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4

범죄사실 2021고단2444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구인 구직 사이트 'D'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렘,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론을 받고 바로 갚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7.경 현금 7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3:00경 창원 진해구 F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504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D', 'G'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영업부 L'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추가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조건이 맞게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21. 8.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말한 후, 피해자에게 'M카드 채권담당자 N'인 것처럼 가장하며 '규정상 당일 대출 상환은 대면 상환을 해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I 대리'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부산 수영구 O건물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1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게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구인 구직 사이트 'D'를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기업대출이 가능한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K은행 감사과 P 차장'을 사칭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 10:2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건너편 S 주차장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92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D'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T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현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세요, 고금리 카드 대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저희가 보내드리는 카드회사 직원에게 다시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도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3. 15:33경 시흥시 U에 있는 V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입금확인증 등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W은행 입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금확인증, 압수조서 2022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사본,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합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피해자 4명, 피해액 6,750만 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일부 피해자(피해자 J, B)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