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5.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C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강원 홍천 소재 D노래방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 C에게 담배를 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C의 집에서 위 C를 다시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강원 홍천 소매곡리 소재 강가 근처까지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주고 C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6. 7. 17:00경 강원 홍천군 소매곡리 입구 내리막길 공터에 주차된 E 산타페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2세)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각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번, 38번)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서류,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휴대폰 문제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및 범죄일시 등 특정), (별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피의자 통장내역,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성관계를 갖고 C에게 돈을 주거나 밥을 사준 적은 있었으나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성관계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애정의 표현 내지 C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에 해당하므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성매수가 아니다. 2. 판단의 전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성매매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합치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합치된 경우도 포함하며, 성행위를 함에 있어 대가의 실질이 있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조건만남(대가를 받고 성행위 등을 하는 만남)' 상대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4. 즐톡에 접속하여 C이 만들어 놓은 'F'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지역 : 강원도, 연령 : 16세)에 들어가 채팅을 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C를 중학교 2학년생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5. C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아 담배를 사 주면서 C을 처음 만났고, 같은 날 저녁에 C과 함께 있으면서 호감이 생겨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였는데 C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한 다음 C에게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에 C이 그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과 조건 만남을 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처음 한 2014. 5. 5.부터 2014. 6. 21.까지 사이에 C과 계속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서 성관계를 9회 가졌는데, 위 기간 중 2014. 5. 18.부터 2014. 6. 21.까지 사이에는 피고인과 C이 서로 교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8. 이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과 성관계를 한 다음 C에게 용돈을 주었으나(2014. 5. 5. 15만 원, 2014. 5. 11. 10만 원, 2014. 5. 16. 5만 원), 2014. 5. 18. 이후부터는 돈을 주지 않았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C이 교제일 이후부터는 용돈을 줘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4. 5. 18. 이전에 C과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갖기 위해 C에게 제공하였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적 편의는 단순히 C의 호감을 얻기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C에게 처음 만난 날에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C을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가를 줄 경우 C이 쉽게 성관계에 응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C과 처음 성관계를 가진 직후 C에게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이 그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첫날부터 C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달라거나 밥을 사 달라는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C의 요구에 따라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 주면서 C과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C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과 C은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8. 이전에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용돈을 준 날은 모두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가진 날이었으며(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갖지 않고 만나기만 할 때에는 직접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용돈을 준 시기가 모두 피고인과 C의 교제 시작일인 2014. 5. 18. 이전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피고인과 C은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C의 요구대로 용돈 등 금전적 편의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가 서로 호감이 깊어져 2014. 5. 18.경부터는 교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처음 가진 날 이후부터 C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C이 원하는 대로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C과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8년 4월 ▣ 제1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8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8년 4월 3. 선고형 :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해자는 12세로서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어려운 나이인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의 경우 폭행·협박·위력 등이 없더라도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매수의 대상으로 피해자를 만났으나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애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