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2013고단352]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08호에서 H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8. 6. 15:00경까지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시오페아 게임기 50대를 구비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기존의 카시오페아 게임과 다르게, C드라이브가 아닌 D드라이브에서 게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을 구별하여 비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가 발사하는 총알에 주인공 캐릭터가 맞지 않아도 생명이 감소하고,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가 발사하는 총알에 맞으면 생명이 1개 감소하여야 함에도 물고기가 발사하는 총알에 맞아도 주인공 캐릭터의 생명이 감소하지 않으며, 비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 획득점수가 적용되나 당첨구간에서는 기본 점수 외에 500점이 추가로 가산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속칭 뚝딱이를 통한 단순조작만으로도 게임의 목적(경품획득)이 달성되며, 물고기 이동속도와 총알 발사 속도를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별이 떨어져도 아래에 있던 배가 파괴가 되지 않으며,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이 나타나 당첨구간에 들어가면 예시로 가오리는 10만점, 상어는 20만점, 고래는 40만점, 용은 100만점이 올라가 가오리는 5만원, 상어는 10만원, 고래는 20만원, 용은 50만원의 은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이 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카시오페아 게임물(소위 '영업버전')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원을 게임기에 넣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뚝딱이를 이용하고, 예시기능과 고득점 기능이 있는 내용의 카시오페아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2. 8. 6. 15:00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가 위 1항과 같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일당으로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기에 경품이 떨어지면 경품 채워 넣는 일, 경찰 단속 시 영업버전을 심의버전으로 바꿔주는 리모컨을 보관, 조작하는 일을 하는 등 업주인 피고인 A의 불법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002] 1. 피고인 C, A 피고인 C는 대전 동구 I 1층 103호에 있는 'J'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영업에 필요한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1. 2. 11:1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글북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11. 2. 11:15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C, 관리부장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운터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경품과 수입금 등을 관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자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100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 A에 대한 J 게임장에서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는 대전 동구 I 1층 103호에 있는 'J'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공모하여, 2012.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2. 11:1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글북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취득한 점수에 따라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 2. 11:15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0. 10. 1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위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하고 이른바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영업용 버전은 개장 직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위 게임장의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 중 2011. 10. 1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점에 비추어 공범인 A이 실형의 처벌을 받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B, D : 피고인들은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