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9.부터 2009. 3. 31.까지 의료법인 E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구 H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당시인 2005. 4.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상 수의 확충 및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용 충족을 위해 재정융자 특별회계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중소병원을 선정하여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 병원 신축비, 요양 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로 기존 병원 개보수비는 10억 원 이내에서, 신축하는 경우나 100% 전환의 경우는 20억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주는 요양 병상 확충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의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면 개·보수비용으로 1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H 병원의 일부 5층과 6층을 요양병상시설로 개보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무렵 악화된 자금운영 사정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가수금 계정의 금원 등을 지급받는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전용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숨긴 채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내지 5.경 개·보수할 공사내역과 구입할 의료장비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비용 7억 5,000만 원, 의료장비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으로 합계 9억 원의 융자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허위 융자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2005. 6.30.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도 병상 확충 융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사비용 4억 6,800만 원, 의료장비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으로 합계 6억 1,800만 원의 융자금을 승인받았는데, 승인받은 보조금은 선정된 병원이 위 사업의 대출 취급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중 1개의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은 입금 의뢰된 공사업체 또는 의료기 납품업체의 각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5. 7. 1. 이 사건 병원 경리과장 I으로 하여금 (주)J과 7,700만원상당(부가세 포함)의 전기배선 교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작성하여 각 중소기업은행 천호동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은행으로부터 2005, 10, 5.경 K(주)의 공사비 명목으로 2억 8,170만 원과 (주)J의 공사비 명목으로 6,680만 원을 각 업체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차례 걸쳐 각 업체로 공사비 명목 또는 의료기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금 6억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각 지급된 대금을 각 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7개의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각 구매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을 보조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게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시행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행받은 것이었다. 또한, 업체들로부터도 이미 승인받은 보조금이 각 공사업체 또는 의료기 납품업체의 각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이체되는 즉시 되돌려 받기로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를 기망하여 보건복지부 재정융자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6억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H 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피해자 L과 이 사건 병원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항목인 가수금의 총액을 32억 원으로 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이미 포함된 M으로부터 빌린 채무 7억 원을 포함시키고, 그 지급기일을 2차로 나누어 피해자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11.경 이 사건 병원 내 지하 장례식장을 M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5년간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개인적으로 M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7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병원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월 일불상경 병원 양도를 계획하면서 M에게 빌린 차용금 7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포함시켜 동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8억 원으로 증액시킨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가수금 명목에 포함된 위 7억 원을 다시 임대차 보증금에 이중 계상함으로써 병원을 양수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편취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빌린 차용금 7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수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한 채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과 가수금으로 이중 계상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총자산가액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총자산 가액과 피고인의 가수금 금액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위 G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E재단 전 이사장인 L으로부터 E재단 소유의 N리조트 0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피고인의 딸 P 명의로 전환해주겠다는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병원 경리과장 Q로 하여금 G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검정색 만년필을 이용하여기 계약되어 있던 N2차 콘도 계약서 및 회원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분실확인서" 및 "O콘도미니엄 회원권 반납 및 전환 확인서"의 각 회원 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위 전환확인서의 전환받을 신청인 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T"라고 기재하여 건네주자, G병원 각 과에서 사용 중이던 "의료법인 E재단 G병원 L" 명의의 명판 중 하나를 이 사건 병원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한 다음 위 각 서류 해당란에 찍고,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재단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재단 G병원 L 명의의 분실확인서 1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반납 및 전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N리조트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실확인서 1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반납 및 전환 확인서 1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킴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1099 면 내지 1130 면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권 1799 면 내지 1816 면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권 2450면 내지 2473 면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권 