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동작을지구당 위원장으로, 2012. 5. 10.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상에서, D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E 문제 F이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F이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1개 등을 소지한 채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D단체 상황실장 G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4:40경부터 그 곳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약 10m 가량 행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등 17: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 40여 명은 2012. 5. 10. 14:31경 위와 같이 D단체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E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집회 그리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시법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4:42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7:20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는 등 D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2012. 5. 10. 14:40경부터 17:20경까지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약 2시간 40분 가량 도로 상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단체 회원 등 40여 명과 공모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1. 정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6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거 2012. 4. 5.부터 2012. 5. 2.까지 무역사무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4월분 임금 842,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9:3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게로부터 같은 면 축산항길 목넘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시장 앞 인도에서 과도 등 생활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D(여, 7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판매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그어 피가 나게 한 후 칼을 집어던지며 '지구대로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속초시 D 소재 지상 1, 2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정육식당(정육점과 그곳에서 구입한 소고기를 상차림 비를 지급하고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이 결합된 형태)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실질적인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1억 원, F과 G로부터 각 5,000만 원,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투자받아 위주식회사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9년도에는 매출액 5억 4,000만 원에 영업손실 2억 3,000만원, 2010년도에는 매출금액 1억 5,900만 원에 영업손실 2,700 만원 상당으로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배분은 물론 투자 원금에 대한 반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2011. 4.경 위 C주식회사는 농협과 기업은행에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부부의 개인채무금 합계도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 1,000만원(5개월분)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3,000만 원 상당의 지급도 지체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C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I, J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금 변제와 밀린 임대료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발생시켜 지급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약정한 시기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4.경 시흥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C'이 연 매출액 12~15억 원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같이 투자했던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3억 원을 빼 가는 바람에 소고기 살 돈이 갑자기 부족하게 되었다. 소고기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 적어도 1인당 매월 5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향후 매출이 높아짐으로써 추가 이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서면으로 2개월 전에 투자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틀림없이 투자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4. 4. 3,000만 원, 같은 달 5. 2,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같은 달 10. 1,150만 원, 같은 달 12. 3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신한은행(N)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결산보고서(2009년), 결산보고서(2010년), 결산보고서(2011년), M 명의 신한은행(N)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등 첨부), A, M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 (참고인 Q 진술청취 - 전화녹음), 기간별 매출내역, 투자받은 내역, 채무감면 종결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여신정보조회(농협), 기간별매출내역,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진술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재산 및 채무관계 등 확인), C 매출규모 정리, 투자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테이츠 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1.26.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2동 강릉역 광장 옆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휀다 부위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티코 차량 우측 앞 부위를 충격하여,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E (43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를 소개받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게 되자 2013. 5.경부터 온라인 게임머니,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공갈 2013. 7. 21. 경남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과 함께 '게임머니가 부족하니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4만 원을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상 D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해서 욕설과 함께 '회사나 집으로 찾아가겠다.', '성관계와 동거 사실을 폭로하겠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354회에 걸쳐 합계 1억 4,611만 23원을 D, E 등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2013. 9, 20. 02:00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시장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친구를 집에 보낸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4. 12, 23. 20:0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찾던 중 피해자가 정한 술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2회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 1. 4. 15:00 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통영축협 항남지점 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돈을 보내라는데 왜 안 보내?, 죽고 싶나?"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2회, 손으로 머리를 1회,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2013. 7.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H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 1. 초순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I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버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강요 2015. 3. 11. 16:00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축산농협 중앙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 협박과 폭행을 당해 오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포기한다'는 취지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 21:00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피해자 때문에 돈을 잃은 것이라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사진, 계좌이체 내역, 금품 수수내역), 입금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감경인자/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상습적으로 애인인 여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E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의정부로 가야하는데 왜 송우리냐, 이 개새끼야, 왜 빨리 안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각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청구 금액 전액을 받고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의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히 긴 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 하한 수정)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시장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선에서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호텔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7억 원 중 잔금 3억 원의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18.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나 광주 사람들끼리 마카오에서 흘러오는 도박자금을 2-3개월 정도 빌려 쓰는 돈인데, 이틀 만에 3억 원을 구해올 수 있으니 선이자로 지급할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카오 도박자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2,0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9: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E(40세)이 2015. 7.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05870 자동차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의자의 범행 사진(증거목록 8, 25번)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 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보기에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9. 3.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운행 진로를 막아서 피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피해자 측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집행의 권한은 없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정상이고, 다만, 피고인도 가처분결정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C은 2015. 6. 7.경 피해자 D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E 000호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38세)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약 100만 원을 잃게 되자, H에게 피해자들과 도박할 때 사용한 카드에 속임수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5. 6. 8.경 H으로부터 그 카드가 사기도박용 '목카드'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잃은 돈을 돌려받을 마음을 먹게 되었다. C은 2015. 6. 8.경 H에게 전화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한 후 I에게 이 사기도박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였고, I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에게 C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함께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자고 하여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 모의하게 되었다. C과 H은 2015. 6. 8. 01:1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서, H은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던지면서 '카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C에게 바둑이 하면서 딴 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가 '다음에 얘기하자'는 취지로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나이 처 먹고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 F도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H 2015. 6. 01:19경 I에 전화하자 I와 피고인이 그 무렵 "개새끼들이 구라를 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왔다. H I 등이 모두 피해자 D 집 안으로 들어오자 "씹할 아무도 못 나가"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C과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서 있었다. I는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온 직후에 "카드 누가 샀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D이 본인이 카드를 사왔다고 하자 느닷없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우산을 집어 들고 그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우산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우산이 부서지자 주먹과 발로 계속하여 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서랍장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H은 피해자 G에게 "너 이 씹새끼야, 그런 식으로 공사치면서 장난하지 말랬지"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재떨이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피해와는 무관한 제3자의 보복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공범들과 양형에서의 균형, 2005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0:15경 김천시 대신동에 있는 이원베르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에서 반복하여 경적으로 울렸고,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받자 물어볼 것이 있다며 스스로 위 파출소로 가자고 요구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5, 00:50 경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로 찾아온 모친을 보고 더욱 흥분하여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위 파출소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시 지구대에 출석한 모친에 대한 감정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점, 세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5. 01:15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 정문에서 택시기사 B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마침 부근에서 임진각 6·15관련 행사를 위해 차량통제를 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짭새 새끼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바닥에 눕힌 채 제압하는 중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그 배우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통제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D의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한 7cm 이하의 전복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초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 내 수족관에 2013년 9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해녀로부터 구입한 체장미달(7cm이하) 전복 77마리(시가미상)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10.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11. 7. 08: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2. 6.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E 3층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부분을 깬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3돈) 1개, 금목걸이(3돈) 1개, 금반지(0.5돈) 4개 시가 합계 160만 원, 현금 10만 원, 통장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2 기재 범행은 드라이버로 빈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종전 범행전력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2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1 기재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화장대 위에 반지가 보여 순간 욕심이 생겨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28, 12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구간으로 봄이 상당함 [권고 형량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약 7개월 뒤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SM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8: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건물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조광페인트 앞까지 약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죄질이 다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 10월의 형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과형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1: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성당 북쪽 109m 지점에서 같은 동 중문성당 북쪽 150m 지점까지 약 41m의 도로에서 무등록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 서귀포시 B오피스텔 2층 C회사 홍보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8세)이 먼저 가방을 올려놓은 의자에 가방을 놓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종이 뭉치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의 부녀자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제3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등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22세)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먼저 귀가를 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00: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F 모텔 310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귀가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