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703 1. 피고인은 2021. 8. 22. 11:2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1층 흡연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카트 위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11:24경 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3층 4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담배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스턴백(PRGR)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2. 13:16경 위 제주국제공항 1층 흡연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캐리어 가방 위에 올려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모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99 4. 피고인은 2021. 9. 24. 11:25경 서귀포시 E,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매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남성 재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3. 19:55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호텔 제주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호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해 로비에 침입한 후 전기를 사용할 장소를 찾다가 그곳 비품실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00:20경 제주시 L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림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4,5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개, 면바지 1개, 원피스 1개, 코트 1개, 신발 1켤레, 에센스미스트 1개, 폼클렌징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5 7. 피고인은 2021. 10. 14. 13:32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앞 갯바위 부근에서 피해자 Q이 소라망에 보관중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뿔소라 2kg(13마리)을 종이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10. 16. 18:03경 서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에서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한라산 꿀‘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 9. 피고인은 2021. 10. 18. 21:28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열쇠를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대로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신고가격 35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7 1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5. 21:53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Y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Z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문이 열린 채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30만 원 상당 애플 에어팟 1개, 슬리퍼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1. 피고인은 2021. 8. 16. 05:42경 부산 기장군 AA 앞길에서, 승용차를 훔쳐 김해공항까지 타고 가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고 부산 강서구 AC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 2,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8. 18. 17:03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피해자 AD이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1장, 200,000원 상당 노스페이스 등산용 바지 1장, 합계 200,000원 상당 모자 2개, 합계 22,500원 상당 담배 5갑, 합계 24,000원 상당 마스크 6개, 합계 25,000원 상당 목욕타올 5매 등이 들어있는 300,000원 상당 노스페이스 등산용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D의 각 피해진술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사진 2021고단1999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2)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A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021고단22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S의 각 진술서 2022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의 진술서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D의 각 진술서, AG의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특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절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다 여러 차례 적발되어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기는 하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고,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도미약해 보이는 등 재범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