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64세)에게 C, D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성명불상자는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7:46경 서울 서대문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G(남, 43세)에게 C, 금융감독원, H은행, I은행, 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성명불상자는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최초 대환대출을 권유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여러 건의 대출 문의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출 진행을 위한 개인전용회선 개설을 위해 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출진행 이관료 7,6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그 중 3,0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나머지 금액만 대면 납입하라‘는 등 여러 추가 명목으로 현금을 대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각종 명목의 금원을 건네주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일부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면 상환을 진행한 것은 무효이므로, 나머지 대출진행 이관료를 본인 돈으로 마련해서 대면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5:09경 서울 서대문구 K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마치 대출 진행 이관료를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4. 28. 14: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21. 17:04경 서울 서대문구 L빌딩 3층, M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N 납부증명서,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O, 대출일자 : 2022. 04. 14.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2. 04. 21. 납부금액 : 39,000,000원,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금신청인 : B, 고객과의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N 명의로 작성된 ‘N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4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 점 앞 노상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 문서인 ‘N 납부 증명서’를 1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인상착의 피해자 선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 내역서 및 허위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전 허위서류 인출 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1~10차 범행장면이 담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은행별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1. 피해자 G의 은행별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031호 등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으므로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1,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