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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7.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영동 지점에서 망 B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망 B이 2007. 6. 3. 사망하자 피고인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망 B의 명의로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7.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금 (지급보증) 기한 연장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B', 본인 주소란에 '광양시 D'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로 된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회에 걸쳐 망 B 명의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영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망 B 명의 대출금 기한연장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 대여금 지급명령,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대출금 기한연장신청서(수사기록 30-34면)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96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나. 업무방해 다. 폭행(공소취소)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J 검 사 박성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J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3.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9. 6. 05:45 경 부산 연제구 M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N이 피고인 A을 피해 M빌딩 안으로 도망가자, N이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P 주점으로 들어갔다. P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Q에게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의 위 P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위 연산통합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J에게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J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쫓아내고, 야구방망이로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음악 반주기, 모니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52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 J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Q, O 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심현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02:00경 구미시 B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위 B건물 502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기계 제작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품을 제작하여 줄 경우 4월 말경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제작기간 동안 공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장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4. 15.경 9,452,187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0,000,000원, 다른 업체에 기계제작을 위해 부품을 의뢰하여 지급할 대금이 5,000,000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52,187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당원 2013고단954 사기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완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 4. 19:05경 창원 성산 가음 가음정시장 앞 도로상부터 같은 구 남산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상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표시는 타인에 의해 모용되었고, 검사는 그 모용자를 특정하여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모용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위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방 3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춰놓고 중국인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손님을 여종업원 E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 과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5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SK텔레콤대리점에서 위 마트 화장실에서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진해구 D", 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규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618,54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11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9-8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2세)의 허리 부위를 피 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8: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에도 사우나에서 남성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59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15.부터 2013. 3. 9.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09. 4. 임금 2,077,265원, 같은 해 5. 임금 2,159,900원, 같은 해 6. 임금 1,960,800원, 같은 해 7. 임금 1,955,970원, 같은 해 8. 임금 1,965,970원, 같은 해 9. 임금 2,080,620원, 2011. 2. 임금 1,905,370원, 같은 해 3. 임금 1,927,220원, 같은 해 8. 임금 1,932,860원, 2012. 3. 임금1,021,575원, 같은 해 4. 임금 2,045,520원, 같은 해 5. 임금 2,043,150원, 같은 해 6. 임금 2,043,150원, 같은 해 11. 임금 2,143,000원, 같은 해 12. 임금 1,121,425원, 2013. 1. 임금 2,143,000원, 같은 해 2. 임금 2,143,000원, 같은 해 3. 임금 580,110원, 합계 33,249,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119,641,170원과 퇴직금 13,358,681원, 합계 132,999,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2526₂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부터 2013. 7. 29.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87,020원, 2013. 7. 임금 1,323,135원 합계 1,410,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7. 근로자 D이, 2014. 3. 19. 근로자 F, G, H, I이, 2014. 3. 20. 근로자 J, K, L가, 2014. 3. 28. 근로자 M이,2014, 4. 1.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된 후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C의 대표 D으로부터 위 아파트 103호에 집기 등을 비치하여 유치권자인 것처럼 점유하도록 지시를 받고 점유하던 중,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 103호를 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 5. 15:18경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위 B아파트 103호에서 D의 지시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번호 키로 된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건물인도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승우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551 피고인은 2012. 9. 16.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위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때려 봐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내가 저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부근 옆골목으로 끌고 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552 피고인은 F, G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휴대폰을 빌린 사람이 도망갈 수 있게 시선을 끄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11. 7. 22:1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아름다운 사진관 앞 노상에서, F는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바로 옆 골목길에서 전화를 하는 척하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F에게 다가가려 하자 "너 학교 어디 다니냐, 뭐 하냐, 너 어디서 일해" 등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 사이 F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2045 판결 2014고정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04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6: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원룸건물 13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흉기인 과도칼(전체 길이 15cm)을 들이 밀며 "나와라, 쑤셔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나랑 무슨 감정이 있냐"라고 하자, 다시 그곳 8호실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마침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심신미약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N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기타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0.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0.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24에 있는 영화동 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인해 재신청하는 것도 아님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분실일자란에 '2013. 3. 14.',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타인 사칭 주민등록증 재발급 미수사건 경위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3:30경 전북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806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71세)에게 ‘니 애비가 사기 치니까 너도 사기 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 욕을 한 후 그냥 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랑 나랑 사기친 게 무엇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2022. 3. 31. 제2회 공판기일)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일을 못한다고 나무라자 그녀가 필리핀어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들이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이힐 굽으로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합의서 관련),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상해진단서(E),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의사 상대 상처부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10. 02:40경 안성시 석정동 소재 리버사이드 타운 앞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서비스 문제로 상호 다툰 적이 있던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또 보네, 너 새끼 싸가지가 그렇게 없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벌떡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이마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또다시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약 10m를 도주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머리,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가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6쪽)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8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인 B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03:0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려 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발로 팔과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CD플레이어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발로 카운터 벽면을 차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E로부터 "중국으로 가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행경비를 다 대어주고 운반비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Gl 2014. 5. 14. 중국행 항공권을 결제하여 주자 E, G의 제안대로 금괴를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G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가, 2014. 7. 17. 심양 소재 민박집 앞에서 G이 대동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금괴 운반용 조끼를 교부받고, 심양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1kg 짜리 금괴 5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0: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끼 주머니 속에 금괴를 숨기고 입 국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국내도매가격 238,770,000원(물품원가 157,349,430원) 상당의 금괴 5kg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휴대품 신고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 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은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지하 2-2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6. 25. 22:30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8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단속을 방해한 점, 피고인 B가 2010. 12.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1. 10.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4.00:31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63-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40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 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도 부상당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6: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15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노고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8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철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반성,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1. 22:5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6-33 앞에서 홍대 전철역 W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46,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 1. D, F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5:28경 평택시 C아파트 3단지 308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 해자 D(53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1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보고 평소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지 수거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를 가지고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던져 그곳에 있던 폐지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지 등이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불을 붙여워 화물차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로워 진 피고인이 마침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