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이 사건 발생 전일 밤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7.04:43경부터 05:56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현관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출근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야기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 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눕히고 피고인을 깨 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뒤 팬티를 찾지 못해 바지만 입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빼앗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사진, 피해자 상흔 사진, 피해자가 피해 전후 친구 E과 나눈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한 언니인 E과 만나고 있는 G의 소개로 2017. 8. 16. 23:30경 술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G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을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쉬다 가자며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거나 피고인의 출근 시간까지 이야기만 하면서 기다려줄 생각으로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는 E F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강간이다. 신고하겠다.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너 스스로 함께 모텔에 들어왔으니 그런 신고는 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반항하며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깨물었더니 피고인도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깨물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압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속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망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팬티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바지만 입고 있던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다시 바지를 뺏은 다음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와 이 이 사건 무렵 나눈 F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17. 04:41경 '나 지금 모텔이야', '언제 도망치지', '얘 아주 작정했어', '나 그냥 도망쳐도 G이 괜찮겠지', '나 그냥 도망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에게 보냈고 E으로부터 '해봐 너맘대로', '둘이 어차피 별로 안친하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그칭 도망쳐야겠다'라고 답장한 사실, 그 후 같은 날 05:56 경 피해자가 다시 에게 '언니', '나 죽고 싶다', '이 새끼 뭘까', '거의 강간당했어', '내가 존나 깨물었더니 자기도 깨물어', '피임 그딴 거 없어', '신고한다니까 나도 같이 모텔 들어왔으니까 상관없는거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85 내지 87쪽). 이렇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들어갔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없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이 그와 같이 행동할 경우 E이나 G이 피고인과 어색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망설이는 내용, 이 사건 발생 직후 E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 모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3) 2017. 8. 17. 13:25경 피고인의 상체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5쪽)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쪽 쇄골 부위 피부가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고, 2017. 8. 17.경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5쪽)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목, 왼쪽 가슴 위 피부가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텔에서 나온 즉시 E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허위의 강간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E과 G의 관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모텔에서 그냥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성관계 하는 게 처음이다. 어색하다.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듯이(증거기록 19쪽, 191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갑자기 '제대로 해라. 이것 밖에 못하냐. 더 세게 해 달라. '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알고 있었고 임신 가능성을 우려해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출근 전까지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경 강제추행 혐의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