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사건 당시 13세),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14세)과 같은 중학교 태권도부 선후배 사이로 운동 외의 사유로 피해자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과 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태권도부 선배이자 주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14:00경 D에 있는 중학교에서, 운동을 하러 온 피해자를 4층 남자교사용 화장실 앞으로 불러내 위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1.부터 7. 17.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에서, 피 해자를 여자 탈의실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내 꺼를 넣어보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7. 14:00경 위 중학교 5층 다목적실에서, 운동 후 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곁으로 불러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암바(arm bar) 자세를 취한 후 에어컨 바람이 세서 춥다고 말하면서 그 자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는 갑자기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0. 2. 18:20경 위 중학교에서, 운동이 끝나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5층에 에어팟을 놓고 왔으니 찾아와라”라고 지시한 후 이에 따라 5층으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에어팟 등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하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를 3층 장비실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속기록,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내사보고(사건발생 당일 CCTV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C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속기록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메시지, 통화기록, 채팅방 내역 첨부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녹취록, 메시지 등,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문자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판시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단기 3년, 장기 4년 피고인은 태권도부 주장으로 평소 피해자들을 포함한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으로 위세를 보여 피고인의 말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는바,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