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지혜로운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1:38경 위 D 어린이집 지혜로운반 교실에서 피해자 E(5세)이교실에서 잠바를 벗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들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2:24경 피해자를 안고 들어와 교실 구석에 던지 듯 내려놓고, 피해자의 잠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억지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버둥거리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세게 누르고,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넣고 피해자의 상체를 꼭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 주자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실 구석으로 밀쳐 책꽂이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 법규정 및 법리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 판단 아동복지법이 근본이념으로 밝히고 있듯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아동에 대한 건전한 교육은 미래 사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사건 당일 등하교 차량에서 내린 피해아동의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선생님이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날 어린이집에 항의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바, 통상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소중한 자녀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주저되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힘들었을 피해아동의 보호자의 입장이나 심정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황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한 대처나 행동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아동 보호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추측이나 지나친 비약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이 교사실에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고 의심하여 이를 문제삼아 고소를 하였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도 그러한 사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아동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로서 그것이 이 사건 판단 대상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2:24경 피해아동을 안고 교실에 들어와 내려놓은 사실, 피해아동이 계속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억지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양팔을 잡아 세게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아동을 넣고 상체를 꼭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근린공원 산책 활동 후 줄을 서는 문제 등으로 기분이 언짢아 졌는지 교실에 들어와서도 정해진 활동을 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교실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기분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단편적인 순간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 증거만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아래 ~ 기재와 같은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는 부분은 교실 안으로 순순히 들어오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피해아동을 들어 교실로 데려와서 내려놓는 과정의 일환일 뿐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잠바를 얼굴에 던진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는 부분은 앞뒤 상황을 연속적으로 살펴볼 때, 일단 교실에 들어와 앉았음에도 다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아동의 행동 때문에 잠바가 피고인의 발쪽에 걸리자 순간적으로 발로 이것을 걷어 버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을 맞추려고 잠바를 피해아동을 향해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는 부분은, 계속하여 문쪽을 향해 나가려는 자세를 취하는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을 반대편으로 향하도록 미는 동작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몸이 전체적으로 반대편으로 향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아 얼굴을 때렸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를 밀쳐 책꽂이에 부딪치게 하고' 부분은 동영상으로 보아도 피해아동이 실제 부딪혔는지 알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신체적 손상'에 해당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준하는 부정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신체가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하여 일정 부분 이상 저하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인데, 위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아동의 신체에 대한 접촉 강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는 피해아동의 태도,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의 상태 및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 피해아동의 상태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 손상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누르거나 상체를 꼭 붙잡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일 피해아동이 자꾸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아동의 행동에 대해 단체 생활에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규칙을 깨우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는 피해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한 점, 아동이 선생님도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점, 여러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하루종일 피해아동 혼자만을 전담할 수는 없는 점 등 경험칙상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육 또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 설사 그러한 방법이 아동의 보호자 등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보육 또는 훈육 방법 중에서 아동에게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 볼 수 없거나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을 제지하던 중 피해아동이 다소 진정이 되자 품에 꼭 안아주기도 한 점, 피해아동은 오후 활동을 특별한 일 없이 무난하게 마친 후 귀가하였던 점,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이후 현저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 피고인 제출의 cctv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필요한데, 이때에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것이나, 단체생활에서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아동의 사건 당일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이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 다른 아동과 같이 정해진 활동에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 위 증거 및 경험칙상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굳이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교육법의 취지나 기본이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에 대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엄중한 제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청이며, 보육교사 등 전문가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에게 자기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에 다름아니므로 그러한 보호자의 보호막이 조금이라도 무너질 때 아동이 느낄 공포심과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등의 다른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하여, 아동에 대하여 행해진 보호자의 행위가 너무 쉽게 폄하되거나 처벌 영역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된다.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막은 굳건해야 하지만 또 유연해야 한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보육 또는 훈육의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신있는 돌봄이나 지도를 좌절시키거나 책임 회피만을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는 것 또한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