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29. 02:3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12. 04: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의 집에 이르러, B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간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B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함께 "네 친구 중에 이 어디에 있노. 데리고 온나, 숨겨주면 너는 죽는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E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리고, B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피해자의 방문을 빼내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 성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7.23: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 F과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야이새끼야 담배 가져와. 이리와 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음식점벽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놈아, 야 이 자식아, 좆 같은 새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가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순경 I, 경장 J, E 음식점의 종업원인 D, F,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야 이 자식아 좆 같은 새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음식점 CCTV 녹화 영상 수사), 수사보고(손님, 종업원 유선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업무방해 현장 피해사진,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적용 내지 미설정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피고인의 공무집행 및 모욕 등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판시 1죄)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계속하여 폭행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PET- E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최근 14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 왔다. 1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해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이나 C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양주시 D, E, F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너(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준 토지를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차용금을 정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자녀 학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72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0:5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72 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00:15경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562에 있는 가람마을 9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행복센터 쪽에서 가람상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2,460원이 들도록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C),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00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고 위 C에게 술값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해 위 장소를 떠나려는 위 E의 앞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E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E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하려는 E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밀친 뒤 위 보조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E는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D, F는 대출신청인과 부동산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역할, G는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은 주택 임대인 역할, C은 주택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7. 29.경 광주 남구 H, 113동 101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로 피고인과 C을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사무실로 들어가, 공인중개사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 등기된 광주 남구 K아파트 105동 301호를 C에게 보증금 2억 원, 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3.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봉선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C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G가 작성한, C이 2015. 1. 12.경부터 'L'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3.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대출서류 등), 허위전세계약서(C, A), 중부고용노동청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6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삼성 갤럭시6 중고 휴대폰을 현금 27만 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삼성 갤럭시6 중고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6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현재 만 19세로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강원도 고성에 희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고, 일본 F 회사에서 위 광산 개발 사업에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해외 투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보험을 들고 F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 중 5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은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인 감람석 채취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광업권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F사로부터 1,2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E 사업계획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주민등록말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E(55세)에게 2달 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위를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민원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문등록단말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지문등록단말기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1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과 2016. 3. 경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컴퓨터 사양이 좋은 모텔을 검색하여, 그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컴퓨터 부품을 빼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 Bl 보관·관리하면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 18:00경 피고인 A 이 알아낸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B 숙박비 45,000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모텔 306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객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은 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G,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A, X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차례 절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4.00: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24. 00: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씹할놈아. 이 가방이 니 월급보다 많다. 개새끼야. 멋대로 해라. 왜 내가 욕한 거 녹음 못해서 증거가 없어 어떡하니 억울해서 욕 한 번 더 해주까."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7:03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꿈동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9 에 있는 상도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이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대해 E과 F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면서 제지하자 발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9.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맥도널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학회초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5: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F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다음 왼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다시 승차하여 그곳에 승객으로서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보), CCTV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피의자 택시 운행경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녹취록 CD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보호하여야 할 승객인 피해자를 오히려 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로서는 새벽에 택시기사로부터 추행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6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석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5:45경 광주 동구 C다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65세)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타박 및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6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탄희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7.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 거부 행위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률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혹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4. 21:50경 대전 동구 C 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10~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