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3: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 03:26경 구리시 수택동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38,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1. 17: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쌍화차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23:2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곰장어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위와 같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09:15경 위 유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물건을 다 부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의 뚜껑을 뜯어내 이를 유치장 철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613 피고인은 2020. 1. 8. 21:45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해 같은 날 22:00경 구리시 K호 앞 노상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6,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6 피고인은 2020. 1. 6. 18:0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생삼겹살 6인분, 한우육회 5인분, 소주 6병 등 총 1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39 피고인은 2020. 1. 13. 00:03경 구리시 O에 있는 P 앞 길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S고시원 앞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11,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B, V, W, X, Y, Z, AA, D, G,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사진자료(사건현장), 각 CCTV 캡처 사진 및 영수증 1장, 현장사진 등, 각 피해품사진, 결제내역, 영수증 1장, 각 CCTV 캡처 사진, 국내거래내역, 영수증 3장, 카드사용내역,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메시지 내역, 유전자 감정결과 2020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 영수증, 사건 발생장소 사진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자필진술서 [판시 전과(2020고단259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마침 그 증상이 발현되어 의사 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문 사본(2020고단259호 수사기록 제378쪽), 피고인이 2020. 2. 19. 참고자료로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증이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장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가중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가중영역)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년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차례씩 받았음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그리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범행들을 반복하여 결국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 범행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자숙하지 않고 유치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렇듯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수백만 원에 이르는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휴대전화 5대(피해자 AG, U, AF, G, AE), 신용카드 2매(피해자 AB, T), 사기 피해품 중 담배 4보루(38갑)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해자 I(2020고단613)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