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0

범죄사실 1. M 거래소 등 운영자들의 범행 공모 및 그 역할 가. 공모과정 N, O, P, Q은 이른바 ‘코인’[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래 회사인 ‘R’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이다. N, O, P, Q, S은 2020. 5.경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N, O, P, Q, S은 위 범행에 신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에어드랍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투자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T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U’(이하 ‘U’라고 한다)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다수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U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U를 이용한 돈 편취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이하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수당 지급을 통틀어 ‘이 사건 M 마케팅’이라 한다)으로 U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V은 2020. 6.경 위 공모에 가담하였으며, W은 2020. 11.경 위와 같은 N, O, P, Q, S의 공모에 가담하였다. 나. 구체적 역할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하여 N은 2020. 7.경 가상자산 거래회사인 ‘주식회사 M’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M 거래소’((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M 거래소’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하고, 아래와 같이 O, P, W 및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U를 발행하여 M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X’를 설립·운영하면서 U를 발행·관리하는 한편 자신 명의 계정을 Q에게 제공하여 Q이 그 계정으로 U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U 1개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U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Y’ 프랜차이즈 사업 및 온라인 ‘Z’ 개점을 기획·주도하였다.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AA’ 등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T’ 등의 가상자산을 조달한 다음 위와 같이 조달한 가상자산이 M 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매수·매도 호가 관리를 하면서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마치 M 거래소가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고, 2020. 9.경부터 M 거래소에서 거래할 가상자산 조달, 처분 등 가상자산 거래를 주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B’을 설립·운영하였다.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AC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U가 실물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투자자들이 U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D호텔’에 오프라인 명품매장인 ‘Y’ 개설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방치된 웹사이트인 ‘AE’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O 등으로 하여금 온라인 Z 웹사이트의 개설을 준비하게 하고, 위 각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 물색,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M의 감사이자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2020. 7.경부터 M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U의 가격을 1개당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수·매도벽 세우기’(U를 개당 1원의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하여 U 가격을 개당 1원으로 유지하는 행위) 작업을 담당하는 한편, M 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등의 작성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M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법인계좌로 집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이자 영업이사를 맡다가 이후 주식회사 X의 영업본부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기 위한 다단계 보상플랜을 마련한 다음 다단계판매구조 및 수당 체계를 설계하고, 2020. 7.경부터 유튜브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U와 M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 등 허위의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V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직급인 ‘체어맨’ 직급(전국 각 지역 내 투자자들의 모집에 관한 거점 역할을 하는 일명 ‘센터’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역할을 하는 최상위 직급)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2020. 6.경 피고인 A의 소개로 S을 만나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이에 가담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통해 U와 M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20. 7.경부터는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SNS인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직접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2021. 4.경부터는 S이 담당했던 위 주식회사 X의 영업본부 이사직을 이어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가. 피고인들의 지위 한편, 피고인들은 위 체어맨 직급에 있는 사람들로서, 상위 3개 등급(체어맨, CEO, 디렉터) 회원으로 이루어진 ‘AF’의 구성원으로 위 M 거래소 등 운영자들이 기획·시행하는 Y 개설 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된 사항을 공지 형태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등 그들의 사업 실행과정에 직접 가담하며, 위 S과 함께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60대를 상대로 M 거래소 등의 사업성 및 U의 효용성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홍보한 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다단계판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위 V과 함께 2020. 6.경 위 운영자들의 공모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운영자들로부터 ‘대표사업자’ 내지 ‘1번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N, O, S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무렵 시누이 관계인 피고인 B, 평소 다단계판매 사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F를 순차적으로 위 공모에 가담시키고, 위 ‘AG’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 AF을 결성하였다. 위 AG들은 클럽 내 정관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 주도적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거나 ‘에어드랍 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하여 M 거래소 등의 방침을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초기부터 위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 직급자들로서 하위 회원들만 적극적으로 유치되면 피고인들이 납입한 돈에 대한 손실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최상위 직급자로서 각종 막대한 수당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홍보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치 아래 홍보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위 M 거래소 운영자들의 위 공모에 적극 가담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과 함께 2020. 7.경부터 M 거래소 웹사이트,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호텔 등지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홍보를 하였다. 그 홍보내용은 ‘ M 거래소의 거래실적이 국내 업계 AH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요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을 준비가 끝났고, AI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으며, AI은행에서 2주에 한번 실사를 나오고 있다, 세계 AJ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AL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고 AM와의 오더북 공유를 추진 중이다, U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투자 원금의 지급준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블록체인 지갑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AN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위 운영자들은 ‘ M 사이트에 M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U에 대하여 U의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다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1구좌 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U를 지급받아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에어드랍 서비스를 신청하면 M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U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대 1,800만 U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VIP 회원에 한하여 U로 결제 가능한 서울 AD호텔 내 Y 1호점의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100개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순차적으로 오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 거래소의 거래실적은 위 운영자들이 대량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여 조작한 결과에 불과하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H에 해당하지 않았고, ISMS 인증은 2020. 12. 29.경에야 비로소 인증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AL, AM와 오더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AL에서 무료로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O AP을 통해 AL 거래소와 동일한 외관의 화면을 구현하였을 뿐이고, U로 직접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았고 단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U가 QR코드를 이용하여 O의 지갑으로 이전되는 대신 O 등이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소위 P2P 방식에 불과하였으며, 투자 원금의 120%를 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M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돈을 운영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원금의 120%를 은행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한국은행, AN와 블록체인 지갑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M 사이트에 공개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O, 주식회사 AB, P 등의 계정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부풀린 것이었다. 더 나아가 U는 위 운영자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른바 ‘채굴’ 과정 없이 임의로 무한 발행이 가능하고, 국외는 물론 국내 유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M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U가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이른바 ‘Stable coin’, 스테이블 코인)으로써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는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임의로 U를 발행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한 것이었을 뿐 시장의 평가에 의한 가치 상승은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U가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M 거래소가 유일하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U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이 U라는 가상자산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회사 M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취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들이 계획한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을 하였으므로 신규 회원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U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최대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거래 내역(유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피해자 52,533명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및 A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U 투자금 명목으로 2020. 7. 29.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거래 내역(유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피해자 52,533명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A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X, 주식회사 AB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수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M 거래소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여 1구좌를 개설하면 ‘VIP’ 등급을 부여하고, ‘매니저’가 되려면 VIP자격을 부여받은 후 산하 사업자로 VIP 2명을 모집하여야 하며, ‘코치’는 산하 사업자로 매니저 3명, ‘마스터’는 산하 사업자로 코치 5명, ‘슈퍼바이저’는 산하 사업자로 마스터 5명, ‘디렉터’는 산하 사업자로 슈퍼바이저 5명, ‘CEO’는 산하 사업자로 디렉터 4명, ‘체어맨’은 산하 사업자로 CEO 5명을 모집하여야 하고, 산하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그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120만 U를 추천수당으로, 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사업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이른바 ‘소실적’)의 7%를 후원수당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사업자(1세대)의 실적 합계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최상위 3개 직급자인 ‘디렉터’, ‘CEO’, ‘체어맨’은 ‘AF’이라 칭하여 총 매출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위 등급으로 승급 시 등급별로 50만부터 1억 U에 이르는 수당을 성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 A는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29.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거래 내역(유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피해자 52,533명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A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2020. 7. 29.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거래 내역(유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피해자 52,533명으로부터 합계 2,204,244,320,6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A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 AR, A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AT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한하여) 1. 