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병원 회의실에서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G과 이사 H에게 수차례에 걸쳐 "D에서 개발한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는 이미 식약청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이 되어 있어 8월경이면 식약청 허가가 나와 바로 시판 가능하다. 기존 자궁경부암 진단 방식보다 진보한 것으로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D 명의로 신청하여 2011, 10. 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된 'I'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에 관하여, 2011. 12. 6.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12. 2. 15.까지,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및 제조공정 흐름도, 용법 및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효능·효과에 대한 심사의뢰서 항목을 다시 작성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근거한 '시험방법 심사자료' 중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물질 및 시약 · 시액에 관한 자료,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 기간 설정에 관한 상세한 근거자료, 효능시험에 관한 자료, 검체 및 표준물질에 관한 자료(Raw data를 포함한 타당한 근거자료) 및 위 규정에 근거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중 외국의 사용현황 및 임상진단상 의의에 관한 자료, 용법 · 용량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 사용상 주의사항 설정에 관한 근거자료, 시험결과에 관한 임상적 고찰에 관한 자료,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체외진단용의약품과의 상관성에 관한 상세자료(Raw data를 포함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자료보완을 요청받았고, 그 보완이 어려워 2012, 2. 15, 및 2012. 4, 13. 보완자료 제출시한의 연기를 두 번이나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G과 H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2012. 8.경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아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를 제작. 시판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5.경 위 회의실에서 그와 같은 진행상황을 숨긴 채,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사업계획과 일정, 사업성에 관한 피고인 설명을 믿은 위 G, H과 D 영업권을, 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영업권 양수대금은 8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D와 피해자 E 사이의 '1차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권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2. 5. 5. 경 5,0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26,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5. 29. 3,000만 원, 2012. 5. 31. 1,9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제1항 기재 회의실에서 G, H과, '1차 영업권 양수도계약' 및 D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사업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계약 당사자를 E에서 이 대표이사이고 G이 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기존에 E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피해자 K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사자 변경합의'와, 'D 영업권을, K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J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영업권 양수대금은 8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2차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로부터 영업권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G과 H의 요청으로 위 '2차 영업권 양수도계약 당사자를 피해자 K에서 J 자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2. 6. 22. 'D가 현재 영위하거나 추후 영위할 사업의 영업권을 L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D가 1차 영업권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모든 영업권 양수도대금과 지원내용이 K, E, G, H 또는 L에 의하여 정확히 이행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의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영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2. 6. 29. 1억 원, 2012. 7. 9. 2,500만 원을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요청에 따른 자료를 보완할 수 없어 위 '당사자 변경합의', '2차 영업권 양수도계약',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 전인 2012. 6. 14. 이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기 때문에, G과 H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2012. 8.경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아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를 제작 · 시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는 등 진행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식약청 인허가 담당 N 전화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접수현황 출력자료 첨부보고) 1. 2012. 5. 5.자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합의서 각 사본, 2012. 6. 19.자 당사자변경 합의서/영업권 양수도 계약서/합의서 각 사본, (주) D 명의 통장 사본, 각 자궁경부암진단키트 사업계획서, 2011. 10. 28.자 신청확인서 사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서 사본, 2011. 12. 6.자 기준 및 시험방법 / 안전성유효성 심사 보완요청서 사본, 2012. 9. 25.자 접수증 사본, 선수금 입금 및 사용내역 등, 2012. 6. 20.자 계약해지 합의서 사본, 2012. 6. 22. 자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 일부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2. 10.자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2013. 12. 26.자/2012. 9. 5.자/2013. 11. 29.자 불기소결정서 사본, 송부내용, 평가접수현황 출력자료, 고소인 및 피고인 명함, 각 받은 메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및 심의결과, 질의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G, H에게 '통상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에서 2013.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기 전 명칭을 사용하여 '식약청'이라고 약칭한다)에 서류가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자궁경부암 진단키트가 개발되어 2012. 8. 경이면 식약청 허가가 나오고 바로 시판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식약청 허가에 대한 예상과 전망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식약청 허가는 보완요청사항만 갖추었다면 문제없이 나왔을 '행정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이를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들 (각 피해자 회사와 G, H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이 각 영업권 양수도계약 등(이하에서는 판시 1, 2차 영업권 양수도계약, 당사자변경합의,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 의무합의서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식약청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보더라도 식약청 허가는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연구 · 개발 성과물을 당시까지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목적 삼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식약청 허가 여부와 시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양수대금 지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판독하는 루미넥스(Luminex) LX200 장비(이하 '루미넥스 기기'라 한다)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기기법령상 2등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위 기기를 수입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검사를 받으려고 하던 차에 피해자들이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 루미넥스 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못하여 식약청 허가절차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합의서'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영업권 양수대금을 몰수당하게 되자 계약파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설명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경 G, H 등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2011년에 이미 식약청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을 하였고, 모든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통상 서류가 들어가면 허가가 나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012. 