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E지파(이하 ‘E지파’라고 한다) 소속 교인,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체 직원인 피고인 C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 G를 통해 ㈜H(대표 I)이 보유하는 부산 동구 J 등 28필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상에 E지파의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부터 E지파의 본건 교회 신축 공사를 위한 부지매수, 중개업체나 시공사 등 업체 선정, 공사비 등 비용 지출, 시공사와 공사비(추가공사비 포함) 정산, 공사관리 업무를 위 E지파장 K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E지파의 본건 교회 신축 공사를 위한 부지매수 및 건축공사 총괄 책임자로서 부지매수와 관련하여 교회 신축에 필요한 적정 부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매수하며, 적정하게 부지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본건 교회의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중개업체나 시공사 등 업체를 적정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정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추가 공사비를 정산하는 등 위 교회 건축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대로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6. 1. 25.경 ㈜H(대표 I)이 보유하는 부산 동구 J 등 22필지 토지를 151억 원 가량(평당 1,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I이 위 토지 위에 있는 철도부지(357.46평, 소유주는 ㈜H이나, 철도관리권은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국방부의 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6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국방부로부터 위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위 철도부지를 제외한 부지만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상황임에도, 위 부지 매매의 중개를 담당한 C으로부터 “철도부지 땅 값을 낮춰볼 테니 철도부지를 포함한 전체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30.경 철도부지를 포함하여 위 토지를 매수(약 142억 원)하 1) 건축주 명의를 ㈜H 명의를 빌려 본건 교회 신축 공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는 2016. 10. 21.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되, 철도부지 부분은 그 가격을 평당 55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평당 1,100만원으로 하여 ㈜H과 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C의 위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C으로부터 그가 받게 될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토지거래중개수수료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러한 사정을 위 E지파에 알리지 않은 채, 2016.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L, 5층 소재 M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3,6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자리에서 위 C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철도부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 매입 등 계약 성사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타 부지 매매 시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뜻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11. 7.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은행 P 지점에서 위 C이 I으로부터 본건 토지거래 중개수수료로 8억 원을 교부받자,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뜻으로 3억 2,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6,100만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B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6년 10월말경 위 교회 신축 공사의 시공사를 ㈜F으로 선정하고 공사대금은 345억 원 가량(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F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경 ㈜F의 대표이사인 B에게 “D교회에서 월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 받아서 경비 쓰고 하면 집에 가져갈 돈이 없으니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다. D교회는 신도가 30만 명에 가깝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교회를 지을 것인데 교회 공사를 할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암묵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Q 소재 위 교회 신축현장 인근 또는 부산 부산진구 R, 4층에 있는 ㈜F 사무실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위 B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 및 향후 D에서 진행할 공사에서 시공사 선정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뜻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 공사비 지급 및 추가 공사비 정산과정에서 편의제공, 향후 D 공사에서 시공사 선정 등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3,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임무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억 3,600만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3억 6,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억 6,1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4억 3,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억 3,6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S,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I, S, K,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H연수원)(증거목록 순번 58번), 착공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0번), 착공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61번), 사용승인서(증거목록 순번 6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T)(증거기록 72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4번), 토지조서(증거목록 순번 9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증거목록 순번 96번), 공제증서(증거목록 순번 97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추가 협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8번), 토지조서(증거목록 순번 99번),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100번),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1번), 수표추적 결과파일 및 영장집행 회신 파일일체 CD(증거목록 순번 146번), 토지매입방법(증거목록 순번 181번), 진술서(C)(증거목록 189쪽), 추가 진술 및 컨설팅비 지출(증거목록 순번 19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6번, 36번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C의 배임수증재의 점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주기로 하면서 계약 성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교부된 돈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것도 아니며, 설령 그러한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가 E지파의 대리인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C의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이하 ‘H’이라 한다)과 피고인 A는 2016. 1. 25. 철도부지(7필지)가 포함된 부산 동구 J 외 21필지에 관하여 평당 1,100만 원으로 계산한 총 매매대금 151억 5,800만 원의 1차 계약을 체결하되, 철도부지 및 철도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철도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 유지 여부가 문제되었다가, H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중개 하에 2016. 8. 30. 부산 동구 J 등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도부지 단가를 평당 550만 원으로 감액한 총 매매대금 14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철도부지는 건물의 대지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A가 2차 계약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철도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7.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수수료 1억 3,600만 원(수표 1억 원, 현금 3,600만 원)을 지급받고, 세금 200만 원, G에게 지급한 5,800만 원을 뺀 나머지 7,600만 원 중 현금 3,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1. 7.경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수수료로 8억 원을 지급받고, 세금 1,500만 원, G에게 지급한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6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먼저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두었다가 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억 2,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수표를 받은 다음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누구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피고인 A 통장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입금해 주고, 피고인 A가 이 돈을 I에게 전달하고, I이 위 토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이라고 짐작을 하였다’(증거기록 Ⅵ책 769, 815쪽), ‘2016년 1월경 최초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2016. 