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OO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닭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그 밖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3,000원 상당의 맥주와 닭고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에도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무전취식 범행과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다액으로 하고 환형금액을 소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22.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가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총 23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5.부터 2016. 7.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1,500,000원, 2016. 6. 임금 1,500,000원, 2016. 7. 임금 1,170,000원 등 임금 합계 4,170,000원 및 퇴직금 잔액 847,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2017고단1868] 피고인은 2017. 2. 15. 20:3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리 토산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누나 C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7고단71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0. 11:5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나와. 씨팔년.'이라는 등 소리를 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개 같은 년. 씨팔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그 밖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1)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유리한 정상[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협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2017고단1661 1. 피고인은 2017. 8. 21. 15: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열대 안에 있던 목걸이 등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1,05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236,000원 상당의 팔찌 1개, 191,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270,000원 상당의 차이나반지 1개, 384,000원 상당의 토파즈반지 1개, 177,000원 상당의 부엉이반지 1개, 177,000원 상당의 공반지 1개 등 합계 2,48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 1899 2. 피고인은 2017.9.3.12:52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ㅏ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 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CD 편철, 9.3. 자 절도 범행 CCTV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04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 부근에서 주엽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국과수 혈액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9. 22: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모화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화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2018고단345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앞, 뒤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잡아 돌려 풀어낸 후 이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15. 22:4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과 교체한 후 그 무렵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경북대수련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미곶온천랜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48(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J의 꽃 배달,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경 K장례식장으로부터 꽃 납품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대에서 술값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진(다른 번호판 부착 모습) [2018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I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성장환경 및 가정환경을 거쳐 왔고, 현재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16:3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8세)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F을 향하여 의자를 던져 피해자 D에게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16:42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2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8고단225 피고인은 2018. 3.31.22:0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식당'에서 처( ) 인 피해자 E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를 철제 쓰레받기로 내리쳐 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1300, 피고인은 2018, 5. 14, 19:40경 충북 음성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쓸데없이 밤에 왜 돌아다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331, 피고인은 2018, 5, 14, 20:12경 충북 음성군 H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현장) 1. 영수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가정폭력)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변호인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0. 09:23경 충북 음성군 J 앞 공터에서 각관 1개를 절취한 사실로 2018. 3. 15. 즉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아 2018. 3. 22.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판시 제1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하한만을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해죄로 2017. 5.31. 같은 법원에서 재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수사기관의 조사 도중 명시한 점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는, 2018고단300 사건의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조사) 참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위 2건의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8. 7.30.00: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문제로 딸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왼쪽 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왼팔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위인 피해자가 혼인관계 지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1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야간실장이다. E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6개에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총실장으로 F, 주간실장으로 G,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성매매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각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종업원 프로필, 예약 방법, 이용요금, 업소 이용후기 등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7. 11. 1. 부터 2018. 5. 31. 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절반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영업형태 및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이후 실제 업주의 부탁을 받아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위 기간 동안 실장으로 얻은 수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후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주가 아닌 실장으로 성매매 업소에 관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0:4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OOO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3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2.0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부축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대구 북구 B,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본인금융거래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의 신고로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교 보사거리 쪽에서 충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오봉자싸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6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 부터 2017. 3. 3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부터 2017. 3.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26,888,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110,189,1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근로계약서 1. 체불임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중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4.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91,827,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주식회사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2013.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E의 출자자로 참여하였는데 16.09% 지분을 보유하여 피고인에 이어 2대 주주였다. B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부사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에 이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로 활동하였다. B는 회사의 투자유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적어도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건건이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영합의서에는 B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B가 유치한 투자금에 관한 우선주인수계약서에는, 경업 및 이직금지의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B가 동일하게 적용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E에서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2.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등 합계 금 14,088,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시라"고 요청받자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죽어볼까, 야 씹할년아 뒤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이 주는 사과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사과를 그곳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좌측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조사받는 태도,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2017고단6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감면용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는 300만원, 2개는 650만원, 3개는 1,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04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E(만1, 2세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14 43초경부터 15:15 06초경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아동 F(2세)이 마시던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8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아동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저질러졌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담당 아동을 성심껏 돌봐야 함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중한 부상 또는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 후유증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0.02:4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D 등 4명과 같이 있던 중 D의 "맞았다. 가해자가 옆에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물음을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씨발 놈아. 깔아 새끼야. 야이 짭새야. 좆까 좆까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3:40경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이마 부분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순찰차 블랙박스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6매,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적용)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전과 벌금형 1회 있고, 주취가 원인이 된 범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벌금형) 있으며,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뉘우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또는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가 4,000원 상당의 후레쉬 소주 1병, 판매가 11,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