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2017고합51] 피고인 A는 2017. 10. 초순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구글에 '동반자살'을 입력한 후,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트위터를 이용하여 쪽지를 보내 D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동반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0. 8. 10:00경 D으로부터 "준비가 되었다, 수면제도 샀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7. 10. 8. 17: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D 및 피해자 E(40세), F을 만나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 F과 함께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펜션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펜션 화장실에서 D이 준비한 토치를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붙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나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 0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우유팩을 버리고 가던 피해자 K(30세)에게 쓰레기를 주울 것을 요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간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리던 중,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8세), 피해자 M(여,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피해자들의 종아리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관련 사진, 영수증, 상황보고서, 압수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5),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2, 19) 1. 압수된 삼성 핸드폰 갤럭시S7 1대(SM-G930S, 증 제1호)의 현존 [2017고합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5,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자살방조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2)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판시 자살방조미수죄 및 각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적용 대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살방조미수죄 및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K이 피고인 앞에 우유팩을 버리고 간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B과 함께 피해자 K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 M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자살행위를 방조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 E 및 D의 동반자살 시도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동반자살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자살방조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L,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K이 피고인 앞에 우유팩을 버리고 간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A와 함께 피해자 K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0. 초순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구글에 '동반자살'을 입력한 후,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트위터를 이용하여 쪽지를 보내 D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동반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0. 8. 10:00경 D으로부터 "준비가 되었다, 수면제도 샀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7. 10. 8. 17: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D 및 피해자 E(40세), F을 만나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 F과 함께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펜션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펜션 화장실에서 D이 준비한 토치를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붙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나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자살장소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와 D, F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 A는 2017. 10. 9. 01:00경 위 펜션에서 반드시 자살하겠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만을 남겨두고 D, F과 함께 다른 자살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떠났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10. 9. 11:00경 위 H펜션에서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 A 등이 미리 준비하여 두고 간 화덕에 연탄을 피운 채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살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자살실행에 필요한 화덕과 연탄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함께 구입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도와주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연탄불을 피운 채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F이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펜션을 예약한 다음, 인근 슈퍼마켓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미리 준비한 화덕, 연탁, 수면제 등의 자살도구를 함께 객실로 운반한 사실,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토치를 이용하여 연탄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탄에 불이 제대로 붙지 아니하여 동반자살에 실패한 사실, 이후 D과 F이 "오늘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자살장소를 물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지갑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던지면서 "갈 사람은 가라."고 이야기하는 등 D, F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이에 D과 F은 건물 밖에 주차된 D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곧바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남겨 두고 객실을 빠져나와 D의 차량에 탑승하여 D, F과 함께 홍성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과 D, F이 객실을 떠난 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객실 내에 남겨져 있던 화덕에 연탄불을 피워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동반자살을 결의하고 자살에 필요한 도구들을 함께 구입·운반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자살방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는 피해자가 위 객실의 화장실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피해자와 D, F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과 D, F이 피해자와 결별하고 다른 자살장소를 물색하러 떠난 뒤 피해자가 단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로운 자살 시도를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자살에 대한 방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남겨 두고 D, F과 함께 펜션을 떠날 당시 피해자가 자살 결심을 굽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동반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피고인과 D, F이 펜션을 떠난 뒤 피해자가 단독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단독 자살시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연탄과 화덕 등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를 남겨 두고 D, F과 함께 펜션을 떠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자살시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단독 자살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사 자살방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