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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파주시 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풀어내라, 틀렸어 이년아,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직전 피고인의 모친 집에 갔을 때 피해자 C(당시 13세)가 할머니를 안 도와준 일로 피해자를 꾸짖었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을 줄 알라"라며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고개를 숙이도록 한 후,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하반기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마을 같은 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가 동생과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썅놈의 새끼들, 개씨발 뭔 년들이 놀면서 맨날 싸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남색 장우산을 가져와 위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중순 15: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가 이혼 후 별거 중인 피해자의 모친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3명을 불러 세워놓고, "그렇게 잘 하자고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다. 너희는 원래 이런 년이다. 개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신고 있던 슬리퍼와 등산스틱을 집어 들어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각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해아동 C, E, G의 각 진술 속기록 1. C, E, G의 각 질문지(작성)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나머지 범죄사실,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친부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중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학대의 정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6:5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길 7에 있는 영남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6세)이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I(여, 14세)가 개설한 'J'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에서 1에게 "800만 원을 주겠으니 한 달 동안 성관계를 하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29.경 위 I에게 "놀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7. 12.경 위 에게 "만나자"라는 메세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통화기록 등 발췌, 수사기록 212 ~2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거액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거액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절단 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17년 연차수당, 퇴직연금 미납금 합계 12,899,173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제10번 제외)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 입금 등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고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연금미납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근로자가 2018, 10. 11,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외)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5. 11:4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E(여, 58세)과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 등기 명의를 각자 분할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16세, 여)의 친모로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고, C은 구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사회복지시설인 E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5.16:00경 C과 함께 1박2일 곡성으로 힐링캠프를 다녀온 후 E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12일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 같은 날 16. 10:00경 C이 실종되었다며 허위로 신고를 하고 C의 행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출인 발생보고, 가출인 발생보고(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동기로 "피고인이 딸 J(10세, 여)을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여 E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친딸 C을 퇴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제165쪽에 편철된 심리치료 결과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 설시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들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월롱역 인근 로터리 부근 땅을 임대하였는데 그곳에 심을 느티나무 150주를 넘겨주면 2011년 4월에 토지 수용 보상을 받아 나무 값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임대한 토지가 수용된다는 풍문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은 별다른 것이 없고 채무만 4,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 C로부터 나무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0. 11. 22.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부근 불상의 토지에 느티나무 150주 대금 2,000 만원 상당을 식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 14: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파주시 H에 식재된 소나무 14주는 I의 소유로 위 장소에 소나무를 운반한 사실이 있을 뿐 I로부터 위 소나무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 14주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소나무 14주를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피고인의 우체국 명의 계좌(J)로 1,100만 원, 2011, 12. 22,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소나무 구매 계약서 1. 송금내역서 1. 나무하차 작업사진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 정도를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2. 1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엘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호맨션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1.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한진교차로를 송악IC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정을 넘긴 시각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11,817,84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기록 79년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주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22:10경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에 있는 천호산 와송농장 앞 도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127번길 14에 있는 퐁퐁노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2%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2.00:04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따른 영업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여러 번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하게 되었다. 벌금형 4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나쁘지만, 실제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에 있는 두어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원면 쪽에서 만돌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D와 그의 처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전방 과속방지턱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밖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1:10경 업무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읍 쪽에서 위 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상 영광 쪽에서 정읍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9. 21. 2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기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의자를 강제로 위로 젖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근위 수지골 전 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출입문 쪽을 향해 던져 유리가 깨어지게 하는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및 상해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2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37-7에 있는 동망봉터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반응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 04:30경 대구 동구 B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19. 선고 폭행죄 등 판결내용 : 징역 6월 경과 : 2015. 1. 15.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5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3-34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채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채로 끌고 다니고, 피해자 C의 어머니 피해자 D(여, 75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팔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벌금 700만원 (1일 환산 7만 원) ※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93일 : 체포기간(2015. 8. 27. 체포2015. 8. 28. 석방) + 구금기간(2016. 3. 25. 구속N현재) □ 가중인자 : 피해자 C의 부상, 피해회복노력 부재, 처벌전력 누적(총 38회, 금고형 이상 6회 포함)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독거, 과음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12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18, 19, 49,98, 135, 156, 172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7명의 임금 합계 503,212,9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H에게 2015. 3. 휴업보상비 6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대장 1. ㈜ F 근로자별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액수가 5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200여 명이 넘는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조선경기의 불황에 따라 대형조선사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도산에 따라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의 약 95% 정도가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89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 49, 98,135,156, 17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112,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30경 안산시 인근을 지나는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안산시 단원구 소재 E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승강장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보' 기자로 행세하면서,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석재물류 도·소매 및 토사납품 업체인 F에 대해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다음, 마치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12:00경 위 F 사무실에 들어가, 위 회사 실장 G에게 "1번 국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공사가 진척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F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간 뒤, 같은 날 13:17 경 무안군청 H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인 1에게 F에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니 무안군에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달 29, 무안군청 H과를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I에게 F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여 그 취지가 F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7. 무안군청 H과에 재차 전화를 걸어 F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 같은 날 G에게 전화를 걸어 비산먼지·소음·토사반출 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할 것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 에게 한 번 만나자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G을 통해 기자인 피고인이 무안군청에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민원제기나 언론보도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겁을 먹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만나자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1.경 무안군청 H과를 찾아가 I에게 재차 F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다음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F의 사외이사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면담을 하게하고, 며칠 후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한 뒤, 그 자리에서 J을 통해 피고인에게 언론보도 등 무마비조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음식점 1층 매화방에서, 피해자 및 J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J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명함 1. 피해자 G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보고, 2015. 5. 17.자 L 점심식사 대금 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전화통화록(A 기자 및 G 실장) 첨부 보고, 전화통화록(A 기자 및 E 회장) 첨부 보고, 전화통화록(무안군 직원 및 G 실장) 첨부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대한민국헌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언론이 공기(公器)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언론인에게는 누구 못지않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직분에 충실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정당한 언론인을 사칭하며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힘에 기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이 언론인으로 행세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01:2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이현시장 방면에서 왼쪽에 있는 오스카극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천우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연령,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1)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1)공소장에는'2014.9.18.'로기재되어 있으나'2013.9. 18.'의오기로 본다. D 건물 203호 소재 'E'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검도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검도관 관리비 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 24. 경위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1,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7,122,2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검도관에서 수 개월 간 근무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사수동 있는 서한이다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H천년나무1단지 정문 셀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