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7.경까지 'D마트'를 운영하다가, 2014. 8.경부터 9. 경까지 'E마트'를 추가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 15.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6646, 1. 'D마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위 'D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계란을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마트 운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D마트'를 운영하기 이전에 'H마트'와 'I마트'를 외상으로 넘겨받아 운영하며 그 대금 합계 322,7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마트 영업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금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부터 7. 17.까지 18,789,65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E마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E마트를 새로 오픈했으니 여기에도 계란을 납품해 주면, 'D마트'에 납품한 계란 대금까지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6,601.25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7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1층 D슈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슈퍼를 운영할 것인데 피해자의 이름으로 슈퍼 운영에 관련된 여러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관련된 채무는 모두 피고인이 변제할 것이며 월급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고 이후 슈퍼가 잘되면 슈퍼운영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슈퍼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더라도 관련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급이나 슈퍼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피해자가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받은 20,000,000원 슈퍼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5.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할부대출 2,000만 원을 받아 M 마이티 내장탑차, N 다마스 코치 차량 등 중고차 2대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차 2대를 교부받고, 2014. 5. 초순경 위 D슈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물품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3,411,287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4. 7. 경까지 슈퍼를 운영하면서 9,913,7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53,325,0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에게 지시하여 Q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P', 신청인란에 'K', 서명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66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1층을 Q으로부터 임차하여 '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해자 C은 위 마트 내 정육·수산코너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 R은 위 피해자를 도와 위 정육·수산코너의 물품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D마트에서 위 R과 마트 내 정육·수산코너의 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정육·수산코너의 전차보증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라. 내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한 마트 내 시설물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마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마트 내 시설물은 위 임대인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천 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전에 D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T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영업허가증을 이전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마트 영업실적도 저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K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위 D마트의 정육 수산코너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정육·수산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정육·수산 물품도 다른 물품과 함께 마트 카운터에서 일괄 결제되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되, 정육·수산 매출금의 약 10%는 정육·수산코너 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90%의 매출금은 매주 수요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5. 16. 경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판매한 정육·수산 매출금 76,878,280원 중 전차료 명목의 7,499,241 원을 제외한 69,379,039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 59,370,00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매입전표, 미수금 승계 확인서, 미수금 합계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7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롯데카드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매출건별내역, 연체현황, 금융거래확인서, 카드잔액거래확인서, 지급명령 ¹201666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인증서(양도담보 및 연대보증 계약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6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1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수십 년간 마트를 실제로 운영해오던 중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총 피해금액 2억 7,800여만 원 중 합계 2억 1,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6. 1.경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