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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 또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자본을 투자하여 대부업을 영위할 사무실을 얻고 피고인 A에게 대부업 사무실을 관리토록 한 후 대부업 관련 이익을 정산키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부업 사무실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부탁받아 이를 이행하고, 피고인 B은 대부업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대한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가능한 카드 한도금액을 확인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단속에 걸릴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기로 하면서 카드깡 업자들이 송금한 돈이나 택배를 통해 전해주는 현금을 건네받아 대포통장에 입금 등을 시키거나, 이익금 정산내역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그 외 위 E, F, G, H, I, J, K, L, M, N, O은 고객들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대출상담을 해주고, 기타 사무실 관리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E, F, G, H, I, J, K, L, M, N, O은, 2010. 9. 6.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에서, 등록 없이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DB자료를 이용하여 고객 R의 전화번호로 ‘S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등 카드 대출관련, 메시지를 전송하여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대출상담원이 상담 후 대출 서류 및 카드를 택배로 받아 연체된 카드대금을 대납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4,4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칭 카드깡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의 32％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등 2010. 9. 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총 1,066,934,000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신용카드로 1,550,330,000원을 결재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483,396,000원의 이득을 올리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 융통을 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객들로부터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불상의 카드깡 업자를 통하여 고객의 신용카드로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총 1,550,330,000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현금 융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K, G, F, L, M,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F, G, L, M, K,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압수된 카드대출자료, 통장사본, 영수증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카드대출내역, 메모지 사본, 대출상담일지,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C 동종전과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D :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또한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을 주도한 점, 다만 위 범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실제로 위 범행에 관여한 시간이 적었고 위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범행이 현재 확정되어 수형중인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함. 4.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 외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9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7. 5. 01:17경 <주소> '<상호명> PC방(점)'에서 직원인 C에게 현금 14,000원을 주면서 "14,000원을 받고 지하철 첫차 시간에 깨워달라"고 하여 위 C의 연락을 받은 점장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전화로 "여기는 숙박업소가 아니다. PC 이용을 하지 않을거면 다른 매장을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숙박업소? 야 씨발새꺄 나와봐,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고, 재차 위 C에게 "핸드폰 줘봐, 이 씨발새끼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점장 데리고 와라, 씨발놈 죽여버리겠다. 이딴 데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계산대에 놓인 프린터를 2~3회 손으로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프린터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프린터 사용 관련 안내사항이 기재된 아크릴 판(A4 크기) 1개와 진열대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아크릴 판(A4 크기) 1개를 각 뜯어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져, 위 PC방 점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프린터를 수리비 9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가격 미상의 아크릴 판 2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5. 01:17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물건들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C 등 PC방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현장채증사진, cctv캡쳐화면,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늦은 시간에 업무방해, 손괴, 협박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2. 5.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2. 2.분 임금 2,400,000원, 2022. 3.분 임금 4,200,000원, 2022. 4.분 임금 4,200,000원, 2022. 5.분 임금 3,387,097원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91,866 등 합계 16,678,963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에게 퇴직금 4,226,573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4,822,9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경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 17:05경 <주소>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의 산속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거주의 가건물에 이르러, 탈북민 출신인 피해자의 간첩활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무 대문을 밀치고 그곳 마당을 지나 피해자와 같은 탈북민 출신인 남동생 D이 함께 생활하는 천막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 2023. 5. 2. 17:05경 피해자 거주의 가건물에서, 그곳 내부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의자 C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반드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건축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주위벽과 천정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거주하는 건조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무직인 자이다. 남·북한간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0. 3. 26 천안함 피격 이후 5. 24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전면 금지되어 실제 북한산 물품을 거래·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중국 연길 거주 중국 화교출신 시누이 C이 북한 라진에서 북한물품을 구매하여 인천거주 탈북민 D에게 국제 택배로 보내오면 피고인이 본인의 SNS 카카오스토리에 북한 물품 광고를 하여 판매를 도와주기로 C과 모의를 한 후, 2016. 11.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산 명태 90봉지(1봉지 10마리, 봉지당 30,000원) 총 2,700,000원, 사탕 150kg(kg당 25,000원) 총 3,750,000원, 과자 100kg(kg당 15,000원) 총 1,500,000원, 국수 30kg(kg당 20,000원) 총 600,000원 등 총액 8,550,000원 상당을 배편을 이용 인천국제터미널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등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 등을 제3국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71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506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의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또는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C의 행위가 위 법리에서 살펴본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 즉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에서 '그의 사촌이 라진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물품을 반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C이 중국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 물건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38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B건물 A동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 'D'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E의 캡쳐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욕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아래에 "이거 완전 개씨발또라이 미친년이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 게시글 관련, 범죄일람표, -채증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18

범죄사실 [2013고정1718]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D가 저작재산권자인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접수하고, 이후 E를 대신하여 D와 합의한 후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013고정3926] 피고인은 'F' 대리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초등학교 참고서 출판업체인 주식회사 G 등을 상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피고인의 저작물인 'H'를 임의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와 관련된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경우 참고서 출판업체에서 참고서를 제작할 때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에 대하여 출판업체들과의 저작권 이용계약 등을 중개하거나 해당 저작권자들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F'이라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하고 해당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들과 만나 저작권자들을 대리하여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라리 F에 가입한 저작권자들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저작자인 외관을 갖추어 출판업체 등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저작권자 I로부터 동시 'J', 'K', 'L', 'M', 'N', 'O' 5개의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2. 31.로 정하여 그 기간까지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저작권자 E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E의 저작물인 'P', 'Q'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2012. 1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저작권자R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R의 저작물인 'S', 'T', 'U', 'V', 'W', 'X'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저작권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D를 상대로 "피고인이 I, E, R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데 D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I, E, R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주식회사 G 등 출판업체들이 I, E, R의 저작물을 임의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출판업체를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E, Z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신 내용증명서(수사기록 제45쪽)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1. 