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2022고합16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 6. 13:50경 동두천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의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9세)를 보고 약 400미터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G동 1층 현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H(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I동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14. 14:45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에서, 그곳 손님들이 두고 간 체크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을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M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N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O 소유의 P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1. 11. 15. 20:17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투입하여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1. 15. 20:51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육개장 큰사발 2개, 바나나맛 우유 1개, 휴대용 면도기 날 1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4. 17:52경 동두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아이스크림 4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투입하여 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아이스크림 4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투입하여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센터 속기록(F)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 12) 2022고합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O, AA, X,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카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 1. 압수한 카드 및 결제내역(순번 8) 1. CCTV 영상(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 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 및 13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무인셀프사진관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위 카드를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액 합계가 59,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크카드 소유자인 L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과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셀프무인사진관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액 합계가 약 59,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크카드 소유자인 L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