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위 의원에서 환자 접수수납, 진료보조, 진료비 영수증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가 위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내역을 마치 진료 받은 것처럼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0. 위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정되어 있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양식 환자 성명 란에 'A', 환자등록번호 란에 'F', 진료기간 란에 '2018. 7. 20.', 급여항목 란에 '본인부담금 29,428, 공단부담금 68,670', 비급여항목에 '250,000',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상호 란에 'C의원',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6층', 성명(대표자) 란에 'H', 발행일자 란에 '2018년 12월 15일' 이라고 각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대표자 H 이름 뒤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H 명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상 위임된 작성 권한 범위를 넘어서 작성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사문서 총 78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8. 위 의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사진촬영한 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D를 환자로 각 기재하여 작성 권한 없이 위조한 H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총 78장을 E에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총 51회에 걸친 보험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8. 7. 20. 위 의원에서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2018. 12. 18. 피해자 E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8,800원을 A 명의 I은행 계좌(J)로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25,040. 939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총 1회의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4. 28. 위 의원에서 피고인의 남편 D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2 기재와 같이 'D가 위 의원에서 2020. 3. 13.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총 16일에 걸쳐 외측상 과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팩스로 송부하여 보험금 1,714,400원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행사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96 내지 405쪽),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09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9. 7. 17. 22: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룸 5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년 이상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2:12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전호대교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차체에서 좌측 앞바퀴가 분리되었고, 위 분리된 바퀴는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출동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제대표로서 '강릉시 C에 있는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 이상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B'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2018. 7. 1.부터 2019. 7. 31.까지 여탕 매점관리를 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595,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D의 임금 총합계 21,753,907원, 연차미사용수당 총합계 2,64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B'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2018. 7. 1.부터 2019. 7. 31.까지 여탕 매점관리를 하다 퇴직한 퇴직금 총합계 3,379,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근로감독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 중 일부 금원은 지급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 주택 건설 현장 등지에서 2017. 10. 1.부터 2017. 10. 20.까지, 2018. 5.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 임금 3,060,000원, 2018. 5.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4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기까지 임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K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12. 23.부터 2018. 1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원,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 인천 강화군 빌라 및 서울 L 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080,000원을 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9. 피해 근로자인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2021. 3. 30. 피해 근로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9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1. 초순경부터 2019. 11. 8.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D, E, F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45,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네이버 지도화면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실운영자 확인 및 임의동행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상당한 규모인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63 소재 범양아파트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지제역 방면에서 자동차매매단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1:45경 평택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663 소재 범양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을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앞선 동종 전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미용실'이라는 상호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미용실'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국소용 마취크림(리도카인 성분), 쪽가위, 소독용품, 침대, 소파 등 불법 미용성형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C미용실'에서 D에게 눈 주위 및 목 부위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D의 눈 주위 및 목 부위에 국소용 마취크림을 도포한 후 소형가위를 이용해 주름이 있는 표피층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용성형을 원하는 1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부주름제거 수술 및 눈썹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8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51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소형가위로 피부를 절개하는 주름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어야 하고, 의료 관련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흉터가 생기는 등의 피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 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의료행위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터가 생기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흉터 구축 및 외상후성 저색소 침착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본, C미용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 D 현재 목 부위 사진, 고소인 D 제출 상해진단서 및 현재 목 부위 사진, 피시술자 G 제출 송금내역, I은행 회신 자료 원본 중 시술비용으로 추정되는 입금 내역 표시본, 입금내역 중 시술비용 명목으로 선별한 내역, 시술비용으로 선별한 입금내역 중 중복입금자를 제외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사 면허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영리 목적도 확고한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위험하고 실제의 피해자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처분을 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후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와 결국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0년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보다도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광석1톤롱바디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5:4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국토연구원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CA110E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수지 근위지절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7. 17:2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와서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른 것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17: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이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 씨발년아, 꺼져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및 평택시에 있는 번지 미상의 주택신축공사 중 목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5.부터 2018. 11. 28.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B에게 동 근로기간 중 발생한 교통비 및 식비 합계 3,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바퀴축이 떨어져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15%)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바퀴축이 튕겨져 나가 반대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현장 등 2개 건설 현장에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12.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12월 임금 6,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액수도 작지 않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IC 방면에서 사노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도로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먹골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00:15경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10km 구간으로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312,160원과 퇴직금 13,334,9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억 17,065,902원과 퇴직금 합계 54,656,73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56경 평택시 B, (주)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약 1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송역'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2:53경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까지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