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3 피고인은 2018. 1.18.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아이폰X 실버 북미판제품 마지막한대 저렴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아이폰 가격으로 "1,000,000원"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E 명의 은행(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0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 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지에서 B 카페 'I' 에 접속하여 '중고만년필(모델명 pex20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와콤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 16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24 피고인은 2018. 8. 12.경 불상지에서 B 카페 '컴퓨터 초보자 모임'에 접속하여 '2017맥북프로 미개봉 필요하신분 저렴히 가져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14.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45 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1563₁ 피고인은 2018. 4. 26.경 필리핀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S'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15 1. 렌트카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전화하여 "나는 Y 방송국 PD인데, 촬영용으로 급히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과 BMW M2 차량이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그 요금을 차량 반납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국 PD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촬영용으로 위 승용차를 대여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대여 받아 2017. 10. 19.경까지 사용한 대금 125만 원, 2017.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BMW M2 차량을 대여받아 2017. 10. 26.경까지 사용한 요금 140만 원 합계 26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노트북(맥북 프로)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150만 원을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8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S 카페에 중고노트북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사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AE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택배로 부쳤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하였다, 물건을 새로 사서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2017. 6. 22.경 물건을 보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16: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 거래하였던 노트북을 회사카드로 구입했는데,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Q은행 AF 명의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해주면, 그 내역만 찍히게 하고 3일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에게 노트북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노트북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일 내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Q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AH의 대표이사인데, 우리 회사는 드라마 외주업체이다. 내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 줄 테니 먼저 수습기간 3개월간의 4대 보험료 2,123,600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그 내역을 방송국에 보여주고 이틀 내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틀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2,123,6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J 등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7. 9. 9. AK이라는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231 피고인은 2018. 4. 4.경 인터넷 B 카페 'S'에 접속하여 '아이폰X 256G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 256GB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AM 명의 F은행 계좌(AN)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판매 게시글 2019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정보, 피해자 제출자료 2019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인터넷카페 캡쳐본 1. 수사보고(P 전화통화), P 전송메일 2019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AO 대화내용 사진,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U 상대 내사) 2019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이체내역, 각 게시글, 각 대화내용 2019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J,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S사이트 캡쳐화면, AO 내용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2019고단3231 증거기록 2-1권 55쪽,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와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도 약 3,000 만 원에 이른다. S 물품사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편취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로 결심하고 대사관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강제추방 대기소에 수개월간 구금된 점, 판시 첫머리 확정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