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E 일대 토지 1,500평(E, F, G, H, I, J, K 총 7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을 받았다. 토지 매매대금 12억 7,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계약 후 60일 이내에 토목공사 및 공장설립허가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중 F 토지의 소유자 L가 피고인에게 매도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공장설립허가를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용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매입 자금으로도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억 3,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 10.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M 토지(구 적도상 D구역)를 평당 20~30만 원에 구입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분필하면 평당 70~80만 원에 되팔 수 있다. 땅 구입비 3억 원을 투자해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 3억 원, 이윤 3억 원, 총 6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토지매입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윤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6. 28.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구역 토지에 대해 경매가 들어왔다. 경매를 해제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해제한 다음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L,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D 대질부분) 1. D,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구적도 1.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감정평가서 및 1억 5천만 원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이득액 5억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제2항 기재사기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투자금, 차용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관련 D과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목적 부동산 소유자들 모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지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 부동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던 L 소유의 F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10.경부터 L의 친척인 P에게 F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P으로부터 'L의 부친인 S를 통해 F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S가 어렵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대답을 들었다. L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고, 애초에 위 토지를 매각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L 소유의 F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였으나, 결국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부지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해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으로 M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은 T에 대한 경매해제비용에 사용하고, 7,000만 원은 위 토지와 무관한 I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4,000만 원은 U에게 대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약정했던 용도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중 검사 1권 제186면, 210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조차 자금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에 터 잡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내어 주거나 투자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