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3:13경 서산시 C 모텔 불상의 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모텔 CCTV 캡쳐 사진, 모텔 cctv 영상 사본 및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사본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C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을 뿐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나.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어제 아무 일도 없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농담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빠가 나와 관계를 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사귀자고 하든지. 책임져.'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성기 삽입을 하였고 사정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관계를 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한 번 사귀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 또는 거짓말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해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1. 4. 00:1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D'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E'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위 D에서 나올 당시 이미 많이 취해 있었고, 위 D에서 E로 이동하면서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E에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식당 앞 도로에 누워있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로비 바닥에 넘어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것과 이 사건 모텔에서 양치를 한 것, 침대에 누워있던 것 정도만을 기억할 뿐,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나머지 일들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9. 11. 4. 아침경 이 사건 모텔에서 잠에서 깨었는데, 전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그대로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말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묻거나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한 5분 정도 넣었다가 뺐다.', '끝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등으로 답변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함께 나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집에서 씻기 전에 피해자의 속옷에 평소보다 분비물이 많이 묻어 있고, 피고인이 질 내에 사정한 것은 아닌지 등이 걱정되어 1366번(여성폭력 상담 번호)으로 상담을 한 후 2019. 11. 4. 21:45경 F에 찾아가 응급조치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치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도 입고 있었던 속옷과 옷들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권유하지는 않았다거나 아침에 피고인과 함께 팔베개를 하고 눕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꾸며내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이 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다가 이 사건 당일 저녁경 F를 찾아가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F에 찾아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계속 확인하며 명확히 말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2)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여성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을 때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여성에게 농담으로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만 24세의 성인이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것을 단순한 농담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머뭇거리다가, 피해자의 지속된 추궁에 그제야 사실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녁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 지금 진짜 심각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 네가 옷을 입은 채로 욕조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든 바람에 내가 안아서 침대로 옮겼고, 그리고 서로 안고 있다가 성관계를 했다. 옷은 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다시 입혀준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진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의심하며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실제로 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였고, 이에 2019. 11. 4. 17:28경 및 같은 날 18:4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질 내에 사정한 것은 아닌지 계속하여 확인하면서 '사후피임약이 몸에 좋지 않아 이를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하여 말하면서, 임신 여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대신 사후피임약을 사다 줄 것인지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사후피임약을 사다주겠다고 말하면서까지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F에서 임의제출한 피해자의 속옷 하의의 사타구니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속옷 하의의 사타구니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겉옷에 접촉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속바지 사타구니 부위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을 그대로 입은 채 F에 갔고, 그곳에서 위 겉옷과 속옷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한편,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약양성의 정액반응이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까운 시기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후 있을 치위생사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정액반응은 피고인의 정액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가)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위 약양성의 정액반응이 반드시 정액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양성의 정액반응'은 정액의 양이 적거나 효소의 활성이 낮아 검체의 색이 변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에 판정하는 것인데, 정액이 아닌 다른 물질에 의하여서는 위와 같은 색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성관계 도중에 사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의 성기에서 소량의 정액이 나올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안 했다.', '한 5분 정도 넣었다가 뺐다.', '사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사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말은 오히려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사정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결과에 있어서도 약양성의 정액반응만이 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한편, 변호인은 위 정액 검사결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결을 근거로 들어 위 정액반응이 피고인의 것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액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와 질 내용물의 채취 일자 간에 시간적 간격이 클 경우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정액반응을 범행의 증거로 삼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성관계가 있은지 약 하루 안에 질 내용물을 채취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실리콘 오일이 검출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긴 전 가까운 시기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의 전분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실리콘 오일은 콘돔을 비롯한 각종 제품에서 소포제, 섬유유연제, 발수제, 화장품 첨가제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신 때로부터 약 21시간이 지난 2019. 11. 5. 00:43경 F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는 57.14㎎/L의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 EtG)가 검출되었고, 이는 소변 채취 0~2일 전에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이다(피해자의 혈액에서는 0.9mg/L의 에틸글루쿠로나이드만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에틸글루쿠로나이드가 혈액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량만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이전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길에서 넘어지거나 도로에 누워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모텔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것과 이 사건 모텔에서 양치를 한 것, 침대에 누워있던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나머지 일들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축하여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올 수 있었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결제하느라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자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뒤 갑자기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작스럽게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올라갔다. 4)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길에서 넘어지거나 도로 위에서 누워있는 것들을 모두 목격한 점, 직접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에 데려간 점(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이 사건 모텔에 함께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아침경 당초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잘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일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