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도박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이리 와봐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강하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 18:55경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너 임마 씨발놈아 이리와바, 좆밥새끼야, 경찰서 가서 애들 좆나 맞아 기소도 안돼 법도 좆도 모르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체포통지서 미첨부 및 날인거부,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1.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부분]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수사에 응할 의사를 표했음에도 강제수사로 체포한 것이므로 체포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단속 및 체포 과정이 녹화된 영상CD(증거목록 순번 제17번)의 영상은 비록 그 촬영각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 경찰관의 행동을 포함한 당시 상황이 명확히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경찰관들의 단속행위가 행해지는 동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단속에 대해 항의의 의사를 표하는 장면, 경찰관들의 ‘지금 치셨어요.’, ‘계속 치고 계세요.’라고 하는 발언,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발언, ‘지금 계속 밀치고 계세요.’라고 하는 발언, 일부 몸싸움 장면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피해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은 이전부터 도박행위 신고가 수회 접수된 곳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서 도박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의 위 단속에 대한 항의의 정도는 현장에 같이 있던 C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단속상황 통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에 가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앞서본 당시 현장 상황, 위 언사 역시 비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성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경찰관들의 현장 수사에 응할 의사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위 현행범인 체포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나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당시 구두를 신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지적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건물에 진입할 때 경찰관들이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그 단속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단속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소란행위를 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3. 10. 16: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탄등기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안과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일원부터 평택시 C원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5:50경 평택시 B 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2:1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앞선 동종 전과는 2015년경의 것 외에는 모두 2002년경 이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평택시 B,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이어플러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C 직원의 언동),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진술태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어플러그를 다른 매장에서 이미 구매한 물건으로 혼동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매장 내에서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매장 내 CCTV 영상을 포함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별다른 소지품을 손에 들지 않은 채 위 매장에 들어간 사실,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스스로 진열대에서 이어플러그를 집어 물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바구니에 담은 사실, 약 20분 후 계산대로 가 바구니에 담은 물건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어플러그를 바구니에서 꺼내어 좌측의 다른 계산대의 바구니를 놓는 자리에 두고서, 계산대 바코드 스캐닝을 마친 다른 물건들을 봉투에 담아 그 위에 올려둔 채 계산원에게 물건 값을 계산한 사실, 이 때 봉투 밑에 놓인 이어플러그를 보고서 좌측 계산대의 계산원이 피고인에게 계산된 물건이 맞는지 물어본 사실, 이에 피고인이 내 물건이라면서 화를 내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매장을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보건대, 불과 20분 전에 스스로 진열대에서 이어플러그를 집어 들고 살펴보기까지 한 다음 바구니에 담은 피고인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앞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과 혼동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앞서 다른 매장에서 여러 물건들을 구매하고 온 사실이 있어 순간적으로 혼동하여 이어플러그를 계산 도중에 바구니에서 빼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계산원이 이어플러그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계산을 마친 물건이 맞는지 물어보았던 이상 피고인 스스로도 물건을 다시 확인하여 보는 등 의심을 가져볼만함에도,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행동 없이 대뜸 내 물건이라고 화를 내며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피고인은 위 이어플러그가 피해자 매장의 것임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갈 의사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평택안성지사’에 온 민원인이고, 피해자 C(27세, 남)과 D은 위 지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5:42경 평택시 E, 2층 ‘B 평택안성지사' 민원 창구 옆에서 F 계약 해지신청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피고인은 판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창구 안으로 들어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고, 몇 분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증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폭력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1:10경 평택시 B, 'C'에서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고양이를 너무 거칠게 다루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 D(24세,남)가 말리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10경 평택시 B, 'C'에서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고양이를 너무 거칠게 다루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 D(24세, 남)가 말리는 것에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피해자의 진술서로서 “하지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보는 분이 있는데도 대놓고 막 잡고 하시고, 나가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뭔데 그러냐’면서 저한테 멱살을 잡고 그랬습니다. 밖에서도 저를 잡고 ‘뭔데 그래’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왼쪽 밑에 턱을 잡고 때리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이다. 위와 같이 간략한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CD에 의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턱을 폭행당했다는 장소가 주점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바깥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므로, 실내와 실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장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휴대폰 시간을 기준으로 01시 17분 40초부터 50초 사이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붙이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있던 여성이 말리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여성이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둘러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살짝 닿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01시 20분 28초부터 40초 사이의 영상을 보면, 위 주점 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해 있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뿜자, 피고인이 오른 손에 담배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뒷모습에 가려져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는지는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손에 담배를 쥐고 있었던 상태임에 비추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손으로 위협하는 행동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16:00경 인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4개 등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2. 