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1. 개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TV, 냉장고 등)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페트병, 금속캔 등)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하 '의무생산자'라 함)에게 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중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량 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B(이하 'B'라 한다)는 EPR 대상 품목 중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제조하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수·선별업체 및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한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회수·선별업체에서는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재활용업체에서는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위 포장재 등을 가공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이를 합성수지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2. 피고인과 C, D, E, F, G, H, I과의 관계 피고인은 회수선별업체인 '주식회사 J'을, C은 재활용업체인 'K' 및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체인 'L'을, D은 재활용업체인 'M'을, E는 재활용업체인 'N'을, F은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O'을, G은 회수·선별업체인 'P'을, H은 회수·선별업체인 '주식회사 Q'을, I은회수·선별업체인 '주식회사 R'을 각 운영하면서 피해자 B와 EPR 대상품목인 포장재 중에서 복합재질 필름류(이하 '폐비닐'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위 사람들은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실을 알고 서로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회수·선별업체는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재활용업체로 건네준 후 피해자 B에 폐비닐을 공급하였다고 신고하고, 재활용업체는 위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으로 피해자 B에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후 다시 위 폐비닐을 이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제조업체인 L에 공급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L에 건네준 후 L으로부터 반입확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B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 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양해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S에 있는 폐기물 회수·선별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와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를 N 등 재활용업체에 판매한 후 그 실적을 피해자 B에 제출하여 피해자 B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회수·선별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 4.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마치 회수·선별된 폐비닐 합계 580,460kg을 위 'N'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2016. 5. 초순경 피해자 B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계량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회수·선별 지원금 5,618만 8,5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과대 계상한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7억 1,434만 9,0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제4회), C(제5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PR 재활용 지원금 청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허위계량표 자성 관련 압수물 분석 보고, 피의자 A의 편취금액 확인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폐비닐을 회수·선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로 회수·선별한 물량에 대한 지원금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실제 회수·선별한 물량을 제외한 허위·과대 계상한 수량에 대한 지원금은 424,323,364원에 그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지원금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이다. 2. 관련법리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취득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에 대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 그 정당부분에 대한 권리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는 형태로 그것을 취득한 때에는 가분적인 것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나, 정당부분에 대한 교부의 청구가 불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 행위는 전체로서 기망행위이고 전체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개별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특히 그 금원의 지급근거인 관련법규, 개별계약의 내용과 전체적인 지급경위 등)를 따져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원금 제도의 구조 및 기본적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W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법 제16조 내지 제19조).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이라 한다)라고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입하여 W조합을 설립한 후 위 조합을 통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W조합은 다시 조합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B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B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달하는 회수·재활용 수량을 확보하고 재활용업체에게 회수·재활용한 수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결국 재활용의무생산자는 W조합에게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납입하고, W조합은 위 분담금을 재원으로 재활용가능자원 B를 통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게 된다. 2)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의 위·수탁 계약 체결 피해자 B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W조합이 설립한 재활용가능자원 B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비닐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사이에 각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40-747면). 이 사건 계약은 위탁자인 피해자 B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며, 위·수탁 수량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위·수탁 수량 및 지급단가는 특약서와 부수문서로 정하는데, 반기별로 위·수탁 수량 및 지급단가를 정한다.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한 후 이를 위탁자가 운영하는 유통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2호), 위탁자는 위 입력자료와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제8조 제1항).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EPR 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제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는 수탁자의 실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제1호), 수탁자가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부터 2년간 수탁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0조).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실적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11조 제2항). 3) 피고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과정 피고인은 회수한 폐기물 중 폐비닐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였는데, 재활용의무대상물품을 회수·선별하는 경우 재활용업체에 최초로 인계한 실제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생산한 회수·선별한 폐비닐을 실제로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B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한 폐비닐의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반입확인서 등을 실적서류로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공급한 폐비닐의 중량을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급한 폐비닐의 중량을 제대로 계근하지 않은 채 수동으로 계근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실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적을 늘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계속하여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의 위·수탁 약정량 W조합이 대행하는 조합원(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W조합은 당해 재활용의무량(법 제17조)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재활용부과금으로 부과 받는다(법 제1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28조). 