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7.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00:04경 강원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햇빛약국 앞 도로에서 위 약국 옆 골목길까지 약 2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 현대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죄일자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번째 범죄는 1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자동차번호 란에 기재된 ''를 지우고, 사인펜을 이용하여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경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 미사리경정장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신이 운행하는 호 차량의 전면유리 부분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인데 기존의 차량을 양도하면서 새로 운행하게 된 차량번호로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08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1은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일간지 '일보' 사회부 기자로 인천시 옹진군청을 출입하는 사람, 피고인2는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일간지 '일보' 사회부 기자로 인천시 중구청을 출입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황가 2008. 5. 18.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서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건축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신문사 등에 보도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26. 18:00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과정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부분에 대하여 기사화하지 않고 봐줄 터이니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2는 그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6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황,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자료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유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3

범죄사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음날 갚고 그 이후에도 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다음날 갚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C 회사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1,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또 내가 서울에 4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일본에 어머니가 계신데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둘째 아들이 일본에서 방을 얻는데 필요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경에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실제 재산은 시가 9,800만 원 상당인 울산 남구 야음동 000호(이미 2011. 5. 27.자 근저당권자 울산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9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외에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동거남인 D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월 급여가 600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속칭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경남 의령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물려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54 1. 2012.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있는 모친이 귀국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갚겠다. 서울에도 약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울산에도 상가 103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모친이 일본에 살거나 차용금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 E에게 "남편 D의 월급이 차압될 위기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서울에도 약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울산에도 상가 103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모친이 일본에 살거나 차용금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2013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D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해자 B과 합의된 점(피해자 B은 D이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B에게 이자조 등으로 1,242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외동읍 **리 산C에서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같은 리 D 임야 299m², 같은 리 E 임야 327m², 같은 리 산F 임야 14,9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를 위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9. 2. 울산 남구 문수로 **길 □□빌딩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운영의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들을 26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완전한 이용을 위한 대출, 가등기,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정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은행 대출 작업을 통하여 대출실행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중도금 19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서 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2016. 2. 29. 잔금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2015.12. 3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6. 2. 29.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8.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5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 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변제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이나 받은 상태에서 체결한 추가특약상의 골재생산설비(크라샤)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산업개발에 처분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을 ☆☆산업개발에 처분하면서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산업개발이 인수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결국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7:34경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평초등학교 사거리 앞 3차로 도로를 노형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김(32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의 파편이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트라제XG 승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면서 교차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김□□(53세) 운전의 QM5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교차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이(57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위 레조 승용차의 문짝 부분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김◉(3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가 뒤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부(여, 47세) 운전의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한편 위 Q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QM5 승용차가 계속 밀려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버스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김△△(여, 6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2경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김◇◇(여, 3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제주시 월랑로91에 있는 에스-중앙병원에서 간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김(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 및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0. 2. 4.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경찰서 경리계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보수와 공공요금,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7. 5. 17.경 위 대전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인사프로그램인 이(e)-사람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매뉴얼 중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고 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410,100원'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결재권자 한, 지으로 하여금 공람·결재하도록 하여 위작공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이(e)-사람 시스템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 각종 수당을 허위입력하고 결재권자 한, 지으로 하여금 공람·결재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록등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 등을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고금 중 대전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이(e)-사람 시스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고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410,100원'을 입력하여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고등학생 학비수당이 포함된 2007. 5.분 보수 3,027,61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고등학생 학비수당과 중학생 학비수당 49,650원의 차액 360,450원을 부당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이(e)-사람 시스템에 각종 수당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국고금 합계 8,236,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공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27조의2 나. 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 함) 소재·생산기계사업부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3. 6. 17. 12:25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생산기계 사업부사무실에서 도장생산기계사업부 3팀 대리 D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지 못한 문제로 위 소재·생산기계사업부위원회 대의원 오춘환이 차장 E에게 "야간 근무 한 사람을 왜 퇴근 안 시켜, 당신은 그룹장인데 뭐하는 사람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시발 도장생기실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하여 위 E이 "왜 나한테 반말이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 13:25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위 생산기계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대의원에게 욕하는 새끼들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누가 노동조합에 도전한단 말인가, 생기실장 어디 갔어, 대의원 무시하는 새끼 책상 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생산기계사업부 실장 F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차장 새끼 자리가 어디야, 저 새끼 책상도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E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의원들은 다른 회사 관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의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4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및 모니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1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 관리자들의 생산기계사업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현장사진, 손실현황 1. 