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거래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C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C 계정 ID와 피해자의 가상화폐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 계정 ID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D 계정에 보관 중인 가상화폐를 임의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8. 5. 16. 14:3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C 계정인 'G'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C 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D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23: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ID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D 계정인 'G'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D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가. D 계정 비밀번호 변경 피고인은 2018. 5.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D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버튼을 눌러 D로부터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의 위 C 계정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D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D 계정 내 가상화폐 변경 피고인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D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펀페어 합계 655,362개, 트론 합계 2,100개를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10:55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D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가 합계 1,62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0.97개 및 트론 129,945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시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캡쳐자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아이피 자료 첨부), 수사보고(접속 아이피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D 및 C 계정 접속 아이피), 수사보고(D 접속 아이피 사용 시간대), 수사보고(피의자 A의 HPC방 및 IPC방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 - D 아이피), 수사보고(J OTP 중복설치), 수사보고(피해자 C 계정 및 D 계정 접속 아이피 분석 - 최종), 수사보고(피의자 수마트폰 전자정보에서 확보한 가상화폐 출금주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전자정보에서 확보한 피해자 계정내역 확보) 1. 각 K 회신자료, L 회신자료, M 회신자료 1. N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C 계정 및 D 계정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D 계정에서 가상화폐인 펀페어, 트론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변경하거나, 피해자의 D 계정에서 이더리움, 트론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펀페어, 트론을 이더리움으로 변경한 사실, 이더리움 및 트론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3자가 피해자의 J OTP를 복구(restore)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C 계정의 주소 및 D에서 제공하는 16자리 복구키(backup key)가 필요한 바 당시 피고인은 위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C 계정과 D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해자의 D 계정 접속을 막기 위하여 D 계정의 종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5. 28.부터 2018. 6. 4.까지 본인의 D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9, 224면 이후 참조).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가상화폐가 옮겨진 전자지갑 중 일부(범죄일람표 3. 순번 2, 3)의 주소가 확인되었다(수사기록 441, 494면),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2018. 5. 28. 23:30 대한민국 내의 누군가가 IP주소 O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D 계정 및 C 계정에 접속하였고(수사기록 19, 446면) 20분 뒤인 같은 날 23:50 피고인이 IP주소 P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D 계정 및 C 계정에 접속한 것(수사기록 19, 315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5. 28. 23:30부터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 29. 11:03경 IP주소 Q인 'H' PC방에서 재차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하였고 같은 날 11:05경 피해자의 J 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을 정상적으로 활성화한 점(수사기록 123면 이후 참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점으로부터 4일, 피고인이 J 2단계 인증을 재차 활성화시킨 시점으로부터 2일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가상화폐가 이전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J 2단계 인증을 무력화시키고 IP주소 R에서 위 가상화폐를 이전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라. 피고인은 D에서 제공하는 16자리 복구키를 통하여 J OTP를 초기화한 이후 다시 D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일 찍은 본인 사진 및 여권사진을 통하여 신원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실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원인증절차는 J OTP를 정식으로 재설정(reset)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16자리 복구키(수사기록 277면)를 통하여 간편하게 J OTP를 복구(restore)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원인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J OTP를 재설정한 경우 48시간 동안 피해자의 D 계정에서 가상화폐를 인출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6자리 복구키를 통하여 간편하게 J OTP를 복구하였을 뿐이므로 가상화폐의 인출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D 계정으로부터 가상화폐가 인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면). 마.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C 계정, D 계정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OTP를 복구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서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연 포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거래소와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C 계정에서 D 거래소로부터 발송된 메일을 차단하였는데 그 범행수법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