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문로 10에 있는 ‘한밭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1:00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광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23:01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4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 없이 조립식 판넬 구조의 사무실(연면적 53.25㎡) 1동과 컨테이너(연면적 15㎡)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자 C 전화통화)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복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컨테이너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저리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방문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가 팀장이가. 좇같이 생겼네.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스스로 지구대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나쁜 양형사유이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B 및 C(각 84톤, 디젤 950마력, 강)의 책임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0:07경 위 C를 이용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금지가 이루어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 동방 약 11.5해리 해상(34-25.7N, 128-02.3E)에서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등의 표시 후 부착된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단속정이 위 C에 다가가자 부착된 어선번호판을 뒤집어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위치도,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어업조정 등 명령위반),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번호판 은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수산업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단속 당시 어구를 절단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올해를 끝으로 어업을 그만 둘 계획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수련을 받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1년 내로 이를 변제할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말한 후, “일단 대부업체 5곳에서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신청한 후, 그 중에서 승인이 나는 곳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5곳의 연대보증계약서에 모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 등에 따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기존 채무변제(속칭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 조건으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E에서 1,000만 원, F에서 1,000만 원, G에서 1,000만 원, H에서 1,000만 원, 2015. 10. 19.경 I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각 연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2015. 10. 15. ~ 2020. 11. 4.까지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1,000만 원 가량 변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일부 금액이 변제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변제할 의사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회생절차 종료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6:09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한 점(내사종결),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230에 있는 비원궁삼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레포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정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8:21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하나로 230에 있는 비원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서 – 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목록 순번 제9번의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눈상태가 ‘약간 충혈’되었을 뿐, 피고인의 언행, 보행, 입·코 상태가 전부 양호하였고, 음주여부확인 가능거리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별정통신사에서 개통확인 전화를 받아 승낙하여 별정통신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개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유심칩)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내역, 자료회신, 내사보고서(A 가입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위반행위의 태양 등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을 고려하면 죄책 중하고 비난 소지도 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에 있는 은행나 무사거리를 수송사거리 쪽에서 신송사거리 쪽으로 시속 77.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2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의 기재 1. 피해자 진단서 등 3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었다(피고인의 신호가 청색 신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보다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는 약하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도로 가운데에는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차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8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에 있는 백공산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단횡단방지바가 1차선 한가운데에 떨어져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위 사고 피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종합보험에 접수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성암로 28에 있는 가좌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1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하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주행 거리도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소득수준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8: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8. 13: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물탱크에 석면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철판 앵글(길이 6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10여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배, 손가락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후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재범의 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7:54경 공주시 B의 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작량감경 없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4:3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장류로 342에 있는 순창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바 실형의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적 요인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제26교육연대 3교육대 B 훈련병으로 훈련받던 사람이다(군번 : C). 피고인은 2020. 12. 3. 08:4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B 생활관 내에서 교육훈련 일과인 영점사격 대상자로 편성되어 분대장 E으로부터 ‘08:50까지 막사 뒤편 공터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방송을 통해 받았으나, 그곳 생활관에 있던 분대장 F에게 ‘훈련 못하겠습니다. 안할래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45경 위 교육대 중대장실에서 직속상관인 B 중대장 G으로부터 ‘사격훈련을 위해 집합 장소에 집합하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하며 그 집합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인사명령, 참고사진, 부대연명부, 실습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4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4

범 죄 사 실 2021고단7084 피고인은 2021. 9. 11. 21:41경 인천 중구 영종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141 피고인은 2021. 9.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뒤 다른 위치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안 약 5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8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12. 2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가 아닌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수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1회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서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서행하여 운전하던 중 당황하여 서행하면서 1회 제동을 하였을 뿐 반복하여 서행하거나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블랙박스영상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스마트국민제보가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을 따라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였고 이어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다가 1회 급제동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차량도 급히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할 때 피고인 차량 앞에는 진로에 방해가 되는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었고 교차로 신호등도 정지신호가 아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였고 피해자 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이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 SUV 차량이 먼저 직진했고 그 사이에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데 SUV 차량을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인 차량이 가속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앞서 직진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자동차의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서행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도 급제동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앞으로 쏠리면서 부딪혔다.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상태에서 서행하고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 차량이 2회 이상 서행하고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스마트국민제보 포함).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주행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서 진행하자 피해자가 놀라면서 갑자기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면서 1회 급제동하였을 뿐 이후 서행과 급제동을 반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피해자의 경적 소리에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 옆으로 정차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점, 피해자 차량을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경적 소리에 놀라거나 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행하거나 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프라이드 차량(소형차)이고, 피해자 차량은 싼타페 차량(중형차)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22. 21:45경 서울시 동작구 B건물 내 1층 여자화장실에서, 양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9, 검정색)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흰색 점퍼)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21:4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색 정장)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2. 22:0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C으로부터 ‘누가 몰카를 찍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D(35세)가 여자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도망가기 위해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치고, 팔꿈치로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5대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촬영 영상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CCTV 이동시간 확인 관련), CCTV 화면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계금 300만원, 구좌 11개로 구성된 친목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1.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B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30만원을 받았으므로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대납한 30만원은 공제)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2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