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중국, 일본으로부터 건설용 철근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2013.경 약 149억원의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된 자금사정 악화로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철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수입하는 철근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위 은행들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의로 철근 매수를 희망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철근을 판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2013.경 미수채권이 약 8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불량채권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밀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은행들에 철근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철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운영 회사에 의해 수입되어 물류보관 창고에 보관중이던 철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마치 정상적으로 철근을 판매할 것처럼 철근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6.경 D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F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철근 4,991,660kg을 3,267,054,362원에 피해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2.경 위 철근 대금 명목으로 3,267,054,362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억원 상당의 철근만을 인도한 채 양도담 보가 설정되어 있던 철근 2,521,424kg, 1,644,640,096원 상당을 인도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4.경 D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H 창고에 보관 중이던 철근 3,695,400kg을 2,200,574,332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1. 15.경 철근 대금 명목으로 2,200,574,332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경 D 사무실에서 H 및 I 창고에 보관중이던 철근 1,973,400kg을 1,179,763,200원에 피해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2.경 철근 대금 명목으로 1,179,763,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9억원 상당의 철근만 인도하였을 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시가 279,526,896원 상당의 철근 470,584kg을 인도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2.경 D 사무실에서 I 창고에 보관 중이던 철근 3,245,082kg을 1,979,154,870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23.경 철근 대금 명목으로 1,979,154,87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3,896,19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1. 고소, 고발장 등 1. 수사확인서(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확인(D의 자산 및 부채현황 정리)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내역서, 물품매매계약서 및 이관증, 외국환거래 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 4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 중에 철근에 은행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엣 사이트(At sight)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철근에 은행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D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철근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매매계약 당시 피해 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할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매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관중이던 철근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 피해자 등을 모두 달리하고 있어 1개의 행위라거나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3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피해 회사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철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회사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철근대금을 받기 전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해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6.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철근을 그 다음날 주식회사 L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4. 매수한 철근을 그 다음날 주식회사 M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21. 매수한 철근을 주식회사 N에 매도하였는바, 피해 회사가 위 철근들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결제 조건과 방식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철근을 매수하였고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선하증권이나 인도지시서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점, 피해 회사는 위 철근들을 이미 인도받아 피해 회사의 소유임에도 창고업자들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사내이사 O, 주식회사 H 사내이사 P, 주식회사 I 사내이사 Q 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사는 민사상으로도 창고업체들인 위 F 주식회사, 주 식회사 H, 주식회사 I, R 주식회사를 상대로 철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021, 2014가합428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4가합44942(독립 당사자참가의소), 2014가합4635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이에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철근의 소유권이 위 은행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해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뒤 피해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철근이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철근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신용장대금 결제 전 수입물품의 선판매가 관행상 인정되어 온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철근이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결제 전 선판매의 경우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철근대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직접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D에 대하여 은행에 관련된 선하증권이나 인도지시서 교부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기존 9차례의 거래에서 선결제 방식으로 거래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새로이 선결제 방식을 허용한다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아,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철근이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물품인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회사가 선하증권 및 통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관확인증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철근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 회사가 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용인하였거나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철근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서도 수입업체별, 규격별로는 구분하여 물품을 보관하지만, 수입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철근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철근의 수입 방식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철근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지급한 철근대금을 그 이전 거래에 관하여 결제하지 못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D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에 대하여 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피해 회사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철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합계 약 6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파산하여 피해 회사가 위 피해를 회복할 특별한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