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16대(증 제3호, 피고인 명의의 삼성 갤럭시노트4 SM-N916L 1대를 제외한다), 통장 2개(증 제4호), 수첩 4권(찢은 메모지 포함, 증 제5호), 체크카드 1매(증 제6호), 명함 1묶음(증 제7호), 차용증 등 서류 4매(증 제8호), 유심카드 13매(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제한이자 초과수수)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4. 11:5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안에서 G에게 일주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공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일주일 후 위 G으로부터 55만 원을 상환 받음으로써 연이율 4345.2%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채무자 G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연 4345.2%에 해당하는 55만 원을 수취 (위 G이 상환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5만 원을 추가로 수취)함에 있어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4.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이율을 초 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H 명의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기록에 비추어, 방어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통장을 달라. "라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I)에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2016. 6. 29. 경 J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J로부터 J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K)에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1대를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4.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6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 8. 16. 자) 1. 내사보고(이자율산출), 각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H 유선상 진술청취, 대포폰 수사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압수 휴대폰 분석 의뢰) 1.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 통화내역, 각 영장 회신 자료 1. 압수물 증 제4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17대(증 제3호) 중 피고인 명의의 삼성 갤럭시노트4 SM-N916L 1대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율 한도를 뛰어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한편,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대부업 운영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이른바 '대포폰'을 매입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상환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에 사용한 계좌나 대포폰의 수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초과수수한 이자를 반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합의나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전과만이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거래내역에 나타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범죄사실에 드러난 대출액 및 이자액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정리하고 취직하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