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이 설립한 ㈜E, ㈜F, ㈜G, ㈜H, ㈜I 등 회사의 각 본부장이며, 피고인 B는 치과의사면서 ㈜I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E, ㈜F, ㈜G, ㈜H 등은 부동산개발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며, ㈜I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E, ㈜F, ㈜G, ㈜H, ㈜I 등은 2006. 11.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부동산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K 등 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교부받았으나 그 투자금 등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 D과 K 등 일부 투자 내지 대여자들 사이에 ㈜I이 ㈜E, ㈜F, ㈜G, ㈜H 등의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5. D과 그 처 L, L의 언니 M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I의 주식 40% 합계 34,000주를 채권자 대표이면서 ㈜I의 감사인 피해자 N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8. 7. 16. D 등은 ㈜I의 주식 합계 34,0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직후 위 회사들의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채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즈음부터 D을 대신하여 ㈜I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07. 9.경 ㈜I의 O 조성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후 ㈜I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 2008년경에 이르러서는 자금담당 등 업무를 맡으며 피고인 A와 함께 ㈜I을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I은 2007년경부터 진행해 오던 광양시 P 일원의 O 조성사업이 2010년경에 이르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그 즈음 포항 소재 ㈜Q 사이에 ㈜Q가 추가자금을 투입하고 공동으로 위 O 조성사업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Q의 자금투입과 사업참여 등으로 O 조성사업의 전망이 밝아져 향후 ㈜I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D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 34,000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동 사업의 전제로 ㈜Q에서 피담보채권액 80억 원 상당을 담보할 수 있는 물건과 현금 15억 원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7.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고등학교 선배인 R을 투자자로 구했는데 R이 감정가 120억 원대의 경산 소재 건물을 ㈜Q에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I의 주식을 전부 자신에게 양도해야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2010. 7.~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몇 달 전부터 내 고교 및 치과대학 선배인 R을 ㈜I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R이 피해자 명의의 주식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빨리 주식을 R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리고 R은 세금문제 때문에 주식을 일단 B와 그 처 명의로 양수받기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에서 공동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나 현금 1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R 역시 차용 내지 투자의 대가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T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D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 40% 34,000주와 피해자가 직접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5% 4,250주 합계 38,250주 액면금 합계 3억8,2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6.경 피고인 B 및 그 처 U 명의로 위 주식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I 주식 38,250주 액면금 합계 3억 8,2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사기) A는 200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강릉석산개발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주)I이 추진하고 있는 O개발사업보다 J(주)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강릉석산개발사업이 진행도 더 빠르고 수익성이 좋다, 석산개발사업이 잘 되면 그 동안 ㈜I이 빌린 채무 11억 원을 더 빨리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1. 27.경 경주시 V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장 바지선 임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연이어 전화기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해 준다면 늦어도 2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릉석산개발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석산개발사업이 아니라 O개발사업과 관련된 가압류 등기 말소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A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주) 명의의 W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N,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확인), 범죄경력조회(A), 수사경과(피고인 C의 사기 혐의 관련, 피고인 A의 유죄 판결문 등 추가 증거 제출,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 주식 양수 무렵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가 4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 외에는 I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상 N이 담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주식 편취 자체와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현재로서는 위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도 위 범행에 의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N을 기망한 적이 없다. - O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은 Q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전망이 밝아졌는데, Q는 투자금에 대하여 항상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N에게 Q에서 담보를 요구한다고 말한 것은 기망이 아니다. -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R이 투자에 대한 담보로 N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B가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N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R’을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주식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N의 주식 양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I이 N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수적이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추가 투자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추가 투자에 대한 담보로 I의 주식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N이 담보조로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B는 (R으로부터 빌린) 4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N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위 주식의 명의자가 N에서 피고인 B로 바뀌었을 뿐 담보라는 원래의 목적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주식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N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이지, 투자자가 ‘R’이기 때문에 양도한 것은 아니다. 주식양도로 인하여 N이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I의 채무인수에 따라 N 등은 I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졌다(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한다). -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I에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N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즉, N이 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I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금이라도 N이 원한다면 위 주식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 이 사건 고소는 부당하고, K,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K 등 채권자들은 피고인 A가 다른 사업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자, 위 피고인에게 실제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18. 7.경에서야 피고인들을 주식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 피고인들에 대한 K 등의 고소내용 중 본 건 공소사실 외에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본 건 공소사실 또한 당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가 항고 및 재기수사명령을 거쳐 기소된 것이다. - K 등은 N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의 가치가 1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을 기소한 수사기관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공소사실에는 위 주식의 액면금만 특정되어 있을 뿐이다). - 그 외에도 K, N은 채권자 대표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처신하였고, 이들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 당시 실상은 ‘Q에서 별다른 추가 담보를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또는 대가로 N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을 취득하고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N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Q가 요구하는 담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R이라는 사람이 담보 제공 및 금전 투자의 조건으로 위 주식을 요구하여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식을 넘겨주되, R측의 사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N이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추가 투자금 4억 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한바,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N은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B가 4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주식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주식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N을 기망하여 위 주식을 편취한 사실은 일단 인정할 수 있다. 나. 2009년경 Q가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긴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N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피고인 B가 4억 원의 투자에 대한 담보 또는 대가로 위 주식을 요구할 리가 없는 점,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경우 I의 채권자들에 대한 정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주주로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다. N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이 단지 N의 I에 대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N이 여러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위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다르다. 따라서 N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물인 위 주식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어도 N으로서는 아무런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회사의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한 채권자가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도 전자의 채권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마. 그 외에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피고인 B의 4억 원의 투자가 꼭 필요하였다거나 K 등이 불순한 의도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이 N을 기망하여 위 주식을 편취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정상 또는 양형에 관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바. 결국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에 추가로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N에게는 Q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R이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여 N의 주식을 이전받았고, 위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주식이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N의 주식이 피고인 B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N이 담보물인 주식을 상실하여도 I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주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논리는 담보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A의 부탁에 따라 J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A가 돈을 왜 빌리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A와 공모하여 차용금 편취를 한 적이 없다. K는 J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A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불안해 하는 K를 달래기 위하여 ‘A가 안 갚으면 내가 J 공장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A의 금전 차용 당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로 이미 유죄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19노3039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가 전화로 K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넘겨받은 피고인이 K에게 2개월 이내에 1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A와 피고인이 차용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A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K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해 준다면 늦어도 2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1,000만 원을 공장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장을 팔아서라도 변제한다’는 말은 금전 차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공장을 팔아서라도’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이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죄는 성립하고, ‘공장을 팔아서라도’라고 말한 부분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위 주식이 향후 큰 가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의 위 주식이 피고인 B의 추가 투자금 4억 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N의 주장처럼 수십억 원 또는 백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집행유예 사유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집행유예 사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