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경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건축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건축사 명의를 빌려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위 건축심의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01호에 있는 E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축주 G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건축심의신청서의 조사·검토자 란에 건축사 H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대문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E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축주 G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건축심의신청서의 조사·검토자 란에 건축사 H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고, 현장조사보고서의 조사·검토자 란에도 건축사 H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대문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 H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건축심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임받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의 통과를 위해 건축사 H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건축사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건축사법에서 정한 명의대여나 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건축사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빌린 상대방(명의차용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릇,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이때 '자격증이나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자격소지자의 행세를 하면서 건축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대여의 상대방은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건축사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건축심의위원으로서, G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심의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자 다른 건축사인 H의 명의로 건축심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설계자를 H로 기재하여 설계도면을 H가 작성한 것처럼 첨부하였고, H는 이 사건 건축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건축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바, H의 행위는 건축사법에서 금지하는 '건축사인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대여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수선공사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진행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또는 신축에 대한 용역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중 고소인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중단된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2012. 2. 16.경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의 매각이나 대수선을 고려한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을 의뢰하면서 2012. 5. 7.경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6. 29.경 관련 비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건축사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화재로 인한 일부소실로 지붕대수선 및 구조보강 외벽마감재 변경)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2012. 6. 20.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로서 수선 이후 유흥주점으로 재사용시 주변 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다시 건축사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서대문구청 건축과 공무원인 J 기존의 건물 모양과 변경해서 신청한 것을 지적하며 대수선의 범위를 넘어서니 지구단위계획 완화심의를 거치라고 하자, 제7차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2. 7. 18. 고소인 명의로 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수선이 어려우니 신축으로 추진하자고 말을 하였는데, 고소인과 딸인 K은 2012. 7. 23.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절차 진행 및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 고소인에게 3차례의 건축 심의 접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한 그동안의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2. 8. 23. 경에는 총비용을 38,600,000원( = 용역비 34,300,000원 +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비 3,700,000원 + 가설울타리 해체 공사비 600,000원)으로 산정하여 기존에 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00,000원을 청구한 사실, 이에 고소인은 2012. 9. 27.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관련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대수선 공사를 위하여 관할구청에 대수선 심의를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거나, 대수선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에 더 가까운 설계도면을 첨부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상 책임으로 다투어져야 할 문제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