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임에도 2015. 10. 8.경 전남 영암군 C에서 2015. 11. 9.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조회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인한 실형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0:1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8단지 앞 사거리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가락마을 8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3. 23: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9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대전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관이 왔으니 멱살을 놓으세요, 흥분을 가라앉히세요"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잡자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2주로서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력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전남 영광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부근에서 피해자D에게 "초록 무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줄 생각이었고, 채무가 3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원금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4. 10. 15.경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도합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 차용 약정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금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빌린 것이고, 초록 무 구입 자금으로는 2014. 10. 8. 100만 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 받은 당일 또는 수일 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인건비를 실제 송금 하기도 한 점, 초록 무 구입 자금 차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2014. 10. 8. 피고인에게 초록무를 팔고 1,300만 원을 받았다는 E의 확인서 내용 및 피고인의 은행거래 내역(2014. 10. 8.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이 E에게 송금되고, 같은 날 농산물 위탁판매대금이 입금되자, 다시 F에게 100만 원이 송금됨)과 모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록 무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시기나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는 은행거래 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2014. 10. 8. 위 100만 원 거래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초록 무를 수확·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예상외로 수익이 남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년간 대규모 농작물 수확·판매업을 해 왔던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용 이후 2014. 12. 15.까지 2개 거래처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농작물 판매액만 4억 5,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전 약 1개월의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돈도 합계 4,882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2014.10.2.부터 2014. 10, 15. 이전까지 2,758 만 원, 그 이후부터 2014. 12. 14. 까지 5,594만 5,000원을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가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장사를 크게 하였고, 장사도 잘되고 있어 돈을 빌려주었으며,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인건비는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9. 20. 경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에 당신이 사용하는 않는 계좌에 900만 원의 잔고를 하루 정도 유지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C으로부터 C 명의 S C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수원터미널에서 버스수화물 등을 이용하여 양도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수원터미널에서 버스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2016. 9. 22. 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수원터미널과 오산터미널에서 F 농협은행 계좌(G),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 J 명의 우체국 계좌(K)에 연결된 각 신용카드를 버스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총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7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연령이 어린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2:00경 파주시 번영로 55에 있는 새꽃마을 아파트 앞 주 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상품권 9장, 1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2016.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등.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많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들이 회수되었고,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20. 20:53경부터 같은 해 6. 22. 0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다니는 'C교회' 목사 피해자 D(여, 63세)에게 '나두니 보지한번 주라 이놈 저놈 다 주면서 왜 나는 안되', '털 다섯게 있는 보지 한번 주라고 빨아 줄게', '쌍년아 너 죽이라 간다', '몇번 했어 쌌어???', '강도사 좇이 강한가 보지' 등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건물 1층주차장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6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목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20경 대전 중구 계백로에 있는 술집에서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C(57세)에게 "이 새끼 옆에 여자를 앉혀 놓고 술을 마시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술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나가자, 그곳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7: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127번길 15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 599에 있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2007년 면허 취소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E(대표 F)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G빌딩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2010. 6.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빌딩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H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음에도 계속하여 H가 근무하는 것처럼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H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대신 청소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G빌딩 관리실에서 ㈜의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자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1,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J, 전화번호란에 K, 근무장소란에 서울 강남구 G빌딩, 담당업무란에 미화원, 근무시간 동의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7.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1장의 H 명의의 사직서 1장을 위조하여 (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H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H의 임금 명목으로 2010. 7. 12.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F, O, H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6 매 및 사직서 1매 1. 급여 거래내역서(미화원 월급 명목) 1. 관리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동기,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범행 전후에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양산시 G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H(여, 37세)가 선풍기를 방 안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발로 출입문과 욕실 문을 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19.5cm 가량), 과도 2개(칼날 길이 15cm, 10cm 가량), 칼갈이 봉 1개(길이 19.5cm 가량)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신 7개월 상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4개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육체적인 상해는 없음. 다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다만, 흉기를 던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상(피해자와 별거, 피해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위 'E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F 외 1명에게 개당 4,000원을 받고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2.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을 손님으로 온 위 F 외 1명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구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4회), 직전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6년),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사진과 허벅지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인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1인에 그쳤으며 사진촬영도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지인과 식구들이 선처를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 앞편도 2차선 도로를 연지지구대 쪽에서 한국1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2,1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듸링거리길 117-122에 있는 진화메탈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23:4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8만 원, 상품권(10만 원 권) 2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침입 절도의 위험성,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절도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5층에 있는 'C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이용 중인 용변칸 옆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성 피해자가 용변 모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 02:4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여자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 영상이 달리 저장되거나 유포되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3.26.00:2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24세), D(25세)와 택시 승차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파주시 E에 있는 '여관' 앞 골목길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위하여 25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동종 범행 기소유예 처분 전력, 피고인 B예 게 한 차례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00: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17.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일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1 예술의전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재역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수리비 1,053,400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 정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처남과 싸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저 개새끼네"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앞에 앉아 도주방지 근무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머리와 손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파출소에 체포되어 온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반대쪽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좆같네, 내가 씨발 범죄자도 아닌데, 씨발 좆같게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8월 · 제1 범죄(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2.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 16:53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 해자(19세, 여)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범죄 방지와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