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H에서 I건설공사 중 파일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의 낙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파일공사 현장에 있는 항타기 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항타기 주변의 출입을 금하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항타기 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1. 8. 5. 15:20경 위 파일공사 현장에서, 항타장비인 케이싱 이상 여부를 살피기 위해 항타기 하부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J(55세)가 항타기 상부에서 떨어진 흙 덩어리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6:20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백병원에서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G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항타기 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G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항타기 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M,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및 그 첨부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파일공사 1. 중대재해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타기에서 낙하한 점토 흙덩이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철로 된 복공판에 미끄러졌거나 항타기의 햄머리더 등에 부딪힌 후 넘어져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듯한 소기가 발생한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5면 등), 피해자의 안전모에는 햄머 리더 등에 부딪힐 경우 묻을 수 있는 기름 등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1면 및 제460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안전모가 벗겨져 항타기 쪽으로 2.2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안전모가 발견된 점, 피해자가 케이싱과 햄머 리더에서 1.6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누운 채로 발견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항타기의 무한궤도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 쪽으로 얼굴을 두고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좌측 측두부에 4×3cm 범위의 두피하출혈이 발견되었으며, 환축주관절 아탈구 및 경부 척수의 좌상으로 사망한 점(수사기록 제163 내지 165면), 피해자는 좌측 귀 뒤쪽 두부와 좌측 어깨 아래 옆구리 부분 및 왼쪽 다리 뒤쪽 바지 부분에 토사가 묻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 내지 16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항타기에 부딪히거나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니라 좌측 위쪽에서 떨어진 흙더미에 맞아 순간적으로 경부가 과신전, 과굴골 또는 회전하면서 환축추 아탈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가사 피해자가 낙하한 점토 흙덩이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항타기 주변에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출입이 금지된 작업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피해자가 항타기 작업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보조크레인 운전자로서 파일항타 작업에 투입되어 항타기의 작업 반경 내에서 용접한 파일을 항타기로 천공한 케이싱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보조크레인 운전자로서 항타기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항타기로 지반에 구멍을 내는 작업이 끝나지 아니하여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케이싱과 피트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수사기록 제53면), 더구나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항타기 기사의 '사수'로서 오래 전부터 항타기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였는데(수사기록 제462면), 당시 현장에서 장비 문제로 항타 작업이 중단되자 항타 장비와 케이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줄자를 가지고 케이싱 사이즈를 측정하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182면, 제223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무단으로 출입이 금지된 작업장에 출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다른 업무상 과실이 없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은 항타기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타기 앞 4-5m 지점에 라바콘 2개를 설치해 두고, 항타 작업 중일 때는 신호수를 두고 항타기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만을 취하였고, 항타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항타작업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항타기에는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었고(수사기록 제54면), 그 진동으로 인하여 항타기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수가 현장을 이탈하여 항타기 주변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무단으로 출입통제를 어기로 항타기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항타기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보조크레인 기사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해당 구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낙하물에 의하여 다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