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D와 2015.경까지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딸로서, 피고인들은 2017.경 의정부 E,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종종 식사를 하러 오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한도가 적으니 한도가 높은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G’ 명의의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명의의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피해자의 명의의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피해자 명의의 J 신용카드(신 용카드번호 4 생략), 총 4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던 중 2019. 10.경부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해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누적되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평소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4장의 신용카드의 각 사용한도를 순차적으로 피해자 몰래 상향시키면서,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H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들의 K통신요금 11,66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Ⅲ, 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의 쇼핑, 외식비 등을 비롯하여 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45,788,843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0.경 의정부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베트남 하노이에 상가를 건축 중으로, 그 중 일부를 분양받아 화장품 가게를 내려고 하니, 분양대금을 빌려 달라. 기존에 빌려준 1,200만 원을 위 분양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3,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해주면 그 대출금을 내가 정상적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돈이 급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경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뇌수술을 해야하니 수술비용 4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술을 한 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돈이 급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술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이미 개인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를 통해 뇌수술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의정부 L, M호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매장을 찾아온 B와 A가 위 ‘1’항과 같이 D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B와 A에게 물품의 판매 등이 없었음에도 이른바 ‘카드깡’으로서 위 B 와 A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D의 H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 판매가 있었던 것처럼 100만 원을 결제하고 10%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90만 원을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2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카드 사용내역, D H카드 사용내역, D J카드 사용내역, D I카드 사용내역, 카드대금 대납자료, G H카드 미납내역, D H카드 미납내역, D I카드 미납내역, 월별 명세서 및 예금 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금전 대여 경위와 전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가면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몰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상향시키거나 알림 서비스를 해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C는 허위거래를 통해 피고인 A, B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게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