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노트북과 유심칩 등을 이용한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노트북, USB 모뎀 36개, 유심칩 36개, USB 포트 등 통신장비를 준비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빌라 F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SunlonginClient’ 또는 ‘Oracle VM virtualbox’ 등)을 설치한 뒤 이를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8. 8.경부터 2022. 8. 30.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빌라 F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1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빌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를 보이스피싱 콜센터 단말기와 연결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해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2. 8.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채권팀 J 팀장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경남 경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1.경부터 2022.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2,434,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 체포 당시 촬영 사진, 위챗 대화 내용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통신자료 회신자료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캡쳐 사진,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계좌로 송금받은 범행 대가 합계 630만 원 – 사무실 임대료 등 지출 비용 합계 170만 원 = 4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대포 유심과 노트북 등을 결합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약 3주 동안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수백만 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