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짓수체육관 프랜차이즈 미국 사업 파트너인 F에게 "This liar also represents himself as black belt champion, with a shitty looking fake certificate. This is the shitty fake certificate he represented. Anyway, this man is running his gym in south korea."(이 거짓말쟁이는 어디서 좆같은 가짜 챔피언 인증서를 들고 와서 지가 검은띠 챔피언 인증서라고 합니다. 이게 그 가까 챔피언 인증서에요. 이거 들고 한국에서 체육관 운영 중입니다.), "p.s. 1. I am attaching this picture of D."(D 사진 동봉합니다.), "p.s. 2. Some of korean BJJ practitioners and kimono retailers has been suffering from black mail from this man. I believe you would do so, but if D asks about my personal details, please do not leak any kind of informations about myself. Thank you. Master!."(이 사람은 한국 출신 브라질리언 주짓수 관장들과 주짓수 도복 판매상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당신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일 D가 저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묻거든 저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정보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7년 전미주짓수대회에 참가하여 블랙벨트 챔피언 인증을 받았고 주짓수 관장들과 주짓수 도복 판매상들을 괴롭히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 16: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업모체 대표님(피해자 D)에 대해서 미국에 직접 문의해 보았다-2"라는 제목으로 "이 구라쟁이는 자기가 07년에 블랙벨트 챔피언이었다면서 인증서도 내세우더라고요. 역시 사진 첨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7년 전미주짓수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였고 블랙벨트 챔피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17: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업모체 대표님(피해자 D)에 대해서 미국에 직접 문의해 보았다-3"라는 제목으로, "결론 : 역시나 구라였다. (중략) 이 사람에게서 속아서 구매한 코랄도복이 생각날 때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 흑흑 (중략) 혹시라도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 도복으로 돈을 날리거나 사기꾼에게 운동을 배우는 희생자들이 없길 바라면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자료제출, 명예훼손내역캡쳐, 제출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1로 의사를 교환하는 E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1 메신저로 F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피해자의 주짓수 사업 관련 파트너일 뿐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을 비밀로 지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가짜 블랙벨트 챔피언 인증서를 내세우고, 주짓수 관장들과 도복 판매상들을 괴롭히고 협박한다는 것으로 F가 이를 주짓수 관계자 등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외 웹사이트와 국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피해자가 2007년 전미주짓수대회에서 블랙벨트 챔피언에 등극한 사실은 I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7년 전미주짓수대회 챔피언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블랙벨트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I에 반드시 인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한 I가 발행한 블랙벨트 인증서와 달리 이 사건 인증서에는 대회명, 개최년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인증서를 위 대회 우승자의 자격으로 발급받은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짓수 관장들이나 도복 판매상들을 괴롭히고 협박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도복 판매상이나 구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판매한 도복에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을 근거로 그와 같이 표현하였다며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비우호적인 주짓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하였거나, 출처조차 분명치 않아 보이는 것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나 게시글은 주짓수 체육관 영업 및 도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나 게시글은 단순한 의혹제기나 정보 제공의 수준을 넘어 그 표현방법에 있어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위 여부의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메시지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몇 차례 더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시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