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2016고합27 피고인은 2016. 1.31. 02: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9cm)1)를 들이대고 "돈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6고합30 피고인은 2015. 12.28. 21:5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200원 상당의 허쉬초코바 아이스크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¹6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08:50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09:00경 서울 강동구 L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M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N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를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제출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한 가위는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서 사용한 후 버렸고, 압수된 가위는 피고인의 방에 있던 가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가위의 형상이 피해자의 묘사와 일치하고, 피고인이 가위를 버린 곳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압수된 가위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N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합77 피고인은 2015.6.20. 00:55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진새우 토마토 스파게티' 1개를 집어 들어 상의 속에 넣고 이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약 1만 원 상당의 지폐, 동전이 들어있는 유니세프 모금함을 집어 들어 다시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6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확인서(N)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2016고합30), 벌금형 선택(2016고합77)],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명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강도죄, 절도죄(2016고합 30), 절도미수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절도죄 (2016고합77)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230호의 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특수강도죄, 절도죄(2016고합30), 절도미수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 및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절도죄 (2016고합77)에 대하여]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절도죄(2016고합30)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절도미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 절도죄(2016고합77)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절도죄(2016고합30)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의 점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2015. 8. 7.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부터 단기간에 걸쳐 특수강도, 각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판결전조사 결과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도주하거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을 추가로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의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뇨와 화상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품 중 휴대전화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겁다고 보여지므로 그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또한 2016고합77의 절도죄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따라 병합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