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2016.경 함께 회사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차 술집 F CCTV 녹화영상 화질불량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을 비추는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부재중통화목록(피해자 모친), 카카오톡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회신), 피의자 제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번)에 첨부된 USB,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영수증), 증거목록 3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번과 동일), 증거목록 4번 CCTV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23번과 동일), 증거목록 7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번과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스킨십을 하며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범죄사실 기재 성행위(이하 ‘이 사건 성행위’라 한다)를 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 같은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피해자)과 매니저(피고인)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경 잠시 일 관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도 하였고 종종 안부 등의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까지 서로 이성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이는 아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5.경 피해자의 소속사 변경과 관련하여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1. 10. 30.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1. 4. 18:00경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만나 20:55경까지 소주 5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이하 위 술자리를 ‘이 사건 1차 술자리’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 술자리를 마칠 무렵 피고인의 지인이자 영상감독인 E이 합류하여, 3명은 2021. 11. 4. 20:57경 근처에 있는 F로 이동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피해자, E은 같은 날 22:00경까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이하 위 F에서의 술자리를 ‘이 사건 2차 술자리’라 한다).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얼굴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E의 손을 잡고 ‘우리 사귀면 안돼?’라고 농담하기도 하였다. 3) E,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술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를 먼저 집에 보내기 위해 콜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방향 택시가 잡히지 않자 E이 먼저 귀가하였다(E이 2차 술자리에서 나온 시각은 22:03:00경이고, 최종적으로 택시를 타고 떠난 시각은 22:04:06경이다). 피고인은 22:04:46경 이 사건 2차 술자리의 계산을 마치고, 22:05:18경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로 피해자와 함께 2차 장소 바깥 대로변으로 나와 피해자와 껴안고 있는 등 길에서 머물러 있다가, 22:09:24경 피해자를 부축해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2: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22:20:07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22:26:58경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은 차량 주차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가져온 핸드백을 피고인의 차 안에 둔 뒤 피고인과 함께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 사건 성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는 다음날(2021. 11. 5.) 새벽 02:37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불러 준 택시를 타고 02:55경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2021. 11. 5.) 아침 09:54경부터 피고인에게 ‘아니 어제 어떻게 된거냐고오.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 2차 이동해서 뭐야. 아니 오빠 어제 그 감독님(E)은 언제 들어간거며 나는 왜 오빠 차에 가방이 있고 오빠집에서 자고 있냐고. 와 기억 일도 없어. 뭔 일 있었던거 아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기억을 되살리고 있어. 택시가 안잡혀서 차 타고 온거 같은데…이렇게 마신적은 또 첨이네. 너 부축해서 이리저리 택시 잡으려고 다닌거만 언뜻 생각나고 술 그만 마시자’ 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47경부터 22:00경까지 ‘아니 근데 오빠 내가 좀 찝찝해서 그런데. 어제 별일 없었던 거 맞지? 기억이 안나서 답답한데. 내가 뭐 신고하거나 그럴 일 없는거 맞지?(이에 피고인은 ’오빠도 아 기억이 전멸이라 있었던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라고 답하였다)…뭔일 있었으면 나한텐 큰일인거잖아 이건. 나 집에 데려다 줬어야지. 왜 오빠집에서 자고 있는 것도 그렇고…2차 가자마자 나 취한거 보이지 않았어?(이에 피고인은 ’너만 취한거 아니니까‘라고 답했다’)…왜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간거며 왜 바지가 벗겨져 있고 진짜 아무 일 없어야해 이건 성폭행이야 뭔말인지 알겠지 오빠?…엄마가 12시 전부터 어제 계속 전화했는데 차라리 엄마 전화를 받아서 날데려가게 했어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이 ‘미치겠네’라고만 하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일단 ‘오빠 그런 거 아니면 됐어 나 진짜 믿는다 나는? 오빠도 일단 기억 안난다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던거로 하자 오케?…믿는다? 아무 일 없었던거로?’라고 해당 주제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했고, 피고인도 ‘그래 알겠어’라고 답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서로 업무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피해자의 사진을 교체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사진 중 피고인이 적당하다고 고른 사진으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기도 하였다(그 과정에서 프로필 사진 교체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개인정보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2021. 11. 11. 01:41경 피고인에게 ‘나 오빠 신고하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성행위를 다시 문제삼았으나,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8) 피해자는 2021. 11. 11.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과 6, 7년 전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11. 초순에 일 관련해서 고민 상담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했고, 2021. 11. 4. 피고인과 만나기로 했다. 피고인과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한 번 미팅했던 감독(E)에게 연락하여, E이 합류하였다. 2차는 F로 이동하였는데,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내려와 술을 한 잔 마신 순간부터 기억이 아예 사라졌다. 이후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현관이 보였고, 피고인이 스웨터를 입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B(가명)야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을 잃었다. 그 때 E도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는 그 후 핸드폰 전화벨 소리가 들려 눈을 떴는데, 옆에는 콘돔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있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피해자의 가방을 찾으려 했는데 가방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을 깨워 ‘가방(핸드백) 어딨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자기 차에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이게 뭐냐. 차에 왜 가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물어보아,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챙긴 뒤 귀가했다. 