증인 Q,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E, G에 한하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에 한하여) 1. 이 법원의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상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상피고인들에 한하여)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AQ,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BE,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BB,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KO, BX,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TV, TW, TX, TY, TZ, UA, UB, UC, W, UD, UE, UA,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외 1명(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WO, WP, WQ, WR, WS, WT, WU, WV, WW, WX, WY, WZ, XA, XB, XC, XD, XE, XF, XG,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YC, YD, YE, YF, YG, YH, YI, YJ, XJ, YM,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F, ZG, ZH, ZI, ZJ, ZK, ZL, ZM, ZN, ZO, ZP, ZQ, ZR, ZS, ZT, ZU, ZV, ZW, ZX, ZY, ZZ, AAA, AAB, AAC, AAD, AAE, AAF, AAG, AAH, AAI, AAJ, AAK, AAL, AAM, AAN, AAO, AAP, AAQ, LI, AAS, AAT, AAU, AAV, AAW, AAX, AAY, AAZ, ABA,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BI, ABJ, ABK, ABL, ABM, ABN, ABO, ABP, ABQ, ABR, ABS, ABT, ABU, ABV, ABW, ABX, ABY, ABZ, ACA, ACB, ACC, ACD, ACE, ACF, ACG, ACH, ACI, ACJ, ACK, ACL, ACM, ACN, ACO, ACP, ACQ, ACR, ACS, ACT, ACU, ACV, ACW, ACX, ACY, ACZ, ADA, ADB, ADC, ADD, ADE, ADF, ADG, ADH, ADI, ADJ, ADK, ADL, ADM, ADN, ADO, ADP, ADQ, ADR, ADS, ADT, ADU, ADV, ADW, ADX, ADY, ADZ, AEA, AEB, AEC, AED, AEE, AEF, AEG, AEH, AEI, AEJ, AEK, AEL, AEM, AEN, AEO, AEP, AEQ, AER, AES, AET, AEU, AEV, AEW, AEX, AEY, AEZ, AFA, AFB, AFC, AFD, AFE, AFF, AFG, AFH, AFI, AFJ, AFK, AFL, AFM, AFN, AFO, AFP, AFQ, AFR, AFS, AFT, AFU, AFV, AFW, AFX, AFY, AFZ, AGA, AGB, AGC, AGD, AGE, AGF, AGG, AGH, AGI, AGJ, AGK, AGL, AGM, AGN, AGO, AGP, AGQ, AGR, AGS 외 1명, AGT, AGU, AGV, AGW, AGX, AGY, AGZ, AHA, AHB, AHC, AHD, AHE, AHF, AHG, AHH, AHI, AHJ, AHK, AHL, AHM, AHN, AHO, AHP, AHQ, AHR, AHS, AHT, AH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V, AHW, AHX, AHY, AHZ, AIA, AIB, AIC, AID, AIE, AIF, AIG, AIH, AII, AIJ, AIK, AIL, AIM, AIN, AIO, AIP, AIQ, AIR, AIS, AIT, AIU, HN, AIV, AIW, PR, AIX, AIY, AIZ, AJA, QK, AJB, AJC, AJD, AJE, HJ, AJF, AJG, AJH, AJI, AJJ, AJK, AJL, AJM, AJN, AJO, AJP, AJQ, AJR, AJS, AJT, AJU, AJV, AJW, AJX, AJY, AJZ, AKA, AKB, AKC, AKD, AKE, AKF, AKG, AKH, AKI, AKJ, AKK, AKL, AKM, AKN, AKO, XV, AKP, AKQ, AEN, AKR, AKS, AKT, AKU, AKV, AKW, AKX, AKY, QK, AKZ, ALA, ALB, ALC, ALD, ALE, ALF, ALG, ALH, ALI, XE, ALJ, ALK, ALL, ALM, ALN, ALO, ALP, ALQ, ALR, ALS, ALT, AJO, ALU, ALV, ALW, ALX, ALY, ALZ, AMA, AMB, AMC, AMD, AME, AMF, AMG, AMH, AMI, AMJ, AMK, AML, AMM, AMN, AMO, AY, AMP, AMQ, AMR, AMS, AMT, AMU, AMV, AMW, AMX, AMY, AMZ, ANA, ANB, ANC, AND, ANE, ANF, ANG, ANH, ANI, AGV, ANJ, ANK, ANL, ANM, ANN, ANO, ANP, ANQ, ANR, ANS, ANT, ANU, ANV, ANW, ANX, ANY, ANZ, AOA, AOB, AOC, AOD, AOE, AOF, AOG, AOH, AOI, AOJ, SD, AOK, AOL, AOM, AON, AOO, AOP, AOQ, AOR, AOS, W, AOT, AOU, AOV, AOW, AOX, AOY, AOZ, APA, APB, APC, APD, APE, APF, APG, APH, API, LE, APJ, DX, APK, APL, APM, APN, APO, APP, APQ, APR, APS, APT, APU, APV, APW, APX, APY, APZ, AQA, QC, AQB, AQC, AQD, AQE, AQF, AQG, AQH, AQI, AQJ, AQK, AQL, AQM, AQN, AQO, AQP, AQQ, AQR, AQS, AQT, AQU, AQV, AQW, AQX, AQY, AQZ, ARA, ARB, ARC, ARD, ARE, ARF, ARG, HG, ARH, ARI, ARJ, ARK, ARL, ARM, ZM, QK, ARN, ARO, ARP, ARQ, ARR, ARS, HN, ART, ARU, ARV, ARW, ARX, ARY, ARZ, ASA, ASB, ASC, ASD, ASE, ASF, ASG, ASH, ASI, ASJ, AKS, ASL, ASM, ASN, ASO, ASP, ASQ, ASR, ASS, AST, ASU, ASV, ASW, ASX, ASY, ASZ, ATA, ATB, ATC, ATD, ATE, UE, ATF, ATG, ATH, ATI, ATJ, ACE, ATK, ATL, ATM, ATN, ATO, ATP, ATQ, ATR, ATS, ATT, ATU, ATV, ATW, HH, ATX, ATY, ATZ, AUA, AUB, AUC, AUD, AUE, AUF, AUG, AUH, AUI, AUJ, AUK, AUL, AUM, AUN, AUO, AUP, AUQ, AUR, AUS, AUT, AUU, AUV, AUW, AUX, AUY, AUZ, AVA, AVB, AVC, AVD, AVE, AVF, AVG, AVH, AVI, AVJ, AVK, AVL, AVM, AVN, AVO, AVP, AVQ, AVR, AVS, AVT, AVU, AVV, AVW, AVX, AVY, AVZ, AWA, AWB, AWC, AWD, AWE, AWF, AWG, AWH, AWI, DZ, AWJ, AWK, AWL, AWM, AWN, AWO, AWP, AWQ, BH, AWR, AWS, AWT, AWU, AWV, OB, AWW, AWX, AWY, AWZ, AXA, AXB, AXC, AXD, AXE, AXF, AXG, AXH, AXI, WH, AXJ, AXK, AXL, AXM, AXN, AXO, AXP, AXQ, AXR, AXS, AXT, AXU, AHM, AXV, AXW, AXX, AXY, AXZ, AYA, AYB, FU, AYC, AYD, AYE, AYF, AYG, AYH, AYI, AYJ, AYK, AYL, AYM, AYN, AYO, AYP, ADX, AYQ, AYR, OB, AYS, AYT, AYU, CS, AYV, AYW, AYX, AYY, AYZ, AZA, AZB, AZC, AZD, BJ, AZA, AZB, AZC, AZD, BJ, AZE, UG, AZF, AZG, AZH, AZI, AZJ, AZK, AZL, AZM, AZN, AZO, AZP, AZQ, AZR, FC, AZS, AZT, AZU, AZV, AZW, AZX, AZY, AZZ, BAA, BAB, PG, BAC, BAD, BAE, BAF, BAG, BAH, BAI, BAJ, BAK, NO, BAL, BAM, BAN, BAO, BAP, BAQ, BAR, BJ, BAS, BAT, BAU, BAV, BAW, BAX, HJ, BAY, BAZ, BBA, BBB, BBC, BBD, BBE, BBF, BBG, BBH, BBI, BBJ, BBK, BBL, BBM, BBN, BBO, BBP, BBQ, BBR, BBS, BBT, BBU, BBV, BBW, BBX, BBY, BBZ, BCA, BCB, BCC, BCD, BCE, BCF, BCG, BCH, BCI, BCJ, BCK, BCL, BCM, BCN, BCO, PM, BCP, BCQ, OL, BCR, BCS, BCT, BCU, BCV, BCW, BCX, BCY, BCZ, BDA, BDB, BDC, BDD, BDE, BDF, BDG, BDH, BDI, BDJ, BDK, BDL, BDM, BDN, BDO, WJ, BDP, BDQ, BDR, BDS, BDT, BDU, BDV, LY, BDW, BDX, OA, BDY, BDZ, BEA, BEB, OB, BEC, BED, BEE, BEF, BEG, BEH, NA, BEI, BEJ, BEK, BEL, BEM, BEN, BEO, BEP, BEQ, BER, BES, BET, BEU, FL, GV, BEV, BEW, BEX, BEY, BEZ, BFA, BFB, BFC, BFD, BFE, BFF, BFG, BFH, BFI, BFJ, BFK, BFL, BFM, BFN, BFO, BFP, ADY, BFQ, BFR, BFS, BFT, BFU, BFV, BFW, BFX, BFY, BFZ, BGA, BGB, BGC, BGD, BGE, BGF, BGG, BGH, AEI, BGI, AFY, CF, PI, BGJ, BGK, BGL, BGM, BGN, BGO, BGP, BGQ, BGR, BGS, BGT, BGU, BGV, BGW, BGX, BGY, BGZ, BHA, BHB, BHC, BHD, BHE, BHF, BHG, BHH, BHI, BHJ, BHK, BHL, ABH, BHM, BHN, BHO, BHP, BHQ, BHR, BHS, BHT, BHU, BHV, BHW, HJ, BHX, BHY, BHZ, BIA, BIB, BIC, BID, BIE, BIF, BIG, BIH, BII, BIJ, LY, BIK, BIL, BIM, BIN, BIO, BIP, BIQ, BIR, BIS, BIT, BIU, BIV, BIW, BIX, BIY, BIZ, ALN, BJA, BJB, BJC, BJD, BJE, BJF, BJG, BJH, BJI, BJJ, BJK, BJL, BJM, BJN, BJO, BJP, BJQ, BJR, BJS, BJT, XV, BJU, BJV, BJW, BJX, BJY, BJZ, BKA, BKB, BKC, BKD, BKE, BKF, BKG, BKH, BKI, BKJ, BKK, BKL, BKM, BKN, BKO, BKP, BKQ, BKR, DZ, BKS, BKT, BKU, BKV, BKW, BKX, LY, BKY, BKZ, BLA, BLB, NO, BNC, BLD, BLE, BLF, BLG, BLH, XV, BLI, BLJ, BLK, EH, BLL, BLM, AGL, BLN, BLO, BLP, BLQ, BLR, BLS, BLT, BLU, BLV, BLW, BLX, BLY, BLZ, BMA, BMB, BMC, GB, BMD, BME, VT, BMF, BMG, QC, QG, BMH, IL, BMI, BMJ, BMK, BML, BMM, BMN, BMO, BMP, BMQ, BMR, BMS, BMT, BMU, BMV, BMW, BMX, BMY, BMZ 외 1명, BNA, BNB, BNC, BND, BNE, BNF, BNG, BNH, BNI, BNJ, BNK, BNL, BNM, BNN, BNO, BNP, BNQ, BNR, BNS, BNT, BNU, BNV, BNW, BNX, BNY, BNZ, BOA, BOB, BOC, BOD, BOE, BOF, HP, BOG, BOH, BOI, BOJ, BOK, BOL, BOM, QK, BON, BOO, BOP, BOQ, BOR, BOS, BOT 외 2명, BOU, BOV(BOW), BOX, BOY, BOZ, BPA, BPB, BPC, BPD, BPE, BPF, BPG, BPH, BPI, BPJ, BPK, BPL(BPM), BPN, BPO, BPP, IB, BPQ, BPR, BPS, BPT, BPU, BPV, BPW, BPX, BPY, BPZ, BQA, BQB, BQC, BQD, BQE, BQF, BQG, BQH, BQI, BQJ, BQK, BQL, BQM, BQN, BQO, BQP 외 7명, BQQ 외 18명, BQR, BQS, BQT, ACL, BQU, BQV, BQW, BQX, BQY, BQZ, BRA, BRB, BRC, BRD, BRE, ZJ, BRF, BRG, BRH, BRI, BRJ, BRK, MR, BRL, WI, BRM, BRN, BRO, BRP, BRQ, BRR, NZ, BRS, BRT, BRU, BRV, BRW, BRX, BRY, BRZ, BSA, BSB, BSC, BSD, BSE, BSF, BSG, BSH, BSI, BSJ, BSK, BSL, BSM, BSN, BSO, BSP, BSQ, BSR, BSS, BST, BSU, BSV, BSW, SR, SS, BSX, BSY, BSZ, BT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서 등 1. BTB, BTC, AMO, BTD, KK, BTE, BTF, BTG, BTH, BTI, HP, BTJ, BTK, BTL, BTM, BTN, BTO, BTP, BTQ, DQ, BTR, BTS, BTT, BTU, BTV, ARD, BTW, FU, BTX, BTY, BTZ, BUA, BUB, BUC, BUD, BUE, BUF, BUG, BUH, EP, BGV, BUI, BUJ, BUK, BUL, BUM, QY, BUN, BUO, BUP, BUQ, BUR, BUS, BUT, BUU, BUV, BUW, BUX, BUY, BUZ, BVA, BVB, BVC, BVD, BVE, BVF 작성의 각 진술서 1. ATT, BVG, BVH, BVI, BVJ, BVK, BVL, BVM, BVN, BVO, BVP, BKG, BVQ, BVR, BVS, PG, BVT, BVU, BVV, BVW, BVX, BVY, BVZ, BWA, BWB, BWC, BHJ, BWD, XN, BWE, BWF, BWG, BWH, BWI, BWJ, BWK, BWL, BWM, BWN, BWO, BWP, BWQ, XN, BWR, BWS, BWT, BWU, BWV, ANU, BWW, BWX, BWY, BWZ, BXA, BXB, BXC, BXD, QK, BXE, BXF, BXG, AYA, BXH, BXI, BXJ, BXK, BXL, BXM, BXN, ADR, BXO, BXP, BXQ, BXR, BXS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1. BXT, BXU, F, BXV, BXW, B, BXX, BXY 작성의 각 일부 진술서 1. FU, BXZ, BYA, BYB, RE, BYC, BTW 외 2명, BCT, BTW, BYD(변호사 BYE 법률사무소), BYF 외 6명, BYG, BYH 외 5명(법무법인 BYI), BYJ 외 20명, ASG, ASH, AEQ, HH, ATX, ATY, AVN, BYK, AEW, AWJ, AXE, AFJ, AXG, AXH, AZA, BEX, BEY, AFX, BHH 외 4명, BWU, BHV 외 13명, BYL, BYM, BYN, BIT, BYO, BLV, BLW, AGL, AHH, BYP 작성의 각 고소장 1. DO 외 278인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BYQ 외 12명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BYR 법률사무소)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31), BYS 외 99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각 첨부서류, BYU 외 493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XZ 외 8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V) 및 첨부서류, VQ 외 54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BYW 외 47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X) 및 첨부서류, BYY 외 411명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BYZ 법률사무소) 및 첨부서류, BZA 외 45명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BZB 법률사무소) 및 첨부서류, BZC 외 196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첨부서류, BZD 외 197명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첨부서류, CW 외 28명의 고소장(법무법인 BZE) 및 첨부서류, ADO 외 29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BZF 외 707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G 외 3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KO 등 16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UF 등 16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EV 등 11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KU, KT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ZH)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I 등 216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J 등 305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VQ 등 60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K 등 130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FP 등 9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I) 및 각 첨부서류, BZL 등 805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각 첨부서류, BZM 등 352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BZN 등 292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ZO) 및 각 첨부서류, BYL 외 2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BZP 외 18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Q 등 63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R, BZS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BZT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U 등 58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V 등 55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ZH)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W 등 63 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ZX 외 105명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BZY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GS, BZZ 작성의 고소장(CAA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B 외 24명 작성의 고소장(CAC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XY, CAD 작성의 고소장(CAC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BXP 외 3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E 등 225명 작성의 고소장(CAF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G 등 21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H 등 36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YT)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I 외 15명 작성의 고소장(CAJ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K 등 11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KW 등 16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BZO)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L 등 98명 작성의 고소장(CAF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M 등 357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CAN)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O 외 24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P 외 3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BRY 등 14명 작성의 고소장(사본, CAQ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R 등 87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AHI 외 7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S, CAT, CAU 작성의 고소장(BZT 법률사무소 CAV)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AW, CAX, CAY, CAZ 작성 고소장(CBA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BB 외 26명 작성 고소장(CBC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인 CBD 외 103명 작성의 고소장(CAF 법률사무소) 및 각 첨부서류,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각 첨부서류 1. 