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9. 11. 1.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옮겨 싣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수사), 공소사실 제1의나.항 컴퓨터 관련 자료(사무실 책상 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영권 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직원에게 중요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정한 태도로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은 점, 2019. 7.경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도모형 140개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9. 11. 3.경 내지 같은 달 4.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진열장 및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1,381,000원 상당의 별지 피해품 목록 철도모형 140개를 2일에 걸쳐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각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의 본체에서 SSD 하드디스크를 각각 떼내어 가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기기의 케이블을 분리하고 CCTV 기기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위 컴퓨터 2대 및 CCTV 기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고소인 C은 무단으로 피고인 도장을 이용하여 2018. 11. 15.자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위조, 행사했다는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고소인이 직원 F에게 피고인이 없는 때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피고인 도장을 찍은 후 도장을 가져갔고 CCTV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F의 증언 및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되어 고소인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임서 외에도 2018. 9. 30.자 피해자 회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018. 10. 31.자 주주명부와 관련해서도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9. 11. 1.자 피해자 회사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한편,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무렵인 2018. 9. 21.경 피고인과 고소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이었다’는 등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상실하고 고소인이 적법한 실질적 운영자가 되었는지가 현단계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취당했다는 철도모형 140개 목록은 상당수 품목이 중복 기재되거나 이미 판매 또는 설치 납품되었거나 입고된 수량이 틀리게 기재된 것이라는 등 정확하지 않다면서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 이 법원 2019고정668, 2020노264, 대법원 2021도513 사건. ** 이 법원 2021가합33107 사건. 재고표를 관리했던 직원 F가 2018. 12.경 퇴사하기 전 넘겨준 재고표 엑셀 파일과 피해자 회사에 보관된 판매일보, 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절취 품목을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가 넘겨준 재고표 파일은 2018. 8.경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그 내용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피해 품목과 차이가 있는 점, 고소인은 수사 당시에는 F로부터 받은 위 재고표 파일을 언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가, F가 이 법정에서 2018. 12.경 퇴사 전 고소인 지시로 재고표 엑셀 파일의 내용은 지우고 파일 이름만 남겨 두었고 지운 파일 내용은 따로 저장해 고소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자 삭제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마지못해 F가 준 재고표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러면서 2018. 12.경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또 다른 재고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그 재고표는 피해자 회사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재고 수치를 참조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와 달리 F는 위 프로그램에는 재고가 없는 데도 입력하기도 하는 등 재고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했던 재고표가 실제 재고현황과 가장 가깝게 정리된 자료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 품목이 존재했는지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대로 고소인은 F를 가담시켜 무단으로 피고인 도장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출하려는 행태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했다는 철도모형 140개에 관한 고소인 주장이나 진술은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 고소인 부탁으로 2019.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된 G은 2019. 11. 2. 및 이 사건 범행 일시 직후인 2019. 11. 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고소인과 함께 방문했던 사람으로, 2019. 11. 6. 갔을 때는 며칠 전 방문했을 때보다 사무실이 휑* 고소인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품 목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에 관한 이 법정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한 것도 아니다. 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고소인이 지시하여 진열장 사진을 찍기는 했었는데 어떤 물건들이 있었다가 없어졌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고소인이 먼저 방에 들어갔다가 1, 2분 뒤에 자신을 불러 갔더니 하드디스크가 없는 컴퓨터와 케이블이 빠진 CCTV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고소인이 우연히 범행 직후 상황을 발견한 것이라기보다 피해 상황에 관한 증거를 만들거나 확보할 의도를 갖고 G을 데리고 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 회사 건물을 찾아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장면, 그중 한 번은 피고인과 동행한 지인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 본체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오기는 하지만, 쇼핑백 크기나 운반 횟수에 비추어 140개나 되는 철도모형을 쇼핑백에 다 담아 나갈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은 뒤늦게 공판 과정에서 2019. 6. 30.경 직원 H이 작성했다는 재고관리대장, 고정자산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이 사건 피해품목이 모두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처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판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H 진술서에 의하면 H은 그러한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위 문서들이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SSD 하드디스크 1개를 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그 SSD를 제출하였는데, USB에 저장하기에 파일 크기가 커 퇴근하면서 SSD를 가져간 것으로 그 직후인 2019. 11. 7.경 고소인이 피고인을 해임하고 사무실 열쇠를 바꾼 탓에 출입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CCTV는 이미 그전부터 고장 난 있는 상태였었다 * 검사가 제출한 위 문서파일 속성 정보에는 ‘만든 날짜’가 2019. 6. 30.로 나오기는 하지만 파일 속성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고 주장한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상실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고소인은 문서위조,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중요 문서를 삭제하게 하였고 진작에 제출할 수 있었던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SSD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행위가 범죄가 된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손괴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