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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30.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 06:10경 위 D의 집에 다시 가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30. 06: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 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 대부분이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7. 1, 4.경 피고인은 20만원, C, D, E은 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1) 에 입금한 후, 2017. 1. 초순 밤 무렵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와 함께 F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와서 C, D, E과 나누어 가지고 감으로써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나. 2017. 1. 24. 경위 C, D, E과 함께 각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F 명의의 위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2017. 2. 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에서 C와 함께 F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와서 C, D, E과 나누어 가지고 감으로써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다. 2017. 2. 14.경 C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먼저 40만 원을 입금한 후 C, J, D로부터 18만 원을 대마 구입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나머지 12만 원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6. 2. 19.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와 함께 F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와서 C, D, J과 나누어 가지고 감으로써 C, D, J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8.경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C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담배를 피우듯 불을 붙 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계좌번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 3, 4번)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물총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2, 33, 34, 35번) 1. 피의자 F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추송서(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 매수 대금2) (1,300,000원) - D에게서 압 수된 대마3) 가액 (8,933 원 원 미만 버림) - C에게서 압수된 대마4) 가액 (103,866원,원 미만 버림) + 대마 2회5) 흡연량 가액(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2) 검사는 2017. 1. 4.경 마약 매수 대금을 400,000원으로 보는 전제하에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A 휴대 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F 통장거래내역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대마의 매수대금이 500,000원인 사실을 인정된다. 3) 위 대마는 2017. 2. 14.경 F으로부터 피고인, C, J, D가 공모하여 매수한 것의 일부로 보인다. 4) 위 대마는 2017. 2. 14, 경 F으로부터 피고인, C, J, D가 공모하여 매수한 것의 일부로 보인다. 5) 2017. 1. 초순경 이후 흡연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1999. 12. 2.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대마를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마 흡연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3:25경 평택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 401호에서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피고인의 딸 E(여, 6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빨래더미를 안방 가운데에모아놓은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여 위 빨래더미에 던져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F(여, 78세) 소유의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장판 일부만 소훼한 채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등 재활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사건 외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평소 피해자 F(만68세, 여)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D, G, H에게 "F는 과거에 안마시술소에서 몸을 팔던 여자이고, 사기 쳐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정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기초수급을 받고 있으며, 사기 친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해자 F의 진술 중 'G,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G, D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및 D의 경찰 진술(각 확인서 포함)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경위 내지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피고인, H이 F의 전남편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 H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위 형사고소 사건의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G은 H에게 자신의 소송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H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람을 듣자, 돌연 일면식도 없던 F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난 다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해주었고,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D과 함께 F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경찰에서 F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을 어떻게 알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F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거나, "F가 피고인을 고소하러 왔다며 저를 좀 만나자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 F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2) D의 경찰 진술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은 F의 전남편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F로부터 피해변제를 약속받았고 근저당권도 양도받는 등 F와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다. D은 F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F로부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생기면 피해보상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D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었고, 당시 연인관계였던 G의 종용도 있어,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이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된 직후 재범한 점(2017. 7. 22.자 상해 범죄로 2017. 8. 2. 약식기소, 2017. 8.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8. 22. 확정)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식당'이라는 상호로 닭백숙, 옻닭 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하루 평균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코인세탁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삼성갤럭시탭4(SM-T530) 테블릿PC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관련),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한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어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피해품이 피고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확정된 판시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피해품과 동일하다면, '이 사건절도'와 위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죄사실은 역사적으로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보호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위 두 범죄사실은 시간, 장소, 행위의 태양, 법의, 보호법익, 죄질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서는 고려함이 상당하다. 가사 피해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양형이 특별히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에 있는 도로를 북수원 홈플러스 쪽에서 국세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8.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슈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의류상설 할인매장을 운영하는데 매장에서 진행하는 의류 행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5 대 5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의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5. 9. 21.경 700만원, 2015. 9. 30.경 800만원, 2016. 9. 26.경 1,50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6. 6. 3. 4,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의 옆 매장에 I가 있는데 그 옷가게 운영자인 J 이 의류 행사를 진행한다. 그 가게가 형편이 어려우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J I 옷가게에서 의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7. 3. 4.경 500만 원, 2017. 3. 6.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출력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I 매장 업주 J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8,2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7. 5.