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중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395정을 투명 비닐로 진공 포장한 후 종이봉투 안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어 이름 '<A영문명>'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주소>'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번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22. 5. 29. 15:26경 I항공(<항공사코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7,9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395정을 수입하였다. 2. 케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11. 8. 20:26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5g을 검정 테이프로 포장한 후 녹색 풍선에 넣고,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에 각각 액상 형태의 대마 약 0.96g, 약 0.92g을 나누어 담은 후 하늘색 풍선에 넣고,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에 각각 액상 형태의 대마 약 0.73g, 약 0.98g을 나누어 담은 후 회색 풍선에 넣은 다음 케타민과 대마가 들어있는 풍선 3개를 피고인의 방 침대 아래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약 1.05g, 대마 약 3.59g을 각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 약 0.5g이 각각 담겨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우편물수취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22-13284] 모사집행) 1. 녹취서(22. 6. 10.자)(21분 13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인천세관 MDMA 395정 적발보고서 1부 1. 감정서 1. 국제우편 배송조회 출력물, 압수물 사진 8장, 수취장소 H 등 사진 6장, 2022. 4. 2.경 A 네이버 검색기록 1부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마약류 시가 가격 산정 보고), 대검 월간마약동향(2022. 3.)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련 범행, 현재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00,000원(= 액상 대마 카트리지 1회분 가격 200,000원 × 2회)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신상정보 일체를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이하 'E'라 한다)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엑스터시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은 E와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인천세관이 세관검사 중 수취인이 '<A영문명>', 수취지가 '경기도 <주소>'으로 기재된 국제통상우편 수화물(이하 '이 사건 수화물'이라 한다) 안에 엑스터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화물이 국내에 보내지기 전에 친구인 G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까 택배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G가 거절하였으며(증거기록 제498, 501면), 이후 이 사건 수화물이 피고인의 코인 채굴장을 수취지로 하여 국내에 보내진 점, 피고인은 2022. 4. 28.경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등기우편친구수령, 등기친구, 등기친구수령, 우체국택배조회'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점(증거기록 제126면), 피고인이 2022. 3.경부터 E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약류 배달일을 하기 위해 E에게 맡긴 보증금은 300만 원인 반면 E가 피고인에게 맡긴 마약류는 도매가 기준으로 약 3,600만 원, 소매가 기준으로는 1억 원이 넘어(증거기록 제530 내지 532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수화물의 수취지인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코인 채굴장의 주소를 아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E와 연락하거나 마약류 판매 관련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E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53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입하고, 판매하려고 하였다.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흡연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은 도매가로 790만 원이지만 소매가로는 19,750,000원(= 395정 × 서울중앙 및 대구 기준 50,000원), 1회분 가격으로는 39,500,000원(= 395정 × 부산 기준 100,000원, 증거기록 제18면)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내에 상당한 양의 마약류가 유통·전파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엑스터시 수입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엑스터시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