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D(일명 'BG')은 2017.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99호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5. 7.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7. 2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게 200,000원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영등포구 BH에 있는 BI호텔 부근 도로에서, W에게 추가로 150,000원을 준 다음,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1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15.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5,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게 298,000원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BJ에 있는 BK 호텔 부근 도로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6. 5. 22.경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5. 22.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W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L에 있는 BM노래방 앞 도로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2016, 5, 23.경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5. 23,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 1)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관악구 BN에 있는 BO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5, 2016, 5, 24.경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5. 24,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01:30경 위 BM노래방 앞 도로에서, W에게 필로폰 약 5.6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7:48경 W으로부터 추가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 약 5.6그램을 판매하였다. 6. 2016. 5. 25.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25.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게 1,050,000원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후, 같은 날 01:40 경위 BK 호텔 부근 도로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7고단5081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의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P으로 하여금 대금 300,000원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달 17. 06:30경 부천시 BQ에 있는 BR역 광장 앞길에서, BP에게 W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D의 범행 가. 2016. 5. 16.경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 1) 아래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35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정정하지는 아니한다. 탁을 받고, D에게 전화를 하여 BP의 필로폰 매수 의사를 전달한 다음, BP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BP은 2016.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대금 300,000원을 D이 알려준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5. 17. 06:30경 위 BR역 광장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P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5. 1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7. 08:00경 서울 금천구 BS, 4층에 있는 BP의 주거지에서, BP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5.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9, 10:00경 인천 계양구 B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P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중순 08: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P, BU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9호]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W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출력물,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9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2017고단508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확정판결 참고자료(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764, BG)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764, BG)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D: 4,998,000원{= 2017고단3299호 사건 4,698,000원(= 판시 제1항 350,000원 + 판시 제2항 298,000원 + 판시 제3항 300,000원 + 판시 제4항 300,000원 + 판시 제5항 2,400,000원 ㅏ시 제6항 1,050,000원) + 2017고단5081호 사건 300,000원] [피고인 BD : 300,000원 (피고인이 매매 알선을 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3299호 사건의 각 필로폰 판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W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W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 아니라, W이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점, W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각 송금한 자료가 존재하고, 또한, W과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각 장소 부근에서 통화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각 송금과 관련하여 W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대여한 시기와 금액조차도 특정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별건 범죄의 양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D 피고인의 범행이 필로폰의 매매 알선과 알선한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