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7.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9. 10. 경부터 하남시 G건물 626호에서 섬유원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을 함께 운영하며 거래처와의 거래 및 대금결재 등 회사업무일체를 총괄하다가 2013. 5.경 위 회사를 폐업한 자들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판매기업 입장에서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의정부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는 ㈜로 약칭함]이 ㈜K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공급가액 400,014,450원 상당의 PFY 75/36 SD 'AA' 섬유원단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0,014,450원의 상당의 일석e조보험 1) 계약에 의한 전자보험채권)을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받아 위 매출채권액의 8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 2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보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각 매출채권액의 8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고자하는 판매기업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험채권을 발급해줌으로써 판매기업이 매출채권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 2) 공소사실에는 '일석e조보험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석e조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별적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에대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여 주는 전자보험채권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혼동을 막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3) 보험약관상 실제 손해금액의 80%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일람표1 2) 구매기업 입장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의정부지점에서, ㈜K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1,600,000,000원 상당 원사에 대한 구매자금 대출보증지원 4) 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H의 자금을 수년간 횡령하였고 실제 위 회사는 자본잠식 5) 상태에 빠져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말경 재고자산을 87억원 가량 부풀려 자본총계가 26억 원 상당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마치 회사 재정상태가 양호하여 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H의 허위 재무제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440,000,000원 상당의 구매자금대출보증지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4) 담보 능력이 부족한 구매기업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구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지원의 일종 5)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기준에 의하면, 회사 자본총계의 3배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자본잠식인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V 등 거래처에 ㈜ 회사 재산인 원사 및 원단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R, Q 등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교부받아 위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합계 403,847,333원을 대출금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센터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H의 2009년도 2기(2009. 77. 11,. ~ 2009.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W에 25,2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7회에 걸쳐 각 매출처들에 합계 2,526,140,4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2009. 10. 28. 위 ㈜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V에 원사 및 원단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458,436원 R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5. 경까지 3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486,9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J, X, Y, Z, L,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내역 첨부)사본,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내역, ㈜H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내역, 수사보고[㈜H에 대한 재무제표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K의 ㈜H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원장 첨부], ㈜K의 ㈜H에 대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원장, 수사보고[㈜H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K에 6회에 걸쳐 합계 2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 첨부 - ㈜ 제출],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H의 자본금 증자 가장납입확인], 수사보고 [㈜H의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대출 내역 첨부], ㈜ H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H의 신용보증기금 신청 관련 서류 등 첨부 보고], ㈜ 관련 보증진행현황, 신용보증신청서 1부, 신용보증서 1부, 보증신청관련 재무제표 각 1부, 기업개요표 1부, 수사보고(L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H의 대표 A 이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뒤, 친족인 R, Q 등 차명계좌를 통해 ㈜H 판매 물품대금을 횡령하여 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확인], ㈜H의 가지급금 원장사본, 가지급금 입금 관련 거래내역, Q 농협 통장 사본, R 농협 통장 사본, 수사보고(R, Q 계좌를 통한 무자료 매출액 및 사용처 확인보고), R 농협 AB 계좌 거래내역, Q 농협 AC 계좌 거래내역, R, Q 계좌의 입금내역 및 실매출처 내역, R, Q 계좌의 사용처 요약, R, Q 계좌의 사용처 내역, R, Q 계좌의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R, Q 통장 사본 1. 수사보고[㈜H 대포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장 첨부], 우리 청 2013형제3704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 [㈜ 대표 A에 대한 고발장에 첨부된 무자료 거래처 목록 첨부 및 차명계좌 확인보고, 포천세무서 고발장 첨부 무자료 매출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2 형제36122호 A에 대한 공소장 및 불기소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항 기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항 기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1) 항 기재 각 사기 범행 (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대출과정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만기일에 피고인들 또는 ㈜K의 자금으로 대출금 전액이 변제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K에 대한 판매채권은 허위매출채권이어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로서 일석e조보험계약에 의한 전자보험채권을 발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위 전자보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일부 변제했는지 여부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하면서 사채를 빌리거나 회사의 재고를 처분하여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원사를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 말경부터는 ㈜H에 대한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나) 이에 피고인들은 ㈜H의 운영자금 및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K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2.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험 구매자 ㈜K, 인수보험금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일석e조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8. IBK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일석e조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약정금액을 1,25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들은 ㈜H이 ㈜K에 원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K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1. 29.부터 2012. 9. 21.까지 6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위 은행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매출채권액 상당의 전자보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합계 2,450,573,938원을 대출받았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 ㈜K를 비롯한 수 개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원사를 매입하고, 그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석e조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원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을 통해 회수하도록 한 후 거래처들로부터 위 대금을 다시 차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H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거래처들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은행에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원사대금 상당의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이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16억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은 2011년도부터는 전혀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2012. 10. 3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그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H의 채무 총액은 156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출채권은 약 21억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2) 다음으로, ㈜H의 매출채권은 허위의 매출채권으로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채권이 허위임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 외에는 특별한 입증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면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3도110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각 업무상횡령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7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 B은 20여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169 사건),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또는 ㈜K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14억 원을 넘고, 피고인들이 함께 횡령한 금 액도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러나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각 업무상횡령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이하(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은 2006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169 사건),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또는 (주)K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14억 원을 넘고, 피고인들이 함께 횡령한 금액도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러나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가 37억 원을 넘고,이로 인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가 25억 원을 넘는 점,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이 사건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출산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 남편인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 A 혼자 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