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수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8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 A은 2016. 8. 26.경 안산시 단원구 IJ 건물 앞 노상에서 소위 즉석만남(일명 헌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을 만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고, 옷도 사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7.경부터 2017. 7. 경까지 산시 단원구 L 소재 모텔과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합숙을 하고 지내면서 'M'에 접속하여 "지금 만나요. 한번에 15(만원), 두번에 28(만원), 신체 사이즈 155, 48, b"라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N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한 것을 비롯하여 1일 평균 4~6회 약속장소에 가서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대가(1회 15만 원, 2회 28만 원)를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를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1) 검사는 2018. 7. 20.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G은 2018. 7. 23.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일을 하는 것이 싫다.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네 집 비밀번호 알고 있는데,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8. 13.경까지 1일 평균 4~6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6. 22. 01:18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정문 앞 노상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친구들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P 및 피해자 Q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P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몸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통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있던 폐형광등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 A은 2017. 7. 6. 16:46경 안산시 단원구 RS슈퍼 앞 노상에서 T 인피니트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U이 손에 담배 2갑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년아, 학생이 담배를 피워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7고합290 1. 피고인 A은 2013. 9. 9, 21:10 경 안산시 단원구 V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W 카렌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4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0. 1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Y,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구인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고 혼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안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9 피고인 A은 2017.5.30. 12:15 경 시흥시 AB아파트 AC동 부근 도로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주차해 둔 피해자 AD 소유의 AE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현금 35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닥스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3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7. 26. 04:13경 안산시 상록구 AH AI공원에서,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 AJ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배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52, [AK파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AL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AM에 있는 'AN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AO, 같은 군 AP, 그리고 경기 화성군 AQ 일원에 AR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AS파, AT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AL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AU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AV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AL을 중심으로 기존의 AV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K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AK파는 1995년경 AL 비롯한 AK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AW이 AX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AW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AX은 AW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AY, AZ, BA은 평소에는 AW과 AX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BB, BC, BD, BE, BF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BG, BH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BI, BJ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BK,BL,BM, BN, BO, BP, BQ, BR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 같이 재편된 AK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AK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BS BT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AK파는 2005. 5.경 AW AX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AW과 AX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AK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AK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AK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B은 AK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BU 'BV' 커피숍에서 AK파 선배 조직원인 BW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AK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6. 22, 01:18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정문 앞 노상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의 일행들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P 및 피해자 Q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의 일행인 A은 피해자 P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몸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통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A은 바닥에 놓여있던 폐형광등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B은 2017.7.28,07:30경 안산시 단원구 BX 앞 도로에서, 피해자 BY 이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BZ 아반떼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정차하라고 손짓을 하여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5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8. 1.경 피고인 D이 알고 지내는 아동·청소년인 CA(여, 범행 당시 만 17세)에게 피고인 C가 임차한 안산시 CB 소재 숙소를 제공하고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A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CA를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인 안산시 CC 소재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CA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2~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CA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아동·청소년 CD(여, 범행당시 만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CD를 시흥시 CE 소재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위 CD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3~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1회 13~15만 원을 받고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 CF (여, 범행 당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CF를 안산시 CG 소재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위 CF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3~5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 D 피고인 D 2018, 2, 6, 14:00경 안산시 CH 소재 건물 CI호에서 환각물질인 락카1통을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2. 