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7촌인 친척 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 B은 2017.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3. 15.경 충북 음성군 C 마을회관 앞에서 실시된 주민간담회에서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E종중' 명의로 등기된 C 소재 토지가 도로편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E종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인 F에게 '음성군청에 연락하여 도로편입과 관련된 E 종중 토지에 대해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고, F은 2017. 12.경 음성군청에 전화하여 자신을 'E종중'의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도로편입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과 F은 'E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목록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4. 8.경 위와 같이 C 소재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인 'E종중'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피고인 B을 부회장으로, F을 총무로 선출하였고, 2018. 5. 14.경 음성군청 민원과에 새로 설립한 위 종중을 등록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18. 5. 23.경 충주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7. 23.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새로 종중을 설립하면서 미리 준비한 'E종중'의 정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하여 'E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충북 음성군 I 등 17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E종중'은 피고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종중이었고(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J'를 조상으로 모시는 'K종중'이나, 수기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산이기과정에서 'E'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J'가 아닌 'L'를 모시는 종중을 설립함), 위 별개의 종중에서 약 40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며 관리해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 D, P, Q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보상계획 알림(T사업) 공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등 공문 1.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증명서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 통지서, 고유번호증 1. 계좌별 거래목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F), 1. E 종중 설립총회 회의록, 각 E 종중 임시이사회회의록, E종중 2차 임원회의(이사회) E 종중 임원회의 소집통보, E 세계도, 회비 납부 안내문, 면적경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회의록 1. K 규약, 종중회의록, 재산관리규정 - wU총회, U종중회의록 - 종중재산관리, 재, 산세고지서, U종중부동산현황표, 종회규약, 등기필증, 세금고지서,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부동산은 'E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된 E종중과 소유자로 등기된 위 종중이 동일한 종중으로 오인하여 자신이 설립한 종중의 소유로 인식하고 그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에 피고인 B의 부친인 V이 공유자 중 1인으로 되어 있었다가 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피고인들이 설립한 E종중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 나아가 대출의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는 E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의 재산이 아님(별도로 이를 관리하는 소유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E종중'이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같은 이름의 종중을 설립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행세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W, X, V 3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음성 등기소 1981, 5. 14. 접수 제9112호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1. 전산이기가 되기 전까지 'K宗中'으로, 1993. 11. 29. 발급된 토지대장에는 한글로 'K종중'이 각 기재되어 있다(K종중에서는 등기필증, 위 보존등기 신청서, 재산목록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산이기 과정에서 'Y'가 'Z'로 잘못 파악되어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가 'E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도로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의 피고인들의 인식 1) 우선, 피고인 B은 K종중의 종중원으로 실제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 스스로도 아버지인 V이 활동해서 K종중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P은 피고인 B이 약 20년 전에 2~3년 정도 총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세금납부통지서가 발행된 사실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신청서를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종중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가 특정한 종중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단지 아버지로부터 가승을 받았고, 충북 음성군 C에 종중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고(실제 아버지로부터 종중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종중의 이름에 대하여는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가 몇 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분들이 관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증인 F 증언 등). 3) 한편, 피고인 B은 1회 검찰조사 당시 2017. 3.경(2018. 3.로 진술하였으나 공문 등에 어긋난다) 음성군청 공무원으로부터 듣게 된 토지수용 관련 이야기를 피고인 A에게 하자 얼마 뒤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9면 이하), 피고인 A도 2017. 3. 17. 충북 음성군 AA에 대한 등기 부등본을 떼어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E종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21면). 4) 따라서 피고인들은 도로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의 소유라고 생각(인식)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이후 대출을 받을 때까지의 상황 및 피고인들의 인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로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종중을 구성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비로소 E종중을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종중 소유로 파악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다른 소유자가 있다(자신이 속한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K종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경부터 K종중의 종중원인 M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고, 이를 조회하여 보면 부과대상 및 납부자(적어도 타인이 계속해서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는 사실)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종중 사정상 2번 정도 납부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도 도지를 받아서 낸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81면),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전후로 이미 도지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도지를 받아 재산세를 납부할 정도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과세통지서 발송내역(수사기록 790면 이하)을 제시하며 2007년까지 피고인 B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종손인 E종중의 소유라는 피고인 B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종중의 설립등기 및 대출 이전에 위 과세통지서 발송내역을 확인한 것이라면 현재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피고인 B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더욱이 실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이는 다른 소유권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제출된 과세통지서 발송내역은 2018. 11. 15. 출력된 것인데, 위 무렵에 확인을 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행위 종료 후의 것으로 피고인 A의 그 범의 부인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 3) K종중은 1993.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AB, AC 등에게 임대를 주어 도지 등을 받아왔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도 충북 음성군 AA 임야 중 7,260m²와 AD 전 2,912㎡를 AE에게 임대를 주어 그에 따라 AE이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들이 자신이 설립한 종중이 파악하고 있던 재산이 아님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알지 못하는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직접 가서 부동산의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4)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충북 음성군 AA2) 및 충북 음성군 AF 임야 554m², AG 임야 167㎡(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71. 10. 25. 접수 제5966호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은 모두 최초에 W, X, V 3인의 공유로 등기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9 2)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의 신청에 따라 2018. 