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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1, 2016고단1289 피고인은 2015. 12. 3. 의정부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복합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복합기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복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합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20,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423 피고인은 2015. 11.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J'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자전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자전거 부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58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H,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C,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1. 이체처리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처리결과,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정보거래 제공요구회신,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각 회신된 금융계좌 정보자료(A 명의 신한은행),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된 금융계좌 정보(A 명의 국민은행 계좌), 회신된 금융계좌 정보(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각 게시글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이체결과 캡처 사진 [2016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D, E의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인 들의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AY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9:4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주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9세)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 뺨을 1회 밟고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 출동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7. 1, 8. 03:30경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을 구경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부안군 D 버스승강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우디 E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치마를 올렸으나,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두 손으로 밀어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으니 뒷좌석으로 가라고 한 뒤 따라 건너가, '싫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양 다리로 누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레깅스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22: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1 앞을 진행 중이던 노선번호 2014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46세)에게 "너 간첩이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간첩이다"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스스로 간첩임을 자인하는 피해자를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간첩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1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1)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0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책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 E와 같은 한국 내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놓은 다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는 한국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F, G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리고 당신 계좌의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947,403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 D, E는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1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 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현금으로 31,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피해금원을 한꺼번에 인출)을 인출한 다음 그 근처에서 F,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 이체를 통하여 10,9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D, E, F, G,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외에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 이체를 통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1,9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포함) 1. N의 진술서 1. 입출금(고)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통장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건송치서사본 1. 인출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시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 M, N,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광주 북구 C 206동 302호 피해자 D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 중도금을 급하게 지불해야 하니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1. 26.까지 계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게 약 3,000만원, F에게 750만원, 캐피탈 대출금 등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만으로도 500만원 가량 지출되는데 반하여, 매월 수입은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계주 E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푼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고 2014. 1. 26. 계급 5,000만원을 수령하여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470만원, 같은 해 9. 12.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4. 7. 27.경 90만원, 같은 해 8. 26.경 47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14. 9. 30.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각각 송금받는 등 도합 2,53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명세 조회,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농협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4, 6,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77에 있는 김해YMCA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도서관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갑자기 호프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 F을 찌르려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에 이르렀고,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4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7: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남자 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1.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매에 걸린 노모가 있고 피고인도 정신병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5:39경 전남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7세)과 원탁형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F에게 월세금 10만 원을 돌려줘라"고 하면서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들고 "씨발, 누가 돈을 안줄까봐"라고 말하며 일어나 칼을 탁자위에 3회 내려쳐 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11:09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1km가량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2:40경 대구 남구 C1층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딸 D과 사위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 F, G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6.01: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뒷걸음질 쳐 피해자 E(37세)의 발을 밟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D을 껴안은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는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5,193,63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위 E의 임금 합계 25,594,000원을 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25.에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2동 동삼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나"라고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D의 머리를 박을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D를 폭행하여,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2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2012. 11. 0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으로부터 2011. 3. 20. 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배수로 공사를 1,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2011. 4. 20.부터 2011. 5. 31.까지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4. 20.부터 2011. 5. 31.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한 F에게 임금 2,385,000원, G에게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3)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20.부터 2011. 5. 3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15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2012. 12. 2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1:20경 나주시 구진포로 244에 있는 가축 경매장에서 피해자 C(69세)이 피고인과 염소 가격을 흥정하던 D에게 더 싼 가격에 염소를 팔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 어깨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0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에 여자 친구 D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중 위 D이 평소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리고, 인근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져와 위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3,112,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10:25경 진주시 상대동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진 후 재차 성기 부분을 그녀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런 피해 장소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3:30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합사 방면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테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 XG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N 소유의 0 무쏘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980,8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1,276,76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XG 디젤 승용차량을 수리비 616,4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387,1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량을 수리비 2,475,4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P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가 열쇠뭉치를 찾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