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5. 경찰에 단속되어 2016.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7. 2.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G(여, 56세)과 함께 여수시 H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한 혐의로 201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12. 13.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2019. 2. 15.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과 A가 함께 여수시 E 소재 'F'를 운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A 혼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0. 말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J 순천지사 사무실로 문신을 드러낸 채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동료 20~3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위 바지사장값을 달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약 20~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 혼자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바지사장값으로 3,000만 원을 내놓아라. 바지사장 값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집으로 찾아가고, 동업 관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했으면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야지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바지사장값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 29. 13: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손해를 내가 제일 많이 봤다. 집행유예 때문에 벌금으로 나오지 못했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바지사장 값으로 9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성매매알선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2019. 1. 28. 자 및 2019. 1. 29. 자 각 공갈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D의 경찰 진술 중 다소 과장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D은 '당시 피고인 B이 가을인데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와 목과 온 몸에 문신을 드러내면서 큰소리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입장이 난처하여 밖으로 나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역시 '몸에 문신이 많았던 젊은 사람의 언성이 높았고, 나중에 D 팀장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은 당시 일이 계기가 되어 직장 내 팀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인사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7. 10.경 D의 직장을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소위 바지사장값을 달라고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그 정도는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D이 성매매업소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D이 그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이른바 '바지사장 값')이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법률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D이 성매매업소에 관여한 정도, D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시사하는 언행을 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관적 동기에 일부나마 고려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D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 투자하고 관여하게 된 이 사건 전체적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