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B, 브로커 C,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C, D은 2015. 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의 B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 '서울 구로구 F 지층 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은 2015. 1.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실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영수증, 임대차가격조사보고서, 신용보증신청서,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부분이 전체 범행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은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소재 하중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능곡동 방향에서 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2차로에는 피해자 C(43세)이 DBMW X6 xDrive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동승자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8:50경 시흥시 하중동 소재 '상록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하중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사고 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 A번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D 병원치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6: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취침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 휴대전화(X-peria)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침중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 휴대전화(LG G-Pro)를 가져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친누나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강릉시 G에 있는 H 212호에서 피해자 F(59세)에게 "강릉시 I의 J 봉제공장을 리모델링하여 K박물관을 개원하면서 기숙사 건물 1층에는 교회를 설립하고, 기숙사는 요양시설로 할 것인데, 그 요양시설의 환자 보호자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교인들을 모을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니 2009. 10. 31.부터 교회를 열 수 있다,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강릉시 I 토지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L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계속 중이어서 위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시 L에게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거나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6. 3,000만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850만 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지불각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88,5000,000원 부분을 인용함. 다만 이자 19,500,000원과 체불임금 3,300,000원 부분은 위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삼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릉시 I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목회자로 하여 종교적인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추가적인 자금 부족과 피해자의 목회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M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31.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5,316,98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앞에서 본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85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채권자 L에게 일부 변제하여 2009. 10. 13. 경매 취하를 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M 레스토랑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후 L가 2010. 5. 14.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눈과 옆구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7.20:40경 인천 중구 중산동 하늘도시 신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및 인천 중구 F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여 약 5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528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B)이 다른 화물차량을 구입했다면서 2016. 5. 11.경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생각이 안 나는가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2,500만 원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아들이 일을 하면서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수사기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인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화물차량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고, 2016. 5. 11. 및 2016. 5. 20.경 이 사건 담당 경찰관(C)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2016 형제17657호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0, 109, 210, 27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고 적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간 및 인력 낭비 등 실질적인 해악도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4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00:04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고시원 방에서 가스렌지로 취사를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고시원 카운터 탁자 위에 던져 놓아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탁자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자진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시원 입주민 2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고시원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화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7:40경 동두천시 C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두천역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시속 60km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편에 있는 C마을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07:40경 동두천시 C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두천역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시속 60km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편에 있는 C마을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01,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30호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H에게 "증인은 주주들에게 'I가 수원법원 앞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선임하여 검사를 매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임시주주총회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 옆 J, 남부경찰서 옆 K식당, 용인시 경희대학교 부근에서 주주들과 식사를 함께 하던 중 L 등 주주들에게 'I가 수원법원 앞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선임하여 검사를 매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41224호 형사소송기록 중 I, M,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 기록 중 N,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1224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가 수원지방법원 앞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선임하여 검사를 매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비록 N, L의 경우 일부 진술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다거나 검사를 매수하였다는 구체적 내용부분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G, M, I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여 I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후 결론이 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주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I가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를 매수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단순히 현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정의실현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이 주도하여 고소한 I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문제를 놓고 주주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감정이 섞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G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3: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주)태영판넬철강건설 앞 편도1차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좌측 폐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징역 4월I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상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행하는 차량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다 가중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이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E는 (주)C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주)C은 E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9,09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등 고발자료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고발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4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F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약속하고 수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1)2016. 2.17.위죄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됨 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사기범행의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 두 개를 소지하고 있어 아무래도 명의가 도용당하여 2차 피해가 예상되니 가까운 기업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타 은행에 예금된 현금을 모두 새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하고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예금을 인출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와 OTP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15:04 경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7에 있는 하나은행 오류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2경 같은 구 경인로43길 56에 있는 하나은행 고척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을 총 6차례에 걸쳐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6:55경 같은 구 경인로 211에 있는 기업은행 오류동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000,000원을 총 6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전에 조작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사건 관련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통장에 있는 금액이 피해볼 수 있으니 잠깐 다른 곳에 보관해 놓아야 한다. 통장 계좌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예금을 인출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G, H), 국민은행 계좌번호(I) 및 OTP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14:48 경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에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22 경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에서 10,000,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15 경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87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각 이체시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3경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4,140,000원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3 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69 에 있는 기업은행 온수역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8,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46경 같은 구 경인로 211 에 있는 기업은행 오류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 1. CCTV 영상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구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경 전주시 덕진구 C회사 전주공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D에게 3억 원을 주어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밀양에 있는 처형이 운영하던 계가 깨져 급전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로 2011.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3억 원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4,3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혐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20만원 상당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0. 초순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차량구입 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과, 피해자의 사무실임대차보증금은 Cl,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천로 560번길 95-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D빌딩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간판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3번지에 있는 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에게 3,400만 원 상당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자동채널 벤딩 장비 1세트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자동채널 벤딩장비 1세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로 사용,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자동채널 벤딩장비 1세트를 포함하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있던 모든 기계를 (주)엘라이트에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벤딩기계 매각대금 입금내역서, 대위변제증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선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이 200여만 원정도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 범죄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