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2. 24. 07:30경 부천시 B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이 이용하는 K7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이 함유된 루나팜정 36정 및 루나팜정 조각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위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6.25mg 10정, 12.5mg 5정, 졸피람정 10mg 11정, 졸피람정 조각 4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위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이 함유된 주황색 알약 2정을 쇼핑백에 담아 보관하여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2. 23. 밤경 부천시 일원의 나이트클럽에서 일면식이 없는 C과 부킹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녀에게 ‘약이 필요하면 구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2022. 12. 24. 07:30경 그녀와 함께 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녀에게 ‘마약류인데, 약을 먹고 30분 정도 지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꺼내어 보여주며 위 1.항과 같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위 약물들 중 일부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제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6, 2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투적한 쇼핑백이 발견된 장소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라목(플루니트라제팜 및 졸피뎀 등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제공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 및 제공 하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졸피뎀 제공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21.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21:30경 서울 송파구 B,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4개 매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E’ 카페 내, F 매장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92,000원을, G 매장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H 매장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6. 7. 16:4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6:43경 서울 영등포구 I,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의류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2. 6. 7. 22: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2:2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6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잡화점 매장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벨트차단봉의 벨트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위 매장 앞에 설치된 차단막 틈 사이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2. 6. 9. 21: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21:16경 서울 강서구 Q,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음료수매장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벨트차단봉을 우회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5. 2022. 6. 18. 22: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2:12경 서울 은평구 U, V 2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매장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차단막 틈 사이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잠겨있는 서랍장을 뜯어 낸 다음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6. 2022. 6. 18. 22: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2:24경 서울 은평구 U, V 1층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Z’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AA, S,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판독), CD 1.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관련),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녹화영상 확인),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CD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판독) 1. 수사보고서(피해자 Y의 진술서 첨부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금고사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형실효여부,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법 2019고단5109,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070 등,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092,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68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3고단75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03:15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E카드 1개, 신분증 1개, F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6. 03:3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에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C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E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C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하고 E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22. 11. 26. 05:31경 서울 종로구 G, 1층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C의 E카드를 넣은 후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2. 11. 26. 06:06경 서울 중구 H에 설치된 ATM기기에 C의 E카드를 넣고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2. 11. 26. 06:16경 같은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C의 E카드를 넣고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640만 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29. 03:00경 서울 마포구 I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패딩을 발견하고, 그 패딩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266 피고인은 2023. 3. 11. 03:33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를 양손에 들고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물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절취장면 확인), 수사보고서(L조합 본점 CD기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M은행 N점 365자동화기기 CCTV 녹화영상 확인) 202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3. 06:33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훈제란 1개 등 합계 13,6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3. 0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11.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유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깨진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교실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I, J,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후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의 CCTV 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피의자 임의동행 당시 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 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확인 – 범행 장면, 2023. 2. 8., 2023. 2. 13. 각 발생 현장 CCTV 영상분석,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H의 경우 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의 물건을 여러 번 절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2:1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도로 주변에서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C정당 소유의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현수막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면도칼을 이용하여 현수막 중간 부위를 잘라 절단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선거현수막 훼손 영상CCTV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현수막에 기재된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02:1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도로 주변에서 그곳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현수막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면도칼을 이용하여 현수막 중간 부위를 잘라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글을 읽을 수 없어 위 현수막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회사의 현장 관리 총책임자였던 E는 피고인이 글을 몰라 과거 업무지시를 할 때 말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훼손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12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경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90.5km 상행선 문경새재터널 마산방면에서 양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터널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Q5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좌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터널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고, 위 G80 승용차는 이후 중심을 잃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B의 차량이 시속 206km로 과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진로 변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은 B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고 당시 B이 운전하던 차량이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여 약 시속 206km로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B의 차량이 급격하게 방향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시점에 두 차량의 거리는 약 182m였다가, 실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시점에는 96m로 급격히 가까워졌다.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피해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차량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왼쪽을 스치듯 지나간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C의 트럭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의 내용과 경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다시 2차로로 돌아왔다. 이는 B의 차량 진행을 뒤늦게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 B의 차량이 조향력을 상실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830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05:39경 수원시 팔달구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지폐 16장(합계 16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 02:38경 수원시 팔달구 M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지폐 4장, 5,000원 권 지폐 4장, 1,000원 권 지폐 30장(합계 9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4.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Q호에 투숙한 뒤,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CPU,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시가 8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14:30경 수원시 장안구 R 'S'에서 95번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 21:25경 수원시 장안구 U, 3층 'V'에서 101번 자리에 위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인 중국 화폐 100위안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 01:44경 수원시 장안구 X아파트 Y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274 피고인은 2021.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3,685,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에어팟 2세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매칭지문 확인 2021고단6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이체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사진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02:14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9. 23: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00:37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28세)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된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등),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처벌이 교화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2:25경 안동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날 왜 때리노?”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네, 나이도 어린게 대드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왼쪽 팔꿈치를 2회, 왼쪽 손바닥을 1회, 오른손 팔꿈치를 1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쇠파이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CD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1 피고인 A은 2020. 2. 20. 03:18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2회, 오른발로 5회 가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지게 만들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D(64세)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2,684,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630 피고인들은 2020. 3. 22. 04: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G(27세)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위 술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붙잡자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구 H 소재 I 앞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같은 구 J 소재 K 앞에서 각각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빌딩 CCTV 영상, 캡쳐화면 1. 영상 CD(순번 9)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2020고단36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G) 1. 현장사진(피해부위 및 발생장소 등), 현장사진(F 내), 현장사진(F 밖), 현장사진(I 앞), 현장사진(K 앞) 1. CCTV 영상 DVD CD 1매 1. 내사보고(F 내 CCTV 확인), 내사보고(F 앞 CCTV 확인), 내사보고(F 옆 K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3. 22. 04:40경 안산시 단원구 E ‘F’에서 피해자 M(27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M은 2021.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16:59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주무관인 공무원 D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취소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위 D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로 가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놓여 있는 아크릴판과 컴퓨터용 모니터를 위 D를 향하여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1. 현장사진, C 행정복지센터 CCTV 캡처 사진 1. 수사상황(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공무원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2021. 9. 16. 버스 운행을 방해한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18:48경 술에 취해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도로변 공사현장 고랑에 빠져 있던 중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어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X-ray 등 영상 촬영을 안내하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위 D에게 “목에 이거 풀어. 개새끼야. 나 K2 선수야. 넌 한 대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이어서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과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여, 24세)도 위 D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위 E(여, 24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 일으켜 세워. 죽여버리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인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영상 CD(사진에 한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체에 해를 가함은 물론이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주취상태에서의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함. 경찰의 수사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