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0. 1.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의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1월분 임금 900,000 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인바, D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D의 근로자로서 D로부터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조회 후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 활용하여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였던 점, 동의서가 많이 징구된 날은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던 점,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을 스스로 제공하였던 점,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 둘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동의서 징구 업무가 끝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가 관장하는 재개발 등의 사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D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2,22,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궐동 오줌장군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서탄면 사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그확정일로부터 1달도 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05:25경 성남시 수정구 B 7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20세), E(20세)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게 문신을 하고 싸돌아 다니냐"며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6회 때리고, 몸을 들어 던지고, 발로 몸을 2-3회 차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과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6. 19: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4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6세)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하면서 지켜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주민인 E가 이전의 이웃간 다툼으로 인한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려고 할 때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1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10

범죄사실 1. 2012고정610 피고인은 2012. 5. 27 21:30경 익산시 C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먹은 후 그 주문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병, 맥주 1병 두부김치 등 시가 약 34,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에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주문한 음식을 제공하였다. 2. 2012고정724 피고인은 2012. 8. 7.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다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전직 경찰관이고 보험계에 있으니 교통사고 등 발생시 내가 처리하여준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위치를 내세우며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여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와 맥주 12병 등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아 비닐하우스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3.경 사실은 C이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자 인적사항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D'를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15.경 2012. 1.의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상 근로자 인적사항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D'를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게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및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하청업자로서 세금 문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위 회사가 2011. 11.부터 2012. 1. 경까지 C을 근로자로 고 용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내용신고서'의 근로자 인적사항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 각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2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신고 없이 2009. 1. 초순경 익산시 C에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박스 4개 합계 면적 117.72m²의 축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물도면 1. 수사보고(일반)-무단증축건축물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M빌딩 비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이사, N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2008. 8. 11.경부터 위 회사의 전자부품 등의 구매·판매업무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N으로부터 실리콘 구매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로 송금받아 위 금원 중 실리콘 구매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31.경부터 2008. 11. 3.경까지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N,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불받은 1,200만 원을 회사에 반납한 부분은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 11. 3. N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빌린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에 대하여 횡령한 돈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0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가 아닌 N으로부터 빌린 1,200만 원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횡령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8.02:2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ol 피해자 E에게 "우리도 돈 벌어서 BMW 사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BMW는 아무나 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뒷 부분을 때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 D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리고 C 옆 골목에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 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 열상, 하악 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인터넷 대포차 거래 사이트 '88카'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850만 원을 주고 F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 4, 6~8, 10, 19, 22~25,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12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3회)가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두 차례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8차례나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 하지 않고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의법과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적외선 카메라와 무전기 등을 이용한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하였다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미 폭력행위로도 6차례나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 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따라다닌탓에 피해가 커진 면도 있는 점, 아내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4. 5.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5. 22.형 집행을 마쳤고, 2 2009.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1년 정도의 기간 월 400만 원씩 이자를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대부하려 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 230만 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4. 22. 1,000만 원과 2007. 4. 23,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 확정된 범죄전력 항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5년 넘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병원은 그 부지 및 건물이 E, F, G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E의 주도하에 설립된 개인병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E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2010. 8.경 D병원이 개원할 무렵부터 D병원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위 E 및 병원장인 F, 같은 H등에게 D병원 부지, 건물 및 의료기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며 D병원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경 진주시 I에 있는 위 D병원에서 위 피해자 에게 "D병원 F 발행의 액면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이를 지급기일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신문사의 운영상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위 병원의 재무이사인 J로부터 D병원 F 발행의 액면 2,000만 원, 지급기일 2011. 3. 6. 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받아내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2. 28. 경위 D병원에서 피해자인 E으로부터 D병원 원장 F 발행의 액면 2억 권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는바, 제3자를 통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할 경우 위임자의 이익에 따라 할인금을 받아 위임자에게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17.경 K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위 일시경까지 위 4,000만 원을 K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K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며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K에게 변제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3.경 위 D병원에서 K에게 "2억 원권 약속어음을 내 채무 4,000만 원 및 선이자 1,800만 원을 제한 1억 4,200만 원으로 할인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K은 2011. 1. 24. 피고인의 채무 4,000만 원 등을 공제한 1억 4,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인 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 24.경 K로부터 할인금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어음을 할인한 사실 자체를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알려준 L병원 계좌로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가, 2011. 1. 27. 