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9.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1, 2, 3, 7, 8항, 제10 내지 16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투약, 수수하였다. 2017고단1638 1. D와의 필로폰 공동 매수 가. 피고인은 D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자(사용자 ID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ATM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의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8을 가져가고, 나. 2017. 2. 27. 20: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자(사용자 ID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ATM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왕십리에 소재한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8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D와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D, I, J, K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7. 1. 초순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D, I, J이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2017. 3.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I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K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D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I, N, O과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모텔 호실불상의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I, N, O은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721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번호 :R)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S(이후 유한회사 T으로 상호를 변경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를 개설한 다음, 2016. 5. 1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312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번호 : V)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병원 인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S(이후 T으로 상호 변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6. 5. 7.경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990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번호 : Y)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병원 인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S(이후 T으로 상호 변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6. 9. 1.경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6294 7. 2016.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AA 401호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8, 2016. 10.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모텔 파티룸에서 N, J,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7061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번호 : A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9. 15.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S을 설립하고, 2016. 5. 1.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명 'AE'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1개당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D)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9 10. 2016. 12. 27. 22:30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N,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D는 2016. 12. 27. 20:42경 AF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인 AG이 사용하는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H)와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J)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N는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AL 부근에 정차한 N의 승용차 안에서 AF으로부터 그녀가 AG으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1. 2016. 12. 27. 23:40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N,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D는 전항과 같은 날 23:15경 AF이 알려준 위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N는 같은 날 23:40경 위 AL 부근에 정차한 N의 위 승용차 안에서 AF으로부터 그녀가 AG으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2. 2016. 12. 27.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N, AF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서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향하는 AX의 갓길에 정차한 N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3. 2017. 1. 2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N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N는 2017. 1. 21. 19:56경 AF이 알려준 AG이 사용하는 위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N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4. 2017. 1. 24.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N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N는 2017. 1. 24. 18:45경 AF이 알려준 위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위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6만 원 등 합계 286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AN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5. 2017. 2. 27.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N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7. 18:17경 안양시 만안구 AO에 있는 농협 AP지점 부근에 정차한 N의 위 승용차 안에서 AQ을 함께 만나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32경부터 22:0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R에 있는 AS고 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N의 위 승용차 안에서 AQ으로부터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6. 2017. 3. 13.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N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13. 21:00경 위 AS고 사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AQ을 함께 만나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Q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638 1. D,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특정),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순번 28 내지 30)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K과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D와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성분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3721 1. AT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금융회신자료첨부) 1. 거래신청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고객인적사항조회서 사본, 기타 등록내역조회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312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영장집행자료 2017고단4990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영장집행결과(A) 2017고단6294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7061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증명서 등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영장회신자료 2018고단9 1. N,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통화내역 분석 등) 사본, 통화내역 정리본 1. 수사보고(AQ 통화내역 분석 등) 사본, 통화내역 정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AQ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가분석), 통화내역 정리본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206만 원 = 140만 원(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 20만원(범죄사실 제7항 필로폰 2회 투약분) + 10만 원(범죄사실 제8항 필로폰 1회 투약분) + 1,036만 원(범죄사실 제10 내지 16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주변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권유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계좌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질도 현저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