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0년부터 2012. 5. 22.까지 E정당(현 F정당) G 지역구 위원장, 2007년에는 E정당 상임전국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H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I 회장 J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K 회장 L으로부터 "M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N 아파트에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위 아파트 분양승인이 난 이후인 2007. 8.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이 L으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다음, J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2007. 10. 1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고인의 P 주점 외상 술값 1,277만 원을 대납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1억 원 수수로 인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과 함께 L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L으로부터 분양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H과 함께 L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 돈은 M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임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H을 통하여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도 없고, H이 1억 원을 받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며,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분양승인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H이 L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H L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2007. 8. 14.경 J로부터 1,000만 원권수표 20장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Q, R을 통하여 현금으로 바꾼 뒤, 같은 날 H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건네 주었다."1", "H에게 돈을 준 날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2)는 취지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Q, R의 각 진술과 수표추적결과, J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L으로부터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돈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를 해둘 테니 나중에 분양승인이 나서 분양을 시작하면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8. 14.경 L에게 수표로 2억 원을 주었다."3), "L에게 돈을 준 이후에 L으로부터 '피고인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4)는 취지의 진술, H이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정황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최소한 이 H에게 1억 원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수사기록 798, 811쪽 이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19쪽 이하 2) 수사기록 576쪽, 제7회 공판조서 중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5쪽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27쪽 4)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35쪽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만으로 L이 H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L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J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 도중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한 차례 변경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얼핏 보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L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 H을 만나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진술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8. 14.경 H을 만나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즉, L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내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할 터인데 내가 돈을 조금 준비해두었으니 비서를 보내주면 준비한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H 보내겠으니 H과 통화하라고 하였고, 조금 후에 H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과 대화 중 '돈'을 언급, 비서를 보내라고만 하였고 피고인이 H을 보 내겠다고 함, H이 자신에게 전화하였음)5), 그 후에는 "피고인에게 자네 돈이 급히 필요할 것 같아서 1억 원을 준비했으니 비서를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후(피고인과 대화 중 '1억 원'을 특정하여 언급), 다시 "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지금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조금 준비해두었으니 비서를 보내주면 준비한 것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바로 H과 연락이 되어 H을 만났다. 피고인과 전화 통화 당시 혹 전화 통화 내용이 도청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과 대화 중 도청이 걱정되어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음).7) 그 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H을 통하여 뭐를 보내겠다.'고 말하였고,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무엇을 준비했으니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후 내가 H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H의 전 5) 수사기록 571쪽 6) 수사기록 577, 818, 840쪽 7) 수사기록 1074, 1075쪽 화번호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지, H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과 대화 중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H을 보내라고 말하였음, 자신이 H에게 먼저 전화함).8)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 8. 14. 피고인과 통화한 후 H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에 관한 L의 진술은 피고인과 전화통화시 '돈', '1억 원'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도청이 걱정되어 일부러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L은 단지 비서를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H을 보낸다고 한 것인지, L이 피고인에게 H을 보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인지, H으로부터 L에게 전화가 왔는지, L이 H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위 각 진술은 L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인데, 4 ~ 5 년 전의 일이어서 세세한 부분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아 L 진술의 신빙성을 의 심케 한다(피고인과 통화하고 H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는 L으로서도 특별하고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소한 경위사실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은 아니다). J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시기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진술 또한, L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시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L이 J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추궁받는 과정에서 H에게 1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L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J로부터 2007. 