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가. 2013. 4. 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주면 고수익 부동산 매입 및 전매를 통해 큰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B은 혼자서 또는 피고인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대출중개를 하는 B의 지인인 C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을 수 차례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C에게 10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수 회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4. 1.경 위 ㈜E 사무실에서, PC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이 2013. 4. 1.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18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F(대표이사 )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기안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위 은행 감사보고서 중 위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미리 기안한 문서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의 예금잔액 란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6. 24.경 사문서위조 B은 혼자서 또는 피고인과 함께 2013. 6.경 위 ㈜E 사무실을 찾아가,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7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6. 24.경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2013. 6. 24.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1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8. 2.경 사문서위조 B은 혼자서 또는 피고인과 함께 2013. 8. 초순경 위 ㈜E 사무실을 찾아가,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3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8. 2.경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G가 2013. 8. 2.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3. 10. 11.경 사문서위조 B은 혼자서 또는 피고인과 함께 2013.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을 찾아가,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13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10. 11.경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2013. 10. 11.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9.경 ㈜H에서 공매진행 중인 성남시 I 외 5필지 부동산(이하에서 ‘I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J 명의로 위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이 마련한 4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4.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2013. 4. 2.경 위 신탁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및 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몰취를 통지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 ▣▣▣을 통해 원고를 J로, 피고를 위 신탁회사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3. 8. 초순경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I 부동산 잔금 지급시기인 2013. 4. 1.경 본인 소유 통장에 넉넉한 예금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에 잔금에 해당하는 10,000,185,470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J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I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B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 준비서면에 첨부토록 한 후, 2013. 8.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P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P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으면서 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R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으면서 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부동산’을 제2항 기재 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U, V과 사이에 위 ‘I 부동산’을 ㈜U, V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신탁회사 사무실에서, ‘I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성남시 I 외 3필지에 대해서는 ㈜U 및 V이 각 1/2 지분의 매수인으로, 성남시 N 외 1필지는 V을 매수인으로 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성남시 I 외 3필지에 대해서는 ㈜U 및 V이 각 1/2 지분 소유자로, 성남시 N 외 1필지는 V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I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U 및 V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일부), C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호 사건의 2021. 10. 28.자 증인 Y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제출 1억 원권, 2억 원권, 4억 5,000만 원권 B 발행의 당좌 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R 제출 지불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의 ‘2013. 4. 1.자 잔고증명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AB 제출의 메모지 사본 1부, 잔고증명서 사본 4부 첨부), 수사보고(B의 변호인제출의견서 중 A에 대한 민사소송 증언 첨부) 1. 이 사건 잔고증명서 4부, B 명의의 사실확인서 5부, J의 민사 소송 서류(준비서면, 잔고증명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사건검색, H, J 명의 내용증명원) 및 1심 판결 문 1. 성남시 중원구 I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총 24부 1.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9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1114호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837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680호 판결문, 대법원 2018도15970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B, C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조사 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다. 공동피고인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AC의 장모로, 검사는 B을 사실상 변호하기 위해 이 사건과 관련한 대응문건을 만들어 B의 범행을 축소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중 일부를 기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도 B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차별적인 공소를 유지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적 관계] 가. J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경 B의 아들 AD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준 이래 AD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고, AD이 분식집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B을 알게 되었다. 나. C은 2010.경 AE대 MBA과정에서 B의 딸 AF를 알게 되었고, 2012.경 AF의 전시회를 통하여 B을 알게 되었다. 다. X는 2012. 4.경 지인인 AG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2012. 여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X는 AH에 있는 추모공원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AI를 통하여 B, AJ을 소개받았다.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및 관련 형사소송 경과] 가. C은 2013. 4. 1.경 ‘B이 2013. 4. 1.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18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C은 2013. 6. 24.경 ‘B이 2013. 6. 24.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1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C은 2013. 8. 2.경 ‘(주)G가 2013. 8. 2.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C은 2013. 10. 11.경 ‘B이 2013. 10. 11.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F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마. B, C, 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4건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6366호)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B,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3. 8. 7.경 위 가.항 기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호, 피고인에 대한 분리 전 사건이다)에서 B, C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B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를 다투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B은 징역 1년을,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6호) 진행 중이다.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가. 피고인은 2013. 1. 29. B으로부터 3억 원, AJ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J을 매수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 I 부동산을 4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5억 원 중 4억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B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J에게 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J은 처음부터 등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는 이유로 B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다. H은 2013. 