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2021고단98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6. 03:16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전문점 ‘E’ 상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로 된 상가 출입문을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21:27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볼트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12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4. 0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4. 03:08경 의왕시 H아파트 주차장 I동 G58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그곳을 출발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 고개를 거쳐 같은 날 03:22경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 고개에 이르기까지 운행한 후 다시 돌아와 같은 위치에 주차하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7. 11:06경 안양시 만안구 K “L” 매장 내에서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위 매장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2,558,000원 상당의 ’L 반바지′ 등 32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M,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19:00경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 'Q'에서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 O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인 가게 종업원 R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지갑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피해자 O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1247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4. 01:37경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T동 3,4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여, 58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4. 14. 01:37경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T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V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02:30경 의왕시 V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2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8. 02:00경 의왕시 X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Y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Z이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CA110B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건 후 Z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03:20경 광명시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채 세워진 피해자 AC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Z이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CA110S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건 후 Z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서울시 금천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Z이 망을 보는 동안 가위를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건 후 Z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4. 8. 02:00경 의왕시 X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AG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03:20경 광명시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AG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친구 AH(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1. 3. 19 04:15경 군포시 AI건물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점퍼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AH과 함께 2021. 3. 19. 04:51경 군포시 AL 9층 AM에서 업주인 피해자 AN에게 숙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K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및 KEB하나은행 체크카드로 마치 자신들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95,000원을, 5,6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위 결제금액 합계 10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O, AP,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엘리베이터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 카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J 소유 신한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카드 압수),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구매한 의류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J 소유 신한카드 결제내역 취소 및 의류 환불), 결 제취소 영수증,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절도사건 압수물사진 2021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O의 카드로 구입한 의류 등 영수증, 피의자의 사진 모습, 피해자 O의 휴대폰 결제내역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Q’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Q) 1. 2021고단1247증거기록 중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서 2021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내역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사진, 용의자들 범행 이후 행적 CCTV 영상 캡처사진,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발생보고서(절도) 2부, 금천현장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 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13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349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21고단1133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1고단1349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2021고단1133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349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불법사용죄 및 2021. 5.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사기마수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1349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H이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H은 피고인이 먼저 ‘아까 주운 카드로 숙박업소에서 결제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위와 같이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의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책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훔쳐 무단으로 운전하였던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