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9.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위 사우나에 술에 취한 채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이 곤란하다며 입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님 E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도둑년아, 미친년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도둑년아, 미친년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1. 9. 23:00경부터 23:30경 사이 술에 취한 채 위 사우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제1, 2항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의향도 없고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안 받아 주냐, 고소한 것 취소하고 합의해 달라, 또라이년, 나도 너를 맞고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며 ‘여자가 욕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고소했으니까 벌금 맞아야지, 같이 벌금 맞아야지”라고 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스크 벗어서 신고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1. C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0 중 일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112신고 녹취 파일이 저장된 CD 1장,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이 저장된 CD(증거목록 순번 30 중 일부) 1. 112신고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보복 목적 협박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112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위하여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비꼬는 말과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112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당시 발언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112신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달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한다. 위 112신고 이후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또라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판시 일시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발언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위 녹음파일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고소했으니까 벌금 맞아야지, 같이 벌금 맞아야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녹음파일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위 녹음파일의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2) 협박의 고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판시 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 모욕, 업무방해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야간시간에 홀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찾아와 합의시도를 하였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맞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형사고소 내지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내지 위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접근과 합의시도 거절을 표현하는 취지에서 한 일시적인 언사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된 폭언과 고성을 동반하면서 형사고소 내지 처벌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보복의 목적에 관하여 판시 제1, 2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고소사실과 결부된 형사고소 내지 처벌을 언급하는 취지의 협박을 연달아 한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합의시도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의 사우나 입장을 정당하게 거부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사우나 운영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밤늦은 시간 홀로 근무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폭언과 고성을 동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하였고,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 및 업무방해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동종전력은 없고, 그동안 실형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