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말경부터 본 건 범행 전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환전소가 아닌 C 사무실, C 사무실 인근 노상 등지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았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환전 장부에매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환전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 금천구에서 통장이 만들어졌다. 경찰서에서 곧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고양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지정한 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고양경찰서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현금 19,000,000원을 놓아두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F는 2018. 6. 12.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가 그 중 17,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지정한 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현금 30,000,000원을 놓아두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F는 2018. 6. 14. 13: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가 그 중 27,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사기를 당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 11:17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00,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창문 밖으로 던지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던 진 금원을 가지고 가 그 중 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출금내역, 각 캡쳐사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을 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B로부터 1,700만 원 및 900만 원은 화장품 운송료로 지급받아 M에게 지급하였고, 2,700만 원은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700만 원은 화장품 대금을 환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검찰에서는 이는 모두 거짓 진술이고 B이 러시아 카지노에서 고리대금으로 번 돈을 환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환전 주장 자체도 B에게 환전한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B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환전소가 아닌 제3의 환전소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환전을 한 이유가 더 이익이 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환전소보다 더 싼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B이 지정한 G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 현금을 수거해 온 F에 따르면, 자신이 현금을 수거한 후 환전소나 물류센터에 돈을 주었는데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이미 액수 등 돈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B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수사를 받기 이전에 B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검은 봉지에 담아 받았고,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환전을 하면서 환전 장부에 매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18.에는 B이 돈을 더 보낸다고 하여 이게 보이스피싱 돈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B에게 물어본 바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다가 돌연 출국하여 이를 지연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