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2:28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내동 부천 IC 부근 앞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후방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옆 차선에 있던 피해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며 수회 끼어들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는바,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9:50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량 연석 부분과 교량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5. 25.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501-4에 있는 융건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가 짧지 아니하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2:32경 경기도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2021고정140 피고인은 원주시 B,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 주점의 손님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6. 03:54경 위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03:55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E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08 피고인은 2021. 6. 23. 03:19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0:54경 원주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J’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어떻게 사는데, 왜 당신들은 즐겁게 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주방 앞에 진열되어 있는 골프용품을 발로 걷어차고, 주방 안에 있는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1:1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경위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위 I 및 식당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씨팔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21고단858 피고인은 2021. 8. 5. 16:30경 원주시 단구동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와이드 에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2021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1고정140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2021고단798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각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각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0:00~15:5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냐, 전화기는 왜 꺼 놓았냐, 약속한 대로 집에서 나가라, 조용히 가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네 부모도 너를 버렸다, 너 죽게 놔두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를 꺼내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5:23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7. 1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인천 서구 이음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식당 결제 관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7. 11: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서구 이음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2,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7,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접근매체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마트 결제 관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7. 12:2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에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서구 이음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접근매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 전력 후 수차례의 벌금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교대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 차량의 범퍼 뒷부분과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승용 차량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0. 02:29경 부산 동래구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1:10경 경주시 B건물 관리실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기를 다 부수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112신고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 전등(가로 길이 약 14cm, 세로 길이 약 5cm)을 손으로 들어 위 D를 향하여 총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3. 8. 21:3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 9. 24.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계속입원 조치에 따라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최근까지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범행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진정최면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웃 거주민인 피해자를 수면제 복용으로 잠든 틈을 타 준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를 수원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단순 타박상을,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2:1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곤지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비틀 거리며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입김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2. 12.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1:59경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마사지베드에 엎드려 누워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7. 18.경 반포등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마사지베드에 엎드려 누워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18:15경부터 2022. 7. 31.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 반드시 쓴다 맘놓고 안심할 즘에 반드시 앞길 막는다', '니가 지운 줄 아는 그사진', '남 인생 망쳐놓고 행복 찾았다 한다 반드시 앞길 막는다'라는 내용을 피해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로 등록하여 마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마사지베드에 엎드려 누워 있는 사진을 재차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 마사지베드 위치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별 파일 첨부)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카카오 스토리 사진 등, 마사지베드 사진, 선별 파일, 선별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Galazy Z Fold3 5G,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후에 취득한 휴대전화로, 설사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Galazy Note 10+)에서 데이터를 옮겨왔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아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도 아니며,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이를 전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10촌의 친족관계이자 이웃 사이로, 2020. 9. 17.경 운전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1. 11:0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약 80m 거리에 있는 경남 창녕군 D 안 마당까지 걸어가, 합의를 해달라고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피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곧바로 뒤따라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까지 따라와 피고인의 차량 탑승을 제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 문을 닫기 전에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변을 제대로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현장재현사진, CCTV촬영사진, 경과기록지, CT촬영REPORT, 의사 오더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5: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다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7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이자와 함께 곧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소득 약 20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월 4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그 밖의 제반 정상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2015년, 2022년), 2022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칫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00:49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 전화통화, 112 신고내역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22.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 4. 8. 확정)과 공모하여, 2019. 2.경 김포시 C 에 있는 다가구주택 4층(연면적 633.71㎡)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각각 나누어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B 판결문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위반하여 다가구 주택에 여러 개의 원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건축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