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은행(2011. 5. 6.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2005. 7. 4.경부터 여신차장, 여신부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8. 1.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총괄이사로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출 업무에 관하여 대출신청인의 대출 용도 및 상환 능력, 담보 유무 및 가치 등을 은행 내부지침 등에 따라 충실히 검토하여 대출을 하고,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09. 4.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에 토지 경락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출하며, 주식회사 G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마포구 H, I, J 3필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주식회사 G과 함께 위 토지 관련 사업을 하던 피고인 B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하려면 근저당권이 없어야 한다.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에게 위 10억 원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대출신청서, 공정증서정본 1. 부동산등기부(J)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7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71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6노2859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4932호 판결문, 사건조회결과(대구고법 2011노589), 판결문(경주지원 2011고합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77 사기 등 판결문, 위 법원 2016고단8271 사기 판결문, 위 법원 2017노1783 외 1 사기 등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법정형이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014. 11. 10. 판결이 확정된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제외)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사는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대출금 중 288,966,332원을 변제받았으나, 상당 부분의 손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고소(고발)한 K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2014. 11. 10. 판결이 확정된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제외)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위 각 죄는 모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여·수신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중에는 손해액이 약 28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범행과 횡령액이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횡령 범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위 각 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K을 기망하여 G이 소유한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편취하고, G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운영자인 K로부터 '위 토지 소유권이 F 주식회사로 이전이 되었음에도 왜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10억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L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의를 받자, 'L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보증채무를 같이 하였으나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보증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의 '주식회사 E' 기재 옆에 임의로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피해회사의 직원 O, P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L가 위 10억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라.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은 2011. 10. 22. 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작한 내용이 전산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2009. 4. 1.경 피해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L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2. 4. 28.경까지 피해회사의 총괄이사로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L에게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내용에 맞게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L의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1. 10. 22.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적법한 지배인인 피고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의 전자기록을 변경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 또는 사전자기록변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내용 또는 그 전자기록의 변경 내용, 즉 L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문서를 작성 또는 전자기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지배인인 피고인의 대리권이 한정되어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피해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사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L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사전자기록등변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L에게 교부하고 삭제한 전자기록이 전산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나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