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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 10. 04. 10:3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남,55세)이 운영하는 D호텔 E호에 투숙하여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와 같이 투숙한 호실의 벽면을 1회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텔 벽면을 수리비 시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2022. 4.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의 친모이다. 1. 2020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E(남, 1세)을 돌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TV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6:55경 창원시 의창구 F, G호에서, 피해자가 E에게 우유를 타주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울자 피해자에게 우유를 타서 주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우유통을 던져 머리 부위를 맞히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343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H생), I(여, J생), E(남, K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3. 23: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부갈등 및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아동 I, E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아였고, 그 중 E은 출생 직후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아동 B은 위 피해아동들의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나 구토 시 대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집에 두고 가출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8시간 후 피해아동들의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아동들을 주거지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아동 B 상담 내용에 대한) 2022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녀 E 의무기록 사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방임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 B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신체적 학대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방임행위에 따라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2. 3. 16:20경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은행이 돈을 입금할 것인데 피고인의 출금사용 방지를 위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고 허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 대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교부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B은행의 직원이라는 ‘F’이라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서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이 있어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출금방지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막연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 다시 퀵서비스로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날 바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돈이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상한 이체 내역을 확인한 G 직원의 연락을 받았고, 위 직원이 곧바로 D은행에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뒤 성명불상자에게 허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로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에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먼저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이상 당시 허위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출금방지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제공받는다고 하여 통장 명의자인 피고인의 출금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이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기에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조심스러웠다고 하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당시 이미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03-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서울시 종로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주간부장, F, 피고인은 야간부장으로서 점수, 손님 및 환전관리나 정산 등 업무를, G, H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게임용 IC카드 이외에 별도의 외부장치(리더기)를 이용하여 정산카드(마스터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여 게임 포인트 확인 및 초기화, 배경화면에 랭킹점수(골드 포인트) 등이 표시되는 별도의 정산창이 확인되도록 그 내용이 개·변조된 '뉴백경 2017'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조작버튼 위에 자동 연타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IC카드에 저장된 점수 1점당(골드 포인트 1점당 1만 원)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간이진술서, K, L, M, N, O,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D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내용과 피의자 E 휴대폰 내 녹음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뉴백경 2017 게임기 내 마스터 IC카드 삽입 영상 첨부), 수사보고(D 내에 설치된 백경 게임기 100대에 대한 총 투입금액 관련), 수사보고(환전에 이용되는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카운터에서 발견된 일일환전장부등), 수사보고(뉴백경 2017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뉴백경 2017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환전에 사용되는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D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보증금 송금내역 -B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 계약 공인중개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 (게임장 임대인 P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및 Q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보증금 1억 원 계좌송금 확인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전액 B 명의로 송금),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계약 날짜 및 계약서 작성 경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직접 게임장 업무나 환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도박죄로 2006년 벌금 5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게임 관련 동종 전과 없다. wwww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 D호에 있는 E학원의 대표이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2.경부터 2021. 7.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16,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해당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2:5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 위드마크공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가장 최근의 것은 2010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0.084%),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2:1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전 수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천막 지퍼 손괴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천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영상 관련 사진(3매) 1. 현장 관련 사진(13매), 현장 사진(9매), 현장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식당에 대하여 다시 절도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2: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및 단속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6:13경 서울 중구 신당동 다산공원에서 담배꽁초와 껌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취객이 자꾸 붙잡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위 E 등이 신고자를 귀가시킨 다음 순찰업무 및 112신고 대비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나도 구치소에 가고 싶다, 태워달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순찰차의 우측면을 수회 가격하며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E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키는 모습을 보고 앞을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E,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순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경위 E의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경위 E 공무원증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건물 철거공사를 내가 맡았는데 2,700만 원을 주면 건물 철거할 때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2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부천시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학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수원시 J에 있는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겉면 복합 판넬을 뜯어내는데 그것이 돈이 된다. 거기서 나오는 고철, 비철 값이면 지난번에 주었던 돈 2,000만 원까지 원상회복되니 2,0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31.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5.경 경기 양평시에 있는 M공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N아파트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철거할 때 나오는 고철, 비철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3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계약서, 업무협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유리한 정상),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해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름산터널 방면에서 가리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4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65,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3%로 산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율되지는 않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안산대학교입구 사거리에서 일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상록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약 2,1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0년 벌금형, 2016년 벌금형), 그럼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83% 상태에서 약 5.6km 도로주행, 도로 중앙분리대 충격 후 그 파편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 다만,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중 1회는 13년 전의 것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2층에서, ‘손님들 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고 더 소란을 피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경장 E의 양팔을 할퀴고,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업무방해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손톱으로 순경 G의 팔을 할퀴고, 발로 순경 G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피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올코트100(배기량 : 95.6cc)’ ATV(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4:07경 위 ATV를 운전하여 충주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소원면 방향에서 불정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ATV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TV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ATV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및 발생장소 주소 수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운전 차량 제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주행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제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전력(2005년경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9년경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년경 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2021년경 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사, 피해자 C(남, 70세)은 같은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30경 서울 구로구 D, E 약국 앞 길가에서, 조합 회식 이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던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법인등기부등본, 구급증명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후 서로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팔을 잘못 짚어 넘어졌으므로 폭행치상 또는 과실치상에 해당할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식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져 넘어 지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을 하다가 넘어 졌다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까지 4회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7:25경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금성리에 있는 금성교차로를 용안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의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웅포 쪽에서 황등 쪽으로 녹색 등화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메가트럭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회회보서에는 “2020. 12. 31. 형사면특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써 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사면법 제7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메가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1회의 금고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중의 직무대행자로서, 2017. 12. 23. 11:00경 서울 도봉구 C, 4층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회의 참석자인 피해자 D가 종중원인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책상 위에 두고 간 개인수첩을 습득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의 소유인 개인수첩을 보관하던 중 2019. 12. 18.부터 2020. 1.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수첩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첩을 반환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6.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8도126 판결). 나. 고소인 F은 2017. 12. 23. 서울 도봉구 C, 4층에 있는 B 종중 사무실에서 향후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종중 소유의 ‘2017년도 임시이사회 방명록 원부’를 가지고 간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고소인은 같은 날 종중 이사회에서 2017년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사무국장에서 해임 의결되었고,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종중은 2020. 1. 22.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반출한 종중 소유 문서의 반환을 요청하고, 고소인 소유의 노트북과 이 사건 수첩을 보관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업부방해 재판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이 절취한 종중소유의 임시이사회 방명록의 반환은 거부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노트북과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노트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종중의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이 절취한 종중 소유의 임시이사회 방명록을 반환받기 위하여 기한부로 이 사건 수첩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