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빌딩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거푸집 해체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515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근무한 G의 2018년 9월분 임금 1,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9,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피고인은 2017. 9. 10.경 동포방문(C-3-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0.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시흥시 D빌딩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영리 활동을 하였다. 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피고인은 2018. 9. 13.경 동포방문(C-3-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12. 1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인 2019. 1. 26.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01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8. 7. 15.까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한 근로자 I의 2018년 6월, 7월 임금 2,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2,46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0. 15.까지 평택시 소재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J의 2018년 9월, 10월 임금 합계 3,500,000원, 2017. 9. 13.부터 2017. 10. 5.까지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K의 2017년 10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 M, H,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O, G, C, B의 각 진술서, 1. G, B, C, N, M, R, S, L, T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연명부, 위임장 1.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9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V, W, U, X, AA, Y, AB, AC, AD, AE, I, Z 의 각 진정서(위임장 포함)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M, N, H,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출입국관 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체류범위 및 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다만 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은 단일한 범의 하의 연속적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30명으로 다수이고, 체불임금 합계액도 65,169,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Z에게 1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 2.까지 근로한 W의 2018년 11월 임금 150,000원, 2019년 1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