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9:49경 강원 속초시 B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주취자 행패 소란으로 112신고센터에 신고가 되었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오늘은 그만 들어가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진료를 받아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관련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사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직접 가격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최종 처벌전력은 2007. 12. 18.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약 14년 전의 일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진주시 D, E호 소재 공동주택관리 수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하수 역류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G(남, 69세) 등 직원 5명에게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 통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등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지상 약 3m 상당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4. 17:08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의 경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방펌프실 집수조 전면부 및 2층 철골 구조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컨트롤 판넬 내부 충전부에 절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2, 32, 33)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명장 사본, C아파트 위․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고유번호증(C 관리사무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해조사 복명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작업중인 장면 사진(사고 직전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외에 공동작업자나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 미이행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였다.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3:30경 수원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104.6㎞ 지점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3:1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사고 동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5. 2.경 거창군수로부터 격리 기간을 2021. 5. 1.경부터 2021. 5. 10.경까지로, 격리 장소를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로 하는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격리 장소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놓고 위 장소를 이탈한 다음, 같은 군 D에 있는 E에서 약 10명과 함께 테니스 운동을 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기초역학조사서,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이 전염되는 등의 결과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대화명 ‘C’)과 연락한 후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지정한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 1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중순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0.15g을 철제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15.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0.15g을 철제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 0.7g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8.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 0.7g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H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서[A, B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대마-양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9. 5. 03:5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들이 투숙하고 있던 위 E호가 소란스러워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호텔 로비 직원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들에게 다른 손님들의 항의 사실 및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를 전하기 위해 위 E호의 문을 새벽시간에 노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미친년아,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이 시간에 니가 뭔데 노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욕설하며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넘어져 하이힐이 벗겨지자 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 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위 복도를 벗어나고자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쳤으며, 피고인들은 1층 로비에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및 발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새벽시간에 노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이 시간에 니가 뭔데 노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무릎을 꿇고 빌어라, 나는 귀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안다. 용서를 빌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가 1층 로비 전화 부스에서 112에 신고하려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호텔 전화 응대, 프론트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프론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발췌 판독 관련)의 기재 1. 각 피해상처사진, 112사건 신고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투숙객의 요청을 받아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는 호텔 직원인 피해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을 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불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3:30경 순천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여, 15세)로부터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0. 초순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B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몰래 꺼내온 시가 2,220,000원 상당인 금 4돈 가량의 돌반지 1개와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받아 위 돌반지를 인근 귀금속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2,74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과 별건인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의 제안에 따라 B의 모친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매각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 피고인은 2019. 10. 6.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머리가 아프고 술을 마셔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입원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혈압측정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이 출소하면 같이 와서 너거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있던 설압자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86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경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미지급 임금 1,490,32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5,259,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5, 8, 11, 14, 15번), 수사보고(순번 16번) 2020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3명(당직의 사 D 제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개별 체불 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4명의 응급실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686 사건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너 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Q(남, 33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치거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움켜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E(남, 33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00:58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술취한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의자를 던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자를 잡으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놓으라고,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6. 01:1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3항에 기재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위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J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이 긁히게 함으로써 340,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J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정비명세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순찰차 손괴관련 F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으며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0:40경 구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00번길 90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퇴계원방향) 구리IC 통과 후 본선 합류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6, 3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당시 운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나 편의점 CCTV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한 것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신고자가 발견 후 보조석 문이 열리고 차량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촬영된 것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속도로에서의 저속 주행과 도로 시설물 충격 등은 만취한 사람의 운전 행태로 보이고, 대리운전 기사가 위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초 발견자인 도로공사직원은 ‘갓길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직원이 허위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는 ‘피고인이 출발 직전 욕을 하여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대리운전 기사가 고속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한 후 걸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편의점 CCTV는 영상이 비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어 영상이 저장되지 아니한 시점에 대리운전 기사가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신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1. 9.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AB 카페인 AC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E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9,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15 피고인은 2020. 10. 30. 대구 북구 AF아파트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9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8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42 피고인은 2021. 5. 19.경 대구 북구 A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애플워치 6세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워치 6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플워치 6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AI를 통해 3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E, AD, AM, AN, AO, W, AP, AQ, AR, AS, AT, AU, O, AV, AW, AX, AY, AZ, BA, BB, BC, BD, N, BE, BF, BG, F, BH, BI, BJ, BK,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글 및 판매글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페게시글,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게시글 및 대화내역, 판매글 및 이체내역서 캡처자료, 송금내역서 2021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L, I, BM, BN, BO, BP, BQ, Q, BR, S, X, BS, BT, AP, BU, BV, BW, BX, BY, D, BZ, V, B, G, Z, U, CA, AH,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거래확인증, 송금확인증 2021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등, J의 진정서, 진술서 등, AJ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S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거래의 핵심인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에서 가벌성이 높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2021고단1178호 사건의 피해자 22명, 2021고단2815호 사건의 피해자 24명, 2021고단3242호 사건의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송금해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쌀국수 가게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51세, 남)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 19:2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서있던 피해자 B(가명)의 팔을 잡아서 "국수 만들러 갈래?", "국수 만들러 가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2. 20:05경 위 가.항의 쌀국수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이 강제추행 당한 것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 C에게 "나 이동네 40년 살았다. 앞으로 마주치면 가만 안두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죄질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1. 2021. 7. 3.경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1:50경 문경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중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21. 7. 4.경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0: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피고인에게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