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공모 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해주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생활정보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통화하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와 D 메신저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하순경 제천시에서 대출대행업체 F의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D 대화명, G 또는 H)와 D 메신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 계좌(J)와 K은행 계좌(L)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출금해서 전달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을 지급받고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2. 13. 경 서울 길음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통화하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M)와 D 메신저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행 사실] 1. 성명불상자,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9%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 서민구제금융(새희망홀씨) 상품이 있다. 법적 상환 대출금 상환 정정 제도를 이용하여 O카드론으로 받은 이력을 삭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카드의 법률대리인 A 변호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8 경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1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은행 Q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7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봉투에 넣어 같은 날 13:01 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환전소로 가서 위 달러를 한화 700만 원으로 환전한 후 회현역 인근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ATM)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이력을 만들면 3% 마이너스 대출 카드 개설이 가능하다. 카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카드 상환대출팀 A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조회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53 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7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2 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조합 수유동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W를 사칭하면서 "대출 이력을 만들어 점수를 올리면 3% 마이너스 대출 카드 개설이 가능하다. X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상환처리 조회 철회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조회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32 경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J)로 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1경 위 은행 Q금융센터에서 900만 원 중 500만 원은 5만원권으로, 400만 원은 달러로 인출한 후 수유역 8번 출구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56 경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2 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K은행 강북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Z 명의 K은행 계좌(AA)로 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로 이동하여 400 만원 상당의 달러를 한화로 환전한 후 15:12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K은행 회현역지점에서 일당 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그곳에 설치 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Z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7, 12:02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은행 강남역지점으로 가서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은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AF 명의의 AD은행 계좌(AG)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번과 같이 10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33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K은행으로 가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4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인출기 (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은 A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외국인 AJ 명의의 은행 계좌(AK)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14번과 같이 10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 15:43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M은행 교대역지점에서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은 A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외국인 AO 명의의 AM은행 계좌(AP)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20번과 같이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C은 2019. 2. 18, 14:11 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K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 만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은 AQ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주)Z 명의 K은행 계좌(AA)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번과 같이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12 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K은행 회현역지점에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전송받은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쥐Z 명의 K은행 계좌(AA)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9번과 같이 1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통화) 1. 내사보고(현장 AS빌딩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 AT노래방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C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일당 수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D 대화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송금지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B 송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피해자 V, N 각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수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B, C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을 비롯한 다수의 계좌제공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을 경험하고 체크카드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남다른 인식을 가졌음에도 본인의 상황에 급급하여 만연히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