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년경부터 F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6. 2. 2.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의 친 손녀인 피해자 H(여, 1998년 11월생)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년 여름 15:00-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유치원에서 귀가한 피해자(당시 만 4세)를 무릎에 앉게 한 다음 유치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7년 가을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 넣게 한 다음 그녀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위아래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 12월 일자 불상 2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생리할 때 하면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휴지를 깔아놓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가을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당시 만 12세, 중학교 1학년)에게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친척이 찾아오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3월 일자 불상 18:00-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 중학교 2학년)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5월 일자 불상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만 14세, 중학교 3학년)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그녀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혼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끌어다가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중순 일자 불상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 중학교 3학년)에게 방으로 들어와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를 내면서 "빨리 와서 어깨 안 주무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어깨를 주무르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 10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추행, 강간을 일삼아 왔으면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사실혼 부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온 부분) 1. H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1. H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 현장사진의 영상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등요구회신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 강간하고,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S-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각 중간수준인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범죄사실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범죄사실 제5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수사기관 조사과정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 제1회 조사 과정 영상에 의하면, 조사 경찰이 사전에 조사할 내용을 정리해서 지참하고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어떤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참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긴 분량의 답변을 요구받은 때에 피해자는 시선을 아래로 고정하고 무언가를 보면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경찰 등이 조사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제2회 조사 과정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앞에 두고 그 서면을 보면서 진술하였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사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의 유도신문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도에 그쳤다. 검찰 조사 과정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대답을 잘하다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우물쭈물 눈치를 보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 답변을 잘하지 못하자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그 휴식시간 후부터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의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거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동행한 조력자들이 피해자를 교육한 결과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경찰 제1회, 제2회 및 검찰의 조사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제2회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이것을 넘겨보면서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해자 앞에 놓았던 사실(경찰 제2회 조사 과정 영상 CD 17:03 지점), 검찰 조사 당시 약 17분 정도 조사를 진행하다가 약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세밀하게 각각의 조사 영상을 살펴봐도,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떤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참하고 조사를 받았다거나 답변을 요구받은 때에 피해자가 무언가를 보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고, 경찰 제2회 조사가 제1회 경찰 조사를 보충하기 위해 진행된 조사였으며, 경찰 제1회 조사가 2013. 6. 24. 이루어지고, 제2회 조사가 그때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13. 10. 21. 이루어진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기존 제1회 조사 자료를 참고했다고 해서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을 증거에서 배척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태도와 휴식시간을 가진 전후의 진술태도를 문제 삼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조사 당시 만 14세의 청소년인데다가 약 10년에 걸친 성폭행 과정을 진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당당하게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휴식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진술을 독려한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에서 배척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랜 기간의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법정 진술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가족, 특히 자신의 할머니가 피고인의 구속으로 힘들어 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보인다(피해자의 증언 기재 및 법률조력 변호사의 의견서 기재).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태도 및 어린 나이에 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받는 심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다소 또렷하지 않게 답변을 하고 우물쭈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 진술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피해자 진술 내용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2013. 6. 24. 경찰에서 6세에서 7세 사이에 추행을 당했는데 계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쪽), 2013. 10. 21. 경찰에서 유치원 중간 여름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3쪽), 2013. 11. 4. 검찰에서는 6세 때 여름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3쪽), 이 법정에서는 6세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1998년 11월생으로 최초 성폭력을 당하던 2003년 여름 무렵은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에 불과했고,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당시 6세에서 7세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시점을 기억하는 것은 당시 유치원 다니던 때였는데 유치원에 다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했다는 것이어서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여아라면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까지 기억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또 다른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생식기에서 피가 나 속옷(팬티)에 피가 묻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어있었다면 피해자의 할머니인 F이 금방 발견했을 텐데 그와 같은 팬티를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 묻은 팬티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곧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러한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험은 피해자가 당시의 사건을 현재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선명한 단서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6살 또는 6살에서 7살 정도였다고 한 진술은 만으로 계산한 나이가 아니라 한국에서 통용되는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6세에서 7세 사이라 함은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였던 2003년 무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살이라고 했다가 6살에서 7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특징적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은 사실,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한 사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 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은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징적 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기록 제25쪽), 검찰(수사기록 제382쪽)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2013. 