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7(피고인 F, AB, AC, A, G, AD, AE)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F은 2019.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9. 5.경부터 서울 종로구 AL 소재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점포(일반음식점) 108.0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W’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B는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AM(H, 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C은 ‘H’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 G은 각 ‘H’의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AD은 ‘AN’의 위원이자 ‘H’의 상임활동가이고, 피고인 AE은 ‘AN’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F은 2016. 1. 7. 피해자 AO(61세)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취득한 이후 피해자 AO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임차조건에 이견이 있어 2016. 5. 20.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피해자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AP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1.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집행할 수 있는 위 판결을 근거로 2017.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등과 함께 이를 저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인도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의 출입과 향후 법원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1층 창문과 출입문에 H빔 철문을 용접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시가 미상 상당을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9. 1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임대 업무를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1층 이 사건 점포 출입문 바로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 등을 세워놓아 이 사건 점포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 등 제3자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2.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사 다리차,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등록번호 불상의 하얀색 사다리차 등을 이 사건 점포 출입문 바로 앞에 번갈아가면서 주차해 놓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1. 13.경 AB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AQ이 빌려준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 등을 이 사건 점포출입문 바로 앞에 번갈아가면서 주차해 놓아 이 사건 점포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 등 제3자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3)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4. 20: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AN’에서 주최하는 ‘AR’에 위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이 사건 점포 점거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노래 등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점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를 점거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18.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F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화물차 등을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고 집회에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 등 제3자가 이 사건 점포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7. 11. 중순경 F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빌려주고, F은 2017. 11. 13.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AQ이 빌려준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 등을 이 사건 점포 출입문 바로 앞에 번갈아가면서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AB, AC, A, G, AE의 2017. 10. 10.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0. 06:57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AS 등이 명도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사다리차, 화물차 등을 주차해 놓고 ‘H’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AB, AC, G은 ‘H’ 회원 등과 함께 쇠사슬로 몸을 연결하여 스크럼을 짜고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 AE은 화물차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강제집행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5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집행관 AS 등의 건물 진입을 몸으로 막아 저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행관의 부동산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F, AC, A, G의 2017. 11.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9. 16:5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집행관 AS 등이 명도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F을 퇴거시킬 때, 피고인 F은 주방집기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배에 두르고 저항하면서 바닥에 누워 AS과 함께 집행을 진행하는 노무자들을 발로 차고, 피고인 AC은 ‘H’ 회원들에게 “현재 W이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모여 연대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피고인 AC, A, G은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막고 있는 노무자들을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나온 후 외부창고에 준비해 놓은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면서 이 사건 점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행관의 부동산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F, AC의 폭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O가 위 집행관 AS으로부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점포의 인도를 받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고 가는 것을 보고, AT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거기 서, 이럴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 F은 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C은 피해자의 상의와 팔을 잡아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F, AB, AC, A, G, AE의 2017. 11. 9.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9. 17: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집행관 AS이 채무자인 피고인 F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인 AO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F은 들고 있던 소화기를 내리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AB, AC, A, G, AE은 ‘H’ 및 ‘AN’ 회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7. 피고인 F, AB, AC, G, AD, AE의 2018. 1. 1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등과 공모하여, 2018. 1. 15. 09:19경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AU 등이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에 의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은 제2항과 같이 화물차, 승용차 등을 주차해 놓고 ‘H’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AB, AC, G, AD, AE은 ‘H’ 및‘AN’ 회원 등과 함께 쇠사슬로 몸을 연결하여 스크럼을 짜고 피켓을 들고 서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물러가라, 집행관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80여 명과 공모하여, 집행관 AU 등의 건물 진입을 몸으로 막아 저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행관의 부동산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F, AB, AC, G, AD의 2018. 1.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등과 공모하여, 2018. 1. 25.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제7항과 같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은 제2항과 같이 화물차, 승용차 등을 주차해 놓고 ‘H’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AB, AC, G, AD은 ‘H’ 및 ‘AN’ 회원 등과 함께 쇠사슬로 몸을 연결하여 스크럼을 짜고 피켓을 들고 서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물러가라, 집행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6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집행관 AU 등의 건물 진입을 몸으로 막아 저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행관의 부동산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07(피고인 AE) F은 2009. 5.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W’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N’의 사무국장이다. F은 2016. 1. 7. 피해자 AO(61세)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임차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 5. 20. 기간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7. 11. 9.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았으나, F은 2017. 11. 9. 17:30경 ‘H’, ‘AN’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위 음식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F이 점거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기도회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F, 위 시민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AR’를 개최한 뒤 F, 위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F의 이 사건 점거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노래 등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점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 시민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98(피고인 AC, A, E, AB, AF, AG) F은 2009. 5.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W’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B, AF는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H의 공동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 AC은 H의 사무국장, 피고인 A과 G은 H의 운영위원, 피고인 E, AG은 H의 회원이고, AE은 철거민과 상가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AN‘의 사무국장이다. F은 2016. 