고소인 BUX 작성의 각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와 각 첨부서류, 고소인 CBE 등 146명 작성의 각 고소장(법무법인 BZO) 및 거래내역서와 각 첨부서류, 고소인 YZ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CBF) 및 거래내역서와 각 첨부서류 1. CBG, CBH 외 2명, CBI, CBJ 외 7명, CBK 외 2명, CBL, AHQ 외 37명, CBM, HG, AEL, AEO, CBN, AEP, CBO, CBP, CBQ, BHW, CBR, AER, BUU, AEX, AEZ, CBS, CBT, AFB, AXD, AFD, AFE, AFF, AFG, AFK, AFM, NU, CBU, BUW, BFC, BFD, CBV, CBW, CBX, CBY, CBZ, CCA, CCB, CCC, CAP, CCD, CCE, CCF, CCG, CCH, CCI, CCJ, CCK, CCL, CCM, CCN, CCO, CCP, CCQ, CCR, CCS, CCT, CCU, CCV, CCW, CCX, XV, CCY, CCZ, CDA, BCH, CDB, CDC, CDD, CDE, CDF, CDG, BMB, CDH, CDI, ANC, CDJ, CDK, CDL, CDM, CDN, CDO, CDP, CDQ, CDR, CDS, CDT, CDU, CDV, CDW, CDX, CDY, CDZ, CEA, CEB, CEC, CED, CEE, CEF, CEG, CEH, CEI, CEJ, CEK, CEL, CEM, CEN, CEO, BCH, CEP, XS, CEQ, CER, CES, CET, CS, CEU, CEV, CEW, BJY, CEX, AFY, CEY, CEZ, CFA, AGB, AGC, AGD, CFB, AGE, CFC, CFD, CFE, CFF, CFG, CFH, CFI, CFJ, CFK, CFL, CFM, CFN, CFO, CFP, CFQ, CFR, CFS, CFT, CFU, ACE, CFV, CFW, WH, AGH, AGI, CFX, CFY, CFZ, CGA, CGB, CGC, CGD, JG, CGE, CGF, CGG, CGH, CGI, CGJ, CGK, QK 외 3명, BWZ, QK, AGP, CGL, CGM, CGN, CGO, IU, CGP 등 6명, CGQ, BNI, CGR, AGU, CGS, OB, AGY, AGZ, AHA, VF, CGT, CGU, BRT, BRU, AHB, AHD, AHE, AHF, AHG, CGV, CGW, AHK, AHL, AHM, AHN, CGX, CGY, AHO, ADL, IL, BPS, HF, AEH, CGZ, AHT, AHU 작성의 각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 등 1. IT, CHA, ASC, AVP, AVQ, AEY, BUV, AWV, AXF, BWI, AFZ, ABH, AGJ 등 5명, AGK, AGT, BRN, BRW, BSZ, BTA 작성의 각 진정서 1. ADJ, ADK, IZ, ADQ, AEB, AFC, AFH, AFL, AGA, CHB, AGQ, AGR, AGW, AHC, O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내사보고서(2021고합610호의 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1고합610호의 증거목록 순번 4144, 4399, 4401, 4516, 4517, 4518, 4770, 477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2021고합610호의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2, 23, 25 내지 28, 30 내지 32, 34 내지 43, 45 내지 54, 56, 58 내지 72, 75 내지 94, 122 내지 126, 128, 129, 133, 134, 138, 141 내지 143, 150, 157, 158, 188, 200, 201, 203, 205, 220, 222, 224, 226, 255 내지 258, 311, 317, 356, 363, 366, 368, 370, 391, 412, 413, 417, 421, 425, 461, 671, 2776, 2917, 2918, 2919, 2920, 2964, 2965, 2966, 2976, 2977, 2978, 2979, 3248, 3768, 3769, 3770, 3779, 3919, 3920, 4000, 4001, 4002, 4009, 4010, 4139, 4147, 4159, 4206, 4207, 4208, 4210, 4211, 4265, 4267, 4408, 4410, 4413, 4414, 4469, 4471, 4472, 4582, 4587, 4712, 4718, 4720, 4726, 4728, 4729, 4730, 4734, 4739, 4745, 4747, 4763, 4772, 4774, 4776, 4783, 4784, 4787, 4788, 4789, 4794, 4797, 4798, 4815,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7, 4834, 4840, 4841, 4846, 4847, 4849, 4850, 4853, 485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2021고합610호의 증거목록 순번 330, 332번 각 첨부자료 포함)(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2021고합651호의 증거목록 순번 416, 418, 419, 423, 425, 427, 451, 452, 482, 581, 590, 595, 601, 603번 각 첨부자료 포함)(피고인 E, F, G에 한하여) 1. 판결문 2부(순번 2882번) 1. 판시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영업방식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9개월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약 5만 명, 피해액이 2조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N, O, P, Q, S 등 운영진이 만들어 놓은 사업 구조에 편승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지속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습벽, 즉 사기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이고, 피해자가 약 5만 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다단계 사기라는 범행의 특성에다 공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범위의 특정도 단순하지 않은 점,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별 실질적 피해액 산정도 쉽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로서도 손해배상의 대상자 및 분배액 산정이 곤란한 점,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3호 “범죄피해재산”의 정의 중 가목은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죄에 의한 경우를 특정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위 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피해회복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배상신청인 L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투자자들이 M 거래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자료동일성 내지 처분행위의 직접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행위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M 마케팅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라 할 수 없어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U의 가격은 운영진들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하여 1원으로 유지되었고 향후 가격 변동에 따라 U의 매도 시점별로 수익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방문판매법위반 가) U는 법정통화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므로, 이를 구매하면서 원화를 지급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본질적 기여를 한 총책이 아니라 판매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투자자들에게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운영진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방문판매법위반 재산적 가치가 없는 U는 ‘재화’라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방문판매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M 마케팅이 합법적인 방식이라는 운영진의 홍보나 설명을 신뢰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이나 방문판매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어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의 사기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M에 대한 홍보를 하며 투자를 권유한 약 7~8명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M 거래소의 외관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방문판매법위반 가) 이 사건 M 마케팅은 U라는 가상자산을 거래 대가로 하여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마케팅 및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S 등 운영자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수당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M 마케팅에 참여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M 마케팅은 신규 투자자 모집과 직급의 상승 등 자기의 노력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금 보장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M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운영진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S 등으로부터 이 사건 M 마케팅이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듣고 위 마케팅에 참여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방문판매법위반 피고인은 향후 U가 사업 진행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막대한 가치를 가진 재화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바. 피고인 F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투자자들에게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운영진과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방문판매법위반 가) U는 가상자산으로 유체물이 아니고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아니어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운영진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운영진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사. 피고인 G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M 운영진의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운영진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투자자들이 M 거래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자료동일성 내지 처분행위의 직접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행위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G는 2020. 12. 31. 체어맨으로 승급하였으므로, 승계적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투자자들에게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방문판매법위반 가) 이 부분 범죄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즉 U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한다면 U를 매수·매도한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행위임이 분명하고, U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U 거래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M 마케팅에 참여하여 U를 구매한 뒤 배당받은 U를 M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운영진의 M 거래소 개설 및 U 발행과 마케팅 1) U 발행 및 거래소 상장 N, Q, P, O은 2019년경 R에서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N은 2020. 4.경 Q, P과 함께 CHE로 이직하였고, 2020. 4. 13. CH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HE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CHF 거래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였는데, 위 거래소에 (유)CHG이 발행한 ‘CHH’이 상장되어 있었다. N, O, Q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CHH 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른바 ‘에어드랍 방식’을 변형하여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가상자산을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P에게도 위 내용을 알려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20. 5.경 CHE의 전 개발팀장 CHI에게 지시하여 U 1,000억 개를 발행한 다음 CHF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상 O의 계정에 U 1,000억 개가 기록되도록 하고, 2020. 5. 4. CHF 거래소에 U를 상장하였다. U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를 소유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토큰’(ERC-20 호환토큰)인 가상자산으로 별도의 채굴 과정 없이 수분 내에 간단히 발행할 수 있다. 2) 다단계 마케팅 도입 및 구조 S은 가상자산 마케팅을 도와달라는 N의 요청에 의해 2020년 4월 내지 5월경 CHE에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을 제안하였고, 1구좌 600만 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산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을 300%까지 지급하며, 산하 투자자나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7단계의 등급(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슈퍼바이저 → 디렉터 → CEO)으로 승급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 구조 및 수당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후 N, O, P과 Q, S은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다단계 방식을 결합하여,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U를 지급받고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신청하여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U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 등 최대 1,800만 U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영업 방식으로 정하고, Q과 S은 N, O과 상의하면서 2020. 5.경부터 회사소개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20. 6. 10.경 다단계 사업자로 활동해 온 A와 그 배우자인 V 등이 상장코인배당서비스에 투자하고, 이후 B, C, E, D 등이 투자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와 투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 M 거래소 개설 N은 CHK를 인수하여 2020. 7. 23. 회사명을 CHL로 변경하고, 2020. 7. 