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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밀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러쉬 1병을 전달하게 하고 그로부터 50,000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러쉬 9병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러쉬 사용 누구든지 러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G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러쉬 병의 뚜껑을 열고 증기를 코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샤인 소변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2014-H-2637 감정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4-H-948),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4-H-2917 관련),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변경]공고),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4. 1. 21. 자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러쉬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 1) 피고인 A :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러쉬 총 9병의 실제 거래가액) 2) 피고인 B : 150,000원 (러쉬 1회 투약분 시가 5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러쉬는 2013. 12, 10.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러쉬의 판매금액 합계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6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 70마력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마한로 821 지방도를 부근 농로에서 영암읍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도포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B(62세) 운전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버킷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포인트를 얻어 게임을 시작하고,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조준하여 맞추면 점수가 부여되는 등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SEA Cannon2(씨 캐논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이미지 및 사운드에 따라 게임기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는 내용으로 위 게임기 40대를 개·변조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결과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8.25. 22:22경 경부고속도로 332.5km 지점 목천영업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E과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E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E 등을 연행하는 경위 G의 앞을 양팔을 벌려 가로 막으면서 상의를 벗을 것처럼 행동하며 위력과시를 하다가 G에게 "아무것도 아닌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 꺼야"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오른팔꿈치로 G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치 주먹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 첨부된 사진 포함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E과 손님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이 112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E을 피해자로 보고 112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관이 E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 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10:00경 광양시 D, 1동 505호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로 2013. 12. 2.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0. 2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앞에 진열된 빵을 가지고 가려던 중, 위 피해자가 "빵을 놓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같은 장소 옆에 있는 피해자 E(33세)가 운영하는 'F' 셔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장소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45세)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G의 손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3 사거리 교차로를 공릉3동사무소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고 과학기술대학 방면에서 공릉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CA11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좌상 등을 입었고, 위 이륜자동차는 그 전면부분이 파손되어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 전도되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는 그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오토바이 및 차량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에 진한 썬팅이 되어 있었으며, 음악을 크게 틀고 휴대전화 이어폰까지 귀에 꽂고 있어 오토바이와 충격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상 (2차 사고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이어서 굳이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에 피고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동영상 및 차량 사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 오토바이가 매우 강하게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충돌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자인하는바와 같이 그 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불상의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목격자인 택시기사 G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가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그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위 업소 대표 E로부터 위 사업장, 냉동 및 냉장고, 절단기 등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F'의 상호를 빌려 도매상들로부터 돼지고기를 구입한 다음 식당 등에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25.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을 259회에 걸쳐 약 41,191.46kg 시가 3억 10,257,320원 상당, 독일산 냉동 삼겹살을 117회에 걸쳐 약 10,589.72kg 시가 60,376,249 원 상당, 캐나다산 항정살을 11회에 걸쳐 약 221.64kg 시가 1,503,696 원 상당 등 합계 3억 72,137,265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약 52,002.82kg을 구입한 다음 위 'D'에서 위 수입산 돼지고기의 비닐포장지를 해체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가공하고 비닐로 진공 포장한 다음 '국내산' 또는 '칠레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전자 라벨지를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다음 거래처인 광주 서구 J에 있는 'K',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전남 영광에 있는 'N', 전남 화순에 있는 'O' 등에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는 독일산 냉동 삼겹살을 칠레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등 위 돼지고기 약 42,326.32kg을 합계 5억 15,605,067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식육구입 및 판매자료 집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가 렌트한 소나타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빌려 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내가 무면허 운전이라 경찰에 신고를 당하면,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너도 처벌을 받게 되니 합의를 해야 한다.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의금으로 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인천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700만 원, 2013. 7. 23.경 200만 원, 2013. 7. 24.경 200만 원, 2013. 7. 28.경 12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명의로 2013. 8. 6.경 600만 원, 2013. 8. 12.경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2,500만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테미로에 있는 주식회사 손누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고오거리 쪽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를 피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E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55 장물취득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추혜윤(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 12, 13, 15, 16, 19, 22, 23, 24호를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매도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밀수출업자인 중국 국적인 G(일명 H)에게 재매도하는 중간 판매책으로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1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을 모의하면서, 그 중 피고인 A는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휴대전화 단가 등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 준 다음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까지의 이동 책임 및 매입한 휴대전화를 매도할 장물업자 D과의 연락과 대금 수령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흔드는 등의 일정한 신호를 보내어 이에 응해 온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 사이에 대전 중구 J 소재 K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26대의 분실되거나 절취된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1대당 대금 5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에 매수함으로써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위 A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L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26대의 분실 되거나 절취된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79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실신고접수증, 각 분실신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특히 A, D은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재산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석수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건설현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말에 "헤헤헤" 비웃으면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백내장,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과거 3회 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이년아"라고 하였다가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 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6:24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7:3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투투정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포 방면에서 화명생태공원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피해자와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와 근접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분이 바닥에 닿으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게 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4. 3. 27. 10:11경 부산 북구 E 소재 F병원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오후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이 들어있는 지퍼백 비닐봉투 1개와 약 4~5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백 비닐봉투 1개를 위 F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11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4.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11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저녁경 위 H호텔 11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귀두에 위와 같이 희석한 필로폰을 떨어뜨려 요도 안으로 흡수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회신, 필로폰 시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1회용 주사기 바늘로 신체에 찔렀던 흔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5경 경주시 동천동 토함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5. 3. 00:3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여, 51세)이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위 A에게 "니가 가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A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C와 함께 발로 위 A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K에게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K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K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38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C, B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 C, D이 발로 피해자 A을 밟았으며, 피고인 B, D이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판시 제1 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피고인 B, DO로부터 맞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사진첨부) 1. 수사보고(K 상해진단서, 사진첨부)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싸움을 수습하는 도중 피해자 B의 뒤통수 부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맥주병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