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2019고단3662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D의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메소(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나중에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8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H 게시판에 접속하여 '18만금을 현금 306,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나중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H 게시판에 접속하여 '리니지M 듀크데필 6서버 다이야 1만 3천개를 현금 234,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나중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90 피고인은 2018.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리니지MD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95,7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31 1.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1:13경 동두천시 L소재 'M피시방'에서 로스트아크 D 사이트에 피해자 N이 '로스트아크 골드 삽니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O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로스트아크 골드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로스트아크 골드)를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4:10경 동두천시 L소재 'M피시방'에서 메이플스토리 D 사이트에 피해자 P이 작성한 글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답글을 작성하고, O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9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106 피고인은 2019. 7. 1.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정보 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의 O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인 25억 메소를 10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09:45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19. 7. 4.경 동두천시 W,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정보 사이트인 'D'의 로스트아크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나중에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개 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4,000원을 Z 명의 AA계좌(AB)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E, AF, AG, AH, AI, AJ, B, AK, AL, A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O 대화 내역, O 대화 및 게임사이트 게시 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서 2019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대화내용, 입금증 2019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K, BD, BE, BF, BG, BH, BC, BI, BJ, BK, 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 금융정보 등, 이체내역서, O 대화내용, BL 회신내역, 수사보고(A 명의 BL 1차연결계좌 및 연결계좌 개설지 확인) 2019고단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U은행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T과 전화통화), T 자료제출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등,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5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9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