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 2. 20:4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피해자 B(26세)의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과도(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 00: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나는 발기가 잘 안 되고 사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게 술을 마시면 더 오래 걸려서 지금 너와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 새해도 되고 해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럼 마지막으로 키스나 하고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거칠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나자 겉옷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다가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2수지및목부위심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1. 3. 06:30경 위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러진 칼날(칼날 길이 약 1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 섹스도 못했는데 왜 20만 원을 줘야 하냐? 10만 원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는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범행도구 칼 손잡이 사진 영상, 현금 사진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범행사실은 “1995. 7. 28.경 E(여, 14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등산용 칼로 E의 팔을 찌르고 E를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고, 테이프로 묶여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E를 강간하고, E의 목 뒷부분을 식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방법 등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현장에서 이탈,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 성적일탈경향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강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 3. 06:00경 일어나 유사강간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겉옷에서 꺼내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3. 04:53:27부터 06:18:28까지 사이에 6차례 인터넷 접속을 한 사실, 피고인이 과도를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과도를 범행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특수강도의 경우 피고인이 성관계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11만 원을 돌려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자”며 거칠게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과도로 목을 베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가 유독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도 과도를 사용해서 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이나 직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일정량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평소 다용도 칼이나 멀티스패너 등 공구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 마음이 편해져서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고 바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위 20만 원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수수하였거나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하고 11만 원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1만 원을 강취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약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8월 ~ 20년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20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5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고 부러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계속하여 부러진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해 11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가락과 목 부위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뒤에도 현재까지 손가락에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단기간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소지하거나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2018년경 재물손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