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05: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칵테일바에서 친구인 피해자 김(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칵테일바 내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모르는 남자 3명과 소란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칵테일바 밖에서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술김에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칵테일바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02라호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위 칵테일바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남자들 중 1명으로 오인하고,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 부위와 복부 중앙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상황을 목격한 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파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4. 선고 2006도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칵테일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3명과 약간의 시비가 있었는데, 위 칵테일바 밖에서 시비가 있었던 남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시비가 있었던 남자 중 1명으로 오인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각 1회 찌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사람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긴 뒤에도 칼에 찔린 채 약 80미터 정도 떨어진 세차장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 중앙에 10㎝ 크기의 깊은 자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는 후복막에까지 접근하여 결장 및 위의 손상을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였고, 도망 중에 식칼과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하의를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식칼로 찌른 부위가 인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배 부위인 점,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이◍◍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으로, 2012. 8. 2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 중 4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또 저 시작할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씨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떤 반성의 기미 자체가 전혀 없어요. 너 남자 좆을 그만 빨아, 알았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9.까지 총 7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 중 피해자와 35회 가량 통화를 하고, 4회 가량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12. 8. 17:30경 대전 동구 대동 159-1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허브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동부경찰서 알지?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너 죽어. 얼굴을 옭아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15:00경 위 허브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부동산에 들어가려다가 직원 김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나를 왜 못들어오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씨발, 나보고 왜 나가라고 하냐.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 2명이 그냥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박이 애인사이인 것으로 오인하고 박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있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고, 박에게 전화를 걸어 "잘빠냐? 이◍◍은 나하고 몇 년간을 빨고 살았던 사이인데, 골은 잘 파고 있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15:35경 위 허브부동산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 피해자는 직원 김와 부부사이가 아니고, 꽃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밖으로 나와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여기 허브부동산 여사장과 직원이 부부관계인데, 여자가 꽃뱀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자료, 통화녹취서(피해자 제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등, 사건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목복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인 징역 10월 ~ 2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2. 27. 22:30경 경주시 <삭제> 경비실에서, 그 곳 경비원 A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여 그가 택시를 불렀으나 다시 취소를 요청한 후, 갑자기 위 A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 내에 있는 전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온열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프 데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프리램프 기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 8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부수어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주시 <삭제> 에 있는 <삭제>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조치 또는 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 손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후송되어와 치료를 받던 중,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B(26세)이 귀가해도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내가 전국구 조폭 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다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위 B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B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시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대병원 응급실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66 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7회(전과는 5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동종 · 유사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 결과, 피해물품들의 각 용도 및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변제 및 합의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먼저 형이 선고 ·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국적으로 한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 당사자인 A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1. 2. 28.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흥덕구청 민원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A와 몽골 국적의 피고인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 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아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기재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0. 4.경 A의 6촌 형으로 몽골에서 결혼 전문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의 소개로 A를 만났고, 2011. 2. 28. A와 혼인신고 후 2012. 3. 16. 한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살다가 2012. 5. 22. 위 주거지를 나왔는데, 2012. 5. 31. 수사기관에서 '2012. 5. 22. A에게 컴퓨터 등으로 맞아 무릎 등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4. A의 폭행과 감금을 이유로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 수사보고(몽골인 통역사 **와의 전화통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출인신고 접수증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A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취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여 A가 이를 말리자 한국어 교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피고인은 입국 일주일 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수자원공사직원이고 어머니가 의사고 여동생은 대학생이고 오빠는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몽골에서 결혼하여 아들이 하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에게 취업을 요구한 적도 없고, 한국어 교실을 가려하면 A가 화를 냈으며,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혼요구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다. 가족관계는 모두 사실이며 결혼한 적도 없고, 아들도 없다. A 및 시아버지가 모두 술을 많이 마셨고, A로부터 구타당하여 집을 나왔다. 다.