할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아 신문사 인쇄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인 E에게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비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현금이 없으면 약속어음이라도 교부해 달라"고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비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신문사 인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게 어음 발행을 지시하게 하여 J로부터 D병원 원장 F 발행의 액면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 N, J의 각 법정진술 1. H,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1. K 통장 거래내역 1. 각 대체전표,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1. 각 어음발행대장, 각 어음부표사본, 각 어음발행내역 1. 각 P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1.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주) 작성의 감정평가관련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K의 고소장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O 진술청취), O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 관련 할인금 사용처 정리) 1.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9동 고시촌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94-189 앞 노상까지 회사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23대를 설치하고 '이립스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본래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는 수수료 없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후 취득한 아이템을 무인거래소를 통하여 수수료 3%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신체적 조작 없이 우연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좌우되도록 자동실행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물을 제공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만 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선불카드를 1만 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로 이용자의 아무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캐릭터가 이동하여 상어, 고래 등 물고기를 잡아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이립스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취득한 아이템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 E, F을 통하여 게임 방법 및 환전방법 등을 설명하여 위 손님들이 게임 내 무인거래소를 통하여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2), 감정결과 회신서(이립스 게임), 통장사본, 압수품 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립스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는 수수료 없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이용에 제공한 이립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템 환전에 있어 수수료 3% 가 공제되고, 자동실행 기능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용에 제공한 이립스 온라인 게임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컴퓨터 등을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자동실행 기능이 원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손님들이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여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손님들에게 아이템 환전 방법을 알려준 점, 수수료 3%를 공제한 현금이 손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부터 2010. 7. 10.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의 마을주민 수사), 수사보고서 (피의자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전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인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로쇠 사업이나 생활비 또는 오락실 운영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12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수사기록 12쪽, 피해자가 위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하단부에 피고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한 5,000만 원 (자신이 모은 현금 2,000만 원과 처가 장롱에 넣어둔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3,000만 원을 일명 바지사장인 'F'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였다가 단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나, 위 바지사장의 신원이나 투자내역, 성인오락실의 운영내용, 단속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5,000만 원의 출처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32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성인오락실 투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금내역 이외에 투자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인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3,1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제천시 C 건물 2층에 있는 40평 규모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비경품게임인 '포커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와 '볼케이노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며,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며,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또는 무료이용권(이하 '점수보관증'이라 함) 1장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 원 권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수첩(손님관리수첩) 사본, 점수보관증 및 무료이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만연할 경우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게임장과 관련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설치하여 운영한 게임기가 불법게임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닌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문중회(이하 '문중'이라 함)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기가 어려운 문중 소유의 여수시 C 소재 4,600m²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피해자 D, E에게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아 내고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여수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본건 토지를 문중으로부터 평당 16만 원에 매수한 후 다시 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문중 대표 H로부터 본건 토지를 2억 2,256만 원(평당 1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다시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문중 총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당시 매매대금인 평당 16만 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이와 같은 매매 조건으로는 문중 총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문중 대표 H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실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지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매매에 사용했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위 '영수증'으로서의 효력만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갖고서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13. 1,000만 원을, 2018. 1. 18. 100만 원을, 2018. 3. 13. 100만 원(합계 1,2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위 H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20. 800만 원을, 2017. 9. 30. 5,000만 원을, 2017. 10. 12. 1억 원을, 2017. 10. 27. 5,000만 원을, 2018. 3. 22. 2,000만 원(합계 2억 2,800만 원)을 각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H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재물 부분에 대하여), 각 형 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H가 교부받은 재물 부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범행 후 정황(반환금 수령 후 다른 곳 사용한 점 등)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7. 실시된 대구 남구 C에 점포가 있는 D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B는 D조합의 회원으로서 A의 오래된 지인이다. D조합 이사장은 금고 회원들 중에서 선발된 120명의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E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조합의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D조합 회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구하며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법률과 자체 규약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회원이나 대의원을 직접 만나는 것을 제약하고 있어 피고인 A이 F를 직접 만나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이 F를 상대로 전화로 선거에서 지지를 구한 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F를 보내면 피고인 B가 F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3. 20:19경 대구 중구 C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 회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후 "B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가면 뭔가 줄 것이니 가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9. 12. 4. 16:30경 대구 G에 있는 자신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찾아 온 F에게 5만원권 지폐 20매를 광고지로 싸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E조합 임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조합의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의원회 명부 등 첨부), 수사보고(H 미용실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E 조합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E조합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의원 F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금품의 경우 다음 날 바로 신고되어 금품 제공의 효과가 차단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E조합 이사장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08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취해서 정신을 못차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0세)이 수차례 피해자를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019. 6. 2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2020. 6. 26. 항소기각, 2020. 7. 4. 확정)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