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임대인, 피고인 C은 A의 아들이고, D(여,53세)과 E(48세)은 임차인이다. D과 E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주유소 내의 시설물 중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간다는 입장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과 E이 주유소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는 2018. 10. 4. 11:13경 이천시 F 지상 G 주유소에서, D이 주유기 설비 철거를 위해 주유기로 다가가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주유기 근처로 다가가자, E의 허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주유기 설비 철거를 위해 주유기로 다가가자 뒤에서 E의 가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검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경 피고인 A와 D은 위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인 A가 D에게 위 주유소를 2014. 7. 21.부터 2017. 7. 2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10. 20. 피고인 A, D, E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D, E이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2/2 43~7쪽. 이하 '증 2/2 43~7' 방식으로 표시) 나. 2016. 8. 19.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를 설립한 D은 피고인 A에게, 위 화해조서 내용 중 D의 권리의무를 H가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증 2/2 45) 다. 2016. 9. 6.경, 2016. 9. 6.경부터 2019. 9. 11.경까지 H와 I은 위 주유소의 시설물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시설물은 주유기 4복식(저고) 2대, 4복식(저속) 2대, PAM 4000 1SET, HM-500 8기 등이었다. (증 2/2 62~6) 라. 2017. 9.경 H(대표 D)이 위 주유소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H를 상대로 위 주유소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4196)를 제기하였다. 마. 2018. 6. 30.경 위 인도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증 2/2 41) 바. 2018. 9. 15. 피고인 A, B은 강제조정결정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사. 2018. 9. 21. H는 위험물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유설비 4복식 3대(휘휘/경경)를 4복식 1대(휘휘/경경)로 줄이고, 급유설비 2복식 1대(경/등)를 없애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A는 위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천소방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천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아. 2018. 10. 4. 피고인 A는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조정결정 제1항(인도조항)을 강제집행하였다. 이에 D, E은 스패너 등을 들고 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설비를 해체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D, E의 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집행관 외에 경찰관들도 출동하여 있었지만, D, E의 행위를 막는 사람은 피고인들뿐이었다. 자. 2018. 10. 4. H는 위 위험물 변경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2018. 9. 15. 이후 주유기 설비 등은 더 이상 D, E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D, E이 피고인 A의 소유물을 손괴 내지 철거하려는 것을 막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폭행의 구성요건요소는 충족된다. 나. 위법성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판단된다.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2018. 9. 15. 이후 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등 일체의 설비의 처분권한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들이 D, E의 행동을 막은 이유는 D, E이 피고인측에 귀속된 물건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들이 D, E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은 D, E이 주유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서 옆으로 미는 등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동뿐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가격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C은 E을 부둥켜 안는 등으로 E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 뿐이었고, 피고인 A의 행위도 D을 옆으로 약하게 미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E의 옆구리를 잡아 옆으로 힘을 가하여 밀치는 행동으로 E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2바퀴 정도 굴렀는바, 피고인 B의 행위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D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E의 반응도 자신에게 가하여진 유형력에 비하여 과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도 사회적 상당성 내지 사회상규를 넘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현장에 경찰관, 집행관 등이 있었으나 E, D의 행위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사회상규를 위배할 정도로 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균형성). E의 행위는 위험물인 주유기를 임의로 해체하려는 것이었던바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주유기 등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D, E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E의 임의적인 주유기 해체작업으로 인한 누유 및 이로 인한 화재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긴급성, 보충성). E, D은 자신들이 스패너 등의 연장을 들고 주유기를 해체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제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