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여러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기존 G은행 대출을 대면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9.경 진주시 H아파트 I동 앞길에서 G은행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B, C의 각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27번)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사진,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 변제를 대행하고 대출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모바일 K 사이트에서 ‘L’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금융권 업무이고, 고객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가끔 현금을 주면 받아오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전송한 뒤 별도의 면접이나 채용관련 서류작성 등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는 등 서로 그 실체나 신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채용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면접도 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이상해서 딸에게 얘기하니 딸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딸로부터 ‘L’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듣고(피고인은 ‘딸과 언쟁을 했다’고 표현하였다) 경찰서, 세무서, 노동청에 ‘L’의 실제 여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L’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은 후 아들을 통해 인터넷상에 ‘L’라는 회사가 있다는 말만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자체로도 ‘L’는 금융업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았다는 ‘L’는 그 소재지가 광주인 반면 위 사업자등록증상 ‘L’의 소재지는 경북 구미이고, 이후 피고인이 ‘대구에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도 성명불상자 측에서 핑계를 대고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명불상자가 말한 ‘L’가 실제로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업체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출근보고를 받으면서도, 수금업무 자체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지시함으로써 이후 위 지시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설명한 업무 내용은 ‘주로 서류에 서명을 받고, 가끔 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3. 26.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세종시 및 경기 고양시로 이동하였다가 ‘고객이 따로 입금하였으니 업무가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주거지로 복귀하였다(피고인은 이때도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L’의 업무가 서류에 서명을 받지 않을 필요도 없고, 돈을 전달받는 방식도 현금 수거가 아닌 계좌 이체로도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대가를 주면서까지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받은 돈을 해당 금융기관과 관계없는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사람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방식의 업무가 단순히 금융권의 채권추심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인데, 유류비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1건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이외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본급 260만 원을 2021. 4.경 지급받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M은행, N카드, O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 납부확인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피해자 J,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은행 여신심사팀에서 오신 분 맞나?’라는 피해자 J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고, ‘O카드 A 대리 맞나?’라는 피해자 B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 B이 명함을 달라고 하자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관련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그에 따른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4명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7,200만 원에 이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