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Q C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9:0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AO, 주민번호, 상환금액 : ￦ 23,000,000, 상환일자 : 2021. 04. 23.,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 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O님 위 D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D 대표이사 E’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9:0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보증협약서’라는 제목과 ‘수신자 AO(주민번호), 예치금25470000,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중략)… 2021년 04년 26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R AS’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S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09:0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과 ‘고객명 : AO, 주민번호, 전산비용 :￦ 21,300,000, 주소, AO 고객님 앞으로 오늘날짜로 주식회사 V 대출금 관련해서 금액 21,3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납부하신 금액은 주식회사 V 최종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1. 04. 27. 금융감독원’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한도이체 차지금액 업무협약서’라는 제목으로 ‘법률 제9046호(5장 44조) 2021년 04월 27일, …(중략)… 일금 15,1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자산관리공사 담당부장 AT’,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회장 AU’ 명의와 각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자산관리공사 담당부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회장 명의의 ‘한도이체 차지금액 업무협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O에게 “V은행 AV 대리다. 금리 2.7%에 8,49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D 내지 AW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상환 후에도 예치금 및 보증금을 걸어야 대출 실행이 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 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가. 2021. 4. 23. 14:00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4:00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23. 15:00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5:00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4. 26. 15:10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6. 15:10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5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4. 27. 11:43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7. 11:43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1. 4. 27. 14:45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7. 14:45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한도이체 차지금액 업무협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Q C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1.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오전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관리책 역할을 하는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AZ,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20,500,000, 상환일자 : 2021. 04. 21’,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Z님 위 BA 주식회사 대출상품을 2021. 04. 2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BA 주식회사 BB’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A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2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오후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보증협약서’라는 제목과 ‘수신자 : AZ(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 26,850,000, 제목 :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중략)…2021년 04월 21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R AS’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과‘채권기관 : BC, 대표이사 : BD,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E, 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채무자 이름 : AP(주민 등록번호 3 생략) 송달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BF, 3층(BG), 연락처 : (전화번호 5 생 략)’, ‘청구 금액의 표시 금 27,000,000원, …(중략)…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BC’ 명의와 직인 및 ‘일자 : 2021. 04. 28, 채무자 : AP(서명)’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1. 오전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 연 1.76%에서 4.5%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4. 21. 오전경 B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BA에서 2,050만 원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4. 21. 12:06경 서울 구로구 BH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21. 오후경 범행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4.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680만 원을 입금했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4. 21. 16:02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4. 28.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연 3.8%의 저금리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B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BC에서 2,700만 원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4. 28. 15:40경 서산시 BF에 있는 ‘B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서류, CCTV 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CD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사진, BA 납부증명서 사진, 보증협약서 사진, BJ 납부 증명서 1.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BC 명의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전체 피해금액 1억 6,595만 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