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E, F, G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H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I (인터넷주소 1 생략), J (인터넷주소 2 생략), K ((인터넷주소 3 생략), L (인터넷주소 4 생략), M (인터넷주소 5 생략), N (인터넷주소 6 생략), O (인터넷주소 7 생략), P (인터넷주소 8 생략), Q (인터넷주소 9 생략), R (인터넷주소 10 생략), S (인터넷주소 11 생략), T (인터넷주소 12 생략), U (인터넷주소 13 생략), V (인터넷주소 14 생략), W (인터넷주소 15 생략), X (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8. 5. 15.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 사이에 있는 Y 건물에서, H 홍보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합계 3,966만 원을 대가로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운영자들 및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접속가능한 H 도박사이트 확인) 사본 1. ㈜Z AA은행 계좌 입, 출금 내역 사본, A의 AC은행 계좌 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약 9개월간 가담하였는바,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28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곽남길 95,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9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15.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8세)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ㅎ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웃어넘기는 등 완곡하게 불편한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선배님 휴가이신지 몰랐습니다. 카톡 보내고 충격이 쾅 오더니 abnormal 상태에서 normal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내용 보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해 살 만한 쓸데없는 내용 보내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20. 1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리고 제 자신도 두려운게 유부녀이신데 왜 끌리는지… 원죄(sin) 아닌가 싶고. 유부녀인데도 좋은 방향으로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0. 23. 11:58경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가 결혼 당시 혼수가구를 구입하고 작성한 '포토상품후기'를 찾아낸 다음 그 링크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면서 '1컷만 링크 보낼게요 마지막 개인정보 침해, 이 마음 평생 있지말고 초심대로 사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선물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직장 이메일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17: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파리바게뜨 펭수랑 할로윈 챙겨 케이크'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함께 전달 가능한 '메시지카드'에 'B 대리님, A입니다 작년에 못 드렸던. 핼러윈 케익 요거 따님이랑 주말에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9. 01: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뚜레쥬르프렌치쿠키세트(대)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메시지카드에 'B 대리님, A이에요 빼빼로 데이 선물입니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리님 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보낸메지시함,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시지카드, 직장메일전 송자료, 고소인남편과 문자내용, 피고소인 프로필 사진, 피고소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4

범죄사실 2022고단4454 피고인은 2022. 7. 3. 08:1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108 피고인은 2022. 10. 1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위 노래방 건물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구입한 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팔놈아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집어 던지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6.5cm, 날 길이 9cm)를 구입한 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2022고단6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순번12, 19) 1. 각 사진(순번8, 13, 15, 17, 20),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특수협박의 범행 수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소주방에서, B에게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해상에 수몰시켜놓은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건져 올려 육상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고래 1마리당 2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해상 운반 작업을 하거나 주로 B에게 고래 고기가 수몰된 위치 및 그 일시를 알려주고 육상에서 망을 보며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B는 해상 또는 육상 운반 작업자를 하면서 그와 함께 해상 또는 육상 운반 업무를 할 작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C, D, E, F, G, H, I는 해상 또는 육상 운반 작업자로서 해상 운반 작업을 맡는 경우에는 어선인 J(구룡포 선적, 2.99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 해상에서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건져 올려 육상으로 운반하고, 육상 운반을 맡는 경우에는 배가 도착한 항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해상 운반 작업자들이 운반해온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트럭에 싣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4.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에 있는 동빈내항에서, D와 함께 위 J를 타고 출항한 뒤,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대보동방 1.02해리에 수몰시켜 높은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 약 80자루(자루 당 10~20kg, 1kg당 약 14만 원 내지 16만 원)를 건져 올려 같은 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칠포항까지 운반하였고, C은 B와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자루들을 트럭에 옮겨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유통·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B, K, C,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번은 해상 운반 작업을 하고, 순번 2 내지 10번은 고래 고기가 수몰된 위치 및 그 일시를 해상 운반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육상에서 망을 보며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방법으로 고래를 소지·유통·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PASS 항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태양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18

범죄사실 2022고단118 피고인은 2022. 3. 21. 23: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22. 8. 23. 11:15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오토바이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경기 이천시 B(C, 이하 "B"라고 함)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및 경기 이천시 D(E, 이하 "D"라고 함)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D 건물 신축 공사"라고 함) 중 석공사를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G의 대표이고, 피해자 H은 B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I는 D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주식회사 F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F에 공사비 증액청구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F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화가 났다. 1. 202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B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30cm, 스틸 헤드 10cm)를 손에 들고 위 건물 1층 외벽에 부합된 석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석재를 손괴하였다. 2. 202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D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30cm, 스틸 헤드 10cm)를 손에 들고 위 건물 2층 외벽에 부합된 석재와 1층 현관 바닥에 부합된 석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석재를 손괴하였다. 3.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30cm, 스틸 헤드 10cm)를 손에 들고 건물 1층 외벽에 부합된 석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석재를 손괴하였다. 4. 2022.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30cm, 스틸 헤드 10cm)를 손에 들고 건물 1층 외벽에 부합된 석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석재를 손괴하였다. 5.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30cm, 스틸 헤드 10cm)를 손에 들고 건물 1층전면부 우측 하단 벽면에 부합된 석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석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석재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공사비에 관한 분쟁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7:30경 경기도 이천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경충대로 1477, 동남아파트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남아파트 교차로를 이천 쪽에서 가남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낮았고,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3.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중국국적자)과 함께 한국 게임 계정을 중국인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여할 한국 게임 계정을 다수 생성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그 선불유심을 이용하여 게임 계정을 생성하거나 게임 계정 유지에 필요한 금원을 충전하기 위한 D(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 생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을 통해 G에게 선불유심 개통 대가로 약 3만 원을 지급한 뒤 G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2017. 4. 5.경 그 선불유심을 D 계정 생성에 필요한 본인 인증 용도로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경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모집내역'과 같이 H, G 등에게 3만 원 내지 7만 원을 주고 388개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155개의 선불유심을 2017. 4. 5.경부터 2021. 8. 23.경까지 D 계정 생성에 필요한 본인 인증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회사에서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 J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A이 1.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충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A의 사무실에서 별지 '모집내역' 기재와 같이 H, G 등에게 3만 원 내지 7만 원을 주고 38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이를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7. 