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 7.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G 소속 H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서울 종로구 [ 소재 J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 수주과정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N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2011임의218호 참고인 S, Y, Z에 대한 각 녹취록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N 전화 진술 청취) 중 N 진술부분, 수사보고(K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A 관련 부분 보고) 1. K과 AA, A의 발신, 역발신 통화 내역, 카드사용내역서, L회사 M공장 현장 식당 운영 포기 문서, 식당운영 지원 업체 평가 종합표, SEP 현장 식당 운영업체 선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1. 5. K을 만난 적은 있지만,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 7.까지 대통령 민정수석 산하 G실 소속 H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G실은 청와대 내부 공무원과 외부 공무원 중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등을 담당하고, 민정수석 산하 AB실은 외부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G실과 AB실 모두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하는데, 먼저 비위사실을 인지한 곳이 감찰을 시작하되 서로 교차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465-466쪽). 2) K의 사업 K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건설현장식당은 안정적으로 대규모 식수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이권사업 중 하나로 그 운영권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식당의 운영권을 수의계약형식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K은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사, 시행사의 임직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고, 타지역 사람인 K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정보과장을 통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누구인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민원을 해결하고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K은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부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 방식도 이용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3) 피고인과 K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OK은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면 많은 로비자금이 들어가는데 거의 수주에 성공하고도 시공사가 청와대측에서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운영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여 그 현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아 두면 시공사의 위와 같은 핑계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청와대 직원의 개입을 막고 자신의 사업에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고 지내던 서울지방경찰청 AA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와대 직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оAA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G 소속 H으로 근무하던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은 2009. 5. 6.경 청와대 근처에 있는 서울 종로구 I 소재 J 커피숍 2층에서 처음으로 K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AA도 함께 참석하였다(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533쪽). OK은 피고인을 만나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면서 겪었던 위와 같은 고충들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LH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건설현장의 식당 업무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처음 만날 때부터 K이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제보한다고 하여 만났고, 만났더니 L회사 M공장 현장과 관련하여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제보한다면서도 그 직원의 이름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K의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 수주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부탁할 청와대 직원과 관련된 현안도 없었기 때문에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비리문제가 화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 후의 만남 첫 만남 이후로도 피고인은 2009. 11. 5. 이전까지 평일 근무시간 중에 J 커피숍에서 K을 두 차례 더 만나는데, 그때에도 K은 청와대 직원의 비리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국마사회 회장이나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세 번째로 만난 시기는 2009. 9. 1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9. 8. 1.부터 확보된 K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K이 2009. 8. 1. 이후 피고인과 처음 통화한 기록은 2009. 11. 5.부터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441쪽),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시기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통화기록 및 다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9. 5.경 첫 번째 만남, 2009. 6.경 두 번째 만남, 2009. 7.경 세 번째 만남을 가졌다는 K에 대한 제3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날 때에도 K이 L회사 M공장 현장과 관련하여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알리겠다고 하여 만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L회사 M공장 현장과 관련하여 청와대 직원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경 이후이므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 K이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2009년 업무일지에도 K과의 일은 기재된 것이 전혀 없어(증거기록 657쪽), 업무와 관련하여 K을 만났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K의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과정 OK은 2009년 초부터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도하고 있었다.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은 L회사이 발주하고 AC회사이 시공하는 곳이었는데, K은 발주처 L회사의 S 부사장을 통해, K의 경쟁업체인 'AD 회사'는 시공사 AC회사을 통해 각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였다. OK은 평소 알고 지내던 AE을 통해 지식경제부 R에게 부탁하여 L회사측에 자신을 식당 운영업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L회사의 S 부사장은 AC회사에 K이 운영하는 'AG회사'를 식당 운영업체로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OK은 2009. 6. 말경 AC회사이 건설현장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K의 AG회사는 AC회사의 평가상 6개의 참여업체 중 1순위를 차지한 AD회사에 이어 2순위로 평가받았다(증거기록 528쪽). AC회사은 당초 자신들과 기존의 거래관계에 있던 AD회사를 선정하기로 내정하고 있었으나 L회사의 추천을 받은 AG회사를 탈락시킬 수 없어서 2009. 8. 10. AD회사와 AG회사 2개 업체를 모두 건설현장식당 운영업체로 선정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6쪽). 이에 AC회사은 당초 하나의 식당건물만을 짓고 양쪽 끝에 주방을 각 설치하였다가, 2개 업체가 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되자 식당건물의 가운데에 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하였다(증거기록 523쪽, 623쪽). 건설현장식당은 통상 1개의 업체가 운영하고 2개의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현장이 넓어서 두 개의 식당이 서로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할 때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의 경우 하나의 식당건물을 두 개의 업체가 각 한쪽씩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었다(증거기록 159쪽, 623-625쪽). AD회사의 대표이사 T은 K의 AG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발주처인 L회사에서 추천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건설현장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AC회사측에 AG회사의 재무상태를 문제삼으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증거기록 158쪽), K이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을 이용하여 L회사에 압력을 넣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친구로 국회에서 AH으로 근무하는 V에게 부탁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 AB실 특별감찰반원인 N를 소개받았다(증인 N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59-161쪽, 405쪽, 426쪽). ON AD회사 대표이사 T으로부터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 수주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이 L회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09. 