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제과업을 하는 피해자 'C백화점 일산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당일 영업종료 후 남은 빵을 증정용, 시식용, 폐기용으로 분류하여 폐기용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빵은 직원들에게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교육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 피해자의 위 매장에서 영업종료 후 피해자 소유의 증정용 빵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몽블랑 5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앙금 파이 3개 등 시가 합계 약 183,850원 상당의 증정용 및 시식용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폐기용 빵을 주로 가져갔고 증정용 빵을 가져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7. 8. 몽블랑 5개, 앙금 파이 3개 등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183,850원 상당의 증정용 또는 시식용 빵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D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0쪽), E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의 가방 내부가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2쪽 이하), 2019. 7. 8.자 포스 정산 기록(증거기록 26쪽, 67쪽), 증정용과 폐기용으로 구분되는 빵의 종류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79쪽, 몽블랑과 앙금파이는 모두 증정용으로 구분된다)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7. 8. 시가 합계 183,850원 상당의 증정용 또는 시식용 빵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D, E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피고인이 폐기용 빵과 증정용 빵을 여러 차례 가지고 갔다는 내용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느 정도 분량의 증정용 빵을 가져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방 내부가 촬영된 사진 역시 그 촬영 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는 가방에 들어 있는 빵이 폐기용에 해당하는 빵인지 증정용에 해당하는 빵인지, 그 수량이 몇 개인지 역시 알 수 없다. 2019. 7. 8.자 포스 정산 기록의 내용은, 피고인이 일한 매장에서 2019. 7. 8. 생산된 빵의 금액이 합계 2,048,000원인데, 같은 날 위 매장에서 판매하였거나 증정, 폐기, 시식용으로 처리한 빵의 금액은 합계 1,864,150원으로 183,850원의 차액이 존재한다는 것일 뿐이고, 위 포스 정산 기록만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차액 183,850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빵이 모두 증정용 빵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1: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결찰서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들 F과 싸움을 하였던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약 1미터 상당의 거리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자백, 범행 경위(피고인의 아들이 폭행당하여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사정, 국내 체류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E(27세)과 대리 비용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덮개(가로 50cm, 세로 40cm)를 들고 1회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리기사 피해자 E을 따라 온 픽업차 운전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위 배수구 덮개를 1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10만원, 피해자 에게 50만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용우(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카페 'B'라는 곳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9. 14:0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가산동 현대아울렛 1층 프런트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S4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1:36 경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다음카페 'B' 중 'D'게시판에 '주말 직찍이용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카페 회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가 게시한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공연성 인정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울산지방법원-2015고합81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1 강간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4:5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하자면 해야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와 티셔츠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친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경부터 E대학교 일본어문학전공 계약직 조교수로 근무하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몰래 수입한 후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대구시 달서구 F105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가 함유된 HEMP TEA 200g을 주문한 후, 불상의 사람이 대마 199.67g을 국제특급우편물(B/L G)로 수취인을 피고인 이름인 'A',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F 105호'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17. 5. 14. 16:00경 G항공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 199.6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대마의 수입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고,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주체인 대마의 수입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주문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판매가격만이 게시되어 있을 뿐, 해외 사이버몰의 정보 및 현지가격, 대행수수료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만약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자가 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라고 하려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인터넷 판매창에도 '본 상품은 해외에서 고객님께 직배송되는 구매대행 상품입니다', '직거래로 인한 위험은 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특성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업체인 은대행수수료 이외에는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가 아닌 단순한 해외구매대행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구입한 인터넷 판매창에 '해외배송'이라는 문구가 명백히 적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대마를 주문하여 송달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바, 자신이 주문한 대마가 해외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 대마의 판매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인이 구입한 대마가 반입이 금지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하였고, 주문 내역에 피고인의 본명 및 실제 주소를 기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마는 수입이 금지되는 대마 줄기 및 앞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로로 구입하여 그 실물을 본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수입이 금지되는 대마의 범위 및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구입 및 차로써 음용이 허용된 대마 씨앗(HEMP SEED)의 경우 인터넷 또는 마트 판매가가 1kg당 10,000 ~20,000원 정도의 가격이고, 해외구매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배송 또는 마트에서 직접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 씨앗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11만원을 지불하고 해외구매대행이라는 방법으로 구입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구입한 사이트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대마 줄기와 잎을 포함한 대마 전체를 말려 놓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P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이정훈(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3:35경 김해시 B맨션 4동 7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에 의하여 C로부터 격리되고 퇴거를 당하는 것에 격분하여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런 씨발 새끼가 힘도 약한 새끼가 경찰을 하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하고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말하며 D의 팔을 양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판사 황중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본명은 'A'인 자로서, 2003. 