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BE은행 B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대출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6,100만 원을 이자 1.23%로 낮춰주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AB은행 BH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BE은행 B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08:47경 피해자에게 “AB 대출금은 갚았지만 신용도가 내려가서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제보험금 중 절반은 BE은행에서 부담하나, 절반은 가입 명의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B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공제보험 가입금으로 1,525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 15:05경 밀양시 BJ에 있는 B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현장확인, 현금전달책 이동동선 추적)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다소 비상식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응한 것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4. 15.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238호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2노2285호로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인데, 위 2022고단1238호 사건에서 2022. 4. 22.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점(구속집행정지 결정문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 제261쪽의 수사보고서에는 구속집행정지의 사유가 ‘심부전 등 합병증으로 인한 급사 위험 때문’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25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9. 29. 15:54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불상의 주민이 시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개방한 것을 기화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문자확인 사진 자료 등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관리자와 거주자가 관리하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정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하여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한 공용부분에 출입하여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8.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0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3세)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 10년 이하이고 벌금형이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중 2022. 9. 2.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1경 인천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E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진, 음주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측정 거부 당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총 5개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와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은행 인덕원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은행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은행 인덕원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I아파트, J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유한회사 F 계좌 거래내역 회신 1. 사실조회 및 각 세무서 회신 공문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계좌추적 영장 회신자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원흥대로 64번길 69-1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0:2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원흥대로 64번길 69-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6. 18:15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3.6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에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혈색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3경부터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내에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라고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보증자 F’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임의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보증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규로 면세사업을 하고자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인수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 수익을 통해 1년 뒤에 월 1%의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를 해 주겠다. 나의 처 F가 연대보증도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처가 아니며, F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은 위 1항과 같이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 인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2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에서 B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71 피고인은 2022. 4. 24. 06:11경 평택시 H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I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J 대화내역(고소인, B), J 대화내역(고소인, 피고소인들), 차용증, 주민등록증 사본(F),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기망 관련) 2022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편취액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전에도 동종 전력(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회, 사기 1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1회,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회)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4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19: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면서 위 C에게 문을 열라는 취지로 말하고, ‘오늘은 내가 너를 꼭 죽인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인해 ‘옆집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분쟁이 생겼다, 중재해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너 경찰 맞아? 여기 왜 와서 지랄이야?”, “야 개새끼들아 한 번 싸울까?”라는 등으로 욕설하다가,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E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죽여버린다’ 등의 겁을 주는 말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H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다시 출발지점까지 되돌아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상해부위 진료 경과에 대한 피해자 G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과선교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전우편집중국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8:4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5: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7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입구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수 회 치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5. 06:03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112신고 후 집으로 가려는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은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2. 16.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9.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14:0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 들어가 피해자 B가 침대 위에 엎드려 치료를 받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 내부 캐비넷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GS상품권 1개, 국민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경남은행카드 1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지역화폐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모의신분증 1개, 현대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사진기록(범행장면 CCTV)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구성요건 및 동종 전력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4:55경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에 있는 용성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2000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 받았다. 최근의 처벌 전력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인데, 위 판결은 2022. 11. 24.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14:14경 서울 중구 B건물 11층 C과 개찰구 앞 연결통로에서 C의 관리자인 피해자 D과 발매 직원 등에게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를 쑤셔버린다. 내가 죽이고 4년 살다 나올게. 목을 잘라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피해자 D이 제지하며 퇴거 요구하였으나 약 4분간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폭행하거나 주먹과 발로 벽을 가격하는 등 위력을 보이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14:14경 C의 발매지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 나손으로 가슴을 밀쳐 가격하고, 같은 날 14:36경 같은 곳 승강기 대기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같은 날 14: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14:17경 C의 출입구 앞 복도에서 B건물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석고보드 가벽을 발과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손괴하고, 같은 날 14:36경 같은 곳 승강기 대기 장소 벽면에 설치된 연동제어기 보호대를 손바닥으로 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석고보드 가벽과 연동제어기 보호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위력 행사가 계속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