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위 식당 수리 등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중, 2020. 4.경 8개월 간 매월 50만 원 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으나 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으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5.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 및 목장갑을 종이가방에 넣어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위 식당건물 앞까지 걸어간 다음, 같은 날 10:23경 피해자가 평소 열쇠를 넣어두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이 준비해 간 목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꺼내어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부위를 찌르는 등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16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목, 가슴, 배, 허리 부위의 다발성 자창(찔린 상처)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결과), 감식결과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추출전자정보세부내역, 수사보고서(1년 내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확인),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내 발견된 폭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전 마지막 통화 관련), 현장 실황조사 및 범행 재연 사진, 차용증 사본,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9),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 당일 통화한 I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증 제1, 2, 5, 6, 7, 8, 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수리를 하러 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 같아 겁을 줄 의도로 식칼을 들고 간 것이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들르거나 피해자의 집·식당 수리나 심부름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8개월 간 월 5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486면), 50만 원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차용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2) 피고인은 2021. 4. 17.경 피해자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조른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437 내지 439면), 2021. 6. 23.경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목을 졸랐다면서 자수하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5면). 3) 피해자의 아들 D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개월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전해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포털에서 2022. 2. 17.경 ‘사람 죽이는 방법’, 2022. 2. 23.경 ‘살인용으로 적당한 칼’, 2022. 3. 13.경 ‘여자의 급소, 살충제, 제초제, 제초제농약, 쥐약의 효능’을 검색하였다(증거기록 284면). 피고인의 지인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몇 달 전 약을 사놨고,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7:07경 G에게 전화하여 ‘멀리 떠나니까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다(증거기록 275, 304면). 이후 07:27경 조카 I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물은 이후 I의 모친인 자신의 누나에게도 전화하여 ‘사랑한다, 아프지 마라, 잘 지내라.’라고 이야기했다(증거기록 643, 64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제초제와 쥐약을 복약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자살 시도 방법은 모두 앞서 본 J포털 검색결과에 들어맞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방법 및 살인 후 자살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였고 범행 직전에 자신의 결심을 지인에게 알렸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같이 한 후 이 사건 당일 03:00경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04:00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이나 당일 오전 피해자로부터 집 수리를 위해 사건 당일 집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없으며, 피해자가 새벽에 영업을 종료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가방에 범행도구인 식칼과 목장갑, 수건을 넣어가지고 10:23경 피해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피해자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11: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고 온 자켓을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 11:13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자켓을 챙겨 입고 나와 집 출입문을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해된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같은 날 11:20경 지인 F과 G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6면). 이처럼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갔던 점, 범행 후의 행동이 대담하고 태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동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및 혈흔형태분석 결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목 부위의 찔린 상처 1개, 벤 상처 1개, 가슴, 배, 등 부위의 찔린 상처 15개, 외음부 주변 벤 상처 4개, 팔 및 다리 벤 상처 10개가 확인되었고, 위 찔린 상처 중 목 동정맥의 절단이 수반된 목 부위의 상처가 치명상으로 판단되고 몸통의 찔린 상처로 인한 생활반응이 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목의 찔린 상처가 가장 먼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85 내지 589면). 부산경찰청에서 작성한 혈흔형태분석 간이조사 결과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방어흔이 없는 점, 이탈혈흔과 충격비산혈흔 등이 낮은 위치에 분포된 점, 피해자의 집 안방 안마의자와 장롱 주변 부위에만 혈흔이 분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혈흔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왼쪽 목 자창에 의한 동정맥 절단이 가장 선행되고 치명적인 손상으로 추정 가능하며, 이 손상 이후 피해자는 더는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78면).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동정맥 절단에 이를 때까지 힘껏 찔렀고 그 이후에도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적어도 15회 더 찌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7일 전인 2022. 4. 28.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276면)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화장실과 집 물탱크 수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김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식칼을 챙겨간 것이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나 공구는 따로 챙겨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등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이 범행 후 한 행동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한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