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1:07경 대구 서구 B,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7.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 'E'와 관련하여,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인 일명 크랙 프로그램(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함)을 설치하여 취득하고,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로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로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8: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약식명령 3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살고 있는 E의 허락에 의해 그곳에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 B, C호를 임차하여 본인이 기거하거나 E, F 등이 거주할 수 있게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E과의 친분으로 인해 위 주거지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소란을 일으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위 주거지에 오지 말라고 하였고, E에게도 피고인을 위 주거지에 들이지 말라고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에 밥을 먹기 위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임의로 위 주거지에 들어갔고, 당시 E 등의 허락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출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관리하는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피고인이 당시 아침밥을 먹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1. 09: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8세)과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합석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 쪽으로 밀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건물 밖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내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피를 흘렸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중족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년 이 법원에서 상해죄 또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2019년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 12.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0: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우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860,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미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1:1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6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31.9km 금호 제1교량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야간으로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밀리면서 회전하여 그 후면부가 위 도로갓길 방음벽을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 21:41경 경주 건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31.9km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S6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고속도로이고 음주수치도 높아서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8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간나년, 시시티비 없는데가서 존나 패야대, 개가튼년'이라는 문자를 게시하고, 같은 해 6. 5.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시방. 세시에 B이 만난다. 걸레가튼년'이라는 문자를 게시하고, 같은 해 일자불상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이 김치, (‘갓김치 맛나’라는 친구의 말에) ㅇㅈ(인정), B이한테 ㅋㅋㅋ 걸레같은 년아 이랬던 기억이 있다ㅋ’라는 문자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비록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단체급식업(음식점업·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쉐프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B에게 2020. 5. 15.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298,07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쉐프로 근로하고 있던 E에 대하여 2020. 2. 24. 부터 2020. 5. 14.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2. 휴업수당 506,8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휴업수당 합계 9,245,2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B,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의 주된 거래처인 G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휴업명령이 내려졌고,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의 휴업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쉐프로 근로하고 있던 B에 대하여 2020. 2. 24. 부터 2020. 5. 14.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2. 휴업수당 634,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B의 휴업수당 합계 8,197,1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증인신문 참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1. 5.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6. 25. 07:41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검정색 장갑을 착용한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OOO호의 잠겨있지 아니한 화장실 외부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 소유인 집안 흰색 벽지 및 화장실 창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짚음으로써 불상의 검정 물질을 묻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애플 아이맥 컴퓨터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애플 아이맥 컴퓨터 수리비 1,569,000원, 벽지 교체비 304,000원, 매트리스 원단 교체비 300,000원 등 합계 2,173,000원 상당의 수리·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2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3:39경 의정부시 B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4차로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42,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0:3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최근에 피해 회복을 시켜준 점, 200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사회 지인인 피고인 A과 통화하던 중 그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을 해줄 만한 곳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원을 모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금세탁인테 형님 통장을 쓰려고 한다. 계좌를 제공해주면 수수료로 15%를 준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며 성명불상자들의 탈법행위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17.경 포천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함께 있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같은 날 12:45경 5,000만 원, 같은 날 14:06경 1,500만 원, 같은 날 15:41경 8,000만 원의 피해금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2. 18.경 위 H에서 성명불상자와 다시 만나 함께 있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0:55경 5,000만 원의 피해금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타인의 거래행위에 제공해주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이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코로나 불법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소속 경감 D,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방역위반 혐의로 단속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좆같네, 씨발놈아, 개자식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양손과 가슴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방역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4:0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32 완산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B(9.77톤, 근해통발어선) 어선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피해자 C에게 “1년(2011. 8. 1. ~ 2012. 7. 30.) 동안 B에 승선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고용계약서 1. 승선원 조회 내역, 수사보고(승선기록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8년이 지난 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2020. 2. 28.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6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21.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0. 10.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연지로 248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서면 양원사거리 방향에서 유등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오토바이 등은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자전거전용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맞은편인 유등삼거리 방향에서 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곧바로 도주한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에 그쳤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경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1: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2: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서 물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 보상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통합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금융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었다, 현재 계약위반으로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5: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6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금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텔레그램 문자 캡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과 공소사실상 편취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으로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