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974)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4.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위 'D' 정문에 설치된 철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순경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2:33경 이천시 J에 있는 K리조트 부근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O파출소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Q 소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3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도어 수리 조정 등 수리비 194,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CCTV 영상,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등) 1. 초동조치 사진 1. 순찰차사진 1.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0. 2. 14.자 음주운전은 그 위험이 매우 큰 화물차 음주운전이었고, 그 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2020. 8. 7.자 음주운전의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단속 이후 경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접견하러 가는 데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8. 01:55경 평택시 C주택'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차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여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들고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오른팔, 가슴을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필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살인미수사건 현장 감식기록,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112신고처리표 4부 첨부), 112신고처리표, 압수한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살인 고의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영상 및 동선사진 등 첨부), 범행당시 CCTV영상 등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부분), 편의점 내부 등 CCTV영상 CD,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 사본, CCTV영상 CD, 전화녹음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과도로 찔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198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6.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한달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5:50경 위 C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한 과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D(37세), 과천시청 건축파견 공무원 E(58세) 등 공무원들에게 "이 씨발놈들, 이 새끼들 봐라. 개새끼들, 형사 불러 새끼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있는 방향으로 각목을 집어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소방관 D에게 "야이 새끼야 찍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천소방서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G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USB 1.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계획 알림, 통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4조 제1항(소방특별조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소방관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소방관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 0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3세)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늑골 척추각 압통검사를 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두드리자 "아픈데 왜 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치료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주취 상태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응급실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압통 검사 과정에서 통증을 느껴 다소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전에 동종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2%를 주고,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조합 직원이다. 정부 지원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사이트를 보내 줄 테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회사인데 계약법을 위반하였다. 대출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9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의 대화 캡처 화면,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의 위챗대화 화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계좌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L,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준 것이 4회이고, 그 피해액이 1,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 C,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알고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번 기재 범행은 피해금 수거를 완료하지 못한 점, 변론종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피해자 C,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1. 2017. 1. 24.자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 24.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했는데,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가 부산 해운대 F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해두었는데, 해당 토지를 이용해 G에서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자금을 보관하는 직원이 아파트 잔금을 오늘 나에게 지급해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급해서 그러니, 잔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담당직원에게 얘기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이 없었고, 부산 해운대 F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거나 땅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채가 다량 존재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 계좌(J)로 아파트 매매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2. 1.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정 급하다면 내가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하지만 현재 카드대금이 밀려 있어서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내가 매매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차용한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종전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던 아파트는 월세로서 대출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2,0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H 명의 I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내역 첨부), 신용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부산 F 땅에 투자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매수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므로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한 뒤 사업자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수나 분양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신뢰에 따라 특별한 차용조건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월세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뒤 추가로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월세보증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0만 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농업 관련 회사 일로 월 600~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년도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다.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본인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서상 금액이 모두 지급된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28

범죄사실 2019고정122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벌어 다른 파일을 내려받거나, 현금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10:10경부터 2019. 4. 1. 23:38경까지 위 B 계정을 사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9고정124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15:2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I'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 2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스냅샷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목록 CD 첨부) [2019고정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수사보고(음란물동영상 자료 캡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매우 많은 수의 성인 음란물을 배포하여 수익을 얻었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연처로 연락을 하여 'C'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2020. 2. 21. 08: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을 열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6장을 출력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행세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20. 3. 3.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3. 17:00경 위 'BK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사진,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6. 새벽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B원룸텔 C호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6. 10: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모텔 부근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22g 가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는데, '즐톡'을 하던 중 여성으로 가장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없냐고 문의하여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필로폰을 구해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취지로 유혹하면서 필로폰을 구해올 것을 요구하여, 필로폰을 구하여 1회 투약한 후 여성을 만나러 모텔에 갔는 바 결국 위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기초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E은 경찰로서 'F'이라는 아이디(나이 36세, 여자)로 즐톡에 'G'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였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고 투약자라고 얘기하여 수사대상자로 선정한 점, 위 E은 피고인에게 'H역 근처에 모텔이 많으니 피고인이 원하는 편한 모텔에 들어가서 객실키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후 즐톡으로 E에게 연락한 점, 위 E이 '필로폰이랑 객실키랑 같이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찍어 보냈으나 갑자기 의심쩍은 마음이 들어 이 모텔을 빠져나오던 중 검거된 점, 당시 피고인은 충분히 경찰 E의 위 요구(모텔에 투숙한 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흔쾌히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오기까지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경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검거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1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유사 성교행위가 아니라 성교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곧바로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6: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CCTV 영상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와 할머니와 나란히 누워 자다가 더워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계단 앞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찜질방 옷 위로 누군가가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싶었으나 추행 당하였음을 인지하고 눈을 뜨니 계단으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의 뒷 모습을 보고 뭐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 자고 있던 엄마와 할머니가 일어났고, 엄마가 바로 그 남자를 쫓아 내려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은 찜질방 1층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112에 추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CCTV 상으로도 피고인이 사건 직전 찜질방 안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다가 담요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가서 누운 사실이 확인되고,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쪽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모친도 일어나 피고인이 내려간 계단 쪽으로 뛰어 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여 일관되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잠을 자다가 추워서 불가마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나와 바람이 안 들어오는 곳인 피해자의 옆 자리 매트 위에 누워 담요를 펼쳤으나, 잠시 후 다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일어나다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누운 곳은 찜질방 내에서 선풍기 바람이 부는 시원한 곳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상으로도 피해자가 누운 자리는 계단 바로 앞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바람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을 찾아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건 당시 찜질방에 빈 자리가 많았음에도 자리에 눕기 전 찜질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살피다가 굳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점도 의심스럽다. 사건 직후 피고인의 처가 출동한 경찰에게 "자고 있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다가와 넘어지면서 실수로 어떤 여자를 발로 밟았다고 말하였다"고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손을 스쳤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C는 위 아파트의 D동 동대표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아파트에서 C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할 당시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C는 위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배제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해임사유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제시하면서 "경비실 앞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고 투표를 하고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C는 2017. 5. 2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11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되풀이 하였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C는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5:2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897 피고인 C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C의 동대표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투표가 진행되던 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가 부당함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해임투표정지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은 바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무슨 서류가 있든지 해야지요. 그때는 이미 아마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투표를 어떻게."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보면 발신자 C, 발신처는 수신자의 오기로 보이는데 수신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 제목 규약 31조 14항 의거 해임사유, 해임투표 중 지신청, 날짜는 7. 2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투표가 끝난 후에."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선거가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 C로부터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선거 전에는 못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받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받으신 적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E에게 부탁하여, E이 투표 전날인 2017. 7. 24.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F에게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전달하였고, F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다시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E은 2017. 7. 25. 경 투표 진행 당시 해임사유 정지신청서의 복사본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해임사유정지신청 (증거기록 8쪽) 1. 선서 1. 녹취서 1. 접수증(34, 47쪽) 1. 해임사유정지신청서 및 접수증명원(12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