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2. 9.부터 2011. 7. 17.까지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C계 소속으로 그 관할구역 내 불법오락실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4. 14. D, E이 부산 금정구 F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하던 불법오락실인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2011. 4. 15. H이 같은 동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하던 불법오락실인 'I'(이하 'I'라고만 한다)를 각 단속하였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D, E으로부터 현금 합계 1,350만 원 및 향응 6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D에게 수회에 걸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해줌과 아울러 자신이 2011. 4. 14.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직접 수사하였던 G의 실제 업주가 D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7. 5. D을 입건하지 아니한 채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송치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가. 2011. 4. 17. 금원수수 피고인은 2011. 4. 17.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 야외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에서, G 업주 D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단속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계속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알겠다, 오락실과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전화하지 말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라, 나도 정보를 알려줄 때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겠다"고 하면서 매달 1천만 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부탁을 받자 매달 750만 원을 상납받기로 약속한 후,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G의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5. 7. 금원·향응수수 피고인은 2011. 5. 7.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룸살롱(이하 '이 사건 룸살롱'이라고 한다)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손해를 많이 보았다, 앞으로 D가 약속을 어기면(월 상납)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D가 운영하는 오락실인 줄은 몰랐다, 'I'과 'G'은 길들이기 차원에서 단속한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G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G의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1백만 원을 교부받고, E으로부터 향응 6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2011. 7. 14. 금원수수 피고인은 2011. 7. 14. 0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D으로부터 G의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현금 합계 1,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2011. 4. 17. 금원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업주 H으로부터 매달 750만 원을 상납받기로 약속한 후,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I의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5. 24. 금원수수 피고인은 2011. 5. 24. 22:1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H으로부터 I의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 E 및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 E, O, P,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P, E, H·D(대질), O, E·D(대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Q(대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 279, 407, 413, 481, 726, 754, 896, 919, 934쪽), 휴대전화 발신·착신내역 및 통화내역의 각 기재 등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처럼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1990. 11. 3. 순경으로 특채되어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증거기록 제440, 534쪽), 그 무렵부터 20년가량 D, H과 알고 지내왔는데(증거기록 제250, 360쪽), 2011. 2. 9.경부터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C계에서 그 관할구역 내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증거기록 제444, 538쪽), 112신고 등의 제보(증거기록 제25, 32, 41, 100쪽, R 증인신문조서 제9쪽)에 따라 2011. 4. 14. 불법 개·변조게임물 이용제공 혐의로 G를 단속하였고(증거기록 제27, 583쪽), 2011. 4. 15. 위와 같은 혐의로 I도 단속하였다(증거기록 제302, 585쪽). 위 각 단속 당시 G는 S, D, E(증거기록 제174, 247쪽)이, I는 P, H(증거기록 제360쪽)이 각 동업형태로 운영 중이었는데, D, H은 위 단속 직후 재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려고 몇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위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T을 통해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고, 2011. 4. 17. 14:00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고인, T을 만났다(증거기록 제252, 254, 362, 426, 427, 463, 464, 772, 773쪽). 2. 2011. 4. 17. 금원수수 여부(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가. 공여자 D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내용 D은 최초 검찰에서 불법오락실의 경우 개업 전에 관할경찰서 C계 직원들에게 식사와 돈을 제공하고 단속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G의 경우 자신이 관할경찰서 C계 직원인 피고인 등을 잘 알고 지내 사전인사 없이 개업하였다가 표적단속을 당하게 되었고(증거기록 제250, 251쪽), 이에 앞서 본 대로 H과 함께 2011. 4. 17.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고인, T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H이 "죄송합니다, 단속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계속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락실과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전화하지 말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라, 나도 정보를 알려줄 때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겠다"면서 매달 1천만 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하여 결국 매달 17일에 750만 원을 상납하기로 약속한 다음(증거기록 제255, 257, 258, 427쪽), 자신의 돈 4백만 원과 처 U의 돈 4백만 원을 합쳐 마련한 8백만 원이 든 봉투에서 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H도 준비해온 돈 봉투에서 50만 원 정도를 뺀 75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으며(증거기록 제255, 256, 427쪽), 피고인과 T은 위 봉투 1개씩을 점퍼 안 주머니에 넣었다(증거기록 제256쪽)고 진술하였다. 