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0. 5.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6년경부터는 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 선도치안센터에서, 2018. 8. 14.부터는 목포경찰서 압해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관(경위)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2. 12.부터 2018. 5. 25.까지 <주소>에서 'M' 게임장을, 2018. 6. 11.부터 2018. 8. 29.까지 <주소>에서 'S' 게임장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그런데 2018. 5. 25. 전남지방경찰청이 불법 환전 혐의로 피고인 B 운영의 'M'를 압수·수색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종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종업원이자 게임장 명의자였던 H 및 지인인 I과 함께 'H을 업주로 내세우고 자신은 단순 종업원으로만 조사받아 처벌을 피하는 방안'을 의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2018. 5. 28. 11:15경 목포경찰서로부터 'M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2019. 5. 29. 목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평소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I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은 같은 날 13:48경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게임장과 관련하여 내일 목포경찰서 경제2팀 J 경사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환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니 편하게 조사받고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잘 말해 달라"라며 피고인 B의 청탁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9. 10:4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목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K에게 전화하여 I으로부터 들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K은 통화 직후 담당 경찰관 J에게 전화하여 위 청탁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14. <주소> 'T' 식당에서 I의 주선 아래 자신의 지인인 L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107,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L에 대한 접대비 포함)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밤 늦게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357,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나아가, M와 관련하여 H에게 '2018. 6. 22.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오자 피고인은 2018. 6. 20.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의류 120,5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2,049,7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406,70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직자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및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4.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인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10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06,7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L, H, N,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H·N·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4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J·K·Q·R·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A B 회유시도 CCTV 첨부), 내사보고(외근수사활동 사항 편철), 내사보고(V 방문날짜 특정), 통화 흐름도, 대상자별 통화기록 CD, 예금거래내역,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33, 34),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공받은 의류),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 흐름도 분석), 수사보고(V마사지 1차 방문일 추정), 수사보고(두 번째 마사지업소 방문에 대하여), 2018년 6월 목포지역 기상현황자료, 수사보고(주요 통화내역 분석 및 관련 경찰관 진술 요지), 수사보고(경찰관 전화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액수 산정 검토) 1. 압수조서(순번 151), 압수목록(순번 152),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8),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 및 알선행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사업주로 조사해 처벌받게 하고 피고인 B은 단순 종업원으로만 조사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관 J의 피고인 B에 대한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다만,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증인들의 일치된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특히 당사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I이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 B의 사정을 전하면서 적어도 "환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니 편하게 조사받고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I의 부탁에 따라 경찰관 K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담당 수사관 J에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청탁 의사를 전달하면서 수사를 받음에 있어 다소나마 편의를 도모해 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 B은 2018. 6. 14.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점, 피고인 B 스스로 "경찰관인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 놓으면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아래 상당한 액수의 접대를 하고 돈도 무조건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접대와 피고인의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바. 따라서,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알선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품등의 수수액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동석자일 뿐인 L에 대한 접대액은 피고인의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8. 6. 30.에는 V에 간 사실이 없으며(순번 7 관련), 순번 8 금품은 실제 차용금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고, 순번 9 물품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모르게 받은 것일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받은 금품등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검사 제출의 객관적인 증거들, L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외에 L에게도 접대를 했던 이유와 경위,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처를 위한 의류를 구입한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합계 3,406,700원 상당의 접대 및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수수액 합계 3,406,700원에서 몰수하는 의류 3벌 가액 합계 263,700원을 제외한 3,143,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수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알선행위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행위로 인해 형사사법의 적정성이 실제로 위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내려진 형사처벌의 정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금품등 제공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