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606 피고인은 2012. 12. 4. 23: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13. 2. 15. 23:4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남통동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602,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지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채혈)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E) [판시 범죄전력] - 2013고단709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2.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12.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내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4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3. 01. 02. 19:40경부터 01. 04. 22:10경까지 시흥시 건물 4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PC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내 44번 자리에 앉아 약 50시간 동안 해당PC를 이용하고 컵라면 2개 새우깡 1봉지를 먹고는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도합 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1286₁ 피고인은 2013. 1. 30, 18:05경부터 2013. 1. 31. 04:3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일을 하던 H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씨사용 화면사진, 각 수사보고, 피씨방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경미한데다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3: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3의 6에 있는 신앙촌 상회 앞 도로이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알코올 치료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 00:50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부인과 떨어뜨려 놓자 위 D, 같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에게 "한 놈씩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니네들 다 죽여버릴거다, 순서대로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에 손을 짚고 운행을 방해하고, 위 E, F를 손으로 밀친 다음,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8. 24.경부터 2005. 3. 14.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답 1,269m2, F 임야 1,567㎡, G 대 496㎡, H 전 783㎡, I 구거 316㎡, J 도로 122㎡, K 구거 78㎡ 외 3필지(이하 위 10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기 양평군 L 임야 1,861㎡, M 도로 864㎡, N 도로 6,018㎡, O 도로 537㎡, P 도로 484㎡, Q 임야 6,134㎡, R 임야 2,058㎡, S 임야 2,440㎡, T 임야 43,476m, U 임야 4,959㎡, V 임야 5,109㎡ (이하 위 11 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W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묘를 이장하고, 납골당 및 사당을 건축하는 일에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각각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해자 종중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은 피해자 종중의 납골당 및 사당건축 등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2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 A에게 있음을 기화로 제2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 경 경기 양평군 X 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인은 Z, (주)AA(이사 Z)로 하여, (주)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B에게 대금 60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매대금 : 25억 8천만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 34억 2천만원,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 방식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AB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약 1억 원을, 피고인 A은 3억 원을 AB로부터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 2010. 6. 7.경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Z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주)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AA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7,350만 원을, 피고인 A은 3억 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억 7,350만 원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 해당 가액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 A,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A 모 A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 동업약정서, 각 매매계약서(항고이유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분배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주도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이른 경위 등 고려)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에서는 2004년경 중 재산의 명의를 피고인 A의 명의로 신탁하되, 종중재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납골당, 사당 등을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위 종중의 총무인 피고인 B에게 일괄하여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위임받은 피고인 B 및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피고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지급받은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인데, 피해자 종중이 특별히 위 매각대금을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귀속시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을 위한 용도 외의 지출에 임의소비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 위 매각대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이상, 피고인들은 이 부분 매각대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의 유죄가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 10: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6-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의 회복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불명되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1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차량 소유주로부터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앞 범퍼 뒤 우측 휀다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3.17.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의 안개등을 HID(고강도 가스방전식 램프)으로 개조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잡화소매점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6. 12:30경. 대구 중구 B상가 4호 "C" 잡화소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404466호인 "프라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불상의 지갑 9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상품 도합 33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7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1. 13: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관리하는 E아파트 F어린이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1.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을 비롯한 5명의 보육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의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위 어린이집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알몸의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어린이집 안을 돌아다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건조물침입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국정원 C 출신이고, D과도 친분이 있고, 고양시 공무원도 잘 알고 있다. 내가 고양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덕양구 E에 납골당 봉안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양시 공무원을 알고 있지 않을뿐더러, D과 친분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아도 덕양구 E에 납골당 봉안시설을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경비 명목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3. 7. 5.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그 돈을 편취하였다. 2. 