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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3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8세)가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면 되겠느냐, 앞으로는 주의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영업에 지장을 준 게 뭐가 있냐. 자리 옮겨달라는 것도 기분 나쁜데 옮겼다. 영업마인드가 없다. 카페에서 물을 마셨더니 배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겠다. 보험 들었느냐, 돈 있느냐. 당신은 종업원이지 평생 그것밖에 못하고 살거다. 사장이 영업 마인드가 왜 이러냐. 이런 곳은 내일부터 손님들 못 오게 해야겠다. 나는 병원에 가겠다. 여기는 보험 들어줄 사람도 없겠다. 돈이 그렇게 많냐. 내가 드러누우면 배상 많이 해 줄 수 있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이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페 내에서의 주의를 부탁한데 대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물을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다음부터 손님들이 못 오게 해야겠다' 등 폭언을 하면서 상당 시간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세게 내려치고 큰소리로 '배가 아픈데 배상 많이 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도 말을 해 피해자를 압박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뒤로 물러섰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게 안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카페 영업 업무를 종료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19. 4. 1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E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9. 12:28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섹스, 섹스, 섹스"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구류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USB로 재생되고 있던 'SHAKE Your Booty라는 제목의 노래(이하 '이 사건 노래'라 한다) 중 'shake, shake, shake.'라는 부분을 따라 불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차량의 외부만을 촬영하고 녹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가 택시 내부에서 재생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노래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7면).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내린 직후에 손을 흔들고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너번 그랬어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0면),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를 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0, 31면).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섹스, 섹스, 섹스"라는 말도 하고 "섹스투타임"이라는 말도 했으며, 그래서 저는 "남편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지만, 피고인이 남편이 있는 것은 상관없다 향수냄새가 좋다며 관계를 갖자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명백히 하였다(녹취록 3, 4면).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오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녹취록 2면), 태국 친구에게 라인을 통해서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 같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녹취록 3면), 택시기사의 행동이 무섭다는 문자를 보냈다(녹취록 8면). (택시에 내리고 난 다음)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국에서 이런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원래 한국 택시기사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물어봤다(녹취록 6면)'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숨김없이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4. 19. 12:28경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 직후인 같은 날 12:36 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건 경위를 추궁하거나(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왜 섹스하자고 했냐, 왜 손을 잡았냐,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및 F 콜택시 등에 신고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택시기사로서의 의무 내지는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외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에 관한 안전과 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재산형에 관한 법정형은 최고 10만 원의 벌금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피고인을 교화 개선을 시키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19:21경 보령시 신평로에 있는 신평교 앞 도로에서 D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위 K7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캐시카이 승용차로 그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그 진행방향 왼쪽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날 19:29경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신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야기와 도주 경위 및 위와 같이 승용차로 밀어붙인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다시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그 앞을 막아선 채 양팔과 몸통으로 위 승용차를 밀어내며 버티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재차 밀어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상해는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평교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K7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접촉사고 후 피고차량에 동승한 G만이 피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손괴부분을 확인하였고(피해자와 G 사이에 접촉사고 유무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차량 운전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피고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로에서 오른쪽 2차로로 빠지는 동시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앞을 제가 막아섰는데 차로 밀었다. 막아섰는데 차로 저를 계속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우측 허리부위를 다쳤다. 처음에 사고 나자마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요추염좌는 피고차량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날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차량을 추격하여 신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고차량 뒤에 피해차량을 정차한 후(피해자는 피고차량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위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차량에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차량에 내리지 아니한 채 피고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재차 피고차량으로 밀어붙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CD에 신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고, 차를 손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를 보기는 했는데, 피해자가 옆으로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차량 앞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91, 93면 참조), 피해자는 요추염좌 등으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기록 32면),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외에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내용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15,10:36 경 대전시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트에서 그곳 가전매장 진열장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하는 시가 약 19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25.22:26 경위 C 마트에서 그곳 가전매장 진열장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57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7. 10:49 경 위 C 마트에서 그곳 가전매장 진열장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4:48경 위 C 마트에서 그곳 가전매장 진열장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479,000원 상당의 쿠첸 IR 압력밥솥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57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에게 "E가 가슴을 만져 성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다음 날인 10. 30.경 위 순경 H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나이트클럽에서 E를 만났는데 E가 '한번자자'라고 위협하면서 진술인을 강제로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고 이후 E가 진술인을 E의 승용차에 태워 D주점까지 가서 '너 남자 한 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로부터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E가 피고인을 업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 바로 E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D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CCTV 및 탐문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두차례나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2:20경 문경시 흥덕로 12에 있는 '점촌시내버스터미널' 7번 승강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0원, 축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생계형 목적으로 보이는 점, 1회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한 후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7세)가 탑승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당시 이미 피고인과 함께 위 엘리베이터 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및 E의 자녀인 피해자 F(3세), 피해자 G(여, 5세)가 이에 놀라 황급히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전단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위촉 회보서, 경과기록지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로 입국한 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한 점 불리한 정상 :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레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큰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4.