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7. 6.경부터 2017. 11. 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교제관계가 끝난 이후 C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입장이 곤란해지자, C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5.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중순경 고소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소인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사 윤상홍 작성의 고소인 의견서 접수) - 의견서 - 성폭행 사건 경위 - 진단소견서-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 약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 입술사진, 진술서 등 첨부)-고소인 입술사진 및 사진촬영에 관한 상세정보-달력 사진 -H의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차량용 SD 카드, 사진 접수 첨부)-녹취록 -USB-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서 정리)-통화내역서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면담), 수사보고 (압수물 블랙박스 영상 분석) -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소인 사진 첨부) -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 및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7. 1. 26.까지 평택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C의 2016년 12월 임금 5,400,000원, D의 2016년 12월 임금 4,590,000원, E의 2016년 12월 임금 4,320,000원, F의 2016년 12월 임금 4,860,000원, 합계 19,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인 C, D, E,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오피스텔 105동 1106호에서 'D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5:00경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 E을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65,000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F(가명 : G)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광고물,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강구조물 제조·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7.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4,8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노무비지급명세서(2016년 12월-수원), 2071년 2월 지급계획서, E&I 잔여금액 및 지급현황, 노무비지급명세서(2017년 1월-수원), 자재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실제 미지급된 임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23:5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온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들어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나체, 속옷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5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의 F 단체대화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1개(파일명 : 20171007_23 5609), 친구들과의 F 단체대화방에 위 사진 중 1개(파일명 : 20171008_001233)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클럽 CCTV 영상 캡처 사진, D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영상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20171008 004350),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범죄사실 나의 2) 항 관련 증거사진 1.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강제추행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여성의 사진을 찍어 무용담을 자랑하듯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던 것으로, 여성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피고인의 공감능력 결여와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200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회사를 마친 후 수영을 배우고 오느라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니 수영 그만둬라 씹할년아, 니 때문에 인생 다 망쳤다, 니 더리운 짓거리하고 다니는 줄다알고 있다, 니 회사에 찾아가서 개망신주고 짤리게 할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중절치, 상악 좌측측절치 치아의 함입 및 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음에도 E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에 의해 H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I지구대에 간 후 무임승차로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00:01경 위 I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14년 전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8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해안삼거리 쪽에서 서성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봤을 때 좋아했다. 나이 먹어서도 괜찮다. 내가 좀 좋아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앞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9: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 피해자 E(여, 7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을 향하여 "이 씹할 놈아 우리 기집하고 씹 했잖아, 나 와라"라고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니 기집하고 씹 안 했나"라고 말하며 위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좌측 볼 부위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피해자 D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찾아가 이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D이 얼굴 부위에 입은 상처가 잘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도의 인지장애를 겪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에서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 1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5. 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택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를 보내고, 비밀번호는 I메신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I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뒤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을 충격하고 차량이 완전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보문오거리 방면에서 부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 2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1. 22:19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는바, 범행 당시 매우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업주로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의 처로 피고인 A으로 지시를 받아 손님 응대, 게임장 청소, IC카드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4.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은 위 안산시 상록구 C 점포를 임차한 후 인터넷으로 구입한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오면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고, 게임기 내 버튼을 자동으로 연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를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기에 누적된 골드카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IC카드에 골드카드 접수를 입력하여 주고,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골드카드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내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등급분류 결정번호 : F)로 등급분류를 받은 'E'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드카드라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골드카드 1점당 5,000포인트로 계산하여 손님의 IC카드에 적립하여 주는 방식으로 변형된 위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9호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신공문 첨부) 1. 수사보고(기록 첨부 환전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20: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층 하역장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환복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이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옆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 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있는 용변 칸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구봉중네거리 쪽에서 원앙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선암초교네거리 쪽에서 구봉중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 위반) 진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마쳤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 1. E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소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0:1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여, 34세)에게 피고인이 주차한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금지위반으로 과태료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가 나를 열 받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위 D이 타고 있는 동대문구청 소속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과태료 고지서를 집어 던지고, 이에 위 D가 동대문구청 소속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자 강제로 이를 닫아버려 위 D의 다리가 승용차 문에 부딪치게 하여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차량 사진, 멍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2016. 12. 31. 직권폐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주)D에 85,258,5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80,7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1,8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2017. 10. 12.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같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4,228,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B에게 "A이 대표로 있는 (주)C가 D로부터 여수 E 내 F회사 G 공장 부지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이를 다시 H이 부분 하도급을 받았으며, (주)C와 H 간에 위임장도 작성되어 있다. 발파, 상차, 운송 부분을 하도급 줄 테니 공동사업계약을 하고 공사 계약 운영자금 및 지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18.3.22. 14:44 경 5,0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2018. 4. 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18. 4. 4. 2,0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지불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옥수수를 가방과 치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9:20경 위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오이 3봉지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호박 2개를 가방과 치마 속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진단서 등 관련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를 인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59세)이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시비를 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끝내고 난 후에 D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던 피해자의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몰래 식당에서 가져나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