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87

범죄사실 2018고합108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D, E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유리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8. 7.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인 H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부터 대마약 5g을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F으로부터 대마 약 101g을 1,0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3. 오전 무렵 위 2항 기재 H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F으로부터 대마 약 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7. 11.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대마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서구 I호텔 부근에서 C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경 C에게 연락하여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서울 용산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A으로부터 받아 온 대마 약 3g을 건네받고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C에게 연락하여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C이 A으로부터 받아온 대마약 3g을 건네받고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C에게 연락하여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서울 강서구 I호텔 부근에서 C이 A으로부터 받아 온 대마 약 3g을 건네받고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1.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J건물, K호 발코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에게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서울 용산구 D, E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매수대금 3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매수대금 3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경 서울 강서구 I호텔 부근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위 I호텔 부근에서 B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매수대금 3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L건물, K호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109(피고인 B) 1. 대마 밀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형인 M 등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이 위 M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M은 2018. 7. 1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한 후 미국 뉴욕에 도착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라고 함)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하고, 2018. 7. 16. 위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채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한 후 2018. 7. 17. 21:37경 O 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J빌라 P호에서 위 대마 카트리지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M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M은 미국에 있는 위 N에게 국제우편으로 대마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N는 2018. 12.경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비닐로 포장하여 의류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제주 서귀포시 Q, R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국제우편이 2018. 12. 11. 00:19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8. 12. 24. 09:48경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34에 있는 서귀포우체국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M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M은 미국에 있는 위 N에게 국제우편으로 대마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위 N는 2018. 12.경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비닐로 포장하여 의류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서울 종로구 J빌라 K호'로 기재한 다음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국제우편이 2018. 12. 15. 02:4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종로구 종로6에 있는 광화문우체국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17. 저녁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 서귀포시 S건물, T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 감정결과, 피의자 B 압수물 및 소변 정밀 감정결과, B 모발 감정결과, C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대마 시가보고) 2019고합1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대마카트리지 감정결과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M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통제배달실시 - 3차 및 수량인 확인, 소변감정 관련 중독자 분류, 피의자 휴대전화기 저장 U 대화내용 확인, 미국 배송업체 발송메일 확인 및 여죄 수사 필요, 본건 국제우편물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 사진 첨부, 2018. 7. 17.경 M의 입국현황, 2018. 12. 중순 대마 카트리지 2개 배송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알선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0.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자 대마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4100호의 증 제4호(피의자 금융 계좌내역)와 같은 증 제5호[대마 가루가 소량(그램미상) 남아있는 유리병]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증 제5호는 압수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 후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4호(피의자 금융 계좌내역)가 판시 각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의 대상도 아니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들 공동 추징액 : 피고인 C의 알선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9g의 매매대금 90만 원 피고인 A, B 공동 추징액 : 피고인 A, B이 F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대마 약 101g의 매매대금 1,010만 원 피고인 A 단독 추징액 :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5g의 매매대금 150만 원 피고인 B 단독 추징액 : 2019고합109 판시 제1의 가·나항 수입 대마 카트리지 4개의 매매대금 680,820원[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V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위 대마 카트리지 매매대금(1개 미화 150달러)을 산정함에 있어,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9. 4. 4. 오전 W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 1,134.70원을 적용한다] 피고인 C 단독 추징액 :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부분 6,000원(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확산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매수, 흡연한 사안으로 앞서 본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나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로 수사 및 재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거나 매수한 것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조카를 양육하고 있고, 향후 약물 관련 치료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A과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확산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선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알선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