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15:1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착취물 판매자 C이 올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C이 게시한 ‘자위영상 팝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E 자위 등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이란는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F 메신저를 통해 C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청소년으로 인식됨이 명백한 여성이 자위를 하고 있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G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D, F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성착취물 파일 첨부), CD,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최신 자료 -I),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서(구매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영상을 구매한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구입하는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C은 D에 ‘자위영상을 판매한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E 자위 등등 다 있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 하고, 그 게시물에 ‘#중딩, #고딩, #교복’등의 해시태그를 달아두었고, 피고인도 위 D를 통해 C과 접촉하여 범죄사실 기재 영상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이 판매하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J’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C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영상물 126개 중 122개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기록 215쪽),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량이 소량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두고 시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구입하였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군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횟수도 1회 그쳤으며, 이에 사용한 금액도 1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C도 1 기가바이트의 영상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영상 중 일부만을 골라 썸네일을 캡처한 뒤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5쪽 내지 1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구매할 영상이 총합 약 1 기가바이트 상당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뿐 그 영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량이나 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영상물을 구매하는데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