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2018고단202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3. 오전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가 거주하는 E 컨트리클럽 F 기숙사 11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40,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오전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28세)가 거주하는 E 컨트리클럽 F 기숙사 106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배낭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40,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11:17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H(37세)가 거주하는 E 컨트리클럽 I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기숙사의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75,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08:20경 이천시 C에 있는 E 컨트리클럽 F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30세)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106호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80,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26. 11:17경 이천시 C에 있는 E 컨트리클럽 F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K에 있는 L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M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8:20경 이천시 C에 있는 E 컨트리클럽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E 컨트리클럽 F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1 피고인은 2017. 8. 28.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을 진행하던 중 암행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자 벌금수배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위 고속도로 상행선 방면으로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49km 지점에서 시속 140km의 과속운전을 하면서 4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1차선까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위 부산기점 151km 지점에서 시속 150km의 과속운전을 하면서 4차선에서 칠곡물류IC 방면으로 진입하려다가 다시 갓길로 진행하면서 4차선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위 부산기점 169km 지점인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위 부산기점 171km 지점에서 시속 180km의 과속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앞서 대기중이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재차 불응하면서 3차선에 정차중인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순찰차를 앞지른 다음 과속으로 1차선까지 진로를 변경하고, 위 부산기점 174km 지점에서 시속 180km의 과속운전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4차선까지 진로를 변경하고, 위 부산기점 178km 지점에서 등화장치를 끈 채로 시속 15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진행하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방면을 거쳐 같은 날 21:20경 청주영덕고속도로 하행선 방면에 있는 속리산휴게소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120km 구간에서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02 1. J, H, D, G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확인보고) 2018고단271 1. 범죄인지 1. 각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속도 위반), 제5호(진로변경 금지 위반), 8호(앞지르기 방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곳의 직원들을 상대로 절도죄를 저지른 점, 경부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행위태양의 위험성,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책임자로 다수의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계획에 따라 과제의 실행과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 전체에 대한 청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C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위 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 관리부서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동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만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C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학생연구원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학생연구원 E에게 학생인건비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연구책임자인 "F" 연구과제 관련하여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E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하여 D 명의 G은행 계좌(I)로 9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연구원 13명의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3,488,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J, M,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문답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777면) 1. 이메일 문답서(수사기록 제21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학생연구원들을 이용한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연구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감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요청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은 관련 법령의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교수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리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일정한 직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이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특수한 양형요소로 '자격 유지 타당성'을 창설한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화성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복제되어 업로드 되어있는 피해자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앤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NX'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다운받아 회사 내 PC 3대(js-01, js-04, js-05)에 설치한 후 2018. 1. 15.까지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5: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2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E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을 봤 나요"라는 질문에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때 피고인이 E의 뒤에 다가가서 물을 부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얘기로는 뜨거운 물을 들고 있었는데 E이 할퀴니까 이거를 엎지른 거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다 할퀴고 나서 E이 사물함을 정리할 때 뒤에서 물을 부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실수로 부은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이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뒤에 다가가서 부은 거는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할퀴고 나서 실수로 부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당시 C이 E에게 실수로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일부러 E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이고, 피고인도 C이 일부러 E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2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2 증인신문조서(A)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2 녹취록(A)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2 판결문 사본 1부 1. 편지3매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함께 김포시에 있는 "C"이라는 대학입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 8. 18:46경 같은 학원에 근무하면서 평소 좋지 않던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이 바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정직해라, 곧 니 목에 칼이 들어가서 넌 거기서 H 겨날지 모른다, 몸조심해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8:57경 피해자의 위 핸드폰으로 "조심해라, 니 목에 칼이 들어 갈 거고, 이 바닥에서 넌 끝이다, 니가 불리하니깐 일방적으로 게임오버냐? 넌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지금부터 시작 이다, 둘 중 하나는 박살나야 이 게임은 끝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08. 1. 10. 03:40경 서울 동작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평소 좋지 않던 감정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알고 격분한 피해자가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맞서기 위하여 일어서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3cm)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경까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7. 4.초경 D으로부터 '내가 잘 되어야 돈을 갚아줄 수 있다'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F', 차명란에 'R8 5.2 FSI quattro', 차대번호란에 'G', 형식 및 모델 연도란에 '5E51',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H, 4동 B01호', 소유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옮긴 후 같은 날 D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D이 알려준 K의 인터넷팩스에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전송하고, 그 무렵 K이 위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F 아우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2017.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알려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컴퓨터 이미지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L', 차명란에 '파나메라', 형식 및 모델 연도란에 '4RGH', 주소란에 '서울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 소유자란에 '(주)비엠더블류파이낸셜 코리아'라고 각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날 D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조작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진파일을 문자메세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L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람표 16번 포르쉐파나메라 L 차량의 정상, 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K 차량에서 압수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대하여), 각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무기력감 및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피고인측 증거로 제출된 의사 M 작성의 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19.