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고단120

범죄사실 [2011고단1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2.부터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조성사업조합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인바, 2004. 6. 2.부터 피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G과 공모하여, 피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는 외부에서 금원을 차입할 수 없고 피해 조합은 당시 위 F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및 오수처리공사 전부에 관하여 2001. 12. 28.부터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는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거나 다른 건설회사와 위 F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 16.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G은 자신이 피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이사 직무대행자임을 기화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I 주식회사를 위 F 조성사업 관련 기반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피해 조합이 위 I 주식회사로부터 355,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350,000,000 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8.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에서 사용하는 기안문 용지에 “업무보고”라는 제목 아래 위 조합의 조합장인 K이 고용계약서를 조작하여 봉급조로 수억원을 횡령하고, 약 10억원을 조합 명의로 차용하여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내용 말미에 이사 L, M, N, 0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이사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등 명의의 업무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용지에 "K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라는 제목 아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K 조합장을 업무정지시키고 해임조치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내용 말미에 위 L 등 4명의 직위와 성명을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L 등 4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등 명의의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용지에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라는 제목 아래 “K 조합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10억 원 이상을 조합 명의로 차입 및 유용하여 충남경찰청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사 중에 있으니 측량을 보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내용 말미에 위 L 등 4명의 직위와 성명을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L 등 4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등 명의의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보고서", “K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서”,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조합원들과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장, 청양군수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414] 피고인 B은 2011, 8, 25, 14:20 경 논산시 강경읍 P 주차장에서 A과 함께 Q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민사 분쟁 중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야 내 돈 내놔라 도둑놈들아, 2부씩 이자해서 1억 1,000 만 원 내놔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나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돈 10원 한 푼 줄 것 없다, 이 개새끼 깔아뭉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O, L, N(일부),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 공문 사본,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 K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 사건 송치서 사본, 총회 개최에 대한 안내, 조합 현 실정에 관한 건 공문 사본 [2011고단4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춰 사진 첨부 / 목격자 등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1조, 제234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200만 원 공탁, 피해 정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당시 피해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송사가 있어 제대로 총회 절차를 거칠 수 없었고, 사후 피해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사유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위법하다는 평가가 달라지지 않고, 피해 조합으로부터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위 문서들은 M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위 서류들은 피해 조합의 공문과 그 양식이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들 2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수사기록 제478 면, 2011. 1. 24.자 조합 현 실정에 관한 건)와 그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서류 중 업무보고는 M 이사와 B 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M 이사와 상의한 일은 있다, 다른 서류들은 이사들이 모두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M는 경찰에서 위 서류들은 본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 L, O 등 이사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모른다고 했다, 피고인들로부터 위 서류들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다. 그때 분명하게 위 서류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서류들은 본 적도 없고,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언뜻 그 비슷한 서류가 작성된 것을 본 것 같고,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자신이 이사들에게 가져가 동의를 구한 서류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과 처남매부 사이인 N 이사만 다른 이사들과 다르게 (다른 이사들은 대부분의 서류는 M 이사가 가져왔는데, 자신들이 동의한 공사지불동의서나 이 사건 이전의 K의 해임에 관한 서류, 진정서 등 몇몇 서류 이외 달리 동의한 서류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서류 중 측량보류에 관한 서류를 본 적이 있다고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동의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날인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다. O 이사는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날인하는 도장은 한자로 된 도장으로 위 서류들에 날인된 한글로 된 도장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위 서류들은 피고인들이 이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 횡령·배임범죄, 유형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약정서에 피해 조합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 I 주식회사가 피해 조합에 대하여 약정금 관련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양형자료에 따라 피해 조합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6월-2년)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6월 - 3년 8월 피고인 A의 다수범죄 처리결과 : 6월 - 4년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법정형의 하한(작량감경)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적용여부를검토하여 보면, 먼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 조합에서 피고인 A의 업무 관여 정도, 실제 피고인 A 이 개인 돈으로 먼저 농지부담금과 설계비 등을 집행하는 등 실제 업무 집행 과정 등을 참작한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들이 조합의 현 임원진들과 서로 심하게 대립되는 과정에 있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같은 이유로 그 사유를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게만 평가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당시 피해 조합의 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이사들이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보면,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죄질의 무거움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치료비로 청구한 돈 이상의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객관적인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넘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분쟁의 감정까지도 피해 감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모든 사건들과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사정에 어쨌거나 피고인 B의 피해 회복에 관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행위 자체의 위험성 등 죄질을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가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3. 8.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인 K은 사실은 고용계약서를 조작하여 봉급조로 수억 원을 횡령하거나 조합 명의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조합 이사 L 등의 서명 및 날인이 임의로 기재된 위 "업무보고서", "K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서”,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조합원들과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장, 청양군수에게 발송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인 피해자 K이 조합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는지 살펴본다. 위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 K의 진술이 있다.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2009. 11.경 충남지방경찰청에 K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고, 2011, 1, 10, 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지검에 K을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사건은 수사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K의 진술로 위 부분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은 피해자가 현재 대전지검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위 서류들의 작성을 M 이사가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 것이어서, 그밖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방어권보장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의 부족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