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면서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가자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14. 23: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남, 27세)가 위 포장마차 주인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귀가를 왜 해! 당신 뭐야! 니가 뭔데! 내가 가든 말든 뭔 상관인데? 이 새끼 깡패 새끼잖아, 태어날 때부터 경찰 새끼들은 깡패잖아! 너 일로 와봐! 니가 나보다 힘이 좋냐 등신아? 경찰인데 병신 아냐? 양아치냐? 공권력이이거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몸을 위 G에게 부딪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을 밀어붙이고, 위 H의 오른팔을 꺽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바디캠 영상 분석(CD), 바디캠 채증 영상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을 거 같아 가게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까지 따라 나섰는데, 가는 도중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손톱으로 피가날 정도로 쥐어 잡았다. 이후 화장실에 도착해서 피고인은 소변기 앞에 서 있고 자신은 뒤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돌아서서 자신의 마스크를 벗기고 목을 조르면 서 계속 밀었다. 이에 대변기 칸 문이 열리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작성하였던 최초 진술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뒤쪽에는 손톱자국의 상처가 있고, 무릎 부분에도 붉은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1)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하여 ‘무전취식’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D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청취하고 피고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한 후 차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당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불법 체포에 해당하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역시 고지한 바 없다. 나. 판단 1) 직무집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무전취식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경장 G와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던 상태였고, G 등은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면서 사건을 파악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J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횡단보도를 이동하여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G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G를 밀쳤고, G는 이러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G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G를 몸과 손으로 밀치며 ‘어디서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말하면서 G가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포장마차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G가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수차례 ‘너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주위에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H이 ‘어디를 밀치는 것이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흥분하며 ‘어딜치냐고’라고 하면서 H에게 다가갔고, 이를 G가 말리자,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G의 몸을 수차례 밀쳤고, 이후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간 H의 오른팔을 꺽은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흥분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G 및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범위에 해당하고, 달리 해당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만일 당시 피고인이 명료한 상태로 자신이 무전취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경찰관의 제지행위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신고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가가려 하였는바, 이를 제지한 G의 행위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등 참조), 신고자에게 다가서려는 피고인의 손목이나 팔을 잡는 등으로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가 목적이나 수단, 방법 등의 측면에서 직무집행의 적법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G, H은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G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지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의 판단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체포 당시의 요건에 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하고,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다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무료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