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1. 04: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청 방면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분리대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81,799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해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합류차로를 통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4,655,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B’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C가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주 E리조트 및 F리조트 등 2개의 리조트 회원권을 2,2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양도세, 법인세 등 각종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조트를 매입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리조트 매입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피해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서(지문감식의뢰 회신),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G은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였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 또는 위 사기 범행의 일부이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범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으며(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여러 차례이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는 등(피고인이 나름대로 불출석에 대한 변명을 하였으나 특별히 수긍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4:0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86,9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14. 04: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신방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하여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방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냐’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범퍼 부분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고, 이후 주행 중인 택시 내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김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터널 앞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719,0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정비명세서, CCTV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 범의 및 피해자의 상해를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에 내려서 잠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을 뿐 자신의 연락처를 주거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고(다음날 보험접수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는 ‘112신고를 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상당한 파손 및 충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인정되고, 진단서에 의해 상해사실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 2017년 동종 및 음주운전 벌금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당진2교다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1:3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머리에서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상해 내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위 상해 내지 폭력 관련 전과들은 1987.경 및 2011.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를 경유하여 홍천군 D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경 형사처벌을 받는 등 총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2차례는 2003. 및 2010.경의 것이고, 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는 2004.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8

이 사건 공소사실 B(男, 44세)과 피고인(女, 36세)은 부부관계로, 현재는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별거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50경 자택인 서울 C아파트 D호에서 이혼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의 팔과 목, 배, 팔 등을 할퀴고 발로 차 폭행하여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전신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발로 차고 때리기에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을 잡고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피고인이 뿌리치는 바람에 안경이 맞았고, 자신은 피고인의 두 팔을 잡고 마운트 자세로 피고인의 몸 위에 있으면서 과격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고인이 몸부림을 쳐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면서 할퀴기에 그 때 두 차례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이혼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머리와 뺨을 수 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 5876),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불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및 대화녹음파일(증거기록 202~201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증거기록 23~2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배 부분이 찢어져 있으나, 티셔츠의 재질이나 찢어진 정도 및 모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의 목 부분 상처 사진이나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다가 함께 침대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식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찢고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이 반드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상해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행사한 유형력 및 피고인의 상해 정도(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머리와 뺨을 수 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왼쪽 눈에 멍이 들어 크게 부어 오른 상태로 안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체격 차이(피고인은 160cm, 44kg의 여성, 피해자는 178cm, 72kg의 남성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부의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잠옷 바람으로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하여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서 벗어나거나 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큼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1. 2022. 8. 28.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곤명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8.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곤명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로서,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돈을 1천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3. 중순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1개를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통장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금융정보동의서 회신자료 첨부) 1. 각 회신, 각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3.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외남면 방면에서 청리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C(남, 84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8. 21: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6.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69세)에게 자신이 감정평가 업무를 한 사실이 있어 부동산 투자에 정통하고 인천, 충남, 부산 지역에 아파트,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송도, 계양구, 서구 및 오산시 지역 소재 아파트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공장 리스 기계 구입 투자 등의 각종 허위 투자처를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국인만 소유할 수 있는 Z 아파트 AA호를 4억 원에 매수하여 6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 원금 2억 원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총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52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5), 동업투자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3), 토지 공동 매수 확인서, 총 결산내역, 지급할 내역, 각 총정산내역, 리스 총정리, 결제내역, X A 합의내용,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지검:07형제56631호), 사건요약정보조회(대구지검:07형제56631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중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범행 내용,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이 앞서 살펴본 편취액 합계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6:18경 인천 중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71세)가 떨어뜨린 현금 2,050,000원이 들어 있던 검정색 가방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유선탐문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표준임대차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6: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횡단신호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신호이고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등에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5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46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1909 판결, 2019. 7. 25. 확정),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 및 2021년에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5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골목길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2대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7:29경 강릉시 B 소재 ‘C’ 식당의 주차장에서 강원도 평창군 D 소재 ‘E’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연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그 실효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이익하다고 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