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親父)로서 2002년경 피해자의 친모(母) D와 이혼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혼 후 할머니,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여 인천 등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중학생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 벤치프레스 지지대, 망치 손잡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폭행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 가. 2012. 1 하순경 간음 피고인은 2012. 1. 하순 23:50 경 부산 북구 구포역에서, 인천에서 생활하다 내려오는 피해자를 마중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위 구포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제 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새로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씻자"고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옷을 모두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샤워실을 뛰쳐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래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2. 하순경 간음 피고인은 2012. 2. 하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공원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친엄마랑 많이 닮아서 너를 보면 친엄마가 생각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위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앞서의 간음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G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8~10만원, 성기를 빨아 사정시키면 5만 원, 손으로 사정시키면 3만 원을 용돈으로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위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2. 4. 4. 간음 피고인은 2012. 4. 4. 00:30경 광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고모할머니 장례식장에 문상을 다녀온 다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근처 상호불상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가. 2012. 2.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2.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중인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일부 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거기록 제63, 66, 74, 148, 254, 347쪽) 1. 피해상담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조회,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특수강간), 음란물유포 등 동종범행을 2회 저질러 소년보호,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2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무려 6차례에 걸쳐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정신병 1) 무려 공범 9명과 합동하여 여성 청소년을 강간한 사건이었다(증거기록 제285, 321쪽).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7점으로 정신병질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에 각 해당되는 점(증거기록 제296, 297쪽),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점인 2.85점보다 매우 높은 평균 6.5점에 해당되었고, 특히 강간 피해여성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평소 성관계가 문란하며, 여자가 노출이 심하거나 야한 옷을 입는 것은 성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등 상당히 왜곡된 성 인식을 보인 점(증거기록 제296, 338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2012. 1. 하순경 및 2012. 2. 하순경각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간음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2),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2012. 4. 4.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이는 뒤에서 보듯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이나, 검사가 그보다 형이 가벼운 위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소한 이상, 앞서 본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1판시 제1의 각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각 간음·추행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각 간음·추행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2의 각 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일시, 장소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각 간음·추행하고, 판시 제2의 각 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였는지 여부(판시 제1의 각 항) 1)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려고 하길래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갈 곳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추행에 응하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당한 적도 있어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면 다시 맞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 22, 23, 25~27, 44~53쪽). 2) 피해자는 검찰에 이르러, 간음행위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3)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간음하려고 하길래 처음에 거절4)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에 각 응한 것일 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검찰 영상녹화CD-1 00:26~01:03, 01:11), 이 법정에서는 간음행위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다항 추행행위 또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진술보다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의 친모인 D와 이혼하고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08년경부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쇠파이프, 벤치 3)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판시 제1의 다항 추행행위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203쪽), 검찰에 출석해서는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영상녹화CD-1 01:07~01:10). 4) 피해자는 자신에게 용돈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 영상녹화CD-1 00:47). 프레스 지지대, 망치 손잡이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함과 아울러, 수시로 뺨을 때리기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5)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3,27,37,43, 52,53,217,228,229쪽, 검찰 영상녹화CD-100:04-00:18). 이 사건 당시 청소년으로서 특별한 생활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자신을 부양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당하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고6), 피고인이 생활비 중단 등을 빌미로 성관계나 유사성교행위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사 적극적인 거절의사를 표하지 못하고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과 경제적 지위,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가 자발적이었다거나 진정한 의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간음. 추행행위 자체의 패륜.