4. 2. J에게 ‘잔금납부약정일이 도과되었음에도 토지거래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 4억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J, X, AI는 2013. 4. 3. 함께 만나 위 매매계약 해제통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후 X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3. 4. 1.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J, AI와 함께 H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해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내지 16면). 마. X는 J 명의로 H의 2013. 4. 2.자 매매계약 해제 통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2013. 4. 8. H에 발송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위 내용증명 중에는 “귀사의 담당자와 변호사 입회 하에 2013. 4. 3. 귀사의 사무실에서 미팅을 한 결과 잔금도 준비해 F 잔고증명서도 보여주었지만 잔금도 받을 수가 없으며.(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Y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 5. 13. 매수 명의자인 J을 원고로, H을 피고로 하여 위 2013. 1. 29.자 매매계약의 계약금 4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6366)에 제기하였다. 사. B은 2013. 8. 5. 피고인에게 “I 부동산을 매수할 때 참여하였던 사람으로서 잔금지급시기인 2013. 4. 1.경에 본인 소유 통장에 넉넉한 예금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에 잔금에 해당하는 10,000,185,470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J씨에게 주었고, J은 이를 가지고 H에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위 계약금반환의 소에서 Y 변호사는 2013. 8. 7.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갑 제8호증의 1로서 위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갑 제8호증의 2로서 위 2013. 8. 5.자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13.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H은 2013. 10. 21. I 부동산 중 I, K, L, M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37억 9,900만 원으로 정하여 U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지정한 V(피고인의 사위)에게 각 1/2씩, 나머지 I 부동산 N, O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억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V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5.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회수] 가. F에서 여신담당자로 근무하던 W은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F 명의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뒤, B이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중개를 하였던 C에게 문의를 하였다. 나. C은 2013. 11.~12.경 화를 내며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가져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잔고증명서 원본 3부와 사본 1부[(주)G 명의로 된 것]를 반환받아 이를 모두 세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형사소송 경과] 가. 피고인은 I 부동산, AK 요양병원, 파주 부동산 투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 한다) 빙자 차용 등 관련하여 B, A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호)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6. 2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6노2187호)에서 I 부동산, 파주 부동산, 2013. 2. 27.자 캠코 관련 차용금 등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10.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AL, R, P)에게 금원을 차용한 뒤 변제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기일, 발행일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등의 죄로 기소되어 201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7호)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8. 9. 14.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680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11.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C의 경력> 2001.경 AM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3.~2014.경까지 자산운용사, 대출중개 업무 등 금융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B이 2013. 초에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캠코에서 10여 년간 일을 한 사람이다. 캠코에서 소속 부서가 전부 뒷돈을 받았다가 문제되었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혼자 다 책임지고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도 똑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오빠가 AN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AN가 캠코의 차기 AO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캠코의 AP이 될 예정이라는 말도 했다.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피고인은 캠코에서 부동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뒤로 빼주는데 그 부동산 정보를 받으려면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캠코에 있는 선배로부터 정보를 받아 와야 하는데 받아오려면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이걸 받아올 수가 있다고 하였다. 입찰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정보를 빼오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B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할 정도였다. 잔고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은 하루 정도 홀딩(출금 정지)이 된다. 잔고증명서라는 건 하루짜리 효력이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이런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캠코 가서 그 정보 빼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한 기능적 역할 분담> 처음에 피고인이 F 명의로 ‘가라로’(가짜로) 떼어 달라고 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내가 마치 실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B이 “그럼 가짜라도 만들어달라. 복사본이라도 만들어 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기 약 2개월 전부터 피고인과 B이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간다는 식으로 내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었고, ‘안 해주면 너 때문에 큰 손해가 나게 생겼다’는 식으로 말해서 해 주게 되었다. B이 설명하기를 ‘피고인이 공직자 출신이라 전혀 문제될 거 아니니까 그것만 해 줘라’라고 하였다. 잔고증명서를 그 작성일자에 만들어서 바로 주었으므로,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위조한 날짜가 동일하다. 어떤 경우는 피고인과 B이 함께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요청했었고, 어떤 경우는 B만 와서 요청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나 B이 내 사무실에 있는 상황에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서 주었다. 피고인이 잔고증명서를 요청할 때마다 ‘법인으로 해 달라, 개인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각 그 명의대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2013. 8. 2.자 잔고증명서> 한글로 2013. 10. 2.로 된 잔고증명서는 실제로 2013. 8. 2.에 위조한 것이고, 위조 당시 2013. 8. 2.로 기재하였다. 영문으로도 ‘August 02, 2013’로 기재하였다. 그 뒤에 누군가 한글 표기만을 ‘2013. 10. 2.’로 변경한 것 같다. 2013. 11.~12.경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잔고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본 3부와 G 명의로 된 사본(2013. 8. 2.자 잔고증명서) 1부를 반환 받아 이를 모두 세절하였다. G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끝내 그 원본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잔고증명서 행사> 매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때마다 피고인과 B에게 ‘정보만 빼오는 데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잔고증명서가 1일만 유효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방도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이 B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다른데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잔고증명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 다만 F에서 여신담당자 W으로부터 잔고증명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다. <위조 행위에 대한 대가> 피고인과 B이 부동산으로 수익이 좀 나면 보답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나에게 AQ 아파트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들은 피고인의 경력,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위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F의 대출모집법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위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럽고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B, AJ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였던 X, 캠코 직원인 Z 역시 “‘피고인이 캠코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선배 비리를 대신 뒤집어쓰고 회사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캠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점,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캠코에 있는 선배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혼자서 또는 피고인과 함께 C에게 부탁하여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캠코 선배에게 자금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용도로는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 부분이 위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캠코 직원이던 Z을 만났고, 피고인이 2013. 