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H(이하 ‘H’)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은 배우자인 I과 함께 서울 종로구 J빌딩 K호를 임차하여 ‘L’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9. 10. 위 점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점포에서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건물주가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948호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점포 출입문을 철판 등으로 막아 부동산인도집행을 저지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M은 2017. 9. 7. 철거용역인부 등 30여명을 동원하여 위 점포에 대한 제2차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7. 08:10경 위 점포 앞에서, 피고인 B는 부동산인도집행을 위해 철거용역인부들이 탑승한 화물차를 위 점포 앞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밧줄을 화물차 뒷부분에 묶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F은 철거용역인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3.경부터 서울 마포구 N 건물 지층을 임차하여 ‘O’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물주 P가 2017. 4.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P와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위 식당 앞에서 H 회원들과 P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4. 19. 17:00경 위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P의 아들인 피해자 Q(1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학교 어디냐,입에 칼물고 있다, 학교 찾아간다.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09:20경 위 ‘O’ 식당 앞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P(57세)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부터 P, R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이런 잘못됨을 자식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학교 앞에 가서 자기 자식들 건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S, T,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T(제1회),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고소장, 녹취서, 동영상 캡쳐자료, H V 영상자료 캡쳐, 고발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E 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F 재판 확정), 범죄경력조회결과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은 L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인도집행이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옮기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철거용역인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M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시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던 I과 T에게 바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사실, 집행관과 철거인부들은 용접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철판을 철거하려고 한 사실, I은 T이 건네 준 시너가 들어있는 물을 이 사건 점포의 바닥에 뿌리면서 ‘불 질러버리겠다’고 한 사실, 위 I과 T으로 인하여 집행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 철거용역인부들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관은 이 사건 당시 확정된 판결에 기한 일련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보조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집행관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집행관 M이 철거용역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철거용역인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인부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화물차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D, E, F은 부동산인도집행을 위한 집행관과 용역인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 G은 시위 도중 건물주인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협박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