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전주시 C시장에 있는 D조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E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이 될 것 같다며 "재판부 인사비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줘라 만약 E가 구속되면 즉시 대여금을 변제하고, 구속이 안 되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E로 하여금 받게 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주되 E가 구속되더라도 이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피의자가 돌려받아 개인적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개인적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만 2억 5,000만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E가 구속 시 즉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구속이 안 될 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E를 거쳐 전달받고, 2018. 5.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빌린 후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도 수락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나 변호사사무실측에는 3,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빌린 돈 중 일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E가 구속된다고 하여 구속을 막기 위해 판사 인사비용으로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그 차용용도를 진술하였고 E가 구속되면 바로 변제를 하고 E가 구속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도 사채를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750만 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보관중이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8. 5. 29.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게 되자 당일 엘리베이터업자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바로 자신이 사용하였고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E가 2018. 5. 30.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변호사사무실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많은 돈을 빌린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야 씨발 년아 D가 인테리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이 미친년아, 시발 년아 D 좆이 그렇게 좋으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통신매체이용음란) 1. 문자 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과 함께 사회관 계망서비스(약칭 'SNS', 이하 'SNS'라 함)를 통해 광고를 하여 구매자를 모집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판매할 대마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D은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D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8. 10. 18. 21:3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F 명의 G H 계좌로 34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I, J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매수자가 위 계좌에 I 명의로 340,000원을 입금하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7번 출구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2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과 함께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8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46,243,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대마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 '트위터'에 'N' 계정으로 접속한 뒤 "O"이라는 제목 하에 '대마를 1g당 18만원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소지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인터넷에 대마를 판매한 광고 1. (유)F 거래내역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 및 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조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 : 246,243,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 불법수익 은닉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 대마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업으로 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5개월 동안 588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여 대마 판매의 기간, 횟수,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D이 체포된 이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1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F 등 다수의 센터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불륜관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다수의 센터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 D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너 내가 이 센터도 내 센터인데, 거지같은 센터도 없는 놈을 거두어주었더니 뒤에서 까불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 H,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모욕을 한 사실은 명백한데, 피해자들이 굳이 그 모욕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라는 본인들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에 대하여 다수의 제3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종용하면서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제3자로부터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J가 연인사이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건과 관련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찾아가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홧김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하였던 점, 6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명예훼손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D호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2011년경부터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항의하여 왔고,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44세)은 부부 사이로 2017. 11.경 위 아파트 D호에 이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6: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안 자고 있는거 다 알아, 거짓말 하지마! 빨리 이사 가세요'라며 큰소리를 쳤다. 피해자들이 이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 06: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소음 발생이 중단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개월간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윗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주거의 평온이 깨져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전에 거주하던 거주민과도 같은 문제로 분쟁을 발생시켰고, 그러던 중 폭행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가 계속될 가능성은 적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과천시 B 아파트 D호에 찾아가 나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피해자들이 집에 없다고 하자, "있는 거 아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 엄마 직장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소음 발생이 중단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자녀들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증인 E, F의 법정진술과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다. 증인 E, F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E, F의 자녀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 결국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이 동거하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1세)는 B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 거주지에서, B이 피해자들의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념없는 새끼, 유전자가 별나서 이렇게 태어났냐"며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들어 피해자 C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치고 손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 09:00경 위 장소에서, 전날 밤 피해자 D가 B에게 "드라마를 정주행 했다"며 버릇없이 줄임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볼을 꼬집어 당기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신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피해자 C가 작성한 메모장 1. 수사보고(피해아동 C의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4. 9.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트위터 계정 E)에게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다운로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이 담긴 'G', 'H'라는 명칭의 폴더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D" 사설 도박사이트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E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도박 운영계좌인 ㈜GH은행 계좌(I)로 현금 5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승, 무, 패)를 예측하면서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3.