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2016고단10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인 공범 D(현재 소재불명)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마련하고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차량을 임의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인근 식당에서 위 D, 위 D에게 급전 대출을 요청한 공범 I(본건으로 2016. 5. 13. 1심 유죄 선고, 항소심 계속 중)과 만나,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위 D은 대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위 I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I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사이에 위 1에게 '대출신청서에 피고인 운영의 J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라'고 지시하고, 위 D은 대출회사를 물색하고 위 1이 위 J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아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을 마련하였으며, 위 I은 2015. 9. 2.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L 6층 판매점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 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447,710원씩 48개월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위 J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무직이며,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위 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 대금 1,500만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으로부터 제1항의 M 쏘나타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지인인 N에게 양도하였다. ¹2016-1973] 1.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해외총책인 O를 지인인 P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위 0의 부탁에 따라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공급책을 알선해 주고, 대포통장 거래가 성사되면 그 대금을 선지급하여 대포통장이 국내에 대기 중인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포통장 모집, 유통책 Q(2016.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을 0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포통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O를 대신하여 2015. 7. 16. 320만원, 2015. 7. 22. 165만원, 2015. 7. 23. 210만원 등 대포통장 매입대금을 위 Q에게 각각 송금해주었다. 이후, 위 O, 국내 인출책 모집을 담당하는 R, 인출책 S, 위 Q 등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5. 7.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찰관이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계좌에서 돈을 빼 가려고 하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7,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전화요금 75만원이 미납되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4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7. 24. 09: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다. 범죄집단을 구속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거금이 오고간 것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농협계좌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O, R, S, Q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 유통책을 소개하고 대포통장 매입대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7. 21.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인출책인 이 대포통장 모집·공급책인 Q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알면서도 위 Q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공한림 등에게 소개하고, 대포통장 대금을 위 Q에게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Q 이 위 S에게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G),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통장 등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Q이 위 S에게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J)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Q 이 위 S에게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L 명의의 기업은행 및 수협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2541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AM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 대구 달서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0, 19, 위 AM의 소개로 위 업소를 방문한 AN에게 그녀 소유의 AO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8,000,000원을 빌려주고, 2016. 1. 21. 위 업소를 방문한 AP에게 그 소유의 AQ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담보로 1,6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명의 M 차량 처리 및 양수자 수사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오토론 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입출금 거래명세서 사본, 대출광고 전단지 사진, M 차량 매수자 매수대금 입금내역서 2016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 24, 25, 62, 68, 79, 99번) 2016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AT, AU, AV,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각 접근매체 유통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접근매체의 유통을 알선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그 직후에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현재까지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 부분의 경우 피해 회사에게 담보물인 승용차가 반환된 점,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약 2,50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주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불법 대부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