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21. 11.경부터 2022. 6. 24.경까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5:50경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살기 싫으면 내 카드를 모두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마당 바닥에 쏟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물건은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지갑, 휴대전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향수병(길이 10cm, 폭 3cm)을 부엌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향수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부분의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2:40경 안동시 B아파트 후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4세)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안동시 E아파트, F동의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불러세운 후 “섹스하자. 바지를 벗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촬영 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손상,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등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정상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직전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직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G소아청소년발달연구소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지특성상, 전반적인 인지의 발달이 낮은 수준이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떨어지며 문제해결능력도 낮아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 대처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2. 3. 1. 112신고(no.3408)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진술(수사기록 10면), H요양원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37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보호자 모두는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56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4:40경 대구 북구 오봉로 132에 있는 노원네거리 교차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9km 초과한 시속 74.9㎞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백사벌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32~37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71, 72쪽)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속도 사진(증거기록 40~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우천 중임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해자 B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교정원에서 침, 부항기 등을 비치해 놓은 후 위 교정원을 찾아온 E의 허리 부위 등에 수회 침을 놓고 부항으로 피를 뽑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회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02: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교회 예배당 내에 놓인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헌금함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21. 10. 9.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10. 10. 구속되었고,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1. 12. 6.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사건 수사 중이던 2021.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주례동)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 구속되어 수감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원한을 품고, “목사님 다름이 안니옵시고 사실은 합의서하고 탄원서하고 처벌불원서하고 꼭 좀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 서류를 보내지 않으시면 A 형제님이 출소을 하면는 휘발유을 사가지고 교회에 불을 짖을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생각을 잘하시오. A는 또 방화을 해서 징역을 7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을 잘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A는 모든 것을 다 포기을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소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2. 11. 24. 16:07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 버스 정류장에서, 위 교회에 전화하여 마침 전화를 받은 교회 전도사 E에게, “오늘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겠다.”고 3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압수물(편지), 압수물(편지봉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1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10.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10.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6개월~1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회 예배당 내에 놓인 헌금함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가한 해악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협박 범행 중 2022. 11. 24.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협박 범행 중 2021. 10. 중순경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01:09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그를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같은 소속 경위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 성손상, 박리, 찰과상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2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B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을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B의 눈을 손으로 세게 누르고 얼굴을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등),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남구청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E주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I 대연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7. 00:0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한번 자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안 던진 걸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7. 00: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들이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과 C는 2021. 3.경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법인(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유통 범행에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법인 계좌 설립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관리·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유통을 제안하거나 대포통장의 가격을 조율하고, 대포통장을 배송할 주소를 나머지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유령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대포통장에 지급정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 업무를 보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21. 4. 13. 대전 서구 D에 있는 E조합 둔산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F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2022. 6. 4.경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사용료 100~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12.경까지는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서, 2022. 2.경부터 2022. 7. 22.경까지는 대전 중구 I, J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 1개당 매월 사용료 100~150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대포통장과 그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상황(피의자 B의 동종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4차로를 매탄삼거리 방향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2: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8:2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4.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2고단1102 피고인은 2022. 6. 4. 남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레이저 레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90,000원을 보내주면 레이저 레벨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게임 아이템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2. 6. 5.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2고단1500 피고인은 2022. 9. 2.경 인터넷 사이트 ‘L’에 ‘차량용 냉장고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판매글에 구매를 희망하는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O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인 것처럼 연락하여, ‘내가 판매자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차량용 냉장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용 냉장고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2고단1562 피고인은 2022. 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벨르제이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희망한다며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6.경까지 아래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5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23고단312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접속한 후 '에센시스분유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피해자진술서, 고소장, L캡쳐본,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누범사실확인,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2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판매글,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문자), 각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약식명령문 [22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3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특수절도죄, 도박죄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8. 12. 26. 구속이 취소된 이후 2019. 9. 23.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기되고 사기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9. 10. 1.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22세)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되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지급청구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보험사기의 공범인 피해자에게 구상금 중 일부의 분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1:00경 동두천시 D빌라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동두천시 소재 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지급할 구상금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이동하자, 같은 날 12:00경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탈거다, 부산까지 가고 싶냐’라고 말을 하며, B로 하여금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같은 날 12:5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진짜 찌를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구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5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구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A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및 중감금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발생 현장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청취 / 발생 현장 CCTV 수사결과] 1. 압수물 사진 등 / 현장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유죄판결 확정사실 확인 / 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 A의 판시 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