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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D'를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기능을 우회하여 게임 프로세스의 핵심 데이터를 읽고 게임코드를 무단 호출하는 방식으로 'D' 게임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프로그램인 D 자동사냥 프로그램 일명 'E(또는 F)'을 구입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G 오피스텔 H호 등에서, D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I', 'J'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30일 사용코드 기준 1개당 15,000원에서 17,000원에 구입한 'E(또는 F)'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를 D 게임 이용자들에게 1개당 30,000원 내지 35,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M) 및 N조합 계좌(O),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P) 등으로 총 4,917회에 걸쳐 합계 239,626,5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인증코드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특정) 1. A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제62번),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내역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게임 악성프로그램 'E(또는 F)' 및 그 인증코드를 유포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되게 하고 일반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주식회사 C가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구매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함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구매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이 악성프로그램을 구매자들에게 유포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실제로 업무방해행위를 한 구매자들과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것도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에 있는 유산교차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복하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 법면 이섭대천로에 있는 '땅사랑 부동산'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유산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중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B 국유림(보전산지)내에서 본인 소유의 사유지 환경조성을 위해 2015년 6월경 포크레인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석축설비, 비포장도로 개설, 600mm관 매설, 집수정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국유림 43m2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훼손)하였고, 충남 금산군 C(준보전산지), D(준보전산지) 국유림내에서 2015년 6월경 진입로 개설 및 포장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하여 국유림 6.8m2을 불법으로 산지전용(훼손) 하였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9.8m2 면적의 국유림을 불법으로 산지전용(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복구설계서 제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산지전용한 부분의 복구가 아직 마쳐지지는 못하였으나, 전용한 면적이 넓지 않고, 토사유실 및 유출을 통한 피해 방지를 위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봄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8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 정당, 한국진보연대는 2008, 11. 15, 15:0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파탄 책임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진보연대 소속 E의 사회로 '경제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인도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시위 참가자 50여 명은 2008, 11. 15. 18:45 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소공로,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아바타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시위 참가자 250여 명은 같은 날 19:20 경 명동 아바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평화시위 보장하라, 한나라당 해체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한 후 명동우리은행, 명동성당 등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산발적으로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위 시위대들과 함께 태평로,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명동 아바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그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250여 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명동 아바타 앞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그 곳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는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보고,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8 21:35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앞편 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한대역 앞 방면에서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차량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렉스턴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차량 수리비 7,093,711원 상당이, 렉스턴 차량 수리비 1,159,12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I, H 성의 각 진술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 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14:40경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약 6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 12cm, 높이 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주점 유리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한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나무테이블 1개를 발로 걷어차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경위 및 방법,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12.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2011.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경남 김해시 E 소재 냉난방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G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96,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8,001,2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D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7,8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7,8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7,8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H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5,98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내지 4) 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4,13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 선택, 같은 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집행유예를선고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5:14경 대구 남구 B 빌라 주차장 앞에서, 급한 약속이 있어 피고인의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는데 주차할 당시에는 없었던 피해자 D(32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에 바짝 붙여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벤츠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주차 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운동화 바닥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두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차량 흔적', 'CCTV동영상 캡쳐', '운동화' 1. 경찰내사보고(F 서비스센터 대표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벤츠 승용차의 주차위치와 피고인 승용차와의 간격, 벤츠 승용차에 연락처가 남겨 있지 않은 점, 그래서 피고인이 위 빌라 여러 채의 초인종을 눌러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를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홧김에 판시 행위에 이른 점,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이동할 수 없도록 일부러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에 바짝 붙여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고인의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벤츠 승용차에 남겨진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 성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미관상 피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추단됨. 나아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보태어 보면 그 가벌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벌금을 대폭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LSD 매수 피고인은 2019. 3. 