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B과 C는 2017. 7. 29. 02:5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1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G과 시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후, B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저는 20살인데, 몇 살이세요."라고 물으며 "친구 아프니까 저랑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B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인근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을 잡아끌고 가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지정경위 등) 1.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각 피해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F의 피해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G을 피해자로 신분 정정한 사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 상당히 난폭하고 위험성이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20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5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5. 01: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41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남,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G의 몸통 부위에 던졌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I,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9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A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A의 얼굴에 던지고, A의 일행인 피해자 J(여, 30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J의 몸통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피고인 D: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및 먼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도구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남 편 및 자녀와 함께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D: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직접 실행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그 도구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2017고단2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임장,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일명 D 등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농협 보라매타운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F 명의의 위임장, 위 법인 인감증명서, 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F로부터 계좌 개설을 위임받은 것 처럼 행세하며 은행거래신청서 신청인 및 위임자란 등에 "주식회사 E" 등을 기재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은행거래신청서 2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문서 총 44매를 각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은행 거래신청서 및 F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 IC카드 등을 일명 'D' 등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총 44개를 위 'D' 등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07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5:25 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433 피고인은 2017. 6. 28. 05: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원로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행 개설 신청서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2017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2017고단2795 사건의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다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양도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3:5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역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5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이 불상의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병원 입원 피해사진 첨부) 1. 피해자 C 화상자료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차기까지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붓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10. 0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김해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면허,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 범(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 및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또한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2002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21: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19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한 명이 술 취해서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H에게 "이런 씨발년아, 대답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8. 23:55 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자살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공용물건인 유치장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장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폭행 부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벅지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00경 제천시 청전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동 양지말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30. 12:31경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가슴까지 올려 배를 내보이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내 친구가 F도 있고 G도 있다, 기분이 나쁘냐, 병을 가지고 와서 내 배를 그어라,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그어라"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자기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10:47경부터 같은 날 10:54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상의를 가슴까지 올려 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내 배를 그어봐라"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자기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 16:27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의 손님에게 시비를 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내 친구가 F와 G이다, 내 머리를 돌로 찍어볼래, 박아 볼래"라고 큰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11:1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의 방충망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16:33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E에서 좆만한 새끼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한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의 신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0),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손님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전파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 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아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점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4: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E)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데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수용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면제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강진군 소재 도서관에서 피해자 C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이를 또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1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음향·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에) 불들어오는 타이밍", 2016. 11. 23. 경 "C 너 손을 꼭 잡고 싶어 온몸이 으스러지라 껴안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4.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메시지를 비롯한 하루 1~5개의 '만나자, 사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11건의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3주간 집에만 머물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점,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을 것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 피고인은 2016. 9. 6.경 밀양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선입금하면 '코원 G7 PMP'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코원 G7 PMP'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6.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연제구 F건물,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자로 "아이폰 6S 골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 6S 골드 64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2. 10. 09: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물품대금 25만 원을 입금하면 그 당일에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 변제 입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2017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E 명의 국민은행통장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사본,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판시 2017고단1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9. 0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609동 1102호에 있는 사촌동생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여자 친구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4:15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무릎까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 "뭐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31쪽),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몇 분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으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2:30~13:00경 위 D의원 달님방에서 치매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중이던 피해자 E(79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면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2017. 4. 4. 19: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내사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변사자 E), 수사보고(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E), 응급실 초진기록지(변사자 E),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변사자 E), 병원 진료차트, D병원 원장과 변사자 E 딸 카톡메세지 내용, D병원입원계약서(변사자 E), 피의자 A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피의자 A), 의사소견서(피의자 A),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증 치매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받고 있었던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큰 아들만 간신히 알아보고 며느리나 손자도 못 알아보는 날이 있다. '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필요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평생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중증 치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으로 폭행의 경위, 정도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비교적 경미한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악화되어 있었던 건강상태가 기여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4:20경 태백시 D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 문을 몰래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