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지하 1층 냉장창고에서, 마트에 납품할 젓갈의 재고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회사 이사인 피해자 G(58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9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회사 관리부 직원 H, 배송기사 1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납품 물건 문제로 직원들이 지하실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가위를 목 부분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였으며, H이 기절한 피해자를 업고 J과 함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 I의 진술은 사건 현장에서 직접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격앙된 감정으로 피해자를 질책하고 욕설을 한 점 및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점, 현장에 배송물건을 포장하기 위한 박스와 노끈, 가위 등이 바닥에 많이 널려있었던 점 등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피해자와 밀접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달리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현재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라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일부 차이난다는 것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현장에 있던 회사 영업부장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할 당시 피고인이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일을 보다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부터의 상황만 보았고, 피고인의 손에 가위 등이 들려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혼자 쓰러진 것인지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쓰러진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및 H, I 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I은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 '혹시 피해자가 쇼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1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져 드러누워 버려서 그렇게 얼핏 물어본 것인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던 H의 말을 듣고 진짜 기절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던 차 안에서도 피해자는 눈만 멀뚱멀뚱할 뿐 제대로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공이 풀린 상태로 눈만 깜빡이는 등 실제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의무기록과 소견서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실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오래 전의 범행으로 약 4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무죄부분 1. 각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사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비용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경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 부가가치세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장부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F 사장실에서 회사명의 차에 대하여 불법주차 스티커가 많이 나오고 직원들이 변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F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강원도 공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F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거 하는 일이 있느냐, 날 우습게 보느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F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직원들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TV 탁자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위 F 사장실에서 직원 퇴직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질책하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간의 폭언은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바 없다. 다.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I, H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폭행의 시기는 2010.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4. 9.경으로 2년에서 4년 가까이 지난 과거의 수차례 반복된 폭행 사실을 그 일자와 내용 ·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리한 폭행 목록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월별로 정리한 것이고, 폭행 일자가 회사 통장에서 결제하여야 할 내용을 개인적으로 출금한 날짜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통장 출금일자를 가지고 추측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한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진단서나 기록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적이 자주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목을 조르며, 이를 갈면서 죽인다고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목을 졸랐다기보다 멱살을 잡은 것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은 몇 차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도에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한 일 외에는 폭행의 시기와 내용 ·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어떤 때는 발로 정강이를 차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2010. 1. 25.경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하여 실신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일만 정확하게 기억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 하였다는 막연한 진술 외에 달리 폭행의 시기와 내용 · 경위를 전혀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폭행을 목격한 횟수도 일주일에 2~3 번이라고 하다가 재직기간 동안 합쳐서 100번 정도 또는 10번을 넘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회사의 다른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이들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 내지 의심이 있기는 하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사 K에게 "G의 승낙을 받았으니 G 명의의 주식을 내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주식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 본 계약은 매도자 G(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주)F 주식을 매수자 A(이하 '을'이라 한다)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 (주)F, 인수 주식수 : 2,000주, 1주당 가액 : @1,500원, 총 인수 가액 30,000,000원, 주식양수도일 : '13. 9. 3.", "제3조 :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당일 갑에게 일시 지급한다.", "제4조 :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 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5조 : 매매주식의 진위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제6조 :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할 유무상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써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주권 최종소지인에게 적극 협력해 주어야 한다.", "제7조 :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인감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9월 3일", "(갑) 주소 : 부천시 원미구 LA 1206-1503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 M", G"이라고 각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의 G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해 둔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의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영등포구 N 3층에 있는 세무사 0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모두 피고인 소유인데, 피고인은 이미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를 교부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문서 작성 권한에 관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것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65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은 2007. 1. 21.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 전부(2,000주, 전체 주식의 20%에 해당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증 제4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G은 위 주식포기각서에 직접 자필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G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포기각서는 문서 명의자인 G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1)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회사 임원 선임이나 통장거래 등에 이사인 자신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여 1년에도 수십번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중 하나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주식포기각서 작성년도인 2007년에 G 명의로 인감증명이 발급된 건은 합계 4건에 불과하였고, 한편 위 주식포기각서에 기재된 G의 주소와 성명이 모두 자필인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3. 9. 3. 경 세무사 K에게 'G의 승낙을 받았으니 G 명의의 주식을 내 앞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K로 하여금 'G 소유의 회사 주식 2,000주를 총 인수가액 3,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의 결산처리를 위하여 2014. 3. 경 세무사 0에게 교부하여 0이 이를 기초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는데,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G은 2014. 4. 중순경 위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0을 찾아가 그 내용을 문의하였고, O은 '양수도계약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바꿔주었고, 비상장 주식 매매로 인하여 나온 세금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당시 G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대하여 '내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또는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주식은 내 주식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느냐' 또는 '주식 인수대금을 왜 주지 않느냐'는 취지의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G은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가액에 상당한 출자를 한 사실이나 그밖에 회사에 대한 지분권의 근거가 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주식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4.경 회사에서 퇴사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주식에 대한 별다른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피고인과 G 외에 나머지 회사 주식 (30%, 3,000주)을 보유하고 있던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주식이었다. 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이사나 감사 등 인적 구성을 맞추기 위하여 친구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겠다고 요구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주식포기각서를 받은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이 그 주식을 양도받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G의 별도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G 명의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거나 묵시적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또는 추정적 승낙에 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명의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