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5세, 가명)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주점의 남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8:3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H'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하루 일당 정산을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임금은 됐고, 너 나 좋아하지, 우리 모텔 가서 잠자리 한번 가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모텔부터 가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등 부분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 하잖아, 우리 모텔 한 번 가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J의 진단서, 치료 영수증 및 처방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차 안에 둘만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닌 폭행죄 (상해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25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수심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20대 이상 때렸다. 그리고 저의 손가락을 꺾었고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서 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되겠다고 생각이 들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도망쳐 나온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증거기록 12쪽), 이처럼 피해를 당한 직후 조사에 앞서 병원을 먼저 갔었던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통증과 치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K 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증),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와 정도는 '다발성 통증과 두통 및 운동 제한 등, 경부 통증과 운동 제한 등 좌측 수지부 개방창 및 손톱 깨어짐 등', 통상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일부 제한 있음',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안정과 약물 요법과 물리치료 등 요하며 약 2주간 통원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통제 성분 등이 포함된 약 1일분과 주사를 처방받은 점(증거목록 순번 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통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폭행이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폭행과 추행 피해를 입게 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오늘 가게에서 일한 일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봉고차에 탔다. 그리고 일당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씹할 년아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모텔부터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저가 '모텔은 가기 싫어요. 어서 일당 주시고 저는 집으로 가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에게 보고하겠습니다.'고 하며 핸드폰을 만지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핸드폰을 뺐더니 카톡과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봉고차 바닥에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래서 저가 '왜 남의 핸드폰을 던지냐'고 하니 저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저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20대 이상 때렸다. 그리고 저의 손가락을 꺾었고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서 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오빠, 저 화장실 잠시 갔다 올게요. 절대 도망가거나 허튼짓 안할게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너 나 좋아하잖아. 우리 모텔 한 번 가자'라고 하며 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술김에 서로 호감이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모텔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욕설하고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추행의 수단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다음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차 안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