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에 눈을 떠 주식투자 전문가가 되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러 가지 주식교육도 이수하였으니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되, 일단 출금하지 않고 적립하면서 불리자, 원금과 수익금이 10억 원이 되면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3,500만 원과 개인 간 채무 수천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10. 22.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순번 9, 46, 50은 제외)에 걸쳐 합계 72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7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주식모의계좌를 마치 실제 운영하는 주식계좌인 것처럼 보여주며 “주식대회에서 순위 안에 들어 H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주식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다. 원금보장과 연 이자 20%를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라, I대 법대를 나와 사시 1차를 패스했다, 은행과 거래가 많아 VIP 대접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I대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대회에서 순위 안에 들어 H에 근무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5.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3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특별히 높은 수익률인 투자금의 20%를 배당금으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반환 한 달 전에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5.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 3.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에 있는 I대학교 법대출신이고, 사법고시 1차 패스를 했으며 서울에 있는 H 엘리트 투자팀에서 주식투자를 했다. 퇴사하고 10억 이상으로 주식을 굴리면서 수익금으로 생활한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수익률 20%를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I대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고, H에 근무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특별히 높은 수익율인 투자금의 20%로 배당금으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반환 한 달 전에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4.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 부산시 해운대 N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O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10억 상당의 주식을 굴리고 있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2018년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100% 수익을 보았다.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지불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군에 있는 커피숍에서, 마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내가 10억 원 정도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9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10억 원 정도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18%인 170만 원을 월 이자로 주고, 빌려준 원금을 2020년 12월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7.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D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10억 원 정도를 굴리고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12%를 주겠다. 원금은 2020. 12. 31.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로부터 송금받아 투자한 주식 역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하여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후 단순히 주식시장의 거래량만을 추종하여 단기간에 매도하는 소위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B, K, M,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조작계좌, 카카오톡 메시지, A 명함,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산운용계약서, 각 계약서, 각 카카오톡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약), 각 계약서(1억 갱신), 공정증서,계약서(L님 6천 갱신),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P 제공자료, 피해금 사용처 1. 계좌거래내역, Q 거래금액/매수매도종목, CIF, 추정예약 현황, 이체/대체금 현황,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R 계좌등에 대한 진술, 피해자 F 상대 정확한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피의자 고용보험 가입확인-가입이력 없음, 피의자 P 주식회사 평점확인, 고소인 F 피해금액 정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1항(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6, 7의 합계 3억 5,00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주식투자와 무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 1에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 F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5, 6, 8, 10, 11의 합계 1억 9,50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5. 10. 22.부터 2019. 7. 5.까지 ‘자신이 주식투자 전문가이므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고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거나(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2019. 10. 25.부터 2020. 12. 29.까지 ‘주식투자가 잘 되고 있고, 큰 손들의 투자를 앞두고 있어 주식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배당금,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하며, 2, 3개월 후에 갚을 수 있다’며 자신의 변제능력, 변제조건,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을 편취(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66)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5. 10. 22.부터 2019. 7. 5.까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D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019. 7. 5.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주식투자금이다. 2019. 7. 5.까지는 거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돈을 더 투자해서 S 주식에 물타기를 하여 원금을 회복하자고 하여 2019. 6. 28. 900만 원, 2019. 7. 1. 1,000만 원, 2019. 7. 2. 600만 원, 2019. 7. 5. 3,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2면).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D로부터 2015. 10. 22. 5,600만 원, 2016. 4. 4. 8,000만 원, 2016. 8. 29. 500만 원, 2017. 5. 30. 1,000만 원, 2017. 10. 24. 1,400만 원, 2017. 11. 14. 1억 원, 2017. 11. 30. 1억 원, 2018. 1. 10. 5,000만 원, 2018. 7. 31. 300만 원, 2019. 4. 1. 350만 원, 2019. 6. 28. 900만 원, 2019. 7. 1. 1,000만 원, 2019. 7. 2. 600만 원, 2019. 7. 5. 3,000만 원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 다만 2019. 6. 28. 이후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받은 돈 중 원금과 수익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4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19. 6. 28. 900만 원, 2019. 7. 1. 1,000만 원, 2019. 7. 2. 600만 원을 주식투자 한다고 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 이자 등으로 지급한 것은 맞다. 그래야 피해자 D에게 지급할 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면).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까지의 금액 모두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2019. 7. 5. 이후, 즉 2019. 10. 25.부터 2020. 12. 29.까지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 등이 있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019. 7. 5.까지는 거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도 있고 재투자한 돈도 있다. 자신의 거주지는 구미이고 피고인의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자신은 당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서 피고인에게 술자리나 모임 비용을 정산하는 뜻으로 돈을 준 적이 거의 없다. 피고인과 만나면 자신이 거의 다 돈을 썼다. 피고인이 ‘큰 투자자를 앞두고 있어서 자기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으니 돈을 조금만 더 융통해달라’고 하여 많이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10억 원이라는 가짜 계좌를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고 두세 달만 쓰자고 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투자전문가가 아니고 투자수익이 없다는 사실은 2021. 1. 2.경에서야 피고인이 이야기해줘서 알았다.