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1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7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직원 D이다. 알려주는 대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이율 4.5%로 5,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 직원이다. 대출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대출한 것이 계약위반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E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C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3. 17: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 및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0매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현금 300만원 및 자기앞수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0매를 교부받아 그중 현금 3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65세)에게 ‘서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직원이다.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신규 대출이 어려우니, 카드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대출받은 현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전에 대출금을 4회 늦게 갚은 것이 확인되어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탁예치금 2,7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예치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C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9. 11:26경 부천시 H 아파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73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고 공탁금 1,517만원을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과장이다. 공탁금 1,517만 원을 걸면 대출 실행 후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C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9. 14:5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정서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에 취업하여 금융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M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K와 진행한 면접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정상적인 채용과정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10회 정도 돈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회, 피해금 합계 6,000만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자기앞수표 10만원권 60매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