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별님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D(남, 3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어린이집 별님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피해아동이 훈육을 거부하며 책상 뒤로 물러나자 피해아동을 피고인 쪽으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안거나 조심스럽게 팔을 당겨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게 유도하는 등 피해아동의 이동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다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아동의 양팔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하늘을 향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요골두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C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로 평가) 가중요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아래 선고형의 결정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불과 만 3세로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아동 부모의 신뢰 아래 피해아동을 건강하게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신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피해아동의 양팔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하늘을 향하게 하여 들어 올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오른쪽 팔 요골두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사실을 즉시 알리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1년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경력 4회 이상)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후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이런 걸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경사 D이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논리가 없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2: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33경 오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내재된 위 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적발 당시 범행을 은닉하고자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5: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가재울로 71번길 87에 있는 회전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회전로타리에서 도로표지판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결과로 발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이 운영하는 중장비 임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의류를 덤핑으로 구입해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괜찮다. 사업확장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2. 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여서 여자친구인 D의 명의를 빌려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은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2,300만 원 정도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확장에 사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4. 1,460만 원을, 같은 해 6. 29. 850만 원을, 같은 해 7. 3. 1,0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24.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에 대하여,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05. 2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0: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배로 219상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도박 계좌에 10,7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바카라’ 게임을하여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6회에 걸쳐 합계 531,856,033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7년 가까이 2,5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상습도박 범행의 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도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행의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에 보관된 국가유공자 카드를 보여주고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좌석에 앉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로서 정당하게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버스는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 30만 원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6:55경 군산시 B 소재 고가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40경 경북 칠곡군 B 모텔 C호에서, 육촌동생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촬영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7: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화산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절연고소작업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절연고소작업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7경부터 17: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및 위 G파출소에서 약 3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1.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2011년 이후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1:40경 오산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마당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왼쪽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 참고인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와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멱살 내지 옷깃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만 하시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딸인 D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다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았음에도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 36쪽)}.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러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고, 경찰관이 D 등 참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1년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꺼리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4:3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7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C모텔’의 객실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7)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 나체로 엎드려 잠을 자는 모습, 민소매 상의와 팬티만 입고 거울을 보는 모습, 민소매 차림으로 걸어오는 모습, 민소매와 스타킹만 입고 침대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2:40경 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스타그램 SNS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F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8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관상용 일본도로 피해자의 팔 등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202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장난감 총기 및 탄창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의 결과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파일 이름 : C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3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SNS 어플리케이션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D으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라인’ 메신저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E)를 전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동영상 중 일부를 D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압수영장 회신_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내역, 압수물 분석 및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피의자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자 정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피의자가 판매한 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수사 착수에 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 적인 성 착취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불러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음란물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719-2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사고 정황을 볼 때 결과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별정통신사인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USIM) 2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K 죄명변경) 1.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2022. 8. 23.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한 다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약식명령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추가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성산패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두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점(자녀들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8. 21: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조립식 건물 건너편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남로 19-122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 0.03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나,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고 측정한 것으로 위 측정 결과만으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현장을 112에 신고한 신고자는 “차량은 사고 난 채로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다”라고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고 발생으로 운전을 마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측정시점에 운전시점보다 시간당 0.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였을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들의 이사 비용 때문에 돈이 잠깐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내 소유 충주 수안보 소재 50평 정도되는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주겠다. 곧 도로로 편입될 부동산이어서 보상비가 나올 예정이니 보상비가 나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2019. 7. 22.경 위 토지에 채권자를 C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충주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개인 채무나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2019. 6. 21. 12:26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12:53경 같은 계좌로 3,680,000원을, 같은 날 17:43경 같은 계좌로 18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 6. 3.경 피해자와 1,000만 원을 갚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