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50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이전에 대출신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대출이 되려면 예치금으로 940만 원을 넣어야 한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25. 13:15경 청주시 서원구 G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8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담당 J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생활자금 연 3.8% 대출을 해주겠다.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카드 L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일 저녁 6시까지 원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 1,67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상 모든 거래가 정지되고, 아무 행세를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약관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21. 15:48경 대전 유성구 M, 1층 N호 O 빨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L 팀장님 맞으시죠”라고 말하면서 마치 L 팀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원금과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2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R건물 S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앱을 설치한 후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전산으로 처리하면 처리가 늦어지니 수동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22. 11:20경 충북 괴산군 W에 있는, X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00만 원을, 2021. 10. 25. 11: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도 상향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5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 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0. 22.경 평택시 AA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2. 청주시 흥덕구 AB시장 인근에 있는 ‘AC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Y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부분상환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1. 성명 : Y‘ ,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대출번호 AD’ , ’금융사 ㈜B‘ , ’상환일자 2021-10-22‘ , ’대출금액 10,000,000원‘, ’비고 부분상환‘ , ’발급신청인 : Y‘ , ’고객과의 관계 : 본인‘ , ’발급용도 : 개인 보관용(채무확인)‘ , ’2021년 10월 22일 담당 : AE”이라는 내용의 ㈜B AE 명의 부분상환증명서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분상환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피해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AE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 목록 및 AF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자료 첨부) 2022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AF 대화내용 2022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택시 배차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정정) 2022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대화 자료 2023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메시지 내역 1. 입출금 거래 내역 1. 부분상환증명서 1. 지문검색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금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H, T,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횟수, 편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 형의 하한: 징역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