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324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8. 10.0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 내에서 F에게 화대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302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F이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 위에서 C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C가 F으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F은 침대에 옷을 입고 있던가요, 벗고 있던가요"라는 신문에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는 어디에 있던가요"라는 신문에 "테이블 쪽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의) 옷은?"이라는 신문에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상의, 아래위로 전부다?"라는 신문에 "예, 전부다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처음 이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C와 F 구강성교를 하고 있던가요, 입으로?"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녹취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어룡2통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어룡2통 마을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 의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 선단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4k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10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야당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4. 12. 23: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함.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30경 제주시 B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 1번 방에서, 술값 문제 때문에 피해자와 대화 중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화면보호기를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에 따른 수리 금액,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집어 던진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두 차례 포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초순경부터 시행사로서 E 토지에서 F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토지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고 위 E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12억 원을 토지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매년 1억 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했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 5. 25.경 G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건축을 중단한 상황으로 추가 공사자금을 조달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공사를 진행한 후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잔여공사에 참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건물을 신축 중인데 건물 촉탁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촉탁등기를 하면 건물 담보 대출을 받아 잔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여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공정증서, 차용확인서, 현금보관증, 반환증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A의 용역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급액이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중 1,500만 원은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703동 9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은 2014. 11. 10. 전북 무주군 E아파트 102호 사무실에서, 고소인(A)의 딸인 F과 사위인 G 명의의 E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대출금 19억 4,000만 원1)을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4. 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1)피고인의 고소장 내용에 맞게 정정 그러나 사실은 DI F 및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무사 직원 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2)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D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기에 이 이를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위 아파트의 분양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증언 1. 증인 J, D의 일부 증언 1. K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기록 제771면)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01면)의 기재 및 현존 1. 불기소 결정 통지, 불기소 결정문, 사경치 의견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9면, 제111면) 1. 최고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증거기록 제213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증거기록 제254 내지 262) 2) 경위사실인 '이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를 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54 내지 262면)가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으며, 대출금 편취 고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절차 진행중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D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D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고소내용의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D D의 실질적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5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대출절차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는 바{대출금융기관을 소개한 J나 K은 피고인측 사람으로서 D을 잘 알지 못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명의인(피고인의 딸 F, 사위 G, L, M, N)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기관직원과 직접 접촉한 사람 또한 J이다), 피고인, 딸과 사위 등이 대출신청 당일 대출금융기관에 출석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고, 같은 날 F G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9 면, 제111면)가 대출금융기관에 제출되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를 평상시 등기에 관련하여 거래하던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법무사 직원 H 2014. 11. 15. 위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신청에 적합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D 측의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대출절차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피고인이 인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며, 그렇다면, 위조계약서에 기초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로 볼 것이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내용을 피고인이 2014. 11. 14. 무렵 대출 및 매매의사를 철회한 후 D 측이 기존의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전 금융기관에 대출중단을 요청하거나, D에 매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5.자 D에 대한 내용증명(2차)이후 상당기간 대출금의 사용용도만 문제 삼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L, M, N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들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으로서 법률상 평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고소부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주장한 점(계약서상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대출의 경위에 대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의사를 철회한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를 엄단할 필요성, 다만, 피고인은 2015. 10. 14.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일을 직접 맡아 본 것은 K과 J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K, J가 알선수재로 처벌받는 등(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86호, 확정)이 사건 대출 업무처리과정에 불투명함이 있었던 것을 추정하여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F, Gl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일부 대출금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곳에 사용되자 억울한 심정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분쟁의 내용과 경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피해자 C(53세)은 D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40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커피나 맥주 한 잔 하면서 나와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한 것을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하여 기숙사 밖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2. 21. 00:55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B이 머물고 있던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검정색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 B을 찾기 위해 기숙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B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 C의 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턱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다시 피해자 B을 찾기 위해 기숙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B이 머물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한 다음 위 가위로 그곳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돌아보자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깊이 5cm, 길이 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7개 방실에 마사지용 침대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콘돔을 비치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상호 불상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호객꾼(일명 '삐끼')의 소개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찾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영업개시 시점 확인, 추징금 산정액 검토) 1. 여종업원 관련(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범행 후 바로 업소를 정리하고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뇌경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친을 부양함.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규모,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06:0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골프연습장 내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어 정수기통, 전기선 등을 향해 휘두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골프장에 있던 손님들이 연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골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49쪽), 수사보고(58쪽),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아야 할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시 전과의 범행 직전 일어났는데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두 사건 모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판시 전과 이전까지는 이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또 피해자도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23, 08:00경 C역에서 대구행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가 눈을 감고 있자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0분 동안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뗀 후, 피해자가 다시 눈을 감자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재연사진, 피의자 열차승차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5년경 강제추행죄를 한 차례 범한 적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자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7. 1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E(15세)의 일행과 음료수 내기 축구시합을 하다가 패하자,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26. 22:5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HJ125T-10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 일행과 음료수 내기 축구시합을 하다가 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당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6. 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본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등학교 시절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현재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 일행과 음료수 내기 축구시합을 하다가 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당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소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택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7:01경 위 주택 2층 계단에서, 위 주택 301호 거주자 피해자 D(20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는게 아닌지 확인한다며 "너 여기 사는거 맞냐, 안맞냐?", "진짜 산다고 하면 안에만 잠깐 보여주라", "니가 나를 관리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건지, 니 살림살이만 보면 아는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가로 21cm, 세로 100cm)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4~5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및 다리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주변인에 대한 수사, 피고인 언동1)), 진술서(E, 주변이웃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빨리 구치소에 넣어 달라, 그러기 위해 202호를 더 때려야 겠다. 전파를 계속 쏘는 것 같았다. 밤마다 전파를 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잠을 잘 수 없다.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는 것이 안기부요원들인가 싶다. 처가 몰래 밥에 약을 탄다. 주로 귀에서 무엇이 들리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감시하는 듯한 언행을 계속하여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속 암시하는 발언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배를 찌르고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3:52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신발을 신은 채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짭새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너거는 씨발 존나 병신새끼들이다 신발 벗어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D의 얼굴부위를 2회 들이 받으려 위협하고 좌측 발등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밟았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같은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순찰차로 호송되려던 중 이마로 순경 E의 좌측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씨발새끼야 죽는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다시 발로 순경 E의 다리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 앞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지자 그 옆에 탑승한 같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이후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는 순경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9.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꽃집을 하려고 하는데, 점포 계약금 15,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약속한 대로 3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7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E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꽃집을 운영하면서 꽃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꽃집에서 수익이 나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꽃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 SK 신용카드와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4. 6. 10. 1,5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8,95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조회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노름판에 감금되어 있다거나 경찰관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수도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광명시 C빌딩 3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이자로 1%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고소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수의 감경인자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한 사안이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C 모텔 앞과 도로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6: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고,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약 1m 정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 여)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교통사고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6매,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에 대한), 사고현장도로 사진 2매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건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비록 이종 전과이긴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