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합6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64, 2012고합11(병합), 2012고합19(병합) 가.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일부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일부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폭행),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아. 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부 공소취소)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D, C, E, F, G, H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A, I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공갈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 피고인 1. 가,나,다,라,자차.카. D 2. 마.자.차.타. A 3. 마. 자. 타 B 4. 마. J 5. 마.바.사.아.자.차.타. C 6. 마. K 7. 마. L 8. 바. M 9. 바. N 10. 자.차. E 11. 자. 0 12.자.차.타. P 13. 자. Q 14.자. R 15. 자. S 16. 자. T 17. 자. U 18. 아.자. V 19.자.차. F 20.아.자.차.타. W 21.자. X 22.자.차. I 23.자.차.카. Y 24. 자. Z 25.자.차.카. G 26.자.차.타. H 27.자.카. AA 28.자. AB 29.자. AC 검 사 이규원, 오상연(기소), 최수경, 이규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AF 담당변호사 AG, AH(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AI, AJ(피고인 B, C를 위하여)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 AL, AM(피고인 J을 위하여) 변호사 AN(피고인 K, M, N, Q, R, S, T, U, V, X, Z, AB, AC을 위한 국선) 변호사 AO(피고인 L, AA을 위하여) 변호사 AP(피고인 E, P, W, I, Y, G, H을 위하여) 변호사 AQ(피고인 O를 위하여) 법무법인 AR 담당변호사 AS(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8. 22. 주 문 1.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J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M, N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W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I, G,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K, L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V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K, L, V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J, M, N, W, I,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B, J, M, N, E, F, W, I, G, H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 K, L, V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공갈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점, 2010. 2.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W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1에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2008.5.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공갈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O, P, Q, R, S, T, U, X, Y, Z, AA, AB, AC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1고합64호] 1.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05.12. 7. 23:00경 충남 부여군 AT에 있는 'AU' 단란주점에서, 평소 후배인 피해자 AV(25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할래"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님! 제가 감기가 독하게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 술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선배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말대꾸를 하네, 너 씹할 놈아 가까이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3개를 연속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밖에 있던 피고인의 1년 선배인 X가 들어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X의 뒤를 따라 들어온 자신의 후배인 I, Y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라고 하여 위 I 등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물수건으로 막고 위 주점 앞 노상에 나왔을 때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AV, 개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선배가 때리는데 피해"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십 수회 가량 폭행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 가량 무차별 폭행하였다. 이에 아무런 잘못 없이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그곳 인근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3회 가량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들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에 유리조각이 박히고, 두피가 찢기고, 얼굴과 다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에 심하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5, 02:00경 위 AT 소재 'AW' 여관 313호실로 찾아가, 피해자 Z(27세)에게 "얌마"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예"라고만 대답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전화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난데다가 피해자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예? 너 나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여관 복도로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나가자, 피고인은 위 313호실로 피해자를 다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30여분 가량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힘에 부치자 여관 복도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5분 가량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가 모두 피로 물들고, 여관 방바닥이 피해자의 피로 흥건해질 정도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을 시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회칼(길이 45cm가량)을 가져와 회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끊으려 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내리쳤다는 부분도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고합64호 증거목록 33번)는 피고인이 이를 부동의하였고, Z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가 위진술조서를 제시하며 한 신문에 대하여 '사실인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도 있다. 위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 경찰관 3명과 술을 마시고 같이 잔 후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297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AV(27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AX' 다방에서 일하던 아가씨와 교제하는 바람에 다방 아가씨가 일을 그만두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불러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우리가게 아가씨 늘어뜨렸냐, 니가 내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거냐"라고 트집잡아 피해자로부터 '다방 아가씨와 애인 사이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없었으며, 만약 어떤 일이 있었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맹세를 받아냈으나, 다방 아가씨를 불러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말대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자신이 창피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형한테 죽어야겠다"고 말을 한 후, 2007. 8. 8. 00:00경 위 AT 소재 'AY'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너는 오늘 나한테 좀 죽어야겠다, 니가 내 다방 아가씨를 늘어뜨리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식당 안이 시끄러워지자 피해자를 위 식당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로 끌고 가, 약 30분 가량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선배가 때리는데 꼬라봐, 이 개새끼야, 오늘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가 흉기인 길이 25cm 가량의 칼을 들고 돌아와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누르며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있자, 이에 혼비백산한 피해자가 "형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형님!"이라고 연신 용서를 빌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칼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적중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칼을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가 부러져 피가 나고, 얼굴과 온몸에 심한 피멍이 들고, 왼쪽 허벅지 부분이 4cm 가량 칼에 찔려 찢기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06. 12, 15, 01:00경 대전 AZ 이하 주소 불상 소재 BA의 원룸 안에서, 자신이 당시 후배인 피해자 Z(26세)에게 말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예! 형님!" 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선배한테 '예'가 뭐냐, '예! 형님!" 이라고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6~7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 이빨이 깨지고 얼굴 전체가 심하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위 가의 3) 항과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V은 2007.8.8. 02:00경 위 BB 소재 BC병원(현 BD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병상에 엎드려 칼에 맞은 허벅지를 지혈하고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로 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죄송합니다, 칼에 맞은 허벅지를 꿰매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라고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일어나라면 일어날 것이지, 엄살을 피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응급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 부분을 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위 가의 3) 항 상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7.10.10. 