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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원물 식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는데, F가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공장 시설투자 비용으로 각자 5,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나 중에 F의 주주가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별건 피고인의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합의금 지급,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공장 시설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F의 주주가 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0. 14. 1,000만 원, 2016. 10. 17. 2,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0. 14. 2,000만 원, 2016. 10. 17. 3,000만 원 등 총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부분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9.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특히 마지막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0. 244%에 이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IC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40세) 운전의 E 뉴그랜드버드 고속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뉴그랜드버드 고속버스를 수리비 1,64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19:40경 대구 동구 G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주변 차량의 동향을 살피지 않은 채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한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2019. 2. 9.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1,000원 상당의 왕사케 1병, 오카네 1병, 염통 1꼬치, 은행 1꼬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5 피고인은 2019. 2. 7. 13:0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뎅탕 1그릇, 국수 1그릇, 콜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06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01:50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이 8만 원 뿐이며, 체크카드는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2:30경 수원시 영통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이 115,000원 뿐이며, 체크카드는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다이아몬드' 양주 1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 합계 5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재청취의 건) 1. 중간계산서 1. 피의자가 먹은 현장사진 2019-995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201920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길부터 시흥시 C 앞길까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7:20경 대전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뇌수술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계급여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9: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이 생각나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 D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보행장애 등의 장애가 있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6. 01: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 정차한 피해자 D(45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폭력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B 앱 게시판에 V2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 E로 2회에 걸쳐 16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빙자료(입금증, 문자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판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1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6:30경 인천 서구 불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인천 서구 완정로 소재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8: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26-1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 앞 도로를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문학 구길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트럭이 위 버스 앞으로 차로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트럭과 나란히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트럭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럭에 수리비 93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인천 B에 있는 'C매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뜨거운 음료수를 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어깨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머그컵을 던져 깨뜨리고, 음료수를 그곳 매장 안 테이블 등에 뿌리고,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머그컵을 던져서 깨뜨리고, 세탁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천 재질의 의자 6개에 음료수를 뿌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0:01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0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B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D와 같이 있던 중 D가 자신의 머리를 1대 때리자 자신도 이에 대항하여 D의 머리를 한 대 때렸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왜 우리 오빠 때리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이에 불만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양측 중절치부위 치조골, 골절을 동반한 치아의 탈구, 구강내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및 112신고 접수기록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고소인 A 112신고 내용관련 출동상황),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20:00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인근 놀이터에서 이전에 피해자 E(여, 40세)와 다투었던 것에 불만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9. 2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5. 22:30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후배 피해자 D(남, 56세)이 "어디가냐"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길에 엎어진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112 신고를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2: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참깨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반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19: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 회식이 있으니 예약을 하고 싶다. 일단 지금 맥주 한 병과 꼬치를 달라. 한 시간 뒤에 계좌로 돈을 부쳐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꼬치 세트와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8. 7. 11.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징역 1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벌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1. 절도 가.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에어컨 자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에어컨 자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3: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에어컨 자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3:35경 서산시 E 원룸 앞 노상에서 서산시 B 소재 D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E 원룸 앞 노상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추송서(블랙박스 CD 첨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 피의자 범행 장면)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범행장면 영상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5, 03:35 경 서산시 B 소재 D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 7. 28.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28.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에어컨 자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일시경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으로부터 동파이프 조각을 2~3회 매입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G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등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유죄가 인정된 3건의 절도범행 외에 2018. 7. 28. 경에도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자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3:4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거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1. 20. 00:05경까지 총 4회 걸친 음주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 28쪽),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받지도 못한 이상 이 사건 음주측정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19. 23:4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거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으로 자신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C 앞 도로 상에서 경찰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는데 음주감지가 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 2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종이컵 1컵 분량의 물로 입안을 충분히 행군 다음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부는 시늉만 계속 하는 바람에 측정에 모두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1차 호흡측정 당시 약 0.5초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다가 그치는 방식으로 부는 시늉만 하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2~3초간 풍선을 부는 것처럼 그만할 때까지 길게 불어야 한다는 방법을 설명 듣고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계속하여 채혈로 혈액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혈액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지만 만취된 상태로 조사 불가능하여 추후 조사를 약속하고 석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그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를 하고도 단속 당시 촬영된 영상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음주측정절차를 트집 잡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2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의 신고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신고 잘하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기록부(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 부위를 폭행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가 입 부위를 폭행당하지지 않았더라면 억지로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모순점이 없으며, 신빙성이 높을 뿐더러, 위 진술은 진료기록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내용 및 피해 사진의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마로 들이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위 증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위 증인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해봐요, 해봐요, 이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니해봐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와 지갑을 위 D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