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구 달서구 C 부근의 성서 D 주변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피해자 개명 후 이름: F(이하 '피해자 E'이라 함), 32세]이 운영하는 'G' 주점, 피해자H(54세)이 운영하는 'I' 주점, 그리고 'J' 주점, 'K' 주점, 'L' 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 적으로 술과 안주의 가격을 다른 주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였다. 위 D 주변에서 'M주점'과 'N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Q는 위와 같은 속칭 '막장사' 영업 때문에 손님이 줄게 되자, 영업부장인 P와 대구 향촌동파 조직원인 피고인, Q 등 을 동원하여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E의 'G' 주점과 피해자 H의 'I' 주점, 'J' 주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2009. 4. 하순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R식당에서, 유료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S(30세), 피해자 T(31세) 등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 가, 속칭 '막장사' 영업업소인 'G', I', 'J', 'L', 'K'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향촌동파 조직원인 P, Q은 주위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O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인 피해자 T, S 등에게 "앞으로 막 장사를 하는 주점에 아들(유흥 접객원) 넣으면 장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인상을 쓰고 있던 P는 피해자들에게 "너거 앞으로 막장사하는 G하고 몇 개 주점에 아가씨 넣지마라. 아가씨 넣는 거 보면 앞으로 성서에서 장사 못한다. 알겠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위 P, 위 Q과 공동하여 피해자 T, S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위 식당에 G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을 불러낸 다음, 위 O는 피해자에게 "야 장사 계속 그런 식으로 할꺼냐, 니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앞으로 장사 못한다. 옆에 보도방 사장들도 앞으로 니가 하는 주점에 아가씨들 못넣겠다고 하고, 옆에 있는 향촌동 아들이 니가 장사를 못하게 할끼다. 알았나 장사 잘 하려면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과 위 P는 피해자를식당 밖으로 불러 낸 후, 위 P는 "야 내가 누군지 아나, 앞으로 장사하기 싫나, 앞으로 장사하고 싶으면 0 형님 말 잘 들어라. 알겠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씨발 장사 똑바로 합시다. 왜 동네 물 흐리고 지랄이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위 P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P와 같이 찾아 가, 위 P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막장사해서 물 다 흐린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 그리고 보도쪽으로 말해서 아가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손님도 못 들어오게 한다. 알았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야 이 동네에서 A라고 하면 다 알끼다. 같이 장사하는데 협조해야 될 거 아니가 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장사 해 먹기 힘들끼다. 앞으로 내 얼굴 자주 보게 될꺼다. 내가 향촌동 A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 이름은 다 알고 있을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G' 주점으로 위 Q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 이 술값을 싸게 받고 장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 아직도 막장사하나, 정말 장사하기 싫다. 문 닫고 싶나. 장사 접고 싶지 않으면 O형님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Q 룸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씨발 장사 똑바로 해라. 자꾸 말 안 들으면 가게 박살낸다. 야, 사장 우리도 손님이니깐 맥주하고 안주를 넣어봐라"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막장사'를 하는 업소들에게 저가판매를 못하게 하였음에도 저가판매를 계속하자 저가판매 업소인 'G', 'I', 'J' 주점들이 유료직업소개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지 못하도록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방해하기로 위 Q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주점과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J' 주점 앞을 지키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Q 등이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업자인 S와 T 등이 겁을 먹고 피해자들의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875 사건의 증인 F(개명 전: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1의 나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1의 다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2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875 사건의 증인 F(개명 전: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및 전화진술 녹음 불응 보고) [범죄사실 3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875 사건의 증인 F(개명 전: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 E,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기록 제418쪽),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1노650),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650;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109-1(분리), 2010고단1882(병합), 2010고단2433(병합), 2010고단5808(병합), 2011초기86(배상명령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08. 11. 중순 일자 불상 2008. 12. 중순 일자 불상·2009.10. 중순 일자 불상 각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