불상일 22: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의 남자화장실 내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변기 안에 현금 240,000원을 넣어두었다.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간 뒤 그곳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가 불상량 들어있는 음료수가 담긴 포카리스웨트병(500ml) 2개를 숨겨놓자 피고인은 이를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였다. 나.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7. 중순 불상일 02: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가 불상량 들어있는 음료수가 담긴 포카리스웨트병(500ml)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11.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가 불상량 들어있는 포카리스웨트병(500ml) 1개 용량의 음료수 중 일부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라. LSD 판매 피고인은 2019. 11. 4. 04: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광안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시고 남아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가 불상량 들어있는 포카리스웨트병(500ml) 1개 용량의 음료수를 D에게 건네주고 현금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8월 중순 불상일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옆 노상에 주차해 둔 D의 차량 안에서 D이 무상으로 제공한 대마 0.5g을 쿠킹호일로 만든 담뱃대에 넣고 피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말 불상일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이 무상으로 제공한 대마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D의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부산법화학분석팀 문자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 수수, 판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LSD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4만 원(= LSD 매수대금 24만 원 + 흡연한 대마 가액 10만 원, LSD 수수·사용·판매는 피고인이 매수한 LSD에 터 잡은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LSD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LSD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 2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지인에게 LSD 소량을 교부하거나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윤을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추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G가 대리운전한 피해차량 H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43,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추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G(남, 41세)가 대리운전한 피해차량 H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2013. 11. 24.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3. 11.27.까지 병원에서 진찰을 받지 않았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은 점, X-ray 촬영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 피해자를 진찰한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당시 피해차량에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외에 I, J, K도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제외한 위 탑승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피해는 없다', '별로 아픈 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동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주)C의 본부장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처 D를 대신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7층 푸드코트 내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과 (주)아모제로부터 'F' 음식점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되 시설투자 등으로 2억 600만원 상당이 소요되므로, 그전 피해자로부터 H건물 내 I 식당 창업 투자금, J건물 푸드코트 내 F 식당 동업투자금 등으로 이미 교부받은 총 1억 4,5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대체하고, 피고인도 시설 및 주방설비, 입점비용 등으로 9,600만원을 투자하여 (주)C와 피해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C는 그 부채가 약 5억 3,536만원에 이르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진하여 기존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위 부채에 대한 담보로 수회 제공한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이 없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K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 투자금 일부를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투자금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1,000만원, K의 투자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원을 위 'F' 음식점에 투자하고, 위 음식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분 50%를 취득하여 3,000 만원 [(1억 6,000만원 × 1/2) -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1. 각 동업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를 수주해서 선수금을 받아 일주일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히가진 재산도 없는 등 재무사정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8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금할 상황이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는 등 재무사정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20

범죄사실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진재공원 앞길에서 B 0.5톤 차량에 가스시설,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천 막(18m²)에 탁자, 의자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우동, 국수, 짜장, 어묵 등을 조리하여 1일 1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신고에 따른 확인조사보고, 영업자 확인서, 영업사진, 민원신고접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8. 7. 19.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사무실을 두고 의료기관 세탁물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4,000만원과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2018. 8. 1.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5,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E, G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법인전환 이전에 운영하던 I의 영업과 관련하여 진 채무로 보이고, 이 채무는 법인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대상에서 누락되어 결국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남은 것으로, 설립된 법인은 피고인이 1인주주인 1인회사이고, 위 회사를 순차 인수한 J, H(이 사건 고소인)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절차상의 미비로 개인업체로 인한 채무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시장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중랑구 E'라고 기재한 후 위 C 성명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여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모집인 F에게 위 삼성카드 회원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시가 14,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24,970,113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4,970,113원의 대금을 가맹점들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카드 회사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지만(카드 회사의 대위변제금 중 200만원 정도는 변제됨), 피해자 카드 회사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사지마비 상태인 그 모(母)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본인 여부나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카드를 남발함으로써 범죄의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한편,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청원구 E, F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 명의 주민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청원구 D 자택에서 위 E, F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 주소 란에 '청원군 G',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서명 및 날인 란에 찍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 6명의 명의의 주민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5.경 청원구 J에 있는 K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동의서를 위 E, F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K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M, N, O, P, Q의 진술기재 1. H,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실제 축사신축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O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이 과거 마을 이장으로 있으면서 쌓은 공적을 참작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