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식음료팀 식음영업 담당 웨이트리스로 신규 채용되어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0. 6. 3.경 C 단체마케팅팀 수도권담당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12. 4. 1.경 제휴마케Pㅎ팀 프로모션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위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 단체, 학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관련 단체와 카드사, 통신업체, 각종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제휴 판촉 등의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대금 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776,50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카드 결제 대상업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탐문업소 배달주문 단말기 등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법인카드 사용 업소 업주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다만 I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법인카드 사용 업소 업주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등 증거능력이없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당초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444건 합계 14,161,110원 중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용도로 결제한 것이 총 171건 합계 3,88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휴무일 사용, 근무시 간외 사용, 휴가기간 사용,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사용, 치킨과 피자 및 중국음식의 배달장소가 피고인의 주소지인 점 등인 점, 이후 수사기관은 사용시간만을 근거로 하여 개인 용도로 결제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탐문수사를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점, 수사보고서에는, 고기구이 음식점인 'G'의 경우 위 식당 업주 J은 '피고인이 주로 남편과 아들과 왔고 다른 사람과 온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식대는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방 여종업원은 '피고인이 남편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식당에 왔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킨판매점인 'K'과 피자판매점인 'L' 및 중국음식점인 'M'의 경우 주문내역상 그 배달장소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은 마케팅 활동의 특성상 휴무일이나 근무시간외 시간, 휴가기간에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소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또한 그 지역에 있어 결국 피고인은 회사 근처의 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G'의 경우 업주인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누구와 함께 방문하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분위기상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온 것도 기억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온 것도 본 것 같으며, 경찰의 탐문수사시 피고인의 남편, 아들 등의 이야기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직원 사이의 대화시 얼핏 들은 것이고, 수사보고서상 본인이 말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일부 내용은 실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수사보고서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K'의 경우 그 주문시스템의 배달주문 화면에 나와 있는 장소가 피고인의 집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고객관리 및 영업상 편의를 위해 주문자의 전화번호와 일반적으로 주된 배달장소가 될 주소지를 같이 입력해 두어 기존에 주문하였던 전화번호로 주문을 하는 경우 모니터상에 주소지가 뜨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 기한 것이고, 위 시스템상 주문자가 그 주소지와 다른 장소로 배달을 시키거나 이른바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직접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역이 남아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치킨 등이 반드시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L'이나 'M'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특히 'L'은 그 주문시스템상 배달주문화면이 위 치킨판매점과 매우 유사할뿐더러 화면상 배달란에 기재되어 있는 "N" 표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수사되어 있지 않고, 'M'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용범위가 모호한 식대로 사용되었을 여지도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판촉활동비 및 식대를 결제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그 월 한도액은 판촉활동용 30만 원, 식대용 10만 원 합계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회사 내부에서 특별히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나 관련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어 그 사용 대상인지 여부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특히 식대의 경우에는 판촉활동의 경우보다 더욱더 그 사용범위가 모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은 판촉활동용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식대용 사용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달 초 그 사용 날짜 및 장소, 판촉대상 등의 사용내역을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을 통해서도 사용 일시나 장소 및 금액 등이 실시간으로 회사에 통지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내역은 판촉활동비의 경우 임원이, 식대의 경우 팀장이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부적절한 사용의 경우 사용액을 반환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나 그 내역을 보고할 당시에는 회사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회사와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