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산하 D 공영주차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 6.경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남양주시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카센터 동업을 하려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적어도 2016. 12.까지는 B의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카센터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카센터 개업 준비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15,000,000원을, 같은 달 24.경 3,000,000원을, 같은 해 3. 16. 1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각 송금받고, 2016. 2. 25. 2,890,000원을, 2016. 3. 17. 500,000원을 피고인 B 농협계좌(F)로 각 송금받아 총 3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의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8:3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서초대로 1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25경 B 노선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강남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 버스전용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C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58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28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5세)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우측 횡돌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45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1:0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46 서울공업고등학교 건너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도로에서 사람이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으로부터 "손에 들고 있는 유리조각을 내려 놓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길이 30cm, 폭 10cm 상당)으로 마치 경찰관들을 찌를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울 유리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위험한 유리조각을 들고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공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D 앞길에서 후진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유도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여)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좌우로 흔들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23:02경까지 4회에 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본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점,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소재를 알리지 않고 잠적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2017고단486 피고인은 2017. 1. 4. 04: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중 옆차선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502 피고인은 2017. 8. 25. 05:1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6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17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2: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2017고단436] 피고인은 2017. 2. 4. 1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4] 피고인은 2017. 6. 24. 00: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삼덕로 9 안양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372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명의의 E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거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 또 자숙할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정규직 전환에 5,5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3,500만 원을 주면 노조에 전달하겠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정규직이 되면 그 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자동차 노조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노조위원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자녀의 취업청탁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2017고단26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8:46경 정읍시 B 부근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던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D씨,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러면 안되지, 너 고향이 고창이라면서, 내가 페이스북을 보고 다 알고 있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부위를 2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0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14:2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하북동 8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및 교통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하며 직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권력을 존중하며 준법운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2017고단146 피고인은 2017. 2. 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7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대폰 사진만 구해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6 피고인은 2017. 1. 22.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서울 본사 대출팀 담당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회사에 4개월 째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이니 월급을 받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채무가 300만 원 상당이 있었는데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8 피고인은 2017. 4. 7.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대폰 사진만 구해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83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사실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I 콘서트 17일 스탠딩C 원가양도 해드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받고도 티켓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C,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진술서 2017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고소장 2017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진술서 2017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9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천시 소재 'C'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딜러인 피해자에게 "D 벤츠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조건이 좋으니 매입해라. 매입하려면 서둘러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면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써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9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를 내게 위탁판매 맡겨주면, 비싸게 팔아서 당신에게 1,9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면 이를 타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써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승용차 판매대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중고자동차딜러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매입했던 H BMW 승용차를 차주에게 반환한 후 차주로부터 피해자가 기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차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중 B, G 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7, 17) 1. 상환각서(목록 4), 계좌거래내역(목록 5), 자동차양도증명서(목록 1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2), 차용증(목록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9), 수사보고(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B의 피해 중 950만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1,180만 원) 상당, 피해자 G의 피해 중 100만 원 상당은 각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당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 동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같은 업계 종사자들과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매매대금 및 자동차를 편취하고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던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 중 합계 3,150만 원 상당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6.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장안숯불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02에 있는 사천동 신한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무면허운전을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6:55경 평택시 고덕면 해창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미곡처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 03:00경 부천시 F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그곳 다른 손님 일행 사이에 발생한 시비로 인한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1)공소사실과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1이,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멈추지 않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시비 중이던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한번 다 힘으로 해보자 이거지?"라고 소리치며, 팔과 몸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경장 H의 몸을 그곳 근처 테이블 쪽으로 마구 밀어붙여, 위 경찰관의 왼팔꿈치와 왼무릎이 테이블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무집행 중이던 위 경찰관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거나, 일부 행사했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으로 볼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는 상피고인 A를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형한테 왜 수갑을 채우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H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장 1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상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바 없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상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이 체포 전 상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상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인바, 그를 저지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경찰지원인력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된 지하 공간인 위 주점에서 피고인·상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위 경찰관들로서는 여성인 경장 H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장한 젊은 남성인 상피고인 및 상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위와 같이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건장한 젊은 남성인 피고인을 모두 제압하기 전에는 미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과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를 완료한 직후 경장 1이 상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도 추가로 상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Ⅰ,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8) 1. 피고인 B의 진술서(목록 15)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6) 1. J의 진술서(목록 3) 1. 진단서(목록 18) 1. 각 사진(목록 2, 19) 1. CCTV 영상(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동종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시비하며 상대방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명백히 드러나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 경찰관 등을 인권을 무시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보여준 태도에 피고인이 과거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으로 수회 선처받자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들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재 준법의 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1. 29. 확정되었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2019. 6. 23.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5만 원의 벌금이 미납된 사실을 고지받은 다음 "벌금을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33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F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8:15경 술에 만취하여 F이 근무하는 익산시 소재 치과병원에 찾아가 "처의 월급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의붓딸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G(58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병원 내 CCTV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F과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판시 전과)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처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처 월급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연락을 받고 온 처의 계부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티볼리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도 모두 2007년 이전인 점, 일부 피해자들(E,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7. 06:00경부터 06:40경까지 포항시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입초에 찾아가 의무경찰관인 일경 D가 근무하는 입초사무실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은 후,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 의경으로부터 "사건은 오전 9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씨발, 니기미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 계속 그딴 식으로 살아봐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 카드 6개를 위 의경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50경부터 07:20경까지 위 C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C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사무실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어 입을 벌리며 "이거 우야라고, 시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3: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3:5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있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