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3번), G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7번), 1. I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5번)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8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2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5번) 1. M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7번) 1. D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당일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로 인한 무전취식 습성을 교정하기 위한 처벌 및 치료가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2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5:45경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로 태우고 갔다.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C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 순경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C 순경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B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C 순경에게 "내가 뭐 잘못 했느냐?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데 무슨 잘못이냐?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줘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C 순경의 책상을 손으로 4회가량 내리쳐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C 순경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5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9년까지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23:4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14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잡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 01: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E 소재 아산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왜 안 풀어줘"라고 소리치며 벽에 걸려 있던메모판(화이트보드)을 머리로 5회 가량 들이받아 그 받침대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메모판 받침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3:2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입력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차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결국 사고까지 야기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사고 피해자는 도리어 피고인의 불쌍한 처지를 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차 차를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건강상태, 가족관계,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8: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건너편골목길에서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4. 1. 22. 변론종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청계5가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청계5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집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1층에서 잠을 자다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갔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잠에서 세 번 깨어났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두 번째 깨어났을 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피해자가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라왔냐. "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네가 올라와서 자라고 했다.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 "고 대답)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단지 그때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나눈 대화라는 사실까지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고인의 친구였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5년 여간 친한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춘천에 있는 피고인에게 서울로 오라고 하여 즐겁게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 피고인을 재워주기까지 했다가 새벽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도 물어보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당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고인과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모두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이 재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아산시 I에 있는 J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K 102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개 · 변조된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위 L에서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3.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AR-090429-004)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당첨구간)에서는 몬스터가 처음부터 3마리씩 떨어지고 바탕화면에 예시기능으로 전갈이 나오면 배출되는 경품의 수량이 2배, 새가 나오면 3배, 사자가 나오면 5배가 되도록 개·변조된 '온 에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서 매일같이 배출되는 은 책갈피(1개당 시가 5,000원 상당)를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건너편에 있는 L에서 4,500원에 환전케 한 후, 위 환전소로부터 은 책갈피를 재매입하여 이를 다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기 경품 투입, 장부 작성, 손님들 잔심부름을 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1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품 투입, 장부 작성, 손님들 잔심부름을 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0의 고발장(피고인 C, D, E에 한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색조서 1. 수사보고(환전소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온에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의자 상호간 통화내역 1.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게임장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J게임장 주변 및 내부 사진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자료 [피고인들 상호간의 통화내역, 피고인 B, E 사이의 통화내용, 이 사건 환전소의 구조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E이 2013. 3. 23. 경부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재매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재매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재매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환전 · .재매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E은 동 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E에게 주류 판매를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화물차를 수리비 1,198,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7. 중순경 서울 E에 있는 F교회에서 개최하는 G 정기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 부부로 육사29기인데 목회를 위해서 한국에 나왔다'고 소개받은 다음 교제시간에 피해자 H 부부를 만나 피해자 부부가 '저희 아들도 미국에 유학중인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어 알게 된 것을 기회로 그 이후 피해자 부부의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8. 10. 경 서울 E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부부에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여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주겠으니 4만 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영주권 취득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8. 24. 경 피고인 A 명의의 미국 계좌로 시가 9,733,400원 상당의 미화 10,000달러, 같은 해 9. 7. 경 같은 계좌로 시가 29,209,200원 상당의 미화 3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외환송금 발신전문사본, e-mail 20부 및 진술서 1부, K 진술서 및 e-mail 각 1부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주요 변소요지는 피고인들이 K에 대한 미국 내 노동허가와 관련하여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등으로 4만 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만 불을 지급받은 이후 노동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07. 9. 경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변호사와 관련된 자료나 노동허가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전혀 제공한 바 없었고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함구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측을 위하여 노동허가와 관련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측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07. 9.경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해 주는 한편, 4만 불에 대한 수표(HSBC Bank)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던 점(위 수표는 지급정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등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펀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이 사건은 피해자 자녀의 궁박한 위치와 피해자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4만 불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원만히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자취를 감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 고통을 겪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 (징역 10개월)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 (징역 8개월)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산업도로 쪽에서 시싯골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7,836원,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리어범퍼 수리비 760,36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차량과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1. 10. 경기 이천시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임야 10,254m²를 공장부지 개발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 E이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6. 14.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재해예방시설(법면 정리)을 설치하겠다고 산지일시전용신고를 한 다음, 공장부지를 넓게 쓸 목적으로 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임야 약 11,712m²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임야도등본,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6.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 5월 임금 2,000,000원 및 2014. 6월 임금 1,927,300원 등 임금 합계 3,927,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D과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과 위 금원을 공제하거나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9. 21: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달라. 이장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오며 "뭔 일 때문에 왔어. 뭔 일 때문에 왔어."라고 묻자 "일은 무슨. 내가 못 올 때 왔가니 한번 자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너 각시가 없어서 나 같은 사 람하고 자냐."라고 하자 순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고무줄 바지를 벗겨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준 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샴페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g을 샴페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1:00경~20:3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2동 804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3 1대, 6만 원 상당의 게임 CD 1장, 10만 원 상당의 조이스틱(콘트롤) 1대, 3만 원 상당의 충전기코드 1개 등 합계 7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7. 06:20경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손님이 들어왔는데 왕같이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E을 포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당구채를 잡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당구를 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94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15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에서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수사기록 8면),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서 사본 및 형사과 송치서류 사본 중 경위 H 작성의 의견서 17면, 18 면 소재 현장 출동 경찰관(I지구대 경장 J의)의 피고인의 진술 청취 보고 부분,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1. 진단서(F), 수사보고(F에 대한 의사 소견), 의무기록사본증명서(K병원장) [피해자와 G의 112 신고내역 및 신고내용, 이에 따른 경찰 출동 시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에게 뱉은 최초 발언,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G의 진술내용, 위 차량의 진행방향에 관한 쌍방의 진술내용은 위 차량의 주차방향과 도로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측의 진술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부상경위에 관한 것도 이들의 진술이 생생한데다 자연스러워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입각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의 치료내역에 관한 진술 또한 과장이 없는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에게는 진실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의 심한 주취상태, 부상으로 인한 피해감정 등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조치는커녕 보험접수마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음주운전의 적발이 두려워 도망치던 중 피고인 스스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8: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8세)과 공사용 승강기 탑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부위 자료 제출) 1. 진단서 2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