피해자는 다음날(2021. 11. 5.) 아침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고, 가방이 피고인의 차에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을까봐 일단 좋게 응대하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피해자가 그날 저녁에 재차 ‘왜 나를 집에 보내지 않았냐. 하의가 왜 벗겨져 있었냐’등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다.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이 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을 지도 모르고, 신고를 할 경우 연예계에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연예계에서 일을 안 할 생각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잠시 일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해보고자 2021. 11. 4. 피고인과 만났다. 이 사건 1차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소주 2, 3병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남자 한 명(E)이 더 왔다. 이 사건 1차 술자리를 마치고 F로 이동할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는 화장실에 갔다가 건배를 한 것까지만 기억나고, 술자리가 종료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는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만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 뒤 다시 한 번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서 정신을 차렸는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 일단 옷을 챙겨 입고, 팬티는 주머니에 급하게 넣은 뒤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이 일어난 뒤 택시를 불러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가방도 피고인의 차 안에 있어 피고인이 가져다주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로 귀가했다. 범행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피고인의 반응을 떠보았는데 피고인이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더니 성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크게 모순되는 바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당일부터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비교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증거들과 주요한 부분에서 모순되는 진술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핸드폰 벨 소리를 듣고 깬 것인지’에 관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성행위 도중에는 핸드폰 벨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범행 전후 누가 먼저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지에 관해서도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 사건 성행위 시의 단편적인 장면에 관한 진술 중 ‘눈을 떴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관이 보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22쪽)은,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집 내부 촬영 동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집 안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갈 때부터 이미 상당히 취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바가 있더라도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오류나 모순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고 있는 사유들(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횟수를 축소하거나, 사건 당일 전까지는 E과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면수사 의뢰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은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것이거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3)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술자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과의 성행위 당시까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블랙아웃 상태에서 주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술자리에서 이미 소주 5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음주량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도 E과 함께 소주 2병 가량의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세 병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21쪽) 이는 피해자의 경험상 최대 주량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나)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카카오톡 메신저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위 2의 나.5)부분 참조] ‘오빠도 기억이 하나도 안나. 기억을 되살리고 있어…이렇게 마신적은 또 처음이네’, ‘너 부축해서 이리저리 택시 잡으려고 다닌 것만 언뜻 생각나고’라는 답을 하였고, 왜 술 취한 자신을 집에 보내지 않았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오빠도 너만큼 취했겠지‘라고 하는 등 이 사건 2차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 11번, 증거기록 104쪽, 105쪽).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할 때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피고인 외에도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먼저 귀가한 E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당시 피해자의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 및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 사정들은, 설령 피해자가 성행위 직후까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거나 성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의식을 차렸다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F 내 CCTV 영상은 화질이 불량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21:31:50경 갑자기 앉아 있는 상태로 왼쪽으로 비틀거렸고, 21:32:20경에는 피해자가 물이 든 유리잔을 엎지르거나, 피고인 또는 E이 유리잔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이를 치운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이 존재한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기록 144쪽 첨부 USB 내의 ’F 3‘ 영상 참조). F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포옹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앞으로 걷거나(증거목록 순번 21번 영상의 하단 숫자를 기준으로 ’오후 10:05:20경‘부터 ’오후 10:05:36경‘까지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포옹을 풀자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도로 쪽으로 걸어 나가 피고인이 급하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팔짱을 끼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는바(위 영상의 ’오후 10:09:36‘부터 ’오후 10:09:38‘까지 부분), 이러한 영상에다가 위 나)항에서 살펴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돌아다녔다는 취지)을 더하여보면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으로 피고인을 껴안은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혼자서는 균형을 유지하여 서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걷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은 도로에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부축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해자는 중간중간 휘청거리거나 과도하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부자연스럽게 걷기도 하며 바로 뒤에 택시가 오는데도 도로 좌측의 보도와 차도 중앙 사이를 오가며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영상).