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7동 1602호 내 피고인의 방에서 집에 놀러 온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일반인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ADHD 질환을 앓고 있었던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아 성관계에 묵시적인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선배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일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거하였으므로(증거기록 52쪽, 피해자 녹취서 1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위로 걸터앉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와 양 팔목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증거기록 10쪽, 50~51쪽, 117쪽, 피해자 녹취서 5쪽). 피고인은 176cm, 61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증거기록 57쪽), 피해자는 158cm, 42kg의 마른 체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으므로(피해자 녹취서 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어깨와 팔목을 잡은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기 삽입 후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면서 성기가 빠지자 성기를 빨도록 피해자의 입에 갔다 대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두 번째 간음행위에는 계속 반항하다 보니 힘이 빠져 항거가 불가능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쪽, 51쪽, 피해자 녹취서 6쪽),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간음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자 친구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녹취서 6쪽), 이는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동의하였다기보다 간음행위 자체가 알려져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ADHD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