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2

범죄사실 2012고합179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1. 11. 20.경부터 서울 광진구 F 7층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노트북 판매업자들을 통해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 하부모집업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1. 29.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H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G을 통해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H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56S)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하부모집업자에게 지급하거나 노트북을 하부모집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H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4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9회에 걸쳐 합계 989,959,000원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392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T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모집업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한 다음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에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9.경 피해자 회사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피고인 B을 영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시킨 후에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킬 고객을 모집할 하부모집업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인을 통하여 하부모집업자인 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및 하부모집업자 J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3.경 J을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의 G을 통해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은 K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56S)을 하부모집업자 J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K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4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771,498,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하부모집업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킬 고객을 모집할 하부모집업자를 물색하던 중 지인을 통하여 하부모집업자인 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하부모집업자 J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3.경 J을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G을 통해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은 K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56S)을 하부모집업자 J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K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464,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3회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8,6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하부모집업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하위 판매대리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G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G 압수물(휴대폰) 분석보고], 수사보고(G 유통단말 월별 판매현황보고), 수사보고(G 노트북 구매내역 재확인), 수사보고(G 허위 판매대리점 개통 현황보고), 수사보고(G 매입장부와 시리얼번호 대조결과), 수사보고(L 와이브로 개통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 개통고객 전화통화 상담자료 결과보고), 수사정보(G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G 와이브로 트래픽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깡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깡 내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깡 내역 특정경위), 와이브로 노트북 '깡' 상세내역(749건), 수사보고(S 하부모집업자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KT 와이브로 개통 내역 비교분석) 사본, KT 와이브로 개통내역·계좌내역 비교분석 사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개통일지 사본 2013고합13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G A KT 와이브로 '깡' 내역-J 관련), 수사보고(G A KT 와이브로 '깡' 내역 수정 보고)(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합1792호 관련 주장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2011. 4. 15.까지 기간 동안에 U 소개의 가입자(40명)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가 소액대출 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P과는 2011. 2.경부터, L과는 2011. 3.경부터 각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하부모집업자에게 노트북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부모집업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운영하면서 하부모집업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없이 단지 돈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신청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컴퓨터 판매점이 많이 입점한 F에서 노트북 판매를 수년간 해 왔고, 피고인이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할 무렵에는 많은 와이브로 개통점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소액대출희망자에게 금원대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 피고인의 F 사무실 가까운 곳에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등을 하는 N의 동생(I)의 사무실이 있었다. 가입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와이브로 개통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X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은 13층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었고, 그 외에 별도의 가입고객을 모집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개통업무와 무관한 서류가 발견되거나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하면서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 등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였으나, 노트북은 하부모집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규고객가입신청서, 노트북 단말기 할부매매약정서, 신분증 사본 등인데, G에는 위 서류 외에도 (금원차용과 관련된 서류인) 고객의 인감증명서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G은 2010. 11.말부터 와이브로 개통업무를 시작하였고, 2010년 11월 13건, 2010년 12월 375건, 2011년 1월 485건, 2011년 2월 392건, 2011년 3월 522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사무실의 위치, 영업 초반에는 별다른 모집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와이브로 개통건수가 단시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와이브로 개통업무 초기인 2010. 11.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및 노트북 할부 등을 이용한 소액대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개통할 때 A이 저에게 찾아와 '개통보조금 중 5만 원을 줄테니 나를 통해 개통해달라'고 하여 개통을 시작했는데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개통한 뒤 노트북은 모두 가입자가 아닌 저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37쪽). 