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1

범 죄 사 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 지역책임자인 일명 ‘C’, 일명 ‘D’는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다음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복된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그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도 향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위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지역책임자 C,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E’ 아파트 및 ‘F’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고, 2018. 2.경 중국 시안시 G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2018. 3. 중순경 중국 시안시 G 인근에 있는 ‘H’ 아파트, 2018. 5.경 중국 위해시 I 인근에 있는 J아파트, 2018. 10. 초순경 중국 웨이하이시 K 시장 인근에 있는 ‘L’ 빌라, 2019. 3.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M’ 아파트, 2019. 5.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N’ 아파트, 2019. 10.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O 인근의 아파트를 각각 순차로 임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는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 시안시, 웨이하이시, 광저우시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각 지역별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여 운영할 지역책임자(사장), 각 콜센터를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각각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을 만들고 위 팀에서 일할 조직원(인출·송금책)도 선발하였다. 본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수법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먼저 일명 ‘대포통장 모집팀’은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주된 업무는 총책 B, 지역책임자 C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 광고를 전송하거나 상담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오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당신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 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대출 희망자들이 OTP 생성기 등이 담긴 박스를 지정된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 인출·송금 팀(일명 ‘말’)이 이를 수거한 후 일명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에게 위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은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주된 업무는 총책 B, 지역책임자 C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바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도 향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팀이 준비한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금이 송금되면 즉시 그 입금 정보를 대포통장 모집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편법으로 대출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수수료를 계좌로 송금받을 수는 없으니 네가 직접 편의점에게 가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문화상품권에 적혀 있는 핀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자금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은 대포통장 모집팀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은 후 미리 확보하고 있던 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피해금을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 상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출 관련 간단한 전화 상담 업무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등 출국 경비를 마련하여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대상자를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B, 지역책임자 C, D, 콜센터 관리책임자 등 관리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 사진을 보관하면서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원들이 중국 내 숙소를 벗어나 외출을 할 경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 경우에도 2~3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외출을 하도록 통제하였으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본 건 범행 가담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총책 B, 지역책임자 C, D를 ‘사장’으로 호칭하고,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P(가명) 등을 ‘이사’ 또는 ‘실장’으로 호칭하고, 그 아래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미리 정해놓은 가명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본 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았고,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약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위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관리책임 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 이후에는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러야 하였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2~3인 이상의 인원이 조를 이루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며, 외출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숙소 및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모집한 통장 1개 당 80~100만 원,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및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경부터 중국 내에서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 B는 자신의 자금과 책임으로 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책임자인 C, D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C(청도시, 시안시 등), D(웨이하이시 등)는 지역책임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각 지역에 있는 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P(가명)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각각 C의 지시에 따라 각자가 관리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 구비 등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였고, Q, R, S 등은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담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였고,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 사본 등 계좌 정보를 제공받는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AH, AI, AJ은 국내에서 현금 인출·송금팀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6. 29.경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중국 단둥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아파트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17. 8. 5.경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지역책임자 C가 관리하는 중국 청도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청도시에 있는 ‘E’ 아파트 및 ‘F’ 아파트, 시안시 G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웨이하이시 I 인근에 있는 J아파트, 웨이하이시 K 시장 인근에 있는 ‘L’ 빌라, 웨이하이시에 있는 ‘M’ 아파트, 광저우시에 있는 O 인근의 성명불상의 아파트 등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구비 등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직접 위 각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고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C, D는 지역책임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각 지역에 있는 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P(가명)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각각 C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의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 구비 등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는 역할을, Q, R 등은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담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는 역할을,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 사본 등 계좌 정보를 제공받는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AH, AI, AJ은 국내에서 현금 인출·송금 팀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6. 29.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 역할 및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상담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23.경 중국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회사 AM 대리인데 너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AN의 AO조합 계좌 및 AP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894,088,900원을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R, Q, U, V, W, T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K,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중국발 보이스 피싱조직의 체계와 관련한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기간 수정 및 범죄사실 일부수정),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사실 입증 관련 공범 진술 정리 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공범들 처벌 내역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X 등 공범 11명에 대한 판결문 1. 개인별 출입국내역서 1. 피의자 A 명의 계좌 통합거래내역서, 금융기관 CIF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하부조직원인 상담원들이 받은 금액보다는 관리책임자이자 상급조직원인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액이 더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기소된 공범 12명의 추징 판결이 선고된 금액 및 추징 구형한 금액을 합한 7,840만 원을 피고인의 이익금으로 판단하여 추징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하급 조직원들의 범죄수익금보다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급조직원 모두의 수익금 합계액보다 많은 수익금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적어도 하급조직원 1인이 얻은 각 수익금(판결 선고 추징금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인 1,000만 원보다는 많은 범죄수익금을 얻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징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인 범행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패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의 합계액이 8억 9,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의 가담한 범죄단체조직의 규모, 범죄행위, 피고인의 활동기간,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