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댓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 필립스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6. 8. 13. 02:35경 피고인을 적발하여 2016. 8. 13. 02:41경 호흡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3%인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2016. 8. 13. 02:57경 혈액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6%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본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2016. 8. 12.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8. 13. 01:40경이라고 주장한다. 2016. 8. 12. 23:30경이 음주 종료 시점이라면 호흡측정을 한 시점인 2016. 8. 13. 02:41경과 혈액채취를 한 시점인 2016. 8. 13. 02:57경에는 이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일 것이다. 반면 2016. 8. 13. 01:40경이 최종 음주시점이면 위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종 음주시점이 2016. 8. 12. 23:30경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6. 8. 12. 23:00경부터 2016. 8. 13. 01:4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댓거리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적발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이 되어 당황하여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실제는 2016. 8. 12. 저녁에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운전을 해야 해서 소주 1잔을 받아서 입에 대기만 하고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으며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댓거리까지 이동하여 후배를 만나 그곳에서 소주 3잔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카드결제문자내역에 의하면 2016. 8. 13. 01:39경 'E'에서 27,500원을 결제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확인하여 본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6. 8. 12. 23:30경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8. 13. 01:40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음주 종료 시점은 2016. 8. 13. 01:40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음주 종료시점을 위와 같이 볼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가 나왔고, 2016. 8. 13. 02:57경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6%였다. 4)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억울합니다. 회사 퇴사도 있고 빚도 갚아야 하는데 반잔에 멀쩡히 통과하고도 단속되는 것에'라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20. 5. 2. 19:3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청소년인 E(여, 17세) 등에게 소주 5병, 맥주 1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주류판매)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아르바이트생 및 손님으로 온 학생, 제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종업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업주로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43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 앞 공유수면인 바닷가 662m²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횟집운영 가설건축물, 주거용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경작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원상회복 등) 공유수면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7. 3.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우편 통지받았음에도 2020. 8. 7.경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수사의뢰 협조요청, 공유수면 불법사항 수사자료제출, 고발의뢰 1. 각 현장사진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수령확인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제2공영주차장 입구를 탄현마을 11단지 쪽에서 탄현마을 12단지 방향 편도 1차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정지한 피해자 E(41세, 여) 운전의 F 차량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사고차량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G(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 수리비 365,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의 속도 내지 충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2. 13.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토지(田)임대차계약서의 토지의 표시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경기 이천시 F", 토지의 면적란에 "10,000평", 매년 임대료란에 "일금 완불 일억 오천만원정(150,000,000)", 임대인주소란에 "경기 이천시 G아파트 1002호", 성명란에 "H"라고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토지(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이천시 안흥동 소재 인삼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I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인삼공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강북구 C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사건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주민복지관 지하 1층에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와 같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안건과 토의결과 내용이 기재된 '제7-1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란에 자필 서명을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 C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와 같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안건과 토의결과 내용이 기재된 '제7-2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란에 자필 서명을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 C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7-2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제7-1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당선 확정 공고, 강북구청 공문[동대표 선거업무 당부사항 통보(2차)], 강북구청 공문(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반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니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될 수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는 법률이 아님에도 국민의 동별 대표자가 될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무효이다(제1주장). 나.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헌·무효이다(제2주장). 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는 재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제3주장). 라. 피고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 아니다(제4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75조 참조), 오직 법률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구성원, 그 수, 자격,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는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규에 재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4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임 중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복지관 지하 1층에서 신고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주민복지관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관리'의 개념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할 책임이 포함되는 점, 공동주택 관리를 하던 중 위법행위를 한 자가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입주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고받은 위 벌금형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벌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4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골반과 고관절, 척추의 통증이 있어 방문한 피해자 E(47세, 여)에게 발로 밟아 안마를 하는 일명 '족심도'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안마사인 피고인이 안마를 하는 방법인 '족심도'는 신체를 발로 밟아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안마를 하게 될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및 안마를 행할 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하출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척추를 중심으로 갈비뼈 사이사이를 발로 세게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사고일별 정리(문자내역 등) 1. 진단서 [피고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입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은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61쪽), 이날 안마가 끝난 다음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부위가 아프다고 하여 추가로 안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6쪽), 이날 안마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피고인이 21:35경 F에게 안마 도중 피고인이 발로 등을 밟아 움직이기 거북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다음 날인 2016. 6. 21.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픈 부위에 대하여 추가로 안마하여 준 점, 피해자가 2016. 6. 24.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0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B고등학교 채널에 접속한 다음, 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7명으로 구성된 학생자치회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 “B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림니다. 2020년 B고에 계약직교사로 채용된 체육과목 C씨의 과거 성범죄(강간)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체육교사 C씨는 올해 B고와 D고를 겸임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C씨는 2015년 강간을 저지르고 운좋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당시 초범 및 반성의 정도가 반영되어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기여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적용(친고죄폐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벌금형으로 학교에서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범죄경력에 조회되는 것은 실형(벌금형 이상)이상 처분되어야만 조회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인 법적용은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초범의 경우는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초범 및 반성의 정도, 합의 등을 통해 감형을 받아 실형까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C 교사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죠. (중략) 이렇듯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큰 범죄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학부모님, 학교 전체 선생님들께 알리세요. 