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경 해군작전사령부 B운용대(이하 ‘B운용대’라 한다)에서 군복무 중이었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가. 군용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 2.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B운용대본관 2층 G 내에서 C, D, E과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허가 없이 군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부대 밖으로 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이 당직실로 들어가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C과 D, E과 함께 같은 날 02:39경 B운용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군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C, D, E이 조수석, 뒷좌석에 각 탄 채로 위병소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E이 하차하여 위병소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병소 정문을 개방한 다음 다시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02:54경 B운용대로 복귀할 때까지 상추자도 일원에서 해군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해군의 동의 없이 해군의 군용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무단이탈 피고인은 C, D, E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02:39경 C, D, E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B운용대를 이탈하여 같은 날 02:54경 소속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약 16분 동안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2. 피고인, C, H, D, I, E의 공동범행 가. 군용자동차불법사용 1) 2022. 1. 2.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03:27경 B운용대 당직실에서 C, H, D, I, E과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허가 없이 군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부대 밖으로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당직실에서 포터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미리 가지고 있던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C에게 건네주고, I도 당직실에서 코란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C, H, D, I, E은 같은 날 03:30경 B 운용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군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는 C이 운전하고, H이 조수석에 탑승했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D이 탑승하였으며,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는 I가 운전하고 E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코란도, 모닝, 포터 승용차 순으로 위병소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E이 하차하여 위병소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서 위병소 정문을 개방한 다음 부대 밖으로 나가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후 상추자도에 있는 보건소 근처로 가서 다시 코란도 승용차로 옮겨탄 뒤, 피고인과 C, H, D, I, E은 같은 날 04:08경 B운용대로 복귀할 때까지 하추자도 일원에서 해군 소유인 위 승용차들을 마음대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D, I, E과 공모하여 해군의 동의 없이 해군의 군용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22. 1. 2. 04:3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부터 04:30경 사이 C, D, H, I, E과 B운용대 당직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C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가 사고가 난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허가 없이 군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부대 밖으로 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C, D, H, I, E과 B운용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군용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용차에 D이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H, I, E도 위 포터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병소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E이 하차하여 위병소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병소 정문을 개방한 다음 다시 위 포터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과 C, D, H, I, E은 같은 날 05:30경 B운용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하추자도 일원에서 해군 소유인 위 포터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 E과 공모하여 해군의 동의 없이 해군의 군용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무단이탈 1) 2022. 1. 2. 03:30경 범행 피고인은 C, D, H, I, E과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 03:30경 C, D, H, I, E과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B운용대를 이탈하여 같은 날 04:08경 소속부대에 복귀 할 때까지 약 38분 동안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 E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2) 2022. 1. 2. 04:39경 범행 피고인은 C, D, H, I, E과 위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 04:39경 C, D, H, I, E과 위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B운용대를 이탈하여 같은 날 05:30경 B운용대장 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1분 동안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 E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 C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군용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0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 04:39경 군용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과 공모하여 군용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부대를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일부(C)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16분, 38분, 51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