5. 24. 임야 120,695㎡로 그 면적이 정정되었고, 2018. 6. 1. AH 내지 AI이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9,313㎡가 되었다.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과 위 AF, AG 모두가 종중의 재산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유자 중 V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고(즉, 17대 조상인 'L'의 후손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당시 이러한 사실 모두 알고 있었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X과 W의 자녀들 연락처를 물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위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별도로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떠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X, W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은 명확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의 임원회에서 위와 같이 3인으로 이름이 되어 있음을 밝혔으나 피고인 A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묵살하고 넘어갔다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라. 종중설립과 대출실행 등 1) 피고인 A의 동생인 F은 2017. 12.말경 음성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음성군청 공무원인 D을 찾아가 충북 음성군 AA와 관련하여 자신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E종중 관계자이니 앞으로 자신과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면적정정 등의 절차는 위 F과 연락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증인 D 증언, 수사기록 539면 이하 등). 2) 또한, 피고인들은 2018. 4. 8. E종중의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18. 5. 1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18. 5. 23. 면적정정신청을 하였고, 2018. 5. 31.경 충주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18.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7. 30. 피해자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아 2018. 7. 30. 500만 원, 2018. 7. 31. 1,000만 원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기존에 그들이 설립한 종중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그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에서 위와 같이 시급히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사용처를 정하지도 않은 채 5억 원의 거액(이자만 해도 1년에 26,125,000원이 발생한다, 수사기록 686면 이율기재 참조)을 대출받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렇게 하자고 하여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507면 이하), 대출을 받자고 제안한 것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77쪽). 마, 피고인 A의 그 외 주장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A은 AJ 대종회의 홍보부장인 Q(족보명: AO)으로부터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Q이 피고인 A에게 17대 조상이 'AK'가 아닌 'L'로 보이고, 모두 8대 조상인 J의 후손이므로 종중 이름을 'E'로 하면 된다고 하여 해당 명칭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나, Q은 이 법정에서 2017. 5.경3) 피고인 A이 찾아와 'E'를 사용해도 되냐고 묻자 동일한 이름이 없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Q 이 굳이 8대와 17대 조상의 각 한글자를 붙여 'E'로 이름을 쓰라고 먼저 제안할 이유도 없 3) Q은 2017. 말경이라고 하였으나, 제출된 녹취록(수사기록 760면)에 2017. 5. 29.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AJ대종회에 20만 원을 이체한 날짜가 2017. 6. 1. 이므로(수사기록 364면) 피고인 A이 Q을 만난 시기는 위 무렵으로 보인다. 어 보인다[오히려, 피고인 A은 Q을 만나 충북 음성군 AA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E종중으로 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준 뒤 자신이 E종중과 무관한 것 같은데 어디에 속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622면), 1981년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E종중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Q이 피고인 A에게 명칭을 E로 하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5. 내지 6.경 위와 같이 'E'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위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E종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이다[피고인 A은 Q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목록을 알려주었다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Q은 대종회에서 소종중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자신은 그 목록을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문자, 사진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AL팀에 근무하는 O는 2018. 초경 F이 E 종중의 관련자라고 찾아와 그 소유 부동산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후 위 AA 인근에 있는 토지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특히,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7. 5.경 가승을 가지고 Q을 찾아갔고, Q이 1700~1800년대 족보와 비교하면서 가승에 기재된 17대 'AM'가 잘못된 것이고 'AN'가 맞다고 알려주었다는 것으로(Q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시기 이전인 2016. 6.경 사망을 한 피고인 A의 아버지 또한 생전에 17대 조상의 이름이 'AN'라는 사실은 알 수 없었음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1981. 5. 14. 마쳐졌으므로, 등기상의 기재 자체로도 위 보존등기 시점에 실제 활동하던 종중이 있었음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E종중'으로 되어 있다면 앞서와 같이 17대 조상이 'AM'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A의 아버지(내지 그 소속 종중)와 관련이 없음 또한 자명하다. 2)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E종중이 L를 모시는 종중이라고 들어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22면 등),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7촌 관계로서 앞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A이 Q을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 17대 조상이 이름이 'AN'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A은, F이 2018. 4. 8. 종중을 신규로 등록할 당시 음성군청 공무원이 기존에 종중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에 따라 자신이 설립한 종중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재차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음성군에 동일한 명칭의 종중이 등록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동일한 명칭의 종중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등록이 거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은 당시 담당자의 진술에도 배치되기도 한다(수사기록 533면 이하). 또한 피고인 A의 동생인 F은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인 F의 증언, 수사기록 674면). 사. 피고인 B의 그 외 주장에 관한 부분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충북 음성군 AA에 대한 면적정정 및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종중이 제출한 각 회의록에 피고인 B의 날인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이 H조합(피해자)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는 등 대출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2면 등). 아. 기타의 사정 1)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2017. 3. 15. 주민설명회 당시 D(담당 공무원)이 종중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1회 검찰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면적경정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회 검찰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면적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수사기록 574쪽 이하). 2) 피고인들은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즉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특히 조사 전후로 상호간 반복적으로 통화하였고, 그 진술이 변경되고 있기도 하다. 3) 한편, 고소인이나 참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E종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그들 종중(K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그 진술의 신빙성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그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의 종중을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한 종중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무려 5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1979.경 벌금 5만 원의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K종중의 종중원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들(F 등 포함)이 위 대출금 중 별도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한 돈도 1,500만 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