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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5. 2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남, 02년생)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1,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cc, 진로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종업원) 1. D, F의 각 진술서(청소년) 1. 현장사진, 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청소년 F 상대 녹취), 녹취록 1. 수사보고(청소년 D 상대 녹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1995년경 및 199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6(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5. 28. 07:45경 부산 남구 C, 4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언더락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6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에서 술을 먹던 중 일행 간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으로 일행 E의 이마를 찍어 피를 흘리게 하고, 피고인 B는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씨발, 너거 내가 만만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이 이를 말리자 ‘씨발새끼, 니가 뭔데! 나가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 5.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고, 계속하여 유리컵으로 위 E의 이마를 찍어 테이블 및 주점 바닥에 피가 묻게 하는 등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 12개, 접시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접 조명, 시가 8만 원 상당의 발레리나 유리조각상 2개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 진단서(E) 2021고단6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건 당시 현장사진, 고소인 휴대폰 수리내역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녹취CD 및 녹취록 편철), -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B는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A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전화통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가 자신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같이 술을 마시던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이마를 유리잔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방법과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두피 감각의 저하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나아가 술을 마시던 가게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방해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5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2018년 11월경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자녀인 C 소유인 의령군 D, E, F, G 토지에 대한 평탄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C 소유 토지 옆에 피해자 H 소유인 의령군 I, J 토지가 있음에도 피해자 소유 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에 대해 평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11. 15.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C 소유 토지에서 평탄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침범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감, 매실, 꾸지뽕, 나무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II.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지적도면과 항송사진을 건네주고 C 소유의 토지에 대한 평탄작업만을 맡겼고, B이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작업을 하면서 일부 수목 등을 제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은 과실재물손괴를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가.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 그 중에서도 녹취록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다. 1) B의 진술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B은 2018. 12. 7.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A의 지시 없이 포그레인 기사에게 ‘H의 땅에 있는 잡풀과 나무 등도 보기 좋게 밀어 버리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땅은 ‘잡풀만 무성했던 땅’이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 보기 좋게 해 준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술하였다. 나) B은 2019. 2. 15.과 2019. 2. 20. 피해자의 아들과 통화하면서 ‘전부다 A 씨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지’, ‘대출받기 위해서 주변을 멀끔하게 잘 해놔야 한다’, ‘이 주변에 보기 좋구로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오면’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다) B은 2019. 4. 22.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직원이 현장에 왔을 때 오래도록 묵은 토지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일대를 보기 좋게 작업하라고 하였’고, ‘이 일대를 멀겋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가 아닌 피해자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저는 작업할 때 피해자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19. 6. 27.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것이며 안일하게 작업하다가 타인의 수목을 손괴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후 사망하였다. 2) 앞서 살핀 바와 B은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였고, 녹취록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최종적인 입장인 것도 아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녹취록은 녹취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 각 녹취록은 중간중간이 생략되는 등으로 편집되어 있고, K은 자신은 B과 다투고 할 뜻이 1도 없다고 하는 등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B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술을 변경할 유인이 존재하는데, 녹취록에서 스스로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내한테 불똥이 떨어져가 있네요. 보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5일 진술보다 20일 진술이 훨씬 구체적이기도 하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녹취록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대출이 이 사건 작업의 동기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작업의 주된 동기가 복구계획서대로 농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즉 C은 2018. 7. 13. D, E, F, G 토지를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은 농지이고, C은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신청과정에서 C은 2018. 7. 25. ‘위 토지들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수목이 무성하여 2018년 10월경 복구하고 과실수를 재배할 계획’이고, ‘농지취득 후 위 복구계획서대로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출입로 문제로 지연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 15.경 실시되었다. 한편 C은 위 토지를 담보로 2018. 12. 3.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일률적으로 평탄작업을 한 토지가 그렇지 않은 토지보다 대출금 산정에 유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이 위 대출을 위한 준비를 언제부터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위 대출을 위한 간이감정평가표에는 위 토지의 이용상황이 묵답, 즉 원래 논으로 쓰던 땅인데 이제는 농사를 포기하여 밭이 되어 버렸거나 풀밭이 되어 버린 땅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대출의 규모,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매입가격 및 평가가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출의 편의를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그 외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II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이혼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말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핀번호를 눌러 휴대폰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20. 