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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안양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에 있는 D 공사건이 있는데 공사를 따오면 당신에게 맡겨 주겠다, 계약을 위해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접대비 등 경비로 지출할 생각이 없었고, 평택의 D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06,2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선처를 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1심 계속 중에 저지른 사건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선고 전날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9. 1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다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한 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급여로 약정한 107만 원 중 미리 지급한 30만 원을 제외한 77만 원을 지급하되, 50만 원은 계좌로 보내고 남은 27만 원은 식당에 와서 사표를 쓰고 받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8. 9. 말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노동청 및 피해자 제출자료 등) 및 이에 첨부된 -진정인 A 출석보고(2018. 11. 7. ), -진정서(C), -진정에 대한 답변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27만 원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으러 의정부에 있는 피해 영업장까지 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월급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공갈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영업장에서의 근로의 제공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해고와 관련 없는 업주의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고용노동청 등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괴롭혔으며, 실제로 고용노동청과 경찰에 임금지급,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는 행태를 일삼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2019고단210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돼지갈비밥 1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97 피고인은 2019. 4. 10.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21. 4. 11.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가. 2019.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8잔, 닭꼬치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11:3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땟골삼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를 말하여 같은 구 원곡동 753 원곡파출소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7:12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과 컵라면 1개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횡설수설하며 제시하지 않아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2019고단3709 피고인은 2019. 5. 2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이라는 신발매장에서 시가 119,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신어본 후, 위 운동화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가지고 있던 통장,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주면서 마치 곧바로 돈을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위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내사보고 2019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고발 2019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휴대, 제시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하여 잘못을 범한 점, 각 사건의 피해 정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합의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본 건으로 이미 상당 기간 수감되어 있었고,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05:55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클라우드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C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타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층 F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직접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발견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해당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너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게 될거야', 'G부터 잘근잘근 부셔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가족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9경까지 연속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마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변경시각 확인), 범죄혐의 관련 복원 사진 6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안정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양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산 미8군 B 소속 하사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00:2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17 재정관리단 사거리 미8군 21번 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다가 마주친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뛰어 도망가다가 같은 날 00:25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5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길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6-13 미8군 1번 문 건너편길에서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치려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H, 경장 I에게 발견되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H 착용 외근조끼 및 제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2019고단392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461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해자 G(여, 23세)과 2018. 12.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2. 1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부터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피고인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에 전화통화가 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와 네가 일하려는 병원에 전화하여 밤일 하는 것을 알리고,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위협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들어가 혼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9. 2. 25. 01: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고, 네가 일할 예정인 병원에 밤일 하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소주병 뚜껑으로 자신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2개와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으로 자해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2. 25. 01:32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부근에 있던 택시 안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36경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다시 밖으로 나와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같은 날 02:07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로 출입문을 개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 감정서 2019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183쪽)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1. 112신고사건차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2 내지 15, 17, 19,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데서 나아가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 자신의 지인의 방에 감금하였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자해하는 등 그 협박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데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공판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다 사고로 이어졌으며 이 사건 이전인 2017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협박 당시나 감금 이후 둘만 있을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방에 감금한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사고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D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E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F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총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6.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를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리조트 사업은 2009. 7. 3.경 사업 승인이 취소된 이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 게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도 양평에 I 사업을 추진 중인데 150억~2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 수익의 3% 정도인 6억 원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리는데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 한 달 안에 전에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I사업 추진을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관련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K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급확인서, 근저당권변제증서, 계좌내역,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등본, 공문 및 회신문, 양군관리계획, 자금집행약정계약서 사본, 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채무자 명단, 공정증서등사본, 사업추진비용영수증사본, 공사선급금지불증서, 금융자문및투자의향의건,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각 리조트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별다른 자력이나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각 리조트 사업의 실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사업 진행가능성에 대하여 막연히 법무법인 M, N 등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정작 피고인은 PF 사업을 한 경험도 없는데다 위 자금유치 가능성도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여 허무맹랑한 사업 등에 임의로 소비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오랜 지인인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중하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으로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돈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1억 2천만 원)을 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 상당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2016. 