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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고향 친구 사이로, 2020. 12. 19.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04:00경 서울 구로구 로△△△길 □□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윗옷은 가슴 위로 들어올린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밀어낸 뒤 기어서 도망가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 2,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유선통보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벗어놓은 곤색바지, 팬티)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치유가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기소유예 1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 동구 B ‘C’에서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여러 도매업체들과 대행 계약을 맺고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금계좌에 1일 거래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분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물품대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테니 이를 찾아서 당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우리 수금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 11:35경 서울 종로구 E 상가 부근 D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F이 위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불상피의자와 공모했던 카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3년6월 처분을 받고, 2008.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2020. 8. 20. 출소한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20일이 도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연인 사이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평소 이성관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6. 22. 23: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1번방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니 조심해라, 니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04:59경 위 노래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락스통을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그릇에 따른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 두 사발을 마시면 죽을 수 있느니 니가 마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락스를 마시도록 수 회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3. 21:15경 위 노래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이 가게 물건을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너는 못 간다, 소파를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21:13경 위 노래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들고 대리석 카운터를 1회 내리쳐 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망치를 들고 그곳 1번방 문틀을 내리쳐 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8.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조경수 판매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손도끼(총길이 : 35cm, 손잡이 : 18cm, 증 제1호)를 들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를 치켜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협박 행위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압수품 손도끼 모습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03 피해자 B은 ㈜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 의정부시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 중 골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조공사 전문으로 공사경험이 풍부하다. 골조·설비공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7,000만 원(골조공사 1억 4,800만 원, 설비공사 2,200만원), 공사완료일을 2016. 11. 20.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공사비의 60%로 공정을 완결하고, 잔여금 40%는 준공 후 지급한다.’, ‘골조공사에 대한 모든 자재는 피고인이 조달한다.’고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자금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공사소개비, 벌금 납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공사를 완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3,000만 원, 2016. 5. 26.경 1,000만 원, 2016. 6. 1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아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16. 5.경 의정부시 D에서 진행되는 상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6.중순경 사이 38,156,09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H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21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편취금액이 8,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피해자 C을 준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B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B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안되면 내가 1인 시위 하러 회사 앞에 가야되겠다 싶어”, “느그 집 주소 다 알아보는 거 완전 그거다”, “느그 집 마누라 전화번호?”, “니도 다 잘 알다시피 그런 거 알아보는 거 장난이잖아? 그렇지?”, “나도 한 가정을 깨기 싫어서 그래, 나도 느그 가정, 느그 가정 잘 지키고 있는 가정 느그 마누라 알아갖고 좋을 일 하나도 없을 거고, 느그 회사에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나야 60 넘었어, 60 넘어서 내가 쇠고랑 차도 아무 상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이제 60 넘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집과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툼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 운영의 ㈜F으로부터 김포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I로부터 김포시 G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영의 ㈜E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타일 시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4.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30,369,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타일 시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4.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30,369,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5. 10. 접수 K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2021. 6. 7. 접수 L, M, N, O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2021. 9. 30. 접수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J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2021. 9. 30. 접수 K, N, M, L, O의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 2021. 10. 26. 접수 AJ, AK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B’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1세)을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9. 9. 말경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KICS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등록의무 부과만으로도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 대구 동구 D 소재 E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조합의 장례식장 신축사업 안건이 피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의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되자, 위 창고를 대체할 창고를 마련한 다음 장례식장을 신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2. 