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는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인 '산지파'의 행동대장이고, E은 위 산지파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A은 산지파 소속 F, 피고인 B, E 등과 어울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G(30세)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빌리고, 이후 2회에 걸쳐서 약 3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산지파 조직폭력배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 사이임을 알고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입금시켜봐"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놈 미친 새끼 아니냐!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정신 안 차릴래!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200만원, 2009. 7. 27.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09. 7.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제주시 I 토지(이하 "I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J이 채무 변제를 너무 독촉한다. 그러니 돈 좀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2.경 피고인 B에게 "B야, G이가 이 돈을 빌려주면 딱인데, 네가 G이를 만나서 돈 좀 구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2. 2.경 E에게 "A이 형이 G이한테 돈 좀 구해오라고 한다. 나랑 A이 형은 K 커피숍에 가 있을테니 너는 G이 연락해서 G이를 K 커피숍으로 데리고 와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제주시 L에 있는 K 커피숍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을 위 커피숍 외부 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의 위 지시를 받은 E은 2010. 2. 2. 17: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얼굴 좀 보자."면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으로 불러내어 번호 불상의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B 형님이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시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저는 불편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네가 안 가면 내가 혼난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있냐, 형이 너를 죽이길 하겠냐. 잡아먹기를 하겠냐!"고 언성을 높여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위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여 위 K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E은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앞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I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돈 좀 알아 봐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동생은 돈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돈 좀 알아봐라. 왜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일단 검토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돈을 알아보겠다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돈을 구해오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옆에서 답변내용을 속칭 '코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선뜻 이에 응하지 않자, 또 다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돈을 빌려줄 것을 독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2. 3.경 전과 같이 제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으로 가 피고인 B는 위 커피숍 내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외부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E은 2010. 2. 3. 12:22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N호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먼저 와 있는 피고인 B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인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고인 B 앞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I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주며 "이 땅이 내 땅은 아니고, 모시는 사람의 땅인데, 이 땅으로 돈을 안 해 주면, 나도 큰일 난다. 돈 4,000만원 맞춰라. 돈 안 되면 내가 죽는다. 무조건 돈을 해 놓으라고."고 엄포를 놓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구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피고인 B, E은 두 번에 걸친 요구에도 피해자가 선뜻 돈을 구해 오지 않자 또 다시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아 너 답지 않게 왜 이러냐!, 형 성격 아직 모르느냐, 이 돈을 만들어야 내가 산다. 만들지 못하면 나도 죽는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거 누설하면 너하고 나는 죽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2010. 2. 4. 11:53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축협 신제주지점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no. O-P),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no.Q-R)를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I토지에 대해 수협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I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일단 돈 준비해, 돈을 못해주면 너도 제주도에 못살고, 나도 제주도에 못한다. E이 보낼 테니깐 E이에게 돈을 줘라. 이 돈이 있어야 경매가 풀린다."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후 E이 제주축협 신제주지점 앞으로 차를 타고 와 피해자에게 "일단 돈을 줘라. 오늘 돈이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고 하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3,6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낚아채듯 가지고 가 이를 제주시 M에 있는 S 호텔 인근 게임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E은 2010. 2.경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500만원이 더 있어야 I 땅에 대한 경매가 해제되어 너에게 3,600만원을 줄 수 있다. B형이 시키는 것이니 돈을 입금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2. 19. 4:10경 제주시 노형동 농협 연북로 지점에서 E의 처 T 명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자유저축거래 명세표(G, W) 1. 각 조회정보 및 거래 내역(G, 예금주 T)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T),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산지파 조직폭력배 명단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10대 시절에 1년 정도 위 조직폭력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조직폭력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이를 알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던 차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가족의 안위가 우려되어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보복 등이 두려워 장기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진술을 꺼려 왔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확정전과 이전에 범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