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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죄사실(2021고단2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건설업체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1. 26.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월 임금 180만 원, 2018. 10월 임금 580만 원, 2018. 11월 임금 560만 원, 2018. 12월 임금 340만 원, 2019. 1월 임금 260만 원 등 임금 합계 1,9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자 6명에 대한 청산금 합계 4,140만 원 중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으로 지급된 나머지 합계 1,740만 원이 청산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판시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856)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건설업체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12. 7.까지 위 사업장 소속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9월 임금 190만 원, 2020. 10월 임금 190만 원, 2020. 11월 임금 190만 원 등 임금 합계 570만 원 및 2020. 6. 8.부터 2020.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7월 임금 500만 원, 2020. 8월 임금 500만 원, 2020. 9월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3. 29.경 근로자 B이, 2023. 2. 8.경 근로자 C가 각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남 예산군 C 소재 ‘D사업’을 E연구소로부터 계약금액 80,694,000원에 도급받아 2022. 5. 9.부터 2022. 7. 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D사업’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남, 50세)은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6. 17:4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사업’ 공사현장 내 1공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마른 하천의 바닥과 상부의 높이 차이가 약 2~3미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미니 굴착기를 이용해 식생블록을 쌓는 작업을 하는 하천의 바닥 지점’과 ‘공사자재가 쌓여있어 06W 굴착기가 공사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하천의 밭쪽 상부 지점’, ‘인부들이 식생블록에 뒤채움 작업을 하는 하천의 도로쪽 상부 지점’을 번갈아 오르내리면서, 하천의 도로쪽 법면 약 56미터 길이의 구간에 높이 2~3미터의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식생블럭을 쌓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하천의 바닥과 하천의 양쪽 상부를 오르내릴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하천의 상부 지점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하천의 밭쪽 상부 지점에서 경사가 가파른 석축 법면을 이용해 약 2.8미터 아래 하천의 바닥 지점으로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목뼈가 골절되면서 얼굴이 약 23센티미터 깊이의 물웅덩이에 잠긴 상태로 자구력을 잃은 채 엎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공사계약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58,635,87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생인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를 몰래 가져와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밭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6. 02:39경 위 피해자 E 소유의 밭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3대의 렌즈 부위에 검정색 라카 스프레이를 각 뿌려 수리비 합계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CCTV 카메라 3대를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3. 16. 02: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썰프레아 조경수(대품) 4그루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썰프레아 조경수(중품) 29그루를 미리 준비해 온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뿌리채 뽑은 후 미리 준비해 온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CCTV 카메라 손괴 관련), 각 거래명세서 1. 현장 증거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가 손괴된 사실 등(증거목록 순번 제7번),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고,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채 범행 현장까지 걸어가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E’에서 2022. 2. 5.부터 2022. 2.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가 둘인데, 분유 살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2. 2. 25. 보이스피싱으로 묶인 통장의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여자친구와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5. 여자친구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2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22. 9. 16.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피해 회사 소유 시가 11,556,000원 상당의 야마하 오토바이 1대를 12개월간 렌트하고, 렌탈료로 매일 32,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3. 2022. 10.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H’에 게시한 오토바이 매입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크루심 알파 블랙 오토바이를 360만 원에 판매하고,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용달 기사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이전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8. 23:01경 여자친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2022. 10. 2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3. 15:35경 ‘K’에 ‘pcx2021년식 abs화이트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고양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위 K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을 만나 오토바이를 인도해주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오토바이 시트 안에 넣어 놓았는데 사고로 배달통이 뒤틀려서 시트가 열리지 않는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일 아침 11시에 등록사업소에 동행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이전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3. 22:4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주)P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I과 전화통화) 1. N(주식회사 G), J, B, C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차량종합 상세내역 1. 각 이체 및 송금내역서, K 대화내역, H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범행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 B, J에게는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경우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반환받아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5쪽 이하).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68

범 죄 사 실 [기본적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4. 12.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22. 9. 28.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23. 1. 19.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4. 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를 자녀 E에게 증여한 후 위 장소에 살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초순 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개인채팅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C 빌라에 살고 있는 빌라의 총무역할을 하고 있던 F에게 “조폭들 사무실에 우리 C 건물에 풀어 놓았습니다 변호사 집안에 검사에 부탁했습니다. 밤늦게 미안합니다. 반장 님! 우리가 문단속을 앞으로 잘해야 되겠고 조폭들이 세상에 옥상에서 담배피고 안식처가 됐어요. 저로 인한 밤중 소란 미안합니다. 이사람 보니까 바람 피우는거부터 친구가 보험사기꾼 이군요. 형사계에서 cctv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늘 문단속 잘해야 할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조직폭력배를 빌라에 불러들였다,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를 빌라에 불러들이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발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21. 5. 20.