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 1.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도서관 미화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전부터 위 도서관의 미화직원으로 근무해오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2019. 4. 1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에게 재교제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으며, 2020. 1. 10.경 위 도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선물한 귀금속과 의류 등을 반환받게 되면서 이별을 돌이키기 힘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다이어리에 '내가 매일 쓰는 유서'라는 일기형식의 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고 감정을 쌓아가던 과정, 피해자와 다투던 내용,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글을 적기 시작했다는 내용, 미화직원 E(피해자를 좋아하였다고 피고인이 생각하는 다른 남자 미화원)을 싫어했다는 내용'등을 기재하였고, 특히 2020. 1. 12.자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모욕을 받아 죽이고 싶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20. 1. 13.자로 '죽을 결심을 했고, 같이 죽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 D-데이 16일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20. 1. 14.자로 '자살한다. 편의상 자살이지 (피해자 이름)를 데려갈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20. 1. 15.자로 '나한테 악하게 해서 죽인다. 나도 죽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심을 표현해 왔다. 1.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발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교제를 요구하던 중 2020. 1. 8. 00:04경부터 2020. 1. 15.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의사 결정에 내 목숨을 걸기로 했다, 난 죽겠다, 만약 답변이 없을 때는 나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개 같은 년 나의 가족 빙빙이와 모든 사람과 생이별을 네가 만들어 카톡 평생보지마라, 시발년아 너는 두고 봐라, 얼마나 잘사는지 내가 귀신이 되어 지켜 볼 거야 개 좆 같은 년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작성한 일기 형식의 유서를 촬영하여 사진파일로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와 같이 총 57회의 메시지와 총 25회의 사진을 발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1. 15.까지 나(피고인)와 재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을 해라'라는 내용의 통첩을 일방적으로 보낸 뒤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으로 인해 위 도서관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다시 설득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6. 19:32경 위 C도서관에 이르러 사전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과 장갑 등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지하 1층 청소도구함실(미화원대기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도서관 지하 1층 청소도구함실(미화원대기실)에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40경 피해자가 대기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위협을 하면서 재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남자 화장실 내 변기 옆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자창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위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인근 노상의 화단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용의자 추정 경위 등), 내사보고(차량 발견 및 감식), 내사보고(도서관 감식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다이어리 사진 첨부) 및 다이어리 복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과 소등 여부에 따른 판단), 내사보고(현장 CCTV 재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2), 수사보고(범행 전 역 동선 추적-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前 동선 CCTV 추적-범행현장 부근), 수사보고(범행 後 동선 CCTV 추적-범행장소 부근), 수사보고(범행 前·後 피의자 동선 CCTV-H건물),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위례 I건물 앞 노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용 확인 등), 내사보고(부검 진행사항),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관리자의 발생지 출입시간 및 피해자의 자녀 112신고시간 분석), 수사보고(사망시점 관련 법의관 J의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피의자 재연), 수사보고(피의자 목조름 제연), 수사보고(장갑흔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도서관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손의 상처 여부),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59번),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평가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못되는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패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한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 청구전조사에서 '피해자 딸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엄청난 비방을 자신에게 쏟아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에게 오히려 서운하고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였고, '피해자가 꽃뱀인가 생각도 하고 있다', '참고인 이 유족보다 더 심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아 삼각관계가 의심된다'는 식의 뒤틀린 피해의식이 반영된 진술을 거듭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분노조절이 어려운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들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25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회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피해자가 말리지 않으면 자살교사, 방조가 성립된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이번에 손 좀 보겠다, 저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메시지들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전체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진 중 23장이 약 2분(2020. 1. 9. 21:06경부터 21:07경까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발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1회의 발송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도주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스토킹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딸을 통해 변호사와 '안전이별'에 관하여 상담하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정도로 피고인의 스토킹과 협박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칼로 가슴과 복부를 여섯 차례 찔리고, 허파 좌측과 동맥이 손상되고 간이 관통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기장에 이 사건 범행날짜를 'D-데이'라고 표시하고 살해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에서, 자신으로 인해 억울하고 애통한 죽음을 맞게 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성숙한 분노 끝에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과, 그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