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시민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직동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여, 55세)가 운전하는 H레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조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29. 12: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부근에서 친구인 C에게 "내가 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술을 마셨고 보험도 들지 않았다. 네가 운전하는 차가 보험에 들어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4. 4.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계에서 담당경찰관인 J에게 "2014. 4. 28. 23:2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시민도서관 앞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중, A이 교통사고를 내자 A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A을 위 장소에서 도망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 G(여, 55세)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A에게 차량을 이동하라는 수신호를 하여 A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등의 상세불명 다발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계에서 담당경찰관인 J에게 "2014. 4. 28. 23: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시민도서관 앞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이전등록 되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 상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그 후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였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주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관서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가벼운 교통사고인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죄질에 상응하는 액수를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