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6.부터 2007. 6.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에서 전문위원, 정책연구본부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SH공사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F에서 의뢰받은 ‘H’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관여하며,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등록된 외부연구원 I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I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과 같이 실행계획서 및 지출결의를 위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F 내 용역 관리 및 지출 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경영기획실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위 연구원 I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부터 2015. 11. 26.경 위 I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8,604,000원을 피고인이 미리부터 제공받아 차명으로 관리·사용 중이던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20.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의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의 외부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63회에 걸쳐 합계 1,028,729,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부터 2020. 2.까지 위 피해자 F에서 전문위원, 투자분석센터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SH공사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F에서 의뢰받은 ‘H’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관여하며,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등록된 외부연구원 L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L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과 같이 실행계획서 및 지출결의를 위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F 내 용역 관리 및 지출 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경영기획실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위 연구원 L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부터 2015. 11. 26.경 위 L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8,604,000원을 피고인이 미리부터 제공받아 차명으로 관리·사용 중이던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31.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의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의 외부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490,230,6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5.부터 2020. 2.까지 위 피해자 F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F에서 의뢰받은 ‘O’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관여하며,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등록된 외부연구원 P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P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과 같이 실행계획서 및 지출결의를 위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F 내 용역 관리 및 지출 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경영기획실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위 연구원 P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부터 2015. 12. 1.경 위 P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2,868,000원을 피고인이 미리부터 제공받아 차명으로 관리·사용 중이던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14.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F의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의 외부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383,072,862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6.부터 2020. 2.까지 위 피해자 F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F에서 의뢰받은 ‘R’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관여하며,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등록된 외부연구원 S가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S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과 같이 실행계획서 및 지출결의를 위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F 내 용역 관리 및 지출 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경영기획실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위 연구원 S가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부터 2014. 3. 24.경 위 S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3,824,000원을 S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은 후 위 S로부터 위 금원 전부를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4.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F의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의 외부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272,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6. 3. 1.까지 위 피해자 F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F에서 의뢰받은 ‘U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관여하며,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등록된 외부연구원 V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V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과 같이 실행계획서 및 지출결의를 위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F 내 용역 관리 및 지출 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경영기획실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위 연구원 V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부터 2015. 6. 30.경 위 V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2,868,000원을 V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 받은 후 위 V으로부터 위 금원 전부를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1.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F의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047,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및 증인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AC, AD, AE, I, AF, AG, AH, S,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 AC, S, AM, AN, AJ, AO, P, AP, AE, Y,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AQ, L, AR, S, AS, AT, AF, AU, AV, AW, I의 각 진술서 1. 허위 연구원 및 부당수령 내역(C) 출력물 1. 수사보고(F 최근 주요사업 내역 확인), 수사보고(E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C 카드대여자 AX과 전화진술), 수사보고(전문위원별 용역수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차명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 편취금액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성과금의 액수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B, C 및 각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손해 발생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외부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몫의 인건비를 수령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집행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속 전문위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므로 피해자가 의뢰받은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용역 수행에 따른 소정의 성과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는 점, 용역에 참여한 외부연구원 몫의 인건비는 책임연구원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외부연구원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써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게 대가가 직접 귀속되도록 경비집행 절차가 설계되어 있는 점,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므로, 실행계획서에 등재된 외부연구원이 실제로 용역에 참가하지 않거나 수행내역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변경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어느 경우이든 책임연구원이 그 인건비를 대신 수령할 수는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대신 용역을 수행하여 인건비를 취득하는 것을 알았다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A, B, C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연구원들을 마치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만약 위 연구원들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인건비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같거나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에 대한 기망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와 같은 관행에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 소속 기획운영실장으로 재직한 증인 Y은 “허위연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인건비가) 지불되면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소속 본부장으로 재직한 증인 Z은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외부연구원이 작성할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그 인건비를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건비 수령을 전혀 묵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소속 전문위원 증인 AA는 ‘전문위원들이 외부연구원을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인건비를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소속 전문위원 증인 AB 역시 ‘다른 사람들이 실행계획서에 허위연구원을 등재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신이 아는 선에서는 실행계획서에 허위연구원을 등재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일관된 법정진술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자에게 외부연구원 몫의 인건비를 직접 요구하지 않고 지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위 인건비가 귀속됨을 치밀하게 숨긴 점,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대신 용역을 수행하여 인건비를 취득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사장 등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한 피해자 소속 임직원들 대다수는 허위 외부연구원을 이용한 인건비 수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허위연구원 등록을 이용한 인건비 수령이 피해자 내에서 승인되거나 묵인된 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구용역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다수 용역을 수행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유도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 내부에 용역경비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절차가 부재했으며 이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재량이 부여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들이 사기범행을 마음먹게 된 동기 내지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사정일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었다면 자신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외부연구원 몫의 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F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허위 외부연구원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재물을 처분한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C: 징역 1월∼10년 피고인 D, E: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피고인 D,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E: 벌금 15,000,000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수탁받은 용역업무 수행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급여 및 성과금 외에는 별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자, 지인들이 해당 용역에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명계좌로 외부연구원 인건비를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에 의해 허위 외부연구원으로 동원된 지인들 중에는 연구역량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협조하는 지인이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다른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는 등의 유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가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신뢰성과 염결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별 편취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10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4억 9천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등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용한 허위 외부연구원의 수가 피고인 A, E의 경우 각 7명, 피고인 C의 경우 16명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차명계좌를 제공받기 쉽다는 이유로 연구역량과는 무관하게 매형의 동생(보험설계사), 자신의 숙부(식당 운영)와 사촌(고등학교 졸업 학력) 등의 친인척과 고향 지인(중학교 졸업 학력) 등을 허위 연구원으로 동원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제공하던 후배가 더 이상의 제공을 거절하자 그 친동생의 계좌까지 요구하여 제공받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한 사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C에게 1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것 외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의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 C, D, E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 D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외부연구원이 수행하였어야 할 용역 부분을 대신 수행하는 잘못된 방법으로나마 용역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용역대금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측면이 존재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속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명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A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AY),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음으로써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I, AE, AJ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한 후, 계속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I, AE, A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O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재이체하거나, 이를 범죄수익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별도의 현금 소득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재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사기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명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던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A)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음으로써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L, AI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한 후, 계속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L, A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지인 BI, 피고인 본인, 위 L, AI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등으로 재이체하거나, 이를 범죄수익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별도의 현금 소득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사기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명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던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AU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BC), AX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BD), AR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음으로써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P, AU, AX, AR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한 후, 계속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P, AU, AX, AR 명의 계좌에서 위 각 차명 계좌,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차명 계좌인 BF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 BH),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재이체하거나, 범죄수익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별도의 현금 소득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해당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C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해당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의뢰받은 각종 용역에 책임연구원 등으로 관여하며 외부연구원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실행계획서 및 지출결의를 위한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외부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외부연구원 몫의 인건비를 입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 수익을 발생시키는 해당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사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후 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자신들 명의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후 소비 또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재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편취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