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8. 7.경부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4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5층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2020.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라.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5층 옥탑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이별 요구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아 당기고 밀쳤다. 2. 상해 가.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5층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5층 옥탑방에서, 피해자로부터 “4층에 내려가서 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층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6.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비틀거리며 진행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로 10 냉천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자신의 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피의자의 처 E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으며 반 바퀴 틀면서 얼굴을 바닥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바로 부딪히기에는 파이프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넘어진 다음 반바퀴 틀어 혼자 파이프에 얼굴을 들이받는 동작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안와골절된 부위는 눈과 코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으로 굵은 파이프에 부딪혀 생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변론 종결 후 8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정하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중구 C, 5층에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03. 12.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 경기점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D백화점'의 건물 유지·관리부문(이하 ‘D 경기점’)을 도급받아 2019. 4. 1.부터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서 2019. 4. 1.부터 2019. 7. 14.까지 위 D 경기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2:00경 위 D 경기점 주차빌딩 11호기 승강기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약 1.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승강기 전구 교체 작업을 수행토록 하면서 위 이동식 사다리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42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법령은 사업주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작업을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 3. 18.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다리와 같은 발붙임 사다리(A형)의 경우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되, 경작업에 사용하거나 고소작업대와 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발붙임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경작업 및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발붙임 사다리에 대해서는 사다리 작업 높이가 3.5m 이하인 경우 발붙임 사다리 그 자체를 발판으로 삼아 작업하는 것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체계를 토대로 이 사건 지침을 살펴보면,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전구교체 작업과 같은 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높이 3.5m 이하의 발붙임 사다리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사다리 자체를 발판으로 삼아 작업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작업은 F이 백화점 승강기 내에서 높이 약 1.2m의 발붙임 사다리를 사용하여 한 전구교체 작업으로, 이 사건 지침에서 별도의 작업발판의 설치 없이 사다리 그 자체를 발판으로 삼아 작업하는 것을 허용한 경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 승강기는 출입문의 최대 폭이 대략 가로 1m, 세로 2m 정도로 고소 작업대나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없는 협소한 공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작업 장소의 평탄도나 작업 지점의 높이, 작업 난이도 등을 불문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표준과 규격 등이 엄격하게 정해진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작업현장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09년 각 벌금형)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길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20. 12. 25.부터 2021. 1. 1.까지 8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는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14: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약 5시간 동안 격리장소인 하남시 B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가격리자 이탈 확인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격리조치 위반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내에 D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F에 공급가액 합계 69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보충조서 1. 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지급명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관련세금납부계획을 제출, 진행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29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6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8: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334,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30.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상가요반주기 등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9: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I 등 3명으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9: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I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도우미인 J, K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우미 구함’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켜 대기하면서, 2021. 5. 12. 19: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로부터 여자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J 등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위 여자도우미들로 하여금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자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시간당 5,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21고단43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29. 19: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은 2018. 3. 24.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구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이나 이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17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와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니 판결문을 보고 판단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개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손과 팔꿈치로 위 D와 위 E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내사보고서(바디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신고사유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반복하여 경찰서에 신고전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받은 재판의 판결문을 설명해달라면서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 전과가 2007년경의 일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심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C 교육원에서 근로하였던 자로, B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의 이상을 지급받고자 2019. 9. 20.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B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2019. 11. 8.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D으로부터 ‘B이 반박 자료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A씨 본인의 서명까지 있는데, 진정내용이 사실이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하였더니 피고소인은 불상시 불상지에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컴퓨터로 임의로 작성하고 사인도 복사하여 붙여 왔습니다. 저는 미상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하니 처벌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말미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고,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F, G, 변호사 H도 이를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A), 계약직근로계약서사본 1. 계약직근로계약서원본 1. 계약직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4. 29.경 B의 집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는 엑셀 형식의 문서(증거기록 62쪽과 같은 형태,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B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제출한 ‘피고인과 B 사이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3, 25쪽)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바,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B은 자신의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위 배우자가 교육원을 점유함에 따라 피고인 등을 직원으로 내세워 그 점유를 회복하기로 하였고, H 변호사의 권유로 피고인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이에 따라 2019. 4. 29. 08:00경 B이 직원으로 내세우기로 한 피고인, G, F과 B 및 H 변호사가 B의 집에 모인 점, B 및 H 변호사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B과 직원들(피고인 및 G, F)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였고, 각 계약서에 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았으며, B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B이 내용을 읽어보라며 근로계약서를 출력해주었고, 자신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여 서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나, 내용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B, G 및 H 변호사 모두 위 피고인 주장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47쪽) 위 피고인 주장은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B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인천 남동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천 남동구청 B과에서 복무하며 2019. 7. 17., 2019. 7. 18., 2019. 7. 22., 2020. 5. 25., 2021. 4. 16., 2021. 4. 19., 2021. 4. 20., 2021. 4. 21., 2021. 4. 22. 등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단결근 자료 첨부)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담당 주무관-피의자 간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얼마 되지 않아 재범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두통, 무기력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증상이 만성 신장병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어 치료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1:50경 김포시 장기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5.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C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 2011고약전24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30경 강원 평창군 B리조트 직원숙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 초과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차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