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1 1. 2017. 12. 4.자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4. 15: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16: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식당에서 카운터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10: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2.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16:5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2: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노래방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값이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28 5. 2018. 1. 6.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13:2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들어가 라면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으로 들어가자 주방 입구에 있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8. 1. 6.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16:48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8. 1. 10.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18:30경 인천 남동구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32 8. 2017. 12. 2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15:14 경 인천 서구 W건물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79 9, 2018. 1. 8.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17:30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에서 손님인 피해자 AB이 머리 손질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현금 115,000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10. 2018. 1. 1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16:3 인천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 A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그곳 계산대 쪽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7장,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20182158 11. 2018.1, 9.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인천 중구 AF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 'A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와 안주를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6088, 12. 2018. 1. 9.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13:34경 인천 동수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4 의 각 사실[2018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 등, 범행 및 도주 사진, 각 영수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5 내지 7의 각 사실 [2018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U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8의 사실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9, 10 의 각 사실 [2018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11의 사실 [2018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12 의 사실 [2018 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외상성 외출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