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2019고합22 피고인들은 각각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8. 오후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D호텔 앞으로 가면 누가 너한테 필로폰 샘플이 든 봉지를 건네줄테니 그것을 받아 두었다가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로비에서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2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E는 2018. 12.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C'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C'는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2. 26.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4,190.59g(시가 약 209,500,000원 상당)을 피고인과 E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필로폰을 붕대로 감아 은닉한 후 2018. 12. 27. 02:5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신체에 은닉된 필로폰을 풀어 백팩에 옮겨 담은 다음 그 백팩을 들고 F G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6.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 12. 26.경 말레이시아에 있던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돈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7. 17:00경 'C'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전철역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로부터 비닐지퍼백 10개로 나누어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1,988.98g(시가 약 99,400,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0경 부산 해운대구 H모텔 I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가지고 'C'의 지시를 대기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315 3. 피고인들은 각각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밀수 조직원(일명 'C' 또는 'J', 이하 'C'라 함) 및 K, L, M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C'는 다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와 L, K, M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와 L, K, M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다음 위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2. 11.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시가 약 25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와 L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L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2. 01:3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F G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N호텔 O호에 투숙하였다. 또한 'C'는 2018. 12. 12. 밤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을 K와 M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K와 M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3. 01:5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F G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N호텔 P호에 투숙하였다. 위와 같이 위 'N'호텔 O호에 투숙하던 피고인 B와 L은 2018. 12. 15. 아침 무렵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호텔 P호에 투숙하던 K와 M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kg을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K와 M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6. 아침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5kg 및 자신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kg 등 합계 약 10kg(비닐지퍼백 40개)을 P호 객실 천장 위 빈 공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있던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6. 오전 무렵 위 'N'호텔 P호 객실 천장등 위 빈 공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kg을 찾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2018.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Q호텔 객실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 필로폰 10k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및 K, L, M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시가 약 5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k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실측), 수사보고(B 소지 필로폰 무게 실측) 1. 각 분석결과회보서 2019고합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중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위챗내용 번역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15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9고합315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10kg의 필로폰이 유통된 이후에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징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도9314 판결 참조), 단지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지 않았고, 유통된 필로폰을 누군가가 소비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 몰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이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되어 사실상 필로폰의 유통 과정을 전부 조사하여 소재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필로폰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이상 위 필로폰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징액: 500,000,000원(= 50,000원 × 10,000g), 2019고합315 사건 범행 당시에 근접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2월호 기재 필로폰 암거래 도매가격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국 최저가인 1g당 5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가액 산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10kg의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약판매 조직원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있다가 다른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고, 직접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공범들이 운반한 필로폰을 수거하여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마약판매 조직원에게 운반책들의 호텔 도착 여부, 필로폰 수거 및 거래 상대방과의 접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의 다른 조직원 검거를 위한 시도에 일부 협조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약판매 조직원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마약조직의 핵심 구성원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