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자전거 동아리 소속으로 2021. 9. 19. 자전거 모임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1. 9. 19. 23:00경 서울 서초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깐 집 구경만 하고 가겠다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후,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끌며 TV를 시청하다가, 2021. 9. 20. 02:10경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돌려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진정하시라’고 말하며 얼굴을 좌우로 돌리며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제발 진정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잠시만요, 왜 이러세요’라고 애원하며 옷깃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내려간 바지를 다시 끌어 올려 입는 등 약 20~30분간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였으나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반항을 멈추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 최초 신고경위에 대해) 및 첨부된 녹음파일 CD 1매 1. 카카오톡 내역 일체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1분만 피해자의 집 구조를 보고 돌아가겠다던 피고인이 집에 갈 태세를 보이지 않아, ‘아침 6시에 일어나 전주에 내려가야 해서 빨리 자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은 자신이 TV를 마저 본 뒤 알아서 끄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잠을 자야 해서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 피해자도 외출복차림으로는 침대에 눕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옷 아까 정자에 누웠던 옷 아니냐‘고 따지듯 물으니, 피고인이 상의를 벗으려고 하기에 놀라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그냥 있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 후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겨주었다. 소파에 있는 피고인이 불편할 것 같아 쿠션을 하나 갖다 준 후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리고 키스를 시도하였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 TV 옆에 놓인 디지털 탁상시계를 보니 02:10경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계속 ’왜 이러시냐. 진정하시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을 자극시켰다가는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거 성폭행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제발요, 아파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면 상의를 다시 여미고 바지를 다시 올리는 등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실랑이를 20~30분 정도 한 후 힘이 빠져 저항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콘돔이라도 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콘돔을 꺼내 이를 착용하고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 약 3분 정도 만에 성관계가 짧게 끝났고, 성관계가 끝난 뒤에 탁상시계를 보니 02:35경이었다. 성관계 후 사귀자는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요?‘라고 대꾸하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 동아리 소속이고 피해자의 집까지 알고 있는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피해자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이고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며, 아버지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고 한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교제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불을 탈탈 털고 베개 밑까지 뒤지며 침대를 살피고 휴지통을 들여다 본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몸을 씻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씻겠다며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피고인이 ”또 보자.“라고 하며 집을 나섰다. 같은 날 저녁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피해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을 피해자의 집 휴지통에 버려두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음 날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콘돔을 찾을 수 없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는데, 남자친구와의 상의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유도신문성 대화를 나눈 것이다. 나) 피고인 저녁식사 후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 피해자가 뜸을 들이다가 피고인도 이사 계획이 있어 오피스텔 구조를 1분만 보고 가겠다고 하니 승낙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를 이성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TV를 보는 동안 피해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고, ’자기는 원래 자야할 시간이고, 내일 어디 가야한다‘고 말하였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쿠션을 갖다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피고인이 침대로 가서 누웠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 옷 자전거 탈 때도 입고 평상에도 누웠지 않냐‘고 이야기해서 장난으로 상의를 벗는 시늉을 하였다. 그 후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불편해보여 침대로 옮겨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아 올렸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도 침대에 올라가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를 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성관계를 마치고나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니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군수물품 쪽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감시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라고 하기에 교제를 포기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집에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씻으라고 하고,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간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성관계 전까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내 자전거 동아리 소속으로, 평소 면식이나 친분이 전혀 없다가 2021. 9. 19. 18:00경 흑석역에서 자전거 모임을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만났다. 위 모임에 참여한 피고인, 피해자와 D은 함께 한강 등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피해자가 힘들어서 더 이상 타지 못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9:30경 흑석역 부근에서 자전거 타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당초 목표로 한 지점까지 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세 명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다음에 밥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자기에게 밥을 사고 D에게는 다음에 사라고 거듭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E 근처로 이동하여, 인근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혼자 사케 2잔을 시켜 마셨으며, 피해자가 밥값을 계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주변을 산책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오피스텔을 구할 생각이 있어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고 싶다. 집 구조를 1분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는 망설이다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19. 22:34경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둘러본 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주는 두유를 마시고, 피해자가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인 ‘틴트’를 집어 ”발라봐도 되요?