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의 외조카로, 충남 서천군 D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외삼촌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외삼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와 수시로 싸우고 동네 어른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9. 18:2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훈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너는 항상 집안에서 시끄럽게 하여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평소 생활은 아버지 E이 있는 집에서 하다가 밥 먹을 때만 이곳으로 와라"라고 말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리겠다, 다 끝장 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2cm의 아래턱 열상을 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20) 1. 출동 당시 사진 등,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피해자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조현병 의증,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의증으로 6~7회 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경에도 외래진료를 받아 약처방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0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의 아버지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마을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망치를 휘두르고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피고인의 둘째 외삼촌의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피해망상, 관계사고, 사회적 위축, 충동성, 공격성,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빠루 망치 1개(증 제1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종료된 후 판시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으로 가 위 빠루 망치를 꺼내 들고 마을을 배회하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피고인의 둘째 외삼촌 집으로 향하는 중에 긴급체포되면서 위 빠루 망치가 압수된 것이다. 그렇다면 압수된 빠루 망치는 별개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빠루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수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살해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외삼촌에게 잡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7번 가량 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것이 외가 식구들이다. 외가친척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어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74, 250, 251쪽)하는 등 평소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꾸지람을 듣자 평소의 적대감이 더욱 증대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50, 14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다 끝장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가량 졸랐다. 이어 피해자는 부엌 싱크대에서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칼을 휘두를 당시 과도를 거꾸로, 즉 칼날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들어 위에서 아래로 엑스자로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아래에서 위로 찔러 피하였더니 판시와 같이 아래턱에 열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50쪽), 피고인이 아래턱에 상처를 입은 점과 그 형상(수사기록 31, 32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를 똑바로, 즉 칼 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든 후 목 부위를 향해 아래에서 위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아래턱에 열상을 입힌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도망을 갔음에도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이 공격을 한 목 부위는 경동맥 등이 위치해 있어 치명적인 부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아래턱 열상의 정도에 비추어 봐도 공격의 강도가 컸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제때에 피하지 못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피가 흘러나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그만 두는 것과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양 옆으로 몇 번 휘둘렀는데 갑자기 외삼촌의 턱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휘두르는 것을 멈추었다'(수사기록 75쪽), '엄마와 F이 과도를 휘두르는 저의 몸을 뒤에서 잡았다. 그래서 그만 휘둘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75쪽), 경찰 2회 조사와 검찰 2회 조사 당 시 '외할머니가 저의 팔을 붙잡고 말려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 128, 252,260,261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만두었거나 엄마나 F, 외할머니가 몸이나 팔을 붙잡고 말려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인식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긴 하였으나,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피해자의 체념과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에서 본 진술과 '피해자가 과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수사기록 83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7년 6월(권고형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외삼촌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공격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7년 - 12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3년 6월 - 12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1년 2월), 상한을 2/3로(8년) 각 감경한다.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0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폭력 전과도 5차례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손도끼를 휴대하여 어머니를 폭행하고 둘째 외삼촌의 집에서 손괴를 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2016. 5.경 상해죄를 저지르고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을 받는 등의 범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두르다 주위의 만류 등을 이유로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고 중대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