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92 사기 |2019고단5258(병합)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 사 실(2019고단5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양산시본부의 본부장이었던 자이다. 1. 2014. 8. 28.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양산시 D에 있는 C 양산시본부 사무실에서 부본부장인 피해자 에게 "C 서울본부에 올라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F 회장과 G 회장이 우리 본부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곧 후원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아주겠다.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F 또는 G라는 업체에서 C 양산시본부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9.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경 양산시 D에 있는 C 양산시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추석이 다 되어가서 시청 등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징역형 및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법위반죄(후에 징역 2년 선고)를 저지른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다른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형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및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692) 피고인은 I 경남본부장 및 J정당 K 부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봄 무렵 부산 금정구 L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M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 수급인 주식회사 F에서 공사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N의 보좌관을 알고 있는데, 그 보좌관을 통하여 M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보좌관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M 건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이 부산 연제구 M 건물의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과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사실, 위 피해자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P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위 분쟁의 해결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I 경남본부장 및 J정당 K 부위원장으로 소개한 사실,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1. 6. 11.부터 2011. 10. 2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관계의 유력 인사와의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서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직폭력배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전부를 공사대금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12.경 피고인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어 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사정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묻지 못하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인 Q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을 Q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Q를 만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10. 25. 지급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Q에게 전달된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2010. 12.경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2011. 6. 11에 300만 원을, 2011. 7. 29.에 5,0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 6. 30.자 1억 5,000만 원과 2011. 10. 25.자 3,000만 원에 관하여는 고소사실에서 빠뜨리기도 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P으로부터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소개를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N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잘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P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와 주식회사 F 사이의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분쟁은 그 규모 및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타결 방안이나 시기를 미리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특정한 방식이나 내용으로 공사대금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N 보좌관과의 면담을 시도하고 주식회사 F의 회장 및 대표이사를 만나는 등 실제로 공사대금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한 명백한 반증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만난 후인 2011. 11. 25. 주식회사 F이 신축건물 부지에 관한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2011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지급(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0. 12.경에 현금으로 5억 원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다)한 뒤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나고, 2013. 8. 2. 신축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2014. 3. 21. 신축건물 중 일부를 피해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관련 분쟁이 일단락된 후로부터도 약 5년에 지난 2019. 1. 25. 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N의 보좌관을 통하여 M 관련 공사대금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P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의 공사대금 분쟁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