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2018고단13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경 'C'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000원을 입금하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구매자에게 위 이어폰을 팔았기 때문에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전 직장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골프장에 침입하여 홀인원 상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9. 2. 28. 04:54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F 골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인근 벽돌공장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새벽에 청소하는 직원이 열어 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던 카운터, 개인용 사물함 등을 뒤져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미리 열어둔 위 건물 뒷문을 통해서 4층에 있는 사장실로 바로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홀인원 상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함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들고 나온 홀인원 상금이 보관된 위 플라스틱 함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0만 원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0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1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스노우 울프(전자담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0,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 18: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L, M, N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계좌 이체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사항(피의자의 동종전과 등 확인) 2019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생지 내 동선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10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피해자 O 채증자료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97호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재물 손괴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장에 침입하였을 뿐이고, 공동 피고인 B과 절도에 대해서는 모의를 한 바가 없으며, 위 B이 모의하지도 않은 홀인원 상금이 든 플라스틱 함을 절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 영상 속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손가락을 소매로 감싸서 서랍장 문을 열거나 마스터키를 이용해 1층 사물함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물 손괴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절취를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하고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절도범의 수법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이 있기 며칠 전까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A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절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이 '돈 될 것은 골프채나 거시기 뭐여, 뭐냐, 홀인원비 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절도가 주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골프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홀인원 상금은 피고인 A이 일할 당시에는 골프장 건물의 1층 카운터에 있다가, 피고인 B이 일을 그만둘 무렵에는 1층에서 4층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홀인원 상금 등 금품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장의 1층 부분을, 피고인 B은 나머지 층 부분을 각 물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A은 단순히 재물 손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이 가지고 나온 홀인원 상금을 피고인 B과 함께 나누어 가졌고, 특히 홀인원 상금 220만 원 중 소액인 3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분배한 채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기존에도 수회의 특수절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특수절도의 죄까지 범하는 등(피고인 A은 그 당시 이종 누범기간 중이었다.)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특수절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