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리온의 러시아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이라는 젤 매니큐어 생산, 유통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9. 21.경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G'의 일원으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주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위 노보시비르스크 주 소재 H 호텔(HHotel)에 손님으로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아침경 위 호텔 식당에서 러시아어가 서투른 피해자를 우연히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그 다음날인 9. 23. 아침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1:30경 호텔 로비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 604호 객실에 노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위 'G'의 일원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였느냐. 러시아에서는 소리쳐 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자 "더러워서 안먹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객실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호텔 CCTV 영상 발췌 USB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및 J 사과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객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임을 모르고 객실 문을 열어주었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에 밀어 넘어뜨린 후 올라 타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하는 등 간음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강간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제안하자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추근거린다며 1등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다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 'G'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몸이 좋지 아니하여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에도 I가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호텔 로비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오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서 나오는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떠밀리듯 객실에서 복도로 나오고 곧바로 피고인이 객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객실 문이 잠겨버렸다. 피해자는 걸어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며 객실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복도를 서성이며 흥분한 듯 화난 모습을 보이다가 비상키를 가져와 객실 문을 열었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객실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함께 피운 것 뿐이라면 객실에서 나올 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실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원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신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욕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누군가와 싸우듯 통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통화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았고 객실 내가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직전에 이를 목격한 I는 그렇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나 제3자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감싸 안고 양손목을 잡았다고 하다가 피고인신문에서는 겨드랑이 부분을 잡았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에 들어가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호텔 객실에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는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