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입찰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423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등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회사의 부채 비율을 줄이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실거래를 가장하여 거래회사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뒤 거래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은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36,513,9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36,513,9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2014. 1.경 입사하여 현재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경리, 회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를 통해 부외자금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거래대금을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거래회사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뒤 거래회사 계좌에서 직접 수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용도로 부외자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9.경 피해회사에서 사실은 F㈜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G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자금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2013. 1. 14.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46,239,73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1. 2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순번 61 내지 279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785,891,61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6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43세)과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8. 22:10경 광주시 서구 H아파트 호 소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합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J 등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거래를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회사에 대금을 송금한 뒤 대금은 돌려받고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손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5.경 및 2014. 3. 31.경 목포시 호남로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 동안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154,545,455원 상당의, K㈜로부터 공급가액 136,997,025원 상당의, L㈜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6원 상당의, M㈜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N㈜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O㈜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유한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P㈜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Q㈜로부터 공급가액 117,426,022원 상당의, R㈜로부터 공급가액 72,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계산서 수취 내역을 신고하여 매입 공제를 받고 가공원가를 손비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46,486,044원, 법인세 252,702,79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844,773,30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4,773,306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B 제출 C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매입처 명세서, 매입처 원장,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처원장 각 1부 2019고합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합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국세청의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2019고합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5억 원 이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5억 원 이상 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2019고합29 사건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합423 사건, 2019고합6 사건 및 2019고합29 사건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9고합29 사건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2018고합423 사건, 2019고합6 사건 및 2019고합29 사건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합29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2018고합423 사건, 2019고합6 사건 및 2019고합29 사건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83,651,395원 ~ 1,709,128,48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700,000,000원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고,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 이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A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횡령, 허위세금계산서수취, 조세포탈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취와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 A이 2013년경부터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거래하는 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축소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수년 동안 총 7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합계 공급가액이 68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포탈 세액은 7억 원에 이르는 점, 나아가 위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취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발급한 업체들은 허위의 매출액 증가가 발생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관급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게 되는 등 부당한 유·무형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부외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C이 사실상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직원들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인과 법인의 인격 분리라는 주식회사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폭행 범죄의 경우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 폭력은 그 자체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데 특히 이혼 과정 중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은 2016. 9.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조세포탈, 횡령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19고합29 사건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 A이 2013년경부터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거래하는 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하여 바로 돌려받은 후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축소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에 따른 포탈세액은 1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앞서 가.항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파고인 A의 부외자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선고형의 결정: 합계 벌금 8,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5,000,000원 = 1,000,000원 × 85회(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74회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