29. CHL 거래소를 개설하였고, 위 거래소에 U를 재상장하고 기존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의 투자자들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후 2020. 8. 20. 회사명이 M로 변경되고, 2020. 8. 27. N이 대표이사로, S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그 무렵 거래소 명칭이 M 거래소로, 상장코인배당서비스의 명칭이 에어드랍 서비스로 각 변경되었다. N, Q은 2020. 8.경 S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자들에게 A 4억 원, V 2억 원, C 5억 원, G 5억 원 상당의 U를 임의로 배정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한 다음 2020. 8. 11.부터 2020. 8. 14.까지 현금을 N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30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N은 2020. 8. 28. 이를 M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이하 ‘AI은행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2020. 9. 2. M의 자본금을 41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4) X 및 AB 설립 O은 2020. 7. 8.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가상자산 개발 및 블록체인 거래시스템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U를 설립하고, 2020. 8. 31. 상호를 X로 변경하였는데, X의 자본금은 2020. 10. 13. 6억 원, 2020. 10. 30. 30억 원, 2021. 3. 6. 67억 원으로 각 증자되었고, 위 자본금은 모두 M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N은 자본금 4억 원을 납입하고, CHM과 P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금융투자컨설팅업, 경영·재무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20. 9. 4. AB을 설립하였다. 5) 배당 및 수당 지급 가) 배당 및 수당의 내역 에어드랍 서비스의 배당은 M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U를 지급하는 것인데, M 거래소에는 매주 1, 2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2021. 4.경까지 100여 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은 별도의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P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가상자산을 Q이 적당한 시기를 지정하여 M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당은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모집한 산하 투자자 투자금의 20%), 후원수당(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투자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의 7%), 추천매칭수당(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투자자의 실적 합계의 50%)이 지급되고, 등급 승급 시에는 직급별 성취금(50만 U~1억 U)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마스터 이상 직급의 투자자는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이 되어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매달 매출의 2%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전국에 약 200개의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센터를 승인하고 센터장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센터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전국 센터 관리 업무는 S이 담당하다가 2021. 4. 중순경 V이 위 업무를 인수하였다. 2020. 10.경에는 A가 제안하고 N이 지시하여 최상위 등급인 체어맨이 신설되어 8단계의 등급으로 투자자들이 구분되면서, 그 중 체어맨, CEO, 디렉터 등급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AF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위 센터 수당을 매출의 1%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1%를 AF에 소속된 투자자들에게 AF 보너스로 지급하였다. 한편 S은 2020. 11.경 N에게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하는 경우 기존대로 300%의 배당 및 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 배당 및 수당을 120%로 줄이는 내용으로 에어드랍 서비스의 배당 및 수당을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나) 지급 방식 에어드랍 서비스는, 투자자가 M 거래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M의 법인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600만 U를 구매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 600만 U를 O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여 VIP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입하게 된다. 그 후 투자자는 CHP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센터/후원인, 추천그룹 등을 입력하면 수당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 직후 투자자가 보유하는 U는 0이고, 이후 에어드랍 배당 및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으로 받는 U가 보유자산으로 표시되며, 위 U를 M 거래소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회원별 수당, 배당 내역은 2020. 5.경 제작된 마이오피스 프로그램에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였는데, 2020. 8.경까지는 O, Q 등이, X가 설립된 이후인 2020. 9.경부터는 X에서 담당하였고, 2020. 10.경 자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X에서 실행되었다. 위 프로그램에 의하면 매일 00:15 자동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개인별 수당이 합산된 엑셀파일이 생성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직급이 승급되며, X에서 매일 오전 위 엑셀파일을 M로 보내면, Q의 지시에 따라 M 기술개발팀이 M 거래소의 O 계정에 접속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 및 수당을 U로 지급하였다. 나. M 거래소 운영 1) AB을 통한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가) P은 M 거래소에 AB 법인 계정 21개와 자신 명의의 개인 계정 1개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면제받은 다음 AA, AL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M 거래소에 공급하고(유동성 공급), M 거래소에서 위 가상자산의 시세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하게 거래되도록 ‘시세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단위로 매수·매도를 체결하는 자전거래를 하였다. P은 이러한 유동성 공급, 자전거래 업무를 메신저 등을 통해 N, Q과 수시로 논의하여 실행하였다. 나) AB의 자전거래는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M 거래소의 거래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M 거래소에서 위 자전거래를 제외한 거래 중 U의 거래 비율이 약 98%를 차지하여, 자전거래와 U를 제외한 거래는 0.1~0.5%에 불과했다. 또한 M 거래소는 첫 화면에 상장 가상자산 수와 전체 거래대금을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소 자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다) P은 R에서부터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면서 AA 거래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N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AB의 유동성 공급 및 자전거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N과 상의한 후 M 거래소의 O 계정에서 U를 받아 현금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N의 지시를 받은 Q은 2021. 2. 9. O 계정에서 AB 계정으로 50억 U를 배정하였다. P은 이를 거래소에서 약 50억 원에 매도하여 일부는 AA 거래소 계정이나 M 거래소의 AB 계정에 가상자산 또는 원화로 보관하거나 U를 매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P은 유동성 공급, 자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260회에 걸쳐 M의 AI은행 제1계좌, 기업은행 계좌, CHR조합 계좌, CHS은행 계좌에서 약 240억 원을 송금받아 위 돈으로 AA, CHT, AL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에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시 M의 위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고, 다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P이 M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약 59억 원에 불과하였다. 2) X를 통한 U의 가치 유지 작업 U는 최초 1,000억 개가 발행된 후 M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O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 Q은 M 거래소의 O 계정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 배당 및 수당을 U로 지급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U가 부족할 때마다 O에게 U의 추가 발행을 요청하여 2021. 4.경까지 총 1조 개의 U가 발행되었다. U 가격은 2021. 4.경까지 매수시 1원, 매도시 0.99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U가 법정 화폐와 1대1의 가치로 고정되도록 설계·발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매수·매도벽 세우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매도·매수벽 세우기 작업은 O이 담당하다가, 2020. 8.경부터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Q이 함께 하였고, 2020. 11.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는 Q이 전담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 4. 19.경부터 다시 O이 담당하였다. 2021. 4. 16. 집금계좌로의 입금이 정지되고 매수·매도벽 세우기가 중단된 이후 U의 가격은 2021. 4. 22.경에는 약 0.85원, 2021. 4. 24.경에는 약 0.63원, 2021. 6.경에는 약 0.06원으로 하락하였다. 3) M의 수익 및 거래소 자금 운용 등 M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집금계좌로 AI은행 제1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사용하는 외에 AI은행 제2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운영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다. M의 수익은 거래소에 신규 코인이 상장될 때 받는 상장 수수료, 투자자들이 U를 매도·매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거래금액의 각 0.05%) 및 U를 현금화하기 위해 출금 신청할 때 발생하는 출금 수수료가 전부였다. 2021. 4. 18. 기준 상장된 107개의 가상자산 중 하나의 가상자산에 관하여만 상장 수수료 2,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P이 다른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공급한 것으로 상장수수료가 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외 집금계좌에 법인 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었다.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는 투자자들이 매도·매수 또는 출금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리되어 별도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M의 집금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대부분 투자금이었다. 배당이나 수당을 U로 받은 투자자들이 U를 현금으로 출금신청을 하면 집금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외에 M의 경영관리팀이 거래 수수료 등을 월별로 정산하여 그 금액을 집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운영계좌(AI은행 제2계좌)로 이체하여 M 직원 급여 및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정산된 M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총 약 69억 원이었고, 2021. 4. 기준 AI은행 제2계좌에는 약 30억 원이 남아 있었다. 4)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 2020. 3. 24. 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인 M은 위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할 것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이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것 등이 그 신고 수리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M은 2020. 12. 29.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ISMS 인증 신청을 하였고, 2021. 3. 4.부터 2021. 3. 12.까지 인증심사가 진행된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40일의 보완기간(최대 10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보완하여야 했다. 다) M은 AI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AI은행으로부터 예치금과 회원 수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위 계정의 발급을 확약받거나 2주에 한 번 실사 또는 1주에 두 번 비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라) Q은 M이 가상자산사업자임을 밝히지 않고 AI은행 CHU지점에 개설한 법인 계좌인 AI은행 제1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다가 2020. 9. 1. 집금계좌를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AI은행은 2020. 11. 26. 및 2021. 3. 29. M에 대하여, 가상자산 취급업소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각 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계좌의 입금 정지를 예고하였고, 2021. 4. 16. 입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또한 기업은행은 2020. 12. 31. M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M의 기업은행 계좌를 집금계좌로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위 계좌에 대해 2021. 3. 10. 입금 및 2021. 3. 19. 출금을 각 정지하였다. 5) AL, AM 및 기타 제휴 관련 가) M 거래소는 2020. 9. 11. AB에서 운영, 관리하는 AL 트레이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공지하였고, 2020. 11. 4. AL의 USDT 마켓과 오더북 공유를 통해 운영되는 CHW 마켓을 오픈한다고 공지하였다. 이는 M이 AL 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AO(구 CHX)를 통해 AL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M 거래소 화면에서 AL 트레이딩 화면을 현출시킴으로써 M 거래소의 회원들이 AB이 개발한 원화기반 가상자산인 CHW를 구매하고, CHW를 AL 거래소의 기축통화인 USDT로 전환하여 AL의 AB 계정을 통해 AL의 USDT 마켓에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2021. 3.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업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오더북 공유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2020. 12. 25.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AL의 한국서비스인 ‘CHY’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2020. 12. 30.에는 CHZ이 CIA와 오더북 공유를 종료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 AL는 이미 CHY과, AM은 이미 CIB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었고, M이나 AB이 AL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AL 관계자가 위 각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 또한 M은 AM와 오더북 공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한국은행 또는 AN와 사이에 블록체인 지갑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다. 6) U의 사용처 관련 온·오프라인 사업 N 등은 U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Z(인터넷주소 4 생략) 쇼핑몰과 AD 호텔에서 U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Y을 개점하는 사업, X가 추진하던 의류 브랜드 CIC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21. 4.