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8,2369(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 이시원(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30.자, 2011. 6. 2.자, 2011. 6. 4.자, 2011. 9. 29.자 각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78 1.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22:00~23:15 경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의 집회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 전 차로를 종로 1가 방면으로 모두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4.자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4, 19:00~21:25 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 앞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1,000 명과 함께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2:05~22:50 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 2가 버거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집회참가자 300명과 함께 편도 3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 또는 연좌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9. 29.자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29, 19: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2,000명과 함께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15 경부터 같은 달 30. 00:3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700명과 함께 연좌 또는 연와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을지로입구 사거리 교차로 양방향(광교 방향 3개 차로, 한국은행 방향 2개 차로)을 모두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2369] 피고인은 2011, 8, 15. 11:10경부터 12:51경까지 C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서울시 중구 태평로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개최된 '광복 66주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40분간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수사기록 제92쪽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지시, 각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A 관련 인터넷 뉴스 첨부, 사진자료 확인), 각 채증사진, 정보상황요약보고, 정보상황보고 사본, 집회현장 개요도, A 나오는 사진, 집회 전체적인 사진,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 고인은 2011, 5, 30. 22:10 경부터 같은 달 31.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C 회원 20명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를 개최하여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같은 날 22:2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계장이 같은 날 22:3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0경 2차 해산 명령, 같은 날 22:50 경 3차 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 19:20~23:1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 앞 등지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 참가자 700 명과 함께 참석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01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15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4. 19:00~21:2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 앞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2:05-22: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버거킹 앞 노상에서 도로점거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34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2:39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0 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2,000 명과 함께 참가한 다음, E의 선동 하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700 명은 같은 날 22:15 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또는 연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는 등 불법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2:18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23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2호로 '제6조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제3호로 '제8조 제 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4호로 '제16조 제 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5호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위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집시법 제20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종결 선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그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그 해산명령의 작법 어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1. 5. 30.자 집회, 2011. 6. 2. 자 집회, 2011. 6. 4.자 집회, 2011. 9. 29.자 집회에 대한 각 1차~3차 해산명령 당시 '미신고 불법집회 '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함이 없이 이루어진 위 각 집회에 대한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참석한 대부분의 집회는 이른바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로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