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2.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11.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5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경 스마트폰 채팅앱에 청소년 J(여, 13세)이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J을 만나 모텔 등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J에게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말하여 J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스마트폰 채팅앱 'K'에 '지금 바로', '지금 만나' 등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성매매 조건 및 가격을 알려주고 지정한 장소로 오도록 한 후, 청소년인 J을 보내 남성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20:20경 'K'에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에게 성매매 가격 및 만날 장소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E를 천안시 동남구 L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도록 하고, J을 위 모텔로 보내 J으로 하여금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청소년인 J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말경 A이 채팅 어플에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가격 및 만날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후, 군산시 M 앞에서 청소년 J(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군산시 N에 있는 O모텔 객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J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 20:00경 A 이 채팅 어플 'K'에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가격 및 만날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후,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모텔 앞길에서 청소년 J(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모텔 객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J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3. 00:00경 A 이 채팅 어플 'K'에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가격 및 만날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후, 천안시 T에 있는 U 앞에서 청소년 J(여, 13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 무인텔 2층 객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J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31. 20:00경 A 이 채팅 어플 'K' 에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가격 및 만날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후, 천안시 동남구 L 부근 Q모텔 앞에서 청소년 J(여, 13세)을 만나 위 모텔 객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J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2. 10, 09:30경 A 이 채팅 어플 'K'에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가격 및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후, 군산시 X 에 있는 Y마트 2호점 앞에서 청소년 J(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군산시 Z에 있는 AA무인텔 객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J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240(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B은 2009. 5. 10, 03:00경 익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43세)이 운영하는 'A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A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기밥 3개와 김치 등 시가미상의 음식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90 소재 사직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청주체육관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AG(48세)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동부택시 소속 AH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 및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925,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AG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A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13, 09:40경 위 제2항 사고 장소인 사직사거리 전방 300미터부근 도로에서, 위 제2항 교통사고 당시 AF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AI에게 "내가 지금 무면허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형사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으니, 나를 대신 해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AI에게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5. 11. 13. 10:34경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한 시간 전에 사직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겁이 나서 도망쳤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50 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소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찰관 AK에게 "내가 2015. 11. 13. 사직 사거리에서 A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12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부, 차적조회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법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등),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알선영업행위의 점),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H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H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4.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B과 합동하여 식당의 냉장고에서 밥과 김치 등을 꺼내먹어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년 6월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11년 6월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청소년 J에게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 생활하자고 권유하여 약 3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AG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G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동승자인 AI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한 범행의 경우, 청소년 J이 가출하여 숙식할 장소가 없는 상황에 처한 점을 이용하여 J으로 하여금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매수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취하였고, 아직 13세에 불과한 J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AG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H: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13세에 불과한 J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H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 [피고인 A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한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