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8

범죄사실1) 2015고단6308 피고인은 2011. 9. 21. 피고인 아들 D 명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대지' 약 160평 중 피해자 F 소유의 부지와 인접해 있는 20평을 향후 분할하여 피해자 F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F와 체결한 후, 그 날 대금 3,500만 원 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10. 17. 중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G, H의 중개로 위 대지 중 피해자에게 향후 이전해주어야 하는 2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축업자인 I(계약 명의자는 J외 1)에게 그 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1이 위 부지 관련 피고인의 금융채무 4억 원을 속히 변제하되, 그 채무 변제시까지 이자를 I이 납입하고, 나머지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향후 I이 신축할 공동주택 중 4세대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부분을 '인천 강화군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G으로부터 'I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권유할 때, 향후 1이 위 부지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까지 주선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부분까지 포함시켜 담보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대출을 진행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나, 일단 1에게 부지 전부를 이전해주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책임지고 인천 강화군 K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허락하고, 위 G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2012. 7. 9. 위 부지 전부를 J 등에게 매도한 것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후, 2012. 8. 8.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지정한 J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로 하여금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3570₁ 피고인은 그의 아내 L과 2012. 9. 경 인천 강화군 M 토지를 위 L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그 매매대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L의 과거 보증채무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자 위 토지를 피고인의 매제를 통하여 소개받은 N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초순경 인천 강화군 0에 있는 N의 집에서, 2012. 9. 10.경 위 토지를 N의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F. I 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중도금 영수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이전 그에 대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그 허락을 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허락해 주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별 말이 없어 무언의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거나, 알아서 하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명확하게 허락을 받고 I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였던 H, G이 2012. 8. 7.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8. 10.까지 소유자 J으로부터 F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책임지고 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기는 하였으나, 위 각서 하단에는 'D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이행각서의 교부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이행각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이행각서를 토대로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법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I 측의 의사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들로부터 각서만으로 징구한 채, 만연히 I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I 측에 경료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될 것임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차후 근저당권 말소 및 이전 방안에 대하여 I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I 측에게 경료해 주었던 점, 그 후,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에게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 위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위 배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¹201635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임죄와 관련하여 확정적·계획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