이후 D은 검찰에서 당시 위 봉투 2개를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고(증거기록 제363쪽), 동석한 T은 옆에서 다른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증거기록 제371쪽)이라고 위 부분의 진술만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증거기록 제468, 973~975쪽, 증인신문조서 제2~4, 10~12, 20~26, 30, 31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G의 단속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준비해갔다가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면 도로 가지고 올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D 증인신문조서 제21쪽, E 증인신문조서 제23쪽). 2) 신빙성 유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D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난 진술)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술을 했는데, 오늘 H과 얘기를 해보니 그런 장면이 아니라 피고인이 봉투 2개를 모두 챙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명하였으나(증거기록 제364쪽), 이는 H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 D이 위 공여 경위,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반면, H은 구체적인 진술 없이 D의 진술에 동의만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2~366쪽)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피고인과 D, H의 오랜 친분관계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법정진술대로 D, H의 연락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C계가 아닌, 강력팀에서 근무하던 T의 주선으로 불법오락실 단속에 대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T과 함께 D, H을 만나게 된 피고인이, 먼저 D, H에게 불법오락실 단속무마 명목으로 매달 1천만 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요구하는 한편, D, H 또한 일방적으로 뇌물제공을 위하여 8백만 원씩을 준비해갔으며, 이 사건 커피숍에서 그리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에 협상과정을 거쳐 매달 17일 750만 원씩 상납하기로 결정되고, 즉석에서 D, H이 각 준비해간 8백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에서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750만 원을 다시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였으며, 당시 2m 남짓(D 증인신문조서 제26쪽)한 테이블에 피고인, D 및 H과 같이 앉아 있었던 T이 그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다) 또한,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D이 G의 개업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서도 실제 돈을 주지 아니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증거기록 제180쪽, 증인신문조서 제5, 20~22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월 1천만 원의 상납을 요구받았으나, 월 5백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되어 실제 5백만 원씩 2번, 1백만 원씩 여러 번 지급되었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증거기록 제180, 181, 183, 319~321쪽, 증인신문조서 제2, 3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이는 앞서 본 단속 경위나 월 지급액에 관한 D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라) 뿐만 아니라, D은 검찰에서 H이 2011. 4. 17. 이 사건 커피숍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63, 374쪽) 이 법정에서는 H이 당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5쪽). 나. 공여자 H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내용·태도 H은 D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P의 진술대로 2011. 2. 20. I를 개업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매달 5백만 원을 제공하고 단속편의를 제공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360, 361쪽), 앞서 본 I에 대한 단속 후에야 재단속을 차단할 목적으로 2011. 4. 17. P으로부터 받은 5백만 원에 자신의 돈 250만 원을 합쳐 마련한 750만 원(증거기록 제365쪽)을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로 그 공여 경위, 내역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 없이 D의 진술에 동의만 하면서, 당시 동석한 T은 옆에서 다른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82, 983쪽), 이 법정에서도 감정이 격앙된 상태(증인신문조서 제13쪽)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얼마를 준비해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4, 7~10, 13~15쪽). 2) 신빙성 유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태도에 앞서 D 진술의 신빙성 유무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H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H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T에 대한 징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D과 함께 2012. 4. 17. 피고인, T을 만난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밥이나 먹자고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고, 검찰에서는 D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고 하였으나,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 1 제11쪽), 이 법정에서도 위 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쪽). 나) 또한, H은 피고인의 처 W, 동료경찰관 X과 만난 자리에서 D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 D이 자신과 함께 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데 대하여, 그날 만나 금액을 정했는데 어떻게 750만 원을 미리 준비해가느냐고 반문하였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제6, 7쪽),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750만 원씩 준 바도 없으나(위 증 제2호 제8쪽), 일단 피고인을 구속시키려면 5백만 원 이상 금액을 맞추려고 하였던 것일 뿐(위 증 제2호 제17쪽)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H과 함께 I를 운영하던 P은 검찰에서 2011. 2. 20. I를 개업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H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매달 5백만 원을 제공하고 단속편의를 제공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개업 후 1달이 지난 2011. 3. 22.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상납금 5백만 원을 주었으며(증거기록 제302, 303, 666쪽), I는 2011. 4. 15. 단속을 당하여 기계 등을 압수당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다가 2011. 5. 26. 다시 개업하였고, 그로부터 1달 후인 2011. 6. 하순경 H의 요청으로 I의 3일 정도 운영수익인 75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302, 303, 667쪽)고 H의 검찰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함과 아울러, H과 함께 2011. 4. 17. 피고인에게 75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는 D의 검찰진술에 대하여도 위 , 와 같은 I의 개업,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닐 것이며, 단속 직후 단속경찰관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5쪽), 이 법정에서도 위 ,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3~5, 10, 14~17쪽). 