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34

범죄사실 2020고단5334(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F는 지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구로구 G호텔 H호에서, B, C, F에게 각각 필로폰 약 0.2g씩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광진구 I호텔 J호에서, B, C에게 각각 필로폰 약 0.2g씩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은 2020. 6. 10.경 위 G호텔 H호에서, 위 A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2g씩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0. 7. 14.경 위 I호텔 J호에서, 위 A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2g씩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어 물병과 연결한 다음,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I호텔 K호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 서울 광진구 L, M호에 있는 연인 N의 집에서, 위 N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1회, 위 F와 공모하여 1회, 단독으로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1. 위 G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0. 7. 11. 위 I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20. 7. 15. 12:00경 위 I호텔 K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17. 위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등 소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위 I호텔 O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36.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17. 위 I호텔 O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7663(피고인 B, D, E) 1. 피고인 D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5.경에서 2020. 3. 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P에 있는 ㈜Q 공장에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 20,000장을 ㈜Q 대표인 R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7. 15:43경 시흥시 S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T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 27,525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보관하였다. 2020고단7835(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 1. 2020. 4. 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1.경 중국 장춘에 있는 친구 'U'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8g을 취거하여 같은 날 같은 시 구로구 V 호텔' 앞길에서 지인 W에게 건네주었다. 2. 2020. 5.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6.경 안산시 단원구 X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지인인 Y에게 필로폰 약 2.5g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4(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Z(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자료,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배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2020고단7663(피고인 B,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가명),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스크 사진, -Q 공장 등 사진, -계약서 사진, -AF 명함, -㈜AG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 중인 가게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H 가게 등 사진, 수사보고(마스크 압수물 수량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압수된 마스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D 휴대전화 마스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검거 및 압수물 압수 당시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및 컨테이너 내부 확인 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B 검거 당시 용달차량 사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D 마스크 보관 컨테이너 계약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컨테이너 사용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Q' 사장 R과의 대화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D과 R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발신 기지국 확인으로 Q 사장인 R에게 벌크제품을 판매한 일시 특정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Q 압수집행 현장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2020고단783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Y 송치서류 사본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진(필로폰 판매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재사항 표기 누락 의약외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기재사항 표기누락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재사항 표기 누락 의약외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저지른 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36g을 넘는바, 위 피고인이 단순히 투약을 위하여 이를 소지하였다기보다는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B, D, E은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위 범행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한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위기감과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사익추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E은 아무런 표기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데 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이 판매하거나 피고인들이 보관한 마스크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압수된 마스크의 성능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C, D, E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