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0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소재 인터넷도박게임 개발업체인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과거 불법 인터넷도박게임을 개발하거나 개·변조된 게임기가 비치된 환전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약 40년간 게임업계에 종사한 전문가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제작한 인터넷도박 'G' 전문 피씨방의 개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씨방 운영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해운대에 'G' 전문 피씨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G'은 외형적으로는 합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전기능이 포함된 특화된 인터넷도박게임으로 일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향후 피씨방을 매도할 경우 약 20억 원의 권리금도 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 4,000만 원을 우선 투자하면 2017. 2.경 개설예정인 해운대 피씨방 지분 25%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체인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그 중 10개의 운영권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G' 등급심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여 약정한 일시에 피씨방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G'은 기존 인터넷도박게임과 차별성이 없는 통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이고 피고인이 장담한 수익금 및 권리금 산정도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극심한 자금 부족으로 피씨방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도 구입하지 못하고 점포 임대료도 계속 연체 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씨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1,000만 원, 다음 날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피씨방과 동일한 방식의 피씨방을 용원 지역에도 개설할 예정이다. 약 2억 원을 투자하면 점포를 임차하여 2017. 3.경부터 용원 피씨방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피씨방 지분의 50%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G'은 아직 등급심사 신청도 이뤄지지 않아 약정한 일시에 피씨방 개설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자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는 피씨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씨방을 개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1,100만 원, 2017. 2. 22.경 3,500만 원, 2017. 2. 27.경 4,500만 원, 2017. 2. 28.경 5,000만원, 2017. 3. 14.경 3,000만원, 2017. 3. 20.경 500만 원, 2017. 3. 24.경 2,900만 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해운대 피씨방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해운대구 H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기존에 약정한 해운대 피씨방 지분에 40%를 더하여 총 65%의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9,700만 원을 투자한 I에게 해운대 피씨방 지분의 50%를 제공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65%의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고, 위와 같이 아직 'G' 등급심사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피씨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씨방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4.경 부산 동구 범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피씨방 공사대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금까지 수령한 투자금을 합산하여 월말까지 총 4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전혀 없었고 추가 투자를 받는 것도 요원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G' 등급심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인 피씨방 개설 및 운영도 불가능 하였기에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9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에 있는 인터넷 도박게임 개발업체인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진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G'이라는 획기적인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G은 기존 인터넷 도박게임과는 달라 확실히 대박이 난다. G 피시방을 운영하면 일 매출 300~500만 원이 예상되고, 나중에 피시방 1개를 매도하면 약 10~20억 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전국에 피시방 1,000개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해운대에 G 피시방을 오픈하려 하니 오픈시 드는 인테리어비용 및 전세보증금 일부를 투자해주면 당신에게 수익금 30%를 주겠고, 피시방 지분의 30%~5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기존 인터넷 도박게임과 차별성이 없는 통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장담한 수익금 및 권리금 산정도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시방을 운영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초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8고단7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분석) 1. 내용증명, 공동사업계약서, 투자계약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L 투자금 내역 1. 2017. 5. 10.자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사본, 위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등 관련한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사본, 현장사진 등 2018고단1829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과금 청구서, 임대료 및 공과금 청구서, 사진 1. 건물 임대 계약서, 영업신고증(GPC방), 1. 영수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N)등,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물내용정보 기술서(N) 등 1. 예금거래내역서(1, 2), 예금거래내역(O)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702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환전기능이 포함된 인터넷도박게임이라거나 해운대 피씨방 지분 25%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용원피씨방의 개업자금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며,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약정한 지분 25%에 40%를 더하여 총 65%의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제4항에 관하여 위 돈은 광고를 위하여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시 기존 투자금을 합하여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2018고단1829 일 매출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라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해운대 피씨방을 개업할 무렵 지분권, 수익권을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 및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와 같고, 관련 증거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신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 접수는 2017. 4. 14.에야 이루어져 2017. 5. 10. 등급분류를 받았다. 다. 피고인 측에서 개발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은 기존 게임과 게임 자체에 별다른 차별성이 없고, 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려 했던 피씨방은 기존 피씨방과 비교할 때 원형 테이블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둘러앉는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를 획기적인 방식으로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권리금 액수, 체인점 수 등은 피고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실제로 유일하게 개설된 해운대 피씨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영업부진으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약 1개월 내지 1개월 반 만에 폐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인 자신이 투자한 돈은 별로 없고, 주로 L 및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하나, 그 사업실패의 주된 원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자체가 별다른 차별성이나 혁신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게임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게임이 획기적이지 않고 이로 인한 사업성이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써 만약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투자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게임물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행전력도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허황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게임사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들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점, 투자의 특성상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실제 피고인의 사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