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8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 신변이 불리해진다, 세금도 200만 원을 내야되고, 접대할 돈도 조금 필요한데, 1,200만 원만 빌려달라. 4. 30.까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중고차 매입 관련 비용,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1항 기재 E병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360만 원 정도만 마련하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29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0.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4억 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다. 현재 계약금을 넣었고 대출받았는데 1,000만 원 가량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상가를 매입하고 바로 판매가 가능하니 상가를 매매하고 3개월 안에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중고차 매입 관련 비용,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6:00경 위 가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알아본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내가 구입하려고 한다. 이 땅이 개발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땅을 구입 후 개발업자에게 매도해서 이전에 빌려줬던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4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중고차 매입 관련 비용,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여, 20세)에 대한 사기 가. 투자수익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너도 함께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온다.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300만 원, 2016. 6. 24. 400만 원, 2016. 6. 28.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적금가입 권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율이 높은 적금상품이 있는데 매월 30만 원씩 납부해라. 내 통장에 돈을 이체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이자율이 높은 적금 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2015. 6. 13., 2015. 7. 15., 2015. 9. 2., 2015. 10. 25., 2015. 12. 1. 각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롯데, 현대, 신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제3자가 사용하게 해서 너의 실적과 포인트를 올려주겠다. 카드대금은 결제 예정일 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물품 구입, 카드론 대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카드 대출 등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2016. 7. 22.경부터 2016. 12. 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504,340원, 2016. 7. 1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693,827원, 2016. 8. 1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현대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97,802원, 2016. 10. 3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17,38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13,3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실적과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카드 대출 등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 대구은행에서 500만 원, 2016. 9. 26. 월컴크레디라인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카드명세서 1. 각 부채잔액증명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회신내역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C, F에게 피해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