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3: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시발 뭘 보냐, 시발놈 너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왼쪽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무쏘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센터 앞 3차로의 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 병원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으로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5%)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충돌 직전에 적절하게 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양도자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1개 계좌당 2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3. 18: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 0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인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종합현황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차례 받았고, 2014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시비가 되자 위와 같이 절취한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고, 피해자가 E을 데리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손등을 찔렸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G 머리카락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6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화면으로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21. 경까지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신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거리 등을 불문하고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 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에 앞서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6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8.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문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01: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 병신, 좆같은 새끼야, 너의 부모님은 참 불쌍하다. 쪽팔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매한 맥주캔을 오른손으로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7. 31. 01:20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20세)이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신의 일행인 E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 등을 붙잡자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신고하라며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E에 대한 폭행)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F에 대한 폭행)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중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1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3형사부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1 E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을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에게 현찰로 3억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필요한 데 쓰세요'라며 준 일이 있다"고 답변하고, 2 검사의 "3억 원의 수수와 F의 G 사장 선임 건은 전혀 무관한 부탁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죠"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돈을 받은 시점과 F G 사장 선임을 부탁받은 시점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두 달 정도 될 것입니다"라 고 답변하고, 검사의 "E이 증인에게 건넨 3억 원과 F G 사장 선임이 연관되어있다는 발언 등을 증인에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이 이력서를 주면서 부탁해 달라고 한 것이 먼저인가요"라는 질문에 "이력서를 받기 2개월 전쯤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은 그로부터(註 : F G 사장 선임 무산이 확정된 2012. 3.경) 몇 달 뒤에서야 다시 3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큰일났다'라고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H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2011. 12.경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신도인 E으로부터 F G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명시적인 부탁을 받으며 현금 3억 원과 F의 이력서가 함께 들어 있는 가방을 받은 것이었고, E은 F의 G 사장 선임이 무산된 것을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넨 3억 원의 반환요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E 또한 'H교회'와 관련된 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안되면 빨리 돌려줘야 한다"고 말을 하며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판조서(제5회), 공판조서(제6회) 1. I 명의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2011. 9, 1,N2012. 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65 1. 2018, 10. 13.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3. 06:4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지명수배자 2명을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위 경찰서 B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이유로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나 오른발로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1회 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상판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8. 10. 18.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8. 20:24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공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F, G 공동소유인 소화기 보관함을 뜯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 1대를 꺼낸 후 노상에 소화분말을 모두 뿌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820:4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소화기를 뿌린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관의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11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 02:4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종업원과 말다툼 하던 피고인 일행을 손님인 피해자 L(28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첨부),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공소장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고인이 테이블을 걷어 차 상판이 떨어져 어긋나게 한 사실, 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이 소화기의 소화분말을 바닥에 모두 뿌려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나마 소화기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테이블의 경우 수리비를 들여 상판을 수리하여야 하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병력,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답변 등을 종합할 때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수사기관에서의 답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며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밖에 공용 물건손상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1. 2017. 8. 1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방이내동길 95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무주읍 방이내동길 95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1137, 4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나 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0-10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시화호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고가도로로 차선이 분리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안산시청이 관리하는 고가도로 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8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시설물)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바퀴가 빠질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양대역 앞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해 주면 기존 대출금의 이자는 받지 않고, 대출원금만 매주 10만 원씩 분할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 고인 명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면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 직원이 입금을 시켜 줄 테니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일 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대출이 급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5:38경 불상지에서, 사실 사이버 수사대 E 수사과장 및 F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에도 'G에서 정수기 구입비 98만 원이 결재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사이버수사대 E 수사과장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1억 3,000만 원을 빼내서 외국으로 송금을 했다. 지금 현재 80여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억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외국으로 송금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I카드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수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6.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 이르러 담당 은행원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문진표를 제시하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찾는 거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마포 인근 J 근처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명은 귀가하고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D은 집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집에 가지 않은 채, 같은 날 09:00경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배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손을 저으면서 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위 D이 집에 가고 피해자 혼자만 남아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찢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형을 마쳤고,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 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892] 피고인은 2019. 5. 3.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도난이 우려된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노인네는 왜 들고 왔어, 씨발, 개새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39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이 경고 후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관 앞을 가로막으며 "스티커 끊어, 나 데려가"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그곳 직원들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등) 피고인은 2018. 10. 26. 01 :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2회에 걸쳐 함부로 침을 뱉었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0. 26. 01:3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아씨, 이런 건 봐줄 수 있잖아, 아 좀 봐달라고"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의 진술서 1. 즉결심판 형사입건 수사의뢰서, 각 단속경위서, 각 단속현장사진, 경위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길에 침을 뱉는 행위의 점), 같은 조 제2항제3호( 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방해의 점), 같은 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상해 등 죄가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 상호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죄상 호간에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죄에 대 하여 형이 더 중한 판시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및 폭력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치고 1년여 만에 저지른 범죄로서 각누범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거듭된 경범죄 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의 가, 나의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므로 함께 처 벌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