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8. 22:5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쪽쪽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산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 내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안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12:00. 거제시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D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26.경 거제시 하청면 중리길에 있는 회사 기숙사 창고에서 습득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E)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10.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경남 거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2000년경 남편이 운영하던 약국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후 남편이 다른 사람의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여왔다. 피고인은 남편 몰래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약 6,7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다른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05년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수회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마치 남편 D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 약품 덤핑 구매비용이 부족하다. 약국여직원이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다가 돈을 도난당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 D이 운영하는 약국을 팔면 권리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고,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므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1. 약속어음 사본 및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편취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 이자로 1,452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편취액,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B와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어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남는다. 남는 세금계산서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B회사 E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2.경 위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남는다. 남는 세금계산서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B회사 E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7.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공장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곳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B(J)",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 광주 K", '공급가액'란에 "48,000,000",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B(J)",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 광주 K", '공급가액'란에 "46,000,000",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B(J)",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 광주 K", '공급가액'란에 "43,000,000",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B(J)",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 광주 K", '공급가액'란에 "15,000,000",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 및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2년 + 2년/2 + 2년/3)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7. 3. 10. 관광비자를 받고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말레이시아인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일본, 대한민국 등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가방, 시계 등 이른바 명품을 구입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져가 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00링깃(한화 253만원 상당) 가량을 받기로 위 브로커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5.경 일본에 입국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 및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위 브로커에게 가져다주고 그 대가로 5,000링깃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9. 23:00경 말레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성명이 양각되고 싱가포르 'AEII SINGAPORE BRANCH GSTAR REVOL'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7장을 건네받은 후 2017. 3. 10. 08:30경 위 브로커가 마련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12:4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점' 내 'G'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정상적인 결제에 사용할 수 없고,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H에게 피고인의 영문 성명이 양각되어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1)를 사용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5,180,000원 상당의 가방 세트를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5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삼성카드 류승목 진술서 첨부)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물품 구매 등 위조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용영수증 첨부) 1. AMEX국제카드 사고현황사본 1. 수사보고(카드 전달자와 위쳇대화 내용사진), 수사보고('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KEB하나은행의 위조신용카드 발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5:30경부터 18:00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B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살을 바이스플라이어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절단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약 103,1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1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C,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회신자료(교통카드 사용내역), 회신자료(신한카드 사용내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 사건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크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타인의 주거에 방범창을 뜯거나 부수고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2: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수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한아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판결확정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가위로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잘라 질량미상의 도시가스를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인근 주민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한 것으로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 1) 가스방출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운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이고 다행히 가스폭발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9와 112에 신고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맥주집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들을 선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 이자와 함께 중고차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줄 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채무 연체로 인해 신용회복 중에 있었고,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피고인 처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중고차 매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빌린 돈 대부분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갚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회복 중이며,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중고차 선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신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은행 대출금 미상환 등으로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2012. 6. 29. 삼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미상환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6~88쪽).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한 돈 중 2,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최초 6개월간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도 차용한 돈에서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차용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을 보면, 1억 원이 입금된 이래 출금이 입금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거래 후 잔액이 감소하였고, 결국 2014. 3. 4. 마지막 잔액은 1,778,845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최초 6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데도,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22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교통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우측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51,180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22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교통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우측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이하 '1차사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E 운전의 택시 좌측 뒷부분을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위 1차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위 택시의 표면이 긁힌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리비도 386,296원인 점, 한편, 피해자 G는 경추부 염좌, 주관절부의 타박상, 슬관절부의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 주관절부의 타박상은 1차사고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경추부의 염좌, 슬관절부의 염좌는 1차사고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E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기 위하여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부딪친 사고, 이하 '2차사고'라고만 한다)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 G는 1차사고로 우측 팔이 문짝에 부딪히면서 통증을 느꼈으나 별다른 외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던 점 (피해자 G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2차 사고로 인한 무릎의 통증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관절부 타박상에 대하여는 치료받은 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1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주관절부의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주)I의 대표로서 건설장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1. 1.부터 2013. 4. 30.까지 G에 장비(굴삭기, 덤프트럭)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5.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장비를 제공받음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12,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계 총무를 하고 있는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총무를 인계해줘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와 얼음통, 쟁반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 얼음통 쟁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 약 7개월가량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6. 03. 18:40경 인천 남구 C연립 7동 102호 내에서 강아지의 배변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여성들만 있는 마시지업소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를 받다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9: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그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5. 9. 12. 06: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몸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항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건물주도 같이 신고할게", "까불지마", "지방 이발업소 스포츠 맛사지업소 4군데 폐쇄시켰는데", "내가 신고하면 경찰이 다 수사해요", "적은 돈으로 빨리 매듭져야 좋은 거 아닌가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 피부관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2015. 10. 13.경 화성서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8,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27. 13:30 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A동 5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를 해주겠다며 피해자 D을 거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 보이면 합의금을 줄여주겠다. 내가 잘 안 선다. 잘 안되니 좀 비벼주기라도 하던지, 안 되면 손으로 해줘라"고 말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등과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갈,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간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9. 21:0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19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죽을래,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머리로 경사 F의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상해 사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