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값을 낸다고 하여 E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술값을 내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정도 확인 시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중한 유형력 행사를 한 데 반하여 그 동기는 아주 사소한 다툼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머리부분을 4 바늘이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하며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4. 9. 남양주시 B건물, C호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18. 12. 2.에 주소지변경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5:3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작업 후 놓아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선 10m를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약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선과 쇠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자료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6:1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SM5)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3세, 가명)에게 "약 수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왼쪽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택시를 타게 된 경위에 일반적이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E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이를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의 진술 중 주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일부 확인되는 상황과 크게 배치되지 않으므로,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내용 녹취록), 녹취록, 피고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한 내역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캡처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블랙박스 내부 영상 캡처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2. 04:23경 서울 양천구 B, 1층 'C' 앞에서 피해자 D(남, 34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매장 홍보용 배너 입간판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6. 03:2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배너(입간판 설치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13:45경 동두천시 상패로 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로157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1. 5. 30.부터 2017. 4. 13.까지) 6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집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는 등 알코올중독 등에 따른 범행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6층에 있는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4. 16.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C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원금 5,488,515원을 납입하고 18,311,485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7. 1.경 김해시 어방동에서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지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근 승합차를 인도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초남교 부근도로를 광양IC 방면에서 초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2. 7. 서울동부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부근 도로부터 마석로 33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2016년, 2017년 전과로서 최근 2년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84%로 높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8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D을, 2015.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아파트 E호에서 F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시설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1.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 관청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함)을 청구하여 그 중 약 75%를 위 기관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활동지원사의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를 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피해자 H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하게 한 다음, 2015. 1.경 위 D에서 G으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소지하면서 사실 G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켜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부터 2017. 9. 17.경까지, 미리 통장을 교부받은 G 명의 계좌로 급여비용 합계 8,472,8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된 I, J, K, G, L, M, N 등 7명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7명 소속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피해자 H, O에 각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비용 합계 56,969,1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 보조금 합계 47,549,7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6,969,10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 47,549,7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F에서 2018. 5. 18. 민관 합동지도점검에 대비하여 위 시설 소속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P(여, 23세)에게 예상 질문 및 허위 등록활동지원사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지도점검시 그에 따라 대답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8. 5. 18.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지시와 달리 지도점검관에게 대답하여 피고인의 위 1항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각되자 화가 나, 2018. 5. 19.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게 생겼다. 너는 여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야단을 쳐,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J, G, Q,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T, U, P, V, R,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범죄사실 특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사실 특정관련),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결제내역, K 급여지급내역, 보수지급내역 등, 각 현장점검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N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금 지급내역, L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금 지급내역, M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금 지급내역, J의 활동보조서비스 부당결제내역, 활동보조서비스 부당결제내역(G),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표,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G), 2018. 1, 2월 급여명세서, 바우처카드 결제내역 및 급여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K) 1. 고발장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및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 전 남편, 지인 등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편취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급여비용 부정수급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부정수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이 전액 환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 폐쇄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2018고단1099] 1. 피고인은 2018. 3. 1.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평상에 벗어둔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입구에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86] 피고인은 2018. 2. 27. 17:1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입구 기둥에 걸어둔 가방 안에서 현금 2,17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81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힌 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지인 I이 이 사건이 종결된 후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9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B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그 다음에 폭행, 때리고 밀고 뭐 이런 사실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폭행은 없었다?"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이 큰고개지구대 안에서)손을 그러면 들어서 경찰관의 신체 가까이 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큰고개 지구대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B)이 경찰관들 폭행하는 걸 못 보셨다고 하셨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건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35경 위 지구대에서 B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신문조서, 증언녹취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판결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 CD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899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6. 4. 20.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업소에서 위 업소의 입구 계산대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F) 등이 들어 있는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4. 16:3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드사용 영수증 1. 카드사용 내역 및 범행장소 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절도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0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05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에는 "피고소인 C는 고소인에게 '인천광역시청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소개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소인 C에게 65억 3,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그 중 25억 원을 고소인의 사업체에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 이러한 보상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2007. 12. 11. 경부터 2009. 10. 23. 경까지 87회에 걸쳐 2,745만 원을 보상금 취득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갔는데 알고 보니 위와 같은 보상금 취득은 전부 허구였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2,745만 원은 2007. 12. 경부터 2009. 10. 경까지 피고인 및 C 등 5명이 공동으로 추진한 양주시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에 있어서 5명의 대표이자 필요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피고인이 분양사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한 금원이어서 반환받을 수 없는 투자금 성격의 돈이며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청 보상금 취득을 위한 경비 명목의 금원이 아니었기에, 결국 피고인의 위 고소사실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49쪽 17, 18행, 제150쪽 14, 16행 각 제외)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인천광역시청 보상금 관련한 부분과 피고인과 C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양주시 임대사업 관련한 부분을 착각하여 실수로 C를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청 보상금 관련한 부분과 양주시 임대사업 관련한 부분은 그 사업 추진 시기 및 피고인의 금원지급시기에 비추어 서로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인천광역시청 보상금 관련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양주시 임대사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도 양주시 임대사업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나 그 사업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에 있는 장복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이탈젯 필그림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2017. 3. 3. 시한부기소중지)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 1)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및A중피고인 A에 대하여 분리하여 판결을선고하는 것이다. 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23:5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역촌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자신이 F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C을 충격하였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B, C은 그 무렵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B, C은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G정형외과에 B, C의 치료비 합계 312,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2,00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H,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11. 6. 17:40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날 위 I 앞길에서 자신이 무등록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H을 태우고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H,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피고인, H은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00,000원씩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정형외과에 피고인, H의 치료비 합계 340,81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2. 11. 13. J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수리비 합계 400,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0,81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입건 대상자 자료 및 수사의뢰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디빌더 출신의 헬스트레이너로서 이란 국적의 일명 'K', 필리핀 국적의 성명불상 외국인 내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이하 괄호는 거래 시의 사용명칭) Primobolan(프리모볼란), Bodebolin(이퀴포이즈), Mastebolin(마스테론), Nandro 250(데카), Oxanabol(아나바), Anadrol(옥시), Parabolin(파라볼란, 트렌헥스), Stanalozol(윈스트롤), DANABOL DS(디볼) 등], 남성호르몬 제제[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미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서스타논), Testodex Enanthate 250(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Testodex Propionate(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이 있음], 케어 제품[경구스테로이드 제제, 남성호르몬 제제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으로는 클로미펜시트르산염(클로미드), 놀바덱스디정(놀바), 아이브이에프 씨(HCG) 등이 있음)]을 비롯하여 지방분해 및 각성효과를 갖는 감기약 및 기관지 확장제[제품으로는 T3(갑상선호르몬제), Clenbuterol(클렌부테롤) 등이 있음] 등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 피고인 B는 헬스트레이너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5. 3.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107동 1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남성호르몬제 등의 의약품을 79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1,038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465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N 피고인의 집에서 O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피고인의 집 내지 필리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755회에 걸쳐 합계 2억 3,026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소비자와 상담한 후 소비자의 연락처, 배송지 정보, 의약품 목록 등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부 P 202호 자신의 집에서 의약품 등을 관리하면서 택배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게 남성호르몬제 등의 의약품을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259회에 걸쳐 합계 약 7,987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4. 18.경 인천 강화군 Q아파트 7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R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약품을 40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와 같이 189회에 걸쳐 합계 약 6,039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9. 19.경 남양주시 S아파트 30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T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약품을 12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3,777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별 범행경위, 취급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기간 등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경우의 사회적 위험성, 오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등 피고인들이 취급한 약품의 특성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장 1층의 재단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공구(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