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2022고합17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5.경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어 있고 물품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친한 친구인 I로부터 ‘피해자 J(남, 17세)이 나의 위치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잡혀, 구인장이 집행되어 유치장에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15:2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2층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 출입문 앞까지 가 벨을 누르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5회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22. 4. 17. 17:30경 부산 북구 M 건물 옆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I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네가 친구를 팔았냐?, 합의는 안 할 거가”라고 말하며 I가 잡혀간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9. 부산 북구 덕천사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1. 23:48경 부산 부산진구 O건물, 5층에 있는 ‘P’ 입구에서 위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합277 피고인은 2022. 5. 8. 00:1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편의점 맞은편 S공원 앞 길에서 평소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 T을 보고 화가 나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턱 부위를 2회 때려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좌안), 하악골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9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21:30경 원동기장치자건거면허 없이 부산 북구 U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312 피고인은 2022. 4. 8.경 인터넷 사이트인 W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8,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314 1. 피해자 Z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3.경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2. 5. 23. 피해자 Z(남, 14세)에게 “마, 니 보이면 죽여줄게 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닌 시발럼아 쳐죽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그 면상 개박살 내 줄게 형이 시발럼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각각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23:08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꾸 Z이에게 연락을 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야이씨발넘아 니 찾지도 않는데 뭘 찾는다 개소리를 하고 다니냐, 느금마는 진짜 죽여버린다 Z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AA(남, 14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48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오늘 안에 100만 원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찾아서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6. 10. 19:00경 부산 북구 AC건물 AD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B(남, 16세) 명의의 계정으로 ‘W’ 인터넷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이렇게 말이 많노, 사내새끼가 왜이리 쫄아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22고합322 피고인은 2022. 5. 2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W에 ‘축구 경기 티켓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축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6경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333 피고인은 202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W’에 ‘아이패드 에어4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Z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 다음 날 00:30경 위 계좌로 15만 원, 총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346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에 ‘애플펜슬 및 아이패드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J 계좌로(계좌번호 4 생략)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104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4. 19: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를 AM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N(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N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O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66,2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4. 19:28경 부산 북구 AP에 있는 AQ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母와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재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목격자 A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I의 구인장발부 관련), 구인장 신청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보복상해 법리 관련 검토), 수사보고(사건 관계인 I 관련 범죄인지서 사본 첨부), 범죄인지서 사본 2022고합2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의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등) 2022고합2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장 1. 범행현장 사진(증거록목 순번 2), 피해자 수술 후 병원 입원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입원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면담 건) 2022고합2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캡쳐 및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2고합3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V, AW, AX, AY, AZ, BA, BB, B, B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W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물품판매 게시글 캡쳐사진, 허위 게시글 1. 각 사이버범죄신고전자정보목록, 각 AH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526)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902) AG은행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5267) AH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3241) BD 조합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7480) BE 회신자료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50, 53, 61 제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3 제외) 2022고합31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페이스북 협박 증거자료 첨부) 2022고합3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BF, C,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허위게시글 1. 사이버범죄신고전자정보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39, 40 제외) 2022고합3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W 계정, AH 회신, W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Z 및 보호자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W 계정), 입건전조사보고서(BI의 진술) 2022고합3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W 대화내용 1. 발생보고서(사기-인터넷), 입건전조사보고서(W 내 BJ 내용 등) 2023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해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협박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주거침입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금고형을 징역형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D,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 D, H는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 절도, 사기 등의 비행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범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2022. 2. 28. 소년원에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임시퇴원조치를 받았음에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수형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173) 피고인은 2022. 4. 8. 21:4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 북구빙상센터 근처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J(남, 17세)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까 오라 했는데 왜 안 왔냐, 전화는 왜 안 받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5.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양형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