이에 W조합이 설립한 피해자 B로서는 최초 위·수탁계약시 정한 위·수탁 약정량을 모두 채운 재활용업체와 위·수탁 약정량을 늘려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실적을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활용업체들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한도인 위·수탁 약정량이 늘어나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정량에 상당하는 재활용 실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C 역시 정해진 위·수탁 약정량을 처리하여야 다음해 약정량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어, 정해진 약정량을 채워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30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활용실적을 허위·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수탁 약정량을 채워 피해자 B와 계속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5)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증명자료의 제출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W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고(법 제16조 제4항), W조합 등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EPR에서 재활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해지는 중요사항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위와 같이 실적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재활용실적에 대한 증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더라도,회수·재활용실적 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 '재활용 방법 미준수 기간 동 안의 미준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7면, 위 업무처리지침 57면). 결국,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재활용실적의 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실적을 허위·과다하게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당해 기간 회수·재활용실적 전부를 인정받을 수 없다. 피해자 B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의 조사결과 위탁 재활용업체들의 재활용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법 제28조의4 제1항)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서(법 제41조 제1항 제16호, 제36조 제3항, 제1항 제14호), 계량증명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플라스틱팀 직원 X, Y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B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 중 계량증명서와 관련하여 허위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증거기록 2313면). 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원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그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기본이 되는 근거법률, 관련 업무처리지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구체적인 위·수탁계약 등 근거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실적에 따른 청구는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전면적인 계약의 해제(혹은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계약 전체를 전면적, 소급적으로 종료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그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을 두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실적을 위탁자에게 유보시킬 수 있는 조항까지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실적 등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계약 자체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지원금 전체를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의 근거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 사건 지원금은 위·수탁계약의 구조상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약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실제 회수·선별하였음을 전제로 제출한 실적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해당 기간의 실적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지 그 실정 중 허위실적을 제외한 일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실적에 따른 지원금 자체를 가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실제로도 이 사건 지원금은 해당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약정량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당해 위·수탁계약 기간에 배정된 약정량을 채울 경우 다음 위·수탁계약 시 약정량이 늘어나는 점에서, 실제로 처리한 물량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약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더하여 허위 물량을 조작하여 해당 기간의 약정량을 채울 실익 및 유인이 충분하였고 이 사건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이유로 허위 물량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물량이 실제 회수·선별한 물량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4) 정당한 권리행사 부분이 있고 이에 편승하여 일부 허위 부분이 추가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단순하고 경미한 소극적 과대계상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빌미로 사실은 허위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임에도 정당한 권리행사 부분을 그 수단으로 삼은 경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허위의 권리행사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일부 실제 처리물량의 정도를 감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량이 허위 물량에 비해 훨씬 적고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극히 소수의 실제 처리물량을 빌미로 과다한 허위 물량에 대한 지원금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실제 처리한 물량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계약의 해석상 그 부분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 자체가 처리 물량 하나하나에 따른 무조건적인 개별적 지급을 전제로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기간별 회수·선별한 것으로 제출한 실적이 실제 처리되었음을 조건으로 그 실적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허위 실적자료 제출과 관련된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회수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담당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일부 정당한 권리행사 부분에 대한 편취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일반 법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것이 모든 사안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계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전체 금액 중 일부 정당한 권리행사 부분을 가분적으로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권리행사의 근거된 원인 부분이 정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처분행위임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지원금의 경우 허위물량 부분이 압도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나머지 실제 처리물량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실제 처리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처리물량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원금 전체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특히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허위실적 등 발견 시 그 미준수 수량 전체를 회수 대상으로 보거나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처리물량으로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량대 등의 임의조작, 수기 작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처리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물량이 실제로 처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그와 같은 정도의 처리물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피고인조차도 실제 처리하여 납품한 물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제 처리물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편취금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이상 그와 같은 주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8)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제도의 취지 및 계약상 일정 기간 회수·재활용을 위탁한 약정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한 실적 전체를 계약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제 처리 물량과 허위 물량의 비율, 허위 서류제출 등 기망행위의 태양, 그리고 그 편취금액의 정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고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범행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가 개별 재활용업체들의 실제 처리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회수·선별한 폐비닐의 중량에 대한 증명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수억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허위 재활용실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결국 정상적으로 재활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감소시켜 재활용업계의 전반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이 사건 범행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편취금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거액임에도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기간, 경위, 사회적 영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지원금 중 상당액인 424,330,000원을 공탁한 점, 금액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실제로 폐비닐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