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포천시 C 노상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피해진술서를 건네받자 '상업(절도, 강간, 강도)'이라고 장난으로 작성하고 "경찰새끼들은 못믿는다"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에게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과 넥타이를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지구대 순경 G에게 "순경 일루와 봐 씨발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다리에 자갈을 던지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차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서 내지 유치장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14. 04:38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촌 부근 골목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을 통행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I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07: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하던 중, 조사를 위해 서류를 검토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에게 "씹새끼. 넌 뒈졌어. 넌 수갑 풀어주는 순간 내 밥되는 거야. 죽여버린다. 어이 누나 누나 내가 정자동 사는 거 알아. 저것도 똑같네 미친년"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고, 위 F을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날려 F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나체 사진 등 1. 피고인이 던진 우측 슬리퍼 1. 피고인 난동 장면 CCTV 사진 1. 피고인 공연음란 동영상 CD, 파출소내 소란행위 동영상 CD, 여청사무실 소란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1984. 8. 2. 혼인하여 2013. 2. 2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이혼 심판 판결을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연립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이혼심판을 받은 후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입술 상처,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3. 3. 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해 5.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회사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폰 등 통신매체로의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13. 4. 1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피해자가 재직 중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 같은 년아. 잡히는 날엔 불구자로 만들어 논다. 씨발년아 빨리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3. 4. 14.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14. 21:03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이 씨발 년아. 개만도 못 한 년아. 죽이고 싶지. 씨발 년아. 너 아파 뒤질 거야. 씨발 년아."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4. 20. 13:18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0. 13:18경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꼴통 빠개버려. 씨발 년아. 전화 안하면 송장 치러 버릴 거야."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3. 4. 20. 20:40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0. 20:40경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개만도 못한 년아. 꼴통 빠개버려. 씨발 년아."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3. 4. 2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21:57경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개만도 못한 년아. 너는 목구녕 찔러버려.'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3. 4. 22. 07:59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2. 07:59경 나항과 같은 이유로 "니 식구들이 천벌을 받을 거야. 전화를 당장 안 받으면 회사당장 쳐들어 갈 거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을래."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13. 4. 22. 21:18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2. 21:18경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람 같지도 않은 년이, 씨발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 너는 반드시 죽여 버려. 개만도 못한 년, 씹어 죽여 버려 개만도 못한 년아."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2013. 4. 26.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21:46경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년, 때려 죽여 버릴까. 당장 전화 받도록 해. 씨발 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라는 음성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7. 11: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언식면고소하겄여자식들죽이다고한두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 17. 18:5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만도못연(개만도못한년)", "C보지같은년", "전화받기가힘들어 힘들죽어버여나쁜여"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총 3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1. 이혼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 송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였던 점, 피고인에게 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45,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6,742,9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450,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083,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 등 3명을 2012. 9. 30.자로 해고하면서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97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9,673,92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금액에 관하여 각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인터넷 대출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금은 400만 원, 상환방식은 매월 188,000원씩 36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직장인 B에서 3일 후에 퇴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속옷 가게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총 채무가 5억 4,6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운영하고 있던 속옷 가게의 수입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위서 1. 각 차용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방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2007년경 일부 정리하고 2008년경부터 일부씩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고리의 일수·사채로 인하여 채무 원금을 크게 줄여나가지는 못하고 있었고, 2012년 7월경까지 이미 5억 4,6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년경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인들에게 더 비싼 이자를 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4년경에는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딸 명의로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만 깊으며 경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2015년 5월경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이자를 변제해 왔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와 관련하여 다액의 자금이 회전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판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제한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였고 그 금액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어 그만큼 피해금액이 감축된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성립하고 그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과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기재와 비슷한 시기에 빌린 돈 중 일부는 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년경에는 이미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자는 성실히 변제하여 온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30.20:1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장동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당동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쪽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7,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CCTV동영상캡처사진 [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쌍방이 차량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야 했고, 피해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점, 사고 및 추격 지점이나 사고 당시 시각에 비추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와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654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물적 피해의 정도,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1회), 범행 후의 정황,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1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 제조시방서, 공정관리표 (증제9호의 문서파일, 휴대폰 사진)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철강용 표면처리제 관련 제품 개발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4. 2. 28.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2014. 