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 E(31세)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23:3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위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위 J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의 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모습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6,23:5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유소 소장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0~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밤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1. 밤경 대구 서구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초순 밤경 대구 서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3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9.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M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일본인인 피해자 'N'의 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4,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0 301호 피해자 P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엑스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 피고인은 2014. 2. 18, 20: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인 S텔레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T',주민등록번호란에 'U'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즉시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인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V를 속여 그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CCTV 사진, 로드뷰사진, 현장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미제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25경 평택시 C 앞 77번 국도상을 내기삼거리 쪽에서 서평택 IC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상을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의 좌측 신체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심폐손상,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01:00경 포항시 남구 D클럽 2번 룸에서 친구 E과 함께 여성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사람이 나의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03:4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동 ***호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귀던 여성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계도하여 귀가조치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단에 앉아 소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가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 새끼들이 깡패나 잡을 것이지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사건의 원인이 된 소외인과도 원만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대구 달서구 장동 799에 있는 유한회사 에이스에이젼시 사무실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752,475원 씩 36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800만 원 정도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K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은 매월 752,475원씩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경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차량실물확인서 각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르는 차량구입 할부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사안으로서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액 중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02:20경 광주시 C 인근 교각 아래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터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건너편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E 포터 차량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연 후 "내가 많이 굶었다. 강간범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하여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폭행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제조를 목적으로 2008. 10. 1.자로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1. 12자 폐업하였다. 1.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30.경 포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주식회사(F)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51,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534,6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유)국제SKJ윤활유(403-81-17524)에 10,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의 공급가액 보다 더 많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유)국제SK.J윤활유에 공급한 실물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재화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H(I)로부터 1,145,454원의 윤활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H 운영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3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해당업체들과 공모하여 총 77회에 걸쳐 452,738,146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과대매출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범죄의 규모, 범행 경위, 초범, 반성, 본세 및 가산세 전부를 완납한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14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명의로 개통된 E 번호가 부여된 유심 칩을 현금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7163 피고인은 F와 함께 대구 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구매한 다음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H' 매장에서 I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J인 유심칩을 현금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201741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2017고단71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명의 선불 유심폰 사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2016고단889호] 1. 피고인은 2016. 1. 18.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리니지 피규어 쿠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리니지 피규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피규어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69,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8호] 2.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H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인바, 2015. 8.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해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해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해 11. 1.부터 같은 달 2. 까지,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무단결근하며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D,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6고단10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경합범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없는 병역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병역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2016고단1084 피고인은 2016. 5. 24. 22: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2세)이 자리를 맡아 놓은 의자에 피고인이 앉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9. 2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피해자 A(54세)과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55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길이 약 37cm, 일명 '야스리', 당구큐대를 손질하는 도구)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으려다 오른손 손날 부위에 위 쇠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4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1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당구장 업주의 진술과 쇠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1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나, 다른 손님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 자재 (길이 90cm, 증 제2호)를 든 채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철근 자재를 휘두를 것 같은 태세를 취하고, 이어 위 철근 자재로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근 자재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60세)로부터 "아침부터 사무실에 와서 행패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법무사냐?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 자재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09:2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D 등에게 행패를 부린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사했던 위 경찰서 F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5세)이 D은 조사하지 않고 자신만 조사하는 등 편파 수사를 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G에게 "야, 씹할놈아, 왜 나만 조사를 받아야 하냐, 그 새끼도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15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F과 사무실 CCTV 동영상 CD, 법무사 사무실 CCTV 동영상 CD, 업무방해 등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법무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으며, 나아가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D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G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철재 등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NCT기계를 230,000,000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2014. 6.경까지 NCT기계를 납품하여 줄 테니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해 달라,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 잔금은 그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NCT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 계좌(G)로 계약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사진, 각 E 공문,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위반을 하여 계약금을 몰취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은,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보다 저렴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을 받고 피해자가 호의로 미리 지급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청하여 1,6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1,6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및 그 다음날 이혼한 전 처에게 1,230만 원, 후배인 I에게 나머지 3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기계구입과 무관하게 위 1,6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NCT 기계 2대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새로운 NCT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600만 원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5.19. 22:51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천장어 앞 도로부터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7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0:30경 용인시에 있는 C나이트 앞 길에서 D, 피해자 E(31세)와 함께 있다가 D의 실수로 자신의 슬리퍼가 끊어져 맨발로 걷게 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진 채 이들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D와 피해자를 불러내어 2013. 8. 7. 02:00경 광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와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1. 2016. 3. 27.11: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1:13경 인천 서구 건지로 311번길 2-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2. 2016. 3. 27.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인천 서구 건지로 311번길 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운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주인인 피해자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앉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주점에 들어와 "씨벌년아, 너 앉을 자리는 있고 내 앉을 자리는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명확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사건 당일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XR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