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601

범죄사실 2008고단7601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부터 같은 날 8.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F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G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56,000여명은 6. 6. 20:35경부터 23:15경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제1대오는 H, I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명동, 을지로 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을지로입구, 종로 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5,000여명은 6. 6. 23:15 경부터 다음날인 6. 7. 03:2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F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도 24시 이후인 6. 7. 00:00경부터 6. 7. 03:00경까지 이에 적극 합세하여 서울시청 앞 등지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종로 일대에서 전체 차로를 점거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새문안 교회 앞에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J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고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잡아당겨 수리비 12,300,491 원이 들도록 철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시청, 종로 일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20104048] 피고인 A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K이다. 철도노조는 2009. 3. 19, 12:15~14:50경 대전 중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옆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정문 앞 및 대전역 서광장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이 웬 말이냐'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L 사장 취임 반대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50 경 L이 대전역 서광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막았으며, L이 대전역장실로 피신하였다가 같은 날 14:20 경 대전역 동광장에서 대기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하려고 하자 집회참가자들은 대전역 입구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고,바닥에 앉거나 드러누웠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같은날 14:55 경까지 L이 탄 그랜저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리비 4,088,50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760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채증사진, 사진첨부 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야간에 차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행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사진(증거기록 3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옥외시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10 고단4048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되었다가 2012. 6.경 복직된 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