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30, 18: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서하남공업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남시 쪽에서 서울시 강동구 쪽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 중인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유턴하여, 그 곳에서 40m 가량 떨어진 F주유소로 들어갔다. D가 쫓아와 위 택시로 주유소에서 나가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뒤로 후진하다가 주유소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티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형량범위] 3월 ~ 10월 (법정형 하한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집행유예 권고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1:17경 보령시 C에 있는 D 상점 앞에 있는 인형 뽑기 전자기기에 이르러,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일자불상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교육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위 학원 후문으로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놓여져 있던 돌을 옆으로 옮긴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후문을 통하여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위 학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교육장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포터 화물차의 연료탱크 입구를 열고 플라스틱 주름관을 집어넣고 이에 연결된 수동식 펌프를 조작하여 위 연료탱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교육장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은 다음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일자불상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4. 2013. 2.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5. 2013. 3.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6. 2013. 4. 2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7. 2013. 5. 1. 0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8. 2013. 5. 12.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9. 2013. 6. 2. 0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10. 2013. 6. 15. 0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1.3km 지점을 조남분기점 쪽에서 서서울TG 쪽으로 그 길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1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08: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eenlesbians1.mpg'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 2명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음란물 배포의 점), 제8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D(여,13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제출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성적 태도를 심어주어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2. 8. 21:5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과 같은 곳에 지원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I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I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H이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H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H의 몸통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H이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2013. 2. 8. 22:25경 군산시 L에 있는 군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A, B의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N, O, P, Q에게 "야, 이 후레아들 놈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빨리 연행된 우리 일행들의 수갑을 풀어 달라.", "병신 같은 놈들이 꼴값을 떨고 있네. 경찰관이 민간인한테 얻어터지느냐. 이 좆 같은 놈들아.", "야 니네들은 똘아이냐, 참 한심한 놈들이네. 지문 채취하면 인적 다 나오는데, 니들 또라이네. 개새끼들아, 후레아들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및 피의자 촬영 사진, 각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을 하는 등 범행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행사장 안에 한방 음식관을 공동 운영하기로 한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총무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보증도 서고, 형편이 어려워 공동 투자금 1,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직을 그만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19:1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찻집에서 위 한방 음식관 공동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20일 저녁에 총무가 한 말에 대해 해명을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은 회의 중이니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새끼가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물잔(윗면 직경 8.5cm, 아랫면 직경 5.5cm, 높이 7cm)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우측 눈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구파열 및 안구내용물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동투자금 1,5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안구파열, 안구내용물 탈출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봉합 수술 후 안구적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차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평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사 E에게 "상대방은 도망가고 없는데 왜 나에게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몸으로 경사 E의 몸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면서 치아로 경위 F의 턱 부분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22. 02:10경 익산시 E에 있는 'F가요주점' 4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경위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술병 및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심한 욕설을 하며 H 및 I의 몸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몸을 밀친 후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손 손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에 H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H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체포하려는 H 및 I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처, 자녀)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친동생인 피해자 F(40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네 목을 잘라 엄마에게 가져다 주겠다, 지금 사시미칼 들고 찾아 갈 테니 기다려라,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꼭 너 죽인다!"라고 위협한 후 흰색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0:20 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 5병을 바닥에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수차례 찌르고, 깨지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칼, 깨진 맥주병 조각 및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성 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압수된 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구나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0:40경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E 소재 길을 지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머리 뒷부분을 5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모 D과 혼인한 후 2000. 1. 10.경 피해자를 입양하여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기(당시 6~7세)에 손가락에 크림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과 위 D가 이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살고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나러 오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중순 09:00~1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학교에 가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여, 당시 1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자 재차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추행·간음하여 왔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나 그 모인 전처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로서, 피해자 F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오빠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2006. 10.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에게 빌려준 6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 채무의 변제기였던 2007. 3. 13. 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B과, 대전 중구 G건물 303동 601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6.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경 피해자 F가 청구한 2009가단24047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4. C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B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이 현금으로 대전 중구 G건물 303동 601호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C 명의의 각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전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인 C로부터 그 변제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위 G 아파트의 중도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사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G 아파트 매수가격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2. 1. 18.경 항소심에서 1심판결 취소 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2009가단24047),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각 인증서, 증거자료제출서 (판결문 : 2010나6169), 수사보고서 (관련 민사사건 판결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참작할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1심에서 승소까지 할 정도로 소송사기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와 역할,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동대교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피해자 D(27세)가 운행하는 E K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05경 순천시 서면 청소길에 있는 순천대학교 임업시험장 앞 노상을 하이트맥주 방면에서 판교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C(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증거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