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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4 상해 |2020초기7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저녁식사를 하며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로 식당 앞 노상에 나와, 신발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75,487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과 그 경위,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산출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 유무(국내 처벌 전력은 없다), 종합보험가입 사실을 고려하고,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1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불상지를 출발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112신고가 되어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눈이 충혈되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부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29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39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9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에 동의하여 대전 서구 소재 G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같은 날 23:41까지 채혈요구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순번 9)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적조회(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014년경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4년경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7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1.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공간디자인팀장으로서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시 적정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의뢰한후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적정한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인 'D' 조명공사를 E 운영의 F에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 F에서 시공한 것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2,7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E로부터 2,4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7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F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위서(A) 사본, 진술서(A) 사본, -F 허위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접수),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H) 1. 별첨 1권(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F 허위거래내역, -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 거래내역 9번 피해금 정정, 피해금 입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전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2:07경 화성시 반송동 동탄2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녕동 오산화성선 안녕IC 진출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운(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13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양 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도가 마지막 전과인 점, 차량 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0: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기안동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색교사거리에 이르러 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 전용차로에 있는 교통섬을 충돌한 이후 도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코란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자동차를 시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469,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72,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00:48경 경기 오산시 초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근홍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딸과 난치병 환자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만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에서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배드민턴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경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0.경 오후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1.경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3g을 1.5L 콜라 페트병에 털어 넣어 이를 희석한 뒤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유전자감정서(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7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수영, 백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재민(국선) 판결 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3:00경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하던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우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8. 31. 06:45경 E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09:00경 간호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알리고, 15:07경 경찰에 전화로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골절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E병원 의사 F이 2018. 8. 31. 피해자를 진단하고 작성한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수의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31. 03: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9경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04:01경 엘리베이터 문 앞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시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접 119에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19를 부른 후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에서 오피스텔 입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무차 별적으로 폭행당한 직후의 가해자에 대한 태도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구급대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피고인을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거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 보조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필 진술서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을 바닥에 5회 정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강하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병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발꿈치, 정강이, 손과 팔 등에 타박상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경위와 들어맞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턱, 얼굴 등에 타박상 등의 상흔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진단명으로 기재된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외에 눈에 띄는 상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018. 8. 31.자 간호기록지에는 '금일 drunken 상태로, 방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부딪히면서 증상 발생해 응급실 통해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살을 시도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상흔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있고 실제로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근거가 없지 않다.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때린 것 후회해?'라고 물어 피고인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웅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1톤윙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1:50경 상주시 낙동면 유곡 1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36.5km 지점을 성주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시속 92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서 제초 및 잡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철수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 D(남, 54세), E(남, 7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는 두부외상으로, 피해자 E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다. 결과가 실로 중대하고 참혹하다. 피고인이 2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졸음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의 각 유족 모두와 3,000 만원 내지 4,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01:23경 상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웠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는 0.085%이지만 실제 운전 당시는 수치보다 더 취한 상태였을 개연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1: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29%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5: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슈퍼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의 논을 위 C에 있는 E의 집 방면에서 피해자 소유의 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소유의 논 안쪽 입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논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수확한 벼를 받고자 곡물적재함을 실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 소유의 논둑 바로 옆에 붙이기 위해 위안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논 안쪽 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 앞 바퀴 사이 축 밑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3. 14: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5,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F원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