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2020고합326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지위 및 영업방식 피고인은 인터넷 및 TV 상품의 가입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방송, 인터넷 등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C은 B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의 대리점으로서 인터넷 및 TV 방송의 가입자 모집, 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할 때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처음에만 기재한다)의 실운영자이다. B는 대리점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대리점을 통해 TV 및 인터넷 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B 수도권영업단 대회의실에서 B의 수도권남부지사 G 등 담당 직원들에게 “내가 곧 인수할 주식회사 H의 고객(회선)이 3,000명 이상 되므로 일단 내 명의 또는 내가 지정하는 법인 명의로 B TV 상품을 우선 개통해주면 추후 개통한 상품의 명의를 실 가입자들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판매할 것이다. 나를 믿고 개통 1건당 18만 원의 수수료를 우선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B 담당직원을 통해 2017.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무를 위탁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주식회사 I 등 B의 또 다른 대리점과도 500건 이상의 신규 고객 모집을 하겠다고 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관계로 위와 같이 3,000건 이상의 상품을 선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개통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담당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총 3,821건을 선개통하게 하고 피해자가 B로부터 위 선개통에 대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6억 6,000만 원 중 합계 5억 6,238만 원을 2018. 2.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6,2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8 피고인은 2021. 3.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K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L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M, N, O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J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측 변호인 의견서 중 회사양도양수계약서·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B 업무위탁계약서, 수원 P 다량건 현장실사보고(1차), 해지요청통고서 [2021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H를 인수하여 실제 개통 절차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개통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고객 리스트도 실제로 확보하였으나, D의 설치공사 인력 부족, Q의 비협조 등 B 및 피해자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된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 개통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B 관계자 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B 측의 추천 내지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빠져 교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와 위탁대리점의 업무 구조, 가입자 모집 및 통신 회선 개통 방법 B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이 영업을 통해 신규 고객을 모집하여 B의 TV 또는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리점은 가입자와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중 일부나 전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가입자에게 가입사은품 등 명목으로 지급한다. B의 인터넷 및 TV 회선의 개통은,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가입자가 원하는 장소에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회선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이하 ‘실개통’이라 한다)를 만들고 이를 전산등록하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대량 회선에 대한 가입계약이 일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른바 선개통, 즉 실제 셋톱박스의 설치 및 연결에 앞서 전산상으로만 개통 등록을 한 뒤 개별적으로 실개통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B는 전산개통이 이루어지면 대리점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실제 개통 없이 수수료만 수령하는 사태에 대처하고자 매월 개통건에 대한 품질 실사작업(TQC)을 실시하여 실개통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실사작업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선별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B는 개통 완료 후 180일 이내에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상품 하향 조정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다. 업무위탁계약서 중 수수료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과 M의 H 양도양수계약 M이 운영한 H는 수원시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숙박업자, 원룸 세입자 등을 상대로 통신재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2017년경 기준 약 3,000명 내지 5,0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증인 M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8쪽). 피고인은 M으로부터 H를 양도대금 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2017. 12.경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04쪽). 3) 피고인과 B의 다량회선 개통에 관한 업무 협의 피고인은 2017. 10. 30.경 B 수도권영업단 대회의실에서 B 수도권영업단장 T, 수도권남부지사 지사장 G, 직원 U, V 사장 W과 함께 ‘주택관리업체 다량 영업건 추진 협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다(증거기록 203쪽). 위 회의에서 B는 2017. 12.말경까지 4,000개의 다량회선 전산개통을 수용하고, 해당 회선에 대하여 무료시청기간 5개월을 부여하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실개통을 진행하되 목표 개통율은 70% 내외로 하는 내용의 다량회선 개통 사업에 관하여 협의하였다(위 회의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참여 주체의 변동이 있었으나, 이하 피고인이 다량의 B 인터넷 및 TV 회선을 전산 개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며 실개통 관련 업무를 일부 진행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업’이라 통칭한다). 4) 피해자의 사업 참여 및 피고인에 대한 다량회선 전산개통과 수수료 지급 당초 피고인은 자신과 장기간 협력 관계에 있었던 위탁대리점인 V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와 V 사이의 사정으로 V는 약 200건의 회선을 개통한 후 사업에서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내지 12.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인 D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위성TV 또는 인터넷 총 3,821건[= (D : 위성TV 3,363건 + 인터넷 308건) + (E : 위성TV 146건 + 인터넷 4건)]을 선개통하였다(증거기록 768쪽). 이에 따라 B는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수료 총 666,738,966원(= D 643,715,460원 + E 23,023,506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18. 2.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피고인의 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62,38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의 M에 대한 양수도대금 일부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17. 