9.경부터 L회사의 S 부사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지식경제부 AI에게 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이 누구인지 문의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31쪽). 그리하여 K이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던 지식경제부의 R은 AI으로부터 L회사에 청탁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3쪽). O AD회사는 2009. 8. 말경부터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K은 AD회사의 이의제기에 의해 건설현장식당의 영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2009. 9.경 S 부사장으로부터 청와대의 감찰이 시작되어 R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증인 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6-47쪽, 144쪽) 2009. 9. 22. AC회사에 식당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17쪽). 6) 피고인과 K의 2009. 11. 5.자 만남 K은 식당 운영권을 포기하고 난 이후 그 수주를 위해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주에 성공까지 하였는데, AD회사의 제보에 따른 청와대 직원의 감찰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자 그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을 도와준 R을 보호해야 하고, AJ으로부터 위 식당운영권의 매도대금으로 5억 3,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증거기록 622쪽) 가능하다면 식당 운영권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2009. 11. 5.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K의 진술 K은 일관하여 2009. 11. 초피고인과 J에서 만나서 L회사 M공장 건설현장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이 접수되어 자신을 도와준 지식경제부의 R이 조사를 받는지, 사실이면 별 문제 없도록 도와주고, 가능하면 건설현장식당을 다시 AD회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고, 헤어지면서 5만 원권 100장씩 들어 있는 봉투 4개를 피고인에게 주고 헤어졌으며, 그 돈은 O가 X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을 만난 당일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O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마련하였고, 위와 같이 만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R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문제없이 끝났으니 걱정하기 말고, 다만 식당운영권을 되찾는 것은 피고인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통화기록 K이 2009. 9. 22. L회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포기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은 2009. 11. 5.부터 발견된다(증거기록 440-445쪽). 다) 돈의 출처 O는 2009. 10. 30.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아 식당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X로부터 AK 아파트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 1억 원을 액면금 1억 원인 수표(AL)로 받아 이를 U에게 보관시켰다[증거기록 47-490의 진술), 249쪽(U의 진술), 321-322쪽(X의 진술), 784-798쪽(수표자료)]. U은 X로부터 받은 수표를 2009. 11. 2. 모두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여 100장씩 500만 원짜리 묶음 20개로 만들어 보관하였다[증거기록 249쪽(U의 진술), 784-787쪽(수표자료)]. U은 2009. 11. 5. O로부터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서류가방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뒤 편에 있는 AM빌딩 주변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K은 서류가방채로 1억 원을 받고 청와대쪽으로 이동하였다[증인 Q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8쪽의 진술), 119쪽(Q의 진술), 249-251(U의 진술)]. OK은 청와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1억 원의 현금이 든 서류가방에서 5만원권으로 100장 묶음 4개를 꺼내어 은행봉투에 담은 다음 그 봉투들을 정장 상의 윗주머니에 넣었다[증인 Q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19쪽(Q의 진술)]. 라) 2009. 11. 5.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ON는 2009. 9. 경 S을 처음 만나서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추궁하였으나 제대로 말해주지 않자, 2009. 11. 12. 다시 S을 여의도에 있는 'AN'라는 일식집에서 만나 2차 면담을 하였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14쪽), 그로부터 일주일 전쯤 피고인으로부터 L회사의 S을 조사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S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428쪽, 512쪽). N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 S과의 2차 면담 전 녹음기까지 준비하여 S의 금품공여에 대비하기까지 하고, Sol 2차 면담 자리에서 자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30-431쪽). N는 S과의 2차 면담 직후 피고인에게 Sl 5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주려고 했던 것과 S이 결국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의 청탁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증인 N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428쪽). ON는 2차 면담이 있은 날부터 2~3주 후 S과 3차 면담을 가졌으나 결국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의 개입의혹만 확인한 채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09. 11. 5. K을 만난 이후 2009. 11. 9. 18:07 K에게 전화하여 2분 6초간 통화하고, 2009. 11. 10. 11:19 K에게 전화하여 4분 46초간 통화하였으며, 2009. 11. 11. 19:22 K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분 32초간 통화하였다. ㅇ 그리고 피고인은 N가 S과 2차 면담을 한 다음날인 2009. 11. 13. 12:58 1분 17초간, 16:29 28초간, 16:45 25초간 세 번에 걸쳐 각 K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2009. 11. 19. 13:11 K에게 전화하여 25초간 통화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종로구 [ 소재 J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009. 11. 5.까지도 N의 L회사 M공장 건설현장식당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의 청탁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점, K이 L회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고, AJ으로부터 위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의 매도대금으로 5억 3,000만 원이나 받았음에도 운영권을 주지 못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K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L회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조사를 무마시키고 운영권을 되찾을 필요성은 충분하였다. OK이 뇌물로 공여한 현금 2,000만 원의 출처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N에게 L회사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문의하고 그 후 N가 S을 2차면 담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곧바로 알려준 점, 그 시기,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1. 5. K으로부터 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L회사을 조사하는 청와대 직원이 N임을 알아낸 다음 N에게 접근하여 조사상황 등을 알아보고 수시로 K에게 전화하여 이를 말해주고, 다시 N로부터 S에 대한 2차 조사 후에도 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자 2009. 11. 13. 곧바로 K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걸어 그러한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2009. 11. 5. 이후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과 K 사이의 여러 차례의 통화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 중 하나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501-502쪽(피고인의 제1회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52쪽(피고인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도 아무런 해명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K과 단지 4차례 만났을 뿐인데 K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K에게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L회사과 관련한 N의 조사 상황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오랫동안 여러 고위공직자, 건설회사 임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온 K이 피고인에게 청와대 감찰 무마 부탁 등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힘들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유형의 결정]D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가장 청렴해야 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G실의 H으로 근무하면서 금원을 수수한 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