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7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불상자가 무작위로 보낸 채용공고 문자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던 중, 2021. 6. 29.경 “지시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은 채 ‘D 대리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현금을 받은 후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주면 수거한 현금 중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B에게 생활자금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하자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위약금을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6:24경 평택시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인근의 H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075만 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여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거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63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특별한 조건 없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그러한 제안에 동의한 이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동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며, 그 무렵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보낸 채용공고 문자를 보고 텔레 그램을 통해 ‘C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던 중, 2021. 6. 29.경 “지시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은 채 현금을 받은 후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수거한 현금 중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K과장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에 사용되어 피해금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사해야 하니,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6:30경 광명시 M 아파트 N동 앞에서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거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피해금액 정정)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금융거래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캡쳐자료 등) 1. CCTV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에 그쳤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2명, 전체 피해금액 2,700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