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운수업 및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전남지점 본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46명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전남지점 항만물류팀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전남지점 본선감독으로서 F 원료부두에 접안한 화물선의 하역작업을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전남지점 불도저 기사로서 화물하역시 불도저 운전하여 화물을 모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G(37세), 피해자 H(50세)은 I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J로부터 전남 K 소재 F을 통해 수입하는 주식회사 J의 원재료 등 하역작업을 수급하였고,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I노동조합에 노동공급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I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하역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J는 L를 통해 석탄을 수입하여 2021. 5. 2.경 전남 K 소재 F 원료부두에 입항한 L의 하역작업을 피고인 주식회사 E 전남지점에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E 전남지점은 선박의 화물창(화물을 적재하는 구역을 의미) 벽에 붙은 석탄을 제거하기 위해 I노동조합에 노무공급을 의뢰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21. 5. 3.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합원 8명을 위 하역작업을 위해 일시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3. 13:30경 전남 K 소재 F 원료부두에 접안한 L 9번 화물창에서 피해자 G 등 8명의 작업자들이 화물창 벽에 붙은 석탄을 삽으로 긁어 바닥에 떨어뜨리면 불도저를 운전하여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량의 석탄이 쌓여 있어 작업자들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도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자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작업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도저의 진행경로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화물창 벽에 붙은 석탄을 삽으로 긁어내는 작업하다가 아래로 미끄러져 불도저 전방 약 3m 위치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불도저를 전진하여 피해자들을 불도저의 삽날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 하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전남지점 본선감독으로서 9번 화물창의 화물 하역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험한 장비인 불도저와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중장비의 소음 등으로 작업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에게는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자와 불도저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지 감독하고, 불도저의 진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9번 화물창을 감독하던 중 다른 화물창을 감독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할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작업자들에게 불도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불도저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하역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불도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 하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전남지점 항만물류팀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하역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곳은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화물창 중 하나이고, 위험한 장비인 불도저와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하며, 중장비의 소음 등으로 작업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하역작업을 총괄하고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에게는 화물창 별로 감독자를 배치하여 지휘·감독을 하게 하고, 불도저의 진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 감독자로 B 1명만을 지정하고, 불도저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하역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불도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으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 하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전남지점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하역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불도저를 안전하게 유도하게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으로 근로자 G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D, C가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으로 근로자 G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순번 79), 현장사진(순번 85), 사망진단서(순번 86), 실황조사서(순번 88) 1. H 전화진술(순번 93), 진단서(순번 105)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순번 29) 1. 수사자료입수보고(조직도등)(순번 33 내지 41), 내사보고서(E 항만물류팀장 C 제출 E 직원 배치현황 자료 등 첨부)(순번 96 내지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피고인 C, D : 벌금 5만 원 ∼ 1억 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5만 원 ∼ 10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측에서 신속히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G의 유족들과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비록 이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은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사업장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 D는 만약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해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H마저도 처벌불원서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작업을 하는 중에 우연이 겹쳐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먹고살자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기재한 것처럼, 이 사건과 같은 산업재해는 특정한 몇 명의 피고인들에게만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결과만 놓고 판단하자면 위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해당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소 미흡한 시스템 하에서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이 겹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후적으로 ‘그러한 작업은 위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겠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모두 찾아서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비난은 받아야 마땅하겠으나, 위 피고인들에게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각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