3, 2011. 5. 7. 금원·향응수수 여부(공소사실 제1의 나항) 가. 공여자 E, D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내용·번복 경위 E은 검찰에서 G의 단속 후 2개월 정도 지난 2011. 5. 하순경에서 2011. 6. 중순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장 부근 대게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D과 함께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룸살롱에서 다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먼저 도착하고, 그보다 30분 정도 늦게 D이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D가 운영하는 오락실인 줄은 몰랐다, 'I'과 'G'은 길들이기 차원에서 단속한 것이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오만원권 20장 합계 1백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1, 182, 323~325, 470~472쪽). D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룸살롱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백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확실히 기억나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1백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 265, 428, 429, 468, 469쪽). 이후 D, E은 검찰에서 뒤에서 보는 O의 검찰진술을 토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1백만 원을 준 일시는 2011. 5. 7. 저녁 무렵이고(증거기록 제675, 676쪽), 1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E이 아니라 D이며(증거기록 제677, 678쪽), 위 돈은 봉투 안에 든 채로 E이 D에게 건네었다(증거기록 제678쪽)고 그 전달 일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0~857, 975쪽, D 증인신문조서 제5, 6, 13, 19, 23, 29쪽, E 증인신문조서 제4, 5, 11, 12, 15, 16, 18, 19, 23쪽). 2) 신빙성 유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번복 경위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D, E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E이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룸살롱에서 만난 시기에 대하여 '단속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2011. 5. 하순경에서 2011. 6. 중순경 사이라고 구체적 근거를 들어 특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로부터 1개월이나 전인 2011. 5. 7. 피고인과 이 사건 룸살롱에서 만났던 것을 위와 같이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나) 한편, G에 대한 단속은 피고인이 G를 특정함으로써 개시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대로 112신고 등의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일상점검 차원의 단속이어서 애당초 무슨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속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룸살롱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하여 E이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신이 주선한 자리라고 진술하였던바(증인신문조서 제19쪽), 이는 대게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D과 함께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 사건 룸살롱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는 E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D의 진술대로 D이 2011. 4. 17. G의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달 17일에 750만 원을 상납하기로 약속하면서 4. 17.부터 5. 16.까지 영업에 대한 선불금으로 750만 원을 주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20일 후인 2011. 5. 7. E과 함께 다시 피고인을 만나 1백만 원을 추가로 공여할 이유도 없다. 나. 목격자 O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내용 이 사건 룸살롱 마담 O는 검찰에서 D, E의 휴대전화통화내역을 토대로 E이 공무원 접대를 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주고 2011. 5. 7. 20:30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룸살롱을 방문하였고, D은 40~50분 후인 같은 날 21:20경 합류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1, 643, 644쪽), E과 친하기 때문에 방 안에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물어 그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해두었고(증거기록 제644, 646쪽), E은 자리가 파할 무렵 D에게 피고인을 잘 모셔 드리라고 하면서 봉투 1개를 건네었으며, 이에 D은 위 봉투를 받아서 이 사건 룸살롱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1백만 원 봉투에 넣어 주었느냐"는 E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645, 646쪽), 당시 술값 190만 원은 E이 계산하였다(증거기록 제646, 647쪽)고 진술하였다. 이후 O는 이 법정에서 위 방문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가르쳐주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이라고 위 부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증인신문조서 제3, 13, 14쪽), 당시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피고인이 왼쪽 안쪽에 E이, 왼쪽 바깥쪽에 D이 앉았고, 자신은 피고인 옆에 앉았으며(증인신문조서 제9, 14, 18, 19쪽), D이 일만원권으로 된 1백만 원을 봉투에 넣는 것을 보았다(증인신문조서 제11쪽)고 덧붙임과 아울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18쪽). 2) 신빙성 유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E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E은 2011. 5. 7. 21:19경 및 21:22경 이사건 룸살롱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산 동래구 Y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제755, 871쪽), 이는 2011. 5. 7.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E이 21:00경 전에 이 사건 룸살롱을 방문하였다는 O의 진술과 모순된다. 나) 또한, O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D, E의 방문 당시 자리 배치와 뇌물공여의 경위, 내역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는 D, E과 함께 이 사건 룸살롱을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고, 피고인은 당시 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7, 18쪽). 그러나 1년 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인 피고인의 얼굴과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O는 뇌물공여 경위에 대하여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의 다른 대화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4, 15, 17쪽). 다) 뿐만 아니라, D이 E으로부터 일만원권으로 된 1백만 원을 받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O의 법정진술은 오만원권으로 된 1백만 원을 봉투에 넣은 채로 D에게 주었다는 앞서 본 E의 검찰진술과 모순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1. 2. 16.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이 사건 룸살롱을 단속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제599쪽),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만에 손님으로서 이 사건 룸살롱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통화내역 등의 증거가치 1) 통화내역 가) 피고인은 2011. 