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정327> 피고인은 2012. 3. 22.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액시브 125cc 오토바이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39> 피고인은 2012. 5. 2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리복 운동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9> 피고인은 2012.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29세, 여)가 '핸드폰 케이스(노트플립커버)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8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8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2>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디스퀘어드' 바지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34만 원을 보내주면 위 바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63,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춘천시 L에서 퇴거하여 서울 및 의정부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575> 피고인은 2012. 10.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3,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201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G,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2013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거래 내역, 대화내용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201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K,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CCTV자료 <2013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X,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e-mail조사)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법정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으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