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2016고합10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M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부 N 및 모 O가 소유하던 B 주식의 매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B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B의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를 요청하고 P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매출 근거자료 등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2014 회계연도에 자본잠식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IR 자료 등을 통해 내세운 코스닥 상장과 자금난으로 인해 문막 제2공장 완공이 불가능해진 것을 숨기고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대규모 적자 공시 및 상장폐지 전 주식매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초구 S 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총무부장 M을 통해 피해자 Q 등에게 "B의 2014년도 영업이익이 3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2015. 3.경 문막 제2공장이 완공되면 이미 T, U 등 세계적인 업체로부터 사전에 구매의향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풀가동을 하여 연간 4,000억 원의 매출에 68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2015. 6.경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당 매매가인 6,500원도 계산상 저가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B은 2014 회계연도에 113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건축 중인 문막 제2공장 또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15. 3.경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며 2015. 6.경 코스닥 상장 또한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에게 2015. 2. 16. O 명의 주식 100,000주, 피해자 R에게 O 명의 주식 50,000주, 2015. 3. 4. 피해자 Q에게 N 명의 주식 16,000주 등 총 166,000주를 매도하고 그 무렵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754,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V)와 N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W)로 송금받고, 피해자 R로부터 325,000,000원을 위 O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 Y,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총무부장 M을 통하여 메리츠종금증권 직원인 AA 등에게 "2015. 3.경부터 문막 제2공장이 가동될 예정인데, 문막 제2공장이 가동되면 2015년도 매출액이 5,25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33억 원에서 804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이며,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이 늦어도 2015. 9.경까지는 완료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5. 2. 하순경 위 AA에게 전화하여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B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B은 2014년에 113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건축 중인 문막 제2공장 또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15. 3.말경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며 2015. 6.경 코스닥 상장 또한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 등을 통하여 2015. 3. 4.경 피해자 X에게 N 명의 B 주식 30,000주를, 피해자 Y에게 같은 주식 4,000주를, 피해자 Z에게 같은 주식 30,0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날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195,000,000원을, 피해자 Y로부터 26,000,000원을, 피해자 Z로부터 198,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AB'라고 한다),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섭외한 AD, AE 등을 통해 피해자 AB의 실경영자인 AF과 피해자 AC에게 "B 주식이 현재 코넥스 종목인데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원래는 한 주당 7,000원 정도인데 주 당 6,300원에 주겠다. B 회사 매출은 600억 원에 순이익이 30억 원 이상이다. 강원도 원주의 문막 공장이 2015. 3.경 완공되고 2015. 6.경 코스닥에도 상장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B은 2014 회계연도에 113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건축 중인 문막 제2공장 또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15. 3.경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며 2015. 6.경 코스닥 상장 또한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의 실경영자인 AF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을 통해 2015. 1. 26.경 피해자 AB에게 N 명의 B 주식 100,000주를, 피해자 AC에게 같은 주식 250,0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날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B로부터 630,000,000원을, 피해자 AC로부터 1,575,000,000원(100,000,000원은 같은 달 23. 계약금 조로 수령)을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4.경 전환사채 발행시 인수한 AG의 영업부진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2014. 12. 하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9,692,621,555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고도 당기 순이익이 160,699,412원에 그치는 등(위 허위 계상액을 수정하면 당기 순손실 11,372,990,985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자본잠식에 이르는 거액의 당기 순손실의 발생과 허위계상을 시도한 사실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미리 위 회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2. 16.경 150,000주, 2015. 3. 4.경 16,000주 등을 합계 1,079,000,000원에 매각하고,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3. 4.경 64,000주를 합계 419,000,000원에 매각하고,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2015. 1. 26. 350,000주를 합계 2,205,000,000원에 매각하여 총 3,673,964,94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016고합14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7.경 의왕시 A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AI(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201,85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B 사무실에서 AI(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6,486,8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30.경 공급가액 273,515,0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1,8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47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한국외국어대학교 AJ학과 교수로서 2013. 9. 5.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코넥스 상장법인이던 위 B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같은 회사의 주식 33,000주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AK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위 B의 2012.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2. 12. 31. 종료 회계연도까지, 2013.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3. 12. 31. 종료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B의 분식결산 등 배경사실 B의 경영자인 피고인 A은 2013. 12. 31. 기준으로 알루미늄 빌렛(알루미늄 중간 제품)의 원재료인 2,235,989,340원 상당의 잉곳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B의 매출총이익이 5,785,034,564원에 이르는 것처럼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4.