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3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8. 28. 19: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게시한 ‘조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하면 9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22. 8. 29. 16:00경 충남 서천군 C, D 주차장 인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2. 28. 19: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게시한 ‘오늘밤부터 내일까지 신티크를 사 줄 사람 있냐, #용돈만남, #부산용돈’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18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하면 2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22. 12. 28. 20:12경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하고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의자 DNA 감정서 회신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과정 등, 피해자가 사용한 라인 프로필 및 라인 대화목록, 피해자 면담, 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이 19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중학생으로 알고 만났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19 160 62 c컵이요” 라고 소개하여 자신이 세는 나이로 19세(만 18세)의 미성년자임을 밝혔던 점, 피고인도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곧 성인이시네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입던 교복 챙겨와서 가능하세여? 교복플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여ㅠ”, “집에 교복 있어여?ㅎ 동복하복 전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고등학교를 곧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네?’라고 말 했으며, 피고인과 수능을 본 이야기, 입시 이야기 등을 하며 대학교는 게임 일러스트 쪽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50 ~ 52쪽),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앞서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던 대화의 맥락과도 연결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더라도 아직 판단능력 및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명)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금전지급을 대가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