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1

범죄사실 2017고단700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지금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I과 MOU계약을 체결하여 I에서 시공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6. 4. 30.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조합 자체도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I과 MOU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16. 4.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D 및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25.경 (주)J 명의 K은행계좌로 1억 원을, 2016. 2. 26.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2016. 2. 29.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2016. 3. 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3. 11.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3. 15.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16. 3. 24.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6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원주민지역주택조합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주민들에게 식사, 선물 등을 대접해 토지 매매 동의서를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분양)을 완료한 다음 수익금으로 업무대행 수수료와 분양대행 수수료의 40%를 지급하고,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투자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H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 또한 약 9억 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H 재개발 사업의 투자금 반환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0 원주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계좌로 2016. 12. 27.경 1억 원, 2017. 1. 3.경 5,000만 원, 2017. 1. 16.경 1억 원, 2017. 2. 15.경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말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L, R을 통해 피해자 Q에게 "O(S구역) 원주민지역주택조합으로 민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특별 분양을 하여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한다. 분양금액의 10%를 가입신청금으로 납입하고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면 아파트를 특별분양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S구역) 재개발 부지는 도시정비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민영화 방식의 개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조합가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가입신청금을 O 원주민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2017. 1. 9.경 1억 800만 원(피해자의 모친 계좌에서 5,850만 원, 피해자의 여동생 계좌에서 4,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1층에서 직원 U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결의서)'을 작성하게 하면서 비상근이사란에 'V, Q'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V,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Q 이름이 연명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478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 수성구 W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X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일단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8. 8. 23.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총 430 가구 중 약 300가구(70퍼센트) 확보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AB AC 계좌로 2018. 8. 14.경 3,000만 원, 2018. 8. 23.경 2억 원, 2018. 9. 3.경 130,416,250원 등 합계 360,416,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D,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명의 AL 계좌거래내역서, 각 현금보관증, 이체내역, 각 H 원주민 지역주택조합 창립 청약서, 주식회사 A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약정서, J AM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내역서, 녹취록 [2018고단1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 AN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확인서 1.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N K은행 통장내역, 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회의록(결의서), 가칭 O원주민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규약 1. 조합가입신청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거래내역확인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수성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1. 수사보고(AQ 통화내역 보고) 1. 수사보고(수성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계 담당주무관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정비구역 해제신청서 제출 관련, AN 통화 보고) [2019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AR의 각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125매), 토지조서 1. 수사보고(기록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S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2억 5,80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기운 점,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편취금액이 약 1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 Q에게 2019. 2. 13.경 편취금액 1억 8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7001 사건의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경 대구 수성구 AT에 있는 AU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H에서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부지 주민 98%가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그 중 67%는 나에게 인감과 도장을 전부 넘긴 상태이다. 현재 본건 시행사업 관련하여 I과 MOU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시행사업 신탁사는 AV으로 결정되었다, 2016. 2.말경 전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고 사업승인이 나면 AV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당신에게 20억 원을 줄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 MOU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탁사가 AV으로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조합 자체도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2016. 2.말경 전에 사업승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주)J 명의 AM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증 제3호증의 1, 증 제40호증, 증 제41호증의 2, 증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대표이사 U, 이하 'J'이라 한다)과 피해자 B이 운영하던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0. 23. "J(피고인)이 AW(피해자)에게 H 원주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대행사 지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AX지구 업무 대행사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서의 양도금액지급란에는 "2015년 10월 26일 오전 12시 J 예금계좌로 일금 이억 원 입금시 본 계약은 유효하며 미입금시 본계약은 파기됨을 확인합니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5. 10. 26. J 명의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위 계약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V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 받고 2015. 12. 7.경 AW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5. 12. 9.경 AW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억 원을 반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피해자가 이자와 같이 넣으라면서 위 금원의 수령을 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은 1억 원을 다시 투자하기로 하고 2016. 2경 J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다시 송금하였고, J(피고인)과 AW(피해자) 사이에 2016. 2. 17. "J이 AW에게 H 원주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을 맡긴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5. 10. 26.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5. 10. 23.자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V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2015. 12.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반환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문서명의인 Z, AA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8고단1368 사건의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1층에서 직원 U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결의서)'을 작성하게 하면서 비상근이사란에 'Z, AA'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Z,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AA 이름이 연명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서명의인 Z, AA으로부터 회의록(결의서) 기재 비상근이사 등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과정에서 위 Z, AA을 상대로 위 회의록의 비상근이사 등재의 동의 여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의 2019. 2. 11.자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는 Z, AA 작성의 각 2019. 2. 8. 자 사실확인서(본인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에 "Z, AA이 (가칭)AY구역 원주민지역주택조합의 비상근이사로 등록하는 것에 승낙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의록 중 문서명의인 Z, AA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V, Q 명의의 회의록 위조·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