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B군청 농업정책과장(농업 5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 C은 2016. 1. 1.부터 2018. 5. 30.까지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1:30경 전북 D에 위치한 B군청 4층 농업정책과 과장 집무실에서 C과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C으로 하여금 E군수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끔 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암암리에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자꾸 그게 들어가야여. 저 양반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동원을 하던 친구가 있던, 일부러 판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임 있을 때 불러, 저는 빠지고. 니가 그런 판을 만들어 봐. 그 자리에서 잘 좀 봐줘요. 열심히 할게요. F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밥 한끼 먹을라면 불러. 초대한번 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을 같이 먹든지. 니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청년이잖아. 지금 이 나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고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초대하면서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그런 거 필요하다니까. 너는 이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오지. 사람들 운전직이라도 뽑으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야지. 운전직 뽑으면 되잖아. 한번 날 잡아서 몇 사람 니가 밥을 사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아놓고모임이다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군수님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밥 한 끼 사주면 되잖아. 초대만하면 돼. 그 일할라고 그게 더 진실, 나중에 하다못해 선거캠프 하나 연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보고가 들어가서 F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가면 운전직 업무하라고 해도 운전직 편하잖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청 농업정책과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C에 대한 평과 결과 첨부 관련, B군청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관련) 1. 유통가공팀 직위표, 내용통지서, 민원접수에 따른 관련 현황 안내, 민원접수 내용,농업정책과 귀농 귀촌 및 기타 관련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정 대상자 적격성 평가실시 자료제출 공문,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2018년3월 중 청원조회 개최 계획 알림, B군청 공무원 대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법 특별교육 결과 보고 1. 사진, 지도, 기사 1. 각 CD 및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군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C에게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지, E군수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를 갖고서 C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하 공무원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B군수인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고, B군청 농업정책과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군청 농업정책과장인 피고인은 2018. 4. 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정책과 소속 기간제 공무원인 C에게 훈계장을 교부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려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모아 식사자리를 만들고 E군수를 초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장 H가 배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C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모아 E군수를 초대하라고 강조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2018. 4. 24. C에게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서 자꾸 그게 군수님 귀에 들어가야 한다. 군수님은 그런 것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 아버지를 동원하던 친구를 동원하던 동네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군수님을 불러라. I(J 이장)는 누구 편인지 모르겠지만 K과 F 사람들 몇 사람 모아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군수님을 불러라.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내 말을 들어라. 이상한 짓하지 말고."라고 말하였고, 2018. 4. 26. C에게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 선거철이니까 역량을 발휘해. 지금은 선거철이니까 기회가 좋아. 세력을 모아서 자리에 네가 참석해도 좋고 참석 안 해도 좋아. L식당에 돈을 내주던 안 내주던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서 군수님을 모셔와. 지금은 너에게 방법이 없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선거에서 E군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언급하였다. C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 E군수를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자 주민들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C을 달래기 위하여 C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단순히 조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3. 28.경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정 대상자 적격성 평가를 하면서 C에 대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정규직 전환 가능 기준 점수 미만으로 부여하여, C은 2018. 4. 18. B군청 비정규직 공무원 72명 중에 유일하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권이 있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아버지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언급한대로 L 식당에서 E군수와의 식사자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젊은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M에 사는 젊은 친구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E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G 이외에 N에 사는 O, F에 사는 P에게도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될 뿐 아니라, G의 아래와 같은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이 2018년 4월 말경 전화통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돼서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담당과장인 피고인이 E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다음 기회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와서 식사대접을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 F에 있는 L으로 사람 10명이라도 모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사람을 모아주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G은 E군수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는 등 정치적으로 E군수의 당선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C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통화내역에서 C이 2018. 4. 27. G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G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급자로서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이에 C은 소극적으로만 답변하고 있을 뿐이지, C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하여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B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부하 공무원인 C을 대상으로 현직 B군수의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을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하도록 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 C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이어서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C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을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왔고 피고인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