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0. 12. 17. 확정되었고,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H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매수하면서, AQ에 10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6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AQ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들을 정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또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내인 2008. 1. 24.까지 피담보채무인 10억원을 지급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R이 연대보증하고, 대구 달성군 K·L·M건물 10호.11호·14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모두 11,435,634,749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정리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M건물 10호. 11호·14호도 그 시가가 채무액을 변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한 주식회사 AR 명의의 재산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M건물 10호·11호·1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정하고도 M건물 10호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 6. 15. 제1순위로 성서농협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 제2순위로 N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2007. 11. 20. 제3순위로 C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M건물 11호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 6. 15. 제1순위로 성서농협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제2순위로 O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제3순위로 N에게 채권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2007. 11. 20. 제4순위로 C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M건물 14호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 6. 15. 제1순위로 성서농협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 제2순위로 N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2007. 11. 20. 제3순위로 C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16.경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를 남덕진 등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 2007. 4. 11.경 근저당권자를 P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3순위 근저당권, 2007. 5. 11.경 근저당권자를 Q로 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액을 배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15.경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인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를 2순위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지도 않고 그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M건물 10호·11호·1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호텔 등기부등본, I호텔 매매계약서(매도자 AQ), M건물(3채) 분양계약서, M건물 10호 등기부등본, M건물 14호 등기부등본, M건물 11호 등기부등본, I호텔 경매사건배당표(T), 피고인 A에 대한 1심 판결문, I호텔 매매예약서, 가창 M건물 경매 및 매매현황, M건물 14호 매매계약서(매수인 U), I호텔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서, I호텔 경 매사건 기록 발췌사본, 채권계산서, 채권입증자료 배당요구 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억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제대로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병원으로 변경해 그 가치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