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로, 2011. 9. 2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피해자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에 3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 11. 일자불상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걷기 운동 중인 피해 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함께 걷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생리 중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4. 19:00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걷기 운동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함께 걷는 듯 한 자세를 취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걷기 운동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거실 거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미술치료지, 피해자 상담일지, 피해자 수첩사본, 피해자 도서대출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카카오톡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일자불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특정하여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였고, 피고인의 각각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전부터 E복지관 소속 D에게 “피고인이 거실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니까 싫어서 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뽀뽀를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뽀뽀를 먼저 했고, 생리할 때 손 넣은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그 다음 11월 17일”이라고 순서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의 각각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생리 중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가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났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놀라며 왜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었다.”, “2018년 11월 14일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시도해서 두 손으로 터치하고 경고를 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5. 11.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6. 5. 23.경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되었으나, 이에 관한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인지, 기억, 표현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과거 경험한 내용을 회상하여 진술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트, 병원, 도서관, 극장 등에 간 내역, 용돈 사용 내역 등 여러 일상적인 내용을 수첩에 기록해두었고, 피해자가 2018. 9. 17.경 E복지관 소속 D과 성폭력 관련 피해상담을 시작한 이후 2018. 11. 12.경부터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 또는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를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 3)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8. 11. 12. 상담 시 피고인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며 수첩에 기록해 온 것을 차례로 읽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첩에 적어서 기억을 해본다고 말하였으며, 다음 상담기일 전에 위 수첩에 “상담할 때 추가할 이야기”로 “11/14 수 오후 저녁 7시 ~ 시도해서 두 손으로 터치하며 경고. 머리 아프다고도 함”, “11/17 土 오전 9:40분 그 분께서 가슴에 또 대고 내 뒤에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두었는바, 이는 위 각 범행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 동기, 경위, 목적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첩 메모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수첩에 “1. 아빠가 목덜미에 키스한 것(흔적이 남게) 상담사 선생님이 보고 물어보셨다. 2. 생리 중이었을 때 아빠가 손을 그 쪽으로 넣어서 피가 묻어났었다. 손가락을 삽입한 건 아니다. 3. 그 전에는 스킨십을 잘 안했는데 어느 땐가 만져서 놀랐던 거 같다. 4. 한참 날 만졌을 당시에 싫다고 표현해도 싫은 줄 모르고 가슴 쪽을 주마다 한 두 번씩 만졌었다. 성가시게 만져서 짜증났었다. 아빠를 피해 토요일에 복지관에 가 있었다. 아빠가 내 가슴에 손을 댄 상태로 보통 저녁에 걷기 운동을 했었다(거실 뱅뱅 돌기). 15분씩 거실돌 때 아빠가 내 뒤에서 양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게 싫어서 안하면 운동을 마치고 뽀뽀해 준다 했다.”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위 메모가 2018. 12. 8.자 기록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아래에 “2018년 9월 17일 상담사 선생님과 첫 성폭력 대화 ~ 12/30일까지 기록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메모 상단에 “카톡저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2019. 9. 23.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메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 메모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직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와 심리상담을 진행해온 D은 “피해자가 2018. 9.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불편하다, 귀찮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피해자가 2018. 9. 17. 오전경 이루어진 상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10.경 이루어진 상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걷기운동을 할 때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가슴을 만지고, 생리 중에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D이 2018. 10. 15.경 및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심리치료 자료, 위 D이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작성한 E복지관 서비스제공 기록지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수첩 메모가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기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첩 메모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고소장에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 일자를 “2018년 11월 일자불상경”으로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11월보다는 먼저인 거 같고 좀 따뜻했던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 일자를 “2018년 10월 중”으로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상담을 (9월) 17일 날 받고 뽀뽀를 그 이후에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9. 17.자 상담일지에는 “자꾸 옆에 와서 같이 놀자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며 3~4년 전 입원과 퇴원 후 그런 행동을 했다고 표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목덜미 키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담일지 기재 내용, D의 위 진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 일자는 ‘2018년 10월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 일자는 ‘2018년 10월 내지 11월경’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이상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세부적인 사실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친부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가 더욱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