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 N 등의 상호로 오토바이 매매, 수리 및 렌트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외제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처리 기준이 없고,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및 O, P 등과 함께 사고가 난 오토바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E은 P,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1. 8. 27. 20:2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앞 도로에서, P으로부터 제공받은 P 소유의 R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S GTR1400 오토바이, 무등록 CBR 1000RR 오토바이, 무등록 BMW 1000RR 오토바이, T 소유의 U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4대를 손괴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 F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손괴된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5,793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경 T 명의의 신한은행 V 계좌로 1,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22,0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G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1. 12.경 P, 피고인 G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고, P, 피고인 G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P은 2011. 12. 22. 22:05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P 소유의 R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R 라세티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G 운전의 W 앞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사고 직후 P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수리업체인 X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스리비 등의 명목으로 831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4. 690만 원을 X에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다시 X로부터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과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E은 0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O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8. 01:4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경림고가 옆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GSX-R1000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E 운전의 O 소유 Z BMW1300GT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M' 명의의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30.경 M 명의의 하나은행 AA 계좌로 7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0,79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AB 소유의 보험 미가입 상태의 AC 오토바이를 AD에게 렌트해 준 뒤, AD이 2012. 8. 2. 01:00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서 AE 운전의 AF SM520 차량을 신호위반하여 충격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손괴된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에 가입된 다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AC 오토바이가 아닌 AG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회사가 2012. 8. 7. A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82,4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경까지 총 5회에 보험금 4,207,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세워 놓으면 피고인 A이 자동차로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9. 21:30경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피고인 H 운영의 'AI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인 AJ 소유의 AK 리베로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피고인 H이 미리 세워 둔 피고인 H 소유의 AL 혼다 PXC 오토바이 1대, AM 아구스타 오토바이 1대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이 운영하던 'AN' 명의의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4,53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11. 17. 23:3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아내인 AO 소유의 AP 카렌스2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카렌스2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 미리 세워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무등록 가와사키 발칸 오토바이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 D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9. AQ 명의의 기업은행 AR 계좌로 15,28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17. 00:48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AS에 있는 'AN' 작업장 내에서, 아내인 AJ 명의의 AT 그랜저TG 차량을 후진하여, 그랜저TG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 작업장내에 미리 주차해 두었던 친형 AV 소유의 AV 골드윙 오토바이 1대, AW 소유의 AX 뷰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9. 2,398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 9. 20:52경 양주시 만송동 소재 신길 교차로 사거리에서, 전화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회사에 '아버지 소유인 AY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가와사키 발칸 보야자 17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와 차량이 손괴되었으니 보험접수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가와사키 발칸 보야자 1700 오토바이는 이미 손괴되어 있던 오토바이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회사로부터 2015. 2.경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BB, B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D,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AQ, A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부화재 사고일람표, 사고조사지, 견적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바이 사진, A 오토바이 사진 분석자료, 확인서(A, B), 사진파일 CD 1. 현대해상 사고 일람표, 가능동 사고 일람표,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처리경위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실황조사서, 사고경위서, 가계양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보험금지급동의서, 견적서, 통장 사본, 현장사진 및 피해물 사진 1. 삼성화재 보험사기 일람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현장 및 피해물 사진, 처리경위서, 외제이륜차 손해사정 위탁의뢰서,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1. 메리츠화재 사고 일람표, BO병원 사고 일람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역, 자동차보험계약 내용, 자동차 보험금결정 품의서, 대물보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 사고처리경위서, 사고조사보고서, 사고경위서, 견적서 및 손해액 산정, 피해물 사진 1. 메리츠 종합운동장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 사고접수내용, 계약 내용, 보험금결정품의서, 사고조사보고서, 사진, 사고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경림고가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 사고접수내용, 계약내용, 보험금결정 품의서, 조사접수보고서, 사고처리경위서, 손해사정보고서 1. 청주사고 일람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조사보고서, 청구포기서, 보험금결정 품의서, 진단서, 합의서, 사고조사보고서 1. H 계좌 1. 내사보고(삼성화재 BG 사고 자료 제출 및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및 지급품의서,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삼성화재 BG 사고기록 추가제출) 1. 내사보고(메리츠 청주건 보험접수증 제출), 사고접수 내용, 의무보험 조회 1. 이메일 사용내역, 카카오톡 사용자 대화내용, BI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식회사 N 명함, 사업자등록증, AW 및 N 통장사진,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4, 7항 범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 교통사고 보험 사기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 행을 수회 반복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과다함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고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편취액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4. 피고인 D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이 3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메리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2년 교통사고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6. 피고인 F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7. 피고인 G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8. 피고인 H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피고인 C, 피고인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제공하면 피고인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11. 17. 23:3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아내인 AO 소유의 AP 카렌스2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카렌스2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 미리 세워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무등록 가와사키 발칸 오토바이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 D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9. AQ 명의의 기업은행 AR 계좌로 15,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보험사기를 A이 시킨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하였다'-수사기록 920쪽)이 있다. 그러나 D은 법정에서 'A과 의논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A과 대화한 적이 없다. 경찰에서 A이 보험사기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정신이 없어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이고 나중에 다시 경찰서에 가서 잘못된 진술이고 A이 보험사기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다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C와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A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2쪽). C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A은 위 사건에 절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5쪽). 따라서 D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D, C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