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Say Hi'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을 알고 피해자와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경기 포천시 'D 무인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의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의 불상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2호증)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이, 이름을 말하도록 하여 그 장면이 녹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2. 16:49경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친이랑 헤어지게 해줄게 아니 친구들하고도 못보게 해줄게 아 진짜 너하곤 안되겟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2.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제1의 나.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속삭임'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을 알고 피해자와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15:30경 경기 포천시 'G 호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5. 14:00경 경기 포천시 'H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위 제2의 항 기재 'H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위 제2의 항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대화명 "I"와 F 대화내용, 대화명 "I" F 채팅방 전송사진, 대화명 "JF 채팅방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14세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위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하였으며, 신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음란물도 제작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성착취 영상물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 한편 피고인은 2018년 경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 B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