1. 7.경 AO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AO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임차조건에 이견이 있어 2016. 5. 20.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AO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에 AO는 2016. 12. 6.경 F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2.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 사건 점포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AP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1.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가집행할 수 있는 위 판결을 근거로 2017.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H’ 회원 등과 함께 이를 저지하였다. 1. 피고인 AF, E의 F, AB, AC, A, G, AE과 공동범행 - 2017. 10. 10.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F, AB, AC, A, G, AE 등 ‘H’ 회원 및 ‘AN’ 회원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0. 06:57경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AS 등이 명도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F은 그곳 출입문 앞에 사다리차, 화물차 등을 주차하여 집행관의 진입을 저지하고, 피고인 E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V 사이트에 올려 ‘H’ 등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AF는 집행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AB, AC, G 등 H 회원들은 쇠사슬로 몸을 연결하여 스크럼을 짜고 피켓을 들고 서 있고, A, AE은 화물차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강제집행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AB, AC, A, G, A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집행관 AS 등의 건물 진입을 몸으로 막아 저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행관의 부동산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F, E, AG의 F, AB, AC, A, G, AD, AE과의 공동범행 - 2017. 11. 9.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들은 F, AB, AC, A, G, AD, AE과 공모하여, 2017. 11. 9. 17:30경 위 ‘W’ 점포에서, 위 집행관 AS이 채무자인 F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인 AO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F은 들고 있던 소화기를 내리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AF, E, AG과 AB, AC, A, G, AD, AE은 ‘H’ 및 ‘AN’ 회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AB, AC, A, G, AD, AE 등 ‘H’ 및 ‘AN’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C, A, E, A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1. 9. 17:38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강제집행 보조자인 피해자 AV(30세)를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집기류 등 물건을 쌓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들에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자 함께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375(피고인 F, S, AE, AD, AH, AI, G, C, AJ, B, AK)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09. 5.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W’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자 ‘H’ 회원이고, 피고인 S, AD, G, C, B, AK도 ‘H’의 회원이며, 피고인 AE은 ‘AN’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H, AI은 ‘AW대학교’ 학생이며, 피고인 AJ는 ‘AX’ 운영위원이다. 피고인 F은 2016. 1. 7.경 피해자 AO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조건에 이견이 있어 2016. 5. 20.경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피해자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6.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점포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AP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1.경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을 근거로 2017.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H’ 및 ‘AN’ 회원 등과 함께 이를 저지하였고, 2017. 1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AS에 의해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이 사건 점포가 피해자에게 명도되자, 피고인 F은 강제집행이 완료된 당일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소화기로 내리쳐서 부수고 ‘H’ 및 ‘AN’ 회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인도하여 달라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29.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4. 15: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AU 등이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을 하여 피고인 F의 이 사건 점포 점유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을 막기 위하여 순차 연락하여 이 사건 점포 앞으로 모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H’ 및 ‘AN’ 회원 약 30여 명은 집행관 및 집행관이 부른 열쇠공이 이 사건 점포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구호를 외치면서 집행관의 이 사건 점포 진입을 몸으로 막아 저지하고, 집행관 및 AO가 사람을 불러 공구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 AK, AD은 집행관 및 AO가 부른 성명불상의 사람이 공구를 가지고 이 사건 점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제지한 후 돌려보내고, 이 사건 점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스피커를 설치한 후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함으로써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H’ 및 ‘A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집행관의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4. 15: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AU 등이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을 하여 피고인 F의 이 사건 점포 점유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을 막기 위하여 순차 연락하여 이 사건 점포 앞으로 모인 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H’ 및 ‘AN’ 회원 약 30여 명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 필로티 안쪽 주차장 안까지 몰려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7(피고인 F, AB, AC, A, G, AD, AE) 1. 피고인 F,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E, G, A,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증거목록 순번 9, 이하 ‘증거목록’ 생략), 부동산인도집행조서(순번 15), 건물인도단행가처분 결정 및 집행불능조서(순번 56),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순번 10 내지 13), 동영상 USB 3개(순번 27), CD 1장(순번 37, 90, 94) 1. 수사보고(피의자 F 살인미수 재판결과),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피고인 F) 2019고단3097(피고인 AE)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V 화면출력 및 W사진, V 출력사진, V 출력자료, 각 V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2019고단3098(피고인 AC, A, E, AB, AF, AG) 1. AV, X,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부동산강제집행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G 사진 첨부), 각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증제7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사건현장 촬영 녹화 CD 2021고단375(피고인 F, S, AE, AD, AH, AI, G, C, AJ, B, AK) 1. AY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집행불능조서(순번 10) 1. 각 증거영상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순번 49), 조회결과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D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F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G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S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H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I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J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K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H, AI) 벌금 200만 원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D, AF, AG, S, AH, AI, C, AJ, B, A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F, AB, AC, A, G, AE, E, S, C, AJ)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H, AI)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당시 신학대학생이었던 점, 단순가담한 것에 그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F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2019고단 2207호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점포 1층 창문과 출입문에 H 빔 철문을 용접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는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1층 창문과 출입문에 H빔 철문을 용접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 앞에서의 차량 주차, 이 사건 점포에서의 현장기도회 개최행위가 피해자 X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B, AE의 업무방해(2019고단 2207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3097호) F이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여 피해자 X의 업무를 방해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현장기도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피해자 X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B가 2017. 11.경 F에게 화물차를 빌려준 것은 F이 업무방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아니라 F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족발장사(푸드트럭)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AC, A, G의 2017. 11.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2019고단 2207호 범죄사실 제4항) 집행관 AS은 2017. 11. 9. 