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불상 D(이명 E, 별명 F, 이하 'F'라고 한다), G, H, I, J, K과 함께 2012. 11. 초순경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L(27세)을 상대로 C, I, F는 중고스마트폰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는 경찰을 가장하여 중고스마트폰 거래현장을 덮쳐 피해자가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 높은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2012. 11,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시장 입구에서 F와 함께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M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중고스마트폰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이 먼저 차에서 나가자 C은 피고인 등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같은 날 03:30경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피고인, G, H, K은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은 도망가는 I을 잡으러 가는 척하며 뛰어가고, G는 운전석 문을 연 뒤 C의 한쪽 손에 미리 구입한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을 연 뒤 F에게 수갑을 채우고, H은 운전석 뒷문을 연 뒤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한 다음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항거불능 하게 한 후 3,200 만원 이상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및 C이 마련한 중고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이상인 액수 불상의 돈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갑 구매자 수사 및 용의자 C 강도혐의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이 선불폰으로 피해자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자도 다른 공범자가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공범자의 1인이 다른 공범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상해의 발생을 인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강도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자신과 H은 핸드폰 거래현장의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C, G, H 등이 사전에 중고스마트폰 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장을 급습하여 피해자의 돈가방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공범자들 사이의 각자 역할에 관해서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당한 이틀 후인 2012. 11. 29.경 P병원에서 경추의 염좌와 긴장, 손목과 손 부분의 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와 긴장, 손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뒤로 수갑을 채울 경우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해로서,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이6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사전에 범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가 무거운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범인 H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