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29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1. 10.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F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 C(여, 5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위 H까지 약 1.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마당에서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 옆에 있는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씹을 달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함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10. 22. 20:00경 E슈퍼에서 I, J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 탑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거주지인 H으로 왔을 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적이 없고, H에서도 피해자가 '몸을 한 번 줄 테니 20만 원을 달라'며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면서 하의를 모두 벗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문 밖으로 밀어내며 '때려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칼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E슈퍼 앞에서 몰래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하였고, H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제안하며 스스로 하의를 모두 벗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터차량을 탑승할 당시에는 누구의 차량인지,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 곳에 누가 사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시점이 성매매의 흥정이 아직 끝나기 전이라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H에 출동한 경사 K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0면)에는 당시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번 줘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40만 원을 요구하여 다시 2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는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여기에 2011. 10. 22. 19:00경을 전후하여 E슈퍼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이 2011. 10. 22. 22:49경 '약 15분 전에 여자가 H에서 행패를 부리고 뒷산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슈퍼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인 H에 도착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H에서 도망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H의 내실 옆 주방에서 발견된 식칼 10자루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재래식 부엌칼과 같은 무쇠 재질의 검정색 칼날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의 칼날로 보이는 점[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수사기록 45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L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전북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타(이하 '원스톱지원센타'라 한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무학이어서 인지능력이나 지각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포터차량에 태운 후 감금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건 다음날인 2011. 10. 23. 원스톱지원센타에서는 '자신이 태워달라고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자꾸 타라고 해서 자신도 집에 빨리 가면 좋으니 믿고 탔다'고 진술하고, 2011. 12. 27. 수사기관(경찰)에서도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와 계속 차에 타라고 하면서 M이를 안다고 하여 믿고 차량에 올라탔다'고 진술하여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스스로 차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5. 30.경 경찰관과 함께 피해상황을 재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손을 잡고 끌고 가 조수석 뒷좌석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366면, 373면), 2012. 9. 5. 수사기관(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해서 타지 않겠다고 했더니 자신을 잡아 끌어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었고, 뒷좌석에 쳐 박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차에 타지 않으려는 자신을 굳이 태워준다면서 팔뚝을 잡아 당겨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진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2. 3. 23. 경찰의 현장검증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N마을 방향)으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70면), 2012. 5. 30. 피해상황 재연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를 유턴하여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차를 정차한 후 자신을 조수석 뒷좌석에 태웠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66면),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이 정차한 방향과 탑승한 좌석의 위치에 관해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 I과 피고인,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E슈퍼에서 나왔으나,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I이 조금 더 늦게 슈퍼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2012. 5. 30.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도 본인이 슈퍼에서 나온 후 그 뒤로 피고인과 I이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66면, 368면)],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N마을 방향으로 걸어갔을 경우 같은 방향으로 바로 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을 I은 슈퍼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특히 집까지 태워다 준다는 말을 믿고 탑승한 후 차량이 집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여 하차를 요구한 것이라면, 탑승할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했던 방향을 사건 현장에서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슈퍼에서 나온 후 N마을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I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거나 피해자 자신이 도망친 상황에 관해, 2011. 10. 23. 원스톱지원센타에서는 '피고인이 씽크대 쪽으로 가서 칼을 가져와서 자신의 위에서 칼을 들고는 겁을 주더니 나중에 방구석 쪽에 던져 놓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했고, 피고인이 방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닦을 때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1. 12. 27.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자신이 도망치는 순간 피고인이 멀리서 부엌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말을 했고, 자신을 눕혔을 때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자신이 도망가려 할 때였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2012. 9. 5. 수사기관(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함께 죽자고 말을 했고, 피고인을 달래려고 막걸리를 꺼내놓고 컵을 가져오라고 한 후 피고인이 컵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순간 도망쳤고, 컵을 가지러 가면서 걸레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으나 피를 닦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막걸리 잔을 가져온 후 다시 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도망쳤고, 피가 난다며 걸레를 가지고 온 것은 처음 옷을 벗길 때'의 일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할 때마다 내용이 번복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시점에 관해 '강간을 하기 전', '도망치는 순간', '막걸리를 꺼내놓기 전', '막걸리를 꺼낸 후 도망치는 순간'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었고(특히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된 이유인 피고인의 행동에 관해서 '방바닥의 핏방울을 닦는 것',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 '주방에 컵을 가지러 가는 것',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가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쳤다면 실제로 칼로 위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2011. 10. 23. 원스톱지원센타에서 '내 몸뚱어리 위로 올라와서 깨작깨작 몇 번 했다'거나 '내 몸 위로 올라와서 씹질을 했다'고 하면서 깨작깨작했다거나 씹질을 했다는 말은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는 말이고, 성관계를 한 지가 오래되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들어가려다 다는 못 들어간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강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강간당한 상황을 진술하였고, 2011. 12. 27. 수사기관(경찰)에서도 '앞으로 눕힌 상태에서 성교를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저항을 하여 못하고 뒤로 일어나려는 순간에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이 성교를 서너번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3. 21. 범죄심리분석관인 경사 P와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의 음모를 잡아 흔든 사실만 있다고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252면)한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음모가 뽑히면서 느낀 통증이 심해 피고인이 삽입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거나(수사기록 451면, 473면), 옷만 벗겨도 강간이라고 생각했다는 등 종전과 달리 강간의 의미를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음모를 움켜잡히는 행위를 당한 후 이를 강간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밖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반드시 강간 범행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강간에 관한 내용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번복 이유가 종전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