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4: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심곡천 쪽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보행자와 피해자 D(남, 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 짐바구니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기여했다고 인정되고(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에 우선 통행권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자전거를 멈추어야 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그 손해가 전부 보상되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B는 부산 남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해자 E은 2020. 1.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11:45경부터 12:00경 사이 부산 남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선출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조합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책상을 사무실 앞에 놓고 그 위에 눕거나 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4. 6. 오전경 제1항 기재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원간 시비를 벌이던 중 현장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테이블을 내려놓게 되었다. 당시는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혼잡하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내려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테이블 다리를 피해자 G(여, 58세)의 발등 위에 내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B와의 공동범행 피해자 E은 2020. 1.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31.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장 사무실 앞에 의자를 가져다놓고 앉아있거나 사무실 내부 통로에 보드, 화분 등을 놓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20. 3. 30. 09:00경부터 18:00경 사이 제1항 기재 조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측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기로 한 후, B는 용역 등을 고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앞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출입을 막고, 피고인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측 출입을 막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E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영상자료 판독등) 1.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물론 당시 현장에 피해자 옆에 있었던 I,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테이블 다리에 발등을 찍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내려놓은 뒤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발을 찍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를 돌아보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테이블에 찍힌 때로부터 약 10분 정도가 경과한 후 I 등에게 발을 보여주는 모습의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속의 피해자 발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테이블을 놓은 후로 피해자가 발을 보여줄 무렵까지 피해자가 발을 다칠만한 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피해자의 발에 내려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2021고정170 피고인은 2020. 9. 2. 01:2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목줄을 해 놓는 등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개가 주거지 밖으로 나와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정302 가. 피고인은 2021. 3. 22. 14:00경 춘천시 D에 있는 대문 앞에 설치한 피해자 E(50세)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 펜스를 뜯어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1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재질 펜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1고정3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절취 현장 사진 첨부, 3. 22. 절취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4. 10. 범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피해자 C을 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바 없으므로 과실치상의 점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펜스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가 자신을 물어 신고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인에게 개에게 물린 사실을 말하니 피고인이 ‘가라’고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도 ‘목줄없이 튀어나와 종아리를 물렸다. 피가 많이 나온다. 그 집 할머니도 나와 있다’는 기재가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개가 위 피해자를 물었음이 인정된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21. 3. 22.경 절취 범행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아지 울타리인 철조망을 걷어 가지고 수레에 싣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철조망 주인인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잃어버리고 우리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개 기르니까 가져갔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찍었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핸드폰에 그 사진을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이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35 내지 41쪽)에 피고인이 무언가를 밀면서 가는 장면이 보이는바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2021. 4. 10.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와 개 울타리인 펜스를 뜯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 점,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피해자가 2021. 3. 22. 자정 무렵과 2022. 4. 10. 각각 펜스가 없어진 피해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이 기르는 개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풀어 놓아 그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문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과실치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4. 12:50경 경기 파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귀금속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24K 1개, 18K 1개, 14K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14K 3개) 합계 5,0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 등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 6. 03:5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위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로 와 바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 피해자 G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구타한 후 옆에 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 D을 구타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이 위 A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6,000원 상당의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 2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센텔리안24 마데카 멜라 캡처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6. 4.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2,5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J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출소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5:05경 군포시 B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이 피고인 앞에 가까이 멈춰 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 제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차량 보조석 뒤휀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스크래치가 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기록(피해자 차량), 백업CD(CCTV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 보조석 뒤휀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통풍 등을 앓고 있었던바 위 차량이 손괴될 정도로 걷어차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당뇨 외에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나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진상으로 흠집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통풍’ 등의 병으로 인하여 차량을 세게 차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양발 엄지발가락에 통풍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그 것으로 인한 양발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물건을 들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였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기도 한바 양발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소액이라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2. 22:4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여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문제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여관 계산대 앞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밀대걸레 1개를 잡고 그곳 바닥에 1회 집어 던지고, 발로 바닥에 놓여 있던 청소통 1개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관 계산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원이며,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5:0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 교차로를 E학교 공연예술센터 방면에서 F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본인진술) 가량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면도로 삼거리교차로가 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교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3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00:08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죄송한데 영업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럼 가게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니년 때문에 감방 살고 나왔는데 니 배때지 칼로 찔러 죽이고 다시 감방 간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D’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D’ 밖으로 나간 후 맞은편 ‘E’ 주점으로 들어가자, 자신이 운전하는 모닝 자동차를 위 ‘E’ 주점을 향하도록 세운 후 가속페달을 밟아 마치 위 주점을 향해 돌진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E’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 주점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빨리 나와, D 개새끼 데리고 와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3:4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영업 안 한다”고 하자 “사장 H 개새끼 불러, 사장 나오라고 해. 이 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릴거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장우산(전체 길이: 97㎝, 우산꼭지 길이: 7㎝)으로 피해자를 힘껏 때리려고 휘두른 다음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다시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7. 18:30경에서 19:30경 사이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화가 나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술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 1개를 던져 깨뜨려, 시가 약 3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1.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382, 2019고단324(병합) 판결문 1부 2022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검정색 우산 사진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손괴된 무선마이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견적서 2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마지막 형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종전 범죄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복 협박으로 인한 수사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J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6. 19:4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성당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천원권 지폐 40장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 0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7.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층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광주은행 상생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 12:4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광주은행 상생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캡처 사진 1. 카드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M, G, K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8:05경 경기 오산시 B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오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이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입가에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반복적으로 말을 되풀이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게 상기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이 18:1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안할 것이다 내가 왜 해야되나”라며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등 CD 편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죄 내지 음주측정거부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8.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 피고인은 2021. 5. 8.경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주거지나 직장 등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공동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위 주민으로 하여금 전자식 잠금장치를 개방하게 한 다음, 공동현관을 거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출입구 문을 열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인터폰을 하였고 이후 문이 열렸기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을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B은 당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동네 이웃에게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그 이웃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준 것을 보고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향하다가 뒷걸음질을 치며 차량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아버지인 E에게 피고인이 찾아온거 같으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전화하였고 당시 집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인터폰을 받고 공동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모두 해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 가족이 선뜻 공동현관문을 열어줄 이유는 없어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0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역주행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변호인 선임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과거 심장병 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하여 강하게 호흡을 내쉬지 못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F,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음주측정기를 빨아당기는 호흡을 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도중 다시 7분 가량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역시 D 등 경찰관들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경찰관들은 술을 먹지 않았으면 음주측정에 응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막연히 ‘심장병으로 인하여 심장에 스탠트를 시술하는 수술을 2회 받아 호흡을 강하게 내불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의학적 측면에서 피고인의 호흡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경찰관 D,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동의하였다면 경찰관들이 굳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30분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2020고단9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냉동탑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07] 피고인은 2020. 3. 24. 05:46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술집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23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16쪽)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차량 등 사진(수사기록 37쪽, 50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37쪽),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84쪽) [2020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받은 바 있고, 2019. 2.경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한 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2019. 9.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만인 누범기간에 판시와 같이 재차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때부터 약 1달 뒤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소주잔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징역형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