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으로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6.경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체류),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0:07경 서울 중랑구 C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걸어가다가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20:09경 서울 중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쪽 쇄골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사실인정을 상당한 정도로 구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B의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정물의 DNA 분석 결과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B이 사건 당일 착용한 의류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1) B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시간 30분이 지난 후 F에 도착하였다. 경찰은 B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와 관련한 신체 부위인 좌측 가슴, 우측 가슴, 우측 어깨, 우측볼, 우측 쇄골 등에서 채취한 감정물을 DNA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21. 5. 26.부터 4일 후인 2021. 5. 30. B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한 브래지어, 마스크, 반팔티, 바지(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2)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6. 17. 다음과 같이 B의 신체 부위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타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B의 신체 부위에서 채취한 감정물과 당시 착용한 의류 등 감정물 전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당시 착용한 의류 등의 일부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58 내지 162면). 이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3)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DNA 감정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감정자료의 관리·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론 도출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였다거나, 감정 결과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는 등 그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의 신체 부위에서 채취된 감정물은 채취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B의 친족으로서 B이 F에서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B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시간 30분이 지난 2021. 5. 26. 22:30 F에 도착하였고, 그즈음 B의 신체 부위에서 감정물이 채취되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또한 증인 G은 F 관계자가 B의 목이나 쇄골 등 신체 부위에서 감정물을 채취할 당시 함께 있었는데, B이 당시 샤워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누군가가 B에게 샤워를 했는지 물어봤었는데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감정물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B도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나) B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 등에 관한 감정 결과도 의류 등이 경찰에 제출된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신뢰성이 높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의류 등은 이 사건 발생 후 늦어도 4일 안에 경찰에 제출되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F 관계자로부터 B이 당시 착용한 옷을 집에 보관해 놓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B은 이 사건 직후 F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진술한 거 말고 네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 증거자료가 있어?”라고 묻자 “옷이랑 마스크”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어디에 있어?”라고 묻자 “집에 있어요.”라고 답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입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중 피해자 녹취록 26면). B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자신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 등을 제출했고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쇄골 부분을 빨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또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1) B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쇄골 부분을 빨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중 피해자 녹취록 11, 12, 14, 20면). 특히 B은 위 진술과정에서 “그러다가 목에다가 이제 키스마크 남기려고 목을 살짝 빨았어요.”, “쇄골 위에 목 쪽이요.”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빨았다는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다(B에 대한 영상녹화CD 01:09). 2) 검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중 하나로 피고인이 B의 쇄골 부분을 빨았다는 부분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은 증인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입으로 빨기도 하였나요.”라고 물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하려고 해서 제가 거절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번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 답: 예. 3) B이 이 법정에서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수사과정에서 한 주요 진술을 번복한 것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또한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을 위해 진술을 번복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8. 17. 제2회 공판기일에 B에 대한 영상녹화CD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2021. 9. 13. 제3회 공판기일에 B의 수사과정 진술을 녹취한 피해자 녹취록도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2021. 9. 13. 제3회 공판기일에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2021. 10. 26. 제4회 공판기일에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및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4번)는 CCTV 영상인데 이에 따르면 B이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약 6분 후 B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혼자 걸어가며, B이 걸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입을 닦고 나서 입을 닦은 손을 바지에 다시 닦고, 좀 더 걷다가 뒤를 한 번 돌아보고 뛰어가는 영상이 확인된다. B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직후 처음에는 놀라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다가 정신 차리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 뛰어서 집에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중 피해자 녹취록 23면), 위 CCTV 영상은 B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중요 부분이 이 법정에서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