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호프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식탁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재물손괴, 운전자 폭행, 그리고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매번 술에 취해 동종 범죄에 이르렀던 점과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선처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 집행될 형기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5. 22:00경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고인 B의 형 E 소유인 F 렉서스 LS430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6. 02:15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 있는 경북도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E 소유의 위 F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02:51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피고인 B의 형 E 계좌로 14,465,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대물보험금 승인,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견적서, 현장사진,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용의자 A, 같은 B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 편취금액은 향후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갈마아파트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125cc 이륜차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의 거리 짧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0:08경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국로 2260에 있는 요꼴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관련 법규위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6:20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선 쪽에 기대어 있다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C구청 청소과 소속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옆쪽으로 옮겨지자 "어 내 팔을 잡네, 나를 때리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F 클럽 부근으로 장소를 옮겨 청소를 계속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수거차량 앞을 막고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4세)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D(3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좌측 팔과 상의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 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2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피해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7.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6. 00:50경 통영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주차해 놓은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또라이야, 차 빼라"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9. 10.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9. 20. 22:0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F 벤츠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노상을 운전하다가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가로수를 수리비 9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교통사고), CCTV영상화면 캡쳐 및 영상 CD1장(CD는 제외)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관련 보고),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전력, 사고 발생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러나 다행히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손괴된 가로수비용을 변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00:0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해동고등학교 쪽으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와 다투게 되자, E지구대 경위 F, 경위 G, 경장 H, 순경 [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였다. 1. 경위 F, 경장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0:5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경위 F 과 피해자 경장 H(34세)이 위 C와의 다툼으로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깨물고, 위 F을 향해 시멘트 벽돌과 신발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순경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및 변명의 기회부여, 변호인선임권 등 고지받은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경 I으로부터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입으로 위 I의 팔뚝부위와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 H이 택시기사 C는 귀가조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H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택시기사 C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찍기도 하여 출동한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나, 당시에는 H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아니었고, 그 후 피고인이 C를 그냥 보낸 것에 항의하며 출동한 경찰관 F에게 벽돌 등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H의 팔을 무는 바람에, H 등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H 등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것은 H 등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점, 택시기사 C도 수사기관에서 출동한 H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목격자 L도 수사기관에서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기사 C를 폭행하려고 하여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H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3. 1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하여 대기 중, 치료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인 피해자 F (35세)이 "다른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욕은 하시지 마세요, 금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이런 찢어죽일 새끼, 죽여버릴거야 개새끼, 넌 나에게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 유선통화) 1.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반성 정도, 경제 사정 및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20경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음주운전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수급자로서 지 체장애 6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 구 불로동 백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감정동 옹주물로 166 부일환경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한 사업주 및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7. 9. 20.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56,443,900원 및 퇴직금 1,689,577원 합계 58,133,4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당금 지급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신고사건 부본, 민원서류 처리전(첨부 자료 포함),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첨부 자료 포함),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〇 퇴직금 체불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1월 3. 선고형의 결ㄱ 체불 액수 총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체당금 또는 피고인의 직접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들 중 F, E,J, K, L, M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N, O, P, Q, R, S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으며, T, H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액 56,443,900원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합계액이 9,363,900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5.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7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판매 게시글 자료, 대화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0: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앞 삼거리를 대덕면소재지 방면에서 대덕레미콘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D(75세)이 뒷좌석에 피해자 E(64세, 여), F(64세, 여), G(63세, 여)을 태우고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원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0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모텔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숙을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게뭐 있노, 시발년아, 칼로 밑을 도려내야겠다, 옆구리를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5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칼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칼로 위협한 것에 그쳤고 실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성현로 373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산중앙병원 앞 도로를 상방삼거리 방면에서 성마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뉴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뉴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11. 4. 0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E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D 주점 4번방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으로부터 "위에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건물 입구로 올라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눈썹 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가만히 있는 애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따지던 E에게 "니가 내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거가?"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에 서서 F의 멱살, 목 뒷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가하면서 F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13돈) 금목걸이를 같이 잡아당겨 이음새 고리가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목 놔봐라, 목걸이 터진다"라는 말을 듣고도 "돈 많으니까 물어주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6돈)를 힘껏 잡아 당겨 목걸이의 이음새 고리 부분을 벌어지게 하여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나아가 피해자들의 목걸이를 파손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4: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잘 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탑승 후 이동거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미한 폭행 정도,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함, 알콜에 기인한폭력 범행의 반복,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편상 합의가능성도 높지 않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심리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하면 그 금액의 5%를 준다'는 아르바이트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13:0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6월경 B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1억 2,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7월경 B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상 3층 부산시 건축사협회 회관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2. 5. 2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산 B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건설장비CIP(천공기)를 임대해주고 작업을 해 주면 사용대금과 작업비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인 경남 양산시 D 신축 공사현장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B 주상복합 공사대금을 도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건설장비CIP(천공기) 사용대금 및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게하고 건설장비 사용대금 및 작업비 합계 33,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양산 F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남 양산시 F 인근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공사현장에 건설장비T4(천공기)를 임대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예전에 지급하지 못한 장비 사용대금을 포함하여 건설장비T4(천공기) 사용대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건설장비T4(천공기) 사용대금 및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경부터 2016. 5. 8.경까지 경남 양산시 F 소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게하고 건설장비 사용대금 및 작업비 합계 4,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특정),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8고단269, 929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20: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5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어 들어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로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도주 4병, 송이주 2병, 담금주 등을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내용,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71에 있는 성남네거리 교차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QM5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적절히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전과(2004년 이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