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가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인 690SUPER MOTO(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부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를 들면서 운전하는 등 과격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로 4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하고, 계속하여 5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삼발이 교체 등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i30 자동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1,043,27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1)차량 견적서 제출, 피해자1) 진료기록부 제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피혐의자 도주 예상 경로 CCTV 내사, 피혐의차량 관련 내사,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피혐의자 특정, 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차량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의 부상 정도 및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가 없었고, 사고현장에 1시간 이상 머물며 이 사건 오토바이 소유자의 연락처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는 사고 다음날인 2019. 1. 30. G대학교 부속 H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타박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한방치료를 받았고,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64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그 충격이 경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본인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목과 어깨, 등, 허리까지 다쳐서 일을 못 나가게 되었고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오래 걸려서 힘든 상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통상 교통사고는 외관상 드러나는 상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와 같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상해도 종종 발생하고, 교통사고 후 상해가 더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통증도 더해지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차량 및 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고, 후행 차량들의 경적소리에 길 가장자리로 비켜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고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사고현장에 차량 등을 정차시킨 상태로 합의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도 않은 채 갑자기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등에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헬멧을 벗지 않아 벗을 것을 요구하자 헬멧을 벗기는 하였으나 코까지 천으로 가리고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계속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합의하자고 하면서 지인과 통화만 할 뿐이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계속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으나 제발 보험은 부르지 말라고 말하며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을 못 보았으며, 오토바이에 새겨진 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번호 주인이 차주인데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여 번호만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가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아 15분여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가 1시간 이상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진전이 없자 피해자 C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자신의 신분이나 연락처조차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 상당시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제공한 연락처 역시 타인의 것으로 이 사건 사고처리에 관련된 자의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 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계속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기에, 신고하는 동안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도주경로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고 조사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운전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