1. 29. H과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Z로 하여금 계약과 관련한 검토를 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B은 피고인이 캠코에서 정보를 빼내어 온다는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P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38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12.경 C에게 위조된 잔고증명서 원본 3부와 G 명의로 된 사본(2013. 8. 2.자 잔고증명서) 1부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2161면) 등은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판시와 같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위조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2013. 11. ~ 12.경 C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 이를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각 잔고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한다. 1) 2013. 4. 1.자 잔고증명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 AJ은 캠코 전 직원으로 믿고 있던 피고인의 소개로 I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2013. 4. 1.자 잔고증명서는 I 부동산에 관한 H의 해제 통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위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통보에 대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캠코로부터 정보를 받아온다고 주장한 피고인이었다. 나) H을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소송에서 명의자인 J을 대리한 Y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사문서위조등 사건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B은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 (서증으로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B은 본 적도 없으니까 B은 아닐 것이고,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같이 왔던 남자(X)일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2013. 6. 24.자 잔고증명서를 비롯한 각 잔고증명서 가) 2013. 6. 24.자 잔고증명서는 P,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P, R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P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 2013. 8. ~ 9.경 AR을 통해 소개받아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B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다. 2013. 8. 30.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처음 빌려 주었다. AK 요양병원을 담보로 잡고, B 명의의 당좌수표도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71억 원 짜리 잔고증명서(2013. 6. 24.자 잔고증명서)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 없겠다고 믿고 3억 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이 잔고증명은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소송하니까 그것만 풀리면 금방 한 3개월 내에 다 정산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2013. 8. 30.에 71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받았던 것은 확실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보여주고 복사본 총 4부(하나 명의가 다른 것이 있었다)를 받았는데, 나머지 3부는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 피고인이 당시 소송 중이니까 따로 (잔고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말라고 하였다 R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법정진술] <피고인 및 B과의 관계> 2013.경 AR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서 처음 알게 되었고, B과는 1997년 AS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녀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처음 할인해 주게 된 경위> 2013. 1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져온 B 발행의 1억 원권 당좌수표를 처음 할인해 준 사실이 있다. B과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으므로, B에게 ‘할인하라고 시킨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 체면도 있으니까 B에게 전화하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B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B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게 된 경위> 피고인과 2013. 10. 30. 첫 번째 거래를 한 후, 그로부터 한 두 달 후에 피고인이 B 발행의 2억원 권 당좌수표를 보여주면서 또 할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B 계좌에 돈이 많이 있는데, 사건이 있어서 그 계좌가 압류되어서 지급정지되었고, 금방 해결만 되면 당좌수표를 결재해 주겠다’고 하면서 70억 원 상당의 잔고가 표기된 B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받았는데, 처음 제시받은 것은 70억 원짜리였고, 나머지 3장은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 진술] 피고인이 나에게 당좌수표를 할인받거나,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해 오겠다며 당좌수표를 나에게 받아갈 때,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2013. 6. 24.자 잔고증명서 사본 이외의 나머지 잔고증명서 사본을 나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잔고증명서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정정해 오면서 나에게 B이 작성한 거라며 사실확인서와 B의 인감증명까지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B 발행의 1억 원권 당좌수표, 2013. 11. 29. B 발행의 2억 원권 당좌수표, 2014. 상반기에 B 발행의 3억원 권 당좌수표 1장, 4억 원권 당좌수표 1장, 4억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각각 건네주고 돈을 할인받아 갔는데, 4억 원권 당좌수표와 4억 5,000만 원권 당좌수표는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총 9억 8,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P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383호)에서 “P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I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28.경 사위인 V 명의로 AK 요양병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호)에서 I 부동산에 관해서는 B이 단순히 대주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부동산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협력하는 관계였던 반면, AK 요양병원과 관련하여서는 B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24.자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P, R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만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AK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2014. 7. 10.경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수표 총 10매 유통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 B은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2014. 11. 15.경 유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14. 12. 17.경 유사한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R, P에게 금원을 차용한 뒤 변제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기일, 발행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등의 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라) 결국 피고인은 B의 지시 내지 부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R,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처음 2013. 6. 24.자 잔고증명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P에게 “소송 중이니까 따로 (잔고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R에게 “B 계좌에 돈이 많이 있는데, 사건이 있어서 그 계좌가 압류되어서 지급정지 되었고, 금방 해결만 되면 당좌수표를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위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인 모르게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면 실제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지하게 한 정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B으로서는 과거 캠코 직원이었음을 내세우면서 “캠코 내부 정보를 빼내오기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잔고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피고인에게 이를 소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B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소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행의 동기나 그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범인 B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도 더 이상 수사되거나 기소된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범에 대한 다른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미진 또는 불기소 그 자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나머지 죄 중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B과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거액의 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한 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시키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인 B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