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의 점 1)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경 파주시 C 및 D에 있는 E 소유의 대마 농장에서, E를 도와 대마를 수확하던 B에게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가 “알아서 챙겨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켜줘 그곳 농장에 있던 대마가 담겨져 있던 양파망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경 위 E 소유의 대마 농장에서, 위 B에게 “양극성 장애 등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가 “대마를 가져가 봐라.”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켜줘 그곳 농장에 있던 대마가 담겨져 있던 양파망 2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 및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및 상습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3. 3. 8.경까지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를 통하여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적게는 일주일에 1~2회, 많게는 일주일에 5~6회 꼴로 대마를 흡연하여 왔다. 1) 대마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2년 봄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3.경부터 2023. 3. 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상습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상습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및 절도의 점 1).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경 위 피해자 E 소유의 대마 농장에서, 피해자의 대마 추수 업무를 돕기 위해 위 농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곳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을 위 대마 농장의 관리자로 알고 있던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함과 동시에 A에게 이를 수수하였다. 2) 202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경 위 피해자 소유의 대마 농장에서, 피해자의 대마 추수 업무를 돕기 위해 위 농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곳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을 위 대마 농장의 관리자로 알고 있던 A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함과 동시에 A에게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및 상습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3. 3. 7.경까지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불상량의 대마를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한 달에 1~2회 꼴로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여 왔다. 1) 대마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 및 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3.경부터 2023. 3.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 및 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상습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의 대마 농장에서 절취한 대마를 물을 채운 물담배용 파이프 기구에 넣고, 잎사귀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상습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상습 대마 흡연 범행의 수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함과 동시에 A에게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알아서 가져가라.’, ‘한 번 가져가서 해 봐라.’라고 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마를 가져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A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위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2023. 2. 12.과 2023. 2. 27.경 A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데, A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뜻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로서는 그 이전에 A의 대마 흡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A이 대마를 가져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이 대마를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 B로서는 A의 대마 흡연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사정과 모순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함과 동시에 A에게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상습 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A으로 하여금 대마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상습 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죄와 이에 대응하는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 제1범죄[상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들은 대마 추수 업무를 돕게 된 기회에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절취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흡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단약과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단약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마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임의로 반출하고 흡연 및 섭취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직접 절취한 범행과 대마 소지 및 상습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대마 흡연 및 섭취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경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