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6 피고인은 2020. 11. 30. C 신문에서 ‘D에서 업무 확장으로 인해 가족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급구’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로 대기수당 13만 원, 수금액의 2%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현금수금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1. 2020. 12. 2.자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09:00경 피해자 B에게 E은행에서 보내는 것으로 가장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가조회를 하니 1,700만 원 정도 대출이 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F 추심팀장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F 대출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원금을 상환하라.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5:00경 구미시 G 아파트 앞 H편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 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2. 2020. 12. 3.자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오전경 다시 E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진행되려면 금감원에 등록된 계약 위반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하고, 삭제를 위해 금감원에 공탁금 600만 원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F 추심팀장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5:00경 위 H편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 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320 피고인은 2020. 11. 30. C 신문에서 ‘D에서 업무 확장으로 인해 가족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급구’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로 대기수당 13만 원, 수금액의 2%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현금수금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가장하면서 “J은행 담당자 K 사원인데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6%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요. 먼저 J은행 어플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나서 대출을 진행할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채권추심팀장을 가장하면서 “L회사 채권팀 M이라고 합니다. 기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J은행에 신청한 7,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현금 수금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7:10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L회사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53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내역 2021고단2320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통화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 업무로 알았을 뿐, 사기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D는 채권추심과는 무관한 화학, 신소재 등 관련 회사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N은행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본명이 아닌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던 점, 인터넷뱅킹 등이 보편화된 시기에 채권추심 업체가 현금을 직접 수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행한 채권추심 업무는 현금을 수거하여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직접 하여도 될 업무인 점,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업체에서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과 비용을 공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ATM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구를 보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방조범인 점을 고려할 때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