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2:3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에 설치된 확성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심판 받아 지옥 간다’는 취지의 선교 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의 트럭 전방에서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29세)가 소음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럭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운전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위 트럭을 피해자를 향해 약 50cm 정도 후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창밖으로 좌측 팔을 뻗어 가운데 손가락을 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후진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그 특수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도로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의 다툼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고 상대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조금 진행하여 횡단보도 앞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은 속도를 올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진행하려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막고자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차량에 거의 밀착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도 차량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차선을 걸치듯이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1차로와 2차로를 진행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손가락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1톤 트럭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시끄럽게 선교방송을 하며 운전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으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설사 피해자가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진행을 방해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바로 앞두고 전방 신호를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하는 순간에 피해자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1차로에서 2차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정차하자 피해자도 급하게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자를 탑승시킨 채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두 차량이 정차할 무렵 4차로 전방에는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며, 다른 차로에는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인 피해자 차량이 1톤 트럭인 피고인 차량에 의해 진로변경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근접한 상태에서 가로막혀 있었으므로, 자칫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할 경우 1톤 트럭인 피고인 차량과 사이에 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는 크게 다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만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제가 왼쪽으로 피해 가려 하자 후진까지 해버려 제 차를 박을 까 봐 무서웠습니다. 제가 다른 차선으로 피해가려 해도 그 차선에는 다른 차들이 쌩쌩 지나가 제가 쉽게 끼어들어 피할 수도 없었고, 그 트럭은 저를 향해 후진까지 하고 뒤에서 덤프트럭이라도 와서 받히는 것은 아닌 지 겁이 많이 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좌측 1차로 빠져 트럭을 피해 앞서 가는데, 그 트럭이 또 따라와 추월하여 다시 1차로의 제 차 앞으로 들어오더니 20초간 막아서 다시 사고 나는 줄 알고 겁이 나고 몹시 불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1. 4. 12.자 경찰 진술조서), 사건 당시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용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운전행태를 보인 점,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