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1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30. 확정되었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0: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30에 있는 청계8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189%)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이로 인해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DLEY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05:0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중리저수지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함께 가평으로 여행을 가서 경기 가평군 E에서 1박 2일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03:00경 위 펜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브래지어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침실을 나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객실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지인 B 및 B의 친구인 피해자 등과 펜션에 함께 놀러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실에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화하는 사이였을 뿐,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4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 중 뺑소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뺑소니 1회,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다. 특히 2021.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 음주측정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1.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하여서는 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23:32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C이 피해자 D(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C과 피해자 D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E’이라는 제목의 씨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한 뒤 시청하고, 2021. 7. 23. 23:13:06경부터 2021. 7. 24. 00:20: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상자들에게 위 씨드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C과 피해자 2명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씨드파일을 저장한 뒤 시청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위 복제물을 저장하고, 시청하였다. 2.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물 게시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C이 피해자 G(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C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경찰청에서 회신 받은 피해자 진술조서[G(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저장 및 시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80 1.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0: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5.자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FUMA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3:34경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98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4:44경 아산시 F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4.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3고단350 피고인은 2022. 11. 21.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80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198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2023고단35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54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각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0: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옥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0: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목록 순번 11), 네이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1:16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33경 서울시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3:5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의 전용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2:5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범행 경위(명절날 친척 집에서 술을 마시고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다만 긴급한 사정은 없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운전 거리(12km),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21. 5. 12. 선고 2021고단381 판결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과 비교하여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더 가벼워진 점, 재심대상판결로 수강명령을 이미 이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5:03경 춘천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혐의 사실 인정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바디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C, 딸인 D 등이 살고 있는 E 캠핑장 내 목(흙벽돌)조 주택에서, 위 C과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이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등유가 들어 있던 통을 발로 차 바닥에 등유가 흐른 것을 보고, 휴대용 버너에 불을 켜 그곳 바닥에 있던 등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식 자료),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야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캠핑장 내에 위치한 주택에서 인화성 물질인 등유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주택은 천장 마감재가 전부 소훼될 정도로 불길이 크게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홧김에 등유통을 차는 바람에 등유가 바닥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택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주로 피고인이 사용한 곳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택에 현존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1. 22:50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20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D가 침대에 누워 양손으로 그의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세고 있자 몰래 다가가 손으로 위 현금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에 있는 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만취상태인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한 바퀴 구르는 등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1. 202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7:3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버스정류장’에서 청주시청 등이 피고인의 주거 근처 방죽 오염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쌍절곤(봉길이 30cm, 고리길이 18cm)으로 청주시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보안내기 액정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2,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2.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0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북이면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4cm)로 청주시청이 관리하는 위 버스정류장의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유리가 깨지고 지지대가 휘게 하는 등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버스정류장의 견적서에 대한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 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전보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하였고, 그 피해액이 다액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과거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벌어진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2년의 벌금형 전력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