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었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었다. 2015고단4713 1. 피고인(2015고단4713 사건에서 '피고인'라 함은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2011. 9. 16.경 서울 성북구 청량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E과, E 소유 경기 가평군 G, H 등 2필지(이하 'I 토지'라 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는 지번을 밝혀 적는다)에 건물을 신축하되,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은 건물 분양시 E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50%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를 수급자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19.경 I 토지에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근저당권자를 J(주)가 아닌 K(주)로 하기 위하여 E과 J(주) 간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수급자란에 기재된 J(주) 옆에 K(주) 도장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E이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K(주)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488 2. 피고인 A은 오산시 L, M에 있는 상가건물의 건축주 및 2016. 2. 18. 위 건물이 N에게 경매로 낙찰되기 전까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채무 때문에 2014년경 위 건물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O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건물의 낙찰가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위 건물을 낙찰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건물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경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건물에 공사대금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2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P, Q, R 등을 유치권자로 하고, 선정당사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위 유치권자들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건축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한 피고인 B은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Q의 신고금액 5,5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이 관련성이 있는 채권인 등 실제 채권이 3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피고인 A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는 허위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7고단1641 3. 피고인(2017고단1641 사건에서 '피고인'라 함은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2011. 5. 27.경 오산시 L, M 대지 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J 대표이사이고, 현재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곧 준공을 받는 단계이다. 현재 준공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T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당신에게 양도해 주고,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로 위 건물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써주고, 석 달 안에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해 1억 4,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을 단기간 내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3개월 내 고액의 이자를 덧붙여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5,000만 원을, 2011. 6. 7.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원 13노2506 판결, 수원 12고단4248 판결, 피의자 동종수법 사기 범행 판결문(후단 경합 전과) 첨부, 대법원 11도1357 판결, 수원 10노4071 판결, 수원 09고단5474 판결 2015고단47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E,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58418 사건 판결문 2016고단6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표, 당사자선정서 등 서류, 유치권 권리신고서, 유치권 배제신청서, 유치권 포기 사실확약서 2017고단1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1. 토지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분양계약서, 현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및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4713사건 중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오래된 법인인 J(주)가 수급인이 될 경우 J(주)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설립한지 얼마 안 되는 K(주)로 수급인을 변경하기로 E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다. K(주)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란에 K(주)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필요도 없고, 피고인의 날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상에 새로운 증명력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복사된 문서는 사문서변조죄나 동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증인 E,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8418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계약서에 K(주)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1. 9. 19.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공사금액과 수급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E, W과 만났으나 E이 계약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자신의 계약서에만 K(주)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약서에도 공사금액이 수정된 것이 없는 점, 공사금액이나 수급인과 같은 공사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면서 일방의 계약서만 수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Z이 2011. 9. 30.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도 하도급인이 여전히 J(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K(주)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란에 K(주)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직후에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K(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은 후일 K(주)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계약서에 수정을 가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K(주)인지 J(주)인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변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서상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여 공공적 신용에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또한 복사된 문서도 사문서변조죄나 동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7고단1641사건 중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T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은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F, U, V에 대한 채무는 아직 발생하기 전이었다. 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산시 L, M 대지 상 다세대주택(이하 'AA 토지', 'AA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처분으로 오산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을 받을 수가 없었고,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AA 토지 및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 제출의 증 제5, 6호증, 가압류양도양수계약서, 법원사건검색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9. T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5. 27. 위 가압류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인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2011. 5. 30.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 T은 2012. 7. 23. 2억 원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T에 대한 위 채권이 전혀 발생근거가 없는 무가치한 채권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는 아직 F, U, V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시기는 2011. 5. 27.과 2011. 6. 7.이었고, 피고인은 2011. 8. 11. AA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바로 2011. 9. 1. K(주)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해자는 2011. 12. 2. K(주)의 가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8. 27.까지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해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증거기록 153면), 이러한 약정은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AA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나 분양으로 처분한 대금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해 놓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은 3층과 4층을 다세대주택으로 하였기 때문에 먼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가처분을 말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변명하나, 피해자의 가처분은 약정한 변제기를 훨씬 지나 마친 것인 점, 이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유일한 책임재산인 AA 토지 및 건물에 제3자의 가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채권보전 조치라고 보여지는 점, 오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용도변경이나 사용승인에 피해자의 가처분등기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산시장에게 용도변경이나 사용승인을 신청해 본 사실조차 없는 점(증거기록 247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부당하게 가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3개월 내에 AA 건물의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것만으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S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안되고 있는 점, E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경매방해죄와 사기죄에 관하여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매방해죄의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4713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성북구 청량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I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되,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은 건물 분양시 피해자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50%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를 수급자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공사비를 못 받게 되면 공사부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내가 그 때 공사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단 근저당권설정 관련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관련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부여받으면 즉시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가평등기소에서 I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관련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는 등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I H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K(주)로,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1. 11.경 G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K(주)로,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I 토지의 잔존 담보가치인 3,493,3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한 것이지 추후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관련서류로서 재물이지 재산상 이익이 아니며, 근저당권설정 권한이 재산상 이익이 될 수도 없고, K(주) 또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I 토지의 담보가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었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등기서류를 받아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는 토지에 공사금액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공사완료 후 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설정시기에 관한 기재가 없다. 2) 피해자는 공사완료 후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작성 3일만에 피고인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등기서류를 받은 다음날 H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공사가 일부 진척된 후인 2011. 11. 11.경 나머지 G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I 토지상의 건축공사는 피해자는 토지만 제공하고 건축비를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며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완성된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인다. 4) 피해자는 K(주)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의 소장(증 제2호증)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W과 함께 근저당권설정을 하기 위하여 2011. 9. 19. 가평등기소에 함께 갔고, 피고인이 백지의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가져와 '근저당권설정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계약서대로 작성할 테니까 피해자는 이름만 기재하고 도장만 날인하여 달라'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더니 근저당권설정금액과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르게 사문서변조하여 등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이 등기서류를 보관만 하기로 했음에도 등기를 마쳐버렸다는 취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근저당을 설정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가평등기소에 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7고단1641사건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경영의 AD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담보 대출하여 준 바 있는 피해자 F에게 "AA 건물 준공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조로 채무자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해 주고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상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의 것인 등 위 E에 대한 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U, V 등 다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할 능력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기앞수표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 대하여 위 돈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담보로 충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1. 8. 11.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AA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2011. 11. 1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4,500만 원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다. 2) AA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2014. 9. 12. 기준 2,365,592,260원이었고,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은 U, V 명의 근저당권과 동순위로 최선순위였는데, 3개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16억 5,000만 원으로 위 담보목적물 가액에 훨씬 못 미쳤다. 3) AA 토지 및 건물은 2014. 9. 1. 수원지방법원 O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몇 차례 유찰을 거쳐 2016. 4. 8. 9억 500만 원에 매각된 결과 피해자는 채권액의 47.1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받게 되었으나,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에 발생한 사정일 뿐이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H 토지 상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실제 건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받은 것으로서 담보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것은 2012. 12.경 E이 K(주)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에서 근저당권자 명의의 적법성에 관한 장기간의 공방 끝에 2014. 10. 23. 선고된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할 당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