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피해자 C(여, 8세)의 외할머니인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상반기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가을 오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 오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오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나 거기(음부)가 아파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CD 2매)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진술요지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모 고소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에 대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 종합평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가을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1차 진술 및 2차 진술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진술을 하였고,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나. 피해자는 2차 조사시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 진술한 것으로 보아 아동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의 모 I은 2012. 9.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나서 2012. 9. 7.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마.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는 진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암시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1, 2차 조사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는 응답이 진술 전반에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저항과 생각, 느낌이 일관되고 통일되게 진술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임상심리 전문가 K도. "피해자가 사건 언급을 불편해 하는 기색이 많아 풍부한 전후 맥락이나 상호작용 묘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많은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연령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날짜, 시간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상에서 이해되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어린 연령에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디테일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사인(sign)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 I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I의 모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E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렸던 점, I이 평소 피고인을 미워했던 점, 피해자가 애정결핍 증상이 있고 또래에 비해 조숙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시켰고, 피해자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부모의 사생활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사건과의 밀접한 관련성도 없고(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의붓외손녀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상당한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