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2021고합82: 피고인 A, 2021고합85: 피고인 B [기초 사실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C(2020. 1. 21. 입대, 2021. 8. 1. 전역)의 선임병으로 함께 군복무하다가 2021. 4. 6. 전역한 자이고, D(2020. 7. 14. 입대, 2021. 10. 6. 군검찰 구속기소)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후임병으로 함께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D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어울리던 관계이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평소 도박으로 9,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2021. 7. 29.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들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빼앗아 달라, 빼앗은 돈은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8. 8. 07:56경 D과 함께,피고인 A와 D이 피해자를 15층 아파트의 옥상으로 데려가 겁을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각서를 작성할 A4 용지와 인주 등을 갖고 옥상에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때려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아 함께 나눠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8. 08:28경 서산시 E 아파트 F동(15층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올라오게 한 후, 함께 있던 D은 흉기인 손도끼(세로길이 37cm, 가로길이 12cm, 날길이 8cm)를 손에 쥔 채 피해자가 서있던 지점 부근의 구조물을 수차례 찍고, 이어서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8:28 ~ 08:35경 D으로부터 “옥상인데 오자마자 때려라, A4 용지, 인주, 담배를 가지고 와라”는 연락을 받은 후 각서 작성에 필요한 도구 등을 가지고 위 옥상에 올라간 다음 D 옆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D이 불러주는 대로 ‘오후 6시까지 1,000만 원에 대한 금액 또는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한다. 불이행시 전재산 압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손도끼를 든 D과 함께 옥상에서 먼저 내려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돈을 받아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옥상에 남아 피해자에게 “이거 말하면 보복 생각 안하냐, 그게 더 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D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을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D은 피고인 B과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나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새끼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후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날 10:18경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아보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각서에 쓴 내용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한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세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대출 500만 원, 적금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피해자를 혼냈다’는 등 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월요일인 다음날 오전경 다시 만나 예금 해지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하여 교부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시간마다 연락하라’, ‘연락 제끼지 말라’고 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에서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뺏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나, 같은 날 16:2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D의 금전요구 및 폭행․협박에 의해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위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9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5. 1. 21:55경 태안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일행인 I이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J(남, 23세)의 문신을 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행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5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 J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합10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L(여,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 B은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산시 소재 피자가게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몰래 대전 서구 M에 ‘N’ 식당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우연히 위 식당의 위치를 알게 되어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12. 00:21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식당 내 서랍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돈 내놔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식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약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2021고합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군사법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변사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서(CCTV 확인), 변사 현장 및 사체 사진, 변사자 인터넷 검색기록, 카톡 문자내역(피의자, D), 카톡 문자내역(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등, 녹취록, 음성통화녹취자료(D 등), 피해자의 대출신청서 자료, CCTV 캡쳐 사진,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유족 P 면담보고), 검증조서, 각서, 특수공갈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본 건 발생장소 확인관계), 은행거래내역, 녹취서, 각 인사자력표(A, C), 특수협박 피의사건 피의자 인수보고, 손도끼 사진, 면담기록(D), 특수공갈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배관덮개 사진, 각 감정서 2021고합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J, K) 1.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쳐,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한 보고) 2021고합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일체,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2021고합82, 2021고합85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는 2021. 8. 1. 및 2021. 8. 2. D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빌렸다가 2021. 8. 8. D으로부터 변제 독촉과 함께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사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과 D의 사건 당일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살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인정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21. 7. 말경 또는 늦어도 2021. 8. 8. D과 순차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와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A를 ‘A’라고만 한다). A: 무조건 밥 먹는다 일단 D: 오키 D: 아 그런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는 동안 피해자가 D을 보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D은 숨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자 D에게 신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D이 차 안에서 손도끼를 챙겨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21. 8. 8.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D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돈을 빼앗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B을 ‘B’이라고만 한다). 뺏는 거는 니가 해라 D: A를 찾는 게 아니라 A가 호구 친 어떤 새끼를 잡는거야. 근데 이 얘가 말을 안 해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의 위 대화 중에 ‘호구’는 피해자를 의미하고, 피고인 B에게 부숴달라고 한 문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집 문을 의미하며, 피고인 B에게 때려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와 피해자, 둘 다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D과의 위 대화 중 D이 부숴달라고 한 문은 D이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집 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B은 사건 당일인 2021. 8. 8. D과 위와 같이 대화를 하고선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왔고, D의 부탁에 따라 종이와 인주를 챙겨 피고인 A, D 그리고 피해자가 있던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과 나눈 위 1)의 항, 항 각 표 기재 대화 중 2021. 8. 5.까지 부분은 피해자에게 D의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2021. 8. 5. 피고인 A가 D에게 빌린 100만 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 유인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2021. 8. 5.까지의 대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1)의 항, 항 각 표 기재 피고인들과 D 사이의 2021. 8. 5.까지 대화에서 사용된 표현, 즉 ‘작업’, ‘돈을 뽑는다’, ‘C 먹고’, ‘겁 세게 줘야겠다’, ‘돈 뺏는 다’, ‘뜯고 싶어’, ‘뽀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1. 8. 5.까지의 대화가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로 모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2021. 8. 5. D에게 “C는 작업하지마. 걘 파파보이더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가 2021. 8. 5. D에 대한 100만 원 채무(위 1)의 항 표 기재 2021. 7. 28.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D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면제해주겠다고 한 100만 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과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 8. 8.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실행에 옮긴 점, D은 2021. 8. 5. 피고인 A로부터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아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21. 