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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2. 12:29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결과) 1. USB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상한 행동을 의심한 타인에 의해 신고됐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불사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9. 01:19경 광주 서구 B빌딩 4층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의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의 칸막이 천장 사이로 집어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컴퓨터 옆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세워놓은 다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그 당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이틀 후 위와 같은 모텔 호실 불상의 다른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8. 12. 15. 02:00경 광주 서구 D 원룸 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 사이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세워놓은 다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순번 24), CD(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광주 서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G'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H)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성매매 여성인 I 등을 대기시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유사성교 대가 8만 원 등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 여성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 기간이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7:50경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에서 오송읍동평 3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 청주 클럽을 가자, 내려서 밥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w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7층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5. 27.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2020. 6.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서울 은평구 F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피의자 차량 입차기록, CCTV 확인 자료(2020. 6. 6.), GPS 위치정보 자료, 신용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8.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위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목적 및 자가격리 조치 위반 당시 이동한 거리,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점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2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남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십정2동에 있는 동암초등학교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정차를 하는 요금까지 줄게, 차에서 듣던 음악을 다 들어야지. 내가 누구인줄 알어, 씹할."라고 말을 하면서 손짓으로 계속 운전 하라고 말을 하여 동암남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형이 가라는 대로 가라, 임마. 내가 50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았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휘어진 안경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음성)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2017고단4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서촌 쪽에서 석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 방향에서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F 소재 축사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79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휴먼시아 1단지 앞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및 보험미가입 운행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5:48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도서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는 책상 밑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인 '도 서관 책상 밑 1. avi' 및 '도서관 책상 밑2. avi' 총 2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D'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 상세목록(해시값) 1. 불법촬영물 검색 화면, D 다운로드, 동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3. 0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그 전 노래방에서 만났던) 피해자(가명 'C' 또는 'D')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고, 같은 날 10:35경 지인인 E(가명) 등 여러 명에게 F 메신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오전 무렵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MOV파일 인터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고, 보조배터리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위 사진 및영상을 유포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동영상 유포행위가 법리적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영상이 유포되기까지 하였는바, 범죄 후 정황 역시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 및 영상으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하고, 실제로 유포된 사진 및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 등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삭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치기에 따른 잘못된 호기심과 과시욕 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5: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당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자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침대 맞은 편 화장대에 세워두고, 상의 속옷과 배가 드러난 상태로 피고인과 애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촬영된 신체 부위 및 촬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사 김동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3:00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경찰서 쪽에서 해안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고,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부터 2020. 3. 23.까지 필리핀 파라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2020. 3. 27.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2020. 3. 28. 코로나-19 평택시 B 양성 감염자로 확진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평택시 C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송탄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3차례 걸쳐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2020. 3. 23.부터 2020. 3. 27.까지의 동선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2020. 3. 25. 11:50경부터 13:14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점과 인근 골목식당에서 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감염병예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은폐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23:0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LS2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1회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2013고단145 피고인은 2009. 9. 2.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주)D 공장에 설치 대금 2,200만원 상당의 최대수요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 받았다. 2013고단744 1. 어음번호 'F'에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9. 13.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발행한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0. 12. 31', 어음금액 '21,209,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함안군 L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음으로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어음번호 'O'에 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0. 21.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발행한 어음번호 'O', 지급기일 '2011. 1. 31', 어음금액 '9,999,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 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함안군 L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음으로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의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어음번호 'P'에 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1. 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발행한 어음번호 'P', 지급기일 '2011. 3. 10', 어음금액 '3,325,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함안군 L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음으로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의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인의 처 명의를 위조하여 준 것인 점,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2교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송서(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1:2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29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있다가 이불 속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커터(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8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등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과도 흉기 미회수 경위) 1. 입술에 피를 흘린 D의 사진 1매, A가 사용한 노란색 커터칼 사진, 노란색 커터칼 사진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1월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한의 1/2] 결과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판결을 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전 중구 B, B101호'에서 '대전 중구 C 303호'로 이사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4. 12. 10.까지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경 연락처가 D번에서 E번(모친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 9. 18.까지 그 변경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추송(수사보고 1부),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모 F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2015고합41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거주지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연락처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연락처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4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 17: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상간년이 옆에 살아요 오며 가며 패주려고 합니다 그년보 다 내가 키도크고 나이도 적고 힘이 쎄거든요 뒈지게 패 죽여놓고 벌금 내면됨, ㅅㄱ('상간녀'를 의미함)치고 또 치고 지긋지긋하게 죄값을 응징 해줘야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1.26. 23:23경부터 그해 12. 25. 07: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7.경 07:00경 광주 남구 F, 2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D! 이년 나와라! 내 남편과 바람났다,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오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