경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 특히 U 결제 방식은 실제로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지갑에 있는 U를 O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1) 홍보자료 S은 CHE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소개서 등 홍보자료가 필요하자 Q 등과 함께 2020. 5.경 CHE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후 CHL, M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며, O은 X 사내이사 CID에게 지시하여 AC그룹 회사소개서, X 기업소개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회사소개서, 기업소개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주된 내용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다. M은 자본금 국내 3위 또는 4위, 일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 원~1,500억 원, 총 유저 3만 명의 유망한 거래소이다. M은 12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된다. 자금세탁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2주 단위로 진행되는 AI은행의 실사를 통해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AI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 전용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한국은행 블록체인 지갑프로젝트 개발 및 납품, AN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거래소와 파트너쉽 진행, AL 및 AM와 오더북 공유 진행 예정이며, 2020. 12. 코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다. X는 U 가맹점을 확보고, 가맹점들과 파트너쉽 제휴 등을 통하여 U로 결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X 기업소개서에는 ‘1 U가 항상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 발행 및 운영(1:1 비율), U 가치의 영속성을 회사가 보장함으로써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 제어, U를 언제든지 매도해도 1:1 비율로 현금화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S의 사업설명 S은 서울 강남구 CIE에 소재하던 M 본사 3층 사무실과 지하 강의실 및 2021. 1.경 X 영업이사로 소속을 이전한 후에는 AD 호텔의 X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홍보의 주된 내용은 위 회사소개서, 기업소개서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2020. 9. 20.자 세미나: ‘M의 거래량과 자본금이 국내 AH이다. 여러 회사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았는데, 전세계 CIN 거래소 AL와 M이 시장을 같이 쓰고, 10월에는 오더북까지 같이 공유한다. M은 투자금의 100%를 회사 계좌에 보관하고 그 외 가상자산 운용자금 20%를 더하여 12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고, AI은행에서 2주에 한번 실사를 받고 1주일에 두 번씩 비대면 보고를 해서 지급준비율이 유지된다. ISMS 인증 준비를 마쳤다. AI은행과 합의하여 예치금 수준과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기로 약속했다. U는 개당 1원이다. 600만 원을 입금한 VIP 회원에 한해 신규 코인 상장시마다 생기는 재원으로 10만 원 U를 배당하는데, 월 평균 15~20개 코인이 상장된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한 명만 제대로 소개해도 월 4,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소개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판매하라’고 설명하였다. 나) 2020. 12. 23.자 유튜브 방송: ‘X의 주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 CIF만의 가맹점들이 생기게 만들고 U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2021. 1. 5.자 유튜브 방송: ‘마케팅 목적은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M이 자격조건은 모두 갖추었고,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쇼핑몰이 오픈될 것이고, 50만 가지를 전액 U로 결제할 수 있다. 가맹점이 오픈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라) 2021. 1. 13.자 유튜브 방송: ‘금융마케팅뿐만 아니라 물류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충족요건은 갖추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번 달 오픈예정이고, 명품 멀티샵은 AD 호텔 별관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80~120개의 매장이 오픈할 예정이다. AM와의 오더북 연동은 이미 비즈니스가 끝났는데 전산 연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AL와의 협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이미 AL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데 더 확인할 것이 있는가’라고 답변하였고, AL와 협약됐다는 보도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마) 2021. 1. 15.자 유튜브 방송: AD 호텔 별관에서 방송하면서 ‘X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1월 20~25일 오픈예정이고, 명품관은 18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고, 가상계좌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할 것은 다했고 은행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2021. 2. 8.자 청주 강의: ‘가상화폐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CIF 럭셔리 매장이 2021. 4. 기준 전국에 약 100여개가 프랜차이즈처럼 열릴 것이다. 명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밀키트 등 약 50만 가지 아이템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한다. U를 충전해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CIG는 M의 제휴업체이고, M, CIH그룹, AD 호텔과 경영권을 동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3) 상위 투자자들의 사업설명 M 본사 3층에는 A, C 등이 쓰는 사무실이 있었고 지하에는 상위 투자자들이 강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 상위 투자자들은 위 3층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 지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투자자들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상위 투자자들 중 일부는 사람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S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홍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한 것처럼 홍보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S의 홍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설득력 있게 전달이 어려웠던 일부 상위 투자자들은 자신이 돈을 번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새로운 회원들을 S에게 데리고 가 M에 투자를 유도하였다. 상위 투자자들의 주된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 A는 ‘600만 원 투자금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금으로 잡혀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인증요건인 ISMS 보다 더 높은 단계인 ISMSP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AA, CHT, CII, M 거래소 4개만 정식 거래소로 허가가 되어있다. M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이 CII, CIJ, AA를 앞지르고, 자본금 규모, 거래량, 트래픽 규모를 볼 때 세계 3~4위다. 은행의 요구조건은 액티브한 유저 5,000명~10,000명 정도를 확보해야 명분을 가지고 금감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돈이 많아 선투자를 많이 했고, 마케팅이 끝날 즈음 전 세계 메이저급 거래소 10개에 U를 동시 상장하여 1원이 100원이 될 것이다. 현재 오히려 AL와 AM가 M에 와서 사정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N의 뒷 배경 때문이다. N은 금융특수훈련을 받아 19세 때 최연소 금융 라이센스 10개를 보유하고 CHT에서 총괄이사를 역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A는 2021년 3월 경 인천, 광주, 청주, 울산, 제주 CIK, 부산 CIL 등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하며 위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M 비전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였다. C, D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S의 유튜브 홍보 내용을 소개하면서, 거래소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면 회사로부터 600만 U를 받은 뒤 보너스 수당을 300%인 1,800만 U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출금을 요청하면 원화로 출금을 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R은 ‘C, UG에게 U 매수·매도 단가를 고정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당시 N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신이 검증을 다 하였으나 휴대폰을 다 걷어가서 촬영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83쪽). D는 청주에서 고향사람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설명하였다(증인 AR 녹취서 1~2쪽). E은 ‘나도 여기저기서 돈을 잃고 CIM의 소개로 CHE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급준비율, 특금법 등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가 돈 밭이라고 느꼈다, 현재 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유망한 중소기업 회사도 M의 자회사로 들어와 있다, 내가 데려온 19명의 사람들은 모두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크게 성공하였으며, 나는 지금까지 7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라고 설명하였다. E의 소개로 M 등에 투자하게 된 BB은 수사기관에서 ‘E이라는 사람이 CIM라는 사람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데리고 와서 600만 원을 회원 가입하게 되면 300%를 준다, ISMS 받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49쪽). F는 B으로부터 ‘6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 상당의 1,800만 U가 지급되고,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될 때마다 에어드랍 서비스로 10만 U를 지급한다. U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코인이며 비트코인처럼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후 ‘U가 1원으로 가치 고정이 되어 있고, 600만 원으로 U를 구입한 후 에어드랍 서비스를 신청하면 300%에 해당하는 1,800만 U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S에게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G는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한 방법은 ‘투자자들에게 600만 원으로 VIP 회원권을 구입하면 1,800만 U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자신이 얻은 수익을 알려주면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서 S의 설명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다른 상위 투자자들의 홍보 내용 V은 2021. 2.경 청주 강연에서 ‘실명계좌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미리 말하면 천기누설이라 말 못하지만 뉴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CIN 거래소 AL가 작년 7월 CHY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거래소 4층에 직접 와서 MOU 사인을 했다. 세계 CIN AL가 엄청난 정보력을 통해 N 대표를 알아보고 우리 거래소를 택한 것이다. 예치금 계좌에 차곡차곡 적금 들어가고, 수당 지급은 N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회사에서 쏟아 붓는 자금은 선투자 후 정식 거래소로 인정된 다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N이 작년 12월에 상장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극구 반대해서 상장하지 않았다. 실명계좌가 발급되면 전 세계 거래소에 U가 상장될 예정이고, U 가치가 최소 뒤로 0이 두 개 붙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약 47분간 설명을 하였다. 체어맨 AX는 ‘AL와 M이 MOU를 체결했다. 세계적인 AL가 선택한 회사이다. M은 대기업 자제 몇 명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본금을 쏟아부어 만든 회사이고, 한국에서 현금을 움직이는 회장단 50명이 수십,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체어맨이 되어 본사 대표이사와 함께 회의에 참여해 깊은 내용을 들었다. 50만 가지가 넘는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고 여러 사업 중 10개가 올해 안에 CIF라는 브랜드로 오픈할 예정이다. U가 화폐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CEO AY는 2021. 1. 1.경 사업설명을 하면서, CIO에 M 거래소의 순위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상장코인이 68개, 하루 거래량이 2,221억 원이고, 중요한 것은 AL와의 오더북 공유’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투자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600만 원을 넣고 1,8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2021. 1. CIB와 협약하고, 2021. 3. 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S으로부터 들었고, U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체어맨 AZ은 2021. 1. 8. 유튜브 방송에서 ‘M 거래소의 거래량이 AH이다. CIP는 돈이 좀 있는 회사이고, X는 U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 만드는 회사이며, AB은 자산운용사이다. 투자금 600만 원은 은행에 입금하고, M을 믿고 선투자해주는 자산가, 기업들의 돈으로 혜택을 받는다. 저는 5개월 만에 12억 원 넘게 벌었고 저를 소개해준 분은 6개월 만에 50억 원 넘게 벌었다. 전 세계 CIN 거래소인 AL와 MOU를 맺었다. U의 가격 올리는 일에 관한 준비가 끝났다. U로 명품 구매가 가능하며, 가맹점, 온라인 프랜차이즈가 생긴다’라고 설명하였다. 체어맨 CIQ은 ‘N이 3,000억 원을 가지고 들어와 금융교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M과 AI은행이 연동이 되었다. U는 가격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600만 원을 코인을 사서 에어드랍 걸어놓은 사람들에게 코인 상장시마다 10만 U를 줘서 수익을 보장한다. 회사에서 3배의 수익을 만들어주니 걱정말고 사람들을 소개하라’고 설명하였다. 체어맨 BJ은 ‘M은 작년 6. 15.자 신생기업으로 능력과 자본, 기술력이 뛰어난데 회원숫자가 부족하여 소개비를 주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다단계가 아니라 회사가 특금법 시행까지 1년만 홍보를 하는 것이다. 코인하나 상장할 때마다 M은 5억 원을 받는데, 이것으로 배당금을 주고 있다. N이 현재 32세인데 재벌 2세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아 최연소 금융자격증 13개를 소지하고 있고, 24세 때 자산운용사를 운영해서 주위에 투자자들이 많다, 명동에 있는 큰손, 대기업 투자자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라. 사업구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 1) B은 2020. 7. 4. CIR협회 부회장에게 CHE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부회장으로부터 “CHE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거래소 순위도 국내 CIS입니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상위 사업자이므로 수입은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안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받았다(증거기록 5535쪽). 2) E은 2020. 9. 3. 투자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뒤 이를 S에게 전달하였다. “사업자컨텍을 하려고 하니 상대 사업자가 질문을 하는 2가지에 대하여 제가 답변할 능력이 안 되기에 S이사님의 권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광고비로 3천억원을 집행한다는데. 3천억 원을 은행계좌등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U가 stable coin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격이 고정(매수시 1원/매도시 0.99원)되는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S은 “3천 억 자랑하면 사기와 기망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리크루팅 할 때 통장 내역도 보여주면 안 되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기업공시나 지급준비율을 통해 간접확인하시는거고 그래서 금감원이나 공정위가 있습니다. 