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2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을 하여 2017. 11. 말부터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등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12,1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때 왜 그랬어,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걸어다니지 못하게 다리를 끊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7~8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을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고, 리모컨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2017. 12. 17. 20: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을 못차렸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안마기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 전체의 다발성 좌상, 왼쪽 5번 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00:38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상에 대 한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자, 집주인에게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2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미화 100달러, 차량 열쇠를꺼내어 나온 다음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2,20, 17:4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은행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턱주가리를 부셔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량 운전석에 밀어 넣고, 재차 멱살을 잡아 조수석 쪽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10. 03:00 경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C빌라 옆 주택의 담 위로 올라가 손을 뻗어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 창문을 연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10:1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 창문을 연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11:00경 피해자가 위 4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침입장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자,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돌아가고 피해자만 남은 것을 알고 갑자기 옷장에서 뛰쳐나와 "네가 신고를 해?"라며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아령 (4kg)을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에만 대답해라, 합의서를 써라"고 요구하고, 백지에 '합의서', '피해성명, 주소, P.H, 주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하게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지장을 찍게 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몸 전체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왼쪽 5번 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은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팔이 꺾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내리치려고 서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것이라며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 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팔이 꺾이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넘어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피하는 와중에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봄이 자연법칙적으로도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파이어 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차량은 피해자의 소유이나 평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해왔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포괄적 동의하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 차량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시계박스 보관함에 반지를 넣어 둔 사실을 잊고 있어 그 부분의 진술을 누락하였는데, 이후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파이어 반지 1개와 결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시계박스 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사실이 생각나 찾아보니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서 없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시계와 반지 2개를 G에게 처분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반지 2개에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보석을 깨 버리고 금의 용량만 측정하여 매입금액을 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반지 2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의 예비키를 가지고 갔는데, 차량의 주된 키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동거 당시에도 피고인은 예비키가 아닌 주된 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품 파우치 안에 넣어 둔 예비키를 꺼내어 가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간 것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예비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 또는 포괄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파이어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및 차량을 절취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용히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 부분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 당겼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달하려고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잡아서 운전석에 밀어 넣었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밀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차를 가지고 가려던 찰나에 피해자가 차 키를 집어던지면서 차에서 빠져나오려고 소리를 질러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분 옷깃을 잡 아 피해자를 끌어 당겼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며 차키를 집어 던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 부분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행위 또한 충분히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 (4kg)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한 후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여 피고인이 "술 먹고 왜 운동을 하냐"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밀치자 피해자가 아령을 놓치면서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옷장에서 뛰쳐나와 "왜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다리하나 끊어 버려야겠다, 장애자로 만들어서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며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아령은 1kg이고, 4kg 아령은 피해자의 전 남편과 피고인이 운동할 때 사용하던 아령으로 피해자는 왼쪽 5번 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로 인해 4kg 아령을 쥐고서 머리 위에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오후 14:00~15:00경 점심으로 중국요리와 소주1병을 함께 시켜 먹었다는 사정은 그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오히려 당시의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단순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현저히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아령 (4kg)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위 죄 이외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 등이 인정되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원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후, 피해자가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형사 합의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경위, 동기,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