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2020고단2842]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경 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팔의 맨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2. 30. 저녁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택관리사 및 소방 관리사 자격증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부녀회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 C과 감사 F은 함께 관리소장 명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방 관리사 자격증을 위조해서 행사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과 부녀회원들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이 아파트 돈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돈을 도둑질한 사실이 없는데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과 부녀회원들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이년, 저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1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입구에서 아파트 변전실에 있는 까치집 제거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까치집 제거 작업을 허가하지 않으니 그로 인한 문제를 책임져라"라고 말하면서 자필로 문서를 기재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에서 2019. 1. 1.경부터 2020. 3.경까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F이 피고인을 해임시키려 한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C,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전남순천경찰서에 C,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의 취지는 ‘2020. 2. 14.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관리소장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에 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위 장소를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을 본 C, F이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C,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2]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격증 사본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53]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의록 사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결정서 사본, 별지 해임사유 사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공고 사본, 선거인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284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고단35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고단284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으로 보았고, G 등이 피해자에게 자격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12. 30.경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2020. 1. 22.경 아파트 경로당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파트 돈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G, H의 각 증언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2020. 2. 15.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까치집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G, H이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진술내용,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2021고단35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대표 회장 해임 건에 관한 임시회의는 2020. 1. 28.에 개최되었고, 2020. 1. 30. 해임결정이 이루어져 2020. 2. 11. 해임공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 2. 14. 임시회의가 개최되었다거나, 위 일시에 C과 F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과 F이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일시, 장소 및 C이 F과 함께 협박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F이 단독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0. 2. 14. 임시회의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C과 F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고소장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 폭행, 무고의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