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4.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6 1.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주차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21:1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고,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5. 09:2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6. 1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은행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하고, L으로부터 현금 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1093 피고인은 2019. 10. 31. 13:50경 울산 울주군 M건물 N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O(남, 22세)에게 '지인이 네 명의 계좌로 4만원을 송금하기로 하였고, 4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문자가 왔는데 입금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365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8. 저녁경 부산 수영구 P모텔 Q호실에서 R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R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 부산 수영구 P모텔 S호실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은행 맞은 편 상호불상 PC방에서 D에게 현금 4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 17: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은행 맞은 편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에게 현금 645,000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0. 1. 8.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T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20. 1. 9. 오전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필로폰 약 1.4그램을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Y로 보내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Z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AA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고, 2020. 1. 23. 03:00경 전남 장성군 AC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AD 톨게이트 근처 노상에서 Z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울산 남구 AE모텔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울산 남구 AE모텔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교부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2.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T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AA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저녁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AG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Y로 보내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2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Z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AA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3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14번 탑승구 계단에서 Z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20. 1. 24. 오후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AK조합 주차장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22:23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9번 탑승구 앞에서 필로폰 약 1.05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4. 오후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AK조합 주차장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8:00경 울산 울주군 AM에 있는 AN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22:10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대합실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25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56쪽)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의뢰회보(모발) 2매 1. 수사보고(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및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일회용 주사기), 수사보고(L이 피의자 A에게 보낸 카톡문자 내용),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경 피의자 등의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매하고 투약한 필로폰 양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4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29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누범관련), 관련 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수사기록 6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6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매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2020. 1. 8.경 및 1. 하순경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각 통화내역 자료.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필로폰 양성),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 분석),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누범 관련), 관련 사건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3,895,000원(=495,000원+3,400,000원) 1) 2020고단776호 : 495,000원(=75,000 원+200,000원+220,000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50,000원에 매수한 필로폰 0.7그램 중 0.35그램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로폰 매도 범행에서 추징할 0.35그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35그램의 실제 매수대금 75,000원(=150,000원×0.35그램/0.7그램)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0.35그램 매도대금 200,000원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은 그 필로폰을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0.7그램 매도대금 220,000원 2) 2020고단1365호 : 3,400,000원(=150,000원+500,000원+800,000원+200,000원+250,000원+500,000원+800,000원+100,000원+100,000원)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은 그 필로폰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1그램 매수대금 15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3그램 중 0.35그램을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500,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필로폰은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소지 범행의 필로폰 1.05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함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5그램 매수 범행은 그 필로폰을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1.4그램 매도대금 5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5그램 매도대금 800,000원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0.7그램 매도대금 200,000원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0.7그램 매도대금 250,000원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필로폰 0.35그램 매도대금 500,000원 ⑩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필로폰 5그램 매도대금 800,000원 ⑪ 판시 제3항 기재 무상교부한 필로폰 0.14그램 가액 100,000원(1회분 암거래가액) ⑫ 판시 제4항 기재 소지한 필로폰은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함 ⑬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투약 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액 100,000원 ⑭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고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하거나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폭행범행의 피해자인 아들 O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