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9:58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총 31회에 걸쳐 ‘걸레’, ‘쌍년’, ‘씨발련’ 등의 욕설, ‘나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메시지, 캡쳐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2022. 9. 18. 21:16경부터 2022. 9. 19. 02: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영상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2022. 9. 21. 18:03경 피고인에게 스토킹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9. 21. 22:0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과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2022. 9. 22. 21:42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해 걸레년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관 경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중 피의자가 첨부한 사진, 어플 크림(KREAM) 알림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통화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하였던 것이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도 없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것은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나.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 없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년경 C과 이별하였는데, 이후 C이 피해자와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응급실을 내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며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C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교제 이후에도 SNS 나블로그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가 C과 연인 행세를 하며 C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2021년 11월경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C이 여전히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후 C과 다시 이별하며 피해자에게 큰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회적·단발적으로 연락하다가 2022. 9. 17.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욕설이나 캡쳐한 사진 파일 등을 31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2022. 9. 18.과 2022. 9. 19.에도 전화를 시도하여 7통의 부재중 표시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2022. 9. 21.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2022. 9. 21.과 2022. 9. 22.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연락 횟수만을 보더라도 일회성 단발성 연락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인스타계정을 알고 있어 피해가 갈까봐 걱정된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의 욕설 내용과 피해자의 지인, 친동생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해 보낸 점 등을 살펴보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협박 수준(욕설 뿐만 아니라 “나 그냥 안 끝나 나도 니 주변 니 인생 다 조지기 전에 걔랑 내 앞에서 사과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 및 지인 캡쳐 사진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이를 보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바. 더욱이 피해자가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것은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메시지, 캡쳐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받아 불안감 공포심이 누적된 피해자는 전화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단기간에 7번에 걸친 피고인의 부재중 전화 표시로 인해 다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존재로 인하여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