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 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영주시 법원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승객인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사고차량들의 속도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전치 16 주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지만 동종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I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도 황색 점멸신호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6. 24. 13:53경 B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C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C이 지정한 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3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앞 화분에서 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 1. 통화내역 2부 1. B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마약사범 검색서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1) 추징금 300,000원의 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 원 + 대마 1g의 실제 매수대금 2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0: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3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콩나물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울며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오줌을 싸서 손으로 그 오줌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33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2012.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식당 영업주와 합의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식당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너나이도 어린 놈이 뭐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일명 'C'를 통해서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장기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부재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9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손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 부분은 피해를 변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19:10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19: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너 이 개 같은 년 이리 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9: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니들은 뭐야. 어 떻게 할 건데. 이리 가까이 와 봐."라고 말하며 마치 위 F,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놓고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과도를 위 F의 손등 위로 가져가 긁으려고 하고, 과도를 싱크대 안에 내려놓고는 다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증 제1호)을 꺼내들고 F, G을 향해 "이 씨발년 나 있는 쪽으로 보내."라고 소리를 질러 F이 거부하자 "그럼 너부터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칼을 어깨 위로 들고 달려들어 마치 위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8월 (= 4년 + 6월(= 1년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도를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제압된 후 얌전하게 행동한 점(증거기록 72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4:10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암리 서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하였다. 불법인줄 알면서 생계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어곡동 쪽에서 강서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편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10,7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1:55경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대추나무집 식당에서부터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현장),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특가법 도주차량 피혐의자 검거보고,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구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11년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3. 02:1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오모리찌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소재 잠실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소재 잠실3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촌서호 사거리 방면에서 잠 실학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피해자 C(63세)은 D 소속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8.07:34경 당진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탁송 업무를 마친 후 피고인만 빼놓고 회사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대항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3단봉(접은 길이 약 25-35cm, 전체 길이 약 45-50cm)을 꺼내 위 3단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무릎,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익산우체국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많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앞 2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6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위 등)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상형이다, 나랑 데이트 하자."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9고단511 피고인은 E역 부근 'F'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G(여, 19세)는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싫다."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J 대화내용, 피의자 발송 J 대화자료 사진파일 2019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2019고단6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그랜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18. 10. 27. 20:21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활천사거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활천고개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따라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0,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¹2019고단1386 피고인은 2019. 5. 6. 22:55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41세) 운영의 'G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노래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 사실조회결과 회신(오토바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확인) [2019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3회, 폭력범죄 총 8회), 특히 폭력 범죄로는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상해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18세)은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8:30경 진주시 D 소재 5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B 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4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렀고, 다시 4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무릎 안 끓고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어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발로 가슴부위를 2회 찼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칼로 머리부위를 내리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서, 119 통화내용 녹취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칼과 가위,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www.w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9: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근무하는 D 피씨방 85번 좌석 뒤쪽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형 원피스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01:12경 구미시 인동22길 17-8에 있는 두리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0. 21: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부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동부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BMW X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재판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