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2020고단63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2011. 7.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5. 4. 7.경, 피고인 B는 2013. 4.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7. 9. 1.경 각 강제출국되어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5.경 피고인들과 동향의 지인인 J(2020. 6. 3. 구속)로부터 보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 대한민국에 체류할 당시 알게 된 K(미검거)와 함께 밀입국할 L(미검거), E(2020. 6. 2. 구속), F(2020. 6. 3. 구속), G(2020. 6. 13. 구속), H(2020. 6. 15. 구속) 등을 모집하고, 각자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1만 7,500원)의 금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기름 등을 구매한 뒤, 위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K 등 6명과 공모하여 2020. 5. 20. 20: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구매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0. 5.경 중국에 있던 지인인 K(미검거)로부터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충남 태안 해안에 밀입국할 예정이니 이동할 차량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1. 14:00경 충남 태안군 M 인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밀입국한 A 등 8명을 N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목포시까지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입국한 외국인 8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한민국에 외국인연수비자(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5. 23.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20. 5. 2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8. 9.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20. 5. 2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639 [공모관계] 피고인 E, 피고인 F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E은 2011. 9.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고 피고인 F는 2010. 5.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각 강제출국되어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5.경 피고인들과 동향의 지인인 J(2020. 6. 3. 구속), A(2020. 6. 23. 구속 기소)으로부터 보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 대한민국에 체류할 당시 알게 된 K(미검거)와 함께 밀입국할 L(미검거), A, B(2020. 6. 23. 구속 기소), G(2020. 6. 13. 구속), H(2020. 6. 15. 구속) 등을 모집하고, 각자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1만 7,500원)의 금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기름 등을 구매한 뒤, 위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K 등 6명과 공모하여 2020. 5. 20. 20: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구매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K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2020고단697 1.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G은 2013. 1.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고, 피고인 H은 2012. 9.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각 강제출국된 후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5.경 지인인 K(미검거)로부터 보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K 등이 모집한 L(미검거), A(2020. 6. 23. 구속 기소), B(2020. 6. 23. 구속 기소), E(2020. 6. 25. 구속 기소), F(2020. 6. 25. 구속 기소) 등과 함께 각자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1만 7,500원)의 금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기름 등을 구매한 뒤, 위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K 등 6명과 공모하여 2020. 5. 20. 20:00경 중국 산둥성 위해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구매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I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대한민국에 단체관광비자(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4. 9.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20. 6. 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H으로부터 '한국에 도착했으니 목포 O시장 근처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29경 전남 목포시 O시장 부근에서 H과 G을 만난 후, H으로부터 '며칠 동안 너희 집에서 나와 G이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운전의 P 승합차에 H과 G을 태워 전남 목포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와 약 4일 가량 숙소를 제공한 다음 같은 달 25.경 불법으로 입국한 H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H과 G을 번호불상의 쎄라토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영암군 R 부근으로 태워다 주어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2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2,2020고단639,2020고단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T,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민원신고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군 장비를 통한 밀입국 경로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2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2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밀입국 후 체류기간이 길지는 않고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밀입국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교통수단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과 정도, 불법체류기간,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