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30경 심야버스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서울 성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7. 02: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17.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제발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부위에 멍이 든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상 남성DNA와 피의자DNA 일치 관련) 1. 감정서, 사진, 피의자 A DNA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껴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시금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집요한 추행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1.경 <주소>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인 'G'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인 'G'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대금 9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위 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 증거 일체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I 메일 진술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I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기 확정된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2022고단9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9:55경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1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 12:49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다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126.5km 시점(춘천→대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특정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증거기록 1권 제5-8쪽, 2권 제10-11쪽) 1.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증거기록 1권 제9-10쪽, 2권 제12-14쪽)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2022고단960및 판시2022고단1193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45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2022고단1193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1.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판시2022고단960사건).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사건 전후로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차량을 운행하여 45회나 단속되었던바,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3: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빌려간 돈 빨리 갚아라’, ‘돈 갚지 않을 거면 차키를 주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하며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의자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식탁용 나무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수상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식탁용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가 이를 머리에 맞아 정수리 부위가 약 9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열댓 바늘 꿰매는 봉합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식탁용 나무의자는 사회통념상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2009년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5:25경 성남시 수정구 B, C 1층에 입점한 의류할인매장 밖에 있는 의류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덧신 3개(1개당 1,900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도 당시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3:3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3: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업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버티다가 쫓겨난 다음, 발로 위 술집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감 E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3회들이밀어 폭행하고 오른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0:39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C 마트 앞에 음주 차량이 역주행 중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가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행하다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앉아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과 도로에서 산책중이었고, 피해자 B(여, 86세)는 집으로 귀가하던 행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5: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과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중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은 과실로 그 반려견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65에 있는 도로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7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있던 술자리에 피해자가 찾아왔던 것을 기화로 다투어 이에 화가 나 도로상에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인도로 걸어나와 플라스틱 재질의 약 4cm 길이의 열쇠고리를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던져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5-1

범죄사실 2015고단501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5. 6. 1. 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B은 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여, B은 '애플 포커', '해적' 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가 적립된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0 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20162432₁ 피고인은 2015. 4. 11. 친형인 E의 부탁으로 형수인 F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G 푸조 206CC 차량을 피해자 H에게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0 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단속사진 201624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경 대구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한 동종의 범죄로 2015. 4. 23.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게임기 49 대 규모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환전하고, 자동차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사기의 피해액이 350 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약 2개월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블로그에 게시된 ‘후불 공짜폰 1대당 5~7만 원을 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위 게시물을 게시한 C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2020.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D)’, 2020. 6. 29.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E)’로 된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계좌 수취인들에 대해) 사본 1. 각 통신자료요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으로 하여금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다만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2:0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당직실에 인치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1. 약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5. 00: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타진, 클로나제팜,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인적사항 미제공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단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쪽 옆 부분을,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S500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들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약물성분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복약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역시 다수 발견된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차량 손괴로 인한 손해가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전력 중 가장 마지막의 것은 2016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8: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이 거실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바구니를 발로 치웠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수형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벌금액수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9:19경 인천 부평구 B, C 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빌라 쪽에서 E은행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추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다만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상해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지에서 “2022. 8. 8. 14:0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서원곡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로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다음 좌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재차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교차로를 지나 1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후진하게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4년, 200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88%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11:0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32%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