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사우나 목욕관리사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어 사우나 인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저가에 구입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안심시키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우나 목욕관리사 또는 매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6억 원에 인수하되,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기존 용역 보증금 3억7,000만 원을 승계하며, 잔금 2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E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1,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B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1. 2.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57세)에게 “내가 D 사우나에 투자를 하고 나의 이모인 H이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사우나에 대하여 인수자금 6억 원에 계약을 하여 이미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불한 상태이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여탕 목욕관리사 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자금이 부족하여 D 사우나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사우나 관련 용역을 주어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인수자금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여탕 목욕관리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영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여탕 목욕관리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9.부터 2. 1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2. 1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 같은 해 2. 21. 잔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 등 합계 2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하남시 I에 있는 J 사우나를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해 5. 23.경부터 5. 25.경까지 K으로부터 여탕 목욕관리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위 보증금을 받을 경우 K에게 위 보증금에 대해 별도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B은 애초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는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잔금지급을 위하여 일단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 5. 25.경 양주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45세)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의정부시 P아파트 Q호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M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 합의조건은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구체적 지급방법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은 1억 원(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의 합계금 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8천만 원(=2억 9,000만 원 -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위 M에게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대여자 명의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일단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으면, 우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K으로부터 사우나 목욕관리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부동산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K으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우나 용역대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과 M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6. 20. 채권자 K, 채무자 R,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K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O에게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에서 B, 피해자 T(31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다가 위 피해자가 공소 외 U에게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10억 원 상당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한 대전 서구 V아파트 W호 아파트가 압류되는 등 소유권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2011. 3. 24. B,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에게 이전시켰다. 따라서, 위 V아파트 W호는 피고인과 B이 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3. 29. 충남 공주시 X 소재 Y으로부터 시가 3억 3,2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에 1억 6,7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1,3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8고단2692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A(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6. 2. 22.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인 AD과 AE에게 ‘마스크팩 50만 장을 공급가액 3억 원으로 하여 공급해주면 우선 10일 후 대금 50,000,000원을 주고 그 후 일주일 단위로 5차례에 걸쳐 50,000,000원씩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주식회사 Z의 법인 소재지에 모텔을 소유하고 있어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이 다른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물품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던 AA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을 공급받아 이를 헐값에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위 마스크팩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Z이나 AA에게 수익이 나거나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D으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로 같은 달 25. 합계 3억 원 상당의 마스크팩 50만 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사우나 계약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배당표첨부보고), 1. 2014고단7722 판결문, 목욕탕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 이행각서, 계좌입금내역, 각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증서, 각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F 진술 부분 포함), A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마스크팩 입고 및 출고내역, 물품공급계약서, 제품 구입확정 및 반품불가 각서, 물품전달확인서(판매자용),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서, 내용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282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18고단1282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2018고단1282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18고단2692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을 교부받은 날 바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점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사기 피해액이 약 6억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2017고단8345)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져 그 불법성이 중첩되는 점, 2018고단1282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2018고단2692 사기 범행의 경우 계약금 3,000만 원과 1회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