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74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0년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입직하여 2022. 8. 4.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청’이라고 한다) D부서(이하 ‘D부’라고 한다) 부장으로 근무하며 관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년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입직하여 2022. 2. 4.부터 E경찰서(이하 ‘E서’라고 한다) F과(이하 ‘F과’라고 한다) 과장으로 근무하며 관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년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입직하여 2022. 2. 11.부터 E서 F과 소속 정보관으로 근무하며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Ⅱ. 기초사실 1. 2022년 G 사고 발생 2022년 G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ㆍ해제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2022. 10. 28. 금요일부터 저녁 시간대에 서울 H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22. 10. 29. 토요일 저녁 무렵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속칭 ‘I’ 골목[J역 1번 출구에서부터 요식업소와 유흥업소가 밀집된 ‘K거리(서울 L)’에 이르기까지 최단 경로에 위치한 골목] 일대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인파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군중밀집도가 점증하여 마치 액체처럼 유동화되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22. 10. 29. 22:16경 위 골목에 있는 클럽(상호 ‘M’) 앞에서 고착화된 군중들 중 일부가 군중 내의 파동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기 시작하다가, 계속되는 인파 유입으로 전도된 사람들의 신체가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눌리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뒤엉키는 상황이 발생한 끝에, 위 장소에서 158명이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고, 최소 29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경찰 정보기능의 업무 개요 가. SRI의 개념 및 특성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특정정보요구)는 전국의 각종 치안정보 등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현장 상황이나 실태, 동향,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상급청 정보기능이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에게 자료 수집을 요구하고(SRI 하달), 이에 대하여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이 SRI 하달 사항과 관련된 현장 분위기나 실태 등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회신하면(SRI 회신), 상급청은 SRI 회신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나. 경찰청 정보국-서울청 D부-E서 F과 사이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이하 ‘정보국’이라 한다)은 전국 정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공공안녕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인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Police Observation Report Management System), 이하 ‘폼스’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폼스 등을 통하여 서울청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고 한다)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공공안녕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현장 상황이나 실태, 동향, 특정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청 등에 SRI를 하달하여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서울청 D부는 폼스 등을 통하여 E서를 비롯한 산하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공공안녕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경찰청 정보국이 하달한 SRI를 산하 경찰서에 재하달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하는 한편, 서울청 D부 자체적으로 관할구역 내 각 지역의 현장 상황이나 실태, 동향, 특정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접 SRI를 하달하여 관련 정보를 보고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하고 있다. E서 F과는 폼스 등을 통하여 서울청 D부, 경찰청 정보국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공공안녕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고, 경찰청 정보국이 하달한 SRI 내지 서울청 D부가 자체적으로 하달한 SRI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상급청에 보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서울청 D부,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국 경찰의 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서울청 등 각 지방청 정보기능이 연결되고, 다시 그 아래에 각 지방청 산하 경찰서 정보기능이 연결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갖추고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경찰 정보기능이 작성한 보고서들의 작성 및 보고 가. E서 F과의 □N□ SRI 회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E서 F과 소속 O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서울청 D부를 거쳐 재하달된 □N□ SRI를 배당받은 사람으로, 위 재하달 SRI에 대하여 2022. 10. 4.경 □N SRI□라는 제목으로 SRI 회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서울청 D부 P계 Q에게 회신 보고하였다. O가 작성한 위 □N SRI□ 제목의 SRI 회신 보고서에는 서울 R구에서 2022년도에 개최되는 가을축제ㆍ행사로서 각 주최자가 있는 S대학교 축제, T 축제, U 축제, V과 병렬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G 축제’도 기재되어 있었다. 나. E서 F과의 □W□ SRI 회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E서 F과 소속 X는 서울청 D부에서 E서에 하달된 □W□ SRI를 배당받은 사람으로, 위 서울청 D부 자체 SRI 하달에 대하여 2022. 10. 7.경 □W□이라는 제목으로 SRI 회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서울청 D부 P계 Y에게 회신 보고하였다. X가 작성한 위 □W□ SRI 회신 보고서에는 2022년도 G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ㆍ해제되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전년도 방문객 약 5만 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약 20만 명 이상이 H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G에는 평일 대비 약 40% 증가한 112신고가 E서에 접수되며, 특히 2022년도 G는 전년도에 비해 다수의 내ㆍ외국인 인파로 인한 혼잡상황 발생 및 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등 치안부담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22. 10. 7. E서 F과의 □Z□ 보고서 작성ㆍ보고 X는 2022. 10. 7.경 위 나.항과 같이 □W□ SRI 회신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SRI 회신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Z□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폼스에 업로드하였다. X가 작성한 위 □Z□ 보고서에는 2021년도 G에 배치된 경찰관 기동대 직원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즉석 만남을 제안하는 등 일탈행위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G에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할 경우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22. 10. 26. E서 F과의 □AA□ 보고서 작성 및 보고 E서 F과 소속 AB은 2018. 5. 1.경부터 E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2022. 10. 15.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사이에 H 지역에서 개최된 ‘2022 U축제’ 현장에서 정보관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2022. 10. 26. 오전 □A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보고서를 폼스에 업로드하였다. AB이 작성한 위 □AA□ 보고서에는 2022년도 G에 H 일대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I’ 골목(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위 각 보고서들이 가지는 의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E서 F과에서 작성된 위 4개의 보고서들은 2022년도 G에 인파 운집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대비하여 경찰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이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삭제 지시 피고인 A은 경찰 정보기능 소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각종 자료가 언론이나 경찰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유출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만능주의 극복’ 및 ‘경찰 경비원화 지양’ 등 경찰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 유출된 자료로 인하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책임 혹은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청 D부 및 E서 F과 등에서 2022년도 G 관련 사전 및 사후 대응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삭제 지시 피고인 A은 2022. 11. 1. 20:30경 피고인 B 등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F과장들이 참여한 ‘AC’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G 사고 관련 언론에서 경찰 문제점을 취재 중이고 경찰청 정보문건 보도 등 정보기능도 파악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문서가 남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문서관리 하시고 내부 참고자료라도 정치 관여, 사찰 등 규정에 어긋나거나 오해 소지 있는 내용을 파악하거나 문서작성 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집회 시위 관리만 하시고 아니면 조용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생략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2차 삭제 지시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11. 2. 10:29경 위 가.항과 같은 단체 채팅방에 “어려운 시기에 실수가 없도록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1. 압수수색, 감찰, 언론취재 대비 규정에 안맞는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 점검, 2. 기관출입, SRI, 기자접촉 등 외부인 접촉 자제, 3. 집회 등 기본업무만 수행하시고 민감한 업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한 사안은 구두로만 소통, 4. 회식도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없도록 강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3차 삭제 지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자료 삭제 지시를 받은 후인 2022. 11. 2. 11:05경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E서 F과에서 2022년도 G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E서 F과 소속 AD팀장인 AE에게 ‘2022년도 G와 관련하여 E서에서 작성한 자료 4건 중 AB 작성의 보고서 외의 다른 자료 3건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상급청에 확인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E은 그 무렵 AF(서울청 P계장)에게 경비전화(내선전화)로 연락하여 이를 문의하였다. 