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학원 원장으로서 전에 옷가게를 운영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M과, 사실은 M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고액을 차용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월 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2009고합325] 1. 피해자 N 등 1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미술학원'에서 M과 논의한 것과 같이 피해자 N에게 "아는 동생 M이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금 편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으니까 믿고 투자하라.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언제든지 3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M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N 등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아는 동생 M이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금 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원금손실은 전혀 없으니까 믿고 투자하라.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언제든지 3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M 시숙이 비자금 관리 12개 팀 중 8팀장이고 S증권에 다닌다. M은 중요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있으며, 과천에 본부 사무실이 있는데 회의할 때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 지킨다. 본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70여조 원에 이른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되며 3일 전에만 이야기 하면 원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C으로부터 2006.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2.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6명으로부터 합계 7,043,4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차용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차용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495] 1. 피해자 V, W,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경 광주 서구 Z 소재 'AA' 식당에서, 2006. 1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미술학원'에서 M과 논의한 것과 같이 동료교사였던 피해자 V, X, W, Y에게 "아는 동생 M에게 주식을 배우고 있는데 매일 선물·옵션으로 돈을 따고 있어 행복하다. M의 시숙이 어마어마한 돈은 관리하고 있고, 국가기밀 보안유지상 정치인이 직접 할 수 없어 M이 일을 봐주고 있고 M이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금 편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으니까 믿고 투자하라.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언제든지 3일 전에만 이야기 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2007. 2. 5.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M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08.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V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여름경부터 광주 동구 AB 소재 시아버지 E의 집에서 E 및 그의 딸인 피해자 G에게 "M의 시숙이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고, 국가기밀 보안유지상 정치인이 직접 할 수 없어 M이 일을 봐주고 있고 M이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금 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으니까 믿고 투자하라.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언제든지 3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과 피해자로부터 2007. 10. 23. AC은행에 위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AE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M 명의의 AF조합 계좌(AG)로 송금받았고, 2007. 12. 24.경 Q은행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M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합36] 피고인은 2006. 12.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AH아파트 AI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6. 1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미술학원'에서 M과 논의한 것과 같이 이전에 AJ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 국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7년째 운영 중이고 3년 후에 끝난다. 나도 5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원금은 절대 보장되고 매월 5%의 이자를 꼬박꼬박 준다. 펀드는 전국에 8명만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M이 운영하고 있고, M은 내가 잘 아는 동생이며 M의 시아주버니가 펀드 창립멤버다. 돈을 넣으면 현금보관증도 써주겠다. 언제든지 3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4.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50,000,000원, 2007. 2. 21. 45,000,000원, 2007. 10. 10. 180,000,000원, 2008. 1. 11. 20,000,000원, 2008. 3. 12. 및 2008. 6. 12. 각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3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합14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과 함께 2007. 5.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소재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국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7년째 운영중이고 3년 후에 끝난다. 나도 5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원금은 절대 보장되고 매월 5%의 이자를 꼬박꼬박 준다. 펀드는 전국에 8명만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M이 운영하고 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만 해지를 요구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M의 AF조합 계좌(AG)로 2007. 4. 4. 20,000,000원, 2007. 6. 5. 40,000,000원, 피고인의 Q은행 계좌(R)로 2008. 5. 23. 30,000,000원, 2008. 6. 26.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과 함께 2008. 5. 하순경 광주 서구 AN아파트 AO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M에게 "비자금 펀드를 관리하는 M의 시숙이 S증권 지점장이고, 청와대의 아는 사람과 연결되어 선물투자를 하고 있어 큰 돈을 벌고 있다. 투자하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되며 3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이에 속은 AM으로부터 제1항 기재 M의 계좌로 2008. 6. 27. 120,000,000원, 2008. 7. 28. 20,000,000원, 2008. 9. 5. 100,000,000원, 2009. 1. 6. 50,000,000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2008. 7. 29.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AP, C, G의 각 진술 1. AQ, AR, AK에 대한 각 경찰 고소보충조서 1. AS, AT, AU, J, AV, AW, AX, N,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Q 등 16, BA 등 15, C 등 13명, E, I, J) 1. 현금확인증,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 내역, 피해자별 입증자료, 거래계좌 확인, 거래내역 분석, 거래명세서 1. 확인서, 메모,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2006가합6395 조정조서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입금내역 사본 [2009고합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등 4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입금내역서, 고소인들과의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서, 거래원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AD 아파트 AE호), 공정증서 첨부, 현금보관증(M) 1. 각 녹취록(BB, D, A) [2010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금증, 통장 사본 1. 고소장 및 진술조서(AK) 사본 [2010고합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B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녹취록(H) 1. 송금내역, 통장,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통장사본, 입금증 등) [판시 상습성] 2006.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38억 원을 편취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사기 피해자로 기소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비자금 펀드가 있다는 M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M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M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여러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M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M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정부비자금 편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과 M이 함께 있을 때에도 M은 부하 직원처럼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M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아도 옆에서 피고인이 대답하고 M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등 M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펀드에 관해 설명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시댁 식구이거나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BB의 권유에 의해 투자하였고, 피해자들이 M을 처음 만난 시점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해자들로서는 M을 믿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혼자 혹은 M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정부비자금 펀드에 관해 거짓말을 했고, 투자액 상당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약 1년 동안 M의 집에서 거의 매일 컴퓨터로 금융거래나 주식·선물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의 시숙 BC이 위 비자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BC과 연락을 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였으나, BC은 2001.경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만 미상환 원금 기준으로 약 138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자신의 투자권유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형편을 오히려 악용하기도 하면서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바 있으나 변제 액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해 준 피해자 중 일부(BD, BE)는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며 합의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허황된 탐욕이 함께 빚어낸 비극이라고 볼 측면이 없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08. 9. 23.경까지는 약정대로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M의 도주로 인해 피해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