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인 G 대표, 피고인 B은 H 대표, 피고인 C은 I 대표, 피고인 D은 J 대표인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전자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입찰 건에 위장업체 명의로도 중복 입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0.경 H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2011. 9.경 I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3.경 J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 D이 운영하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낙찰을 받는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에게 그 대가로 낙찰금액의 3% 등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식재료 구입 및 공급, 계약서 서류 작업 등 실질적인 식재료 공급계약 업무는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모의에 따라 2011. 10. 23. 서울 성동구 K 소재 G 사무실에서 '2011년 11월 L중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G 명의로 입찰하고, 피고인 B, C은 위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입찰하여, 피고인 C은 I 명의로 낙찰금액 3,762,110원에 위 공급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G 사무실 등에서 2011. 10. 23.부터 2014.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1,622,752,076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이중 피고인 B은 2011. 10. 24.부터 2014. 5. 26.까지 총 83회 투찰하여 합계 135,179,361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받고, 피고인 C은 2011. 10. 23.부터 2014. 5. 26.까지 총 119회 투찰하여 합계 729,648,625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받고, 피고인 D은 2013. 3. 27.부터 2014. 5. 27.까지 총 37회 투찰하여 합계 390,715,2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납품실적증명서 등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성동구 K 소재 G 사무실에서 M초등학교의 급식공급계약 체결조건인 납품실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립학교인 N학교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납품실적증명서의 납품업체명란에 "H"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P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의 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H B"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Q"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N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 88장을 위조하고,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초등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N학교장, T학교장, U고등학교장, V학교장 및 W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 합계 5장 및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S초등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 88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5장을 총 22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S초등학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조건으로 5개 이상 학교에 납품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납품실적이 없는 H은 S초등학교와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개 학교 실적증명서 등을 S초등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급식 담당자와 G 명의로 2,888,560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대가 명목으로 2,888,5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가 명목으로 합계 131,921,2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소독증명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식재료 운반 차량을 소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체결 조건인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독업체인 X 대표 Y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소독증명서의 소독대상란에 "G"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대표 Y 명의의 소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4.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대표 Y 및 Z 대표 AA 명의의 소독증명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중랑구 AB 소재 AC고등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X 대표 Y 명의의 소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고등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4.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X 대표 Y 및 Z 대표 AA 명의의 소독증명서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중학교 2012년 3월 학교급식곡류계약서(I) 1. AJ고등학교 2012년 4월 학교급식농산물계약서(J) 1. AC고등학교 2012년 3월 학교급식김치계약서(G) 1. AK중학교 2012년 9월 학교급식농산물계약서(J) 1. AL고등학교 2012년 5월 학교급식농산물계약서(I)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들러리 업체 매출을 관리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금전출납부 첨부) 1. 각 학교급식 식재료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학교급식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구매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낙찰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복지단체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피고인이 입찰방해를 주도하고 낙찰 후 학교 측과 급식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납품실적증명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소독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기간과 횟수, 낙찰금액 역시 상당히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