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호텔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1:24경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군 D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에서 후진하여 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넘어지고 얼굴도 다치고 못 일어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현장을 수습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내가 G 회장이야, 아는 경관도 있다, 이 새끼가 형한테 하는 것 봐라, 이 씨발 새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몸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F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밀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교제하던 중, 2017. 11. 일자 불상경 및 2017. 11. 중순경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에 피해자 몰래 C과 함께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남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서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남, 39세)의 (차 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각 진단서, 차량 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촌오빠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B의 친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B를 통하여 3차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술자리가 마무리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2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건물 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1. 각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인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1.경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인 ㈜D의 도급회사인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경부터 2021. 8.경까지 물류업체인 F 소속된 화물트럭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7.경부터 현재까지에서 대구 달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D(대표이사 I)는 충북, 충남, 경기, 울산, 경산 등에 공장을 두고 J 휠 제조 및 판매, 열연·냉연 강판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D 경산공장에서 철판 코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6.경부터 2021. 8. 19. 15:00경까지 피해자 ㈜D 경산공장 내에서, 피고인 A은 ‘현장 조장’으로서 위 공장에서 화물트럭에 물품을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비교적 작업량이 적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325,870원 상당의 고철 및 냉연강판(스켈프)를 합계 25,610kg 가량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B으로부터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고철 및 냉연강판(스켈프) 불상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고철 및 냉연강판(스켈프)의 취득 경위, 매입처,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고철 및 냉연간판(스켈프)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고철 및 냉연강판(스켈프) 합계 25,610kg 가량을 13,636,9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의 고소장, 인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진술) 1. CCTV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D선임매니저L가 제출한 스켈프 실사자료), (H 대표 C 상대 중량 측정 부분 확인 등), (D선임매니저 L 피해품 무게부분에 대한 진술), (피해품의 무게수정에 따른 피해금액 변경), (H에서 매입하였던 피해품의 무게 측정), (피해금액 및 피해품 무게 변경) 1.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무지에서 물품을 훔쳐내 피해 회사의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트럭을 위 피해 회사의 공장에 의심 없이 들일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절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절도 수법이 나쁘다. ▹ 절도 범행이 수회에 걸쳐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액이 약 2,700여 만 원으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이 절도 피해를 모두 보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다. 2. 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장물 매입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 가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8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8. 27. 04:00경 경북 칠곡군 B 모텔 C호 안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09:13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에서, 필로폰 약 4.4g을 비닐봉투에 담아 지갑에 넣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이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08: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칠곡대로점 앞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7. 08: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칠곡대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차량절도 CCTV 영상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행위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F’의 ‘B’ 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오버핏B맨투맨’ 51벌 등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3,957벌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소지 행위 피고인은 2021. 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75벌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신 1. E 판매내역 1. 정품가격 회신 1. B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B 상의 75벌(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해 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8:4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배곧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결과지,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40경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로 짧지 않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 약식명령은 2014. 8.경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00경 포천시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 13:00경 경북 청송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은행 G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5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세지 증거제출 1. 피의자 A 제출 카톡 내역 1. 수사보고서(송금 입금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낮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1.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쥐치 중간치어 2,000kg을 공급하면 이를 판매하여 2020. 8. 1.까지 쥐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쥐치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채권을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쥐치 중간치어 2,000kg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쥐치 중간치어 2,000kg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쥐치 중간치어 2,200kg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거문도에 있는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고 2020. 8. 1.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에 위 쥐치를 판매하며 지급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쥐치 성어 사료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쥐치 중간치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쥐치 중간치어 2,200kg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D과 전화통화) 1. 수량산정표, 전자계약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치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가 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최근 10년 내의 것은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9세)은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3:12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인 주거지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김장을 하며 소음을 유발하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3:30경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7.5cm의 식칼(칼날 길이 15.5cm, 손잡이 길이 12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인 F에게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층에 사는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 문제로 스스로 경찰을 부른 후 경찰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맥주잔(500cc)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2021고단93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차명계좌로 보이지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D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D 계좌에 있는 현금 모두를 인출하여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4: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에 있는 ‘광나루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범죄조직 F 일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명의로 된 G은행 대포통장이 확인된다.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위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전 재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만약 당신이 범 죄조직과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8: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귀하를 상대로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에 잘 협조하면 약식수사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고, “귀하의 계좌에서 대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명의로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G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국 가보안계좌 코드에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이후에 귀하의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오후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네이버-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이름 H, 담당이름 I,의뢰금액 1600만원, 인상착의 175, 흰색 반팔 검정자켓 베이직바지 흰색마스크 검정가방’이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30. 16:2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A 대리’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대리로 오인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확인) [2021고단20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 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보인다.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7. 20.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가, 러시아로 송환하기 위해 2021. 8. 6.경 B로 이송된 보호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B 같은 호실에 있는 베트남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를 폭행하고, 2021. 10. 27.경 독거실 배식구를 떼어내고 출입문을 감싸고 있는 아크릴 판을 파손하여 특별보호실에서 보호 중인 상황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2. 8. 08:50경 여수시 C에 있는 B 3층 특별보호실 복도에서, B 소 속 공무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인터넷 사용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보호 외국인에대한 코로나 전수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등을 구부리자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17:28경 위 B 3층 가족보호실에서, 피고인이 아래 2항과 같이 파손한 목재식탁을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41세)가 치운 다음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4. 16:40경 위 B 3층 가족보호실에서, 그곳 철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목재식탁을 들어 공용물건인 위 철문을 2회 내리쳐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여수서 형사과 영상녹화실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