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G 주식회사 소유의 매매대금 횡령 1)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20.경 G가 등급분류필증 명의를 보유한 실시간 스포츠 온라인베팅게임인 H 축구, 농구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20억 원에 매도하고, H에게서 2013. 11. 29.부터 2013. 12. 11.까지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G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3. 11. 29. 성남시 중원구 I건물 비동 1210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G 소유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2013. 12. 2. 서울 일원에서 지인 J에게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고, 2,000만 원을 2013. 12. 3.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A동 29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L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고, 1,000만 원을 2013. 11. 29.경(공소장에는 '2014.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권 제2316쪽, 제2691쪽에 의하면 이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M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3. 12. 4. 위 G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G 소유의 매매대금 7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2013. 12. 6.경(공소장에는 '2013. 1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권 제2317쪽, 제2685쪽 내지 제2686쪽에 의하면 이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N 모(이름을 알 수 없음)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2,000만 원을 2013. 12. 5.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O에게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100만 원을 2013. 12.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아동복 P 매장에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H 소유의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H의 대주주 겸 총괄본부장인데, 2014. 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게임물의 모바일 버전 개발비용 명목으로 R(대표이사 S)에게 본래 필요한 개발비보다 부풀려진 H의 회사자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다음, 2014.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R를 운영하는 S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매장 인근 유흥주점 'V'에서 S의 부탁을 받은 W으로부터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위 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4.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위 R를 운영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2. 일자 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S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술값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4.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와 H 사이의 위 1의 가. 1)항 기재 매매 계약을 G와 H가 합의해제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합의서를 H의 등기상 대표이사 X 명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X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H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2014. 3. 24. 위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해제합의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W,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Y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AB,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X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G, H, AC), 양수도계약서 및 인증서(2013. 11. 20.), 부속합의서(2013. 11. 20.), 수표사본(모바일 개발비 관련), 통장사본(양수도대금 지급),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모바일 개발비), 주민등록등본, 양수도 확인요청 공문(게임물관리위원회), 각 양수도 확인문서(G), 각 계약해제합의서, 사업자등록증(R), 수사보고(계약해제합의서 제출자 확인), 각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2013. 11. 20.), 수사보고(A H 자금 유용 내역 첨부) 중 첨부자료 부분, 각 수사보고서[계좌추적(AD) 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AD) 집행보고], 수사보고(본건 게임물 모바일 버전 개발비 명목 횡령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H 지분 등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AE) 집행보고] 중 첨부자료 부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AE) 집행보고] 중 첨부자료 부분, 수사보고(2014. 1. 24. 관련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 AF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주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는 모두 가수금 반제나 급여 지급을 위한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수표는 2013. 12. 2. 사용된 1,000만 원권 수표, 2013. 12. 3. 사용된 2,000만 원권 수표, 2013. 12. 5. 사용된 2,000만 원권 수표 합계 5,000만 원뿐이며, 나머지 수표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9. 8. 3. G를 설립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개발하고,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G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AG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G 명의로 스포츠 중계권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G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H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20억 원에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G의 농협 계좌(AH)로 2013. 11. 29.부터 2013. 12. 11.까지 이 사건 게임물 매매대금 20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7쪽 내지 제149쪽). 위 돈은 송금 즉시 전액이 수표 등으로 출금 내지 사용되었다. 2013. 12.경부터 H의 경영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여 온 W은, G가 H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게임물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지시로 농협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 20억 원을 아우디 S8 구입, 명품 가구 구입, 피고인 처에게 생활비로 지급, 명품시계 구입, 내연녀 명품 옷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회계상으로는 대여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081쪽, 제2099쪽 내지 제2100쪽). G의 농협 계좌로 2013. 11. 29. 송금된 2억 원과 2013. 12. 4. 송금된 7억 원 중 2억 원은 각 1,000만 원권 수표 20매로 출금되었다. 2013. 11. 29.자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2013. 12. 3.경 피고인 처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증거기록 제5권 제2692쪽 내지 제2693쪽, 제2876쪽), 2013. 12. 4.자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피고인을 대리한 W을 통해 2013. 12. 5. 