8. 30.경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시기에 피고인 A가 중개소 사무실에서 수시로 밖으로 외부인과 전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피고인 A 본인의 거래는 아닌 것 같아 보였다’(증거기록 Ⅵ책 815쪽), ‘A가 H연수원 땅을 자기 명의가 아니라 타인명의로 소유권을 지정하거나, 이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 주던 상황에서 삼척동자라도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Ⅵ책 818, 819쪽), ‘피고인 A가 불상의 단체나 법인 소속의 사람으로 H연수원 공사를 대리하여 진행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Ⅵ책 819), 이 법정에서 ‘2016년 3월 내지 4월 넘어서는 피고인 A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증언하였으며(녹취록 31쪽), 여기에 1차 계약의 매매계약서에 ‘추후 잔금지급 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변경하기로 한다’(증거기록 Ⅵ책 365쪽)라고, 2차 계약의 매매계약서에 ‘추후 잔금 지급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매수인 변경할 수 있다’(증거기록 Ⅵ책 372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매매계약 성사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Q 땅 시세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였는데, I이 사정이 급하다고 하면서 평당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에 팔겠다고 했으며, 땅을 팔아주면 평당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증거기록 621쪽), ’철도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계약이 파기될 시점에 철도부지 땅값을 낮춰서 계약하라고 피고인 A를 설득하면서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 중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증거기록 Ⅵ책 631, 813, 814쪽),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철도 용지 그대로를 매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Ⅵ책 802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땅 사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인천, 서울 등 부지거래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녹취록 7, 2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철도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건축면적이 예상보다 적게 되어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던게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Ⅵ책 710쪽).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시 평당 매매가액에 비례한 컨설팅 비용을 받기로 하였는데 철도부지 문제로 계약이 해제될 사정에 이르자, 자신이 받을 수수료 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철도부지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될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건물의 대지가 될 수 없는 철도부지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유지시키기로 하고, 그 금액만 일부 감액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청탁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사전에 수수료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참고인진술에서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계약 성사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가, 검찰 제2회 참고인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제1회 참고인진술은 피곤하고 긴장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다가, 다시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면서 수수료를 나눠주기로 하고 부탁한 것이 맞고 제2회 참고인 진술에서는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하여 겁이 나서 솔직히 말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다시 제2회 참고인 진술과 같이 수수료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서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제1회 참고인진술 당시 피곤하고 긴장해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회 참고인진술에서 부인하였던 사실을 피의자신문에서 다시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의자신문의 진술 내용을 다시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매수인 측 수수료와 매도인 측 수수료 중 세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각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특히 매도인 측에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선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예정되어 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자 그 세금으로 남겨둔 금액의 1/2까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였음), 미리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그 금액을 굳이 1/2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임에도 피고인 A가 받은 금액이 합계 3억 6,1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단순히 1회의 매매거래 성사에 대한 사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제2회 참고인진술 및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 제1회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잘 이루어지면 향후 다른 부동산 거래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매매대금에 비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수수료의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으로서는 철도부지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더라도 철도부지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였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물 대지 용도로 매수한 E지파는 철도부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건물 대지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E지파가 매수인으로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금이 감액된 2차 계약이 아닌 1차 계약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다음 그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매도인측에서 매매대금에 비례해서 지급한 수수료 중에서도 자신의 몫을 돌려받았는데, 매수인인 E지파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돌려받거나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을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피고인 A가 받은 금액이 총 3억 6,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받거나, 우선 수표로 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E지파에 알리지 않은 채 전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청탁내용, 피고인 C이 지급한 대가의 액수와 그 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체결을 청탁한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이 지급한 3억 6,100만 원은 이와 같은 청탁의 대가라고 보인다. 설사 위 돈에 부동산 소개나 중개 등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수한 금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6년 7월경 피고인 A의 사촌매형인 S로부터 H의 연수원 공사를 수주해올테니 회사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U, S와 함께 ㈜T을 인수한 다음 2016년 10월 하순경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약 345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공정 대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진행, 공사기성금 지급 및 공사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8년 6월경에는 추가공사비 20억 원을 청구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중 18억 원을 인정받아 2018년 7월경 8억 원, 2018년 9월 내지 10월경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B은 S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U과 상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피고인 A는 E지파로부터 V 연수원 건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W을 설립하여 건축을 시행하면서, 2019년 5월경 ㈜T과 위 연수원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7년 3월경 피고인 A가 자신에게 “D교회에서 월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 받아서 경비 쓰고 하면 집에 가져갈 돈이 없으니 쪽팔려서 말 못하겠다”고 2~3차례 말한 적이 있고, 또 피고인 A가 그 무렵 공사 현장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D는 신도가 30만 명에 가깝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교회를 짓지 않겠느냐”고 자주 말하면서 돈을 달라는 암시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덕분에 공사를 진행하는 자신으로서는 돈을 달라는 압박감으로 느껴졌다. 아울러 피고인 A에게 돈을 챙겨주면 공사도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고 피고인 A가 D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어 향후 D의 추가공사를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추가공사를 따내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Ⅵ책 210, 211쪽)’, ‘2018년 5월경 지급한 8,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부분)은 2018년 6월경 준공을 앞두고 준공정산을 잘 해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고, 2018년 8월경 지급한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은 준공정산금의 신속한 지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다. 