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9.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풍선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 닥으로 위 E의 목을 세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0. 01:31경 여수시 하멜로 2, 여수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파 사이에 주취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봉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위 철제봉이 소파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내용, 술에 만취하여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7:4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6. 9.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경남 창녕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며느리들이 용돈을 준 것을 나누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돈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0.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42경 경남 창녕군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차고, 이에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5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새끼들이 왜 여자말만 듣고 지랄이고, 이새끼들도 한통속이네,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2017고단541 피고인은 2017. 9. 12. 23:43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의 출입문이 잠겨있자 펜스 밑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 그 안 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임팩트드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시가 44만 원 상당의 밧데리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03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양시 G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H부동산' 및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6. 26.경 J과 K 사이에 J 소유인 밀양시 L 전 1,874m²에 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K, 매매대금 불상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K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외부 입간판에 'H 부동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함에 'I부동산 대표 A' 등의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19.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소재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작성하여 온 "사실은 내가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나를 무고한 제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밀양시 G에서 'H부동산,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제보자인 M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영상 사진 2017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I부동산 A 명함 사본, H부동산 입간판 사진 1.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1. 입금내역 각 1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각 1부, 등기부등본 각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4부, A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라. 다만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 점' 내에서 그곳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씹할, 미친 년, 나가라."라고 욕설을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팎을 들락날락하면서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8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친누나와 위 호프집 여사장에게 치근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왼쪽 다리를 발로 약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20.00:00경 익산시 C아파트 503동 1303호에 이르러, 자신의 전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통로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내리치고 베란다 밖으로 던져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상의를 가위로 잘라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8.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3항 기재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0:00경 익산시 C아파트 503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녀로 하여금 그 옆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0:40경 익산시 선화로3길 39-15에 있는 호화빌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에 탑승하여 얼마 전에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진 3매,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14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8세)이 거주하는 103호 욕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간 다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가 샤워 중인 욕실 창문 안으로 향하게 하여 약 15초간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과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현장지문 대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충동과 성적 욕구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9.00:01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에 있는 북수원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7. 22: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B(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택가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주사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 23: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음주량에 비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경위도 피고인은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이 흔드는 경광등을 보고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음주운전 거리에 관한 피고인이 진술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15:21경 광명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근무하는 'E'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객으로 등록하려 하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댔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출입문으로 안내하려고 앞장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듯이 만지고, 출입문 밖에서는 그간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 사진 편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강간치상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7.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내방마을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독립로에 있는 새한문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양읍사무소 쪽에서 남창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온양읍사무소 방향의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68세)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온양읍사무소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손수레 우측 적재함 부분을 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 부근의 근육 손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5:00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으로부터 "편의점에 무서운 사람이 왔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 찾아온 피해자 E(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학원 승강장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경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 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b.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 의 각 죄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면 과거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2017. 12. 22. 07:50경 김제시 도작로 217 시민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민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두 줄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D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져 나온 뒤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2. 10:23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운전한 끝에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여 이르게 한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9. 28. 23:45경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 D, E는 그에 동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부근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I가 운전는 J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I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에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D은 각 1,247,690원, C는 1,147,690원, E는 1,231,320원, 그리고 승용차 수리비로 893,750원 등 합계 7,015,83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3.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B, D, E와 공모하여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B, D, E 등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운행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의 제의 및 주도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모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해 11. 29.경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친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E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누나 등과 함께 E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2. 5. 19.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E 종교단체 F 교회에 다니면서 한 달에 70시간을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정규 파이오니아'라는 봉사자 및 '봉사의 종'(장로들이 수행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직분으로 활동하는 한편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축봉사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회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낮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 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내의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54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 사장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판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 외에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