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본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반포IC 쪽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고 차 및 사람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25세)의 다리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1:57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25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23-10 앞 도로에서부터 화서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수성로275번길 2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측정 및 운전한 차량 주차한 장소 사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8: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동료들과 골프를 치던 중 골프채를 전달하던 경기보조요원인 피해자 D(여, 24세)의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소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같은날 09:20경위 골프장 6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행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추행 이후의 정황 특히 E, F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E, F 사이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주변 동료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송우사거리 교차로를 송우중앙사거리 쪽에서 송우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3국도 쪽에서 송우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부 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0:55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송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경의 벌금형 전과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부근의 공원 벤치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애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려 하기를 수 회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입을 갖다 대며 입맞춤을 하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둔 점, 2002. 경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8. 23:30경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가위 (길이 25cm, 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덜미에 겨누고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 줄 알고, 직진해" 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종암경찰서 정문에서, 제1항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협박에 따른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택시를 위 경찰서 정문 쪽으로 운전하여 갔고, 이에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서 E 소속인 의경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 가위를 꺼내어 들고 의경의 목 부위를 겨누며 "너희 엄마, 아빠 보러왔다, 씨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의경의 생명 내지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운전하는 피해자 C의 목덜미에 가위를 겨누는 행동은자칫 더 중한 범죄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일 정도로 위험하다. 다만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03:3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이어 위 주점 후문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F2018. 1. 30.자), 진단서(F_2018. 2. 13.자) 1. CCTV 녹화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2018고단484 피고인은 2017. 12. 31. 00: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많이 취한 사람이 있다. 남자 1명이다. 옆 테이블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5세)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계산 안 해 이 새끼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1768, 피고인은 2017.12.30. 06:00경부터 같은 날 08:38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cctv 캡처사진 2018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필진술서 1. 동영상캡처사진 1. 양형조사보고서 1. 합의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실형전과 확인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범행이 하루 사이에 모두 술집에서 만취해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나 입건 내역을 보더라도 주취 중 폭력행사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입건되었고,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포함한 폭력관련 범죄로 2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0여 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주취 중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의 영업을 1시간 정도나 방해하였고 당시 영업장에는 여성 종업원밖에 없어서 종업원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방해죄의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는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고 행사 즉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되었으며, 영업방해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심신미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이고, 정신지체 및 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7. 04:12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도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거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3: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길을 걸어가다,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어깨로 밀치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4:1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양형기준이 1년6월~2년6월(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09: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경 창원시 성산구 D,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인프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B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1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VAT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 A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8.8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57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골반골절에 의한 골반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ww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9:00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상무교차로 방음터널 앞 도로를 광주여자대학교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K7 승 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3,772원 상당, 위 G K7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387,846원 상당, 위 I QM3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5,574원 상당 합계 5,177,1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F,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특별약관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15:57경 강원 춘천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인터넷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07. 26. 07: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때처럼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모텔 계산대로 나가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피해자 진술청취, 112신고기록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 이 사건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거나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부회장 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연합회의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2014. 12. 30.자 불신임결의가 정당한 불신임사유 및 결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무효의 결의로서 피해자의 위 연합회 회장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2. 31.경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회장불신임안이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어 D 회원은 회칙25조에 의해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5.경 위 회원들에게 'D 회장은 회칙 제25조에 의거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20.경 위 회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D씨는 C회칙에 의거 2014년 12월 30일자로 회장자격이 박탈된 자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장님들께 회의 소집 통보된 1월 22일 C회의는 C회의가 아니므로 현옥되지 마시고 추후 비대위가 알려드리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정한 C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C 공지건'이라는 제목으로 '회칙에 의거 자격상실된 D씨 명으로 소집되는 1월22(목) 회의는 불참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연합회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전송하고, 2015. 1. 2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 회장님들께 회의 소집 통보된 1월 22일 C회의는 C회의가 아니므로 현옥되지 마시고 추후 비대위가 알려드리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정한 C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위 연합회총회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가처분 결정문, 문자메시지 사본 등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고소인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적법, 유효하게 결의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며, 회장의 자격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연합회의 성격, 이 사건 연합회에서의 피고인과 고소인의 활동내용 및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진행과정, 관련 신청사건의 결정 내용,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행한 고소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고소인의 이 사건 연합회 회장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진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회장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연합회의 회원 등에게 고소인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0:57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과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50m 가량 끌고 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EV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차문을 잠그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1. 상해진단서(C), 진료기록부(C), 소견서(C) 1. 상처부위 촬영 화면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 차량에 감금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증거기록 89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 사이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