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6

범죄 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21. 04:1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201호 작은방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위 201호까지 올라가 창문방충망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이 인기척을 느끼고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힘껏 막은 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집에 누가 있냐? 오 빠가 있냐? 가만히 있으면 죽이진 않는다. 우리 이대로 있자."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자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사이를 약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F(54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 있냐?"라고 말하며 작은방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4: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E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54세)이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작은방으로 오는 바람에 놀라 도주하기 위해 거실로 뛰어나가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2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현관출입문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현관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다시 작은방으로 뛰어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기록(피해부위-피해자 F), 상해진단서(피해자 F) 1. 사건사진기록(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6, 9, 28, 29번), 각 약도(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0점으로 '문제음주자'로 평가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6. 2. 에도 술에 취하여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가 그로부터 약 1년 후 다시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 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특정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가.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2층 주거지 외벽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