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랭킹창'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별도의 정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D' 게임기 (등급분류번호 : E)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된 게임기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운영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 4층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 '천공의 섬'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8.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112 미단속 보고서 첨부, 게임장 명의자 및 등록신고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가명조서 미작성 및 환전 경위, 환전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장 상황 및 영장 집행 경위, 압수한 게임물 몰수 대상 여부 검토, 피의자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1. 환전 영상 캡처 사진, 게임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법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게임장 개장과 동시에 환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환전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흡연실 내의 테이블 위에 현금을 넣은 종이컵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방법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였거나 피고인들 스스로 그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이 있다. 몰수의 대상으로서 피고인 A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의 수량이나 압수된 현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게임장 운영 규모가 영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환전행위는 게임장을 개장한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몇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 도구나 범죄수익 등의 박탈을 위하여 게임물 등에 대한 몰수가 불가피하나, 피고인 A는 게임물을 임차하여 게임장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 원 정도의 시급을 받았을 뿐,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게임장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종전에 영위하던 자동차 영업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며, 피고인 B은 미용 관련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희 술 처먹었나, 이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고, F 순찰차 앞 보닛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대를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야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067번길 17 JS행복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시 시민로 151 명웅모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비교적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성명: B)은 20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무안군 D에 공사 중인 E요양병원을 오픈하게 되면 위 병원의 식자재 납품권을 주겠다.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완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위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사 위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위 병원을 타인에게 매각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1: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매시 제한속도가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02: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부, 속도고시문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심야에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0. 및 2008. 12. 29. 각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2. 21.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상태로 B 오토바이를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50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남짓되었을 뿐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하우스장(오야)'이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고 연락을 하게 하는 '문방',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 등을 판매하는 '박카스' 등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속칭 '기금'을 마련하고, 자신의 집 또는 1일 30만 원의 '방세'를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빌린 타인의 주거지에서 도박할 일시, 장소를 정한 뒤 휴대전화 등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와 모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러 모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승리한 쪽의 이득금 중 50%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9. 경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공동피고인 A의 집에서, 속칭 '박카스'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곳에 개설된 도박장에 모인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음료와 커피 등을 제공하거나 심부름 등을 해주고 돈을 받는 등 위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전과관계,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2017. 9.10.0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1)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2019.5.8.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카드단말기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1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단말기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으로, 2018. 10. 이후부터 지속적인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 등을 보이다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17:40경 위 B건물 C호에서, 우울증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자살충동을 느껴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과 목 및 배에 자해를 하고, 거실 중앙벽 앞에 쌓여 있는 옷가지와 냉장고 뒤편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D' 등 1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B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합계 37,305,37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황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이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지속적인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에 시달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중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아 그 실질적 손해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8세)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09: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걷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노인네 죽여버린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부엌칼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흉기휴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노모를 모시는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찾아오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으면서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거듭 반복되는 협박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고령의 피해자 및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아량을 베푼 점, 조울증 등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2018고단1507] 1. 피고인은 2018. 1.26.18:00경 전북 김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E 뒤쪽에 사는 F이라고 하는데 특수부위 소고기를 외상으로 주면 월요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콜택시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전북 김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한우와 돼지고기를 건네주면 당일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한우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81] 피고인은 2018. 5. 16.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아는 언니인 K이 노래주점을 개업하는데 에어컨을 선물하려고 한다. 제품가격과 설치비용은 설치된 이후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에어컨을 선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K에게 직원할 인가로 에어컨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K으로부터 미리 받은 에어컨 구매대금 180만 원을 오로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340만 원 상당의 중대형 냉난방기 에어컨(모델명: PW1451TPSR)을 정읍시 L 소재 'M'에 설치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71] 피고인은 2018. 5. 20.경 정읍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P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동생이 에어컨 회사 일을 하니까 에어컨을 반값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P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Q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이 에어컨 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고,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2018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건) 1. U 메시지 [2018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666만 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동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장사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금방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억 원 이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익도 모두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변제약속 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용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라 그런데,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3. 서산시 B에 있는 C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 예금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송치서사본, 계좌내역,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벌금 100만원), 그럼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5.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봉대로 448(안림동)에 있는 만리산삼거리 교차로를 안림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통계청 충주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적색 정지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만리산 주택가 방면에서 통계청 충주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81면)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2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사고영상 저장 CD, 'D 로드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남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 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도 사고 직전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로 결정등급을 받고 선택한 카드의 공격력을 비교하여 승패를 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알라딘' 게임기 20대, '까나리' 게임기 20대, '야투' 게임기 2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영상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를 사용하도록 변조된 상태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 뉴알라딘, 까나리, 야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게임장 실제 업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임장의 영업 규모(게임기 60대), 영업기간과 영업방식, 불법성의 정도,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 초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는 송곳(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송곳 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면담 관련)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B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80) 1. 범행도구 사진 등(수사기록 제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서 상처의 부위나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상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2. 19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0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중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 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쪽 당사자의 공격이 그 싸움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일 때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청각과민증으로 인한 소음 관련 문제와 피해자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맞은편에 있는 D한의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후 이를 줍기를 거절하자 서로 간에 시비가 붙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반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송곳을 꺼내 피고인의 왼팔 상박부 및 전박부, 왼쪽 흉부, 견갑부 등을 수차례 찔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송곳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누르게 된 점, 피고인의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로 볼 때 당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갑자기 송곳을 꺼내 피고인의 팔,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찌른 행위는 피고인과의 시비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곳으로 찌르는 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꺾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찌르기 전 이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우측 요골골절, 경부 타박상, 요추부 타박상 및 좌측 손의 열상)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곳을 이용해 피고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초교후문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하1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1. 진단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