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19.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10. 8.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그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가공거래를 통해 그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 피해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556,259,2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3, 48, 61, 98, 104, 110, 126)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는 피해 회사의 업무용 계좌이므로 피해 회사의 돈이 위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계좌의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한 점이 증명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았을 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 피해 회사가 I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10,000,000원은 J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100,000,000원은 피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110,000,000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범죄사실 1) 피해 회사의 경리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무용 계좌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회사의 부사장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를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된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계좌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및 피해 회사의 일부 전기료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48 내지 51호증, 65호증의 1, 67호증, 이하 '증제호증'이라고만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대료 등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개인이 지급하여야 할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계좌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역(화재보험료 합계 약 30,000,000원, 전기료 합계 약 697,410원)은 위 계좌에 예치되었던 돈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669 내지 677, 698 내지 704쪽),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좌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계좌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위 계좌가 업무용 계좌였다면 공식적인 회계자료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계좌의 돈을 B 주식회사의 운영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013 내지 1016쪽)], 위 계좌 자금의 조성 과정에 가공인건비와 같이 비정상적인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위 계좌를 피해 회사의 업무용 계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가공인건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이 2006. 12. 26.경부터 2007. 1. 2.경까지 피해 회사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3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증제52, 53호증), 피해 회사에게 2010. 4. 29.경 470,000,000원, 2010. 4. 30.경 200,000,000원을, 2012. 10. 4.경 400,000,000원을, 2012. 9. 28.경 1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증제55, 56, 58, 60호증)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대해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가수금)으로서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2018. 5. 1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해 회사는 2007. 1. 2.경까지의 거래내역, 2012. 9. 28.경 거래내역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0. 4. 29.경, 2010.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다], 위 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처분문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두고 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유효한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2001도5459 판결 취지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변제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 1) 피해 회사가 가장매입을 통해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00,000원이 2013. 5. 23. J(K 운영)에게 지급되었고, K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되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2013. 5. 23.경 60,000,000원, 2013. 5. 24.경 5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제3, 64호증, 수사기록 3권 1005 내지 1007, 1032 내지 1036쪽). 2) 그러나 K이 직접 피해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금한 위 60,000,000원, 51,000,000원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수사기록 3권 1032 내지 1035쪽), 피고인이 K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돈을 보태어 피해 회사에게 1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3권 1007쪽) 등을 고려하면,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이 종국적으로 피해 회사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뒤 피해 회사에게 이를 재차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K으로부터 가장매입에 따라 K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0,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돈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2015년경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절차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합계 5억 원상당)이 부인되기도 하였고(증제68호증의 1 내지 4), 피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2015. 12.경 임의경매로 매각되기도 함으로써(증제65호증의 1 내지 3)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대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임직원, 주주,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7. 19.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10. 8.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그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가공거래를 통해 그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 피해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 C 명의의 G, I은행, L은행, M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2억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인 11. 5.경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3억 원을 인출한 후 합계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2011. 7. 29.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968,312,9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와 판단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010. 11. 4. ~ 5.경 인출된 500,000,000원은 N종교단체 전북종무원의 자기부담금을 위해 일시 대여되었다가 2010. 11. 8.경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0. 11. 4. ~ 5.경 직원인 D 등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자금 5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였고, 피해 회사는 위 인출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위 대여금 계정에 대하여 상환의 회계처리가 된 바는 없다(수사기록 2권 656 내지 668, 3권 1092, 1103 내지 1106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5, 26쪽). N종교단체 전북교구 종무원(이하 '종무원'이라 한다)은 2009년경부터 전주시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 'O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증제39, 40, 42호증). 당시 전주시는 종무원에게 위 건립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종무원이 총 사업비 2,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자부담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증제39, 40호증). 전주시는 2010. 10. 11.에도 종무원에게 자부담액을 확보한 후에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무원이 자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증제42호증), 종무원은 2010. 11. 9. 자기부담확약서, 500,000,000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종무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증제43호증의 1 내지 4). 한편, 종무원의 원장 등은 2010. 11. 8. 피해 회사에게 위 건립계획에 따른 공사를 도급키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증제44호증), 2010. 11. 11.에는 위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1,9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제45호증). 또한 종무원은 2010. 11. 8. 그 명의로 피해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고(증제2호증), 피해 회사는 이를 공사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제46, 66호증).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종무원은 'O교육관' 건립계획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전주시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인출한 금액과 종무원이 필요한 자기부담금의 금액이 동일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2010. 11. 8. P 상무와 전북 N이라는 종단에 가서 스님들에게 500,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11쪽,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5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D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후에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하면 검찰 조사 이후 기억을 더듬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해냈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종무원이 2010. 11. 9. 전주시에 제출한 종무원 명의의 통장 사본에 2010. 11. 8. 50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무원의 원장 등이 2010. 11. 8. 