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2: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경대연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같은 날 03:07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키트 감정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고인, I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편의점 및 원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집을 찾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은 점,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 스스로 속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불능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잠이 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편의점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 가) 2020. 4. 22.자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만났던 D 편의점(부경대연점)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시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누군가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일행(피고인 포함 총 3명) 중 키가 작고 머리가 덥수룩해 보이는 남성이 바나나 우유를 삼성 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결제 오류가 나서 시간이 걸렸다. 피고인 일행 뒤로 피해자도 음료를 결제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일행 중 가르마를 하고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피고인)이 '아가씨 일어나세요. 카드도 떨어뜨렸습니다. 주우세요.'라고 하길래 뒤쪽을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저 제정신입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거야'라고 말했다. 피고인 일행이 결제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갔고, 피해자도 결제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갔다.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함께 맞은 편에 있는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결제할 신용카드를 입에 물고 음료를 가슴에 품은 채 비틀거리면서 물건을 주지 않기에 제가 음료를 손으로 잡아 빼서 계산대에 놓고 입에 물고 있는 카드를 달라고 해서 결제를 했다. 술이 엄청 많이 취해 보였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었다.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고 나서 주저앉았던 장소를 보니 물이 있었고, 자세히 보니 오줌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편의점 CCTV 영상 및 편의점 직원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K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맞은 편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횡설수설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누기도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이었다. 2) K 건물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 가) 2020. 4. 22.자 K 건물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K 건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걷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3) 범행 이전 피해자가 지인들과 한 연락 내용 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G, 피해자의 이모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모인 H이 2020. 4. 22. 새벽경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응, 응' 소리만 두어번 나고 남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다 전화를 끊겼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H이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이 난 거 같다. 이상하다. 피해자에게 한 번 가봐라.'라고 하여 G가 피해자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모인 H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같은 날 02:50경 이전인 것은 맞으나, 위 진술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거나, 피해자가 통화할 의사가 없이 이모의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가 연결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당시 피해자는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2020. 4. 22. 01:38경부터 피고인 일행을 만난 02:55 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찐ㄴ자쥬ㅗ패고갖채자", "진ㅁ자조같다ㅋㅋㅋ캐" 등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알아듣게 얘기 좀 해"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경찰 출동 후 상황 가)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 어머니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처음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애가 넋이 나갔었다. 벌떡 일어나지 못했다. 술에 취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나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서 팬티, 바지, 점퍼까지 입을 수 있는 상태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타인이 집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옷을 챙겨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보인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알아서 팬티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G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이모인 H은 이 법정에서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집기들이 다 엎어져 있고, 물통이나 음료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피해자의 속옷 팬티, 스타킹이 뒹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경찰관과 G가 원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면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팬티도 입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진술 및 무고가능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대부분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등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리를 지르거나 자주 놀래고, 가만히 있다가 펑펑 울기도 하며,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못하는 등 불안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괴로운 것일 수도 있는 점이나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범행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킨 것이 부끄러워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나 사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심각한 불안증세, 대인기피증세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수치심 때문에 초면인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3.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편의점에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한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 원룸건물 내부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보더라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룸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준 점을 들어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미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준강간의 고의와 모순된다거나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나랑 하고 싶어?"라고 말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성관계에 관한 진정한 의사라고 오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