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2019고단407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LJ, 피해자 AL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AC'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전 서구 ALL아파트단지 상가 AF호에 위치한 AG 배제점에 가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갤럭시 S9+(SM-G965K_64G) 1대 당 414,000원을 지원하여 34만 원에 스마트폰을 개통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거래처의 대금을 지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스마트폰 대금 및 개통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AG 배제점의 직원 ALM을 통해 스마트폰 대금 및 개통비용조로 6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확인한 피해자 ALN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위탁대리점 직원인 BC을 통해 스마트폰 대금 및 개통비용조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8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사하구 ALO 2층 ALP호에 있는 휴대폰 위탁판매점인 ALQ 운영의 AFT에서, ALQ을 통하여 피해자 ALR에게 "현금 27만 원을 지급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갤럭시 S9 휴대폰을 개통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및 개통비용조로 AKB 명의 ALS은행 계좌(ALT)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0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Q', 'R'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AM,', 'AC' 및 네이버 밴드에 휴대전화 개통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BE(개명 후 성명 ALU)의 AC 위탁지점으로 안내하여 BE로 하여금 신청서 및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하고 거래처 판매점을 통해 대리점에 의뢰하여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구 동구 ALV상가 ALW호 'AC' 매장에서, BE를 통하여 피해자 ALX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폰 기종을 60만 원에 판매한다, 휴대폰은 한 달내에 택배로 보내준다'라고 하여 마치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위 대리점에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13.경 BE 명의 AA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고, BE는 2018. 3. 14.경 위 금원을 포함한 2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8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동작구 ALY에 있는 휴대폰 위탁판매점인 'AW'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ALZ에게 "32만 원을 선납하면 1~2주 안에 갤럭시 S7을 집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전화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L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N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019고단4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L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가입신청서,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019고단4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L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L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매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을 당시 향후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얼마 전부터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고 이에 직원들 월급이나 위탁판매점에 대한 수수료 등 운영비로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객들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이나 판매량 등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외에는 회사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 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 개통 요청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휴대전화 개통 고객의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8. 1.경부터는 정부와 통신사의 정책 변화로 인해 피고인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이 휴대전화 1대당 10~15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피고인은 그로 인해 수익이 줄거나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기존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을 통해 2018. 3.경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합계 약 2억 원과 주식회사 TO을 통해 2018. 4.~5.경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각각 당초 약정일인 익월 말일까지 제때 정산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각 거래처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 막혔으며, 2018. 6.경에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지만, 그 대금도 결국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전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위탁판매점을 방문한 뒤, 소지하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위탁판매점에 보관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며 금속탐지기 검사를 통해 몰래카메라나 녹 취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등의 제한과 그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된 방식으로서, 당국에 적발될 경우 언제든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당국의 제재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제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부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 또는 피해자 중 일부가 복수의 단말기를 신청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개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미필적인 고의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에도 과도한 지원금 등을 노리고 단말기유통법에 저촉되는 거래임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나아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