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15고합253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11. 15, 10:00 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305호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이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옆에서 지켜보고, E은 그곳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뜯어 가지고 와 라이터와 함께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휴지를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끼워 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015고합218 피고인은 2013. 2. 11. 0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 109호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J(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주행하였다. 3. 상해 2015¹218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여, 17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 1. 13.자 주민등록법위반 - 2015고합252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 E이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E의 증명사진을 넣은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E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줄 생각으로 2014. 1. 1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10 소재 화서1동 주민센터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친구인 E의 증명사진을 마치 자신의 증명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정하였다. 5. E과의 2014. 4. 중순경 특수절도 - 2015고합304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4. 중순 11: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E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6. 2014. 7. 15.자 주민등록법위반 2015¹252,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성북구 M 소재 N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친구 E의 사진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 담당 직원 0을 상대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 속 이 자신이 맞으니 해당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고 말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7. E과의 2014. 8. 19. 및 2014. 8. 말경 특수절도-2015고합304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8, 19. 06:0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 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8. 04: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E, T와의 특수절도 - 2015고합30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T와 함께 2014. 10. 3. 03:00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T는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00달러(당시 한화 약 11만 원)짜리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상표: 닥스), 각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시계 2개(상표: 카시오, 세이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모델: 갤럭시 노트3)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 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E과의 2014. 10. 17.부터 2014. 11. 말경까지의 특수절도 - 2015고합304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0, 17. 08:00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제9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X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2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1. 중순 11:00 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1. 17. 04:00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모델명: 갤럭시그랜드) 1대,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갤럭시S3) 1대, 주민등록증 1개, 농협카드 1개, 현금 13만 원, 시가불상의 MCM 지갑 1개,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1개, 비씨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상표: 닥스) 1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국민, 신한, 나라사랑) 3개, 티머니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90만 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1. 말 14: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 1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절도 - 2015¹231, 피고인은 2015. 3.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주택 3층 피해자 AH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일시 거주하던 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1. 주거침입, 절도-2015고합231 가. 피고인은 2015. 4. 27. 12:00경 서울 성동구 AI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A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와 7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서울 광진구 AK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A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글귀걸이 3쌍, 금반지 2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 AM과의 특수절도 -MAMM2015고합231 가.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A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AM과 함께 담을 넘은 다음 뒷문을 말로 차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함께 서랍장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다가 AM이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인천 남구 AP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A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부러진 가위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AM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함께 서랍장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다가 AM이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5개, 금귀걸이 3쌍, '브리지 주얼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M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통화녹음자료 첨부), 피해자 G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 2015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사본, 모텔 사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1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도와주려고 머리를 두드려 주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쓰레기통을 휘둘러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전체적인 과정,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다음 AS가 방안에 없을 때 (AS의 인기척이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남방)을 벗기려고 한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AS가 보인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된 정황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 다음날 피고인, AS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안면부 좌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단서,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전이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경찰에서는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아파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누워서 잠들어 있을 때 누가 옷을 풀고 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슴을 만질 때 옷 속으로 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약관 일관되지 못하는 진술을 하고,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후 2년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피해자가 그 사이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치며 나쁜 기억에 대한 회상을 회피하려고 한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2. 12. 정형외과에서 안면부 좌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AS,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무작정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피해자의 답에 대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만 하면서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3. 2. 1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모텔방 안에 함께 있던 AS에 대해서도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의심해서 함께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굳이 있지도 않은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부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4, 6의 각 사실] - 2015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11번)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대장,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주민등록증 발급내역, 사진자료(화상자료) [판시 제5, 7, 8, 9 의 각 사실]-201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L, Q, S, X, Z, AF,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1. 범죄현장 전경사진, 수사보고(피의자 T 사건현장 동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X 현대카드 현금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등의 여죄 수사를 위한 범행현장 수사) [판시 제10, 11, 12 의 각 사실] - 2015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J, AQ,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32번), 스카이 스마트폰 사진, 금반지 사진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A.J 의 집 사진, 피해자 AQ의 집 사진, 피해자 AO의 집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15고합2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2015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 2014. 1. 13.자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 2014. 1. 13.자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해서는 힘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특수절도죄, 2014. 7. 15.자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3월N11년 3월 나. 판시 제5 내지 12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5 내지 12 죄 1) 각 특수절도죄 판시 제9의 나.죄 제외), 각 절도죄(판시 제10조 제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M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각 주거침입죄는 관련 각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멈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내지 4죄 징역 4월, 판시 제 5 내지 12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피해자들의 현금, 귀금속,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현금화하거나 소비한 탓에 재산상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물품이 일부나마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제10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