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 앞 약 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많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28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147-2에 있는 상리터널 앞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여파로 위 쏘나타 자동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14,933,412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305,15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중병에 대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고, 동거인도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건강상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규범을 준수하려는 피고인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0:02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나와 2차를 나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 간 “다른 새끼들 불러서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양 손으로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00: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경장 F의 복부를 1회 힘껏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채증영상 CD 1매, 채증영상 캡쳐 사진 2매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5.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처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4: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천소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캐릭터팬시 1개, 어몽어스플랫펜 케어 1개, 프레스코알리오올리오 1개, 터키츄칠면본S 6개, 터키츄칠면본M 6개, 주부9단프랑크 1개, 하림치킨너켓 1개, 어몽어스 주니어 스푼 1개, 어몽 어스 논슬립스텐 3개, 어몽어스 물병 주머니 1개 등 시가 81,5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뒤 계산대가 아닌 출구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4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향에서 도당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 E(남, 65세), F(남, 69세), G(남, 7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0경 부천시 H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9: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위 횟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임마,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때리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E의 등 부위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챔을 뱉은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파일 첨부), 피의자의 폭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가방공장에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C(42세)에게 가방 검수 및 포장, 청소 등 업무를 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가 필요한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보수지급도 없이 일을 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매출이 200여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인 점, 보호자의 허락 하에 보조적인 일만 시켜왔었고, 현재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 중 2020. 6. 21. 01:55경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1:16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무면허 및 음주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의 확정시 당초 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원인이 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또한 위 집행유예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 기간이 도과하게 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35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천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7. 27.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D(여, 21세)에게 현금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이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던 성매매 대금인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7. 강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경부터 ‘서울 송파구 D, E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경 피고인이 매입한 ‘경기 광명시 F 농지’를 담보로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H조합의 대출조건인 전북 거주자를 충족시키고자 부모님 거주지인 ‘김제시 I’에 거주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혐의자 가족관계, 토지대장, 각 지적도, 각 사진, 취득세 신고자료, 부동산거래게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H조합 대출담당자인 고향친구로부터 실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루 이틀 동안 주소를 실제로 옮겼다가, 실수로 주소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주장의 사정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 송파구 D, E호에, 2018. 5. 2. 김제시 I에, 2018. 6. 14. 서울 송파구 D, E호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한편, 피고인은 2018. 4. 10. 광명시 F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H조합 창인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했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2. 김제시 I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부모님만이 거주할 뿐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실제 김제에서 거주할 여건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제에서 생활을 한 사실은 없고 대출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달리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입신고한 바와 같이 김제시 I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사정에 관하여 무릇,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위 및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65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3. 08: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에 있는 ‘송탄소방서’ 인근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C’, 닉네임 ‘D’)를 만나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E은행 쌍용동지점’ 등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1. 3. 13. 12: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13. 23: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B의 팔, 다리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3. 14. 18: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B의 팔, 다리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1. 3. 15.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B의 팔, 다리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6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1. 1. 23. 22:00경 청주시 청원구 I 앞 길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g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1. 24. 00:00~01:00경 제1항 기재 ‘I여관’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J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몰수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월호) 1. 각 감정서 2021고단19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2021고단1960 증거목록 순번 23, 24), 조회결과서(2021고단1960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다만 2021고단659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4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2021. 3. 13.경 필로폰 매수 부분 1,925,000원{= 충청 지역 1g당 소매가 350,000원 × (판시 7g – 증 제5호로 압수된 1.5g)} 및 2021. 1. 23.경 필로폰 매수 부분 350,000원(= 충청 지역 1g당 소매가 350,000원 × 1g) 합계 2,275,000원(= 1,925,000원 + 350,000원)이 된다]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 마을 주민으로 ‘D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을의 주민이며, 피해자 E은 태양광 공사업체인 ㈜F의 대표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10.경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H 토지소유자 I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를 의뢰 받아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공사차량을 마을로 진입하게 하려 하자 마을 진입로에 플라스틱 구조물을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마을 진입로에 트렉터와 경운기를 가져다 놓고, 도로에 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진입로 가운데에 앉거나 서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회사의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방해 사진자료 [피고인들은 경주시가 마을주민들의 환경권침해에 대한 합리적 재량판단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고, 피해자 등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경주시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 마을주민들에게 취소청구소송의 원고적격 또는 피해자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취소청구소송의 원고적격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가처분 및 허가취소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증거기록에 나타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와 피고인들의 각 경찰진술에 의하면, 경주시가 2020. 11. 16.경 개발행위허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가 2020. 11. 2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를 발부받아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됨을 알고 급히 D위원회를 꾸린 후 2020. 12. 28.경 경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1. 1. 16.경 국민신문고에 태양광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대형트럭 등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도로 중 일부는 피고인 B 소유의 토지로 소형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폭이 좁은 도로 또는 농로라는 것이다[(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2권 44면), 대책위원회 민원내용(증거기록 1권 45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면서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경주시는 사업진행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발생시 사업자에게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는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도로 사용료 등을 제시하며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 취소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나, 허가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을주민들이 소외되면서 피고인들 및 마을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범행기간이 길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D(일명 ‘E’)은 관리자인 F(일명 ‘G’), H(일명 ‘I’), 팀장인 J(일명 ‘K’), 일명 ‘L’과 함께 2020. 9. 1.경 베트남 호치민 등지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N(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며, 총책인 위 D은 관리자들 및 팀장들로부터 직원들 근무 상황, 당일 수익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관리자들은 사무실 비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함께 일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기 군포시에서 배달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로서, 2021. 3.경 인터넷 ‘고수익 알바’ 홍보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일’을 제안 받아 승낙한 후, 2021. 5. 30.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등지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 팀원으로서, 고객 응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하여,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 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0. 9.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1,043억 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박 사이트 화면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정보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각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도박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6:59경 서울 은평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 7.경과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6%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2km로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2. 22: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전력[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56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9:15경 전남 강진군 B 앞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2001년경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