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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연(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오른편에 서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을잡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4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자신의 집에 들렀다 가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E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공동 현관 영상 캡쳐 사진 7매, 엘리베이터 내 영상 캡쳐 사진 9매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88세의 고령이고 치매 환자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랑한다, 예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팔을 잡거나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수사 당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순서에 따라 고정되거나 경직되지 않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띄고 있으며 진술이 오도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엘리베이터 CCTV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88세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0년, 1984년경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이사를 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혼자서 거동하기 어렵고 시각·청각이 거의 상실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정현욱 판사 강대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에 있는 일송정식당 앞삼거리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일송정식당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5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PC방 'D' 5층 카운터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2세)이 평소에 불친절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용인시 행정타운 쪽에서 영문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쪽에서 용인 행정타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11:50경 경기 포천시 C 앞 길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서 동네 이웃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변에 놓여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접근하던 중 동네 주민이 삽을 빼앗자, 주변 원두막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배를 과도로 내리 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 뒤로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던 중 동네 주민들에게 과도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통상적인 가정폭력의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며, 피고인의 전과관계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오로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간곡히 청원하며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와 눈물을 보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며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갱생을 강제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필요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대창주유소 앞 도로를 대성사거리 쪽에서 월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여, 4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2. 10.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비닐봉지를 구매하려는데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지구대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E과 위 편의점에 동행하여 위 E으로부터 "1000원 이하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E이 가지고 있던 100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9. 23:10경 위 C지구대로 빈 맥주캔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와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순경 E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빈 맥주캔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후 신체확인서 및 체포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2013. 2. 2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2:10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들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작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5세)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2:1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성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6. 6.말 14:00경 자신의 딸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남원시 C에 있는 D 공장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중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책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13세 미만 피해자 강간미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폭행죄 징역 2개월 ~ 10개월[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전부이고, 동종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 D에서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6. 22'., 지급지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수표금액 '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표번호 'F' 당좌수표와 지급기일 '2012. 12. 6.', 지급지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수표금액 '사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표번호 'G' 당좌수표의 각 뒷면 배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H, I회사 J, 부산광역시 사상구 B 도소매 청과농산물, J인'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권한 없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명의로 된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주식회사 E 발행의 당좌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표금액 4,000만 원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진해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타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위 D 당구장 맞은편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불상량(약 6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9. 20: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노래방 4번 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3:2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열린 대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아들 D 소유 시가 108,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신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그 밖에 절도미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0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의 작은연못길 앞 보도를 삼락체육공원입구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B(78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면을 주시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넘어지게 하여 2013. 4. 2. 17: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3. 10. 7.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에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10.14.(육훈) 현역병입영추가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무열람 1. 고유번호증(B),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 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아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배달원으로서, 2019. 4. 22. 18:0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서 음식 배달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마침 귀가를 위하여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만져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비스듬히 바라보는 자세에서 수초간 성기를 꺼내보였을 뿐(피고인은 바지 위로 비옷을 겹쳐 입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서있던 위치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문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아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군복무 중 우울증세 등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프러스유성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년교 방면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갑천대교 밑 하상도로에서 홈프러스유성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63,6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는 피해자 D을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진단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7. 29.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상진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이다. 우리 회사가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속초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C로부터 조경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 관계자들을 접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진종합건설(주)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회사 명함을 만들어 대표이사임을 사칭하였을 뿐이고, C로부터 위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 경 피고인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를 거는 곳이 한국시설관리공단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한국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가로수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한국시설관리공단 관악지구에 TV 1대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를 기증하는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집에 시가 214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14만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V 구입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8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06. 1. 일자불상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2 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 발생일시 특정에 대하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손가락으로 비비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고 비볐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추행 범행의 시간이 짧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세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 음부, 입 등의 신체 크기 및 구조가 성인 여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비비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입학 후 방학 때마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한달 정도 머물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 시작된 12월 중순 또는 말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계속 머물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약 8년 이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의식 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