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의 실제 운영자로, F 운영의 G(주)와는 'H' 공사 프로젝트 수주 관련하여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가 업무상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G(주)를 상대로 가압류 및 약정금 청구 소송 중에 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주)와의 업무상 분쟁이 발생하자 G(주) 공장 내부의 업무진행 상황을 사진촬영하여 가압류 등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I에 있는 G(주) 제2공장에 이르러, 공장 건물 뒤편의 담벼락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통로에서 건물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G(주) 제2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통로에서 건물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주)와의 업무상 분쟁이 발생하자 G(주)의 업무 관련 중요자료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40경부터 2015. 11. 15. 02:45경까지 사이에 위 G(주) 제2공장에 이르러, 창문 등을 통해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 공장 내부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도차량 제작용 로봇 설계도면 사본(바인더 6권 분량)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그에 인접한 J 공장 사이의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이 사건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통로'이므로 건조물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공장의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각 사진(수사기록 299쪽 이하, 456쪽 이하, 622쪽 이하)에 나타난 각 공장의 배치 및 담벼락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과 J 공장 사이의 담벼락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공장과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공간은 이 사건 공장의 위요지이고, J 공장과 담벼락 사이의 비교적 넓은 공간은 J 공장의 위요지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과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위 각 일시에 J 및 K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문이 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여,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위 좁은 공간으로 피고인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 11. 14. 위 정문의 경보장치 세팅 시간은 23:41경(주식회사 에스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므로 그 전까지는 정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J 직원인 증인 L와 K의 직원인 증인 M도 2014. 11. 14. 및 같은 해 12. 19. 의 마지막 퇴근자 및 그 퇴근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K의 M은 금요일의 경우 보통 20:30까지 근무한 후 퇴근을 한다고 하였는데, 위 11. 14. 및 12. 19.은 모두 금요일이므로, 적어도 위 각 일자의 20:30까지는 위 정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결국 위 11. 14.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및 12. 1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정문이 시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 정문을 통해서 진입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사진 촬영 장소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앞서본 J 공장과 담벼락 사이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 도달하였다면, 굳이 위 좁은 공간에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진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위 공장과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4. 11. 14, 21:41~57경, 2014. 11. 15. 02:14~02:21경 이 사건 공장 내의 경보장치에 알람이 작동하였고, 알람이 울린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공장을 빠져나간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저녁 무렵 이 사건 공장 부근에 있었고 공장 내부의 사진도 촬영한 사실, 이 사건 회 사의 직원인 N이 2014. 11. 15.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이 그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촬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면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여 위 도면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간접사실을 통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절취 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O가 마지막으로 퇴근할 당시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위 도면이 존재하였으나, 다음날 같은 회사 직원인 P가 처음으로 출근할 당시 위 도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위 경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아, 경보장치가 울린 때는 침입자가 있고, 울리지 않은 때는 침입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공범 기타 협력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O는 이 법정에서, 퇴근 당시에 정리되어 있는 도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위 P로부터 도면을 정리해두고 갔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신고자인 위 N도 다른 직원의 연락을 받고 신고를 하였을 뿐 신고 당시에 도면이 없어진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O의 퇴근 당시에 도면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도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P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사건 공장의 경보장치 관리를 담당한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오작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보장치가 울렸다고 하여 반드시 침입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오작동이 없는 장치라고 한다면 침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감지기뿐 아니라 출입구 또는 창문 쪽의 감지기도 작동을 하였어야 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출입구 또는 창문 쪽의 감지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장에는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자 입장에서는 CCTV 또는 경보장치의 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로 인해 대담하게 출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절취 목적물이 바인더 6권 분량인 점까지 고려한다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내부로 침입하지 않고 공범 내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 현장감식반 및 위 Q도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절취의 흔적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