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7

범 죄 사 실1) 1. 사기 피고인은 평해, 죽변 등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자금을 빌려주는 이외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일수로 빌려주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 C 등으로부터 역시 일수로 사채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박장 일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때마침 경북 울진군 D에서 남편을 사별한 후 혼자서 대형 슈퍼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개명 전 :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G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방앗간이 피고인과 G의 소유로서 기계값만 1억 원이 넘고, 울진 유지의 도움으로 경북 울진군 H 땅 1,800평을 구입하여 된 장 공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집도 피고인과 G의 소유이고, 방앗간 뒤편 집도 피고인과 G의 소유로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있다는 등 그 재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일부를 피해자나 B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자금으로 변제하면서도 마치 상인들로부터 일수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신뢰를 얻은 후 도박장 일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다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약정한 정산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방앗간이나 주택, 된장공장이나 그 부지를 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교부한 자금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한 것이고, 대부분 차용금도 도박장에서 일수로 도박자금을 빌려줄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일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주거지 및 방앗간에서 원거리에 있는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드나들면서 위와 같이 그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7. 6. 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수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59경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같은 날 13:22경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다음날 09:57~09:59경 그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현금을 합하여 그 무렵 위 J에 찾아가 마치 상인들로부터 일수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일수로 빌려준 적이 없고, 게다가 위 700만 원도 일수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련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3.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도박자금으로 빌려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인근 상인 등을 상대로 하는 일수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16:34경 2회에 걸쳐 270만 원 및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7,45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277,77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합계 319,6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법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경북 울진군 M에서 대게장사를 하는 일명 ‘N’으로 지칭하는 상인에게 원금 2,000만 원, 대부기간 60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일 4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진 일대에서 속칭 ‘일수’로 자금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일명 ‘N’으로 지칭하는 상인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일수로 40만 원씩 상환받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이자율 225.7%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입금 상환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상대로 기존 채무관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및 C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일수자금을 빌린 P 외 2명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이 일수로 돈을 빌려준 내역인 일수장부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피고인이 G과 함께 운영한 방앗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첨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지불각서, 차용증서, 장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돈으로 도박장 등에서 고리의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순금(이하 돈과 순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돈이라고만 한다)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제 때 변제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를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그럼에도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은 관계로 교부 및 변제금액에 관한 상호다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합계 597,450,000원의 상당의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G과 함께 방앗간을 소유하고 있고, 경북 울진군 H 땅 1,800평을 구입하여 된장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G이 자신들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방앗간 인근 주택도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재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여한 돈을 인근 상인 등에게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리라 기대하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주택, 방앗간, 된장 공장 및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2020. 4. 29.자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3.자 경찰조사에서 L에 대하여 3,000만 원, Q에 대하여 3,000만 원, O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O은 수사기관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채권도 차용증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위와 같은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일부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7. 6.경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대여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또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 위해 마치 상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한 일수자금을 교부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가 교부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중순 내지 2017. 11. 말경에서야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돈의 출처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2017. 6.경전에는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이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장 등에서 제3자에게 대여하여 받은 이자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만약 변제받지 못한 자금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종의 동업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7. 6. 1.부터 2017. 10. 27.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대여하고 변제받은 내역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2개의 장부에 각 기입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장부가 수첩 사본(수사기록 제1권 50~69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박자금의 대여 및 변제를 상호 정산하면서 2개의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8. 5. 9.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어느 시점부터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수첩에 직접 적어준 내역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위 수첩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1쪽), 피고인도 2018. 5. 23.자 경찰조사에서 위 수첩에 기재된 ‘R’, ‘S’은 피고인과 금전거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10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돈을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차용인의 성명 또는 가명(‘T’, ‘U’, ‘N’, ‘V’, ‘W’, ‘X’, ‘Y’ 등), 금액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수첩에 기재된 ‘Z’, ‘AA’, ’AB’, ‘AC’ 등에 대한 자금 대여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였거나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이상(예를 들어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수첩 중 수사기록 1권 53, 54쪽의 내용이 피고인이 2017. 10. 6. Z에게 1,000만 원을 일수로 대여하였다가 2017. 10. 14. 피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여 ‘X’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 10. 6. 피고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차용증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2017. 10. 14.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수첩에 일부 피해자의 자필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고 수첩에도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2017. 10. 23.자 177만 원, 2017. 10. 24.자 210만 원, 2017. 10. 25.자 300만 원 외에 위 수첩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거나 위 수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 외에도 피해자가 2017. 6. 8.부터 2017. 7. 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금액만 82,950,000원이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여 메모지(수사기록 제1권 116쪽)에 ‘82,950’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메모장에 현금으로 준 일자와 금액을 적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 중 일부라도 받기 위해 피고인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합계액을 자필로 기재한 것이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82,95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중복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처럼 단지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메모지의 기재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2016. 10.경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수자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약 3억 1,968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차용증(수사기록 120쪽)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금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