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임야 (등기부상 거래가액 5,000만 원)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3.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가 동거하는 광주 북구 E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상의를 찢어 피해자를 아파트 호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다시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반바지를 잡아 찢고, 피해자에게 "너 들어와, 오늘 내가 죽여 불란다, 그 새끼 누구여? 얼른 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아파트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찢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식탁을 발로 차 식탁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식탁 다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불란다, 그 새끼 누구여?"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던지며 "너 이걸로 나 찔러 못 찔러? 안그러면 내가 너를 찔려 죽여 불란다, 그 새끼 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식칼 등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멀쩡한 가정이 있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과 폭력을 행사한 방법,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3: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여객 터 미널 탑승동 2층 C 옆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32세)가 용변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가 대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5. 15.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대, 소변을 보는 모습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된 휴대폰 내 영상파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21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이며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남 화순군 C에서 화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지번과수원 4,295m²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1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정지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화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면적 18m²) 1개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위성 위치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각 불법행위 현황의 각 기재 1. 사진 대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무려 4,295m²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출입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이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옆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두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법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함. 2017. 3. 경에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광주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광주남구청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체크카드 1개당 1달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1개와 (주)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1개를 각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27, 431면)의 각 기재 1. 피의자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판매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수사 초기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이종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71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업무를 총괄․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덤프트럭을 4,6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반환과 동시에 그동안의 수리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덤프트럭 대금의 환불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일시에 환불해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대신 팔아 그 대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위 덤프트럭 판매 시까지 위 덤프트럭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판매 시까지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며 매달 사용료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그 이용을 위해 덤프트럭 명의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기로 하는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 판매를 위해 협력하고 위 덤프트럭 임대기간인 판매 시까지 위 덤프트럭 가치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덤프트럭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판매에 지장이 되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4. 7. 15. 위 덤프트럭 소유권자 명의를 주식회사 D이 아닌 직원 G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날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2015. 3. 6. 저당권 말소) 이후 2015. 2. 24. 재차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차량임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덤프트럭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덤프트럭의 담보가치 등을 저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환불받기로 한 차량대금의 정산에 앞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덤프트럭이 매각될 재산상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계약에 따른 차임의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에서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약 2,000 만원 정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이를 모두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조정조서 내용과 달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동하여 책임질 것을 추가요구하면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조정조항을 모두 이행한 부분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1:0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손에 박힌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진료를 받던 중 아프다면서 손을 움직이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지금 환자도 많은 상태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봉합을 못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그럼 꼬매지 마,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의사 같지도 않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손에서 흐르는 피를 떨어뜨리며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D병원 응급실 CCTV 동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왼손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듯이 밀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뒤로 휘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작성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급성 경추부 염좌, 전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서, 상처 부위가 폭행을 당한 신체와 일치하고 가볍게 멍이 든 상태를 넘어선다. 이러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난동 때문에 피해자와 간호사들이 한 동안 응급실 업무를 보지 못했고 환자와 가족들이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실형 2번, 집행유예 1번)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22: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상피고인 B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탁을 뒤집어엎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탁을 파손하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그릇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접시 파편이 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같은 날 23:15경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I에게 "왜 우리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I의 왼쪽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함. 비교적 고액의 벌금을 선고함 2. 피고인 B 업무방해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2004년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범행 없이 지내온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며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방성하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고액의 벌금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23:0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현금 90만원, 10만원권 상품권 3매, 101,000원 상당의 목욕탕 이용권 30매, 운전면허증 및 주민 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지인들을 통하여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C(4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4.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좌측 미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합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