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유한회사 C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체가 있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처럼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건물 E호,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사 A"로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위 신청서가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F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9. 1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체가 있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처럼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I호실,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사 A'로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위 신청서가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유한회사 F), 예금거래실적증명서(유한회사 F), 고객인적사항조회서(유한회사 F), 거래신청서(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F), 인감증명서(유한회사 F),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F) 1. 각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현금인출책 사진, 피의자 명의 법인 추가 설립 확인 보고, 피의자 명의 법인설립 신고서류 등 첨부 보고, 금융계좌추적영장 필요성,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제출서류(폐업사실증명, 은행 확인증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각 소극 가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행사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오로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개의 유령법인을 허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공범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공범이 구속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합계 2,805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허위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총 10개 개설되어 졌으며, 그 중 일부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유령법인들을 모두 폐업하고 제공한 계좌를 모두 해지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88 1. 2020. 4. 2.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E과 서로 욕설 및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릇, 수저통과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그릇, 수저통 등을 깨뜨리고 의자 방석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4. 19.경 방실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고시텔 I에 이르러 시정된 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돌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고, 위 문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60 피고인은 2020. 4. 2. 23:00경 일행인 E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 재확인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D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임, -판결문 등 2020고단3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즉결심판(무전취식) 사실 확인, -즉심청구서 조회, -즉결심판청구서, -수사협조의뢰(즉결심판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즉결심판내역 확인) 회신 1. 수사보고(D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임,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동석했던 후배 E이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이 당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이 알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E의 수입원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수사기록 142-143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E에게 자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의 의사로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8. 30.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후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 300,000원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원지방법원 2020고약4059호),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판시 2020고단3960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판시 2020고단3188 사건 중 제1항 범행 및 판시 2020고단3960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위 각 범행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188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2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인식하면서 E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성기 사진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E 등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으므로,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동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 메시지를 통해 먼저 피해자에게 '보여줄수있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님 먼저 보여주면 안될까용'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먼저 하나 보여주세욥.'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동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1:4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사지'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2차 마사지가 되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마사지 종류 안내판을 가리키면서 "2차는 되지 않고 타이마사지는 한 시간에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와 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만 9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7.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1월 임금 270,440원 및 퇴직금 4,384,312원의 합계 4,654,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818,73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예금거래내역 1. 폐업사실 증명,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 H,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페업을 한 후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는바, 그 기간 동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8. 4. 8.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4월분 임금 800,000원, 기타 금품 564,6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7,364,610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용접기를 수리해 주고, 용접 부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액이 약 5,000만 원, 전기요금 체납액이 약 3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른 거래처에 용접 부자재 납품대금 3,156,615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접 부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용접기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2018. 9. 6. 용접 부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1,3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유사사건 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및 그 첨부 자료(수사기록 17-2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63-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10. 17:13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0. 18:48경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이 송금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대출시기나 그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4,2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A 제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69세, 여)의 딸인 E가 연락이 되지 않아 궁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E가 알려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C호의 현관문을 약 10여 분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호실 안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0. 18: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D 기사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출력물,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녹취서 작성보고, 접견부 CD (증거목록 순번 12, 14, 16, 21, 24,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범죄전력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 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관련되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재판과 증거조사를 거쳐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9. 19:04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3:36경 서울 동대문구 B, C식당 D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2. 12:29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관련 법리(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아래 판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행 각 영상은 테이블 아래를 통하여 보이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거나(판시 제1항),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학생의 엉덩이와 하반신을 중심으로 이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판시 제2항),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카메라 각도를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하여 하반신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는바(판시 제3항), 이 사건 범행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발췌목록(2, 3, 5호)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 중 동영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불심검문 당시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한 직후가 아니어서 휴대폰을 수색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법한 휴대폰 수색으로 과거의 범죄가 인지된 이후 이루어진 휴대폰 제출의 경우 실질은 강제적인 압수이므로 그와 같이 수집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색의 경우도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동의할 경우 임의수사로 가능한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검문한 F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을 거동불상자로 의심하여 검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검문에 앞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 검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어플리케이션 최근 실행목록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현행범인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휴대폰 수색 개시에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고, 언제든지 수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앨범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감추려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수색과정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을 수원역 2층에 있는 지하철 경찰대 수원출장소 사무실에 임의동행하여 조사하면서 임의제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압수의 의미, 효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에 대한 수색에 관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동의하였고, 이후 휴대폰 제출에 있어서도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횟수, 검거된 경위를 참작하고, 사회초년생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은(공사금액 : 3,500만 원, 공사기간: 2018. 1. 8. ~ 2018. 3. 10.) 사업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08: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E(52세)이 높이 약 7m 상당의 경사진 지붕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설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미끄러져 약 7m 아래로 떨어져, 같은 날 09: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할 때는 하지 철물 밑의 지붕을 밟고 작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샌드위치 판넬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샌드위치 판넬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165,8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7. 2. 14.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979,52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제출(피진정인, 진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측이 진정인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름의 판단하에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신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6.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648,370원 및 퇴직금 2,713,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588,274원 및 근로자 총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5,158,02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취하서 어디에도 D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D 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업자등록증, 진정인 명단, 임금 체불내역, 퇴직금 체불내역, 2018. 2월 근태 내역서, 현장직 직원 급여대장, 본사 직원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업장 통장 잔액 증명서 포함, 위임장, 근로자대표 선임위임장 포함) 1. 임금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2억 3,5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손해가 일부 보전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전자기기 제조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8. 26.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E의 2019년 3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829,429원과 2019. 4. 25.부터 2019. 8. 26.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F의 2019년 4월 임금 697,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329,4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D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0. 15.부터 2019. 12.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국적 : 몽골)의 2019. 12.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처벌불원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