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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C, 4층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9.경부터 2020. 5. 1.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실내에 방 8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G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유사성행위 방법을 설명하고 손님들로부터 1명당 대금 7~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D 광고 및 후기 확인), 광고 및 후기 캡쳐사진 1. 통신자료 회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선고형의 결정] 온라인 광고글까지 게시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단속 이후 이 사건 성매매알선장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범행전력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법인 대구경북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서 수주한 부동산 감정업무에 관하여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C은 D, E에 경북 구미시 F, G, H, I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C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평가액을 높여 주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15. 12. 말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16.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16. 2.경 위 수성못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피고인의 감정평가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 12. 말경부터 2016. 2.경까지 액면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본점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2016. 1. 중순경 교부받은 1,000만원권 수표 1매(L, 발행인 M)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차명계좌인 위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수사보고(추가 수표 추적 결과), 수사보고(차명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감정평가 보조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정한 감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율로 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의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D회사 담당 직원 E’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요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채무자가 대출업체를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대출원금 및 이자의 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송부하여 주고 매월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면 이를 위 체크카드로 출금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라는 취지로 접근매체 대여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반환 시기나 반환 방법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이율을 상회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기회를 획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행정관청의 규제를 피해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우회적으로 납부하려 한 것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4층에 있는 C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정을 모르는 C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6. 6. 22.경 고소인이 점유하여 서점을 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도 판결에 의하여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던 중, 고소인의 서점 안에 있던 각종 사무기기 등을 서점 밖에 던져 놓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며, 도서들을 모두 물에 젖게 만들어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임대인이었던 E는 2011. 10. 28. 명도판결에 기해 임차인인 피고인의 서점을 강제집행하면서 집행관·피고인 동석 하에 적법하게 사무기기, 도서를 서점 밖으로 꺼내놓았을 뿐 그 후 피고인 소유의 도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1. 10. 28. 강제집행 현장 촬영 동영상 USB 1개 1. 강제집행 경과 요약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서점에 대한 강제집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집행관의 참석 하에 피고인 서점에 대한 적법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고소하였다고 하나,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피고인 서점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보았다는 F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의하여 도서가 손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무고 범행을 일삼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 17:20경 제주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제주이도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4: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병점역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 약 7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1. 진단서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촬영 CD의 재생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도 없어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의 4차선 가운데에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 약 7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던 다른 운전자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주의위무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외에 다른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지는 않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D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이 어느 정도는 그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5

범 죄 사 실 2018고단1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B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로 금전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C을 알게 되었고, D은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향 선배인 피고인을 통해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D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C은 전세자금 대출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다시 받는 방식의 전반적인 대출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부동산을 알아보며 D에게 대출상담자를 소개하고, E는 C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담보대출금의 약 15% 정도를 받기로 하고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순차로 진행하며, D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이 요청하는 사항을 D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2016. 5. 30.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출 모집업체인 K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 이사를 하는 것처럼 C의 짐을 위 아파트에 잠시 넣어 두는 등 정상적인 세입자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의 L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대질)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무통장입금 영수증 1. 대출약정서(A) 1부 1. 아파트 전세계약서(H:D) 1. 대출신청 및 승인신청서(전세자금대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액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19. 17:58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추적),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0:50경 "B" 게임 대화창에 피해자 C(여, 29세)를 지칭하면서 "방장님 보지 대주고 버스 타는 걸레 주제 맞는 말 좀 했다고 찌질하게 굴지 마세용 추해요"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2. 12:10경 <주소> B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식사 제공 전 소속 업체를 확인하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철제 책상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가 긁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과 진단서가 있고, 피고인은 C의 거친 언사와 몸짓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느라 C을 가볍게 밀쳤을 뿐 C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다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주고받던 중 C이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정면으로 거칠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팔뚝으로 C의 가슴 상부 내지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 이에 C의 상체가 뒤로 조금 젖혀지다가 오히려 거세게 피고인을 밀어붙여 피고인이 뒤쪽에 있는 주방가구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C을 밀칠 때 C이 이에 밀려나면서 철제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 위 영상의 객관적인 장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C이 입은 허벅지의 상처는 C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반격 과정 또는 피고인과의 다툼과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폭행과 C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F과 혼인하였다가 2020. 7. 10.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혼인 기간 중 F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19.경 <주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 및 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F', 주소 란에 '<주소>' 등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함으로써 <은행명>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인터넷 대출 신청 및 약정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정서의 신청인 또는 채무자 란 등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 인터넷 대출약정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1항 및 7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명>에 위작된 대출거래 약정서를 전산망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명>로부터 2019. 3. 29.경 2,000만원을, 2020. 3. 30.경 2,8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은행명>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F 명의의 위작된 대출거래 약정서를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명>으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곳의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대출신청 및 약정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1.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고, 한편,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C에게 구해준 어음번호 'D', 액면금액 '15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일 '2011. 7. 1.'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2011. 5. 8.자로 부도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할인받는다는 명목으로 교부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인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환해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이를 나눠 쓰자, 우선 5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약속어음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C은 위 식당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1. 5. 8.자로 부도처리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C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지인 K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의 지인 L을 통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당좌부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도어음을 정상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5,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0회(징역형 1회, 벌금형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H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종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6-A

본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그 선택형으로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존재하고, 위 사건 판결문의 이유 중 형의 선택에서 금고형이 선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징역"이라는 기재는 "금고"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1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출근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 시간에 어떻게 니가 집에 왔냐, 어떤 놈하고 있다가 오는 길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덜미를 잡아채서 주거지인 2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6. 캡쳐사진 [위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7: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일행인 상피고인 D, E과 함께 길가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이를 보고 "한 쪽으로 가서 마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A이 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D, E은 A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D, E의 법정진술 1. A,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중고책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용인시 기흥구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동용 책을 비롯하여 전집을 사고 싶다. 곧 바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책들을 내 차량 트렁크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책들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곧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책 200~300권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가 10만 원이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중고책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중고책을 직접 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중고책 거래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량의 중고책을 피고인의 차에 싣는 방법으로 인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책의 인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대략적이나마 판매대금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10만 원의 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단호하게 거절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수중에 2~3만 원 정도만 보유한 채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가격 흥정을 했던 책보다 훨씬 많은 책을 차에 싣도록 하였는바, 수중에 있던 돈으로는 위 책의 판매대금을 모두 결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갖고 있던 위 돈마저도 판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면 책을 반환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마저 거절하였고, 나중에 돈을 이체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서는 책을 그대로 가져갔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중고책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H에게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졸피뎀 3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H에게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1.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졸피뎀 3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H에게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1.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에서 위 H으로부터 로라제팜 5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로라제팜 1정 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로라제팜 1정 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로라제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P에게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5.경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P로부터 졸피템 5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16. 3. 28.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매일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각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Q아파트 R호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H에게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360,000원, 2016. 3. 19.경 185,000원 등 합계 545,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19.경 부산 해운대구 S에서 위 H으로부터 졸피뎀 9정, 로라제팜 1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매일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I아파트 U호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H에게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졸피뎀 8정과 로라제팜 2정을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제출한 대한적십자 포장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이 제출한 스틸녹스, 아티반, 로라반정 처방전 첨부), 처방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V 대화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또는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23, 24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판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감정 후 폐기되거나, 전량 감정소모 되었으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는 이유 없다. ]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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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아파트 D호에서, E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 구입을 원하는 F에게 연락하여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6. 1. 18.경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정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대한적십자 포장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스틸녹스, 아티반, 로라반정 처방전 첨부), 처방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G 대화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