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동구 빌라 101호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6.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08:3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B동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이를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08:3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B동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4. 12:2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B동 302호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필로폰 미량을 비닐 백에 넣어 은닉,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A(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류 예비감정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소변검사에 응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소변검사 당시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바,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위 증거들에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만 원(필로폰 1회분 수수와 1회분 투약) 피고인 B: 10번 원(필로폰 1회분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소변감정결과가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1가 투약하려고 커피포트에 필로폰과 함께 타 둔 커피를 모르고 마셨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와 인천 남구 G아파트 B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B 과 I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가 커피에 필로폰을 타는 것을 피고인 B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나 I가 필로폰을 탄 커피를 피고인 B이 모르고 마시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I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I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투약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할 시각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오히려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시 정황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B의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 안방 화장대에서 나온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H과 피고인 A가 거주하려고 했던 곳으로 이들은 사정이 생겨 이곳을 비우게 되자 에게 2016. 1.부터 이곳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I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과 같이 살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H, I,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각 진술과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B의 지문으로 열리는 금고가 있었고 이 금고 안에는 신경안정제 등이 들어있었던 점,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B과 I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집안 청소도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B과 I가 함께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필로폰이 이 사건 아파트 안방 화장대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압수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1년~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던 점,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약 5년 경과한 시점에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F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면서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관한 자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자수의사를 밝히고 며칠이 지나지 아니한 2016. 4. 4.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4. 4. 필로폰 투약의 점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자수하기로 하였다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가중영역, 1년~3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6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었고 마약 관련 범죄로 11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4. 4. 08:3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B동 302호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상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 A가 필로폰을 I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B이 거주하던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들, I 모두 이 법정에서 "I가 이 사건 아파트 안방 화장대에 필로폰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상호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I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상호 수수한 것이 아니라 I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이를 같이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상호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