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F 카니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1:20경 충남 서천군 B건물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함)의 대표이사였는데, 2012. 5. 16.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18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위 C 소유의 사출기 (모델 ID550EN 형체력 550톤 CONTROLLER WITHSTARDARD ACC,Y) 1대를 비롯한 수전설비 1대 등 총 17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하 공장저당권이라함)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김해시 대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위 담보제공한 기계 17대중 사출기(모델 ID550EN 형체력 550톤 CONTROLLER WITH STARDARD ACC,Y) 1대, 사출기(모델명 ID550EN 형체력 550톤, ROBOT CONTROLLER WITH STANDRRD SCC,Y) 1대, 사출기(모델명 ID315EN 형체력 300톤, CONTROLLER WITH STANDARD ACC,Y) 1대 등 총 3대 시가 68,720,000원 상당을 11,000,000원에 양도하여 공장저당권실행을 위한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세표, 약정서, 계약서, 인수현황, 세금계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설비로 제품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범의가 미약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계의 감가상각으로 처분대금은 크지 않은 점, 토지 등 공동담보가 있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1:42경 여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7:28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우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방향 30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6. 06:2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유달경기장 방향에서 목포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2.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2세) 허리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를 2020. 1. 6. 21:45경 목포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차량속도 조사의뢰,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촉탁의뢰,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H 진술청취), 수사보고(H과 그 아들I 면담 및 추가 진단서 등 첨부),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방앗간 앞부터 보령시 D 앞 도로까지 약 730m 구간에서 E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약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소형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25경 충남 서천군 종판로 665 수성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지석사거리 쪽에서 판교역 쪽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해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던 점,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삼학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남,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06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현장), 증거사진(변사자), 증거사진(추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속도의뢰), 교통사고 분석의뢰(속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속도의뢰 및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측정결과),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취정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세무 관련으로 돈이 없으면 탈루법에 걸려서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1,700만원이 필요하다. 2주 정도만 쓰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다수의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사채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19:38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9:40경 5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 및 형사조정의사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로부터 1,5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8.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부터 2020. 7. 27. 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공터에서 대마 약 1g을 약 0. 5g씩 나누어 담배종이로 말아 2개피를 만든 다음 이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14:5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사실 통보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페이스북 계정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0: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채 하우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말부터 2019. 10. 10.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2층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마련하여 1인당 월 1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10명에게 일당 6~7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하우스 농업에 고용하고, 영암군 일대 농가에 위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고 업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결과), 내사보고(외국인숙소 내부구조),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서류 사본첨부),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고발서 및 고발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10명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사일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수의 부족으로 용이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전진으로 약 5m 이동한 후 다시 후진으로 약 5m를 진행하는 등 모두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5:00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5:10경 위 차량을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영국에서 입국한 후 2020. 8. 24. 09:30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23.부터 2020. 9. 6. 12:00까지 밀양시 B에서 격리조치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2020. 8.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창원시 C에 각 방문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격리통지서(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사본),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밀양시 보건위생과 주무관 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위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횟수와 목적 및 자가격리 조치위반을 통해 이동한 거리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2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투자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남편 가게도 어려운데 너라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게 아니냐, 내 엄마가 태안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월 2부 이자를 꼬박꼬박 줄 테니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라, 나도 엄마에게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 남편이 개인회생 중인데 남편이나 네 명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엄마한테 투자하면 이자로 월2부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40만 원을 위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0. 1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여 너의 실적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너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I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카드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I카드로 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계속해서 2018. 12. 18.경 위 I카드로 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8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9. 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역 인근의 ATM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카드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I카드로 720만 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72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J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대출 400만 원을 받고 변제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8. 5.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J에서 C 명의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 원 및 같은 해 7. 2.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가 태안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월 2-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준다.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엄마가 태안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월 2-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준다.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N,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21:00경 용인시 동백8로131번길 95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7.5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쪽에서 강릉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정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부품이 자동차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타이어가 빠져 도로에 떨어지게 되어,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와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가 위 타이어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454,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594,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5: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측정하겠다. 변호사를 부르고 측정하겠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3:08경 의정부시에 있는 장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준보전산지인 부산 서구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국가(산림청) 소유인 부산 서구 B에 판넬 건물 1동, 간이화장실 1동, 기도당 1동, 탱화보관함 1동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무단인공구조물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등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수차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 내지 복구비예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현 상태의 시정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산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85m²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