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경 피해자 H, I 등으로부터 가스배관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한 다음, 피고인 A은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재무이사로서 공동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1.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J 등을 인수하면 그 대금은 2013. 9. 13. 까지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H 등이 J 등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147억원 상당의 모든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J 발행 보통주 90,100 주와 K 발행 보통주 지분 66.67%(40,000주) 및 위 회사들의 경영권과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매대금 8억 원에 양도하되, 피고인들은 경영권 양수 후 피해자들이 위 회사들을 위하여 제공한 모든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J 발행 보통주 90,100주와 K 발행 보통주 40,000 주 및 위 회사들의 경영권과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가진 재산이 없고 달리 투자자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그 대금 8억 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서울보증보험 등에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대표이사의 재산이 있고 신용도도 높아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새로 대표이사로 내세우려고 하는 N도 그러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의 위 채무를 면하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액면가 합계 11억 100만 원 상당의 J의 주식 90,100주와 K의 주식 40,000주 및 위 회사들의 경영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피해자 J 등의 경영권, 주식 등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J의 자금으로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친구에게 "회사의 인수자금을 이체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송금하여야 하는데, 인수자금을 이체 받을 법인 계좌를 빌려 주면 10월 말까지 하자 없이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0으로부터 주식회사 차미아띠(이하 '차미아띠'라고 한다)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 (630-******-***)를 확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경 전항 기재와 같이 J 등의 경영권, 주식 등 양수계약을 체결한 직후 H, I으로부터 위 회사들을 실사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 결제 승인 권한과 법인 공인인증서, OTP(1회용 패스워드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J 자금부장 P에게 J의 받을 어음을 할인한 자금과 국민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합한 10억 1만 원을 J 명의의 NH농협계좌(Q)에 입금하게 하여 J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이 같은 달 13.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차미아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8경 서울 금천구 R건물 1404호에 있는 J 회장 사무실에서 위 P으로 하여금 J의 NH농협계좌에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차미아띠 명의의 계좌로 즉시 5억 2,500원, 16:21 경 5억 2,500원을 각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차미아띠 명의의 계좌에서 8억 원을 J 등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M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자금 10억 5,000원을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N, P, O,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N의 각 진술서 1. 계약서, 합의서, 2013. 9. 11.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2013. 9. 13.자 주권양도, 양수 계약서 1. 수첩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K, 차미아띠), 확인증 사본,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거래내역서 사본, 조직도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1. A이 최종 결재한 J 문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30, 36, 38, 40, 42,56)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J 등의 주식 인수대금 조달에 실패하여 J 등의 인수를 포기하였는데, B이 자신이 인수대금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B이 주도하는 J 등의 인수협상에 참여한 것일 뿐, 주식 인수대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H, I으로부터 J 등의 주식을 양수하고, J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B이 J의 자금을 차미아띠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실사 기간으로서 피고인 등은 J의 자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음에도 H, I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J 등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받고, J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주식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 등의 인수협상 및 인수 이후의 사정 H,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경 J 등을 매각하려고 W, X을 통하여 Y, Z을 소개받아 협상을 하였으나 Z의 인수대금 조달방법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13. 7.경 Y을 통하여 피고인을 인수자로 소개받아 인수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 Y을 대신하여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9. 11.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자신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J 등의 인수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기 직전 자신에게 오일뱅크 사업과 청계천 사업에 연루된 법인을 관리하고 있어 본 건 양수도계약의 전면에 나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인수자 대표는 나름 재력이 있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 I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는 문제에 관하여 60일도 아닌 30일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I J 등의 인수협상에 관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H, I과의 J 등의 인수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8.경 J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실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J 등의 인수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J 등을 인수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7.경까지는 자신을 도와 J 등의 인수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던 Y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J 등의 인수에 관한 계약서를 전달받았고, 2013. 9. 3.부터 2013. 9. 11.까지는 B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서를 전달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Y이 2013. 8.경 J 등의 인수협상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담당하던 업무를 승계하여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H, I은 2013. 9, 11,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그동안의 인수협상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던 N이 양수인으로 서명하는데 대하여 J 등의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 제3조 '경영 연속성의 보증 조항의 양수인측 경영진 경영참여 의사확인란에 피고인은 J 등의 경영총괄 회장으로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경 J 등의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A 주식회사의 AB에게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투자를 거절당하였고, 2013. 8.