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C,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지에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어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깬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각 카드결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7. 저녁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과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리며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술기운이 올라와 바지에 구토를 하게 되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화장실로 가져갔으며,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나 잠에서 깨어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지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대학 선배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진술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그래, 내가 들이댄 거는 내가 기억나. 들이대서 맞은 거, 뽀뽀는, 그래.", "근데 그 '못하겠다'는 진짜 모르겠어, 내가 '못하겠다'라고 한 그거는 그래 내가 만진 거는 그거는 너 막 그러니까 치우다가 치워주다가 그걸 보고 제 정신이 아니어서 이제 나간거지 그냥 나가 갖고 병신같이.", "내가 미친놈이었어, 사람새끼가 아니었네,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 "내가 '못하겠어'라고 말을 했으면 나갈 때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한 거 같은데, 내가 너를, 그래 만졌다. 어.", "술 처먹고 미쳐 갖고, 술 처먹고 미쳐 갖고, 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일단은 호감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니가 되게 그러니까 그냥 그 매력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지, 그렇게는 해서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될뿐더러."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낸 다음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통화 녹취록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언 내용이나 어조, 통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강요로 마지못해 추행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과를 한 것이라거나, 토사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동을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포옹이나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시각과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 시간, 자신이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은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정리한 시각,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한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자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과 그 상황에서의 느낌이나 감정만큼은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추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그날 벌어진 일들의 구체적인 시각과 그 시간적 간격까지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