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7,955(병합) 가. 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67)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 D에 '대포통장 매입'이라고 검색하여 은행 계좌를 매수하겠다는 자를 물색한 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흥정하여 통장과 체크카드에 대한 양도 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1. 24.경 경기 여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고 텔레그램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횡령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H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던 중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피고인 C에게 은행으로 가 지급 정지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해소한 후 예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9. 12. 2.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조합 남한강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해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H 사기 범행에 속아 위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피해금 합계 489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4장과 현금 89만 원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55 : 피고인 B) 피고인, K, L는 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중간에 가로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 L는 2020.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금융거래위반자로 등록되어, 24시간 이내 5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정보가 신용불량자로 관리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K, L는 2020. 1. 13.경 M증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기 전에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이체한 후, 충북 충주시에 있는 F 지점에서 499 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은 120만 원, K은 90만원, L는 289만 원을 각각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각 고소장 등 1. 금융계좌거래정보회신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C 휴대폰 메모(A 계좌번호 기재), C 휴대전화 메시지(사건 관련 내용 발췌) (2020고단95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1. M 증권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였고,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양도한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하였고,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Q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Q 앞으로 47만 원을, R 앞으로 50만 원을, S 앞으로 54만 원을, T 앞으로 55만 원을, U 앞으로 51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