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고, 그 직후인 2014. 4.경 AL(주)에게 2,000,000,000원의, AM(주)에게 5,000,000,000원의, AN회사에게 3,000,000,000원의 국내사모 전환사채를 각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회계연도에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재고자산 9,692,621,555원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시도하였으나 지정감사인인 P회계법인에게 그 근거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5. 3. 17. 주주총회에서 11,372,990,985원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하고, 같은 달 23.에는 감사거절의견이 공시되었다. 한편 B의 주식은 2015. 3. 24. 거래정지 결정을 거쳐 2015. 4. 30.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개인 주택 임차료 지급 등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시 강남구 AO에 있는 단독주택(건물 면적: 326.71m², 99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후 그 즉시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B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차보증금 잔금 80,000,000원과 월 임차료 9,700,000원을 위 B 계좌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B 소유의 법인 자금 258,035,990원을 횡령하였다. 허위 급여 지급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B 사무실에서 전처인 AP, 가사도우미인 AQ, 동거녀인 AR, 동생 AS의 처 AT 등을 마치 B과 계열사인 AU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A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00,000원을 B 계좌에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6,129,223원을 B 등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B과 AU의 법인 자금 합계 196,129,333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제6기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B의 제6기(2013. 1. 1. ~ 2013. 12. 31.)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B은 2013. 12. 31. 기준으로 알루미늄 빌렛(알루미늄 중간 제품)의 원재료인 2,235,989,340원 상당의 잉곳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고자산 항목에 위 2,235,989,340원 상당의 잉곳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제6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4. 3. 31.경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제6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 제7기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 방해 피고인은 B의 제7기(2014. 1. 1. ~ 2014. 12. 31.) 회계 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음에 있어, B의 대규모 손실을 숨기기 위하여 알루미늄 잉곳 수입업체(AV)가 인천세관 BM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잉곳이 마치 B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외부감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의왕시 A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재무팀장 AW과 생산관리팀장 AX 등에게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9,692,621,555원 상당의 잉곳을 재고로 반영하고 마치 B의 소유인 것처럼 표시를 해 놓은 채 당시 외부감사인인 P회계법인 회계사에게 실사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W 등은 2015. 1. 2. 경 위 창고에서 있었던 재고자산 실사에서 외부감사인인 P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미리 B의 소유인 것처럼 라벨을 붙여놓은 잉곳이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의 재고목록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6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2014. 3. 31. 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위와 같이 2014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A의 지시에 따라 9,692,621,555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고도 당기 순이익이 160,699,412원에 그치는 등(위 허위 계상액을 수정하면 당기 순손실 11,372,990,985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외부감사인인 P회계법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감사절차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B의 대규모 재고자산 분식 시도와 거액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을 알게 되자,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미리 위 회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2. 경 4,000주를 합계 26,545,000원에, 같은 달 13. 7,000주를 합계 46,720,000원에, 같은 달 16. 4,000주를 합계 23,971,130원에, 같은 달 17. 2,000주를 합계 11,700,000원에 매도하여 총 107,870,01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경 B의 주식 999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 경 사이에 같은 주식 합계 19,999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K회계법인과 B 사이에 체결된 6기(2013. 1. 1. ~ 12. 31. ) 회계연도 감사용역계약에 따른 감사책임자로서 2013. 12. 31.경 B에서 실시한 재고자산 실사 중, B이 알루미늄 빌렛(알루미늄 중간 제품)의 원재료인 2,235,989,340원 상당의 잉곳을 인천 소재 창고에 보유하고 있다며 제출한 재고확인 보관증(Certificate of Custody,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고 한다)에 단지 'B의 요청에 의해 인도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 결제 등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구나 위 보관증 상단에는 '미통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감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위 재고자산이 실재하는지 창고업자에 조회서를 보내거나 대금결제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B에 요청하는 등 위 재고자산이 실재하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만약 추가적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특히 위 원재료 2,235,989,340원 상당은 B의 전체 원재료 재고자산인 4,982,755,430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었고, 당초 B에서 제시한 자료의 재고자산(제품재고액 4,642,662,829원 및 원재료재고액 2,327,218,325원)과 피고인의 현장실사 당시의 재고자산(제품재고액 1,912,377,100원, 원재료재고액 4,982,755,430원)이 확연히 다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과 차년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4. 3. 7.경 B의 제6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고 자산에 2,235,989,34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인 양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표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AF, AC, AD, X, AY, A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의견서 및 녹취록 제출 첨부, P회계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B(주)의 201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P회계법인이 감사와 관련하여 B에 자료제출 요청한 문건 첨부, 2014. 11. 24. 개최된 기업설명회 개최결과 공시자료에 첨부된 IR 자료 첨부, B(주) 재무자료에 대한 대검 반부패부 회계분석수사팀 검토자료 첨부, 피의자 A 2014. 3. 16. 이전에 당기순손실 113억 원 사실인지 확인, 피의자 A 2015. 2. 25. 최초 손익계산서 P회계법인에 제출, 변호인의 2015. 5. 4.