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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극단 'C'에 2007년 입단하였다가 2009년에 퇴단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20. 13:53경 서울 은평구 D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E 뉴스 'F언론' "G'라는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E 아이디 H로 "I극단 대표로 있는 B씨가 제가 20대때 연극배우때 극단C에서 단원으로 있었는데 극단클럽 홍보도 해주고 해도 3년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씨 극단C 단원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재 영화감독인데요. 열정페이도 아니고 아예 안줬습니다 지원금이 나올텐데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18:23경 위 가항의 범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씨는 2006~2009년까지 극단클럽 홍보를 하고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 열정페이도 아니고 아예 안줬습니다. 전 현재 영화감독이구요 현원입니다. E도 자꾸 지우는데 왜 지웁니까? B씨가 돈을 안주었다고 사실을 인정했고 J극장에서 극단C단원에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B씨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기만의 성공을 하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단원들도 배원들도 모두 귀한 집 자식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인제출 참고자료_신문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댓글의 내용,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장소 및 댓글의 게시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극단 단원 중 한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단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단원을 시켜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내용이다. 당시 피해자의 극단에서 작품에 참여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홍보 등에 대하여는 따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피해자가 단원을 동원하여 구타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회비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2016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피해자와 관련한 기사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2:5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9. 30. 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인근에 있던 철제난간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E과 시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2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약 2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 1.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철제난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운전을 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 점포 뒤편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키스하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8. 10. 29. 17: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신고해, 너 같은 것 합의 안 해줘도 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3회, 피해자의 등, 목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추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문 첨부), 제주지법 2018고단307 판결문, 사건정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 내사보고(진술서 대필 경위 등), 진술서, 112신고 관 련부서 통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언니 겸 피해현장 마트의 업주와의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사본 CD,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8고단2381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편의점 여자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편의점 여자 종업원에게 12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판시2019고단290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판시2018고단2381강제추행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 피해자 C(남, 83세)의 친아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처지를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들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1.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부천시 D, 3층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초경 피해자 B가 “네가 돈을 벌었으면 이런 부업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힘든 부업을 피고인의 탓으로 여기는 말을 듣고 부업 일감을 마련해주는 사장님을 찾아가 부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더이상 부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부업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손잡이가 검정색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1cm)를 쥐고 피해자 B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겁에 질려 방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하여 싱크대 하부장 칼꽂이에서 위험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 C를 향해 들이대고, 이후 같은 날 23:00경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대화중인 피해자들을 보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며 화를 내며 현관문 옆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 들어 있던 손잡이가 빨간색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싱크대 가스렌지와 연결된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려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잘라 버린다. 폭파시켜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23:00경부터 2022. 4. 30. 02: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협박하다가 잠시 밖에 나가 술을 사서 들어왔을 때, 피해자 B가 밖으로 나와 C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 했어, 나 미친거 안보이냐고 당신 때문에 미친거 안보이냐”고 화를 내면서 모자의 챙부분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휘청거리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요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요지)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폭행에 사용한 모자 사진,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2점, 식칼 1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 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0:2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안성시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태워 주면서 노트북 충전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밥과 술을 먹은 이후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 부위를 20회 가량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20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20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아랫부분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5~6회 가량 쓰다듬고, 아랫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0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8: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후문 앞 노상을 산내로 쪽에서 곤룡터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미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35,5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22경 울산 남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벤트 행사 업체의 운영자로서 2018. 10. 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5층 강당에서 학교 축제의 조명, 음향기기 설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가 댄스 공연을 마치고 무대 옆 통로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을 약 30초간 잡은 채 '손이 아기 손 같다, 1학년이냐, 3학년인데도 1학년 손 같다, 예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12:3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연 전후로 여러 학생들과 격려의 의미에서 손바닥을 맞부딪치는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악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왔다. 나.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악수를 하였고 자신과 악수하면서 손이 아기 같고 예쁘다고 하였으며, 20분 정도 후 피고인이 무대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스쳤다는 느낌도 아니었고, 손으로 자신을 만지지 않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자신의 몸에 접촉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지나갈 때 앞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 부위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금속판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거동할 때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음향기기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공연 중 음향기계를 조작하다가 급하게 무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할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훑어본다거나 기타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등 강제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외부적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성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있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거나 만지면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00m로 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 3명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2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아산시 북수로 137에 있는 은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북 수로 137에 있는 은수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종 쪽에서 은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 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합류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4: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목욕탕에 6세 여아가 출입하자 이를 제한하였고, 이에 위 여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1. 18:38경 위 피해자에게 "사지를 찢어 저잣거리에 걸어서 개망신을 줄 거니까 알아서 해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8. 4.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2017고단2205 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원룸 E비(B)동 1005호에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터넷 사이트 'G에 업소명인 'H'과 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25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6. 2. 16. 22:00경 천안 서북구 J건물' 622호에서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K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2. 16. 2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에이(A)동' 521호, 614호 및 622호에서 인터넷 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L와 2016. 9. 11.경부터 2016. 9. 19. 20:5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M건물 2차' 1121호 및 천안시 서북구 N건물 403호에서,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위 장소를 임차하여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고용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하고, L는 위 업소의 '알선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5. 10. 24.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에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Q'에 월 40만 원, 'R'에 월 40만 원 및 'S'에 월 10만 원을 각각 입금하는 조건으로 'I'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및 소개하는 글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에 광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O'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및 소개하는 글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사진, 추징금 산정) 2017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K,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7고단220592,000원 +2017고단25147,30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장남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 13:4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봉선지점'에 이르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사억', '400,000,000', 날짜 란에 '2018. 4. 2.',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통장과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B 명의의 예금지급신청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명의로 개통하여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어머니의 지병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B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서, 권한 없이 위 점포 담당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점포 소속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시하는 태블릿 PC의 H 주식회사 휴대폰 가입 시스템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신청고객 란에 'B'라 기재하고 그 옆에 'B'라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점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작성한 B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출전표(D은행), 단말기 변경신청서 화면(태블릿 PC), 단말기 변경신청서 사본,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 B 명의의 예금지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B의 예금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후 반환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위 각 문서의 명의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C에서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클럽 전임회장이다. 1. 2018.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자유게시판의 댓글 창에 피해자에 대하여 “G님, H님, 전임회장이라는 분이 공공연하게 I 현 회장님을 못돕게 작업걸고, 도중하자(J님)시키고 조직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왕따놓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을 ‘C’에서 도중하차 시킨 사실이 없었고, 위 ‘J’는 누구로부터 외압, 권유,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자유게시판의 댓글 창에 피해자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F님 전임회장이라는 작자가 K회장 압력 넣어서 (저를) 도중하차시켰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닉네임 ‘K’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압력을 넣어 피고인을 총괄훈련팀장에서 하차 시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자유게시판의 댓글 창에 “1. 공공연하게 파당은 지어서 흔들기하는 당파적 인물이 있습니다. 2. 공공연하게 도 와주지 말라고 L 라인 가동해서 단톡방운영, 행동지침으로 10~20명 움직인다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10~20명의 사람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