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2014고단110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출 실적을 올려 휴대폰 개통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 위하여 기존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새로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D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 개통프로그램으로 스캔하고 휴대폰 개통사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에 비치된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4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휴대폰 개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U+ 개통사 주식회사 SM네트웍스 담당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동의없이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용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2151]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G',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J건물 B동 303호',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SKT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의 신청고객란 3곳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G', 고객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J건물 B동 303호', 연락처란에 'K',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 4곳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G', 고객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L', 연락처란에 'M',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LG유플러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 3곳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스캔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스캔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스캔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지 아니하였고,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사용요금 1,145,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지 아니하였고,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사용요금 26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지 아니하였고,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및 사용요금 27,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27]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Q', 가입희망번호란에 'R',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약정할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S에게 휴대전화를 개통 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U', 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V', 가입희망번호란에 'U',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약정할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W',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X',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W',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LGU+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 3곳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부산 남구 Y',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Z',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약정할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W', 주소란에 '부산 남구 AA',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W',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약정할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AB',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AC',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W', 주소란에 '부산 남구 AD',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AB',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LGU+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 3곳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LGU+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AB', 주소란에 '부산 남구 AE', 가입희망번호란에 'AF',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약정할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약정할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약정할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약정할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약정할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2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제2의 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아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약정할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동의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G,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KT 회신자료, LGT 회신자료, SKT 회신자료,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각 동의서 사본, 각 약정할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무단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