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2017고단1070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0.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D를, 2011.경부터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자금을 위해 6,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 생활비, 기존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리드코프 회수센터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9. 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리드코프 회수센터에서 보내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C,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G 902-703, 대부한도금액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최초대부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체결일자란에 2015년 09월07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0년 09월 07일,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9. 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서 보내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C,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단지 아파트 902동 703호,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2015-09-07, 계약만료일 2018-02-26, 고객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보내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란에 2015. 8. 21, 대출이자율란에 34,90, 연체이자율란에 34,90, 대출금액 란에 3,000,000원, 회원정보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러시앤캐시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러시앤캐시가 보내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08월21, 만료일자란에 2020년08월21일, 대출이율 란에 28.9%, 연체이율란에 34.9%,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902동 7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명 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I 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I가 보내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란에 3,000,000원, 결제일란에 25일,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09월07일, 만료일자란에 2018년 08월07일,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902동 7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채업자 J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2층 상가,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40,000,000원), 월세금란에 金이백만원정(2,200,000 VAT별도),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은 2011년 2월 13일 지불, 임대인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K아파트 311-801,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902-903,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로 각 기재한 다음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신인란에 J, 금액란에 9,600,000, 발행일란에 2016년 7월 6일, 지급기일란에 일람 출급, 발행지란에 고양시 지급지 란에 고양시, 지급장소란에 고양시, 발행인 주소 및 성명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 1층 주식회사 E, 대표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 J에게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7. 사채업자 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용 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1층 상가, 전세(보증금)란에 숲사천만원(40,000,000원), 월세금란에 金일백오십만원정(1,500,000VAT별도), 계약금란에 이백만원은 6월25일 지불하고, 잔액금란에 삼천팔백만원(38,000,000)은 9월 10일 잔금을 지불한다, 임차인란에 A,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K아파트 311- 801, 주민등록번호 란에L, 성명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M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에게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기타 상가월세계약서 위조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상가월세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 101호, 용도란에 근린상가, 면적란에 86.4m㎡,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계약금 삼천만원(30,000,000원), 차임 일백만원(1,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Q B동 1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성명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S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1층 상가,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40,000,000원) 월세란에 일백오십만원정(1,500,000VAT별도), 계약금란에 이백만원정(2,000,000)은 2009년 4월25일 지불, 잔액금란에 삼천팔백만원(38,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고양시 일산구 K아파트 311-801,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1층 창고(컨테이너), 전세보증금란에 칠백만원(7,000,000원), 보증금란에 칠백만원(7,000,000원)은 2015년 11월 9일 지불, 임대인 주소란에 고양시 일산구 K아파트 311-801,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란에 M을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7고단18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T 소재 'U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3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를 개설한 후, 위 대부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바로크레디트), 대부거래계약서(러시앤캐시), 대부거래계약서(I), 약속어음, 각 부동산(상가)임대차 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각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강자료제출), C의 사본피의자신문조서, A의 진술서, A의 사진술조서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수가 많고, 적극적인 위조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없는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그 밖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처, 전체 피해액수, 현재는 개인회생중으로 여력이 없으나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