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2015고합22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위 식당 손님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2014. 10. 1. 업무방해, 폭행으로 구속기소 되어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폭행의 점은 위 손님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로 진술하여 자신을 구속되게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볼 때마다 '내가 너년 때문에 구속이 돼 가지고 몇 개월 살았다.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한너 죽인다'고 말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혐의 및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13: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건물로 들어가 상가 뒤편 수돗가 앞에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내가 반드시 너 죽여버릴 거다. 가게도 내가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261]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악감정을 가지던 중, 2015. 4. 12. 11: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성매매 알선을 하느냐, 다 때려 부순다, 불싸지른다, 너는 혼자 가면 나한테 맞아 죽을지 모른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3:44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와 그곳 출입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중국사람이냐"며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문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392 판결문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2015+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합224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위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발적인 다툼에 의한 것이었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뒤편 수돗가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여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면서 엉덩이와 팔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스스로 바닥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요추부 염좌와 좌골반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석방된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너 때문에 구속되었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너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구속되기 이전에도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가끔 찾아오는 성도였는데 구속된 사건 이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고 그 정도도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작년 10월에 피해자가 자신을 재판에서 나쁘게 진술하여 구속이 되는 바람에 부인이 떠나고 이제 혼자 살고 있다', '작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항의하다가 업무방해로 구속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78쪽, 148쪽 등)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문(수사기록 126쪽)의 기재, 경찰수사보고(수사기록 40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속되었던 사건 이후 거의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요추부 염좌 및 좌골반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1쪽) 또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로감을 느꼈던 부위는 손목 부분이고 이 사건과 같은 허리나 골반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합26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은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술값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식당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찾아와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가게 집기를 때려 부수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 에 신고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간이 약 50분경에 이르고, 결국 피해자의 식당에 있던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평가를 저하할 만한 욕설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그러한 발언의 내용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출입문을 막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H, F, G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3명에게 시비와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18쪽, 20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수사기록 24쪽)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가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 옆에 서서 손짓을 하자 잠시 후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ad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나. 각 업무방해죄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가게를 찾아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지속해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점, 이미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