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2019고단2393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CT, 피해자 CU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7:15경 대구 달서구 CV에 있는 CT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U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CW SM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구 CX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8. 4. 19. 07:40경 대구 달서구 CX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Y 소유인 CZ GTS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Y 소유인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A, DB과 공동하여, 2018. 5. 14. 22:30경 대구 서구 DC에 있는 DD 안경점 앞 노상에서, 위 D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E(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처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위 DA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내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안 멈췄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어 위 DB의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우고, 위 DB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를 거쳐 대구 남구 DF에 있는 DG요양병원 앞까지 약 8km를 질주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02:40경 대구 북구 DH에 있는 DI 앞 도로에서 DJ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K와 공동하여, 2018. 8. 22. 22:25경 대구 달서구 DL에 있는 DM점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N(16세), 피해자 DO(15세), 피해자 DP(15세)에게 골목길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위 DK는 위 DN이 평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다며 오른손으로 DN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DO의 얼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들고 있던 담뱃불로 DO의 왼쪽 손을 지지려고 하고, 위 DP에게 "씨발놈아 말투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DP의 목을 밀치고 뒷덜미를 잡고 인근에 있는 희망공원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22. 2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40길 17에 있는 희망공원에서, 위 피해자 DO에게 "만 원을 구해와라. 10분 안에 못 구해오면 넘긴 시간만큼 맞는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인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45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DQ 카페 앞 노상에서, 대구중부경찰서 BX지구대 소속 경위 DR, 경장 DS가 위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한손으로 위 DR의 명치 부위를, 다른 한손으로 위 DS의 명치 부위를 밀어 벽으로 밀어붙인 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S(여, 25세)에게 "씨발년아, 어쩌라고, 침 뱉어줄까, 니 가서 보자, 이 씨발년아, 아가리 쳐발라주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44 피고인은 2019. 11. 2. 03:21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클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국채보상로 223 신평리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0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U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4: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V에 있는 'DW' 옆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쪽 방면에서 입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곳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X(남, 19세)의 DY 벨로스터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485,148원이 나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4:33경 대구 달서구 AX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V에 있는 DW 옆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과 이를 다시 되돌아가는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U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대구 달서구 AX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V에 있는 DW 옆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과 이를 다시 되돌아가는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U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U, DN, DO, DP, DE, DZ, DS,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A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오토바이 명의자 EB 통화), 내사보고(EC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식별불능) 적발보고, 지명수배자(구인장)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구인장 사본 1. 현장사진 1. 고소장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2020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및 피의자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불입건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으며, 본인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갈미수 등의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