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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D은 2008. 2. 4.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축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G 대인리 종친회(대표자 H) 소유의 충남 예산군 I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중개로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D과 피고인 A은 위 임야에 묘지 등이 많아 축사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H에게 묘지를 이전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하며 잔금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D과 피고인 A은 위 계약을 이행하는 대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도하기로 하고 대신 H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대신 부담해주기로 함으로써,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매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 등을 면하게 하기로 H과 합의하고, 2008. 3. 4.경 D의 남편인 J이 위 합의에 따라 H에게 잔금 명목으로 6,960만 원을 교부하여 위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다. D은 위와 같이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D, H 및 피고인 A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2008. 5. 1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중개로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19.경 예산등기소에서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D, H과 공모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K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08. 1.경부터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부동산'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매도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각자 또는 함께 매수인 등을 물색하고 그 중개료를 각자 1/3씩 나누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경 위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G 대인리 종친회(대표자 H) 소유의 충남 예산군 I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각자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매수인 D을 물색하게 되어, 위 H과 D 사이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77, 178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산군 I)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6 ~11, 12, 13, 177, 482, 5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범행 후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숙모인 D이 축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중개로 매수한 땅이 축사부지에 부적합함을 매수계약 체결 후에야 알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 A에게 미등기전매를 부탁하는 바람에 이 사건 미등기전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B과 C에게는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3.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 2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꺼져라. 내가 누군지 아냐. 유탁파를 아냐. 체포해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19: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6층 B-36호 태블릿 휴대폰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 3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담겨져 있는 종이백을 실수로 가져갔고 이를 알게 된 후 바로 돌려줬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6. 9. 13.자 행동을 CCTV로 확인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6. 11. 14. 우연히 피해자 매장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이를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6. 9. 13.자 행동을 문제삼았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휴대폰 3대가 담겨진 종이백 외에 별도의 장소에 있던 종이백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로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당시 휴대폰의 개통문제로 매우 바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백에 휴대폰 3대가 모두 담겨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장소에 있던 종이백 역시 자신이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져간 종이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았고 최초 가져간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바, 실제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를 뜯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문제로 피해자의 매장을 한 번 더 방문했어야 했는바 휴대폰을 절취한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량진2동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6. 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7.자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훈련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전체의 외상 및 신경학적 이상증상과 극도의 스트레스 및 불안가중의 증상을 보여 도저히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심신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렵 향토예비군 동대장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구두로 훈련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동대장은 자신의 재량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의 훈련불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훈련)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동원)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4조 (동원의 연기)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증상과 관련하여 2014. 4. 15.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의사 C, D한의원 의사 E, F한병병원 의사 G 등이 작성한 진단서(상기 병명으로 발병일인 2014. 3. 29.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나 전치일수에 관한 기재가 없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확인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연기원서 제출기한인 동원명령을 받은 2014. 6. 2.부터 2일 이내인 2014. 6. 4.까지 불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당시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4. 6. 27.자 훈련이 임박해서야 해당 예비군 동대장을 찾아가 구두로 연기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법령에서 정한 연기원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렇게 피고인의 연기원서 제출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이상 동대장이 위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대장의 재량남용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연기요청에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연기원서를 제출한 모든 경우에 훈련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동대장의 연기불허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훈련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분야 초급기술)을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에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5. 4. 14.경까지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이 B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분야 초급기술)을 대여 받아 통영시 H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진술청취 및 녹음-알선혐의 인정 취지) 1. 고발장(수사의뢰서), 건설기술자경력증 대여 관련 통보,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건설기술경력증을 ㈜E에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당시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을 ㈜E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감독관이 확인하러 나올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얼굴을 알아 둘 필요가 있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사진을 보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 사본을 ㈜E에 보내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 31.까지 자체제작 인터넷쇼핑 홈페이지(D) 및 인터넷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통해 '그라비올라가 좋은 이유 : 항암효과 탁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 혈관건강에 도움, 고혈압에 도움, 다이어트에 도움, 아토피에 도움'이라 광고하고, '제품 효능 : 항암작용, 파이토케미컬의 효능 :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과 류마티스,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그리고 신경안정 및 불면증과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체계를 회복시켜 치명적인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고자 수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인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에 그라비올라 수입신고를하면서 제조가공업체를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7'에 소재한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으로 신고한 후, 2016. 10. 16.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라비올라를 경남 하동 악양면 대촌길 7-1에 소재한 '악양녹차영농조합법인'에서 시가 28,175,000원 상당의 티백 805박스 제조에 사용하여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마켓 그라비올라 효능 광고자료, 개인판매 홈페이지 제품효능 광고자료, 강산농원 제조 관련 견적서, 그라비올라 추출음료 OEM 공급계약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2호(수입식품 등을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C라고 함) 'D' 채널에서 닉네임 'E'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9.경 피해자의 위 C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실시간 채팅방에 '내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달라, 나는 성폭력 피해자이다. 