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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1.경부터 2012. 2. 1.경까지 위 장소에서 객실 8개에 각 객실마다 노래방연주기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시간에 2만원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본 1. 노래연습장등록관련 질의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녹음, 편곡, 편집, 믹싱 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음반 또는 음악영상물을 기획·제작하는 곳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 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두 곳 다 이 사건 장소와 같은 장소이며, 상호 역시 'C'이고, 그 범죄사실은 모두 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인 점,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일시는 2010. 8. 23.경 및 2011. 11. 8.경인데, 피고인은 이미 2011. 1. 13. 관할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를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2. 1. 16.경 상호를 C, 개업년월일을 2012. 1. 13.로 하여 소매점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온 점, 이 사건 장소의 간판에는 상호 중 'C' 부분은 크게 쓰여 있고 '영상제작실'은 상대적으로 작게 쓰여 있는 등 통상의 노래연습장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 E나 D 등은 이 사건 장소를 통상의 노래연습장(노래방)으로 알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점, E나 D은 노래연습장 1시간 이용요금 20,000원과 맥주 한 캔 3,000원, 물 한 병 1,000원을 계산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E나 D에게 캔맥주를 마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았으나, 영상제작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 행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형태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9:0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으로부터 술값 15만 원, 1시간 접대비 3만 원, 2차 성매매 비용 20만 원, 카드 수수료 5만 원 합계 43만 원을 받고, 여성도우미로 근무하는 일명 'E'로 하여금 손님인 위 D와 함께 숙박업소인 'F'로 들여보내 성교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불법인 성매매를 지원, 촉진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알선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가요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D이 2차에 가려 하니 숙소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2차 비용을 받고 호텔을 예약해 준 것일 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성매매알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2018. 12. 29. 19:00경 위 가요방에서 양주를 시켜 그곳 여종업원과 약 1시간 가량 머물다가 피고인을 불러 여종업원과 같이 2차에 갈 수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아는 호텔에 가면 싸게 예약할 수 있다고 말하여 호텔을 직접 예약해 준 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차 비용은 그 액수에 비추어 성매매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고 호텔을 예약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함정수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신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유도한 것이어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2의 가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이나 성매매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성매매 의사가 실제 있는 사람을 전제로 알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상점에서, 저작권자인 D이 E에 게시한 응용미술저작물인 'F 일러스트'를 복제하여 의류에 부착 내지 프린팅 하는 방법으로 아동복을 제작하고, 위 아동복을 판매목적으로 위 상점에 전시하거나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제품사진을 올려 전시하는 등 저자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E 홈페이지, E 인스타그램 일러스트, 달력 인쇄물, 엽서 등 1. G, 아동복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3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영어 강사로 피해자 B(여, 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08:52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쫓아 가면서 위협하는 등 거리를 배회하던 중, 출근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 건물 벽에 밀치는 등으로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양측 골반, 우측 대퇴에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범 CCTV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인근 CCTV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전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패닉 상태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함께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역사회의 보안관과 목사 등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매일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진실로 피해자의 쾌유와 안녕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사죄를 받아주어 감사하다는 의사도 밝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향후 피고인에게 있을지도 모를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검사하고, 이를 치유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합중국 연방수사국 기록상 체포 내역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B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및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보관하던 428,403,138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145,403,138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239,263,438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85,918,314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52,800,682원을 인출하고, 2016. 11.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해당 금원을 인출하고, 2017. 9.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J) 계좌에 보관하던 13,500,000원을 인출하고,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51,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각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합의서 제출, 각 수사결과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참고자료제출(피의자),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A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19경 서울 관악구 B2층 C다방에서 피해자 D(55세)의 여자친구인 E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23:19경 서울 관악구 B 2층 C다방에서 피해자 D(55세)의 여자친구인 E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다방 주인 F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시발 이거 박아버릴까보다. 이 시발놈이 이거, 이거 한주 먹거리도 안되는게 시발. 시발새끼가 이거 무슨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이런 미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 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1. 8.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5. 10.경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D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설비 기기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4. 4.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투자금과 이 사건 회사 자금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예금계좌로 3,000만 원,2014. 4. 17. 같은 계좌로 2억 7천만 원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설비 기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 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1,928,6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9. 11. 6.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G,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회계장부 등, 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G 제출 회계장부, G 제출 ㈜C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H 제출 진술서 및 도면·설비 사진, 등기부등본 및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 및 C 계좌 첨부), 수사보고(H 진술서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유죄 판단의 이유 1. 변호인 주장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금액은 이 사건 열분해유화 설비 기기 관련 엔지니어 자문료 등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이고, 순번 18 금액은 2014.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및 공동사업을 피해자에게 모두 넘기기로 하는 대신 받기로 한 돈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직전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그중 1억 3천만 원만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를 맡게 된 G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 관리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위 G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1억 3천만 원을 공장 임대료 등 이 사건 공동사업 경비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1억 3천만 원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금에서 약 7천만 원을 이 사건 설비 제작과 설치 등의 대금 명목으로 I와 H에게 이체하였으며, 1,720만 원을 H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이체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투자금 중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볼 만한 금액은 약 2억 1,720만 원뿐이고, 나머지 투자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을 피해자에게 인계한 2014. 8.경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증빙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고소장이 2015. 3.경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2015. 10.경 및 2015. 11.경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문제가 된 금액의 사용내역과 증빙을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제대로 밝히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570만 원이 이체된 계좌 명의인 F은 피고인의 아들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돈이 이 사건 공동사업과 무관한 지출임을 인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의 돈이 이체된 계좌주 J, K이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설명한 바 없으며, 피해금액 중 한 번에 상당히 큰 금액을 출금한 여러 경우들에 대하여도 그 지출 명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금액과 관련하여 H이 작성했다는 2019. 2. 6.자 사실확인서 중 '인수인계 이전에 발생한 업무 및 투자금 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부분이 근거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부분 문구를 2014. 8.