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B(여, 41세)와 결혼하였으나, 2021. 9.경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거주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2022. 4. 23.경부터 2022. 4. 24.경까지 범행 -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불상의 승용차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시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안하면 배에 한 방씩 들어간다. 만나는 남자가 있냐.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말 똑바로 안하면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에 겨누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배 부위를 감싸자 위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심부 열상 및 신건 전 손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24.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산 송전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절벽 앞으로 데려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한테 어차피 용서받지 못하는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6. 5.경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5.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에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면서 “내가 깨끗이 보내줄게.”, “니가 말을 안들으니까 그렇지. 같이 살기 싫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6. 23.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6. 23.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너 자는 모습만 봐도 칼로 찍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18cm)와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그곳 책상 위에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니 머리 잘라줄라고. 니가 아까 조용히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니 동생이지. 너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니 동생 잡아다 죽여버린다. 니가 좋아하는 것 하나씩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2. 7. 13.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7. 13.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익산시 무왕로 1338에 있는 익산소방서팔봉119안전센터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에 미리 주차해 둔 제네시스 승용차에 옮겨 타게 한 후,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미리 주차해 둔 K9 승용차에 다시 피해자를 옮겨 타게 한 다음, 위 K9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13. 02:00경 전북 완주군 G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왜 복층으로 온 줄 아냐, 너 이따가 목매줄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다음, 가방에서 러브젤을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바르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항문성교를 하고, 그곳 화장실로 이동하여 욕조에 골프공을 던지면서 “이것도 니 질 속에 넣어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다시 그곳 침실로 이동하여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펜치, 실과 바늘, 검정색 색소, 순간접착제, 케이블 타이, 개껌, 커터 칼을 꺼내어 펼쳐 놓고, 피해자에게 “H에서 이거 사는데 돈 많이 썼다. 펜치는 니 이빨 뽑고, 실과 바늘은 니 이마, 온몸, 보지에 문신을 새겨줄게. 순간접착제는 니 밑에 거기 붙여버릴 거여. 케이블 타이는 손이랑 발 묶고, 개껌은 개처럼 기어 다니면서 먹어. 가위는 머리를 자를 거야.”, “어차피 다 할 건데 하나 골라, 어차피 너 나 용서 안 할 거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항문성교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22. 8. 8.경 - 강간, 감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 08: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미리 탑승한 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보석박물관 근처로 가, 그곳에 미리 주차해 둔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로 피해자를 옮겨 타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I 모텔 J호로 들어가 위와 같은 감금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I 모텔을 나와 위 포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15:27경 전북 완주군 G무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17:56경 위 G무인텔을 나와 18:10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피해자를 내려줌으로써,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22번), 112시스템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9번),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12번), 피해사진(증거목록 15번),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54, 58번), 상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41, 45번) 및 각 압수목록(압수목록 42, 4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폭력범죄의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각 특수협박죄: 폭력범죄의 협박범죄 중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간) 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간) 감금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체포·감금 중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감금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각 특수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강간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감금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5년에서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강간하는 등으로 극악하게 괴롭힌 것으로, 고통을 느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기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각종 도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무자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 역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