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속칭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이고, 피고인 C은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 등으로부터 리니지 게임머니(아덴)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8. 3.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C1908호에서, 피해자 I(J)이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올린 아덴판매 게시물에 구매신청을 하자,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판매자(이하 '판매자'라고 한다)가 올린 아덴판매 게시물을 확인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구매신청을 하게 하면서 "1,287,500원을 판매자 계좌에 송금하면 250,000,000아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면, 그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판매자로부터 위 250,000,000아덴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전받는 속칭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아덴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판매자에게 아덴대금 1,287,5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따른 250,000,000아덴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22,567,490원 상당의 아덴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범하면서 C로부터 구입한 K 명의 'L'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아이템 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4.경까지 아이템 사기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이전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리니지1 게임의 계정 'M'을 만들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항의 장소에서, 리니지1 게임의 계정 'O', 'P'을 만들면서 Q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덴 판매자에게 4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판매자로부터 100,000,000아덴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시가 9,725,510원 상당의 아덴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범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T 명의 아이디 'U' 계정으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아이템을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아이템 사기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이전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5.경까지 안성시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PC방'에서, 그곳의 손님들이 리니지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덴을 C을 통하여 합계 65,446,500원 상당의 아덴을 환전해주고 피고인은 약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3.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대구 동구 Z, 108동 2002호에서 속칭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나 'PC방 업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아덴에 약 15 내지 25%의 마진을 붙여 3,771명의 구매자에게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합계 843,896,2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덴 환전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리니지1 게임의 계정 'AA'을 만들면서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리니지 등의 계정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매지점에서, 매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C으로부터 기업은행계좌(AD)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농협 하양지점에서,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E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계좌(AF)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라. 사기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Y, G, X, AC, A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가 아이템 3자사기 전문 사기단 내사착수, 내사보고(아이템 이동 최종거래자 특정), 아이템 사기 거래내역, 내사보고(ATM 출금 장소 및 CCTV 사진 인출책 특정), 내사보고(아이템매니아 ATM 인출금액 특정 보고), 내사보고(인출책 Y 카카오톡 압수영장 분석),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분석), 내사보고(내사중간보고 및인출일람표 작성), 카카오톡 대화내용, Y, C 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아덴 거래 8월장부 아이템 3자 사고건 일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아이템 3자사기 관련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과 통화),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임,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불량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 환전거래한 게임 머니 규모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전과 없음, 범행 자백,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함.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임,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환전 거래한 게임 머니 규모가 매우 큼. 유리한 정상 : 전과 없음, 범행 자백,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