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9. 03:20경 김해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0세)에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것이 좆이 달려있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딴 식으로 말하지마라“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안주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31세)과 시비가 붙어 그 곳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얼음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영상)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경 채팅 어플 ‘톡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피해자 몰래 녹음하였고, 이를 이용해 중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11. 22:4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몰래 신음소리가 녹음된 것을 알려주면서 어딘가에 배포할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그건 고민좀 해보고용’이라고 답변한 다음,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좀 보고 싶은데, 가슴 좀 보내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사진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시키는거 해요. 지금 방에 가서 불 키고 침대 누워요’라고 보냈고 할머니와 같이 있어 어렵다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손가락 두 개 넣고 보톡(보이스톡) 걸어요. 신음 3분만 내요. 그때처럼. 저랑 만나서 아침 9시까지 하고 싶을때마다 섹스할 수 있어요? 모텔 말고 사람 없는 곳에서 섹스 해 줄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채팅을 했던 장소 특정 및 주소지 변경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각 죄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방지의 목적을 상당부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겁박해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매우 컸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3회를 비롯해 여러차례 수사를 받으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죄를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타에 배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뜨란채 사거리 방면에서 김해외동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3.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 달라, 환전금액의 2~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경 피해자 B에게 대출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D 팀장이다. 3,000만 원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경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950만 원,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이체확인증, 문자, 이메일 캡쳐, H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별건 재판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회복,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2:41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를 정왕IC 방면에서 고잔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300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건물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9년, 2012년) 재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9:1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E-tr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교통 관련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하는 전원주택 분양 및 시공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2,1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6. 27.까지 분양 완료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지역에서 전원주택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별다른 재산 없이 2013. 2.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전원주택 1채를 시작으로 같은 구 G, 같은 구 H, 같은 구 I 등 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피고인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100만 원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A)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그에 따라 2023. 1.경부터 2023. 11. 7.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60만 원 지급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8. 19:08경 파주시 후곡로 1에 위치한 금촌로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원형교차로 앞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원형교차로에서 진출하다가 전방의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부터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고관절·경추·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공사장의 컨테이너 사이에 외부 펜스 및 철재 기둥 등 주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통해 공사장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경유 20L를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공사장에 주차되어 있는 포크레인의 주유구 뚜껑을 열고 기름펌프를 연결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경유 20L를 경유통에 몰래 옮겨 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40m 전선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5m 전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금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의 나이,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게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2:30경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녔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6kg)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개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2023. 1. 27. 23:05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이 저장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홍성군 D아파트 뒤편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컴퓨터 본체 2대를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 시키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선불유심 가입신청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온라인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정통신사(D)의 유심칩 8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C’ 운영자로부터 3만원을 받고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사실 확인서약서,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만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23:07경 평택시 B 소재 C 앞 횡단보도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놓고 성기를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상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직후 촬영한 피의자 모습)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연음란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도착행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이 유예된 징역 4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5: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그 곳 현관문 잠금장치 틈새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내사보고(추가 CCTV 추적 수사 및 피혐의자 검거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색 경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일자 드라이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성골삼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하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2015.경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전력(2008.경 벌금형 1회), 교통사고범죄 전력(2022. 2.경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2023. 1. 1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 10. 15:53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피고인 A은 지하 1층 정육 코너에 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370원 상당의 한우등심1+ 팩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504,940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가지고 온 쇼핑백에 담고 매장 2층으로 이동하고, 위 매장 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쇼핑백에 담아 온 위 고기팩 8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매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 담은 후, 매장 1층 계산대로 이동하여 쇼핑카트에 담긴 바나나 우유 등 나머지 상품을 결제하는 동안 위 검정색 가방 안에 담겨 있는 고기팩 8개는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2023. 1.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 17. 16:01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에서, 피고인 A은 지하 1층 정육 코너에 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860원 상당의 한우채끝1+ 팩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609,770원 상당의 고기팩 10개를 가지고 온 쇼핑백에 담고 매장 2층으로 이동하고, 위 매장 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쇼핑백에 담아 온 위 고기팩 10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매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 담은 후, 매장 1층 계산대로 이동하여 쇼핑카트에 담긴 울샴푸 등 나머지 상품을 결제하는 동안 위 검정색 가방 안에 담겨 있는 고기팩 10개는 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들 결제 영수증, 피해품 영수증 1. CCTV 촬영사진, 각 일자별 CCTV 주요 장명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피고인 B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