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경부터 2013. 6.경까지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9. 7. 14.경 6,000,000, 7. 27. 2,500,000, 7. 30. 5,000,000, 7. 31. 1,000,000, 2010. 2. 16.3,000,000원, 9.22.경 5,000,000원, 12. 27.경 1,750,000원, 2011, 2, 24.경 3,000,000원, 10. 4.경 2,000,000원, 2012, 8. 2.경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축산농 협계좌(C)에서 D와 D의 부친 E 및 D의 남편 F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합계 32,050,000원을 빌려 주고 2009. 7. 29.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33,078,920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D로부터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20, 21, 24)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피의자 통장 개인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횟수 및 금액과 D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돈의 규모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업 주부로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 D에게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수령한 돈(판결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임암동에 있는 산마루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2628호 동해상사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당시의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 C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5: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 C 사무실 내에서 임금문제로 방문하여 관리부장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어린 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 호로새끼가"라는 욕설과 함께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찌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3. 1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부터 2015.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44,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728,7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 각 연차 산출내역(연차 리스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H 근로자의 날 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액 등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의 임금 562,680원, 퇴직금 2,943,13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5, 7~16,18,20,25~27,32~34,36, 41, 44~46, 5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92,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취한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 동디 4거리 앞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를 잘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영헬스장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2:42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라온팰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중히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5. 12.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물품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7.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신한 천일염 323포 등 시가 합계 51,673,680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위 매매대금 18,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 시 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재고현황 1. 수사보고(횡령 금액 물품 특정 및 고소인 대리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48경 충남 태안군 동백로 331 농협은행에서, 은행 측에서 피고인의 계좌 압류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욕설은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C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밀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결정문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길을 의성읍 소재지 쪽에서 사곡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때 같은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7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망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1. 17:38경 부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삼치안센터 쪽에서 수협역곡역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앞헤드라이트 및 앞범퍼를 위 자전거 우측 바구니 부분으로 긁어, 수리비 2,403,3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2. 13. 경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0.경 안양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B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2. 11. 8.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자동차시장에 간 다음, C는 주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과 B은 위 G, 지하 1층에 있는 'I'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K7 중고자동차(J)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실제로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여,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중고자 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및 C는 당시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 및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고소장, 진술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A 관련 사건 등 조회), 사건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와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사업문제로 다투다가, 현장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 전 범행이긴 하나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D(3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다. 여성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소리를 지른 이유에 대하여 묻자,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순경 F와 같이 출동하였던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을 향하여 수 회 침을 뱉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성파일, CD제작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나,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26. 03: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 509호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바닥에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각 상해진단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1) 강간미수죄의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피아트 프리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7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대출금은 48개월에 걸쳐 매월 830,030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위 승용차를 관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잔액 및 이자 등을 회수하기 위해 2014. 8. 14.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2014. 8. 1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을 받아 위 승용차를 인도받으려 하자, 피해자로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9.경 위 승용차를 불상지로 이동시킨 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에 설정된 채권가액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남편통화내용보고) 1. 각 회수활동내역, 자동차등록원부(D)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 F 자동차임의경매, 내용증명, 법적절차진행예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7. 피고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소유권 등록을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경부터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2015. 9. 19. 이 사건 인도집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 회사의 직원을 만나고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 인도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6. 7. 12. 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도집행을 계속 회피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반납 등을 요구받고도 전혀 자동차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배우자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및 점유를 불명하게 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그 결정일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점(민사집행규칙 제116조), 자동차는 사용연수의 경과에 따라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집행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채권자가 입는 담보가치 하락의 손해가 확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한 기간이 길고, 피해액 또한 다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2016. 7. 13.경 할부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11: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986 대전제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둔산로 51번길 66 설천순대국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꽤 길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피해자 B(여, 19세)과 약 10개월간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2016. 1. 하순경 헤어졌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5. 15: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201동 12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에 위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에 알고 있던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1205호 현관문 앞까지 가서 머무르는 등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15: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가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어 도망가기까지 약 30분간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20:30경 부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E"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춤을 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D 첨부), CD(B의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상처부위 사진,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 하에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 말경 이미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1. 말경까지 교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아파트로 찾아와 매우 불안하다'라며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거나 만남에 동의하였다면, 미리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만났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장시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5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형법 제241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1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8 까치말사거리를 한림병원 쪽에서 천대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위 윈스톰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3:1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72 계양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26-1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20분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583 남양방조제 밑뚝방길에서, 전일 차량 납품관련 차량 새치기로 시비가 되어 대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 B(53세)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때리려는 흉내를 내자, 때려보라며 머리로 B의 가슴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3

범죄사실 2016고단4283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435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7. 10:00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인도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코샵'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게임물 상세정보 캡처사진 및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확인) 2016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12. 18:5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40%에 달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다리가 안 좋아서' 차를 가지고 출근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워낙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늦을까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오전의 무면허운전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몸이 불편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늦었다면 택시를 탈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근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데, 이 때에도 '회사에 늦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직장 동료를 태워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이나 집행유예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받았는데, 보호관찰 등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서의 위험의 제거와 예방이라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