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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9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주희,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자신이 운행할 목적으로 처 E의 명의를 빌려 F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대출금의 완제 시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위 차량의 점유 및 차량등록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건네주어 위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E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채권자인 G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담보조로 G에게 차량의 점유 및 관련서류를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의 위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2004. 12, 10. 선고 2003512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G 등 채권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채무독촉을 위해 찾아가 2일 정도 머물면서 피고인 등의 자녀 학교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알린다고 하거나 피고인과 E의 양가 부모를 불러 채무해결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행패부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기라고 강요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채권자인 G에게 위 자동차의 점유 및 차량등록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건네 준 사실, 그 후 G이 위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 한편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할부금 중 1회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 등의 위와 같은 채권추심행위가 피고인 등의 자유의사를 압박하는 폭행, 협박 등에 해당될지 모르나 나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에 해당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이 위 자동차의 점유 및 차량등록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건네주어 Gl 위 자동차를 처분하도록 한 행위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 등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G 등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7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업사원으로 E의 식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6.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구리시 F에 있는 E 거래처인 'G식당'로부터 식자재 대금 890,9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시 등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8. 31.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리시 일원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15,9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거래처 식자재 거래 미수금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지급해 주고, 대출금은 거래처의 미수금 5,300 만원 상당을 받아서 해결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위와 같은 수급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경 '오케이파이낸셜', '헬로우크래디트', '골든캐피탈', '엔알케이캐피탈'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잔고확인서, 각 매출원장내역, 농협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출처미수금현황,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5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 및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경산시 B원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들아. 너 그 좆대로 해라"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 손에 집어 들어 위 D과 E의 발 아래로 집어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경찰관들에게 던져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8: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펜션 2층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남, 25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빨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1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선규(기소), 이승훈,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1.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다수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자식, 쓰레기, 씨발, 성폭행범 새끼, 그것으로 해서 5년 살아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D, E의 각 사실확인서, D, E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작성한 진정서에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열릴 때마다 "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쪽),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일시가 "2014, 5. 29. 11:00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72쪽), D, E가 2014. 6.경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날짜가 "2014. 5. 29.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날이 자신의 형사재판의 구형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E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날이 C의 형사재판의 구형일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일시가 "2014. 5. 29. 1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4. 5. 29.은 C의 형사재판(전주지방법원 2013고합237)의 선고일이고, 구형일은 2014. 5. 1. 임이 밝혀지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2014. 5. 1, 11: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변경된 점, D은 자신이 2014. 6.경 E와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검사가 7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신청한 증거)에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날짜를 "2014. 5. 29.경"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C의 형사재판의 구형일을 2014. 5. 29.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메모한 것을 보고 적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D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C의 형사재판 구형일이 5. 29.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한 날짜에 대해 C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C, D, E가 모두 우연히 C의 구형일자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D, E가 C과 상의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C이 미리 작성해 둔 사실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D은 피고인이 C에게 한 욕설의 내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하여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한 욕설의 내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아무 말 없이 피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D, E의 각 사실확인서, D, E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설득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바, 이 개자식아 얘기좀하자, 너는 내가 싫지? 일하기 귀찮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양쪽 팔목을 3회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및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로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관F 등이 현장에 출동한 후 D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Dol 당장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경찰 맞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6:3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40세)이 누나인 C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위 C, 이복동생 D과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 좌측 목덜미를 붙잡으며 "씹할놈, 쌍놈의 새끼, 누나를 성추행했냐? 눈깔 깔아라, 사시미를 가져 오려 했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출입구 앞에 유명한 깡패가 있다. 이 커피숍을 엎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욕을 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말을 하였으며 D은 위 장소 출입구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9:2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 G이 돈을 송금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위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전화하여 입금안하십니까? 직원 되시죠. 거기 사장한테 입금하시라고얘기를 하셔야 겠습니다. 직원분 약속을 홍어 좃으로 알면 되것습니까요. 약속 믿고 보내줬는데 이러믄 곤란한 거죠, 입금 확인 안됐는데 장난하십니까, 10분 남았습니다, 회사주소 집주소까지 누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400만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누나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H까지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2: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4.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알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검사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2,2028(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92 1, 2014. 7.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산소방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각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옆에 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현금 약 11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5:17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옆에 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개, 현금 약 2만 원이 들어있는 위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0:24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옆에 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28] 피고인은 2015, 5. 2. 13:27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28원 상당의 호주산 갈비살, 올갱이국 1봉지, 소주 1병, 딸기우유 1개, 요구르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DNA 감정의뢰 일치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현장탐문 및 CCTV 분석 수사), H 찜질방 내부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품 사진, 범행에 사용한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나 절도죄를 범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판사 이영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블루' 1병 등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설치하여 2016. 12. 31. 23:50경 청소년인 D(16세)를 40분에 3,000원을 받고 출입시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수사보고(뮤비방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에 해당할 뿐, 노래연습장이 아니므로,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뮤비방에서 음반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당시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1곡 300원, 2곡 500원, 4곡 1,000원'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업소 내에 'C' 등으로 기재된 광고물 등을 부착하였으며 일반적인 노래연습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12개의 방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한 이상,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24 도박 피고인 1. A |2. B |3. C |4.D |5. E 검 사 이승우(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제4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제5, 10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 14:1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울산 동구 G 소재 주택 1층에서 화투 48 매를 이용하여 3 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당 100원, 1점 추가 시 마다 5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도박의 금액이 적은 점, 도박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 D 만 나머지 피고인들과 서로 아는 사이일 뿐 나머지 피고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인정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도박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강윤진(공판) 판결선고 2013.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16. 벌금 150만원, 2011. 7. 2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3.13.22:56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연동 진주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73년경 장물알선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초순경까지 문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상종합물류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태양피앤피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797,1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양피앤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동우피앤비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370,8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세행정에 직·간접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제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15. 4.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랑마을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150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1) 1)공소사실에는2014.5.30.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2014.12.8.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2014. 12.8.판결이 확정된 죄는위 2014. 5.30.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각 범죄와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9.27.선고2012도9295 판결 참조), 위각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1층 E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에 있던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00:30:24경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절취한 농협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888,83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카드결제 통장 등 제출),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그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과 친구처럼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3:30경 제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전 채무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빈소 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서로 술을 마시면서 채무 관계로 언쟁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바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이어졌고, 이후 법정구속됨으로써 피해자와 만나 피해회복을 시도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에 본점을 두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용 기준이 제한된 원료 사용으로 인한 화장품업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사용기준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한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D 2,500개를 제조하여 판매 대금 6,005,264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총 11,5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화장품업법위반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 검사 또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2,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E 제품을 생산하면서 완제품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2,000개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5. 21.까지 총 9개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41,000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6. 5. 21.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법인진술서 1. 수사보고(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1. 각 시험성적서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5호(사용 금지 원료 사용 화장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8조 제1호, 제5조제2항(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 가항 기재 각 법조에 화장품법 제39조 본문 추가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고, 제품 출고에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 이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제조한 화장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속된 화장품은 회사 홈페이지 및 신문에 고지하여 전량 회수한 후 폐기한 점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