8. 27.경 광주가정법원에 위 통화녹음파일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1. 통화녹음 녹취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기간 중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된 비밀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할 부부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정보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위해 피해자의 이혼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의 재판에 증거로만 제출하였을 뿐 타인이나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하나 뿐인 딸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축출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해당 재판부에만 통화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한참 전인 2019. 2.말경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는 등으로 이미 위법하게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함은 별론, 피고인이 위법하게 침해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을 이혼소송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를 두고서 이혼을 막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15:15경 인천 중구 B상가 관리사무실 안에서, 관리소장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네까짓게, 이 미친 자식이, 병신같은 새끼, 아이고, 한심한 자식아, 병신같은 게 진짜”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서 관리사무실 밖 E식당 근처에서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자식, 네까짓게, 미친자식, 한심한 자식”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F, G, H) 1. 녹취서(2018. 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실 내에는 피해자, 피고인, 관리소장만이 있었는데 관리소장은 피해자 쪽의 사람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급박한 권리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말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판시 기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증인 D(피해자), C, H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소장 C은 피해자와 업무상 아는 정도일 뿐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관리소장 일을 그 만두기도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실 밖 화장실에 있는 H에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이는바,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표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18:30경 인천 중구 B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저런 멍청이가 그냥 얻다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쪽팔리니까 뱅뱅 돌아가지고 이렇게 뒷구멍으로 왔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녹취서(2018. 5. 2.), 녹취파일 CD 1개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매인 I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인 I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은 본인이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동생인 I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녹취파일상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의 음성과 피고인의 음성이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 도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B으로부터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통장,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C 인근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 녹취 자료 검토 및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확인 관련), 피의자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9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2020. 6 ~ 7.경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2.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계 담당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종전의 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업자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도와달라, 세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통장으로 처리 비용에 상당하는 금원17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5경 1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5 1. 2020.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통화로 ‘과표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77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7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다음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120만 원을 추가적으로 빌려주면 과표처리를 한 다음, 갚지 못한 위 77만 원까지 한꺼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5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확인증, 전화통화 녹취내역 [2021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의자 인터넷 광고사진, K 사업자등록증, 파위크린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편취금이 이체된 계좌 확인), -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2부, 수사보고(계좌명의인인 J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세무처리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1고단1945 사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변제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대구 북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 통화로 평택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같은 날부터 2021. 1. 13. 12:00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1. 1. 1.경 평택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 등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같은 달 2. 17: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머무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수사기록 14 내지 16면) 1.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피고인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건당국에 의해 일단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판단되어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조속히 귀가할 것과 그러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조치가 될 수 있음을 통지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격리면제나 격리장소 변경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이틀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지인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등 위반행위를 하고 이로써 보건당국의 일시적인 관리공백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였고 전파원인 부친과의 접촉시간도 짧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는바, 실질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이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며 평소 같은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위 B빌라 C호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현관 안쪽에 있던 베이비 룸(울타리)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9. 3. 15.자 대화녹음 녹취서, 2019. 3. 15.