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직장 동료였던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알게 된 다음,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에 교통비 및 기타 추가 경비를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로 32,000엔 해외결제 승인 건이 본인 건이 아니면 전화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 G다. 고발 접수를 했다.”고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조사받으러 와라.”라고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I 차장이다. 검사에게 약식기소를 해 달라고 공문을 올렸는데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4. 11: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운영자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37,4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K’에 찾아가 L에게 “우리 N 사장님이금에 관심도 많고 시계도 비싼 것이 많고 주얼리 쪽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등으로 L를 안심시키고 마치 N 사장이 금을 구입하는데 이를 가지러 온 직원처럼 행세하여 L으로부터 금 약 500g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O‘에서 위 금을 현금 33,850,000원에 되팔아 위 현금을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4. 15: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22,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5. 11:50경 위 ‘K’에 찾아가 L에게 “종합금융회사가 금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우리 N 사장님이 투자를 하신다.”라는 등으로 L를 안심시키고 마치 N 사장이 금을 구입하는데 이를 가지러 온 직원처럼 행세하여 L으로부터 금 약 300g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20경 위 ‘O‘에서 위 금을 현금 20,250,000원에 되팔아 위 현금을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L이 더 이상 급히 많은 금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5. 15: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윰관에서 위 송금받은 금원 중 28,097,520원을 이체하고 골드바 약 400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50경 위 ‘O‘에서 위 골드바를 현금 27,200,000원에 되팔아 위 현금을 같은 날 18:15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해외인증 Q JPY 25,000￥승인,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이다. 금융감독원(전화번호 2 생략)에 연락해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I 차장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수십억 원이 이용되었다. 검사에게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H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여야 한다. 협조하라.”고 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 돈을 범인이 빼갈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10. 13: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 S은행 계좌로 7,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R의 위탁판매점인 제1항 기재 ‘O‘에 찾아가 골드바 약 1k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에서 위 골드바를 현금 68,801,000원에 되팔아 위 현금을 같은 날 15:42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87-1에 있는 논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56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인 V, W, X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팀뷰어’라는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하여 범행이용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경 직장 동료였던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알게 된 다음,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된 금원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에 교통비 및 기타 추가 경비를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국제발신] [F] 해외인증 Q JPY 25,000￥ 승인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원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Z 차장, 대검찰청 형사7부 검사 AA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우선 대출을 받아놔라. 그리고 당신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자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URL 주소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팀뷰어’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AB은행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AC’ 운영자인 AD 명의 S은행 계좌로 3,96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6:00경 위 ‘AC’에 찾아가 AD에게 “우리 사장님이 금을 판매해서 재미를 많이 봤다.”라는 등으로 마치 회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 3,960만 원에 해당하는 금 약 550g을 찾으러 온 것처럼 AD을 안심시키고 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AE’에서 업주인 AF에게 “내가 3, 4년 전에 사상 쪽에서 구매했던 금을 팔겠다.”라는 등으로 구매일시 및 소유자를 속여 AF을 안심시키고 위 금을 현금 3,654만 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거시한 증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L, AD, AF의 법정진술 1. 증인 AG,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B, Y의 진정서 사본 1. ‘E 팀장’과 피고인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한국조폐공사 상대 금거래 확인), O 업주가 피의자 성명불상 피의자 A와 이 사건 이전 금거래에 대한 금매입거래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죄명변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의 수취, 현금화, 현금의 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등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금을 수취하면서, “사장님(E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 상선.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금에 관심이 많고 비싼 시계, 주얼리에도 관심이 많다, 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식의 언급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는, 자신이 금 수취업무를 대신하는 E이 금이나 귀금속 현물 자체를 수집하는 자이므로 자신이 금을 수취하면 현물 그대로 E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말과는 달리, 금을 수취한 즉시 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었고, 나아가 일면식 없는 자에게 그 현금을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범들의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이 의뢰받은 업무가 상당히 기이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일부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금의 수취와 현금화, 현금의 전달이라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주요한 기능을 맡아 행동하였거나 그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고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 피고인은 우연히 지인의 핸드폰에 온 문자메세지로 알게 된 E과 전화로 통화만 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 별다른 채용절차가 없었다. 피고인은 거액의 금과 현금을 거래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존재하는지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 이처럼 피고인은 고용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금은방에서는 “사장님이 잘 나가는 사람이다.”는 식의 언급을 하여 다량의 금의 거래로 불안해하는 금은방 업주들을 안심시키기는 적극적인 행위도 하였다. ▪ 금을 사서 되팔아 즉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수수료 등의 공제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8,097,520원을 금은방업주 계좌로 이체하고 금을 수취한 뒤 1시간 30분도 지나지 않아 27,200,000원에 되팔았는바, 897,520원의 손해를 보았다(2021고단2520 범죄사실 제1항. 같은 사건 수사기록 1권 196, 198쪽 등 참조).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별달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금을 되팔아 현금화를 하면서 금을 구입한 일시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금은방으로부터 수취한 금을 즉시 다른 금은방에 되팔면서도, 마치 금시세가 낮았던 때 그 금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많이 남기고 파는 것처럼, 금의 구입연도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나아가 거짓말하는 시기의 금시세까지 언급하는 등으로 금은방 업주를 안심시켰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이 궁금하여 여러 번 E에게 문의하였고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대답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그 진술 자체로 정범의 범행에 대하여 의심하면서도 정범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여 정범의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자백하는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금을 수취하면서 작성하는 ‘골드바 사기 피해 주의 안내’ 서류에 ‘내 계좌로 송금받아서 골드바 구입을 요청받았나요? 골드바 구입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나요? 기타 투자용도 이외에 골드바 구입 부탁을 받으셨나요?“라는 문항에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아 골드바를 구입하여 주면 20만 원의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였던 것,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서 금을 구입하였던 것 등과 배치된다. ▪ 피고인은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면서 작성한 서류 중 ”…매도하는 물품(금)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부분(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기까지 하다)에 서명, 싸인을 하였고(2021고단2520 수사기록 2권 89쪽 등), 마치 피고인 소유의 금을 파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것 역시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을 수취한 직후 바로 되팔았던 피고인의 행위에 명백히 배치되는 행위로서, 범행 시점에 피고인이 무언가 숨기면서 행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사진이나 CCTV에도 촬영되었으며, 실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한데다가 여자친구까지 금은 방에 데려갔었던 등의 행동은, 고의가 없었기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거래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상태에서는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고의의 인정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고의를 부정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기에 범행 당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한다거나 지인을 대동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죄의 확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정보등입력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방조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도 고의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이 신고하였으며 일부 편취금을 수사기관에 반환함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