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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5.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D.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사수주·계약, 자금집행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므로, 건물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그 공사내용에 상응하여 전문공사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건축주 E로부터 서귀포시 F 등 수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인 'G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7억 3,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2. 12. 21.경 위 공사 현장소장인 H을 통하여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 I에게 공사대금 합계 2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건축허가 공문서 사본, 계약내역서, 공사약정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H이 I를 추천하기에 당연히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를 추천하였을 것으로 믿고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H은 법정에서 '면허 등 행정적인 것은 회사 공무팀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사항이며, 자신이 견적 받은 것을 공무팀에 올리면 면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무팀에서 이야기를 해 준다. 자신은 공무쪽 일은 잘 모르고, 피고인이 예전에 공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회사 직영체재로, 즉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대금, 인건비를 지급하면 직영공사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9면), 검찰에서도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 직영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직영공사로 한 것처럼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공사가 진행되면서 혹시나 I가 면허가 없을 것을 대비하여 직영공사 형식으로 공사를 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던 것(수사기록 315, 317면)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하도급계약 상대방의 면허나 업종 등록을 확인하는 것은 H이 아닌 피고인들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⑵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이 2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H이 현장소장이라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의 시공관리 및 그 밖의 안전·기술관리가 주된 업무인 그의 말만을 믿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⑶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에 의해 중단되기 전까지 H이나 I에게 건설업종 등록이나 면허에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I가 하도급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나. 피고인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현장소장 H이 공사자격 없는 이 사건 하도급 업체 선정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건축주의 공기 단축 요구에 따라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건설업 관련 법령위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하도급계약 공사금액이 큰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건축주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25.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오도록 한 후, 현금 1만 원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면서 "아저씨 뺨에 뽀뽀해라"라고 말 하고,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고인의 뺨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만 6세의 여성 피해자를 불러 1만 원을 주면서 뽀뽀를 하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를 안고는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놀이터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에 더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5. 01:08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112에 'D주점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D주점은 1종 유흥주점이므로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자, 위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경찰이 이딴 식 밖에 안하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놈들이야!", "이 씨발놈들, 개새끼야, 너 뭐야, 너 경찰관이야!", "이름없어 이 새끼야!, 나 정신병자야, 잡아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5. 1. 15. 01:20경 순창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 또라이니까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는 숟가락을 구부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같이 온 일행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크게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이 벌금을 매겨서 수백만 원을 냈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식당, 업무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경찰 전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한 행동이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및 폭력 행위습성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뺨을 때리고 또한 침을 뱉었는바,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음주 이후의 경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행위 습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거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9. 11:10경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면사무소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포낚시터 방향에서 화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치원 교사이고,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연인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라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을 지나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위 I이 자신의 연인인 A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이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H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08경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원IC 부근을 지나던 3002번 광역 좌석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C 모텔' 주차장 입구 앞에서 위 모텔 출입구 방향에서 '수시아 카센터'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의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59세)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 및 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판독)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8:37경 목포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살길 찾아?", "너의 선택 후회될 거야", "나 건들지 말았어야 했어", "넌 가장 추악한 걸 보게 될 거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3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등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 E, F, G, H에게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등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메시지 등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등의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정, 직장 등에 생긴 피해가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거소투표 간섭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거소투표 용지를 봐달라고 하자, 봉투를 개봉한 다음 C가 불러주는 후보자에 대해 C의 볼펜 쥔 손을 감싸 잡아 기표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의로 기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마치 C가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2. E에 대한 사위 투표 등 가. E 거소투표 사위 등재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투표할 생각으로 동생인 E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님에도, E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E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E의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나. E에 대한 사위 투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저녁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배달된 동생 E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로 기표한 다음,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E가 거소투표를 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거소투표신고서, 수사보고서(C의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거소투표용지 발송용 봉투의 수령자 확인), 수사보고서(C, G과 면담 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간섭·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와 관련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거소투표 간섭·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3. 형의 선택 E와 관련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와 관련한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배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 투표제도를 형해화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당(H)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임의로 기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9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박동교차로 쪽에서 정읍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범행 전력 있으나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무면허운전 벌금 2회(2000. 9. 4. 벌금 30만 원, 2001. 11. 20. 벌금 70만 원), 2007. 1.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전기재료·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소정의 관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0. 1. 28. 중국 "HEFEI MERRYBODY SPORTS CO LTD"사에서 수입한 배드민턴공(SHUTTLECOCK)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하면서 실제구매한 가격은 6,869불임에도 이를 미화 240불로 수리받아 신고차액 미화 6,629불(한화 7,567,998원)에 부과될 관세 605,44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4.까지 총 3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램프 및 배드민턴공을 미화 20,467불 상당을 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송품장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이전거래 명목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231,982불{한화 267,220,599원에 해당하는 관세(8%)} 약 21,377,6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H 당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B의 아이디가 'C', 닉네임은 'D'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1003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사용하는 닉네임 'G'에게 채팅으로 "엠.터진.새.끼.진.에미.자.궁.산산조각내서.정글에.한조각씩.숨겨둠.보물찾기.ㄱ?", "ㅋㅋㅋㅋ.염.병.욕ㄴ.하네.니에.미.창.년.이.다.씨.발.년.아.", "개.병.신.새.끼.트롤링하고.욕하지말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16. 11. 11.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C PC방'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게임장에서 '벤츄라(Ventura)'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벤츄라'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어 게임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없고, 게임머니 충전은 1일 최대 10만 원, 1개월 최대 30만 원이며, 아군 잠수함이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고 획득한 점수는 소멸되고 초기화 되어야 하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각 게임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충전한도액을 초과하여 충전하여 주고, 게임종료 후 재시작하여도 점수가 소멸되지 않고 이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벤추라) 1. -현장사진, -선불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제반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가 4,288,9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나 범행 내용,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의 횟수, 이 사건 알코올수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