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C 다방에서 알게 된 다방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유혹한 뒤, 2013. 4. 2. 1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이밀면서 "한 번 하자고 씨발년아. 신고하면 아는 동생 불러 니 밑을 시궁창 만든다"라고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려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손바닥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 16:01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F건물 2차 1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헤드스톤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대출 직원에게, "내가 현재 G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 1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49%의 이율로 2년 내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포장마차 주인에게 "대출회사에서 G에 다니는지 확인전화가 오면,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확인 전화를 건 대출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G에 다닌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물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증, 고객업무메인(대출고객 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간치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로서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로서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고, 기본범죄로서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로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판시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여성을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여 가까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외출을 꺼려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지인까지 동원하여 피해대출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방여종업원인 피해자의 승낙 하에 자신의 집에까지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을 추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하고 감경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