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22

범죄사실 2022고단4122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로, 피해자 J(남, 35세)과 피해자 C(여, 42세)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24. 16: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이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15: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약 95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학교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3. 21. 1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전화를 받자 동료에게 "피해자가 정교사냐? 교장실로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8.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64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계속하여 2022. 3. 21. 15: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선생님 무작정 피하신다고 될 일을 아닌거 같은데, 사과할게 있으시면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3. 21.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가 상간녀로서 피소를 당한 사실을 알릴 것과 같은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명의로 D 텔레콤 휴대전화 유심(<휴대전화번호>)을 전화로 개통하면서, 불상의 전화 상담원을 통하여 고객정보에 "H, <생년월일>", 요금제에 "LTE A 데이터 100메가"를 입력하여 D 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유심 개통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불상의 전화 상담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 텔레콤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E뱅크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E뱅크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면서, 고객정보에 "H,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E뱅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명의 계좌 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E뱅크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F카드 신청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F카드를 신청하면서, 고객정보에 "H,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F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F카드 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F카드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G카드 신청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G카드를 신청하면서, 고객정보에 "H,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G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G카드 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그정을 모르는 G카드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L카드 신청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L카드를 신청하면서, 고객정보에 "H,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L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L카드 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L카드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6. N카드 신청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N카드를 신청하면서, 고객정보에 "H,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N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N카드 개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N카드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남편의 여동생인 I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로부터 그녀의 통장 사본,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임의로 I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주소> 소재 O은행 <지점명> 지점에서 I 명의의 O은행 통장 등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발급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보안카드 발급신청서 등의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주소> 소재 N은행 <지점명>에서 I 명의의 N은행 통장 등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발급신청서, 대출 거래약정서, 보안카드 발급신청서 등의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 개통 목적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편의점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개통서를 위작한 후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은행 인터넷 대출 등 신청 목적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8. 7. 12.경 Q은행 인터넷 사이트, 2018. 7. 19.경 R은행 인터넷 사이트, 2018. 8. 10.경 S은행 인터넷 사이트, 2018. 10. 10.경 T은행 인터넷 사이트, 2019. 11. 4.경 U은행 인터넷 사이트, 2019. 12. 17.경 V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여 마치 I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각 통장개설신청서 및 대출신청서 등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각 통장개설신청서 및 대출신청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신용카드 발급 목적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8. 5. 9.경 G카드 인터넷 사이트, 2018. 5. 17.경 W카드 인터넷 사이트, 2018. 5. 25.경 X카드 인터넷 사이트, 2018. 5. 29.경 Y카드 인터넷 사이트, 2018. 6. 18.경 N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여 각 카드 발급신청서 난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각 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및 2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I의 의사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같은 항 기재 각 피해 금융기관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8. 7. 9.부터 2020. 3. 30.경까지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V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G카드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I의 동의없이 함부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단말기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금지급단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9. 3. 26.부터 2020. 3. 30.까지 4회에 걸쳐 N카드로 합계 165만 원, 2019. 1. 2.부터 2020. 3. 6.까지 10회에 걸쳐 X카드로 합계 1,187만 원, 2018. 12. 27. W카드로 70만 원을 각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및 판결문·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사기전력 확인) 및 관련사건 목록·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4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J, C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집행지휘서 및 결정서 등본, 잠정조치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1. 각 전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캡처 사진, 핸드폰 수신 내역, 동료 메시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카톡 메시지, 사진 2023고단56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계좌송금 명의자 캡쳐본 첨부), 1. N은행 거래내역서, N은행 대출신청서, N카드 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L카드 사용내역, F카드 가입신청서,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N카드 발급 신청서, E뱅크 계좌 내역 2023고단74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텔레콤 개통문자, D텔레콤 원부증명서, O은행 거래내역서, N은행 거래내역서, Q은행 거래내역서, R은행 대출거래약정서 등, S은행 대출신청서, T은행 대출신청서, U은행 여신거래약정서, G카드거래내역서, W카드거래내역서, X카드거래내역서, Y카드거래내역서, N카드거래내역서, 은행대출 자료, N카드발급확인서, N은행거래내역서(J),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1. S 녹취록, 녹취록 1부 및 CD 1매, 녹취록(D텔레콤, G카드, X카드, V은행) 1. 수감 중 피의자가 발송한 편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준 소명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개인신용보고서 1. W카드사진, G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562, 2023고단748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4122 각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편인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이혼소송 중 자녀 문제로 연락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J과의 불륜관계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연락했던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편인 피해자 J과 이혼소송 중이었고 피해자 C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들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휴대전화와 직장 전화로 업무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 C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락대상, 시간,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데에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피해자의 법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3고단562 각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휴대전화, 계좌, 신용카드 개설은 피해자 H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접 시어머니인 피해자 H 명의로 휴대전화, 계좌 및 신용카드 4개의 개설신청을 하였고,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전화상담 시에도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위 계좌 및 신용카드 개설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로, 전화번호를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로 하여 신청하였다. 위 휴대전화, 계좌, 신용카드는 모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2020. 6.경 구금되기 전까지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위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신용카드 4장을 직접 개설하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줄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구금된 후 동생 K에게 '카드가 집에 있는데 카드값 좀 내 달라'는 부탁을 했다. K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4장을 발견한 후 2020. 7.경 피해자의 딸 I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까지 위 휴대전화, 카드 등이 개설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무렵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자신과 남편(피해자의 아들) 및 아들(피해자의 손자) 등 가족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드 등을 개설한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휴대전화, 계좌, 카드 개설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3고단748 각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휴대전화, 계좌, 카드 개설은 피해자 I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계좌, 신용카드를 개설신청하고 대출신청도 하였다. S은행에 대한 대출신청과 N카드 개설신청에 필요한 전화상담 시에도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개설 및 대출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로 하여 신청하였다. 위 휴대전화, 계좌, 신용카드는 모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2020. 6.경 구금되기 전까지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남편 J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 등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2019. 5.경 취업을 위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았다가 위 각 신용카드 및 대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차 리스를 받으려다가 사기를 당하여 아가씨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신고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피고인은 수감 직후 남편인 J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같은 취지를 쓴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감된 후 대출연체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카드가 정지되어, 피고인이 말했던 신고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위 계좌 등 개설과 대출신청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계약 또는 자동차 구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H로부터 다른 차량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자동차 리스 또는 구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카드개설 및 대출신청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올케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등을 직접 개설하게 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나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휴대전화, 계좌, 카드 개설을 신청하고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의 어머니 및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무단으로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각 편취금 및 절취금이 합계 7,000만 원이 넘는데,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스토킹 범죄 및 협박죄는 2022. 2. 18. 가석방된 직후에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대출금 중 일부는 J 및 자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562, 2023고단748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