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는 친구 관계로, 2022. 8. 3.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3. 03:40경 위 피고인의 누나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허리 위로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3: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과 순경 F(남, 29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배우자를 협박한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에 불만을 가지고 저항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위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양손으로 수 차례 위 E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를 향해 양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3: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취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 행위 등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치안행정을 위해 공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를 경시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행동을 교정하고 올바른 준법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 C(여, 33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0:30경 B의 차량 뒷좌석에 B과 피해자 C을 태우고 피해자 C의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5. 01:10경 양주시 D에 있는 E센터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가 B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피고인과 C이 싸운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발 골절, 광대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7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배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D이 유흥주점 계단에서 쓰러졌고 ‘사람이 계단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왜 D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냐, 좆같은 사회다, 씨발, 일처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때릴듯이 위협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이마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 4.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8. 1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법인 등기부에 대표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2.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9. 2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 C(주)의 계약 대행사 직원인 E에게 피고인 A을 법인 대표로, 피고인 B을 법인 직원으로 소개하고, 차량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D이 2020. 9. 29.부터 2024. 9. 28.까지, 48개월 동안 월 841,500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1대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3,294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6.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6.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G’의 계약 대행사 직원인 H에게 피고인 A을 법인 대표로, 피고인 B을 법인 직원으로소개하고, 차량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D이 2020. 10. 29.부터 2024. 10. 28.까지 48개월 동안 월 690,300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더 뉴 그랜저 차량 1대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2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4,014만 원 상당의 더 뉴 그랜저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 임대차계약 해지(차량 회수) 확정 및 형사고소 통보 내용증명 우편물, 차량 반납 및 렌터카 대여료 및 위약금 독촉의 건 내용증명 우편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누범 기간 중 차량 두 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방법, 피해 규모와 그 회복의 정도, 피고인 A은 판시 횡령죄 확정 판결 전과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연인인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시라’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있던 음료수를 들어 승용차 내부에 뿌리고, 조수석 문고리, 와이퍼 작동기, 에어컨 공조기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부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발로 전면 유리를 차 유리를 깨뜨리고 손으로 와이퍼를 꺾어 부수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유리, 와이퍼, 인사이드 핸들 등을 수리비 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7. 2.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 차를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F 경사와 피해자 G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왼팔을 꼬집어 좌측 팔을 꼬집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목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의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체포경위, 테이져건 사용, 차량피해, 확인서 서명날인거부, 체포통지서 미작성, 현장사진 등)-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첨부)-상처부위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E파출소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근무일지(E파출소)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F), 상처사진(F), 진단서(G) 1. 수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첨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파손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었으며, 다수의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여러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0:05경 인천 부평구 B 내에서 위 호텔의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호텔 자동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취객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8세) 등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호텔 주차장 밖으로 내보내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호텔 대표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2022고단778 1. 병원비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외 삼촌이 암이라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31.까지 이자 100만 원을 추가하여 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약 24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외삼촌의 병원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2020.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출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D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외삼촌의 암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았고 이것을 정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내게 빌려주면 선지급받은 보험금 상환에 사용하겠다. 대출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대출은 나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관하여 주겠다. 그렇게 되면 네가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되고, 대출이력도 사라지며 추후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 이관을 시켜준다는 대출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하였고 2021. 5.경부터는 위 대출중개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이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금이나 휴대폰 관련 비용 등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빌린 돈이나 휴대폰 관련 비용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5. H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1. 5.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66,53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비 등 합계 3,400,77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45 피고인은 2021. 4.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 건이 있다. 내가 대출기록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두 배를 되돌려주고, 한 달 내로 대출기록도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돈을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0,373,61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피해경위 진술서 1. E은행계좌거래내역(피의자) 1. J은행계좌거래내역(피의자)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통신요금 영수증 등 첨부), K영수증, L 청구서, 요금납부내역서 등 [2022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은행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3억 원이 넘어 다액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받도록 종용하였고, 피해자들은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특히 피해자 I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435),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다수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추가로 돈을 구하지 못하여 몹시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피해자를 압박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지만 피해금 중 1억 2,000만 원을 향후 10년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 대하여도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C’의 총무로, 2019.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행사, 식대 등 ‘경상비’에 사용되는 피해자 법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지원사업 자금관리 등에 사용되는 피해자 법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며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7. 2. 25. 임의로 위 경상비 계좌에서 300,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109,339,5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결산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반환한 금액이 있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봉동 쪽에서 익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눈과 안면부가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D(남, 6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4. 00:19경 전북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 22:40경 전북 완주군 G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1881에 있는 금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수정),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3.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방치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에서 사고 규모의 심각성이 짐작된다. 돌이킬 수 없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피해자를 잃고 충격에 빠진 유족들이 엄벌을 원한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여러 모로 불법과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79 피고인은 2022. 6. 12. 22:0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 까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두부를 달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은 까페여서 두부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알고 있다, 두부를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재차 위 까페의 테라스 자리에 들어와 캔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한대 패버릴까”, “장사 못하게 해줄까”, “너희가 장사 안되는게 나 때문이냐, F 때문이지”, “너는 애미 애비가 없냐”,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800 피고인은 2022. 7. 10. 18:55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어린이에게 계속 말을 걸고, 다른 남성 손님들에게 “중국인처럼 생겼다”,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중 1명의 팔을 잡아당기고, “내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및 현장 인근 상가 업주 전화통화, 현장 인근 편의점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시간 특정) 2022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손님 J 전화 관련) 1.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주취중의 범행이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선처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업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 00:35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청주시로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경 청주시 흥덕구 E 원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443,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05. 05. 04:19경에서 04:2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무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진열된 과자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로투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인 빼빼로 1개, 시가 2,200원 상당인 프링글스 1개, 시가 1,500원인 초코칩 1개 등 시가 합계 6,2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05. 16. 04:50경부터 04:53경 사이에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투게더 초콜렛 1개, 시가 1,100원 상당인 콜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인 환타 포도맛 1개, 시가 1,300원 상당인 커널스팝콘 1개 등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02:25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칸타타 마끼야또 커피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드롭사탕 1개,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스크류바 4개,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인 빵빠레 3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빠삐코 6개, 시가 1,300원 상당인 ABC 초콜렛 1개, 시가 800원 상당인 맥스커피 1개,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인 박카스 2개, 시가 1,000원 상당인사이다 1개, 시가 900원 상당인 레몬밤음료수 1개, 시가 900원 상당인 망고음료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포켓치킨양념 1개, 시가 1,800원 상당인 칠리버거 1개 등 시가 합계 21,3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7. 07:54경부터 07:55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김치포자만두 2개, 시가 1,500원 상당인 육즙가득고기만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포켓치킨양념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07:43경부터 07:46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인 프링글스 2개, 시가 1,800원 상당인 칠리버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포켓치킨데리야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포켓치킨양념 1개, 시가 1,300원 상당인 커널스팝콘믹스 1개 및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인 블루하와 이 2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택시요금 영수증 1. 각 CCTV영상 사진 정리자료, 일출 일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재판도중 도망하였다가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0:5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냉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