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전기부품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6,3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5,925,81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8. 1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2,406,19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수사보고(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변론요지서, 수사보고{(주)C 주소지 이전 및 현재 유효사항 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주) C}, 수사보고(N O 대표와 통화), 수사보고(P 대표 Q과 통화), 수사보고(사업장 소재수사),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첨부), 주식회사 N 거래사실확인서, 주식회사 P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현황,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아닌 검찰청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청수사관 등의 참여자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참여자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참여자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참여자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바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직접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참여자가 검사의 신문내용을 듣고 신문과 기록이 완료된 후 이를 피의자에게 읽어주고, 조서에 간인 및 서명날 인한 경우나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참여자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 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자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자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3. 및 2018. 4. 17. 각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검사 우만우가 검찰주사보 R을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간인 및 서명날인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주식회사 C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자료와 대조하였으며, 실물거래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23.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후 2018. 8. 24.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 부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선임되었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인정하고 벌금 납부하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 및 권유를 하여 이를 받아들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그 때까지 증거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2018. 11. 23.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거능력을 다투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유나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검찰청수사관의 참여 하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조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그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실물거래 없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C은 2011. 3. 11.경 가전제품, 전기부품, 생활용품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는 K에서 I, S, T, M, J, F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록된 위 사람들은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K의 배우자 U와 함께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K의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8촌 동생인 H에게 법인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K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I의 명의를 빌려 I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한편 피고인은 H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V에게 주식회사 C을 양도하여 V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C의 운영 내용이나 V(2016. 12.경 사망)에게 주식회사 C을 양도한 경위나 방법, 그 대금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거나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H이 주식회사 C의 실제 권리자 내지 양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그 운영기간 동안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거래상대방(매입처, 매출처)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경위나 방법, 자금의 흐름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F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취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13.경 W에게, 2014. 상반기에 X에게, 하반기에 Y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허락하였고, 그 대가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없으나 주식회사 C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빌려 할인하여 사용한 후 다시 갚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65면 이하).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자료와 대조하였으며, 실물거래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C에서 전기자재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W나 기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피고인이 실소유자라고 하여 당시 피고인을 주식회사 C의 실소유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배우자 Z 명의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2018. 3. 13.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을 통하여 '2014.경 주식회사 C을 다시 넘겨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2018. 4.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