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1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공탁금 등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7:00경 여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대부업체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7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공탁금 등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4:3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대부업체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공탁금 등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6:4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카페 내에서 대부업체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공탁금 등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5:45경 서울 강동구 U백화점 천호점 앞길에서 대부업체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공탁금 등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거나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7:20경 안산시 단원구 W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910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대출 신청이 해지되었으니 당장 1,3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1. 17: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자신이 S카드 직원 Z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2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일부 상환으로 지급 정지가 해제되었는데 신용점수가 낮아져서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2:10경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AD교회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자신이 S카드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팀장님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E님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F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범행 CCTV 사진 [2020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1 범행장면 확인 –CCTV 사진 첨부) [2020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작성 진술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납부증명서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법성을 인식하고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책임 매우 무겁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액도 9,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