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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6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이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21:18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대학교정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 이패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정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2공영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7세)의 좌측 발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항동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혈중알코올 감정서(국과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사고 전 및 사고 당시 영상 캡처 화면 4 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정지연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3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2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충주시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5 감금,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대, 박노영, 김재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9. 9.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2회에 걸쳐 만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4. 13. 22:30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중 1)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주세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량문을 시정한 뒤 같은 날 22:50경까지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22:5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F' 앞길로 데려간 후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차량에서 내리면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2020.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이 취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공포감, 당혹감, 수치심,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도의 여성에 대한 감금행위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희준(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12.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13:17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4. 2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1:25경 진주시 E에 있는 F 뒤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5, 14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유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호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20:10경 대구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산 앞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수도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굽어진 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2차선으로 침범한 후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4,189,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구 H앞 삼지 교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대명복개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고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남,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횡단보도 상에서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급히 돌리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및 긴장 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2020.72 +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혐의 확인에 대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 문서손괴, 폭행, 상해 피고 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지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02. 24. 15:5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사진 촬영을 하고 피고인이 한 고소에 대해 따진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발급받은 고소 사건의 사건 서류 등 4장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을 밀쳐 폭행하였고, 이어 옆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E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녹취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땅에 떨어진 종이를 줍다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E을 밀치거나 E의 몸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D이 따지는 등,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과정] 나.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역시 'E과 부딪쳐 이 넘어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감정이 격앙되고 다툼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민 사실과 손톱이 까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 당시 이 실제로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는바(사진 : 수사기록 16쪽), 이는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2. 의 각 내용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특히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고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밀친 후 피해자를 앞으로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약 15초 가량 올라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그런데 녹음파일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15초 가량 혹은 그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시간 올라탈 만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도 '밀었다는 것과 휴대폰이 손상됐다는 것'이지, '등에 올라타 누른 것'에 대한 항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내용을 재현하며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과 달리, 유독 '넘어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에 올라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등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D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녹음파일 중 이 부분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한 부분(3분 20초경부터 3분 35초경 사이)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왜 몸에 올라타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인 D이 이를 말리는 내용(1964년생 남성인 피고인이 미혼여성인 딸의 몸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말리거나 제지했을 것으로 보인다)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사실은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다면 피해자의 패딩점퍼에 아스팔트 바닥의 먼지가 묻어있었어야 하나 이러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고소사실 등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8년 이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2. 24. 15:5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주차장에서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누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른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눌렀음을 전제로 한 상해 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룡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상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22: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F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시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15,00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료차트사본, 엑스레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8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한솔지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5:26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당진경찰서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경까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록 매우 높으나(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도 0.242%임)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0:50경 서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6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2:59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 '오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주)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8:00경 충남 태안군 B 근처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26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