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2015고단306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G, A, B, C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 G은 대구 지역에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의 섭외를 담당한 자들과 속칭 '호구'로 불리는 피해남성의 섭외를 담당한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총괄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2013. 6. 26. 17:00경 포천시 O 소재 P 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그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 B, C은 E(동일범죄사실로 2015고단2927호로 구속기소됨)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시 바람잡이 역할, Q, R(여, 17세)은 꽃뱀 역할, 성명불상자 및 Q의 모친 S는 꽃뱀을 섭외하고,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 등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꽃뱀 R으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호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 한 뒤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6. 26. 21:00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천시 T U대학교 앞에 있는 'V'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여자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두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피고인 G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섭외한 Q, R은 사전모의한 대로 피해자와 E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은 뒤 Q이 E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E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E에게 말을 걸어 우연을 가장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한 다음, E은 Q과 파트너가 되고, R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게 하여 자리를 옮겨 포천시 W X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R이 술에 취해 잠든 척을 하자, E은 같이 모텔에 가서 자고 가자는 제안을 하여 2013. 6. 26. 23:30경 포천시 Y에 있는 'Z' 모텔로 이동하여 방 2개를 잡고 피해자와 R이 같은 방에 투숙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R이 성관계를 갖기를 기다려 약 20분 뒤에 R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소리를 지르며 반라의 상태로 복도로 뛰어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과 Q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E과 함께 다음 날인 2013. 6. 27. 10:00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R이 미성년자라며 R의 삼촌으로부터 피해자를 욕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포천 지역 선배로서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뒤 피해자에게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큰일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바람을 잡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다음 피해자를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R의 삼촌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게 하였고, 그 성명불상의 남성은 피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살게 하겠다,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말리는 척을 하면서 R 측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피해자를 포천시 AA빌딩 2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AB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4:00경 위 AB노래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다시금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인간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R의 엄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는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다 쓰러져 실신하는 척 하는 가운데 피고인 A, B, C은 E과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위해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계속 "너 돈 있냐, 아파트 집문서 있냐, 차 있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합의를 봐야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다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돌아오자 합의를 제안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1억 원으로 낮춘 뒤, 합의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E 명의로 1억 원에 합의를 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도록 주선하여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은 E, S, Q, R,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D, A, B, H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 D은 꽃뱀의 섭외를 담당한 자들과 호구의 섭외를 담당한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총괄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2013. 7. 29. 오후 무렵 위 P 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그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 B과 E(동일 범죄사실로 2015고단2927호로 구속기소됨)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시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H이 섭외한 AD(여, 16세, 2015. 11. 9. 소년부송치결정)과 피고인 A이 섭외한 AE은 꽃뱀 역할, 피고인 H은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꽃뱀 피고인 AD으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호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불러들여 E에게 "전번과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7. 29. 20:0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AC를 포천시 W에 있는 AF 호프집으로 유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게 하고, 피고인 H이 섭외한 AD, 피고인 A이 섭외한 AE은 그곳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다가 E의 후배 AG이 함께 술을 먹자는 제의에 동의하고, 자신들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합석하여 술을 먹고, 자리를 옮겨 피고인 A 운영의 위 AB노래방에서 AD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E은 다 같이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Z 모텔로 이동하여 방 2개를 잡고 피해자와 AD이 같은 방에 투숙하도록 하여 AD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모텔에서 나온 AD을 피고인 H의 차로 안내해주었다. E은 다음 날인 2013. 7. 30. 08:00경 피해자에게 "AD의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너를 AH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다"고 말하여 포천시 Y AH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H은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AD이 아빠다, 걔가 몇 살인지 알아, 지금 17살이다, 너 경찰서 가야 한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용서를 빌자 "너 경찰서 갈래, 어디 부러질래, 경찰서 가자, 아버지 연락처가 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E은 피해자에게 "너 합의 보는 게 어떠냐, 너 어쩔 수 없이 감방 가게 되었다"라고 바람을 잡고, 피고인 H과 AD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AI, 피해자의 누나 AJ이 있는 가운데 AD의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가 술 취한 미성년자를 업고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어떻게 할거냐"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 B, H은 AD, E,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피고인 D, A, B, H, E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 D, A, B, H, E은 공모하여 2013. 7. 29. 23:30경 위 Z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D(여, 16세)으로 하여금 AC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아동인 AD에게 음행을 시켰다. 4. 피고인 H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C 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자 AC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D으로 하여금 2013. 7. 30. 19:0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2013. 7. 29. A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기재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케 하고, 2013. 