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4

범죄사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한국 내 금괴 밀수입업자(일명 'M') 및 중국에 거주하는 금괴 판매업자 L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금괴를 한국 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보따리상의 신체 부위 등에 금괴를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밀수입(이하 '이 사건 밀수'라 한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제의를 받고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 및 전화통화를 통해 금괴를 밀수입하는 일시, 중량, 금액이 기재된 주문내역 등에 관한 연락을 L과 고사장 사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M과 L 등은 공모하여, 2018. 5. 14.경 중국 A시에서부터 한국 소재 불상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불상(弗像) 그림이 새겨진 카드형(形) 금괴 5kg(물품 원가 227,25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 보따리상의 신체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금괴 110kg(물품원가 4,983,300,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중국 A시 및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M과 L이 금괴를 밀수함에 있어 그 정황을 알면서,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 및 전화통화를 통해 M 등 금괴 밀수입자로부터 금괴 밀수 일시, 중량, 매수 금액 등이 기재된 주문 내역을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L에게 전달하고, L이 금괴 판매 여부를 확정하면, 금괴 판매 내역(판매하는 금괴 중량, 금액, 기존 거래 미수금 내역)을 L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M 등 금괴 밀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세법위반방조 M과 L은 공모하여, 2018. 4. 12.경 중국 A시에서부터 한국 소재 불상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불상(弗像) 그림이 새겨진 카드형(形) 금괴 금괴 4kg(물품 원가 181,6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 보따리상의 신체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금괴 49.162kg(물품원가 2,235,599,54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중국 A시 및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M과 L이 금괴를 밀수함에 있어 그 정황을 알면서,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 및 전화통화를 통해 M 등 금괴 밀수입자로부터 금괴 밀수 일시, 중량, 매수 금액 등이 기재된 주문 내역을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L에게 전달하고, L이 금괴 판매 여부를 확정하면, 금괴 판매 내역(판매하는 금괴 중량, 금액, 기존 거래 미수금 내역)을 L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다시 M 등 금괴 밀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괴 밀수입 특정), 수사보고(범칙 물품 가격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관련, 중국 세관의 K시 금괴밀수 사건의 경위 소개 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 조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L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원가 5억 원 이상 밀수입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밀수입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원가 2억 원 미만 밀수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 할 벌금액: 4,983,300,000원, 선고유예 할 추징액 7,940,789,494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선고유예하는 벌금형의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9,966,6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이 밀수한 금괴의 내역을 기재한 종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위챗 메신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부분(이하 '이 사건 인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8번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7번 각 공소사실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과 L 사이의 메신져 대화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이 사건 밀수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 밀수를 통한 자신의 이득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는바, 위 장부에는 금괴 합계 159.162kg을 밀수출한 각각의 거래내역(거래일자, 금괴의 중량, 판매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고 L이 여기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장부에 기재된 금괴의 수량은 이 사건 부인 부분이 포함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재 각 금괴의 수량 합계와도 일치하고, 그 거래 세부 내역도 이 사건 인정 부분 및 부인 부분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위 장부에 기재된 밀수의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지칭하는 O와 피고인의 남편을 지칭하는 P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Q이므로 위 O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위 장부에 기재된 밀수의 상대방도 향매가 아닌 O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O는 단순히 L이 피고인의 이름을 착각한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틀리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L은 중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4. 1.부터 2018. 7. 5.까지 '서모', '이모'에게 금괴 159.162kg을 밀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기서 '서모', '이모'가 피고인과 남편을 말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경 L이 보낸 금괴가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연락책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직접 금괴를 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부인하였을 뿐 이 사건 부인 부분과 같이 위챗 메신져 대화 내역 유무에 따라 범행일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밀수 범행의 연락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L과 위챗 메신져 이외에도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부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밀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 부분 범행도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983,300,000원 ~ 6,101,099,77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 방조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밀수입을 방조한 금괴의 가액이 원가기준 72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밀수입 행위를 용이하게 중간에서 연락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을 방조한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