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6. 23:00경 피해자 C의 주거인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904호에 찾아가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찬 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위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거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떠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화분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먼저 E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기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시켜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 H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에는 F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다시 오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아파트로 온 사람은 이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갔을 때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걸레로 부엌을 닦고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F 이 말하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는 이다)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간 적도 없으므로 F의 위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E과 F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E과 F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고(피해자는 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깬 화분을 치우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6:2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금능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제주시 쪽에서 한경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자동차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새벽시간에 도로 바깥쪽에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당교차로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제천시 영천동 굴다리 부근 '장수왕족'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C'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피해자 D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 및 F에 있는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욕실 자재 등을 납품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필요한 욕실 자재를 추가로 납품해 달라. 리모델링한 원룸이 내 소유이니 믿고 자재 납품을 해 주면 2014. 8.말경까지는 자재대금을 모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리모델링 원룸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자력이 없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규모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여 건축주와 합의한 공사금액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도 50,000,000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2014. 8. 31.경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39,100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72,8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가스 플렉시블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기존 자재대금 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108,000원 상당의 가스 플렉시블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8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전화통화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H '거래처판매원장'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명세조회' 제출), 수삽고(고소인, 본건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청취 보고) 1.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물품대금 지불각서, 통합거래리스트, 거래처판매원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에 리모델링한 원룸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수년간 장기거래를 해온 거래처 외에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4. 6.경 - 2014. 8.경 신축원룸 자재를 공급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2,839,000원을 지급받는 거래를 한 것이 전부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대금(약 6,800,000원)에 대한 외상거래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리모델링한 원룸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기 때문에 2014. 8.경부터 피고인에게 외상거래 방식으로 판 1) 자재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곧바로 지급받지 않은 채 추가로 납품을 계속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 시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한 건물이 내 소유다. 자재를 납품해주면 2014. 8.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장기간 거래를 해오던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 외상거래 방식으로 자재를 납품한 것은 피고인이 한 위 말을 믿고 피고인의 책임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리모델링한 원룸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4. 8. 말경에는 리모델링한 원룸이 내 명의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12.경 위 리모델링한 원룸에 관하여, 뒤늦게라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는 등 자금이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자재 납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6,483,6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운반 트럭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53세)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2. 09: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피고인 운전의 레미콘 트럭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뒤, 인근 공사 현장의 인부로 알고 커피를 대접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서성대다 갑자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청취를 위한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 여권으로는 출국을 할 수 없다. 내가 출국할 수 있도록 네 명의 여권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명의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여권(여권번호 F)을 A에게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강남구 상호 불상의 고시원 부근에서 해외 출국을 위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여권을 대여 받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B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여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여권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권법 제26조 제1호, 제16조 제4호(타인 명의 여권 차용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 명의 여권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여권 대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범행에 공모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1)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 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생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 역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 H대학교와 교원계약을 맺고 강의할 예정이고, 2020. 9. H대학교 경영대학 선임연구원으로의 채용 역시 예정되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그간 피고인이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피고인을 선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828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랫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각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 14: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4:55경 울산 울주군 F원룸 2차 A동 앞에 이르러 건물 좌측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건물 203호 베란다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세탁기, 빨래건조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팬티 4장과 티셔츠 및 카디건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05:59경 위 F원룸 2차 A동 앞에 이르러 건물 좌측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건물 203호 베란다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속옷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724 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 사이 새벽시간에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그곳 3층까지 침입하여 빨랫줄과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팬티 12장, 브래지어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 사이 새벽시간에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그곳 3층까지 침입하여 빨랫줄과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 사이 새벽시간에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그곳 3층까지 침입하여 빨랫줄과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팬티 25장, 브래지어 2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3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여성 혼자 사는 주거에 건물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 범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덕양구 중앙로 605, 안디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적발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2.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 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C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74 단계사거리 교차로상을 우산동 쪽에서 단계동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경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가 중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택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2016. 5. 26. 00:50경 위 주택 건물 3층에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피고인이 임차한 집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판유리 부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당신이 유리를 깬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유리를 깼는데 어쩌라고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세게 밀친 후 조끼를 잡아 흔들고 그의 오른 손목을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자 위 경찰관 F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엄지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영역에 합산함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출입문이 손상된 정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7. 00:23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쭈꾸미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9:30경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있는 옥길보금자리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산 111-10에 있는 대야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산111-10에 있는 대야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대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워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탁받고 주식투자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24.경 위 주식 1,000주를 17,275,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24세)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39세)이 이를 말리자 각자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4. 23:04 경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과 피해자 G(25세)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F이 다쳤다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고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맥주병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은 위 맥주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에 맞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싸움의 상대방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재의자를 벽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에서 전날 피해자 C의 전 남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그를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부 피해 진술 재확인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4월~2년 6월 10일(= 1년 6월 + 9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시 사당동에 있는 '유벤라이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이 중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피해액 중 많은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4. 12. 01:00경 광주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2011. 4. 14. 23: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실에서, 2011. 4. 15. 새벽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모텔 314호실에서, 2011. 4. 16. 24:00경 위 I 모텔 211호실에서 A과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