자 최종 의견서에 대한 대검 반부패부 회계분석팀의 검토보고서 첨부, 회피손실액 산정결과] 및 각 첨부자료 2016고합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합1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Y,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P회계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B(주)의 201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P회계법인이 감사와 관련하여 B에 자료제출 요청한 문건 첨부, B(주) 재무자료에 대한 대검 반부패부 회계분석수사팀 검토자료 첨부, 피의자 A 2014. 3. 16. 이전에 당기순손실 113억 원 사실인지 확인, 피의자 A 2015. 2. 25. 최초 손익계산서 P회계법인에 제출, 변호인의 2015. 5. 4.자 최종 의견서에 대한 대검 반부패부 회계분석팀의 검토보고서 첨부, B 2013 회계연도 결산시 재고자산 22억 원 상당 허위계산 확인, B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첨부, 피의자 A 개인주거지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급내역, 피의자 A 처와 가사도우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횡령, BA 명의 2013. 12. 31.자 재고확인서상 잉곳의 실제소유여부 확인, 2013. 12. 31. 기준 BM창고 재고확인서 관련 BA 회신내역 첨부, 외부감사인 D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위반 의혹 보고, C 제출 주식거래내역서 및 매도주문내역 관련, 피의자 D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청구 필요성, B 제7기 외부감사관련, 인천BM 창고 재고실사 당히 회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자료 첨부 등]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회계연도 예상 영업이익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고, 지정자문사의 감수 하에 2014. 6.경부터 준비하여 2014. 11.경 작성·공시된 IR 자료를 통해 B의 투자전망을 기재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주식 투자 전문가들로서 스스로 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가결산을 통해 B의 2014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113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기 전까지 자본 잠식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장폐지나 문막 2공장의 완공 및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3. 이전의 주식 매각(2015. 1. 26. 및 2015. 2. 16. 매각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한다)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서 미공개중요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언제 지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24. 가결산을 통해 B의 2014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113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기 전까지 자본 잠식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각 주식을 매각한 것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소유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이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개인 주택 임차료 등 지급에 의한 횡령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B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주택은 방이 13개이고 방마다 화장실 겸 샤워실이 딸려 있는 단독주택으로, 피고인은 당초 이를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또는 사택으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허위 급여 지급에 의한 횡령 피고인의 전처인 AP가 B에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AQ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는 B의 실제 직원이며, AR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인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말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신문스크랩, 피고인의 스케줄관리 등 수행비서업무를 하였다. AS의 처 AT의 급여는 AS의 AU 대표이사 보수가 적어서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AU을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이 주식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이다. 또한 위 사람들이 받은 급여를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이하 '외부감사법위반'이라고 한다)의 점에 관하여 가) 제6기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B은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를 2013. 12. 30. 및 2013. 12. 31. 미착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13. 12. 31.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관련 채무를 단기차입금(수입금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는 적법한 재고자산으로서 B의 소유이고, 설령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제7기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 방해 피고인이 P회계법인의 재고 실사 당시 AV의 재고를 B의 재고로 조사받도록 하고,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P회계법인에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사실을 시인하고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P회계법인이 정상적으로 감사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불과한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제6기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위 4)의 가)항과 같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실제로는 2014 회계연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문막 제2공장도 2015. 3.경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직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중개인들과 대리인들에게 문막 제2공장이 2015. 3.경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하게 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2014 회계연도 매출 및 영역이익 예상치가 기재된 IR 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실적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B, AC의 경우 매수한 주식을 상장폐지 이전에 모두 매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가) 2014 회계연도 B의 재무 상태 2014 회계연도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AG(이후 'B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G'라고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의 자금이 대규모로 관계회사인 AU 주식회사(이후 'B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U'이라고 한다)에 대여금의 형태로 지출되었고, 문막 제2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재료 매수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되팔아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B은 2014년 내내 운전자금이 부족하고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2014 회계연도 B의 내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 AZ이 2014. 12.경 예비결산을 실시한 결과 영업손실이 약 50억 원에 달하였고, AZ은 이를 재무팀장 AW과 논의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재무팀장인 AW로부터 B이 2014 회계연도에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자, AW에게 B의 주요한 매입처인 T의 국내 대리점인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고 한다)가 BM창고에 보관 중인 96억 원 상당의 잉곳을 B의 재고로 포함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의 구매팀 직원들은 2015. 1. 2.자 P회계법인의 실사에 앞서 BM창고에 보관된 잉곳에 B의 소유라는 라벨을 붙여 놓았고, AW은 96억 원 상당의 잉곳을 B의 재고로 허위 계상하였다. 기말 재고 실사에서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할 경우 당기 중 매출원가를 적게 계상하게 되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5. 2. 