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8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6세)에게 접근하여 "잠 잘 곳을 제공하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같은 날 07: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F' 여관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옷을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253 피고인은 2017. 3. 3. 19: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마시는 맥주를 빼앗아 테이블에 쏟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D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만난 영등포역까지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을 영등포역에서 만나 여관까지 오게 된 과정, 피해 내용 및 범행 직후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도 술을 권하여 쿨피스와 술을 조금 마신 후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났는데, 자신의 옷을 벗긴 다음 이를 입지 못하게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도 삽입하려고 했다. 이에 자신이 거부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옷도 못 입게 하고 계속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와중에 간질 증상이 느껴져 옷을 벗은 채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 여관 주인아줌마를 불렀는데,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자신에게 '내가 너 때린 적 있냐, 손 끝 하나도 안 건드렸다'고 말하였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범행 직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알몸인 채로 내려와 '아줌마 나 간질환자인데 저 아저씨가 저래요'라고 말했고, 뒤이어 피고인도 알몸인 채로 내려와 '아줌마, 나 아무렇게도 안했는데 저런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고 말하였다.)와도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관련이 없는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일부 세부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 기억의 착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등급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피의자 DNA 대조,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진술 분석의견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2급)를 가진 여성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여관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고,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과는 멀리 떨어진 낯선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입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못 나가게 한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알몸인 상태로 방을 뛰쳐나가여관 주인에게 '나 간질환자인데 저 아저씨가 저래요'라고 말하였고, 뒤이어 피고인도 알몸인 채로 방 밖으로 나와 여관 주인에게 '아줌마, 나 아무렇게도 안했는데 저런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고 말한 점, 이 상황을 목격한 여관 주인이 112로 피해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해자에게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 이외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고 하자 그제야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년~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