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일본 도쿄도( 춋 후 후 ) ) 다이토구((김) 있는 D 공원 부근의 'E' 호텔에서, 선배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골동품 중개상인 F로부터 '도쿄도 미나토구() G에 있는 H의 집에 조선백자 2점(이하 '이 사건 각 도자기'라 한다)이 있는데, 그녀가 이를 판매하려 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이를 훔쳐오면 5억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2013. 5. 중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I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J, K과 이 사건 각 도자기를 훔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김포공항에서 J, K, I과 함께 NH1166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공항 흡연실에서 일본에 체류 중이던 F를 만나, F가 마련해 둔 숙소에 머물면서 F로부터 피해자 H(여, 71세)의 집 내부구조와 주변의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3. 5. 25.경 및 2013. 5. 26.경 2회에 걸쳐 I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을 답사하였는데, I이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만류하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I과 K은 2013. 5. 29.경, 피고인은 2013. 6. 5.경 각각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F는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일본에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경 김포공항에서 I, K과 함께 NH1162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F와 J을 만나, 같은 날 19:00경 F, J, K, I(이하 'F 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주변에 경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범행방법, 범행 후의 도주로 등을 알아보는 등 2차로 답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등과 사이에, F는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일본 현지의 거처를 제공하고 체류경비를 지원하며,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거나 강취하게 되면 이를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K과 J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훔치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끈으로 묶어 항거할 수 없게 한 다음 이 사건 각 도자기를 빼앗아 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I은 피해자 집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2. 13:03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꽃집 앞에서 I, J, K과 만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I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가 잠겨진 대문을 열어 J을 들어오게 하고, J과 함께 정원을 지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찾던 중,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J은 집안에 있던 선물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안경 렌즈용 수건과 냅킨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소리를 지를 수 없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안을 뒤졌으나 끝내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 및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 J의 일부 법정진술 3.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4.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등과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한편,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K은 피고인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가) 2014. 6. 20. 검찰에서의 진술 2014. 9. 17.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J 등 공범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되 만약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결박하고서라도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공범인 J이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 피해자를 결박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강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2014. 3. 10.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J이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 피해자를 묶으려 하는 이야기를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있을 경우 J이 피해자를 묶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도 최소한 자신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4. 6. 20. 검찰에서의 진술 (다) 2014. 9. 17. 이 법정에서의 증언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비록 위의 나항에서 본 진술내용과는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는 면이 있긴 하나, 적어도 J이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 피해자를 결박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이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J도 2014. 12. 3.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F와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 피해자를 묶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 피해자를 묶고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강취하려고 하는 J의 의도를 알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에 사람이 있으면 끈으로 묶으면 되겠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가) 2014. 6. 5. 검찰에서의 진술 (나) 2014. 6. 11.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F 등의 공범들과 공모 합동하여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문화재인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하여,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만약 피고인과 공범들의 의도대로 범행이 완수되어 이 사건 각 도자기가 한국으로 밀반입 · .처분되었더라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분쟁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본 현지에서 계획 · 주도한 F와 연락을 취하면서 국내에서 I, K, J을 공범으로 규합하는 한편, 자신의 돈으로 이들의 항공권까지 구매하는 등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1991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동생, 제수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