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합996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경 C에게 자신의 공적을 위한 속칭 '던지기성' 마약 밀수입 제의를 하였고, 이에 C는 피고인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공급책 D과 연락하면서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2. 3. 23. 경남지방경찰청에 마약 밀수입 예정 사실을 제보하고, D은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2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05.7g을 검정색 여행용 가방(상표명: MONTBLANC)의 손잡이 프레임 속에 은닉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성 E에서 'F상회'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송부하고 G는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G는 2012. 3. 25. 오후 무렵 'F상회'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남편인 보따리상 H에게 전달하고, 이에 H은 2012. 3. 25. 22:20경 중국 E에서 출항하는 I에 위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2. 3. 26. 11:2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예비·음모 피고인과 C는 위 제1항과 같이 밀수된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2012. 3. 말경 C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D을 만나 자신의 공적을 위한 필로폰 밀반입 작업의 진척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제의를 하고, C는 2012. 4. 20. 09:20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D을 만나 그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남방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였다. C는 그 무렵 중국 광저우에서 D을 만나 필로폰 밀반입 작업의 진척상황을 확인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이 애초 약정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 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국제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2. 4. 22.경 C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C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700만 원 중 695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그 후 D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중국 광저우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00.25g을 투명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자주색 여행용 가방 손잡이 프레임 속에 은닉한 다음 2012. 4. 24.경 중국내 EMS 특송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시 성양구 L 2층 소재 M·N 형제 운영의 'O'라는 상점으로 이를 송부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M은 이를 수령하였다. C는 보따리상인 M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위 EMS 특송 운송장을 소지하고 2012. 4. 25. 18: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던 중,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검거되고, 한편 2012. 5. 5. 15:45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소재 인천세관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위 여행용 가방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 손잡이 프레임 속에 은닉된 필로폰 100.25g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예비·음모하였다. 2012고합112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소재 'Q모텔'에서, 같은 해 5월경 R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4. 11:50경 인천 중구 율목동 29 소재 율목주민센터 앞에 정차한 S 쏘나타 승용차에서 일행인 T과 다투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중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V의 운전면허증(W)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사물함에 일회용주사기 14개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합1280 6. X,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X, Y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Z아파트 나동 205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조달하고, X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보관 및 판매를 지시받아 Y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며, Y은 X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피고인 지정의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창원시 AA 소재 AB병원 507호실에서 R(2012. 6. 18. 사망)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50g을 같은 달 말 15:00-16:00경 위 Z아파트 나동 205호에서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g(현장 압수량 약 44.9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AC 관련 범행] 7.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7. 중순 12:00-13: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 주유소 인근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A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8. 8. 05:00경 경남 마산시 소재 마산시내버스터미널에서 AC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싸인 필로폰 약 5g을 A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AD 관련 범행] 9. 1차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9. 하순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AD에게 필로폰이 약 0.35g씩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였다. 10. 2차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D에게 필로폰이 약 0.35g씩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였다. 11. 3차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3: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이 약 0.35g씩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2.1g을 교부하였다. 12. R, AF, AG,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R의 책임 하에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AF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AF로부터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00g을 밀수입하였으나, 그 후 위 필로폰이 순도가 떨어지는 속칭 '멍텅구리' 필로폰으로 밝혀져 피고인은 R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R는 2011. 10. 2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광저우에서 AF을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의를 전달하였고, 위 AF은 조립식 자전거 부품 속에 순도가 높은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이를 창원시에 거주하는 AG에게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발송하면 피고인, R는 AG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AF은 2011. 11. 초순경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97.81g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조립식 자전거 부품인 조인트로 연결된 검정색 사각 파이프 안에 은닉하여 택배포장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란에 'AI(AF의 딸 이름)', 휴대전화번호 란에 'AJ(AG 사용)'를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1. 11. 4. 중국 선전공항에서 유피에스(UPS)항공 5X196편(미국 앵커리지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선전공항을 경유)에 선적되어 2011. 11. 4. 07: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1. 11. 5. 11:09경 창원시 진해구 AK 소재 AL 진해지점에 배송되었다. AG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AF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1. 11. 5. 18:13경 AL 진해지점 사무실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포장상자를 수령하여 창원시 진해구 AM 소재 AN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R는 AG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위 택배포장상자를 가지고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피고인과 R는 2011. 11. 8.