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차량 광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27. 16:40경 위 업소에서 E 차량 차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콤퓨레샤, 후끼, 페인트, 기타 수리공구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후범퍼를 수리도장하고, F 차량 차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공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우측 후문짝 휀다를 수리도장 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4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동대구시장 앞에서 피해자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인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우방강촌마을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이용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사기죄,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부산시 사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을 차 모서리 부분이 부서지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플라스틱으로 된 옷걸이를 방문에 집어 던져 방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매트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8경 구리시 수택동 466-3 율촌1경로당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원촌공원 방면에서 이화목욕탕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7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선고형의 결정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0. 20:4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마트' 앞에서 N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흰색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 06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와 참고인 상호간 통화한 내역서 및 범행일자 참고인의 발신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메타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피의자의 개인별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 10. N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통화를 한 바가 없고, 부산 연제구 L 소재 'M마트' 부근에서 N을 만난 바도 없다며,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N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판시 검찰의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더하면 피고인이 2013. 1. 10. 부산시 연제구 L에서 N에게 필로폰 0.06g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시, 장소 및 매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2013. 1. 10.자 통화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2013. 1. 10. 20시 17분경 부산 연제구 P에서 전화를 하고, N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0시 34분경 부산 연제구 Q에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부산 연제구 P와 Q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범행 장소인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마트와는 1km 이내의 근접한 장소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N의 위치는 "2013, 1, 10, 20시40분경(N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지 약 6분 뒤의 시각이다) M 마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N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O이 N으로부터 2013. 1. 10. 22:00경 양산시 서창로에 있는 농협 웅상지점 앞에서 필로폰 0.06g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0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있고, N도 위와 같이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현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심 계류 중이다), 위 판결상의 범행장소인 양산시 서창로 소재 농협 웅상지점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마트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20시 40분경 위 M마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지 약 1시간 20분 뒤인 "2013. 1. 10. 22:00경 양산시 서창로 농협 웅상지점 앞에서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N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N은 양산시 R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적어도 N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F에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바,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필로폰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N이 필로폰 매도 직전에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필로폰 매도장소인 자신의 주거지 부근으로 돌아온 것이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우연히 장소가 일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N 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3. 1. 7.경 N에게 빌려 준 2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일 뿐인데 N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뒤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돈을 갚지 못한 N이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오히려 N이 2013. 1. 10.은 물론 그 다음 날인 1. 11.부터 1. 22.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1. 10.경부터 N에게 전화를 하여도 N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과 N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N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기까지 한 사이인데, 돈 2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빌려준지 3일 만에 피고인이 전화로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려 하였다거나, 위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N이 피고인의 전화를 회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휴대폰과 일반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10. 1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대학교 앞 C 대리점에서 D 번호의 유선전화 1대를 자기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자료 1. 통장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29,8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G) 1매를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액면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할인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직접 발행한 후 정상적인 거래관계 없이 (주)H, (주)I 명의로 순차 배서한 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8. 10. 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29,8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J) 1매를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액면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할인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직접 발행한 후 정상적인 거래관계 없이 (주)H, (주) 명의로 순차 배서한 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8. 12.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498,17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영동상사가 발행하고 K이 배서한 액면금 32,560,000원, 지급일 2008. 11. 30.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2008. 8. 29.경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30,063,73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배서인인 K은 그 지급제시를 막기 위하여 2008. 11. 28.경 피해자에게 어음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위 약속어음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K에서 재차 어음금을 송금한 것으로 착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위 어음의 부도 예정 사실, 위 20,000,000원이 어음금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K에서 송금한 20,000,000원은 나에게 송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금 26,000,000원의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2009. 3. 14.인데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위 수표금 중 18,000,0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한 두 달 내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6.경 당좌 수표금 중 18,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3매, 농협통장사본 1. 수사보고(의견서 등 사본 첨부),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L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그 무렵부터 정상적인 거래 없이 L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수표 등을 빌려서 할인받아 사용해 왔던 점,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약속어음 등을 할인받아 사용하던 중 2009. 4.경 어음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1차 부도를 냈고, 이후 주식회사 F은 파산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10여 년 간 어음 할인 등 거래를 하여 왔지만 피고인의 경영 상태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2011. 3. 1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B회사에 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인선이엔티에 68,1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1기' 기재와 같이 총 16개 업체에 220,5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9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B회사에 관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인선이엔티에 137,0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2기' 기재와 같이 총 21개 업체에 446,5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28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4. 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B회사에 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인선이엔티에 204,9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 1기' 기재와 같이 총 10개 업체에 310,0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4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공 세금계산서(2010년 1기), 가공 세금계산서(2010년 2기), 가공 세금계산서(2011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커피점 직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권투하는 자세를 취한 후 주먹으로 경사 E와 순경 F의 상반신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코리안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 구 북수동 12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0:55경 아산시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 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나와 신상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타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8.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 등 3명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차량 앞으로 지나갈 때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23:21경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3:31경 위 연희동 344-25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숨긴 점, 음주 운전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음주 단속이 있고 수일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자신의 신상을 사실대로 밝힌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3.경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과에 근무하면서 G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H에 토목 8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2. 18.경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에 설립예정인 J주유소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K 도로점용허가(신청인 B)와 관련한 업무협의 공문을 받고 검토한 결과 위 점용허가 신청구간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설 예정인 'L'의 산정교차로 연결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같은 달 23. 덕진구청장에게 '위 산정교차로 연결로와 K과의 진출입시 교통안전 측면에서 상충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가. 2010. 2. 24.자 1차 뇌물수수의 점 위와 같은 회신 이후, 피고인 A은 2010. 2. 24. 오후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인 피고인 B와 그의 처 M을만나 위 사람들로부터 '주유소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나. 2010. 3. 3.자 2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0. 3. 3.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와 M을 만나 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처인 M과 위와 같이 주유소 인허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고, M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동석하여 피고인 A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로점용허가 관련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서류 확인, 주유소 진출입로 관련 규정 기록 편철, 예금통장 사본 기록 편철, A에게 차용하고 이 변제한 예금 거래 내역 기록 편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문, 수정전 공문 등 기록 편철, L설계도 등 첨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점용 사건 허가 신청 공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함으로써 공직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주유소 개설을 위한 인허가의 주무관청이 아니라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급 공무원에게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피고인들을 공히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청탁에따라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덕진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가 결과적으로 취소됨으로써 뇌물공여와 수수를 통하여 달성하려 한 목적이 좌절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를 통한 신분상 지위의 변경 등 추가적인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17:3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E 및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멍청한 년,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 내 좆이나 빨아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여 치안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4. 17: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길음역 부근 어울림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옆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09. 9. 15.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0. 16:00경 삼척시 D건물 202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10여 일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아 전화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어제 전화 받은 새끼가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가슴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 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왼쪽 손목 부위를 수 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2. 23: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만3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 들어와 술과 크리넥스, 구운감자 등 18,300원 상당의 물품을 고른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물건 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려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편의점에 있던 과자(너트타임)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 업소 종업원인 C에게 "이 새끼야 경찰들 불러"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3. 01:20경에 술이 취한 상태로 다시 전항과 같은 편의점에 들어 오려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3: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 C(여, 26세)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운행의 N 횡성운수 소속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원주역까지 3만 원이 나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택시요금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무전취식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2014. 7.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인 레이져 절단기(Trumatic L3050 5kw Laser 가공기) 1대를 36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절단기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채권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남은 리스료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9:30경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같이 한잔 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C에게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는데, C 옆에서 통화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그 개새끼 뭐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봐버려 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전화기를 통하여 듣고 이에 격분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호프집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