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2018고단50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주식회사 D의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E', 대부금액 최초대부금액란에 '육백만', '6,000,000', 확인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전천안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최초이용액란에 7,000,000원', 고객명란에 'E'라고 입력하는 등 대출거래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미리 E로부터 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6 기재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E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E 사이의 G 대화내용(수사기록 371쪽)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6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E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E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주채무자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E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동의가 있었던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6 관련 공소사실 부분도 E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모두 유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어린이집을 매매해서 갚겠다고 한 것인데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린이집도 별도의 건물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현재 피고인의 주거인 I아파트 J호)에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아파트에 불과하여 아파트로 표현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000만 원을 어린이집 개보수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업자, 카드회사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자부담이 크다. 피해자 명의로 2,2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내가 갚아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채이자 등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200만 원 중 5,579,736원은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기에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12,178,800원은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실제로 대환하는 데 사용되었기에 변제기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일지언정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위 2,200만 원 중 4,030,464원 외의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피고인의 대출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대출금의 채권자도 다르고(기존 대출: L은행, 신규 대출: K은행) 신규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담보까지 제공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대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 M, N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먼저 갚으면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채이자 등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9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은행으로 대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대환 처리한 것일 뿐으로서 변제기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일지언정 위 9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 역시 각 대출금의 채권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이어서 단순한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대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횡령 피고인은 2017.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차량담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84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채이자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도 위 금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원리금이 593만 원에 이르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2달 가량 뒤에 신랑 명의로 대출받아 P을 소개해 준 R에게 입금하였는데 피고인도 R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P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위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권한 없이 소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하고 이 경우 점유자가 자기의 이득을 취할 의사를 갖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점유자가 행위 당시 불법으로 처분한 물건을 후일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S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T 앞으로 발급된 어린이집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U)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유번호증의 성명란 T과 생년월일란의 V 항목 위에, 피고인 앞으로 기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A와 W 부분을 오려내고, 오려낸 부분을 위 T의 성명과 생년월일란에 포개어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전 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고유번호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대부거래계약서(D, X, M), 금전소비대차계약서(X), 각 대출거래계약서(F, Y), 각 여신거래약정서(Z은행, AA은행, L은행), 거래기록조회(AB은행), 대출약정서(AB은행), 은행거래신청서(Q은행), 각 Q은행 계좌거래내역(E, 피고인), 거래내역(Y), 각 녹취록, 각 각서, 각 G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통화내용, 거래내역서 2018고단16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고유번호증 사본, 위조된 고유번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친오빠의 사업 부도에 연루되는 등의 이유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