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82세)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5: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요거 어짜고, 분풀이 해야겠다, 대번 밟아 죽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다, 너 죽이겠다"라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 6. 26. 15:53경 김천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찾아가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파출소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 3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파출소 마당에 드러눕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안의 물건들을 파출소 마당으로 던지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14:34경 김천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들어와 피해자 H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옆에 세워둔 시가 불상의 유모차를 발견하고 차후 자신의 복숭아를 수확하면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15:10경 김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동장을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합152,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48, 대구고등법원 2018노5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절도죄, 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절도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7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복 목적 폭행·협박, 절도,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 15:12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로 들어가서 청심환 물약 1병, 게보린 1통, 소화제 1통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약을 건네받으면서 약값 7,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예전에 피해자 처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된 것이 순간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일 주겠다, 앞으로 날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에이 씨발 좃도"라고 하면서 약봉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7,000원 상당의 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고 그 약을 건네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산의 물권변동 법리(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위 약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약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