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광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으로부터 '공사 수급인을 선정하고 수주 건설사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5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대표이사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비용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10억 5,000 만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는 바람에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잔금 마련을 위한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므로 신축공사를 하도급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냉동공장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축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6. 1. 14.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1. 15.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이체내역서, 입금표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사업의 주체인 A의 부탁으로 2억 원을 빌려줄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는 안면이 없었는데, 피해자들의 지인인 K, L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만났고,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지을 냉동창고 신축사업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을 대여 약정 후에야 만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냉동창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되었다거나 나머지 대금지급을 위해 PF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얘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전에 피고인들과 안면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 상황, 특히 PF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2억 원이라는 작지 않은 액수의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쉽사리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PF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계약금 잔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의 차용 당시 위 사업은 객관적으로 그 진행이 극히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여는 2억 원이 그 일부에 불과한 액수임에도 1) 피고인 B이 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피고인 A의 사업은 소요자금의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다 지급하여 등기만 남은 상태에서 등기비용을 잠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얘기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차용 거래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지급 관계 등 사정을 피해자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합계 2억 원)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의 대부분인 1억 7,000만 원의 피해를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계약금만도 10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입은 피해자 H과 일부 현금의 지급 및 담보 제공의 내용으로 합의한 점,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G의 피해 중에서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1,000 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각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