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525] 피고인은 2020. 3. 24.경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 ‘결혼할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버섯공장 사업을 하고 있다. 이윤이 생기면 병원 요양 사업을 할 것이고 이후 목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사 기 가.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버섯공장을 짓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인과 결혼할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상가건물과 서울 용산구 H 소재 ‘I’, ‘J’ 등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재력가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 뒤 2020. 4. 2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귀금속 상점인 ‘L’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예물로 필요하니 금목걸이를 구입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과시한 것과 같은 재력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동구 M 앞길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6. 18.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 ‘비트윈’을 이용하여 “도와주고 지뜻대로 안 되고 좀 힘들어졌다고 말 참 과관까지. 해보자. 넌 죽었어.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말일까지 기다려라.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너나. 나나 좋을 게 없지.”, “고소하고 그래서. 돈 관계가 너는 해결될 거라고 보니? 상대는 가만잇겠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7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83에 있는 양지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양지동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은행동 방면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법원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N(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게 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N 운전 승합차의 급정거로 인해 뒤따르던 피해자 O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N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N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Q(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R(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T(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의 승합차에 수리비 2,153,986원, 피해자 O 소유의 택시에 수리비 2,510,881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은 2018. 8.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피해자 U을 알게 되었고,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이 유통업을 하는데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를 구입해달라고 한다. 허위계산서 자료는 현금으로 사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하다. 2018. 12. 28.경 임대료가 들어올 곳이 있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11억 9,000만 원 상당의 V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매도가 되면 받은 대금으로 차용금을 2019. 2.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계산서 자료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임대료나 매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11] 피고인은 2019. 11.경 결혼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W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과 버섯재배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잠시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딩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과 버섯재배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0.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02,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버섯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귀금속을 사서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귀금속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9. 대구 중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2,520,000원 상당의 금목걸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4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금목걸이 구매내역, 입금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채팅어플 비트윈 대화내역, 녹취록, 고소인에게 보복협박문자내용, 합의하자며 대화한 내용 1. G (계좌번호 1 생략) [2021고합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등 [2021고합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Z은행 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2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W, AA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금융거래(W, AA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A, G (계좌번호 1 생략)), G 회신(A, G (계좌번호 2 생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 등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525 사건의 판시 제2항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증거목록 순번 61) 중 각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기재 부분은 적법절차에 반하는 수사기관의 강요 또는 유도신문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20고합525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본심과 다르게 과격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보복의 범의 내지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증거목록 순번 61) 중 각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기재 부분에 그 진술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 AB은 2020. 8. 10. 13:22부터 15:19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조서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후 그 조서에 간인 및 기명날인하였다. 검사 김슬아는 2021. 11. 27. 14:20부터 15:30까지 위 2020. 8. 10.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제시․열람하게 한 후 이 부분 피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조사받는 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라는 등의 사항이 기재된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피고인은 수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수사보고서에 간인, 서명․무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증거목록 순번 61) 중 각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기재 부분은 그 진술의 동기나 이유,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고소 등에 대한 보복목적 또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 특히 “해보자. 넌 죽었어.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너나. 나나 좋을 게 없지. 고소하고 그래서. 돈 관계가 너는 해결될 거라고 보니? 상대는 가만 잇겠어?” 등 문구의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고소 등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위 2020. 6. 18.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려던 때였고, 당시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었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고소를 막아야 할 필요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심하게 나간 부분은 있지만, 형사고소보다는 고소인과 좋게 정리하고 싶었다. 뭐 좋게 진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B, U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사실을 고소하려는 피해자 B에게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또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 등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각 범죄의 내용,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08. 3. 28. 선고 2007고단3670 판결), 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2007고단3670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08. 8. 20. 선고 2008고합330 판결),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과 애인으로 만나면 부동산 및 돈을 제공해 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자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개월 및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노2921, 2009노4108(병합), 2010노391(병합), 593(병합) 판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 및 5년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합1136, 2013고합76(병합), 149(병합) 판결],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종전의 위 범행들과 유사한 이 사건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스트레스로 지병이 재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