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오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 내실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태양이 좋지 않고, 절도 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D과의 위 C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E(70세)에게 "왜 당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D 원장 편을 들고 있느냐? 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6월 유리한 정상 : 공탁(2016. 8. 12.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0:10경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신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산교차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관리,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12.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2016고단1108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2동사무소 앞 도로를 장고개 방면에서 우암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동사무소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574 피고인은 2016. 8. 18. 23:15경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IC 부근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광로 41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그랜드호텔 사거리에서 구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사실의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해자도 차도를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중대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상태(차상위계층)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물류 터미널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전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73,356,7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7,970,72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D),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I),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J)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매입처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매출처들인 택배업체들에 인력을 공급하여 매입에 상당하는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매입처들이 피고인에 대한 별지 목록 해당 금액에 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특히 I의 K은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고 유죄로 인정되었다), E회사의 F은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본인이 취득한 이득금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본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실물거래 여부, 수수료 수령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은 최초 부인하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근거제시 및 추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E회사의 계좌를 D(주)의 L에게 주어 L이 관리하고, 본인은 현금카드로 수수료 해당 금액을 인출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번복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G과 M는 J를 통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은 하지만, 이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여도 인력 공급 및 관리는 H이 아닌 팀장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5.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후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매입 금액은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실제 매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폐업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인력 공급 업계의 관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03:09경 제천시 의림대로18길에 있는 황보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백동 덕일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6. 1.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체어맨 승용차의 명의자인 E에게 전화하여, E가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E로 하여금 2016. 5. 1.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경사 F에게 E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35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은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은 도과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3:47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9세, 남) 소유 D 차량 주위를 돌면서 손과 발로 위 차량을 내리치고 발로 차서 차량 표면이 긁히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촬영사진, USB(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해부분 촬영사진 및 휴대폰 촬영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0세)이 안무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목재로 된 대걸레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때려 엉덩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2014. 5. 아이돌 그룹인 'H'으로 데뷔하여 일본에서 첫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4. 8.은 안무검사가 있었던 때였다. 이 사건 이전에 안무강사인 I과 매니저인 J은 피해자들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팀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H'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안무검사가 있는 2014. 4. 8.까지 안무 동작과 동선을 숙지할 것을 수차례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2014. 4. 8. 안무검사 당시 안무 동작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른 멤버들의 전체 동선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H'으로 데뷔하지 못한 채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해자들을 체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교육적 지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걸레자루로 피해자들을 각 2회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9:45경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39세)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의 관계 등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니 마누라 만나서 밥 먹고 차마셨지 뻘짓거리를 했냐."라며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왼손 손목이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2011. 11. 15.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D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덕교 방면에서 오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2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29 녹촌두산위브아파트 2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파트 내부 주차장 방면에서 녹촌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상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2:5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위 유흥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앞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 몇 살이야, 내가 징역 또 간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G의 턱을 발로 차고, 같은 날 03:2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는 위 G의 왼팔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질서와 안녕,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울산 남구 C에서 'D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1:00경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산대 주변 등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위 업소를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및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현관 및 복도 등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에 폭행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CCTV를 포함한 물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4대, CCTV 녹화기 1대, 유리 재질 탁자 1개 등 시가 합계 1,87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내실에서, 1. 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쉬고 있는 사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의 나사를 풀어 해체하고 손잡이 내부와 외부를 바꾸어 다시 설치한 다음 내실 밖에서 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구조요청 쪽지,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 사건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내용이 매우 난폭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내실에 감금하기까지 한 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폭력적 행위를 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용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해자와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상습적 폭행과 협박, 욕설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일반 폭력사건보다 더 큰 고통을 받기 마련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위해 발생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6. 3. 13. 14:30경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여 소란스럽게 하면서 피해자 C(52세)에게 윷놀이 도박이 나 하자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여기는 공공장소이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당기고, 피고인도 가세하여 두 손 1)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을 B과분리하여 선고한다. 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 술에 취한 채 또 폭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5:56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갈 곳이 없다. 교도소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소속의 경사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씹할 놈들, 세금을 받아 쳐 먹는 놈들,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듯 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영상기록 확인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굴구이집을 실내포차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 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75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 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F가 1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F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온라인조회내역,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 있는 불영계곡 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18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지인 간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C와 교제하는 사이에 있다. 1. 2016.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 등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아침 같은 장소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14.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틈타 지인이 교제하고 있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2016고단177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사설 토토업체인데 입출금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3개월에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같은 해 1. 11.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2004 1. 피고인은 2016. 7. 30. 17:5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3동 옆 놀이터 뒤편 숲 내에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F(여, 17세), G(여, 17세)를 향하여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12:57경 제1항 기재 놀이터 내에서, F(여, 17세) 등 여학생 3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임출금) 2016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술청취 관련)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45조 (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르네상스오피스텔 앞길에서 1m 정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