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G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A의 지인이며, 피고인 D A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11. 8. 10:25 경위 G상가에 소재한 I 운영의 'J' 앞길에서 I의 딸 K과 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의자 A이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은 후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K의 오른쪽 팔꿈치를 까지게 하고, 이에 K이 일어나며 "더 때려봐"라고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K의 목을 쥐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B, D은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던 까닭에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11. 12, 22. 상해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C, B을 증인으로 내세워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H' 식당으로 C을 불러 위 상해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2. 2. 8,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988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그딸(K)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는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졌는가요"라고 신문하자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딸이 가슴을 들이대다가 피고인이 옆으로 피하니까 옆으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재차 변호인이 "아주머니 (I)와 딸(K)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예, 아주머니는 발로 차고 아랫도리를 찼고, 딸은 앞가슴으로 들이 받았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서 딸이 옆으로 구부러졌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H' 식당으로 B을 불러 "내가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너를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 네가 법정에 나가게 되면 '사건 당일 A이 K을 밀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K과 그 모친 이 A 을 발로 찼고, A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수차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2, 3. 14, 15:5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4988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 보세요"라고 신문하자 "딸(K)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왔고, 딸이 헛발질 하면서 넘어졌고, 옆에서 엄마(I)가 피고인을 두발로 막 차니까 피고인이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고, 그 엄마도 헛발질을 했으니까 화단 쪽으로 손을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그때 엄마가 피고인을 향해서 발로 차니까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두 팔을 들고 엉거주춤 서서 막기만 하는 상태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2. 2. 8. 15:30경 같은 항 기재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2. 3. 14, 15:50 경 같은 항 기재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으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4. 15:50경 제1의 나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988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당시 개략적으로 본 것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신문하자, "딸(K)이 피고인을 막 때리고 욕설을 하다가 그 날 새벽에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넘어졌고, 엄마(I)가 주방에서 옆문으로 발로 차면서 순식간에 맨발로 휙 날아 나왔고, 그러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때리고 그렇게 하다가 화단 쪽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재차 변호인이 "피고인이 엄마와 딸에게 폭행을 하던가요"라고 신문하자, "아닙니다, 피고인은 다리가 아파서 힘을 못쓰다 보니까 방어만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B, C, D), 1, 2심 판결문, 참고자료제출(대법원 20129313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동영상 CD 편철), 각 수사보고(각 사실관계 확인,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열차시각표 및 사건당일 피의자 동선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각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각 위증교사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styt 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