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4. 22: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복숭아 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복숭아 30kg을 손으로 따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7. 23: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농장 닭장에서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살아있는 닭 4마리를 손으로 잡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7. 23:00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복숭아 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복숭아 30kg을 손으로 따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6. 22:00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포도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거봉 10kg 손으로 따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A,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은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 배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42

범죄사실 2016고단7542 피고인은 2016. 11. 13. 02: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관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6.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석계역 출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201724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 -·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1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51에 있는 구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6. 4. 2.자 범행 [2016고단568] 피고인은 2016,4, 2.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북4길 8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2. 자 범행 [2016고단1150] 피고인은 2016. 6. 22.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남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불과 2개월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5.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5.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 타워 부근 도로에서 약 3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1: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산수탕 앞 도로까지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31, 710(병합)] 사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31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20만 원을,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4. 27. 23:25경 칠곡군 가산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방향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12:04 경 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 소재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등 장거리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수사 도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4:00 ~ 0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창고에서, 문고리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터기, 산소통, 국수빼는 기계를 몰래 가지고 나와 E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F 등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및 검거)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보관 장소(G) 현장사진, 사진 및 설명, 사진설명(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6: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03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1층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창자를 빼버린다. 담배꽁초 왜 버리냐?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21. 16:2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올라와서 침을 뱉고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7세)가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1 센치미터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조치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목 사진, 진단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언니와 어머니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은 2016. 2. 21. 16:22 경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르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1년 내에 다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하여 경미한 점,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개월 전 보험가입 문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5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14: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31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늘 이 방에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잡고, "저 문고리 잡는 순간 내 돌아뿐다. 50만 원 줄게", "명절 쇠라고 돈 준다.", "저 문고리 잡는 순간 내 돌아뿐다. 남자가 더 힘센 거 알제?", "어디다 전화했어? 전화하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모텔 CCTV 캡쳐사진 첨부 및 목격자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단말기 통화내역사진 캡쳐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관련 문제를 언급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동원된 유형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20경 대구 남구 D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오른쪽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그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뛰어가자, 피고인은 길을 묻는 척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 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볼과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뛰어 도망갔음에도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서 피해자 F 다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았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처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원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의 본안인 특정범죄사건(2016고합116)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여탕에 들어가 마루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탕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과감한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엄히 처벌함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2. 10. 02: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업주인 E와 언성이 높아지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이 "조용히 좀 묵읍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3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주인 피해자 에게 유태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이 씨발년아 유태파를 모르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37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7. 7. 6. 15:32경 경기 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776-9번지 소재한 한국 도로공사 안성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으로 파지를 싣고 운행 중에 한국도로공사 안성 톨게이트에서 제한 높이 4.2m에 실측정 4.21m로 0.01m 초과되어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옥탑방에서 인터넷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하여 남자 어린이와 성인 남자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위 음란물을 공유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P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 결과 사본, 통신자료조회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사이에 위 'B' 가게 내에서 '로리타 15세 2대1 섹스', '남아공 소녀들 결박 변태섹스', '로리타 소녀들 아날 섹스', '미국 남매 로리타 아날', '고추넣는걸, 대구 여고 2년생' 등의 제목이 부착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나체 상태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CD 16장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음란물건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CD 16장 및 '여친과 동거했던 셀프 모음작,몰카', '흑인과 섹스하는 이태원 걸레들', '러시아 거유 부부 교환섹스', '일본 큰 가슴의 접대부 1대1 섹스', '귀여운걸 3대 1 오랄 단체로 질내' 등의 제목이 부착된 성인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 CD 84장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00정 및 '씨알리스' 100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취득하고, 그 중 '비아그라' 47 정 및 '씨알리스' 59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정당 2-3천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재상장면 캡쳐자료, 일반성인이용음란물 재생장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목적 소지의 점), 형법 제244조 (판매 목적 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1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 CD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죄와 음란물건소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약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및 1997. 경의 벌금 2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현재 B점을 폐업하고 건축 일용노무자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209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서 깨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녹음)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지만 맥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간 연장을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입구 문지방 모서리에 맥주병이 부딪혀 깨졌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깨진 맥주병의 잔해가 당시 피해자가 위치하고 있던 룸 입구 및 복도에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룸안 소파에 앉아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비로소 스스로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F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F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문 앞에 맥주병이 깨져 있었으며,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09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5. 새벽경 인천 남구 C 소재 D모텔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2013. 1. 16.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비록 직접 양육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 범행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이나 주위에 있는 마약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0:10경 나주시 중앙로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사계절 반찬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22:50경 논산시 B 노래주점에서, 그곳 3번 룸에 들어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이니 술을 드릴 수 없으니 그만 가시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룸의 탁자에 놓여 있는 양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 경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발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의 앞쪽 책상 위에 있는 프린터기를 차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7. 7. 00:39경 논산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대머리 개새끼야, 찢어 죽여야 되는데 개새끼 십할 대머리 개새끼야, 너 죽는다, 십할 대머리 욕하는 것은 내맘여, 대머리 네가 날 살려주면 너는 죽는다 개새끼야 씨불알 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넣어 씨불알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역역 :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나마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