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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금융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감사, 피고인 C는 위 회사 사내이사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경 발효커피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2016. 8. 2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1구좌 14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회 125,000원을 지급하여 300 만원이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 그 기간은 6개월이 소요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6,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 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9,23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출금내역, 유통성 거래내역조회 범행현장 사진, 사업장 사진 본사 소재지 채증 사진, 법인 등기부 등본, F 밴드 게시글 내사보고 (F 관계자 교육 내용 녹취, 인·허가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굉장히 크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개발, 부지 매입, 공장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 형식으로 유치반은 것으로, 실물 생산 없이 투자만 반복되는 방식의 사기를 수반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품 제조나 사업 진행 경과 등의 설명 없이 주로 과장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 분배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자와 수익을 강조하는 등 통상 처벌되는 다단계 사업 투자유치설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들, 은 서울, 대전, 순천 등 다른 지방에도 센터를 두고 회원을 가입시켰고,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을 유치할 경우 투자받은 돈으로 소개 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2개월 동안 34억이나 되는 큰 자금을 투자받은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품의 차별성이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실제로 특허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서의 피고인들의 죄책이나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 투자자들이 사업의 성공과 투자이익 회수를 기대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투자금 반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현재 특허 출원 및 부지 매수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5.30. 20:25경 보령시 큰오랏1길 14-37 멕시카나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북로 18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 앞에 이르러 편도 1차로를 곤양면 쪽에서 후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SM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J, I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G빌딩 5층에 있는 H종교단체, I교회(담임 목사 J)의 신도이다. K연합회 L협회 협회장인 피해자 M은 H종교단체, I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해 왔고, 위 교회 신도인 N, O, P를 H종교단체에서 이탈하도록 개종교육을 시켰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20. 11:00경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인까지 몰아가는 개종교육 중단하라. 웬말이냐, 범법을 자행한 개종교육자, 범법을 자행한 개종교육자 처벌하라. 무차별한 이단정죄, 부차별한 이단정죄 가정파탄 조장한다. 또한 받아들이는 개종교육 강요에 멀쩡한 가정 파탄난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가족갈등 유발하는 개종교육 상담자는 가정 파탄, 인권유린 주장하는 개종교육 중단하라. 살인까지 몰아가는 개종교육 중단하라, 개종교육 웬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개종교육 웬 말이냐.'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그곳에 모인 I교회 신도 수십 명으로 하여금 위 구호를 따라 외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0. 10:00~13:00경 위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안산 M 목사는 각성하십시오. 강제개종교육이 웬 말입니까, 대법원 판결 피고: M 목사, 죄명: 감금 강요 방조, 판결: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개종목자 M은 회개 각성하십시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2011. 3. 6. 10:00~14:00경 위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0. 10:00~13:00경 위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강제개종교육.? 감금, 폭행 강제 정신병원 이송, 살인, 따돌림 가정파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2011. 3. 6. 10:00~14:00경 위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유린 및 종교탄압관련사례, 부모를 때리는 개종교육, 사람을 죽이는 개종교육'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6. 10:00~14:00경 위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강제개종교육=가정파탄!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발목에 족쇄를 채워 끌고 갑니다. 심지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A,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경북대학교 정문 쪽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 커브길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돌려 위 승용차가 그곳 좌측 보도에 있는 가로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탑승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장소 도로 사진, 면허대장, 위드마크 공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97

범죄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섬유 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인 바, 2007. 12. 21.부터 2012. 1. 14.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톤인 보일러 1기를 설치하여 섬유가공 공정 스팀 공급용으로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길까지 200미터 가량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 3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대전대덕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팀 경장 I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0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20:2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0세)가 피해자의 모와 여행을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휴지 두루마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대들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꺼져."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것을 단단히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딸과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딸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회복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2.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 네거리 앞까지 약5km의 거리에서 C 카이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경위 D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까지 약 3km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최고속도 시속 120km의 과속으로 진행하고 탄방 네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21.00:0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4065 송정육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님 목적지에 다 왔는데, 이제 그만 내리셔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상 및 염좌, 경부 및 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0:4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거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해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민원인 카운터를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위 E에게 집어 던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www.w불리한 정상 : 택시 기사에 대한 상해와 나아가 정복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민센터 앞 공원을 지나가다 피해자 Col 술에 취해 그곳 벤치 위에 지갑이 꽂혀있는 양복 상의를 놓아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미화 2달러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종전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4.