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G(같은 날 기소중지)은 휴대전화 생산, 유통 업체인 미국 소재 H의 대표로서, 2010. 4.경 주식회사 I 대표 J로부터 인터넷 화상 전화기 개발 기술을 인수하여 위 인터넷화상전화기 생산, 유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 등 국내 투자 모집원들을 동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던 중, 2011. 6.경 합법적 다단계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국내 관할관청에 정식 다단계 회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놓여 있던 화장품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를 인수한 후 2013. 6.경까지 위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가명 'L')는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은 H 및 K의 일명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G을 대신하여 서울 구로구 M 소재 K 본사 사무실을 관리하고, 본사 사무실(200여명 수용 가능 규모) 및 각 지방 센터 사무실, 동대구 역사 회의실 등지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 상담, 판매원 교육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대구 달서구 N 소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에 주식회사 K 대구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구 지역 투자자들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사 사무실 및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 전화기 1대 가격인 60만원 ~ 70만원의 매출을 등록하면 정식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된 판매원에게는 1) 자신이 추천한 회원들의 PV(point value: 매출가액에 비례하여 회원들에게 부여하여 수당 지급이 기준이 되는 점수를 의미함, K는 인터넷 화상 전화기 1대당 30만 PV 부여). 합산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2) 하위 단계를 좌우 2라인(왼쪽: 대실적, 오른쪽:소실적)으로 구분하여 실적이 적은 오른쪽 라인의 하부 회원들 전체의 PV 합산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3) 실적이 적은 오른쪽 라인의 PV 누적액 액수에 따라 실버, 골드, 루비, 다이아몬드, 크라운으로 직책을 나누어 전체 회사 월매출의 5% 중 40%를 실버 등급 직책자들에게, 30%를 골드 등급 직책자들에게, 20%를 루비 등급 직책자들에게, 7%를 다이아몬드 등급 직책자들에게, 3%를 크라운 등급 직책자들에게 나누어 '직책수당'으로 매월 지급하고, 매니져 이상의 직책자들에게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H 주식회사의 주식도 나누어 준다"고 설명하고, 또한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대의 인터넷 화상 전화기를 판매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인터넷 화상 전화기 화면에 표시되는 광고를 유치하여 높은 광고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향후 매출 등록자들에게 매출 액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므로, 전화기 1대 매출가를 기준으로 월 5만원 상당의 고정수익을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보다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의도로 위와 같은 기존의 수당 지급 체계에 '직판 수당'을 추가로 도입하여, "매주 각 회원들이 인터넷 화상 전화기 1대 가격에 해당하는 매출(30만 PV 상당)을 등록하면 1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대의 매출을 등록하는 경우 6점, 6대의 매출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9점, 10대의 매출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점으로 추가 보너스 점수를 배정한 후, 매주별로 회사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를 위와 같이 부여한 각 회원들의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12주간 지급하되, 다른 회원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한 매출 액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로 환산한 후 4주간 추가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직판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경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투자 설명을 들은 O으로부터 투자금 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1,573명으로부터 4,311회에 걸쳐 합계 4,008,2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7. 26.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12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85,16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및 G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화상 전화기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수수하였을 뿐 인터넷 화상 전화기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실질적인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전화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대 이상의 인터넷 화상 전화기가 유통될 것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화상 전화기 판매처 혹은 광고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생산, 판매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 유입 외에 달리 일정한 매출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로서 투자금이 새롭게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각종 수당 및 광고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각종 수당, 광고 수익 및 주식을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11. 8. 2.경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73명으로부터 4,311회에 걸쳐 합계 4,008,2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8, 48, 51, 53번),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주범인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G에게 전달되었으며,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