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25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인 '(주)L'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전처인 M 명의로 등록한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울산 등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0은 위 '(주)L'의 대표이사이고, D은 'P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L'는 울산 남구 Q 외 11필지에 있는 R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정도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업체이다. 1. 피고인들과 O 의 아파트 불법분양 및 금전수수 가. 피고인들과 O의 주택법 위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퍼센트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체결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그 청약 자격 등을 대조하여 가점 항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Q은 위와 같이 청약 신청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L'에서 분 양대행하는 R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l S, T 등 통장알선업자를 통해 사들인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을 만들고, 피고인 A, 0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당첨된 입주자가 있을 때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이처럼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피고인 B, 피고인 C 또는 자신들이 미리 물색해 둔 타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10. 13. 경 S 등 통장알선업자가 소개한 U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U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2015. 5. 7.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W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S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R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55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등 총 70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점수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U 명의로 위 아파트 2103호에 당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 A Q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2103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B이 알려준 X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위 R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5. 7.경 위 피씨방 등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임의로 분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17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 과 O의 배임수재 피고인과 Q은 자신들이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위 R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 아파트를 허위 가점 청약의 방법으로 B 등에게 분양해주기로 상호 공모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허위 가점으로 청약한 후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그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내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달라. 그러면 해당 아파트의 거래 시 형성될 프리미엄의 약 1/2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그 사례비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한 미분양 아파트 17채 중 14채에 대하여 B이 지정한 X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A, O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 O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O, D의 아파트 불법분양 및 금전수수 가. 피고인 A O, D의 주택법위반 피고인과 O, D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약 신청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R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D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을 만들고, 피고인, 0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당첨된 입주자가 있을 때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이처럼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후 미분양된아파트를 D이 미리 물색해 둔 타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5. 7.경 Y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Y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Y으로 하여금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R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가점은 총 25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1년 이상 2년 미만) 등 총 70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Y 명의로 위 아파트 2304호에 당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2304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D이 알려준 AB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2번 기 재와 같이 위 R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5. 7.경 위'AA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임의로 분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5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과 O의 배임수재 피고인과 O은 자신들이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위 R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 아파트를 허위 가점 청약의 방법으로 D 등에게 분양해주기로 상호 공모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허위 가점으로 청약한 후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그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말고 내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달라. 그러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그 사례비로 8천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한 미분 양 아파트 5채에 대하여 D이 지정한 AB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44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AC, 상가건물 102호에서 피고인 B의 전처인 M 명의로 등록한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주택통장알선책인 T, S와 함께,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주택 분양권 당첨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T, S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다자녀가 구, 무주택자, 장애인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피고인 C의 자금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한 후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약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T, S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6.경 울산광역시 동구청 민원실 내 농협은행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T, S가 AD으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AD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권리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위임장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1,000만 원에 양수하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들이 2015. 10. 중순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주택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 AD 명의로 ㈜효성에서 공급하는 AE 아파트를 분양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8502동 201호 당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T, S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8.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울산시내 분양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 82개를 총 5억 7,180 만 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55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T, 위 S와 함께 분양대상인 울산지역의 민영주택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을 울산지역으로 허위전입시켜 주택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8.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인 AF으로 하여금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게 한 뒤, 사실은 AF 위장 전입장소인 울산시 동구 AG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장소로 거주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T, S,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과 각각 공모하여 2015. 10. 8.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F, AH, AI, AJ, AK, AL, AM,AN, AO, AP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B의 전처 M로부터 M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4. 12, 30.경 소재지를 울산 중구 AC, 102호으로 하고 중개사무소 명칭을 'N공인중개사사무소'로 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여받은 M의 공인중개사자격증으로 등록한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함께 실제 운영하면서, 2015. 5. 중순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R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AR이 분양받은 울산 남구 R아파트 2009호에 대한 분양권을 AS에게 양수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분양권전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AT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AU)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W)에 1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6,27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합160 피고인 D은 'P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이고, A은 '(주)L'의 본부장이고, '(주)L'는 울산 남구 Q 외 11필지에 있는 R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시행사인 '주식회사 정도'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업체이다. 1. 주택법위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85㎡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퍼센트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추가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체결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그 청약 자격 등을 대조하여 가점 항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 A은 위와 같이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L'에서 분양 대행하는 R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을 만들고, O, A 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당첨된 입주자가 있을 때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이처럼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피고인이 미리 물색해 둔 타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7.경 Y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Y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Y으로 하여금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R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25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1년 이상 2년 미만) 등 총 70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Y 명의로 위 아파트 2304호에 당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O과 A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2304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이 알려준 AB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5. 