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0:02경 서울 강동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같은 날 00:14경 위 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모텔방 화장실에서 2차례 구토를 한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CCTV 동영상,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모텔에서 혼자 깨어난 이후의 상황 등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B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는, 당시 피해자가 위 모텔 앞길을 비틀 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뒤쫓아 온 피고인에게 이끌려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위 모텔 카운터에 잠시 들렀다가 혼자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다가 구토를 하였고, 모텔 안에서도 한참 동안 구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종료한 후 혼자서 위 모텔방을 빠져나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3. 11. 서울강동경찰서에 “모르는 남자가 술에 취한 저를 B모텔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증거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성폭행 범행에 대한 대처 과정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간음 행위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계속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을 때 아파서 몸부림을 쳤고, 피고인의 배를 밀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두 손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을 때 아팠던 것이 기억이 나고,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보다 더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일 뿐, 남자와 여자가 갖는 신체적인 차이는 물론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다. 결론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