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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5. 6.경까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층에서 D매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계량기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불상량의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피해자 C와 E,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전기사용내역, G 직원이 2015. 6. 29. 작성한 계기관련 중계내역 현장조사내용, 각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소유 건물의 1층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이 이용원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었고, 위 각 공간에 대한 전기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요금이 부과된 전기사용량이 피고인이 위 건물 1층에서 이용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9. 2.경부터 급증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의 전기배선을 수리한 2015. 6. 30.경 이후 다시 줄어들었다. G 직원인 F 등은 2015. 6. 29.경 피해자 소유 건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용원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소유 건물 근처에서 전기공업사를 운영하던 E는 2015. 6. 30.경 자신의 직원을 보내 위 건물 1층의 전기배선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원 등으로부터 실제 이용원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용원 내에는 전기배전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전기 기술이 있는 경우 전기선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기배선을 연결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공급되는 전기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이용원과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서 이용원을 운영하기 전에 그 공간은 창고로 쓰여지고 있었고,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2009. 2.경 이전에 위 공간과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배선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거지에 요금이 부과되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009. 2. 이전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기배선을 연결 또는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기사용량의 증감만으로 피고인이 전기배선을 연결 또는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용원과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배선이 연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E의 진술이나 G 직원이 작성한 계기관련 중계내역 현장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추측만 할 뿐, 어떠한 방식으로 도전(盜電)이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6. 20. 17:23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펫샵에서 강아지 호텔링 비용 175,000원을 지급하면서 절취한 E 명의 우체국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7,4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대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여관 G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휴대폰 1대,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피해자 E 계좌) 1. 사진자료(D 펫샵 내부 CCTV)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8. 15: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 ‘전화회선을 개통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과 가입한 전화번호 내역 등을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합계 99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통신자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및 회신내역 1. 문자메시지, 가입상품현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되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회선이 99개에 달하는 점,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개통된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달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에게는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고 포섭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을 실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법인 회사인데 의뢰인들을 만나 서류나 돈을 받아 건네주면 된다.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사무실은 따로 없고 외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비정상적으로 대가가 많고 업무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고액의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차례로 사칭하면서 “계좌가 금융사기에 도용되었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전부 출금해서 건네주면 현금에 있는 번호를 스캔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0,000원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3: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역 5번 출구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고 택시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일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법무법인 회사의 의뢰인들을 만나 서류나 돈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서 돈을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 외에 회사 채용을 위한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1,60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증만 확인하고 거액의 현금 전달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는데, 피해자와는 아무런 대화 없이 돈 봉투만 전달받았다. 거액의 현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받아 전달하고, 그 과정을 성명불상자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일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피고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에 비해 상당한 고액이다.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함으로써 받게 될 금원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점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러 갈 때 계좌이체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판시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 전에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카톡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고액의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의 신뢰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피고인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7:15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 위 학원 2층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움켜잡듯이 만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가 재차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를 부르는 척 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 번씩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외 E 전화통화), 수사보 고서(피해자 재연 모습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의 재연 모습 캡처 화면 1부 1. 2021. 7. 27. 고소인이 E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3. 10. 7. 13: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리 소재 25번 국도 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 제3축에 11.4톤 충 중량 38.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8: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 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20. 3. 초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30경 위 장소에서 일을 끝내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을 주물러 마사지를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등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가해자 및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경위·수법·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첨단생활체육공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상황이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011.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06. 05:31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해운대해변로 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교통 단속과 교통상의 위 해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이 사용하는 공용휴대전화를 빌려 쓴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 및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운전하며 도주하여 위 경찰관들의 추격을 받던 중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붙잡혔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난폭운전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경 F가 서있는 방향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틀어 F를 치일 듯이 위협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피고인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협하다가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상지대사거리 방면에서 우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 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22:11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마지막 음주전과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판매하는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하여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회사에 알릴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진을 권유받았거나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을 말함)’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또는 HIV보균’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7.경 및 2008.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에 피고인의 기왕증(2004. 8. 20. ‘우슬개골 골절’로 37일 간 입원치료)을 고지하면서 위 보험 계약 청약 내용 중에서 ‘회사에 알릴 사항’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 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또는 HIV보균’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 전, 2007. 3. 13.경부터 2008. 1. 29.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내과 의원’에서 당뇨병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8. 3. 21.경에는 F 주식회사(現 G 주식회사)에 위 당뇨병 등 진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3. 10. 2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병원’에서 총 29일간 경추간판장애,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1. 28.경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3.경 보험료 7,790,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423,73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C 약관 첨부 /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 보험계약청약서 첨부 / 질병심사가이드 자료 제출), C 보통약관,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각 보험 계약 청약서, 각 계약변경 전 알릴 의무사항, 각 보험계약변경 청약서, 특정부위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질병심사가이드 1. 입퇴원 증명서, 진료비 내역, 약품 정보, 입퇴원 확인서, 진료차트, 보험금 청구서 1. 내사보고서(보험가입 이전 당뇨 진단 확인), G 회신자료, C A 손해사정 종결보고서, A 손해사정보고서 1. 보험금 청구 자료, 지급 내역, 손해사정 보고서 일체 - 변호인은 의료비 내역을 들어 피해 회사의 피해액수가 범죄일람표의 각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비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까지 지급받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전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와 관련이 없는 다른 병명을 주된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당뇨병 치료까지 함께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세)이 다니던 D어린이집 풀잎반 원생들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1:51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바구니를 뒤집어 그 안에 담긴 장난감을 바닥에 쏟고 바구니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들어올려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몸위에 허벅지를 얹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를 앉힌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을 꽉 안은 다음 양옆으로 흔드는 등 약 2분 30초가량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서(21. 4. 21.자 CCTV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21. 4. 21.~22. 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21. 5. 6. / 5. 10.~5. 11. 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분석을 통한 학대 의심 영상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서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훈육의 동기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2. 1. 8. 09: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9 강서사거리 도성 앞 횡단보도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점등된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56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2022.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 6.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2022고단1425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6. 2. 04:37경부터 17: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방 내부를 촬영한 사진 2장, 꽃 사진 1장과 ‘자기야 내가 멍청하게 당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6. 2. 17: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OOO호에 찾아간 뒤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54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5. 6. 16:00경부터 20: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회 전화하고, 같은 날 18:22경 피해자에게 ‘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5. 6. 20:10경 서울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같은 달 15. 09:00경 위 장소로 찾아가 신발장에 놓여있는 신발을 흐트러뜨리는 등 잠정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자 2022초기3182 결정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백하며 더 이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14.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20:00~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2021-S-9645호),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2021-S9645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류물로 압수한 감정물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1.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 7개에 대한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필로폰 1회 투약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