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위 C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아동 D(가명, 남, 11세)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잡아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방식으로 센터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E(남, 12세)이 후드티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모자 안 벗을꺼면 나가! 부모에게 전화해서 다신 지역아동센터 못 다니게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페인트 공사 장소에 발자국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위 E, F(남, 12세), G(남, 12세)들을 불러 앉혀놓고 “어떤 새끼가 발자국을 낸 거야, 찾아서 발모가지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가명), I(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G, E의 각 진술서 1. J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의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2) 1. 아동학대 수사의뢰요청 1. C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의심사항 설문조사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C지역아동센터 참고인 아동대면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문자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D 아동 할머니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지적장애인 피해아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C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아동을 피고인 사무실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을 도와주었고, 이런 모습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질 끌고 오는 것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사회복지사로부터 피해아동 E이 C지역아동센터 내부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하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E에게 후드모자를 벗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E이 이를 거절하면서 컴퓨터 이용시간인 30분을 초과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언성을 높여 ‘컴퓨터 의자에서 나와’라고 말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C지역아동센터이 입주한 건물의 외벽 및 내벽 방수 도색공사를 하였는데,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의 공동 계단 벽에 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신발자국을 냈으니 사비로 공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받아 사회복무요원에게 아동들의 신발과 대조하여 누가벽에 신발자국을 낸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회복지사로부터 1층 복도에 신발자국이 또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위 범죄사실 기재 아동을 비롯한 6명의 아동들에게 공공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쳐 언성을 높여 ‘누가 신발자국을 찍은 거냐, 신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니 신발자국을 찍은 아이 부모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1) 피해아동 D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무섭고 엄하며, 자신이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면 혼났다. 주위 친구들이 자신을 약올려 쫓아다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다 자신이 넘어졌다. 그때 상처 부위를 할머니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더 이상 센터를 다니지 않아서 지웠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서 도깨비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E은 ‘D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들을 다 때렸고, 피고인이 갑자기 D의 손목을 세게 잡고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었다’라고, G은 ‘D가 화를 내면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자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듯이 원장실로 데리고 갔고, 당시 D는 안 들어가려고 끌고 가는 반대방향으로 누웠었다’라고, F은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때리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피고인이 D를 개처럼 끌고 가듯이 티셔츠 목부위를 잡아 끌어 사무실로 데리고 갔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I은 “D가 센터에 10번 오면 7번은 피고인으로부터 혼났는데, D가 화를 내면 피고인은 D의 옷이나 손을 잡으면 D는 바닥에 눕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바닥에 누운 D를 질질 끌고 센터장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아동 D의 할머니는 D가 퇴소하기 전 피고인이 잡아 당겨 넘어져 복숭아뼈 부위가 발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었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지금은 삭제해서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2017. 2. 10. D의 보호자로부터 ‘순간적 돌발행동장애를 보일 때 센터사무실이나 센터복도로 D를 데리고 나가 안정시키는 응급조치를 일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동센터 돌봄의견서 및 연고자 동의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동의서에 ”D의 연고자는 D의 순간 돌발행동 시에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응급조치를 일임한다는 문구가 D의 부모나 조부모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D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가) 피해아동 E은 수사단계에서 ‘후드를 머리에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문을 가리키면서 나가라고 하여 아무말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나와 집 앞에서 울었다. 당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창피하고, 서러웠다. 