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학원 산하 J 대학교의 직원으로 2005. 8. 1.부터 2008. 7. 31.까지는 경리과장으로, 2008. 8. 1.부터 2011. 6. 30.까지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J 대학교의 계약 및 교비·산학협력단의 사업비 관련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J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2009. 8. 1.부터 2011. 6. 30.까지 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총장을 보조하여 학사운영, 재정운용, 교직원의 인사 등 학교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J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교수로서 2006. 3. 1.부터 2011. 6. 30.까지 산학협력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 J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서 2010. 3. 2.부터 2011. 1. 31.까지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사·학생복지지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K(2013. 8. 8. 사망)는 1976, 7. 1, J학원을 설립하여 1987. 4. 29.부터 2011.4. 28. 까지 J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사운영, 재정운용, 교직원의 인사 등 학교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K는 L 교육부로부터 '2010년 M사업 기본계획'1)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을 위원장, 피고인 C, D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3. 26. J대학교가 'N'으로 선정되어 26억 8,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위 사업의 사업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업비 지급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로 공모하고 K는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8.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만 사업비 2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 2010. 4. 19.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13억 4,05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고, 2010. 4. 23. J 대학교가 'O'으로 선정되어 추가로 12억 원을 더 지원받게 되자 2010. 5. 4.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 2010. 7. 19.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25억 4,05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0년 M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18. 교학처 담당직원인 P로 하여금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사업비 보조금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예산신청 관련 내부결재 기안을 작 1) 교육부에서 총 2,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문대학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립한 계획으로 크게 'N 지원' 및 'Q 사업 지원'으로 구성됨;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함. 성하게 한 후, 피고인 D은 교학처장으로서, 피고인 C은 산학협력단장으로서, 피고인 B은 부총장으로서, K는 총장으로서 각 결재한 다음 그에 따라 2010. 11. 17. 주식회사 산들네트웍스와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및 학사행정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위 사업비에서 2010. 11. 29.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2010. 12. 16.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WEB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명목으로 7,920만원을, 2011. 2. 16.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1억 1,200만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산학협력단장으로서 결재한 후, 산학협력단 경리부장인 A로 하여금 산들네트웍스에 합계 2억 1,9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2억 1,920만 원에는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비용 1억 670만 원 외에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비용 1억 1,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2억 1,920만 원 중 1억 1,25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인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경 K로부터 경리부에서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서는 교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경리부에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J 대학교의 납품업체들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K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대학교의 경리부장으로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하게 그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 순천시 R에 있는 "S" 일식당에서 J 대학교에 전산소모품 및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납품하고 있던 (주)T의 대표이사 U로부터 납품업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납품을 진행하는데 있어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과 같이 2008. 4. 26.부터 2010. 2. 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와 같이 2007. 11. 8.부터 2011. 1. 13.까지 J 대학교에 의료용기기 등을 납품하고 있던 (주)V의 대표이사 W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정사업 수행 명목으로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K와 공모하여, 2009. 1.경 순천시 X에 있는 J대학교에서 2008년 M사업계획에 따라 Y과 집진기, 전기 건조기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Y 을 운영하는 Z에게 계약금액의 할인을 요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사업비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것이니 할인금 상당을 돌려달라고 부탁한 후, 2009. 2. 11. 산학협력단에서 Z에게 2009. 1. 13. 및 2009. 2. 23. 2회에 걸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 2,706만 원 중 300만 원 상당의 할인금을 피고인의 처 AA의 계 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업계획과 무관한 기업체 접대비 등의 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M사업계획에 따라 지급한 사업비(국가보조금) 중 일부인 합계 805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사업계획과 무관한 K의 의료비 등의 경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다.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교비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과장으로서, K는 교비의 재정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으로서, 각자 교비를 지출함에 있어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가 있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가 2008. 10. 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손자인 AB의 원룸 임차비 등을 교비에서 지급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그에 따라 AB이 초빙교원이 아님에도 마치 초빙교원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교비회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과 같이 2008. 11. 3. 부터 2011. 4. 11. 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4,958,010원을 임차료 및 공공요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가 2011. 3. 초순경 자신의 아들인 J학원 이사장 AC이 초청한 일본 메이지 대학 관계자들의 유흥주점 접대비를 교비에서 지급할 것을 지시하자, 그에 따라 마치 겨울철 난방용 부탄가스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교비회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와 같이 2011. 3. 9. AD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15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업무상 관리해 오던 교비 합계 16,538,01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동액 상당의 수입을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E, AF,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U, Z,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온라인 강의평가 시스템 구축비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가스대금 지출결의서철 첨부) 1. Y 관련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스쿨버스 관련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AN 관련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AO 관련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1. 원룸임차료 지출내역 및 관련 지출결의서, 가스대금 관련 지출결의서 1. J 대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결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배임수재의 점) 판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행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대학교 총장이었던 K의 지시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았고, 이를 K의 병원비, 약값 등의 개인 용무 및 학교를 방문한 손님들의 식대, 술값 등에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점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교를 위하여 위 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전출의 점) • 피고인 B, C,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목적 외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대학교의 자금지출에 관하여 실권을 가진 경리담당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의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금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아 보조금 지급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했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까닭에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를 총장 일가의 주거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액수가 합계 4,6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총장인 K의 지시를 받고 K 등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교비회계로 반환처리 되었거나 J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공탁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K와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1억 1,250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2010년 M사업'의 사업비 보조금이 부당하게 과다지출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학교들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총장인 K의 지시를 받았고 J대학교의 지배구조 및 업무관행상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은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한 학사행정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과다집행된 금액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J대학교에서도 이를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