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2020고합78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E의 대표이사이며, 'F'라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2층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수영구 J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K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지급, 피고인의 건물·차량 구입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부터 2019. 4. 22.경까지 L, M, N, O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지인 R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대구 S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T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지급, 피고인의 건물·차량 구입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부터 2019. 4. 15.경까지 T, O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 24.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U, 6층에 있는 (주)E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양권 투자 및 베트남 투자를 유치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합계3,297,1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E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분양공급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 기재의 사기 범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시행사 V㈜, 위탁사 ㈜W, 시공사 X㈜ 명의로 출력되어 있는 대구 O 아파트 Y호 공급계약서 양식의 '시행사 V(주)'란, '위탁사 (주)W'란, '시공사 X(주)'란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둔 위 3사 법인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3사 명의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8.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I의 아파트 1층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89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수영구 J에 신축하는 K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후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2019. 4. 30.까지 68~72%의 수익금(수익률 100%에서 투자수수료 28~3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018. 8. 14.경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8. 8. 18.경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1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주시 AD 소재 'AE'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K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2019. 4. 30.까지 투자 원금은 물론 투자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위 K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서구 AH 소재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AJ에서 대구 달서구 AK아파트를 재개발하는데 위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나오니 투자를 해라, 68평 아파트에 9,880만 원을 투자하면 7,2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나오고 48평 아파트에 7,68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나오는데, 계약이 끝나면 2019. 5. 31.부터 2019. 7. 10.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2억 9,760만 원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이 AK아파트를 재개발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AN 주변에 상업단지가 많아 토지 매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해자의 조카 AO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양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9,5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투자컨설팅 전문회사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자하면 2019. 4. 30.까지 원금과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34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투자컨설팅 전문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여, 56세)에게 "대구 달서구 AQ에 신축하는 O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2019. 10. 31.까지 원금 100%와 투자이익금 7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6,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1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AS'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수성구 AT에서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AU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가 보장되고 원금의 15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는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98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V에게 "부산 수영구 K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투자하면 9개월 후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되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는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축하는 AX에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수익이 5,300만 원까지 발생하는 분양권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는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1,667,6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37,667,67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3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U에서 'E'라는 상호로 투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여, 49세)에게 '속초 상가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0%에서 3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5.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 Q, I,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공급계약서(순번 174번)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 AG, 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Y의 진술부분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BK, BL, AY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몰수 및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20고합78 사건과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BM 주식회사에 대한 BN 차량의 리스보증금반환채권 50,040,000원 및 대구 달서구 BO 토지 중 20/182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지분에 관한 몰수를, 1,384,039,000원에 대한 추징을 각 구한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고합78 사건의 피해자 수는 15명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행사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나 피해자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제1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하여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반환하고 미변제한 금액이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C, BD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