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5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한 후 이를 한국에 유통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4. 4. 4.경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차례로 금괴 밀수 의뢰를 받은 피고인 A는 중국 위해 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2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12킬로그램, 물품원가 384,573,948원, 시가 583,572,000원 상당)를 위 O 화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4. 4. 저녁 무렵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위 금괴 12개를 건네받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밀수입한 위 금괴 1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12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12킬로그램, 물품원가 384,573,948원, 시가 583,572,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102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102킬로그램, 물품원가 합계 3,121,384,452원, 시가 합계 4,736,028,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5. 4. 6.경 P,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차례로 금괴 밀수 의뢰를 받은 피고인 A는 중국 위해 항에서 P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41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41킬로그램, 물품원가 1,270,568,470원, 시가 1,928,025,000원 상당)를 위 O 화객선을 이용하여 한국에 밀반입한 후 이를 인천항 부두 근무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4. 6. 저녁 무렵 인천항 부근 삼성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위 금괴 4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41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41킬로그램, 물품원가 1,270,568,470원, 시가 1,928,025,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서(E) 1. 각 사실확인서, 책임보증각서, 수사보고(A 명의의 금괴 관련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가기간 확인-범행기간 관련), 수사보고(2014.4.~10. C, A의 금괴 운반비 분배 내역 확인), 수사보고(중국금괴화주-P 확인 보고),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4. 6.자 밀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12 내지 16항 기 재각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내지 11, 17항 기재 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5. 4.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270,568,470원(1일 2,500,000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개정되면서 수출입 신고대상에서 '귀금속'을 제외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한 경우 금의 수출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귀금속'을 수입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괴 수입의 경우에 적용된다면 외국환거래법과 양형의 차이가 너무나 심할 뿐 아니라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므로 현저히 형평에 반하게 되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2.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구 외국환거래법 제17조, 2009. 1. 30. 제0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고 규정하고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에는 수출입신고의 대상이었던 귀금속을 삭제하여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대상에서 귀금속인 금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귀금속 중 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외국환거래법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귀금속을 수출·수입하는 경우 적용되거나(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가 부과되어도 마찬가지다. 또한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반성적 고려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 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의 연혁과 밀수입행위가 갖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 추어 볼 때, 밀수입범의 경우 단순히 범죄이익을 박탈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 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다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결정 참조). 따라서 '귀금속'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금괴 밀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7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678,490,547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270,568,470원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678,490,547원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678,490,547원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270,568,47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벌금 3,678,490,547원, 추징 6,664,053,000원(1,928,025,000원 + 4,736,028,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928,025,000원 피고인 C : 징역 4년, 벌금 3,678,490,547원, 추징 6,664,053,000원(1,928,025,000원 + 4,736,028,000원) 피고인 D : 징역 4년, 벌금 3,678,490,547원, 추징 6,664,053,000원(1,928,025,000원 + 4,736,028,000원) 피고인 E : 징역 3년, 벌금 1,270,568,470원, 추징 1,928,025,000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C, D은 약 1년간에 걸쳐 금괴를 지속해서 밀수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횟수 및 금괴의 수량도 많아 죄질이 더욱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C은 2002년경 관세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관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금괴 밀수의 화주가 아니라 운반책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등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인하여 1번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도 410만 원에 불과하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P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한 후 이를 한국에 유통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4. 4. 4.경 P,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차례로 금괴 밀수 의뢰를받은 피고인 A는 중국 위해 항에서 중국 금괴 화주인 P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2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12킬로그램, 물품원가 384,573,948원, 시가 583,572,000원 상당)를 위 O 화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4. 