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C교회에서 그곳 신자인 피해자 D(8세, 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4.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오후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C교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치질을 시켜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치질을 시켜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였다. 다. 2014.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치질을 시켜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하여 아무도 없는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양변기 위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도와 줄 다른 사람이 없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으나 마침 교회 신도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조서(속기록,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참고인 E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11)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3회 저질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의 상한을 정함(기본범죄 상한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판시 범 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만 8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일마다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6점 이하)'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