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3장의 신규가입번호란에 'D', 'E', 'F'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통을 위조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11. 25,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명의변경 할 전화번호란에 'H'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I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불상지에서 'K'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L에게 전화를 견어 '나의 지인 M이 그 누나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신규가입번호란에 'N', 'O'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J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한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라.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신규가입번호란에 'Q', 'R'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P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한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마.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신규가입번호란에 'T', 'U'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S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한 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바.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신규신청서'용지의 현재 핸드폰번호란에 'W'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V'이라고 기재한 다음 V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한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3통을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위조된 가입신청서 1통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Y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1통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Z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가입신청서 2통을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가입신청서 2통을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신청서 1통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Z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 명의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3통을 제시하여 마치 B이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B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3대를 받았다. 나. G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 1통을 제시하여 마치 G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G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32,360원 상당의 기종 불명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 1통을 제시하여 마치 G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G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1,7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든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다.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J 명의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제시하여 마치 J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J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받았다. 라.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P 명의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제시하여 마치 P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P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받았다. 마.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S 명의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제시하여 마치 S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S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받았다. 바.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V 명의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신청서 1통을 제시하여 마치 V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일 뿐 V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받고, 201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월정액 서비스 이용료 합계 234,897원, 데이터통화료 25,000원, 부가서비스 이용료 합계 95,855원,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102,000원, 114 번호 안내서비스 이용료 140원, 소액결제 1,994,98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M, L, AA,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1. 각 위조된 계약서(순번 2, 17, 37번), 위조된 계약서(순번 7, 13, 42, 44, 47번), 각 해지계약서등, 각 위조된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J, P, S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문서 명의인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받게 되는 수당을 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개통한 휴대전화를 유지하다가 해지하는 경우 물게 되는 통신요금과 위약금의 액수, 피고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통신요금이나 위약금을 책임질 수 없음이 당초부터 분명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각 죄 중 V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4. 경까지 이 사건 범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등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름에 따라 10회에 걸쳐 벌금형(합산액 2,45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이 모든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것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