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74

이 사건 공소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1. 9. 10.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0. 18: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5-1 소재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6명과 함께 'C을 석방하라', '교육감님 내놔, CVR 검찰아', 'C교육감 양심시민이 지킨다' 등이 기재된 피켓과 촛불을 각자 손에 들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2011. 9. 11.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1. 19:2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2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을 바닥에 놓고, 'C 교육감님 사랑해요', '사법부는 죽었다', '그러나 C 교육감은 승리한다' 등이 기재된 피켓을 각자 손에 들고 촛불을 앞에 놓은 후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1. 9. 12.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2. 18:4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1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과 촛불을 바닥에 놓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라. 2011. 9. 13.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3. 19:1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1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과 촛불을 바닥에 놓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마. 2011. 9. 14.자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4. 18:5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1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과 촛불을 바닥에 놓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바. 2011. 9. 15.자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5. 19:2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대한문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자 약 10명과 함께 연좌한 채 'C 교육감을 신뢰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피켓을 바닥에 놓고, 'C 교육감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보내 주세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등이 기재된 피켓을 각자 손에 들고 촛불을 앞에 놓은 후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C 교육감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켓과 촛불을 이용하여 C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집회를 주최하거나 더 나아가 집회에 참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음과 피고인이 그 집회를 주최하였음이 함께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는지 살피건대,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중 각 현장사진 및 현장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촛불을 앞에 놓고 C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던 사실, 피고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연좌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그 집회를 주최하였는지 살피건대, 집회의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는 할 것이나(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집회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을 그 집회의 주최자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전에 그 집회를 계획하고 그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적어도 그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주창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집회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연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양초와 피켓 및 노란색 복사용지를 실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집회를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1. 9. 15.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을 범죄사실로 고지받았고, 미신고집회 주최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만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과 의사 연락을 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 현장사진 및 현장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주변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고 있기는 하나, 그 사람들의 숫자와 구성원이 날마다 변동되고, 한 주체가 6일 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집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현장사진 및 현장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곳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일시 무렵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인 파이낸스빌딩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이 참가한 C 지지집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여 그 집회를 주도하거나 그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1인시위를 계획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남대문경찰서 D과장 E도 그날 코리아나호텔 주변에서 집회가 개최되어 해산명령을 발령하여 참가자들을 해산시켰는데, 그 집회의 시초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해산명령불응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다는 F은 뉴스 등을 통하여 C에 대한 여러 집회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자발적으로 그곳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의 특성상 사전 계획 없이 다수의 사람이 같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모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있었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사람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넘어 그 집회를 주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