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홍천군 E아파트 101동 110호에 거주하면서 약 2년 전부터 홍천군 F에 있는 'G다방'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곤 하였고, 2014. 2.경부터는 그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H(여, 44세)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커피배달을 시키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티켓비 7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티켓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21:00~22:00경 피해자가 소주 2병과 컵라면 1개를 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싱크대 쪽에서 위와 같이 가져온 소주 1병을 혼자 마신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티켓비 7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티켓비는 5월에 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티켓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맞아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 후 정신을 차린 피고인은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죽어 볼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부친 후 "죽어, 씹할 년아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사지에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다음, 결국 피해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자 피해자의 목과 입에 대고 있던 손을 놓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마대자루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다음 사체처리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2014. 4. 21. 오후경 친형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구토를 하면서 "형, 죽겠어"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아프다는 표현을 하여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1. 20:00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으면서 피고인 B에게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여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그곳 작은방 안에 있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확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들의 모 I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고 상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워 홍천군 K에 있는 I이 살고 있는 집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털어놓았고, 이에 I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자 피고인 A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 B는 2014. 4. 22. 00:0O경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워 다시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오게 되었다. 집 앞에 이르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형. 나 조금만 도와줘, 내가 가지고 나 올테니 운반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버리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그럼 집에서 네가 가져 나와"라고 말을 하여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가 집에 들어가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어깨에 메고 나오자,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A는 사체를 위 트렁크 안에 넣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0경 피고인 B의 운전 하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사체를 버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의 제의로 횡성군 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50경 피고인 A가 예전에 목수 일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장소인 횡성군 공근면 창봉 옛길 102 에 있는 다리 부근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사체를 내릴 수 있게 트렁크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마대자루에 담긴 사체를 트렁크 안에서 꺼내 다리 위로 들고 가 이를 그곳 다리 위쪽에서 하천변 쪽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1차 현장검증(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실황조사)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감식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감정부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61조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고인 A : 징역 5년~37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체유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1) 사체유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살인죄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티켓비 채무에 관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안으로서 피해 회복의 여지조차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언어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알고도 그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함께 도주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