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2017+4098₁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소위 전화금융 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인바, 불상자들과공모하여 2017. 5. 23.부터 2017. 6. 5. 까지 대포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그곳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콜센터 직원이 2017. 5. 31. 13:13 경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로 "3.9%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공탁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탁금을 송금하더라도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16:14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 2017. 6. 5. 12:51경 H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2017. 6. 5. 15:51 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만원, 2017. 6. 5. 19:00경 J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7. 6. 5. 20:27경 J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7. 6. 5. 20:43 J 명의 신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0-6 신반월새마을금고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접근매체인 K, L 명의의 SC제일은행 현금카드 2장을 양수하는 등 2017. 6. 2. 부터 2017. 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총 8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0-6 신반월새마을금고 화장실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K, L 명의의 SC제일은행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는 등 2017. 6. 2.부터 2017.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총 5개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7고단55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5. 15,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재직증명서, 소속 : M, 성명 : A, 입사년월일 2016년 11월 20일,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작성한 용지를 출력하여 M 대표 N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7. 5. 15. 대전 서구 0, 403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M에 근무하고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M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갖고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2017고단5917 1. 계좌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Q에 위치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7. 4. 22.경 및 같은 달 23.경 S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1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금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R의 농협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5. 9. 10:2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면서 권한없이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727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7. 5. 9.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8회에 걸쳐 716,46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B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사건관련 사건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7고단5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17고단591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4부, 해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4098호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5541호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이용사기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도 관여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경찰관들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현재는 측량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횟수는 많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는 2,000만 원 정도이다. 1) 피고인 A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990만원 상당을 모두 압수당하였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