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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4. 20:27경 대구 달성군 B, C호 주거지에서 D단체와 E단체라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우리지역제지공장은 제지공장이 주업인지 폐기물 소각로 운영이 주업인지 분간이 어렵네요, 제지공장이 폐기물반입하는 수입이 년간 수백억에서 약천억원 가까이가 된다니 기가 막히네요, F 2018년 매출 약 1900억 순수익 약 98억원이라는 공시가 됐는데 그 중 폐기물 수입이 수백억 된다니.폐기물소각로 증설에 그토록 혈안이네요, 죽을동 살동 폐기물증설하는 목적이 떼돈 벌고 주민이야 죽든말든 안중에도 없네요”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골심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제지생산을 위해 공정상 스팀이 필요하여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로 인해 수익을 내는 것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2. 22: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문제의 본질은 왜곡한 채 F과 언론 그리고 F의 아바타인 G단체 등이 최근 벌이고 있는 장난질이 도를 넘고 있다.F은 2011년 12월 28일 동일 사업장내의 주소지에 ㈜H이라는 유령의 사업체를 달성군의 현, I군수로부터 소각로 증설을 허가신청 이틀만인 12월 30일 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소각장 증설을 시도하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2012년 4월 16일과 4월 17일 연이은 주민반발에 부닥쳐.허가철회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당시 J는 향후 공장증설, 소각로 증설 등 일체의 공장건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받드시 구한후에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불과 7년이 지난 2019년도에 새끼사장인 K가 L, M 과장과 폐기물납품업자 구모, 박모 등을 사주하여 주민설명회를 빙자한 소각로증설을 꽤하다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F는 달성군으로부터 허가가 거부되자 I군수와 짝짜꿍이된 N언론를 꼬드껴 어리버리한 모대학의 교수를 꾀어 엉뚱한 수치로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는 몹쓸짓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년도에 소각로 증설을 허가신청 이틀만에 받은 적이 없고, 군수와 N언론, 대학교수를 꾀어 허위수치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수사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재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폐기물처리로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 피해자가 이틀 만에 소각로 증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피해자가 군수, N언론, 대학교수를 꾀어 허위수치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30세)의 친부이고,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소송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 1개(총 길이 불상)를 집어들고 피해자의팔을 향해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회 밟고, 몸을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식탁의자 1개를 집어들 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약 5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총 길이 약 24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를 약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가위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누범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3. 14:3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노래방 4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 집으로 가라. 너와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쿠션을 던지고,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장사 못하게 할꺼다. 씨발년아”라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4. 18:5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 B와 이미 헤어진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위 노래방의 열려 있는 뒷문으로 노래방 복도와 피해자가 있는 4번 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입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등) 1. 각 사진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그 업장에 침입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2022고단921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시산도 인근 해상 김양식장에서 김을 양식하는 B 소속 C의 선장으로서 현장에서 선원인 근로자들의 김양식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2:00경 위 양식장에서, 김발(김의 씨가 붙어 자라도록 부표 사이에 설치하는 나일론 재질의 발)에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위 C의 선두 부분에서 갈고리로 김발의 원줄(김발의 양쪽 끝을 고정시켜주는 줄)을 끌어올리면 선미 부분에서 원줄을 영양제가 담긴 수조에 걸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선원인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선미 부분에서 끌어올린 원줄을 수조에 걸치게 하였다. 당시 C는 어선 바닥에서 어선 외곽부까지의 높이가 약 0.5m 정도로 높지 아니하였고 갑자기 어선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해상에서 돌풍이 부는 경우 어선이 급하게 회전하여 배에 탑승한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선장으로서는 어선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상에 추락한 선원을 신속히 구하기 위한 구명구,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를 비치하고 착용하게 하여 사망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명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해상에 돌풍이 불어 어선의 선미가 왼쪽으로 급하게 회전하는 바람에 김발의 원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E병원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2022고단1167 피고인은 C(고흥선적, 6.67톤,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으로 고흥군 시산도 인근 해상 김양식장에서 김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9. 00:30경 고흥군 풍양면 풍남항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작업 차 출항, 항해 후 같은 날 02:25경 고흥군 도화면 구암선착장 입항 시까지 위 C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등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2022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 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상 해기사 조회 캡처본,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박 운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김양식 작업자들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종종 겪으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으로 보이고, 김양식 작업자들 대부분은 구명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작업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결정하였던 사항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김양식 작업에 상당한 경력을 갖추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기치 못한 돌풍에 피고인도 같이 바다에 빠졌고, 피고인은 김발 줄을 잡고 구조된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선주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 처리 결과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73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B에 대한 폭행 등 범죄사실로 2022. 4. 18.경 광주가정법원에서 2022. 10. 17.경까지 B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9. 21:40경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집행지휘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상황(보호처분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가정폭력범행으로 2021년도에만 2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년도에도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재물손괴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3:01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2005년 벌금, 2009년 벌금, 2013년 벌금,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생계 수단(배달대행업)으로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처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부터 같은 해 4.