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40 피고인은 D으로부터 E 사업자등록을 대여받아 운수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3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한 종이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6,8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G, H,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000,000원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2장을 제출하였다. 2020고단3913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J에게 “내가 중고 화물차 매매업자인데 가격이 맞으면 중고 화물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0.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K’에 매물로 올라온 200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5톤 카고 화물차의 사진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중고 화물차인 200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5톤 카고 화물차를 12,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화물차 매매업자가 아니었고, 판매할 중고 화물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 피해자로부터 위 현대 5톤 카고 화물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7대의 중고 화물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0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 M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사진 1장,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중고화물차 2대를 매도하겠다. 계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진 2장도 ‘K’ 사이트에 올라온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올린 것을 다운로드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 2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1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사진 1장과 자동차등록증 사진 1장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서 “해당 차량을 19,0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2,000,000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 사진 1장과 자동차등록증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서 “해당 차량을 17,0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2,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20. 7.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전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87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트럭이 7대가 있는데 앞으로 당신 회사에서 트럭 타이어를 교체할 테니, 먼저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 2021. 1. 초순경 그 대금을 한 번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럭 운전기사일 뿐 트럭 7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개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4,890,000원, 2021. 1. 2. 960,000원, 2021. 1. 4. 560,000원 등 합계 6,410,000원 상당의 트럭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61 7.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화물차 운송기사다. 피고인은 2021.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산청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퇴비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580,000원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산청 Q에 있는 ‘R’에서부터 강원도 삼척 하장면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47 8.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경부터 2021. 4. 10.경까지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운행을 담당하여 각 업체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운송을 한 후 피해자의 법인 사업자 계좌로 운송료가 지급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T 업체에서 운송을 의뢰받아 대구 달성에서 경기 이천까지 화물운송을 한 후 피해자의 법인 사업자 계좌로 지급되어야 할 운송료를 피고인 자신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21. 2. 17.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59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화물자동차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상대방 업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0고단39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거래 내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4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출력본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1고단10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조회 출력본 및 판결문(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328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타이어교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2021고단346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2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L조합계좌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1심 판결문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