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2020고합17] 피고인들은 2016. 6. 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E(여, 2010년생)은 피고인 A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B의 친딸이다. 피고인 B는 2020년 1월 말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2020년 2월 말경 F을 출산한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년 1월 중순경 창녕으로 이사한 후 드론을 이용한 방역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 B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로 자신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화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5. 27.경 창녕군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 위에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 5. 27.경까지, 피고인 B는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 하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감금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년 5월 초순경 창녕군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층 테라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테라스에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4. 16.부터 2020년 5월 초순경 사이 창녕군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 화장실에서,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으로 넣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창녕군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탁실 등에서 다른 가족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하고, 2020. 4. 1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비닐봉지에 밥만을 담아 끼니를 걸러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2층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게하고, 2020. 5. 25.경부터 2020. 5. 29.경까지 플라스틱 그릇에 밥만을 담아 끼니를 걸러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2층 테라스 밖에서 식사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습으로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020고합27] 피고인들은 2016. 6. 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E(여, 2010년생)과 피해자 I(여, 2015년생)은 피고인 A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B의 친딸이며, 피해자 J(여, 2016년생)는 피고인들 사이의 친딸이다. 피고인 B는 위 2020고합17에서 본 바와 같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중순경에서 2020. 5. 24.경 사이 창녕군 G건물, H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자물쇠를 채우고 쇠사슬의 반대편을 주거지 거실 화장실 수도꼭지 연결부분에 묶어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E을 감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E을 폭행하거나 E을 감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속기록, 녹취서, 각 영상녹화 CD(순번 14, 73, 108) 1. I에 대한 속기록,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56, 63, 70, 80, 90, 111, 112, 115, 116, 117, 118, 131)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부 1. 진단서(순번 55, 83, 91, 92) 1. 상담기록지 원본, 피해아동 응급실 기록지 1. 현장사진 등(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거주지 내 외부 등), 쇠사슬 등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 3, 4, 5, 6, 10, 21, 22, 23, 24, 25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각 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➊ 피고인이 3살 무렵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아버지가 사망했으며, 중학생일 때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학교에서 자해를 해 전학처분을 받은 점, ➋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2016. 9. 22.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6. 9. 22.부터 2019. 3. 28.까지 47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점, ➌ 피고인이 체중증가, F의 임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편집조현병의 증상인 환청과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심해져 피해자 E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던 점, ➍ 국립부곡병원장은 ‘피고인 B가 2020. 6. 12. 국립부곡병원에 행정입원 할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현실검증력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B 단독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했으며, 피고인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해자 E ‘목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화장실 수도꼭지에 묶어 화장실 욕조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 E이) 집안일을 할 때는 쇠사슬을 풀었다가 집안일이 끝나면 다시 묶었다. 주로 B가 묶었으나 B가 시키면 피고인도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아래 ➋항의 동영상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➋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증거기록 제1696쪽)에는 피고인이 2020. 5. 20. 18:28경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내가 니*******야, 어, 빨리쳐 안 나오나, 쇠사슬 풀고 청소 싹 해, 빨리해라, (다른 자녀들에게) 밥먹자, 저 쓰레기 같은 년 때문에 목욕탕도 사용 못하고,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피고인 B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상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제8항과 같이 글루건으로 녹인 실리콘, 달구어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➊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➋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양쪽 발등과 배에 화상자국이 남아 있는 점(증거기록 제307, 308, 482, 571, 628, 629, 87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달구어진 쇠 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에 가져다 대고, 글루건으로 녹인 실리콘을 피해자의 양쪽 발등과 배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특별가중영역)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아동은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 제2항).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폭행, 학대, 유기, 방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부모의 폭행, 학대, 유기, 방임은 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길 수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 E의 온몸을 때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등을 피해자의 몸에 대었을 뿐 아니라,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했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빨이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손톱이 빠질 듯이 들리고, 정수리가 찢어지고, 배, 손가락, 발등과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드는 심각한 신체적 외상을 입었으며,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신체적 외상보다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 B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작은 아버지 집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학교에서 자해를 해 전학처분을 받았고, 17세 어린 나이에 피해자 E을 임신하여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B 또한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2016. 9. 22.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2019. 3. 28.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2019년 봄경에 자신의 다섯째 아이(F)를 임신하면서 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2020년 2말경 F을 낳은 이후에도 그 무렵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편집조현병 증상이 심해져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