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1.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모텔 3층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에 이른 경위, 이로 인하여 가정에 미친 영향,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16. 저녁경 C으로부터 술값 2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독촉받자 화가 나, 다음날 0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으로 C을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7. 07:30경 위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마대봉을 들고 C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C과 함께 온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G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위 마대봉을 들고 피해자 F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갈비,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음식값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갈비 등 6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16:45경 인천 서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총길이 24cm, 손잡이 길이 9cm인 가위 1개, 총길이 21cm, 손잡이 길이 8cm인 가위 1개)를 위 가게의 손님인 피해자 F(38세, 여), 피해자 G(41세, 여)을 향하여 휘두르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가게에서, 전항과 같이 위 가게의 손님들을 향하여 가위를 휘두르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CD 구동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5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종된 C대 여대생 D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 직전 D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피해자 E가 범인이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10. 23. 11:26경 전주시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F)에 접속한 후 "C대 E는 자수해라"라는 제목으로 "살인범!! 너는 반드시 내손으로 잡고 말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네이버 카페 게시글, 사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올린 것은 실종된 D 실종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D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부족한 사실이나 소문에 기초하여 막연히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시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지하철역 4층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하고 대화의 속도가 느리며 표현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줄 테니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계단을 이용하여 통행인이 없는 지하철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역 3층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3층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했다. 친구 하자. '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2회가량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현장 확인 관련, 피해 현장 확인 등 관련)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지능 및 범행경위·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E에서 F, G, H, I과 함께 주식회사 J의 점심뷔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계산대를 담당하며 매장매출금을 보관하였다. 가. 2014. 5. 20.부터 2014. 5. 30.까지의 현금매출금 60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인 신한은행 JF 명의의 예금계좌(K)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5. 27.부터 2014. 5. 30.까지의 카드매출금 3,006,000원을 J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지 않고, E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 현금매출금 60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거나 카드매출금 3,006,000원을 E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피해자 B(여, 49세)로부터 악세사리 점포 'C'를 양수하였는데 피해자가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악세사리 점포 'D'를 열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2. 9. 7. 1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점포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난도질을 하고 싶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11.17:00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다가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뿐다. 니 같은 년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는 거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21: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3.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8. 4. 16. 15:00경 안성시 아양로 12에 있는 안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B)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인력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2015. 7.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무직 직원, 피해자 E(여, 27세)은 2016. 1. 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2. 16:0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을 밀착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퇴근시간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한다며 인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의 위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소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5,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4. 10. 20.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으로 '스포츠토토'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예금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610,2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 15: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2길 오금교에 이르러 피해자 B(73세)가 운전하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야 이 새끼야 개인택시에 라이터도 없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위 오금교 위에 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01:10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도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본원초교 후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3. 01: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145 삼거리 앞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불교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세울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그 전방에 있던 인도경계석 및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화물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를 즉석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16,612,440원 상당이 들도록, I 화물차를 수리비 2,519,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CD(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또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상해자, 그리고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가족 모두 및 또다른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2015고단966 피고인은 2013. 1. 13.부터 2013. 2. 23.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위 주유소의 유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3. 01:00경 위 주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유류 판매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된 금고 안에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류 판매대금 6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54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위 주유소의 유류 판매 및 수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 위 주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유류 판매대금 10,518,975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수금한 액수를 상부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10,410,195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108,780원을 그 무렵 화성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2. 8. 1.부터 2012.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01,942원 화성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사진 2015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피해액 합산,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한쪽 손가락을 엉덩이에서 성기 부분에 닿을 정도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도 대체로 일치한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1:30경 강원 홍천군 진리로 10-1에 있는 미림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진리로 20에 있는 태양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40경 전북 고창군 성산8길 17. 건양아파트 주차장에서 B갤로퍼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2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용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음주 수치, 가정환경,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7:41경 부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47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및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 (2011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9. 23:5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도로 위에 간판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고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철수하는 순찰차의 본넷 위에 눕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3-4회 가량 잡아당기고 발로 순찰차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9. 12:00경 충남 공주 C에 있는 D감호소 내 식당에서, 피해자 E(35세)이 허락받지 않은 약을 감호소 안으로 가져와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보호사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13:30경 위 D감호소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E을 손바닥으로 오른쪽 목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얼굴사진 1.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전과로 인해 이미 짧지 않은 기간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3: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83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송도2교에서 송도1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D K5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약 700m 가량 쫓아간 뒤,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 등을 충격하며 피해자 승용차를 1차로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899,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8:0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교차로를 유성나들목 방면에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노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아이(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및 피해자 F(43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i)30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뒤쪽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세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로 하여금 2013. 1. 2. 04:41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 기저부 골절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실내 뇌내출혈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I는 사망, 피해자 M은 중상),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을 위해 15,200,000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 파주시 E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B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5. 파주시 E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이혼소송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2:3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45에 있는 화순목욕탕 앞 도로를 화순사거리 방면에서 화순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6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복잡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등, 피의자 음주측정 및 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1. 진단서(수사기록 제266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두 번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