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2020고단1971 1. 사기(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7. 10.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양평에 있는 시가 4억 원 정도의 땅을 곧 증여받을 예정이고, 지금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사업을 하여 50억 원을 굴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여받을 땅도 없었고 일수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44,687,8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대구 동구 H 동 호'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회사가 위 내용을 알았다면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B의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344,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18. 2. 19.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인증을 하여 대출금액 5,3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18.9%인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은행이 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3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16 1. L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5.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카드 대금은 문제없이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카드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L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위 L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9,728,040원을 결제하고, 2018. 1. 8.경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L카드를 K은행, C은행, M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합계 5,32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위 카드대금 합계 15,048,040원을 L 주식회사에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48,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N' 가게에서,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L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28,04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카드의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L카드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L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6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에 'O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B의 명의로 O카드 발급 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O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 오자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 명의의 K은행 계좌를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경 B의 명의로 된 O카드(P)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O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Q' 식당에서, 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O카드임에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17,4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카드의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O카드를 이용하여 2018. 1. 30.경 휴대폰에 설치하여 놓은 'O카드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1,4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R카드 및 S카드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1. 29.경 B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인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여러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4,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7,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조 계약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전결합 상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K은행 계좌를 대금결제계좌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100개월 동안 매월 29,7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2건의 가전결합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여러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상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계약 상품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탁기 1대, 김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21)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대출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등 1. F 서비스 신규계약서, 통신자료(F)(순번 19) 2020고단38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각 사기죄, 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당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 3 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피해자 회사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