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를 소지하려고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경남 창녕군 퇴천리에 있는 창녕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30대 후반 남성)으로부터 소음기, 망원렌즈, 후레쉬를 부착하여 개조한 공기총 1정(SAVER-7500, CAL 5.0M/M, 총기번호 불상)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 02:45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차량 등에 보관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헌옷과 이불을 맡겨두었는데,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형에게 찾아오는 등 이불을 정리해달라고 하고, 피해자 D은 이불을 돌려주는 등 정리를 하기로 한 후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1. 02:4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납탄이 장전되어 있는 공기총을 들고 닫혀 있는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열고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있는 집 본채를 향해 공기총을겨누며 "이 씹할 것들. 어딨노? 모조리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마당으로 나오자 피해자 D를 향해 공기총을 겨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본채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D를 향해 공기총을 겨누며 "빨리 기어 나온나, 아니면 쏘아 죽이뿐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가 공기총을 놔두고 오라고 요구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C 포터 차량에 공기총을 두고 위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7.5cm)를 들고 다시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집 아래채 외벽을 손도끼로 2번 내리찍고, 피해자 D에게 "달구지(다리)를 도끼로 뿌사뿐다.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5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1:00경 경남 창녕군 G 지하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5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여관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22:50경 위 I 여관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7.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20:50경 위 G 지하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총포입출고, 총포소지자 관리 조회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54호 판시 제1 내지 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1회 투약분) × 4회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2018고단254 판시 제4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폭력, 2018고단29 판시 제3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다만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약 관련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