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쉼터(교회)의 간사, 피고인 B은 F 쉼터의 선교사, 피고인 C은 F 쉼터의 목사이고, 피해자 G(여, 41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사단법인 국제교류협력기구인 I의 간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도 위 F 쉼터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영암에서 함께 출발하여 2014.5, 28, 17: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97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피고인 C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부산 출장을 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부산 출장을 가지 말고 영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워달라. 부산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고 울며 창문을 치고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영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2014. 5. 28.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J 카페로 이동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타는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차에 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쪽), 별다른 생각 없이 뒷좌석에 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1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Bl 손으로 자신을 잡고 피고인 C의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잘못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4. 5, 28, 17:51 I의 대표 K에게 '교수님 저 A가 여의도 와서 잠시 만났는데 지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승용차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도중에 자신이 감금된 상황을 K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들킨 후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이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 5. 24. 피고인 A를 만나러 나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피고인 B, C이 함께 나왔고, 피고인 B이 문제 있는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소속된 종교 집단의 목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C이 함께 나와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2014.5. 24,20:08경 피고인 A로부터 (전략) 곧 다시 만나고 그 시간까지 영혼과 육신이 더 지치지 않고 보호되길 기도할께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이 만남은 일급 비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0:09 경 피고인 A에게 '축복합니다 알겠어여~~~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146쪽), 2014.5, 25, 02:34경 피고인 A에게 '오늘 만남 주님께 감사드리고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 동역자가 있어 감사드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려', '오늘 정말 고마워 목사님도 넘 좋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52쪽).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J 카페로 이동한 후인 2014. 5. 28. 19:52 경 피해자는 I의 대표 K와 16초 동안 통화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53 경 K에게 붙잡혀았어ㅛ 오늘 저를 데리고간데요', '냇이 있어요 차랑 화장실 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LG U+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증거기록 제12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하였고 K와 통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들에도 위와 같이 J카페에서 K와 통화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2014고단1377 피고인은 2014. 5.5. 17:20분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 22길 37에 있는 풍납토성 위에서 C(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832 피고인은 2014. 6. 3. 14:40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주변에서 성내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 대상으로 바지를 내린 뒤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위행위 사진 2014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고단137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4고단183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행한 점, 이전에도 2011. 10.경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1호의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부터 H과 교제 중에 있었는데, H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사채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H은 2008. 5. 7.경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H, 발행일 2008. 5. 7., 액면금 3,000만 원의 일람출금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08. 9. 16.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I가 작성한 증서 2008년 제34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H 2011. 3. 3.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54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H에게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H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H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위 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8. 19:57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경찰관 J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H이 제 빛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저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H이 2010. 3. 경제 통장을 1차로 압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H을 만났더니 H이 압류 풀어줄테니까 모텔에 가서 한 번 하자'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압류를 해서 사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고 바로 다음날 압류를 풀어주었습니다. H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강간을 당하다보니 너무 자궁이 아프고, 염증이 생겨서 H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때마다 H은 '산에 묻어버리겠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체 사진을 찍어 제게 도망가거나 배신하면 그 사진을 증거로 평생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매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채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압류하였습니다. H 주변에 있는 조폭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2008. 3.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종종 성관계를 가졌었고, 피고인이 2008. 5. 7.경 H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직접 건네주어 H이 위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H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등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H이 피고인에게 사채 빚을 빌미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준비서면, 고소장, 불기소이유서, 재정신청결정, 각 의견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비대차계약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진단서 사본, 녹취록, 체포영장 사본, 구속영장 사본(기각), 항고장, 재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바,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던 도중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생각에 점점 과장된 진술을 하다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결국 본건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의 행실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스포츠용품점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7,000만원 상당의 공매물건이 나왔는데 이를 낙찰받아 처분하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3,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윤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공매물건의 낙찰 및 처분을 통하여 이윤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옥중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66

범죄사실 2013고단766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12.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주) E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직원 F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118동 105호', 연락처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주)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지인 K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118동 105호', 연락처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3473 1. 2013.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경 인천 부평구 L상가 2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경위 'N' 옷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나이키 옷가게의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대신 내주면 수익의 10%를 주고 옷가게 운영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화장품가게를 같이 운영하자,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500만 원을 내라, 수익의 8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93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고객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고객주소 란에 "부천시 소사구 U", "2011년 10월 20일 구매자 S"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R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고객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고객주소 란에 "부천시 소사구 V", "2012. 3. 