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그 딸인 C와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B의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물린 사실이 있으나 B 등이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3. 07:1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외부 출입구를 통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 딸과 함께 그 동네 주민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2층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고소인 현관문 CCTV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신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7. 5. 9.자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퇴원하였음에도 한 번도 와보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주거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7. 6. 3. 7:00경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어머니 B와 마찰이 있은 후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피해자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찾았으며, 피고인과 B 사이의 소란을 들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름에 인기척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리라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4. 2.경 피해자의 모친인 B가 기르던 개에 물려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고 2017. 4.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B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도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치료비 지급 문제를 보험회사에만 미루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과 B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00경 피해자의 집을 나서는 B가 피고인을 보면서도 아무런 인사도 없이 무시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나 B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도 집 안에서 피고인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에는 아무런 휴대품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C야. C야"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빗자루를 손에 든 채 다시 피해자를 부르다가 "C 저년 집에 있으면서 잠도 안자는 것 아는데 없는 척 하네"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갔으며, 마지막 세번째에는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대문 안을 들어온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쪽 데크로 올라가 피해자 집의 거실 쪽 창문을 들여다보려는 행동도 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단지 채소를 다듬다가 잠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신이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식칼을 꼭 쥔 채로 피해자의 집 앞 데크를 오르기도 하고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난 뒤 다시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갈 때에는 오른손에 쥔 식칼을 왼손으로 바꿔 잡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식칼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보인다. 나. 2017. 5. 9.자 모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5. 9. 22:00경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있던 E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E은 피해자의 집 2층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임차인으로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중간에 합류했던 피해자의 딸 C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딸 F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분위기가 화해로 마무리되는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피해자의 집 2층에서 살고 있는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웃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B가 키우던 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고도 정식으로 사과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생각한 끝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특히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휴대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채소를 다듬던 도중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및 그 딸인 C와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B의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물린 사실이 있으나 B 등이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3. 07:1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현관문 앞에 서서 "C야, C야"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C 저년 안자는거 아는데 집에 없는 척하네", "너희 엄마 오기만 해봐 끝장을 낼 거야", "이사 제대로 가는지 두고 봐"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은 2017. 6. 4.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해 특수협박 등으로 112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집안에 있는 피해자 B를 향해 "씨발년들이 어디서 고소를 해!, 내가 너네 이사를 곱게 가게 놔둘 거 같아?, 불을 확싸질러 버릴 거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23:30경 화성시 D 옆에 있는 공터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부수며 피해자 B에게 "어디서 고소를 해 씨발년들아, 내가 불을 싸질러 버려야 했는데"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의 아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 씹할 년, 개새끼", "야,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해보자. 오라고 그래,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여기서 다 죽었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C 저년 안 자는거 아는데 집에 없는 척하네", "너희 엄마 오기만 해봐 끝장을 낼 거야", "이사 제대로 가는지 두고 봐"와 같이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서 짧게 어떤 말을 하는 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장을 말하는 듯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씨발년아 너 오기만 해봐라"라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가 최초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2017. 6. 4.자 진술서에서는 "2017. 6. 3. 