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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유정현(기소), 이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13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1 기재 채권을 몰수하고, 1,5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13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2 기재 채권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D호, E호,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 및 같은 구 H 소재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실장으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춘 후 K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L', 'M'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시간, 유형 등에 따라 13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위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L', 'M', 'N' 등에 매니저 상시모집중, 편안한 근무환경,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주세요'라는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K을 손님 한명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 'M' 내 광고글 및 후기글), 광고 및 후기 글 1. 수사보고('J' 예약폰 및 여종업원들과의 교신폰 분석 내용) 및 예약폰, 교신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 개인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및 K 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및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 방식,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인E등 소방관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택이송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들것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구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991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 사기 |2020고단15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문수, 이승훈(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7.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연유로 전처 명의로 덤프트럭을 이용한 골재운반 사업을 하였지만 정기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2018. 1. ~ 2. 경에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아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2018. 7. 경 새롭게 진행하려던 보은군 B 야산 개발 현장의 토사운반 사업도 경비 부족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개인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야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 2017. 6. 16. 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대금 결제를 위해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골재사업을 위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140,000원을 편취하고, 2. 2018. 8. 하순 일자 불상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은군 B에서 야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 사업진행 경비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독점적 운반권을 주고 차용금도 수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8. 9. 10. 경 200만 원, 2018. 9. 12. 1,8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7.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중기일을 하면서 골재, 자재구입비가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차용해 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J조합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9.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4. 2018.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추석명절 자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조만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M 명의의 J 조합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8. 9. 22.경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H)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534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내가 현재 덤프트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각각 금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내가 건설업체랑 4년 계약을 맺은 상태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나한테 투자를 하다가 원하지 않으면 2017. 12. 중순경 덤프트럭 한 대의 할부가 완납되니까 그때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S의 대출채무 1,000만 원, H의 채무 1,000만 원, 여동생 및 숙부의 채무 500만 원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에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의 전처 명의로 된 J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토지 매입 자금 명목 3,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충북 음성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를 매도한 후에 꼭 변제하겠다. 2019. 5.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1억 2,000만 원 가량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F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도방 운영자금 명목 3,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청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청주시 B 일대에서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한 돈의 2배가 될 때까지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져 유흥종업원들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스포츠토토 도박에 3,000만 원 정도를 탕진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일 10만 원씩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2,500만 원, 2019. 3. 12.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J 명의 계좌(농협,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0. 1. 17.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용정(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광안동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02:34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B(여, 30세) 및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 주점 외부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목 부위의 심부 2도 화상(진단서 기재명 Deep second-degree burn, neck)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및 다리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병 3개(증 제5호), 식물(미상)의 씨앗 및 줄기 0.92g(증 제7호), 불에 그을린 은박지 1개(0.7g)(증 제8호), 불에 그을린 은박지(병 입구 모양)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논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D의 집에서, 위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3.24. 20:00경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일명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D, 위 일명 E과 함께 2019. 12.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 입구 부분에 구멍을 뚫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위 호일 구멍을 통해 생수통 아래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일명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대마 공동 흡연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2, 4),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단독 흡연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II 기재 연번 3, 5),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합계 60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대금 600,000원(= 100,000원 × 6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수수 대마 가액 6,000원(=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분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추정하지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내지 3 범죄 : 2020. 1. 초순경, 2020. 1. ·순경, 2020. 2. 초순경 각 대미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1) 피고인은 2020. 3. 24. 수수한 대마를 2020. 3. 25, 2번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1쪽).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F가 마약범죄로 체포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 대마 흡연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의 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매수가 스스로 투약을 위한 매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14

서울동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4 강도미수, 강도예비,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효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판 결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포장테이프 1개(증 제2호), 포장테이프(범행에 사용했던 테이프) 1개(증 제3호)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저녁시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채무가 많고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자 늦은 저녁시간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여성 업주를 제압하여 재물을 빼앗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2020. 4. 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및 같은 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 운영의 'J'에 각각 2회씩 방문하여 위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들이 혼자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강도예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6.경 위와 같이 노래방 여성 업주를 제압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여성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포장용 테이프를 준비하여 점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범행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해 가방에 넣어 챙긴 다음, 같은 날 20:54경 위 'G'에 이르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동정을 살폈으나, 피해자 F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강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위 'J'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혼자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곳 3호실로 들어간 다음 소주를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약 30분 후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물잔을 가지고 위 3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 안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고, 앉은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앞으로 감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일어서서 피해자의 등위를 누르면서 미리 준비한 포장용 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고, 이어 테이프를 다시 뜯어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재차 팔을 앞으로 묶고 있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신랑이 왔다, 저기 왔어요"라는 말을 듣고 주저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노래방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고 있는 K 내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력범죄인 강도를 결의하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거나 예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결의한 각 강도범행이 미수 또는 예비에 그쳐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제주지방법원-2020고합8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서귀포시 B, 2층에 위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정당 D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선거사무실에 있던 회계책임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D 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이미 집에 들어갔다,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품, 의자들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음료가 들어 있는 캔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소란 소리를 듣고 3층에서 2층 선거사무실로 들어온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38세)에게 컴퓨터 모니터로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한 후 머리 부위를 컴퓨터 키보드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부수고, E이 피고인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 선거사무실 안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음료수병으로 문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발을 들어 올려 문고리를 내려찍어 문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문고리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23:2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서귀포경찰서 통합 당직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00:3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통합 당직실에서 I팀 경장 J가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나를 건드렸어? 네가 뭔데 건드리냐. 내가 누군 줄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 경장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서귀포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하려는 피해자 순경 K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선거사무실 관계자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통화 및 현장 사진,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파일 캡처 및 녹취 내용 확인),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등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10년 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한밤중에 선거사무실에 침입하여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5

서울동부지 방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정효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신민영 판 결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을 소지, 소유, 운반, 수입, 수수, 매매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1.08g, 엑스터시 20정, 암페타민 12.29g(지퍼백 포함)을 4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진공 포장한 후 알루미늄 봉지에 넣어 종이로 감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항공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B'으로 기재하고 국내로 발송하여, 2019. 6. 27. 19:43경 C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알프라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알프라졸람 59정 및 부서진 알프라졸람 9.39g을 비닐봉지에 담아 시디케이스 안에 넣어 은닉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항공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B'으로 기재하고 국내로 발송하여, 2019. 7. 7. 05:50경 D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알프라졸람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1.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케타민 약 1.08그램 등 적발건, 알프람졸람 59정 등 적발건), 각 인천공항세관의 감정의뢰 및 회보서(케타민 약 1.08그램 등 적발건, 알프람졸람 59정 등 적발건) 1. 피의자의 영문 대화메시지 번역본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알프라졸람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15년 나. 제2범죄 [알프라졸람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통해 직접 이 사건 마약류를 주문하면서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미끼 상품, 추가적인 포장 등으로 위장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그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6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포수직에 근무 중인 상병이던 자이고, 피해자 C(21세)은 같은 소속 동료 병사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성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03:5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잡아 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지휘관의견서 1. 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4, 제92조의3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동료 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추행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