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0, 2020고단145(병합), 2020고단283(병합), 2020고|단386(병합), 2020고단813(병합)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 이완희, 김정옥, 고영인(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00원 피고인은 2019, 10, 16, 15:44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10.30,23:55 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주차장의 담장을 뛰어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침입경고장치의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83 1. 피고인은 2019. 10, 11. 04:00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은 후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유리 창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간이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4:00 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은 후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유리 창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간이 금고 속에 있던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주방 쪽에 있는 카운터 나무서랍 안에 있던 현금 3천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86 피고인은 2020. 3. 2. 00:55경 청주시 상당구 0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13 피고인은 2020. 3. 29. 16:37 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근처 창고 안에 있던 절단기 및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우암점 외부 CCTV 사진 5장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피해현장 상황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및 범행상황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G 전화진술 재청취) [2020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감식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등), 범행장면 등(CCTV 캡쳐), 발생현장 사진(K), 발생현장 사진(V),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2020+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 고단145호 관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145호 관련하여,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공간으로 제공된 공터만 있을 뿐 별도로 기둥이나 벽, 지붕으로 이뤄진 건조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535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6133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는 주차장과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장이 관리하는 건물 형태의 사무실이 있는 사실, 비록 출입구에 차단기가 없기는 하나 위 건조물 주위의 땅이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이 사건 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침입한 주차장 토지는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다음날부터 2020고단283호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법준수 의지가 희박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린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를 감안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지능지수 46 정도의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훈육 내지 보호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