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41

범죄사실 1. 2010.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동대문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J 식당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모(피해자)의 건물에 전세든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김천시에 있는 내 남편 K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경 J 선릉점을 새로이 개점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확장을 추진하여 2010. 1. 7.경 J 강남점의 추가 개점을 계획하였는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대출이 여의치 않자 심지어는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6.경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이모(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달라. 그러면 이미 대출받았던 5천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은 내가 사용하고, 그 총 대출금의 이자를 내가 부담하겠다. 3년 후에도 내가 상환하지 않으면 내 소유의 L에 있는 J 점포를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경 J 강남점을 추가로 개업하면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10. 2.경에는 J 신도림점을 매각할 정도로 자금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8.경 6,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및 M가 계주, 계원 33명, 1구좌당 계불입금 40만 원(계금 수령시 50만 원)인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6구좌를 가입하고 싶다. 빠른 순번으로 해주어 계금을 빨리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경 J 선릉점을 새로이 개점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확장을 추진하여 2010. 1. 7.경 J 강남점의 추가 개점을 계획하였는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대출이 여의치 않자 심지어는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0. 3. 15.경 1,280만 원, 2010. 4. 15.경 1,290만 원, 2010. 11. 15.경 1,360만 원, 2010. 12. 15.경 1,370만 원, 2011. 6. 15. 1,430만 원, 2011. 7. 15. 1,440만 원 등 6회에 걸쳐 총 8,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9. 22.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인근 국민은행에서 위 피해자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현금자동지급기 사용법을 모르니 대신 인출해 달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위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O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대출금 완제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정문, 각 확인서, 차용증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 및 잔금 승낙서, 채권양도승낙서, 영수 증 사본, 채권양도해지 통지서 사본, 계돈장부, 차용증 사본, 정지조건부 자연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신도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쓸일이 있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1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 신도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J 선릉점 추가 개업준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금융기관 등에 5억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경 성남시 분당구 Q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5,800여 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신도림점도 영업이 잘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 선릉점을 성공적으로 개업하여 이 사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6,000만 원 미만 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09. 7.경 J 선릉점을 개업한 이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신도림점의 2009년도 자산은 1억 5천여 만 원이고, 순이익은 약 500만 원 정도 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11. 12.경까지 지급하였고, 회생계획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