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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로10번길 53, 연지1교 교량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지1교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충격 및 피해, 위험성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관련 범행을 반복하면서 이를 교정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된 점, 음주전과는 2007년의 벌금전과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자격이 없으며, 피고인 B는 2016. 10. 20.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서산시장에게 폐업신고하여 현재는 개설등록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8. D 임야 19,322m², E 임야 8,759m², F 임야 1,928m² 총 3필지(810,000,000원)를 공동중개 거래하여 매도인 G, 매수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 C은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로,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중개사무소폐업확인공문 1. 각 전화수사 결과보고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위반 내용, 피고인 C의 감독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F당 당원으로서, 2012. 5. 21. 15:00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F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F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서버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스마일서브가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워 2차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인 다른 F당원 약 300명과 함께 위 대륭테크노타워 2차 주차장에서 압수된 서버의 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2012. 5. 22. 01:0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서버를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운전의 G 경찰승합차에 싣고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탈취하기 위하여, 다른 당원들은 "도둑놈들아 왜 서버를 훔쳐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승합차를 에워싸 이동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 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경찰승합차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은 후 위 돌을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다른 F당원들은 경찰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뒤꿈치로 앞 유리창을 내 리찍고, 도로 난간 위에서 경찰승합차 앞 유리창 위로 뛰어내리는 등 경찰승합차를 수리비 4,24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F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승합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O 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8, 15,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정당법 제24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압수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원명부는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는 F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와 논리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원명부를 압수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대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정당법 제24조 제3항은 강제수사 상황을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과 같은 압수의 예외규정이라 할 수 없고(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바, 판사에 의하여 발부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F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으로 보일 뿐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위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있었다거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집단으로 자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동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 마련한 법과 제도의 수호를 위해 엄금되어야 할 위험스러운 행태로서 그 해악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액 4,242,556원을 전액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상가 201호 E치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13:10경 위 주소지 D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일용직홍보요원을 고용하여 2천 원상당의 칫솔과 치과 홍보전단지를 행인에게 나누어주면서 '스케일링 3,000원, 의료보험 혜택 안되는 진료는 20% 할인, 레진 5만 원, 불소도포 무료' 등의 말을 하게 하고, 실제로 2015. 10.경 위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 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치과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2015. 10.경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을 해 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3,000원을 받고 정식 스케일링이 아닌 간단한 치석제거를 해 주고 위 치료행위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항목으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조가 정한 개별적 행위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병원 인근의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홍보행위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피고인이 병원 개원을 한 무렵 4일 정도에 불과한 점, 나누어 준 칫솔의 가격이 도매가 기준으로 개당 500원 상당의 물건인 점, 피고 인의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3,000원을 받고 간단한 치석제거를 한 것은 개업 당일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정한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6.5.13:04경 초등학교 동창인 B, 같은 날 14:10경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D으로부터 받은 "E 년이 남편하고 이혼해서 F가 지 눈에 제일 괜찮은 남자인가봐. 학원 운영할려고 돈꾸러 다니는년이 제비키울 생각인가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G, B, H는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인 점, G과 피해자 E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피고인은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H가 E에게 G과 화해하지 말라고 하여 화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인 B, 감사인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G이 사이가 안 좋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물어본 점, 피고인은 화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H가 피해자에 대하여 D에게 한 말을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톡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C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사진을 보낸 다음 위 메시지가 H가 한 말이라고 설명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히 갈등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갈등이 있던 동창들을 화해시키려는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했다거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0

범죄사실 2017고정240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2012. 10.경에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18. 21:00경 제주시 D건물 105동 202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할퀴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및 휴대폰 사진촬영일시 정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정341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 4. 18:00경 제주시 E건물 나동 101호 내 피해자 F이 점유하는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방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개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컴퓨터가 있는 방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하였는지 여부와 컴퓨터가 타인의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그 당시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이후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피고인과 이혼을 한 자이고(그 과정에서 본건과 병합하여 심리된 폭행 사건 등도 발생하였다), F은 C의 조카인 자여서, 피고인과는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F은 외삼촌인 C의 집에 잠시 기거하는 도중 컴퓨터가 필요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C에게 돈을 지급하고 컴퓨터를 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자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서 일시 동거하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컴퓨터를 매매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선뜻 믿기 힘든 점, 피고인은 자신이 컴퓨터 매수 비용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6. 8. 10.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제항의 내용과 그 당시까지 아직 이혼소송 제기 전이어서 상호간에 재산분할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시기라는 사실을 종합하면 컴퓨터가 적어도 C의 1인 소유였거나 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거 중이었지만 계속해서 C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과거에 피고인이 함께 살았고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C이 양육하던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자신 또는 자녀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 그 아파트 내부(F이 일시 거주하던 방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자녀의 물건도 함께 보관 중인 곳이었기 때문에 사정이 동일하다)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권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두 명의 진술들을 그대로 믿고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위 방실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DD에게 자신을 부동산 매매업체인 AJ(주)의 실제 운영자라고 소개하며 "조만간 부동산 매입 회사인 DE(주)를 인수할 예정인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겠으니 동 업을 하자. 사업 준비에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업 준비가 아닌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별다른 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하나SK카드,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4. 5. 1. 경 국민카드로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12,741,319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네시스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D에게 위와 같이 동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에 승용차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대부업체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1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경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채권 잔액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88

