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63

범죄사실 2012고합72 1.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02. 10.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0. 4.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9.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2001.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1994, 1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준비하고, I는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며, J은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거나 판돈의 5%를 수수료(일명 '똥')로 받아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A로부터 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을 빌려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I는 그 무렵 E 등에게 권유하여 위 사무실로 도박을 하러 오도록 하였으며, J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 가량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M, I와 함께 2012. 10. 22.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위 L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를 만들고 한 사람(총책)이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3패에 각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돈을 건 후, 위 1패를 선택한 사람(총책)의 점수보다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고, 낮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은 지는 방법으로 330여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2고합63 피고인 A는 2012. 10. 22.경 위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J(35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으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10. 27. 21:00 경 제천시 N에 있는 B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B로부터 피해자가 제천시 에 있는 P 당구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이나 욕설로 변제를 독촉받을 경우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회칼(칼날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6cm)을 넣은 채 Q 소유의 R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P 당구장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혼자 P 당구장에서 나와 자신의 S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탔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2. 11. 5.까지 유예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며 욕설을 듣고 뺨을 맞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회칼을 양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목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 어깨 등을 3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3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견자에 대한 사항)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있던 불가리스병에 대한 수사), 사진 1매 1. 각 사진설명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2012고합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송치서 부본 1부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 등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경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012고합63 기재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3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살인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살인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 2)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2년 ~ 다.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박죄는 도박의 수법과 횟수,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의 가담이나 기여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