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조건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19. 4.경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 SNS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9. 4. 29. 16: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3. 17:36경 천안시 서북구 C 호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D'에서 'E'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고, 2019. 10. 2. '오산시 F주택 G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H'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신상정보 이력, 주민 조회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판결문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범행을 멈추어 줄 것을 거듭 부탁하였음에도 협박과 강간을 이어감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 내에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