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F 종중 부회장인데, C 종중이 용인시 처인구 G 외 134필지 500,000평에 관하여 소유권 반환 소송 중이다. 거의 95% 정도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종중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6억 원을 내게 주면 승소한 후 위 토지 면적의 1/10인 50,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만약 종중이 패소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위 토지의 소유권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중의 소송비용에 사용할 목적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토지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종중 소송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종중 부동산에 대한 소송 경비와 종중의 선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고 회장이 되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약 2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L가 2011. 2. 22.경 체결한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주식회사 L가 피해회사에 반환하는 매매대금 3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3억 원 중 11,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합계 3억 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종중 회장 선거비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R, S의 각 진술서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3, 64번), 피해금 사용내역,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02번),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103번), 채권양도양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처인구 G)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S 진술서 및 약속어음 등 제출,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번호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2회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확인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24번),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125번),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화물인수증, 거래내역(N), 무통장입금서(증거목록 순번 123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19.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 3억 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회사는 천안 동남구 M 대 1784m²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의 형식상 매수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돈의 소유자가 피해회사였더라도, 피고인이 3억 원을 회수해간 것은 피해회사에 줬던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을 돌려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28쪽)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회사이었다. 매도인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미납 대금과 관련된 지연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K 대표'에게 공문을 보냈던 것(증거기록 1권 46쪽)을 보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모두 피해회사를 매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반환되는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피해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D, E로부터 총 6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11. 2. 10.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D 등은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E가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직원인 V을 2011. 2. 16. 매수인인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증거기록 1권 74~75, 83쪽). 그런데 피해회사는 2011. 9. 말경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고, 제3자인 W가 피해회사 대신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해회사가 L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3억 원을 W가 대신 반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계약금이 반환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중개인(T)의 연락을 받고, 대표이사인 V 또는 V 측 사람들인 E, D과 상의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며느리인 N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었으며, 그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2011. 9. 22. 반환된 계약금 3억 원을 임의로 며느리 N의 계좌로 수령하였을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V은 계약금 반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E 측 사람이었던 V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였더라도(기록상 피해회사의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재산이 곧 1인 주주의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변제능력이 없던 피고인이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커 그 죄책이 무겁다. 사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