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4.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마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B(여, 6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대문으로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지붕 위를 걷는 소리에 놀라 이불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이불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던 중 문지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피의자와의 관계 등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에 대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관련 사진에 대한, 피해자의 집 주변 텃밭에 있는 운동화에 대해,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사진 추가제출에 대한, 침입 예상 경로에 대한, 피해자의 집 구조, 피해자의 집에 두고 간 피의자의 물건 등, 천골 골절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4. 11. 19.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간미수죄 등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 2021. 1. 3. 동종의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와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이 유사하고, 특히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그 폭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K) 결과 총점 22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가족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 내지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D와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탈출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같이 집에 들어갔으며 두 번째 도망친 이후에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에 오류가 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신고를 위하여 지구대 앞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경찰관 중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아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에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숨어있는 사이 피고인이 사라지면 다시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다시 도망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는 새벽시간이며 피해자로서는 상해까지 입은 상황에서 마땅히 피할 곳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는 이를 신고하는데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충분히 수긍이 되는 설명이다. 라)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휴지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된 점, 피해자의 하늘색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온 점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추가적인 정황들도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그 폭력성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