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허브 관련 가. 허브 매수 피고인은 2020. 6. 8. 23:0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별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3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허브 1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 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브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20. 6. 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건물, H호 또는 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I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 중 약 0.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 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브를 투약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2. 필로폰 관련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1. 19:06경 제1의 가항의 'C은행 별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2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서울시 마포구 J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1. 20:30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플라스틱 물병과 유리관을 이용하여 만든 여과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7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대마 관련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9. 23:32경 친구인 K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제1의 가항의 'C은행 별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20. 7. 10. 00: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 2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10항 기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0. 7. 10. 00:10경 K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L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1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K과 함께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CCTV 영상 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허브 대마 작성 메모지), 수사보고(합성대마, 일명 허브 [JWH-018]에 관한 법률 조항), 각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5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8.자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