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은 2017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6:3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차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어 피해자의 우측 뺨과 입술 부위에 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성기를 꺼내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관련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78세이고 피해자는 58세로서 이 사건이 있기 3년 전쯤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몇 차례 안부전화를 주고받거나 오가면서 우연히 마주친 정도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선뜻 응할 정도의 관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 중 그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오미자차를 타고 있는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몰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가까이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모른 채 얼굴을 돌리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뺨에 스쳤다’라는 것으로서 대체로 일관되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그 내용에 있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0. 5. 6. 진정서를 작성하고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일을 ‘2020. 4. 24.’이 아니라 ‘2020. 4. 27.’로 기재하고 진술할 정도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혼동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순식간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지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 변경이나 모순으로 인하여 피해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2020. 5. 2.까지 피고인에게 ‘어제 황당하였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연락을 드렸는데 실망만 남겨주었다’, ‘오빠(피고인)의 행위가 저를 타락의 길로 밀어버렸다’, ‘성폭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 ‘신성한 가정에 오셔서 그게 무슨 짓이냐’는 등의 항의를 한 반면, 피고인은 ‘김천 가서 술한 잔 쏘겠다’, ‘후회 할 짓 하지 마라’, ‘죽으면 그만이다’는 등의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피고인과의 위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7살 된 아들이 민망한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를 볼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음에도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위 문자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서 수형능력이 상당히 낮다고 보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