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20. 5. 26.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PDF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인쇄기로 20매 인쇄하여 출력하고, 2020. 6. 1.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15매 인쇄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건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음에 따라 2020. 6. 3. 1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헬스장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6.경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 4매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수원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F 검사다. 부산과 G에 있는 H은행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2항 기재 헬스장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헬스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된 문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날 16:20경 서울 송파구 I 앞에서 2,2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0. 6. 4. 11:16경 위 헬스장 앞에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5. 26.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2]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0. 6. 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구로 경찰서 J과 K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 M라는 자가 당신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검사를 연결시켜줄테니 통화를 해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부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N부에 소속된 O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가진 돈을 모두 모아 범죄수익금이 아닌지 증명을 해야 혐의를 풀 수 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강변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가서 미리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부터 18:40경 위 강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37]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0. 6. 1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검찰청 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R이라는 자가 S에서 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쳤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안계좌로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송금하여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다음 날 11:00경부터 11:40경 사이 위 광명역 1번출구 앞에서 4,00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T빌딩 주차장에서 72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9,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85]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0. 6. 5. 10: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중고거래를 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죄자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옥수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옥수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W 작성 수사과정확인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동선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장승배기역 CCTV 수사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추적활동)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열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사진 1. 각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 디지털수사지원 증거분석 결과요약 1. 대화내용 [2020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자료), 수사보고(피해금원을 건네준 강변역 CCTV 확인하여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택시를 이용하여 도주함), 수사보고〔(주)X 자료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허위문서 5매 1. 회신자료 1. 위조된 이 사건 공문서 원본 1. H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피의자 봉천역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사진첩작성),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확인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출금 정리내역 1.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첩 [2020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CCTV 수사,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게임 관련 수사)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규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 확인 및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의 역할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 완성을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 금원을 수령, 전달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편취 합계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젊고 범죄 전력이 없는 등 개전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