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16:56경 김제시 B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는 판시와 같은 13년 전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도 여럿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10:4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다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74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4.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물해체공사 등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2,438,8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5174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고, 이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F의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21고단1683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 H호에서 건축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라는 업체를 실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건설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4,860,6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42020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고발장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월세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J 계좌 출금내역, C 사업자통장·J 계좌 출금내역, F M조합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 녹취록, 녹취파일 제출), 피의자 A과 피의자 F의 부친이 대화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 수사보고(F M조합 계좌내역 제출), F M조합계좌내역, C 기업은행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인과 전화통화 / C 거래처에 대하여 / 피의자2) A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 D N과 전화통화 / E 대표 O와 전화통화 / N과 전화통화 / 거래상대방 N 유죄 확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안산지원2017고단 2603)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특정 / 참고인 관련수사 / 참고인 N 전화통화 /동안양세무서 자료제공 협조서), N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대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374 사건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의 각 죄 및 2020고단5174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죄일람표1, 2 각 죄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의 1/100에서 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벌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6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업체를 운영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업체를 등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C 관련 체납 국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2020고단4374 사건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의 각 죄 및 2020고단5174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1:53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축내삼거리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C마을 쪽에서 축내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 피고인과 교행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상태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별로 큰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며 그곳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후방 차량의 소통을 위해 축내삼거리까지 진행하였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수비리 합계 293,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1:46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2:15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5. 12:15경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모시고 있음,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3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릉역 방향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다수 주행 중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 거리 역시 약 15킬로미터 구간으로 매우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09. 01: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E), 진단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음주수치도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16:50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닫혀 있지 않은 셔터 문 사이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KB국민카드(F)와 우리은행 체크카드(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17:09경 서울 중구 H백화점 6층 'I'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매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의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8. 19: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54,300원을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18:58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커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2020. 5. 28. 17: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7: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3가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자판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28. 21: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1:14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무인판매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음식 대금 8,7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5. 28.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0: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자판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0. 5. 28. 20:4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0:47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자판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장소 등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부정사용 장소 방문 이후 이동경로 추적), 피해자 운영 매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등 사용 승인 및 거절 내역, M 대학로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피해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죄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 11:00경부터 2020. 12. 14. 09:00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B(45세)에게 C 대출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D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2.5%의 저리로 7,0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D카드론 외근 사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D카드론 외근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2020. 12. 14. 14: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주는 대신 네가 안 쓰게 되는 기존의 휴대폰 아이폰7과 갤럭시 탭을 나에게 달라, 3개월간 내가 이에 대한 할부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내주고 3개월 뒤에는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 등을 중고로 팔아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약속한 할부 기기대금이나 위약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휴대폰의 할부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7과 시가 5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3.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매매계약서, 신규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주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자들이고,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32세), 피해자 H(남, 36세)는 위 ‘D’에서 거주하는 자들로서 시각 및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13:23경 위 D 생활재활4팀 ‘I방’에서, 피고인 A은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킨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목 등 상체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상체가 묶인 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양팔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자 피고인 A은 또 다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거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7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속칭 ‘헤드락’ 자세를 하거나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목 등 상체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 B는 양 팔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자 피고인 A은 또 다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거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3. 11:51경 위 D 생활재활4팀 ‘I방’에서, 벽에 기댄 상태로 앉아쉬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짐볼(지름 약 65㎝)을 약 14회 가량 피해자 E을 향해 발로 차 피해자 E의 몸에 맞추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 1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3. 09:41경 위 D 생활재활4팀 ‘I거실’에서 피해자 G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2020. 10. 28.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지카드(피해자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장애인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체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인 피고인들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체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의 횟수 및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납입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15경 <주소>에 있는 'A'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음주운전 도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충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려 한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사고에 따른 보상 등을 두고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오겠다고 하여 피고인 측 일행 중 1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사고 장소로 오기도 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고 관련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가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보는 피해자를 신분증만으로 그 신분증의 진위나 피해자와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교통사고의 처리 등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장이탈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도망가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주소> 피해자 이남의 집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주소> 소재 E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사위인 김호(피해자와 같은 주소지 1층 거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주차가 잘못되어 차량 통행이 어렵다며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집 근처에 있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김호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전화를 통해 '옆집이면 찾아가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김호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00:0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김호가 주차 문제 관련하여 항의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이남, 김호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이남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칼을 들고 따라가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에게 "다 찔러 죽인다, 씹새끼,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 이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이남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남에게 위해를 가하려다 피해자 이남이 등산로 쪽으로 도주하자 식칼을 집에 가져다 두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차량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23cm, 지름 3.5cm)를 들고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 이남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김호를 향해 휘두르고, 뒤이어 피해자 이남이 피고인의 쇠파이프를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올리자, 쇠파이프로 피해자 이남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 박스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남, 김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칼, 쇠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주차시비 후 위험성이 큰 식칼, 쇠파이프로 이웃주민을 협박,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이남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3월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병원 행정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병원업무를 위해 사용해야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병원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사적 용도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리카드(F)로 23,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8회에 걸쳐 합계 32,449,753원을 병원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로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9.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도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주)F의 막걸리 공장신축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배치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공식적인 직책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으나(피고인신문 2면), 당시 위 신축공사를 총괄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피고인신문 2면)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직을 맡기도 하였고 현재도 위 회사의 업무에 계속 관여하고 있으며(피고인 신문 5면), 회사를 위해 개인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고(증언 3면), 지금까지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 없다는 취지이다(증언 8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막걸리 공장을 신축하여 가동하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이후 위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주)F의 당시 영업이나 재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 여부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F의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하나(증언 9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회사가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1면), 달리 위 회사의 영업이나 재무상황이 심각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신문 3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주)F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8면)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주)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 카페에 작성한 에어팟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80,000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에어팟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증거기록 제105면), 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