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주식회사 C1)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및 중개업,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주점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C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회사로, 나중에는 투자자문회사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투자자들이 많으니 믿고 투자를 하면 1)피고인은2007.10. 26.주식회사E을 설립하였는데,2008.10.6.주식회사C로그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 좋다.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하면 2년 뒤 만기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상환하겠다. 사채로 계속 유지하여도 손해볼 것이 없고,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투자자문회사가 될 때 주식으로 전환하면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07년도 순손실이 약 1,600만원, 2008년도 순손실이 약 4,000 만원 발생하여 적자 상태였으며, 위 일시경 피고인은 무보증 차용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총 1억원 상당의 사모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상법을 위반하여 그 발행을 전혀 등기하지도 아니하였고, 2년 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사채를 발행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만기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전환사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9. 8. 31. 경 2,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16.경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재무자료(C), 마포세무서 사실조회회신, 사모전환사채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법인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3. 경까지 C를 운영하면서 보험대리점 및 중개업, 금융상품 중개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 그 이후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고인을 위하여 C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터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2009. 6.경 C로부터 재무설계상담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상담을 하고 리포트를 작성해 주면서 안전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었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위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중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전환사채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당시 안전자산 투자의 일환으로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것이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전환사채 매입을 권유하면서 채권이기 때문에 C가 망하는 경우 상환을 받을 수 없는데 C가 망하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해서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피고인이 전환사채 매입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고, 당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C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준 사모전환사채는 2년 후 만기일에 연 10%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C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C는 개인에 대한 재무설계상담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을 뿐이었고, 당시 C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영업만으로는 사모전환사채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C의 운영비 내지 고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및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이 위와 같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확실한 투자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C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총 7,000 만원인데, 그 중 3,000 만원은 이자 420여만원과 함께 반환하였고,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해서도 400만원가량을 반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초범)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