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가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프린터를 이용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C라는 범죄자 일당의 D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C 일당의 검거 등을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21. 8. 31.경부터 2021. 9.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E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자,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며 “판사가 당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구매한 것 같다며 의심하고 있으니 당신이 소유한 집을 매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매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매매가의 10%인 2,7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5:35경 부천시 F,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 검사님이 연락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은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K이라는 범죄자 일당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약식조사가 필요하다.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 검사님이 연락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총 71명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5:34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1. 9. 15. 13:07경 서울 강남구 N백화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7.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하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9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번호 란에 'R', 처리일자 란에 ‘2021-9-17’, 변제금액 란에 ‘25,200,000원’,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S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T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S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2:15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사실은 S 직원이 아님에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Q,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차 범행 현장 CCTV 수사) 1.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시 범행 시작 경위 진술) 1. 대출금완납확인서 1. 피고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제212면)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1. 실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출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자료 분석 및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의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S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문서 사진을 출력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력한 S 명의 문서는 그 직인이 다소 불분명하나 작성명의인이 ‘S’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편취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3, 14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인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를 통해 ‘W’을 알게 되었다. ‘W’은 의류 수출업을 하고 투자회사 ‘X’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한 다음 취업을 준비하던 피고인에게 ‘X’에서 절세를 위하여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제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실장’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고 나서 얻은 수익은 약 19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었을 편취금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전체 편취금액이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 5)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