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60₁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산서 용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자 E 명의의 명판을 공급자 란에 찍은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급받는 자,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란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무렵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로 된 계산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산서를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015고합11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태안군 H항에서 전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물차 2대를 보낼 테니 각 차량에 전어 500만 원어치를 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전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꽃게 장사를 하여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꽃게 장사를 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2. 12.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광어를 받더라도 그 광어를 타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보령시 L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자신에게 광어를 맡기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1,394,100 원 상당, 2013. 5. 25.경 2,358,400원 상당, 2013. 5. 28.경 3,035,500원 상당의 광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78,000원 상당의 광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인천 중구 0 보세창고에서 피해자 N에게 '활어 (우럭, 농어, 1) 공소장에는 2013. 5. 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권 97쪽). 감성돔 등)를 공급해 주면 당일 활어 값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아도 약속한 대로 당일 활어 대금 전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시가 합계 92,290,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여수시 Q에 있는 양식장에서 피해자 P에게 '활어를 Q에 있는 양식장에서 선착장까지 운반하여 납품해 주면 운송료 300,000원을 포함한 5,700,000원을 다음날 13:00까지 꼭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활어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활어와 요금 3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여수시 R에 있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활어를 R에 있는 양식장에서 Q에 있는 선착장까지 운반하여 납품해 주면 이전 활어대금까지 합산하여 금일 15:00까지 꼭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활어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고 요금 3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우럭 등 활어를 경남 통영에서 충남 보령시 T에 있는 U과 V에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2일 후에는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575,0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고 요금 63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E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2015고합111의 제1사실(병합전 2014고단3179)] 1. 병합전 2014고단317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병합전 2014고단317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13. 9. 경전어시세 확인 관련 보고) [2015고합111의 제2, 3 의 각 사실(병합전 2015고단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 각 계산서 [2015고합111의 제4, 5, 6의 각 사실(병합전 2015고단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진술) 1. 'A 관련', 입출고 계근전표, 자금일보 등 [판시 각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 확정사실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서 사본 등[병합전 2015고단844 수사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1.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2011. 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2014. 10. 23.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2015. 1. 29.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어의 양은 1,000kg이 아니라 800kg 정도로서 그 대금은 480만 원(= 800kg × 단가 6,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화물차 2대(각 500kg씩)에 전어 1,000만 원 어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대금은 다음날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전어 1,000kg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활어 중 800kg 정도만 전어이고 나머지 200kg은 고등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활어차 2대 중 1대를 배달하였던 W는 '20년 이상 수산유통업을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소유의 전어를 직접 차에 실었는데 당시 고등어 치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600kg 정도를 실었고 그 중에 전어는 500kg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등어가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W의 진술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보낸 화물차 2대에 실린 전어의 양은 1,000kg이 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전어의 양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Z에게 판매한 그물 값을 피해자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Z과 함께 오면 이 사건 전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Z을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Z에 의하더라도 2012년에 형인 AA과 함께 그물을 외상으로 구입한 적은 있으나 그 그물의 주인이 피고인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그물 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가 2013. 9. 24. 피고인에게 판매한 전어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그물 값을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 섬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전어를 판매한 이후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사정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어 시세가 1kg당 6,000원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이외의 업체와 거래한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전어 1kg 당 단가가 10,000 원 내지 15,000원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공급한 꽃게대금 60만 원이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공급받은 이후의 사정인바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서 위 꽃게 대금이 처음부터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전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꽃게를 사서 이를 판매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인데, 꽃게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정산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꽃게를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매매해서 이득금을 반으로 나눠 주겠다'고 하여 8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원금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꽃게를 판매하여 얻을 이득금 절반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꽃게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 경찰조사 당시(2014. 4. 11.)에는 일부의 외상대금을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수협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손실을 봐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꽃게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2. 12.경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2014. 1.경 사기도박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7.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현재까지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꽃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9. 8. 14.부터가 아니라 2009. 8. 21.부터 2009. 8. 28. 까지 5,3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2009. 8.22.2,400만원, 2009. 8. 24. 3,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활어내금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시가 합계 92,290,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9. 8. 14.부터 2009. 8. 24.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92,290,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하였는데 공급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미루어 결국 59,2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활어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B의 경리직원이던 X가 작성한 자금일보의 기재나 피고인에게 활어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정리한 문서 (피해자가 'A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임)상의 내역, 피고인이 공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입출고 계근전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한편, 피고인은 'AC'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문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들어, 자신은 2009. 8. 14.부터 2009. 8. 18.까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Y으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았는데 위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활어대금 중 미변제금 19,95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2009. 8. 21.부터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직접 공급받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서에는 2009. 8. 14.부터 2009. 8. 18. 까지의 활어 공급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D(Y이 운영하던 업체임)에서 관리하는 AC(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의 채무관계(거래관계)에 대한 모든 내역은 주식회사 AB(피해자)에서 관리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2009. 8. 14.부터 2009. 8. 18.까지는 Y으로부터 직접 활어를 공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14. 부터 2009.8.18. 까지는 Y이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고인에게 38,950,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하고 그 중 19,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개자인 Y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아달라고 독촉하자, Y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던 활어 대금 19,9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앞으로 피해자와 직접 거래하겠다는 취지로 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리직원인 X는 검찰에서 "피해자는 Y으로부터 보세창고를 임차한 뒤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09. 8. 14.부터 피고인에게 활어를 공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A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2009. 8. 14.부터 2009. 8. 18. 까지의 거래 내역과 2009.8.21.부터 2009. 8.28. 까지 거래한 내역이 구분되어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Y의 소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활어를 판매했는데 당시 Y이 운영하던 AE의 장부에 거래내역을 작성하다가 나중에 피해자와의 거래량이 늘면서 장부를 새로 만들어 그 전에 Y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공급했던 내역까지 한꺼번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Y도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 당시 "피해자 소유의 활어가 Y의 수족관에 있었기 때문에 Y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급된 것인데, 피고인이 활어 대금을 잘 안 줘서 더 이상 피고인 및 피해자와 얽히고 싶지 않아 그 동안 발생한 미수금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너희끼리 거래했으니 피고인이 책임지고 미수금을 지급해라'고 말한 후 두 사람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X와 Y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및 그 후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8. 14.부터 2009. 8. 28. 까지 Y으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Y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남은 활어 대금도 Y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았고 활어대금도 피해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20년,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2) :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계산서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특히 피해자 P, I, S, K,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활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에 또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S 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2011. 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는 2014. 10. 23.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2015. 1. 29.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2011. 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죄는 2014. 10. 23.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2015. 1. 29.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