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한다)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상해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8. 7. 5.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77] - 피고인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D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0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7. 11. 23.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나누어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는 2017. 11. 23.경 위 PC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E은행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컴퓨터에서 발급받아 E은행에 제출하여 같은 날 대출금 4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7. 11. 24.경 같은 방법으로 H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의 허락 하에 위 각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6] - 피고인 B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5. 04: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건물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이 자신의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나이 값 못하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88] - 피고인 B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2: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7: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정문 앞 도로를 홍산중앙로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전주시청 소유의 경계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1580] - 피고인 B 5.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D는 피해자 P에게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2.경 피해자를 데리고 D가 있는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 빌라 1층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D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청원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 네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S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 S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T 명의의 U 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피해자 V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9. 5. 15. 13:3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권유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전주시 덕진구 Y 인근 주차장까지 진행한 후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대출서류를 만드느라 돈이 들었는데, 네가 그 돈은 줘야 되지 않겠냐. 돈을 주던지,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던지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속도로 휴게실에 내려놓아 대출서류를 담당했던 서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D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Z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니까 잘 선택해라.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너와 우리가 반반 납부하자. 휴대폰 가개통을 하지 않으면 너를 집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답 똑바로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1대는 신규개통, 1대는 기기변경)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O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AD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569,5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976] - 피고인 B 7. 피해자 AE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AF는 2019. 5. 2. 02:1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AG 뒷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E(20세)로부터 "전주 사람 별것 아니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AF는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 발로 그의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7]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장애인증명서, 여신종합정보조회표, 요구불거래내역조회 1. 각 대출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등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범죄전력(조회결과서) [2019고단96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98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2019고단1580] - 피고인 B (P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7번)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진정서 (V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번 내지 5번) 1. 고소장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2020고단97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0번, 35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2019고단2077 사건 -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피고인은 25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정후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이 분배받은 금원의 절반 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다. 2019고단2077 사건 - 피고인 B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대부분을 사용하거나 분배하였다(다만,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다시 교부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한정후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고,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본건 범행 무렵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제2판결의 죄는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고단966 사건 -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상해죄로 제2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2019고단988 사건 - 피고인 B -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화단 및 도로경계석을 파손한 사건도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경찰 진술 참조).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인 점, 피고인이 화단 및 도로 경계석을 파손한 이후 교통 흐름의 방해 정도 등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2019고단1580 사건 - 피고인 B - 피고인의 본건 범행, 특히 피해자 P, V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여러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P, V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V, A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P를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득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P와는 원만히 합의한 바 있다. 2020고단976 사건 -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등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