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4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학교(구 F신학교) 신학과 1학년이고 같은 G은 H대학교 2학년, 같은 I은 같은 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같은 A 은 같은 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같은 J은 같은 대학교 철학과 2학년인 바, 피고인들은 1978. 11. 12, 14:00경 피고인 D, 같은 G, 같은 것이 1973. 12. 27, 대통령취임식을 전후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반정부학생 시위사건 일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K"이라는 제호의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하여 H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해 12. 27. 17:00경 L 소재 M다방에서 같은 G, 같은 I, 같은 J, 같은 A 등이 만나 위 지하신문을 제작 배포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동대문구 N에 있는 같은 I 집 방에서 같은 I, 같은 J, 같은 A은 등사기를 사용하여 같은 A의 필경에 의하여 "우리의 뜻 뭉치자,외치자, 타도하자"는 제목으로 같은 이 초안한 "반민족 재벌독재 타도하자", "반민족 유신독재 철폐시키자"는 등 6개항의 구호와 "정부는 반민족 유신재벌 독재의 기반을 국민무마술책으로 겉치레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외자와 외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노동자의 피땀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정권과 재벌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요지와 "대통령 위임식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은 A 이 초안한 허울 좋은 경제건설이란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농민 노동자의 피로 물들은 공장을 지어놓고 우리를 속여 저희들은 배불리 호화롭게 산다", "5·16 혁명이 4·19 의 계승이라 떠벌리더니 4·19 정신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부정축재자와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들의 수하로 남았다"는 요지의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문 등을 8절 갱지 양면에 등사한 "K"이란 제호의 소위 지하신문 900매를 제작하고 그시경 위 유인물 800매를 흰봉투에 넣고 봉투 수신인란에 이미 입수한 H대학생 명단 800명의 이름을 기재 봉합한 후 1978.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같은 I, 같은 J, 같은 A은 청량리부터 종로5가 H대 앞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우편함에 각 200 내지 300매씩 투입하고 같은 달 23. 12:30경 같은 I은 나머지 100매를 H대학교 도서관 식당계단에서 살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6. 14. 선고 79고합142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1979. 6. 15,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31. 항소를 취하하여 1979. 8.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제 7항이고, 그 내용은 이렇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둘째, 긴급조치 제9호 제 1항의 가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제1항의 나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한편, 긴급조치 제9호 제2항은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2.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2013. 3. 21. 선고된 2010헌바70-132.170(병합)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