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관광단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중문단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20: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 최고치는 0.034％[＝ {112.5ml(음주량) × 0.169(알코올 도수) × 0.7894(알코올 비중 상수) × 0.9(흡수율)}/{75.2㎏(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 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12％(＝ 0.246％ － 0.034％)이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인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진단서(C, D),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진단 서류 관련),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특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피해자들에게 실현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 성립),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2004년경 이전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6: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역사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E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의 얼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7: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시간적 간격, 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8:4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 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4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출동 당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찍어서 폭행한 후 땅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발로 밟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여기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2023고합64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방실침입미수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5. 9.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방실침입미수를 모두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하여 사건명에서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방실침입미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5. 1.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64] 피고인은 2022. 12. 5. 10:40경 천안시 동남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이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합90] 피고인은 2023. 2. 8.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학원’에 이르러, 학원 관계자가 위 건물에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1층 출입문을 통과해 5층 강의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외투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5)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합64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 J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과 그 당시 범행 현장사진, 이 부분 범행 직후 절취한 돈으로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 누범),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기간 중 동종의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5)2023고합64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 59, 61 6)2023고합90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상습적으로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가나 교회건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인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09: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8:00경 화성시 F펜션 G호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 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카드 5장, 신분증 2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임의제출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6, 46, 131, 232쪽) 1. 각 압수조서(13, 164쪽), 각 압수목록(14, 1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8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지인이나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8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그 중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물건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2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 지간이고, 피해자들은 제주도에 관광을 하기 위하여 온 자들로 2021. 10. 2.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코로나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하여 술집을 나오면서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 01:00경 피해자들의 숙소인 제주시 E건물 F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G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섹스파트너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2회 입맞춤을 하고,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E건물 F호 침실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H를 추행한 후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 G이 침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깨워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 위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정에서까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만들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2:10경 제주시 B호텔 C호 객실 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정도 및 병원 진료 여부, 처벌 의사 확인)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음으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았을 뿐 그 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처 부위는 자연 치료되었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한라산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폭행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며 소주병에 대한 감식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고인이 상당히 피를 흘렸고, 119 구급대의 이송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두부 피부가 찢어져서 병원에서 스탬프로 3번 집는 봉합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연인관계이 있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였고, 그 후 상해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응급치료 외에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상처를 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거나 소주잔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11. 15. 07:00 포천시 B 친모인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생일잔치를 하면서 받은 용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의 친형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폭력행사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11.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2005년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을 뿐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완주군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회사에서 2020. 12.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취득 신고’ 및 ‘계약 만료로 인한 상실·이직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7. 7.경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에 있는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2021. 7. 22.경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765,5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내자사진술조서 1. 첨부계좌거래내역, 첨부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사회초년생,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 회복, 2023. 6. 2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2023노379, 동종수법 부정수급액 3천 8백만 원으로 징역 3개월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36 1. 202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1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나나 우유 2개, 흰 우유 2개, 스타벅스 돌체 1병 등 합계 8,4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나나 우유 2개, 롤티슈 1개, 양말 6켤레, 스타벅스 돌체 1병 등 합계 17,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47 1. 202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오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5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는 시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3:17경 위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장, 립밤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시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576 피고인은 2023. 2. 17. 15:0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와 시가 1,100원 상당의 200㎖ 우유 1개를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3. 2. 22. 13:1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와 시가 4,300원 상당의 페리오 치약 1개를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캡쳐사진 202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기소된 후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9: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신전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족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진료기록,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아직도 치료 중이며 완치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극히 우발적인 범행이고, 의도적이 아닌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수리와 래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5.경 수리를 위해 위 차량을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에 맡겼고, 점검 과정에서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 바퀴 4개(살 6개)를 탈거하여 위 D매장에 보관하고, 피고인이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증여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차량 바퀴 4개(살 10개)를 장착한 후 래핑 작업을 위해 위 차량을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에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와 이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차량 바퀴 4개(살 6개)를 위 D매장에 보관하고 있고, 차량 바퀴 4개(살 10개)를 위 F매장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위 F매장 업주에게 “피해자가 찾아와도 바퀴 4개(살 10개)를 차량에 장착해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F매장에 차량을 맡겼으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바퀴 8개(살 6개, 살 10개)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의 자동차 조회자료 첨부, 피혐의자가 제출한 울산업체 업주와의 대화내용 메시지 붙임,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붙임, D매장 업체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휠부분 정리, 피해자 진술청취, 휠 관련 진술정리 등 보고, 범죄사실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은닉하였다는 바퀴 중 4개(살 10개)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바퀴 4개(살 6개) 및 피해자에게 증여하여 피해자의 소유가 된 바퀴 4개(살 10개)의 위치를 고의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위치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조윤정(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한 D의 2022. 6. 임금 1,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65,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620,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706,51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임한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20:5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03:5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포차 외부에 설치된 비닐 천막 사이로 침입한 후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 사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기간 개시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로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종전 확정판결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➀ 한 차례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범행(2022고단858호 부분), ➁ 총 31회에 걸쳐 이루어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범행 등(2022고단877호 부분), ➂ 한 차례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범행(2022고단897호 부분)이다. 위 사건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