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2015고단13]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같은 업체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기로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E에 대한 뇌물공여 E은 한국농어촌공사 F지사에 근무하는 토목직 4급 직원(과장)으로서 2010. 9.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F지사에서 발주하고 B이 시공한 경북 G 일대의 'H 토목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계약 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I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곧 설계변경 계약도 있을 거고, 표토깎기 및 표토공사를 하지 않거나 덜 해도 될 것 같은 일부 구역에 대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공사감독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게 하려면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한다면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한 후 2011. 12. 23.경 본건공사에대한 설계변경계약에따라 공사대금이3,787,495,000원에서 4,803,384,440원으로 10억 원 이상 증액되자 E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경북 K에 있는 주식회사 L 공장으로 진입하는 노상에서 위 E에게 위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 및 남은 공사과정에서도 시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M군수 N에 대한 뇌물공여 N은 1998. 7.경부터 2010. 6.경까지 경상북도 M군의 군수로 근무하면서 총 2,000억원대에 이르는 군 예산의 집행 등 군의 일반행정·재정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경상북도 구미시 O에 있는P컨트리클럽 2층 라커룸에서, M군에서 발주하고 D이 시공 중이던 공사대금 38억 원 상당인 'Q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와 관련하여 N에게 '이 사건 공사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위 P컨트리클럽에서 위 N을 상대로 그린피, 식사비용 등 237,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37,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R대학교 시설과장 S에 대한 뇌물공여 S는 4급 기술서기관인 교육 공무원으로서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R대학교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R대학교에서 발주하고 B이 시공한 공사대금 60억 원 상당의 'R대학교 종합연구동' 신축공사의 '공사총감독'을 맡아 분야별 공사감독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공사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북 T에 있는 R대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S에게 '지적사항 없이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단855]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업체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U은 위 B 주식회사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이들 각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V은 W시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인 공무원으로서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재단법인 X연구원의 행정실장으로 파견되었고, 그 기간 중인 2007. 6.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위 X연구원이 발주하고 B 주식회사가 시공한 'Y 건립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독관을 맡아 본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실행견적 대비 저가로 투찰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위 U로부터 '우리 현장소장의 보고 등에 의하면 공사감독인 V이 자신의 식비, 기름값 등에 충당할 월례비를 요구하고, 별도의 사례를 하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도 증액시켜 줄 것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위 U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V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경북 Z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V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U로 하여금 V에게 공사 감독업무를 느슨하게 해주는 등 공사 전반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5.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U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V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합계 63,533,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I,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개요정리표, 각 공사도급계약서(1차, 2차, 3차), 변경계약내역서 1. 신용카드내역서, 선불정산내역서, 1. 현금출납장, B(주) 현금출납장(2011년) 일부 사본, 지출결의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B,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3]의 각 뇌물공여의 점,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855]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11번 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855] 중 별지 범죄일람표 1~7, 9, 10 번의 각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12, 13번의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1년 4월~3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무상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공여액수가 합계 1억 원을 상회하여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뢰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수뢰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