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인천 D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D구청장 재직 중 D 관내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F를 공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기대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즉시 항소한 후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위 공갈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포기서가 있으면 항소심 제1회 공판 기일 전 보석 석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 형인 G, 동생인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누나를 잘알고 있는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선결조건으로 자신의 구청장 사직서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G으로부터 H의 초등학교 동창인 J이 처남 및 그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겠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G과 H을 상대로 수시로 위와 같이 J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서 취득 진행과정을 점검 및 확인하는 한편, 2012. 4. 5.경 피고인을 면회 온 J에게 위와 같이 합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J을 독려하였다. K은 2012. 4. 16.경 H, J 등과의 공모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A을 위한 처벌불원서 양식에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서명하게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L 등과 공모하여, K, L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L은 K과 함께 H으로부터 A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D 관내 건설공사 이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K과 함께 피해자를 겁준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K, L, M은 2012. 3.경 인천 N병원 부근 'O다방'에서 K의 매형인 J이 있는 가운데, K과 함께 J을 통해 H을 소개받고, H으로부터 A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받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K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H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H 등과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A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 L 등은 2012. 3. 중순경 위 공모에 따라 인천 D에 있는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K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L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A D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L은 2012. 3. 30.경 K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L은 2012. 4. 9.경 K과 함께 재차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들 반대로 처벌불원서 건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K은 2012. 4. 11.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님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 없어서 이사회를 대충 한 것 아니냐? 조합장님 P 아파트 111동에 사시지요? 아들 하나 있지요?"라고 말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K은 2012. 4. 16.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수회에 걸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H이 준비하고, J을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건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접견녹취록 일부 첨부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그러한 수단과 방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에 소위 '건달'이 동원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개입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처벌불원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피고인이고, 가담한 공범들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범들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형사재판에서 강압에 의하여 받은 처벌불원서가 감형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