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죽율로 xxx-xx(죽율동)에 있는 피해자 (주)성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중앙시장 내 중국식품점으로부터 물품대금 6,2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2. 8.경부터 2013. 5. 3.경까지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5,03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약 4,5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 남짓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20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력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25. 1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음낭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뒤에서 윗옷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정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1, 12, 15,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운수업체인 'D(E, 2012. 7. 1.~ 2013. 3. 31.)', 'F(G, 2012. 7. 1.~ 2013. 6. 30.)', 'H(I, 2012. 7. 1.~ 2013. 6. 30.)', 'J(K, 2012. 7. 1.~ 2013. 6. 30.)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D', 'F'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B는 C의 어머니이며 위 'H', 'J'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액을 부당 공제 또는 환급 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의 5%~ 10%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해 2012. 6.말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업체당 분기별로 200만 원을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2. 7. 3.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C의 명의로 위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C,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업체당 분기별로 200만 원을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A에게 위 D과 F의 대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H, J의 대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거래사실확인서 등 제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재판경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약 1,486m2 규모의 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장소에서 개 축사를 운영하였다. 판단 1. 법률의 규정과 그 해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인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번천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퇴촌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 외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그 교차로를 퇴촌면 쪽에서 경안톨게이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을, 뒤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환자나 요양수급자를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 요양원의 원장이다. 1. 의료법위반의 점(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3. 9. 1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 비치한 '요양(병)원' 광고지를 보고 전화한 성명 불상의 환자 가족을, 비용 혜택 등을 제안하며 F 요양병원 원무부장인 G에 소개시켜 주고, G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요양병원에 25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9,2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피고인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2. 2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요양원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 비치한 '요양(병)원' 광고지를 보고 전화한 J 수급자 가족을, 비용 혜택 등을 제안하며 I 요양원 실장인 K에게 소개시켜 주고, K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요양원에 15명의 수급자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9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4. 4. 6.경 인천 남동구 L빌딩 5층 D 요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 수급자 가족을 B으로부터 소개받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명의 수급자를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B에게 교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도록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P, K, Q, G,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통장사본(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6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5. 저녁 무렵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 1잔에 타 용해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물의 효과로 아파트 복도에서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 등을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20:1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 1잔에 타 용해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집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와 "싸우기 싫다, 가라"라고 하며 고함을 치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인 D(74세), 관리사무소 직원인 E(34세)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D, E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가 찌를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D, E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10층에 사는 사람이 칼을 들고 복도에 있다는 주민신고가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라고 하여 같이 10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F호 옆의 '방화문'이라고 써져 있는 곳의 밖에서 약 8~10미터 안쪽 C호 앞에 있던 피고인을 봤는데, 피고인이 그냥 칼을 허공에 대고 흔들며 칼춤 같은 것을 추고 있었고, C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행동도 하였다. '칼을 내려놓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못들은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움적움적 하기에 방화문을 그냥 닫아버렸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고, 다가와서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C호에 들어간 상태였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칼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비상구 쪽에서 경찰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을 신고한 G는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외출을 갖다오면서 복도에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황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말해 주었고, 이에 현관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양손에 식칼을 든 채로 C호 현관 앞에 서성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인터폰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신고자 관리소 직원. 지금도 문을 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다. 칼을 휘두르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지금도 혼자 허공에다 칼을 휘두르고 있다. 복도에 계속 있다. 경찰관 도착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증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진술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D, E의 관계, 그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D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대치중 칼을 들고 다가와 겁이 나서 방화문을 닫았다.", "나의 앞에 다가와 겁이 나서 방화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쪽으로 달려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 쪽을 향해서 막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3~4회 식칼을 수직으로 내리치는 행동을 하면서 저희 쪽으로 걸어와"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주관적인 느낌 또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향정신성의 약품의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른 이외에 D과 E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협박죄는 사회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까지 너 때문에 든 술값을 갚아야 되니까 너의 카드로 D주점에 150만 원을 갚고, E주점에 50만 원 갚고, 300만 원 현금으로 내 놓아라. 