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에서 레미콘회사 설립을 위한 시공 작업을 반대하는 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의 폐기물재활용부지 신축조성공사장에서, 마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찾아가 "생존권 박탈하는 폐전주파쇄, 레미콘공장을 반대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천막 1개를 설치한 후 작업자들에게 "당신들 여기서 작업하면 안되니 나가라, 징역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5:20경 위 폐기물재활용부지 신축조성공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위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뭐라고 했냐, 싸가지 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뭐 업무방해? 씹새끼야 주머니에서 손 안빼"라고 욕설하며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수막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1)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이 2014. 9. 30.로 만료하여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피해자의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상해죄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는 2014. 1. 23.경 강진군청으로부터 E 외 3필지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허가기간 2014. 1. ~ 2014. 9. 30.,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D(주)는 2014. 4. 7.과 2014. 5. 14, 2차례에 걸쳐 강진군청에 이 사건 개발허가의 내용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취하하였고, 2014. 8. 29. 다시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개발행위기간 연장 포함)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진군청은 2014. 10. 7. 주민의 환경권 보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미흡, 지하수 개발시 식수고갈 및 경작지 피해, 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보존 필요라는 이유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을 하였다. D(주)는 2014. 10. 16.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4. 1. 2015. 9. 30.로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진군청은 2014. 10. 28. 개발행위허가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D(주)는 2014. 11, 25.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5. 27.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용하였는데, 인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주)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하고, 허가기간 만료 전 기간연장을 포함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던 점, 강진군청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장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면서도 D(주)가 허가기간 내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던 점,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당시까지 이 사건 개발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개발허가 자체가 폐전지재활용공장의 신축을 전제로 한 부지조성에 관한 개발허가였기 때문에 부지조성부터 공장신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공사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발행위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로 16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반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사실, 피고인이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 현장 안으로 들어와서 벌목공사를 담당하는 인부들에게 "당신들 여기서 작업하면 안되니 나가라, 징역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욕설도 한 사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내 실제 작업장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한 사실, 그 당시 벌목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당일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현장 내로 들어와서 벌목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욕설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내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민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상해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뒤 허리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에도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이 "타인과의 다툼"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2년 전의 것인 점, 업무방해행위의 시점이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6일 경과한 때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피해자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