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방향이나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신체상태여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집까지는 약 1.2km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보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1, 2차 술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음에도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끝난 시각이 22:00경으로, 설령 택시가 잡히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였다면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점,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너 부축해서 이리저리 택시 잡으려고 다닌 것만 언뜻 생각나고‘, ’너 챙기기 힘들었던거 밖에는‘ 등 피해자를 부축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04쪽, 120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그 무렵 자력으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거나 도보로 피고인의 집까지는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상당한 술을 마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2021. 11. 4. 22:26:58경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공동현관 앞에 정차하였는데 그 상태로 1분 정도 대기하다가 22:27:55경에 되어서야 비로소 주차를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번, 23번 각 영상 참조). 피고인의 집 공동현관 양 옆 주차구역은 이미 다른 차들이 주차하여 주차공간이 없었고, 좀 더 전방으로 이동한 곳에 주차장소가 있었음에도(실제로 피고인은 해당 주차 장소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공동현관 앞에서 한동안 정차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차에서 내리도록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방에 사람이 있어 정차한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목록 순번 6번, 23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다가오던 흰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와 후방에서 다가오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모두 지나간 뒤에도 그 상태로 약 20초간 공동현관 앞에서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차가 정차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차를 완료한 뒤에야 하차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번 영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쪽 차량 문을 열어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백을 챙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에 둔 채 내렸다(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새벽 02:50경 피해자에게 핸드백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의 주차장소와 피고인의 집이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차를 종료한 시각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1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거나 차안에서 잠이 들어 혼자서 하차할만한 명료한 신체적․정신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동할 때 타인의 부축이 필요하고, 핸드백 같은 중요한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 들었다가 핸드폰 벨소리에 눈을 떴는데 그 때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8쪽). 실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 23:25경부터 범행 다음날 2:51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적어도 23:25 이전에 이미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올 때까지는 피고인의 조력을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에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 즉 정상적인 상황판단이나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가 끝난 뒤에도 의식이 있었으며, 범행 당일 23:04경 성행위를 마치고 누워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길래 전화를 걸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바로 옆 또는 밑에 있는 휴대전화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83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13쪽),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해 진술 내용 그 자체로도 의심이 간다.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났을 때 상의(흰색 폴라티)를 입고 양말을 신은 채 바지와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흰색 폴라티를 벗으려다 제대로 벗지 못하여 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폴라티만 입은 채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82쪽 및 피고인신문 녹취록 13쪽)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면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136쪽),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포함한 상의를 입고 양말은 신은 채, 바지, 팬티는 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고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행위 시 상의와 양말은 그대로 둔 채 하의만을 벗고 성행위를 하였다거나, 성행이 종료 시 하의만 벗은 채 그대로 잠들었다는 것은, 성행위 당사자가 상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에 협조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잠에서 깼을 때 상의와 양말은 그대로 입고 있었고 하의만 벗겨지 있었다는 피해자의 상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폴라티를 억지로 벗기려다가 실패하자, 폴라티만 들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만 벗긴 채 성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폴라티 소재가 늘어나지 않고, 너무 타이트한 것이라 억지로 벗으면 화장과 머리 모양이 망가지기에 피해자가 벗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로 웃었다고 주장하나(2022. 11. 2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6 피고인의 탄원서), 피고인의 기존 진술 가운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 직전에 대화를 나누었다는 등에 관한 별다른 진술이 없고, 성행위 전후하여 있었던 사정 중 기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성행위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02:4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므로, 단순히 폴라티를 벗는 것 때문에 미리 단장한 머리모양이나, 화장이 망가질 것을 신경썼다는 진술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성행위는 피해자가 주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업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소 친밀한 어투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나 2021. 7. 25. 이후 2021. 10. 30.까지는 서로 아무런 메시지도 주고받지 아니하므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거나 이성적인 호감이 형성된 관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2차 술자리에 동행한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얼굴을 만지는 정도의 터칭은 있었으나 이성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4쪽, 8쪽), 피고인과 E은 모두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도 피해자는 귀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1. 11.