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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75, 2019고단1029(병합) 근로기준법위반횡,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재신, 김민정(기소), 이동원, 정혜라, 김민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267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 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7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C 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 4. 임금 2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1)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4,420,000원2)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19 고단 10291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대금 완납 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가 합계 5,940만 원 상당의 프로파일 링커팅기 1대와 프로파일링 가공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인 2018. 4. 2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7. 10.경 F에게 위 기계의 점유를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 I 외 12명의 각 진정서 1) 별지 범죄일람표의 19명 중 연번 3 J, 연번 4 K, 연번 6 L는 제외한다. 2) 64,42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 합계 82,687,000원 - 연번 3 J 체불임금 4,917,000원 - 연번 4K 체불임금 7,950,000원 - 연번 6 L 체불임금 5,400,000원 1. I(진정인대표), D, G, M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근로내역 및 체불금액, 각 임금 체불 확인서 2019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프로파일컷팅기), 계약서(프로파일가공기),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부터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위업체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42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J의 2018. 4. 임금 1,46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 6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267,000원 4)을 을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J, K,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3) 연번 3 J, 연번 4 K, 연번 6 L 4) 18,267,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J 체불임금 4,917,000원 + 연번 4 K 체불임금 7,950,000원 + 연번 6L 체불임금 5,400,000원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46 모욕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제작·배급하는 온라인게임 'C'에서 'D', 'E'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 'H', 'I'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3:18경 서울 양천구 J,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게임 'L' 서버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게임이용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日 < 잡디로도 확성 못달리네 M한테 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3:19부터 같은 날 04:35까지 위 게임에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게임이용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서, 1 2019. 7. 23. 03:19:23경 "M한테 까인 은련아 072해~ ㅋㅋ", 같은 날 03:19:50 경 "ㅂㅅ C에서 섹파 구하는 앰생보단 낫지", 같은 날 03:21:29경 "20장 딲였으면 정신좀 차려 좆밥련아~ ㅋㅋ", 같은 날 03:22:33경 "애새기 따인 기억나서 부들대는거봐 ㅋㅋ", 같은 날 03:23:07 경 "대답이나 처해 비ㅅ련아" 같은 날 04:31:05경 "스샷타령이야 족밥새기가 쫄앗어?" 같은 날 04:35:16경 "20장 한번 꼴더니 벌벌떠네 쎄끼ㅋㅋ", 같은 날 04:35:35경 "말그만돌려 돈줄새기야 안쓰러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D, E가 작성한 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도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95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문서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위원장 D,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과 서울 영등포구 G 일대의 H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수익금 분배 등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0: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증산지점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D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이 작성한 대출약정서 등의 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 직원인 K와 공동하여, 2019. 6. 25. 10:1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구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안쪽 집무실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자 출입문 손잡이를 위 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열고 함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B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은 추진위원회 및 E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데, F과 D은 B을 배제한 채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또 회계장부 등의 열람도 거부하므로, 피고인은 B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D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출약정서를 찢고, 또 E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추진위원회 및 E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D이 대출을 위해 작성한 대출약정서를 함부로 찢고, 또 F이 피고인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열고 들어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B 1학년 3반 온라인 학부모 모임인 'C'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저와 제 아이를 향한 음해가 계속되어 결국 2019. 1월 24, 현재 2학년 1반 D 어머님 E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E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E씨가 주변에 퍼뜨린 허위사실과 음해를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E씨는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직도 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고 있어, 해명을 위해 부득불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과를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곳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지인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인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결과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인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성행에 대한 비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와 그 자녀의 실명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9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0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영업소 버스차고지 앞 노상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과 그의 배우자 E에게 "불법시위, 빨갱이, 종북 세력 인간쓰레기, 정부는 뭐하는지 알아서 치워야지"라고 말하였다가 E로부터 가슴을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위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 09:30경 위 C영업소버스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 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처인 E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에 앉아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항의한 사실, 그러자 E가 일어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옆에 있던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못 타게 막다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E가 처음 피고인을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할 때부터 옆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E와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가 앉은 후에는 E와 함께 올라가서 왼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E가 팔을 잡자 때리지 못하였고, 곧바로 버스에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 왼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다가 E가 팔을 잡아 때리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전화로 경찰에 '남녀가 데모하는데 뭐라고 했더니 때렸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E와 부부 사이로서 함께 시위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E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할 때 이를 말리지는 않은 채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E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고, 버스에 탑승하여서는 2번이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의 신체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또는 적어도 피해자가 E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으로서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당히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또한 E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1) 형법상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신고한 내용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또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4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D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8.2.부터 2019.11.30.까지 기계 설계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8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각 1,875,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8. 2.부터 2019.11.30.까지 기계 설계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23,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벌금액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판시 음주측정거부 범행 전력 이외에도 1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더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였던 점, 기어를 'd'에 놓고 도로에서 자다가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2차례나 반복하여 처벌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하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2020고단4921(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 안상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3:23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2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22:4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주 6병과 장어 1인분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되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손님 K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 씨발새끼야! 너 경찰관 맞냐! 가짜 아니냐! 이 가짜 같은 경찰관 새끼야! 이 씨발놈! 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전취식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강산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3:0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입구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감지된 후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1),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이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2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W1101W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신호를 위반하여 대인사고로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선고기일 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은 15년 전 1회에 그치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윤영(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03:07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이건 아니야 씨발. 아니 씨발 너 월급은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8.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던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힘으로 하자는거냐?"라고 소리치며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5:4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집 앞에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느냐"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2 업무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시동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9:25경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 찾아가 식당 관리인 E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씹할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식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퇴직금을 정산해 줄 테니 식당을 그만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힘껏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8 모욕 피고인 A 검 사 권오성(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E와 그의 일행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0. 7. 6.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에 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9. 경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 란에 11A",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C", 금액 란에 "일억원정", 변제기간 란에 "2018. 1. 31", 위임인 란에 "C"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데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변호사 F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사본 1. 위임장 사본 1. 인감증명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3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항,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피고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의 모든 금융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고, 채권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