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에서 "2013. 6. 3. 23:00경부터 2013. 6. 4. 03:30경까지 사이에 보성군 B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2013. 6. 5.경 C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 1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전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일시경 C이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C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지 C이 강제로 피의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재조사 및 고소취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8: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예술공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001호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3.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47,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385,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임금체불 액수가 많은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 부터 2013.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33,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9, 10, 11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98,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사이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방하천 석화천 구역인 충북 청원군 B 68,286m² 상당, 충북 청원군 C 31,721m² 상당, 충북 청원군 D 388m² 상당, 충북 청원군 E 15,217m² 상당 합계 115,612²² 상당의 토지에 호밀을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호밀을 경작한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원상회복 통보를 받았으나 호밀 식재에 이미 소요된 비용이 아까워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3. 11:0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공구상가까지 약 9.63km 구간에서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2. 09: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대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09:4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12:20경 위 청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 D에 대한 조회리스트 등 첨부), 조회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현장확인 등), 주차된 이스타나 승합차 촬영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현장확인2),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특정), 범죄일람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파맥스 저상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0: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흥농종묘농약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농종묘농약사 쪽에서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홍성시장이 위치해 있어 진행차량 및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0:4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집기일인 2013. 10. 7.까지 같은 구 송천동에 있는 35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3.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2013년도 제8단계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 0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9 수유1파출소 앞 길을 빨래 골 쪽에서 수유동 기사식당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유1파출소 쪽에서 씨유(CU) 편의점 쪽으로 횡단보도 옆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장소가 관행적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곳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함으로써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또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뛰어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5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탐앤탐스 앞 3차로의 일방통행로를 같은 동에 있는 백병원 쪽에서 해양경찰서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후진할 경우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1세)를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던 다른 피해자 D(여, 30세)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의 일차가료가 요구되는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대퇴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5. 03:41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연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약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골드클래스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파트단지 주차장 통로이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오다 바닥에 넘어진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오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C(6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 13: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30. 14: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역 대곡역행 지하철 1호선 1409호 전동차 3-1칸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1회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비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75,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종합보험 가입,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i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백인정형외과 앞 도로를 언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7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1. 11: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요추 3번 골절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역에 핸드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씨오엘 주식회사의 역사 내 매장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6억 원에 이르는 씨오엔 주식회사의 미납 사용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양도받았고 2004. 12. 31.경 철도청이 씨오엔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 매장 운영권은 사인 간에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는 국유재산임에도 철도청의 동의 없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철 역사 내 매장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07. 9. 1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0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0: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E에게 지갑을 던지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피해경찰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E에서 구리 이적작업 및 자금 회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 15: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D가 사업자금으로 거래업체인 F 사장 G으로부터 차용한 1억 7천만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보관하던 중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마음대로 횡성군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변상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이자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식당의 업주 F 및 동료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목을 따고 죽인다. 짭새 새끼들. 내가 누구인지 아냐. 십새끼들아, 너 서장 불러라,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십새끼야."라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0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0세)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찾지 못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계속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위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장소를 여러번 돌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만난 후 "십새끼, 개새끼야 그거를 말 못하나, 디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0:38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20:0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예지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7. 20:05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예지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부터 20:5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불응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01년경 및 2006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2013고단8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 E이 "술을 먹어서 출입할 수 없다" 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트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60세, 남)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27 피고인은 2013. 7. 17. 09:45경 춘천시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75세)이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E), 영수증 201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안동시 C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물수집상을 하던 중 2008. 4. 30.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D에 12,624,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고도 양산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이 판매자인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D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출을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의 매출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46매 발행가액 합계 2,171,778,000원 상당을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고물수집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E 또는 F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매출 수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 1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63,676,800원, 2008. 2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81,504,000원, 2009. 1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72,000,040원 합계 217,180,840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서{(주)F 허위세금계산서(허위명의/무자료) 첨부, 포탈된 부가가치세 산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각 구법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약 2억 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의 전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없게 되자 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타 회사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교부하였으나, 위 운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세금포탈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D에서 일하다가 2012. 7. 25.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37,084원 및 퇴직금 4,886,841원 합계 16,523,92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1,079,44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 계산 결과, 급여대장, 시간외 근무수당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약 3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노동부체당금이나 기업은행 퇴직연금 환불금 합계 약 1억 4천만원 상당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되었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채권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거래처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채권이 보전이 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D에서 일하다가 2012. 7. 25.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994,09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2.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산수옥 앞길을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BMW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싼타페 승용차가 재차 앞에 있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K(여, 38세), 피해자 L(10세), 피해자 M(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53에 있는 무등재활용센터 앞 도로를 월산초등학교 방향에서 백운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통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