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2: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9경 남양주시 별내동 111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2k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8:3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정문 앞 횡단보도를 B은행 영도구청 영업소 방면에서 영도구 보건소 방면으로 보행하던 중, C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허벅지를 위 승용차조수석 앞범퍼 부분에 고의로 밀어넣어 부딪히게 한 다음, C에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12. 4.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20. 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346,03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46,0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신체 부위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치료받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429,4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B은 ‘C’, ‘D’ ‘E’, ‘F’, 텔레그램 계정 ’G’ 등 SNS 계정을 이용하여 일명 텔레그램 'H' 사건의 피해자 I(가명, 여, 15세)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이용하여 위 B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트위터와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위 B이 광고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K’, ‘L’, ‘M’를 지목하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위 B에게 알려주고 B이 보낸 N 링크에 접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나체상태로 자위하는 행위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O’을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불상의 일시까지 SNS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14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7. 1.경까지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P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아동 성착취영상 구매에 사용된 온라인문화상품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갤럭시노트 보안폴더에서 확인된 본건 관련 파일 추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파일별 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그 음란성도 심각한 수준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착취물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경 단기일반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13. 출국명령을 받고 2020. 12. 30.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1. 5.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12:00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물적 사고에 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바람에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고기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B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09: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 사거리 앞 도로를 E 쪽에서 기장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529 피고인은 2021. 10. 10. 09:30경 부산 기장군 D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 영상캡쳐사진 1. - 상해진단서 2022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고소인의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6: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56경 양산시 서들로 4에 있는 양산시 시내버스 공용차고지사거리에서 부산방면에서 물금방면으로 불법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었고,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하여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831,29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음주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사건처리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7회 밀친 후, 계속하여 행인과의 다툼을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바디캠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 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3. 9. 0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5:01경 위 학원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자재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12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14. 06: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6:10경 위 학원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자재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0,480원 상당의 아이패드 4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 피고인은 2021. 12. 23. 04: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50,000원권 20장 묶음), 현금 2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 1개,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 플립3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77 피고인은 2021. 12. 1. 23:48경 서울 중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신분증, G은행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등 사진,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CD,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품 사진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2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데이터패킷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후미차량 블랙박스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증거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절취 물품을 현장에서 회수하거나 피고인측으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았는바,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발성경화증을 지병으로 앓고 있는바,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5: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와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496,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5%에 달하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피해 택시에 피해자 이외에 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 동종 전과 2회이나 직전 전과가 2017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물적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2: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남, 64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및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사진, D 치아상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D 조사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2018. 10. 3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3:32경 남원시 B 내 C 상점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000원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특히 피해금액이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하고,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0. 09: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있던 항아리 17개를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로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항아리들 중 하나의 항아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5만 원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위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은 후 위 현금을 피고인 B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경 퇴사하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점심경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같은 날 저녁경 C과 피해자를 만나 “제목 차용증서, 차용금 5,0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A, 연대보증인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피해자와 C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보관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20. 1. 28.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차용증서를 민사소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차용금 5,000만 원 지급 채무 외에 추가로 월 2.5부의 이자 지급 채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서에 “※ 이자는 매월 25일 2.5부(1,250,000)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원고로, C과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의 지급채무만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이에 대해 사후에 구두로라도 이자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25%의 이자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자 상당 금액을 편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해자가 차용금 원금 외에도 이자 지급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18. 5.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피해자가 차용금 지급 채무 원금인 5,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의 사실확인서 사본 1. 2020가단70981 대여금 조정조서, 2020가단70981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자인 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용증서를 변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8: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앞 올림픽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고용주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2019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중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9:10경 경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고 경위 및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자 위 경사에게 “음주운전 안했다, 못하겠다, 뭐가 잘못 되었느냐”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경사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항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3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7년 1회 벌금전력, 회사 퇴직 규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