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134 피고인은 2013. 8. 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금방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도박자금 등으로 빌린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 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2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5930 피고인은 2014. 4.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도박자금 등으로 빌린 채무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임대할 부분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D, 201호",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E", 중개업자란에 "F공인중개사 G",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E과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과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시각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0에 있는 피해자 (주)마이파이낸셜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부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돈을 대출해 주면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마이 파이낸셜의 대부 담당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 있으므로, 돈을 더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6390₁ 1. 2016. 11, 27.경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11,27, 13:00 경 서울 금천구 I 아파트 * 2**호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짜리 돌반지 11개, 2 돈짜리 아기 팔찌 2개, 10돈짜리 금메달 1개,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2 돈짜리 금반지 2개, 진주 목걸이 귀걸이 · 반지 1세트, 시그니티 목걸이 귀걸이 반지 1세트, 14K 남녀 커플링 1세트, 18K 남녀 결혼반지 1세트, 18K 하트 목걸이 .귀걸이 1세트, 핑크 골드 반지 1개, 화이트 골드 반지 1개, 18K 십자가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패물 귀걸이 3세트 등 시가 합계 1,1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2016.11. 27. 15:00경 서울 금천구 K 아파트 2** 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2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과 그곳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불가리 반지 2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3:50 경 서울 금천구 K_2**동 1** 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보석함과 안방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 짜리 돌반지 30개, 반짜리 돌반지 4개,3돈짜리 돌반지 1개, 3돈짜리 돌팔찌 1개, 5돈짜리 돌목걸이 1개, 3돈짜리 반지 1개, 18K 귀걸이 반지 1세트, 18K 사각형 토파즈 목걸이 펜던트 귀걸이 반지 1세트, 14K 목걸이펜던트 귀걸이 1세트, 18K 사파이어 목걸이 펜던트 귀걸이 반지 1세트, 귀걸이 1세트, 민자 귀걸이 1세트, 시계 2개, 현금 17만원 등 시가 합계 1,30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5 피고인은 2016. 12. 06. 14:30경 안양시 만안구 M@ 1** 1**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귀가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2016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부약정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20166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L, J,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내역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 압제 3609호의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액이 합계 9,26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2016고단5390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14년 및 2015년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야간이 아닌 때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침입절도의 각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2016. 12. 6.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2.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 전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