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2015고합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고군면 녹진리 녹진검문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14:40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고등학교 도움 1교실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지갑(시가 53만원 상당)과 그 속에 들어 있는 농협 체크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현금 10,000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14:59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승차권(5,200원)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5:03 경 전남 진도군 H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19,000원 상당의 속옷 및 양말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6:37 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승차권(5,800원)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총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9] 4. 특수절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5. 4. 6. 04:5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이르러,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말보루 레드 담배 1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다른 담배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른 담배를 찾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13] 5. 특수절도 피고인은 O와 함께 2016. 3. 7. 01:00경 전남 진도군 남동1길 25-1 한국전력공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오토바이(시가 100만원 상당) 앞에 이르러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발로 기어를 푼 뒤 끌고 나왔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23:50경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키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전하고, 차량 운전석에 장착된 차량용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N, P. S 작성 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대장 1. 각 수사보고 1. 차량 및 공구 사진, 증거사진, CCTV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1.부터 2015. 7. 29. 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각 절도죄, 각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3 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경합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년법상 소년이던 때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제5, 6항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G,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