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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6: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나중에 돈을 줄테니 목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죽여 버릴꺼야, 이 새끼야, 내가 안기부에 아는 사람 있고 E언론 기자도 알아,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임의로 보조 창고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CCTV 영상출력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2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3. 16: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화양지점 앞에서 피해자 H(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7. 4.자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2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2층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다툰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서 피해자에게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순번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2015년, 2017년, 2018년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해안로 261 교차로에서 목포항 물양장 쪽에서 목포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사이로 약 10개월간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르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6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진행 중이던 진주시 D 소재 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넘겨받으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를 하지 못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포기하게 되자,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B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주시 F 필지 외 4필지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진주시로부터 진입로 확보를 사용승인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음에도 피고소인 B이 이런 사실을 숨겨 C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4,500만 원을 편취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었고, 진주시의 승인 역시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G, B으로부터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H로부터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거나 진주시에 이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6. 4. 25.경 부산진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H로부터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진주시를 통하여 조건부 승인이 났음을 확인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 1. B의 고소장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알림, 계약포기 각서, 불기소이유통지서 1.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진주시 F 필지 외 4필지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본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고 함)은 진주시로부터 진입로 확보를 사용승인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B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C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에 따른 계약금 등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인 양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진주시로부터 진입로 확보를 사용승인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준공하는 과정에 진입로 확보에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된 것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고소는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시아선수촌삼거리 방향에서 삼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골프 승용차가 2차로와 3차로를 물고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도 경적을 울리며 항의표시를 하게 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자 계속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에 가까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D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일부러 급제동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자료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정도도 심하다. 사건관련 자료영상 CD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행이 쉬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재판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집행유예를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원단판매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원단 사업해 볼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4.경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창고를 얻어 원단판매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가 운영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한국으로 잠시 입국하여 창고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창고키를 가지고 있던 C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창고에 있는 원단을 대신 판매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창고키를 주면 원단을 모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대신 판매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위 창고키를 받은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6,000만원 상당의 원단을 가져가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지인인 C이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D'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2.경 C에게 "'D'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시 사업자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니 법인 명의 계좌도 함께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D'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를 위임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6. 17.경 사실은 위 'D'에서 주식회사 에스알컴퍼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음에도 위 'D' 명의로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5. 11.경 사실은 위 'D'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1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15,7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7. 27.경 전주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및 수수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전주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며, D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C의 위임 없이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신의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D' 사업자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설업 관련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서 피고인이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게 '세금계산서 명의와 대금거래 통장의 명의가 같아야 하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건설업 거래용으로 사용할 D(C)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 준 점,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건설업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건설업 관련 거래에 관하여 'D'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관련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데에 적어도 피고인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0

범죄사실 2017고단660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공장 증축공사를 수주받았다. 철골공사를 완료하여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경 건축주인 I 사장 J으로부터 I 공장 철골공사비 명목 14,911,930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J으로부터 지급받을 철골공사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0.경부터 2017. 6. 5.경까지 14,911,930원 상당의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35 피고인은 2017. 3. 28.경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 진행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지붕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패널을 공급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 인부들에 대한 체불임금 또한 약 1,000만 원에 이르렀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2,737,350원 상당의 패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 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9. 16. 08:50경 대구 동구 팔공로26길 9-1에 있는 불로전통시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07번나 길 9 앞 도로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 요금 143,2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C 앞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를 옥동리 방향에서 횡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교통섬이 설치된 회전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계석을 타고 넘어 교통섬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6 승 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보고(음주0(.199%) 1. 수사보고(진단서 4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 동승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의 경계석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직 후 경찰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01:07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도로 위에 드러눕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위험하니까 도로 밖으로 나가자"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안 간다, 내가 왜"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이에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경장 E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경장 E, 순경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F의 손등 부위를 깨물고 수갑을 찬 손으로 경장 E의 코 부위를 때리고 팔뚝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8세)를 때리고 팔뚝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피해부위 및 손괴된 안경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그 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8. 19:27경 위 업소 1번방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방값 6,000원, 맥주 1병 4,000원 도합 1만원을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캡처에 대한, 영상CD 확인,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는 신고한 점에 비추어 법령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전 남편의 집안 조카라고 소개받은 B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류대금을 받을 곳이 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자신의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주류대금을 입금받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16. 1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B가 지정한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센터로 배송하고, 전화로 위 B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첨부된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실 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6대를 갖추어 두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E사이트(E)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 당 1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E 포커, E 바둑이, E 맞고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매회 손님들로부터 판돈의 약 1~2%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사진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개설한 도박공간의 규모,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8.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4강로 109 '서광주우체국'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D동 앞까지 이르는 약 9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19: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약 795,298원,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약 292,841원 합계 1,088,1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과실재물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이종의 형이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179%)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은행 의정부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동물 안락사에 대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64세)로부터 자제를 요구받자 격분 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길이 49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혼자서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도구 및 상 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0:4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1:51경 나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학생운동길 16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양로 1028 가산마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가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데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말리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J CCTV 확인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앞 유리 수리부분에 대하여) 1. 통화상세내역서, 통화내역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눈이 오는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추운 야간에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인 H과 성명 불상의 목격자가 119 신고 등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퇴원한 후에도 기억상실증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