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7:55경 광주 광산구 C 노상에서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D, 여, 34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손에 과도를 휘둘러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명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2층 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7.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 블랙박스 용의자 영상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로 낮 시간대에 주택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돌이나 드라이버로 문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절취하는 등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석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많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을 같은 날 가슴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망자 사인), 검시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형 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4: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 607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이 났다며 위 호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어 분사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경고음 소리에 놀란 투숙객들이 새벽시간 급하게 뛰쳐나와 대피하게 만들고, 위 모텔 6층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괴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5:15경 제1항 기재 모텔 608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경찰은 가!"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목격자의 증언), 수사보고(CCTV 수사결과), CCTV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하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로부터 게임장 단속 및 과태료 지급 등을 면할 목적으로 총 26회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이 있는 D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자신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09.경까지 위 승용차를 일명 대포차로 운행하여 기존 체납된 과태료 및범칙금을 포함하여 총 124회 과태료 및 범칙금 합계 8,515,560원을 체납하였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3. 10. 21:34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상대마을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대포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7. 02:06경 경남 김해시 흥동에 있는 대법륜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대포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대포차량은 차량 운행자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고,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인데, 실제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대포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대포차량이 2011년경 폐차되었고, 게임장 운영으로 2008년 이미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6:25경 이천시 여주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23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담벼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받침대를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고소장(수사기록 제3면) 1. 조정조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화분받침대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승낙을 받고 판시 화분받침대를 철거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판시 화분받침대를 뜯어내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분받침대를 다시 설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화분받침대를 뜯었는지 모르지만 저의 카센터 공사를 하며 뜯은 것이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처음 뜯겠다는 의는 D씨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담장을 새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0)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화분받침대를 손괴하였고 그 당시 이를 손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사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분받침대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내지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상에 관한 것일 뿐 이미 성립한 재물손괴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5:3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1-1에 있는 행운공인중개사 앞길을 갈현동 방향에서 불광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구파발 방향에서 연신내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C 소유 D 갤로퍼밴 화물차량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소재 곽지해수욕장 서측 주차장내에서 5m 가량 후진 및 전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유망한 코스닥 회사를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회사대표가 주식투자를 대행하여 3개월 후에는 원금 및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반환해 주겠다. 그 회사주식을 12억원 상당의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현재 12억 원이 거의 다 모집된 상황이다. 원래 3천만 원 이하는 받지 않지만 당신은 소개로 왔으니 특별히 1,500만 원이라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수입담배 판매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7.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8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그 대금 2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소액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4. 03: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고례사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 교차로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 C, D 및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 도시지역인 위 청주시 상당구 B, C, D,E에서 경량철골조(조립식)와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391.45m²인 단층 작업장과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건축물의 구조 및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8.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1:15 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동신3차아파트 앞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한차례, 음주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 F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아가씨와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경미하고,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당시 부산 연제구 D 공사현장에 위 C에서 생산하는 스테인레스 배관을 공급하려고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스테인레스 배관 제품의 시험·분석 성적서를 요구하자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발급받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2010. 6. 30.자 시험·분석 성적서 2매를 스캔한 뒤 위 성적서의 발행번호, 시험기간, 발행일 란의 '2010'을 '2011'로 각각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시험·분석 성적서 2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자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분석 성적서 2매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 1.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 및 원본 시험분석성적서 각 사본 1. 시험분석 성적서 의뢰 및 회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변조 : 형법 제225조 변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원활한 공사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8: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중앙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상리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초등학생, 중학생 동창이고 성인이 된 후 서울에서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승낙을 하고 그 변제기한, 이자에 대하여도 약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송 관련계약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원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값 나올 때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9. 경 빌린 1,000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1억 9,0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I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와 삼성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 있던 K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위 카드들로 각 2,200,000원씩 합계 금 4,4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2. 4,000,000원, 같은 해 5. 30.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0. 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려는데 대출을 받는 명의를 빌려 주어 대출 받게 해주면 내가 잘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대영자동차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N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용산구 O 에 있는 P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 명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 해자에게 "목재소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유류대금 14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O 에 있는 Q 에서, 피해자에게 "목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목재대금 1,6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14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F에 대한 진단서 1. [범죄사실 1항 관련] 매출건별내역(롯데카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범죄사실 2항 관련] M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 [범죄사실 3항 관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하나캐피탈 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F 하나은행,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범죄사실 4항 관련] 총괄거래원장조회, 카드사용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릴 적 알고 지냈던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분이나 교제관계가 없었음에도 전화로 주택부금을 해약하여 돈을 차용해 달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거나 자동차 할부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등의 정상인에게라면 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BMW 승용차를 할부구입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1,13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9. 9. 21. 피해자가 주택부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되어 이 부분 범행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한 피해 변제로 인정될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액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7. 음주운전을 하여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512, 피고인은 2014. 3. 23, 04:3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589, 피고인은 2014. 4. 29. 23:52경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소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회관 내 D주점에서, 피해자인 E(여, 61세)이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부터 18:1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개좌로 27번길 3(서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뒤편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차량의 뒷문 유리창 옆 틀에 끼운 후 드라이버를 움직여 유리창 일부를 파손한 후, 나머지 유리창을 오른 팔꿈치로 쳐 뒷문 유리창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제거된 유리창을 통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60,000원 상당 화장품 3점, 주민등록증 1장, 국민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 신한 및 동양종금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지방시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3. 3. 26.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85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17:1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24-19 영진횟집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크로스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70만원 상당, 피해자 처 소유의 백도금 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C, BG, BH, B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5: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 입한 뒤,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 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 2개(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 좆만 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5:13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2동에 있는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를 복현네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5:49경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D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심부름 의뢰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 등을 조회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회대상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판매상 F, G, H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F 등은 개인정보판매 브로커인 일명 'TI'에게 문자 메시지로 조회대상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고, 위 I는 통신회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 등을 빼내어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F 등은 위 I로부터 전달받은 조회대상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심부름 의뢰인 에게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F 등이 입금하도록 알려준 K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12만원을 개인정보 제공 대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4번부터 제100번까지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입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심부름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1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H, F, L, M, N, O, P,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금용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의 비밀을 침해당하였고,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02. 00:0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 465-132 에 있는 'E1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0. 2. 00:30경 구리시 토평동 465-132 앞에 있는 'E1 가스충전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B에게 "제가 음주 운전을 했으니까 형님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위 B이 수사기관에 운전자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 B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최초 접촉사고 현장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계속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경찰서에 동행하여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B과 함께 대기하던 중 다시 위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A의 음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여 A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구리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10. 2. 00:30경 구리시 토평동 465-132 앞에 있는 'E1 가스충전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최초 접촉사고 현장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계속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구리경찰서에 동행하여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의 음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여 A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구리 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첨부), -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각 1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예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인도피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가게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야기를 연락을 받고 위 가게로 온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 위 가게 앞 길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