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127-2 남리교차로를 문내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램프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램프구간을 통해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를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뒤집어지게 하여, 피고인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경추의 골절, 제6번 경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큰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동승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위 업소의 영업이 종료한 오전 일찍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31. 07: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C 창고에 이르러,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창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업소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이를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업소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85,500원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2병과 라면 5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침입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물건 총 22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1) 총 피해금액이 225,000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하던 곳에 침입한 절도로서 범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횟수도 4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고, 성년이 된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7. 03:45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너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03:55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18세)의 뺨을 때린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주먹으로 기절을 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총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03:5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A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최초 치료받을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wwww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2:1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우동 우동항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후미등을 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를 지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순찰차 181호로부터 정차하라는 경고 방송을 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순찰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따라오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 급차로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반복하고,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우동천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차적조회부,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카이엔 블랙박스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순찰차로부터 정차하라는 경고방송을 듣고도 무면허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면서 약 2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7. 11.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2017. 11. 30. ~ 2018. 11. 29.)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이는 역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등에 들어가 현금을 갖고 나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지시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갖고 나와 이를 지시받은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B 공개대화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를 알게 되어 '지시에 따라 돈을 찾아오거나 받아오면 수고비로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5. 08:50 경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과장과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은행 정보가 유출되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장소에 가져다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군포시 건물 1층 사무실 앞에 현금 5,000만원을 넣은 검은 비닐봉투를 가져다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0경 위 건물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5,000 만원이 담긴 비닐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6, 12:2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이 됐고, 통장이 범죄자들에게 불법자금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하려고 하니까 빨리 그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시 송파구 H빌라 앞으로 현금 230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6, 18: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30만원과 신한은행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1.23.1) 오전경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국제범죄조직단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본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므로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집 밖에서 기다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 경 2,9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라는 일명 'C'의 지시로 같은 날 12:50 경 군포시 J 아파트 K동 앞에서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8. 1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8. 11.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수의 일부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2019고정402 피고인과 B, C, D는 서로 친구들로서, 이들은 2018. 7. 8. 오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모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E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F(24세)을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몰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B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마치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만날 수 있도록 술자리를 주선하는 역할 및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위와 같은 계획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면서 B이 모텔에서 나오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 범행을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으면 D 또는 B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위. 같은 모의에 C과 B은 2018. 7. 8. 23:30경 화성시 G빌딩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B은 2018. 7. 9. 01:25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8층에 있는 'I모텔' J호실로 들어간 후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를 위 객실에 둔 채 모텔에서 나왔다. 이어 D와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위 모텔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미성년자에게 뭐하시는 거냐? 강간한 거냐?", "지금 나에게 좆나게 처 맞아도 할 말 없다", "경찰서 가면 좆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나랑 해결하자" 등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K을 통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286)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화성시 L에 있는, M은행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 중 경적을 눌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N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친구 0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술 처먹었으면 조용히 들어가라, 나이 처먹었으면너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듣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차량을 진행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폭행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공소기각 판결 1)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6.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2)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같은 조 제6호(폭행죄)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7:00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2수용동 B실에서, 피고인이 씻으려고 담아 둔 온수를 피해자 C(32세)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구속되었던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후 선고되어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경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이자놀이 할 사람 있어? 공증도 서고 매달 이자 7부 주고 7월 셋째 주에 원금 줄 수 있고, 뭐 계속 이자 받고 싶으면 원금 회수 안 해도 되고. 우리 엄마가 하고 있는데 급히 원금 빼야 되어서. 내가 중간보증인이니깐 만약 한다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5. 12.경 인천 서구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EF)와 옷가게를 동업하였다. E에게 투자하면 3개월 뒤에는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매월 7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수익이 좋고 이미 주변사람들은 전부 투자하고 있다. 적금 해지를 해서 투자하는 것을 감안하여 6,600,000원의 10%를 제외한 5,940,000원만 투자하면 6,600,000원에 대한 7부 이자 462,000원을 매월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E'에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5,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0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경 인천 서구 1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EF)에게 투자하면 3개월 뒤에는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매월 10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1,100,000원을 보내주면 지난번에 내가 빌렸던 900,000원과 합쳐 2,000,0000원을 투자하여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E'에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시티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83,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1. 각 J 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J 메시지 및 금융거래내역, 각 공정증서사본, 각 문자메시지,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 성환 방향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 후방 우 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세문제로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은 대가를 얻고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83세)가 피고인의 처 C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깊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네가 우리 마느라와 뭘 ('성관계'를 의미) 했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약 20cm 추정)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아 그의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개방성(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사진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아들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결과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D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을 찾아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810만 원을 찾아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속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G 일당이 당신의 계좌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75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잔고를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2. 13:40경 서울 서대문구 H 상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4. 16: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1대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7대(K, L, M, N, O, P, Q)를 개설한 다음 그 즉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B 선불폰 개통내역서 1. R 7월 선불폰 개통내역서(58대) 1. B 선불폰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범행 및 도주 동영상 사진 1. 금융감독원 서류 1. 범행장면사진, 각 현장사진 1. S대화내용사진 1. 계좌송금내역서, 거래장부 사본 1. 압수조서 [피고인 A이 검찰조사시 불법성을 의심하였다는 진술, 피고인 A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대화 내역,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역할 및 그 행위,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지시한대로 따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한 채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범행의 댓가를 수수하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 대포폰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 피고인이 한 두 대도 아닌 7대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포폰으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08:5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림로 12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2018고단2746 피고인은 2018. 6. 2. 19:5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에 있는 가야쌈지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6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29 피고인은 2018. 7. 1. 12:4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7 가야1치안센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 C(44세)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흔들고, 위 험한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638) -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맞은편 쌈지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788 피고인은 2018. 7. 14. 15:4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6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D(57세)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1m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6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3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0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9. 20:40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91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변호인은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유죄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21:40경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선을 따라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운전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이렌과 경광등을 키고 임산부를 병원으로 호송하고 있었던 점, 이런 긴급호송차량의 진행시에는 다른 교통 관여자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7. 9. 4. 1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7. 10. 11.부터 2017. 10. 13.까지 육군60사단 522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B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종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911카레라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