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 C(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D와 피고인의 교제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 00:20경 경기 여주군 E아파트 진입로 103동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경리(D)하고는 잘 지내냐? 그 여자와 사귀면 솔직하게 사귄다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며, 자신과 D의 관계를 묻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쳐 난간이 부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방출성 골절, 제4-5 및 5-6 경추간 골절탈구, 쇄골골절, 전신 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발생보고 (상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 31), 112신고 접수 처리표, 구급활동일지(C, A),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거나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밀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 1. 20: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 (D)와 피고인의 교제문제로 시비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와 교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아파트 103동 진입로 좌측 옹벽에서 실랑이를 벌인 후 위 진입로 우측 난간 앞 화단으로 이동하여 재차 서로의 어깨 부분을 잡고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저를 세게 밀어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0~32쪽), 목격자인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밀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3~84쪽), 그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가정문제로 비관하여 갑자기 난간으로 떨어지려고 하여 잡는 과정에서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쪽),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저를 죽이려고 난간 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38~40,44~49, 95~96쪽), ⓒ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휴대폰을 뺏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이 떨어졌다'고 위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32, 148~15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위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D)와 피고인의 교제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난간 밖으로는 6m 가량의 옹벽이 설치된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여주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여주에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103동 802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키는 180cm이고, 체중은 75kg이며, 중학교 3학년부터 30세까지 헬스를 한 건장한 사람(수사기록 49쪽)인 반면 피해자는 키는 161cm이고, 체중은 62kg으로 매우 외소한 사람(증인 C의 법정진술)인 점, 목격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세게 밀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4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난간이 모두 부서지며 옹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힘껏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약 24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방출성 골절, 제4-5 및 5-6 경추간 골절탈구, 쇄골골절, 전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피해자는 목을 약간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불구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D와 3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난간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붙잡고 "형님, 형님. 죽으면 안 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신 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심히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기 소유의 집을 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저렴한 월세를 놓아줄 정도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부상을 당하였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정에 있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이외에 부실한 난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주위적 공소사실(중상해)에 대한 쟁점별 판단 가. 쟁점 1-1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명 나. 쟁점 1-2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명 다. 쟁점 1-3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상해(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른 것인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명 2.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쟁점별 판단 인정 : 0명 불인정 : 7명(만장일치) 3. 죄명별 판단(피고인에게 중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4.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5 징역 6월 : 1명 징역 1년 : 2명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