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LED 가로등, 보안등 등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실체불명의 C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서 수백조 원 규모의 해외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회의원·국가정보원 직원·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해외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투자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국가정보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에서만 알고 있는 250,000,000,000원 규모의 해외자금을 줄 테니 2년 동안 보관해 달라. 그리 하면 그 대가로 10,000,000,000원을 투자해주겠다. 다만 공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국가정보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의 국가기관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투자해주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3일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8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고 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G로부터 합계 370,68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565,23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A 등 핸드폰 통화내역 녹취록 1부, H/A 등 핸드폰 통화내역 등 녹취록 1부 1. 계약서(영문), 현금투자계약서, 이행각서위임장,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서, E 은행 계좌 사본, 각 입금계좌 및 집행일정, 각 투자약정서, 장부(H 작성), 등기부등본(C),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카드사용내역, J 사업계획서 초안, 건물매입가격, 계좌거래내역(K), 외국환계산서, 계좌거래내역, 현금투자계약, 금융기관별 통장거래내역 각 1부, 통장거래내역 3장, 재직증명서, 투자계약서, 각 Investment Contract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6, 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제주지법 2013노2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3, 5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 부분 1) 피해자 H이 L에게 입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71, 76, 78, 81 내지 83, 94항 기재 각 돈은 D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거래와 무관하다. 2) 피해자 H이 E에게 입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73, 79항 기재 각 돈은 E과 H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관계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H이 M, N에게 입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77, 80, 84 내지 87, 89 내지 91항 기재 각 돈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상가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상가 구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3, 5항 관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돈을 인출하여 D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2016. 4. 19. 500만 원을, 2016. 4. 27. 500만 원을, 2016. 5. 4. 700만 원을 각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55, 157, 159쪽), 피고인의 동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그 부분에 한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은 것은 기록에 남지 않아 이 부분만을 특정하여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3, 5항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H 부분 1) L 명의 계좌 입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71, 76, 78, 81 내지 83, 94항 관련)과 E 명의 계좌 입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73, 79항 관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L, E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특히 2016. 9. 28.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17. 1. 9.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진 계좌이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모르는 계좌이체 내역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을 돈 세탁하여 들여오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D의 딸인 L 명의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L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우즈베키스탄인 O의 비자 발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지자 D를 통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명의의 우즈베키스탄 건물을 구입해 주기 위한 돈 밖에 없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06쪽),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환치기 비용,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303, 643쪽)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L,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M,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77, 80, 84 내지 87, 89 내지 91항) 관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각 항목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외화투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해자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의 상가를 구입해 달라고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우즈베키스탄을 단 1회밖에 방문해 본 적이 없어 굳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건물을 매입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M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자이고, N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M, N의 고객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가 구입 명목 자금을 M, N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M과 N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받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우즈베키스탄 상가 구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N이 검찰에 제출한 계좌 내역에 의하면, N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한 직후 피고인이 지정한 Q, R, S, M, T, U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619 내지 622쪽).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즈베키스탄 상가 구입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날인하거나 서명한 상가 매매계약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이 그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투자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위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E, H은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지인이고, 피해자 F, G는 피고인이 결혼하려 했던 J의 친구 및 아버지로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 부분과 피해자 E, H에 대한 사기 중 일부 부분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