이에 AF은 같은 날 11:20경 E서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를 받은 사실을 AG(서울청 AH과장)에게 보고하였으며, AG은 그 무렵 E서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를 받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E서 F과 PC 등에 보관되어 있는 2022년도 G 관련 보고서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B이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3건을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제출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짜증을 내면서 “아 저기, 지시를 했으면 그 의미를 이해해야죠. 왜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지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라. 4차 삭제 지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한 다음, 2022. 11. 2. 11:40 AI(경찰청 AJ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상의를 한 후, 곧이어 같은 날 11:45경 AG에게 전화하여 “E서에 있는 2022년도 G와 관련된 자료들은 폐기가 원칙이니, 원칙대로 폐기한 것으로 해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AG은 함께 있던 AF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그 지시를 전달받은 AF은 같은 날 11:5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일단은 저희 과장님하고 부장님 다 보고드렸고”, “폐기가 원칙이니까 자료 제공은 국회든 어디든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원칙적으로 폐기한 걸로 해서 미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서 F과 PC 등에 보관되어 있는 2022년도 G 대응 및 AL언론 보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B의 삭제 지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부하인 E서 F과 소속 정보관들로 하여금 각자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2022년도 G 대응 및 AL언론 보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삭제 지시 피고인 B는 2022. 11. 2. 11:45경 서울 AM에 있는 E서 F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X를 비롯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E서 F과 소속 정보관들에게 ‘외근 중인 정보관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연락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어 “정보 수집 처리 규정에 의해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각자 개인 PC를 정리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2차 삭제 지시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2. 11. 2. 13:51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및 X 등 E서 F과 소속 정보관들에게 “외근 정보관들에게 시간을 내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개인 PC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직원들은 동의 받아서 대신 정리를 좀 해 줘라. AB PC는 삭제하였냐”라고 말하였다. 다. 3차 삭제지시 나아가 피고인 B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022. 11. 2. 14:40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E서 F과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같은 날 15:17경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AE 및 X 등 E서 정보관들에게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정보는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아니다. AD팀은 자료를 지우고, 외근 정보관은 들어와서 자료를 지우라고 하고, 과 서무는 자료를 지우는 것을 챙겨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서 정보관들로 하여금 E서 F과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에 저장된 2022년도 G 대응 및 AL언론 보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 C 및 X, AE의 자료 삭제 2023고합74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2. 다.항 기재 일시에 E서 F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하달한 삭제 명령을 받은 피고인 B로부터 AB PC에 저장되어 있는 AB이 작성한 G 대비 관련 보고서 일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 AB이 작성한 위 보고서 등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AB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AA.hwp□ 파일 등을 PC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삭제 기능인 ‘휴지통’으로 옮기고 그 ‘휴지통’을 비우는 방식으로 위 파일 등을 삭제하였다. 2023고합75 나. X의 자료 삭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거듭 삭제 지시를 받은 X는 2022. 11. 2. 15:17경 자신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W.hwp□ 파일 및 2022. 10. 7.경 자신이 작성한 □Z□ 보고서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 불상인 파일을 PC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휴지통’으로 옮기게 하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다. AE의 자료 삭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거듭 삭제 지시를 받은 AE은 2022. 11. 2. 15:26경 O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N.hwp□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한 후 PC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완전 삭제 기능(SHIFT키와 DEL키를 동시에 눌러 파일 삭제)으로 위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파일을 삭제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AB PC에 저장된 □AA.hwp□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하고, X로 하여금 동인 작성의 □W.hwp□ 파일 및 □W□ SRI 회신 보고서의 내용이 저장된 파일명 불상인 파일을 각각 삭제하게 하고, AE으로 하여금 O 작성의 □N.hwp□ 파일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전자기록인 파일 등을 손상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2022년 G 대규모 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전자기록인 파일 등을 손상함과 동시에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2022년 G 대규모 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E, AN, X, O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O, AB, AP, X, AQ, AO, AN, A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P, AO, Y,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착수경위, - 관련사건 기록 사본, 사본_입건전조사보고서(G 행사압사 참사 사고 관련 시간대별 조치사항 및 그에 따른 언론 동향 모음), 사본_수사보고서(E경찰서 F과 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 - AB 작성 보고서, - 업무분장표, - 정보상황보고서 등, - 카카오톡 캡처자료, 수사보고서(E서 AT계 참고인 AB이 임의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내용 분석), - 속기록,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참고인 AB(E서 정보관) 제출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AA’보고서 관련, 사고예방 가능성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_증거 인멸의 관한 죄 관련), 수사보고서(혼잡 상황시 정보 경찰의 역할 _G 사고와 관련되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증거인멸에 관한 인식 여부_AP, AO 상대 압수한 물건 포함), 수사보고서(증거인멸의 관한 죄의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첨부), 각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AB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및 SSD 포렌식 자료 확인 및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울경찰청 D부 AO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자료 1차 분석 보고], 각 통화기록, 수사보고(서울경찰청 D부 AP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차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E경찰서 F과 컴퓨터 파일 삭제, 완적 삭제 여부-일시 판단), 수사보고[참고인 AQ(E서 AR계 서무)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 관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 관련 보고), 수사보고(X SSD 외장하드 등 포렌식 증거 분석), 수사보고 (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보고 - AB 보고서의 추가 G 관련 보고서 여부 확인 날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인 업무노트 사본 첨부), 본건 삭제된 보고서 문건 관련 시간순 등장인물(기관) 및 주요 행적 분석, 수사보고(O PC 포렌식 자료 확인 보고), 통화내역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분석 결과 - 피의자 A이 SRI 관련 보고서의 존재사실을 인식한 시기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L언론 1차 보도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L언론 1차 보도 관련 진상확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L언론 2차 보도 전후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11. 2. E서 F과 자료 삭제 전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 전문 등 첨부), 수사보고(NSRI 관련자 진술 정리) 1. 각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징역 4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용전자기록’ 및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이 사건에서 삭제된 정보 보고서 4건은 모두 이미 보고 계통에 따라 보고가 마쳐진 문서로서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진작 삭제되었어야 하는 보고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관들이 이미 보고를 마치고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아 한글 파일’의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고 있던 파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보고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위 보고서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없는 문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 등이 확보한 문서이거나 작성자 외의 다른 사람들 컴퓨터에도 따로 저장된 문서로서 이미 확보ㆍ공개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 작성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여 삭제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주장 1) 이 사건에서 삭제된 정보 보고서 4건은 모두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작성자의 승낙을 받고 다른 사람이 삭제한 것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파기에 해당하여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또한, 위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본범에 해당하는 C, X, AE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서 F과 직원 모두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문제될 수 있었으므로 각 보고서는 모두 본범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기도 한다. 결국 위 본범들에게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교사범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다. 