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2017고단1059 1. 피고인 A은 2016. 6.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과학장비 판매업체의 거래처인 (주)D의 대표 피해자 E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삼성물산에서 매각하는 실험실 중고장비를 낙찰받을 돈이 필요한데,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로 1,6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주)케이바이오스로부터 도립현미경 납품대금 1,980만 원을 2016. 7. 8.까지 지급받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주)G에 도립현미경을 납품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대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6. 29.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L'에 7,920만 원, 1,485만 원을 각각 송금해주면, (주)케이바이오스로부터 'AKTAFPLC' 등 과학장비 납품대금 1억 2,375만 원을 2016. 7. 8.까지 지급받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주)G에 과학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대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7,920만 원, 2016. 6. 30.경 L 대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485만 원 합계 9,4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29 피고인 A은 2017. 3. 2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원심분리기 등 8대의 실험용 장비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체납된 국세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도 5,000만 원 이상 누적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험용 장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770만 원, 같은 달 23.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738만 원, 같은 달 24.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1,727만 원, 같은 달 30.경 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14만 원 합계 7,249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89 피고인 B은 과학기기 판매알선 및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아래에서 '위 G'로 줄여 씀)의 대표이사이다. [기초사실] 과학장비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A은 위 G에 도립현미경 등 그 어떤 과학장비도 공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이 따로 없었고, 거기에 2016. 6.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A은 (주)D 대표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에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2016. 6. 23.경 피해자에게 "삼성물산에서 매각하는 실험실 중고장비를 낙찰 받을 돈이 필요한데, 1,6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케이바이오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6. 29.경 피해자에게 "9,405만 원을 빌려주면 위 G로부터 물 품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과학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위 ,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 6. 23.경 및 같은 달 30.경 마치 A이 위 G에 과학장비를 공급하여 합계 1억 2,375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외관을 갖추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 2017고단2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08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전사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피고인 B('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을 믿었을 뿐 A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해 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W와 두 차례 통화를 한 점, 증인 W는 당시 두 차례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 통화하면서 그 금액까지 확인한 점, 그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는 본래 A의 것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과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장비 설치 없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과정을 알 수밖에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해자와 통화할 때 '그 장비가 설치됐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A 이사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A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협조한 경우가 있었지만 모두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거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4. 무렵 이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모두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3년 /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E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되게 하는 등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다분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이 피해자가 속는 데에 상당부분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