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여관' 302호실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고모부도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하여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과 내 생활비 등을 대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고모부 등에게 피해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비용 명목으로 2016. 10. 8.경 50만 원을, 같은 달 15.경 50만 원을, 같은 달 19.경 20만 원을, 같은 달 24.경 50만 원 총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케이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케이비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케이비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B이 소유하는 케이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집어넣고, 그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B 명의의 케이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돈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 재직증명서', '성함: A', '주민번호: K',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L 109동 303호', '직책: 사원', '부서: 현장 2팀', '근속기간: 2014년 12월 02일부터 현재까지',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상기인은 2014년 12월 02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자: M', '주소: 울산 남구 N 4층', '전화번호: O', '사업자번호: P', '2016년 12월 28일', '㈜ Q 대표: R (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R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재직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직증명서', '성함: A', '주민번호: K', '주소: 울산광역시 북 구 L 109동 303호', '직책: 대리', '부서: 지원 2팀', '근속기간: 2014년 05월 04일부터 현재까지',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상기인은 2014년 05월 04일 본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 합니다.', '주소: 울산 남구 N 4층', '전화번호: O', '2017년 01월 04일', '주() S', '대표 R (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재직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케이비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조회 기간:2016년 10월 4일~2017년 01월 05일', '계좌 번호: T', '현재 잔액: 2,109,726', '출금 가능 금액: 2,109,726', '※2017년 01월 05일 14:05분 현재 시점 잔액 및 출금 가능 금액입니다.'.(중략).'거래 일자: 20161005', '구분: 전자금융정상', '입금 금액: 2,800,000','잔액 3,287,263', '송금인: 주 S', '취급점: 0069627'.(중략).'거래 일자: 20161105', '구분: 전자금융정상', '입금 금액: 2,800,000', '잔액 3,581,826', '송금인: 주 S', '취급점:0041142'.(중략).'거래 일자: 20161205', '구분: 전자금융정상', '입금 금액: 2,800,000','잔액 3,342,026', '송금인: 주 S', '취급점: 0041142'.(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9.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케이비 국민은행 울산병영지점'에서, 급여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U에게 제1의 다.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재직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급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인 피해자 U에게 제1의 다.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 증명서 1부를 제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케이비 국민은행 급여 계좌(T) 1개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급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 대구에 있는(공소장에 기재된 '경북 칠곡에 있는이라는 기재 부분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다. 3) 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마.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차 1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 비용 상당액을 대출받고 싶다. 나는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직원에게 제1의 다. 3)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 원에게 제시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는 자신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대출을 의뢰할 당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일저축,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각 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5. 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울산 중구 성남동 지점)', '주식회사 삼일저축(경북 포항 지점)', '주식회사 리드코프(부산해운대지점)'에게 제1의 다. 2), 3)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재직 증명서 1부와 케이비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부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일저축,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15: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V에게 "2014. 5. 4. 경부터 주식회사 S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면서, V에게 제1의 다. 2), 3)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부를 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V에게 제시한 재직 증명서와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는 모두 자신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대출을 의뢰할 당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실제 현대자동차에 근무 중인 A의 아버지 피해자 W(54세)으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2. 7.자 협박 피고인은 2016. 12. 7.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이랑 애기를 했고요. 저한테 합의니 머니 말도 없고요. 근데 아버님이 자식을 감싸 주신 건 가족끼리는 좋겠지만 결국 아버님도 카톡 내용처럼 청탁을 하셨으니 저는 내일 현대자동차 법무팀을 통하여 신고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저한테 합의하자는 얘기는 할 줄 알았는데 A이 그냥 깜빵 보내구요. 취업 사기와 신용 카드 절도로 차후 회사 취업은 힘들 것이며 아버님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A이가 돈을 필요로 해서 한 거라 저는 처벌이 없고 거기서 아버님은 자식 보호한다고 하시면서 이리저리 청탁 문자 보내고 하신 거 그거 벌 받으십니다. 저도 나쁘게는 하기 싫었으나 A이가 아직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한테 빌린 돈 서류에 적힌 2000만 원 그리고 제가 2달 동안일도 못 하고 대출금 갚아 가고 제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잘못을 모르고 아버님도 이제는 모른다 하시니 둘 다 처분하도록 저는 조치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아버님과 A 둘 다 처분 가능하다고 하니 저는 정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화가 납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두 분 애기 잘 하시고 내일 A이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A이 9시 전에 집에 보냅니다. 두 분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 17.자 협박 피고인은 2017. 1. 17.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아버님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에요. 제가 신고하면 최소 3년이에요. 법원에서 제시한금액이 1억 7,200만 원이거든요. 원금이 1억이에요. 아버님이 합의 안 한다고 하시니까 현대차 안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지금 뭐하시는 건대요. 장난치시는 겁니까. 나는 공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가 물릴 수 있거든요. 당신 아들래미가 돈 받아 갔 잖아요. A이가 만약에 죽고 나면 아버님 억수로 질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실제 현대자동차에 근무 중인 A의 아버지 피해자 W(54세)으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기 위해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W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W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 W을 공갈하여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8,00:30경 울산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W과 그의 처 피해자 Y(여, 50세)에게 "A이가 쓴 돈을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A이 아버지와 이 고모부를 회사에서 해고당하도록 하고, 집도 경매로 날려버리겠다. A이도 취업 사기와 절도죄로 신고하여 감방에 보내겠다. 돈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돈을 주면 취업 사기와 카드 절도, 공정증서와 각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파산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엌칼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저는 폭행으로 감옥에 가서 형을 살다 나왔는데, A이를 감옥에 보내게 되면 더 나쁜 것을 배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합의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19.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73~274쪽)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Y,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및 거래 내역 확인서, 합의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이체 신청서 등 1. (주) S 명의 재직증명서, 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주) Q 명의 재직증명서, 본인 금융 거래 1. 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3조 제1항(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록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이용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 돈은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액도 작지 아니하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