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상담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E상담클리닉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이용자 F에게 부모 코칭지원 서비스[G]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B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바우처 카드로 그 서비스 대금 3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합계 9,499,000원 상당의 서비스 대금을 이용자들의 바우처카드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I상담클리닉(구 J연구소)' 및 대구 남구 K에 있는 'L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회서비스 미제공 후 비용 청구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I상담클리닉 사무실에서 사실은 I상담클리닉의 서비스 제공인력인 M이 서비스 이용자 N에게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N의 바우처 카드로 그 서비스 대금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80,430원 상당의 서비스 대금을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청구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I상담클리닉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서비스 이용자O에게 부모코칭지원 서비스[G]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B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O의 바우처 카드로 그 서비스 대금 10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89회에 걸쳐 합계 62,200,000원 상당의 서비스 대금을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1.경 위 C이 그녀가 운영하는 E상담클리닉에서 이용자들에게 부모 코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명의만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 후 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B를 C에게 소개하고, B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박사학위 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B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A이 그녀들이 운영하는 상담클리닉에서 이용자들에게 부모코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다른 사람이 제공한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고, 등록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박사학위 증명서 등 서류를 C, A에게 전달하고, C, A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B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한 후 C은 위 제1항과 같이, A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신고관리, 출장복명서, 복명서, 각 현장점검확인서 1. 각 수사보고(부모코칭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조건 관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조건 관련) 1. 각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한 점), 같은 법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점), 같은 법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방조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방조한 점) 피고인 C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자격을 갖춘 B를 허위로 등록한 후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회서비스이용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B가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서비스대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대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A, C의 범행을 도와주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혼 후 4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점,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기여도, 범행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