2698 내지 2735면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권 2799 내지 2819면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권 3335면 내지 3355 면의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L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 3권 1515 면 내지 1529 면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U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3권 1926 면 내지 1944면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부분 포함)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B 진술부분 포함) 1. Q, I,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병상확충시설 공사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G병원 장기차입금 계정보조부 팩스제출보고), 수사보고서(보건복지부 보조 관련 공사업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어음 보조원장 제출 보고), 수사보고(현금출납장 일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융자금 일부 착복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콘도미니엄 회원권 반납 및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관련 Q 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콘도 관련 진술서 제출 보고), 어음보조원장 1. 수사보고서(이사장 재직 현황) 1. 수사보고서(불기소 결정서 및 판결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청취), 수사보고서(M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1. 수사보고서(장례식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Q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Q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영안실 임대차 계약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각 고소장(추가) 1. AF의 진술서, I의 진술서 사본 1. 경영권 승계약정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증서 1. 콘도미니엄 회원권 반납 및 전환 확인서, 분실확인서 1. N리조트 클럽 제약정 및 이용관리 규정,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권 548 면 내지 549) 1. 보건복지부 공문(요양병상 기능전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통장사본(대출금) 1. 현금시세표, 제24기 결산보고서, 병원 자산 및 부채 내역, 가수금 보조부,정관, 2005 요양병상확충 사업계획, 기안지(요양병상 의료장비 구입의 건), 기안지(요양병상의료장비 구입의 건), 2005년도 병상확충(재특 및 농특) 융자대상기관 선정 통보 공문,융자신청서, (주)J 공사계약서, (주)J 공사내역서, AG 공사계약서, AG 견적서, 2005년도 요양병상확충사업 융자대상자 및 취급지침 통보, 각 K(주) 공사계약서, 각 K(주) 공사내역서, (주)AH 납품계약서, (주)AH 견적서, AI 납품계약서, AI 견적서, AJ 납품계약서, AJ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은행확인증, 각 입금표, 요양병상기능전환사업시설변경 및 장비확충계획 승인요청, 요양병상 기능전환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AK(주) 공사계약서, AK(주) 견적서,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 철저, 각 입금전표, 각 대체전표, 각 현금출납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전용하거나,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의료장비가 구입되어 융자금이 공사업체 및 의료장비구입업체에 직접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를 융자의 주체인 은행으로 볼 경우 아무런 피해가 없고, 국가가 피해자라면 편취된 재산상의 이익은 "장기 저리융자 알선의 이익"이다. 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M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7억 원에 관하여 장례식장 임대차 보증금 및 가수금으로 이중 계상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업무처리의 소홀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양도양수대금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각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2005. 4.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데에 따른 시설의 개· 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의 융자지원 사업내용으로 하는 "2005년 요양병상확충사업 계획을 세워 융자신청을 받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병원은 2005. 6. 15. 요양병상 확충 후 사용할 의료장비의 구입 및 요양병상 전환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기안하고 피고인 등의 내부결재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장비 및 시설변경 계획안 등이 포함된 요양병상 운영계획을 첨부한 위 요양병상 기능전환 사업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6. 30.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도 병상확충 융자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점, 위융자지원에 의한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보수 공사비는 사업시행 중에 대출금의 1/2 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나머지 1/2를 지급하고, 장비구입비는 구입장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과 장비구입 설치완료 후 전액지급하게 되고, 융자사업자는 사업완료시에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개·보수를 한 경우에는 개·보수 후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및 집행내역서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세금계산서), 개·보수 후 사진 등을, 의료 장비 구입의 경우에는 구입 장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모델명에 의한 제품설명서 등을 첨부한 "요양병상확충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병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과 요양병원 전기공사, 배관공사, 의료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 너스콜 설치 공사, 세면장 및 휴게실 설치 공사, 승강기 성능 개선 공사 등의 명목으로 공사 및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서류 등을 근거로 기업은행에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출금 6억 1,8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그러나 실제로 전기공사, 승강기 성능 개선 공사, 일부 의료기 구입 등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세면장 설치 공사 등은 일부분만 이루어지는 등 위 대출금 지급 신청 명목의 공사들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대출금 신청을 위하여 공사 및 구입 관련 사진의 제출이 필요할 때에는 기존의 의료기기를 새 것같이 보이도록 닦아서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위 대출금 중 각 계약금액 상당액이 각 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그 후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병원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피고인의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 되었던 점, 이 사건 병원은 위 대출금 지급이 끝난 후인 2006. 4. 28.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대금지불영수증(입금표) 사본, 개보수 및 의료장비 사진 등 개·보수 및 의료장비 내역을 첨부한 "요양병상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문건에 이사장으로서 결재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 2005년 및 2006년경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이사장은 병원의 자금, 시설의 관리, 예산 책정 등 병원 전반의 사무를 총괄 · .