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4.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녁상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정도밖에 못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고무로 된 냄비받침대를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8.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병 중인 피해자의 모의 목에 붙인 거즈를 제대로 갈아주지 못하고, 피해자가 은행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1시간에 걸쳐 "개쓰레기 같은 년아 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너는 진짜 죽이고 싶다"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일부 기재 1. 범행에 이용된 물건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녹음파일 수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음성녹음파일의 내용으로 뒷받침 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 보다는 상담을 받아 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직접 경험한 바가 아닌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으며, 상당 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2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64-9에 있는 이화마을건영캐스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승공단 쪽에서 안중출장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1. 11:28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본건 사고장소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려고 했던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선 도로인 점, 게다가 인도와 도로 사이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4. 3.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팔새끼들아 조용히 안하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로부터 "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씨팔 놈아, 뭐 씨팔 집으로 꺼져"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리고 오른 손으로 깨진 맥주병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야 씨팔놈아 꺼지라고 할 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E주점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첨부 등), E주점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재판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주점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조용히 안하냐'라고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뭔데 사람들에게 욕을 하냐'며 말을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뭐, 뭐'라고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결혼할 여자친구와 동행하고 있어 술값을 계산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맥주병을 탁자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면서 달려들었고, 그 순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B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위협한 후, 재차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야 씨팔놈아 꺼지라고 할 때 꺼지지'라며 달려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를 제지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주변에 있던 사람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사거리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8.16:00경 여수시 흥국로 24에 있는 여수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8, 18:33 경 여수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점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농심 너구리 얼큰한 봉지라면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봉지라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합계 1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I, L,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등) 1. 각 카드거래내역 1. 증거사진 4매, 관련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길부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82 앞길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5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3년, 2014년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유사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6년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6년 판시 전과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지 1주일만에 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을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이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H로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I 22.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카고트럭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F 사무실에서 '금호 케이티' 렌터카 J영업소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계약기간 4년, 월 대여료 1,079,000원으로 정하여 K K9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료는 내가 납부하겠다,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여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임차하도록 하 여월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미 L로부터 차량대금 2,000만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 L에게 바로 인도하려던 것이어서'가 정황사실로 추가되어 있다. 뒤에서 보는 증거(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L는 이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계속 소재불명이 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 인측이 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동의로 번복하여 증인 채택이 철회되자 뒤늦게 선고기일 직전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차량 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대 여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은 뒤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고트럭 미수금 내역 조회서 1. 차량등록원부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은 공판 종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를 비롯해 2000년대부터 거듭된 사기 범행 당시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렌트카 사업, 명의도용, 타인 명의 대출, 변제 등이 계속되어 왔고,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형을 감경받기도 했지만, 곧이어 또 다시 비슷한 류의 범행을 되풀이 해온 피고인에게 단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상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인 E에게 '5년 전 E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으니 이를 사과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A,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위 집행유예 전력의 항소심 계속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는바, 그 사건의 결론을 떠나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습관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1:5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성로 21에 있는 청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3:45경 경주시 양정로 261-1에 있는 경주시청 맞은편에서, 택 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택시기사에게 '112에 신고를 해두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9.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운영하는 'H 렌트카'에서 위 제1항 기재의 K9 승용차를 대여하고 같은 해 8. 2.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납하였다. 피해자는 회수한 위 승용차를 살펴보다가 위 승용차의 범퍼 등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파손 부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03. 15:15경피해자가 운영하는 H 렌트카를 찾아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며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허위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쇠파이프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정도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진술 관련), 범행도구 촬영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초진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음주운전 및 폭력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리기 센터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6. 7. 중순경 고소인을 강제로 트럭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후 고소인의 뺨을 때리면서 완력으로 고소인을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9. 20.경 및 2016. 10. 4.경에도 계속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전남편 및 피해자와의 3자간 가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3:30경 강릉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강릉경찰서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이 게임장 점검을 나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L 가량을 피고인의 몸에 들이 붇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상태로 위 경 찰관들에게 "내가 죽어 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위협하여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풍속영업소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08. 3.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6:07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영유토피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킹덤 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동해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랭킹창'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 및 연타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산창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쇼크'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60107-009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여부확인 및 사진 설명), 각 사진, 수사보고(게임기 정산창 확인 내역), C 게임장 게임기 정산 내역, 게임설명서, 단속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서희로에 있는 실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직진차로에서 진행 중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고 2차로 후방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실히 살핀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NY 125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전방 우측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여, 22세)를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6-7번 간 탈구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으로 수리비 1,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13:3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07:50경 포항시 남구 B맨션 가동 102호,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이혼하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약 12cm)를 들고 쫓아 나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 부위에 3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사진, 상처사진, 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2017고단4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임차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12. 29. 12:50경 경기 여주시 태평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9: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수 방면에서 초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로서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려진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는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3. 15:17경 G병원에서 뇌압상승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거래내역서, 신한은행회신자료 2017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한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버드내 공원 쪽에서 순천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미니 쿠퍼 차량 뒷부분을 오피러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집행유예 포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래 동종 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67에 있는 방소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용암동 쪽에서 분평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