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5

대 전 |지 방 |법 |판 |사 |피 |검 |고 |원 |결 |건 |2020고단5245, 2021고단704(병합) |인 |A |사 |이수현, 유정호(기소), 최지윤(공판) 판 결 선 고 |사기방조 |2021. 4. 22.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전화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 1 -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수금을 안 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을 하는 경우 35~45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고, 2020. 7. 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A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AR카드의 대출금을 일시에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위 카드론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08경 충북 음성군 AS아파트 AT동 앞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2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P카드의 대출금을 일시에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위 카드론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2경 위 AS 아파트 AT동 앞 주차장에서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3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1고단7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 - 2 -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전화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수금을 안 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을 하는 경우 35~45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은행 AW 대리를 사칭하면서 “AV은행인데 저금리로 코로나19 정부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AX, AY에 대출 2,500만 원이 확인되는데 위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P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 P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사에서 대출한 2.5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7:13경 세종특별자치시 AZ에 있는 BA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사진 |2021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등 캡처사진 2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4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 |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다른 사기방조죄(피해금액 약 9,400만 원)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 |판 중이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