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주)E과 관련한 탈세 제보 포상금이 153,240천원이 아닌 53,240천원이 나온 것처럼 보여 줄 목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작성된 2018. 3. 5.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의포상금(천원)란의 '153,240'이라고 기재된 숫자 중 숫자 '1'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위 서류를 1부 복사하여 마치 처음부터 포상금(천원)란에 '53,240'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처럼 위 서류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안내문을 마치 원본 서류인 것처럼 D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피고인의 소유로써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아무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바, 피고인이 포상금(천원)란의 '153,240'이라고 기재된 숫자 중 숫자 '1'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위 서류를 1부 복사하다 하더라도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공문서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2018.3.20.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의 포상금(천원)란의 '153,240'이라고 기재된 숫자 중 숫자 '1'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위 서류를 1부 복사하여 D에게 보여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공소장에는 '위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변조 전 안내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피고인의 소유로써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아무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바, 피고인이 포상금(천원)란의 '153,240'이라고 기재된 숫자 중 숫자 '1'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위 서류를 1부 복사하다 하더라도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공문서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2018. 3. 20.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의 포상금(천원)란의 '153,240'이라고 기재된 숫자 중 숫자 '1'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위 서류를 1부 복사하여 D에게 보여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써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D에게 변조된 공문서를 보여주고 바로 폐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초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E의 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주)E 사무실 컴퓨터에서 USB에 담아서 갖고 나오면 이를 피해자 D이 엑셀 등 문서작업을 하여 근거 자료를 만든 다음 중부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고, 이에 따라 탈세 제보자 포상금이 나오면 이를 50:5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주)E의 탈세 제보를 하고, 2018. 3. 29.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148,220,8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중 50%인 74,110,4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피해자에게 8,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5,810,430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중 절반인 74,110,430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증거목록 순번 4)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에 의하면,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9. 중부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탈세제보서상의 '제보자'란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만이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세 제보자 포상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위 약정만으로 피고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곧바로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