8. 1. 14:40경 포천경찰서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피고인이 AD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AD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2항 기재와 같이 AD은 강간당한 바 없어 위 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AC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2927: 피고인 E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A,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지인을 술자리로 유인하여 사전에 공모한 여자 일행과 합석하여 놀게 하다가 위 지인을 여자 일행 중 미성년자인 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내용의 속칭 '꽃뱀 작업'을 하기로 A, B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포천시 AA빌딩 2층에 있는 'AB노래방'에서 A, B, S, Q, R의 삼촌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남자 등이 있는 가운데 A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 한 뒤 돈을 뜯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동네 선배인 피해자 N(30세)을 술자리로 유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대로 '꽃뱀 작업'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급하게 권유하여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포천시 T U대학교 앞에 있는 'V' 호프집까지 태우고 가서 위 호프집의 테라스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피고인은 B에게 테라스 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한 뒤 B으로부터 "여자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위 '꽃뱀 작업'을 공모한 Q, R은 피고인 일행의 옆에 자리를 잡은 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합석을 하였다. 피고인은 R, Q과 함께 술집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R과 파트너가 되도록 유도하였고, 자리를 옮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R이 술에 만취해 잠든 척을 하자, 같이 모텔에 가서 자고 가자는 제안을 하고 R, Q이 이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23:30경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와 위 여자 일행 2명을 태우고 포천시 Y에 있는 'Z'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비 7만 원을 지불한 뒤 방 2개를 잡고 피고인과 Q이 같은 방, 피해자와 R(17세)이 같은 방에 각각 투숙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Q과 같은 방에서 R이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약 20분 뒤에 R이 소리를 지르며 반라의 상태로 복도로 뛰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묻고, 피해자로부터 'R과 성관계를 하려다가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R에게 전화를 통해 용서를 빌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6. 27. 10:00경 B, C과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R의 삼촌으로부터 피해자를 욕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하였고, B은 피고인의 동네 선배로서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뒤 피해자에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으며, C은 B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여 피해자를 걱정하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를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서 R의 삼촌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살게 하겠다,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B과 A은 이를 말리는 척을 하면서 R 측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피해자를 합의 장소인 위 AB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위 AB노래방에서 A, B, C, 위 성명불상의 남자, R의 엄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인간 쓰레기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다 쓰러져 실신한 척을 하는 중 피해자를 위해 R의 가족 역할을 맡은 공범들에게 용서를 비는 척을 하였다. A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계속 '너 돈 있냐, 아파트 집문서 있냐, 차 있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합의를 봐야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다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돌아오자 합의를 제안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1억 원으로 낮춘 뒤, 합의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에 합의를 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도록 주선하여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2013. 6. 28.까지 나머지 8,700만 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하고 전자발찌도 10년 이상 차게 하겠다'고 계속 협박하였고, 이후 공범인 S는 R의 이모를 자처하며 피해자에게 '8,700만 원을 더 주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그 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S, Q, R, 위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여자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3. 7. 29. 17:00경 포천시 AA빌딩 2층에 있는 'AB노래방'에서 A, B, H, AD, AD의 아는 언니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의 여자 등이 있는 가운데 A으로부터 '1항 기재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동네 아는 동생인 피해자 AC(27세)를 술자리로 유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대로 '꽃뱀 작업'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포천시 W에 있는 'AF' 호프집에 피고인의 직원인 AG 및 피해자 AC를 데리고 가서 미성년의 꽃뱀 역할을 맡은 AD(16세) 및 AD의 아는 언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AG을 시켜서 AD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게 하였고, AD 일행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위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5명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AF' 호프집에서 나와 술에 만취한 AG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 및 AD 일행을 차에 태워 위 'AB 노래방'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AD 일행에게 '자고 가자,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AD 일행이 이에 응하자 같은 날 23:30경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와 AD 일행 2명을 태우고 위 Z 모텔로 이동하여 7만원을 주고 방 2개를 잡고, 피해자는 AD과 305호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와 306호에 각각 투숙하도록 유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AD이 위 306호에서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A의 지시에 따라 모텔로 돌아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차에 태워 A이 운영하는 'AB 노래방'까지 데려다 준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 날 아침에 계곡으로 놀러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7. 30. 아침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AD의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너를 AH 주차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다'며 피해자를 포천시 Y에 있는 AH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H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네가 AC냐"라고 하며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AD이 아빠다, 걔가 몇 살인지 알아, 지금 17살이다, 너 경찰서에 가야한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자 "너 경찰서 갈래, 아니면 어디라도 부러질래, 경찰서로가자, 아버지 연락처가 뭐냐, 누나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차로 돌아와서 사정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감방가게 생겼다'라며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마치 교도소에 가게 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H은 같은 날 18:00경 A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누나가 있는 가운데 AD의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가 술 취한 미성년자를 업고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어떻게 할거냐"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으나 피해자의 누나가 "뭘 업고 들어 갔냐, 다 걸어서 들어갔지 경찰에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반응하자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로 와라"라고 한 번 더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H, AD, AD의 아는 언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H, AI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피의자신문)조서 1. N, AC, AJ,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5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 H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대한 각 경찰진술(피의자신문)조서 1. N, AC, AJ,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AD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AD은 당시 키가 170cm 정도이고 외관상 성인 여자였다). 