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35]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전무 D에게 "나는 전북 익산시 E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행자이다. C로 하여금 위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환지설계 비용 등에 사용할 3억 원을 빌려 달라. 익산시에서 2주일 내 체비지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이다. 위 체비지확인서를 담보로 F에서 500억 원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D에게 "나는 G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익산시에서 체비지를 매입하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이미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F에서 위 체비지확인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A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8. 1. 22.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로 "A이 C을 배제하고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H과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하려 한다. 2주일 내 체비지확인서가 나오니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E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약 20억 원의 조합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과의 PM용역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위 조합의 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위 조합이 환지설계 작업을 하지 않아 환지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익산시로부터 체비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 체비지확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익산시에서 체비지를 매입하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서로 나누어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번호 : J)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0]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전북 정읍시 L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3억원의 지급이 확정되었다. 장례식장 내부 공사를 해주면 대출금을 받아 2017. 1. 15.경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례식장이 소재한 건물은 2016. 10. 6.경 M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결정된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에 대한 내부 공사를 하게 한 후 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경매 진행을 막아볼 요량이었을 뿐, 금융기관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 2.경부터 2017. 1. 19.경까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장례식장 내부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51]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 피고인은 N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경로사거리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P(35세)이 운전하는 Q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855] 5.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4.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경남 거제시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다. 자재 구입비용과 하자 이행 보증보험 가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와 하자 보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합자회사 C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9.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1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12.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14.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4. 1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4. 2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5. 1.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5. 19.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경 대전 동구 U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행자인데,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주면 기성금의 30%인 2억 원을 내일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경 위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조합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과의 PM용역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위 조합의 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시개발사업에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대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제5항 기재 I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확인서 1. 약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PM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E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W 메일 수신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회신 결과), 수사보고(X의 V 감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E개발조합 Y 이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E 개발사업 W 조합장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F Z 전화 통화), 수사보고(FAA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V 전화 통화), 수사보고(조합장 W과 전화통화 및 메일 수신), 수사보고(조합장 W, 조합이사 Y 통화 보고) [2018고단3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B, K,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AD 전화통화), 수사보고(M조합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AF 전화통화) 1. 녹취서 성보고 1. 민간건설 하도급 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23), 경매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2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공사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0) [20183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응급센터 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1. 응급센터 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2018고단3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편철) 1. 은행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철거공사 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2018고단3751 증거목록 순번 12) 1. 개인별수용 현황(2018고단3751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동종전력, 2018고단3751 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체비지 증명원이 곧 발급될 것이라는 A의 말을 믿고 체비지 증명원이 발급되면 이를 담보로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체비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체비지 증명원이 곧 발급되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전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전북 익산시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E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환지설계가 다 끝난 상태이다. 1~2주 내에 체비지 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체비지 증명원이 나오면 로부터 체비지를 담보로 500억 원의 대출금이 나와 이 사건 E 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대금 지불에는 문제가 없으니 A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G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면서 익산시에서 체비지를 매입하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 이미 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F 회장과 로비를 해서 이야기가 다 됐다.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환지설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익산시로부터 환지설계인가결정을 받고, 체비지 증명원이 발급되어야 비로소 체비지 증명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건 사기범행일 무렵인 2018. 1. 경에는 환지설계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익산시로부터 체비지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익산시에서 추후 체비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확정한 바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운영했던 X회사 V 감사는 2017. 4.경 및 2017. 7.경 F을 방문하여 이 사건 E 개발사업 관련 사업자금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F 측 직원과 의논을 한 바 있고, 당시 F 측에서는 환지인가결정을 받아 체비지 증명원이 발급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며, V은 위와 같이 F 측에서 말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으므로, 피고인 B도 환지인가결정을 받고, 체비지 증명원이 발급되어야 비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B는 곧 환지인가결정과 체비지 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는 A의 말만 믿고, 실제로 환지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곧 환지인가결정과 체비지증명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V은 2017. 11.경 환지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조합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73쪽), 피고인 B도 2017. 11.경까지도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체비지증명원 발급을 위한 전제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A의 말 이외에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 회사 전무 D에게 "곧 체비지 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체비지 증명원이 나오면 F으로부터 체비지를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G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익산시의 컨벤션 센터 건립계획 등을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A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A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인 B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이 사건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체비지 증명원이 곧 발급되고, 익산시에서 체비지를 매입하여 체비지 상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 등으로 이 사건 E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2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3억 6,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기간, 편취액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 사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은 A 을 믿은 잘못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적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정도가 공법인 A 보다는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