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18 B은 파주시 C에서 고물상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공장에 피해자 E 소유의 기계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는 기계 등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양주시 F에 있는 공장에서 B에게 공장 안에 있는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장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회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2.2. 4.경부터 2022. 2. 6.경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56,137,490원 상당의 OCEP-60 등 별지 1 피해목록 기재 물품을 차량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4.경 위 D에서 B에게 원형유로폼 3톤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위 고철을 회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B의 처남 H로 하여금 파주시 I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원형유로폼 3톤을 집게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로 '동두천 소재 이하 불상지 미군기지 내에 5톤 차량 1대 분량의 동파이프가 있고, 이를 4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미군기지의 사람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미군기지 내에 동파이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동파이프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 13:31경 동파이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99 피고인은 2021. 7. 27.경 파주시 K 소재 L 식당에서, 공사 현장 인부로 알게 된 중국 재외동포인 피해자 M이 운전면허 취득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수색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돈만 주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학원 근무 직원을 통해 돈을 주고 취득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은 운전면허 학원에 아는 형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7:06경 파주시 N에 위치한 ‘O 문산지점’에서 운전면허 취득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P,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9매 1. 수사보고서(B의 송금 내역에 대한 건) 1. 견적서,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및 그 가액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현금인출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현금을 인출한 은행 ATM기 CCTV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기계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B이 임의로 기계를 가져간 것이므로, 2022고단818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고단818 사건의 판시 제1, 2항 피해품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B에게 거짓말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판매하였고, 이에 속은 B이 위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는 B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1. 9.경 고물상 ‘D’을 운영하는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E의 창고에 있는 구리 전선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2022. 1. 25. 전선값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B에게 본인과 지인들 4명이 피해자 E의 창고를 함께 매입하였는데 그 안에 있는 기계 등(판시 제1항 피해품)을 철거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B에게 600만 원에 위 기계 등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기계값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B이 2022. 2. 4. 내지 2. 6.경 위 기계 등을 반출하기 전 B에게 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기계 등 판매대금으로 이미 300만 원을 받았고, B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2. 3. B으로부터 동파이프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B과 연락을 끊은 점, 피고인이 B에게 위 기계 등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B이 위 기계 등을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22. 1. 24.경 B에게 채무로 잡아놓은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B의 처남 Q가 피고인과 함께 파주역 근처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원형유로폼(판시 제2항 피해품)을 싣고 왔으며,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위 원형유로폼을 봤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B을 이용하여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 회복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M에 대한 사기죄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철 등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