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215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9. 20: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입구 호안도로에서 거리공연을 관람 중인 사람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안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길이 12㎝, 칼날길이 19cm)을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협박하였다. 2015고합185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18 송림공원주차장 옆 송림공원 산책로에서 폐지 및 공병을 줍던 중 그 곳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코렉스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법당 안에서, 피해자 E1 새벽예불을 보는 동안 법당 내 신발장에 올려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국민카드 2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04: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버진슬림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카드(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담배값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I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8 경부터 같은 날 04: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 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¹20151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185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도난분실 및 배달사고 보상신청서, 승인내역조회, 내사보고(피해자 및 가맹점 상대 내사), CCTV 캡쳐 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장소 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자전거 절취장소 확인), 내사보고(휴대폰 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수사보고(피해통보표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피의자 석방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 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자전거는 무주물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자전거가 발견 당시 바람이 빠져 있었기는 하였으나 자전거의 구성 부분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고, 외관상으로 손상되거나 기능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술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람이 빠져 놓고 갔다고 생각했고,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주인이 나타나면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판시 자전거가 이후 56,950원에 공매된 점에 비추어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전거를 습득한 장소는 해운대 해수욕장 내 공원 산책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자전거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해당하고 단지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주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the meaning징역 2년(가중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징역 3년 3월 (= 징역 2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 공연을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잠시 통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등으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협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도 신용카드, 휴대폰 절도 범행과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담배, 술, 라이터 등을 구입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원 내에 있던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한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들 모두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수개월 내 범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절도범행에 뒤이어 단시간 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범죄라는 측면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절도 피해품 대부분을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고, 피고인 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피고인 측이 절도범행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단시간 내 범행이 종료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