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7. E이 가져온 강원 횡성군 F 전 822㎡ 지상 미등기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합의서)', 위 미등기 주택의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 "피고인의 전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H 전 2,493㎡는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증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E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주어 E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위 각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에도, I,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E이 공모하여, 2012. 6. 7.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4. 2. 원주시 봉산동 소재 원주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문서 작성의 권한을위임한 사실이 없고, I, E이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 8962호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길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I,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인증서(매매계약서, 영수증), 인증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인터넷 사건검색,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법원사건 진행내용, 등기권리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은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당시 피고인의 처 G 소유인 강원 횡성군 H 전 2,493㎡를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하고 L의 아들인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토지는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2. 6. 7. E과 강원 횡성군 F 전 822㎡ 지상 미등기 주택을 매도하는 합의만을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합의서)', '인증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할 당시 '매매계약서(합의서)', '인증확인서'에 각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H 전 2,493㎡는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 M에 거주하는 L은 1980년대에 강원 횡성군 N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그 일대의 임야 약 20필지를 매수하였다. L은 매수한 임야들에 관하여 아들들인 J, I, O의 공동명의 또는 J, I, 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L이 매수한 임야들 중 일부는 먼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J, I,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강원 횡성군 F 전 82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3. 20. 피고인이 1984.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강원 횡성군 P 전 1,788㎡(이하 'P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7. 19. 피고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강원 횡성군 H 전 2,493㎡(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3. 10. 피고인, Q이 1969. 7.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7. 11. 10. 피고인의 처 G의 아버지인 R이 1977.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5. 11. 14. G이 1982.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I가 1986. 5. 14. F 토지, P 토지, H 토지에 관하여 각 채무자가 피고인인 각 1986. 4.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L은 1988.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G은 1994. 3. 3. 이혼하였다. O가 1996. 6. 29. F 토지, P 토지에 관하여 각 1996. 6.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 토지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건축된 미등기 주택이 있다. J, I, O로부터 위임을 받은 E은 2012. 6. 7.경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합의서)'에는 "피고인은 F 토지 지상 미등기 주택을 O에게 대금 4,500,000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H 토지는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4,500,000원을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증확인서'에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H 토지는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은 2012. 6. 7.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에 날인을 한 후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같은날 E은 피고인에게 F 토지 지상 미등기 주택의 매매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피고인과 G이 이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우편으로 보냈다. G은 2012. 6. 29. I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482호로 H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8962호로 이송되었다. I는 위 사건에서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7.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G은 춘천지방법원 2013나69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I는 2012. 11. 9. G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47170호로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 원주경찰서에 I, E이 공모하여 '매매계약서(합의서)', '영수증', '인증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F 토지, P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H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은 L과 그 아들들이 보관하여 왔다. 3. 판단 먼저, H 토지가 명의신탁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L과 그 아들들이 보관하여 온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는 F 토지, P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과 같은 날인 1986. 5. 14. H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F 토지, P 토지, H 토지는 모두 농지이므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에 따라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가 아닌 L과 그 아들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H 토지는 F 토지, P 토지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매계약서(합의서)'와 '인증확인서'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H 토지는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6. 7. E과 F 토지 지상 미등기 주택을 매도하는 합의만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과 G이 이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E에게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매매계약서(합의서)'와 '인증확인서'가 작성된 직 후인 2012. 6. 29. I를 상대로 H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J, I, O, E은 G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 작성 후 G과 H 토지를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매매계약서(합의서)'와 '인증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의 전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