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8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 2019고단87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이재원,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2019고단387]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저녁 무렵 고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사회후배 D(39세)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31. 00:30경 거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길가에서, 인터넷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각 사진, 수사보고(소변의 예비실험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의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D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6월 4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동종전과) 나. 제2범죄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동종전과) 다. 제3범죄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투약목적 매수, 동종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고, 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무죄부분(2019고단8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경 저녁 무렵 거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로터리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이 약 0.03g씩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I, 그리고 I로부터 위 주사기 중 1개를 받았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I, J의 통신내역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J의 진술은, "2019. 3. 30.경 I가 자신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1개 주었는데, 그때 I로부터 '그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J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I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고, I가 스스로 필로폰을 가져와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은 I에게 위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I를 만나 항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I는 "그럼 A이를 씹으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I는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본인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본인만 상고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형이 더 이상 증가할 위험은 없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에게 부탁을 받은 경위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J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받아서 J에게 전달하였다는 기본적인 부분만 인정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와 J은 모두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증거기록 138쪽, 증인 J녹취서 8쪽).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2019.3.31. 00:30경 필로폰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유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2019. 3. 30. 피고인, I, J 사이에 여러 번 통화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날 저녁에 와 만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I, J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날 저녁 I를 만난 것에 대하여,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만났으나, I가 필로폰을 구해오겠다고 하고 어디론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근처 PC방에서 I를 기다리면서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1에게 필로폰을 주어 서로 용무를 마쳤으면 그와 같이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J1 I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는 2019. 3. 30. 22:00 무렵 이후 다음과 같이 짧은 통화를 2회 하고, 문자메시지를 4회 보냈다. 이와 같은 통신내역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크게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