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6: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빌딩 옆길을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주행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34,955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15.부터 2020. 4. 24.까지 F병원에 8회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2020. 5. 7.부터 2020. 5. 21.까지 C병원에 4회 내원하여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각 통원확인서, 2020. 12. 9.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회신, 2020. 11. 30.자 F병원 회신, 2020. 12. 3.자 C병원 회신, 2021. 2. 10.자 G한의원 회신, 2021. 2. 16.자 C병원 회신, 2021. 3. 10.자 H병원 회신,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B빌딩 옆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I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피해자 승용차가 진행하는 도로의 2차로로 우회전 하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여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1차로로 진입하였다.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피해자 승용차는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았음에도 앞 범퍼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외형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중앙분리봉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사고 이후 외형이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치지 않았고, 고무 재질로 된 중앙분리봉에 부딪쳤을 뿐 다른 충격은 받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 승용차가 중앙분리봉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피해자 승용차의 내부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F병원의 2020. 4. 21.자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주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 각 기재되어 있고, C병원의 2020. 5. 21.자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에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병원의 판독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추나 요추를 제외한 부분은 이상 소견이 없었고[또한 판독의 J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자목이 있어 보임, 관절강이 좁아 보여 요추 디스크(HNP)가 있어 보임‘이라는 소견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일자목 또는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하는 경추나 요추의 통증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2020. 12. 3.자 C병원 회신에도, ’2020. 5. 7.경 피해자에 대한 단순방사선(x-ray)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골절, 신경, 인대, 근육 등 주요 손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육안상 부종이나 상처도 관찰되지 않았음‘, ’진단서에 염좌와 긴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고 발생 경위 및 타 병원 치료 내용에 따라 임상적 추정으로 사료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C병원에서 2020. 5. 14. 요추 x-ray를 촬영하고, 2020. 5. 15. 좌측 손목관절의 MRI를, 2020. 5. 21. 요추 x-ray 및 요추 MRI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달이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것이어서 사고 발생일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4. 15.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좌측 허리와 목, 무릎 등에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기업체의 소방대에 근무하여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2020. 4. 24. F병원에, 2020. 5. 21. C병원에 각 마지막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요추, 경추, 어깨 관절, 손목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2020. 5. 15. 좌측 손목관절의 MRI를, 2020. 5. 21. 요추 x-ray 및 요추 MRI를 각 촬영하였음에도 2020. 5. 29. 1회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해자는 2018. 8.경 2회에 걸쳐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부분‘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16회에 걸쳐 H병원, K한의원, C병원, G한의원, H병원 등에서 ’경추통, 경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 긴장, 어깨 부분‘,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5회에 걸쳐 C병원에서 ’기타경추간판전위‘로 치료를 받았다. 특히 C병원의 2020. 2. 25.자 진료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x-ray와 CT를 촬영하였고, 디스크(HNP)가 더 진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2) 구체적 판단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는 피고인 승용차와 부딪치지 않았고,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고무 재질로 된 중앙분리봉을 충격한 것에 불과하다. 사고 이후의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보일 뿐 다른 외형상의 파손이나 사고 흔적은 보이지 않고, 중앙분리봉도 외형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으며, 그 밖에 아무런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잠시 정차하였는데, 곧이어 피해자 승용차가 진행하던 1차로 도로를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지 않았고,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 또한 당시는 이른 아침이어서 도로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보면, ’교통 장애‘란에 ’장애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