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서구 내방동 700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부근 남문 삼거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쏘나타 영업용 개인택시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나, 수회의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이전의 범죄전력인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별도 합의 필요 없이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된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6. 15. 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제3회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정 467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2018고단192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테일즈런너 게임 채팅창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3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혼돈룡의 상자 43개)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찜질방 또는 게임방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44,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 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하겠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넥슨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한 후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9,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테일즈런너 게임의 아이템 혼돈룡 상자 25개, 코넷 상자 25개, 엠퍼리 상자 4개를 2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일즈런너 게임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07:0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 R, F,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컬쳐랜드 문의내용,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캡처,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거래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추적수사 등), 내사보고(CCTV 추적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사진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1. 2017.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22:00경 구리시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 강의실에서, 수강생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과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 꾸만 안고 싶어진다, 안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안아도 되냐, 너 친구들에게 말하면 안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2017.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28.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요즘 왜 이렇게 이뻐보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만지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6. 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3.5.22: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성매매여성 E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6.경 위 교정원에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를 상대로 척추협착증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침대 위에 위 E를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하여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부분을 밀고 당기며 문지르고 꺾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고발장 및 진술서 1. 사진,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27조(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위법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그다지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닌 점, 앞으로는 더 이상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14:40경 대전 서구 둔산로51번길 66에 있는 설천순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 162번길 85에 있는 누리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약식명령 확정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죄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5:08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병원 매점 안에서 위 매점을방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럽니까. 아이고. 하지 마이소. 누가 봅니다'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놔주라. 손을 빼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등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F 작성 의견서의 기재 1. CCTV 현장사진, CCTV녹화 CD의 각 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5. 4. 30. 15:08경 범행 장소인 매점에 들어갔다가 약 38분 뒤인 15:46경 흰색 투명한 봉지에 담긴 사이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촬영되었는데, 피해자가 매점을 방문한 시간대나 매점 안에 머물렀던 시간 및 피해자가 매점 밖으로 나올 때 사이다를 들고 나온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일자가 2015. 4. 26.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4. 22.부터 2015. 5. 2.까지 11일이나 D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조사를 받은 날짜가 범행일자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하였기에 피해자가 매점을 방문한 날짜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범행장소가 병원의 매점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장소이기는 하나, 위 매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점인 데다 매점의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외부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범행이 일시적, 기습적으로 행할 수 있는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매점 안에서 충분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강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1: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조열쇠(스마트키)를 가지고 나가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1대(시가 2,751만원 상당)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4. 1. 30. 01:54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 양면 정양리에 있는 정양로타리 도로를 율곡면 쪽에서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로터리의 좌측 옹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에 수리비 불상의 앞측 전면부가 모두 파손되는 손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 방법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 16:2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상리에 있는 한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한일조경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견사 쪽에서 가조IC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약간 내리막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거창IC 쪽에서 마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85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의 뜻으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여수로 가는 B 시외버스 안에서 12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손바닥으로 약 3회에 걸쳐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2661호 사건 피고인은 2013. 8. 16. 저녁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을 따지면서 세탁소에서 옷을 내릴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된 막대(길이 11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고단1113호 사건 피고인은 2014. 6. 21. 1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56세)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온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딴 남자랑 놀아났냐 씹 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과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판시 제2항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대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8. 14.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만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유형의 판시 제1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14. 6. 21.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2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및 범퍼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수리비 1,009,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30.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묘도동에 새마을구판장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09:40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묘읍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월내동 763 번지에 있는 LG화학 VCM 공장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H)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56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구청장에 등록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D, E는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40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1. 3. 경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50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1. 23. 경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H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25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 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1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30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영수증, 합의각서, 차용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I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밝혀진 대부액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2016고단1134 피고인은 2014. 6.10.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원구 수 곡동 우편집중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수공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551 피고인은 2016. 7.20. 15: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운천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620번길 3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조회서, 면허결격조회서 2016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07년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 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9. 6. 12:00까지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좌측에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0:41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리정보 시스템 이탈 기록 지도 사진, 진료비납입 확인서, 질병관리본부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바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이 부분은 격리조치 위반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과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은 후 바로 복귀한 것이어서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2020고단1346 피고인은 2020.5.30.23:48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짭새면 다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14:00경 평택시 G아파트 H호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인 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약 3~4번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위 G아파트 H호의 비 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과 신발장을 뒤지며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12021 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인 2020. 9.경 이 사건 상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해죄 및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8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