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15 1. 사기(2015. 3. 11. 1,0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은 2015. 3. 11. 경기도 남양주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회사 I 사장이 내 고향선배이다. I 사장이 서울 J에 14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 중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J 오피스텔 공사의 전기공사를 발주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J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I 의 친구인 K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L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I에게는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줄 권한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2015. 5. 19. 3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은 2015. 5. 19.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를 1군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대림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시켜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리스료 등 편취 부분) 피고인 A은 2015. 5.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0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P의 명의로 Q 재규어XF 승용차를 리스로 운행하고 있는데 P가 다른 차량을 리스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P 명의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신 명의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면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일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별다른 수입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더라도 리스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 6. 22. 자 첫 리스료 1,521,300원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 피해자가 위 재규어 승용차를 회수할 때까지 합계 28,904,7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2 피고인 A은 2016. 11. 4.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의 타이어를 렌탈해주면 점심 먹고 난 이후 곧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위 차량의 리스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받더라도 렌탈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받으면서 30만 원 상당의 타이어 교체비용이 발생하였는데도 위 타이어 비용 및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1. 2015. 1. 2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29.경 강6릉시 T에 있는 U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강릉시 X 일대에 특구개발사업이 있어 대규모의 철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철거 공사권 및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각각 1억 원에 주겠다. 2017. 3. 15.에는 철거 착공이 가능하고, 철거 착공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일대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된 Y상가재건축조합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시행자지정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보증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돌려줄 수 없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5층 건물의 사무실에서 위 W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AB 일대에 개발사업이 있어 대규모의 철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4억 원에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2015. 4. 중순경에는 철거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배액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일대의 소유자들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철거 공사를 시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받은 돈의 배액을 돌려줄 수 없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리스료 등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농협),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자동차세, 과태료 내역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5. 5. 19. 자 300만 원 관련 AE 전화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승계 약정서, 리스료 등 내역서 2017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거래명세서 2017고단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F, W의 각 법정진술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M),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M 관련 소재수사), 등기사 항전부증명서(X), 예금거래내역서(M,2015. 12. 03.),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진위 여부 확인관련), AH종중 문건판단의견서, 종중소유토지 매입 협의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상가재개발조합과의 사업협정서 관련), 통장사본(AI),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 금융거래확인서사본, 통합잔액증명서 사본, 토지매입자금 투자확약서사본, 수사보고(AH종중 관련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통장잔액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관련) 1. 수사협조회신,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 확인 등), 주식회사 V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 관련), 고소장, 약정서(강릉 X 철거 및 함바권), 각 영수증, 약정서(남양주시 AB 철거권), 통장사본, 수사보고 ㈜M 법인 주소지 소재수사), 토지매매의향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현재도 남양주시 AB 일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주식회사 V에 철거공사권을 줄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M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없고, 소재지인 강릉시 AJ, 5층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수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은 감정비로, 천만 원은 A에게 보내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감정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M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천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다. 또한 주식회사 V는 피고인 등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M 또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다. 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2015. 4.경에 철거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AK(AL마을)와 AM지구 공동개발사업 계약을 맺었으나 AK가 토지소유권을 잃게 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늦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AK와의 계약체결 여부나 그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AK와 공동개발사업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바. 한편 피고인은 AK가 소유권을 잃는 바람에 AH 종중으로부터 남양주시 AB 등 9필지 합계 171,939제곱미터를 대금 1,2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H 종중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와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사. 또한 피고인은 위 종중 토지 매수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AI 명의 계좌에 810억 원이 있다는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부업체인 AN에서 4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 강릉지점에 확인한 결과 AI 명의 계좌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AN라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업체가 실제로 4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 위와 같은 개발사업은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거나 위 개발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술을 맞추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1. 29. 경 강릉시 T에 있는 U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강릉시 X 일대에 특구개발사업이 있어 대규모의 철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철거 공사권 및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각각 1억 원에 주겠다. 2017. 3. 15. 에는 철거 착공이 가능하고, 철거 착공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경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위와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흘러간 점, 피해자가 X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철거권 등을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 유죄로 인정된 AB 사업 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관계, 필요경비로 제대로 소명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상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W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본건 기망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상피고인과 어떻게 공모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시나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