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07:38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스즈키 쿼드 러너 16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스즈키 쿼드 러너 16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륜오토바이 제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모델명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과 과거의 범행 수단이 모두 오토바이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그 외의 처벌전력은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6:2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패사거리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하는 차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중기 차량의 구조상 좌측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뇌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측 전방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기중기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27세)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 처리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에어젯 등 피부미용, 클라투 등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금 220만원(피부, 비만 180만원, 교정 4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9. 21일까지 10일간, 2015. 10. 1부터 10. 17까지 일일 치료비 금 1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10. 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F에 보험을 허위 청구하여 금 152만원, 2015. 11. 17경 금 57만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금 20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받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시술을 함께 하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서 처리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수 미상의 교정치료와 고주파, LLD, 중저주파 등 비만관리 시술,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금 75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12. 19일까지 10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4. 12. 31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우체국 보험에 보험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2만8,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 차례에 걸쳐 금 694만1,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됨, 각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5: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내가 술을 샀으니, 네가 담배 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세종시 B마을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휴대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대금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4. 17:06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3,749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14,7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6.07:3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나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6. 0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9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내사,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폭력행사를 시작한 점, 피고인 B의 폭력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사거리 인근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i30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장수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D와 2018. 5. 14. 15:00경 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은 생선 판매를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불러 모아 속칭 '사끼'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고리를 떼고, D는 담요와 화투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 45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3장씩 6장을 두패로 깔고 그중 어느 한 쪽에 각자 1,000원 이상의 판돈을 베팅한 후 화투 3장 숫자 합의 일의 자리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 F, 각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도박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이 사건 도박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의 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한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내지 도박개장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경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7-1

범죄사실 [2018고단898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7. 04: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어플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가 판매하는 F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03:4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1. 5.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G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네가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이에 G은 2018. 11. 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제가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9181] 피고인은 2018. 4.경 동거남이던 피해자 C의 통장에 1,4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체크카드를 훔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G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여 함께 나눠쓰자고 제의하여 G이 이를 수락하였다. 1. 특수절도 G은 2018. 6. 26.경 인천 남동구 J빌라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배 트럭의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끼워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망을 보던 G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G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G은 2018. 6. 27. 02:06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위 인출기 카드 투입구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M(주)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 22: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결제내역, D 결제내역, 각 N 대화내역, O 계좌 P 거래내역 일부, O 계좌 Q [2018고단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현장임장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 인출내역(폰뱅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을 따르던 G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G과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G이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동문 방향의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0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8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26. 16:00경부터 2019. 4. 5. 13:30경까지 위 다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3g 상당을 종이로 포장하여 지갑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4. 23:50경 천안시 서북구 E 모텔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H호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J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물품 및 소변 모발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필로폰 양 특정) 1. 수사보고(A, D 문자 수발신 내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A) 1. 소변간이 시약결과지(A) 1. 마약감정서(모발-A) 1. 마약감정서 (주사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2건),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2007. 12. 28. E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525,820,000원에 분양받은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할 테니 마이너스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2011. 2. 7.까지 E 주식회사 측에 위 분양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분양권 명의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45,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E 주식회사 측에 분양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명목으로 22,964,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22,964,65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하여 석방되자, 도주하여 2019. 6. 13. 다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때까지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변제받고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약 3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4.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오산시 내삼미로 43 수청주공아파트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 사거리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를 통과하는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로 43 수청주공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죄명, 범죄전력, 적용법조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나,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16억 5천만 원이 있다. 카드가 손상되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데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입금되는 돈으로 변제해 주고 무이자로 5,000만 원 정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입금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80세)는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존속상해미수 피고인은 2019. 6. 30. 16: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농막(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술이 없어졌다. 술을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농막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감싼 손수건을 잡아챈 다음 칼로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외 1명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포항교도소 1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B를 1작업장에 올 수 있도록 교도소 직원에게 말을 하였으나, 작업장 봉사원인 피해자 C(34세)이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증명서, 전자 수용기록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용 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초지리 방면에서 초지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요추)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요추 부위 골절상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475 봉천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원당초등학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0:57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7. 14:00까지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대상자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E), F은행 예금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1:2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거실 등을 켜자 화가 나 "긴 칼로 찌를까 작은 칼로 찌를까."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부엌칼 3자루를 가져와 2자루는 베란다 바닥에 놓아두고, 1자루는 거실 바닥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씻고 나와 "왜 술만 드시면 우리를 괴롭히느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재차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베란다 바닥에 놓여 있던 부엌칼 2자루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처인 참고인 E에 대한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가족들과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9:50~20:1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_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실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6.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