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7.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1998.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4.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2. 11.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0. 13:00경부터 2021. 9. 11. 12:16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 모텔 C호에서 이천 시내 인근 마트에서 구입 내지 습득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개를 뚜껑을 떼어내고 입구를 앞니로 눌러서 흘러나오는 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B(일명 ‘C’) 상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1. 18:00경 부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B에게 마사지 비용 20만 원을 대신하여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9. 19:50경 위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02:00경 위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H(일명 ‘I’)에게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22. 05:4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12:10경 위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H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2. 09:25경 위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5. 08:00경 김해시 J건물 K동 앞 노상에서자신의 소유인 검정색 배낭 속 비닐봉지 안에 비닐 지퍼팩 2개와 흰색 종이 1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3.2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0. 오전경 김해시 소재 불상의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소변 감정결과)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마약, 소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필로폰을 매도한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3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플라스틱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가운데 불상량을 플라스틱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검사결과에 대한 건,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0. 8. 하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0. 7. 중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하고, 3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제공,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8. 31.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8. 31. 20: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B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C은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각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9. 1. 범행 - 필로폰 제공미수 방조 피고인은 2020. 9. 1. 새벽경 위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C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 필로폰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C에 대한 필로폰 제공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9. 초순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초순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당구장 내 화장실에서, 위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갖게 된 필로폰 중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9. 중순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 새벽경 위 당구장 내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2020. 10. 4.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8. 30.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8. 30. 시간불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각자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0. 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2:3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곳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거현장 압수수색 및 압수물 사진등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제공미수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86,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0.6 + 100,000원 + 3,000원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투약량, 투약횟수,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21.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579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구속되어 2020. 11. 12.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재판을 받던 중 2021. 1. 7. 자신의 기대와 달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층에 있는 호송차량 차고에서, 의정부교도소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벨트형 포승과 연결된 수갑에서 왼쪽 손을 빼내고 다른 수용자 2명과 연결되어 있던 연승줄을 분리한 후 차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뒤쫓아 온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6. 19. 밤 시간 불상 경 서울 구로구 P호텔 Q호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새벽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호텔 S호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4. 새벽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4. 오후 시간 불상 경 서울 구로구 P호텔 U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5. 14:40경 서울 구로구 P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손가방에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4. 새벽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역 12번 출구 부근에 정차된 검정색 쉐보레 승용차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샘플 명목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5. 23:27 경기 과천시 Y에 있는 Z 앞에 정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금 160만원을 주기로 하고 X으로부터 과자봉지에 은닉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근무보고서 2021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회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 행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 수수 또는 소지한 마약 량, 수사에 협조한 점, 도주 시도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5. 11:1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1:1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탁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0. 8. 5. 19:1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9:15경 경기 의정부 C에 있는 D에서 입고 있던 바지 동전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이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2명 체포 및 압수 실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의정부 유치장 입감 당시 확인된 마약에 대해),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g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0.2g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을 통해 E의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받은 후, 위 C역 근처에 주차된 E의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D을 통해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한 필로폰에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 13:00경 동두천시 F 아파트 G호에서 D과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8. 20:50경 위 F 아파트 G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1.2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1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7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봉투 안에 넣어 이부자리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위 G호 작은 옷방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남색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노랑색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위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필로폰을 콜라가 담긴 잔에 넣고, 추가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잔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H 고시원 I호에서 대마초 종자 약 20알을 껍질 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감정 양성,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체포현장 사진,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사진, 통장 사본, 감정서, 모발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17. 10. 25.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제공,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 및 제공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소지 및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7년(= 4년 + 4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죄로 8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총 16년 이상을 복역하고도 좀처럼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출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교환 요청에 응하여 새로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종전의 범행과 다름없이 마약 유통에 적극적으로 일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높은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마초 종자 섭취는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5. 10. 12:00경 경남 김해시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모발 임의제출 사진 등 첨부)-각 사진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바로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일부 보이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먀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7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투약자 자수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쪽 팔꿈치 쪽 혈관에 남아있는 투약흔적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9. 26.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B과 함께 ‘케이’, ‘사탕’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B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C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D 인근에 있는 E 앞에서 C을 만나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고 B은 위 C에게 86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B에게 43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9. 저녁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연락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C에게 84만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만나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고, 2020. 10. 18. B에게 84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9. 26. 새벽시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2g을 B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여죄)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20. 9. 26.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한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과 2020. 9. 29. 매수한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170만원(= 86만원 + 84만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케타민,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7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 12:5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 부분에서 불상의 물질 약 0.5g을 찾아갔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4. 17:50경 파주시 F에 있는 C은행 G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가 의류수거함 바닥에서 불상의 물질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양수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 각 물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수색 검증영장(2020-9344) 회신자료 마약계좌 거래내역(2020. 2. 15.~ 2020. 4.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마약류 매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22.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000] 1. 피고인은 2020. 9. 9. 20: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부산 서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감정서 [2021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전과가 10여 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불안증과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