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 23.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6: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윷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53세)에게 "말판을 이렇게 서냐, 저렇게 서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구겨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5. 9. 14.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53세)과 말판을 운영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치고 가슴을 3~4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윷판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10. 7. 모욕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제1의 나.항의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기다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5. 10. 14.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1호 즉결심판법정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양아치 같은 년", "이런 썅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K시장 공터 등지에서, 윷놀이를 하는 두 사람에게 최하 1만 원부터 최고는 제한금액 없이 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게 하고, 결과가 나오면 진 사람에게 걸린돈중 10%를 수수료로 걷고 나머지를 이긴 사람에게 돈을 건 사람들에게 배팅금액 비율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윷 도박을 개장하여 매일 1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2015, 9. 24,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경에서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윷 도박 중 마음대로 하려는 피해자 J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너 안준다고 남의 것을 찢으려고 하는구나, 개 같은 년아, 씨발년, 지랄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5, 9. 29. 모욕 피고인은 2015. 9. 29. 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을 'L'라는 피고인의 별칭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내 이름 부르지 마라, 화냥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53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걸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꽉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땅바닥에 내팽개친 뒤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15: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 앞 공터에서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J(여, 53세)이 먼저 집에 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53세)의 신고로 경찰이 윷 도박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5. 9. 2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J(여, 53세)이 윷 도박판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너 진짜 너, 너 진짜 사지가 발발 떨리게 너 판 깨고 그럴래", "그게 아니라 너, 너, 지금 그때 가서 후회하지마", "너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니가 좀 있으면 느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5. 9. 2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29, 17:23 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J(여, 53세)에게 "가자, 나한테만 한번 주면 다 끝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5. 10.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윷도박판에서 피해자 J(여, 53세)의 유방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J(여, 53세)이 윷 도박판에 돈을 많이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 같은년, 돈을 조금 놓나 이년아 칵 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4쪽), 입통원확인서(증거기록 85쪽) 1. 각 녹취록(증거기록 402쪽, 613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20쪽) 1. 녹취록(증거기록 67쪽)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6쪽) 1. 도박관련 사진 23 매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도박장 촬영 영상의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20쪽) 1. 각 녹취록(증거기록 16쪽, 67쪽, 377쪽)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3쪽) [피고인 D] 1. 증인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0. 7. 자 강제추행의 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694호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로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694호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C, A은 2015. 10. 7. 15:30경 서울 동대문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휴대폰으로 도박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수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 즉 그 범행시간이나 범행경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 C의 2015. 10. 7.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중기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각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B 도박개장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각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피고인 C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앞서 본 양형 기준,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