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08

범죄사실 [2020고단32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여수시 B호텔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음식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피해자의 어깨에 부은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의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도어락을 현관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19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 현관문을 손괴한다는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40경부터 21:01경까지 약 21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4. 12:14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도어락을 불상의 도구로 부수어 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6.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14:42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틈에 십자드라이버, 자전거 바퀴살 등을 끼워 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5. 08:32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 좆 까라. 대한민국 개새끼들, 문 열어, 문 열어요."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유치장 관리자인 경위 H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손으로 유치장 안에 있던 변기 뚜껑을 잡아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404] 피고인은 2020. 9. 21. 04:00경부터 같은 날 15:57경 사이 순천시 I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오토바이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카드단말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 자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5] 피고인은 피해자 L(50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17:50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할 당시 사용했던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임에도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하던 중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유리창에 뿌리고, 이쑤시개 통, 판매용 엿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이쑤시개 통, 판매용 엿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20. 11. 28. 01:15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빌라 건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7] 피고인은 2020. 9. 22. 07:12경 광양시 R에 있는 'S사우나' 앞 삼거리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이 나오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U지구대 소속 경사 V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쩌라고 왜 개새끼야, 어쩌라고 왜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14] 1.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부터 2020. 8. 31. 04: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W빌딩 1층 'X'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GPD125A 이륜자동차 1대(피해자 신고가격 395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31. 오전경 순천시 AA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A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C 전화조사)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 및 영수증 첨부) - 견적 영수증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 손상) 1. 수사보고(출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첨부된 CD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원룸 계약서 1. 사진자료(옷걸이 및 식칼) 1. 현장사진자료(도어락 사진) 1. 견적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카톡을 한 내역 1. 손괴된 변기 사진자료 1. CCTV 사진자료, 바디캠 사진자료 1. 각 도어락 파손사진 [2020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오토바이 사진, 헬멧 사진 [2021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식당 CCTV 영상 첨부) - 사진자료 1. 현장사진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수정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사진 [2021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번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받을 당시 핸드폰 통화기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오는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에 대한 CCTV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절도죄 번행시각 변경에 대하여)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2020. 9. 21.자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20. 8. 30.자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던 음식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