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02: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세탁소를 찾아가 잠긴 문을 발로 차며 "일어나서 문 열어라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영업을 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탁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씹새끼야 못 나간다. 이 씨발놈아 술 갖고 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6. 12:07경 제1항 기재 'D세탁소'에서, 피해자 C(6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음)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새끼 네가 신고했냐? 신고했구만,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9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D세탁소의 문을 잠근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0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0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2회 쳐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합41 5.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21:30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합42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식당에의 출입을 막자 화가 나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출입문을 강하게 열고 닫으며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누구 하나 죽여 버릴 것이다, 나는 죽인다고 하면 정말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관련) 2019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유리손괴 사진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관련)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6. 02: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3회에 걸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참다못해 2019. 1. 16. 12:07경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폭행사실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네가 신고했냐? 신고했구먼,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11개월 2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역주민인 피해자들에게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