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2013고단60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말경 C과 함께 고속도로 D휴게소 및 E휴게소에서 의류매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D휴게소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휴게소는 C의 처형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으며, 동업기간 동안 각 거래처와 의류 납품거래 계약 체결시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작성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을 통하여 G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31.자로 C과의 동업이 해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G 명의로 거래처와 의류 납품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G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8. 문경시 I에 있는 E휴게소 내 H 의류매장에서 주식회사 J과 의류 납품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점 거래계약서의 '을'란의 주소란에 "경상북도문경시 K", 대표자성명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28일", (을)사업자명란에 "G", 주소란에 "경상북도 문경시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특약점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특약점 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약정서 1. 특약점 거래계약서(수사기록 30쪽)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G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2011. 12. 말경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76 피고인은 2011. 7.말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은 노무 및 운영권을, 피해자는 투자금 260,000,000원을 각 제공하여 고속도로 D휴게소 및 E휴게소에서 의류매장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12. 30.경 동업관계를 해지하였으나, 동업관계에 대한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고속도로 D휴게소 의류매장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J과 체결하였던 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임의로 자신의 사업비용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문경시 I에 있는 고속도로 E휴게소에서, 거래처인 M와 체결하였던 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17,550,661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임의로 자신의 사업비용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2. 7. 1. 및 같은 해 9. 20. 각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각 보증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재산임을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 말경부터 동업으로 고속도로 D휴게소 및 E휴게소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는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노무 및 운영권을 투자하며, 손익분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의 비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1. 11.경 위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같은 해 12월경 피고인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구두로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경 구두로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2011. 12. 말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정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2. 3.경까지,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추후 이천에 있는 토지가 팔리면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3.경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할 때까지 피해자가 D휴게소에 있는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2012. 3.경까지 반환하기로 한 투자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는 2012. 4.경까지 D휴게소에 있는 매장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그 매장도 피고인에게 운영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7. 23. 동업포기협의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2. 9. 30.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반환하기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1. 이후에는 각자 운영한 매장에서의 손익에 대하여 분배를 하거나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경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2. 7. 23.경 반환금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반환시기를 재차 약정하였던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약정은 2012. 1.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반환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위 각 보증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각 보증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