8. 경이면 식약청 허가가 나올 것이고, 바로 시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F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자 O 회장인 피고인이, 식약청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끝나 식약청 허가가 시간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2012. 8.경'이라는 시점까지 특정하여 말한 경우,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피고인이 말한 2012. 8.경 또는 그로부터 멀지 않은 장래에 식약청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가) G, H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2. 8.경이면 식약청 허가가 나와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를 시판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12, 241-242,248-251,468-469,640-644,727-728, G 녹취록 1-16면, H 녹취록 1-4면),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사업계획서(2012. 5.)'가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9-92면). "2005년에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2011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미 2008년 세계적인 암 학회인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발표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고,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국내시장의 약 100배에 이르는 미국시장에도 미국 Luminex사를 통하여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시장규모가 2011년 1,000억원, 2012년 2,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식약청 허가 펄 후 바로 판매 시작(자금투자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부터 판매 가능)" 등 곧 출시 가능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인허가 진행과정'이라는 소제목 하에 "식약청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에 대하여, 2005년부터 인허가 절차 착수, 인허가 관련 모든 서류 완료, 160일 후 인증서 발급(예정)" 등 식약청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사업진행현황'에도 식약청 허가 절차가 2012. 4. 까지 이미 완료되어 2012. 5. 또는 적어도 2012. 9. 전까지는 국내 시판이 가능하고, 미국 FDA에도 2012. 9.까지 허가신청절차를 마무리하여 2012. 10.부터 미국 판매가 가능할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과 M이 2011. 1.경 작성한 사업계획에서 일정이 1년씩 밀린 것이었다(증거기록 1046-1084면). 다) 피고인을 도와 2010. 10.경부터 2012. 6. 경까지 D 회장직을 맡았던 M도 "피고인이 '식약청에 트럭 몇 대 분량 서류가 이미 다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통과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만 좀 유치해주면 기계를 수입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식약청에도 내가 가르쳐주어 가면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서류 팔로우업은 끝났기 때문에 장비만 들여오면 된다. 내가 개발한 진단키트는 미국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1-802면, M 녹취록 4-9면). M은 또한, 위나) 기재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이 설명하여준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0-803면, M 녹취록 2-10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적 믿음'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M 녹취록 21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다(증거기록 509-501, 801-808면, M 녹취록 1-24면, G 녹취록 13면, P 녹취록 3, 11면), 피고인은 "2012. 3.경 Q 등 7명에게 '나는 O 회장으로 R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자궁경부암 분야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현재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만간 우회상장을 하려고 한다.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주식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 10.경 M에게 'D 자궁경부암 진단시약에 투자하면 주식을 10% 이상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1억 5,52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 범죄사실로 고소된 일이 있다(증거기록 423-430, 494-519, 727면). 마)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5 G, H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대개 4~6개월 걸리기 때문에 만약 2월에 돈이 투입되어서 일이 진행되면 2012년 8월경에는 식약청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323-358). 피고인은 2013. 9. 30.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G, H에게 2012. 8.부터 시판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102면), 2013. 12, 13.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증인신문조서를 제시받은 뒤에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통상 임상결과와 루미넥스 2등급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6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보통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하면 6개월 뒤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0-661, 823-824면). 2) 이 사건 계약 내용 피고인이 설명한 식약청 허가에 대한 전망 내지 사업일정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조건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가) 예상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설명과 같이 단기간 내에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금방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만에 양수대금 8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완전히 양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646면, G 녹취록 3면), 그와 같은 사업일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들은 아직 영업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담하면서 영업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피해자들은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영업권을 양수한 것이었다(증거기록 353-354, 728면, G 녹취록 15면, H 녹취록 13-14면). 나) G, H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2-632,648, 722-726, G 녹취록 10-11면, H 녹취록 4-14면), 수개월 내에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들어 피해자들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에만 관심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설명을 진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동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27, 734 면, G 녹취록 4면). 다) '(D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혈청키트 개발에 따른 임상비용 지원 및 판매전략 수립, 생산공장 확충 및 신규의료기기 도입 · 설치 지원, 제품판매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인력확충을 통한 매출규모 극대화'에 대한 피해자들의 협조 · 지원의무를 규정한 각 양수도계약 제7조, '영업권 양수도대금 8억 원의 추후 상향조정, R대학교 S과 광의학 의료기기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50억 원 이상 자금지원, 해외 마케팅 시장에 대한 급여, 인센티브, 법인카드 등 별도지원' 등을 규정한 '합의서' 제2조 등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여러 계약 내용들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기대를 뒷받침한다[증거기록 22-35, 179-197 면,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권을 완전히 넘겨받고도 양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영업지원 의무를 부담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이 영업양수도계약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스럽다. 이에 관하여 H, '자궁 경부암 진단키트 사업의 사업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지만, J 매출액 규모 때문에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양수대금을 1차적으로 8억 원으로 정한 것이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을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녹취록 14면).] 