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2016고합121, 122) M은 N,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지하에 매립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고, M은 충북 증평군 O에 있는 P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위 주유소로 운반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M의 제의로 2015. 9. 중순경 충북 청원군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M, N, 성명불상자를 만나 범행 방법과 단속 시 진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절취한 석유를 외관을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를 이용하여 P주유소로 운반하고, 유조차에 선행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N는 2015.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먼저 수직으로 약 5m 깊이로 땅굴을 파고, 그 지점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청주시 흥덕구 T 지하 지점까지 수평으로 약 70m 구간을 파고 들어가 직경 800mm, 길이 약 63m인 원형 주철관을 설치하였다. 이어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도유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하고, 송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동감지센서와 유종감별기, 유압계 등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M과 성명불상자들은 2015. 9. 24.경 위 컨테이너 야적장 내 창고 안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경유 약 21,000ℓ를 빼내어 외관을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에 실었다. 그 다음 피고인 B는 유조차를 운전해 P주유소로 절취한 경유를 운반하고, 피고인 C은 유조차에 선행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등의 단속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M, N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휘발유 약 754,700ℓ, 경유 약 843,900ℓ, 등유 약 20,500ℓ 등 시가 합계 약 2,191,208,500원 상당의 석유 약 1,619,100ℓ를 절취하였다. M은 2015. 9. 말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P주유소에 저장하여 둔 석유를 다른 주유소로 운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2015. 9. 말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P주유소에 저장된 절취한 석유를 안성시 U에 있는 V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로 운반함으로써 피고인 B, C 및 M, N 등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2016고합153) 피고인은 2015. 9. 4. 05:20경 청주시 청원구 W 앞 도로에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NO353)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위 Y에게 술에 취하여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씨발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욕설한 것 가지고 수갑을 채울 수 있냐? 어떤 놈이 신고를 한 것이냐 저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리와라, 너 경찰 옷 벗으면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위 Y의 배 부위를 2회 밀었다. 이에 Y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양손을 내밀며 "채워, 같이 유치장 가자.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팔 하나 꺾일 놈으로 보이냐. 싸가지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2016고합230)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Z에게 전화하여 "M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 같이 AA으로 가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Z은 피고인과 함께 2015. 7. 6.경 P주유소에서 C을 만난 다음, 충북 증평군 AA에 있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M과 선후배 사이로, M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도피중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 1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사거리 인근 휴대폰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M을 만나 피고인 사촌동생 A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2016. 1. 9.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LDS 누유판정 리포트, 누유판정 그래프 사본, 도유 의심 창고사진 사본, 수사보고(송유관 손괴지점 및 도유설비와 도유장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컨테이너공장에서 발견된 수직 땅굴 관련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컨테이너공장 임차인 AE 진술조서 사본, 도유장비 압수 관련서류 사본 첨부),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사본, 땅굴 지점 사진, 수사보고(송유관에 연결된 도유파이프사진 첨부), P주유소 매출장부 사본, 도유기록장부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차량 추가 특정), 수사보고(도유수송차량 및 호위차량 확인), 도유수송차량(유조차) 및 호위차량 이동경로, 피의자들 차적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불법횡단굴착 현황, 청주 AF 도유사고 관련 도유차량 발견 경위, 부동산 월세계약서,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주유소 계좌 특정 관련)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수사보고(AB 상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절취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C,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석유를 유조차에 옮겨 담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비로소 절취현장에 가서 유조차를 P주유소로 운전해 간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송유관의 석유를 유조차에 옮겨 담는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이 사건 범죄일시 중 일부에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5. 10. 11., 2015. 11. 21., 2015. 11. 22. 등에는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절취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송유관 석유를 훔치기로 협의한 다음 공범들 각자의 행위 분담 내용에 따라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판매처인 P주유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절취범행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은 절도죄의 기수 이후에야 비로소 공모관계가 성립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절취범행은 일정기간에 걸쳐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 행해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로써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이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사안인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2. 피고인 D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Z이 자발적으로 P주유소 명의상 사업자가 되었고,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Z 명의 통장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D은 M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Z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Z과 함께 은행에 간 사실은 있지만, 은행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통장을 직접 건네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접근매체 양도의 알선행위를 부인하는 피고인 D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유소 운영을 위해서는 명의상 사업자인 Z 명의 통장을 실질적 운영자인 M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제되었고, 피고인 D은 그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만약 Z 과 M 사이에 피고인 D과 무관하게 Z이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가 되면서 M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면, 피고인 D이 M의 의사를 Z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Z은 2015. 7. 3. 피고인 D의 소개로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가 되기 전에는 M과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었다. 명의상 사업자가 된 목적도 피고인 D을 통하여 2015. 2.