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로부터 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8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08:19경 피해자 N에게 전화상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19 복구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은행명>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액 중 3,00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이체를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법이다, <은행명>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2:30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2. 10.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 7. 11:00경 <주소> 소재 '<점포명>'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문서 하단에 '<은행명>(주) O'이 기재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수신 받은 다음 그 곳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들을 각 1부씩 인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주소> 소재 <아파트명>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15.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각 순번 1, 3, 4, 5, 6, 7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 7. 11:00경 <주소> 소재 '<점포명>'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재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수신 받은 다음 그 곳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부 인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15.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의 각 순번 2, 6, 7,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75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경 피해자 P에게 전화상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5% 최대 5,300만 원까지 신규 정부지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의 50%인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황하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5: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경 11:42경 피해자 Q에게 전화상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 정책자금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기존 <금융기관명>에 K5 승용차 관련 대출이 있어 대출실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34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5. 14:00경 <주소> 소재 <점포명>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H, G, R, H, K, S, T,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F, AA, AB, I, L, AC, F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들(U, AA, Y, E) 수사 또는 진술청취], 각 수사확인(피해자 Y, L 각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납부증명서,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등 확인 : 각 휴대폰 캡쳐사진 첨부), 채권회수안내서, 각 문자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내역 사진, 각 통화내역 사진, 각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각 대출보증계약서 2022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2022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현금 수거 내지 전달 행위에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미필적 인식 정도에 머물렀고, 그 역할로 볼 때 전체 범행 계획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거나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인식 정도에 머무르고 전체 범행계획을 지배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실행 및 완성에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22명)로부터 4억 1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다수의 공문서와 여러 금융기관명의의 다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1996년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