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199 피고인은 2018, 5. 31, 출소한 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나 2018. 겨울 무렵부터 일이 없어 월세를 밀리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지자, 주인이 외출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 1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단독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에 놓여 있던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방범창 쇠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도의 목적으로 각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8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합201 피고인은 2019. 1. 4. 10:5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반 1)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제4, 7, 8항의 공소사실을 절도미수에서 주거침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지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8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피해액 산정, 귀금속 판매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내역 확인) 및 전화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K피해내역 정정), 내사보고(F 금은방 탐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 채취족적,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H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수법원지 사진, 2019. 1. 1. 범행시 현장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1. 3. 범행시 잠바 사진 및 1. 9 범행시 절취한 가방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신발 사진, 피의자 주거 지에서 발견된 1. 9. 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체포당시 사진, 각 현장사진, 파손된 창살 사진, 유류한 피의자 잠바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장물 판매처 및 장부와 판매품 사진, 영수증 사진 등, F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사진(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9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금은방 탐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영수증 사진 등, F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형법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3년~4년 9월이 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겨울철에 일거리가 떨어지자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릴 적에 부모와 헤어져 고아원에서 살아오면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이 사건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방범창 쇠창살을 뜯어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함부로 주거에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양 함부로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 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6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