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61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 IBK기업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파우치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AK 멤버스 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 내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KEB 하나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1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OOO'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5. 19:12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이0000'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K과 함께 2020. 2. 12. 11:5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L' 중고거래 사이트에 "벨트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K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벨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20. 2. 12. 23:05경 위 제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N' 중고거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K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을 훔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2020. 3. 16. 04:1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지하철 금천구청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함께 물색한 후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2123 5.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P(여, 19세)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5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깃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06:19경부터 08:1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피시방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피시방 이용 요금 결제 단말기에 넣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 O, V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압수물사진, 범죄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금천구청역 뒤 자전거보관소, W아파트, 금천구청역 앞 자전거보관소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신용카드 및 신분증 관련한 수사내용) 판시 제5 내지 7항(2020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결제내역 등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추행하기까지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의 경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