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E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8세)과 교제하다가 약 5개월 전 헤어진 옛 애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과 선·후배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집 옆 호실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2012. 4. 26. 02:30경 부산 금정구 G원룸 피해자의 주거지인 104호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방으로 들어가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목을 잡아 끌어 강제로 위 1항의 장소인 원룸 현관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갔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원룸 담벼락에 앉힌 후 오른팔로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가슴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증인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증인의 허락 없이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증인의 손목을 잡고 증인을 강제로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였던 시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원룸에서 남동생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룸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시 안았다가 놓아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안았다가 놓아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을 원룸 밖으로 끌고 나가길래 현재 남자친구도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인을 강제로 끌어안았고 현관문 뒤에 있는 둥근 돌 위에 증인을 앉힌 후 허리를 안고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증인의 가슴에 부비고 목에도 부볐다. 증인은 안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되니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쳤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짜증을 냈고,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원룸 담벼락에 앉힌 후 오른팔로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가슴에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강제로 끌어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헤어진 옛 애인인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D대학교 E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체의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