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 21: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18세)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F에 있는 G 식당 맞은편 사진관 골목으로 끌고 갔다. 위 사진관 골목 안에서 피고인 B은 "이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평소 타고 다니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어 들고 "이런 개새끼 잘못한 것이 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5. 2. 6. 18:00경 서산시 H에 있는 1에 마련된 서산식구파 선배 조직원인 J의 장모 장례식장에서 위 J 및 같은 선배 조직원인 K, L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안내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이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에 평소 피고인들이 서산식구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폭력을 일삼아 왔던 피해자 M(18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일을 대신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폭력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장례식장으로 오도록 한 후 "형님들 심부름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2. 6. 18:00경부터 2015. 2. 7. 02:00 경까지 및 2015. 2. 7. 18:00경부터 2015. 2. 8. 02:00경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조직원들을 안내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새벽 무렵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CGV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E(18세)이 만나자는 연락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평소 폭력행위로 인해 그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N, O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새벽 무렵 B으로부터 "E이나(B)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 확인해야 하니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CGV 신축 공사현장으로 나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공사현장으로 갔고, B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P(17세), E, N, O, Q, R도 위 공사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B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E 등을 줄 맞춰 세운 후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고, 피고인의 평소 폭력행위로 인해 그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N, O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E으로 하여금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비롯한 신체 각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00:35 경 서산시 S 에 있는 T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피해자 U(26세)와 피해자 V(2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W과 함께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 U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의 수회 때려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방이로 피해자 V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 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파이프로 머리 부분을 때려 한참 동안 쓰러져 있던 피해자 P(17세)으로 하여금 일어나 무릎을 꿇게 한 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이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피를 위 칼에 묻힌 후 이를 다시 피해자의 목과 배에 묻히며 마치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서산식구파 선배 조직원인 J, X, L과 함께 서산지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숙박업소에 투숙한 성매수 남성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J, X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숙박업소에 연결시켜 주고, L은 위와 같이 모집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를 이용하여 숙박업소까지 이동시켜주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중순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Y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숙박업소까지 이동시켜 주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화대 2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X,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X, L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귀찮은 마음에 평소 피고인이 서산식구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폭력을 일삼아 왔던 피해자 P(18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폭력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Z으로 오라면 바로 Z으로 가서 아주머니를 태우고 가자는 곳에 데려다 줘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Y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숙박업소까지 이동시켜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05:00경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위 2. 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Q 피고인의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피해자 Q(15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6. 03:30경 서산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20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옆구리 부분을 각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말 04:00 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산 옥녀봉에서 피해자 P(17세)이 집에 일이 있어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U, Q, P,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AC), 현장사진(T노래연습장), 피해사진(U, V), 야구방망이 사진, 피해사진(P) 1. 각 상해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2. 의 가. 2), 3) 기재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2. 의 가. 1) 기재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판시 2. 의 가. 2)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판시 2. 의 가. 1)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잔혹한 범행수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평소 어린 피해자인 E, P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한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특히 피해자 P은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평소 어린 피해자인 E, P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한 점,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