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피해자 F(여,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G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학교친구인 피고인 D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12. 5. 19: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기화로 순번을 정하여 피고인 A이 첫 번째, 피고인 B가 두 번째, 피고인 C가 세 번째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원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주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켜주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서 A에게 전달하는 한편, A 등 3명이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원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가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5~8, 14, 15, 3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15년 다. 피고인 D: 징역 7개월 15일~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 B, C가 순차로 간음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 D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콘돔을 사다주거나 자리를 비켜주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 A, B, C로부터 윤간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자해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수차례 탄원하였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 또는 18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의 부모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7.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1. 위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3. 14:27경 전남 함평군 C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16:40경 전남 함평군 C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22:59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부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범칙금 납입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2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8:50경 부천시 D에 있는 E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도너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입금을 언제 시켜 주실 것이냐."라고 되묻자 화가 나, 다른 종업원 F, 손님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 년아, 씨발년아, 등신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가 자신을 위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가자 화가 나, 행인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및 녹취파일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받았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8:50경 부천시 D에 있는 E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도너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입금을 언제 시켜 주실 것이냐."라고 되묻자 화가 나, 다른 종업원 F, 손님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 년아, 씨발년아, 등신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5. 14:48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5.14g을 나누어 담은 비닐지퍼백 5개 및 필로폰 약 2.19g을 나누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 6개와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3ml씩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가방과 파우치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4. 13. 23: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의 화단 옆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14:48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92g을 플라스틱 용기 2개와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7호에 대하여도 아울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2019. 4. 25.자 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 2권 10쪽), 그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무상교부한 필로폰 0.24g의 소매가격 7만 2,000원(=0.24g ×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합계 17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나. 제2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5

범죄사실 2019고단7705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3. 17: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케이스 안에 든 시가 미상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19:0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안경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로 안경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실제 안경 구입 후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7:38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26,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22:1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마치 정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과일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로 과일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실제 과일 주문 후 위 신용카드를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17:58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지하철 게이트에 부착된 단말기에 가져다 대어 요금 1,350원이 전산처리 되도록 하고, 같은 날 20:3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650원이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사기) 및 제4항(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326 -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7:45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3층 공용화장실에서 P를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Q(83세)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R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카드 지하철 사용내역, 지하철 CCTV 영상사진, 교통카드 승하차내역, 영수증사진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사용처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회보서, 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 2020 고단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Q 진료비 및 복약지도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증언과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의 입증은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제2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며, 특히 상해죄 관련하여 사안 중함에도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으며,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 엄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C'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사이트 운영에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 B에게 전달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자금을 E으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은 사이트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도박계좌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 E, F은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경까지, D는 2013. 여름경부터 2015. 11. 9.경까지, H, G은 2014. 7.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I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식발매 사이트인 'J'을 모방한 'C'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도박자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합계 83,789,657,17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4. 7. 25.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트 정산, 배당률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도박계좌 충·환전 등의 역할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3,750만 원= 월 급여 250만 원×범행기간 15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룸 건물주, 피해자 B는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5: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E 337호 내에서 피해자가 원룸 내부 불법 개조하였다며 노원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니가 어디서 다니는지 확인하려고 왔다, 니가 여기서 다니는 구나 가만 안두겠다, 사람 잘못 건 드렸다, 니가 신고 했잖아, 나 돈이 없어 월세 내 놓아라, 끝까지 쫓아다니겠다, 교수방이 어디 있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1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합자회사 대표사원 D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 같은 B 합자회사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0. 3. 4.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위 회사에서, 위 회사가 폐기물보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부여군수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5. 6.까지 폐기물보관창고가 아닌 노상에 야적한 소각재, 연소재,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 약 75,601t을 적정처리하여 폐기물보관창고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8. 경 위 폐기물 중 약 8,300t을 폐기물보관창고가 아닌 노상에 보관하여 부여군수의 폐기물보관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 합자회사는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인 상피고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여군수의 폐기물보관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은 물질은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을 그 보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여군수의 조치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은 물질은 선별소각재, 연소재, 무기성오니 등 일반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과정을 거친 벽돌 등의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피고인들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로 보기 어렵고 폐기물인지의 여부가 같은 법 제44조의 2항의 개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보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보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1.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의 차선이 없어지면서 2차선으로 합류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409,3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도로에 갓길에 정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및 E식당 CCTV 영상,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4: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8세)은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2019. 9.경부터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는 노인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12:07경 위 시설 2층 목욕실 앞 복도에서 하의를 벗은 채 다리에 대변을 묻히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의 다리를 휴지로 닦아주던 중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두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피해자를 목욕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노인 사진,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제59조의2(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자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정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시장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7. 7. 31.부터 2007. 8. 7.까지 8회에 걸쳐 부산시 강서구 D 소재 E으로부터 미국산 씨앗을 발아시킨 무순 35팩을 구입(1팩당 250원)하고서 그 포장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산 사하구 F 소재 G마트 본점에 판매(1팩당 350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인지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남, 23세)과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걸레 보지 년임?”, “걸레 년인거?”, “니 애미 시발년 아니였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니 애미 시 발년이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이길 게임도 지는거야”, “이 제대로 된 새끼한테 질싸 당하고 왔으면 아까 판 이겼어”, “걸레 보지년 때문에 이길 사람들이 졌다 하니까”, “니 애미 씨발 화냥보지년 때문에 졌다고”, “이 씨발 창 걸레년의 자식새끼야”, “씹창 걸레년이 방금 판 지게 만들었다.”, “애새끼 잘못 낳아 기른 똥 걸레년”, “니 애미 씨발년도 고의로 니 같은거 낳아서 이긴 판 지게 만듬”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은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듯 위 메시지의 전송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에서 한 행위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일그러진 ‘성적 욕망’과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패륜적 표현의 수위, 성적 조롱과 비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유리된 컴퓨터게임 중 한 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위층인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는 F호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21. 10.경 ‘층간소음 복수전용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구매하여 천장에 설치한 다음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하면 나오는 생활소음, 데스메탈, 귀신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위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피해자 세대로 송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11. 12. 13: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유투브에서 ‘층간소음 복수음악’을 검색하면 나오는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반복되는 ‘생활소음믹스 12시간’ 음향을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위층 피해자 세대에 송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1. 12.경부터 2022. 1. 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지, 사진, 카드매출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스토킹범죄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 제30조(인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8:05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 48, 궁평 1교 앞 사거리를 C조합 쪽에서 진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면서 신호 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할 경우 경적 등으로 추월사실을 알리고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D(D, 61세, 중국국적)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07:09 경수원시 E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고영상CD,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에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앞질렀을 때, 옆에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차량을 치었고,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 하면, 피고인에게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보고 앞질러 가는 상황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게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좁은 도로인 진우리쪽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는 좌측으로 꺾어진 곤지암 공단쪽 도로로 진입하고자 자전거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앞차인 피해자의 자전거의 진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도 추월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ㅏ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만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진행한 과실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적용되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측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