피해 회사에게 이행각서를 써주었으며, 종무원이 위 5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인 2010. 11. 8. 피해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해 회사와 종무원이 2010. 11. 11.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선급금이나 계약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종무원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총사업비 약 1,900,000,000원 중 500,000,000원 상당을 감액한 금액으로 위 건립 공사를 도급받기로하고 종무원이 위 500,000,000원을 자기부담금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도록 일시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실체 관계에 따른다면 피해 회사는 종무원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위 500,000,000원이 나갈 때 이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종무원으로부터 돌려받은 500,000,000원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의 상환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공사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는 피해 회사와 종무원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는 형식적으로는 위 500,000,000원이 포함된 1,930,000,000원이 계약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가 종무원이 자기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 피해 회사가 실질적인 주주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였다가, 인출한 날의 다음 날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는바, 피해 회사가 최대 주주인 B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증자는 피해 회사의 면허 등록을 위한 것이었고, 위 돈은 피해 회사의 주주 중 1인인 피고인의 증자대금만이 아니라, 주주들 모두의 증자대금을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증자로 지분율의 변동이 없었으며, 증자 후 위 돈이 그대로 피해 회사 남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나) 판단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납입된 주금이 회사에 일단 귀속되어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주금의 납입 경위, 납입된 주금의 보관 및 인출 형태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돈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1. 8. 8.경 위 돈을 피고인을 비롯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위한 주식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수사기록 2권 754 내지 765, 3권 1007 내지 1009쪽). (나) 한편,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인 2011. 8. 9.경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 납입되었던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증제7호증), 피고인은 당초부터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돈을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단기간 내에 인출이 예정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실제로 위 돈이 납입 일의 다음 날 인출되어 피해 회사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가장납입으로 인해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도 없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500,000,000원을 이체 받아 2011. 12. 28.경 이를 인출하여 피해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수사기록 3권 904 내지 906, 1009 내지 1013, 1039쪽). (나) 한편, 위 돈은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증자대금으로 사용이 되었고, 유상증자 전후로 지분율의 변화가 없었는바(증제14 내지 21호증),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돈이 그대로 피해 회사에 남아있어 통상의 가장납입과는 그 형식에 차이가 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증가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주주 중 실질적으로 추가 출자를 한 자가 없고 지분율에 변화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장납입과 마찬가지로 피해 회사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즉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회사에 주금을 가장납입한 뒤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타인에게 변제한 가장납입에 관한 사안과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증자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한 뒤 회사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본건과 같은 사안은 가장납입된 주금의 재원 조달처와 조달 방식만 다를 뿐, 법인의 형식적인 자본 증가에도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본 변동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나.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2011. 7. 29.경 Q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C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97,13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의 사용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051 내지 1053쪽), 위 돈은 Q에 대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제37, 38호증, 이 법원의 Q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수사기록 3권 1166쪽)].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차용하였고 차용일로부터 두달 내에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해 회사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842 내지 845, 3권 1016 내지 1018쪽). 한편, 피고인은 2011. 10. 19. 피해 회사에게 50,796,125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증제25, 26호증),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 회사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증제69호증)가 제출되었고,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위 50,000,000원은 대표이사 R와 협의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50,796,125원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나) 판단 피해 회사는 2012. 1. 19. Q으로부터 대출받은 3,200,000,000원 중 3,193,897,740원을 피해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재차 그 전액이 이체 내지 인출되었는데 그중 2,719,094,830원은 C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등 명목으로 이체되었다(위 차액인 474,802,910원이 이 부분 횡령금액이다). 한편, 같은 날인 2012. 1.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8,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202,000,000원은 C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C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907, 908, 1054, 1055, 1075쪽). 'S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공동수급체인 T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2010. 12. 20.경 작성되었고, 2010. 12. 28.경 공동수급인간의 출자비율을 T 주식회사 90%, C 주식회사 10%에서 C 주식회사 85%, T 주식회사 15%로 변경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제27, 29호증, 수사기록 3권 1078, 1079, 1083, 1085쪽). T 주식회사는 2012. 1. 10. 피해 회사에 공급대가를 474,802,911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2. 1. 19. 피해 회사로부터 474,802,910원을 이체받았다(증제30호증의 2, 이 법원의 T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 19. 그 명의의 계좌로 208,000,000원을 입금받은 사 정을 고려하더라도[금융계좌추적영장의 집행을 통해서도 위 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권 90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대출받은 돈의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3권 1054, 105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8,000,000원의 출처가 피해 회사의 자금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 회사가 Q으로 대출받은 돈 중 C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일단 T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이체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2012. 1. 19.경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나) 판단 피해 회사가 2012. 6. 22.경 Q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1,166,800,000원(= 916,800,000원 + 250,000,000원)을 C 주식회사에게 이체하였는데, 그 중 250,000,000원의 계좌거래내역상 적요란에 '신용공여담보'라고 기재되어있고(수사기록 3권 908, 909쪽), C 주식회사는 2012. 6. 22.경 916,800,000원의 공사미수금 계정금액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정금액을 증가시키는, 250,000,000원의 현금계정금액을 차감하고, 정기예·적금 계정금액을 증가시키는 각 회계처리를 하였다(수사기록 3권 1076쪽). 한편, C 주식회사는 피해 회사에게 2012. 6. 15.경 공급대가 2,236,270,171원(= 'S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2,153,770,171원 +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82,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증제34호증의 12, 13), 피해 회사는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해 미지급금 계정금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12. 6. 22.경에는 두 번에 나누어 916,800,000원, 250,000,000원의 각 미지급금 계정금액을 차감(거래처원장에는 '미지급반제'라는 기재가 되어있다)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50,000,000원은 피해 회사가 공사비 명목으로 C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C 주식회사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모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22.경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QU)를 해지하면서 해지금 69,409,052원을 'S'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 회사가 입주자들의 임차보증금을 2012. 6. 8. ~ 13.경 위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2012. 6. 22.경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돈을 피해 회사의 다른 계좌(Q V)로 이체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증제35, 36호증, 피해 회사가 위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이체하면서 각 적요란에 입주자를 기재한 것은 임차보증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