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군단보통군사법원-2017고61

범죄사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5. 21. 08: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계급> I를 행정반에 데려가 변비약을 먹도록 한 뒤 30분간 행정반에 대기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17:00 경 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생활관에서 피해자 <계급> I에게 직불카드를 만원권 지폐 1장과 천원권 지폐 13장으로 감싸서 입에 물고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다목적실에서 피해자 <계급> I, 피해자 <계급> J의 목에 방향틀 추 끈을 걸고 추가 성기부분에 오도록 끈 길이를 조정한 뒤 추를 들었다가 놓아서 추가 성기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육군 <계급>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1. 18: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행정반에서 CCTV 감시근무를 하던 피해자 <계급> I에게 "CCTV를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면서 전투화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5: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행정반에서 CCTV 감시근무를 하던 피해자 <계급> I에게 "CCTV를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면서 전투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팔뚝, 허벅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16:1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행정반에서 CCTV 감시근무를 하던 피해자 <계급> I에게 "CCTV를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면서 전투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팔뚝, 허벅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0: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화장실 대변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계급> I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 4.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행정반에서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15:00부터 18:00까지 CCTV 감시근무를 한 피해자 <계급> I가 후번근무자와 교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근무교대를 시켜주지 않은 채 20:30까지 2시간 30분동안 근무를 더 하도록 함으로써 당직사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3. 13: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행정반에서 피해자 <계급> I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행사를 영외로 다녀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 13: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농구골대 앞 공터에서 피해자 <계급> I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뽑아 피해자의 좌측 하박부를 2회 찌르고 담뱃불을 같은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1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행정반에서 피해자 <계급> M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뽑아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오른팔을 3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계급> I, 피해자 <계급> M을 폭행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7. 1. 14. 09: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다목적실에서 피해자 <계급> I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2~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폭행 부분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계급> I, 피해자 <계급> M, 피해자 <계급> J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O, P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방향틀추)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Y, Z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카터칼, 대검)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J, U, AB, A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V, Q, R, W, S, T, AD, AE, AF, AG, AH, X,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플라스틱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6.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사실과 같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고, 선진 병영 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궁극적으로 부대 내의 단결과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각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21. 08: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계급> I를 행정반에 데려가 변비약을 먹도록 한 뒤 30분간 행정반에 대기시키고, 피고인은 2017. 11. 16. 17: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생활관에서 피해자 <계급> I에게 직불카드를 만원권 지폐 1장과 천원권 지폐 13장으로 감싸서 입에 물고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주소>에 위치한 <부대명> 다목적실에서 피해자 <계급> I, 피해자 <계급> J의 목에 방향틀 추 끈을 걸고 추가 성기 부분에 오도록 끈 길이를 조정한 뒤 추를 들었다가 놓아서 추가 성기에 맞도록 하여,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 지시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 변비약을 먹도록 한 행위, 직불카드를 지폐로 감싸서 입에 물고 있도록 한 행위, 방향틀 추 끈을 목에 걸고 추를 들었다가 놓아서 성기를 맞도록 한 행위는 사적 제재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17. 17:00경 및 2016. 8. 하순부터 2017. 11. 13.까지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휴가복귀하는 피해자 <계급> I에게 "올 때 맘스터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맘스터치 햄버거를 구입해 오도록 하고, 피해자 <계급> I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PX이용을 금지하고 PX 관리병들에게 "이 새끼(피해자)한테 PX물건 아무것도 팔지 마, 만일 사려고 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가. 먼저 2017. 3. 17. 17:00경 휴가복귀하는 <계급> I에게 "올 때 맘스터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맘스터치 햄버거를 구입해 오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I에게 "올 때 맘스터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계급> I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PX 이용을 금지하고 PX 관리병들에게 "이 새끼(피해자)한테 PX물건 아무것도 팔지 마, 만일 사려고 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PX물건을 팔지 말도록 지시한 행위가 당직사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등). 피고인이 PX 관리병들에게 피해자 <계급> I의 PX 이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새끼(피해자)한테 PX물건 아무것도 팔지 마, 만일 사려고 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계급> I는 PX 이용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달리 I의 PX 사용이 방해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