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4층에 있는 도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F 등 11개 업체로부터 라면 등을 매입하면서 우선 물품대금을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G, H, I 등의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합계 486,299,000원 상당의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합계 4,508,097,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9.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노3357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죄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범행으로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식료품 도매 및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의도로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권유하여 물품대금 결제 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가 동일하다. 피고인은 E를 사업자 명의로 하여 2009. 8.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피고인과 E가 인천세관에 의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E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09. 8.2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K을 대표이사로 J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발급받았다(E는 2008. 8. 31. 폐업).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 각 회사의 주소 및 범행 장소 역시 동일하며, 범행시기가 겹치는 E와 J의 2009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각 7개 중 6개가 동일한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부천세무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를 운영하다가 동생의 명의를 빌려 J를 설립, E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천세무서는 2011년경 E와 J를 동시에 세무조사하면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두 회사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E와 J의 조사를 각각 다른 담당자가 담당하면서 사업자 명의 별로 고발이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별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천세무서의 2011. 11. 29.자 고발서에 의하면 'J는 E의 매출 · .매입처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 등의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판단된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와 J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체를 조사한 인천세무서도 E와 J의 취급 품목 및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 죄에 대한 고발 경위, 배송 방법 및 배송장소 등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조사종결보고서를 각 작성한 바 있으며, E 및 J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인 L을 운영한 M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E와 J는 모두 피고인이 법인만 다르게 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의 업체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시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