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 및 뇌물공여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은 B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7. 7. 18. 보건복지부 의무사무관 5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4.경부터 보건의료정책실 C, 2012. 7.경부터 보건산업정책국 D, 2013. 9.경부터 질병관리본부 E(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 2015. 2.경부터 질병관리본부 F, 2016. 10.경부터 질병관리본부 G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나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H은 1985년경 I병원에 입사하여, 외과과장, 응급센터 소장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기획부원장, 2012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괄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I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J는 2002년경 I병원에 입사하여 현재 I병원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7.경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C으로 근무하던 중 도서 취약지역 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K(일명 L) 사업'을 추진하여 I병원을 주관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H, J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D으로 근무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M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M 사업'의 D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I병원은 2013. 3. 26. M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H, J와 함께 N재단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D으로 보임된 후 H과 J로부터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이던 'M 사업'의 일정, 지원 예산, 관련 법률안 통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책 추진과 일반적인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10. 13.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골프장에서 H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H으로부터 그린피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7.경까지 H,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린피 합계 1,492,375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1.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H,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과 J로부터 N재단 명의의 법인카드(S카드, T)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N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같은 기간 동안 개인 물품 구입, 유흥주점 주대 계산 등 명목으로 총 1,677회에 걸쳐 합계 356,571,3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증인 H·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W,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관련 사건 2018형제44400호) 1.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A 관련 인터넷 기사내용 첨부, N재단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혐의자 A 법인카드 사용 확인, 비서실 사용 카드 번호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관련), A 추가 법인카드 사용확인, A 핸드폰 메시지, N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 근무상황내역 첨부 관련, N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추가 분석 관련, N재단 AD AE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AF A, 피의자 A의 뇌물 수뢰액 재산정 관련, N재단 법인카드 2017년 12월 사용내역 추가 첨부 관련, 피의자 A 진술에 대한 수사팀 의견 관련, 뇌물 수뢰액 재산정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추가 관련, 종합수사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정원 현황 첨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정원 세부현황 첨부, 보건복지부의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 및 각종 국책사업 시행 관련 규정 확인] 1. AG 승인 내역, AH카드 거래내역(12년~14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H·J),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신용카드 목록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사본, N재단 법인카드 결제내역(AI 56건), AJ마사지 A(AK) 이용 현황(6매), N재단 법인카드 결제내역(AL 47건), AL AM 회원 이력카드(3매), N재단 법인카드 결제내역(AN 등 91건, P 73건), M 지정 계획·M 설립추진단 조직도·I병원 M 기구 조직표·2014년도 M 육성 R&D 사업공모 안내서-사본,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M 지정계획 공고 실시, M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추진, 행정예고 가안, M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M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AE은행 J 명의 CD 입금 및 현금 입금 내역 거래자료, 카드사용내역, 유흥주점 R·V·AO·AP 각 사용내역서, A-H·A-J 각 통화내역, A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AQ), AJ마사지 AK(A) 전산 자료, 각 N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2701, 2763쪽), AD AE카드 2017년 12월 사용내역, 금융거래(계좌 및 카드)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과 J(이하 'H 등'이라 한다)로부터 M 지정 업무 또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H 등에게 그와 같은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골프장 그린피를 제공받고 N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린피는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고, 법인카드는 N재단 이사장 AR로부터 부탁받은 I병원의 리쿠르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 9.경 질병관리본부 E으로 전보된 후 에는 M 관련 업무 또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I병원에 위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장래에 위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그 이후의 법인카드 사용분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4)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직무 내용 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정책국 AS과의 업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취소(제3조의4), 전문병원의 지정과 취소(제3조의5),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부여(제5조, 제7조), 의료인에 대한 자격시험 시행(제9조), 전문의와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제77조, 제78조), 신의료기술의 평가(제53조), 의료기관 인증과 취소(제58조, 제58조의9),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업무 검사(제61조), 시정 명령(제63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제64조), 연구비 등 경비 보조(제83조) 등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직제상 보건산업정책국 D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조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질병예방 및 진단·치료, 건강관리·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 지원 및 관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으로 줄여 부른다)의 운영,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보건복지부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2010년경부터 'M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위 사업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M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다수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산업정책국 AS과가 그 주무 부서이다. 나) D으로서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판시와 같이 1997. 7.경 의무사무관으로 임관한 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여러 국과 실 근무를 거쳐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보건산업정책국 AS과의 D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위 D으로 보임될 무렵 AS과는 M 지정 업무를 일부 진행하여, 2011. 8.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M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2012. 2. 3. 시행령의 개정을, 2012. 2. 9. 시행규칙의 개정을 각각 마친 상태였고, M 지정을 위한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의 지정기준과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M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증거기록 1874쪽,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서 M 지정 업무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다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M 신청 병원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2. 11.경 직접 국내 병원들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3. 1.경 1단계 평가(기본역량 평가)를 통해 25개 병원 중 11개 병원을 탈락시키고, 2013. 3.경 나머지 14개 병원에 대한 2단계 평가(질적 평가, 현지조사와 운영계획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3. 3. 26. 보정심 회의를 열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평과 결과를 토대로 10개 병원을 M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M 선정 D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제정과 위 지정 절차 실무를 총괄하였고, M의 수와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정심의 AF로서 회의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AS과의 사무관이던 Z는 경찰 조사에서, M 지정에서 D은 상당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2쪽). 다) 그 이후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2013. 9.경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하여 질병관리본부 E으로 전보되었고, 2014. 2.경 국방대학교에 파견되었다가 2015. 2.경 질병관리본부 F으로 복귀하였으나, 2016. 1.경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징계로 직위해제 되었다. 그 후 징계가 감경되어 복직하면서 무보직 전보되었다가, 2016. 10.경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G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행정고시가 아닌 의사 출신의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본부로 전보되기는 하였으나, 의사 출신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내 국장 자리에 보임된 사례가 있어 다시 보건복지부 내 국장으로 돌아와 M 관련 업무나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M은 3년을 주기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M 지정 업무의 D으로서 실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은 후임자 등에게 위 업무에 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H, J의 관계 피고인은 2010. 