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B은 C의 남자친구이다. 피해자 D(여, 16세)는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6. 18:00경 부산 사하구 E 3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춘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6.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씨발년아. 기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뺨을 두 대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6. 19:5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H동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공간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2020. 7. 20. 폭행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욕한 거 인정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의 속기록(피해자), 고소장 1. 수사보고(G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첨부자료 증거(피해자 친구와 인스타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인스타 대화 내용, 각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갑자기 깨물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간음하기 위한 고의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다. 범죄사실 4.항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메시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버스를 타고 K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한 뒤 범죄사실 1.항 기재 노래연습장(이하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함께 들어갔다. 2)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L에서 “서로 ‘어디 갈래?’ 이러다가 피해자의 독서실이 하단에 있어 피고인이랑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하고 독서실로 바로 가려고 하단으로 가자고 했다. 함께 M 버스를 타고 K대학교 입구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내려서 ‘어디 갈래?’ 이러다가 노래연습장을 가자고 했다. 피고인이 해운대 부근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보내기도 그래서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를 몇 곡 부르다가 독서실에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갔다. 원래라면 노래연습장에 안갔을 텐데, 피해자의 친구도 피고인을 안다고 하고 피고인이 그 친구의 남자친구와 친구라고 하여 별생각 없이 노래연습장에 같이 갔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불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를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했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얼굴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목을 잡고 키스를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좀 밀착, 붙어 있다 보니까 피해자 볼에다 뽀뽀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싫은 내색 그런 거 아예 없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맞춤하게 되고, 그러다가 키스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다.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뽀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하러 나갔다가 왔고, 피고인이 다시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는데도 뒤 잠시 전화한다고 밖에 나갔다 와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다시 키스를 하려는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L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폭행과 위 협을 당한 내용, 간음이 이루어진 아파트 옥상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와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시발년아’ 막 이러고 ‘아. 기분 좆같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는 ‘그거는 진짜 안 된다’, ‘남자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남자친구 몰래 하자’고 했다.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자기랑 사귀어서 자기랑 하자’고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는 숨도 못 쉬고 그냥 캑캑거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때리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목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었다. 피해자가 어지러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눌렀다. 피해자가 말도 못 하고 캑캑거리다가 피고인의 손을 쳤는데, 피고인이 손을 놓고 ‘여기에서 더 처맞을래? 아니면 N한테 전화할래?’라고 했다. 피고인이 ‘할래?’라고 하다가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거는 진짜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아파트 옥상을 가자’고 했다. 아는 곳이 살고 있던 아파트뿐이라서 그곳으로 갔다. 피해자는 계속 맞을까 봐 무서웠고,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길에도 배 맞은쪽이랑 목 쪽이 계속 아팠다. 피해자는 계속 맞을까 봐 따라갔는데, 도망가려고 해도 맞은 쪽이 아파서 뛰기가 힘들었고 심장 쪽도 숨이 잘 안 쉬어졌다. 피해자는 맞은 것도 무섭고 그냥 그런 일이 처음이라서 다 무서웠다. 피고인이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당연히 잡힐 게 뻔하고 그냥 더 맞을까 봐 무섭고 남자한테 맞은 것도 처음이라서 그냥 어쩔 줄 몰랐다. 아파트 15층에 내려서 옥상 문 앞에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래, 피해자는 안 벗고 가만히 서 있었다. 피고인이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이 난간을 잡으라고 해서 난간을 잡고 서서 뒤로 했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을 한 번 뿌리쳤는데, 피고인은 무시하고 계속하였다.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난간을 잡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진짜 뛰어내릴까도 생각했었고 그냥 무섭고 죽고 싶었다. 피고인이 다시 때리지는 않았는데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누워서 하자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는데 자세가 불편하다고 다시 서라고 했다. 피고인이 선 자세에서 하다가 밖으로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때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두고 바로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뺨을 때릴 때 힘이 너무 딸려서 그때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는 집에 갈 때 그냥 무섭고 진짜 죽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당연히 바로 말을 못 했고 방에 가자마자 혼자 떨면서 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소문내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해줬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혀를 물린 이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경찰에서 ‘피해자가 맞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가만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있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N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노래연습장에 있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질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리는 없고 따라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과 위협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아파트 옥상 입구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였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할 것을 허락할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하여 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을 처음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옥상이라는 사정을 두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B과 2020. 7. 20. 21:12경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B은 같은 날 22:22경 피해자에게 “개보고 너보고 디엠하라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25경부터 별지 1 ‘피고인과 피해자 다이렉트 메시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은 같은 날 22:32경 피해자에게 “어떻게 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얘기하다가 걔가 디엠 안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은 같은 날 23:03경 피해자에게 “잠시만. 나지금 만낫거든. 문자로 대회나눠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별지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노래연습장에서 ‘더 맞을래’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이 모텔로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니 옥상이라도 가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피고인과 사귀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하니 남자친구 몰래 하자고 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버스에 잠이 든 사이에 B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나중에 알고 화를 냈는데 B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말을 잘 해 주겠다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보냈거나 적어도 B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B은 경찰에서 메시지 중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자신이 대신 작성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옆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B은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태블릿 삼성노트북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잠에서 깬 이후 이를 알고서도 B의 말만 믿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을 끝내려고 피해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B이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피고인과 같이 있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난 집이지’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B의 휴대전화에서 2020. 7. 21. 09:54경 피해자에게 발신된 문자메시지는 B이 보내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지만, 그 중 “내옷 찢어진가 하고 옆에 증인들 많이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당시 옷이 찢어진 사람은 피고인이다. (마)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에 관하여 갑자기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간음 장소인 아파트로 이동하기까지 노래연습장 카운터 직원이나 주위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성관계 이후 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거나 위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소문이 나자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조 요청을 하거나 도망치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맞은 것도 무섭고 남자한테 맞은 것이 처음이라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옥상에 있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피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자신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범죄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부 웃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겁을 먹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끝내지 니 또 보기 싫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피고인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간과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시간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문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3:10경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피해자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4.항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L에서 “피고인이 C의 남자친구 앞에서 C욕한 거 인정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당연히 안 했으니까 계속 안 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짜증 난다고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에게 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어깨 부위를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타격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7. 16. 밤에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C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낼도 하단 갈테니깐 걍 닌 존나 맞자”, “걍 내일 존나 맞는 거 어떰. 오늘도 개팔라다가 참았는데 ㅋ”, “보이는게 좋을걸 ㅋㅋ낼 안나오면 개팰건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에 대한 욕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순순히 화를 참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뺨을 때릴 때, B이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B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B은 피해자에게 ”그그 뭐를 신고한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오늘 때렸던거“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B은 ”오늘 때렷던거 끝???“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은 ”신고 취하는 안돼겠어??? A이 원래 안그러는데 흥분해서그론 것같아“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와 떨어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B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친구의 욕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친구의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사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을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