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2. 7.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8, 18:5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아우디 A8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3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추송(감정의뢰 회보 등), 감정의뢰 회보, DNA 신원확인 정보 테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8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이전 마약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9. 30. 사천시 F 소재 G렌트카 사무실에서 H로부터 120만 원을 수령한 후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0:13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휴게소(순천방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아우디 A8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120만 원을 수령한 후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와 연락하여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H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검찰)에서 한 진술이다. (가)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H가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 및 장소에 관한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지방경찰청에서 추가로 조사받을 당시 날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날짜를 다시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9. 1. 18. 13:10) 당시에는 '2018. 10. 경과 2018. 12.경 J휴게소(부산방향)'에서 각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2019. 1. 18. 14:04) 당시에는 '2018. 10. 17. 또는 18.경 사천시 K 원룸 앞 노상에 정차한 L 소유 승용 차량과 크리스마스 전인 2018. 12. 17, 또는 18.경 J휴게소(순천방향)에서 각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2019. 2. 19.) 피고인과 H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한 H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신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H에 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2018. 10. 중순경 사천시 K 원룸 앞 노상에 정차한 K5 승용 차량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8, 12. 중순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휴게소(순천 방향) 주차장에 정차한 A의 아우디 승용 차량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 4) H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외에도 한두 번 정도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가 비뇨기과를 다녀오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은 2회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이를 투약하지 않고 보관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M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6)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7) H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바, 소위 공적을 쌓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H는 수사기관에서 M이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잠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M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M과의 통화와 관련된 수사보고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