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뒤편 삼거리를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노변주차장이 있는 곳이고 인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갓길을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자주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을 넘어 맞은편 도로의 갓길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며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바깥쪽에 담배를 피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사고의 경위나 내용, 충격부위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고 직후 브레이크등도 일체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쭉 갔다, 나도 화물차 기사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운전하다보면 인지를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날 술을 먹고 피고인 운전의 포터가 너무 붙어 지나가서 깜짝 놀라 넘어진 후 너무 황당하여 신고를 했는데, 나도 덤프를 하지만 트럭은 승용차처럼 조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렀어도 피고인이 듣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2022. 2. 3. 저녁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추워 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낸 소리를 듣거나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체구가 그리 작은 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근접하여 좌회전을 하며 피해자와 극히 가까워졌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부딪친 후 곧바로 넘어졌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도서관 뒤편으로 가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시각은 21:05경으로 해가 져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조금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두 차례 밟기는 하였으나, 그 부근에는 과속방지턱이 있고 피고인은 이후 곧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B형 간염을 앓고 있어서 평소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 이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사고 현장에 방범용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유의 1톤 포터차량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되는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방식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