부터 같은 해 8. 30.까지 648회에 걸쳐 합계 293,87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개월간 600회가 넘는 베팅 횟수, 3억 원에 육박하는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도박 자체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무너뜨리는 행위인데다,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다른 파생 범죄의 원인이 되기 쉬운 만큼,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서로 입사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0. 17:1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뒤 갑자기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17: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팔씨름을 한 뒤 힘이 세니 업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업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증거목록 순번 11,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의 폭력범죄단체성 C는 1983년경부터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을 폭력으로 장악하여 이들 업소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등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까지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수원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 조직원인 D(92년생)에게 C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E(91년생) 등 C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년경 폭력 범죄단체인 F에서 탈퇴한 후 C 조직원들과 어울리던 중 C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9,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D 등 C 조직원에게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 조직원 I 출소식 영상자료 첨부) 및 영상자료, 수사보고(C의 폭력범죄단체성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가입시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벌금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0.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휘귀영상공유'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D 링크를 통해 압축된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총 402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 이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확인서, 조사 당시 제시한 선별 자료, 선별 자료 일부 인쇄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6: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00 등 B 등에 대한 미성년자약취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검사의 "당시 증인은 C으로부터 D를 빼앗아 안아들고, 타고 온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D를 데리고 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며느리가 줘서 제가 안고 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며느리가 줬다고요?"라는 질문에 "예, 며느리가 꼭 껴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애를 뺏아 올 겁니까? 며느리가 줘서."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어떻게 주던가요"라는 질문에, "안고 있고, 내가 손을 이렇게 가니까 그냥 손을 놨어요. 그래서 내가"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의 "그러면 '강제적으로 D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강제로 왜 데리고 옵니까? 그거를 우리 며느리가 꽉 껴안고 있으면 그 애가 울고 하는데, 꽉 껴안으면 내가 그걸 어찌 빼앗아 올겁니까"라고 하고, 이어 재판장의 "손녀를 데려오실 때 며느리 C이 '데려가면 안 된다' 못 데려가게 한다거나, 저항을 한다거나 그런게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딱 기억하는게 우리 애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딱 안으니까 지가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애를 밀길래 내가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C의 친정집에서 D를 안고 있는 C으로부터 D를 강제로 빼앗아 왔으며, C으로부터 자발적으로 D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 편철) 1. 수사보고(수사 및 공판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2020고단12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05:0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맞은편 인도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85세)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좌측 골반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고액 알바" 글 게시자 'H'에게 연락하였고, 위 'H'으로부터 "소품 전달일을 하면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H'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구산역으로 가면 체크카드를 줄 사람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갖다 놓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F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산역 앞으로 가 그곳에서 I으로부터 I명의 하나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같은 날 20:14경 시흥시 K에 있는 'L' 택배보관함에 위 상자를 넣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판단 및 죄명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한 번 잡아끈 것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1회 밀친 것밖에 없다고 한다. 증인 E의 경우 해뜨기 전 새벽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B의 얼굴에 코피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등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손녀의 피해에 대해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B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난 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M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B이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정자 옆 나무기둥에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쳤다는 내용밖에 없다. 만일 사건 당일 나무기둥에 머리를 박은 일이 있었다면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는 내용만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L CCTV 확인) 1. 수사보고(N 진술 및 카톤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범행 계좌 정리), 수사보고(N과 H간 카카오톡 대화 관련) 1. 수사보고(체크카드 전달책(도보이동 불상 남녀) 동선 및 사용 교통카드)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별 접근매체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제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관계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의 경우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고비를 받기 위해 범행을 하였고,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반면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경막외강 내시경적레이저 디스크 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다음 사실은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 통상의 보행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양쪽 발목과 발가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F에게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니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료를 받으며 위 F이 MRI 및 엑스레이 결과지를 확인한 후 실제 증상이 어떠한지를 묻자 양쪽 모두 목발을 짚지 않으면 보행을 전혀 할 수 없고, 발가락이 완전히 마비되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상병명에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고, 후유장애 내용에 'A.M.A 5판 기준, 발목 관절(양쪽) 신전5(정상20), 굴곡5(정상40), 내반5(정상 30), 외반10(정상20), 발가락 관절(양쪽) 중족지관절(1지~5지) 굴곡 및 신전 현재 각도: 0도, 제1지관절 : 굴곡 및 신전 현재 각도: 0도'라고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서가 진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인 G주식회사에 위 진단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며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보험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청구하고, 2019. 5. 23.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노조위원실에서 피고인의 보험청구에 관하여 실사를 나온 ㈜J 직원 K이 피고인의 상태를 묻자 "목발을 짚지 않으면 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며 목발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것처럼 재차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사고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피의자 교통사고 보험금청구내역 확인, 피의자 및 피의자 등록차량에 대한 범칙금 등 발부내역 조회) 1. 피의자 A 보험가입현황, 피의자 A 사고명세서 및 관련서류, 피의자 A 보험청구서류 1. 후유장해진단서, 진료차트 등, 진료소견서 1. 피의자 A 보행영상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병원 제출 민사소송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과장하여 설명한 후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디스크 수술로 인한 후유증상을 앓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