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7고단1610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7. 8. 23.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팀 L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4:45경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880,076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30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7. 8. 22.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1부 M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국가안전계좌에 등록해야 하니 은행에 500만 원 이상 예치된 돈을 미화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18:42경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3,000달러 및 현금 1,7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0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2017고단1701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2%씩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8. 23.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L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23. 14:45경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880,076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O, P, Q, R,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등 겸용), 통장사본 촬영사진,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7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 O, P, Q, R,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7고단20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등, 거래내역 촬영 사진 등, 통화내역 등(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고인 B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명의 불특정피해자로부터 합계 210,960,076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보증인으로 가담하여 7명의 불특정피해자로부터 합계 113,880,076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횟수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음,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가담 정도가 낮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