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80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중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군포시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13.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4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2012. 9.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금천구 J사거리 부근도로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6.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4. 6.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2013,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7. 02:00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3.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불상 N 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3. 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구로구 0 지하 1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사. 2013. 4. 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선반 아래 및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피고인의 집 옷장 안에 대마 약 1.37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3.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6.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4.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3.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620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2. 8.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P와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354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20136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 사본 1. 아큐사인검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소지,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6

범죄사실 2013고단8056 피고인은 2013. 12. 7. 07: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노래방 2호실에서 피고인을 위 노래방 주인으로 오인하고 음료수 값을 내러 왔던 피해자 E(여, 19세)가 음료수값을 물어보자 "그냥 먹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무릎 부위에 뚫린 구멍을 보고 "여기 왜 찢어졌어"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손을 쓸어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성기 근처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587]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9. 22: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72-14호에 있는 뚝섬시민공원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056]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4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강제추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0.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7.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60만원을 건네받은 후, 정읍시 D에 있는 불상의 성인용 품점 부근에서 E을 만나 위 대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사기에 담겨 있는 위 필로폰 1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1. 10, 27, 14:3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 2층 문신사무실에서 G가 준비한 피티병의 양쪽에 빨대를 연결하고 한쪽 빨대 부분에 은박지에 쌓인 필로폰을 연결한 다음 위 은박지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온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반대편 빨대를 통해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H, C과 함께 2011, 10, 27, 17:00 경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K 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7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L, H, C과 함께 2012. 7월 하순경 필로폰 1g당 5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하되, 대금을 각자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7. 23.경 M에게 150만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구입하고, 위 필로폰을 택배를 통해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의는 L, H,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M로부터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5.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치 판매대금 수납, 회사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판매사원들로부터 김치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실제 판매한 김치 량 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김치 시판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김치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 17. 경 강원 D 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김치 판매대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화장품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3회에 걸쳐 합계 122,346,1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생활 정도 관련)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관련)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8:10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68 왕복4차로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즙 연면적 108m² 규모의 개축공사 중인 건물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벽면과 지붕이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 스티로폼 조각, 샌드위치패널 자재 등이 쌓여있거나 새워져 있었고, 천장 쪽으로 갈대발이 설치되어 있는 등 쉽게 불에 타는 가연성 물질들이 산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로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건물이 소훼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고 그 부분을 손끝으로 튕겨 불똥을 스티로폼 조각, 갈대발 등의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 불똥이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갈대발을 타고 천장 샌드위치패널 등에 번져 수리비 16,607,30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의 벽면과 천장 패널 등을 태워 일반건조물인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고 조사보고서 1. 사진(현장 및 씨씨티비 캡쳐사진), 각 씨씨티비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인 16,607,300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타격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왜 문을 두드리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가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4팀 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민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용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자로, 2012. 4. 9.경 D 운영 회사의 본부장인 E에게 "F 17대를 매수하면 F의 인천지역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대금 2,941만 원을 편취하여 위 D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23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위치한 H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면 합의금 3,000만 원과 특허권 일부를 양도하겠다. 영국에서 (주)C로 외자유치 300억 원이 바로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면 3,000만 원을 바로 갚을 테니 합의서를 받아오라. 특허증에 나온 특허대로 [시스템 및 방법, 이를 위한 J를 만들면 그 특허권의 일부를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국에서 외자유치 300억 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허권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K, L에게 전전 양도하는 등 피해자가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9.경 D 주거지 부근 주소불상의 카페에서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7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이후 2014. 3. 25.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소인제출자료(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영수증, 차용증서,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97. 11. 27.과 2003. 7. 3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3. 16:35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옛날수타짜장 식당 앞길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경찰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2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9. 21:40경 광주 북구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1 피고인은 2013. 10. 23. 15:00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의 각 진술서 2014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E,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는 수십 년간 군사지도를 제작하여 정부에 납품계약을 해 왔는데, 오랜 연구 끝에 민간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입체형 3D지도를 개발하려고 한다. 