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조사),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붙잡는데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2. 21. 벌금 150만 원, 2018. 7. 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2. 0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0인치 평면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7: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자재창고 앞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D(56세)에게 위 공사현장 옹벽 아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의 빗물 누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호로자슥아! 나는 내가 찔러 죽여야 된다! 내 손에 죽어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칼을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흉포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가 방어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5. 21:27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음주감지기에 적발되자 그대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고,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E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 경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덕풍교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2차로에서 추격 중이던 순찰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E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963,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덕풍교를 경유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1길 105에 있는 스테이지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2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외근내사), 음주측정기사용대장(하남경찰서G)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격하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순찰차를 손상하고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무면허운전 등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실제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른 한편, 다행히 이 사건에서 단속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도 모두 지급하였음 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였음 - 피고인은 최근에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데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C 공원지역에 설치한 60m²의 비닐하우스를 2017. 7. 1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7. 7. 27.경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관악구청 담담공무원 통화내용보고) 1. 위법시설 자진정비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치명령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일원에 있는 G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5. 4. 13. 부터 2016. 6.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5.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6,95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위 A에게 위 공사현장 건축 금속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5. 3. 20. 부터 2016. 5. 30. 까지의 기성금 합계 46,955,2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6. 5. 30.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H의 2016. 5.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6,95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시공참여약정서(외주),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 및 피해 근로자의 수,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다가,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1:53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업주 D와 시비가 붙었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335번길에 있는 평발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공사 현장이 있어, 교통정리원인 피해자 C(58세)이 2차로 상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공사신고서 등 첨부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 발생이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여, 43세)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490원 상당의 한성크래머 1개, 시가 1,000원 상당 떠먹는 비피더스 딸기 1개 등 합계 6,49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상의 안쪽, 점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3,2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절취품목 및 구입품목 영수증, 절취품목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추가범행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경성 폭식증을 앓고 있고, 현재 심리치료, 약물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자 갑자기 "니가 경찰이야? 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38호 국도를 늑구삼거리 방면에서 신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개월)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일수 및 진단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5.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F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판결문 및 공판진행상황,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범행의 위험성이 큼 - 공소사실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기타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봉명동 지점 앞 도로를 일봉파출소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및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 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여)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0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 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봉명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직장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플라스틱 접시를 수회 던지고, 식탁을 향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마구잡이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이 담겨진 플라스틱 접시를 D에게 던지며 음식을 의자와 식탁으로 뿌려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식탁을 향해 위 D을 밀치거나 의자를 던져 식탁 위에 있던 양념통 등 집기류를 파손하여 식당의 영업주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 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우남콤비타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F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2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인대손상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6. 0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옆으로 빠지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2018고단22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를 폭행·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20. 05:49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인 간호사 D(여, 26세)을 포함한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들에게 "아프게 하지 마라, 지금 뭐하는거야?, 애미 불러와, 너네 다 고소할거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내려와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8. 8. 20. 05:40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25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통화) 1. 상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의 응급처치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7. 6. 7. 특수상해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 7.5.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00경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롯데마트 의정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9.2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중리길 리베라CC 체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중리길 183 리베라CC 밸리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21:13경 화성시 중리길 183 리베라CC 밸리동 앞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CTV 영상을 통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2:50경 부산 사하구 B, 주택 2층 피해자 C의 거주지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설명, 감정결과 사진자료, 피의자 검거 당시 착용 신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으로 2회, 주거침입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7:0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질렀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로 수십 미터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특수협박 발생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누나 D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서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에게 교통단속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C 파출소 앞 도로 가에 정차시켜 놓고 큰 소리로 위 G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C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를 바로 주차시키고 작은 소리로 항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 옆에 서 있던 같은 C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존만한 새끼야,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