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주시 G 일원의 '주식회사 H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14:40경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2세)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총 높이 14.4m의 철골 구조물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J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J가 약 13.5m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골반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7. 14:40경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2세)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총 높이 14.4m의 철골 구조물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J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J가 약 13.5m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골반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강구조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L, M,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사진, 내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D 근로자 재해공제증권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J의 D과의 근로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하도급계약서, 각서, 설계도면 첨부), 검시조서, 합의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유족 K의 전화진술청취),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 관련 수사자료 입수보고, 확인서 : 안전방망 미설치 등, 2014. 9. 30.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J 등 11명,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 보고, 중대재해조사 관련 자료입수 보고, J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 9. 10. - 10. 7.까지, 9. 30.자 D 신규채용자 명단, 작업일보 : 2014. 6. 7.자 공사시작, C 대표이사 N 인적사항, 합의서,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써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합의서 작성시에 기재된 근로자재해보험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