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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2016고단2083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인 G과 "서울 동대문구 H빌라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면 이득금의 3%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14. 6. 10.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다음 2014. 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H 지상 공동주택 신축 허가 신청을 위해 위 회사의 종합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자의 명의 대여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동대문구 H빌라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입주 예정자인 피해자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주식회사가 돈을 2,000만 원 차용하는 것이니 빌려달라. 준공 후 차용금을 지급할 것이고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F (주) 대표 : J", 주소 란에 "강동구 K건물 502" 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성명 옆에 F 주식회사의 사용 인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었을 뿐, 고소인 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552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인 G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H빌라 재건축 공사를 위해 위 회사의 종합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동대문구 H빌라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L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F(주) 대표 : J"의 기명 우측에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사업자 번호" 부분에, "M"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L에게 제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인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인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다세대 주택 관련 서류 및 내용증명)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N, O 진술 포함) 1. 차용증, 내용증명, 위조차용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등, 피의자 A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F 실운영자 G과의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재건축 공사의 공사명의를 대여하여 주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F 주식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F 주식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 내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재건축 공사의 공사명의를 대여한 것이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 상대방이 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의 차용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위조된 차용증에 기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F 주식회사의 책임이 부정되어 F 주식회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측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및 F 주식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0:54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니가 뭔데 담배를 쳐 물고 지랄이야. 너 잡히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다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3장 첨부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의견서 제출), 진술서, 진단서 각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09. 5.5.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0. 1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07년 발생 3,000 만원 편취) > 제1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경과 : 2009. 10. 23.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2008. 5. 27. 2008. 6. 14. 발생 사기죄) 제1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경과 : 2011. 7. 28. 판결확정 ■ 제4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7. 선고 사기죄 등 0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2008. 11. 17.~2009.2. 18. 발생 사기죄 등) ▷ 제1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0. 2. 23. ~ 2010. 9월 중순경 돈 7,200만 원 편취. 피해자 C의 처벌불원) 경과 : 2013. 4. 5. 판결확정 제5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3. 5. 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 (2010. 4. 26. ~ 2010. 4. 27. 발생 돈 5,000만 원 편취. 피해 미회복) ▷ 제4전과의 일부 죄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경과 : 2013. 7. 5. 판결확정, 2013. 7. 18.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 피고인은 당원에서 2016. 6. 16. 징역 4월 및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2016도 14548), 2016. 3. 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당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6고정1368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G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부동산 처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구입에 필요한 돈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3억 4천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 및 재판 중이던 사건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우선되었으며, 금융권 채무 또한 2억 8천만 원에 달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처분한 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0. 돈 400만 원을 현금으로, 2012. 2. 21. 돈 50만 원을, 2012. 2. 25. 돈 100만원을, 2012. 3. 6. 돈 30만 원을, 2012. 9. 19. 돈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경기 가평군 G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부동산 처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채무만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돈 600만 원을, 2012. 2. 23. 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2012년 발생 총 편취액 2,820만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이 사건 공소제기가 늦어져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한 점, 합의를 이유로 한 선처와 동종 재범의 연속현상 단절 필요 등 □ 감경인자 : 자백,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별건 분리 진행(대법원 2016도14548 사기, 당원 2016고정 1368 사기)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박스 등에 대마 합계 약 81.8g을 넣어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벤츠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초 종자 약 531.6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과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전량이 감정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증 제3 내지 15호는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그러나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증 제17, 20, 21호는 몰수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X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취급한 대마 수량이 상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가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자, 2015. 2. 15.경 D를 통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C가 알려준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6. 03:30경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안에서 G이 K을 통해 보낸 필로폰 약 3.2g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서구 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16. 03:30경 위 J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정수기 물로 녹여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관련 - 필로폰 대금 전달 경위)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징역 3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매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0년에 탈북한 이후 국내에서 동종 범행이나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2m에 걸쳐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등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에 이름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8.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 임금 4,6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E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2,894,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3.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17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957,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마동 503호의 소유자로서 2013. 12. 27.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신한카드(주) 외 16명의 채무에 대하여 파산선고신청을 하였음에도 D 부장 E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 부동산의 임대 계약을 의뢰하였고, 위 E은 F공인중개사무소의 G에게 다시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인천 남구 H 202호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파산선고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 중개인인 G을 통해 피해자 I과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300만원, 월세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해 2014. 