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B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를 통해 매일 단타로 투자를 해서 내가 거둔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피고인 명의의 G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773,627,699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혼자 아이 둘 키우고 힘들게 사는 거 안다, 나는 돈을 벌어서 강남에 빌딩 사는 게목표이고, 이미 다산에 상가 2개를 분양받았다, 나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팀장님도 상가 분양을 받아서 반찬가게를 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C 팀장도 투자를 하면서 팀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 꼬셔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애기를 한다, 투자를 해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455,921,858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강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주식을 해서 100억 원을 벌 것인데 그러기 위해 주식 리딩업체에 1,000만원 가입비를 내고 정보를 받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통해 하루 2%씩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피고인 명의의 G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I 주식 476주 39,841,200원 상당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92,537,900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받고, 2021. 2. 10.경 피고인 명의의 G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568,16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 관련 추가 제출자료(CD 1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8948 판결 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의 투자 경위 관련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등), C 입금내역 관련자료, D 입금내역 관련자료, E 입금내역 관련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실제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 명목으로 교부하여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하여서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온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3억 8,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마치 피고인이 당초 설명하였던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피해자들에게 불러 일으켜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교부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J, 피해자들은 ‘채권채무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2021. 4. 22. 작성하여 채무를 3억 7,6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1억 4,600만 원을, J이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J은 2021. 5. 10. 및 2021. 5. 21.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2022. 6. 30.부터 2023. 6. 6.까지 49,1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역시 2021. 4. 26. 및 2021. 5. 10.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2023. 3. 24.부터 2023. 7. 3.까지 합계 21,757,200원만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채무액 중 225,142,800원, 그 중 자신이 변제하기로 정한 금액에서는 104,242,8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위 합의서를 기초로 2021. 7. 12.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4. 21. 전부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08948 판결, 2022. 5. 14. 확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