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8

범 죄 사 실 2016고단2298 피고인 A은 2008.경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E(같은 날 육군본부보통검찰부로 이송)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옷가게 운영을 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2.경부터 오산시 F에 있는 &apos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의 경우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만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아들인 B,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진단서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찾아가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고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로부터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20.경 오산시 F에 있는 C 운영의 G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세를 호소하면서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4. 6. 20.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한 같은 해 7. 7.경에 이르기까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9일에 불과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을 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20,20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72,14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E이 진단서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찾아가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고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로부터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4. 7. 7.경 오산시 F에 있는 C 운영의 G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내원하여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4. 7. 7.경부터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3.경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E에 대한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9일에 불과하였으며, 무단외박 및 외출을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73,8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73,8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31.경 평택시 H에 있는 I정형외과를 찾아가 ‘요추간판탈출증’ 증세를 호소하고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14. 6. 16.경에 이르기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치료기간 동안 무단외출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356,986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305,246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J와 공모하여, J가 2014. 6. 26. 18: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곳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B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면서 B이 무단외출을 하는 등으로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처방한 약물의 투여 등이 불가하였음에도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의 처방대로 B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였고 B이 침상안정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간호조무사인 J 또는 K와 공모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2. 16.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의원에서 B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내원하여 입원을 요구하자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을 G에 입원을 시키고, 그곳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J와 2014. 6. 26. 18:00경 및 2014. 6. 27. 18:00경 B이 무단외출 등을 하여 주사약의 투여 등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방한 약물을 제대로 투여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입원기간 내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B에게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B과 E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L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증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진료기록부 의료분석결과(A), 진료기록부 의료분석결과(B), 진료기록부 의료분석결과 (E) 1. 보험계약 현황 및 지급내역 현황 등, 보험가입내역, 사고일람표 1. 의무기록지 등(수사기록 10책 323쪽 내지 340쪽, 11책 152쪽 내지 189쪽) 1. 수사보고(B, E 외출, 외박내역 확인보고 G 의원)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배제결정 : 피고인 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위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피고인 C에 대한 증거배제결정 :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위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11개의 입원일당 위주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2009. 8.경부터 2014. 9.경까지 29회에 걸쳐 503일을 입원하여 보험금 합계 1억 원 이상을,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7개의 입원일당 위주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28회에 걸쳐 477일을 입원하여 보험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A의 아들 E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6개의 입원일당 위주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같은 해 7.경부터 2014. 10.경까지 12회에 걸쳐 204일을 입원하여 보험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각 수령하는 등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고를 겪으면서 유사한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사고 내용도 넘어져서 다친 것들이 다수로서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고령이 아닌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유사 사고를 계속 당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그 증상도 주로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2014. 6. 20.경 발생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오산시 F 소재 G의원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7. 7.경까지 입원하여 입원기간동안 통증 호소 없이 매일 주사투약, 물리치료를 시행받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이고, 위와 같은 진단명과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6. 24.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27.경, 같은 해 7. 2.경에 서울 성북구 O빌딩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진료기록부 등에 2014. 6. 20.경 발생한 넘어지는 사고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7. 14.경 평택시 H 소재 I정형외과에 재입원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염증이 없고, 간호기록, 활력징후기록, 식이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재입원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7. 15.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27.경에 서울 강남구 P빌딩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진료기록부 등에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평택시 Q 소재 R병원에서 2014. 8. 7.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이고, 간호기록, 활력징후기록, 식이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8.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3.경에 서울 강남구 S빌딩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진료기록부 등에 아래 허리 통증으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평택시 H 소재 I정형외과에서 2014. 10. 7.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이고, 간호기록, 활력징후기록, 식이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10. 8.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0.경에 서울 서초구 T빌딩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진료기록부 등에 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아래 허리 통증으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 진단을 받고, 군포시 U 소재 V신경외과의원에서 2014. 11. 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염증 없고, 간호기록, 활력징후기록, 식이기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11. 5.경, 같은 달 6.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10.경에 서울 서초구 W회관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E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축구하다가 우측 발목을 다쳐서 족관절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오산시 F 소재 G의원에서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입원하여 입원기간동안 통증 호소 없이 매일 주사투약, 물리치료를 시행받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이고, 위와 같은 진단명과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7. 