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경부터 2005. 8.경까지 경주시 C에서 'D양복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4. 12. 25. 17:00경 평소처럼 위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위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E야, 이리 와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구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구 형법 제306조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위 가.항의 친고죄 관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만26세로서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및 자신이 하는 합의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F 이사장 G, 재단 의료사업부 관리이사 H, 재단 의료사업부 회장 I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위 G 등으로부터 위 F 명의를 대여받아 이에 대한 대가로 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과 법인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위 G 등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5. 17.경부터 2015.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501호 약 150m㎡에 진료실, 처치실, 피부관리실, 레이져실 및 수술실 등을 갖추고, 성형외과의사 B 등을 고용하여 '(재)K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의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제1항 기재 (재)K의원'에서 월급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단법인 F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수사보고(Q의원 등 관련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A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포렌 분석 자료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단법인 F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수사보고(Q의원 등 관련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A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포렌 분석 자료 관련) [피고인 B, A가 아닌 의료법인에서 이 사건 K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위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A가 사무장으로 있던 R 병원에서 근무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제의에 의하여 위 K의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월급과 근무조건을 A와 의논하여 A가 결정한 점, 피고인이 K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의료법인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A를 '대표'라고 불렀던 거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A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이 두달 미만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같은 사무장병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 바, 피고인 A 이 구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여 둔 범죄일람표 기재 강원 평창군 H 등 합계 88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함)을 이용하여 C, D와 함께 사업을 하되, C은 투자금 조달, D는 홍보 및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상 C, D 명의로 등기해 두기로 약정한 다음, 2008. 10. 24.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2008.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D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8. 10. 24.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 D, J,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명의신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139,000평 중 60,000평은 피고인 C이 모집하는 투자자 명의 또는 설립할 법인 명의로, 28,000평은 피고인 D가 설립할 법인 명의로,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원하는 제3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D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시가 상당의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D는 실제 아무런 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 C은 5억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합의서상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30억 원에 이르러 (1 평당 50,000원×60,000평) 위 5억 원은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조로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인 60,000평을 제3자에게 (위탁) 매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인 A이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A 측에게 다시 반환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재산으로 출자된 것이라 하더라도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일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역시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252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22. 11:40경 광주 서구 B 상가 103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미곡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주시내에 있는 큰 도매 미곡상회인 E와 F에 납품을 하고 있다. 으뜸미 20킬로그램 15포하고 찹쌀 20킬로그램 5포를 달라. 대금 892,500원은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으뜸미 15포와 찹쌀 5포 등 도합 20포, 시가 89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20킬로그램용 만나미쌀 20포를 달라, 대금은 보안카드를 안 가져왔으니 처에게 전화해서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만나미쌀 20포, 시가 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7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명함, 거래명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9. 6.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7.경 광주 남구 B, 302동 1601호에서 C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령에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광주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3:50경 광주 광산구 내상로 30 '파라오 노래방' 앞에서 당초 대학 후배인 피해자 B(31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8.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경부터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던 사람인바, 2013. 1. 31.경 광주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3.8. 10.'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2. 위 당좌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 7장 수표금액 합계금 45,3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별 실제 발행일자 확인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4: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마당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58세)로부터 봉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봉급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슴을 민 후, 이를 피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 09:5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커피숍 앞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편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F와 함께 위 D은행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 은행 고객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금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지금 이거 봐요, 당신네 둘이 들락날락 거린 거다 알고 있어, 상간녀, 어디 멀쩡한 남의 남편 꼬셔다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2.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 총무로서 피해 종중 소유 토지를 관리하면서 토지의 임대 및 임대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토지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3. 18.경부터 피해 종중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답 1,988m2, E 답 997㎡ 및 F 답 2,99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21.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에 있는 내수농협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아들 G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농협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이 사건 토지 1)을 횡령하였다. 2. 임대료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면서 H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3. 11, 25.경 1,225,000원, 2015. 1. 5.경 1,190,000원) 합계 2,41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종중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I 답 1,164 m㎡ 외 5필지를 J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면서 J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5.경 500,000원, 2012. 10. 2.경 1,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동액 상당'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횡령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이고, 그 가액이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참조). 2) 2015. 12. 15.