4. 저녁 무렵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위 금괴 12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밀수입한 위 금괴 1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P은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12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12킬로그램, 물품원가 384,573,948원, 시가 583,572,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P은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102개(개당 1킬로그램, 합계 102킬로그램, 물품원가 합계 3,121,114,452원, 시가 합계 4,736,028,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2015년경 피고인 A, C, D으로 이루어진 금괴 밀수조직에 중국인 화주 P의 금괴 전달을 의뢰했던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입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4. 4. 4. 무렵 혹은 그 이전에 피고인 E이 피고인 D, P 등과 의사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E이 P의 의뢰를 받아 2014. 4. 4.경 D으로부터 금괴 12개를 받은 후 P이나 P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및 2014. 4. 4.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피고인 E이 피고인 D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괴를 받은 사실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루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E의 검찰 진술[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과의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E에 대한 제4, 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 인 D의 진술[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E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P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E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 E 검찰 진술의 임의성 1)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부분과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 E이 검찰의 무리한 자백요구나 기망, 또는 피고인 E의 건강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자백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의 변경 과정과 그 각 진술의 상세하고도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전에 D, P의 의뢰로 금괴밀수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시기에 대하여 검사가 질문하자 2014. 9.경부터라고 진술하였고, C과의 대질 이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개 금괴 밀수를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 E은 다음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17회에 걸쳐 102개의 금괴를 운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금고에 들어있던 5만 원권 60장, 1,000만 원권 수표 4장, 중국 화폐 100위엔 50장, 금제품의 주인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중국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소유이고, 그 소유 경위 또한 소상히 밝혔다. 피고인 E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도 밀수입된 금괴의 화주가 Q로 추측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처인 R가 범죄에 가담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E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전의 조사과정에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7회에 걸쳐 금괴 102개, 2015. 4. 6. 금괴 41개를 밀수입 및 운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대답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금괴를 밀수하였느냐는 질문에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금괴를 밀수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금괴를 밀수입할 경우 P이 금괴 수량을 알려주면 다시 피고인 D에게 수량을 알려주고, 금괴가 밀수입되는 날 금괴를 전달받기 1, 2시간 전 동인천역 인근 노상에서 P과 관련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뒤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승용차로 와 금괴를 전달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운반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33쪽, 제1235쪽), 이후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보여주자 2014. 9. 29.부터 2014. 10. 8.까지 5회에 걸쳐 금괴 52개를 전달받은 것은 맞으나 그 이외에는 금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D이 자신과 같이 금괴를 운반하기 전에 중국에 거주하는 'S'로부터 금괴 운반 일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36쪽, 제1238쪽),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같이 피고인 E에게 금괴 102개를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E사장님 우리가 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시죠, 사실 이것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9쪽). 피고인 E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모두 P으로부터 금괴 밀수입 및 운반 일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57쪽), 피고인 D이 'R→A→C·D→E'이라는 구조로 금괴가 운반되었다고 진술하므로 R도 금괴의 밀수에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의 질문에 R는 금괴의 밀수입 및 운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64쪽). 2) 그러나 피고인 E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는 어렵다. 'S'라는 인물이 가공으로 만들어낸 인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가 피고인 D에게 금괴의 밀수를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4. 9. 29.부터 2014. 10. 8.까지의 금괴 밀수에만 관여하였다면서 피고인 D이 자신과 금괴밀수를 하기 전에 'S'로부터 금괴를 밀수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6쪽). 피고인 D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8. 18. 피고인 C과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고, 금괴 밀수가 아닌 컨테이너 물건과 관련한 무역회사와 접촉할 목 적으로 심양에 갔으며, 처음에는 'S'를 T로 생각하다 나중에 'S'인 줄 알았고, 'S'는 R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S'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하다가 피고인 D과 컨테이너 수출일로 중국에 갔을 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거나 U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듣고 난 후 'S'를 중국에 가서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제출한 2015. 