3) 허가신청 철회사실 묵비 가) 피고인은 2012. 6. 14. 이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2012. 6. 19. '당사자 변경합의' 및 2차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철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2012.6.22. 양수인을 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15, 660면, G 녹취록 5-6면, H 녹취록 2-7면). 나) 그러나 '식약청이 지정한 보완요청 기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들의 투자 내지 영업양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한 중대한 변경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중요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사자를 두 번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추가로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허가신청 철회사실을 숨긴 채, 2012. 10.경 내지 2013. 3.경까지도 H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H 녹취록 8-14면),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745 G, H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아직 식약청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증언하였다(증거기록 324-355면).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신청 철회 후 현재까지도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에 관한 재신청을 한 일이 없다. 4) 루미넥스 기기 관련 가) 식약청 2011. 12. 6.자 보완요청 공문에는 루미넥스 기기 관련 언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154-158, 1115면). 피고인은 식약청 2010. 6. 4. 자 보완요청 공문 및 별첨 보완사항을 근거로 식약청이 '사용목적(유전자 분석)에 적합한 의료기기 허가증(2급)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가 아닌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명의로 2010. 5. 6. 접수한 'U'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접수번호 20100048036호)에 대한 보완요청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D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청(접수번호 20110124232호)에 대한 보완요청이 아니다.1) 나) 피고인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루미넥스 기기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 식약청 허가가 된 적이 있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주식회사 V W이 2011. 8. 3. 접수한 'X'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에 대하여, 2012. 5. 14, '위 검사기법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임이 인정된다'고 평가한 바 있고(이는 2012. 7. 16. 보건복지부 고시 Y로 공표되었다), 그러한 평가에는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증폭장치(GeneAmp PCR System 9700)' 및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Luminex 200 System)'에 대한 식약청 허가가 전제되었다(증거기록 761-764, 1095-1111면), 피고인은 '2012년 말 루미넥스 기기에 대한 2등급이 아닌 1등급 허가만으로 자궁경부암 진단키트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식약청 내규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었고, 2014년 초 D가 1등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2012. 5. 14.자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와 피고인이 2013. 12. 11. 받은 수입업허가를 앞뒤로 붙여 그것이 내규개정 내지 유권해석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62-663, 711-716,836-843, 1038-1041면 참조). 그러나 이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5) 계약 후 사정 1) 피고인은 위 2010. 6. 4. 자 식약청 보완요청 공문을 받고 T 명의 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명의로 식약청에 제출한 허가신청서에는, T 명의 허가신청 당시 작성되어 수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오타가 발견된다(증거기록 116 뒷면, 150, 151 뒷면 등). 가) 피해자들은 2차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2. 6. 29. 전까지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4억 4,900만 원을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2, 31, 36-38, 181, 191, 198, 244). 양수도대금은 처음부터 허가절차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약정된 8억 원 중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이 식약청 허가를 받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회장직을 맡아 피고인에게 수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여 준 M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512면, M 녹취록 22-24면). 나) G, H은, "G이 2012. 7. 중순경 식약청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더니, 검토 중인 허가신청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루미넥스 기기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시험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지만, 다음 달이면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상시점을 계속 미루었다. 고소 직전인 2013. 4. 경까지도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 13, 242, 248-252,469, 642-646,727-728, 736-738면, G 녹취록 6-16면, H 녹취록 6-14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나) 기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양수대금 잔액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H은 "피고인이 날짜가 일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였고, 2013. 3.경에도 자금이 있으면 지원해달라고 하였으며, 고소 전까지 피고인이 서류 또는 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H 녹취록 7-14면). G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양수대금 잔액은 문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L으로 변경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녹취록 8면). 라) 피고인은 "식약청 허가는 '행정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자궁경부암 진단키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4. 허가신청 철회 전까지 식약청 보완요청 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상태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증 제8, 9, 10호증), 그렇다면 허가신청을 철회한 경위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루미넥스 기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이 보완된 자료로 다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74-979면), M은 '피고인이 사업의 현실적 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이 자금을 유치하는 것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녹취록 5-24면), 피고인은 2012. 7. 16. M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5억여 원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182,250,75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된 일이 있고(증거기록 491-493, 931-937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양수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99-235,434-461, 511-513, 665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불리한 사정] 2010. 5.경 T 명의로 자궁경부암 진단키트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냈다가 식약청 보완요청을 받고 이미 한 차례 허가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었으면서도, 허가신청만 하면 수개월 내에 식약청 허가를 받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미 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다시 허가신청을 철회하고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학문적 권위를 믿고 의심 없이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식약청 허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들이 약정된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사정] T 직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