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던 중 검거되어,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입감되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읽어 다른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위 경찰서 수사과 D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이 읽던 책을 회수하자, 피고인은 E에게 "씹헐 책도 못보게 하냐. 내일 아침에 보자. 우리 집안에 판사 검사도 있다. 너는 믹서기에 넣고 갈아 국물로 마셔버린다. 이 씹헐 놈아!"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어서 입고 있던 상하의를 모두 벗은 후 지급한 책을 낱장으로 찢어 바닥과 화장실에 버리고, 지급된 모포를 변기통에 집어넣고, 유치장의 출입문과 전면부를 발로 계속 차고, 위 D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칠성동 2가 302-155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백화점 앞 노상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C 소재 'D'의 대표이고 2015. 6. 25.부터 부산 서구 E에서 'F'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골조 및 외부 패널 마감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도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G빌라 1동 402호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건설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F'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 및 외부패널 마감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용자로서, 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9.경 위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H(68세) 등에게 지상 3m 상당 높이의 건물 지붕에 패널(길이 4.3m × 폭 1m × 두께 175mm, 무게 약 25kg의 지붕 덮개) 28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건물 옥상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은 지상에서 있는 근로자가 사다리 위로 2m 이상 올라가 지상 3m 상당의 지붕 위로 패널을 건네주면 지붕 위에 있는 근로자가 이를 건네받아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 대부분이 사다리 위와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 옆이나 건물 외벽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해 튼튼한 구조물에 안전고리를 걸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이를 정확히 착용하도록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 작업 지시를 하던 피고인 A에게는 사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 고리를 지붕 등에 걸도록 조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정확히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5. 7. 9. 14:00경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모의 턱끈도 매지 않은 채, 사다리 위 2m 높이에 올라가 지상에 있는 패널을 지붕 위로 옮기던 중 균형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5. 7. 9. 21:53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동대신동3가) 동아대학병원에서 외상성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중대사고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사망 근로자 유족과 합의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C마트'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쌀과 잡곡을 납품하면 매월 15일까지 공급받은 것은 20일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것은 다음달 5일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납품하여 달라"고 하여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 'C마트'를 2억 1,000만원에 인수하면서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쌀과 잡곡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위 F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시가 합계 70,773,400원 상당의 쌀과 잡곡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거래약정서 사본, 당좌수표 사본, 거래처 원장, 일자별 납품명세, 확인서, 슈퍼매매계약서 사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전과가 각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9. 22:2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2,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는 대가로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 H의 각 진술서 1. 업소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2013고단2914] 1. 자동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1. 10: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덤프트럭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이 갖고 있는 그랜저승용차량을 500만 원에 대신 팔아주고, 그 판매금을 곧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덤프운송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는 등 자신의 채무액 상환에 급전이 필요한 상태라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이 대신 판매해 주더라도 판매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D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통장거래 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3.경 경남 김해에 있는 주촌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거래신청서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차량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통장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통장거래 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서비스신규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4.경 부산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고객정보 "성명"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란에 "G"을, "주소"란에 "진주시 H@ 105동 1404호",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서비스신규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6. 휴대폰 할부대금 및 이용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명의자가 자신이고 할부대금과 사용요금도 자신이 결재할 것처럼 핸드폰 판매점 직원을 속여 그 즉시 휴대폰(전화번호 I)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용료 및 할부금 합계 1,142,893원을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33] 피고인은 2010. 2. 28.경 진주시 상평동 244-19 소재 피해자 케이에스랜트카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자신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차량을 임대하여 주면 월 임대료를 빠짐없이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2010. 7. 21.까지 사용하고도 임대료 4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미납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199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2001.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분수공원 입구에서 등산을 마치고 혼자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30. 08:2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F(여, 12세)가 등교를 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글을 쓸 줄 아냐, 편지 좀 써 달라"고 말을 걸고 그냥 지나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그 자리에 힘을 주고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약도, 영상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한 범행수법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성인 여성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고,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7.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E과 의류소매점에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고 약 100벌 정도의 선주문이 들어와 있어 수익이 날 수 있다. 의류제작 등에 1,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2018. 12. 20.까지 돌려주어야 할 450만 원을 더 하여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과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10. 위 'D' 의류판매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0:36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6-15 '돼지방' 앞 편도 1차로를 '정광아파트' 방면에서 '만수북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주행하다 과속 방지턱에 이르러 서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5,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촬영한 가해차량 번호판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 교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속칭"H" 회원이고, 피해자들은 "I" 회원이다. 