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버는 법이 있다. 연락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주면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빌려준 통장은 1년 동안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 돌려줄 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주었고,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말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주식회사 C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합계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14장을 대여하고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양도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각 사기 피의사건 상세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다른 범죄를 위해 실제로 활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가 입원해서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약 1,4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입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어렵게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6:35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갈전2길 148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1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09: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문로3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6:1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 왼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언니가 높은 이자를 준다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니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는 언니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3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자금 명목 입금한 금액) 1. 각 차용증 사본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2016년 9월 호흡기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될 무렵까지는 비정기적으로나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한 이자액 합계가 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1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씩이나마 채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납품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씩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올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2에 있는 중동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포구청역 쪽에서 모래내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그 곳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39,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4. 00:35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에 있는 DMC파크뷰자이1단지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보상처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47세)는 국토교통부 소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D에서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1:03경 적재물이 실려 있는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산단 교차로에서 장흥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E과 함께 과적 단속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차량 정지를 유도하는 수신호를 받는 등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일시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단속을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덤프트럭을 1회 급발진시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덤프트럭을 피한 다음 피고인의 정차 거부 및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사이드미러를 잡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덤프트럭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약 2km 구간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수회 급제동을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재직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가 과적단속시 이용했던 차량 및 의복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 및 실측(거리)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적단속 등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덤프트럭에 매달린 피해자를 인지하였음에도 상당한 속도로 질주하면서 여러 번 급제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급기야는 피해자를 덤프트럭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무겁다. 단속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덤프트럭에서 떨어질 때 다행히 도로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여럿 존재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2016고단4562 피고인은 2016. 1. 6. 23:16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심야포차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콜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604 피고인은 2016. 10. 17. 05: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882 피고인은 2017. 9. 20. 19: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배추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추 5포기를 손으로 뽑아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7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5. 00:1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모 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차량 내부에 열 쇠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0만 원 상당의 위 옵티마 승용차 및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가판대 및 모형 핸드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그 내부에 있던 현금, 가판대, 모형 핸드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6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반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가져오면 주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카운터 책상을 잡아 당겨 그 위에 있던 모니터, 카드체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마이크와 리모콘(반주기 및 에어컨)을 집어 던져 수리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해서 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와 내용, 미합의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내 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변호인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측에 자신을 대리하여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 친구 중에 회사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어음할인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한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해봐라. 원금과 이자는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어음할인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어음할인을 통해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경 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문자메시지내역, 고소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입 및 상환 거래내역 제출), 차입 및 상환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및 카드커래내역 등 자료 제출), 진정서, 카드사용내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포항교도서 출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3.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일부는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누범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8. 8. 6. 01:5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106 피고인은 2018. 12. 7. 23:15 경 삼척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용화리 산147-3에 있는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범행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개인별 수용현황 2019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선고를 회피하던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 황이 나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경기 하남시 창우동 472-1에 있는 공터에서,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벽산제일건설 소유인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강재 브라켓 철강재 32개를 고물상을 운영하는 C(46세)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 F은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자재를 이용하여 G 공사 중 교좌장치 교체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5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H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고 공사를 한 후 공사가 완료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고재처리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좌장치의 교체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재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철강재의 물품대금 공제여부에 관하여 공사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민사소송) 1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5:2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42에 있는 '가쿠메이긴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마트 앤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자신의 친언니인 C에게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내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경찰관에게 당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당신이 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사람이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7. 21. 18:31경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언니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3: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팬티만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자 갑자기 신고자 F를 때리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목격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55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갖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 출입문 손잡이 등에 자신의 대변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비디오카메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카페 자리가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인기 있는 물권이라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우선 보증금의 10%인 10,000 달러를 보내 달라, 그러면 가계약이 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976,46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계약했던 카페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계약금을 송금하기 어려우니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계약금 20,000 달러를 송금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페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제1항 기재 계좌로 21,4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내용,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페 관련 계약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