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프로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프로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제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물품대금만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중고제품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제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4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89 피고인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버즈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05 피고인은 2021. 7. 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I'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여 물품 판매를 빌미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210 피고인은 2021. 11. 26. 21:46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45세)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하여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에 전화하여 “칼로 쑤셔 죽일 테니까 오시던지. 잡아가라 살인하기 전에, 살인사건 나도 상관없죠.”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누워있던 매트릭스에 과도를 한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563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5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머리, 얼굴,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뒤 재차 바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오른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B,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은행 거래내역 제출 보고)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G 거래내역, 가상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C, V, D, W의 각 진정서 1. X의 고소장 1. J, X, U, C, V, D, W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Y은행 회신내역, [2021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Z, E의 각 진정서 1. L, Z,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각 H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압수품인 과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처 사진 촬영)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G 상처 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2189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피고인이 2021. 12. 17. 배상신청인 B에게 배상신청금액 19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명하고, 배상신청인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들은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1고단28호 사건의 피해자 B, Q, T, R에게 피해액 전액을 송금한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피해액 17만 원보다3만 원을 초과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액을 송금받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는 743,400원(피해자 T에게 초과 송금한 3만 원은 제외)이다], 상해 범행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상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2,386,4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G를 협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16명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