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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그의 채무자1) C을 2015년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데, 2016. 3.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받아야 할 금액 중 최소 2억 원은 받아 줄 테니 날 믿고 중간에 세워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1) 피해자는 5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C은 약 2억 9,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송금받은 내역'에 기 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C으로부터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0 만원 등 18회에 걸쳐 합계 8,70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송금해 준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 금원 중 4,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4,509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광고사업을 위한 직원 급여 등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일시적인 자금의 유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게 피해 금원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35 희성빌딩 주차장부터 같은구 금령로 154 제일교회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백내장 등의 시력 문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차주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6월, 단 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김천교도소에서 특별사면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22.00:30경 인천 부평구 D,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유흥비가 떨어지자 이전에 사찰에서 돈을 절취한 경험을 살려 사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밥이나먹자'라고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과 약속을 한 후, 약 1개월 전 36개월 할부로 구매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에서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주거지 인근인 광명시 F에 있는 사찰인 'G'로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0경 위 'G' 앞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혼자서 위 'G'의 대웅전까지 이동한 후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자 위 대웅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36 경 위 대웅전을 빠져나오던 중 위 'G'의 종무소 사무실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위 SM5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미리 그 승용차에 보관해 놓았던 '장도리'를 집어 들고 위 종무소 사무실로 가서, 위 장도리로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 부위를 제치는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종무소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다시위 SM5 승용차로 돌아가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절을 털 준비를 끝냈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번만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5 경 함께 위 종무소 사무실까지 이동한 후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약 36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 약 6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모습 및 용의차량 특정 CCTV 캡쳐자료, A 주소지 탐문 및 CCTV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공범을회유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9:40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을1로16번안길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3대와 차례로 부딪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행히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1:45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가락로 60에 있는 참맛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2.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8] 피고인은 2018. 1. 2. 16:13경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가 그곳 3번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 'D' 손가방 1개(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7 1대, 시가 50만원 상당 'E' 지갑 1개, 시가 미상 '아우디' 차량 열쇠 1개 등 포함)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합계 350만원상당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강릉시 사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수용자접견현황조회서 첨부 관련), 사진(교 도소내 피의자 이동 및 피해품 소지 등), 피해자, 피의자 수용자 접견 현황 [2018 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733 회신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교도소 면회실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2. 18.경 김포시청 D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인 E(52세)로부터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9. 13:03경부터 13:49경까지 김포시 F 소재 김포시청 D에서 환경 사범 단속, 지도 및 관련 처리 업무 등을 수행 중이던 위 E에게 전화하여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같은 새끼는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4:05 경위 D에 찾아가 위 E와 위 단속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종이서류를 건네받게 되자, "내가 이걸 왜 읽냐"라고 말하며 위 종이서류를 들어 위 E의 얼굴을 1회가격하여 폭행하고, 위 E에게 "여기 신나 없어?", "내가 가서 신나 가져와? 한 말? 어? 당신 나랑 같이 한번 죽어볼래? 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별사법경찰리 E의 환경 사범 단속, 지도 및 관련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환경단속관련 서류 및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www피고인은 단속 공무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공무소에 찾아가서 종이서류로 얼굴을 때리며 신나를 가져오라며 재차 협박을 하였다. 당시만 해도 피해 공무원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2018. 12. 28.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자 다시 피해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건 접수가 된 것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자 2019. 1. 3. 피해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전화를 재차 하였다.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 피해 공무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공무원 및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하고 있다.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상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집이 어디 있노,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약 500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약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0.097%로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 태국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약 3회에 걸쳐 촬영한 후, 2016. 5. 16. 02:24경 인천 부평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H의 '클럽&헌팅&공떡'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까 썼던 태 국녀 2탄'이라는 제목 아래 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화상 채팅 어플인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1회 촬영하고, 이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및 동영상 1개를 촬영한 후, 2017. 4. 28. 1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클럽&헌팅&공떡' 게시판에 접속하여 '랜덤화상채팅에서 만난 21살 귀요미'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1. 내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의심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약 40m 구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무면허운전을 해서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대학교 동기다. 피고인은 2019. 1. 22. 23:50경 사천시 C에서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기에게 술을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피고인의 발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무릎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동기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5, 28,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후 화가 나 밖에 나갔다 온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매제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1:10경 경주시 D 앞 노상에서, 아내와의 불화문제로 손위 처남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올라탔으나 뒤쫓아온 피해자 B이 몽둥이를 들고 위 화물차를 내리친 것에 격분하여,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49세)을 충격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급하게 후진하고, 다시 이를 피해 위 화물차 앞쪽으로 이동한 피해자 B을 향해 급발진 하여 피해자 B이 위 화물차를 급히 피하다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이 급히 위 화물차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아래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약 1,593,7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서 처가 식구들과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출입로를 모란역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일방통행로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3:08경 부천시 조마루로 134 보람마을 아주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 있는 보람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3: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오정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교통사고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고 있는바,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3. 5. 20.경부터 2017. 2. 28.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3,264,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243,643원, 퇴직금 10,161,2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740,1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 앞 사거리를 D 시장 쪽에서 덕천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정상진행하는 E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2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상완부 심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등,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같은 피고인들인 B 및 공소외 C, D와 1980.5.21.23:00경 서울 성북구 번지 불상 소재 위 B의 자취방에서 같은 해 5. 24, 14:00 경 시내 E에 있는 F 앞에서 시내 각 대학생들을 동원 서울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를 가지고, 나. 피고인은 같은 피고인들인 B, G 및 C, D, H, I과 같은 해 5. 22. 22:00경 시내 노량진 번지불상으로 이사한 위 B의 자취방에서 5. 24. 가두시위시 시위 진압에 나설경찰 병력을 분산시킬 의도로 화염병을 제작하여 던지기로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키로 하는 등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를 가지고, 다. 피고인은 같은 피고인들인 B, G 및 공소외 C, D와 같은 해 5. 23. 2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5. 24. 가두시위시의 각자의 행동 분담을 정하고 위 B가 가지고 온 "J", "K"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등사키로 결정하는 등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를 가지고, 라. 피고인은 같은 피고인들인 B, G 및 공소외 C, D와 공동하여 같은 해 5. 24.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모의 사항에 따라 위 B가 등사원지에 전항 기재의 두 종류의 유인물내용을 필경하고 등사기를 사용 이를 각 900매씩 등사함으로써 검열을 받지 않고 이를 출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는 L 등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어떠한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시기 • 동기 • 목적 ·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06:4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먼저 주점을 나간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지갑을 피해자의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과 접시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술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49경까지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과 접시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범행태양과 수법도 불량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7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길지 않은 점, 한 차례 업무방해를 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22: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45세)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가게 밖으로 뒤따라 나가 서울 은평구 F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과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22:10경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E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다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G(여, 59세)으로부터 "술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느냐. "라고 항의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앞치마 앞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 제기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강제추행의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2,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고, 예전에 연대보증 해준 4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대출받은 금원으로 다른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7.경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로부터 각 500만 원, 주식회사 두루드림대부로부터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대부회사로부터 만일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8:3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8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단속경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