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 하지 2급 장애인으로, 2013. 5. 2. 의료법인 부산광역시 의료원(이하 '부산의료원'이라고 기재한다)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경골 골절'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이후 약물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저리는 후유증을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1년간 부산의료원에 이를 항의하던 중,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사고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증상이 기왕증인 당뇨 병력으로 인한 증상과 일치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의료원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등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자신 소유의 LPG 자동차를 부산의료원 내부에서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1, 14:4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에 있는 부산의료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에 길게 찢은 신문의 일부를 도화선으로 넣은 미리 준비한 경유 20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말통 3개를 싣고 환자와 내원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부산의료원 1층 자동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위 의료원에 침입하고, 차량 안에서 소지한 라이터로 도화선인 신문에 불을 붙여 주연료가 액화석유가스(LPG)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옮겨 붙도록 하여 가스를 폭발시키려 하였으나, 차량이 병원 내부로 돌진하는 것을 본 부산의료원 경비원, D과장 E, 직원 F 등에 의해 제지되고 소화되어 불이 위 차량 연료통으로 옮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의료원 본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부산의료원 소유의 본관 자동 출입문을 충격하여 부수고 진입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그곳 안내데스크 옆 유리 기둥 등을 충격하여 부수고, 그곳 로비 안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하려던 피해자 G(여, 69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부산의료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4,674,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상해하였다. 3.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부산의료원 본관 안에 돌진한 후 시정된 차량 안에서 도화선인 신문에 불을 붙이고, 차량 조수석 쪽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창문을 깨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던 부산의료원 D과장인 피해자 에게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9cm)로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열창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꺼내려는 직원 F에게 저항하고, 차량 밖으로 나오게 되자 "내가 의료사고 환자인데, 원장님을 불러라. 청와대 연락해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 F 및 부산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 결과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부산의료원장 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경유 구입처에 대한, 112 사건 신고 내역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범행차량에 대한, 전화조사, 폭행시 사용된 도구에 대한 수사, 견적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E 등 상대 자력발화가능 여부 확인, 담당경찰관 상대 자력발화가능 여부 확인) 1. 압수된 플라스틱 말통 3개 (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 찢어진 신문지와 붙은 플라스틱 통 마개 1개(증 제3호), 찢어진 신문지 48개(증 제4호), 막걸리통 1개(증 제5호), SM5 승용차 1대(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폭행치상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행치상죄 : 각 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폭행치상죄 : 징역 4월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발성 물건파열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병원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범행 내용,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