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시간 미상경, B 대위의 피고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수령’에 관한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징계를 받아 진급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평소에 B 대위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 B 대위가 군사기밀·군용물 분실로 징계를 받아 곤란에 처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전남 C에 있는 D대대 2층에 있는 군사제한구역, 즉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B 대위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군사기밀(Ⅲ급 비밀)인 ‘18년 전투예비탄약 분산비축 조정계획 통보(시달) 및 위 비밀보관함 또는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B 대위가 소지·사용하고 있었던, 낡은 흔적이 있고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고 색깔이 다소 바랜 연분홍색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침과 동시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E의 진술 중 G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F의 진술 중 E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각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다만 B의 진술 중 G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B에 대한 각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다만 F의 진술 중 E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B의 진술 중 G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각 제외) 1. E, B,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다만 E의 진술 중 G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B의 진술 중 G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 각 제외) 1. 범죄인지보고, 첨보입수 보고,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증명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 여부 확인서, 각 그림, 각 수사보고, 전자정보추출 참관 확인서, 세부 선별 목록, 녹취록,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안예규, 사진, 병적조회 확인결과 송부, 비밀여부 확인서, ’18년 전투예비탄약분산비축 조정계획(안) 보고, ‘18년 전투예비탄약분산비축 조정계획 통보(시달),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대한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수색증명서, 각 수색조서,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전자정보 추출확인서, 각 카톡대화, 해군출입통제체계 출입기록 추가자료 및 비밀분실(추정) 발생 보고, D대대 비밀분실 발생보고, D대대 3월 당직명령 제출(보고), ’20년 3월(16일~31일) 일일당직명령,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보안사고 발생보고, 각 진술서(B, G), 각 확인서(G, H, F), 확인서(E)(G으로부터 전해들은 부분 제외), 이메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제2항(군사보호구역 침입 후 군사기밀절도의 점),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군용물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용물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B 대위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군사기밀(Ⅲ급 비밀)인 ‘18년 전투예비 탄약 분산비축 조정계획 통보(시달)과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이하 위 Ⅲ급 군사기밀 문서를 ’이 사건 군사비밀‘이라 하고,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와 통틀어 ’이 사건 군사비밀 등‘이라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G 대위 또는 제3자가 범인이거나 위 문서가 오인 파기 또는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야 하고, 군사보호구역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B 대위의 사무실에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은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군사기빌 보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 이외에 범행이 발생한 월과 대략적인 기간(하순경), 범행 장소, 범행 방법, 절취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가 시효에 저촉된다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이중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취 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대위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군사비밀 등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7.경 B 대위가 피고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관하여 철저히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친분이 두터운 G 등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B 대위에 대해 ‘죽일겁니다. I랑 B. 시발새끼들. 두고 보십쇼.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B 시발새끼’ 등으로 음해, 보복, 조롱성 언동을 수차례에 걸쳐 표현하는 등 평소 B 대위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B 대위는 2020. 3. 하순경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비밀관리기록부가 분실된 것을 인지하였고, 그 후 주변 장교들에게 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자 2020. 4. 23.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 후 보안과로 신고하여 2020. 4. 24. 보안과에서 B 대위의 사무실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군사비밀도 함께 분실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비밀이 분실된 것이 확인되고 공론화되기도 전인 2020. 4. 23. J에게 유독 군사비밀 ‘Ⅲ급’을 특정하여 전시비밀 분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고(증거기록 506, 507쪽), G 대위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15. 실시한 부대 진단 설문조사에서 피고인이 ‘비밀이랑 비밀관리기록부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작성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설문지를 얼핏 보니 그렇게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8. G 대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K 부대에서 3월 초에 Ⅲ급 국가 작전 비밀을 분실하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라고 적음으로써 Ⅲ급 비밀의 분실 날짜를 ’3월초‘라고 특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대위가 이 사건 군사비밀이 분실된 것을 인지한 2020. 4. 2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군사비밀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2020. 4. 26. 18:30경부터 19:04경까지 G 대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 B 대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군사비밀을 절취한 후 이를 태워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비밀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G 대위와 장난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대위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군사비밀을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당황했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충격이었으며 속으로 ’아 사건이 제대로 커졌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 대위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굳이 녹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E 하사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화내용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G 대위는 이 사건 군사비밀이 보관되어 있던 B 대위의 비밀보관함 열쇠나 비밀관리기록부의 위치에 대해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B 대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절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점을 실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군사비밀 등의 분실이 공론화된 2020. 4. 24. 