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의 친딸로서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종종 정신이 없다며 심한 모욕과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2. 5. 10:30경 집 근처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목욕비를 목욕탕에 입실할 때 지급하는 것을 잊어버려 목욕을 마친 후 목욕탕 업주로부터 목욕비를 요구받자 그제야 뒤늦게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3:00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목욕비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정신이 휑하냐, 니 정신병원 갈래"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 설치된 싱크대 위에 있던 나무손잡이로 된 식칼(칼날길이 14cm, 총 길이 25.5cm)을 가지고 와서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오른 손에 칼날을 아래로 향하여 거머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던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힌 채 부러지자 다시금 안방을 나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 2개 (칼날길이 각각 20cm, 17cm, 총 길이 각각 31.5cm, 28cm)를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옆 방바닥에 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해 실혈사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및 시체발경 경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 및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병원·부산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관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의무기록사본(병원), 의무기록사본(부산대학교병원) 1. 현장사진, 피의자의 체포당시 사진, 압수된 칼 및 부러진 칼 조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병원" 에서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0.9.24. 경에는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의 영향으로 칼로 자신의 복부 등을 찔러 자살을 기도하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기능 저하 및 정신증적 증상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향후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저항 능력이 없는 노모인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또한 참혹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절명의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은 점, 이 사건과 같은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 온 점,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에 타 죽거나 엘리베이터 문에 압사(死)하는 환영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정신병원입원 및 약물치료 기간 중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분열증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