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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2016고정362 1. 횡령 피고인은 2009년 7월 말경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2009. 8. 30.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아반떼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정363] 2.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1,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모바일 신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그 대금은 제때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수 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KT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857,6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61,2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8. 7. 1.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 부산에 있는 F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설치 장소 : 부산 해운대구 H'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선방송 서비스 등 합계 142,86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0. 3. 25.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객명 D, 전남 순천시 I'라고 미리 기재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 대여 서비스 등 합계 367,5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78] 피고인은 J 명의로 휴대전화(LG U+) 한대를 개통 받아 사용 중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통신사에 인터넷전화도 추가로 개통시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8.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LG U+ 인터넷 전화 서비스 신청서 용지 납부자란, 계약자란, 신청인란에 각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직원 M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정3791 7.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10:30경 순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C 아반떼 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후 "지갑이 없으니 바로 와서 결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P 안심시키기 위해 갤럭시 S5 핸드폰을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2016고정 3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한 것에 대해)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사실-2016고정3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여부에 대하여) 1. 위조된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이용신청서, 위조된 웅진코웨이 렌탈임대차계약서 1. 변제 독촉장, KT수납통지서, 법적조치예고통지서 [판시 제5, 6항의 각 사실-2016고정3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미납 확인서 [판시 제7항의 사실-2016 고정 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체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2:30경 위 ‘B’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앞길에서 그가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미개봉된 아이폰 14 pro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2대를 대금 2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15,500,000원 상당의 미개봉 아이폰 14 pro 휴대전화 10대를 합계 11,9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본범)가 장물업자 A와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범 C에게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대금을 입금해 준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장물 취득 횟수 및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5. 6. 9.경 충남 아산시 B, 3층에 있는 'C병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6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93,83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위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을 제시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7 피고인은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법무사 영업 중 알게 된 피해자 Y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며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8. 경북 예천군 Z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큰 수익이 확실시되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설립하여 마스크 생산설비와 인력을 완비하고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스위스 ‘AA’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판로도 마련해두었는데, AA가 필리핀에 마스크를 유통하는 즉시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원단 구매 자금이 모자라니 자금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20. 12. 31.까지 갚고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 900만 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91 피고인은 2020. 4. 28. 지인인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T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후 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처하자, T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T 명의 근저당권을 몰래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2. 오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M 토지 및 건물’, 등기원인 및 일자 란에 ‘2021년 3월 12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20년 4월 28일 등기접수 제12127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T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021. 3. 12. 오후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임장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12. 오후경 위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위 ‘부산광역시 서구 M 토지 및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T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캡쳐사진,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법무사 지위를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21:1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21: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F"을 말한 다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을 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위 서류를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고자 타인형)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공권력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및 이종의 범죄 경력이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10. 밤 9: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학생증 1장 및 현금 8만 원과 피해자의 형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열람/열람금지 신청서'의 열람고객 이름란에 위 피해자의 형인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SM-N900SW 모델에 관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이름 : E, 주소 : 충남 아산시 G, 104동 102호' 등을 기입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열람/열람금지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 서류 2장을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휴대폰 가입계약서 등), 문자수신 사진, 열람신청서, 가입계약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구약식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집행부가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온 폐단을 방지하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2018년 결성된 ‘C조합원모임’이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20. 1. 1.부터 단체 대표(카페지기)를 맡아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임총회’를 발의하였다. 강남구청장은 2020. 7.경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7. 28.과 8. 4.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A와 ‘C조합원모임’에 집합금지명령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8. 14:00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 16층 17층, 18층에서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임원진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강남구청장이 조치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등기우편 발송내역 1. 수사보고(해임총회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수사보고(강남구청 발신․회신 공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집합금지 명령에 위반하여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총회를 개최하면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과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 사람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 정지를 위하여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후 편취액 중 5~7%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에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건대입구역 근처 피시방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칼라프린터로 위 문서 4장을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13:00경 서울역에서 명동 방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인쇄해 둔 문서들 중 1장의 접수일자 란에 '2017년 1월 6일',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C', 국가 안전보안 코드발급일 란에 '2017년 1월 6일'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인쇄해 둔 문서들 중 1장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 5. 15: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 1팀 E 검사인데, 2016년 8월경 발생한 F 외 6명의 명의도난 사건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휴대전화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중지시켰고, 당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주위 사람에게 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1. 6. 08: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있으면 모두 인출해라.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그 돈을 건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조치를 취한 다음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42 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손님 현재위치 마포역 3번 출구 앞 200미터 G. 