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5]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여인숙 102호에서 거주하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커터칼(파손 전의 총 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6.5cm, 증 제1호), 빨랫줄 2개(길이 170cm 및 100cm, 증 제2호), 테이프(증 제3호)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 02:50경 목 토시로 눈만 드러나도록 얼굴을 가린 후 위와 같은 범행도구들을 소지한 채 위 여인숙 내의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커터 칼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9] 1. 피고인은 2017. 12. 1. 02:35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그곳 매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5, 19:33경 김천시 I에 있는 J의류점에서, 위 의류점 입구 진열대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900원 정도의 바지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당시 재연 장면, 압수물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제출한 테이프 사진 첨부, 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발급 의사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방법과 그 경위, 범행 당시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강도상해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각 절도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개월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 감경] 나. 2017. 12. 1.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2017. 12. 25.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3개월pregl10년 4개월 (= 9년 + 2년 × 1/2 + 1년 ×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 주인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고, 대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와 의류점에서 휴대전화기, 현금, 의복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특수강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음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의 위 강도상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미리 커터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자영하는 여관 투숙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나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능, 태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