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가. 피고인 B, C, E,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홀덤 도박장을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1,000만 원을, 피고인 I은 1,500만 원을 투자한다. 피고인 B, E, I,J은 손님 모집, 딜러 고용, 장부 정리, 도금 정산 등 관리업무를 한다. 피고인 C는 도박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 도박장 정리 등을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부터 2016. 7. 하순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6. 5. 중순부터 2016. 7. 하순까지, 피고인 B는 2016. 5. 하순부터 2016. 7. 하순까지) 구리시 K상가 2층 빈 사무실에서 홀덤 도박에 필요한 홀덤 테이블 및 의자, 게임 칩, 트럼프 카 드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에 온 A, F, G, H 등 손님들에게 딜러가 순서에 따라 각 2장의 카드를 전달하고, 바닥에 3장의 카드를 깔아 둔 후 1차 베팅을 하고, 이어 다시 바닥에 2장의 카드를 오픈한 후 2차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홀덤' 도박을하게하고, 1회마다 최대 2만 원, 시간당 50만 원, 일일 8시간을 기준하여 400만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경 도박장을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한 후 보드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피고인 B, C는 손님 모집, 딜러 고용, 장부 정리, 도금 정산 등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2016. 8. 하순부터 같은 해 9. 중순까지 구리시 L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로 'M 보드카페'를 차려놓고, 홀덤 도박에 필요한 홀덤 테이블 및 의자, 게임 칩, 트럼프 카드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딜러가 순서에 따라 각 2장의 카드를 전달하고, 바닥에 3장의 카드를 깔아 둔 후 1차 베팅을 하고, 이어 다시 바닥에 2장의 카드를 오픈한 후 2차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1회마다 최대 2만 원, 시간당 50만 원, 일일 8시간을 기준하여 400만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12. 0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보드카페에서 G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딜러가 순서에 따라 각 2장의 카드를 전달하고, 바닥에 3장의 카드를 깔아 둔 후 1차 베팅을 하고, 이어 다시 바닥에 2장의 카드를 오픈한 후 2차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위 보드카페에서 G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16. 6. 어느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어느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16. 6. 어느 날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어느 날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G 1)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보드카페에서 A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보드카페에서 A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16. 6. 어느 날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어느 날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 I 1) 피고인은 2016. 6. 어느 날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어느 날 위 보드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M 보드카페 현장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거래계좌번호 사진 1. P 보드카페 외부 사진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G, H: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C, D, J: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I: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G, H,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H, E,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J, E,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G, H, E,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