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읍 청화로 194 청도시외버스터미널 내부 도로를 같은 읍 청도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해있던 피해자 C(70세) 소유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측면부로 위 택시 우측에서 E K7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F(6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경북 청도군 G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청화로 194 청도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피해 택시기사가 중상을 입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인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사고 후 차량을 처분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적정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61). 피해자에게 "구입한 '벤츠S600' 승용차를 수리해서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수리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S600'을 구입한 상태가 아니어서 수리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1. 4. 21. 인천 남동구 E 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소울 F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280만 원을 3년 동안 매 월 377,388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금을 분배할 생각만 있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F 승용차 구입대금 1,28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의 '2009. 6. 29'은 '2009. 6. 26.'의 오기로 보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채무조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3: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여,42세)에게 "왜 니년은 나에게 술을 팔지 않냐"라고 따지며 밀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 회 가량 움켜쥐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 12. 00:00경 위 가요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그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9. 청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경 가석방되어 2009. 7.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플라스틱제조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지회 지부장이고 위 협회에서 재활용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에게 재활용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수원 모판공장, 천안 입장 비닐공장, 등지에서 생산되는 전선, 피복,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 협회 지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재활용품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0. 9. 12.경 1000만 원, 2010. 10. 16.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9. 19:18경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수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4. 23:15경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처벌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완두콩 안주를 던지고, 의자를 양손으로 들 었다 놓았다 하면서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D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 개새끼야. 니가 술을 사줘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에 잘 따르던 중 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보상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토지보상금을 동생에게 빌려 달라, 내가 동생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는데 동생 부부가 각각 천안에서 건물도 가지고 있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내가 연대 보증을 서주겠다, 내장산 땅 1만 2천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장산 땅의 시가는 5,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4,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적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땅의 지번, 시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담보권 설정이 아닌 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밖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도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경 E의 계좌로 1억 7,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 적극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담보설정 과정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경유 32,000l짜리 유조차 4대분 총 128,000l를 사 놓았으니, 팔아주던지 아니면 가져가라. l당 1,560원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지인 G에게 "경유를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G가 l당 1,555원에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과 사이에 경유 80,000 1 를 대금 1억 2,440 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서울석유 주식회사에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의 서울석유 주식회사에 대한 28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서울석유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유류 중 상당액은 이를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울석유 주식회사에 납입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만일 피해자에게 위 경유를 공급하여 주지 못할 경우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I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H을 통해 유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0경 4,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44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석유 답변서, 거래명세서, 수금계획서, 입금표 3매,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토지기본정보, 토지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jud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회복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동종 전과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597

범죄사실 2011고단15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1. 10. 20. 07: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 및 I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지나가자 D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한판 붙자"라면서 I 및 피해자 H의 멱살을 번갈아가며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I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1501]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10. 15, 17:00경 광주 북구 K 오피스텔에서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에 종사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선진조선해양의 총무팀장이라고 하면서 "회사의 노후된 삼성컴퓨터(본체, 모니터) 60세트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내 주면 중고 컴퓨터들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진조선해양의 총무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삼성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3회에 걸쳐 합계 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7, 25. 10: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큰돈을 벌었으니 너도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인터넷 사업이 적자를 보아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3, 13: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N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동업하는 사업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2010. 10. 4. 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 형제 155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판시 제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134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용 등,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및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해자 J를 위해 372 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70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01: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만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근처에 있는집으로 가서 흉기인 잭나이프(총길이 22cm, 날길이 10cm)를 소지한 후 다시 위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잭나이프를 겨누고 좌우로 흔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잭나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C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원이고, 피고인 A는 D 마사지 업주인 사람이다. C이 2014. 3. 12. 21:43경 거제시 E에 있는 D 마사지 복도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업주인 피고인 A가 cctv영상으로 그 광경을 보고 나와 "아저씨. 왜 여기서 오줌을 싸세요,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야지, 여기서 오줌 싸면 벌금 내야 되요" 라고 하자 C이 "씨발년아, 중국에서 온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C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이마를 1회,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후두경부 동통상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에게 "야이 개새끼야, 퉤퉤"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C의 배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3:53경 같은구 화정동 140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보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5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40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359 1. 피고인은 2013. 7. 2. 18:00에서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법무사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2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신용협동조합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24,057,190원 상당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대구 동구 E건물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3233 피고인은 2013. 7. 15. 01:21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4층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휴대전화와 수첩을 가지고 나와 근처 벤치에서 위 휴대전화로 모바일 T-money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한 후 95,400원 상당의 T-money를 충전하였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근처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들어 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의 인터넷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피망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71 피고인은 2013. 10. 31. 05:5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0에 있는 농협은행 수성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같은 날 00: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절취한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위 농협은행 소유의 6,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D,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W 법무사 사무소 범행 관련, 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재확인) 2014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국민은행 동대구지점 CCTV 수사) 2014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이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P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부모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가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우발적 범행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 운전자로서 2014. 3. 18. 1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D 앞 노상에서부터 장성읍 반구다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대리기사와 대리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대리기사를 때린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리기사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 했냐 맘대로 하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팔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싸워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 1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에 있는 (주)G에서 일본회사를 상대로 기계제작 관련 업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일본회사로부터 기계 제작 건을 수주 받아 일을 하여 2010. 12.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빌린 1,370만원 상당의 대출금, 지범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본 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H 2동 보온 BOX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전에 빌린 3,0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사 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갚을 의사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실제 영업목적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G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9. 4.경 (주)E을 경영하던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일본 내 기업 등으로부터 기계제작을 수주받아 (주)E이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동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서 퇴사하여 (주)E 내에서 K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일본기업인 H(주)으로부터 2009.7.20.경 654,000,000원 상당의 팔레트 제작, 2010.3.30. I 2동에 설치할 378,000,000원 상당의 보온박스(이하 '2동 보온박스'라 한다) 제작, 2010. 6, 25, I 1동에 설치할 448,000,000원 상당의 보온박스(이하 '1동 보온박스'라 한다) 제작 등 총 계약금액 1,480,000,000원 상당의 기계제작을 수주하였고, 앞서 본 동업 약정에 따라 팔레트 및 2동 보온박스 제작은 El 담당하여 그 수익을 30%(피고인) : 70%(E)로 나누기로 하였고 1동 보온박스 제작은 다른 기업에 약 3억 원 가량에 하도급을 주고 수익 140,000,000원 가량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주)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영업을 맡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업이 종료된 2011. 7. 25. 경까지 매월 급료 명목으로 5,8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3,232,763원을 피고인 몫의 수익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9. 5. 18. 대여한 3,000 만원의 경우 피고인의 인품을 보고 빌려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변제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앞서 대여한 3,000 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10. 7. 26.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대여하였고, 이 3,000만원의 현금보관증에는 이 금원을 2동 보온박스의 선급금으로 정리해 두었는데 당시 일본기업인 H(주)으로부터 2동 보온박스의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시점이었고, 1동 보온박스 제작을 수주 받은 직후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익금에서 변제받을 의사로 피고인에게 2009. 5. 18. 및 2010. 7. 26. 합계 6,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이후 (주)E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료 등 피고인 몫의 수익금이 위 대여금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 대여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대여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산업용 사포지 원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5.부터 2013. 12.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한 D의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임금 2,550,240원, 상여금 1,500,000원, 연차 미사용수당 976,080원 등 합계 10,12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8,268,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D의 퇴직금 19,83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6,306,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0: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E 소재 'F' 종업원, 같은 B은 위 'F'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3. 11. 23. 00:40경 위 'F' 302호 내에서, 여종업원 G(39세, 여)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H(36세, 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한 종업원인 A가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종업원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