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9. 01: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들 사이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32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저 새끼, 좆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가시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겼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면서 위 음식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로 숨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대 목재(가로 약 8cm, 세로 약 121cm, 높이 약 5cm)를 꺼내어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팔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깨진 화분 조각(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01:1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여, 35세)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릴 때 이를 말렸던 피해자 G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깨진 화분 조각(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을 집어 들어 위 음식점의 유리 창문으로 던져 그 안쪽에 있던 피해자 H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위 음식점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목재와 양철 재질의 입간판(가로 약 41cm, 세로 약 85cm)을 위 음식점 안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테이블 1개, 의자 2개, 붙박이 소파 1개 및 수저통 등을 깨뜨려 수리비 약 61만 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의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과 가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2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573,97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수리견적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범행도구 벽돌 사진, 범행장면 CCTV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풍납백제문화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넘을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피한다는 이유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풍납백제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했던 택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01경 논산시 B 소재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2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액세서리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액세서리 사업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 D은행 계좌로 2012. 7. 5.경 400만 원, 2012. 7. 6.경 100만원, 2012. 7. 19.경 600만 원, 2012. 7. 27.경 4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4. 차용증 5.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2. 20:35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약 반 정도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 량을 피고인의 처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채팅내역 캡쳐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검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약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유인하여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며 아직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겪고 있고 2010년 이후 약 8년간 필로폰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앞서 설시한 죄질과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E 부동산 방면에서 위 공업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부역 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76세)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0: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를 소래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밀집 주차되어 있는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4,8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2. 경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22:4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연 후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0: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연후 현금 5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액 중 대부분(565,500원)이 반환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촌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중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C, D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노래방 오기 전 먹은 것은 내가 냈으니 이 번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깨진 맥주병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다시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가격한 이 사건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공탁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7:22경 B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화물차 적재함에는 25톤 상당의 철근이 적재되어 있었음에도 자동차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항장치를 도로 안쪽 방향으로 돌려 고정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약 100m 가량 내리막길을 내려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예림리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 E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대형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고관절 및 슬관절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7:30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주방과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개, 거실주방 창문 1개를 깨뜨리고, 거실 방충망, 작은방 방충망, 주방에 있던 단지 1개, 담금주 1병을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 감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술값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앞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추 3개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추를 던져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린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데다 피해자인 친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B(일명 'C')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고, E, F, G, H, I, J, K, L은 본인 및 타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는 '지역 모집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매형 M를 통해 위 지역 모집책 L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L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L 및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9. 6.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5길 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 D이 감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N, O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P'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위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P'의 설립 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P'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6. 9. 9.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R은행 홍천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R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L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T에 있는 U에서 위 법인 명의로 V 법인계좌(계좌번호 W)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L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13), 등기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법인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1-10 에 있는 교차로를 이화예식장 쪽에서 에이스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부,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D 작성 진술서,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소위 '작업대출'의 꾐에 빠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대출빙자 사기조직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지도와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733호 B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7년 2월 중순경에 C와 함께 투약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7년 2월 중순경에 C씨 하고 파주시 D에 있는 B 피고인 주거지에서 C씨 하고 함께 필로폰 투약하시지 않으셨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파주시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B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9. 14.자 녹취서(C), 녹취서(A) 1.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3712, 서울남부지법 2018노300, 대법원 2018도12708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3692, 서울남부지법 2018노299, 대법원 2018도13019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3692, 서울남부지법 2018노299, 대법원 2018도130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B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위증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였고,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식품 유통업체인 'C(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숨긴 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품 도매업체로부터 각종 식품을 납품받고, 거래 초기에만 일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신뢰를 쌓은 다음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9.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G에게 "견과류인 피아몬드 슬라이스 등 제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타인에게 식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4건의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식품거래를 해오다가 약 4억 6,46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에 'D B'이라고 허위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1,455,350원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 중 134,593,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당좌수표 사본, 명함(D 대표 B), 사업자등록증(대표 B), 출고요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이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도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까지 30m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10.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 1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주점 앞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형사조정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