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건물 C,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이동통신 대리점 덕소직영점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휴대폰 판매, 이동통신 가입 업무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G이 F에 위탁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등의 수납·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F' 덕소직영점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통신요금으로 수납한 80원을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309회에 걸쳐 합계 22,763,8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F 덕소직영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H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G의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14일내 개통을 철회하고 휴대폰대금을 현금으로 수납받은 것처럼 위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502,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F 덕소직영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가 휴대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G의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휴대폰대금을 현금으로 수납 받은 것처럼 위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1.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합계 33,267,3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수금한 통신요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고소대리인 J가 제출한 범죄일람표 1 엑셀표 출력물(증거기록 1권 19~27쪽), 통장내역(증거기록 2권 196쪽 ~ 299쪽)과 J, K, L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F의 전산 프로그램에 통신요금 수납액으로 언제, 얼마를 입력하였고, 위 각 수금액에 대하여 본사 요금계좌에 언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덕소지점에서 수납된 요금의 관리담당자는 L인데, L는 통상적으로 같은 날 전산에 입력된 수납요금의 총액을 다음날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또는 이틀이나 삼일분을 한꺼번에 모아 입금하였다고 한다. L는 자신이 미납요금을 계산하여 알려주면 피고인이 보통은 10원 단위까지 맞추어서 보내주었다고 하고, 피고인이 요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L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요금내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한편 F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요금이 일정액 이상 미납되면 직원을 통해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퇴사 전 F이 2016. 3.부터 2016. 7.까지 발생하였다는 미수금 21,861,560원을 청구하자 이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F에서 위 2016년도 미납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015년도 미납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K, J 및 L는 범죄일람표 1 출력물은 전산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여러 사람이 작업한 것이라고 하나, L 외에 누가 위 범죄일람표 작성을 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L나 J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위 21,861,560원의 산정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어떻게 계산하여 나온 금액인지 기억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범죄일람표 1 역시 부정확하게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납요금을 송금하여 왔다. 한편 F에서는 일정 규모의 미수금을 허용하면서 각 대리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점, L가 수납 직후 납부할 금액으로 특정하여 알려주지도 않았고 F 측에서도 오랜 기간 납입을 최고하지 않았던 2015년도 미납금의 존재를 피고인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요금수납방식에 비추어 미수금의 존재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폰은 진정한 매매계약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제출 증 제2 내지 7, 9 내지 1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2, 3 기재 M, N, O, P, Q, R, S, T, U, V 등으로부터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것에 대한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범죄일람표 3의 9 내지 15번) 및 위 명의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하였다고 주식회사 G의 전산자료에 입력한 행위를 두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9번, 30번 기재 휴대폰의 경우, 피고인이 그 개통에 관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증 제8호증 정산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W'이 이를 개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30번 'W(모)'의 이름은 'X'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의 1)항 명의 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할부구매를 철회하고 현금구매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뒤 휴대폰대금을 현금으로 수납 받은 것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폰이 개통되어 교부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공소사실 나.의 1항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을 철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각 개통을 철회한 사실은 없고, 휴대폰 대금 납입 방식을 할부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휴대폰의 기기 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정산을 거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고, 공소사실 기재 기기 대금도 정산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8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