25. P회계법인에 약 96억 원 상당의 재고를 과다하게 계상하고도 당기순이익이 160,699,412원에 그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가, P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재고자산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받고 이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재고 자산의 과대계상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때 수정된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은 약 113억 원에 이르렀다. P회계법인은 'B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4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80억 7700만 원, 당기순손실 113억 73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감사의 견을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12.경부터 T에 BM창고에 보관된 위 96억 원 상당의 잉곳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그와 같이 요구한 이유는 위 재고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금액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2014. 11.경 제작되어 투자자들에게 공시·배포된 B의 IR 자료에 2014 회계연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33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예상 영업이익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고자 하였을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회계연도에 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허위로 계상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이미 2014. 12.경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문막 제2공장 공사의 진행상태 한편 문막 제2공장의 건축 및 설비 제작 공사는 건축 공사의 착공이 당초의 예정보다 지체되고 B이 2014년 말경부터 기성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5. 3. 23.경 감사의견이 거절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3. 23.경 기준 공장 건물의 공정률은 약 50%에 불과하였고, 위 공장에 설치될 설비의 공정율도 약 70~8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 매각 당시에 문막 제2공장의 완공은 이미 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음이 명백하다. 다) 이 사건 각 주식 매매 경위 피고인은 2014. 12. 30.경 N이 소유한 B의 주식 약 57만 주를 매도한 후, 외국계 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더 이상 장외거래(블록딜)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경 B의 총무부장인 M과 B과 자금유치중개 계약을 체결한 AD에게 N, O의 주식을 매각할 곳을 알아보라고 한 후 AD을 통해서 피해자 AC, AB에 35만 주를 매각하였고, 이후 다시 M에게 30만 주를 추가로 매각할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M은 B을 방문한 피해자 Q, R, Y과 피해자 X, BD의 거래를 중개한 AA, BE에게, B이 2014. 11.경 제작한 IR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막 제2공장이 2015. 3.경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 IR 자료에는 그 표지에 '2015년 B IR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회계연도(2013년도 기준 추정 1년차)의 예상 매출액은 약 750억 원, 예상 영업이익은 약 33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막 제2공장이 완공되면 2015년도에는 매출액이 52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M은 2015. 2. 10.경 피해자 Q, R에게 '2015. 3.말까지 문막 제2공장의 파일럿 테스트까지 다 끝낼 것이고, 2014 회계연도 실적은 가결산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13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적자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AD은 2014. 11. 경 B의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4. 12. 경 B의 2014 회계연도 가결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받았는데, 위 가결산 자료는 2014. 11. 경까지 B이 파악한 실제 자료와 2014. 12. 한 달 동안의 예상치를 반영한 것이었다. AD은 위 가결산 자료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15. 1. 경 B과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N 소유의 B 주식 매각을 의뢰받고 AE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면서 B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다. AE은 AF에게, B을 잘 아는 국제변호사(AD을 말한다)로부터 추천받은 투자가치가 확실한 기업으로 B을 소개하면서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AF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B의 IR 자료를 확인한 후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B의 재무상태와 문막 제2공장 공사의 진행상태를 알면서도 2015. 1. 경 M과 AD에게 주식 매각을 지시 또는 의뢰하면서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결과, M과 AD 이 기존 IR 자료와 AD이 투자유치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할 만큼 재무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2014 회계연도 가결산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식 매수인들에게 설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수인들과의 협상 내용을 피고인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매수인들에게 설명할 주식 매각 이유를 정해주고 직접 매매가격을 결정하기도 하는 등 매각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B의 직원 M 또는 B의 투자유치를 담당한 국제변호사로 알려진 AD의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4 회계연도에 대한 가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M, AD의 설명과 위 IR 자료의 예상수치를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정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미공개중요정보가 무엇이고 피고인이 언제 지득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2014 회계연도에 B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자본잠식에 이르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재고자산의 허위 계상을 시도한 사실'을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공소사실 자체로 충분히 알 수 있다. 3) 한편 위와 같은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정보임은 명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 26.부터 2015. 3. 4.까지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B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위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B의 주식을 매각한 이상, 그 거래가 전적으로 그러한 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회계연도에 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허위로 계상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이미 2014. 12.경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약 96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려는 분식회계를 시도하였으며, 실제로 약 96억 원의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고도 당기 순이익이 160,699,412원에 그쳤다. 그 후 과대계상된 재고자산을 수정한 재무제표는 2015. 3. 중순 이후에 공시되었다. 나) B이 2014. 11.경 배포·공시한 IR 자료에는 2014 회계연도 예상 영업이익이 약 33억 8000만 원이었고, B은 위 IR 자료를 근거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를 유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실제 영업이익이 약 1달 전에 배포한 위 IR 자료의 수치에 근접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허위로 계상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약 4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발생은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더구나 2014 회계연도 B의 내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 AZ이 2014. 