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0경 부천시 C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영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남)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종아리 타박상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8세, 남)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H, F,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2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건물,D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구미시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F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아파트는 2016. 1. 25. H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위 E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인 I조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를 전혀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정상적인 임차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고 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1 회분의 월세 명목으로 2017. 3. 29. 100만 원, 2017. 5. 18. 2,930만 원을 각각 E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이어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00만 원을 변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변제 사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뒤로는 몇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며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 미변제 부분도 조만간 미분양 아파트가 처리되면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B과 2006. 5. 2. 이혼한 후 2006. 5. 12. C와 재혼하였으나, 전처와 사이에 출생한 딸의 양육문제로 C의 양해를 얻어 2008. 10. 21. C와 이혼한 후 다시 전처, 딸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C와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딸 문제로 C 몰래 2012. 12. 6.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사범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진정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B과 다시 혼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C와의 혼인신고일 중 5월을 10월로 바꾸고,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B에 대한 세대주와의 관계란을 '배우자'에서 '동거인'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로 문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진정한 문서의 정보를 토대로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과의 마지막 혼인 사실이 삭제되고 C와의 혼인신고일이 변경된 혼인관계증명서와 B이 동거인으로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본 샘플이미지를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샘플이미지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이메일로 위 이미지를 전송받아 그 즉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각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1)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 비록 '행사할 목적으로'라는 기재는 없지만 C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위조한 경위가 분명히 나타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각 서류를 위조한 다음 2017. 12. 중순경 C에게 이를 보여준 다음 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위 기재를 추가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취지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위조범이 운영하는 사이트 화면자료, 문서위조범과 나눈 이메일 화면자료, 문서위조범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토익증명서위조), 토익증명서 위조 샘플자료, 문서 위조범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혼인관계증명서위조),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샘플자료, 문서위조 계약금 입금자료 화면, 연결계좌 인적사항 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통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통신허가서 2018-990 집행 및 위조문서대금 입금자 구증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국민대램프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가 운전하는 F 링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링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82,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리견적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및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17년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수입차량이어서 피해차량에 관하여 상당한 수리비가 산출되었으나 충격 정도는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대물보험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납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5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보국문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199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이하 미상지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2012고약3237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여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후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7. 21:5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9경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9. 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22:07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각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8:5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2009년, 2010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47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영업소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공급·운송을 하여서는 안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석유제품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2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전사업장 진입로 앞 도로에서 G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H 덤프트럭에 등유 116L를 연료로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D)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1. 행위의 금지 점검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이동판매의 점), 같은 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건설기계 연료용으로 등유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대외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내지 기타 시행사에 금융 PF 알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화성시 D 일대에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분소유권자로서 위 사업에 대한 PF 알선자를 찾고 있던 중 2015년 하순경 내지 2016년 초순경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건물의 임차인인 F 법무사로부터 그의 고교동창인 피고인을 금융 PF 알선전문가로 소개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월 일자불상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비(용역비)로 1,000만 원만 주면 B 주식회사에서 화성시 D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및 시행사업에 필요한 PF 자금을 조달해 주고, 만일 PF 대출에 실패하면 남은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PF 대출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으로서 큰 규모의 PF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함에도 실태 파악은 커녕 별다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이사로 행세하는 B 주식회사는 금융 PF 알선과는 무관한 회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F 대출을 성공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기존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설령 남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생각이 없는 등 PF 대출을 성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PF 대출 관련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칙인 G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요참고인 진술 청취 – PF알선 위한 조치 실시 여부)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2016. 7. 5.),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전주지법(2018가소12595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옥구12교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고 전방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3. 안산시 단원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외부종,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관련사진(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육군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22:4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4:14경 울산 북구 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3:35경 울산 남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0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경북 포항시 구룡포 부근 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냉동공조설비 유지 및 보수사업을 할 예정인데 초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상당액을 개인용도 또는 기존 외상대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D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투자받은 용도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공조설비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중 1,500만 원은 지인인 D에게 임의로 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기존 거래처의 외상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D은 위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전하삼거리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삼거리에서 같은 구 D시장 내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수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나이지리아 석유사업자를 사칭하는 'C'를 소개받은 후, 2017. 4.경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죄로 3회 조사를 받고 2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8. 3. 28.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새로 개설한 후, 2018. 4. 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하여 미군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현재 미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6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군인 신분으로 돈을 보관할 수 없어 가방에 넣어서 한국으로 보낼 테니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2018. 12. 경에 한국으로 가서 결혼을 하자. "라고 거짓말하면서 캄보디아 적십자에서 근무하는 중개인 H, 항공사 관계자 I을 소개하고, 위 I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택배 운송료 명목으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260만 불을 보내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0. 12:35경 5,210,300원, 같은 달 23. 11:51경 6,000,000원, 같은 날 11:52경 5,916,45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17,126,750원이 입금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0. 경부터 2019. 5. 9. 경까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1,000,000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한 C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미군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살고 싶다, 전역 후 한국으로 짐과 모든 것을 화물로 보내겠다, 화물항공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한국으로 화물을 보내거나 한국에서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0:56경 5,232,000원, 같은 달 5. 07:25경 30,875,000원, 같은 달 11. 09:34경 5,120,000원, 같은 달 15. 16:06경 31,6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72,827,000원이 입금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7. 5.경부터 2019. 8. 6.경까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1,000,000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한 C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각 이메일, 각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정보, 계좌내역), 각 외화송금증, 국민신문고 캡쳐화면, 스마트뱅킹 이체결과조회, 메신져 캡쳐화면, 사진, 압수영장회신자료(계좌정보, 계좌내역), 이메일 및 번역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경정서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를 받아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관련 사기방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중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관련 사건에서 법정구속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K에게 금원을 반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합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음주운전을 범하여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0. 23:15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앞 골목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D' 음식점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아무런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