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9

범죄사실 L은 2006. 5.경부터 2011. 1.경까지 한전KPS 주식회사(이하 '한전KPS'라고 한다) 서 울송변전지사 M출장소 공무과장으로, 2011. 1.경부터 2012. 1. 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N출장소 공무과장으로,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O출장소 공무과장으로, 2012. 7.경부터 2017. 1. 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M출장소 공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 채용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의 위 각 출장소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여 그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가족 및 지인, 직원들의 가족 및 지인 등 허위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도 이를 발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물색하되, 한편으로는 일용근로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의 결재권자들인 M출장소의 소장 피고인 A, 선임 과장 피고인 B, N 출장소의 소장 피고인 C, 선임과장 피고인 D, O출장소의 소장 P, 선임과장 Q, M출장소의 소장 피고인 E, 피고인 D, 선임과장 피고인 F, 선임과장 R에게 '일용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고 회사로부터 그 근로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를 되돌려 받으면, 직원들의 회식비, 사무실 비품구입비, 일용근로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보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아 범행에 가담시키고, 사무보조원인 S, T, U 등에게는 허위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용근로자급여시스템에 입력하고, 허위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한전KPS의 급여지급담당자가 허위 일용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면, 허위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직접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S, T, U 등 사무보조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도록 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M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근무현황표, 업무일지, 입회보고서에 허위 노무원들이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2011. 4.경 사이에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M출장소장 선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L이 섭외한 허위노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2. 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N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근무현황표, 업무일지, 입회보고서에 허위 노무원들이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N출장 선임과장으로, 2014.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M출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L이 섭외한 허위노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근무현황표, 업무일지, 입회보고서에 허위 노무원들이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M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근무현황표, 업무일지, 입회보고서에 허위 노무원들이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F는 2011.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M출장소의 선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L이 일용근로자들을 허위 등재할 수 있게 하고, L이 섭외한 허위노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예방과장들이 작성한 입회보고서에 허위 노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1. 피고인 A의 L 등과의 범행 L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07. 3. 경 동네 지인 V을 통하여 V의 친동생 W(W→X→W으로 순차 개명)을 피해자 한전KPS의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던 중 2007. 12.경 M출장소 선임과장으로 발령받은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2009. 6.경 M출장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피고인 A에게 같은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L,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09. 8.경 B은 W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L의 사무보조원이었던 S은 L의 지시에 따라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W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업무일지 등 문서들을 결재하고, S은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근무현황표, 입회보고서 등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B 등은 W을 일용근로자로 출근부 등에 허위 등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W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전KPS의 담당자로부터 2009. 8. 10.경 W 명의로 된 신협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88,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2, 3, 4의 각 공범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8. 10.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W 등 허위일용근로자 4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706,9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L 등과의 범행 L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07. 3.경 동네 지인 V을 통하여 V의 친동생 W(W→X→W으로 순차 개명)을 피해자 한전KPS의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던 중 2007. 12.경 M출장소 선임과장으로 발령받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2009. 6.경 M출장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A에게 같은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08. 4. 경 피고인은 W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L의 사무보조원이었던 S은 L의 지시에 따라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W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업무일지 등 문서들을 결재하고, 위 S은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근무현황표, 입회보고서 등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등은 W을 일용근로자로 출근부 등에 허위 등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W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전KPS의 담당자로부터 2008. 4. 10. 경 W 명의로 된 신협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492,7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2, 3, 4의 각 공범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 10. 경부터 2010. 12. 10. 경까지 W 등 허위일용근로자 4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3,250,4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L 등과의 범행 L은 위 제1, 2항과 같이 A, B 등과 함께 피해자 한전KPS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2011. 1. 경 피해자 한전KPS의 N출장소의 공무과장으로 발령받았다. L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1. 3. 경 N출장소 출장소장이었던 피고인, 선임과장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각각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L,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경 D는 W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L의 사무보조원이었던 S은 L의 지시에 따라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W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업무일지 등 문서들을 결재하고, S은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근무현황표, 입회보고서 등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D 등은 W을 일용근로자로 출근부 등에 허위 등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W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전KPS의 담당자로부터 2011. 4. 8. 경 W 명의로 된 신협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27,8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4, 5의 각 공범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8. 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W 등 허위일용근로자 3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063,5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L 등과의 범행 L은 위 제1, 2항과 같이 A, B 등과 함께 피해자 한전KPS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2011. 1. 경 피해자 한전KPS의 N출장소의 공무과장으로 발령받았다. L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1. 3. 경 N출장소 출장소장이었던 C, 선임과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각각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L,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경 피고인은 W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L의 사무보조원이었던 S은 L의 지시에 따라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C은 위 W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업무일지 등 문서들을 결재하고, S은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근무현황표, 입회보고서 등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C 등은 W을 일용근로자로 출근부 등에 허위 등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W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전KPS의 담당자로부터 2011. 4. 8. 경 W 명의로 된 신협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27,8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4, 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의 각 공범란에 기재된 것과 같 이 2011. 4. 8.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W 등 허위일용근로자 24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48,463,25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의 L 등과의 공동범행 L은 위 제3, 4항과 같이 C, D 등과 함께 피해자 한전KPS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2012. 8. 경 피해자 한전KPS의 M출장소 공무과장으로 발령받았다. L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2. 8. 경 M출장소 출장소장 피고인 E, 선임과장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각각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 및 L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8. 경 피고인 F는 W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L의 사무보조원이었던 S은 L의 지시에 따라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E은 W이 실제로 근무한 것 처럼 작성된 업무일지 등 문서들을 결재하고, S은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근무현황표, 입회보고서 등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C 등은 W을 일용근로자로 출근부 등에 허위 등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W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KPS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전KPS의 담당자로부터 2012. 8. 10. 경 W 명의로 된 신협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985,0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의 공범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10.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W 등 허위일용근로자 14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75,994,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 AC, S, AD, AE, AF, AG, AH, T,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U, BS, BT, B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압수된 W 명의 통장 사본 등 1. 각 엑셀사진 1. 한전KPS 주식회사 조직도, 인사기록부 1. 각 수사보고(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확인된 한전KPS 주식회사 간부급 직원들의 금원 취득 이력, 허위 노무원들의 과다 청구된 급여 이력 특정, 한전 KPS 주식회사 M출장소장 E, 선임과장 F가 실제 착복한 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단 피고인 D는 2011. 경 N출장소 선임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범행(범죄일람표 1, 4, 5의 일부)을 포괄하여 및 2014. 경 이후 M 출장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할 때의 범행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과장 L의 기획 및 설계 아래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L 등은 피해자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들을 등재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이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결재 선에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에 대한 결재를 마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 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위와 같이 받은 급여를 지인 등 타인의 계좌 등을 통해서, 혹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L의 관리 하에 피해자 회사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한 체육행사비, 회식비 등과 같은 출장소 운영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이 사건 피고인 등에게 일부 지급하였고, L 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상당액의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수단 및 결과, 범행기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관련 사건에서 주범인 L의 총 편취금액은 505,729,790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L, R 등 공범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일부씩 출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1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E, F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기간 및 편취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