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3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 3층 회의실에서 F, G, H 등 13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하는 가운데 간호과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최근 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정신과 환자가 간호사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I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I 간호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 I 간호사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병원에서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발언 당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그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설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고소인은 E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7. 입원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13. 10. 18.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수간호사 J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이후 다른 강제추행 사건이 또 있었고, 여러 간호사들이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병원에서는 2013. 11. 5. 간호사회의에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원장님과 면담 후 환자를 격리, 강박, 강제퇴원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마. 그 말을 들은 고소인이 곧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은 실수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피고인이 "네가 일을 크게 만들었잖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고소인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었던 K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곧바로 사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F도 그 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바.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간호사들 중 상당수는 고소인이 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간호사들도 있었다. 4. 판단 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내용과 취지, 표현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누군가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사생활로써 보호되어야 할 비밀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도나 절도 등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여러 편견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이 이러한 경우에 대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질책하는 듯이 말하였고, 두 번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간호사들만이 모인 컨퍼런스 자리에서 정신과 병동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던 환자에 의한 강제추행 문제를 앞으로는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과거의 일을 거론하면서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상적으로만 언급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취지의 표현을 하지도 않았던 점(고소인은 'I 간호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 I 간호사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고소인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은 'I 간호사처럼 개인적으로 대응하도록 병원이 방치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환자가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경우 피해 간호사의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고소인은 탄원서(순번 16)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경찰 신고 사실에 불만을 갖고 컨퍼런스 자리를 빌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고소인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 및 경찰 신고 사실에 대한 컨퍼런스 이전 병원 내 분위기에 대하여 법정에서 K는 '고소인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전혀 없었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도와줄 게 있냐고 물어보고 그랬다. 사직하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본인이 답답해서 경찰에 신고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의 추측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 및 경찰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했던 목적과 취지, 그 내용과 표현방법에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직후 고소인이 실명 거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실수였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사과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