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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장아량(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기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가공업체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공급가액 30%를 부풀려 22,88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40회에 걸쳐 같이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30%를 부풀린 1,055,221,1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위는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7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1,410,770,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 공급받은 물품대금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공급가액, 수량 등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는 최초 김포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실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예금거래내역, 입금표 및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점, F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9. 25. '주식회사 E은 실체가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의 점에 대하여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 및 F은 서울고등법원 2019228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20. 8. 20.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점 1)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근철 1)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고,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2:23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5i GT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장소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 · 옥포 1동대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1. 2019.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을 통하여 '2019. 4. 4.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보충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을 통하여 '2019. 4. 8.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835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보충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9,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을 통하여 '2019. 4. 11.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7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보충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9․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을 통하여 '2019. 4. 12.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835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보충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2019․ 4․ 4․ 훈련), 고발장(2019. 4. 8. 훈련), 고발장(2019. 4. 11, 훈련), 고발장(2019. 4. 12. 훈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4(분리)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27. 0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시비가 있었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와 마주쳐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시진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 2020고단483(병합)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 박종호(기소), 이상범,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재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46 피고인은 2019. 1. 23.경 안동시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청송군 D 등 10필지 토지 4만 평을 소유주로부터 임차 받았다. 임대료 3,500만 원을 주면 2019. 2. 28.부터 2019. 12. 30.까지 재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들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2018. 12. 30.까지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 2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토지들을 재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케이뱅크 계좌(G)로, 2019. 1. 23. 300만 원을, 같은 해 2. 7. 1,700만원을, 같은 해 2. 27. 1,500만 원을 각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 1. 횡령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농산물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감자와 양파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감자,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1,000만 원은 교부받은 용도대로 감자를 경작하는 K에게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동시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4. 임금 2,000,000원, 2020. 5. 임금 133,000원, 임금 합계 2,1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I 명의 통장내역 사진촬영 관련), -통장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 C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횡령의 전과가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판사 조순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2.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조립식주택을 건축해 주겠다, 2012. 6.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2. 8. 25.경까지 완공해 줄 테니 계약금 및 선급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재값 상승이 예상되니 자재값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마땅한 재산 없이 카드대금, 은행권 채무 등 총 채무가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800만~900만 원가량 적자가 나 당장 생활비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면 달리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조립식 주택 건축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자재값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이 법원 2015고단1181호, 광주지방법원 2015노228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1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한상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4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은 2명의 남성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0. 16.자 합의 및 선처 탄원서가 2020. 10. 1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0:23경 인천 부평구 B'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D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리운전을 하여 도착하고 주차할 곳을 찾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주차하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5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9, 1714(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차호동, 한승훈(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59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서 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 무렵 경북 경산시 일대 아파트 또는 원룸 등에 주차된 차량 내에 보관된 물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3.11. 02:20 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62세) 소유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휴대폰, 일회용 마스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3.12.00:00~04:00경 경 경산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34세)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내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 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14 피고인들은 2020. 1. 13. 04:46분경 대구 서구 [맨션 J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M, N,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의 각진술서 2020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짧은 시간에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건욱(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를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 등 비산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2:33경 위 제1항 기재 서울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95 (역촌동) 소재 역촌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경 C),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단속현장 차량사진 1. 견적서(중앙분리대 파손피해) 1.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행장소 및 주행거리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1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서 상당히 높은데다가 역주행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동종 음주운전의 경우 그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와 0.152%로서 매우 높은 수치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3. 15:30경 서울 양천구 B시장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C(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5.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3. 1. 저녁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 논산시에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남성(일명 'C'라고 함)의 집 근처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부분에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C가 가져온 대마 약 0. 2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생수병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번호 D 발신기지국 내역을 통한 범죄 혐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발신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와 장소, 투약 방법과 그 이후의 자신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 '2019. 3. 1.경 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B가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각 증거들 중 발신기지국 내역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날 19:00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대구 근처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신기지국 내역 증거들은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다만,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엉덩이에 주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다음날인 2019. 3. 2. 22:00 이후에는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도(사시미)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10: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0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소매 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파일 첨부) - 영상파일 1. 범행사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3 횡령,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2. 16.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유흥업소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대신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유흥업소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만 피해자에게 주고 위 체크카드는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0. 2. 17.경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1:0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은행공용 24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을 3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5.경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H에 갈 때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함께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현금인출기 화면을 응시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외워 두었다가, 유흥업소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일행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야구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2. 25.경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5:11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G의 KB국민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금액을 30만 원을 5회, 19만 원을 1회 입력하여 합계 169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이용실적, 인출내역 1.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 당시 영상 분석), 수사보고(연수구 방법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고도 3년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