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E, F, G, H 등과 필리핀 I호텔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J', 'K', 'L'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 및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 사이트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C은 도금을 송금받는데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 E, F, G, H은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홍보, 고객 상담 등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C, D, E, F, G은 2017. 6.경 및 같은 해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H은 2017. 11.경부터 2019. 4. 경까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도금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106,423,736,584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A 출입국 현황, M, P 거래내역(IP 등), Q은행 회신자료, F 계좌에서 확인된 A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Q은행, R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중 일부, J 채증 사진자료, K 사이트 채증, L 불법도박사이 채증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이로써 일반 대중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도박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범행 기간 및 수익,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7개에 칸막이와 침대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F 등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업소 현장사진, 여종업원 소지 콘돔 및 업소보관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증거기록 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영업기간이 장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은 2018. 6. 14. 18:14경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검정색 차량을 운전하고 간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6. 14. 18:14경부터 18: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치고 E 주점에 도착하여 비로소 술을 마셨을 뿐 그 이전에 술을 마신 적이 없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신고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는 미용실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 왔다가 나갈 당시 내지 운전 당시 실제로 음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올 때 보았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도 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언행상태'는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종료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음주를 하여 위와 같이 음주를 한 이후의 신체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주점업주인 G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300cc 정도의 막걸리를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을 하기 직전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1병을 자신 포함 4명이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그것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차량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오다가 내려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운전을 하여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차량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B어린이집 성폭행 사건(고소인의 아들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반 여자애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항문과 성기에 넣어 추행하였다며 신고된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읽고 분노하여 1) 2019. 12. 1. 20:26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사용자명 'A'으로 고소인이 근무하는 E의 인터넷 사이트의 럭비단 게시판에 "일부러 회원가입까지 해서 글남깁니다. 퇴출은 물론 자진해서 교도소로 가세요. 부인이랑 애새끼랑 같이. 피해자 가족 대신하여 럭비공으로 대가리를 깨고 싶은 심정입니다. 살인자보다 더한 악마."라고 게시하였고, 2) 같은 달 2. 09:58경 영천시 F 소재에서 1)과 같은 게시판에서 접속하여 "씨. 아니.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후와. G건물에서 애새끼 대가리 날려버리고 정신차리세요. 첫째 딸래미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7. 27.)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경 중국 청도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8,089,6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0,866,400원 상당의 금괴 31.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2, 6번)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53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서버 운영, 주간 및 야간 사이트 관리, 도금 등 자금 관리 역할을, C는 운영 계좌 공급 및 홍보 역할을, D은 자금 지원 및 자금 세탁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스포츠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7. 8. 3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경기 하남시 E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불법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해당 사이트의 충, 환전 계좌인 피고인 및 C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7회에 걸쳐 119,482,000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과, '홀'과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 채증자료, K 대화자료, B K 대화내용 캡처, 관리자 페이지 검색 자료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합계 31,020,101원[= 입금(충전)금액 119,482,000원 - 환전(출금)금액 합계 88,461,899 원 ]이다. ※ 환전(출금)금액 합계 88,461,899원 [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20,973,399원 + 변호인 제출 증 제1, 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1,787,500원 + 변호인 제출 증 제10, 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20,406,500원 + 변호인 제출 증 제11, 1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21,400,000원 + 변호인 제출 증 제2, 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11,255,000원 + 변호인 제출 증 제5, 1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6,651,500 원 + 변호인 제출 증 제6, 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환전금액 5,988,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D 계좌를 통해 2,480,000원을 추가로 수익으로 분배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 증 제15호증이나 수사기록 617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 금액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그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각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사이트 블로그(E)에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된 영상(파일명 F)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이 노출되어 촬영된 영상을 위 블로그에 업로드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20:41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1항 D사이트 블로그에 'G, H, I, J에 팝니다. 문상거래. K' 내용의 음란동영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구매자 ID L)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은 후, 파일전송시스템인 M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N' 등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9. 3. 13. 03:3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성이 혼자 자위행위를 하거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08:02:08경 서울 마포구 O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의 음악 작업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남자의 항문을 핥는 동영상 파일(파일명 Q) 1개를 다운로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같은 달 13. 02:18: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캡처화면 첨부 등, 음란물 유포 범죄일람표 추가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동영상 및 사진 CD, M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임을 알고서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위 주식 3천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B과 법적 분쟁이 있는 관계이고, D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피고인과 B이 2013. 4. 