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11.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회(이하 '한대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200여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부근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후, 야간에 여의도 너른들판에서 예정되어 있던 '통일골든벨' 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 도로에서 한강공원 물빛광장과 너른들판 사이로 내려오는 계단 옆 내리막길 잔디밭에서 "대선후보 D 의원에게 묻는다! 한일군사협정, 절차와 과정만 유감?" 등의 문구와 D 후보의 사진이 실려 있는 인쇄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행사장에 유입되는 공직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 현수막, 피켓 등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과 부정선거 방지 안내, 홍보 활동을 위해 위 행사장에서 단속활동 등을 하던 E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F,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 피해자 G(36세) 등이 위 인쇄물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인을 사찰한다, 뺏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신분증 줄을 잡아당기고,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한대련 소속 회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둘러싸고 밀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이 소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단속 장비인 캠코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한대련 소속 회원들은 H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피해자 I(34세), E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 J 등이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I가 소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단속 장비인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빼앗고, J가 소지하고 있던 단속장비인 캠코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대련 소속 회원들과 공동으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인 피해자 G,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과 J가 소지하고 있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를 탈취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으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단속 및 예방업무를 하던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 K, L, J의 각 법정진술 1.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선거단속사무 관련 장비 탈취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당시 G 등에게 촬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인을 사찰한다, 뺏어'라고 소리치거나 G의 신분증 줄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한대련 소속 회원들과 G, I에 대한 폭행 등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F, G,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인을 사찰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G,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뺏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G의 신분증 줄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인을 사찰한다, 뺏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G의 신분증 줄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뺏으라고 소리친 사실, 이에 다수의 한대련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캠코더를 빼앗고 G을 폭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신분증 줄을 잡아당겼고, 폭행 현장에 접근하려는 L에게 욕설을 하며 제지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I가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위 한대련 소속 회원들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디지털카메라 등을 빼앗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한 대련 소속 회원들은 피해자 G, I 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부정감시단원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G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아닌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거부정감시단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두는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원인 점(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제1항),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점(같은 조 제6항)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원은 국가의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G이 박스 안의 인쇄물을 꺼내본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조사권의 범위를 초과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G의 촬영행위는 피고인 A 등에게 소속과 성명, 촬영의 목적과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I, J가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행위는 선거범죄와 무관한 것이어서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2조의2 제5항).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위와 같이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2조의2 제6항).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6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운반하던 인쇄물에는 D 후보의 사진이 실려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대통령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선 거부정감시단원이었던 피해자 G은 D 후보의 사진이 실려 있는 위 인쇄물을 발견한 후 E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F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F는 피고인 A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속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 G은 위와 같은 선거범죄의 조사업무로 캠코더 촬영을 하고자 하였고, 위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 대 한 폭행이 이루어진 점, 이를 목격한 H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피해자 I와 E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인 J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폭행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한대련 소속 회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캠코더 등을 빼앗긴 점, 당시 F, 피해자 G 등은 모두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 피해자 G이 위 인쇄물을 살펴본 행위 및 피해자 G, I와 J의 각 촬영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 또는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다수의 한대련 소속 회원들과 함께 선거에 관한 부정을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전과를 제외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신분증 줄을 잡아당겼을 뿐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름을 알 수 없는 한대련 소속 회원들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 I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 및 J가 소지하고 있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를 탈취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목, 얼굴, 가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당시 판시 범행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짐을 지키고 있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경찰에서 '폭행을 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자(피고인 A)와 뚱뚱한 자(피고인 B)는 최초 시비가 되고 캠코더를 뺏으라고 소리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다'(수 사기록 45면), '누가 폭행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멱살을 잡히고 넘어졌을 때 바로 앞에 피고인 B이 있었다. 피고인 B이 캠코더를 빼앗았는지는 모르겠다'(수사기록 156면)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폭행 무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캠코더를 탈취하고자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고 몸을 밀쳤다'(수시기록 351면)는 취지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후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폭행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데 당시 안경이 벗겨지다 보니까 가해자들의 얼굴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폭행 당시 피고인 B을 목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입고 있었던 바지가 특이해서 위 피고인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바지의 특징이나 색상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K,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쳤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증인 G, I, K, L, J의 각 법정진술, I, K, L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G, I, K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대련 소속 회원들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G, I를 폭행함으로써 선거관리와 관련한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목, 얼굴, 가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 I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인 2012. 8. 13.자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5, 26면)에는 위 피해자들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얼굴, 목, 손 부위에 찰과상의 흔적이 관찰되고, 피해자 I에 대하여 목 부위, 팔목, 가슴 윗부분에 찰과상의 흔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21:10경 바로 퇴원하였던 점, 위 피해자들은 그 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외부적으로 멍 같은 상처는 남아있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