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 05: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장안교 사거리를 장안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울뿐더러, 운전자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 한 과실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K5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견적 1,081,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 05:10경 서울 중랑구 C 앞 장안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19. 19:07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4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5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트렁크를 몰래 열어보고, 우연히 트렁크가 열리자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여성 골프채 13개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4. 8. 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들어 가 지하 발전실에 보관 중인 쇠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100m(지름길이 cm)를 절단하여 몰래 가져가고, 시가 36만 원 상당의 구리 패널(두께 0.5cm, 폭 5cm, 길이 40~60cm) 60kg 가량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4. 8. 9.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에 들어 가 병원 10층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를 몰래 가져가고, 1층과 2층 각 접수실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TV 2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순절도 내지 건조물침입 후 절도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C, P의 각 진술서 1. C의 피해자신고서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자전거 관련, 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품 등 처리 관련, 피해견적 확인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확인, 피해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녹화자료 확인, 절취품 우난차량 확인 관련, TV 도난 일시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철, 피해 견적서, 피의자 절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판결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혼 상태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당뇨병, 고지열증, 저혈압, 발목 골절 등 각종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일부 절취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출소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개시하여 단기간 내에 11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에 있는 '부다리' 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천 쪽에서 춘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7. 18. 01: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5.경부터 2014. 3.경까지 슬라이딩 레일 등 제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납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9: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리벳 50kg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반출하여 피고인 차량에 싣고 나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3. 6.경까지 총 229회에 걸쳐 합계 총 60,522kg 시가 약 9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벳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타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고물의 출처, 소지 경위,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리벳 50kg을 그 출처 및 소지 경위,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하여 금 20만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7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총 227회에 걸쳐 위 A이 절취한 리벳 60,522kg을 금 249,637,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물품절취 일시 및 수량, H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물품공급내역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교부받은 '리벳'이 새 제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E가 아닌 A 개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거의 매일 A으로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고, 제품이 불량품이라거나 자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A의 진술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높고, 이는 결국 A으로 하여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도록 돕는 결과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등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E이 부인인 피해자 F(여, 45세)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여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에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백강로 순천농협 봉화지점 건물 앞 횡단 보도를 두산위브 2차 아파트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7:16경 대구 동구 공항로 45길 아양교 교차로를 동촌지구대 쪽에서 아양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아양네거리에서 입석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대우택시 소유 E 차량을 수리비 2,984,488원이 들도록, F 소유 G 차량을 수리비 9,128,6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피해차량 탑승자)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8월~1년6월)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2:4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D' 패스트푸드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전에 구입하여 간 불고기버거의 교환을 요구한 뒤 자리에 앉아 교환받은 불고기버거를 취식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쌍년들아,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라."고 소리치고, 여자종업원들을 향해 "야 이 쌍년들아 빨리 포장이나 하라."고 소리치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손님들을 향해 "이 새끼들, 줄 똑바로 안서냐,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스트푸드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발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영어조합법인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영어조합법인 기숙사 내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는 E을 찾아와 술을 마시는 피해자 F(여, 26세)이 늦게까지 귀가치 않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그대로 때려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9:0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35에 있는 매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으나 초등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추어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녹색어머니회 회원인 피해자 C이 '스쿨존 내이니 이동하여 달라'며 손가락으로 진행방향을 가리키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손가락질 하느냐?, 야!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는 등의 욕설을 약 3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85-640 (안산-비봉간 습지도로 비봉방면) 편도 1차로를 안산 쪽에서 비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위 도로를 안산 쪽에서 비봉 쪽으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85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2013. 8.31. 04:15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22-1에 있는 행궁파출소 앞 중동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품 보관함을 발로 차고 이어 운전석 등받이 부분과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지만 누범의 범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사건 범죄와 그 형태나 죄질을 달리하며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 정도의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폭행을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위험을 들어 가중처벌하는 형태인데 이 사건 범죄 당시 운전자에 대한 위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D에서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10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1상자 당 7,000원에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음화전시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위 D에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교 장면을 묘사한 음란한 도화를 위 성인용품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위 성인용품점 내 벽면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고객별 조제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화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6.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13. 2.경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여 헤어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3. 2. 말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말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손괴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담을 넘어 옥상으로 침입하고, 옥상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LPG 가스통에 연결된 가스연결선과 가스보일러 온도조절기 전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13. 3. 23.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 유리를 미리 준비한 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누전차단기 박스 커버와 내부 전선을 손으로 뜯어내고, 부엌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전기밥통 3개와 전기다리미 1개의 전원코드 전선을 절단하고, 안방에 있던 전기장판과 베개를 찢고, 안방 서랍장 및 작은 방 서랍장 위에 있던 텔레비전 2대에 물을 부어 고장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8고약7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7. 8. 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1. 2012. 6.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7. 08:00경 강릉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 얘기를 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20cm)을 들고 집 주인인 피해자 E의 방문을 찔러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4.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15:30경 술에 취해 제1항 기재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집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와 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장식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떨어뜨려 부수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화분 파손 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0. 9. 11.경 C, D, E과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C, D, E이 각 10~20만원씩 마련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0. 9. 12. 00:30경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내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경 군산시 I아파트 앞길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자리에서 각 10만원씩 마련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F에게 교부하고, 2010. 12. 3. 01:20경 위 I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9. 12. 00:30경 위 'H모텔' 내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F, E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2010. 9. 12.자 필로폰 매매대금 15만원(= 60만원 ÷ 4명) + 2010. 12. 2.자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 20만원 ÷ 2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제공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약 4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 남짓한 수감생황을 겪으며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에 손대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노래방의 시설 및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이 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과 시설비 3,0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에 양도하겠다. 우선 1,500만원을 지급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노래방 임대인인 F으로부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임 및 세금 합계 약 6,600만원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노래방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양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3. 5. 1.경 금 10,000,000원을, 2013. 5. 13.경 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인수계약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소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해지통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에 대하여 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은 2012. 2. 14. F으로 보증금 30,000,000원에 노래방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F은, 피고인이 월세 및 세금을 체납하자 2012. 12.경부터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고, 2013. 1. 18.경 피고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F은 2013. 1. 23. 피고인을 상대로 노래방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5. 승소판결(공시송달)을 받았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할 당시 연체된 월세가 37,000,000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이 체납으로 인한 중과세를 포함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000,000원 상당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 편취금액,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0. 2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처인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추궁을 받게 되어 피해자 E과 다투면서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싸우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G(27세)에게 휘둘러 피해자 G의 머리를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휴기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러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 미리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만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의 농아자로서 2004. 6.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2. 14:0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책상 밑에 화상채팅용 카메라를 설치한 뒤 컴퓨터 영상녹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농아자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를 촬영한 파일을 삭제하여 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D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상가동 1층 101호에 대하여 D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위 D 소유인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노래연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D은 2009. 10. 7.경 위 101호에 대한 4천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를 H에게 승계해 주는 대신, H 소유의 밀양 I에 있는 임야 1,521m²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H의 계약에 동의하여, 2009. 10. 9.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101호에 대하여 H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고, H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H이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L에게 임차권을 4천만원 상당에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2가단88460호)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재판이 계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및 N의 처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O 부동산교환계약서 등 제출), 부동산교환계약서 등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1. 2012가단88460 부당이득반환, 판결문(부산지법 2012가단88460)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13, 2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법부를 기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동종의 소송사기 전과도 있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취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0: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래를 부르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일행이 노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변제 되지 않아 죄책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