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결별한 뒤 피해자가 자신과 사귈 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의심하고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6:50경 시흥시 F아파트 1층 출입구 앞에 G NF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고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가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07:00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기다리는 H에게 피해자와 무슨 사이냐고 따지다가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내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위 차량에 다시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자마자 갑자기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H와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팔꿈치로 등 부위를 찍어 내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3. 08: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역 인근 위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과 감금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B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끝내 말해주지 않자, 잔액 조회를 해보고 돈을 인출하라며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체크카드 비밀번호 2개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위 K역 안에 설치된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A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잔액조회를 한 뒤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5~18쪽),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엘리베이터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G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단지 피해자가 가방을 끌어안은 사정 정도로는 피고인 A이 얼마든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금품을 강취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할 당시 피해자가 '그 건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가방을 꼭 끌어안아 이를 빼앗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강도 피해자가 재물의 탈취에 대해 저항을 하였다는 사정은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을 계속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가 약하여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중지미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 채 잔액 조회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현금인출이라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감금 중이던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현금인출을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도 우연히 맞힐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사정을더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범죄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기본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후 강제로 차에 태워 2시간 가까이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 출근길에 피고인 A으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경찰관에 의해 구출되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던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해보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의 절도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안경현은 피고인 A을 만났다가 예기치 않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