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4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전남 진도군 C회관 내에서 마을 동계를 참석하기 위해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마을에 찬조 좀 하겠다"라고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5만 원권 1매를 꺼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77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에서 2014. 2.경 사이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의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브래지어 속으로 돈을 넣어 추행하였고,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오전경 피해자 K(여, 8세)의 모친으로부터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광주 L를 방문하였다가 위 L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앞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하의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2019. 5. 11.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 방으로 오게 하여 눕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5. 11. 오전경 피해자의 모친인 M로부터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광주 L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되지 못한다. 1) 피해자의 모친인 M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9. 5. 11. 16:00경 아이들(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돌아왔는지 궁금하여 집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빨리 집으로 와라. 피고인이 집에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는 무서운 이야기와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아래를 만지기도 해서 너무 무섭다. 피고인이 신고를 못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M의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M는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이후 2019. 5. 13.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경찰관을 통해서 처음 들은 것 같은데, 피해자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한 것은 증인이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봐요'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M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2019. 5. 13.경 내지 14.경 피고인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피해자 몸을 외국인들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인했다. 밑이 헐었는지, 안 헐었는지, 진짜 한 건지, 손으로 확인하고, 가슴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고모인 N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드렸다더라. 피해자가 외국 사람들이랑 했는지, 안했는지 보려고 차에서 피해자 옷 다 벗겨서 밑에 부위를 확인하려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M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M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M의 그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M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M는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2019. 5. 11.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M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피해자가 머무르게 된 아동보호시설인 0의 생활지도교사인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 7. 3. 자신에게 '2019. 5. 11.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침대에 누웠고,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P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는 P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4) 피해자의 부친인 Q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고모인 N 및 피해자의 조모인 R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이 아닐뿐더러 피해자,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 진술내용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최초로 진술을 한 것은 2019. 5. 11. 19:00경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보건교사에게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외국인 남성 10명이 손으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부친이 손으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보건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보건교사와의 상담이 끝난 직후 S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이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상담원 등에게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5. 12.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광주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5. 24.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은 L에서 1번뿐이다. L에서 돌아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았고, 자신의 집으로 바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도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L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의 집 방안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동시에 'L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9. 5. 11. 이전에 본 적이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을 그날 처음 봤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는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날 이전부터 피고인을 봐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1.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외국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국인을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하였고, 진술을 하더라도 경찰의 질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 피해자는 2019. 7. 3. O에서 생활지도교사인 P에게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라'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2019. 5. 11.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9. 5. 24.로부터 약 1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진술인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한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P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