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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자 B C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3. 19:44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 ATM에서 B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택가 빌라의 우편함 안에서 B이 놓아두고 간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4. 00:00경 파주시 H 인근 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0:00경 파주시 H 인근 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내사보고 (무통장입금지역 CCTV 수사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등),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압수물 사진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확정판결 내용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형제12820),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은 대마 매매대금인 32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N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입한 것으로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 1)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2018고단4630] 피고인은 2018. 10.8.23: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가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2,000원 상당의 전기작업용 전선 4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범죄사실[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가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2,000원 상당의 전기작업용 전선4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동종 약식명령 처벌 전력 (2017년, 2011년)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노숙자로서 보건복지 긴급 지원이 절박한 수급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는 반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적발자 진술서 및 적발보고서 1. 스크랩 출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2018고단3533 피고인은 2018. 4. 22. 01:46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내 스타일이다, 마음에 든다, 혹시 연락처를 줄 수 있느냐, 저 나쁜 사람 아닌데 지금 같이 놀래요?, 지금이 싫으면 연락처 주시면 나중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고단639 피고인은 2019. 2. 11. 09: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에서 만난 피해자 G(여, 23세)이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얼굴을 밀치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재차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하여 여성 보행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해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01:46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내 스타일이다, 마음에 든다, 혹시 연락처를 줄 수 있느냐, 저 나쁜 사람 아닌데 지금 같이 놀래요?, 지금이 싫으면 연락처 주시면 나중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오른 손목을 세게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치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와 태양, 신체접촉부위, 피해자의 연령, 상태와 대응 방식, 이 사건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페인트 도장 공사를 맡았는데, 내일부터 페인트 작업을 할 인력을 공급해주면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C'이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금부족으로 인해 803만 원 상당의 거래처에 대한 운송대금과 1,330만 원 상당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공사의 원도급자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2,106만 원 중 2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85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30.경 피해자와 채무변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구미시 B 맞은편 길에 누워 있다가 '술 취한 분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눈 밑을 치고, 계속해서 위 Dol 이름을 묻자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근무일지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깨우는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호텔의 피로연장 조리부장으로 조리 및 관리를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3. 4.까지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442.46kg과 뉴질랜드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 1,021 인분(시가 7,147,000원 상당)을 위 피로연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소고기 뉴질랜드/호주'로 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108.14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미국산 및 뉴질랜드산 소고기 구액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갈비탕 판매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의 알선으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비 지급 요구를 위해 위 C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Col 운영하는 위 D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D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선원인 E과 F에게 "다 나가, 불지른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다음, 위 사무실 안쪽 화장실에 놓여있던 약 20L 가량의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와, 위 사무실과 그 옆 숙소의 각 바닥에 위 등유를 뿌렸으나, 위 E과 F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파출소 인치 이후 언동 관련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등유와 라이터 압수장면 등),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의한 당시 상황 종합) 1. 신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건현장 사진, 증거물 발견사진, 직업안내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C 운영의 D를 또다시 찾아가 소훼할 목적으로 등유를 뿌리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범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8 :11경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90세)를 탑승시키고 포천시 풍류산길에 있는 포천IC 사거리를 'D' 쪽에서 '포천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등에는 적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가산' 쪽에서 '군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카렌스 자동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8:5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10. 28. 01:4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 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0%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7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유포하는 속칭 '헤비업로더'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인천 동구 E아파트 102동 1902호에서 위 B 계정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일본 R-18 등급인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인만화의 번역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50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자료실) 목록 캡처 화면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또는 웹사이트 정액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2017년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음란물을 많이 업로딩하였으나, 업로더 1인당 업로드물이 최대 500개까지 유지되는 해당 웹사이트의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음란물 500개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인기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때 3장 정도의 스크린샷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시 업로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일부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음란물에 내용에 비추어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01:56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475번길 12에 있는 삼원빌라 나동 앞에서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단을 통해 1층, 2층, 3층을 돌며 차례로 물색하였으나 훔칠 속옷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11. 02:20경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로8번길 11에 있는 청송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에서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수거함 안에 손을 집어넣어 위 헌옷 수거함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개와 여 성용 레깅스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그러나 판시 제 1죄는 피고인이 공동 통로를 배회하였을 뿐 방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어서 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고 절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판시 제2죄는 피해 정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98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다.라. D 검 사 최형규(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판봉(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12.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수익의 10%를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계약을 하는 등 피고인 A 대신 게임장 업주 행세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환전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으로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최고 500,000점의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4. 부터 2018. 9. 7. 경까지 제1항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을 안내해오는 등 A이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B간의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 길지 않고, 범행 규모나 범행 수익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2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C지사에서 국토정보직 4급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C지사에서 일할 당시 인턴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6. 19: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애인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3년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의 인턴인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저녁을 먹으면서 주량이 약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2015. 6. 16. 19:30경부터 피해자가 잔업을 핑계로 회사 사무실로 온 약 21:34경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완력으로 끌고 다니면서 판시 제1죄는 식당을 나오면서, 판시 제2죄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판시 제3죄는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다리가 아프니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각 저질렀다.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의 원피스가 찢어지고, 특히 판시 제3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상급자의 압력에 거듭 좌절하고,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조직 내에 퍼진 악성 소문으로 힘들어하다가 2016. 5. 20. 사직하였으며, 현재 우울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321 한양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330C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330C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한양1차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9: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찰관 I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경 서울 강남구 E 9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는 2013. 11. 경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입해 왔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위 H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수익금이 7% 미만이면 위 H의 주식을 교부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5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조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원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주식 매입대금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1. 투자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인 이동수의 지시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D,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매로 나온 건물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영등포에 있는 공매로 나온 건물 2채를 구입해 줄 테니 한 채는 1억 2,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한 채는 1억 5,0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대금은 사채를 얻어서라도 해결할 테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1. 20.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그 계좌에 입금된 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2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건물이 없으므로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건물의 취득세를 내야하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2017. 4. 6.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과 세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기망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4억 4,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변제에 관한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982년 이후로는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