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2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관계로 2020. 7. 27. 23:00경 피고인 C의 지인인 A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남, 33세)가 A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6세)의 눈 부위를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와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 H, G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울산 #111)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0. 9. 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15. 12:00까지 울산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위 집에서 이탈하여 울산 남구 달동 부근을 배회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4779] 피고인 A은 2020.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시가 288만 원 상당의 LG트롬 스타일러 1대를 48개월 할부로 월 6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특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2,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 및 휴대폰 요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위 전자제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위 전자제품을 배송받았다. [2021고단99]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대출은행들이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L은 ‘작업대출’ 명의자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M’)는 피고인 등과 같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작업대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위조 서류를 통한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N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위 자료를 제공받은 L은 2019.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O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직위 란에 ‘사원’, 담당업무 란에 ‘제조’, 재직기간 란에 ‘2019년 05월 13일 ~ 2019년 10월 16일 현재 재직중’, 말미에 ‘Q(인)’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후 Q 명의 란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내지 N은행 명의의 급여내역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2019. 10. 17. 10:00경 부산 남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내지 N은행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은 L,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S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15:3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T)로 대출금 명목으로 8,812,56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5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수용 증명 첨부)(이상 2020고단4226 증거기록) [2020고단422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8. 1. G의 얼굴사진,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F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첨부), H 얼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격리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울산남구보건소 고발장 첨부), 울산남구보건소 고발장 공문, 고발장,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2020고단4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L USB에 위조 사문서 파일 저장 형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L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내역서 사본,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사본, 계좌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L USB에서 발견 위조 서류의 근거서류 및 원본 첨부), 계좌내역서 사본, 수사보고(대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및 자료 분석),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은 친구관계로 2020. 7. 27. 23:00경 C의 지인인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남, 33세)가 피고인 A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은 위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6세)의 눈 부위를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와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 H, G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 H, G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핵심 증거로는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 순번 21, 3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 순번 63)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F 이 법정에서 밝힌 당시 진술 경위(F는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 A도 폭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진술함), 당시 F의 주취 정도(경찰관은 당시 V병원에 이송한 F는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도저히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다고 함), F가 최초에 경찰로부터 두 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검찰 증거 순번 12, 16)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