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C, E, F과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D는 2015. 10. 30. 21:3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 술집 앞에서 피해자 AP(29세)과 그의 일행인 AQ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 날 피고인과 C에게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F,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춘천시 AR 소재 C이 운영하는 'AS 유흥주점'에 데려 오라고 지시하였고, F은 2015. 10. 31. 20:10경 피해자를 위 'AS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과 E은 위 'AS 유흥주점'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다. D는 같은 날 20:50경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길이 : 약 20cm)을 칼집에 넣은 채 이를 들고 위 AS 유흥주점 내 룸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C은 위 룸 안쪽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D는 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고는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향해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거나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면서 위협하고 C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C은 후배인 E, F에게 야구방망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과 F은 인근에 있는 AT로 같이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29인치)를 함께 고르고, E은 자신의 체크카드로 야구방망이 대금을 결제한 후, C을 통해 D에게 야구방망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검이 든 칼집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는데, 피해자가 왼쪽 팔로 위 칼집을 막아 그 충격으로 나무로 된 칼집이 쪼개지면서 칼집 안에 있던 단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베게 하였다. 그리고 D는 위와 같이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지시로 F에게 피해자를 AS 휴흥주점에 데려오게 한 사실과 D가 단검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룸 안쪽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D의 피해자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D는 피고인의 선배이다. 나. D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계기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AQ이 술을 마시고 D의 일행인 BL, BM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다. D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단검은 D가 혼자 준비하여 온 것이고, 야구방망이는 D가 단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BN에게 지시하여 F과 E이 인근의 체육사에서 구매하여 온 것으로, BN가 D에게 전달한 것이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에 의하여 AS 유흥주점에 올 때 별다른 위력이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AS 유흥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 무슨 일이야, 별 것도 아닌데 왜 D형이 너를 찾게 했냐'(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뭔일이야, 무슨 일인데 D형님이 널 찾고 난리야? 아으 새끼, 잘 지냈어, 별일 아니니까너도 그때 상황만 이야기하고 가면 될거야'(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라고 이야기하였다. 마. 피해자는 'D가 A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단검으로 위협할 때, 피고인은 D를 말렸는데, D가 욕을 하여 피고인이 뒤로 물러났다'(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처음에 피고인이 말리려고 하다가 D가 "이거 안놔"라고 하자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었고, 나중에 야구방망이를 사왔을 땐가에는 피고인이 손짓으로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억지로 꿇었는데, 이는 D가 피해자에게 더 가해를 할까봐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녹취서 사본)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부터 2017.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16.8㎥/분×2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50㎥/분×1기)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인 E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는 'D' 찜질방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찜질방을 운영하거나 사업자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N와 함께 '주식회사 O'(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P'였으나 2015. 8. 25.경 '주식회사 O'로 변경)을 설립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선물거래 리딩 전문가'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N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6.경 Q 사이트(R)를 개설하여 그 내부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사람들이 가입신청 및 입금절차를 거치면, 피고인은 'S'라는 아이디로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Q 선물프로그램은 하나대투증권 등 증권사와 연결된 합법적인 선물거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기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면서 점차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 해외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오면 손실은 없을 것이다.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와 함께 정식 HTS프로그램을 모방한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선물투자에 관한 주문을 하게 하였을 뿐 어느 증권사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고, 증권사에 투자자들의 주문을 전달하거나 증권사로부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들은 모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었을 뿐 처음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선물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3,000,000원을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36,394,6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인 작성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증권사에 실제로 개설된 계좌와 연계하여 선물투자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편취금 중 3억 7,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0쪽),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4. 10.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만나 약 6개월간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폭행 가.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평택시 C건물 13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포승에 이 새끼 저 새끼 만나러 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지인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일로 말다툼이 되어 "너 그 냉면집 사장 놈이랑 붙어 먹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평택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술에 취해 공병을 발로 차면서 "가게를 박살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19:49경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동거하였던 피해자 B를 폭행한 일로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집구석에까지 불러서 섹스하냐! 이 더러운 개보지 같은 년아", "보다보다 너 같은 개보지는 처음 본다!", "몸 팔아서 돈 버니까 좋냐?", "몸 팔러 가냐! 개보지야!", "더러운 년! 포승에서 소문 빠삭하더라", "너! 사기치고 다니는거", "그냥! 포승 바닥 떠라 쪽팔리지도 않냐", "돈이 필요해서 몸 파는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환장한 년이지", "그냥 너 쌈리나 가라", "하긴 받아주지도 않지만", "니가 이차 안나간다고 남의 손님까지 다 빼먹는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람 좀 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3.경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전송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28

