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19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19 강간치상, 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일권(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는 2001.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3. 12, 3.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5. 4. 03:00경 광주 서구 C 클럽에서 웨이터의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4:30경 광주 서구 E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을 깨기 위하여 드라이브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이 렌트한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7:00경 광주광역시 서구 G모텔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려서 모텔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자신도 조수석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눈만이 아니라 눈깔을 뽑아 버릴 수도 있다. 내가 못할 것 같냐?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피해자의 눈알을 빼낼 것 같은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찢어버리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차량의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가만히 있고, 눈을 감고 있어라. 눈뜨는 소리 들린다. 성질 돋구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H 모텔 부근으로 가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꼭 잡아라”라고 시켜 손을 잡은 채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5, 4. 09:23 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7호 객실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굴리지 마라, 문열어 놓고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는 동안 문 앞에 서 있는 등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쑤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라, 차라리 죽여달라” 라고 말을 하자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감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주위 부위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04: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클럽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을 경유하여 전남 화순군 H 모텔 부근까지 이르는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7-19 점으로 '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은 피고인이 H 모텔 입구 내지는 모텔 방안에 이르렀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눈 부위 타박상은 실행의 착수 전인 G모텔에서 입은 것이므로 위 상해는 강간행위와 수반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G모텔로 데려간 점, 피해자가 G모텔 주차장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 장소인 H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은 G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위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31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에 끌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