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에 회식을 할 예정이니 닭볶음탕 15인 분을 준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신뢰감을 형성한 뒤, 그 다음 날인 2020. 11. 7. 09:30경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온수기를 설치하면 식기세척기 등을 무료로 주겠다. 설치비용이 95만 원인데 일단 온수기를 사야 하니 50만 원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온수기를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온수기 구입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변호인 제출의 2021. 5. 18.자 나의 사건 검색내역, 검사 제출의 2021. 5. 2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 판결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5.경 충남 금산군 B 일대에서 임산물 굴취작업을 하면서, 임산물 운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10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24,241㎡의 보수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5.경 충남 금산군 B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수로를 확장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067본, 참나무류 788본, 스트로브 잣나무 57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충남 금산군 B 일대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총 40본을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조사서, 재적조사표, 사진 1. 임산물 굴취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출장보고서 1. 구적도 1. 소나무 반입현황표 및 현장사진 1. 굴취허가구역 외 암석지 무단굴취 사진, 드론촬영사진 1부, 각 이식된 현장사진, 드론촬영사진, 사진 1. 수사보고(드론촬영 실시), 수사보고(수요처 현장 확인), 수사보고(임산물 굴취구역 외무단굴취 드론촬영사진), 수사보고(반출처 현장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반출처 현장확인),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면적 구적), 수사보고(산지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 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한 점과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건물 등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 만회 등을 위하여 빌린 개인적인 부채도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또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김천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차용금 명목으로 F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고액의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 용도(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천천히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용되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5. 1. 27. 01:05경 경주시 안강면 옥산리 국도28호선 도로상 안강운행제한(과적) 차량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길이 19.55미터의 소나무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5.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인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20: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맥주잔, 소주잔, 의자 등을 그곳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성명, 주거지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며 “씨발, 짜바리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였으며,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46쪽),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2.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사거리 7번 국도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9. 12. 22:25경 강릉시 D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제1항 기재 사건을 접수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이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3. 00:0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차 시가 36,000원 상당의 파티션 2장(가로 1m, 세로 60cm)을 찌그러뜨리고, 파티션 바로 옆 책상에 충격을 주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9,5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m40cm, 세로 75cm)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 영상 붙임),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괴 피해사진 붙임), 공용물건 손괴 피해사진 4매,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견적서 2매,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3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3매 등,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확인 수사), E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20경 김해시 B 소재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PRINT 125 ABS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행방향 도로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도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0:58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십팔 것들아, 너희들이 뭔데, 가라 개새끼들아. 십팔 놈들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가 있던 대구 중구 G 앞 도로에까지 쫓아와 도로 한 가운데 주저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2)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06:0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 빌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던 중 마침 위 빌라 청소를 하러온 E에게 술에 취한 채 마치 위 빌라의 입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위 E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F호 앞에 이르러 “남편 나와,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제지당하고 퇴거 요구를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입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빌라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란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경찰관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2: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6.8km(일산 방향)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혈액),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절하여 자신의 자동차 안에 있는 동안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뒤편에서 휴대폰 조명으로 후속 자동차들의 추돌 방지를 위하여 수신호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자동차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그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2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데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시작으로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8656 1. 2021.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 1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9. 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7. 06: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청국장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청국장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739 피고인은 2021. 7. 18. 21:3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656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9739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2년 여간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열 차례 넘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반복 범행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나 출동 경찰관에게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어쩔 거냐, 법대로 해라.’라고 말한 데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2019년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을 겪고 술에 의존해 지내다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실제로 2019년 이전에는 사기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편취액수가 3만 원 남짓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20:50경 울산 북구 명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 유통로 34에 있는 울산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34 울산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를 명촌동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명동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에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며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반대편에서 마주보며 직진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인적 피해 여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7: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손을 얹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11:30경 안동시 B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여, 65세)가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씹팔년아 왜 가라고 지랄이냐, 개 같은 년아 뽕을 맞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12:35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 1명이 욕설을 하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D지구대 2팀 경사 E(남, 35세)가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놔두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2:25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노형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7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전신주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전복시키고, 아반떼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아래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E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역주행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약 3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까지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