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월간잡지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C' 월간잡지의 특집기사에 F 이라는 제목으로, 19항의 '취재일기'란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 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E,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 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시한 위 사진 3장 또 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7/8월호 'C' 월간잡지의 특집기사에F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면서' 란에 피해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요, 도의 초보라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면, 뭣하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느냐며, 강단에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C' 홈페이지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면서' 란에 피해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요, 도의 초보라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면, 뭣하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느냐며, 강단에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2016. 7/87) 1. 녹취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0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월간잡지 기사 게시를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모욕]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우선 피고인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2016. 3. 무렵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메모'(수사기록 810면, 여기에는 E의 폭력과 관련하여 "E 목사 야구방망이로 목사, 전도사 몇 명 엎드려 뻗쳐 시킨 뒤 때림"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G의 배우자가 G의 설명을 잘못 알아듣고 적은 것이다.)를 전달한 후 사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는데(수사기록 869면), 인터뷰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다가 친한 선배에게 급정거를 하여 놀라게 한 일로 E에게 혼이 나면서 마대자루 몽둥이로 2~3회 정도 엉덩이를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와 달리 야구배트로 맞았다거나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E으로부터 맞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기사 중 'E,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부분은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메모를 전달받은 시점(G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전달받았다), 기사 초고를 작성한 이후에 G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비추어 E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기독교 특정 교리의 이단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확립된 정설은 존재하지 않고 각 교파 간에 견해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의 표현행위는 월간지라는 출판물을 통해 이루어진 이상,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매체의 특성상 의사표현의 결과물이 장기간 동안 존속한다. 피고인이 E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의 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는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E이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을 구타")과 문제의 사진(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 사진 3장)은 상호 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유발한다. 실제로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를 야구배트로 구타한 부교역자의 경우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E을 연상시키기 위해 '야구배트'라는 허위사실과 부교역자'들', '동일하게'라는 허위사실을 결합시켰다(즉, 이 사건 기사를 읽으면서 세심하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E이 여러 명의 부교역자들을 야구배트로 구타하였고, 그렇게 맞은 부교역자들 중 1인이 E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로 잔혹하게 여학생들의 다리부위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표현방식은 E이 주장하는 교리의 이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종교인으로서 E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 나. 모욕 1)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E의 사진의 결합으로 E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정 교리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바른 신앙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C' 보도로 인해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