친구인 O의 기업은행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2572쪽, 제2583쪽 내지 2586쪽, 제2879쪽). 2013. 11. 29.자 1,000만 원권 수표 1매는 2013. 12. 2.경 북서울농협 신창지점에서 J에게 현금으로 교환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5권 2654쪽 내지 제265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11. 20.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 이를 자신의 채무 정리 등에 사용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2146쪽, 제2228쪽, 제2875쪽 내지 제2876쪽, 제2878쪽 내지 제2879쪽, 제6권 제2944쪽, 제3483쪽), 당시 위 5억 원이 G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되어 1,000만 원권 수표 40매와 100만 원권 수표 100매로 출금되었고,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1매가 2013. 11. 21. J에게 현금으로 교환·지급되었던 것을 보면(증거기록 제5권 제2659쪽 내지 2663쪽), 위 2013. 11. 29.자 1,000만 원권 수표 1매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정리 명목 등으로 J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 11. 29.자 1,000만 원권 수표 1매는 2014. 1. 21.경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에 입금되었는데 그 수표 이면에는 '11/29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기기록 제5권 제2691쪽), 2013. 12. 4.자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2013. 12. 31.경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수표 이면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12/6 A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권 제2685쪽 내지 제2686쪽, H로부터 2013. 12. 6. 송금받은 1억 원 중 1,000만 원권 수표 2매도 2013. 12. 31.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역시 그 수표 이면에 동일한 형식으로 '12/6 A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권 제2450쪽 내지 제2452쪽), 2013. 12. 11. 송금받은 돈 중 100만 원권 수표 3매 이면에도 동일한 필체로 '12/11 AL'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5권 제2404쪽 내지 제2407쪽) 위 수표들은 모두 동일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13. 12. 4.자 100만 원권 수표 1매는 2013. 12. 11. 현대백화점 아동복 매장 P에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2744쪽 내지 제2750쪽).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W의 위 진술, G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의하면, H로부터 매도대금으로 받은 돈은 농협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일단 피고인에게 교부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AG과 협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 매매대금 20억 원 중 G의 부채 상환에 약 7-8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모두 수표로 AG에게 교부하였으며, AG이 G의 자금과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수표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1명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07쪽, 제2권 제558쪽).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1. 20. A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5억 원의 사용 내역에 의하면, 1,000만 원권 수표와 100만 원권 수표 다수는 그 배서인이나 수표가 입금된 계좌는 다르나 수표 이면 모서리에 '11/20 M(수금)' 또는 '11/20 수금(M)', '11/20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권 제2688쪽 내지 제2690쪽, 제2770쪽, 제2773쪽, 제2779쪽 내지 제2781쪽, 제2794쪽),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 24. S로부터 돌려받아 술값 등으로 임의 사용한 1억 5,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15매) 중 수표 2매의 이면에도 '1/24 M'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675쪽, 제1681쪽). 피고인은 S로부터 받은 수표 일부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등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3. 12.부터 2014. 1.까지 5회 정도 AM에 있는 AN호텔 근처에 있는 AO라는 술집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154쪽, 제6권 제2890쪽 내지 제2891쪽, 제2908쪽, 제3511쪽). 이에 의하면 수표 이면에 위와 같은 동일한 형식의 기재가 되어 있는 수표, 즉 2013. 11. 29.자 1,000만 원권 수표 1매, 2013. 12. 4.자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그 수표 이면에 기재된 일시 경에 술집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H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G 주식 20만 주를 10억 원에 매도하고 H로부터 2013. 11. 29. 2억 원, 2013. 12. 11. 8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2. 11. 위 돈으로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시엘청림코리아에 2013. 12. 11. 대여금 채무 2억 3,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같은 날 AP에게 1억 6,100만 원을, AQ 변호사에게 G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행정소송 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875쪽 내지 제2877쪽, 제2893쪽 내지 2900쪽, 제3116쪽 내지 3120쪽, 제3484쪽 내지 제3485쪽, 제3390쪽 내지 제3395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 G의 자금을 이미 사용해 버린 이후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3. 11. 20. AI으로부터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음에도 G가 2013. 12. 11. H로부터 받은 이 사건 게임물 매매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같은 날 AI에 송금하여 줌으로써 G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 대신 피고인 소유의 G 주식을 H에 매도하고 받은 자금으로 G가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들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5권 제2423쪽 내지 제2435쪽, 제6권 제2875쪽 내지 제2877쪽, 제3482쪽 내지 제3485쪽),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미지급 급여 채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위 수표들이 가수금 채권 반제 등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2013. 12.경 AR, AS 변호사에게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처리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AT에게도 G의 대여금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AR 변호사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6권 제2897쪽)에는 '2013. 12.경 G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돈이 실제 지급된 일자는 2014. 1. 13.이고, 입금자도 'G'라고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6권 제3116쪽 내지 제3120쪽), AT의 영수증(증거기록 제6권 제3389쪽)에도 '2013. 9. 6. G에게 대여하였던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돈의 지급 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돈을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X로부터 대표이사 직인에 대한 사용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로부터 H의 법인 인감 사용 등 업무 수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X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G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3. 