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11

범 죄 사 실 1. 마스크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얼마 전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과 함께 한국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와 혼자 사업을 하고 있다. 같이 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하고, 2020. 5. 13. 19:20경 경북 구미 E에 있는 ‘F’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메디힐’ 마스크를 저렴하게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중국에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투자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형(‘지인의 남편’을 지칭)이 주식 작전 세력인데 그가 알려주는 주식을 사서 매년 7,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말하고, 2020. 5. 26.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형으로부터 ‘H’, ‘I’ 등 종목을 추천받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해 보려고 한다. 투자자인 중국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0%를 선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 5,000만 원을 합한 원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20. 5. 26. 2,000만 원을, 2020. 6. 25. 2,000만 원을, 2020. 7. 1. 2,000만 원을, 2020. 8. 23.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카지노 사업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향 누나인 J이 마카오 ‘K’ 카지노 회장을 아는데, 그 회장이 ‘K’ 카지노의 이름을 걸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니 동업을 하자. 먼저 K 카지노에 지급할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을 통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사업권을 얻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20. 6. 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주식 투자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주식으로 작전을 하는 ‘L’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가 ‘M’이라는 코스닥 종목을 컨트롤 하고 있고 곧 그 종목의 시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작전주의 경우 손실이 나면 회사에서 그만큼 돈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M’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20. 12. 2.경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2020. 12. 3.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를 통해 M&A를 하는 N 회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코스피 종목인 ‘O’ 룸을 열어주면 주식을 20% 할인받아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에 투자를 했다가 얻은 손실은 회사에서 보전해 줄 것이니 ‘O’에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O’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20. 12. 12. 300만 원을, 2020. 12. 13. 1,200만 원을, 2020. 12. 18. 1,500만 원을, 2021. 1. 13.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A 발송문자, N 명함 사진, 문자 화면 캡쳐, 각 녹취록, 과거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1. 각 수사보고서(변제 관련 고소인 유선 진술, 참고인 N 유선 진술, 참고인 P 유선 진술, 참고인 Q 유선 진술, 참고인 J 출입국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태양 및 그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