11. 경 2억 원을 받았다. 그 중 8)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19 ~ 22쪽 1억 원은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받았는데, 그 수표를 누군가에게 주어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하였고, 그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J로부터 2007. 11. 15.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 12.경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10) 그 후 "J로부터 2007. 8.경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았다. 그 중에 7장을 Q에게 부탁하여 현금화하였고, 나머지 3장은 내가 직접 은행에 가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사실인데, 전에는 Q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한 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냥 J의 진술대로 내 진술을 맞추어 2007. 11.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 12.경에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2007. 8.경 수표로 1억 원을 받고, 2007. 11. 15.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진실이다. 검찰이 Q를 이미 조사하여 더 이상 Q를 통하여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숨길 수 없으므로 이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11) 객관적인 수표추적결과가 드러나자 또다시 "J로부터 2007. 8. 14.경 수표로 받은 것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다. "12)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J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및 그 시기에 관한 L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진술 변경은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진술에서 비롯된 점 (L은 검찰에 체포된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2007년 여름경 J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바 있어, 실제로는 J로부터 2007년 여름경 수표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L이 한 허위 진술의 정도 및 그 태도가 매우 적극적인 점(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이제 정 9) 수사기록 373 ~ 376,389,390쪽 10) 수사기록 456쪽(L은 "그냥 J가 말한 대로 내 진술을 맞추어 2007. 11. 에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12. 경에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11) 수사기록 454 456쪽 12) 수사기록 748쪽 13) 수사기록 748쪽 확하게 밝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번복한 진술조차 허위 진술이었다), 허위 진술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까지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한 점(수표로 받은 돈이 1억 원이라는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지 이 중 7장을 Q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바꾸고, 3장을 자신이 현금으로 바꾸었다고까지 거짓말하였다14), 이러한 허위진술은 자신의 죄책(알선수재 내지 사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로부터 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추궁받는 과정에서 하게 된 H에 대한 1억 공여 진술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J에게 돈을 받아 낸 경위 및 L의 인간됨 또한, L은 J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J에게 '일단 내 회사 돈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5) "J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 J에게 정당 경선 시기이므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 해야 J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16) "J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계속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17), "구체적인 청탁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들은 바가 없는데 J로부터 자꾸 귀찮게 전화가 걸려오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18) Lol J에게 돈을 요구한 상황에 관한 위 진술을 종합하면, L은 자신이 피고 14) 수사기록 455 15)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36, 37쪽 16)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9쪽 17)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18, 42쪽 18)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41쪽 인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J에게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L의 인간됨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편취까지 한 돈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었다고 섣불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편취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사기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L이 2011. 8. 8. 처음으로 H을 통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할 당시까지만 하여도 L이 2007. 8.경 J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받은 사실만이 규명된 상태였으므로, 19) L은 H을 통해 피고인에게 1억 원 전부를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2007. 8.경 J로부터 받은 돈 전체에 대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L에 대한 수사과정 및 진술 변경의 경위 다음으로 L에 대한 수사과정에 관하여 본다. L은 2011, 7. 23. J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그 이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J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와 시기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J로부터 받은 수표를 바꾼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진술하지 않다가, 2011. 8. 8.에 이르러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처음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20) 그런데 L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2011. 