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2019고단2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거제시 C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마산 주택개발 택지에 3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추후 그곳 공사에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D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자격이 없었고,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19:00경 창원시 회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토건 현장이 하나 있는데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현장 관계자들과 술자리 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D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자격이 없었고, 현장 관계자들과 술자리 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8. 10. 15. 100만 원, 같은 달 16. 10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 2018. 11. 14.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3.경 창원시 회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7:00경 창원시 회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 달라. 받은 돈은 D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해자가 D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재할 자격이 없었고, 직원 회식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1) 공소사실에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사본(2019230 수사기록 1권 162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1. 10:00경 창원시 회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전날 회식비가 모자랐다. 40만 원을 더 넣어 달라, 전일 50만 원까지 1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해자가 D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재할 자격이 없었고, 직원 회식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4,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D 퇴사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진주시 K사무소 앞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산청의 이모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 돈을 빌려주면 삼촌(D 대표 M)에게 돈을 빌려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빌리겠다는 것은 피고인의 단순한 기대였을 뿐 M로부터 어떠한 약속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부친 명의로 빌린 채무가 2,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날 900만원, 2016. 9. 1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 퇴사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거제시 C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공사현장에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는 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날 200만 원, 2018. 9. 5.경 200만원, 2018. 21.7 100만원, 2018. 12.경 100만 원을 각각 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D 직원 사칭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경 창원시 회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D인데 A에게 받을 돈 2,400만 원을 회사에서 상환해 줄 테니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고, 차액 600만 원은 회사로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D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7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여전히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D에서 강원도 소재 철도 부지에 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18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8. 10.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한 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회식비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이미 D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2.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1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2018. 4. 5. 15:00경 강릉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3월 달에 기성금을 많이 못 받아서 크레인과 자재대금을 결제할 방법이 없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 말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강릉시 R에 있는 S공사와 관련하여 이 운영하는 철근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U로부터 공정에 따라 철근을 납품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 몰래 T에게 "D에 보고하였으니, 아직 납품하지 않은 철근 대금을 돌려주면 이후 나머지 철근을 납품할 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위와 같이 DI U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3억 3,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아 사용하였고, U이 철근을 납품하면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돌려받은 선급금을 U에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U로부터 돌려받은 선급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고, 대출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월 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강릉시 Y에 있는 Z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서울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현장이 있는데, 거기가 초기라 돈이 없어서 현장이 어렵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R에 있는 D(주) 건설현장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채무가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9:00경 강릉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 먼저 자재비 300만 원을 땡겨주면 5월 20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고, 대출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월 20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현장 운영비 및 관리비가 부족하니 4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그 달 장비 금액에 플러스해서 계산을 하든지,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고, 대출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월 20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2019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