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5.경 불상지에서 B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7. 7. 14:40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7. 13.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를 상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7. 13. 14:3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공항경찰대 경위 L 등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목에 ‘상환증명서’, 문서 상단에 ‘채권자: M, 채무자: I, 상환금액: 금일천팔백팔십일만원정(\18,810,000원)’, 내용에 ‘I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8,810,000[금일천팔백팔십일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2022년 7월 13일 M 대표 N’라는 등의 기재를 한 후 직인을 추가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O, 2층 P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13. 14:3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3층 대합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I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H은행 직원과의 전화통화, 본건 사기 피해금액 특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증거물 첨부, 피의자2 피의자1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완납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기미수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1. 연대보증 요구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C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돈은 내가 잘 갚을 것이니 연대보증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스스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 명의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7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70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 및 범죄알람표 첨부/범죄일람표 수정/피의자신용 정보조회 결과/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각 첨부 자료 1. 피의자, 고소인 문자 등 대화내역, 각 B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출완납증명, 채무확인서, 각서, 고소인 정리채무표, B 대출 상환 내역, B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금원을 편취하여 온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14경 속초시 장사동 사진교 위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2006년경과 2013년경에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차 위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자기 위해 차 방향을 돌리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이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전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5.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공동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주민이 나오면서 공동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큰소리로 ‘C 나와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15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옆에 부착된 인터폰을 잡아 뜯어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사진, 문자내역, 피해자 주거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공갈미수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침입 CCTV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던 중 초인종 돌출부가 저절로 떨어졌는바,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과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지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밟아죽일년들,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협하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C를 공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수십 회 전화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0. 08:34경 불상지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돈 천만원씩 가져오라, 죽일래기 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협하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D를 공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수십 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D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E, F 식당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2)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7.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8.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함 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7. 11. 이 법원에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C 예능프로그램 ‘D’에 ‘E’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6:41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E 니년도 또라이다 이년아 니보지 I이거야 I이하고 결혼해 씨발년아 개 같은 보지년아 그게 아니면 뒤져버려 E 보지 같은 년 씨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39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오프라인 모임 플랫폼 ‘소모임’에서 ‘K’라는 소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소모임 게시판에 결혼을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위 게시글에 댓글로 “모임장은 모임하면서 몸팔면서 섹스하고 결혼했겠지. 일산에 17년 살면서 이런 더러운 모임은 처음보네. 카악 툇! 모임 탈퇴해야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L(32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실제로는 고양시 일산동구 ‘O 고시텔’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위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소를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였고, 2022. 10.경 P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실제로 위 고시텔에 거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라’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O’를 검색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O 고시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9. 1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Q으로 ”O 이 씨발년 보지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조카 주소 말소시키냐. 씨발년 보지같은 년아. 너 조만간 따 먹으러 간다. 니 보지 조개 빨고 싶다. 개같은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3) 1. Q 채팅 스크린샷, H 메시지 내역, 댓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앞으로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는 모두 C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회사 노조 지부장 선거에 당선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한잔 마시자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광양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추행의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회사 소속 운전기사였고 피고인은 회사 노조 지부장 당선자로서 사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동료 기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계속 만나거나 연락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결혼식에 태연히 참석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 남편이 ‘성추행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말하자 별다른 설명 없이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사과한다’고 거듭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농담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이유로 사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2:53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벌금 5회), 마지막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4: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2길 12-7 응봉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감히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한편, 2019년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과는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들도 함께 처벌 받은 것인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시 범죄전력 범행은 주차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20~30m로 매우 길지는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6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두 미성년 자녀가 피고인의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전적으로 부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22:30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휘어짐 없는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 들어선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고현장사진, 목격자가 촬영하고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 장소 사진 1. F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복제본 CD, C아파트 CCTV 영상 복제본 CD, G건물 CCTV 영상 복제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앞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이를 앞지르고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가 중대하여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약 8,5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21:55경 서울 금천구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피의차량 07월 31일 기준),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0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에게 “세금 좆나게 아깝네, 이딴 짭새 새끼들한테 월급을 주고, 내 조카도 경찰대학 출신이다, 이태원 사태도 니들 같은 양아치 경찰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순경 E의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손으로 내리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범행 영상CD, 범행 영상 갈무리 사진, 각 발생지(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후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다시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끝내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서 경찰관들이 이를 계속 제지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정도도 강하지는 않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2022년 1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4차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좌회전만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478,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선지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거리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카드내역 사진 및 지도첨부), 수사보고서(음주거리 및 블랙박스 시간으로 사고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유턴을 할 수 없는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는 피해를 야기한 점, 이러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199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마저 수 회 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충격 부위 및 정도, 그 상해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22:45경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소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내역서 및 운전면허대장에 대해서), 의무보험내역서 및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13. 상고기각 결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편백나무 숲 벤치에서 피해자가 직장인 D의 이사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좋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비탈길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면담 실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