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모임인 'C 주식회사 화의채권단'의 회장이고 D는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자들의 모임인 채권단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방에서, D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 주식회사가 F에 발행한 약속어음 23장(액면가 536,934,800원)은 A가 G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음인데, D는 이 어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권리가 있는 것인 양이 어음들을 분실하였다며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 받은 후 그 제권판결을 근거로 하여 2008. 5. 1. C 주식회사 화의채권단의 합의금을 관리하는 H 변호사에게 그 어음들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 H 변호사로 하여금 배당금 119,049,000원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고 위 약속어음을 G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D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적법하게 제권판결을 받은 다음 C 주식회사 화의채권단 소속 H 변호사를 통해 정당하게 배당금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이 이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화의채권단에서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률 19. 6%에 따라 돈을 배당해 준 후 6억 상당이 남아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다시 귀 금원을 일정 비율로 나눠주기로 결정되자 2010. H 변호사를 해고한 후 위 변호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인수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받아간 D를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0)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불기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어음 23매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합의서 사본, F 어음보관증 사본, 인수증 사본, 해임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7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0년경 G에게 11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C 발행의 어음 23매를 받았다. D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어음이 분실된 것으로 꾸며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8. 7. 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들 중 제1금융기관 및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C 화의채권단'이라 한다)이 결성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표자로 선정되었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1. 6.경 도산하여 채권단(이하 'F 채권단'이라 한다)이 구성되었고, D는 그 대표자로 선정되었다. 3) F은 2001, 11.경 소지하고 있던 C 발행의 어음 27매(액면금액 669,576,800원, 이하 '이 사건 어음 27 매'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J를 거쳐 F 채권단(D)에게 양도하였다. 4) 한편 K(G의처)는 1998. 3. 28. E(당시 F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27 매 중 일부인 6매의 어음(액면금액 합계 110,000,000원)과 F 발행 당좌수표(액면금액 100,000,000원)를 교부받았다. 또한 G은 1999. 4. 6. E에게 위 어음 6 매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어음 27매 중 23 매의 어음(액면금액 536,394,800)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F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어음 27 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제권판결을 신청하여 2004. 4. 6. 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2003카공2245)을 받았다. 6) D는 F으로부터 위 제권판결을 받은 후 그 무렵 C 화의채권단에 이 사건 어음 27 매에 관하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C 화의채권단은 G이 이 사건 어음 27매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D의 위 지급청구를 거절하였다. 7) 이에 D는 G(K)과 이 사건 어음 27매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2008. 4. 22. G(K)과, K가 이 사건 어음 27 매에 대한 권리를 F 채권단(D)에 양도하고, F 채권단(D)은 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 변호사인 H(2004. 2.부터 2010. 4. 20.까지 C 화의채권단의 합의금을 배분·관리)은 2008.3. 7. K에게 이 사건 어음 27매 중 23 매의 원본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D 이 사건 어음 27매에 관한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2008. 5. 2. D에게 89,049,000원, K에게 2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9) C 화의채권단은 2010. 4, 20. H C 화의채권단의 법률자문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H로부터 C 화의채권단과 관련한 관련서류를 모두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27매 중 23 매를 담보로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로 2000. 3. 15. 30,000,000원, 2000. 4. 1.50,000,000원, 2000. 6. 1.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는 L이 시공하는 전남광양 M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계좌로서 피고인도 위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위 계좌의 통장에는 피고인의 글씨체로 용처가 적혀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하면서 G으로부터 차용증 등의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돈이 송금된 후 십여 년 동안 위 돈에 관하여 추심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위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차용증, 보관증 등 El G에게 이 사건 어음 27 매를 담보 목적 또는 임의로 보관시킨 점에 관하여는 당시에 작성된 문건이 있는 반면,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 27 매중 23 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시 작성된 문건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N, O의 진술과 O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27 매 중 23 매를 2000년경부터 보관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 C 화의채권단에 위 어음을 제시하거나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음 27매 중 23매는 2008. 3. 7. G(K)으로부터 H에게 건네졌고, 이후 2010. 4. 20. H이 C 화의채권단의 법률자문에서 해임되면서 이 사건 어음 27매 중 23매가 다른 관련서류와 함께 H로부터 피고인에게로 건네졌으며,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어음 27매 중 23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D를 무고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권단대표로서 어음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