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새벽 시간에 구미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혼자 퇴근할 경우 차를 타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24.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G 다이너스티 차량을 구입하고 결박용 테이프 1개를 준비한 후 2014. 11. 27. 06:00경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승차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7. 06:5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삼성전자 근무복을 입고 혼자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원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길이 불상의 대나무 재질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등과 차량 시트 등을 찌르며 마치 칼로 위협하듯이 겁을 주어 항거 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인동가산로를 경유하여 대구 방면 국도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계좌(K)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1. 27. 07:51경부터 같은 날 07:54경까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239-3에 있는 피해자 동명농협 기성지점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I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I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총 합계 166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27. 06:5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G 다이너스티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구미시 인동가산로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상주시 헌신동, 구미시 옥계동 등을 거쳐 같은 날 19:30경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에 있는 일선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시간 35분 동안 약 219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강제로 태우고 다녀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I로부터 강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7. 14:40경 구미시 L에 있는 M정형외과 부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대출할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며 I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피고인 C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0경 구미시 N에 있는 'O'에서, 그곳 업주 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불상지 ATM기에서 현금인출한 장소 확인에 대한, 피의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감금 후 이동거리 지도 첨부에 대한, 범행당시 사용한 G 승용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금인출내역, 외환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은색테이프 사진, CCTV사진, 현금인출장소 사진,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I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새벽시간에 혼자 퇴근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12시간 이상 감금한 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3년 ~ 6년 11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새벽시간에 혼자 퇴근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12시간 이상 감금한 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인 상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3년 ~ 6년 11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개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임이 드러나 결국 휴대전화 개설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