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했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으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E은 ‘피해자가 E의 손을 잡고우리 사귀면 안돼?라고 농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두 번째로 만난 E을 상대로도(피해자와 E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 웹드라마 캐스팅 건으로 한 번 만난 적 있었다)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으며, 그러한 스킨십이 술자리에 있는 피고인과 E에게 장난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것을 두고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 내지는 이 사건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정황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술자리 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1번, 증거목록 순번 24번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말을 거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곧바로 ’피해자가 왜 피고인의 집에 자고 있었고, 하의는 왜 벗겨져 있는지‘를 추궁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던 구체적인 상황까지 피고인에게 언급하며 ’아무 일 없었어야 해. 이건 성폭행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라고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05쪽). 만일 이 사건 성행위가 피해자의 적극적 요청이나 승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기보다는 ’어제일 기억나지 않느냐, 네가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를 어색해하거나, 창피해하고 무안해하니까 성행위를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고인신문 녹취록 13쪽, 14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맥락상 피해자가 성행위 사실을 얼버무리고 그 주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성행위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정들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의심하여 추궁하였던 것에 가깝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1. 11.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몸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며 간음 여부를 추궁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니가 날 덮쳤나보지‘, ’니가 날 따먹었나보지 남자에 미쳐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이 일어났을 때 왜 속옷을 안 입고 있었냐고 따지자) 니가 벗겼는지 씨발 내가 어케 알어 븅신아‘, ’기억이 안 난다고 너도 기억을 못하고 너 챙기기 힘들었던 거 밖에는‘(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12쪽 내지 120쪽)이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자신도 취하여 이 사건 성행위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반응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추궁에 대한 매우 공격적 종류의 은폐적 반응으로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를 무안해하거나, 창피해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성행위의 존재를 숨긴 경우의 반응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행위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한 것은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던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곘다고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성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그러지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성폭행‘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를 추궁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M 대표(연예기획사로 보인다)‘ 등 연예기획사에 피해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그러한 소개가 완전히 실패하기에 이른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하기로 한 업무에 다소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동종 업계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에 피해자를 소개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참다가,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굳힌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5) E의 법정진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까지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차 술자리 당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정도의 의식이 있었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술자리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걸을 때 피고인의 부축이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핸드백을 놓고 내릴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사정 등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E이 외형상 관찰하기에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였을지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3)항(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E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의 고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앞서 살펴본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사무실)까지 데려갈 때 직접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점[피해자가 도보로 걷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3)라)항에서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및 2021. 11. 11.에 피해자가 범행 당일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탈의한 채, 폴라티를 입고 양말을 신은 부자연스러운 복장 상태로 이 사건 성행위를 하거나,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위 3)라)항에서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행위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성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온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고, 연예계에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뒤 느꼈을 당혹감과 배신감,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 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21. 11. 11.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덮쳤을 것이라는 등 수치스러운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상황을 증언하여야 했고,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1.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남자에 미쳐서 자신을 덮쳤을 것이다‘, ’꽃뱀 제대로 응징해준다‘, ’왜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지랄이야 더럽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서 피해자를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술자리 CCTV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람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CCTV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등 추가적인 2차 가해도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03. 9. 5.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 후 약 2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