가학성 무릇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면서 올바로 자라게 할 부양 · 보호의무를 지는바(민법 제913조, 제974조 제1호), 설령 피고인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용돈을 받기 위하여 성관계나 추행행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이를 거절함과 아울러 엄히 훈계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용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추 5)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렸을 때 피고인에게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당시)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I 또한 경찰(증거기록 제37쪽)과 이 법정에서 “부산에 살 때인 2~3년 전 피해자와 같이 양산에 놀러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부착명령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 이외에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4쪽),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1의 각 항 간음 · 추행 당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등의 대가로 용돈을 받은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잦은 폭행조차 참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처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위 각 간음 • 추행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나 다름없다고 보일 뿐이다. 7) 피해자 자신도 이 사건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 등 상태 메시지에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중 인 I 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7쪽). 행행위를 요구하고서도 피해자의 정상적인 승낙하에 성관계와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강변하는바, 이와 같은 변명은 친권자의 부양 · 보호의무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인륜에도 반하는 패륜(悖倫)8)에 다름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추행행위, 즉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변태·가학성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 등에서 일반적인 추행행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1) 에서도 유사성교행위로서 성교행위와 동등하게 성매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이 사건 고소 및 회유 경위 이 사건 고소 및 1차 회유 피해자는 2012, 4, 11.부터 부산 북구 구포 I의 집에서 I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2. 4. 14,12)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한 다음 울면서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같은 날 23:19 8)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판시 제1의 가항 당시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스스로 이불로 얼굴을 덮은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2) 피해자와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날이 2012. 4. 15. 이라고 각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8, 34, 59쪽), 이는 피해자가 2012. 4. 15. J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어제 아빠 (피고인)가 왔었잖아, 아빠가 10만 원 줄 테니 한 번 하재”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85, 95, 96쪽), 피해자에 대한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라고 한다)의 상담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44쪽)에도 피해자가 2012. 4. 14, 22:00경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2. 4, 14.을 2012. 4. 15.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J에게 “아빠 (피고인) 신고 못 하나, 성폭행으로, 안 되려나, 나 진짜 너무 힘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제 아빠를 떠나서 수치심 느낀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2. 4. 15, 14:22 경부터 19:19경까지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의 대략을 이야기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된 I에게도 그 내용을 털어놓았고, 같은 날 20:00경 친모 D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받았던 일을 전하였으며13), 같은 날 21:00 경 J을 만나 재차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J의 권유에 따라 지구대에 신고하고, 2012. 4. 16. 새벽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을 상세하게 진술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신고 경위도 이야기하고 위 I 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신고 사실을 으로부터 전화로 들어 알게 되자, 2012, 4, 16,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줄 테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회유함과 아울러, I 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4. 17. 오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둔 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같은 날 오후 I의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해바라기센터에서 과장되게 말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H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직접 만나, 위와 1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과 친모 등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J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2012, 4, 14, “힘들다, 수치심 느낀다"는 둥의 감정표현과 함께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2012, 4, 15. 이에 대한 J의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 소 이 사건의 대략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대화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고,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허위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틀에 걸쳐 장시간의 문답을 주고받으면서도 그 대략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직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점, D에 대한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한 2012. 4. 14.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70쪽) 이 사건 자체와는 무관한 점, 피해자가 그 무렵 J, I 및 D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미리 치밀하게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낸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계속된 회유에 못 이겨 결국 검찰에서 최초의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같은 피고인의 회유와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를 들었고, 피해자는 H과 동행하여 같은 날 19:00 경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14) (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증인 [15) 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 27, 28,34,35,59,63,64,66~73,78,79,144,254,347쪽, 검찰 영상녹화CD-101:13-01:17). 2차 회유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제1회조사를 마치고 경찰관 H의 동행하에 위 I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곧 피고인이 위 I의 집 근처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16) “경찰에서 어떻게 되었냐"고 추궁하면서 경찰관 H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내용까지 확인한 다음 결국 피해자로부터 “사실대로 다 말했다”는 말을 듣자, “한 번만 살려달라, 지금 들어가면 20년 있다가 나온다, 잘못 했다"고 빌었다. 이에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할 테니 피고인도 경찰에서 부인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2. 4. 18. 00:03경 H에게 전화로 "제가 과장되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했어요 17)"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1:50 경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도 제1회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하였으나, H의 주선으로 14)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 하순경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한 폭행을 일삼던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앞서 본 대로 지인, 친 어머니 등과 먼저 상담한 후에야 지인의 권유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고소 자체도 판시 최종 범행일인 2012. 4. 4.