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69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6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강현욱,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왕호습(국선) 판결선고 2020.4.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여)의 의붓외조부로서 피해자가 5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이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할머니인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팬티 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13.~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할머니인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및 그 주변을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외할머니인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로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F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3.~2019. 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F에서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주변 정황, 피해 당시의 느낌과 기분,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행위 태양 등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매우 세부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들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모친과 조모로부터 사실을 말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서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는 등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으며 아동복지기관에서 머무르면서 달리 의지할 곳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일관하여 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어 질책을 받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합의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 감정의 변화 양상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2018. 5. 최초로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1)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제1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A~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1) 피해자는 13세 미만이나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위 기소된 죄명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항목에 따라 기재하기로 한다. ·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강압적인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붓손녀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보호, 양육 아래에 놓이게 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그 주거에서 추행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만 11세에 이르기까지 5회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할 것인바 위 행위 태양,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성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앞선 추행행위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판시 제4, 5항의 범행을 잇달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