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1.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2008.2.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3. 5. 11. 09:40경 김해시 어방동 자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1, 10: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명신호대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규위반 유턴하다가 단속 중인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무면허 사실의 발각을 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D이 서 있는 쪽으로 들이밀고, 물러나던 D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틀을 붙잡자 그대로 D을 매달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선행하던 E 시내버스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위 시내버스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위 승용차와 위 시내버스 사이에 낀 상태로 약 10m가량을 더 끌고가 D이 도로 상에 쓰러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명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에는 선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틀에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차선을 급히 변경하며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4차선에서 선행하던 E 시내버스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시내버스 내 승객인 피해자 F(17세)의 허리가 비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6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창문틀을 붙잡고 있는 단속 경찰관을 그대로 매달고 도주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그 과정에서 경찰관 및 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경위, 내용,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도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단속 경찰관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