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68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3. 11.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1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서비스 및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결제한 132,000원의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 리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너 중국교포지? 노래방 요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두고 보자. 환불해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 줄 테니까 어디 한 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가 대금 132,000원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132,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1: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7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스맥주 2~3캔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결제한 73,000원의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팔고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는 것 알지? 씨발년아, 결제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대금 73,000원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73,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불상의 맥주 2~3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서, 사실은 자살을 하는 등 112에 신고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자살할 것이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I지구대 소속 순경 J, 순경 K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2.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775 피고인은 2018. 2. 27. 13:20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 운영의 상호명 'N' 미용실에 들어가 이발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돌싱이냐, 미혼이냐. 나 여기 머리 자르러 들어온 거 아니다, 너 이뻐서 들어온 거다, 머리는 대충 잘 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왜 기계를 대냐, 왜 가위로 자르냐"며 시비를 걸면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못 자르냐 머리 바보 만드냐. 이게 뭐냐, 병신같이 만들고. 아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면서 "내 잘못이 뭔데, 웃긴 아줌마네 이거 두고보자"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13 피고인은 2018. 3. 11. 03:3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노래방을 이용하고 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1종 영업이냐, 노래방이냐, 세금포탈로 신고하겠다,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과일 안주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64 피고인은 골목길이나 일반통행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2. 00:30경 안성시 R 소재 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S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신체의 일부를 차량에 접촉하고, 전치 3주 진단서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합의금 140만 원, 치료비 711,23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31,2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V모텔 앞 노상에서 W가 운행하는 X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신체의 일부를 차량에 접촉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사고 목격자 Z이 '보행자가 차량의 보조석 뒤쪽으로 비틀거리며 고의로 부딪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의사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1568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일람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I지구대 출동경찰관의 진술) [판시 2018고단1775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판시 2018고단3613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2018고단4964 사건의 사실] 1. 증인 W, S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자동차보험지급청구동의서, 진단서, 대인면책품의서, 사고접수사항, 사고확인서 1. 동영상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각 공갈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4년경 전과와 2018고단496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사건과 일부 공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의 갈취액,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공갈 범행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공갈, 업무방해 등 유사 내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이나 일반통행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경 평택시 AB에 있는 Y 부근 골목길에서, AC이 운전하는 A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신체의 일부를 차량에 접촉하고, 2일간 입원하고 진료비 청구서를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합의금 60만 원, 치료비 167,910원을 지급받아 합계 767,91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신체의 일부를 차량에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