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2020고단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4. 02: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 공사장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1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 E(남, 29세)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이리 와 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0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0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최근 불면증이 생겨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고 싶다고 반복하여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에서 나와 대전 서구 I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20:30경 대전 서구 J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62세)이 운행하는 L 택시 차량의 손님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M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계산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틀니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정도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범행도구(각목)습득현장사진,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피해자 D 외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0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K의 상해진단서, 안경 손괴 관련 영수증 등 제출) 1.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하였고, 각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705 사건 일부) 피고인은 2019. 12. 20. 20:30경 대전 서구 J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62세)이 운행하는 L 택시 차량의 손님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 좆나게 기네", "좆까고 죽을려고 대답을 않네"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목적지인 대전 서구 M백화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우측으로 가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택시 내부 블랙박스 CD를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20. 21:00:30(이하 시간 표시는 모두 블랙박스 동영상에 표시된 시, 분, 초를 나타낸다)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M백화점으로 가자고 말하고, 21:04:26경 좌회전 신호대기가 길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호가 원래 기냐고 묻고 이어 택시는 금연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마지못해하는 말투로 대답하였으며, 21:05:2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21:06:00경까지는 서로 존대하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훈계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21:06:15경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섞어 말하였고, 21:06: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을 지적하자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 21:06:40경 피해자가 "싸가지 진짜 없네 이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유 때렸어"라고 말한 사실(이 때 차량이 좌우로 살짝 흔들린다), 21:06:55경 피고인이 "니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말 안하는데. 니가 지금 나를 때렸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가 너를 어디 때렸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21:07:11경 "너 이거 CCTV 걸리면, 블랙박스도 있어"라고 말한 사실, M백화점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피고인은 "야! 우회전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한 뒤 택시를 정차한 후 "너 내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1:07:20경 "일단 계산해. 계산하고 내려"라고 말하고 이어 "어유 때렸어. 이거 CCTV 다 녹화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내가 때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택시 요금이 올라가니 계산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21:08:11경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어디 때렸어. 나를 건드렸잖아 니가 술 먹고서"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계속 계산을 요구하자 "신고했는데 무슨 계산이냐"라며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그 후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705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백화점 사거리쯤에서 우측으로 가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려 차가 비틀비틀했다.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릴 수 없었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라며 손인지 휴대전화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둔탁한 것으로 머리 뒤쪽을 한 대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는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오면서 2~3번이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뿐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정작 택시 안에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나를 건드렸잖아 술 먹고서"라고 한 말은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택시가 M 백화점 앞에 정차한 후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는 "신고해"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M백화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직진을 하고 차가 흔들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직진 차로로 계속 운행하고 있어 우회전을 하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차가 흔들렸다고 볼 만한 장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