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8. 7. 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반도체소자,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통신기기의 정밀부품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C 공장에 스크린프린터 4대를 대금 2억 6,400만 원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2018. 3. 31. 경에 5,280만원을, 2018. 4. 30. 경에 나머지 2억 1,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7. 말경부터 C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는 F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고, 결국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은 베트남 공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확정적으로 수주한 물량이 없어 그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말경 시가 합계 2억 6,400만 원 상당의 스크린프린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고용된 것일 뿐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년경 설립되어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F은 'G'라는 회사에 재직중이었고, C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얼굴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6. 12.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에게 C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 1.경부터 2018. 6.말경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 즉 회사 내부 관리, 인사 관리,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금 운용 부분은 C의 실질적 소유주인 F이 전부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는 C의 자금사정이나 현금 흐름 등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였다. 4) C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6. 9.경 내지 10.경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여 총 6개의 생산라인을 설치하되, 1차로 2개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나중에 4개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5) C은 1차 생산라인 설치를 위하여 2017. 5. 2.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크린프린트 2대를 102,30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는 내용의 기계장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1차 계약에 따라 스크린프린터 2대를 베트남 공장에 설치하게 하여, 2018. 2.경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계장비/설비 대금 중 28,80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6) C은 제1차 계약에 따른 기계장비/설비 대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제1차 계약에 따른 잔금과 추가 계약에 따른 대금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2018. 2.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크린프린트 4대를 26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되, 계약금 20%(52,800,000원)는 2018. 3. 31. 까지, 중도금 40%(105,600,000원)는 2018. 4. 30. 까지, 잔금 40%(105,600,000원)는 2018. 4. 30. 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장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는 스크린프린터 4대를 베트남 공장에 모두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C으로부터 제2차 계약에 따른 위 기계장비/설비 대금 264,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7) 한편, 제2차 계약의 체결 여부, 구입할 설비 사양, 그에 따른 대금 지급 계획은 F이 결정한 것으로, F은 C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1차 계약에 따른 기계장비/설비 대금을 1차로 설치한 생산라인을 담보로 하여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한 바 있어서, 2차 계약에 따른 대금 역시 베트남 공장에 설치할 4개의 생산라인을 담보로 하여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받을 대출금과 추가 설치된 생산라인의 추가 생산 수익금으로 위 기계장비/설비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제2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역시 2차 계약에 따른 기계장비/설비 대금을 베트남 공장에 설치할 생산라인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 그러나 F은 피고인이 C을 퇴사한 이후 추가로 설치한 생산라인을 담보로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4억 원(2018. 7. 경 2억 원, 2018. 9. 경 2억 원)을 대출받고도, 위 대출금 4억 원을 다른 설비업체의 대금과 한국 공장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위 기계장비/설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C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베트남 공장에 설치할 설비의 구매계약 및 자금 집행에 관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C의 자금사정이나 현금 흐름 등 재정 상태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받았을 뿐이어서 C의 자금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을 퇴사한 이후, F은 베트남 현지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기계장비/설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