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병원에서, 사실은 같은 해 8. 17.경 선배와 싸움을 하다가 족관절부 골절상 등을 입어 입원진료를 받았음에도, 손해보험의 경우 폭행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실족해서 다쳤다'라고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청구하여 같은 해 9. 16.경 입원일당비 등 3,213,4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6,544,18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싸움과정에 발생한 상해라고 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실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53, 854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9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E일반/정기보험금 지급결의서(증거기록 5권 454~456, 488쪽) 1. G보험특별약관, G보험보통약관 [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 제14조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F과 싸움을 하다가 이 부분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싸움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만약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사실로 기재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싸움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 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에는 사고 경위 등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허위로 사고경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싸움과정에 발생한 상해라고 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실족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654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2017. 12.경까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위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일당 내지 입원보험금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보다 더 오래 입원하는 허위 내지 과장 입원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0. 24.경 월 보험료 55,400원인 우체국의 '올커버 건강보험', 2005.경 월 보험료 25,400원인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 등 월 보험료 합계 85,000원인 총 3개의 보험, 2006.경 월 보험료 290,250원인 'H'의 'I' 등 월 보험료 합계 1,043,790원인 총 7개의 보험, 2007.경 월 보험료 37,970원인 'J'의 'K' 등 월 보험료 합계 82,870원인 총 3개의 보험, 2009. 5. 21.경 월 보험료 14,360원인 'J'의 'L보험', 2011. 11. 23. 월 보험료 37,310원인 'J'의 'M'에 각 가입하였고, 특히 2006.경 가입한 7개의 보험은 2006. 8. 28.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1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위 보험들의 대부분은 보장성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는 입원일당 내지 입원보험금 약정이 포함되어 입원일당의 경우 그 합계액이 1일 40만원까지 이를 수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3.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O병원에서, 사실은 당뇨병, 고혈압 등을 이유로 입원하더라도 적정한 입원기간이 14일에 불과함에도 총 39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2.경 입원일당비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80,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Q,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R,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우체국보험 등 총 7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6,946,687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 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 외박을 한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적정일수를 초과하는 과장입원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입원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진료기록 상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의사로부터 퇴원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담당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피고인의 입원치료 일수를 늘리거나 허위진단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010. 4. 14.부터 2010. 5. 10.까지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D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S은 '피고인은 T병원에서 이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흉통이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는 입원의 적응증이다. 흉통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흉통이 호전되었을 경우 평소 있던 다른 소화기 증상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하는데,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시술이 필요하였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어서 5일 후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환자가 퇴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도 하며, 용종제거 시술 후 예상하지 못한 혈관염이 발견되어 항생제 투약 2주 동안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환자가 입, 퇴원을 요구한 기록은 없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2013. 3. 2.부터 2013. 3. 23.까지 피고인을 치료한 T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U은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입, 퇴원을 요구한 기록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2013. 5. 24.부터 2013. 6. 25.까지, 2013. 11. 4.부터 2013. 12. 9.까지 피고인을 치료한 V병원에서는 2013. 5. 24. 당시 혈당이 592, 2013. 11. 5. 당시 혈당이 361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담당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2012. 5. 7.부터 2012. 6. 9.까지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W병원 주치의는 공복시 혈당 584로 최소 3개월간은 혈당조절이 안된 상태로 입원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별책 1권 128쪽), 2013. 5. 24.부터 2013. 6. 25.까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담당하였던 V병원 주치의는 공복시 혈당 혈당 573로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2013. 11. 4.부터 2013. 12. 9.까지 V병원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는 피고인의 공복시 혈당이 478이고, 입원기간 중 혈당이 50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조절이 되지 않아 30~40일간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으며, 반복입원환자이기는 하나 협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혈당 400 이상은 위험하며 입원치료가 불가피 하였다고 진술한다(별책 2권 533쪽).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사정사를 통하여 입원일수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든 입원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이 과다할 뿐 입원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평가원의 의견은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입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가 잘못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각 입원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