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등을 대여 받아 설치할 경우 판매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일정금원(이하, '현금사은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현금사은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정수기 등 물품을 대여 받아도 그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판매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을 때 물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판매회사 직원에게 마치 그 대여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납부하지 못할 시 물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정수기 등 물품을 대여받아 설치함으로써 물품 및 현금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8.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판매직원에게 '정수기를 대여해주면 매월 대여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물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820,000원 상당의 정수기(품명 : E)를 설치 받고, 현금사은품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정수기 등 물품 총 15대 시가 총 21,116,000원과 사은금 총 2,350,000원 등 합계 23,4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정수기 등 대여주문을 하면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사은품을 먼저 지급받는다는 것과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면, 그 글을 보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먼저 송금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1.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정수기 등을 렌탈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D 주식회사 판매직원인 피해자 I에게 '현금사은품을 주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3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I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15장 및 인증서 1장, 수사보고(제품 판매처 전화(수정), 제품 판매처 전화2, 제품판매처 전화 4, 피해회사 D 판매사원 전화진술 청취, 피해회사 D 사천지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R 고객지원팀 직원 전화진술 청취, 피해회사 S 주식회사 판매사원 전화진술 청취, 피해회사인 D 고객지원팀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가액의 물품 및 현금사은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Q, P,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O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D,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에 미남렌탈료를 납부하고 D, S 주식회사와의 계약명의인을 K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 변경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궁경부암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판매회사로부터 정수기 등 물품과 사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연인관계인 K의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K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 명의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주) 소속의 성명불상 판매직원으로부터 S 공기청정기(품명 : U) 1대를 대여함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판매직원에게 K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판매직원으로 하여금 위 청정기 '렌탈 계약서'의 계약자 란에 'K', 법정생일 란에 'V', 고객주소와 설치주소 각 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본인 서명 란에 서명을 하여 K 명의의 위 청정기 '렌탈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판매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렌탈 계약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렌탈 계약서 총 7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판매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렌탈 계약서 7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1 내지 5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8.경 계약자 고객명란에 K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S 공기청정기(W)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K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인 "A"이라고 기재한 사실(순번 1, 2번), 2017. 11. 27.경 D 주식회사 정수기(X)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사실(순번 3번), 2017. 11. 27. D 주식회사 Y 렌탈계약서, 안마의자(Z) 렌탈계약서에는 계약일자란에 "17년 11월 27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본인성명, 서명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사실(복합문서인 개인정보취급위탁서,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 홍보 및 마켓팅 활용 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K"이라고 서명하였을 뿐이다)(순번 4, 5번)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일반인이 'K'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순번 6, 7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7.경 D 주식회사의 공기청정기(AA) 렌탈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성명란은 공란으로 두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피고인의 생년월인인 'AB'라고 기재한 후 본인서명란에 싸인을 한 사실, 같은 날 D 주식회사의 비데(AC) 렌탈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성명란은 공란으로 두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성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AB'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자신이 'K'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렌탈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위 렌탈계약서가 'K'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K'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위 렌탈계약서가 'K'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