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2021고합89]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지인 I를 통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 J을 통해 그의 친구인 피해자 K(가명, 여, 15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오후경 논산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함께 기거하던 피해자 J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11. 5.경 ~ 2020. 11. 1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1.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1.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0. 11. 12.경 ~ 2020. 11. 1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J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논산시 O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 K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04] 2. 피해자 D 등 7명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9.경 P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1.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Q 상담사 R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사업이 있는데 연 6%의 이자율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7년 내에 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런데 S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에 걸린다.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하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2:39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0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18. 12:39경 피해자 D의 집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U 팀장 부탁으로 온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W의 명의로 된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88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0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합계 204만 원을 공제한 합계 1억 5,005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154]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P’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 Z’를 사칭하고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코인(가상화폐)을 맡기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AA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정리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6:30경 양산시 AB아파트 AC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합183]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P’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경부터 수거책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4차 재난 지원금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고리로 쓰고 있는 대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AE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AE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이 취소됐다. 약관에 정부자금 대출을 받으면 바로 계약 취소가 된다. 갚지 않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600만 원을 먼저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5:15경 부산 연제구 AF, A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 B, F,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번), 자동차등록원부, 채무납입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각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3번), 문자메시지, 완납증명서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9번),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3번),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텔레그램 메시지 [2021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B 아파트 CCTV 추가 확인), 사진 8장,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서(‘21. 3. 19. 현금수거책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 및 회신 [2021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CCTV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서(수거책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 상대 전화통화 – 결제수단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 – A 계좌번호 확인), 이메일,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서(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J을 3회, K를 1회 각 간음하고 피해자 D 등 9명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방조행위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