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4: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6세)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다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문래3가 48 양화중학교 앞 도로를 문래역 사거리 방면에서 진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한 후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및 후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사 사업회계장부를 확인한 후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테이블 탁자와 유리를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7:5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592-8에 있는 국가정보원 인천분원 맞은 편 인도에서 자신 소유의 트랙터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 C(42세)과 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3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 피해자 Dol 넘어져 피고인 소유의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다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 C에게 "이 새 끼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겠다. 넌 내가 얼마 전에 3,000 만원만 안 물어줬으면 이걸로 대가리 때렸어"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쇠망치를 든 채 "이것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위 쇠망치를 빼앗자 담배를 꺼내 피우다가 피해자 C의 눈 앞에 담배를 갖다대고 재를 털면서 "내가 담뱃불로 지져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범행사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협박 6월 내지 1년 6월 범행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30. 03:00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동 번지 불상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조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0. 03:00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조아주유소 앞 도로1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용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방호벽들을 위 도로의 중앙선 인근 등에 분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방호벽 등을 수리비 1,417,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표지,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5:4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6동 1층 우편함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58경 B 그랜져TG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수원시 영통구 신동 신동삼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26km를 초과한 시속 86km 속도로 6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정6557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 B아파트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부터 같은 달 6.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 408 피고인은 2013. 9.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7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57 1. 피고인은 2013. 10. 10. 15:04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10.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동미참 6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09: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11. 28.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동미참 7차 보충훈련 30시간)을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09: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 향방작계 7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2014고정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2014고정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3-4897, 5233, 52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서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994,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하던 중 E 운전기사인 F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 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G에게 신병이 인계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20분간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측정거부) 1. 차량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2층에 있는 D법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E에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피해자 F(42세, 남)이 모시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줬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 어디 와서 행패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 차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09:00경 아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D가 소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못 들어가도록 손으로 그의 몸을 수회 힘껏 밀치고 피해자가 소장실로 들어가자 그 안에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배부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9:0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위 '가'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실로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 입구를 근처에 있던 에어매트가 실려 있는 수레를 끌어놓아 막았으며 관리사무소 입구에 의자 약 5개를 세워놓아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가 이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유출하고 허위 서류를 가져다 놓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유출하고 허위 서류를 가져다 놓으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소장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3명, 아파트 주민 12 명 등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격 없는 놈이 여기 왜 있느냐? 우리가 인정하는 소장은 당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민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해주지 않은 점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일부 주민들을 대표하여 D의 행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 볼 수 없어 그 진위를 따질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2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278,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F는 G에게 고소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G이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H, I, J, K, L, M, N은 E에게 고소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E이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한편, G은 2014. 3. 6.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O이고, 피고인도 O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한 E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O이고, 피고인도 O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형사소송법 제236조에서 고소 또는 그 취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G과 E은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근로자들은 고소취소권을 포함하는 고소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결국 이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F'와 함께 2014. 3. 초순경 결혼식장에 하객인 것처럼 침입한 후,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들에게 답례로 지급하는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F'와 공동하여 2014. 5. 3. 12:3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웨딩홀 인근 도로에서,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I의 결혼식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하기 위해 정장 차림으로 위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5.경부터 2014. 5. 3.경까지 8회에 걸쳐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웨딩홀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F'와 함께 2014. 5. 3. 12:3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위 H 웨딩홀에 침입한 후, 피해자 I(신부측)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J에게 마치 자신들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 담당자인 K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K으로부터 피해자 L(신랑측) 소유의 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8 기재와 같이 2014. 3. 15.경부터 2014. 5. 3.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답례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웨딩 계약서 사본 1. 사진(답례금 봉투, CCTV 동영상 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 답례금 봉투, 피해자 I 상대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 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동종인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0:3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게 되자 위 통고서를 입 안에 넣어 씹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사본),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0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주부토길 372번길에 있는 한우갈비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2003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5회째 적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174%)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나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투약 신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스마트폰 C 어플에 피해자 D이 등록한 "코오롱 헤스티야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서울 신촌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2013. 11. 29.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즉시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6에 있는 KT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838,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8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이 20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6급 장애인으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5:28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신평리에 있는 '산에들에' 화원 앞 편도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8. 10: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다스려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2013. 3. 9.경부터 2013. 4. 5.경까지 광주 동구 L, 1층에서 "M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운영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개업하고, 피고인 C은 영업실장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후 남은 점수를 무료쿠폰으로 발급해 주고, K은 D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 받은 위 무료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과 2013. 3. 22.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광주 북구 N 2층에서 "O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장소를 임대하여 전기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50대를 제공하고, K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P와 2013. 9. 13.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광주 북구 Q, 3층에서 "R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50대를 제공하고, P는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하루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와서 정산 과정에 참여하고, K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P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S와 2013. 9. 30.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광주 동구 T 1층에서 "U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아라비안 포커2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S는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 영업의 개시와 마감 시간에 와서 게임장 출입문을 여닫는 일을 하고, K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S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S,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M게임랜드 허가수리서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 환전업자 사진, M게임랜드 영업사진, 압수품 사진, M게임랜드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사본, U성인오락실 환전사진 사본, R게임랜드 사진 사본 1. 환전상품권(무료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 피고인 B,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및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 각 130만 원에서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의 금액 중 위 피고인들의 수익배당비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한 범죄수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영업기간도 짧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2014. 1.경까지 모두 네 곳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환전은 K이나 피고인 B, D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