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울산본부 생산지원실 소속 지원팀 팀장(부장)으로, 2013.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생산지원실 소속 실장(상무)으로 근무하며 위 울산본부내각 공장의 인사, 총무, 협력업체 관리 및 용역대금 청구서 심사, 폐자재 매각, 외부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생산지원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투입 원료량 증가, 연근일수 상향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을 청구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 본부 재무관리팀 회계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협력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 남구 C에 있는 위 울산본부 생산지원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D의 관계자인 E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청구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위 회계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허위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E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46회에 걸쳐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 합계 4억 3,240만 원을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울산본부 생산지원실의 실장으로서 폐자재 매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매각 대상 폐자재가 발생한 경우 매각 업체 선정, 폐자재 처리 기안서 및 매각 결과보고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매각절차를 거쳐야 하고 폐자재 매각대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상모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해당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 재무관리실 자금팀에서 관리하므로 울산본부 생산지원실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폐자재 매각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와 같은 폐자재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아우터스크린(총 중량 14,696kg), 플러그디스트리뷰터(총 중량 4,135kg)를 고철 수집업체 'F'의 대표인 G에게 1,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4, 15, 18, 24, 27~30, 43~45, 47 중 200만원, 54, 56, 63, 65, 67, 70~72, 81, 82, 88, 94~97, 101, 118, 145, 146 합계 8,100만 원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위 합계 8,100만 원을 협력업체인 H의 I으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은 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8,100만 원 외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16과 86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순번 16은 아래에서 보는 J의 자금 내역에 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순번 86은 K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순번 88을 잘못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L의 증언, L과 I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와 확인서, 수사보고(H 자금 조성 내역 첨부)와 통장거래내역서, M의 N조합 계좌거래내역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I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받은 용역대금과 고철대금을 관리한 생산지원실 직원 J이 작성한 자금내역(증거기록 1693~1697쪽 : 2016. 11. 25.과 2016. 11. 28. 실시한 피고인과 J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됨 : 이하 'J의 자금 내역'이라 한다)에 H의 I으로부터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기재된 금액들의 합계가 1억 4,740만 원인데, 그 중 위 8,1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8,100만 원의 자금은 이 '현금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내역서와 그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541~1654쪽) 및 위 M의 N조합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356~2386쪽)를 근거로 하고 있고 위 각 계좌 거래내역서에 해당 출금 내역이 있기는 하나, 모두 현금을 출금한 것이어서 그 출금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145, 146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2015. 9. 30.과 2015. 10. 12.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5. 9. 30.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나머지 사기의 점과 횡령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을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고 고철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법리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그리고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상부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행위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런 행위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2012. 4. 6. 피해자 회사의 울산 탄소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울산본부장 O가 구속되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 부회장인 P이 2012. 4. 20. 울산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울산본부에서는 화재의 근본 원인인 PC 불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 기술자로부터 자문을 받겠다고 보고하였고, P은 관공서에 대한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등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시하였으며, 당시 울산본부 생산지원실의 지원팀장이던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2. 8. 14.과 2012. 8. 20. 2회에 걸쳐 언론과 관공서에 대한 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서울 본사의 대외협력실장(상무이사) Q에게 제출하였다. 본건 행위는 모두 위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P이 울산본부를 방문한 후에 행하여졌다. 그리고 이 사건 보고서에는 연간 1억 2,58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J의 자금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2012. 5.부터 2015. 9.까지 햇수로 4년 동안의 사용금액 5억 1,400만 원은 위 보고서의 4년 치 예상 자금 5억 32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나)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 관련 유흥주점에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5. 9. 25.까지 'R', 'S', 'T'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비자금 중 2억 6,810만 원('R'과 'S'에 1억 7,510만 원, 'T'에 9,3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1693, 2706, 2711, 2712, 2851, 2852, 3698쪽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T'의 경우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이 일본인인 경우가 10번 중에 4번 정도 되는(증거기록 2707쪽 'T'의 업주인 U의 진술과 증거기록 2852쪽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부합함) 등 앞에서 본 P에 대한 보고사항과 P의 지시사항이나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11권 180쪽)을 보면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3억 4,100만 원을 사용하여 연 평균 약 6,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고, J 등 부하직원들의 개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재하고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받아간 돈도 5,8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증거기록 3238, 3247~3269, 3316, 3317쪽), 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 2,000만 원에 불과하여 경영진단 후속조치 결과보고(증거기록 3199쪽)를 보면 피해자 회사의 위 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 1회에 20만 원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위 5,800만 원을 합해도 7,800만 원인데, 'T'에서 사용한 비자금 중 일본인과 동행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3,720만 원(9,300만 원 × 4/1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인카드와 부하직원들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하여 그 외에 유흥주점에서 업무상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 관련 경조사비로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5. 