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2016고합20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5세)와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6.2. 23. 10:4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23, 1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324]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2. 21:04 경부터 같은 날 21:24 경까지 인천 남구 I에 있는, J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K(남, 24세)의 오른쪽 팔뚝 안쪽 부위를 왼손으로 주무르고,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면서 "너 귀엽다, 여자랑 많이 해봤어? 너가 여자였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니깐 더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입김을 불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L 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편철),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분석 및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결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핸드폰), 피의자 핸드폰 동영상 캡쳐사진 [2016고합32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얼굴과 어깨 부위를 만졌을 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운 채로 손을 뻗어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 등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팔뚝 안쪽을 계속하여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태양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CCTV의 영상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거나,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개를 돌린 채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거나, 팔뚝 안쪽을 만지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뚝 안쪽 등을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행위에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고, 유치장에서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고 참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상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와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간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2개의 휴대폰에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한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성매매 및 성관계 촬영 경험이 다수인 자로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도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 또한 편취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K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은 엄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기재 각 범행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G를 죽여 버리고 싶다거나, 돈을 줄 테니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한 것에 관하여 보복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