범죄사실 [2012고합72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08:40경 광주 광산구 C공원에서 초등학교 등교를 위해 걸어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8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저기 정자 위에 있는 가방 좀 가져다 줄래"라고 요구한 후 가방을 주으러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쪽 손으로 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학교로 걸어가자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양쪽 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09:00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쪽 손으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73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22:35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08동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다가간 뒤 그녀를 껴안으면서 양쪽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년 ~ 5년) 나. 각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과 다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5년 10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포함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가 3차례나 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임에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8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자식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제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가 16억원에 이르고, 그 밖에도 계원이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부채가 4억 8,000여만원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1,0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계주로서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도 2,000만원 이상으로 매월 사채업자나 지인 등으로부터 3,000만원 이상 차용하여 이자와 계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더 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수도 없고 지인 등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오랫동안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한 신용을 이용하여 계에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는 계원 중 일부에 대해 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채 번호계의 마지막 쪽 순번으로 2~3명을 중복 배정하고 앞 순번에서 피고인이 대신 계금을 타서 자신의 이자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을 번호계에 가입시키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짜리 구좌 31개로 된 번호계의 31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씩 30개월을 불입하면 옛날 3,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23개월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귀금속가게가 부도나기 일보직전으로 부도를 막는 데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불입하여 태워주어야 할 곗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2003.경부터 자신이 계주로 있던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다른 계에서 받은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2.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2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D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피해자를 구타하고 D을 무고할 마음을 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09:30경 여주시 E,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성관계를 했느냐"는 등으로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시키는 대로 고소장을 써서 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현금 3,0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허위의 자필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09:30경 여주시 E, 203호에서 C을 폭행·협박하여 'D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현금 3,0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1:0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경찰서 F팀 사무실에 C과 함께 동행하여 C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고발장을 성명불상의 F팀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이용하여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여주경찰서까지 함께 동행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C은 경찰서 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함께 온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경찰관에 의하여 C과 격리 조치되었다가 그대로 귀가하였고, C은 피고인과 격리된 후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고발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고발장을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허위사실을 신고할 의도로 수사기관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강요 범행의 결과물인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C이 피고인과 격리된 후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 C의 위 의도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고발장에 기재된 성폭력 사건 내용에 관하여 여성 경찰관과 상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을 이용하여 시도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D는 2014. 9.경 피해자 C의 부인인 E에게 돈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E의 남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 을 마음먹은 다음,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후 D는 2016. 3.경 자신의 밑에서 채권추심을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 어디 있느냐. 아직 수금되지 않은 돈이 있는데, 어디 갔느냐. 전화추적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이렇게 전화해서 녹음한 내역이 있는데 아줌마 어디 있는지 모르냐. 남은 3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D에게 다 변제했는데 무슨 300만 원이냐. 조금 남아있던 돈은 D와 이미 다 해결했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해결되긴 뭐가 해결되었냐. 3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전화추적 해서 아줌마 찾아내서 받아내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D는 2015. 6. 19.경 피해자 F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자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부원리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D와 함께 채권추심을 하던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 못된 년이 있다.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내고 아니면 남편을 만나서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D 사장님이 보내서 왔다. 잡으러 부산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D 사장님이 일주일 안에 돈을 해결하라고 하신다. 당장 돈 갚아 라. 언제까지 해줄 거냐. 돈 없다고 하면 다가 아니다. 가게 몇 번 찾아왔는데 왜 가게에 없었냐. 