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8 피고인은 2021. 3. 6. 0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쪽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0 1.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5. 03:04경 부산 금정구 F, 1층에 있는 G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주방 창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21: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6.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21. 5. 20.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0. 08: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5. 2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21. 08:00경 위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21. 6.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07:3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과일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6. 4. 04:40경 위 ‘Q’ 과일가게에 이르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6. 6. 01:28경 위 ‘Q’ 과일가게에 이르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6. 7. 01:45경 위 ‘Q’ 과일가게에 이르러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21. 6. 5.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 전항과 같이 위 ‘T’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혼다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1. 6. 6.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 위 ‘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 전항과 같이 위 ‘T’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혼다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및 구서동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2021. 6. 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08:05경 위 ‘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1. 6. 15.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09:35경 위 ‘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 ‘T’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혼다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T’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구서동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혼다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5. 09:37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식당에서 일을 하며 열쇠 위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 출입문 앞 화분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R, L, G,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확인 및 역추적 내사, 213쪽) 1. 각 사진 2021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경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고단2450, 2021고단2788 사건의 각 범행은 2021고단118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절취액이 합계 약 12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