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554 피고인은 2015. 9. 6. 16:5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화원'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F(57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국화 화분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4160 피고인은 2015. 9. 24, 16: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황돈 앞다리, 시가 11,9000원 상당의 허니마카다미아 1봉지, 시가 5,990원 상당의 땅콩 1봉지, 시가 10,100원 상당의 간장 1병, 시가 합계 93,9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119 피고인은 2015, 10.25, 15:55 경 서울 성동구 J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판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 시가 29,500원 상당의 배도라지청을 손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49040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고단416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55770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51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66824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5년 형제66824호 수사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5.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2015. 10, 25.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에 절도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4번이나 절도죄를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후 다시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사회 내 처우는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3:48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월출산식당 앞 도로를 나주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5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원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노재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7.29.20:40경 전주시 완산구 D모텔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담배를 가지러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방실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새마을금고 발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29, 20:58경 전주시 덕진구 F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과 현금 201,300원, 합계 502,600원을 총 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 액수, 피고인들의 가정 환경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8.경 서울 서초구 C상가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F 상가 지하 21호를 매매하겠다. 현재 연수구청 압류 1건 약 150만원 정도 압류 집행되어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먼저 한 후 그 돈으로 압류를 풀어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지방세가 5,0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있는 등 피고인은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100만 원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연수구청에 매매를 위한 설정과 지방세 압류설정 해제를 해야만 양도가 가능하니 설정해지 비용으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방세 압류 등으로 인하여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매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단지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거래내역서 자료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4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임열(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3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6번 출구 지하도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0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데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이후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판사 박성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파주시 금릉역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의미 등 제반사정을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9.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76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깨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분 촬영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트린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지기능 장애가 있었고, 2014. 2.경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을 한 번 용서해주고 싶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두흉갑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수산 앞 주차장에서 C수산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체장미달대게 18박스(1박스당 10마리)를 450,000원(1박스당 25,000원)에 구입하여 소지 ·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4. 1. 11.경까지 37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467 박스, 4,670마리를 D으로부터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보관·유통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장부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서,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으며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은 집행유예 선고를 전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06 개성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율천북로 187 프로미카월드 앞길까지 약 2 킬로미터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1:45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공고하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던 중, 지나던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순찰차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발로 정당한 집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소양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신사우동 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9.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이촌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역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방면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C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후방에는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향해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좌측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4: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집에서 송산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 상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7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만성리에 있는 새마을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2015. 10. 3.경 실거주지를 경남 창녕군 C에서 경남 함안군 D 건물 207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 경찰서에 신상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소재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부터 2011. 7. 10.까지 서울구치소에서 C과 소속 A관구 교감으로서 직원 복무감독 및 수용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6. 13:40경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A관구 D팀 사무실에서, 점심 배식시간에 입회하던 교도관 E에게 "어린 놈의 호로새끼, 법 좋아졌다. 밖이었으면 년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던 수형자인 피해자 F(남, 46세)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빈정거리며 반말을 하고 위 E에게 "나가서 가 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조사수용을 위해 위 구치소 G팀 교위 H 등 2명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손과 발로 교도관들을 밀치고 바닥에 누워 머리를 뒤로 찧는 등 거칠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장소에서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순순히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및 머리보호구를 착용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출혈, 목과 어깨의 찰과상, 발바닥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F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피해 직후부터 수년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한편, 경비교도대원으로 현장에 출동한 I도 위 범행 일부를 목격하고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역시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가 피해자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도관들을 계속 도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K, L,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음녹취록 1. 수용자 의무기록부,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교정장비 사용감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정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용자인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고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의 직책,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교도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지시에 거칠게 저항하여 어느 정도 강제력 행사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육아서적 판매 글을 등록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2.부터 같은 해 8.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각각의 편취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2015고단576] 1. 피고인은 2014. 7. 14.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현재 E를 운영하고 있다. 급히 직원 인건비와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직원에게 지급할 보상비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월 3부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2.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당장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천 8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119]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 임금 1,09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881,2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8,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230,0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2015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 각 통장 사본 각 급여지급내역서, 각 부당공제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K에게 550만 원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편취금 및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피해자 및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6.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중 부당공제금 501,850원 및 퇴직금 4,509,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5.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C는 2011. 10.경부터 수 개월간 사귀었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2013. 2.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수강도예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이와 같은 죄명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에 대한 죄명은 '강도예비'이므로, 검사의 공소장정정신청에 의하여 죄명을 정정한다.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F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C, E, F, G와 함께, 2013. 12. 18. 22: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C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안동에 있는 빈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빼앗거나 강제로 차용증 등의 형식으로 된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위층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면 피해자가 나온 사실을 G에게 H을 통해 알려주고, G는 아래층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고, E은 아파트 1층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우고, F은 그 차량을 운전하여 C가 정한 장소로 이동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와 함께, 2013. 12.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8동 앞에 도착한 후, C, E, F은 미리 번호판을 교체한 승용차 안에서 잠복대기하고, 피고인은 G와 함께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단에서 대기하였고, 이어 2013. 12. 20. 06:00경과 2013. 12. 22.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의 기회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금전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하려는 C의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중에 범행을 중단하고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와 시비되어 서로 싸운 사건으로, 일행인 E, F, G과 함께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I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씨발 새끼야,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J의 낭심을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보호처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경시적, 공권력 경시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27.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맥주, 음료수 각 1병, 대패삼겹살(3인분) 등 합계 12,700원 상당을 시켜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12,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6. 17.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1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마사지 업소의 상호 확인) 1. 문서제출명령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위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G)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관련) 1. 차량블랙박스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졸다가 별안간 와이퍼가 작동을 하여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와이퍼를 멈춘다는 것이 기어 등을 잘못 조작하여 50센티미터 가량 차(그랜져 2014년식)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것이지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비오는 날씨에 와이퍼가 작동되다가 와이퍼 작동이 멈추고 3초 후 다시 와이퍼가 작동됨과 동시에 차량이 출발한 점, 이 사건 사고 도로가 평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 이전에 대리기사를 부른 자료가 없는 점,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변속기가 P 위치에서 R, N 위치를 거쳐 D 위치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이 자동차가 움직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운전을 위한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관여없이 또는 실수로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