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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3. 16:00경 서울 중구 C 건물 담 벽돌 사이에 필로폰, 대마구입 대금인 현금 40만 원을 넣어 두면 D이 수거하고, D이 은 자리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1.66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피고인이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딩 6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빌딩 7층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12. 22:40경 수원시 팔달구 G. 'H모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16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바지 좌측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2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대마 약 1.56g을 비닐팩에 담아 지갑 안에 넣은 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돈이 있다, 부모님 병원비를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변 지인 및 대부업체 등에 1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25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9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모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10. 7. 경 190만 원, 같은 해 10. 11.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2. 경 70만 원, 같은 해 10. 14경 47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2017. 1. 20.자 합의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2.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차량의 수리비가 1,80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음, 종합보험가입, 2005년 이후로는 교통법규위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1: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었다. 경사 F이 호각을 불며 수신호로 정지 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하여 도주하다가 그곳에서 F과 함께 교통 단속 중인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재차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차량의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그 차량의 후사경으로 다른 피해 경찰관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10경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고구려짬뽕'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왔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정황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지만, 앞으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징역형을 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9:38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앞 택시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여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끌아"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2단지 앞에 도착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니 같은 씨발놈한테 택시비를 못준다"라고 말하면서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허리띠와 상의를 잡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밀치고,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마산역지점에서, 연 금리 3.45%, 월 납입금액 2,957,000원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NC선반(모델:PUMA280) 2대(제조번호: D, E)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4.경 'C' 사무실에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위 기계 2대를 F에 판매하여 105,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 원장조회,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변제금에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면서 분할상환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인터넷 싸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07: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20,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쳐화면 및 이체내역서·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 7, 11, 12, 15, 16, 19, 20, 23, 26, 28, 31, 32, 35, 38, 39, 42, 43, 48, 49, 52, 53, 56, 57, 60,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2015. 9. 1.경부터 2015. 12. 8.경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물품사기)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일부 범행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8 의 범행)에 관하여 2016. 7. 2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순번 14, 15, 16)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8:40경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 1동 하층 C 거실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D(43세)과 티브이(TV)를 시청하다가 티브이(TV)를 끄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깨물자 위 손가락을 억지로 빼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뒷부분 찰과상, 하악 앞니 1개 파절,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D 상처부위 사진)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2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다가 피해자의 입속에 들어간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가 물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변소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티브이를 끄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을 날리고, 엉켜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다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억지로 빼다가 피해자의 앞니 1개가 빠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귀 뒷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서로 싸우다가 입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입 부위를 누르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속에 들어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가 물고 피고인이 이를 빼다가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취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997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형의 균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2:53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이 셀프 주유소이므로 직접 주유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 서서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약 3~4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자동차를 가지고 범행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8: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D이 게시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아동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D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아동의 항문에 삽입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트위터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매한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7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가져오는 방법으로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각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판매자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문화상품권 3만 원권을 준 다음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전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8.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원주교도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C(남, 39세), D, E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8. 6. 4. 새벽 무렵 D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때마침 전화 연결이 된 사회선배인 피해자 B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이 대전에서 출발하여 D, E과 함께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고, D으로부터 피해자 B이 지금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자,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자루를 몸에 지니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6. 8. 08:18경 서울 관악구 G 앞 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한 후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 한자루를 꺼내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너 이새끼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B의 오른 다리 허벅지 뒷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K7 승용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 B을 따라나서다 조수석에서 하차한 피해자 C와 마주치자 식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로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102 1. 폭행 가. 피해자 H(3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23. 12:2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음식 배달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오토바이 경음기를 울렸다며 시비를 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23. 12: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프렌즈냐, 가만안두겠다”라며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3. 12:4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다음날인 2021. 7. 24. 07:05경 위 유치장 3호실에서, 조식에 국이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다가, 위 3호실 내부 화장실에 있던 변기를 뽑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요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및 주요 내용 정리), 상해부위 촬영 사진,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유치장 3호실 변기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와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그 상해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생활을 하였고 도주생활을 하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유치장의 변기를 손상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확정된 판시 범죄와 판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영업소를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영업소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56세, 2021. 3. 사망)과 그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위탁 판 매하고 위 딜러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신규 매입하는 렉스턴 차량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매각을 의뢰받고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차 딜러 E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10,400,000원에 매각하고, 위 딜러로부터 그 매각대금 중 8,540,000원은 2020. 3. 12.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1,860,000원은 2020. 3. 19.경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400,000원 중 1,860,000원만 피해자의 신규 매입차량의 취득세, 탁송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54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8,5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료제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경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 중구 B상가 7층 3204호에서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신발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용 신발인 일명 '조리' 1,500쪽을 600만원에 납품할테니 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입금받더라도 그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B 베스타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자동차의 소유자는 계속하여 도로상에 자동차를 방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1999. 3. 30.경부터 2000. 1. 20.경까지 위 자동차를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산22-3호 고척근린공원 앞 노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방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부사장으로 하여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분양대행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청회사인 (주)SHD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E아파트의 분양 관련 사업을 하청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SHD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2차 유보금 33,8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동대문구 F '분양사무실 G'에서 (주)SHD로부터 (주)C의 법인 계좌(신한은행 : H)로 위와 같이 미지급 상태였던 2차 유보금 33,8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50%인 16,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3. 확정되었고,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46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해안서로 957 에 있는 아라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약 2회, 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약 7회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기재 각 집행유예 전과들의 범행 내용, 위 범행들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집행유예 판결들이 모두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명절을 맞아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2016. 9. 13. 21:30경 피해자에게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자기숙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다시 여자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항거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8. 14: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공영차고지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한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C 모닝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8. 14: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공영차고지에서 경기 하남시 덕산로 소재 한솔리치빌 1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러한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넘기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3. 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기업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4,815,000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숙모 건물 앞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진열대를 엎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22:0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을 지나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C(18세)와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 일행들이 계속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굴러다니던 15cm 가량 크기의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07:09경 서울 서대문구 D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유리병 사진 [2016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2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4. 19:55경 문경시 B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3세)에게 요금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까지 외상값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데 또 외상을 하느냐"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외상값이 그렇게 많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걷어차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24cm)를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