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16: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고흥로에 있는 구(舊) 탄포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에 의하여 위 식당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 경장 F(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이뿐다, 내 잡아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5, 6회 들이 받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E 앞 도로를 F 쪽에서 D체육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체육관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50%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시 대강 쪽에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쪽에서 같은 군 입면 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뉴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2019. 8. 15.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 대강 쪽에서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곡성읍 쪽에서 입면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던 뉴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2인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도청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19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30. 23:1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차량 등 다수의 교통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3:40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성황교차로 회전구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296 피고인은 2020. 7. 28. 01:3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7길 24에 있는 '쉼터공원'에서, '여성 한 명이 공원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여, 26세)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으로 들어 수회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우산살을 부러트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긁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72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19: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4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과일 화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9. 22:20경 위 'F'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 안 하고 영업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 사진, 고객주문서,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판시 심신미약 : 수용자 진료기록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J병원과 K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로 퇴원 후 2019. 6. 20.부터 2019. 11. 20.까지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용되어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법정 태도, 표정, 언행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8개월 20일(제 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산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경장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편취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24에 있는 관악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악IC 방면에서 대학동 고시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0: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차량 임의제출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정도, 2차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명의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그 결과,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 회복,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B건물에 있는 귀금속 도매업체인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손님이 남자 반지를 구매를 원한다. 남자반지 5점을 빌려주면, 팔리면 돈으로 주고,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으면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반지를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9,000원 상당의 반지 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반지 사진, 전당대부거래계약서, E매장 보관중인 본 건 반지 5점 1. 수사보고(E매장 사장 F 전화통화, 전당대부거래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서울시 중구빌딩 2층에 있는 J 을지로입구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양수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임대인 K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0. 경 위 'H'를 운영정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위 K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와 상계 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9.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일반자금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운영하던 'H'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 대한 3,5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J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채권의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2:43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지며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3:2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8세)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0:19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의 E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2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6: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365.6km 지점(부산방향)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 시설물인 충격흡수장치 및 보호난간(소위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보호난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이-마이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시가 9,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메가 트럭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48,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관리의 도로 시설물을 충격흡수장치 교환 등 수리비가 15,660,9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내사보고(시설물 피해 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6쪽), 의무보험 조회서(증거기록 46쪽), 수사보고(피해자 C 운전 차량 물적 피해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도로 피해 견적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상당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