위 교회 담임목사 J이 2011. 8. 1.경 청빙무효판결(위 교회가 소속된 상급 치리회에서의 결정임)을 받게 되자, 평양노회는 같은 해 8. 4. 임시당회장으로 K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위 H측과 위 K이 G교회 목사 청빙문제로 다투다가 H측에서 K 목사를 G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기화로 H측과 K 목사를 지지하는 I가 서로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B, C은 L과 공동하여 2012. 5. 13. 12:12경 위 G교회 본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을 때 성명불상의 H 회원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채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들이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입에서 담배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휴"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1층 로비로 나가자, 예배 참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들을 서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피해자 N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 M의 몸을 밀치고, 위 M과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 N의 팔을 잡아 당겨 위 M 과 피해자 N을 서로 떼어내고, L은 위 M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N이 G교회 교인으로서 3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M이 G교회 교인으로서 3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 D은 2012. 5. 13. 14:00경 G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 N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밀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N이 G교회 교인으로서 4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매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CD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제지한 것에 불과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소위 H 파 소속 교인들이 다수의 힘으로 G교회를 장악한 다음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예배 참석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예배참석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포함한 H파 소속 교인들이 다수의 힘으로 교회를 장악한 다음 피해자들의 정당한 예배참석을 실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에 대한 처벌정도,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분 임금 1,820,000원과 4월분 임금 2,379,000원 합계 4,1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총계 41,271,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기소 후 원청업체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계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으므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고소작업차의 운전 및 장비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 10:30경 상주시 F에 있는 G박물관에서 피해자 H(42세, 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시켜 4m 가량 높이에서 박물관 건물의 유리창 청소 및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대 위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고,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 전면부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대 난간 등의 튼튼한 곳이 아닌 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지지로프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태우고 작업하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m 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15:1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10:30경 상주시 F에 있는 G박물관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4m 가량의 높이에서 위 박물관 건물의 유리창 청소 및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 전면부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지지로프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높이 4m 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4. 11. 5. 15:1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1. 2012. 11. 6.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채소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섭섭하지 않게 이자와 함께 2012. 12.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개인적인 채무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2. 14.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이 안 되어서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3월 말이면 틀림없이 돈이 나오니 그때 한꺼번에 2013. 3. 21.까지 변제하겠다.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현금보관증(각 고소장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예산공장 증축 전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I 예산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산업재해 발생경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J는 2015. 5. 5. 09:30경 위 공사 현장의 16동 2층 디프조립룸 천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K와 2인1조로 소방감지기라인 배선작업 중에 이동하기 위하여 천장마감재인 판넬을 디디는 순간 그 판넬이 삼면에만 걸쳐있어 판넬이 뒤집어 지는 바람에 위 판넬에서 미끄러져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J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5. 5. 5. 경 09:30경 위와 같이 높이 약 3m 의 천장에서 배선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예산공장 증축 전기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고발인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소견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재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뇌출혈로 인해 제대로 거동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위 근로자도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안전모를 지급받았으나 사고 전 안전모를 벗고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을 1/1000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1000일에 나누어서 현금 및 쇼핑몰 포인트로 돌려주고, 10,140,000원을 결제하면 매월 직급수당을 150~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별다른 수익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후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약속된 포인트를 제대로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F카드로 39만 원, 2018. 5. 14. F 카드로 5,070,000원, G카드로 5,0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53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생필품 및 건강기능식품 1세트로 1 구좌(390,000만원)를 구매하면 정회원(판매원)이 될 수 있고, 이후 회원들이 하위의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면 '정회원 → 팀장(좌우측 회원 6명씩 12명) → 브론즈(좌우측 회원 7명씩 14명) → 실버(좌우측 회원 13명씩 26명) → 골드(좌우측 실버 회원 2명씩 4명) → 다이아(좌우측 골드회원 2명씩 4명) → 임페리얼(좌우측 다이아 회원 2명씩 4명)'이 되게 하는 직급체계를 갖추고, 신규 회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60,000원)을 익일 지급 및 영업판매수당(팀장 달성 시 50,000원 보너스 지급, 브론즈 달성 시 200,000원, 실버 달성 시 35,000원 × 신규 회원 수 ÷ 실버 회원 수, 골드 달성 시 25,000원 × 신규 회원 수 ÷ 골드 회원 수, 다이아 달성 시 15,000원 × 신규 회원 수 ÷ 다이아 회원 수)을 매월 5일, 20일에 지급 및 차하위 회원이 실버 직급 달성시 차하위 회원의 받는 영업판매수당의 25%를 하위 회원이 받는 성과보너스(추천매칭수당, 후원매칭수당)를 매월 5일, 20일에 지급하는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2018. 4. 24.경 E으로부터 생필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 받고 위 E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4. 2.경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1명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008,690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사수신 혐의 업체 현황, 유사수신 회원내역 및 적발내역, 매출전표, 카드사 상담내용, 방문조사증빙,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투자 경위 및 투자약정서 등, 투자약정 내용 등, 물품수령장부, 등록신청서, 수당지급내역 등 1. 내사보고(자료첨부 및 참고인 I에 대하여), 수사보고(B에 등재된 회원 J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서류손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