납골당 관련 언론보도 수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13:00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인근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주면 고양시와 기부채납 관련 MOU를 맺게 되면 언론기사가 나갈 것이고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 민원이 크게 생기고 있으니, 기자협회를 통하여 납골당을 시립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고양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쓰게 해주는 등 언론을 통하여 납골당 조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아도 납골당 관련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시켜 고양시로부터 납골당 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4,000만 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B(제4회), I(제5회)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친분을 내세워 접대비,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증인 B이 그 말을 믿고 돈을 교부했지만 교부 명목에 맞게 돈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교부했지만 실제로 그 돈이 피고인이 이야기 한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해, 피해자를 위해 실제 경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판 진행 중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핵심은 피고인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D과 친분이 없으면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국정원 출신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받은 돈을 실제 납골당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 기자(또는 기자들)에게 보도를 위해 실제로 돈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가능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 역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 편철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진 전력을 가진다(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기재)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 내내 피해자를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만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및 재판 받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이상의 좋지 않은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에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는 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485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2015.10.28. 05:20 경 성남시 분당구 E,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자전거 매장 후문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각각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 2대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 A은 그 중 한 대에 타고, 피고인 B 과 D는 다른 한대에 나누어 타고 그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314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12, 11:10경 광주시 H에 있는 'I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아이스크림 냉동기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 상담이 들어 있던 지폐보관함을 끼리 준비한 배낭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14, 피고인들은 2015. 10, 12, 21:2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소유의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3,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와 매장 밖 과일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2015고단3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 사건으로 6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고 향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2015고단2285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3층 B동 181호에 있는 의류종합무역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연매출이 10억 원 ~ 15억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 종합소득세만 3,700만원을 납부할 정도로 건실한 사업장이다. 현재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원단 재고량으로 주문량을 맞출 수 없을 정도이고, 원단을 더 구입할 자금만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달 정도만 사용하고 원금의 2%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약 5,57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24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3층 B동 181호에 있는 원단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E'에서, 지인 H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현금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약 5,57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경 원단 13,993야드(시가 27,986,000원 상당), 2014. 12. 9.경 원단 3,003 야드 (시가 6,006,000원 상당), 2015. 1. 12.경 원단 10,296야드(시가 20,592,000원 상당), 같은 날 원단 1,349 야드 (시가 2,698,000원 상당), 시가 합계 57,282,000원 상당의 원단 28,642야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내역 첨부)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세금납부내역 - 금전소배대차계약서 및 저당권설정계약저,통장거래내역 ¹2016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확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고, 위 편취금의 대부분을 원단대금, 인건비 등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6세 보지가 후덜덜 (초고화질야동엽기 하드코엉최신영화미인누나모델이모사이버리아방송.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파일구리 서비스를 통해서 위 음란물을 다운받도록 공유하고, 다운로드 용량에 비례하여 일정한 포인트를 획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파에서 안에다 그냥 해 버림.avi' 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총 40 편의 음란한 영상물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도군 진도읍 계명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 범퍼부위로 D이 운전하는 E 모닝차량 앞 범퍼부위를 들이 받아 D,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등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해외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향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국내 향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가짜향수 국내 유통 총책' C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는 소매업자 인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6. 21.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1층 사무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전 생활용품 유통을 하면서 알게 된, '가짜향수 국내 유통 총책' C로부터 주문 받아 구입한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테스터 65ml'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향수 약 72개(판매금액 : 1,440,000원)를 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가리 해외유명회사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기록 첨부에 대한) 1. 향수판매내역 1. 수사보고(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9. 27, 03:00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3: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말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9

범죄사실 [2014고단7039]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등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4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현금을 보내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39]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지역대 L대 소속의 향토예비군으로,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말경 서울 관악구 K 주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5. 12. L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M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농협 계좌로 93,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3,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의견서 1. 이체확인증, 이용명세표, 메시지 출력화면, 이체정보 출력화면, 본인 금융거래, 지급거래명세표, 타행결과거래조회, 이체결과조회, 폰뱅킹 출력화면, 확인증,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 피의자 명의 거래명세표(농협, 신한은행) [2015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 [1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7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3. 30.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19:30경 위 나항의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통화상세내역서, 선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