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2019고합31] B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 E와 동일 업체이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대표로 내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7.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4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1,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51,437,02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019고합45]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 명의로 2016. 12. 14. 철강재 및 전자부품 자재 무역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2. 29. 피해자에게 "철강 수입 및 휴대폰 부품 수입 영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법인 명의로 차량리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법인 자본금이 별로 없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니 우선 대표이사인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 법인 명의로 변경해주겠다. 그리고 철강이 수입되면 큰 수익이 나니 그 돈으로 차량 리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이 설립한 H는 철강 수입 실적이 전무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 리스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철강을 수입한 적이 없어 그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아 차량 리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9. I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시가 53,085,450원 상당의 J K회사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922,23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L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각 시가 49,884,540원 상당의 M 및 N K회사 승용차 2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각 1,023,731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3대의 리스대금 합계 186,251,007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대금 합계 186,251,007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6]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9. 26. 부천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5,600,000원 상당의 O K회사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P'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P'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2019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리스계약서 제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리스료 납입현황 및 남은 금액 확인) [2019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H가 진행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반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K회사 승용차 3대를 대포차로 처분해버리고 그 대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변제한 리스대금은 전체 리스대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B과의 동업자라기 보다는 대 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직원에 가까운 점, H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리스계약 승계를 못하고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인 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6. 12. 29.로부터 3개월 후에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리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830,287,405원~2,075,718,51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850,000,00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151,437,027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86,251,007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35,600,000원에 달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