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F의 형부인 피해자 G, 위 G의 처 H과 친분을 쌓게 되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회사원인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좋다.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으니 사라'는 취지로 수시로 토지 매수를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토지를 구입할 것을 결심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포항시 북구 I 소재 토지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포항시 북구 I 밭 500평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다. 매수하여 두면 2년 후에는 배로 받을 수 있는데, 평당 10만원으로 하여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토지매도인 K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격 2,7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잔금 2,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숨겨 차액인 2,300만 원을 편취할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 토지가 아니었다(2010. 1. 1. 기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당 7,110원이고, 2012. 1. 1. 기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당 9,6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토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E'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G에게 실제 매매대금이 2,700만 원인 사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0.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계약금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45,000,000)', 매수인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제1의 가항의 피해자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5,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제시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경북 영덕군 L 소재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영덕군 L에 1,716m²의 논의 가격이 1억 원 정도 된다. 매수하여 두면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서 1년 내에 두세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가격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금원만으로 위 토지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가격이 오르자(2011. 1. 1. 기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당 3,420원이었으나, 2012. 1. 1. 기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당 14,400원이다) 피고인의 이름으로만 이전등기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2011. 3. 9.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2011. 2. 24. 600만 원, 2011. 3. 8.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5. 1,9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1. 4. 7. 57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7. 현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경북 영덕군 M 소재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덕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민이 이송하여 살게 될 M 땅 624평이 7,3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매수하여 두면 배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토지매도인 N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격 1,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숨겨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 토지가 아니었다(2011. 1. 1. 기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당 2,690원이고, 2012. 1. 1. 기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당 3,160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2011. 11. 30. 400만 원을, 2012. 1. 18. 600만 원을, 2012. 3. 20. 1,300만 원을, 2012. 3. 23. 250만 원을, 2012. 3. 30. 140만 원을, 2012. 4. 4. 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2012. 3. 20. 200만 원을, 2012. 3. 30. 120만 원을, 2012. 4. 13.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경주시 O 소재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의 집에서 "경주시 O, P에 한수원이 들어오는 부지가 있는데, 7,000만 원에 친척 아저씨에게 살 수 있다. 3년 뒤에는 몇 배로 오르는 급매물인데 등기부터 해야 되니까 2,000만 원을 우선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소유자 Q은 피고인과 5촌 인척으로, 위 Q이 위 토지의 시가 상당(위 부동산의 감정가는 합계 39,305,000원이다)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만원)을 설정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였을 뿐 아니라, 위 Q은 상환기일인 2012. 1. 31.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연체한 상태여서 채권자인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독촉을 수회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묵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2. 2. 28. 위 E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3. 2.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