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4

범죄사실 2015고단8334 피고인 C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S 등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마치 위 대출의뢰인들이 근무하다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실직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장관을 속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또는 실업급여를 받거나 주식회사 S 등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또는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C(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가. 피고인 C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 A은 2011. 1.경 T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의뢰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3.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47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동지점으로 찾아간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준 주식회사 S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보증금이 80,000,000원인 인천 부평구 U아파트 4동 603호에 대한 피고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 아파트 소유자 V과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1.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찾아가,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6,6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준 주식회사 S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는 모 두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6. 24. 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자동차담보대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W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주식회사 S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구입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2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직장인신용대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직장인신용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3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188 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X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주식회사 S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장인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C의 실업급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 19.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2.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12. 1. 20.경 293,160원, 2012. 2. 17.경 1,026,070원, 2012. 3. 15.경 1,026,070원, 2012. 4. 10.경 952,78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8,0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가. Y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들은 Y가 마치 Z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2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8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 이 미리 작성해 준 Z 명의의 Y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인 인천 서구 AA아파트 101동 402호에 대한 Y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택배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Z라는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AC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들은 AC가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7. 경 부천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의 AC에 대한 재직증명서,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 대한 A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C는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 주택 소유자 AE과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실업급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AF과 함께 주식회사 S의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 피고인 A 이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실업급여 서류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9.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2.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2. 1. 19.경 312,170원, 2012. 2. 16.경 1,092,600원, 2012. 2. 27.경 429,23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83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AC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피고인 B은 AC가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2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 작성해 준 주식회사 S 명의의 AC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C는 무직으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0. 18.경 AC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AG과 공동피고인 F의 실업급여 피고인 B은 AG과 공동피고인 F가 마치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AG과 공동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672,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6 4. 피고인 B 가. AH 등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 B은 2010. 10.경 AH과 공모하여 AH이 마치 주식회사 AI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H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위 회사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2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AH 명의의 계좌로 주식회사 AI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고, 2010. 11. 16.경 주식회사 AI 명의의 AH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AH에게 주고, AH은 2010. 12. 1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우장산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준 위 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인 서울 강서구 AJ 201호에 대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주식회사 A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되돌려주었으며, 위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2. 10.경 AK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AL 등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피고인 B은 AL과 공모하여 AL이 마치 AM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17.경 AM 명의의 AL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AL에게 주고, AL은 2010. 2. 23.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AM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2. 23.경 AL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57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G 등의 실업급여 피고인 B은 2009.경 G(개명 전 이름 : AN)과 공모하여 G가 실제 주식회사 A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O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09.경 주식회사 AO에 G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가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고, G는 2010. 4. 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AO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주식회사 AO에서 근무한 사실 없었다.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5. 3.경 320,000원, 2010. 5. 31.경 1,120,000원, 2010. 6. 28.경 1,120,000원, 2010. 7. 26.경 1,120,000원, 2010. 