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D파'] D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D파 가입 피고인은 2016. 2.경 조기축구회를 하면서 알게 된 D파 조직원인 E(73년생)를 통해 D파 조직원인 F(81년생)을 소개받아 F에게 D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파 조직원인 G(87년생, 86대우), H(87년생), C(88년생), B(88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파에 가입하였다. 나. D파 구성원으로 활동 I파와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일명 J사건) 피고인은 2016. 8.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K 일방통행 길 맞은편에 있는 'J' 호프집에서 일명 '쩐주'라고 불리는 L 및 그의 일행 1명과 시비가 붙게 되자 자신이 D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으나, 위 L 등 일행이 I파 조직원을 알고 있다며 I파 조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모습을 보이고 위 L과 그 일행들이 약 6~7명 되어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자, D파의 조직원들을 집결하게 하여 I파의 조직원들과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D파의 위세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중순 21:00경 D파의 조직원인 M(91년생)에게 전화하여 '야, 상황 났으니까 빨리 넘어와'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D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D파 조직원인 N(92년생) 등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M은 2016. 8.중순 21:10경 위 'J' 호프집에 도착한 후 L과 그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하며 D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M에게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위 호프집 인근에게 대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호프집 부근에 도착한 O, N(이상 92년생), P(94년생) 등은 M과 함께 위 호프집 부근에 대기하여 만일에 있을 I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N, P 등과 공모하여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I파와 전쟁 대비 집결 사건(일명 Q 사건) I파의 조직원인 R와 S은 2016. 9.말 오전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Q'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붙잡아 폭행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위 폭행을 목격한 D파 조직원인 M(91년생)은 D파의 활동 거점인 주안동에서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R와 S에게 '나 D의 M이다. 동생 그만해라'고 말하여 D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였으며, 그 일로 R, S과 시비가 붙게 되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한 다음, 위 식당 부근에 있는 번지불상의 폐건물로 이동한 이후 재차 주먹을 휘둘러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직후 M은 D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1파 조직원들과 싸움을 한 사실을 D파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D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여 I파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D파의 또래 조직원인 C(88년생), B(88년생)에게 M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 'Q'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D파 조직원인 O, N(이상 92년생) 등에게도 연락하여 위 'Q'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B, N, O 등 D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6. 9.말 오전경 위 식당 부근에 도착하여 D파의 위세를 보이며 그곳에 집결한 I파의 조직원인 U, V, W 등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M, N, O 등과 공모하여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X파와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 D파 조직원들이 X파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피고인은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Y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X파 조직원인 Z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Y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6. 11. 2.경 저녁 무렵 Z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Z는 후배조직원 AA에게 'A(피고인)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Z의 지시를 받은 AA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AA에게 D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Z는 'A(피고인)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위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AA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X파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AB파, AC파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 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피고인 등 D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3. 03:00 ~ 04:00경 사이에 Z가 X파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D파 조직원인 M(91년생)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M, O(92년생), N(92년생) 등은 그 무렵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노래방'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경 Z가 약 10명의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수적으로 열세인 탓에 Z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D파 조직원들의 X파와 전쟁 대비 집결 D파 조직원인 AF(83년생)은 피고인 등이 X파 등 타 지역 폭력 조직원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D파 조직원인 AG(84년생)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AG은 D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D파의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였다. AG은 2016. 11. 3. 04:20 ~ 06:00경 사이 위 'A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M, N, O를 불러 세운 다음,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D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 M, N, ㅐ의 정강이를 번갈아 가며 걷어차 폭행하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AE노래방' 앞 노상에 집결한 AH(85년생)과 G(87년생) 등은 피고인, M, N, O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사이 N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소지한 채 X파 등이 재차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하였다. 그 후 AF, G 등 D파 조직원들은 2016. 11. 3. 06:00경 ~ 08:00경 사이 피고인이 후송된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후, X파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D파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X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AF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X파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AK, AH, G, B, C, O, N 등 D파 조직원들은 2016. 11. 3. 14:00경 ~ 19:00경 사이 기수별로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L' 커피숍 등에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X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K, G, B, C, O, N 등과 공모하여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D파 가입 피고인들은 2014년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D파 조직원인 H으로부터 '너희들 하는 것도 없는데 형과 마음을 맞춰 생활 같이 해볼래'라는 취지로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4년 봄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파 조직원인 AK(85년생), AH(85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파에 가입하였다. 나. D파 구성원으로 활동 I파와 전쟁 대비 집결(속칭 AM 사건) D파의 조직원인 AN(91년생)는 2014. 9. 13.