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주식회사 H과 I, 약정금 1억 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본압류하였고 주거래계좌 압류로 학원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I은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경 1억 원의 약정금 채권 집행에 관하여 계좌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만 받기로 I과 서로 합의하여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8천만 원을 전부 교부받았고, 2011. 2. 1. I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8천만 원을 전부 받은 2011. 12. 30.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집행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J, K로부터 1억 1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확정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또한 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J, K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약정금 채권 1억 원 중 원금 3,200만 원 및 이자금 8,591,781원 합계 40,591,781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5,000,000원 상당의 채권,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5,591,781원 상당의 채권,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부산지법 2012타채6772호)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합계 40,591,781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2. 6. 7.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약정금 채권 1억 원 중 원금 4,500만 원 및 이자금 14,950,819원 합계 59,950,819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9,990,819원 상당의 채권, 비씨카드주식회사에 대한 19,980,000원 상당의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9,98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게(부산지법 2012타채12880호)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합계 59,950,819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따라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기507호로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2012. 11. 1. 같은 지원 2012가단15204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합의서(증거기록 37면)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68면), 위임장(증거기록 79면), 채무상환독촉장(증거기록 70면)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증거기록 38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2012. 3. 26. 부산지법 2012타채6772),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2011. 2. 1. 2011타채932, 증거기록 73면), 사건검색내역 및 신청서(부산지법 2012타채6772), 보정명려(2012. 5. 3. 부산지법2012타채6772)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2012. 6. 12. 부산지법2012타채12880) 및 강제집행정지 결정 등, 사건검색내역(부산지법 2012타채12880) 1.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2012. 6.), 집행정지신청서(부산지법 2012타채12880), 압류해제통지서(부산지법 2012타채12880), 강제집행정지결정(2012. 6. 25. 안양지원 2012카기507) 1. 각 이메일(증거기록 78면, 146면) 1. 청구이의사건 판결문(2012. 11. 1. 안양지원 2012가단15204) 1. 사건검색내역(안양지원 2011타채932) 1. 문자메세지출력(증거기록 28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증거기록 10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억 원의 채권 중 8천만 원만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합의서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받아 확인한 사실, I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합의서에 의하면 I은 2011. 1. 31. 1천만 원, 2011. 2. 10.까지 1,700만 원, 2011. 8. 25.까지 3천만 원, 2011. 12. 25.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28. 지급한 300만 원을 포함하여 8천만 원을 지 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I은 피고인에게 2011. 1. 31. 1천만 원, 2011. 2. 10. 1천만 원, 2011. 3. 7. 700만 원, 2011. 7. 4. 500만 원, 2011. 8. 25. 2,500만 원, 2011. 9. 30. 1천만 원, 2011. 12. 30. 1천만 원을 지급하여 메일에 첨부된 합의서에 기재된 날짜와 크게 어긋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I이 발송한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I으로부터 2011. 1. 31. 1천만 원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지한 사실, 피고인은 I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J이 I으로부터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자 '법원에 합의서 서류 가지고 갔고 12월 25일이 만기인데 31일에 송금했기에 무효라는 답받고 진행한 겁니다. 합의서에 의해 나머지 대금 청구한겁니다. I대표에게 알아보십시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I 사이에 I이 발송한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위 합의서에는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즉시법적 효력을 잃게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I이 2011. 2. 10.에 지급하기로 한 1,700만 원 중 1천만 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11. 3. 7. 입금되었음에도 I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2011. 12. 25.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2011. 12. 30. 지급되어 8천만 원이 모두 지급되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I에게 송달될 때까지도 날짜가 지체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I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인이 M(주)에 채권추심위임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 및 채권회수시 변제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M에 위임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과 1억 원의 채권을 8천만 원만 받기로 합의하고 8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날짜가 일부 지체되었음에도 I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합의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효력을 계속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J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국 각하되거나 집행이 정지되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