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1-1

범 죄 사 실 1. B, C, D, 피고인 A와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 D, E은 F(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피고인 A, E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J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F는 피해자 K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와 B, C, D, E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와 B, C, D, E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와 B, C, D,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 C, D, E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B, C, D,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 D, 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 C, D, L은 2018. 12. 9. 22:20경 부산 동래구 M 앞 도로에서 C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 피고인 A는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L은 N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L은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C, D,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와 B, C, D, L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와 B, C, D, L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 C, D,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6,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B, 피고인 A와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은 P(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2. 29. 02:58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도로에서 B과 피고인 A는 오토바 이를 끌고 가고, P은 Q 뉴트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P은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와 B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와 B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4,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C, 피고인 A와 L, S, T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C, L은 S, T(각 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1. 21. 02:3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카페 앞 도로에서 L은 J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와 T, S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C은 W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C은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와 L, T, S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와 C, L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와 C, L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 L은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L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5,8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T,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S 조사, 거래내역, 수사보고 – 압수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B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B에게 빼앗겼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