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3. 10.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7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2018. 9.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 E(여, 17세)과 27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준비한 USB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D, E(여, 17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20. 10.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그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7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모텔에서,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 가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2018. 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G 및 H(여, 18세)과 12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여, 18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20. 10.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노트북 등에 촬영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분석 관련) 1. 압수된 사진파일 8개, 동영상 2개 전자정보확인서(증 제7호)의 현존 2021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9, 20, 24, 25) 1. 수사보고(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1. 압수된 별첨 전자정보확인서 상세목록과 같은 동영상 파일 13개(증 제1호), 별첨 전자정보확인서 상세목록과 같은 동영상 파일 4개(증 제2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판결문 등 첨부)(2020고합276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는 범죄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제작자의 폭행, 협박, 회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카메라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는 것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촬영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 아동·청소년의 촬영에 대한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5년)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금전적인 대가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성적 윤리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을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은 소지 목적으로 제작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