8. 5. 피고인들과 D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한 공모가 포기 또는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자신도 D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을 뿐 D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살한 이후 D의 제안에 따라 D이 손도끼로 피고인 A를 위협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D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이루어진 피고인 A와 D 사이의 아래 나.의 항 표 기재 대화 내용(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D에게 당장 변제해야 하는 350만 원을 넘어 받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갖자는 등) 및 그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D으로부터 협박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A는, D이 자신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 B과 D 사이의 대화 내용도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D에게 35만 원을 왜 이체하였는지 또한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 D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1)의 항 표 기재 피고인 A와 D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도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갚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 옆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위 1)의 항 표 기재와 같이 “문 좀 부셔주라.”, “옥상인데 오자마자 때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D과 피고인 B 사이의 이런 대화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후 D으로부터 돈을 보내 줄 것을 요청받고 한 40만 원을 보낼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D에게 햇살론 유스 보증금 5만 원을 빼고 보낸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D에게 35만 원을 이체하자 바로 D에게 “보냈다. 35”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피해자가 D에게 35만 원을 보낸 이유를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D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강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D, 피고인 B의 강취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인 오전 9시경부터 12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A를 ‘A’라고만 한다). A: 아니 그건 안 했는데 D: 어 오케 오케 D: 에? A: 적금 피고인 A는 제2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129 사건(D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거나 피해자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지문을 찍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는 동안 피해자가 D을 보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D은 숨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자 D에게 신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D이 손도끼로 옥상 구조물을 수차례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D이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하고 폭행․협박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D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위 항에서 본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의 대화 내용,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A는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동조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강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 즉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어두워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표정에 대해 묻자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 아파트 단지 내 옥상에서 여러 차례 자살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표정이 좋지 않아 자살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느낌이 싸했으며, D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D에게 “피해자 표정을 보니 안 좋은 생각할 것 같다. 얘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 A, D, 일부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아니 내가 어쩐지 형 내가 봤지. 내가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 새끼 뒤질 것 같다니까 뒤질 것 같았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중학교 졸업 이후 약 5 ~ 6년 만에 피해자를 처음 보았음에도(피고인 B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지만, 중학생 때도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고 지나다니며 얼굴은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 대해 위 , 항과 같이 자살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 B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가. 1)의 항 표 기재와 같이 D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할 성격이 아니라고 평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래 여린 친구고 고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해 일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D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신청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 이후에도 헤어지면서 30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연락할 것,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 적금 해지와 대출 신청을 완료하자고 강요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헤어진 시간인 오전 12시경과 피해자가 사망한 추정 시간인 오후 4시경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30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연락할 것과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A의 협박행위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직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D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강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D, 피고인 A의 강취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D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으로 각서 작성에 사용된 종이와 인주를 가지고 올라왔고,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며, 이후 D과 함께 각서를 가지고 내려왔다. 위 가. 1)의 항 표 기재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집옥상으로 올라올 당시 자신이 가져온 종이와 인주가 피해자의 각서 작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위 가. 1)의 항 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문을 부수거나 피해자를 때려 달라는 등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집 옥상으로 왔는데, 다 끝난 거 같은 분위기여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 D과 이동하면서 위 나.의 항 표 기재와 같이 D과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일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와서 때려.”라는 말을 하였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이 “얘를 때리라는 거냐?”라고 묻기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인 거 같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집 옥상의 크기, 구조,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위 대화를 모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사건 현장에 왔을 때 평소에 소문을 들은 것도 있어 부담스러웠고,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없지만 서 있는 것만으로 무서웠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의 인상, 문신, 덩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건장한 체격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 , 항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현장에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치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공통사항(강도치사 범행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강취행위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이 되어 피고인들의 강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인적이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등으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이후부터 D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괴롭혔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D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작은 누나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결국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살해를 계획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오랜 시간 위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D과 함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폭력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강도치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군대 선임이었던 자로 피해자와 여행을 가는 등 비교적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음에도, 도박 빚이 많아지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강도치사 범행에 대한 책임을 D과 피고인 B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강도치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D과 모의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와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가 있던 중 뒤늦게 범행현장에 도착하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와 D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피고인 B의 모)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다.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