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다음부터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22. 3. 29.경부터 2022. 9.말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1:58경 이 사건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니랑 노니까 재미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골반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22. 5. 초순경부터 2022. 9. 14. 2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 첨부(피해자 측 제출)],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6. 14. 범행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일기장 사본 제출 첨부) 1. 고소장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범죄 당시 상황 그림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8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추행행위별 구체적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범행 관련 판단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4.하순경에서 5.초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주방 앞에 있는 포스기 앞에서 배달 주문을 처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손도 예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만지고, “톡 부러질 것 같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잡아 꺾는 척하며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4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39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부터 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증거기록 278쪽)’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범행시기 및 방식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범행 관련 판단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5.하순경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홀에서 서빙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며 갑자기 "젊어서 그런지 엉덩이가 탱글하다. 느낌 좋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초 동안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휙 돌아보았으나, 피고인은 그냥 휙 하고 지나쳐갔다. 이 부분 범행 일자를 2022. 5.하순경으로 특정한 것은 친구인 F와 2022. 6. 초, 중순경 술자리를 가지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4, 14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어려서 그런지 탱글하네.”라고 말했다고 들었다(증거기록 277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다른 친구인 F도 ‘2022.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고 들었다(증거기록 287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와 F 사이에 이 부분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없고, F의 진술이 추상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위 E 및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22. 6.경 F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F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수개월이 경과한 2022. 11.경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범행 관련 판단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6. 14. 오후경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주방의 테이블에서 원피스 차림에 가게 티셔츠와 앞치마를 입고 반찬용 부추를 무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생각보다 다리가 굵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치마 끝을 잡고 무릎까지 치마를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 부분 범행 일자는 피해자가 위 범행 전날인 2022. 6. 13.경 범행 당시와 같은 원피스를 입고 서울에서 친구와 놀던 사진을 통해 특정할 수 있었다’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4, 149~15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8~2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 6. 13.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문자 대화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위 G이 보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은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사진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78쪽).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초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다가 이를 번의하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최초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가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 3시에서 5시경으로 특정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2022. 6. 13. 저녁경 서울에서 친구와 만나서 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급작스러운 야간 근무 요청을 받아 KTX를 이용하여 대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22. 6. 14. 새벽경부터 저녁경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6. 14. 낮, 오후 시간대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15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20쪽).’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이에 따라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주1)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를 ‘같은 날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범행 관련 판단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9. 10.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근무를 하던 중 만취한 남자 손님이 “나가서 같이 술을 먹자.”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거절해도 위 남자 손님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본 다른 식당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가게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 이후 피해자는 22:30~23:00경 가게로 온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차를 타러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내가 이럴 때 아니면 너를 언제 안아보겠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7, 4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도록 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07쪽)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위 CCTV 영상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반항하지 않거나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자료에서 이 부분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과 가해자의 성적 발언이 반드시 결부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범행 관련 판단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가 2022. 9. 14. 21:30경 다른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이 사건 식당 외부에 쌓여있던 파지를 혼자 치웠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창고 정리 업무는 왜 하지 않았냐며 꾸중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외부에 쌓여있던 파지를 혼자 치웠음을 알리며 오히려 칭찬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키스를 시도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친 후 음부를 다시 1회씩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31~33, 4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 2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입을 맞추려 하거나,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치는 듯한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84~91쪽),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22. 9. 15. 작성한 일기에도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9. 19.경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며, 피고인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딪친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나머지 범행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위 CCTV 영상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추행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자료에서 이 부분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업주인 피고인과 종업원인 피해자의 지시, 복종관계, 범행기간, 횟수,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강요하는 2차 가해를 가하여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며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 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의 종업원을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서 재범 위험성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