3. 3.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D 주식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위 D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피해 회사와 체결한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유지서약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지득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 또는 기술상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그 복제물 등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로 이직한 후 또는 철강 표면처리제 관련 업종에서 계속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 활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가 ERP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파일 형태로는 복사가 안 되고 출력만 가능하며 출력하는 경우 대외비 표시가 출력물에 프린트 되도록 하고 피해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배합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철강용 표면 처리제의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제조시방서, 철강용 표면 처리제의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관리표 등을 출력하여 출력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해당 사진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조시방서, 공정관리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력문서 45부(제조시방서 39부, 공정관리표 2부), 사진파일 4개의 형태로 취득하여 위 제조시방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회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입 비용 및 시간 등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9, 24 내지 27, 34 내지 39 기재 각 제조시방서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 연구보고서, 계획서 파일 피고인은 2014. 2. 2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피해 회사와 체결한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유지서약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지득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 또는 기술상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그 복제물 등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8.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피해 회사 연구노트 1권, 제품기술 교육철 1권, 철강공정 사용유제 특성 및 관리책 1권, F 등 파일철 1권, 시험성적서 등 파일철 1권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연구와 관련된 보고서, 계획서 등 컴퓨터 파일 380개를 폐기하거나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개발하고 축적한 자료, 투입비용, 노하우 상당의 가치 등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서류 - 보안관리, 기술자료, 대외비 관련, 입사지원서, 보안서약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것으로 경쟁회사에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주요자산을 자신의 외장하드 등에 담아 의도적으로 이를 유출하였고 경쟁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한편, 일부 파일(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제품의 원가에 관한 자료라고 함)의 경우 이를 경쟁회사 업무과정에서 실제로 열람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해회사의 핵심 연구기술인 제품의 원료배합비와 같은 비밀이 직접적으로 경쟁회사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피해회사는 상당한 유·무형적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쟁회사가 경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6:18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SM7 승용차를 음주운전한다는 112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오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첨부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및 적발 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처벌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C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당시 C가 콜라에 탄 필로폰을 모르고 마셨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후인 2016. 8, 1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과 C는 2016. 8. 13.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C는 90g을 초과하는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 압수된 1회용 주사기 중 6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그 중 5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1개에서 C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1회용 주사기들(이하 '이 사건 주사기들'이라 한다)은 2016. 6.경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주사기라고 주장하나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약 1개월 이상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6.3. 필로폰을 주사기로 1회 투약하였을 뿐인 점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 886),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주사기들이 발견된 배낭이 C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본인의 배낭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C는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주사기들 또한 C가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DNA검사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이 종전에 사용하였던 주사기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C의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C는 2016. 8. 11 및 2016. 8. 12. 저녁 이 사건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각 투약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 559), 당시 1회용 주사기가 있었음에도 C가 다음날 아침에 먹기 위해 2016.8. 12. 02:00~03:00경 필로폰을 콜라에 타 놓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44쪽, 145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5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5. 17: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안경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쌍년아!"라고 외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5.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구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벌채하고 수익이 생기면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1.부터 2011. 11.경까지 문경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E 임야, 같은 시 F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에서 피고인 A은 벌채 경비 등 모든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중장비와 인부들을 모아 작업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참나무 2,969본(재적 262.79m³), 낙엽송 3,013본(재적 439.05m³) 합계 5,982본(원산지가격 16,668,610원)을 벌채하여 조림비 44,10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면적 101,400m²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1,400m²에 이르는 산림을 훼손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문경시 E 임야, 같은 시 F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N 임야에서 문경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구비 11,93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작업로 합계 3,581.5m²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현장대지(문경시 E, K), 압수물 증거자료, 유동성거래내역 조회(A), 압수물처리내역,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조성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훼손된 산림면적이 101,400m²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산주의 허가를 얻어서 입목을 벌채한 후 이를 전부 매각하기 전에 발각되어 벌채비용으로 인한 손실만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부양관계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17: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따지 않은 맥주는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에게 괜히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F(6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목욕탕 안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자보다 피부가 더 곱다, 성기도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고도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다리부분을 1회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말미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5개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2015. 1.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그녀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을 받고 그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 월세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8: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삼성식물원 앞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강릉시 노암동 '강남드럼통'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변로 262 '린나이' 강릉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 전과가 2007년도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