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 피고인은 배달기사로서 평소 배달 업무를 위해 공주시 B 건물에 드나들면서 위 건물 각 호실의 화장실 창문이 공용복도 쪽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던 중, 위 건물에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6. 02:25경 공주시 B 오피스텔 건물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C(남, 30세)이 거주하는 D호 화장실 창문에서 불빛이 나오고 물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화장실 내부에 있던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0. 29.경에 이르기까지 공주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6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공주시 E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1. 12.경에 이르기까지 공주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2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전후 피의자의 배달콜 기록 첨부) 2023고단4 1. 국민신문고 1. 각 오토바이 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민신문고 내용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의 현장 진술 및 피의자의 진정 오토바이에 관한 진술 등) 2023고단16 1. 국민신문고 안전제보(신고) 1.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불법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오토바이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안정을 해하고,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불법튜닝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