“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발라봐도 된다고 하자 이를 피해자의 입술에 발라주고는 ”달라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되냐’고 물으며 TV를 켰다. 이후 피해자는 ‘무드 등’을 켜고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았다. TV를 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차 끊길 것 같은데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택시타고 가면 된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나는 잠을 자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나는 잠을 별로 안 잔다’고 답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잘 준비를 하면서 ‘나는 원래 자는 시간인데 괜찮냐. 나는 내일 시골에 내려가야 해서 자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는 원래 많이 안 자서 괜찮다’고 답하며 계속 TV를 보았다. 피해자가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 옷 아까 정자에 누웠던 옷 아니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상의를 벗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 침대로 옮겨주었다. 나) 이 사건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와 만나야 한다. 지금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듣더니 침대로 가서 이불 등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사용한 콘돔을 챙겨 2021. 9. 20. 03:05경 홀로 피해자의 집을 나섰다. 피해자는 2021. 9. 20. 09:2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 안녕하세요. 어제 밥 먹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초면에 적은 돈도 아니어서 먹은 만큼 내라는 건 아니고. 56,000원 나왔으니까 28,000원이라도 돌려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고 답한 후 피해자에게 28,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해자는 2021. 9. 20.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전주에 위치한 본가로 내려갔고(그 다음 날인 2021. 9. 21.이 추석이었다), 같은 날 저녁 군복무 중이라 소속 부대에 있던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 상담을 하여 ‘성폭력 범죄는 빠른 신고가 중요하고, 늦어도 72시간 내에 신고해야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21. 17:00경 서울방배경찰서를 찾아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시 사용한 콘돔을 가져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2021. 9. 21. 경찰에 신고하기 전 집 안을 확인해본 뒤 콘돔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2021. 9. 21.부터 며칠에 걸쳐 피고인에게 친근한 태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통화를 유도하거나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21. 9. 25. 15:00경 피해자가 “왜 그렇게 빨리 싸요.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너도 가슴 작으세요. 그때 앞에서 흥분 다해서. 약간 감정이 결정하는.”이라는 답을 보냈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옷 벗기는 건 30분인데 한건 3분인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었길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탈의시키는 동안 머릿속에 선 계속 하고 있었던. 원래 그런건 감정이 결정.”이라는 답을 보냈다. 이에 증거 확보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같은 날 17:30부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오빠는 제가 오빠 보고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이번에도 씹거나 회피하시네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 오빠 보고싶은 생각 없어요. 자기를 강간한 사람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중략) 결국 사과도 못받았지만 이번에도 답장 없으면 잘못 인정하는 걸로 알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하는게 잘못인가요.”,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실까요.”,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나 혼자 앞서나가서 미안해요.”, “B씨가 어떤 마음인지보다 내 마음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 3)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해자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 즉 성적 접촉이 개시된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가 이 사건 하루 전에 처음으로 만난 관계였던 점, 피해자에게는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남자친구일 정도로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린 상황이었던 점, 당초 집 구조를 한 번 보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의 고집으로 F 등 TV를 시청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거나 누워서 TV를 본 것이 아니라 침대와 소파 등에 각자 따로 자리를 잡고 시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에 다가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에서 시청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겪은 다수의 소소한 부정적 경험을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며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편의 F 드라마 등을 시청하며 쉽사리 돌아가지 않을 듯한 태세를 보이자, 화장을 지우고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원래 자야 할 시간이다’라거나 ‘시골에 내려가야 해서 일찍 자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잠을 잘 생각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여러 번 밝혔고, 이는 ‘이제 그만 돌아가달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서 자려고 하길래 불편해보여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겼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시각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언동으로 보아도 피해자가 피곤함을 느껴 수면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어느 일방이 이성으로서의 교제를 제안하거나 그 가능성을 탐색하여 서로 호응하는 대화도 전혀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 전후의 행태로 보아 기타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느닷없는 키스 등 성적 접촉 시도에 순순히 호응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여러 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도록 눈치를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는 기미를 느끼고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부분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당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에게 육탄전을 하듯이 저항하였다’고 말한 이래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1. 9. 25. 피고인에게도 “옷 벗기는 건 30분인데 한건 3분인 것 같아요.”라고 지속 시간까지 특정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이처럼 다소 이례적인 내용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달리 부정하지 않은 채 “탈의시키는 동안 머릿속에선 계속 하고 있었던.”