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쪽에서 반여농산물 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센텀대림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반여1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및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1: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대림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청 B과에서 일반행정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9.부터 같은 해 2. 5.까지(6일), 같은 달 11., 12. 등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가정보호사건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복무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복무이탈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4:58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을 진행하다가 장월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3.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2:30경 부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내부 청소를 하느라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망을 보도록 하여, G은 카운터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 만원을 꺼내고,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증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요양원 관리 이사인 바, 1. 2011. 6. 6. 10:00경 시흥시 D 상가에서 그 시경 개원하는 위 C 요양원의 간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그곳 5층 상가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간판을 임의로 떼어낸 다음 12미터 짜리 위 간판을 양쪽 끝을 잘라서 6미터 짜리로 만들고 간판조명등인 전구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4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8. 11.경 경위 D 7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간판에 대하여 E와 이동할 장소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을 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위 1항과 같이 같은 해 6. 6.경 C 요양원 개원에 즈음하여 위 F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요양원 간판을 부착하는 것에 급한 나머지 E의 허락없이 5층 중간 자리에 부착되어 있던 가로 12m 짜리 위 간판을 떼어내어 양쪽 끝을 잘라서 6m 정도의 간판으로 개조하고, 조명시설도 없애버린 다음 4층 피씨방 간판 모서리 쪽으로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소인 E는 위 간판의 개조 및 장소이동에 대하여 고소인과 사전에 합의를 하고 탈 부착 하였음에도, 합의없이 함부로 탈,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8. 16.경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안산지청 2011 형제 30250호 기록사본보고),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의 해체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허락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이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간판을 설치한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간판의 해체와 새로운 간판의 설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은 무단으로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G을 폭행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는바, 이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후의 당사자가 하였을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의 설치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고소, 관련 민사사건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부 합의하였던 간판설치안 중 피씨방 업주인 H의 허락을 얻어 피씨방 간판을 왼쪽으로 이동한 후 나머지 공간에 피해자의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기로 하는 안은 H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피씨방 간판을 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간판의 설치문제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피해자가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이사비, 관리비의 대납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차인에게 실제로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가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손괴한 후 피고인의 비용으로 새롭게 간판을 설치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무고범죄의 기본영역에서 형기의 하한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모두 자매 사이이고, E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2014고단657호 피고인 E,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E가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거나 법률과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D이 피고인 C에게 전세금 8,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F 작은방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변호사 수십 명이 소속된 법무법인 G의 이사라고 하는 소개하는 등 법률과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D이 C에게 전세금 8,500만 원을 F 작은방에서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등 철저한 준비 아래 계획적·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다만, 대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대표 C)의 이사로, 안산시청에서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3:30경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공사장의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주위에 설치한 펜스(울타리)를 철거하기 위해 볼트를 풀게 되었으면 통행인들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펜스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해체하던 펜스가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46세, 여)과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영업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3. 23: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01:00경 위와 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방금 주취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냐,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씹할 새끼들, 내 돈 내놔, 창녀 같은 새끼들,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을 향해 지갑을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H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H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로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6. 16, 00:30경 D파출소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네 엄마 창녀지?"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과 허벅지에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메르스 걸려 다 죽어버려라, 니 얼굴, 니 이름 알고 있다. 눈알 뽑아버린다. 공기총 들고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H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파출소 내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경찰서를 찾아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폭력 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B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그녀가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E이 피고인 A를 감금하고 강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4. 19:30경 E의 차량에 탑승한 후 그와 함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219호실에 들어가 사실은 E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살려주세요. 납치감금됐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지인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 A와 E을 미행하도록 하여 경찰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산경찰서에서 'El A를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광주 광산구 홈플러스 부근 I 모텔에서 1회 강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고소 이후에도 E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되자 2014. 7. 3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광산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인텔 CCTV 영상확인, 통화내역 정리, 통화내역 분석결과,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 A는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데 현재 피고인 A가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며, 피고인 B는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3. 2. 초경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아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경주시 경주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깨끗하게 사용한 커피머신 에스프레소 베제라BZ07을 팝니다"라는 판매 글과 함께 피고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3.26. 경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40만 원을 Z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Y,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 건강식품과 일반약품을 판매하는 C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약국에서 E에게 위조된 비아그라(100mg/정) 20정을 12만 원에, 위조된 씨알리스(20mg/정) 30정을 18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필한 비아그라(Viagra)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비아그라 20정,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필한 시알리스(CIALIS)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시알리스 30정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보 1. 