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7. 4. 17. 01:5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둘 장소를 물색할 생각으로 그곳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01:5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연립주택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옷을 벗어둘 장소를 물색할 생각으로 주차장을 통해 위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17. 02:15경 서울 서초구 I 앞 일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검은색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CCTV 발췌본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얼마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의 침입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5. 9. 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그의 동거남이던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A 소유인 면적 합계 5,224m3 상당의 경북 청도군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426,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다만 피해자가 위 토지를 추후 재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711,000,000원으로 하고 이로 인해 증액되는 피고인 A의 양도소득세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하고, 2015. 9. 14.경 피해자로부터 426,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다음, 같은 달 24.경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서에 허위로 부풀려진 매매대금이 기재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2016. 5. 31.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3425호)을 제기한 후 피고인 B는 위 소송에서 2016. 11. 24.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426,000,000원이고 피해자가 위 42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잔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토지 매매계약서 상 기재 매매대금인 711,000,000원이므로 피해자가 토지 잔대금 28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2017. 3. 5. 위 소송에서 소 취하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6. 11. 24.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203425호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토지를 평당 450,000원으로 계산한 711,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원고와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711,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를 711,000,000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고, 원고로부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근저당권등기 해지증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토지 잔대금 채무의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원고의 처인 I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동거남으로 사실상 피고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1.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1.경 이 사건 토지를 426,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추후 이 사건 토지를 재매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이 711,000,000원으로 부풀려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며 원고는 2015. 9. 14.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에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마치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피고 합의 하에 2015. 9. 24.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 해지증서까지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원고와 피고에게 이자지급 관련 금융거래기록을 만들어 두자고 권유하여 원고의 처인 I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마치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이체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답변서, 각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 증인신문조서(녹취록), 금융거래내역조회,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면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피고인 B가 위증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의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칫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6급 장애로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처와 2명의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16.2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6.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F파출소에서, 위 상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 파출소 바닥에 계속하여 침을 뱉었고, 이에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E 등 민원인 3명 이상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G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너 뒈졌어, 야이 개새끼야, 지랄한다. 미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지랄 병신 새끼 지랄한다. 미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2:30경 위 F 파출소에서,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으로부터 피고인이 지명통보된 내역이 확인되어 관련 서류의 작성을 위해 서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보)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모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4.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2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E의지인인 피해자 J(4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0.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게 "이 새끼야, 유턴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23:25경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순찰차를 타고 대구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 내리면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아로 그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신병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1. 피해 택시기사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뇌수술 후유증 등으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기초수급대상자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B(여, 57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비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생활비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 1점과 과도 1점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5. 12. 18:00경 피해자 B와 매형인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목욕탕 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활고를 하소연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미리 점퍼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꺼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C에게 들고 있던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과 손가락을 긋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과 목 부분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진단 2주의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상처,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나 부부인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비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5개월을 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9. 06:47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터미널 앞에서 포천시 C 앞까지 4km 가량 D 무쏘 픽업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3.21: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9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 E(45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41cm, 도끼날 길이 9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머리 위로 쳐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통증과 부종, 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30.경 남양주시 F, 211동 1105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이 E과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액자 등을 골프채로 쳐 망가 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13:45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 거실·방창문, 장식장, 화장실문, 식탁 등을 골프채로 쳐 깨뜨리고, 컵을 비롯한 각종 집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안방문과 건넌방 문을 도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도끼)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E,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D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1. 처벌불원서 1.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체포현장 사진, 피의자가 제작한 현수막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와 협박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9. 10: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이마트 별내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신월사랑노인복지센터 쪽에서 신월4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좌회전 하려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7. 00:04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28에 있는 서일대학교 부근에서 C(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54에 있는 케이티전화국 앞길로 가던 중, 같은 날 00: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가 어디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좌회전 중이던 C의 뒷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5~6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케이티전화국 앞길에 도착한 후, C로부터 '택시 요금도 받지 않을 테니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고 요청을 받자, "그건 니 사정이지 씨발놈아, 내가 거지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여러 번의 벌금형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다. 택시 운전사를 때린 행위는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1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야외 탁자 위에 올려둔 D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40만 원 정도)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둔 기업은행 체크카드, 농협 현금카드, 티머니 교통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11:5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슈퍼에서, 소주 2병, 뉴던힐 담배 1갑, 방울토마토 1팩, 골뱅이 통조림 1개(합계 14,200원 정도)를사면서 위와 같이 훔친 I 이름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G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물건들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를 속여 물건들을 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 벌금형 12번의 경력이 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 D(I)과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42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0 CMB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74-2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6:05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95.6cc '올코트 100' ATV(일명 '사발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17: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95.6cc '올코트 100' ATV(일명 '사발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및 죄수관계 검토) 1. 수사보고(사발이 오토바이 기종 등 확인수사), 이 사건 '사발이' 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올코트100 기종 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1:31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30-2 '시골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113번길 26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8:40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소재 쌍학사거리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봉방향에서 쌍학리 마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쌍학리 마을입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도 착한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처벌받으면 곤란하니까 네가 운전한 것을 해 주면 상대 운전자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으로부터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처벌받으면 곤란하니까 네가 운전한 것을 해 주면 상대 운전자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비록 최초 신고 당시 B로 하여금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1시간 뒤 피해자 E의 형 J이 경찰에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재신고하였고, 그 뒤부터 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사기관을 기만·착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범행 직후 B에게 적극적으로 대신 운전한 척 해 줄 것을 요청한 점(증거기록 제41쪽), 이 사건 범행당시 최초 도착한 경찰관은 위 피고인이 아닌 B에 대해 음주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범죄인지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철수한 점(증거기록 제28쪽),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신고한 것은 위 피고인이 아닌 J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기만 ·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B www피고인은 동네 사람을 돕기 위해 본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이 본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6:3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층 C 사우나 토굴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있던 토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2:0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에 있는 '고향집'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191에 있는 '용평주유소' 앞 424호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95

범죄사실 2016고합5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7. 22:0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8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00: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 대표 I 소유의 광고용 LED-TV의 안테나 선을 수회 흔들어 위 LED-TV PCB MAININ 보드를 부수어 수리비 약 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2017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유사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나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