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7. 10.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1층에 있는 F이 관리하는 ‘H’에서 그곳에 있는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5,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베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씩 배수의 베팅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4매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6,000,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0. 12:40경 위 ‘H’과 인접한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 있던 중 ‘H’ 쪽에서 ‘저 놈 잡아’라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D이(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황급히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앞에 서서 진로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의 직원인 J 등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뒤쫓아 간 다음 잠가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고 운전석 쪽 유리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고 J 등에게 ‘이 새끼 문 잠갔어. 유리창 깨야 되니까 삼단봉, 오함마 갖고 와’라고 말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승용차를 진행하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힘껏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2:40경 위 ‘H’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에 서서 그 진로를 가로막고 J 등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둘러싸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0. 4.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강력4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도박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한 후 이전에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사 L에게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에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 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9)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의 기재 및 현존 1. 진단서, 견적서 1. CD(증거목록 순번 39), 사진(파손된 아우디 승용차 사이드 미러)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 옆에 있는 I에서 근무하는데 ‘저 놈 잡아라’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D이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내리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저 놈 잡아’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선 쪽 사이드미러를 힘껏 내리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나가기 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넘어진 후 피해자가 H에서 돈을 들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E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오전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도박을 하러 오라고 말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으고, A의 연락을 받고 위 ‘H’에 온 D에게 ‘야 너보다 다 못하는 사람이야. 오기로 한 애 엄마는 호구야, 앉아서 빨리 빨리 따먹어’라고 말하여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2020. 7. 10. 10:00경 위 A, B, C, D이 ‘H’에서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원탁과 트럼프 카드를 미리 갖춰 도박할 장소로 제공하고, D 등에게 ‘야 이거 형꺼 카드 쓰면서 왜 카드값은 안 떼어 놓냐. 야 막내야 카드 몇 개 꺼내 썼냐’라고 말한 다음, D이 ‘2개 꺼내 썼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럼 2만 원씩 4만 원 떼어 놔야지’라고 말하여 A으로부터 판돈에서 걷은 4만 원을 교부받은 후, A에게 ‘형 먼저 갈 테니까 청소비랑 여기 현장비랑 걷어놓고 마무리 정리하고 문단속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964 판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D, B, C에게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4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들로부터 도박을 할 장소에 대한 대가인 현장비는 나중에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A, B 등을 감금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에는 ‘게임 중 돈을 잃어 나가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어 1시간 동안 못 나왔다’고 기재하였으며, 2회에 걸쳐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H(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어 도박을 그만 하려고 하였으나, A과 B이 위 피씨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B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B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B을 이 사건 피씨방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D이 돈을 잃어 B에게 돈을 이체하여 B이 돈을 인출하여 갖다 주었고, 이후 A에게 ‘형이 나를 가지고 노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나가 있으라’고 요구하여 B이 있는 편의점으로 갔는데 갑자기 D이 피씨방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버렸으며, A으로부터 ‘D이 판돈을 모두 들고 도망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도박을 하다 편의점에 담배와 커피를 사러 나왔는데 C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도박판이 끝났냐’고 물어보면서 편의점을 나오는데 D이 차를 타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았고, 도박판에서 돈을 계속 잃어버린 D이 돈이 아까웠는지 판돈을 갖고 도망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D이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누나 나가 있으라고 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C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하다 직접 C에게 ‘할 말 있으니 나가 있으나’고 말하여 C을 이 사건 피씨방 밖으로 내보내더니 C과 B의 판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D과 함께 도박을 한 A, C, B의 진술은 D이 이 사건 피씨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사이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D은 도박에 제공할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누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C과 B도 자유롭게 이 사건 피씨방을 출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씨방에서 벌어진 도박에서 돈을 크게 잃어 도박을 그만 하려고 하였는데 A과 B의 강압으로 이 사건 피씨방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역시 D의 고소사실 중 감금죄 부분에 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피씨방에서 벌어진 도박에 참가한 D을 제외한 A, C, B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씨방에 있던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 그 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위 피씨방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과 B에 대한 감금죄 고소에 이르게 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씨방에서 도박을 하게 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D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