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

굵게{[유죄 부분 (2020고단5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B(36세)의 2018. 9.분 임금 2,264,000원, 2018. 10.분 임금 1,685,000원 및 2018. 12.분 임금 2,260,000원 등 합계 6,2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2018년 9월 정산, 2018. 10월 정산, 2018년 12월 정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62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 (2020고단278)]}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2008. 3. 24.경부터 2013. 2. 5.경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이혼 후에도 2018. 1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F에 투자를 하면 내(피고인)가 이사로 등재되어 매월 300~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동거녀인 G의 전원주택 공사대금에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F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시가 700만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건네받고, 2019. 1. 3.경 액면금 2,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9. 1. 7.경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700만원을 받아 현재 동거하고 있는 동거녀의 주택 구입대금 잔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을 당시 F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 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 이후 피고인 측은 2019. 1. 26.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측에게 합계 6,577만원이나 송금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사소송 절차에서 2020. 2. 19.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 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이 사건 증거기록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3호증(통장 사진 및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증 제4호증(통장 사진 및 휴대전화 화면 사진), 증 제5호증(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증 제6호증(조정조서 정본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3. 24.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1년경 운영하던 I 영업소의 부도로 신용불량자로 되었고, 2013. 2. 5.경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일시공업을 영위하며 피해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2015. 7. 28.경 주식회사 J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2. 15.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자가용 차량을 렉스턴 승용차로 바꾸면서 그 전에 타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주고 환전하여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모닝 승용차를 7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1. 3.경 피고인에게 ㈜K 화서동지점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L)을 교부하고, 2019. 1. 7.경 피고인이 알려준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 투자한다며 대여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대여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대차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의 대부분을 제주에서 동거하고 있는 G이 ㈜H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잔금 지급용으로 사용하였고, 2019. 7.초경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3.경 제주시 M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1. 7. 8,000만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2019. 12. 7.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 2.경 위 모닝 승용차의 판매대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사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의 변제조로 피고인이 2019. 1. 26.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O 계좌로 2,977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P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9. 6. 7.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2019. 6. 10.경 피해자 명의의 O 계좌로 2,5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동거녀인 G은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9. 7. 11.경 100만원을, 2019. 7. 12.경 500만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게 2019. 1. 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6,977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위 금원 중 3,000만원만이 위 각 차용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생활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8. 19.경 피고인 및 G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510356(본소)으로 2019. 7.경에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가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는 한편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이 법원 2020고단278 사건이다)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 가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2020. 2. 19.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2020. 4. 15.까지 지급한다(위 7,00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에서 미성년 딸에 대한 장래 양육비 일시지급금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중 변제되고 남은 금원을 전액 공제한 금원임을 확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각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제주지검 2019형제25586호 사건(이 법원 2020고단278 사건이다)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이 법원 2020고단278 사기 사건)은 이 사건 가사소송의 조정이 성립되기 하루 전인 2020. 2. 18.경 공소제기 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그 사용처를 피고인의 동거녀인 G의 주택 구입자금이라고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매우 크나, 금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사용처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다음 2019. 1. 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6,977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2020. 2. 19.경 이 사건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순수 재산분할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50)]}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S(37세)의 2019. 2.분 임금 7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7,99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 T, U, V, W, X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4. 21.에, 피해자 Y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4. 2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