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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자금인데,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고지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와 동행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아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16:17경 부천 C백화점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속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와 동행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총 28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300만 원) 1. 고객인적사항(피고인 G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ATM 거래내역 조회표, IP 주소조회 1.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회신: -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E – H) 1. 외화송금 상세 정보 등 팩스본(F)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전화번호 1 생략) - 수사대상자 검색 출력본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불능, 금융기관 회산 계좌내역 관련(F), 범죄이용전화에 대해, 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타인의 실명 거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3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1. 차용금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2. 변제기일은 2017. 8. 27. 틀림없이 결제한다. 만일 당일 결제를 못할시는 ㈜E의 소유 토지 김해시 F 486m²를 당일 가처분한다는 공증해야하나 시간적으로 편의상 설정을 하지 않는 반면 약정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가처분한다는 공증이다(2017. 8. 28.). 3. 보증채무자 ㈜G 대표이사 H은 양산시 I 외 2,000평 아파트 개발사업권의 주체이므로 금번 차용금의 도움의 사례를 위해 철거중인 건물 철거권을 C 소유 회사 D회사에 철거건을 계약해준다. 4. 이자 및 설정 공증비용 일금 ₩3,000,000원을 공제한다. 5. ㈜J 대표이사 K은 제2채무자로서 2017. 8. 27. 변제일에 변제가 안 되면 이유 불문하고 책임지고 C에게 변제 결제한다. 이상의 내용은 설정, 공증하지 않아도 공증 설정의 효과를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행각서의 하단 2)채무자 란에 '㈜G 대표이사 : H'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E과 G의 실제 대표이사인 L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및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에 피고인과 L, H 등의 관계 및 차용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C, M, H, N,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행각서, 지급명령,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변제지불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E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실질적 경영자인 L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후단 경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D(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E(여, 14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송), F(여, 14세,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E 등이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 남성의 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소위 '조건만남 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D 등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E은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D는 E이 절취한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D 등을 모텔까지 태우고 가거나, 현금을 절취해 온 E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고, C은 피고인에게 모텔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E이 성매매 남성에게 붙잡힐 경우 모텔로 올라가 이를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9. 4. 8. 22:5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던 중 F이 피해자 I에게 '50만 원에 성매매를 하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E은 피해자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K 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 은 번호 불상의 렌터카에 피고인과 D, F을 태우고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모텔 앞에 주차한 후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C은 E을 위 렌터카에 태워 도망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발생지, K 모텔, 현장수사),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N성당 탐문수사), 수사보고(N성당 현장수사),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O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가담한 정도,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20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수집한 고미술품인 G의 H(제작년대 1744~1791, 규격 49×28.1cm) 1점, I의 J(제작년대 미상, 규격 79.6×42.6cm) 1점, K의 현판(제작년대 1876~1949, 규격 32×133cm) 1점, L(제작년대 조선전기, 규격 20.1×5.4×8.8cm) 1점, M(제작년대 조선후기, 규격 17.4×9×9.2cm) 1점에 대한 판매의뢰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23.경 사위 N을 통해 O에게 위 H 1점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N을 통해 P 경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K 현판 1점을 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N을 통해 Q에게 위 J 1점을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미술품 경매장 사장에게 위 M 1점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N을 통해 R에게 위 L 1점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미술품 판매대금 합계 3,450만 원 중 경비 등을 공제한 2,76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미술품 판매가격 수사) 1. 각 물품보관증, 감정서 5부, 감정증서 5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50만 원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77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샤넬 퓨리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레플리카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쟁여놓았던 상품이다. 천안 물류센터에서 보관 중인 재고가 있으니 3시 이전까지 돈을 입금하면 당일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려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3족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5,000원을, 같은 날 19:18경 같은 계좌로 7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3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불상지에서 B 카페 'E'에 강아지 리드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45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E'에 접속하여 '애견 리드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23,000원을 송금해주면 애견 리드줄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9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증명서 2020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서 2020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카페 게시글 자료 등,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캡쳐 자료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자료,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가. 기본범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본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 17.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 대표이사 F, 관리이사 G에게 대부금 1억 원, 이자 월 3%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수수료 1,000만 원, 선이자 900만 원,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비용 8,007,404원을 공제하고 2011. 10. 17.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합계 72,992,596원을 지급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 내역, 수사보고(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24. 08: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사진 1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동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직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5. 01: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채팅 어플 E을 이용하여 출장 성매매를 예약한 손님에게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참고인 F(94년생, 여, 베트남)과 60분간 1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모텔로 안내하고, 2017. 8.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남이 지정한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채팅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모와 시기,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63

공소사실 B 피고인 소유 C 트렉터의 운전사이다. B 2004. 9. 16. 09:39경 국도5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등으로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의 제2축하중 14.62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2축하중 4.62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장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국토관리청장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자가용 화물차 등록명의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 13:30경 일당 13만 원을 주기로 한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고객의 이삿짐을 위 자가용 화물차에 싣고 김포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삿짐 고객과 사다리차를 포함한 5톤 차량 1대를 현금 100만 원으로 하여 이삿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객의 이삿짐이 5톤 차량에 모두 실리지 않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객으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차량을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D은 수사기관에서 '현장팀장이 이삿짐 고객으로부터 5톤 트럭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초과되어 1톤 차량을 수배하였는데, 차량이 없어서 고객과 협의 후 서비스로 이 사건 차량에 짐을 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이 운전자여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이삿짐 고객 사이에 체결된 이삿짐 계약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삿짐 계약에 이 사건 차량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삿짐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이용비용을 추가적으로 수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오히려 검사가 2019. 11. 8. 참고자료로 제출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삿짐 고객인 G는 피고인과 5톤 트럭 1대를 100만 원에 계약하였는데, 당초 계약한 이삿짐 물량이 초과되었으나 피고인이 추가 비용 없이 이 사건 차량으로 화물을 운반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0. 0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찜질방 3층 황토 산소방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가락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0:40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G(16세, 여)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휠라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30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H(17세, 여)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1. 00:31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I(17세, 여)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번째 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2. 00:32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J(17세, 여)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5. 00:35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J(17세, 여)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K(59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1층 건물 출입구 계단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5층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대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2020고단2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일하는 노래방 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D한약방'에서 지어먹은 한약에 약효가 없다고 주장하며 약값 전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한약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한약방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한약 3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의 선반들과 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개의 반찬통들,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소화기 및 집기 등을 위 한약방 건물 앞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16: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8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해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 8병을 주문해 먹은 다음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위 호프집을 뛰어나왔다가 이를 보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10)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112에 다시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찰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9:0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J 사무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나갈래. 내가 왜 체포를 당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자식 있어 없어."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조사 및 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관련사진(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영상 편집)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자 상해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강력히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호프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수갑을 풀어주자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66.04m²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E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40.07m²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 건축물(공장)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안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골(에이치빔)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철판과 합판, 바닥재를 깔아 바닥으로 만든 후,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층 건물을 2층 건물로 복층화하여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도 54.81제곱미터(m²)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D호 안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층 건물을 2층 건물로 복층화하여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도 78.91제곱미터(m²)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여 투약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1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에게 '케타민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9. 8. 12.경 C로부터 케타민을 거래할 장소를 통보받아 B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B은 2019. 8. 12. 1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케타민 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9. 8.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케타민 약 0.35g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17.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점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35g을 손등 위에 올려놓고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 3,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케타민 매수 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