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2017고단1921 피고인은 2016. 3. 12.경 여수시 D 202호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점이 매우 잘 되고 있어 신규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신규 매장 수익의 절반을 떼어주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기존 주점은 매장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신규 매장을 추가 개설할 구체적인 계획 등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3,800만원에 이르고, 대출 채무는 약 3,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964,0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10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평남로 '티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 04:00경 광명시 D빌라 1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그 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F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7,000원을 꺼내 위 가방에 넣은 후 가져갔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G빌라 101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가방 안에서 현금 7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2:55경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65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1차로 우측면을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 중인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그곳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적재함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31. 03:4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색이 붉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상황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북부지법 2013고약7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5. 01:00경 광양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가 내실에서 자고 있어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차량열쇠, 라이터 6개 등을 카운터에 있던 가방 안에 담아 들고 카운터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구두를 신고 나오던 중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왜 가지고 가느냐며 피 고인을 뒤따라가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절취한 위 차량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입, 퇴원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기록첨부, 피의자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피의자 하동 F 병원 입원하게 된 경위, 피의자 A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입퇴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 제1호)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형사처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 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품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단서(증거기록 29면)에 피해자의 주상병을 '두피의 타 박상'으로, 부상병으로 '입술부위의 찰과상', '좌측 손 부위의 타박상', '좌측 무릎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약 2주 정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그 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최초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는 폭행을 당한 직후라 어느 정도 통증이 있었으나 상처 부위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위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별다른 처치를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특별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광고회사 직원인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에 30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6.경 대구 동구 C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해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체크카드 8매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H 대화내용 첨부)-H대화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291), 위 회신자료(우정사업정보센터, E카드) 1. 수사보고( 우체국 I 카드의 명의자 등 확인), 수사보고( E은행 J 카드의 명의자 등 확인), 수사보고(카드 연결된 계좌번호 정리 및 단서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써, 대여한 카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집단에 의하여 악용되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2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25. 12:4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방범창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6개, 금귀걸이 1개, 금목걸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C, G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S아파트 ***동 ***호, 피해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을 보는 역할만 하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7:45경 남양주시 송산로 태봉길 43 전도치터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C로부터 사고 현장쪽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이런 씨팔새끼야 내가 왜 가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목젖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음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음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잠시 자금줄이 막혔으니 당분간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데이트 명목으로만 결제하고, 카드대금은 매달 15일 전에 정확히 상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해도 달리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3. 4. 26. 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에서 55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611,019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분식집과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내 명의인데, 아버지에게 그 전에 빌린 25,000,000원을 갚지 못하여 내 명의 위 아파트를 형의 명의로 돌리려고 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도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약 23,600,000원으로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5,3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29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 2차아파트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5,720,8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도주 직후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수사기록 4, 5쪽),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2014고단185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자리에서 술 등 합계 금 14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위 금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71]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1.2018고단2155 피고인은 2018. 8. 31. 19: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4세)과 퀵서비스 거래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미리 준비한 물병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1.5l)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단576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8. 12:59경 제주시 E 부스[제주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영의 퀵서비스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5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400만원 피고인에게 1998년 폭력범죄로, 2007년 손괴범죄로, 2017년 공무집행방해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뿌리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방치하여 직원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당시 피고인은 발화 매개체를 소지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불을 지를 의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름에도, 단기간에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부채내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미래에셋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주)미래에셋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율을 13%로 계산하여 매월 16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1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1. 개인회생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수건의 신용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6개월 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시까지의 이자만 납입한 채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 일행과 좁은 길을 서로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등산용 가방 옆 주머니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7.5cm, 손잡이 11.5cm, 총 19cm)을 꺼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와'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일행과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오후 피해자와 함께 회사 송년회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5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원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을 잡아당기며 원룸 내부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길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자 그대로 피해자를 노상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35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 현장 최초 출동자 119 구급요원 상대수사,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관련, 피고인의 신발 족적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첨부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지,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회식장소로 다시 돌아가 회사 상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고,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한 순간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여러 개의 멍이 생기고 광범위한 부위에 표피박탈, 두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였고, 이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와 결혼한 사이로서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범행 당시 만취한 피해자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모습을 발견하자 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게 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사남면 조동길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삼성초등학교 쪽에서 SPP조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2: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내리쳐 큰 소리 내는 바람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F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 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걷어찼다. 잠시 후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G(25세)과 피해자 H(25세)이 위 현장으로 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I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F을 넘어뜨려 발로 밟고, I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 5. 28.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2. 04:40경 영주시 D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F이 지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자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04:40경 영주시 D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집에서 같은 날 02:18경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파이프(길이 1m, 지름 2.8cm)로 피해자의 머리, 배, 어깨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의 열린 상처, 견갑골 골절,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과 피고인의 지위 및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 신한은행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오른쪽 반사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