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동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명의상 대표 F(B의 처)}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E 대표와 동업관계인데, 주식회사 E이 보유한 화물차 27대의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 화물차 27대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다 가져왔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해 그 중 13대의 허가권을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사업권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업자인 B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승낙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표시한 후 임의로 ‘주식회사 E’의 법인도장과 대표 명의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G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3대의 사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00,000원, 2016. 2. 3.에 2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번) 1. 판결문 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17,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B와 동업을 하면서 자신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처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합유물을 처분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272조),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합유자 1인의 합유 지분 범위에서 그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1. 5. 15.자 91마186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화물차의 사업권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대표 B와 동업관계인데 주식회사 E이 보유한 화물차 27대의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고, 인수자금이 부족해 그 중 13대의 허가권을 자신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B로부터 화물차의 사업권을 처분한 것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8, 6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7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주식회사 E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B로부터 동업재산인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업자인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동업재산인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처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없이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실제로는 그 대금이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이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9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야 하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B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 또는 E 주식회사 대표 F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에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4, 338쪽). 4) 확정된 판결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594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매각함에 있어서 B와의 협의가 필요했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매도할 때 직접적으로 B나 대표자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B와 E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각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투자자금이 부족하자 B 몰래 화물자동차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투자대금인 것처럼 F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5.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노169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도170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2. 2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B의 진술, 확정된 판결의 내용,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업자인 B로부터 사전에 승낙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존재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B의 진술,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J에 이전하여 대가를 수령한 화물자동차 사업권 1대의 양수대금 2,5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 명목으로 반환한 5,000만 원이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화물자동차 1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의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자동차 13대의 사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동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명의상 대표 F(B의 처)}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E 대표와 동업관계인데, 주식회사 E이 보유한 화물차 27대의 사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 화물차 27대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다 가져왔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해 그 중 13대의 허가권을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사업권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업자인 B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승낙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표시한 후 임의로 ‘주식회사 E’의 법인도장과 대표 명의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G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3대의 사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L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제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6. 1. 2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550만 원은 트레일러 운송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3억 원 원 외에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화 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I의 계좌로 2016. 1. 28. 1억 4,550만 원, 2016. 2. 3. 2억 원, 합계 3억 4,5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는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5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3억 원이라고 진술하여 4,550만 원 부분을 다투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4,55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계약서에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은 3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초과하여 양도대금으로 3억 4,55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계약서에 G 주식회사가 계약 당일인 2016. 1. 28.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화물자동차 13대에 대한 양도대금 3억 2,500만 원에 화물자동차 총 28대에 대한 미수금채권 총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비율로 분배한 1,250만 원과 E 주식회사에 부여된 운송사업 면허권 대금 1,00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가 2016. 1. 28. 피고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주장에 따르면 2016. 1. 28.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잔금 완료시 지입차주의 미수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주장에 따르면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지입차주의 미수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지입차주의 미수금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계약 당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발생 여부와 금액이 불확실한 미수금을 사전에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외에 E 주식회사에 부여된 운송사업 면허권 대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대진특수 법인과 위 법인 소유 트레일러 1대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보(증거기록 366 내지 380쪽)에 피해자가 2016. 1.경 M 주식회사의 N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매대금 4,4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한 사실, 위차량이 다시 M 주식회사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4,400만 원에 소개수수료 1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4,5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 법인을 받았고, 대진특수중량물의 트레일러 등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65쪽). 이 법원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을 따로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3억 원이라고 진술하여 4,550만 원 부분을 다 투고 있는바(증거기록 81, 336쪽,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앞서 살핀 위와 같은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합계 3억 원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