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14:05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A(남, 44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와 미수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후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같은 날 15:10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9. 4. 18: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4. 15:4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6촌 형인 B와 말다툼을 하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4. 15:4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계속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폭력 등)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USB로 제출한 피의자 B와 휴대폰 통화내용 및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먼저 있어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9. 4. 15:44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계속 밀다가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의 텃밭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 건너편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3.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으로 가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도로 건너편까지 간 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 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치료비를 준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앞서 든 정황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 텃밭에 설치된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가.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슈퍼 쪽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실랑이를 하고, G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함께 도로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 잠시 후 피고인, G, B 등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슈퍼 쪽 도로로 걸어오는 모습, 다시 잠시 후 피해자가 상의에 피를 흘린 모습으로 도로를 건너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나. 당시 현장에 있던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하면서 도로 건너편으로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떨어뜨렸는데, 피해자가 텃밭에 설치된 끈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걸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G는 피해자와도 동네 주민으로 친분이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는바,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범행을 부풀려 진술할 동기가 있다. 라. 증인 F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으로 가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을 보면,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다가 둘이 떨어지기 전에 몸을 돌려 슈퍼 쪽으로 와서 박스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위 F의 진술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도로 옆 텃밭에는 도로와의 경계 부근에 끈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끈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진 후 B도 피고인과 함께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 오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형인 B가 피해자를 두고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 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사과하듯 인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택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나,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형 B 사이에 폭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사과하듯 인사하던 때는 피해자가 다친 후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온 후 피고인, 피해자, B 등이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 둘러 앉아 과자와 맥주 등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 주민이고, 피고인은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있었던 다툼을 화해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