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단55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광고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진주시에 있는 'B'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D' 등의 카페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사본, 이미지화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여 피고인이 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인 양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B'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 'F'에게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한도는 800만 원까지 나간다. 신용카드 발급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리고 카드번호를 가르쳐 주면 내가 알려준 통장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3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다음, 마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카드번호, 피고인의 아버지 G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며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다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9.경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G의 H조합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41,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통신대금 연체자여서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휴대전화기를 구입, 개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5.경 'B' 피씨방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J' 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구입 신청을 함에 있어, 아래 제3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와 함께 I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그 통장사본을 이미지화하여 첨부한 다음 이메일로 피해자 K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기 구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진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8만 원 상당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 11.경 'B' 피씨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허위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문의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피고인의 통장으로 카드 발급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9.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6. 11. 25.경 위 피씨방에서 J에 들어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휴대전화기 구입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L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적사항 및 그 계좌번호, 청구지 주소 등을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신청서 용지 하단 고객명 란과 서명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이상 2007고단558호] 4. 사기 피고인은 무직이고 디지털 카메라를 소유하지 않아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6.경 불상지에서 J의 '판매자 상품등록'란에 '삼성 S-700 디지털 카메라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나한테 직접 물건대금을 입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2007고단703호] 나.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J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7.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J을 통하면 수수료가 비싸니 내가 직접 배송해주겠다. 기업은행 통장으로 118,000원을 송금하라"라는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18,000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2007고단752호] 다. 피고인은 2007. 7. 27. 11: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Q과 전화통화하면서 "카메라 대금을 빨리 보내주면, 내일까지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2007고단804호]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R, S, T, U) 1. 진술서(V) 사본, 진정서(S) 1. 각 이메일 출력물 사본, 거래내역조회, 피의자가 전송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각 첨부된 메일헤더, whois 검색자료 및 이메일 포함), 피의자 검거과정에 대한 수사보고, 각 W 검색자료, 압수조서, 사기 진정사건 수사보고(피해 확인),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사기 진정사건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각 기본정보조회(H조합인터넷뱅킹), 거래명세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통신자료 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X),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은행거래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L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I) 사본, Y저축예금 통장(I) 사본 [판시 제4의 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M)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4의 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O)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판시 제4의 다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Q), 진술조서 사본(U) 1. 통장 사본, CCTV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직 어린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야 하는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사본한 후 이를 이미지화하여 이메일로 보내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미지가 위조한 문서 자체라거나 그 복사문서라고 할 수는 없어서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