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C'(D, E, 변경 전 이름 'F', 'G') 사이트를 서울 및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관리 · 홍보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초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의 국내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및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각 PC방 매장들에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등 영업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 및 직원을 모집 · 관리하고 중국 콜센터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베팅 상황을 보고받고 각 매장에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H 명의 I 계좌(J) 등 차명계좌로 도박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에 1게임 당 최저 500원부터 최고 10,000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고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계좌를 통해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베팅금액의 0.25~1.5%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합계 533,325,051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도박 사이트 관련 수익금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M에게 현금 100 만원을 지급하고 M 명의 N 계좌 2개(O, 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S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A 소유 아이폰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실제 충·환전 및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M 명의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금 1차계좌 추가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B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휴대폰 문자내용 캡쳐자료(아이폰),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A 휴대폰 문자내용 출력자료(삼성 갤럭시), M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 인쇄물, CD('17. 12. ~'18. 12. 1차 계좌 거래내역 파일)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A), 각 고객정보입출금거래내역(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누범 등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시기 및 종기와 관련하여(일부 무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는 2014. 5.경부터가 아니고 2018. 2.경부터이고, 2018. 8.경에는 사실상 손을 떼어 그 사이의 단 몇 개월만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종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각 휴대폰들에서 발견된 문자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2018. 12. 12. 바로 직전까지 도박사이트 관련자들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사이트 운영 상황, 서버 관련 전산 조치 사항, 정산금액 보고, 정산금 입금 지시 등 도박사이트 운영의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때까지도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2017년경 알게 된 'T'의 권유로 'C' 사이트 영업을 하였으나 그 가담 시기는 2018. 5. 내지 6. 부터라고 진술하였던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그보다 다소 앞선 2018. 2.경부터 도박사이트 영업에 관여하였으며, 그 무렵 M 명의 계좌를 빌려 그때부터 수익금을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소유 휴대폰에서 발견된 U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2017. 1. 15.경 'V형님'이라는 자로부터 관리자 언제 연결해준데', '다른 데는 영업이 다 끝났단다' 1)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2014. 5.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일에 관여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던 바 있다. 등의 문자를 받고 '좀따가 전화드릴께요'라고 대답하였고, 2. 1. 경에는 'A야 정산 말이야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 거 파악 좀 해주라', 2. 6.에는 '1주일 넘었는데 정산 해줘 날리야', '그래서 아직 베팅하지 마라 그랬어' 등의 문자를 받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정리하면 안될까요?',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내려주네요' 등으로 답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익금 입금 통장임이 인정되는 M 명의의 각 N 계좌는 2017. 7. 6.부터 입출금 거래가 시작되었고,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는 하나 유사한 입금자들의 유사한 패턴 입금이 그 거래 시작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시기가 명확히 2014. 5. 경부터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최소한 2017. 1.경부터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범행 시기가 2014. 5.부터라는 점에 대하여는 죄의 증명이 없어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보다 축소된 사실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 1.초부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추징액 인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M 명의 N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시기는 최소한으로 보아도 2017. 1.경부터이고,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된 시기는 그 이후인 2017. 7.부터인 점, M 명의 N 계좌들이 피고인의 수익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 2. 이전 입금 부분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해당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점, M, W 등 반복된 입금인이 이 사건 계좌 개설 직후와 2018. 2. 이후에 동일하게 발견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N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합계액 533,325,051원을 모두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적인 온라인 도박 공간의 운영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에도 근절이 쉽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총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기여도 역시 큰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상황,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불법행위 은폐를 위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자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상황,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