경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우울감과 무력감을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발병 이후인 2010. 4. 15.경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경제활동을 한 정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수법이 어느 정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공범인 D 등이 자동차대출 관련 사기범행을 실행할 수 있었음), 범행동기 및 경위(변호인은, 우울증과 무기력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혼란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피고인이 D 때문에 발생한 8,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던 중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주지 않으면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D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D에게 변제받아야 할 8,000만 원이 범행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나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D과 교류를 해왔던 피고인이 2012~2013년경에도 D에게 그가 원하는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다가 교부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동일한 범행에 대한 처벌전력 존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조한 문서의 개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법무법인'에서 정보관리이사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54세)는 'C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피해자로부터 타인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밤부터 2017. 7. 3. 08:1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02동 1106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법무법인'에서 업무자료를 보관, 공유,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인 'NAS(Network-Attached Storage)'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법무법인'에서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로인해 부산 금정구 G에 임시로 임대한 사무실에서 'NA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해당 임시사무실에 할당된 아이피주소를 'NAS' 시스템에 접속 거부 아이피주소로 등록하고,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관련 파일을 일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보관 중인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8:39경부터 2017. 7. 3. 08: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로 'NAS'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2개 삭제하고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 등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파일과 피해자 개인적인 정보가 저장된 파일 59개를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등 확인서 1. 고소장, 권고사직서, NAS 시스템 자료보관 현황,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NAS 로그기록 포함 이벤트기록 자료, 접속불가상황 촬영사진, 접속불가등록 아이피주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관리자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접속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해당 기간이 주말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실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14번 국도를 고성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2,539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출력물,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이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대구 남구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의 핸드폰,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9. 9. 4. 위 명령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5:22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언제 퇴원하노 수술은 잘 되었고 형 법원에 일좀 봤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6. 10:4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통화기록 휴대폰 화면 캡쳐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위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C의 수분양권자였던 사람이고, D 역시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오피스 건물의 수분양자였던 사람인 바, 피고인과 D은 C이 시행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수분양권이 승계되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C의 대표이사 E과 그의 아들 F 등을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3. 28.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C의 대표이사 G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C에 대하여 수분양자로서 분양권 상당의 피해를 입은 H으로부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이 소송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고, 대가로 소송 종료 후 H이 수령할 채권금의 40%를 지급받으며, H은 피고인, D과 협의 없이 임의로 소취하 등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채권양도 양수 합의 약정서(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I를 선임하고 H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아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2014. 6. 15.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H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H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금 양도 양수 합의약정서 1.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 H의 소송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H의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판결,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H과, H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할 채권금을 분배하여 갖기로 하고, H이 임의로 소취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H은 38년생의 고령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력이 없었고, 당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수행 절차 등에 관하여 잘 몰랐던 점, 피고인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고, D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H으로부터 소송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위 자료를 전달한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송 진행 경과를전해들었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H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것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소재한 D 대표이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토마토 제품을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D 무농약 껍질째 먹는 토마토! 더 안전한 먹거리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무(無)농약 인증 사계절 싱싱한 토마토 품질인증 현재 친환경급식업체 모집중"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토마토 5kg 38,000원, 10kg 50,000원, 방울토마토 2kg 33,000원, 5kg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토마토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기간이 만료된 과거의 인증서를 교체하지 않고 올려두었던 것일 뿐, 피고인은 실제로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토마토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자료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자료에는 실제로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농약농산물 인증(인증번호 F)이 게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경찰 진술에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토마토만을 취급하던 동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토마토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기간이 만료된 인증번호를 갱신하는 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자료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커피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에 진짜 살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엉덩이가 힙 업 됐다, 운동 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0. 0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뒤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까지 약 1km 가량 B 시트로엥 DS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3: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노상에 서서 통 화를 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양쪽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며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F'이라는 D그룹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 아래에 "대주냐?, 박아달라고 저렇게 방댕이 들이미는거냐?, 만약 내가 생각한 의도가 맞다면 G(D 메신저)해라, 비밀보장 섹스 가능하니, 섹스 조지고 싶지, 난 조지고 싶다 E얼굴에 조져야지, 읍읍 싼다"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파일 탐색 등), 수사보고(본건 증거자료 추출 CD 저장) 1. D F 그룹 고소인 게시물 및 댓글, D 메신저(고소인, 피의자), H 메신저(고소인, 피의자), 고소인의 D 게시글 및 댓글 [피고인은 I 명의의 D 계정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 계정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해당 댓글을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D 메신저(I 명의), H, 전화를 통해 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댓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 메신저로 대화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D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및 I 명의 D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발견된 점, D 메신저로 먼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H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D 메신저로 대화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 앞서 본 D 신저 대화내용 및 프로필 사진 외에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캡쳐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의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 댓글을 작성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을 전파성이 높은 D 에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된 글의 내용, 횟수, 이용한 매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