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4, 사회지수가 40, 사회연령이 10세인 2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7. C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태도가 우물쭈물하는 등 사고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7. 06:5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표선지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며 이용하는 C 버스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평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달 동안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사회연령이 10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2022. 2. 7.부터 두 달 동안 피해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버스를 탑승한 횟수가 37회에 이르고, 2022. 4. 7.에는 C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버스를 환승하여 피해자의 직장 근처까지 이동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2 내지 16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후 피해자에게 1만 원 내지 3만 원의 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져서 기분이 상했다. 돈을 받기 싫었는데도 자꾸 돈을 줬다.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 52, 68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 F이나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만 83세로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