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설견인업체 ‘J’ K팀 팀장이고, 피고인 B(근무기간 2018. 1. - 2019. 1.), 피고인 C(근무기간 2018. 1. - 2019. 1.), 피고인 D(근무기간 2018. 1. - 2019. 1.), 피고인 E(근무기간 2018. 2. - 2019. 1.), 피고인 F(근무기간 2018. 6. - 2019. 1.), 피고인 G(근무기간 2018. 12. - 2019. 1.), 피고인 H(근무기간 2018. 9. 중순 - 2019. 3.)은 위 K팀 팀원으로 근무한 견인기사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N으로부터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평균 600,000원씩 속칭 통값을 교부받기로 한 뒤 J로부터 교통사고 제보를 받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을 위 자동차정비업체에 견인하고 위 통값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5.경 J로부터 서울 서서울톨게이트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전파하고, 불상의 팀원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사고차량을 위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5. 9.경 위 사고 및 다른 교통사고 견인작업 대가로 위 N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통값 명목으로 총 55회에 걸쳐 166,323,64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통값 분배금 명목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월 3,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은2018. 3. 6.부터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30,606,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은 2018. 6. 20.부터 2019.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20,148,08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G는 2018. 12. 14.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700,500원을 지급받고,피고인 H은 2018. 9. 26.부터 201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4-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3,24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P팀 팀원으로 근무한 견인기사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팀 팀장인 Q은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N으로부터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평균 600,000원씩 속칭 통값을 교부받기로 한 뒤 J로부터 교통사고 제보를 받아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을 위 자동차정비업체에 견인하고 위 통값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Q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달받고 불상의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사고차량을 위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고, 2018. 8. 10.경 Q을 통해 위 통값 분배금 명목으로 지인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978,7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9.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485,85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T 소속 견인기사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N으로부터 그 대가로 속칭 통값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의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아 반떼 사고차량을 위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고, 2018. 11. 15.경 위 사고 및 다른 교통사고 견인작업 대가로 위 N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6,240,000원을 지급받아,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고차량을 자동차정비업체에 견인하는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과다한 수리를 진행하여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유사 범행에서 처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