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 D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0. 8. 25. 1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D지부 지부장실에서, 사실은 위 D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F가 보험설계사인 G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H 등 12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지부 지부장인 F는 보험설계사를 사무실로 유인하여 끌어안고 성추행하였으므로 지부장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제16, 18, 20면), 탄원서(제27면), 준비서면(제30면) 1. 미터기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후 보험 판촉을 나온 여자를 미터기 사무실로 유인하여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자가 바로 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니 이러한 자를 찾아 제명처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증인 G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문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G 모두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L 사이에 2012. 7.말경 녹취된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G는 사실과 다른 소문이 나서 남편이 더 화가 난 상태라거나 와전이 되었고 육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진짜 안아나 보고 소문이라도 나자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미터기 기사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미터기 사무실의 문을 잠그지 않으나 2명 모두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다니고, 미터기 사무실 바로 앞에 작업장이 있어 작업을 할 때 미터기 사무실이 잘 보이며, 2010.경 당시에는 미터기 사무실에 항상 사람이 북적거렸을 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고 나서 M, I, N. O 등 다수의 사람들이 미터기 사무실을 휴게실처럼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K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이 저질가스를 입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부장으로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지부 휴게실에 보험 판촉 나온 여자 설 계사를 미터기 사무실로 유인해 껴안은 것은 지부 명예를 손상시킨 자가 분명하니 처벌받아야 하고 지부 정관을 무시하고 저질가스를 단독으로 입고 판매한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자'라고 지적하니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K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탄원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영업차 지부에 온 보험사 여자를 미터기 사무실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자가 지부 명예를 더 많이 실추시킨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I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로부터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듣고 최초 유포자인 L에게 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였을 뿐 당사자인 피해자나 G에게는 전혀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미터기 사무실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그곳에서 성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연히 L의 이야기만을 믿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D지부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D지부 지부장인 피해자F가 보험설계사인 G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H 등 2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지부 지부장인 F는 보험설계사를 사무실로 유인하여 끌어안고 성추행하였으므로 지부장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D지부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D지부 지부장인 피해자F가 보험설계사인 G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H 등 1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지부 지부장인 F는 보험설계사를 사무실로 유인하여 끌어안고 성추행하였으므로 지부장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I 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에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K와 함께 권리제재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하여 참석한 회의 중에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K도 이를 거들며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녹취록이 제출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2010. 9. 30.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10:08경 회의가 시작되고 A, K에 대한 권리제재 안건이 상정된 후에 A이 먼저 회의실에 입장하였고 K는 10:47에서야 입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의가 시작할 무렵 '지부장에 대한 권리제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부장이 본인의 권리제제의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3) 2010. 9. 30. 회의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실에 먼저 들어온 후 권리제재와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한 후 K가 회의실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였고 그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없다. 4) I는 2012. 6. 26.자 사실확인서 제출 당시에는 2010. 8. 25.자 명예훼손에 대하여만 기재하였다가 2013. 8. 5.자 사실확인서에는 2010. 9. 30.자 및 2011. 5. 4.자 명 예훼손에 대하여도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2010. 9. 30.자 및 2011. 5. 4.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나서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I는 이 법원에서 2010. 9. 30.자 회의 당시 피고인이 회의에 들어오자마자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오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의록이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오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I는 이 법원에서 2010. 9. 30.자 회의 당시 피고인이 먼저 들어온 후 K가 10여분 후에 들어왔고, 회의 초입에 피고인이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한 후 K도 들어와 비슷하게 반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전화통화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0. 9. 30.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술 먹고 성추행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K도 옆에서 맞장구치듯이 성추행했으니 지부장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가 같이 있으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I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5. 4.에 지부회의실에 찾아와 대뜸 성추행 관련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온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