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C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들 학비로 쓸 돈을 빌려달라.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회생절차 중이었고, 이미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C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들 학비가 필요하니 기존 미수금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금 1,200만 원, 계원 12명으로 된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언니가 계주이니 먼저 계돈을 타서 나에게 빌려주면, 12개월 동안 월 불입금을 이상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화장품 마감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화장품 마감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금 220만 원, 계원 11명으로 된 번호계에 5번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순번을 1번으로 타게 해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월불입금을 이상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다음,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176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이 조직한 계금 720만원, 계원 19명으로 된 번호계에 3, 6번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구좌에 대한 계금 677만원을 타게 해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월불입금을 이상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계금 명목으로 67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282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G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채무내역 1. 조사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G 간 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원 검토) 1. 녹취서 작성 보고, CD 1개 1. 공정증서(G-A) 1. 차용증 1. 각 금융거래내역(B), 문자내역 1. 금융거래내역(G), 금융거래내역(P, G) 1. 금융거래내역(M), 계와 관련한 메모 1.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 거래내역 1.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내역 1. 신용거래정보(A) 1. 2019. 5. 24.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2019. 5. 24.자 변제계획안제출서 1. 2019. 5. 24.자 변제계획안 1. 2019. 5. 23.자 진술서 1. 2019. 8. 보정서 1.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상황에 관한 도표 1. 2021. 3. 10.자 서울회생법원 결정 1. 2021. 3. 4.자 변제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던 당시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원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한 금액에 달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인 사실, 남편의 지원금이 계속되었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려고 노력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