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2022. 7. 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9. 23:55경 경주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후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노래방에 들렀다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마시고 애들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답하지 않고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플라스틱 청소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등, 손, 다리, 발꿈치 등을 30~40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2. 4. 상해,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2. 4. 00: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피고인이 첫째 딸인 E가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 “왜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느냐.”라고 말하며 E를 깨우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혼잣말로 “미친놈이 또 술만 먹으면 지랄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내한테 욕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리모컨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둘째 딸인 F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F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소파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손에 들고,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주거지 1층 공동현관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1. 칼 사진, D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 부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2. 7. 9. 범행 당시 목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12. 5. 경찰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으로 된 청소 막대기(일명: 돌돌이)와 나무로 된 목검으로 저의 팔, 등, 손, 다리, 발꿈치를 30~40대 정도 때렸고, 주먹으로도 얼굴을 5대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목검으로는 맞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막연히 “위 범행을 목격한 첫째 딸(2015년생) 말로는 피고인이 목검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진술할 뿐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목검으로 맞은 거 같진 않아요.”라고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목검 사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7. 9.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청소 막대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란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플라스틱 청소 막대기는 길이가 70~80cm 정도이고, 주요 연결 부위는 철재로 되어 있어 그 길이와 소재, 형태 등에 비추어 이를 사람의 신체에 가격할 경우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청소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에 심한 멍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청소 막대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