6. 14:00경 안산시 CH 소재 건물 CI호에서 환각물질인 락카1통을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고합59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14. 18:00경 보령시 CJ에 있는 'C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L이 CM QM3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7,6,14, 18:35 경 보령시 CN에 있는 'CO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P이 주차해 놓은 CQ 그랜져XG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열고 차량 내에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23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8. 1. 1.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R에 있는 CS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T 이 피고인 B이 좋아하는 CU에게 조건 만남을 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CU으로 하여금 조건 만남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건방지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24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AK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CV CW장례식장에서 AK파 선배 조직원인 C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AK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AK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말경 시흥시 CY CZ에서 불상의 AK파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AK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AK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A DB 커피숍에서 AK파 선배 조직원인 BW, H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AK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DC은 안양시 만안구 DD DE호에서 피해자 DF 및 피해자 DG과 얘기하던 중, 위 AK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 상황날 것 같다. 내가 지금 안양에서 감금된 채 있으니 안양으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B은 위 AK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G에게 "DC이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감금되어 있으니 구하러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 21:00 경위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모인 후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각 휴대한 채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DC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DG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오피스텔 내에 있던 옷걸이 쇠봉을 들고 피해자 D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상황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F가 다가가자 팔꿈치로 피해자 DF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은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G의 친구인 피해자 DH의 온몸을 잡아 위 오피스텔 신발장 복도 쪽으로 밀고, 피고인 G은 피해자 D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D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옷걸이 쇠봉으로 피해자 DH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F를 폭행하였다. ¹2018169, 피고인 G은 2017. 9. 14. 07:00경 안산시 단원구 DI빌딩 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DJ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형 서운하다'며 술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79 피고인 F은 BW, DK, DL과 함께 2017. 12. 25. 23:40경부터 다음 날 00:1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M DN 3번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O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술과 아가씨를 늦게 들여 보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DK, DL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BW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 3개를 들어 노래방 기기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서비스 왜 이따구로 하냐, 이렇게 대하는 곳이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F은 "우리가 폭력조직 AK인데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W, DK, D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6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Q, P, DP,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자료, DS 대화내용 캡쳐사진, 현장사진, 공갈사건 사진, 공갈관련 CCTV 영상 자료, 휴대폰 분석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DT은행-A)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내역) 1. 압수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7고합28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K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M에 직접 '지금 만나요. 한번에 15(만원), 두 번에 28(만원), 신체사이즈 155, 48, b"라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2017고합28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항]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피해자) 및 녹취서 1. DS 대화내용 캡쳐사진, 휴대폰 분석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내역) 1. 압수조서 2017고합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8 고합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D의 각 진술서 1. 이동동선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20183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V, DW, DX, AJ, DY,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2018고합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P, A, K,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AK파 계보도, 각 AK파 행사사진 등,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 회신내역, 관련 사진, 피해사진, 사건사진 1. 상해진단서 201856,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A의 법정진술 1. CD과 CA의 EB 대화내용 촬영사진 등, D과 CA의 EB 대화내용 촬영사진 등, D과 CA의 카톡대화내용 캡쳐 1. EC은행 금융자료 회신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기간, 공범자들의 가담 관련, 피해자들 및 피의자 D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C의 범죄수익 산정) [판시 제1의 나.항 1)] 1. 피고인 D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기간, 공범자들의 가담 관련, 피해자들 및 피의자 D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C의 범죄수익 산정)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8 고합56 증거기록 476쪽 14번째 줄부터 477쪽 7번째 줄까지, 478쪽 12번째 줄부터 16번째 줄까지 기재된 피고인 D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CD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D가 피고인 D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D과 차안에서 대기하면서 촬영한 사진, 조건만남을 하면서 모텔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자 CD에 대한 성매매알선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자백에 강요나 협박, 회유 등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CD에 대한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주범은 아니어서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가 나와 당황스러워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의 자백이 CD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항 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F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C은행 금융자료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기간, 공범자들의 가담 관련, 피해자들 및 피의자 D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C의 범죄수익 산정) [판시 제2항]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락카 흡인 관련 사진 등 201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 CP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현장 사진 등, 용의자 모습 캡쳐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및 유전자 분석 결과 회보서 첨부) 2018123,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C,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고합124,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숙소 관련 채증 사진, AK파 행사 채증 사진(조직원 EG 결혼식), AK파 행사 채증 사진(조직원 EH 고희연), 1. 