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9: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과 다름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재범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먹골 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여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봇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보상처리확인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이에 위 사고가 주간에 발생한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자의 과속, 운전미숙 등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사고 은폐의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내심으로는 위 사고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사고라는 점 때문에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약 10km/h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다 편도 2차로인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거의 막은 상태로 잠시 멈춰 섰다. 나. 피해자는 위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약 2초 전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위 교차로 진입 당시에는 그 운전 차량의 차체가 우측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차선변경시로부터 위 교차로 진입 당시까지의 평균 속도는 제한속도인 70km/h를 상회하는 약 84 내지 89km/h였다. 다. 피해자 운전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위와 같이 멈춰 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로 앞쪽을 지나갔고, 그로부터 약 2초 후 도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된 전봇대와 강하게 충돌하고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멈춰 섰으며, 곧바로 위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라. 피고인은 위 충돌 후 곧바로 다시 좌회전을 계속한 다음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여 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다른 차량 운전자의 제지 및 요구를 받고 사고 발생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 전봇대를 충격하는 모습, 그 충격음, 위 차량에서 발생한 연기 등을 보거나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쪽에 나타나자 위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운행 방법 등을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전봇대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 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점, 피고인에게 약 25 내지 26년 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상상태가 좋지 못한 점, 종전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인 간격, 음주운전 거리 및 적발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5: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법원에 제기한 민사사건인 2019카구111호 사건 기록을 열람하다가 위 민사사건 기록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법원 직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민사사건 기록을 빼앗기게 되자, 위 B으로부터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손으로 위 민사사건 기록을 잡아 당겨 위 민사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던 민사신청사건기록 표지 1부,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부, 피고인 명의의 소송구조신청서 1부,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수급자증명서 1부, 피고인 명의의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부, 피고인의 복지카드 사본 1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건 공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건물에 대해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신규 세입자 관리, 보증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7. 위 다세대 건물 임차인인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다세대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6,04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내역, 문자 내역, 전세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장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신규 세입자 관리, 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8. 1. 4.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경유 57,000리터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약 2,987,000리터의 경유, 휘발유(공급가액 합계 33억 5,810만 원 상당)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류 공급업자와 통정하여 무자료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한 점, 무자료거래의 기간과 무자료로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고, 2017. 2. 7.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5. 이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이 법원 2019노184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액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나누어주고, 원금은 1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액대출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급한 일이 있는데 6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 F)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여종업원)를 구하려면 선급금을 주어야 한다. 2~3일 내에 아가씨를 구해줄 테니 선급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여종업원 선급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여종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 F)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전시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종업원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감기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아가씨 2명을 소개해주겠다. 그런데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면 채무를 갚아 주어야 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된다. 돈을 보내주면 바로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여종업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여종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 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종업원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준비되었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 내려 가고 있다. 경비로 30만원을 보내주면 바로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여종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 F)로 300,0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C/I은행/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 B, G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으로 소액대출(급전놀이)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급전 놀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액대출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나누어주고, 원금은 1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 E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 E으로부터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사거리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순 07: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에서 위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동 근처 편의점 골목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18: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40만 원을 지불하고 위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15:00경 부천시 J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사기 등)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 수수와 투약의 횟수, 투약을 위한 매수 · 수수의 경우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19. 22:3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6: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입구 앞길을 담양읍 방면에서 순창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 2그루를 연달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67세)이 의자 뒷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2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회사인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중국 국적으로 국산 화장품을 수입하여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무역회사인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타 화장품 업체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화장품 거래계약을 보증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타 화장품 업체와 분쟁이 생겨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실제로는 화장품 재고를 확보하지도 않았음에도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화장품을 구입해서 보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F' 및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탈 썬 스프레이 화장품 재고를 싼 가격에 확보해두었는데,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크리스탈 썬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중국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크리스탈 썬 스프레이 재고를 확보해두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크리스탈 썬스프레이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B의 기업은행 계좌로 24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63,993,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피해자 진술서 등 1. 