경 M에게 투자한 7,000만 원의 변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은 바지를 구해서 새로 보증금 1억 원짜리 주유소를 운영할 예정이다'는 설명을 듣고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였을 뿐,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Z 녹취록 13면, 증거기록 Ⅲ권 1451면). M은 Z이 명의상 사업자가 된 이후에야 통장 등의 양도를 요청하였고, 그 이전에 이에 대하여 논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Z과 M 사이에 피고인 D과 관계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전에 존재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의 역할에 따라 비로소 Z이 통장 등을 만들어 M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D의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의 알선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2년 ~ 15년 피고인 C : 징역 2년 ~ 10년 피고인 A : 징역 1년 ~ 5년 피고인 D : 징역 1월 ~ 4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징역 2년), C(징역 2년),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취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특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하다. 이러한 범행은 그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대단히 크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2억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의 경우 절취한 석유를 P주유소로 운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P주유소 총무로서 절취한 석유의 양, 이를 판매한 내역, 수익금 등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범행은 M, N 등이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M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M, N 등이 송유관에 절취 시설을 설치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관여하지 않았다. 유조차 운전에 따른 운송비(피고인 B, A), 직원으로서의 월급(피고인 C) 외에 특별히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취범행을 주도한 M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실형전과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M과의 친분관계와 개인적인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M은 N 등과 함께 지하에 매립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N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고, M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옮겨 보관,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M의 제안으로 절취한 석유를 저장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M이 운영하는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Z을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및 M, N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2,191,208,500원 상당의 석유 약 1,619,100ℓ를 절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절도범행을 하려는 의사로 혹은 절도범행을 예견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Z의 진술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 C이 체포된 이후 휴대폰을 끄고 도피한 것으로 봐서는 자금지원과 판매주유소 바지사장을 모집한 것이 맞다. 피고인 D이 본인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M이 운영하는 AH주유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 것은 M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틀림없다(증거기록 Ⅲ권 951면).", "본인(Z)의 돈이 M에게 흘러 들어가게 했고 계속해서 피고인 D의 돈이 M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봤으며, 피고인 D이 M에게 '주유소를 물어 왔으니까 해결해봐' 또는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나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 D도 도유 작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III권 1460면)."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Z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공모의 근거사실로 삼기에 부족하거나 모두 추측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도 어렵다. 오히려 Z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의 역할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D이 M에게 지시를 내리고, 바지를 모집해서 훔친 기름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를 임대하는 일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수사관 쪽에서 그냥 짐작만 하는 것뿐이고, 피고인 D이 범행에 어떻게 가담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Z 녹취록 5면). 2) Z이 피고인 D 소개로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가 된 점에 관하여 Z은 2015. 7. 3. 피고인 D의 소개로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가 되었다(증거기록 I 권 12면, Z 진술). 그 후 M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P주유소에 운반하여 저장하고, 이를 다른 주유소에 판매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를 물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절취범행의 실행사실로 평가하려면, 피고인 D이 그 이전에 M과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M의 범행계획을 인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M은 검찰에서 "Z이 P주유소의 사업자가 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 D이 변제를 독촉하자 2015. 8. 말경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IV권 2106면), 이 법정에서는 2015. 10. 초순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D에게 채무변제의 유예를 요청하며 절취범행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녹취록 15, 16면). M의 진술이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Z을 명의상 사업자로 소개할 당시 피고인 D이 절취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지원하였다는 범행자금의 액수, 지급일, 사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2015. 7.경 M의 부탁으로 주유소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수차례에 걸쳐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Ⅲ권 1022면 거래내역), 위 주장을 배척할 뚜렷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 D과 Z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 D이 2015. 10. 28.부터 2015. 11. 2.까지 Z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곧 수익이 창출되어 배분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Ⅲ권 1047, 1256, 1257, 1271면). 그러나 이는 Z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투자금 7,000만 원과 P주유소 사업자 지위에서 부담하게 된 122,272,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채무(증거기록 I 권 97~103면) 등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M으로부터 범행사실을 듣게 된 피고인 D이 [위 2)항 M 진술] 범행수익을 통한 변제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M의 범행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D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5)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데 이용된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절취범행 이전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제네시스 차량(AI)을 M이 타고 다니던 BMW740 차량(AJ)과 바꿔서 탄 사실이 있는데, M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차량을 바꿔서 탄 것은 범행과 관계없이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이뤄진 일이라 주장하고, M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반대로 피고인 D이 절취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차량을 교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절취범행과 관계없이 차량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판매처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M 등이 절취한 석유를 P주유소로 옮겨 보관하여 두면, 이를 다른 주유소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M, N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2,191,208,500원 상당의 석유 약 1,619,100ℓ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취범행이 시작된 이후에 M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절취범행 자체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P주유소에 저장된 절취한 석유를 판매를 위하여 다른 주유소로 운반하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운송비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