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4179

범죄사실 2011고단4179(피고인 A, B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신설노조의 사측과 갈등 피고인 B는 F노조 G지회(이하 "신설노조"라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A는 F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준비위원장으로 신설노조활동을 지원했다. H(이하 "H"이라 한다)에는 1975. 5. 15. 설립된 I노조 J 지부(이하 "기존노조"라 한다)가 있었는데 기존노조가 2010. 7. 1. 회사와 임금동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자 일부 사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2010. 7. 5. 신설노조를 설립하였다. 신설노조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설노조는 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거부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가) 2010. 10.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8. 09:40~10:20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광주 서구 L 주차장 내 솔밭에서, M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교육선전국장 N 및 신설노조원 O, P, Q, R, S 등 수십 명과 함께 '어용철폐'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어용노조 박살 내자, T자본 분쇄하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십 분간 외쳐 위력으로 위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터미널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10.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9. 09:45~10:20 위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위 N 및 신설노조원 O, P, Q, R, S 등 수십 명과 함께 '어용철폐'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어용노조 박살내자, T자본 분쇄하자,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수십 분간 외쳐 위력으로 위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터미널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2010. 10.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8. 09:40~10:20 위 버스터미널 주차장 내 솔밭에서, 신설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T자본 박살 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U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N 및 신설노조원들에게 "이곳은 K 주식회사 소유 부지이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N 및 신설노조원 수십 명과 공동으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나) 2010. 10.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9. 09:45~10:20 위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신설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T자본 박살 내자"는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버스터미널 시설관리자인 U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N 및 신설노조원들에게 "이곳은 K 주식회사 소유 부지이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N 및 신설노조원 수십 명과 공동으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1. 11:00경 위 버스터미널 내 H 인재경영 2팀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직원인 V에게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방문목적을 밝혔으나 위 V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신설노조가 복수노조인지에 관해 질의해 놓은 상태이다.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 주변에 H 직원인 X, Y 등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X, Y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765(피고인 C, D, A의 범행) 신설노조는 2010. 11. 19. 조합원 투표를 시행한 결과, 파업찬성이 가결되었고 2010. 11. 20. 고용노동부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한 후 K 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광주 서구 L 부근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오다 2010. 12. 18.~12. 20. 제1차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H은 위와 같이 64년간 노사분규가 없었던 사업장이어서 신설노조원들은 물론 사측도 파업의 절차나 실태에 대해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M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간부인 N와 신설노조 상급단체인 M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버스노조 임시위원장인 피고인 A를 신설노조에 파견하여 노조설립단계에서부터 지도 및 협력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12. 19. 10:00~11:50경 위 버스터미널 건너편 Z 모델하우스 앞 공터에서, 신설노조원 150여 명과 함께 'H 투쟁승리 M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가졌다. 위 N는 결의대회 후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신설노조원들을 이끌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기아자동차주차장을 거쳐 행진한 다음 위 버스터미널 앞 "AA 광장" 앞에 집결시켰다. 그 중 노조원 50여 명은 대나무로 만든 일명 "만장 깃대(길이 약 3m)"를 들고 있었다. 위 광장 입구에는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과 의경 수십 명이 정복을 입고 신설노조원들의 광장진입에 대비해 노란색 띠를 들고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사측 직원들이 서 있었다. 위 N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신설노조원들의 대오를 이끌면서 "일사불란하게 개별행동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환기한 후 "T자본 박살내자. 불법 폭력집권 T자본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선창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복창하였다. 사측에서는 위 N가 집회과정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회사를 악랄한 불법집단으로 규정하며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쳐대자 앰프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내 보내고 있었다. 