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5]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여, 당시 17세)를 만나 사귀어 오던 중 2009. 12.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1. 초순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남 8X가XXX9호 무쏘 은색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18세)를 태우고 경남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부근 홍룡사가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자주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위 승용차 뒤 짐칸에 미리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야구방망이로 '탕탕' 소리가 나도록 치고, 연이어 부근 나무를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세게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고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힘껏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까지 데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을 보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통화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더니 피해자에게 "나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애와 연락을 하고 지냈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곳 벽을 향해 피해자를 힘껏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팔뚝 부위를 번갈아 때리고,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며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점포에서 배달이 있으니 배달을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여기 가만히 있어라. 만약 네가 집으로 도망을 가면 다시 쫓아가 너를 끌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방을 나갔다가,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되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제발 집에 가게 해 달라,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방 옆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삼각형 모양의 길이 15㎝ 가량, 칼날이 톱처럼 생김)을 한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칼로 나를 찌르고 가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자 칼을 든 채 그곳 침대 위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서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0. 1. 말 20:00경부터 23: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 강가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대전에 사는 내 작은 아버지 집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외박하는 것이 싫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간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운전석에 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근 공장 주변 야산으로 간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를 갖다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것처럼 행세를 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끊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술집에 팔아서 돈을 벌 것이다. 그 돈은 내가 잘 쓸 것이니 걱정 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제발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뒷자리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 뒷자리로 옮겨온 후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기 싫으냐?"고 묻고,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자 "그냥 못 보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 줄 것이니 가자"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2. 중순 18:0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부근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우고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한손에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끌면서 피해자에게 "가자, 묻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비틀자 들고 있던 낫으로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0. 3. 1. 18:00경 위 제1항의 홍룡사가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산에 너를 묻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0. 3. 둘째 주 일자 불상 18:0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장이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와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위 승용차 뒷자리로 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비트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를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 모두 벗긴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0. 3. 31. 22:00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번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집 1층 앞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부근에 있던 화단에서 흙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60] 8.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13: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중리 소재 울산구치소 2수용동 8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박OO이 평소 피고인에게 궂은일을 시키고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항](2015고합15) 1. 증인 A, 안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제8항](2015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1 내지 7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모두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7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09. 1.경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09. 1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2010. 1.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집 인근 흥룡사가 있는 산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2010. 1.말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소재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데려가 대전에 사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댁에 함께 가자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술집에 팔 것처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였으며, 2010. 2.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위 승용차에 있던 낫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한 달만 더 사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이 나서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0. 3. 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흥룡사 인근 야산에 간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할 때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0 3. 둘째주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먼저 집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내었으며, 2010. 3. 31.경 피고인이 전화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더니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베개로 수 회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도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화단의 흙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려고 한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협박 및 강간의 태양, 그 장소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안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4. 1. 새벽 00:14경 'SOS'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니 울면서 데리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말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그곳에는 피해자가 흙을 다 뒤집어쓰고 머리가 엉클어진 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안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2010. 3. 31. 어머니인 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애니콜 SOS 위급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것으로 핸드폰의 위급상황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7쪽). 피고인은 2010. 4. 2. 피해자의 대학교로 찾아와 피해자를 데려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이 사건 고소 전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조차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아버지 김**은 수사기관에서, 2009. 12.경 피해자가 전화 와 "아버지 못 사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왜 그러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억박지르고 뭐라하더라"고 답했고(증거기록 제164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말을 전화로 한 두 번 정도 들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5쪽). 이러한 김**의 진술은 2009. 12.경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야구방망이를 가져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김**은 주거지 2층 피고인의 옆방을 비닐포장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비닐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피해 당시 피고인이 옆방에서 칼날이 톱처럼 생긴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방 옆에 있던 김**의 비닐포장업 사무실에는 이와 유사한 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항의 야구방망이도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에 소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 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수 회 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가 있었던 2009. 1.경부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의 것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고소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과 사귀고 성관계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창피함과 혼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것을 꾸며내어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호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제1 내지 7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7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7.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7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나. 판시 제8죄 :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7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8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흉기로 협박하는 등으로 강간하고 폭행을 가한 점, 이러한 강간, 폭행이 약 3개월에 걸쳐 장기간 계속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A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이자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으로 구금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박형길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박형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내지 7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