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1. 2017. 12. 4. 14:32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4. 14:3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USB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휴지거치대에 고정시켜, 같은 날 14:36경, 14:51경, 14:56경, 14:59 경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모두 여성) 4명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좌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2. 4. 16:1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6: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물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USB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휴지거치대에 고정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12. 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5. 13:5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물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USB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휴지거치대에 고정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7. 12. 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7. 13:5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장으로 있는 F매장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USB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휴지거치대에 고정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2017. 12. 4. 경 카메라등촬영 부분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7. 2. 1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하자를 확인하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행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문제로 장기간 다퉈왔고 이로 인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하러 가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목걸이가 뭔어지고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8. 29. 바로 상해 및 손괴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0. 7.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해자는 2014. 10. 6.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피고인)이 저의 손을 뿌리치며 민 것은 있으나 달리 저를 폭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목격자나 CCTV 등은 없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손괴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법성 판단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여)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아산시 D오피스텔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손,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1) 침대에 가서 누워있었다. 1)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을 피해'는 오기로 보여 이를직권으로 삭제한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술을 계속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팔로 감싸고 사진을찍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혀를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왜 흥분했어, 흥분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 1. 고충사건 관련 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9:32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0길 44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8길 88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0: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니들이 뭐야. 내 말한 마디면 다 죽을 수 있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H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 과정에서 한 말과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사채로 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일단 2개월분 선이자 2,0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3-4일 이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사채브로커인 D 및 E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위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해 주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대출의 경과,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일체 알지 못하였고, D 및 E을 통한 10억 원의 대출 역시 그 실체가 없는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사채 브로커에게 위 2,0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D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그에게 지급하는 등 대출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나 대출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전부 대출 중개인인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또 다른 중개인인 E에게, E은 G에게 위 금원을 각 전달하여 10억 원의 대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D 및 E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돈을 돌려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돌려받자 피해자에게 그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이미 100만 원을 반환한 바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0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계경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위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웨딩홀 3층에서 개최된 위 조합의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먹거나 아파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원들 수백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23:26경 피해자에게 "뭐하는거야 위원장이, 나쁜짓한 것은 인정하고. 돈을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18. 4. 20. 02:05경 피해자에게 "위원장님이 안 나오시면 위원장님이 의심을 받아. F하고 밀약이 돼 있다고. 위원장 F하고 무슨 밀약을 가졌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나와서 앉아 있으란 말이야, 양심 있게 행동해야지. 얼마나 밀약이 돼 있어, 뭐 아파트 한 5채 받기로 했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F와 아파트 5채를 받기로 하는 밀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사실1)항 명예훼손 현장 동영상 A-3 파일 중 2018. 4. 19. 11:26:42 PM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야 위원장이! 위원장이, 나쁜짓한 것은 인정하고. 돈을 먹었어?"라고 말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영상의 내용상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 2명이 피고인에게 손을 내저으며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반응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 말의 취지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질문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1)항 명예훼손 현장 동영상 B-3 파일 중 2018. 4. 20. 02:04:01 AM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안 나오시면 위원장님이 의심을 받아. F하고 밀약이 돼 있다고.··· 위원장! F하고 무슨 밀약을 가졌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나와서 앉아 있으란 말이야! 양심 있게 행동해야지! ···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더불어 살아야지 대한민국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이야 우리! 그거 느끼고 있어 지금? 저기 어디 일본에서 왔어? 가족이 핏줄이 일본이야? 왜 그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얼마나 밀약이 돼 있어가지고. ··· 뭐 아파트 한 5채 받기로 했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 역시 피고인에게 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말한 것일 뿐 피해자가 F와 밀약을 맺었다거나 F로부터 아파트 5채를 받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 D, E,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 등 일행에게는 "G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 내가 F 데려다 준 다음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D 등과 헤어져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중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술 좀 깨게 학교 운동장을 돌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중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걷다가 인적이 드문 본관 출입구 쪽에 다다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와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왜 이러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닥치라고말하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목젖까지 밀어 넣어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장기보호 관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F 주식회사는 2013. 10.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3. 10. 29.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토지 지상의 공장 및 그곳에 있는 칩 컴포넌트 플레이스 기계(Chip Component Placement Machine;NPM-W) 기구 4대를 공동담보물로 추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11.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기계 4대 중 2대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지누텍코퍼레이션에 2억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진술서 및 대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의 소유자는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되어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67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 피해액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불륜행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 천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위 B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전화통화 대화,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영상제작소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7. 21. 22:40부터 23:30까지 위 업소 2호방에서 노래를 부르러 온 참고인 E 외 1명에게 맥주 5병(350ml)과 과일안주 1 접시를 제공하여 약 50분가량 노래를 부르며 놀게 하고 요금 50,000을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보고 첨부)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정지선 직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및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수리비로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과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제니스 성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B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서울 강남구 소재 'B' 클럽에서 처음 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호텔 CCTV 동영상 CD 1. 각 내사보고(발생지 호텔 현장조사 및 CCTV 동영상 분석, 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클럽내부 CCTV 동영상 분석, 모텔요금 결제 F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발췌 및 면허사진 조사, 클럽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는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3. 02:2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북면 춘화리에 있는 청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확인되는 피의자 사고전 행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0:5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 오성타워 101동 앞 도로상에 주 차되어 있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인 회암삼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2018고단32] 피고인은 2015. 10.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이복오빠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D(31세)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7:16경 동해시 E에 있는 어머니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돈도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집안 설거지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F에게 "C 부부를 밖에 나가 따로 살게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이를 들은 피해자 C로부터 "무슨 일이냐 뭐가 그리 불만이어서 엄 마랑 말싸움을 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씨발, 너가 잘한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비튼 후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을 꺼내 오른손에 식칼을 내려찍듯이 쥐고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160]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수원시 권선구 G, 202호에서 동해시 E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및 주거지 방문), 전화통화 시도 기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