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19. 20:03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상향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성명불상, 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내 ‘E’이라는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2020. 5. 28. 22: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지하철 9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성명불상, 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동영상 파일을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내 ‘E’이라는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2020. 6. 21. 15:2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지하철 9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성명불상, 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동영상 파일을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내 ‘E’이라는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2020. 7. 11. 18:0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지하철 9호선 I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성명불상, 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동영상 파일을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내 불상의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K’, ‘L’, ‘M’, ‘N’, ‘O’, ‘P’, ‘Q’, ‘R’이라는 파일 제목으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8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 내 파일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후 반포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내 불상의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S’, ‘P’, ‘T’, ‘U'이라는 파일 제목으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4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 내 파일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후 반포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반포하였다는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치밀한 계획 범행 관련) 1. 캡쳐 사진, 유포 영상 캡처, 소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 중 일부를 D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반포하였으며, D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직장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불법적인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 유포행위는 3회이고, 각 촬영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