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충북 청원군 D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폭탄업체')인 'E회사'의 대표로 등재한 후 F을 도와 운영하였고, F은 위 E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위 E회사을 단기간 영업한 후 바로 폐업시키기로 하는 소위 '자료상'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2. 7. 31.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E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24,464,4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를 이용하여, 합계 24,464,450원 상당의 폐동을 위 G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1. 11.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E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G에 70,729,5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H에도 11,815,461,2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73매를 이용하여, 합계 11,886,190,800원 상당의 폐동을 위 G, (주)H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합계 11,910,655,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등 관련서류, 종이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공장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회사의 실질적 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수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인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매일같이 F을 만나 H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어 마치 실제 폐동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F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E회사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철류의 품목 및 매입단가, 폐동 매입·매출과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E회사에 6~7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F의 무자료 폐동 매입 거래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에는 위와 같은 범행가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91,065,525원 ~ 2,977,663,81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4년 및 벌금 2,382,131,050원 ~ 5,955,327,625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속칭자료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 약 1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E회사 폐업 후 별도로 수령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F의 조세포탈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제 더하여 반복되는 유사범죄를 근절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F, N 등으로,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실제 범행 수익 역시 F, N 등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