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2014고단829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연인사이가 되어 2010.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구미시 G 원룸 301호에서 동거하고, 2013. 여름경부터 2013. 12.경까지 문경시에 있는 H아파트 103동 1302호에서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중국집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 및 카드대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금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8. 30. 02: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중학교 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I 쏘나타 승용차를인동파출소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황상동 방면에서인동 서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고인 B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0. 9. 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 12,967,858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196,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64,38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9. 대구 북구 대현동 근성천막철공기업 공사 맞은편 신천대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B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대구 소재 병원에 가던 중,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고의로 가드레일 벽을 충돌한 후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및 현대해상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273,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3,37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 25. 06:00경 구미시 G 원룸 3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보험금을 편취하여 피고인 B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다리미에열을 가한 후 피고인 A의 왼쪽 하퇴부에 가져다 대 2도 화상을 입도록 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910,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9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2. 17. 06:00경 구미시 K 301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보험금을 편취하여 피고인 B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다리미를 피고인 A의 좌측 팔에 가져다 대 2도 화상을 입도록 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3. 1. 9.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88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7,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31. 20:00경 구미시 진평동 인동시립도서관 부근에서 피고인 C이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부 L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 좌측 방향지시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C이 소유한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고인 C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5경 M에 있는 N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켜 주차하고, 피고인 C이 O 카렌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접촉한 후 피고인 C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0. 9. 22:00경 구미시 G 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당시 22세)에게 자동차보험사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리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30. 02: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왼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1, 23:00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 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3.30. 23:00경 구미시 K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하는 것을 보고 "젊은 남자들이 있으니까 좋더냐. 너무 까불지 않았느냐"고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2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초순 05:00경 문경시에 있는 H아파트 103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그만하고 자신의 고향인 구미시 도개면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12. 15:30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집을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1. 2. 1. 05:00경 구미시 G 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하는 부탁을 기분 나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는 네 친구들에게도 이러냐, 변명은 치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 구미시 K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오늘 보험사기 한건만 하게 일찍 들어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64 피고인 A, B,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15. 19:0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에 있는 태왕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J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P 엑센트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는 피고인 D의 처 Q가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1. 6. 17. 피고인 D의 처남인 R의 계좌로 피해자 150,000원을, 2011. 6. 20. 피고인 B의 부 L 명의의 계좌로 125,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이에 속은 위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1. 7. 5. 위 Q 명의의 계좌로 389,649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52 피고인 A는 구미시 S에 있는 '(주)T'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의 관리팀장, 피해자 U(27세)는 위 사무소 소속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8:37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2길 124에 있는 피해자가 파견 근로 중인 덕우전자(주) 내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니 밖에 나가서 피우자"라고 하였으나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담뱃불을 붙이며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나무 막대기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82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A 등 보험사기 수사 관련 자료요청, 각 보험 관련 서류 2014고단1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 관련 서류 2014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가 범행 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나무사진 제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가의 1) 내지 5) 항 각 폭행사실 및 판시 제3의 나의 1) 상해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 B이 2011. 2.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7쪽), 피해자 B이 2010. 11.경부터 2011. 9.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레스토랑의 운영자 V은 경찰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 B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하던 중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51쪽-252쪽), 피고인 A도 일부 폭행 및 상해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폭행 및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 관련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가담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피고인 A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험사기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자해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수년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보험금 지급구조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2014고단82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과 미합의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4고단82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점, 2014고단1164사건에 관하여 위 L 명의로 송금된 125,000원이 보험회사에 반납된 점, 2014고단135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U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경우 2014고단829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미합의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에 자수한 점, 2014고단1164 사건에 관하여 위 L 명의로 송금된 125,000원이 보험회사에 반납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D의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납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