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VF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 D을 통해 구입한, 사용·폐지되어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8. 16. 15:40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번호판을 부착한 CITI100G 오토바이를 경기 가평군 청평면 일원 등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1.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동생인 B과 다투다가 그 곳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 및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B을 강하게 밀쳐 자동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4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맥주잔 3개, 테이블 1개,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업무 중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H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G을 강하게 밀쳐 넘어 뜨려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사진, 채증영상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재물손괴의 경합범죄가 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경찰관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경찰관 G과는 합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처벌에 있어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가운데 두장의 카드를 더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F'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은행 계좌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743,001,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B'의 운영사항 및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사본 1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가입자정보내역 및 범죄<입금>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과 규모, 동일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학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건드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만원을 유지하는 것 및 그 벌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2019고단60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8.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건물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1층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 유리문을 열어 놓은 채 거리를 바라보고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노단1812]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존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서에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동영상 판독), 수사보고(공연성 검토) [2019고단18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 확인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고,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건조물을 침입해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지르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했던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추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28. 피고인 명의 C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14. D과 투자약정(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은행지 급보증서 유치절차를 진행하는 D에게 위 절차 진행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D이 위 유치절차를 통하여 60억 원 내지 120억 원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그에 따라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융통해 주려고 한 것인데, D이 투자시기를 미루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은 그 내용 자체로 투자금 마련 방법이 허황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다. 더구나 위 약정에서도 2017. 2. 3.까지 투자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을 경우 D이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차용한 금액 및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제5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약정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보내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또다른 피해자에게 D과의 투자약정을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76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월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매수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2억 원을 융통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D과의 투자약정을 기화로 또다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14:0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연한 갈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바로 옆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엣지(모델명 : SM-G935S) 스마트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리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19:1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D 매장 내에서, 교복 치마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여죄추가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갤럭시 S7 엣지 1대(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도중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E 파출소 2팀의 팀원인 사법경찰리 순경 F과 경사 G은 팀장인 사법경찰관 경위 H의 지휘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F, G은 같은 날 19:20 사법경찰관 경위 H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이 사건 휴대폰이 압수되자, 같은 날 사법경찰관 경위 H는 그에 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사법경찰관 경위 I은 2018. 7. 11. 검사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직, 성명'란에 '경사 G'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이에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긴급압수수색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에 기재된 긴급압수수색 주체는 경사 G으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므로 착오 또는 오타에 해당할 경우 정정하여 재신청할 것' 등을 지휘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 경위 I은 2018. 7. 12. 압수의 주체를 '사법경찰관 경위 H'로 정정하고,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위 긴급압수·수색의 실제 주체가 순찰 팀장인 사법경찰관 경위 H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첨부하여 다시 검사에게 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2018. 7. 13.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폰은 2018. 7. 10. 19:20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된 후 2018. 7. 13. 같은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사후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8고단542 피고인은 2017. 10. 17. 04:40경 성남시 중원구 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6 피고인은 2017. 9. 28.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낙지볶음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사건 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경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직원관리, 사업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그곳 직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2015. 2. 12.경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사업약정서'에 따라 F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액면금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7.경 위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아버지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입금하여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 2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사업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명도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후 그 비용과 위 2억 1,000만 원을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동업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명도비용을 추산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을 피고인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한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명도작업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12. 21: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1.경 새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0.3그램을 담배와 섞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15:27경 C의 주거지 앞길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7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화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매 매매대금 합계 1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단기간에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1회 흡연하였으며 다시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시 B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인척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C과 사실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광주시 D건물 E호'를 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취지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2. 18.경 광주시 송정동 569가 346-4 번지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을 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인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등가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한 부동산 규모 및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처벌전력(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C의 사업장인 안성시 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약 7,521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6종 6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 12. 29.경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인 ㈜E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대금 약 7,521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위 사출성형기들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4. 1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사출성형기 6대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압류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도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에서 ㈜C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피고인 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들을 이미 압류집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8.경 ㈜E이과 압류집행관 몰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장비는 F에 매각하고, 순번 2번 장비는 고철로 매각하고, 순번 4~6번 장비들은 화성시 G 소재 ㈜B 사업장으로 임의로 이전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식회사의 고소장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1. 각 F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F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및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1. 고철판매내역 1. 현재보관하고 있는 기계사진 1. 당시 압류 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는 동거하는 관계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5. 12. 03:00~06: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차량을 같이 타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남자가 누구냐며 추궁하다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고 식탁 의자로 끌고 가, 앞으로 '나랑 같이 살 건지, 죽을 건지' 양자택일 하라고 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자 '너와 나랑 같이 죽자며'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면서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요한 이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황색 부엌칼(길이 약 29cm)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위 상황에 위협을 느껴 집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놓고 흉기인 위 주황색 부엌칼 끝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르려고 하면서 칼끝으로 배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에 소주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유리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만원 상당의 벽걸이용 삼성 LED 50인치 TV(모델: UN50F6700AF) 모니터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85, 96, 98, 99, 101, 10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생긴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 사실,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집에서 도망을 가려하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에 끌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던진 사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를 칼끝으로 긋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바로 D병원을 방문하여 허리부위의 부종, 압통, 운동장애 및 목과 손목의 운동장애를 호소하였고,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요추부 및 좌측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가 있다고 진단한 사실, 피해자는 2018. 5. 12.부터 2018. 5. 14.까지 위 상해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체중이 적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마자 바로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가 통증 내지 운동장애를 호소한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인 점,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가 3일간 입원하여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칼을 휴대한 채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 9.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불상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15:03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D)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의 피해자 동의 없는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알지도 못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게시까지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피해회복도 어려운 범죄이다.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하고 게시한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7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위반내용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2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 이전에 위 그랜저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정차 중이었으며 보행자에게 갑자기 라이트를 비추는 등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위 그랜저 차량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하여 정차하였고, 라이트는 자동모드로 설정되어 차량 시스템이 주변이 어두워진 것으로 인식하여 차량 등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는 운전자가 창문을 내려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에 창문이 내려져 있거나 차량 내부와 바깥의 밝기가 차이가 나서 외부에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기 직전에 운전을 하면서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였을 경우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음주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오인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하여 주취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잘못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부근 도로에서 서귀포시 C 부근 신산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5: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인 'D'의 체인점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를 하다 공사 범위와 철거비용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그곳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위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해 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매장 안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F 1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던 매장 안에 주차해 놓고 그 때부터 2019. 6. 19. 08:00경까지 화물차를 그곳에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프랜차이즈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사본,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및 차량 사진 첨부), 진단서, 업무방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갑자기 매장 안으로 후진해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화물차를 매장 안에 그대로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화물차를 매장 안으로 후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팔에 못을 찔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자해를 주장하면서 고의를 부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