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06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07: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C(여, 72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간이침대를 들고 포장마차 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영업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 여기가 니 땅이가!”라는 등 욕을 하며, 들고 있던 간이침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술을 마시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으면 혼자 안 죽는다, C,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가게 주변을 배회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2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 15: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물이 든 패트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보지 좃 물이 뚝뚝 지날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5 4. 폭행 피고인은 2022. 1. 22. 16: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2. 3.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11:10경부터 13:08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공알을 빼 버린다. 보지를 찢어 버린다. 낫으로 너 목을 쳐 푼다, 칼로 너 배를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노점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2. 3. 29.경 특수폭행, 업무방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9. 10:30경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되었으니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피해자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노’라고 말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공을 빼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노점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13:06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것은 훔치는 것이고, 처벌받는다. 그냥 들고 가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그대로 소주 1병을 들고 도망가는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22. 4.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1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채소를 팔던 피해자 K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 같은 년, 야 이 늙은 년아, 개보지 박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4, 5,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144면)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요 동종전력, 누범확인, 재판 중 사건 내역), 각 판결문 [피고인은 간이침대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밀치거나 라이터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우선 간이침대로 옆구리를 밀어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및 간이침대를 들고 가던 공간의 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피해자의 핀잔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간이침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라이터로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려고 팔을 휘두른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다. 또한 당일 신고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44면)에도 동일한 피해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O의 법정진술에 의해서도 위 진술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13.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폭행한 범행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물론 그 일대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으며, 그럼에도 위 피해자를 비롯한 상인들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 하지 못한 채 생업과 일상에 크나큰 지장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분별한 음주습관으로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현제 절주를 다짐하며 종교생활을 통해 심신수련에 힘쓰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