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04: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6: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칼을 들어 바닥에 내리꽂아 부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부 1. C식당 상해 관련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밥 좀 먹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목격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뚝배기로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앉아서 김치를 담는 그릇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정확하게 뚝배기의 종류를 특정하면서 물병으로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기억이 대부분이 나지 않고 C 식당에 가기 전 피고인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곳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말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현장에 출 동한 경찰이 작성한 사건발생검거보고에는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좌측 뒷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확인해 본 결과 약 1.5cm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10쪽)을 보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 업무방해 등으로 재차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32-33쪽)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사진상 피가 거의 응고되지 않아 상처가 생긴 직후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06:3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친 후 그곳 오징어 어항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6: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소주병을 들고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회칼을 D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고, 회칼로 D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이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G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수사기록 40쪽)을 보더라도 당시 D이 폭행여부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피고인과 D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큰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 측 테이블이 소란스러워 쳐다보니 소주병이 깨져있고, 테이블 위에 칼이 놓여 있었을 뿐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칼을 겨누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는 듯한 내사보고(수사기록 39-40쪽) 중 "업주(주인) 언동"부분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이 위 내사보고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으나, 해당 부분 진술자인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부동의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의사는 E의 진술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내사보고 중 "업주(주인)언동" 부분 역시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〇 그 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만으로는 D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의 경우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