5.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원, 2014. 5. 29.경 나머지 잔금 20,7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일반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앞 도로에서부터 2016. 6. 6. 21: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아홉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1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에 있는 천안 쌍용2동 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국민은행 계좌(D)와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현금카드 등 전자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4. 03:54경 논산시 취암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8경 1차, 04:21경 2차, 04:34경 3차에 걸쳐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24. 오전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G에게 그가 제1항 기재 D 모하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2. 경 G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논산경찰서 H경장 1에게 G이 위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기록 제3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건축주인 L, M으로부터 상주시 N의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업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5.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 의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중 근로자 D, E, F, G, H, I을 제외한 10명의 임금 합계 89,8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신축공사에서, 위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중 149,610,500원을 위 A에게 미지급한 결과로, 위 A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2014. 8. 5.경부터 2015. 2. 2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0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4,9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기각 부분으로 제외되는 35,070,000원을 공제한 돈이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R의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다음 14일이 지난 이후인바, 피고인 B이 근로자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이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5. 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분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중 근로자 D, E, F, G, H, I의 임금 합계 35,07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6. 3. 근로자 D, E, F, G, H, I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텃밭에 있던 피해자 D(만56세, 남) 소유의 시가 240만원 상당의 화목 15톤과 시가 35,000원 사당의 플라스틱 상자 7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소유의 화목과 플라스틱 상자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E 토지와 F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1. 9.경 D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연 차임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이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2) 위 토지를 사용하던 D은 2013. 4.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설치물을 약정일 2013. 3. 31에 넘겼으므로 같은 해 6. 30.까지 제거하겠으며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겠고 영농 차질을 빚은 면은 월 30만원 선보상할 것이며 6.30. 이후의 잔여물 및 시설은 수신인 임의처분에 이의 없음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근처에는 D이 절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목과 유사한 절단된 나무와 플라스틱 상자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잔여물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지 D 소유의 화목과 플라스틱 상자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4) D은 이 사건 토지에 남겨진 화목과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남양주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놓인 화목이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근처에 있는 화목과 플라스틱 상자는 C 토지에 쌓아둔 D 소유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C 토지에 D 소유의 화목이 존재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가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15톤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C 토지에 놓인 화목과 이 사건 토지에 있었던 화목이 서로 다른 종류였는지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이 가져간 화목과 플라스틱 상자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임의처분의 실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옮긴 화목은 이 사건 토지 중 E에 있던 나무였고, C 토지에 화목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비록 G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고물상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만이 아니라 C 토지에 있던 화목을 가져가는 것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증언은 앞서 법정에서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D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화복이 15 톤인데 그와 같이 많은 양의 화복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G는 피고인으로 인해 근무하던 고물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현장검증 당시 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9 보라교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4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2: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D 9번 룸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이 "삼촌, 술 남은 거나 마저 먹고 가라"면서 소파에 앉아 술을 따라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D노래방에 처음 갔고 시키지도 않은 맥주를 피해자가 가지고 와서 그 맥주 값은 계산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D노래방 9번 룸에 피고인과 친구인 F이 같이 들어갔는데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9번 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남은 술을 먹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F을 9번 룸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룸 안에서 F이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옆에서 술을 따라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만 이야기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뿌리치고 겨우 일어나서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탁자 밑으로 빠져 나왔다고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02: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오거리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의 존재(벌금형 1건),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노은터널 쪽에서 장대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변경된 신호를 착각하여 출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고의적인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금고 이상의 처벌을 하여 직업유지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3:30경 익산시 C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보여 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초등학교 주변 방법용 CCTV 수사 및 공연음란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보령시 H 일원에 신축하는 I아파트는,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시행사인데, J 주식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새시, 골조, 설비 등 공사 중 일부는 내가 하도급 업체를 정하기로 하였다. I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를 F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10억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겠다. 2009. 7. 15. 착공할 수 있고, 착공일에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20%를 주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2009. 6. 1.경 I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K과, I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대금을 24억 원, 사업권 양도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I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지대금 24억 원 및 사업권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I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I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아파트 공동시행계약서(K, E), ㈜ E 계좌내역, I아파트 합의계약서(K, E),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고려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22. 23: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동료경찰관, 행인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잡지마, 야 젊은 짭새야,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다고 고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길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