23:00경 위 AT 소재 'BE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후배인 피해자 Z(27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얼굴 부분이 심하게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29. 01:00경 대전 동구 BF 소재 'BG식당'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Z(29세)이 일을 하고 있던 위 BF 소재 오락실로 찾아가 후배인 Y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한 다음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앉으라고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형한테 30대만 맞아라, 오늘 니 눈을 뽑아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5회 가량 집중적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똑바로 얘기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20. 21:00 경위 BB 소재 'BH' 공원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J(21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 등을 십수 회 가량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AT 소재 'BI마트' 안에서, 피해자 BJ(24세)가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만두고 부여를 떠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 차, 상습으로(변경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죄명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 부분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삭·초막 및 정관의 염증성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이 부분 행위는 형이 더 무거운 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8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1) 피고인은 2005. 11.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위 AT 소재 BK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BL(21세)가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 아가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12.7.23:00경 위 AT 소재 'AU' 단란주점 앞길에서, 위가. 1)항과 같이 위 AV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가운데, 피해자 I (25세)이 "형님! 그만하십시오"라며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형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해"라며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5.15. 02:00경 위 AT 소재 'AW' 여관 313호실에서, 위가. 2)항과 같이 위 Z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 Y가 위 Z과 친구 사이라 선배인 자신의 명령에 조금 머뭇거렸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들, 선배가 까라면 까는거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2회씩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12. 02:30경 위 BM 소재 'AU' 가요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BN(39세) 일행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 상무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대기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위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다리를 잡으며 그만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12, 02:30경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위 'AU' 가요주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는 연락을 위 주점 업주 BO으로부터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들어오자 후배인 위 B, A은 90도로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은 후 피해자 BP(일명 'BQ', 28세)을 가리키며 "저런 개새끼, 너 부여새끼지, 내가 부여에서 띄면 죽인다고 했지"라면서 겁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B, A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이딴 식으로 장사 할 꺼야, 니들이 그러고도 건달이냐, 이런 개새끼들은 한번쯤 혼을 내서 두 번 다시 못 까불게 만들어야 할꺼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냉장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수 십 개를 후배들에게 집어 던져 파손하고, 맥주 짝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이에 위 B, A은 피고인에게 연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형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BN, BR(28세), BP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AT 소재 BK주점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AB(21세)에게 금주령을 내렸음에도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AB 및 그와 같이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AA(21세), J(21세)의 뺨을 수회씩 때리고, 이들의 선배인 피해자 BS을 불러 후배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며 주먹으로 위 BS의 코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AT 소재 'BT' 가요주점으로 내려가라고 한 다음, 그곳 창고에서 주먹과 발로 위 AB, AA의 얼굴과 가슴 등 부분을 20여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A, B,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9. 12. 02:30 경위 'AU'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A, B과 전항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모인 후배인 피고인 J, K, L에게 "야, 이 개새끼들 모두 끌어내 죽여버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의 명을 받은 피고인 A 등은 일제히 "예, 형님!"이라고 답하였다. 곧바로 피고인 B은 피해자 BN의 안경을 벗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R의 안경을 벗겼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J, A은 피해자 BP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계단으로 끌고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위 BP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자 "야,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며 주먹과 발로 위 BP의 얼굴과 눈 부분을 각각 수희 때렸다. 그러자 위 BP은 계속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 J, A을 손으로 뿌리치고 도망갔다. 위 BP을 놓친 피고인 J, A은 다시 위 주점 지하로 내려가, 피고인 A, J, B은 위 BR을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피고인 B이 위 BR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위 BR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BR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BR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BR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J은 이에 합세하여 "이 개새끼들이 도망을 가, 집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아"라며 위 BR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위 BR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BR의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A, J은 위 BR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야"라며 위 BR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서 위 BN을 데리러 다시 지하로 내려갔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위 BR에게 "이런 개 씹할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네, 한번 죽어봐 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위 BR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BR이 쓰러져 얼굴을 손으로 막자 발로 다시 위 BR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J은 이에 합세하여 위 BR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 집 다 어딘지 알고 있어, 쫓아가서 다 죽여 버릴꺼야, 감히 도망을 가, 개새끼야, 아까 도망간 새끼 당장 불러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위 BR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위 BR의 온몸을 피고인 B과 함께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위 BR이 살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BR의 양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워 붙잡고, 피고인 J은 주먹으로 위 BR의 얼굴 부분을 재차 수회 때리고, 위 BR이 비틀거리며 이동하자 뒤에서 피고인 B이 위 BR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BR이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위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에스엠5 승용차 본네트에 얼굴을 가리고 기대자, 피고인 B과 J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BR의 옆구리 부분을 각각 수회 때렸다. 한편 그 무렵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고인 C의 명을 받은 피고인 A, K, L은 위 BN을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위 BN이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 C는 위 BR을 폭행하고 지하로 내려온 피고인 A에게 "야, 뭐해 이 개새끼들아, 빨리 안 끌어내"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K, L은 일제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답하고 나서, 피고인 K는 주먹과 발로 위 BN의 얼굴과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BN의 얼굴과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L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BN의 얼굴과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정신을 잃은 위 BN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K는 주먹과 발로 위 BN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BN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L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BN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위 BR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복합 중안면의 골절 상해를 가하고, 위 B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BP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M, N는 2007. 