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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60세)의 남편으로, 둘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9:00경 서울 구로구 D 마당 앞에서 그 곳 공터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목재 진열장을 바닥에 던져 진열장의 상하부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재 진열장 2개를 들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진열장의 칸막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사진,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있다. 가. 위 증거 중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진열장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C는 피고인이 폐기물이 쌓여있는 곳에 진열장을 던져서 손괴하였고 그것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같은 날 경찰관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폐기물 더미에 진열장이 분해되어 깔려 있어 그것을 꺼내어 조립한 후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열장 중 1개는 바닥에 너무 깊이 깔려 있어 꺼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물건을 던져 손괴한 것이라면 당일 그 잔해가 폐기물 더미 깊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을 무고, 사기, 협박, 전기공급방해, 수도불통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C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한쪽에서 목사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 나. 피해 사진은 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손괴되었다는 진열장을 촬영한 것이고, 증인 E의 법정진술은 C가 폐기물 더미에 있는 물건들 중 진열장 3개를 특정하여 손괴된 재물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C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소유의 진열장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7. 24.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금산군청 E 소속 지방행정주사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6. 2. 20.경 보령시 F에 본점을 두고 오·하수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금산군청은 2009. 8. 10.경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의 증대 및 공업입지 증대를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H 일원 115,446m㎡를 특화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영개발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위 조성지역 내에 면적 1,676㎡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일식집에서, G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금산 I특화농공단지 내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 식대비 및 주류비 등 450,000원 등 합계 2,45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1,88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2,45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71,888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회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6월 및 벌금 6,571,888원 ~ 16,429,72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금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G회사를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66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특히 수뢰액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점, 피고인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여 B이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G회사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공무집행에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접대비 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B에게 수뢰액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금산군청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A에게 'G회사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A에게 66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과 향응을 뇌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3:42경 화성시 화산서길 5에 있는 청운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진안동 832-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12%로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E연합회 감사이자 F조합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의 조합원인 G에게 "그놈 마누라는 한달에 60~70만 원 받고 싸구려 구두 만드는 구두공장에 봉고차 타고 일하러 다니고. 중학교밖에 안나와서 사회복지사 시험봐서 자격증 취득할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 한쪽 무릎 밑이 없는 사람이라 대인관계도 기피하고 성격이 평범하지 못한 아주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입버릇처럼 제게 말했지요. 수준낮아 싸울 땐 서로 씨불알년놈 ㅈ 같은년놈.이라는 단어로 서로 싸우고 때리고 도마동사는집 근처 온동네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 놈 입으로 다 말한 거에요. 그놈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놈보다 많이 배워서 유식한 사람이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인기피증이 있거나 피해자와 싸울 때 '씨불알년놈'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카카오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친한 사이인 G에게 은밀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를 보냈으므로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는 C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서로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H와 위 문자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위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도 있는 점, G는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에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G가 위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안동역 시내버스정류장 앞길을 역전 삼거리 방향에서 법흥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위 화물차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 위 다리 절단 때문에 불구가 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가중영역 / 8월~1년 6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절단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4,000원x728,000원), 과일안주(20,000원), 양주1병(발렌타인 17년산 210,000원), 음료수(1,000x5병, 5,000원), 후라이드반 양념반 1개(15,000원), 아이스황도 1개 (8,000원) 등의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2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투자 전문가인데,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다. 선물옵션에 돈을 넣으면 이틀이면 300-400만 원을 버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이면 300-4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최소 매월 350만 원을 줄 것이고, 수익이 나면 더 주겠다. 연말까지는 10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만약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가,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물옵션의 의미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9. 3,500 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위 카센터에서 "동생의 병원비로 급하게 들어갈 돈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10~15일 정도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의 병원비가 아닌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5. 4. 9. 21:30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메트로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36

범죄사실 중국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조직원',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위 중국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C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출금한 후 그 현금을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중국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4. 1.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마사지인데 아가씨 1명과 만날 수 있다. 아가씨를 만나려면 90만 원을 선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1,400원을 마사지 대금 등의 명목으로 E 명의의 S C 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E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에서 893,6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및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901,4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3. 30.부터 2014. 4. 1.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302,400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4. 1.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8,302,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번) 및 A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 1. D의 진술서, 거래내역(우체국: H) 1. 압수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전부(6,402,400원)를 변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2. 8. 17.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양산시 일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7.경 양산시 H타워 건물 3층 309.17㎡에 안마하는 방 8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 5개, 계산대 등이 설비되어 있는 'I안마시술소'를 임차한 후 종업원들의 고용,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으로 지체장애 3급인 관계로 위 안마시술소에서 상주하면서 운영을 맡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A에게 월 200 만원을 받는 대가로 안마시술소 명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접 안마를 할 경우 손님 1인당 25,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6, 21:10 경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피고인 B은 안마와 성매매 대가를 포함하여 현금 계산시 17만원, 신용카드 계산시 19만원임을 알려준 다음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받고 19만원을 결제 처리하고, 종업원인 K는 위 J을 계산대 옆 안마실로 안내하며 가운으로 갈아입도록 알려주고, 이후 성명불상의 안마사가 약 40분간 안마를 한 후 비밀통로를 거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서비스방으로 이동케 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 2011. 11, 17, 경부터 2012. 8. 22.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8회 정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총 2,160회 합계 1억 5,12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를 초과해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경 양산시 L에서, 위 A에게 1,000 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5만원씩 80회 지급받아 연이율 169.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취득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K, D,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일보 사본 첨부, 카드 매출전표 첨부, 청소아주머니 인적사항 등, 신한카드 외환카드 매출자료 첨부, 수익 계좌 C 농협 거래내역 첨부, 범죄수익계좌의 다액 출금내역, A 명의 계좌 확인, C-D 계좌 거래내역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등 고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0,000원 (성매매 1회당 17만 원에서 여종업원에게 75,000원을, 안마사에게 25,000원을 각 분배하고 남은 액수) × 2,160회wwwww151,200,000]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 대통령 후보의 의정부 지역 유세 행사가 열려 많은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유세 행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5:35경 업무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익사이팅 5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반대차선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32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두개 내로 열린 상처를 동반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지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고인의 언니나 조카로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피해자 J, K, L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피고인이 선량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친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1. D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E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D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수있고,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속칭 '찍새'(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이 된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 베팅도 가능하며, 또한 회원들이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인 '아폴로'를 이용하여 F 등 이용자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F 등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회원들로부터 합계 918,51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E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D으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수령하고 위 '아폴로'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을 임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H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E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H 2013. 8.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아폴로'를 이용하여 I 등 이용자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I 등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186,980,000원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E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8.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H으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77,600,000원을 수령하고 '아폴로'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을 임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번) 1.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32, 35, 44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함)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종범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의 유해성, 종범에 불과하지만 가담정도가 큰 점,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9.29.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속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1953. 9. ]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 411, 2013 139 161 267 276 342 365, 201453 464, 20117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26-5에 있는 경희한의원 앞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로고대병원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옮기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있던 피해자 C(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39 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옥류정 앞 교차로를 산호대교 31길 방면에서 산호대교32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김천지원 2007 고약10780·2011고약768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46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내사보고(피혐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13.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경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20: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관전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동암역 깡패다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8:3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기운으로 인해 운전하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