또한 L도 수사기관에서 "(A이 와이브로 깡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과 얘기하던 도중에 노트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A이 어떻게 깡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운영의 G과도 와이브로 서비스를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개통하였고, 피고인이 거래 당시 노트북 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U의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U와 거래 중단 등의 조치 없이 소액대출을 위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P, N 등과 개통업무를 지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하부모집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장려금 지급 내역서"가 존재하나, 피고인과 거래하였던 P은 위 "장려금 지급 내역서"에 관하여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본 적이 없고, 나중에 하부모집업자들과 명의 도용 문제가 생기면 하부모집업자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장려금 지급내역서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받아 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 중 일부) 13~14쪽} 등에 비추어, 위 장려금 지급 내역서를 근거로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업초기인 2010. 11. 말경부터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하부모집업자인 N, L, M, P 등과 개통업무를 해왔다. L은 수사기관에서 '2010. 11. 말경 내지 2010. 12. 초경 Y(U와 같이 영업함)이 G을 소개해주어 G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1. 2.경 거래를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50쪽). M 또한 '2011. 1. ~ 2.경 L의 지시로 G에서 노트북을 개통한 후 두세 차례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0쪽). 거래기간에 관하여는 증인 Q(L의 직원)의 진술과 Q가 업무상 작성한 "업무일지" 및 수사 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거래내역 확인 보고)의 각 기재는 L, M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P과 함께 일하였던 O는 수사기관에서 '2010. 12.경 내지 2011. 2.경 사이에 G과도 거래를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9쪽).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2011. 3. ~ 4.경 Y(Z 운영)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1. 3.경부터 2011. 5. 초경까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의 요구 등에 의하여 하부모집업자들에게 노트북을 교부하거나 노트북 대금의 65~70% 상당을 지급하였다. N은 중간딜러로서 개통수당으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개통수당으로 건당 5만 원을 받았고, 만약 정상적인 거래라면 노트북을 가입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나, 자신이 노트북 실물을 직접 받아, 하부모집업자들에게 그 노트북을 주었다. L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노트북 대금의 약 70% 정도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05쪽), M 또한 'L의 지시로 G에서 노트북을 개통한 후 노트북 할부가격의 65~70%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L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O 또한 수사기관에서 'P 지시로 G에 찾아가 노트북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온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9쪽). 한편, G에서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물품인수증 하단에 "AA"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인수증 중 L의 직원인 Q의 서명이 기재된 것도 존재하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Q가 AA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물품인수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G과 상당 기간 동안 거래하여 온 N은 수사기관에서 "KT로부터 개통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G의 매장이 상당히 크고, 삼성노트북을 취급했기 때문에 노트북 판매마진으로도 꽤 이득을 취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수사기록 1836~7쪽), 피고인이 '와이브로 노트북 깡'을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관련자 "S" 관련 순번 361~363번, 366번, 367번, 375번, 378번, 379번, 384번, 386번, 388번, 389번, 405번, 411번 1) 피고인은 "S"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S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의 하부모집업자인 AB이 S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노트북 대금을 받아, 위탁대리점인 G을 통하여 개통한 가입자에게 그 금액 중 일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와이브로 노트북 깡의 유통방식, 금원의 계좌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부모집업자인 AB, S와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개통 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중인 또는 직권해지 이외의 사유로 사용 중지된 경우의 사기죄 성부 1) 주장의 요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중'이거나 '직권해지 이외의 사유'(이용불필요/사용량저조, 고객단순변심, 이민/입대/유학 등, 폐업, 서비스 설명부족, 전산 입력 오류, 서류 위변조)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가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노트북 할부원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객들로 하여금 소액대출을 위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가입하게 하고, 정상적인 와이브로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가입 유지 또는 직권해지 이외의 사유로 사용 중지 등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후 하부모집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상당한 금액을 특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만약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의 경우라면 하부모집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 '와이브로 노트북 깡'은 가입고객이 소액대출을 받고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상태가 사용중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고객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직권해지 이외의 사유로 와이브로 서비스가 해지된 것은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013고합1392호 관련 공통 주장 라. 할부금을 실제 납부한 가입자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주장 1) 주장의 요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고객이 노트북 할부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 90% 이상 납부한 경우 및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들에게 처음부터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노트북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단지 돈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정상적인 가입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 대금의 정산을 요청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일부 가입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할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1392호 관련 주장 마. 피고인 B 및 J과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직원으로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및 하부모집업자 J과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직원인 피고인 B 및 하부모집업자 J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이 개통대리점 영업을 할 무렵,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고객들이 실제는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 A은 F에서 다년간 노트북 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계통의 사업흐름이나 영업방식에 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 용산사무실은 피고인 B이 주로 직원 선발, 재고관리, 영업점 관리, 케이티구매전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금전거래나 계약체결 관련 업무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 A이 직접 담당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J은 G과의 거래 이전부터 이미 '와이브로 노트북 깡'을 목적으로 하는 하부모집업자이었고, G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전산시스템이 완료된 무렵인 2010. 