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10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16에 있는 지하철4호선 남태령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12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경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정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1:3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안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약 1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에게 스쳤거나 닿았다면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불편한 왼팔을 보호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순간적으로 좁아진 공간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7. 27. 21:3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안에서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 엉덩이를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물건을 찾고 있는데 다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리니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 손목을 피해자 엉덩이 쪽으로 꺾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왼팔로 물건을 고르고 장바구니를 들거나 걸어가는 행동에서 왼팔의 어떠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왼팔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왼팔의 불편을 느껴 팔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사람들이 있어 비좁은 공간으로 진입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 지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2번에 걸쳐 모두 피해자 외에 판매점 직원이 있어 공간이 다소 좁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옆을 지나갔고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급하게 물건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꺾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데, 피고인에게 양쪽 팔꿈치 20도 정도의 외반변형으로 차렷 자세에서 양쪽 팔을 몸에 완전히 밀착하기 어려운 신체적 문제가 있으나 손목의 운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왼쪽 손목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꺾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왼손을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장바구니에서 때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는 양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백신으로 인한 왼팔의 불편으로 처음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한 2021. 8. 10.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물품 판매점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7. 11:39경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있는 그곳 건물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D(가명)을 향해 손 인사를 하면서 비례대표E의회의원선거 등에서 기호 F번 정당인 G 내지 E의회의원선거 등에 출마한 기호 F번 G 소속 후보에게 투표를 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를 한 채 손을 들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표하러 가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손을 들어 손가락 2개를 가리키며 앞뒤로 흔들었고, 이에 자신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가 인사를 하기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한 적은 있어도 손가락을 2개 들어 2를 의미하는 V자를 표시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탑승한 차량이 2022. 5. 27. 11:36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B 주민센터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장면, 하차한 피고인이 다른 주차된 차량 사이에 잠시 서 있다가 2022. 5. 27. 11:39경 제보자를 비롯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 다른 방향(주민센터건물 방향)을 향하여 3~4회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 제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CCTV영상에 대한 화질개선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3~4차례에 걸쳐 오른손을 들어 올릴 때 손가락으로 숫자 2를 의미하는 “V”자를 표시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 및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 사이의 거리․위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방된 야외 주차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던 피고인과 제보자가 제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일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개숙여 인사를 하는 제보자나 또는 그 방향에 서 있던 다른 인물 등에게 오른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제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사전투표를 마친 후 당일 H(시의원선거 기호 I번 무소속 출마자)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며 피고인과는 조금 알고 있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과거에 기호 F번 정당 소속으로 약 16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익명 제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수사 개시되었는데, 진정인은 H 선거사무실의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그 주장하는 내용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데도, 2022. 5. 27. “피진정인(피고인)은 사전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H 시의원 후보자 자원봉사자 3명이 이를 목격하였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진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 사건 진정인은 같은 달 29.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들은 내용을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31. 별다른 이유 없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제보 및 진정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D까지 약 5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차도와 인도 사이 구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전복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원래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있던 테이블로 돌아가 다른 사람에게 명함을 주며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에 나아간 경위나 그 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외 범죄전력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5: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국로 14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73.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음주 2회, 무면허 1회)가 있고, 특히 직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5㎞로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장소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전주에서 서울에 가려던 길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일반의 교통상 안전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개인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 장소 그림,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조카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소년으로서, 202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3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오토바이 등 절도의 점 1) 피고인은 2023. 6. 2. 10:00경 서울 중구 B 입구 앞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오토바이 1대(시가 불상)을 몰래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23. 6. 10. 15:35경 서울 중구 D 앞에서, 피해자 E가 세워 둔 그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끌고 갔다. 3) 피고인은 2023. 7. 10. 19:40경 서울 중구 F건물’ 앞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열쇠 1개(시가 530,200원 상당), 정수기 필터 58개(시가 1,424,000원 상당), 우비 1개(시가 129,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버그만 쿠페 오토바이 1대(시가 14,000,000원 상당)을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나. 휴대폰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7. 10. 18:15경 서울 중구 H, 지하 2층 ‘I’ 내 매점에서, 피해자 J이 충전을 위해 그 곳 종업원에게 맡겨놓은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시가 800,000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을 맡겼던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지갑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3. 6. 10. 04:02경 서울 중구 신당동 다산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그 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절취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6. 