특히 의식있는 젊은 선생님들께 알리세요. (중략) 그리고 D고에도 알려야 합니다. (중략) 참고하시고, 일체의 허위사실은 없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씨 2015년 당신이 강간사건으로 수사받았던 범죄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운좋은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하면서 학교쪽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B고, D고에 일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양심적으로 돈벌이를 하려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없는 곳에서 하는게 정상적인 것이겠죠. 꼬리가 길면 밟히듯 학교쪽에 생각없이 있다보면 사람들이 본인의 범죄사실을 알게될 수도 있을텐데 당장 학교라도 가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알게 될수도 있겠네요. 그러다보면 동료들도 알게될 것이고, 이일을 아는 사람 중 언론에 알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치 피해자의 성폭행 사건에 관한 증거인 것처럼 CD에 ‘C, 2015. 5. 13.’라고 기재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학교 및 언론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 캡처, 카카오톡 피해자 대화방 글 캡처, 카카오톡 피해자 대화방 CD 사진 캡처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까지 교육청 및 B고등학교 교감 등에게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던 답변을 듣지 못하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B고등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오픈채팅방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2015년경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을 뿐 피고인의 게시글과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악에 대한 지배가능성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주위 사람들이나 언론 등에 알릴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해악에 대한 지배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C이 5. 20. 조퇴했죠. 전날에 집에서 아빠한테 폭행 당했구요. 지금 감금당했다가 .(중략). 개 바람3번 핀거 아세요? 초등학교 동창인 애랑 두 번 폈고.”라고 이야기했고, D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폭력적인 부모님들 때문에 C이가 다른 남자애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랑연애 중인 상태에서 또 바람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중략).C이 동생 보는 앞에서 C이 성희롱하는 사람들이고 성인되면 술마시고 짧은 옷 입고 클럽다니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그 부모들 지금 폭행으로 조사 받고 .(중략). 곧 살인미수로 바꿔드릴거구요, 폭행 전과가 이미 있으시고 부부싸움하면서 엄마 목 졸라 죽이려고 했었다고 말했어요, C이가, 그래서 저분이 충북인가 충남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별거하시는거구요.”라고 이야기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부모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페이스북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년인 피고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C 및 부모를 비방하였다(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C의 부모가 피해자 C에게 일상적인 가정폭력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겠다는 B을 제지한 점과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C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3. 10. 서울 서초구에 있는 G 내 영화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서울 서초구 H빌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0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메신저의 상태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00:00경 서울 서초구 H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두유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내자 피해자에게 조각난 큰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의 상황 및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피고인에게 감추기 위하여 통화내역을 지우거나 숨긴 사실이 있고, 이성친구 연락처를 엄마라고 저장했다가 들킨 적도 있으며, 3)항 폭행 이후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빨리와 달라고 하였다]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해자가 가의 1)항 폭행의 원인에 대하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재중 전화의 상대방과 통화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등 일관성이 있고, 2)항 폭행의 원인과 3)항 폭행 및 나항 협박의 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면에서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사건 이후 약 2년이 지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힌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으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난 2019. 9.경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나. 협박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해준 것이 없으니 피를 흘려서라도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언 말미에 ‘(피고인이) 손목을 그으라는 행동과 함께 무슨 말을 하였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변호인의 ‘손목을 긋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날 사랑한다면 손목이라고 그어봐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3-1

범죄사실 2021고단429 피고인 C은 경북 고령군 D에 소재한 골재선별파쇄업체인 E 주식회사의 감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 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데 개발행위 인허가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인허가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78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2019. 1. 10.~25.경 사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 시행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지급 등 차용 목적과 달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골재선별파쇄 허가를 취득하면 I에서 선공사비로 3억 원을 지원하고 골재선별파쇄기 등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허가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7%를 주겠다. 허가가 나면 2019. 10.경부터 예상 물량의 20~30%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100% 생산이 되면 7%의 지분으로 1,500~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생산성이 나빠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투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형사사건 벌금 납부, 기투자금 회수 등 차용 목적과 달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고 편취금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월일 불상경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서울 종로구 B, C, D(3필지)’, 매매대금총액 란에 ‘1,500,000,000’,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E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종로구 B, C, D3필지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31억원 감정평가를 받았고, I에서 18억원의 대출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은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주택신축자금 18억원을 대출받기로 은행장과 협의를 보았다. 대출보증금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경비 1,95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7일 이내에 갚고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위 부암동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거나 I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L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오전 무렵부터 같은 달 29. 1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바퀴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찔러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엑스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긁은 후 위 승용차의 엔진 부분에 젤리와 같은 이물질을 집어넣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3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2019. 12. 27. 오후경 공소사실 기재 'D' 주차장에 머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유죄의 의심도 상당히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인 피해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신고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거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측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23:50경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8세) 등 7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인 소주 4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현장단속 음성파일 USB, 녹취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D 등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단란주점 방실 밖으로 나간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은 총 2장(단란주점 방실내 소파에서 1개, 화장실에서 1개)에 불과하였던 점, K는 '피고인이 마치 소파 밑에 신분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뒤져서 신분증 1개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청소년들이 주점으로 경찰관들이 올 것에 대비하여 신분증을 숨기고자 하였다면 그 중 일부만을 주점 내부에 남겨두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견한 신분증 중 한 장은 1994년생의 것으로서 2000년생인 이 사건 청소년들의 나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아까 87년, 88년 다 보여줬지 않느냐'며 청소년들에게 따지며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1999년생 이상만 확인하고 얼굴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청소년들의 외모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을 넘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연령확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사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 게임장 운영을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C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D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해 6. 26.경까지 D에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 무렵 서울 동대문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이 '대여'와 '대가'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여'와 '대가'는 민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경우에 '대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바(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이 대출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얻게되는 대출금 또는 대출받을 기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단지 대출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금 또는 대출받을 기회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