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8: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향 30.4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녕 쪽에서 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화물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재차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35,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충격의 정도, 사고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의 과실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서울 용산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자녀 문제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층에 있는 D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인 E 명의로 진료받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병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1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피해자가 위 병원 및 약국 등에 합계 5,843,4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5.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302호 'G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 명의로 진료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504번과 같이 총 501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자 수사의뢰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수사의뢰건의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피해자 C 종친회 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춘천시 D빌딩 4층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F 임야 6,942m² 토지를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같은 해 7. 2.경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대질) 중 G 진술 부분 1. H, I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춘천시 F), 규약(C종친회), 회의록, 각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A),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진정서, A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로 보이는데, J와 K를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 02:5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B과 택시기사 간의 폭행 사건 조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기다리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누구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형사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로부터 사무실 밖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과 다른 사건의 관련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마라 해,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네가 뭐야"라고 수 차례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어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 야 씹새끼야, 네가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목 뒷덜미를 잡고 "야 씨발놈아 넌 뭐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5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9:1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서동오거리 방면에서 사직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린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후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도로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광주 남구 양림로 37 에 있는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흉부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중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위 E, F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날 어디로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순경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이 집 앞에 마중 나온 피고인의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지하던 위 F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들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7. 4. 23:14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 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최근동종범죄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나누리병원 앞길에서 C(3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광일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던 중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다시 승차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위 C가 택시를 돌려 승차한 곳으로 되돌아가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여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 부분으로 손을 1회 때린 다음,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C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열리지 아니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리고 우측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휘게 하고 택시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 택시를 수리비 682,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3: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자 위 F이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주먹으로 위 F을 얼굴 부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이웃사람인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싸우자,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전북 진안군 C에서 D 공사 현장의 인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4. 15:26경 D공사를 위해 그곳 공사현장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사용 철근 약 1톤을 1m 정도의 길이로 잘라 피고인의 F 렉스턴 차량에 싣고 가 인근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철근 약 13톤(시가 합계 약 91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차량 통행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최근 30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중 430만원 상당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정산처리하는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심현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9:1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큰마을네거리를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인 괴정육교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반성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병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러 승객들이 보는 상황인데도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3.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8월,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법상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수강명령에 추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데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중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추진중인 도공공장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추진중인 도공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약간의 잔무를 거들었을 뿐 도공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2014고단169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3.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2,380,700원, 2013. 1. 임금 2,067,916원, 2013. 2. 임금 2,996,517원, 2013. 5. 임금 2,194,158원, 2013. 6. 임금 1,949,128원, 2013. 7. 임금 2,221,989원, 2013. 8. 임금 714,155원, 2013년 미사용 연차수당 296,129원 등 임금 14,820,692원과 퇴직금 14,987,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35,693,490원, 퇴직금 24,443,509원 등 합계 60,136,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4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6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B, C 소유의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유소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주유소 영업 및 현금수금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주유소 거래처인 F에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 중 일부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주유소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2009. 3. 26.경부터 2012. 5. 2.경까지 임실 지역주민 G 등에게 면세유 구입대금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유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돈 중 일부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주유소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를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려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 F 유류대금 합계 10,7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47,85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계좌(J)로 입금하여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를 위해 지출한 금원 33,404,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45,2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91,899,333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농협계좌(L)로 입금하여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를 위해 지출한 금원 59,840,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58,833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 15.부터 2012. 7. 30.경까지 합계 67,254,033원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C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N, O, P, Q, R, S, T, G, U, V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일일판매 및 지출내역서, 각 면세유 수불대장, 각 장부, 카드승인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신용카드전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서, 면세유 누락 부분 중 카드미승인건 외 취소 내역서,신용카드거내역서, 일반카드거래 내역서, 외상카드 거래내역서, 횡령내역서, 각 H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K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H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K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외환은행 회신자료,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하나은행 회신자료, 한국산업 은행 및 HSBC 최신자료, H 국민은행계좌 A 입금내역서, H 통장 입출금 내역서, H 통장 거래명세표, K 통장 입출금 내역서, K 통장 거래명세표, H 국민은행통장 입금 내역서, H 통장 A 입금내역서, H 통장 입금내역서, K 농협통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42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를 전혀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주유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이 사건이 친족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흑염소와 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선이자를 공제하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과 채무를 담보할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흑염소와 개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2011. 12. 14.경 같은 명목으로 93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범의 정도,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업, 생산라인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18.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인천 E에 있는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F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 등 14명을 시급 4,860원을 지급하여 단순 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 등 14명을 시급 4,860원을 지급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0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와 경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경찰이면 다가, 야이 새끼들아, 너 그들 뭔데,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29.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뒤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8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결정,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의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으로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시술방법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간단히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환자들이 실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위'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체류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환자들이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3.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법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인 D이 내원하여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퇴원 하기까지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23일 당일 입원하여 (09:00AM--4:00PM) 좌측 하지 정맥류 제거술을 시행했으며"라고 마치 7시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자 위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과도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5. 31. 수술비 등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480,931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07. 1.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수술 및 입원비 명목으로 총 59,395,187원 상당을 D 등 30명의 환자들이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30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총 59,395,18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하지정맥류수술을 받은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사실은 위 수술 과정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D을 비롯한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게 편취의 범의, 즉 사실은 자신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