7. 2.자 피고인 C과 U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S'의 금괴를 피고인 D과 밀수입하던 중 U에게 소개비를 꾸준히 주었고 사고가 난 이후 운반비가 줄어들었으나 피고인 E의 일을 하게 되면서 U에게 소개비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D, C은 'S'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위나 사업방향 등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4. 4. 4.경부터 금괴를 밀수입하였던 피고인 D, C이 동시에 금괴의 출처인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수사기록 제58, 59쪽), 금괴 밀수가 아닌 다른 사업을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D, C, A가 금괴밀수입 운반일을 하였고, U에게 소개비를 지속해서 주다가(수사기록 제1056쪽), U가 소개비를 더 받기 위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D을 연결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4. 4.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의 각 범죄의 금괴 화주가 모두 P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은 2014. 4. 23.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4. 4. 25. 출국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53쪽), 2010. 1. 1.부터 2014. 4. 22.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 즉, 금괴밀수입 범행이 시작된 2014. 4. 4.경 P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E은P이 준 대포폰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금괴 밀수입 범행을 하거나(수사기록 제1234쪽) P이 성명불상자를 통해서 준 대포폰을 통하여 P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258쪽), P이 2015. 4. 6. 금괴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2015. 4. 15.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고(수사기록 제1353쪽), 피고인 E이 P으로부터 대포폰을 회수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234쪽, 제1258쪽), 피고인 E과 R는 비교적 중국을 자주 왕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은 2013. 8. 31.부터 2014. 6. 28.까지 한국에 있었고(수사기록 제1105쪽), R는 2013. 10. 23.부터 2014. 5. 26.까지 한국에 있었으므로 2013. 11.경부터 2014. 4. 4.경까지 피고인 E과 R가 P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P이 대한민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포섭하고, 대포폰을 개설하는 데에 적어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4. 4. 4.경부터 P이 화주의 위치에서 금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도에 중년 여성하고 남성으로부터 금을 받았고, 사람이 바뀌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D의 금괴 밀수과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괴 밀수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E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U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아 금괴밀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6. 11. 15.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경 U의 소개를 받은 피고인 E으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4. 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4. 4. 입국하였는데, 그 사이 중국 위해 항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A와 R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앞으로 R로부터 금괴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0 내지 1012쪽). 즉, 피고인 D은 금괴의 전달과정에 관하여 R→A→D 및 C→E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3쪽). 피고인 D은 2016. 11. 16.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 4. 4.부터 2014. 10. 14.까지 17회에 걸쳐 금괴 102개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주었고(수사기록 제1046쪽), 운반비 50만 원 중 20만 원은 피고인 A, 30만 원은 피고인 D, 피고인 C,피고인 E을 소개해 준 U가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56쪽). 피고인 D은 2016. 11. 21.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경 17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한 뒤 이를 피고인 E에게 주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03쪽). 피고인 D은 2016. 12. 1.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금괴의 전달과정에 관하여 A(B)→D 및 C→E으로 전달되었고,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에도 금괴를 밀수입하였으나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80쪽). 피고인 D은 2017. 1. 18.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4.부터 2014. 10.까지 피고인 A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주고 운반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한 화주의 일만을 계속하였고, 2014. 8. 18. 중국 심양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금괴 밀수가 아닌 컨테이너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S의 금괴를 밀수하지는 않았으며 S는 R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4. 4. 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4. 4.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R를 위해 항에서 만나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가 중국 위해 항 인근에서 받은 금괴를 모두 R가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8쪽, 제1012쪽). 그러나 R는 2013. 10. 23.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 2014. 5. 26.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다른 출입국내역이 없어 위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119쪽). 더구나 피고인 A는 2016. 11. 2.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E을 알고 있으나 R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2쪽). 또한 피고인 D은 금괴의 전달과정에 관하여 'R→A→D 및 C→E'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3쪽). 그러나 R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내지 11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19쪽).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5. 4. 7. V으로부터 금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E, R, 금괴 화주 Q로 추정되는 조선족 여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20쪽). 그런데 피고인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한 화주의 일만을 계속하였고, P이라는 화주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6. 