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이다. 위 범죄 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B’로부터 소개받아 페이스북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 돈을 태국 등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송금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예멘에 파견되어 총상을 입은 미군이라고 소개하면서 ‘더 이상 군인을 하고 싶지 않다. 미육군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대체 병사를 파견해달라고 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예멘에 파견된 미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08:28경 대체 병사 파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48경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해외송금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환전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부친인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또 다른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메신저 ‘I’으로 피해자 H에게 중국인 의사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한국에 가서 병원을 개원하고, 당신에게 슈퍼마켓을 차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 ‘많은 물건을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세관에 붙잡혔다. 벌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을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2. 11:02경 벌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해외송금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환전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부친인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또 다른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 64, 69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2차 송금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주)E 수사협조 요청 회신자료 첨부),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사본, E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환전 및 2, 3차 송금내역 정리), 이체확인증(C),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자료 분석 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의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피해 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인데, 태국에서도 과거에 콜센터사기라고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SNS 영상을 태국과 한국에서 보았다. 피고인은 환전 후 수고비를 벌어 볼 생각으로 직장동료의 제안을 받아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환전 업무를 도왔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수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아 환전 어플로 환전한 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보낸 후 평소 사용하던 어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J의 계좌 등으로 재송금하였다. 송금 횟수가 10회 이상, 총 송금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며, 이 사건은 그중의 일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평소 사용한 적 없는 E라는 환전 어플을 처음으로 다운 받아 환전 및 송금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나 송금받는 사람인 J이라는 사람의 본명 등 인적사항이나, 하는 일, 돈의 출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이 화장품 판매, 복권 판매, 카지노하는 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위 설명 자체로도 송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횟수와 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편취한 돈을 해외에 있는 주범에게 빼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