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피고인 A 주식회사는 E 등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각 법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2002. 7.경 입사하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책을 거치면서 기술지원업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의 과정] 'E'는 2007. 1. 1.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을 받아오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E 입찰 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이면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E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지자체 등 수요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사전영업활동을 하면서 당사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향후 수요기관의 입찰 시방서에 해당 제품의 사양이 반영되게 하고 있다. 사전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E 사업자의 경우 당사 제품 사양이 입찰 시방서에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제조원가 상승부담 및 납부기한 내 사업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입찰참여를 꺼리게 된다. 그런데, 사전영업활동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세워 유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사전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이 사전영업활동을한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영업활동 사업자의 입찰 건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직원 F은 2007. 6.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공고한 'G' 입찰에서 피고인 A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E' 사업자인 H에게 일정금액에 들러리 투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H이 그 금액에 들러리 투찰을 하여, 결국 피고인 A이 2007. 7.경 낙찰 받는 등 피고인 A과 다른 'E' 사업자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시작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그 후, 대구지방조달청은 2009. 3. 19. 'I' 입찰을 공고하여, 2009. 3. 26. 입찰을 개시하고, 2009. 3. 27. 입찰을 마감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입찰에서 사전영업활동을 한 피고인 A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F은 2009. 3. 25.경 'E' 사업자인 H의 직원에게 26,350,000원, J의 직원에게 26,350,000원에 투찰하라는 이메일을 각 보낸 후, 위 F은 26,200,000원으로 투찰하고, 위 H과 J은 위 F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홍성군은 2014. 7. 15. 'K' 입찰을 공고하여, 같은 날 입찰을 개시하고, 2014. 7. 21. 입찰을 마감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입찰에서 사전영업활동을 한 피고인 A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C은 2014. 7. 21. 'E' 사업자인 L의 직원에게 22,223,000원, M의 직원에게 22,268,000원, J의 직원에게 22,526,000원에 투찰하라는 이메일을 각 보낸 후, 피고인 C은 21,961,000원으로 투찰하고, 위 L, M, J은 피고인 C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위 두 입찰 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C과 F은 2009. 3. 19.부터 2014. 7. 15.까지 공고된(각 2009. 3. 26.부터 2014. 7. 21.까지 투찰) 총 14회에 걸친 입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C은 순번 4, 7~14, F은 순번 1~3, 5~6) 위와 같은 방식의 합의에 따라 투찰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C과 F이 고지한 금액으로 투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과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과 피고인 D 피고인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조합에 1990. 5.경 입사하여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상무이사 직책을 거치면서 행정업무 및 사업부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업자단체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의 과정] E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전영업활동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세워 유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사전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이 영업활동을 한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영업활동 사업자의 입찰 건에 대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업자단체인 피고인 B조합으로서는 어떤 구성사업자(회원사)가 E에 대한 사전영업활동을 한 것인지 판단하여 구성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수요기관이나 조달청을 상대로는 해당 E 입찰 건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진행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며, E 입찰에서 낙찰 받은 구성사업자로부터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D는 2008년경부터 구성사업자들에게, 구성사업자가 사전영업활동을 하여 입찰 공고가 예상될 경우, 해당 시방서(규격서)를 첨부한 업무지원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B조합에 송부하면, 피고인 B조합에서 구성사업자의 시방서를 검토한 후 입찰 공고 시의 시방서와 비교하여 어떤 구성사업자가 사전영업활동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수요기관이나 조달청을 상대로 해당 E 입찰 건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진행되도록 노력하며, 구성사업자들 중 들러리 입찰참여업체를 섭외하여 유찰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전영업활동을 한 구성 사업자 및 들러리 구성 사업자들에게 투찰금액을 정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높은 금액으로 사전영업 활동을 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해당 업무지원요청 공문 양식을 피고인 B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이 사전영업 활동을 한 입찰 건에 대해 피고인 B조합에 업무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D 등이 들러리 입찰참여업체를 섭외하여 사전영업활동을 한 구성사업자 및 들러리 구성사업자들에게 투찰금액을 정해 알려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 B조합과 구성사업자들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09. 2. 9. 'N' 입찰을 공고하여, 2009. 2. 16. 입찰을 개시하고, 2009. 2.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입찰에서 사전영업활동을 한 J의 직원은 2009. 2. 중순경 피고인 B조합에 업무지원요청을 하고,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D는 들러리 입찰참여업체로 O와 P을 섭외하여 사전영업활동을 한 J과 들러리 구성사업자인 O와 P의 직원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어, 2009. 2. 16. J은 270,039,000원, O는 271,500,000원, P은 271,990,000원으로 투찰함으로써, 2009. 2. 17. J이 낙찰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D는 2009. 2. 9.부터 2015. 1. 26.까지 공고된(각 2009. 2. 16.부터 2015. 2. 2.까지 투찰) 총 140회에 걸친 입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전영업활동을 한 구성사업자의 업무지원요청를 받고 들러리 구성사업자들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D가 고지한 금액으로 투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조합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조합은 제2회, 피고인 D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류,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첨부서류(I)(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B조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C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 1항 제8호 피고인 D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E 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들 상호간 또는 구성사업자들 상호간에 사전영업활동을 한 사업자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는 물론, 그들 각각의 투찰률/투찰금액과 낙찰가격 등까지 미리 사전에 알선, 조율,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E 구매설치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발전을 저해한 점, 위와 같은 입찰담합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전체 계약(낙찰)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14회 5억 원 상당 및 140회 116억 원 상당)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D는 이종 범행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E 구매설치 시장의 실태 및 그에 대한 참가 기업들의 규모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주문과 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