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13. 23:00 경 경산시 D 에 있는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을 수차례 강제로 피고인 옆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여, 18세)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G을 위 호프집 출입문 밖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23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것들이 미쳤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500cc) 5개를 바닥과 벽면으로 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유리 맥주잔(500cc)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위 가.항 기 재 내용과 같이 그곳 종업원인 F, G, 손님 H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5개, 맥주병 2개를 벽면과 바닥으로 향해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되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의자 옆에 앉힌 다음 "술 마시자,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위 호프집 뒷문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500cc 맥주컵 5개, 맥주병 2개를 바닥과 벽면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호프집에 있는냉장고 커버와 테이블을 파손하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 2개를 때려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1:40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방에 있는 수용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머리로 J의 몸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쳐 J의 안경과 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사진 및 가게 내부 사진촬영 등,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를 할 당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의자 B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소년보호 사건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1992. 6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호프집종업원인 피해자 F를 수차례 추행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벌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1992.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약 24년 동안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아닌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여서 그 결과가 '높음' 수준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대체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주거지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등 경제적 자생능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 각 업무방해범죄군 > 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고인 A에 대하여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낮춤) -피고인 B: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강제추행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k-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마. 재물손괴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 10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사. 특수상해죄 www.w양형기준 미설정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 -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 B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호프집 여종업원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G, F, H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위 호프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 등을 던져 깨뜨리거나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유리 맥주잔 등을 던져 깨뜨리거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경찰서에서 수용자에게 시비를 거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5. 10.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위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