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기술감독으로, 피해자 C(여, 2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 ~ 6. 11. 사이 일자불상경 <주소>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손으로 오른쪽 어깨에 드러난 피해자의 속옷(스포츠 브래지어)을 유니폼 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변호인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의 의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가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내려와 있기에 흘러내린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올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속옷 끈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올려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 상의 유니폼 어깨쪽을 들어올리면서 손으로 제 속옷 끈을 유니폼 안으로 밀어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당한 경위와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속옷 끈이나 그 주변 피부에 닿던 순간의 감촉,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맨살 위로 드러난 상의 속옷 끈을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속옷 끈 주변 피해자의 맨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하였던 점, 상의 속옷 끈이나 그 주변(= 쇄골 부근) 피부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차림을 고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 직접 위와 같은 행위와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나 신체접촉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황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직후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사건 직후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나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 12. 31.자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기술감독으로, 피해자 C(여, 2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2:46경 <주소> 1층 <상호명> 내에서 가판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기습적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왼팔을 끼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근을 잡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손목이나 팔은 손으로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였고,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을 어루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성적인 의도가 느껴질 만한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겨울 유니폼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고인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직접 적이거나 매우 밀접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은 CCTV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도 위 공간이 CCTV로 촬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점심 식사 장소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팔짱을 낀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몸에 껴 있던 시간이 5~10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또 지랄하네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