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를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고 광고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은 "우리 회사의 전망이 굉장히 유망하다. 3개월 이후 유럽 주식시장에 틀림없이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5. 21.경 서울 금천구 H, 10동 23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시 "주식회사 E가 3개월 후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것이다. 지금은 1주당 2,000원인데, 상장 이후에는 1주당 10,000~15,000원이 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50,000주를 주고, 덤으로 20,000주를 더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012. 12. 31. 현재 총 자산 5,800만원상당, 매출액 317만원 상당, 자본금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반면 영업손실은 4,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2013. 5. 21.경 무렵까지 1,200만 원 상당 이외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 21.경 8,000만 원, 2013. 5. 23.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회사 주식 50,000 주 매도 대금(1주당 2,000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사진, 유럽상장조인식, 홍보 자료, 각 우선주 청약서, 각 주식취득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기업신용요약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코스닥 상장요건, 주주명부, 주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B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단,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님),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을 H 명의로 신축하면서 약 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자신의 자금이 7천만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을 채권자 합성2동새마을금고 등에게 변제하여야 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2. 12. 전세금 5천7백만원인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2007. 4. 17. 전세금 7천2백만원인 J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2007. 4. 18. 채권최고액 48,100,000원인 합성2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5. 30. 전세금 3천5백만원인 K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2008. 8. 27. 무렵 적어도 합계 212,1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 A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주택 외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소재 4층 단독주택뿐인데, 위 4층 단독주택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한 것이고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해서, 결국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고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1층 주차장 부분에 벽돌로 벽을 쌓고 화장실, 주방시설,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들어 2개의 방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35.5m²를 증축하여 마련된 이른바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7. 피고인 B 운영의 위 'G'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를 보증금을 2천9백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8. 27.부터 2010. 8. 26.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2천9백만원을 반환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는 위와 같이 '불법 건축물'이므로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대집행 등의 건축법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는 경우 재임대는 거의 불가능해져,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요부분인 이 사건 주택 제1층 제103호가 주차장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5,000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중개업자로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원룸임대차계약서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19:30경 위 'D'에서 위 B을 대신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던 중,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한국여성이다. 서비스로 연애(성관계) 가능하다. 11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곳 대기실로 위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그곳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3. 22.경부터 위 'D'에서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190만 원의 조건으로 상가(약 85평 규모)를 임차 후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약 10개, 여종업원 대기실,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위 E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A을 통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2016. 6. 17.경(동종 범행에 관한 판결 확정일의 익일)부터 2016. 6. 30.경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경한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2013고단1007] 1. 건조물침입, 2012. 8.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8.28.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그 곳 원장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D어린이집' 명의의 법인카드(BC카드, 카드번호 E)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시가 97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순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7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등을 교부받았다. 3. 2012.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신암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소유인 J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쇠 4-5개, 피해자 운영의 K 주소지가 기재된 명함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03: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로 침입한 후 쇼핑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29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5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846] 피고인은 2012. 11,16, 02:00~04: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C, I,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 N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법인카드 이용 내역 사본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관련, 범죄시각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십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MBC방송국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산로 방면에서 MBC방송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04:1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4호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동거청산 문제로 다투던 중,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안마기(길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안면신경 측두분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관계가 원만히 회복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강서구 B 513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 C을 통해 2014. 6. 24.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석)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8:55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입원을 거절당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5cm, 증 제1호)를 들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유리와 뒤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67,64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는 손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 5. 21.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상습 .• 누범 • .특수손 중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병원과 무관한 불특정인 소유의 승용차를 부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5. 15: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단체 손님 50명이 올테니 음식을 준비해달라. 양주를 사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양주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음식 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탁자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만 원을 꺼내어 놓게 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 위해 가게를 통째로 예약할 테니 음식을 준비해달라. 회식 때 양주를 마시려고 주문을 하였으니 양주 대금을 빌려주면 회식이 끝난 후 양주 한 병당 3만 원을 더 쳐서 변제해 주겠다. 양주 대금으로 돈이 있는 만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단체 회식을 할 일행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으로 양주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2:20경 안성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단체 손님 30명이 올테니 음식을 준비해달라. 양주를 사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양주 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회사 사장이 와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단체 회식을 할 일행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으로 양주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대금 명목으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사기) : 일반사기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경합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로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들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 제1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이하 - 경합범죄(절도) : 제2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4월 10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5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성 wwww주요 긍정 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3.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의정부시 C라는 상호의 카페 내에서 간이침대 2개, 문신시술용 전동침, 문신용 색소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전동침을 이용하여 눈썹문신이나 아이라인문신을 새겨주고 5만 원에서 7만 원의 요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2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정보센터 부근의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원남동사거리 쪽에서 이 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결과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C에게 미지급된 장비대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C에게 장비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판단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B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에 따르면, 'F 전원주택 공사에서 피고인은 포크레인 등 장비 임대를 하였고, D은 보강토 공사, E은 조경수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D, E은 자신들의 도급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3.경 건축주인 B를 찾아갔다. 피고인, D, E은 2013. 3.경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2013. 3. 12. 그들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B는 정확히 누가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B가 3,000만 원을 주면서 명시적으로 그 돈 중 얼마는 특정인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 D, E은 자신들끼리 그 돈을 자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피고인이 1,250만 원, D이 1,250만 원, E이 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B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라.'고 말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6. 15: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강남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그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도 피고인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재만(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6.21:5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건물 지하 1층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50세, 여), 피해자 G(48세, 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임의로 합석을 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니가 나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며 횡설수설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나는 H 회장이며,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양손에 집어 들고 이를 부딪쳐 깨드린 후 피해자들을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 식당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으면서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준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60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제1, 2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의 직원인 자신의 아내 D이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위 C의 사장인 피해자 E(51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D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 2013. 2. 13.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체 길이 약 45cm)를 양쪽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와 어떤 관계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을 보자 화가 나 위 식칼과 곡괭이를 오른손에 함께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나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8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식칼과 곡괭이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2 도로법위반 피고인 일양종합운수 주식회사 검 사 황성연(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2. 1.자 2008고약232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5.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2.00: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내가 웃겨"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폭행죄 의율 사유),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사진,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미 상해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재 E와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 18:51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35세)가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좌측 옆 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따라 나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에게 '너는 뭐냐, 씨팔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부 인대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2년 3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 23:3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1.10:30경 11. 15. 10:30경, 12. 13. 10: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2층 식품매장에서 보안팀 관리자인 피해자 L(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모두 3회에 걸쳐 도합 4만원 상당의 우유, 과일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13:3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1층에 있는 피해자 O(46세, 여)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여성 의류 매장인 'P' 제품의 시가 137,400원 상당의 목폴라셔츠 1점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13:4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1층에 있는 피해자 Q(39세, 여)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여성 의류 매장인 'R' 제품의 시가 137,000원 상당의 니트 셔츠 1점과 목폴라 셔츠 1점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Q, O, S, L 진술서 1. 절취한 여성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05월 중순경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건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트민(성분명 : 펜터민) 9정과 디에타민(성분명 : 펜터민) 1정을 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5. 05. 16. 23:17경 피고인의 광주은행계좌(E)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F)로 펜트민과 디에타민 대금 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05, 18, 13:00경 광주 남구 G에서 건외 D이 발송한 펜트민 9정과 디에타민 1정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5, 19, 13:00경 광주 남구 G에서 펜트민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트민과 디에타민을 매수하고, 펜트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복용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 있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618 윤갤러리 가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357 가구연금매장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