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은 뒤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과장이다. 차 할부금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 D 직원을 만나서 현금 83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5:45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미리 출력한 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원 가환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 22: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커브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교차로를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선의 삼거리 교차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적색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5: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그 농지에 둘레를 쌓기 위하여 피고인의 농지 바로 옆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 농지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흙을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 4매 첨부) 1. 지적도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훼손한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는 측량에 따라 토지 경계를 표시하겠다는 것에 ‘알았다’고 답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알았다’에 이 사건 농지를 훼손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농지의 복토 작업을 하던 D은 피고인에게 농지 훼손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항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845 피고인은 2019. 11. 25. 01:30 ~ 03:00경 사이, 시흥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계산하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양 손과 얼굴을 만지고, 무릎으로 상품 진열대에서 물건을 찾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88 피고인은 2020. 11. 30. 14:56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시흥시 F 앞까지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5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20고정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뒤늦 게나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광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0. 10:0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12:00경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저축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3:30경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6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63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에 기존 할부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할부금을 상환하고 벌금을 공탁해야 하니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오후경 광양시 I에 있는 J한방병원 인근 도로에서 현금 817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택시기사 K에 대하여) 1. 입출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및 현장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돈 건넨 경위 등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게임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겠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을 향해 서 있자, 위 가게에서 나오며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다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피고인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현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팔을 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안으려 한 사실도 없어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PC방 입구로 나와 있다가 피고인이 뒤따라 나온 뒤 팔을 벌려 피해자 쪽으로 움직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옆 구리 근처 부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D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은 다시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면서 PC방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PC방 밖으로 나올 때 비틀거리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PC방 입구 부근에서 양 팔을 벌리며 자기 쪽으로 향해 안으려는 동작을 취했으며, 그때 피고인의 눈이 웃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손님으로 갔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어서 서로 반가움을 표시하거나 인사를 나눌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 팔로 안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PC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천시 C 외 42필지를 2016. 4. 7.경 8,772,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7. 11. 29.경 D지역주택조합에게 위 토지를 25,0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 중개업자인 B으로부터 본건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마치 컨설팅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B으로부터 2016. 5. 3.경 260,000,000원, 2016. 8. 18.경 500,000,000원, 2016. 8. 19.경 600,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현금영수증 3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6.경 진주세무서에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시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본 3매를 제출하면서 위 1,360,000,000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44,000,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가공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3.경 260,000,000원, 2016. 8. 18.경 500,000,000원, 2016. 8. 19.경 600,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현금영수증 3장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항의 A의 조세포탈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1. 고발장,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입출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E),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F), 금용거래내역,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부동산컨설팅계약서, G공인중개수수료 지급명세서, 2017년 귀속 250억 매각에 따른 양도세 피의자 주장, 2017년 귀속 205억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국세청 주장, 인증서 등 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 544,000,000원 ~ 1,360,000,000원 나. 피고인 B 1) 징역 9월 ~ 7년 6월 2) 벌금 272,000,000원 ~ 68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 명목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544,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 등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방조범의 지위에 있음은 물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00:20경 위 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남, 40세)가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가 소극적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마나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반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황동봉(수도계량기 부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세금 및 다액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황동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9,727,091원 상당의 황동봉을, 2019. 1. 25.경 12,983,542원 상당의 황동봉을, 2019. 3. 9.경 8,234,655원 상당의 황동봉을 각 납품받아 합계 30,945,2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D 외상매출금 자료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690만 원은 변제하였고, ‘D’의 명의상 대표자인 E(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일부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5.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8년, 2010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0.부터 2017. 10. 31.까지 ERP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등 회사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부산 동래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나 법인자금 대여를 위한 별도의 정식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도로 D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85,532,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도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한 바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일부 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상당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회수도 다수이며 그 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인제도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3:2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에서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2013년 각 벌금형을, 2017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등이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B 등이 운영한 ‘J’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일반 회원들보다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2020. 2. 17.경 B 등에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28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부터 2020. 4. 20.경까지 서울 도봉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B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M’, ‘N’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영상물 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1. J 입장료 지불내역 1. 음란물 소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과 범행경위 등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이 적지 않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창호시공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원사업자 G(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 J단지 금속시공분야를 도급받고, 원사업자 K(주)로부터 공주시 L 아파트 공사현장 중 금속시공분야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하였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주시 현장에서 2019. 3. 24.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3.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원시와 공주시 현장에서 도급을 받아 건설사업자가 아닌 위 A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는 위 수원시 현장에서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2.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O 등 3명, N) 1. P, A에 대한 대질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수원현장 체불확인서(정정본), 공주현장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각 임금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수원시 현장에서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2.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19:29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운전 시간에 대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2001.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