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911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상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한 후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시한 대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2. 1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여, 21세)에게 '휴대폰 매장에 가서 너희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면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너희들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절대 너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 처리는 다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새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발생하는 휴대폰 기기요금 등을 전부 피해자들이 책임지도록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새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처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휴대폰 기기요금 납부 책임 등을 피해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I'에서 피해자 D 명의로 새로 개통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48,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 J(19세)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무렵 피해자를 인천으로 오게 하였고, 2018. 2. 1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F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다음 시중 캐피탈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중고차 구입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이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 받는 것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등보다 체격이 상당히 왜소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고인 등이 원하는 대로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 편취 및 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8. 2. 1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가 대출회사로부터 걸려온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전화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어리버리 까냐, 진짜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씹할 새끼야, 정신 못 차리느냐. 정신 나게 맞아 볼래, 때려줄까,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은 2018. 2. 19. 14:52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해 보겠다며 휴대폰을 건네받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휴대폰에 'M(N)'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O계좌(P)로 2,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4:55경 위 휴대폰에 'Q'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입금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계좌(R)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무렵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이체된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은 2018. 2. 19. 14: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 정차한 F의 위 승용차 안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도록 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대리점'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8,3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각 갈취하였다. 2019고단140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4:2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V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04:34경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태안경찰서 Y파출소에서, 충남경찰청 Z 소속 순경 AA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U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AB)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5. 04:29경 제2항 기재 V펜션 앞에서 순경 AA으로부터 임의동행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임의동행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AA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04:34경 제3항 기재 Y파출소에서, 순경 AA으로부터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확인자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U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AA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AA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는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에 U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순경 AA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355 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AC)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도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홍보하면서 '축구 동일경기 조합 가능, 단 동일경기조합시엔 당첨상한200, 국농 nba실시간 1쿼터~4쿼터, 첫충 매충5프로 최대금액 20만지급, 배구 셋트별 실시간등록, 단풀배팅 500까지 가능' 등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8. 09:50경 인천 강화군 AD펜션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AE이 피고인을 검거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우연히 암기하고 있던 U의 주민등록번호(AB)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6049 10. 횡령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로부터 2019. 4. 10.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AG 재규어xf 승용차의 잔여 할부금을 대납하고 차량을 이용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규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AH에게 시가 1,490만 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515 1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I가 AJ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AJ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그 이체 내역을 이용하여 AJ을 잡아주겠다. AJ을 유인하기 위해 이체 내역이 필요한 것이고, 30분 후에 500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AJ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AJ과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L,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AK, D, E,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N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무인감정결과회신 2019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내사보고(자료제출), 페이스북 캡쳐자료,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건) 2019고단6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 2019고단6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O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도박 광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판시 제3 내지 7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등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3 내지 11 죄는 모두 판시 각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등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제1, 2 죄 상호간과 판시 제3 내지 7 죄 상호간에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