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30. 18: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여, 당시 16세)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이 들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술에 취해 별다른 저항을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무릎 위로 안아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가을경쯤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G, F에게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등을 맞대고 누워 휴식을 취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돌아보자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고인도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의사표현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정상적인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으로 인한 증상에 불과한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G,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부모님 오실 시간이니 방에 들어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상황이 사진처럼 잠깐씩 기억나는데 첫 장면은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 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가슴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면서 "좋아?"라고 물었고, 마지막에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 때 취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키스를 할 때는 그냥 제가 몸을 뒤로 뺐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빨고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었을 때는 바로는 아무 말이나 행동을 못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좋냐고 물었을 때는 그만하라고 했고 생각해보니까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기 전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때 하지 말라고 생리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들어 올려서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을 때 완전 정신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도 제가 그 때 완전 정신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이 없어서 걔가 그냥 들쳐서 안아 올렸기 때문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쪽).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경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한편,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숨김없이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세부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객관적인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 또한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에서 구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갖다 주었고, 피해자가 구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에 토사물이 묻어 피고인의 상의로 갈아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를 스스로 갈아입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이 흰색 K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슬랙스였는데 속옷은 그대로였는데 티셔츠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로 바뀌어져서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그때 토해서 제가 정신없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걔(피고인)가 이렇게 벗기고 입혀줬던 걸로 그 부분 기억이 나요.", "그때 갈아입힐 때 머리가 끼었어가지고 '아, 아' 이러면서 좀 아파서 살짝 정신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잠깐이랑 제가 어떻게 그걸 입게 됐는지는 친구가 저한테 말해줬던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1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침대에 그대로 구토를 하려고 할 정도로 술기운이 상당하였고 토사물이 묻은 옷을 스스로 갈아입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바,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였다면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친구인 H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 가족의 부탁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고, 피고인과 연락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H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에 관하여 "일단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아파트 안에 있는 벤치 같은 곳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토 묻은 옷도 있었고 갈아입힌 듯한 옷도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일어나라고 해도 그냥 무의식중에 '어어.'라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얘 완전히 취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완전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2권 9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야외 벤치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H가 깨워서야 일어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H가 보기에도 완전히 술에 취한 모습이었는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까지도 술에 의한 영향이 상당 정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적어도 소주 한 병 반'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량에 대해서는 '한 병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량에 대해 '한 병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당시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동일한 양의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양, 음주 시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술에 취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으로 평소보다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해자가 평소 주량과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까지 만취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H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가 다시 H를 만났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H는 피해자에게 '이건 너랑만 얘기할 게 아니고 너희 언니랑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와 H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H는 피해자의 큰언니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큰일이 있는데 언니가 직접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연결해 주어 C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통화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소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0. 5. 및 2020. 8.경 피해자가 각각 다른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C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2020. 8. 말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피고인에게 '2019. 7.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발설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공증을 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고인 부모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모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의 부모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사건 당일)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고 제 동생과 같은 나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울면서 사과를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제 동생한테도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어요. 물론 제가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 동생이랑 같은 나이인 남자아이한테 성범죄라는 빨간 줄을 긋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한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최대한 묻고 넘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발설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에도 각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침대에 등을 맞대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을 안았고, 이에 놀라 돌아보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부터 친구사이로 지내왔고, 피해자는 당시 좋아하는 남성이 따로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이성으로서 서로 호감을 가지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알딸딸한 정도였다'고 진술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성관계 경험이 없는 만 15세의 여학생이 따로 좋아하는 남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수년 간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7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그 뒤에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제 옷은 피해자가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35, 39쪽) 성기의 삽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성기를 삽입하고 난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피고인의 몸에 올린 후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만 답변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8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 성기를 비볐으나 피고인이 하기 싫어서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추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소파에 앉아있겠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다. 방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빨리 나가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에도 피고인의 부모 몰래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의 부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흔적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당시 부모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들키게 될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재촉에도 계속 누워있거나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당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상당 정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네,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바(증거기록 1권 41쪽),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 역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큰언니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전화를 받았더니 언니라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강간이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저는 그런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볼까?'라고 하길래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H가 불러서 갔을 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H가 언니랑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가 울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니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족친다. 가만 두지 않겠다. 인생 망하게 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6쪽), 이는 당시 피해자의 언니인 C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자 무서워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 역시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성인인 C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었다면 당황하고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맞지 않느냐'는 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과 통화를 하던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후피임약을 사줄 때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G, F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일 피해자의 큰 언니인 C과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2020. 5.경 및 같은 해 8.경 친구인 G, I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2020. 5.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9.경 피해자와 2019. 7. 30.경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해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2020. 8.경 I로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사건 발생 당일 전화해서 피해자와 성관계 했다는 말을 하여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애들끼리 빈 상가 건물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때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흔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고민 상담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는 기억해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F, 피고인이 기억이 나는데 더 있었는가 아닌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뭔가 술자리에서 말을 하기 전에는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덥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랬다고 춥다고는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름이냐 가을이냐도 확실하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한 친구로서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대로만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상당기간 혼자 고민하다가 피해자가 걱정되어 2020. 5.경에야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 내용이나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이후 고민상담차 G, I, J에게 각각 전화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언니가 알고 화를 내며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전부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앞서 본 G의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성과 관련한 주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성적 호기심과 관심도가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G은 피해자와 친한 친구사이이나, F은 피해자와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인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G 사이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2권 113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G 등에게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 피고인의 발언이 외부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언급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G, F과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10대 후반 청소년기의 또래들 사이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의 청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들에게 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