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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 18. 교통사고로 사망한 G의 친자녀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남편이며, 피해자 H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7. 16. 20:00경 태백시 I, 1동 310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사망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 번호키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열고 들어간 다음, 전원스위치를 내려 집 안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한약, 김치, 각종 음식재료 등을 상하게 하고, 출입문 번호키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공동하여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발렌타인 양주 등 양주 3병, 면도기 1개, 화장지 2묶음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주택에서 G과 H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H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주거가 G과 H과의 공동주거라는 점 및 그 집 안에 있던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H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들의 아버지 또는 장인인 G이 거주하던 G의 소유의 주택이었다. G은 피고인들의 어머니 또는 장모인 J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과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는 없었으며, 명절 등 피고인들이 G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G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G이 J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이루고 G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은 명확히 망인의 물건이 아닌 것들로 보이는 것들은 따로 모아 두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B, D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C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5:57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76 간석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건의 간석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이후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수리비 약 136,95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차량 수리비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0. 05: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 F(여, 32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b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사업을 하도급 줄테니 2012. 8.부터 과업완료시까지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면 용역비 880만원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곧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급여 및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모두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5.경 위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보고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용역비 8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621만원 상당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일부인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향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변제 확인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4: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11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현장),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조치 여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다쳤는지 살펴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조치는 취하였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만 듣고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곁에 있던 영어선생님에게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린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당황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해병대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2고단367 피고인은 해병대 C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된 후, 2011. 6. 28.부터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영창에 수감되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0. 18:50경 위 영창에서 여군교도담당관인 피해자 해군하사 D가 계호병인 육군 일병 E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위 D 하사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로 공군하사 F 등이 듣는 가운데 위 D 하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E야, G야, E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D 하사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위 교도소대장인 피해자 공군준위 H가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군하사 F 등이 듣는 가운데 "아이 씨발,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시비를 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사물함을 주먹으로 쳐 공연히 상관인 위 H 준위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9:20경 같은 장소에서 H 준위와 계속 면담하던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여군교도담당관인 피해자 해군하사 D가 "네가 내 말투를 따라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공군상병 I 등이 듣는 가운데 "윗사람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얼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또 사고 칩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D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 중 여군교도담당관인 피해자 육군중사 J와 마주치게 되자 공군상병 I 등이 듣는 가운데 "당신도 똑바로 하십시오,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보자마자 반말을 찍찍해. 싸가지 없게. 당신, 나 알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J 중사가 피고인에게 "지금 오자마자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거지?"라고 묻자 재차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들한테도 예의있게 대하십시오. 어디서 반말이야.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J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21. 13:10경 위 영창 실외운동장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는 상사 K 등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D, H, J를 향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네, 나에게만 불이익을 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러냐.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씹할"이라고 말하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재차 H를 향해 "왜 혼잣말도 못하게 하냐. 지가 듣지 말던가, 고추를 떼버릴라. 완전히 우리가 동물이야. 동물원이네. 인권위에 이런거 얘기하면 침해라고 할거다"라고 말한 후 재차 옆에 있던 D와 J에게 "아줌마. 우리 땅이 좁네, 공평하게 나누자. 불편하게 이 새끼들 머리가 없나, 인권차별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D, H, J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528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소재 육군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12. 2. 24. 18:00경 위 교도소 수용동 307호 거실에서 평소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L(만 22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집어던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가 조만간 한 명 잡는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너다!"고 소리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 O, D, P, H, Q, R, S, T, U,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201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으나 그 신분이 군인임은 변함이 없었고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군기강 확립이 군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 피고인은 혼자말로 말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모욕 당사자인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내초근무자 및 복역 중이던 수용자까지 들을 정도의 소리로 결코 혼자말이라고 볼 수 없었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등 뉘우치는 면이 없는 점, 폭행죄 역시 육군교도소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L이 자신을 비웃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는 등 자숙하는 면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이 사건 범죄들은 복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나 만24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로 이미 해지되었고, 그 후 2010. 7. 23.경 위 피고인의 연체차임을 2010. 9. 1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으나, 결국 위 지급기일까지 연체차임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그에 출입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자신들의 물건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그 출입문에 시정한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9. 20. 19:40경 위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가운데, 위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 1개를 미리 준비한 펜치로 끊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서면통보서(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연체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연체 관련 통고문, 2층 임대차계약 관련 통보 이메일, 이행각서, 2010. 7. 23.자 메모, 2010. 9. 10.자 이메일, 2010. 9. 16.자 이메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0. 10. 9. 10:5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CCTV의 케이블을 뽑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가 CCTV의 케이블을 뽑은 사실만으로는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CCTV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7. 2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주택에서 파이프와 망치 등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후미등과 범퍼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6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이 돈밖에 모르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A, C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망치 등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후미등과 범퍼 부분을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은 E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해자 망 J(44세)이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자 위 주택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7. 20:00경 이 사건 주택 앞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B, C의 할아버지인 망 E가 소유해 온 주택이었다. 망 E는 재일교포로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사건 주택에 머물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17. 