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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7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해란어린이공원 쪽에서 소반월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경추, 흉추, 요추)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6:35경 안산시 상록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사본(C),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과 피해 정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20: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왼손주먹을 위로 쳐들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회사 직원 E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씹할 새끼야, 고소하려면 해라, 이 새끼야,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씹할 새끼야, 내가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둘 것 같아 이 개새끼야, 온통 똥물 튀기고 그만둘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목에 긁힌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수준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D에 있는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9. 4. 22. 16:5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제작한 메인분전반(무게 545kg)의 통전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 A 및 피해자 E(31세)로 하여금 위 메인분전반을 1톤 포터 화물차에 신고 수원시 권선구 F, 4층 소재 주식회사 G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 해당 사업장 주차장에서 위 메인 분전반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메인 분전반은 중량물이었으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중량물인 메인분전반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파워게이트 작동을 실제로 해보는 등 하역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피고인 A을 위 현장에 보내면서 피고인 A에게 작업 순서 및 방법 등을 전혀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화물차의 파워게이트를 연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메일분전반을 파워게이트 쪽으로 옮겨 놓은 뒤 파워게이트를 작동시키는 리모컨으로 안전하게 작동하여 메인분전반이 하역되는 과정에서 전도됨으로써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모컨의 작동 원리 및 작동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림' 버튼을 누른 과실로 중량물인 메인분전반이 파워게이트를 하중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파워게이트가 급격히 열리며 앞으로 전도되면서 당시 위게이트 앞에 서서 메인분전반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두개파열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변사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신입사원으로 하역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사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유족에게 이 사건이 있은 후 장의비 명목으로 95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소개팅 어플 '위피'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3:55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양팔을 올리고 발버둥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에게 "입을 1분 키스를 하면 밑에는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사정할 때까지 만져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도 동반되었던 점,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6:3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E에게 "자기팀에 D? 부부의 세계 찍고 있다는데 들은 소문 있어요? 흐흐"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20. 5. 19.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F에게 "요즘 리테일에서 부세(부부의 세계) 버금가는 불륜이 있다는데 아세요?"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20. 5. 19.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그 여자가 리테일에서 왔는데 그 부서 남자 세명이랑 불륜 그거가 블라인드에 올라왔고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래요."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은행 인사전략부 측의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유포자는 아니고, 지인들에게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앞에 있던 의자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가 걸리자, 이 상황을 보고 위 의자를 치우고 있는 식당 종업원 피해자 D(여, 63세)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남, 38세)과 경위 G(남, 5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위 F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얼굴에도 침을 뱉고, 현장에 위 제1항 피해자 등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위 F과 경위 G에게 "좆같은 새끼, 바보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위 F, 경위 G을 방해하였고, 공연히 경위 F, 경위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동기,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및 동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28,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634,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0,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4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퇴직금계산결과,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미지급한 금액, 피고인의 전과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0. 2.부터 2020. 7.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 6.분 임금 2,462,880원, 2020. 7.분 임금 1,438,660원 합계 3,901,54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B의 퇴직금 7,297,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8.부터 2019. 1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분 임금 2,016,670원, 2019년 8월분 임금 3,010,170원, 2019년 9월분 임금 2,016,670원, 2019년 10월분 임금 3,010,170원, 2019년 11월분 임금 2,016,670원, 2019년 12월분 임금 139,603원 합계 12,209,953원 및 2019. 6. 24.부터 2019. 1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7월분 임금 1,993,240원, 2019년 8월분 임금 2,986,740원, 2019년 9월분 임금 1,993,240원, 2019년 10월분 임금 2,986,740원, 2019년 11월분 임금 1,993,240원, 2019년 12월분 임금 123,413원 합계 12,076,613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총계 24,286,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택신축업(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H에 있는 I공사 중 습식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J, G, H에 있는 I공사 현장의 습식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0:25경 위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64세)로 하여금 안전방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근처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수공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개구부 사이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5. 2. 