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로 지칭한다) A은 2004년경 피고인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첫째 아들 피고인 B, 둘째 아들 D, 셋째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F생), 막내딸인 G을 두었다. 피고인들, 피해자, G, 피해자의 조부 H, 조모 I는 충남 홍성군 J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1. 2020고합50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집에서 부친, 모친, 피해자를 포함한 자식들과 처를 상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지켜보면서 성장해옴에 따라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2019. 3.경에서 7.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로 밀며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방문 쪽에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이 방문한 2019. 10.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방 안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21:00경 이후 시간불상경 주거지 방 안에서, 부인 C가 막내딸 G의 입원으로 병간호를 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큰아들 B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고, 둘째 아들 D이 방 안에서 깊이 잠들자, 친딸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해주면서 TV로 야한 동영상을 틀어 피해자에게 보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처 C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사정 직후 다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20:00경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1호, 손잡이 길이 12cm, 날 길이 13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저으며 “씨발 년.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 오빠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경부터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추행, 강간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불어 같은 시기 둘째 오빠인 D으로부터도 수회 힘으로 제압당하여 성폭력을 당해오면서 주변 어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등 물리적,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모친 C의 외조부상이 발생하여 모친을 비롯한 부친 A, 막냇동생 G이 상가에 가 집을 비운 2018. 4.경 주거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몸을 씻겨준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시험 기간 중인 2018. 7. 일자불상 15:00경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주거지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D이 피고인에게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입에 D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동생 D의 중학교 예비소집일인 2019. 2. 20.경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야, 하자.”라고 말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7. 일자 및 시간불상경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찌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파리채로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중학교 예비소집일인 2019. 2. 20.경, 샤워를 하고 나온 후 방에 들어갔다가 큰아들 B가 바닥에 누워있고 딸인 피해아동 E이 B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기를 빨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 B가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B와 피해아동을 서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부 H의 생일 무렵 피고인의 시누이 등이 방문하였던 2019. 10.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 방안에서 남편 A이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일자불상경 피해아동이 성교육 관련 책을 읽으면서 아빠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 피해아동이 A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는 잠자리를 바꾸어주었을 뿐 A과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21고합6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다가 바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12세)의 목을 깍지 낀 두 손으로 갑자기 세게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8. 9. 중순 01: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옆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12세)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당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는 바람에 준유사성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12세)의 바지를 발목까지 벗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는 바람에 준유사성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2.경에서 2019. 1.경 사이 01: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하기 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당시 부인인 C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화가 나 C에게 “술 먹고 있는데 왜 문자 보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갑자기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이불을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영상조사내용 녹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20고합50 사건 수사기록 6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고합6 사건 수사기록 2면)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D을 상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성폭력범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친딸인 피해자 E과 친아들인 D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 4), 5)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같은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같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부과․미부과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는 미성년자인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4)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위 각 죄는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행죄, 특수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보호관찰명령 5년(준수사항 포함), 취업제한명령 10년 피고인 A은 친딸인 피해자 E과 친아들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패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고, 피해자 D과 배우자인 피해자 C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 E, D의 나이가 만 12~13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 A이 평상시 피해자 E, D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욕구 해소 또는 화풀이의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러한 가정 분위기가 피해자 E이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이수명령 10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만 11~12세에 불과한 친동생인 피해자 E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 E의 정서 발달에 미친 악영향도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B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중학교 고학년 때까지도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점, 심지어 동생인 D과 합동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아직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성적으로 왜곡된 관념을 가지기 쉬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정․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학교생활 기록 등을 볼 때 피고인 B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암시하는 진술을 한 바 있지만, 피해자 E이 범행의 의미,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C는 배우자와 아들이 친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 E은 그 후에도 가정 내에서 추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가족 구성원들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자신의 의견이 가정 내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