7시 11분에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와 거실 쪽 창문에 얼굴을 대고 내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밖으로 나갔고, 우리 집 옆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통화로 '시발년 이제 못살게 할거야, 오기만 해 봐 오늘 끝장을 낼 거야'라며 반복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칼을 들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진술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작성된 점, C는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3번에 걸쳐서 C의 집을 찾아온 과정과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시간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서에 기재된 C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C를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아 집 안에 C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C의 인식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일부러 C가 듣도록 함으로써 C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 C의 어머니인 B가 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집안에 있던 C가 들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집 구조상 바깥의 소음이 집 내부까지 쉽게 들리는 구조여서 C가 피고인의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며 이를 협박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6. 3. 07:15:15부터 2분 6초간 피고인의 딸인 F와 통화한 내역(증거기록 143면)을 확인할 수 있다. B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C에게 칼을 든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C로부터 들어서 진술하는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1) 2017. 6. 4.자 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를 협박하였다고 하는 B,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음성이 녹음되지 아니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사건 당일인 2017. 6. 4. 11:00경 경찰서에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에는 전날 있었던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과 관련된 부분만 문제 삼았을 뿐 바로 당일에 일어난 협박 부분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위 공소사실 부분은 B와 C가 고소장을 제출한 2017. 8. 27.에서야 비로소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찾아와서 욕만 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씨 발년아, 왜 신고를 해. 너 이사 곱게 가나 봐라, 불 확 싸질러 버린다'고 피고인 딸과 함께 나에게 두 번 정도 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욕을 C가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C 휴대전화의 녹음파일은 2017. 6. 25.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 점, B가 들었다고 하는 욕설의 내용이 2017. 6. 25.자 협박의 공소사실 내용과도 매우 흡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2017. 6. 25.경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2017. 6. 4. 오전경에도 한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가 2017. 6. 4.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전날 있었던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부분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바로 당일에 있었던 보복목적 협박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B의 요청으로 C는 같은 날 07:17:48경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서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신고내용에도 "옆집에서 와서 계속 소리지르고 그런다. 어제도 칼 들고 와서 신고했었다. 지금은 칼은 안 들었다", "주변 여자 고성 들림"만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6. 4.경 피고인이 밖에서 동네 이장을 만나 그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한 소문을 전해듣고는 충격받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B의 집 대문 앞에 가서 '어제 이장님 만나셨을 때 혹시 엄마가 칼 들고 와서 C한테 칼로 위협했다는 말을 하셨어요?'라고 물어보자, B가 '칼로 위협했잖아. 칼로 위협했잖아.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우리 딸이 뭔 죄야'라고 피고인에게 따졌고, 이에 F가 B에게 '아줌마 어제 다 오해로 끝난 거 아니에요'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B는 우리가 있는 울타리 쪽으로 물을 뿌렸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어제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갔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CCTV에 찍힌 피고인, F, B의 행동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보다 신빙성이 있다. B의 집에 설치된 CCTV에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피고인의 딸 F, B의 모습을 살펴보면, B가 정원에 호스로 물을 주고 있을 때 피고인 및 F가 찾아와서 강하게항의하고, B도 이에 대응하여 삿대질을 하며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B는 집안을 향해 무엇인가 말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 후 F의 만류에 이끌려 피고인과 F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위와 같이 CCTV에 촬영된 B의 행동 및 표정에 비추어 볼 때 B와 피고인 및 F 사이에 언쟁이 오갔음은 알 수 있으나, B가 그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것으로 볼만한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2) 2017. 6. 25.자 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USB(증거목록 순번 제18-1번)에 담긴 녹음파일(파일명 "6월 25일 23시 55분경 우리땅이라며 본인 담벼락에 물건 부수는 소리. amr") 및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25. 23:30경 자신의 집 위요지인 공터에서 상자를 부수면서 오열하다가 나온 혼잣말이거나 피고인의 딸이 나와 피고인을 달래며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 극히 일부분일 뿐으로 B를 협박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들었다고 하는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공터에서 혼자 소리치며 말한 것이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사이의 대화를 B가 집 안에서 들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B를 협박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딸인 F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길가에 나와서 쓰레기통을 내리치며 억울하다고 큰소리로 통곡하면서 오열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피고인의 밭 가운데 오디나무 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 중 '저 여자가 불 질렀을 때 도와주지를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말이 있었는데 위 말이 '내가 불을 싸질러버렸어야 했는데'라는 내용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녹음파일을 포함한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B의 딸 C도 자신이 집안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계속 소리지르는 소리와 부수는 소리가 들려서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집 2층에 살고 있던 E도 방 안에서 잠이 들려고 할 때 밖에서 소음이 들려 나가 봤더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욕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조명을 켰더니 그쪽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2017. 6. 3.자 모욕 부분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현장에는 B의 아들과 경찰관들뿐이었고, 이들은 모두 B와의 인적 관계나 직무상 관계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집은 산 밑 끝자락에 위치하여 그 앞길이 막다른 길로서 B의 가족 외에 다른 행인이 지나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당시 현장에는 B의 아들과 경찰관들만 있었을 뿐인데, B의 아들은 B의 가족이고,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즉 경찰관 2명과 B의 아들을 불특정 내지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2017. 6. 3. 자 모욕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