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인 B과 시누이인 C이 2016. 2. 18.경 D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귀포시 E 대 284m²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있어 C에게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C이 F조합로부터 3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데 관여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D과 C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낮춰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면서 B으로부터 C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C이 피고인의 아들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한 H 법무사 사무소 직원 I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D과 C이 매도인,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초안 양식에 C을 매도인으로, 매수인을 G로 수정 기재하고, 대금총액 란의 일금 500,000,000원 옆에 '이미 영수함'이라고 추가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C'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22.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 G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G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B, M의 각 법정진술 1. C, J,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각 회원거래총괄내역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내역, 수표 사본, 인감에 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 편철),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3585),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L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2. 17. C과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행위를 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 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C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16. 2. 17. C과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 G의 모친인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도 오빠인 B 및 B의 아내인 C의 돈을 이용하거나 C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동산매매 및 금융거래 등 사회 경험이 적은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C을 대신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포함)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 세금 및 관련 대출이자 납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의 인감도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C 및 C의 남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이 2016. 2. 17.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매 절차에서 C 명의로 매수한 N 소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이전하라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의미로 위 인감증명서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C이 D로부터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도 전에 G에게 이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미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앞에서 본 피고인, G와 C, B의 관계, 이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C, B의 위와 같은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채무와 신용대출채무를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인수하는 것으로 3억 9,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으로서는 위 채무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7,000만 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측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의 양식과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H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2. 17. 법무사 H 사무실에서 매매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춘 D과 C 사이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측(피고인의 아들 G)과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다운계약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그 양식이 같지만, 위 다운계약서 우측 상단에는 '법무사 H 제주시 O건물 4층 T.P F.Q'의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법무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해 주었다는 의미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 다운계약서 작성 및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한 H 법무사 사무소 직원 I이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 문구만 대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즉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완성된 문구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이 2016. 2. 17.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남편 B, J과 D의 아내 K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J과 D의 아내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남편 B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C은 당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사촌인 D과 D의 아내 K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G가 당초 공동매수인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C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이후 C이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이 2015. 11. 1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란에 'C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D과 D의 아내인 K는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에게만 매도하였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중 '외 1명'이라는 부분을 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인 D이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까지 회수하여 현재까지 매매계약서 2부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이상 그 중 '외 1명'은 피고인 측이 사후에 임의로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이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채무와 신용대출채무를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억 원 이미 영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C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돈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고 실제로 위 G는 현재까지도 위 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은 위 담보대출금 및 신용대출금 합계 3억 9,000만 원 이외에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7,000만 원도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기재도 전혀 없다(설령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C이 신고한 취득가액인 5억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2016. 2. 17.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곧바로 등기신청업무를 위임하였을 것인데 등기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17. 2. 22.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2017. 4.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C을 거쳐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2차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G, D 및 C이 모두 함께 있는 상황에서 C이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바로 G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이 G, D 및 C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매매계약을 두 번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G와 D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G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C이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다시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G가 신용문제(국세체납 전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매우 낮음)와 대출한도문제(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한도에 여유가 없음)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일단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C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후 G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가 신용문제와 대출한도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C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최하한이 아니라면 신용등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담보제공자의 신용등급 문제는 부동산담보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G로서는 처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C을 위하여 담보제공만 할 수도 있었고 이 사건에서 대출금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로 받았고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미미한 이상,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채무와 신용대출채무를 G가 인수하는 것으로 3억 9,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도 모순되는 이상,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즉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단기간 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가 기존 대출금을 단기간 내 변제하여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었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바, G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출처, 정산 및 대출금 이자 납부 주체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C 및 그의 남편인 B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금원을 피고인 측(피고인의 아들인 G)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D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측이 총 2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여 자기앞수표로 2016. 4. 22.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3.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정산을 모두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히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와 C이 공동으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C이 돈이 모자라 이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G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단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변호인의견서에는 C이 단순변심으로 공동매수인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그 경위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금전 압박 상황에 처해 있던 C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이자나 변제기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G에게 2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도 없다. 더군다나 위 2억 원의 출처는 C의 딸 L의 남편인 사위 R이 S조합(1억 5,000만 원)와 T조합(5,000만 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인데 L 측으로서는 C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이상 C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까지 받아 그러한 관계가 없는 피고인 측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빌려줄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R은 피고인 측이나 C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측이 C 측(특히 R)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나 그 대출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군다나 C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 및 신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M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위 7,000만 원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돈일 경우 피고인 측이 부담한 돈이 2억 7,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C이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지출금액 2억 원과 다르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계없이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M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것으로 자신은 이를 전혀 읽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이에 자필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7,000만 원은 C이 M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과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 합계 4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 측은 계약금 1,000만 원, 2016. 2. 18. 송금한 1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C은 같은 날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대출받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4,000만 원만 피고인 측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로써 매도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4,000만 원은 매도인인 D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및 추가로 취득세 2,300만 원 및 법무사비용 40만 원(피고인은 취득 관련 비용이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이외 비용에 관한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다), 매도인인 D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29,501,230원을 지출하여, 결국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모두 합하면 총 202,901,230원(= 1억 5,000만 원 + 2,300만 원 + 40만 원 + 29,501,230원)이 되는바, 이 금액은 C, B이 진술한 피고인 측의 지출 금액인 2억 원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3억 9,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주체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들인 G가 2018. 1. 17.까지 매월 15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T조합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C의 대출금 이자 납입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 측이 납부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C의 남편인 B과 딸인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면 C이 그것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L는 수사기관에서 C이 2016. 10. 12. G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C의 T조합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150만 원이 위 대출금 이자 납입 계좌로 이체되었지만 위 T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은 G가 송금한 적도 있고 현금으로 입금된 적도 있으며(한편 위 T조합 계좌에 C은 2016. 4. 14. 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그 이외에도 C 측은 그 이후 1,3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T조합 계좌에서 G, U 등 피고인 측으로 이체된 돈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T조합 계좌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반적인 금융거래 전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G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측은 2017.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첫 번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T조합 계좌에 G가 입금한 양태를 살펴보면 위 담보대출 무렵인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입금한 적은 2016. 5. 13.과 2016. 7. 15. 2번 밖에 없다가 2016. 12.경부터는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하고 있는바, 피고인 측이 그때부터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제출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C은 2016. 2. 18.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약 4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이미 1, 2층은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이, 지하 1층은 단란주점 영업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금액 6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대출금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C 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내지 사용료를 미리 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 측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C 측으로부터 이를 받은 적도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임 내지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C이 그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출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담보대출로 인해 C이 어떠한 피해도 입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C은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리를 하였는바 C의 남편인 B이 그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 수리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C 측의 관계에 비추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영수증 상의 수리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수증 중에는 B이 수리비를 지급하였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 영수증도 있다). 더군다나 C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16. 5. 17. 채무자 피고인의 아들인 G, 근저당권자 V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시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육수준이 낮고 부동산 매매 및 금융 거래 등 사회 경험이 적은 오빠 B 측의 시가 1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빼앗아 오기 위해 B의 아내인 C이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C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C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오빠 측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포함)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에 관여한 사정(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소지, 대출이자 납입 등)을 바탕으로 마치 자신 측이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주장하고 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측(피고인의 아들 G)은 위 가처분 신청에 기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1심 패소판결 및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될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받자 2016. 2. 1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또다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이 법원 2020카단10363호), 피고인이 과거에도 위 B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로 인하여 위 B 측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까지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통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측은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