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 2016. 2. 26.경 농·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법인을 운영하고, 2014. 8. 13.경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현재까지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은 2010. 3. 12.경 김제시 E 잡종지 6,102㎡, 김제시 F 잡종지 2,318㎡, 김제시 G 전 46㎡, 김제시 H 잡종지 5,566㎡, 김제시 I 잡종지 4,705㎡, 김제시 J 전 1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K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K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 올 것이 우려되자 2012.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2012.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2017. 2. 27.경 L조합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D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L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2017. 3. 15.경 지상권자를 L 조합으로 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5]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신탁약정서(수탁자 K),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규약(2011. 10. 15.),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B 종중규약(2013. 10. 19.), D 주식회사 명의 L조합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약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종중의 고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M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라. 피고인이 19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D㈜ 소유의 태양광시설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약 5억원 상당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위 대출금 전부를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 종중의 고소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횡령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같은 법 제8조 제1호), 피해자 종중이 C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규약에서 총회의결사항(2011. 10. 15.자 규약은 제11조, 2013. 10. 19.자 규약은 제10조)으로 “4. 토지의 취득 및 매매, 양도, 저당, 임대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사실(피고인은 2018. 10. 20.자 규약 개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8. 10. 20.자 개정규약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위 개정규약의 적법 여부는 위 인정사실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일인 2017. 2. 27. 무렵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O, 고문인 P의 동의를 받았으나, 위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회의결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종중 회장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따라 총회의결이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억원의 대출금을 피담보채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설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만의 담보가치의 액수를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의결 없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받는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 피해 정도가 크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회장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법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2020. 4. 29. 위 대출금 19억원이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무죄부분([2020고단61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을 수급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도급인으로 하여 김제시 S 외 3필지 지상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2. 20.경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동안의 진행된 공사현장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사타절 합의 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한국전력수급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R에게 있다. 합의 금액이 지급되면 위 항은 효력이 소멸된다.”고 기재하여 공사타절 합의금액에 대한 지급담보로서 D 주식회사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요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타절 합의금액 2억 5,000만원 중 T이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2017. 1. 11.경 1억 5,000만원, 2017. 2. 28.경 1,5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남은 채권액 8,500만원의 한도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전력요금채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거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임무 또는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7. 2. 20.경 L조합에 위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위 L조합이 2017. 3. 29.경부터 2017. 6. 5.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총 8,500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L조합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채권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R과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면서 ㈜R에게 공사타절 합의금액의 지급 담보로 D㈜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요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에 대하여 담보물인 위 전력요금채권 등의 권리를 타에 처분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인 ㈜R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인 위 전력요금채권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