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43(분리), 2018고단2281(병합), 2018고단3521(병합), |2019고단471(병합)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마. B |3.가. C 검 사 장준혁, 홍민유, 장우혁, 송성광(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오재덕(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5.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43-피고인 A, B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다음날 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E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고 이를 대표번호에 연결한 후 양도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0. 30. F에서 D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H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1. 범 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E 인터넷전화번호 및 그와 연결된 대표번호 총 35개를 D을 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D으로부터 E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고 이를 대표번호에 연결한 후 양도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0. F에서 위 D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J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E 인터넷전화번호 및 그와 연결된 대표번호 총 25개를 D을 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2281 - 피고인 A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C, K, L(이상,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500 만원 선고, 2018. 2. 13. 확정) 등에게 '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C 등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게 해 위와 같이 개설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C, L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C가 사내이사가 되어'M 주식회사'라는 의류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1. 10. 13: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1층 커피숍에서 C로부터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라고 의뢰하고, 이에 성명불상 직원은 2017. 1. 26.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C, 감사 L'으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신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 등과 공모하여 2017.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P 주식회사' 명의로 (주)Q에서 'R'와 'S' 등 2대의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같은 달 1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주)U'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 등을 통해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V에게 '네 명의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017. 4. 28.경 대구 중구 W건물, 2층 X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V 명의의 Y 계좌(Z)를 V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5. 경까지 V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2018고단3521wwww피고인 A, C 1.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구 서구 지하철 3호선 원대역 인근 선불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AA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A에게 제공하고 A으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그 유심칩 또는 인터넷 전화 총 40개를 A,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1. 16. 대구 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원대역 인근 선불폰 대리점에서, C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AB에서 선불 휴대전화 AC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후, C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C가 개통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고, 나, 2017, 2. 14.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AB에서 선불 휴대전화 AD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후, C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C가 개통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고, 다. 2017. 3. 14.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AE에서 선불 휴대전화 AF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후, C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C가 개통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019고단47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4. 6.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AI 소렌토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2,100 만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을 1,05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6.경까지 피해 회사에 원리금 2,089,013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8. 6. 말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5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12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L은행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사업자등록증, 각 대표번호 가입내역 2018고단2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L, K,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협조회신(사업자등록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9, 27) 2018고단352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2019고단4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자동차대출 신청서 등(B),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18 고단228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전화번호의 개수가 많고, 실제로 그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만 6회에 이르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