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유)M 사무실에서, 일반인들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1,000만원 이상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N 계좌를 사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면서, 위 계좌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탁증거금, 선물매매 프로그램서버 사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을 투자하는 서포트팀, 피고인 F은 선물매매 프로그램관리, 각 팀별 교육 및 관리, 광고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 고인 E은 고객들 입출금 관리, 상담 등을 하는 운영팀, 피고인 G, 피고인 H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고객 모집 등을 하는 광고팀으로 각자의 역할의 나누어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각 팀별로 33%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피고인 F, G, H은 2016. 7. 5.까지) 위 (유)M 사무실 등지에서,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 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O 홈페이지(P)를 개설하고 주식관련 블로그의 위 O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Q 등 286명을 O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중국에서 구입한 증권사 R 프로그램을 모방한 O 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T 등 137명으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등으로 증거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3. 7.부터 2016. 9. 9.까지(피 고인 F, G, H은 2016. 7. 5.까지) 거래에 필요한 대금 총 2,358,533,953원 상당을 회원입금용 계좌인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다음, V 명의의 N 계좌(W)를 사용하여 KOSPI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옵션 거래, 오일가 등과 연계된 국내옵션 및 해외선물 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증권계좌 이용 대가로 국내선물은 거래대금의 0.0021%, 해외선물은 1건당 5.5달러 상당을 매매수수료로 받아 498,114,13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6. 2.경 전북 완주군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Z에게 "(유)O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Z은 2016. 3. 2.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를 개설한 다음, 2016. 3. 초순경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 OPT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경 선배인 AA에게 전화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많이 필요하다. 통장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위 AA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I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주식 관련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 명의로는 더 이상 통장이 개설되지 않으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내가 알려주는 서울 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I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택배 기사를 통해 자신 명의의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통장 1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I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6. 2.경 제1항과 같이 무인가금융투자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J에게 전화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J은 2016. 3. 초순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F에게 자신 명의의 AB은행 계좌(AD) 및 AE은행 계좌(AF)와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매, OPT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J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투자자 원별 투자금 정산자료, 회원명단 자료, 프로그램별 회원별 입출금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H: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일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F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피고인 B, C, D, E, G, H을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B, C, D, E, G, H은 피고인 A, F의 지시 등에 의하여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 I, J은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범행에 이용하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