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주)D’ 라는 상호로 경리직원 E 등 상시 직원 2명을 사용하여 지입화물차주 및 차량을 관리하면서 물류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2018. 1. 15.경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거래처 겸 자회사격인 ‘G’의 지입화물차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매월 20일에 월급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8. 31. 까지 사이에 위 G을 주 근무지로, 주 업무는 지입화물차량의 ‘배차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해당 월급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8. 3.자 7월분 월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250만 원을 미지급하고, 2018. 12. 7. 9월분 월급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15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월 이후 월급 합계 31,936,650 원을 미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사업운영자금을 투자한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H(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I(피해자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I이 피고인의 내연녀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피해자가 2019. 9.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체불임금내역(순번 10)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금액 합계 37,813,35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31,936,65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순번 9, 10, 11, 14, 15, 18, 19를 제외한 합계 28,05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3,970만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12. 피고인 회사를 대상 사업장으로 한 산재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 9. 1. 위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2019년 8월분 급상여대장에도 피해자가 2019. 8. 12. 입사하고 같은 달 31. 퇴사하여 위 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9. 8월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출근하여 배차업무를 하였고, G의 최종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대략 2019. 8.경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G 채권의 수금업무를 하거나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업무를 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뒤에서 살펴본다). G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자리에는 피해자의 직함이 피고인 회사의 ‘부장’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용한 명함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 2. 10.부터 2019. 3. 21.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및 H 명의의 계좌로 11차례에 걸쳐 1억 3,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이 대여금이고,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인데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대여금의 반환 또는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928 판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 직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배차 관련 보고나 문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F부장이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좋을텐데?’(2018. 3. 5.), ‘월금송금~ 정리좀하고 더올리자’(2018. 3. 21.)는 등의 내용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급 35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J의 친구인 K도 같은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였다. G 영업팀 팀장인 L은 피해자가 2018. 1. 중순경부터 G이 부도난 같은 해 8월 말까지 G으로 출근하여 배차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2019. 초까지 G에 상주하면서 채권양수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G 이외의 거래처 관계자들인 M, N, O, P은 피해자가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배차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이 350만 원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2018. 1. 15.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급받기로 한 월급이 35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없다. 피해자가 월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금원은 지급 주체, 시기와 금액이 매우 불규칙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의 거래에 투자한 후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수익금이 발생하여 그 절반 정도를 지급하였으나(피해자가 사용한 법인카드도 수익금 지급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5월부터 G이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익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생활비를 요구하여 2018년 8월부터는 G과의 거래수익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부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송금 내역, 소송 결과,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PC방, 할인마트, 병원 등에서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많은바,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문자 및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 ‘월금송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언상 ‘월급’이 아니라 ‘월금’이며, ‘월수익금’의 준말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보낸 내용이 ‘정리좀하고 더올리자’라는 것인데,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 위 문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취지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노력하여 수익을 더 올리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누락 없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2019. 7. 17.(증거기록 1권 60면), 같은 해 8. 21.경(63면) 피고인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미지급 월급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G 부도 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자인한 바 있는데, 근로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의로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 상정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18. 9. 4.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212면)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9. 10. 2.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과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2018. 9.부터는 G 인수 관련 투자 및 피고인 회사의 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G으로 2~3일에 한 번 꼴로 출근을 했다. 이 기간이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10. 22.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2018. 1. 15.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2018. 9.부터 12월까지는 일을 하기는 했으나 근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고, 2019.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 부도 후 G 관계자를 만나보니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배차업무를 배워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2019. 2. 말부터 배차업무를 배우기 위해 피고인 회사에 나와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피해자가 자인하는 근무형태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2019. 8. 2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C방에 있지 말고 사무실에 나와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피해자가 ‘단 지금 한 두 달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냐’고 반문하였는바(증거기록 799면), 그 무렵에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자의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역시 통상의 근로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거나 문의를 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답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자를 하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G 관련 배차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분배할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보의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배차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업자로서 이른 출근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문자메시지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직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동업자 또는 친구로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거나 당면한 문제(G의 부도 등)를 해결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28.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순번 94, 796면 이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약속을 많이 어겼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으니 최소한 직원등록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손실이 난 원인을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 등록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실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 2.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순번 23)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G 투자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 3, 4월(2020년 3, 4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버텨야 한다는 내용, 피해자의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고인의 제안(G이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채 문제는 피해자가 처리) 및 부탁(G 정상화까지 원금 등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것), G 정상화 이후 방안(G 관리를 피해자가 하고, 수익은 반씩 나누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음자가 대화를 유리하게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유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여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2019. 8. 12.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입사 처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 대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의 미지급 임금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증인 J의 증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가 G이나 기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관한 배차업무를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투자자로서 G 배차업무 관련 노무를 제공하거나 G 부도 후 정상화가 될 때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배차업무를 배우는 등 일을 하였으며, G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