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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외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두 자녀 등이 촬영된 대형 가족사진을 부착하고 그 사진의 위쪽과 아래쪽에 "C이 이 사진에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로 기재된 종이 3매, "손대지 말 것. 집주인 본처"로 기재된 종이 2매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가족사진, 녹취록(2018. 2.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족사진 및 종이를 부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딸 H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글씨가 써 있는 종이를 그 위에 붙일 때 테이프를 떼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종이 같은 것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 14.자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2. 13.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개네 집 현관에 갔다가 우리 가족사진 갖다가 붙인 것 알어? 내가 얼마나 성질나서 우리집에 가족사진이라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우리 가족사진이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가족사진 및 종이에는 '집주인 본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고인이 부착한 문구로 보이고 피고인의 딸이 이와 같은 문구를 부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3.경 C에게 '남편이랑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라고 묻자 C이 '안 살고 싶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헤어질 마음이 있는 거야'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가져가 이걸 안 받아가면 네가 또 만난다는 얘기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C 측에 3,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고, 2018. 9.경 C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현재 남편인 E과 C의 내연관계 등을 이유로 E을 상대로 이혼 등을,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5:20경 청주시 흥덕구 B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망치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의 철제대문(가로 3m, 세로 2m)을 떼어 낸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피고인은 '망치와 빠루를 이용하여 철제대문을 떼어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제대문이 떼어진 채로 버려져 있기에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오전에도 철제대문을 가져가기에 '이것만 가져가고 더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다시 망치와 빠루를 이용하여 철제대문을 해체하고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얼굴 부위 상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위 응급실 내 심폐소생실에서 자신의 얼굴 부위 상처를 치료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움켜쥐듯이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 남구 C에서 'D PC'라는 상호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을 통하여 구입한 게임머니(1만 원당 1억 포인트)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게임 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위 피씨방의 명의상 업주가 되어 게임머니 충전, 송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홀덤',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업원 B의 인터넷 게임 도박 포인트 충전을 위한 현금이체 장면 확인 및 대상 ATM기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실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게임 PC방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운영하는 Dpc방의 도박게임 사이트 확인)-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자 등록 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1차 금융계좌영장(2019-337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카카오뱅크(B)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새마을금고(F)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계좌 명의자 F와 피의자 A 가족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 게임 포인트 충전을 위한 송금 방법 및 이체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D PC' 내부 벽면에 붙어있는 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전화번호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 건 혐의관련 'E' 도박싸이트 관리자ID 항목별 내용 확인), 수사보고('D PC' 상선계좌 특정 및 운영수익 구조 확인 관련), 수사보고(상선계좌 법인 수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상선송금 CCTV 영상파일 CD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첨부)-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게임장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래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 무렵 직권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계좌가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원을 둔 장소에 가서 금원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9:4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가려고 한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을 전부 찾아라,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현금을 모두 넣어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조합 광명사거리지점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며 현관문 앞에 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B아파트 G동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300만 원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질이 일반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한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5. 26.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2002. 6. 18.부터 2017. 1. 2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12,572,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다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잔액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것인데, D의 노사간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은 정액급여와 성과급 임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정액급여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가 가져가되 퇴직금 산정 시 그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성과급 임금제도를 선택하면 초과수입금을 노사가 6:4로 나누되 회사 몫 40%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뒤, 다만 퇴직 시 해당 초과 수입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원할 때에는 선지급된 40% 금액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E은 재직 중 정액급여 임금제도를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의 퇴직시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E은 이를 수령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에 동의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퇴직금 잔액을 퇴직일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퇴직 당시 D의 입금협정 및 노사합의서에는 실제 초과수입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 임금제도가 있고, 정액급여를 선택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전부 가져가는 대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 부분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은 정액급여 임금제를 선택하여 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지급받아 왔고, 2017. 2. 3. 퇴직하며 위 회사로부터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22,218,418원(세금 제외)을 수령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금액의 산정에 초과운송수입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그 당시나 그 이전에 초과수익금까지 반영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당시 위 돈을 수령하며 "퇴직금 지급 신청서"라는 서류 아래쪽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산정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 적힌 부분에 서명, 날인하였고, 영수증에도 거듭 '현금으로 영수함'이라고 적고 동일한 취지로 서명, 날인하였다. 그런데 E은 이후 2017. 3.경부터 회사 측에 '금액을 적게 받았으니까 챙겨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7. 4.