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2. 07:26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C 승용차가 각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고,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4중 추돌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월 25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접근매체를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실사용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계좌개설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계좌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9.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52에 있는 IBK기업은행 인천원당지점에서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 은행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법인이 정상적인 것처럼 직원을 기망하여 위 법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그 무렵 B에게 건네주고 2020. 10.경 B은 그 체크카드 등을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D, E의 각 진정서 사본 1. 주식회사 F 관련 서류, 주식회사 G 관련 서류, 주식회사 C 관련 서류, 주식회사 H이 관련 서류,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23:35경 김해시 B건물 6층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딴 맥주병 뚜껑이 날아온 것을 피해자 D(남,22세) 자리에서 날아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남,2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주대를 지급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피해자 C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합계 7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20:00경 제주시 D에 있는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E(여, 64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더이상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그곳 식탁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영수증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전취식 및 폭행의 범행을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 피해금액이 많지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음주로 자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다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는 아니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앞 사거리를 숯내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9. 17:3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로 341에 있는 중산교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87세)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8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20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19:3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7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72.8km 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 내지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시 졸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고 그 장소가 고속도로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 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8.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충남 금산군 C 중 1,200㎡, D 중 650㎡에서 리기다소나무, 아카시, 참나무, 벚나무 등의 입목 약 143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8.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충남 금산군 E, F 중 4,391㎡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8.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충남 금산군 G 중 100㎡(보전산지), C 중 1,100㎡(보전산지 730㎡, 준보전산지 370㎡), H 중 900㎡(보전산지 157㎡, 준보전산지 743㎡)를 굴삭기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인 A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법인등기부, 산림조사서, 불법 입목벌채 재적 조사, 피해액 산출내역, 산정기준 금액 등, 산지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서(무면허가 개발행위 면적 산출 회신) 1. 금산 L 산림훼손 전후 비교 사진, 사진 등, 불법 전용 및 불법 벌채 위치도 및 구적도, 현장사진, 피해목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벌채한 수목의 양과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산지전용지 복구작업에 대하여 2022. 6.경 적합하게 완료되었다는 금산군의 통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일산동구 B 소재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하던 중 알게 되어, 2020. 5. 10. 19:0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6: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성기를 삽입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나,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1주일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두 군데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와서 다시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 묵으려던 상황에서, 잠들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석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 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32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58-2에 있는 라곡서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8년 정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모텔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33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3: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C 상가 들어가는길에 차량이 20분 동안 시동을 켜고 서 있다, 운전자는 핸들에 머리를 숙인 채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오히려 위 E에게 명시적으로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3:3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앉아 잠이 든 지인인 피해자 C(여, 49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