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중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3. 7. 1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중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서울 중구 N에서 서울 중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서울 중구 O에서 서울 중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버그만 쿠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E, J, S,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2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고, 피고인 또한 한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이미 국내 체류 기간이 도과된 피고인의 국내에서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조치를 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법집행기관의 신뢰를 저버렸다. 각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자전거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차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사회화된 행동장애 및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 절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갑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한 채로 연장조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임의적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2023고단3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제철삼거리를 제철 2문 방면에서 제철 1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노면이 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우전도 된 상태에서 재차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1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3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1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2. 31.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2022.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0년, 2014년,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2. 12.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22. 12. 31.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B과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B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6. 1.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인 E와 고소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F 외 4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피고인과 B, B과 고소인은 각 교환계약의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2016. 2.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총 매매대금 22억 7,000만 원, 계약금 4억 2,2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8억 4,800만 원은 2016. 3. 16.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경 청주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형식상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함으로써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고소인 몰래 위조되는 등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거니와,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 효력이 없는 계약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고소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계약서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소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부동산 교환계약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사자들은 그 정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고소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는데도 그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와 같은 소송제기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는 D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간호사로서 D과 그 지인인 자동차 용품가게를 운영하는 E를 통해서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E 운영의 자동차용품점 ‘G’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중고 외제 승용차를 알아보고 있는 D에게 중고자동차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다. 여자가 혼자 장 볼 때만 운행해 성능이 좋다.”고 말하여 D이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도 아니고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외제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 사고 이력이 5번 있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21. 3. 3. 잔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2021. 3. 4.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727,300원을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7,027,300원을 중고 외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 외제승용차 대금 17,027,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매수한 사람은 B가 아니고 D이고, D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한 사람은 I이다. 3. 판 단 ➊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E, I가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은 B가 실제 매수인이라는 것을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싸게 구입하기 위하여 D 자신이 매수인인 것처럼 이야기 한 점, ‚ D이 차량 양수인 명의만 B로 했을 뿐(D이 자기 명의로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아는 법인 명의로 등록하되 D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D이 B의 명의로 해 달라고 해서 B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양도증명서에 D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점, ƒ D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이 송금된 점, „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반환할 때까지 D이 대부분 사용(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은 B가 아닌 D이라고 보아야 하고, ➋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I가 D에게 이 사건 벤츠 승용차에 사고 이력이 있다는 것과 그 사고는 엔진 등과는 관련 없는 것이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무사고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I이며, ➌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중고 자동차 매매의 성사를 위해 I로부터 들은 말을 강조하거나 다소 과장되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0: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6cm, 날 길이 12cm)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손도끼로 현관문을 약 3회 내리치며 “문 열어라, 니 진짜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3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층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사를 했고, 3층에 올라가 있었는데 계단을 쾅쾅 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닫고 3층 안에 들어왔는데 손으로 두드려서는 날 수 없는 철제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도끼인지 망치인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밖에서 문을 계속 쾅쾅 치고 경찰관이 오고 나서 보니 피고인이 손에 들었던 것은 손도끼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일단락 된 뒤에 손도끼를 발견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3층 현관문에 뾰족한 물건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이 나있고, 바로 옆 3층 복도 신발장 위에 손도끼가 올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고, 위 손도끼는 피고인이 평소 1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3층 복도에 손도끼가 올라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현관문 자국에 관하여 ‘10년전 쯤 도둑이 들어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증인 D(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할머니)는 “자신의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약 13세부터 가출하여 타지에서 지냈는데, 위 현관문 자국 발생경위를 기억해내어 피고인이 도끼로 문을 찍었다고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계단에서 쿵쿵 도끼로 찍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계단에 파손된 자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손도끼를 휴대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내용은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소리를 오인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