지휘·감독하고 예산의 집행과 지출에 대한 결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바, 피고인은 위 요양병상확충 사업에 대하여서도 이사장으로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보조금 신청 및 보고서 제출, 자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서도 최종 결재를 하였던 점, 위 I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요양병상 확충 융자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공사업체나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지시해 주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난 뒤 거래처에서 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통장, 도장 등을 받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은 가수금으로 입금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보조금 지급신청이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결재 체계, 보조금의 총 금원이 6억 1,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보조금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유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I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⑩ 한편,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의료장비가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명하나, 이 사건 병원에 있어서는 요양병상 확충 사업이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이었을 것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보조금 신청 과정, 위 보조금의 사용 경위, 보조금을 청구한 공사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위 요양병상 확충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상확충사업은 "요양병상 수의 확충 및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충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의 융자를 지원" 하며, 이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을 "2005. 3. 현재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 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병원의 일반 병상(병동)의 일부를 장기요양병상(병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병상(병동)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융자금액을 "병상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10억 원 이내에서 융자(장비비용 포함)" 등으로 각 정하였고, 시·도지사가 자신청을 받으면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요양병상확충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하며 (2005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 증거기록 제4권 2121면 내지 2127면), 대출금은 위 가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공사 및 장비 구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병원에 요양병상 확충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 위 사업을 제대로 실시한 바도 없었던 바, 위와 같은 사실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대로 고지되었다면 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병원에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융자대상기관으로 지정되게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그렇다면 위 교부받은 보조금 6억 1,800 만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영안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보증금을 8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던바, 위 임대차 보증금을 8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M은 "2003년경 임대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병원운영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2007년경부터 새로운 사람이 병원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던 와중 피고인과 정산을 하여 제가 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써 줄 테니 나중에 임대 보증금으로 받아가라고 하여 임대 보증금 8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1158 면 내지 116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08. 12. 경 작성된 이 사건 경영권 승계 약정서에 의하면, 양수인인 L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명시 채무에 "영안실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는바, L은 수사기관에서 영안실 보증금을 8억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영권 승계 약정 당시 L에게 영안실 보증금을 8억 원으로 알려주면서도, L에게 가수금을 다지급하면 영안실 보증금 중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M에게 영안실 보증금으로 8억 원을 반환한다면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7억 원 줄어든다고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를 L에게 알렸다."(증거기록 제3권 1800 면, 1801)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차용한 7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다시금 계상한 것을 단순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 2009. 11. 중순경에는 2009. 3. 30. 이 사건 병원의 이사에 취임한 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의 직에서 사퇴하고 대표권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병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L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경리과장으로 일하였던 Q은 "N리조트로부터 O콘도미니엄 회원권 반납 및 N프리미엄 회원권 전환 신청 안내문이 와서 경리과 직원인 AE에게 주었는데 이 사건 병원의 상임이사 U이 병원 사정이 어려워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AE 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리조트 회원권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하여 제가 명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법인 인감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찍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5권 2852 내지 295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경리과 직원 AE은 "위 회원권에 대하여 상임이사 U에게 물어보자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여 이와 같은 말을 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N리조트클럽 회원권은 2010. 4. 3. 매매를 원인으로 2010. 5. 18. 피고인의 딸 P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10. 8. 9. 이 되어서야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위 회원권 대금 상당액 1,4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L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와 같이 동의를 받았다고 착오하였다고 볼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4.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만 68세)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보건복지부를 기망하여 보조금 6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 침해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 6. 5. 위 보조금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 재산상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이사인 L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