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603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7.경 C로부터 대출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C가 D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1,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행위를 중개하여 주고, 2020. 10. 8. E으로부터 대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E이 D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1,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행위를 중개하여 주는 등 2020. 8.경부터 2020. 10. 8.경까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2020. 10. 7.경 C에게 위와 같은 대부행위를 중개하고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9만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자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금액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C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고, C로 하여금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게 한 후, 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마치 C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햇살론 대출금 1,300만 원 중 선수수료를 공제한 12,406,02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가 대출금 1,30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E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G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게 한 후, 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마치 E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햇살론 대출금 1,100만 원 중 선수수료를 공제한 10,492,287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이 대출금 1,10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0. 7. 19:00 수원시 팔달구 H호텔 I호에서 C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준 것과 관련하여 C 측이 문제를 삼지 못하도록 하고, J이 피고인 몫의 대출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하여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남, 20세), J(남, 21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씹할 새끼들 까불고 있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나체 촬영이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602 피고인은 2020. 5. 3. 21:35경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N(여, 25세)로부터 전화로 친구들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올 것을 수차례 종용 받게 되자 화가 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몸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52 피고인은 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P을 소개받은 후 O에게 서류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O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사실은 P이 ‘Q’이라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Q’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O에게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O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P의 이름, 주민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회사명: Q’,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R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근로(고용)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피고용자란에 P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고용자란에 Q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상호: Q’, ‘대표자: R’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R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P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최근 3개월 급여지급 및 근무현황 등을 기재하고 ‘상호: Q’, ‘대표자: R’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R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근로(고용)확인서 1장,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O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O, P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S은행 강남지점에 가서 피고인과 O은 부근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P은 위 S은행 강남지점에 들어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제2항과 같이 O, P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S은행 강남지점에 가서 피고인과 O은 부근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P은 위 S은행 강남지점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햇살론17’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P은 이에 속은 S은행 강남지점의 직원으로부터 2020. 3. 11.경 P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S은행 강남지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1.경 O과 함께 P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P이 S은행 강남지점으로부터 햇살론17 대출금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행위를 중개하여 주는 등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2020. 3. 11.경 P에게 위와 같은 대부행위를 중개하고 P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J 알몸사진, K 알몸사진, C, E 관련 각 출력물, 문자메시지 수신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41, 52, 77, 78, 84)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 J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하여 강제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J의 최초 112신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출동경찰관 T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0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어깨를 한 차례 발로 찬 사실만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청소기 몸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해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청소기 몸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청소기 몸통으로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고, 경찰에 제출한 피해사진은 자해로 인한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증언함으로써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 번복의 경위 및 번복된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N의 허벅지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부분적으로 검게 변색될 만큼 심하게 멍든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성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V 거래내역 캡처자료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대화내용, 대출신청서류, 제출명령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2, 6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 대가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602 사건 및 2021고단305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602 사건 및 2021고단305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서류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대출명의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 관련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므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P을 대신하여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C, E이 피해자 D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여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시 2021고단602 사건 및 2021고단3052 사건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말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가슴이 드러나고 찢어진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나이 미상)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그곳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법리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따라 영장 없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2020. 10. 7. 21:42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속칭 ‘작업대출’ 진행 과정에서 J과 K를 H호텔 객실에 납치·감금한 채 강압적으로 그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한 후 위 휴대폰을 탐색하여 J, K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고, 이후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B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추가로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범죄혐의는 피고인이 속칭 ‘작업대출’과 관련한 대출명의인의 이의 제기나 수수료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J, K를 위협하면서 그들의 나체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임에 반하여,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서 술에 취하여 가슴이 드러나고 찢어진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J, K에 대한 범행과는 범행 시기와 대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 B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은 당초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인 J, K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전자정보가 발견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불법촬영을 범죄혐의사실로 하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 B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