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 등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개발하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데 계약금으로 1억4천만 원이 필요한데, 위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D과 토지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한 E 역시 위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매수, 개발하여 이익금을 남기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6.경부터 2018. 3. 27.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신용대출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거래 내역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화성시 C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계약금 명목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F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판시 기재 금원을 F에게 송금하였음에도 F가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용도로 특정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주와 공동으로 빌라 시행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계약금 1억 3,68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피해자는 2018년 7월 이후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독촉하다 2018. 8. 18.경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이 이 사건 토지 계약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물어본 후 정확한 지번과 시행사업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약 대상인 토지 지번이 'C'라고 확인하여 주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평 사업, 인천 H 사업, 영종도 사업 등에 대해 거의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고, 증 제1호증으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수지표 등을 전달하고 사업 내용을 상의하였던 사실이 드러남에 반해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다른 사업들에 대하여는 투자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을 위해 1억 3,68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위 금원의 사용처나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 진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1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은 F가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기재 금원을 F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업자는 E이고 가평 사업은 F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3~115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마련한 금원으로 2018. 2. 6. 300만 원, 2018. 2. 7. 2,700만 원, 2018. 2. 21. 3,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투자금(화성)'이라고 기재하고, 2018. 2. 24. 1,000만 원, 2018. 3. 15. 2,400만 원, 2018. 3. 27. 500만 원을 F가 이용하는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투자금(가평)'이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번을 확인하여 주었던 화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D은 피고인이나 F, E과 시행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다. 또한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F와 함께 J에서 일하던 2012년경 F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을 추진할 생각에서 F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시행사업의 진척 여부를 물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피해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그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의 처벌 전력도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