8. 8. 은 L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이라는 점(L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1. 8. 9. 이루어졌다21))에서 이 자신이 처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2 19) 수사기록 563, 564쪽 20) 수사기록 564, 571쪽 2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공소장 사본)에 의하면, 2011. 8. 10.자 접수인만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공소제기일은 2011. 8. 9.이다. L은 2011. 8. 8. 처음으로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J가 검찰에서, 'L에게 수표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인사하라고 하였다.'는 내용과 'L으로부터 피고인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하였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이미 진술하였고, 당시 내가 수표의 교환을 부탁하였던 Q가 피고인에게 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Q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마당에 더 이상 감추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2) 이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점(J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2011. 7. 13. 인데, 23)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L이 2011. 8. 8. 에 이르러 갑자기 J의 위 진술 때문에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Q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2011. 8. 8. 이전까지는 2011. 7. 26.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시기상으로도 이 때문에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조사에서 Q가 "L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24) 한편 Q는 "L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A아무개 의원인가에게 후원하는 데 필요하여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5) 이는 L이 진술을 변경한 날보다 뒤인 2011. 8. 9. 에 한 진술이므로 2011. 8. 8. L이 진술을 변경한 동기가 될 수 없다), 당시 L은 검찰 수사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K(당시 상장 준비 중이었다)이나 주식회사 S에게까지 미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컸고, 자신의 처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6), L 스스로 22) 수사기록 564, 565쪽 23) 수사기록 279쪽 이하, 298, 302쪽 24) 수사기록 515쪽 이하 25) 수사기록 591쪽 도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내가 J로부터 돈을 받아서 썼는데, 내가 받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7) L이 당시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 및 그 동기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기타 L 진술의 신빙성 결여 그 밖에도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내용과 관련한 L의 여러 진술 및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L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H 편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후 얼마쯤 후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했다."28)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는 "H에게 돈을 전달한 후에 1 ~ 2일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자신에 대한 추징금을 줄이고자 피고인으로부터 불과 1~2일이 지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29) 이 법정에서는 "H에게 돈을 준 때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에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런 전화는 여러 번 받았다."라고 진술하여,30)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L은 "내가 직접 남들 이목이 많은 여의도에 가서 돈을 가져다주는 것도 26)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65, 66쪽 27)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6쪽 28) 수사기록 576쪽 29) 수사기록 1397쪽 30)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5쪽 이상하여 비서를 나에게 보내라고 하였다.",31) "피고인과 전화 통화 당시 혹 전화 통화 내용이 도청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32) "수표 2억 원을 현금으로 바꿀 당시 돈의 출처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수표에이서도 하지 않고 바꾸었다. "33) 라고 진술하였는바, L은 위 진술에서처럼 매우 조심스럽고 주도면밀하게 행동하였음에도 1억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건네 주겠다는 제안조차 해보지 않고 바로 비서 또는 H을 보내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당시는 정당 대통령후보 경선 기간이어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 무렵 소위 'T 목사 사건' 등을 경험한 L으로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경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행위를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하고자 하였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L은 "H에게 돈을 줄 때 지구당 사무실에서 H을 한두 번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34) H 2005, 1. 1.부터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에서 근무하다가 2007.7.27.경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35) L이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시점은 그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이 지났을 2007. 8. 14. 이라는 점에서 위 진술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심스럽고 주도면밀한 L이 이목이 많은 여의도를 피하여 최초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매우 잦은 대로변(리베라호텔 앞)36)이었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31) 수사기록 571쪽 32) 수사기록 1075쪽 33)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18쪽 34)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67쪽 35) 수사기록 1117, 1261, 1262쪽 36) 수사기록 574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2쪽 등 L은 2007. 8. 14,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서울 서초구에 있는 팔래스 호텔 부근에 있었다는 것이고, 수표를 모두 바꾼 다음 피고인과 통화한 뒤 H과 연락하여 약속장소를 잡았다는 것인데, 당시 서울 G에 있는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H과의 약속 장소를 잡고자 한다면 서울 서초구와 서울 G 사이 어딘가로 잡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서울 서초구와 G 사이가 전혀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 노상으로 잡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당시 H이 태우고 왔다고 하는 U은 지리적으로 서울 서초구와 G 사이에 위치한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U과 함께 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L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듯 보이는 증거에 관하여 한편, L은 J로부터 수표를 받은 2007. 