경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퇴직금 잔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E이 문제제기를 한 시점 자체가 퇴직일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일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었고, 이에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E이 주장하는 퇴직금 잔액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여부와 무관), 따라서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기간 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국제렉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802-77 경산시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매네거리 쪽에서 경산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의 도로는 좌회전 노면 표시와 함께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 추부 급성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9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행기사이다. 피고인은 수행기사로 일하던 중 도박 빚 등에 시달리게 되자 대표이사실 내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6. 22:30경 위 D 6층 대표이사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 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가 남긴 편지 사본,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조사 및 피해액 정정), 절도사건 지문감식결과 하달,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첨부), 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4:3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고인의 모 F에게 '피해자 E에게 내가 거주하게 될 G 아파트 실내 도배 공사를 맡겨 달라. 공사대금은 내가 직접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1. 1. 27. 17:00경 <주소> H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아파트 실내 도배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주소>에 있는 건물의 관리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폐기물 처리비용, 수도세 등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도배공사를 부탁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폐기물 철거비용, 수도세 등을 지급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경 1,550,000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내역서 1. 각 문자 내역 1. 폐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E, F, G, H, I과 함께 카드 4장을 받아 5,000원과 10,000원으로 베팅하고 다시 카드를 3번 바꾸면서 베팅하여 숫자와 무늬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C모텔에서 2015. 1. 17.경 피고인, G, H, I, F과, 2015. 1. 20.경에는 피고인, J, F, K, L, H과 도박을 하였고, M식당에서 2015. 1. 24.경 피고인, J, F, G, N와, 2015. 1. 25.경에는 피고인, J, F, K, L과 도박을 하였으며, O펜션에서 2015. 2. 7.경 J, L, I, P, F과, 2015. 2. 10.경에는 피고인, J, F, G, K과 도박을 하였고, 2015. 2. 17.경 Q펜션에서 피고인, J, G, K, H과 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R는 수사기관에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5. 2. 10.경을 제외하고 E의 진술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나를 잠시 만나러 C모텔, M식당에 오거나, Q 펜션에 나를 태워다 주었을 뿐 도박을 하지는 않았고, O펜션에는 온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그 중 6회를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E의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N, F, H, G, K은 자신의 도박 범행을 전부 내지 일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또한 E의 진술에 따라 조사를 받은 L은 2015. 1. 중순경 M식당에서 N, R 등 5명을 만난 사실, J은 2015. 1. 24.경 M식당 및 2015. 2. 중순경 O펜션에 간 사실, I은 2015. 2. 7.경 O펜션에서 R, S, J을 만난 사실 등은 각 인정하면서 도박을 한 사실은 부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아동 D(여, E생)의 친부이다. 1. 폭행(피해자 B) 가.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8: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딸인 D에 대한 양육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혼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을 감싸고 막아서자 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 대한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D에게 다가서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아동 D) 가. 2019.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11: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건물 비상계단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과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약 10회 때렸다. 나.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밖에서 더 놀고 싶다며 울면서 보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가죽쿠션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약 10회 때렸다. 다.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7:30경부터 같은 날 8: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늦잠을 자는 등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주민등록등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내원환자 기록지, 피해부위 사진 1. 녹음파일 CD(순번 2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범행과 관련된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녹음파일 CD에 피해자 B에 대한 2021. 4. 16.자 폭행치상죄, 피해아동에 대한 2021. 4. 20.자 및 2021. 4. 27.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등과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의 증언 등이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피해자 B이 굳이 2019년경부터 자해하면서 증거를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진술은신빙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함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증거로 드러나는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보인 태도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훈육이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사이의 부부 갈등에 대한 화풀이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 자신의 폭력행위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 B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6.경까지 충북 괴산군 B 소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위 C 사무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61세)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부근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9. 5. 2. 07: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8, 안양부림동우체국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2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 IC 근처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9. 6. 9. 03:40경 피해자 D(6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군포시 F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셔츠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7: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2020고단2233] 피고인은 2020. 8. 17. 18: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5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25. 11: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F의 G 앞 도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수산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분기점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의 중앙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과 차로변 연석 사이로 주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분기점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H(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S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의 핸들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을, 위 벤츠 GLS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수골 부위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