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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말경 B를 통해 피해자 C(여, 만 12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2023. 1. 8.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근처 F 주변 다리 위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조사자 관련 내용)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광주 서구 B지구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그의 처 E에게 “광주 서구 F, G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2018. 11. 30.까지 이자 및 수익금 4천만 원을 합한 2억 4천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에 이자 및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계좌 이체한 내역 팩스 전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출력물(피의자 A)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2018. 11. 30.까지 이자 및 수익금 4천만 원을 합한 2억 4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법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할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이자 및 수익금을 줄 방법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딱히 어떤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굳게 믿고 피해자에게 원금 2억 원에 수익금 4,000만 원을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고,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 지체되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1. 4. 28.자 변호인의견서 2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여부와 상관 없이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차용금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편취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원을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는 2억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손쉽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일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07: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특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팁을 챙겨달라, 차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7.경 10:5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으로 E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경 18:4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 또는 스포츠 토토 도박(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상한 후 결과가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지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6회에 걸쳐 합계 1,202,02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 또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 내용에 따른 도박사이트 확인), I은행고객기본정보표, G은행고객기본정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던바 그 사행성이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776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 상당의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으로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C에게 “마스크 제조 기계를 설치 및 운반하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체납 세금 약 1억 원, 개인 채무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위 마스크 사업은 그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마스크 제작 기계가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통관 및 운송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언급한 위 마스크 사업은 그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2.경 550만 원을, 2020. 12. 3.경 100만 원을, 2020. 12. 7.경 50만 원을 각각 제1항 기재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A), 차용증서, 영수증, 채무이행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각 수사보고(증 제44, 45, 47, 55, 56, 58호증, 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현장사진, 공급계약서 서류사진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죄 처벌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1억 700만 원)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측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9. 08:3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외선) 7-3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건드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잡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엉덩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자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긴가민가했다’는 진술의 의미에 대해 이 법정에서 ‘물건으로 엉덩이를 스친 것인지, 아니면 손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스친 것인지에 대한 긴가민가였고, 움켜쥐는 느낌은 확실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긴가민가했다’)의 의미가 피고인이 추행을 한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바닥이 옆으로 지나가듯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제 뒷목 쪽 머리카락을 핸드폰으로 스치듯이 닿았어요. 그때 약간 핸드폰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머리카락을 젖히듯이 스쳤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핸드폰을 가만히 손으로 쥐고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거나 하는 움직임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바람의 흐름으로 느낀 머리카락의 움직임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추행한 사람도 피고인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하철을 탑승하던 당시는 출퇴근시간대로 사람들이 상당히 밀접한 상태에서 승차할 정도로 혼잡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스쳤다고 느꼈을 때는 바로 뒤를 돌아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으나, 엉덩이를 추행당했을 당시에는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 임산부석 앞에 서서야 직각 부분에 서 있는 피고인의 얼굴은 본 것이어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추행한 사람의 얼굴을 바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1:5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위 마트 여자화장실의 비어 있는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고, 잠시 후 피해자 D(여, 25세)가 옆 칸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 보는 소리가 들리자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C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성(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을 목격한 D은 성명불상자가 안경과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과 안경의 모양, 나이대가 30대 내지 40대 정도라는 것은 보았지만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D은 경찰에서, C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성명불상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49쪽), 부산 금정구 F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성명불상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50, 151쪽) 및 피고인의 사진(증거기록 제152, 153쪽)을 확인한 후 “증거기록 제149쪽 사진의 남성은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던 남성이 맞고, 증거기록 제150, 151쪽 사진의 남성은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던 남성인지 여부를 모르겠으며, 증거기록 제152, 153쪽 사진의 남성은 얼굴 전체는 잘 모르겠고 안경이 맞는 것 같다. 그 남자가 맞는 것 같아서 땀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5쪽). D은 이 법정에서 “시간상으로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좀 흐리긴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마스크 위와 모자 아래 눈밖에 못 봤기 때문에 다시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을 본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경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제133쪽의 피고인의 사진(증거기록 제154쪽의 피고인의 사진과 같다)의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50쪽 사진의 남성은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C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남성은 걸음걸이, 옷 스타일이나 몸이 피고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E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구글지도’ 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구글지도’ 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08~10:27까지만 C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C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던 남성의 사진(증거기록 제149쪽), 부산 금정구 F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남성의 사진(증거기록 제150, 151쪽), 피고인의 사진(증거기록 제152, 153쪽), 그 밖에 각 CCTV 영상 및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던 성명불상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2. 06:20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적발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6세)와 2020. 6. 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20. 10.경 별거 이후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죄 가.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경주시 C에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소홀히 대했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죄 피고인은 2020. 8. 15. 01:2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20. 9. 16. 23: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TV리모컨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2020. 9. 17. 0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가 젓가락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폭행죄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증언 1. 각 녹취록, 사진, 상해진단서, 계좌내역, 주문내역, 대화내용, 구매내역, 녹음파일, 동영상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각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각 범행과 관련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동영상 외 각 사진, 진단서 등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 외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피해자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0:4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동료 수형자인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확인),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질러온 폭력범죄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과의 크고 작은 갈등에 쉽게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결국에는 이웃과의 사소한 분쟁 끝에 살인죄까지 저질러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폭력적 성향을 교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대출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1. 10.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2:20경 충남 예산군 E 앞길에서 'D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범과의 텔레그램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친부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지능수준 IQ 61, 사회성숙도 지수 SQ 66)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삼척시 소재 주소지에 따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며 거주하는 동해시 C아파트 소재 주소지에 한 달에 서너 번 가량 방문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동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이 작은데 속옷은 왜 입냐’ 등 말하며 2~3회 주물럭거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대고 ‘벌레 생기니깐 보지를 자주 씻어라’ 등 말하며 옷 위로 음부를 집듯이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25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24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원 치료날짜 확인) 1. 피해신고서(가명),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또는 음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지면서 잘 씻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했을 때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친딸(피해자)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 12:30경 인천시 연수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문을 받고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동종 사안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위 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1:3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위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힙어브덕션(Hip Abduction)'이라는 운동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지도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에 걸쳐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힙 어브덕션 운동의 경우 트레이너는 회원들이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운동 수행 중 허벅지 안쪽 내전근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거나 해당 부위의 효과적인 자극을 보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허벅지 안쪽 내전근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동 세트 사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힙 어브덕션 운동에 관한 이야기 외에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운동을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그렇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 접촉 전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접촉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있더라도 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해당 피트니스 클럽은 개방된 구조이고,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이나 PT 레슨을 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다른 회원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