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6,18,14:4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겨울 무렵부터 2017.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8. 14:55경위 G모텔 507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모자 속에 숨겨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3. 8. 18: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근처 공터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서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인 순천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죽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순천시 M아파트 인근 N어린이집 근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승용차에서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달래 진정시키기 위하여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제안하였고, 이동 도중 교통신호에 걸릴 경우 승용차에서 탈출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피하느냐, 지금 나와 장난을 하느냐"라고위협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승용차를 구례군 방향으로 계속 운전하여 가 순천시 O 근처 도로 옆 작은 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나한테 장난치냐, 죽어보자"라고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승용차 조수석 창문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O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역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R'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 14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7. 6. 15.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9: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6. 18. 범행 피고인은 2017, 6,18, 14:4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18, 14:53 경위 G모텔 507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겨울 무렵부터 2017.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합계 약 0.42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8, 14:55경위 G모텔 507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비닐봉지에 넣고,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이를 안경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차에 타자 마자 피고인은 '오늘 죽어보자'고 말을 한 사실, 피해자는 이미 2017. 3. 8.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피고인의 눈을 피해 간호사에게 자신을 숨겨줄 것을 부탁하며 전화로 경찰관에게 피해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2번 및 판시 1의 다항 죄와 판시 전과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일부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마약 전과는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