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10: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은행 1층 객장에서 G 등 위 은행 직원들과 불상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H의 비리와 F은행의 비리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 H에게 유감이 있어 그러는 것이다. 모든 비리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마치 H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G의 수사기관 이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명확하며, 각 진술간에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특히 H의 진술의 경우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점에서 이를 모두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각 진술에 CCTV 녹화 CD의 동영상 화면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H이 저축은행과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던 것과 같이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질렀던 시각은 F은행의 영업시간으로서 당시 현장에는 위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이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근무한 F은행에도 사건 당일 영업정지 처분 등과 관련하여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근무하던 F은행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 범행 시각 및 장소,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비리를 저지른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F은행의 근무시간에 위 은행 안에서 마치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 H의 직장에까지 가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2.경부터 C, D 소유의 대전 동구 I, 102호를 임대하여 살면서 월세 문제 등으로 다투는 일이 잦았다.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위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J, K에게 "C이 자신의 집 베란다를 타고 몰래 들어와 보일러를 고장내고, 기름도 훔쳐가서 A와 L을 얼어 죽이려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K에게 "C, D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J, K, C, D의 수사기관 이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있다. K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이 베란다를 넘어 집에 들어와 보일러를 끊고 기름을 빼가는 등 얼어 죽일려고 했다.C과 D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2010년 겨울경에 피고인의 집에서도, 제 차안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그런 말을 자주 했다.J씨도 들었을 거예요.M이 있을 때 했던 것은 기억나고 J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8면),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기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날짜는 잘 모르겠고, 차안에서도 피고인의 집에서도, 법원 앞 다방에서도 들었다.가을인가 겨울이었던 것 같다.횟수는 모르지만 대충 5~6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168-169면, 172면)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그런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다'며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86면)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공소사실 범죄일시 전인 2010. 4. 27.자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는 아닌 것 같다는 수사관의 말에 '잘 모르겠다 아무튼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분명하다'(수사기록 제81면)라고만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M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자신의 민사소송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너무 안 좋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C, D의 고소 및 K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K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인 2011. 7. 11.자로 'D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다음에 조사기관에서 부르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공판기록 참조)를 작성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 후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에서 K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그런말 한 게 아니다, 2010년 이전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혼자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냐고 묻자 '피고인한테 2~3번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매우 애매한 태도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더욱이 같은 공판기일임에도 질문자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범행 일시와 당시 함께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는 달리 범행일시가 2010년 이전이며, 그 자리에 J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D으로부터 고소하면서 진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 후 본인 명의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와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K의 각 진술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진술 기회에 따라 자주 바뀌는 점, 피고인과 K의 관계, K이 'D의 지시에 따른 거짓진술이었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 종합해 보면 믿을 수 없다. J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11.경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할 뿐 그 근거나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고, 특히 당시 현장에 혼자만 있었다는 K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J 스스로도 'C, D과는 2001년경부터 알았고, 지금은 D과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6면), 이와 같은 J의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각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J는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J의 각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C과 D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C, D은 수사기관 이래 제3회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들은 보일러를 고장내거나 기름을 빼 간 적이 없다.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N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O, K, M, P엄마, Q 등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과 D은 피고인과 수년간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O은 피고인과 C, D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M과 P엄마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물음에 응답한 점(수사기록 200~201면), 피고인과 C, D은 법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랜 기간 갈등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C과 D의 진술 내용 자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J, K에게 말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