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D의 피해자 E에 대한 90,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C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증채무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967호 결정으로 C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말 피해자에게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 2014. 6. 5. 까지 변제하여 줄 테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 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청구채권 90,000,000원 상당의 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위와 같이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638호 결정으로 C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400억 원이 C 주식회사의 예금통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예금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 투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다. 2015. 3. 25. 까지 변제하여 줄 테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 경 위 부천지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청구채권 108,000,000원 상당의 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가단78579 보증채무금 판결, 2014타채19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2015타채6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고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9: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오미자 밭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쓰레기 등을 모아두고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놓게 되었다. 그곳은 산이 인접해 있고 주변이 낙엽 등이 많이 있었으며 당시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고 바람도 불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불을 놓게 되더라도 그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불을 놓은 과실로 그 불씨가 인접한 나무 등으로 옮겨 붙어 D 소유인 E을 비롯하여 인근 49필지 피해면적 합계 약 664,841m²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내지 28번) 1. 녹취파일 내용, M 산불 관련 기상자료 협조, 실황조사서, 산불발생에 따른 자료요청 회신, 통화상세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소각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과실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각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부주의하게 소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산주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지속적 계도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긴 3년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시흥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6세)에게 1인당 5만원씩 합계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청소년들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위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오산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4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넣어 퀵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은행회신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1개당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양도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 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경북 청도군 D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감 가공공장에서 2010. 2.부터 2015. 2.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17: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근무하면서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 한차례 5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아직까지 피해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미변제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추후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피해자 D(49세)와 같이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약 1.5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20경 구미시 B건물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같은 D가 거주하는 E고시텔 51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긴팔 티셔츠 1벌, 흰색 반팔 티셔츠 1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2:11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 CCTV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2016-M-46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취물품의 시가, 행위 태양, 범행이 두 차례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판사 조영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20:40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일하고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30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 맥주병을 깨뜨려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에게 발등과 손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가락 부위에 약 1.5cm 크기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8

범죄사실 ¹2018고단5968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7.경까지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B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성매수월을 구해주고, 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B에게 주고 B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92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 모텔 등지에서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B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해주고, 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16만 원을 B에게 주고 B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B,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채팅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2018. 7. 12. 경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한 달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C의 사업주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상여금 2,400,000원과 퇴직금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0:2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14에 있는 강창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등으로 시비가 되어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경찰관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더라"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때리려는 듯이 다가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시민 택시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드단말기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2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계단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9:0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거제시 D면대 소속 군인인 E(22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행방불명 처리된 경위를 물었으나 위 E가 건방지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수면 후 6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40경 춘천시 경춘로 2251에 있는 강남하늘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칠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3세, 남)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여 2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남)가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74,211원, 라보 화물차량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사고 발생 후 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고 귀가시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4. 18: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 C, F 일행과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 식당 밖에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사이에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등으로부터 112신고 내용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경사 I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에 위 경사 1이 피고인 C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위 경사 1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G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유도부 코치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C중학교 유도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 중 도출되는 나쁜 습관들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길이 30cm의 낚시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팔뚝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학교 유도부 코치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유도부원이자 범행에 취약한 만 14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낚시대 끝부분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이는 훈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초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19: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말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업소 밀실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영업규모, 기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북길 141에 있는 구병원 주변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대구 달서구 계대동 문로 126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 평택시 남산로65번길 26에 있는 '펠리스 스위트' B동 빌라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32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등 4개의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F 상조회의 총무로 근무해 왔고, 위 상조회 회원들은 매월 급여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때 5,000원 이하의 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상조회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위와 같이 상조 회비를 송금 받아 피해자 상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립된 회비 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28,483,600원을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 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증보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9,633,89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25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4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개방적 도수정복술 및 삽입술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피고인이 격 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8:1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여자 고등학생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를 잊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교제하면서 찍은 사진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현재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다툼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00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이월드 홈페이지(http://wwwcyworld.co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싸이월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싸이월드 계정에 들어가 비공개로 해 두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개인적인 사진 22장을 공개로 전환하고, 피고인이 나오는 사진을 삭제한 후 피해자의 싸이월드 계정 주소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송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진들의 유포 가능성이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0:2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307호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동구 길동에 재건축이 임박한데 공사현장 소장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300~5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