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2005. 2. 28.부터 2010. 2. 18.까지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에 소속되어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18.부터 2011. 6. 15.까지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세원정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한편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08. 9. 29.까지 실시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과의 주식회사 E은행(2010. 9. 30. 주식회사 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F은행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은행 서초지점의 임대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10. 6. 임대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을 제외한 채 443,660,922원의 추징세액 고지로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후, 2008. 11, 21.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G의 지시를 받은 은행의 감사J로부터 현금 1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 20. 위 호텔에서, F은행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2011. 1. 3. 자로 'F은행의 여신업무부장 K가 2007. 6. 22. 취득한 은행의 주식 136,500주의 저가양수·증여의제 혐의에 대하여 주식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증빙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위 J 및 경영지원팀장 L로부터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말을 잘 해 달라.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공무원인 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직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가 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가 한 진술기재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여비지출결의서 사본, 통화내역서, 세무조사 관련 자료, 탑승내역서, 신용카드전표, 출납일일집계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8, 20, 22, 24, 28, 30)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뇌물수수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알선수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판시 제1의 1억원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판시 제2의 2,000 만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11. 21.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조사반장이 되어 2008. 9. 1.부터 9. 29.까지 실시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과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부산에서 따로 피고인을 만나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08. 11, 21. J를 통해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G의 지시를 받고 부산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J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G과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일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나 금품 제공 당시의 상황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상호 모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의 호텔 투숙 관련 신용카드전표, J의 항공권 탑승내역, 위 1억원의 전달 직후인 2008. 11. 26.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5,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이 부분 피고인의 자금출처 소명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자료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1억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M의 진술, 뇌물 공여 관련 G과 J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L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8. 11. 21. 그 직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청탁내용인 F은행 서초지점의 임대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2008. 5. 13. F은행과 특수관계인인 O 사이에 F은행 서초지점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125억원에다가 다시 1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 거래관계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G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동기가 없었고, 따라서 G과 J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증액 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적정 여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된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을 대폭 증액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역시 동일한 형태의 거래로 인정될 위험이 있었던 점, 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F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던 G의 입장에서는, 자칫 세무조사가 확대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F은행의 자본 확충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까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사건 세무조사를 무마해야 할 강한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1. 1,20.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직무관련성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직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본다. 먼저 G, J, L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2011. 1.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F은행 주식의 저가양수 · 증여의제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자, 먼저 L에게 피고인과 연락하여 해명자료 작성에 대하여 상의를 해보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전화로 담당조사관에게 해명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후 J와 L F은행 서초지점의 N 과장이 준비해 준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피고인과 상의하고 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역시 당시 J와 L를 만나 F은행의 해명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하였고, 그 후 은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의 계장 중 자신과 친한 계장을 통해 관련 업무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L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J, L 사이에 알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공무원이나 직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하겠고, 그와 같은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의 관련성도 명확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은 1,000 만원에 불과하다는 부분 피고인은 2011. 1. 20. J 및 L로부터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 J, L, N 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금 조달의 경위와 금품 제공의 방법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현금 2,000 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함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참작사유로 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