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사업에 실패하여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채 신용불량상태에빠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금 마련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고, 2015.경 5억 원 내지 6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며 월 이자로 750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2017고단2427 1. 피해자 D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입의류 통관수수료가 필요하니 몇 시간만 쓰고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85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 경까지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데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990,4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990,4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캐나다 옷을 반품하는데 세관비나 반품비가 모자라니 47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경까지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한데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85,000원을 송금받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과다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2,485,000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있는 'BMW' 마포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2016. 11. 30. 12:59 F에 입금된 67,185,100원은 H이 BMW X3 20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니 그 차량을 H 게 출고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으로부터는 차량 대금을 미리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이미 사용하였고 위 67,185,100원은 H이 아닌 I가 BMW X5 40d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차량대금으로 송금한 것이었으며, I에게는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함으로써 I가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송금한 것을 피해자가 모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850만원 상당의 BMW X3 20d 차량을 출고하여 H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2016. 12. 13. 10:19에 F에 입금된 95,291,000원은 I가 BMW X5 40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니 그 차량을 I에게 출고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미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H 명의로 차량이 출고할 때 이미 사용하였고, 위 95,291,000원은 주식회사 J이 BMW X5 30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었으며, J에게는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함으로써 J이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모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억 1,220만원 상당의 BMW X5 40d 차량을 출고하여 I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푸조' 부천 전시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매도인 주식회사 F, 매수인 H으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미지 파일에서 'F 대표이사 K'의 이름과 도장은 그대로 두고 수기로 작성된 고객인적사항과 계약내용만 삭제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인쇄한 다음, 계약일 란에 '2016. 11. 29.', 영업소 란에 '영등포S/R', 계약장소 란에 '외부방문(부천)', 담당 란에 '외부(푸조) A 과장', 고객사항 성명 란에 'I', 차량사항 차종 란에 'X5 40d', 차대번호 '인도일 2~3일 이내, 금액사항 차량가격 란에 '63,000,000', 판매가격 란에 '63,000,000', 지급시기 및 방법 란에 '(취득 공제) 4,185,100'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란에 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및 I 명의로 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인적사항, 계약내용 등을 삭제하여 인쇄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의 계약일 란에 '2016. 11. 22.', 영업소 란에 '영등포S/R', 담당 란에 'ASC', 고객사항 성명 란에 'M', 상호 란에 '(주)J',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차량사항 차종 란에 'X5 30d-M', 차대번호 란에 '인도 2~3일 전 안내 금액사항 차량가격 란에 '95,900,000(기준프로모션 12월 7,000,000)', 판매가 3 격 란에 '95,123,000(취득포함가)', 지급시기 및 방법 란에 '현금구매고객지정계좌입급)', 특약사항 란에 '16MY 프로모션 25%(차량원가기준/캐시백)'라고 기재한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M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수인 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F에 차량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F에 차량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61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경 부천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즌이 지나 자동차회사에서 염가에 판매하는 할인 차량을 구매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남기고, 구매한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렌트카업체에 면세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카쉐어링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3,140만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520d 승용차를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네가 차량 구매 대금의 일부만 송금해라, 나머지 잔금은 내가 대출을 받아 완납해주겠다, 내가 납부한 돈은 나중에 내게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72427] 1. D, C에 대한 각 고소보충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캡쳐사진, 지불각서,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2017고단3427] 1. 고소장, 진술조서(F, G)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조된 매매계약서(H) 1. 수사보고(참고인 I 추가증거 문자내역제출, J 추가증거 위조된 매매계약서 제출) [20173614] 1. 각 진술조서(N, Q) 1. 수사보고(N입금내역, 카카오톡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피해금액 인용) OD : 각하(2017. 11. 24, 10:00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 112).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형사고소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다짐하나,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위조되거나 거짓된 문서를 내 1) 피해자 D 부분:2015, 8,29. P2016. 12. 1., 합계 30회 32,140,000원, 피해자 C 부분 : 1,550,000원 2) 피해자 N 부분 : 41,500,000원(= 31,5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보이며 질책 또는 처벌을 모면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어렵게 형성한 전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배려와 성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4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