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0. 4. 24.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C(주)를 실 운영하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21:12경 오산시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2021. 6. 25. 수원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인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24.까지 피해자나 위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하고,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7. 21. 위 임시조치가 2021. 8. 24.까지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기간 중인 2021. 7. 23. 08: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라고 나에게 지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강간 가.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5:30경 오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경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한 후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그곳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지 않으면 회사를 폐업시키겠다"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표자로 등기된 C(주)를 폐업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가서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정리하지 못한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지 않으면 회사를 폐업시키겠다"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C(주)를 폐업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1고합513)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촬영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캡처본, 임시조치 결정문(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속 대화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잔금을 피해자가 받도록 하고 C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의 동업자 중 한 사람으로 변경해주었을 뿐 아니라 C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