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 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2021. 6. 14. 02:12경부터 19:40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남, 13세)에게 연락하여 C병원의 구급대원으로 행세하면서 “포경 수술 지원금 30만원, 아이폰12와 현금을 준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D에 있는 E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2021. 6. 14. 19:40경 위 E 앞 좌측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 안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CD, 녹음파일 CD,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의성지원 2013고합46), 판결문(의성지원 2013고합46), 사건요약정보조회(대구지법 2016노 3689), 판결문(안동지원 2016고단62, 대구지법 2016노36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거짓말로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학위를 하였는바, 이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