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인 사람이다. C 및 D는 인천 연수구 E 일대의 F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관련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C로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재위탁받은 회사다. 인천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은 위 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 59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 5. 14.경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할 회사로 D를,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사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를 각각 선정한바, D는 위 업무대행을 위한 신규법인으로 C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아시아신탁, C와 사이에 2015. 11. 26.경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에 따라 아시아신탁 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C의 동의와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신탁이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6. 4. 초순경 C가 약정된 조합원 모집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하나은행, 아시아신탁,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각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용역비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4. 14.경 인천지방법원은 C가 위 업무대행료 계좌 등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 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문은 2016. 6. 10.경 아시아신탁 등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위 업무대행료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및 향후 입금될 금원에서 용역비를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대행료 계좌 변경 피고인은 2016. 8. 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2015. 11. 26.자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업무대행료 계좌를 C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고 업무대행료의 입·출금관리를 C가 담당하며 아시아신탁의 업무대행료 입·출금관리 업무는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를 업무대행료 계좌로 지정하고 L 등으로부터 위 계좌에 업무대행료가 입금되자 위 금원 중 55,869,500원을 다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위와 같이 새로 지정한 업무대행료 계좌로 업무대행료를 입금받은 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258,711,137원을 은닉하였다. 2. 기존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출금 피고인은 위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아시아신탁이 C에 대해 직접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요청이 있을 경우 C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금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주식회사 선진엠에스에 조합원 모집수수료 605,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추진위원장 N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아시아신탁 측에 제출하여 2016. 8. 23.경 아시아신탁으로 하여금 아시아신탁 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605,000,000원을 주식회사 선진엠에스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9. 13. 경 '주식회사 애드마켓, C가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광고물 제작비 55,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추진위원장 N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아시아신탁 측에 제출하여 같은 날 아시아신탁으로 하여금 아시아신탁 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55,000,000원을 주식회사 애드마켓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00,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홍보인력 운용 대행계약서 1. 채권가압류 결정문, 소송진행내용, 가압류 계좌 입출금내역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광고대행계약서 1.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1. 영장회신서, 탄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와 피해자 회사는 2016. 2. 경부터 이미 홍보인력운영 대행계약의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분쟁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C에게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가압류 신청서 접수는 2016. 4. 이전인 같은 해 3. 17.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아시아신탁, C 사이에 작성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따르면, '업무대행료'는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C의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고(제3조 제5호), 업무대행료는 반드시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제12조), 원래 업무대행료 계좌는 아시아신탁 명의로 개설하여 아시아신탁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대행료' 계좌가 아시아신탁 앞으로 개설되어 아시아신탁이 이를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가 C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채권가압류를 함을 물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인은 위 업무대행료 계좌 명의를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였던 아시아신탁에서 C 앞으로 변경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C 명의 계좌로 업무대행료를 수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아시아신탁 명의 위 계좌로의 추가 자금 유입은 중단되었던 점, 조합 추진위원회 회장 N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통장 압류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료 계좌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위와 같이 업무대행료 수령 계좌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비록 아시아신탁 명의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C에게 직접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주식회사 선진엠에스는, C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C 등으로부터 다시 수급받은 회사로, C가 위 선진엠에스에게 그 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 애드마켓 또한 광고대행계약을 C와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201 내지 204면), 그 세금계산서 또한 C 앞으로 발행한 점(수사기록 제198면)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애드마켓 대한 지급의무 역시 C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위 아시아신탁 계좌에서 주식회사 선진엠에스, 주식회사 에드마켓에 지급된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C에 지급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선진엠에스, 주식회사 애드마켓에게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인출 이전에 6 ~ 7억 원 가까이 잔액이 남아있던 아시아신탁의 가압류 관련 계좌에는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금원만이 남게 된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한 함께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의 효력이미치는 아시아신탁 계좌에서 C가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좌로 업무대행료 계좌를 변경한 후, 그 계좌로 업무대행료를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한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업무대행료' 계좌를 변경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사용한 측면도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