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22. 7. 5.경까지 피성년후견인인 피해자 B(정신지체 1급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이었던 자이고, 2020. 3. 13.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제동 제1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매각행위와 피해자 명의로 새 거주지를 임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제세공과금, 새 거주지 마련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허가명령을 받은 자로서, 피해자의 복리에 맞게 피해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명령을 받은 후 2020. 7.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E,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6. 29.경 2,000만 원, 2020. 7. 3.경 2회에 걸쳐 8,000만 원, 2020. 7. 15.경 5회에 걸쳐 2억 원, 2020. 7. 27.경 6회에 걸쳐 2억 9,000만 원 등 합계 5억 9,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27.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8,120만 6,600원을 위 허가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자금 용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심판문(증거기록 순번 4), 2020. 7. 3.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보증금 차액 합계５억 9,000만 원 입출금 내역,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전세보증금 반환금 출금 내역 제출 – 2022. 9. 6. L 계좌로 출금 등), M 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 5억 9,000만 원 B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N’ 등 제3의 계좌로 이체), 수사보고서(폐쇄 등기부등본 확인에 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M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 대출 상환), M조합 (계좌번호 4 생략)(20. 8. 4. ~ 20. 8. 15.),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횡령한 금원을 송금한 N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에 따른 범죄의도 및 베트남 생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참조).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은 임의적 몰수·추징으로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명이고 범죄피해액도 확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C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횡령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한 점, 위 배상명령이 인용되고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경우 향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횡령금 상당액의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해자의 복리에 맞게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베트남의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인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큰 형인 망 O의 소유였다가 피고인의 계모의 동생 K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작은 형,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는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피해자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