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1. 25.경 C에게서 배추밭 7,600평의 배추를 9,8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포전매매계약을, 2018. 1. 30.경 C에게서 배추밭 16,000평의 배추를 2억 800만 원(추후 1억 9,200만 원으로 감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포전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하도록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2018. 6. 15.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7. 9.경 C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포전매매 계약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합의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자신이 C의 배추밭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노루망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충당하고자 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포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주고 이를 C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지출한 시설비의 충당을 위해 피고인이 그중 1,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서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과 B이 2018. 10. 12.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제21쪽)에는 "(B이 C에게) 2,500만 원 변제하기로 한다. 잔액(A) 일천만 원 합의금에서 공제한다. 잔금 1,5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 중 "잔액(A) 일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B과 C은 일치하여,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1,000만 원을 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1,000만 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B뿐만 아니라 C에게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시에는 C에게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검찰 조사 초기에 B에게서 1,000만 원의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B에게 1,000만 원은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B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1,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C에게 전달할 용도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추밭 관리를 위하여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경 파산선고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의 명의로 배추밭에 대한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강릉시 F 펜션'에서, G을 통하여 B과 강릉시 H외 3필지 배추밭 13,000평의 배추를 일억육천구백만원에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의 주소 란에 '강릉시 F펜션', 주소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포전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경 E가 없는 자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된 포전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계약서 작성에 앞서 E에게 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E의 승낙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장한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 사실을 듣고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위 계약서의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알려 준 적은 없다. 다만 평소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집에 두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TV도 보고 술도 먹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집에 있는 지갑을 피고인이 보고 알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를 E에게서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면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를 보고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타인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외운다는 것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우연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어딘가에 따로 적어 두지 않는 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번호를 외워 두었다가 정확히 기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지득경위에 관한 E의 위와 같은 진술도 자신이 그와 같이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서 자유롭게 쓰게 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서 명의 좀 빌려 달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빌려줄 정도의 관계였다고 진술한 점, 위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인 B은 매매계약 목적물인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매도인 측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명의상 매도인인 E에게 전화 및 내용증명을 통하여 항의한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의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면서도 나중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B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E 명의의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