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0,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P(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Q(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은 위 P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며 도박판의 설치와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 피고인 E는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피고인 F과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 피고인 L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5. 2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펜션을 대여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10:00 경까지 위 펜션 식당에서, 피고인 F 등이 모집한 50여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깔아놓은 천에 선을 긋고 천 양쪽에 도박참여자들을 자리 잡게 하고, 피고인 C 등 딜러가 화투 5장씩으로 4패를 만들어 일명 '총책'(도박참여자들과 패를 잡고 승패를 가리는 역할)과 딜러가 각 한패씩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두 패 중 한패를 택하여 돈을 걸고, 각 5장의 패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한 다음 나머지 2장 합의 끝자리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모아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어주고, 판돈의 일부를 고리(일명 '똥')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K 가. 도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20. 18:42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중인 경찰관 T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U의 주민번호 'V', 주소 전주시 덕진구 W'를 불러준 후, 위 조서 진술자 란에 볼펜으로 'U'이라고 기재하여, U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박장소개설방소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 Q, B, C, D, E, F, G,O, H, I, J, L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도박의 승채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P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X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O, H, I, J, L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246조 제1항의 점(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G, O, H, I, J,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E, F, G, H로, J, K, L)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O, H, I, J,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선배인 X을 이 사건 도박장소까지 운전하여 주기 위하여 갔다가 '상치기' 역할을 할 사람이 오지 않아서 X의 부탁을 받고 잠깐 도와주었을 뿐 도박장소개설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을 주도한 P, Q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X에게 상치기 역할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P, Q 이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P, Q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상치기'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도박장소개설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채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담당한 역할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역할 속칭 '딜러'로 로서 도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P, Q으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딜러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행위는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도박 전과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