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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0.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마사지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1.말경 위 마사지 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근무시간을 나누어 인터넷 사이트에 위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고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3. 14.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방문한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160,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여성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면서 입과 손을 이용하여 위 G의 성기를 빨거나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0. 10.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23. 1. 말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E 게시 D 홍보글, 이용후기, 녹취서 1. 단속 당시 D 내외부 사진, 영업장부 사진, 카드결제영수증 사진, D 명함, D 업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현장 녹취 파일 CD, 입금 알림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장기간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7. 10.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혈행성 골수염 등을 앓고 있고, 고령의 부모와 말기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내 동대표 회의장 입구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향해 “니가 소장하고 붙어먹고 아들을 취직시켰잖아, 개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다른 동대표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8.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였던 동대표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회의장 안에서부터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회의가 끝난 이후 회의장 밖에서까지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회의장 밖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바, D, E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F, G, H,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장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이후 H, D, I 순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H와 I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H나 I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허위로 이와 같이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D, E, F, G은 이전에 피고인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 E과는 달리 F, G은 H나 I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개걸래 같은 년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소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F, G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굳이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하는 욕설을 들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양팔을 잡고 밀어 그곳에 있던 책상 다리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을 잡고 밀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어느 날 아침에 “피고인이 밀어서 무릎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증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며, D에 대한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서만 증명력이 있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는지를 직접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 팔목을 붙잡고 밀어서 뒤쪽에 있는 책상다리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고 뒤로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였고 무릎에 멍이 들었다.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에 책상이 있었는데 무릎을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13쪽)하고 그 증거로 사건 다음 날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5쪽)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D이 제출한 사진에서 무릎 정면 중 약간 위쪽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고 측면에서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바, D의 진술과 같이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상 다리에 부딪쳤다면 D이 진술하는 책상의 위치(D을 기준으로 하여 우측 뒤쪽이다.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13쪽)에 비추어 무릎 측면이 아닌 위와 같은 부분에만 멍이 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빨리 방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쪽), 당시 같은 집 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증인 E는 사건 다음 날 아침에 D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시에 D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10쪽).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음주상태였고(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8쪽),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몸으로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09쪽), 이에 의하면, D은 음주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생긴 위와 같은 상해를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 13:30경 (차량번호 1 생략) SQ5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옆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IC 부근 도로를 한남IC 방면에서 잠원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 변경하려는 방향인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진로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할 당시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 상황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한 장소는 잠원IC 방면으로 차선이 분리되는 곳이기에, 위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을 차량들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점, 이에 C은 잠시 속도를 늦추었다가 피고인 차량의 약 1/3 정도가 3차로에 걸쳐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고 멈추어 섰는데, 당시 C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차량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25 – 24:00경 부산 강서구 술집 안에서, 직장 동료 5명과 회식을 하다가, 손으로 바로 옆에 앉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여, 37세)의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및 CD [피고인은 추행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회식 당시 술에 취한 채 흥에 겨워서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자꾸 쓰다듬어오며, 허리도 감싸 안자, 허벅지에 올라온 피고인 손 위에 손을 포개버리거나, 미리 허벅지에 손을 올려두거나, 피고인의 무릎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 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는 선에서만 제지하였고, 당시 신체 접촉이 계속되자 불쾌하다고 여겼으며, 회식이 끝나자마자 배우자에게 추행 피해를 알리고, 바로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그 주말이 지나자마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도 아닌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도록 허락해줄 리가 없으며, 줄곧 피고인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해왔을 뿐, 합의금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해보면, 추행 범의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2·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제2항(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 자리를 주재하면서, 피해자가 부하 직원으로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무려 30분이 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그러고서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찰 수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둘러대다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제시받자, 피해자가 배우자도 아닌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술에 취한 채흥에 겨워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순간순간 접촉한 사정을 구실 삼아 자신에게도 추행범의가 없었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놓았고, 같은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크게 충격받았음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극히 잘못된 내부 분리 조치 때문에 결국 해당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다시 법정에 나와 당시 악몽 같던 상황을 되새기는 추가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서, 또한 재범 방지를 바라면서 엄벌을 간곡히 구해왔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직장 내외에서 겪은 부적절하고도 불필요한 온갖 피해 또한 애당초 피고인의 잘못에서 비롯하였다.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성폭력을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가려면, 그 죗값에 걸맞은 엄벌로 응징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사거리를 편도3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남포항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며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20.5톤초단축카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6만 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5. 19: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사고현장에 대한 조치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붙잡으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2. 10.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픈 채팅방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1. 21. 18: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돈을 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원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5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매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6,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 후 판매 피고인은 2021. 11. 23.