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23,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8.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52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D시장 재개발사업에 독점적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사업을 소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2015. 5.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이 D시장 재건축사업의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2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함께 '시행참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D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 및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재건축사업을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재건축 후에 투자원금은 6개월 후에 150%를 상환하고, 6개월 초과시 50%를 추가로 지급하며, 계속 사업에 동참하면 지분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은 1978. 7.경 서울시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D시장을 분양한 후 시장을 관리하다가, 1980. 12.경 D시장위원회에 관리권을 양도하여 현재는 단지 구분소유자일 뿐위 D시장의 재건축 시행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피해자의 돈 1억 9,900만 원이 포함된 2억 9,9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통장을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과 함께 교부받았다. 2017고단9080] - 피고인 B 1. 2015. 7. 21.경 1,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근처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E D시장 재건축사업의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 다.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시장을 재개발 할 때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1978. 7.경 서울시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D시장을 관리하다가, 1980. 12. 경 그 위원회에 관리권을 양도하여 현재는 단지 구분소유자일 뿐위 시장에 대한 재건축 시행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3.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강서구 N에서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시장 개발에 관하여 나와 동업을 하면 이익금이 많이 생기는데, 3개월 안에 시장내 상인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주겠으니 2억 원을 선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항과 같이 재건축 시행권이 없고, 한편 '피고인이 D시장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O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5. 8. 30.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선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D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소재 P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권 수표 4장과 현금 100만 원을 Q에게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L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3. 2015. 9. 25.경 7,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주)이 채무가 많은데, 이를 빨리 변제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을'(피해자의 회사)은 '갑'(E)이 필요한 악성채무 변제금 1억 원에 대하여, 7,000 만 원은 2015, 9, 2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과 같은 이유로 E이나 피고인은 D시장을 개발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피고인의 딸임) 명의의 S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2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에 첨부된 고소인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출자금 사용내역, D시장안내문 포함)(제2회 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시행참여약정서, 초기자금집행계획, G은행 입출금 내역, 지출내역서, 경비사용내역서, 시장개설허가증, D시장재건축사업기본계획, 수사보고(관악구청 회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수사보고(경비사용내역서제출) 및 경비사용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908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약정서,특약사항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Q, V의 각 진술 포함)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 조서에 첨부된 각 입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포함) 1. Q의 고소장, 건설공사(조경 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상세보기,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제출건) 및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실명번호별발행내역,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W, X, Y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문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 7525 사건 관련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이 D시장 재건축 사업의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투자금의 모집 및 자금집행 등 일체의 행위를 A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서류에 날인만 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 D시장 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나. 2017고단7525 사건 관련 (피고인 B) 이 사건은 Q이 전적으로 담당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E이 D시장 재건축사업의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조경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E이 독점시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독점이라는 얘기는 안들은 것 같아요. 하여 튼 독점보다는 그 사람이 들어가야지 사업한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K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가 운영하는 El D시장 사업의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안 했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점사업권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라고 진술한 점, Q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장개설허가자기 때문에 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자기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하라고 해서 진행된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B이 시장으로부터 자기 땅에 허가를 받아서 시장을 설립하였으니까 재개발도 B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1978년도에 B D시장을 개설하였기에 B 자신만이 재개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에게 말했고요. 제가 관악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구청 Z과 담당자도 오직 B만이 재개발권한이 있다고 말을 해서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독점사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마치 자신들만이 시장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2017고단7525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받음에 있어 그 일을 피고인 A이 직접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D시장 재개발 사업은 피고인들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된 사업운영자 및 투자금의 사용주체는 피고인 B인 점, 피해자와 공동 시행참여약정서를 작성할 시 피고인 B도 참석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한 용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2017고단9080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Q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B씨가 자기가 시장개설 허가지니까 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내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악성채권이 조금 있다. 7,000만 원만 해결하면 내가 3개월 안에 동의서를 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 투자자가 있으면 한 번 알아보라고 해서 후배인 K 씨를 소개하고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K과 도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계약서나 약정의 당사자도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는 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이 V, Q 등과 나누어 사용하거나 피고인 B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E이 독점권이 있다고 믿었고, 실제 D시장 재개발 사업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E 만이 D시장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관악구청 직원으로부터 D시장 재개발권이 피고인 B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E에게 시장 재개발권이 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편칠된 수사보고(관악구청 회신, 증거기록 제153쪽)에 의하면, 관악구청은 E에 D시장 권리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문(8836989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청구)을 회신한사실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02년 경에도 이 사건 D시장 재개발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손실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뿐 주민 동의서 징구를 위한 비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점, 만약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이 피고인들의 D시장 재개발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등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인 2015. 8. 30.경 다른 사건인 피해자 O 관련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6. 5. 18. 징역 1년 6월(나중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경되었다)이 선고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 B이 D시장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공사대금조나 차용금조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E이 당시 독점적인 재개발 권한이 없었고, 시장재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이 독점적인 개발권이 있다거나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7525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형사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가리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으로 피해액 대부분을 B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