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피해자 망 C(여, 50세)와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13. 2. 16.부터 2014. 7. 23.까지 척골과 요골의 하단 골절 등 외과 질환과 위․십이지장염 등 내과 질환으로 약 66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특히 2013. 12. 20.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으로 흑색변을 본 후 현기증으로 쓰러져 남양주시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12. 21.경 위중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같은 시에 있는 E병원으로 옮겨져 약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8:30경부터 19:30경까지 남양주시 F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방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앓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같은 날 22:00경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흑색 변을 보고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말도 못하면서 눈만 깜박이고 고개만 끄덕이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19 신고 등을 통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거실 바닥으로 옮겨놓고 이불만을 덮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2015. 2. 8. 저녁 무렵에는 거실 바닥에 눕혀 둔 피해자가 의식마저 잃었으므로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2015. 2. 9. 15:00경 G의 처 H가 찾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것을 재촉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같은 날 15:16경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기하여 피해자가 패혈증에 준하는 상태에 빠져 2015. 2. 9.경부터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치료 등을 받던 중 2015. 2. 18. 05:09경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D병원, E병원, J병원),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변사체 사진 첨부) 및 변사사진”, 119구급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감정서, 수사보고(법의학 감정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 ~ 4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기치사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중한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밖에 나가 술을 마셨고(수사기록 1권 108, 109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석연치 않은 경위로 타인에게 넘겨주거나(수사기록 1권 29, 109, 110면)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이후에 정황에 비추어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2022. 5. 3.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THE DOG HOUSE’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펀치바둑이(Punch Baduki)’ 등 3종의 게임물에 대해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캐쉬 충전 후 유료상품 결제시 게임머니 획득)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변조하고 이를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첨부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OO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100여명의 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학부모회장 입후보 연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T' 설치에 관하여 의견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J가 위 K초등학교 운영위원 후보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마이크에 대고 재생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J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 현장에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은 그 자체로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나 판단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마이크에 대고 재생하였다'는 부분인바(즉, 피고인은 해당 음성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줌으로써 청중에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욕설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등 당초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중을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도중 피해자가 L을 지칭하여 '이런 쌍년이 어딨어'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2016. 10. 17.자 음성파일이다)을 마이크에 대고 재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증인 M과 N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재생한 내용은 피해자가 다소 격하고 큰 소리로 "씨발새끼" 또는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는 내용이었고, 위 2016. 10. 17.자 음성파일은 당시 재생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검사는 위 각 증언을 바탕으로 중첩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생한 음성파일이 적어도 위 2016. 10. 17.자 음성파일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위 2016. 10. 17.자 음성 파일 중 일부를 재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 해당 음성파일 중 욕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중간에 제3자(L)를 지칭하여 다소 낮고 차분한 어조로 '이런 쌍년이 어딨어'라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다수인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곁들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는 욕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을 넘어 욕설 당시 피해자의 어조나 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들리는 현장의 다른 소리나 분위기 등도 아울러 전달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욕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취지에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생한 부분에 피해자가 어떠한 장소나 상황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는 무슨 욕설이 담겨 있는지 등 음성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예훼손의 실제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편집 여부나 재생 부분의 발췌 의도 등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이는 결국 범죄의 성 1)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립 여부(적어도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 여부) 판단과도 직결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 녹음을 재생하였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음성파일을 재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현저히 다르고, 그것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들었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생된 내용의 특정은 위에서 본 범죄성립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도 중요하다(반드시 녹음파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을 대할 때에 어떤 파일을 재생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 인부 자체를 하기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욕설이 담긴 여러 개의 음성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하나를 재생하였음이 비교적 명백하고, 현장에서 이를 청취한 사람도 다수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특정한 녹음파일이 재생되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온 경우에는 당시 재생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명예훼손죄는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학부모 및 교사 100여명에게 피해자의 "씨발"이라는 욕설 녹음을 들려줌으로써 '피해자가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변경의 경위를 비롯하여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인력공급 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를 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경 피해자로부터 ‘매입이 부족하여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 10%와 종합소득세 3%를 제외한 5,35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무사 비용, 술값, 용역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경부터 2023. 1. 3.경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0,377,76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문자발췌내역,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서((주)B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재판 진행상황 확인, 대법원 2023도808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20. 8. 10.