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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내 주변 동생들이 진천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돈만 대주면 쉽게 마사지 업소를 차려줄 수 있다.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일을 해보자. 일단 5,000만 원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내가 보태서 마사지 업소를 차려줄 테니 네가 사장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F 등 개인에 대한 채무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전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거나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처에게 보낼 양육비, 자동차 구입비 등 마사지 업소 개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고인이 차액을 보태어 마사지 업소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8.경 500만 원, 2018. 3. 9.경 500만 원, 2018. 3. 12.경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카드비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기결 수용 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가 늦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개장하고자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때부터 피고인이 종전에 하던 사업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와 별개로 함께 마사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기에 마사지 업소 개장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건네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33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건네준 직후부터 피고인과 함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고자 그곳을 찾아갔고, 영업주인 I도 함께 만나는 등(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17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고자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명목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I은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뜻대로 잘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이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피고인에게 마사지 업소를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I 법정진술, 녹취록 5면). 피해자는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함께 ‘J’를 운영하는 I을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위 두 사람과 함께 업소를 인수하는 데 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그러한 대화는 피고인과 I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22면). 그런데 사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업소 인수에 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I 법정진술, 녹취록 9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개장하거나 인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평소 알고 지내는 I으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마사지 업소 인수를 위한 투자대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13면), 그러면서도 앞서 본 대로 마사지 업소 개장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목적을 특정하여 진술하는 점까지 모아보면 그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에게 마사지 업소 개장을 위하여 돈을 투자한 뒤, 장차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기대한 것이라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같은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I에게 ‘J’ 인수에 관한 제안조차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해당 용도에 지출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의 징역형을 집행하게 되면 지나치게 큰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8:00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D센터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E에 대하여) 음주방조 혐의 적용하지 않은 사유]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당초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려던 E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대리운전을 불러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편도1차로 도로 중간에 피고인과 차량을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걸어가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마스크 좀 써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농후함), 폭행의 방법 및 정도(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함),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94, 1484(병합) 사기 |2021초기497, 6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복사 CD 1. 각 사진 2021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카카오톡 대화 내역서, F 사용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수금책 역할의 비중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점차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자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해 적은 편인 점, 피해자 C, D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 성년에 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내장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6:20경 경기 양평군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개군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까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만연히 중앙선을 물고 지나치게 좌측으로 주행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역시 교차로 직전까지 중앙선을 물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보험가입증명원 1. 진단서(D), 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예비적으로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 이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석 쪽 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지나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도 교차로 이전 구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점, 가사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밟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발견하고 즉시 사고방지를 위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거나 중앙선에서 다소 떨어진 상태로 운행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며, 피해자 B(여, 26세)는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2:40경 위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E건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살짝 댄 것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살짝 대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살짝 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이면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61,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도주치상의 점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주치상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우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편리를 위한 운전이었을 뿐 불가피한 사정이라 여겨질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 대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바,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광주 서구 B. 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고 고객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후 고객들로 하여금 저금리 은행상품으로 대출받아 피고인 회사의 대출변제금을 변제하게 하면서 연 24% 이자와 차용금의 3% ~ 5%의 컨설팅비를 수수하는 이른바 대환 대출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구조상 신용 없는 고객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대출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수익창출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별도 대부업 등으로 인하여 약 5 ~ 6억 상당의 개인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고객 대출자금인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업계에서 20년 가량 일을 했다. 10년 넘게 대환 대출 일만 해서 고금리를 사용하는 고객을 살리고 은행이자가 낮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고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영업을 위해서 우선 본부장님도 자금을 투자하고 그 증명을 고객들에게 보여주어야 고객들이 이를 신뢰하고 투자하니 자금을 투자하라. 수익금이 20%나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회사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11.