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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운영자였고, 피해자 D은 2015. 5. 22. C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0, 13:00경 위 C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주유원 부스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부 3명과 지게차를 동원하여 피해자 점유의 주유원 부스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위 인부들에게 위 주유소의 수중 모터, 배전설비를 철거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10:0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지하수 설비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부 2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점유의 지하수 설비실 뚜껑을 열고 위 인부들에게 강제 철거를 지시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3. 10:00 경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지하수 설비를 매입하지는다는 이유로 인부 2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점유의 설비실 안으로 들어가 전기공급스위치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하수개발·이용권리·의무승계신고증, 범행 장면 사진, 대구지법 의성지원 매각허가결정,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경매사건검색, 문자메시지 사진, 목록,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 7. 23: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8번지 도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다가 차량 직진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해 2012. 1. 15. 9:15경 서울 광진구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관련 사진 1. 실시간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1. 영상기록장치, CCTV 영상 CD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8 도성초등학교 앞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 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전거는 자신의 진행방향에 황색신호가 들어온 지 0.849초 후에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고인의 택시는 그로부터 2.579초 지나서 교차로에 진입한 점, 또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택시의 전방 시야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식별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면서 진행하다 녹색신호가 점등된 것을 보고 제동함에 없이 다시 가속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피고인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자전거의 앞부분을 그대로 충격한 점{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택시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녹색신호가 점등된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여 진행하는 운동형태가 관찰되고, 택시는 전방 녹색신호가 점등되고 약 0.428초 후에 정지선으로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택시 앞범퍼 좌측단에 자전거 앞부분(또는 운전자 하체 일부)이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회신의견을 밝히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신호 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3:30경 영천시 C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머리를 그냥 자르지 말고 손님에게 치대고 문질러야 좋아하지. 너 돈 얼마 주꼬. 100만 원 주면 할래?"라고 말을 하고 대기 중인 손님들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의 진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11: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4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하여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H외 10여 필지의 I부지를 이전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니, 우선 위 H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설립하여 충남 홍성군 H 일대 토지에 I 개발사업을 하다가 2013.경 무렵에는 자금 유동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고, 2013. 3. 12.경 위 H 토지에 관하여 면천농업협동조합, 합덕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2,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부지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사실확인서(K), 배당표, A 채무내역,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여 J 명의로 H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미 면천농협과 합덕농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1주일 이내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추가적 대출의뢰에 대하여 대출승낙을 한 기관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등기이전만 받으면 새마을금고에서 8억원을 추가로 담보대출받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2013. 4. 및 2013. 5. 등 대출이자를 두 차례 지급하였을 뿐 이후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은 300여만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판시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1.경 L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할 무렵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없이 L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과 J의 당시 채무 내역과 대출이자 규모, 자산현황, 당시 J이 추진하던 의 분양사업 진행 정도 등의 사정을 모두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력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확정판결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자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차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억 원 미만 사기범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참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3541 피고인은 2016. 10. 19, 07:00 경 서울 광진구 C 주차장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0 피고인은 2016. 11, 8, 10: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미리 가지고 있던 볼트를 이용하여 위 벤치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팔걸이를 해체하기 위해 팔걸이에 연결된 볼트를 풀고 있던 중,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빨갱이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36 피고인은 2017, 2. 25, 16:10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한강공원 고수부지 제3지구에서, 피해자 F(32세), G(28세, 여)에게 "H 맞지 않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들이 "아니다, 모른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D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묵하삼거리 방면에서 경천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에 바로 주택이 있는 마을 앞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세)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냉림서성길 7 상주성모병원에서 골반 개방성 골절, 복벽파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0세)의 친모인 D과 2014. 10.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죄명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같이 기재한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안동시 E아파트 106동 104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도둑질,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30 내지 60분 가량 억지로 기마자세를 하고 있도록 강요하고, 그동안 자신은 그곳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으며 피해아동이 힘들어 할 때마다 "똑바로 안 해"라고 고함을 치고 베개를 집어던지며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매달 평균 4회 정도 피해아동에게 기마자세를 강요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산 밑까지 이동한 후 "계속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여기에서 혼자 살아라, 고아원에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을 홀로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방치하여,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줌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19:00 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G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산 밑까지 이동한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약 1, 2분 가량 임도로 등산을 한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버릴 꺼야"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을 홀로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약 5 내지 10분 가량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방치하여,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줌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 23:10 경 경북 예천군 H아파트, 106동 16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아동의 방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발바닥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발버둥을 치자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 (길이 44cm, 두께 0.5cm)을 집어 들고 피해아동의 팔, 손 부위를 약 6~7회 내리쳐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타박상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4. 