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상가건물 1층(약10m2규모)에 'C' 상호의 커피숍(테이크아웃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전에는 같은 종로구 D에서 'E' 상호로 같은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여, 26세)은 위 두 곳의 커피숍에서 2015. 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3. 08:00경 위 'E' 커피숍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삼성S8+, 가로5cm×세로16cm)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스팀기로 우유를 데우다가 실수로 넘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스팀피쳐'(스테인레스 재질로 우유를 데우는데 사용하는 컵 안에 남아 있던 뜨거운 우유(추정 온도 약 83℃)를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오전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귀를 잘 알 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3. 오전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잦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추정온도 약 72℃)을 에스프레소 샷잔(90ml)에 받아 의자 위에 올라가 선반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4. 오전 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추정온도 약 72℃)을 위 에스프레소샷잔에 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오전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내지 5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생긴 상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화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증거목록 21번, 24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3번, 27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 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년 가까이 긴 시간동안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발등, 목에 2도 화상을 가하였으며(그 중 2회는 21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중하였다), 이마가 약 2cm 찢어져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적고 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상태였음을 알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 항의 경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고(다만 병원비는 피해자가 지급하였다),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연고를 발라준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사과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정신차려져? 정신차리고 일해라"(범죄사실 1. 의라항), "목 아무렇지 않으니까 오버하지 말고 바닥에 물 흘린 것 닦아"(범죄사실 1. 의 마항), "어디 부러지면 움직이지도 못해"(범죄사실 2항)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가로 괴롭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