교사행위 해당 여부 및 범행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각 정보 보고서들이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이미 수사기관 및 감찰기능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으며 AB이 작성한 보고서의 존재가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보 보고서들이 유출될 경우 사찰 논란 등의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거나 폐기되었어야 하는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던 규정위반의 잘못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 B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F과장들에게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그대로 이행하여 E서 정보관들에게 규정에 따라 PC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위 보고서들을 특정하여 삭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시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및 증거인멸의 각 교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범행을 의사연락 하에 공모한 사실 자체도 없다. 라. 정당행위 주장 1)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누설 방지와 사찰오해 방지를 위해 적법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 B의 행위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 정보기능의 정보 보고 구조 및 정보 보고서의 폐기 관련 규정 1) 폼스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보고 구조 가)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 내의 정보기능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시스템에 해당하는 ‘폼스’(PORMS, Police Observation Report Management System, 경찰견문관리시스템)라는 명칭의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은 정보활동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폼스를 통해 상급청 정보기능에 보고하고, 상급청 정보기능은 폼스에서 확인되는 각종 정보 보고서를 통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활용ㆍ분석하는 등의 정보업무를 수행한다. 나) 원칙적으로 폼스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보고서는 폼스가 제공하는 자체적인 문서 작성 툴을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 대부분은 위와 같은 폼스의 문서 작성 툴을 곧바로 이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결된 형태의 정보 보고서 파일을 생성한 뒤(대부분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wp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된다), 폼스 내의 문서 작성 툴에서 해당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해당 보고서 파일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폼스 시스템에 등재한다. 다) 폼스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 보고서는 상급청 정보기능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등재 이후 72시간이 경과하면 시스템 내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폼스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정보 보고서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일선 정보관들은 개인 컴퓨터에서 일단 정보 보고서 파일을 만든 뒤 이를 폼스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폼스를 활용하여 왔으므로, 폼스 시스템 내에서 72시간이 경과하여 등재된 보고서가 삭제되더라도 일선 정보관의 개인용 컴퓨터 내에는 별도의 삭제 조치를 거치지 않는 한 여전히 해당 보고서 파일이 남아있게 된다. 2) SRI를 이용한 정보 보고 구조 가)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특정 정보 요구)는 경찰 조직의 상급청 정보기능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휘부 등 상부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경찰청 정보국의 경우에는 서울청을 비롯한 지방청 정보기능을 상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자료 수집을 요구하고(SRI 하달), 이를 수신한 지방청 정보기능에서는 E서를 비롯한 산하 경찰서 정보기능의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다시 하달한다. SRI를 하달받은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이 정보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 정보기능에 회신하면(SRI 회신) 지방청 정보기능은 이를 취합, 정리하여 자체적인 보고서를 생산한 뒤 이를 경찰청 정보국으로 다시 회신한다. 경찰청 정보국이 SRI를 하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울청을 비롯한 지방청 정보기능이 자체적으로 산하 경찰서에 직접 SRI를 하달한 뒤 회신받은 보고서를 활용ㆍ분석하여 정보 보고서를 생산하기도 한다. 나) 위와 같이 SRI가 하달되고 보고서가 회신되는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폼스와 같은 특정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SRI를 하달받은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은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고(마찬가지로 대부분 hwp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된다),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인 ‘폴메신저’ 또는 경찰 내부망 메일 시스템인 ‘폴메일’을 통해 해당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상급청 정보기능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SRI를 회신한다. 지방청 정보기능이 경찰청 정보국에 SRI를 회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경우든 일선 정보관이 생성한 SRI 회신 보고서 파일은 해당 정보관이 별도의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다) 위와 같은 SRI 하달 및 회신 절차는 일선 경찰서 지휘부의 별도의 결재 등을 요하지 않고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과 상급청 정보기능의 관련 경찰관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E서의 경우에는 AD팀장이었던 AE이 F과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일정한 주기로 팀 내에서 작성된 SRI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고하면, 피고인 B가 그중 필요한 보고서들을 일부 선별하여 E경찰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기능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3) 정보 보고서의 폐기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 가) 경찰정보활동으로 인한 사찰 등의 논란이 사회에서 불거진 이후,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정보경찰개혁 권고안에 따라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경찰법이 전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이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한정하였고, 2020. 12. 2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그 시행령으로 2021. 3. 2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수집처리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위와 같이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를 사후에 일괄적으로 삭제ㆍ폐기하는 업무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정보관은 향후 비슷한 업무에 활용하거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 보고서 파일을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일선 정보관들의 상급자들 역시 인사이동이 있는 등의 경우에 주기적으로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목적이 달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E서 내에서도 이와 같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성된 E서 정보관들의 정보 보고서 1) 각 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가) O가 작성한 SRI 회신 보고서 E서 F과 소속 O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서울청 D부를 거쳐 재하달된 □N□ SRI를 배당받고, 2022. 10. 4.경 □N SRI□라는 제목으로 SRI 회신 보고서를 작성하여(이하 ‘O 보고서’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서울청에 회신 보고하였다. 위 SRI 회신 보고서에는 서울 R구에서 2022년도에 개최되는 가을축제ㆍ행사로서 각 주최자가 있는 S대학교 축제, T 축제, U 축제, V과 병렬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G 축제’도 기재되어 있었다. 나) X가 작성한 SRI 회신 보고서 E서 F과 소속 X는 서울청 D부에서 E서에 하달된 □W□ SRI를 배당받고, 2022. 10. 7.경 □W□이라는 제목으로 SRI 회신 보고서를 작성하여(이하 ‘X SRI 보고서’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서울청에 회신 보고하였다. 위 SRI 회신 보고서에는 2022년도 G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ㆍ해제되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전년도 방문객 약 5만 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약 20만 명 이상이 H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G에는 평일 대비 약 40% 증가한 112신고가 E서에 접수되며, 특히 2022년도 G는 전년도에 비해 다수의 내ㆍ외국인 인파로 인한 혼잡상황 발생 및 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등 치안부담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X가 작성하여 폼스에 등재한 보고서 X는 2022. 10. 7.경 위와 같이 X SRI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Z□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폼스에 등재하였다(이하 ‘X 폼스 보고서’라 한다). X가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2021년도 G에 배치된 경찰관 기동대 직원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즉석 만남을 제안하는 등 일탈행위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G에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할 경우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AB이 작성한 보고서 E서 F과 소속 AB은 2022. 10. 26. 오전 □A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보고서를 폼스에 업로드하였다(이하 ‘AB 보고서’라 하고, 앞서 본 3개의 정보 보고서와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라 한다). AB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2022년도 G에 H 일대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I’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AB 보고서의 보고 과정 AB은 2022. 10. 26. 완성한 AB 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2022년도 G에 현장에 나가보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B는 AB에게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정보관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B 보고서에 특별히 주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판단하에 위 보고서를 E서 내 다른 기능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ㆍ해제된 이후 최초로 찾아온 2022년 G를 맞이하여 다수의 사람이 서울 H 일대에 몰려들었고, 2022. 10. 29. 22:16경 J역 1번 출구 인근의 ‘I’ 골목에서 고착화된 군중들이 넘어지다가 다수의 사람이 넘어지고 뒤엉키는 상황이 생긴 끝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들의 언론보도 대응 경위 등 1) 수사 및 감찰의 개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감찰 등이 개시되었고, 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 조직 역시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2) 경찰 조직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가) 피고인 A은 2022. 