실수 없이 진행 해주세요. 감시원 15분후 도착이니깐 상황준비 되는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저는 금융감독원 C 팀장입니다.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죠? 제가 드리는 문서에 서명하시고,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인쇄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인터넷 사용 기록 등 1.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2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 ww.사기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공범들과 연락이 닿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ㅗ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를 위해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11.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5. 6. 19:46경 김해시 김해대로2596번길 53,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전봇대 아래에 놓여있던 무주물인 쓰레기봉투, 마대자루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5. 7. 13: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D 물품보관용 창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옆에 놓여있던 매개물인 목제파레트에 불을 붙여, 목적물인 피해자 소유 건조물의 울타리, 천막천장, 간판, 집하장 내부에 있던 파레트 등 피해자 추산 수리견적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에 대한 한국가스공사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소방화재조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2017.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11. 16.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전문의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5.1.19:00경 대구 북구 F 소재 G식당에서, E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관련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 소득1계장 H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4.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병원 원장실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관련 편의 제공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위 H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 대구 중구 D에 있는 '병원'에서, 하안검수술을 받은 I의 진료기록부에 '성명: I, 생년월일: J생, 주소: 거창군읍, 진료내용: LB(하안검수술), 90→70(수술비 90만원을 70만원으로 할인했다는 의미)'라고만 기재한 채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진료일시 등에 대해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물공여의 액수가 적은 점, 진료기록 불실기재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주)는 SH서울주택공사로부터 수주 받은 C 관리시스템을 진행하던 업체이고, D는 위 회사로부터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B(주)의 경리업무 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SH서울주택공사로부터 프로젝트에 추가 투입된 B(주) 직원 2명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으나 추가 투입될 인원인 E와 F이 타 회사 소속으로 SH서울주택공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E와 F이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E와 F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소재 B(주) 사무실에서, D로부터 FAX로 전달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청구자 :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격득실확인내역에 ‘직장가입자, B(주), 자격취득일 2020. 2. 3.’이라고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명칭 옆에 관인을 현출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B(주) 사무실에서, D로부터 FAX로 전달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F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청구자 : F(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자격득실확인내역 직장가입자, B(주), 자격취득일 2020. 2. 3.’이라고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칭 옆에 관인을 현출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F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 21:19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F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SH서울주택공사 담당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의자가 I에게 F,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낸 내역, E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F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D의 요청을 받아 위 각 서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원룸텔 소유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E을 대리해 임차인들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었지만 보증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20. 위 D원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태국인 F와 B-7호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주면 월세를 3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깎아 주고, 보증금은 퇴실할 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기존에 피고인이 E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또는 월세 지급에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호실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퇴실 시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D원룸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소재지 란에 '인천 남동구 G건물 A동 1802호', 보증금 '1500만 원', 계약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임대인 주소 '인천 남동구 H건물 801호 D원룸텔'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인 ' 뒤에 'J' 이름을 기재한 후, J 이름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한문으로 새긴 둥근 도장을 거꾸로 찍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 J의 도장으로 오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3부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N, O, F, P, Q, R, E,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어 상당하고, 피해자 여러 명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문서 위조가 동반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속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합계 피해액이 커진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이에 대비하여 소액으로 판단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C는 2014. 11.경 불법체류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4. 3.경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C 및 성불상 D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경찰청, 검찰청, 금융 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1, 10: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범인들이 빼 갈 수 있으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안전한 잠금장치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소를 알려주는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수고비로 1.5%를 주겠다고 한 후 스마트폰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6. 11. 13:33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신저 사진, 위챗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대책에 따른 변형된 신종 수법으로 보이는바,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절도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절도 등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01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팅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대를 중퇴하고 미혼인 1982년생 E'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는데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다음 주에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A이었고,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 있었으며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도 2명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8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7, 8쪽)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3,322,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4428₁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3.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션 "여보야"에서 알게 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때마침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시누이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친의 병원비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병원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3.경 43만원, 2017. 8. 16.경 30만 원 및 18만원, 2017. 8. 17. 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L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 받고, 2017. 8, 17.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N)로 5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17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소개한 뒤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여행하면서 타고 갈 아우디 승용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 차량 수리비를 빌려주면 강남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 돈을 빌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A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9쪽)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¹20194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전송사진 2019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사기죄의 피해액(합계 86,232,100원), 피해자들의 수(3명), 기망의 내용, 기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도주하였고, 2017. 4. 13.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9. 9. 27.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중에도 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