경 피해자에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김해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256G 1대, 같은 날 김해시 H에 있는 I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플립3 1대를 각 개통한 후, 이를 바로 휴대폰 매입업체인 ‘J’에 판매하고 합계 170만 가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합계 약 2,846,6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 G 내부 CCTV 영상 캡처)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소액결제내역, 진정인 계좌내역,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피의자와 진정인의 라인 대화내역, J 관련 자료, 범행장소, 진정인 장애등급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사람의 장애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종전에도 사기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 중 일부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나누어 가졌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2020. 8. 31.경부터 ‘비커스태프 뇌간뇌염’으로 인한 후유증 재활치료를 위해 위 병원 E호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00경부터 2020. 10. 25. 15:00경까지 피해자를 담당하던 간병인 F의 휴가로 인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간병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인지능력 저하 및 섬망의심증상이 있었고, 신체 떨림 및 운동장애로 인해 독립적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연하장애가 있어 연하보조제 및 연하식의 식사가 제공되어 간 병인이 식사를 조금씩 먹여주어야 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위 F로부터 피해자가 식사를 급하게 먹으니 천천히 한 숟가락씩 소량으로 먹여줘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인계받았고, 피해자에게 연하식이 제공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유동식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천천히 제공하고,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취식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06:3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간식으로 빵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보로빵 1개를 나눠서 먹게 하고, 피해자가 빵을 더 달라고 하자 단팥빵 1개를 통째로 준 후 피해자가 빵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빵을 먹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빵을 먹다 목에 걸려 급성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게 하여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를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각 의무기록사본(D),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10,7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21. 18:49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친구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계속하여 위 경장 H으로부터 음주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H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체(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순번 9, 11),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585 사건의 유죄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1. 2. 16.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유형 미집행 상태에서 검거될 경우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I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것으로(증거기록 1권 10쪽),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2023.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B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호수의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람이고, D는 주식회사 B에서 소장으로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14. 대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설한 휴대전화 3대의 요금이 미납되어 E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 채무가 해결되면 F에서 계좌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내일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E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4,337,92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D에게 “통신요금을 미납하여 보증보험사에서 계좌를 압류하였다. 압류 해제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인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금 가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3,2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를 기망하여 합계 8,265,2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일람표, 차용사유서,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각 차용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약 120만 원)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벌금형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2015.경부터 경기도 연천군 B에 위치한 C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7.경 본부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경기도 연천군 E에 위치한 F에 있는 후방 C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존 제4~5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서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제1~2 금융권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받은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늦어도 3개월 안에는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통해 마련된 피해자의 금원을 받더라도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이용요금 채무나 개인 채무 변제, 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권과 지인에 대한 채무가 약 800,000,000원에 이르러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용도가 낮아 상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약속한 기한인 3개월 이내에 자금 마련을 위해 발생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 14,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2021. 4. 27.경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 56,9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합계 70,96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7 내지 28번) 1. 증제1호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증제2호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측 증거자료 제출-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개월 동안 차용금을 잘 변제해 오다가 부대 이동 등의 사정으로 1년 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고 신용도가 낮아 상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하위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한 후 상위 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차용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도박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에서 같은 숙소를 사용하면서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4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965,002원을 편취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에서 피해자가 일부 변제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3,60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가단12963), 2022. 9. 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9. 30.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07:45경 서울 서대문구 B 도로를 지나는 C번 간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사타구니 부분에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가져다 댔고 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그 상태로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에 갖다 대며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번 버스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1. C번 버스 CCTV 영상 분석 캡쳐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사타구니 에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갖다 대고, 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그 상태로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에 갖다 대며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장소, 추행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는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즉시 분리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네 차례의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바라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형사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23(피고인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피고인 B는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 소유 임야에 들어가 산나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23. 09:30경 포천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뒤편 임야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을 양손으로 벌리고 이를 밟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낫으로 피해자가 그곳에 식재해 놓은 두릅나무 40여 그루의 밑동을 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잘라낸 두릅나무와 남아 있는 두릅나무에서 시가 불상의 두릅 불상량을 채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24(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5. 15:3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벤치에 피해자 H가 놓고 간 ‘미우미우’ 지갑(시가 70만 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15:59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합계 12,500원 상당의 담배(라일락 2개, 에쎄수 1개) 3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H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점원을 기망하여 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5. 20:30경 포천시 L에 있는 ‘M’에서 15,000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업주에게 제2항 기재 H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H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3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공동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2,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 작성 진술서 1. J편의점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개월 피고인 A, B는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출입금지 표지판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인바, 공동주거침입의 적극적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절취한 두릅의 수량,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절도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