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초경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원룸의 소유자이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0세)에게 원룸을 보여 달라고 한 뒤 매물로 나온 빈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휴대전화에 "크게 돌발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테니까 현금 5,5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원룸을 구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건물 D호실로 함께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양팔로 그곳 작은 방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위 글을 피해자에게 읽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글을 읽지 않겠다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방 안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5,500만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대신에 월세를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을 테니 보내만 달라.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곧 남편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 고령의 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로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21. 6. 23. E정형외과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부상병 등을 진단받고 낙소졸정500/20밀리그램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21. 6. 23. 진단 후 발급받은 2021. 6. 28.자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상해부위와 정도'가 "경추부 및 요추부에 심한 압통이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한 기재로 보이고,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위 병명이 임상적 추정인지 또는 최종진단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외과적 수술 여부'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상해에 대한 소견'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통증 지속 시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위 통증에 대하여 위 상해진단서 발급 전 2021. 6. 23. 1회 병원 진료를 받은 외에 추가적으로 병원 치료 또는 정밀검사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2021. 6. 23. 1회 병원 진료를 받은 외에는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위 진료 후에도 계속 허리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아끼기 위하여 스스로 찜질 등 물리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2021. 6.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부상병과 함께 기능성 소화불량 부상병, 기타 위염 부상병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위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의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같은 날 처방받은 약 중에도 기능성 소화불량 부상병, 기타 위염 부상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