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C와 동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이고, 피해자 D(E생)은 위 C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C는 F에서 생활보조인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보통 오전 9시경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6시 반경 퇴근하고, 퇴근 이후에는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의 양육은 피고인이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울면서 피고인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를 울리지 마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등 많은 항의를 받게 되자 종종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울지 못하게 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30. 11:00경 서울 은평구 G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큰 소리를 울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 106호에 살고 있는 H이 피고인을 찾아와 "애 우는 소리 좀 그만 나게 하라"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치고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피해자의 우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H이 다녀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울고 있자, 그곳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스타킹 2개를 꺼내어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 뒤로 한 바퀴 돌려서 얼굴과 입 주변에 스타킹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단단히 묶어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그곳에 있던 포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2회 가량 돌려 감싸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어 놓았다. 결국 부모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비구폐쇄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피고인을 힘들게 하고 이웃 주민으로부터도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포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약 30분 동안 엎어 놓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비구폐쇄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생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첫째 아들인 피해자 D(2세)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울면서 피고인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를 울리지 마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등 많은 항의를 받게 되자 종종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울지 못하게 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30. 11:00경 서울 은평구 G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큰 소리를 울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 106호에 살고 있는 H이 피고인을 찾아와 "애 우는 소리 좀 그만 나게 하라"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치고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피해자의 우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H이 다녀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울고 있자, 그곳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스타킹 2개를 꺼내어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 뒤로 한 바퀴 돌려서 얼굴과 입 주변에 스타킹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단단히 묶어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도 그곳에 있던 포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2회 가량 돌려 감싸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어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재울 의도로 입을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러한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에도 많이 울어서 이웃 주민들의 항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는 하였으나 코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울음을 멈추고 잠을 재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다소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록 코가 막혀 있지는 않아도 입에 재갈이 물린 채로 엎드려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질식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용히 있자 자는 줄 알았다가 약 30분 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는 스타킹을 급히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한약을 먹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즉시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아들인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