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6세) 관련 범행 가. 2022. 4. 12.자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2. 20:4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13.자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3. 06: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의 방에 임신테스트기가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자와 안고 있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안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동생만 키울 테니 너는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0cm)을 손으로 들어 위 피해자의 손,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 목검과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4. 1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기 싫다, 꺼져라, 농약을 먹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농약병을 뚜껑을 열어 가져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을 먹고 죽을 마음을 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4. 19.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2022. 6. 18.까지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아동학대행위자는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한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3:43경, 17:37경, 4. 20. 13:16경, 21:20경, 4. 24. 17:31경, 4. 27. 01:02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을 불이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81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11:49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콩밭에서, 피해자 F이 새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 콩밭 약 400평 위에 덮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비닐 중 약 20평에 해당하는 면적 위의 비닐을 손으로 걷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인 비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2022. 4. 12. 현장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혐의에 대해-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사진, 수사보고서(2022. 4. 13. 폭행 현장 및 피의자가 던진 검도용 검에 훼손된 옷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반한 임시조치 통화내역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임시조치 통보 일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폭행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3.자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 B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으며, 모친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납득시키는 등 다른 방법으로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된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과 피고인의 다른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 줘라, 돈 없으면 땅 팔아서 줘 씨발년아, 돈을 안 주면 농사 못 짓게 땅을 다 파버리겠다,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9.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