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은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비록 몽골인 통역사 **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가 피고인으로부터 '동거남이 출소하여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아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결혼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어기가 실제로 피고인의 통역을 담당하였는지, 피고인과 **가 아는 사이인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A 및 시아버지와 함께 두 달 이상 살았음에도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A와 피고인의 결혼을 중매한 A의 사촌 형인 B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이전에 결혼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조사된 바 없다. 바. A는 피고인이 가출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2014. 3.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고소의 동기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 G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조사를 위하여 소환통보를 받은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실은 B은 피고인과 G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가서 내가 G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3. 10. 부산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이후 2014. 10.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A에 대한 상해죄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33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이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H은 피고인 A이 손으로 피고인 G의 머리를 때렸고, 다리를 건드려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바로 1m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G을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현장에서 30-4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었으므로 A이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5, 37번) 1. 진단서(G) 등 1. 각 수사보고(G 입원확인서 등, 응급실 임상기록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은 당초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9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4.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1.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08. 3. 29.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a지하상가에서, 여자 2명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뒤에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1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양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 단추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2천원, 상품권 5만1천원 등 합계 9만3천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지하상가 내의 b의류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의 숄더백에서 그녀 소유의 한국은행권 1천원권 5장, 엘지카드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우리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중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해 절도행위를 하게 되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부산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하고 처벌을 바라는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다음 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형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XX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노임체불건으로 고소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노임체불 고소취하서 중 고소인 인적사항란에 '김모, 62oooo-1oooo, 2oo-1ooo, 부산 영도구 500', '김모2, 80oooo-1ooooo, 부산 영도구 XXAPT 1oo동 3oo호'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김모와 김모2의 도장을 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모와 김모2 명의로된 노임체불 고소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0. 10:00경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장 이의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9. 25. 10:00경부터 10: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 2동에 있는 피해자 A가 관리하는 'XX' 오락실에서, 며칠 전 함께 구입한 전류기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전류기 버튼을 누르면서 '슈퍼라이온' 오락기 4대의 지폐투입기에 전류기를 툭툭 갖다 대는 방법으로 전류를 흘려보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회 전류기를 지폐투입기에 갖다대며 전류를 흘려보내면 게임기 내부에서는 천원권 지폐가 정상적으로 투입된 것과 같이 인식하게 되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점수가 1,000점씩 적립된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4대의 게임기에 각 48,000점, 57,000점, 46,000점, 30,000점씩 총 181,000점을 적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게임기를 작동하게 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4.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1의 경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 외에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47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 7.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2의 경우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울산시 **구 **동 **에 위치한 **(주) 석유생산 1공장 석유장치검사팀 선임대리로서 위 공장 정비계획 및 설비관리·정비작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조00는 위 공장 생산1팀 소속으로 PSA-2공정 등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김00은 2010. 12. 20. 09:00경 위 석유생산 1공장(HOU) PSA-2 공정 1번 Bed(수소흡착물 부착탑) 부근에서 가배관 철거 및 복구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조00는 위 공장 현장 작업팀과 연락을 취하면서 컴퓨터 통제장치를 이용하여 수소 등 원재료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작업은 위험물질인 수소나 석유류 등이 배출될 수 있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작업자는 적절한 맹판(blind patch)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켜 수소나 석유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공정 관리 컴퓨터 운용작업자는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정확히 확인한 후 그 단계별로 원료인 수소 등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00은 위 작업 수행 중 배관을 분리하면서 작업표준서상 홀(볼트가 들어가 갈수 있는 구멍) 16개, 50.8mm 두께의 맹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홀 8개 및 7mm 두께의 맹판을 설치한 뒤, 8개의 홀 중 4개의 홀에만 볼트를 느슨하게 조여놓은 상태로 피해자 이00(44세), 이00(41세), 문00(41세), 최00(48세), 고00(48세), 송00(38세), 문00(50세) 등 7명으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조00는 피해자 이00으로부터 무전을 통하여 배관 상태를 확인하자는 연락을 받고 밸브를 조정하면서 밸브를 오작동하여 위와 같이 정상배관이 분리되어 맹판이 설치된 현장에 수소가 공급되게 하여, 공급된 수소가 피고인 김00이 부적절하게 설치해놓은 맹판을 통하여 분출하면서 폭발하여 이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이00, 문00, 최00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이00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화염화상을, 피해자 송00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화염화상을, 피해자 고00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화염화상을, 피해자 문00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신00, 고00, 이00, 김00, 문00, 임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안전사고 발생보고 1. 각 조직표(수시기록 283, 284, 285, 286쪽) 1. 가배관 설치 및 제거시 업무지시 체계도 1. 맹판 자재사양 1. 조종실 근무일지 1. Hot N2 Purge위한 작업 절차서, 작업 계획 및 일정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수사기록 447쪽) 1. 맹판설치 필수성 등 보고(수사보고 584쪽) 1. 조종실 컴퓨터 히스토리 자료 1. 각 사체검안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진료내역) 1. 사진(수사기록 45, 155, 191, 2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또한 극히 중하나, 피해자들(또는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작업 편의만을 위해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기도 한 맹판 설치에 대한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과, 근로자들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시스템 조종 작업을 함에 있어서 경험도 없는 자가 안이하게 시스템을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3명의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4명의 근로자가 중상 등을 입는 등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으로 피고인들로서도 피하고 싶은 사고였다고는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합의도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조00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00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4. 