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2 피고인은 2020. 9. 29.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카페 Q 사이트에 ‘아마존 파이어 HD10’ 테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좌로 12만원을 송금하면 위 테블릿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블릿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테블릿 사진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합계 5,542,80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9 1. 2021. 3.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1:54경 천안시 서북구 T아파트’ U동 측면 자전거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MTB’ 자전거의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21. 4. 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4. 21:56경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 U동 앞 자전거보관소에 주차 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원 상당의 상표를 알 수 없는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21. 4.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00:00 ~ 03:00경 천안시 서북구 X아파트 Y동 앞 자전거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트랙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4. 2021. 4. 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8. 22:04경 천안시 서북구 AA빌라 1층 현관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메리다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A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AB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676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AC 아파트 AD동 3-4라인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스캇720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 23:0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24 피고인은 신도시 아파트에 고가의 자전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P Q 등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절단기(주황색, 길이 약 30cm)를 구입하여 준비한 후 화성·동탄신도시 일대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7. 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화성시 AF 아파트 AG동 3, 4라인 앞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AH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놓은 시가 650,000원 상당의 회색 트렉 마린5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뒤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화성시 일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총 3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177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TX3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BG’에서 구입한 그래픽카드의 배송지 변경을 통해 그래픽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1. 2. 26. 03:42경 주식회사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9. 22:14경 평택시 AM 아파트 AN동 1-2라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22:59경 평택시 AP 아파트 AQ동 3-4라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9. 18:31경 평택시 AS 아파트 AG동 3-4라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0. 11:37경 평택시 AS 아파트 AG동 1-2라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 피고인은 2021. 5. 15.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피해자 AU이 게시한 “펄스캠 허리도자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1022 증거기록 중 해당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2021고단1469 증거기록 중 해당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1. 2021고단1676 증거기록 중 해당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2021고단1724 증거기록 중 해당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2021고단2177 증거기록 중 해당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2022고단4 증거기록 중 해당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내용의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