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금융위원회 O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15:00경 대구시 북구 P에 있는 Q 칠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억 3,63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0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 상품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대환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간을 어겼으므로 대출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2. 14:40경 대구 남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225 성명불상자는 2022. 5. 16. 16: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U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가서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고 약속장소에 대리인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피해자 입증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17. 15:20경 경산시 V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Y, Z, F, J, D, K, AA, M,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2, 13, 14, 38, 40, 55, 56, 58, 59, 63, 64, 65, 71, 72, 75, 76, 79, 80, 81, 82, 86, 87, 88, 89, 91, 92번) 및 첨부서류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보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41, 47, 49, 50, 51, 52, 66, 68, 77, 94, 95, 96, 100, 101, 102, 103, 104, 112, 113, 번) 및 첨부서류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22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C: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막대한 규모이며, 그밖에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액 수당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바, 범행 가담 경위나 취득한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다가 수술로 실직한 뒤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구직광고를 접하고 고액 수당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의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바, 미필적 고의인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이 사건 피해자 17명 중 11명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드러난 것만 총 3억 7,000만원에 달하는 등 매우 많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점, 특히 피해자 B 측은 이 사건 피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5:00경 대구시 북구 P에 있는 Q 칠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억 3,6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30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4:40경 대구 남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2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5:20경 경산시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