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9

범 죄 사 실 2020고합19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10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버스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2:23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3:18경 다른 방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성남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가브리엘 XO’ 양주를 꺼내 나눠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자녀 혼인비용 등 금전적인 원조를 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내 아들 취직 시켜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애를 방치해 두느냐.”, “남의 여자를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나이를 처먹었으면 값어치를 해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 ‘가브리엘 XO’ 양주병(가로 16cm, 세로 22cm, 폭 5.5cm)의 병목을 손으로 잡고 양주병의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려 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282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미국 G회사에서 생산한 0.22인치 ‘H’ 리볼버 권총 1정과 미국 I회사에서 생산한 ‘J’ 실탄 17발을 나무 소재의 총기 박스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증조서(현장검증), 현장검증 사진 1. 버스블랙박스 캡처 사진,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지문, 실종자 지문 매칭,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방범용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관련사진(M), 유전자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부검감정서 2020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총기허가관련 확인사항),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는 7~8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범행 당일 가브리엘 XO 양주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양주를 꺼내 마셨고 피고인도 다른 병을 꺼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왼팔 등을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 대 정도 내리치고, 머리 쪽도 막 내리쳤던 것 같다. 머리를 여러 번 때린 것 같은데 몇 대를 때렸는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고, 가격 당시 피가 튀기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으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14:00경부터 2시간 이상 다투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쓰러져 잠 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저녁 19:00경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도구는 가로 160㎜, 세로 220㎜, 측면 두께 55㎜의 700㎖ 들이 가브리엘 XO 양주병이다. 위 양주병은 압수 당시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측면부에서는 피해자의 모발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에서 길이 8cm, 9cm 상당의 ‘Y’자 형태의 찢긴 상처 1곳, 마루뒤통수 부위에서 길이 5.5cm ~ 8cm 상당의 찢긴 상처 4곳, 마루부위 왼쪽에서 길이 3.5cm 상당의 찢긴 상처 1곳, 이마 부위에서 크기 4.5cm × 4cm 상당의 멍이 발견되었고, 감정의는 이러한 머리 부위의 둔력 손상을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머리에 남아 있는 상흔 등 부검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격분하여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양주병의 성상에 비추어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사람의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즉시 경찰이나 구호기관, 유족에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에 감싸 2주간 자신의 주거지에 두었다. 이처럼 본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배우자는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권총을 아무런 허가 없이 소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탓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4년경까지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