음악 소리에 화가 난 N는 신설노조원들에게 방향을 전환하여 경찰관들과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 보게 후 "대한민국 민주경찰은 H의 하수인입니까, 악랄한 놈들이 바로 H입니다. 80년대 AB과 똑같은 놈들, 대한민국 민주경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악확성기를 끄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장에서, 우리 근무지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곧바로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조합원들께서는 광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신설노조원들에게 버스터미널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동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신설노조원 50여 명은 그 지시에 따라 일순간 "와"하고 소리 지르며 질서유지선을 향해 달려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노조원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A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F의 목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G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및 신설노조원들 50여 명과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버스터미널의 부지인 광장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터미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N의 선동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위 대나무 깃대를 들고 광장으로 진입한 후, 사측 직원인 피해자 AC(49세)이 광장진입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깃대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만류하던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A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불법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신설노조원 AI, AJ, AK, S, AL와 공동하여 광장진입을 저지하던 회사 직원인 피해자 AD(34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부종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설노조원 AM, AJ, AN과 공동하여 광장출입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M, AJ는 각각 주먹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AE(46세)의 얼굴을 때리고, 위 AN은 대나무 막대로 위 A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대나무 깃대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AF(40세)의 목을 찔러 위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AG(35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악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1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V의 각 법정진술 1. A,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A, N, P, O,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AQ, AR의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2011형제2197호 수사기록 17쪽) 1. 솔밭 및 주변 사진(2011형제2197호 수사기록 175쪽) 1. K 경계표시지도(2011형제2197호 수사기록 73쪽) 1. 각 수사보고(2011형제2197호 수사기록 103쪽, 200쪽, 335쪽) 1. 녹취록(2010형제66586호 수사기록 16쪽) 1. CD(2010형제66586호 수사기록 163쪽 첨부) [2012고단7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C, AT, AU, AE, AF, AV, AG의 각 법정진술 1. AW, AK, AX, D(AF, AE 대질 부분 포함), B, AY(AZ 대질 부분 포함), AJ, AL, C(AC 대질 부분 포함), AN, AM, A, S, AI,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BB, AZ, BC, BD, BE(AZ 진술 부분 포함), AH,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AS, AZ, BB, AC, AD, AE, AF, AG) 1. 옥외집회 신고서(수사기록 116쪽) 1. 질서유지인 명단(수사기록 118쪽) 1. 행진구간 요도(수사기록 122쪽) 1. 경찰정보 상황보고(수사기록 123쪽) 1. 경찰 채증사진(수사기록 126쪽) 1.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표(수사기록 169쪽) 1. 출동일지(수사기록 170쪽, 171쪽) 1. AY이 AZ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수사기록 485쪽), A, AY이 광장에 진입하는 장면(수사기록 488쪽), C이 AC을 폭행하는 장면(수사기록 491쪽), A가 AG을 폭행하는 장면(수사기록 494쪽), N, B, A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장면(수사기록 500쪽), AW이 BC를 폭행하는 장면(수사기록 501쪽), AD이 C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수사기록 507쪽) 1. 녹취록(수사기록 697쪽) 1. 범죄일람표별 사진(수사기록 7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참가자 준수 사항 미준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참가자 준수 사항 미준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참가자 준수 사항 미준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76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0. 12. 19.에 집회 중에 버스터미널 광장에 진입하였던 것은 일종의 직장점거로서 피고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신설노조원들은 N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뚫고 버스터미널 광장에 진입하였고 회사 측 직원들,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신설노조원들 상당수가 상당히 긴 대나무 깃대를 들고 있었고 광장에 진입하면서는 이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 측 직원들이나 경찰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신설노조원들은 광장에 진입하여 몸싸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회사 측 직원 다수가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광장 진입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의행위에 관한 정당성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8. 31. 11:00경 버스터미널 내 H 인재경영 2팀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직원인 V에게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방문목적을 밝혔으나 V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신설노조가 복수노조인지에 관해 질의해 놓은 상태이다.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니가 대리면 다냐 새끼야, 이런 좆만 한 새끼 없네, 저런 싸가지없는 새끼가 없어, 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거지새끼야, 광주 바닥에서 너는 콱 뼈를 추려버려"라는 등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 W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W은 공소제기 후인 2012. 6.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여야 하고 집회에 참가하였다면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하여 회사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 B는 신설노조의 설립과 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자로서 신설노조의 쟁의행위나 집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법하지 못한 쟁의행위나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거나 주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신설노조의 설립과 회사 측과 교섭이라는 신설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2010. 12. 19.의 피고인 A, C, D의 범행은 집회 중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신설노조원들의 업무방해나 집회로 H이나 K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C을 제외하고는 상해를 입은 회사 측 직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