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7-A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5. 2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양주시 C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D(개명 전 성명 :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권 20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 6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선배인 F로부터 3억 원을 빌려 D에게 교부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D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F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다른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넘기고 D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시 C 임대아파트 1,000세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려 한다. 그런데 리모델링 회사인 I에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상환독촉을 받고 있으니 그 3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3개월 내에 6억 원을 갚아 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백지분양계약 서류를 지급해주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 분양권만 전매해도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이미 D으로부터 위 C 건축 사업의 신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정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D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2011. 12. 중순경까지 담보로 받은 분양권의 전매를 시도하였으나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실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2배로 갚아주거나 피해자의 앞으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분양권), 입금표, 각 분양계약서,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피해자의 욕심도 이 사건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08-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5.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이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의 주문과 함께 무죄 사실의 공시를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5-A

위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에 작량감경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 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30경 의왕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개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 E(여,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객실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 복도에서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신경외과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한 사정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어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약 18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6세)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는 D학교를 함께 다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서,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은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G과 함께 다음날 있을 학교 행사 연습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2013. 11.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는 가항과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까지 있는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이자 자기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며 C의 대표 D과 합의하여 수입을 대리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받기로 한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중국 위해에서 선적된 가짜상표의 버버리 손목시계 70개와 마크자콥스 손목시계 80개, 진정상품 시가 104,555,760원을 2014. 3. 27.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버버리리미트가 2003. 11. 21. 손목시계를 지정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566243호로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BURBERRY' 상표권(존속만료기간 2023. 11. 21.)과 1998. 7. 10.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트스 엘.엘.씨가 팔목시계를 지정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409287호로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MARC JACOBS' 상표권(존속만료기간 2018. 7. 10.)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수입신고서 사본 및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2016고단3445 피고인은 2016. 4. 16. 14:22경 및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지하1층 'D' PC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9세)와 피해자 F(여, 23세)의 뒤를 따라 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핫팬츠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092 피고인은 2016. 8. 3. 21:01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지나가는 G 버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버스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266 피고인은 2016. 9. 12. 08:2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역 2번 승강장 7-4 지점에서, 회색 상의,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5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9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캡쳐,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6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등) 및 범죄일람표, 사진촬영본 1.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2016고단5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확보건) 및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사본CD 첨부 건) 및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동영상 사본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무려 283회에 걸쳐 버스 안, 지하철전동차 안,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에서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촬영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77회에 걸쳐 동종 범행(2016고단3445, 2016고단5092)을 저질러 2016. 8. 3.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2016고단3445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6회에 걸쳐 동종 범행(2016고단5266)을 저질러 2016. 9.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실까지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344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1:1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경비원을 폭행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전부터 술에 취해 점포 옆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는 상가 경비원을 때리다가 결국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후 이 사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자체는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만 52세에 이르는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및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바, G 및 H는 피고인 A의 친형인 I J회장이 각 약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I의 개인 회사들이고, 피고인 B은 J 회장 비서실장(전무)이며, 피고인 C은 J 회장 비서실 상무이다. G의 채권자인 K은 2008년경 G를 상대로 30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사무실 내 금고에 있던 동산 및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소액의 채권 변제 충당만이 이루어졌다. 이에 2009. 8.경 G 및 피고인 A이 K과 합의를 하면서, G의 K에 대한 채무 금액을 원금 및 이자 합계 39억 원으로 하고, G가 K에게 6개월에 2억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며,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G가 K에게 4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2011. 10.경 당시 K에 대한 채무 잔액이 3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G는 2009. 12. 15.경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입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명의 은행 계좌로 10억 8,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L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G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그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차명 차용계약을 하였으므로, 결국 2011. 10.