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867,2019고단2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 이세진(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867] 피고인은 2017. 6. 15.경 나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내가 20년 이상 물장사를 해서 100억 원 상당을 벌었는데, 이번에 다시 클럽을 오픈해 보려 한다. 3명이 7억 원 정도 나누어 투자하면 1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 월 수익금으로 1~3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매월 말에 1/3씩 나누자. 장사가 안 되면 원금 80%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내기로 한 7억 원의 1/3 투자금을 낼 생각이 없었고, C과 또 다른 투자자가 내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였던 클럽의 권리금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며, 클럽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클럽에서 월 1~3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더욱이 원금의 80%를 C에게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7. 7. 10.경 2억 1,330만원 등 합계 2억 3,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 피고인은 2017. 6. 12.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구 시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 운영 주점에서 디제이(DJ)를 하였던 D에게 "광주 동구 E에 있는 주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새로 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내가 구 시청 사거리에서 유흥업으로 그 동안 모텔 2채를 사고 건물도 샀다. 장사가 되는 달은 최하 2,000만 원 이상을, 장사가 안 되는 달도 최하 1,000만 원을 배분할 것이다. 마음이 변하여 투자를 철회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의 80%를 돌려주겠다. 권리금 4억 1,000만 원, 보증금 8,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억 500만 원 등 총 7억 원이 필요하니 나와너, 그리고 C 3명이 각각 지분을 33.3%로 하고, 각자 2억 3,300만 원씩 투자하자"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고인도 D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피고인 및 D 등이 투자하는 돈으로 인수하는 주점 업주인 제3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수하겠다는 주점은 1999년경부터 2017. 5.경까지 'F'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총 투자금 7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실제로 낼 생각 없이 D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위 'F'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상호를 바꾸고 인테리어 공사만 새로 하면 매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별다른 운영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D에게 매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철회 시 투자금의 80%를 언제든지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고단4867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시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15.경 C에게 1/3 지분 투자를 권유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C 자신도 2017. 6. 15.경에는 피고인과 50:50 동업을 논의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의 현금 투자 및 권리금 명목 금원 수령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7억 원의 1/3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C과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클럽의 권리금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C과 D에게 피고인 자신도 현금을 투자할 것이고, 제3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C과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피고인이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2) D은 피고인이 본래 운영하던 클럽 F를 제3자와 동업하고 있었고 자신이 투자를 하면, 기존의 동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지분을 반환받아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D은 정작 피고인이 클립 F와 관련하여 동업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권리금이라고 하기에 동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D이 추측한 상황, 즉 1 피고인이 제3자와 동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D과 C로부터 돈을 받아 동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지분을 반환받아 D과 C에게 주는 경우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D과 C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D과 C이 투자한 돈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실제 D은 위 과 상황이 D 입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상황이 1 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클럽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그만한 값어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증언하여, 이 부분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C도 피고인이 새로운 클럽을 인수해서 동업을 하자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5) C은 피고인이 새로 투자를 할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H와 동업하기로 한 클럽 이 본래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클럽 F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 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위 1)~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C과 함께 투자한 D은 피고인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투자한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기망행위의 내용의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C은 피고인이 새로 투자를 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런 종류의 영업을 원래부터 많이 해왔으므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에서 현물에는 피고인이 기존에 영업하던 클럽 F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C도 피고인이 기존에 영업하던 클럽 F를 현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 C은 투자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클럽 F를 운영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클럽 F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조카 J는 피고인과 C이 2017. 5. 말경 클럽 F를 방문하여 1층부터 4층까지를 모두 돌아보았고, 피고인과 C을 따라다니며 잠겨있던 4층문, 계단문을 열어주었다고 그 구체적인 경위까지 증언하였다. 나아가 C은 이 사건 당시 광주 K호텔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C 자신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호텔을 운영해 보았기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 영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C이 투자하기로 한 클럽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투자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클럽 F를 방문하여 살펴본 후 투자를 결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C의 추천으로 클럽 I에서 근무하게 된 L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건물이 오래되는 등 권리금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그곳에서 오래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영업권에 대한 보장으로 권리금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6)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D과 C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클럽 F를 출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권리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는 클럽 F의 가치평가에 달려 있다. 즉, 클럽 F가 7억 원의 1/3의 가치를 가진다면, 피고인이 클럽 F를 출자한 것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출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인 D과 C의 투자금을 받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클럽 F가 위 금액을 넘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D과 C에 비하여 더 많은 출자를 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출자비율상 피고인이 D과 C이 출자한 금액 중 일부를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D, 피고인 C이 체결한 사업이행(동업)약정서를 보면 보증금이 8,5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2억 500만 원, 3개층의 권리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이 중 보증금과 권리금이 기존에 존재하던 클럽 F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5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한 후 클럽 I으로 재오픈을 하겠다는 것인바, 결국 클럽 F를 4억 9,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클럽 F를 출자한 것은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 출자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일부 받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수익금 발생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C과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과 D에게 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오픈하면 이와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기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클럽 F 당시의 지하 1층과 지상 2, 3층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이 2014년에는 14억 원 5,000만 원, 2015년에는 10억 원 3,000만 원, 2016년에는 7억 6,000만 원을 넘고, 4층 이상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이 2014년에 5억 6,000만 원, 2015년에 4억 5,000만 원, 2016년에 2억 2,000만 원을 넘는바, 매출이 줄고 있기는 하나,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 3) C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호텔의 총지배인으로 호텔을 운영해 보았던 사람이고 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 영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D 역시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클럽에서 디제이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따라서 C과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클럽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평가할 만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 투자원금 80% 보장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과 D이 투자를 철회할 경우 그 투자원금의 80%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철회시 투자원금의 80%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처음에는 C과 D에게 투자원금의 80%를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C, D이 2017 6. 18. 체결한 사업이행(동업)약정서 제4조 제5항에서 동의없는 지분양도의 경우, 약정된 투자원금의 8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반대해석상으로도 그러하다. 2) 한편 2017 6. 18. 체결된 위 약정서 제4조 제6항은 동업자들의 동의로 동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50%를 제외하고 투자원금의 50%"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초 피고인은 투자원금의 80% 반환을 약속하였다가 2017. 6. 18. 위 사업이행(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줄여 이익금의 50%를 제외한 투자원금의 50%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C은 2017. 6. 18. 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 그 이후 2억 1,330만 원을 교부하였고, D은 2017. 6. 18. 전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 그 이후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반환금액은 별론으로 하고,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은 C에 대해서는 1억 2,265만 원(= 2,000만 원의 80% + 2억 1,330만 원의 50%), D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5,000만 원의 80% + 1억 8,000만 원의 50%), 합계 2억 5,265만 원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C은 1억 5,000만 원, D은 1억 5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예상한 반환금 2억 5,265만 원을 초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