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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2015고단2138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D(여, 41세)과 이혼한 후로도 피해자에게 재결합하거나 피해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딸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위 피해자와 그 부친인 피해자 C(67세)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19:08경 서울 양천구 E,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 같이 뒤지고 말지, 어때, 난 살고 싶은 생각 한 점도 없는데, 약 먹이고, 죽는거 싫으냐, 천국 가야지, 헤어져도 정도가 있지, 살 의욕도 없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정오 무렵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D이 딸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분명히 말하는데 G 보내, G 내가 키울 거니까, 아니면, 다 죽는 줄 알아,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메모지를 현관문에 부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22. 20: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 가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발로 10여 회 걷어 차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3:00경 계속하여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집의 창문 시가 1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5: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 가 위와 같이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집의 창문 시가 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딸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인근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H 오토바이 안장 부분을 찢어 시가 5만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정 896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딸 G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손잡 이를 발로 차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고, 피해자 C에게 7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8.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가 그곳 4번 방에서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3개와 양주잔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엎어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5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다른 남자의 정액이 나오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 수정,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2015고단3385] 피고인은 B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2014. 3. 24., 2014. 3. 25., 2014. 3. 27., 2014. 3. 28., 2014. 10. 28., 2014. 10. 29., 2014. 10.30.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44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시 연수구 G빌라 202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용지의 구매고객 이름란에 'E', 주소란에 '인천시 연수구 G빌라 202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인 위 E으로부터 기존의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 재발급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을 뿐,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등 제공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여 마치 E으로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아 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D' 직원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85]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5+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충무네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좌회전 혹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문산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8. 07: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7 숙제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모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은 걱정마라. 모텔과 모텔 주차장 땅도 내 것인데 정 안되면 부동산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 83,500,000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협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 5.경부터는 위 모텔에 손님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 주택재건축조합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 여러 사람에게, 사실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었다가 현재는 조합장인 피해자 C이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업비, 조합장 및 조합 사무실 직원들의 경비와 판공비를 지출하거나 증액하려는 경우 매회 미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었고, 조합 비용 지출도 조합 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하면서 지출 내역마다 장부에 꼼꼼히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구비 및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여 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무능한 C이냐? 참신한 A이냐? 조합장이라도 바꿔야 10여 년 동안 숨겨서 사용한 비자금, 경비 속 시원하게 밝혀 내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마치 예산 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의 진정서 (수사기록 135쪽) 1. 문자발송 현황 자료 1. 수사보고(조합계좌확인-50만 원 이상 지출 내용 확인), 수사보고(조합통장 지출내역 확인-지출사유 미확인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월급 및 판공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지출사유 미확인건-관리금액의 약 0.51퍼센트)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조합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구심은 있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위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 3. 29.01: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지하 1층 상가에서, 지하상가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상가 입구 출입문 셔터를 완전히 잠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출입문 셔터가 열려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그곳 매장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9.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지하상가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결과회보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2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0: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길 14 한국마사회 후문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참과 동시에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9:1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문구점에서 남자친구와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여, 16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마음으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목격자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갤럭시 노트4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 1. CCTV 화면캡처 사진(A), 스마트폰 내 동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등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1:55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한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선길 111 동양덱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8: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B(여, 31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2015고단1506 1. 특수절도 가.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2. 15. 06:47경 피고인과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2, 18. 08:11 경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C은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방에 담고, 피고인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2. 8. 피고인은 2014. 12. 8. 03:38경 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322₁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1. 15, 1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친구인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I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화장실로 유인하고, C은 장롱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출력물 2015고단2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노트북 처분장소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제1, 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 6월 나. 제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단8787), 2013.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맥주2병 8천원, 소주 3병 9천원, 마른안주 2접시 2만원 도합 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1. 진술서(피해자 D) 1.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8: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물품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약 3,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이중 약 1,000만 원의 채무밖에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후 약 5~6년 전부터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지내며, 2010. 5.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다른 피해자에게 빌린 1억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정치인 비자금이란 실체도 없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비자금 세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농지채나 철도채 등 채권을 통해서 비자금 세탁을 하면 4,000만 원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챙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 포함) 1. 책임각서 1. 피해수표 관련 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상고하였으나 2015. 8.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피해자 (주)의 직원으로서 각 거래처에 참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04호에 있는 G식당에서 참치납품대금 3,971,300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참치납품대금 중 95,592,7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행위 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돈을 장기간 횡령하고도 피해자 회사로 전직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금액도 합계 1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큰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현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20: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로에 있는 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월평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곰내터널 입구 방면에서 LH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약 3,722,7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0여분 이후에 사고장소로 스스로 돌아온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6:4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4동 6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2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손으로 뜯으면서 왼쪽 가슴에 상처를 내고, 오른쪽 어깨를 이빨로 물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1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2015고단1082 1. 2013. 10.28.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0. 28.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근처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사촌동생 E에게 '사우나에 들어가서 핸드폰 1대를 훔쳐서 나와라, 나는 전과가 많아서 하면 좆된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위 D 사우나에 들어가 핸드폰을 훔쳐 나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 E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 28. 03:36 경위 D 사우나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교사하였다. 2. 2013. 11, 4.경 절도교사 및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3. 11. 4. 07: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사촌동생 E에게 '사우나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훔쳐나와라'고 말하고, E는 이에 동의하였다. 위 E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1. 4. 08:06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어서 E로부터 위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2013. 11. 4. 1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인근에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매입 업자에게 10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5.Z12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13. 12, 3, 13:00 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로부터 소개받은 G을 만난 후, G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다음날 위 E를 통해 그 대가로 15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절도를 교사하거나 E를 통하여 G에게서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그 이후부터 이 법정까지는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차례에 걸쳐 사우나에 들어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자신의 친구인 G에게 통장 등을 개설해 그것을 피고인에게 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G이 피고인을 만나 통장 등을 건네주게 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절취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그 대가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E에게 회유를 당한 후 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E에게서 그의 사촌형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사촌형인 피고인을 만나 통장 등을 건네주고 며칠 후 E를 통해 그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G에게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에는 각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문서명은 '진술조서'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입금내역) 1. K 작성의 진술서 1. 2013. 10. 28. 및 2013. 11. 4. 각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같은 해 7. 17. 포항남부경찰서에 신상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주소 및 주거지를 신고한 '포항시 B빌라 205호'에서 불상지로 변경하였으나 같은 해 10. 25.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변경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수배조회 1. 내사보고(수재확인 주거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이전 및 시기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