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인터넷 'C'사이트에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5,000원을 입금하면 확인한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과의 공동범행 부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 G, H, I, J, F, K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25,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그린빌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중부대로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0세)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5,746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두 중국교포로 D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7.18 23:50경 양주시 E 소재 D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공장을 나간 C을 다시 공장에 데려온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일하기 싫어서 나간 C을 왜 불러왔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cm 상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팔목, 손가락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모습,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2:3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역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로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은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은 2012. 8. 21. 15:1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막걸리통을 집어 던져 입 부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1:3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SHW-M250S)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및 범행 방법, 촬영 이미지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경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산업단지 내에 있는 D에서 사상공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00:55경 목포시 E오피스텔 7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30세, 몽골인)와 오피스텔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팔 부위가 약 2cm 정도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내용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618-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왕장리에 있는 감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대구 남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 하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F,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쌍용자동차 부천중앙영업소를 통하여 D 슈퍼렉스턴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같은 날 위 C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1. 오토할부실행등록, 원리금상환스케켤,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민사상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인 D(여, 11세) 등에게 '이런 것 본 적 있니'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의 진술 내용) 1. 현장 및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2014고단4051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뒤로 드러누우면서 '나 간질환자야 건드리지마'라고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0경부터 14:30경까지 다시 위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842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 등 보안요원이 관리하는 'H병원응급센터'에서 환자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아프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담당의사의 멱살을 잡은 채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구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길병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커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고 딸과 손녀를 생각하며 알콜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홀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22:55경 목포시 용해동 포미 3차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의 누나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운전한 E 소나타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46,000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차량을 손괴하고, C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6세)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붙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차량 피해 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에 첨부된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위 G에게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D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창고에 100억 원을 수표로 보관 중인데 이 수표를 현금화하려면 서울로 옮겨야 한다, 수표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동 작업을 경비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경비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므로 이를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하여 1달 안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이동 작업의 경비 명목으로 2011. 7. 4. 400만 원을, 같은 달 11.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하다가 2012. 8.20.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17.02: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찰 신도를 희롱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1:4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맞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한 것을 트집 잡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며 그곳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불상의 화분 1점을 내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3:25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다가 피해자가 집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전화기를 뺏어 거실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장식용 돌로 화분 4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 이르렀다가 피해자가 만나고 싶지 않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상의도구로 출입문 손잡이 등을 깨뜨리고 위 사찰의 법당에 들어가 법당 향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가 최근 이혼하였는바, 상해 범행은 동거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가 최근 재물손괴 범행이 일어나자 형사사건화 된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일본상품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수령, 환불,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본상품 구입대금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25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업무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2:06경 수원시 권선구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혹시 돈 필요해요 나랑 만나서 놀고 난 돈주고 …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좀 야하게 논다는 거에요, 솔직히 요즘 갑자기 무지하고 싶은데 요즘들어서 특히 … 풀 데가 없어서 이럼 ㅜ'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간 C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여)는 2013. 2. 24. 발생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으로 같이 조사받은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 당시 피고인 본인의 휴대폰이 부서진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노래방을 방문하여 노래 부르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영업을 그만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좆같은 년, 죽이기 전에 방 내놔. 다 불 지르고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냉장고 내에 있던 음료수 10여개를 꺼내 바닥에 내팽개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7:07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롯데낙천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무들로 171번길 42-20 대성테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G의 허락 없이 H에게 위 펜션 앞마당을 임대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21. 위 F 펜션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G는 2012. 4. 25.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펜션 운영관리, 마케팅, 시설투자 및 사용수익 등 전반적인 권리권한을 임차인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에 합의한 점, G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션에 수영장을 건설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2012. 5. 18.경 전화를 하여 매점을 내야하는데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펜션 마케팅의 일환으로 수영장 파티를 기획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영장 매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2012. 5. 21.경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보증금 및 계약금 액수, 송금 일시 및 내역, 당시 피고인들이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수영장 파티 관련 당시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 보이는 점, 이후 2012. 6. 7.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A이 매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차인 A, 임대인 G로 된 매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의 허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이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G로부터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G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영업의 형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위 음식점 손님인 E에게 맥주 30병을 판매하면서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8.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C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LGX노트 노트북 1대, 시가 12만 원 상당 CD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 시가 120만원상당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 갤럭시 탭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경 광주 광산구 C건물 60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세)이 운다는 이유로 불이 꺼진 안방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문을 닫고 나와 피해자를 수 분간 화장실 안에 혼자 있게 하고, 다시 화장실로 와 문을 연 뒤 문을 못 닫게 막고 있는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세 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 뜨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병적도벽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0. 13:1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롯데아울렛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시장바구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벌금 전과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며,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아동 학대 범행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육교사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되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09:15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 D(여, 49세)이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트집을 잡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주방 정리를 위해 들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뺏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 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3:40경 군산시 B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1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로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아 파트 울타리 옆에 놓여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8. 08:08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이리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말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탁 교육료 5,000만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았고, 2010. 10. 15.경 'GS 칼텍스'로부터 D에 대한 스폰서 계약에 따른 2차 지급금 10억 5,000만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500만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의 금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계좌별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2매, 통장 사본, 납부통지서, F 운영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G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C, 2014. 10. 18. 판결 확정)와 함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소지자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각자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14. 6. 5. 16:00경 대전 서구 문예로 107에 있는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 1층에 들어가 위 C가 피해자 D이 계산대에 휴대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등, 위 C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D, Q, R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죄(제1 내지 3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C와 공모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모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