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36

범죄사실 1. 사건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J은 2014. 11. 26.경 K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L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K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경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K지회(지회장 M, 이하 'K지회'라고 함)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2015. 6. 29.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P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K지회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은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O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C는 K지회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K지회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O 후문 주차장 앞에서 O 사무총장인 Q을 비롯하여 O 직원 및 주식회사 K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O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은 다른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갔고, 노조원들이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주주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증언 내지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주주총회 업무방해행위)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주주총회 업무방해행위 및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외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G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K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O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위 O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랩을 짜는 방법으로 O 사무총장인 Q을 비롯하여 O 직원 및 주식회사 K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그 직후, V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은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위 O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O 경영지원부장 T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랩을 짜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는 1층 방화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다른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후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 및 피해자 K의 주주총회 및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 퇴거불응행위,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점거시도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검사는 각 행위별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공소장 말미에만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 및 피해자 K의 주주총회 및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는 각 행위에 직접 참여한 노조원들에게만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는다기보다는, 각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은 다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모두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된 각 행위 중 나머지 피고인들의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에 대한 피고인 G의 공범 여부,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범 여부, 피고인 G의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점거시도행위에 대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범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나(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이 경우에도 공모가 있었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노조 집행부의 핵심 인물이 아닌 일반 노조원들로서 사전에 각 행위분담을 계획하거나 지시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그 지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다른 노조원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자신이 참여한 행위 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에 참여하던 중 모두 체포, 연행되었고, 이후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 피고인 G의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점거시도행위가 발생하여 후속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인 G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에 어떠한 공모 및 행위분담을 하였는지도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회사측 주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거나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직접적인 충돌 및 폭력행사는 없었고 문제되는 각 행위는 당시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상경하였고, 이 사건 O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각 자신들이 가담한 행위를 넘어서 다른 노조원들의 행위에까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에 대한 피고인 G의 공모관계,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G의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점거행위에 대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일죄로 공소제기되었고, 그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노조원들이 후문 앞에서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던 중 회사 측 주주들이 먼저 입장하려고 하자 순서대로 입장하라며 이를 막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O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여 보내려고 하였으므로 O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소액 주주인 노조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중 회사측 주주들 및 경호원들이 입장하려 하였고, 이에 출입구를 에워싸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우발적으로 막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사실상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K 측 주주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물론, O 직원들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고, O 사무총장 등은 출입이 방해되고 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이 노조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출입문에서 이동하도록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노조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출입구를 막은 노조원들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야 회사측 주주들 및 O 직원들이 자유롭게 건물에 출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당 노조원들은 권한 없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K 주주들 및 O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것이고, 이로써 K의 주주총회 개최업무와 O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이 제시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4노589)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력으로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는 노조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판결의 취지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G의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점거시도행위 가. 주장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주주총회장 내부에서 회사측 경호원들이 일렬도 도열하게 사실상 노조원들이 회의참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발언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여 이에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노조원들은 정상적으로 주주확인 절차를 거쳐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회사측 경호원들이 회의장 중간에서 일렬로 도열하여 노조원 주주들이 회의장 앞에 착석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었고, 노조원 주주들을 배제한 채 단상 앞쪽 자리에 위치한 회사측 주주들을 상대로만 주주총회를 진행하려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는 노조원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후에 발생한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 다만 위 동영상을 보면, 노조측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G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호원들을 타고 넘어가 회의장 앞쪽으로 몰려갔고, 그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을 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가 연단에 올라가서 위력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를 단지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회사측의 부당한 행동이 먼저 있었다고 하여 노조측의 또 다른 소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G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도 책임이 인정되고, 다만 위와 같은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아 일부 출입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그 피해는 크지 않고, 주주총회장 안에서 발생한 소란행위는 노조원 주주들의 회의 참여를 방해한 회사측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회사측 주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거나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는바, 통상 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폭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현재 속해 있는 P은 관련자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향후 노사화합 속에 새로이 출발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