이라고 답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고 나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완전히 탈의하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딱히 부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한 시간에 관하여 ‘신체적 접촉을 느끼고 잠에서 깬 시점과 성관계가 끝난 무렵에 각각 TV 옆에 놓인 디지털 탁상시계를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성관계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과 실제로 피고인이 03:05경 피해자의 집을 나선 것으로 보아 02:35경에 성관계를 마쳤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하려는 피고인과 20~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인 후에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부분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언동 및 행위 태양,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과 심리상태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틴트를 바르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성관계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여러 호의적인 언동 및 태도를 대부분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고, 시종 진술 내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폭행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도 과장하지 않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당일 오전 추석을 보내러 전주에 내려갔고, 그날 저녁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곧바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성폭력 사건은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자친구의 충고를 듣고 바로 다음 날인 추석날 서울에 올라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범행 일시와 피해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친구와의 통화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오염된 흔적이 없다. 또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헤어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값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갈등 상황이나 관계의 변화 등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결심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사주고 산책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오게 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몇 차례 에둘러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졸라댐에 따라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웃으며 말하거나,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치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이나 진로에 관하여 털어놓거나, 음악을 틀어주고 TV를 볼 때 ’무드등‘을 켜거나, 피고인이 틴트를 발라주고 소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아 옮기는 행동을 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들도 평소 타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에 대한 예의 내지 호의에서 비롯된 것을 넘어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한 단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한 점, 피곤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는 뜻을 여러 차례 에둘러 표현한 점,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언짢다는 태도를 보인 점, 그나마 가장 친밀한 교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입술에 틴트를 발라주고 ’달라보인다‘는 말을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만 상황을 이끌어나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싫긴 했지만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도움을 청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내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혼자 TV를 보다 가겠다고 하기에 별다른 경계심 없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잘 준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격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의사를 무시당하고 피고인의 뜻대로 끌려가는 상황을 겪은 점,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새벽시간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하는 여성으로서는 가해자를 자극시킬 경우 생명과 신체에 더 큰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음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도망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은 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 착용을 부탁하였다는 사정도 원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공포에 따른 것으로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할 만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찢는 등의 방법으로 벗긴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하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면 다시 입는 방법으로 실랑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고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축성이 있는 잠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의 흔적이 없다거나 옷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직후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상담 후에 신고할 결심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통화를 녹음한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1366‘ 상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시종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경찰이 피해자의 학교나 이웃에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강요하거나 과장된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을 상기하며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에 잠식되고 싶지 않아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 ‘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게 된 데에 남자친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나는 잠을 자야 한다. 집에 가지 않아도 괜찮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는 태도를 보이고,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외출복을 입은 피고인이 침대에 눕자 싫다는 내색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가 종료되기까지 상호 관계에 관한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이러한 피해자가 별다른 관계 진전의 계기도 없이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자연스럽게 응하여 이 사건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사귀자고 하는 피고인에게 ’아버지 이야기‘에 관한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접근을 포기하게 만들고 성관계 종료 후 불과 20분 만에 피고인을 집에 가게 만든 피해자의 행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말하고 사용한 콘돔을 직접 챙겨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은 피해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의 침대를 정리하고 여러 차례 씻을 것을 권하고 사용한 콘돔을 챙겨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만남을 제안하는데도 이미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말을 놓았던 피고인이 다시 존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거리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이 사건 성관계 언급을 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교제 제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강간 피해 신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씻으라고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콘돔을 챙겨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폐쇄된 오피스텔 내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자신의 옷을 다시 고쳐 입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을 태세를 보였고, 이러한 상황이 20~30분간 지속된 점,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을 당해낼 수 없다고 느끼고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추가적인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수반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저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밥을 사달라거나 집을 보여달라는 등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