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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행동이 어눌하여 피해자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2. 6. 09:34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상가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 앞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사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E시장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에게 E시장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지하상가를 동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위 지하상가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하자. 여관에서 술 먹으면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술 먹으면서 같이 놀자. 여관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09:48경 안양시 만안구 F 모텔 카운터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고인이 그곳 모텔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진술 속기록 등 인편 회신 및 기록 첨부, 참고인 B 전화통화, 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입건 전조사보고서(본건 범행 관련 CCTV 수사 - 피해 상황 확인 등),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간음약취죄의 미수범이므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모텔 카운터 앞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간음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 00:1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 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주차장, 주차장 입구 에쿠스 차량인데 술을 드셨는지 운전자가 안에서 자고 있다. 시동이 걸려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붉은 얼굴 혈색,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어눌한 언행 상태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1:20경 및 01:26경 음주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어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01:31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안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 사진, CD 편철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3:17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15:0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공영화장실 여성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고려할 때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촬영 즉시 발각되고 피해자에 의해 붙잡혀 현장 검거되어 영상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휴대전화 그대로 압수되었고 수사기관 확인 결과 다른 불법 촬영자료 발견되지 아니한 점,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던 점, 혈관질환 수술 이후 현재 건강상태 매우 악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전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현장 반장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B 소속 사원으로, 대구 동구 D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19. 10:2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무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나무를 놓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나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m, 날 길이 30cm, 폭 길이 25cm)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일 뿐 연인이거나 특별한 관계는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 01:08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회피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유리를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리고 양쪽 후사경과 보조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4,664,3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0번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불안감 및 공포심을 야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형사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비롯한 일체의 괴롭힘을 중단하는 한편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1. 00:05경부터 18:53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애들 하교 시간되면 칼 사갖고 갈테니까 끝장 보자, 진짜 1층 왔다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애들 누구 하나오면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7, 연번 129 내지 359 기재와 같이 약 35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고, 2021. 10. 21. 10:36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앞을 사진을 촬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 및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2.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2:55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운전석 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246,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CD(#2차량 블랙박스, 통합관제센터영상,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C'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뒤 휴대전화의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문자/전화하기 기능), VPN 기능(계정연동방식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문자/전화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2. 8. 25.경부터 2022. 8. 27.경까지 자신의 동생인 D의 요청으로 그와 함께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와 유심칩 등을 지니고 인천 남동구 일대를 다녔는데, 그 무렵 D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관하면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주면 월 3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를 D로부터 건네받아 와이파이 수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뒤 VPN 기능 등을 작동시키고 휴대전화의 설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8. 29.경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인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심칩 15개를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무선 라우터 4개, 유심칩 137개, 유심카드 54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1개 등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광진구, 강동구 및 하남시, 양평군 등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의 VPN 및 CMC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태블릿으로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태블릿으로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삼성 휴대전화 CMC 및 아이폰 VPN 어플 중계방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4대에 대한 휴대폰 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은 대처가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관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사기 피해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아내인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5

범죄사실 2022고단54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 저녁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저녁경 인천 서구 D 상가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개비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4221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조카이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20: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E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4. 01:5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이 조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밥솥, 시가 미상의 홈씨어터, 주방식탁, 거실 테이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냉장고 등을 부순 다음, 피해자에게 "곱게 안 놓아주겠다. 양아치 짓이 무엇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1, 14) 2022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단약을 위해 스스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022고단4221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06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5세)과 2015. 말경부터 2021.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1: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2 생략)로 "업체를 통하니 4주 850만 원이면 당신 상대남의 신상정보와 원하면 당신 집 내부에 몰카까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고, 설마 집 내부에 몰카까지 했는데 돈만 주니 가능하더라고, 그 동안 당신과 내가 찍었던 모든 동영상과 당신이 찍은 우리의 나체 사진부터 내가 당신 몸을 스크린 캡쳐한 수많은 나체사진, 그리고 당신 집에서 촬영된 당신들의 섹스 동영상까지 모두 그 사람 카톡과 전화번호로 보내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D 콘도를 가고, E를 가고, F를 가서 감자전 먹고 내가 데리고 다니던 곳을 그대로 다니고 있더군, 몰카 동영상도 모두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시켜버리라고 업체에 부탁하려다 차마 못하고 모두 지워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는 나도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사본, 나체사진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이별을 고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6. 24. 이혼한 사이이다. 그 후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B의 부친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수회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방문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4. 15:46경 이천시 C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했음에도 위 음식점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에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2022. 12. 17.까지 '피해자의 직장(이천시 C) 등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17:30경 및 2022. 10. 29. 13:20경 2차례에 걸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찾아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임시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내역, 현장CCTV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미 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부부 사이로 2022. 6. 28.자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7. 12. 20:1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이혼하기 위해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가자고 제의한 후, 위 E이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및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경부터 2022. 2. 23. 15:00경까지 김포시 D, E호에 있는 27m² 규모의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7대를 그곳에 비치한 뒤,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고객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유저ID를 생성하여 고객의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개조된 '태풍맞고', '태풍바둑이', '태풍포커' 게임을 그 PC에 설치한 후, 아래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나 자신이 직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거나, 고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 행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개조된 게임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및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2. 2. 23. 15:00경까지 위 1.항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주 5일 게임장에 상주하여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응대하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거나, 고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 행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개조된 게임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게임물 이용 환전행위 및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를 동시에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응대하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거나, 고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 행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개조된 게임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게임물 이용 환전행위 및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를 동시에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단속지원 결과회신(태풍맞고 등 3종-김포), 수사보고서(F 제보영상 캡쳐사진 첨부) 1. 단속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업주의, 피고인 B는 상시 종업원의, 피고인 C은 1회 종업원의 각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22: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