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곧바로 상환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6. 중순경부터 수고비로 수거된 현금의 1%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금 상환은 대출업체에서 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2:5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같은 날 12:5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은행 전농동지점 앞 길에서 E에게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대리'로부터 I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3:09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눈치 챈 E이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I 대화내역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I 복원 대화내용 1.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E 역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J 본사라며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회사가 숙박, 관광안내, 환전을 하는 회사인데 마카오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자금을 한 꺼번에 가져나올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그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E은 이를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으로 바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즉 정상적인 평균인이라면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건으로 기소되었으나, 2018. 6.경부터 5회 정도 더 현금 수거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조사시에는 20회라고 진술).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3,000만 원 사이의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 주었고, 이에 대해 1%를 수고비로 챙겼는바,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수행하여 현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역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 전농동 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여기에서 E을 만나 돈 봉투를 건네받은 뒤 K은행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받은 돈을 L 명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때 무통장 입금할 사람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다. 즉 피고인은 'M'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네 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고지받은 뒤 약속장소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서 조직원으로부터 메시지로 받은 입금자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100만 원씩 그 사람들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서울에까지 올라 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마카오 숙박 관련 회사인데 일할 사람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다가 환전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카오에서 연예인들이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여 마카오로 보내는 환전업무를 하는데 피고인이 그 환전하는 자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M'이라는 자와 대화한 대화 내용을 M의 지시에 따라 바로 바로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M'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회사 명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경비 및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쳤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1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다른 건에도 가담한 흔적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대가를 수수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우연한 사정 특히 E의 신고가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여 완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