안그러면 집에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경 'E주점'에서 피고인의 술값 14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D주점'에서 피고인의 술값 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자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재범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번에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는 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남대학교병원 동문 앞길을 삼각지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그대로 중앙선 침범하여 마침 대향 차로를 진행하던 C(43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2: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병원 5층 약제실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약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병원 소유의 마약류인 명문페티딘2ml 앰플 80개, 한림황산모르핀5ml 앰플 17개, 명문모르핀1ml 앰플 53개, 명문펜타닐2ml 앰플 13개, 올티바 8개, 타진 1통과 향정의약품인 펜토탈 1개, 아네폴12ml 앰플 5개, 아네폴20ml 앰플 5개, 프레조풀 엠시티2%50ml 앰플 25개 시가 합계 871,357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병원에 근무하는 계약직 당직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5. 02:45경 E병원 5층 약제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명문페티딘2ml 앰플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에 주사함으로써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금액 산정) 1. 도난 마약 향정의약품 품목, 수량 리스트(증거 순번 3) 1. 현장사진, 현장CCTV(범행모습), 피고인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등(증거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마약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E병원의 병원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실상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득하기 위하여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기까지 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97

범죄사실 2012고단329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어학원', 서울 강서구 D어학원', 서울 강서구 E어학원'의 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 내지 15명을 고용하여 위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 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1. 6. 분 임금 515,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5,2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10,2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7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임시사원총회에서 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11년 6월 23일, H, G유한회사”라는 내용의 취임승락서 및 “G(유), 서울시 서초구 G, 이사 H, I, 서울시 강남구 J건물 1117호, 위와 같이 개인(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신청인 본인 성명 H"라는 내용의 인감개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취임승락서 및 인감개인 신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임승낙서와 인감개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락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G 유한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G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A의 퇴임등기와 이사 H의 취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1. 유한회사 변경 등기신청, 인감개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7165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 중 학원차량을 운전했던 K, L, M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학원생 운송 차량으로 사용하고, 차량유지에 관한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학원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학원이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주었고, 운행시간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관리하였으며, 차량운행비용의 징수 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학원생으로부터 별도로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에 포함하여 받은 후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공동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뉴미스터손(CC-NA-130626-001)' 50대, '밤의제왕(CC-NA-160310-001)'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관련 사진첨부 등 내사), 내사보고(피의자(인지전) A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및 단속), 수사보고(게임장 단속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 및 휴대폰 분석 보고) 1. 피고인 B의 어머니 K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7경 C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목적으로 제조·합성수지선건조업인 D을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조사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5. 12:40경 2010. 8. 6.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통장에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된 590만 원의 이체사실을 SMS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부산 금사동에 있는 금사동새마을금고 새동지점에서 인출하려다 금융기관의 자동 지급정지 설정으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 직후 연산3동 새마을금고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한 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불상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위 현금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15:30경 부산역에서 피고인 명의 연산3동새마을금고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날 19:00경 서울역에 도착하는 KTX 수하물로 불상자에게 우송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 종합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도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59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2010. 12. 24. 2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사건 범행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D(여, 24세)와 잠시 사귀다가 2015. 9.경 피해자의 이직 문제 등으로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 연락만 주고받던 중 2015. 12. 13. 새벽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건물까지 따라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 문 앞에서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약 15분 가량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만 사용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2. 13, 05:00경 위 F건물 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다음 갑자기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밀치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하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2007년경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비교적 오래 전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은 일정기간 교제하던 연인과의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1)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앞서 동종 전력은 2007년경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오랜 기간 전의 것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07. 13.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호프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청하소주 4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청하소주 4병, 시가 9,000 원 상당 맥주 3병, 시가 15,000원 상당 과일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놈 씨 발놈들이" 하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소주잔과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11. 23:5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 녹천교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73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뒷문에 머리를 부딪치자 갑자기 노상에 드러누운 채 "경찰관이 때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피해자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