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6. 16.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B이 2022. 6. 15.경 절취한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반지 1개, 목걸이(18k) 1개, 금팔찌(18k) 1개, 순금 목걸이(3돈) 1개 등 총 5개의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고도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09:41경 부산 북구 E건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모텔로 들어가 주차장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을 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32, 39) 1. 각 판결문(순번 21, 24)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절도방조 및 주거침입방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인근을 B과 함께 피고인이 실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B이 위 아파트 내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위 아파트 근처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이 범행을 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22. 7. 12. 10:18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 H의 주거지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커플 금반지(까르띠에, 18k) 2개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자신의 위 차량에 B을 태워 이동함으로써 B이 범행 현장에서 신속히 빠져 나오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이 용이하도록 B에게 차량을 제공해 줌으로써 B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당시는 여름이었음에도 B이 위 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절도 범행에 사용할 법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나타난 점, 그 동안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면서 B을 기다렸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나타난 B에 대하여 그간의 행적에 대하여 묻거나 따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당시 B과 함께 위 아파트 인근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경위나 위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한 행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자신(B)이 절도 범행을 하러 가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B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전이나 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B은 자신의 절도 범행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B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에 사용할 법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를 향해 가기는 하였으나, 개략적이나마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B의 절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절도 범행에 사용할) 드라이버는 미리 점퍼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B)이 드라이버를 챙기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당시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자신(B)이 절도 범행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B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과 B의 관계나 두 사람의 기존 절도 전력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B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려고 하였다면, 사전 역할분담이나 사후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사후에 수익분배를 요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점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B이 절도 범행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면, 피고인과 B의 관계나 경험칙에 비추어, 적어도 절도 범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범행결과를 공유하고, 수익분배를 요구하거나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