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5. 02:50경 광주 동구 B 소재 ‘C’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 D(남, 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해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 03:24경 광주 동구 E 소재 ‘F’ 앞길에서 다시 D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5세)와 시비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종합 CD 영상 1. 피해사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내용 및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해자가 친구인 G에게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말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112신고자료표, 피해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방어목적에서 손으로 밀치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112신고자료표, CCTV 영상, 피해사진, D, H의 각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성기를 주물러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였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