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15.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1.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의 지시를 받고, 위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일처리를 위한 금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 11:51경 500만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3. 22.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7. 3. 22.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의 지시를 받고, 위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직장정보 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11:48경 90만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3. 27.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출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 조회 등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각 스카이프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및 각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 등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수사기록 제26 내지 30쪽) 1. 동창원 농협 창원역 지점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려고 했던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고, 상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 D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다수의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일련의 행위는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 D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처음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을 때 지시에 따라 카드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른바 '새차')을 하였는데, 도박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굳이 '새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했고, 두 번째 카드를 받으러 가기 전에 경찰이 추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안전하게 퀵서비스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 인출이 아니라고 조금 의심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적어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C 등과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해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 당일 발각되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C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이 체포되는데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C, D는 초범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