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8: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노상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피해자 B(67세)와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얼굴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4-2에 있는 그린하노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양로 126번길 1에 있는 한양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다만 2006년 이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놈하고 연애나 해라, 네가 개보지냐, 창녀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로 안방 벽을 수회 찌르면서 "씹할 112신고 한 번 해봐 씹할 년아,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 씹할 년아, 너를 이렇게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 왔고 그 정도도 중한 점,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2018고단1279 피고인은 2018. 12. 8. 18: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 와 "오줌은 싸냐, 똥은 싸냐, 내가 하게 해 주겠다"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답하자, "내가 싸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올께"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2018. 4. 22. 12:15경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여객선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79세)와 폐지 줍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팔목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¹2018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폭행치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치 상 범행은 피해자가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조력으로 대체로 보호관찰을 잘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평로 195-7 초지사거리 앞 도로를 사동리 방면에서 설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알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인대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알티마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6,996,430원,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232,9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0,27,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평로 195-7에 있는 초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특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점,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의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K5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금리 20.7%로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타고 다닐 생각이 없었고,당시 가진 돈이 없고 무직이어서 차량을 구입할 형편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차량대출심사표, B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피고인은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 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 05:32 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124-1에 있는 '목우'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92 벽산블루밍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I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04%) 유리한 정상 :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¹2016고단25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모텔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 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5. 12. 26.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C에게(월 평균 4회) 성매매 1회 당 7만 원을 받고 방을 대여해 준 후, 성매매 여성인 B에게 연락하여 위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26.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위 L모텔의 운영자인 A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C와 성교행위를 하여(월 평균 4회)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6,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손님인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총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6.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손님인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총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12. 26.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모텔의 업주인 A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회당 7만 원의 돈을 지급한 뒤 B과 성교하여 (월 평균 4회)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6,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인 B에게 30만 원을 주고 총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6,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인 B에게 30만 원을 주고 총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571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6. 6. 17. 13:4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63세)의 휴대전화로 "악연으로 끝날 거라고 내가 한 말 잊었어요. 뒷감당 잘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 C는 2016. 8. 14. 20:0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모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호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통화내역 2017고단1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P 대화, N 휴대폰 P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영업내용이 작고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그릇된 애정에서 비롯된 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 N를 괴롭히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F에게 3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G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28,580,83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홍성세무서에 부가세 20,930,860원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의 회사 소유 공장부지 및 건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 H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에서 경찰 방한모 납품을 낙찰받았는데 모직원단 4,000YD를 납품하면 선수금으로 30%를 지급하고 방한모 납품 후 7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56,692,350원 상당의 경찰 방한모 제작용 원단 4,000YD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재를 납품받아 피 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7. 6.경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2017. 8. 17. 22:0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인 E로 하여금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하고, 이에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전화로 "뭐하는 짓이고 왜 남의 문을 부수고 그러냐"라고 하자 "의자만 가져갈테니 문 좀 열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의자를 피고인에게 밀면서 "들어오지 마라, 의자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안방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피해자 F(47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갈색 칼집(증 제1호)에 든 칼(칼날 길이 약 24cm)을 꺼내 피해자 F을 향해 겨누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니가 여기 왜 있나, 칼로 찔려볼래"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피해자 F에게 화장실로 도망가라고 하자, 위 칼을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F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7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숨기고 창밖으로 던져버리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F에 대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C에 대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라. 다만 특수상해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2016. 3. 18.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감자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대부분이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카지노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천 시내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3경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영상 CCTV CD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등, 변사자 사진, 현장검증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지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발생 당시 도주한다고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를 정차했다가 곧바로 후진한 후 방향을 틀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해 그 옆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충격한 것이 사람 형체 같았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였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해야 할지 몰랐다. 충격 소리가 들려서 놀랐고 사람이라고 확신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저것은 사람일 수가 없다'고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어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항 및 '충격한 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냥 뭔가 물건이 들어 있는 상자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 전에도 상자를 친 적이 있어서 상자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격한 물체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추측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발생 무렵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찾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로 상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C, A동 10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E 소재 F 건설공사현장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5. 9.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 2.임금 1,800,000 원, 2016. 3. 임금 3,225,000 원, 2016. 5. 임금 4,560,000 원 등 합계 9,585,000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92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77,015,000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6. 6.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246,08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8명의 퇴직금 합계 57,497,86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 체당금을 지급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2017고단124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29.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0,3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6. 1. 16.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068,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생산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 임금 1,6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자 18명의 임금 합계 40,039,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6,331,893원과 2015. 3. 9.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관리주임으로 근로한 G의 퇴직금 2,665,423원, 합계 8,997,3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17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근로자 명단 및 날인,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 임금 등 미지급(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7. 1. 1. 03:4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4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 피고인은 2017. 1. 8. 22:42경 광명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나무판자를 미리 준비한 쇠붙이로 풀어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2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캡처화면, 동영상, 범행현장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D(여, 27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8.8.02:10경 수원시 팔달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클럽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렉카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 위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구 G 앞 부근 시청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8. 8. 02:29경 위 H 앞 도로에 정차시킨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리면 죽여버린다. "라고 위협한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하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AV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p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가 감금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으며, 배우자와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