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 달서구 E 3층에 본점을 둔 (주)F(대표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주)F 사무실에서,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6명을 아래와 같이 주점에 접대부로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업으로 체류자격 외의 취업활동을 알선하였다. ㅇ H(여, [생) 및 J(여, K생) - 2010. 8. 1.부터 2011. 5. 3.까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클럽 ON(여, O생) - 2011. 1. 15.부터 2011. 5. 3. 까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호텔 지하 R 클럽 o S(여, T생) - 2010. 11. 29 - 2011. 5. 3 까지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클럽 o W(여, X생) 및 Y(여, Z생) - 2010. 6.22.부터 2011. 5. 3. 까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주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H, J, N, S,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6명이 유흥행위를 한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2, 3회씩 위 6명이 파견된 업소에 가서 위 6명을 관리하였고 위 6명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부족분은 쥬스커미션(여 종업원이 손님과 같이 술과 음료를 마시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고 1잔당 일정액을 업주로부터 받는 것)으로 보충한 사실, 위 6명은 피고인도 자신들이 유흥행위를 하는 것과 쥬스커미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각각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전 유성구 AD 건물 308호에 본점을 둔 (주)B(이사 C) 및 위 ㈜F(대표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AE (여, AF생)는 2010. 6. 26. 입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 93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유흥주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월급을 물어보면 93만원이라고 말을 해라.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8개월 동안 월 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월 53 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4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2. 22. 대구 중구 AI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필리핀 국적의 연예인 AK(여, AL생)를 초청하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에 AM이 위 외국인을 (주)B으로부터 파견받고 그 대가로 매월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사업주 "갑"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AN에 있는 AO 대표 A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C와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 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0.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리핀 국적의 연예인 AP(여, AQ생)를 초청하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에 AR이 위 외국인을 (주)B으로부터 파견받고 그 대가로 매월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사업주 "갑"란에 '대구시 달서구 P (주)Q 관광호텔내 R 대표 A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R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C와 공모하여, 2010. 3. 25. 위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2010, 4. 15. 대전 중구 중촌동 16-9 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허위초청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5. 위 나의 2) 항 기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외국인을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자파견계약서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주)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판단 1. 공갈죄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서(증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6. 23.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협박을 당했다는 경찰 진술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공갈죄 부분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월급을 적게 주려는 목적만으로 필리핀에 보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평소 필리핀 여성가수들이 서로 싸우거나 업소이탈과 같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주로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언급한 이후에 '그런 점도 일부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AK에 대한 사증신청서에 AO의 대표인 AM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AO의 실제 운영자인 AS는 법정에서 AK를 실제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S의 경찰 진술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서(증제2호)에 의하면 AP에 대한 사증신청서에 AR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R의 실제 운영자인 AT은 법정에서 AP를 실제 고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AT의 경찰 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자백은 AS, AT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AS, AT의 법정 진술에 의해 그 토대가 무너졌고, 또한 피고인 A AS, AT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1) 진술번복경위에 관하여 AS는 경찰에서 B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이름을 AU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의심스럽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허위초청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AP에 대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는 부분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