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현 C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정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례대표후보 추천을 신청하면서 표1과 같은 내용의 재산보유현황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B정당의 성명불상 직원은 2020. 3. 27.경 표1과 같은 피고인의 재산보유현황 중 건물 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2,320,000,000원으로 감액한 후 합계 1,850,000,000원의 재산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재산신고사항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그 내용이 피고인의 재산신고현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표2와 같은 내용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채권 등의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예금 등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표1과 같은 허위의 재산보유현황서를 B정당에 제출한 것으로,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인의 재산신고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2번) 1. 국회공보, 후보자 명부, 피의자 제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피의자 재산신고 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캡쳐화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비례대표) 책자 출력본, 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재산보유현황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국회의원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차용증, F언론 보도자료{G}, H언론 보도자료(B정당 공관위, 컷오프 기준 발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신고 내역 등 금액 비교), 피의자 재산내역 비교표, 세부항목별 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재산보유현황 작성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작성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단순한 착오 등으로 일부재산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기재를 하게 된 것일 뿐, 그 허위성을 인식하며 고의로 이를 누락시키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재산보유현황 중 부동산 등 부분은 실제 공시가격보다 더 높게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재한 전체 재산가액과 실제 재산가액과의 차이는 3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로서 각 가구에 우송되는 선거공보에 재산항목이 기재되지도 않고, 축소 신고로 인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재산보유현황서의 재산액을 축소 기재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보유현황서가 공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된 내용이 별다른 검증이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제출 행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상황 게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없다. 2. 판단 가. 허위성의 인식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비례대표후보 추천 신청 전까지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그 대부분을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12년도에는 'I정당 J 후보 검증팀'에 소속되어 후배들이 작성한 기사를 점검해 주는 이른바 '데스킹'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공직자들의 이색재산을 눈여겨보며 K 의원에게 고가의 바이올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거나, L 의원의 렉서스 차량과 관련하여 취재를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되려는 자의 재산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보유현황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재산 누락이나 축소신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재산보유현황 작성요령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었던 점, 당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에도 당 홈페이지 후보자 신청서식 작성가이드 및 신청서식을 참조하도록 명시하면서, 당 홈페이지에 그 작성 요령을 게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서도 신고대상재산의 종류나 기재 방법(위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첨부된 부록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 요령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예시에 의하면 사인간의 채권도 신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재산신고에 관한 경험 없이 급하게 준비하느라 신고해야 되는 재산인지를 몰랐다거나, 피고인이 배우자의 세전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배우자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재산보유현황서를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작성하면서 잘못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실제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표1 기재와 같이 재산보유현황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시세를 검색하여 기재함으로써 공시가격보다 높게 기재된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재산보유현황과 실제 재산보유현황상의 적극 재산의 차이가 기재 자체를 누락한 채권 5억 원, 증권 약 2,600만 원, 자동차 약 9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7억 5,6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며, 이는 피고인의 전체 재산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당시 B정당의 경우, 불법·편법적인 재산증식 등 재산형성과정의 하자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 신청자가 재산보유현황을 신고함에 있어 개별 재산들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당으로서는 불법·편법적인 재산증식 등 재산형성과정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조차 없게 되는 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보유현황은 당해 고위공직자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에 있어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내용과 순위는 선거인이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하여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정당의 득표나 후보자들의 당락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례대표후보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는 재산신고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선될 목적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표에 대한 인식이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직선거법 제4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포함한 각종 신고서 및 증명서류의 제출과 함께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B정당에 비례대표후보 추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류 등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당시 B정당의 경우 신청자가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자료나 서류의 제출 또는 신고서 작성 등을 위한 추가 절차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보유현황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B정당에 접수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류 접수를 위한 도장을 후보자 등록업무 담당 직원에게 교부한 점, B정당이나 B정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게 신청자와 관련한 재산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조사할 권한이나 방법은 없는바, B정당이나 B정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각종 서류 등을 게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들의 공천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점,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심사하여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이상 해당 자료가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제출한 재산보유현황 내역이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후보자정보로 공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제출 행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상황 게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산신고에 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 4일 만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촉박한 상황 속에서 재산보유현황서를 B정당 공천신청서류로만 인식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정원칙은 전문성과 사회대표성이 강조된 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선고공보에는 재산보유현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및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