경부터 조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인 송파구 C 건물 D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빌라 옥상을 점거하게 하는 등 협박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직접 마주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송파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총무 F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F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전처인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폭을 빌라에 불러들였다’,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등과 같이 입주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F는 당시 위 빌라의 반장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의 메시지를 당시 빌라 입주민들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F는 그 이유에 관하여 “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 제가 단체 방에 올려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으려고 올렸죠”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입주민들에게 공유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F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처에 관한 사항을 F에게 알려줄 만큼 가까운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처로 인하여 빌라 입주민 전체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위 빌라 반장에게 알린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그 내용이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F에 의하여 입주민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23. 8.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 계속되는 접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0. 26. 0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주차장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10. 26. 05: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빌라 E호에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따라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2023. 10. 26. 06: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26. 06:4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외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안방문을 닫고 안방에 숨어있자 “문열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닫혀져 있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흔들고 주먹과 발로 안방문을 수 차례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1:4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반송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등화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마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0. 12:4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량발견 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616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소유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23: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신봉동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들깨 모종 30주를 뽑아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확인)-주요등기사항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 이를 막으려고 한 행동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 D이 2003. 4. 12. 구미시 B 전 105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D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며 달리 그 추정을 복멸할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위 D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작한 위 농작물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뽑아 버린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의 사내이사들로, 사업 수주가 잘 되지 않아 직원 임금이 밀리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금원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지인인 G에게 “땅을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G은 피해자 D을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 소유 차밭 일대에 노인요양병원을 지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영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의 밀린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인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19. 12.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20. 2. 21.경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 포함) 1. 거래내역 확인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보다는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정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허가․설계비용 등으로 합계 7,500만 원을 받은 사실, 실제 피고인들은 사무실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비용과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소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이 사건 토지에 권리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다수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도 과거의 범행과 일부 유사한 면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방지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예정한 사업 진행이 더욱 불가능하게 된 사정(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과장․축소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과는 형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 C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는 애쓴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가담한 정도, 편취액의 사용처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06:28경 김포시 B에 있는 ‘C노래타운’ 앞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근거서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2. 8. 4. 약식기소되었고(이후 2022. 10. 31.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다), 2022. 9.경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2. 9. 22. 구공판 기소되었음에도(이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의료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친구인 B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진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2. 6. 28.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 관계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이름을 제시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269,97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86,99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관계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급여증 도용관련 수사의뢰 및 결과요청,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대상 여부 확인) 및 피의자수용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2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4,586,99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 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위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또는 전화진술)은 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거나 부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의료급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일종의 대향범 관계에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법정진술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일시, 장소, 허락할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허락한 병원진료의 범위에 관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일관성도 부족하다. 증인은 2018년경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워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즉, 증인은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병원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22. 8. 1. ‘D정형외과의원’을 처음 방문하였음에도 초진이 아니라는 병원측 안내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급여법위반죄 수사가 시작되었다. 증인은 약 1개월 동안 26회 피고인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았음에도 그 중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료를 받은 내역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린 사실이 없다(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정도로 둘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증인이 계속 진료를 받는 중간에 피고인에게 연락했을 법하다). 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한 뒤,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교차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농진청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597,357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속 약 13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