8. 14.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Q, R의 각 진술37) 및 수표추적결과38)에 의하면 같은 날 실제로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 가량이 현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L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면서 L이 같은 날 H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준 것에 대한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L J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범죄(알선수재 내지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L이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Q, R의 각 진술이나 수표추적결과가 L이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점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L이 같은 날 H에게 주었다는 1억원 외에도 7,00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바꾸었고, 그 7,000만 원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이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39) 37) 수사기록 515쪽 이하, 589쪽 이하, 597쪽 이하, 736쪽 이하 38) 수사기록 755쪽 등 또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게 돈을 건네준 날 하루 종일 비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데,40) 실제로 2007. 8. 14. 에는 비가 온 것으로 보여 L이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4 ~ 5년 전의 특정한 날에 비가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은 2007. 8. 14. H에게 1억 원을 준 날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J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받아 Q와 R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바꾼 날로도 기억하고 있으므로(실제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면 위 날짜에 현금화를 하였다), L 입장에서는 실제로 H에게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수표를 받아 현금화한 날에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이상, 그와 같은 날에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하루종일 비가 왔다고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루종일 비가 왔다는 L의 진술이 당시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L의 진술을 반드시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8. 14. H과 리베라호텔 앞에서 만난 다음 한강 고수부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41) 그 진술은 실제 도로의 위치 및 현황과 일치하는바 L이 실제로 H과 함께 이동하여 한강 고수부지에서 H에게 1억 원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다닌다."고 진술하였으므로,42) 이와 같은 상세한 진술이 H에게 실제로 돈을 줄 당시의 이동경로를 기억하여 하는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 특히 L은 H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구체적으 39) 수사기록 822,823쪽 40)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59쪽, 수사기록 575쪽 등 4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2쪽, 수사기록 575쪽 등 4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60쪽 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동 경로만 유독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진술은 대부분 L으로부터 들은 내용일 뿐 L이 H에게 1억 원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먼저 인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는데, J는 이러한 L으로부터 들은 말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없다. 한편, H이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서 이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여자인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Ll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인 H의 부재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 소결론 결국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H이 L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외상 술값 대납으로 인한 알선수재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P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 술값은 모두 결제하였거나 피고인이 낼 술값이 아니었다. J가 결제하였다는 술값은 피고인이 갚아야 하는 술값이 아니라 V 또는 L이 갚아야 하는 술값일 뿐이다. 또한, L으로부터 분양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1) 쟁점 우선 피고인이 J로부터 외상 술값 1,27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가 2007. 10. 17. P 주점에서 카드로 외상 술값 1,277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J가 결제한 외상 술값 1,277만 원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임을 전제로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277만 원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위 1,277만 원의 외상 술값 채무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이는 단지 피고인이 위 1,277만 원의 외상 술값이 발생한 술자리에 일행으로서 동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술자리의 술값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L이, 피고인의 외상값이라고 하면서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43), 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2007. 10. 