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2 사기, 사기미수 |2020초기90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동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예현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약 2%의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두 군데 하면 안 된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수수료 30%를 납부해야 진행이 된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3,7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을 해제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7: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김해시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5. 27. 14:40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326,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13:00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J 심사팀 K 대리와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그 문자를 보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L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을 해제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2: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M,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9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사무실 방문한 피해자의 후배 O(L 직원)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L 직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그 즉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톡문자출력물, 완납증명서 등,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