무식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3,000억 원의 투자 자금이 있는지 여부, U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3) 2020. 9. 말경 M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아래와 같이 M의 투자자 모집이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는 글이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아래 글에 대하여 “저런 글 없애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글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회사의 재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4) 그 외에도 2020. 9. 15.에는 “M에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폰지 즉, 금융다단계사기입니다. 금감원에 전화해서 이런 배당 상품을 주는 곳이 있다고 문의해보세요(전화번호 1332). 백퍼센트 돌려막기인 사기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입니다. M은 U로 지급을 하고 그것을 본사에서 사주는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사주지 않으면 U는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2022. 9. 22.에는 “당신의 돈 600을 투자하면 그돈이 그 많은 다단계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들어가며 결국엔 돌려막기로 가다가 회사문닫고 돈 가지고 도망가는 시나리오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방에 퍼진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M 마케팅에 대하여 문의하는 인터넷 카페 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100퍼센트 사기이다, 욕심이 난다 생각되면 다 사기라 생각하면 된다, 끝물이 되니 더 난리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5) 체어맨 AW은 2021. 1. 14. 일반 투자자로부터 M 사업에 대하여 “ M에서 매주 1개의 코인이 상장하면 1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1만 명의 회원들이 10구좌를 만들었다면 100억 원이 필요한데, 설명이 되지 않는다, M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다 생전 처음 보는 코인들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불투명해 보인다, U는 ‘CIZ’으로 출금과 지갑이 집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래는 10번, 마지막 거래는 20일 전으로 M 내에서도 U가 이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M 마케팅이 폰지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AW은 “당연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다 할 수익 구조가 없다. 재구매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처음 투자한 600만 원이 회사에 귀속이 되고 순환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61쪽 이하). 6) N은 2020. 11. 9. CJA호텔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N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돈은 아실 것이다, 수당이 대충 합이 얼마 정도 입금이 되고, 출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이미 8월 중순에서 말부터 벌써 적자였고, 들어온 걸로 나가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여, 이미 8월 경부터 이 사건 M 마케팅으로 인하여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11~6312쪽). 마. 수사 개시 이후 사정 1)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정황 가) N, Q, P, O은 CJB와 함께 2021. 3. 27.부터 대포폰을 사용하여 시그널에 ‘CJC’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2021. 3. 31. CHR조합에 압수수색이 나올 예정이라는 대화를 주고 받기 시작하는 등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2021. 5. 4.까지 위 채팅방에서 M 거래소 운영, U 가격 유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대책 논의, 증거인멸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나) A는 O, Q 등과 의사소통하면서 수사에 대비하였는데, 특히 ‘CJC’ 채팅방에서는 A로부터 M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 운영진 측이 수사대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A와 수시로 논의하고 의사연락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위 CJC 채팅방에서 O은 2021. 4. 7. “A에게 수신한 담당수사관 이름 등 수사정보 전송”, 2021. 4. 17. “A대표가 자기들끼리 p2p로 한다던데.”, 2021. 4. 22. “어제밤 A대표랑 이야기 좀 해서”라는 메시지를, Q은 2021. 4. 8. “A누나와 통화했고 (중략) CJD쪽하고 딜할 의향도 있나봐요.”라는 매시지를, 2021. 4. 11. “A대표랑 약속 한 8시쯤 잡아두겠습니다. 장소는 마땅치가 않은데 CIE 4층에서 볼까요? 저녁이라도 괜찮을 거 같은데.”, 2021. 4. 16. “혹시 A대표 통해서 회원들이 AI은행에 항의나 문의전화 가도록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A와 V은 2021. 4월 중순경 M, X의 에어드랍서비스 관련 단체방, 각 직급자들 산하 그룹 단체방을 폐쇄하고 SNS 활동을 중지하며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2021. 5. 압수수색 이후에는 CJE역 근처 샤브샤브집에서 체어맨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꾸고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며, 실제 체어맨들 중 일부(G, BC, BG, BQ, BR 등)는 수사진행 도중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교환하였다. 라) A 등 상위 사업자들은 수사가 개시되면서 회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돌려받는다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회원이 지겠다.”라는 확약서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M에 대한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회원들로부터 취합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2) U 가격 방어를 위한 노력 가) M은 2021. 4. 16. AI은행으로부터 집금계좌 입금정지통보를 받자, 2021. 4. 19. U 거래를 T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이더리움 마켓을 오픈하였다. A는 체어맨들로 하여금 U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자 T을 출연하여 U를 살 것을 독려하였고, 이에 일부 체어맨들은 T을 송금하여 U 가격을 1원으로 유지시키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나) O은 2021. 6. 5. CJF 6월호와 2021. 7. CJG 7월호에서 현재 M 등에서는 U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X에 대한 부정적 보도내용과 수사기관의 수사는 경쟁사의 시기·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성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는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다) A는 2021. 6. 10. 대표이사 A, 사내이사 CIQ, BV, 감사 AU 등 체어맨 또는 CEO로 구성된 CJH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21. 6. 21. AF 카카오톡방에 위 법인의 지분투자금 400억 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하며 투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위와 같이 출자금을 모집한 이유는 U 가격 방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U가 상장폐지 될 경우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U를 대체할 목적이었다. 바. 피고인들의 경력과 역할 등 1) 각 피고인들의 가입일 및 체어맨 승급일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M 거래소 개장일인 2020. 7. 29. 이전에 U를 입금하여 투자기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M 회원이 되었고, 체어맨 직급을 새로 만든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모두 1~10위 이내의 순서로 승급을 하였다.2) 피고인들의 전력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구조의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거나, 코인을 다단계로 판매한 경험이 있다. 가) A는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29 판결). 위 판결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게임 개발회사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가 사행성 게임을 개발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모집된 회원들에게 배당금과 하위 투자자 모집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A는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346 판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A가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여행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CJI을 구매하면 크루즈 여행을 할인해 주고 다른 회원 소개시 수당을 지급받아 원금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나) B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운영의 점에 관한 방문판매법위반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정111(분리), 2014고정610(병합)].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5. 12. 23.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노7714). 또한 B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0고약684),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B이 기능성 의류 제조·판매업체에서 속옷을 구입하면 돈과 판매업체 상장시 100배 이상 가치가 오를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C(개명 전 CJJ)는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3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요지는 C가 ‘FX마진 거래’에 대하여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유치금에 따라 승급이 되면 차등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라) D는 2002. 2.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3084), 서울지방법원은 D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노2039 판결). 또한 D는 201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533, 2017고단556(병합), 2017고단2487(병합)]. 이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을 언제든지 환급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마) F는 2021.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약1239),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총 5단계(S, A, B, 3자리, 4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 1,150,000원을 납부하면 S자리에 가입이 되고, 115만 원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분배되며, S자리에 27명이 가입되면 S자리 계원이 A자리로 승급함과 동시에 다른 자리 계원들 역시 모두 승급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48,090,000원을 받고 계를 이탈하게 된다. 가입자가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 후면 1,65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2019. 2. 23.부터 2020. 3. 4.까지 총 37회, 4,12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바) 한편, E, G는 동종전과는 없으나, E은 이 사건 이전에 M과 유사한 마케팅 형태의 CJK(CJK)의 다단계 마케팅에, G는 2018년경 A와 함께 CJL의 다단계 마케팅에 가담한 경력이 있다. 사. 관련사건 진행 경과 1) 수원지방법원은 2022. 2. 11. N, O, P, W, Q, S, V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U의 유망성에 대하여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기망과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각 방문판매법위반죄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N, O, P, W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13, 2021고합720(병합), Q, S, V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89, 2021고합719(병합)].2)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피해자들 중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가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만을 받아들인 채,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각 방문판매법위반죄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Q, S, V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2022. 8. 23. 선고 2022노258 판결, N, O, P, W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57 판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전부의 주장] 1) 관련 법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M에 재원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에 따라 신규회원이 모집되지 아니하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조나 N이 투자받았다는 3,000억 원의 재원, M이 U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지 여부, M의 자체적인 수익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다. 위 글을 쉽게 접하거나 접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 역시 M의 사업진행 여부, 재원, 마케팅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데에 몰두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의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회피 또는 외면하였다. 나) 이 사건 M 마케팅의 핵심은 U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어 1,800만 U를 지급받은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투자금의 3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인들 누구도 U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원리(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에서 해당 기관이 발행한 토큰의 가치만큼 법정화폐를 보관하여 가치가 유지되는 등)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만연히 회사가 1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운영진이 U를 매수가 1원, 매도가 0.99원으로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U 가격의 하락가능성 내지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U가 향후 1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다)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2021. 2.경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37쪽). 그런데 투자금 1조 원에 대하여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이 운영진으로부터 들었다는 선투자금 3,000억 원만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M 마케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투자금 대비 300%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N이 투자자들에게 이미 2020. 8.