개발 및 생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수익과 함께 회사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05년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수익이 없었고 채무만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임대료도 납부할 수 없었고, 직원들 월급도 4개월 이상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입체형 지도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6. 5,000만 원, 2007. 4. 4. 5,000만 원, 2007. 4. 10. 5,000만 원, 2007. 5. 10. 5,000만원, 2007. 5. 16. 3,800만 원, 2007. 6.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과정 및 증거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파주 지역 지도 제작비를 제외하고 상당한 금액을 주식회사 사F가 부담하던 각종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 수령 당시 파주지역 지도 판매를 통해 다른 지역 지도를 계속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어느 정도 분배 가능한 판매이익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증거기록 32, 181, 187쪽), 그런데 지도 판매를 담당하였던 G이 피고인으로부터 파주 지역 판매용 지도를 받은 후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신문조서 4, 18, 19쪽)},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그제야 자체적으로 판매를 시도해 보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수령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E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6293호로 제기한 투자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와 H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주식회사 F의 동의를 받아 H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E을 주식회사 F의 이사로 등재하고 주식회사 F의 주식 중 25%를 E에게 제공하기로 한 위 투자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E이 지급한 돈도 투자약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으니, 주식회사 F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고, 공시송달로 기일이 진행되어 2013. 3. 1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0. 00: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에 있는 63빌딩 앞길을 대리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D SM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차량 진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0. 02:1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 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 위 C, 별건 민원인 F. G 등 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좆 같은 새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 번 할까 나랑 개 주접을 떨고 있네. 개 씹새끼들아 해봐. 너 씨발놈 조선일보 기자 오라 그래. 어따 대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그곳 벽을 차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자인 피 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사채 빚이 1억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소유인 건물을 사채업자 가 처분한 상황이었으며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석재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80만 원씩 주겠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결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은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13.경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1:2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자동차썬팅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고객을 빼앗아 가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 소유의 전기난로, 컴퓨터 모니터, 공구대를 수회 내리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공구대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5. 12. 25. 17:25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군포영업소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제4축에 11.06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7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동 16-24 앞길에 이르기까지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8쪽)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피해자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경남 합천군 D, E,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 하여 피해자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주었고, 위 가등기를 근거로 2006. 8. 21.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6. 피해자에게 양산시 G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가 위 토지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아 공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구 받자 2006. 8. 27.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2006. 9. 1. 까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금,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28,000,000원을 약속한 기일에 갚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된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06. 9. 4.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2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야가 최초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매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피해자와 I은 위임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와 I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 4.경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인 현금보관증, 영수증,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장 및 항소장 사본, 각 판결정본, 수사보고(민사재판 확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27.01:10경 원주시 B 106호 원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5세)과 피해자의 전남편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앙금을 품고 피해자가 밥을 먹으려고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니가 밥 먹을 자격이 있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9.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 용산구 D 1층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E의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주식투자해서 원금 손실없이 수익을 얻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주식투자를 하여 한달에 10% 이상의 이익을 남겨서 원금과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아니하고, 주식에 관한 별다른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주식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에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1,3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이메일내용, 각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주식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약 1억 3,000여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소재에서 농업회사법인 D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 소재 대통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2013. 2. 21. 부터 2013. 4. 25. 까지 3회에 걸쳐 꾸지뽕(잎, 열매) 3. 8톤을 구입하여 위 업소에서 2013. 11. 14. 까지 꾸지뽕 원료 1. 4톤을 사용하여 만든 꾸지뽕진액 38톤을 가공·생산하여 37톤을 판매하면서 포장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원고성 해양심층수 꾸지뽕진액"으로 표시하여 거래처 및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증거사진(12매), 증거품(3매), 원산지확인증명서(3부) 1. 수사보고(꾸찌뽕 생산판매 및 재고량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혼동우려의 정도, 판매수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는 '강원고성 해양심층수로 만 든 꾸지뽕진액'을 표시한 것이지 꾸지뽕진액의 원산지가 강원고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꾸지뽕 진액의 포장재에 '꾸지뽕 추출액(잎, 열매 국내산 100%)', '동해 최북단 강원고성 수심 605m 해양심층수로 제조된 자연 건강식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은 고성군과 사이에 '고성 해양심층수 상표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제1의 가.항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 · .푯말 •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꾸지뽕진액의 포장재에 '강원고성 해양심층수 꾸지뽕 진액'이라고 표기하면서 '강원 고성'과 '꾸지뽕진액'은 가로로 큰 글자로 표기하고, '해양심층수'는 세로로 작게 표기하였는바, 일반 소비자로서는 '강원고성'이 꾸지뽕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양심층수'를 위에 표시하고 그 아래에 '강원고성 꾸지뽕진액'으로 표시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꾸지뽕진액을 홍보하면서 '물맑고 공기좋은 생명의 땅 강원 고성 토성면 인흥리 소재 1만여 평의 농장에서 꾸지뽕을 재배하고 있으며.'라는 내용을 표시하면서도 꾸지뽕을 타 지역 (경남 산청군)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는바, 위 내용에 따르면 꾸지뽕의 원산지가 '강원고성'이라고 충 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