수사보고(AK파에서의 피의자들간 조직 서열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G, DH, DF의 각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내역, DH 치료내역, 상해부위 사진, 범행 당일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시간 전후 피의자 등의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내용) 201816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합17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W, DK, D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F: 범죄경력조회(F), 수사보고(피의자 F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피고인 G: 범죄경력조회 (G), 판결문(1심, 2심),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별로 포괄하여, CA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경우 형법 제30조 적용),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2)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의 추징액 : 16,800,000원 [피고인 A, 피해자 K의 각 진술 (2017고합286 증거기록 246쪽,689쪽) 및 DT은행, EI은행 거래내역(2017고합286 증거기록 714쪽 내지 742쪽)]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C의 추징액 : 1,120,000원(= 40,000원 × 28회 (= 1일 2회 × 14일)} 피고인 C, 피고인 D, CA의 각 진술 (2018 고합561 증거기록 381쪽, 415쪽, 458쪽)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함께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 14일 동안 CA에게 1일 2~3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CA가 성매매대가로 130,000원~150,000원을 받는 경우 1/3로 나누어 피고인 C가 40,000원~50,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D의 추징액 : 9,310,000원(= CD에 대한 성매매수익 4,160,000원 + CF에 대한 성매매수익 4,030,000원 + CA에 대한 성매매수익 1,120,000원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함 O CD에 대한 성매매수익 : 4,160,000원[= 130,000원 × 96회 = 1일 3회 × 32일 x 1/3] 피고인 D, CD의 각 진술 2018고합56 증거기록 475쪽, 478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J, EK과 함께 2017. 1. 28.부터 2017. 2. 28. 까지 32일 동안 CD에게 1일 3~4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CD은 성매매대가로 130,000원~150,000원을 받는 경우 피고인 D 등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EJ, EK, 피고인 D 중 피고인 D이 실제로 취한 이익을 분할하여 추징한다. CF에 대한 성매매수익 4,030,000원[=130,000원 × 31회 {= 1일 1회 × 31일] 피고인 D, CF의 각 진술 (2018고합56 증거기록 13쪽, 14쪽, 383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17. 10. 14.부터 2017. 11. 13. 까지 31일 동안 CF에게 1일 1~5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CF이 성매매대가로 130,000원~150,000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 D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O CA에 대한 성매매수익 1,120,000원{= 40,000원 × 28회 (= 1일 2회 × 14일)) 피고인 C, 피고인 D, CA의 각 진술(2018고합56증거기록 381쪽, 415쪽, 458쪽)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함께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 14일 동안 CA에게 1일 2~3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CA가 성매매대가로 130,000원~150,000원을 받는 경우 1/3로 나누어 피고인 D이 40,000원~50,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17고합28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2017고합286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헌팅으로 만난 피고인이 일주일에 용돈 30만 원씩 주겠다고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점차 몸이 좋지 않거나, 하기 싫은 날에도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니네 집 비밀번호 바꿔. 다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협박하여 그 말이 무서워서 그만두지 못하였다. 8월 초경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염 진단을 받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하루 5건씩 하고 한 달 동안 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치료 중이냐고 복귀해야지 하면서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술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연락받지 않자 피고인이 찾아왔다.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와서 신고한 뒤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협박하여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한 사정,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갔었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씻고 나온 적도 있으며,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집 현관의 비밀번호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간보호관찰) 끝났는데, 진짜 안 하면 안 될까?" 등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G한테 일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늘 12시 전까지 2개 해놔', '일단 어떻게든 할 생각을 해야지 귀찮다고 너 그냥 DS동영상만 봤자나. 이 거지같은 년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2017고합286증거기록 제238 내지 242쪽)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2017. 7. 말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여 2017. 8. 13. 경까지 성매매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그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때린 이유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니네 집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부분까지 그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2018고합124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F, A, G과 함께 피해자 DG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싸움이 시작되자 오피스텔 계단 난간에 피신해 있었고, F, A, G의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8고합124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 DG, 피해자 DH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 DF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에 공모한 사실 및 기능적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F으로부터 'DC이 피해자 DG에게 붙잡혀 있다. 상황날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싸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 DG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나) 피해자 DG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저를 처음 주먹으로 때린 뒤 삼단봉으로 저를 사정없이 때린 조직원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를 직접 보고 피고인 B을 지목하여 'B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처음에 들어와서 저를 먼저 때렸다. B은 제가 잡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G의 오피스텔에 네 명이 들어간 것은 맞다. 그런데 중간에 DC을 데리고 나가려고 볼 때 B이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G도 이 법정에서 'B, F, A과 함께 피해자 DG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F이 DG과 몸싸움을 할 때 B도 같이 있었다. 이후 B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고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은 싸움이 시작될 당시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피고인 B이 싸움이 시작된 후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과 함께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 DG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G을 적극적으로 때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의 나머지 폭행을 제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켰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8고합56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인 CA 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인 CA에 대한 성매매행위를 유인한 사실은 있으나, CA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함께 아동·청소년인 C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역할, 성매매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 CA에 대하여 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 CA에게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 피고인 C와 함께 세 명이서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먼저 제안하였고, CA는 이에 응하였다. 