1. 23. 한국인 C과 결혼을 하여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F-6)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05. 6. 4.까지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를 당했다. 피고인은 2006. 중순경 중국에서 다른 한국인 D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중국 거민증을 건네받아 위명여권과 결혼비자(F-2)를 발급받은 후 2007. 11. 10. 위 여권과 결혼비자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후, 위명여권 등을 이용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체류연장신청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명여권을 첨부하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순번 3, 11), 외국인등록신청서 및 체류연장신청서, 개인별출입국현황(순번 5, 12), 호적등본 등(순번 6, 9),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연장신청서(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위명으로 불법체류한 기간이 상당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경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한 후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출산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4. 23: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3층 병실에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3. 18. 00:00경 광주 남구 G 원룸 103호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H'에 함께 갔을 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문제로 스님으로부터 암자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하남바닥에 깨를 벗겨서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닐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왼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베란다에 있던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12. 3. 19, 오후 1:36 경 I에게 '언니 정말 미안하게 됐어 용서해주워 모든 책임은 내가 안을께 정말 미안해 죽고 싶 ㅇㄷ 심정이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증거사진, 각 피해사진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3. 18.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귀가 도중 강도를 만나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2:00경 119를 이용하여 K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몸에 난 상처는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귀가 도중 강도를 만났음을 인정할 자료나 그러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키가 1m도 되지 않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어서 누군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증거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지 않고도 쉽사리 물건을 빼앗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사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2012. 3. 18.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 2012. 3. 18. 피해상황이나 귀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검증 당시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귀가 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진술이 일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상해를 입은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고도 진정어린 사죄와 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9. 10. 국민은행 유성지점과 가계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 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1998. 10. 30, 발행인 피고인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998. 7. 30.경부터 1998. 10. 31. 경까지 별지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일람표 순번 1, 2, 16, 19 의 수표에 관하여도 수표소지인인 G, H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H이 위 수표들의 소지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별지 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11, 17은 피고인의 수표 회수 내지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되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998년 당시 외환위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유학원의 경영이 악화되자 약국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의 처는 자살하였고, 해외도피 중이던 피고인은 최근에 자진 귀국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수표금액의 절반 정도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나머지 수표들에 대하여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2: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슬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상해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5143, 5866(병합) 특수상해 등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 3. 1. 확정]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23세)의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가입,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위 계정의 이름을 'D'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 'E'라고 기재하고,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트위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졸업전에 학교사람이랑ㅎ #오프 #e컵 요샌 더커져서 e도부족"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위 트위터 계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과 성관계를 할 용의가 있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언 및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조회 회신,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출력물 및 트위터 갭쳐 출력물, 트위터 통신영장 집행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과 화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4: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5동 앞에서, 화단에서 꽃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지웅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3: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다른 남자와 비교한 것을 따지면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특수협박),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번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7, 34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 김영석(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02. 22.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19-9 앞길에서 현대HCM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09:15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드림약국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6회, 무면허 운전3 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5-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8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구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76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11에 있는 석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후 음주운전 전과(판시 약식명령, 벌금 450만 원)의 음주운전 일 후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42%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었음)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최용락(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재래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에 있는 상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용)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