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 C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할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C조합 조합장 당선을 위한 매수행위,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는 2018. 12. 8. 15:40경 C조합 조합원 D에게 전화를 하여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 D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30경 광주 F에 있는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D을 만난 다음, "아들들하고 저녁에 소고기로 외식이나 한 번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조합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조합 조합원 총 6명에게 현금 합계 175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1~3, 5, 6번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나. C조합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 A는 2018. 1. 17. 20:00경 광주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C조합 조합원 I에게 "형수님이랑 식사 한 번 야무지게, 맛있게 한번 하라고 10만 원 결제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선결제하였고, I은 그 후 위 음식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9. 1.경 광주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선거 당선을 위해 피고인 B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중순경 피고인 B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19. 10:27경 위 주거지에서 C조합 조합원 K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조합원인 L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주거지에서 K, L에게 "선거가 좀 힘들다, A 조합장을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9. 2. 2. 11:08경 K에게 전화를 하여 L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1:40경 광주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K, L를 만나 "형수가 준 돈은 잘 받았느냐, 선거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조합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조합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총 4명에게 현금 합계 4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2, 3번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O, P, I, L, Q(가명), R(가명), S(가명)과 T, U(가명), D,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들이 제출한 지폐 사진 첨부(첨부된 'Y, S, U이 제출한 각 지폐 사진 3매' 포함)], 수사보고[Y 및 Q 진술 부합 통화내역 첨부 보고(첨부된 '통화내역 발췌 사본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Z, L 상호 간 통화내역 확인(첨부된 '통화내역 발췌 내역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I에 대한 식대 기부행위 녹음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식대 기부행위 식당, 일시, 금액 확인 및 영수증 첨부(첨부된 '영수증 각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U 대상 범행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S, T 대상 범행 내용 확인), 수사보고[선관위에서 제출한 5만 원권 압수조서 첨부 보고(첨부된 '압수조서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부부 공모 관련 통화내역 첨부(첨부된 각 '통화내역 1부' 포함)], 수사보고[추가 자수자와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첨부(첨부된 '피의자 A와 D 간 통화내역 1부, 피의자 A와 V 간 통화내역 1부' 각 포함)] 1. 2019. 2. 3. U 금품제공 관련 CCTV 분석표, 2019. 2. 3. R 금품제공 관련 CCTV 분석표, 2019. 2. 4. V 금품제공 관련 시간대별 CCTV 사진 분석 1.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B과의 핸드폰 수발신 목록, 통화목록, 자수자 핸드폰 통화내역 1. 자수자들이 제출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단독 매수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단독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단독 호별방문 제한 위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매수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공모 호별방문 제한 위반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매수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 제한 위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더구나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선거에 불출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매수행위의 상대방 수와 제공된 금전 가액,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