이후 CA는 피고인 C가 임차한 CB에 있는 투룸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은 CA로 하여금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M' 등에 성매매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구를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섭외하도록 하였고, CA가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다음 성매매 장소에 이동시켜 주었다[피고인 D 측은 CA가 직접 M 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였으므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CA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방식에 대하여 '세명이 투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보통 저녁에 EL에 있는 PC방 앞에 D의 차를 주차해 놓은 후 C, D은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그 사이에 CA는 차안에서 M 등에 조건만 남 글을 게시하였다. 성매수 남성이 섭외되면 C, D이 CA를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데릴러 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과 CA의 EB 대화내용 (2018 고합56 증거기록 제278쪽 내지 315쪽)에 의하더라도, CA는 피고인 D에게 '투샷 합해서 4개해도 되어?', '3번 35 (만원) 받아요?', '쪽지안와요', '투샷 25여~', '이거하고 하나만 하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과정을 보고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편의에 의해 CA로 하여금 M 등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CA가 독자적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더하여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성매매를 하려는 CA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D 측은 알선행위를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성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는 위와 같은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포함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D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단독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 없이, CA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18. 8. 6.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7. 11. 27.부터 2018.2.3. 피고인의 고모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M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C는 2018. 2. 7. 경 경찰 조사에서 직업 등을 묻는 질문에 '딱히 하는 일이 없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고 있고, 생활비는 아버지가 주신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재직증명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I CA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로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특히 피고인 D은 2017. 1, 28.부터 2017. 2. 28. 까지 CD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7. 11. 13. 까지 CF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D의 CA 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가 종료된 것은 위 피고인들이 체포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주장의 요지 1) 20185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D의 성매매행위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CD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도 없다. 설령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책임의 정도도 방조범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2018고합5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F에 대한 성매매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CF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아동·청소년인 CD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D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업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CD에 대하여 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의 행위 태양,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 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J, EK과 성매매 일을 하다가 EK 등이 피고인에게 저를 부탁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2월에는 피고인과 주로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 수익금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직접 또는 CD로 하여금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M' 등에 성매매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구를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섭외하였고, CD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다음 성매매 장소에 이동시켜 주었다(피고인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CD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CD의 진술을 듣고 보니까 더 이상 성매매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제가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하겠다. CD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 CD에 대한 성매매알선 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 없이, CD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여 왔다. 라) 피고인이 CD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2017. 1. 28.부터 2017. 2. 28. 까지로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고, 피고인 D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14.부터 2017. 11. 13.까지 CF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 C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 2)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아동·청소년인 CF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D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업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1 CF에 대하여 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F에게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CF 과 사이에 성매매 대금의 분배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후 CF는 피고인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직접 또는 CF로 하여금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M' 등에 성매매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구를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섭외하였고, CF가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다음 성매매 장소에 이동시켜 주었다(C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M 등에 지금 바로 만나요, 160 44 a, 1시간 한번 15(만원), 2시간 두번 28(만원), 후장 질사입사 얼사 안되요라고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M 등에다가 글을 올렸고, 귀찮으면 저한테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 'CF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 없이, CF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여 왔다. 라) 피고인 CF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2017. 10. 14.부터 2017. 11. 13.까지로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고, 피고인 D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8.부터 2017. 2. 28. 