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4. 8.초경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팬션에 여행을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여, 14세)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모가 여행을 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6. 21: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피해자와 위 F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이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모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에 피해자와 위 F을 태운 후 인천 계양구 I, 107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4. 8. 7. 01:00경 피고인 A의 집에 피해자와 위 F을 데리고 간 후 동인들에게 복분자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주면서 "마시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마셔"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F이 머뭇거리며 술을 마시지 않자, 피고인 A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밀면서 "빨리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도 "짜증나기 전에 빨리 마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위 F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술을 다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서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 F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아는 언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갖다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자, 베란다로 가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방 밖으로 나오자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벽 잡아"라고 말하며 팬티와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며 거부하자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8. 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신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123-57번지에 있는 태산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를 피고인 A의 모인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만 17세의 청소년이므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만 17세의 소년들로서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본 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 17세의 소년들로서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들도 피고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