3. 주식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각서에 따라 B과 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음에도 2013. 8. 14. E에게 C 주식을 양도하고, 위 E이 2013. 9. 4. B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합의각서로 인해 패소하게 되자, 2014. 3. 7. 수원 중부경찰서에 'B이 합의각서를 위조했다'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B에 대한 위 사문서위조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차 'B과 D이 자신의 무고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각서는 피고인과 B이 합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B, D이 위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판결문(A), 합의각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B, D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686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도우미, 흔히 접객행위를 하려고 그 노래방에 간 것이 아니라 증인이 노래방 가서 헌팅을 하려고 간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흥을 돋우는 행위, 그러니까 이른바 도우미로서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이 사건 당시에 돈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행위, 도우미로서 일을 하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B 운영의 C에 접객행위를 위해 도우미로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 녹취서(A) 1. 증인신문 녹취서(D) 1. A, D, E, F의 각 진술서 및 시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 진실 및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허위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2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피해자 B과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파주시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D동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정 주차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입주민의 주차 장소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뒤를 막아 주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여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 차량의 주차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를 할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효용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정된 주차 장소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두면 피해자가 연락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9. 3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및 환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와 소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E슈퍼'라는 상호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를 통해 실제 투표권을 발권하지 않더라도 ㈜B에서 공시하는 적중배당률, 구입금액, 예상적중금이 기재된 '배당확인용 투표권'을 발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E슈퍼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투표권 발권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투표권 발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배당확인용 투표권만 발행한 후 '배당확인용'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도록 배당확인용 투표권 상단부분을 제외한 채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투표권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손님들에게 전송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투표권이 적중하는 경우 자비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손님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프로야구에 베팅할 돈을 송금해 주면 체육진흥투표권[상품명 : 프로토(승부식, 49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배당확인용 투표권'만 발행하여 '배당확인용'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도록 배당확인용 투표권 상단부분을 제외한 채 위 배당확인용 투표권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F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위 3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F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판매점 조치예정보고, 비정상판매(비대면 판매 및 발권누락) 민원보고, 카카오톡 캡쳐화면 출력물, 계좌입출금 내역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적중 배당금으로 피해자 I에게 7,891,000원, 피해자 F에게 27,164,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답십리역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 여)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5세,여)에게 약 3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으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7,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G은 사고 당일 '접촉사고 과정에서 동승자와 운전자가 너무 놀라 손목 등을 다쳤고 심한 두통과 온몸이 뻐근해 병원치료를 원한다(진술서)'거나 '동승자(I) 오른쪽 손목과 무릎을 앞쪽에 부딪혔음(교통 사고발생상황진술서)'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G이 요추부, 경추부, 우측 견관절 염좌로, 피해자 I도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으로 각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기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운동력 감정회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벌거 아니라고 생각하였다(피고인 문자메세지)'거나 '앞차와의 접촉인지 방지턱인지 약간 느낌이 이상했다(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고 진술하는 등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즉시 도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프로토 승부식 4회차'의 승패를 조합한 프로토 투표권 5매를 발행해 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복권 슬립용지에 승패를 기재하여 투표권 발매기에 투입하고 투표권 5매를 발매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투표권에 취소 표시가 기재되지 않도록 위 투표권을 모두 비정상 취소 처리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이하 '스포츠토토'라 함)와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소매인 계약을 체결하고 투표권 판매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2012. 1.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표권 5매를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정상 취소를 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컴퓨터 정산시스템상 취소 대금으로 처리하게 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비정상취소내역, 소매인계약서, 복권사진, 취소유형실험 사진, 로그기록, 수사보고(모의실험결과 확인), 실험사진, 실험투표권, 실험로그기록, 수사보고서(투표권 누락부분길이 차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투표권을 취소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투표권 5매는 연속으로 출력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손님이 투표권을 구매하였거나,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경기정보, 배당표, 결과표를 출력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투표권을 구매한 손님은 E이 유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투표권 5매 전체를 발매한 시간이 1분 남짓이어서 다른 손님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경기정보 등을 출력해 줄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점, 한 번 발매한 투표권을 취소할 경우 2장의 취소전표가 출력되는데, 이 사건 5매의 투표권 중 연속되지 아니한 투표권 길이의 간격이 위 취소전표의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손님들에게 판매한 투표권을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취소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투표권에 취소표시가 되지 않게 하면서 투표권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매우 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16:35경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C’ 식당 에서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식탁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cm 상당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새벽 무렵 서울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왜 다른 사람들이랑은 끝까지 마시면서 나랑은 안먹냐.”, “나 가지고 놀았냐.”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있던 체중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밟고,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정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