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O 소재 AP호텔 1층 커피숍 근처에 정차한 A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H에게 위 커피숍에 들어가 AG이 두고 간 위 택배포장상자를 들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AH은 위 택배포장상자 속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AF로부터 밀수입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R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13. A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 소재 AS병원 인근에서 AR에게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14. A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U 소재 AV모텔 인근에서 필로폰 약 7g을 270만 원을 받고 AT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15. A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재 회산다리 인근에서 AW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3고합49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 소재 인천구치소 11호 접견실에서 AW, AX로 하여금 필로폰을 AY에게 판매하게 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의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6. 2012. 8. 17. 필로폰 매매 AX은 2012. 8. 17.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석전삼거리 앞 노상에서 AY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16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역 인근 노상에서 AW를 만나 위 160만 원 중 100만 원을 건네주고 AW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은 다음, 위 창원역 인근 노상으로 온 AY에게 위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7. 2012. 8. 21. 필로폰 매매 AX은 2012. 8. 21. 20:00경 위 석전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AY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10경 위 창원역 인근 노상에서 AW를 만나 위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AW에게 건네주고 AW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은 후, 위 창원역 인근 노상으로 온 AY에게 위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3고합101 18. 2012. 1. 2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 27.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U에 있는 'AZ' 앞 길에서 BA에게 필로폰 약 0.6g을 50만 원에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9. 2012. 2. 29.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2. 29. 16:20경 위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앞 길에서 BA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 2012. 3. 1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7. 02:30경 위 같은 구 자산동에 있는 '평화궁전아파트' 앞 길에서 BA에게 필로폰 약 10g을 250만원에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2012고합99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6, 28번),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같은 제62, 63, 74, 79, 80번)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4번) 1. C의 각 진술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1, 61번)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미수사범에 대한 정보 입수, 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번), 가방 플레임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0.25g 적발보고(같은 제2번), 가방 프레임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적발 사진(같은 제3번), EMS 송장 및 수하물에 붙어 있는 송장(같은 제4번), 중국 내 위 EMS 이동경로 조회서(같은 제5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같은 제11번), 농협계좌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같은 제18번),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보고, 같은 제36번), 수사보고(보따리상 H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한 일명 BD과 H과의 통화내용 녹취보고) 사본(같은 제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C와 H의 통화내용 녹취) 사본(같은 제55번), 수사보고(C 출국확인 보고) 사본(같은 제58번),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중국내 EMS 택배 송장, 중국내 주소지가 기입된 메모지 첨부) 사본(같은 제64번),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첨부) 사본(같은 제67번),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사본(같은 제76, 77번) 1. 감정의뢰 회보(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마약지문감정결과 확인 및 감정서 첨부 보고(같은 제15번), 마약지문감정결과 송부(피의자 H, C, 같은 제1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 44번) 2012고합11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2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같은 제21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2012고합1280 [X, Y 관련 범행]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각 판결문 사본(2012고합128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5번) 1.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7번), 수사보고(마약류사범 검거보고) 사본(같은 제107번), 수사보고(압수수색 상황 사진 및 아파트 개략 평면도 첨부 등 보고) 사본(같은 제110번),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 및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중 마약사범 확인보고) 사본(같은 제131번), BE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118쪽), 수첩 사본(같은 제223쪽) 1. 각 감정의뢰 회보(X, Y)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7, 138번) 1. 압수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9번) [AC 관련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중 일부 진술기재(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7번, 101번)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AC 판결문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4번) [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1번) [AD 관련 범행]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AD 판결문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2번) [R, AF, AG, AH관련 범행]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7번),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제54번) 1. AF, AH, AG 각 판결문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0, 41, 45번) 1. 수사보고(검거경위 보고)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사본(같은 제56번) 1. 압수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0번) [AR 관련 범행]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수사보고(필로폰 교부량 특정 관련, 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번) [AT 관련 범행]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감정결과 회신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압수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9번) [AW 관련 범행]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번) 2013고합4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합4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2, 14번)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수사보고(공범 AX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번) 2013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2013고합10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2012고합128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9번) 1.