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87

범죄사실 [2012고단2287] 피고인 C은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A으로부터 하루에 15만원을 받기로 하여 명의상 업주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얻은 금액을 환전할 수 있도록 보관증을 주어 2012. 6. 16.경부터 2012. 6. 1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서 '환타지오션' 게 임기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에 필요한 카드보관증을 주고, 자신이 직접 환전을 하거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환전에 필요한 카드보관증을 주며,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카드보관증을 받고 환전을 해 주고, I은 손님들에게 환전에 필요한 카드보관증을 주었다. 위와 같은 역할에 의해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2. 6. 16.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환타지오션'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열대어, 거북이, 상어, 고래를 맞추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그 금액에 따라 카드보관증을 교부하여 그 카드보관증에 표시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2고단4259] 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명시 J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1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2. 3. 9.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물고기가 출현하여 이를 포획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고래, 상어 등은 배경화면으로만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고래, 상어 등이 출현하고 이를 포획하면 고래 50 만점, 상어 10만점, 가오리 5만점, 해마 2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씨캐논2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투입하면 20점을 부여한 후 이를 이용하게 하여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20점당 1만원권 보관중을 건네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통해 획득한 보관중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보관중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메모지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월세 계약서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게임장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게임장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방조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J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3.경 단속되었고, 그 후 B 명의상 업주로 내세우고 장소를 바꾸어 또 다시 2012. 6.경 서울 구로구 S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실제 역할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