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납품을 하는 거래처인 'G'의 대표인 H에게 전화를 하여 "E가 곧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신용훼손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은행 관련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3. 4.경 양산시에 있는 B은행 양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거래 은행인 위 은행 양산지점의 I 본부장을 찾아가서 "F가 기술력이 없어 현재 제작 중인 금형의 품질을 맞추지 못해 해외 고객사가 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있으며, 신규 발주도 꺼리고 있다. 곧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대표로서 그동안 보증을 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해라. 대출금을 회수안 하려면 나를 보증인에서 해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I 본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J 부장을 찾아가서 또다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러시아 'K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러시아 'K사' 재무 담당인 'L'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다. 이익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10억 원에 대하여 2014.에 보내지 말고 2015. 1.에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K사'로부터 받을 'FK-67' 금형 제작대금 약 9억 8,000만 원을 입금시키지 말 것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K사'로부터 입금될 위 금원을 입금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일본 'C'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본 'C' 구매부의 M에게 연락을 하여 "E가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작 중인 금형을 제때에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C'과의 거래가 종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일본 'D' 관련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일본 'D'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E가 돈이 없어서 국내 업체 결제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곧 부도가 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마. 일본 'C' 관련 신용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로 위 'C'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 2016. 1.경 N 전무가 C을 방문하여 재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M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E 자금 운용에 큰 문제가 있고, 내가 F와의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F가 나에게 30억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E는 자금상 힘들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M'가 피해자 회사에 발주를 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C'으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수주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나. B은행 관련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 수주업무를 전담하여 왔고, 전처인 F는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회사 운영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F과 사이에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2013. 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B은행 양산지점 지점장이던 I에게 '내가 대표이사를 그만뒀으니까 보증선 부분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후 후임 지점장인 J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에게 피해자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인데, 그 중 I와 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O,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인 지위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러시아 'K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렵 'K'사의 사정으로 'K'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일부 지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대금 결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F와 P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로서, F의 진술 내용은 N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L에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N는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P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P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K'사 담당자인 Q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F의 진술 중 P파 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P의 진술 중 Q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전문진술 내지 재재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이 재전문진술(재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러시아 루블이 폭락함에 따라 'K'사가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가 지연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15. 1.경 일본 'C'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경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측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시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F와 P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로서, F의 진술 내용은 N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C'의 M에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P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내용인데, F의 진술 중 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P의 진술 중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역시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C 측의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N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일본 'D' 관련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F와 N, P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R의 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F의 진술 내용은 N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R에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P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R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R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F의 진술 중 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P의 진술 중 R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역시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R의 확인서 역시 R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를 통하여 F의 부탁을 받고 F가 원하는 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2016. 1. 20.경 일본 'C' 관련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경 N가 'C'을 방문하여 C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재거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던 중, 'C' 측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법률분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회사 측에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사실, 결국 피해자 회사와 C의 재거래가 무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측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로서, F의 진술 내용은 N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C'의 M에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F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역시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B은행, C, D 관련 각 신용훼손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