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39

범죄사실 [2022고단1439 : 母 사건] 피고인은 2022. 4. 5. 21:1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과학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H카드 1매, I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16]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13:30경 서울 성북구 J 'K'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L(여, 26세)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M카드, N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3:35경 서울 성북구 O 'P'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M카드의 정보를 그 곳에 설치된 무인결재기(키오스크)에 인식시켜 '몬스터Ⅱ 1팩' 햄버거 대금 명목으로 1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M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1788] 피고인은 2022. 4. 29. 16:54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Q 지하1층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무선이어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0:30경 서울 E 소재 F대학교 Q에 이르러, 그 곳 자습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T체크카드 1장, U체크카드 1장, V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 및 피해자 W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점을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10:58경 서울 성북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T직불카드 및 U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T직불카드로 2회에 걸쳐 2,500원 및 3,900원을 결제하고, 위 U직불카드로 7,800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1잔, 녹차프라페 3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970]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21:42경 서울 E에 있는 AA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4경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T은행 보문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12:08경, 같은 날 12:09경 각각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삽입하여 7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AB의 분실 신고로 승인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75] 피고인은 2022. 5. 14. 17:10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A 무인 편의점에서 5,800원 상당의 질러육포 1개, 2,600원 상당의 줄김밥 1개를 겉옷에 넣어 가지고 나가 합계 8,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79] 피고인은 2022. 5. 17. 18:10경 서울 성북구 AF 상가 1층 AG호 피해자 AH 운영의 무인점포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5] 1. 2022. 4. 중순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여, 27세)이 분실한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14:24경 서울 성북구 A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18. 10: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96,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4. 28.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8. 13:0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Q 2층 책상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L(여, 19세) 소유의 AM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8. 16:11경 서울 성북구 A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12경 같은 방법으로 3,9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8. 23:52경 서울 성북구 AN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 AO(여, 23세)가 거주하는 AP호 앞까지 침입하여 그 앞에 놓여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의류 브라탑 등 6점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9]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0. 19:04경 서울 AQ에 있는 'AR'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A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흰색 치마 1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4. 20.경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6,1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중앙광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T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8. 15:34경 서울 성북구 A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V'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AT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700원 상당의 딸 기프라페 1잔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8. 15:42경 서울 성북구 A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AT의 체크카드로 시가 6,800원 상당의 콜드브루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커피 대금 6,8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AT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5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6. 05:0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풋살장에서, 피해자 AY가 분실한 그 소유인 V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21:19경 서울 성북구 A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BA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원의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을 주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Y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5. 29. 14: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건 처분 [2022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AK 상대 수사), CCTV 사진, 영수증 1. 압수물건 처분 [2022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인출 시도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판기 결제 시도 관련) 1. 휴대폰 문자수신자료 [2022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정 관련)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2022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L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자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본, 현장 CCTV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AM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피해품 관련) 1. 피해품 구매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 [202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S, B, BB, D, BC, A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휴대전화 피해금액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치료경력, 피의자 부모 상대 수사, 피의자 모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진단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사기미수 장소를 AX로 특정한 이유), ㈜BD 관련자료 [2022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습득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제3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60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있음에도 단기간내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전체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조현병),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