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3. 02:13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74세)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C호 앞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화분 15개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31. 23:02경 위 제1항 기재 B빌라C호 D 주거지에 이르러, D가 위 제1항 기재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C호 바로 아래층에 있는 위 빌라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장판 스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차장 벽면, 천장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연면적 28.8㎡ 전체 및 1층 C호 연면적 94.98㎡ 중 부엌 창문 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그의 처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가옥 일부 및 위 가옥에 부속하는 주차장 전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25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1:0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주방기구의 모서리를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60 4.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08: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K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L(69세)에게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261 5.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M(27세)은 N역 대합실에서 근무하면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5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N역 3층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자인 M이 노숙자를 퇴거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종합안내소에서 근무 중이던 M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M의 목, 턱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역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20:22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출입문을 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째려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62 가. 피고인은 2018. 4. 4. 02:53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병 20개가 들어있는 맥주상자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빈 소주상자 1개, 빈 맥주병 9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상자 1개를 미리 준비해둔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263 나. 피고인은 2017. 11. 3. 22:4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 1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리어카 6대와 시가 미상의 파지를 각각 절취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리어카를 대여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리어카 6대의 바퀴를 미리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찔러서 찢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미상의 수리비 및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미상의 수리비 및 교체비가 들도록 리어카 13대 및 W 감지기 1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E,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이동경로 도식화, 수사협조의뢰, 전과조회결과, 화재현장사진, 사진, 압수품 사진, 화분손괴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요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화재, 재물손괴),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D, 그의 처 E 언동에 대한, CCTV 추적수사-범행현장 주변 중심,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된 Z 택시 특정에 대한, 피해자 D 및 그의 처 E가 의심하는 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도식화 첨부에 대한, 서부소방서 현장출동 화재조사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죄명 의율에 대한, AA 여관 내 압수품이 놓인 장소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종결에 대한, 피해자 D가 제출한 건축현황도, 집합건축물 대장 첨부, B빌라 AB동 반지하 주차장 시가 산정에 대한, 차량용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을 담은 CD 첨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259 1. 이 법원 2017고단403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2018고합260 1. 이 법원 2017고단425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2018고합261 1. 이 법원 2017고단576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피해자 M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소 사진, 근무지정, 인사발령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건, 범행장면 및 추가범행장면 CCTV확보 건, 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피해자 철도종사자 확인 건, 피해자 M 피해부위 추가사진) 2018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3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수사) 2018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추가 신고접수 및 유류물 압수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의뢰 회신),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불을 붙여 상당 면적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화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29회에 이르고, 동종의 절도 처벌전력만도 14회나 되며, 폭력 및 손괴 처벌전력도 십수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종전 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인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C(30세)는 N역 대합실에서 근무하면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5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N역 3층 대합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폭행을 가한 후, 계속하여 M의 동료로서 종합안내소에서 근무하다 소란이 나자 역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말리면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AC를 발견하고 손으로 AC의 턱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역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A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M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AC의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의 "직무"는 철도종사자가 행하는 모든 업무가 아니라, 철도종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하는 직무, 즉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서 규정한 운전업무, 관제업무,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4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M과 AC은 N역 역무원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철도종사자 M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를 범하자, AC는 위 범행에 관한 채증을 위하여 피고인의 M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무원인 AC이 직접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수사에 활용케 하기 위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가 역무원 AC의 직무인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라목 소정의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M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AC을 폭행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행위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철도안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