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E에 있는 민노총 F본부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F본부의 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17:00경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1216 국민총파업 결의대회'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현장에서, 집회 참석 중인 노조원들과 함께 목관 3개를 나란히 세워 불을 질러 태우는 의식(이하 '이 사건 의식'이라 한다)을 하던 중, 불길이 치솟아 다른 곳으로 번질 것이 우려되어 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위 불길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진화에 나서자, 위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서 있던 천안동남경찰서 G과장 경정 피해자 H(45세) 등 집회 관리 등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 10여명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직접 ABC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 중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11.52평방미터(약 3.5평, 가로 4.8미터×세로 2.4미터×높이 2.5미터) 규모의 천막 형태의 가설물(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15. 12. 30.경 철거 시까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항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집회내용 및 준비물, 위임장 1. 철거계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신고서에는 집회의 개요, 시위 방법 등에 이 사건 의식이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집회의 성격에 비추어 관에 불을 태우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 사건 의식과 같은 행위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의식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자 천안동남경찰서 G과장은 불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회 주최 측에 소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회 주최 측은 잠시 후 스스로 소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일정 시간을 대기하였음에도 집회 주최 측이 스스로 소화하지 아니하여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의식과 진행경과 및 경찰관들이 진화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의식 과정에서 발생한 불길 등으로 인하여 집회 참가자 및 주변 상가 등에 인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길을 진화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분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기동대원들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소화기 분사를 중지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직접 소화기를 분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진화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의하면,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하고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각 규정의 문언과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 자체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관하여 제한적 열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인 점(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에 물건이나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을 J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13일간 설치한 행위는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바, 옥외 집회에 있어서 천막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로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일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관리,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로법의 입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여 적법한 집회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도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 장소인 도로 위에 시설물 등을 일정기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천막은 노동법 개악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비정규직 최저 임금 관련 서명 등을 받기 위하여 민주노총 F본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 점, 민주노총 F본부의 본부장인 피고인 B은 위 본부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본부의 위원들이 이 사건 천막을 실제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천막 설치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천막은 집회 신고기간 중 집회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도로의 점용으로 볼 수 없고, 직접 행위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도로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