10. 31.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았다.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 관련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AA이 대표이사로 있는 AI에 투자를 요청하였는데, AI 측에서는 각종 송사에 많이 개입되어 있던 G가 아닌 별도의 신설법인에 이 사건 게임물 권리를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하길 원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6.경 AI과 AU 등이 투자하여 H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8쪽 내지 제130쪽, 제2권 제543쪽, 제545쪽, 제3권 제1266쪽, 제5권 제2088쪽 등). H의 대표이사였던 X는 피고인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의 지명으로 형식적으로 선임된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H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H를 운영하면서 각종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H의 이사 5명 중 3명(X, AP, Z)은 피고인 측 인사로, 나머지 2명(AV, AB)은 투자자인 AI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2150쪽 내지 제2151쪽). 또한 H 설립 당시 피고인은 H의 총 주식 306,000주 중 약 38.7%만을 보유하였고, 약 34.6%는 AI이, 10%는 AU이, 약 16.67%는 실무진 4명(X, AP, AV, AW)이 보유하고 있어(이후 실무진 지분은 AI 측인 AX에서 인수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50쪽, 제3권 제1266쪽 내지 제1267쪽 내지 제1268쪽), 투자자인 AI 측에서는 피고인의 업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둔 상태였다. H의 법인인감과 통장 등은 대표이사인 X가 보관하고 있다가 빨라도 2014. 1. 말 이후에야 피고인이 이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887쪽, 제6권 제3094쪽, 제3512쪽). AP은 X가 H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1405쪽), X 역시 H 명의의 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작성하고, 의사결정도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나, H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은 경우는 없고, 회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4. 1. 말경까지는 피고인이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 절차 등을 거치지는 않더라도 대표이사로 등기된 X나 이사진들에게 그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것은 2014. 1.경부터로 위 계약해제합의서가 작성된 2014. 2. 14.까지의 기간은 약 1달밖에 되지 않고, 그동안 피고인이 주도하여 체결한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2013. 11. 20.자 양수도계약, 스포츠 중계권 계약 등은 대체로 H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으로 H의 이사들이나 AI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H의 영업 자산은 이 사건 게임물이 전부이고, H 자체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베팅게임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양도받기로 하는 2013. 11. 20.자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는 기존에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들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더군다나 H에서는 위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등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개발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을 해제할 필요나 이유가 없어 X나 H의 이사들이 위와 같이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014. 1. 말경 내지 2014. 2.경부터는 AI 측과 피고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측 이사인 X, AP이 AI 측으로 돌아서면서 스스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서 사임하고, 2014. 3. 14. 개최된 H의 이사회에서 AI 측 이사인 AB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H 내에서 피고인과 AI의 지위, H의 경영·지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X나 H의 이사들이 H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불이익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권한 행사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X가 계약해제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를 승낙한 바 없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징역 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제1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징역 2년 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제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징역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6개월 ~ 징역 3년 5개월 10일[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5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 H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5. 1. 22.경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H의 투자자 AU과 피해자 G의 일부 주주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문서명의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A은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3. 11. 20. G가 등급분류필증 명의를 보유한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 H에 30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매매'라 한다) 2013. 12. 11. 피해자 H로부터 제1매매의 매매대금 30억 원을 완납 받아 G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 H에 이전해줄 임무가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 H의 대주주이자 총괄본부장의 직함을 가진 사실상 대표로서 피해자 H의 주요자산인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된 권리를 성실하게 관리·보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3. 12. 11. 발행된 피해자 H의 전환사채 31억 5,000만 원 상당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고 그 콜옵션 행사를 위해 2014. 3. 12.까지 31억 5,0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그 자금이 없어 고심하던 차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말경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관심을 보여 접촉했던 주식회사 AY 측 자회사인 주식회사 AZ(이후 AC, BA로 순차 사명 변경)의 운영자 피고인 B, G 공동대표이사 AG과 모의하여 AY 측에서 3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H의 경영권을 AZ에 양도하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는 아예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된 권리를 AZ에 이중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G은 2014. 2. 21. 서울 강남구 BB 소재 주식회사 AZ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의 명의자가 아직 피해자 H로 이전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20억 원에 위 AZ에 무단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매매'라 한다), 2014. 3. 14. 피해자 H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B 운영의 AZ가 추천한 사람들이 피해자 H의 이사진으로 선임되지 못하여 AZ가 피해자 H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2014. 