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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B과장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명 연예이나 국회의원들의 여행경비를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1%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인데, 3,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일일 신용한도를 높여야 가능하니 돈을 먼저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이체사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D은행 성산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진표, 금융거래내역서, CCTV 사진, 수사보고 (M 메시지 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원 인출 당시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면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에게 은행에서 인출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생긴 돈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물어본 적이 있고, C가 언급한 B 회사가 N검색을 통해 알아낸 회사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치도 아니하였으며, C로부터 받기로 한 명함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과정에서 예측되는 은행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지시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의 고객작성란에 허위 표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은행개점시각보다 훨씬 이른 오전 8시 50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오후 1시 38분 이후에 인출하기 시작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장시간 동안 대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할 행동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피해금액 이외에도 은행 지점과 O은행 지점을 옮겨 가면서 5,000 만원 상당의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인지는 불 명확하다)을 추가로 인출하였고, 위 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보이스톡을 하였으며, 인출한 금액을 은행 밖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여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 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현금을인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하루에불과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온 물품을 하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붙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물품 하차를 마치고 차량 이동을 위해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폭행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남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맞은 편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50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6: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10.5km 지점에 있는 수리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1) 위 버스를 수리비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손괴 피해자를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18쪽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30경 부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일자드라이버로 뜯어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 가려 하였으나, D 안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라는 말을 하자 이에 놀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착용 의상 및 신발 사진 첨부) 및 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 2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18. 7.경 피해자 C(여, 60세)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면서 세탁소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7:20경 재차 위 세탁소에 들어가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전화로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뺏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7:00경 위 같은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이런 개새끼가" 등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위 같은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너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년, 좆같은 년" 등 큰소리로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 고하려 전화기를 들자 이를 뺏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첨부), 음성 CD,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업무방해죄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B에 있는 C슈퍼 건물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조리시설을 구비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메밀전병, 부침개 등을 조리·판매하여 매일 5만원의 수입을 올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의 남양주시 F 대 4,950㎡m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 위 E에게 피해자의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같은 달 16. 위 G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합계 7,790,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 명의 G 계좌 거래 내으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B)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417쪽) 1. 인감카드 등 발급신청서 1. 변경등기 신청서 1. 인증서 1. 확인서 1. 영수증 1. 사업권 및 가등기양도계약서 1. 조사용역계약서 1.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0.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3:40경 영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맞은 일로 E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에 관하여 "뭐 이런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넘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3:55경 위 제1항 기재 'C' 앞 주차장에서 '가정싸움이 심한데 경찰관이 좀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위 I을 향해 "처가 어느 병원으로 갔느냐, 씨발놈들아 펀드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G으로부터 "선생님 소리지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이 행동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을 효자손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03:2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배와 왼쪽 무릎 부위 등을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제지당하자 종업원 G 등 4명이 듣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정해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기본영역 (6월-1년 6월) 범위를 참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 내에릴식 회전형 게임기인 '바다구만', '고인돌', '대왕성', '리치 2050', '야경'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점수를 10,000 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원 상당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5.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원룸 B동 201호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E'와 'F' 등에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G로부터 1시간당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H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H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0. 부산 부산진구 I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곧이어 2017. 1.경부터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재범의 우려도상당하다. 다만 성매매알선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카드 1개당 매일 20만 원씩 주겠다. 총 3개까지 임대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2. 13. 14:0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별내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넘겨 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의 기재 1. 금융기관 회답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60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0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환을 받고도 두 번이나 이 사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광무교 교차로를 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4,031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0:0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광무교교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더샵센터럴스타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관계 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남양주시 C, D, E, F, G 의 하천구역 합계 23,424m²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H'이라는 상호로 유원지를 운영하며 사용하던 중 2009. 12. 31.자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의 점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3. 17.경까지 하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하천구역 23,424m²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치지형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원상회복 명령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점용 면적 및 기간,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점용료를 납부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2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두꺼비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음주범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17 성동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1 앞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송파대로 석촌역 8번출구 부근 도로를 석촌호수 사거리 쪽에서 송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상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의 몸통과 다리를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머리와 몸의 다발성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경 스포츠토토 업자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 계좌를 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71 1. 피고인은 2017. 4. 7. 21: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50원 상당의 밴댕이포 1 봉지를 가슴속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730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베들레헴 화분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1. 1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유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3세)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058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가게를 부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18: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4길 43에 있는 '쌈지어린이공원' 부근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에게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이 자식들아! 나 육군 중사 출신이야. 뭐 어쨌다고."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P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수사보고(경찰관 P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2017고단3058 수사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27.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약 20일 정도 지나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점, 판시 절도죄, 절도미수죄, 폭행죄는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외에도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잦아 즉결심판청구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절도나 폭행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절취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범하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정황은 나쁘나 폭행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6. 2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인 640ml 들이 소주 2병을 밖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적은 편이고, 피해품이 즉시 회수된 점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3:46경 부천시 계남로 72에 있는 효성탑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29에 있는 참빛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여자로서, 2014. 3.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3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중인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7. 7. 7.경까지 충북 증평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고,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D-Maxxx"을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 의약품 약 1억 7,675 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고,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에게 비타민제 "CC NANO"를 1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건강기능식품 목록 기재 건강기능식품 약 5,0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화장품법위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6D Dora"라는 세럼 화장품을 29,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화장품 목록 기재 화장품 약 1억 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상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태국인들에게 돈을 결게 하면서 태국 정부가 매달 1일과 16일 두 차례씩 실시하는 복권 추첨 결과에 따라 복권 1등 당첨번호의 6자리 가운데 마지막 두 자리 (하이 게임 방식) 또는 보너스번호 두 자리의 숫자(로우 게임 방식)를 맞추면 배당금 [1만원 베팅시 금 4돈(79만원 상당), 2만원 베팅시 금 8돈(157만원 상당)]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화장품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등록 화장품 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규모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식 2명을 부양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