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2014고단538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0.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과 함께 2011. 10. 11. 17:10경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G 운전의 H 뉴SM5 승 용차가 버스는 다닐 수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진입이 금지된 곳을 직진 하는 것을 발견하고, D, E, F은 미리 피고인 명의로 렌트해 준비한 I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위 뉴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위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G의 운전부주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2.경 K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1. 10.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50,250원, 같은 달 19. 치료비 명목으로 122,930원 등 합계 1,023,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198,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18.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L, M, N, 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M, N, O과 함께 2012. 6. 18, 22:10경 대구광역시 중구 P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Q 의 배우자인 R 운전의 S 레조 승용차가 직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M, N, O은 미리 L 명의로 렌트해 준비한 T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L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R의 운전부주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피고인은 L, M, N, O과 함께 K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U정형외과에 입원하고, L, M, N, O은 같은 달 20.경 V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L, M, N, O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6.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180,200 원 등 합계 1,180,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L, M,N, O 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628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1. 31. 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W, X, Y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 X, Y과 함께 2013. 1, 31, 11: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국민건강보험 앞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Z 운전의 AA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W, X, Y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피고인 어머니 AB 명의의 AC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Z의 운전부주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피고인은 W, X, Y과 함께 AD정형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W, X, Y은 그 무렵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968,500원, 같은 달 5.경 치료비 명목으로 102,650원, 같은 달 19. 치료비 명목으로 122,930원 등 합계 1,071,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해자 삼 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W, X, Y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043,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2013. 9. 14.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AE, A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E, AF와 함께 2013. 9. 14. 12:00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에서, AG 운전의 AH K5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AE, AF는 미리 AE 명의로 렌트해 준비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I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AE이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AE이 운전하던 YF쏘나타 승용차를 갑자기 위 K5 승용차가 끼어들기 하면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9. 16. 경 피고인은 AJ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AF와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9. 17. 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 같은 해 11. 26. 경 치료비 명목으로 51,230원 등 합계 201,23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2013. 9. 17.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1,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9. 23. 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AE, AK, A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E, AK, AL과 함께 2013. 9. 23. 17:03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내당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M 운전의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AE, AK, AL은 미리 AE 명의로 렌트해 준비한 AO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A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AE 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갑자기 위 승합차가 끼어들기 하면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피고인은 AE, AK, AL과 함께 AP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AE, AK, AL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9.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4.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E, AK, AL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33,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K,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3, 10, 25.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AQ, AE, AR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Q, AE, AR과 함께 2013. 10. 25. 04:25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S 운전의 AT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E, AR은 피고인 어머니 AB 명의의 AC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AQ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쏘렌토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 직전부터 AT 쏘렌토 승용차가 좌우로 흔들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기 위해 따라간 것이고, AR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AR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갑자기 위 쏘렌토 승용차가 끼어들기 하면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피고인은 AQ, AE, AR과 함께 AU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AQ, AE, AR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10. 30. 경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 같은 해 12. 10. 경 치료비 명목으로 171,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 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Q, AE, AR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887,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E, A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4. 1. 17. 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AV, AW, A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V, AW, AF와 함께 2014. 1. 17. 19:55경 대구광역시 북구 AX에 있는 AY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Z 운전의 BA EF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W, AF은 미리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BB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AV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AZ의 운전부주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다음 날 피고인은 AW 함께 BC병원에 입원하고, AV, AF는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AV, AW, AF와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4. 1.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4. 3. 5. 경 치료비 명목으로 187,030원 등 합계 1,137,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AV, AW, A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86,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A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741,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3:16경 대구 달서구 BD에 있는 'BE' 주점 안에서, 피해자 BF, 피해자 BG, 피고인의 친구 AW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G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피해자 BF 과 AW는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테이블 옆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20원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H, BI와 함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3:00경 대구 서구 BJ에 있는 'BK정형 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I는 피고인의 모 AB 소유인 AC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BH는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L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들고 그대로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V, AW, AF,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진단서, 각 차량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A 등 보험금 지급서류,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구상관련 서류, 대인종결 품의서 등,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합의서, 현장조치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 출력물) 2014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2014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구금기간 중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취득이익, 연령,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