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E' 원룸에서,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 가,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8.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존슨즈베이비오일'을 뿌려두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넘어지자 위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18. 16:1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 지하철 G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빨간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인도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인도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블라우스에 검정색 긴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1, 19:2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인도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가방을 메고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에 뿌려진 오일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여성들의 다리 등 사진, 2016. 9. 8. E 원룸 범행 당시 CCTV 영상사진, 2016. 9. 2. E 원룸 범행 당시 CCTV 영상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간치상 범행 당시 저녁에 혈압약을 먹은 후 밤에 소주 반병과 레드와인 1/4병을 마신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고혈압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간치상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나.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D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따라가 이를 확인한 점, 그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위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일 오일을 준비 하여 이를 피해자 주거지 원룸 현관에 뿌려두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넘어지자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고 나오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계속하여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에까지 나가지는 않은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간치상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