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B’, 가명 ‘C’, 이하 B로 지칭함)는 D와 함께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B는 D와 함께 2014.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D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서성 회인현(산시성 화이런)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용정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E 등을 총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B, D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E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를 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F, G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팀 000 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H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5%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사용 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B, D는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범죄조직에 먼저 가입하여 활동 중이었던 공범 G 등의 제안을 받고 B, D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구성원은 2015. 7. 9.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J에게 전화를 걸어 J에게 “H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사건 수사에 필요하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를 발급 받아 OTP 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J의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J의 금융거래정보를 피해자 K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불상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입력하여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L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구성원은 2015. 7. 2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사건을 확인해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안전계좌에 돈을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위 2의 나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L 명의의 K은행 대포 계좌로, 위 2의 다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위 범행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 계좌로 편취 금원을 이체하거나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A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으로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활동하여 단속이 어렵고, 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직접 가담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20년 10월에서야 검거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당한지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