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도로의 상황은 어둡고 가로등이 밝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 충돌장면 영상 캡처사진 1. 사고 후 피의자 도주경로 1. 도주차량 도주경로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저녁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64

범죄사실 2020고정1064 1. 피고인은 2020. 7. 16.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허락 없이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1065 2. 피고인은 2020. 4. 15.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탑차의 뒷문 쪽에 두 곳, 운전석 방향 옆문 쪽 한 곳을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찍어 표면이 움푹 파이게 만들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정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손괴상태확인),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에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밖으로 나와 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시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편의점 업주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더욱이 위 E이 형사처벌을 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E에게 직접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를 할 수 없게 되자 E의 부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임금 미지급을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2. 15:03경 미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 14cm, 세로 36. 5cm)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계산대를 6회 내리친 다음,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몰아넣고 오른손에 쇠망치를 쥔 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계산대 밖으로 나와 위 쇠망치로 계산대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수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있어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4:40경 하남시 C 인근 주차장에서 검단산로 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검단산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 E 카이엔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이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하남시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검단산로 로 진입하는 약 3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전과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경위,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2:48경 김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처가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이용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E 소재 F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7월 임금 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E이 5일만에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이에 E에게 사업장으로 오면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E이 임금을 수령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지급채무는 이른바 지참채무로서 E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해 갈 의무가 없고, 설령 E이 무단 퇴사함으로써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음주운전 단속되어 202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05:20 경 경북 성주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주군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청소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차량을 수리비 2,1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장애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 차량이 크게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주군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청소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차량을 수리비 2,1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2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4.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업무를 하면서 일명 B 팀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많은 일당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당신 명의 D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속 소환장이 갈 것이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고 우리가 약식기소로 처리할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해서 수사에 이용하겠으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이체할 때마다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계하에서 2019. 10. 3. E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10. 4. 10:12경 G 명의 H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4:0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일명 B 팀장은 2019. 10. 4. 16:13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광주 남구 에 있는 J조합 진월동 지점 옆 K 앞으로 가서 전송한 사진에 있는 사람에게 L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고 1,00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K 앞길로 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온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B 팀장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저장 사진 첨부,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CD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8+ 1대(증 제3호)의 몰수를 구형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으며,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1. 14: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정미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 D로부터 "도착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어쩌라고"라고 말하여 택시의 열쇠를 뽑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H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주 3병을 꺼내어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3개를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곳 바닥에 있던 택시 열쇠를 가지고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 수납함에 있던 42,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택시 및 42,000원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4:40경 김천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창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H의 소주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택시 열쇠를 뽑아 차량 밖으로 던진 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열쇠를 주워 택시를 운전하여 400m를 이동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한 점,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2,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점, 피해자 G의 슈퍼 내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을 아무런 말없이 꺼내어 가 D를 향해 던져 모두 깨뜨린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대하여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고, 현금, 소주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D의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절도와 관련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5에 있는 충남공주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주보 쪽에서 공주세무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공주경찰서 쪽에서 같은 교차로를 서행하며 진입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BMW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전손으로 폐차 처리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1:25경 공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보험사 견적서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1999년, 2005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NANO WHEEL NQ-02 Plus+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3: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안양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우측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3:1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ANO WHEEL NQ-02 Plus+ 전동킥, 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의율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B' 구직 게시판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잠실지점 직원 E을 사칭하여 "고객님은 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연체등록이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공탁을 걸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D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공탁을 걸어서 대출이 실행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D에서 나온 H 대리입니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현지 통화 환전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테블릿에 설치된 법인계좌로 고객님께 이체업무를 봐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작시 테블릿을 지원해 드리고 재택근무로 진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테블릿 점검을 하기 위해 J에 출입할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 출입기능을 탑재한 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7. 16:50경 평택시 K,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찾아온 I에게 다가가 위 I에게 "M 실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I 명의의 N 계좌( O)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아들 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 부모님이 나에게 친구의 원룸 계약 보증금을 먼저 보내 주었는데, 그 돈을 보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인증서 오류로 인해 이체가 안되는 상황이니 나를 대신해서 돈을 좀 보내달라. 내일 인증서 오류가 풀리면 돈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8. 10:3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I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N 계좌(O)로 피해자가 620만 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11:2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R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임의제출한 체크카드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불상의 상책과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S'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I가 대화한 M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확인증, A의 범행당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한 체크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취업을 제안받고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2. 18. I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출금에 실패한 후 피고인이 부모님과 상의를 한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05: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에서, 초면인 피해자 D(20세)에게 갑자기 손을 내밀며 악수를 권한 다음 그 손을 잡은 피해자에게 "니 내 만만하나?"라면서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채 피고인의 테이블로 끌고 가 앉힌 뒤, "니 죽고 싶나?"라며 테이블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빈 소주병을 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소주병 조각을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11. 29.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연이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2:4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C,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위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콜 농도 수치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전의 음주 처벌전력도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KP-202 레드썬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3:03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횡단보도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논산지구대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D(남, 33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KP-202 레드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번호판이 없는 KP-202 레드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만 74세의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