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12, 25. 06:2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던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인 피고인 A(30세) 일행과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인 피고인 B(여, 31세)의 배를 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피고인 D(2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의 배를 발로 차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9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이 피고인 B, C의 일행인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사진,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9월 1) 제1범죄 가)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가)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1D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15:40경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18에 있는 국민은행 춘천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18 에 있는 국민은행 춘천남지점 앞 도로를 퇴계사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E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F 작성 사고경위서 1. F, H,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 인동동대에서 2012. 3. 14.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 '12. 3. 14. 이월보충훈련(8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인동동대에서 2012. 3. 15.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육군 제5837 부대 1대대장 명의 '12. 3. 15, 이월보충훈련(6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C, D의 각 확인서,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훈련 2차 보충교육 수령증(8h), 12년도 이월보충(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06호에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관리서 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40,299원 및 2013. 8. 28.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매달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1,283,040원,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매달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2,242,550원, 2014. 6.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444,910원, 합계 3,970,5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근로자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2013. 9.부터 2014. 6.까지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1,190,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물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353,92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 지급에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공소기각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10.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2,896,703 원을 비롯하여 벌지 2) 체불금품내역(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901,43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9.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0:05경 김해시 동상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성도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한 차례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까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환경공단 방면을 향하여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13.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ο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ο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동종·유사 전과가 수차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941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 08:0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L(여, 40세)이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에서,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후 위 피해자 L이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K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기다려 내가 나가는 날 그 날에 정말 끔찍한 파티가 시작될 거야. 폰 내 손안에 있는 거 명심해라,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자기가 잘 알거야'라고 편지를 써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지, 내가 남편 번호 집 주소 알지, 남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쳐 줄게 기대해. 내가 나가는 그날그날까지 잘 지내 꼭 잘 지내야 해. 그래야 내가 더 널 가만 안 두지"라고 편지를 써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8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천안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이혼한 전처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현재 한솔제지 과장으로 월급 약 700만 원을 받고 있다.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내 월급과 2014. 2. 말경 어머니가 3,00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모로부터 받을 돈도 없으며 당시 E 등에게 1억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4. 1. 23. 갤러리아 센터시티점에서 2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1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및 금원 합계 48,330,8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니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4. 7.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업이 없고 당시 E 등에게 1억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734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보충서 1. 편지 3통 1. 매출 건별 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하나SK카드승인내역서, BC카드 국내거래승인조회, 갤러리아신용카드 매출내역 확인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입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맥도날드 사거리 방향에서 봉명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와 F(여, 1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E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집 나간 며느리를 찾아주겠다. 며느리를 찾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집을 나간 피해자의 며느리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1.경 위찜 질방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1,50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D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각 거래명세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범행수법 불량,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고가도로 아랫길에서 같은 동 포스코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4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올레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내주유소 동측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19,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거나 도우미를 동석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기준에 관한 판단(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점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본건으로 인한 구속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8. 04:40경 범죄사실 기재 주점 4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 은 2016. 5. 9.자로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혔다. 그렇다면 위 부분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되므로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9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6. 8. 21: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27.경부터 2011. 3. 2. 11:0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4. 1, 29, 20:00경부터 같은 달 30. 04:55경까지 구리시 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000원씩 바닥에 깔고 카드 한 장을 받은 다음에 카드 한 장씩 받을 때마다 하프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5장의 카드를 받아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위 E, F 등을 불러들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1회당 3,000원의 고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1. 30. 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당 3,000원 또는 시간당 1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0. 05:00경 위 J회사 사무실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할 때 피해자 E(48세)에게 돈을 빌려준 돈 등에 대한 금액 차이로 인해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사무실로 도망가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도박의 판돈 규모가 거액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박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도박방지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6. 21: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4개월 만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수 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경 C과 혼인하였다가 그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4년 9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D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고, 위 D의 부모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교환을 요구받게 되자,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D 및 그의 가족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주민자치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용인시 처인구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G 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혼인사항' 란 및 '상세 내용' 란에 기재된 C과의 혼인기록을 삭제하고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를 기재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용인시 처인구청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3.경 서울시 강동구 H, 20△호에 있는 위 D의 부모 주거지에서 D 및 그의 부모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던 피고인이 D과의 결혼 승낙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D과 그 부모에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D과 결혼하였고, 전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마치고 이혼신고를 한 후 D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며, 현재 D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의 자녀를 포태하여 출산을 한 달여 남겨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