12:50 경 제4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문, 화장실문을 모두 닫아 피해아동이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의 방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끌고,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 거실로 끌어낸 후 플라스틱자(길이 30cm)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약 7~8회 때리고, 대나무 회초리 (길이 60cm)로 피해아동의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회초리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하자 제4항 기재 대나무 효자손을 집어 들고 피해아동의 등,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짓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한 좌상 및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학대 관련 상담내용 송부,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1, 13번)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볼 때 판사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렵고 그 상처가 깊을 것인데,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이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자로부터 학대행위를 당할 때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친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정기적인 외부적 점검의 측면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3: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우연히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만 와서 도와줄래. 할 머니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건물 천장에 달린 전등 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목말을 태워 줄 테니 전등을 한번 봐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횟집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안에서, 목말을 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붙잡고 힘을 주며 억지로 피고인의 어깨에 다리를 걸치게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목에서 내린 후에도 "비상구 표지판 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옆구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첨부에 대한)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개월(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길을 가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억지로 목말을 태우거나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곤란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엉덩이 부분을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 및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터이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43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233 에 있는 원주축협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및 201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원주 C소재 사회복지시설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후 변제 할 것이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패물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패물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3. 중순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만원, 수표 500만원 및 시가 합계 1,859,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품질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중 일부(약 250만원 가량)를 변제하였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유리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고 기물을 부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2:30경 수원시에 있는 송죽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신길역 쪽으로 가던 중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남태령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어디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을 피해자의 눈과 입 속에 넣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산 C 아파트 분양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부동산 딱지(분양권공급계약서) 20~30개가 있어 이를 전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서산 C 아파트 101동 403호, 107동 501호, 107동 301호, 107동 605호 4세대를 2013. 7. 30.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서 5천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매월 700여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출연한 금원은 약 1억 원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금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이 아닌 그 제3자 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수의 분양권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를 이어서 내야 하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의 분양권 계약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만약 중도금 등을 계속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분양권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위 수익금을 기존의 분양권계약 유지를 위한 중도금 등 납부,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5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으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2013. 7.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4채를 불가피하게 전매하지 못했다. 추가 자금이 없으면 위 4채를 포함해서 다른 분양권까지 취소될 수가 있다. 2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분양권 중도금 이자를 내고 빨리 전매하여 먼저 빌려준 4천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서산 G 아파트 분양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주면 G 아파트 104동 1904호에 대한 분양권을 당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6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2,800만 원을 받고 대전 소재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H에게 위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조로 지급하고, 위 H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다른 분양권 계약 유지를 위한 중도금, 연체이자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6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10. 17.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공급계약서, 확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권), 각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계좌내역, 공급계약서,부동산신고필증, 수사협조회신, 각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권계약서, 18개 분양계약서, 2012~2013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4부, 2013~2016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8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83 면 이하, 1권 4면 이하, 6면 이하, 160 면 이하, 188 면 이하, 209 면 이하, 292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한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죄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2:0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 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진행하던 버스기사인 피해자 D(52세) 운행의 삼화여객 179번 버스가 2차선에 정차하여 진행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차선이동을 요구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