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5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2.경 공사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이 그 무렵 공사로 많은 수익을 얻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믿을 수 없다며 위와 같은 권유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7.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급히 쓸 돈을 빌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원금은 2016. 3. 15.까지 변제하겠다.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의 어머니가 경주에 살고, 집도 있다. A의 어머니가 보증을 설 것이니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피고인 B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 B는 기존에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1억 3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위 차용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어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웠으며 위 차용금과 이자를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4. 12. 24.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03] 1. 피고인 B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G은 피해자 H가 주택보수공사로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8. 중순경 피해자의 셋째 아들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1주일 있으면 돈이 1,000만원 들어오는데, 그 전에 급히 500만원이 필요하다.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1,000만원이 입금 되는대로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주고, 500만원을 빌려주겠다. G을 보낼 것이니 차량을 G에게 인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G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은 후 잠적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으로 마련한 대출금으로 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G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산시 J 소재 K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803]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및 사기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20고단803 사건에 관한 무죄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측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할 의도는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에 있어 G에게 차량인도를 부탁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H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H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H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와 G이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차량을 편취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 B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차량을 편취한 이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사기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