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9: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학교 입구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너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3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까지 따라 들어가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증거물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7-1, 8-1)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부터 서로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등 스킨쉽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자취방에 함께 갔으며,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던 중 사정하여 휴지로 닦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단 둘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20. 19:30경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만났고, 그 무렵부터 위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대찌개, 밥, 막걸리 한 주전자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였는데, 처음에는 막걸리만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주를 주문하여 소주 1병을 막걸리와 섞어 마셨고, 나머지 소주 1병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자신의 우리카드로 식사대금 36,000원을 지불하였다가, 2014. 1. 20. 20:36경 이를 취소하였다. 위 식사대금은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지불되었는데, 국민카드로 지불하기 전에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가 잔액 부족을 이유로 결제가 거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 머무르다가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0. 22:08경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옆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2014. 1. 20. 22:38경 D에게 전화하였고, 약 70분간 통화를 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2014. 1. 20. 무렵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울었고, 일부 대화도 하였지만, 통화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우는 내용이었으며,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F에게 전화하여 약 30분간 통화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안 봤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하였고, 전화도 차단하였음을 알아채고, 2014. 1. 23, 02:12 경 피고인에게 '내가 뭐 잘못했어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2014. 1, 23. 03:25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고, 2014. 2. 25. 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사용한 휴지(이하 '이 사건 휴지'라 한다)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휴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DNA,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2014. 3. 1. 13:00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부 G은 위 일자에 인천연수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의 출석연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3. 2. 인터넷(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피해자의 이름, 이하 같다)에게 씻을 수 없는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 오빠도 앞으로인생을 살아가야할 길이 멀게 남아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앞길이 캄캄해. 어떻게든 C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줄 수 있도록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일은 다 할게. (중략) C에게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상을 해주어서라도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다(후략)"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더불어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자신의 성기를 위 휴지로 닦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닦았을 뿐이라면, 이 사건 휴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내외에 불과하여 피해자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술을 섞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로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농협카드는 결제가 거절되었다가 결국 국민카드로 다시 지불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틈을 타서 피해자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잔액이 없는 농협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의 자취방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대금 지불을 취소한 시각, 이 사건 식당과 피해자 자취방 사이의 거리, 피해자 자취방과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에 도착한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에 머무른 시간은 20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식당에서 나온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나가기까지 약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2014. 1. 20.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진 상태라거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시간 이후 D 등에게 전화하였으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일 뿐만 아니라, 그 통화 내용 역시 정상적인 전화 통화라기보다 술에 취한 사람의 술주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운운하면서 사과하는 의미의 인터넷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였고, 식당에서 나올 때부터 정확한 기억이 없다. 1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는 것 보고 가겠다'고 하였다. 자취방에 들어서 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방바닥에 바로 엎어졌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과옷을 벗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나의 윗옷을 밀어서 올렸다. 삽입하면서 성기를 넣는 느낌이 있었고, 아팠다. 밑에가 따가웠다. 피고인이 양말을 다시 신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치마를 벗기는 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못 본 것인지, 성기 삽입 순간을 본 것인지, 아니면 느낌으로 아는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진술 상호간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단계별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비일관성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준강간 피해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피해자로서는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보았다고 확실하게 진술하는 편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데,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치마를 어떻게 벗겼는지 모르겠다.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불확실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간의 비일관성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를 입어 성폭행을 신고하려 한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피해 이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나의 이름이 들어간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촬영하여 배포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H에게는 신고 후에 이 사건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영상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H, F 등 피해자 주변의 남자들이 피해자의 허위 신고를 부추겼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였다가 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배후에 피해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척도 평가점수는 2.60점으로 전체 대학생 평균 3.10점보다 낮게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7점 ~ 12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