3. 19.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소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매매에 기해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 명의를 AZ의 후신인 주식회사 AC으로 이전함으로써 AC으로 하여금 30억 원 정도의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같은 액수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9.8. 3.경 G를 설립하였고, G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3. 10. 31.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았다.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AI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별도의 신설법인에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게임물 이용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6.경 AI과 AU 등의 투자를 통해 H가 설립되었다.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H가 설립되기 전인 2013. 11. 20.경 A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C 명의로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H가 설립된 이후인 2013. 11. 28.경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X와 사이에 계약 일자를 2013. 11. 20.자로 소급하여 G가 H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권을 대금 2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제1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H에게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G의 중요 사항(임시주주총회의 주요자산 및 영업권 양수도 안건 등)을 추진하며(제4조), G의 대표이사 A은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지위를 H 대표이사 X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제14조). H는 2013. 11. 29. 2억 원, 2013. 12. 4. 7억 원, 2013. 12. 6. 1억 원, 2013. 12.11. 10억 원을 G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G에 제1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7쪽 내지 제 149쪽). 한편, 제1매매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인 2013. 11. 28.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H의 재무담당본부장(CFO) AW은 제1매매 계약을 승인하는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초안(일시와 주식수 부분 공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213쪽 내지 제2214쪽, 제6권 제3032쪽 등), 피고인 A과 AG은 실제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음에도 전자우편을 통하여 AW으로부터 교부받은 양식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일시, 주식수 등을 기재한 다음, '2013. 11. 20. 오후 6시에 개최된 G의 이사회에 이사 총 3명 중 2명인 대표이사 A과 이사 AG이 참석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H에 매각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2013. 11. 21.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과 '2013. 11. 21. 오전 10시에 개최된 G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440만 주 중 360만 주의 주주 피고인 A과 AG이 참석하여 제1매매 계약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완성하고 날인을 하여 이를 2013. 12. 10. 무렵 H 측에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89쪽 내지 제1301쪽, 제5권 제2165쪽 내지 제2184쪽, 제2213쪽 내지 제2214쪽, 제6권 제2950쪽, 제2963쪽)[A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3. 11. 28.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AW에게 직접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이사인 AP은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이 사건 게임물 양수도계약일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피고인 A이 보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78쪽, 제1398쪽). 그러나 AA은 피고인 A과의 대질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 이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만족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사회 회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 H의 CFO AW과 대표이사 X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 권리를 H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G의 2013. 12.경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받았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으며, 2013. 12. 10.경 주주총회 의사록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교부한 것은 2013. 12. 10. 내지 그 이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950쪽, 제2963쪽)[AA과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 AP이 당초 피고인 A 측 이사로 선임되긴 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 당시는 H의 경영권을 두고 피고인 A과 AI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AI 측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제1매매 계약 무렵 AW 등에게 자신과 AG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수만 합쳐도 70%가 넘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2013. 11.20.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은 G 주식의 약 44.9%인 1,976,000주를, AG은 약 8.6%인 380,000주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60여 명의 주주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11쪽 내지 제818쪽, 제6권 제2902쪽 내지 제2907쪽). 피고인 A은 G 설립 당시에는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이후 AG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지분의 50%를 AG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증자, 처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 구성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AG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처분 내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 AW은 위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A과 AG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6권 제3032쪽), 실제로 인감증명이 첨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위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는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며, 공증을 받은 바도 없다. 2014. 1. 말경 내지 2014. 2.경부터는 피고인 A과 AI 측 사이에 불신이 싹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567쪽, 제587쪽 내지 제591쪽, 제723쪽, 제765쪽 내지 제777쪽, 제929쪽, 제3권 제1275쪽 내지 제1276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 AG과 함께 2014. 2. 20.경 AZ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게임물의 모든 권리 및 영업권을 AZ에 20억 원에 양도하고, 2014. 3. 1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7. 