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 D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21. 8. 28.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8. 20:00경 서귀포시 E건물 F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피고인이 집을 비운 틈에 남자친구를 불러 놀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뭐 했는지 확인하겠다. 흥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겠다.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려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서 앉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내가 넣을 수는 없으니까, 흥분하는지 확인하겠다” , “여기 만지면 흥분한다. 이걸 원한 게 아니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8. 20:02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일본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9.경에서 2021. 10.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9.경에서 2021. 10.경 사이 일자불상의 토요일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목욕시켜 주겠다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닦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 사례개요서 1부 1. 통화녹음 속기록 17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미지 파일 70장 1. 현장사진 9장, 피해자의 학대피해사진 1장 1. A, D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집에 불러 놀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때리고, 이후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나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매우 심한 피멍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려 쇼파에 앉도록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음부를 1분간 혀로 핥았으며,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포르노 영상을 직접 보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목욕시켜 준다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곤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피해를 당할 당시 손발이 떨릴 정도로 겁에 질려 자신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와의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모친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통받다가, 모친에게 자신을 왜 낳은 것이냐고 묻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몸에서 냉이 나와 음부와 몸이 더러워서 씻긴 것이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담교사에게 말한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성교육 등에 무지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엄마가 알면 난리 난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는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6년 정도 피해자를 양육해왔으며, 인터넷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가정의 경제활동을 도맡아 왔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보호 ·관리 아래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역시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4년과 2021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두 건 모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현재 G 하청업체인 H 소속 인터넷 전담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어 소속이 분명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