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8층 801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약서, 발신 :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수신 : J(K), 내용 : L 쇼핑몰 정상화 및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건, 내용에 당사는 현재 귀하와의 분양계약서상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본 L 쇼핑몰의 정상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L 쇼핑몰이 2006년 12월경까지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분양대금을 납입한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이며 추가로 연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작성일자 : 2006년 3 월 16일, 작성자 :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H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확약서 및 각서 총 29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51552 '정산절차 이행 등 대위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 및 각서 29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일지 1.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 검색(2016노20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49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0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각 확약서 및 각서는 피고인이 그 직원인 G를 시켜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지만, 위임장(증거기록 758쪽)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L 쇼핑몰 관련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O가 이에 날인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가사 O가 이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확약서 및 각서는 피고인이 직원인 G에게 그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O의 동의하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O가 주식회사 H로부터 L 쇼핑몰 관련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임장(증거기록 758쪽, 그 내용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I이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L쇼핑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다)의 기재도 그것이 I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O가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O가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O가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O가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본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확약서와 각서는 그 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H는 2008. 3. 14. 폐업하였고, 2010. 12. 1.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진(다만 곧바로 회사계속이 등기되었다) 사실, 그 대표이사인 I은 2013. 10. 21. 사망한 사실, 위 회사의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4. 6. 2.경 주식회사 P 등에게 위 쇼핑몰 중 전유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확약서와 각서가 실제와 같이 2015. 1.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문서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위 확약서와 각서는 주식회사 H의 채무를 확인하는 위 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이를 피고인이 과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서(H->Q)(증거기록 755쪽) 및 각 확약서(H->R)(증거기록 756, 757쪽)와 비교하면, 양자는 그 내용이 다르고 전자가 후자보다 위 회사에 더 불리한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확약서와 각서는 기존에 작성된 내용이 아니고 작성일도 사실과 다른, 즉 허위의 문서라고 할 것인바, O가 주식회사 H로부터 L 쇼핑몰 관련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이러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다. 그리고 증인 G의 법정증언 등에 의하면, G에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초안 작성을 지시한 피고인은 판시 각 확약서와 각서가 허위의 문서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진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위조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아직까지는 피고인의 행위로 소송이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의 기준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