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E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출 업무를 하는 F 팀장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7:11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E은행 위탁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33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팀장인데 약관 위반에 걸려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1,46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7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E은행 위탁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신 금융 담당인 H 팀장이다, 여신 금융 삭제를 위하여 1,450만 원을 더 입금해야 약관 위반이 해결되고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E은행 위탁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43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1.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외근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14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 11월 3일 당사 (주)I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억원(￦100,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1월 19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인 란에 ‘I 대표이사 J(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I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환일시 란에 ‘2020. 11. 19.’, 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K’, 채무기관 란에 ‘I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L’, 회보일자 란에 ‘2020. 11. 19.’, 추심금액 란에 “￦100,000,000”, 완결일자 란에 ‘2020. 11.1 9.’, 작성인 란에 ‘I 대표이사 J(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I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E은행 N 대리인데,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의 O 채권팀장이다, I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하지만 I의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일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I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9:5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75 서부파출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I O 팀장 건으로 왔는데 대출받는 분 맞나요?”라고 말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R, D, S,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U, V 검색 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용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1개(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아이폰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 사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아이폰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대출이나 대환 대출이 필요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거액을 편취하는데 기여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연번 2, 4, 7, 8, 9, 10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편취 범행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금한 금액의 1% 내외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짧은 사회경험이나 어린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직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하고 송금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약하다. -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던 중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수금책이나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양산되는 수금 혹은 전달 등의 행동책으로 가담하지 않도록 알리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인식이 미약한 채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여 쉽게 범행에 가담해 버리고 주로 대면하여 활동함으로써 일차적인 검거 대상이 되는 행동책들을 엄벌하더라도,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은 계속 또다른 행동책을 발굴,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해 나가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