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15 가. 사기 |2012고단2253(병합) 나. 사문서위조 |2013고단650(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1468(병합) 라. 주민등록법위반 |2013고단1641(병합) 마. 사기미수 |2013고단2256(병합) |2013고단2413(병합) |2013고단2416(병합) |2014고단224(병합) |2012초기905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590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600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938 배상명령신청(취하) |2014초기170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17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마.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4. 가. D 검 사 정지영, 이종혁, 김기룡, 박상선, 이현주, 이광우, 김민정, 김종호(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 A, B, D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I 2. J 3. K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배상신청대리인 L(I을 위한 대리인) 판결선고 2014. 5. 7.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M에 있는 'N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전도사, 피고인 C, D는 각 위 교회의 신자이다. 1. 20121915,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사채를 사용하면서 매달 갚아야 할 채 무액이 커지자 교회 신도들 중에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신도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교회자금 및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이 사건 교회는 2009. 1. 13. O의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한 후 그 위에 신축한 것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39억 원은 교회의 건축허가일로부터 4년 후에 지급하되 매달 위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66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어서 위 교회를 매매하더라도 0에게 위 잔금 3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다가 그 당시에는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2,66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워 전도사들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실정이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6. 30. 이 사건 교회에서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P(76세)에게 "교회가 곧 팔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빌려주시면 땅에 돈을 투자하여 아버지에게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원금 1억 원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Q 토지를 담보로 대부업자 R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7. 4.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AH 경로당에서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I(81세)에게 "교회를 이전하여 확장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할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면 3개월 후에 갚아 드리겠다."라고 거 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서류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5. 위 교회에서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자 R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8,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2012고단2253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사채를 사용하면서 매달 갚아야 할 채 무액이 커지자 교회 신도들 중에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신도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교회자금 및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이 사건 교회는 2009. 1. 13. O의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한 후 그 위에 신축한 것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39억 원은 교회의 건축허가일로부터 4년 후에 지급하되 매달 위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66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어서 위 교회를 매매하더라도 O에게 위 잔금 3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다가 그 당시에는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2,66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워 전도사들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실정이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2. 1. 17.경 성남시 수정구 T 제2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해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그 중 2,7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4. 3.경 피해자의 집에서 "2,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성남중부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후 위 돈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이 사건 교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3고단650 피해자 U, V, W은 각 이 사건 교회의 신도이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2. 6. 1. 경 성남시 수정구 X 에 있는 피해자 U이 거주하는 Y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신도인 Z의 눈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Z은 이미 실명하여 더 이상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액이 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채무가 300 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차량 렌트 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3. 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차량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모자를 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나에게 맡겨 내 차량 렌트 사업에 투자하면 월 50만 원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차량 할부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A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액이 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채무가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4. 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600만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합계 4,600만 원으로 AB K5 차량, AC K5 차량을 각각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K5 차량 2대를 인도받고도 위 대출금 합계 4,6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합계 4,6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친구인 W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부족하여 렌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 5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12. 6. 23. 까지 300만 원을, 2012. 7. 말까지 25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A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액이 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채무가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5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2. 6. 6.경 서울 송파구 AD아파트에 있는 W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를 내가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에 사용하면 당신이 월 20만 원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차량 할부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A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액이 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채무가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대출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2012. 6. 7.경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2012. 6. 7.경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2012. 6. 8.경 하트캐싱 대부업체로부터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의 명의로대출받고도 위 대출금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1,6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2. 6. 6.경 서울 송파구 A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를 내가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에 사용하면 당신이 월 20만원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차량 할부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A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액이 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채무가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대출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2012. 6. 7.