8. 27.경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3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AP,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AP가 실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S 명의의 AP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2.경 공동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불법대출을 받고자 하는 AP를 소개해주고, 공동피고인 B은 2011. 3. 3.경 주식회사 S 명의의 AP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AP에게 작성해 주고, AP는 2011. 3. 31.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4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방이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의 AP에 대한 재직증명서, 서울 강서구 AQ 아파트 303동 1318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P는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AP,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1. 12.경 Y,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이 실제 AS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S 명의의 피고인 E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Y,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14.경 AS 명의의 피고인 E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피고인 E에게 작성해 주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E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6,3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AS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E는 Y,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2. 26.경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출금 6,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개명 전 이름 : AN) 피고인 G는 2010. 4.경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G가 실제 주식회사 A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O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경 주식회사 AO에 피고인 G를 주식회사 AO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인 G는 2010. 4. 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AO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주식회사 A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G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5. 3.경 320,000원, 2010. 5. 31.경 1,120,000원 2010. 6. 28.경 1,120,000원, 2010. 7. 27.경 1,120,000원, 2010. 8. 27.경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F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F가 실제 주식회사 S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속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경 피고인 F를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2011. 8. 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다가 2011. 6. 30.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F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1. 8. 22.경 303,560원, 2011. 9. 20.경 1,100,100원, 2011. 10. 17.경 1,024,510원, 2011. 11. 14.경 986,5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14,7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8.경 AT,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AT이 실제 AU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U 명의의 AT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경 AU의 사업주인 피고인 H에게 AT을 소개해 준 다음 2012. 11. 12.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매달 AU에서 AT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피고인 H에게 입금해주고, 피고인 H은 2012. 8. 1.경 AT을 AU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다음 B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마치 AU 월급인 것처럼 피고인 H에게 입금해주고 2013. 1. 24.경 AT에게 AU 명의의 AT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주었으며, AT은 2013. 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초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4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인 서울 은평구 AV건물 102동 802호에 대한 AT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T AU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H은 AT, 공동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22.경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5 10. AX과 피고인 I,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I, B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 I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들과 AX은 2011. 11.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AS 명의의 피고인 1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1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X과 피고인 B은 AS 명의의 피고인 I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서울 용산구 AY 3층 301호에 대한 AZ, 피고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I은 2011.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0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AX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S 은 위와 같이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Il AS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I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A)로 전세자금대출금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피고인들과 AX은 2012. 4.경 피고인 1이 제 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체 없는 회사인 AS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S 명의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1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X과 피고인 B은 AS 명의의 피고인 I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I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AX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와 자신이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 4. 17, 13:00경 서울 서초구 BB 402호 AS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위 피해자 직원 BC에게 2011. 9. 1. 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2. 1.경부터 임금 8,490,000원 상당이 체불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S은 위와 같이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1이 AS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피고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BD)로 근로자생활안정자 금대출금 6,786,1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J(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가. 피고인 J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들은 2012. 3.경 기존 대출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이 기존에 설립등기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주식회사 BE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J로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 BE 명의의 피고인 J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J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BE 대표이사를 피고인 J로 변경하여 등기하고 주식회사 BE 명의의 피고인 J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서울 은평구 BF건물 402호에 대한 BG, 피고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는 2012. 