9.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위 AT 소재 BU주점에서, 피해자 AC이 자신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위 AC의 여자친구 BV를 술자리에서 그냥 데리고 나간 것에 화가 나위 AC과 그 일행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N는 위 AC의 일행들을 모두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M은 이들을 태울 자신의 갤로퍼 밴 승용차를 끌고 왔다. 피고인 M, N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C를 보고 "C 형, 이 새끼들 혼 좀 내야겠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M, N는 위 승용차 화물칸에 피해자 AC, BW(19세), J(18세), BX(18세), BY, AA(18세)을 태우고 위 BB 소재 BZ 공터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C는 자신의 후배인 CA 을 데리고 같은 장소로 갔다. 모두 모이자 피고인 C는 위 M, N를 불러 "니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 후배들이 똑바로 하는 것 아니냐, 니들이 잘못하니까 후배들도 똑같이 한다, 니들 먼저 맞아라"라며 위 M, N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 M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각 5회씩 위 M, N의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위 J을 불러 주먹으로 위 J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 AA을 불러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위 AA의 허벅지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위 CA에게 "AA이는 니가 알아서 때려라"라고 말하고 위 M, N에게 "이 새끼들 똑바로 교육시켜라"라고 지시한 후 하산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M, N는 피해자들에게 튼튼한 몽둥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를 지지하는 각목(길이 150cm 가량)을 구해오자 "니들이 선배 알기로 개 좆으로 아냐, 씹할 놈들아, 바닥에 배 붙이고 다 엎드려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바닥에 배를 붙인 채 '大'자로 엎드리자, 피고인 M, N는 위 J, BW, AC, BY, BX을 돌아가면서 각목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찍소리라도 나면 처음부터 다시 때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 입에 양말 등을 물게 하고 위 J, BW, AC, BY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 십 회씩 때리다 각목이 계속 부러지자 자신들이 위 C에게 맞았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무수히 때리고, 위 BX이 허리가 아파 속칭 '빠따'를 맞지 못하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위 BX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N는 다시 손바닥으로 BY의 뺨을 20회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멍이 터져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1호]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9. 01:00경 위 AT 소재 'AU' 가요주점에서, 그곳에서 속칭 '상무'(술값 시비 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해주고, 밀린 외상술값 등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 위 A 과 업주 BO이 자신을 몰라보고 홀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후배인 P 등을 통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해 후배 전원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 P이 가장 먼저 도착하자 위 P에게 자신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으라고 시킨 다음, 이에 겁을 먹은 위 A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뒤이어 그곳에 후배 T, U, D, I, Y, H, G, C, BS, AA, V, F, W이 순차로 도착하자 이들을 모두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위 A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1m 가량)을 구해 오자 이를 받아들고 위 T, P, D의 머리를 수회씩 때리고, 이어 각목으로 위 A의 머리를 5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후배들에게 "니들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그곳룸 안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 등 집기를 모두 치우라고 지시한 다음, 후배들 모두를 차례로 엎드리게 시킨 후 각목으로 그들의 허벅지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리고, "너네 제일 큰형님이 누구냐"라고 물어 전원이 일제히 "형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후배들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훈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에게 두피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7.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1.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AT 소재 CB 매장이 있는 건물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후배인 D, I, Y, H, G, C, A, AA을 위 사무실로 소집하여 위 C, A, AA을 뒤돌아 서있게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위 D(79년생급)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D의 엉덩이 부분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 Y(80년생급)를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H, G(81년생급)을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위 G에게 막내급 후배들을 상대로 '줄빠따'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위 C, A, AA을 차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 인하여 위 D, I, Y, H, G, C, A, AA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8. 피고인 D, I,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CC 소재 위 V이 운영하던 'CD'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후배인 AA 이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 여종업원을 건드리는 등 일련의 일이 발생하자 후배 Y, I, H, G, C, A, AA을 소집하였다. 피고인 D은 우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A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다음, 야구방망이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서 위 C, A, AA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다시 야구방망이를 잡고서 위 Y, I, H, G을 차례로 엎드리게 한 다음 이들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30회 가량씩 때리고, 다시 위 I, G, H에게 위 AA을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I, G, H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A을 다시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돌아가면서 야구방망이로 위 AA의 엉덩이 부분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하여 위 Y, I, G, H, C, A, AA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각 입었다. 9.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CE주점에서, 후배인 BS, A, AA을 소집시킨 다음,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BS, A, AA의 엉덩이 부분을 1회씩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BB 소재 'BT' 가요주점 창고에서 후배들이 일을 시켜도 자신에게 보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S, A, AA을 소집시킨 다음,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BS, A, AA의 엉덩이 부분을 1회씩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10. 피고인 A의 B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S과 공동하여, 2009. 12.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CE주점에서, 위 BS은 후배들인 피고인 및 AA, AB을 소집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린 다음, 피고인에게 위 AA, AB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A, AB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려 위 피해자 AA, A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S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V 피고인은 2007. 8.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위 'CD'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19] 12. 피고인 W 피고인은 2011. 9. 12. 01:30경 충남 부여군 AT에 있는 CF 뒤 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CG(40세) 일행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가. 2)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가. 3) 항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2) 항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의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3)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4)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5)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6)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J 피해일자 특정 및 진단서 사본 첨부) [판시 제1의 다. 1) 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 2) 항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 3) 항의 사실] 1. 피고인 I, Y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가.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나.