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번다는 전제하에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변제하고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거짓말하며 계속 돈을 빌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고 또 피고인이 주식투자전문가가 아니었다면 5만 원, 1만 원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9년 8월경 투자금이 많으면 원금복구가 빨라 진다고 하여 지인인 B, C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2020년 2월경 카드론, 캐피탈,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고 2, 3개월간 운용해서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의 배당금,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고, 자신이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출금을 갚고 이후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는 일을 반복하였다. 2020년 10월경 대출금이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2020. 10. 15. 약 10억 원의 잔고가 있는 주식계좌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주식계좌는 가짜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727면). 피해자 D는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주식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주식전문가라고 저를 속여 주식자금을 빌려갔다. 차용금을 주식투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계좌에 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모의계좌를 보여주며 저를 속여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 8면). 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 D에게 잔고가 7억 원이 있는 주식모의계좌 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주식모의계좌 화면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피해자 D가 잔고가 얼마냐고 물어봤고,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3면).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에도 피해자 D에게 보여준 주식모의계좌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위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 명의의 허위 주식평가금액과 예수금의 합계가 2020. 10. 5. 기준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12면). 3)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약 5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D로부터는 자산운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고 투자금, 차용금 등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처분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그만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주식투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식투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 4)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의 2016. 8. 29.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6. 5. 20.부터 2016. 7. 26.까지 4회에 걸쳐 각 5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이다. 그리고 순번 4의 2017. 5. 30.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7. 5. 24. 피해자 D에게 대여해 준 2,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음 편안하게 굴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자신이 다음 달에 카드론을 갚아야 하므로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갚고, 자신이 다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와 같이 이미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2015. 10. 22.과 2016. 4. 4. 합계 1억 3,6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도 순번 5 내지 7과 같이 2017. 10. 24.부터 2017. 11. 30.까지 합계 2억 1,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 피고인의 입출금 계좌잔고는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계좌에도 별다른 돈이 없었다. 2019. 10. 25.부터 2020. 12. 29.경까지 피고인의 주식계좌 누적손익은 마이너스 6억 원 내지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투자에 실패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D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큰 돈을 편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기 범행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D는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전체를 피해 금액으로 특정하였고, 검찰에서 종전 고소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T 계좌 내역과 U 계좌 내역 일부가 누락되어 추가 고소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3면). 따라서 고소장 기재 금액만을 편취금으로 한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금으로 또는 주식투자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1,8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지급한 돈은 대부분 다 투자금이었고, 자신이 대출을 당겨서 하다가 결국 자신의 재산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중간 중간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잘못되면 자신도 큰일이 날 것 같아 돈을 빌려주었다. 항상 자기의 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빌려주는 돈은 금방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했다.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할 때 개인적인 차용금은 바로 갚아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2018. 1. 11. 피고인에게 송금한 17만 원을 빼고는 전부 다 빌려준 것이다. 나머지 돈들은 소액이라도 빌려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주식투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고, 주식투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경찰은 정확한 피해금액 특정을 위해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F는 고소장이나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피해금을 195,000,000원으로 특정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33,1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38,110,000원을 받아 그 차액 195,000,000원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했던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속아서 보낸 금액은 2017. 5. 12.부터 2018. 10. 31.까지 331,170,0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면).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액수를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짓말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였고, 모의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주식투자가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함께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8. 7. 31.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고 수익금을 출금하지 않고 적립하면서 불리자’고 말하면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주식투자 실력이 좋으니 추가 투자금이 많을수록 손실 본 원금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다. 돈을 더 투자해라. 큰 손들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투자를 받을 때까지 주식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배당금, 이자 등을 지급할 돈을 벌 수 있도록 주식에 투자할 돈을 달라.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며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6 기재와 같이 2020. 8. 3. 50,000원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0 기재와 같이 2020. 8. 25. 1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8. 7. 31. 피해자 D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주식투자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018. 7. 31. 송금한 3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므로 빼도 된다, 2020. 8. 3. 송금한 50,000원과 2020. 8. 25. 송금한 10,000원은 투자금은 아니고 급하게 빌려달라거나 필요해서 달라고 했던 돈인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50,000원 또는 10,000원이라는 소액의 돈은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에 기재된 돈의 액수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주식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기망하고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