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2017고단235 피고인 A는 2012. 11. 4. 상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3,600만 원을 주면 상주시 G에 있는 폐주물 공장을 철거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폐주물 공장 건물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달리 고철을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폐주물 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1,600만 원, 2012. 11. 20. 5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J 공장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다. 매월 임대료 1,50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권자들에게 2,000만 원을 갚아야하고 인부 6명에 대한 체불 임금이 830여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형편이었으며, 철거 작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크레인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부터 2016. 5. 21.까지 크레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4,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21. 위 제1항의 J 철거 현장에서, "J 공장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장비가 필요하다. 임대료를 지급해 줄 테니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권자들에게 2,000만 원을 갚아야하고 인부 6명에 대한 체불 임금이 830여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형편이었으며, 철거 작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부터 2016. 5. 9.까지 9회에 걸쳐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35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2. 11. 4.자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지급 확인)-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부, 수사보고(M 현장 확인)-M 및 폐주물공장 현장 사진 1부 2017고단7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장비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 1. 수사보고(N 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2017고단235호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은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지급받은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모두 공급하는 한 계약 위반이 아니고 정산의무도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주물공장을 철거하고 발생한 고철을 피해자에게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주물공장의 철거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위 주물공장 철거현장을 직접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공급할 고철의 종류나 수량,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3,6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주물공장의 철거를 마치지 못하였고, 철기둥 및 지붕과 벽면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남아 있는 본관 건물은 당초부터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철거범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폐주물공장에서 발생 건물 고철.(중략).전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주 건물 외에는 식당이라든가 숙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작업비나 나올까 할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는데, 본 건물에서 H빔하고 뒤쪽하고 해 가지고 견적을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관과의 전화 조사에서 상주 폐주물공장의 철거가 완료되었냐는 질문에 "그쪽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때문에 철거하는작업이 까다롭고 따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당시에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여, 당시 남아있는 부분까지 철거 대상이었으나 비용 등 문제로 철거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폐주물공장을 전부 철거하여 그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752호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H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1,5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원청인 N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와 H 사이에 장비 임대 기간을 2016 4. 19.부터 2016. 10. 19.까지로 하여 6개월로 약정하고, 임대료도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점, 장비임대계약서의 서식에는 약정기간 항목의 일자 란이 비어 있고, 임대금액이 '일금'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금액 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당시 '일금'부분을 '월대금'으로 수정 한 후 금액 란에 '1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던 점, 이 같은 계약서의 양식에 비추어보면 임대료는 임대기간, 지급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장비 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운반비 등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크레인 운반, 설치 및 해체 비용이 합계 13,4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월 임대료 15,000,000원은 임대이익이 거의 없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6개월 사용을 전제로 월 임대료를 정한 것이고, 약정기간 내 작업이 종료될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서로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달 정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료 액수 및 운반비 등 부담에 관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고인 A가 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N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료 지급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H과 사이에는 월 지급을, 피해자 K과 사이에는 작업종료 시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 A는 N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임대료의 지급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유형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고철공급계약이나 장비 임대료와 관련하여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일부 고철을 공급하여 주었고, 피해자 H과 사이에 1달 사용을 전제로 한 임차액수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등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 K에 대한 임대료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피해자 H, K과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처남·매부지간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P의 실제 대표임에도 피고인 B이 P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28.경 상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0에 있는 Q 공장 철거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 3,000만 원을 주면 철거 작업을 해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약자 피고인 B, 대리인 피고인 A"로 된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Q 공장 건물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달리 고철을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Q 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상주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가 없어서 Q 공장 철거 작업을 못하고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철거 작업을 해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Q 공장 건물 소유주로부터 위 공장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달리 고철을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Q 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고철대금 3,000만 원 및 차용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과 F 사이에 Q 공장 건물 고철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고철 종류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두고, 피고인들이 철거 작업 종료시까지 F에게 3,000만 원에 미달하는 고철을 공급하였을 경우 선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인들이 반드시 위 3,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나. F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구리전선 730kg(kg당 단가 4,000원), 아연파이프 3,590kg(kg당 단가 500원), 스텐 2,140kg(kg당 단가 1,000원)을 공급받아 합계 6,85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F로부터 소개받은 S에게 H빔 및 그라우스판넬을 납품하고, S이 그 대금 합계 18,706,200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합계 25,561,200원 상당의 고철을 F 또는 S에게 납품한 사실은 F도 인정하고 있다. 다. F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증거기록 1권 51, 52면)에 기재된 H빔은 자신이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S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S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물건을 받았던 T이 이야기하기를 H빔은 트레일러 화물차량 1대가 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계량증명서는 화물차량 4대에 각 약 7000~8000kg이 적재된 것인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고철 중 빔만 팔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쌓여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납품받은 H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급한 고철이 3,000만 원에 크게 미달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F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은 비록 고철대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이기는 하나, 같은 철거현장의 인건비 지급목적으로 차용한 것인 점, F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나 차용금을 지급하기 전에 철거현장에 가서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이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차용금을 지급받은 후인 2013. 1.경까지 철거작업을 계속하여 고철을 공급한 점,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시기, 이자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철거작업 및 고철공급 완료 후 고철대금과 위 차용금을 함께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