범죄사실 1.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4.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06호 A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 무소' 사무실을 이용하고,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명함을 사용하는 등 위 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 서울 강서구 F 근린생활시설 102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초과 중개보수 수수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2.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 근린생활시설 102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중개 대가로 매수인 G로부터 400만원, 매도인 H로부터 1,350만원(중개수수료 명목 350 만원 및 매수인이 지급한 '프리미엄' 중 컨설팅수수료 명목 1,000만원) 등 1,750만원을 지급받아 각각 875만원을 수수함으로써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초과보수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초과보수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상호 사용 중 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2:45경 시흥시 B시장 C동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인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순경 F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자친구, 택시기사, 인근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디서 놀다 왔냐 병신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마스크 벗어라 병신아, 어디 아프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너 딸내미 있냐 병신아?", "야 니 애미가 아깝다 븅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조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2011. 3.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중국에서 위조 명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송화물로 배송해 주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 'B'에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위조 명품 구매와 중국어 번역 및 통역업무를 하던 자이다. 1.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0. 29. 중국 광저우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가 국내에서 주문한 프라다 사피아노 중지갑을 중국 현지에서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C로부터 115,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은 후 특송화물로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그 시경부터 2012. 11. 6.경까지 43회에 걸쳐 시가 111,890,000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0. 29. 중국 광저우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가 국내에서 주문한 프라다 사피아노 중지갑을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그 대가인 115,000원을 입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그 시경부터 2013. 4. 30.까지 723회에 걸쳐 167,680,897원 상당의 위조 상품의 대가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상품 밀수입(유통) 정보입수보고, 혐의사이트 판매내역 캡쳐 1부 1. D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E은행 F) 1. 각 금융거래내역 1. 배송내역 전산자료 요청, G 강서사업소 운송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법률 제11113호)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 방조, 징역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8호)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가장 방조,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8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통통해서 느낌 좋을 거 같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1.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 해자를 냉동고 위에 앉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냉동고에서 내려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D 영수증 및 범행일시 관련) 1. 결제 영수증 및 마감정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2018. 12. 2.경 위 클럽 '송년의 밤' 행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3:00경 직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뒷풀이를 하고 그곳에 있던 위 클럽 직원인 E, 피해자 F(여, 22세)와 순차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 후 피해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기타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회식 중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7.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508호에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7. 5. 7.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508호에서 피해자 B(47세)이 방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떨이와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일방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팔과 허리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설령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여 시비다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입술이 터졌으며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눈도 시커멓게 되었으며 당시 코가 많이 부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목격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발로 앞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수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를 많이 흘려 후송되었고, 달리 피해자는 다친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머리 부위에 피를 많이 흘려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후송하였고, 피해자는 손에 피만 묻어 있을 뿐 달리 특이한 상처가 없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H병원로 후송되어 '코뼈 골절 및 두피 열상' 등으로 봉합시술을 받았으나, 피해자 B은 2017. 6. 24.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수상연월일 2017. 5. 9., 진단연월일 2017. 5. 16.,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임상적추정, 3주간의 안정 및 가료 요함'이 기재된 평택 소재 안성성심중앙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9일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특별히 치료는 받지 않고 진단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외관상으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키가 크고 힘이 세어 보이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왜소하여 피고인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 보다 피고인이 먼저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09:4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의 누범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량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1: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2회(2020년 및 2012년)나 있고 2020. 9. 24.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사이로, 2022. 6. 1. 18: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운영하는 D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 준비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날아간 안경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야외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프라스틱 야외 테이블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나무 테이블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파손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프라스틱 야외 테이블 1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앞 F 주 차장 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식당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오늘 확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 18:42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F 주차장 인근 식당 앞 F 주차장에서, ‘남편이 다 때려 부순다. 남편이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놓아라’고 경고를 받자 칼을 내려놓은 후, 경위 I 등에게 "이 씨발놈들 여기 와 왔노, 이 씨발놈들아, 돌아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은 과도를 다시 손으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경위 I이 바닥에 있던 칼을 발로 차서 과도를 잡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내용에 대해 물어보려 하자 "이 씨발놈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I의 가슴부위 1회 때려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 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