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0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라. A 피고인 2.가.다. B 검 사 김봉준(기소), 정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 A은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막내딸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엄하게 꾸짖었고, 자신의 처 E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차례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평소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11. 9.경부터 위 E의 가출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1남2녀의 자녀를 혼자서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초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초순 2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육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오빠가 성폭행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3.말경부터 같은 해 4. 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말경부터 4.초경 사이 22: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침대로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4.말경부터 같은 해 5. 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경 사이 00:00 경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요, 내일 학교 가야 돼요"라고 하면서 몸을 뒤척이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2, 5.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5.중순 01:00 경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침대로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 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속기록) 1. 진단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여러차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조사자는 피고인 A 이 친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재범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 간)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29년 나. 판시 제2 내지 4 의 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각 징역 8년 ~ 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2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에 대한 보복감정이 하나의 발로가 되어 자신도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과 그 자녀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은바,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호용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