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는 60W의 낮은 소비전력으로 다른 회사의 120W 전등의 조도(밝기)와 맞먹는 조도 성능이 있고 컨버터 기능을 대신하는 정류회로 기술이 있어 컨버터가 필요 없는 공장등을 제품화하였으니 투자하라."고 말하고, 2014. 3.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위와 같이 밝기 성능이 좋은 F 공장등 총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5억 원에 위 공장등 총판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14. 3. 31.자 F LED 공장등 전국총판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등은 특정 높이에서는 빛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 결함이 있었고 컨버터 기능을 대신하는 정류회로 기술은 검증되지 않아 상용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위 공장등의 매출이 전혀 없어 그 총판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F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공장등 상용화가 아니라 F의 다른 제품 관련 채무변제나 피고인 운영의 다른 업체인 ㈜ G, ㈜ H의 채무변제, 생활비, I 등 다른 제품개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공장등을 상용화하여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총판권 대가 명목으로 2014. 2. 7. 4,000만 원을, 2014. 3. 19. 5,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3. 25.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6. 27. 1억 3천만 원, 2014. 6. 30. 5,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9. 14:18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마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백반집에서 1,360,000원을 결제한 것인 양 1,360,000원의 '이체 적요'란에 백반집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12, 13, 14, 16, 17, 21 내지 32, 37, 3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86,369,21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가족 병원비, 거주지 관리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D,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 고소인 이체내역, 신문기사, F 거래내역서, F LED공장등 전국총판계약서(증거기록 59면), 업무협약서, 지역총판계약서, 경영진 인사이동 발표문, I 발표 준비위원장 알림공지, H 기사,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조회, 금형제작 및 생산계약서(O), 각 거래명세표, P 기사, 출원사실증명원, 금형제작 세금계산서(K), 각 F 계좌내역, 품질인증지정서, 각 A 명의 계좌내역, H 계좌내역서, 장흥군청 공문, 조달청 처분사전통지서,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05면, 1021면)의 각 기재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을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2014. 2. 7.과 같은 해 3. 31.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의 말을 한 사실은,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믿음이 가는데다가, 소개자 Q의 진술, 2013. 12. 16.자 R 기사(증거기록 42면), 가로등과 보안등, 공장등의 세부적인 기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B만이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앞서 공장등 외의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 B이 공장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F가 2013년경 성남시에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납품계약 전 설치한 샘플의 설계가 잘못되어 가로등의 빛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점점이 몰리는 문제 때문에 결국 납품계약이 무산되었고, 설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점(피고인 B은 이는 가로등의 문제로 공장등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기록상 이 사건 총판계약 전에 출시된 가로등에 적용된 원천기술을 그대로 공장등에 적용하고 제품의 모양만을 공장등에 맞게 변형하기로 하였음이 분명하다.)과 피고인 B이 경찰에 제출한 '품질인증지정서'에 대한 S의 의견(증거기록 1005면), 출원사실증명원(증거기록 255면), F가 실제로 LED가로등을 납품한 실적이 1~2회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 B이 발명하였다는 기술에 대한 L의 경찰 2차 진술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F의 다른 제품과 관련한 채무의 변제금이나 피고인들의 생활비, I 등 다른 제품의 개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1차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5억 원의 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C이 2015. 4. 3. M에게 공장 등의 총판권을 양도하는 바람에 공장등의 상용화가 이루어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여 공장등의 상용화가 거의 완성단계임을 전제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금형비용 등으로 투입하여 공장등을 곧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L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총판계약 후 3개월 내에는 공장등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5억 원 전부를 지급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공장등의 총판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것도 아니므로(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을 위반했다면, 피고인 B이 2017. 5. 4. 피해자들에게 같은 해 7. 30.까지 이자 명목의 2,000만 원을 더한 4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공장등을 상용화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2014. 3. 27.과 같은 해 6. 30. 기존에 가로등을 설계하고 그 금형을 제작했던 K(상호 'T')에게 지급하였는데, K은 그 돈을 3억 원이 넘는 기존 미수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 B은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와 'T'의 개발비, 홍보비로 사용하였고, 그 후 2015. 8.경에야 'O'을 운영하는 U에게 공장등 금형의 제작을 맡겨 같은 해 11.경에야 공장등 샘플이 제작되었으며, 공장등의 판매에 필요한 인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F가 2016. 2.경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L이 경찰에서 '2010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B은 기술 개발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매우 곤궁한 상태로 중간 중간에 투자를 받아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계획과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장등 총판권의 대가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B은, 위 9,000만 원을 공장등 금형의 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K이 일방적으로 기존 미수금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나 그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 피고인 B로부터 의뢰받은 것은 공장등의 설계와 그 금형 제작을 위한 견적일 뿐이며, 기존 제품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 있더라도 공장등의 금형 제작을 위한 대금을 선급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K의 진술이 설득력이 매우 높은 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지급한 대금은 기존의 미수금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에서, 경청할 가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원금만 인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은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A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C이 2014. 2. 7.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직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357,844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고인들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적이 없으며, 그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들의 주식매도대금은 피고인들이 이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식매도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섞여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바람에 횡령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4억 2,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크고,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거듭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사기죄로 3번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 각 1번)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편취하여 F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1. 13:49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마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V'을 운영하는 W에게 1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그 '이체 적요'란에 'V(W)'라고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5, 18, 19, 20, 33 내지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3,896,14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가족 병원비, 거주지 관리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장부내역, F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의 각 J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더해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2. 11.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X)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V(W)'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에 앞선 같은 해 1. 24. 위 J은행 계좌에서 W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W가 그 당시 F에 조명등에 들어가는 확산렌즈를 공급하는 업체인 'V'을 운영하고 있었다. 2) 2014. 2. 11.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J은행 계좌로 2,37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Y회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에 앞선 2013. 12. 18. 위 J은행 계좌에서 사단법인 Y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사단법인 Y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F가 위 협회에 가입하였다. 3) 2014. 3. 19.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Z)로 462,5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A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에 앞선 같은 해 2. 19. 위 J은행 계좌에서 AB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AB이 'AA법률사무소'의 변리사로서 피고인 B이 AC일자 'AD'의 디자인을 출원할 때 그 출원을 대리하고 2014. 2. 17. 피고인 B에게 그 비용으로 위 금액을 청구하였다. 4) 2014. 3. 19.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X)로 1,257,100원, 1,257,100원, 967,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순서대로 'AE 1월분', 'AF 1월분', 'AG 1월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에 앞선 같은 해 1. 27. 위 J은행 계좌에서 AE, AF, AG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각 입금하였고, AE, AF, AG이 F의 2014년도 세무신고 자료에 그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2014. 3. 19.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5) 2014. 6. 27.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J은행 계좌로 1,353,8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N'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에 앞선 같은 해 1. 27. 위 J은행 계좌에서 F의 다른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N는 그 당시 F의 직원이었다. 6) 2014. 6. 30.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J은행 계좌로 694,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AH식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에 앞선 같은 해 1. 27. 위 J은행 계좌에서 AI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AI이 그 당시 'AH'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N가 경찰에서 'F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대를 정기적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2014. 6. 27.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J은행 계좌로 2,267,320원씩이 두번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F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F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2014. 6. 27. 직원들에게 2014년도 5월분과 6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5, 18, 19, 20, 33 내지 36 기재 합계 13,896,140원은 일응 F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피고인 A이 먼저 지출한 후 나중에 상환 받은 금원이거나 본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도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86,369,210원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