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초순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의 전화번호 차단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니 못 믿겠으니 죽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가 속이는 게 없으면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는 피해자의 옷을 식칼로 찢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인형의 목 부분을 식칼로 베어버리며 피해자에게 "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할 거야.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죽여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지금 죽일건데 니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중 같은 해 4.경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 5. 중순경 피해자를 재차 때린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7. 16:00 경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카페 근처에서 피해자가 카페 직원에게 밥을 사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은 후,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서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1:30경 제2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를 바닥에 쏟고, 피해자에게 "카운터도 비워놓고 다른 손님들에게 대주고 다니냐? 원래 그런 여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컵과 물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연수기 호스를 손으로 잡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연수기 호스를 손으로 잡아 꺾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F 내부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영수증 첨부, 특수협박 사용한 칼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20일 가. 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업무방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재물손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20일(가죄의 상한 + 나.죄의 상한의 1/2 + 다. 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였던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까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들은 그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특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