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 B, J, K, L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 J, K, L에 대하여는 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N 대질부분 1. BR,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판시 제5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항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Y, G, I, F, H, U, P,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7항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H, AA의 각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8항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I,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9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9의 나항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0항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1항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V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항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W의 진술기재 1.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피고인 DJ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상습성 : 피고인 DJ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행해진 기간 및 각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3) 항 및 제8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을 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상습폭행, 상습상해의 각 행위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 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0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 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 3 의 가.항 기재 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제9의 각 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바. 피고인 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사. 피고인 L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아. 피고인 M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자. 피고인 N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차.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카. 피고인 V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1항 기재 상해의 점) 타.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파. 피고인 W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2항 기재 상해의 점) 하. 피고인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거.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 8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너.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항 기재 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N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J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상해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L: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V: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W: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V, W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M, N, F, I,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V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J, M, N, E, F, W, I,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J, M, N, E, F, W, I,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L, V: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4항 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 4항의 각 행위는 일련의 폭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BP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N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 등이 아무 일 없다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이후 피해자 일행과 술집 업주, 피고인 C 등이 얘기하던 중 다시 시비가 붙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 4항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4항 사실에 관한 피고인 J, K, L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J은 피해자 BN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가슴부위를 밀쳤을 뿐 BR, BP은 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K, L은 위 사건 현장에 갔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R, BP, BN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피해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내용에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 BR과 BN이 총 6명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최초에는 피고인 K, L이 아닌 CI, BL를 행위가담자로 지목한 바 있으나, L과 BL가 사진상으로 유사하게 보여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 K, L도 위 사건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서 든 증거로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단체와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 내지 가입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으나, 이는 엄격한 법해석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의 구성 및 조직적인 활동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적인 소행 자체가 용인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일부 판시 각 범행은 개별적으로 행하는 폭력을 넘어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 동종의 범행보다 그 위험성도 훨씬 크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합의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합의와 같이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위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K, L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M, N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V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W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O, P, D, Q, R, S, T, U, V, F, W, X, I, Y, Z, G, H, C, A, AA, B, AB,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두목급 수괴이고, 피고인 O는 위 '부여식구파'의 고문급 간부이며, 피고인 P은 위 '부여식구파'의 부두목급 간부이고, 피고인 D은 위 '부여식구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부여식구파'의 행동대원들이다.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봉선화파'와 그 반대세력격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CJ파'는 조직 간의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 이후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 무렵위 'CJ파'의 두목급 수괴인 CK가 출소한 이후 부여 지역 후배 불량배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하는 게임장과 룸살롱에서 행패를 부리며 2003. 경에는 위 CK가 BB 소재 'CL'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린 후배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한 지역 후배 CM가 2005. 9.경 위 CK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CN' 모텔로 찾아가 위 CK에게 속칭 '런치'를 가하였고, 이에 위 CK가 그 무렵 BB 소재 CO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복폭행하여 결국 위 CM가 서울로 도망하게 되었다. 위 CK는 계속하여 회칼을 들고 피고인 P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으로 가 피고인 F, I 등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O(구 '봉선화' 부두목급 간부)는 위와 같은 상황이 기존 '봉선화파' 조직이 와해되면서 조직 활동이 축소됨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고, 과거 '봉선화파'와 'CJ파'를 추종하던 부여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서, 자신을 따르던 핵심 조직원인 피고인 E(구 'CJ파' 행동대원)에게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O를 새로운 조직의 자문 내지 자금원 역할을 하는 고문으로 모시고, 향후 부여 지역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 CK 등에게 각인시키고 BB 소재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폭력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Q, 평소 자신을 따르던 후배 불량배인 피고인 R, S, T, P을 우선적으로 영입한 다음, 피고인 P에게 후배 불량배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조직을 결성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다. 200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피고인 P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U과 함께 부여 일대에서 활동하던 후배 불량배들인 피고인 V, W, F, X, D, I, Y, Z, G, H, C 및 AV 등과 BB 소재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성명불상자들을 BB 소재 'CP 광장'으로 모두 소집한 다음 함께 축구를 하고, BB 소재 'CQ사우나'에서 단체로 목욕을 한 뒤, BB 소재 'CR'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하면서 선후배 간의 단합을 도모하며 과거의 '봉선화파', 'CJ파'가 아닌 부여 지역의 새로운 '식구'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O는 위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이 축구와 회식을 하였는데도 선후배 간의 결속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자, 다시 2005.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CS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피고인 E, Q, R, S, T, P, U, V, W, F, D, Z, Y, I, H, G, C 등을 소집하여 회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El " 형님을 모시고 동생들이 하나가 되어 가족처럼 지내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들이 발 벗고 돕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동생들은 내 일처럼 해라! 우리는 한 식구다. 