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19: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1)의 E 흰색 포터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꽃혀 있던 키를 사용해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 농도 0.2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1) 공소사실 기재 'G'은 'D'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은 취중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0:30경 서귀포시 B 입구 점포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의 일행이 위 동네 선배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피고인의 아들이 입원해있는 동안 치료비가 없자 신문에서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3.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SM7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문흥만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0:40경 청주시 상당구 D 주택에서 피해자 E(여, 82세)에게 한전직원을 사칭하면서 '계량기에 부착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설치비용 20만 원을 주면 부속 장치를 사다가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전직원도 아니고 계량기에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차량종합상세내역(사륜) G 1. CD(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F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CCTV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성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이 친구인 H을 만나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측은 사기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E은 2014. 12. 2. 경찰에서 2014. 11, 25,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기를 당하였는데 범인의 인상착의는 '50대 중반 남자로 키 170㎝, 뚱뚱한 체격, 짧은 머리, 회색 한 작업복 착용하였다고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범행일시 무렵의 진출입 차량의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2014. 12. 5. F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F는 당시 범인을 '검은 얼굴에 짧은 머리, 눈이 작은 편이고 키는 170정도, 체격은 뚱뚱한 편이고 배가 나왔고 옷은 한전 옷 상의 착용하고 하의는 검은색 계통의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공구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손에는 바닥이 빨간 목장갑을 끼고 보통 무전기 크기의 검침용 기계를 듣고 있었다'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촬영된 차량의 소유자 내지 운행자 4명의 상반신 사진을 보고 그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F는 2015. 2. 13. 경찰서에서 녹화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시각은 아침 10:40 경이고, 피해자와 목격자인 F는 범인과 상당한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역시 피해자가 범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망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에 피해자 및 목격자가 범인을 지켜볼 수 있었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점, 범행 당시나 그 이후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주의력이 산만해지거나 혼돈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이전에 제공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들이 정확하고 일치하는 편인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른 인상착의에 의존한 것이 아닌 점, 범행과 범인 식별절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으나 최초 특정시점까지의 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장소 인근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H은 2015. 7. 24. 법정에서 '2014. 11. 25. 07:50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칼국수를 먹자는 등의 대화를 하였고 10시에서 11시경에 피고인과 같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H 증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수동칼국수에 같이 가서 칼국수를 같이 먹었고 당시 피고인은 등산복 같은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H과 자주 통화를 하여 왔던 사이이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2014. 11, 25, 10:41 경에 피해자의 거주지와 H의 주거지 인근을 골목으로 들어 왔다가 같은 날 10:57경 나간 점, H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갈 무렵 위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들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다농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종합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내장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삼거리 교차로를 속초에서 간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포리에서 속초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동해상사 버스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슈퍼캡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중종골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강골 하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두피 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눈 주위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뇌진탕 등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J(여, 63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각 1부 1. 수사보고(사고장소의 신호주기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사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6. 13. 08:23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9.25,2000고약130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2010. 4.경부터 매출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21.경 익산시 C에 있는 D 룸싸롱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를 크게 계산해서 줄테니 18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1, 25.경 위 D 룸싸롱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이율이 높고 오래 쓰지 않고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지불각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매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합계 1,000만 원 이상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건물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의 칠금사거리 쪽에서 국원고등학교 쪽을 향하는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칠금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입하는 차로의 방향과는 반대인 국원고등학교 쪽에서 칠금사거리 쪽을 향하는 건너편 반대차로에 곧바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국원고등학교 쪽을 향하는 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국원고등학교 쪽을 향하는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등도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