피고인의 방에서 오래되고 낡은 연분홍색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 대위가 목격한 비밀관리기록부는 B 대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서 오기 또는 파기해야 할 비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대위가 목격한 것은 낡고 오래된 연분홍색의 비밀관리기록부였고 B 대위의 비밀관리기록부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군검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대해 ’짙은 회색이고 잘 관리해서 찢어지거나 낡거나 그런 것 없이 멀쩡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0쪽). 또한 B 대위는 이 법정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수정하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사무실이 아닌 방에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분실사고가 공론화된 2020. 4. 24. 피고인이 비밀관리기록부를 굳이 방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검토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G 대위가 피고인의 방에서 목격한 비밀관리기록부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형태 및 피고인이 G과의 통화 도중 ’비밀관리기록부를 책꽂이에 꽂아놓는 병신이 어딨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비밀관리기록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B 대위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비밀을 절취하여 태워버렸다고 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히려 G 대위가 이 사건 군사비밀 등을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대위는 그 당시 인사이동을 앞둔 시점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인사이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군사비밀 절취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G 대위가 거듭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B 대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절취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점을 실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G 대위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자가 절취행위를 했거나 오인 파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외에 제3자가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군사비밀은 일반적인 A4 용지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링이 있는 플라스틱 바인딩으로 8~10장 정도가 묶여 있어 파기를 위해서는 링을 제거하고 표지 앞 뒷장을 제거해야 했고, 비밀관리기록부는 겉표지가 있는 20~30장 내외의 책자 모양으로서 이러한 이 사건 군사비밀 등의 형태에 비추어 오인 파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비밀 등의 분실로 인한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커지자 2020. 5. 20.경 B 대위에게 이 사건 군사비밀에 관한 기안문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받아서 G 대위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F 하사로 하여금 기안문의 G 대위 워터마크를 라이터로 태운 후 이를 집하장에 숨겨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이 사건 군사비밀이 발견된 것처럼 꾸며 이 사건에 대한 부대의 수사를 종결시키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 하사가 먼저 위 기안문을 태워서 버려두면 되지 않냐고 말해서 둘이 같이 했다고 진술했으나, F 하사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안문을 주었고, 그 기안문이 없어진 비밀에 관한 것인데 비밀이 절대 안 나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부대가 피곤해질 것이니 라이터로 기안문 중간에 있는 G 대위의 워터 마크 등을 지우고 기안문을 집하장 쓰레기를 담는 쌀 포대 안에 숨겨놓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78, 779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도를 할 당시 피고인은 절취범행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명으로 지목되어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군사보호구역 해당 여부 1)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군사보호구역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하고(제2항), 그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별표 3은 군사보호구역을 군사제한구역과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하면서 군사보호구역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침입한 B 대위의 사무실 문에 위와 같이 군사제한구역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0. 3. 하순경 B 대위의 사무실 문에는 군사제한구역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위 방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 대위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2.경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전 사무실도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옮긴 사무실에도 동일하게 군사제한구역 표지판을 붙여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는 ‘표지판이 원래 저장과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는 비밀보관함을 두지 않으므로 비밀보관함을 사무실로 옮기면서 그 표지판을 며칠 후에 붙였다’고 하여 군사제한구역 표지판을 붙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B 대위가 평소 비밀관리에 매우 소홀해서 보안점검 때 매번 지적을 받았고,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받았던 보안점검에서도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받았다고 주장하며 K 사령부 정보참모실 보안과에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B 대위에 대하여 보안/비밀 검열에서 지적된 내용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다. 그 회신결과에 의하면 K사령부 정보참모실 보안과에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한 보안/비밀 검열은 2020. 1. 14. 뿐인데, B 대위에 대하여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에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B 대위가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그 밖에 B 대위가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안보지원대 L이 2020. 9. 2. B 대위의 사무실 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B 대위의 사무실 문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군사제한구역이 표시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라) G 대위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서 총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이 B 대위였고, 장교 사무실은 거의 다 군사보호구역이며, 그러한 사실을 장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안담당관이었던 B 대위가 자신의 사무실 문에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다른 한편으로 G 대위는 이 법정에서 2020년 4월에 공통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B 대위가 사무실 문에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B 대위의 사무실 문에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이 붙어 있는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G 대위가 2020년 3월경 B 대위의 사무실 문에 군사보호구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B 대위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적발한 사실로 B 대위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B 대위에게 사적 보복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군사비밀은 전시 해군 함정 전력배치 등을 고려하여 각 부대별 탄약 비축량을 산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적에게 유출될 경우 해군의 탄약 보유량 및 저장위치 등 해군의 주요 군사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군사 Ⅲ급 비밀로 설정된 문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또 위 문서의 보관책임자인 B 대위는 분실 원인을 밝히기 위한 이 사건 재판의 선고 전까지 징계절차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만일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B 대위가 과실로 위 문서를 분실했다고 인정될 경우 B 대위는 징계로 인한 진급 누락 등 커다란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 대위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