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D정당 전남도당 수석고문을 지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고위공무원들과 인맥이 있고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여수시청 소속 F 공무원이고, 피고인 G은 여수시 소재 회사인 (주)H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E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여수시에서 J이란 상호로 국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시청행사에 풍물패로 나가는 등 지역에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피고인 G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2. 5.경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내 동생인 K을 국회의원 비서로 넣어줬고, 전 국무총리의 인맥을 이용해서 30세 미만인 사람은 여수산단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한명 취업시켜주는데 통상 1억원이 필요하니 취업을 시켜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L은 피고인 E에게 "그럼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경비를 포함하여 1억 300 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E 그 중 우선 6,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나 결국 L의 아들을 취업시켜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돈을 받더라도 여수산단의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수시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 E을 통해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피고인 E에게 '여수 산단에 있는 대림산업 등에 취직시켜 줄 만한 사람을 2명 정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주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L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G에게 '서울에 A라는 회장이 있는데 1인당 1억원을 주면 여수산단의 대림산업 등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 취업알선비를 주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취업알선비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소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돈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함에도 대상자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G은 다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대상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I 또한 피고인 G과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취업알선비 중 일부를 사용하려는 생각에 대상자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취업알선비를 교부할 만한 대상자를 물색하여 마치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은 2013. 7. 하순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1억원을 주면 아들을 여천공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느냐'고 하자, 피해자는 '아들을 여천공단에 취직시켜 달라'고 하였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10.까지 아들을 여천공단에 취직시켜 줄 테니 1억원을 준비해라'고 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천공단에 취직이 될 것 같으니 6,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2013. 8. 30. 여수시 P에 있는 Q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은 안 되고 계좌로 보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I 명의 우체국 계좌(R)로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6,000만원을 송금받은 2013. 8. 30.경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1은 여 3 수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1은 피고인 G에게 '내가 돈을 받았으니 꼭 취직을 시켜줘야 한다, 내가 증인이다'고 하였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이 사람(피고인 E)은 여수시청 공무원이다'고 소개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A회장(피고인 A)이라는 사람은 정당 전남도당 수석고문이고 정치권에도 집안 사촌동생인 S, K이 있는 사람이니 A회장을 통해 아들을 2013. 10.까지 취직을 시켜주겠다, 나는 공무원이니 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차용증은 G이 써 주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들은 아들을 어디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LG는 안되고 GS칼텍스는 돈이 더 들어가니 이 대우가 좋다'고 의논하면서 피해자에게 'T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T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취직이 다 되었으니 나머지 5,000 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I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E은 2013. 9.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 2,500 만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내 처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00만원을 더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0. 11.경 위 수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의 배우자를 통해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 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통해 4,000 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E은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 앞서 L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4,5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G은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1은 경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2,9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T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 V, W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3. 8. 초순경 (주)H의 이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X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X이 자신의 아들은 32 세라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대신 아들 친구인 W을 취업시켜 주라고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 G은 X과 함께 2013. 8. 중순경 여수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W, W의 어머니인 피해자 V을 만나, 피고인 G은 'E은 시청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정치권에 있는 A회장(피고인 A)을 잘 알고 있다. 그 분을 통하면 아들을 GS칼텍스에 100% 취업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E은 'A회장님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고 그 동생들이 D정당 대표 특보, Y단체 사무총장으로 있어서 2013. 12. 말까지 아들을 GS칼텍스에 100%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 W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알선비로 1억 1,000 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3. 8. 27.경 여수시 Z 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29.경 같은 커피숍에서 1,000만원권 수표 5매,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E 2013. 9.초순 내지 중순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돈을 서울에 A 회장에게 보내야 하는데, 아직 3,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G은 그 무렵 여수시 서호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앞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 및 W의 아버지인 피해자 U을 만나 'G이 받은 3,000 만원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고 설명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G이 아직까지도 3,000만원을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고 있다, 돈이 빨리 올라가야 아들 취직이 될 것이니, 3,000 만원을 서울에 있는 A회장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번호(AB)를 알려주었고, 2013. 9. 16.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원과 피고인 E을 통해 전달받은 5,000 만원 등 8,000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E은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G은 경비 및 사무실운영비 등의 용도로 2,7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W을 GS + 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2.경 내지 3. 초순경 피고인 E에게 'AD 사장이 교체되었는데 취업추천자 1명을 찾고 있으니 취업알선비를 주고 취업 시켜줄 만한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G은 다시 피고인 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여수시 AE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F목욕탕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수시청 공무원이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AD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들을 취업시켜 봐라. 어느 정도 경비를 주어야 할 것인데, 한번 만나보겠느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1은 2014. 3. 초순경 여수시 AG에 있는 (주)H 인근 'A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G, 피고인 1은 'E이 시청 공무원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AD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E은 '내가 시청 공무원이고 집안형님인 A회장(피고인 A)이란 분이 있는데 청와대 쪽에 고위직 인사를 통해서 아드님을 AD에 특채로 2014. 6.까지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취업알선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원은 너무 많고, 취업이 확실한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계약서라도 써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E은 '나는 공무원이고 이런 취업알선이 밖으로 새나가면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 내 대신 G, I 이름으로 계약서는 써 줄 수 있다, 돈도 내 통장은 곤란하니 G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1도 옆에서 '1억원은 너무 많으니 8,000 만원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거들어 마치 취업알선비로 8,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AD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선 취업경비조로 4,500만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3,500 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피고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3,000 만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E 등을 통해 전달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500만원은 피고인 E이 앞서 L에게 받았던 취업알선비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AD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G, X.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U, A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T회사 이력서 제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A 직업 확인), 수사보고(E, A 통장내역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서면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U, V 휴대전화 녹음파일등 첨부), 수사보고(D정당 전남도당 관계자 통화)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M),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우체국, I), 통장거래내역(A), 영수증, E, A 통화내역, 통장내역, 내용증명, 자기앞수표,차용증, 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녹취록(A, E, U, W, G, V 등), 녹취파일 CD,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AC 피해내역 4,500 만원 입금내역 및 A, L 송금내역), 차용증 촬영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사본,송금증 사본, 차용증, 송금증, 계좌내역 사본, 4,500 만원 송금증 사본, 계약서 사본, 녹취록 및 녹음 cd, 기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른바 취업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급액도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 등이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