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 다방’ 앞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탄산수 1개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현금 50,000원, 시가 불상의 배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8 및 10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C, D, E, F, G,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주변 CCTV에 촬영된 혐의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사진 등 1. 수사보고(‘J여관’ 운영자 등 면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목발과 지팡이 등 사진 첨부 관련), 목발과 지팡이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확인), CCTV별 피의자 특정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2015년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서류 첨부), 종합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수형기록 확인 및 이전사건 담당자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번 범행 시 사용한 드라이버 영상 캡처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드라이버 확인) 1. 추송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각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6, 64, 74) 1. 각 CCTV 캡처본, 각 CCTV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6, 38, 60, 64, 66, 70, 79) 1. 각 CCTV 영상 CD(각 증거물로 제출된 것, 검사가 애초 증거목록 순번 33, 39, 61, 67, 71, 76, 80으로 제출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용연황, 전력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절도범행을 하지 않았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이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전부 조작되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8 및 10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8, 10 기재 절도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들’이라 한다)에 대해 각 피해자들이 야간에 범인이 침입한 사실과 재물이 절취된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들의 피의자로 피고인이 특정된 시점은 2020. 10. 13.경인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 이전에, 범행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상점 내 CCTV 등을 확인하여 보고 112 등을 통해 범인으로 ‘60대 가량 남성’, ‘목발을 짚고 다니는 남성’ 등을 지칭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8, 10 기재 범죄들의 경우 피해상점 내 또는 피해상점 출입구 부근에 CCTV가 있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는데, 그 각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의 외모, 머리스타일, 의복상태, 소지물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호 등을 손괴하고 위 각 피해상점에 침입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위 CCTV에 촬영된 인물의 외모, 체형과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스타일이 피고인과 동일하고, 위 CCTV에 촬영된 인물이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패딩조끼, 흰색 운동화 및 위 CCTV에 촬영된 인물이 소지하고 있던 금속 목발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동일하다). 위 CCTV 영상들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모두 피해자들이 설치한 상점 내외부의 CCTV로 촬영되었고, 위 CCTV 영상들은 모두 동영상 형태로 촬영되었는데 촬영된 인물의 움직임이나 인물과 배경 사이의 관계 등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바 어떠한 의도적 편집 등 조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범죄들의 경우, 피해상점 또는 피해물품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발견되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는 피해물품인 탄산수병 입구에서 채취한 물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는 피해물품인 먹다 남은 빵의 표면에서 채취한 물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는 피해상점의 출입구 손잡이에서 채취한 물질에서, 각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범인이 야간에 서울 종로구 일대의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형태로 그 범행장소와 범행시간이 비슷하다. 또한 이 사건 범죄들 중 침입방법이 불확실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범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고 상점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도 동일하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0 등 기재 범죄 현장의 CCTV에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고 출입문을 여는 장면 등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되었고,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가 발견되었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 등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동종 범죄들도 드라이버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CCTV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11) 나머지 상당수 범죄들의 경우에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이나 금고를 개방하려고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도구가 드라이버인지 여부가 CCTV 화면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8회에 걸쳐 야간에 상점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20. 9. 27. 안동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신체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인 2020. 9. 29., 2020. 10. 6., 2020. 10. 11. 및 2020. 10. 13.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4, 9 및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상점 출입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호키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범행현장 사진만으로는 위 피해상점 출입문이나 번호키 등이 손괴되거나 그 효용이 상실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문호 등의 손괴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범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상습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는 이와 별도로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판시 범죄와 함께 포괄일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및 1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각 공소사실별 판단 1) 의심스러운 정황 그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범행장소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이고 범행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처럼 보이는 인물의 CCTV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및 11 기재 범죄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 12)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포괄하여 일죄를 이루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인정된 죄명’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상점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상점 인근 골목길을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상점 내에서 발견된 드라이버(증 제6호)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피해상점 침입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상점에 침입한 인물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상점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한 인물이 범행일시 무렵 피해상점에 들어간 모습은 촬영되어 있으나, 그 해상도가 떨어져 그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관련 수사보고에도 ‘범행현장 CCTV 영상만으로 피의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상점 인근 골목길의 CCTV들에 범행일 00:46경, 01:07경 등에 피고인과 유사한 행색의 인물이 촬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상점 입구 CCTV와 마찬가지로 피해상점 인근 골목길 CCTV들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설령 인근 골목길 CCTV들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골목길 CCTV들이 설치된 장소와 피해상점과의 거리, 이동 동선과 이동 시간, 해당 시간에 피해상점 인근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없었는지 등이 기록상 명확하지 않아, 피해상점 인근 골목길의 CCTV 영상을 피고인이 피해상점에 침입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해상점 내에서 발견된 드라이버(증 제6호)에 대하여 ‘자신의 소 13) CCTV 영상 CD(증거물, 검사가 애초 증거목록 순번 53으로 제출한 것) 14) CCTV 영상 CD(증거물, 검사가 애초 증거목록 순번 55로 제출한 것) 15) 증거목록 순번 97 참조 유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드라이버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관련 수사보고에는 수사기관에서 위 드라이버와 카운터 금고 등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드라이버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 드라이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여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상점 외부의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피해상점 침입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각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침입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상점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사진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피해상점 입구 및 출입에 관하여는 촬영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상점 인근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촬영거리가 멀고 CCTV 바로 앞 부분이 나무로 가려져 있으며 위 캡처사진에는 어떤 인물이 건물의 벽 쪽에 붙어 있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만으로는 CCTV에 촬영된 인물 16) 증거목록 순번 96 참조 17) 증거목록 순번 5, 85 각 참조 18) 증거목록 순번 5 참조 19) 증거목록 순번 85 참조 이 피해상점에 침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각 CCTV가 설치된 위치와 피해상점과의 거리도 가깝지 않아, 그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도 식별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4, 9 및 11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