경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12. 6. 7.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12. 6. 8.경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12. 6. 18.경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2. 6. 18.경 러쉬앤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고도 위 대출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3고단146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이 사건 교회의 신축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거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위 교회의 신도 P의 허락 없이 그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수정구청에서 성남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위 이자의 지급 또는 다른 교회 신도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일자 불상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자등록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P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증서(저소득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연 2푼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60회 걸쳐 나누어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사본 제출 확인서 연대보증인란에 P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도장을 찍었으며, 재정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주민등록증사본제출확인서, 재정보증서에 P 명의의 보증인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는 2011. 5. 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수정구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3장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증인의 명의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위나의 항과 같이 수정 구청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경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외 K, U, V, W으로부터 합계 1억 398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 사건 교회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6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5.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241 에 있는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은행1동 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1641, 피고인 B는 2012. 3.경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찾아와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2억 1,500만 원에 이르러 위 채무로 인한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2012. 3. 중순경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312256,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경 이미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로 인한 매월 이자가 수백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B는 2010. 9.경 피해자 J로부터 아들 AG의 전셋집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수정구 BX에 전세보증금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다가, 2010.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전셋집 보증금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단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보증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피해자 대신 보증금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8. 10.경 성남시 수정구 S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이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2. 6. 15.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동차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니 카드론을 해달라."라고 하고 이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312413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 거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자인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바, 피고인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인과 입주자간의 계약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교회 신도인 피고인 C, D를 동원하여 허위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전세보증금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B의 공모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0. 8.초순경 피고인 C에게 "너의 어머니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출을 신청해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실사를 나오는 것도 아니니 어머니에게 들킬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모친인 AI의 명의로 허위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주는 방법으로 이에 협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AI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2010. 8. 20. 아침 자신의 집에서 AI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국씨티은행 대치지점에 찾아가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에 A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I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계좌(AJ)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고인 B, C, D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 B는 2010. 8. 일자불상경 피고인 D에게 위 AI의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 역할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은 후, 2010. 8. 11.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남편 AK이 위 AI의 주택 2층에 전세금 7,000만 원에 입주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지원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AK의 이름 옆에 'AK'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위 지원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어 피고인 B, C은 2010.8.20. 13:00경 성남시 수정구 AL 소재 AM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와 함께, 사실은 AI의 주택에 전세입주 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부부가 위 주택에 전세입주할 것처럼 가장하여, 소재지번란에 "성남시 수정구 AN 2층", 전세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 전세기간란에 "2010년 8월 31일부터 2012년 8월 30일", 임대인란에 "AI", 임차인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입주자란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각자 AI 및 A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인인 법무사 AO의 직원 AP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 D는 2010. 8. 30. 마치 위 주택에 입주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0. 8. 31. 위 AI 의 계좌로 6,65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교회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망하여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C은 2010.8.20. 13:00경 성남시 수정구 AL 소재 A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의 주민등록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인인 법무사 AO의 직원 AP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201312416 피고인 A은 2012. 6. 25.경 이 사건 교회에서 부부인 피해자 AQ, AR에게 "경기도 양주에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건축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매각 중에 있는 위 교회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1~2달 내에 곧바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교회는 2009. 1. 13.경 실제 소유자 O의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한 후 그 위에 신축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 39억 원은 교회 건축허가일로부터 4년 후에 지급하되 매달 위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66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월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2,66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다가, 결국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8. 19. 경 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1. 8, 24.경 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상태이므로, 위 교회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28.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AS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9. 경 위 AS 명의 계좌로 1,750만 원, 같은 해 7.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달 24.