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4,28,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B, 피해자 G(2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H 등에게 "씹할 년들, 씹한 년이 뭘 보노"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들이 앞에 있는데 니가 욕을 하고 그라면 되나, 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칠성파에서 생활을 했다. 밖에 나가서 한판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주점 건물 1층 복도로 나가던 중 그곳 종업원인 1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것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식칼을 3회 찔렀으나 B 등이 피고인을 옆에서 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등에게 "놔라, 왜 말리냐, 다 직이뿐다"고 위협하여 위 B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시금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3회 각각 힘껏 내려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돌아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칼날 부위로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하였으나 B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다는 이유로 경위 K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L 소속 순경 M가 위 A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순경 M에게 "씹할 놈아 비켜라 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A이 데리고 가노, 개새끼야 함 붙어보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M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N,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기록 및 피해 사진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미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8월 4)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8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은 사람을 살상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흉기로써 당시 그 자리에 있던 B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면서 공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이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될 수 있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