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지인인 고소인 D에게 "E를 포항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줄 테니, 2,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E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F가 2012. 11. 1. 아들 E의 취직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고소인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기사건 판결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경 고소인으로부터 E를 포항 항운노조에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및 그에 앞서 E의 이력을 제공받아 한국연예정보 노조위원장 I을 통해 항운노조의 채용조건을 확인하였으나 이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여 취직시키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이는 관련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E를 항운노조에 취직시킬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취직 청탁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J의회 의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집권당인 K정당 소속 재정위원,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L 등 여러 직함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였으며, 실제로 청탁 명목의 돈과 더불어 E의 이력서를 전달받고 이후 인맥을 동원한 취직 알선을 시도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취직을 성사시킬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믿을만한 상황이었다. - E의 취직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고소인 입장에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청탁과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위 2천만 원이 단순 대여금이 아닌 E의 취직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2천만 원은 청탁의 대가로서 취직이 무산될 경우 반환되어야 할 돈임이 인정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송금받은 2천만 원 중 1천 9백만 원을 같은 날 출 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도 같은 달 28.까지 사용하여 계좌의 잔고가 거의비어있는 상태였으며, 본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어 E의 취직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음에도 2천만 원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취직 청탁을 빙자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편취 범의가 고소인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2천만 원의 구체적 명목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취직 알선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인정된 내용일 뿐 이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비로소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이며, 고소인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앞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가 끝난 후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자 그와 같이 자백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할 당시 E의 취직을 성사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직 청탁이라는 불법적인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 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D이 나서서 범행을 자백하여 선처를 받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상 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한 점, 피고인이 먼저 취직을 청탁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점, 부정 취업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인을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2013. 6.경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구시내버스 운송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다. 지인을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속아 100만 원을 준비한 각각의 일시·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정정한대로 경남 고성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하루 동안 보관하였다가 부천까지 피고인을 찾아가 전달해야 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당시는 판시와 같은 취직 청탁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돈의 액수도 교제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취직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사실혼 배우자의 사위 M이라고 밝혔는데, 위 M이 장모로부터 청탁 내용을 들었다는 시점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보다 한참 앞선 2011년 내지 2012년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정황상으로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