5. 2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16,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E은 위와 같이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J가 주식회사 BE 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J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5. 31. B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H)로 전세자금대출금 11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의 자동차담보대출 피고인들은 2012. 3.경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기존에 설립등기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주식회사 BE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J로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 BE 명의의 피고인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J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BE 대표이사를 피고인 J로 변경하여 등기하고 주식회사 B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는 2012. 6.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자동차담보대출 3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J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E은 위와 같이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J가 주식회사 BE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J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일부),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A(일부, 제5회 및 제7회 공판기일), B(일부), D(제5회 및 제8회 공판기일), C, Y(일부), A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일부, 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B(일부, 피고인 A, D 각 진술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AC, AG(일부), 피고인 A(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C, 공동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C, 공동피고인 D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진술서 사본 1. 피고인 C의 고소장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CD 복사본, 수사보고(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증빙서류 접수)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대출금(이자)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142면 내지 제159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증빙서류 제출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소개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 된 대출 관련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02면 내지 제225면), 부당실업급여 편취범 특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부당실업급여신청자에 대한 조회회신서(수사기록 제323면 내지 제325면), 수사보고(피의자 AG, F 부당실업급여 내역 회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울강남고용센터 회신서(구체적인 피의자들의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송부시 첨부 예정)(수사기록 제1905 면 내지 제1910) 1. 각 청구내역표 사본, 입금내역 사본, 입금내역표 사본(이상 수사기록 제48면 내지제51면), 각 청구내역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이상 수사기록 제81 면 내지 제90면),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프라인론신청서 사본(이상 수사기록 제101 면 내지 103), ㈜S과 관련된 쪽지 사본(수사기록 제126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128 면 내지 제135면), Z 재직 증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BI 포르테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이상 수사기록 제343 면 내지 제374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제527 면 내지 535면), 신용보고서(수사기록 제667 면 내지 제679면), 피의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86 면 내지 제802면), 메모, 신 용보고서(이상 수사기록 제961 내지 965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137 면 내지 1143면), 신용보고서(수사기록 제1202 면 내지 제1205),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회자료 및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SC제일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제1623면 내지 제1701면), 피의자 제출 우리은행 대출거래약정서, 농협 등 거래내역서(이상 수사기록 제 1847 면 내지 제1902)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피고인 C) 2016고단286 1. 피고인 B(일부, 제3회, 제9회 공판기일), D(제3회 공판기일), E, F, G(제9회 공판기일), H(제9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R, AP, BJ(일부), BK(일부), D(제4회, 제8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일부, 제6회 내지 제9회, 공동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D(일부), E(일부, BL 진술부분 포함), F, G(BM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제5회), AL, AP, Y, AH(일부), AB, BJ(제2회, 제3회, BK 진술부분 포함), BK(제3회),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일부, 제1회 내지 제5회, 공동피고인 A, 피고인 D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BO 진술부분 포함),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동피고인 A 진술부분 1. AR(일부,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 진술부분, AP 전화진술부분 각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J의 진술서 사본 1. E의 부정실업 내역으로 확인된 공범들의 추가 범행 인지 및 그에 첨부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E 부당실업급여 회신 내역, B-E 간 B AS, BQ 등 거래내역 사본(이상 수사기록 제539면 내지 제549면), 주식회사 BR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938 면 내지 제952면), 피의자 BL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편취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 회신자료(수사기록 제1013 면 내지 제1055면), 피의자 AL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수사기록 제1237면 내지 제1244면), 수사 보고(참고인 AR 제출 자료 보고) 및 그에 첨부된 AR 언니 BS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사실확인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증(이상 수사기록 제1607 면 내지 제1611면), 수사보고(피의자 AG, F 부당실업급여 내역 회신서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울강남고용센터 회신서(구체적인 피의자들의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송부시 첨부 예정)(수사기록 제1905 내지 제1910면), 수사보고(피의자 BL제출 전세자금 대출관련 자료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등(수사기록 제2003 면 제2017면), 수사보고(피의자 F, AG 부당 실업급여 편취 내역회신) 및 그에 첨부된 서울강남지청 고용센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018 면 내지 제2039면), 수사보고(피의자 F 부당실업급여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부당실업급여 회신자료(수사기록 제2459면 내지 제2470면), 수사보고(피의자 AL 관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편취 관련 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AL 회신자료(수사기록 제2471 면 내지 제2496면), 수 사보고(참고인 BM 제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55면 내지 제2665면), 수사보고(피의자 AH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AH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 2666 면 내지 제2692), 수사보고(피의자 AN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제2693면 내지 제2714면), 수사보고(주식회사 S 관련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 21057호 불기소결정문 등(수사기록 제2740 면 내지 제2788면), 수사보고(B-AH 계좌 각 거래내역) 및 그에 첨부된 각 거래 간 소트 자료(수사기록 제2789 면 내지 제2794면), 피의자 BJ 실업급여 편취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회신 실업급여 수급자 자료현황(BJ,E 관련) 사본(제2879면 내지 제2895면), 수사보고(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시 수령자 신분 확인 절차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2896면),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BT빌라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E 