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70(피고인 A) 피고인(일명 F)은 G과 자매지간이고, B(일명 H)은 G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땅이나 건물이 괜찮다며 주위에서 바람을 잡고, B은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 I J 부부를 속여 매매대금, 수수료, 교환대상 부동산 등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K상가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0.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산 수영구 L 1층 18호, 19호 K상가를 6,000만원에 매입해 놓으면 재개발이 확실하니 상가를 매수해 놓으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상가의 처분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B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밀양 임야 피고인은 G, B 과 공모하여 2010. 7.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양 M에 있는 땅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대 임야 전부를 매입할 예정이어서 장래에 상당한 시세가 나가니 이를 구매하면 차후 다른 매물과 교환할 때 비싼 값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시가가 1,000 만원 정도로 형성된 곳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1,500만원에 N으로부터 매입한 곳으로 개발 계획이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할 계획도 없는 곳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10. 7. 22.경 B의 딸인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 등기취득세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고, 2010. 8. 16.경 시가 8,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J의 모친 P 명의의 경북 영천시 Q, R, S, T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V 건물 피고인은 G, B 과 공모하여 2010. 7. 2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허름한 땅이지만 재개발지역으로 보상이 많이 나올 것이다, 부산 동구 V을 구입하여 등기해두면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소유주 W로부터 1,300만원에 매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불투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7. 24.경 1,000만원, 2010. 7.26.경 2,000만원, 2010.7.27.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2010. 7. 26.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625,600원 합계 32,625,600원을 B의 딸인 0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X 상가 피고인은 G, B 과 공모하여 2010. 8. 13.경 부산 북구 X 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구경시켜주면서 "11억원 가량 하는데 건물주인과 B이 잘 아는 사이니 8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건물세도 많이 나온다, 전세 2억 4,000만원, 대출 2억 8,000 만원을 제외한 2억 8,000 만원 상당의 돈이나 토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전세금, 대출금을 제외하면 건물가치가 수천만원에 불과한 곳이었고 건물주 Y는 Z모텔과 교환하려고 하였던 곳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8.17.경 2,500만원, 2010. 8. 17.경 현금 500만원, 2010. 8. 18.경 6,000만원, 2010. 8. 19. 경 300만원을 B의 딸인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9.28.경 시가 1억 3,000 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지인 AA 명의의 경북 영천시 AB, AC, AD을 Z모텔 건물주 AE의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AF 모텔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0. 8. 3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F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모텔을 보여주면서 "10억원의 대출이 있는 17억원의 매물인데, 월 매출이 3,000 만원 정도 된다. 울산에서는 모텔 매물이 없는데 좋은 기회이다. B이 모텔 주인과 친하니 모든 것을 다 맡기면 15억원에 사주겠다, 은행대출융자도 책임지고 승계해 주겠다, 5억만 맞추면 되니깐 네 땅을 4억으로 치고 현금 1억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계약금이 당장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B이 사용하는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보내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상권이 울산역쪽으로 옮기면서 월매출이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적자가 나던 곳이었고, 피해자들이 위 모텔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하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보내준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치르더라도 위 모텔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아래에 기재된 V 주택은 AF모텔 실운영자 AH에게 교환대상으로 이전하여 줄 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교환차액금도 1억원이 아니라 3,000 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G, B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3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 9. 13.경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잔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B의 딸인 0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9. 13.경 2,000 만원을 피고인이 앞서 계약금을 대신 내 준 것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고,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0. 13.경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AI, AJ, AK를 위 모텔 건물주 AH의 딸인 AL 명의로 이전받고, 2010. 10, 12.경 시가 1,000 만원 상당인 이미 속아 매입한 바 있었던 밀양 M 지분 333824분의 36364를 위 AL 명의로 이전받고, 2010. 10. 26.경 이미 아매입한 바 있었던 시가 1,300만원 상당인 부산 동구 V 건물을 피고인의 남동생인 AM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합천군 밭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0. 8. 13.경 부산 해운대구 AN에 있는 AO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합천군 AP에 괜찮은 땅이 있다. 이 땅을 구입한 후 다시 되팔면 돈이 된다. 피고인과 절반씩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1968년도 저수지 편입으로 인해 실제 땅의 가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AQ으로부터 450만원에 매수한 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공동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매매대금도 4,000 만원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3.