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05경부터 00:20경까지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노래방 요금을 별도로 받았다는 이유로 “며칠 전 술을 마시고 갔는데 왜 유흥주점에서 노래방비를 받냐, 사기꾼 새끼들, 도둑놈들,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명동 A다, 중국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28 피고인은 2020. 7. 18. 00:52경 안동시 E에서 피해자 F(남, 39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개봉하여 달라고 당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품은 오프너를 별도 구매하여 개봉해야 합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여기(편의점) 불 질러 버린다, 이 새끼 대가리 깨불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부리기를 반복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행패를 부린 구실도 터무니없는 내용을 트집잡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C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3. 23. 22:00경 예천군 I에 있는 J주점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49세)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오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20:30경 예천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으나,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6. 10.경 피해자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곳은 식당의 열린 공간이었고, 추행의 정도도 가슴과 음부, 상체를 만졌다는 것으로서 순간적이거나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제3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날 아들이 식당에 있었고, 같은 테이블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합석한 다른 일행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추행을 당한 직후 주방으로 가서 근무자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날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찾아온 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제3자와 연결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한데, M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M는 피해자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가 처음 추행을 당하였다는 2020. 3. 23.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 동행한 일행과 크게 싸웠다. 이 때 피해자는 112에 피고인이 싸운다고 신고하였으나, 자신이 추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싸움을 하다 파손한 기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 N으로부터 660만 원을 보상받고 합의해 주었으나, 이 때에도 추행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피해자는 N과도 친분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데,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고려하면 추행에 대해서도 N을 통해 사과나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인이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행패를 반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0. 6. 22.경 피해자를 탐문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20. 3. 23.경 싸움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과 함께 같은 날의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불과 2주도 되지 않은 2020. 6. 10.경의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식당에서의 추행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식당에서의 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소적 정황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주방근무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진술은 주방근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추단할 만한 피해 직후의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식당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두 차례의 피해 사실을 구분하여, 주점에서의 피해에 관한 진술만은 가려 믿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4. 30. 18:50경 예천군 O에 있는 P 미용실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여, 43세)에게 “술을 잘 마시느냐, 나도 혼자인데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나도 성질이 있다, 길거리 조심해 댕겨.”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 22:00경 예천군 R에 있는 S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여, 60세)가 피고인이 지불한 식사대금 11만 원을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돈 받아 처먹을 때는 언제고 왜 돈을 안 빌려주냐!”라고 말하고, 이에 T의 남편인 피해자 U(남, 63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라고 말하자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예천군 V에 있는 W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X(여, 49세)이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바닥에 맥주병을 내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Q, X이 2020. 10. 23. 이 법정에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피해자 T, U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7.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