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는 D 등 다수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등 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남부지방경찰서 E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100명이 7,000만 원 가량의 피해금을 입금했다, 2016. 9. 12. 경부터 현재까지의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담당검사 F'을 사칭하면서 "과장 D의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D 명의 농협계좌(G)로 2,400만 원, 같은 날 13:49경 위 계좌로 860만 원 등 합계 3,2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명의자인 D에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나누어 H, I 등에게 분할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내용 캡쳐), 수사보고(송금영수증제출관련)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편취금 중 2,400만 원에 관하여 H, I 등에게 분할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가 말한 아르바이트는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한 채용이었다면 그 채용기준도 엄격할 것으로 보임에도 면접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채용과정이 매우 허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 및 자신을 상담했던 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항 및 연락가능한 연락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금을 지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위 인상착의의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위 은행부근에서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또 다른 은행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내용대로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수의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분할하여 송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송금한 내역의 영수증을 모두 찢어버리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을 정상적인 것으로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송금한 돈의 1%(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10-1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돈을 전달·송금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지급받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