10. 30. 13:39경 경찰청 AJ과장 AI 등에게 “개인생각인데, 혹시 사고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네. 사고책임 관련 검토, - 경찰이 경력배치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청 대비 미흡,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R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 경찰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발생, - 주최측,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될 경우 → 주최측, 자치단체 책임 강화로 이어져 경찰부담 완화, -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측, 자치단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10. 31. 10:46경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안전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의 경비원화를 막는 좋은 논리니까 지역축제, 행사에 경찰이 안전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고, 범죄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있을 때만 경찰이 압도적 강제력으로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2. 10. 31. 16:20경 □AS□라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7:39경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에게 “끝부분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찜찜하네. 축제ㆍ행사의 안전유지 책임을 경찰에 맡기는 입법이 이루어질까봐. 5조 해석상 일반적ㆍ추상적 위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스탠스 좋네. 수고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2. 11. 1. 07:58경 서울청 AH과장 AG에게 “ 별도로 안전관리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보고서 작성, - 경찰의 경력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청 대비 미흡,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R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 → 주최측,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될 경우 → 주최측, 자치단체 책임 강화로 이어져 경찰부담 완화 측면이 있지만, - 일부 언론에서 경찰의 책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현행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이므로, - 향후 경찰청에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책임과 인원, 예산, 행정권한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2. 10. 31. AL언론 언론보도 관련 대응 가) 피고인 B는 2022. 10. 31. 18:41경 AL언론 방송사 기자로부터 전화로 “E서 F과에서 G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에 대한 경찰력 대비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대화에서 언급된 보고서가 AB 보고서라고 판단하고, 2022. 10. 31. 19:07경 E서 F과장실 내에서 AT계장이었던 망 AU(2022. 11. 11. 사망)와 함께 AB을 만났는데, AB은 그 자리에서 ‘사전에 AB 보고서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떤지’라는 등의 말을 듣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울면서 F 과장실을 나왔다. 나) AL언론는 2022. 10. 31. 20:13경 □AV□라는 제목으로 “E서 F과에서 작성된 G 인파 운집의 위험성을 경고한 G 보고서가 서울청에 보고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를 확인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8경 피고인 B에게 위 언론보도의 배경과 보고서 작성자 및 언론에의 유출 경위 등을 물어보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한편, 위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정보기능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면서 정보기능 내에서는 위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가 AB 보고서라는 사실, 2022년 G와 관련하여 E서 F과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AB 보고서를 포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4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A, B 역시 그 무렵부터 늦어도 2022. 11. 1. 오전경까지는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4건의 존재를 모두 알게 되었다. 4) 국회의원실에 대한 자료 제출 2022. 10. 31. AL언론 언론보도 직후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청 및 서울청으로 ‘2022년 G와 관련하여 E서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다수 접수되었다. 서울청에서는 피고인 A의 승인하에 2022. 11. 1.부터 2022. 11. 5.까지 각 국회의원실에 AB 보고서 1건만을 제출하였다. 5) 2022. 11. 1. AL언론 언론보도 AL언론는 2022. 11. 1. 19:36경 □AW□이라는 제목으로 ‘AL언론 AX 뉴스에서 경찰청이 이 사건 사고 후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탐문하였다는 보도를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 예고를 하였고, 같은 날 20:15경 AL언론 AX 뉴스를 통해 □AY□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2022. 10. 31. 자 ‘정책참고자료’ 원문을 공개하면서 “경찰 정보기능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소홀히 한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단체 등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에만 열중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정보 보고서 폐기와 관련된 지시사항 1) 위와 같은 언론 보도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정보기능을 포함한 경찰 조직 내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가 본격적으로 문제 되었고, 2022. 11. 1. 오전 경에는 AZ이 G 참사와 관련된 전면적인 수사 및 감찰을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으며, 같은 날 16시경에는 E서에 경찰 특별감찰반이 배치되는 등,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작성된 E서를 비롯하여 경찰 정보기능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임박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인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B에게 ‘E서에 대한 수사, 감찰 관련 서내 분위기가 어떤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2022. 11. 1.자 AL언론 2차 보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22. 11. 1. 20:30경 피고인 B를 포함하여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F과장들이 참여한 ‘AC’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G 사고 관련 언론에서 경찰 문제점을 취재 중이고 경찰청 정보문건 보도 등 정보기능도 파악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문서가 남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문서관리 하시고 내부 참고자료라도 정치관여, 사찰 등 규정에 어긋나거나 오해 소지 있는 내용을 파악하거나 문서작성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집회시위관리만 하시고 아니면 조용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생략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A은 2022. 11. 2. 10:29경 재차 위 단체 채팅방에 “어려운 시기에 실수가 없도록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1. 압수수색, 감찰, 언론취재 대비 규정에 안 맞는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 점검, 2. 기관출입, SRI, 기자접촉 등 외부인 접촉 자제, 3. 집회 등 기본업무만 수행하시고 민감한 업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한 사안은 구두로만 소통, 4. 회식도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없도록 강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2022. 11. 2. 11:05경 E서 F과에 ‘2022년도 G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B는 AD팀장 AE에게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중 AB 보고서 외의 3건도 제출한 것인지 여부를 상급청에 확인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E서 F과의 위와 같은 문의를 보고기능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한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서울청 P계장 AF은 같은 날 11:5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일단은 저희 과장님하고 부장님 다 보고드렸고”, “폐기가 원칙이니까 자료 제공은 국회든 어디든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원칙적으로 폐기한 걸로 해서 미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침을 전달받은 E서 F과에서는 특별감찰팀에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중 AB 보고서 1건만을 제출하였다. 그 무렵인 같은 날 11:50경 서울청 AO이 AP에게 ‘본청 감찰에서 E F과에 AB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부장님(피고인 A)께서 정보 보고서는 폐기 원칙이라며 감찰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바. 피고인 B의 정보 보고서 폐기 지시 및 이행 경과 1) 피고인 B는 2022. 11. 2. 11: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세요’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45경 피고인 C 및 X를 비롯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E서 F과 소속 정보관들에게 ‘외근 중인 정보관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연락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어 “정보 수집 처리 규정에 의해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각자 개인 PC를 정리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3:51경부터 14:40경까지 및 같은 날 15:17경 재차 E서 정보관들에게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E서 정보관들로 하여금 PC 내에 저장된 정보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E서 소속 정보관들은 각자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지시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외근 중이던 AB의 컴퓨터를 정리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언급하였고, E서 소속 정보관 AQ은 같은 날 15:10경 당시 사무실에 있지 않던 AB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들어오래요’, ‘컴퓨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 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AB은 이에 대해 ‘그냥 삭제해. 내가 가서 삭제하나 니가 그냥 삭제하나 똑같잖아. 컴퓨터 잘하는 애들보고 싹 다 지우라 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AQ과 AB의 전화통화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C은 AB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AB 보고서 파일을 비롯한 여러 개의 정보 보고서 파일들을 컴퓨터 내 ‘휴지통’으로 옮기고 이를 비우는 방식으로 삭제하였다. 3) 한편, X는 2022. 11. 2. 15:17경 자신의 PC에 저장된 X SRI 보고서 파일 및 X 폼스 보고서 파일을 각 ‘휴지통’으로 옮겨 삭제하였고, AE은 같은 날 15:26경 O의 PC에서 O 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파일 완전 삭제 기능(SHIFT키와 DEL키를 동시에 눌러 파일 삭제)을 통하여 삭제하였다. 사. 압수수색의 진행 및 그 이후의 사정들 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22. 11. 2. 