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883 피고인은 2017. 8. 30, 15:30경 인천 연수구 C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80원 상당의 단팥죽 1개를 셔츠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7102 1. 피해자 F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4: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F1층 매장에서 감ㅅ 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켤레 및 시가 19,9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6:00경 인천 연수구 1에서 그곳 1층 계단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7104 1. 피고인은 2017. 8. 4. 13: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 1층에 있는 생활 잡화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손목에 차고, 시가 13,9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매장을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8. 07: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마트 연수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 원 상당의 소성주 막걸리 1병을 옷 안에 감추고 매장을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119 피고인은 2017. 9. 19, 17:1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전복죽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011 피고인은 2017, 10. 24, 17:20 경 인천 연수구 M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327 피고인은 2017. 10. 15. 01:32 경 인천 연수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4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7,200 원 상당의 족발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개를 입고 있던 잠바 안에 몰래 넣고 가지고 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864.9j 피고인은 2017. 10. 20. 02:00경 인천 연수구 R 1층에 있는 S 주점에서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000원,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집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손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8911₁ 피고인은 2017. 11. 10. 15:10경 인천 연수구 M, 201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쌀 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62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모텔에서 나오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몸을 차량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 차량을 물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모텔 앞에서 피해자 W가 운전하는 X 뉴SM5 승용차가 위 모텔 밖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몸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몸이 아픈 척 행동하면서 위 W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W로 하여금 위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9.30.경 합의금 650,000원 및 치료비 283,550원, 2011. 10. 6.경 치료비325,630원, 2011. 10, 27.경 치료비 49,700원, 2015. 4. 22.경 치료비 15,630원등 합계 1,324,510원을 교부받았다. ¹2018535 피고인은 2017. 11. 11, 00:31 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찜질방에서 피해자 AA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46 피고인은 2017. 11. 4. 17:55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안경점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2017고단7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물품 영수증 2017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7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7고단8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7고단8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7고단8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9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2018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안산지원 2013고단643 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1.자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판시 각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나아 간 점,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건 1) 사기죄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