11.경부터 G과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관련 거래를 본격적으로 취급하였다. J은 '피고인 B과 개통서류, 노트북 수령방법 등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해서 알려준 것 같다. 제가 어떤 요청을 하면 피고인 B이 바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알려주었으며, 노트북은 처음부터 저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2쪽 참조).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N이나 그런 쪽 사람들과 개통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N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2010. 11.경에는 피고인 A도 확실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와이브로 서비스와 노트북 할부판매 연계 방식은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고객에게 노트북과 와이브로 수신기(에그)가 교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G은 J에게 노트북을 교부하였으나, 하부모집업자와의 거래방식, 노트북 교부 여부 등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관련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업무영역에 해당한다(수사기록 543~544쪽 참조). 피고인 B도 'A의 지시에 의하여 노트북은 J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및 유심칩은 고객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9~500쪽). 게다가 J은 수사기관에서 "G도 처음부터 제가 '깡'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두 제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AC' 및 'AD'도 모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쪽), 피고인 A은 2011. 7.~8.경 J에게 명의도용에 관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과 J 사이에 허위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관련, 특히 명의도용의 경우 그 책임소재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J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노트북을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노트북 공급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노트북이 없다고 해서 피고인 A에게 노트북 시리얼 정보를 주었고, 그때에는 따로 노트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0쪽).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G에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관련 전산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와 연계된 전산업무, 직원 교육 및 관리, 하부모집업체들에게의 노트북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F 소재 ㈜AE(삼성컴퓨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출시한 와이브로 관련 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AE의 맞은편 매장에서 노트북 등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와이브로 깡 사업이 큰돈이 되니까 같이 한 번 해보자, 와이브로 깡 업무를 할 사람이 없으니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음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 거절하다가, 피고인 A이 두달여 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KT대리점의 영업 준비를 하였다(수사기록 496~498쪽). 피고인 B은 G에서 와이브로 개통 전산업무, 노트북, 에그 및 유심칩 교부 업무 및 피고인 A과 하부모집업자들 사이의 중개 등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관련하여 전반적·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J(V 운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처음 G가 오픈하였을 때 책임자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하부모집업자 J 등을 소개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시 J 등 하부모집업자들에게 노트북을 교부하였으며, J에게 노트북을 재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전산업무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와이브로 서비스 전산업무 취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용산사무실에서의 와이브로 전산업무 등의 중요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탁대리점인 G의 운영자로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편취 금액은 합계 17억 원 상당의 다액이다. 피고인은 극히 일부 범행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직원인 B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고(피해자 회사가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및 보상금액 등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피고인의 처 및 아버지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탁대리점 계약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가입고객이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할부대금을 상당액 납부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A에 의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2012고합1792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하부모집업자 "S" 관련 순번 439번, 445번, 449번, 451번, 452번, 455번, 461번, 463번, 472번, 476번, 479번, 483번, 486번, 499번, 503번, 505번, 507번, 509번, 511번, 514~523번, 525번, 527번, 528번, 531번, 546번, 547번, 548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하부모집업자 S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60,891,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S 하부모집업자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KT 와이브로 개통 내역 비교분석) 사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가입고객들(36명)에게 A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었고, S의 하부모집업자인 AB의 은행계좌에 AF와 한차례 금원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F와 S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AF가 AB과 은행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AF 또한 AB과 마찬가지로 S의 하부모집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S 등 및 AF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사용계좌 명의자 AG" 관련 순번 125번, 604번, 613번, 618번, 626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하부모집업자 A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66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G 하위 판매대리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거래 내역 확인 보고)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영의 G이 2011. 4. 28.경 주식회사 AH(대표자 AG)와 사이에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G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가입자들(5명)의 각 은행계좌로 A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입자들의 개통일시는 G이 주식회사 AH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데, 은행계좌 명의자인 AG이 주식회사 AH의 대표자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G이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하부모집업자로 활동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게다가 피고인과 AG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하부모집업자 "불상" 관련 순번 111번, 320번, 589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하부모집업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게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3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 개통고객 전화통화 상담자료 결과보고), 수사보고(G 와이브로 트래픽량 확인)가 있다. 그러나 G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가입자들(3명)에게 금원을 송금한 은행계좌의 명의자 "AI, AJ, AK"에 관하여 그 범행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