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8. 11.경부터 강도 범행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 범행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26세, 여)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B이 강도 범행을 실행하되,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함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4. 18:30경 고양시 소재 H역에서 만나, 인근 'I' 매장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부엌칼, 마스크, 노끈 등을 구입하고, 인근에 있는 찜질방으로 재차 자리를 옮겨 범행계획을 재점검하면서, 피해자 F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1경 피해자 F의 집 인근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잠시 후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7. 8. 14. 22:2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 3△△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고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옷을 모두 벗어라"라며 피해자 F을 위협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노끈과 옷가지로 피해자 F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 F의 가방에서 신한체크카드와 국민체크카드 등을 빼앗고,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한편, 피고인 A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시켜 피고인 A을 피해자 F의 집으로 오도록 유도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같은 날 22:51경 피해자 F의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고인 A을 칼로 위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옷을 벗도록 한 후,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었다. 이어,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7. 8. 15. 00:48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알아낸 피해자 F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명의로 아프로파이낸셜(러쉬앤캐쉬)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0:54경 위 대출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한손에 부엌칼을 들고 "신고를 하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라며 피해자 F을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애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후 자세를 바꿔가며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경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빼앗은 신한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와라. 신고를 하면, 여기 있는 여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위를 걱정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03:18경까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넸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에게 "어느 카드를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 F이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휴대폰에 설치된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의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현대카드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 F을 위협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각자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이어 피해자 F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05:05경 현대카드에서 대출금 1,3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알아낸 계좌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J(주)'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인근 피해자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5경 피해자 F으로부터 빼앗은 신한체크카드와 국민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해자 F의 집에서 빠져나왔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겁에 질려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2017. 8. 16.부터 8. 19.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신한체크카드와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F의 신한은행계좌에서 41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8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신한체크카드와 국민체크카드를 강취하고, 피해자 F을 강간하고, 추행하였고,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BK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1,41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2017. 8. 14. 23:46경 피고인 A과의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 F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하고, 2017. 8. 15. 00:54경 피해자 F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교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20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15. 02:42경부터 03:18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와 같이 아프로파이낸셜(러쉬앤캐쉬) 대출금을 인출하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A 몰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F을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정액을 입으로 삼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 사진CD 1. 수사보고(피고인 B 주거지 침입장면), 수사보고(침입당시 피고인 B 인상착의), 수사보고(피고인 A의 피해주거지 출입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고인들 범행 도구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고인 A 특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F 계좌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한 건)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위 각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3년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치밀한 계획아래 칼, 노끈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여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흉기인 칼로 위협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또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강요에 의하는 것이라는 가장 아래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촬영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인 피해자 F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후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편승하여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피해자 F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 성적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평생 정신적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기회에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