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76 1.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 V와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 V와 교제하여 2014. 1.경부터 피해자 V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고, 피해자 V의 남동생인 피해자 A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Z'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안에 300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내 은행 계좌에 2억 원이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예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V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V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4. 1. 27. 경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75,6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1.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에서 직원 A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LG 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AE", 고객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AF, XXX호, 연락처 란에 "AG"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신청인 란에 V의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6004, 4.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 경 수원시 장안구 AH 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J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도합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생년월일, 주소 란에 "AJ, AK, 경기 수원시 AL 1층"이라고 기재하고, 최초이용금액 란에 "사백"이라고 기재한 후, 용지 아래 칸의 채무자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AJ의 서명을 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리드코프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란에 "AJ, AK"이라고 기재하고, 최초대부금액 란에 "사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용지 아래 칸의 본인 성명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AJ의 서명을 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A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 산와머니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계약일자, 계약만료일, 대출금액 란에 "2015-04-29,2019-02-25, 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용지 아래 칸의 채무자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AJ의 서명을 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각 사실, 2015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V 명의), 계좌내역서, 휴대폰가입내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A 명의)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5고단6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독촉장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대출계약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아주저축은행 대출관련자료 편철) 1. 수사보고(콜렉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 편철), 수사보고(공평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판결문,형기종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5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 AJ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의 위조 범행을 수반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