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4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1세)는 2007.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10경 전주시 덕진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당겨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20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6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처인 D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펜치로 폭행당한 상처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 F에게 펜치를 보여주면서 '너도 펜치로 한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선불폰을 충전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창녀야, 술집에서 자고와라,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올려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등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일시를 특정하고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수사) 1. 각 사진 2017고단2205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흉기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흉기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2205호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며, 설령 공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것일 뿐이므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를 '2017년경'에서 '2017년여름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보건대, 변경된 일시에 따르면 개별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행위와 구분이 될 정도로 특정이 되고 달리 이중기소나 공소시효판단에 장애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진 않는다. 나. 아울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 사실에 대해서 크게 다투진 않으면서도 이는 피해자 F에 대한 훈육과정에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내용이나 방법, 그 동기나 경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 전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훈육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일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 D와 이혼을 하고 피해자 F 및 G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특수폭행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합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을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증인 소환과정이나 증언 내용, 태도, 피고인이 2018. 2. 7. 피해자에게 다시 보낸 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지난 여러 사정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D와 자녀인 피해자 F 등에게 술에 취하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무차별적인 폭력을가한 사안으로 그 방법도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휘두르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아들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2004년경에도 당시 3세에 불과한 피해자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위 피해자를 집어던지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오래전부터 술에 취하여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계속하여 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아동 내지 청소년인 피해자 이 성장과정에서 겪었을 충격과 상처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임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거나 가족 간에 화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이 재판과정 초기부터 선고기일 2) 전주지방법원 2004고단1816 범죄사실이다. 양형의 이유에 보면, 그 당시 피해자 F의 허벅지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F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면서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 F을 때렸거나 피해자 D에게 장난을 친다는 것이 과장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나, 각 행위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 전까지 여러 차례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공판기일 진행 중 피해자 D에게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모든 것을 말하겠다'거나 '앞으로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기다려라', '구속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런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행 개선의 가능성도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10.경 피해자 D 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접근금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여 임시조치결정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하는 등(이 법원 2017 저 100)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전주교도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여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는 등 재판 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