12.경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용인시 기흥구 B 임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에 위치한 같은 구 C, D, E 임야에 성토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C, D, E 임야 합계 약 2,00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B 임야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임야에 성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기존에 주말 농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토 등의 방법으로 지목이 임야인 기존 산지의 형상 내지 형질을 외형적, 추가으로 변경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어렵게 한 이상 이는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지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공문, 위성사진 및 특량도 [F과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는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 채택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행위 태양 부분(벌목)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9. 경기 시흥시 C건물 1624호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4,0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 원은 계약당일 건네받고, 2006. 6. 26.까지 중도금 1억 4,463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7.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1 마도농업협동조합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에서 추가로 7억 원을 더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공동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분양)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화성시 E, F, G), 거래내역, 수사보고(마동농협조합장 명의 대출액 확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0. 12. 17. 및 2011. 7. 6. 받은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총칭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하기 전 이미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대환대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잔금을 납부한 분양권자의 토지 중 일부를 은행의 동의를 얻어 공동담보에서 빼내어 분양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만으로 피고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다시 차용금의 담보로 해당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그 등기절차를 마침으로서 배임행위는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참조). 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동시이행의 조건부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의사를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로 피고인은 종전 대출금 총액보다 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299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분양권자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경감 내지 소멸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과 이행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보은행은 피고인이 은행이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잔금을 지급한 분양권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담보포기를 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7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5

범죄사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C CZD300-A 이륜자동차를 560만 원에 구입할 때 위 자동차의 소음기가 승인받지 아니하고 탈거되어 있는 등 튜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20. 3. 25. 16: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음기사진,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수리 문의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1. 2019. 7.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여, 5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8. 07:1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G(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7. 2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2. 08:2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여, 4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8. 1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3. 08:3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여, 5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된 범행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진지한 반성 / D, G와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C조합 D 건조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F 소유의 약 700kg 상당의 냉풍 건조기 7대, 약 40kg 상당의 동파이프 고철 마대 5포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고물상에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경 이를 약 2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건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추가로 들어간 5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판매대금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공사에 추가로 들어간 자재의 구입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위 회사와의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추가로 자재를 투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의 판매를 위탁받을 당시에 피해자와 사이에 그 판매대금 반환채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철 등을 판매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을 이유로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고철 등을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 약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9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22:50경 서울 강남구 C의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그릴을 강하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용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첫째, B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낮추어 볼 사유가 있다. B의 차량에는 당시 블랙박스가 작동되고 있었고, 그 영상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B는 2019. 10. 11.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후 수사절차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기일 외에서 공판검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하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동영상이 촬영되어 이 사건 동영상은 자연스럽게 지워졌다고 답변하였다. B가 그 블랙박스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그 영상을 봤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B가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치 않고 나아가 그 영상이 다 지워졌다고 답변하는 것은 그 영상이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재물손괴의 경우 2019. 10. 11.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손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2면). B는 같은 날 압구정 파출소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고서도 가지 않았고, 2019. 10. 19.에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야 자신의 차량을 가져와 경찰관이 사진촬영을 하였다. B는 경찰관이 손괴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 즉시 사진촬영 등의 조치를 하는 것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즉시 사진촬영을 하지도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력한 증거가 생성되지 않았다. 둘째,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19.에 촬영된 것으로서 2019. 10. 11.로부터 8일이 지난 후의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크롬 그릴이 깨진 부위는 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9. 10. 11.에 그 깨진 부위가 있었다면 출동 경찰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2019. 10. 11.에는 깨진 부위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방은 천으로 만들어진 백팩이라서 쉽게 크롬 그릴을 깰 수 있는 재질이 아니다. 셋째,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폭행의 점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 밖에 없다. B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렵다. 나아가 2019. 10. 11.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의 발렛 기사들에게 목격여부를 물어봐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듣는 등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나 B가 주장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는 없었다. 넷째,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시 '제 기억과는 다르게 이러한 범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은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자백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