5. 7. 23:17경과 2011. 5. 8. 01:39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처 W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증거기록 제883쪽), 피고인이 2011. 5. 7. 22:20경부터 23:59경까지 W과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주고받았던 점(증거기록 제882, 883쪽)에 비추어, 위 2011. 5. 7. 23:17경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룸살롱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착신내역에는 2011. 5. 6. 18:43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 식당의 전화로부터 착신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867쪽), 그 무렵 D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또한 위 식당 근처였음이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제868쪽), 이에 대하여 D은 검찰에서 당시 E과 함께 이 사건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3쪽).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21:50경 D의 제보로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부산 동래구 AB에서 영업하던 불법오락실인 'AC'를 단속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88쪽, D 증인신문조서 제18, 29쪽)에 비추어, 위 통화는 위 불법오락실의 단속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여 위 착신내역으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이 이 사건 룸살롱을 방문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매출전표, 휴대전화번호저장내역 O가 검찰에 제출한 2011. 5. 7.자 매출전표 2장은 각 계산액이 합계 1,265,000원과 합계 190만 원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출 당시 E이 동석하였다는 취지로 'E 형님'이라는 글자가 가필(加筆)되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483쪽, 증인신문조서 제6쪽),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연락처(증거기록 제649쪽) 또한 앞서 본 대로 그 입수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O와 친분관계가 있는 E이나 D(증거기록 제643쪽, E 증인신문조서 제10쪽, O 증인신문조서 제7쪽)으로부터 사후에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결국 위 각 증거로도 피고인이 2011. 5. 7. D, E과 함께 이 사건 룸살롱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3) H의 진술 H은 앞서 본 W 등과의 대화 당시 피고인에게 E과 이 사건 룸살롱에 갔는지 물어보니, 커피, 녹차 한 잔 먹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고, 따라서 D, E과 이 사건 룸살롱에 간 것은 무죄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점은 인정되나(위 증 제2호 제3쪽), 이로써 피고인이 D, E과 함께 이 사건 룸살롱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방문일이 2011. 5. 7.이라거나 당시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2011. 5. 24. 금원수수 여부(공소사실 제2의 나항) 가. 공여자 H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내용·번복 경위 H은 D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D의 진술대로 피고인에게 매달 17일에 750만 원을 상납하기로 약속하고(증거기록 제365쪽), 2011. 5.경 I를 재개업하였으나 장사가 너무 안 되어 자신과 P의 돈 5백만 원을 모아 2011. 5. 17. 피고인에게 주었는데(증거기록 제369쪽),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 공중전화로 다시 자신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증거기록 제367, 368쪽)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의 휴대전화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 5. 24. 21: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H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근처였음이 확인되자(증거기록 제920, 925, 934, 936, 937쪽), 이를 토대로 H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5백만 원을 준 일시는 2011. 5. 24. 22:00경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984, 986쪽), 이 법정에서도 감정이 격앙된 상태(증인신문조서 제13쪽)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4, 10~12, 17쪽). 2) 신빙성 유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 앞서 본 H의 W 등과의 대화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H과 함께 I를 운영하던 P은 앞서 본 대로 검찰에서 I는 2011. 4. 15. 단속을 당하여 기계 등을 압수당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다가 2011. 5. 26. 다시 개업하였고, 그로부터 1달 후인 2011. 6. 하순경 H의 요청으로 I의 3일 정도 운영수익인 75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재개업 이전이라 수익금도 없었던 2011. 5. 17. 피고인에게 5백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H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68, 66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6, 7, 11, 12, 14쪽). 나) 또한, H의 진술대로 2011. 4. 17. I의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달 17일에 750만 원을 상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바로 다음달인 5월에 상납일인 17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4일에야 비로소 상납을 하였고, 그것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약속된 750만 원에서 250만 원이나 모자란 5백만 원을 상납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통화내역의 증거가치 1) 앞서 본 피고인과 H의 휴대전화통화내역은, 2011. 5. 24. 21: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H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근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휴대전화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공중전화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사 피고인이 위 일시경 H과 공중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제보로 바로 다음날 부산 해운대구 AD에서 영업하던 불법오락실인 'AE'를 단속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93, 859~862쪽)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는 E의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차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5. 2011. 7. 14. 금원수수 여부(공소사실 제1의 다항) 가. 공여자 D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내용·번복경위 D은 최초 검찰에서 2011. 4. 17. 피고인에게 G의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매달 17일에 750만 원을 상납하기로 약속하면서 선불금으로 750만 원을 주어 2011. 5. 17.은 넘어갔으나, 장사가 잘 안 되어 2011. 6. 17.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1. 6. 19.