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C(2019. 4. 5. 구속기소)은 2019. 2. 말경 D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4%에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1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F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파일명 '계좌추적민원서류.pdf)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6:00경 및 3.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 계좌를 만들고 사기 범행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J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위 'E'은 2019. 3. 14.경 K에게 F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F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실제 현금을 인출하는지,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등을 감시하라는 지시(속칭 '포착일')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부터 15:55 경까지 대전 서구 계룡로 644 에 있는 용문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여 위 'E'에게 보내주고,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수거책이 있는 장소에 혼자 왔는지,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등을 살피며 보고하였고, K은 2019. 3. 14, 15:59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E'으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4:55경 및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 계좌를 만들고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 명의의 Q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2,000만 원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위 'E'은 2019. 3. 19.경 피고인에게 F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9, 14:5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R에 있는 S조합에서 수수료 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3명의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278,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307만 원을 공제한 75,208,000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2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6장 1. F 내역 사진, F 내역 텍스트 1. 피의자 AF 내역(상선과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사진 4장 1. 간접투자상품 이자계산서 1. 사진 6장 1. 내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사진 첨부 관련), 사진 78 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C의 F 내역 첨부), F 대화 내역 출력물 1. 영수증 2장 등 1. 거래내역 조회,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만 원으로 피해 정도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