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업주이며, 피해자 E(여, 39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2:30경 위 노래방에 놀러 온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소파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등을 쓰다듬으며 양팔로 끌어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마라. 아가씬 줄 아나"라고 항의하며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일어나기 위하여 애쓰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는데 피고인이 자꾸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서 '왜 이러냐. 하지마라. 아가씬 줄 아나'라고 말했고, 기분이 나빠서 쇼파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확 밀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팔로 밀어내고 발버둥치는 제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상태로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자신은 바지를 벗어 무릎에 반쯤 걸친 채 성기를 삽입하여 질 안에 사정하였다", "나중에 보니 저의 팔,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손톱에 붙인 네일이 떨어져 나갔다", "강간을 당한 후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제가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계단으로 나가면서 신고하였다. 119대원과 경찰이 왔을 때 노래방 건물 옆 전자제품대리점 모퉁이에서 피고인이 제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골목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그곳을 지목하며 도망가니 잡으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119에 신고하였는바, 범행시점과 신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여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5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도망간 방향을 지목하며 잡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를 당한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할 때 합의를 언급하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먼저 유혹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녹취서(수사기록 제1권 제6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8. 18.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실건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취지로 책임을 추궁당하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 그래 생각은 있었지만 당신이 또 안 넘어가니까", "술 한잔 먹고, 뭐 내가 좀 실수했다 카면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당신한테 미안할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뭐 당신 막말로 내가 꼭 뭐 그런 의도도 없었고", "아니 그래, 그거 가지고 그래, 꼭 그라마 고발해갖고 그러면 내 우사 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호감표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넘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통상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대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치고 DNA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은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저의 바지를 벗기더니, 저의 무릎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서너 번 정도 시도하였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완전히 저의 성기를 음부에 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저의 무릎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실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제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근에 닿은 것이 전부였다. 삽입이나 사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들은 이후에는 "삽입은 했는데 사정은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하려다가 의자가 좁아 잘 안 되어서 피해자가 제 위로 올라와서 조금 했는데 저는 느낌에 사정은 안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점차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와 달리 성관계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아들, 딸 및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혼자 노래를 부르러 가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종종 혼자서 위 노래방에 놀러 간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업주와 손님으로 1년에 수차례 정도 만나는 사이에 불과하여 딱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놀기 위한 목적으로 위 노래방에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59세인 것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이는 39세로 두 사람의 나이가 스무 살이나 차이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2:39경이고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49경으로 불과 약 10분이 소요되었고, 경찰 역시 그즈음 현장에 도착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자신이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계단으로 나가면서 신고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후 갑자기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여, 자신이 "왜 전화하노, 한잔 먹고 뭔 신고하노"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가게 밖으로 나가 보도블럭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10분 정도 가게를 정리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119구급대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까지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유혹하여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돌연 경찰에 신고하고, 귀가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이므로 현장에서 경찰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였어야 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느냐'는 취지로 따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길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노래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밀어뜨리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직업,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