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219] 피고인은 2010. 7. 28.경 전남 구례군 E 소재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천만원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구례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구례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농협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0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례군 I에 있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7. 7. 7.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07. 7. 9.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18.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08. 5. 24. 120만 원, 2008. 5. 25. 150만 원, 2008. 6. 7. 5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30.경, 사실은 토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을 쓸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1개월간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사업자등록증(M) [2011고단3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8, 광주고등법원 2011노289, 대법원 2012도1681 각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L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L이 G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하여 G를 만나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소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100만원권 수표 10장은 L과 무관하게 K이 발급받아 G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L에게 그 이전에 빌려준 돈 1,500 만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G를 통해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 10. 경 L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2010. 1. 경 L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등 기우편을 보내 2010. 2. 말까지 N 등을 통해 위 돈을 반환받아 2010. 7. 경 피고인이 L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한 일에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J의 수차례 독촉에도 2년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 차용한 방법 등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 H,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앞서 본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O'라는 절에서 아들 사법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피해자 D(2011. 2. 22. P에서 개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족 사주 등을 보 아주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22. 경 피해자에게 "구례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남편을 I에 있는 노인병원 이사장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구례군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공무원들에서 구례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따내 리베이트로 20퍼센트 챙겨주겠다.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례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 남편을 노인병원 이사장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구례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종 도박에 빠져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마장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4억 4,547만 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교부받아 합계 4,245만 3,493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잠실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 부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수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같은 것은 죽여도 꿈적도 않는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09. 봄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는 찻상을 들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6. 5.경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서울 잠실에 있는 상가를 얻어 생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구례군수인 L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L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 2006. 겨울경 구례군에서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L을 찾아가 위 요양원의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L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와 함께 위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위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바가 없고, 피해자를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찻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현금 등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Q에 요양시설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구례군이 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할 법인 모집을 공고하자 구례군과 상담하고, 피고인의 동 거녀 R의 동생인 S이 2006. 10.경 입사한 사회복지법인 T(이하 'T'이라 한다)이 2006. 12. 22.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점, T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의 매수과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토지에 인접한 전남 구례군 U 답 5,008m²를 V으로부터 매수하여 곧바로 구례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피고인의 동거녀 R의 아들인 W의 계좌에서 2006. 12. 27. 500만 원, 2007. 1. 12. 500만 원이 매도인인 V의 계좌로 각 입금된 점, 위 요양원의 개원을 준비하고 개원한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X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요양원의 개원을 위하여 임시 사무실 얻어 S, 피고인의 동거녀 R의 아들인 W은 2008. 4.부터, X, H는 2008. 5.부터 일했으며,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후원회장이었다고 진술하였고, H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의 내연녀 R이 개원한 요양원의 케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인 Y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없음에도 처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구례에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 위 요양원에 2008. 8.경부터 계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였고, 2010. 12.경 정년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피고인의 내연녀의 동생인 S, 피고인의 내연녀인 R, R의 아들인 W, 피해자의 남편인 Y 등이 위 요양원에서 원장 등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여 피고인 등이 위 요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Y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0. 12. 퇴직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Y은 2009. 3. 2. 자신의 명의로 구례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 대출받았고, W, S 등이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Y이나 피해자가 위 요양원에 운영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62009. 7.경 위 요양원의 원장인 S이 사망하자, 위 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T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2009. 9. 9. T과 피고인 사이에 '요양원 개원을 위해 피고인이 개원 전부터 기울인 공로를 인정하여 S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채무 7,700만 원을 정산하기로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양해각서의 작성 자체도 피고인이 위 요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2006.경부터 피고인이 L을 위하여 굿을 해준 것을 계기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Z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고, 2009. 10.경 자녀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L의 관계가 긴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교부한 금 원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1. 1. 6.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08년부터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3 기재의 롯데카드를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06. 8.경부터 2008. 8.경까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는데도 피고인을 2011. 1. 4.경에서야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을 경마장이나 경륜장 부근의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고,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에 관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점에 추가하여, 피해자는 200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목에 칼을 들이대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2009. 봄경에 피고인을 피해자 집으로 오게하여 다시 폭행을 당하였으나, 2011. 1. 4. 피고인을 앞서 본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위 협박, 폭행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AA는 피해자의 언니로서 피해자가 A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의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