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3] 피고인은 2020. 5. 4. 00: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에게 ‘너 여자 친구 따먹어 줄까?’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바닥으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41] 1.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20. 4. 28. 18: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앞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482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3516호) 폭행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재심신청을 준비하던 중, 위 사건 기록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열람·등사 신청하였다가 허가되지 않자 위 검찰청 F 소속의 검찰공무원인 G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위 열람·등사신청이 불허가된 이유를 캐물으며 부동의 여부 및 관련 검사 결정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G은 위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 결정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를 못 이겨, 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열람·등사 부동의 의사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및 검사 H의 불허결정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피고인에게 눈으로만 살펴보도록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서류들을 위 G의 팔이 닫지 않는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이를 확인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스테이플러로 편철된 서류(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서 원본 1장,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장,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1장, 재판확정기록 등사 불허통지서 사본 1장,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내역서 1장)가 낱장으로 뜯어지도록 거칠게 넘기고, 위 G이 위 서류들은 검찰 내부 서류이니 돌려 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 결정에 불만을 품고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압적인 태도로 위 서류들을 넘겨보았고, 위 G이 방호원 등의 퇴근으로 혼자 피고인을 응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의 일명 ‘묻지마 범죄(폭력)’ 성향에 두려움을 느껴 미처 위 공용서류를 회수하지 못한 채 자리를 뜨자, 소지하던 가방에 위 문서를 넣어가 주거지 등으로 가져갔다가, 2020. 5. 21.경 위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서류 중 재판확정기록 등사 불허통지서 사본 1장만을 반환한 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등을 계속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4.경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20. 6.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인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143호로 재판계속 중), 위 사건을 남재현 검사가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처분결과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2020. 6. 8. 08:1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청사 주변을 배회하던 중, 처분된 사건에 대한 검사면담은 불허될 것으로 예상하고 검사를 직접 만나 항의하고자, 청사 내부로 무단 침입하여 남재현 검사를 탐문하여 직접 만나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8. 08:4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전용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위 주차장에 차단기와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직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차단문의 개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그 틈을 노리면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마침 출입하는 차량에 따라 차단문이 개방되자, 지하로 진입하는 주차장 차도를 따라 걸어서 직원전용 주차장 내부로 진입한 다음, 그 곳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남재현 검사인지 탐문하는 등 20여분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검찰청사 내부로 침입하였다. [2020고단2848] 피고인은 2020. 5. 8. 22:49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벤츠 E300 승용차에 피해자 K(여, 50세)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L(여, 22세)가 조수석 뒤쪽에 타는 것을 보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cm, 망치머리 길이 10cm)를 이용하여 조수석 뒤쪽 창문을 2회 강하게 내리치며 ‘외제차는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여러차례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2020고단2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M), 진술서(N), 진술서(O), 확인서(P), 확인서(Q) 1. 수사보고(A 민원인이 반환한 통지서 사본 관련) 및 첨부된 재판확정기록등사 불허(제한)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CD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협조(CCTV 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된 지하주차장 등 CCTV CD,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영상분석) 및 첨부된 지하주차장 CCTV 캡처사진 7부 [2020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20고단2641호 중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던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 관련 서류들을 제시받으면서 이를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위 직원이 먼저 사무실을 떠나 위 서류들을 반납하기도 어려워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간 것이지, 공용서류 은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용서류를 자신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보관한 경우도 공용서류은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열람․등사 신청 결과 문자를 받고 사건 당일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 G으로부터 재판확정기록 등사 불허통지서 원본,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 내역서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 불허가처분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관련 서류들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서 원본 1장,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장,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1장, 재판확정기록등사 불허통지서 사본 1장,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내역서 1장이 스테이플러로 편철된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위 서류들은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이므로 보고 다시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서 한참 동안 가지고 있다가 둥글게 말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을 반환하지 않고 직원 G이 민원실의 불을 끄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가방을 들고 퇴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이 자신에게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잠시 제시되었던 서류로서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은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사람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쳐서 위협을 가하고, 열람․등사신청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검사의 처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청사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범행의 횟수, 태양, 그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서류은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