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8.경 제주시 B 소재 'C' 체육관에서 발목이 불편한 D에게 “봉침을 맞으면 발목에 좋다”라고 말하며 꿀벌의 침을 피부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D의 왼쪽 발목 부위에 2회, 왼쪽 무릎 부위에 2회 봉침을 시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제주시 E 소재 F요양원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벌의 침을 피부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D의 왼쪽 발목 부위에 3회 봉침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신체에 벌을 이용한 봉침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의 왼쪽 발목 부위에 봉침을 시술하게 되었다. 봉침시술은 벌독을 주사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 정확한 의학지식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와 적절한 치료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자는 시술 전 봉침시술의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종류·농도 등이 검증된 희석된 봉독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부위·횟수·봉독의 양 등을 적정하게 시술하여야 하고,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약품을 항상 구비하고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등 시술에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검증되지 않은 벌의 침을 만연히 피해자에게 찔러 넣는 등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 사본, 고소인 제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봉침 시술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2016년 6월경부터 책을 보면서 독학으로 벌침 시술을 익힌 사실, 봉침 시술은 벌을 잡아서 산 채로 침에 쏘이게 하거나 벌의 침을 뽑아서 환부에 직접 놓는 행위를 말하는데, 벌침에 함유된 벌독은 피시술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 사건과 같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취급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술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체력, 시간 등의 종합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봉침 시술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치료과정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하에 시술하여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나 자격이 없었고, 벌침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벌침을 놓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봉침을 시술하였고, 3회째 봉침을 시술한 직후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 벌침 시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벌침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봉침 시술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봉침 시술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의료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봉침 시술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4. 01:50경 평택시 B 소재 'C' 응급실에서, ‘낙상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을 위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씹할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다리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영상자료 및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등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크나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인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동기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10년간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더욱이 2019. 5. 9. 동종 범죄유형의 공용서류손상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폭력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농후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방공무원이나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관 모두 피고인이 휘두른 폭력에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두통 등의 증세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었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 12. 15:10경 섬망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4층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를 꺼내어 자신의 신체에 연결된 호스를 자르고 주사를 빼낸 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여, 38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의 3층 계단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당시 상태,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에 있는 'D' 어린이집 햇님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2세)은 위 어린이집 햇님반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2:07경부터 같은 날 12:11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다른 원아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햇님반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CCTV 분석 관련)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피해 아동 사진 29장 1. 의료자문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원아와 다투면서 원아를 때리자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폭행 부위에 붉게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차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언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어린 아동으로서 학대행위를 당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고, 그 정신적 충격 역시 더 클 것임에도,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책임을 저버리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 그 보호자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0. 1.경 현금 35억 원을 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위 ‘D유치원’을 인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유아교육법위반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경 위와 같이 위 ‘D유치원’의 경영자를 피고인에서 B로 변경하여 B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에 이르기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유치원 등 사립학교의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0. 1.경부터 위 ‘D유치원’을 경영하면서, 2018. 3.경 위 유치원 원장실에서 회계상으로 바이올린 강사인 E에게 교비회계상으로 급여 약 1,860,000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이른바 ‘페이백(명목상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경영자 등이 되돌려 받는 행위)' 명목으로 현금 930,000 원을 돌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경에 이르기까지 바이올린 강사의 강의료 ’페이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575,484 원, 성악 강사의 강의료 ’페이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927,100 원, 첼로 강사의 강의료 ’페이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599,458 원 등 합계 48,102,042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유치원 등 사립학교의 경영자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손님과 친하게 대화를 하자 화가 나 그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8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0:0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G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10:05경 위 ‘F’ 옷가게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묻는 서울혜화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평소 외워두었던 친구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단속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대상자 서명 란에 임의로 J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휴대폰 문자 1.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 사진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과의 전화통화, L과의 전화통화)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음).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및 수사경력,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화성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화성에 좋은 땅이 나왔다. 그 땅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내 원금 1,000만 원 당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에 돈을 투자받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화성 소재 땅을 매입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G의 각 진술기재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C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용거래정보 등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부동산 투자금 사기죄로 200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들인데다가, 위 집행유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돌려막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내역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자궁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015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5,53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피해 변제를 독려하는 한편, 그 피해 변제가 또 다른 편취 범행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8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B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출브로커,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D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E’이라는 대출브로커와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허위 임차인 C이 ‘F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B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과 허위임차인 C은 2014. 10. 29.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사무소’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를 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014. 11. 12.경부터 2016. 11. 12.경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은 2014. 11. 1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관양동지점 앞에서 C에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C은 2014. 11. 10.경 피해자 L은행 관양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과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에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4. 11.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진술기재 1. 