로부터 불과 열흘 남짓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통상 친족관계 성폭행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한 수치심과범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데 있어 주저하게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15)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했으니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경찰에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건드린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정도만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36, 37쪽), 과장되게 진술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계속된 회유에 못 이겨 결국 검찰에서 최초의 경찰진술 번복하였던바, 그 무렵 [에게도 진술번복을 권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16) I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우니 도움을 청해달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 H에게 전화를 걸어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문 사실을 알렸다(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7)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친모 D과 전화통화를 한 후, 제1회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제2회 진술을 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3, 54, 58,59,64, 65, 74, 75, 166, 229, 230쪽, 검찰 영상녹화CD-1 01:18~01:19). 3차 회유 및 진술번복 피해자는 2012, 4. 19, 21:35 경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직후, 같은 날 23:07 경 및 23:47 경 경찰관 H에게 각 전화하여 "피고인 핸드폰으로 할머니가 연락이 와서 무섭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나요, 혹시 절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아저씨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라고 말하는 등 앞서 본 2차례 회유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해자는 삼촌으로부터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할머니에게 찾아가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었으니,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안심시켰고, 결국 2012. 4. 25, 삼촌의 소개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판시 제1의 각 항간음 • 추행행위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만 원밖에 받지 못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18) 를 작성·제출하였고(체포영장, 증거기록 제148,200~203쪽, 검찰 영상녹화CD-1 00:21~00:25,01:19~01:20), 검찰에서도 앞서 본 대로 판시 제1의 각 항에 대한 경찰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19). 18)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사전에 기재되어 있고, 끝 부분에 피해자의 자필로 "죄송합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커질꺼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피고인)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아울러 피해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03쪽). 이와 같은 이례적인 형식과 앞서 본 1, 2차 회유 경위에 위 진술서 작성 직전인 2012. 4. 21.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변호인 선임서) 2012. 4. 25. 검찰에 위 진술서를 첨부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증거기록 제194쪽)를 제출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진술서는 변호인의 변론방향에 맞게 미리 작성해둔 용지에 피해자의 자필서명 정도만 추가된 매우 형식적인 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 것이다. 19) 피해자는 그 무렵 J에게 전화로 "가족이라고는 피고인밖에 없고, 홀로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까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용서는 안 되지만, 차라리 내가 고소를 취소하고 벌을 받겠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4, 255쪽), 라) 피고인 자신의 진술번복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대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회유하다가 경찰 제1, 2차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제1의 나항을 제외한 간음 · 추행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22~125, 127, 130~133, 158~165쪽), 검찰 제1, 2차 피의자신문에서는 판시 제1의 각 항 간음 ·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89, 190, 210, 214, 215, 221, 222쪽). 나. 준강제추행 여부(판시 제2의 각 항)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각 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 (증거기록 제23~25쪽, 검찰 영상녹화CD-1 01:04~01:07).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고소 및 회유 경위에 피해자가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각 추행행위를 인정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검찰진술보다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 기본범죄 : 2012, 4.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20) 피해자는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판시 제2의 각 항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202, 203쪽), 검찰에 출석해서는 위 각 추행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의가항 당시 의붓남동생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피해자를 만졌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고 그 경위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진술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2012. 2. 하순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2012. 1.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10년 1월{= 기본범죄의 상한 5년 6월 + 2년 9월 (= 제1경합범죄의 상한 5년 6월 × 1/2) + 1년 10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5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특수강간, 음란물유포 등 동종범행을 2회 저질러 소년보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인천에서 생활하다 내려오는 피해자를 마중 나간 당일에 시작하여 2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무려 6차례에 걸쳐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생리기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것으로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간 못지않은 행위인 점, 피해자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21) 지인 등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 지원 등을 빌미로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계속 회유하여 결국 피해자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함과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사태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회유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 21) 각주 7 참조. 를 안타깝게 여겨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만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22:00 경 부산 동구 L모텔 302호에서,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직전 작성한 자술서에 위 일시, 장소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이를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다른 행위는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4, 47쪽), 검찰(검찰 영상녹 화CD-100:56~01:00)과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증거기록 제212, 213쪽)과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어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22),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