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18

범죄사실 2015고단7618 1. 2015. 11, 14.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집회 개최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반화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도·농 · 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2015. 11. 14. 불법폭력집회 관련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4. 15:4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주최로 개최된 '민노총 F 열사정신 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 종료 이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일부인 43,000여 명이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선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피고인 A은 17:15 경 집회 참석)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8: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청계광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차벽 부근 태평로 노상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동화면세점 부근 앞 도로에 있던 차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자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차벽 사이 공간을 통해 동화면세점 부근 도로로 진출한 다음, 집회참가자들의 불법 도로점거 행진을 저지하는 등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G 소속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성명불상 민노총 조합원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여 경찰관들을 온몸과 어깨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방패를 잡고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A은 G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한쪽 팔을 붙잡자 머리로 H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들이받고, 발로 워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G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5. 4. 18. 자 해산 명령 불응 피고인은 2015. 4. 18,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다음,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 차벽 버스 위에 올라가 태극(열사)기를 흔들고 '나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펼치는 등 세종대로 및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 집회·시위를 하였고, 그 외에도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을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비 경찰을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상시키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폭행·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11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3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 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6 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2경 8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5고단7996 - 피고인 A 1.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P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K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L의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 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선동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20:00경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날 19:05 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경 4차 해산명령, 19:53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2015. 4. 11. 19:05경사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1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관 진술서 1, 2015. 4. 18. 세월호 국민대책위 '범국민행동의 날' 판독 현황,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차벽 및 안전펜스 운용 약도, 4.18. 피해종합, 세월호 1주기 관련 인적, 물적 피해현황, 옥외집회시위, 진행)신고서, 내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찰관 H 상대 전화조사, 목격 경찰관 순경 N 상대 전화조사, 목격 경찰관 경사 0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요약(증거목록 순번 25번), 동화면세점 채증자료 추가 첨부, 채증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9번), 11. 14. 집회 관련 피해 상황 첨부건, 피의자 검거 장소 약도 첨부 건, 정보상황 보고 요약(증거목록 순번 33번), 동영상 채증자료 확인 및 채증자 상대 확인 건, 조직적 범행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전체상황 채증자료,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자료 편철,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요약 1. 채증자료 CD(증거기록 순번 49번) [2015고단799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 4, 11.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문화제 판독 현황(8차), 회신(SKT텔레콤 발신내역), 4. 11.자 해산명령 녹취록, 내사보고(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동영상 자료 판독),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분석) 1. 피의자 A 사진,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위반의 점, 2015. 4. 18. 해산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A은 여기에 더하여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의 위험성 및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민중총궐기집회(2015. 11. 14. 집회)의 경우 피고인들이 주최 측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의 시위 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동에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세월호 집회(2015. 4. 11.자 집회 및 2015. 4. 18.자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집회 참가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