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3:30경 서울 송파구 F 가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술에 취하여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23세, 여)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입고 있던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1)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깨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해서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피해자),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검사) 1. 피고인과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대화 녹음 CD 1. 피고인이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1) 공소사실에는 '내려'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으로 약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여 뒤에서 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벗고 있었고, 피해자의 체격과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처와 유사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준 잠옷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어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여 뒤에서 안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준 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준 잠옷으로 갈아입은 사실이 없고, 출근할 때 입었던 반팔 반바지를 계속 입은 채 잠들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밀쳐낸 후 벌떡 일어나서 바로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만 집어서 집 밖으로 나간 후 두려운 마음에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잠옷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위 진술 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있은 3차 회식 중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까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어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도 3차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앞서 걸어가 먼저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과 J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가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는 피고인의 처가 노래방 안에서 자신에게 피해자를 집에서 재울테니 걱정말라고 말해서 3차 회식을 마치기 전에 귀가 하였을 뿐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먼저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찾으러 나갔다가 집 앞 벤치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와 안방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여 행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도록 서로의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방법, 범행 이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비록 H이 녹음 전에 피고인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는 등 다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사정이 엿보이나,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인 I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각 보냈는데, 위 각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서는 보낼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나.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맞춤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뽀뽀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입맞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동시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던 점(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인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하여 말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세세한 부분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 역시 H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한 진술을 누락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가 풀려 있었고, 지퍼가 반쯤 내려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쉿, 조용히 해', '한번만'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황급히 집을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