7.경 위 'AA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임의로 분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5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R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 가점 청약의 방법으로 아파트 5채를 부정 공급받기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위 O, A에게 "허위 가점으로 청약한 후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그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내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한 미분양 아파트 5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B 등의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8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O,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합12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Y, D, U,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X, T,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144 1. 이 법원 2015고단3261, 3373(병합), 2016고단184(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N, X, AD, BK,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등, 거래내역 확인증 등, M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통장내역 등, 공급계약서 등, 계약서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2016고합16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Y, A,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명의 계좌 CIF 및 거래내역, BU 송금 내역 및 BU 명의 계좌 CIF 자료 1. 각 당첨자 현황, 예비당첨자 현황, 분양대행수수료청구건, 층호별 계약상세 현황표,주택별 조회(당첨가점확인), 실제 점수표,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송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제50조제1항 제2호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선택),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이 O과 공동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230,000,000원 중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분배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O과 평등하게 115,0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참조)]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B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2억 3,000 만원을 모두 대표이사인 O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O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 받은 7,000만 원이 전부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2015. 5. 21.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A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죄의 수익을 공범인 A, O에게 분배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저는 B,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230,000,000원을 공범인 O에게 전달하였고, O이 위 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75,000,000원을 저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230,000,000원을 공범인 O에게 전달하였고, O이 위 돈을 전달받은 그 자리에서 70,000,000원을 바로 저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위 수재금액 230,000,000원 중 공범인 O로부터 돌려받은 돈의 액수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인 O로부터 돌려받은 수재금액의 액수를 허위로 축소하여 자신의 책임을 공범인 O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위 돈 150,000,000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먼저 A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타인의 주택통장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달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판매수익의 50%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을 사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사장님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요구할 액수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1억 5,000만원은 C에게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A을 통해 O에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예상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O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액수를 특정하여 A을 통해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 돈의 지급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A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A 등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매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C으로부터 빌린 돈이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분양받은 주택들을 전매한 차익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까지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O이 받아들이는 대가로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죄의 공범인 A에게 그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하여 주는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수익금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업을 해서 아파트를 빼내는데 1억 원인지 1억 5,000만 원인지 분양대행업체에 대가로줘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는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배임증재한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위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범죄수익의 분배로 판단될 경 우 자신 역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익금의 분배'라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이 사건 당시 C에게 '회사 작업을 하는데 사용될 돈이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C도 예전부터 떳다방 업계에서 일을 하여 제가 한 말이 '분양대행사에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라는 정도로는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A을 통해 분양대행업체에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에 가담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 과정에서 양수한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A에게 범죄수익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점, 공범들 사이에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의 사전수익 분배를 위하여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예상되는 범죄수익의 절반이나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A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은 범죄수익의 약 14%에 해당하는 3,200만 원 내지 3,450만 원 정도의 수익만을 얻었을 뿐이고, A Q에게는 범죄수익의 65% 정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1) 만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판매수익을 산출한 후 피고인과 C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을 사전에 분배하였다면 위와 같이 공범들 사이에 취득하게 되는 범죄수익의 액수가 분양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거액의 수익금이 분배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A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대했던 공범들 사이의 수익금 분배비율을 고려한 수익금을 A에게 사전에 배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협조가 필수적인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에게 그가 협조의 대가로 요구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7년 6개월 1)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차익 232,000,000원 중에서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과 부정하게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통장매수대금 3,75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를 공제한 후 피고인과 C이 얻은 수익금은 3,200만 원 내지 3,4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 B, C 등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B, D이 알려준 사람들의 명의로 분양해주는 한편,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준 대가로 B과 D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범행수법의 전문성, 수재액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O 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수재금액인 2억3,000 만원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공범인 0에 비하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개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 A, C 등과 공모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14채의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 명의로 분양되도록 한 후 이를 매각하여 불법적인 전매수익을 올리는 한편,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준 대가로 A, O에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증재하고, C, T, S 등과 공모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82회에 걸쳐 주택청약자로부터 청약통장 등을 양수받아 그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합계 55채의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후 이를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수익을 올렸으며, T, S, C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M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분양권전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후 수수료를 지급 받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합계 6,27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범행수법의 전문성, 증재액수, 도금액수와 도박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각 주택법위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배임증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에게 증재한 액수,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할 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통장매수 대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개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 A, B과 공모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한 사람들 명의로 분양되도록 한 후 이를 매각하여 불법적인 전매수익을 올리는 한편,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준 대가로 A, O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재하고, B, T, S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한편, T, S, B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B의 전처인 M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분양권전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조직적·계획적·전문적인 범행수법, 증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범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여러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 A과 공모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 명의로 분양받아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올리고,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준 대가로 A, O에게 8,000만 원을 증재한 것으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행수법, 증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에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