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 예비·음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필로폰 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6, 17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단 제16, 17항과 관련하여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 나머지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11, 13 내지 15, 18 내지 2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 16, 17항) ※ 추징액 산정 = 15,979,300원 • 판매 수익금 : 200만 원 + 270만 원 + 16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1,08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8, 14, 16, 17, 18, 20항) • 투약 및 무상 교부 판시 범죄사실 제3, 13, 15항 : 3회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기준) = 3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7, 9, 10, 11, 19항 : (0.5g + 1.4g + 1.4g + 2.1g + 0.5g) × 82만 7,000원[2012. 12. 전국평균 g당 소매가격 기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13고합10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번) 참조] = 4,879,3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공적을 위한 '던지기'나 마약밀수입 제보를 부탁한 일이 없으며, D에게 밀수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그 일부인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D을 만나 자신의 공적을 위한 필로폰 밀수입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가 중국에서 D을 만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C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일반 필로폰 사범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면서 C가 요구하는 데로 송금했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역 피고인(BF)은 C(BG)와 2012. 2. 27.부터 3. 25.까지 서로의 휴대전화로 65차례, 2012. 3. 26.부터 4. 8.까지 26차례 각 통화한 사실이 있다(2012고합99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34, 437쪽). 2) BC, C의 공적 제보 가)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소속 수사관인 BB은, 2011. 11.~12.경 BC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적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필로폰 밀반입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나) BB은 2012. 3. 중순경 C로부터 역시, 피고인의 공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2012. 3. 26. 오전경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다) C는 2012. 3. 26.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BB이 C에게 중국에서 제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C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어 B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에게 중국에서 밀반입 건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C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어 D이 다른 사람을 시켜 C를 통하여 제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D이 C에게 전화를 하였고, C가 전화를 바꿔주어 BB이 D과도 통화를 하였다. 3) 2012. 3. 26.자 필로폰 밀수입 적발과 경과 가) C는 2012. 3. 26. 15:03경 'BH'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중국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를안받으시네예. 배에가방을실을다고하니까. 전화를해보세요. BI. 중국에서", '여자친구가보낸거라하히면됩니다. 저번주월요', '일부쳐는데 언제도착하는지. 가격 물어보시고. 직접받으러간다가하시면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같은 날 23:34경에는 'BJ'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중국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山省成市石, G, BI'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나) H은 2012. 3. 26. 인천항 세관에서, 운반 위탁을 받아 들고 온 가방에 필로폰이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처 G를 통해 위 가방의 수령인이 'BD'이고, 전화번호가 'BG'인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8:06경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C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C는 가방을 가지러 직접 올 것인지 아니면 택배로 받을 것인지를 묻는 H의 물음에 대하여 '제가 직접 갈낀데'라고 대답하였고, 2012. 4. 9. H과 다시 통화할 당시에도 자신의 여자친구가 위 가방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이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다음 주소를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잠시 후에는 물품보관소에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는 필로폰의 수령에 관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상의하였고, 필로폰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C에게 H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도 하였다. 다) C는 H로부터 가방 운반료의 지급을 재촉받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얘기한 후, 2012. 4. 9. 다방 여종업원인 BK를 통해 H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운반료 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는 2012. 4. 22.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중 69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5만 원은 C가 H에게 가방 운반료로 송금한 위 다).항 기재 5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86쪽).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전부터 필로폰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이던 피고인에게 '공적 작업을 위해서는 필로폰 100g 정도의 사건을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76쪽),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은 약 105.7g으로 100g에 거의 근접하며, 제조를 마친 후 MSG(화학조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속칭 '던지기'에 종종 이용되는 순도가 높지 않은 필로폰이었다. 4) C가 중국으로 출국한 경위 가) C는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 BB에게 전화로 자신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2012. 4. 20.경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였다[C는 출국 이유에 관하여, 2012. 5. 8. 작성한 진술서(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10쪽)에 A의 일로 D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별다른 이유는 없고, 관광 목적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같은 제2권 제347쪽), 다시 피고인을 위해 제보하기로 한 사건이 잘 진척되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제2권 제480쪽)]. 나) C와 D은 2012. 4. 20.경 중국에서 만났다. 5) C 체포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적발 가) C는 2012. 4. 25. 중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체포되었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EMS 송장과 2장의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후 수사기관이 위 송장에 기재된 수취지를 추적·확인한 결과, 중국 청도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M이 위 송장에 기재된 것과 송하인 및 수하인이 동일한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서 필로폰 100.25g이 발견되었다. 나)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약 100.25g으로 역시 100g에 거의 근접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과 불순물 프로파일이 유사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며, 정제수준이 낮아 원료물질 및 합성 부산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등 속칭 '던지기'에 종종 이용되는 순도가 높지 않은 필로폰이었다. 6) 2012. 4. 22.자 예금 거래내역 가) C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불과 하루 전인 2012. 4. 19. 자신의 처 J의 명의로 농협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같은 달 22.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중 69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농협 예금계좌는 C가 귀국할 때까지 위 거래 이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86쪽). 나) C는 위 예금 거래경위에 관하여, 2012. 5. 8. 