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구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0:00 무렵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처남인 C에 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0 무렵 전남 영광군 D 교각 아래에 이르자 그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뒤로 가서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가 신발만 벗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벗어?”, “연애 해봤다며? 한 번만 하자.”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 봤냐. 요즘은 허리만 만져도 가슴 만지는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쓰다듬었다. 이어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차문 쪽에 바짝 붙어 몸을 웅크리자, “쫄았냐. 장난이다.”라고 말하고 운전석으로 넘어갔다. 그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366: 사기 1. 2019. 5. 30.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무렵 피해자 E,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의 직원숙소가 있는 천안시 서북구 H 부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만족을 하느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새 회사는 주로 휴대전화로 광고를 하는 아웃소싱 회사인데, 월급으로 28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대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어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입사는 7월 초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즉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으로 가게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E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를 할부로 개통하게 하고, 그중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F로 하여금 자동이체 방식으로 그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하도록 한 다음, 그 휴대전화 2대를 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F로부터 같은 시가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중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 무렵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야 한다. 추가로 개통되는 휴대전화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보증의 용도로 사용된다. 휴대전화 두 대를 더 개통해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6. 27. 무렵 천안시에 있는 ‘K’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그 휴대전화 기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90: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 12:00 무렵 천안시 서북구 입장읍 하장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L(여, 26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경리 쪽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하는 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삼성 갤럭시 S10(SM-G977N) 휴대전화 2대[ 시가 1,856,310원짜리(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으로 개통), 시가 767,000원짜리(미개통)]를 건네받았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39,900원 상당의 배달음식 대금을 결제한 뒤 그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23,31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139,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763,21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52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12:00 무렵 대전 M에 있는 N대학교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30만~40만 원을 대출해주고, 요금 등으로 피해 입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할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1대를 할부로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8. 무렵까지 위 휴대전화의 기기할부금과 이용요금 합계 1,240,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 무렵부터 2019. 3. 21. 무렵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로 개통한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8. 무렵까지 합계 4,816,989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무렵 대전 서구 M에 있는 N대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신청을 하려면 핸드폰 사용 한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건네받은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Q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2020고합274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위 범행 이전의 행적, 해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생활습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그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위력 추행 피해 아동·청소년), E, F(이상 2020고합366 사기 사건 피해자), L(2020고합390 사기 사건 피해자), O(2020고합524 사기 등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력 추행 현장사진,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언니가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1. 각 피해자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요금 청구내역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 광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4, 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선고 이유] 피고인의 2020고합274 사건 성폭력범죄는 자신의 어린 처남의 친구이자 17세의 여고생인 피해자를 교묘한 말로 꾀어 심야에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위력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번의 사기와 공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범행에 동원한 말솜씨를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까지 써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정기관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후견적 감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위력이나 위계를 수단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다만,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고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이유 가. 범행의 개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어린 처남의 친구이자 17세의 여고생인 피해자를 교묘한 말로 꾀어 심야에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위력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는 등 추행한 사안이다. 2) 각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회초년생이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직 또는 취직을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11대의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 등으로 개통하게 해서 가로채고(기기 가액 및 이용요금 합계 약 1,372만 원 상당), 피해자 O에게는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피해자 몰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55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관련 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다) 피고인은 17세의 여고생인 피해자를 교묘한 거짓말로 꾀어 심야에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러한 상황 자체에 위축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여성에게는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인 젖가슴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원치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긴 하였으나, 피해 회복 차원에서 약속한 1,000만 원 중 80만~9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다. 마) 피고인은 몇 차례 법원에 선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더니, 그 사이에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다시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각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점, 여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까지 모두 합치면 1,372만 원가량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자 E, F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거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L의 보호자라는 R에게 피해액 약 280만 원의 일부인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R이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인지, 실제 피해자의 변제액 수령 여부나 합의 의사는 어떤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3) 기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사기, 공갈, 절도, 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열 차례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시 이르게 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모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중 한 사람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고 그 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합274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나머지 범죄인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부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피고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높음’으로 평가하는 구간(13~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현 배우자의 긍정적인 지지 등 기타 재범요인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 밖에 청구전조사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