형들이 뒤에 있으니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라!"라는 취지로 건배제의를 하였고, 이어 조직원 전원이 회식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등 후배들을 격려하고 선배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결성과정을 통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으로 기 처벌을 받은 피고인 O는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면서 조직의 유지·결속을 지원하는 고문급 간부로, 피고인 E은 피고인 O를 모시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통솔하는 두 목급 수괴로, 피고인 P은 피고인 O, E을 보좌하여 그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피고인 D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Q, R, S, T, U, V, F, W, X, I, Y, Z, H, G, C 및 AV 은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서열 순으로 확립하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의 조직원과 그 바로 아래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로 인사를 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 · 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폭력단체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 등을 정하고, 조직원간의 단합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축구, 족구 및 수영대회 등을 행하며, 타 조직과의 실력대결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 숙소 등에 ㅣ를 비치해 놓는 등,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BB 소재 CT식당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BS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A은 2007.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BB 소재 CE주점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C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1. 7. 15 02:00경 위 AT 소재 CU주점앞길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C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AB은 2009.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BB 소재 CE주점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BS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AC은 2010. 5. 9.경 위 BB 소재 'CV' 사무실에서 폭력조직인 '부여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A의 권유를 받고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부여식구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직은 지역 및 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하고,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X, Y, I, Z, AA, AB 및 AV 등은 경찰에서 대체로 '부여식구파'라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일부 피고인들은 위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지만 이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공소사실 외 별개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로서의 진술 등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며, 동의한 위 피고인들도 전부 범죄단체인 "부여식구파" 결성 내지 가입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내용부인과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고, 위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대부분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단체 결성 내지 가입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구성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X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봉선화파와 CJ파는 반대세력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O는 구 봉선화파 간부, 피고인 E은 구 CJ파 행동대원이었는데, CK가 부여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봉선화파와 CJ파를 추종하던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하여 조직을 만들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고인 O가, 자신이 아닌 부여 지역 다른 사람들에게 CK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피고인 E과 함께 새로이 별개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4) 결성시기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X 등은 검찰에서 2005. 9.경 P, U, W, H 등이 축구를 하고 CR이라는 중국요리집에서 새로운 식구로 단합하여 지내자고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 및 체계로 결속력을 다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H 2004.경 군에 입대하여 2006. 8.경 전역하였으므로 부여식구파를 결성하였다는 2005. 9. 경에는 군복무 중이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일시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의 부여식구파가 결성되었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구체적인 활동내역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AA, AB, A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보면, 대체로 부여식구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부여 지역 술집 상무로 술집 외상술값을 받아주거나 술집 매출관리 등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하는 단체일 뿐 상대파와 전쟁 등을 하는 등 외부적인 활동은 없었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 단체에 가입하면 술집 상무 등으로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입한 것이며, 위와 같이 술집 상무로 일하여 술집 업주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조직에 상납하지 않고 각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활동내역에 관하여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거나 달리 자금 마련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6) 지휘 및 통솔체계 피고인 A, B, X, Z, AA, AB은 검찰에서 "선배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선배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싸울 일이 있을 경우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2기수 이후부터는 맞담배를 금지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윗기수가 군기를 잡는다"는 등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이라는 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부여식구파'에 실제 존재하는 행동강령인지 의심스럽고, 피고인 A, X, AA, AB, AC이 각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E이 부여식구파의 두목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조직에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의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으며 누가 그런 역할을 하였는지도 몰랐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 A은 자신이 상무로 일하고 있던 주점에서 위 부여식구파의 두목이라는 피고인 E을 몰라보고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사실도 없으며, 조직생활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두목인 피고인 E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 범죄단체로서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일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X, AA, AB 등은 검찰에서 "부여식구파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범죄단체인지 여부는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부인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추궁당하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수사관이 자신에게 질문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질문에 차이가 있고 조서상의 질문과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라는 것이며, 피고인 X는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음에도 구속된 동생인 C 피고인을 언급하며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피고인 AB은 범죄단체의 의미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뉴스 등으로 보도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얘기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라는 단체를 실제로 결성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라는 단체를 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폭력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부여라는 한정된 지역 및 학교 선후배들이라는 강한 유대감으로 인하여 나이 등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법 소정의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들 중 일부가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후배들을 상대로 속칭 "줄빠따"를 쳤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들은 대체로 개별적인 이유나 동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2005. 12. 7. 자 피해자 AV, 2008. 5. 15.자 피해자 Z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V, Z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죄로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위 법리는 아래 각항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6. 12, 15.