경 피고인의 아들 AT 명의 계좌로 30,000원, 같은 해 8.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 합계 32,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2014고단224 AA, AU은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 AV, AW, AX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가. 피고인 D와 AX 등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 D는 2009. 1. 18. 01:0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이 사건 교회의 신도인 AX과 함께 BA의 AY 쏘울 차량에 타고 있다가 AT이 AZ 뉴스포티지 차량으로 위 쏘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위 BA이 입영을 연기하고자 그의 이종사촌 동생인 AT에게 일부러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도 위 BA으로부터 차량에 타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차했던 것으로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A, AX과 함께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BY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009. 1. 20. 899,9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9. 2. 3. 190,030원 합계 1,089,930원을, BA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899,9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3,620원 합계 1,033,620원을, AX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899,9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0,630원 합계 1,030,5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BA, AX,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3,9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와 AU, AA, AV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2, 9, 25, 11:56경 중부고속도로 통영에서 하남방향 352km 지점에서 (주)에스케이알로부터 빌린 BB SM5 차량에 AA, AV, AU, 피고인 B를 태우고 광주 쪽에서 성남 방면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쪽 앞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체에 충돌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고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V, AU, 피고인 B는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날 광주시 BZ에 있는 CA병원과 위 CB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A은 다음 날 새벽 위 CB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명목으로 2012.9.27. 270,750원을, AV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9. 26.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4. 300,180원 합계 1,500,180원을, AU 합의금 명목으로 2012, 9, 26. 1,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28.472,780원 합계 1,772,780원을, 피고인 B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9. 26.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4. 441,850원 합계 1,641,8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A, AV,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85,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U은 2012. 12. 6. 14: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큰길타워 앞 도로에서 효성렌터카로부터 빌린 BC 그랜져 차량에 AA, AV, 피고인 A, B를 태우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D이 운전하는 BE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그랜져 차량 좌측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U, AA, AV, 피고인 A, B는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AA,AV, 피고인 B는 2012.12.10. 남양주시 CC에 있는 CD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6. 550,000원을, A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11.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12. 255,730원 합계 1,455,730원을, AV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24,210원 합계 1,524,210원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97,500원 합계 1,697,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U, AA,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5,227,4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1. 0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IC방향 고속화도로에서 도도렌터카(주)로부터 빌린 BF 소나타 차량에 AA, AV, AU, 피고인 A을 태우고 모란터 널을 지나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난간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 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량의 뒷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U, AA, AV, 피고인 A, B는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AA과 피고인 B는 그날 서울 서초구 CE에 있는 CF병원에, AV, AU, 피고인 A은 그날 남양주시 CG에 있는 CH의원에 각각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2012. 1. 22.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96,860원을, AV는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38,200원을, AU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36,230원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14,290원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50,5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U, AA,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5,936,1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과 AA의 공모범행(사기미수) AA은 2012. 9. 26. 02: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역 부근 도로에서 (주)에스케이알로부터 빌린 BB SM5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고 하남IC 쪽에서 C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신호제어기를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전날 11:56경 피고인 A이 중부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A, 피고인 A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중부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겁을 먹고 지급청구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 D와 AA, AV, AU, AW의 공모범행(사기) AA은 2012. 12. 26.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부근 도로에서 BG로부터 빌린 BH 트라제XG 차량에 AV, 피고인 D와 그녀의 자녀 BI, BJ, 피고인 B와 그녀의 남편 AW 등을 태우고 시흥동 쪽에서 고등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벽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A, AV, AU, AW, 피고인 B, D는 마치 AV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남양주시 CC에 있는 C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7. 1,2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28. 189,490원 합계 1,479,490원을, 피 고인 D는 자신과 BI, B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8. 1,750,000원, BI과 BJ에 대한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 2. 550,000원 합계 2,300,000원을, AU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7. 1,2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28. 207,430원 합계 1,497,430원을, 피고인 B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7. 1,2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2. 12. 28. 231,220원 합계 1,521,220원을, AW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28. 1,1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AA, AV, AU, A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8,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 D와 AW의 공모범행(사기) AW는 2013. 1. 7. 11:4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차병원 부근 도로에서 BK 타우너밴 차량에 피고인 D, B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W, 피고인 B, D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날 저녁 서울 송파구 CI에 있는 CJ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는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 8.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3. 1. 10. 198,730원 합계 1,298,730원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040원 합계 1,295,0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A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3,7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과 AA, AV, AU의 공모범행(사기) AA은 2013. 1. 7.