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54(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인 F과 공모하여 2015. 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가 ㈜D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7,42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대표인 F과 공모하여 2016. 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가 G를 상대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2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28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67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D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D의 장비를 이전해 주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대로 바로 이전해 가겠다, 관련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도록 해줄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6. 3. 18.경 ‘경기 포천시 K, 4층’을 소재지로, ‘L’를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장비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게 하는 등 L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 등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비의 유류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 명의자인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경영이 어려워 기계장비 할부대금을 캐피탈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사업 등을 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30,766,601원, 차량 및 건설장비 할부금과 범칙금 32,943,307원, 세금 28,314,227원, 사무실 인터넷과 전화요금 961,040원, 의료보험료 8,023,830원이 부과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급여 1,9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합 120,509,005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52(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의 대표이며, 피고인 A는 위 N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0.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에 공급가액 36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7.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166,447,0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공급가액 1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343,2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재와 같이 Q(주)를 비롯한 총 20개 업체에 합계 889,535,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1. 포천세무서의 고발서 [피고인 A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만 자신이 발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는 F에게 “사업자를 내라”고 지시하고, F은 2014. 12. 19. E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F은 “E의 세금 관련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 부가세 10% 중 내가 2%를 가져가고, 피고인이 8%를 챙겼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이메일 란에는 ‘(이메일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다(증거기록 178~187쪽).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D, L, S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2020고단6711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건2017고단4695 판결문, 체불 임금내역, 사건2019노1231 판결문, 공정증서, 카드이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부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이 1,000만 원 남짓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합계 120,509,0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잠시 동안 건설장비 명의만 이전해 달라.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도록 해줄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2016. 3. 18. L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피고인이 ‘건설장비 유류세를 납부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L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중에 피고인은 대표 명의를 T(피고인의 처남이다)으로 변경하고 L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피해내역에 기초하여 2017. 11.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47,657,1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45~5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서 무단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21고단265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B W 계좌 거래내역서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서 [피고인 A는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세금계산서 8매를 발행하였을 뿐 나머지는 A가 몰래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N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건설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2018. 4. 23. 자신의 기존 사업자 상호를 ‘X’에서 ‘N’로 변경하고, 업종에 ‘건설업, 장비임대업’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중 20매 가량의 공급자 이메일 란에는 ‘(이메일 2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다.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중 8매 가량의 공급자 이메일 란에는 ‘(이메일 3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U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고, U은 “A와 B 모두 사장님이라고 호칭했다. A와 B 두 분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했다. B의 컴퓨터를 사용했고 당시 A와 B도 사무실에 있었다. 사무실 크기가 작아서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다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V도 “A가 세금계산서 필요한 업체를 연결해 달라고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N 사무실에 2번 정도 갔다. A가 세금용지에 고무인을 찍어 건네줄 당시 B도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N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의 가족, 친척, 직원에게 다시 이체하였다가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회전거래를 하였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서울고등법원 2021노206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조회결과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고단61541.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2021고단26521.항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순번 1 내지 7, 9 내지 23, 26 내지 29, 31, 35 내지 40, 42 내지 49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2.항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6521.항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순번 8, 24, 25, 30, 32, 33, 34, 41, 50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고단61542.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6523.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6521.항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순번 1 내지 7, 9 내지 23, 26 내지 29, 31, 35 내지 40, 42 내지 49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2.항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6521.항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순번 8, 24, 25, 30, 32, 33, 34, 41, 50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6523.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E, N 명의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6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당뇨망막변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N 명의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유리한 사정: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