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의 직원이 차량키를 차량 안에 놓아두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0:30경 제주시 F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 G(28세)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H 코나 차량을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3만원 상당의 LG미니빔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책 10권,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현대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01:3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블루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CCTV영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K편의점 탐문 / 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신용카드 전표(고객용)의 기재 1. 관련 사진, 계좌상세조회 화면 출력물,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담배를 편취한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담배 편취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 5.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2003. 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5.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2008. 9.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2.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7. 4.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1시간 30분 동안에 차량 1대와 다른 차량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절취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음주시에 발현되는 자신의 도벽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8. 오전경 제주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옷, 인형과 함께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E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는 9,783,320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는 위 피해액 중 2,000,000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남성이 식당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갖고 그래! 죽여 버린다! 머리를 깨부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철제 식용유 통을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35]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68세) 소유의 전동자동차를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60cm) 1개를 들고 위 전동차 오른쪽 앞바퀴 덮개 부분을 내리쳐 위 전동차를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E 근무일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3급의 뇌병변 증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회의 재물손괴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호텔 앞 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가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아주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4: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림삼거리 방면 도로로 진입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G 소유인 위 시내 버스를 수리비 1,525,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조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직후 불상의 장소에서,무면허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아들인 I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다. 나는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으니까 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고, I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9. 1. 27. 14:49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I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한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고 이후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소견서, 차량수리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여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1.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 사이에 울산 남구 B 모텔 객실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에게 성교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고 약 10분간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옷을 입는 동안 위 객실의 출 입문을 잠근 다음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돈 돌려도, 물도 못 빼주면서 어딜 가노, 여기 들어온 이상 물은 빼고 가야한다.'라고 욕설을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고자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속죄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자에 의한 강 간치상 무고 사건의 피해자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 2층에서 'E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F, 지하 1층에서 'E 한남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7.경 위 E식당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일반과세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오니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2.말경 피고인 B에게 E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E식당 명의로 등록된 무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 한남점'에서 합계 160,57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카드단말기 내역 확인 보고) 1. 고발서 1. 확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일 반과세부과가치세 사본,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설치 현황 사본, 사업자변경이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피고인 A),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체납 세금을 완납하였으며, 가게가 폐점되거나 처분 예정에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사건으로 1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0:10경 위 다가구주택 104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밤에 TV와 형광등을 꺼줄 것을 요청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위 다가구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목 부위에 약 4cm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부엌칼로 목 부위를 휘두른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고령의 노모, 1985. 이후로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2018고단2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주차장 약 200m 구간에서 C BMW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78 피고인은 2018. 5. 23. 06:25경 대구 북구 B 1004동 지상 2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순경 E에게 "씨발 짭새끼들이 어쩌라고"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2018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7. 0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건물 앞길에서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 24. 02:55경 대전 서구 F에 부근 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때마침 지나가던 G를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 0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T 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J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모습, 용의자가 찍힌 CCTV 사진 모습, 발생보고(공연음란),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가 범행 장소를 지목한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소주방 앞에서, 택시비 및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씹새끼야! 너는 뭔데 젊은 놈이까불어!"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E가 제지하자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 (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석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고(2016. 9. 22. 가석방기간 경과), 2017.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 1. 피고인은 2015. 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직원인 C에게 "내가 중국의 국영기업인 'D 유한책임회사'(일명 'E')의 한국 내 담배 제조 공장 신축 사업의 국내 파트너로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 ㈜B도 국내 파트너로 투자를 하면 위 E 사업의 국내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유한책임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550,000원을 위 F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직원인 C에게 "내가 특 허권을 가지고 있는 방청제를 H, I, J, K 등 국내 유명 철강업체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사업비용이 모자라니 ㈜B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위 회사 명의로 납품을 하면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국내 유명 철강업체에 방청제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8,413,450원을 위 F 계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R)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35 ]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경산에 있는 비철금속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채권단이 공장에 있는 동, 아연, 알루미늄 고철 등을 다른 창고로 옮겨 놓았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회계 법인을 통해 위 채권단과 바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으니 고철을 구입해라, 마진율이 15%나 되니 1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뿐위비철금속공장이나 회계법인, 채권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7,000만원을, V 명의의 F계좌(W)로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우편물 첨부), 이메일 출력물,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금편취내역, 통장거래내역서(B 대표 X), 거래명세표 8매,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3매, 방청제 납품 현황,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방청제 납품수량 및 미수금 확인 요청서, 각 수금확인증, 생산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편지 1. 피고인의 입출금거래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등) [ 2018고단73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V 계좌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사기죄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2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판결들의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9. 13:55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1마트'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 곳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리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 E(48세)이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으며 말리자 "너는 또 누구냐"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년을 자르라니까, 왜 안 자르냐"고 소리치 며위 식칼을 휘둘러 D 관리하는 시가 4,200원 상당인 '오뚜기식초' 2개의 포장지를 찢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마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관계유지를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 18: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담배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6. 1.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담배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 12: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내 J빌딩 3층 주차장에 주차된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g을 종이에 싸서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 2, 3범죄(각 대마 흡연·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B - 제1, 2범죄(각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수한 대마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대마를 제공한 상선에 대해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으며, 그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약 8년 동안 단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어 호기심에 흡연하였다고 진술하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을 고용하여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2.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7. 5. 말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외국인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1) 피고인 A:12,455,000원[= 2017년 5월 말경~ 같은 해 6월 수익금 7,640,000원 + 같은 해 7월 수익금 1,160,000원 + 같은 해 8월 수익금 3,655,000원] 피고인 B : 9,000,000원(월 급여 3,000,000원 × 3개월)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증거기록 172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176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실무책임자로 두고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1년과 2005년에 이종범죄로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무책임자로 일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이로서, 2018. 1. 14.경부터 시흥시 C10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랍장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3회의 손괴 전과(2011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상해포함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