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10층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 F 등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G, H, I, J,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H는 2011. 3. 29. 피고소인 G으로부터 서귀포시 L 소재 M백화점을 23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소인 G은 피고소인 H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29억 원이라 허위 주장하면서 고소인, H를 상대로 잔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소인 G은 고소인과 H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으며, 피고소인 I, J, K은 위 사기 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매매대금이 29억 원이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함께 2011. 3. 29.경 G으로부터 위 M백화점을 29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의 고소 내용과 법정증언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고소장을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제주지방검찰청에 발송하여 2013. 3. 18.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J, N, K, I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2. 28.자 45억 원, 2011. 3.초 23억 원)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3. 28.자 23억 원)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2011. 3. 29.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약속어음(2011. 3. 30.자 10억 3,000만원) 1.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3억 원인데, 매도인인 G의 은행대출금채무 18억 7,000만 원과 보증금반환채무 2억 3,000만 원을 인수하면서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 원(=잔금 4억 3,000만 원 - 2억 3,000만 원, 보석허가청구서 13면 참조)을 수회에 걸쳐 매도인 G에게 지급하였고(보석허가청구 사건의 2015. 4. 1.자 참고 자료제출 2면 참조), J이 G에게 발행·교부한 액면 10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관련 없이 H, J, G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발행·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J과 함께 G으로부터 M백화점을 매수하여 명품아울렛사업을 영위하면서 G에게 잔금을 지급해 나가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차액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3억 원에서 매수인인 피고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9억 원으로 감액되었고, 잔금 지급조로 J이 G에게 액면 10억 3,000만 원(=29억 원 - 은행대출금채무 18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매도인인 G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합의로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H와 부부로 행세하여 동행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1. 1.경부터 M백화점을 매수하여 전복사업 등을 같이 하려고 했던 N이 2011. 3. 중순경 배제되고(관련 형사사건에서는 N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4. 초에 비로소 배제되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잔금지급책임에서 벗어나려는 H의 진술과 잔금지급책임을 N에게 지우려는 G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G, J, N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N이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가 주도하여 M백화점을 G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는데, J은 피고인과 H를 믿고 당초 계획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피고인과 H가 불화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G에게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G이 피고인과 H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 4억 3,000만 원을 유가증권으로 대체한다. 단 유가증권이 기간 내에 문제시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J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피고인이 액면 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 4억 3,000만 원 부분은 23억 원의 다운계약서 및 은행대출금채무와 계산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잔금 지급조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거나 G에게 지급하였다는 합계금액이 대략 피고인이 주장하는 잔금 액수와 비슷하지만, G은 2009. 5.경 M부동산을 19억 3,05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고, 취·등록세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억 4,000여 만 원을 지출하여 총 22억 원을 투입하였고 이후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있던 G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2억 1,000만 원만을 현실적으로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도록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G이 피고인과 H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과 H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 판결이유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9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고(증거 162면, 742면 이하 참조), G이 피고인과 H를 상대로 매매대금(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9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G에게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만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아니함. 증거 489면 이하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의 제1유형(일반 무고), 가중영역 : 1년-4년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불리한 정상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피고소인 G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