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0:38경 구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500원의 포스기 영수증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들고 가져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3:26경 구리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픽시(FIXY)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5:05경 구리 K 1층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택배 물건인 시가 36,8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7:00~18:00경 구리시 M에 있는 ‘N의원’ 맞은편 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벤톤 픽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8:18경 구리시 O에 있는 P 술집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Q이 위 술집 앞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소재 김치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3:16경 구리시 장자대로 89-2에 있는 부양공원의 자전거거치대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R가 세워 놓은 시가 35만 원 상당의스타카토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구리시 S에 있는 T 식당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U이 세워 둔 자전거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과자 1봉지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7:33경 경기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위 가게 앞에 진열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한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2.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22:36경 구리시 Y에 있는 Z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A가 시정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12:00경 구리시 AB시장’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성명불상자가 세워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란색 ALCHEMIST 로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5:13경 구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7경 구리시 AE 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가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3:55경 구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인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등 첨부보고) [2020고단6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피해자에게 인계), 피해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인) 부양공원,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열람, 범행장면확인) P,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등 확인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자전거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서 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내역표 1.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압수물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의 자전거 회수 건),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불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실, 누범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2021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누범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2021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해자의 피해품 회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AI CCTV 열람), 범행 시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물건을 절취하고, 야간에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 실형 2회, 벌금형 9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고단5968 사건의 피해자 F, 2021고단54 사건의 피해자 Q, 2021고단271사건의 피해자 U, 2021고단496 사건의 피해자 W, 2021고단738 사건의 피해자 AD, 2021고단1387 사건의 피해자 AH에 대하여 각 그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5968 사건의 피해자 B에게 절도 피해품인 자전거가, 2021고단271 사건의 피해자 E에게 절도 피해품인 자전거가 각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21고단54 사건의 피해자 R가 절도 피해품인 자전거를, 2021고단700 사건의 피해자 AA가 절도 피해품인 자전거를, 2021고단1063 사건의 피해자 AF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품인 자전거를 각 반환받았으며, 2020고단6839 사건의 절도 피해품(경량 패딩 1개), 2020고단6921 사건의 절도 피해품(아벤톤 픽스 자전거 1대), 2021고단700 사건의 절도 피해품(ALCHEMIST 로드 자전거 1대)이 각 압수되어 있어 해당 피해자들이 이를 각 환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