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육군 제23보병사단 B 대대 소속 병사로 복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과 피해자 D(남, 22세)은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16:00경 위 소속부대 교육상황실에서 피해자 D이 비밀이력카드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 새벽경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취침하던 중 피해자 C의 다리가 넘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6.경 사이에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사수라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노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2:10경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흑인새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9. 22:30경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팬티만 입은 채 취침하고자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복무확인서 1. 녹취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3.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과 모욕의 점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취침하려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팬티만 입고 있던 저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았다. 당황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고 대화 없이 취침하였다. 손이 성기에 올라와 있던 시간은 2~3초 정도였고, 피고인이 선임이라 따질 수가 없었다. 치욕스럽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실수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 왔고 제가 손을 치우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이 저를 보며 살짝 웃는 표정이었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관련, 이하 각 강제추행은 별지 3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강제추행이라 한다), “생활관에서 피고인, 다른 선임인 G과 장난을 쳤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고, 일단 선임이자 분대장이기도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저의 양팔을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저의 얼굴 쪽으로 와서 몸과 얼굴을 움직여 피했다.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놀랐으며 수치심을 느꼈다. 이 상황을 일단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했다(제2 강제추행 관련)., 취침시간에 반팔 티와 사각팬티를 입고 잘 준비를 하고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입고 있던 사각 팬티를 위로 끌어 올려 T 모양으로 만들어 양쪽 엉덩이가 보이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3대 때렸다. 너무 당황스러웠다(제3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의 모포를 대신 정리해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허리 숙인 저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생활관이 침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피고인 자리에서 모포를 정리하느라고 몸을 숙이고 있는 동안 일어난 피고인은 제가 몸을 숙인 틈을 타서 제 앞으로 와서는 반팔 티와 팬티를 입은 채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제 이마에 댔다. 놀라 상체를 젖히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피고인이 장난치려고 한 것인지 괴롭히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고), 수치심이 들었다(제4 강제추행 관련).”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시절 사격을 하면서 운동부 내 구타를 경험하였고, 군대도 계급사회다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총대를 메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폭로 및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운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장소는 부대 내 하나 뿐인 생활관으로 다른 부대원들에게 쉽게 목격될 수 있는 곳이고, 피해자는 일부 범행은 같은 부대원인 G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거나 H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까지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피해자는 부대에 전입한지 3개월 정도로 부대 내에서 가장 신참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중대 내에서 최고참이자 분대장이었는데, 피해자가 함께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동료 부대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것은 보았는데, 피고인의 등을 보고 있는 방향이라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팔을 누르는 것을 본 것 같다. 당시에는 평상시에서 하는 장난처럼 보였다(제2 강제추행 관련).“고 진술하였다. 또한 동료 부대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생활관에 평상 같은 공간에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바지를 벗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등병이라 보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눈을 돌렸다. 보통 남성이 서 있고 여성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머리 쪽에 있는 그런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과 E이 진술한 범행 당시의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부대는 선·후임 사이에 서로 격의가 없고 몸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분위기여서 피고인과 피해자도 2020. 2.경까지는 서로 사이가 좋아 장난도 치는 사이였으나, 2020. 3.경부터는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어 장난은커녕 별다른 대화도 없었다. 제1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장소가 소속 부대원들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 내이고, 범행 시각이 점호를 준비하는 21시경이었음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제2 강제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몸으로 하는 장난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몸이 매우 안 좋았으며, 피고인은 신장 160cm, 51kg로 왜소한 반면 피해자는 신장 178cm의 건장한 체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고, 모든 부대원이 함께 있는 시간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증인 G이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다른 날과 착각하였을 수 있고, 성기를 가져다 댄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며, 당시 장난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추행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H가 위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H는 목격한 것 같으나 오래되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기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성기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점, 제3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의무대에서 처방한 해열제를 복용하고 일찍 잠들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제4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시각이 아침 기상시간인데 다른 부대원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G, H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는 것만 보았고, 강제추행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일병이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군대에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소위 말해 폐급이 안 되려고 오히려 그 자리(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중대장이나 간부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1303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휘관인 중대장과 친한 사이였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장난이 유독 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할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선임들은 신고한 행위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해서, 한동안 피해자를 많이 무시했다. 피고인은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자는 저(E)를 폭행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피고인이 자신(E)에게 한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군사경찰대에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당시인 2020. 3. 26.경에는 군대 내에서 그 정도의 폭행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이라고 받아들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와 D에 대한 폭행과 모욕의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침상을 대신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생활관의 분위기는 선·후임 사이에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이라는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라는 특성상 선임이 후임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등을 하더라도 후임은 선임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웠고, 장난 명목으로 행해지거나 가벼운 정도의 폭행 등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묵인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생활관의 분위기와 더불어 당시 부대원들이 취침하기 전 소등하고 생활관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TV를 보거나, 기상· 취침 점호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범행의 전 과정을 목격한 부대원이 없다는 사정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이자 사건 당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을 상대로 장난을 핑계 삼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군 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 C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모욕의 점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폭행죄,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