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7.경 포항시 남구 D상가 203-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논술교습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2000, 2. 18. 발급)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논술교습소 사무실에서, 그곳 비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사업자등록증 1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같은 날 포항농협 장량지점에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부정사용한 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아파트 출입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 1장이 들어있는 열쇠지갑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신발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3. 7.자 대구은행남구청출장소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7.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구은행 남구청출장소의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00. 2. 18.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3. 3. 7.자 H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7.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J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00. 2. 18.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3. 3. 28. 용흥동 주민센터에서의 범행(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8.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등본발급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00. 2. 18.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C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주민등록증이 효곡동 주민센터에 분실신고 되어 있던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인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3. 3. 28.자 효곡동 주민센터에서의 범행(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8.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담당 직원 K에게 '새 주민등록증을 찾으러왔다'고 말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00. 2. 18.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인 C의 주민등록증(2000. 2. 18. 발급)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당 직원 K으로부터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교부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의 '주민등록증 수령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 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6. 2013. 3. 28.자 중앙동 주민센터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8. 16:42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L에게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2부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2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2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6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의 '본인 확인'란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7. 2013. 3. 28.자 포항세무서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8. 10:34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포항세무서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각 1부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민원증명발급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원증명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증명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증명발급신청서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각 1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4경 위 포항세무서의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각 1부, 납세사실증명서 2부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민원증명발급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원증명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7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증명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7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증명발급신청서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각 1부, 납세사실증명서 2부를 교부받았다. 8. 2013. 3. 28. 낙농농협 우현지점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28.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낙농농협 우현지점의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M)의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와 제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신청서 2부, 제신고서 각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2부, 제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M)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2013. 4. 1.자 포항농협 장량지점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4. 1.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농협 장량지점 사무실에서, C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당직원 N에게 C 명의의 마이너스통장(O)의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N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2013. 3. 11. 발급)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담당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O)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 P,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자 교부에 따른 수사보고), 수사보고(사문서 위조에 사용한 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농협직원 N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열쇠지갑 절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효곡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세금관련서류 발급 확인) 1. 각 피의자가 위조한 거래신청서, 피의자가 위조한 제신고서 2부, 각 C이 기존에 작성한 거래신청서, 피해품 사진, 사진, CCTV 캡쳐 사진, C의 구 주민등록증, C이 작성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피의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장, 민원증명발급신청서 2부, 피해자 명의의 서류 발급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통신자료 통보,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타인 주민등록 등·초본 부정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