작성한 진술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1번)에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불러주는 기업은행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도 중국에서 D을 만났는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해주는 대가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500만 원을 요구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를 전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K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중 제481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중국에서 이번에는 정보가 확실하니 700만 원만 보내주면 일을 확실하게 보겠다고 하여 C가 알려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92쪽). 7) 기타 공모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정 또는 진술 가)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약 7년 정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06쪽), D은 피고인에 대하여 동네 선배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알게 된 지는 오래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C와 D은 이 사건 '던지기' 작업을 위한 필로폰 밀수입 및 예비·음모 범행 전에는 서로를 몰랐으며, 2012. 4. 20.경 중국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C는 2012. 5. 8.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반입 건과 D의 관련 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은 100g에 상당하는 필로폰 밀반입 건을 D의 친구를 시켜 C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주기로 하여,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날 바로 D에게 주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일이 끝나면 주기로 약조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다(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확실하나, 돈을 확실히 줬다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흘러가는 소리로 들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적을 위한 필로폰 밀수입 제보에 자신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은 BC, C를 통해 차례로 BB에게, 피고인의 공적을 위하여 '필로폰 밀반입' 건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고, C가 BB에게 위와 같은 제보를 할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C는 BB에게, '2012. 3. 26. 오전경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이 밀반입 된다'는 제보를 하였고, BB이 C에게 중국에서 제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C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어 B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C에게 걸려온 전화를 통하여 D과도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BB에게 제보의 경위에 대하여, 중국에 있는 D에게 중국에서 밀반입 건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어 D이 다른 사람을 시켜 C를 통하여 제보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던 점, 위 제보 내용과 같이 실제 2012. 3. 26. 인천항에서 필로폰 밀반입 시도가 있었는데, 그 필로폰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휴대전화번호가 'BG'로 C의 휴대전화번호였던 점, C는 H로부터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수령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상의한 후, 2012. 4. 9. 다방 여종업원인 BK를 통해 H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의 운반료로 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였던 점, 이후 C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필로폰 밀반입 작업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D을 만났으며 피고인의 공적을 위해 필로폰 밀수입을 다시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필로폰은 그 양이 약 105.7g으로 C가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하였던 100g에 거의 근접하며, 필로폰 사범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제보를 가장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 즉 속칭 '던지기'에 종종 이용되는 순도가 높지 않은 필로폰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던지기'를 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2. 3. 26.의 '던지기' 작업이 실패하자 C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였는데, 단순히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C가 중국으로 출국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C는 중국 광저우에서 D을 만났고, 피고인이 중국에 도착한 C의 연락을 받고 700만 원을 C의 처 J의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C는 곧바로 695만 원을 피고인이 불러주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C는 EMS 송장과 2장의 메모지를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위 송장을 추적한 결과 순도가 높지 않은 필로폰 100.25g이 발견되었던 점, 발견된 필로폰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의 불순물 프로파일이 서로 유사한바, 양자는 동일한 제조과정을 통해 제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3. 26. '던지기' 작업이 실패하자, 피고인이 다시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공적을 위한 '던지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을 예비·음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로부터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R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200g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R로부터 필로폰 합계 250g을 교부받아 당시 같이 살고 있던 X에게 필로폰 250g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필로폰을 보관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X, Y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L(가명)는 2011. 4. 25.경 피고인, X, Y을 검찰에 마약 관련 혐의로 제보하면서 "2010. 10. 내지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아파트에서 X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Y에게 1회용주사기와 은박지로 싼 물건을 함께 주었고, Y은 그것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 2011. 3. 초순경 X이 '함께 살고 있는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필로폰을 보여 주었는데, 당시 Y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고합128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권 중 제170쪽).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고 위 아파트 주위에서 수일간 잠복하던 중 2011. 5. 2. 13:25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과 이 사건 용액 등을 압수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던 X, Y을 긴급체포하였다[수사보고(마약류사범 검거 보고)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7번)]. 3) 위와 같은 긴급체포 및 압수 무렵 피고인과 X, Y은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위 긴급체포 및 압수 과정에서, Y의 방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던 1회용주사기를 비롯하여 1회용주사기 68개와 필로폰이 묻어 있는 필로폰 소분용 비닐봉지 16장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X의 방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던 필로폰 약 1.5g과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뉘어 들어있던 필로폰 약 2.4g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방에서 1회용주사기 24개에 나뉘어 들어있던 필로폰 약 7g, 1회용주사기 3개에 나뉘어 들어있던 필로폰 약 0.6g, 필로폰 소분용 비닐봉지 약 240장과 1회용주사기 52개, 현금 2,700만 원과 전자저울, BE 명의의 우체국 통장, 농협 통장, 소형수첩 2권 등이 발견되었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33.4g이 발견되었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8권 중 제19쪽).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X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에서 마약사범 26명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 및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중 마약사범 확인보고) 사본(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1번)]. 