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 3. 초경 피해자 D(여, 19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그녀를 성추행하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보인 탓에 그녀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지만, 피고인 B는 그녀에 대해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8.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여성 화장실 내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그곳까지 뒤따라 들어 와 칸막이 안에서 문을 잠궈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는 말과 함께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녀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변기에 앉게 한 후 위에서 그녀의 상체를 누르고 목을 뒤로 젖힌 채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내린 후 그녀의 머리를 붙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여성 화장실 내 칸막이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3. 18. 21:00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너의 여자 친구인 D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꺼내어 대화 끝에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7경 대전 서구 G 건물 201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 가 그때부터 수 회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위 건물 안팎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같은 달 19. 자정 무렵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등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그녀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를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집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교제하자'며 애원하였으나 바로 거절당하자 그녀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위로 올라타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밀쳐내는 등 버티자 다시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베개로 그녀의 목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 경추부 타박, 요추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의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이후에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문을 열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내용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자가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범행 당시의 상태에 대하여 '그냥 조금 알딸딸한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의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약 2시간 정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바(증거기록 36면, 129면), 피고인들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셔서 취하였더라도 피해자를 기다리는 동안 술에 깨어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집을 나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처음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빌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범행내용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자가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0년 6월(= 9년 + 3년 × 1/2,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와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모의하고, B와 함께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의 범행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집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교제하자'며 애원하였으나 바로 거절당하자 그녀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위로 올라타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밀쳐내는 등 버티자 다시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베개로 그녀의 목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 경추부 타박, 요추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3. 3. 18. 21:00경 대전 목동 선병원 부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너의 여자 친구인 D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꺼내어 대화 끝에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18. 21:17경 대전 서구 G 건물 201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 가 그때부터 수 회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위 건물 안팎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3) 피고인들은 2013. 3. 19. 자정 무렵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등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그녀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를 들어오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큰 범죄 일으키기 전에 가자", "어차피 담 넘은 것까지도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건데 더 큰 문제가 일으키기 전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강간 범행을 그만두자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30면, 141면). 6) 피고인 B는 범행을 만류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7)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1면, 131면).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비명이 들리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증거기록 120면, 131면, 142면). 8) 피고인 B는 강간 범행을 그만두고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다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증거기록 12면, 69면, 142면 ~ 143면). 9)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 B를 기다렸고, 피고인 B는 약 30분 뒤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전에 모의한 것과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강간 범행을 그만두고 돌아가자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강간 범행을 그만두자고 말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이 현관문을 두드려서, 피고인 B가 강간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돌아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순간에 주거침입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강간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B가 강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강간 범행 실행 착수 전부터 피고인 B에게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고 말하거나, 피고인 B의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인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피고인 A이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