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2016고단324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회사의 전무인데,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시 H. I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H 토지 중 331㎡ 47,000,000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H 토지 중 231㎡를 32,900,000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H 토지 중 331㎡를 47,000,000원에 매수하면, 2015. 12. 21.경까지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토지 중 66㎡를 17,000,000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8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3515 피고인 A]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H, I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시 H 토지 중 99m를 14,100,000원에 매수하면, 2015. 8. 30. 경까지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단기간 내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1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1. E의 고소장, 이행각서 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F 급여, 수당 내역 등 1. 수사보고(토지 소유주인 L와의 통화)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L의 조카와의 통화결과) [201635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F는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힘든 상황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거액인바(피고인 A 총 약 1억 5,000만 원, 피고인 B 총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회사 대표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의 전무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