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2017고합11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7. 2. 16. 11:00경 위 찜질방의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7고합354 피고인은 2017. 8. 11. 03: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 가가 옆에 누운 뒤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뚝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수사),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와 성인인 피해자 H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7고합115호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령은 11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