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회로기판 제조업체인 피해회사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계좌의 잔고에서 A 명의 개인 은행 계좌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6. 경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처인 H의 계좌(I)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614,874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A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의 아파트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380,614,874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0. 경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J에게 사적으로 차용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95,200,250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A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사적으로 차용해주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295,200,25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4.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K 관련 계좌인 L 명의 계좌로 실제 가공비 마감액보다 9,229,477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로 실제 가공비 마감액보다 합계 240,643,377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합계 240,643,37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9. 신세계백화점 인첨점에서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BC M)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20,000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7,692,9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69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업체별 공정비율, 업체별 단가표, 공정별 마감내역, 피해회사 각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K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번 15,000,000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위 돈은 J에게 피해회사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12. 5.경 P(실질적으로는 J가 P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과 피해회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진행된 공사의 대금은 아래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회사 명의로 P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00,000 원 역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위 15,000,000원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J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만일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이 입금되자마자 J에게 동일한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회사 거래처와의 차용 문제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9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 3번 합계 122,100,000원 횡령의 점과 관하여 가, 주장 2012. 8. 14. J로부터 133,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피해회사에 입금하였고, 2012년 연말에 피해회사로부터 위 122,100,000원을 가수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2. 8. 14. 133,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J가 피고인 A에게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의 출처는 피해회사가 회사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은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13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준 것이고, 이후 공사를 마칠 무렵 위 돈에 관한 정산이 다 끝났다는 것인바, 위 J의 증언에다가 피해회사의 가수금 납입 계정에 이 돈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l J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돈을 차용하여 가수금으로 피해회사에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마칠 무렵 즉 2013. 2.경 위 돈에 관한 정산이 끝났는데, 2012년 연말에 피고인 A 이 이를 변제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7번 70,500,000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이 위 일시경 피해회사로부터 70,500,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4. 2. 6. Q으로부터 20,000,000원, 2014. 3. 3. N으로부터 40,000,000원, 2014. 4. 18. 신한카드론으로부터 15,000,000원, 현대캐피탈 로부터 20,000,000원, 2014. 5. 21. R로부터 9,900,000원, 2014. 6. 18.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합계 101,859,827원 등을 차용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것이 2014. 6. 14.인데, 위 날짜 이후인 2014. 6. 18.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장래 입금할 가수금을 미리 변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한편, 2014. 2. 6. Q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과 2014. 5. 21. R로부터 9,900,000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해회사의 계좌에 일부 입금되었고, 2014. 3. 3. N으로부터 40,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000,000원이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4. 4. 18. 신한카드론과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35,000,000원이 피해회사의 계좌에 바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 계좌와 피고인 A 계좌 사이의 입출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가공경비를 발생시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사의 회계계정에 가수금납입계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표준대차표에도 가수금이 피해회사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E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이 집행되는 등 혼용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개인통장과 피해회사의 법인 명의의 통장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상배임의 피해액은 피해회사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