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4156] M, N이 관리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M, N은 201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필리핀 퀘존시티에 주택을얻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였고, 이후 2014. 10.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2015. 4.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P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2015. 6.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Q에 있는 주택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2015. 10.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R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각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S은 M, N의 친구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배워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4. 8.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다 2015. 4. 경 M, N이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 O의 콜센터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 T은 M의 친구로 2015. 5.경 M으로부터 대포 계좌 모집 일에 능숙한 U을 보내줄테니 대포 계좌 모집 콜센터를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V건물에 콜센터를 관리하게 되었고, T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좌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 28.경 M, N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경까지, 2016. 10. 20.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4. 경 M, N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 2015. 5.경 T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 모집 콜센터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 일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M, N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5. 5. 경 T이 관리하는 대포계좌 모집 콜센터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 일하였고,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는 M, N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8. 13.경 M. N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2016. 3. 25.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6. 1. 25.경 S1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2016. 4. 14. 경까지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23.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되니, 기존 대출금 상환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X 명의 신한은행 Y 계좌로 400만 원, Z 명의 기업은행 AA 계좌로 350만 원, 대포 계좌인 AB 명의 하나은행 AC 계좌로 50만 원, AD 명의 농협 AE 계좌로 540만원, 2015. 6. 29.경 Z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4만 원, AF 명의 기업은행 AG 계좌로 450만 원, AH 명의 경남은행 AI 계좌로 450만 원, 2015. 6. 30.경 AJ 명의 국민은행 AK 계좌로 450만 원, AL 명의 나은행 AM 계좌로 455만 원 합계 2,819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롯데캐피탈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되니, 기존 대출의 상환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L 명의의 신한은행 AP 계좌로 2회에 걸쳐 59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9. 16.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R 명의 우리은행 AS 계좌로 2회에 걸쳐 1,435,000원, AT 명의 우체국 AU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달 18. 경 AV 명의 국민은행 AW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5,635,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3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9. 17.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R 명의 우리은행 AS 계좌로 192,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9. 17.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을 연 금리 7. 3%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비, 선이자 비용을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T 명의 우체국 AU 계좌로 152,000원, 같은 달 18. AZ의 신한은행 BA 계좌로 90만 원 등 합계 1,052,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2,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2. 18.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연 5. 7%의 이자로 3,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 보증료, 예치비,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C 명의 우리은행 BD 계좌로 563,700원, 같은 달 23. 경 BE 명의 국민은행 BF 계좌로 1,435,000원, 같은 달 24. 경 BG 명의 국민은행 BH 계좌로 1,435,000원, 같은 달 28. 경 BI 명의 국민은행 BJ 계좌로 3,150,000원, 같은 달 30. 경 BK 명의 기업은행 BL 계좌로 2회에 걸쳐 7,300,000원 등 합계 13,883,7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83,7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2. 22.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연이자 2. 5%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지대, 보험가입비 등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M 명의 기업은행 BN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33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33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6. 9.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현금 입출금 내역을 늘려 신용등급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신고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입금한 돈을 회수해야 범죄 신고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6.경 대포통장인 BP 명의 우리은행 BQ 계좌로 127만 원, 같은 달 17.경 BR 명의 우리은행 BS 계좌로 150만 원 등 합계 277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7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6. 15.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보증서 발급비를 입금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BP 명의 우리은행 BQ 계좌로 192,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6. 16.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 보증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P 명의 우리은행 BQ 계좌로 272,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2,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8. 24.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BW 명의 신한은행 BX 계좌로 202,000원, 같은 달 19. 경 BY 명의 신한은행 BZ 계좌로 925,000원, 같은 달 24. 경 CA 명의 국민은행 CB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6. 경 CC 명의 신한은행 CD 계좌로 1,281,000원, 같은 달 29. 경 CE 명의 국민은행 CF 계좌로 140만 원 등 합계 5,308,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44(피고인 D)] 피고인은 C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0:30경 광주 광산구 CH에 있는 CI약국사거리 앞 편도5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J(52세) 운전의 CK 택시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우측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L(여, 50세) 운전의 CM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N(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6]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 CO, CP, E, U, CQ, CR, AL,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V, CX, BP, BE, BI, BG,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Q, AT, DA, AN, DB, DC, BU,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BT, BV, BB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각 메모,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계좌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맞으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음부터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 대상이 될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공범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총책이나 상급의 관리자가 아닌 한 가담하는 공범들 상호간에도 범행의 진행 단계, 개별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을 모두 알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애초부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태양 및 그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유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한 범행 기간 중 다른 공범과 일체가 되어 조직원으로서 전체 범행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M을 정점으로 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자들의 순차적 공모 하에 이루어진 사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요체인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그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584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J, C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광주지방법원 20122433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38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F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D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6월~3년4월 다.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이고, 좀처럼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국외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이므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별로 해당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1)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E, F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하위 유인책으로서 가담정도가 단순하다. 피고인들이 직접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도 편취액 대비 소액이므로, 편취액수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 B, C, D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을 넘어 상당하고, 피고인 E는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실제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만은 않고 범행에의 적극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E를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마쳐진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은 가담기간이 3개월 가량으로 짧은 편이고, 가담정도 및 범행에의 태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소극적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해회복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BO, BU, BV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BT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E가 피해자 W, AN, AY, BB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용서받았고, 피해자 AQ, AX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