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00,22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면서 “이 시스템은 특허가 나 있고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로 15억 원만 모집하면 더 이상 투자를 받지 않겠다. 모집투자금액의 8%를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12% 이자와 원금을 만기에 지급하겠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회사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28.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36,984,8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11. 20. 위 회사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말하면서 “회사 자금은 예금을 통해 조달하는데 예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저금리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12% 고금리를 주니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여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30.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및 2항과 같이 말하면서 “15억 원만 모집되면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으니 기회 있을 때 투자하라,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수당 3% 주고 1년 후에 12% 이율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회사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29.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 각 투자확인증서,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전과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08:39경 강원도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가중처벌 대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보인다(이른바 숙취운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4년, 2016년)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같은 일행이고, C과 D는 같은 일행으로 상대방 일행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B는 2021. 9. 17. 22:00경 청주시 상당구 E, 3층에 있는 F에서 해당 업주와 영업 마감 시간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당시 이러한 시비를 지켜보던 옆 테이블 C 일행과의 말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B와 말다툼을 하던 C의 뒤편에서 C의 뒷목을 잡고 뒤로 당겼고, 이러한 폭행에 대응하여 C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B가 C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최초 B가 C 일행에게 다가가 항의를 할 당시 피고인은 일응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던 사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B가 몸 싸움을 할 듯이 C 일행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주점 업주가 B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를 만류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계속하여 C 일행과 몸이 밀착할 정도로 다가가 다툼을 이어갔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별다른 행동 없이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C이 갑자기 B를 밀치며 폭행을 가하자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뒤에서 잡아당긴 사실, 이에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렸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를 방어하기만 하였을 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B가 C 일행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폭행당한 얼굴을 감싸 쥐며 다시 소파로 가 앉았고, 이후로도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만일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C의 뒤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C을 때리거나 찰 수 있었는데 단순히 뒤로 잡아당기기만 하였고, 그 잡아당긴 강도도 C이 뒤로 밀린 정도에 비추어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B의 팔을 잡아당긴 주점 업주와 마찬가지로 B와 C 일행간의 싸움을 말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C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부근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C’을 운영하는 자로, 2021. 5. 14.경 가열판이 약 170℃까지 가열되는 실링기(포장기계)를 계산대 바로 옆에 설치한 채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에게는 손님의 안전을 위하여 실링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열판을 닫아 놓거나 실링기에 손이 닿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안내하여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산대 바로 옆에서 실링기를 작동시키면서 가열판을 닫아 놓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손님인 피해자 D이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실링기의 압착 부착 부위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스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 바닥면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파일 USB 1. 수사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검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서(CCTV 판독) 중 사진 부분만(의견 부분은 제외)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년여 전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실링기를 구매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놓여 있던 계산기 옆에 두고 계속 사용하여 왔던 점, 위 실링기는 계산기에 매우 근접하게 있어 손님이 계산기의 정면에서 계산하는 경우 등 손이 가열판에 닿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위 실링기는 상당한 고온을 내는 가열판이 있어 판시 가게의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손님들이 가게를 이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실링기를 주의하라는 표시를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이를 닫아 두거나 애당초 손님들이 닿을 수 없는 장소로 이를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이나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치료비의 지급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주점 안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1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소란을 피워 우체국 국장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5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치결정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법한 퇴거요구가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우체국 직원들이 피고인의 예금을 몰래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체국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우체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2022. 5. 6. 10:35경에도 또 다시 우체국을 찾아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자 우체국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체국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별건 무고 등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에 더하여 추가적인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거통편 6,0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적입하여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B)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2. 6. 22. 12:00경 C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통편을 주문한 적이 없고 누가 주문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D도 이 법정에서 거통편을 주문한 것은 자신이고 형인 피고인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거통편은 국제특급우편물로 운송되었는데, 해당 운송장을 보면 수취인은 피고인이 아닌 위 D로 지정되어 있고, 수취지도 위 D의 당시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주택 F호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D가 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위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통편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길을 ‘샘골보건지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전거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2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는데,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22. 2. 9. 충주구치소로 이감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충주구치소 C에 함께 수용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0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빵을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관통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상해부분 촬영사진, 범행현장 바닥 촬영사진, 피의자 손등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범죄경력자료조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형 집행으로 수감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