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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생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교차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D상가 방향에서 명서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인 E 방향에서 명곡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8:5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9. 4. 8. 13:2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이르러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피고인과 B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 1)B에 대한2019고단1391 사건이 공소제기되었다가B에 대한 2019고단2595 사건과 피고인,B에 대한2019고단3112사건이 병합되었는데, 2020.2.19.B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2019고단1391, 2019고단2595 사건은이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고, C는 바닥에 떨어진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25. 15: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어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16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여죄 확인)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6.00:30경 파주시 B건물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여, 41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장소가 공중 여자화장실로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깨뜨렸다. 피고인이 화장실 옆칸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동종수법의 벌금형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소재불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0:0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율점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도중 목적지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자신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피고인의 아들이라고 착각한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아들과 재차 말다툼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뒤통수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후 다시 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의견서, 발생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비내역서 1. 택시 내 블랙박스 분석 사진 1.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흥시 B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이용차량인 현대 투싼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4세 남자)을 불러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1) 01: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받자, "너는 을(乙)이고, 나는 갑(甲)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계산서 및 상해부위 사진, 탄원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소사실에는 차량의 번호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기재함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둔 취지에 부합하게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서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수강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3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의 폭력범죄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인 데다가, 2018년에도 상해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동종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운행 중이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을 지나던 행인을 치는 등 매우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액에 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김도형 판사 양민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4, 1230(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미선(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0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5.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23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0.25. 03:35 경 춘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진 북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그 승객인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이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 동종전력 4회(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 1회 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사고의 충격 및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가장 최근 처벌받은 시점이 2006년으로 약 14년 이 경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1:37경 광양시 B에 있는 'C여행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그로부터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18:14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방파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시티에이스 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시티에이스 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상동교차로를 신양교차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교차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공소장 기재 '싼타페'는 오기이다) 승용차를 수리비 3,441,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불상의 장소를 출발하여 위 상동교차로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G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여 검거되었다. 주취정도 중하고, 사고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76-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승(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와 함께 있었던 일행인 D 역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불일치하나, C,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C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C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66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E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부른 후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46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던 것을 떼어낸 이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C의 범죄행위의 시간적 간극이 크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설령 피고인이 C의 범죄행위를 말렸다고 하더라도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행위를 말리자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바, 결국 C의 판시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C의 행위를 말리기 전 벌어진 행위로서 피고인과의 암묵적인 의사상통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C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2020고단1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87] 피고인은 2020. 09. 22. 14:2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1년과 2017년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7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매우 높다(2020고단3387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고단1414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고, 이어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2020 고단1414 사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2:10경 포항시 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신호등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here is a g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9, 2020고단5119(병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4719] 1. 2020. 10. 22.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0.22, 22:3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119] 2, 2020․ 11, 3. 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1:0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2020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20. 10. 22.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고 그로부터 1달도 안되어 2020. 11. 3.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2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나, 2020. 6. 9. 법률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경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기존의 범죄이력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되었으므로, 2020. 11. 3. 자 음주운전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모 C이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드나들며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1:00~13:00경 외상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C을 만나려 하였으나, Col 나오지 않자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이불을 걷어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센터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주민등록증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고(증거기록 146쪽), 피해자의 E센터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 62쪽 등, 딸기우유를 들고 초코우유냐고 묻는 질문에 '진짜에요'라고 답변하고, 조사 도중 "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식을 먹는 행동을 하는 등 간단한 대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지체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