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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녀공학’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프로필에 ‘14세 중학교 1학년 **동’이라고 기재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 심심해, 나 자취하는데 자취방 올래?’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3. 8. 2. 19:23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14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4.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3. 8. 5. 12:07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뿌에엥 안아죠’, ‘안아죠’, ‘ㅋㅋㅋㅋ안아줘어어’, ‘안아죠, ’제발 안아죠’, ‘뽀뽀랑 키스다 한다 뿌잉’, ‘우리 이제 할 때 피임하고 하자 불안하긴 하더라’, ‘넌 나 왜 애무 안해주냥’, ‘액 많던데 애기’, ‘웅 자기야 자기야 액 많은걸 알고 잇엇옹?’, ‘나좀 아껴죠 사랑해죠 표현해죠 안아죠’, ‘만나면 이제 표횬 할거야? 스킨십 해주고 다 해줄거얌?’, ‘친구네 집에서 잔다행, 같이 껴안규 자구싶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E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주거지 인근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8. 4.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5. 00:03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월드언더리프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레카차가 음주인지 여기저기 부딪치고 다님’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2경, 00:17경, 00:2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과 2015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7:00 고성군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매매대상 부동산을 피고인 소유의 ‘고성군 E’로,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특약사항을 ‘매매대상 부동산에 분묘 없음을 매도인이 확인함’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2003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가 7기 이상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장하는 등 약속대로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11. 18.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 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00:49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검찰사건처분 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 21: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이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부터 골반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및 골반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14년 음주, 무면허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최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10. 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중고물품 거래 중개 앱인 ‘B’ 게시판에 냉동 창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냉동 창고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동 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조사)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내사보고(거래확인증 첨부),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유리잔 4개, 얼음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금액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1.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 7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2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3. 23:3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6. 3. 23:37경 서울 관악구 D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반대로 꺾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복제 CD 1. 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E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 2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볌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혈중알코올농도 0.166%),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점(약 2km),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1: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연구단지 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교적 오래 전 일인 위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6. 20:10경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소사본동 인근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13년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고, 운영하던 이삿짐센터를 폐업하고 다른 이삿짐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8. 01:36경 남양주시 B 건물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단체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8. 0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시공용 보도블록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F을 따라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 F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와인병을 던져 피해자 F의 몸을 맞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E 점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400원 상당의 니콜라스 뿌이야트 와인 1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접수), 현장관리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4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을 원인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였으며,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경 특수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한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08. 22.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센터에 도착하여 혼자 활동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40경 센터에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약 28cm의 몽키스패너를 꺼내들고 활동실 밖으로 뛰쳐 나왔다. 당시 센터 내부 공용공간에는 에어로빅 체조를 마치고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34세)를 비롯한 에어로빅 체조 강사와 다른 센터 이용자 등 14명 이상이 모여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공용공간에 모여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 죽일꺼다', '절도하고 사람을 죽일꺼다'라고 말하며 위 몽키스패너로 그 곳에 있던 신발장과 바닥을 수 회 내리치고는 센터 밖으로 나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센터 출입문을 잠그자 고성을 지르며 위 몽키스패너로 화단의 구조물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이 잠근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느 특정 개인을 노리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이혼하였다가 다시 만나 1개월 간 동거를 하던 관계로서 2022. 12. 26.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생활 중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1. 6. 03:24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근처 편의점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집부터 처와, 인스타에 니사진이랑 카톡내용 동영상 다 올리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30. 01: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1, 주안역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난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경찰서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오지마 아그래? 그럼니 모든거다 뿌리고 난 뒤지면되겠냉ㅋ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3, 14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 30.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전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덤바위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중앙분리대 파편이 중앙선 맞은편으로 튀면서 맞은편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스파크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2,672,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대전광역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대덕구 G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바로 사고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 D 및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