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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광주 남구 C 옆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0. 03:3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D호 뒷문을 통해 그 집 세탁실과 화장실에 들어갔고, 계속하여 화장실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이 연결된 문을 힘껏 잡아당겨 문 안쪽에 시정해 놓은 가죽 끈이 끊어지게 한 후 그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1. 16: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맡겨둔 냄비를 찾으러 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놓여있던 사각 밥상에 꽂으며 “너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2항 기재 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22.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발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 후, 그 현관으로 들어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받침대(전체 길이 87cm)를 집어 들고 방바닥을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경로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4.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참조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06: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6. 2.경 B 소유의 울산 남구 C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B 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위 건물의 2층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6. 위 B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신청이 인용되었고, 주식회사 D은 2020. 7. 2.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2020. 7. 7. 2020가정10071호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위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위 F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5:15경 울산 남구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점유하는 2층 사무실 전자식 도어락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을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7.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 2층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위 건물 1층에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부동산인도 불능조서, 울산지방법원 결정서, B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납부내역 1. E이 제출한 건물 2층 사진 일체, 2층 사무실 전경 사진 1. 수사보고(열쇠수리공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피해자 B 또는 주식회사 D의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B 또는 그 아들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책상, 컴퓨터, 식탁, 의자 등을 넣어두고, 2019. 4. 이전에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 창문에 주식회사 D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층 현관에 전자식 도어락 및 세콤을 설치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위 B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신청이 인용되었고,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6. 26. 위 부동산 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채무자 B의 가족 H를 만나 1층, 2층, 옥상층에 대하여 2020. 7. 10.까지 자진 인도기간을 지정한 서면을 부착함과 동시에 노무비 등 견적을 산출하게 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20. 7. 2.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7. 7.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위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위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E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또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자였던 B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회통념상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B 또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은 방실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2.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이 법무사 등에게 조언을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다시 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8. 00:51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 C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3세)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여, 38세)과 F(여, 31세)을 향해 3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5세) 소유의 재물인 유리잔 3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도 법 알만큼 안다. 영장 가져와라 씹할 놈아"라고 말을 하면서 위 I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F, E, G와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와 ‘B'이란 해외 선물거래 시장을 종목으로 하는 C 프로그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증거금을 충전받아 가상으로 선물 옵션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한 다음 환전을 요구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해 줄 뿐 실제 해외 선물거래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카카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7. 25경까지 인천 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톡 어플을 이용하여 ‘F’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이름과 이메일을 제공받아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름과 이메일을 건네주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거래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G J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2021. 4. 20.경부터 2021. 7. 25.까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G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B’에서 사용한 계좌들(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입금된 돈의 합계 29,14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것으로서, 해외 선물거래의 형태를 모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메신저나 계좌거래내역 상 확인되는 자금 흐름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관련 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각 2013. 1. 29. 분리선고), E, F(각 약식 기소) 등과 함께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B은 도박 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도박 장소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극소형 이어폰으로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C는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및 피고인, D과 함께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역할을, E, F은 도박 장소에서 담배를 사다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2. 6.