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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4.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C에게 선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23. 4. 5.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잔금 1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위 C으로부터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6.경 투약 피고인은 2023. 4. 6.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25.경 투약 피고인은 2023. 4.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4. 5.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관련자 사진·마약범죄신상정보·마약범죄사진이미지,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첨부), C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근무지 확인수사), G 전경 사진, 피의자 모습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자료 첨부), C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피의자 주거지 및 G 거리 확인 자료, 수사보고서(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가입내역, 수사보고서(C 접견수사), G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거래내역 확인), 필로폰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마약범죄 신상정보 등,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 및 여죄관련),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피의자 발신, C 착신),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피의자 발신, B 착신),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B 발신, 피의자 착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사바늘 자국), 피의자 팔뚝 사진,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소변 회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은 150만 원(100만 원 외상)이므로, 추징금을 150만 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5g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2023.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C[2023.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 선고],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위 사무실에서 일명 TM팀(전화홍보팀) 소속으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받은 다음 이들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기본급 300만 원을 포함하여 각자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베팅금의 8%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5.경부터 2022. 9. 20.경까지, B는 2022. 4. 15.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C은 2022. 4. 15.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액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위 도박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B, A, G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의 컴퓨터 위치 및 텔레그램 사진 등 일체,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피고인 C 판결, 피고인 B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자진 귀국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영업이사 D에게 "3단 쮸리 원단을 주면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넘겨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경 원단 16,730kg 및 다음 날인 2021. 7. 14.경 원단 2,120kg 합계 18,850㎏(5,800만 원 상당)을 넘겨받고 그 대금 중 선결제한 1,8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D, A) 1. 금융거래내역서 1. 계량증명서 사본 1. 신용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4:45경 평택시 B 앞에서부터 평택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아 신고가 이루어져 범행이 적발되는 등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또는 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 위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범행에 이용할 각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0만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1:44경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J모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 이체완료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계속 여부 확인), - 1심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조회결과서(A),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하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I, K, L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C가 재물손괴죄로 3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6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 17: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며칠 전 회사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통화를 듣던 중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76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통화를 듣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몸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2021. 4. 2. 17: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온 몰래카메라를 피해자의 주거지 천장 으슥한 곳에 부착한 후 전원을 연결하고 피해자의 알몸 등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처 촬영이 되기 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4,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소재 순천완주고속도로를 완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7.5톤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현대5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현대5톤트럭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E(5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선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상태로 재판에 불출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F 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22

범 죄 사 실 1. 2020. 9.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5: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3. 19. 03:20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를 경유하여 재차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2021. 3. 18.경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02:30경 광주 광산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삼성갤럭시S10)를 빼앗아 위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이륜오토바이발견통보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통화 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액정 파손 사진) 1. 견적서(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의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95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인 F에게 “충남 충주시 G에 15층 H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 시행 및 시공하고 있고 총 71억 원의 공사비로 하도급 해주겠다. 주식회사 I를 통해서 하고 있어 안심해도 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신탁회사에서 PF자금이 나오는데 본 건 공사의 사업비로 4,000만 원만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PF 자금이 나오면 공사대금 선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주고 금원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9. 10. 25.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414 피고인은 202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I에서 천안시 L에 귀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하도급할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K는 피해자 ㈜M를 운영하던 N에게 전화하여 공사계약 보증금과 소개비를 주면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천안시 L 귀농단지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O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참석한 위 N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2020. 4. 12.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72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PF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는 업체에 사채업자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Q 소재 R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의 PF 대출을 위한 자본금 조달을 위해 2021. 7. 20.경 피고인이 소개한 S과 32억 원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인천 일자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인 T에게 전화로 “S은 대출금을 보관용으로 사용 후 자금주에게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반환계좌가 아니면 돈을 입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자금주를 알아봐야 한다, 사업부지 주변에 있는 땅을 담보로 잡고 새로운 자금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약정금 1,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용도로 1,5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이 돈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이 확정되면 돌려주겠다, 대출금은 2주 내로 확정될 것이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U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자금주를 통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금주에게 약정금으로 확인시키는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주 내에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8. 3. 1,5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소송기록 중 2023. 5. 8.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1. 2022고단8414 사건의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선고 확인)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정리 1차),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2022고단8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I) 2023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금융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예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녹취록, 통화 녹음파일(CD), V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경우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 하도급하고, G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하수급인 H이 2018. 9. 6.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I의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체불금품 합계 111,979,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근로자 57명에게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M, L,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하수급인 H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K팀 근로자 미지급된 임금 재확인 보고) 1. 수사보고(F O 부장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보고(P Q 차장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보고(G R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보고(H 전화 청취 보고) 1. 각 – 체불금품내역서, - 현장 월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일일출력일보 1. 철근콘크리트 약정서, - 건설업등록 확인서, - 책임시공계약서, - 확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G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하수급인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22. 12. 일자불상경 한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낼테니 그것을 받아달라, 그러면 전에 빌려갔던 6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수취할 장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대마 합계 525.18g을 코코넛칩 봉지 및 두리안칩 봉지안에 나눠 담아 은닉한 후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D’, 수취지 란에 ‘전남 영암군 E’, 수취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태국에서 출발하는 F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3. 1. 5. 08:0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4. 저녁 무렵 전남 고흥군 G에서 대마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일반 담뱃잎과 섞은 다음 생수병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47번) 1. 230105 태국發 항공특송화물 대마초 525.18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C와 대화내용, C와 대화내용 재번역), C와의 왓츠앱 대화내용 번역문, 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525.18g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충남 홍성군 C 소재의 가축분뇨 처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경 액비살포지가 아닌 태안군 D 답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된 액비 28.29톤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비 합계 257.46톤을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비 합계 257.46톤을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1. 피의자 제출자료 1. 진술인 제출자료(충남도청 F부서 질의 회신문서), 수사보고(충남도청 F부서 G 주무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10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이 액비살포지로 확보한 것으로서 관련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액비를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가축분뇨법상의 가축분뇨 처리업자이자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사업자로서(가축분뇨법 제2조 제4, 6, 8호 참조)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가축분뇨법 제12조의2 제2항). 피고인 B에 대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2.경 액비살포 농경지를 신고하여 관련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액비살포 농경지의 면적을 변경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액비를 살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액비살포지로 신고하지 않았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 B과 같이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으나, 이는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일 뿐, 액비살포지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액비살포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을 기재한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액비살포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 하에, 액비살포지의 소재와 면적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필요한 토지의 종류와 면적, 지형의 특성, 주거지로부터의 이격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9조, 제13조 참조). 비료관리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규율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