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50경부터 2020. 4. 7. 00:06경 사이 하남시 B에 있는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경사 E에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개짭새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D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몸으로 1회 밀치고, 왼팔로 위 D을 1회 밀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순찰차에 탑승하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조수석 문을 팔로 막아 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는 순찰차를 약 5분간 쫓아가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주점에서 만취한 채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중재하고 돌아가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팔과 몸으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치고, 약 5분간 순찰차를 따라다니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은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9:1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 거주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 소재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7:35경 경남 남해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천 면 노량리에 있는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79 다나산부인과 사거리 도로를 C고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5. 24. 00:00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0: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내리막경사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2경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1:20경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서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운전 거리,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소재 'D' 앞 이면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왜 이곳에서 나를 잡느냐.", "나는 음주측정을 할 수가 없다." 등이라고 말하며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현장사진, 단속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0: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근무하는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2.21:3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어진동 494 소재 어진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성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어진동 494 어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0:20경 경남 사천시 동서금동 노산공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 없는 1차로의 도로였고,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웠으며, 피해자 F(60세)이 E 방면에서 G 식당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1:1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3%의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총 4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1)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이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졸다가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11:48경 피해자 B(여, 31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C)으로 "야이 미친나 오늘 입금 안하믄 니 일하는데가께 니 공장 댕기네 오늘 집 앞에서 보자 아니 D식당 일한다고 카네 연락안하믄 니하양서 돌아댕기지 싶나 아니 안된다 개소리하지말고 20 붙여라 니가 준다고 했으니약속지키고 해라 오늘 4시까지 안들어오믄 니 일하는데 찾아 갈꺼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1: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철교 밑 도로에 술에취해 앉아있던 중,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2013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4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8세)은 서로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방충망을 손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피해자 휴대폰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22: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동태 집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3:0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F 사장 음주 경위 수사), 내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운전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주변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영동지원 2006 고약863호), 판결문(대전지법 2011고정2403호),약식명령(대전지법 2015 고약3170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다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는 대리운전으로 이동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로 이동하는 짧은 거리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4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 취한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니가 경찰이냐 시발."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역시 오래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명의로 등록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발견하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판시 차량을 절취한 다음, 곧이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6. 23.01:35경 동해시 B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소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64,000원 상당의 경유 40l가 들어있는 20l들이 석유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5.00:19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미상 골프 sho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239 국립춘천박물관 부근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아 교통상의 안전을 초래할 위험이 컸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도로변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단속된 점과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