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소속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고, 피고인 B은 2006. 9. 23. ~ 2007. 9. 23. D 교단에서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다. D 소속 선교사들은 2002.경 해외 선교활동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F에 ‘G대학교(이하 ’위 G대학교‘라고 함)’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는 위 G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G대학교의 명칭을 ‘H대학교’로 바꾸기로 하였는데, 당시 D 총회장은 I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고인 B이 D의 총회장으로 근무했던 것을 기화로, D 총회장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콩고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G대학교의 명칭을 H대학교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4. 6. 27. 피고인 A는 위 G대학교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학교 이름을 G에서 H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맨 윗부분에 ‘D’라고, 위 문서의 본문에 ‘D는~G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 이름을 H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허락합니다.’라고, 발신명의인을 ‘D 총회장 B’이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J은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 파일을 당시 한국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A가 위 J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의 출력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이 위 문서의 ‘D 총회장 B’ 부근에 자필로 ‘B’이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K 장로를 통해 2014. 7. 2.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서명한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위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학교 이름을 G에서 H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불어본에도 ‘D 총회장 B’ 부근에 영문 자필로 ‘L'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위 문서의 불어본 파일을 한글본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 이름을 G에서 H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한글본 및 불어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콩고 M에 있는 교육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학교 이름을 G에서 H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불어본 문서를 위 G대학교 직원 J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콩고 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2020. 7. 9.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대학교 정관 원어본(수사기록 17쪽), O대학교 정관 번역본(수사기록 31쪽) 1. D 회장 2014-164 위조문서 한글본(수사기록 45쪽), D 회장 2014-164 위조문서 원어본(수사기록 46쪽) 1. H대학교 교명 변경시 주고받은 이메일(수사기록 217~251쪽) 1. 제목 FW: FW: 콩고 J입니다. 메일 출력본 및 첨부 문서파일 출력본(수사기록 416쪽) 1. A가 J에게 보낸 메일(수사기록 531쪽) 1. P 위임장(수사기록 629쪽), 승인서(수사기록 630쪽) 1. P를 위한 위원회 모임(수사기록 634쪽) 1. P와 H대학의 활동보고서(수사기록 639쪽) 1. D 총회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46쪽), 사실확인통지(수사기록 648쪽), 사실확인 요청회신(수사기록 651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문서는 G대학교 설립ㆍ운영주체인 D의 문서이고, D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를 G대학교 운영기관인 Q의 공식문서로 생각하였을 뿐 D의 문서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D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D 소속 선교사인 R 목사는 1989.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후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M에서 P(P, 이하 ‘P’라 한다)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던 중 1999. 6.경 피고인 A 등과 상의하여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D 소속인 ‘E교회’의 교인들을 독려하여 모집한 헌금과 E교회의 일반 재정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금 등으로 후원하였고, E교회 측은 그 뒤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후원한 곳은 E교회 외에도 S교회(R을 파송한 교회이다), 광주 T교회, U교회 등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모두 D 소속 교회들이다. 위 후원교회들 중에서 이 사건 대학교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한 곳은 E교회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20. 10. 설립되었는데, 당시 제정된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04. 7.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콩고 현지에 있던 R 선교사가 P 대표 겸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2005.경 R 선교사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P에 소속된 콩고 현지인 목사들이 대학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자, R은 2006. 2.경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R의 위임장에 기하여 2006. 2. 11. P 위원회 모임을 열었다. 당시 P 회원인 ‘V, W, X’는 피고인 A를 P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승인하는 한편 P와 G대학교를 분리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고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정관을 개정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이 2007. 11. 22.경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정관 개정에 따라, P에 속한 콩고 현지인들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정관에서 규정한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주체인 Q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Q가 실체 없는 조직임을 자인하였다)2)3). 피고인 A는 E교회 부목사로 재직한 J을 2011. 7.경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임명하였다. J은 2004.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의 이름을 G에서 H로 변경 날짜 보낸 사람 내용 하는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 당시 J과 피고인 A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변경에 관한 일처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이 서명한 이 사건 문서를 교부받아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문서에는, 상단에 ‘D’라는 표시와 함께, 그 왼쪽에 ‘로고’, 그 아래쪽에 ‘주소지’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총회장 B’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의 서명이 있다. 이 사건 문서의 상단에 기재된 ‘로고’와 ‘주소지’는 D 교단의 그것과 동일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피고인 A가 시무하던 E교회의 그것과 동일하며, ‘로고’ 옆에 기재된 ‘AB’는 ‘D’과 유사하다. 