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1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21.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및 D과 함께 2020. 12.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그 운영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범행계획 수립,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과 C, D은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20. 12. 초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일명 ‘대포폰’ 유심을 1개당 12만 원을 주고 총 3개를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 끼워 대포폰을 만든 뒤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피고인 A은 2021. 1. 5.경 B이 수집하여 알려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10개의 계좌에 각 10만 원씩 100만 원을 분산 입금하고,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61에 있는 전남해남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오전 9시31분경 전화로 통화해서 자신은 소상공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 자신이 보내는 계좌에 이체하고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해서 10개의 계좌번호를 받고 송금하니 연락두절이 돼서 내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소상공인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신용등급상향을 위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10개 계좌에 총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이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피고인 B이 전달해 준 위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한 다음, 위 F에게 사 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1. 5.경 무안군 G에 있는 H은행 남악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주)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남해남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과 B, C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20. 12. 초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일명 ‘대포폰’ 유심을 1개당 12만 원을 주고 총 3개를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 끼워 대포폰을 만든 뒤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1. 1. 26.경 B이 수집하여 알려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9개의 계좌에 각 10만 원씩 90만 원을 분산 입금하고, 2021. 1. 2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2021. 1.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였고,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8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도 안 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상담 전화를 받았고, 신용등급상향을 위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8개 계좌에 총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이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B이 전달해 준 위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한 다음, 위 J에게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경 목포시 K에 있는 L 본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유)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 외에도 C은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남장흥경찰서에서 발급받은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정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21고단1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였고,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데에 대한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