14:1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을 원인으로 하는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지하 3층의 양중기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양중기를 사용하며, 지하 1층 고소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지하 3층 지하실 가설계단 측면에 중간난간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지상 6층 외부 비계의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상 6층 슬라브 단부와 비계사이, 엘리베이터실단부, 지상 5~6층 계단실 2개소 슬라브 단부 및 계단측면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3층 주차장 램프의 개구부에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지상 1층 외부비계 일부 구간에 밑받침철물 또는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직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작업 중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직원인 B가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사망진단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1.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파주시 F 내 G 공장에 부속된 폐수처리시설인 H동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I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J은 위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H동 내 침전조 설치를 하도급받은 업체로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 소속 현장과장이며,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J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4. 08: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2번 침전조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기둥 부분에 철근이 콘크리트 타설 예정 높이보다 높게 올라온 것을 해결하고자 해당 철근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침전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m×12m×7.5m인 사각뿔 형태의 수조로 바닥에는 스티로폼인 EPS 블록이 벽면 부분(높이 1.97m)에서 중앙부분으로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이 격자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라인더로 철근을 잘라내는 작업은 마찰에 의해 다수의 불티가 비산되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가 정하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즉 화재위험작업인바, 이 사건 현장에서는 1주일 단위로 작업허가를 받고 있었는데 위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해 인화성 물체인 위 스티로폼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위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는 수립된 작업절차에 따라 화기감시자 복장을 착용하고 바닥에 불티비산방지포를 깔고, 그라인더 작업시 불티가 비산하는 방향, 스티로폼에 비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티비산방지포를 들고 불티 비산을 차단하는 등 화재의 위험을 감시해야 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일정 시간 불티를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관리자로서는 작업내용과 작업자의 적성을 고려하여 인원배치 및 작업분담, 작업표준 작성, 교육 및 이행여부 확인, 현장순찰을 통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시정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이를 게을리하여 화기감시자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바닥에 불티비산방지포를 깔지 아니하고, 불티비산방지포를 들고 불티 비산을 차단하는 등의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는 화기감시자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B은 그라인더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은 철근 절단 부분에 표시를 하고, 철사를 풀고 해머로 침전조 벽에 철근을 박는 작업을 함으로써 불티가 침전조에 설치된 스티로폼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현장의 현장과장으로서 작업 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을 화기감시자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화기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 불티가 스티로폼으로 비산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C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고, 화기감시자 지정 여부, 불티방지포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침전조 내에 설치된 스티로폼에 접촉되어 불이 붙고, 그 불길이 1번 침전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연면적 38,407m²)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H동 등 시가 합계 약 2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화재발생 사실, 피고인 B, A이 그라인더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이 화기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도중에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을 화기감시자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 당시 사진(평면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당시 현장사진, 4월5일 재임장 당시 현장사진, I CCTV 영상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피해견적서, 화재현장조사서, 각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크게 번져 200억 원이 넘는 막중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인명사고 등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험금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수차례 부딪쳐 위 E이 이를 피하자 그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왼팔과 오른팔로 위 F의 목을 강하게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관련) 및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먹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음식점 종업원 G, 건물관리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때려봐.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0:50경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가 누워 있는 사이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마라,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 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공사현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1.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7. 1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제20, 21번) 1. 각 출력일보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옆 옥외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일로 와봐"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며 2019. 5. 29.경 E으로부터 화성시 F 임시동력공사(30Kw)'(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5. 30. 10: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63세)에게 그곳 출입구 앞 전주에 전기 인입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조조임줄이 포함된 U자 걸이용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위 작업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구 앞 전주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지상 5미터 높이의 스텝볼트(작업자의 승강이 편리하도록 전주에 설치하는 막대 모양의 금속제 발판)로 이동한 후 전기 인입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착용한 보조 조임줄 없는 안전대 지탱벨트의 재봉선이 풀려 도로에 추락하여 H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9. 6. 29. 08:34경 급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법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분명하나 애초에 피해자가 수주하여 시작된 공사이어서 다소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