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0.부터 2017. 1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고, 후진,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6. 9. 19. 21:2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부근 D 앞에서, E N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가던 중, F1) 운전하고, G이 동승한 H 쉐보레 트렉스 승용차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쉐보레 트렉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쉐보레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에 세워져 있던 I SM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 J에 사고접수를 하고, F에게도 피해자 K에 같은 날 21:34경 보험접수를 하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 K로부터 과실 비율(K 90 : J 10)에 따라 2016. 9. 20. 합의금 2,990,000원, 병원치료비 447,300원, E NF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및 렌트비 8,324,600원을 지급 받고, 위 K로 하여금 F의 병원비 276,370원, 위 H 수리비 2,069,050원, 위 I SM7 승용차 수리비 1,919,160원, G의 합의금 700,000원, 병원치료비 87,250원 등 787,25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K에게 G의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87,470원, F의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641,170원, 위 H 승용차의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297,450원 등 1,026,09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7,839,82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로부터 합의금 2,990,000원과 병원치료비 95,73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K에게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42,8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는 없고(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의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이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이하 같다). 3,428,58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268,4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20. 11:3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구 서비스센터 앞에서, E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가던 중, N가 운전 한 O NF소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2)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운전석 쪽 펜더 부위로 N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 J에 사고접수를 하고, 위 N도 피해자 P에 같은 날 11:42경 보험접수를 하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 P로부터 과실 비율(P 80 : J 20)에 따라 2017. 3. 29. 합의금 2,700,000원, 병원치료비 767,330원, E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2,4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5,867,330원을 지급받고, 위 P로 하여금 위 N의 O 차량 수리비 1,109,88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P에게 위 N의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89,890원, 위 N의 O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6,800원 등 646,69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금액 7,623,9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로부터 합의금 2,700,000원, 병원 치료비 804,6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P에게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700,9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385,58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충돌이 발생한 지점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충돌 이후 도로 부분에는 좌회전 차로가 생겨 편도 3차로이다), 피고인들의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9,4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 F,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의사고의심 수사 의뢰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증거기록 순번 제5번),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증거기록 순번 제10번),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블랙박스 CD 영상 1. 내사보고(B 명의의 U은행, V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의 Q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K 보험관련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1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확보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사고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판시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2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주차를 위해 천천히 후진 중이었다. 판시 제2항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거나 서행 중으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 이었고,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의 반 정도까지 진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에게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석하고 있던 증인 B는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차를 타고만 있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특별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판시 제2항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돈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항의 교통사고에 동승하였던 T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전화기를 떨어트린 원인이 충격에 의한 것이었는가요. 아니면 차량이 멈추면서 급제동을 했기 때문에 떨어트리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충격에 의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범인 B,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