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2

범죄사실 [2012고단6982 사건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5.24. 03:00경부터 04:1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G(21세), 피고인 A의 선배인 H 등과 함께 '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쓰러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24. 04:30경부터 05:15 경 사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의 범행 당시 위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해 달라, 병원에 가게 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를 액정이 깨지고 배터리 단자가 손상되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68 사건 피고인 C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피고인 C은 2013. 1. 1, 09:15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웨딩홀' 앞 편도 4차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K(44세)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07,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 08:5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3. 1. 1. 09:15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J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82 사건]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폭행 당시 모습 촬영사진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한), 사진설명(고소인 G 폭행당할 당시 모습), 각 진단서, 수사보고(119번에 신고한 편의점 종업원 상대수사), 치료확인서, 수사보고(G 휴대전화 사진 첨부), 이메일출력물, 사진파일 출력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 고단268 사건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26982 사건의 범죄사실 1항 중 'I 주차장'에서의 폭행부분과 2. 항의 재물손괴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2012고단6982 사건의 범죄사실 1.항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였으며, 1) G 역시 피고인들 중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은 상호간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이,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인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억류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 K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을 억류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는데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내지 28쪽 까지 나아가는 등)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반면 수사 초기에 이를 이유로 싸움의 모든 책임을 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3)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