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 'C언론' 대구경북본부 소속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 D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그 회사가 포항시 남구 F 외 3필지에서 시행하던 상가신축분양사업의 수익금 30%를 받기로 했으나 2017. 3. 29. 상가가 완공되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D은 2017년 6월경 (주)E 전 대표이사(2015. 10. 13. 사임)인 피해자 G에게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주)E이 상가부지 매도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처리비용 약 5억 원을 받았는데도 실제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쓰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돈을 주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8.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건물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관련 기사를 쓰면 ㈜E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D, 피해자, H((주)E 대표이사)이 합의하면 기사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제시를 해주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기사가 나가게 되면 파장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고, 기사도 한번 쓸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써야 될 내용이다. 당사자들끼리 '그럼 회장님(D), 얼마를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땅을 원하십니까?' 땅을 원한다 하면 D 회장(D) 기여도만큼,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근본적인 것은 돈 문제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7. 8. 22. C언론에 (주)E이 폐기물이 매립된 부지를 헐값에 매수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부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7. 8. 25. 피해자에게 'G님, 오늘 추가 기사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D에게 돈이나 토지를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계속 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D에게 재물을 주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년 5월 말경 (주)I 대표 J 등의 부탁을 받고, K(이하 'K'라 한다)' 대관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L(56세, 2017. 10. 31. 자살)에게 연락하여 J에게 2017. 9. 23.부터 이틀간 K 대관을 예약해 주도록 하였다. J는 2017. 9. 1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2017. 12.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대관을 신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날 다른 업체가 먼저 예약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다시 K 대관예약을 부탁했다.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2017. 10. 10. 피해자에게 전화해 2017. 12.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대관을 청탁했으나, 피해자는 먼저 예약한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피고인은 "나는 대구시에 출입하는 기자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있다. 시장님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십몇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을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7. 10. 16. C언론 홈페이지에 'K 대관업무 담당자인 책임행정원 L는 K의 대관업무 관련하여 소위 '갑질'을 하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이 들어줬으면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있었다. 일을 왜 자꾸 키우느냐. 추가 기사를 쓸 예정인데 더 할 말 있느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6. 정보통신망인 'C언론' 홈페이지에 "K가 개인 건물? '갑질' 도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J모씨는 12월에 진행할 행사를 위해 K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이 없는 날을 택해 다목적 공연장 대관 신청을 냈지만, 열흘 정도가 지난 뒤 휴대전화로 대관 불가 통보를 받았고, M모씨는 K에서 웨딩 행사 등 여러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책임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성의표시는 빼먹지 않고 했었다. K 대관업무 담당자인 책임행정원 L는 K의 대관업무를 도맡아 운영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마치 피해자 L가 K 대관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마음대로 대관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사실 위 기사의 'J모씨'인 J는 K 행사 일정이 없는 날을 택해 대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제2항처럼 먼저 예약한 업체가 있는데도 대관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했다. 위 기사의 'M모씨'인 M은 K를 대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K를 대관한 다른 업체 운영자도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28) 1. K 직원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C언론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 4, 105) 1. 2017년 K 대관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 1. K 대관지침(증거목록 순번 26) 1. 대관업무 결재과정 관련 공문(증거목록 순번 29) 1. 녹취록,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6, 60, 1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90, 92, 95)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1,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언론매체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했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갈,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