경 인천 지역 경쟁 폭력 범죄단체인 I파의 조직원인 AO으로부터 'AP파 조직원인 AQ과 연관된 범행을 인천광역수사대에 '만세'(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은어)를 한 사람이 너 아니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화로 듣게 되었고, 그 일로 AO과 언쟁을 하던 중 AO을 인천 남구 AR에 있는 AS 부근에서 만나 일대일싸움(속칭 '맞짱')을 하기로 하였다. 그 직후 AN는 D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전화로 피고인 C 등 D파의 조직원들에게 위 AO과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고, D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위 상황을 전달받은 피고인들은 D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D파 조직원인 AT(88년생), AU(92년생), AV(93년생) 등과 함께 2014. 9. 13. 04:00경 인천 남구 AR에 있는 AS 사거리 부근에 집결하여 만일에 있을 I파 조직원들과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였다. 한편 AN는 2014. 9. 13. 04:30경 위 AS 부근에서 갑자기 달려든 I파의 조직원인 AO, AW, AX, AY 등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N가 위와 같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들은 AV, AT, AU 등과 함께 일제히 달려들어 AO 등 I파 조직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였고, AT과 AU은 도망치던 I파 조직원인 AY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4:40경 인천 남구 AZ에 있는 'BA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AY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AT은 손으로 AY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두 팔로 감아 일명 '헤드락'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AY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AU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쇠막대기로 AY의 머리,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AY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A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V, AU 등과 공모하여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I파와 전쟁 대비 집결 사건(일명 Q 사건) I파의 조직원인 R와 S은 2016. 9.말 오전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Q'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붙잡아 폭행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위 폭행을 목격한 D파 조직원인 M(91년생)은 D파의 활동 거점인 주안동에서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R와 S에게 '나 D의 M이다. 동생 그만해라'고 말하여 D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였으며, 그 일로 R, S과 시비가 붙게 되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한 다음, 위 식당 부근에 있는 번지불상의 폐건물로 이동한 이후 재차 주먹을 휘둘러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직후 M은 D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I파 조직원들과 싸움을 한 사실을 D파 조직원인 A(88년생)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A는 D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여 I파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D파의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들에게 M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 'Q'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D파 조직원인 O, N(이상 92년생) 등에게 연락하여 위 'Q'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 N, O 등과 함께 2016. 9.말 오전경 위 식당 부근에 도착하여 D파의 위세를 보이며 그곳에 집결한 I파의 조직원인 U, V, W 등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M, N, O 등과 공모하여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X파와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 D파 조직원들이 X파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A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Y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X파 조직원인 Z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Y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2016. 11. 2.경 저녁 무렵 Z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Z는 후배조직원 AA에게 'A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Z의 지시를 받은 AA은 A에게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A는 AA에게 D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Z는 'A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위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AA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X파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AB파, AC파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 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A 등 D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는 2016. 11. 3. 03:00 ~ 04:00경 사이에 Z가 X파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D파 후배인 M(91년생)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라고 집결을 지시하였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M, O(92년생),N(92년생) 등은 그 무렵 인천 남구 AD에 있는 A가 운영하는 'AE노래방' 앞에 도착하여 A의 지시에 따라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경 Z가 약 10명의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수적으로 열세인 탓에 Z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D파 조직원들의 X파와 전쟁 대비 집결 D파 조직원인 AF(83년생)은 A 등이 X파 등 타 지역 폭력 조직원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D파 조직원인 AG(84년생)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AG은 D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D파의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였다. AG은 2016. 11. 3. 04:20 ~ 06:00경 사이 위 'AE노래방' 앞 노상에서 A, M, N, O를 불러 세운 다음, 타 지역 폭력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D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A, M, N, O의 정강이를 번갈아 가며 걷어 차 폭행하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AE노래방' 앞 노상에 집결한 AH(85년생)과 G(87년생) 등은 A, M, N, O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사이 N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소지한 채 X파 등이 재차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하였다. 그 후 AF, G 등 D파 조직원들은 2016. 11. 3. 06:00경 ~ 08:00경 사이 A가 후송된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후, X파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D파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X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AF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X파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K, AH, G, O, N 등과 함께 2016. 11. 3. 14:00경 ~ 19:00경 사이 기수별로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L' 커피숍 등에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X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G, AH, AK, G, A, O, N 등과 공모하여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AY,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D, A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D파 A 폭행 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AM 사건 타임라인 분석결과), 타임라인 분석결과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자료(A, B),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50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