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밀수입 피고인은 F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4. 인천국제공항에서 F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9. 7. 마카오에 있는 G 호텔에서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61g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마약 전과가 있어 위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F에게 위 필로폰을 잘 숨겨 귀국할 때 피고인 대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라고 하였고, 이에 F은 위 호텔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새벽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F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61g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위 G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21:00경 서울 강남구 I, 201호 J의 집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10. 17:00경 서울 강남구 K 앞 길에서, B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4.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그 글에 기재된 L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먼저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요구하여, L이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1 SK빌딩 화장실 변기 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붙여두고 피고인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자, 같은 날 21:00경 위 화장실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샘플 거래 후, 2014. 8. 4. 22:00경 L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L이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식당 건물 화장실 선반 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4g을 붙여두고 피고인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자, 그 무렵 위 화장실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17:00경 서울 강남구 K 앞 길에서, A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 서울 송파구 O,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0. 1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환타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 1. 수사보고(피의자 L이 소지하고 있던 매입자 연락처 관련) 사본, 각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피의자 A 등 출입국 사실 조회, 메트암페타민 시가) 1. 피고인 B의 휴대폰 내용 사진,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L 및 피고인 A 각 접견내역, 접견부 CD, 접견부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각 접견부 CD 및 접견부 녹취록에 들어있거나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 L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L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상대방을 접견하러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였고, 위 접견부 CD 및 녹취록은 그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 A과 L은 당시 대화가 모두 녹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과 L은 당시 연인관계였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CD에 녹음되거나 각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A, L 등의 각 진술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2014. 9. 6.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10. 28.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0.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6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투약) + 필로폰 매도 금액 40만 원}, 피고인 B : 9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1회(수수) + 필로폰 매수 금액 80만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 F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G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4. 9. 7. 귀국한 사실은 있으나,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F의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F이 함께 마카오에 가게 된 경위, 여행자금 및 필로폰 매수 자금 조달 방법, 매수의 상대방, 시기 및 장소, 밀수입 방법, 귀국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014. 8.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L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F은 필로폰 투약 내지 판매를 위하여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국내보다 쉽고 저렴하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마카오로 갈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마카오에서 피고인 및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H은 피고인만 알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F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H은 피고인과 F을 공항에 마중 나가고 호텔 예약을도와주는 등 피고인과 F이 마카오로 갈 당시부터 만남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특히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각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제2경합범죄 : 2014. 10. 2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년 이상 8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 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사실만 있을 뿐, 필로폰의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2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B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14. 8. 5.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필로폰 중독을 치료하고자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하거나 매매,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비록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