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215번 사물함을 배정받아 사용한 후 위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여 나중에 사물함 속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5: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D 사우나 215번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2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02. 23. 16:50경부터 17:50 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ID 사우나 215번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500,000원, 시가 8,4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등 합계 9,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15:5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D' 사우나 이용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사우나 215번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었으나, 그곳에 설치해 놓은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185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1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남성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I(남, 33세)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13:17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1층 'K' 매장에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을 결제하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1항 기재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5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¹2019Z+1397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2019고단 1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K 매장 내부 CCTV, K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손해가 없다고 밝힌 K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시계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1에게 신용카드사를 통해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2020고단1863 피고인은 2019. 9. 15. 04:16경 서울 동작구 B, 'C사우나' 4층 안마의자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흰색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98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G'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자동 차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레이 차량이 있는데, 차량 가격은 12,000,000원, 매도비 330,000원, 대행수수료 275,000원 총 12,605,000원을 지불하면 차량을 구매 할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가격이 11,400,000원, 매도비 330,000원, 수수료 275,000원 합계 12,005,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600,000원을 자신이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가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60만 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1. C사우나 CCTV 녹화자료 CD 2020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명의 입출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J와 전화 통화, K),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J와 2차 전화 통화, K), 수사보고(J와 3차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고소인이 J 및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증 1. 대화내용 출력물,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H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21:3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71길 54(염창동) 소재 태진한솔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하여 놓은 D 화물차량의 열쇠구멍에 쇠갈고리(일명 꺽지, 증 제1호)를 끼워 넣은 뒤 강제로 돌려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 해머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형 해머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 03:35 경부터 2017. 2. 26. 21: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에서 시가 합계 2,441만 원 상당의 공구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2016. 5. 23.자, 2016. 10. 1.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 1. CCTV 화면 및 범행장소, 각 CCTV 캡쳐사진, CCTV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공구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 (증 제2호), 손전등 1개(증 제3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달함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7. 07:5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삼거리 교차로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쪽에서 상무 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광주공항 정문 삼거리 신호 체계도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각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경우 언제라도 차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황색 등화가 점등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정지하였더라면 그로 인해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차로 후방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지로 인해 후행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신호 위반 사실은 인정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호 준수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신호 준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7세)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항의를 하자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0:30경부터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고, 먹고 있던 만두와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학생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2017고단2785 피고인은 2017. 9. 15. 0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에 쌓여있던 맥주 박스를 손으로 당겨 넘어뜨려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4박스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87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25. 02: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I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술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종업원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회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맥주와 소주 빈병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60개(1개 100원),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빈병 30개(1개 130원)를 파손하여 합계 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03:20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되었으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택시를 안 잡아준다", "씨발 놈들아 너거가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으면 집까지 태워주든지, 택시를 잡아서 보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가시나야, 어린년이 니가 경찰이가"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잠바와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귀가하지 않다가 서부경찰서 민원실과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씨발 경찰들 일 안하네, 개새끼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며 지구대내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2018+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지구대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범행에 따른 처벌 전력이 약 27회에 이른다. 그 처벌전력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고,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도 수차례에 달한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피해자들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은 심야에 사무실과 창고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고, 물품 재고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매장 근무를 그만둔 후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00:03 경위 'E마트' 매장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내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5,000원 상당의 담배 13보루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수사보고서 (누범 관련), 판결문 2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모습 CCTV 분석 및 운전면허등재사진 대조), (영상 파일 CD첨부) 1. 발생장소 CCTV녹화영상 파일 CD 1장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 시각 확인), - 일출/일몰시각 계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 회복 위해 노력, 피해 금액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 상태, 암 투병 중인 딸을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9.09:38경 위 D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6세)이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손과 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및 범행장명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행 횟수가 2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일부 폭행의 경우 동전을 던지거나 옆차기를 하는 등 그 방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제지할만한 행동을 멈추었음에도 계속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2명의 피해자 중 7명과 합의하였고(피해자 G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명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비교적 경미한 폭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동료교사를 때리려는 등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