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S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2:55경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을 D아파트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식당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이륜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I' 퀵서비스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2020. 3. 28.경부터 경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위 K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L(여, 가명,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변기통을 밟고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밤경 위 K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M(여, 가명, 54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변기통을 밟고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 밤경 위 K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N(여, 가명, 27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변기통을 밟고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4. 13:20경 위 K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O(여, 가명, 3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변기통을 밟고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관련),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드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크게 파손된 사실에 비추어 당시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하차하여 몸을 숙이다가 허리에 큰 고통을 느껴 주저앉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드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신체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진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의 직접 경험에 터 잡은 진술로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nuance)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부상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가명)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M(가명)의 자술서 원본 관련],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o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