자 검사 제출 의견서 참조 1. J이 고소인에게 제출한 통장내역(진술기재 부분 제외), 지출결의서 사본,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장부 사본,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2 나의 2009. 5. 25.경 50만 원 중 20만 원분에 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5. 임차인 J으로부터 차임 15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만을 바로 당시 종중 회장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50만 원은 송금하지 않다가 3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09. 7. 23. 비용 보전을 요구한 J에게 남은 20만 원을 L의 허락 없이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46, 149쪽). 그런데 피고인은 H, J, M 등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곧바로 종중 회장(L 또는 K)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수사기록 146, 161, 165, 171, 172, 176 내지 178, 185, 186쪽), 토지 임대와 관련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회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 종중의 자금을 집행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특히 수사기록 17쪽 2008. 2. 13.자 부분 참조), 피고인은 특정 계좌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보관하였고, 그 차임은 피해 종중에 그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20만 원을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보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얻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27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고령임에도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주된 범행인 판시 제1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일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 10. 2. 대출금을 완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일부 임대료 횡령액은 지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kg당 70 ~ 1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가 지정한 무자료 고철의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고철을 구매하여 전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해 버리는 속칭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홍천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비에스티, (주)국제메탈공주, E, F, G, H고물상, (주)대상메탈, I, (주)국제메탈 등 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마치 (주)비에스티에 공급가액 4,190,215,100원, (주)국제메탈공주에 공급가액 118,176,000원, E에 공급가액 885,390,900원, F에 공급가액 69,712,500원, G에 공급가액 830,646,300, H고물상에 공급가액 1,402,246,010, (주)대상메탈에 공급가액 191,831,800원, 1에 공급가액1,842,486,500원, (주)국제메탈에공급가액 853,941,300원 공급가액 합계 10,385,183,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운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동업자들의 경력,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0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5:41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찜질방 3층 참숯불가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7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자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위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가능한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월인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서울고 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1. 23:45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칠성자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가슴만 만지고 간다, 살고 싶으면 가만있어라, 나도 너 만한 딸이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논두렁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속피의자 DNA시료 감정의뢰,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처분도 함께 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정보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 고지한다는 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2004년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밤에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에 대한 판결로 5년의 징역형이 집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그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2013.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99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9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44, 45번) 1. 수사보고(진정인 E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8. 20. 05:00경 서울 성북구 C가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의 원룸형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며 "말을 하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방안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오래 전의 범행을 뒤늦게 적발당한 것임에도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모친의 가출과 부친의 와병 및 사망으로 고등학교 시절까지 고아원에서 불우하게 생활해 왔지만 고아원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이 평소 순박하고, 온순, 성실하며 사고를 저지른 바도 없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밝혀 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식당종업원, 회사차량 운전원 등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을 지나던 중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 7. 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9. 4. 7.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01. 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등 성폭력범죄가 아닌 다른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6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제도는, 건설공사의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청회사는 선급금을 지급 목적대로 건설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인데, 만약 도중에 공사 중단 등의 사정이 생겨 공사대금 정산 결과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에 이미 받은 선급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하청회사의 원청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 바이오컨트리클럽은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소재 '의성바이오컨트리클럽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C(변경 후 : 주식회사 D)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C는 다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위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에 기성금 5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기성금 5억 원이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제대로 지출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주식회사 E에 피해회사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기성금반환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성금 5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3-40 전문건설회관 9층 소재 피해회사 부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을 5억 원은 선급금이 아닌 기성금이었고 그 돈을 받아 당장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마치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선급금보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5억 원에 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5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05]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5. 9. 28.경부터 부산은행 사직동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초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0. 8. 11.'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에 위 수표소지인인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8.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합계 924,8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하였으나, 3장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선급금보증신청서 사본, 선급금보증서 사본, 세금계산서(5억 원)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은행 작성의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부정수표단속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성금을 선급금인 것처럼 기망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고, 또한 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924,800,000원 상당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한 후 부도나게 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부도위기에 처해져 있던 회사의 경제적 위험을 공제조합이나 수표소지인 등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것에 다르지 아니하는바,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청회사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하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까지 공제조합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