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79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C씨 대신 납부한 E의 돈이 문제가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예치금을 C씨 이름으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2,100만 원을 C씨 이름으로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6:00경 안동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59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오전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채무자 ‘B’, 상환금액 ‘7,000,000원’, 변제일 ‘2022. 02. 21.’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J은행 대표이사 K’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J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채무자 ‘L’, 대출원금 ‘16,530,000원’, 처리금액 ‘전액납부(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O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계좌가 지급정지 될 것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700만 원을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1. 13:35경 태백시 P에 있는 Q은행 태백시지부 뒤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공탁금 6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국세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2. 12:17경 김천시 S아파트 T동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 08:30경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2. 13:20경 김천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14:16경 태백시 W에 있는 X 외부 ATM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인 제1의 가항 기재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64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Y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Z, AA, AB, AC, AD, AE, AF’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근로계약서, 텔레그램 사진 일부 캡처사진 등 2022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확인, 송금 CCTV 영상 확인, 피해금 송금 관련 거래영수증/명세표,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