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 A은 2005. 5. 12.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피해자 한국단자공업 주식회사의 중앙연구소 K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본부 개발2팀장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3. 17.경부터 2011. 1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중앙연구소 L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부의 IE(Industrial engineering)팀에 입사하여 원가관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3. 16.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M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부 영업1팀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8. 5.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자동차사업부 본부장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커넥터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1. 10. 17.경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자동차사업부 영업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커넥터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F는 전기,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 커넥터 N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보안규정 및 그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인 커넥터 개발 관련 설계도면 등 각종 영업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7-38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여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보안서버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 커넥터 설계도면 '630349.DWG' 파일을 포함하여 영업상 주요 자료 파일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등 별지 'A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자동차 커넥터 설계도면 등 각 파일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가 포함된 파일 및 자동차용 커넥터 국제규격 자료 번역본 등을 유출한 후,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에 이직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하여 위 피고인 본인 또는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해자 회사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커넥터를 개발한 업체로서, 포니 승용차에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약 39년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GM 싱가폴 등에 수출하면서 발열 및 온도상승과 관련된 커넥터 시리즈별로 상온 40℃의 온도상승에 도달하는 전류치와 전선의 허용 전류를 산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엔진의 최저 -40도에서 최고 120도 까지 환경에서의 동작상태의 신뢰성에 대한 내구 전후 시험 총 34개 항목의 시험 평가, 치수 하나 하나 마다 다양한 시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심한 조정 작업으로 작성된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동차용 커넥터의 시험 성적서와 최종 완성된 설계도면 등을 영업비밀로 취급, 관리하면서 회사 보안서부로부터 외부 반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왔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한국단자공업 사무실에서 보안서버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자동차용 커넥터에 대한 개발검토의뢰서 파일 '08a044_개발검토의뢰서.PDF' 등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2' 기재(위 일람표 순번 33435 내지 33464, 33480 내지 33484는 각 제외)와 같이 각 파일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용 커넥터의 O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보안규정 및 그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커넥터 개발 관련 원가계산 등 각종 영업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경 위 한국단자공업을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고객사별, 제품별 납품 단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KET납입처별판매단가_111201.xlsx'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520개 파일 등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반출한 후,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에 이직한 후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용 커넥터 원가계산 등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하여 위 피고인 본인 또는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해자 회사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커넥터를 개발한 업체로서, 포니 승용차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약 39년간의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GM 싱가폴 등에 수출하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동차용 커넥터 관련 개발 자료와 원가 관련 자료들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취급, 관리하여 왔고, 특히 위 자동차용 커넥터의 원가 관련 자료들은 영업 활동에 의해 고객사별 제품별 수주를 위한 기준 정보인 원가산출을 위한 기준 정보, 피해자 회사의 노하우에 의한 제조기술 정보, 원가산출 결과물, 수익율 확보 전략, 원가절감 아이디어 정보로서, 경쟁입찰시 피해회사 내부 기준 및 전략방향, 신규 개발품에 대한 정보(형상, 중량, 구성품, 사용원재료), 노하우 자료 및 설비투자비 정보, 신규 개발품 구현을 위한 금형제작정보, 신규 개발품 및 양산품에 대한 설계원가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자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F 자동차사업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고객사별, 제품별 납품 단가 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KET납입처별판매단가_111201.xlsx' 등을 비롯하여 'B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8 파일을 활용하여 위 F의 자동차용 커넥터 개발 원가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2.~3.경 위 F 자동차사업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각 공장별 ERP 사내 원가 기준비교110307.xlsx', '2011년 新원가 기준 변경 자료_111004.xls', '원재료(풍산) 및 스크랩 판매단가 Table(Rev.5).xls' 파일을 활용하여 위 F의 별지 'B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보고서 파일 작성 등 업무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차용 커넥터 P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보안규정 및 그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커넥터 개발 및 그 원가 자료 등 영업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4.경 위 한국단자공업을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거래처로부터 커넥터 개발 검토를 의뢰받은 '개발검토의뢰서 375 4P PCB ASSY(HZT),375 2F ASSY(A,B)'를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 서류들을 반출한 후 2012. 3.경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에 입사한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유출하여 위 피고인 본인 또는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자동차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자동차용 커넥터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연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커넥터 개발 관련 자료인 'KET Joint Conn'r &amp;amp; Block 소형화 제안서_080312.ppt' 파일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주식회사 F의 직원들에게 누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위 F 사무실에서 자동차사업부 제품개발 2팀에 근무하는 Q, 자동차사업부 IE사업부 2팀 원가산출부에 근무하는 R, 자동차사업부 개발2팀에 근무하는 A, 자동차사업부 영업1팀에 근무하는 C에게 'KET 인라인 커넥터 소형화 제안서_080313' 파일 등 별지 'D 범죄일람표(C 누설 부분 순번 3, 4, Q 누설부분 순번 3, R 누설부분 순번 3, 4, A 누설 부분 순번 3, 4은 각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파일들을 컴퓨터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자동차용 커넥터 영업을 담당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연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커넥터 개발 관련 자료인 'KET 인라인 커넥터 소형화 제안서_080313' 파일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입수하게 되자, 2012. 3.경 위 F 사무실에서 자동차사업부 영업1팀에 근무하는 C에게 'KET 인라인 커넥터 소형화 제안서_080313' 파일 등 별지 'E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파일들을 컴퓨터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해쉬값 일치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피고인 D, E: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 징역 6월 / 피고인 D: 징역 5월 / 피고인 E: 징역 4월)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재산상 손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문제인 점, 이 사건으로 위 F에서 위 피고인들이 각 퇴사하게 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E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은 일부 무죄를 선고 받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이나 위 회사가 얻은 이득이 경미할 뿐 아니라 위 C은 영업비밀누설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위 피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범의도 미약한 점, 피해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에 누설하는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와 달리, 위 피고인 D, E은 경쟁사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빼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누설의 대상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어, 그 가벌성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함)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피고인 A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별지 A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3435 내지 33464, 33480 내지 33484 기재 각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데, 위 각 자료는 비공지성 또는 비밀유지성이 있는 자료인지에 의심이 있고, 달리 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 C 누설 부분 순번 3, 4, Q 누설부분 순번 3, R 누설부분 순번 3, 4, A 누설 부분 순번 3, 4의 각 기재 각 영업비밀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데, 위 각 자료는 비공지성 또는 비밀유지성이 인정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위 1의 나, 2의 나, 4,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누설하였다. 2. 판단 위 A, D에 대한 무죄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량범위를 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에 관한 증명이 없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A, D의 영업비밀 누설, 사용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이득액에 관한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