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F’에서 ‘대출사무직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10~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본인 인증해서 신용등급 확인해 보고 한도가 나오는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전송받고, 2020. 8. 4. 09:3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J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느냐. J은행에서 대출한 상품은 대 환을 하면 안 되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을 풀어준다. 송금을 하면 지급정지를 푸는데 3일이 걸리는데, 자금이 급하다고 하니 은행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외주 방문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873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3:00경 대구 중구 K빌딩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L’이라고 한다)가 마치 대출금 수금업무를 맡기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함으로써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막연히 대출금 수금업무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20. 7월 중순경 인터넷 구직어플인 ‘F’에서 ‘대출사무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L으로부터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 휴대폰가입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한 뒤에 채용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사무직’이라는 광고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하여 L에게 문의하기도 하였지만, L으로부터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업무를 한다거나 채권회수업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L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은 L이 피고인에게 수금장소,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 성별, 인상착의, 수금액, 인사말을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 송금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 송금할 제3자 명의 및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업체의 상호, 위치, L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한 메시지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내용을 지시받았는데, 수금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L으로부터 매번 다른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 등으로 왔다는 인사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해자들 중 G,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이 고용된 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L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L으로부터 제3자 명의(개인 또는 법인)와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고, 계좌의 수취인은 피고인이 고용된 업체나 추심을 대행하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할 때 이상한 문구가 떠서 L에게 왜 그런지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가 맞냐’는 질문을 받으면 ‘맞다’고 대답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을 직접 소개한적은 없었으며,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실제로 L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인사말은 금융기관 소속 누군가의 “요청” 또는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를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때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 조직원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B으로서는 기망책이 전화상으로 피고인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것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혼돈하였거나,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금융기관 소속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는 대답 대신에 단순히 “그렇다”고 대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사기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대출 작업 등을 빙자하는 각종 수법에 속아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들도 이토록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고, 수거책의 위와 같은 범행행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보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당시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약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 당구장 등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 외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과정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및 상환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5 ~ 17만 원(대기만 하다가 돈을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에 돈을 수거할 때 같이 계산하여 약 20 ~ 25만 원을 받았다)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위 수당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소요된 시간이나 노력, 경비 등을 고려하면, 위 수당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수금장소까지 이동하였고, 자신의 실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것 이외에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허리가 아파 자신이 운전하기 힘들 때 같이 있던 지인에게 대출상환금을 수금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금장소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L과 대화내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9. 3.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 등의 도움으로 피해자 8명 중 5명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여기에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부적인 심리가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