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14.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의 기업통신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E 관련 사업(F 시스템)의 기획, 계약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의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9.말경부터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G이 D의 위탁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위 회사가 공급하는 H 가입자를 유치하고 D로부터 보조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3. 12. 31.경 B로부터 향후 D에서 발주하는 차량용 I 사업(J 시스템)의 단말기 납품 등 계약에 있어 G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BMW 528i 승용차 대금의 선급금 35,256,670원 및 2014. 8.경까지의 위 차량할부금 합계 11,538,518원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4. 5. 23. 피고인의 중국 청도 골프여행 경비 1,319,500원을, 2014. 7. 31.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767,000원 상당의 향응을, 2014. 8. 12.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600,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 B로부터 합계 49,481,68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O(이하 'P')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P의 I 사업 담당자인 S으로부터 향후 D에서 발주하는 차량용 I 사업의 단말기 납품 등 계약에 있어 P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술값 등 3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4.경까지 유흥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같은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02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P S으로부터 합계 2,0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1.경 D 기업통신사업본부 E 사업 담당자인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A가 구입한 BMW 528i 승용차 대금의 선급금 35,256,670원을 위 승용차 판매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4. 8.경까지의 위 차량 할부금 합계 11,538,518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명목으로 A에게 2014. 5. 23. 중국 청도 골프여행 경비 1,319,500원을, 2014. 7. 31.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767,000원 상당의 향응을, 2014. 8. 12.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600,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9,481,6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U, V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V,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감사 중 참고인 B 각 확인서(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본인이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 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는다는 언질을 받고 그 내용을 일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변론 취지상 그 주장을 본 법정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확인서는 각 2014. 8. 19., 같은 해 9. 12., 같은 달 23.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점,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납품계약 내용이나 현출된 금융자료, 관련 참고인 진술과 별로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기타 진술 방식이나 세부적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D측의 회유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D 감사 중 참고인 S 확인서, D 직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1. 각 고소장 및 의견서 1. B의 계좌 거래 내역, B로부터 받은 접대 내역, P로부터 받은 접대 내역 1. Z와 P간 구매발주서, P와 G 간 계약서, P의 전자세금계산서 1. I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D와 G 간 체결 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피고인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단, 벌금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B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고인 B나 ㈜O를 위하여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이 있음에도 별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고인 B 관련 배임수재의 범행 경위에 있어서 쌍방이 업무상 비롯된 관계가 아니라 2009년경부터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져왔고 서로 돈을 대여해 주는 등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G이나 ㈜O가 D나 Z 등과 계약관계를 맺는 것 자체로 당해 회사 측에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여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반성의 빛이 별로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피고인 A와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우월한 계약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명시적·묵시적 금품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정황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