14:40경 E서 F과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E서 AT계장 AU는 이 사건 사고 전에 E서 F과에서 2022년 G와 관련해 작성한 문서는 AB 보고서 1건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특별수사본부는 AB 보고서 출력물 1부를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하고, AU로부터 ‘F과 업무분장현황’ 1부(2쪽), ‘G 안전사고 관련 상황보고서’ 1부(51쪽)를 각 임의로 제출받은 뒤 같은 날 15:12경 사무실을 나갔다. 2) 위 압수수색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A은 서울청 AP에게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압수를 해 가면 되는데 왜 임의제출된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다. 임의제출된 것이면 돌려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AP은 2022. 11. 2. 19:5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임의제출한 문서들을 돌려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8경부터 21:52경까지 특별수사본부 BA에게 전화하여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면 당연히 압색을 해야겠지만, 서류 내용 자체가 사후에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라서, 다시 좀 돌려받기 어렵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미 제출된 문서여서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2022. 11. 2. 20:14경 BB에게 ‘특수본에서 정보상황보고서 51쪽을 임의제출 받아갔는데, 내용상 압수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E서 F과장이 속아서 줬다고 이야기하며, 정보상황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라 국회에도 제출되지 않고, AT계장이라 하더라도 국가소유자료를 임의제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E서 F과장이 임의제출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모르는 척 돌려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B은 이에 대해 ‘단순히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으나, 피고인 A은 재차 ‘속아서 제출했다고 하니 돌려주고 압수목록 교부서를 다시 작성해주든지, 어려우면 비고에 임의제출이라고 쓰지 말고 압수영장이라고 써서 재교부해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용에 사망자 인적사항, 유족 동향 등이 있어서 나중에 뜻하지 않은 사찰 논란에 휩싸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2022. 11. 4. 재차 E서 F과에 2022년도 G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0:34경 서울청 AH과 AF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특감팀에서 ‘W’ 이거 메일 목록을 확인해서 지금 제출을 해달라 합니다. 일단은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위에 보고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라는 대화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중 AB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들을 모두 특별감찰팀에 제출하였다(O 보고서는 PC 내에서 완전히 삭제된 상태여서, O가 애초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복기하여 작성한 내용의 문서가 제출되었다). 4) 2022. 11. 5. BC언론는 □BD□라는 제목으로 ‘E서 F과에서 G 전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사고 발생 이후 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같은 날 18:30경 위 ‘AC’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개별보고하시고 단톡방에서 ‘나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B만이 위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3:20경 “정보관들이 정보수집처리규정에 안맞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므로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강조했는데, 이 방에 상황보고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다 내보내고, 제가 한 일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저만 남아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나가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나가지 마시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28경 이에 대해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관할 F과이다보니 경호보안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있을 수 있어서 처리규정에 따른 폐기는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3.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공용전자기록’ 및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공용전자기록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참조),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되어 최종 결재를 얻지 못한 공무소 내부의 문서(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참조). 나) 판단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이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들은 이미 보고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되었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아래아 한글 문서 파일을 정보관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 파일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아래 ‘라.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보고서들이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삭제되었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삭제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파일은 작성자가 이미 보고를 마친 뒤 자신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하여 둔 것일지라도 모두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작성자인 AB, X, O가 각자의 PC에 저장하여 두고 있던 보고서 파일은 상부에 보고된 위 각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파일에 해당한다. AB 보고서 및 X 폼스 보고서의 경우 폼스에 등록한 지 72시간이 경과하여 폼스 시스템 내에서 그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개인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파일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O 보고서 및 X SRI 보고서의 경우에는 애초에 폼스와 같은 별도의 정보 보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한 뒤 저장한 파일 그 자체가 각 정보 보고서 원본 파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상급청에 대한 SRI 회신 보고 역시 해당 파일을 메일에 첨부하거나 메신저를 통하여 그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해당 보고서가 출력된 경우 문서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삭제된 파일 자체가 해당 보고서의 원본 파일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정보보고서 파일은 폼스와 같은 별개의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등록되지 않은 채 정보관개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보관들이 보고를 마친 이후에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향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반복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할 때 종전에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공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만 해당 보고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보고서를 완성한 정보관이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보고서 파일을 스스로 삭제하는 행위 자체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삭제 행위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따른 파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아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파일의 특성상 보고 과정에서 복사ㆍ복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공무소 내의 여러 전자장치에 산재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적법한 경로로 복사ㆍ복제된 파일 전체가 공무소에서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관이 향후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보 보고서 파일이 일단 삭제되어 자신의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약간이라도 지장이 초래된 이상 다른 저장공간에 있는 파일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거나 그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무의 보호’라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보호법익에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증거가치가 없고 이미 공개ㆍ확보된 문서로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한다. 증거인멸죄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어,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증거인멸죄, 증거인멸교사죄 등 성립에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범인도피죄에 관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위 보고서들은 모두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보고서들이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삭제되었어야 한다거나 그 증거가치가 미미하고 수사기관에 이미 공개ㆍ확보된 문서라는 등의 사정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AB 보고서의 경우 2017년에 작성된 다른 보고서를 대부분 베낀 것으로서 구체적인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이 없이 언론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평이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나머지 보고서들 역시 구체적인 안전사고 위험이나 대처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증거가치도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는 2022년 G에 다수의 사람이 H 거리 일대에 운집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 특히 O 보고서의 경우 상급청에서 하달된 ‘N’ SRI에 대한 회신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경찰 조직 내에서 사전에 사고 위험요인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인 점, 위 보고서들에 기하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보고서들의 증거가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 정보기능에서 이 사건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볼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보고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E서 F과 및 그 상급 경찰 조직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취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사후적으로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서 각 보고서의 증거가치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될 것인지를 떠나, 적어도 그 내용만 보더라도 증거가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형사사건의 증거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ㆍ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보고서 파일 그 자체도 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상부에 보고된 보고서의 내용만이 증거가치를 지니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그 자체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진작 삭제되었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보고서들이 삭제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이상, 작성자와 문서 생성 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위 파일들은 여전히 나름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개념을 수사에 현실적으로 지장을 주거나 관련 범죄 혐의 입증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등으로 좁게 이해하여 증거가치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증거인멸죄를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에 실제로 성공함으로써 해당 증거의 내용을 확인조차 할 수 없어 증거가치를 따져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결과마저 초래한다. 