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1) 2013. 5. 일자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B에게 침, 뜸, 부항, 사혈 등 의료행위를 하고, 2) 2013. 여름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B에게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3) 2013. 5. 일자불상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G에게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4) 2013. 7. 일자불상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B(여, 43세)로부터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경 09: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I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A가 2013. 5. 21. 경 평택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고 못 일어나게 한 후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 'A가 2013. 6. 11. 경 평택 소재 D에서, 2014. 9. 15.경 경북 봉화 소재 컨테이너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피의자와 K 간 L 내역 발췌 출력물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폭행상처 촬영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중 A가 피고인 B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7. 1. 26. 고소를 취소하고 2017. 1. 3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판시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형법상 강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간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4. 29.경 오산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고인의 딸인 G에게 '2013. 5.경부터 7.경까지 A에게 마사지를 받던 도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달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A를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2015. 5. 29. 19: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I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A가 치료 행위를 가장하여 G의 온몸에 크림을 바르고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만졌다.', 'G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A가 G의 목을 누르거나 가슴 쪽을 밀쳐 다시 침대에 눕히고 협박하였다.', '성적 수치심이 많이 들었다.', 'A가 2013. 5. 18.경부터 2013. 7. 5.경까지 16회에 걸쳐 G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G는 A로부터 마사지 등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A가 G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G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2017. 1. 25. 검사의 추궁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였고 그렇게 심한 추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횟수가 16회인 것은 정확한가요"라고 묻자 "16회까지는 아닙니다. 1~2회 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A의 행위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상했지요"라는 질문에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반 그런 치료적인 마사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친."이라고 진술하였다. G는 2015. 5. 29.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사 J에게 피해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성관계를 하거나 손가락 등을 음부나 엉덩이에 삽입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적어도 G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행위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G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비록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경찰에서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G가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 전부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G는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G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G는 A의 범행 횟수 및 추행의 정도를 과장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G가 A를 무고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정범인 G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B가 G의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