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컴퓨터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2.까지 약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C, E, D,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8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4. 무사증 입국하여 2010. 7. 3. 체류만료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피해자 E(72세)가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재질의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자상 및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9. 17: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한 것에 관하여 긴급체포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김천경찰서 형사2팀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양주출입국관리소장 발행의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내의 내용물, 피의자 지문 대조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정정,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감정의뢰 회보 붙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상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긴급체포 후 외국인등록증 부정행사로 인하여 국가 기능이 훼손될 우려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문서부정 행사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6. 7. 13. 18: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6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에서 발견된 서류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2016. 7. 13. 18: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6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에서 발견된 서류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13. 18: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6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에서 발견된 서류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5-1

범죄사실 2016고단2023 F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은 사실 위 회사가 울산센트럴자이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로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3. 8.경 H에게 'A이 울산센트럴자이아파트 관련하여 GS건설 측과 시행사 계약을 하였는데, (주)케이티비투자증권에서 대출확인서만 받으면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공탁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분양대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하고, 2013. 9. 11.경 이를 진실로 믿은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G가 울산 남구 달동 1364-6 울산센트럴자이아파트와 관련하여 시행을 하였다. 아파트 관련한 분양대행권한을 줄테니 4억 원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G가 아닌 다른 회사가 위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는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J)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23.경부터 같은 해 6. 9.까지 위 장소에 있는 D 객실 6개를 임대하여(상호 : C) 침대, 침구류, 취사시설, 에어컨, 욕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일 1인당 20,000원에서 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야외 마당에 있는 18m²의 컨테이너에 휴대용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탁자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숙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인당 15,000원을 받고 바비큐 고기와 밥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수사기록 5쪽), 사진현황(수사기록 8쪽), 홈페이지 사진 1. 고발장(수사기록 24쪽), 출장결과보고(무신고영업행위), 사진현황(수사기록 29쪽) 1. 건축물대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숙박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건물을 인도한 후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동생인 G가 'C'라는 상호로 2015. 6. 1.부터 2015. 7. 6.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25경 군산시 가도로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4:20부터 같은 날 04:54까지 약 30분간 진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허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소방서 D 소속 소방교 E이 운전하는 F 119구급차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차 밑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낼 듯이 하면서 '여기가 기름통이다 라이터로 불 붙여서 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사의 주취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9:40경 사천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102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현장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1.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15:15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9급 공무원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2016.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4:36경 진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같은 날 주거침입죄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실에 불만을 품어 위 파출소 소속 경감 H 및 경위 I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H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면사무소 내 CCTV 영상사진, E 피해부위 사진 3장, 사진 3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6. 8. 9.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27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연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충동 만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 02: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 21번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4경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1. 17:40경 시흥시 봉우재로 11-1 금강아파트 사거리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1. 신호주기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0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가람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경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고양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24세), F(23세)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네가 운영하는 보도방 외에 다른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할 테니까 작업비를 가져와", "지금까지 계속 일을 진행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돈 안 줄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9.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개인관리대장(조직폭력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조직 가담 전력을 비롯한 사회 경력과 형사 처벌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3:25경 서울시 마포구 B 2층 소재 'C' 중국 음식점에서, 식대계산을 하던 중 옆에 서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어깨를 두드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KCTV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종천길75에 있는 안보상담소 북측 100미터 지점 도로 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2. 1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26. 5.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1. 판결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 등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0:42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601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8. 8.경부터 2016. 8. 22.경까지는 생업 종사를 이유로 연장된 외출제한 시간인 02:00경까지 귀가하여야 함에도 2016. 8. 13. 02:0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8. 18.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지인인 성명불상 여성과 음주를 하다가 같은 날 02:0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8.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 받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5. 00: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9. 27.경 생업 종사가 아닌 다른 사유로 04:4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10. 9. 02:5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사본 및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사본, 보호관찰카드사본, 신고서사본, 부착명령집행전의무사항고지확인서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교육확인서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사본, 각 경위서, 각 경고장사본, 보호관찰상황, 전자장치부착자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 벌금형 선택(보호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13.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2: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복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자해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후로 벌금형 전과 3회만 있을 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5.경까지 C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가입유치 및 통신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 서구 E건물 801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7,94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4,898,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60,54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7,931,13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조세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2: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서 일을 보려고 했더니 경비가 없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 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은 내가 납부하고 1 ~ 2개월 후에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8.경 대구 서구 E 30호에 있는 F에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500만 원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G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2. 6. 25.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합계 26,186,088원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수첩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내지 17, 22 내지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님,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8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구로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통일교에 웨딩드레스와 한복 3만 벌 가량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공장을 가동할 자금이 없으니 공장 가동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3천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D' 임대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니 변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임차한 'D' 건물의 월 임차료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2012. 6. 경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D 개업시 빌린 돈 7억 5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35번 중 2012. 11. 20.자 현금보관증 및 상가(사무실) 임대차(전세)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 45) 1. 수사보고(임대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