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제 중인 D의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말이 어눌하고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5. 20: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 맥주 등을 구입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년 ~ 9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허리가 조금 아프고, 소변 볼 때 따갑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3쪽), 이 법원의 대구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료 당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상 특별한 기록은 없는 점, 위 각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질입구 피부찰과상은 긁힌 정도로서 피해자가 2014. 2. 16. 및 같은 달 17. 이틀간 진료를 받고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다른 특별한 처방은 하지 않았고, 위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도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질입구 피부 찰과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달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9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7점으로 '중간 범위로 평가되어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