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2020고단354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골재 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1,680CC 콘크락샤 1세트와 24×60 스크린 1식(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함)을 임차하면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장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인 전남 여수시 G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전남 여수시 G에서 이 사건 장비와 다른 장비를 이 사건 장비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인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남 영암군 H에서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18. 5. 4. 해남군수에게 '전남 해남군 I 외 6필지에서 토목공사를 2013. 4. 14.부터 2020. 12. 31.까지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경 전남 해남군 J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채취를 진행하면서도 채취한 골재를 방진덮개 없이 보관하고, 설치된 세륜시설을 사용치 않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비 임대차 계약서 1. 각 장비 사진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수원지방법원 검증조서, 검증사진 1.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6234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장비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장비가 동일한 장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한 장비는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장비로서 피해자가 유한회사 O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562 사건의 목적물 중 일부인 점, 피해자는 위 소송 계속 중 위 소송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 목적물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장비들에 스프레이 락카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장비에는 그 표시가 없는 반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집행관이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5896 가처분결정에 기해 집행한 장비에는 그 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장비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장비를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육안상으로도 손쉽게 동일한 장비가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는 확연히 다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장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6234)을 심리하는 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장비를 직접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한 장비와 다른 장비임을 확인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장비를 해남 현장에서 울산 수리공장으로 이동시킨 내역, 울산 수리공장에서 수리한 내역, 울산 수리공장에서 여수 피해자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내역, 위 각 과정에 소요된 비용의 집행 내역, 현재 피고인의 해남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출처 및 이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집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8)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급조된 의심마저 드는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인 점을 더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유한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장비와 현저히 다른 장비로서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장비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얻고 있는 이익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장비는 상당히 노후된 장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