6. 24. 경찰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사이 겨울 아직 학교 다니던 때 할머니 야간근무하던 무렵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쪽), 2013. 10. 21. 경찰에서 초등학교 3학년 가을 학원 끝나고 귀가하던 무렵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8쪽), 2013. 11. 4. 검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84쪽) 휴식 시간 이후 초등학교 3학년 가을 할머니 야간근무하던 무렵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제386쪽), 이 법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특징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사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징적 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기록 제38쪽), 검찰(수사기록 제389쪽)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몇 차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범행 일시에 관하여 혼선을 일으키고, 특히 검찰에서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하다가 휴식시간 후에 경찰 진술과 같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정정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계절이 가을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일시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진술했고,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때 '3학년에서 4학년 사이 아직 학교 다니던 때', '3학년 가을 학원 끝나고 귀가하던 무렵'이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일시와 관련해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지만, 검찰 조사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진술했던 것은 경찰 조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시기를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다시 정정 진술한 이상 검찰에서 했던 진술에 근거해 그 전에 했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정에서 계절이 가을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해도 그 진술이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이라기보다 기억력이 약화되어 계절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 경찰 제2회 조사 때 "할머니가 야간근무를 갔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할머니인 F은 이 법정에서 2003년경부터 유리공장을 다녔는데 야간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0년 8월경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시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기재). 하지만 피해자 진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할머니가 야간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 부분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던 때에 할머니가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술 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할머니가 2003년경부터 다니던 유리공장의 야간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범행 시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8:00경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공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18:45 이후라는 것이어서 18:00경에는 피해자의 할머니인 F이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던 시각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결국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 및 검찰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겨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쪽, 제392쪽).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9쪽),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겨울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 시기에 관해 다소 혼란이 있어 보이나,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겨울을 말한 것이고, 법정에서는 시간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종전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이어서, 이런 혼선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된 특징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하자 "생리할 때 하면 더 좋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휴지를 깔아 놓은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징적 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기록 제51쪽), 검찰(수사기록 제391쪽)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2013. 6. 24. 경찰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 저녁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쪽), 2013. 10. 21. 경찰에서 중학교 1학년 거의 끝날 시기 19:00경 조사 당시 보다는 덜 추울 때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04쪽), 2013. 11. 4. 검찰에서 가을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1쪽),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 여름이나 가을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시기가 중학교 1학년 가을 무렵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된 특징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친척이 찾아온 사실, 친척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징적 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기록 제48쪽)과 검찰(수사기록 제390쪽)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친척이 찾아 온 것은 맞지만 친척이 돌아간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친척이 집에 찾아온 사실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하지만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친척이 돌아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그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범행이 있던 2011년 가을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법정에서 한 진술로서, 친척이 돌아간 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추측성 진술일 뿐, 그 진술로써 경찰 및 검찰에서 명백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마.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2013. 6. 24. 경찰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할머니 야간근무하던 무렵 18:00경부터 19:00경 사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0쪽), 2013. 10. 21. 경찰에서 중학교 2학년 시작하고 추웠을 때 할머니가 오시기 전인 18:00에서 19:00경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06쪽), 2013. 11. 4. 검찰에서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추웠을 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3쪽),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시기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된 특징적 사실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긴 사실에 관해 피해자는 경찰(수사기록 제60쪽), 검찰(수사기록 제392쪽)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3. 6. 24.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에 생식기 털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0쪽), 2013. 11. 4. 검찰에서 피고인이 막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9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했는데 싫다고 발버둥 치니까 털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겼다는 특징적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사소한 진술 차이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바.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2013. 6. 24. 경찰에서 2013년 5월 중순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다녀오고 야간근무하던 무렵 18:00경부터 19:00경 사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2013. 11. 4. 검찰에서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있었던 일의 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95쪽), 이 법정에서는 올해 할머니 야간 근무하던 때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관련된 특징적 진술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러한 특징적 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기록 제30쪽), 검찰(수사기록 제394쪽)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할머니인 F은 이 법정에서 2013년 5월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3. 5. 21.과 같은 달 22일에는 각각 08:00경부터 17:20경까지 주간근무만 했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기재),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F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I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역시 중요하게 봐야 할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할머니가 야간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던 때에 할머니가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술 부분이다. 