경에 전화가 와서 P 주점에 3번 정도 기자들하고 가서 술을 마시고 사인만 해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해주었더니 J가 알겠다고 하고는 P 주점에 가서 피고인이 사인해 둔 술값을 계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44), "P 주점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와서 마신 외상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았고 J에게 대납해 달라고 하였는데, 나는 피고인, V 등과 P 주점에서 만난 이후에 P 주점에 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아들었다."45)는 취지의 진술, W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당시 피고인 일행이 마시고 간 술값에 대하여 나의 오래된 단골 손님인 '회장님 친구분 A님'이라고 표시해 두었던 기억이 있다."46)라는 진술이 있다. 3)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J, L,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의 말로는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누구의 외상 술값인지는 모르고 이는 L이 정확히 알 것이다."47), "술값을 결제하러 갔을 때 L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만 하였을 뿐, 누구의 술값인지는 장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종업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48) 라고 하여 피고인의 술값이라는 의말을 그냥 믿었을 뿐 실제로 누가 먹은 술값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술을 먹었는데 술값 좀 갚아달라'는 43) 수사기록 30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26, 37쪽 44) 수사기록 387쪽 45)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14, 51쪽 46) 수사기록 551쪽 47) 수사기록 301쪽 48)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26쪽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49)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부담하는 술값인지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277만 원의 외상 술값은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들이 여러 번 마시고 간 술값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일행이 누구였는지는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일행 중 L이 간혹 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50), "피고인이 2007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3 ~ 4회 정도 P 주점에 왔는데,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L이 같이 있었던 것 같다."51), "당시 빌지(계산서) 뒷면에 '회장님 친구분 A님'이라고 쓰지 않고 'A 의원님 일행 누구'라고 썼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X 회장님 친구분 A님'이라고 기재한 것은 내가 기억하는 방식에 관하여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52), "L에게 갚으라고 한 외상술값이 피고인이 내야 하는 술값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53), "피고인이 직접 싸인한 빌지는 없다."54) 라고 진술하여, 위 1,277만 원의 외상 술값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J, L, W의 진술 취지를 고려하면, 앞서 이들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 J가 대신 결제한 외상 술값 1,277만 원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술값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P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였던 Y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작은 수첩에 그날그날의 외상술값이나 카드 결제 술값 등을 기록하였고, 이를 모아두었다가 한 49)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14쪽 50) 수사기록 550 51) 제6회 공판조서 중증인 W에 대한 신문조서 2, 3쪽 52) 제6회 공판조서 중증인 W에 대한 신문조서 5, 6쪽 53)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신문조서 15, 20쪽 54)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신문조서 23쪽 달에 한번 정도 대학노트에 그 내용을 옮겨 적었는데, 그렇게 정리한 장부가 바로 증 제7호증이다. "55)56),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25,2007.6.27.,2007.6.28. 3차례에 걸쳐 P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고, 2007. 6. 25. 에 피고인, V, L이 같이 온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Z가 온 날도 그 날일 것으로 생각한다."57), "2007. 6.25. 술자리는 외상으로 달아놓고 갔고, V이 그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다."58), "2007. 6. 27.에는 피고인과 L, V이 온 것은 장부상 정확하고, 이 날도 V이 외상술값을 달아놓고 갔으며, 2007. 6. 28.에는 피고인, L 및 기자 5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은 L 앞으로 외상 술값을 달아 놓았다."59), "2007. 10. 17. J에게 받은 1,277만 원은 2007.6.25. 및 2007.6.27. V 앞으로 달아 놓은 538만원, 2007. 6.28. L 앞으로 달아 놓은 639만 원 합계 1,177만 원에다 수수료(소위 깡비) 100만 원을 더하여 1,277만 원을 받은 것이다. "60)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Y 이 자신이 작성하여 55)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신문조서 3쪽 56) 검사는 정산장부(증 제7호증)가 공식 장부가 아닌 Y 개인 장부인 점, 5년이 넘게 지난 현 시점에 위와 같은 장부를 남겨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이 이상한 점, 장부에 얼마든지 옮겨 적거나 조작하는 것 이 가능한 점, 직접 당사자(J, L, W, V 등)들의 증언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기재 방식이 일관되 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도 이 법정에서 정산장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장부에 남아있는 기록이 자신의 기억보다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신문조서 22, 36쪽), 문제가 되는 2007. 6. ~ 7.경 P 주점에 누가 방문하였는지, 일행은 누구였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관하여 직접당사자(J, L, W, V 등)들도 명확한 기억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 않는 점이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장부의 기재 형식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정산장부의 진정성이 부정될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사후에 조작되지 아니하고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장부의 기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쉽게 조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Y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장부를 뒤늦게 제출하였다면 이상할 수 있으나, Y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법정에서 그 장부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산장부의 진정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57)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신문조서 7쪽 58)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신문조서 9쪽 59)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신문조서 9쪽, 결국 증인 Y의 진술에 의하면 L은 2007. 6. 25., 2007. 6. 27., 2007. 6. 28. 모두 P 주점을 방문하였다는 것이 된다. 60)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신문조서 11, 12쪽 보관하고 있던 정산장부(증 제7호증)의 기재를 보고 기억을 상기한 것으로서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J가 대납한 1,277만 원의 외상 술값이 어떠한 술자리에 대한 술값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술자리가 피고인이 참석한 술자리인지, 피고인이 참석한 술자리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그 술값 전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1,277만 원의 외상 술값이 피고인의 채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J로부터 외상 술값 1,277만 원을 대납받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