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에서, 같은 달 18.경 위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 C을 찾아가 "구속 수감된 사건의 고소인 D, E, F과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인들과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농협 G)의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H)로 3,5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 E, F과 합의가 되지 않자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벤츠,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아버지가 보관 중인 차량 2대를 원리스자들에게 반환하고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합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J이 운영하는 'K'에서, J에게 "아버님, 차를 여기에 놓아두면 누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L에 있는 M호텔 주차장에 놓아두면 안전합니다. 제가 차를 가져가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J로부터 N 벤츠CLS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차량'이라고 한다)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 O 아우디A4 승용차(이하 '이 사건 아우디차량'이라고 한다) 시가 5,4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2013. 3월 하순경 이 사건 아우디차량을 P에게 반환하고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2013. 5월 중순경 이 사건 벤츠차량을 Q에게 반환하고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의무가 없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일부),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접견 민원인 서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접견 민원인 서신(증거기록 제22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구치소녹취록(증거기록 제341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그 중 1,0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형사사건 해결 등으로 받을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가 구속된 후에는 피해자의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소사실 제2항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아버지가 보관 중인 차량 2대를 원리스자들에게 반환하고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합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J이 운영하는 'K'에서, J에게 "아버님, 차를 여기에 놓아두면 누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L에 있는 M호텔 주차장에 놓아두면 안전합니다. 제가 차를 가져가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J로부터 이 사건 벤츠차량과 아우디차량을 건네받은 후 2013. 3월 하순경 이 사건 아우디차량을 P에게 반환하고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2013. 5월 중순경 이 사건 벤츠차량을 Q에게 반환하고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Q은 이 사건 벤츠차량을, P은 이 사건 아우디차량을 각 리스하였다가, Q은 2012. 8. 25.경, P은 2012. 11. 2.경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보관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임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자신에 대한 채권자 R와 S에게 각 담보로 제공한 사실, Q과 P이 위 차량의 반환을 독촉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회수를 위하여 2,9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회수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은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700만 원에 자신이 마련한 3,000만 원을 더하여 4,200만 원은 벤츠량의, 1,500만 원은 아우디차량의 담보권자에게 각 교부하고 차량을 회수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벤츠차량을 반환하였고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아우디차량을 반환하여 이들이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고단402 판결)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전달한 돈은 2,7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는데 사용한 돈은 5,700만 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Q과 P에게 반환하면서 받은 돈은 4,5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회수하면서 받은 위 4,500만 원 중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의 회수를 위임받으면서 그 회수를 위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지출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