4.경 보건의료정책실 C으로 있을 때 학회 등에서 AT 회장이던 H을 알게 된 후 K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관 의료기관인 I병원의 기획부원장이던 H과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1년경 H으로부터 I병원 비서실 과장이던 J를 소개받아 셋이 함께 골프를 치거나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는 등으로 교류해 왔다. 피고인과 H 등의 만남은 대부분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H 등이 인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식대와 주대를 지불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H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친분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인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불이익은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H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은 H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H이 I병원 병원장으로 거론될 때 '원장님 승진하셨어도 형님으로 계속 남아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J가 심장수술을 했을 때 직접 병문안을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H은 피고인이 그냥 접대해야 할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이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H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J 역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여서 항상 어려운 존재였고 형, 동생하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J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마) H 등의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제공 I병원은 M으로 지정받기 위해 병원 내에 별도 조직(M 설립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2. 7.경 M 사업의 D으로 부임하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진행 상황, M으로 지정할 병원의 수, M에 대한 예산 지원 액수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였다(증거기록 3538쪽). 그 과정에서 H 등은 2012. 10. 13.부터 2013. 4. 27.경까지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과 골프를 치고 피고인의 그린피 합계 1,492,375원 상당을 결제해 주었는데, 당시 라운딩 일정과 멤버는 모두 피고인이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밤 H 등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 'R'에서 술을 마시던 중, J에게 그 다음날부터 3일간 AU 의학전문기자 AV이 일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함께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J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H은 '공무원이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며 법인카드를 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술자리를 마친 새벽 시간에 I병원이 공용카드로 사용하던 N재단 이사장 AR 명의의 S카드로 주대를 결제한 후 위 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H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J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바)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은 일본을 다녀와서도 J에게 위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H은 당시 진행 중이던 M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H은 J를 시켜 순차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8장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법인카드의 한도액이 적다고 하는 경우 2장의 법인카드를 동시에 주거나 일시적으로 한도액을 증액시켜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48, 3549쪽).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 8장을 4년 9개월 가량 소지하면서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하고 고가의 사치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677회 합계 356,571,310원(월 평균 6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을 사용하였다. 그 중 피고인이 특히 고액을 결제한 사용처는 AN 등 골프장 41,659,180원, 유흥주점 'R' 29,490,000원, AW 청담점 23,186,750원, AJ마사지 15,130,000원, AL 14,878,220원, 호텔·리조트 숙박요금 11,140,774원, AX 명품관 9,518,576원, 면세품 6,775,242원 등이고, 해외 결제금액도 14,817,322원에 이른다. 한편, H은 I병원 재무팀과 J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한 법인카드가 부적절한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차례 J를 통해 카드를 반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반납을 거부하였다. I병원이 2015. 7.경 법인카드 발행 은행을 바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회수하였으나, H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새로운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사) I병원의 M 지정 I병원은 2013. 4. 26. M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25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프로젝트 2개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이 M 지정 과정에서 I병원을 위해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으나, I병원 비서실 직원 AA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Z 사무관 작성 비공개 문건인 '제230차 규정심사위원회 안건, M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의 최종 저장일이 규정심사위원회 회의 하루 전인 2012. 9. 20.이고 피고인이 위 회의에 D으로 참석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문건이 피고인을 통해 I병원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공여자의 목적 내지 의사 H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M 지정의 D이기도 해서 처음에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면도 있었으나, 큰 틀에서 말하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M 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되게는 못 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해오면 병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4쪽). J도 이 법정에서, 'M 사업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골프 접대를 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J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또한 H은 피고인의 전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관리·감독기관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고 향후 파견 복귀하여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복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47쪽). 다. 구체적 판단 1)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M 사업의 D이자 보정심의 AF로서 M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고위 간부와 비서진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장기간 사용한 것은 피고인과 H 등의 친분관계, 법인카드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비추어 의례상 대가나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여자인 H 등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M 사업 등에 관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 내지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I병원 측에 M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9.경 질병관리본부로 전보되었으나 의료기관 관리·감독 업무 등에 관한 피고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M을 지정하고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M 지정에 즈음하여 평가 대상 병원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그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H 등이 피고인에게 M 사업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M 지정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과 피고인의 M 지정, 의료기관 관리·감독 등에 관한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자신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평소에 아껴주던 AR가 I병원의 리쿠르팅 활동 경비에 쓰라면서 J를 시켜 자기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R가 피고인에게 리쿠르팅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J는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준 것은 리투르팅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J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이 법인카드 수령 후 H에게 10명 내외의 의료계 인물을 추천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한 기간이 4년이 넘고 사용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카드가 주로 리쿠르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리쿠르팅 경비로 사용한 금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다), 만약 J가 사전에 AR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교부할 별도의 법인카드를 준비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주대를 계산한 카드를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액에 실제로 리쿠르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나머지 사용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카드 사용액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및 벌금 358,063,685원 ~895,159,21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1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M 사업 등 자신이 담당한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4년 10개월여에 걸쳐 약 3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의 교부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M 지정 과정 등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I병원 측의 요청으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몇몇 교수 자원을 추천해 준 바 있으며, 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서 L 도입, 메르스 사태 대응 등에 기여를 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