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대로 금원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총 2%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G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보내줄 테니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여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음 날인 9. 2.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연락을 받아 모든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현금을 찾아 놓으면 I단체 직원이 회수할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전주시 완산구 J 호스텔 앞에서, 자신이 마치 I단체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므로 곧 은행정지가 된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우선 1,000만 원을 I단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J 호스텔 앞에서 I단체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F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날 15:3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 채권팀 N’를 사칭하면서 "M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I단체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4. 12:00경 광주 광산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I단체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Q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음 날인 9. 4. 11: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S은행 채권팀 직원 T’를 사칭하면서 "S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S은행 채권팀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4. 16:39경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V에서 S은행 채권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대로 금원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Y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중 대출로 금융법에 위반되어 고발조치가 될 것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의 70~80%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A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진행은 금융법위반이라며 금감원에 신고를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 압류가 된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3,820만 원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중학교 맞은편 AG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대로 금원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자 AH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AI카드 채권추심부서 AJ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중 대출로 금융법에 위반되어 고발조치가 될 것이다. AI카드론 대출금 1,995만 원을 당장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 18:30경 정읍시 AK에 있는 AL매장 1층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5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1고단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자 2명(피해액 합계 1,731만 원 상당)과 합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