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6

범죄사실 ㈜D이 제공하는 'E 게임'은 F 28개(1번~28번) 및 G 10개(0번~9번) 중에서 6개의 H(F 5개, G 1개)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맞추거나 F 5개의 번호를 합하여 홀수·짝수 혹은 언더·오버(H의 숫자들의 합이 일정 숫자를 기준으로 낮거나 높은 경우) 등을 맞추는 등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게임을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이다. 중국 소재 본사가 운영하는 불법 E 게임 사이트들은 위 E 게임을 프로그래밍하여 이용자들이 일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총판'은 위 사이트들을 관리 및 홍보하여 오프라인 도박 게임장의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운영자들에게 위 사이트들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장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받아가고, 게임장의 운영자들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베팅 금액에 대해 1.93배 등의 배당을 주고 베팅 금액에 대한 수수료 7% 중 본사에 보내는 4%를 제외한 3%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 한편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발행업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오프라인 불법 E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 장소와 시설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I은 베팅금 수납 및 복표 교부, 매장 정리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업무 등을 각각 나누어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함께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PC, 복표발행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총판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E 게임 사이트 'L ((인터넷주소 1 생략), 2022. 6. 중순경 'M'로 이름 변경)' 등을 위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 게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충전하여준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 베팅하도록 하고 복표발행기로 E 온라인 복권을 모사한 복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베팅금액의 1.93배 등)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E 도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과 함께 제1항 기재 오프라인 불법 E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반대로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곳에 게임장을 열기로 모의하고, 2022. 6. 10.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N, 3층을 임차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E 게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한편 그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E 도박 게임장(일명 'O')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선(일명 'P')의 지시로,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위 총판으로부터 건네받은 텔레그램 어플이 설치된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O' 게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I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신청을 받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본사에 전달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한편 현금을 수금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등 본사와 위 게임장을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및 연락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본사에 임차비 월 200만 원을 지불하고 본사로부터 불법 E 게임 사이트를 임차하여 이를 이용하여 'Q'이라는 이름으로 총판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불법 E 게임장의 운영자들을 모집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총판 수익을 5:5로 나누는 방법으로 총판 운영을 동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총판 운영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사가 지정한 계좌에 불법 E 게임 사이트 임차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본사로부터 불법 E 게임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의 관리자 계정을 제공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장 운영자가 서울 영등포구 R에 PC, 복표발행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게임장(일명 'S')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운영자에게 위 사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위 'S' 게임장 운영자는 2022. 5. 중순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위 시설 및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한편 그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E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강제개방 경위 및 단속현장 상황,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항, 피의자 B의 아이폰7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분석, 관리자용 PC에서 발견한 E 관련 잔자정보 분석, 본건 범행에 사용된 사설 E 사이트 및 게임방법, 단속현장 상황 및 긴급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중국 소재 본사가 운영하는 불법 E 게임사이트 게임장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였고, 나아가 직접 총판 운영을 하면서 불법 E 게임장의 운영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상선의 지시로 2022. 6. 중순경부터 체포 시점인 2022. 7. 12.경까지 불법 E 게임사이트 총판으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판 산하에 있는 수십개의 게임장들을 관리하며 각 게임장 운영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신청을 받아 본사에 전달하여 주고, 현금을 수금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본사로부터 불법 E 게임 사이트를 임차하여 이를 이용하여 총판을 운영하면서, 불법 E 게임장 오프라인 운영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특히 이로 인한 수익금 등은 추후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그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다거나 범죄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