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G에 있는 H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망 I, 망 J는 위 H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망 I, 망 J는 2007. 10.경 시행사인 (주)K가 대규모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하여 위 H마을 일대 부지 전부를 매입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 및 마을 공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매매대금 및 이주보상금 등의 수령 및 배분, 주민 집단 이주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이하 '이주추진 관련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기 위한 이주추진위원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전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망 I, 망 J와 함께 2008. 5. 20.경 위 H마을의 마을회관 내에서, (주)K와 위 이주추진위원회 간에 체결한 2007. 10. 13.자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이 받기로 한 매매대금 총 150억 원 중 중도금 조로 18억 원을 2008. 5. 9. 수령하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19. 위계좌에서 10억 원을 1억 원권 8매, 5,000만 원권 3매, 1,000만 원권 5매의 수표로 인출한 다음 위 10억 원 중 위 H마을 이장이던 피고인 A과 위 이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망 I이 각 1억 6,000만 원씩, 피고인 B, 피고인 C, 망 J가 각 1억 1,000만 원씩 합계 6억 5,000만 원을 위 H마을 주민들의 총회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임의로 나누어 가진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I, 망 J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소유인 합계 6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마을의 이장이자 이주추진위원으로서, 위 이주추진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부동산매매대금 및 이주보상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 위 H마을 주민들의 재산 및 이익을 보호하며, 부당하게 위 H마을 주민들 소유의 재산이나 이익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망 I과 함께 2008. 5. 20.경 위 H마을 마을회관에서, (주)K와 위 이주추진위원회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령한 중도금 중 1억 4,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액을 빌려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I과 공모하여 위 M로 하여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전체에 대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N, M의 각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H마을 회의록 사본, 계약서 사본, 위임장(부동산계약과 대금수령)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 I의 지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이주추진위원회 총무로서 이주추진 관련업무 중 돈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주추진 관련 돈 관리에 사용된 L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계속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이주추진 관련 매매대금 및 이주보상금 등의 출납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년 I이 사망하고 새로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N의 요구로 그에게 이주추진 관련 돈관리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넘겨주기 전까지 이를 피고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하여 온 점, 피고인은 H마을 이장으로서 이주추진위원회의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을 때 I과 피고인 A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중도금 일부를 건넬 당시 단순히 I의 심부름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P 마을인 H마을의 이주추진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을 주민들 소유인 매매대금 등을 횡령하고, 피고인 A이 마을 이장으로서 이주추진 관련업무 중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담보도 없이 함부로 그 돈의 일부를 M에게 빌려주어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1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1억 1,000만 원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에 P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사천시 G 위 H마을 마을회관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주)K로부터 중도금 조로 받아 보관하던 18억 원 중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6억 5,000만 원을 B, C, 망 I, 망 J와 나누어 가진 후, 망 I 등 다른 이주추진위원들과 협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이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여한 Q에게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수고비 조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Q에게 전달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1억 원권 수표 2장)을 자신이 몰래 임의로 가져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소유인 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Q에게 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Q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람은 I이며, 피고인의 딸 R의 계좌에 우리은행 수표 3억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로 인하여 횡령으로 오해받은 것일 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에게 수고비를 전달한다며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B과 S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I이 위 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Q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I이었다고 진술한 점, Q는 당시 I으로부터 수고비 3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2,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면서도 나머지 돈을 달라고 독촉하지 않았고, H마을 주민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Q가 수고비 3억 5,000만 원을 모두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5. 19.경 자신에게 분배될 보상금 중 2억 1,08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2억 원을 1억 원짜리 2매의 농협 수표로 받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수표로 1억 원짜리 8매 등 합계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 수표들을 섞어서 소지하고 있다가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6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1억 6,000만 원과 위 보상금 2억 원을 모두 우리은행 수표로 가지게 되어 이를 피고인의 딸 R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억 원짜리 수표 2장이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피고인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N, B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전달할 수고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가져가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5. 19.자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H마을의 이장이자 이주추진위원으로서, 위 이주추진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부동산매매대금 및 이주보상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 마을 주민들의 재산 및 이익을 보호하며, 부당하게 마을 주민들 소유의 재산이나 이익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망 I과 함께 2008. 5. 19.경 위 H마을 마을회관에서, (주)K와 위 이주추진위원회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령한 중도금 47억 원을 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여 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망 I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령인과 수령 금액 등을 정확히 계산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중도금을 배분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합계 1억 2,640만 원의 중도금이 마을 주민 중 일부에게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되거나 분실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중도금을 수령하여 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분실 경위를 확인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전체에 대하여 1억 2,6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당시 중도금을 나눠주는 현장에 있었으나, 중도금 분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정산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배임의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중도금 분배 당시 I은 장부를 보면서 주민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불러 주었고, T, U은 그 옆에서 I이 불러주는 대로 수표를 나누어 주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는 일을 했을 뿐 분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이주추진위원회의 총무로서 정산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되거나 분실된 금액 합계 1억 2,640만 원에 대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태만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인 배임의 고의, 즉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문제를 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08. 5. 19.자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