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2019고단72]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건물 C동 2층 건물의 건축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9:30경 피해자 D(여, 54세)과 그의 일행 3명을 위 건물 2층에 숙박하게 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은 완공되지 아니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는 사람들이 건물을 이용하다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추락 위험 지점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낙하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위 건물 2층에 숙박하게 하여, 피해자는 2018. 8. 4. 05:00경 위 건물 2층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 약 3m 63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95]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대지 1,302m²를 관리하면서 그곳에 창고시설 C동, E동 건축물을 증축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2. 착공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2.경 허가권자인 고성군수로부터 창고시설물 증축허가를 받은 후 위 대지에 경량철골 구조의 창고시설을 증축하면서, 고성군수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C동 2층 숙소 98m², E동 1층 창고 14.37m², 2층 창고 68.12m²의 증축 공사를 착수하였다. 3.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대지에 창고시설 C동, E동 건축물 증축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인 고성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C동 건축물 2층 창고시설에 D을 비롯한 4명을 숙박하도록 하여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건축법위반 건축물 고발 사본, 현장 사진(높이), 위법건축현황, 건물위치도, 불법현황 사진, 증축 허가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상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강원 고성군 B건물 C동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업무는 형법 제268조가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난간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추락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사용한 것이어서 승낙에 의한 행위(형법 제24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의 지위에 있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인 사실,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피고인은 현장대리인 K, 인부 H를 두어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수사기록 제26, 60쪽), 건물 건축공사는 그 성질상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다분하고, 이에 피고인과 같은 건축주에게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의무도 있는 점(건축법 제24조 제6항), 건물 건축공사는 그 성질상 단시간에 종료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역시 2018. 5.경 시작되어(2019고단95 건축법위반 사건의 수사기록 제60쪽)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호의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숙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해자 일행의 숙박 장소로 제공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굳이 고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한 '난간이 없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추락 위험을 예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시 난간 설치, 위 건물 2층 출입문 안쪽에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알림판 설치, 사람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계단의 끝 지점에 물건을 놓아두어 사람이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 등 추락 위험을 예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피고인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난간이 없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그 건물에서 숙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받지 아니한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G과 친분이 있어 호의로 피해자 일행을 이 사건 건물에 숙박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도 건물에 난간이 없어 위험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에 숙박하도록 하였는바,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