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플랫폼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피고인 방송의 청취자로 2020. 12.경 위 방송 오픈채팅창을 통해 알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중 제작의 점 피고인은, 가. 2020.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호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음부를 사진촬영 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나. 2021. 8. 23. 12:2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중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사진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시지로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3. 18:09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진 보내주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다 퍼트려줄까?’, ‘말대꾸하면 난 그냥 내친구들이고 익명으로 해서 뿌리면 그만이야’, ‘찍어 그럼 오늘말잘들으면 다지워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전송한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전송 사진 등에 대한) 중 D 진술 부분 1. 라인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용 증거물 확인 수사) 및 라인 대화내용(성착취물 포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라인’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유포 정황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피해자 사진 유포당시 대화 복구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각 전자 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과정 및 성착취물 사진 CD 첨부) 및 각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 및 통신자료 회신문서, 주민조회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연령(만 20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반복하여 피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더 이상 성착취물 제작을 원치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한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사진과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