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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5.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8. 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B(여, 52세)과이혼한 후 계속 동거를 하여 왔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3. 06: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양손에 들고 노즐을 손가락으로 눌러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07: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 내부를 정리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손님 못 받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탄가스를 누출시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비록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는 그 후 약 15년간이나 전과 다름없이 부부로 살아온 관계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6: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VT125B 124cc 이륜자동차 뒷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17, 16:25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VT125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T125B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T125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 보고, 적발 보고 1.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이종 벌금형 전과 3회만 있고, 그 중 10년 내 전과는 1회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22: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혈중알콜농도 각 0.051%, 0.09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4%)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5:4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경미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1:29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천교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척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장 M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 내가 어떤 범법행위를 했노, 이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L의 오른쪽 손을 2~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L 향해 오른 팔을 휘두르고, 위 M이 이를 제지하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M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장 M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3:0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옆에 술병을 갖다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서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양 팔을 잡은 뒤, 피해자를 식탁 쪽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등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B(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C, D, E(각각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B 등이 체포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는데, 돈이 떨어지자 위 'F'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9.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G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현지에서 고용한 종업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은 프로그래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F'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게 한 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대포통장으로 도박 자금(합계 약 6,456,880,000원)을 송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그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1회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이 가져가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회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합계 약 5,467,840,000원)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총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정보 파일 인쇄 첨부), 사이트 재개설을 위해 H에게 넘긴 2016. 5. 29. 이후 가입자 자료, 수사보고(F 도박사이트 웹주소 확인), 출입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확정판결 공범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최소 수익금액 2,0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34]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C 등에게 다른 채권자들에게 4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금융권에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다거나, 중고차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29] 피고인은 2013. 3. 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출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수십 억 단위로 운영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줄 수 있고 언제든 이야기하면 한 달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이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05만 원, 같은 해 6. 18. 3,000만 원, 같은 해 10. 28. 1,000만 원, 같은 해 10. 31. 7,000 만원, 2014. 2. 13. 500만 원, 합계 1억 8,4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475] 피고인은 2017. 1. 말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고 여기저기 채무금이 있어 돈을 빌리지 못하니 돈을 빌려 나에게 투자한다면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해 그 수익금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 상당 금액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 채무금을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피해자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당 금액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 2017. 2. 24. 1,4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7. 2. 24.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3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2019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망 장소 관련)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한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2018고단3329, 2019고단475 사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C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C이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 사실확인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6. 4.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 등(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7. 12.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계속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계속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중한 고비를 넘긴 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감천도시 고속도로 월평초교삼거리 교차로를 월평초등학교 쪽에서 갑천 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보고, 음주 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8. 06:10경 인천 부평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잠을 자고서 새벽에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7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개인대출 B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F 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D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15: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동교차로 방면에서 도장교사거리 방면으로 D 무쏘 승용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2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총 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41경 양주시 봉양동 건재철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D'에서 마사지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17: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3세)를 상대로 후면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리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돌아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골부터 아랫배까지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옆으로 젖힌 후 허벅지 안쪽 및 서혜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커뮤니티글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사지사로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 방법 및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10번째 순서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2012. 4.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계를 먼저 탈 수 있게 순번을 바꿔주면 성실히 계 월불입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2,000만 원, D, E에 대한 채무 합계 3,000만원등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5. D에게 2,000만원, E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편이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