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6:30분경 남양주시 D 있는 E회사 앞 골목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영건설 방면에서 진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서 피해자 F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손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내사보고(본건 접수 및 당사자 진술 등),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당사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만 및 중국에 수출을 하는 의료업체인데 세금 절세 목적으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편지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입금확인증 첨부)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2019고단929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53경 익산시 B 소재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전 호프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선배인 D을 폭행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후라덜 놈들아 경찰관이 티브이를 봐도 되는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익산시 F에 있는 'G사우나' 지하 찜질방에 방문하였다가 장난삼아 화장지에 불을 붙여 위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의 발등에 불똥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6:00경 위 사우나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가지고 나와 그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23세)의 발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화장지를 던졌다. 2. 2019. 7. 4.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7:30경 위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가지고 나와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화장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2019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증거물 사진(라이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취중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일행과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화풀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술에 취한 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자칫 화재로 이어져 큰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데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해 보이 는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0. 20:40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옷 입어라, 그 남자 집에 가자, 너는 알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물병원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 무슨 이유로 그러냐, 내 휴대폰 주라"라고 말하며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옷 입어, 그 놈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2018. 4. 13.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01:40경 광주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왜 그래? 비밀번호가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가로 29cm, 세로 32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법정진술 1)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 보았는데, 아버지인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2) 자신이 피고인의 소매를 잡고 팔을 못 올리게 막았는데, 피고인이 수건에 쌓인 기왓장을 손으로 들었다. 3) 피고인이 기왓장을 들자 자신도 팔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기왓장을 치게 되었다. 4) 그러자 피고인의 손에 있던 기왓장이 자신의 왼쪽 귀를 스치면서 날아갔고,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혀 피해자는 코와 이마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나.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8. 4. 16.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왓장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것을 자신이 가운데에서 몸으로 막아 보려고 했는데, 다 막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에 스쳤고 피해자는 얼굴에 그대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기왓장을 피해자를 향해 고의로 내리쳤다고 생각하나요?"라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E은 "네. 분명히 피해자를 향해서 내리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그러나 E은 피고인이 기왓장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자신과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만을 중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기왓장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하고 있고, E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 원만한 결혼 생활은힘들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보다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베개를 방바닥에 던지려고 했는데, 이를 오인한 E이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기왓장을 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왓장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는 같은 회사에 다닌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관련), 사건현장사진등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23:31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로 29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화성시 E에서 금속열처리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1)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 9.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아질산나트륨이 44~49% 함유된 'F' 합계 19.14톤 등 총 5개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합계 968.97톤을 제조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아질산나트륨 합계 5.575톤 등 총 3개 품목의 유해화학물질 합계 56.437톤을 판매하고, 황산 합계 2.5톤(2015년 1.6톤, 2016년 0.9톤)을 사용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B주식회사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1.87㎡의 기초무기화합물 건조시설 1대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기오염 배출시설 위반 사진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수사의뢰 [B(주)] 1. 수사의뢰서, 적발진술서, 제품취급현황, 각 물질안전보건자료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참고자료, 2015년 ~ 2016년 취급량, 건조시설 촬영사진 1. 공장설립승인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결과보고),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배출시설 적용기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제28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제4호, 제28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한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이 상당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한 차례 단속당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법을 위반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적법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25번길 14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위 도로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자동차와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자동차의 각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2,270,601원이 들도록 위 D 및 F 자동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25번길 14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산성대로 51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7. 4.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파라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곡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2회 이상 처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들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15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풍터미널 쪽에서 은하마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4)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목록 5,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은 피고인에게 수영을 배우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10경 위 수영장 인근에 있는 F'에서, 수강생인 G, H,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준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3:40경 위 K모텔 206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10여 회 넣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문자(수사기록 20쪽) 1. 수사보고(K 모텔 CCTV 확보), 수사보고(K 모텔 업주와의 면담) 1. K 모텔 CCTV 파일 CD 동영상(CD 록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개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취해서 밤까지 잡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 사과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가 제출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결혼 적령기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동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또는 성명불상의 자료상을 통하여 으로부터 수산물 170,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85,000,000원에 대한 계산서 총 13매를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삼척시 교동로 148(교동)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2013년 하반기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B이 F 및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F, 매수 2,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호 H, 매수 2, 공급가액 4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합계 1,00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경 동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상반기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B1 F 및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H, 매수 2,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호 F, 매수 2, 공급가액 362,000,000원', '상호 F, 매수 1,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호 H, 매수 3, 공급가액 423,000,000원', '상호 H, 매수 1, 공급가액 1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합계 1,28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별지 1 내지 4 포함), 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범칙조사 보충조서, 계산서 합계표 조회, 계산서 사본, 유경 거래 정리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소득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기록 첨부), 소득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국세청자료제출 및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인 점,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이전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건물 D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어학당에서 만난 태국 출신의 남자 지인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후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인바, 전송한 사진의 내용(촬영 부위 및 수위, 식별 가능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2:30경 김포시 D 인근 공장 3동(E, F, G)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입문 앞 육로에 본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길이 4.9미터, 높이 1.5미터 크기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 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둘레에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땅(김포시 H 임야)은 지난 몇 년간 그 주변 땅에위치하는 E, F, G 등 공장들을 출입하던 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위 공장들로 차량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인근의 다른 공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땅은 일반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기존에 출입이 가능하였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장건물 관계자- I과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다음로드뷰 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3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좋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광천로 428번길 46-14에 있는 광천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 'D'의 대표인바,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경부터 2016. 8.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분 임금 2,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여, 가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7만 원, 10만 원 등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구조, 업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규모, 형태,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9:10경 의왕역에서 수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수원역에서 보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니 늦게라도 내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붙여둔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 가방에 부착해 놓은 쪽지 내용 확인, 쪽지, 쪽지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