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천열(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 초경 사귀는 사이인 C(여, 17세)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을 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2. 7. 05:48경 안산시 단원구 E, 206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미쳤냐며 강력히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구호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F(남, 17세)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3.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포함) 1. 관련사진(G대화)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 및보호관찰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및 수사보고(피의자 A 성폭력 전과 및 범죄사실 요지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12세의 여아를 2회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3개월의 기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년배들보다 미성년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와 교제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의 '중간'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의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보다 가중요인으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다리를 벌려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년 3개월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김민지 판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