자 피해자 Z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Z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베란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가량)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십수 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각목으로 위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Z이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은 것이 아니라 폭행당하는 와중에 옆에 있던 의자에 부딪혔을 뿐이며 현장에 각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위 진술조서 해당 부분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어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고, 법정에서도 주먹으로 맞았을 뿐 의자나 각목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의자, 각목으로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체의 존속·유지 목적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상해는 앞서 상습성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포함시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살인미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한 다음 범죄사실 제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AV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흉기인 길이 25cm 가량의 칼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적중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칼을 1회 힘껏 찔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깊숙이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가 부러져 피가 나고, 얼굴과 온몸에 심한 피멍이 들고, 왼쪽 허벅지 부분이 4cm 가량 칼에 찔려 찢기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AV의 허벅지 부분을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미리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순히 시인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대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칼을 가져와 찌르게 된 것으로서 상당히 우발적인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정도도 허벅지 부분 4cm 가량이 칼에 찢겼다는 것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Y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한 범죄 후의 정황,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살해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상해)의 점 1) 2007. 8. 8. 자 피해자 AV, 2007. 10. 10.자 피해자 Z, 2009. 11. 29.자 피해자 Z, 2010.10.20.자 피해자 J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2)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AV, Z, J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8.7.20.자 피해자 Z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20. 01:00경 충남 부여군 AT 소재 'CW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직후배인 피해자 Z(28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분 등을 수회 짓밟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이 심하게 붓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Z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 1. 의 가.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의 진정성립 인정이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폭행)의 점 : 2005. 12. 7. 자 피해자 1, 2008. 5. 15. 자 피해자 I, Y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다. 2), 3) 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I, Y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CX 소재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3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0. 22.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이 인정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CZ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이 부여 깡패여서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위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 중 위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CZ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은 위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CZ은 공갈과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하 관련된 부분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N, BR, BP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AB, AA, J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는 2002, 4, 9.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 이후 상당기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습벽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M, N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J, BW, BX, AC, BY, AA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2회에 걸쳐 범죄사실 제9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BS, A, A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AT 소재 'AU'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1세)에게 "내가 이곳 상무를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09. 5.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4개월 동안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AU'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1세)에게 "술값을 줄 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중 100만 원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8.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및 같은 해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BO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O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호비 부분 BO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의 제안에 따라 상무로 고용한 것이고, 상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깡패들이 업소에 상무를 두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거절하면 깡패들이 계속 와서 공짜 술을 먹을 것이어서 상무를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BO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BO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월급을 준 것일 뿐이고, 최초 진술 당시 광역수사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전부 뒤지고 하여 겁이 나서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맞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에 따라 자신의 업소 운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술값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O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C가 2010년에 3번 정도 와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130만 원 중 30만 원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술값 20만 원을 주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술값 중 10만 원을 주지 않았다. C도 부여 지역 깡패라서 당연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나중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거나 할 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앞의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BO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상으로 한 것이고, 옛날부터 지역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준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C,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 J, K, L과 공동으로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R, BN, BP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CX 소재 'CY'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2011. 2. 8. 경 40 만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4. 1.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CZ으로부터 술값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당시 경찰이 장부를 토대로 질문하자 위 CZ은 피고인이 120만 원 상당의 외상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진술한 것일 뿐 특별히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위 C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깡패여서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을 것도 없고, 갈취당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과시하여 갈취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9. 12. 하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의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BS과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A, A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2010. 2. 초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최고인은 2010. 2.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CE주점에서, 위 BS은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AA, AB을 소집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린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AA, AB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A, AB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려 위 AA, A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S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그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AB, AA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AB, AA은 수사기관에서 2009. 12.