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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0:00경 광주 남구 C 내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출근하여집을 비운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각종 게임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임CD등 총 305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9:3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주교 방면에서 반도3차 방면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석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의 레 이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8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I에 대한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피해자 G) 1. 교통사고 기술지원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사고에 정지신호에 직진한 F의 과실이 더 큰 점, 피해자 중 I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3.9.0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대구 달서구 및 서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방에 침대를 설치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9. 4. 10. 20:00경 남자 손님으로부터 55분 당 7만 원 또는 25분 당 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피, 녹차, 콜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기본 2시간)와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판공비가 있으니 마트 법인카드로 일주일 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가불을 받아 정상적인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마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도 없어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280,000원, 2018. 2. 21. 405,000원, 2018. 2. 26. 135,000원, 2018. 3. 1. 765,000원, 2018. 3. 3. 460,000원, 합계 2,0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와 평소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12:5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아주 그냥 전국사기를 치고 다녔구만, 경찰서 가서 진술을 그렇게 해, 콩밥 먹자, 꼭 보내줄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채증내용(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전체 E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어서 대화 전체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일회성 행위가 비연속적으로 수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7. 피 고인이 주관한 코딩사업 설명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후, 2016. 9. 12. 피고인과 사이에 콘텐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가맹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7년 1월 중순경부터 사업진행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즈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적어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기피해를 입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이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0쪽), 비록 이 사건 각 메시지가 2017. 2. 3. 부터 2017. 4. 14. 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많은 메시지 중 일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전체 문자메시지 중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50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그 50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동일하며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 조합장, 피해자 C(46세)은 조합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3층 B 재개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조합장 의견에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은 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2018. 7. 6.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37세)과 과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04:40경 C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찾아 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위 C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지하 101호 현관문 유리창과 세탁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10:5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바람 피웠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유리창 및 세탁실 창문 파손사진 1. 현장사진(피해자 구급장면, 현장 유리창 파손, 피해자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 피해자 C 얼굴부위 피해 사진(병원방문 촬영) 1. 수사보고(의사 G의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확인 ],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2016.경부터 C과 관련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C과 합의하여 C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2019고단37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5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용당로에 있는 원용당 사거리 교차로에서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58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9: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교차로를 H 방면에서 삼호지구대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방서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윈스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2019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처리사항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 6.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8.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37는 2018. 12. 11.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승객에게 7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2019고단58는 그로부터 3일 뒤인 2018. 12. 14. 쌍방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짧은 기간 3회에 걸쳐 모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00: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한 후 "거지 같은 게"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손님 F를 향해 던져 그 쓰레기봉투가 찢어지면서 쓰레기가 쏟아지게 한 다음 그 쓰레기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 F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42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해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담배를 빌리는 사소한 문제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법익침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 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창문의 방범창살을 감아놓은 철사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기창고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지폐 10장 및 오백 원권 동전 100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절도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2. 6. 3. C-3-2(단체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11. 10. 난민인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는 체류기간(2018. 5. 2.) 이 경과한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위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실제 난민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6. 중국인 CCC, 남, 51세)이 국내에 입국하자, 같은 해 8. 경 C을 만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에게 "중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았고, 강제 해고를 당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C과 함께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률사무소로 가서 실제로 C이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난민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6,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C을 데려가 난민신청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단기상용(C-3) 체류자격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체류자격(G-1)으로 변경 신청하도록 하는 등으로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중국인 4명으로 하여금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인 4명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난민인정 신청자 통보 명단, 1.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통합신청서(신고서), 각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1. J의 노트(메모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류자격 등 신분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 'D'이 제출한 난민신청 관련서류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임대인 상대 임대차 계약서' 실제 계약 여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C이 계약한 임대인 'K'이 실존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난민신청 브로커 혐의" 관련설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신분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망 C로부터 보령시 D 임야 252m² 등 4필지의 소유권을 망 C의 아들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 망 C가 권리필정보를 대신하는 확인서면 란의 우무인을 찍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B 법무사 몰래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피해자 B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중구 G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서면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 표시란에 '1. 충청남도 보령시 D 임야 252m², 2. 충청남도 보령시 H 임야 15173m², 3. 충청남도 보령시 I 임야 8374m², 4. 충청남도 보령시 J'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C,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K, 주민등록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키는 약 155센티미터이며, 몸무게는 약 52kg 정도이며, 머리숫이 별로 없으며 눈이 작은 편임'이라고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 1. 24. 법무사 B'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7. 보령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인 공무원에게 망 C 소유의 보령시 D 임야 252m² 등 4필지를 주식회사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면 사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할 당시 피해자 B 법무사로부터 그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그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확인서면을 비롯하여 약 5천 건에 이르는 피해자 명의의 각종 문서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면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하고 그 업무처리 내역을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건부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면에 날인된 우무인이 망 C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지장(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는 위법한 행위까지도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거나 사후에라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망 C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이 파생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망 C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모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13:30경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성시 C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B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발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끔 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40분에 20,000원 가량을 받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40분에 20,000원을 받 기로 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을 상대로 발마사지 등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1.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로6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사하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h 초과하여 과속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부천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추행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E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5:4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 대기실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G지구대 내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자료 1. G지구대 근무일지(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 미수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각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만연히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0:00경 순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4: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담벼락에 부착 되어있던 주식회사 제일보안네트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안내판(캐치원경비) 1개와 위 D교회 교인들 총유인 주차금지 구조물 1개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