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부터 다음날 06:5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건물 신축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분양상담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3:48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소유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담배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제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7. 서귀포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7. 21:56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 점'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매출전표에 전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대금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 제공받고, 분실한 I 명의의 삼성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11, 04:24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제주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매출전표에 전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대금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04:5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6,4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296,45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 제공받고, 도난당한 F 명의의 제주은행카드 등을 각 부정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12. 06:49 경 서귀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의점 ' 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N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11: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04:17 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F,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체크카드 사용 알림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NH체크카드 부정 사용된 편의점 cctv영상 사진 1. 영수증 사본, 부정사용처로 가는 장면 및 카드부정사용하는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1. 카드승인내역문자캡처사진, 사용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1. Y리조트 앞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및 승인거절문자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경위 등), Z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내부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등) 1. 사용승인거절문자, 편의점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카드승인내역문자사진, 편의점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각 카드사용내역문자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및 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