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사단법인 I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1965. 10. 1. 국민보건 향상, 의료복지 증진, 물리치료학의 발전·보급 등을 핵심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에 16개시, 도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익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 협회 J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협회 K 회장, 2013. 1. 1.부터 2014. 1. 3.까지는 협회 J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K 및 J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1. 1.부터 2013. 11. 2.까지 협회 J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J 재무와 회계 및 자금집행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백화점 12층의 회원서비스센터에서 개인 물품인 샘소나이트 가방 398,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 명의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협회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협회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협회 자금으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합계 100,610,9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J 자금 횡령 피고인 B는 2013. 1. 1.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피고인 C으로부터 협회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다른 임직원들 몰래 교부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11. 4.경까지 구리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장소 등에서 위 신용카드로 차량 주유 및 생활용품 구입, 식사, 음주 등의 비용 등으로 131회에 걸쳐 합계 8,489,150원 상당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C은 매월 25.~27.경 협회 자금으로 위 각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협회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협회 자금으로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협회 자금을 빼돌린 후 이를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합계 80,700,8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P 관련 2,000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서울 성동구 Q건물 404호에 있는 협회 J 사무실에서 협회 사무과장 P이 전임 협회장 A의 재직시기에 협회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P으로부터 횡령 자금 중 2,000만 원을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P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을 협회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공식 예산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3. 6. 11.경 자신의 외제 승용차(벤츠) 구입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의 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K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성동구 R빌딩 2층 협회 K 사무실에서 대한생명(現 한화생명) 재무설계사(FP) S으로부터 K 행사에서 S의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기탁받은 1,000 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K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7.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협력업체 지원금(찬조금)을 협회에 입금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업무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협회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K 자금 합계 53,186,7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J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협회 J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사랑과 사이에 협회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대금 3,500만 원)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대신 부가세 해당 금액을 협회가 별도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T로부터 2013. 8. 17. 계약금 1,050만 원의 10%인 105만 원, 2013. 10. 14. 중도금 1,050만 원의 10%인 105만 원, 2013. 11. 2. 잔금 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각각 협회 재무이사 U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7.경 U으로부터 위 돈 합계 3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 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뇌성마비 1급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V(생후 15개월), W(생후 3개월)에 대한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X 아파트 101동 1204호에 있는 V의 주거지와 Y아파트 1206동 1701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지 아니한 채 V와 W을 상대로 사지마비 강직 이완 및 체계적 발달 운동 치료 등 물리치료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10. 5.경부터 2012. 10.경까지 V의 부친 Z으로부터 32회에 걸쳐 매월 약 120~160만 원씩을,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W의 부친 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씩을 각 송금받아 합계 52,068,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P, AB,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U,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Z, AA, AE, AF, S, AG, AH의 각 진술서 1. 협회 정관, 협회 정관 시행세칙, 협회 회계규정 1. 각 해당 항목(날짜)별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0, 13, 16, 19, 21, 25, 29, 32), A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각 비정기성 정보비(직책보조비), 지원비, 교류비, 활동비, 비대위 관련비, 정책연구비, 복지비, 간담회비, 택배비 항목 발췌내역, P 작성의 협회자금 송금경위에 관한 자필 정리 메모 사본, P 작성의 거래일자별 지출사유(지출결의서) 엑셀 파일 출력물 사본(P 메모 포함), 계좌거래내역 및 지출사유 정리(P 진술 포함) 엑셀 파일 출력물, A의 계좌이체 횡령 추가내역 및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A 계좌이체 금액 중 횡령 부분 발췌본, 협회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 사용 부분 발췌본 : 이상의 증거는 피고인 A에 한한 것임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거래내역서(영수증), P 각서 사본, 벤츠차량 구입관련 서류 사본, 상근이사 C 소유의 핸드폰 임의제출 추출한 메시지 복구자료, 각 C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췌 사본,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U~C), 협회 명의 농협 신용카드 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과 문자내용,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각 범죄일람표(K, J) 및 내역별 증빙 거래자료, 수사보고(B 협회 J 신용카드 개인 사용 횡령 내역 첨부) : 이상의 증거는 피고인 B, C에 한한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사실 2.의 가., 3.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사실 2.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협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협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리라는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회비로 조성된 협회 자금을 예산 용도와 달리 유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부정의료행위는 의사의 처방 및 진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가 각 횡령한 금액은 그들의 재임기간인 약 2년 내지 4년 동안 누적된 액수이고, 위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협회의 정보비(횡령액 중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 직책보조비를 월 급여로 인식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들은 횡령한 금액 전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행으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을 자백하고 업무상 횡령 범행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8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상당수의 협회원들이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