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래 불법포획 부분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M는 고래 불법포획선인 N의 선주, 피고인은 A은 위 N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0은 위 N의 선원으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N에 승선하여 2016. 3. 15. 05:00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2016. 3. 17. 14: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C는 위 N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위 N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C는 위 N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D, O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불법포획 고래 유통 부분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부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위 A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부산 연제구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P에게 연락하여 고래고기를 1kg 당 11만원에 팔기로 하고, 2016. 3. 18. 03:0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 모을 만나 위 P으로부터 6,400 만원을 받고 위 고래고기 594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F, 피고인 G는 불법포획 고래 운반선인 Q의 공동선주, R은 위 Q의 선장,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Q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R은 위 Q에 승선하여 2016. 4. 5. 19:00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N가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넘겨받고, 2016. 4. 6. 01:00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6부두까지 운반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 피고인 G와 합류하여 육상 운반책인 S에게 위 고래고기 1,410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S, X, Y, P,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래포획선 특정)(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R 소유 어선 파악) (첨부된 문자메세지 사진, 어선보험계약조회 사진 포함), 수사보고(N 보험관련 확인), 수사보고(고래포획선 및 운반선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M 관련자료 첨부)(관련 계좌사진, 어선보험계약 조회장 포함) 1. N 선적증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N 출입항 기록, Q 출입항기록, N 운항상세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F, G, H, I, J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C, D, E, H,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N의 선장으로서 불법고래 포획에 따른 이익을 직접 분배받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책임이 있고,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고래 포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다른 선원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5. 2. 10. 수산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다만 위 수산업법위반죄는 특별사면되었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F, G 역시 고래운반선인 위 Q의 선주로서 책임이 있으나, 위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벌금 400만원 선고), 피고인 I은 이종 전과(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