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2015. 3. 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약 2개월간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준 피해자의 친구 F의 삼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5. 5.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몸이 아파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01: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자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내기당구를 치자고 유인하여 내기당구를 하고, 내기당구에서 피해자가 져서 갚아야 할 돈이 130만 원에 이르자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당구로 잃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주방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5. 5. 말경 강간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당구장에 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친구 F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당구장에 찾아오도록 한 후, 그 곳 주방 내 침대에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주방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7. 15. 0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원치 아니함에도 전함과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6. 오후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옆에 있는 나무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네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감금 가. 2015. 6. 10.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0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위 당구장에 가두어 두고 지속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말고 당구장에서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미리 찍어 놓은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하면 마치 실제로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G에게 전화해서 "형, 내가 준 번호로 싹 보내고 인터넷에 올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집에 가겠다고 말할 때마다 하루씩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6. 11:00 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당구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까지 약 7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5. 6. 17.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격포에 놀러간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다시 피해자를 위 당구장에 가두어 두고 지속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3회 세게 때리고 전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 0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7항 기재와 같이 15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약 5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5. 6. 21.경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감금당해 있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내놓아라, 그러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고,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만 약 15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삭제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1993.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진료기록부 사본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와 내기당구를 친 다음 거액을 잃도록 하고는 돈을 갚으라면서 협박하여 강간을 한 다음 그 후에도 피해자를 당구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함으로서 수회에 이르는 강간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후에야 피해자를 감금상태에서 풀어주었고 그 후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선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9.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것이다.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맥주병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갈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5. 초순경 및 2015. 5. 8.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형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행동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앞으로 서로 민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못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기 이전부터 가끔씩 손님이 없을 때 피고인과 내기당구를 쳤고 처음에는 이기기도 하였으나 결국 판돈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계속하다가 실력이 월등한 피고인에게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줄 돈이 많아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 대신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 16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나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고, 내기당구를 치면 결국 당구실력이 월등한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활용하여 돈 대신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못해 추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와 같이 내기당구에서 이기고는 돈을 받는 대신에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몸을 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는 당구장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피고인의 물리력의 행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당구장으로 불러냈는데, 피해자는 이미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당구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당구장으로 불러내어서는 2015. 5. 말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170, 186쪽). 그 후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몰래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1쪽). 5)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당구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까지 유포시키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반항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촬영된 다음부터는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물리적인 반항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년이 갓 지난 피해자로서는 동영상 유포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등 강간 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당구장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을 믿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나머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반항이 억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동영상의 촬영 경위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에게 그 어떤 물리력보다 더 강한 강제력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성노리개 삼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화를 내기도 하였으며 그러던 중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맥주병을 집어들고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강간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를 당구장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로 놓아두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전화내용을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당구장에서 지낼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당구장의 구조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면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에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었던 피해자로서는 섣불리 당구장을 나갈 수 없었고,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던 이상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당구장에 감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8)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갔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 몰래 살던 집의 보증금을 뺀 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이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미리 받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피해자가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더라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것을 빌미로 돈을 받은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어 마찬가지로 공갈죄 성립에는 의문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당한 피해에 대하여 그 범죄일시나 장소, 범행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다수의 범행 중 그 시각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를 친구들과 만난 시점이나 전화를 한 시점 등을 토대로 기억을 더 듬어 특정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당구장에 출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부의 구조 등을 정확히 설명하였으며, 범행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 당구장에서 함께 지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그러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의 수사 동기나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그 주변의 친구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여러 번의 피해를 당하고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에게 그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다 말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울었고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들은 F(피고인의 조카)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제14~15쪽). 이러한 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갓 성년의 나이를 넘어선 아르바이트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울타리인 부모나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주위의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장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충분히 납득할 점이 있고, 달리 피해자나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날인 2015. 7. 18. 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증거기록 제100~111쪽),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하다가도 잘못을 사과하면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못 되게 군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좋아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연인과 같이 친절한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문자 순번 96, 415번) 피해자는 계속하여 자신이 협박당한다고 생각하였고(문자 순번 83~85, 91번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면서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마지막이라면서 피해자에게 당구장으로 오라는 등의 내용(문자 순번 110~125, 241~264번 등)이다. 그런 내용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 피해자의 억압된 심리상태 등을 계속하여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집착하여 이 사건 범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7. 9.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제1, 2범죄 : 기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N11년 2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구장 사장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갓 성년이 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내기당구로 받을 돈을 달라고 집요하게 압박하고서는 돈을 주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대신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겠다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다가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서는 오히려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위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자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더욱 더 자신의 지배 하에 놓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서는 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성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그 중 일부 강간은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먹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감금, 공갈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성욕충족의 대상으로만 여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집착과 피해자의 물리적으로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당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코지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 11. 5.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같은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