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51

범죄사실 [2016고단375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보호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예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특정 계좌 명의인과 만나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조직원과 접촉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10.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좌를 동결 조치하여 예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F에게는 마치 하나저축은행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저축은행 H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을 만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0.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저축은행에 근무하는 J 주임인데,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K에게도 하나저축은행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저축은행 H팀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을 만나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10. 31.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자금 출처를 조사받아야 하니 가상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N에게는 하나저축은행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N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 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N을 만나 서울 강북구에 있는 SC은행 수유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의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예금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예금인출기 버튼을 눌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P에게는 하나저축은행의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햇살론으로부터 당신의 인적 사항을 인계받았는데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서 직원이 시키는 대로 당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310만 원을 P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저축은행 H팀의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P를 만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수협 당산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보호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예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특정 계좌 명의인과 만나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조직원과 접촉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10. 21. 10:4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이 발급 신청한 통장과 카드를 등기로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 당신이 신청하지 않은 통장과 카드가 발급된 것이라면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농협 강북지점으로 가서 CD기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T)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넣은 후 그가 지시하는 대로 CD기를 조작하도록 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U에게는 마치 하나저축은행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저축은행 H팀의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부근에서 U를 만나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다시 그 상품권을 현금 2,850만 원으로 환전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보호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예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특정 계좌 명의인과 만나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조직원과 접촉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10. 19. 12:25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직 은행원인 W이라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혹시 통장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느냐, 위 피의자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전화도 개통한 것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당신이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주면 위 피의자 일당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0. 20. 11:46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1,600만 원을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Y)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저축은행 H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X를 만나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농협은행 인천웅진군지부지점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송금내역, 계좌내역 1. 내사보고(서울양천경찰서 피의자 관련 사건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내역 첨부) [2017고단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U 새마을금고 계좌) [2017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그 피해 금액 합계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6명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