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도박으로 소비하고, 카드대금,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E(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제작·판매회사) 회사 제주총판점을 운영하였으나 실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없는 등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2019. 5.경부터 F과 G(건설업 등)회사를 운영하였으나 회사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무리하게 고가의 장비, 회사 차량 등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회사 운영 수익금(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도박자금, 위 장비 및 차량 할부금, 직원급여 등에 모두 사용하여 버리는 바람에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9. 9. 15.경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 1.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처인 H(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I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일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에 빚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 달라.”고 말하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17:0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내인 H가 일하는 단란주점에 남아 있는 빚이 500만 원이 있다, 500만 원을 단란주점에 갚아주면 H가 다른 단란주점에 취업을 해서 선불금을 받아 기존에 빌린 금원들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H는 마치 일을 하는 단란주점에 빚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단란주점에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J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8.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E 회사(제주총판)를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E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장인(N)이 E 성산지점 판매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본사에 판매보증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본사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2,000만 원만 보내면 된다, 2,000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로부터 성산지점 판매권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판매 보증금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이어서 성산지점 판매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1,900만 원을, 2017. 8. 2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있는 Q라는 이사가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가 물품구입비용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Q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었고, Q가 빌려간 5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이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Q 명의의 R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제주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공금이 부족한데, 공금을 맞춰놓으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내가 타고 온 회사 소유 벤츠차량을 가져가라, 벤츠차량이 마음에 들면 나중에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면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은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2017. 11. 28.경 200만 원을, 2017. 12. 1.경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계좌(P)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말경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가져간 뒤 2018. 1. 18.경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벤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1. 19.경 “돈을 받지 못하였다, 차량이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차를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써버렸다, 차를 가져오려면 2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돈이 안되면 처(H)가 단란주점에 다니고 있으니, 선불금이라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차량을 되찾아 오더라도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1)항 기재 O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 등 9명에 대한 공사 작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제주시 이사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줄테니 제주시 W 호텔 철거작업을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작업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8.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위 호텔 철거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작업을 하게 하고 합계 2,4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 Y, F, V, Z, I, AA, D, C,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작업확인서, 이행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참고인 F과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용증명서, 수사보고(G 대표 F 상채 전화통화),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거래내역 제출), 각 거래내역,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총판대리점 계약서 등 제출), 총판대리점계약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E Q 이사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불능 및 고소인 면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인, 장모와의 전화통화), E 증권 사진, 수사보고[(주)E Q 이사가 피의자와 개인적인 차용거래를 한 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