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고단87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05고단878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승언 변호인 공익법무관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6. 1.17.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B는 진주시 F에 있는 G 내 H에 보관 중인 이 친일파인 공소외 망 J 화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2005, 5. 10. 11:15 경 피해자 K 관리사무소 관리의 위 H에 이르러 위 관리소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H내로 침입하고, 2. 위 피고인들과 같은 날 K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참석하였던 피고인 D 및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이 H 내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공동하 피고인 C은 H 내로 들어온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I을 뜯어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피고인 A는 망치로 I이 보관된 유리 보관함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 B는 깨어진 유리를 손으로 뽑은 다음 그 안에 있던 I을 꺼내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꺼내어 진 1을 피고인 A, B로부터 받아 H 내에 있던 시민단체 여성회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I을 위 H 밖으로 옮기는 등으로 위 K 관리사무소의 공용물건인 위 유리보관함 시가 1,088,230원 상당과 위 I 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2쪽 내지 제15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판시 제1의 사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판시 제2의 사실) : 각 형법 제141 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의 변소 및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5. 4. 1.경 피고인 C, B, D을 비롯한 진주지역 내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약 40여 명이 모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독도관련 공동기자회견, 진주시민대행진, 독도문화제 등의 논의를 한 사실, 이후 2005. 4. 27.과 같은 해 5. 9. 에는 위 단체들 중 일부 대표들이 모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같은 해 5. 10. G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KH 내에 있는 친일화가인 망 ] 화백의 작품인 I 폐출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C, B, A는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05. 4. 27.과 같은 해 5. 9.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I폐출 계획에 관하여는 사전에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해 5. 10. 오전에 G 앞에서 독도수호관련 기자회견이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 기자회견 당시 함께 참석한 여성대표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위 성명서를 낭독한 직후 일부 참석자들이 H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 D은 다른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일렬로 G를 지나 H내로 들어간 사실, 당시 K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L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H로 이동할 때 분향을 하기 위하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단체 대표들을 뒤따라 H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입구에서 젊은 사람 몇 명이 출입문을 막고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H 내로 들어간 직후 피고인 C I은 친일화가가 그린 것이니 일재잔재 청산을 위해 I을 뜯어내야 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 A, B가 유리보관함을 파손하고 I을 뜯어내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I을 뜯어내는 작업을 할 당시 다른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1을 보관함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나오자 그로부터 I을 건네받아 청마루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와 함께 I을 들고 사진촬영에 응한 후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건네 준 사실, 이후 당일 참석한 단체 대표들이 순의관에서 고유제를 올리고, I을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K 관리자 등의 제지로 일단 I은 K에 보관하기로 하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사전에 1을 폐출하기로 결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당일 현장에 있다가 피고인 C 등이 1을 받아 주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아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건네 준 것에 불과하지 공모공동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실행행위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행행위 당시에 범행내용을 인식하고 우연히 의기 투합하여 공동의사가 생긴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의사 아래 일련의 범행 과정 중 일부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도 실행행위의 분담성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1을 보관하고 있던 유리보관함을 손상한 것과 비록 I 자체에는 훼손을 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I H 밖으로 옮겨 본래의 용도인 관람 및 제사봉양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정으로서의 효용을 해 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 D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H 내로 들어 갈 때까지는 I폐출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H 내로 들어간 직후 피고인 Cl I폐출을 제안하는 연설을 하고, 피고인 A, B가 유리보관함을 파손하고 1을 꺼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H 내로 들어간 후로는 위와 같은 범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그러한 범행 현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피고인 A, B가 유리보관함을 파손하고 꺼내 온 I을 건네받아 피고인 A와 함께 H 내 마루 위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I을 건네 줌으로써 I H 밖으로 페출되도록 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D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 내용을 인식하고 이에 가공하여 공용물건손상이라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용물건손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부분 변소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진주시 F에 있는 G 내 H에 보관 중인 것이 친일파인 공소외 망 J 화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A, B 및 성명불상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05. 5, 10, 11:15 경 피해자 K 관리사무소 관리의 위 H에 이르러 위 관리소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H내로 침입하였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건조물에 들어갔을 때 성립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K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H내로 들어갈 때 까지 폐출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당일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H로 이동할 때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K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D으로서는 건조물인 H 관리담당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H내로 들어간다는 인식 없이 H 내로 들어 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D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내세운 진주시내에 있는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 명분 자체에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한 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행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으로써 법규범을 무시한 폭력을 수반한 신념의 표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각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 A, B는 사전에 폐출에 대해 계획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후 당일 K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H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유리보관함을 파손한 후 I을 의기가 밖으로 옮긴 것으로, 사전 계획 및 준비과정, 당일 H 내의 상황에 비추어 자신들의 신념 표시의 수단으로 법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을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주시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I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표준영정을 제작하기로 합의되어 현재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진주시 관련자, 진주시의회 의원, 기타 진주지역 단체대표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D의 경우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사전에 I폐출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 준비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단지 범행 당일 H 내로 들어간 다음 I 폐출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된 후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그 관여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송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