9. 17.까지 비자금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 등의 경조사비로 합계 5,010만 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1693, 2855, 2856, 3144, 3146, 3148쪽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한편 피해자 회사의 사원복지규정(증거기록 3049쪽)에는 경조사 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조사비만으로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직하던 생산지원실장은 10개가 넘는 공장의 공장장들보다 상위에 있으면서 각 공장 전체를 지원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조사비의 지출이 필요하였을 가능성 있다. (라)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하계휴양소 관련 인건비로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월경 비자금 중 피해자 회사의 하계, 휴양소 관련 인건비로 합계 18,828,000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1340, 1341, 1369, 2850쪽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한편 피해자 회사는 하계휴양소 운영비로 2011년 20,329,000원, 2012년 20,300,000원, 2013년 24,540,000원, 2014년 24,500,000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증기기록 11권 98쪽), 피고인이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규모의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다. (마)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퇴직 직원 모임(V) 지원비로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5. 8. 16.까지 비자금 중에서 V에 합계 1,700만 원을 지원하였다(증거기록 2863, 3067쪽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 별도로 V를 지원하였으나(증거기록 3053~3055쪽), 그 중 2014년과 2015년에 지원한 금액은 13,074,000원이고, 한편 W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863쪽)에는 같은 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W과 피해자 회사 공장장인 X의 통화녹취록(증거기록 3071, 3072쪽)을 보면 W이 2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지원한 금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바)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노조활동 지원비로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4. 12. 17.까지 비자금 중에서 노조활동 지원비로 1,910만 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2853쪽 Y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Y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확인서(증거기록 11권 97쪽)를 작성하여 앞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앞의 확인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식대비를 확인해 준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지원한 노조활동비(증거기록 11권 166~179쪽)가 2012년 약 253만 원, 2013년 약 221만 원인데 비하여 앞의 확인서에서 지원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은 2012년 550만 원, 2013년 600만 원이어서 금액 차이가 큼을 고려할 때 Y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사) 비자금을 Z 지원비로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자금 중에서 울산 공장 인근 Z 지원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2888쪽 AA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AA는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확인서(증거기록 3108쪽)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바는 없으며 피고인이 찾아와 2,000만 원을 지원했으니 서명해 달라고 하기에 그 정도는 지원 받았으므로 앞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하는 바, 피해자 회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에 지원한 금액은 7,146,000원뿐이므로(증거기록 3085~3107쪽) AA가 지원받았다고 하는 2,000만 원과 차이가 나고 위 7,146,000원에 피고인이 별도로 지원한 위 1,100만 원을 합하면 2,000만 원에 근접한다. (아) 비자금을 피해자 회사 관련 전기안전점검업체 접대비로 사용한 정황 피고인은 2012. 4.부터 2015. 10.까지 비자금 중에서 전기안전점검업체 접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2854쪽 AB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자) 종합적인 정황과 기타 정황 위 (니) 내지 (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자금 사용금액이 합계 389,128,000원에 달하여 앞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H의 I 관련 금액 8,100만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의 편취, 횡령 금액 3억 6,140만 원을 넘어선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 비자금 중 울산 나일론공장의 직원 격려 등 관련하여 620만 원, 신평 공장의 직원 격려 등 관련하여 430만 원, 족구와 축구 동호회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AC의 확인서(증거기록 2886쪽), AD의 확인서(증거기록 2887쪽), AE의 확인서(증거기록 2864쪽)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J의 자금내역에는 피해자 회사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514,963,600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명백히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아래에서 보듯 피해자 회사 회장의 선영 관리비로 2,365만 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 개인용도는 아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AF, AG 각 토지와 울산 AH, AI, AJ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비자금을 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입증된 바 없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 2012. 8. 1.부터 시행된 예산제(증거기록 12권 309쪽 이하)에 의하면 경조금(월 150만 원), 관공서 인사비(월 300만 원), 언론 지원(월 50만 원), 검사 수수료(월 50만 원), 본사 경영진 식대(월 300만 원), 노동조합지원(월 400 만 원) 등에 사용할 생산지원실 추가예산으로 12년 월 1,250만원, 13년 월 1,250만원, 14년 월 1,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수퍼바이저(S/V) 방문, 외부거래선 접대(관공서 포함)를 위한 생산 공통 추가예산으로 12년 월 1,100만원, 13년 월 1,150만원, 14년 월 65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비자금 지출 내역을 볼 때 위와 같은 예산으로는 비자금으로 지출한 바와 같은 금액이나 방법으로 지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생산 공통 추가예산은 생산지원실 예산과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생산지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5. 5. 18.까지 비자금 중 피해자 회사 회장이었던 AK의 포항 소재 선영의 관리비로 2,3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기는 하나, J의 자금 내역을 보면 수입 합계액이 공소사실의 편취, 횡령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공소사실의 편취, 횡령 금액 중에서 위 관리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사실의 편취, 횡령 금액 중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관리비 용도를 위한 것만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관리비와 관련하여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