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602호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의 지각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할퀴고 피해자에게 우유가 들어있는 곽을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신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극히 하찮은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제12쪽)는 이 사건이 있은 후 3일이 지난 2019. 4. 19.에 발급된 것인데, 그 상처의 형태와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유형력 행사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또한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특히 의사 F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중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부분)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와 같은 손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목의 찰과상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과 약국에서 처방하는 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어느 약이라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인 연고를 단 1일 분으로 처방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상처가 며칠 만에 회복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3일이라는 시점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은 그것이 모두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극히 하찮은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각을 지적하는 정도의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여자인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우유곽을 집어던지거나 목을 잡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툼의 경위는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접촉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영수증을 집어던졌을 뿐임에도(물론 이 또한 폭력의 일종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목격자들의 진술 등 반대증거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 당시 각자 상대방에게 한 언행, 목격자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모두들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공격 혹은 보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