아버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겠다는 말을 전달하였는데 쌍둥이인 G이 센터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여 다시 다니게 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받으면서 당시 나가라는 게센터에서 나가라는 것이 아닌 컴퓨터 자리에서 나가라는 뜻이었다는 변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해아동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⑴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L은 “피고인이 E에게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당시 E이 피고인에게 ‘모자를 벗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말하면 벗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울면서 나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⑵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M는 “E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E에게 ‘모자를 벗으라, 안 벗을 거면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K(가명) 역시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전부터 E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 E이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쓴 걸로 생각했는데, 피고인은 이런 E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고 당시 분위기는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⑶ 위 센터를 다니는 아동인 F은 “피고인은 E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E은 ‘머리를 안 감아서 벗으면 안 된다’고 대답하면서 모자를 벗지 않자 피고인이 E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E이 울면서 센터를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아동들에게 ‘부모님이 싹싹 빌지 않으면 못 다니게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⑷ 위 센터를 다니는 아동 G은 ”피고인이 E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E이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모자를 벗지 않자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면서 큰 목소리로 ’나가‘라고 소리쳐 그대로 E이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벗으라면 벗을 것이지 말을 안들어 진짜’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당시 긴급돌봄아동으로 위 상황을 목격한 N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소리를 질렀고, 당시 무서웠다. 모자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른다,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여자선생님들은 화를 내면서 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⑹ 익명의 다른 아동들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무서웠다. 무서워서 사회복무 선생님과 함께 다른 방으로 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가), 나)항에서 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자를 벗지 못하는 E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모자를 벗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E이 받아들이지 않자 센터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바, 사회복무요원들도 실내에서 모자를 착용하는 점, E이 모자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훈육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가) 피해아동 E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비롯한 8명의 아동들에게 ’범인 잡기 전에 집에 못 간다‘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아동 G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페인트 발자국 어떤 놈이 찍어놨어, 그 놈을 찾아서 발목을 잘라버리겠다, 어린 애가 했으면 부모한테 50만 원을 물을 거고, 사회복무요원 선생님이 했으면 본인한테 50만 원을 물을 거다’라고 하면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다 꺼내 페인트 벽에 있는 발자국과 맞춰 봤는데, 발자국과 맞는 신발이 나오지 않자 갑자기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죠. 믿습니다. 가도 됩니다’라고 말하여 귀가를 하였고, 다음날 F의 휴대전화로 센터 안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학대신고 전화인 12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아동 F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여 모였더니 ‘발목을 잘라버린다‘는 말을 했고, 페인트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화를 내면 범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 것 같다. 센터 안에 게시되어 있는 벽지에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⑴ 위 범행 당일 위 센터에서 수업 중이던 M은 ”당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피고인이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어떤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페인트에 찍힌 발자국과 똑같은 신발을 신은 아이가 잡히면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모두 신발장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 선생님을 시켜 페인트에 찍힌 발자국과 같은 무늬의 신발을 다 찾으라고 하면서 선생님 신발까지 대조하게 하였다. ’범인을 잡는 친구에게 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상금까지 걸었고, 약 1시간 동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당시 상황을 목격한 I(가명)은 “아동들이 당시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신발이면 어떡해요’라면서 걱정을 했고, 피고인이 책상을 쾅치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 선생님도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L은 ’피고인이 종례시간에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면서 새로 페인트칠한 벽에 누가 발자국을 남겼는지 찾아내겠다고 말하면서 공포심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⑷ 사회복무요원 M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린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사회복무요원 K(가명)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모이게 한 후 욕을 하면서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하여 아이들을 겁 먹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에 칠해 놓은 신발 똑깥은 어떤 놈이야, 야 신발 애들꺼 하나하나 해서 다 재봐, 이봐 사복들, 애들은 들어와 있으라 그래, 애들은 다 나가지 말고 들어와 있으라 그래, 8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전부다 하루 푼돈 벌어서 50만 원씩, 자기 부모들이 와서 이거 구상해야 한다니까. 애들 신발 다 재봐, 재보고 무늬 재봐, 부모한테 이야기해서 전부 다 50만 원식 구상시켜. 오늘 또 그랬어. 어떤 놈의 새끼가 발목을 그냥, 내가 못 잡아낼 꺼 같으냐”라고 말하였다. 라) 앞서 가) 내지 다)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선생님까지 새로 페인트칠을 한 벽에 발자국을 낸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발목을 부러뜨린다, 부모나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동들을 믿는다‘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피고인은 위 복지시설에서 방임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피고인은 위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돈을 들여 새로 페인트칠을 한 시설에 발자국을 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고성과 욕설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