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정읍시 C, 110동 5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고인의 손녀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여, 11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1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2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2세)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으나 손을 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앉아 있는 옆으로 와서 눕더니 제 손을 잡는 것을 보고 그때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진 적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만지다가 제 양심이 찔려 옆 방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11세 또는 12세로 어린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동생의 할아버지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녀 역시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및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동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M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P12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또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