이 부분 범행 일시가 2013년 5월 중의 어느 하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 부분 가운데 할머니의 야간근무에 관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사.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 할머니가 마을회관 간 날 '아빠 어디가'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던 때라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제45 ~ 47쪽), 검찰에서 2013년 6월 중간고사 친 다음 기말고사 치기 전 할머니가 마을회관 간 날 '아빠 어디가'를 보고 있던 때라고 했고, 이 법정에서는 2013년 6월 중순 현충일 다음 일요일(2013. 6. 9.) '아빠 어디가'를 보다가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범행 시기에 관한 최초 진술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중간고사 친 다음 기말고사 치기 전' 또는 '2013년 6월 중순 현충일 다음 일요일'과 같이 범행 일시를 특정할 수 있도록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애초 경찰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던 마지막 범행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검찰 및 법정에 이르면서,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기억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최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보면, 약 10년에 걸친 범행을 조사하면서, 먼저 최초 범행인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다가(수사기록 제24 ~ 28쪽) 그 직후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3년 5월의 범행을 최후 범죄로 지목하다가(수사기록 제29쪽 이하), 중간의 범행 사실 조사에 이어 마지막에 다시 "기억하는 날 없어 최근거?"라는 질문을 듣고 "3-4월"이라고 답하면서 범죄사실 제5의 나.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행을 묘사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5, 46쪽). 이처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최초 범행과 마지막 범행에 대해 먼저 질문을 받고 진술하였는데, 마지막 범행이 2013년 3월-4월이었는지, 2013년 5월이었는지에 대해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어서 그 시기에 관한 혼선만으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검찰 신문에 이르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마지막 범죄 피해 시기에 관한 최초 진술의 혼선을 바로잡았다고 해도 유도신문, 회유나 권유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진술, 그리고 그와 일치하는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범죄사실 제5의 나.항과 관련된 특징적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TV를 보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와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강간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징적 진술에 대하여 경찰(수사기록 제46쪽), 검찰(수사기록 제393쪽)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아.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증 제1호증)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공판 진행 중에 "할아버지 일은 제가 꾸며 낸 거짓말이에요. 집에서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하고 핸드폰도 뺏고 때리고 용돈도 많이 않주고 그래서 짜증나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짓말 했어요."라고 작성한 진술서를 할머니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할아버지 동생분이 증인에게 그냥 할아버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증인 다 거짓말이었다고, 증인이 집에 있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으니 거짓말을 하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면 증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를 빼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혹시 내용은 증인이 썼나요, 아니면 불러줬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할머니가 조금 이야기해 주기는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피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 작성의 자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2013. 6. 9. 현장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마지막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구체적 일시인 2013. 6. 9.에는 피고인이 14:00경부터 J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고춧가루 담는 봉지를 이중으로 씌우는 일을 도와주다가 18:10부터 18:20까지 사이에 잠시 집에 들어와서 18:50경 J로부터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바로 집을 나가서 밥을 먹고 20:00경부터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2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잠시 집을 머문 동안에는 F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K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기재), 피고인 통신 사실 조회회신(증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18:49 J와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20:00경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21시가 넘어서 F과 함께 집에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J가 통화한 시각이 18:49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간을 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데다가,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범행 시각이 19:00경으로 19:00를 전후한 어느 시점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범행 무렵 피고인이 타인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또 F은 이 법정에서 2013. 6. 9. 마을회관에서 어머니 자모회 모임에 참석해서 점심을 먹고, 마을회관을 나와 피고인을 만나 18시가 넘어서 피고인과 함께 L마트를 가 안주삼아 짬뽕국물을 배달시켜 술을 함께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기재), 증언 이후 F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F은 2013. 6. 9. 17시경 마을 회관 나와 회관 앞에서 집에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L마트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과 L마트에서 만났다는 것일 뿐이지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범행 시각에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집에 잠시 들렀을 때 피해자와 F이 함께 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인 2013. 6. 9.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발기부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 1월경, 그리고 2011년경 두 차례에 걸쳐 뇌졸중 등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발기가 되지 않아 성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적어도 2013년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기재)이 있으나 F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맥인성 발기부전에 따른 경도의 발기부전으로 발기와 성관계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격한 훈육에 반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집은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열린 공간이어서 지속적인 성폭행 장소로는 부적합한 점, 피해자가 한 번도 임신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차례 이성교제를 하여 성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점, 인터넷 사용 시기나 F의 여행 시기, 야간근무에 대한 진술에 허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추측 또는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그 사실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범죄 사실과 병행할 수 있는 사실의 열거 내지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결국 피해자의 진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가장 형이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05.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난 10여 년간 자신이 어른으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 대해 친족관계를 이용해서 법이 예정한 가장 중한 형태의 성범죄를 차례로 저질러 왔다. 그 성범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포함되고, 범죄 유형 역시 강간에서 강제추행까지 다양하다. 가장 안락해야 할 집안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한테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범행을 극력 부인하면서 전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현재 선처를 위해 피고인에게 권유할만한 유리한 양형요소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다소 어눌하게 이야기하고, 몇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해 사실과 차이가 나게 진술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성폭력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힘들게나마 이야기했다. 피해자는 성폭력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와 피고인의 친척으로부터 진술 번복 요구까지 받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할아버지인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냐고 재판부에 되묻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죄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는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이다. 이 하나의 범죄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범죄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