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에 있는 영월세무서 앞 도로를 하송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11. 25. 16:32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8:4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에 있는 영월세무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녹화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수습사원인 피해자 B(여, 가명)의 상사로2018. 2. 8.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06: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싱글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벽 쪽을 보고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 거부를 하면서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D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D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5: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61세)가 "니들이 뭔데 주차요금을 받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4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01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 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71에 있는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운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음주측정수치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9.경 부산 수영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스스로 고지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산 5-6에 있는 낙동강변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갓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49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심장 타박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1:41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친자매 관계이고, 피해자 C(64세)는 위 B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6. 29. 15:00경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방용 칼 1자루를 가방에 넣어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 부부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돌을 주거지 안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9. 15: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B과 그 남편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 B이 자신을 남 대하듯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자루를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어 깨에 맨 상태로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설치된 담장을 잡고 올라가 한쪽 다리와 신체의 절반을 담장 안쪽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담을 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칼 1자루를 넣은 가방을 맨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너 찔러 죽이려고 칼 가져왔다.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범행 도구를 휴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음),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빌라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BMW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309,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5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용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9:11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역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몸에 달라붙는 디자인의 등산복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D(순번 62), 동영상 캡쳐사진(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5.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주)C에서 중고차할부매매계약을 하면서 (주)D에서 E 그랜드카니발차량에 대한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5. 경 고소인의 저당물건인 위 차량을 (유)F에 명의이전하고 이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경찰서 교통민원실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향에서 임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 3번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였다. 폭력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성 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3.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받은 후, 같은 날 14:3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위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13:13경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2019. 1. 17.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F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고 그 사람의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 2개가 발견되어 당신은 가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하세요. 이 사건이 누구에게 알려지면 안 되므로 지인과 연락을 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5. 10. 18:2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I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까지 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당시만 20세의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만 19세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다이어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 다이어리, 프라이팬 등을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프라이팬과 주변 물건들로 맞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는경찰에서 피고인이 우산, 다이어리, 프라이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방법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정신 없이 때려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우산, 다이어리, 프라이팬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 몸이 멍이 들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일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1. 벌 금 200만 원, 2013. 8. 29. 벌금 150만원, 2018. 4.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3. 23:40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C 소재 'D주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약 20분 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사안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다만,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는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23:30경통영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4. 13:3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내 직원들과 불상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4. 13:4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D CCTV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 들어가 그 곳 의자에 앉아 불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고, D 직원이 '그런 사람은 없다'고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다 알고 왔다'라면서 10분간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까이 오라고 불러 놓고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