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 16:35경 아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76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주먹으로 피해 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9. 23.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의 아들이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2:35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방에 드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 5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1766]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5. 18: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형인 피해자 A(남, 29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공동 소유인 주거지 화장실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를 앞으로 건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인 피해자 B(남, 26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91] 피고인과 피해자 A(남, 30세)은 동거하는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5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C으로부터 받은 60,000원을 피고인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C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들고 나와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30,000원 내 놔라. 아버지가 주라 했다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불을 던지면서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 왼쪽 콧등 부 분을 베고, 재차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자상(상처 길이 약 10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1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혐의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2022고단18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 피해사진 첨부 등,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중식도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16: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원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135-4에 있는 ‘검성지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6:09경 구미시 황상동 135-4에 있는 ‘검성지생태공원’ 앞 도로를 33번 국도 인동터널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타박상 등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6세), 피해자 F(남, 62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입원확인서 첨부)-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F 등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첨부)- 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1: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79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3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6:47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로 616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입구(양재동→과천방향)까지 약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선별진료소 앞에서, ‘㈜E’ 소속 근로자들로 D와 용역계약을 맺은 후 선별진료소의 코로나 검사 방문자들에 대한 문진표 접수,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코로나 검사 대기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줄을 서 있냐’고 항의하고, “씨발 새끼, 미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얼굴을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대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하고, 팔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코로나 방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5:5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경찰관 K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을 체포하던 위 J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J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K,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선별소 진료소 직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재분석),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공장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장의 근로자이다. 피해자는 2021. 11. 13. 16:50경 위 공장에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 원료를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업은 중량이 약 1,000kg에 달하는 포대자루(톤백)를 호이스트(Hoist, 하역운반기계의 일종)를 이용하여 약 2~3m 가량 들어 올린 다음 분쇄기까지 운반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포대자루에 들어있는 중량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중량물이 작업자에게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자가 중량물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장 주변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중량물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포대자루 바로 아래에서 원료 투입작업을 하던 중 포대자루와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지지끈이 끊어지면서 그 포대자루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의 안와골절 및 외상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안 실명(광각 없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장 내 CCTV 영상 캡처) -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첨부) - 진단서, - 진료소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회사가 이 사건 이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D부동산 앞 도로를 포승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면서 전진기어가 아닌 후진기어로 변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0:41경 평택시 F, G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3. 21:05경 평택시 C D부동산 앞길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 후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각 캡쳐사진, 각 CD 1매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사상 1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히 높은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인적, 물적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3:4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6:32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2. 16:32경 여주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냐, 이장이나 자식이나 똑같다,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운전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약 3m 가량 밀어 붙이면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1:37경 부천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를 입장면 도림교차로 방향에서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 형태의 도로였으며 전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그 곳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철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60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 비구, 장골, 치골치 등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철제가드레일에 수리비 1,559,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08:5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병원 입원 사진, 피해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사고 직후 하차하여 다른 사람이 구조하러 오는 것은 확인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전원된지 며칠 만에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2013.경 집행유예 포함하여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과실 정도가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주) D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임대한 사무실이 크니까 분할해서 보증금 9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F호 사 무실을 임대해 줄테니 네 영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줄테니 임대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과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200만 원을, 2015. 1. 23.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 5명으로부터 합계 6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무실 인테리어업자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0,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첨부), 문자메시지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E, H에 대한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하였고, 피해자 I, K,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9: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0:15경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하촌로 344에 있는 하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8년 가까지 경과한 점, 범행 경위, 나이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사용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 E, F, G 등과 함께 핼러윈(Halloween,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축제)을 기념하여 술을 마시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속칭 ‘환각파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건물의 I 객실에서, 위 B 등과 함께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자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반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앞에서, 위 G에게 합성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7. 12. 04:49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 기지국 분석) 1. 휴대전화 저장 사진(순번 1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범행장소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송치 범죄사실 일부 수정 필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마약류 및 모발)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마약류)(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 210,000원(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소매가액 150,000원 + 엑스터시 반정 투약분 가액 60,000원) 판시 제2항 : 150,000원(합성대마 1회 투약분(1g) 가액) 합계 : 3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이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 보호관찰을 받는다면 마약류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여러 명이 모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환각파티에 참석하고, 그곳에 참석한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케타민 소지로 체포된 직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흥덕보건소 본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에 맞게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860,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