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줄 때마다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설립할 당시 이미 9억 원 이상의 이전회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전회사의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경 25,279,98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15,279,987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065,50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62,306,38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9,759,117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거래내역서,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B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항고인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유류 공급액 및 피해금액 각 수정), 수사보고((주)B의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검토), 수사보고((주)B 설립 당시 피의자의 채무현황), 수사보고(수익금 사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중 거래처의 미수금 및 어음할인 손실금 발생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유류대금 142,065,501원 중 62,306,384원만 지급한 것이지 처음부터 유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류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유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한 인식한 상태에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3.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7. 4. 1. 피해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2017년 B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상 총매출액은 25억 57,334,872원인 반면 매입전자세금계산서상 총매입액은 16억 68,271,432원(피해자에 대한 매출액 포함)으로 수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는 대금을 계속적으로 일부씩만 변제하여, 거래관계가 지속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누적 채무가 2017. 5. 31.경 1,000만 원, 2017. 6. 30. 32,026,397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7. 9. 20.경 79,759,117원이 되었고 그 후 2017. 11.경 대금 미지급으로 유류 공급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급한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첫 대금지급기일인 2017. 5. 31.부터 매달 유류대금의 일부씩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바,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기일 무렵마다 자금 순환이 어려워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어음 할인 수수료의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B 이전부터 수년간 동종 사업을 영위해 온 경력이 있는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경우 어음할인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매 유류대금 지급일마다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의 ‘2017. 3. B을 시작해서 2017. 말까지는 일감도 많았고 사업이 잘 되었고 거래업체에서도 결재를 잘 해주어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 설립 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G과 위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당시에도 유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F의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금이 수천만 원 누적되었다. 이에 G은 2017. 6. 23. 주식회사 H을, 피고인은 2017. 3. 21. B을 각각 설립하여 위 법인들을 통해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는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이 사건 대금 미지급으로 유류 공급을 중단하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경부터는 다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인이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미지급금이 누적되면 그 법인을 둔 채 다시 다른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 공급 계약 체결 당시인 2017. 4.경 금융기관 채무 약 4억여 원(IBK캐피탈 251,178,000원 및 J 149,056,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세액이 8,000여 원이었으며, 여기에 거래처 주식회사 K에 대한 미지급 운송비 3 ~ 4억 원, F 등에 대한 미지급 운송비 2억 원(증거기록 1권 258쪽)도 부담하고 있었는바, 합계 9억여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7,9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