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강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진시 E에 있는 당진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45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당진공장의 공장장으로서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당진공장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으로서 A을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7. 8. 21. 16:30경 주식회사 C 당진공장 내 백관창고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F, G은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백관 파이프 다발 묶음(1다발 1,018㎏)을 상차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 등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3인 1조(관리감독자 1명, 작업자 2명)로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F, G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0㎏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파이프 상단을 밟고 슬링벨트 고리를 천장크레인 훅에서 분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약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달 22. 08:34경 당진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안전보건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6호기 바니시 코팅 장소에 위험물질인 바니시를 작업에 필요한 양인 2드럼을 초과하여 4드럼을 작업장 내부에 보관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6호기 조관로 통로에 냉각펌프가 있어 근로자의 통행 시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에서 스릿다2호 코일 밴드 절단 장소 개구부와 이동통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7호기에서 사용 중인 연삭기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에서 스릿다2호 공정에서 사용하는 턴테이블 측 선풍기 하단부에 망 또는 울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2동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1005호, 1007호) 및 조관 1동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205호, 307호)에 대하여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6호기 이송롤 컨베이어 구간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스릿다2호 이동식 선풍기 차단기의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스릿다2호 언코일러 측 선풍기, 지원동 고압차단기, 변압기 설치장소 울타리 및 조관3동 조관7호기 코팅기 접지선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2동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코드릴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2동에서 사용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에 대하여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2)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진공장 조관2동 원대강(코일) 보관장소에 있는 철근코일에 구름멈춤대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한 이동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F, K,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관리선임 등 보고서,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1. C 위임전결관련규정, 직무분장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C출하작업표준, 안전수칙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제2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특별감독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피해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없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가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부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등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C 당진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H과의 근로관계 여부는 위 안전조치의무 부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부담 여부 피해자는 N의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C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O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화물운송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과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파이프를 상차하는 현장은 주식회사 C의 공장 내부로서 주식회사 C의 직접적인 점유와 관리 하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당진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품 생산 및 출하, 직원들의 근무 및 작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B은 당진공장 안전환경팀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은 그 과정에서 파이프 등에 충격되거나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등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점, 피해자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파이프를 싣는 장소에 차량을 세운 후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적재함에 파이프를 실으면 피해자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파이프를 상차하는 현장에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상차작업 과정에서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차작업 현장에 피해자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파이프 적재장소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은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하여야 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출하작업표준에는 출하선임작업원과 출하작업원 2인 외에 반장과 조장이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로 되어 있고, '작업지휘자는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등을 직무 및 확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상차작업방법 및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작업지휘자가 특정한 상차작업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작업지휘자인 반장 또는 조장은 2인의 출하작업원이 출하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휘하여야 할 것인데, 반장 또는 조장은 평소에 대부분 자신들의 출하작업을 하였을 뿐 소속 근로자들의 출하작업을 지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출하작업원 F, G의 작업지휘자인 반장과 조장은 사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상차작업에 종사하였을 뿐 F, G의 상차작업을 지휘하지 않았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도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차 작업을 하는 곳까지 차량을 이동시킬 뿐 상차작업을 하지 않는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관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수칙에도 '파이프 적재시 차량 위에 외부 운전기사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과 B은 평소 화물차량 기사들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작업을 돕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물차량에 올라가 상차작업을 돕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개정 전의 것)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차량 적재함에 파이프를 적재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성이 상당한데도, 피고인 A, B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발판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 높이가 90cm에 불과하므로, 화물차량 적재함과 파이프의 적재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자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슬링벨트 고리를 크레인에서 분리하는 등 상차작업을 돕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로 인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노력 및 경과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