경 이 사건 회사와 공동사업을 피해자에게 인계하기로 할 당시 남아 있는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이 가져도 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위 인계 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였던 위 G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투자금 중 남은 돈을 피해자가 포기한다고 합의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투자금 중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 운영비로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미국에서 차량 및 주택 구입비로 모두 사용하고 3, 4천만 원이 남았다고 했었으며,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여 피해자가 매우 황당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 등에 관한 권리를 넘기는 대신 남아 있는 투자금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제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한 뒤 해외 출국하여 의도적으로 공판에 불출석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4.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하 1·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영업장 내에 특수조명·음향시설·무대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흥이 돋는 음악을 틀어주어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20. 4. 4. 02:4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D' 업소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D' 업소에서 술을 마신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4. 4. 02:40경 위 'D'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다른 업소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일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단속 당일 피고인이 위 업소 전체를 생일 파티를 위하여 빌려 그 외 영업은 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작성일 4. 3.자의 'D' 업소 대관계약서를 만들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4.경부터 4. 8.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A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그곳에 두고 간 '대관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마치 2020. 4. 3. 'D' 업소 대관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대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H에게 4. 3. 위 업소를 생일 파티를 위하여 빌리는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관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증거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위조한 대관계약서, 영수증, 계좌내역,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내사보고(영업신고관리대장 첨부), 내사보고(E 카드단말기 및 영수증), 내사보고(D업소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내사보고(D업소 무허가 단속 현장 사진), 내사보고(D업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I 신문조서 진술종합), 수사보고(업소 영업신고증), 단속경위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A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당한 규모의 유흥주점을 허가 없이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자금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합계 2억 1,025만 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H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억 292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주주총회 승인 하에 담보를 제공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비원이 존다고 다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경비원이 수시로 조는데, 왜 교체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19:40경 위 아파트 D동 1층 공동 현관에서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유인물들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니가 이것을 왜 빼, 니가 무슨 소장이냐, 이런 개새끼 우리 아파트 망해 먹은 놈 아니야, 쌍놈의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1. 0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 대표입후보자 신청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지워야 하니, 12시쯤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장 복사해 달라, 에씨 씨발 자식,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아예 후장을 깔 테니까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다소 큰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 등)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3. 5. ) 자료 캡처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4. 21. ) 자료 캡처} 및 캡처 사진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각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0: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B부근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동승 승객인 피해자 D(26세)이 창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죄,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등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6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8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6. 21:11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서,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상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카페 외부 유리창과 내부 사무집기 등 시가 1,386만원 상당의 재물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페 유리창 및 기물을 파손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건물주 나오라고 해, 건물주가 다 깨부수라고 했다"고 소리를 치고, 이에 겁을 먹은 카페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6. 23:2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락 없이 지하1층 주차장 공동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의 음식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A 외1명 C)'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동업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2.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4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38,168,30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증자료 미제출) 1. 공동사업자계약서, 본인금융거래(사업자 계좌), 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피의자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통장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3,8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실질적 피해액을 정산하여 이를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의 음식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A 외1명 C)'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동업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11.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4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즉 순번 29번 중 4만 원, 순번 48번 30만 원, 54번 7,000원, 59번 중 1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이 들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 2019. 7. 11.자로 송금한 5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 중 4만 원은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위생모와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 I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에 대해 2019. 7.경에 유니폼을 구매한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날 I에 4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0쪽). 달리 피고인이 위 4만 원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2019. 7. 24.자 300,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식자재 구입, 직원 회식비, 아르바이트생 급여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또한 동업하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J'에서 14,900원, 'K'에서 24,000원, 'L'에게 2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1쪽). 달리 피고인이 위 30만 원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4번 2019. 7. 26.자 7,000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스스로 위 돈은 사업상 배달업체인 'M'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 계좌 내역에서도 위 'M'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1쪽).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9번 2019. 7. 29.자 32만 원 중 1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32만 원 중 10만 원은 사업상 배달업체인 'M'에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 계좌 내역에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0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그래야 풀릴 거 같다, 진짜. 내가 아까 너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나도 솔직히 그렇게 할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망설임조차 이제 없다', '대화를 해보자는 거였어. 근데 이제 너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어, 니 주변 사람한테 다 말해야 될 거 같아', '너 진짜 착각하고 있는데 이 거 C에 올리면 진짜 완전 뒤집어질 사연이야',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거면 내가, 내가 진짜 인생 좆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채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넌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 사과하면서도 아, 됐지? 내가 나쁜 년이니까 됐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말귀 못 알아들어? 그딴식으로 할 거면 끝까지 가자고'(발췌)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前)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게시판 게시행위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주변 사람한테 다 말해야 될 거 같아, 너 진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 C에 올리면 진짜 완전 뒤집어질 사연이야', '내 인생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자고', '당한 것만큼 똑같이 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감당은 네가 해', '정산을 하자고'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말들로서, 그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생활영역과 관련성이 큰 익명게시판에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겠다는 위협 또한 피해자의 지인들에 의해 언제든지 단편적 정보를 단서로 대상자가 피해자임이 추측되고 밝혀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은 같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항 내지 5항의 협박 관련). 피고인은 실제 페이스북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익명게시판인 '대나무숲'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글을 게시하였다. 앞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하는 행동까지 실행한 것이고, 그 행위 자체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동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항의 협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인식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은 크다.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성적인 태도를 되찾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