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3. 10. 20:1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E)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사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2만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케타민을 은닉해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케타민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3. 11. 14:0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E)으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사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12만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내 화분 밑에 은닉해둔 케타민 약 2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3. 11. 17:0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E)으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사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12만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내 계단표시등 속에 은닉해둔 케타민 약 2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3. 11. 2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케타민 약 1g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의뢰인: B), F(역삼역) 365코너 CCTV녹화영상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5. 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B은 2021. 2. 말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D과 나누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랑 조건만남 하면 돈을 더 챙겨줄게.”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한 뒤, 포항시 일대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에 ‘만날 사람’이라는 문장 등을 게재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2. 말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회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2. 말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B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2~3만 원 상당을 B으로부터 받아 B의 위 알선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B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의 부탁으로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22:52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2. 22:5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해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전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언니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E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8. 12. 23:1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순경 E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F의 인적사항, 채혈요구 일시 및 사유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휴대정보단말기의 채혈동의서 동의자(제출자) 란에, 같은 날 23:22경 창원시에 있는 G병원에서 채혈확인서 확인자(채혈대상자) 란에 각각 F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F의 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도 컸던 점, 뒤이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취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으켰던 점을 더하여 보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고 각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되어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자녀도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3,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20.5㎞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면허가 없음에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약 18㎞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운전 장소와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병원 진료시간에 늦어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택의 집주인이고, 피해자 C는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0:30경 위 주택 1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심하게 흔들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실,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로 풀어 제거하고, 거실 창문 방범창 열쇠를 쇠톱으로 자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방면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4. 21:40경 여주시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T125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T125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2023고정81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함평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D 유한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확인사항에 ‘설명 들었음’에 체크를 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1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계좌 1개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4. 중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를 사용한 액수 1억 원당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4. 하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각각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의 F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H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와 각각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캡처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2023고정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유한회사 E 계좌거래내역 등 1. 유한회사 G 계좌거래내역 1. 유한회사 H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정111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H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관련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유한회사 H 명의 C은행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피고인이 2023고정81 사건의 업무방해죄를 통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소유 4층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51세)은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 모녀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 D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4. 6. 피해자 D와 위 건물 2층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에 ‘임차인은 건설회사 사무실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 변경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 양도하지 못한다, 제3자 또한 어떠한 경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 A이 2층을 부동산 사무실로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용도 및 계약위반의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22. 6. 27. 18: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설득하여 건물 2층에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위한 사용승낙서나 전대계약서 작성, 새로운 임차인 등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소장님, 하여튼 잘 해결하이소, 얼마 전에 TV 나오는거 봤지요? 휘발유 챙겨가 불 지르는., 그렇게 안 되는 법도 없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불 질렀는 사건까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제가 농담으로 카지만 그런 사건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말하여 피해자 F과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22. 7. 18. 12: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세무서 인근에서, 피해자 D가 수성구청과 세무서에 민원을 넣어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등록을 취소시키려고 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모친이 지금 취소시킬라 하고 있는데, 내가 끝을 봐줄게! 알았어요? 이제 합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래 사람을 죽이는데 나도 같이 죽어야 되겠어, 이제는 절대 타협이 없다, 이제는, 내 나를 죽일라 하는데, 건물 주인이 세입자를 죽일라 하는데, 세입자도 건물 주인하고 같이 죽어야지, 이제는 함 봅시다, 우예 되는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 F과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4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0 피고인은 202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K’에 게시한 ‘L 사무직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에 ‘스메그 오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 25.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2,701,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321 피고인은 202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K’에 게시한 ‘L 사무직을 구한다’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에 ‘ORT 1+~12단계 영어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7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다시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D, Q, G, E, R, F, S, T, B, U,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다른 피해자 피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회신자료, 대화내역 및 K 계정 정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판매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네이버 카페 신고글, 각 K 프로필 정보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준다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싸이트에서 전화 오면 본인이 직접 구매사용한다고 하면 된다”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전후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방조범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점, 전과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9:3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경남조선삼거리 쪽에서 청학119안전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약 2주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3.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23. 4. 27.자 참고서류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C(7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14:09경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 52분 42초, 동경 129도 00분 22초 해상 인근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구를 해저에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의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 7. 9. 06:36경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 20분 53초, 동경 128도 37분 48초 해상 인근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구를 해저에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의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 7. 13. 06:31경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 29분 52초, 동경 129도 01분 34초 해상 인근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의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해양경찰에서 관리하는 선박출입항 관리시스텝으로서 통상 국내에 있는 모든 어선들이 장착하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국제해사기구에서 권장하는 장비로서 V-PASS와 별개로 어선에 설치하는 장치다), VHF-DSC(D조합 무선국에서 관리하는 장비) 등이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한다.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다.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인 D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59cm)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