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의 통금시간으로 귀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천안시 동남구 C 주택 D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뒤지고 싶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왼쪽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2018. 11. 20. 피해자 고소장 제출 경위) 1.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폭행, 협박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시간과 이동경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벌어진 일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 범행 이전 및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의 상황,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다음날 아침의 상태와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기숙사 문이 열릴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을 들렀다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같이 사는 방짝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신 후에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취기가 올라와 쓰러졌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방이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려 눈에 불빛(플래쉬)을 비추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거나 발버둥 치는데도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를 위로 올려 오른쪽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렸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몸을 밀쳐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기도 하였으며, 뒤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도 하였다. 피해자는 중간에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이 깨워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브래지어는 바닥에 나뒹굴고 맨투맨 티셔츠는 양팔이 벗겨진 채 목에 걸려 있고 하체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주머니에 넣고 대충 옷을 걸치고 신발도 꺾어 신은 채 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맨투맨 티셔츠를 거꾸로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2019. 2. 7.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였다거나 10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고소 당시 진술에는 피고인과 체위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콘돔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꼈는지 몰랐고, 체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삽입한 이후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상황의 급박성을 과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최초 고소할 당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순경 E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당시의 감정상태, 피해자의 저항 양태 등에 관해 보다 단호하고 단정적인 방식으로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고소 당시 정신이 없었고, 경찰관이 간단하게 진술하라고 하면서 뺨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날 고소가 이루어진 점,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고소 당시 피해자는 감정에 휩쓸려 우는 등 진정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 당시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얼굴' 또는 '뺨'을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올라타서 계속 자지마라, 눈 뜨라고 말하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속옷 풀어버리고, 바지 벗기고 속옷 벗기고', '억지로 키스하고, 하지 말라고 울고 발로도 차고 팔로도 밀었다. 그런데도 계속 어깨를 눌렀다.', '제발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거부했다'는 등의 삽입 직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삽입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콘돔이나 체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에서처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행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이나 피해자의 저항, 성관계 이후 정황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 표현 등에 있어 일부 과장이 섞여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여러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 당시 일어난 일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상황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당시와 달리 인식하거나 감정적 변화를 겪는 것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피해자로서 지난 일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이 취하여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들른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많이 취해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하여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속옷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나 착각 내지 혼동할 수 있는 영역이고, 강간 범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주변적인 사실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가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 유무를 판가름할 핵심적 사항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 아랫단 안쪽 반흔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전이나 후에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허물어뜨리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거나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건이 있던 후 당일 12:08경 먼저 피해자에게 일어났는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나 진짜 오늘 다 잠수타고 멘탈 나가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그냥 눈물 나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했잖아요. 내가 어제 울었는데', '오빠가 한 일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빠 신고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님?', '내가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 안 되죠.', '당한 나는 뭔데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태도나 인식, 심경이 일관되어 있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하였다.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외에는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고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사건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늦은 밤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