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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D 벤츠 E350 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KB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KB캐피탈'이라고 함)로부터 그 구매대금 3,45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KB캐피탈을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725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대출약정에 의한 원리금 1,491,332원을 납입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KB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4. 경 대여금 반환 및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위 C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산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엘씨대부 주식회사 현장 방문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회수한 후 고양시청에 반납하여 이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25세)이 이틀 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타우너 화물차에 태운 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화물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해서 때린 거다. 신고를 하면 형도 다시 악으로 갈 거다. 너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라는 등의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7. 15. 23:35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만 남겨 두고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신고를 하면 보복할 것처럼 겁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 범죄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겠다고 한 다음 8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의 내용은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0. 3. 20.부터 2015. 4.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3,734,950원, 2001. 7. 1.부터 2015. 4.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0,378,2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113,2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일부정산 지급확인서,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들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중산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02다77006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29.00:1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을 노려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로 다가간 후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 맥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46세)로부터 "왜 술을 뿌리느냐"고 항의받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쪽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4:13경 오산시 밀머리로 64 다짐프라자 남도맛집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밀머리로 69 대명전기조명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56세)을 만나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피해 내용 관련),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가격 부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의 골절 및 치아의 완전 탈구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6. 17: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아치새끼야, 대전 고검장이랑 친구야, 아들이 교도소 갔다고 무시하지 마, 너는 아무리 죽여 봐야 아무렇지 않다 칼로 배를 째서 창자를 긁어 내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씨팔놈, 개새끼들 뒤져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6. 18:4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F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여자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년아, 싸가 지 없는 년이, 야 이 썅년아 어따 대고 어른한테 못생긴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L에게도 "나이도 어린새끼가 까불지마, 니가 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마, 너한테 허락한 것 없어 좆 까고 있어 어따 대구서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협박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공탁, 동 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00:3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생활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9:27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수협사거리에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자료), CD(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중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9번방에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친구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내용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7.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든 예금을 찾아서 1개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예금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서울중앙지검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위 기업은행 계좌, 공인인증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 D)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영등포동4가)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2,8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어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적인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조 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는지에 관하여 확실한 인식은 없었던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도 약속받은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결혼 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물의 가액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피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D는 중고자동차 위탁매매 및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대여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 회사 대출심사자인 피고인에게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는 보지마라. 내가 신청하는 만큼 대출금이 나오게 해 달라. 대출금은 갚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07. 1. 8.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중고자 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 가액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BENZ SLK350' 2005년식 모델이었음에도, D는 G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마치 G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자 G, 대출금액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장안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전산시스템에 위 'BENZ SLK350' 자동차가 아닌 가액이 약 1억 5,000만 원인 'BENZ SLK55 AMG'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관리자로부터 2007. 1. 10. E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자 상대 명의대여경위 확인), 증거서류목록, 등록증 및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동안, D가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실제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보다 고가의 차종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관련 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이고,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의 일정부분(4억 8,000여만 원)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D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이상(6억 7,800여만 원)이 회복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6,300여만 원을 직접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상담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궁합을 봐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 쪽으로 밀며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나눠볼테니 제 집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오자 "하지마라."며 거부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 모양의 성행위기구(남자모조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상담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이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17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자녀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198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6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13. 10:57경 남해지선 18.05km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5축 하중 11.89톤으로 1.89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B 대우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고속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부산시 영도구 전망로 316에 있는 태종대 분수대 옆 공중전화부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려 놓은 국민카드 2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양주 3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여죄수사에 대하여, 피의자 일행에 대하여, 압수된 휴대폰, 국민카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절도 등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양주 3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 B의 국민카드를 제시한 뒤 도난 분실된 카드임이 드러나자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옥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H(I생, 거제시 J)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H으로 정정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모용자인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5:0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D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일행이 먼저 나가고 혼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일행이 계산을 안 했느냐 나는 술값을 못준다며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분 가량 위력으로 위 업소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그 소유의 D 차량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인 2016. 5. 4.까지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및 5. 초순경 위 아파트 107동 9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의 해악을 깨닫고 자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0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노래방 바닥에 흘려져 있는 물기를 닦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청소를 한 후 나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이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카운터로 몸을 피한 채 경비업체에 신고를 하여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23:0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경찰이 벼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씨발 새끼야, 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장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차량번호 H)으로 걸어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순찰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80,411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손된 순찰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D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2014년에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순찰차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빈대같은 녀석"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이 찢어져 8바늘을 꿰매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