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096 위증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1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본소), 2011가합73(반소)호 C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제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D 판사에게, 원고(C) 대리인의 "그리고 소외 E이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역시 증인이 대필해 주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차용증 대필은 하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한 후, 다시 원고 대리인의 "위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최초에 아무런 말이 없다가 원고가 망인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야 증인이 나서서 자신이 대신 작성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뽑은 서류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15.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목포지원 2010가단12232호 C에 대한 양수금청구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F 판사에게 "이미 현금보관증이 타이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필을 해 주고 인감증명하고 등기권리증은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C을 상대로 하여, 'E이 C의 아버지인 망 H(2010. 6. 24. 사망)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이 E로부터 E의 망 H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C이 망 H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C은 유한회사 G에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2232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이하 '목포지원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서 2010. 1. 16.자 현금차용증(별지 1 현금차용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현금차용증은 E의 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원 차용 및 변제 등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문건으로서 이 망 H에게 제시할 당시에는 금액란과 일자란, 차용인의 성명란, 주민등록란, 주소란, 연락처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란에 필요한 기재 사항은 망 H 대신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사실, 목포지원 소송에서 이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G) 대리인의 "증인은 어떻게 해서 소외 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H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E사장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돈을 빌리니까 대필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현관보관증이 타이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필만 하고 도장은 망 H이 직접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당일 증인은 소외 망 H이 위 에게준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 상의 서명은 위 망 H의 부탁으로 대필을 하였으나 인감도장의 날인은 위 H이 직접 날인을 하였고, 인감증명서는 위 H 본인이 직접 발급해 온 것을 첨부해서 위 E로부터 이미 차용한 돈 3,000만 원과 당일 차용한 4,000 만 원을 합한 금액인 7,000만 원으로서 기재한 차용증서와 함께 소외 E에게 교부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날 7,000만 원을 대필을 해주고 인감증명하고 등기권리증은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본소), 2011가합73 (반소)호 사건(C이 본소로서 I를 상대로 망 H이 1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2010. 10. 1. 자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며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I는 반소로서 위 차용금증서상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하 '서울중앙지법 소송'이라 한다)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제시 없는 원고(C) 대리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포지원 소송에서는 망 H과 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위조 여부가 쟁점인데, 그와 달리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는 망 H I 사이에 작성된 2010. 10. 1. 자 차용금증서의 위조 여부인 점, 따라서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제시도 없이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의 원고 대리인의 반대신문의 취지가 이 사건 현금차용증 작성 자체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 위조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고인의 '대필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의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이 없었던 점에서도 그러한 점, 따라서 피고인의 '대필을 하지 않았다',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위와 같이 질문의 취지를 오인한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일부 사항은 대필로 기재하였을지언정 현금차용증 그 자체 내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전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의 피고인의 나머지 답변 즉,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컴퓨터에서 뽑은 서류이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