우스워 보여서 그러는 거냐. D 사장님 돈 떼먹고 도망가면 누구든 편히 못 잔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잡힌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었고, D는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돈 없으면 장기라도 팔던지, 네 신랑 땅이던 집이던 팔아서 돈을 당장 갖고 와라. G 바닥에서 네 신랑 얼굴 들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20번)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군 중 채권추심법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2:58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공동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층까지 올라간 다음,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택배"라고 답하며 약 10분간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에 관한 건),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에 관한 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D이 살고 있는 고시텔로 들어가려다가 실수로 고시텔 옆 건물인 판시 오피스텔 건물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처음 부분에 “통”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배”라고 말하는 순간에 “배” 소리가 녹음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면), 실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음향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오피스텔 건물 옆에 고시텔이 위치한 건물은 있으나, 고시텔이 위치한 건물은 3층 건물이고, 판시 오피스텔 건물은 15층에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어서(증거기록 제8, 46, 47면), 두 건물을 헷갈려 판시 오피스텔 건물에 잘못 진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친구인 D을 찾아갔다가 실수로 판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택배”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친구를 찾아온 사람이 보일 태도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방문 목적 등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홀로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현관문을 두들기고 택배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인천 서구 C 소재 건축물을 회사 사무실 및 창고로 쓰고 있는 건축주이다. 1. 미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D 소재 4층 건물 중 1층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D 소재 4층 건물 중 1층 144㎡를 창고시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로 복층으로 건축하고, D, E 소재 건물 2,443㎡를 창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철골을 설치하고 철골 위에 패널을 덧대는 방식으로 건축하며, D 소재 건물 741.4㎡를 창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로 복층으로 건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에 임시창고를 축조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건축법 제 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무허가 건축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진정비촉구를 받았음에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하였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9.경부터 2012. 7. 21.경까지 피고인 B의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퇴비화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1,755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위탁하여 양주시 G 등에 반출하게 함으로써 부적정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I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양주시 7. 5.자 폐기물처리명령,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2.자 재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위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F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것은 사실이나 F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인식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F가 폐기물처리업자였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당시 F가 적법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의 절차에서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3조 제1항, 제2항), 폐기물관리법이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어주도록 하고(제25조), 허가 후에도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제27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 또는 '인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전부를 양수 또는 인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F는 2012년 4월 내지 7월경 폐기물처리업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부동산과 기계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일부씩 분리하여 양수 또는 인수한 사실, 2013. 7. 22.에서야 피고인 B이 J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부 소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F는 주식회사 J의 허가를 승계한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었다. 3. 피고인 A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다음으로 F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당시 F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F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 26쪽). 2) 피고인 B과 F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고소인 I의 증인신문조서 2쪽) I은 이 법원 2012고정 3329호 사건에서, 위 두 회사가 J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승계받지 못하였고, 각자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받지 못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3쪽). 3) F와 그 지배인인 K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승계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25.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3고정1046호 사건). 4) 비록 양주시장이 2012. 7. 5. 피고인 B과 F에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며 그 처리명령서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거시하기는 하였으나, 처리명령서에 '부적합 퇴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재위탁 승인 후 적법 처리'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부분에 밑줄까지 그음으로써 양주시의 위탁 승인을 받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시 양주시청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H는 위 처리명령 전에 피고인 B과 F 측을 만나 면담을 하며 두 회사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으니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라는 말까지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 따라서 폐기물 처리명령서에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F를 J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승계한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정당하게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F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당시 F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이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1. 2012.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영덕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G과 투자조건이나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전망이 좋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통영 석산 개발은 2011. 6.경부터 주민 민원제기로 중단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통영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51면) 1. 수사보고서(공사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투자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보고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