위임장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14. 18:30경 경부고속도로 영천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27톤을 초과한 44.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홍 99(샤브샤브 소스) 5개, 종칭 소텡어(샤브샤브 소스) 5개, 샹치장(중국 된장) 5개, 마편어편(중국 명태포) 7개, 홍 소고기라면 3개, 잣 2개, 향 소고기라면 3개, 두부꼬치 5개, 단창 채빙탕(중국 사탕) 3개, 짜오찬 빙간(중국 과자)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2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일명 D)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 F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인바, 2012. 10.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C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한시간 놀고 후불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과일안주 1점 30,000원, 맥주 5병 25,000원, TC비 25,000원, 룸비 20,000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C어린이집은 D 교당 산하 기관으로 2005. 3. 2. 제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천시 E에서 설립되어 피고인 A이 초대 원장으로 설립일자부터 2013. 7. 31.까지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원생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허위로 아동들을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 C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보육교사 F 남편 친구의 딸 G(2세, 여)를 허위로 등록하여 매월 보육료 347,000원, 기본 보육료 174,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자부터 2013. 5. 1.까지 7명의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4-1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18,234,88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몸이 아파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시간 연장교사에서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아동 G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G 등 4명의 아들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내지 2-2와 같이 총 6,977,430원을 부정하게 지원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현황, 허위아동주소록, 각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등 공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현행 영유아 보육 시스템이 원활하게 영위되어 사회복지적 혜택이 필요한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적정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요긴하고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고려와 더불어 피고인 A이 원생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수령한 보조금의 금액과 수령 기간을 고려하고, 이 법정에서 크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은 일시적으로 원장 직위를 수행하였던 점, 보조금의 금액, 전액 반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9:15경부터 19:30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먼저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장사는 안하고 자빠져 있네", "씨발년아 내가 먼저 왔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물 컵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3.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위 'D다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짜바리 새끼 왔네, 요 씨발놈아, 니 기미 씹이다, 씨발놈아 좆도 모르는 새끼야, 개또라이 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노, 씨발놈아 돈 받아 처먹었나, 경찰서 가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의 왼쪽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호루라기를 빼앗아 불면서 "야, 내가 짜바리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0: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여수선적 유자망어선 D(총 39톤)의 선주인 피해자 E의 남편이자 사무장인 F에게, "2014. 8. 20.부터 다음해 8. 20.까지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어선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23:5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성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리에 있는 홍콩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기록사진, 음주단속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B건물, C호에 있는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호주인 E로 하여금 위 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등 미국 및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교습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4명을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 4명을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강사들 4명이 'D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고용될 무렵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근무처변경 신청서류 및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회화지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사들이 위 신청서류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대로 강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들의 강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학원에서 미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커리큘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이 모두 미국대학 입시를 위한 정규과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5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기간에 이 사건 학원에는 총 16명의 강사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4명의 강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강사들은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또는 F-6 비자를 가진 한국인이었다. 피고인은 영어, 수학, 과학, 인문, 선택과목 등 미국대학 입시시험을 준비하는 정규과목을 가르치도록 위 12명의 강사들을 고용하였는바, 굳이 회화지도 체류자격만을 가진 이 사건 4명의 강사들에게까지 정규과목을 가르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강사들 중 'E', 'F', 'G'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과 English Speaking 과목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는 교과과정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과목인 영어수업을 받기 이전에 기초영어를 가르치는 사전 예비학습 과정'에 불과하므로 회화지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강의시간표를 보면, ESL 외에 별도로 영어 교과목(English 9~12, English Writing, Critical Reading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었고, 위 3 명 외의 다른 강사들이 영어 교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3명의 강사들이 기본 수준의 회화능력 습득과 말하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어 회화지도 수업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강사들 중 'H'는 중국어 과목을 담당하였다. 검사는 위 중국어 과목이 정규과목인 제2외국어 수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H가 당시 어떤 강의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H가 기본 수준의 회화능력 습득과 말하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국어 회화지도에서 더 나아가 정규 교과과정으로서의 중국어를 가르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2. 7.경 인천 연수구 D주택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굿을 해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주지 임차료에 사용하고 재차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경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과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E에게 빌려주었고 E의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결국 E으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정, 피고인은 혼자서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사정,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 2016. 7.25. 09:0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5길에 있는 서해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구 건건동 913-4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1: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에게 육회비빔밥을 비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옆 서랍에 들어있던 것가락과 숟가락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이런 일로 출동하나? 할 일 좆나게 없네. 그냥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H과 수성경찰서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의 옆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일행 B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내 세금으로 밥 벌어먹는 놈들이. 그냥 가라!"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4. 4. 02:2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수성경찰서 K지구대로 연행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A의 부인 L, A의 장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K지구대 경위 M(40세), 순경 N(31세)에게 "시발, 내 월급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들이 한 달에 세금 이천만원 낸다. 니 월급에 내 돈 매달 10만 원은 된다. 니 같은 것들이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E 사장에게 돈이나 받아 쳐먹은 것들이 나에게 수갑을 채우다니. 법원에서 재판 수십 번 받아봤고 세금 300만 원 밀렸어도 돈 내면 그만이다. 좆같은 것들"이라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M, I,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권력 무시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