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인터넷 상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위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면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성관계를 가지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위 객실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싫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힘을 주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및 영수증 제출, 모텔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첨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고소장, 영수증, C호텔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가 추가 제출한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문자메시지·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다음날인 2021. 7. 11. 새벽경 피고인에게 ‘만약에 임신이 되면 책임져야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연락하지마 이제’, ‘돈 줬잖아.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다 짜증나니까 건들지 말아줘라’, ‘아 모르겠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는 등 피해자가 임신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말하자, ‘나 바로 신고접수 넣는다’, ‘내가 씨발 걸레냐? 도우미냐고. 내가 좋게 하니까 병신으로 보네. 니 좆으로 성욕 참지 못해 씨발 때려도 제압해도 니가 강제로 했으면서’라고 반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아니 근데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도 좋아서 한 거잖아. 너무 협박적으로 몰고 가지 말아줘. 이게 더 스트레스 받아 나도.’라고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내가 언제 좋아서 해. 니가 강제로 했잖아. 내가 분명 제재했지. 근데 너 강제로 했어.뭘 제대로 알고 말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피고인이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를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너가 강제적으로 했다니까 그게 난 당황스러워. 너가 카드 줘서 모텔비 계산하라고 해놓고 강제적이라 하니까 어이가 없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 해자는 ‘야 내가 취해서 너 불렀지? 근데 오라하니까 너 왔지. 온다고 내가 계산했지. 근데 만나자마자 어디 갈꺼냐고 그 시간에 갈데도 없다며. 바로 가라니까 안 간다며. 그래서 내가 방이라도 너 자고 가라고 내가 없어도 계산했지. 해서 들어갔지. 근데 니나한테 어떻게 행동했어. 계속 만지고 건드렸잖아. 안 그래? 내가 싫다고 했지? 분명니 안하겠다며. 근데 니 담배 사러 갔다 온 다음 나 누워있는데 강제로 했잖아. 내가 존나 니 뿌리치고 했는데도 내가 니 힘을 어케 감당하냐고. 여자랑 남자랑 같은 줄 알아? 웃기는 소리하네. 강제 쳐해놓고 존나 말 하는거봐’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11.경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임신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따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의 내용 및 피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새벽에 갑자기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경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집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아침까지의 상황, 아침에 다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모텔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이 나간 경위 등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경찰조사 당시와는 일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가량 지나서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해지고 희미해질 수도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납득이 가는 점,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한 것만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간 후부터 피해자를 계속 추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사기 위해 외출했을 때, 피고인이 욕실에 씻기위해 들어갔을 때 객실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으며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던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만취상태라서 술을 깨고 난 다음에 가려고 했다’,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약값도 주어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했던 추행이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거나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고 하는 정도로 폭력을 동반하지는 않은 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도 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누르는 등의 내용으로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객실 밖으로 도망할 정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거나 씻을 당시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7. 10.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잘 갔누~?’ ‘아하 멍충이!! 담에 만나면 혼날꺼다앙 ㅋㅋ’라는 등 친근한 어투로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하고, 사후피임약 비용을 지불하면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결과 및 임신중절비용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피고인과 말다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문제 삼을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11.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증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20. 7. 11.경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곧바로 친구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 당시에는 피고인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