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13세), D(남, 8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4. 23:50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 곳 침대 옆에 있던 가습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습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두피 열상, 뇌진탕 및 각종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아동 C(여, 13세), D(남, 8세)에게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친모를 때리는 장면을 노출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고 너희들도 죽이고 갈 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 도구 사진, 피해 사진, 소견서 2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아동들의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 찍은 가습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이후 가습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가습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때부터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피열상 등을 입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비롯한 전신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체 외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가구와 벽에도 피가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습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안방에 들어가서 같은 날 야시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안방에 있었던 가습기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데 경찰관이 온 사실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 방법, 112 신고 경위 등이 위 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0.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손과 발, 가습기 등으로 때려 위 피해자의 전신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의 나이,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