전자세금계산서 [2013고정3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E, Z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A 민사판결등본 첨부) 1. 각 저작권양도계약서(수사기록 제62 내지 69쪽) 1. 민사소송자료 등(수사기록 제160 내지 2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 112조 제1호(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입구 사거리에서 왕산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방 도로 바닥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입원치료와 이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에 달하는 점, 음주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상해사고를 일으킨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운행한 차량이 타인 명의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위 차량의 보험으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29에 있는 소래포구사거리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주적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6차로로 변경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건너편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차도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여 도주하면서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마침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두부외상, 하지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CTV 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8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 위에 서 있던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 상실감, 고통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외국환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환전소'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만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한 후,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빌린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원화를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이를 위안화로 지급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위안화를 교부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이를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5. 19.경 위 C환전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원화 2,000만원 가량을 교부받아 0.25%의 수수료를 제한 후 D이 지정하는 자의 중국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하는 등, 2014. 2.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약45회에 걸쳐 D으로부터 원화 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D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폭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E은 2014.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D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각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성형외과를 퇴사하고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F의원'에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입사할 목적으로 위 D 성형외과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E으로부터 받아 그 고객들에게 F의원에 대한 의료광고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E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 성형을 원하는 고객들의 정보는 병원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어 있는 경영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정보이어서 정보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해 제작 및 관리되는 병원고객관리프로그램(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하여 별도의 서버에서 보관하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도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고객을 관리하는 상담실장만 상담한 고객, 실제 수술을 한 환자, 이후 관리중인 환자 등 모든 환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고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였고, 전 직원을 상대로 '환자(고객)의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사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 영업정보, 의료 서비스 자료 및 기타 병원의 기밀사항을 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병원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E을 찾아가 피해자 운영의 D 성형외과의 고객정보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위 D 성형외과의 고객 2명의 전화번호 등을, 같은 해 2. 1. 고객 132명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각각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2.과 같은 달 3.경 위와 같이 입수한 위 D 성형외과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명의 고객에게 F의원의 의료 광고문자를 "(광고) F성형외과 주름성형(리프팅) 250, 눈쳐짐수술(상, 하안검) 각 80, 매몰 60, 매직 앞/뒤트임/밑트임 각 40, 연세대 출신 원장님으로 10,000건 이상의 주름성형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상담문의 : G"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파주시 H, 9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F의원'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입수한 위 D 성형외과의 고객인 A 등 51명에게 "(광고) F성형외과 주름성형(리프팅) 250, 눈쳐짐수술(상, 하안검) 각 80, 매몰 60, 매직앞/뒤트임/밑트임 각 40, 연세대 출신 원장님으로 10,000건 이상의 주름성형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상담문의 : G"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명의 고객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F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전송내역 입수) 1. 수사보고(F의원 상담실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의 점), 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중학교에 입학한 지 두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F중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없음에도 위 학원 G 원장과 H 원장, I 기획실장, 국어 교사 J, 영어 교사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람들에게 "E은 내가 F중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 확인해보니 학교에서도 폭력을 몇 번 휘두른 애다. 애가 그러다보니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도 애를 감싸지 않고 알아서 하라며 내친 아이다. 아주 악질적인 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있었던 이 사건 학원 원장인 G, H, 기획실장인 I, 국어교사 J, 영어교사 K, L 등 6명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 관계자로서, 담당 과목 교사를 제외하면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이동읍 천리 960-2 남북대로를 안성에서 용인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앞지른 다음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위 화물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G8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G80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약 9,983,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위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지른 다음 충분한 거리를 두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위 피해자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속도를 줄여 차량을 멈출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 내지 특수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선 추월 후 피해자 B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전방에 피고인이 차량을 불가피하게 급정거할 만한 교통상황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고, 피해자 B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하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인 사실은 인정하는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상대방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멈추게 할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B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21. 15:45경 제천시 B에 있는 상호명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599 선고저수지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9년, 2019년 각 벌금형),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8고단28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7. 1.부터 1998. 3. 19.까지 피해자 B 경영의 주식회사 C의 소방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8.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 사이 위 회사의 소방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분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긴 하였으나 분리하기로 확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업부 직원들인 D, E 등 직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소방사업부는 내가 독립해서 F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방사업부가 없어지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봐야 일자리가 없어진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야 살수 있다. 모두 사직서를 작성해라"고 말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사직서를 작성하라면 작성하지 왜 작성하지 않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며 은근히 겁을 주어 위 소방사업부 직원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는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C(이하 공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소방사업부를 분리 확정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소방사업부가 없어질 것이니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을 따라 F으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위 소방사업부 직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11. 28. 공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소방 및 설비 관련 용역사업과 건축(설비)감리의 비상주 감리업무에 대한 용역수주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시행하고, 그 대가로 매달 고정급여를 받는 외에 별도로 설계설비용역, 감리용역, 소방시설 점검용역 등에 관한 용역금액의 일정액을 %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소방사업부 직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업무는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공소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소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