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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3. 20:00경 울산 000 00사거리에서 피해자 김00이 운행하는 울산00바0000호 트레일러 차량이 과적 운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00나0000호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트레일러 차량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과적이다, 왜 운행을 하느냐, 회차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약 20분 동안 위 트레일러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위법한 화물자동차운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운행이 실제 방해된 정도가 경미하고, 심각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박B 소유의 인천 부평구 000 00타운 102동 2502호를 피고인 정A이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정A 명의로 서민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1.경 인천 부평구 000에 있는 000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정A이 '(주)00엠앤디'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박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정A이 2012. 2.경부터 '(주)00엠앤디'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 정A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박B으로부터 임차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그 무렵 인천 작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작전동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피고인 박B 명의 신한은행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62,62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을 편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정A은 본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박B은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7:21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에 있는 밀레 앞 노상에서 17어****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 피해자 심00(47세)이 운행하던 22머****호 싼타페 승용차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해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이를 피하려 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이탈하여 우측 편 밀레 소유의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심00, 위 피해차량 동승자 심XX(여, 17세), 같은 차량 뒷좌석 동승자 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심00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45,838원이 들도록, 피해자 김00 소유의 주차장 가림막을 수리비 약 1,5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00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수리견적서, 사고전 시비현장 사진, 사고현장 노면촬영, 민간인 영상정보 캡처, 노면상태 사진촬영, 방범용 CCTV 영상캡처, 각 진단서, 청구서(데크보수공사)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심O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며, 자백하고 보험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 되었으며 피해자 심00, 심XX, 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호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5. 3. 24. 06:24경 울산 남구 용연동 소재 현대중공업 부근 편도 3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울산화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 방향 차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울산남하△△△△호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경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지구대,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의사진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이□□ 진술, 목격자 이 진술, 피해자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인지력을 거의 상실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한 금원(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1. 22. 01:30경 울산 000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피해자 이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승합차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승합차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에 방화한 후 같은 날 02: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안이 관리하는 000교회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위 교회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교회 안에서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위 교회의 신도들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교회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사무실 칸막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71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건물에 불이 번지기 전에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붙여 위 승합차 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여 칸막이 등 재물을 소훼하였으나, 피해자가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연이어 방화범죄를 저지른 점, 당시 교회 내에는 중·고등학생 신도와 신도의 가족 등 약 5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약 716,500원 정도의 재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34쪽, 제152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15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울산 중구 피해자 박(여, 28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A(41세)에게 "큰아버지 댁 묘자리가 좁지 않느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네 할 일이나 잘 해라.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챙기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스치듯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과 배 부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스마트폰 '◇◇◇'라는 어플을 통해 서로 댓글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친해진 피해자 B를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4.말경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57,897,7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년이 넘는 기간 갖가지 명목으로 74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2004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김(남,18세)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 권**, 김##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성년자인 김## 일행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김##을 알고 있는 권**, 김**이 위 음식점으로 왔는데 김##은 권**과 김**에게 남은 음식과 술을 먹으려면 먹으라고 하고 자신들이 먹은 음식 대금을 지불한 후 위 음식점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권**, 김**에게 추가로 술을 내어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 및 감사직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는 주식회사 C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체인사업에 대한 자금 등을 따로 입금을 받아 다시 C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F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G, F 대표 H 등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13. 13: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도둑질을 같이 했다, 배웠다는 놈이 니 부모가 불쌍하다, 너희는 H의 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11:2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가 그만큼 돈을 빼서 도둑질하고 돌아다닐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냐, H는 큰 도둑놈이고 너희는 작은 도둑놈이다, 씨발 놈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 놈아 인간이가 니가, 니네 부모들이 도둑질 해먹으라고 너희 공부시켜가지고 좃 같은데 취직해서 도둑질 다 해 먹었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일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배웠다는 놈들이 좃 같은데 와서,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 욕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들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들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우산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 기물을 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까이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들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인근 도로부터 같은동 '거꾸로 가는 시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 등 일행과 D 등 일행 간의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이후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D의 최초 진술 역시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격한 내용이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2. 25. 04:43경 덕천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사건 이후 사건 관계인들 간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이동 경로에 관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사정들은 정황증거로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9. 23.경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문수로 369번길에 있는 B아파트에서 2014. 11. 4.자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7. 14. 