또한, AD 스스로 돈이 필요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음행을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인남성인 소위 "호구"가 미성년자인 소위 "꽃뱀"과 성행위(가급적이면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인남성인 "호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갈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소위 "꽃뱀"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범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 이전에 AD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AD으로부터 직접 들어 확인하거나 혹은 H, D으로부터 전해들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D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동에게 음행을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음행을 행하도록 한 경우 뿐 아니라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에 터 잡은 경우에도 직·간접이든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쳐 아동이 음행을 하도록 조장하고 촉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하여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AD이 키가 크고 술을 마시면서 몸에 문신도 있고 화장을 하고 있는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이전 AD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미 AD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혹은 H, D 등으로부터 전해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D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A, B,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행강요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행강요의 점) 라.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 교사의 점) 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D,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처벌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점, 처와 세 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바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소위 "호구")과 성관계를 시킨 후 "호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두 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금전적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범행모의장소(P 사무실) 및 실행장소(AB 노래방)의 제공, 가담자 섭외, 일부 가담자들에게 행위 지시, N에 대한 합의 유도 과정에 직접 관여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갈취 범행 두 건에 모두 가담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금전적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건의 범행(N 사건)에만 가담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 벌금형 처벌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갈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금전적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건의 범행(AC 사건)에만 가담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AC에 대한 범행을 계획함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AD을 물색하여 오고, AD의 보호자격인 피고인 H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상당히 주도적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위치는 아니었고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두 건의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지인인 피해자들을 직접 물색하여 오고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주도하여 범행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 6.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건의 범행(N 사건)에만 관여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갈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금전적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범행 계획 및 준비(미성년인 여자를 비롯한 가담자 섭외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피고인 A 등)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7.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건의 범행(AC 사건)에만 관여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갈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미성년자인 AD을 보호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AD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범행 계획 및 준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 무죄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A, B, H, AD, E, 성명불상의 여자(AE)와 순차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꽃뱀 AD으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호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꽃뱀인 AD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H을 도와 합의시 바람잡이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AD, A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7. 29. 20:00경 포천시 W에 있는 AF 호프집에서 E이 동네 후배인 피해자 AC를 위 호프집으로 유인하자 그 곳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다가 자신들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합석하여 술을 먹고, 자리를 옮겨 A 운영의 AB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23:30경 함께 Z 모텔로 이동하였고, AD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E은 다음날인 2013. 7. 30. 08:00경 피해자에게 "AD의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AH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다"고 말하여 포천시 Y AH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은 H과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H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AD이 아빠다, 걔가 몇 살인지 알아, 지금 17살이다, 너 경찰서 가야 한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AI을 자신이 안다고 하면서 H을 말리며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말하며 바람을 잡고, 같은 날 오전경 포천시 AK아파트 102동 2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친 AI에게 "형님(AI) 아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여 미성년자를 건드렸으니 내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형님 아들인지는 몰랐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 H, AD, E,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D, A, B, H, AD, E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D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H과 함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성년자를 건드렸으니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친 AI에게 합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누구에게 제공하였느냐"는 질문을 하자 AD, H이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회피하는 듯한 대답을 한 바 있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AC에 대한 범행 이전에 상피고인들이 만나 모의를 할 때 F은 전혀 참석한 바 없었던 점, E이 구속된 이후 상피고인들은 다시 만나 일종의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이 때에도 F은 참석한 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순차)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AI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다른 이들과 공모하였기에 합의를 보러 온 것으로 추측한다. 공모하지 않았으면 올리가 있냐"는 것인바, 이는 AI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