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5. 10. 22. 11:18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S 아반떼 렌트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가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T(남, 35세)이 운전하는 U로체 승용차가 V 방면에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3'과 같이 3,392,7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5. 11. 5. 14:20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V 미용실 앞 삼거리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F가 미리 준비한 Y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H, I이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Z(여, 55세)이 운전하는 AA SM5 승용차가 V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4'와 같이 7,076,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5. 12. 13. 13:03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AB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G이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AC(여, 42세)가 운전하는 AD 모닝 승용 차가 V 방면에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E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현대다이렉트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5'와 같이 5,166,2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6. 1. 13. 13:30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커피전문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G이 미리 준비한 AH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E이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AI(여, 42세)이 운전하는 AJ 쏘나타 승용차가 V 방면에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의원 등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6'과 같이 5,942,48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6. 1.30. 18:05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AM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J가 미리 준비한 AN 아반떼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K, L이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AO(남, 35세)이 운전하는 AP SM5 승용차량이 V 방면에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Q병원 등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 7'과 같이 5,439,0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6. 3. 11. 13:38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동 우체국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AR K5 렌트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D, E이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AS(남, 33세)이 운전하는 AT 라보 화물차량이 배달을 가기 위해 영천중학교 방면에서 영암마트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로 위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병원 등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 및 동부화재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8, 8-1'과 같이 5,780,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6. 3. 30. 17:04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영천중학교 정문 앞 삼거리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AU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가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AV(여, 44세)이 운전하는 AW 모닝 승용차가 V 방면에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역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X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9'와 같이 3,693,06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C, AI, AV, Z,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설명서 1. 각 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H, I, J, K, L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I, J,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H, I, J,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G, D, H, I, K, L은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해당 피해자 중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 H, I, K, L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들은 모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 C, F는 수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