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실제 운영자로서 각각 회사 운영 업무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H을 올렸다. F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할 경우, 피고인들은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J한테서 "I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09. 3. 9.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I에 돈을 보내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3. 16, F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위 G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4. 15. 위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된 4,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F 돈 합계 1억 2,000만 원을 1에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F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I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갚을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거액을 빌려주면서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필요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만큼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3. 2. F 사무실에서, F 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보험료 납부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F 돈 합계 35,020,000원 개인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6회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F 기안지, 차용증, I 통장사본, 판결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의 '2010-03-01'은 '2010-03-02'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의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지시로 F 돈을 I에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A는 "J한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J를 도와줘라'라고 얘기하였다."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한테서 개인적으로 받을 돈으로 도와주라고 하였을 뿐 F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위 일부 진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는 J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F 돈의 송금 또는 대여를 지시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B 진술'이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F. I과 피고인 A의 관계 다음 같은 이유로 F과 I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지배받는 회사 또는 피고인 A와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회사'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지시나 결재 없이 거액의 F 돈을 I 에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 F의 경우 가) 피고인 A 운영의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P은 2007. 5. 16. 부도났다) 부도를 전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3억 6,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F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 또는 투자자 자금 등으로 위 회사에 합계 약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피고인 A는 Q와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F 발행 주식 약 74%를 보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F 회장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B한테서 회사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2)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자신이 F의 실제 사장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다) 피고인 B도 F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투자한 적은 없고 운영에만 관여하였던 점, 4) 피고인 BB이1 2007. 1. 9. 피고인 A에게 'F 주식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 피고인 A의 요청 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식을 반환하고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에 응하겠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5)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거액을 송금할 만큼의 재량권까지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1의 경우 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조카이자 I 대표이사인 J는 이전에 P의 자금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A의 주요 업무를 처리한 핵심 측근이었다. 또한, J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자신의 부친(Q)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하였다. 2) 수사기록 제833쪽, 제946쪽의 피고인 A 진술 3) 수사기록 제833쪽 4) 수사기록 제187쪽 이하, 수사기록 제945쪽의 피고인 A 진술 5) 수사기록 제186쪽 나) P 부도 이후 피고인 A는 J에게 '법인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J는 이를 기초로 I을 설립하였다. 또한, J는 I 설립 시 피고인 A한테서 투자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6) 다) 피고인 A의 친척과 아들(R)은 I 주주로 등재되었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아들 명의 주식은 피고인 A의 주식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I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었던 회사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던 피고인 A 아들과 딸이 I에서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이 개인채무 변제의사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1)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변제 가) 피고인 A는 2002. 8.경 순천시에 'S유치원'이라는 상호의 유치원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B 부부에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당시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부부는 피고인 A와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8. 27.선고 2012가합1567 판결). 나)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02. 10. 11.부터 2007. 4. 10.까지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Q 명의 농협 계좌(T)로 1,272,129,802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1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U, 위 민사사건에서 '위 계좌는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판단되었다)로 2007. 6. 20.부터 2009. 2. 2. 까지 송금한 231,087,269원,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V, 역시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판단되었 6) 수사기록 제817쪽 7) 수사기록 제693쪽 다)로 2009. 4. 14.부터 2012, 2. 24.까지 송금한 211,036,947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 피고인 B은 위 민사사건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처가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역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는지 여부 다음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금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또는 피고인 A와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서 I으로 송금된 돈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송금 형태로 변제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앞서 본 것처럼 F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었다. 나)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03. 3. 10. Q 명의 농협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대부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내외로 송금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단기간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적은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거쳐 I에 돈을 빌려주면서 지출내역에 'I 가수금 차용'이라고 기재된 기안지에 서명하였다. 또한, I에서 '채무자 I, 채권자 G'로 된 차용증을 받아 두었다.8) 피고인 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 목적으로 보냈다면, '위 돈이 F(또는 G)의 I에 대한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수사기록 제755쪽~제757쪽 다.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다음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F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1) 피고인 B J와의 관계에 관하여 "안면만 있는 정도이고 거액을 빌려줄 친분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J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자신 또는 I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2) F 돈을 I에 대여하는 행위'는 I에 이익이 되는 것일 뿐 F에는 손해만 가는 것이다. 그런데 J 또는 I과 별다른 이해관계 또는 친분이 없는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이유로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J 또는 1에 변제를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독촉하지도 않았다(이 점에서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어서, 독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3) 오히려 J는 2009. 3. 6. F의 차명계좌인 H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F 돈을 송금받으면서, 매번 피고인 A에게 송금을 부탁하였던 점에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송금을 지시할 때마다 돈의 출처나 대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J와 송금 시기 · .방법 ·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얘기를 나눌 사이'는 아니었던 점, 'J의 사정이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송금 관련 사항'이 J와의 의사연락 없이 정해진다거나 피고인 B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9) 수사기록 제1020쪽~제1023쪽 성질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 지시 또는 교감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송금 당시 정황 1) F W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피고인 A는 'X'이라는 외국계 회사를 운영하는 Y에게 'X에 F 돈을 송금할 테니, 마치 X이 투자하는 것처럼 위 돈을 F에 다시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부탁할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Y에게 데리고 갔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3. 16. F 돈 2억 4,0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중 8,0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 송금하고, 나머지 돈 중 합계 1억 3,300만 원(=Z 5,000만 원 + AA 3,000만원 + AB 3,000만 원 + AC 2,300만 원)을 지인에게 송금하였다. 10) 이후 피고인 B 지인은 위 돈을 X에 송금하였고, X은 다시 위 돈을 F에 송금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X 에 송금하기 위하여 F 돈을 G에 송금하는 기회에 I에 대여할 돈까지 함께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I에 송금한 8,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결재하에 송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소결론 1) 피고인 A 변소와 같이 '자신에게 줄 돈으로 1을 도와주어라'고 지시하였는데도, 피고인 B F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의사로 송금하였거나, J또는 I과의 친분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송금하였거나, 10) 수사기록 제292쪽 피고인 A의 의사나 지시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피고인 A한테서 변제독촉을 받고, 책임 또는 꾸중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재량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개인채무 변제나 J 등과의 친분 때문에 송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사를 잘못 이해하여 거액의 회삿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자신의 재량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피고인 B 진술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보였던 단호한 진술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 B은 피고인 A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언제 어디에서 지시받았는지까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많은 돈거래가 있었던 점이나 이 사건 이후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자신의 형벌을 감경하고자 허위진술하였다면, 오히려 지시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꾸며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결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J한테서 자금 지원을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지시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변화나,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인 태도(피고인 A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2007. 4, 10.까지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 수익금이 계속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이 돈으로 J를 도와주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1) 등을 고려하면,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 A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 B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와 같은 점과 J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사 피고인 A 변소대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역시 '단기간 내에 거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 Bol F 돈으로 대여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업무상배임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동종범행으로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업무상배임 관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공적 출연금 등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업무상횡령의 경우)이나 사사로운 정리 (업무상배임의 경우)를 좇아 거액의 회삿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11) 수사기록 제963쪽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2. 피고인 A 피고인 A 역시 F에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A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일부 재산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결재서류에 자신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는 등 집안의 어른 또는 회사 책임자답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