증인 B, N, O의 법정진술 1. O의 확인서 1. A M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A P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1. 허위대출 관련서류 1. 수사보고(허위전세계약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본건 범죄사실로 징역6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특정 및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쟁점(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B과 N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 계약임을 인식하면서 수익 분배를 약속받고 임대인으로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들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은 허위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익 분배를 약속하고 허위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E’, B, D, C 등 공범들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허위 임대인의 협조를 미리 구하지 않고 피고인을 속여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C이 통상적인 중개행위를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입금받은 직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C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황도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익 분배를 약속받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분배받은 이익의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중 세차장 2층을 제외한 시설 일체를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억 원에 매월 임대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2020. 10. 4.까지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09:40경 위 충전소에서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인 금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충전소 창고에 있던 임대차 목적물로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A가 금고를 옮기는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판시 금고를 반출해 간 것이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갈등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나 그의 아들 E이 피해자나 그의 동생 G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F는 피해자나 G을 위임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도 이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판시 금고를 반출하는 것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금고가 원래 놓여있던 장소인 충전소 사무실에서 온도와 습도 조절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금고를 방치하였고, 금고에 녹이 스는 등 금고를 용도에 맞게 사용 및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H(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등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 동대문구 D 일원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F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4.경 E으로부터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던 3억 원 중 1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J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위임장, 토지매매위임장 및 토지거래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계약금 1억 원), F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중도금),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5,000만 원),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에게 지급한 현금 1억 원 사진, 설계비용 지급내역(사건외 K 계좌조회 화면), 영수증(토지매매 수수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예금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에게 보낸 5,000만 원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H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돈 및 비용의 배액(합계 7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16. 11.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기존 융자금 4억 3,000만 원 + 실투자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점, 2017. 3.경 작성된 위임장(증거기록 24쪽)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건축, 인·허가에 대한 서류, 은행 PF 자금, 세입자 이사 권한’을 위임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개발을 하지 않고 매수하는 경우) 은행융자 빼고 피해자의 토지 구입비용 배액을 지불한다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다는 내용인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매도하기로 한 점, 2017. 8. 28. 작성된 위임장(증거기록 25, 26쪽)은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토지 관련 행위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2017. 8. 28. F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2017. 9. 14. 중도금으로 4억 2,000만 원, (건축 허가 후) 잔금으로 5억 원을 각 지급하고 융자금 4억 3,000만 원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시 이전하기로 한다, 단 잔금 및 양도차액은 설정하여 준다, 중도금 지불시 1억 원을 추가 지불하고 등기한다, 계약금 중 1억 원은 소유자 B 계좌로 입금하고 5,000만 원은 대리인 A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J 등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수인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약 3억 5,000만 원)를 책임져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피해자에게 알린 바 없고 당시 추후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실제 투자금 및 세금 등 비용(3억 7,000만 원)의 배액(7억 4,000만 원), 양도세(3억 5,000만 원), 융자금(4억 3,000만 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이 수령한 매매대금의 액수 및 사용처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7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금액이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영통구 E 토지 72여평 및 3층짜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우선 매수할 권리를 소유자와 내부적으로 약정하여 놓았다. 평당 2,000만원씩 계산하여 대략 14억 원 정도에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역 사회 선배인 F이 평당 300만원씩을 더 붙여서 평당 2,300만원씩 대략 17억원 가량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일단 토지 소유자와 체결할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6월 말까지 계약금으로 빌려준 1억원과 중간에서 취한 이득금의 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 및 상가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다른 곳에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및 상가건물 소유자인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4.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2018. 5. 5.자 A 작성 확인서 사본, 2018. 4. 6.자 8,100만 원 수표발행확인증, D 계좌거래내역, E 2, 3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G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소재가 불명되었는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0세)은 피고인 A(여, 73세)의 아들인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해 직장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2. 1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먹을 피해자 얼굴 앞에서 7회 가량 근접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실제로 때린 것은 아닌 점, 만 74세의 노인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6. 21:46경 남양주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은 F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나란히 정차한 다음, 출발신호에 따라 고속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경주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승용차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나란히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반 차량의 운행이 허용되는 도로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가속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경주를 벌인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등 사고 처리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점, 피고인 B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 16. 21:46경 남양주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F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운전의 G BMW320d 승용차와 경주를 하다가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승용차 및 화단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수리비 등 사고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숨기고 초행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 등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초행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굽은 길에 한적한 도로라 속도가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가로등이 약해서 화단을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7,958,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0.경 피해자에게 "초행길이 원인이 되어 화단을 충격한 것입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워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0,041,000원 및 위 화단 수리비 명목으로 1,039,400원을 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행자들로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적용되는 면책약관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약관과 같은 내용의 면책약관에 관하여는 보험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위 계약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 전화로 체결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위 H이나 위 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고 접수 당시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약관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포기를 요청받은 이후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인터넷사이트 'I'에 관한 증거 어디에도 경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고처리에 관한 게시글은 없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J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경주를 벌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사고 접수 당시 이미 이 사건 약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면책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입은 손해가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약관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