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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2019고단172 1, 2019. 1. 9.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9.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부른 후,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23.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1. 23. 00:36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소방서 119구급대원 G(27세)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응급조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01:19 경 충주시 H에 있는 비행단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행단 소속 군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문제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55세)에게 "씨발 새끼들아 넌 뭐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01:18경 충주시 H에 있는 [비행단 정문에서 위 비행단 소속 군인인 피해자 L(26세)에게 "적기가 나타났는데 비행단은 가만히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던 같은 비행단 소속 군인인 피해자 M(26세)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N(30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충주소방서 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P 스타렉스 구급차에 시멘트 블록을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1,102,35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01:39경 충주시 Q에 있는, J파출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J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화분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주식회사 R 소속으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9:20 경 충주시 H에 있는 I비행단 면회실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다가 손님 호객 문제로 다른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S(50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배로 피해자를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충주시 U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 내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T(53세)가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드러난 진단서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사진 1. K, G, L, N,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CD 1매 1. 구급차량 견적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CD 동영상 1. 블랙박스 CD 1매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일삼고 공무집행을 방해, 파출소 인치 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21:14경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 앞 도로 변에 설치된 E 후보자 F의 거리 현수막이 위 카페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거리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선거 현수막 훼손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각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피해자 B(여, 18세)와 '틴더'라는 어플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20경, 피해자가 부산 수영구 C원룸 D호 피고인의 집에 방문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취의 구체적 태양을 공소사실과 달리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할 때 가지고 온 돈 5만원, 여권, 지갑, 신용카드,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물품이 든 가방 1개에 대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기망을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그날 하루 지내고 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두고 나온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곧바로 식당으로 갔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3) 피해자를 두고 식당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를 식당에 남겨둔 채 연락을 차단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나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온 시간적 간격이 약 20분에 불과한 것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기 위해 식당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집에 두고 왔고, 식당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이 없어진 것과 2) 피해자가 피해품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음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간 후 1분 만에 식당 밖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나갔다'고 진술함(음식을 주문하기도 전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감) 관련하여 사건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소지품이 피고인의 집에 없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의 집 내부에 피해자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고 4), 집 주소를 밝히는 것 또한 거부하였는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주거지 내부를 확인시켜 주지 못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2

범죄사실 2018고단5292 피고인은 2018. 11.9.18:00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E1505) 피고인은 2019, 1, 15, 04:25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이 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쿠키 통을 손으로 내리치고, 담배 소형 광고판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1. 2015고단78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C교회 등에서 목사 또는 장로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교인 및 지인을 상대로 부동산투자 또는 주식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추가 투자 유인을 위한 수익금 반환(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주)G라는 회사를 통해 아파트 경매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53,774,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1.부터 2014. 9.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등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9,901,0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196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C교회 등에서 목사 또는 장로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교인 및 지인을 상대로 부동산투자 또는 주식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추가 투자 유인을 위한 수익금 반환(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05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삼성전자 CCTV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우리사주를 1주당 104만 원에 매입하면 1주당 120만 원에 되돌려 팔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2014. 10. 6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H)를 통해 같은 날 3,100만 원, 같은 해 10. 1. 경 1,9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M, N, O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확인서 1. 회신자료 1.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주식투자확인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금원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목사라는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것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자금을 투자하였던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2017고단2272 피고인은 2017. 8. 3. 0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우체국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포함한 우체국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우체국의 울타리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가지고 온 도구인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의 창문을 열려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비워져 있는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주택 2층에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9.25,02:40 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위 같은 주택 1층에 이르러 담을 타고 위로 올라가 **미용실 뒤편 담벼락 위에 올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길이 약 30cm)로 미용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일천 원 권 지폐 6장 합계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27. 02:50 경 부산시 남구 G 건물 1층 **세탁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드라이버로 위 세탁소의 문틀을 손괴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리털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체크바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 시가 2,000원 상당 사탕 2봉지, 시가 8,000원 상당 동전 합계 2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침입구 확인수사 등), 첨부 사진 2017고단26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특수절도), 세탁소 뒷문 사진, 드라이버 사진, 오리털점퍼 등 사진,현장 사진, 피고인 손 사진, 라면 등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백업), 수사보고(I미용실 업주 F과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공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4 1. 피고인은 2018,7,6,05:40경 논산시 체육로 30 놀뫼아파트 3동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C(33세)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09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06: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9세)이 며칠 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일을 피고인의 선배인 G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E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I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H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72,39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523 5. 피고인은 2018.8.8. 04:1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주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L(29세)에게 맥주 한잔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M가 물컵에 맥주를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전과 및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행죄(판시 1항)로 기소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 (판시 2, 3, 4항)에 나아갔다.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임에도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2:18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려던 D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나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들이 한 각 진술의 주요 부분의 일관성,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사진, 피해자 D 사진 1. 상해진단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하여) 1. 방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 L을 먼저 추행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지도 모르겠고, 일부러 만졌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 중 '문화의거리 사거리 2' 17:13~17:23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 D과 L 사이에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L은 피해자 D을 앞질러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D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말을 하며 시비가 붙을 상황이 되자, L이 급하게 와서 피고인을 말리며 데리고 가려는 장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L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여지도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L에게 위와 같은 말이냐 행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위 사실로서 다소간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폭력 행사가 정당화되거나,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17일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 DI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만으로도 이미 7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D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잘못을 사과하거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일행이던 M 또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기에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1. 04:30경 보령시 C아파트 1동에 침입하여 2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은색 코렉스 자전거에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수증, 피해자전거사진, 사건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을 검거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CCTV 영상 캡쳐 사진 속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및 위 자전거의 반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5.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6.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5] 상습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출소 이후 강원 동해시에 있는 호텔 등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중독되어 1,3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대포차인 C N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밤이나 새벽시간에 빈 상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06: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음식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점 안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7.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5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8. 00:30 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 노상에서, 대포차 판매자인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6]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금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21세 이상 49세 미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 받게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사람인 성불상 I로부터,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전해 듣게 된 후 성불상 I와 공모하여 위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북구 J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불상 I가 임차한 원룸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산와대부 지점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산 동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금원을 대출 해달라"고 말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fax로 송부 받은 대출신청서에 서명한 후 다시 이를 fax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음식점 주소 및 연락처는 성불상 I가 알려준 것을 기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불상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정취 관련, 피해내역 진술서 미첨부 관련),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C 자동차등록원부, CCTV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5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0년경까지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검거되기 직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절도성향 개선을 위하여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1. [2014고단2525] 피고인은 2014. 4. 12.08:35경 대구 북구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창고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 느타리버섯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4907] 가.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대구 북구 C시장 내 버섯경매장에서 피해자 F1 경락받아 놓아둔 새송이 10 묶음 시가 6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08:26 경 위 버섯경매장에서 피해자 D가 경락받아 놓아둔 새송이 1묶음 시가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버섯들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F의 진술서, 각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버섯을 각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의 물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그 절취한 물품의 시가 합계가 10만 원 정도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2015고합10 피고인은 2014. 12. 12. 05: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근무하고 있는 'E 모텔'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들이대고 "현금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미화 30달러(3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 교통카드(충전금액 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51275, 피고인은 2014, 11, 24,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델'에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상 CCTV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G 모텔 및 피해품 사진, 도주로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6년[= 4년 + 2년(=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모텔의 여성 근무자를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전에 과도를 구입하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여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취행위로 나아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가족이 빚보증을 서서 납치되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인출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C 아이디 'D' 또는 'E'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빚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납치를 했다.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빚보증을 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D' 또는 'E'는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0경 마포구 G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C 및 I 어플 대화내역 번역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