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778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6비자(국민의 배우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기관 소속 안성연수원에서 E-9 비자(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통역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입국자 교육 안내를 위해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전 안성연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문서인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 및 명단을 촬영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D에게 보내주고, 입국자들이 위 D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경우 1대당 8,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안성연수원에서, 인도네시아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E(E, 여권번호 : F)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배치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국자 명단을 위 D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보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363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는 D이 피고인에게 개통 수수료로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결과와 D이 운영한 G과 H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7. 3. 8.부터 2017. 9. 20.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이 별정통신사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내역 총 2,577건을 확인하고, 그 중 개통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363명에 한하여 피고인이 D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특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C기관의 사실조회회보서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위 363명의 외국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외국인 등 상당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곧바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였음에도 C기관의 교육예정 인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이 교육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경우, 피고인이 C기관 안성연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국인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번의 I는 C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출입국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전산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상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입국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유심 개통일 무렵이 아닌 다른 외국인의 경우 모두 C기관의 교육예정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63명의 외국인 중 C기관의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라 C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들(이하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외국인들의 입국 전에 C기관 안성연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문서인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 및 명단을 촬영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D에게 보내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국예정인 외국인들이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연수원 측에서 작성한 외국인 성명 등이 기재된 명단을 입국 예정 외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자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사업장명칭, 사업장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D, J에게 보내주었다', '입국자명단은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유심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입국자 명단을 보낸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K 등 외국인 통역사들로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기 1~2일 전에는 '입국자 명단'을 받는데 '입국자 명단'이라는 것은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영문이름, 여권번호, 국적, 배치받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가 기재된 엑셀파일로, K 등 통역사들이 위 엑셀파일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제가 다시 그 엑셀파일 사진을 컴퓨터에 엑셀로 작성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사보고(입국자명단 첨부)(증거기록 제248면 이하)의 명단(외국인의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적, 인도일, 인도장소가 기재된 명단)과 같은 양식의 명단을 D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기관 소속 L 팀장 M은 N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의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입국자 명단을 C기관에 보내주고, 연수원 측에서 해당 입국자명단을 수정하여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그 주의 월요일 아침에 공용책상 위에 올려두면 통역사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입국자 명단을 보고 업무에 참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 전체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성명 등이 기재된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동일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K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D은 외국인 선불유심 개통방법과 관련하여 'K가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전 외국인의 수를 알려주면, 그 인원 수에 맞춰 순번을 적은 공유심을 K에게 택배로 배달하고, K가 외국인들의 입국 후 입국자리스트(출석부 명단), 여권사본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신청서 작성 후 개통시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전에 미리 외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국 예정인 외국인의 인원수만을 통역사들로부터 고지받고, 외국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명단은 외국인들의 입국 후에야 통역사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 전체에 대하여 입국 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명이나 사업장명이 기재된 명단을 D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이 입국한 이후 그들의 여권사본을 D에게 송부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의 선불유심이 개통되었으며,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 대부분은 그 유심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은 선불유심 개통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료 외국인들 중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