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01:00경 서울 용산구 B 모텔 C호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이 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주고받은 E 대화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및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던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방 안에 있던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는 등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폭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상태로 외도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모텔' 3층 복도 CCTV 영상) 1. 각 첨부서류(동영상 및 사건증거 자료, 캡쳐사진)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 유심침(KE-L2205, 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가 풀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를 보면 눈 주변에 주먹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라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나체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등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법활영물이 담긴 저장매체 등이 몰수되어 유포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