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7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전자금융사기 범행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역 7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하에 ‘지점 ㈜D, 잔액 대출금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E,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연 3.9%의 금리로 8,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0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피고인의 신용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1주일만 일하면 신용을 올릴 수 있고 자체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되고 일당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로 3.8%의 금리에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I은행에서 받은 1,500만 원의 대출이 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이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만 수정방식이 있는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하면 타행 대출금지를 풀 수 있으니 I에 문의해 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J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자 위 조직원은 ‘그건 금융 쪽에서만 하는 수정 방식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신용불량 기록이 남고 앞으로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줘서 기존 I 대출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5. 18:49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J사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경 대출을 알아보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우 조건상 대출이 되지 않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손님들의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면 10만 원씩 일당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수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오전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N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연 1%의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 대출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N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았는데, 이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P에 이야기할테니 1,000만 원 정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뒤 위 주식회사 N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 위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일 Q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면 당일 중으로 대출이 되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Q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순차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2. 26. 12: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R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인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2021. 3. 5.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5,000만 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피해자가 U로부터 대출받은 2,303만 원과 2,500만 원 중 하나를 갚아야 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U 계좌가 막혀 자동 이체가 되지 않아 사고처리로 등록이 되었으니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5. 13: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V, ‘W’ 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분 맞으세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3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21. 3. 9.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다시 위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U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과 신규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인지대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보증금 인지대를 현금으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U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9. 1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6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09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피고인의 신용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1주일만 일하면 신용을 올릴 수 있고 자체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되고 일당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2. 26.경부터 피해자 X에게 1억 원을 대출해줄 것처럼 기망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21.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21개월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자산관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 09:59경 서울 마포구 Y 소재 Z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로부터 현금 2,17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65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 13:20경 춘천시 AB, 1층에 있는 A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계약자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2. 25.’,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D’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3.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2021. 2. 25.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에서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신용카드나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 2,000만 원과 위약금 24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우선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면 신용카드나 신용도에 문제없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6:10경 파주시 AE에 있는 AF학원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A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2. 25. 16:10경 파주시 AE에 있는 AF학원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AA에게 행사하여 A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6:54경부터 17:12경까지 파주시 AG에 있는 A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수익금 120만 원을 제외한 8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AQ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AH은행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정부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며, 2021. 2. 23.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S회사 A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은행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인지세 63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2:06경 춘천시 AV에 있는 AW 주차장에서 사실은 A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 16:01경 불상의 장소에서 AX회사 A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주관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2021. 3. 5.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Z회사 BA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 춘천시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사실은 AZ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3 9.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피고인의 신용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1주일만 일하면 신용을 올릴 수 있고 자체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되고 일당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2.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BE은행인데, 저금리에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6. 16:40경 서울 강남구 BF, 1층 ‘BG’ 가구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30 10.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피고인의 신용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1주일만 일하면 신용을 올릴 수 있고 자체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되고 일당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3. 1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AX회사 BI 대리다.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접수를 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J은행 BK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회사과 대출 계약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X회사이나 B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7. 14: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B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등) 2021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0 등) 2021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채무변제확인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카드결제내역, BL 자료회신,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4, 16, 17, 20, 26, 28, 3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등) 2021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R,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정보조회표, 등기부등본등, 카드사용내역, 계좌출금내역, 사건현장 CCTV 자료, 피해금액 인출내역, 채무확인 및 납입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거래정보, 판결문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7, 8, 9, 10, 11, 13, 15, 16, 18, 20, 23, 28, 32, 36, 40, 45, 47, 50, 54, 55, 56 등) 2021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2, 13, 15, 18, 19, 21, 22 등) 2021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CCTV 캡처사진, 매출전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BJ은행 완납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5, 18, 20, 23, 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B, M, X, C, BD, S)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범행 가담 시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