제출 BT빌라 분양계약서 등 사본(수사기록 제2913 면 내지 제2922면),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및 빌라전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943 내지 제2945면), 수사보고(피의자 AN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G 제출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제2974 내지 제2976면), 수사보고(피의자 AT 부당실업급여 편취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울노동청 회신 자료(수사기록 제2979 면 내지 제2986면),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BK) 및 그에 첨부된 BK 대부신청서 및 요구자료 일체(수사기록 제3068 면 내지 제3088면), 수사보고(전세대출 자료 회신 1 - 피의자 AP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AP 전세대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3102 내지 제3139면), 수사보고(전세대출 자료 회신2 - 피의자 AT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AT 전세대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3140 면 내지 제3172면), 수사보고(전세대출 자료 회신 4 - 피의자 AX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AX 전세대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3209 면 내지 제3231면), 수사보고(전세대출 자료 회신 - 피의자 BK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BK 전세대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3387 면 내지 제3435면), 수사보고(피의자 AT실업급여 편취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울북부고용센터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442 면 내지 제3449면), 수사보고(B-A 관련계좌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 자 B, 피의자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CD(수사기록 제3855, 3856면), 피의자 E 제출 거래내역 별첨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별책 1. 대출금원장조회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국민은행통장 사본,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영수증 3부, 근질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이상 수사기록 제463 면 내지 제483면), 신용보고서(수사기록 제667 면 내지 제670면), 피의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 683 면 내지 제802), 피의자 제출 BU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신용보고서(이상 수사기록 제859 면 내지 제935면), 피의자 자필 메모지, 신용보고서(이상 수사기록 제961 내지 제965면), 하나은행 대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 1109 면 내지 제1119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 1137 면 내지 제1142면), 아파트 전세계약서, 실업급여 수령내역,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등(이상 수사기록 제1220면 내지 제1236면), 채무잔액확인서,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S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이상 수사기록 제1266 면 내지 제1275면), 각 수 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산 관악지사)(수사기록 제1280 면 내지 제1295 면),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461면 내지 제1464면),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513면),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채권가압류최고서,채권가압류결정,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등(이상 수사기록 제1529 면 내지 제1562면),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및 은행거래내역(제1721, 1722면), AR 소유 AQ 아파트 1318호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 1740 면 내지 제1749면), 피의자 제출 우리은행 대출거래약정서, 농협 등 거래내역서(이상 수사기록 제 1847 면 내지 제1902), 신용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서울남부 2015고약 11961호 약식명령, 대출신청서류(이상 수사기록 제1977 면 내지 제1997면), 은행거래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제2070면 내지 제 2104), 계 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2128 면 내지 제2188면),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제2515 면 내지 제2571면), 신용보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이상 수사기록 제2618 면 내지 제2652면), 은행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724면 내지 제2739면), BK 제출 대출 관련 서류 등(수사기록 제 2812 면 내지 제2878면), 은행거래내역 등(제2934 내지 제2942면),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973년), 타행환입급증(수사기록 제3011, 3012면), 피의자와 B과의 거래내역, BK와 B과의 거래내역, B의 2012. 1. 11.자 은행 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제3039면 내지 제3041면), 계좌거래내역(제3052면 내지 제3067면), 핸드폰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등(이상 수사기록 제3471면 내지 제3577면), 등기부등본, AX 근로계약서, 협약서, 전단지,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이상 수사기록 제3650면 내지 제3793면), 신용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상 수사기록 제3809면 내지 제3826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피고인 E), 피의자 E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사건검색 2016고단855 1. 피고인 B(일부, 제4회, 제9회 공판기일),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BL 진술부분 포함), I, J(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공동피고인 A(제3회, 제8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공동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실업급여금 편취사범 관련 첩보보고) 및 그에 첨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체불대상자 명단(수사기록 제3면 내지 제21면), 수사보고(근로자생활안정기금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첨부) 및 그 첨부 자료(수사기록 제169, 170면),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통보 요청 회신) 및 그에 첨부된 고용보험 조회 자료, 수사보고(전세대출 자료 회신 – 피의자 J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J 전세대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3232 내지 제3280), I의 편취계좌 특정 및 그에 첨부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009 면 내지 제4011면), 피의자 I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 회신자료(수사기록 제4110면 내지 제4113면), J 신차론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한국자산공사 회신자료 사본(제4121 면 내지 제4128면), 수사보고(참고인 BV 제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수사기록 제4215면 내지 제4217면)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수사기록 제944면, 제950-2면), 신용보고서, 신협,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889 내지 제3899면), 전세자금대출 및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관련 서류 일체(제3901 면 내지 제3939면),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주식회사 BE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내역, 대출관련 서류 일체, 신용보고서, 은행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제 4037 면 내지 제4109), 은행거래내역(제4147 면 내지 제42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마. 제2의 다. 제3의 나.(별지 범죄일람표 1 각 명의자별), 제4의 다.