12.부터 2018. 8.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총 266,890,530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06~208쪽). 이와 관련하여 M은 위 기간 동안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과 M 사이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돈이고, H 양수도 대금으로 받은 돈은 24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5쪽). 6) 피고인의 해지요청 및 4자간 합의 피고인은 2018. 3. 9.경 B에 해지요청서를 보내어, ‘B와 Q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약 4개월 이상 인터넷 개통이 진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까지 선개통된 약 3,500건의 회선에 대한 일괄해지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34쪽). 또한 피고인은 2018. 9. 27. B에 ‘해지 요청 통고서’를 보내어, B가 당초 약속과 달리 2017. 12.말까지 전체 회선을 일괄적으로 선개통하여 주지 않은 점, 전산개통 후 공사 및 설치가 지연된 점, 유무선공유기가 약속과 달리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B와 Q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인터넷 개통이 지연됨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피고인 명의로 선개통된 5,068건의 회선(D 및 E 외에 다른 위탁대리점을 통해 선개통된 회선 포함)에 관한 일괄해지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927 내지 931쪽). 이에 B 수도권남부지사는 2018. 11. 13. 피고인, X 대리인 피해자, D 대표 Y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4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서 B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4개월의 무료시청을 제공하고, WIFI 공유기 1,000대를 지원하며, D과 X는 상시 설치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고인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피고인은 실사용가입자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932~934쪽). 7) 이 사건 사업의 종료 2018. 11. 13.자 합의 이후에도 실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는 2019. 3.경 요금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선개통된 회선 전체를 해지하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 환수조항에 기하여 D, E 등 대리점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편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위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을 당시 선개통한 회선을 실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실개통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고객 리스트 확보 여부 및 그 경위 피고인이 선개통받은 회선을 실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위해서는 위 회선을 실제로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고객이 필요한바, 피고인이 그러한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이다.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리스트에 포함된 고객 수가 2,500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000명에서 5,000명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법정증언녹취서 3쪽). H는 과거 B의 위탁대리점인 V를 통하여 수천 건의 다량회선을 개통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Z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2쪽), H가 2017. 12. 무렵 수천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M과의 양수도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위 고객 리스트를 교부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과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기한 이전인 201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62,380,0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으로 기한 내에 M에게 잔금 지급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수료 중 일부만을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AA, AB 등에게 송금하여(증거기록 149~152쪽), 결국 양수도대금 500,000,000원 중 240,000,000원 가량만을 지급하는데 그쳤고, 이에 따라 H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양수도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H의 고객리스트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6쪽), 이 법정에서 전체 고객리스트 중 1,000개만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보여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4쪽). 위 M의 진술에 더하여 양수도계약의 내용이나 거래 경험칙을 고려할 때 M이 양수도대금을 전액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고객 리스트 전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형태를 달리 하는 고객 리스트가 다수 존재하나, 건물의 지번과 거주자 수만 기재되어 있거나, 고객 별로 이미 사용 중인 통신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의 신규 회선을 실제로 개통받아 요금을 납부할 고객의 명단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그중 가입자의 인적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N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 리스트(증거기록 904~913쪽)인데, 위 리스트에도 고객 851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2022. 5. 25.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여 건의 고객정보를 받았고, 그 외의 리스트는 실개통할 곳의 주소만 나타나고 나머지 고객 정보는 가려진 형태로 일부분씩만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실개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개통을 위해서는 설치기사가 고객의 주거 내부에 진입하여 TV, 인터넷 사용 장소를 확인한 후 적절한 위치에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회선을 연결하여야 하는바, 실개통 장소가 입주 전 건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사용 고객의 성명, 연락처 등 정보에 기한 방문 일정 합의 등의 과정 없이는 실개통 작업이 불가능해 보인다. 2)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B에게 인터넷 회선과 기초 장비를 제공하는 Q의 비협조와 피해자 측의 개통 인력 및 경험 부족이 이 사건 사업 무산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8. 1.경부터 3.경까지 Q의 비협조로 인터넷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1쪽~492쪽), N 등 B 관계자들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8. 1.경부터 3.경까지 Q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는 데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설치에 관한 문제일 뿐 위성TV 설치와는 무관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 중 90% 이상이 위성TV이다), 위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 때문에 실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개통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객 전화번호라든가 줘야 고객하고 전화를 해서 시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방문해서 그쪽에서 셋톱을 달고 개통 처리를 하게 되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원래는 저희 기사들이 통화를 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고객하고 스케줄을,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쪽에서 잡아줬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문 두드리고 열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설치기사가, 3년 전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연락을 하고 갈 데가 없어서 바깥에 차 속에서 추워서 떨면서 히터 틀고 있었어요. 