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 제주시 C, D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1/2지분의 소유자인 E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위 지분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기존 도로에 이어져 있지 않은 일명 '맹지 '여서 진입도로를 조성할 토지를 추가 구입하여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정하여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필 절차, 진입도로를 조성할 토지를 매입, 매수인 물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위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달 23. 경 경남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C, D 토지 중 1/2을 산 뒤 분할하여 두 달 안에 되팔면 수익이 남으니 이익금을 나눠 갖자, 이를 사면 당신으로부터 살 사람도 정해져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하순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H로부터 "8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M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틀림없이 M을 구속시켜 주겠다"라며 그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달 31. H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제주시 N에 있는 농장에서 농장을 매수한 H에게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0의 관리 하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탱크 1개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1. 1. 10. 22:40경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전매하여 주지 못하고,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 년! 늙은 년! 어디 있어? 당장 가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F, P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검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33조제3호(실비 또는 수수료 초과하는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P가 제주도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G에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맹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들고 직접 찾아 와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여 2개월 안에 되팔아 생긴 수익 중 40%를 서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고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 6,36, 246, 247쪽, 이하 같은 기록 쪽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판시와 같이 E의 지분 1/2을 매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0. 6.경 P에게서 이 사건 토지들을 전매하여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돈이 다 되었으니 내려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제주도에 내려갔던 점(제24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등기에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곧 2개월 뒤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는 2개월 동안 2필지 정도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매수할 사람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제231, 232쪽), 그 당시 매수할 사람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진입로도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개월 안에 진입로를 매수하고 분할등기를 마친 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약하는 날 F이 수표 5,000만 원을 막아야 했기에 F1 돈이 급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233쪽), F은 그와 같은 수표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F에게서 매도위임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고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에 관하여 제대로 중개를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자 F이 피고인에 대한 매도위임을 철회하려는 상황에 이르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을 조속히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계약 당일 곧바로 F에게서 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0. 10.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C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시작으로 2010. 12. 1. 최종 분할등기를 완료하였고, 위 각 분할된 토지와 도로 사이의 진입로를 위해 2010. 11. 1.경 R, S에게서 일부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위 각 분할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도 못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수익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제116-126, 2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평소 P를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P를 통하여 계약 당일 처음 보았을 뿐인 피고인에게서 편취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초기에 P에게 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서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실비 또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와 그 내용이 같다)는 중개업자 등이 "제20조 제3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와 그 내용이 같다)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중개보조원인 피고인과 사이에서 미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F이, 나머지는 피고인, P 및 T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후, H에게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도대금 6,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행기 비용 등의 경비에 대한 보상 명목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을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제234쪽), P와 H는 F에게서, F이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F 및 T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령한 1,000만 원을 P와 T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F에게서 혼자 수수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54만 원(=6천만 원×0.009), 법정 실비의 상한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중개수수료와 실비 각 상한의 합계 금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1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비행기표, 택시비 등에 소요된 경비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제192, 1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토지를 중개하고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서 2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 즉, H는 2010. 8. 27. 제주지방검찰청에 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제14쪽), H는 2010. 8. 31.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제258쪽),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가 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 M을 구속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H는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M이 구속되면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M이 구속되지 않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제7, 8, 37,38, 248, 249쪽), 피고인이 H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U에서 피고인이 H에게 일을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의 지급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0의 법정진술, 제15, 144, 145쪽), 피고인도 H가 M을 고소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H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께 한 점(제238쪽), 피고인은 200만 원을 수령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하여 H에게서 차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율 등에 어떠한 약정도 없었고,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제111, 112, 166, 167, 2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청탁 명목으로 H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중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절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시 N 농장의 임차인이었던 자신의 형 V 소유인 물탱크를 V가 사망하고 그 후의 임차인인 W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져가라고 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H는 2010. 6.경 피고인의 중개로 X에게서 목장용지 위에 있는 물탱크 등의 물건을 원상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과 함께 말과 소를 방목하고 있는 제주시 N 목장용지 2,436㎡를 매수한 후 2010. 8.경 Q를 위 목장용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목장용지와 그 위의 공작물 등을 관리하였고, H 자신은 2010. 10. 경부터 위 목장용지에서 살다가 2010. 12. 3. 위 목장용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증인 H, O 의 각 법정진술, 제100, 242쪽), H,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와 O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탱크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O 의 각 법정진술, 제146, 240, 241, 2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번도 물탱크가 V의 소유라고 변소한 바 없었고, 오히려 위 목장용지의 관리인인 O의 허락 없이 물탱크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갖다 놓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제241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잘못 생각하여 물탱크를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가 매수하고 O의 관리 하에 있는 물탱크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 사기군, 일반사기, 변동 없음,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1년 6월 나, 경합범죄1 - 협박 폭력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1년 다. 경합범죄2 - 절도 절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THE8월 라.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전매를 통해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지분의 매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중개보조원으로서 매도위임을 받고 수수료와 경비를 크게 상회하는 1,0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 편취급액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원의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갑상샘 악성신생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진입로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전매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