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서울 은평구 K아파트 부녀회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C은 위 부녀회의 부회장, 피고인 D은 위 부녀회의 감사,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위 조합의 각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1. 5. 30. 11:50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3202동 지하주민공동시설에 있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던 중 위 조합에서 경리일을 맡고 있던 피해자 L가 외출하였다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A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위 피고인들은 2011. 5. 30. 12:30경과 14:45경에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다니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의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서류를 찾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1. 6. 2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과 그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까지 조합관련 예비비 내역 영수증이나 통장을 보여달라, 조합 회계장부를 보여달라. M은 총무이사에서 해임이 되었으니 조합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서류를 뒤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1. 7. 14. 09:5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조합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M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정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위 피고인은 2011. 7. 16. 18:00경 위 조합사무실 출입문 옆 게시판에, 조합에서 게시해 둔 '조합원(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떼어낸 후 찢어서 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각 CCTV영상(수사기록 제2권 37쪽, 제4권 20쪽, 제5권 23쪽, 제5권 31쪽, 제5권 34쪽, 제5권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조합의 게시물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승낙 아래 불법게시물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조합 사무실의 입구 좌측 벽에 부착되어 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사실, 위 벽에는 위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업무의 집행 과정이나 내용, 회의 일정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한 다수의 문서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조합의 조직이나 업무, 그리고 위 조합에서 게시한 문서들의 내용 및 게시물이 부착된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합은 조합 사무실 입구 좌측에 있는 벽을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업무 내용 등을 알리는 게시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조합에서 부착한 문서의 게시에 관하여 K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문서들이 불법게시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1. 5. 30.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3202동 지하주민공동시설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공동하여, 같은 날 11:50경부터 14:45경까지 위 조합사무실에서 경리일을 보던 피해자 L가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L를 감금하고, 같은 날 11:4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M이 요구하는 서류를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감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간 동안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조합의 조합장인 O 등에게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조합 사무실에는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조합장인 O, 이사인 P 등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서 조합 사무실에 머무르는 동안 경찰관이 2회나 출동하였지만 피해자들이 경찰관들에게 감금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 조합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1. 6. 16.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1. 6. 16.경 조합해산일정 등을 대의원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그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1. 6. 16. 09:00 및 18:00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곳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총회에서 해야 되는 조합 해산을 대의원회의에서 몰래 자기들끼리 하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빨리 가서 대의원회의 개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하고, 계속하여 18:00경 대의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 내에서, 부녀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취소', '대의원회의 장소 취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대의원회의 장소 내를 다니며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총회에서 해야 되는 조합 해산을 대의원 회의에서 몰래하려고 하느냐, 아파트 안에서 하라", "대의원회의 집에 가서 해요"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려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이라고 미리 신고하였던 점,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인 O은 조합사무실과 가깝고 조용한 R교회에서 대의원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젊은 사람들이 험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R교회에서 제공한 장소의 문제와 대의원들의 과반수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다. 판단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