11. 9.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4. 4. 초순경 피고인 D이 중국에서 한족 30~40대 남자 1명, 조선족 40~50대 여자 1명을 소개해준 뒤 이들과 연락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12쪽), 2016. 11. 1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2014. 3.경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D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이 중국 화주로부터 금괴를 받아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수사기록 제925쪽), 2014. 4. 3. 중국 위해 항 터미널 부근 민박집에서 피고인 D과 금괴 운반을 의뢰하는 중국인들을 만난 다음 피고인 D이 미리 준비한 조끼를 입은 다음 피고인 D이 주머니에 금괴를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28쪽). 즉, 피고인 D은 사전에 금괴 운반과 관련한 준비를 한 뒤 피고인 A를 중국 위해 항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14. 4. 4.경 R가 대한민국에 있었고(수사기록 제1119쪽), R가 금괴가 분실되었다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2015. 4. 7.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수사기록 제1120쪽), 피고인 D은 R가 금괴 밀수에 가담하였고, 2015. 4. 7.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E과 R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20쪽), 피고인 D이 운반비를 피고인 C, U에게 분배해주었고 J에게 준 명목은 소개비인 점(수사기록 제1056쪽), 피고인 D이 2014. 8. 18. 피고인 C과 중국으로 출국하였고(수사기록 제58쪽, 제59쪽), 2014. 7. 28.부터 2014. 9. 24.까지 약 2달간 금괴 밀수가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화주의 일만 하였다거나 화주를 몰랐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을 신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D은 2015. 4. 6. 밀수된 금괴 41개의 분실과정에 관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에서 금괴 41개를 보관하던 중 승용차와 금괴를 함께 도난당하였고(수사기록 제1022쪽), 경찰에 신고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CCTV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23쪽), 약 20억 원의 금괴를 도난당하고 중국인 화주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금괴를 찾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C의 밀수 과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 C은 2016. 11. 9.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W이 2014년경 피고인 D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주면서 피고인 D이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원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소개해준 것이고(수사기록 제797쪽), 2014. 3.경 피고인 D이 U를 통해 피고인 E으로부터 금괴 운반 제의를 받고 다시 피고인 C에게 금괴 운반을 제의한 뒤 금괴 운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8쪽). 피고인 C은 2016. 11. 10.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금괴 41개가 실려 있는 피고인 D의 승용차가 2015. 4. 6. 내지 2015. 4. 7. 안산 부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도난당하였고(수사기록 제871쪽), 피고인 E과 피고인 D을 연결해준 J에게 피고인 D이 소개비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8쪽). 피고인 C은 2016. 11. 16.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5. 4. 6. 금괴 41개가 도난당하면서 그 무렵에 피고인 E을 처음 만났고(수사기록 제1095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한 U와 피고인 D, 피고인 C이 똑같은 금액으로 운반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96쪽). 피고인 C은 2016. 11. 21.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과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E을 만나기 위하여 연안부두 인근 롯데마트 쪽으로 간 뒤 피고인 D 혼자 피고인 E에게 금괴를 전달하고 운반비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7쪽). 2) 피고인 C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위 라. 및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위 피고인 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C은 2015. 4. 6. 이전에 피고인 E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 D을 통하여 혹은 피고인 E을 직접 본 후에 피고인 E의 존재를 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U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S'의 금괴를 피고인 D과 밀수하던 중 U에게 소개비를 꾸준히 주었고 금괴 분실 사고가 난 이후 운반비가 줄어들었으나 피고인 E의 일을 하게 되면서 U에게 소개비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의 주거지는 안산시 상록구 X, 202호이고, 피고인 D의 주거지는 안산시 상록구 Y, 203호이어서 상당히 가까운 점, 2015. 7. 20.부터 2016. 10. 31.까지 약 1 년간 피고인 C이 가입자인 전화번호와 피고인 D이 가입자인 전화번호의 통화량이 1,621회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제821쪽), 피고인 C은 2016. 11. 8.경 체포될 당시 처 Z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전화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 D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름이 AA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91쪽, 제99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을 유사하게 하기로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사.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는 2014. 4. 3.경 피고인 D으로부터 금괴를 줄 사람을 소개받았으나 수사기록 제1033쪽), 금괴를 밀수한 뒤에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다음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033쪽),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도에 중년 여성하고 남성으로부터 금을 받았고, 사람이 바뀌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아.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증거가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과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 E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1106쪽)이나 P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1353 쪽)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 소결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피고인 E의 검찰진술,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C의 진술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진술이나 피고인 E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P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