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2021고단614 전화금융사기형 절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특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 A과 B은 모두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기형 절도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마련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면 100만 원을 주고, 택시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형 절도 조직원들과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 11: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사람이 당신의 예금을 출금하여 가져가려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의 문 앞에 두면 경찰관이 가서 돈을 수거하여 경찰서에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당진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출입문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장소로 가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위 장소로 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58,33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상호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59- 피고인 C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4. 난민인정신청(G-1-5)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20. 10. 16.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2021. 1. 15.경까지 체류기한을 부여받았음에도 2021. 8. 5.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서 거주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특수절도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형 절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특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형 절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에서 현금 수거를 하던 중 같은 모로코인인 A과 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마련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형 절도 조직원들과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 11: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사람이 당신의 예금을 출금하여 가져가려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의 문 앞에 두면 경찰관이 가서 돈을 수거하여 경찰서에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당진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출입문에 보관하게 하고, A, B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위 장소로 가서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위 장소로 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58,33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디지털 포렌식 분석 선별자료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대전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 등록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피해자의 피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 수익도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각 담당한 역할과 내용,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