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충동조절 능력 저하, 불안정한 기분,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가 방화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빈집에 불을 질러 보는 등 평소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다가, 2017. 5. 1. 19:05경 피고인의 부친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더 이상 집에서 살기 싫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부근에 있는 순천시 우석로 108 에 있는 피해자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소유의 농협 건물면적 365.42㎡)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벽 앞에 주변에서 모아온 쓰레기와 비닐봉지, 종이 등을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끔으로써 건물 부속물인 조립식 철제 패널 일부(겉면은 철제, 속은 스티로폼, 약 0.45㎡)와 전기배선만 그을리고 건물 내부로는 불길이 옮겨붙지 않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8. 22:20경 순천시 우석로 144에 있는 남정우체국 365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 안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365코너 건물로 침입한 다음,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 미리 가지고 있던 철꼬챙이를 들고 현금지급기 투입구에 수차례 집어넣어 현금을 빼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옆에 붙어 있는 비상벨이 울릴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 남정우체국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벨을 강제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5. 28. 22:30경 순천시 덕월동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66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길가에서 주워 미리 가지고 있던 부러진 우산손잡이로 운전석 문을 젖히고 들어갔으나 그 안에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바로 뒤에 주차된 피해자 E(33세) 소유인 F 탑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절도 피해현장 등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에 관하여, 낙농농협 CCTV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검사 결정전조사서, 정신과입원기록(J병원, K병원),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확인) [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불안정한 기분, 신체화 증상,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지능력이 호전될 가능성은 아주 적으나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 및 대인관계 적응 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점,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화 충동을 계속 느끼고 있고 이를 억제하다가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인지능력 및 상황판단 능력이 미흡하고 우울 장애로 극심한 상황에서는 돌발적으로 타인을 해치거나 불을 지르는 등 범죄를 행사할 우려가 상당한 점, 입원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살충동, 우울증, 행동조절 어려움, 판단력 장애 등으로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성실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치료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나 부와의 심각한 갈등, 모의 부족한 지적능력, 형의 부재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치료를 위한 지지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고, 실제로 경제적 문제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범죄 정도가 점차 가중하고 있어 앞으로 중대한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각 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화의 충동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고, 현금입출금기계의 돈을 꺼내기 위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거나 타인의 차량에 함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것으로, 타인의 재산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도구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산상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