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80(피고인 N) 1. 사기 피고인과 A, B, C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인천 서구 0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뒤, 그 손님을 만나 허위 차량 매물에 다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8. 1. 22.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P'에 '2016년식 Q 아우디 Q5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뒤 위 거짓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고, A은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가 위 매매단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를 만나 응대하라고 지시하고, B은 위 매매단지 1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광고상의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와 위 광고상의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이고, 세금으로 합계 6,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된다. 대신 서류 바꿔치기를 통해 다른 차량인 2011년식 S 아우디 Q5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직후 A은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S 아우디 Q5 차량을 4,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S 아우디 Q5 차량키, 차량성능기록부 등을 A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C는 위 광고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상의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A,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S 아우디 Q5 차량을 시세보다 1,800만 원 비싼 4,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T 쏘렌토 차량을 대차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알선을 위한 영업을 하였다. 201876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D, E는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인천 서구 X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뒤, 그 손님을 만나 광고한 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W는 허위 매물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호객된 고객들을 대면하여 응대할 인원(현장조)들을 관리하며, 손님들과의 약속장소에 현장조의 투입을 지시하여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역할을, E는 자신의 계좌로 위와 같이 매매알선한 차량 대금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N과 D은 피고인 W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대면하여 응대해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힌 매물을 선보인 후 실제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새로이 발견된 것처럼 고지하여 구매의사를 철회한 고객에게 타 차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체 취득하지 않는 것처럼 고지하는 등 고객에게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Y'에 Z YF소나타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 N과 D에게 피해자를 만나 응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N과 D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N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는 국가기관에서 인수된 차이며 입찰을 통하여 가져다 놓은 차량이다. 차에 문제가 있어 1급 정비소에서 검사를 2번이나 받았다. 검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운행을 하다 보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뇌에 고장이 난 경우와 같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YF소나타의 구매의사를 철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시세 180만 원 상당의 NF소나타 AB 차량을 지목하며 "이 차량은 2007년식이고 사고 난 적이 없다, 차량 가격은 750만 원이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E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상의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ABNF소나타 승용차를 75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만 원 및 자기앞수표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410만 원을 할부 대출받게 하고 해당 대출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N),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N),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6480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및 공동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 가격과 현금 및 자기앞수표와의 차액인 160만 원이 아닌 410만 원을 대출받게 함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고소인이 광고에서 본 2016 년식 아우디 Q5 사진),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S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76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W 및 공동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현금지불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AB), 각 자동차등록원부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추가 매매대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하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이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현장조로서 범행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이 실 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R와 원만히 합의함.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W 피고인은 E와 범죄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함. 피해자의 요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판시 NF소나타를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