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해읍 쪽에서 온정면 쪽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고,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 차량이 미끄러져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조작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0세), 피해자 D(남, 66세), 피해자 E(남, 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11:4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거미막밑 출혈, 인지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15:00~15: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F은행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 21개를 절취하였다. 2. 카드 결제 관련 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4. 16:3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상점 업주로부터 628,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11,947,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총 4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8.경 서울 역삼동 소재 지하철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개찰구 카드단말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J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위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1,250원이 결제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현금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8. 16:53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카드를 결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면 구매한 물건을 찾으러 올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I, AF, AG, AH, L, AI, AJ, AK, AL, AM, AN, AO, AP, AQ, AC,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드매출전표, 각 승인거래내역서, 국내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거래취소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사용 CCTV 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카드사용처 수사, 사기미수 카드결제 문자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약 17회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거의 전국을 돌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2. 4.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의 병동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9:30경 피해자 D(남, 39세)이 입원하여 사용 중이던 위 C병원 7층 7208호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병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음에도, 용변을 볼 생각으로 위 병실 문을 열고 내부에까지 들어간 후 위 화장실의 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7208호 병실을 빈 병실로 오인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위 병실 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병실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자가 병실에 입원하면 병실 외벽 모니터에 입원환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위 병실에 침입하기 직전 위 병실의 외벽 모니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CCTV 영상 중 19시 37분 39초경), 피해자는 당시 위 병실의 TV 및 병실 전등이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병실을 들어오고 나갈 당시 위 병실 문에 설치된 창문으로 내부의 모습이 보이는 사정(CCTV 영상 중 19시 37분 49초 및 59초경, 당시는 일몰 후로서 병실 불이 꺼져 있었다면 병실 문에 설치된 창문에 내부의 모습이 비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위 병실의 TV 및 병실 전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병실에 들어가고 10초가 지나 위 병실에서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병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위 병실을 점유하고 있음을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병실에 피해자가 실제로 재실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위 병실에 입원하여 점유 중인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모습이나 경위(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음을 확인한 후 2분밖에 지나한 때에 위 병실에 들어감)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으로 빈 병실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유 중인 병실의 화장실을 이용할 정도로 용변이 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간병을 하고 있는 병실 인근의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양해를 구하여 그 병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병실에 들어간 이후 만연히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병실 내 화장실의 문을 열어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용변을 목적으로 방실을 침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이와 달리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로 출마한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1. 15:00경 안동시 D아파트 E동에서 "B시장 후보 행정고시 21회, F군수 대통령비서실 G부시장 민선5 6기 B시장, 시민이 이깁니다!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22장을 각 호별 문틈이나 가스검침기록지 틈 사이에 끼워 놓는 방식으로 배부하고, 같은 날 20:00경 H아파트 1동, J, K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명함 16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총 182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D아파트, H아파트 CCTV 영상 용의자 신원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1. C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명함 원본, 명함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N200만 원 [유형의 기준]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시장 후보자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아파트 4개동에 C의 명함 약 180장을 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774] 피고인은 2022. 11. 5. 1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0세)가 도로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다가가 “니 왜 내 앞에서 침 뱉노,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아 조른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030] 피고인은 2022. 10. 23. 17:2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위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2022고단40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53),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 특히 고령의 피해자인 D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3: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1km 초과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측정),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과속상태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장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8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9. 19:40경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15길(용답동) 이하불상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 여) 소유의 삼성카드(D)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불상지에서 E 개인택시에서 택시비용 4,1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7. 7. 9. 20:43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F 개인택시에서 택시비용 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9. 20:4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의류 등 103,41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점장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2017. 7. 9. 21:27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음식값 11,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 L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M, N, I, L의 각 진술서 1.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1.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K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매, 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4. 06:1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4,900원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8. 14. 0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4,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2. 00:0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CCTV에 대하여)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직불카드 사용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20.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 가-3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K3승용차의 뒷유리, 트렁크,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등을 주차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8cm)로 내려쳐 수리비 1,997,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가-4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를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 두께 8cm)로 내려쳐 수리비 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 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차량손괴사진, CCTV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차량 F 견적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G 견적서 제출)의 각 기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3~4년 전부터 갑자기 유리창을 깨거나 현관문을 부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 강도가 있다거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가출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는 따로 살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며, 누나도 피고인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교육 개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소유 차량에 대한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장에서 벽돌로 피해차량들을 손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13. 4. 10. 10: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목재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 부분을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방, 샴푸, 의류 10여 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3. 4. 12. 16:58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에서 구걸행위를 하던 중, 위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G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함께 들어있던 현대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회수품사진, CCTV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5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자신이 운영하는 E 커피숍과 피해자 F(44세)이 운영하는 G식당 사이 통로에서 피해자가 그곳 통로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당시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참작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함부로 막아 놓은 측면출입구 쪽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소로 출입하려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의사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영업소의 측면출입구를 막아 피고인이나 고객의 출입에 불편을 초래해 온 점, 피고인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박달로에 있는 현충탑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을 이용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이동하기 전에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19세) 운전의 D 125cc 뉴카빙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용의차량 통과 사진, 용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설령 그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0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40경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31번길 22 에 있는 '관고놀이터'에서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2014고단805 피고인과 D, 피해자 E(54세)는 이천시 관고동 소재 관고놀이터 부근에서 어울리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위 관고놀이터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D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우리 삼촌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목걸이가 끊어지자 이에 화가 나 목걸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71 피고인은 F과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G, H, I명불상, J명불상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30경 이천시 K에 있는 L시장 내 M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1명불상이 A의 자전거를 치고 지나갔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그들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명불상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윗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명불상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명불상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014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3:30 경 이천시 중리천로 32 에 있는 관고놀이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N을 상대로 여관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전에 빌려주었던 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26, 14:30경 이천시 중리천로 32 에 있는 관고전통시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관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주었던 3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윗옷을 벗은 채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앞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진술부분포함)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현장상황) 2014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죄 및 중상해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행위 전력이 적지 않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네이웃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곁에 있던 피해자 D(54세)가 C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쥐고 있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고무장갑에 끼운 다음 위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뺨을 맞고 성기를 5분간 꽉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다시 고무장갑이 끼워 진 벽돌로 코를 맞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일련의 행위 과정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어서 일반인인 피해자가 쉽게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일뿐더러,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무장갑을 끼운 벽돌로 코를 맞아 비골 골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억지로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고, 특히 당시 부어오르고 휘어진 피해자의 코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벽돌과 같은 단단한 물체로 맞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C의 진술내용 또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대체로 모두 부합할뿐더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5분 가량 꽉 쥐고 다시 벽돌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며, 피해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2016고단1887] 피고인은 2016. 3. 22. 16:00경 구로구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마트 주인인 피해자 E(49세)와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 따라 다니며 술주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95] 피고인은 2016. 7. 24. 22:40경 서울 구로구 F 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싸가지 없다,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13회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와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빌미로 다시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