까지 CD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 CA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5)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한 경우 : 형량 상한 2/3, 하한 2/3로 감경) 7)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8)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9)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1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K에 대하여 권유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범죄단체인 'AK파'에 가입하였으며, 그 기간 중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Q, P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G, D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F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밖에 공갈,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점, 피해자 Q, P, DG과 합의한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K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Q, P, D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6월 5)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6)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7)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범죄단체인 'AK파'에 가입하였으며 그 기간 전후에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Q, P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T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G, D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F에게 폭행을 가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Y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점, 피해자 AJ, CT, DH, D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CT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P, DG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청소년인 CA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환각물질인 '락카'를 1회 흡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A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CA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영업성을 다투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아동·청소년인 CA, CD, CF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환각물질인 '락카'를 1회 흡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1 무면허운전, 폭행 범행 등으로 3회 기소유예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N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CT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T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T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징역 1년 ~ 15년 2) 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이 범죄단체인 'AK파'에 가입하였으며, 판시 확정판결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G, D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F에게 폭행을 가하고, BW 등과 함께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O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G, 업무방해 범행의 노래방 업주 EN과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수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1 범죄단체인 'AK파'에 가입하였으며, 그 기간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 DG, D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F에게 폭행을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D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G과 합의한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수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C은 안양시 만안구 DD DE호에서 피해자 DF 및 피해자 DG과 얘기하던 중, 위 AK파의 조직원인 B, F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 상황날 것 같다. 내가 지금 안양에서 감금된 채 있으니 안양으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B은 위 AK파의 조직원인 A, G에게, F은 위 AK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H에게 "DC이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감금되어 있으니 구하러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H는 F, B, A, G와 함께 2017. 9. 1. 21:00경 위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모인 후 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A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각 휴대한 채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H, DC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F은 손으로 피해자 DG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오피스텔 내에 있던 옷걸이 쇠봉을 들고 피해자 D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상황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F가 다가가자 팔꿈치로 피해자 DF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B, A, G은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G의 친구인 피해자 DH의 온몸을 잡아 위 오피스텔 신발장 복도 쪽으로 밀고, G은 피해자 D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D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옷걸이 쇠봉으로 피해자 DH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H는 F, B, A,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H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F으로부터 'DC이 감금되어 맞고 울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DG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한 사실이 있으나, 여자친구의 만류로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상황확인을 위하여 뒤늦게 올라갔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함께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H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의 실행행위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가 F, B, A, G과 피해자 DG, DH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및 피해자 DF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각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DC이 감금되어 맞고 울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DG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한 사실이 있으나,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만류로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F, B, A, G과 피해자 DG, DH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DF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 D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H는 저희 집에 없었다. 그건 확실하게 봤다. 제가 피고인 H를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인 H의 진술과 일치한다(피해자 DG은 폭행 현장에 있었던 공동피고인 A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A, G도 이 법정에서 'DC으로부터 감금되어 있으니 데릴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DG의 오피스텔로 갔으나, 피고인 H와는 따로 이동하였고, 사전에 피고인 H와 피해자 DG 등에 대한 폭행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H가 F으로부터 'DC이 감금되어 있으니 데리러 가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DG의 오피스텔 건물 앞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통화내용 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전화통화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 DG 등에 대한 폭행 범행에 관한 공모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H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 DG 등 사이에 싸움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전혀 분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H에게 위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H가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