중순경 V에게 J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던바, 피고인은 J 등의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투자를 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J 등의 인수를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 등을 인수하여 회사 전체를 운영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B은 자금조달 및 중요자금집행을 담당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J 등의 주식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식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N에게 'J 및 영농법인의 주식을(N 대표 명의 주식) V에게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고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A은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2014. 2. 14.경 J 등에 자금을 투자하려는 V으로부터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J 등에 출근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J의 회장 지위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N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J 등의 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J의 총무이사인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H이 사용하던 J 내의 사무실을 회장실로 사용하며 B으로부터 회사 사정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조직변경의 건, 현장관리직 운영방안 정립의 건 등 각종 사안을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J를 경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의 직원인 AC, AD은 2014. 2.경 B이 현장소장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J의 주인은 30억 원을 투자한 본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에는 J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V으로부터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J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말은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 받아 동요하는 직원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B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나. J의 자금 10억 원의 송금 경위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9. 11,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J의 자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주식 인수대금 지급일인 2013. 9. 13. 차미아띠의 계좌를 알려주며 10억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의 자금부장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2013. 9. 13. J의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독촉하는 듯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 "P부장이 지금 이체를 시키고 있으니 바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9. 초경 자신에게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그 인수자금을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너의 통장을 통하여 이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2013. 9. 13. 차미아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중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미아띠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법무법인 M의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돈이 입금된 차미아띠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차미아띠의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 중 J 등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송금된 8억 원을 제외한 2억 원 중 약 1억 8,00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추후 영업 활동을 위하여 편하게 쓰라고 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J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사전에 피고인이 달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마련한 돈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V은 B의 요청에 의해 A이 가져간 10억 원을 대신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던바, 피고인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내용의 확인서에 허위로 서명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영입한 J의 사장인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회사에 자금을 투자받는 일을 시키며 활동비로 2,000만 원을 주었는데 자금이 잘 조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등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 여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뿐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이 H, I과 사이에 작성한 2013. 9. 11.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2013. 9. 13.까지 양수인 측이 실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2013. 9. 11.부터 J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11.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인감도장, 통장사용인감, 거래은행 통장, OTP기, 각 통장의 비밀번호, 법인자금 결제승 인권한, 법인 공인인증서, 받을 어음, 지급 어음 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건네주어, B은 2013. 9. 11.부터 J의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I과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상 대금지급은 에스크로우 방식에 의하기로 한 것이어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사실상 인수인계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9.경 H, I이 자신에게 J를 양도하는 사실을 알린 후 2013. 9. 10.부터 H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9. 11.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부터 H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회장실로 사용하였으며, 2013. 9. 12. B의 지시로 B과 함께 농협에서 J 명의의 계좌를 만들었고, B은 2013, 9, 13.부터 J의 자금결제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J의 자금 10억 원을 차미아띠의 계좌로 송금한 날인 2013. 9. 13. 피고인과 B이 주식 양수도 계약의 인수자로 내세운 N은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2013. 9. 11. 사실상 인수인계 차원에서 위와 같이 인감도장 등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상 양도인은 계약 및 에스크로우와 동시에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양수인은 경영관련 자료를 3일 이내(계약일 포함)에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송금일인 2013. 9. 13.은 실사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기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회사를 인수하여 인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지능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인수 회사를 부실화시킴으로써 인수 회사의 채권자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H, I의 모든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인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인수대금으로 사용한다면 인수 회사의 운영이 쉽지 않게 되고, 그러할 경우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 역시 어려움에 처할 것임은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은 10억 여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수 회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이 비록 횡령금에서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8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