(별지 범죄일람표 4 각 명의자별), 제7, 제8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 사이에, 피고인 E는 판시 제6의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강간치상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오로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하는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에서, 주범인 피고인 B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나 위 피고인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지인인 사람들 또는 이들로부터 재차 소개받은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신설 또는 기존 법인 등 직장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이나 법인 내 관련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실제로는 법인 등에 근무하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직증명서나 급여대장, 임금 체불 또는 실직 관련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돈이 필요한 피고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이하 통칭하여 '금융기관 등'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마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필요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거나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본래 대출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종 대출을 하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융기관 등이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방법, 피해 규모, 결국 금융기관 등이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고, 실업급여 편취의 경우는 국고의 손실까지 초래하는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계획적 및 조직적인 대출사기 또는 실업급여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 B, A 등 주범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또는 주범에게 요청하여 주범의 승낙을 받아 주범이나 다른 공범들이 자신들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대출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주범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인으로서 금융기관 등 또는 실업급여 담당 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 그중 일정 금원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 B, A 등 주범에 비해 그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대출 명목과 유사하게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만일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담당 정부기관이 대출명의자들의 대출자격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해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주면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로부터 대출 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분배해 준다거나 피고인 B 등이 소개해 준 사람을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 B 등 주범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해당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에 관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먼저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하거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을 알게 된 다른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대출사기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피고인들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한 후, 이들이 받은 대출금 또는 실업급여 중 상당 부분을 건네받아 그 스스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명실상부한 주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다수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공범들이 받은 대출금이나 실업급여 전부를 그 대출 직후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아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당수 피고인들로 하여금 대출받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삼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임차한 주택 등에 거주하게 하였다가 해당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되는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피고인 B이 편취 금액 상당의 이익을 모두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다가 자신의 구속으로 와병 중인 노부와 치료가 필요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다수의 대출사기, 실업급여 편취 등 범행을 주도하여 1,500,000,000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그만큼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하거나 국고에손실을 끼쳤음에도 그 스스로 편취 금원을 해당 금융기관이나 국고에 반환한 적이 없을뿐더러, 재판 도중에도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들과 사이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소재에 관하여 다투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은 피고인 C이나 AP, BK, BJ 등에 관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공범 등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피고인 B의 직·간접적인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대출사기 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을 통해 다수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 명의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직접 대출사기 범행의 당사자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 등을 편취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 A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각종 대출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피고인 B에게 사기대출을 받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할 사람을 소개한 후 실제 대출 등이 이루어지면 대출금 등에서 이익을 분배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 왔고, 피고인 B의 지시로 범행과 관련된 각종 금융거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사실상 피고인 B이 주도한 범행의 확산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공범으로 관여한 피고인 C이나 Y, AC의 대출사기 등 범행에 따른 피해가 수억 원을 넘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I, J 피고인 I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J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J는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AX, 피고인 B 등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I, J가 실제로 취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 I은 피해금을 분할상환하고 있고, 피고인 J는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사후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 I은 난소암 말기로 투병 중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 I, J는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 I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억 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금융기관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I, J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 I, J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 D, E, F, G, H(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는 각각 자신이 편취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금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하였고, 피고인 G는 자신이 수령한 실업급여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대체로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가 피고인 B, A 등 주범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단순히 위 주범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 해 주거나(피고인 D) 위 주범으로부터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 다른 사람을 허위로 해당 피고인의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듣고 소극적으로 이에 동조하여(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 G는 편취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H은 관련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 B 등 다른 공범들이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그 동안 집안을 돌보던 언니인 피고인 B과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빠 AT이 모두 구속되어 이들을 대신하여 와병 중인 부친을 돌보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이 모두 범행을 일부 다투던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D, G, H)은 재판진행과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가, 피고인 E는 판시 제6의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강간치상죄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