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2019고단3114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C'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18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서류 1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H 관련 사기 사건 조사를 하다 보니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나와 수사 중이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맡겨 보호예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야탑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I 대리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I 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K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H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L통장과 M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뽑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쪽으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하고, 같은 날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도곡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230만 원을 모두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 내지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검사를 사칭하면서 "재산보험신청서와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현금 7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재산보험신청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 등록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6경 위 도곡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발신번호 'P'으로 '[Web발신] [Q] 확인번호 [R] 456,000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가 가지 않게 경찰서에 접수를 해 주겠다."라고 하고, 같은 날 11:3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휴대전화와 어플을 확인해야 하니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CS서포트라는 앱과 사이버 수사대라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1억 4천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해당 계좌가 검찰청에 압수물건으로 들어와 있어 무조건 구속 대상이다. 구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약식조치를 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예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커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미리 한도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사이버 수사대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51 성명불상자(일명 'S')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 및 T 등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T 등은 위 'S'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S'가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18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서류를 위조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V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W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를 바꿔준 다음, 그 성명불상자는 위 검찰청 소속 X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구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거나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 T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의 지시를 받고 2019. 7. 4. 15: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T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5. 16: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5.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W라는 사람이 금융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하던 중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조사 후 돌려주겠다'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의 지시를 받고 2019. 7. 5. 17:2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약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C 검사를 사칭하면서 'AD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으로 계좌 추적 중이다, 당신의 명의도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원상복구 후 돌려주겠다'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의 지시를 받고 2019. 7. 9. 13:5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45 성명불상자(일명 'S')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 및 T 등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T 등은 위 'S'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S'가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18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서류를 위조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소속 AI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W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 12:18경 서울 서초구 AJ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 1. A과 일명 S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 사본 1. 거래내역, 현장사진,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등,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사본 1. 피고인 메일 출력물,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2019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확인서, 통장 사본, 감정결과, CCTV 캡처 사진 1. 위조서류, 출금자료, 위조된 금융위원회 용지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받았고, 남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사기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성명불상자 외에도 자신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들이 위 성명불상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받은 금원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이 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