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이를 임차한 자로 그 전세보증금 2억 5,8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을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E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고, 2020. 10. 27.경 피해자는 질권 설정 통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착오로 2021. 2. 27.경 1,300만 원, 같은 해 3. 28.경 2억 4,500만 원, 총 2억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질권설정액 2억 4,9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직권 판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권 설정의 방법만 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할 뿐(민법 제346조), 실제로 위 채권이 양도되어 질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질권자는 위 채권에 대해 피담보채무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이다. 여기에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는 점(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등 참조)과 채권 자체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엄연히 구별되는 점(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을 보태어 보면, 임대인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돈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이전되고, 임차인이 그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일 뿐 임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소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해자는 질권 설정에 따른 법률적 효과와 자신이 지게 될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사로 2억 5,8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송금은 착오 송금이 아니라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금전의 교부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송금으로 인해 위 2억 5,8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상품권 발송과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이벤트 당첨자에게 모바일상품권 등 모바일 사은품 발송 주문을 접수하여, 담당 직원이 그 협력사로서 모바일쿠폰 취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모바일 전송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당첨자의 휴대폰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발송하여 주고 고객사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정산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바일상품권 발송 실무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고객사의 실제 주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문 내역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등을 발송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고객사 주문에 따른 발송인 것처럼 가장하며 처제 E, 처남 F, 친구 G, H의 휴대폰에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고 이들로부터 그 모바일상품권을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상품권교환소에서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4. 경 서울 성동구 [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모바일 전송 사이트에 전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취득하려는 것임에도 마치 고객사 K의 주문에 따른 발송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신처로 위 E, L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휴대폰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만 원 상당 2장씩이 전송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까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총합계 161,80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또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6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정산 채무부담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 근로계약서 1. 모바일 상품권 발송 요청 이메일 2부 1. 상품권 발송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편취 또는 임무를 위배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속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부부로서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106동 20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바, 같은 아파트 아래층 1901호에 거주하는 I,J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 경위 아파트 106동 3층 로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나는 변호사다"라는 취지의 말을 1~2회 하여 변호사의 명칭을 사칭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 L, 보안실장 M, 보안팀장 N 등 다수의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신고한 층간소음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딸과 딸의 친구 등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 K,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명칭사칭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L, 보안실장인 M, 보안팀장인 N 등 3명밖에 없었더라도, 위 3명과 피고인,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업무적인 관계에 있을 뿐, 위 3명이 그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9:05경 술에 취한 채 일행인 C, D과 함께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C과 함께 아래로 굴러 떨어져, 마침 피고인 일행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3세)을 덮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해자 B(45세, 남)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피해자 B의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상사에 방문하여 소속 딜러인 위 D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위 D과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일방적인 불만을 품고 2021. 5. 30. 16:00경 자신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위 D과의 전화통화에서 “F이 전화가 왔는데 다 말했다. C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조사를 받게 하겠다, 나는 검사들과도 인맥이 있다, 검사들에게 다 말해두었다, 경찰조사 이상의 조사를 받게 할 것이다, 로펌 아닌 이상 못 뺀다, 판사까지 끼고 있다, 나는 로펌을 끼고 일한다, C 작살난다 절대 못 빠져 나갈 것이다”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위 D이 자신의 회사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그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증1호 녹취파일 저장 CD, 증2호 자동차양도증명서, 증3호 녹취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말은 구체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으므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말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조사를 받게 하겠다. 검사들에게 다 말해두었다. 경찰조사 이상의 조사를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의 조사인지까지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범법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피해자에게 보고했다. 검사랑 인맥이 있다고 하고, 경찰 조사도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깐 불안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00:2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지인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지우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C에게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빠에게 연락해서 피해자가 바람 핀 사실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09:20경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받지 않자, ‘전화 받어라, 안받네, 일분뒤에 걔한테 얘기하께, 다 밝힌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이 될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일 뿐, 달리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1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관악구 C와 D, E 사이에 있는 도로에 F 렉스톤 승용차를 세워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세워두어 피해자 G이 서울 관악구 C에서 'H'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상점의 영업용 차량 주차장 및 물품 보관 장소로 이용하는 I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막다른 골목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차량을 언제든지 이동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그 통행로는 서울 관악구 ㅣ를 소유하는 G의 슈퍼마켓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므로 그곳에 차량을 오래 주차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수사기록 제26쪽 약도, 제28 내지 30쪽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027 결정문 사본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통행로에 차량을 오래 주차한 점,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피고인 제출 증제7호증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정당'의 대표, 피고인 D는 위 'E정당'의 부대표, 피고인 C은 'F'의 공동대표, 피고인 A은 'G'의 대표로서, 이들이 속한 단체는 'H'를 결성하여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D의 범행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12. 