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2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청주시 상당구 I 지상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을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약 6~8개월 후 건물을 매도하여 수익을 내 투자금과 이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미 위 건물의 낙찰가인 19억 8,88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경매 진행건과 관련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경매 강의를 진행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L 등 수강생들과 함께 강의의 일환으로 경매물건 현장 확인 차 가게 된 서울 구로구 M건물 내 불상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무실을 낙찰받아 다시 매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길게 잡아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대인이 확보되어 있으니 곧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 악화로 정지되어 있던 별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돈이 부족하다. 경락 대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2주 내로, 늦으면 25일 내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 악화로 정지되어 있던 별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168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강서구 O호텔 1층 P에서 부동산 경매전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2018. 1.경 경기도 일산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나는 경매 전문가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6~7개월 내에 이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투자금 및 투자금의 20% 상당의 이익금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해 1. 29.경 Q로부터 2,5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명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Q, T, U에 대한 범행 청주 건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도 일산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Q, 같은 T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I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아 수리 후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를 보장 하여 6~7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20%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6~7개월 내에 투자원금 및 약속한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9.경 2,5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강화도 호텔 부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Q, T에게 “강화도 V외 2필지 호텔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PF대출을 받아 호텔을 건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2~3개월 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의 20% ~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호텔 부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 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아니라 PF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해 6. 14.경 ㈜S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8. 6. 1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X 7기 수강생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Y 소재 Z 3층에서 ‘X-부동산경매’수업을 진행한 사람으로, 2018. 9.경 위 수업의 7기 수강생인 피해자 AA, 같은 AB, 같은 AC, 같은 AD에게 “강화도 V외 2필지를 매입하고 PF대출을 받아 호텔을 건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2~3개월 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의 20% ~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호텔 부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PF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8. 7. 5.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X 8기 수강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Y 소재 Z 3층에서 ‘X-부동산경매’수업을 진행한 사람으로, 2018. 9.경 위 수업의 8기 수강생인 피해자 AE, 같은 AF, 같은 AG, 같은 AH, 같은 AI, 같은 AJ, 같은 AK, 같은 AL에게 “강화도 V외 2필지를 매입하고 PF대출을 받아 호텔을 건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2~3개월 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6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호텔 부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은 전혀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PF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18. 10. 8.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 5. 피해자 AM,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AO의 대표이고, X에서 부동산 경매 강사로 활동하던 중, 2017. 10. 26.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X에서 위 강의를 수강한 피해자 AM, 같은 AN에게 “청주 상당구 I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면, 이를 경매받아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겠다. 약 15%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투자 또는 차용한 금원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따라서 건물을 저렴하게 경매받은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7. 11. 16.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AN로부터 2017. 11. 1. 위 계좌로 3,000만 원 및 2017. 12. 11.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0 6.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부동산 경매 물건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I 대지 및 지상 건물에 투자하면 6~8개월 후 투자금을 일시 상환해주고,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6~8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8. 6. 1.경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2 7.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9. 5.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당시 AS대학교 AT의 부동산 강의 과정 수강생인 피해자 AR에게 ‘강화도에 있는 호텔을 경락받았고, 인천에서 중국 음식점을 매입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 포천시 AU외 2필지 지상 빌라 8세대를 공매로 취득하면 곧 분양이 될 것이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부족하여 그러니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 외에 이자 4,000만 원을 추가해 1억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강의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 등에게 위와 같이 자금 대여나 투자를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금원 또는 약정한 수익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빌라 8세대의 매입 비용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지급이나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4 8. 피해가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Q 소재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청북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상가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물건이 좋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 투자를 해주면 6~8개월 내 투자금의 30~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위한 투자금은 전부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을 할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수익금을 발생시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93 9. 피해자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20. 7.경 서울 BE에 있는 AS대학교 AT의 부동산 강의 과정 수강생들인 피해자 AZ 등에게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사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인천 등지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자 모임(“BF”)에 가입하여 입회비 겸 투자금으로 3,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경매물건에 투자해 세후 15% 정도의 수익을 내 돌려주겠고, 1년 이내에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1년이 경과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경매 부동산 투자 등강의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수강생들 등에게 위와 같이자금 대여나 투자를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금원 또는 약정 수익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나 경매관련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변제(이른바 ‘돌려막기’)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경매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4.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경매 부동산 투자 모임 입회비 겸 투자금 및 경매 관련비용 등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X,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경락잔금을 빌려주면 45일 이내에 이자 15.5%를 더해 변제하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락 비용 등이 아닌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존 다른 투자자들 등에대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지급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2020.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B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 피해자 AZ으로부터 2020. 11. 24.경 주식회사 N 명의의 B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8 11. 