자 대화녹음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 물건(베이비 룸)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에서 분쟁 당시 상당한 부피의 물건이 땅에 떨어져 부딪히는 듯한 소리,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쳐라’는 등 항의하는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분쟁 당시 피고인은 흥분 내지 분노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등 다툼 당시 및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 07:3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해 행위로 2021. 2. 1. 07: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1층 E에 인치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E 사무실 조사대기석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서울금천경찰서 F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장 G의 복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위 E 사무실 조사대기석에서 서울금천경찰서 경장 G이 피해자에게 점심식사 도시락을 가져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장 G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차 점심식사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7경 위 E 사무실 조사대기석에서 서울금천경찰서 F 소속 경장 H가 바닥에 떨어진 오물 등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장 H의 엉덩이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 13:09경 서울금천경찰서 조사3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혐의로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던 중 위 조사실 내에서 공용물건인 키보드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던져 키보드 받침대가 깨지게 하고,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가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조사실 책상을 위 경장 G을 향해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키보드와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의자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취 및 목격자 현장 채증 동영상 관련)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동에 관한 건, 피의자 조사 중단에 관한 건, 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각 CCTV 열람 및 복제에 관한 건) 1. 사진, CCTV 캡쳐, 피해자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C’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가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네가 고발해라, 고발당하면 되니까, 아 그래 영업방해 해!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안써! 네 죄가 크지 나는 영업방해죄가 크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예약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용건이 있어 왔으니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다소 큰 목소리로 언쟁을 하여 수분 동안 소란스러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녹취파일에 녹취된 언쟁 시간은 2분 30초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불편해 하는 기색을 보이자 이를 인지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동거했던 사이로 재산상 분쟁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언쟁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쉽게 하였고 피해자의 딸 역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상호 일시적인 말다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언행이 그 내용이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행이 형법 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안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2021. 1.경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로 2021. 2. 19. 15:30경 전북 부안군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위 C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업무를 보조하는 경장 D에게 “시발, 니가 올해 1월에 온다고 했냐? 안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부안경찰서 2층까지 올라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정문으로 이동한 후, 경위 C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넌 내가 죽여버린다. 넌 봐봐 내가 죽여버릴거다. 너네 가족도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장 D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너도 똑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 정보 2020. 10. 13. 점검기록 첨부 관련, 부안경찰서 2층 휴게실 대화내용 및 동영상 첨부관련, 피의자 부안경찰서 방문경위 대화내용 및 녹취파일 첨부관련, 피의자의 신상등록대상 성범죄사건 기록 첨부 관련, 피의자의 범행 및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8, 22번), 피의자의 경찰서 방문 및 퇴거 동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경찰관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이나 그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 부분) 복권위원회가 주식회사 B을 수탁사업자로 하여 발생하는 C 즉석복권은 게임별 행운그림 2개가 모두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액을 지급하는 복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1:39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미리 구매한 C 즉석복권의 행운그림 부분 등을 오려낸 후 그 그림 부분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다른 C 즉석복권 2000(당첨금 4,000원) 5장 및 C 즉석복권 1000(당첨금 5,000원) 11장의 행운그림 부분에 각각 붙여 행운그림을 일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복권위원회 발행의 즉석복권 16장을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조한 즉석복권의 당첨금 합계 75,000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즉석복권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감정서, 현출된 지문, 수사보고(피해자 E, 목격자 G의 진술 녹취 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복권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증거기록 27쪽, 28쪽의 확대된 이 사건 복권의 사진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복권의 변조 방식은 미리 구매한 다른 복권의 행운그림 부분을 오려낸 후 그 그림 부분을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복권의 행운그림 부분에 각각 붙여 행운그림을 일치하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피고인은 당첨 여부(즉, 행운그림 2개 부분의 일치 여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복권의 당첨으로 보이는 행운그림 부분이 투명 테이프에 의해 붙여진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유가증권변조 부분) 1. 이 부분 공사사실 복권위원회가 주식회사 B을 수탁사업자로 하여 발생하는 C 즉석복권은 게임별 행운그림 2개가 모두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액을 지급하는 복권이다. 피고인은 즉석복권의 행운그림 부분을 임의로 고치는 방법으로 당첨금 또는 동액 상당의 복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1. 5. 11:3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구매한 C 즉석복권의 행운그림 부분 등을 오려낸 후 그 그림 부분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다른 C 즉석복권 2000(당첨금 4,000원) 5장 및 C 즉석복권 1000(당첨금 5,000원) 11장의 행운그림 부분에 각각 붙여 행운그림을 일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즉석복권 16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복권을 변조한 바 없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지인들 중 누군가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변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의 변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시하여 새로운 복권으로 교환‧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 5. 오후 4시경 무렵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복권 3장을 제시하였다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복권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변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전 증거와 E의 증언을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변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유가증권변조의 점)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