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지하철 수영역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부터 23:45경까지 위 수영역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 회 잡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부위를 수회 감싸안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그 곳에서 양손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 앞에서, 한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아 만지며 피해자에게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문을 열고 피해자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핥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준강제추행), 내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 진술 등), 내사보고서(현장출동시 피해자 진술청취 및 조치),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성폭행 피해자 진료기록, 수영역 내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자 주거지 외부 방범용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된 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등), CCTV 영상 CD,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 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부축을 해준 것이지 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앞뒤로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부축하면서 배와 가슴 쪽에 손이 간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영역이 제일 마지막 역이니까 누군가 저를 부축해서 지하철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0쪽), “누군가 내리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저를 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카드를 찍고 나오는 곳까지 어떻게 올라왔고, 카드를 찍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D조합가 하나 있는데, 그 곳을 지날때쯤 누군가가 제 허리를 감싸고 부축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며 그 사람을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안돼요, 혼자 가면 안돼요’라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밀어냈는데, 제가 당시에 술이 많이 취해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고 혀도 꼬여서 확실히 그 사람을 밀쳐 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혼자 갈 수 있다고 도움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증거기록 71쪽), “당시에 그 남자가 저를 부축한다고 처음에는 제 팔만 잡았던 것 같은데 D조합를 지날 때부터는 제 허리를 감싸고 손도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증거기록 7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혼자 갈 수 있다고 피고인의 부축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탄 사이에 불과한 처음 만난 남성에게 집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산 지하철 E역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지하철 내 취객이 있는 경우 역무실로 데리고 가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의사였다면, 역무실로 데리고 가 역무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면 되고,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철역을 나와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와 태양이 통상적인 부축의 범위를 벗어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술 취한 여성을 어쩔 수 없이 부축하고자 하였다면,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영역 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영역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에스컬레이터 왼편 손잡이에 기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에스컬레이터 아래 칸, 오른 편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허리 위쪽 가슴 부근에 둔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워 피해자를 힘주어 부축하거나 피해자를 잡아주는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에스컬레이터 왼편 손잡이를 잡고 안정적으로 손잡이에 기댄 상태였으므로 에스컬레이터 내에서는 피해자를 부축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무실까지 데려다주고자 하였다면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잘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느 한 쪽으로 거꾸러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면 한 손으로 피해자 한쪽 허리, 또는 가슴 부분을 잡는 것으로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영역을 나와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들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수영역 내에서보다 약간 술이 깨서 스스로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가는 순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허리나 팔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 5) 이어서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잡으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엘리베이터에 함깨탄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른 후 피고인과 피고인이 허리를 안은 상태인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모서리 쪽에 서면서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엘리베이터 벽면을 잡는다. 피해자는 다시 양쪽 손을 모아 한쪽 엘리베이터 손잡이 쪽으로 몸을 기댔다가, 다시 반대편 모서리 쪽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잡는 등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힘들어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개를 받쳐주거나 몸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하체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있던 손을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상의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시각으로 23:39:54경, 피해자가 숙였던 허리를 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가 약 90도로 꺾인 상태로 피해자의 고개가 축 늘어져 있음에도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주거나 일으켜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한 낯선 여성을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부축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입력하고도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및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본인이 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못 누르니까 추측해서 누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증거기록 72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 220쪽). 그러나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공동현관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몇 차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술에 취하여 제대로 누르지 못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비키게 하고 자신이 대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를 데리고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감싸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영역과 길거리에서는 하지 못했던 과감한 추행행위를 하기도 한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경위,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지속하고자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다른 입주민들의 주거인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짓을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1. 6. 20. 01:35경 112에 ‘모르는 남자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왔다고 연락 받음, 여자친구 주취상태라고 함’이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2021. 6. 20.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2021. 6. 19. 23:1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귀가 중이다’라는 통화를 하였고, 2021. 6. 20. 0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집에 오는데 모르는 남자가 계속 따라왔다, 그 남자가 집에까지 들어왔다, 지금 옆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37분간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쪽). 2) 피해자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던 2021. 6. 21.경 오전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서서 자기를 부축하는 느낌에 거부를 하였지만 만취 상태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확실하게 밀어내지 못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팬티 외에 모든 옷이 탈의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7쪽). 피해자는 같은 날 21:17경 경찰관에게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갑자기 퍼즐 맞춰지듯 조금씩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집에 온 후 저는 화장실 갔다가 침대에 바로 옆을 보고 누웠고 집안 불을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다리를 만지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러고 엉덩이쪽으로 올라오더니 제 몸을 바로 눕혀서 옷을 가슴이 다 보이게 속옷과 함께 한번에 위로 들쳐올리는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제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해서 저는 입을 다무려고 했어요. 근데 억지로 혀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가슴이 좀 아프다 생각들만큼 꽉 잡고 핥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저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도 불편하고 아플만큼 만지고 빨고 했어요. (후략)(증거기록 21, 22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간 줄 알고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때 새우잠처럼 옆으로 누워자는 편이라 당시에도 창문쪽 방향으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건지 처음에 따라 들어와서 계속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엉덩이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사람이 제 몸을 돌려 눕혀서 제가 천장을 본 채로 몸이 돌려졌고 제가 당시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와 브래지어가 위로 확 들려지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습니다.”(증거기록 72, 7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 및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의 손짓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와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의 피해자는 만취한 모습으로 피고인에게 그런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가 지하철 안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밤늦은 시간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인 2021. 6. 20. 00:30경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모르는 남자가 지하철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다. 집안에까지 따라왔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안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6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역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하철역이 아닌 다른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준강간 사실과 관련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준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9. 23: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 앞에서, 한손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안아 만지며 피해자에게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문을 열고 피해자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안으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그 곳에서 양손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수영역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수영역에서부터 피해자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를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영역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에서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건물 내로 들어와서 한 준강제추행 행위는 위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준강제추행 행위와 동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한 이후에 새로운 준강제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로서 위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