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 사이다. 1. C 주식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해라. 2018. 6.경 나스닥에 상장 예정인 회사인데 상장되면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이 회사의 주식 수십만 주를 갖고 있다. 네게 줄 수 있는 액면가 1불짜리 C 주식 5만 주를 확보하여 놓았으니 2만 주를 2,200만 원에 구입하거나 5만 주를 5,500만 원에 구입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2018. 6.경 나스닥에 상장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E’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나스닥에 상장 예정인 주식을 구입하여 주거나 수익을 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종합 쇼핑몰 회사에 6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G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G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5배의 코인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 투자하여 2018. 10. 내로 수배로 불려주겠다. 만일 G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책임지고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쇼핑몰 개장이 수회 연기되는 등 실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고, G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의 대표인 H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며, 위와 같은 G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G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이를 통하여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에 전부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사건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투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영장 집행을 통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캡처), 수사보고(G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보고)의 각 기재 1. 각 입금내역서, K이 E 회사에 보낸 문답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제34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기 범행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 15.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C 주식 액면가 1불 5만 주 확보함, 2만 주 : 2,200만 원, 5만 주 : 5,500만 원,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라는 내용인데(증거기록 제21면), 판시 제1항 기재 기망행위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K도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을 구입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328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투자대상이 가상화폐인 코인인지, 회사의 주식인지, 추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투자에 따른 이익 발생 가능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보임에도,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피해자는 투자 대상이 코인이라고 하였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8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2,200만 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 순번 제17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기 범행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G의 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순번 제22번),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8. 8. 6. 아들로부터 G 사업에 관한 부정적 내용의 블로그에 관한 링크를 받고 부정적 의견을 들어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8. 8. 7. 피해자에게 G 관련 기사를 보낸 내역이 확인되는데(증거순번 제26, 27번), 이 역시 아들의 말을 듣고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투자를 계속 권유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증거순번 제22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당시 G의 회장이던 H가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보석 석방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87면), G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G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7,2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