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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787-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 C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새끼야, 죽을래'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을 나간 후 위 'E'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이 따라 나온 위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칼로 찔러라. 못 찌르면 내가 찌른다.'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1고단225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9. 22: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텔' I호에서, 함께 투숙한 J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집어던져 텔레비전, 벽지 등을 수리비 합계 1,18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식칼사진), E 앞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순번 20)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⑴ 피고인은 B이 칼 2자루를 꺼내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를 피하였을 뿐 먼저 칼을 겨눈 사실이 없고, ⑵ 피고인이 B을 나무라면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 B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달라지기도 하나, 이 사건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B도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상호 배치됨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은 순간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B이 칼 2자루를 갑자기 가져온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반면 C, B이 B의 특수협박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B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B을 상대로 한 폭행, 피고인 B은 별건 재물손괴 범행 또한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특수협박 범행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101호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505, 2021고단801(병합)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보도에서 B 쪽으로 보도를 통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부득이하게 보도에서 진행할 경우 보도에 있는 사람의 통행에 특히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에서 운전하면서 보도상의 사람의 존재 여부나 움직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B 도로 쪽 보도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7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던 중, 2021. 10. 10. 06:54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보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차량 밑으로 깔리게 하여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자동차를 처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반납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132,699,270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2:52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마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F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밀려가 그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측면을 재차 위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반사경과 콘크리트 시설물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CCTV 영상 켑쳐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조사(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기여 자문의견서 접수 관련) 및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서도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D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 있던 대출금 중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1. 11. 22.경 위 대출금 중 9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87,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화내역 캡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C), 부채증명원, 이체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87,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은 기업의 존립 및 운영에 있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채권자, 임·직원 등의 이해관계인들에게까지 미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자금에 대한 횡령 등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83쪽 및 2022. 11. 2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이체확인증)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2.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빌라 전기단전함에서 숨겨진 대마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9:52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빌라 전기단전함에서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2022. 2. 28. 저녁 시간불상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플라스틱 소재 커피컵 위에 올려두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저녁 시간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대마 9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통장 입금 전 출금 계좌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주) D 명의 E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2. 2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620,000원 = 2022. 2. 28.자 매매 대마의 매매대금 1,420,000원 + 2022. 3. 1.자 매매 대마의 매매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6

범죄사실 2022고단966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 4. 12:26경 서울 금천구 B호텔 C호에서 지인 D에게 필로폰 약 7.23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1. 02:10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E 메신저 닉네임 'F')가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안산시 H에 있는 건물 내 계단 난간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20.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3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7.7g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0. 16:00경 경기 시흥시 I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7g을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번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6.65g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12:16경부터 같은 날 14:46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J 메신저 닉네임 'K')가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5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흥시 N빌딩 5층 옥상 계단참에 설치되어있는 세탁기 뒤에 필로폰 약 22.12g을 은닉해두었다'라는 취지의 J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같은 날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면서 위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2. 1.25. 21:00경 서울 중구 P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5g을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4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 Q과 공모하여 2021. 1. 16. 17:10경 시흥시 R, 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 16. 17: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지인 S에게 필로폰 약 0.5g를 교부하고, 같은 날 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S를 다시 만나 S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경 시흥시 T에 있는 U 시화점 인근 도로에 정차된 위 S가 운행하는 SM3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판매 및 투약도구 구매내역 확인, 피의자가 숙박업소를 전전한 사실 확인, 필로폰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와 필로폰 공급책 'K'의 J 문자 내용 첨부, 피의자와 마약류 공급책 E 아이디 'F'와 압수한 필로폰 25.2g을 거래하는 위쳇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마약류 구매 대금 송금한 영수증 촬영 사진 확인, 피의자 A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피의자의 2022. 1. 20.자, 1. 21.자 범행 입증 자료,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A의 체모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2022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W고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분석 및 CD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 투약의 점(투약의 점 중, O, Q과 함께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 회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필로폰을 같은 국적의 사람들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을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상담을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로 C은행에 전화하여 위 전화 상담 내용을 확인한 사실, 그 C은행 어플리케이션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허위의 어플리케이션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C은행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 되자, 정상적인 C은행에 문의하여,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C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알린 사실, 피고인은 2016. 폭행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류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2: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52cm, 칼날 길이 약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이년 눈까리 빼자."라고 욕설하면서 위 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왼쪽 손목 부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재-포항시 E 소재 F병원 행정입원 중)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등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조현정동장애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여, 25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0. 9. 1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B과 함께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위 B와 헤어지면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0.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놓고 온 짐을 가지러 갔다가 며칠 더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7. 02:00~07: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ㆍ고지명령ㆍ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2노258)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4. 11: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여, 60세)와 아파트 운영ㆍ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진을 찍겠다며 휴대전화를 들자 "그래 찍어 찍어"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11시 3분 17초경부터 11시 4분 44초 사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음에도 사무실을 나가면서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철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CCTV 녹화자료 재생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E와 F에게 파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위 E 등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D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였는데, 부딪힌 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사건 당일 10:56경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11:00경 G에게 사무실로 와 달라는 전화를 하였다. D는 위 전화 통화에서 '나를 때리려 그랬어요'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위 전화 통화가 종료된 후에는 H, E, F, 피고인이 순차로 사무실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G은 위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11:16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에 접수된 사건 내용 또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주민과 자치관리자가 그런다'는 것일 뿐 폭행 또는 감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G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폭행이나 감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D로부터 폭행당하였다거나 감금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다. 한편 D는 경찰 조사에서 10분 동안 감금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온 시간부터 다시 들어가는 시간까지 1분 30초도 채 소요되지 않았다. 또한 D는 경찰 조사에서 감금 당시 입주민 G, I, J, K, L 등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L, I, K, J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제출한 핸드폰 통화 목록에 의하면, D가 주장하는 감금 무렵인 11:04경 전화를 건 상대방은 L와 K으로 보인다. D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모자와 안경을 벗고 머리를 들이 밀면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쳐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머리를 박고, 크게 받히지는 않았다. 살짝 받혔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냥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녹화자료 재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E가 사무실에서 나온 후 다시 문이 열리면서 F과 피고인이 나와 앞뒤로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 피고인의 뒤로 문이 닫히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문에 걸린 자물쇠를 잠그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약 1분 30초 후 피고인과 함께 다시 사무실로 내려가는 E가 자연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뿐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려 문을 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사무실 입구에 설취된 철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삭주로 21에 있는 향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는 2014. 4. 17.경 관리기관인 C공단과 D건물 안에 있는 안산시 E 산업용지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업용지를 대금 3,417,258,528원에 분양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와 위 산업용지를 대금 8,77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주식회사에 위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D(대표 E)에 폐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에서 D에 폐기물을 공급한 것처럼 품목 란에 '폐기물', 공급가액 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주식회사 J 관련 자료, 주식회사 C 통장거래내역서, 주식회사 C K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L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거래처별 확인 사항, 관련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외 17명 특정),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대표 통화), 수사보고서(M 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통장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J 운영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안산세무서 N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K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L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수취업체(매출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O 대표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Q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매출처에 대한 안산세무서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1억 7,56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개월 동안 총 2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억 8,5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01:37경 당진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