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일명 'B'과 위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전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2. 17: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D'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의 제명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행정사무관·감사담당관·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F·G·H·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약 10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8. 30.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K 일당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함정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 당신한테 대출정지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이와 연관된 은행 직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대출을 받고,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대출 건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해 대출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L은행에서 5,2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대전 M빌딩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장을 제공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2019. 8. 30. 18:00경 대전 M 빌딩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9. 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K 일당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현금 1,100만 원과 수표 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3경 서울 구로구 Q건물 앞에서 위 2,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의 R 메신저 채팅방 확인 관련 사진, 금융위원회위원장 E-mail 서류 관련 사진, 피의자 A의 텔레그램 확인 관련 사진, 피해자와 불상의 전화사기 조직과의 R 대화내용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영수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