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8:47경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고가차도 신대방역 부근을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50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프리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프리우스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회전하면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위 에쿠스 승용차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약 10m 거리를 좌측으로 후진하여 피해자 I(여, 5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9. 19:4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서 K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제6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순번 제10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5번, 제16번, 제17번, 제19번, 제33번, 제38번, 제39번)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측정거부 관련 사진(순번 제8번), 사고차량 관련 사진(순번 제9번), 사진 및 CD(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 술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내가 무슨 음주측정이냐', '오늘 우리 딸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술 한잔 했다, 어쩔래, 난 측정 못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사후적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및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액 중 일부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 직전에 알콜도수가 40도에 이르는 독주를 종이컵으로 3~4잔 마치 물을 마시듯이 연거푸 마셔 자신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직접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G의 차량을 추돌하는 순간에도 속도를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사고발생을 미필적으로 예견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범에 준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 또한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의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후유 손해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고가차도 신대방역 부근을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50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프리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프리우스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회전하면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려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위 에쿠스 승용차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약 10m 거리를 좌측으로 후진하여 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31,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가. E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차량이 E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G,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G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 I의 차량을 충돌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G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E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E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고의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통상적으로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것을 인식한 운전자라면 순간적으로라도 핸들을 반대쪽을 틀거나 멈칫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충격 직후에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였다. 나) 증인 E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히기는 하였으나 차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각도가 얇았기 때문에 그냥 툭치고 간 느낌이었으며, '이거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사고 당시 자신이 느낀 충격의 정도가 큰 편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블랙박스 CD 영상(순번 제18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G의 차량을 추돌한 후(이는 피고인의 차량이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직후이기도 하다)에도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직접 충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이다)가 파손되거나 접혀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운전 직전에 알콜도수가 40도에 이르는 독주를 종이컵으로 3~4잔 연거푸 마신 후에 곧바로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취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또한 증인 E은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선에서 사선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쏠렸다는 생각이 든다,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직진을 하는 것 같아 고가가 끝날 때까지 따라갔다'라고 진술하여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 사실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 G, I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G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 또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G의 차량을 추돌한 후의 일련의 행위를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고 직후 도주할 의사로 차를 후진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동을 켠 상태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면서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등 도주하려는 기미를 보여 자신과 M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앞과 옆을 막아섰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기어를 바꾸고 후진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였으며, 충돌 후에도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계속 도주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시동이 꺼진 차량에 시동을 다시 켜면서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도주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의 차량을 추돌한 직후 에어백이 터져 전방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도주를 결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직후 E의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아 서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기록상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거의 앞으로 나가지 않았거나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거리보다는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의 앞을 막아서기 전에는(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것은 사고 발생 후 길어야 1~2분 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방에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신이 있었다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도 사고 직후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었을 것이고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고 직후 곧바로, 피고인이 계속 전진하면서 도주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증인 E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동을 끄지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가 점점 앞으로 나아갔는데, 엑셀을 강하게 밟아서 강하게 뺑소니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무슨 마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슬슬슬 브레이크만 풀어도 가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도주의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소 불명확한 입장에 서있다. 이와 같은 사고 직후 E의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설 때까지의 시간,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하여 진행한 거리 및 속도, 기타 사고 후의 정황, 이를 목격한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에어백이 터져 전방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 것은 본격적인 도주의 시도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당황하여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으로 E의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후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던 중 충돌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증인 I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증인의 진술로는 약 1m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충격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고, 자신은 그것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발에 힘이 풀려 미끄러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불(브레이크 등이나 후진등)이 켜진 것은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후 피고인의 차량은 더 이상 앞뒤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E은 '자신이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은 후 피고인이 후진기어로 바꾸면서 후진하여 도주를 시도한 것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은 맞지만 슬슬슬 진행하여 속도는 느렸고 피고인이 엑셀을 강하게 밟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차가 후진한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한 10m도 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후진 당시의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E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의 후진 당시 속도, 후진한 거리 및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특히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후진등이나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에쿠스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막아선 후 후진기어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도주를 시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3) 피고인의 행위를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려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G의 차량을 추돌한 직후 곧바로 E과 M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앞과 옆을 막아섰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이 불과 약 10미터 정도를 후진하다가 I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멈춰 섰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탄 상태로 검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미수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위 각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도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미조치'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기소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