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용인시 D 일대 16필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테라스형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6. 용인시 E빌딩 2층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뒤 그 무렵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F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전부 매입되어 100%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달리 안전하다. 내년에 바로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17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을 모집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필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을 뿐이었고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H종중(이하 ‘H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3필지 토지(용인시 I, J, K, 이하 ‘이 사건 종중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종중토지가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입 또는 그에 관한 사용승낙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종중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2015. 12. 4.경 종중회의에서 사실상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론이 난 것을 종원인 L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결국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입에 실패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조합가입비 등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였던 토지 확보 여부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부터 2016. 1. 15.까지 조합가입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32,700,000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조합가입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780,373,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증인 L, 증인 P, 증인 Q, 증인 R, 증인 S,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G, L, P,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Q,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신문광고, 팜플렛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광고물 등에서 ‘토지 확보’라고 표현한 것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종중토지는 그 소유자인 H종중이 과도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매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기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100%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의 광고를 위한 신문기사에는 분양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토지매입을 마쳤다’ ‘토지확보를 100% 매입했다’ ‘현재 90% 이상 토지매입을 마쳤다’ ‘사업지 모두 계약을 끝낸 상태다’라는 등의 내용이 실렸고, 이 사건 사업의 광고를 위한 팜플렛 중에는 “일반분양 수준의 안전성확보, 토지 100% 확보 후 사업진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토지가 모두 확보되었다거나 일부 미확보된 토지가 있지만 곧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토지가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바, 이러한 내용들은 적어도 토지에 관한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하여는 종중회장과 종중총무의 의사만 확인하였을 뿐 그 소유자인 H종중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조합원모집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도하지 않는다는 종중총회의 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는 C이고, C은 전체 직원이 7~8명 정도에 불과한 회사로서 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팜플렛이나 광고성기사의 문구는 모두 피고인의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 제작 또는 게재된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마치 토지가 모두 매입된 듯이 설명을 한 것도 피고인의 지시 내지 묵인에 따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사업에 경험이 많아 종중의 경우 종중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그 소유토지를 주택사업의 부지로 제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설령 H종중이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중토지를 사업부지로 삼은 이상 그러한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었으므로, 종중회장 및 종중총무의 의사만 확인한 채 종중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종종소유토지가 확보된 듯이 광고한 것은 그 자체로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인 점,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바, 피해자들로서는 사업부지가 모두 확보된 것으로 믿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가입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은 물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확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총 27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7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종중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종중토지의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대체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대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문구나 설명의 내용은 그것이 법적으로는 사기로 평가되어야 마땅하지만 거래계에서는 과장광고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