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0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4. 오전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범행에 본인의 통장이 이용되었는데, 진짜 범인들이 당신 통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모든 현금을 출금하게 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출금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검찰청에서 다시 당신계좌에 송금해두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검찰청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N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현금 수거책인 BO에게 현금 5,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이상 ‘선행사건’). 위 조직원들은 위 선행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1:00경 통영시 BP에 있는 BQ 앞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1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장기 카드론 대출 이용 중이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안 되니 오늘까지 대출금 1,514만원을 상환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포항시 남구 BS에 있는 B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7 3.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U'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V에게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투자금을 잃더라도 전액 환불 해 주겠다. 5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 원금을 반환해주고, 1주일 뒤에는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4,327,819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영수증 1. 내사보고(차량 검색 결과 및 렌트카 대여 계약서 등 첨부), 차량 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렌트카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 피의자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첨부) 2021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관련),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30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주민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출력 사진 14장 2021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1억 2,500만 원을 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