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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 23: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76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103에 있는 내방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앞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며 ‘내 앞에 섹시한 여자가 있다.’ ‘내 앞 여자 섹시하다.’라는 말을 한 후 마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볼 것처럼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검지와 중지를 펴서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마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처럼 손을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23: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272에 있는 상도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때리고 싶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은 인정, 강제추행은 부인)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반성문 1. CD [피해자 B(가명)과 목격자 C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나 과장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 이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19.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파도풀장에서 많은 이용객과 인공파도 등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강하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좌측 팔, 손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3:2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09년, 2011년, 2015년) 및 내용(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중학교 동문인 B은 2017. 10. 초순경 게임아이템을 구입한다는 빌미로 판매자를 꾀어내고 PC방에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판매자가 PC 방에 나오기로 하면 그 PC방의 PC에 게임아이템을 떨어뜨리는 작동을 하게 하는 ‘오토핫키’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판매자가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자리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여, 그 사이 위 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해 권한 없이 온라인 게임이 구동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자의 캐릭터에서 떨어지게 하는 명령이 입력되게 한 다음, 그 게임아이템이 떨어지면 이를 다른 캐릭터로 취득하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2층 소재 D에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을 위 PC방에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하며 몰래 '오토핫키‘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바람의 나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게 하였으며, 위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위 온라인 게임이 구동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캐릭터가 시가 400만원 상당의 아이템 구곡검흑, 전사금관장식 10성, 주술사금반지 9성, 주술사금장식 10성, 쇄자황금팔찌, 환웅반지 7성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B은 피해자의 캐릭터가 떨어뜨린 위 아이템을 B이 이용하는 캐릭터를 통해 취득하여 가서 이를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8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온라인 게임이 구동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H라는 게임 관련 사이트 아이템 판매글, 피해 아이템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경 피고인의 형 B에게 송달된 ‘2021. 11. 9. 14:00까지 육군 5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전화통화)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하였음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역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2. 28까지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영관리처 차장으로 기획예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공금을 피고인 개인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17. 17:50경 위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물품 구입에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은 후,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공금 8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2. 19. 1,500만 원, 2020. 2. 24.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2. 25.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부가세 관리, 부가세 이체, 단체보험, 마스크구입’ 등의 명목을 가장하여 이체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금을 피해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6,7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5. 2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노래클럽 밖에서 서있던 중, 간판을 정리하러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 회 밀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노래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위 노래클럽 주류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벽과 바닥에 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5. 21:56경 위 노래클럽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류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서 깨뜨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히고, 깨진 맥주병 조각 파편을 피해자의 턱과 가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5. 22:01경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위 노래클럽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주류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지고, 주류냉장고의 문을 세게 여닫아 문을 어긋나게 하였으며, 깨진 맥주병의 유리 파편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파 2개에 맞추어 소파 2개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류 냉장고 문 교체비용 등 수리비로 108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1년, 2007년 및 2012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05:10경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돌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서 시간적인 간격이 제법 되는 점, 그 밖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2. 30. 23: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 복도에서, ‘남자직원이 기물파손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세워 들어 욕설을 하고, 이어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에 위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순경 F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이빨로 수회 물어 위 순경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1. 00: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크게 지르며 “좆까, 시발년아”, “니 애미도 딸딸이 치겠지”, “너희 엄마들이 여기서 강간 당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상해 혐의에 대한 영상분석),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혐의에 대한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한 소란행위의 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1:00경 이혼한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 건물 D호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낸 뒤 술에 취하여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잠에서 깨어 다시 술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그만 집에 가라.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소같은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TV 앞에 있던 시가 1,25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가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자 이를 다시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수 회 밟은 뒤, 다시 위 휴대전화를 집어 앞뒤로 여러 번 꺾어 파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 여러 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맞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TV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1:11경 강원 영월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9:30경 충남 부여군 내산면 묘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상당하고,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4길 22에 있는 볏골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1.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11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서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시작한 상황에 대해 기억조차 없다고 할만큼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바,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2고단75 피고인은 2022. 1. 28. 12:4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C, 국적 우즈베키스탄)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에 있던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9,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55,170원을 절취하고, 순번 8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7 피고인은 2022. 1. 23. 오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옆 운동화 안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6.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D,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통장사본, 각 회신내역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4.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액으로 상환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접수를 신청하면 승인이 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6. 7.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직접 대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2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6:05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수거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을 상대로 1,012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3:1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점심 식사 시간이고 그곳에는 주차장 내에 서 있거나 보행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출발하여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그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및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특가법, 도주치상 여부) 1. cctv 영상 CD(1장)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던 방향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주차관리원 F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주차관리원이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운전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하나, 주차관리원이 복잡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지 아니한 고객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도 최초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36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경 나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손가락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등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16, 22, 23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음부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1개를 위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1. 12. 6.경까지 이를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사 원회신자료에서 피의사실 특정 및 소지 고의 확인 방법, D 회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해쉬값), D회신자료-피고인 계정, 각 첨부파일(계정_아청물소지현황, D 계정 정보, 계정_인적사항 특정현황, E회신자료-회원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및 범죄혐의사실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다운로드 파일 선별, 범죄일시 특정) 1. 아동성착취물 31개 파일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