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일정 장소에 두도록 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4. 10: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지금 우리한테 맞아서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다. 아들을 구하고 싶으면 가락시장역 3번 물품보관함 돈을 넣어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4경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 3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게 하고, 같은 날 14:23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1,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2차례 걸쳐 가져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여러 번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물품보관함 CCTV 영상) 1. 수사보고(가락시장역 지하 CCTV 확인, 지하철 승하차 내역, 하나카드 사용내역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F 등 49건 통신자료 회답) 1. 각 위챗 메시지(중국어 번역본, 디지털포렌식 결과 출력물, 한글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테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읽고 물품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물품보관함의 물건을 꺼낸 후에야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송금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하였을 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 4. 위챗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인근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하여 14:24경 물품보관함에서 쇼핑백을 꺼냈는데 차량에서 현금임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현금 사진을 찍어 보낸 사실,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에 따라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가락시장역으로 가서 같은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기존에 찾은 현금 1,000만원을 들고 전철을 탄 후 같은 장소로 가서 같은 날 17:17.경 다시 현금 1,000만원을 찾은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우리은행을 찾아서 ATM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송금자 명단 약 4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고 2 내지 3 정거장을 가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찾아 다니면서 약 5군데 우리은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모두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 및 이에 따른 피고인의 행태는 극히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위 현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이후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이스피싱 관련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피고인이 나눈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보이는 많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0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가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좌회전시 다른 차로의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84,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없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 관계가 악화되어 2018. 4월경부터 따로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를 기만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뜨거운 커피를 매장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개장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위 1.항의 장소에 설치된 내선 전화로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 업무 또는 운영하는 미용실 영업을 위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1.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구랑 바람이 났냐. 씨발 년아.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개장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801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냄비 팔고 다니냐. 한 번 하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미친년아. 어서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욕설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정248 피고인은 2017. 9. 24. 10:2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방을 8시간 동안 이용하고 떡볶이 등 음식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 2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2265 가. 피고인은 2017. 9. 29. 15:0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지갑에 있던 피해자 F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가.'항 기재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옷가게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의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 59,900원을 F의 현대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F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 사본 2부 2019고정248 1. C의 각 진술서 1. G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2019고단2265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카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벌금 합산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메신저 프로그램 'B'을 이용하여 대마초와 대마종자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미화 30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중순경 미국에서 위 대마초 5.10g을 검은색 지퍼백에 담고 우편봉투에 넣어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9. 1. 16. 20:20경 인천 중구 운선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1:57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7. 20:00경 부산 중구 C,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1g을 대마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대마초 적발보고서 1. 피의자 국제우편물 수령인 서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5.10g을 우편물로 수입하고, 대마 약 1g을 흡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00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일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 合計 4천만원'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법정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행사한 것이고, 실제로 변조된 부분을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B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등록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찾았다. 소유권보존등기 작업 비용을 투자할 투자자를 알선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다. 작업 비용을 투자하면 약 1개월 내에 토지 등기 후 매각하여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를 B이 있던 서울 E 소재 F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갔고, 그 곳에서 B은 이에 동조하여 위 토지에 대한 등기 작업 등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B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매각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8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B은 2013. 8.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용인시 기흥구 J, K에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있는데, 작업비용을 투자하면 2013. 8. 22.까지 토지 등기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1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등기 이전비용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도면사본, 각 이행각서사본,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A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45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23:26경 오산시 B 내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구 앞에 쳐 놓은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콩 통조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01:55경 오산시 G 부근 노상에서 주위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변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Ⅱ 화물차,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Ⅱ 내장탑차 화물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00:10경부터 05:40경까지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10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 있던 쇼파에 누워 잠을 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22. 05:40경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위 건물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4. 25. 10:42경 위 P 건물 5층 비상계단 방화문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우고 난 후 그 꽁초를 끄지 않은 채 계단 앞 쓰레기통에 버려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로 쓰레기통 내부에 있던 폐지류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쓰레기통에 옮겨 붙어 타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는데 건물 입주자가 이를 발견하고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30. 18:35경 위 P 9층 계단 앞에서, 그곳에 놓인 책상과 그 위에 올려진 종이서류 등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운 후 중간 정도 타다 만 꽁초를 종이 서류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와 그 불이 종이 서류와 책상, 옆에 놓인 의자 등에 옮겨 붙으면서 건물 벽면 등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 1.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1086, 298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3부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1. 이송 전 이 법원 2020고단1086, 2981, 3581(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건물 1층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4. 25.), 현장감식결과보고서(4. 30.),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4. 25.), 현장사진(4. 3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및 그 미수죄는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범행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현주건조물방화 및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초기에 발견되어 진화됨으로써 중대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과 건조물침입범행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51

2020고단5151 피고인은 2020. 9. 18. 19:21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4세)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지를 부리며 "니들이 뭔데 우리집에 들어와 시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500mm 생수 물병을 집어 던져 위 D의 왼쪽 팔꿈치에 맞히는 등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632 피고인은 2020. 9. 18. 18:09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E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부터 주거지인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상태로 H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분석) 2020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작성, 현장상황 등), 현장 촬영사진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2차 음주운전을 나아갔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 0.19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십수년 전이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연인관계가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받을 회사 담당자에게 커미션을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뒤에 투자수당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지도 않아 커미션을 줄 일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수당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채무계약서, 피해금 교부계좌거래내역(C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3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리트 6.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9:0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공장 창고 앞에서 물을 싣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58세)을 위 화물차 화물칸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8. 6:41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사건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방송 B BJ인 피해자 C(25세, 활동명 "D")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교제 중 예전 여자친구들에 대한 험담과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을 자주 하고, 피해자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별풍선(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낼 수 있는 사이버 재화로 1개당 100원의 가치가 있음)을 보내 주어도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시청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사실은 여자친구인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였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게임 길드원의 험담을 계속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보여 준 실제 언행이 다르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20경 의왕시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F" 사이트의 G에 접속한 다음 "D 실체를 폭로합니다 상(上)", "D 실체를 폭로합니다 하(下)"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또는 인터넷 채팅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위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