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7:20경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53번길 31 재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영로 10 삼성2차 아파트 2동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B 포터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6. 9월경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고(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1:05경 서울 성북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남, 36세) 운영하는 O사우나 수면실에서, N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찜질복도 아닌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 환불해 줄 테니 나가달라'는 뜻으로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N의 코 부위를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N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월에서 10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 폭력이나 업무방해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급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굴수협 공판장이 개장하는 2016. 10. 경부터 다음해 5. 31. 경까지 굴박신 작업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의류 등 사치품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굴박신 작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아이가 다쳐서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 선급금으로 주면, 굴박신 작업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굴박신 작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2016. 10. 경부터 다음 해 5. 경까지 굴박신 작업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의류 등 사치품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굴박신 작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굴을 잘 까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갈 테니 선급금으로 25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굴박신 작업을 할 다른 사람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굴박신 작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1)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4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C 어플을 이용 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의 성기사진 및 "내아랫도리가울끈불끈해져, 내가언젠간 너먹을거다, 맛있는건아껴먹어야지, 이거를저안에다가"라는 글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6. 13. 확정되었으며, 201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I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기자이다. 내가 경찰서, 시청 단속 요원들을 잘 알고 있으며 단속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단속을 안 하게 할 수도 있다. 노래방 1개, 모텔 2개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노래방을 운영해 봐서 아가씨를 불러주고 술을 파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6.경 피고인의 처 J의 신용협동조합계좌(K)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사본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22398/ 2009고단149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공갈을 당하였다며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의 계좌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가 3,000만 원을 적법하게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피해자는 그 와중에 피고인의 누나를 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피해자는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측 L, E 등이 이를 무마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과 안성시 소재 불법게임장을 동업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이 자신과 동업한 불법게임장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했다고 주장하는 불법게임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당시 피고인(노래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기자임을 자처하였으며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 당하여 다른 불법게임장을 알아보고 있었음)과 피해자(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에 직접 또는 조카를 통하여 상품권을 공급하였던 적이 있는데다 노래방과 모텔을 위법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음)가 처해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어울리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 00:15경 부천시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술값 시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 업주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하냐. 젊은 새끼가 경찰이냐. 씹새끼들아. 씹새끼들. 니 맘대로 다 해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이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E에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위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의 경찰 점퍼를 잡아 흔들고, 위 점퍼 왼쪽 어깨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0) 1. G의 진술서(목록 4) 1. 고소장(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3)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31. 18: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모델하우스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3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 2015. 6. 17. 916만 원, 2015. 7. 8. 1,374만 원 합계 2,74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사고가 나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05:00경 <주소>에 있는 'B' 건물 1층에 이르러 미리 알아 둔 관리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46세) 소유인 D은행 예금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건물 마스터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2. 09:19경 <주소>에 있는 D은행 <주소>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금액란에 '천삼백만(13,000,000)', 예금주 란에 'C(<전화번호>)'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은행 예금 인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C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D은행 소유인 현금 13,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음식 배달 명목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23:50경 <주소>에 있는 'B' 604호에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J'을 이용하여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K'에 족발 1인분을 주문하고 배달원에게 나중에 계좌로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26세)가 운영하는 'L'에 무뼈닭발세트 1인분, 공기밥 1인분을 주문하고 배달원에게 나중에 계좌로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1. 07: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26세)가 운영하는 'L'에 김치두루치기 도시락 1인분, 메밀비빔면 1인분을 주문하고 배달원에게 나중에 계좌로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날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음식을 배달해 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 15.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56세)가 운영하는 'I'에 보쌈 1인분을 주문하고 배달원에게 나중에 계좌로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은행 거래내역 확인) 및 피해자 D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D은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진술 청취) 1. 위조한 은행출금전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1.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1.