물론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는 삭제된 정보관 컴퓨터 외에 다른 저장공간에 저장되어 있었거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복원되어 결국 수사기관에 의하여 모두 확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인멸죄는 해당 증거가 인멸되는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해당 증거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발견되었다는 등의 후발적인 사정은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삭제된 전자기록 형태의 증거가 다른 저장공간에서 발견되거나 복구되어 수사기관에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사법작용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어 증거인멸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똑같이 증거인멸에 성공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성과 또는 해당 자료의 복제ㆍ복사본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거나 발견 또는 복구되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성자가 직접 또는 그 동의를 받아 삭제한 경우로서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1)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삭제행위로서 적법한지의 여부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중 AB 보고서는 ‘그냥 삭제해. 내가 가서 삭제하나 니가 그냥 삭제하나 똑같잖아. 컴퓨터 잘하는 애들보고 싹 다 지우라 해.’라는 AB과 AQ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C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X의 각 보고서는 작성자인 X에 의하여 직접 삭제되었으며, O 보고서는 O의 의사를 전달받은 AE에 의하여 대신 삭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삭제 행위는 결국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일 뿐, 각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해당 보고서 파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삭제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삭제 지시 이후 E서 F과 사무실 내에서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보관들은 재차 반복되는 피고인 B의 강한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고 있는 것은 향후 비슷한 업무에 활용하거나 수행한 업무의 내역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피고인 B의 지시로 인해 이 사건 각 정보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면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활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 B의 삭제 지시가 있었던 시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E서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이 임박한 때였으므로, 공직에 종사하는 경찰관들로서는 각종 서류를 보존하고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수사 및 감찰에 최대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보고서의 삭제행위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수사 및 감찰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보고서의 삭제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작성자들이 직접 보고서를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정당한 처분에 의한 삭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거인멸죄의 본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의 여부 가) 본범의 증거인멸행위 해당 여부 및 본범의 증거인멸 고의 유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들이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를 근거로 하여 삭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경찰관들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작성자라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작성자들이 직접 보고서를 삭제하였다거나 형식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증거인멸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증거인멸죄의 본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X, AE 모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들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수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보고서를 삭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사람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범의 자기증거 인멸행위 해당 여부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의 대상은 E서 F과 직원 전체에 해당하므로 보고서를 작성한 E서 정보관이 직접 또는 그 동의를 받아 다른 정보관이 대신하여 보고서를 삭제한 경우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 증거인멸죄의 본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내부의 책임은 ‘사전에 사고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이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충분히 경고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는지’ 등과 같이 다분히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하여 적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일선 정보관들까지도 모두 그 책임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선 정보관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형사적 책임 유무가 문제되는 피의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인 C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AB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에 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되어 기소까지 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일선 정보관들이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범행의 교사행위 해당 여부 및 범행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공모관계 1)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ㆍ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교사사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및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그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지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특정하여 삭제하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문언상 드러났던 피고인 B는 물론 표면상으로는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 A의 지시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포함하여 일선 정보관들이 저장하여 두고 있는 보고서를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시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및 증거인멸의 각 교사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의 경우 ⑴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해 내부 문서의 유출을 최소화하려 했던 시도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022. 10. 30. 경찰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이 경찰보다 주최측이나 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10. 31.부터 2022. 11. 1.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축제 등에 관하여 경찰의 안전유지 책임을 축소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22. 10. 31.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인파 운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정보 보고서가 있었다는 내용의 AL언론 언론보도 직후에는 해당 보고서의 언론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2022. 11. 1. 경찰 정보기능을 비판하는 취지의 2차 언론보도까지 난 이후에는 내부 문서의 언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일 저녁 및 다음날 오전경에 2회에 걸쳐 ‘불필요한 문서가 남아있지 않도록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일선 경찰서 F과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적어도 2022. 11. 1. 오전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E서 F과에서 2022년 G와 관련하여 4건의 정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고서 일체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회의원실 요구에 대해서까지 AB 보고서 1건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일부 국회의원실의 경우 ‘AL언론 언론보도와 관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만을 하였으나, 적어도 일부 국회의원실은 AB 보고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G 사고와 관련하여 생산된 정보 및 첩보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서울청은 나머지 보고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AB 보고서만을 제출하였다. 나머지 국회의원실도 만일 E서 F과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AB 보고서 외에 더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요청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2022. 11. 2. E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는 특별수사본부에 연락하여 이미 임의제출된 문서를 돌려받으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E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까지도 피고인 A의 주된 관심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취급을 본연의 임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5호)로 하고 있는 경찰 정보 조직의 간부로서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일부라도 경찰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안전유지에 관한 경찰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찰 조직에 유리한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경찰 조직에 관한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개되는 문서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⑵ E서에 대한 수사 및 감찰 진행 상황의 인식 2022. 