28. S"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가입신청서 2014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4고단6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 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00:20경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3 성화휴먼시아5단지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살할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여 수갑 찬 손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의료법인 하나병원 작성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폭행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내에 폭력 전과도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회의 절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뒤편 식재료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식료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을 나와 방황하면서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0:45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하신교부근 네거리 교차로를 불국사방향에서 불국사주유소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관광버스 전면부로 시래동방향에서 신계하신 마을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5 경 경주시 동대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진, 공제가입확인서, 사고분석(타코미터), 수사보고(D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30년 전의 것들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2015+179] 피고인은 2007,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18.20: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전역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1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에 선행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KBX212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I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L(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165,679원,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K BX212 버스의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1,645,412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0. 18. 저녁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P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열쇠가 그 곳의 열쇠걸이에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자동차 열쇠를 챙긴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20:56 경까지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52517] 피고인은 505보병여단 1대대 산내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대전 동구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3일간 24시간의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19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 Q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경부터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5.경 대전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1일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19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 Q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전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19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조카 R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 G, J,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2015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동대장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형법 제331조의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0:56 판시 제1항과 같이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2,9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마트'에서, 초록매실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위 물건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거스름 돈을 꺼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 금고 서랍을 열어 돈을 꺼내려 할 때 금고에 손을 집어넣어 돈을 빼내려 하다가, 피해자가 "애가 왜 이래"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음료수 병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마트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현장에서 2013. 9. 23.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4. 3월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증거들에 의하면, D F로부터 해외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9. 16.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G 등 4인(이하 'G 등'이라 한다)과 'H'라는 이름으로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G 등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2014. 3. 31.까지 E건물에 있는 F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아침 09:00부터 오후 18:00경까지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4. 3월분 급여를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 등은 F가 발주한 해외쇼핑몰 웹사이트 프로그램개발이라는 한시적이고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D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G 등은 D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D으로부터 출퇴근 제약 및 업무지시 사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G 등이 D으로부터 출퇴근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지각, 결근 등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G 등이 F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통상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발주처이자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용처인 F 직원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업의 필요성에 의해 F의 복무규정에 맞춰 업무시간을 조율한 탓으로 보이는 점, G 등은 F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I 차장을 비롯하여 D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공유한 후 회의를 통해 개인 업무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할당받고, 전날에 수행한 업무를 다음날 F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J 과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G 등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D의 K 부장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 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일의 진행경과 및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의 것으로서 불가피함이 있는 점, G 등 4인이 현장근무 중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갈 때에는 F의 I 차장에게 보고하였을 뿐, D에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이와 같이 I에게 보고하는 것 또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율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복무를 지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G 등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D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G 등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 소유한 개인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 2014.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2014.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5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일일복부상 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2014. 2. 12.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0:1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 노래방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06:3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9 순천향대학교병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6세)이 운행 중이던 미니컨트리맨 승용차를 가로 막은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 창문을 내리라며 손짓하고 "이런 시팔 내려 봐, 이거 뭐하는 거야, 차 세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약 100m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07: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9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원탁테이블에 침을 뱉고 바닥에 소변을 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징계를 받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냐, 공손하게 다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13: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경비 업무를 서고 있던 순경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함께 신원확인 및 가족인계를 위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시팔 개새끼, 짭새 새끼!"라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배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25세)의 배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00:50경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9세)이 휴대폰을 충전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 2개를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앞에 던지고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장 나 와라! 너 지금 실수하는 거다,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5. 6. 13. 01:00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의 어깨를 팔꿈치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6.부터 2014. 2. 24.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 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일로 여러 차례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5,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되기까지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1.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문 1개를 깨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의자, 식탁, 선풍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경사 H(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휘두르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들어오라"고 협박하고 오른발로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사 H의 범죄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과도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H의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제압해야 할 정도였고, 제압 과정에서도 손에 칼을 들고 심하게 반항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가 이른 새벽까지 고스톱을 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전과는 사소한 시비 끝에 당구큐대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