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대구 북구 D에서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 동구 G 상가건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계 및 감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면 2021. 2. 26.까지 원리금 합계 1억 5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주채무자인 ㈜C가 갚지 못할 경우 내가 경북 청송군 H외 3필지에 신축 중인 공사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자재대금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송군 신축 공사 현장의 건축주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C의 자금 없이 돈을 빌려 위 지묘동 상가건물 신축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위 신축 상가건물에 대해 1건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위 상가건물 신축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및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1. 2. 26.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0. 10. 29.경 같은 계좌로 6,5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J,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F, K와 통화, 청송 현장 타일 공사 업체와 통화, 고소인 F 및 참고인 K 면담,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J의 확인서) 1. 차용증, A(M)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기 내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사업자금으로 명시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변제기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자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하고 이후 그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약정 이후 자재공급현장에 차질이 생겨 발주가 철회되었기 때문이지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부존재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차용증상 채권자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N이다)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7,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21. 2. 26.까지 원리금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2020.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렇듯 피고인은 차용 당시로부터 불과 4개월 후 원금 7,000만 원에 이자 3,500만 원을 더한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는데, C 또는 피고인이 차용 이후 4개월 만에 1억 500만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내지 자금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용 당시의 변제 계획에 대하여 ‘대구 동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그 시행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한 후 대환대출을 받든지, 분양이 잘 되면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다. 변제기 이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분양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분양이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건축허가가 난 2019. 12.부터 2020. 3.경까지 TV 및 라디오로 상가분양광고를 하였는데, 2020. 8.경 1개 상가가 분양되었고 그 뒤로는 분양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제기 내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거나 분양하여 변제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변제 계획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상가 분양청약서에 의하면 청약금의 지급은 O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변제기 내 추가적인 상가 분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의 변제가 가능하였을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및 같은 달 29일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20. 10. 28. 및 같은 달 29.에 걸쳐 그 중 500만 원은 C 대표이사 K에게 경비 명목으로(K가 기 지출한 회사차량 렌트비용 100만 원 및 K에 대한 명절 상여 등 400만 원), 13,344,000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 명목으로(P에 대한 채무 10,144,000원, Q에 대한 채무 320만 원), 2,710만 원은 당시 C의 실질 대표였던 J에 대한 지급 또는 위 J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고, 감리비로 사용하거나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C 명의 계좌로 송금된 1,250만 원 중 25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및 J이 부담하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계속 또는 정상화를 위한 비용 등 새로운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2) 차용금 용도에 대한 기망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 사건 7,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 설계비 및 감리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차용금을 J의 기존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C의 대표이사 K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전에 J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에 성공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던 점, 차용증에도 차용금의 용도가 ‘C의 사업목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J이 이 법정에서 ‘2021년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차용금의 사용처를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의 상환, 감리비용 등으로 설명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2021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여 대여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결제하고 설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 현장 관련 결제라고 했던 것 같아서 아마 설계비,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 돈을 저에게 줄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절대 안 주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였고, 제가 돈을 쓸 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위 J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의 용도를 ‘기존 채무의 상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더욱이 J의 위 법정 증언은 피해자가 한 말을 전하는 진술인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처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P이나 Q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으로 다른 현장의 결제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J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대여한 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3) 채권 양도에 대한 기망 차용증 제5조에는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H 외 3필지에 신축 중인 근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에 타일 및 도기를 납품하고 있는바 연대보증의 목적으로 C가 N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현장 건축주 R에게 받아야 할 자재대금을 N에게 양도하며 피고인은 N이 청송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 R에게 확인을 요구할 경우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변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타일 및 도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어 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직결되는 위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공사현장에 타일 및 도기를 납품하기로 구두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타일 등을 납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타일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는 해당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R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타일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납품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 주장의 구두약정의 존재 자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장래 채권 발생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양도 대상인 채권이 이미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피고인이 장래 타일을 구매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공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채권이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것만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정한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4) 편취의 범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고, 나아가 돈의 용처와 차용 당시 약정한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이상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199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