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2018고단968 피고인 A은 환경운동가로 C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사천시 D에 있는 E조합어촌계의 대의원이다. F마을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와 인접한 마을로, 2017. 6. 20.경 실시한 사천시청의 분진피해 관련 역학조사 결과 조선소의 선박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 연마재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천시 행정지도 및 H 자체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나 주민들은 사천시 및 H의 대책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편, 위 H는 등기부등본에 I(주)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천시 J 잡종지, K 구거'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7. 7. 21.경 I(주) 대표 L으로부터 H가 점유하고 있는 I(주) 소유의 사천시 J 외 100필지 토지에 대해 관리 위임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2.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12. 5. 13:40경 'H가 땅을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위 사천시 J, M 등 수 필지 상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침입한 후 크레인을 운행하는 곳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자리에 앉아 크레인의 운행을 막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의 조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2.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12. 5. 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에 시위방법을 '단체행동 및 구호제창, 피켓팅, 확성기, 행진'으로, 시위 진로를 'N 주차장에서 H 정문까지 왕복'으로, 준비물을 '차량, 확성기, 피켓, 플랭 등'으로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천경찰서에서는 시위군중과 H 및 도로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피고인 A에게 고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신고서 내용과 달리 H에 침입한 후 천막을 설치하고 크레인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F마을 주민들과 함께 2017. 12. 7. 15:30경 H에서 외부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건축자재를 갈대밭을 통해 돌아가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H 부지로 침입한 후, 'O'를 개최한다며 선박 건조장 안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 물품인 천막을 설치하여 크레인의 운행을 막고, H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자 재차 천막을 설치하는 등 19: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조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조선소 내에 설치된 천막에서 밤새 머무른 후, 2017. 12. 8. 08:00경 H 측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자, 화가 난 피고인들은 불상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위 H 부지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고, 크레인 차량의 운행을 막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의 조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7. 19:00경 제1항 기재 H 내에서 F마을 주민들이 철야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향해 조선소 측에서 지게차에 물탱크를 싣고 와 바닥에 물을 뿌리자, 천막 설치를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해 물탱크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작업용 물탱크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8. 09:00경 제1항 기재 H 직원들이 조선소 근로자들이 중장비나 크레인 차량 이동을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철거하려는 것에 화가 나 밖에 세워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P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해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09: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조선소로 침입한 후, 09:30경까지 H 내 사천시 K 부지에 주차해 H의 화물차량과 크레인의 운행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09:30경부터 11:20경까지 H로 가는 길목 삼거리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차량을 주차하여 화물 차량, 중장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8. 12. 7. 01:33경 사천시 사남면 초전마을 입구삼거리에서 같은 면 초전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1. 현장 사진 1. S, T, U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2018고단1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항(공동 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피고인 B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폭력 전력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판시 제1 죄가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치고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H의 부지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H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 등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또는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먼저 H 부지에 침입하여 H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H 직원들이 피고인 A 등에게 물탱크 등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손괴 등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물탱크 등을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탱크를 손괴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물탱크를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