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경남 합천군 아파트 108호 피해자(여, 12세)의 집 작은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3세)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당기면서 입속에 혀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3세)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2008년 가을경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2010년 여름 및 2010년 가을경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당시의 주변 정황,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왕래를 끊고 지내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등록정보의 고지명령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에 의해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조카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이전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에 따라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고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치스러워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향후 왕래를 끊고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