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교통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3-5 올림픽공원 사거리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잠시 서행한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를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십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후인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새벽까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병원에서 온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 부친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에 가려다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말기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돌봐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0:25경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소재 '흑석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경적 소리를 울린 성명 불상의 차량 운전자 시비하던 중,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자를 단속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위 운전자를 상대로 사건 내용을 듣고 운전자를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20회가 넘는 폭력전과, 과거 대부분의 범행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또다시 그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취자 보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부축되어 가던 중 "이 씨 발놈들아, 영장 가져와."라고 욕설하며 팔을 뿌리친 후 왼쪽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신고 처리내용,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13-9 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약 9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0:05경 광주 북구 B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C, D이 다툼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E, F 등으로부터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발로 순찰차의 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의 썬바이져를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순한 공용물건손상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 밑에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리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동거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유흥비용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어 계산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점 7번방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유흥비용 계산을 위해 위 7번방에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축항대로22번길 옹진수협 냉동냉장창고 전방에 위치한 제5부잔교에서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와이어로프 어망을 그곳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 D로 이적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8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수동형 변속기어를 후진상태로 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된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과 카고 크레인의 고정 다리 사이에 끼도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영상 첨부) 1. 시체검안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동장치 작동 등 필요한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에서 벗어나 예상 못한 차량의 후진을 막지 못하게 되어 위 차량이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8:54경 혈중알콜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 왕길지하차도를 해병대 삼거리 방면에서 왕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지하차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반대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18:30경 인천 서구 서곶로 754에 있는 이마트 검단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8:54경인천 서구 단봉로 12 왕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모친에게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출이 필요한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하나은행 의정부역 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와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300만 원(증거기록 14, 27쪽)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1. 2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 17:50 경위 D모텔 204호실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16. 10. 21.자 필로폰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5만원에 구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1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17. 1. 24.자 필로폰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으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6.경 이후로 5년 넘게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3. 9.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C고등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5개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는 등 'E'라는 상호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거리확인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접근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17:04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안산문화숲의광장으로 가는 E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5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범행 장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7세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D는 위 어린이집의 6세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어린이집의 7세반 소속 어린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3:04경 위 어린이집의 6, 7세 공동놀이방에서, 피해자 D가 책상에 앉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오른 손등으로 약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7. 경부터 8. 27.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어린이집인가증 1. CCTV 영상 시디, 피의자 학대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들의 훈육과 수업 집중을 위한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들로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고, 설령,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행사 유형력의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는 각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나 목적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대하여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 E, G, H, F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젖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팔과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 촬영한 사진, C 얼굴, D 손가락 및 머리카락 사진 1. D,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법인업체인 주식회사 C가 세금이 체납되어 애를 먹고 있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3배로 갚아 주겠다,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2016. 6. 10. 경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E 메시지, 대출약정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및 사업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종 계약서, 정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1.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모닝 차량을 그대로 보유 하면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2016.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21: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 가량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23: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8. 5.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15. 03:1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앞 영등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5. 03: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J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남성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이륜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1

범죄사실 2018고단4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23:0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9. 23:03경 위 'E' 모텔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중, '차가 역주행해서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59경부터 2018. 9. 20. 00: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61 피고인은 2018. 9. 20. 00: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감지 된 차량 운전자가 있으니 음주 측정을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해 달라'라는 내용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 아들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넌 좀 맞아야 한다."라며 오른 손으로 H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손가락 2개로 H의 왼쪽 뺨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상황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3. 06:46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를 전도시켰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2019. 4. 23. 07:28경부터 07:43경까지 E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들어가 개새끼야,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06:46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7.9km 지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이 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최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등),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