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B와는 각각 초면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1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남, 23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길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24세)가 피고인의 일행 C을 때린 이후 도망가는 C을 쫓아가자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01:45경 경북 고령군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 소재 논을 거쳐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옆 G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 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를 목동네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흉추12번 척추체의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급성압박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CT 촬영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운전해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사고 후 당일 늑골 골절 및 외상성 기흉(좌측), 외상성 혈흉(좌측 미소량) 진단을 받고 흉강삽관 시술을 받은 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7: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맞은편 D 쉼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위 쉼터에서 약 3～4미터 아래쪽에 있는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촬영 CCTV 영상 캡처) 및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6:10경 화성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22:00경 위 ‘C’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과 여자 손님 1명이 있는 테이블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보도방에서 여성 2명을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2018. 7. 24. 22:00경 ‘C’ 일반음식점에서 속칭 ‘도우미’라고 하는 여성접객원 2명을 불러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취지는 아래와 같다. 1) E의 진술 D으로부터 ‘C’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서 논다는 연락을 받고 ‘C’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그 차 안에서 도우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봉고차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과 위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올라갔다는 표시를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직접 ‘C’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피고인과는 과거 동업을 한 사이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어 ‘C’가 불법 영업을 하는지 미행, 감시를 많이 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대다수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다. 2) D의 진술 E은 자신이 2017. 9.경 교통사고로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으로 그 이후 친하게 지냈다. ‘C’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사람은 일행인 H이다. 피고인은 H의 요구에 따라 도우미 2명을 불러주었고, 위 도우미들은 자신과 H 등이 있는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는데도 처벌되지 않고 있으니 그날 도우미가 왔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E의 요청에 따라 E이 컴퓨터로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나.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112신고의 목적, 도우미를 목격했다는 장소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H의 법정 진술 ‘C’에 여자 친구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테이블에 도우미가 합석한 사실도 없다. D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2) I, J의 법정 진술 경찰관으로서 당시 112신고를 받고 ‘C’로 출동하였으나,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도우미의 동석작배를 목격하지 못해 단속을 하지 못했다. 3) D의 사실확인서 E의 요청에 따라 E이 컴퓨터로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에 D이 서명을 해 주었다는 문서로 D의 진술과는 달리 ‘본인(D)이 C 여사장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밤 10시경 도우미를 불러서 같이 합석하여 여흥을 즐긴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4) 기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러준 도우미 2명이 자신과 H 등이 있는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당시 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잔의 수는 D 일행의 수 외에 2개가 더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8:1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63%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 ‘D’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3:15경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 ‘D’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나간 피해자에게 술값현금 5만원을 건넨 후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은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추행 직전부터 추행 직후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신고하기까지의 각 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부위,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로 진술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위와 같은 추행의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신고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상의 블라우스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 법원의 CCTV CD 동영상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 5만원을 건넨 후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추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추행 태양 및 정도(비교적 약하게 1회 오른쪽 가숨을 움켜 잡은 형태)에 비추어 신고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상의 블라우스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동영상 및 캡쳐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CCTV 확인, 112 신고시간과 피의자 도망시간 및 범행시간 재분석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초곡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F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0: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음주 운전 거리, 동종 범죄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향남 방향에서 우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06:05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대구보훈병원 701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막내아들이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어 보훈병원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있다. 막내아들에게 부탁하여 책임지고 당신이 대구보훈병원 내 안경점을 개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과 로비자금 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구보훈병원 내 안경점을 개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550만 원, 2018. 10. 12.경 500만 원, 2018. 12. 19.경 150만 원, 2019. 1. 6.경 1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자기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범행 후 약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3. 단기상용일반비자(C-3-1)로 김해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8. 6. 11. 허위의 사유를 기재하여 난민비자(G-1-5)를 신청한 후 난민인정 심사를 위하여 9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사업상의 이유로 국내로 입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 형인 B에게 한국에 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사촌형은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사증신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C, D에게 이를 재차 의뢰하여, C과 D는 ‘E’이라는 서류상의 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선물상자용 가죽, 리본, 포장지 등 구입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측에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5.경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시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 사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단기상용(C-3-1) 사증을 발급받아 2018. 5. 3.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순번 24번)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사본, 범죄일람표3. 8번째(A), 피의자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의자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3: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덕2터널 쪽에서 남해 고속도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조기축구회 총무인 피해자 B(남, 48세)과 술을 마시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 및 모임 관리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다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개방성 함몰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 자료, 진단서 사본(3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 수치,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2006. 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3.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알코올 중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1:5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마의 부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팔로 위 D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CD 제작 및 사진 캡처 첨부) 1. 근무일지, 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6:29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양수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등의 이유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하여 조작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53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FX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모친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팔을 밀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쩌려고 제 몸에 손을 대시는 거냐. 때리실 거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때리긴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칼날을 뺀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고인은 커터칼을 손에 든 사실은 있지만 이를 피해자를 항하여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압수물 사진자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날을 뺀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커터칼 내려놓아 다행히 인명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22:30경 보령시 B건물 C호에서, 그곳에 모여 계모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의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돈을 줄 게 있어요”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나 피해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