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2013고단2795]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K 프리윙 오토바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제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 1대로 두 명이 타고 다니기 불편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더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9. 14. 02:37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과 104동 사이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도로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M 프리윙 오토바이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13.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도로부터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같은 날 05:00경 같은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K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위 창원역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같은 달 14. 04:30경 위 창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K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17:30경 위 창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K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5. 09:0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토월중학교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K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14. 02:37경 같은 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같은 달 14. 04:30경 위 창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M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7:30경 위 창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M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5. 09:0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토월중학교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M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047] 피고인 A과 N은 2013. 4. 14. 05: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P의 집에서, 피고인 A은 N에게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P이 옷에 돈이 있다. 훔치자."라고 말을 하며 망을 보고, N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118] 피고인 A은 2013. 9. 1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편의점 뒤쪽의 물품 보관창고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화장실 창문 2개를 손으로 들어서 떼어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다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캔 음료 10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을 들고나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133] 피고인 A은 2013. 7. 31. 13:04경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U' 모텔에서 안내실을 통하여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V의 가방을 뒤져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89] 피고인 A은 2013. 9.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W 앞 도로가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쏘나타 승용차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내고 약간 열려있는 창문틈으로 팔을 넣어 문을 연 후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뒤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989]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B은 2013. 9. 2. 14:42경 창원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중고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Z)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북 중고를 판매합니다."라고 글과 물품사진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 4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맥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2013. 8. 28. 17:11경 창원시 일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중고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를 3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물품사진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 35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농협계좌(AD)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3. 8. 29. 17:45경 창원시 일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AE에게 중고 아이패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위 AC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14:31경 창원시 일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아티브스마트 PC XQ700T1C-A54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F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음에도 "물품대금 85만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농협계좌(AD)로 8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13]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던 AI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그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AJ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동남타운 맞은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포터화물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드라이버 1개를 절취하고, 같은 날 05:00경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슈퍼 앞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을 위와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잠겨있던 창문의 유리를 깨어 파손한 다음 잠금장치를 풀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AL 소유의 동전 약 1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당시 AN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가출하여 등교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2. 10. 31. 13:49경 용돈 마련을 위해 학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AO에 있는 위 학교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1층에 있는 2학년 4반 교실이 체육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고 2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가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 그 반 학생인 피해자 AP를 비롯한 4명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약 20,5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3층에 있는 1학년 학년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학년 학생인 피해자 AQ를 비롯한 27명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710,000원 상당의 휴대폰 27대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일행인 AR와 함께 2013. 1. 24.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S에 있는 AT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AU(14세), 피해자 AV(14세)을 발견하고 기다렸다가 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와 집으로 향해 걸어가자 뒤따라가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월영공원 입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러 세워놓고 째려본다고 시비를 걸어 그 곳 인근에 있는 팔각정 앞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 거기서 AR는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 나오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AV으로부터 현금 1,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AU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소년보호처분)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4. 25.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상곡주공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해 둔 A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AY과 함께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30.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애플 아이맥PC 77만원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연락 온 피해자 AZ에게 먼저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77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AY(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6. 30.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4만원을 편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판매할 중고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 온 피해자 BA에게 '22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농협계좌(B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4:3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11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D이 주차해 둔 시가 120만원 상당의 BE 대림 SQ 125 오토바이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92]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2014. 2. 1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81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F가 세워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BG SQ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5. 05:00경부터 2014. 3. 10. 05:5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9대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2. 1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81 대우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BG SQ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2. 16.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81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BH SQ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05:5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5~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3. 5. 05:10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01번길 29 안민청솔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BI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4. 13세 여자 아동청소년인 BJ를 꾀어 BJ의 모인 피해자 BK의 승용차 키를 몰래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의 BL 엑센트 승용차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4. 3. 15.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였다. 4. 피고인 B의 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5.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M 도로에서 BL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15] 피고인 A은 AY과 함께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24. 14:08경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N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O)로 6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Y(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63]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차량절취 및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동산로 181번길 주택가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의 문을 차례로 잡아당기다 피해자 BP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BQ 산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 D이 조수석에 타자, 피고인 B이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부터 그 다음날 2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김해시,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4. 0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R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주)아셈공장 앞 도로를 성주사역 쪽에서 성주광장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던 중, 조향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화단을 들이 받아 화단, 표지판, 가로수 등 수리비 약 9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9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2795) 순번 3~13, 16~18, 24번 [2013고단3047, 2013고단3118, 2013고단3133, 2013고단3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047) 순번 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118) 순번 2~6, 8, 9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133) 순번 1, 5, 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189) 순번 2~7번 [2013고단3989]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989) 순번 7~30, 32, 34번 [2014고단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513) 순번 1~6, 10~17, 20, 21, 23~41, 43~97, 100~110, 112, 113, 117, 118, 121~146, 149~157번 [2014고단792] 1. 피고인 C, B,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792) 순번 2~10, 14, 15, 17~28, 33~37, 51~53번 [2014고단10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015) 순번 1~16번 [2014고단1163] 1. 피고인 D, B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63) 순번 2~11, 14~20, 25~33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각 점(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절도의 각 점(형법 제329조), 오토바이무면허의 각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각 점(형법 제330조), 방실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각 점(형법 제319조 제1항), 사기의 각 점(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 공동공갈의 각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는 외에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각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오토바이무면허의 각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사기의 각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무면허운전의 각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손괴후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특수절도의 각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오토바이무면허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각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오토바이무면허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 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참작한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 A]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갓 성년이 되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꾸릴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