위 계약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23쪽 내지 제228쪽). 이후 피고인 A과 AG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게임물이 AC에 매각되었음을 알리며 등급분류필증 재교부신청을 하여 2014. 3. 19.경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등급분류필증상의 명의자가 AZ의 후신인 AC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4쪽 내지 제236쪽, 제2권 제599쪽, 제645쪽). 2014. 4. 10. 개최된 G의 정기주주총회에 제1매매 계약과 제2매매 계약의 승인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제1매매 계약에 관한 승인 안건은 부결[주식의 총수 4,400,000주, 참석한 주주들의 주식 수 3,197,800주 중 찬성 936,000주(피고인 A 소유 주식), 반대 2,261,800주]되었고, 제2매매 계약에 관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04쪽 내지 제824쪽). 3.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제1매매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제1매매 계약이 무효인 이상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제1매매 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H와 사이에 어떠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H는 G에 대하여 제1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이 사건 게임물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게임물을 H를 위하여 보전·관리해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하여 피해자 H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며 비신분자는 신분이 있는 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만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가담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가. 제1매매 계약이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G는 이 사건 게임물 개발 제작 등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이다. 제1매매 계약은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영업권을 양수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G의 자본금은 22억 원인데, 제1매매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게임물의 양수도 대금이 20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리는 G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고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제1매매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매매 계약을 승인하는 G의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매매 계약 체결 후 AW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11. 20.자 이사회의 사록과 2013. 11. 21.자 주주총회 회의록을 교부받아 이를 H에 교부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일자에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은 아니다. 위 서류는 피고인 A이 AW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교부받은 초안에 AG과 일자, 주식 수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다. 적법한 소집절차나 결의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다. 더군다나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인 A과 AG이 G의 주식 36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매매 계약 당시 피고인 A과 AG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합계 235만 6,000주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오히려 2014. 4. 10. 개최된 G의 주주총회에서 제1매매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다. G의 주식의 약 44.9%는 피고인 A이, 약 8.6%는 AG이, 나머지는 다수의 주주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G 주식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는 제1매매 계약의 효력 제1매매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1매매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G의 주식 44.9%를 보유하면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피고인 A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거나 H가 2013. 11. 21.자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외관을 신뢰하여 이 사건 게임물 양도와 관련한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이나 G가 제1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제1매매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G의 중요 사항(임시주주총회의 주요자산 및 영업권 양수도 안건 등)을 추진한다(제4조)고 되어 있어 그 문구 자체만으로도 제1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3. 11. 28.까지도 실제로 이 사건 게임물 양수도와 관련한 G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고, G와 H는 이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절차를 거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I 측에서는 G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2013. 11. 20.자 이사회 의사록, 2013. 11. 21.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명부나 인감증명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공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기재된 결의 일시는 제1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자 AW이 그 초안을 교부하기도 전이었다. 2013. 11. 20. 오후 6시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바로 다음날인 11. 21. 오전 10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 통보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전혀 두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당시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H의 대표이사인 X 역시 피고인 A 측 사람이었으므로 더욱이 H에서는 위 의사록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인 AI의 대표이사 AA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제1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인 2013. 12. 10.경에 이르러서야 H의 재무담당본부장인 AW의 요청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교부하였는데, 그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초안은 AW이 작성하였고, 피고인 A과 AG은 단지 그 초안에 날인 등을 하였을 뿐이다. H에서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교부받기도 전인 2013. 12. 6.경까지 G에 이 사건 게임물 매매대금의 50%인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4. 4. 10. 개최된 G의 주주총회 당시 피고인 A은 제1 매매 계약 승인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제1 매매계약 승인 안건은 부결되고 제2매매 계약 승인 안건이 가결되었다. 주주 중 BD(약 484,000주), W(20,000주), BE(20,000주), AP(44,000주)은 피고인 A의 측근이거나 G 직원이긴 하였으나, 2014. 4. 10. 당시에는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93만 6,000주에 불과하였으며, 2014. 3.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H의 경영권도 AI에서 가져가게 됨으로써 G와 AI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다른 주주들에게 제1매매 계약 승인 안건에 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이 당연히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