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18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과 동시에 B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9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동영상 2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경 05:00경부터 07:50경 사이 위 D모텔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1개(파일명:37EF0B00-D5F1-4F46-A925-5BADAC398A6F.mov)을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CD, 피고인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CD 1. 각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동영상 촬영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알림음이 들렸고, 피고인 A이 폰을 들고 있는 것과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가 커피포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관계 이후 친구 F이 내가 있던 모텔 방으로 왔을 때 F에게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시 바로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후면 카메라만 봐서 피고인들이 진짜 나를 찍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안 찍었다고 말할 것 같았고, 피고인들이 바로 삭제해 버리면 내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친구가 올 때를 기다려서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찍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는 등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는 도중 눈을 감고 있거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엎드린 자세로 있거나, 피고인들 중 1명과 관계를 계속 하느라 다른 피고인이 촬영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성행위 모습은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기록에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F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지 물어보자 처음에는 '안 찍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고, 휴대전화 휴지통에 남아있던 동영상도 F이 피해자 앞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도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음에 걸려서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촬영물 제공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촬영물을 피고인 A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