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2017고단992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시 M 부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M, O, P, Q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N의 건설업 등록증(등록번호 : R)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광주시 M의 연면적 716.58 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O의 연면적 785.93 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P의 735.9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Q의 735.9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고단1272 2. 피고인 B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S, T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동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천시 S, T 외 1필지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천시 S에서 연면적 589.49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천시 T 외 1필지에서 연면적 562.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U 외 2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성남시 수정구 U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V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성남시 수정구 U에서 연면적 852.54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서울 서초구 W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4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서울 서초구 W에서 연면적 456.04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5.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X, Y, Z 외 1필지, AA, AB, AC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6동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X, Y, Y 외 1필지, AA, AB, AC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D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5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X에서 연 면적 498.8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Z 외 1필지에서 연면적 687.9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AB에서 연면적 499.1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 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Y에서 연면적 499.1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AA필지에서 연면적 499.1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AC필지에서 연면적 553.5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6. 피고인 E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천 남동구 AE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6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인천 남동구 AE에서 연면적 2,735.53제곱미터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N 기 송치서 사본 1.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서류 일체,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2017고단1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등, 각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30회에 달하는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물의 개수(10개), 상당한 건축규모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부재, 종합건설회사 인수(다만, 동생을 대표이사로 내세움), 일부 혐의 수사기관에서 자수(2017고단1272 증거기록 196면) [피고인 B, C, D, E] ■ 불리한 정상 :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 지상 10층, 지하 1층에 달하는 건축규모(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소규모 건축(피고인 D), 자신 명의 건물 건축(피고인 C, D, E), 초범(피고인 B, D, C), 동종 범행 전력 부재(위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