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C가 임차한 배관자재총판 창고에서 C가 도박을 하자며 끌어들인 피해자 H, 피해자 1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B은 미리 배관자재총판 창고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배관자재총판 창고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C, D 및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고, C, D 및 피고인은 각각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후 B 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E, F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다 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45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1,52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J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도박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이 방법이 지능적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도박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동 수사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는 점,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적어 보이는 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단순가담)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유리창 손괴(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0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차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유리창 교체 등 명목으로 45,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 손괴(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04:00 경 전항과 같이 B의 집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다시 도로로 나와서 피해자 D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세운 후에 발로 조수석 출입문을 다리로 차는 등으로 위 차량을 출입문 교체 등의 명목으로 수리비 약 521,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또한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위 차량을 출입문 교체 등으로 수리비약 801,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으로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4:40경 의정부시 C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0여 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과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견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가볍다고만 볼 것은 아니며, 아직 피해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입힌 손해 자체가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 소유자들인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전력이 있긴 하지만, 2011년 이전의 것들로서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없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42세), 피고인 B(여, 56세)는 'C'에 운동하러 온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6. 13:05경 서울 송파구 D, B2에 있는 'C' 잠실점 락커룸에서 피해자 B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밀치고, 목과 가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목에 걸려 있는 플라스틱 물병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 좌안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 확인,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가 보다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피고인 A은 직전에 말다툼에 항의하는 B에 대항하며 삿대질을 하고, B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뒤이어 B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던 점, 이후 B가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자 B의 목과 머리채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눌렀던 점, 피고인과 B는 피트니스센터 직원들이 이들의 다툼을 중재하기까지 상당 시간 서로의 머리채 등을 잡아 내리누르는 폭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 내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격투 내지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을 가격한 사실이 없고, 다만 A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밀치고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퀸 사실 자체는 있으나,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A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 등으로 진단받은 점, 이 사건 발생 일시와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일시가 매우 근접하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역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2) 또한 위 제1의 나.항 기재에서 설시한 법리 및 사정에 피고인 B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 내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격투 내지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불리한 정상 : 직전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6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3:52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씨발년아 넌 여태 참고 네가 개좆같이 하는데도 봐주고 뭘 느끼고 발전을 하려는 척하고 개지랄 떨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하는게 없이 제자리 걸음하고 자빠졌고, 씨발 뭐하나 똑바로 가져와서 하는 것도 없고 시작하는 것도 없고, 마냥 트라우마만 찾고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이딴쓰레기같은 방송 내내 봐주면서 하게끔 도와준 건 생각이 안드냐 씹새꺄? 보빨로 이지랄이냐 계속 해 병신 새끼야. 다른 방송 운운할 거면 너도 다른 방송들처럼 꾸준히 뭘하고 지껄여 씹새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욕설,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열람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경위, 기간, 내용, 횟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택 옆 골목길에 도로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E마을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택 옆 골목길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범행의 경위가 나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으며 무면허운전으로만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형만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 30. 09:30경 서울 B에 있는 ‘C’ D호 앞에서, E우체국 소속 집배원 F(남, 28세)이 피고인에게 배송된 등기우편물을 전달하려고 방문을 두드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에미애비도 없냐, 너네 국장 불러 와라, 병신새 끼야, 넌 좆도 아니다, 집배원이 감히 나한테 그러느냐, 네가 뭔데 등기를 주느냐, 네가 무슨 공무원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집배공무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 09:00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배송된 등 기우편물을 전달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 병신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집배공무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 23:0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그곳 복도 천장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가 자신의 방문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CCTV 본체를 손으로 잡아당겨 어댑터 접촉 불량이 발생하도록 하여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3. 2. 2. 08:00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자물쇠를 뜯어내어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3. 01:45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자물쇠를 뜯어내어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3. 2. 2. 20:00경 위 고시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이 사무실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H,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무실 창구 안으로 얼굴과 손을 집어넣고 출입문을 걷어차며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3. 2. 3. 07:45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같은 고시원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79세)이 주방 바닥이 지저분한 것을 보고 “바닥을 닦으셔야 제가 들어갈 수 있죠”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씨발년이,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L 피해직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F), 손괴된 경첩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6),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제출 자료 첨부 관련), 손괴된 자물쇠 사진, 2번 카메라 손괴, 5번 카메라 손괴, 6번 카메라 손괴, 손괴된 카메라 전체 사진, 방실침입사진, 모욕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CCTV에 대한 사진 첨부),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44), 수사보고(CCTV 카메라 견적서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어댑터 교체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배공무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공무를 두 차례나 방해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의 CCTV나 철제 자물쇠를 손괴하면서, 피해자 G의 방실을 침입하거나 모욕하고,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행위 태양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또한 불량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동광장네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를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