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C병원에 수회 전화하여, "내가 입원 당시에 알고 지내던 여자 환자와 전화를 연결시켜 달라"라고 하였으나 병원 직원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7:30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5cm, 칼날길이 24cm)의 손 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손과 손잡이 부분을 한꺼번에 붕대로 감아 고정시킨 채 위 C병원 2층 원무과에 찾아간 후, 원무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43세)에게 "전화받은 새끼 누구냐.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팔짱을 낀 형태로 상의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려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회칼사진, 각 수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첨부, 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5. 19:3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의 집 뒤편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6. 11. 23:38경 충북 영동군 영동황간로 69에 있는 'X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동군 영동황간로 19에 있는 호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척추협착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어머니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3월, 2006년 5월에 각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게다가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0.108%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46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산업용 세탁세제를 개발하여 세탁공장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F이라는 세제는 세척력이 탁월하고 여러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세제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는 상주하는 직원들과 연구원들도 있다. 경기도에 내가 운영하는 세탁공장도 있는데, 그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세제를 테스트한다. 경남 함안에는 'G'이라는 큰 세탁공장이 있는데,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우리 세제를 납품할 예정이고, 분배기(세탁기에 세제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계)도 납품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와 세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7. 2.경 'F'의 세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17. 6.경 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채 'H'을 따로 개발하였고, 경남 함안에 있는 'G'이라는 세탁공장에서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세제를 납품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경기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제공장이나 세탁공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연구원들도 없었고, 2017. 6.경 주식회사 E의 시재 잔고는 100만 원도 되지 않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세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세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대리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영수증, 판매대리점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녹취록(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그에 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제판매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상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맥주집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65에 있는 진천2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 및 회답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1유형≫감경영역]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11. 10. 01:07경 당진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68] 1. 피고인은 2014. 11. 10. 01:05경 당진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46세), 순경 H(30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I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라고 물병을 전해주자,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I의 얼굴에 물병을 집어 던지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은 후, 발로 위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H이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위 H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개새끼, 똥파리 새끼야"라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은 후,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03:10경 당진시 무수동 7길 144,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사건 인계과정 중,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갑자기 발로 위 순경 H의 다리를 2회,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2014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및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2009년도와 2011년도에 음주운전 관련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9. 27. 21:30경 피고인 B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타고 목포시 F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대문 우편함을 뒤져 그 곳에 있던 대문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에 있던 현금 70,000원,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15:00경 피고인 B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타고 목포시 H건물 101동 1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뒤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방을 뒤져 그곳 화장대와 협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커플 금반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수제 시계 1개 등 시가 3,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 21:32경 전남 해남군 J아파트 에이(A)동 108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집 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곳 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14K 십자가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등 시가 2,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최초 제안자, 가담 정도, 각자의 역할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D, I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기를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라는 상호로 김치 판매업을 동업하면서 2012. 12.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김치를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동업 관계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050만 원을 받고 F에게 명의 이전 없이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일부의 회복가능성이 있는 점(본건 차량을 현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차량의 사고 전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 회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로 보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 동업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7. 18:2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28번길 21에 있는 '반석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위 경위 B에게 "야이 새끼야, 나는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십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위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순찰차에서 주먹으로 위 경위 B의 왼쪽 얼굴을 1회, 발로 위 경위 B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10. 15:25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통화내역(수사기록 60쪽, 73쪽)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최종출소일자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수사기록 215쪽) (피고인은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고 전화기만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 피고인과 증인의 범행 당일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매수한 양이 1g으로서 5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경북 경산시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1대1' 성관계의 경우에는 약 10만 원, '2대1' 성관계의 경우에는 약 20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6세)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6매 첨부, 가출인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 동거 중이던 D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반대하다가 D가 돈을 조금만 모을 때까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D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214 면 참조),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2. 23.까지 열심히 직원으로 근무하여 월급에서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4.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을 구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2014. 2. 20.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2014. 3.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4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00. 6. 21. 기술연수 체류자격(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2005. 3. 21.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2005. 3. 22.부터 2016. 10.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출입국현황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7.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기고 코가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전항 기재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포장마차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그곳 냄비 속에 있던 국자를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리찍으며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704동 1405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F, G,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니들 뭐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22:10경 위 장소에서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1. 22:50경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힘껏 쳐 화장실 문에 구멍이 나게 손괴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의 새터민인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1. 2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수면실 6개, 폭방 3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1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4. 3. 11. 01:1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위 업소 탐방 3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1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16: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인도에서, D오토바이를 보도에서 운행하여 인천서부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차도통행위반 행위로 단속되자 미납된 교통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그 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H)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교통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도통행위반 행위로 단속되자 자신이 마치 위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번호를 교통단속 PDA단말기에 입력한 경위 F로부터 단말기의 전자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단말기 전자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교통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자서명, 단속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 모습, 범칙금 납부 통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에 있는 E당구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당구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위 당구장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A을 비롯한 종원원들에게 "짜장면 가져와"라고 말하며 중국음식 주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배달주문이 불가하다고 하자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당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에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동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A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2016. 1. 17.자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본건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행범죄로 인하여 벌금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2,000,000원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펜션'을 임대 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차임은 년(年) 세로 합계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위 계약에 따라 위 펜션을 운영하면서 2014.분년세 약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위 잔존 차임을 정산한 뒤 2015. 6. 1.경 속초시 F에 있는 G 관광호텔에서 재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기간 2015. 6. 1. 부터 2016. 5. 31. 까지로, 차임은 년 세 4,8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차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7. 1. 부터 매출액이 입금되는 은행 통장과 인출용 도장, 그리고 쿠팡과 티몬에서 수령하는 매출액 역시 피해자가 수령하도록 해당 통장과 비밀번호용 카드를 2015. 5. 30. 까지 피해자에게 보관시키기로 하고, 피해자는 년 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위 금액을 인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션 매출액이 입금되는 은행 통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만약 그 통장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2015. 3. 경부터 펜션의 매출액이 입금되는 은행 통장 명의를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는 펜션의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사채가 약 2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펜션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재계약 체결 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부터 2015. 10. 31. 까지 위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건네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쿠팡매출액 정산내역서 1. 법원압류통지서 1. 농협통장사본 1. 수사보고(쿠팡매출액 등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년 세 4,800만원상당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먼저 알아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 발생을 최소화 한 것에 불과한 점,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입게 되었을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종 전과로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1,400만 원 정도라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8:00경 구미시 C아파트 701동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핸드폰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의류 6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가방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촬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3개 추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과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가방 3개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최종 처벌시점, 현재 거주 및 직업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3. 11:45경 등록상표인 까르띠에, 태그 호이어, 몽블랑, 브라이틀링, 로렉스 등과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범죄인지보고,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0:5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정차 중이던 C(65세)이 운전하는 DNF소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1. 차량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