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2.부터 2012. 5. 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화물에서 화물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할 당시 15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21:40경 전북 부안군 C화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3,000원 상당의 D 기중기 앞과 옆 유리창, 시가 623,040원 상당의 E 차량 앞과 옆 유리창, 시가 700,700원 상당의 F 5톤 크레인 앞과 옆 유리창, 시가 4,719,572 원 상당의 G 아카디아 차량 뒷 유리창과 뒷좌석 양옆 유리창, 시가 1,562,000원 상당의 H 지게차 옆 유리창, 시가 1,254,000원 상당의 1 지게차 옆 유리창, 시가 2,907,000원 상담의 사무실 유리창, 방충망 등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105cm)와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8×19cm)로 내리쳐 합계 12,569,312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89,300원 상당의 K 크레인 앞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손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딸 E이 근무하는 화장품 매장의 운영자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E 엄마이고 계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300만 원 빌려주면, 2. 25.과 3. 25. 각각 일천만 원짜리 계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타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매월 5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2013. 12.과 2014. 1.의 급여명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의사가 없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가입실적을 올려 일시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실제 월 평균 급여가 1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가입의사 없이 가입시킨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개인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2억 1,200만 원에 달하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3.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제주도 서귀포시 D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E호텔 신축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5.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2,460,000원, 2015년 1월 임금 5,940,000원, 2015년 2월 임금 4,140,000원, 2015년 3월 임금 1,440,000원 등 임금 합계 13,9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판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3층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3. 8, 16:30경 위 영업장소에서 방안에 설치된 바탕화면에 있는 '로컬서비스', '스마트', '일일업데이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주소(E)에 연결되어 그곳에 있는 음란동영상 등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를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범죄 전력화인), 안양지원 2012고단1411, 2012고정1343(병합) 판결문,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1: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E과 다투다가 이에 항의하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32세)의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당시 인천시 남동구 C빌딩에 있는 삼성생명 D지점 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팀에 소속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1:00경 피해자를 비롯한 팀원 4명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E씨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약 15회 껴안았고, 피해자의 볼에 2-3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여 실제로 뽀뽀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G)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H)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3: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행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33 센티미터, 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칼날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칼을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에 약 25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욕설을 하면서 싸워 소란을 피우고 3회에 걸쳐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다 쑤셔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1: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 죽어요,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지구대 순경 G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차례 강하게 가격하고, 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3건), 각 CCTV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부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1. 2017고단53 피고인은 2016. 12. 18, 00:15경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면도칼(칼날길이 5cm)로 시가 18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타이어를 찢어 손괴하였다. 2. 2017고단147 피고인은 2017. 2. 15, 20:40경 논산시 화지동 화지시장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13-11 소재 연경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261 피고인은 2017. 4. 6. 23:45경 논산시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8세)가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 길이 19cm, 날 길이 8cm)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나 건들면 뒈지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2017고단298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7. 1, 6. 06:25 경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K(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웃 사람들 시끄럽게 전축을 크게 틀어놓으면 어떡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1.25. 03:3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술마시고 전축을 크게 틀어놓으면 어떡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28. 12:52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빨리 이사를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마당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낚싯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331번길 1에 있는 논산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8: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331번길 1에 있는 논산경찰서 교통센터 앞 사거리를 부영아파트 방향에서 논산공고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논산여자중학교 방향에서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93,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자료 2017고단147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설명 2017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12년 전의 것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62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3962]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서, 2008. 9.21. 00:33경 혈중알콜농동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10 앞부터 같은 동 126-1 앞까지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정3966]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50cc V-UP(대만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서, 2009. 4.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남구로역 4번 출구 앞부터 같은 구 대림2동 1050-30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B이 A을 사칭하였던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피모용자인 A에서 모용자인 BB, C)으로 정정하였으므로(이에 따라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진정한 피고인인 B에게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피고인의 표시를 B으로 정정한 경정결정을 송달함), 이 사건 각 공소제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모용자인 B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인 A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A이 각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여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피모용자인 A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과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E, F과 함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주점 한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다시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1. 양주병 사진, 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후 2015.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6.2.26. 02:50 경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에 따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4: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다방에 일을 하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복부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및 복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사실에 대한 행정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B, C,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짜 부모 역할을 할 내국인을 모집하여 실제 부모에게 소개, 알선시키는 브로커로, B는 아이의 모, C, D은 출생증명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D은 공모하여 2013. 7. 11.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베트남 국적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E(F)', 'G(F생)'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란에 'B' 라고 기재하고, C, D이 출생증명인으로 적혀 있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E', 'G'를 B의 자녀인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아이의 사진을 베트남 부부로부터 건네받아 여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B는 2013. 7. 24.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E', 'G'의 여권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E',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2013. 7. 25.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 G가 마치 B가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각 출생증명서, 각 여권재발급신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14:30경 서울 관악구 B 식당에서, 선배인 C, 피해자 D(여, 3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그릇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을 맞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3. 4. 29. 합의증명서 법원 제출),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1회 (1998. 9.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피해자 B(58세, 여) 운영의 거제시 C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나 돈이 없는데, 동생한테 전화를 해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에게 "씨발긋들아 개새끼들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탁자를 흔들어 유리컵을 깨트려 약 30여분 간에 걸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9층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가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2.경 같은 장소에서, 대리점 개설 의뢰자인 D에게 대리점 개설 용역을 제공한 후 6,363,636원 상당의 대리점 개설 비용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178,727,27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후 대리점 개설 비용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8,727,273원의 용역을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고발서의 수정된 범칙사실 통보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매입),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과거거래내역 조회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아님. [선고형의 결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매출액 합계가 11억 원을 넘고,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8개 월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현재까지 미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매출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미납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액 규모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제휴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대금 30,000,000원을 36개월 간 할부로 대출받은 다음 매달 1,113,830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 초순경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F 1. 수사보고(H 전화수사)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1. 대출입금조회서 1. 대출상환조회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은 차량 구입 후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영업상 필요한 차여서 동업자인 F에게 피고인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차량을 타도록 하였는데 그 후 F이 사망하고 차량의 소재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F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F에게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후 2회의 할부금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4.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3일간 체류하였을 뿐인 반면 Fl 사망한 것은 2016. 1. 25.로서 중국 출장 때문에 F에게 차량을 맡겼다는 취지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본건 차량 이외에도 같은 날 또 다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기까지 하였고, 그 차량도 제3자에게 타고 다니라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에게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납한 할부금의 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은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 행운의 파도'라는 게임기 8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CCTV를 통해 게임장 외부를 감시하고, 환전 어플(RFID)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게임장 카운터에 비치한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발급한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위 환전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 업주 A B을 통하여 포인트 카드 및 환전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7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삽입, 마감포인트 정산 및 기재,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위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H게임장에 손님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에 포인트를 게임장에서 발급한 포인트카드에 적립하여 상주하고 있는 환전업자 2명에게 가져가면, 환전업자가 환전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점수를 확인한 후 환전해 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초 환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환전업자 2명 중 한 명은 "L"이라 불리었던 점, 2016. 2. 29.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은 피고인 B로부터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단속 당시 환전어플이 설치되어 있던 휴대전화와 가게에서 사용하는 포인트카드 24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단속경관이 위와 같은 환전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다량의 포인트가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였으나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던 점, 그후 피고인 B은 환전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주장하고, 포이트가드를 다량 소지한 이유는, 점수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게 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당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등)로 2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된 직후에 계속해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환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없는 점 3. 피고인 C ㅇ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로 2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집행유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방조에 그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까지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3.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현황,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 관련 행정절차 등을 밟는 한편, 당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