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2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압제1140)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제4,5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압제1140)를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구인 광고 전단지를 보고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 직원 E이다. 피해자가 F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D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직원 E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다. 위약금 660만 원을 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4:30경 현금 6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편의점 태평역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이 아님에도 '나는 I 대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위 'E'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은행 L 대리이다.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들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M 직원이다. K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M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6:33 경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님에도 위 L 대리' 등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부터 14.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Q은행 직원 대리이다. 피해자가 R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Q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1:11경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천시 S에 있는 T에 있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D 직원 E 대리이다. 피해자가 V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D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승인 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V은행에서 코드를 막았으니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과장이다. 거진우체국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7:04 경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02, 거진우체국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나는 I 대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위 'E 대리' 또는 'W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나는 Q은행 ㅇㅇㅇ 대리이다. Q은행에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Q은행 과장이 ㄷ Y은행에서 대출받은 건이 있느냐. Y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나는 은행 직원 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이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가서, 대출금의 60%를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1:26 경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화성시 Z 에 있는 AA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Y은행 직원 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나는 AC은행 직원 AD 대리이다. 3,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E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와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먼저 AE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나는 AE은행 직원 AF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3:30경 현금 97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1번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E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나는 I 대리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위 'AF'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나는 Y은행 AH 대리이다.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신용 평점을 낮추어야 하니 그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8. 15:40경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AI에 있는 AJ교회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AH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G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8.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교회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7. 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 및 후속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가입자(갑): ㈜AK, 가입자(을): AG, 신용 공제보험 약관 표시: 가입자 을의 신용평점에 대하여 95점 상향조정함 .'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로고가 삽입된 AL, AG, 금융감독원 AM 명의의 문서 파일 및 '제목: 완납증명서, 당일 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AN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재대출은 영업일 180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O 님 (여)께서는 당일 6,639,000원 대출상환금을 2020년 04월 18일부로 전액 상환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N 로고가 삽입된 AN 회장 AP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AG, AM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및 AP 명의의 완납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J,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입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P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P 관련 : 피해장소 T 거리뷰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 전화녹음 CD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기수에 이른 피해는 피해자 6명에 대한 합계 금 7,230만 원이고 미수에 그친 피해는 피해자 1명에 대한 1,2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비 및 그와 별도로 수취한 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댓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