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043 1. 사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실제로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오토바이 동호회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매수자에게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5.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425호에서 피고인과 C이 그 전 인터넷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인 'E'에 올린 중고 혼다 CBR600R 오토바이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판 글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지금 내 동생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주면, 저녁 때 오토바이를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동 소재 라페스타 앞 광장에서 C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금 3,8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J 스즈끼 GSX1300 오토바이, 시가 218만 원 상당의 헬멧 등 오토바이 장구류를 일 1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임차한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위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위 오토바이 장구류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M으로부터 일산에 살 집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101호 소재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89만 원을 송금 받아 공인중개사 P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장소에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개수수료가 비싸니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P로부터 위 889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월세를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2011. 5.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Q' 피씨방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양식 문서를 다운받은 후 소유자의 인적사항 란에 'R, S, 서울 송파구 T빌라 301호',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U'을 입력한 후 출력하고,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신고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문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양도인 란에 'R, S, 서울 송파구 T빌라 3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5. 31.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군자 지하철역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야마하 YZT R1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제3항 기재 모의에 따라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Q' 피씨방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W',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2년 4월 24일', 폐지 당시 소유자 인적사항 란에 'A, X, 안양시 동안구 Y빌라 303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동안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 지하철역 앞길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중고 스즈끼 GSX1000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110 피고인은 AA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독천낙지' 식당 앞 교차로를 미관광장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AB(여, 38세)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222 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5. 13. 20:1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C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인 "E"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 AD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오토바이를 84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은 중고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AE 명의 농협계좌(AF)로 84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5. 19. 19:0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C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스즈키 알천, 08년 21,000, 1,150만원 판매중"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해자 AG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즈키 알천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스즈키 알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을 뿐 스즈키 알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AE 명의의 농협계좌(AF)로 1,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247 1. 사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중고 외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AC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거래 사이트 'AH'에 그 전 피고인이 인천시 남구 AI에 있는 "AJ"에서 임차한 중고 스즈끼 GSX R10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한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구로소방서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7.경 서울 노원구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O 혼다 CBR 1000RR 오토바이를 일 15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임차한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구로소방서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23.경 서울 성동구 AP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AS 스즈끼 GSX1000 오토바이를 이틀 간 25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임차한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 지하철역 앞길에서 Z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매수인 AK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AC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AT',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2년 3월 20일', 폐지 당시 소유자 인적사항 란에 'AU, AV, 안양시 동안구 AW건물 509동 306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동안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C은 위 제3항 모의에 따라 동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고,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양도인 란에 'AU, AV, 안양시 동안구 AW건물 509동 306호'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구로소방서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야마하 R1000 오토바이를 89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제3, 4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385 1. 횡령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5. 19.경 서울 중랑구 AX 소재 피해자 AY 운영의 'AZ'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BA 스즈끼 GSXR1000 오토바이,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헬멧 등 오토바이 장구류를 5일 동안 47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전철역 앞길에서 AG에게 용달업체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1,1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오토바이 장구류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18.경 대구 중구 BB 소재 피해자 BC 운영의 'B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BE BMWS1000RR 오토바이,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헬멧 등 오토바이 장구류를 2일 동안 44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임차한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경남공업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BF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오토바이 장구류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7.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릉역 앞길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삼성갤럭시 에스2 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G에게 위 스마트폰이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가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미가입 공기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마트폰은 미가입 공기계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AU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대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18 피고인과 C은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오피스텔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0. 6.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I 오피스텔 1402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얼마 후 나갈 것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라"며 자신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C이 알려준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자, 다시 자신을 집주인이라 소개하면서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중개업자와 이야기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0. 6. 2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I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부동산중개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당시 공실이었던 위 오피스텔 1042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104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1042호는 오피스텔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C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B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K)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19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L에 있는 BM가 운영하는 'BN렌트카'에서, BO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차량을 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BP에게 소지하고 있던 AU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확인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BP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AU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그 정을 모르는 BP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에 AU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계약서 하단 임차인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BP에게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2. 3. 2. 23:30경 전1항과 같이 피해자 BM(29세)가 운영하는 BN렌트카에서, BO K5 승용차량을 3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3일에 해당하는 요금인 18만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이 지나도록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방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L에 있는 'BN렌트카'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원마운트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O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1545 1. 사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중개 카페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에게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빈 원룸을 보여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BQ'에 서울 금천구 BR 원룸을 임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2010. 5. 2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를 위 BR 건물로 데리고 가 비어있는 위 건물 7층의 원룸을 보여주면서 위 원룸을 임대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5. 29.경 서울 마포구 BT 소재 피해자 BU 운영의 'BV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BW 야마하 R1 오토바이를 3일간 38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31.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군자지하철역 앞길에서 V에게 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7. 4.경 서울 마포구 BX 소재 피해자 BY 운영의 'BZ'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CA 야마하 TMAX 500 오토바이를 2일간 26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563 피고인은 2011. 11. 14. 15:5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CC 명의 외환은행 계좌(CD)로 440,000원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678 1. 사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중고 외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7. 4.경 서울 구로구 CE에 있는 'CF' 피시방에서 인터넷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인 'E'에 그 전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임차한 중고 야마하 NEW TMAX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한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2011. 7. 5. 09: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41-9에 있는 서서울농협 수색지점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위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매수인 CG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7. 4.경 서울 구로구 A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CH',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1년 6월 28일', 폐지 당시 소유자 인적사항 란에 'CI, CJ,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K아파트 801동 607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은 '신고인 CI'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C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덕양구청장의 승인 하에 발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문서인 덕양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C은 제2항의 모의에 따라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고, 피고인은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 양도증명서' 문서의 양도인 란에 'CI, CJ, 경기 고양 덕양구 CK아파트 801동 607호'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CI의 도장을 찍고, 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문서의 신고사유 란 중 용도폐지에 '✓'라고 기재한 후, '신고인 CI'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C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1통과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모의에 따라 2011. 7. 5. 09: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41-9에 있는 서서울농협 수색지점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G에게 야마하 NEW TMAX 오토바이를 760만원에 매도하면서 제3, 4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681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 16:00경 인천 남구 CL에 있는 피해자 CM 운영의 CN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O 스즈끼 GSXR1000 오토바이를 1일 1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길에서 AK에게 8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41 피고인은 2013. 1. 12. 14: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사동 4관구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P에게 '2인 거실에서 지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천장에 있던 형광등을 빼서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L,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 V,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인터넷 게시글, 사업자등록증,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사본,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증사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판매게시글 자료, 바이크 임대차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수사보고(BU 전화 통화, F 전화 통화) 2012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혐의 확인) 2012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광고내용 2012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진술부분 1. AK,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Z 상대 수사, AK, CM, AM 전화통화보고) 2012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AY, CR, AG, BG, AU,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각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012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명함 사본 2012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N렌트카 직원 BM 통화보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201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U, R, BY,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원룸 검색 자료등,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V, BS, BY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택배 물품사진 2012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CI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M,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이크 임대신청서, 사업자등록증(CN), 인터넷광고 'AH' 사진, 이륜차(바이크) 명의신탁약정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AU), 이체결과조회서(CT) 2013고단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CP, CU, CV, CW)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4관구실 기물파손 사진 첨부),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만 C과 공모한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및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금액도 1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동종전과로 출소한 직후부터 2년 가까이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거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판매한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