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1] 피고인은 2012. 12. 28.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생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속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2만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013390] 1. 피고인은 2013. 3. 14. 22:00 경 서귀포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3병 등 4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41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5:00 경 서귀포시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14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1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99] 1. 피고인은 2013. 3. 29. 21:40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7, 22:00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4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1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519] 피고인은 2013. 4. 20. 03:50 경 서귀포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75] 1. 피고인은 2013. 2. 19. 20:30 경 제주시 V 에 있는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26, 22:00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원 상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 23:00 경 서귀포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0, 20:30 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AI가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832] 1. 2013,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12:00경 서귀포시 AK 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8 병,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서귀포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P'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7병, 마른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1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B, AE,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201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2013고단221호 수사기록 제40면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2013고단221호 수사기록 제6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각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13명, 피해 금액이 400 만원이 넘는 액수인 점, 피해를 배상하여 준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사건 모두 자백하고, 향후 금주하여 건전한 생활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