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국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 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특정 장소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중국 연변에 있는 친구인 일명 'D'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 아주면 그 금액의 5%를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2. 10:30경 피해자 E에게 'G마켓 컴퓨터 구매 관련 결재완료'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받고 위 문자메시지 상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피해 자에게 "현재 E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우선 전화를 끊지 말고,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내선으로 경찰청 F로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서울지방경찰청 F 수사반장'을 사칭하며 "현재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해외 송금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당신의 자금 안전을 위해서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일단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2018. 11. 2. 19:30경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부산시 동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 할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씨 계좌에 남아 있는 돈 역시 안전한 계좌로 즉시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2018. 11. 2. 19:4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에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5. 12:43경 피해자 L에게 'G마켓 컴퓨터 구매 관련 결재완료'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받고 위 문자메시지 상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만약 L씨가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 취소를 해주고 경찰청 F로 접수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F 수사반장'을 사칭하며 "L씨가 현재 1억 5,000만 원상당의 해외 송금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계좌로 돈을 보내 당신의 계좌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보내면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격조정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6.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씨 농협 계좌에 남아 있는 9,000 만원 역시 재산보호를 위해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2018. 11. 6. 13:30경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0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가 출금했던 현금 9,000 만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착의 및 소지품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중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및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는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직접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사기죄의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위와 같은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하나의 사기죄 전체에 대하여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이상 5년 이하(동종 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이 많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 또는 지휘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