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1. 6.경 ‘즐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이다. 600만 원만 주면 너의 엄마, 아빠를 찾아내서 죽일 수 있다. 감옥도 갔다 왔다. 네가 잘못해서 너의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성노예를 해주면 부모님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등의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은 채팅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조폭이다. 네 주변 사람들을 다 찾아내 죽일 수 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성노예를 해라.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넌 내 노예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C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산책을 했으니 벌을 받으라.”라고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나무집게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핵을 집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D 빌딩 내 계단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내 계단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칫솔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0:5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입안에 소변을 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변을 뱉어내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입안에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11. 25. 09:2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잘못할 때마다 보지 10번씩 쑤시게 해야겠어, 보지 얼마나 씹창 냈는지 나한테 검사받아, 지금 10번 쑤셔, 만나면 먼저주인님 보지 봉사할까요? 하고 꼴리게 만들라 했지? 50번 후벼파, 너 안 쑤시고 있지?손가락 찍어봐, 보지 강간당한다고 생각하고 쑤셔, 후장에 딱풀이라도 처박아줄까? 보지 구녕 고문할 수 있지? 더 벌 받을래? 이제 잘 할래? 보지 구녕 잘 나오게 찍어서 검사받아, 맛없게 찍히면 더 혼난다, 사진내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한 후 분비물이 묻은 피해자의 손가락 사진,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 08:16경부터 같은 날 13:36경까지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늘도 여보 음란한 보지 사진 줘, 어제처럼 예쁘게 걸레처럼 잘 벌려서 찍어줘, 니 보지 찍어봐 좀이따 비교하게, 보지 적시고 찍어, 맛깔나게 찍어 따먹고 싶게, 칫솔로 긁어 니 클리 영상으로 인증받고, 죄송하면 화장실에서 보지 찍어서 줘, 올려봐 모자란건 저녁에 시킬꺼니까, 신음이 없으니까 목소리 걸레버전으로 다시 찍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피해자의 음부를 칫솔로 문지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2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 검토 및 분석),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대화 내용 분석 및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중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만 12세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849 내지 852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어린 피 해자를 상대로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도로 변태적인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