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재 석암사거리 부근 4차로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석암사거리에 교차로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1차로 및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별로 지정된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동산운수 소유 E K5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과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동산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03,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로 등,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도주 거리가 짧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 시간이 새벽 시간대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고 사고 시간대에도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진할 수 없는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 3차로에서 먼저 좌회전을 하던 피해 택시를 충격한 점, 사고 당시 택시에는 운전사인 D과 승객인 F, G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탑승자 모두가 느낄 정도로 쿵 소리가 났으며, G은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치고 무릎을 앞좌석에 부딪치기도 한 점, 사고 직후 피해 택시는 그 자리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진행방향 차선으로 되돌아와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한 점, 피해 택시가 따라가자 피고인 차량은 비상등을 끄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한 D이 피고인 차량을 뒤쫓으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경적을 울린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D이 바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다음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차량을 유턴하여 정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교통사고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