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8

범죄사실 2018고단5988 1.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20:20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의 D 그랜져 개인택시가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보청기를 빼내어 위 택시 보닛 위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손괴하였다. 2. 2018. 9. 2.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2. 20:5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병신 새끼들! 꺼져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1:10경 위 음식점 앞에서 위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9. 7.자 범행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08:0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관리직원 피해자 K(33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커피포트 옆에 있는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9. 7. 09: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위 M과 소속 경위 피해자 N(54세)에게 민원인 두세 명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09:30경 위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M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M과 소속 경위 N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423 피고인은 2018. 9. 6. 20:1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서 유모차에 자신의 강아지를 태우고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 케이지가 없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버스 내 약 10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버스기사 새끼가 뭔데 안 가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계속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상황을 정리하던 중,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씹할 새끼야! 내가 붕대 괜히 감고 있는 것 아니다. 야 이 씹할 새끼야! 내 유모차 내려 개새끼야! 니 차 안타 씹할 놈아! 유모차 내리라고 개새끼야. 씹할 새끼가 어디서, 유모차 내려 이 개새끼야. 야 요금내놔! 야 씹새끼야 환불해. 요금 내놓으라고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7467 피고인은 2018. 8. 16. 16:3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소재 지하철2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 정차한 을지로4가역 방면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승객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전동차 우측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오른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98,882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212 피고인은 피해자 Q(여, 3세), 피해자 R(여, 1세)의 친부이다. 1.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T에게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할년, 미친년아, 꺼져,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2. 2018. 9. 2.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20: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 신발을 신지 않고 잠옷만 입은 피해자들을 데려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앉도록 내버려 두다가 다른 손님들이 아이들을 챙기라고 말하자 "내 아이인데 무슨 상관이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 R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Q에게 "애한테 뭔 짓을 했길래 울리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쳐 피해자 Q을 울리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U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Q의 한쪽 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리면서 "내 새끼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곧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개새끼들! 병신 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H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3. 2018. 9. 2. G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년저년, 쓸모없는 년들"이라고 말하였다. 4. 2018. 9. 2. 종로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22:27경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동안 달리 피해자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소리를 지르고 말하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 R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 R의 목을 잡고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 K,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42, 45 내지 48, 5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범행 장면 캡처 영상 1. 각 고소장 2018고단6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고소장 2018고단7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사진 2018고단8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응급조치 결과보고,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모욕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폭행, 모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