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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2. 26.경 울산 중구 **길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가 게시한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35****)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6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9. 2. 22.경 울산 중구 **길 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35****)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총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92,000원을 송금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2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경산시 **로 ** 길 □□ 빌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om 등)에 회원 가입한 후, ㈜◇◇ 명의 농협 계좌(31****)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2,157,800원을 입금하고,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입금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5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ㅇㅇ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과 김ㅇㅇ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고, 이ㅇㅇ와 김ㅇㅇ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할인마트' 앞, 서울 양천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노래방' 앞, 부산 수영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족발 식당' 앞, 부산 동구 ㅇㅇ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서울 구로구 ㅇㅇ백화점 뒷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창원 ㅇㅇ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등 6곳에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고, 피해자 하ㅇㅇ 등 불특정다수인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잔금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고 그 사이에 위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ㅇㅇ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정보로 하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박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변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이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허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손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심ㅇㅇ의 ㅇㅇ신용카드, 김ㅇㅇ의 ㅇㅇ신용카드 등 80여 장의 타인의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말경 대전 ㅇㅇ동에 있는 ㅇㅇ사거리 앞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 장을 김ㅇㅇ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해 6. 초순경 김ㅇㅇ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였다. 김ㅇㅇ는 같은 해 6. 8. 23:00경 익산시 ㅇㅇ동에 있는 ㅇㅇ 현금지급기에서 이ㅇㅇ와 함께 위와 같이 복제된 하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1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ㅇㅇ, 유ㅇㅇ, 허ㅇㅇ, 손ㅇㅇ, 박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 심ㅇㅇ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ㅇㅇ, 김ㅇㅇ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ㅇㅇ 등에게 신용카드위조 범행의 중단을 권유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서울 금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2층에 있는 최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커피 호프'에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처음 보는 피해자 김o o(49세)이 술에 취해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업주인 최ㅇㅇ의 만류로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재차 위 호프집에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1회, 피해자의 경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7:04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병원에서 경부 및 흉부 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최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사본, 변사자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처음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가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이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그 장소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미리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칼날길이 21cm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cm 이상 깊이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좌측 흉부 부위도 찔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급소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의 양쪽 손과 팔 부위에 방어흔에 부합하는 다수의 절창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어딘지도 모른 채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수 있어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보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7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3. 4. 10.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피해자 강OO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잡신이 붙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굿을 통하여 취직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이 굿을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되는데 그게 잡신이 너한테 붙어 있어서 그런다,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시는 할머니신을 통해 취직문을 열어 주겠다, 굿만 하면 살도 빠져 예뻐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직장도 취직도 된다", "너 상태를 보니까 잡신이 너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너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굿을 하려면 총 비용이 57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200만 원이라도 내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후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신을 쫓아내는 눌림굿을 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눌림굿에 소요되는 비용 등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7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앞으로 닥치게 될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었고, 약속에 따라 2013. 4. 12. 북한산 국사당에서 눌림굿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강OO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0년 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을 방문한 이래 종종 취업 등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곤 했는데 피고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33세가 되기 전에 죽게 되고 몸에 붙은 잡신을 떼지 않는 이상 취업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을 위해 굿을 한 바 없었고, 굿을 한다고 한 당일에는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인왕산 국사당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이*윤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이*희, 김*영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2. 북한산 국사당에서 굿을 하기로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만나 08:30 무렵부터 굿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눌림굿과 천도제를 함께 지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징을 비롯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무속 용품을 가지고 와 태워버리고 복숭아가지를 꺾은 것을 쳐내고 하는 등 전 과정에 참여한 사실, 피해자는 2013. 4. 21. 김*정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굿을 했음에도 취업에 두 군데 모두 실패했다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굿을 하면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탈락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0년부터 피고인을 방문하여 평소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굿 비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피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그 의사가 좌우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굿을 해 주는 대가로 수령한 570만 원(피해자는 570만 원 이외에 현금으로 57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570만 원을 수령한 행위를 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 ___-_에 있는 "아쿠아 폴리스" _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가□■■를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00동 ___-_에 있는 "코코사우나" 여성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박(여, 36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 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다}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 징역 3년 6월(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는 2개의 다수범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판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당일 바로 석방되었다), 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약 1달 후) 다시 판시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우나 등지에서 3명의 여성(청소년 포함)을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 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08고합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이나 망상 등에 영향을 받아 조정망상과 충동조절의 장애 등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지 못하였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여기며 사회에 대해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 10. 