22:10경 오산시 수청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들들이 이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cm)를 꺼내 들어 장남인 피해자 김<삭제>(33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0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은 화성동부경찰서 세교파출소 경위 이<삭제>, 순경 신<삭제>이 그곳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 방안에서 부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칼 손잡이로 건물 벽을 치면서 "진짜 이걸로 한번 쑤셔버릴까 보다"라며 마치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위협에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들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다가 다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6cm)과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양손에 각각 들고 나와 위 부엌칼로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이<삭제>(50세)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삭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각종 강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상습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및 현장상황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군용칼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본건 범행과 같이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을 사용하여 온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1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높음' 수준(27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생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살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칼로 위협하며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칼로 찌른 것으로, 피고인의 아들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위하여 전셋집을 마련하여 주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음식까지 챙겨주는 등 피고인을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피고인은 돈을 더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에도 칼이나 도끼 등을 소지한 채 아들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시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온 점, 피고인을 말리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배가 찔려 담낭을 제거하여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대량 출혈로 사망할 뻔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6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6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의 아들 및 그 가족과 위 경찰관 등 모든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매우 크되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4. 23:54경 화성시 읍 아파트 동 18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삭제>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일어난 일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향남 사는 행복한 엄마들^^’ 카페 게시판에 안중에 서울 치과 가지마세요 란 제목으로 '은 아니지만 혹 안중에 병원 가는 분들이 있는 가해서 올려봅니다. 화성 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부터 이가 많이 시려서 치과를 알아보던 중 안중 치과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잘못 검색을 하여 오거리 서울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수시에 직원이 약간 불친절하게 해서 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는 과정에 정말 더더욱 불친절한 행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잠시 올려놓았더니, 치위생사가 일언반구도 없이 제 가방을 휙 하니 다른 곳으로 거의 던져버리듯이 치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 치위생사가 우선 봐야 알게 아니겠냐고 정말 퉁명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원장을 부르니, 모든 직원들이 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치위생사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반말까지 하고. 한바탕 실랑이를 버리다가 원장을 부르는데도 치료한다는 구실로 전혀 얼굴도 안보이더군요. 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네요. 모든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행패 부리러 온 사람 취급하면서 말이죠. 원장에게 찾아가니 환자 치료해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참. 보통은 원장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상황 수습을 하는 게 아닌가요? 원장 소장 치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기다려도 아무 반응 없고,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같아, 접수직원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조금 불친절한 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말하니, 오해인 거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나마 그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 정말 그곳은 가지 마세요. 요즘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치료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는 '원장 소장 치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직원들에게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위 글에서는 피해자를 '원장'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아니하면서, 그 중 모욕적인 표현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경험하였던 불친절함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으로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이AA 명의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디앤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박BB 소유의 용인시 하천 955㎡(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다리 및 옹벽을 설치하는 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2008. 11.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말경부터 2010. 3.경까지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결하였다. 피고인은 박BB으로부터 위 설계용역대금 5,000만원과 공사대금 6억 5,0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5억 1,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박BB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를 기다렸을 뿐 특별한 채권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안CC는 처 김DD 명의로 박BB에 대해 보유한 4억원의 채권을 근거로 2012. 12. 7. 본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박B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2. 28.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596,875,00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점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때쯤 본건 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를 1개 설치한 후 2014. 5. 19.경 디앤씨 명의로 4억 6,000만원, 엔지니어링 명의로 5,000만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15. 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시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이후 박BB이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다렸을 뿐이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면). 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2014. 4. 4.자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에는, 본건 부동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개동과 간이 화장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위 컨테이너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만 가져다 놓았을 뿐 그곳에서 무엇인가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49, 1-63면), 설령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뒤늦게 '당 현장은 토목공사비 미불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출입문 펜스에 걸고, 2014. 5. 19.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이로 인한 경매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본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공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안CC의 처 김DD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