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출 중개 브로커로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고차 오토론(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캐피탈에는 할부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받아 할부금을 3개월 정도 납입하다가 중고차를 처분하여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을 받게 한 다음 위 사람들로부터 중고차 및 중고차 구입 가액과 대출금의 차액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방법을 설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중고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캐피탈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울산 동구 D,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대출전문가가 있는데 그 분을 통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몇 개월 후에 캐피탈에 할부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그 때 더 큰 금액을 신용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해주고, B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보관하다가 약 3개월 후 위 할부대출을 완납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중고차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G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울산 동구 D, ‘E’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대출전문가가 있는데 그 분을 통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몇 개월 후에 캐피탈에 할부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그 때 더 큰 금액을 신용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해주고, B은 피해자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보관하다가 약 3개월 후 위 할부대출을 완납하여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부담하고 대출 후 휴대전화 명의도 내 앞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중고차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시가 1,163,04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를 교부받고, 2018. 10. 17.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차량에 대한 공매결과 통지서 첨부), 수사보고(J의 1심 판결문 첨부 및 2심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본 건 관련 차량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을 소개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의하기는 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B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H와 C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알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대출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몇 개월 후에 캐피탈에 할부금을 한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므로, 그 때 더 큰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며칠 후 피고인이 소개한 B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와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증인신문 시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 점, 위 피해자들이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대로 믿을만 하다. 나.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소개한 사건 중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습하러 E 노래방에 가서 피고인 대신 한번 수습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76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앞선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겠으니, 대출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B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63면, 제566면), ‘피해자 C에게몇 달 할부를 갚다가 일시불로 할부를 모두 갚으면 신용도가 상승하니까, 더 많은 돈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64면), ‘피해자 H에게C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하면서 B을 소개시켜 준다고 말하고 B을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6면).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1회 기일에서 탄핵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대출을 받을 피해자를 알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의 피해액이 약 1,800만 원, 피해자 C의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