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개명 전 C)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미끼로 대출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대출자를 대면하여 상담하면서 허위직장 등 거짓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어 대출자로 하여금 피해자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 받도록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로 하여 대출자가 대출을 받으면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순경 D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안내를 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6. 오전경 서울 양천구 E, 호 D의 집 앞으로 찾아가 D를 데리고 근처 PC방으로 가서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허위의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메모를 건네주고 D로 하여금 피해자 F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D가 논산시에 있는 G라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허위의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등 허위의 조건을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589,0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저축은행을 기망하여 8,589,0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및 인출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H은행 I지점 CCTV열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페이스북 대부 관련 확인) 1. 녹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소재 D의 주거지 앞에서 2021. 9. 6. 09:30경에 피해자를 만나 그녀와 함께 피씨방으로 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만난 시간은 이보다 더 전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올린 작업 대출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2, 3회 만난 정도의 관계 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D에 대한 작업 대출이 끝난 다음 자신은 다른 약속이 있다며 바로 그 약속장소로 간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D의 집 앞에서 오전 9시 정도의 이른 시간에 만난 것은 D로 하여금 피해자 F저축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작업 대출 홍보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도 작업 대출 소개를 해주고 돈을 벌고 싶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을 하여 알고 지내게 되었다. 일산 백석역 부근에서 2, 3번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작업 대출 이야기를 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이 대출금이 나올 것 같으니 피씨방에 가서 마무리 짓자고 하여 그러자고 했다. 여자 1명(D)이 길가에 나와 있었고 피고인 A이 그 여자를 태우고 피씨방으로 갔다. 피씨방에서 피고인 A이 컴퓨터 메모장을 켜서 그 여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알려주고 자신은 그 옆에서 게임을 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니 그 여자가 대출금이 이체되었다고 알림이 왔다고 하여 피씨방을 나가 H은행 부근에 차를 세우고 그 여자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은행에서 찾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여자가 은행에 들어간지 15분이 되어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뭐 하는지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여자가 수수료가 10만 원 부족하게 인출이 되었는데 더 뽑아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10만 원을 더 인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위 작업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배우려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이 작업 대출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연락하여 위 피고인이 D를 속여 작업 대출을 받으려 하는 장소에 갔으며(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당시 자신이 작업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만나는 사람이 작업 대출을 받게 될 사람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돈을 뽑으러 가 오지 않자 직접 나가 D를 찾아 수수료를 더 인출하게 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의사합치 등이 없다면 돈을 인출하러 간 D가 나오지 않을 때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B에게 가서 D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피고인 A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뇌병변으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D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녀가 받은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 실질적 피해자인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