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3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423]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6. 5. 11:07경 피고인에게, 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1:3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상품권판매소에서 “채무완납증명서, ▣ 채권자 : G(주), [주민(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 채무자 : C, [주민(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상환액 : 29,400,000원, 위 채무자는 2020년 06월 05일 채권자에게 완납하였습니다., 확인자(채권자) :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1부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2020. 6. 5. 13:55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K회사 채권추심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며 위 채무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복 대출로 인해 거래가 무효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7:08경 위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K회사 채권추심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위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9. 08: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4:55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채권추심 P부장님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49,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03]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 09: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9. 09: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 12:3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앞에서 현금 1,829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T’이라는 구인구직업체를 통해 2020년 3월경 약품회사에 취업하여 배송기사로 일하다가 이직을 위해 다시 위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를 통해 2020. 5. 28.경 ‘U’라는 업체의 V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V이라 한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날 W 부장이라는 사람(이하 W라 한다)과 최종 전화 면접을 하였으며, V이 입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W와 최종 전화면접을 앞두고 V에게 “합법적인 회사 맞지요? 대부업은 처음이라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인터넷으로 위 업체를 검색하여 위와 같은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위와 채용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피고인은 전화면접만을 한 것에 대하여 ‘대부업체다, 사채다라고 하니까 약간의 안좋은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전화통화로 면접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를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9. 검거되기까지 V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은 것은 2020. 6. 3.경 1회,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20. 6. 5.경 2회 및 2020. 6. 9.경 2회 총 5차례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V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성명, 성별, 출생연도, 인상착의와 회수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피해금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5.경 범행 당시 V으로부터 G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텔레그램을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업무 방식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다, 채무완납증명서도 보내주었는데 그걸 누가 의심하겠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령한 후 V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으로 가서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은행의 위치가 중간에 변경되자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W가 전화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무통장 입금 방식에 대하여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 번에 입금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W가 전화하여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은 2020. 6. 5.경 W로부터 부탁을 받고 친구인 X에게 일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020. 6. 6.경 W에게 메시지로 X의 근무의사를 전달하면서 그 말 끝에 ”혹시저도 대출한가요.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라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W로부터 ”음. 일단 A씨 신용부분이 그런 부분 확인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일단 내일 대출심사부서에 말해놓을게요 가능하면 말씀드리구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9. 경찰에 체포된 후 W에게 ”경찰에 붙잡혔는데 보이스피싱 회사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W는 ”아니요 대부업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라는 답변을 해 왔으며, 여자친구에게 ”오빠 경찰서 왔다, 이게 사기죄랴“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 업무 방식,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 그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나름으로는 대부업이나 사채일의 특수성이라고 여겼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W에게 물어본 점, 특히나 W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나 체포된 후에 W와 나눈 대화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단순히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만으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V이나 W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