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0:57경 제주시 C호텔 앞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광양4가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E’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을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성인 남성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강간하는 모습을 묘사한 파일명 ‘G’ 만화 파일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의 만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E회신내역, 압수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H의 휴대폰 2대 전자정보 분석결과, 인터넷 웹하드 E 사이트 판매자 등록 화면 분석, 피의자가 업로드 한 만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각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 배포, 제공한 음란물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08:43경 경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0: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1:1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78에 있는 식물원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여, 16세)가 지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인 피고인 어머니의 사진을 전송한 후 조롱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쥔 채 “씨발년 어딨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외국인인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경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자라며 놀림과 차별로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10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경계성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등 조건을 부가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23:4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3: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4

범 죄 사 실 1.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1:26경 인천 연수구 번지 불상의 원룸 건물 불상 호실의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집 안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23:13경 인천 연수구 번지 불상의 원룸 건물 불상 호실의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집 안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1:06경 인천 연수구 번지 불상의 원룸 건물 불상 호실의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집 안에서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불법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창 밖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4-5년 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28.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와라, 얘기 좀 하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2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한번만 만나 달라, 얘기 좀 하자,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당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부터 F고등학교 맞은편 골목을 지나 제주시 G에 있는 H 옆 골목을 거쳐 다시 위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3에 있는 효촌분기점 삼거리 도로를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3차우회도로 효촌분기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효촌삼거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차선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19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발목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02:44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을 해제하고 위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60,000원, 문화상품권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CCTV 본체, 담배 2갑과 그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범행시간 특정,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2. 00:33경 서울 종로구 보문동 부근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안 된다,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왼쪽 팔꿈치로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8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비를 결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곤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소란”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과 명치를 각 1회 때리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알코올 남용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02: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3: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탁구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09:20경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2021고단270 피고인들은 2020. 10. 6. 0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남, 46세)의 일행인 H의 몸싸움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26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25. 21: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21:35경 익산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270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21고단626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의 각 기재(2021고단62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 다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같은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피고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주차장 내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공동상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하고, 그 가해자의 일행이 합세하자 피고인들도 합세하여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징역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일방적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는 약 20년도 경과한 전과로서, 1회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결과 물적 피해까지 일으켰으나 동종 전과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0:39경 진주시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자 급가속하면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해자는 2021. 3. 26.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7.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1:52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원형로타리 인근에서부터 김해시 B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1:45경 경남 거창군 B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주상면 방면에서 고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교차로 주상면 방면에서 연교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상대차량의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차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대차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