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2022고단783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전 남자친구로서 2021. 7.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2022. 3.경 헤어진 사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2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싶은데, 씹할 접근금지는 7월 7일에 풀렸다. 에이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나무의자를 유리창과 모니터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를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유리창 1장, 카운터 가구 1개,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22. 7.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7.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7. 12. 22:5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0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전 남자친구로서 2021. 7.경부터 교제를 시작 후 2022.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5. 15.경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빚이 있는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그 곳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가게를 박살내고 싹 없애버리고 교도소를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전자레인지 1대, TV 1대, 노래방기계 모니터 1대, 온풍기 1대를 손으로 집어 계산대 테이블 및 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4~5회 가량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 등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이 와서 부셨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22. 7.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7.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1:52경 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6. 18. 23: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6. 18.경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8. 23: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주거 및 직장으로 사용하는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1대, 노래방 기계 모니터 1대, 선풍기 1대, 유리벽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기존 피의자 잠정조치 결정 및 피의자 112신고 내역), 잠정조치 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범행 당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역 및 피의자 제출 의류 사진), 휴대전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발생장소 도보 이용 도주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노래방 모니터 파손 확인), 노래방 모니터 파손 사진,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촬영 사진, 각서, 피해자 제출 유리손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감금 시간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동해시 안전정보센터 방범용 CCTV 확인), CCTV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피해 사진 첨부),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78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7. 11. 2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22:5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05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2. 5. 15. 08: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2022. 5.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의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나. 2022. 5. 15. 21:10경 재차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고, 다. 2022. 5. 17. 22: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라. 2022. 6. 18. 21:52경 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마. 2022. 6. 18. 23: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2022. 7. 11. 21:15경, 2022. 7. 12. 22:55경, 2022. 6. 18. 21:52경, 2022. 6. 18. 23:25경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