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1.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S 64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6S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89,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C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 B은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B은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B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갈래 교차로 아래 공사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14에 있는 부영사랑으로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자본 예치금이 부족하다. 예치하지 못하면 입찰을 할 수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입찰에 참가한 후 예치금을 반환받아 2015. 3. 19.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D은 임금,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체납될 정도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순이익도 거의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위 회사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에게 '재판이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피고인의 토지에 가압류하였는데, 소송이 끝나 가압류가 해지되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의미이다'라고 거짓 주장을 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전남 해남군 E 토지가 가압류된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중 을구 순위번호 2번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을 가압류등기로 변경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토지에 관한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쪽 상단에 기재된 토지 주소, 고유번호, 중단에 있는 관할등기소, 하단에 있는 열람용 등기 안내 문구, 열람일시, 쪽 번호 등의 글자를 오려서 백지인 A4용지에 붙이고, 다른 서류에서 네모 칸을 잘라붙인 후 볼펜으로 선을 그어 칸을 나눈 다음 다른 등기부 등본 등에서 필요한 글자들을 오려서 위 을구 순위번호 2번의 등기목적란에 '가압류', 접수란에 '2014년 3월 9일 제1021호', 등기원인란에 '2014년 3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압류 결정(2014가단2302)',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청구금액 금34,000,000원, 채무자 G의 H, 전라남도 목포시 I'라는 글자를 붙인 후 복사기로 수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각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거짓주장을 하다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2016고단1269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평택시 C빌딩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화양에프앤씨에서 발주한 절임배추 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D' 명의 통장을 압류당한 상태였고, (주)D에서 소유하고 있던 화물트럭 4대의 할부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대출금도 2014. 초경부터 연체되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화양에프앤씨에서 운송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운송료 6,012,600원, 주유대 5,000,000원 합계 총 11,012,600원 상당의 화물운송역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25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화물 운송 요청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운수업자들인 피해자 G, H에게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에서 경기 안성시 대덕면 소동산길 10 협성농산 주식회사까지 수입쌀을 운송해 주면 30일 이내에 운송비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위 회사 명의의 계좌는 별건 채무로 인하여 압류되었고,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 4대에 대한 할부금 8,0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금 1억 5,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1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다른 운수업자들로부터 화물운송역무를 제공받고도 대금 11,012,6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부터 18.경까지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인천항에서부터 위 협성농산 주식회사까지 수입쌀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변제능력이 약화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 및 벌금보다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기여금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1.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로 용도가 특정된 것이므로, 사업주는 그 금원을 정해진 목적대로 보험료로 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으로 국민연금보험료 128,970원, 건강보험료 91,470원, 고용보험료 18,630원, 합계 239,070원을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원자재 구매 등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근로자 38명의 보험료 기여금 합계 39,308,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의 기간 중 미납된 연금보험료 40,969,560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인 2015. 11. 10.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 내역, 독촉고지서 발송내역, 국민연금 체납내역, 건강보험 체납내역, 고용보험 체납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고발인, 피고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횡령금액과 체납한 연금보험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회사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필리핀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팀장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선입금하면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빙자해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것으로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 16:46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16:54경 E 명의 은행카드를 가지고 위 돈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현금 인출장면 CCTV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특성상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위와 같은 조직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여 그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였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특히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가담한 다른 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앞선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현재 위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취업 등을 통해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11경 인천 연수구 C사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인천 D 버스에 탑승하였고, 그 버스에 뒤이어 탑승한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23:26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서 내린 다음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추가 범행을 위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강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 스탠드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말보르 담배에 넣어져 있는 대마(일명 '깐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취업자격이 없는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6. 6. 까지 출국하지 않고 2016. 8. 31. 까지 불법 체류하였고, 2016. 3. 11.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월급여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슬리퍼를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기체류외국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불법체류 및 불법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은행 계좌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물건을 찾아달라며 음료수 냉장고 앞으로 불러낸 뒤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10. 17:1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5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가 관리하는 'G'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370,000원 상당의 남성자켓 1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8:0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2세)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428,000원 상당의 여성자켓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6층 아동복 행사장 피해자 J(여, 50세)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8,000원 상당의 아동반팔티셔츠 1장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3층에 있는 피해자 L(여, 38세)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5,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5. 13: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이 관리하는 'Q' 행사장에서 손님들이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셔츠 1개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5. 13:0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행사장 피해자 R(29세)이 관리하는 'S'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망을 봐주며 피고인 A은 시가 48,000원 상당의 S 가방(크로스백)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88,000원 상당의 S 등산가방(백팩)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5. 1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행사장 피해자 T(여, 36세)이 관리하는 'U'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시가 46,800원 상당의 긴팔셔츠 1장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5. 1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행사장 피해자 T(여, 36세)이 관리하는 'U' 매장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시가 49,200원 상당의 청색반팔티셔츠 1장을 몰래 넣은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P, R, F,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품을 은닉한 사물함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여러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3: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못 찾겠다는 이유로 그곳 역무원으로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상대로 "화장실을 못 찾겠다, 전철을 놓쳤으니 택시비를 달라, F이 역을 잘못 만들었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지하철 이용객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역무실 입구에 드러눕는 등 20분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에게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역무실에서 집기를 발로 걷어차는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역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울메트로공사 소유의 안전구호용품함 등 집기를 발로 마구 걷어 차, 안전구호용품함의 아크릴 창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와 사별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G(여, 28세)과 일행 H을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방면으로 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자 H이 이를 치우기 위해 물티슈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J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 H를 잠시 내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택시에 혼자남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H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같은 날 06:38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과 다른 여성이 승객으로 탑승하자, 다른 여성이 택시 등을 타고 추격해 오기 곤란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만취한 피해 여성을 실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데려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로부터 성매수를 하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택시의 운전기사는 택시의 승객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택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택시기사가 오히려 여성 승객을 노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 소재 일명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 B은 호객행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경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7. 23:20경 위 성매매업소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F에게 8만 원에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를 위 성매매업소 안으로 불러들여 그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6. 7. 7.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수회이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B이 업주로 자처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 가담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룸 14개, 수면실 6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F' 또는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요금 계산,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2. 15.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H', 'I' 등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9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L,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P, M, Q,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 1. 장부사본,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매일 20명의 손님이 있었고, 손님 1인당 19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업주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장부사본과 내사보고에 의하면 손님 1인이 항상 19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사용하면 15만 원, 외부의 소개를 받아 오는 경우에는 11만 원만 지급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본 업소의 명칭 자체가 G인 이유가 3번째, 6번째, 9번째 방문에 할인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손님 1인당 19만 원이 항상 지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3자의 소개로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인 11만 원을 전제로 할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9만 원이므로 업주인 A의 수익은 손님 1인 당 2만 원이다. 또한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6. 2. 17.경까지 성매매로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2015. 12. 16.부터 단속 당일인 2016. 2. 17.까지는 총 64일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영업일 1일당 20명의 손님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손님 1인 당 2만 원 × 1일당 방문 손님 20명 × 영업일수 64일 = 2,560만 원이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화성시 C 대지 약 7,595m²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상태였고(다만 형질변경금지 조건임),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으로 도로확장공사에 필요한 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승낙을 하였을 뿐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