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고, 2022. 12.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61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20. 15: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23.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18:54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후문 쪽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원 상당의 혼다 레이싱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15:20경 위 가항 기재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정문 쪽 계단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원 상당의 ‘폴로 레이싱 패딩’ 1벌을 집어 들고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03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26. 20: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등이 없어 I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시가 138,000원 상당의 호세 쿠에르보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6.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K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78 피고인은 2023. 1. 23. 19: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을 관리하는 O에게 낙곱새 2인분, 소주 2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등이 없어 O으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및 ‘실형 전과 등‘ 확인),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2023고단261 사건]/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2023고단403 사건] 2023고단26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결과, 2023. 1. 26. 발생 절도사건 관련 CCTV 영상),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2, 16] [피고인은 각 절도 범행에 관하여, 절취사실이 없다거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및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40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사항), 각 수사보고서(H 직원 전화 통화 사항, H 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H CCTV 영상 내 피의자의 술값 지불장면 없음 보고, 참고인 I 상대 술값 지불받은 사실 없음 확인 보고) [피고인은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고 술을 마셨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아 마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 2023고단478 1. O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방범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에서 나아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처벌받는 등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