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한전 직원인데 뉴질랜드에 공부하러 갔다가 패싸움에 휘말려 구속되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장판사로 있는 조카가 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뉴질랜드로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아들이 돌아오면 김해에 있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팔아서 즉시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장비인 페이로더 기사를 하면서 월급 2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생활하였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아들이 있거나 아들 명의의 김해 소재 부동산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1. 4. 6.경 50만 원, 같은 달 20.경 50만 원, 같은 달 27.경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가 SK 회사 인사과 임원으로 있다. E여사 아들을 SK에 취직을 시켜주는데 1억 원이 있으면 되는데, 먼저 5,0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친구에게 전해 주고, 유학 중인 내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귀국하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과수원을 처분하여 5,000만 원을 지불할 테니, 나중에 E여사 아들이 취직이 되면 5,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2011. 8. 8.경 다시 피해자에게 "SK 이사인 친구가 1,000만 원을 더 주면 아들을 최우선적으로 취직을 시켜주기로 했다. 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의 과수원이라는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3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8. 8.경 C에게 1,000만 원 수표를 교부하게 한 후 위 수표를 C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C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S K 회사 인사과 이사가 내 친구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위 회사에 취직하려면 로비 및 소개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8.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1억5천만 원) 사본 1. 통장(6,000만 원 입금 기장) 사본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H 계좌) 1. 각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SK 인근 부지 5만평의 소유자에게 월 매출 2%를 지불하기로 하고 땅을 임대하여, 그곳에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나와 동업하자, 허가만나면 월 수입이 몇 억 원이 된다. 매립장 설립에 들어가는 공탁금 20억 원은 미국에 있는 내 딸이 3억 5,000만 원, 부산 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내 조카가 7억 원, 조카 친구가 1억 5,000만 원 등으로 환경청에 이미 걸어 놓았고, 허가는 판사 조카가 알아서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나머지 사소한 경비만 부담을 하면 된다. 법인 소유권을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 내 앞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폐기물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은 있었으나 위와 같이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SK 인근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립·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아울러 위와 같은 공탁금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초순경 농협 계좌(계좌번호: I)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09. 12. 1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청량농협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145회에 걸쳐 합계 65,190,000원을 인출하고, 2010. 11. 7.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2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1.경부터 2012.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7,079,825원 상당을 결제하고, 2009. 9. 25.경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6,14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명의의 계좌 등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409,8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C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맹점에서 위 카드로 결제하거나, C으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은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C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업에 관하여 동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위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C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F, E,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는데(피고인과 C 사이에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바가 없다),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향후 투자수익을 어떻게 분배받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C이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을 얻어준 점(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하였음), C 스스로 수시로 위 원룸에 가서 침대 아래에 현금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ol 내연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들이 단순한 증여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C은 2009. 말부터 2012. 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상당성이 없다. 범죄일람표 중 CI M 계좌로 송금한 금원들은 공소사실 및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룸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폐기물 매립장 사업추진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 Cl 당초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액과 그 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액에 큰 차이가 있어서 C의 진술 중 피해액에 관한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사업경비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