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9. 1. 1.부터 C기관 D 용역을 맡아 도서 배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금과 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각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도서배송에 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서류들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국세완납증명서 접수번호란에 'F'으로, 유효기간란에 '2019년 8월 12일'로, 발급일자란에 '2019년 7월 23일'로 오려 붙였으며,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일에 '2019년 7월 23일'로, 유효기간란에 '2019년 8월 11일'로 오려 붙여 각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완납증명서 1장, 경기도 광주시장 명의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1장을 각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C 계약담당공무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국세완납증명서 1장, 지방세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납세증명서, 위조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상납세증명서, 정상지방세납세증명서, 정상 4대보험완납증명서, 진위여부 인터넷조회화면 캡쳐, 각 기관정상발급여부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속 근로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하여라고는 하나 공문서를 반복하여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5.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일자란에 '2019년 5월 21일'로 오려 붙여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C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6.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일자란에 '2019년 6월 11일'로 오려 붙여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C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7.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일자란에 '2019년 7월 23일'로 오려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C 계약담당공무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공단의 업무로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료 징수업무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 제28조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 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보험료징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완납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가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위조로 인한 각 공문서위조와 2019. 5.경 및 2019. 6.경 위조공문서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2019. 7.경 위조 공문서 행사로 인한 공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