11:3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 직원들이 장례식장 신축을 위하여 위 E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기에 앞서 창고 안에 있는 나락 등 물건을 꺼내어 창고를 비우지 못하도록 위 창고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시킬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창고의 유일한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F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창고 내부 물건을 꺼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장례식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H의 기일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경제사업장 현장사진 및 범행재연사진), 수사보고(공사업체 공사이행촉구 관련), 수사보고(장례식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나락을 보관할 대체 창고를 마련한 후 창고를 철거하자는 일부 조합원들과 창고 철거와 장례식장 착공을 우선 추진하면서 부지를 물색하자는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점, 현재 피해자 조합장이 변경되고 장례식장 신축사업은 중단되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983년 이후에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차량을 주차시킨 출입구가 창고의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고, 다른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조합이 나락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피해자 조합이 철거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위력 때문이 아니라 나락 보관 창고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2. E에 있는 창고에서 I(피해자 조합과 2018. 9. 도급계약 체결)의 인부들이 창고 철거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 조합 직원들이 나락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창고 앞 출입문(증거기록 24쪽 사진 4) 앞에 문을 열지 못하게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한 사실(증거기록 72쪽), 당시 조합장 G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차 빼주면 창고 안에 있는 나락을 가져갈 것이다. 차를 빼주지 마라”라고 하여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고, 그 무렵 차량을 20일 정도 같은 장소에 주차해 두어 피해자 조합 직원들이 창고에서 나락과 기계 등을 반출하지 못한 사실, 당일 I 인부들이 창고 철거를 위해 외부 비계설치작업을 하려고 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왔으나, 철거가 불가능하여 장비를 가지고 돌아간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창고에 다른 출입구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24쪽의 차량이 막은 출입구 이외에 중간과 왼쪽 부분 문), 증인 G, H의 법정 진술과 증거기록 24쪽의 사진을 보태어 보면, 당시 창고 철거를 위해서는 창고 안의 나락 80-100 포대와 탈곡기 등 기계를 지게차로 반출하여야 하는데, 창고 중간에 미닫이 문의 경우 단차가 있어 지게차가 출입할 수 없고, 그 왼쪽 부분에는 탈곡기계가 위치하고 있어(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에서도 확인된다) 차량이 주차된 출입구가 막혀 지게차를 이용하여 나락과 기계 반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조합의 장례식장 신축업무(창고 철거)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저작권자’라 한다)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5.경 경기 연천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로그램 저작물인 ‘F’ 게임의 사설 서버인 ‘G’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게임 서버(IPV4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게임의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회원들이 ‘G’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규 B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파일 접속 IP 부분을 (IPV4 1 생략)로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접속기’)을 ‘G’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게임 프로그램의 실행 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 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G’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F’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20. 8. 29.경까지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면서 각종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23,4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G’ 등 수사대상 게임서버리스트, 사설게임서버 사전조사보고서(G), G 금융거래출금정보피벗테이블, G 금융거래입금정보피벗테이블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휴대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HDD분석결과), 카카오톡 대화(A 휴대폰), G 후원금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24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 1. 속초시 B 아파트 신축현장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B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9. 3.경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신축현장 등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신축현장 등 5곳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8] 3. E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B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9. 6.경부터 2018. 10.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7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9,3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6] 4. F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8. 11. 1.부터 2019. 2. 1.까지 철근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F의 1월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근기록부,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일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 08: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C(남, 62세)가 “왜 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식칼을 꺼내들고 식칼로 싱크대를 2회 두드리고,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동거인을 위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05:00경 목포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술을 버리는 등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제출), E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지, 처방전(피해자 제출) 1. 현장 출동 경찰관 발생사진(발생현장, 피해자 사진 등),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수도권 일대 교육청, 시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급공사 낙찰업체를 확인한 후 낙찰업체에 접근하여 관급공사를 하도급받는 영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이 수급해온 관급공사의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육군 F부대가 발주한 ‘G공사’(계약금액 103,164,653원)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전화로 위 공사를 주식회사 C이 공사대금 72,984,1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위 공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위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과 본부장인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7쪽, 340쪽)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N, AE, AF, I, AG, M, AH, AI, AJ, AK, AL, AM, AN, L,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웹하드 자료 분석), 내사보고(C 건설업 면허 유무확인 등), 수사보고(하도급계약서 스캔서류 및 통화내역 CD 첨부) 1. C 웹하드 화면 캡처사진, C 회사소개서, CO초 공사계약서, CP고 공사계약서, CQ초 공사계약서, CR초 공사변경계약서 등 관련 서류, CS중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T초 중연창 교체 및 기타공사 CU고등학교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V초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W고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CX 2, 3층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S중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T초 중연창 교체 및 기타공사, CU고등학교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V초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CW고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CY초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CZ고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각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6번까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부터 연번 114번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번부터 125번까지),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6번까지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부터 114번까지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번부터 125번까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년여에 걸쳐 125건이나 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의 공사 기술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