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6. 6.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허위 사증발급 대금 명목으로 파키스탄 통화 210만 루피(약 2,300만 원)를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소재한 D 대표 E로부터 무역 상담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21.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C-3-4)'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1. 22.경 위 대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목적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허위서류제출 등의 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단기방문비자(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7. 1. 10. 체류 기간이 만료될 상황에 이르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함으로써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말경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F' 및 'G')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서류를 마련한 다음, F와 G가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적인 분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 더 이상 파키스탄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12. 29.경 양주시 평화로 1447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 및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한 행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경 단기방문비자(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2. 22.경까지 계속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체류정보 조회, F 명함 및 사진, 초청자 명단, 사증발급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장, 인증서, 여권사본, 납세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허위서류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B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8. 16.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5% 저금리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2:58경 1,170만원을 송금받는데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2경 충남 보령시 E 소재 F 동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불기소 결정문, 의견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근절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에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직업소개소에서 방문동거 사증(F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남성 C를 시흥시 D에 있는 제조업체 E 주식회사에 단순 조립파트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일당 9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 2018. 2.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총 8,805회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외국인들의 일당 중 20~30% 상당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된 외국인 3명 긴급보호서,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외국인 고용확인서(F), 외국인 고용확인서(E(주)), 중국인 G 외 2명 진술서, 각 H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년도 구직인 명부 27부, 2017년도 구직인 명부 21부, 2018년도 구직인 명부 6부, 각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불법체류자 및 난민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행태는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취업알선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취업 자격을 선별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무자격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는 범행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취업을 알선받은 업체가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무자격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있는바,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자격 외국인의 취업알선으로 처음으로 처벌받는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23. 원주시 혁신로6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층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부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경 인천 서구 B 4층 C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5~1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로부터 F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D은행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내역만 만들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인의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도 이를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3회의 벌금형),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2013고합21 피고인은 2013. 3. 14. 18: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지하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손을 꺼낸 다음 양팔을 힘껏 흔들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5 피고인은 2013. 3. 21. 13:30경 원주시 명륜동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CD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노래를 같이 들을래? 이 노래를 좋아한다. 이거 줄까?"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1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15일 ~ 징역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고, 2개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고합21 사건의 수사 중에 2013고합2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2P 방식으로 영화, 음란물 등 파일을 공유하는 C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 도메인, VPN 구입 비용 부담 및 배너 광고 응대를 하여 위 사이트 운영 수익을 1:1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2020. 6. 1.경까지 인터넷에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시로 URL을 변경시켜 운영해 오면서 'D' 사이트에 국내 영화인 'E'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4개 사이트(D, F, G, H)에 총 38,683개의 파일을 게시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 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2020. 6. 1.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 동영상 코너에 'J'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에 빨래 집게를 짚는 영상 및 남녀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의 음란물 5,18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4개 사이트(I, K, L, M)에 총 24,341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채증자료 편철), 수사보고(D에 업로드된 국내방송 영상물 수), 수사보고(도메인 주소 변경), 수사보고(D 사이트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채증 방법 등에 대해), 수사보고(I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D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K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F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L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M 데이터베이스분석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저작재산권 영상 및 음란물 영상에 관한 C파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C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동안 침해된 저작재산권의 수와 이를 통하여 유포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금기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지위, 게시물의 내용,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0:4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0: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의 앞자리 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위 F이 전산을 통해 위 G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를 조회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키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F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민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고,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2020. 4. 18. 02:10경 울산 북구 'E모텔'에 이르러, 1층 계단 입구에서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제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어 위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델CCTV 캡쳐) 1. 모텔CCTV 동영상 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D(D, 같은 날 기소유예)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경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D)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F 등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약 6개월간 불법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업하지 않은 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법 마사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이(여, 25세)은 2019. 7. 31.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7. 31. ~ 2021. 7. 30. (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 7. 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하여 2019. 7. 31.경부터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손괴 사진 1. 주민자료조회회보서(이) [피고인은, 피해자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어와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9. 7. 31.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의무는 모두 마쳐져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12:40경 울산 남구 로14번길 15 위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11톤 청소 트럭이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 2대를 충돌하고, 위 포터트럭 중 1대가 밀리면서 휴게실 앞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근로자 B(45세)를 위 포터트럭과 휴게실의 벽면 사이에 협착하게 하여 왼쪽 팔,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7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14번길 15에 본점을 두고 아파트 및 시장의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산재 발생,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 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102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가 울산 중구 3길 10에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8. 3. 5.경 위 사무소에서 C의 소유인 울산 중구 동 155-4 □□맨션 106호를 D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수수료가 6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C 및 D로부터 중개수수 료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쌍방중개에 따른 대가로서 130만 원을 받았고, 10만 원은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인 C가 빨리 팔아달라면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매도인인 C는 박OO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매수인 D를 소개하여 박OO와 피고인의 공동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계약서에도 공동중개 매매계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박OO에 의하여 실거래신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박OO에게 전화를 하여 '위 부동산을 꼭 팔아줄테니 C에게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박OO가 C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C는 박OO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250만 원은 못 주겠고 140만 원만 주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놓고 자리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위 돈 중 20만 원을 박OO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 80만 원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령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개업자는 법정 한도 내에서 일방의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그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중개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그러한 법적 한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위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은 65만 원(= 1억 3,000만 원 × 5/ 1,000)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8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업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근원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정한 헌법 제38조에 위반되고,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원리 및 비례성,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실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토부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형벌권이나 국가 사무실시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공인중개사법 제4조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해당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만으로는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 자유시장경제원리 또는 비례원칙,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다른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5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C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D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까 같아 쫒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D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C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6. 같은 날 10:27 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1, 2항 기재 2007. 3. 3.자 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D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E성형외과랑 D 성형외과.', '부산 D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D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D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D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 성형외과에 관한 질문이 다수 게시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문들 아래 의견란에 위 공소사실 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07. 3. 3. 작성한 글에는 피해자 C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단지 D 성형외과만으로 특정되어 있고, 질문란에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3. 3. 작성한 글은 피해자 C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 C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3항 내지 6항 기재 2007. 5. 2.자 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 D 성형외과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란 아래에 'F'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C을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여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글들은 모두 피해자 C을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눈, 턱을 수술했는데 그 수술을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한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피해자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