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1. 30. 'H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I으로부터 40억 원에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40억 원의 인수대금 중 철거공사 전까지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필요한 1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약금으로 필요한 2억 원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J, K 등에게 철거공사권을 준다고 하면서 2007. 1.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둔 상태였고, 당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모두 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경 G의 사무실에서 부사장인 L(본명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곧 철거가 시작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7. 1. 당시 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인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자력으로는 10억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행권 인수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J, K 등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재차 줄 형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 14. 2,0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철거공사권 명목으로, 같은 달 25. 3,5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Q,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42쪽 - 266쪽) 1. 함바식당 계약서 사본, H재개발사업권 시행인수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질의사항, 각 영수증, 각 수표사본, 각 입금증, 영수메모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9노3241) 1. 수사보고서(고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나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실제로 H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으나 재개발사업조합의 대리인 Q 등에게 속아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사업시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는 등으로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고, 계약금 2억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1. 30. 재개발사업 시행권 인수계약 당시 재개발사업조합과 사이에 재개발사업조합이 2006. 12.까지 조합설립인가를, 2007. 1. 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2007. 4. 30.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조차 약정기일까지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계약금 지급기일인 2006. 12. 11.까지 계약금 중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미루다 2007. 4. 24.경에 이르러서야 나머지 계약금 9,000만 원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게 된 점, 위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부사장인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곧 철거작업이 시작될 것처럼 설명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권과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 며칠 전인 2007. 1. 10.과 1. 12.에 이미 J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돈의 출처인 R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시점은 2007. 8. 25.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대출자금(PF자금)으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재개발사업조합측에 속아 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철거공사권을 이미 J에게 주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피해자에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나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중 8,400만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재개발사업조합에 속아 2억 원을 편취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재개발사업조합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조합의 대리인 Q에 대한 채권 1억 8,000만 원을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구속기간이 6개월 여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A(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식품체인점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동피고인은 2006. 11. 30. 'H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I으로부터 금 40억 원에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동피고인은 40억 원의 인수대금 중 철거공사 전까지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필요한 1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약금으로 필요한 2억 원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J, K 등에게 철거공사권을 준다고 하면서 2007. 1.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둔 상태였고, 당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모두 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1.경 대구 등지에서 피해자 N, O에게 '자신이 A을 조합에 연결시켜주어 시행권을 인수하게 하였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모두 났으므로 4개월 안에 철거가 시작된다. 철거공사권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 L(일명 M)을 통해 피해자 N, O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N, O은 그 무렵 철거업을 하는 피해자 P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P이 N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자, 피고인들은 L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곧 철거가 시작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O, N에게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7. 1. 당시 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인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자력으로는 10억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행권 인수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J, K 등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재차 줄 형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7. 1. 14. 2,0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철거공사권 명목으로, 같은 달 25. 3,5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철거공사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거나 공동피고인의 편취범행에 가공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와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G이나 공동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전부 나서 곧 철거가 시작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거나 공동피고인의 편취범행에 가공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