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2018고단4286-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네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한 개당 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과 함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주) G에 전화번호 "H"인 유심칩을 개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유심칩을 개통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한 개당 8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4324-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6. 12: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I를 통하여 알게 된 J을 함께 만나서 그녀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상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J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 2개(K, L)를 개통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479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의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경 C에게 '네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 신분증을 들고 얼굴과 함께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건네받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별정통신업체인 M에 C 명의로 'N'인 유심칩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한 개당 8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추가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1.경 수원역 또는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돈을 건네주고, 피고인 C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별정통신업체 O에 'P' 유심칩을 개통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유심칩을 개통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한 개당 8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568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부근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휴대폰 유심칩 5개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및 같은 달 1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부근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휴대폰 유심칩 8개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9. 20.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차로 태워줄 테니 서울에 가서 네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설하면 돈을 주겠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 2개(Q, R)를 개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 피고인 D과 함께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6770- 피고인 B,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유심칩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A는 유심칩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심칩 개통을 설득한 다음 그 개통 대가를 명의자들에게 건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는 대포 유심칩을 제조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물색하고 대리점 측에 명의자들의 사진을 건네고 대포유심칩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4.경 수원시 영통구 S 아파트 앞에서, T에게 "우리가 차로 태워줄 테니 서울에 가서 네 명의 휴대폰 유심칩을 개설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위 T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U)을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칩업자에게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1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V은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W에서 'X'라는 상호로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선불 유심칩 개통에 동의하면 유심칩 1개당 약 1만 원을 지급하겠다. 쉽게 공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라고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각자 연락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Y Z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칩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V은 위 'X' 대리점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모집해 온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아 명의자의 방문이나 본인확인절차 없이 그들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즉시 개통해주는 '개통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다량의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 AA에게 "수원에서 선불 유심을 만들면 돈이 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AA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V의 위 'X' 대리점을 방문하여 위 AA의 신분증을 건네주며 선불 유심칩 개통을 의뢰하였고, V은 위 AA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AA 명의의 별정통신사 'M' 회선의 휴대전화번호 'AB' 등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AC'이라는 대포 유심칩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AD에게 유심칩 1개당 8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1만 원을 위 AA에게, 2만 원을 V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남은 금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그 중 V, 피고인 E는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216, 235~273, 292~353번 기재와 같이 31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216, 235~353번 기재와 같이 3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 유심칩을 1개당 8만 원에서 10만 원에 AD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명의 유심칩 확인보고) 2018고단4324-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G)등] 1.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1. J 명의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내역 2018고단4792-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67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1.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통신자료제공요청(2018고단67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2018고단568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3개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조회회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2018고단6770- 피고인 B,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수사) 2019고단11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BJ), BK, BL, BM, BN, BO, BP, BQ, F,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5682호의 제3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E - 보이스피싱 등을 용이하게 하는 중대범죄 / 범행횟수 많음 / 일부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됨 / 범죄로 얻은 수익이 상당함 - 진지한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