18: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약 24,517,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E,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등에 대하여),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추적),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결과 회신자료 첨부),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의뢰정정통보,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여죄 확인을 위한 피해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죄명변경사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탐문, 침입구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S슈퍼 탐문 및 맥주캔 6점 수거), 각 유전자감정의뢰, DNA감정의뢰, 수사보고(수형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 범행전), 수사보고(T모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편의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 이동경로 추적 – T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물 귀금속 감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관련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상습으로 창문을 깨뜨려 열고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계 1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B’을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F’ 고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F’ 공장의 2차 철거공사를 B이 하도급 받았다, 공장을 철거하면서 고철 등 스크랩 자재를 전량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고철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공장 2차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고, 2차 철거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펌프’ 구입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B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8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93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H’ 고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에 ‘H’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고철이 나올 것이 있다, 이틀 후에 고철을 공급할테니 1,3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고철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펌프’ 구입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정리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3차례 이상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1차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경험이 있어 2차 철거공사도 가능하다고 쉽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가족을 부양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10:0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며 진열대에서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편의점 계산대로 가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이 이미 만취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소주 2병을 건네받아 튀김기 쪽으로 치우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소주 2병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10:11경 제1항과 같이 소주 2병을 절취하여 평택시 E인근 F 공원으로 도주한 후,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G(남, 55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개방성 골절 및 눈물소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피해 상태에 대하여)-수사협조의뢰(상해진단서 등 진료내역),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 첨부)-의무기록 사본 13장 1. 피해물품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 부위 채증사진, 현장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주 2병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도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10번의 CCTV 영상 CD 의 ’편의점 절도‘ 폴더 내 두 번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담배에 볼을 붙인 후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어 계산대로 와 소주 2병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현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현금을 돌려받아 주머니에 넣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소주 2병을 계산대 뒤편 튀김기 쪽으로 가져다 놓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튀김기 쪽으로 다가가 소주 2병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실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음주 중단 시 불안, 초조,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기는 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커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1983년경부터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온 부부로 피해자가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자 2011년경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위 강제 입원을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게 되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빚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16:50경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주거지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1. 5. 15. 07:00경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잘살아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온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몸이 아파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대신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씨발년아, 내가 공업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놨냐. 정신병원을 보내가지고. 평택의 B을 우습게 아느냐?”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하자 그곳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소변을 보기 시작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러고 살면 뭐하냐? 차라리 날 죽여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5. 13:00경 주거지 앞 정원에서 밖에 나가려고 옷을 입기 위해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그곳 현관 계단 밑에 놓여 있던 경계석으로 사용하는 벽돌(가로 24cm, 세로 12cm, 높이 6cm)을 오른 손에 쥔 다음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쓰러지자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분간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압수한 나무절구 사진, 압수한 벽돌 사진, 살인 사건 현장 사진기록, 피해자 조사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부검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알코올중독으로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벽돌로 가격한 다음 아직 숨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목을 1분여간 눌러 살해하였는바, 살인의 범행방법 등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인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불면증, 불안감,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계속되는 피해자의 폭력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증거기록 172쪽).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다른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6㎞ 지점의 편도 4차로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4㎞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17세)가 동승한 G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해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해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피해 자동차가 도로 오른쪽의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심장 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8. 1. 1. 05:30경 양산시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낭 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피해 자동차를 전손되게 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가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988,4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26, 39, 54, 56, 66, 70) 1.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7, 48, 67) 1. 견적서,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 이상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동차가 밀리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딸로 하여금 이후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아들과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딸에게도 6주간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전손되게 하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태양,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도주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남겨진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을 주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7.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피고인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가 사고 당일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 및 유족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포함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 죄 사 실 2019고단4229 피고인은 2019. 3.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에서 마사지샵 관련 소모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한다. 소모품 대량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간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물품 구입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2019. 3. 26.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태국에서 마사지샵 소모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주고, 수입품이 도착하면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8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9 피고인은 2019. 9. 4.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타이 마사지 용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와 같이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내역 출력물, 공정증서, 각서, 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계좌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합계 5억 3,96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5,080만 원, 피해자 배상준에게 약 1억 2,100만 원, 피해자 F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3억 5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 피고인의 실제 경제사정 및 사업 진행 상황, 피해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나 사기의 고의가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