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 C(남, 43세)이 주거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과거 동거하면서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10. 06: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걷어차 깨트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깨진 유리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식당 내부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위 방실 내부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A4 용지와 사인펜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넨 다음 ‘매달 말일까지 100만 원씩 피고인 B에게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불러주며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 관련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연결한 G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서약서, 신분증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F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8. 02:30경 천안시 동남구 H,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담배를 피냐’고 지적을 받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7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7. 14:1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K’ 가게 안에서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 문제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25cm, 총길이 약 36cm)을 들고 와 ‘같이 죽자’고 하면서 칼끝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그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9. 23:38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포 유심 유통조직 수사, 피의자 G, P이 유통한 대포 유심 범행 이용내역 확인, 피의자 A 계좌내역 특정)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3고단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공동상해·공갈·강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각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공동상해·공갈·강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각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