12.경 예비결산을 실시한 결과 영업손실이 약 50억 원에 달하였고, AZ은 이를 재무팀장 AW과 논의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경 AW로부터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받은 후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결정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예상손실 규모를 알았다고 보인다. 라) 그런데 2013. 12. 31. 기준 B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32억 7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4 회계연도에 실제 당기순손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개인 주택 임차료 지급 등을 통한 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라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B의 자금으로 보증금과 약 1년 6개월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제외한 B의 다른 임직원들은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동거녀인 AR, 가사도우미인 AQ만이 거주하였는데, 보증금과 약 1년 6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매월 970만 원의 임차료를 B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입주신청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B이 직원을 모집하면서 사택 또는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공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파주공장에 있는 생산직 직원들의 기숙사를 의미한 것이었다. 이 사건 주택은 거실과 주방이 각 1개인 고급 단독주택인데,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동거녀와 거주하는 이러한 주택에 직원들이 함께 거주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만이 동거녀, 가사도우미와 거주함에도 계속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전처와 이혼한 후 거주할 곳이 필요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고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AW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료를 기숙사 임차료로 처리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라고 지시하였다가, P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앞두고 AW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자금 지출 및 회계 처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2014년 말 이후부터는 자신의 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3) 허위 급여 지급에 의한 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P, AQ, AR, AT는 B과 AU에서 실제로 근무한 직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고서 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한편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가사도우미인 AQ의 경우에는 B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보수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직접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6기 재무제표 허위작성 및 공시 관련 외부감사법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3 회계연도에 대한 기말재고와 관련하여 '12월 31일 원부자재 재고현황'을 작성하여 감사인인 피고인 D에게 제출하였고, 그중 BM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원재료)에 대한 근거자료로 AV의 요청으로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A(이하 'BA'라고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나) BA가 2013. 12. 31. 자로 작성한 이 사건 보관증의 상단에는 '우리는 다음 재고자산을 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고, B의 요청으로만 인도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각 재고 품목과 선하증권 번호(B/L number),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수량의 합계는 1,036. 620kg이고 가액의 합계는 약 22억 원이다. 다) B은 T의 한국대리점인 AV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된 잉곳을 매수할 경우, 먼저 AV과 사이에 매수할 구체적인 품목을 선하증권 번호로 특정하고 그 수량과 단가, 배송 및 대금지급 관련 조건을 결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담은 구매계약서(OFFER)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기한부신용장(Usance)을 개설하여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T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한 후, 기한이 도래하면 은행에 대금을 결재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각 재고 품목 중 선하증권 번호 BF에 해당하는 재고의 경우 그 재고에 대한 구매계약서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번호 BG에 해당하는 재고의 경우 그중 일부 수량에 대해서만 2014. 2.경 비로소 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선하증권 번호 BH에 해당하는 재고의 경우 2014. 1.경에야 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AV의 대표자인 BI은, '2013. 12. 말경 B이 위 3개의 선하증권을 지정하여 B의 계약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3개 선하증권의 물량을 단지 다른 고객이 아닌 B에게만 인도하기로 물량 배분을 약속하고 그 근거로 BA로 하여금 이 사건 보관증을 발행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보관증은 그 기재된 잉곳이 B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서류인 양도증은 대금이 지불된 이후의 일자에 발행되며, 실제로도 위 잉곳은 2013. 12. 31. 기준으로 B의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바)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자산 중 일부가 실제 매수한 물량이 아니어서 B 소유의 재고자산이 아님에도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한 사실을 당시 부사장인 BN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잉곳은 B과 매도인 사이에 구매계약조차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B의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B의 2013년도(제6기) 재무제표에 위 잉곳이 B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그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6기 사업보고서를 다시 공시하였으므로, 각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및 공시에 따른 외부감사법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와 관련된 채무를 단기차입금(수입금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는 B이 소유한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미착품 계정에 2013. 12. 30. 및 2013. 12. 31. 합계 약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미착품이 계상되고 그에 대응하여 수입금융(단기대여금) 계정에 채무가 계상되었으며, 2013. 12. 31. 약 250억 원 상당의 미착품이 원재료로 대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미착품이 이 사건 보관증이 기재된 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도인과 사이에 수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구매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이 단독으로 재고자산과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계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매도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인 B이 단독으로 자신의 장부에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고가 실제로 B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존 거래내역과 비교할 때 연말 2일 동안 이례적으로 대량의 미착품을 한꺼번에 계상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바. 