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31.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남,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좌석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약 1시간 4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8: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남, 47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악, 악" 비명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확인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I 휴대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생긴 일이다. 징역 1번, 벌금 7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비슷한 범행이 몇 차례 있었다. 편의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콜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다짐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48

범죄사실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인 서울 성북구 C빌딩의 소유자인데, 2003. 12. 29.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C빌딩 지상 1층 부설주차장을 축산물 가공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2017. 2경. 주차장으로 복구하였다. 징역의 집행유예 1번과 주차장법위반 벌금이 1번 있다. 오랫동안 원상회복을 요구받고도 용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대우교통 소유의 D Y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호수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광대 한방병원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 구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2016. 11. 21. 05:12경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 2015년경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승객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구호조치를 취하게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F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구호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큰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4. 20:40경 광주 북구 설죽로(용봉동) 번지 및 상호불상 세꼬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구 설죽로167(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 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성명 불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 발 놈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공무원증 복사본 1. 진단서(E) 1. CD(액션캠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고 그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 다보냐"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내 것 어떻게 되었나 봐 달라', '나랑 5분만 나가서 하자, 하기 싫으면 입으로 해 달라, 나 너무하고 싶다, 좀 하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피해자가 손을 다친 다른 손님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 편의점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9. 2. 22:18경부터 같은 날 22:2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F'에 접속한 후,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저님이랑 그거하고 싶어요, 혹시 그거 해봤어요???, 저 넣고 싶어요, 섹스해 봤어요, 성관계 해 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2:37경 서울 도봉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로비에서, 사건 외 강사 E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등의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F(여, 31 세)이 피고인에게 '왜 학원에서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영어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쪽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앞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목격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1. 봉합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우발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떤 모욕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간외 강사에게 욕을 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영어로 욕을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그 원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공탁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배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누나이고, 피해자 C은 위 D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동생 D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G에 있는 집이 시가가 1억 5,000만원인데 동생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D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2.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2015. 10. 23.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7.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판결,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증,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문자 내역 및 녹취록 첨부, 피의자 제출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피의자의 딸 H 및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된 동생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2,95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준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2016. 4. 5. 경 동생 D의 또 다른 여자 친구인 J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나, 설령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J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피해자도 2,950만원을 지급할 당시 J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추후 합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광주고등법원에 배치되어 C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10. 26.부터 2016. 11. 4.까지 8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고 현재도 계속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에 있는 강남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한손으로 만지거나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 당시 사진 촬영, 각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및 E 내용 1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을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3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빠랑 만나서 얘기하자 무릎 꿇으라면 끓을게, 오빠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빌을게 미안해 정말' 이라는 내용의 E을 보 내고, '어제 너무 취했었다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너가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신고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2. 18, 대구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5. 17: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500-1 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212,8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하여 도주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F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45

범죄사실 2016고단5245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네가 뭔데 게시물을 못 붙이게 하느냐"라고 따지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인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495 피고인은 2016, 12, 1, 16:4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50세)와 아파트 공사 대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 내역) 2016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N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수회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남양주경찰서장 제1300000044호 탑건-분사기(제조번호 B)에 대해 호신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5.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추가. 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E(54세, 여)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 한 물건인 우측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 모양으로 생긴 장전된 가스분사기를 꺼내 들고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쏠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가 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용도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분사기를 꺼내들고 쏠듯이 행세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그냥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총포상세보기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4월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4. 3. 27. 고소인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ol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4:00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고소장, 판결문 사본 3부, 증인신문조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창고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피해자 신고가격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남성화, 여성화 약 3,000족에 대하여 위 창고에 보관해 줄 것을 위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발을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나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발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미합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09경 광주 동구 무등로 548에 있는 무등파크맨션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왼쪽 앞으로접근하는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 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을 내려 준 후 택시를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택시 옆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5:20경 구리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3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해 회복 없음, 수회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00:10경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E, D식당 옆에서 가게를 하는 피해자 F(여, 49세)와 술을 마셨다. D식당 마감시간이 되자, 피고인은 그 앞 길가에 서서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병원 차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수회의 동종 전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서방로에 있는 제일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진대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8

범죄사실 2016고단4678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1.20. 03: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69-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0. 03: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즈피아산부인과 방향에서 대동서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구 D 앞 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을 잘 살핌은 물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신호 시 앞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앞선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봉고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63 피고인은 2016. 12. 27. 02: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피고인)이 술 먹고 감금하고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각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I과 J에게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을 왜 말리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경찰관 I을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 J의 팔을 잡아끌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