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2022. 5. 3.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함께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2. 10:36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 창고의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알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0cm)의 포장을 벗긴 후 옷 속에 숨겨두고 약 2시간 가량 편의점 근무를 계속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편의점 내부 창고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과도를 꺼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대로 칼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왼쪽 안구의 파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신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외상 등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범행도구 과도 준비 CCTV녹화영상)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진단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팀 채증), 범행 도구 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과도는 피해자의 소유여서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0cm)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흉기인 과도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찌르면 자창이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3. 2. 10:36경 편의점 마스크 진열대 부근에 진열되어 있던 과도를 꺼내어 그 당시 착용하고 있던 편의점 조끼 주머니 안에 넣었고, 같은 날 12:28경 위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편의점 내부 창고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겨냥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과도로 찔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눈의 각막, 공막 등에 열상이 발생하였고, 오른쪽 눈 부위, 오른쪽 허벅지, 오른손에도 깊게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출혈이 수반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를 목격하고 구조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고, 계속 살려 달라, 도와달라는 말을 계속했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쪽), 응급진료간호 기록지에는 ‘최초 : 분류 담당자가 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변경 : 출혈성 질환(생명이나 사진에 위급한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6쪽). 여기에 당시 편의점 내부 창고 바닥 부근과 이불 등에 남아 있는 혈흔의 양이나, 구조 직후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고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이 사건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망상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적 결함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강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위 각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