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1. 15. 01:3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제1항, 제2항과 관련된 혐의로 단속되자 중학교 동창생인 ‘D’ 행세를 하면서 음주측정 등을 하였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며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 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8.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먼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고, 그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6. 4.경 C으로부터 평택시 D 일원에서 진행중인 E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에서 분양대행사 ㈜F를 통해 위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체비지 1필지 80평을 계약금 1,000만 원, 조합운영비 4,000만 원에 매매약정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고, 피고인 A의 이종사촌지간인 피해자 G가 체비지 매매에 관심을 갖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체비지 1필지에 대한 조 합운영비가 마치 6,0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합운영비 4,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평택시 E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조합에서 점포주택용 체비지를 판매하고 있다. 체비지 1필지는 약 80평으로 정식분양시평당 2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1필지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00만 원, 조합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조합운영비 6,000만 원 총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조합은특성상 사업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약 4-5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조합이 확정공고가 나면 그때 번호를 뽑아서 각 번호대로 체비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대전 동구 H 2층 I 커피숍에서 자신과 남편 J 명의로 위 체비지 각 1필지씩 2필지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평택시 E 도시개발사업지역 점포주택용 체비지 2필지에 대한 조합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내게 주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에 분양대행사인 ㈜F에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사 ㈜F와의 체비지 매매약정 계약체결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비지 2필지 매매약정 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소개자인 C에게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자신들이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1억 2,000만 원 전부가 해당 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위 I 커피숍에서 위 체비지 2필지 매매약정 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소개자인 C에게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6. 5.경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합운영비가 체비지 1필지 당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피고인들의 소개비 내지 수수료라고 설명하여 주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액수를 물어보기까지 하였던 점(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수료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조합운영비가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소개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체비지 1필지 당 2,000만 원이나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2020. 3. 2.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0: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도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1. 22:55경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 날길이 10cm)를 들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남, 39세), 피해자 순경 G(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죽어버릴 테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1. 2022. 4. 29.자 범행 - 특수폭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4. 29. 04:30 ~ 05:1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남, 45세)과 피해자의 과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텀블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5. 17.자 범행 가. 특수폭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5. 17.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위 피해자 B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및 업무방해(피해자 G)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9세)이 피 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은 늙은 여자를 좋아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에 있던 컵을 깨뜨리고,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2. 6. 6.자 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6. 6. 03: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H(여, 24세)가 폭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왜 그래요, 이거 아니잖아, 장난해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H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끈을 끊고, H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될 수 있어요”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H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H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G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1165-4에 있는 송정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가장 나중의 것이 2011년의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45경 인천 중구 B건물 C 사무실 앞에서 나체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사람이 맞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뭐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E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년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5:19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인력제공업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마치 60,982,8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430,910,03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C 가공수취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14억 원 초과)이 상당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인력공급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05: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유니세프 모금함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경과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는 아니하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30. 19:1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 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산 쪽에서 C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환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사진 CD의 영상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사고차량이 대인배상 한도를 1억으로 하는 대여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또는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7.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 있던 1,777,577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2021. 2. 17.경 군산시 C에 있는 B은행 나운동 지점에서, ‘예금 잔액 평가금액 1,777,577원, 귀하의 예금 평가금액이 2021년 2월 1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21. 3. 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법인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은행 산본사 거리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 융거래목적’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표기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표기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군포시 D에 있는 B은행 산본사거리 지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E 주식회사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잔액잔고증명서, 주주등의명세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4:46경 인천 미추홀구 D 1층 E 매장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나머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수금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일부 범행은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신한 뒤 그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여 거래조건을 정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용산구 B 호텔 부근 돌계단 난간에서 성명불상자가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검정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내 불상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1g을 넣어 생수에 용해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1) 2022. 1. 7. 12:00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1. 7. 12:00경 서울 서초구 E 모텔 내 불상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1g을 넣어 식염수에 용해한 다음 팔에 주사기 바늘을 찌른 뒤 D에게 주사기의 엄지누름대를 누르게 하여 이를 주사하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1g을 넣어 식염수에 용해한 뒤 이를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2. 1. 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1. 7. 19:00경 서울 성북구 F 모텔 내 불상 호실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1g을 넣어 식염수에 용해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일회용 주사기에 있는 식염수에 용해된 필로폰을 종이컵에 따르고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예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필로폰 각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공범에게 이를 교부하여 함께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명일역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 자동차 우측 보조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7,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4. 10:17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길을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중화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동영상CD첨부함)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0: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경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21: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오 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