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을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F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세), I(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767(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5. 5. 27. 추가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사회 후배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광주 호남대 쌍촌캠퍼스 앞 도로에서 D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5887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2. 2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회사 숙소인 F건물 20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가 자신의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4:32경 청주시 홍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회사 숙소인 F건물 203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스포츠토토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정산받을 퇴직금도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50만 원, 같은 달 20.경 189만원 등 합계 2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2017고단5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금반지 절도 시기 특정, 피해품 수사, 피해자 K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예금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전당포 장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공소장 기재 '189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따른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권리행사방해죄로 1회, 절도죄로 1회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관련된 범행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의 규모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기죄나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절도죄에 따른 피해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배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각권리행사방해 범죄, 절도 범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9. 1.경 사이에 동두천시 B역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아이폰5S 로즈골드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V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p.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불특정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6.경 남양주시 E, 503호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을 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맡아,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황금두꺼비', '화룡성', '요물' 게임 기 7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4호, 증 제7호에서 증 제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2016. 11. 9.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냉각기 수리 대금에 대해 대화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건축자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 공사현장에서 트럭에 싣고 온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블록을 하차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미리 쌓여있는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 블록이 바닥에 떨어지며 마침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축자재 하차작업을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의 왼쪽 손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드려서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크리트 블록을 건드린 것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질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콘크리트 블록을 건드렸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콘크리트 블록이 어떤 이유와 경위로 바닥에 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콘크리트 블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2018고단115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3번 국도를 함양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km 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위 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지정된 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변경하게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20 피고인은 2018. 2. 2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법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로드뷰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무보험운행정보조회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피고인 역주행 경위 보고) 2018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N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2018고단88] 1. 피고인은 2017. 9.30. 04: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타이거누 백팩 1개, G패드3 태블릿PC 1대, 샤오미 보조배터리1개, 휴대전화 충전기 2개, 배터리 케이스 1개, 농협 통장2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10.22. 03: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24에 있는 고현주민센터 앞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태블릿PC를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1, 16. 03:44 경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SM5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윤인 시가불상의 금반지 1개, 금색 도금 목걸이 1개,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38] 1. 피고인은 2018.3.24. 07:24 거제시 J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K 관리하는 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햄버거 빵 3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07: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햄버거빵 3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4.8.20:00경 거제시 계룡로7길 1 거제도서관 내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0. 07:31경 거제시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모하비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2018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자리가 없어 궁핍한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24.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서해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현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고단3988 피고인은 2017. 10. 31.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매트를 깔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발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과 발등을 3회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2017. 12. 4. 07: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찜질방 대형 중앙홀 내에서, H(여, 18세) 등 4명이 누워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H의 발밑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069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 펜션 A동 2층 남자 숙소를, 피해자 K, 피해자 L는 같은 동 1층 여자 숙소를 사용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8:00경 위 펜션 A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숙소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발치에 앉아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피해자 L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알아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K를 흔들어 깨우자 잠시 거실로 나갔다가 계속해서 다시 열린 방문 틈으로 피해자들이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2017고단3988 사건] 2017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8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통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범행은 이 사건 수사 내지 재판 중에 저지른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 및 음란 행위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쎄라토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3:54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호구포로 97 공단2단지 사거리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논고개길 삼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호구포로 97공단2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1%)가 높은점,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 피해자 B조합(조합장 C)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6. 3.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해자 조합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보험, 신용카드, 공과금의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조합 D에서, 고객인 F의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G)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해지한 후 3,567,779원을 현금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63,901,22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1. 23:3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분당선) 의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화장실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역무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빨리 팬티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았고, 계속되는 위 경찰관의 요청에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장소,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층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평택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F의 임금 합계 5,3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 명의 임금 합계 4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8.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3. 5.경 D가 근무하는 'E다방'에 찾아가 이마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D를 협박하고, 위 다방 밖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손괴하고, 위 E다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배를 칼로 1회 찌르는 등으로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564] 피고인은 2017. 4. 3.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상대로 D는 2015. 5. 7. 14:3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7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시너를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이마로 출입문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을 다방 안쪽으로 밀치면서 출입문 밖에 있던 시너 같은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온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0:10경 다방에서 이마로 출입문을 3회 들이받고, 시녀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방 안에 들어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며, 인근 공터에 주차된 E다방 업주 소유의 스파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D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714] 피고인은 2017. 4. 10.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충남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G를 상대로 경찰관 G는 2015. 3. 5. 20:15 경 당진시 I에 있는 'E다방'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에게 '이 개십새끼가 어디가서 술처먹고 여기와서 지랄이냐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를 내리치는 등 때렸다 , G는 2015. 5. 7. 14:3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7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검사의 '위와 같이 상해당한 경위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 제가 다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A씨가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일단 칼은 뺏어놨다고 하기에 달래려고 "아저씨 왜그러세요"라면서 다가갔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서 칼을 집어서 뒤돌아 저를 찌르더라구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어느 부위를 찔렀습니까?'라는 질문에, '배 부분을 찔렀는데 그 때 당시에는 살까지 찔린지를 몰랐다. 제가 물러서면서 삼단봉으로 칼을 떨어뜨리려고 손목을 쳤는데 피고인이 칼을 놓치자 확 밀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했는데, 또 다른 칼을 들고 휘둘렀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어차피 거동을 잘 하지 못해서 증인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머리, 급소를 가격했고, 피고인의 목과 허리를 마구 때렸다 고말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때릴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0:15경 E다방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위의 배 부분을 갑자기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G 경위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봉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G가 경찰관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고, G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정 사건들의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부인하여 피무고자들이 각 확정사건 증언 이후 다시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누범기간 중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1. 2018.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속초시 장사동 상호명 불상의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고물상에 고물을 팔아야 되는데 계약금 200만 원을 줘야 된다. 고물을 팔면 총 300만 원이 나오는데 수익금중 일부인 50만 원을 주겠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분할 고물이 없어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청학동 행복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속초시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만 두 개고, 1억 원을 받을게 있어 금방 돈을 주겠다.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5.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속초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도와 달라. 200만 원만 빌려주면 6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기존 부채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2017고단2902] 피고인은 2017. 4. 28. 00: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료인 피해자E과 철근 설계도면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빨리 먹고 가자"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먹고 있던 음식을 던져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053] 피고인은 2017. 11. 14.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 3대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택시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5cm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5번), 내사보고 [2017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3. 16:12경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만취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에게 "F은 잘못되었다. 바꿔야 한다. 젊은 G보다 못한 놈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E 경위가 제지하자 위 E 경위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 경위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한 동안 다른 전과 없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