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가. 일명 ‘B’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일명 ‘C파’) 조직 계획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B’(가명:D, 이하 ‘B’이라고 함)]은 관리책임자급(부총책) 조직원인 일명 ‘E’, ‘F’, ‘G’, ‘H’(각 조선족)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는데, 당신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I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J 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과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초순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K’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 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 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이후 ‘B’ 등은 2019. 3. 21.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L아파트 M호로 사무실을 옮겨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집기들을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퇴근 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을 확인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F’ 등은 위 ‘B’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총책인 ‘E’은 사무실 및 직원 관리의 실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관리·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등 명의의 위조한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N(가명 ’O‘)은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팀장인 P(1팀장, 가명 ‘Q’), R(2 팀장, 가명 ‘S’), T(3팀장, 가명 ‘U’)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수사기관(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팀원)으로, 1팀에 V(가명 ‘W’), X, Y, Z, AA, AB(가명 ‘AC’), AD(가명 ‘AE’), 2팀에 AF(가명 ‘AG’), AH(가명 ‘AI’), AJ, 3팀에 AK(가명 ‘AL’), AM(가명 ‘AN’), 피고인(가명 ‘AO’), AP(가명 ‘AQ’), AR(가명 ‘AS’), 일명 ‘AT’, 일명 ‘AU’, 일명 ‘AV’, AW(가명 ‘AX’) 등이 순차적으로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B의 지시를 받은 AK 등 조직원은 인터넷 상에 ‘해외 고수익 알바, 비트코인 해외 TM사원모집’ 등의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모집하고, 신규조직원이 모집되면 B이 항공권을 마련해주며, 신규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B과 ‘U’ 등이 공항에 나가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온 후, 대포폰(업무폰) 등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시나리오)을 지급하고 약 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게 하였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해 외출할 때에는 귀국 시 가지고 온 짐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거나 귀국 경비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과 업무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숙소에서 합숙을 하며 단체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에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위챗으로 전달하였고, 주말 외출시 팀장급과 함께 외출하며, 도망을 가는 경우 폭행하거나 감금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이 총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B이 부여하는 위와 같은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00경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에 B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조직원 3~4명이 함께 합숙하였고, 외출은 제한되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8.경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은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9. 2.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위 조직원인 P(2018. 9. 15.), AB(2018. 8. 26.), X(2018. 9. 7.), Z(2018. 9. 15.), AD(2018. 9. 17.), V(2018. 11. 17.), AA(2018. 11.말경), AP(2019.1. 30.), AK(2019. 3. 3.), AW(2019. 3. 15.), R(2019. 3. 20.), AR(2019. 3. 27.), AM(2019. 3. 28.), AH(2019. 4. 7.), AF(2019. 4. 14.), ‘AT’, ‘AU’, ‘AV’ 등이 순차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B’, ‘AY’, ‘T’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4.13:00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L아파트 16층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6:34경 ‘B’이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900만 원을 4개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X, R, AM, P, AF, AW, Z, AA, AH,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통신사회신자료, 이체내역, 각 통화내역, 각 허위공문,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판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약 1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인 이익은 약 800만 원 남짓으로 전체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국외에서 검거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채 필리핀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