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인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3. 13.경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동부농협에서, 속칭 '환치기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 계좌(계좌번호 : E)로 한화 30,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미국에서 성명불상의 비거주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달러화를 수령하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04. 3. 8.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543,060,000원을 송금하여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K 각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H의 거래내역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방이동지점 D 계좌 거래내역서, M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N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H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O 합천동부농협 거래내역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6조, 제1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2. 2. 4. 자 금 6,800만원을 환치기 계좌에 송금함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적어도 어떤 불법한 의도가 있었기에 불법한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에 비추어 결코 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없는 점, 위법한 절차로 송금한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비록 증여가 허용되어 있다고는 하나 환치기계좌라는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불법외화유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 불법한 외화송금관행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인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소재 시가 47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금원을 속칭 '환치기 계좌'에 송금한 후 국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2003. 3. 13.경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동부농협에서, 속칭 '환치기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 계좌(계좌번호 : E)로 한화 30,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미국에서 성명불상의 비거주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달러화를 수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04. 3. 8.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543,060,000원을 송금하여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서 외환송금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돈을 외국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단지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하여 그 대금에 보태라고 아들이 불러주는 여러 개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것은 외화송금한도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한 부지의 소치이고, 더욱이 위 돈 중 F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3억 5,000만원 상당은 F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F은 1993년에 결혼을 하여 곧바로 미국으로 가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P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Q교회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 한편 F은 미국에서 처와 4명의 자녀와 함께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던 피고인은 아들 F과 전화통화로 연락을 계속하던 중 아들 F에게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려면 집이 필요할 것이니 주택구입에 따르는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이에 F이 2003년 초경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집을 계약하기로 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돈이 필요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환치기 계좌의 계좌번호, 수취인, 금액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관계당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돈(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 명의 예금도 이건 송금을 하기전까지는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을 F이 알려주는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환치기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F은 미국에서 위 돈들을 달러화로 수령하였던 사실(피고인이 법정에서 2003년에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은 밀린 집세, 학비조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돈들도 주택구입자금이라고 진 술하였고(수사기록 344쪽), F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늦어도 2003. 12.경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2003년전에도 학비조로 한달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보냈다"고 하는바, 같은 학비조로 보내면서도 유독 위 돈들만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 돈들도 피고인이 F의 주택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2003. 12.경 미국 주소로 "R"인 주택을 515,458달러에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12.경 보증금 10,000달러를 지급하였던 사실, 위 주택에 F의 가족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의 연령이 고령이고, 해외이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해외에 이주하여 살 집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환치기 계좌에 송금한 것은 아들 F에게 증여를 하기 위함이고, F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다목에 규정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F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해당하는바, 거주자인 피고인과 비거주자인 F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4호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당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4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또한 피고인이 환치기업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발생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4호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외재산도피)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증여액의 한도제한 없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는 이상(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증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힘든바, 이는 무역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환치기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국외재산도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를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비록 환치기계좌가 위법한 행 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는 하나, 절차상 위법할 지는 몰라도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의도 외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인식을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도피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의사로 증여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환치기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분명히 위법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위인 G가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또한 건당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의 경우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유학생 경비 지급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시행령 제3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를 담당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력·경력과 피고인이 이전에 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송금하였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외송금한도가 폐지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불법적인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주된 의도는 증여세(내지는 환전차액, 송금수수료)를 포탈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