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인천 강화군 소재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3. 6. 2.경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여 2023. 6. 2.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23:30경부터 2023. 6. 3. 0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힘들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그만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는 자면서 나와는 안 자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전신을 마구 때리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긁어 상처를 냈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치아로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질의 열상, 질출혈,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복벽의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후 사진 촬영에 관한 건, 주치의 진술) 1. 현장사진 등, 과학수사반 촬영사진, 각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뇌손상 및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과 인지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사실, 2021년경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2023. 6. 2.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여 부모님과 구월동에서 밥을 함께 먹고 저녁 6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식당에서 만나서 밥과 반주를 먹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소주를 사서 C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여자가 하혈을 하여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일체 여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호텔 카운터에 전화를 한 점을 보면(증거기록 15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유형이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술에 만취하면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전신을 마구 때리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긁어 상처를 냈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치아로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결과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질 열상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있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2023. 6. 8. 퇴원한 이후에도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없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