경 G는 M 명의의 차명으로 L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G가 K에게 위와 같은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의 G 및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G가 M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H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 2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가 위와 같이 차명으로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H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하고 외부회계감사법인이 L의 2011년도 재무제표에 위 채권양도 내역이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K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K이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 이후 G 및 피고인 A과 채무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 G가 M 명의로 L에 10억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의 추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고의로 G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G와 피고인 A은 K과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0년 말경까지 8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의 돈을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2011년 말경까지는 별다른 추가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K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G의 지분 약 99%를 보유하고 있던 I은 이전부터 G에 계속 자금을 투자해 왔고, G가 M 명의로 L에 대여한 10억 8,000만 원 또한 I의 그러한 자금 중 일부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G가 H에 위 10억 8,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L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채권자 명의만 H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H 측 역시 '위 채권의 실제 소유자는 G이고, 향후 L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G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 및 확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M, H 및 L 사이에 'M이 H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L가 이를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을 뿐, G와 H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다. G의 2011년 재무제표에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이 2010년보다 약 1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L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이 M에서 H로 양도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로써 곧바로 G가 H에 이 사건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은 L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소유자가 G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O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O 등 또한 L의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자들이 채권을 갑자기 회수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H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 등을 양수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O 등은 수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소유자가 G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L의 경영권 양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L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채권자 명의만 H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사건 채권 명의가 M에서 H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K의 입장에서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위 채권의 소유 관계가 이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위험성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권 회수가 더 쉬운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이 만약 실제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 채권을 M 명의로 그대로 두거나 K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와 반대로 피고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I이 운영하는 H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형태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또는 2014. 8. 14. 07:3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 D(여, 16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10일 정도 함께 생활하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추행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014. 8. 초순 무렵 여름방학 기간에 전남 영광군에 놀러와 피고인의 아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에는 다른 방에서 자던 피해자에게 안방에서 자라고 말하였고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나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간헐적으로 인근 농가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아들 2명이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만성 비형간염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7. 5. 16.경부터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909호, 1404호를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공동업주 겸 총괄실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해보자. 나는 돈이 없으니 형이 자금을 대면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16.경부터 2017. 6.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J' 등에 여성의 가슴 등 특정 부위만 촬영된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구매남성들을 위 오피스텔 객실들로 안내해준 후 미리 고용한 C, K(여, 28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16.경부터 2017. 6. 8.경까지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84.53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7.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909호에서 A, B의 알선으로 성매매대금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시스템 검색 결과 및 업소 주변 환경)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관련)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위반의 점)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다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2017고단2274] 피고인들은 친남매지간으로, 남양주시 E에 있는 유원지 내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과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위 식당에서 영업장 면적 약 200m²에 탕·반류 조리시설을 갖추어 닭·오리 요리 및 주류를 판매하는 'F'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의 부속시설로서 계곡물이 흐르는 유원지 내 유수를 막아 인공적인 수영장을 만든 후 이를 음식점 손님들에게 제공해 오는 등으로 위 음식점과 위요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7. 15:0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G(23세) 등 약 15명의 손님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발판에 '다이빙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수칙을 고지하거나 그 밖에 안전조치 및 관리를 다하여 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날 위 수영장 물을 모두 뺏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한 때여서 수심이 평소에 비하여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으로 수심이 얕은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더욱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발판에서 얕은 수심에 입수를 하다가 바닥에 충돌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영구적인 사지마비 및 치료일수 불상의 척수손상 및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5355] 3. 피고인 H은 B은 친남매지간으로서, 남양주시 E에 있는 유원지 내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과 공모하여 2016. 10. 13.부터 2017. 8. 21.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200m²에 탕·반류 조리시설을 갖추어 닭·오리 요리 및 주류를 판매하는 'F'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F 토지등기부등본 열람결과) [2017고단5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신고영업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영업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 [유형의 결정] 제2유형(업무상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O 피고인 A은 2016. 10. 1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은 2009. 10. 23.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0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영업 시설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시설로 영업을 하며 적절한 안전관리도 하지 않아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위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점, 성인인 피해자 G 역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기 전에 수심, 물속의 상태,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자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더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A

주문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8고정468 피고인은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09. 02.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편도2차로 도로를 신설로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그 지시하는 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피의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 남) 운전의 F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정484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졸업증명서 위조 사이트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2세, 여)에게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줄테니 그 댓가로 3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댓가로 금 30만원을 입금받더라도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만원을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표, 각 판결문 2018고정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2010형제48002호 통합사건검색내역 출력물 2018고정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2010형제50303호 통합사건검색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