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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1, 18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 이소현(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30. 17:15경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825₁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20:3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58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 H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다음에는,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차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H, I)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진단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주) 내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6,370,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별지 내역서 중 연번 2, 3, 7, 9, 12, 14, 16, 17, 20,21,30, 33, 35 내지 37, 40, 43, 47 내지 49, 61 내지 66, 72, 73, 78, 82 내지 85, 87 내지 98번)의 임금 합계 116,087,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99명의 피해자 중 5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6. 14. 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9. 임금 5,000,000 원 등 합계 32,7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 연번 1, 4 내지 6, 8, 10, 11, 13, 15, 18, 19, 22 내지 29, 31, 32,34,38,39, 41, 42, 44 내지 46, 50 내지 60, 67 내지 71, 74 내지 77, 79 내지 81, 86, 99번)의 임금 합계 283,835,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9.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7: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여, 66세)와 주차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E 차적조회),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CD 1매 1. CCTV 영상 캡처 사진 3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형사사건에서는 서로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 E, F, G 임야 중 합계 5,283m2에서 경주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06m3 1대, 굴삭기 10m3 1대, 덤프트럭 1대, 작업인력 4명을 사용하여 입목을 뽑고 부지를 평탄화하고 석축을 쌓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항공사진 1부, 현장사진 3부, 불법산지전용 구적도 1부, 불법산지전용 현황평면도 1부,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산출내역 1부, 건축 신고공문 및 도면 11부,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문1),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법전용한 부분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허가를 득하거나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8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주변에 주행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보조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튕겨나간 옵티마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충격하고, 다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로디우스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90만 원인 옵티마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450만 원인 K5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70만 원인 로디우스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정본, 교통사고 현장약도,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1. 각 진단서, 각 폐차인수증명서 1.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고인지, 도주의사여부, 사건이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차량 가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센터 소속 소방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팀 소속 D 등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수회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6: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를 1호광장 방향에서 선반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교통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 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그 위험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같은 군 G 외 2필지를 H에게 4,000 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2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잔금 1,400만 원을 토지 소유자 K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3. 13: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충남 서천군 M 외 5필지 토지와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충남 서천군 O 외 4필지 토지를 교환하는데, N에게 부동산등기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3. 6. 1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93-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5. 3.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19:4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땡초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등시민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2015고단3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6, 20:2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이 다 나가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가라면 갈 사람이가? 이 씹할, 나는 막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24cm, 날 길이 14cm)와 주방용 집게(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69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11:40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병원 608호 병실 안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원 환자의 침대에 무단으로 누워 잠을 자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누워 있으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F가 작성한 진술서가 있고, 위 진술서에는 "제가 누워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자 횡설수설하며 누워 있는 상태로 미동이 없었습니다. 병원 업무에 방해되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환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주정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위병원 608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사건 당일 함께 병실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병문안 갔다가 술을 마신 뒤 마침 비어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것으로 보이고, F와 경찰관이 깨웠는데도 피고인이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누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2016고단2612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3. 2., 2016. 3. 4., 2016. 3. 9., 2016. 3. 16., 2016. 3. 21., 2016. 3. 24. 2016.3.30., 2016. 4. 15., 2016. 4. 27., 2016.5.3., 2016.5.18. 위 근무지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6.2668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로 복무 중인 사회복 4, 2015. 1. 5., 2015. 1. 21., 2015. 1. 22., 2015. 1. 23., 2015. 1. 26., 2015. 1. 29., 2015. 2. 3., 2016. 5. 24. 위 근무지에서 통틀어 8일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복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 및 경고일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무단 복무지 이탈 행위의 대부분은확정범죄 이전에 행하여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2011.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다 온다고 하자 피해자가 같이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장례식장에 따라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목포시 E에 있는 F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6.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4:0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도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7. 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6. 14: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오토바이 가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가격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 8. 7.경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오토바이 가게 안에서 "가게 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내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이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C) 1. 피해 사진,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E(2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우리가 먼저 택시를 잡았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9cm, 높이 4cm)을 들어 피해자의 앞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폭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1. 폭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 승차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먼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 23: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41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할수 미상의 약 5cm 가량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 상처를 지혈해 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세게 들이받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유리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약 10년 이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1. 00:55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진료 예약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6:3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에 있는 소요산역에 정차되어 있던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인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전동차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C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회복무요원 확인 건, 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1.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CCTV) 동영상 시디(CD)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7. 점심 시간 평택시 소재 C 인근 19층 상가 건설현장 옥상에서 불상의 중국인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담배 속지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밤 시간 시흥시 D, 305호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17. 21:49 E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3만 원을 송금 받고,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로 가서 E으로 하여금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아큐사인 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스포츠댄스학원을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주거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도와주며 약 7년간 피해자의 내연남으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팔을 다친 피고인을 돌보러 온 피해자가 '깁스도 풀었으니 그만 오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부어있는 눈을 뜨거운 수건으로 계속하여 찜질하면서 피해자의 눈에만 신경을 쓰고, 피고인의 아픈 팔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시끄럽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 창피를 당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를 손으로 당겨 찢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며 피해자의 음모를 함께 뽑아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잘라 벗겨내어 피해자를 완전히 나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흉골 골절,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순번 2) 1. 피해 신체부위 사진(증거순번 10)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및 첨부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거순번 30, 31) 1. 수사보고(피해자 현 상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거나, 술에 취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방법은 모두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나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7:00경1) 동두천시 C건물 7층 요양병원 세탁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공소장에 따르면 범행시각이01:30경으로기재되어 있는데,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C건물7층요양병원에 간시각이07:00경으로확인되므로 이부분 범행시각을 정정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위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위 세탁실에 옮겨붙지 못하고 화재 경보를 듣고 현장에 온 위 요양병원 직원 D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법화학 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 불을 놓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방화범죄로 보호관찰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요양병원이 입은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등 요양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요양병원 측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