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검사 및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제재를 걸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돈이 대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기업 내사 담당 F 대리에게 전달하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탁금을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공탁금 1,800만원을 다시 위 F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7. 11:30경 서울 관악구 G상가에 있는 ‘H’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F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21고단2111호등(병합)판결문, 수원지법 2021노7372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이 있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2. 00:2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6번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38세)과 지인인 E 사이 발생한 시비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덤벼드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가로 5cm, 세로 18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하벽 골절, 안면부 열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1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는 주점 주인 F과 6번룸 앞에서 대화를 나누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3.5cm, 지름 6cm)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잡는 등 대항하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우측 가슴, 우측 배, 좌측 어깨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흉벽 및 복벽, 좌측 어깨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60,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고인 B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피고인 B에게 9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8.5톤 플러스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 04:1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 통과하던 중 축중량 초과로 재검측을 요구하는 알람벨, 전광판 안내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제한차량확인서, 전광판 문자 표출 사진, 확인서 등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로부터 재검측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근무하였던 C영업소 직원인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과하였던 영업소의 계측장비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알람벨이 울리고 전광판에 안내가 떠 사무실에 있던 위 직원이 재검측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왔으나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가버린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검 측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위 알람벨의 소리 크기와 전광판의 안내 문구나 글씨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측정된 수치가 2축이 11.07톤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1축당 10톤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측정 기준에 의하면 1축당 10톤인 차량의 경우 11톤 이상인 경우 재검측을 하므로,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재검측 대상 차량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축중량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다른 영업소에서 온 회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 각 영업소마다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러한 차이는 도로의 상태와 기후변화, 차량의 속도 등 주변의 여러 조건 등으로 이동 중인 차량의 중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단속 시에도 오차 범위를 두어 이를 넘을 경우에만 다시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축중량 초과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재측량을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단순히 축중량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검측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재검측이 이루어졌을 경우 축중량 초과였을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6.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 합’) 동부지점에서 계장보 직급으로 금전 출납, 365코너(현금자동인출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30.경 위 피해자 조합 동부지점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0,000원을 꺼내어 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84,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조합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조합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4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및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 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 1.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위 B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도 그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위 토지 중 면적 215㎡ 및 285㎡에 각각 건축물 2개동을 건축한 후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적발되어 2018. 4.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4.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21. 4. 9. 구리시 D에서, 관할관청인 구리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1차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받고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21. 4. 2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구리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받고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21. 6. 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관련 처분사전 통지,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 계고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1. 등기 우편 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8~77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0. 판시 기재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건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도 2차례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대하여 원상회복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향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02: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8:0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찌르고, 피해자가 재차 피하자 식칼을 들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4: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1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1. 6. 24.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9: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명,여, 15세)에게 “담배는 피냐. 귀엽다. 내가 니 전화번호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에 걸쳐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6. 24.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20:4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괴롭히는 애들이 있냐. 읍내에 나오면 뭐하고 노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 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 충남 홍성군 F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왜 연락 안 하냐. 내가 불편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댄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29. 15:00경 충남 홍성군 G에서, 피해자에게 “뭐하고 지냈냐. 키스를 해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다니겠다. 안아 달라.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3차 범행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지속한 점이나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30경 서귀포시 B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D 남측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