4. 5.경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개의 선불유심을 D 계정 생성에 필요한 본인 인증 용도 등으로 이용하게 하고, 2017. 4. 5.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A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불유심의 요금을 충전해주어 A의 선불유심 이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과 B 사이 문자송수신내역, B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465개 충전 10월 4일.xlsx', 'D292개 10월 19일 충전.xlsx' 파일 출력물, 엑셀파일내역, 유심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문서 편집 출력 기록 1. 압수 전자정보 사진 출력물, A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8의 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9 내지 155의 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8의 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9 내지 155의 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통한 타인 명의 선불유심의 개수가 388개로 다량이고, 그 중 155개가 전기통신역무 이용 및 자금회수에 이용된 점, 나아가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점, 선불유심의 명의자들 상당수가 선불유심 개통의 법률적 의미나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액의 돈이라도 벌어보려는 노인들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들의 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148의 각 죄는 누범기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그 경위를 불문하고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불리한 정상이 있는 한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합1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0. 12. 18.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2020고합46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4. 15.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21노1)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8.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도5006)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2021.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2018헌바164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각종집회 등을 제한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19.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B군 선거구는 기존의 3선 국회의원인 C 전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로 D정당 후보자에서 탈락되었고, 기존 E 선거구에서 F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당시 G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D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되자, C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된 D정당 소속의 B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과 H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들이 C 전 국회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동참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4. 오후경 군의원인 I과 도의원인 J을 순차로 만나 B지역 선출직의원들과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14:42경부터 15:03경까지 군의원 및 도의원들에게 전화로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전달하고, 2020. 4. 5. 09:48경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모임시간 및 모임장소가 결정되자 같은 날 09:58경 J 도의원에게, 10:02경 K 도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12시에 당사(C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모이기로 했다"라고 전달하고, 같은 날 10:06경부터 10:08경까지 군의원인 I, L, M, N에게 "12시에 C 당사무실에 모여서 점심 먹고 군수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2시40분경에 G를 군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일시에 군수실에 모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5. 13:20경 O에 있는 B군청 내 B군수 집무실에서, 후보자와 군의원인 N, L, I, M 및 도의원인 J, K가 참석한 모임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G 후보가 우리 고향의 지역 사람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20. 4. 6.에 P에서 개최되는 4개 시·군(F)의 D정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줄 것과, 2020. 4. 7.에 개최되는 B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군의원, 도의원들간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3. 판단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 위헌인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2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8. 22. 16:48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 06:13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문자 전화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괴롭힘 당하는거 싫어요. 앞으로 전화 문자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07:32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 나도 먼저 문자 보내는게 무섭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라는 브랜드로 식품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1.경 강원 횡성군 D 소재 주식회사 B에서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냉동창고 2동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잔금 2,700만 원은 2017. 2. 15.경까지 지급하되 잔금 지불완료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중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동창고 2동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냉동창고 중 1동을 남양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냉동창고 1동은 2018. 8. 말경 강원 홍천군 I 소재 주식회사 J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냉동창고 2동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0.경 K과 'C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K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8. 2. 22.경 K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K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6.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식회사 B는 K에게 126,866,9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주식회사 B는 K에게 126,866,909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주식회사 B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고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C'라는 브랜드로 식품 프랜차이즈사업을 다시 할 마음을 먹고 2018. 7. 26.경 L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2018. 8.경 주식회사 B 소유의 지게차를 주식회사 J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식회사 J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은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21.경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2018. 11. 12. 판산 선고를 받고 2018. 11. 27.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N, F,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항고장 1. 사실확인서(F, P) 1. 냉동(냉장)고 설치 계약서 1. 각 견적서 1. 지게차 구입내역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법인 파산 및 고소인 등 제기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S 제공 지체가 거래자료 보고) 1. 파산신청서 1. 결정문 1. 수사보고(차량시세 확인 등)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제2호,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산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냉동창고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지게차를 은닉 내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2017. 2. 1. E이라는 상호로 냉동냉장 창고업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대금 5,800만 원에 24평과 20평 냉동창고 설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설치계약에의하면 ㈜B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냉동창고의 소유권이 F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 ㈜B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설치계약은 2개의 냉동창고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설치계약 후 ㈜B와 F 사이에 2개의 냉동창고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냉동창고 1동을 주식회사 H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냉동창고 1동은 주식회사 J에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 ㈜B는 '토요타7시리즈' 지게차 1대를 S로부터 1,1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12. 6. 200만 원을, 2017. 1. 9. 9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B의 파산신청을 앞두고 주식회사 J에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B에는 별개의 지게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미지급한 대금은 약 1,700만 원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국악공연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5. 4. 추행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 모텔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2. 2022. 5. 5. 추행 피고인은 2022. 5. 5. 01: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룸에 입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및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2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 유무에 불문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5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켜 가던 중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23:1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으로 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승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이 형사사건에 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임을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도로 피해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