10. 31. AL언론 언론 보도 이후 AZ이 2022. 11. 1. 오전경 G 참사와 관련된 전면적인 수사 및 감찰을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같은 날 16시경 E서에 경찰 특별감찰반이 배치되기까지 하였으므로, E서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이 임박하였다는 점 및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E서 F과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를 확보할 것이라는 점은 경찰 관계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 A 역시도 2022. 11. 1. 17시경 피고인 B에게 수사 및 감찰과 관련하여 E서 내 분위기가 어떤지를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지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직후인 2022. 11. 1. 20:30경이고, 곧바로 다음날 오전인 2022. 11. 2. 10:29경에는 ‘압수수색, 감찰, 언론취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하며 그에 대비해 문서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는 그 자체로 압수수색, 감찰을 통해 정보 보고서가 정보기능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경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2022. 10. 31. AL언론 언론 보도 이후에는 경찰 조직 내에서 사전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정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 사안 중의 하나로 수면 위에 떠올랐고, 이러한 경우 경찰 내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의 존재나 작성 시점, 보고 경로 등은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설령 경찰 내부의 치부를 보여주는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감추거나 은닉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수사 및 감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 지시는 그 정반대로 가능한 한 경찰 내부의 치부를 감추고 공개되는 문서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의 것이었다. ⑶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삭제 지시 대상 포함 여부 표면상 피고인 A의 1차 지시(2022. 11. 1. 20:30경) 및 2차 지시(2022. 11. 2. 10:29경)는 모두 서울청 산하 일선 경찰서 F과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 게시된 것이었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H 일대를 관할하는 E서 F과가 직접적으로 압수수색 및 감찰의 대상이 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지시는 실질적으로 E서 F과장인 피고인 B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는 피고인 A이 유독 2022. 11. 2. 11:31경 피고인 B에게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재차 한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피고인 A이 E서 F과 내에서 이미 4건의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불필요한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도록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에는 위 각 보고서들까지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및 순차 지시를 받은 E서 정보관들 역시 그러한 뜻으로 지시를 이해 및 이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 문서들만 규정에 따라 관리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문서들까지 삭제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E서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임박한 상태에서 E서를 지시대상에서 배제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들을 문서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별도의 강조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그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서가 AB 보고서 외의 나머지 3건의 보고서까지 특별감찰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자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는 AF이 “원칙적으로 폐기한 걸로 해서 미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및 피고인 A이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 F과장들을 상대로 일반적ㆍ추상적 문서관리의 범위를 넘어 정보수집처리규정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보고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명시적이고도 분명한 지시를 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 A의 문서관리 지시 대상에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물론 AB 보고서는 이미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회의원실에서 명시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존재 사실이 공개되어 있었지만, 피고인 A은 AB 보고서를 지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AB 보고서의 내용과는 별개로 AB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보고서 파일 그 자체도 ‘공용전자기록’이자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AB 보고서가 당시 이미 공개ㆍ제출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AB 보고서에 한정하여서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2022. 11. 2. 11: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짜증 섞인 말을 들은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의미였음을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위 말이 질책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가 그 무렵부터 부하 직원들에게 정보수집처리규정의 존재를 언급하고 ‘삭제’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보고서가 저장된 PC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피고인 A의 위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정보관들의 PC에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B가 당일 AB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는 AB의 컴퓨터를 특별히 따로 지칭하면서까지 이를 정리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서울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에 AB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한 점, 지시를 받은 E서 정보관들이 삭제 지시가 부당하다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수차례 반복하여 문서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지시에도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에 대한 삭제 지시 및 그에 관한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 B가 2022. 10. 26. AB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현장에 나가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AB이 2022. 10. 31. AL언론 언론 보도가 있을 무렵 피고인 B 및 AU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보고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하면 어떤지’와 같은 말을 들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 역시, 직접적인 범행 동기에 해당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게 된 것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는 모두 압수수색, 감찰 등으로 인한 문서의 유출범위를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선 정보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포함하여 정보 보고서 일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사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지시 이후 피고인 B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삭제되는 상황이 초래된 이상, 피고인들의 순차적 의사 결합에 따른 공모관계에 의하여 교사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정보수집처리규정에 따른 법령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은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여기서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는 모두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경위, 취지, 다른 규정들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위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하여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들은 모두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정보수집처리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경찰 정보기능에서 작성된 정보 보고서들은 모두 상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작성자 및 보고받은 상급자 모두가 해당 보고서를 파기하도록 하는 ‘열람 후 파기’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비밀로 관리되는 경찰청 예규 ‘견문 수집 및 처리규칙’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정치관여, 사찰 등의 논란이 발생한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안’은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의 임무를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열람 후 파기’ 원칙을 수정하는 부분 역시 그중 하나였다. 위 권고안 중 상당한 부분이 실제 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반영되었고, ‘열람 후 파기’ 원칙에 대하여는 개혁법안의 입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제정한 경찰청 훈령 정보경찰 활동규칙(2021. 6. 14.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 ‘정보관은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폐기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이후, 2021. 3. 23. 신설된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정보수집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은 이전의 ‘열람 후 파기’ 원칙과는 그 문언 자체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입 경위와 위 권고안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률적인 ‘열람 후 파기’와는 다른 취지로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만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수집처리규정에 따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를 정보 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되었을 때’라고 해석한다면 상급자의 보고서 열람 시점이 곧바로 정보의 폐기 시점에 해당하게 되므로 기존의 ‘열람 후 파기’ 원칙이 적용될 때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열람 후 파기’ 원칙과 그 문언 자체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 과정에서 비로소 도입된 정보수집처리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찰 정보기능의 정치관여나 사찰 등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일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이후 수집 정보를 모두 폐기하여 보존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정보관들이 규정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취지가 정보경찰개혁 권고안에 그대로 나타나 실제 법령 정비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정보관들이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정치관여가 우려되는 정보나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법한 정보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결국 해당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후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이것이 일률적인 ‘열람 후 파기’ 원칙과는 다른 규정을 도입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여전히 정보활동의 사후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경찰 정보개혁의 방향을 역행하는 내용이다. 