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6:50경 위 학교 3층 동아리실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가 많이 컸다, 키를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동아리실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야, 너 나보다 키가 더 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머리에 대서 키를 재던 중, 갑자기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녹화 CD 1. 피해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나이, 수입, 재산과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쳐 어깨를 감싸 안지는 못하였으며, 설령 감싸 안았다고 하더라도 손녀 같은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어깨를 감싸 안았는지 여부 어깨를 감싸 안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피해자의 옆에 서서 키를 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손을 갖다 댄 다음, 옆에 서서 피해자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쳐서 감싸 안지 못하였다는 취지)과 피해자의 진술(앞쪽에서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왼손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뻗어서 키를 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안아보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는 취지)이 상호간에 배치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행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장소, 경위, 감정 등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동아리실에는 큰 거울이 있어 피고인의 진술처럼 옆에 서서 키를 재보고자 하였다면 거울에 비추어 보는 방법을 생각하였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옆에 서서' 손으로 머리를 대보면서 키를 재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거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키를 재보자면서 동아리실로 오라고 하여 당시 동아리실에 있는 거울 앞에서 키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따라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앞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얼굴을 가까이 한 채로 키를 재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거울의 존재와 그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키를 재는 상황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앞쪽에서 어깨를 감싼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했으나 손을 쳐서 안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이 자신의 팔에 접촉이 있었다거나, 어깨를 감싸 안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쳤다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추행 이후 같은 날 동아리 연습을 하러 학교에 일찍 온 친구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에게 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학생과 경비원 관계로 인사를 하고 지내기까지 한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추행 행위 및 고의 유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앞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나머지 한손으로 키를 재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가 동아리 연습을 위하여 6:30경 등교를 하여 학교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었고, 범행장소인 동아리실은 학교 건물에서 3층의 제일 끝 쪽에 위치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아리실이 있는 건물 쪽의 문을 열어 주었고, 잠시 후 피고인은 친구들을 기다리며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갔는데, 그 시간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동아리실에 갈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77세의 여자중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는 동 학교에 다니는 15세의 학생으로 위 시간, 장소,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동이 일반적인 친근감의 표시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중학교의 경비원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등교하여 혼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학교 경비원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