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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해자 D(29세)는 같은 게임에서 'E'를 사용하는 자로 사건 당시 상대편으로 게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3:50경 서울 관악구 F, G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다른 편으로 게임을 한 후 게임에서 지자 화가 나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느그 ㅇㅁ는 생리혈로 김치찌개 끓여먹더라, 느그 ㅇㅁ임신중 배때지 칼빵 찌르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게임 대기실 채팅방에 접속해 있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모욕감 내지 분노감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각 증거들에 인정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대방 모친에 대한 언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인 점, 피고인이 게임에 지고 상대방의 도발로 화가 나 분풀이로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더라도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모친의 생리혈이나 임신 중 모친에 대한 가해 등 표현을 택하여 전송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줌으로써 본인의 분노를 해소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10. 17:2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C아파트 후문 앞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운행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위 C아파트 후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22,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 18:10경 위 C아파트 후문 앞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수차례 요금지불 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그곳 인도 화단 앞으로 가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22고단429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27. 16:43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금 3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제공한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11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건물의 철문 정면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7. 23:00경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C, B과 함께 위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분)을 물병과 연결된 유리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병과 연결된 다른 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과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74 피고인은 2022. 9. 25. 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파이프가 달려있는 유리관 안에 넣고 유리관 바닥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입과 코로 함께 있던 B과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안했다는 부분 제외, 정황사실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B과 사이의 SNS 대화내역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 대화내역은 제외), 압수조서, 사진, CD,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소변․모발마약성분감정서 포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0의 필로폰 투약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정황사실), 피고인과 B 사이의 2022. 9. 27.자 SNS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 28 수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 마약성분감정서의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37)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0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수 6회, 필로폰 투약 10회로서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 동종의 마약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과 큰 범주에서 관련된 마약사범인 C[2022고단3188], G [2022고단3968, 2023노251(항소심)], B[2022고단4040, 2023고단621(병합), 2023노584(항소심)]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상소심이 계속 중인데, 위 C, G, B 등 마약사범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횟수, 내용, 수법, 역할 등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내용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측면이 있어서 위 각 유죄판결의 선고형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사거리길 59에 있는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황색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6. 23:31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사거리길 59에 있는 송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209%)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6.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1.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사진 촬영한 이후 그 다음해인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변경의무 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C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고, 2021. 1. 31.경부터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신상정보대상자 A)회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판결문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소지 재방문 등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4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8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7. 06: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잇는 천안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남, 68세)과 사이에 거실 청소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약 92cm, 세로 약6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7세)과 사이에 거실 청소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근무보고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2:41경 군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에 일부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배상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4. 21: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 전에 피해자 D(남, 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길을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4. 21:26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달려들면서 “니가 뭔데 나를 막아, 경찰이면 다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땅콩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들어 딱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물품 수입판매회사인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0,4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E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돈 합계 1,105,280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하거나 이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즉시 공제된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여금 명목의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금을 차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돈을 차용하여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돈은 회사의 자금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문자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번호개통 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 즉 유심칩 개통이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5. 22:3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72세) 운영의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마우스를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모니터의 액정을 깨뜨리고 마우스를 부서뜨리고, ‘내 휴대폰’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5. 22:36경 위 마트에서 나온 후,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3세)를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쳐다보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관련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하고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중식도로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집에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하우스’ 빌라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라 1층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아래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차량사진, 차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의 부과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에 저항하자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속바지를 음부 쪽으로 걷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201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향하여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2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새롭게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2022. 5. 4.경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며, 2022. 6. 9.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새롭게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3고단1465 피고인은 2021. 12. 17. 10:27경 게임 B 공식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D)을 190만 원에 구매하겠다, 금일 18:30까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더라도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약속한 19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닉네임‘E’ 캐릭터로 아이템(D)을 건네받고 그 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원부, 통신자료 등, 킥스 전산조회자료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임에도 오랜 기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2.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0. 오후경 부천시 C, D 인근에서 피해자 B(여, 16세)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3. 16.경 부천시 E, F 건너편 인근에 있는 반지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여, 16세)가 지인의 강아지를 맡아주기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1. 14:00경 인천 남동구 G, H호 내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와 폭행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