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1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다투던 중 흥분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E한의원 진료기록부, F한의원 진료확인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41면, 제143면, 제148면, 제159면),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전화로 항의할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4: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1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년 밑에를 칼로 다 찢어서 다시는 여자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2016. 7. 23. 23:00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G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G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는 바람에 통화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빼앗았고,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아 진정시켰으며 피해자를 달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6. 7. 24.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입과 입 안쪽이 다터지고, 갈비뼈를 발로 차여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아팠다.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8:00경까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특히, 2016. 8. 21.자 대화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으면 피고인이 죽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은 자신이 잘못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9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입술이 다 터지고 입이 부었고, 갈비뼈를 발로 차여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아팠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저녁 식사 약속을 잡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초 2016. 8. 24.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여 제가 풀어주지 않으니까 주먹으로저의 얼굴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제가 쓰러져서 방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발로 저의 등과 갈비뼈 부위를 약 4회 가량 걷어차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제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살려줘, 그만 때려'라며 사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피고인이 폭력을 멈췄고,저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하는 물음에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04:00경부터 아침 08:00경까지 4시간 가량을 그렇게 있었고, 제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와 저에게 칼을 겨누며 '씨발년 밑에를 칼로 다 찢어서 다시는 여자구실을 못하게 할 거야'라고 겁을 주어 저는 무서워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면), 2016. 11. 30. 검찰 조사 당시 '2016. 7. 24. 새벽 약 3~4시 쯤에 피고인이 저에게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제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제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발로 등과 갈비뼈 부위를 약 4회 정도 걷어찼습니다. 이에 제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저에게 겨누며 '씨발년 밑에를 칼로 다 찢어서 다 시는 여자구실을 못하게 할 거야'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칼을 책상 위에 올려주었고, 저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아침 7시까지 계속 빌었습니다. 그 후 아침에 해가 뜨면서 피고인이 좀 누그려졌고, 제가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었고, 피고인은 계속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7면~98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 핸드폰을 보고 제 핸드폰에 다른 남자들과의 카톡들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이 '이 남자, 저 남자와 연락하냐'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아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피고인의 핸드폰을 봤고, 피고인이 '니가 왜 내 핸드폰을 보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니 핸드폰도 열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열어줬더니 피고인이 그 문자를 보고나서 사건이 진행된 거예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시점 및 사건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