피고인A에게 위 8,000만원을 주면서 준공정산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A가 서류를 준비해서 올려달라고 하였고, 20억 원 가량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했는데 18억 원으로 준공정산 되었다. 통상 추가공사비 요구금액에서 50~60프로 정도 선에서 준공정산이 이루어진다(증거기록 Ⅵ 215, 216쪽)’, ‘피고인 A로부터 기성금을 매달 정확하게 받았다. 기성금이라는 것이 100을 올리면 70을 줄 수도 있고 80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녹취록 12쪽), ‘㈜T에 대한 압수수색 다음날인 2020. 5. 24.경 만나 피고인 A에게 3억 원 정도 준 것으로 진술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Ⅵ 607쪽).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B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E지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급인인 ㈜T이 청구한 기성금 지급, 준공정산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준 B으로서는 하도급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여 문제없이 완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A로부터 기성금과 추가공사비를 적시에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A가 B에게 반복하여 ‘집에 가져갈 돈이 없다’라고 하거나, E지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면서 ‘추후 다른 공사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 기성금 지급 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추후 다른 공사에서의 시공사 선정 등의 대가로 돈을 달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B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을 돈을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합계 4억 3,600만 원에 이르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는 등 그 금액의 규모와 지급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례적인 인사나 단순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T은 매달 청구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통상 공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았으며, 추후 E지파로부터 다른 공사도 수주받았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가 B과 수수한 금액에 관한 진술을 맞춘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현금을 너무 많이 입금하면 의심받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라고 시켰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돈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Ⅵ 312, 315쪽), ’시공업체 선정과 추가공사비 정산 편의 및 향후 D 교회 공사시 시공업체 선정 편의 등 제공을 대가로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Ⅵ 703, 704쪽). 4)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 기성금 및 추가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편의와 향후 D 공사에서 시공사 선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 A가 수수한 금원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B이 공여한 금품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C, B으로부터 수수한 7억 9,7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수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원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교부받은 금액이 합계 7억 9,7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기간,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반환한 금액도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1989년경 및 2006년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의 피해자인 E지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기성금 수령 및 추가공사비 정산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향후 시공사 선정 등 편의를 받고자 약 1년 5개월에 걸쳐 합계 4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쳐 건전한 경쟁을 통한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증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급인으로서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급인 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증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에게 계약 성사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면서 자신이 받는 수수료 중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합계 3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범행의 태양, 증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지파는 위 지파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3년 12월경 부산 연제구 X 등 3필지를 매입한 뒤 2014년 7월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산 연제구청 소속 건축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반려하였고,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 ㈜H이 보유하는 부산 동구 J 등 28필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상에 E지파의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E지파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물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 가의 2)목]을 신축하려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이고, 그러한 경우 지역사회의 반대민원이 제기되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실제로는 종교시설로 이용될 것임에도 위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종교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의2호 바목)로 하고, 아울러 위 건축물이 D 소속 교회임을 알지 못하도록 건축주를 사기업인 ㈜H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로 하며, 교회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위 건축물과 토지를 ㈜H으로부터 E지파가 양수받기로 ㈜H의 대표 I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는 본건 교회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D이고 이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로 신축하는 것임에도, 위 I으로 하여금 2016년 8월경 부산 동구청 민원실에서 본건 교회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하면서 건축허가 서류에 “건축주 : H주식회사, 건축물명 : H연수원, 연면적 : 23,634.06제곱미터, 대지위치 : 부산 동구 Y 등 18필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부산 동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Z은 본건 교회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E지파가 아닌 ㈜H이며, 위 건축물의 용도는 E지파의 종교시설이 아닌 사기업인 ㈜H의 연수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6. 10. 20.경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산 동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Z의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2016. 9. 21. 부산광역시 조례 제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H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를 H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I은 2016년 8월경 부산 동구청에 건축주 ‘H’, 건축물명 ‘H연수원’, 건축면적 ‘2,686.76㎡’, 연면적 합계 ‘23,634.06㎡’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6. 10. 20.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6. 29. 사용승인이 있었는데, 지하 2층, 지상 7층의 구조이고 그 용도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계단실, EV, 휀룸, 창고)}, 1층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부터 5층까지는 각 교육연구시설(연수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층과 7층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이었다가, 2018년 7월경 2층부터 5층까지의 용도에 관해 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물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다. 표시변경 이후 종교집회장의 바닥면적은 494.64㎡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표시변경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나, 종교시설의 바닥면적이 합계 5,000㎡를 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 가.목의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 중 교육연구시설(연수원) 부분이 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란 기재와 달리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허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주 명의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약정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이를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심의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거나 그로 인한 그릇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