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5

범죄사실 2016고단6775 피고인은 시행 회사인 (주)C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G시장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위 G시장 재건축 사업의 분양용역 업무를 주겠다. 만일 분양대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G시장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용역 업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수령한 보증금을 곧바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8. 2,500만 원, 2011. 9. 1. 94 원,2011. 9, 22, 500만 원, 2011. 9. 28. 200만 원, 2011. 11. 21, 1,000만 원 합계 5,14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L이 서울 강남구 M시장의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면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L이 2007. 9.경 위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M 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주)N과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2008. 7.경 위 재건축정비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주)L이 위 사업시행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 시행대행 계약은 해지될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8. 9.경 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95 1.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중순경 서울 송파구 P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 친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R에게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인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G시장 토목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시장 시행사로 선정이 되었다, G시장 재개발 사업 토목공사를 주겠으니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G시장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같은 달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6. 15.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송파구 V빌딩 3층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안동시 소유의 U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하여 안동시와 협의하였다, X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안동시와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용역계약서(G시장 재건축) 2016고단8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47) 1. 수사보고(Y), 수사보고(N회사 Z), 수사보고(AA회사 AB 부장) 1. 공사도급계약서(2007. 9. 29.), 내용증명 통고서, 시행대행사 기집행업무 및 미결업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2017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판시 2016고단866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편취급액이 합계 1억 2,7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범행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2016고단6775 사건의 죄, 2017고단10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