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2012고단503] 피고인은 사단법인 E협회 안산지회장으로 일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F상가 205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2.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여가수 H을 통하여 무명 가수인 피해자 I(여, 45세, 예명 J)에게 "프로그램 제작자인데 뮤직 비디오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뮤직 비디오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뮤직비디오 제작비 명목으로 E 안산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K 내 커피숍에서 여가수 L을 통하여 무명 가수 피해자 M(여, 54세, 예명 N)에게 "중앙방송에 출연시켜 주고 전국노래자랑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고 연습할 수 있게 연습실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앙방송 등에 출연시켜주거나 연습실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방송출연 5회분 명목으로 E 안산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76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22.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205호 사무실에서 가수 O의 소개로 알게 된 무명 가수 피해자 P(여, 46세)에게 "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면 케이블 방송인 아이넷방송에 10회 출연시켜 줄 테니 3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 출연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방송출연 명목으로 E 안산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 2010. 6. 1.경 150만원, 2010. 6. 8.경 50만원 합계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시 계양구 Q 소재 "R"이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C의 소개로 만난 음향기기 이벤트 업체 대표 피해자 S(52세)에게 "안산지회장이며 제작자로서 S 사장님의 기기를 공연이나 이벤트에 많이 넣어주겠다, 안산지회 공연단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 알선이나 공연단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연알선 명목으로 E 안산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4만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고단503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여, 54세)로부터 방송 출연 등 명목으로 합계 9,76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 2.말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205호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2010. 3. 15. 01:5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뭐 빨고 있는 거 증거로 보내줄까요?" "사기라고 새(생)각되면 그대 하고싶은될(대로) 하세요" "믿든말든 그대 핸드폰에 있는 전번 나함태(한테) 다 있다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기로 집어넣겠다"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네 새끼들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T의 소개로 알게 된 가수 지망생 피해자 U(여, 53세)로부터 노래강사자격증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받자, 2010. 11. 21.경 19:00경 안산시 단원구 V 소재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씹팔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그곳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 18:00경 안산시 단원구 W 창고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E협회장(예명 X) 등에게 일명 성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거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니 보지가 뭐 대단한데 안한다고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요추 및 목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 2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왜 돈을 받아가 놓고 방송 출연을 시켜주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이 년아, 니가 내가 시키는 대로 성접대를 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면허시험장 앞 공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Y 흰색소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 C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왜 방송출연을 시켜주지 않느냐, 그 동안 들어간 돈을 돌려 달라, 가수고 뭐고 다 하기 싫다"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죽어 이년아 죽어"라고 소리치며 차량 대쉬보드에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경추부·요추부 염좌, 다발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I, P,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M,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S, I,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및 C,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 S, P,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M와는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 및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특히 C, M, U, I와 관계, M를 제외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C의 부추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2012고단503호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 피고인은 2010. 1.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수 Z(예명 L)로부터 가수 지망생인 피해자 C(여, 40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E협회 안산지회장이라는 직위 및 성인가요 음악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작곡가 AA 선생님을 통해 노래를 몇 곡 선곡시켜주고 음반을 제작하여 전국노래자랑과 케이블방송 아이넷 TV에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2010. 3.중순경 시흥시 소재 월곶포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디펜히드라민(최면진정제) 성분이 들어 있는 가루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AB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날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주게 한 뒤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남편에게 너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아이넷TV에 출연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E 안산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고단1563호 공소사실(D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9.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E협회 안산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66세, 여)에게 "나는 연예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가수가 되려면 우선 음반 CD를 발매하여야 하니 제작비 2,6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D제작비용은 1,300만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그 차액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2010. 9. 27. 1,000만원, 2010. 11. 9. 1,600만원을 송금받은 후 CD제작비로 1,300만원을 사용하고 차액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기 가수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자서전이 필요하다. 평소 잘 알고 있는 자서전 작가에게 자서전 집필을 의뢰해 줄 테니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자서전 집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 사단법인 E안산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수가 되려면 MC나 리포터로 활동을 해서 지명도를 높여야 하는데 1주일에 1-2회 정도 6개월간 고정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 그 대가로 우선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고정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사단법인 E안산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2.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수가 방송을 타려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한다. 제작비 3천만원이 필요하니, 되는 데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뮤직비디오 를 제작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1,000만원, 2011. 2. 22.경 600만원을 사단법인 E안산지부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4.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국음원협회에 노래 3곡을 등록하고, 808노래연습기기에도 노래 3곡을 모두 등록시켜 줄 테니 1곡당 등록비 150만원과 노래 CD인지대 및 컬러링 등록비 등으로 60만원, 총 51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음원협회에 나 808노래연습기기에 피해자 명의로 노래 3곡을 등록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사단법인 E안산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생겼으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단법인 E안산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이넷 방송에 출연시켜 줄테니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방송국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단법인 E안산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 이 사건의 피해자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C가 처음에 피고인과 만난 이유가 방송출연과 작곡가 소개 등 방송과 관련된 것으로서 C 스스로도 방송출연 및 작곡가로부터의 곡 수수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일은 피고인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도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연결되어 방송출연과 곡 수수가 이루어진 점, 방송출연을 원하던 C가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성립 및 유지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굳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성관계를 포함)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스스로도 처음에 돈을 준 이후로는 이미 피고인에게 방송과 관련된 돈을 많이 지급된 상황이고, 방송에 출연하려면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송출연과 관련된 제안을 받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을 사용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도 계속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갔고, 심지어는 성관계도 계속 맺는 등 거의 동거생활에 유사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더구나 C가 피고인과의 재물손괴로 인한 분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부부 사이'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으로 시작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들이 계속 이어져 온 점, 또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하여 압수하였다는 약봉지와 그 내용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주거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C도 자신의 물건을 두고 생활하는 곳으로서 C의 물건도 있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C가 위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위 약봉지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약봉지에 있는 지문 감식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에서는 위 약봉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현재 그 약봉지가 없어진 상태인 점(다분히 경찰이 위 약봉지를 폐기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약봉지의 내용물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내용물의 성분은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서 이를 특별한 약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C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물을 사용하여 C를 성폭행하고 이때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 C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이 부분 돈은 모두 D의 음반 작업 등과 관련하여 받은 돈인 점, 즉 이 부분 음반CD제작 및 발매비용 부분{위 나의 }, 방송 출연 부분{위 나의 }, 뮤직비디오 제작 부분{위 나의 }, 노래 3곡 등록비용 부분{위 나의 } 및 아이넷 방송출연비용 부분{위 나의 }은, 모두 돈과 관련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점(비록 원하던 성과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방송 등의 특성상 용인되어야 할 부분이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자서전 출간비용 부분{위 나의 } 역시 피고인이 위와 관련된 준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져 그 출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차용금 부분{위 나의 }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부분 100만원은 D가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의로 이 사건 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이 부분 돈을 빌려줬다고는 볼 수 없다. 즉 D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송금액이 소액인 점, D가 피고인에게 그 이후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한번도 요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부분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더구나 D는 적어도 2011. 12. 31.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M나 I, P 등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돈의 변제나 작업의 진행을 요구한 적이 있는 반면, D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된 작업의 진행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가 C의 부추김에 따라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D와 C 사이의 대화나 문자 등에 의하면 C와 D가 서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구속시키도록 하여 보자고 의견조율을 한 채 D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밖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