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새희망홀씨 서민지원대출 2,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로 770만 원 정도 대출이 있는데, 이율이 17% 정도이지만, 자신들은 4%대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 이것으로 상환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면 된다”고 유인하고, E 채권추심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원금을 상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래 위반이다. 24시간 이내로 원금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준비가 안되면 위약금이 100% 발생한다. 7,713,000원을 준 비해서 영업사원을 만나 돈을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1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E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7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1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 오전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공사 K을 사칭하며 “L은행 대출 진행건 때문에 J공사에 있는 서민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2:35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에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불상의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C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Q은행 대출팀과 함께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C온라인.zip'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보내 이를 설치하게 한 뒤, 2020. 9. 7.경 다시 R회사 S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초과되었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9. 7. 16:30경 목포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8.경 다시 R회사 S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일부상환이 더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위 ‘U’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거래명세표, 납입증명서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주식회사 V 계좌거래 내역 등, 은행거래서 2021고단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W회사 CCTV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연히 대출업체(캐피탈 회사)에 소속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을 시킨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란 사실도 전혀 몰랐다면서 편취의 범의 및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용 경위와 과정 사무보조로서 고객이 회사에 서류요청한 서류만 출력해서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만 주고받는 업무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S’이라 칭하는 설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보조 업무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업체의 상호 여부나 업체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고, 채용 과정에서 면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일을 맡기는 S이라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다. 나. 수고비 내지 일당의 지급방식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고비 내지 일당을 공제하고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순 수금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수고비 내지 일당(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등 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방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와 위치, 만날 장소 및 시간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공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한 이동 수단과 방법(택시 이용) 역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내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R회사 상호가 기재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에 현출된 직인의 경우 “株式會社X(주식회사 X)”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금의 주의만 기울인다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모두 삭제되었다. 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한 송금방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각기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개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특성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