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 2006. 1. 16.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육군 대위 신분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원회’라 한다)에 파견되어 GI과 GJ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진정 사건에 관한 과거 수사기록 입수 등 각종 사전조사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1. 4.경부터 서울 용산구 GK 소재 법무법인 GL 구성원변호사로, 2012. 2.경부터 서울 송파구 GM 소재 법무법인 GN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가. ‘GO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1) 군의문사위원회에서의 사건 취급 망 GO의 모 GP와 동생 GQ은 2006. 5. 24. 군의문사위원회에 ‘GO 사건’에 대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군의문사위원회 GI과 GJ팀장으로서 2006. 9. 18. 육군 제25보병사단장에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사건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결재하여 발송하였고, 2006. 9. 22. ‘위 보병사단으로부터 중요사건보고서와 사건부(수사기록 사본)를 입수하였다’는 취지의 입수보고서와 ‘위 보병사단으로부터 GO 자살기록(수사기록 원본)을 입수하였다’는 취지의 입수보고서를 각각 결재하였고, 2006. 10. 27.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에 의한 변사로 종결된 사건이나 진정인이 타살의혹 및 은폐 수사를 제기하므로 조사개시 결정함이 상당함’이라는 의견 등이 기재된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사무국장, 상임위원,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2) 소송사건 수임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법무법인 GN 사무실에서 위 GP와 GQ으로부터 ‘GO 중위의 자살은 상급자의 질책 등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GP와 GQ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서(청구금액 합계 226,298,224원)와 소송위임장(법무법인 GN)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변호사 GH, GS)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RN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2013. 9. 3.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GT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1) 군의문사위원회에서의 사건 취급 망 GT의 부 GU은 2006. 5. 24. 군의문사위원회에 ‘GT 사건’에 대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군의문사위원회 GI과 GJ팀장으로서 2006. 5. 24. ‘GU으로부터 진정사건 서류(수사기록 사본)를 입수하였다’는 취지의 입수보고서를 결재하였고, 2006. 9. 18. 제25보병사단장에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사건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및 같은 날 위 보병사단장에게 ‘중요사건보고서, 사건부 및 기타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 결재하여 발송하였고, 2006. 9. 22. ‘위 보병사단으로부터 GT 자살기록(수사기록 원본)을 입수하였다’는 취지의 입수보고서를 결재하였다. 2) 행정심판사건 수임 피고인은 2011. 5. 24. 위 법무법인 GL 사무실에서 위 GU으로부터 ‘GT 일병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순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행정심판사건 및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GU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2011. 10. 4.자로 청구인(GU)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와 소송위임장(법무법인 GN)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변호사 GH, GS)를 제출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GW 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2. 7. 27. 원고 승소재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2013. 2. 1.경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GU에게 ‘GT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고, GU이 수권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GU이 2013. 5. 22.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군인사망 보상금’ 21,910,2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군의문사위원회의 GI과 GJ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 및 심판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각 수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GO 사건’과 ‘GT 사건’에 있어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및 자료 입수보고서에 중간 결재를 한 사실, ‘GO 사건’에 관한 사전조사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과 위 GP와 GQ 및 GU으로부터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실 및 위원회 등에 보고한 사실은 없고, 위 결재 등은 군의문사위원회 직제상 GJ팀장인 피고인의 ‘직무’가 아닌 것으로 피고인이 GJ팀장의 직무로서 위 사건들을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결재 등이 소송사건 등 수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공문들의 중간 결재한 것을 기화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GO 사건’과 ‘GT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건들이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GO 사건’과 ‘GT 사건’의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GP와 GQ 및 GU과 수임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GO 사건’과 ‘GT 사건’의 사건진행 경과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GJ팀장인 피고인이 당시 군의문사위원회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군의문사위원회 GX과장으로 근무하였던 G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의문사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군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군수사기록물 입수 요청 등 군부대와의 협조 요청을 주로 하였으며, 영현 처리, 사망자 유해 처리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나 육군본부와 의논하는 일 등 대외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GY와 같이 근무하였던 GZ, HA, HB의 각 법정 진술도 GY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군의문사위원회 직제규정에 의하면, 진정사건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은 GJ팀장이 아닌 HC팀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3) 자료협조 요청 공문(수사기록 제49, 50, 872, 884쪽) 및 자료 입수보고서(수사기록 제51, 71, 865, 87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GX과 GJ팀원으로 재직한 GZ이 ‘GO 사건’과 ‘GT 사건’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및 자료 입수보고서를 기안하고 피고인이 중간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GY, GZ은 이 법정에서 위 입수보고서는 그 사건 관련 기록이 군의문사위원회에 확보된 사실만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그 사건 내용의 실체 파악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Z이 위 각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및 자료 입수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GJ팀장인 피고인의 지시나 검토를 받고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GY 과장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지시받은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Z은 이 법정에서 ‘GT 사건’에 대하여는 GJ팀장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 사전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개별 사건을 취급한다거나 기록을 입수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관여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및 자료 입수보고서에 피고인이 중간 결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각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까지 검토하고 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각 사건의 실체관계 조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GO 사건’ 사전조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86쪽 내지 제94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군의문사위원회 GX과 HD팀원으로 재직한 HB가 위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중간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GY는 이 법정에서 HB에게 ‘GO 사건’의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고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기록을 GJ팀장인 피고인이 검토할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HB는 이 법정에서 GY로부터 직접 위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받았으며, GJ팀장인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GY에게 직접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중간 결재 부분은 HB가 피고인에게 보고해서 검토받고 확인하는 결재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부분들은 피고인이 아닌 군의문사위원회 소속 군법무관들 3~4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며, 위 사전조사결과보고서 중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점’이라는 별지는 HE 군법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B가 작성한 위 사전조사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이 중간 결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GO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까지 검토하고 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건의 실체관계 조사에까지 관여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O 사건’의 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무국장, 상임위원,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문 초안은 군의문사위원회 소속 군법무관들 3~4명이 주로 작성하고, 법무관들이 각자 바로 상임위원에게 초안을 보고했으므로, 피고인은 결정문 초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GY, GZ은 이 법정에서 결정문 초안은 직접 군법무관이 작성해서 위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했고, GJ팀장인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결재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A 역시 이 법정에서 ‘GO 사건’과 ‘GT 사건’의 결정문 초안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GY, GZ, HA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6) 피고인의 사건 수임 경위와 관련하여, GP는 당시 HF팀장의 소개로, GU은 GP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으며, GU은 피고인이 군의문사위원회 GJ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GT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GP 역시 피고인이 당시 ‘GO 사건’ 조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GU, GP가 작성한 각 진술서). 7)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법조비리 근절, 사건 당사자의 이익 보호,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정 등 수임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GO 사건’과 ‘GT 사건’의 실체관계 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군의 문사위원회 GX과 소속 GJ팀장으로서 ‘GO 사건’과 ‘GT 사건’의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및 자료 입수보고서, ‘GO 사건’의 사전조사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이 중간 결재자로 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