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2019고단16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여 왔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백지수표가 지급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음에도 액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8. 4. 11.경 김해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처녀 때부터 결혼 후에도 온갖 더러운짖 하며 살아왔다, 지금부터 나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노예로 취급한다면 너가 신랑있고 모든글 이야기 할거다, 분명 내말을 명심 하도록 해라, 개같은 너있고 고통받는 것도 지겹다, 내말을 헛되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라, 개같은 년아, 분명히 말 한다, 모든 고소건 취하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7. 1.경 "지금부터 너의 행동 알릴 곳은 다 알릴거다, 두고 봐라, 집에까지 남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좆물을 빨아 먹는 더러운 년아, 진짜로 너는 개같은 년이다, 너거 신랑있고 전부 말할거다, 분 명히 해라, 취하를 할거가 안할거가, 말해라, 씹할년 개같은 년아, 빨리 어떻게 할지 말 해라, 말안하면 너거 신랑있고 전부 상세히 말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71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빌린 차용금 채무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D이 보증인을 요구하자 자신의 처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C이 위 D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의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 E 경남 김해시 F(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사진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민사소송 공판조서 사본 제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약점을 그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구제를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한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여 이를 근거로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계속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여 왔으나 위 채무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당좌수표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7. 8.경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백지수표 3장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3. 2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조합 K지점에서 액면금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한 백지수표 1장(수표번호: L, J조합)을, 2018. 3. 23.경 위 지점에서 액면금을 4,200만 원으로 보충한 백지수표 1장(수표번호: M, J조합)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부산 금정구 H아파트 근처에서, 위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하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회수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위 수표 2장과 백지수표 1장을 돌려주면 위 수표들을 정리한 후 수금을 받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액면금 6,2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차량 대출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택 대출금 등 6억 5,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C은 차량할부금, 급여 등으로 매월 2억 원 상당이 지출되는 등 2015.경부터 계속하여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8. 3.경 당시에는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반환받더라도 그 액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기간 오래 동안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수표 2장에 액면금을 보충하여 지급 제시하였는데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상황이었다. 둘째,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한 달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6,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기한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 2,000만 원 이상만이라도 변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한을 명백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6,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였는바 거래처로부터 수금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변제방안을 설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기간 친구로 지내면서 돈 거래를 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해왔다.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관련 약속이 이 사건 수표교부에 유일한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