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초 서울 구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보관하고 있던 중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숙소 부근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F에게 연락하여 C를 피고인의 처라고 거짓으로 설명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남전주대리점에 가서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H 남전주대리점에 방문한 F로 하여금 어떤 필기구를 사용하여 I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중 이름 란에 'C', 법정 생년월일 란에 'J',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이름 옆에 '이'라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로 하여금 'I단말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구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일 란에 'J', 계약서 하단 신청 고객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이름 옆에 '이'라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어떤 H 남전주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H(주)의 남전주대리점 소속 어떤 직원에게 "처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자 하니 G720 갤럭시 그랜드맥스 기종으로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19,000원인 G720 갤럭시 그랜드맥스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2. 인터넷 회선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주)L'에 전화하여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2015. 5, 28. 숙소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L인터넷 설치기사가 준 'M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J',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동의서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M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어떤 L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L 소속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처 C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설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인터넷 회선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5. 8. 까지 이용대금 합계 350,150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공모]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8. 9.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한편, D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9. 6. 10:05 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누군가 국민은행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섰다. 예금된 돈을 지키려면 현금으로 돈을 찾아 집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바로 주민 센터로 가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청주시 서원구 F)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6 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화기 밑에 있는 1,0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 등은 2018. 9. 18. 08: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KT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휴대전화와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어 곧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라. 보안 검사를 해야 하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부산 해운대구 H)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4 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화기 밑에 있는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9, 21, 11:40 경 피해자 1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부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겠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형사가 가지고 가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1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08~12:28경 구미시 옥계초등학교 맞은편 전봇대 옆 수풀에 현금 810만 원을 놓아두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가 8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등)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및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D'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타 계좌로 송금 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타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7. 6. 1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하나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6. 14. 14:29 경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7. 6.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하나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6. 15. 14:50 경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만원, 2017,6,15, 17:27 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17. 6. 15. 17:37 경 피해자 H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하나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14:37 경 광주시 광주대로 35 2층에 있는 국민은행 경안지점에서 미리 'D'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있던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6. 15, 14:53 경 경기 광주 중앙로 87 에 있는 광주지구 축산농협점에서 60만원, 2017, 6, 15, 17:33경 같은 농협에서 8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3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L) 계좌로 90만 원을, M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65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공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2017. 6. 16.경 피해자 O이 사용하는 PC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그 PC가 마비된 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창만 실행되게 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ID, OTP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2017. 6. 17. 11:09 99만 7,000원을, 같은 날 11:16 99만 1,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를 받고 여주시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중 미리 'D'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6. 17. 11:42경 여주시 세종로 14 농협은행 여주시지부에서 70만 원, 같은 날 11:48경 여주시 세종로 31 우리은행 여주점에서 60만 원, 같은 날 11:50경 위 우리은행 여주점에서 6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98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1. 체포현장 증거물 사진, 위챗 메신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w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3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 29. 03:40경 위 식당에서 음식배달 후 수금한 3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9. 15:0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의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5,95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6, 22:49 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 방에서 고용주인 F으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명의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마블 사이트(www.netmarble.ne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9. 3. 01:09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F,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D, A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사용내역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피해자 C(6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 폭 9cm. 두께 6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사항), 내사보고(오비끼 사진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상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8. 8. 15. 이전에 공소제기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무거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눈 부위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2016고단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1:43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74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대신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K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1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I 명의의 운전자 성명 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653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06:30경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660, 태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2016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략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20 피고인은 2015. 8.2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45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1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218₁ 피고인은 2015, 11. 13. 06: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64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 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두정엽의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cctv 사진, 범행관련 cctv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데다가,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을 통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B, C, D, E과 함께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이를 B은 C, D을 거쳐 E에게 각 알려주고, E은 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자등록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다시 B에게 각 건네주고, 2013. 4. 9.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국민은행 매탄동지점 앞에서 B 등은 위 위조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매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새희망 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위 위조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매탄동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제출 신분증 사본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898]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8.30. 23:40경 춘천시 C시장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 쪽 눈썹 부위를 13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7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 및 입술안쪽 부위를 각각 10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45 피고인 B은 2018. 8. 9.경 춘천시 E 모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를 걸어가던 피해자 F(3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G의 목과 얼굴 부분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여부 확인) [2018+8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A 상해사진, B 상해부위 사진 [2018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94년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A에 대한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본인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전화 이용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자금 보호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계좌이체받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1% 와 함께 경비 등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위와 같이 계좌 이체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2. 12:00경 서울 B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55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하니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경주에서 온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속은 D로부터 안동시 G에 있는 H마트 안동점 앞 노상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I, S, T, U, V 각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조직과 W 내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X 저장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X 메시지 첨부) 1. 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1. 피의자 A 시시티브이 자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불법으로 추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의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2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X으로 온 메시지를 보고 "지원합니다. 입사를 원합니다"라는 답문자를 보낸 다음, 일명 Y라는 사람에게 X 메신저를 통하여 이력서 등 서류를 보내는 절차만으로 채용되어 바로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수금 및 송금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 방법은, Z 등을 통하여 위 Y가 지시하는 수금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Y로부터 현금을 건네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Z을 이용한 사진, 문자 등으로 전달받은 후 그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바로 차량을 이용하여 역시 위 사람이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한 후 Y가 X이나 Z으로 보내준 송금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Y가 Z으로 보내준 입금 계좌번호로 다시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수금 및 송금은 그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의 전달 방법인 점, Y가 피고인 채용결정 직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Z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것은 비밀대화방이 있어 무통장 계좌번호 등 중요한 내용들이 자동삭제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행위의 대가로 수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당과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사무실이나 Y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에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을 채용한 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자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Y에게 "전 지금 감옥 갈 각오하고 일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비록 방조행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4.00:0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사우나 내에서 I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4. 0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길 5(신정동)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2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경찰관에게 동생인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J'을, 주민등록번호란에 'K'을, 직장전화란에 'L'을, 빈 공란에 '손님이 팔을 잡고 난리를 피워 오른쪽 팔목에 멍이 들었으니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면 나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2014년 11월 24일 J'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처벌불원서, 성명 : J, 주민번호 : K, 연락처 : L', 2014. 11. 24. 상호간에 폭행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 11. 24.'라고 기재된 A4 용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1장 및 처벌불원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4, 02:00경 위 신정2지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의 각 확인서 1. 처벌불원서, 진술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별건 분쟁 중에 피해 '진술서' 및 피해자로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은 피고인 본인 대신 그 동생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회 명의의 서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4.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2019. 1. 7. E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었는데 그 사람이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1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D씨 명의 계좌 전부를 확인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4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약속장소로 간 후 근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있던 중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전송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프린 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후, 같은 달 26.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4번 출구 근처 건물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서류,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금융감독원 서류, 소지하고 있던 위조금융감독원 공문, 검정색 결재판, 압수물출력사진(전자정보), 압수물(전자정보) 첨부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판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