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말경에서 10. 초순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D 및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E,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을 찾는 피해자에게 'E이 저쪽에 있다.'라며 피해자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발을 붙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며 다투는 이 사건을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보이지 않아 술집 밖을 나왔더니, 피고인이 E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를 계속 진술해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 가) ~ 라)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의심이 적지 않게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유인한 경위나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들의 대강(大綱)은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강간 당시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 시에 나타난 피해자의 감정 흐름과 표현 등도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모종의 방법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이다. 나) 피해자는 사건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후 기억이 계속 떠올라 괴로운데, 피고인은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아 억울해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 61쪽, 사건 직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과를 했다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9쪽)]. 피해자는 위 고소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강간한 거 기억나느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한 바도 없었다. 피해자의 나이와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1~3회 조사 시까지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재우기만 하고 바로 나왔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5, 41, 76쪽), 경찰이 D에 대한 조사를 하려하자, 경찰 4회 조사 시부터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같이 누워 있다가 혼자 빠져나왔다. 기존의 진술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8, 9, 49쪽 등). 라)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모텔에 나와 D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당초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E(피해자의 친구)이 있는 모텔로 가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D은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모텔로 갔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D이 "바지(팬티) 벗을래?"라고 묻기에 "나가!"라고 소리쳐 D이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쪽, 2권 15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E은 "당초 함께 있던 술집에서 나와 D과 함께 모텔에 와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3, 66쪽). 이러한 사정들은, 당초부터 피고인과 D이 술에 취하여 항거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피해자와 E을 차례로 간음하려고 공모하였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더욱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살핀 사정들만으로 그 정확성이나 실제 존재하였던 사실관계와의 부합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고는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그 기재와 같은 범행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 피해자는 당초부터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D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E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가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 따지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을 뿌리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모텔까지 데리고 가 강간했다."라는 취지를 진술해왔다(증거기록 1권 8, 55쪽, 2권 139, 14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러나 D은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과 자신이 각각 짝을 지어 나왔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1쪽), E도 "1차를 마친 뒤 같이 술집을 나왔다."라며 피해자와는 다른 취지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1, 63쪽, 피해자의 친구로서 사건 당일 수면 중 피고인과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E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 내용을 꾸며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모텔로 유인되었다거나 강제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모텔에는 2개의 출입구가 있고 그중 인근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출입문(후문)에서는 2층에 있는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도 3층 복도로 진입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2층의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객실로 들어갔다면, 피고인은 미리 객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어야 하므로, 사전에 모텔비를 계산하였어야 한다[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모텔의 직원도 "숙박비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 열쇠를 먼저 내어주는 경우는 없고, 출입문(후문)은 평상시에 잠금장치를 해두므로 곧장 객실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모텔비 대신 피해자의 지갑 등을 맡겼다는 객관적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등을 (몰래 또는 빼앗아) 가지고 나와 미리 이 사건 모텔의 객실의 열쇠를 받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의 2층 카운터를 거쳐서 그곳 객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 사건 모텔 직원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E에게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든 때부터 자신을 끌고 가는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벽에 몸도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 56, 5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과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가면서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객실로 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지갑 등을 받고 열쇠를 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모텔 직원이 위와 같은 이례적 행태를 보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어느 정도 취기가 도는 상태였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 55쪽, 2권 13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23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도에 불과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끌려들어가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모텔 직원에게 자신의 지갑을 모텔비 대신 맡기도록 하였을 리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모텔 직원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비 대신 피해자의 지갑 등을 받았고,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 83쪽, 2권 147쪽).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을 탄핵하는 정황이다. 라)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초 "피고인이 모텔까지 힘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옷을 잡고 밀쳐서 뿌리치려다 벽에 몸도 부딪히는 중에 카운터 앞까지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텔 아주머니도 제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8, 12쪽), 이후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들린 적이 없고, 계단을 통해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취지를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56, 57쪽, 2권 14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모텔 방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카운터를 거쳐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누군가를 만난 기억도 없고 카운터에서 무엇을 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46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의 당초 진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모텔 직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용과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부분을 다른 객관적 정황에 맞추어 자신의 추측에 따라 진술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들어간 다음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초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침대로 밀쳐서 몸이 반 정도 걸쳐진 상태로 눕게 만든 다음 자신의 양팔을 잡고 바지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다리를 잡고 벌리더니 성기를 삽입했다. 위에 옷은 벗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2차 진술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친 후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한쪽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 팔로 양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다른 한 팔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단추를 풀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세부적 행태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권 58, 59, 77, 78쪽, 2권 148쪽).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변경경위를 묻자, 피해자는 "제 기억으로는 다리가 벌려져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다리가 모아져 있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진술이 다 나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1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다리 두 쪽을 한쪽 팔로 어깨에 메고 엉덩이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 당시의 행태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부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일명 '스키니진')를 입고 있었고, 신장이 170cm가 넘었으며(피해자는 검찰에서 176cm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72cm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신장이 현재 179cm이고, 사건 당시에는 177~178cm이라고 진술하였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면서 훈련을 받아왔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몇 초간 화장실에 다녀' 온 사이에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 또는 저항하거나, 위와 같은 진술취지와 같이 자신의 양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피고인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른 도구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한 자료는 이 사건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 중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E이 있던 모텔로 가서 E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5, 40쪽, 2권 46, 47, 111, 113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E의 진술취지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 도중 피해자와 관련된 주요 부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에 관한 신빙성을 확연히 낮추어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다른 가능성이나 의구심을 불식시킬 정도의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