8. 11:0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마이크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I가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5×1m) 1개와 를 구속하라' 'I를 체포하라'고 기재된 손피켓 50여개를 들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D는 "I이 있어야 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중략.) 한 달이 넘는 동안 국민들은 오로지 즉각 퇴진과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즉각 퇴진과 당장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I는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제창하게 하고, 발언자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2016. 12. 8. 11:10경 피고인 D가 "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가까이에 가서 구호를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위 주민센터 앞 차로로 뛰어나가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이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청와대를 향해 가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로에 주저앉게 한 다음, "저희는, 청년학생들은 I 범죄자를 구속하라, I 범죄자를 체포하라'고 외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왜 우리를 막는 것입니까" 등의 발언을 하고, "경찰은 I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제창하게 하거나 다시 일어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경찰에 의해 위 주민센터 앞 인도로 이동조치 된 후에도 그 자리에서 구호제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날 13:4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2016. 12. 8. 11:10경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차도에 기습적으로 뛰어들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그대로 차로 위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피고인 B의 주도하에 "I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규탄발언을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같은 날 11:10경 제1차 해산명령, 11:14경 제2차 해산명령, 11:18경 제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2:35경까 지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12:35 까지 차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채증 CD, 피혐의자 D 체증사진, 피혐의자 B 체증사진, 피혐의자 C 체증사진, 피혐의자 A 체증사진, 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양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100일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120만원 상당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03년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로 양산시 G 소재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농협에서 5,600만 원가량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경까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가량 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각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채무변제 이행각서, (주)] 통장 입출금 자료(수사기록 45쪽 이하) 및 각 투자약정서 각 사본 1. 통장 입출금 내역자료(수사기록 107쪽 이하), 금융거래자료 사본(수사기록 1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3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근육통 완화용 저주파자극기인 ‘E’이 암 치료, 당뇨병 치료, 파킨슨 병 완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가·인증·신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F에게 “제주도에 있는 유방암 환자가 E을 사용 후 암 종양이 작아졌다”, “E이 자연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당뇨병을 앓고 있던 우리 엄마도 E으로 치료하셨다. E을 통해 파킨슨병도 완화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며 마치 ‘E’이 암 치료, 당뇨병 치료, 파킨슨병 완화 등의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4. 21.경부터 4. 25.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 부위의 괴사 증세(일명 ‘당뇨발’)를 앓고 있는 I에게 마치 ‘E’이 ‘당뇨발’ 증세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I의 발에 젤과 식염수, 과산화수소수 등을 뿌리며 ‘E’을 약 15분 동안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4. 09: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이 암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가·인증·신고가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 등에게 ‘초음파로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전송하며 마치 ‘E’이 암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13. 17: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E’이 부종 완화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가·인증·신고가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어머니의 팔목 인대가 부은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걱정 마시고, E 밀어보세요”, “빠른 효과 보실 것입니다. 제일 아픈 부분 해 보세요. 그래도 아픔이 지나가면 괜찮아져요. 꾸준히 해보세요. 잘 하시면 한 번에 부기 빠져요”라고 답하여 마치 ‘E’이 부종 완화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08: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E’이 당뇨병 치료 및 당뇨발 완화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가·인증·신고가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 발에 E 시술 후 물집이 많이 생겼다’는 문의를 받자, F에게 “E 2개월 만에 아가 발이 되었어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정상적인 발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치 E이 당뇨병 치료 및 당뇨발 증상 완화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I,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영상 CD 1. 수사보고(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E 시술 사용 모습, B이 보낸 과대광고 메시지) 1. 2020. 4. 23. 자 카카오톡 채팅, 4. 24. 및 25. 자 사진 1.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업무계약 사실 확인) [I은 당뇨발(당뇨병성 족부병증) 증상으로 오른쪽 발이 헐어진 궤양 상태에 있었고, E은 근육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I의 발 상태에다가 I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I의 발에 젤과 과산화수소수 등을 뿌리고 E을 문지른 행위는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9. 6. 12. 총리령 제1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 2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기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의 방법을 통한 광고’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1. 29.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D㈜ 소속 판매원으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의 방법으로 E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인증․신고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광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9: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라 앞길에서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자신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골목길 가운데로 주차하여 길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차량(C) 주차된 사진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61

범죄사실 2017고정1561- 피고인은 2017. 4. 23.2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직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이유 없이 자신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불륜관계다. 비위 상해서 밥 못 먹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야 이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고정1562 피고인은 2017. 4. 24. 02: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씨발 좆나게 억울하다. 죽여 버린다. 애들 풀어서 다 죽여 버리면 되지 살기도 싫은데 감빵이 편하다 나깜방이나 넣어줘"라고 소리치는 등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156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정1562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