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2020고단52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지상건물 3층에 있는 C(상호 변경 전 업체명: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25.경 울산 북구 사청 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C에 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신고기간 2016. 1. 1. ~ 6. 30.)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가공의 매출에 관하여 매출·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허위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464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중구 I에 J이란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다. 분양가 2억 4,6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인데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한 1억 8,000만 원에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돈도 위 빌라의 신축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투자, 지인 대여 등 빌라 신축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빌라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인 K가 2014년경 공사현장에서 고향 후배인 피고인을 만나서 건설 및 철거 관련 일을 함께 해온 사실, 피고인이 2015. 1. 부동산 중개업체인 L부동산으로부터 울산 중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 제안을 받은 후, 위 매수 제안을 승낙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하기 위하여 가도면을 작성한 사실, K가 아내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인이 신축하는 빌라의 매입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6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인된 분양대금 1억 8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실, K는 다음날인 2015. 3. 3.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서 BMW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지급한 분양대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 2명 중 1명이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2015. 4.경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 무산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매입이 무산된 사실을 K에게 알리고, M의 다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5.경 M의 다른 부지를 매수하여 2016. 8.경 빌라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7. 3.경 준공한 뒤 2017. 5. 18. 신축 빌라 1세대에 피해자와 K를 입주시킨 사실, 피고인이 위 신축 빌라 공사대금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신축 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지 못하고, 위 빌라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신축이 무산된 직접적인 이유는 토지주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 매입이 무산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K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피해자와 K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와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4,000만 원을 K에게 대여하고, 4,905만 원을 주식거래 계좌에 이체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위한 비용을 담보 대출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금하는 공사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고, 아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분양대금을 이 사건 빌라의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즉시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이 무산된 후에 피해자와 K에게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16. 3.~5.경 M의 다른 부지를 매수하여 2016. 8.경 빌라 신축 공사에 착수한 뒤 2017. 3.경 준공시켰으나, 신축 빌라의 분양이 부진함에 따라 공사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즉시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차를 사려고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받도록 한 것도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 것도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197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나 K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 체결 후에 피고인은 K로부터 공사 수주나 자금 조달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15. 3. K에게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대여한 후에도 K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게 하면서 201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경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고가의 차량 렌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2015. 12. 18. K의 부탁으로 K의 후배 N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2016. 1. 8. K의 부탁으로 O에 1억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 전후의 피고인과 K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의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1억 8천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