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C' 정신재활센터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담일지, 피해자가 수기로 그린 그림, 영상녹화 CD,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자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뻗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실제로 손이 가슴에 닿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20. 8. 19. 자신이 이용하던 정신재활센터 C 사회복지사인 F와 상담을 하였고, F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0. 8. 20. H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는 집에 놀러 갔다. 피고인이 사는 집 내부에 침대와 세탁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세탁실에 있는 담배를 피는 동안 피고인은 침대에서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난 후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준다고 끌어당겨서 안아 피해자도 침대 위에 눕게 되었다. 누워서 안은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빨아달라는 요구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후 할머니집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약 10여 분 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앞까지 데려다주었다.'는 것이다. 4)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애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애무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상담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었다거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진술을 한 바 없음에도 H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을 G 2번 출구에서 만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소가 D이고, 그 층수가 3층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나 발생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성이 지능평가상 전체지능 IQ 58,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성지수 63(사회연령 만 10세 2개월) 정도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 진술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을 최초로 알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8. 19. C에 도착하여 프로그램 진행 중 갑자기 불안함을 호소하며 '아버지에게 전화해야겠다'라 말하며 사회복지사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피해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낀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떨며 피해 사실을 말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쪽). 위와 같은 신고 정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역시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의 상담일지를 작성한 C 사회복지사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가 얘기할 때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였고, 상담시에 피해자가 성행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또한 "피해자가 불안해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증인에게 알린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단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전에 저희 기관 안에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여자 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그런 게 기억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4, 5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이유 역시 자연스럽고 수긍이 간다. 6) 진술분석전문가 I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가해자와 만난 정황,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진술분석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35~150쪽).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냥 처음에는 놀러오라고 했는데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니까 키스를 하게 되었고, 또 유방에 손 대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잠깐 있으니까 외할머니집에 간다고 해가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키스할 때는 '싫다', '키스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뿌리쳐서 못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약 10분 정도 머물렀다."(위 녹취서 4, 5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함께 누웠지요.",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다(위 녹취서 4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만지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동의하였다면 키스 후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간 피해자가 약 10여 분 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와의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회복지사와 피해자 사촌오빠사이의 통화 내용(피해자가 이전에 헛소리를 했고 이에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가는 것은 아닌지 적정이 된다고 함, 거짓말을 할 때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여 사람들이 쉽게 속았다고 함, 피해자 집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을 알 정도라고 함, 이에 무고죄로 되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함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정황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상대에게) 담배를 달라고 계속 연락하면서 꼬리를 치는데 저 같아도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그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던데, 새벽에 카톡을 계속 하길래 절대 두 명이서 만나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화가 나 직접 찾아가고 싶지만 피해자에게 피해가 더 갈 것 같아 참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어머니가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한 일부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9)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C 회원들 사이에서 담배와 관련하여 C 이용규칙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여 C로부터 이용중단의 제재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내용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4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피해자에게 7차례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178쪽), 그 통화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놀러오라는 카톡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약 4일 전엔 2020. 8. 10.부터 2020. 8. 14.까지 피해자에게 6차례 위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하였는데(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한 것은 1회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그중 1회를 수신 거부하였고, 2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수신된 3회 전화도 통화시간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약 10초 내외에 불과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나 신체접촉을 허락하거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사이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8. 17. 14:4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놀러 올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뇨'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내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용하던 C가 임시휴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17:51경 피고인이 '내일 놀러와'라는 메시지에도 피해자가 '못가요'라는 답장을 보낸 것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2. 5.부터 2021. 3. 16.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2021. 6. 11.자 증거제출서 증 제1호증)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 차례 보이스톡 통화를 한 내역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부탁하거나, 담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담배를 사다줄 것을 부탁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카카오톡 대화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6개월 후의 내용이어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C 흡연장소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여 깜짝 놀랐으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고, 평소 C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는 담배를 즐겨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담배의 제공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키스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서는 내가 키스해도 되냐고 물어봤고요. 집에서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번에 한 번 했으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에서 키스를 하였으니까 피해자가 키스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흡연장소에서 키스한 일에 대하여, 사회복지사가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일지에는 '이전에도 기관 외부의 담배피는 장소에서 A 회원에게 입맞춤을 강요받았고, 입맞춤 후에는 담배를 주며 "이야기 하지 마라"는 등의 언행을 보였다.'는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H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혹시 피고인이 다른 데를 만진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키스 했었어요. 갑작스럽게 당한 거예요. C 흡연장소에서. 뽀뽀 한번 하자 이러면서. 3번 정도.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별말 안 했어요."(증거기록 70, 7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H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평가상 전체지능 IQ 58,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성지수 63(사회연령 만 10세 2개월)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C라는 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 C는 정신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경시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