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2001. 11. 22.부터 2004. 7. 5.까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초여름 무렵 D이 제주시에 있는 제주공항 부근 해안도로변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어 귀가가 늦어지고 그에 따라 퇴근 후 피해자 C(여, 8세)과 둘만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음욕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초여름 무렵 20:00경 제주시 E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21:00경 같은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의 다음날 20:00경 같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이를 밀어 넣어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녹취 CD 검증결과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인 D과 헤어진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D에게 알린 점, D이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성기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이한 형태의 피고인 성기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에 기초한 간접증거 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에 관하여는 별다른 지식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예컨대, 성기를 빨 때의 느낌(입안이 미끌미끌했다, 성기가 목에 걸려서 구역질이 나오려고 했다 등),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위해 한 행동(성기에 침을 발랐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특별한 정황(예컨대, 피고인과 강제로 키스할 때의 느낌(피고인에게서 낮에 먹은 홍어 냄새가 나서 싫었다), 피고인의 사정행위 이후의 처리방법(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정액을 싱크대에 가서 뱉었다)}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보다 인지면담기법을 사용한 검찰 조사시에 그 진술이 더 구체화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암시 또는 유도신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인 D마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이 결별한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8살의 어린 나이로 모의 직장관계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이 헤어진 후에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반응을 떠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해 책임을 지라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피해자와 짜고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원의 신체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는 인공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 정상적인 성기와 다르기는 하나, 그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범행과 같은 추행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나이도 어리고 성경험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성기의 모양이나 특징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교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분별력과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 8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구강성교 등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반인륜적이고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한 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고, 평생 그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위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