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3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3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8. 15:00경 인천 서구 F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06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J카드 카드론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처리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3. 16:35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M, K, L)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택시기사 N이 피의자를 저장한 연락처 화면 촬영 사진 2022고단8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H) 1. 통화내역, 2022. 5. 13. 피해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2022. 5. 16. 피해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요금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회신자료(O, P, Q),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원주세무서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R(차량통과내역)캡처사진, 모바일 PDA 차적조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