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6.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초경 피고인이 대리한 처 C, 주식회사 D,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3자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대전 서구 F 대지와 그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대전 상가'라 함)을 D에게 소유권이전한다. D는 성남시 G 소재 주택 (이하 '성남시 주택'이라 함)을 El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C에게 차액 정산금 5억 원을 지급하며, 위 대전 상가에 관한 대출금 및 보증금 반환채무를 D가 승계하고, E으로부터 받을 위 골드멤버쉽카드 20장을 C에게 지급한다. E은 D에게 위 골드멤버쉽카드 20장을 교부하고, D의 위 성남시 주택에 관한 1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이후 피고인이 대리한 C, D, E C, D 사이의 계약관계는 완료되었으나 E1 성남시 주택의 채무인수를 지연하자 'E 또는 이 지정하는 자가 2013. 2. 28. 까지 성남시 주택에 관한 12억 원의 대출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주택에 관한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하였다. 한편 이 2013. 2. 28.까지 위와 같이 성남시 주택에 대한 채무승계를 하지 못하자 D는 피고인, E에게 위 추가 약정대로 E, C이 더 이상 위 교환계약에 기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3. 3.경 피고인은 D로부터 5억 원의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위 3자 교환계약상 D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이행받았기 때문에 D에게 더 이상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1. C은 성남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의무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위 성남시 주택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2. C은 향후 D에게 위 성남시 주택 등과 관련한 거래 (3자 교환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약할 경우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한다. 3. 이에 C은 D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본건 각서'라 함)를 D의 실제 대표인 H에게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E도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위 H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억 원의 정산금에 포함되었던 금액 중 D가 대신 변제할 피고인의 농협 체납이자 약 3억 4,000만 원을 D가 나중에 탕감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D가 위 정산금 5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4. 12, 23, D의 명의상 대표인 I와 실제 대표인 H를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형제 116364호). 그리고 D가 C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대전 상가를 2015. 3. 31. 경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자, 피고인은 2015. 4. 15. 위 신탁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으로 위 대전 상가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다투었다. 이에 대항하여 한국토지신탁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가처분이의신청(대전지방법원 2015가합50106호)을 하고, H는 C이 위 계약상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위약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본건 각서를 근거로 I, H에 대한 사기 사건은 2015. 4. 22. 무혐의 처분되었고,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2015. 7. 15. C이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본건 각서를 H에게 작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로부터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받고, 나아가 위 사기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과를 뒤집고 위 위약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본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D의 실제 대표인 H와 명의상 대표인 I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I,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 사문서위조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서'라는 제목 하에 “갑: (주)D, 을: C”, “1, ‘을’은 ‘경기도 성남시 G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의무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위 G 주택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2. ‘을’은 향후 ‘갑'에게 위 G 주택 등과 관련한 거래 (E, 갑, 을 등과 관련한 교환계약 등)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만일 ‘을’이 위를 위약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이에 ‘을’은 ‘갑’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C 대전 서구 J, 4층호(F-4층)”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의자 H는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서울방배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2015. 3. 18.경 고소대리인인 A와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의자들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신탁에 제출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금 2015. 5.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피의자들은 2015. 5. 이하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의 내용 중 “만일 ‘을’이 위를 위약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피고인의 처 C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I, H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서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각서(증거목록 순번 7), 가처분이의 신청서, 위임장, 약정서(2012. 10), 인감증명발급 대장, 준비서면(2015가합50106), 확인서, 영수증, 계약서(2012. 9.),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26), 교환계약서, 거래내역서, 체납세금계산, 체납세액고지서 및 영수증 등, 불기소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0), 불기소이유통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가합50106),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회원권 매매위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본건 각서에 날인된 C의 인영은 C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고, 본건 각서의 글자가 출력된 이후에 C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H,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H, L, E 4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본건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건 각서에 C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C을 대리한 피고인과, E은 2013. 2. 초순경(약정서상 작성일자는 2012. 10. 로 되어 있음) 주식회사 D를 대리한 H와 사이에,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가 2013. 2. 28. 까지 성남시 주택에 관한 대출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주택에 관한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겠다'고 추가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 4 본건 각서 작성 당시에 성남시 주택에 관한 대출채무 승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위 주택에 관한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어 H가 피고인 측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H는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각서를 받은 뒤에 성남시 주택을 D에서 직접 처분하기로 할 계획이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I, H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