피해자 BI, BJ, BK, BL, BM,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 주식회사 N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2019. 1.경 피고인이 진행한 부동산 경매 투자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강의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매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경매 물건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그 수익금을 나누자’고 말한 뒤 ‘강화도 V 부지를 낙찰받아 두었는데 위 부지에 호텔 2동을 지어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25%의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메꾸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3개월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2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5 12. 청주 소재 부동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교육 등을 하는 업체인 ㈜R의 대표이사,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인 ㈜J의 사내이사,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인 ㈜S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서울 중구 Y에 있는 Z사에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주제로 하는 강의를 개최하였다. 가. 피해자 BO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러 온 위 피해자들에게 “R BP을 결성하여 나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지급하면 청주지방법원 BQ 경매 물건으로 나온 청주시 상당구 I 대 449.7㎡ 및 지상 제2종 근린 생활시설 3층 건물과 청주시 상당구 BR 대 125.8㎡을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한 뒤 늦어도 2019. 2월~3월경까지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강의에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 경매 목적물을 낙찰 받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9]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J 명의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3회에 걸쳐 4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월 초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피해자의 아들인 BT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시 상당구 I 대 449.7㎡ 및 지상 제2종 근린 생활시설 3층 건물과 청주시 상당구 BR 대 125.8㎡을 낙찰 받아 놓았는데, 낙찰 대금 중 일부를 나에게 투자하면 6~8개월 후에 이를 매각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겠다. 약 15%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강의에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 경매 목적물을 낙찰 받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수표 1억 원(발행은행 : K은행, 수표번호 : BU)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BV에 대한 유치권 펀딩 사기 피고인은 2018. 7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S에서 유치권 펀딩 사업을 하고 있다. 유치권 펀딩에 투자를 하면 90일 이내에 단기 수익 14.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펀딩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유치권 펀딩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S 명의의 계좌(W (계좌번호 2 생략))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46 14.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Y에 위치한 Z 3층에서 'X-부동산 경매 실전투자 과정' 수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 C, D, E, F은 위 수업의 3기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모임(BW)에 가입하여 입회비 겸 투자금으로 기본 3,000만 원씩을 나에게 투자하면 좋은 경매물건에 투자하여 투자원금의 15% 상당의 이익금을 주고, 1~2년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나 경매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거나(소위 ‘돌려막기’), 생 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물건에 투자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주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4 15.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시 BY에 있는 BZ대학교 AT 내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X에게 “지인이 참여하는 유치권 관련 특수물건 경매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자본금이 부족하다. 자본금을 투자해 주면 원금 보장 및 원금의 12.4%의 수익금을 45일 이내에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4 16.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등 관련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9.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의 강의 수강생인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경매입찰하는 사건에 경락허가 결정 시점에 잔금을 빌려주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동안만 쓰고 이자 10%를 더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경매 부동산 투자 등강의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수강생들 등에게 자금 대여나 투자를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금원이나 약정 수익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투자나 대여 채권자 또는 기존 피고인의 공사관련 채권자들에게 변제(소위 ‘돌려막기’)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증서(2018. 3. 21), 송금확인서(5,000만 원, 2018. 3. 21) 1. 증 제1호증 : 통장사본, 증 제2호증 : 투자증서, 증 제3호증 : 입금확인증, 증 제4호증 : 차용금증서, 증 제6호증 : 투자증서 1. 주식회사 N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 확인) 2020고단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B, AF, AI,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증서(투자자 CB) : 2018. 2. 2. , 1억 5,000만 원, 투자증서(투자자 CB) : 2018. 3. 20., 5,000만 원, 투자증서(투자자 CB) : 2018. 6. 18. 1억 원, 계좌입금내역서 1. 투자증서(투자자 Q) : 2018. 1. 30., 1억 5,000만 원, 투자증서(투자자 Q) : 2018. 3. 20. 5,000만 원, 투자증서(투자자 Q) : 2018. 6. 18., 2억 원, 계좌입금내역(Q 명의 계좌내역) 1. 투자증서(투자자 U) : 2018. 6. 18. 1억 원, 투자금원 송금내역 1. 계좌입금내역서, 투자증서(증거목록 순번 60), 이행확인서 1. 2018. 10. 13. 녹취록 1. 이체내역서, 투자증서(증거목록 순번 71), 지불이행서 1. (주)S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내역(AI)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I2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강화도 CC 부동산 공사업체 CD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D 전화통화)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투자금 지급 거래내역서 1. 투자증서(투자자 AM, 20918. 3.경 작성, 투자금 3,000만 원), 투자증서(투자자 AN, 2018. 3.경 작성, 투자금 5,000만 원) 1. 고소인들 투자금 입금 내역, (주)AO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R CE은행 거래내역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증서 1. 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2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I2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출금거래 상대방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금액 사용내역)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증서,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제8호) 1. 차용금증서(증제9호) 1. 사건 관련 단톡방 메시지 사진 2021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등 1.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1. W은행 거래내역서(S), W은행 거래내역서(A) 2021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BO), 거래내역서(CF), 거래내역서(CG), 이체확인증(CH), 이체확인증(CI),거래내역서(CJ), 거래내역서(CK), 거래내역서(CL) 1. 각 투자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BV 전화통화) 1. 수표 사진 2021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자료-투자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서(2019. 2. 19.자 녹취)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집행유예 대상 판결문(이상 2020고단3723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2020고단5168 사건의 것) 1. 판결문(2021고단179 사건의 것)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21고단2164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이상 2021고단2385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2021고단2846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L(판시 제2의 나 부분에 한하여), Q{판시 제4의 가 부분에 한하여}, U, AA, T{판시 제4의 가 부분에 한하여},AB, AC, AD, AG, AH, AJ, AK, AM, AW, AX(판시 제9 부분에 한하여), AY, AZ(판시 제9 부분에 한하여), BA, BB, BC, BN, CF, CG, BV(판시 제12의 가 부분에 한하여), C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2018. 5. 3. 이전 범행(판시 제1, 4의 가 , 5, 8, 12 및 14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8. 5. 3.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투자에 따른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함,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무려합계 1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2018. 5. 3.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2018. 5. 3. 이후 범행(판시 제2, 3, 4의 가 , 나, 다, 6, 7, 9, 10, 11, 13, 14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 15, 16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〇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투자에 따른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러 집행유예 기간 내내 범행을 이어나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무려 합계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〇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