수사보고(회의록 및 별도합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들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 및 근로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양파 납품업체인 A 주식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년여 전부터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여, 64세), 피해자 C(55세)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 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6:30경 서울 **구 **동 ***에 있는 A 주식회사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 이 씨발놈아, 사람새끼도 아니고 개새끼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네"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이 재차 피고인에게 "누님한테 욕을 해? 이 씨발새끼 싸가지 더럽게 없네,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중국으로 보내주마"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중국놈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자, 피해자 C과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폭행하며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출동하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중국으로 추방되어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닐하우스 내 양파 손질 작업을 하는 곳에 놓여 있던 양파 껍질을 깔 때 사용하는 칼(칼날길이 16.5cm, 총 길이 28.5cm) 2자루를 양 손에 들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찌른 후 왼쪽 얼굴 1회, 왼쪽 젖가슴 3회, 머리 1회 등 수 회 찔러 피해자 B이 그 자리에서 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1회 찌른 후,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 C의 가슴, 왼쪽 어깨, 머리, 왼쪽 얼굴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범행을 그만두어 피해자 C에게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견갑골견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B 사체사진, 피의자 옷 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B 사망진단서, 범죄현장 DNA 감정결과 통보서, 국과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양파깎는 칼(증 제1호), 손잡이가 부러진 양파깎는 칼(증 제2호),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피의자의 반팔 상의(증 제3호),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피의자의 청바지(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16년) 나. 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5년~20년)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년~26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년~2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 끝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수 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후, 피해자 C 또한 칼로 수 회 찌르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전과 이와 같은 범죄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역시 다행히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큰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 전부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0년 : 1명 징역 22년 : 5명 징역 23년 : 3명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의류원단 공급업체인 D(주)를 운영하던 중 26억여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7년 12월경 어음이 부도나자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음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물색하다가 2008년 2월경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인수 가격이 높지 않은 (주)E를 F로부터 9,000만 원에 인수한 후 2008. 4. 1.경 (주)E가 D(주)로부터 재고자산 6억 5천여만 원 상당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26억여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주)E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E 명의의 어음 4억 5천만 원 가량을 발행하여 위와 같이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주)E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갔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아 납품업체에 의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마저도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주)E나 피고인에게 자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 6. 3.경 부산 진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운동복 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2,400원 상당의 운동복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0,742,290원 상당의 운동복 원단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G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원단을 제외한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 부자재를 내가 지정한 가공업체인 G상사에 공급해 주면 종전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55,147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2008년 청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2009년 청구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발주서 사본, E 정산서 사본, 각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고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1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B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위와 같이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1. 05:00경 동두천시 못골로 000길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모친인 피해자 길00(여, 75세)에게 "나가서 술을 마실 테니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팔 좆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밥상 1개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이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이번에 갔다 오면 칼 열자루를 준비해 두어라"고 말하고 경찰서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0경 집으로 귀가하여 "씨팔 좆팔 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형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길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복 목적 관련 검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들 각 상대 수사, 피해자 길OO에 대하여, 피해상황에 대하여) 1. 진단서(이) 1. 증거사진, 피해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경찰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건, 판결문 첨부에 대하여),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복의 목적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단지 훈계를 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일 뿐, 경찰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조사받으러 가기 직전 피해자에게 "파출소에 다녀 올 테니까, 칼 열 자루를 준비해 둬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 위 말을 들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조사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당일 14:00경 귀가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동생을 신고한 사람이 어디 있냐, 형 나와라"고 고함치며 안방에 있던 친형인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어머니의 신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어머니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복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인 피해자 이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의 범행 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5:10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후문 옆 도로에서, 이전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걸어갈 때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 누****호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적색 락커를 가져와 위 차량의 전면 및 뒷면 유리, 우측면 문짝부분 등에 뿌려 수리비 약 2,496,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누****호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06:1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앞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63수7455호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경부터 03:50경까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약 1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홍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20 경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첫째 아이는 처가댁에 있는 등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안이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켰는데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며 몸을 뒤척이다가 무의식 중에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해 다른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5. 18. 04:07경(시간은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남성 1명(대리운전기사로 보인다)과 함께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고, 같은 날 05:26경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였음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다가 피고인이 탑승한 때로부터 약 45분 후인 같은 날 06:11경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50cm 정도 이동하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충돌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1시간 넘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있는 상태로 있었다. 주차장 관리인은 같은 날 07:17경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있는 모습을 보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사고 사실을 고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조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0. 17. 21:00경 부산 구 미화당백화점 또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대의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즉결심판청구가 되어, 1979. 10.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 한다)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2. 18.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5. 12. 14. 피고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재심 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3. 13. 재심 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979. 10. 17. 21:00경 부산 구 미화당백화점 또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대의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오히려 A, B, C, D의 각 인우보증서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마민주항쟁이 계속되던 1979. 10. 17. 저녁에 피고인과 A, B 등의 일행이 부산 국제시장 근처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귀가하기 위하여 구 미화당 백화점 앞으로 걸어가던 중, 경찰관이 나타나 피고인과 B를 검문하였다가 피고인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재심 대상심판을 받게 된 것으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