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6. 9. 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F 사무실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H과 전기 자재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자재가 많이 필요하니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전기자재를 납품받고 익월말 정산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합계 28,797,560원 상당의 전기재료 물품을 납품받고, 2016. 12. 30.경 합계 19,078,411원 상당의 전기재료 물품을 납품받는 등 총 47,875,971원 상당의 전기재료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납품설치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위임장 1. 거래처잔액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고처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7097 판결문 1. 어음조회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I,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G와 공동으로 ㈜H에서 발주한 ‘L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G가 공사진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사전에 G에게 대금으로 ㈜H이 발행한 약속어음 합계 41,2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가서 ㈜H과 전기판넬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M의 도장을 받았는데,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어떠한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체결 후 계약내용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처음에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구속된 이후 누가 수령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물품을 수령하여 검수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는 판넬조립업체로 보냈다.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기에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을 ㈜H에 소개해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4,125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받은 것은 맞다. 종래 피고인의 ㈜K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일부 어음으로 ㈜K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정산했다. 피고인이 어음을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무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물품공급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 ㈜M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도 ㈜M에 하였다. 자재가 생산될 때마다 수시로 납품을 하는데, G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G가 일부 수령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기다려달라고 말하거나 전화를 하면 회피하는 식으로 미뤘다.’라고 진술하였고, ㈜K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몇 천만 원의 어음을 G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종로에 있는 자재상에 어음 1장을 교부한 것만 기억난다. ㈜K는 피해자와 예전부터 여러 차례 거래를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G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K와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M는 2016. 7. 22. ㈜H과L 조경공사 중 전기판넬납품설치계약(공사기간: 2016. 7. 22.~2017. 3. 31., 공사금액: 137,50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6. 9. 1. 피해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부품납품일: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기준, 대금지급일: 익월말 현금결제)의 명의는 ㈜K가 아닌 ㈜M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7. G에게 ㈜H이 발행한 약속어음 합계 41,250,000원을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일자가 2016. 9. 1.인 점, 피고인 측이 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처음 납품받은 것은 2016. 10. 7.인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어음을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G에게 교부된 위 약속어음이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H과 체결한 L 조경공사 중 전기판넬납품설치공사에 사용하였고, G가 구속된 이후 2016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문하여 물품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당시 다수의 채무부담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 거래 시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