인보이스, 송금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자필진술서 번역문, F대화 내용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 집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는 위 3층 집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인 2019. 3. 20.경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 등 정산문제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여 짐 일부를 그대로 두고 현관문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채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3층 집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현관문 유리창의 실리콘패킹을 잘라내고 유리창을 빼낸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피고인 모친 소유의 건물 3층이고, 3층을 포함한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3층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그리고 피해자가 주거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 B 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매도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2019. 3. 20.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서랍 등 일부 가재도구를 남겨두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걸어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커터칼로 현관문 유리창의 실리콘패킹을 잘라내고 유리창을 빼낸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세계약 체결 후 평온하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관리하여 왔고, 이사를 가면서 전세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자이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인으로서 위 주택에 침입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이 술값 계산 여부를 묻자 위 주점 업주, 종업원 등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자고 이 새끼야, 뭐?, 그래 알았다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때리려는 시늉을 보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호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삼성TV, LED모니터, 전등, 이불, 침대 시트커버, 방수커버, 쇼파, 선풍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마구 집어 던져 시가 약 1,115,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물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행정 복지센터 내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의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곳에 근무하던 행정서기보 9급 공무원 D(여, 25세) 등 행정직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방법 및 개선사항을 묻는 기간이 되면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응대하였으나, 조속한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그곳에 설치된 공용 물건들을 집어 던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주민등록증 감별기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1대 등 도합 1,200,000원 상당의 위 공용물건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양쪽 하지가 절단된 장애자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7:10경 피해자 B(여, 83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자신이 길거리에 길고양이 집을 지어 놓은 것을 피해자가 무너뜨리고 쓰레기를 쌓아 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며 "너 나와, 개 같은 년아, 나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안에서 없는 척하자 "내가 또 와서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2. 16. 19:57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C아파트 D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나와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의자 출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6. 17: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 김치통을 발로 차 김치 국물이 새어 나와 김치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E(C아파트 경비원)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박스 몇 개가 통로에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현장에서 김치통을 보거나 김치국물이 샌 것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을 보더라도 박스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 김치통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김치국물이 새어나온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김치국물이 새어나와 먹을 수 없어서 김치를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자 물이 하나도 흐르지는 않았지만 발로 찬 것을 먹을 수 없어 버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교회 장로로 봉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12. 말경 D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회 표준정관 양식을 다운받아, 위 D교회는 정관을 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준정관의 내용을 위 D교회의 것처럼 그 내용 수정을 하면서 정관 표지에 '교회 정관 주후 2003년 1월 1일 제정, 주후 2015년 1월 1일 1차 개정'이라고 기재하고, 정관 말미에 'E종교단체(통합) D교회'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정관의 말미 'E종교단체(통합) D교회' 옆에 D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교회 명의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3.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D교회 명의의 정관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D교회 명의의 정관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회 정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교회에 실제 정관이 없더라도,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허위 내용의 문서일 뿐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출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교회에는 정관이 없는 점, 교회의 정관은 D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의회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정관을 제정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점, D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D교회 명의의 일반적인 문서의 작성권한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신도와의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소송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정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B의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부천시 B, 1층 주거지 방 안에서 자신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있던 피해자 C과 사소한 다툼으로 언쟁을 하다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 뒤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출혈을 동반한 안구파열 등 정기적 경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불응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뿌리친 일이 있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일이 없고, 뿌리치는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머리를 패트병으로 툭툭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무단 침입자가 있어 때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눈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호송한 점, 당시 출동 경찰관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패트병으로 툭툭 밀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구가 파열되어, 입원 당일 전신마취를 하여 각막일차봉합, 홍채재위치술 등을 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 피해자가 패트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쳤다고 보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당성이 있는 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피해부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안구가 파열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춘천시 B에서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춘천시 B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같은 장소에서 2018. 3. 31까지 수임사건 처리 등 법무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사건부 등재 누락사건 내역, 입금증사본 및 거래내역사본 [ 피고인은 C에게 회생, 파산 업무만 맡겼을 뿐이고 법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사법이 금지하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에는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하여는 C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건처리를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59-160쪽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C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