경 매매대금 중 절반인 2,000만원을 B의 딸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100(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해자 AT에게 "경남 고성군에 1층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상가에 대출금이 2,600만원이고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자가 월 17만원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 3,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으니, 3,300만원을 주면 이를 매입하여 주겠다, 매입하면 월세가 많아 남는 장사이고, 1개월 이내에 부산에 있는 달세가 있는 상가로 바꿔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전세도 월세도 없는 지하에 있는 빈 상가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매입하거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0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0. 10. 18.경 500만원, 2010. 10, 21.경 2,800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4,10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경남 합천군 AU 건물에 대한 투자건을 설명한 뒤, 2010. 11.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0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투자건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건물의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상대방 측에 지급하였다가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상대방 측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AT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443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양산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의 남편 AX 소유인 AY아파트 103동 1002호를 AZ에게 매각한 뒤 대출금, 전세보증금, B에게 교부한 돈, 각종 경비를 제외한 1,250만원을 피해자 AW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경 양산시 AV에 있는 피해자 BA 소유인 AY아파트 101동 101호를 BB에게 매각한 뒤 대출금, 전세보증금, B에게 교부한 돈, 각종 경비를 제외한 520 만원을 피해자 BA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B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그 남편 AX 소유인 AY아파트 103동 1002호와 피해자 AW 소유인 김천시 BE 및 BF의 2필지 임야 약 1만평을 구미시 BG에 있는 BH모텔과 맞교환을 하여 주겠으니 교환계약금(교환중개수수료)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2011. 1. 14.경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 19.경 법무사 BI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필증, 위 AX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1. 25.경 매매가액 1억 3,100 만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AZ 앞으로 등기이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6.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B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그 소유인 AY아파트 101동 101호를 울산시 BJ건물 1동과 맞교환을 하여 주겠으니 교환계약금(교환중개수수료) 1,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피고인의 딸 0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25.경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7.경 300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1. 2. 8.경 법무사 BI 통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필증, 피해자 BA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2. 14. 경 매매가액 1억 3,300만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A의 딸 BK 앞으로 등기이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동산 교환 계약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면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성사시켜 교환차액금 등을 편취하여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L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교환차액금으로 80,000,000원을 내면 피해자 BM 시동생 소유인 경북 영덕군 BN, BO, BP 토지를 김해시 BQ에 있는 BR모텔과 교환해주겠다, 만약 피해자 BM 시동생의 반대로 경북 영덕군 BN, BO, BP 토지를 교환계약 대상물로 사용할 수 없으면 대신 피고인 A 이 소유하고 있는 밀양 땅을 교환계약 대상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밀양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BM로부터 80,000,000원을 받더라도 BR모텔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로부터 부동산교환대금 명목으로 2010. 9. 9.경 현금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9. 경 1,000만원, 2010. 9. 10.경 1,000만원, 2010. 9. 17.경 1,000만원을 피고인 B의 딸 0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0. 10. 29.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600만원, 2010. 10. 29.경 피고인 B의 딸 0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송금받고, 2010. 10. 30.경 피고인 B의 딸 O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S, B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일괄 첨부) 2012고단4100(피고인B)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T, BU, BV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2012고단4434(피고인 A,B)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 CD에 각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A,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 CE, C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AZ 및 CF 전화통화 내용 청취보고), 수사보고(BH모텔 관련 별건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BJ건물 소유주 진술) 2013 고단696 피고인 A, B)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M, CG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BM,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M, CG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B의 전과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부동산교환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다. •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총 7억원 가량이다. ·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감경 참작사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갑상선암을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부동산교환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다. •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총 4억 5,000만원을 넘는다. •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감경 참작사유 · 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해자 AT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