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3.부터 2020. 3. 5.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영관리실의 책임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화물을 국내외로 운송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급여 외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F에 지급하는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운송업체에서 운송한 비용을 마치 F에서 운송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위 ‘F’가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청구하는 물류비용이 적정하게 청구되는지를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 대표 B으로 하여금 사실은 F가 운송한 해상 운송비가 3,316,612원임에도 B에게 세금계산서를 6,475,192원으로 부풀려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 해상 운송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F에 해상 운송비가 지급되면 실제 해상 운송비와 세금계산서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 약 5~6%를 공제한 나머지 2,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해상 운송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자 같은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경영관리실 실장의 결재를 받아 자금팀 직원으로 하여금 F에 과다 청구된 운송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8.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75,19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68,621,32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9,867,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가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청구하는 각종 비용이 적정하게 청구되는지를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대표 I에게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 외에 지급받을 포장비가 없음에도 마치 포장비 30,000,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H로 하여금 운송비에 포장비를 추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물운송 담당인 ㈜J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장비와 운송비가 지급되면 그 중 포장비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J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송비와 포장비가 청구되자 같은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 등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경영관리실 실장의 결재를 받아 자금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H에 운송비와 포장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9.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포장비와 운송비 합계 51,637,21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9,427,02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수출입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F에 지급하는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운송업체에서 운송한 비용을 마치 F에서 운송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후 이를 돌려받는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송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가 지급되면 실제 운송비와 세금계산서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 약 5~6%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 피해자 회사의 수출입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2. 7.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68,621,32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9,867,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B 이메일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B 이메일 진술서 첨부, 피의자 I 1억3,000만원 자기앞수표 전달자료 회신, 범죄일람표 수정자료 첨부) 1. D(주) 법인등기부, 각 수출제반비용 정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인보이스(J, N, O), 각 이메일, 각 사업자등록증(F, H회사 I), F 매출현황(2016년~2020년), 문자메시지 대화,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현황, 계좌거래내역(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P조합 (계좌번호 3 생략)),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수출포장 3,300만원),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국제운송 1억원), 계좌거래내역(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운송대금 입출금현황, 계좌거래내역 추가제출(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추가제출(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각 서류철 첨부자료, 거래명세표(Q), 자기앞수표발행 명세표, 운송장(1억 3,000만원),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5 생략), A), 범죄일람표 최종 수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업무상배임방조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초과수령한 대금을 반환한 것이다.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와 업무상배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6. 12. 7.부터 2020. 2. 28.까지 57회에 걸쳐 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운송비용을 초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 회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그 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479,867,72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운송비용의 2배가 넘는 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였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 등에게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8. 8. 30. J로부터 입금받은 6,700만 원 중 6,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500만 원을 보유하였다. 위 500만 원의 수령 경위에 대해 피고인 B은 ‘종합소득세 및 물류창고 운영자문과 관련된 수수료’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정식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퇴사 후 피고인 A의 후임자 M에게 거래관계의 유지를 요청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처 관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게 하거나 포장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포장비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운송비나 포장비가 입금되면 운송비 차액 또는 포장비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는바, 그 범행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한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초과수령한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가담기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