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20. 2. 2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J'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 100개를 1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 14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1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145,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10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45,000원 BK 명의의 B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J'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 10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 1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1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18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10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6.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경남 거제시 BN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해수욕장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626 피고인은 2020. 2.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J' 사이트 게시판에 '옥스포드 리딩쓰리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 5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5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위 물품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798 피고인은 2020. 2.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J'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 14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145,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45,000원 BK 명의의 B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KF94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27 피고인은 2020, 2. 9.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R 'BS' 게시판에 'KF94 마스크 210만장, 일회용 블루초이스 마스크 180만 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10만 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는 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KF94 마스크 210만 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만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2020. 2. 18. 07:3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U카페 BJ 사이트에 닉네임 'BV'로 접속하여 '라이젠7 3700X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 BQ 계좌(BX)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및 압수물품에 대한), 수사보고(체포당시 압수한 압수물 및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촬영)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등 확인)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서, 출금내역 등, 각 입금내역 1. SMS 대화 출력물,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CB 등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798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영장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내역서 1. 판매글 등 2020 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CD 명의 BQ 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2020 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P, V, AF, AH, AO은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V(205,000원 신청), BG(210,000원 신청), BE(98,000원 신청)은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하고 있으나 편취금에 한하여만 인용하고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배상신청인 P은 편취금 255,000원보다 적은 245,000원을 배상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범위에서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I은 피고인으로부터 19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상신청인 BI의 배우자인 CE이 피해자로 되어 있어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벌금 5만원~3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급하게 찾는 사람, 아이들의 책을 구입하는 주부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