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년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G로부터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통장 개설이 안 된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구하여 G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는 2015. 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K), L 명의의 국민은행(M),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N), O 명의의 우리은행(P) 계좌의 각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2015. 4.경 광주 서구 풍암동 불상지에서 G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5. 8.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Q), 피고인 D 명의의 농협(R),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S) 계좌의 각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 북구 T에 있는 U당구장에서 G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년경 피고인 C로부터 '친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통장 개설을 못하고 있으니, 주변 지인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구하여 피고인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5. 4.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우리은행(K), L으로부터 교부받은 L 명의의 국민은행(M),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N) 및 O 명의의 우리은행(P) 계좌의 각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Q),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D 명의의 농협(R),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S) 계좌의 각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4.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국민은행 첨단지점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1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N) 및 O 명의의 우리은행(P) 계좌의 각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8.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Q)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8.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농협(R)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5. 8.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S)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 집행으로 확인된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L 국민은행(M) 입출금자료, J 우리은행(K) 입출금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F, B, D, E 통장 양도대가 수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양수 또는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양수받은 접근매체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금융계좌를 해지하라고 말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C, F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D, E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양수한 접근매체들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접근매체들을 양도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E, F으로부터 수개의 접근매체들을 양수받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 C, A는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L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5:10경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주문화예술회관 방향에서 광적 방향으로 진행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 피해자 F(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동승자 H(여, 8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약 60,54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124에 있는 대명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하기 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한 후 인도를 넘어 '할매국밥' 식당 기둥을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73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 E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도 횡단보도 정지선 진입 전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0:00경 광주 북구 B 경기장 7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려 하였으나 경기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C(22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VVIP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E 등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등 남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 일대 호텔을 예약하여 대기하게 하고 E 등 여성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호텔에 데려다 준 다음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F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교부받고 F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현금 60만 원은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업주인 피고인과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고, 규모가 커보이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국인 성매매여성 E, F, G 등을 고용하여 2016. 4. 21. 23:1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스리랑카 국적의 남자손님 H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를 위 E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E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정황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5

범죄사실 2016고단6115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9: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요리 재료 손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다가 도마 위에 2회 내리치고,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144 피고인은 2016. 9. 15. 22:00경 전라남도 진도군 E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F(5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을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8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19

범죄사실 2016고단52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2에 있는 '대성빌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케이(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64)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5:40경 인천 남동구 이화로 30에 있는 '비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9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567 피고인은 2016. 8. 16. 10:0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스타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2016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6고단5219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2016고단5219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00:20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173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물로 171앞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1%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13: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농협에서 개설한 C 계좌의 체크카드를 통장의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 경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머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에 있는 대성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주군 방면에서 고령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로 5.7m, 세로 13.0m 크기의 적재물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한편 위 적재물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재물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적재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영인면 월선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주면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 만원의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관리하는 E 여인숙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인숙 월세를 1년간 안냈으니 여인숙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씨발 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목재받침대를 위 망치로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목격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협박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1동 동보렉스7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가메기 삼거리 쪽에서 소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 50c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0:0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C의 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상한은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8. 15: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9-7에 있는 색동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주민인 C와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연봉이 얼마야,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2016고단2072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30. 포천시 E에 있는 8,875m² 임야에서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5. 4. 10.부터 2015. 10. 19.까지 위 임야에서 약 5,035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640 피고인 A은 2015. 9. 말경 포천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포천시 H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I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I 몰래 작성하여 G면사무소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 및 ⑬취득목적' 기재 부분 중 '주말·체험영농' 란에 ''이라고 각 기재하고, 농지취득자(신청인) 란에 'I'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I은, 당시 피고인이 I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또는 농지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의 직원인 J에게 위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기산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씨유건설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법인등기부 등본, 토석채취허가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복구설계서 승인통보, 포천시 E 복구공사 착공계 제출의 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토적계산서, 복구설계서승인에 따른 복구비 예치 통지문,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불법토석채취물양 및 금액 산출내역-불법토석채취물량 자료,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공문-토석채취허가신청 심의서류, 2012년도 제4차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2012년도 제4차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서 제출-조치계획서, 2012년 제4차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따른 신청인 변경 및 복구비용 납입연장 요청,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복구비용 등 납입통지-토석채취허가 및 허가증 교부 공문, 토적채취허가증, 구적도, 토지대장 2016고단5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 반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거나 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반출한 토석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복구비를 예치한 후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 추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문서 명의자인 I과 합의하여 I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대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로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24에 있는 위생처리장 삼거리를 서재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모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싼타모 승용차의 경우 약 180만원, 푸조 차량의 경우 약 14,610,64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00:14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부근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지봉로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인 2014. 5. 7. 로부터 약 5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4. 9. 22.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축산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1. 자부터 2014. 7. 2. 자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D 등 3명을 작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군 문광면 괴산로에 있는 굴티재 정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사람으로서, 2014. 9.8. 15:50경 춘천시 춘천로 181 춘천농협 동부지점 앞 노상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2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행하던 E 시내버스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며 정차를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7. 23:25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씨예씨예 중국집 앞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터널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