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2020고단1268 1. 피고인은 2016. 8. 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16. 8. 9.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후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 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2016. 11.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8.경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6 피고인은 2017. 7. 14.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선반기계'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금융권 및 사인간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수입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75 피고인은 2019. 2. 1.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유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 구입에 사용할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50만 원씩 주고, 2019. 3.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름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채무가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확인), 각 차용증서, 추송(피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서(K),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통장 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이 사건 중 2020고단1268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대전 동구 L아파트 M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의 당시 시가가 3억 3,000만원이었고 피담보채무가 채권 최고액 1억 6,800만 원에 실제 채무 잔액 8,0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6. 9. 9.부터 2019. 3. 28.까지 이자 합계 3,79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도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N에 살던 아파트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억 원으로 위 아파트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과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및 피고인의 월급을 모아서 대전 동구 L아파트 M호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년에 입주한 다음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 및 세 자녀와 함께 대전 유성구 O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1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2016. 8. 내지 같은 해 11.경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는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P, Q에 대한 채권 5억 원이 있었고, R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월 이자 3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 1억 원(월 이자 27만 원), 마이너스 통장 채무 2,000만 원(월 이자 3만 원)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주유소 기름대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것은 아니고 Q으로부터 '전에 손해 본 것을 만회할 것이니 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Q에게 대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3,000만 원은 위 L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6. 11.경 차용한 3,000만 원은 그 돈 중 일부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P, S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피해자 C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 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6년에 주식투자를 했다가 6개월 만에 다 잃었다. P, Q이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몇 번만 지급하였는데, T으로부터 2016. 9. 1. 입금된 150만 원, 2016. 9. 9. 입금된 100만 원, 2016. 10. 12. 입금된 100만 원, 2016. 11. 10. 입금된 1,900만 원, 2016. 10. 17. U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 2016. 11. 5. P 명의로 입금된 5만 원이 P, Q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로 변제받은 내역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L아파트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 매수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처 및 세 자녀와 함께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L아파트를 처분하여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P, Q에 대한 채권 5억 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합계 2,700여만원 외에는 회수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당시 수입은 위와 같은 2,700여 만원 외에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R에게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년에 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6개월 만에 투자금을 모두 잃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주유소 기름대금이 필요하니 대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3,7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피고인이 개인회생 전 날인 2019. 11. 10. 에도 추가로 대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8.경 3,000만 원, 2016. 11.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외에도 2017. 7.경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 2019. 2.경 피해자 J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해자 F, J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 F과 피고인이 V에 근무하면서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할 때 보상을 받았던 토지주인 J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에게 이자로 지급된 3,790만 원, 피해자 F에게 2019. 8. 5. 지급된 600만 원, 피해자 J에게 이자로 지급된 53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