경 맞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A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AT 소재 'DA'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B(54세)에게 "술값을 줄 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중 21만 원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81만 원 상당 의술을 마시고 DB에게 그 중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 장부를 토대로 DB에게 질문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외상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고, 당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외에 DC 등 여러 명의 일행이 있었으며, 위 일행 전부가 술값을 내지 않아 위 DC을 붙잡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DC이 술값 81만 원 중 21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 6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여 장부에 위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게 된 것인 점, 위 DB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외상술을 마신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력이나 위협을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일행이 술값 계산을 서로 떠넘기다가 지급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DB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A 등 조직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P, F, W,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피고인 F, G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그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P, W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여식구파' 부두목급 간부인 피고인 P은 그 행동대장급 간부인 위 D이 조직선배를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등 속칭 '하극상'을 하니 조직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 W에게 위 D 이하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위 F, 피고인 W은 즉시 후배 조직원들인 D, I, Y, H, G, C, A, AA을 위 사무실로 소집하였고, 위 F, 피고인 W은 막내급 조직원들인 위 C, A, AA을 뒤돌아 서있게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위 D(79년생)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번갈아 가며 위 D의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 Y(80년생급)를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H, G(81년생급)을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씩 때리고, 위 G에게 막내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줄빠따'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G은 위 C, A, AA을 차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 인하여 위 D, I, Y, H, G, C, A, AA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그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P은 위 F에게 다른 후배들을 구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 당일 현장에도 없었으며, 피고인 W도 위 범행에 일체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32번, 별건 증거목록 82번),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F 등은 수사기관에서 애들을 혼낼 일이 있다면서 피고인 W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빌렸고, 피고인 W이 현장에 왔다갔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무실은 피고인 W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W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W이 위 범행에 일체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방조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달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F로부터 맞은 이후로 피고인 이나 W 중 한 명이 Y, I, H, G을 때렸고, 피고인 F이나 W이 G으로 하여금 C, A, AA을 때리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 F과 W을 선택적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 정확히 누가 때렸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추측에 기한 진술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P이 피고인 F, W에게 혼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W Y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를 50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P이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P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F1 "우리도 이미 P 형님한테 혼났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W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뒤돌아있어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위와 같은 말이 들려 폭행한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 이 역시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P 지시 부분은 자신이 추측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피고인 W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W을 현장에서 본 것은 맞으나 W 이 때리거나 엎드려 뻗치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냥 돌아가면서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P의 지시를 받고 F W이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경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은 A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일 뿐 자기가 그렇게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 또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D, I,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A 등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1, Y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은 피고인 1으로부터 Z이 위 여관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위 Z에게 "엄마"라고 불렀으나 위 Z이 "예"라고만 대답하자 평소 위 Z이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난데다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했다는 이유로, 위 Z에게 "예? 너 나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여관 복도로 뒤따라 나온 위 Z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나가자, 위 D은 위 313호실로 위 Z을 다시 끌고 들어가 피고인 I, Y를 자신의 뒤에 차렷 자세로 세워 속칭 '병풍'을 서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30여분 가량 위 Z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Z을 폭행하다 힘에 부치자 여관 복도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넘어져 있는 위 Z을 5분 가량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나서 위 D은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 형 차에 가서 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 위 D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회칼(사시미, 길이 45cm 가량)을 가져오자,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서 "죽고 싶냐, 이 씹할 놈아, 내가 건달인데 내가 니 호구로 보이냐, 말하는 싸가지 좆도 없다"라며 위협한 후, 칼등으로 위 Z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위 D은 피고인 I, Y에게 "저 개새끼 손가락 한개 끊어 버린다, 손을 탁자에다 올려놔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I, Y가 위 Z의 왼손을 잡고 탁자 위에 올려놓자 회칼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위 Z이 겁에 질려 재빨리 손을 뒤로 빼내는 바람에 손가락을 끊는 것에 실패하자, 다시 격분하여 칼등으로 위 Z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Z에게 폭력을 행사해, 위 Z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가 모두 피로 물들고, 여관 방바닥이 위 Z의 피로 흥건해질 정도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위 D이 Z을 때리는 과정에서 말렸다는 이유로 D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만 엿보일 뿐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2.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AT 소재 'DD'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E (여, 36세)에게 "내가 이곳을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22개월 동안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 가량씩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CY'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40만 원, 2011. 9. 1.경 20만 원, 같은 해 10. 4.경 20만 원, 같은 해 11. 17.경 4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E 관련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0번)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깡패이기 때문에 상무로 두면 문제해결 및 외상값 수금이 수월할 것이기에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위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준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 경위와 관련하여 광역수사대에서 자신의 업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위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CZ 관련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3. 피고인 C,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2.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AT 소재 'AU'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1세)에게 "내 후배인 A을 이곳 상무로 고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C가 위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2.경부터 2010. 10. 