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2014고단1925]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8. 10.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2년 뒤인 2010. 10.경 위 5,000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계금 3,000만원짜리 계를 시작하여 운영하던 중, 2009년경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이미 변제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2008년 10월에 시작한 계가 끝나는 시기인 2011년 4월경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때 차용금 4,000만원과 계금 3,000만원을 합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4,000만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변제기를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가 끝나면 계금을 합쳐서 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일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급받을 차용금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06] 1. 피고인의 변제자력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2009년 이전부터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9년경에는 채무가 1억원에 달하고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계금의 지급기한을 유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에 이르러서는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여력조차 없어 수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고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고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지급기한 유예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계금 3,000만원짜리 구좌 31개로 된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계에 가입하게 한 뒤 계금을 불입받아 왔고, 2011. 4. 25.경 위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3,435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F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가입한 계의계금 3,435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으니 일단 1,735만원만 주고 나머지 1,700만원은 천천히 주겠다. 다음달부터 새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그 계에 가입하면 새로운 계금을 포함하여 위 1,700만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계금 중 1,700만원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기를 늦추기 위해 위와 같이 말했던 것일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급받아야 할 계금을 지급받지 않게 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6.경부터는 연락을 두절한 채 강원도 원주로 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D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통장,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계금거래내역, 메모지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성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