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8

공소사실1)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육류 도·소매업을 하는 (주)F에서 회계 및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H의 대표이며, I(같은 날 구약식)는 (주)H의 이사이고, J(같은 날 구약식)는 (주)H의 1) 2016.5. 24.및2017.7.6.각 공소장변경되었다. 과장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여러 냉동 창고에 나누어 보관한 후 볏짚향이 나는 시즈닝을 바르고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고기냄새를 없애고 유통기한을 늘려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8.경 축산물 전문 수입업체인 (주)하이랜드푸드가 수입하여 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2015. 7. 22., 7. 23., 7. 25.인 폴란드산 돼지 삼겹살 30톤을 8,000만 원 (1kg당 2,500원, 시중가격은 1kg당 7,000원에 거래됨)에 구입하고, 피고인 B, J, I는 위 삼겹살을 H, M 양계장 등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양념육(볏집삼겹살)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J, I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H의 가공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을 구입하여 유통기한 내 12톤만을 가공하여 나머지 18톤은 미처 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삼겹살(이하 '이 사건 원육'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8.경 유통기한이 2015. 7. 22., 7. 23., 7. 25.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폴란드산 돼지 삼겹살 을 위 H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형 냉동창고에 5톤,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M 양계장 냉동창고에 8.58톤,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금오푸드 냉동창고에 5톤 등 총 18.58톤, 시가 4,645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일부는 믿을 수 없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보관하였던 이 사건 원육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애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30톤에 달하는 대량의 삼겹살 원육을 저가로 구매한 후 일부를 임가공하고 남은 원육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이었고, 유통기한 내에 제때 임가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원육을 구매한 후,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자 일정 기간 이 사건 원육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들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보관의 목적이 판매에 있다는 범의를 추단케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유통기한 일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남은 시점인 2014. 12. 경에 피고인 A가 이미 이 사건 원육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가 제11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 및 J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30톤의 고기를 약 하루에 최소 1톤 내지 1.5톤 정도를 임가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거나 임가공할 물리적·시간적 능력이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원육을 포함한 30톤의 고기를 구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취지와 같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대량의 원육 구매'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의 원육 판매 의도를 추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원육을 포함한 삼겹살 30톤을 매수한 지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약 7개월 전이나 원하는 가격에 구매할 자를 찾지 못해 시간이 소요되었고, ㈜H에게 마침내 임가공을 맡기게 시점인 2015. 5. 말 내지 6.초경에도 고기 전부의 임가공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마저도 본인이 ㈜H 측에 약정한 대금을 제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B이 임가공을 일부만 하고 중단하여 유통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그 보관 경위를 설명하는바, 증인 O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수사기록 547, 548면)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도 위 내용과 별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원육의 외부 포장박스에 유통기한 이력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79면, 94 면 적발 당시 사진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P 등이 방문하기로 예정된 날짜 이전에 기존의 유통기한 이력서를 훼손·변조하고 또는 새로운 포장지를 위조하여 부착하거나 최소한 부착행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은 드러난 바 없다. 나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육을 임가공하였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증인 J의 법정진술 녹취서 2-3, 5-6).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5. 6.경 이 사건 원육의 양념 가공을 의뢰하였는데, 쌍방이 그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협업 계약서(수사기록 597)'에 의하면 위 원육을 최소한 늦어도 2015. 7.초까지는 가공을 완료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 원육에 대한 유통기한이 도과할 무렵까지 서로 간에 오간 대화를 보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발언들은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원육을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수사기록 282-288 면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용 참고). 당시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공을 완료한 양념삼겹살을 ㈜H에 12톤가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마저 구매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양념삼겹살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한 정황은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원육의 판매에 치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상식적인 상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동을 할 어떤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원육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경과할 무렵에서 위 원육을 유통기한 도과 후라도 판매하겠다는 범의가 생겼다고 볼 외부 정황이 있는지 보건대, 이사건 원육이 각 나뉘어 따로 보관되어 있던 장소인 남양주시 금오푸드 내 냉동창고, 고양시 M 계장의 냉동 창고, H 내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위 원육이 최초로 이전, 보관되기 시작한 시점은 모두 유통기한이 경과하기 이전부터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에 위 각 장소로 이전된 것은 없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원육을 분산 보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임가공을 맡은 ㈜H의 냉동 창고 공간이 부족하거나 냉동 탑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리 된 것이라고 하는데 1의 진술(수사기록 145면) 및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원육에 대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원육들을 추가로 임가공하였거나 임가공을 준비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통기한이 다할 무렵 위 원육을 유통기한 도과 후에도 판매하겠다는 범의가 생겼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로는 I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및 P(가명 :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R의 경찰 진술, O의 검찰 진술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이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먼저 I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I는 검찰 피의자 신문시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원육을 보관하던 중 P 등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원육을 보여주라"고 피고인 B이 말하기에 M 양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원육을 보여준 것일 뿐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540-541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시에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M 양계장에 은닉해 둔 판매·유통목적 위 폴란드산 수입냉동삼겹살 고기를 안내해 준 사실이 있다.", "그 여자분(P)이 전라남도 광주인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하였고, 폴란드산 수입냉동삼겹살 30톤 전부를 살려고 왔다, 물건을 다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믿고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78). 그러나 위 후자의 진술시에도 피고인 A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P가 ㈜H에 왔을 때, 이미 A 사장과 다 흥정이 됐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들과의 별다른 교감 없이 P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라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P도 이 법정에서 ㈜H의 폴란드산 생삼겹살이나 M양계장의 생삼겹살을 보여 줄 때에는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여 위 I의 진술 부분과 일부 일치한다. 한편 I는 이 법정에서는 가공된 고기를 판매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P가 자꾸 원육을 보자고 요구하여 M 양계장에 보관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I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그다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P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증언에 관하여 본다. P는 경찰에서 애초에 R으로부터 삼겹살을 구매하지 않겠냐고 제의가 왔고, R이 A와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 H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P의 진술에 의해도 그는 R을 통해 삼겹살 보유 여부를 전달받았을 뿐 피고인 A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생삼겹살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 점, P는 경찰에서 "(H을 방문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공하였고 현장에서 박스갈이 (포장갈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일부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삼겹살을 구매하러 사실상 처음 대면하는 자들에게 피고인들이나 그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과연 하였을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R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당연히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생삼겹살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 차례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R은 당시 S(별칭 T)을 통해 생삼겹살 구입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직접 생삼겹살 구매와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8면), 한편 위 S는 이 법정에서, R이 고기를 구할 수 있냐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문의하였더니 생고기는 없고 양념 삼겹살은 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여 위 R의 경찰 진술과는 사뭇 모순되는 점, R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거,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은 부여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진술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기타 연락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도 소재가 불명하여 결국 증인으로 소환이 되지 않았는바, 앞서 언급한 모순점에 관하여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도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 진술에 그다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