한편 국내의 G교 교단 중에서 Q를 영문약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D 외에는 거의 없어서 일반적으로 D 소속 목사들은 Q라고 하면 D 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J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주소는 D 우리 교단 주소로 하되, 연락처는 E교회로 해라”는 지시를 받아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 피고인 B의 서명이 된 문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J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 Q가 D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서를 기안하였다. 불어권에서는 정관사 The를 사용하지 않기에 AD로 하지 않고 D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의 상단에 표시된 ‘D’와 ‘로고’ 등이 문제되자, Y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도 새로 만들고 주소지도 ‘서울시 용산구 AE건물 AF호’로 표시하여 ‘AG총회장, Y대표, G이사장 B’으로 된 문서(수사기록 58쪽의 2017. 2. 22.자 문서 등 참조)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기재된 Q가 D가 아닌 별개의 단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체로서의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나.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본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당초의 정관에서는 R 선교사가 대표로 있던 P가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R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오자 P의 다른 구성원인 콩고 현지인들이 대학 운영에 개입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R의 위임장을 받아 P의 콩고 현지인들을 설득하여 콩고인들이 제외된 Q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주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게 되었지만, Q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D는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서 이 사건 대학의 설립ㆍ운영 주체로 언급한 Q는 D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ㆍ운영주체인 Q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이 사건 대학교는 사실상 피고인들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꼴이다. 이는 이 사건 대학교가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출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E교회를 비롯하여 D 소속 여러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과 교회 일반재정으로 마련한 후원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성직자의 태도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J은 피고인 A가 시무하던 E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실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었다. J은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나타나는 Q의 문서가 필요하였는데, Q는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Q의 문서를 어떻게 만들지가 문제되었다. J은 피고인 A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의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B이 총회장으로서 서명하는 이 사건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 이 사건 문서의 상단에 표시된 ‘D’는 ‘AD’ 교단의 그것과 비교할 때, 영문표기에서 정관사 The가 빠졌을 뿐 나머지가 동일한데다가 그 로고와 주소지도 ‘D’의 그것과 동일하다. 국내 G교 대형교단 중 Q를 영문약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D’이 유일한데, 피고인들과 J 등은 모두 ‘D’ 소속 목사로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G교계에서 사용되는 용례에 비추어 볼 때, D라는 표현이 적합하려면 D 소속 여러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총회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에서 ‘D’라고 표시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교단 총회가 존재하고 그 교단 산하에 여러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별도의 총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서 설립ㆍ운영주체로 언급된 Q는 법률적으로 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나,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단체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 D 총회장을 역임한 피고인 B이 D의 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D의 총회장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서 이 사건 문서를 작성ㆍ행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2조, 제23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시무하던 E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G대학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G대학교의 설립주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이 E교회에서 은퇴한 이후에 E교회 측과 다툼이 생기자, 자신이 E교회 측의 간섭 없이 G대학교를 운영하려고 함에 따라 E교회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E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할 때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문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E교회를 은퇴한 이후 E교회 측과 분쟁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피고인 B은 D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동생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G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G대학교 명칭 변경 과정에서 G대학교 정관상 대학의 설립조직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된 Q의 문서가 필요하자, 실체가 없는 Q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기 마땅치 않아, 마침 자신이 총회장을 역임한 D의 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이 사건 문서에 총회장으로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대학교의 정관상 설립주체를 실체가 없는 Q로 해둔 것이 발단이 되어 학교 명칭 변경과정에서 부득이 D 총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D가 G대학교 설립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위 대학의 정관에 설립 주체로 기재된 Q가 법률적으로 D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학교 명칭 변경에 반드시 D 총회장이 발행한 법률상 유효한 문서가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설사 그 뒤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들이 위 대학을 사실상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문서의 작성ㆍ행사로써 피고인들이 어떤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가벌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학교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을 너무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각각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