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21:08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6. 20:55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와 앞서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1997. 11. 8.경부터 1998. 4. 10.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998년 2월 임금 700,000원과 1998년 3월 임금 700,000원, 1998년 4월 임금 230,000원 등 합계 1,6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D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9. 13: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인근의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측면의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35경 화성시 C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2:1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뒤편 주차장까지 약 7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운전거리가 짧고, 최근 약 10년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9.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여중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여중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동명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앞지르고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 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7. 5.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견인차 운전기사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견인차 회사 차고지로 견인해 가려하고 차 열쇠를 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쪽 문과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5.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7:00경 동두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등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경사 E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병신 새끼야, 멍청한 새끼”라고 욕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경사 E가 이를 제지하며 가로막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 E는 피고인의 동거녀 F의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뒤,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질문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및 2차가해 우려의 유무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이러한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만 하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한 것이나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모두 현장출동 경찰관으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마땅히 준수해야만 할 책무이기까지 한 반면에, E의 그러한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일컬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태양 내지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3:42경 아산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 피해자의 좌측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 택배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6:41경부터 08:25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복합물류단지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배송을 맡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화물추적현황 1.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관련, 추가 휴대폰 명의자 B 상대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도주 중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16. 00:25경 경기 오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3. 2.경까지 B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도 구성된 피해자 ‘C’의 총무로서 동창회비 등을 관리하여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동창회 회비를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21. 3. 26. 임의로 자신의 F 계좌로 700,0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3. ‘C’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회비 총 200,000만 원을 수령한 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녀의 학용품 구입 및 식재료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거래내역 제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5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B대대에서 보급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소속 부대장을 속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31. 10:10경 사실은 코로나19 PCR검사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조작된 코로나19 PCR 양성 검사결과 문자메시지를 소속부대 주임원사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면서 휴가연장을 신청하여, C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휴가 승인권자인 소령 D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7일 휴가 연장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소령 D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휴가 신청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가를 연장받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소속부대 주임원사에게 제출한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으로 휴가연장을 받는 이익을 얻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및 피고인은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현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인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3:1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운동장사거리’를 천안시청 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 아래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도섬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 보도섬 연석을 들이받고 잠시 정차 후 좌회전하다가 천안서북경찰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그 소유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01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 04:0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 피를 많이 흘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남, 53세), 경위 F이 현장에 있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짭새가 지역 상인에게 돈을 받아 쳐 먹고 상인 편을 든다, 짭새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3고단11등)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2년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2: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센터 직원 숙소 인근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너가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꼬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어 포옹한 상태로 피해자의 우측 볼에 뽀뽀를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두 손을 감싸 잡는 등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회사 숙소로 들어가려 하자, 숙소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같이 탑승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021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한편 동종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09: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강구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8,0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 B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아버지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병원비를 못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 1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1,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2014년, 2017년, 2021년), 벌금형 1회(2018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성적 호감과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은 소액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계정 ‘D(E)’ 및 F 계정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계정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촬영한 항문 자위 영상, 동성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 등의 음란물을 촬영·편집한 후 위 F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위 C 계정에 샘플 영상 및 F 계정의 링크를 게시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집한 다음, 구독자들이 위 F 사이트에 지불한 구독료의 80%를 분배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F에서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20. 3. 1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계정명 G)’에 피고인이 성기, 항문을 노출하며 자위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 8.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2. C에서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22. 10. 18.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계정명 D)’에 ‘손가락 꼼지락꼼지락’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고인이 성기와 항문을 노출한 채 손가락으로 항문 자위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2. 19.경까지 총 47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합 177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F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음란 게시물 선별) 1. 수사보고서(2023. 2. 13. 범죄수익금 계좌 잔고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의 몰수·부대보전명령 결정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17. 20:22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 아파트 관리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21:14경 김제시 D아파트 관리실 앞에서부터 김제시 서낭당길 151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1:14경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중앙로에 있는 김제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를 지나 김제시립도서관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8,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의율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022-198호,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행적수사 관련 사진(블랙박스, 아파트 CCTV), 사고현장,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대로 주행하기에 자신의 차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를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 CD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전에 “술에 취했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따라와 정차한 후에는 “걸리겠네, 걸렸네”, “도망안간다”, “사장님 미안해요”라고 진술하는 것이 녹음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채혈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뒤 서명을 하였는데 그 필체나 작성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해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2022. 3. 17. 21: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 돌봄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2. 10. 8.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 아동 C(남, 생후 4개월)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의 양육 등 아이 돌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 00:00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자의 한 쪽 다리만 잡아 세게 당기고, 머리나 목을 받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의 양 팔만 잡아 당겨 앉혀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게 하고, 다시 그대로 손을 놓아 뒤로 넘어지듯 눕게 하여 바닥에 그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잠시 안고 있다가 피해 아동이 잠들지 않자 바닥에 던지듯 엎드리게 한 다음 고개를 드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바닥으로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C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이비시터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운동을 시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행동한 것이라거나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