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1) 2018고단980 1. 피고인은 2018. 3. 11. 22:0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동생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1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22:04경 광주시 B아파트 E동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22:04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차로로 교 행하는 차량이 빨리 지나가지 못하여 시비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245 4. 피고인과 피해자 I(여, 43세)는 2017. 11. 26.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2018. 3. 11, 헤어졌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7.12.7.20:0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신혼집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I의 딸 J에게 자신의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였음에도 J이 잠을 자는 척하면서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J의 태권도 승급 심사하는데 같이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내 말도 안 듣는데 왜 같이 가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2개를 주방 싱크대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D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왜 D과 싸우냐며 화를 내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신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8. 3. 30. 21: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I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I의 언니인 피해자 K(여, 46세)의 휴대폰으로 "미안한데 내가 너희 엄마 너희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똑같이 해줄게", "내가 무섭냐, 신고해 안하면 너희 이세상은 없을 듯", "딸내미 소중하지, 난 잃을게 돈 밖에 없어", "ㅂㅅ들 내일 출근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1. 12:3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자극할 일도 없고 그냥 학원도 나오지 마라 아님 죽는다", "너 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조심해라나 한 목숨 희생하는데 너 갖구 되겠네", "언니 동생 여동생 다 목 닦고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해부위 등 사진, 112 신고내역, 상해진단서 및 사진, 녹취록, 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및 사진, 회신(녹음파일 CD제작 및 녹취서 작성)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D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이 뒤따라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린 사실, 이후 피고인과 D의 거리가 약 3, 4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가 다시 내려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D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무죄 부분에서 후술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현장에 있었던 I, L는 법정에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부합하고, 특별히 합리성이나 구체성을 결여한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112신고 녹취파일에 녹음된 내용(증거기록 73쪽 등 참조) 등 객관적 증거 역시 위 증언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특수협박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4명의 피해자들(D, H, I, K)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D, I,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D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그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과정, 당시 D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친구인 L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협박 범행은, I 등이 2018. 3. 30. 낮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쌀자루에 있는 쌀을 바닥에 쏟고 모니터 · 옷걸이 · .유리컵 · 리모컨 등집기류를 내동댕이치고 전기코드를 절단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화가 나 같은 날 I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것이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그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친구로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방문했던 L는 법정에서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L가 허위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달리 위 증언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D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내지 직후에 녹음한 내용이나 112신고 녹취파일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