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99 사기 |2017초기6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형관(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배상 신청인 H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07 내지 1889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8898 내지 2193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1,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2016.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I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J', 'K', 'L', 'M', 'N' 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내 부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O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국 본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본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14. 10.경 시흥시 P 및 Q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A와 R, S, T, U 등을 총판으로 고용한 후,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I과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오피스텔에 국내 총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면서 0을 통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O, I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및 O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25.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 까페 'W'에 "투자 수익이 좋은 것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스포츠 경기를 분석해서 결과를 토대로 배팅하여 80% 정도의 수익률이 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며 'X'이라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엠에이 에디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DDos 공격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없으니 전체금액의 30%를 입금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2015. 10. 5. 경까지 141,18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및 Q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10. 18.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353 기재와 같이 총 14,353회에 걸쳐 2,839,970,611원을, 피고인 B은 2015. 9. 25.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07 내지 14,353 기재와 같이 총 947회에 걸쳐 270,959,301원을, 피고인 C은 2015. 9. 25.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07 내지 21,931 기재와 같이 총 8,525회 걸쳐 4,599,755,149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Y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H,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사본 또는 BN의 진정서 사본 1. 부본사·총판 계좌 명단, 조직도 사본, CF 계좌거래내역, O 계좌거래내역, O 범죄수익금 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CG 계좌거래내역, AB 사진, 피해자 H 피해내역, CH 계좌거래내역, 공범사진, C 범죄수익금 배분내역, 각 피해자 H 녹음화일 목록, C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CI 적요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및 저장CD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내지 9), 각 수사보고(순번 2, 10 내지 12, 15, 17 내지 33, 46, 47, 57, 58, 76, 78, 79, 84, 85, 98, 100, 102, 104, 106, 131, 136, 138, 150, 152, 156, 158, 161, 163)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B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811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78, 11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면서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내지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www.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들과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www피고인들의 범행이 전체적으로는 공동정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 비하여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각 얻은 이익도 공소사실에 비하여 그리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사기관에 각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4. 10. 18.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총 14,353회에 걸쳐 2,839,970,611원을 편취하였다. - 이 사건 피고인들 중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범행은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금도 공소사실에 비하여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9. 25.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총 947회에 걸쳐 270,959,301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범행은 피해자 H을 상대로 한 1건뿐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금도 공소사실에 비하여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범행횟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9. 25.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총 8,525회에 걸쳐 4,599,755,149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범행으로 입건된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카톡으로 연락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범행은 피해자 H을 상대로 한 1건뿐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금도 공소사실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박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