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7. 1. 14, 22:0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등과 함께 도로를 막고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중 외근 순찰 근무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인도로 물러서세요'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I과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씨발, 너네가 뭔데 비키라 마라냐,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씨발 좆 까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 싸가지 없는 새끼들, 체포할 테면 해라 씨발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들과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I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제복을 잡아 뜯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A을 체포하려는 I의 손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J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경찰관 I, J에게 욕설을 할 당시 경찰관들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이를 직접 들은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자 일시적,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들은 곧바로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위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불법체포하려는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넘어짐과 동시에 경찰관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7. 1. 14. 22:0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행 4명은 차도로 내려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I은 순찰차를 타고 외근 순찰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차도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사이렌을 울리며 '인도로 물러서세요'라는 방송을 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너네가 뭔데, 비키라 마라냐"라며 욕설을 하였던 사실, 이에 이 순찰차에서 내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로에서 물러서라고 한 게 잘못되었나요? 왜 욕을 하시나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씨발 너네가 뭔데, 비키라 마라냐.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씨발 좆까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였던 사실, I과 J는 피고인 A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으니 욕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계속 경고하였고 피고인들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서둘러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계속 욕설을 한 사실, 이에 1이 피고인 A을 체포할 것과 같은 태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I을 향해 "과민반응하지 맙시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싸가지 없는 새끼들, 체포할 테면 해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부분 도로의 차량운행이 정체되어 있었던 사실, I, J는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심하게 저항하자 112상황실에 지원요청을 하여 경찰관 3명이 추가로 지원을 나온 이후에야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사실, ⑩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높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모욕 범행의 지속시간 및 모욕 내용, 공연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사정 및 체포의 경위,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I, J의 판단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넉넉히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상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모욕 범행의 지속시간 및 모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