실시한 강제집행에서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F의 손가락이 부분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승인 및 등록되지 아니한 노무자를 강제집행에 참여케 하였으며, 일부 노무자들은 법령에 따라 입게 되어 있는 조끼를 입지 아니하여 위법한 집행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행관 AS의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C의 폭행(2019고단 2207호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2017. 11. 9. 피해자 X를 발견하고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뛰어 도망갔고 이에 피해자를 쫒아 달려가다가 어딘가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본의 아니게 피해자를 덮쳐 같이 길가에 뒹굴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F, AB, AC, A, G, AE, AF, E, AG의 2017. 11. 9.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2019고단 2207호 범죄사실 제6항, 2019고단3098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없어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2017. 11. 9.자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피고인 F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AC, A, E,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2019고단3098호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AV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스스로 현장에 남았을 뿐 마음만 먹으면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공동감금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공동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H 회원을 폭행하여 치아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 F, S, AE, AD, AH, AI, G, C, AJ, B, AK의 2018. 4.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2021고단375호) 1) 피고인들은 2018. 4. 4.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을 뿐 다중의 위력으로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사전 모의나 연락도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F이 2017. 11. 9.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8. 4.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피해자 X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부속된 창문과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위법하게 점유하는 행위나 이 사건 점포 앞에서의 차량 주차, 이 사건 점포에서의 현장기도회 개최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위력으로써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만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검사가 공소장에 이 사건 점포에 부속된 창문과 출입문에 용접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를 위법하게 점유한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 앞에서의 차량 주차, 이 사건 점포에서의 현장기도회 개최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B, AE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F의 이 사건 점포 앞에서의 차량 주차, 이 사건 점포에서의 현장기도회 개최 등의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F의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 또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B는, 자신이 F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빌려주기 전부터 이 사건 점포 앞에서 각종 시위,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이미 F이 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X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F이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더라도, 위 화물차 또한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해 놓아 피해자 등의 출입을 어렵게 해 놓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 X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AC, A, G의 2017. 11.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참조), 행정법상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의 당해 행위가 직무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법정되어 있는 중요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 행위에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를 실시하는 집행관은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위하여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 그것이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강제력의 행사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2017. 11. 9. 실시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AS의 지시를 받은 AV를 비롯한 노무자들이 이 사건 점포 주방 바닥에 누워 스테인레스 작업대 밑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피고인 F을 끌어내기 위해 받침대를 잡은 피고인 F의 손을 잡아떼는 행위 그 자체는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 F을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이 손가락이 부분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 AS의 강제집행이나 지시내용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명백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집행관 AS이 승인 및 등록되지 아니한 노무자를 집행에 참여케 하였고, 일부 노무자들이 법령에 따라 입게 되어 있는 조끼를 입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집행관 AS의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행관 AS은 2017. 11. 9.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 AS이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C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동영상 USB 영상(증거목록 순번 27, 노무자가 찍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9.경 도망치는 피해자 X의 뒤를 쫒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팔을 잡아채면서 같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F, AB, AC, A, G, AE, AF, E, AG의 2017. 11. 9.자 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관 AS의 2017. 11. 9.자 강제집행을 방해하여 누구보다도 집행관 AS의 강제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G 또한 강제집행 현장에 있어서 강제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9.자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게 된 과정과 경위, 그 이후의 행태,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AC, A, E,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한 판단(2019고단3098호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AV가 2017. 11. 9. 17:38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감금과 관련하여 33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점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건현장 촬영 녹화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자구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F, S, AE, AD, AH, AI, G, C, AJ, B, AK의 2018. 4.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입구에 막아서서 다중의 위력으로써 집행관이 이 사건 점포의 명도에 관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F이 2018. 4. 4.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주차장 포함)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X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인 필로티 안쪽 주차장 안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 점, 다수의 위력으로 장기간 위법 상태를 야기했으며, 피해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배경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행사기간이 5년에 그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불완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가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에 의하여 상가임차인의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잃어버리거나 또는 임대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직접 인수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놓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등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가임차인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고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다음 리모델링을 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도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피고인 F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시킬 의도로(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상가임차인들에게도 거액의 월 임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 모두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케 하였다) 피고인 F에게 합법적으로(!) 월 임료를 종전의 27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약 440%,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약 330%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F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에 직면한데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국가나 국회가 사전에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적절히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한 원인이 되어 국가나 국회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응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만을 비난하고 엄한 형벌을 부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결국 만시지탄이지만, 이 사건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단초가 되어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 대부분이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D의 2017. 11. 9.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2019고단2207호의 공소사실 제6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D은 F, AB, AC, A, G, AE 등과 공모하여, 2017. 11. 9. 17:30경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AZ의 증언, 이 법원의 BA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D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F 등과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