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87

범죄사실 2021고합87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D’에서 유명 여성 쇼핑몰인 ‘E’의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D 채널 ‘F’에 “광고 모델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모델 면접을 빌미로 여성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D’에서 위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여, 19세)와 대화하면서 1차 면접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모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고 같은 동작을 따라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약 10장, 신체가 드러난 동영상 약 2개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29. 02:14 ~ 02:1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언니도 니 사진들 몇 개 있거든 지금 이거 뿌릴게 알아서 해, 영상하고 다 있으니깐 언니가 뿌릴게”라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2. 6. 저녁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바에 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2021. 2. 7. 01:29경 대 구 중구 L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9. 03:00경 대구 수성구 M 모텔’ N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빠야 삼촌들 중부서거든, 니들 둘이 잘못 걸렸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연락 안하면, 신고 때린다, 오빠야 돈도 없어졌고, 나 지금 대구고, 너 친구 일하는데도 알고 있거든 생각 잘해라, 영상뿌리기 전에”,“니들 대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둘 다 꽃뱀인거 같은데 니들진짜 잘못 걸렸고ㅋㅋㅋ”라는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신이 음식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O 식당 주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10:34경 경북 경산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돈 30만 원이 없어졌으니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연락할 일 없으니깐 줄꺼만 주고 끝내”라고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연락을 지속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 계좌로 85,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R에게 지불하여야 할 음식대금 50,3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34,700원은 R을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유명 여성 의류 쇼핑몰인 ‘E’ 등의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D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하여 10대 모델을 구한다며 유인한 후 면접을 빌미로 옷을 벗은 신체사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7. 경상북도 영덕군 T건물 U호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가명, 여, 12세)에게 “모델 구한다고 연락주셨나요?”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외모를 칭찬하고 피해자에게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시해 10대 의류 쇼핑몰 모델을 면접을 보자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3. 8. 23:00경부터 23:5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면접을 빌미로 음란한 성인 모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고 “흰 티를 속옷 안에 넣고, 1차 언니 말에 잘 따라와 줘야 돼ㅜㅜ”, “엉덩이를 찍는다 생각하구, 혀는 내밀면서”, “엉덩이는 크게 움직이면서, 길게 최대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송한 성인 모델 사진을 따라 하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와 팬티를 입은 신체사진 30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중순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145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가게에서 같은 날 12:00부터 24:00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후 출근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정해진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당을 선불로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은 후 배달 업무를 하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시간인 24:00까지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Z 명의 AA 계좌로 일당 11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배달 직원으로서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잔돈 교환용 현금 5만 원, 같은 날 19:00경까지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1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현금 합계 23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9:00경 불상의 장소로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14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AB에게 '일당 16만원 및 잔업 시 1.5배의 수당을 주는 아버지 회사의 협력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소개비 150,000원과 안전화 대금 30,000원을 협력업체 소장인 AC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피고인이 이용하던 숙박업소의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협력업체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2. 1.경 부산 사하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경영의 AG 식당에서 일당제 배달기사로 일하며 음식 배달 및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돈 교환 명목으로 교부 받은 10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181,000원 등 합계 2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숙박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147 1. 사기 가. 의류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가 중고가로 500,000~ 600,000원하는데, 20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말경 부산 사하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반지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플링을 잃어버렸는데,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혼이 나니 같은 반지를 빌려주면 다음 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반지를 처분하여 생긴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경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AK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1. 25.경 부산 사하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중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판매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판매 대금 및 시재금 횡령 피고인은 2020. 11. 25. 오전 무렵부터 19:30경까지 시재금 30,000원을 소지하여 위 피해자의 지시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합계 23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오토바이 횡령 피고인은 2020. 11. 25. 19:3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지시로 음식 배달을 하며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배달 업무를 마친 후 부산 사하구 AN에 있는 AO 부근에 위 오토바이를 두고 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177 피고인은 2020. 1. 1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AP 소재 ‘AQ’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R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AR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간 후, 같은 날 05:04경 위 주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며 주류대금 5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78 피고인은 2020. 10. 2.경부터 부산 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4. 11:01경 부산 일원에서 위 식당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5,5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합계 39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전액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195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해운대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판매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9: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415,000원과 시재금 30,000원 합계 445,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224 피고인은 2020. 7. 18. 17:50경부터 부산 남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23:45경 위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현금 195,000원(시제금 50,000원 및 수금한 음식 대금 145,000원)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근무용 조끼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끼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매장 부근 불상의 장소에 버리고, 위 현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V(가명)] 및 CD, 속기록[BB(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6, 17, 18, 20, 26, 27, 40, 41, 57, 61, 66, 71, 73, 75, 78, 81) 1. 피의자와 피해자 D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글 캡쳐사진, 계좌이체 캡쳐사진, 각 사진 및 CD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 8) 1. 사진, 통신자료 회신 2021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고소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문자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집행결과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보증서, 반지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 카드 및 카드결제내역, 카드매출전표 5매, CCTV 캡쳐사진 3매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매 2021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신분증(A) 사진 1. 발생보고(횡령)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2021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정정, 매출내역 확인 – 장부 사진 첨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1. 9. 7.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해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랑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SNS 등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지내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V(가명, 12세), BB(가명, 16세)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고 피해를 배상하였으나 나머지 성범죄 피해자인 C(여, 19세), I, 특정하기 어려운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2021고합177호, 2021고합224호).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그 경제적 피해가 결코 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인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믿음을 배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재산범죄의 피해자 중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고합145호의 피해자 X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