18:2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분수대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엔진 소리를 내며 진행하는 피해자 A(25세) 운전의 전주 자7937호 250cc 오토바이로부터 추월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폭주족문화 등을 이유로 오토바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추월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우석빌딩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놓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추천대교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시 쫓아가던 중, 위 오토바이가 같은 동에 있는 휴비스 앞 사거리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속하여 시속 약 120km의 속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약 32.8m를 날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두개저골절 등에 이은 뇌진탕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그를 살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증상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담당의사의 전화통화 보고), H, I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그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이제정은 피고인이 현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한 상태이고, 이 사건을 일으킨 시점에서는 조정망상과 자살사고,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언행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자신의 심리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을 토대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동차로 들이받아 추돌한 그 범행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장래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피해자는 피해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정상적인 오토바이 운전자였다)를 폭주족으로 오인하고,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실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그 황당함이 엄청날 것임에도 그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정상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극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정망상, 환청, 현신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정신분열증 환자이고, 이 사건 당시는 환청이나 망상 등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히 이 사건을 일으킨 시점에서는 그 증상이 극도로 발현되어 조정망상과 자살사고,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생활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 구금과 치료감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학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2004년과 2009년경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가 되었다가, 2008. 8. 22.과 2014. 11. 21.경 각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9회에 걸쳐 행방불명을 이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주거지를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 ***호에서 같은 구 로번길 로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중순경 주거지를 위 로번길 에서 같은 구 로 **, **로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11. 27.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3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이이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도망의 점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이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사범담당자 김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는데 일단 당장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 2017. 10.까지는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마무리 짓고 현역으로 입영하겠다, 그 때 입영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거주지가 "수원시 구 동 오피스텔 ***호"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2017. 7. 14.경 위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으로부터 현역병입영통지서 송달 사실을 전달받으면서 입영을 촉구하는 이에게 "내가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서울지방병무청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2017. 11. 9.경, 2017. 11. 21.경 각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17. 11. 27. 육군훈련소 입영통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보면 반드시 회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7. 11. 27.경에는 "11. 27. 육군훈련소 미입영하였습니다. 11. 30.까지 지연입영할 수 있으며 미입영시 병역기피자로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2017. 11. 30.경까지 입영하지 않고 연락 없이 잠적하여 결국 2018. 1. 1.자로 연령초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통화기록 분석·전화번호 탐문·통신자료제공요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피고인 소재 탐문, 피고인이 자이오피스텔에 거주한 기간 확인, 현재 병역상황 확인, 병무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병역의무자 소재수사 의뢰 회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배송진행상황, 카카오톡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발송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시켜오다 결국 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 B과 함께 살던 중 B과 다투고 집을 나와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현장 등에서 주운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5cm), 청색 작업복,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3:17경 울산 동구에 있는 GS 편의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청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점퍼 작업복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달라,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 합계 3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3.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라", "열 셀 때까지 카운터 금고를 열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2013.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04:29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GS 편의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돈을 꺼내는 척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000,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보고, 내사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2012. 9. 26.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동)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7. 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서울 구 로 -(동)에서 약 19.83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동고, 케이지(닭장) 9칸, 탈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닭, 토끼 등을 도축·판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08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고 피고인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 11. 00:30경 위 여인숙에서 양민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호객꾼(일명 '나까이') 양자가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1회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정 피고인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 14. 23:00경 위 ★★여인숙에서 이민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호객꾼(일명 '나까이')이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7. 23:00경까지 이*민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양★자, 이★민, 이★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수, 양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 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여인숙 운영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여인숙을 폐업한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인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1만 원권 신권 화폐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 물에 담가두면 화폐의 앞·뒷면과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하여 실제로 그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피고인은 집에 있는 스캐너, 컬러프린트기, 자, 칼, 풀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1.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2008년 11월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일련번호가 "AK"인 1만 원권 신권의 앞·뒷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뒤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다른 1만원권 신권의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을 떼어내고 그 홀로그램이 붙어 있던 부분을 반으로 접어 찢어낸 후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1만 원권 컬러복사물도 같은 방식으로 찢어내 이를 맞바꿔 붙이고, 위조방지 홀로그램도 절반으로 나누어 위조된 2장의 화폐에 붙이는 수법과 1만 원권 신권을 물에 불려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앞·뒷면과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을 분리하고, 진짜 1만 원권 앞면과 1만 원권 뒷면 컬러복사물을, 진짜 1만 원권 뒷면과 1만 원권 앞면 컬러복사물을 각 붙인 후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절반으로 나누어 위조된 2장의 화폐에 붙이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6장의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고, 2. 2008. 12. 2. 18:55경 서울 금천구 소재 윤 운영의 '네 떡집'에서, 1,000원 상당의 약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윤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6장의 위조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윤, 도,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트북 내 저장물 출력), 수사보고(위조에 사용된 스캔파일 출력), 수사보고(현장채증), 각 위조화폐발견신고, 각 위조화폐발견보고, 위조화폐발생수사보고, 각 위조화폐발견내역진술서, 수사보고(위조화폐의 현존), 위조지폐 발견에 따른 신고, 각 위조지폐발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화폐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