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목욕바구니에 넣어 둔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약 9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현금 5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819,000원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Q, H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 1.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9장(증 제1, 6호), 문화상품권(10,000원) 10장(증 제2호), 일만원권 지폐 14장(증 제3, 7호), 오천원권 지폐 1장(증 제4호), 일천원권 지폐 5장(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처럼 목욕탕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손님의 재물을 절취하여 2013. 징역 6월 0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2013. 11. 12,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4개월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전혀 개전의 정이 없고 상습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및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 A은 2011.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급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무전기,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이 범행대상인 아파트로 접근하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무전기로 연락하면 피고인 A이 합류하여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6. 10. 12:10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7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무전기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피고인 A 이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와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열쇠 1개, 순금거북이 1개, 순금메달 1개, 금반지 4개, 금목걸이 1개, 진주반지 2개, 현금 400만 원, 엔화(한화 23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0. 12:10경부터 2014. 9. 23. 10: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범행차량 등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제안, 침입 후 물건 절취, 장물 판매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도구 준비, 역할 분담 등 피고인 B과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여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 F의 피해액이 2,500만 원, 피해자 G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 I, H, J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4명에 대하여만 합의)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준비, 역할 분담 등 피고인 A과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여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의 카드빚, 도박빚 등 피고인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탁된 300만 원 외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 F, I, H,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31. 21:15경 정읍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위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무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나가냐, 여왕벌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협박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외 5명으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안전화를 신은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5, 19:55 경 정읍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도 유리창 및 창틀을 수리비 합계 4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6. 15:05경 자신의 옆집인 위 G아파트 1호에 있는 거주하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요양보호사인 K가 제3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피해자 K(여, 66세)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어제 니가 신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이어서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J(54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관 피해사진 1. 내사보고(소주병 및 과도 사진촬영 첨부), 현장 및 흉기사진 1. C슈퍼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CD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112 신고내용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19. 4, 30.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살려달라는 K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7

범죄사실 C, D, E, F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1600국번의 전화 및 이와 연결된 070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E과 F은 국내통장 관리책 및 송금책이고, C와 D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C, D, E, F(이하 °C 등')은 공모하여 2015. 4. 15.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번으로 착신된 070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I를 사칭해서 '국민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I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나에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등은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18:30경 대출준비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00만 원, 우체국 계좌(K)로 1,200만원 등 총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L C동 707호 소재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 등에게 인터넷전화 공단말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고,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 범행에 사용된 G번으로 착신된 070인터 넷전화에 대하여도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위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도구를 제공하여 C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입금영수증,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G번 가입자 정보 등), 통신사 회보내역(N), 수사보고_C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범 C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A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A 직업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_A 명의 금융계좌(국민, 기업)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USB 저장파일 확인_공인인증서, 발신번호경변서비스신청서), 수사보고((주)을 통해 개통된 법인 명의 전화의 범행사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_본건 범행에 사용된 G 과 피의자 연관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P의 발신번호변경서비스 신청서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인터넷 유선전화 47대), 증 제2호(인터넷 무선전화 3대), 증 제3호(허브 7대)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이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신장비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처벌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통신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2,2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 A(47세), 피고인 B(여, 54세)은 부부이고, E(여, 20세), F(19세), G(21세), H(여, 20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7. 01:00경 구미시 1 6층에 있는 J 8번방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E 일행이 다른 방 손님과 시비가 있었고 그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착각을 하여 E 일행이 피고인의 방으로 갑자기 들어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E 등 4명을 위협하고, 위 방 밖 복도로 나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 피해자 G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 G,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기록 103), 수사보고(CCTV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단은 피해자들이 만들었으나 종업원들이 말려서 일단 양측이 분리된 와중에 피고인들이 방에서 복도로 나왔고 피해자 F가 자기들의 무례를 사과하고 있는데도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을 비롯한 전체적인 싸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나, 판시 범행 전의 피해자들의 행태나 일부 피해자들의 한참 연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언동은 참기 힘든 것이었고 전체적인 피해정도도 피고인들이 훨씬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 A의 후유장애 및 피고인 B의 심리상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25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C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경찰서 소속인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경찰서 정문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출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5일 만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범죄에 나아가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금주나 절주를 하지 못한 채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국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 거는 '콜센터', 특정 장소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해외 동포로, 2017. 5.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큐큐'를 통해서 일명 'C'이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거책 일을 해 달라, 편취금의 4~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조직원은 2017. 6. 2.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E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사기를 쳐서 여러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했다. 계좌 잔고가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서 'F', 'G', 'H', 'T' 등의 대화명을 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서울 동작구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경부터 2017. 6. 8. 경까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4,71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K, L, D) 1. 진술서(M)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1호 사진(금융감독원 명의 위조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추적, 발생장소 피혐의자 CCTV 확인, 현장 및 CCTV 확인) 1. 피의자 휴대폰 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위챗'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 행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16세 소년인 점, 동종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02: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빨리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사소한 시비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움 과정에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10: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72,000원, '카카오뱅크체크카드' 등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11:17경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체크카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2갑 합계 8,000원을 결제시도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H', T'' 등)로부터 '중국으로 전달해야 할 돈을 가로채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의 계좌를 제공하여 돈을 인출한 후 중국 쪽에 전달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범죄의 기회에 편승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8. 4.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23,018,826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992,730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4. 구리시에 있는 우리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계좌로 23,018,826원이 입금되자 그 돈을 함께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I')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8. 11.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그 소지품 중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있으니, 조사를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취득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그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0)로 5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수원시에 있는 농협 인계지점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을 함께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불상의 H과의 문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문자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금전편취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결과물인 금전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본건 피해액이 8천만 원이 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14:22경 속초시 D에 있는 E로 현금 8,4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4:22경 위 E에서, 마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43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1,18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계좌송금내역, 각 사진, 각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3, 4번, 5 내지 7번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21,18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과 8회의 이종범죄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잠시 정차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위 경장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떠난 직후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C'이 보낸 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인출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인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명 'C'은 피고인에게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달서죽전영업점으로 가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다음 'C'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H 명의 ㅣ 계좌(J)로 10,000,000원, 2018. 11. 23. K 명의 은행 계좌(M)로 16,000,000원,2018.11.26. N 명의 은행 계좌(O)로 6,000,000원, 2018. 11. 26. P 명의 Q은행 계좌(R)로 6,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3. 14:08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L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C'이 택배로 보낸 K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010,000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T 명의 U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매, W 명의 Q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X) 1매, Y 명의 Z 체크카드(카드번호 AA) 1매, AB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매, AB 명의 A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E) 1매, A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G) 1매, Y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H) 1매, AI 명의 A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K) 1매 등 총 8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 8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의 순번 12 내지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상선과 연락한 방법 및 연락 한 B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 무통장송금확인증, 인출책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피해금을 인출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나 접근매체 관련 범행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5세)에게 경비원들의 근무교대방식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6회 밀친 다음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행인이 이를 말렸음에도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CD),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먼저 때려보라고 피고인을 자극하며 머리를 들이밀거나 피고인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까지 이르러 판시와 같이 팔로 목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1991. 10.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5.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23:4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지하철 5호선 마포역(상일동 방면) 2-2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B(56세)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포역 CCTV CD(휴대폰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2년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절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뿐 판매하거나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다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019. 4. 29. 자 자필 의견서). 그러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후 위 규정이 위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이 사건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