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2:1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4. 일자불상 15: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24K 황금열쇠반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일자불상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20, 74, 75, 76, 77, 78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23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2.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시흥시 B건물 C호를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E을 운영하던 자로서, 당시 위 피부샵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할 자력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위 피부샵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곧 한국에 설립 예정인 F 공동책임자로 월 급여 2,0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예정이고 G와 H에 있는 200억대 호텔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어 피부샵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펜션인수자금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매입처를 찾고 있던 펜션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9. 3. 19.경 피해자와 위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2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J, K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L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9. 3. 3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를 통해 위 빌라의 존재에 대해 들었을 뿐 소유자나 G에게 직접 담보 제공 여부나 그 시기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9. 3.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관리비 미납현황 1.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09경 영천시 B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로 4-25에 있는 주남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7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가 집행유예 전력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 정된 다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불과 약 20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벌금과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과하고 동종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구찜을 판매하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2세, 여)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3:33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0층에서 남녀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동화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왼팔 부위를 운동화로 수회에 걸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벌금 50만 원)보다 중한 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을 뒷벌공원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자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차량번호 2 생략) 피해 차량 사진 1. 관련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14:41경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공병(소주병 19개, 맥주병 1개)을 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정용 공병은 받지만 매장용 공병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장용 공병 3개를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집은 왜 안 받는데 다른 집은 미쳤다고 다 받아주나, 이 씨발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니 문신도 했나, 인생 조졌네, 몸이나 팔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위 매장 바닥에 소주병 1개를 던져 깨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깨진 병 치우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양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떼어 내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위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트려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깨진 병을 치우고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떼어내고, 몸이 돌아간 피해자를 밀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의 손에 피가 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졸면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샤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근처 공 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것이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5. 00:3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9:35경 부천시 B 소재 C 정류장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4-7 아라대교 정류장까지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내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왼쪽 바로 뒤편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번 버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1. 2020. 12. 18.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8. 14:0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2.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29.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범죄의 구체적 태양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 배상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며,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1979년경이고, 199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7.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원룸 C호에,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D(남, 50세)은 E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피고인이 시끄러우니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12. 21. 20:30경 술에 취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원룸 공유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짜장면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식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문을 닫자 문 앞에 서서 “배대지를 째겠다.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칼로 방문을 2회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B 원룸 소유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식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타인에 대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재범함으로써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메신저 어플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이 운영하는 D(일명 ‘F’)에 입장하기 위하여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사이에 위 ‘D’ 대화방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점을 시청하는 동시에 위 영상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영상물을 삭제하고 대화방에서 탈퇴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옆에 있던 피해아동으로부터 “욕 하지 말라, 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벽으로 밀친 후 약 1분간 양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기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다고 보이며, 결국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도 쉼터 근처로 전학하였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피고인 주거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범행 태양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이고, 피고인이 쉼터와 연락하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0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9시가 넘었는데 손님이 안 나가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도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고 119 구급대를 호출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응급처치를 시키고,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접근을 제한하자 화가 나, 순경 D의 근무모를 빼앗아 벗긴 후 손으로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구급차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 인을 제지하던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 하자 왼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내사보고서(순경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손등을 깨물었고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 입은 경찰관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위 편의점의 맞은편 노 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대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D,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들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산정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의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 소속하되 프리랜서로서 경매사건의 채권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매사건의 채권을 매입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경매사건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현금으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홍보 우편물을 일괄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권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채권을 양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실행한 후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양수할 채권을 물색한 후 채권자들과 연락하여 대금을 협의하고 채권을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물색한 채권을 토대로 피고인 A과 협의하여 매수할 채권을 정하고 이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경 ‘E’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G에게 연락하여 위 G의 가압류채권을 현금으로 매수하겠다는 제안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과 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협의된 사항을 피고인 B과 논의하여 위 G의 가압류채권을 매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같은 달 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G과의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G으로부터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1억 4,400만원 상당의 가압류채권을 2,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G의 위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35,322,903원을 배당받고, 2020. 1. 21. H, I, J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비록 문언 상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8. 19. 15:5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동 현관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린 후 피고인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이 깨뜨린 창문 파편을 치우면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화분 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진 화분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 팔꿈치에 박혀 길이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고, 시가불상의 위 화분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같은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E과 가족에게 달려들다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위아래 집에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의 증언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전과는 없다. 이 사건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