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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20142946]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주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 술을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4. 7. 20. 21:40경 위 주점 내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위 H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출동하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H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며 귀가할 것을 종 용하자 위 지구대 입구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왔느냐, 개새끼야, 너희들 나 이가 몇 살이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413275]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2:00경 창원시 성산구 J상가 내 피해자 K(여, 40세)이 운 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점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해 온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술을 계속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J상가 내 피해자 L(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은 갑자기 상호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과 잔 등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물이 흐르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3518]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 에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8. 18:07 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같은 날 음주소란 등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스티커 왜 끊었냐, 물어달라, 너거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4시 간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02:40경 위 G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폭행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경찰관들에게 "씨발, 니기미, 너 임마"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과 O은 2014. 11. 4. 08:0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간 후 그 무렵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온 술을 마시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CCTV 녹화장면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 10. 30.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 10. 30.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2014. 10. 초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 19:20경 J상가 내 피해자 R(여,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수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30.까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6: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법정(205호)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고정5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쟁점은 C가 사고현장에 피해차량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과 증인 일행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현장에 다른 택시 기사들도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 갑자기 전부 없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증인 일행이 현장을 떠날 당시 이를 막는 사람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당시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교차로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주변을 전부 본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은 우 측 금강병원 방면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은 금강병원 방면을 보았는데 분명히 그곳에 반짝반짝 거리는 레카차량과 피해 택시차량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분명히 보지 못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 택시는 사고현장에서 금강병원 방면으로 앞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쳐서 교차로 바로 직후에 차량을 세워놓았고 그 앞에는 견인차량이 있었고 견인차량은 불빛이 반짝반짝하였고 증인은 실버호텔 방면에서 좌회전을하는 과정에서 우측을 바라보았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당시 증인은 금강병원 방면의 교차로를 바라본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전방에 분명히 견인 차량과 피해 택시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이 금강병원 방면을 본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이 기억하기에 우측에 금강병원 방면에 있는 피해 차량과 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보았다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 이 사건 현장을 떠나기 전에 택시기사나 택시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교차로에 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 시 증인은 교차로에서 두리번거리면서 피고인을 찾으려고 하는 남성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을 찾으려고 했다면 피고인이 있던 차로 왔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할 당시 우측 금강병원 방면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경광등을 켠 견인차량에 견인된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금강병원 방면을 보았다면 견인차량 및 피해차량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정59호 사건의 소송기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동영상 정지화면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사건당일 날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8. 14:4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F, G)한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미니 타이 3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C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주문을 받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6:45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상신 성결교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6세)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 실화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도주 >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3:19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청 옆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동 소재 썬하우스모텔 앞 도로 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조철(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대마 0.52g(증 제1호), 대마 0.28g(증 제2호), 대마 2그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뒤 쪽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Col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로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렉스턴 차량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6, 17: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동거녀인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9.26. 23:00경 위 D 건물 304호에서 제2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7, 17:30경 위 D 건물 304호에서 위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2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렉스턴 차량 안에서 내연녀인 I와 함께 제2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4. 4.경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 있는 아산온천 주변의 야산에 위 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종자씨를 심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4. 8.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채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위 D 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투약하고 남은 대마 0. 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대마흡연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판사 이승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8: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매출관리시스템 기기(POS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합계 288,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현금 합계 1,0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E,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교통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DNA감정회보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1. 2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J 식당에서 훔친 5천 원권은 같은 날 은행에서 1만 원권으로 교환하였고, 그 중 사용하고 남은 1만 원권24장(증 제1호)과 같은 식당에서 훔친 5천 원권 30장(증 제2호)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보관 또는 소지의 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2000. 3. 10. 선고 98도2579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위 각 현금은 주문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E와 술을 마시다가 퇴근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간경화를 앓고 있던 E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여기가 니 집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자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6. 18.경 인천 남구 C, 108동 403호에서 '2014. 8.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E-mail을 통해 직접 받아 열람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이-메일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현행법 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병역면제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 입영통지에 따른 재형사처벌의 악순환을 피하고자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10경 세종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하여 종전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했을 때 승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7cm)를 집어 들고 그곳 게임기 1대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게임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65번길 월촌교 도로를 모현중학교 방면에서 월촌부락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폭이 좁은 교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관련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3:50 대구 수성구 D빌딩 402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야 새끼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8. 초순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그만하고 싶나, 죽고 싶나, 내가 G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들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 소란을 피우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달 말이 되면 형님한테 500만 원이 입금되는데, 외상값을 반드시 곁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고, 외사촌 형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한 적도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그만하고 싶나, 씨발년이 죽여 버린다, 내가 G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주방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들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15:15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사과를 하면 받지, 내가 G이다. 니가 오늘 죽고 싶나, 이게 셔트 내리고 싶나, 장사 그만하고 싶나, 니가 목숨이 열댓개 되는 줄아나, 니 같은 거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마디의 살갗이 찢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K, E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사진 6매, 현장사진 2매, 견적서(영수증), 유리컵과 손가락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1매, J주점 영수증 사본 4부, 카드촬영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사이 및 나머지 판시각 죄 사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4 와 판시 제3, 4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습성을 버리지 못하고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짜폰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6,76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2017.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B 직원용으로 공짜폰을 개통해 줄 수 있다, 개통하게 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비밀로 해 달라,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1대는 기기변경으로 변경하여 직원용으로 개통해 주고, 1대는 해지를 해서 피해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곧바로 중고매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한 휴대폰을 반납하고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휴대폰 2대(E, F)를 개통하게 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기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지연되고 있으니 다시 휴대폰 2대를 신규로 개통해서 보내주면 직원용으로 1대를 기기변경해서 보내주고, 1대는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직원이 아니었기 휴대폰을 직원용으로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휴대폰 2대(G, H)를 개통하게 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기기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지연되고 있으니 해지를 해 주겠다, 그리고 전에 보내준 휴대폰은 해지가 되고 있다, 월말이라 실적 정리, 직원 가족폰으로 기기 변경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 다시 2대를 신규로 개통해서 보내주면 직원용으로 1대를 기기 변경해서 보내주고, 1대는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직원이 아니었기 휴대폰을 직원용으로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휴대폰 2대(I, J)를 개통하게 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활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5-4 우리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피해자 나이가 어리고 중한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같은 해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 20.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남성임시보호실에서 피해자 D(13세)에게 "같이 임시보호소를 나가자, 내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휴대전화와 현금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및 현금 1만 원권 1장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28.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28. 15:30경 화성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6세)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바꿔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폰8 플러스 판매한다'는 글과 아이폰8 플러스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달 4. 13:53경 경북 성주군 I모텔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J,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자동화 기기 거래 명세표 1. 각 Q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2018. 12. 26.경 출소한 후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피해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58경 대구 북구 C 104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라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를 보고E네 가족들은 특히 누나가 법무법인 F에서 일하는 G씨라고 하던데 책임지고 쟤 출소하면 방안에 쳐박아 두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7:01경 같은 장소에서그리고 E네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길.양심이 있다면 말야.라고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하는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직업, 직장,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해자가 H의 용의자 E의 가족이기 때문에 처신 잘 하고 속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낙인찍히게 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페이스북 캡쳐 화면 1. 각 댓글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I' 방송 내용 요약 게시내용 기록 첨부, 네이버 가입자정보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네이버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과다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