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6. 06:24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30명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4층 세탁실 안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C 등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세탁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루 세제 5kg 1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발췌사진, 입실원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저축은행 앞 인도에서 강남구청 소속 E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밤길 무서운 줄 알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제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새우잡이 어선인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9.경 부산 동구 C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2. 25.부터 10개월 정도 위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선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679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가판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쫓아 가 "야 이새끼야 왜 때리고 가느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시텔 29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여성 화장실(샤워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로 들어가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6:55경 위 고시텔 3층의 여성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변기칸안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7:15경 피해자 D(여, 23세)가 샤워실로 들어가자 변기칸 안에서 나와 샤워커튼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인 고시텔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2012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낙성대터널 쪽에서 까치고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려는 차에게 양보해주려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결과 피고인의 차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이약품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12-81-90012)에 공급가액 합계 91,09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F(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54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이약품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12-81-90012)에 공급가액 합계 240,709,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F(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7,271,000원의, 주식회사 샘물메디카(사업자등록번호 212-81-86594)로부터 공급가액합계 594,627,000원의, 주식회사 코베스(사업자등록번호 119-86-41425)로부터 공급가액합계 52,800,000원의 각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상반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하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상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하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3. 02:34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8-28에 있는 자룡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화가로서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신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경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 4. 8. 범행 피고인은 2014. 4. 8. 15:5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홍대입구역 내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핫팬츠보다 낮은 곳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약 3분 15초 동안 촬영하였다. 2. 2014. 6. 20.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펌프게임기 위에서 뛰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과 치마반바지를 입고 사격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차례로 다가가 치마와 반바지보다 낮은 곳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순차로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무등록 석유판매업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01.경부터 2013. 7. 02.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D에서, (주)캠스코 등으로부터 금 1,094,078,882원 상당의 부생연료유, (주)에코에너텍 등으로부터 금 823,808,000원 상당의 중유, 씨엔에스에너지(주) 등으로부터 금 2,316,368,45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 등 합계 금 4,234,255,332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주)E 등에 판매하는 등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취급 유종 외 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3. 7. 0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D에서 부생연료유만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씨엔에스에너지(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합계 금 2,382,386,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도양기업(주) 등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이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증 제출자료,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판매소)등록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의 무등록석유제품 판매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3호, 제10조 제4항(취급유종 외 석유제품 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E에서 F유통(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F유통에서, H을 운영하는 I에게 369,000원 상당의 맥주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9,874회에 걸쳐 합계 3,623,228,800원 상당의 맥주를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과세기간 동안 합계 13,626,260원(부가가치세 1,996,154원, 소득세 11,630,106원), 2011년도 과세기간 동안 합계 352,700,738원(부가가치세 166,331,726원, 소득세 186,369,012원), 2012년도 과세 기간 동안 합계 372,149,713원(부가가치세 161,056,553원, 소득세 211,093,160원) 상당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사본, 회신 1. 판시 전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확정 판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포탈 조세액에 비해 납부한 조세액이 미미하고,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나머지 조세를 모두 완납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PC방'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D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 PC 50대, 삼성27인치 LED모니터 50대 등 9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고 30개월 동안 매월 2,265,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5.초순경 위 D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PC 매입업자에게 위 조립PC 50대, 삼성27인치 LED모니터 50대 등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사본, 리스이용료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조카가 E 정식 직원이 되었다, 제주 갈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혜택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면서 빈정대는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촉탁, 회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지 않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이 탁자를 내리쳤을 뿐이어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직접 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왼쪽 이마 부분의 두피가 비교적 길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이를 봉합하기 위하여 여섯 바늘을 꿰매는 시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빈 소주병이 직접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서 깨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소주병이 탁자를 맞고 깨져서 생긴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법정에서 '직접 소주병으로 맞았는지 파편이 날아온 것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격자 F이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탁자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소주병 파편이 튀어서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위 증인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판시 범행의 경위를 모두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느낀 공포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9:5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만천8길 38에 있는 '박가네족발' 식당 앞 도로를 하우스토리 아파트 쪽에서 나하나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큐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9: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향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속초시 만천8길 7 에 있는 나하나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2007년의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2

범죄사실 [2013고단4262] 피고인과 C는 2012. 7. 19.경 피해자 D의 친누나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주)프로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12. 8. 20.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서구 H 건물 116호, 118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무조건 갚겠다, 만약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인인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3]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대전 서구 F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서구 H 건물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체결일 '2012, 4. 28', 임대인 'L', 임차인 'A',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1,000 만원, 잔금지급일 '2012. 5. 7.') 사본과 자신이 보유 하고 있던 의료기기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대전 서구 H 건물 401호를 임차해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부족하고, 경기도 근방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갚아주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401호에 대한 보증금을 당신이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고 위 의료기기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2. 5. 11.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건물 401호의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때 말한 2,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7,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건물 4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의료기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2] 1. 증인 D, E,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12, 13번) [2014고단1123]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관련) 1.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등 1.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1. 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2013단 4262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고단4262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3. 6. 목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농사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시골주택을 대상으로 속칭 '빈집 털이'를 하기 위해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빈집을 찾은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은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4. 14. 오전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은 무전기를 들고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린 현관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 가량의 예금이 들어 있는 농협통장 1장, 우체국통장 1장, 도장 1개 및 현금 18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4. 14. 12:50경 김천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 내에서, 인근 다방에서 차 배달을 온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농협통장과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어 8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농협 동김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팔백만원정', 고객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피해자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09. 4. 14. 13:00경농협 동김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 여금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출납계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B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훔친 농협 통장임에도 마치 진정한 통장 명의자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농협의 직원인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J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9: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웨딩홀 앞 도로를 지날 때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와 시가 3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 위 택시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하한은 징역 10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8:23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노약자석 쇠기둥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자리를 옮겨 피해자 뒤에 붙어 서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여성의 가랑이 허벅지 쪽으로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 북구 우치로 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D생활관 내에서, 야간점호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C(19세)의 옆자리에 와서 갑자기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18:3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딱밤 맞기 놀이에서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게 배위쪽에 서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털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1. 22:3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간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 누워있는 피해자 F(20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와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껴안으면서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6. 07: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D생활관 앞 연병장에서 1.5km 달리기를 앞두고 피해자 G(20세)가 입고 있던 생활복이 너무 쪼여 성기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성기를 1회 '툭'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10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임, 훈련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웠고, 다시 같은 종류의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1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D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E21세)이 장난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무릎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2.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C, D, E, F 등과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점수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5만원씩 지급하여 이긴 사람이 한판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을 따는 속칭 고스톱' 도박과 화투 2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시 1장를 더 받았을 때 처음 받은 2장의 화투 숫자 사이에 나중에 받은 화투 숫자가 들어가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1판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8,000만원 가량을 따는 속칭 '월남뽕(끼워먹기)' 도박을 50여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C, D, E, F 등과 함께 위 'H'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50여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C, D, E, F, 일명 I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 남뽕' 도박을 50여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C, D, E, F, 일명 I 등과 함께 위 'H'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수십 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0여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여 합계 3억 3,000 만원 가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자금 흐름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수표추적), 이체결과 조회서 등, F 제출 서류(수표 지급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도박의 판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도박 규모가 매우 큰 점, 도박참가자 중 F는 혼자 합계 30억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보여 그 손해가 막대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00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62 (문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건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재테크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금융소비자협회 국장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재테크에 투자하여 6개월 후 연 이율 2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비에 쓸 생각이어서 투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3. 경 1,930만원을, 2012. 4. 16. 경 70 만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