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 실[2019고단549]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9:3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에 있는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C역으로 가는 SRT 제605열차 안에서, 피해자 B이 객실 내 좌석에 앉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 제4호차와 제5호차 사이의 수하물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캐리어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봉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3:56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에서 출발하여 C역으로 가는 KTX 제710 열차 안에서, 피해자 D가 객실 내 좌석에 앉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 제17호차와 제18호차 사이의 수하물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은색 캐리어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세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5개,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통장 1개, 전북은행 통장 3개, 도장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21:22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김천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제1224열차 안에서, 피해자 이 객실 내 좌석에 앉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 제8호차의 맨 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주색 캐리어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4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본과자, 시가 22,000원 상당의 조미료 4개, 시가 7,000 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세안제 6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젤리 1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우치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 4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우동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14:08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관리하는 승차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2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승차권 대금 합계 131,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택시 요금 결제 피고인은 2019, 2. 11, 14:42경 충남 공주시 H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9,200원 상당의 택시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편의점 물품 구입 피고인은 2019. 2. 11. 14:42 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14:45 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K편의점에서 참치캔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9,3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시가 18,700 원 상당의 통조림 캔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티 2통, 시가 9,6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2통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807] 1, 2019, 2, 4. 자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0:0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있는 헛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0:26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 중인 'P' 슈퍼마켓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슈퍼마켓의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어 뜯어낸 다음 슈퍼마켓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담배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8. 11:40경 충남 공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상점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2, 10.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0. 14:40경 충남 공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약국'에 이르러, 위 약국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금 1돈,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20191343] 피고인은 2019. 2. 12. 06:00경 강릉시 W에 있는 X사우나 4층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Y이 화장실에 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욕탕 바닥에 놓여져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55번 사물함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가유공자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Z,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의 입증서 1. D, B, J의 각 피해신고서, 체크카드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해품사진, 피해자 승차권, 피고인 승차권)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cctv 사진, 도난카드승차권발권내역) 1. 피해자 Z 제출 피해품사진 (체크카드사용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은색캐리어가방 안에 있던 노트북과 체크카드, 통장 등을 절취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D가 신고한 피해신고서의 피해금품 내역 및 도난 일시와 장소가 상세하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난당한 캐리어 안에 넣어 둔 시티은행 체크카드가 2019. 2. 11. 14:08 사용되었다가 승인 취소되었고, 그 후 14:42경 C역 근처 편의점인 AB점에서 피해자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 핸드폰으로 송신된 점, 피해자는 당일 통장 및 도장을 잃어 버려서 분실신고를 하였고, 노트북 부속물인 마우스와 충전기는 소지한 가방에 넣어 두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캐리어가방, 노트북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807] 1. R의 피해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술서(U, AC) 1. V약국 CCTV 사진 1. N, L에 대한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발견회수)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약국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금 1돈을 절취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가 2019. 2. 10.경 약국문을 닫고 일을 보고 있는데 AD 직원으로부터 14:41.경 경보기 작동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도난 당한 사실은 모른 채 출근하여 보니, 카운터 서랍안에 둔 현금과 금1돈이 도난당한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하여, 문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이 벌리며 열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금 1돈의 소유 경위에 관하여 친구가 손주 주라면서 금반지를 준 것을 서랍에 둔 것인데 피고인이 포장지를 찢고 케이스째 금 1돈을 가져간 것이라면서 찢긴 포장지 사진을 제출하였고, 약국에는 에어콘 설치문제로 시트지로 막아 놓은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통하여 피고인이 침입하여 들어왔을 것이라며 창문 사진 또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U의 금 1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1343]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AE 진술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누범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각 처벌희망의사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악성빈혈로 인한 건강상태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