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의 아들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망한 외할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20. 9. 22. 16: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동 ****호 앞으로 찾아간 후 그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B, 증거목록 순번 32) 1. 각 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확인서, 수사협조의뢰(디엔에이형 일치 여부 감정 요청) 1. 현장사진, 접이식 칼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1. 응급조치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접이식 칼), 내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관해),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수사보고(증 제1호 접이식 칼 2점에 대한 감정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비상계단 쪽 문이 열려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뾰족한 것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저는 위협을 느껴서 112 신고를 하면서 19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2곳에 약 0.5cm의 똑같은 크기로 찔린 상처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술까지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접이식 칼의 칼날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의 대표적 증상 중 특히 피해망상이 공고한 상태로 판단되어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타해의 행동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증상의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시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한편,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0. 8. 6. 폭행죄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쌍방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격성 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조현병으로 3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 치료내역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유의미한 폭행 등을 하였다는 기재는 보이지 않고, 치료과정에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 등은 보이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1. 1. 11.부터 2021. 2. 8.까지 F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정신상태 검사, 각종 이학적 검사, 심전도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 지능이 IQ 101인 평균 수준으로 판별되었고(언어이해지수는 108의 평균 수준, 지각추론지수는 124의 우수 수준, 작업기억지수는 93의 평균 수준, 처리속도지수는 72의 경계선의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대부분의 임상척도가 정상의 범주(normal range)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32회에 걸쳐 통원치료받도록 조치하는 등 그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이 법정에서 “법에서 용서가 된다고 하면 어디 정신병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다. 바.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의 내용,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가족들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큰 제약을 수반하는 치료감호를 명하지 않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도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