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4,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8 1910₁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C'을 통하여 'D', 'E'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8, 5,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5. 1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 G 수사관을 사칭하며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B씨가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확인하라고 한 후 "B씨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고 확인을 시켜야 하니 I역 3번 출구에 있는 J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I역 3번 출구 부근의 J 커피숍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목으로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역 내 L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 1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M씨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M씨가 N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사기를 저지른 을 검거했는데, 그 사건에 M씨의 은행 계좌가 이용되어서 M씨도 공범으로 고소되었다. 원래는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전화로 범인인지 조사를 하겠다. 녹음을 할테니 전화를 절대 끊지 마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와 예금 액수를 이야기하게 한 후 "1,000 만원 미만 소액은 어쩔 수 없고, Q조합 계좌에 있는 3,000만원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범인들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한다. 일단 M씨가 범죄와 연관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 30,183,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까운 커피숍으로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183,000원을 가지고 이천시 R에 있는 'S'로 가지고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은닉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S'에서 성명불상자가 부르는 대로 진술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M씨를 직접 만나러 갈 것이다.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9경 위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목으로 30,183,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역 부근 T앞 노상에서 'E'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5. 24.경 첫 번째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검사를 사칭하며 "W에 근무하는 X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U씨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행사와 어떤 관계냐"고 물어 피해자가 "제 업무적으로 조율하는 부분이 있고, 제 회사 보험회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제 명의의 ID 등을 가입하여 사용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사이트로 인하여 유출이 된 것 같다. 회사도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P은행에 있는 돈까지 맡겨야 될 것 같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 24,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Y역 1번 출구 부근의 Z 커피숍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날 12:59경 위 Z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명목으로 2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5, 24.경 두 번째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AA이 맞느냐. AB이라는 사람이 AC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그만두면서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이 8억원 정도 된다. 그 중에 AA씨 명의를 도용해서 AD조합, AE은행 통장을 개설하였고, 위 개설된 통장이 N 사기에 이용되었다. AA씨 명의로 된 통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AA씨도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AA씨가 만약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고, 그것을 입증하려면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만약 AA씨의 명의가 도용돼서 계좌가 개설된거면 AA씨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A씨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보안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후 코드 등록이 끝나면 다시 환원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 30,2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AF역 1번 출구 부근의 AG 커피숍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AG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목으로 30,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07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 21, 10: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B 사기사건 관련하여 피조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 중 1,0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국가보안코드를 부여해야 하니, 아현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보안코드를 부여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1경 서울 서대문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27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커피숍에서 중학교 자녀를 둔 피해자 AJ 등 피해자 7명에게 "2017년도 여름방학에 캐나다 대학교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영어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미션수행을 하며 28일간 체류하게 된다. 항공권, 현지 체류비 등 45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연수비용 합계 3,000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1,600만원 정도를 모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하고,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에는 참가비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어학연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J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2017. 2. 21.경 100만원, 2017. 3. 201.경 100만원, 2017. 5. 1.경 250만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517,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C'을 통하여 'D', 'E' 등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2018. 5.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7. 14: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부 AL 수사관을 사칭하며 "AB이라는 사람이 AK씨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바꾸어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K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니, 신림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 9,478,290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E'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신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9,478,29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5.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 G 수사관을 사칭하며 "AB 일당의 금융사기 사건에 AM씨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므로, AM씨가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바꾸어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M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하여야 하니, 상도역 5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AN에 있는 AO 커피숍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E'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AO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1,00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J,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액을 수거 및 송금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어학연수비 사기 범행 피해액 합계가 2,9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액이 크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건당 10 내지 15만 원인 점, 어학연수비 사기 피해자 AS, AT에 대하여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 AP에 대하여 313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173만 원씩을 변제하여 피해자 AT, AP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