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국제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표시가 되어 피해자들이 그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의심한다는 점 때문에 위 발신번호를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시켜주는 통신 중계소를 국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B의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D', 'E')들로부터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그곳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한 후 지시대로 유심(USIM)을 교체하는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F건물, G호의 원룸을 월세 5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VoIP게이트웨이(인터넷을 이용한 IP 전화 이용자와 일반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양쪽 통신망을 연결하는 중계기)를 국제택배로 배송받았으며, 같은 달 26.경 다수의 유심(USIM)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받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VoIP게이트웨이에 유심(USIM)을 설치한 뒤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송신한 인터넷전화를 위 유심(USIM)과 연결된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7.경 위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H'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USIM)을 위 VoIP게이트웨이에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위 'H' 전화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I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불법대출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고,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금책(40대 여성)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현금 2,270만 원을 건네받아 위조 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을 중계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인 'H'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같은 해 7. 3일경까지 대구 북구 F건물, G호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다수의 유심(USIM)을 VoIP게이트웨이에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통신중계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게이트웨이에 설치한 유심(USIM)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 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통신중계소를 마련한 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USIM)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공범 내부에서의 통신에 가담하거나 공범들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L 대화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확인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유심칩을 교체하는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유심칩을 교체하는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금전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방을 구하고 인터넷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중계기 등의 장비를 직접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돈을 벌기 위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을 의미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중계기 등 장비를 설치할 방을 구하고 인터넷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중계기 등 장비를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인터넷전화 또는 국제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설치한 유심 등이 꽂혀 있는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의 피해자에게는 국내의 010번호로 전화가 가게 되는 등 중국의 성명불상자와 국내의 피해자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간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매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L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대화내용 등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L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C와의 대화내용 등 포함), 수사보고(사기방조건 전화번호 확인 및 사본 첨부 - 첨부된 범죄인지서 및 진술조서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가 관리한 VoIP게이트웨이의 역할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변작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 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