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왕복2차로를 압장사거리 방향에서 성환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 G(66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 02:11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중한 결과 발생.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갓길로 보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7:45경 의정부시 장암동 산 27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행사 용역비를 급하게 지급해줘야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도 3,500만원의 소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다차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 대금 변제,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통장내역 및 소득금액증명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행사비를 지급받아 변제할 예정이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행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고(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 D 명의 계약서만 존재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행사비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다른 곳에 급하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행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동종 전과 없는 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금로 50, 삼도세라믹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오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주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D(여, 63세), 피해자 E(여, 57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고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2007. 8.경 (주)D 대표이사 E, (주)F 대표이사 G 등과 함께 (주)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강서구 H ,I, J 등 3필지 합계 11,212.6m2 및 그 지상에 있는 옛 K 강서점, 같은 동 L 1,841.46m2 및 그 지상에 있는 K 주차빌딩을 매수하여 M(가칭 'M. 본관 : 지하 7층 ~ 지상 10층, 주차빌딩 : 지하 5층 ~ 지상 6층)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18.경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M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15일 이내에 N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약정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부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1.경 에게 위 M 갤러리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그 보증금 전액인 5,000 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2,500만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N식당의 운영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곧 재개될 것 같으니 빨리 돈을 입금해라.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K 신축공사장을 M로 설계변경을 해서 재공사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설비 전기공사, 창호공사 등의 작업인부만도 한 달에 3,000명가량 된다.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그 N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N 식당의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용계약서 사본, 재계약확인서 사본 1. 0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24안길 20 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삼성디지털 프라자 방면에서 신촌 기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협소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3:5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174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24길 20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추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회전교차로를 서귀포소방서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SL125S 124cc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도에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형을,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형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 00:41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위 C호 현관문을 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으로 이동하여 위 E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 서서 위 E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 CCTV 등), 내사보고(CCTV시간 및 발생일시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심야에 자신이 사는 원룸 바로 옆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으로 가 수회에 걸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안으로, 00:41경 및 03:36경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당시에도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집요한 면모를 보였는바, 당시 원룸에 혼자 거주하며 집안에 머물고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극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심히 중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대구 중구에 있는 C백화점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이라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2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대구 북구에 있는 H학교 북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에서 I라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 등을 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B, K은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신용정보조회회신, 피고인 명의 각 금융거래내역 또는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학 동기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자마자 곧바로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또는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그럼에도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분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자녀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암 투병 중인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책 등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하고, 향후 진지한 반성과 피해변상을 촉구하며 그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인 조직원은 2020. 9. 29.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이 저장된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인 조직원은 2020. 10.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D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24시간 안에 반환해야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같은 날 15:02경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저희 팀장을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2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인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이 저장된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인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J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5:30경 정읍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사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일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코인이 내일 상장 예정인데 상장 예정가는 1코인당 6원이지만 이를 1코인당 3원에 판매하겠으며, 1개월 가량 거래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지만 1개월 후 거래 제한을 풀어주겠으니 1개월 후 30%, 2개월 후 30%, 3개월 후 40%씩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코인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코인은 회사 지분과 관련되어 있어 3개월간 거래 제한에 걸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개 코인에 대한 거래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실시 보고) 1. 코인 양수도 계약서, 인감증명서, 코인 기간별 가격변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코인에 관하여 3개월간 거래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후 순차적으로 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거래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D에게 코인 매도자 알선을 부탁하며 거래조건을 말하였고, D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 조건을 메모에 적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 매매 대상 코인의 종류, 수량, 거래가격, 대금지급방법, 상장예정가격, 거래제한 관련 내용 등 계약의 전반적 내용이 피고인의 말을 들은 D을 통해(위 메모 또는 구두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 ‘거래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점차 거래제한이 풀려 1개월 후 30%, 2개월 후 30%, 3개월 후 40% 매도가 가능하다.’는 특이한 거래조건은,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D이나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코인에 관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코인 거래 자체에 문외한인 이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위 메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는 D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 ‘코인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1. 22.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제시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는 총 6개항, A4용지 1장 반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확인한 후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코인은 C 회사 임원 또는 개발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애초부터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코인이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제한이 해제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C 회사 임원이었던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고소(2020. 8. 28.)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유 코인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이던 2021. 3.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코인대금을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거래제한을 함부로 해제할 수 없음을 알고도 거래가 불가능한 이 사건 코인을 매도하여 1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2005년경 징역 8월, 2012년경 징역 2월)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외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는 부분 2. 판단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손실보전에 관한 약정 부분{코인 양수도 계약서 제5조 항}은 법무사와 상의하여 계약 체결시 상황에 따라 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기재하였다. 이 부분은 D을 통해 전해들은 피고인의 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며칠 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코인을 싸게 넘겨 주었는데 손실 보장까지 요구하는 건 문제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D과 상의하여 이 부분을 빼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손실보전을 먼저 약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임의로 삽입한 손실보전 약정을 피고인이 수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07 피고인은 2014. 10, 7, 21: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 세로 15cm)을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380,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 뒷문짝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8873 피고인은 2014, 9, 23. 21: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파편(길이 24㎝ 가량)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8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2014고단8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형을 정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05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이마트 방향 쪽에서 수정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에 앞서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비 631,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226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 953에 있는 보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뒤따라 E 버스에 승차한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는 등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최근 20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로 217 에 있는 첨단한방병원 앞길까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처벌 당시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보다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주된 양형요소로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19: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11동 2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 나 혼자 다섯 식구를 책임지다보니 어깨가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하여, "이 씹할 년아 죽어라, 왜 성질을 건드리노"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소주병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왜 병을 깨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자녀 진술,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8: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하여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술집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눈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 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있던 식칼을 왼쪽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위식칼에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관련사건의 판결내용 및 상처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22. 15: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6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D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목욕탕 내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308번 사물함을 열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목욕탕 내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296번 사물함을 열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목욕탕 내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94 번 사물함을 열고 지감 속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3. 1.31. 그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을 만나 사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게 속박한다는 이유로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D호프'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후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콜밴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교보생명 앞에서 피해자가 탄 콜밴이 신호대기 정차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콜밴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청룡저수지로 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궐 것이 아니면 함께죽자"고 겁을 준 후 같은 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하고, 다음날인 2012. 3. 8.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천안시 동남구 E여인숙'에 데리고 가, 나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자살하여 버리겠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그 때부터 2012, 3, 10, 17:30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2012. 3. 10.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여인숙 비용과 식비가 없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306호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그 때부터 2012. 3. 13.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2. 3. 7.부터 2012. 3. 13. 까지 약 6일간 감금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감금하여 두다가 2012. 3. 13. 피고인이 일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기로 마음먹고, 2012. 4. 14.경 천안시 동남구 G사우나 입구에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린 후 2011, 10, 28,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기재하고, '도주일자 : 2011년 10월 28일', '현상금 500,000원', '노래방 운영자금 300 만원을 빌리고 다방에서 일할 때 200만원을 빌려쓰고 6개월 후에 갚는다고 해놓고 일년후에 도주한 사람입니다'라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붙인 전단지를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H 일원에 위 전단지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단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곧바로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정상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