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1. 3. 중순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와 B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상의를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노출된 사진 3장, 흰색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장, 살색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4장, 검은색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상태의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샤워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20:03경부터 같은 날 20:06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의 ‘E’이라는 계정으로, 같은 날 ‘G’(B 계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협박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주었던 피해자에게, ‘야 너 차단했네, 난 너한테 말했다, 몸 사진 뿌린 다고, 너 G 모르냐, 미션할래 아니면 사진 뿌릴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4. 20:0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미션 줄게,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 벗고 밑에 잘 보이게 찍어서 보여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위 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가 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4. 20:2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방금 영상 저장했다, 밑에 구멍에 한 손은 손가락 넣다 뺐다하고 한손으로 가슴 주물러, 영상 분량은 1분이다, 25분까지 보내라, 밑에랑 가슴 잘 보여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위 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도록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방에서 자위를 해, 영상으로 찍고’라고 지시하고 위 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4경부터 22:58경까지 위 ‘E’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친구 옷 속에 손 넣어, 친구 가슴 만지면서 위에 옷을 벗기거나 키스를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여기서 싫다고 하면 연락 끊고영상을 다 올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올리겠다는 협박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에게 키스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캡처(E 계정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첩 내 최근삭제목록 캡처화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F 계정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및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추출 메시지 및 영상 정리) 및 메시지 내역 발췌, E 대화내역 발췌,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보고서 및 자료 첨부(피해자 휴대폰)] 및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 관련 촬영물 특정 관련) 및 발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 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중순경, 2021. 4. 24.자 20:07경, 2021. 4. 24.자 20:20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24.자 20:07경, 2021. 4. 24.자 20:20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24.자 20: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24.자 20: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성기 등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주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만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으며, 점차 과도한 노출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친구를 만지라는 등으로 더욱 변태적, 가학적인 요구를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반복성, 변태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만 14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1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3. 중순경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추가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피해자에의 접근 금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정에 관한 준수사항의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로서 직 접적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행으로 부착명령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이 재범방지에 있어실효성을 갖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4점으로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점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