나는 지금 이어폰이 고장 나서 E이 하는 말을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달라. 나는 안락사를 당하고 싶으니 내가 자살할 수 있게 청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리다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이름, F 계정,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면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올리던 중 위 채널에서 차단되고, 위 채널 참여자들이 피고인에게 방송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거나 국민신문고 등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던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G)에 "우울하면 털고 일어나라!! 씨발 이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존나 말도 안되는 개잡소리 쳐하고 있어. 존나 정의로운 척 지랄 마세요. 니네들이 더 썅년들인거 아니??? 왜 난 복수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노답들. 뉴스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네년 H 입에서 존나 나오기만 해봐. 한남들은 보전깨? 나는 네년 보오지에 임페리얼 세 개쯤 집어넣고 존나 밟을 거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은 종전에 피고인이 당한 강제추행 사건 및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사건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피해자나 특정인을 지목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두서없이 작성한 글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과 관련된 혹은 피고인이 경험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비난과 욕설 등의 표현은 맞지만, 이 사건 글의 전후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표현 방식, 작성 시점과 게시 장소, 당시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글이 특정인인 피해자 B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 게시글에는 비난이나 욕설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내지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의 내용 중 'H'라는 등의 일부 문구를 피해자 B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일부 문구만으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모욕 대상자가 피해자 B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글은 피고인의 개인 F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갈등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F 계정을 찾아 들어가 위 글을 발견한 후 'H'가 본인의 C 채널명인 'E'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본인의 C 방송 등을 통해 스스로 밝히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로, 2016. 1.경부터 'C, 싱가포르 D'에 있는 방이 두 칸 딸린 콘도를 임차하여 딸과 함께 생활하던 중 방 한칸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생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19세)과 2016. 5. 3.경 전대차기간을 3개월, 보증금을 1,200 싱가포르 달러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딸이 방학을 맞아 한 달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자 피고인이 임대 및 점유하고 있던 나머지 방 한 칸도 단기 렌트를 하기로 하고 남자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이 낯선 남자 세입자와 단 둘이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지인 피해자 F(여, 41세)과 함께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21. 19:5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문 앞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단기 임대 계약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E에게 '학교 잘 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내가 G(피해자 E이 다니는 학교)에 아는 한국 교수가 있는데 찾아가서 E씨가 이렇게 한 거 다 얘기할 거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나 이거 H(싱가포르 최대의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E씨 이름 다 낼꺼고, 이름, 사진까지 다 낼꺼에요, 둘이 싱가폴 생활 못하게 만들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5. 22. 21:50경 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으로 허락 없이 들어온 후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의 방문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각 녹취록, 각 CD,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주거침입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폭언을 한 정도에 그칠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당초 남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가 추후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2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와 은밀한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일에 관하여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전신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에 있는 통곡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한화콘도 방향에서 봉명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 (83세) 운전의 D 이륜 오토바이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위 화물차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핸들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리 39번국도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들이받자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1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로부터 "술만 마시며 그렇게 살지 마라"는 훈계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1. 머리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7.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12통을 보관하였고, 2013. 1. 9.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18통을 보관하였고, 2013. 3. 7. 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6통을 보관하였고, 2013. 3. 21. 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3통을 보관하였고, 2013. 4. 2. 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36통을 보관하는 등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C에서 불특정의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1조(2통)에 48,000원을 받고 140조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빙자료(현장사진) 1. 각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계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4회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짜석유 판매점을 폐업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짜석유제품의 보관이나 판매한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6.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김해시 C아파트 105동 1704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김해시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E아파트 3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6. 07: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3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G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이유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있던 H SM5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목검으로 내리치다가 목검이 부러지자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서 발로 앞 유리를 밟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3. 5.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공원 입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아큐샤인 시험검사 사진 등, 수사착수경위,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30.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901,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23: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E가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캔 맥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수지 원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2013고단1961] 피고인은 2013. 10. 16. 04: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제공해 주지 않자 위 식당의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고,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2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씹할년아"라고 험한 인상을 쓰며 위 식당 홀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담배 꽁초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9. 23: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하자 위 식당 업주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법이 뭐여, 씨발 좇 같네, 씨발 내가 언제 욕 했어 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2013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천2파출소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인 주택가의 좁은 도로였고, 진행 중인 택시가 전방에서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4,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미동에 있는 월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조회(차적, 면허, 보험)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부터 22:57경까지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13. 10:5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E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를 측정하려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았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