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나아갔고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업주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큰 예금주 C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해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40경 양주시 C건물 1층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러 가는 D(여, 35세)의 뒤를 따라 그 옆 칸으로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휴대폰으로 위 여성을 내려다 보는 방법으로 상가 내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건물 현장 및 도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하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방실을 침입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페이스 북을 통해 '오늘 술 먹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C 등 4명은 대구 중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소 곱창인줄 알았더니 돼지 곱창이네"라며 곱창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한 사실로 감정이 상한 피고인 일행 2명은 먼저 집으로 귀가하고, 위 C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03:0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연락을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 왜 왔노, 나가라"는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C이 피해자에게 "너가 오라고 하여 왔는데, 니가 가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되노"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버려 피고인 역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야, C이도 쓰레기인데, 쓰레기 옆에 있으면 너도 쓰레기다, 너희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 길래 너가 그러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거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0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 2. 00:25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도로를 면목육거리 방면에서 면목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5. 0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역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16,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68,1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기회를 엿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 등을 더 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쪽 무릎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차례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홀대를 받은 사실로 앙심을 품은 D로부터 피해자가 E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보이차를 구매하여 이를 곰팡이가 피어있는 보이차로 바꿔치기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18:0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E백화점 본점 지하 보이차 판매 코너에서, 위 D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가 E백화점에서 G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전씨동차(보이차의 일종) 1개를 23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2015. 9. 5.경 평창군 H에 있는 위 D가 거주하고 있는 I 농장에서, 구매한 보이차를 꺼내고 곰팡이가 피어 식용이 불가한 보이차를 넣은 상자를 D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7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보이차 판매 코너로 전화하여 판매원인 K에게 "물건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곰팡이가 보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이 오자 "선물을 하기 위해 E백화점에서 전씨동차를 구입하였고, 경남 양산에 있는 분에게 그 제품을 선물했는데 선물을 받은 그 분이 '이런 썩은 보이차를 선물하냐'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한 것입니다. 나도 아직 선물을 하였던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선물을 전해 준 경남 양산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제품을 확인하고 교환을 하던지 결정을 할게요."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2015.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품을 공급하는 I에서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양산까지 갔던 경비,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해줘요."라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E백화점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아니 식약청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커지고 구속까지 되는 것 아냐. 이 사람 안 되겠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을 치면 형사처벌에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아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늦어지자 같은 달 30. 17:31경 "엿 먹으라 이거네", 같은 날 17:34경 다시 "당신 말로써 사업하는가본데, 당신 엿이 얼마나 당신 한테 타격이 오는가 보시오. 당신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잘 알고 있겠지요, 분명히 처음 통화할 때 당신이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문제가 되면 당신 자체가 자기 무덤 판 것이라는 것만 아시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21:22경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M)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음에 분명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50만 원 밖에 안줘요. 생각해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안 되겠어요, 양산에 갔다 온 경비 25만 원을 추가로 보내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0. 09:10경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9.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가 G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보이차를 위탁판매하고 있던 E백화점에 피해자가 '곰팡이가 핀 보이차를 판매하였다'는 불만을 허위로 제기하였다. 그 후 E백화점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제품판매 중지 및 철수명령을 하여 같은 해 10. 20.경 제품을 모두 철수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더 이상 E백화점에서 보이차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보이차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A가 구입한 보이차의 영수증 사진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보이차 구입대금 송금내역 및 피의자 A 75만 원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E백화점 입점, 보이차 판매영업행위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돈은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렌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렌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물품대금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2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및 게시글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음식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F 임야를 매입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위 F 임야 중 약 1,200㎡m에 자갈을 포설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불법건축 사진, 임야변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45경 세종시 B 104호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사가 싸움을 제지한 후 사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하자, D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F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딜 가려고, 씨발, 상대방은 보내놓고, 내가 피의자냐? 피해자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가슴을 2-3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친구 G을 수회 때려, F가 테이저건을 들고 "그만 하세요,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3회 경고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며 발차기를 하려고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범행 경위, 반성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 22:25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안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초월읍 경 충대로 1248번길 79 초월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월로 100번길 5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정주류의 직원인 E에게 "주식회사 신정주류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신정주류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2016. 5. 25.경부터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채무 약 8,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3: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체육관내에서 피해자 E(55세,남)이 위 체육관에서 F 공사를 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선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사진, CD1매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위 전선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