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332₁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통하여 "A 이 대기업 회장인데 현재 F은행에 1,6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있지만, 압류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 이자로 지급하고, 압류 건을 해결하는 즉시 대여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상환 시 대여금의 50%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1,600억 원의 예금채권이 없었고,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25.부터 2014. 11. 25.까지 22회에 걸쳐 총 86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42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인근 오피스텔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세관에서 압수된 금괴를 싸게 사서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지 금괴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 계(J) 2011. 9. 28. 100,000,000, 2011. 10. 17. 80,000,000, 2011. 11. 3. 100,000,000원, 2011.11. 7. 30,000,000원 등 합계 3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정부에서 밀수한 금을 공매하는데 공매를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싸게 공매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50%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지 금 공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들에게 변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1. 11.경 자신 명의 은행 계좌(J)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76,0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51,000,000원 등을 송금받아 총 1,4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O, P, Q,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동구 S 내 'T'에서 피해자 N 에게 "내가 금과 외국 채권을 사고팔고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정부에 가압류되어 있어 이를 풀려면 로비자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약 1,600억 원의 잔액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과 외국 채권 거래로 돈을 번 사실도 없고 1,600억 원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폰 문자 내역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9. 11.경 U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59,000,000원, N을 통하여 피해자 O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 N을 통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 N을 통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N을 통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1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6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V의 친정집에서 당시 사귀던 X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1,600억 원이 있는데 정부에 압류되어 있어 이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10%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에 1,600억 원의 예금채권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57,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불상지에서 당시 사귀던 X의 숙부인 피해자 Z에게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벌금이 많이 나왔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자신 명의의 Y은행 계좌(AA)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83,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금 매매 관련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나는 금을 치고 파는 사람 밑에서 일했는데 독립하여 나와 처음 일을 하고 있고, 스위스 은행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금을 몇백 톤씩 살 수가 있다. 나에게 2~3억 원을 투자하면 곱을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부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1. 8. 29.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24,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마치 금 관련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2011. 10. 20.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400,000,000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고, 2011.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400,000,000원을 송금해 준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 돈 그냥 두면 뭐하느냐. 80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10. 25.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매매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 둔 돈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의 돈을 막연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 매매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91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관악구 AF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금괴 장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원금의 2배로 변제할 테니 AH의 통장으로 입금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19.경 5,000,000원, 2008. 5.23 경 5,000,000원, 2008. 5. 26.경 30,000,000원을 AH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499,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연제구 AI 아파트 AJ호에서, U, AK로 하여금 AL 등 그곳에 모여 있는 투자자들에게 "A이 진행 중이던 밀수된 금괴를 세관에서 빼내어 시중에 유통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한 달 뒤 투자 원금과 8%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2012. 6. 28.경 AL으로부터 U 명의 F은행 계좌(AM)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9.경부터 2013. 3. 16.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75회에 걸쳐 합계 2,55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AL, AN, AO, A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연제구 AI아파트 AJ호에서, U, AK를 통하여 피해자 AL 등에게 "A이 진행 중이던 밀수된 금괴를 세관에서 빼내어 시중에 유통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한 달 뒤 투자 원금과 8%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수된 금괴를 유통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AL 등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 AK를 통하여 피해자 A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2. 6. 28.경 U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경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으로부터 합계 153,000,000원, 피해자 AN으로부터 합계 160,000,000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33,000,000원, 피해자 AP으로부터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5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내 식당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AQ 등에게 "내가 금과 외국 채권을 사고팔고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정부에 가압류되어 있어 이를 풀려면 로비자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10%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약 1,600억 원의 잔액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과 외국 채권 거래로 돈을 번 사실도 없고 1,600억 원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폰 문자 내역도 피고인이 N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N을 통하여 피해자 AQ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2012. 7, 18.경 U 명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8.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로부터 합계 30,000,000원, 피해자 AR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 피해자 AS으로부터 합계 245,590,000원, 피해자 AT 으로부터 합계 290,000,000원, 피해자 AU로부터합계 124,500,000원, 피해자 AV로부터 합계 150,000,000원, 피해자 AW로부터합계 1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7회에 걸쳐 총 1,060,0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Z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서구 AX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 에게 "금괴를 경매하는데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지 금괴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자신 명의 Y은행 계좌(AA)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7회 2)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2) 이 부분 공소사실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연번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BA과 충주시 BB, BC, BD, BE 임야와 BF, BG 답, BH 전을 자신이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A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1.경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충주시 BB, BC, BD(BC은 65.86분의 13.2 지분) 및 BE에 관하여 B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B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충주시 BF, BH, BG에 관하여 B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B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8 53, 1. 피해자 BI, BJ, B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관악구 BL건물 BM호에 있는 주식회사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BI, BJ에게, BI을 통하여 피해자 BK에게 "내가 전화기 사업을 하면서 충주시 BB 소재 5,000평의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 부지 바로 앞에 버스가 다니고 남한강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다. 여기에 별장 40~50채를 지어 분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투자를 유치해서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돈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위 토지를 구입하였고 건설사와 착수금 부분에서 혐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개인 사업자금 및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으로부터 2012. 10. 30. 주식회사 BN 명의 AD은행(BO)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8. 2,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3. 5. 20. 피고인 명의 Y 계좌(AA)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1. 같은 Y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J으로부터 2013. 1. 8. 3,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3. 6. 12. 위 Y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K으로부터 2013. 1. 16.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3. 4. 19. 위 Y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5. 3,8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27.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8,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강남구 BP건물 BQ호에서 U, B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광산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매월 투자금의 8% 상당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U, BR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U 명의 은행 계좌(AM)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2. 8. 8.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5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U, BR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계 51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BR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80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BS역 5번 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U, BT, BR를 통하여 피해자 BU에게 "채권과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상당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과 금을 거래하여 수익을 발생케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채권과 금 투자에 사 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U, BT, BR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U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및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순번 4, 5, 10, 12)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및 사용처 분석)(순번 20) 2017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V, K/L/M,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K/L/M, V, Z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U F은행 통장내역 첨부에 대한, 입금확인증에 대한)(순번 11, 20) 2017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타행환입금, 대부거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1, 13~16, 22) 2017고합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순번 2) 2017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AL, AN, A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AL/AN/AO/AP, N, AZ이 작 ㅣ한 각 또는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9, 35)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해자 AS 피해금 송금 내역 제출, 고소인 AZ에 대한 범죄장소 정정, 명의신탁된 부동산 등기부 첨부, 피해금액 송금내역 추가제출)(순번 5, 24, 28,29, 32) 20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BJ/BK, B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차용증, 입금확인증 및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문자내역(순번 11, 12, 18~ 20) 2018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순번 2, 3, 7)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7고합491 사건 순번 7,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AZ,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해당 사건번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8고합53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Z, AG에 대한 각 사기죄, 각 2013. 2. 8.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AZ,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2017고합491 사건), 징역 3년~50년(나머지 각 사건)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2017고합491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사건의 경우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9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2017고합491 사건) 및 9년(나머지 각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실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4년간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0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금괴 매매 사업, 가압류 해지, 별장 분양 사업, 광산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편취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뒤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고소를 당하자 지방으로 도주하여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