이전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망 E와 망 J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2017. 4. 17. 망 J 측의 대리인인 변호사 M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 받고 퇴거를 요청 받자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들과 망 J사이에서는 망 E의 재산 분배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망 E가 2017. 1.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망 J이 피고인들에게 망 E의 거주지를 알려 주지 않아 피고인들은 망 E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17.경 이 사건 주택에 불이 켜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망 E가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당시에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7: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날 잡아가라.", "손님은 왕이다.", "짱깨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다가가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8: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놔 이 새끼야.", "너 나 알지.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시늉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지갑과 수첩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총 24회(실형 전력 3회)로 반복하여 범행을하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54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곳 2층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위 사무실 직원 H에게 '협회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아야겠으니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장 및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인수인계서류 20매와 7월 판매장부 1권을 큰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분석 등) 1. 현장 사진, G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수인계서류와 판매장부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판매장부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친분이 가까운 H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금횡령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사건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전화를 달라고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사무실로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8월 판매장부를 가져간다. 이 판매장부만 들고 가면 F사장이 모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노란색 대봉투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노란색 대봉투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그후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란색 대봉투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는바,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무실에 보관된 보험 관련 서류를 찾아가기 위하여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서류만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게 보험 청구를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H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3쪽), H이 CCTV의 사각지대에 주차를 하고 자동차의 전조등을 끈 상태에서 피고인을 승·하차시켜서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또다시 이 법정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수인계서류와 판매장부를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서류들의 재산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09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위 회사의 인계인수 업무를 위해 위 사무실의 경리직원을 시켜 사무실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작성해둔 '통진이월.xlsx', '인수인계.xlsx', '중량거래처 미수 현황변환.XLS' 엑셀파일 등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회사인수인계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진이월.xlsx' 등의 엑셀파일을 삭제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피 해자, I의 각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I는 위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검침지시서 엑셀파일이 삭제되었다고진술하였으나,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검침지시서와 관련된 파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누군가가 '통진이월.xlsx', '인수인계.xlsx', '중량 거래처 미수 현황변환.XLS' 엑셀파일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D(41세,여) 운영의 'E게스트하우스' 앞 노상에서, 자신의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 전단지를 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창문을 잡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이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의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약 10m 이상 끌고 가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상황서(현장 CCTV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단지를 뿌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이 차량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래도 운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9년에 예비군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6,625,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 C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들은 2014. 10. 3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 C가 피고인 명의의 각서, 영수증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차 고소하였는데, B, C는 2015. 4. 1.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B,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어 2016.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 C를 공문서부정행사로 고소하며 이들과 함께 D을 상대로 '피고소인 D은 E 주민센터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서 2012. 5. 22.경 B, C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본인의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각 4통을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22. 16:25경 직접 E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각 4통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의 얼굴을 신분증상 사진과 대조 확인하고 그의 지문이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인감증명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에 각각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그에게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각 4통을 발급하여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날인된 주민등록 초본 사본 및 문서감정의뢰회보 첨부) 1. F단체 감정서(감정인 G, 필적감정결과) 1. 각 녹취서(D, H 전화통화조사내용)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발급대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배조회 [피고인은 하이패스 기록상 2012. 5. 22. 12:30경 피고인 차량이 남양주 요금소(동홍천 영업소 출발)에서 카드결제한 내역(증거기록 1권 244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날짜에 E 주민센터에 간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은 D이 B, C과 공모하여 인감증명발급대장 등을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인감증명발급내역, 증거기록 1권 202면)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 등은 2012. 5. 22. 16:23경 발급되었는바, 그날 피고인이 12:30경 남양주 요금소를 통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리로나 시간으로나 충분히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나아가 인감증명발급대장상 피고인의 성명 등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지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통상적인 주민센터의 인감증명 발급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내용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사 분쟁 중 본인이 발급받았음이 잘 기억나지 않는 다수의 인감증명 등이 발견되자 그 답답함을 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B, C와 분쟁을 이어 가며 이미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피무고자까지 추가로 무고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이미 과거에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일련의 분쟁 중에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모집한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B'이라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도박에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하루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정부자금을 통한 대출상품이라서 연 7.5%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6:27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계좌(D)에 돈이 들어올 것인데,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C은행 계좌에서 체크카드가 있던 피고인 명의 다른 C은행 계좌(F)로 피해금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금책에게 위 C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5만 원의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등, 진술조서 - 공람, 공람문서(의견서 등 - 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C은행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수용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E,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E, I, H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B순13호 순찰차의 진행방향 전방을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여 순찰차가 일시 정지하자, 순찰차 조수석 근처로 다가가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1회 치고 부천북부역 쪽으로 가버렸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일부러 순찰차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팔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넌 죽었어. 나 오늘 열받으니까 건들지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야 씹팔새끼 좆나게 열받게 하네. 죽여버려. 녹음해 씨팔. 고소할거다. 니미"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출입문의 문틀이 틀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분 나쁘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9. 08:00경 대구 수성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00:05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 406호에서 성불상 D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투약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성불상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19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1. 필로폰 암거래가격,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투약 미수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하고 소지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