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3,000억 원 선투자금의 원금은 감소하고 지급해야 하는 돈은 증가하던 상황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더, 거래소 수수료, 상장피만으로 투자금 대비 300%라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신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 E,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U에 투자하기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 G 역시 마찬가지로 다단계 판매에 가담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통해 M, X 등에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은 2020. 11. 9. CJA호텔 회의실에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이 80여 명 정도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6304쪽), 피고인들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모집 규모 및 위 투자자들이 복수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가입하였을 때 M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규모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사업자들은 S 등의 사업설명을 단순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S의 사업설명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투자 근거를 덧붙여 과장하거나 부풀려 설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A는 “나는 CHQ은행 출신이고 평생을 금융거래소에 몸담은 경험으로 확인하여 볼 때, 최초 투자한 6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이 투자금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금으로 잡혀있다, 나는 금융업계에서 CHJ 소장 이상 관리자를 22년 동안 역임하고 퇴직했는데 그 당시 직접 기업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금융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회사가 초반에 미친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해 회사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E은 “나는 일주일 만에 슈퍼바이저를 갔으며, 하루 수입이 1천만 원이 넘었고, 7월 7일 등록을 해서 8월 말까지 수입이 5억 원이었다, 현재 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유망한 중소기업 회사도 M의 자회사로 들어와 있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였다. C는 BR에게 U 매수·매도 단가를 고정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N과 미팅을 하면서 자신이 검증을 다 하였으나 휴대폰을 다 걷어가서 촬영한 것이 없지만 믿어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883쪽). 바) 그 결과, A는 약 29억 6,100만 원, B은 약 66억 1,100만 원, C는 약 28억 9,900만 원, D는 약 23억 6,700만 원, E은 약 42억 8,800만 원, F는 약 40억 3,000만 원, G는 약 28억 5,400만 원의 이득을 얻었고, 다른 체어맨들 중 상당수도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증거기록 3033쪽).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이며, 피고인들이 일정 정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그 뒤에는 하위사업자들의 마케팅에 따라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상위직급자로 승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수당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은 회사의 운영형태 및 상황,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근거로 자신들 또한 운영진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을 M 사무실로 데려와 투자설명을 듣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코인이 상장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회사가 선투자받았다는 3,000억 원 및 그 투자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재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이 사건 M 마케팅에 투자한 이유는 회사 자체의 유망성보다는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300%의 수익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의 홍보자료를 믿었다거나 검증할 수 없었던 사정은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를 판단하는데 주된 고려요소라 할 수 없다. 아)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고, CIF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비를 납부하였으며, 운영진의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새로이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위 투자자로서 이미 큰 수익을 얻어 최초 투자금과 상당액의 이익은 보존한 채 재투자 차원에서 투자를 지속하였고, 사업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M 마케팅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일 지급받는 수당을 통하여 투자금의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전부의 주장]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운영진과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M 설립 초기부터 투자금 및 회원 모집을 주도한 주요 구성원들으로서 M의 투자금 유치에 있어 자본금 규모, 사업 전망, 제휴 업체 등 회사의 외형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다. 특히 N, S으로부터 코인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 그대로 혹은 이에 허위·과장된 내용을 덧붙여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S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M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진행 경과, 코인 관련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될 수당 및 수익금의 실질적 재원, 코인의 가치 하락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U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당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M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유치활동을 함에 따라 투자가 급격히 늘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수당은 피고인들의 영업능력, 다단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피고인들이 업무에 들인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해 너무 과다하여, 피고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회원 모집에 전념하였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다단계판매원의 직급에 따라 공범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 인과관계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의 1)나)항, 피고인 G의 1)나)항 주장] 투자자들이 운영진의 홍보 내용을 믿고 M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급한 이상 운영진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수에 이르게 되고, 위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진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당으로 지급받는 U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및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본인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D의 1)나)항 주장]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중요한 역할인 투자자 모집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한 바 없다거나 그 피해자들을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운영진과의 공모 아래 예상할 수 있는 파생 범행 전부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운영진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는 사정은 위 가,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상위 직급자들로서 M이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호텔 강연, 워크샵 등 여러 교류 행사,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 모집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며, M 운영진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수당을 받아왔다. 3) S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는 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S에게 투자자들을 데리고 가거나 운영진이 관리하는 각 센터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유사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회사 홍보를 한 내용도 S으로부터 들은 내용 또는 운영진이 자체적으로 만든 PPT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은 동일하였다. 마. 실제 이익을 얻은 피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의 1)다)항 주장]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이 VIP 회원권을 매수하고자 M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성립하였고, 그 이후 투자자들이 수당을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체어맨 이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G의 1)다)항 주장]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수사기관이 G의 직급이 체어맨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M 마케팅에 참여한 회원들 중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으므로, 체어맨으로 승급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어맨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M 마케팅 초기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센터 운영 또는 상위 스폰서로서 하위 사업자를 후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가담 정도가 크다는 징표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G가 M에 최초로 투자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한 시점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20. 7. 29.보다 이전인 2020. 6. 15. M에 최초로 U를 입금한 뒤 그 무렵부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이상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방문판매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금보장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의 2) 주장, 피고인 E의 2)가)항 주장]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 U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라 M 운영진이 정한 ‘매수=1원, 매도=0.99원’으로 유지되었고, S과 상위 직급자들 역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였다. M 홍보자료(증거기록 2480쪽)에는 600만 U(600만 원)를 투자할 경우, 월 평균 15~20개의, 1년에 200개의 코인이 상장될 예정이어서, 6개월이면 1천만 U(= 1천만 원), 1년이면 2천만 U(= 2천만 원), 2년이면 4천만 U(= 4천만 원), 3년이면 5천만 U(= 5천만 원) 5년이면 1억 U(= 1억 원)의 기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1 U = 1원’을 전제하고 있다. 나) E은 투자를 권유할 당시 “6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U를 준다. 코인 하나 상장하면 10만 U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2021고합651호 증거기록 17030쪽), 수익을 설명할 당시 손실 위험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못쓴다(2021고합651호 증거기록 17031쪽).”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은 U 가격을 회사가 항상 1원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전제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M에서는 사업자들에게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이외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 1개당 10만 U를 지급한다고 홍보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서는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더라도 코인 상장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거나 지급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의 2)가) 주장, 피고인 F의 2)가)항 주장, 피고인 G의 2)항 주장]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문의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의 의미에 대해 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독범이 아닌 운영진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점, N, O, Q 등은 M 등을 이끌어가는 운영자로서 실질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체어맨 직급으로서 N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하는 등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운영진과 공동으로 죄책을 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방문판매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가 다단계판매의 판매원 역할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의 3) 나)항 주장]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영자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점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매책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대표사업자로 운영진과 의사소통하고 회원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2020. 7. 말경부터 2021. 1.경까지 M 본사 3층의 방을 배정받아 상주하면서 투자자들 관련 각종 공지방을 개설·운영하면서 상위 투자자들을 통해 배포될 것을 전제로 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체어맨 직급 및 체어맨 회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더해 M에서는 2020. 11.경 상위 직급자들에 대한 직급수당 개념으로 회사 전체의 1% 매출을 AF 소속 회원들끼리 나누어가지는 AF 보너스를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N로부터 체어맨들이 체어맨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 AF 보너스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체어맨 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며 체어맨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V은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AF 정관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관 1항 개요에서는 “AF은 업자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X의 CIF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원들의 리더쉽 역량제고, 윤리강령 준수 및 하위 회원들의 지원을 위해 AF을 발족한다.”, 3항 체어맨클럽 운영에서는 “체어맨클럽의 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팀의 활동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조율한다(AF정관 3-3조 항).”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초경 자신의 좌, 우라인에서 각 3명을 추려 ‘AG’을 만드는 등 세를 과시하면서 S과 힘겨루기를 하였는데, N이 2021. 3월~4월경 피고인 편을 들어주며 S을 한 달간 휴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X 사내이사 CID은 “V과 A 정도는 회사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상위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속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BB은 “A가 AF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무엇을 하는지 알려 준 게 없고, 클럽 회원 중 누군가가 클럽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질문하면 ‘안티다’라고 하면서 강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51쪽), AX는 “체어맨 컨트롤은 무조건 A가 한다, 회사는 공산주의이고, M은 다른 네트워크 회사와 다르게 모든 키를 A가 쥐고 있다, A가 하는 말이 회사 얘기와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V은 이 법원에서 “자신은 운전해주고, 컴퓨터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외에 처(A)의 비서역할을 주로 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가담 정도가 더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원고등법원은 2022. 