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며 법인계좌,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방식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인 D은행 계좌(E)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550만 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10.경부터 2017.12. 27.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인 위 D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을 총 3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691,794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I은행 계좌(K)로 각각 송금하여 여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의 자금을 타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방식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인 D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366만 5,000원을 모닝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L 명의 D은행 계좌(M)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4. 9.경 피해자 명의계좌인 위 D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을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5,000원을 N 명의 D은행 계좌(O) 등으로 각각 송금하여 보험료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방식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인 D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1,196만 1,1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 10.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인 위 D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을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00,940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0. 22. 장소를 알 수 없는 'P피부과의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피부과 시술비용으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1. 3.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피해자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카드로 총 1,0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64,831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Q, R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술서(증거기록 1748쪽)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고소대리인 대질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금융거래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고소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은행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최종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주식회사 B 법인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급여내역, 연봉계약서, 2016년 및 2017년 결산보고시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입출금거래내역, 2015~2017년 피의자가 작성한 자금계획서, 고소인 지출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피고인이 작성한 2013년도 자금계획서, 녹취파일 USB, 체납보험료·체납세금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핀시 제1의 가항의 각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광고대행사로서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여 광고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피고인의 계좌가 공여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회계업무 외에도 모델 에이전시와의 일정 협의 등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월급 외에도 인센티브의 수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4, 27, 35, 45, 58, 73, 82, 118, 124, 163, 168, 169, 170만 인정).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는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2013.초부터 2017.말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데, 피고인은 이체 당시 피해자회사 계좌 적요란에 업무관련 진행비용('V', 'W', 'X', 'Y' 등등), 직원 복지비('Q장모', 'Z실장조의금', '직원추석연휴비', '부산기차경비' 등 등), 세금 및 공적보험료('부가세세금',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정산' 등등), 회사 기타 경비('복사기임대료', '건물청소비', '협탁구입', '팩스임대료' 등등) 명목으로 기입하였으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어 실제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되어 위 적요란 기재가 모두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보는 기간 피해자 회사의 세금 및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금원이 한달에도 몇 번 씩 불규칙적으로 이체되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떨어질 때쯤에 맞추어 이체되고, 이체된 금원들은 당일 혹은 며칠 내로 사용된다. 피고인이 그 필요에 따라 금원을 수시로 이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기준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체결 이외에 별도로 수당지급협의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으며 실제 담당한 업무나 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수당을 지급받을 지위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회사측에서 회계담당 직원의 개인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였다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출퇴근용 자가용을 사라고 해서 지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자금을 타인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N은 누구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중고모닝 차량을 AA로 구입하면서 아마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날 L 명의로 지급된 3,665,000원은 중고차 구입비로 지급된 것이 맞다. 내가 회사 몰래 회사 돈을 빼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처음 고소인으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된 타인계좌 이체 부분 대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등 업무관련 지출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회사에서 직원 명의로 차량을 살 수 있게 현금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이체하면서 그 적요란에 소득세, V 등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횡령행위가 인정된다. 3.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와 부사장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인출한 현금 또한 모두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Q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는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다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경우 정상적인 현금인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계정별원장 현금출금 부분 적요란이 공란이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금 인출 당일 또는 며칠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고 남은 돈이 맞다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제5회 공판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측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항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곳에 사용을 한 것이며 해당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 대표와 부사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는 직원이 필요시에 사전에 기획안을 올려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 금액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사전에 이와 같은 집행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2013. 10. 22. 피부과에서 200만 원을 결제한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본인 개인카드와 혼동하여 오결제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는데, 평상시에도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월별 신용카드 청구서를 첨부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대표나 부사장의 결재를 받았고, 그 당시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법인카드 집행절차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사후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측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랜 기간 동안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종, 용도, 시간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신뢰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