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송파구청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에스 케이알 렌터카로부터 빌린 BL 소나타 차량에 AV, AU, 피고인 A을 태우고 석촌호수쪽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대리운전기사 BM이 운전하는 BN 그랜드카니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나 위 사고는 차량의 측면이 긁힌 정도로 경미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A, AV, AU, 피고인 A은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 다음 날 남양주시 CK에 있는 CL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 9.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3. 1. 14. 382,360원 합계 1,680,360원을, AV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5,390원 합계 1,563,390원을, AU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301,220원 합계 1,599,220원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98,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0,950원 합계 1,548,9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 AV,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91,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D와 AA, AV, AU, AW의 공모범행(사기) AW는 2013. 2. 17. 22:15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맑은누리빌라 앞 도로에서 BK 타우너밴 차량에 AA, AV, AU, 피고인 D 등을 태우고 강상파출소 쪽에서 강하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고자 일부러 일으킨 사고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A, AV, AU, AW, 피고인 D는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CL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은 합의금 명목으로 2013. 2. 19.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3. 2. 21. 377,660원 합계 1,627,660원을, AV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3,900원 합계 1,503,900원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49,970원 합계 1,499,970원을, AU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2,200원 합계 1,482,2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A, AV, AU, A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13,7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A과 AA, AV, AU의 공모범행 (사기) AA은 2013. 2. 24. 20:0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역 부근 도로에서 도도렌터카로부터 빌린 BF 소나타 차량에 AV, AU, 피고인 A을 태우고 AT이 운전하는 BO 모닝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호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정차해 있던 위 AT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고자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위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A, AV, AU, 피고인 A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CD병원과 위 CF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2. 25.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36,420원 합계 1,586,420원을, AV는 같은 해 2. 28. 합의금 명목으로 1,16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48,700원 합계 1,308,700원을, AU은 위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16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0,050원 합계 1,420,0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 AV,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15,1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A, D와 AA, AW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3. 2. 27. 22:54경 성남시 수정구 BP 앞 도로에서 위 BO 모닝 차량에 AA, 피고인 D과 그녀의 남편 AK 및 AW 등을 태우고 피고인 D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고자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위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 모두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A, AW, 피고인 A, D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구리시 CM에 있는 CN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은 치료비 명목으로 2013. 3. 7. 266,000원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AW는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8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AA, A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15]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BQ(제9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BR(제4회), L(제4회), BS(제5회), P(제5회), BT(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각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통장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문광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약정서, 부동산임대계약서 1. 수표발행내역, 신규거래신청서, 거래전표, 각 차용증 1. 각 인증서, 각 확인서,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02번) [2012고단2253]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BQ(제9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BS(제5회), K(제5, 11회)의 각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650] 1. 공판조서 중 증인 W(제8회), U(제8회), V(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위탁계약서, 차용증서사본, 지분이행각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각 대출금완납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1468]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BT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재정보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3번) [2013고단164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2~17번) [2013고단225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6번) [2013고단2413]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C(14회)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I, BU, BV,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임대차계약서, 각 다가구 월세계약서 1.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1. 등기부등본, 공제증서, 각 서약서 및 동의서 1. 거래신청서 1. 임대주택 지원신청서, 각 통장사본, 각 청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6~58번) [20132416]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3, 35, 51~56,60, 61번) [2014고단224]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W, AU, AT, AK, AA, AV,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23, 25, 29, 41, 46, 51, 54~58, 61,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DD로 있던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급기야 재정파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인 교회 신도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기화로 그들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사채 등을 얻게 하여 그 돈을 교부받고, 또한 교회 간부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하여 막대한 돈을 편취하였다. 한편, 위 범행으로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A의 지위 및 영향력, 나머지 상피고인들과 사이의 역할관계, 이 사건 편취범행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동기와 그 편취한 돈의 사용처 및 편취금의 전달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교회의 최고책임자인 피고인 A이 그 누구보다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교회 전도사인 상피고인 B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하여 주로 교회 신도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채를 얻게 하거나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교부받고 또한 교회 간부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막대한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도한 각종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보다는 DD인 상피고인 A의 비호에 급급하여 편취한 돈을 상피고인 A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설득력이 없는 변명을 하면서 차용증을 급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비록 편취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이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상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는 하나, 상피고인 A의 공모가 입증되지 아니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결국 피고인 B가 이를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 B에게 그에 상당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그 가담의 정도 및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