5) 필로폰 소분용 비닐봉지와 1회용주사기, 전자저울은 필로폰을 매수자가 원하는 일정량으로 분리·포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압수된 현금 2,700만 원은 필로폰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보이며, 이는 몰수되었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7권 중 제159쪽, 같은 제8권 중 제16쪽,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48, 1007, 1008호 사건에서 몰수된 증 제11호가 위 현금 2,700만 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7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BM가 구해준 것이고, 7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같은 제7권 중 제214쪽 참조), X은 2,700만 원 중 2,000만 원은 AX로부터 빌린 것이고, 700만 원은 X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여(같은 제8권 중 제65쪽 참조), 공범간에 2,700만 원의 출처에 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X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2,700만 원이 필로폰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임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다보니 이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7) Y은 피고인 및 X과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2011. 2. 20.경부터 2011. 5. 2.경 사이에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고, 판매하며, 투약하여 왔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7권 중 제171쪽). 다. 소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5. 2.경 X 및 Y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A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C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처갓집인 인천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인천 부평역으로 왔고, 피고인이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주유소로 오라고 하여 부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위 주유소로 이동하였으며,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A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C는 일관되게 위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C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위 일시에 인천 부평역 부근에서 AC를 만났고 당시 A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12고합128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권 중 제196쪽), 이는 AC의 위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AC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몇 차례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A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AC와 피고인의 친분을 고려하면 A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AC를 18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동생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제1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A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 AF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R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밀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R가 옷가게를 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2011. 11. 8. R, AH과 함께 차를 타고 AP 호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우연히 R를 만나게 되어 차에 타게 된 것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 R로부터 AP 호텔로 필로폰을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8회, AF은 5회, AH은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R, AH, AD은 2011. 10. 내지 11.경 마산 AE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주 만났다. 2) AF은 이 법정에서 2011. 10.경 R로부터 필로폰 100g 밀수입의 대가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R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중국 광저우에 있는 AF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D도 검찰에서, 2011년 가을 무렵 마산 AE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R가 중국에 자주 국제전화를 하였고, 필로폰 밀수자금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과 R가 대화하는 중간 중간 AF의 이름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AF로부터 필로폰을 가지고 온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2고합128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제234쪽), 이는 AH의 진술에 부합한다. 3)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0. 중순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N, BO가 피고인에게 '멍텅구리' 필로폰을 반품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AD도 검찰에서, 2011. 10. 중순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멍텅구리' 필로폰이 온 문제로 피고인과 R가 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제234쪽), 이는 AH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다. 4)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 8. 11시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AD이 싸움을 하였고, AD이 간 후 R가 자신에게 승용차 키를 주면서 운전을 하라고 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고 R가 조수석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은 채 AP 호텔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AD도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싸워 감정이 남아 운전해 주지 않고 가버렸고 AH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H의 진술에 부합한다(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제233쪽). 5) AH, AF, AG은 모두 이 부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AH, AD과 피고인의 친분을 고려하면 AH, AD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 AF, AG, A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5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가중 영역(징역 5년 ~ 8년, 가중 요소 : 조직적·전문적 범행, 동종전과)을 각 선택하되,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필로폰 밀수입 예비·음모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하고 유통한 점,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밀수입하고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과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무죄 부분 2012고합1280 [AC 관련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7. 12. 14:30-15: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지하철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필로폰 약 5g을 AC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AC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11. 7. 21.경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AC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필로폰 약 5g을 포장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송부한 다음 AC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11. 8. 초순경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C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필로폰 약 4g을 포장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송부한 다음 AC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4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의 검찰 진술(2012고합128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1번), A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제38쪽)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AC와 피고인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C는 현재 소재불명상태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점, AC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C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선뜻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A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1. 7. 12.)에 AC가 사용하던 은행계좌에서 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