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2021고합24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9:00경 대구 서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확안고, 손으로 피해자를 간질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성관계를 하듯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9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과 함께 2021. 6. 6. 01:30경부터 04:37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병원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M, 신남네거리, 두류공원, 성당네거리, 감천네거리를 거쳐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300cc 오토바이를, D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E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F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G는 (차량번호 4 생략)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H은 무등록 GTS 125cc 오토바이를, I는 (차량번호 5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J은 등록번호 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K은 (차량번호 6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L은(차량번호 7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오토바이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다른 운전자들 및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보이저 3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177 4. 공갈 피고인은 2021. 4. 25.경 피해자 N(16세)에게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17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덩치가 크고 몸에 문신이 있는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17:00경 대구 서구 O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오토바이를 내놔라.”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감식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고모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진단 관련 서류 제출 보고) 1. 페이스북 등 휴대전화 메시지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K, J, 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순찰차 영상 확인), 영상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대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R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조건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차종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비 확인), 수사보고서(수리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합177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재매입에 대해 원만히 협의를 하고 돈을 주고 교부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을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매입했는데, 전화로 불러내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오토바이를 내놓아라.”, “5만 원을 주겠으니 오토바이를 가져와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오토바이를 그대로 빼앗겼다. 눈빛도 무서웠고, 경찰한테 신고를 당하는 것이 무서웠다. 피고인 팔 쪽에 문신도 보았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사실은 없다. 당시 오토바이는 친구가 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백미러가 조금 부서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 8, 10,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경위나 상황,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오토바이 중고매입 건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근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지켜보았던 피해자의 친구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탔는데, 넘어져서 백미러가 부러졌다. 그 외에 부서진 것은 별로 없었다. 이 사건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적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같이 따라가서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뺏겼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2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R 사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재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R 사장인 S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9쪽), 2) 이 사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으므로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었더라도 곧바로 특정해내기 어려운 점, 3) 당시 오토바이의 파손정도를 고려할 때 수리비가 5만 원 남짓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8, 109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체격 차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이 사건 오토바위를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N을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른바 ‘폭주족’들과 공동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 B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갈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