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양육하고 있는 친부로서, 처 D 등 다른 가족이 외출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 등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24. 10:00 12:00경 인천 연수구 E, Oㅇㅇ 동 ㅇㅇㅇ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며 옆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 위로 덮어씌우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7: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벽에다 밀어붙여 세운 뒤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기고 한 쪽 다리를 팔에 걸쳐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9. 24.(추석 연휴 기간) 저녁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과 몸 부위를 붙잡아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친딸을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늦가을경(1의 다항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뒤) 위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 부위를 안아 올려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 위에 눕힌 뒤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친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각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범죄사실 제1의 다.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 범죄사실 제2의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M8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외조모와 이모가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정작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