13:30경부터 14: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에게 "씨발년, 씹못할년 보다 낫지 않냐", "한국년들은 맛이 없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B은 위 식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떠드는 등 약 6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특정 손님을 내쫓아 그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9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8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동 000 소재 A 운영의 'B'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00서0000호 ☐☐☐☐☐☐☐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년 11월 말경 D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D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먼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 관습 ·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이 A에게 리스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이에 A이 리스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나, 당시 F 또는 A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이상 비록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상의 위탁관계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이후 피고인의 동생이나 어머니 명의로 이 사진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려고 하였으나, 그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승계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이미 지급한 위 대금 등을 포함한 4,5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인 2,400만 원만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4,500만 원을 빌린 사실,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는 얻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할 것이므로,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62로****호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 유리에 주차선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비원 이 및 동대표 김를 각각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4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범서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이호(50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이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이호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이호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고 때리지도 말라'는 경고를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호에게 "요 새끼 봐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이호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이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이호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이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범서파출소소속 경위인 피해자 유철(48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유철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 B과 처형 C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제5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유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호, 유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55세, 여)은 어깨가 아파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4:30경 오산시에 위치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치료를 빙자하여 종전까지 요구한 적이 없는 형태의 복장을 요구한 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손가락을 음부 속 질내로 삽입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단기간 내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7동 806호 내에서 피해자 C(여,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면서 술잔으로 이용하던 커피 잔을 던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어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소속 B(이하 'B'라 한다)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위 B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위 B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사단법인 한국선급 직원인 C과 공모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3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그가 마치 위 B에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120만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위 C이 그 무렵 위 한국선급에 2012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18만원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722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21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722장을 발행하여 위 C 등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5,091,85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자 명단 및 수정신고자료 등 첨부, 일람표상 본세, 가산세 미부과 등), 허위기부금 영수증 수취자 명단 1. B 기부금 명단, 기부금영수증, 근로소득세신고서, 수정신고자료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이다.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동종 전력 2회 있으며,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혼자 외출한 아동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이 확인되면 아동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5:35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피해자 A의 아들 B가 혼자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부모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뒤 B에게 "누나가 화장실이 급한데 너희 집에서 볼일 좀 보자."라고 말하여 B와 같이 울산 북구 양정4길 XX 아파트 20×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를 작은 방에 들여보내고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5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와 18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14: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XXX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의 딸 D가 혼자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부모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뒤 D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몸 좀 녹이고 갈게."라고 말하여 D와 같이 위 아파트 202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가 게임에 집중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4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및 그 집행 여부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L 대리점에 급히 물품대금을 막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이미 4,000만원에 달하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300만원을, 2010. 7. 14.경 200만원을, 2010. 8. 12.경 600만원을, 2010. 10. 5.경 150만원을, 2010. 10. 15.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CJ 대리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공탁금과 권리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2,4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가 운영하는 L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이미 4,000만원에 달하며 달리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M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CJ 대리점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1,000만원을, 2010. 8. 4.경 500만원을, 2010. 8. 12.경 400만원을, 2010. 8. 23.경 500만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N 스타렉스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3,95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 사실 1. 보건범죄의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호에서 미리 준비한 시술도구인 마취크림약, 바늘,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이용하여 이AA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겨주고 주름을 펴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이AA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피해자 이AA이 그 해결을 위해 성형외과의원 진료 및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실제 수령한 비용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5. 10. 19. 09:28경부터 2015. 10. 20. 10:3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실하고 유부남 만나서 무슨 .했지. 그런데 염증 안나요", "언니 따님 전화번호 이번호죠, 010-====-XXXX죠, 언니 제가 전화하죠", "언니는 바람피워서 얼굴이 잘못 되었잖아요 최여사가 그러던데", "저는 벌금내고 언니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요", "당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최여사하고 소문내지", "이사장 가족한테는 비밀하고 당신 주변에 다 소문낼 거야", "집안 꼴 좋아요. 70 바라보는 여자가 유부남하고 바람나 딸사위 어떻게 보나"라고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후유증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9. 08:30경 울산 남구 **동 ***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00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 소속 경장 장00가 피고인이 신00의 손바닥으로 밀치고, 전화기를 들어 신00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신00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남의 가정사에 너거들이 무슨 간섭이고, 나가라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장00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윤00, 장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은, 경찰관(피해자) 장00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장00가 신00이 있던 안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소극적으로 저지하던 중 불법적으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변소하나, 신00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진술 번복한 점, 반면에 장00, 윤00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합리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00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외출하지 못하게 막던 중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량(징역 6월)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법정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식료품 판매점에서, C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2cm)를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식료품 판매점에서 품질이 좋지않은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52세)의 목과 팔을 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16. 8.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