경까지 11개월 동안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씩 합계 1,3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상습으로,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BO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가 상무를 고용할 것을 먼저 제안하여 상무를 두게 된 것이고, 상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깡패들이 업소에 상무를 두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거절하면 깡패들이 계속 와서 공짜 술을 먹을 것이어서 상무를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O은 이 법정에서 "고용 당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자 혼자 장사를 해서 많이 무시를 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A에게 월급을 주더라도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술값을 받아주고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사람도 막아줘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월급을 주고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O의 필요에 의해 피고인 A을 상무를 고용한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O이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광역수사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전부 뒤지고 하여 겁이 나서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맞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 내용에 따라 자신의 업소 운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BO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4. 피고인 C,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AU'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2세)에게 "내 후배인 B을 이곳 상무로 고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가 위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 취업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을 위 주점의 속칭 '상무'로 일하도록 응낙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주점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20만 원씩 합계 480 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상습으로,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BO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가 상무를 고용할 것을 먼저 제안하여 상무를 두게 된 것이고, 상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깡패들이 업소에 상무를 두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거절하면 깡패들이 계속 와서 공짜 술을 먹을 것이어서 상무를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상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여자 혼자 장사를 해서 많이 무시를 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월급을 주고 피고인 B을 고용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B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O의 필요에 의해 피고인 B을 상무를 고용한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O이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광역수사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전부 뒤지고 하여 겁이 나서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맞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 내용에 따라 자신의 업소 운영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BO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5.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경 8만 원, 같은 해 10. 3. 경 7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6. 피고인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6. 20. 경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40만 원, 같은 해 10. 8.경 10만 원, 같은 달 21.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DA'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B(55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Z 관련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해자 DB 관련 부분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제11번)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108만 원 상당의 술값을 주지 않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D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후로 어떠한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D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외상술을 달라고 하여 미지급한 외상값이 있다면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DB이 피고인으로부터 깡패로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7.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2. 2.경 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DF'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G(여, 36세)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중 7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8.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11. 21.경 9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0. 경까지 사이에 위 AT 소재 'DD' 가요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E(여, 38세)로부터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위 'AU'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O(여, 43세)으로부터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Z, DG 관련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8, 15번)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D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부여 깡패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위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 중 위 부분도 증거로 할 수 없다(DG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DG은 법정에서 공갈과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하 관련된 부분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E 관련 부분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0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 자체로도 위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 경위와 관련하여 광역수사대에서 자신의 업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 BO 관련 부분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O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내용을 보면 "F이라는 사람이 6번 정도 왔었는데 총 125만 원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이 깡패여서 술값을 주지 않을 것이고 무서웠기 때문에 술값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막연한 내용의 진술일 뿐 위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나중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거나 할 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깡패여서 술값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는 위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BO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역에서 알고 지냈기 때문에 다음에 준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10~20만 원씩 갖다 주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조사하던 경찰이 자신이 아가씨를 고용하여 술집을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여 물어보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 같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는 그 신빙성이 희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8. 피고인 W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 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9. 21.경 74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11. 27.경 75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해 12. 9.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같은 달 18.경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사이에 위 'DF'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G(여, 37세)으로부터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각각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8, 15번)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9. 피고인 F, W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상습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9. 4.경 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상습으로,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여식구파가 결성된 적이 없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 피고인 Y,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Y는 2010. 9. 13.경 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2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Y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Y는 그 외에도 2011. 6. 11.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G은 2011. 11. 9.경 위 'CY'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Z(여, 43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부여식구파' 조직원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 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부여식구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G은 그 외에도 2011. 11. 23.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11호 증거목록 15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화용 판사 강경표 판사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