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08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인천 동구 E건물 F, G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임대차기간을 2020. 9. 30.~2025. 9. 29.로, 위 F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세를 110만 원으로, 위 G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세를 120만 원으로 정하고, 피해자에게 “2020. 8. 10.까지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더라도 소유자인 ㈜H의 동의를 얻어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H에 신탁하였으므로, ㈜H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H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2020. 8. 10.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H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401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L에게 “인천 동구 M에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건축 중인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도 변제치 못하고 있는 기존의 차용금 1,9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원리금을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인천 동구 M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이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매입 및 공사비용을 충당하였으나, 이후 자금부족과 위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건축기간이 지연되면서 위와 같이 조달한 돈의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여 사실상 위 건축 및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번호 2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5.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위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고 기히 차용한 원리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신탁원부 2021고단3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차용증, 아파트공급계약서, 지불각서 및 이행확인서 등, 각 통장입출금내역서[A, ㈜J], 신용평가조회회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28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408 사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투자한 사람들 및 공사업체에 대한 현물정산협의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이 2020년 8월 1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이며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 ㈜H의 동의를 얻어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2020. 8. 10.까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으며, ㈜H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H의 이 사건 상가 건물 담당자인 O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H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피해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H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동순위 질권자들이 많이 있어 현물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이와 같은 협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2408호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2021고단3401호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