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돈 2백만 원과 AF으로부터 빌린 3백만 원을 합쳐 마련한 5백만 원밖에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0~262, 266, 429쪽). 이후 D의 휴대전화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 7. 14. 01: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D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확인되자(증거기록 제452, 453쪽), 이를 토대로 D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5백만 원을 준 일시는 2011. 7. 14. 새벽 무렵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함과 아울러(증거기록 제468쪽), 위 5백만 원은 AF과 함께 있다가 위 공중전화를 받고 급하게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증거기록 제975, 976쪽).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위 5백만 원의 공여 일시와 출처에 대하여는 위 과 같이 진술하면서도(증인신문조서 제6, 7, 15, 19, 27, 28, 30쪽), 그 준비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주려고 며칠 전에 미리 마련해둔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6, 28쪽). 2) 신빙성 유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 및 위 5백만 원의 준비경위·시점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D의 진술대로 2011. 4. 17. 피고인에게 매달 17일에 750만 원을 상납하기로 약속하면서 선불금으로 750만 원을 주었다면, 2011. 5. 17.은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2011. 6. 17.에는 다시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주었어야 할 것이나, D은 이 법정에서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인 2011. 7. 14.에야 뒤늦게 약속된 750만 원에서 250만 원이나 모자란 5백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독촉이나 항의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7쪽). 나) 또한, 2011. 4. 17. 피고인에게 선불금으로 750만 원을 주어 그 다음달은 그대로 넘어갔다는 D의 진술은, 그 다음달에도 피고인에게 상납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H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가치 1) 통화내역 가) 앞서 본 D의 휴대전화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 7. 14. 01: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D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것에 불과하므로, 위 휴대전화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공중전화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가사 피고인이 위 일시경 D과 공중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D, H의 오랜 친분관계에 그 직전인 2011. 7. 14. 01:4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H의 휴대전화로도 전화가 걸려온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694쪽),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2011. 5. 6. D의 제보로 불법오락실을 단속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H, D에 대한 위 각 통화는 모두 불법오락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차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2) E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2011. 7. 14.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5백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제7쪽), 이에 대한 D의 진술 자체가 앞서 본 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E의 위 법정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6. 이 사건 수사 경위 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오락실 단속실적을 올리려는 욕심에 D, E 및 H으로부터 불법오락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그 불법오락실 운영을 다소 묵인한 것에 불과함에도, 구속수사 중이던 E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을 제보하고, E의 사주를 받은 D이 주도적으로 H, O 등을 끌어들여 피고인에게의 불법오락실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통화내역 등을 빌미삼아 이 사건 자체를 허위로 꾸며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가. 이 사건 수사 경위 이 사건 수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E이 2011. 3. 5. 구치소에 면회온 D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처음 이야기하고(증거기록 제727, 730, 731쪽), 2011. 3. 6. 위 혐의로 기소된 후, 2011. 3. 19. 검찰에 위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증거기록 제175, 180쪽), 이후 E은 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4월만을 구형받았으나,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E 증인신문조서 제14쪽). 이처럼 E은 적극적으로 D에게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교사하였고, 앞서 본 대로 D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진술하면서 H의 진술도 이끌어냈다. 나. 피고인과 D, E 및 H의 관계 1)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중전화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E 및 H과의 전화통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450~454, 694, 887, 888, 922~931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E과의 대질조사 후 E에게 "왜 이럽니까, 저한테 오락실 제보도 했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하였다가, E으로부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단속말입니다"라는 반문을 들었고(증거기록 제474쪽), "오락실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를 D으로부터 받으면서 D이 주변 오락실 사람들한테 야당(반대세력) 소리를 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4쪽). 3)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D, E을 만났던 T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도 당시 부산금정경찰서 C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D, E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3쪽). 4) 실제 앞서 본 대로 D은 2011. 5. 6., E은 2011. 5. 하순경 각 피고인에게 불법오락실을 제보하여 그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의 평소 근무 태도 및 단속실적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직전인 2011. 4. 1. 불법오락실 단속실적이 우수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으며(증거기록 제441, 539, 618~634쪽), 이후에도 다수의 불법오락실을 단속(증거기록 제579~598쪽)하는 등으로 경감 특진까지 노리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4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태도, 단속 실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D, E 및 H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반면, 주변 불법오락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은 상당하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