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15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 피고인은 2021. 9. 30. 00:53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29 피고인은 2021. 11. 7. 21:52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두 번째 음주운전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가장 유리하게 산출된 혈중알콜농도가 0.106% 정도로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쳤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녀 2명에 대한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노락 자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 채팅방 대화내용, 영수증(이체내역), 영장회신(E)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4:4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후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발로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캔(알루미늄 재질로 가로 5cm × 세로 10.5cm이고, 용량 190mL에 90mL의 액체가 담겨 있었음)의 테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2020. 8. 26.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02:00경 경남 양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인 2020. 8. 25.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8.자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8. 2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외도와 관련하여 따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0㎝, 칼날길이 약 36㎝)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9. 16.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0. 9. 16. 18:30경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네비게이션의 최근 검색지에 ‘모텔’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외도를 추궁하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9. 18.자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8. 07: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내에서 피고인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내연녀와의 대화녹음을 듣고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지랄이네, 니 죽고싶나”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10. 9.자 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9. 23:10경 위 주거지 내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외도와 관련하여 따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손괴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제 다 죽어보자, 다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처리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흉기 사진 1. 피해 현장 및 흉기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112 신고 내용 등에 의할 때,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역시 애초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를 희망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0] 피고인은 2021. 6. 8. 17:40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05:3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8. 05:3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 한의원’ 앞 도로를 ‘무창교’ 방면에서 ‘I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271,4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CCTV영상 캡처 사진, 파손 부분 사진, 도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1고단127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1고단2151]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215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270] 범죄사실의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 [2021고단2151] 범죄사실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긴 편인 점,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유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B,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8. 00:00부터 2020. 10. 11. 2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10. 3. 23:30경 위 유흥주점 내부의 2번방에 7명, 3번방에 8명, 7번방에 2명의 손님을 받고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11. 25. 22:31경 위 유흥주점 내부의 2번방과 5번방에서 손님들을 받고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각 고발장 및 D의 각 진술서 1.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 -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공문(2020. 9. 28.부터 10. 11.까지 수도권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 코로나 19 수도권 추석특별방역에 따른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연장알림 출장보고서 공문(집합금지 대상업소 목록에 피고인의 업소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 통보 공문 - 코로나 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공문 – 단속현장사진(2020. 10. 3.자 영업) 1.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11. 24.~12. 7.까지 집합금지) -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영업중단) 알림 -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 통보(C) – 단속현장사진 –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위반 업소 관련 자료 송부 공문(2020. 11. 25.자 영업)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출석불응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수도권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피고인이 2020. 10. 3. 및 2020. 11. 25. 2회에 걸쳐 유흥업소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결과 특히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심각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0. 3. 단속된 후 11. 25.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2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7. 29. 21: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상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0,000원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9. 21:1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D를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배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C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실 운영자이고, G, H, I, J, K은 각각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L은 위 피고인 G의 지인이자 위 F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C이 운영하는 부천시 D 건물 E호 F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6. 1. 20: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방문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L, C, G, J,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현장사진 1. -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수도권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 송치결정서 – 수사결과보고서(F의 2021. 4. 30.경 집합금지 조치위반의 점) 1. -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알림 –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부착(유흥, 단란, 홀덤펍) - 출장보고서(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조치 공문 부착)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이 사건 당시 방역수칙)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피의자 B에 대한 향후 수사계획, 공람서류 첨부, 집합금지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 밀폐된 공간과 신체접촉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직접 집합금지 명령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영을 계속한 유흥주점 운영자들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한 피고인들이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한 처벌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5:34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9:55경 대구 남구 C모텔 D호에서, 당일 휴대 전화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모텔 내·외부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15년 전 범행 이후의 재범인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C마트 금사점 방향에서 석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677,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 15:35 부산 금정구에 E에 있는 C마트 금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3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경 제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안청소 일을 돕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1:03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창틀에 놓여 있던 음식점 열쇠를 몰래 가져가 미리 복제한 열쇠를 이용해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10kg,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회용 가스버너 1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고무장갑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종량제 비닐봉투 1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깨 1kg, 시가 3,000원 상당의 물수건 100개들이 1묶음 등 합계 173,7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침입 및 퇴거장면 영상 CD,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0:50경 경주시 B시장 내 술집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1: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F병원에 보내달라.”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종업원에게 “F병원에 전화해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이 자리를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진술할 것을 요청받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니가 뭔데 씨발, 나를 제지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밀고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에게 33살이라며 나이를 속이고 일식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먼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도록 권하면서 갑자기 소파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보고,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대화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들춰 본 사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키스를 한 사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 집 안에서의 행동, 사건 이후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언급의 변화 양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3: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 E편의점 거래리스트 사진 – E편의점 영수증(2021. 8. 10. 23:39:24경 결제) 1. 각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범죄인지 등 수사서류 시간변경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편의점 방문 등, 출석요청 등, E편의점 CCTV 동영상확인 경위 등,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및 1995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9:3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 C와 같은 건물 옆 호실에서 2년 가량 거주한 사람으로, 평소 생활소음에 민감하여 피해자 및 C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서울 동작구 D 지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3cm/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 가까이 대고 “조용히 하랬지? 죽여버릴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자진하여 이사를 가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해자와 그 동거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서울 동작구 D 지층 E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와 B이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세탁기 돌리지 말랬잖아 시끄럽다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7.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50세)은 C 분양대행사 대표이고, D(40세)은 E 분양대행사 대표이며, 피고인은(36세)는 E 분양대행사 직원이다. D은 2020. 11. 20. 11:30경 광주 서구 F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자, 위 두 사람을 향해 거칠게 달려든 점, 피고인은 D이 아닌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했던 점, 보통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닌 D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상반된 행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