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가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자동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전하던 위 E의 장모인 피해자 F이(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증거기록 제11, 17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84,156원이 들도록(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위 E이 운전하던 ‘주차’된 피해자 F의 위 스파크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E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185%의(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로에서부터 춘천시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E(38세)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증거기록 제7, 19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지인인(증거기록 제11, 40쪽 참조)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위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후 위 쏘렌토 자동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고 위 쏘렌토 자동차를 따라온다는(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유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갑자기 급격히 우회전하여(증거기록 제40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위 쏘렌토 자동차의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3, 19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H은 당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자동차의 창문을 깨져도 상관없다는 정도로 아주 세게 두들기며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1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H이 위 쏘렌토 자동차에 근접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급격히 우회전을 함으로써 판시 특수상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위 쏘렌토 자동차에 매달린 즉 근접해있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기에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목록 10번의 것은 제외한다)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감정서(A) 1. 폭행피해 현장 사진, 현장사진(13매), 자동차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200,000원 이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징역형을 부과하는 특수상해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것이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00원 병과 가. 피고인은 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증거기록 제67쪽 참조)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