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시 어머니가 집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고금리 대출이라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3일 안에 다시 내 이름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된 대출금을 모두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7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 워크아웃 신청(채무자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이자의 50%를 감면받고 10년 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까지 한 상황으로 3일 안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단기간 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2017. 1. 6.경 700만 원, 2017. 1. 9.경 7,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중도완제를 하면 3개월 내에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대출중개업자 E의 안내에 따라 고금리로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완제를 하였음에도 3개월 내에 저금리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 명의의 고금리대출 변제를 하면서 더욱 자력이 악화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다.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년경 F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2015년 7월경부터 C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여객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어 부부 합산 월 소득이 550만 원 정도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1월 무렵의 그 아파트 시가가 약 3억 원이었고, 담보대출채무는 약 2억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차용 무렵 소액대출금 약 6,700만 원의 채무와 카드 빚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6,7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이자는 “월 862,888원”이었다. 피해자는 대출중개업자 E의 중개로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에게 2017. 1. 6.경 700만 원, 2017. 1. 9.경 7,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자마자 2017. 1. 9.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액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8,100만 원 중 7,200만 원을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에 고지한 차용금 사용처와 같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3일 내에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3일의 변제기는 연기해 줄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가 3일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2019. 2. 11.경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월 220만 원씩” 합계 47,656,428원을 변제하였고,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남은 피해자 명의 대출금 ‘원금’은 약 5,500만 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건강이 악화되어 간호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 원리금 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7년 7월경 보증금 2억 1,000만의 전세로 다른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였고, 2019년 7월경에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의 현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100만 원 차용 이후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추가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소비를 하였다거나 금원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남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862,888원”의 이자만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8,100만 원을 빌린 후에 “월 22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근거나 출처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불문하고) 추가적인 저금리대출을 기대하거나 예정하고서 종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원리금 지출을 감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차용 당시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당한 소득과 자산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사용처대로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도중에 실직하였음에도 2년이라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으로 합계 47,656,428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100만 원 차용 이후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추가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소비를 하였다거나 금원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된 2년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