라) 특히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선 정보관들의 정보 보고 활동이 단순히 견문을 수집하여 이를 상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활동은 보고를 받은 상급 정보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정보관들은 견문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별 상황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여러 견문 중 어떠한 것을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보고의 과정에서도 견문의 배치순서를 조정하고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향후의 대비책 또는 중점사항을 병기하는 등 독립적인 고유 업무영역에서의 판단에 따라 견문의 수집 및 보고를 하게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일선 정보관들의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 능력을 현격히 폄하하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마) 정보경찰개혁 권고안에 따른 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임무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로 명시되었고, 이는 2020. 12. 22. 신설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및 그 하위 시행령인 정보수집처리규정에서도 다시금 동일하게 명시되었는바, 해당 규정들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경찰 정보활동의 ‘목적’이라 함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선 정보관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를 마친 상황이라도 아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정보 보고서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바) 같은 취지에서 2022년 G와 관련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는 그 자체로 2022년 G가 무사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2022. 10. 29.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이후에는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조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 아울러 정보관들이 보고를 마친 정보 보고서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는 주된 목적이 ‘향후 비슷한 정보 업무에의 활용’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G와 같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특정 상황에 관하여 작성된 정보 보고서들의 경우 이전의 조치사항과 비교하여 향후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조치사항을 보완하는 데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향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보관들이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 둔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가 단지 보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에게 정보수집처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문서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행위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공용전자기록에도 해당하는 정보 보고서를 PC 내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저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보고를 마친 정보 보고서가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상황을 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안유지의 이익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바, 정보보고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지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한지의 여부(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는 그 자체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및 증거인멸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로서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상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경우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어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범죄행위를 교사한 피고인 B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ㆍ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범죄(공용전자기록등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ㆍ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사고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처음 맞이하는 G에 수많은 사람이 H 일대에 모였다가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지나치게 집중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넘어진 끝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만 대형 참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59명이 사망하고 최소 294명이 상처를 입어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의 수만 하더라도 수백 명에 이르고,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들은 소중한 사람을 별안간에 상실하여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과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도 수많은 생명이 경각에 이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거리에 나왔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상황을 접한 국민 역시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사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징후가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사전 대비 또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하였는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사회적 요청이 집중되었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 조직에 대하여도 수사와 감찰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기존의 자료를 보존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ㆍ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경찰 정보기능 내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에 작성된 정보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이행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유의 인명피해가 야기된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려고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삭제된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는 총 4건에 불과하여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었고, 그마저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다른 저장공간에 남아있거나 프로그램상의 기능에 따라 복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확보되었으므로, 실제로 공무에 지장이 초래된 정도 및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된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 내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서울청 D부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경찰 조직 내의 고위간부 중 한 사람으로서 압수수색 및 감찰 이전에 2022년 G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4건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에 있던 위 각 보고서의 공개ㆍ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사 및 감찰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심지어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고의 발생을 기회로 삼아 경찰 조직의 업무 범위를 사고 이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는 경찰 조직 내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최대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들로 연결되어 결국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 정보기능의 정치관여, 사찰 등의 논란으로 인해 경찰이 어떠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개혁과정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을 것임에도, 다시금 ‘보안 유지’라는 명목하에 내부의 문서를 은폐하는 방향의 지시를 함으로써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방해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왔고 기록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E서 관할구역 내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E서 F과장으로서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수사 및 감찰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A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반복하여 강하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B PC의 정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의 삭제가 최종적인 목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채로 지시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서 삭제 행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을 뿐인 부하 직원 C마저 함께 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역시 경찰개혁의 방향에 반하여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방해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었고, A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이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A의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고유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도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상관인 B의 반복되는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AB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작성자의 동의가 있는 줄로 알고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하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상당히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정보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다른 경찰관들은 기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형평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