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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23:48경 광주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D 구의원 후보자 E의 선거 현수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고정끈을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직선거법위반 발생보고(현수막 철거),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 협조의뢰(112 신고 내역 자료 열람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현수막 철거 장면 동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훼손 전 설치된 현수막 모습 사진, 사건 현장 사진 4매 1. 범행장면 녹화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13. 22: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 맛의 거리 입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21. 9. 13. 22: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 맛의 거리 입구에서 일행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D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디지털단지 오거리를 C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의 영상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E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막다른 도로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밑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바디 프레임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519,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운전석 문짝 등을 손괴하고,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3:1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58)에 대한 재상·시청 결과 1. 진단서, 진료기록지,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주차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각 관련 사진, AVNI 촬영위치 및 피의자 절도범죄 장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각 촬영 사진, 피고인의 별건 절도 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J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 등을 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792 1. 피고인은 2021. 7. 12. 02:55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남자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님꺼도 보여줘봐요, 큰지 작은지, 큰거 원하는거면 님 구멍 하도 남자들한테 많이 박혀서 커졌을 듯, 보지에 넣은 상태에서 유두 빨구 보짓물 먹고 싶다, 밑에 냄새 맡아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22: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야, 나 너무 외롭”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남자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5. 23:4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뭐해, 너 물많아??, “먹구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남자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371 피고인은 2021. 9. 22. 23:0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1-2라인 1층 출입구 건물 기둥 뒤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 202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공연음란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각 범죄는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수회 전송하고, 공연음란 행위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23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7. 2. 10:5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D과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이에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됐다.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내부 CCTV, 휴대전화 동영상 CD 총2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오던 중 친척들로부터 약 1억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투자손실로 인해 변제를 미루던 중 독촉이 심해지자, 피고인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친척들에게 129,000,000원 상당을 대위변제케 하였으나, 이후 부친으로부터도 변제 압박을 받게 되자, 분노 및 좌절감을 참지 못한 나머지 부친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7. 03:31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동 12층에 있는 부친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소화전 앞에 놓인 유모차, 복도 중앙에 놓인 자전거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복도 바닥, 벽면, 천장, D호와 E호 각 출입문, 소화전 등이 그을리게 하고, 소화전 내부에 있는 소방호스 등이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출입자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 연구원 J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화재경보기 방재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이용 시 특이장면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B아파트 D호 거주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최초 진화자 전화진술 청취), 화재현장조사서 등 1. CCTV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에는 소화전도 있으므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1:10경 화성시 B, C호 피해자 D(남,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2회 내려찍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9:50경 군포시 B 세탁실에서, 공용세탁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남, 69세)이 “좆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단에서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오른쪽 안면부에 살갗이 벗겨지고 부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당겨 옥상으로 올려가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공용세탁기 사용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8:30경 위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과 외주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임의로 제거·은닉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경리 D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도어락 영수증 첨부), CCTV 캡처 사진, 도어락 구매영수증 사진, 피해자 제출서류(F 계약서), 피해자 제출서류(임명장), 내사보고서(건물관리계약서 검토), 피의자 제[출서류(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고소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청취, 정당행위 여부 검토, 112신고내역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임의로 제거·은닉한 것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위원회는 2020. 11. 27.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권한은 주식회사 F에 속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1. 1. 19.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이 사건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또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를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주식회사 F에 제공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정장치 설치권한은 주식회사 F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괸리사무소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에 최초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자물쇠를 설치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1~2시경 피고인 측에 의해 제거되었고(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다시 자물쇠를 설치한 다음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오후 6시경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퇴근하면서 이를 시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과 외주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한 자물쇠를 임의로 제거·은닉한 점, 달리 피고인이 근무시간 이후에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임의로 제거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즉,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위 자물쇠를 설치한 피해자와의 협의나 협상을 통하여 위 자물쇠를 제거하거나 그 열쇠를 받아낼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위 자물쇠가 설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이를 설치한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곧바로 위 자물쇠를 제거하게 하였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당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식회사 F와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전기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계약 내용 변경 요구 문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 위와 같이 적법하게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D과 외주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 1개를 임의로 제거·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조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0. 16:0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면서 119구급대원인 용인소방서 D구급대 소속 소방장 E, 소방사 F에 의하여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E과 F이 피고인을 이송할 병원을 확인하던 도중에, 갑자기 위 E과 F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구급차에 설치된 산소포화도측정기를 밖으로 던져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인 산소포화도측정기를 파손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구급활동일지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소방장비에 대한 변상 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4:55경 충주시 C 상가 옆 평상에서, 피해자 B(56세, 남) 소유의 현금 10,000원, 새마을금고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21)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서(휴대폰 구입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 평상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9. 2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평상에서 무슨 물건을 주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2. 28.자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마스크(검정)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을 구체화하는 등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또한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평상에 두고 간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평상에서 무언가를 집어간 이후에 없어진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11:20경부터 같은 날 12:5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남자 탈의실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13번 옷장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4:55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남자 탈의실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55번 옷장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5:05경부터 같은 날 15:33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지하1층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옷장을 여는 방법으로 그곳 157번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 153번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29,0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 163번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6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L, I,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탈의실 옷장 파손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모습 및 CCTV 및 종업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탈의실 옷장 파손 부위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7),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판시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된 옷장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어머니가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3:35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중 한남오거리 쪽 도로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 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3:35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를 문화서로 28번길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후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88,1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 1. 피의차량 사고전후 동선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대전 서구 B, 1층 소재 ‘C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6. 29. 11:30경 위 C 검진센터 내에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C 소속 D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E에게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후 사실은 D 원장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 작성 페이지를 열도록 한 후 병명(질병분류기호)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발병 연월일란에 2022-06-29, 진단 연월일란에 “2021-08-0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리치료함”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원장의 의사 명의 및 면허번호(면허번호 F)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E이 위 전자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문서인 진단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1층 접수실로 가서 직접 D 원장의 직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C 업무일지 1. C 업무기록 정리사항 1. 재직증명서 1. 진단서 재출력 사본 1. 진단서 출력 당시 컴퓨터 화면 사진 1. 녹취록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인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는 아니하고 폐기한 점, 피고인이 소속 의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