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2016고단266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가를 제공할 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 달라고 제의하자,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제의에 따라 2016. 8. 10.~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금을 일시상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0: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상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원에게 텔레그램 어플로 '회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팀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였다는 문자를 받은 뒤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서대문구 O빌딩 앞에서 다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상피고인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수팀장'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편취한 합계 4,100만 원의 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 가능한 상태에 두도록 하여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것을 내심 알면서 위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제공해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한 뒤 그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 불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제공하였고, 불상의 조직원이 2016. 8. 10.~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금을 일시상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하여 2016. 8. 12. 10: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하나은행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상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30경 홍제역 부근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은행에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상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합계 4,100만 원의 각 사기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2016고단2717(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P(여,42세)와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Q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고인의 왼팔에 대고 눌러 자신의 피부를 지진 후, 피해자에게 "나도 아픈데 너도 한번 아파 봐라,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복수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에 대고 눌러 피부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방바닥으로 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5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텔레그램 자료 첨부, 8.12. 휴대폰 대화내용 발췌 첨부, 계좌거래내역(3개월), 불기소결정문 2016고단271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P 제출 진단서, 피해자 P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각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사기방조의 피해금액 합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거나 회수 예정된 금액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한 지시를 받아 금전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을 보다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점에 비추어도 비난받을 여지가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담뱃불로 피해자 P의 신체를 지지고 나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2016고단2717 사건의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지우지 않고 상당한 기간 그대로 보관하여 범행을 악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일부 공범 수사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종범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용이하게 하도록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A에게 전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편취 금액 일부가 결국 조직원들에게 넘어갔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일부 편취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 기간이매우 짧은 점, 종범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본 범행으로 인해 대가를 취득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66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합계 두 차례 합계 2,800만 원의 돈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일본 대부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입금해 준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일본에 본사를 둔 대부업체인데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당해 대부업체의 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 등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면접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납득가능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초기에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음에도 인터넷이나 금감원 민원실 등 여러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그 실체에 관하여 조회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수차례 텔레그램의 대화 상대방인 일명 'R 과장'에게 확인하였다고 하나, 상대방이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이다', '농협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고객이 혹시 물어보면 농협전산팀에서 나왔다고 대답하라'(수사기록 225면)는 등 거래관념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나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6. 8. 8.경 일명 'R과장'이 1시간 후면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방을 이용해 '추심된 채권 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 및 입금자 등을 알려주었는데, 전부, 'S', 'T', 'U' 등의 개인 명의일 뿐 통상 대부업체의 업무라고 연상할 수 있는 점이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단순히 고객의 신용을 쌓기 위해 입금한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지시에 응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대화 상대방인 'R 과장'의 지시에 일부 의문을 품고 '모 이상한거 아니죠', '불법적인 일 아니죠'라는 식으로 위 R과장에게 물어보는 등 일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415면), 그럼에도 대부업체의 돈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상대방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정황상 상대방의 말을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는 위법한 상황에 본인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애써 외면하고자 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V 과장이라는 자로부터 "농협에서 저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신용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이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 W, X 등 농협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입금자 명의로 돈이 이체된 점, 범행 당일 은행에서 수표로 돈을 1,000만 원 찾자 상대방 성명불상자가 나무라면서 현금으로 다시 찾을 것을 요구한 점, 은행 직원이 현금을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전세자금비용으로 찾는 것이라고 거짓 대답하도록 지시받은 점(수사기록 435면 참조) 등 농협대출 업무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피고인은 일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고 본 범행시에도 '전산팀 직원'을 빙자한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438면) 상대방의 발언에 이미 수상한 낌새를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전화검색 등 손쉬운 방법을 동원해 그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채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죄 부분(2016고단2663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Y이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일시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6. 8. 12.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농협 서대문지점 Y이다. 연 3.5%의 금리로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해주면 거래실적을 올리고 바로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6. 8. 12.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K)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 Z이다.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약간 부족하다. 평점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하여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번호불상의 현대카드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6. 8. 12. 조직원이 지시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K)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 AA이다. 대출시 필요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대출하고 이를 전액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채워야 한다.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6. 8. 12.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돈을 수거할 장소, 돈을 건네 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위 어플로 지시를 받으며 2016. 8. 12. 10: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원에게 텔레그램 어플로 '회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팀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였다는 문자를 받은 뒤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서대문구 O빌딩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수팀장'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가.항 공소사실 중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번호불상의 현대카드를 각 이용하여 편취한 돈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이다. 살피건대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정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가공하였다기보다는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금액을 실제 전달하거나 전달가능한 상태에 두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로만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던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F, H 명의, 번호불상의 현대카드의 각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별달리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은 물론 사기 방조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 이유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즉, 피해자들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공모 사기의 점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본인이 이를 돕는 것일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받거나 서로 모의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범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도출된 바 없어, 피고인의 공범들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가 일본에 본사를 둔 대부업체 소속인데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여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고(수사기록 201면), 피고인은 "신용이 안 좋거나 거래내역이 없는 고객들에게 회사측에서 입금을 해 주어 거래내역이 만들어지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회수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1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어플의 대화 문자 내용들이 위 진술 내용과 전반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문자로 '오늘 자금은 농협위탁자금회수'이고 고객이 물으면 '농협전산팀에서 나왔다고 하면 된다'고 지시를 받았는데(수사기록 225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돈을 전달한 피고인 B이 'AB 팀장이라는 사람이 농협전산팀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전달받은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협조나 회유를 한 바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를 최대한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기명의의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금을 일시상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8. 12. 10: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하나은행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30경 홍제역 부근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은행에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에게 1,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언급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종범과의 구별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각 참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 일당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지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V 과장이라는 자가 "농협신용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농협직원인 AC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전화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A도 R 과장으로부터 농협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응 유사점이 있는데, 해당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밝히면서 그 협조를 구하거나 회유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받거나 서로 모의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범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도출된 바 없어, 피고인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된 바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이득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정황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각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