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57세)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밀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금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목 부분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 뒷 부분에 있던 파티션의 유리가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 G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시비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후에 파티션에 금이 간 것은 보았고, 피해자가 파티션 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D의 직원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파티션이 깨진 것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넘어져서 파티션이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던진 물병은 파티션에 맞지 않고 바닥에 맞았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현장사진의 영상은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의 파티션이 깨어져 있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책상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고용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와 퇴직금 등의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이 있는데 오늘까지 돈을 안 갚으면 가게를 뺏기고 만다. 지금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권리금이 8,000만 원이다. 이 가게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면 농협에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자 500만 원까지 해서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이미 F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 만 원 이상 부담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원, 2016. 2.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3. 3. 같은 계좌로 6,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합계 약 7,605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6.경까지 경기 양평군 C 마을 주민들로 조직된 피해자 C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고 함) 총무로,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 및 D오토캠핑장 새마을영농조합 총무이사로 새마을회 기금 및 D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새마을회 공동 기금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 2011년도에서 이월된 새마을회 공동 기금 34,915,488원을 피고인 명의의 양평군농협 정기예금 계좌(E)에 2,000만 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나머지 기금을 보관하던 중 2012. 3. 경부터 2014. 6.경까지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소비하고, 2012. 3. 14.경 양평군 불상지에서 위 양평군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구리시농협 계좌(F)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D오토캠핑장 출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D오토캠핑장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 1,250만 원을 C 이장 G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명의의 청운농협 계좌(H)에 1,250만 원을 보관하고, 2013. 3. 경 C 마을회관에서 조합원 10명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은 출자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3. 1. 11.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2013. 1. 18. 222,447원을 현대캐피탈로 이체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2. 18.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3. 3. 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3. 4. 10. 12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17,442,447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날짜불상경 경기 양평군 I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청운농협 보통예탁금 계좌(H)의 예금통장 중 년월일, 찾으신 금액, 맡 기신 금액, 남은 금액, 거래내역, 거래점'란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인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운농협 명의의 예금 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경기 양평군 C 마을회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회 조합원들에게 오토캠핑장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와 같이 변조된 청운농협 예금통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F 구리농협 계좌 내역, 수사보고-조합원 진술서 첨부 1. 각서사본, 자술서(마을 기금 3,000만 원), 자술서(조합비 1,750만 원) 1. A 명의의 정기예금(E), A 명의의 조합비 관리 통장 사본(H), D 오토캠핑장 조성 현황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H)-통장 변조 관련 계좌,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2011년 수입지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 중 2,2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적지 않은 개인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1.부터 2015. 2. 5.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위 농협 예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위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조합고객 D, E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D의 명의 출금전표(출금액 50,000,000원)와 위 E의 명의 출금전표(출금액 30,964,000원)를 임의로 작성하여 합계 80,964,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함부로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함께 'D'라는 친목동호회의 회원으로, 2015. 1.20.19: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횟집에서 월례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총무 활동하는 피고인에게 "장부를 감사에게 주고 결산보고를 받아 처리를 해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에 있는 G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총무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신금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경 방향에서 청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농로와 인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가에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구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7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 좌측 전두엽 부위의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판독용 CCTV 자료요청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수리비 청구서 첨부, 사고도로 재확인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피고인이 평생 교직에 성실하게 종사하여 훈장을 수여받는 등 사회에 공헌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02:58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부킹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로 130에 있는 한별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7, 02: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백제대로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던 중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685,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채혈동의서,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0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 02:11경 강원 횡성군 성산북2길 57에서부터 횡성군 E에 있는 밭까지 약 1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 02:32 경위 1항 기재 횡성군 E에 있는 밭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횡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38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도로가 아닌 밭인데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경찰새끼야 뭐가 음주운전이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무슨 음주운전이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본 1. 캡쳐사진, CD,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0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Q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1)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5.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도출한 다음 그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A 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7:38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화환 수거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장례식장 직원 F의 만류로 위 병원 재활과 진료실앞 잔디밭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오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갑자기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2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6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cm 가량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7. 18:30경 영주시 C 아파트 406동 1002호 앞에서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외 1명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D 등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손대지마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19:36경 영주시 G 소재 영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준 후 다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의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처벌 이후에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1. 2016. 4.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인 J아파트 202동 1304호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데 쓸 데가 있다. 3일 있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K에게 빌려줄 생각이고 K은 위 돈을 받아 투자를 할 예정이어서 3일 안에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막둥이가 투자를 하는데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1,7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K이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믿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빌린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이체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6.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N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앞서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소유 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0세)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웃을 당시 피고인 일행이 넘어진 것을 보고 웃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 경기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호에너지 송우리 LPG 충전소에서 직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신한카드로 대금 3만원을 결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차량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천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재된것과 같이 포천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1,858,14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2. 15. 경기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가산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비밀번호 I 입력하여 현금 733,486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천시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96,115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신용보호팀 J 대리) 1. 신한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3:55경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에 있는 중앙공원 내 팔각정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공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좆 같이 내일 모레 죽을 놈에게 와 돈을 주도"라며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3:3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투다리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화성시 경기대로 985에 있는 병점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5

범죄사실 [2014고단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73,9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2]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공장 내에서 동방 CNC기 1대, 엣지밴딩기 2대, 재단기 2대, 두온테크목공기계 1대, 드릴링머신 2대 등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단648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9.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공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곳에 미리 옮겨둔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가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들을 J에게 양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L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4,91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183,378원 등 합계 7,248,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E), 진술서(E) 1. 체불금품내역, 임금지급내역 등 [2015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결정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목공기계(유체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J의 압류물 사진 및 사실확인서 제출보고) [2015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퇴직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난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의 종류와 시가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4,952,440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491,600원 및 퇴직금 1,636,770원 등 합계 8,080,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406,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사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병맥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플라스틱 컵을 도로에 집어 던진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미는 등 시비를 걸어 약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백, 반성하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주시 배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국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정상 수입품으로 위장하여 'F' 이름으로 선적, 운송, 통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9. 중국 석도항을 출발하여 2008. 9. 10. 인천항에 도착하는 화동 명주호에 G으로부터 의뢰받은 위조 구찌상표가 부착된 가방 25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80종, 합계 94,202점을 선적하여 2008. 9. 10.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 구찌상표가 부착된 가방 25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실제 '가방', '지갑', '벨트' 등을 반입하였음에도 마치 중국산 자켓 3,200매와 바지 2,190 매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물품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제품명이 기재된 적하목록을 인천세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순번55) 중 G 진술기재 부분 1. 압수조서(순번 76), 압수목록(순번 77) 1. F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G의 부탁에 따라 위반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위조 물품의 양이 9만 4,000여점이고 그 진품가격 합계가 44억 원이 넘는 고액이며, 관세법위반 범행의 범칙물품 시가 합계도 3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0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09,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망을 다니며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다가 2017. 10. 경에야 입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7:45경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117동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