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평소 E 故F의 혼외자임을 주장하며 마치 E에 영향력이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으로, 2017. 1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E 최측근 패밀리로 H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내받은 피해자 I(J 협력업체에서 배제되어 경영난에 처한 주식회사 H의 임원이자 주주)에게, “E 대외협력 팀 A 회장이다. 아버지가 E F 회장이고, K고, L대 법대를 나왔다. M 회장 1년 선배고, E N 부회장의 사촌 형이다. E 관련 일은 어떤 일이든지 내 손에서는 못 풀 일이 없다. E 하청업체 배제를 해제하여 다시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문제 관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내 딸에게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H을 J 협력업체로 재선정되게 하거나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8. 1. 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지정한 O 명의 P 계좌 등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2.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페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E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암 치료 등 신약개발 등과 관련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C를 소개하며 “약이 개발되고 알려지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니 1억 원을 투자해라. E과 M를 통해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투자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C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약개발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 C 명의 P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제출한 협약서 첨부), C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한 피해 대금 사용처 파악, 피의자 A의 대금 사용처 파악)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신용정보회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원도 H 또는 S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 I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여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E 故F의 혼외자임을 주장하며 마치 E에 영향력이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A을 보필하는 비서 행세를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J 협력업체에서 배제되어 경영난에 처한 주식회사 H의 임원이자 주주인 피해자 I에게 위 A을 소개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H을 다시 J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것처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협력 업체에 재선정되게 해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E 최측근 패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H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만나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E 대외협력팀 A 회장이다. 아버지가 E F 회장이고, K고, L대 법대를 나왔다. M 회장 1년 선배고, E N 부회장의 사촌 형이다. E 관련 일은 어떤 일이든지 내 손에서는 못풀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는 위 A이 실제로 E 일가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가 지시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모터를 개발하던 회사를 운영했다. 사업 실패 후 현재 A을 보필하고 있다. 조만간 J에서 AC사옥에 100여평 규모의 대외협력팀 사무실을 A 회장 이름으로 오픈할 것이고, 급여도 2억 이상 지급 받을 예정이다. E 하청업체 배제를 해제하여 다시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문제 관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내 딸에게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22.경 추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H을 J 협력업체로 재선정되게 하거나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A이 지정한 O 명의 P 계좌 등으로 6회에 걸쳐 315,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U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3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합계 315,000,000원을 편취한 부분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20,000,000원을 편취한 부분에 한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나.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A과 피고인 C는 2017. 12.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페에서, A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E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암 치료 등 신약개발 등과 관련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C를 소개하며 “약이 개발되고 알려지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니 1억 원을 투자해라. E과 M를 통해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V’를 운영하며 금원을 투자받아 관련 신약개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E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투자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신약개발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 C 명의 P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에게 A을 소개하고, 2017. 11. 12.경 A과 I가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동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E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 B, 피고인 D가 A과 공모하여 A이 E 관련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 피고인 D가 A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D가 A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A이 E 관련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 금원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D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I로부터 합계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A 일(H 관련)을 진행하는 것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이 I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이 당시에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A,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위 2,000만 원을 I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I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는 이 법정에서, ‘신약 개발이나 그로 인한 이익은 중요하지 않았고 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신뢰하지도 않았다. E과 H 관련 일이 우선이었고, 그 일을 처리해주겠다는 A이 강력히 요구해서 송금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 C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신약개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A을 말렸지만 A이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I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C는 지원받은 1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 및 약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위 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C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C가 위 1억 원을 받을 당시 작성된 협약서에 ‘작업에 필요한 기간 월 300만 원을 한도로 피고인 C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 1억 원 중 일정 부분은 피고인 C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2,000만 원 부분은 B이 I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2,000만 원을 B이 I로부터 차용할 것임을 당시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