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말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업체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와 관련된 현금을 받아 입금하거나 대출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대신 매일 교통비 10만원과 수당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24. 12:5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대출담당자인 G를 사칭하면서 “F회사에서 1,500만원을 연이율 3.6%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인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대출팀 I를 사칭하면서 “신용거래 위반에 걸려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H카드에서 대출받은 1,365만원을 갚지 않으면 압류를 당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5. 27. 12:30경 서울 성북구 J 앞 노상에서 H카드의 K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1.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금융감독원에 2,4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위 B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4:42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대출금액 란에 ‘48,000,000원’, 예치금액 란에 ‘24,000,000원’, 신청인 란에 ‘C은행 O’, 발행처 란에 ‘금융감독원 여신관리팀’, 2021년 6월 1일자로 채무자 B님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예치금 전부를 예치, 채무자의 예치금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금액이 3,765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금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의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4.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받고 2019.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7 1.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19. 9. 29.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부천시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0:10경 현장에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E 보호주사 F의 귀가지도를 받고 같은 날 00:44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시간 44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19. 11. 11.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부천시 도당동 4-8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23:04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E 보호주사보 G으로부터 전화로 귀가지도를 받고 23:15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 22:15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E 보호주사보 G으로부터 외출제한 시간 전 귀가하도록 전화통화로 지도받았음에도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서울 신대방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자친구 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20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4. 24.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부천시 H 인근에서 지인 I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3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보호주사 G로부터 전화로 귀가지도를 받고 같은 날 23:12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2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6. 19.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지인 3명과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2-20 소재 연신내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술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지하철 내에서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23:47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7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8. 25.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20:37경부터 경기 부천시 J 소재 지인 K 운영 L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21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1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3462 7.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10. 24.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과 저녁식사 후 같은 날 23:24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4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1. 각 위치추적 측위정보, 각 보호관찰상황 2021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4조 제1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나머지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거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0:50경 수원구치소 수용자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양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취사부 명단, 수용증명서, 의무기록부 1.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대천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963,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위 리베로 화물차에 동승한 I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J파출소 경장 K에게 마치 I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I로부터 "A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운전자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 네가 동승자 행세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가 위 리베로 화물차에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AXA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6. 8. 21.경 위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2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2016. 8. 21.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06,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검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H), 진단서(G) 1. D 차량 관련 지급서류 송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승자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통상의 뺑소니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2015. 8. 19.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부된 이후이자 2016. 3. 3. 자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 외 I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6. 9. 27.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단속되었고, 위 범행 일시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17. 5. 26.경 비로소 자신의 범인도피 교사 범행 등에 대해 자백하였음에도, 2016. 3. 3. 자 음주·무면허운전 및 2016. 9. 27.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된 후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는바, 이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K은 2014. 10. 2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얼 160ton 프레스기계, 마이다 200ton 프레스기계, 대성 피다기계 등 기계 3대를 포함한 총 8대의 기계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K은 위 대출금에도 불구하고 기계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채권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K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위 기계 3대를 피고인 A가 피해자 DGB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K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통해 위 기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K은 2014. 12,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 3대를 매매대금 9,1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3대를 취득원가 9,130만 원, 보증금 430만 원, 기간 36 개월, 이자율 9%, 월 이용료 2,798,826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K이 신한은행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K과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0만 원(매매대금 9,130만 원 보증금 43 만 원)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비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8. 4. 12.자 합의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전력이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13:48경 경기 남양주시 팔야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광릉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특히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065%로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특히 호 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065%로 비교적 낮은 점(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양형에 참작하므로 비록 혈액감정에 의한 혈 중알콜농도가 별도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도 양형의 자료로 함께 참작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판사 유성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7:24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고산로 5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2회의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2018. 4. 27. 확정되었다. 2018고단8971. 사기 가. 2018. 1. 23.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원 상당의 '옛날치킨'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31. 09:5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09: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갈치조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 31. 16: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금구이,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201 피고인은 2018. 1. 22. 22:4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파전, 굴전, 제육볶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0.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국민체크 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12: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 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897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 고1120 1. N의 진술서 2018고단2537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형기 만료로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5곳의 식당을 유랑하며 재범하였다.상고심 계속 중의 범행이므로 병합심판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누범 경고의 무시와 더불어 범행 후의 정상, 판결전조사에 의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영득의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렵다. 구금과 출소의 고통을 반복하면서도 습벽이 수그러들지 않는 원인에는 죄의식의 부족, 인 지능력의 약화 외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극복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소도 있다고 본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1.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16:00경 경기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3,600원 상당의 '결혼식 전날' 등 책 16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초순경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400원 상당의 '슬램덩크' 등 책 3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초순경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잠실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나만이 없는 거리' 등 책 6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H 롯데스타시 티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7,600원 상당의 '파우스트 박사의 오류' 등 책 10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사당역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300원 상당의 '명탐정 코난' 등 책 4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현장임장 수사 및 CCTV 수사, 압수된 피해품 시가), 피해자가 CCTV를 보고 확인한 피해품 정리표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임산부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연 조기 진통'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896,5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징역 3월 내지 1년을 하한으로 정함)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업 불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부천시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2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식당 내 손님들은 음식을 먹다 말고 그냥 나가 버리고 또한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까지 나가게 하여 식당 관리자인 피해자 D(48세, 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부천시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23세, 남)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 새끼야, 아들뻘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한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다시 한 번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관리자인 D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3.8%의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D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4:15 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수원역 2층 버스승강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D은행 회신 자료, C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수사경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0. 28.과 2013. 3. 22. 각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입금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행위는 본인의 통장을 양도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예금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에서 송금된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 내지 편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보이스피싱인지를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할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처를 숨기기도 하였고, 여러 은행을 바꾸어 가면서 수차례 출금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대출 은행, 금융기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반성태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재수가 없다'라며 경장 E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G의 팔을 할퀴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로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부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40경 의정부시 장곡로 201, 그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00:47경 같은 시 외미로 92-6, '돌판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7.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급제동 또는 급차선변경 하는 방법으로 상대차량 운 전자를 협박하는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5. 재차 혈 중알콜농도 0.08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근 가게의 유리창을 깨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소재 대륭포스트타워 옆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밀렸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33,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 예금거래 명세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회사가 매각될 수 있도록 긴요하게 협력한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회사 양도·양수계약의 상대방 직원이었다가 같은 회사 직원이 된 피고인에게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함이 없이 돈을 대여하였고 일부 돈에 대하여 나중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 외에 부업도 하고 있었으며, 재직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외관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를 아들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모친 병원비 등으로 허위 고지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직책,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회사가 매각될 수 있도록 긴요하게 협력한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83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36,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17,000,000원 이상 변제되었고 이후로도 차용금이 변제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11. 15:18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20번길 28 동편마을에 있는 f 육화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같은 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