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주)G를 운영하면서 모래 및 골재 채취 ·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삼척시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삼척시 K에 있는 L레미콘까지 골재를 운송해주면 2개월 후에 운송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적자상태여서 채취한 골재를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 경비에 충당해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골재를 운송해 주더라도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골재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비 3,82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 운송을 하도록 하고 합계 15,312,000원의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J, E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82~195쪽)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운반증, 인수증, 납품서, 상차증, 거래명세서, 골재채취허가증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등(증거 기록 제118~122쪽),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171~174쪽)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수사 및 전화통화, 피고인 및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운송료 액수가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과다하거나, 피해자들이 J의 피고인에 대한 횡령행위에 가담하여 공제·정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삼척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G의 골재채취 현장의 현장소장인 J을 통해 피해자 E 등 화물차 운전기사들과의 사이에 운송작업 2개월 후(운송한 다음날부터 2개월 째 말경 지급)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G의 골재채취현장에서 나온 골재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E 등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피고인 운영의 ㈜G 현장소장인 J의 지시 및 확인 하에 2015. 5. 18.경부터 2015. 6.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재운송작업을 이행하였다. 한편, J은 2015. 6. 30.까지 ㈜G의 골재채취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쥐가곡천에게 골재를 판매한 후, 2015. 6. 30.경 ㈜G를 퇴사하고, 2015. 7. 1. ㈜가곡천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 14,139,000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운송기사 C 등 피해자들은 2015. 8. 말경 피고인에게 운송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9. 말경까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 10. 17.경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소장, 첨부서류 등) 피고인 및 ㈜G의 운영상황 ㈜G는 2015. 5. ~ 6.경 사업초기의 적자상태로서 골재판매 대금이 회수되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도 모자랄 정도로 자금난이 심하였고, 현장소장인 J이 요청하는 현장 발생 경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G 설립에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투입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설비구입을 위한 부채도 1억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다. CJ 횡령 의심을 거절사유로 언급한 시점 피고인은 2015. 11. 13.경 경찰 2회 조사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J의 절도나 횡령문제를 언급하지 않다가, 2회 경찰조사 이후인 2015. 11. 30.경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처음으로 무단반출에 대한 의심을 지급거절사유로 주장한 후, 2016. 3. 3. 경에야 J을 상대로 골재 절도, 횡령 등으로 처음 형사고소를 하였으며(고소장), J에 대한 횡령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5. 12. 말경 J이 골재를 무단반출하여 판매하는 등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소장 기재내용, 기록 188쪽 경찰진술). 피고인의 운송료 지급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운송했던 운송기사 7명 모두에 대한 운송료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들 4명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6. 1.P• 2.경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3명에 대하여는 운송료를 지급하였다(피고인의 검찰진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송한 이후에 운송한 운송기사들(M 소속)에 대한 운송료 1,2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부터 2015. 12. 28. 까지 사이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14쪽) 다. 판단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G의 위 계약 당시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에 비추어 최초 변제기인 2015. 7. 말경부터 제대로 운송료를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같은 영세 운송인들에게 변제기는 운송용역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주요 부분에 대한 (J을 통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그렇다면, 변제기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그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운송용역을 이행하는 결과에 이름으로써 사기죄는 완성되었고 할 것이고, 가사 변제기 이후에 ㈜G의 운영상황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기범행이 성립한 이후인 2015. 11. 말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알게 된 J의 횡령 범행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게 된 J의 횡령범행을 기화로 하여, 그것을 J의 횡령범행과 무관한 영세 운송업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료 지급거절 사유로 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최근 10여 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기망의 주요내용 이 변제기에 관한 것으로써, 종국적인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의 규모 및 피해액수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