제7기 감사인에 대한 감사방해로 인한 외부감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BM창고에 보관된 잉곳을 B의 재고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P회계법인의 재고 실사를 받았고, 그와 같이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P회계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로써 P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사방해로 인한 외부감사법위반죄는 성립하고, 그 후 P회계법인이 요구한 근거자료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사실을 시인하고서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이 수행한 감사절차가 미흡하여 B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묵인하고 허위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기재의 허위성 및 허위 기재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당시 B이 제출한 재고자산이 적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B의 요구대로 만연히 B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는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약 22억 원 상당의 잉곳이 사실은 B의 소유가 아님에도 2013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B의 재고자산 중 원재료 항목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3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은 약 31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은 약 21억 원이므로, 과대계상된 재고자산 금액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액수이다. 나) B의 2012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재고자산 중 제품은 약 3억 2000만 원, 원재료는 5억 7000만 원이었는데, 2013 회계연도에는 제품은 약 19억 원, 원재료는 약 5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2013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실재성 및 가액평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재고자산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구매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을 대조해야 하는데, B은 재고수불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구비하고 있는 구매계약서도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내부통제시스템도 매우 미흡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201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P회계법인은 B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6회에 걸쳐 공문으로 B의 자체적인 재고실사계획서, 재고수불부 등 재고자산 파악을 위한 자료, 매출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특히 기말 재고실사를 위하여 타처보관재고가 B의 소유임을 확인할 방법과 재고 세부현황 및 수량 확인방법, BM창고의 재고 관련 BA가 제시하는 재고리스트 수령일 및 수량 확인방법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P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 감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인 역시 2013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B에 재고자산명세서와 재고수불부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도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이 문제로 피고인은 '재고자산 부분에 대해서 한정의견을 주거나 의견거절을 주겠다'라고까지 하였으나, AW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재고자산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으니 먼저 감사의견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서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이 제3자에게 직접 재고자산의 실재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B과 같이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한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BM창고에 보관된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이 사건 보관증을 교부받고서,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자산이 B이 소유한 전체 원재료 재고자산의 약 절반에 이르고, 소유관계가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B의 요청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거나 BA에 그 소유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보관증에 기재된 재고자산에 대응하는 구매계약서, 재고수불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경 2013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4. 4. 경 B과 2014 회계연도(제7기)에 대한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5. 14. 경 위 감사체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며칠 뒤 AW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감사용역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AB,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X, Y,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제6기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호, 상법 제635조 제1항(외부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제6기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4)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에 따른 외부감사법위반 및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6)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외부감사 방해에 따른 외부감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추징금 3,673,964,940원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외부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의 재고자산을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시도하고, 실제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이를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였고,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이 상장폐지된 직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2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B의 손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U은 피고인의 가족이 그 지분 전체를 소유한 회사이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61,107원(= 1,000,203,693원 × 부가가 치세율 10% × 3배, 원 미만 버림)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7,870,012원 피고인은 A을 통해서 B의 주식을 매수하고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B의 2014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진행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러한 사실이 공시되면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BJ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로서 한국증권학회 BK, 금융위원회 BL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망각한 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주식매각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변의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B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B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였어야 할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외부감사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금융기관이나 선량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잘못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B의 구체적인 분식회계 사실까지 인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지도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