7.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에 천안시 서북구 X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E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아래 허리 통증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오산시 F 소재 G의원에서 2014. 9. 15.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입원하여(2014. 9. 29.경 퇴원했다가 다음날 재입원) 입원기간동안 통증호소 없이 매일 주사투약, 물리치료를 시행받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이고, 위와 같은 진단명과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9. 20.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8.경, 같은 달 29.경, 같은 달 30.경, 같은 해 10.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3.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6.경, 같은 달 7.경에 천안시 서북구 Y 등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에 아래 허리 통증으로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평택시 H 소재 I정형외과에서 2014. 5. 31.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은 것 외에 정상이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기록, 활력징후기록, 식이기록은 물론 투약기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2014. 6.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3.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3.경에 용인시 처인구 Z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⑩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에 요통 우측 방사통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평택시 Q 소재 R병원에서 2014. 8.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이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기록, 활력징후기록, 식이기록은 물론 투약기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4. 8. 1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9.경에 용인시 처인구 Z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밖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⑪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 볼 일을 보기 위하여 외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원 측 외출·외박 관리대장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입원기간에 비하여 그 비중이 적지 않아 입원기간 중의 정상적 외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의 친모로서 E에 대하여 그 명의 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 및 수수 등 전반적 관리를 해 주었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행태가 서로 동일하고, 그 가입기간도 서로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피고인 B의 보험가입서를 다수 작성해주고, 보험금청구까지 해 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B 명의 보험도 피고인 A이 전반적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⑬ 피고인 C는 본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 등이 입원 중에 무단으로 외박, 외출을 자주 한 사실도 간호조무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이 입원수속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위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도 발급받도록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내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무죄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서, 가족들이 공모하여 저지르고 병원까지 방조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2298 피고인 A은 2008.경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E(같은 날 육군본부보통검찰부로 이송)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옷가게 운영을 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2.경부터 오산시 F에 있는 &apos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의 경우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만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아들인 B,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진단서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찾아가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고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로부터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6.경 오산시 F에 있는 C 운영의 G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를 호소하면서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8. 9. 26.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해 10. 10.경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B에 대한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1일에 불과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을 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3,3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067,8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E이 진단서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찾아가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고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로부터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1. 12. 2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의원에서 ‘요추부염좌’로 내원하여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1. 12. 26.경부터 입원한 다음 2012. 1. 7.경까지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E에 대한 위 증빙서류를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0일에 불과하였으며,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무단외박 및 외출을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4,7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713,3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4.경 오산시 F에 있는 C 운영의 G의원을 찾아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를 호소하고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09. 12. 31.경에 이르기까지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1일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치료기간 동안 무단외출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875,466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7,044,247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76 피고인은 2008년경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AC사의 AD・AE, D사의 AF·AG, AH의 AI, AJ의 AK,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만기환급형)·우체국안전벨트보험, AL의 AM, AN의 AO, AP의 AQ, AR의 AS, AT의 AU 등 10개의 보험사, 13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입원일당비 등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다음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기간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교통사고를 이유로 오산시 F에 있는 C가 운영하는 G의원을 찾아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를 호소하며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10. 6. 10.경까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2010. 6. 16.경 위 증비서류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AC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6.경부터 2013. 7. 2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1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앞서 유죄 판단 설시 부분에서 본 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경험칙상 수년간에 걸친 이 사건 보험사고들 중에는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병증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위 보험사고들 중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기 보험뿐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방 등의 보험에 의하여도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정산 처리된 경우도 확인된다) 그 중 어떤 입원치료가 허위 내지 과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증거가 없는 이상, 그 모두를 허위 내지 과장에 의한 입원치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등에 대한 의료분석결과는 의료기기록지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로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간접 증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피고인 A 등의 당시 통신내역 CD 등의 추가증거를 더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