8. 23. V에 대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노258 판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의 3)가)항 주장, 피고인 B의 3)항 주장, 피고인 D의 3)가)항 주장, 피고인 F의 3)가)항 주장, 피고인 G의 3)가)항 주장] 가) 관련 법리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단계 판매영업이 외형상으로는 U를 판매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U는 그 자체로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M 거래소 이외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공개시장에 상장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U는 M 거래소에서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거래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따라서 U는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라 볼 수 없다. 운영진은 U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하였고, 홍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인 것처럼 VIP 회원권을 판매하였으며, 투자자들은 “1 U = 1원”이라는 전제 하에 M에 투자하였다.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은 600만 원으로 600만 U를 구매하여 VIP 회원권을 취득한 뒤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800만 U를 지급받게 되면 이를 M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즉,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은 코인을 사용·수익하거나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려는 목적에서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수·매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U는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에 불과하였다. 운영진은 범행 초기에는 에어드랍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투자자 수가 계속 늘어나자 2020. 12.경 명품관, 쇼핑몰 등 유통업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당 재원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운영진이 신규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도 U 자체를 상품이나 재화 등으로 사용·소비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U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즉 금전수수를 위한 목적에서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G의 3)나)항 주장] 피고인이 M 운영진이 설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새로운 회원들이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고의 내지 공모,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의 2)나)항, 피고인 C의 2)항, 피고인 D의 2)항, 3)나)항, 피고인 E의 2)나), 3)항, 피고인 F의 2) 나), 3)나)항 주장] 1)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 관여 정도, 범행의 횟수 및 기간과 피고인들의 전력과 이 사건 사업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정, 이 사건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는 S의 진술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 없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운영진을 믿었던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범의가 조각된다거나 운영진과 공모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인 가상자산에 관하여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큰 반면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하여, 거래소와 가상자산인 U의 가치에 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9개월 동안 5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액도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범죄이다. 이러한 금융사기범죄는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여러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구체적인 홍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M 마케팅이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퇴직금 등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하였고 해당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그 피해변제액이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초래한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기망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관리나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운영진보다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작고, 운영진과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부터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고, U를 환전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다. 바이너리 구조에 따라 좌우 균형을 맞추어야 수당을 더 지급받고 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아바타나 계정으로 재투자를 하여, 지급받은 수당과 모집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다. 피해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붐에 휩쓸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말경 가상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기에 있어 신규 유입 규모가 커진 탓에 이 사건의 피해 규모 역시 커진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의 재산에 추징보전집행이 되어 있어 그중 일부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통되는 정상 관계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 실제로 취득한 수당 등 이익의 액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등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표사업자로, 다단계 보상플랜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차례 강연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운영진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남편인 V과 함께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SNS인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크다. 약 29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추천 하위 세대 회원이 22명으로 적지 아니하다. M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며 언론에 허위 홍보기사를 보도하도록 하고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모집을 지속하였다.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 V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V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5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A의 하위 세대 회원들로, 이들의 추천 하위 세대 회원이 피고인 C는 13명, 피고인 D는 16명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않고, 피고인 C는 28억 원, 피고인 D는 23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S은 마케팅 홍보 당시 V과 C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머리 맞대고 만들었다고 공을 돌린 사실이 있어,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증거기록 6334쪽). 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M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다른 대다수의 사업자들과 달리 피고인 D는 2021. 5. 28., 피고인 C는 2021. 6. 7 M 본사 또는 N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사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하위직급자들에게도 신규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무렵 피고인 C에 대하여 약 15명의 투자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하여 T 등 약 19명의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확인서, 탄원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 D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B, E, F, G 피고인들이 추천한 하위 세대 회원이 피고인 B은 30명, 피고인 E은 34명, 피고인 F는 28명, 피고인 G는 11명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약 66억 원, 피고인 E은 약 42억 원, 피고인 F는 약 40억 원, 피고인 G는 약 28억 원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 B, F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약 12억 원, 피고인 E은 5억 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F에 대하여 55명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T 외 2,979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G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F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 G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방문판매법위반[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공모 부분] 가. 공소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다.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가.항 및 제3.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29.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거래 내역(유죄 부분), 계좌거래 내역(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891명으로부터 합계 2,249,745,158,082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3.다.항 기재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및 A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청서 등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등록의무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이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운영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운영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위 조직을 개설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하거나 판매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직접 개설·관리·운영한 다단계판매업자라거나, 피고인들이 최상위 사업자로서 운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M 마케팅에서 정한 다단계 구조와 수당체계를 만들고 다단계조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계한 사람은 S이고, 피고인들은 이미 만들어진 다단계 구조에 편입하여 다단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운영진이 배부하는 홍보자료나 S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이외에 거래소의 운영방식이나 수당지급방식, 판매조직의 형태나 운영방식, 주요 경영정보 또는 재무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M과 X의 설립, 사업 관련 등록 신청, 조직구조 및 사업모델의 결정, 수익분배 등 위 회사의 개설·관리·운영 및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직급의 승급은 전산에서 해당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시스템이어서(증인 Q 녹취서 1~2쪽), 피고인들이 따로 이를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단계판매조직의 일종인 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 역시 S으로, 센터 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센터명을 정한 서류를 회사에 전달하면 S이 이를 승인해 주었으며, 모집건수 미달로 인한 센터피 미지급 결정, 회원의 명의 변경이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패널티 부과 역시 본사 측에서 관리감독을 하였다(증거기록 2409~2411쪽, 증거기록 2537쪽). 반면 피고인들은 센터의 설립 여부나 센터피의 지급결정 내지 모집건수 미달로 인한 센터피 지급거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이를 승인하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센터의 매출에 대하여 상위 사업자가 별도의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증인 S 녹취서 63쪽). 다) AF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실제로 AF에서 회의를 통하여 회사에 건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증인 S 녹취서 64쪽). 또한 피고인 A의 주체로 열린 체어맨 회의도 회사의 전반적인 공지사항이 전달되었을 뿐, M 조직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는 아니었다. 라) 피고인들은 체어맨 직급의 최상위 사업자이기는 하나 최상위 사업자라는 지위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체어맨으로 승급된 시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10. 9.부터 2020. 12. 31.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시기인 2020. 7. 29.~2021. 4. 16. 동안 전부 체어맨 직급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이 무등록이라는 점을 안 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민원 사항을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M 내지 X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행위 수준을 넘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1) 따라서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3.다.항과 같이 운영진들과 공모하여 방문판매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각 방문판배법위반[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운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거래 내역(무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순번의 피해자들 35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합계 45,500,837,482원을 받아 상습으로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U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무죄 부분에 금액이 기재된 투자자들은 피고인들 또는 AF에 속한 상위 투자자들의 가족 내지 친족 등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 또는 AF에 속한 상위 투자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 이름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투자자 358명, 합계 45,500,837,482원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제3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제3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에 관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