연락할 고객이 있으면 저희 기사들이 바깥에서 히터 틀고 쪼그리고 앉아서 겨울에 있겠습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개통할 장소가 없었고 받은 게 다 빈집이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왜 빈집을 말씀드리냐 하면 빈집에 가서 설치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요금을 못 걷어요. 요금 걷어요? 요금 걷을 주체가 없는데?”라고 진술하였고, B 수도권남부지사 실무자 O는 “사실 중요한 것은 개통할 리스트나 이런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아서 개통할 고객이 없는데 왜 개통할 기사가 없다는 핑계를 자꾸대냐는 거지요. 개통할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면, 그 당시에 회사 직영 컨설턴트라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그 공사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 다른 업무 다 빼고 거기 투입해서 공사 다 지원했고요. 그리고 D에도 얘기해서 ‘여기에서 기사가 없어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D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D의 기사들도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컨설턴트 지원도 하고 D에서도 몇 명 지원을 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설치할 리스트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못 받았잖아요. 돈을 안 줬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는데, 고객 및 설치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여 개통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위 관계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 단기간 내에 다량 회선을 개통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설치기사에 대한 일부 임금 체불 문제도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설치공사에 필요한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나 B는 실개통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피해자 측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B가 충분한 인력 제공을 보장한 2018. 11. 13.자 합의 이후에도 실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E를 통해 선개통된 회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대리점(I, AC 등)을 통해 선개통된 회선도 결국 정상화되지 않아 해지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B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10억 원(= 회선당 20만 원 × 5,000건)이었고 이를 2017. 12.말경까지 일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B가 이를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M에게 양수도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약정된 수수료가 1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D, E 외 다른 위탁대리점을 통해 선개통한 회선을 모두 합치면 5,068건이 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850,240,639원이 각 대리점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768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 562,380,000원 외에 다른 대리점으로부터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H에 양수도대금 잔금을 마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선개통한 TV 및 인터넷 회선의 실개통에 필요한 완전한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M에게 H 양수도대금을 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양수도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업의 성격상 위 수수료는 양수도대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및 처분 행위와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정에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관계자 G 등에게 인터넷 및 TV 회선 실개통 및 유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사업 참여 후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실개통 능력과 의사에 관한 기망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수료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3,000회선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H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위 사무실이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20, 28쪽). 2019. 1.경 피고인, 피해자, M이 대면할 무렵까지, 피고인은 M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양수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거짓변명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양수대금 지급 여부나 그 경위를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482~483쪽). 피고인은 오랜 기간 통신 영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B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B가 신규 고객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지급하지만 고객과의 관계에서 수수료 지급 주체는 B가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 선개통된 회선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B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회선이 180일 이내에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B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고객이 회선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점이 고객을 모집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피고인이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고객 리스트를 교부받기 위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B 측의 추천 내지 요구가 있었더라도 다량의 선개통 및 수수료 지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고객리스트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B의 TV 및 인터넷 회신을 선개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도 해당 회선의 실개통 및 유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선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교부받은바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B에 대하여 막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B의 부당영업 제재, 급격한 신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사기 범행에 있어서 대리점의 과도한 실적 추구 및 이에 대한 B의 종용이 일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개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B 및 피해자가 전산개통 및 수수료 지급을 계속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위 2008년도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