소유인지 여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후원금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은 개인운영시설이므로, 피고인이 C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후원금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어 C 운영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설거주자들로부터 받는 입소료 등은 후원금을 입금받는 계좌와는 별개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는 계좌 역시 후원금계좌와는 분리되어 이용된 점, C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 시설거주자들의 생활과 복지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용도로 입금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후원금은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원으로서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시설거주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후원의 대상인 시설거주자들에게 후원금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시설거주자로 본 검사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지는 않기로 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1) 아파트 취득세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사가 9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즉시 반환받는데 있었고, 실제로 2008. 10. 6. 전액이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7887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크카드 사용대금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R이 2011. 6. 15. 700만 원을 V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일부는 피고인의 딸인 O와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 700만 원 중 R이 O 등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한 부분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좌내역상 위 700만 원 중 개인적인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R은 위 700만 원을 후원하였다고 밝히는 진술서(순번 108, 수사기록 1695쪽)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 V의 계좌에서 O나 피고인의 외손자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의 지출일자는 위 700만 원이 입금되고도 3개월 가량 지난 2011. 9. 10.경부터여서 위 700만 원에 C과 상관없이 O나 그 자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00만 원 중 피고인에 대한 개인증여가 일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다른 회사에서 위탁한 금원이 입금되어 피고인 회사의 자금과 혼화된 경우에 대한 판결이어서 C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사용된 V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어 혼화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인 900만 원은 범행 1주일 내에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설의 자금을 투명하고 엄정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백히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점, 그 외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자금집행이나 복지시설의 운영이 다수 있었던 점,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액이 9,850,74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체크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사용된 금원은 반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