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23:3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18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위 A18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59-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늘사거리 쪽에서 D매장 쪽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번덕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던 중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왼쪽 뒷문 및 뒤 펜더 부분을 위 A180 CDI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514,52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A18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18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울산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이면도로를 일산 해수욕장 쪽에서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자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향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방향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A180 CDI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여, 21세)가 운전하는 K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을 위 A180 CD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번덕사거리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장비 견적서(F)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2008년, 201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을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총 6회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본건 교통사고 발생으로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자칫 피해자들에게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과거 범행 경력과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며,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부터 다른 교통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강하게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