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6. 12. 16. 21:0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이 위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1세)의 일행이 이를 말리게 되었고, 이어서 피해자 B이 말리려고 다가서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양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쳐다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볼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갑자기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쳐다보자 욕을 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여 위 식당 외부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일시에 위 식당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을 10여회 이상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볼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입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볼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입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설령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 추행에 해당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일행이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일행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 A의 일행과 시비가 된 점, 피해자 B이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 A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양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쳐다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볼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입에 입맞춤을 한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일행과 피해자 B의 일행이 시비가 붙어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었던 점, 이처럼 피고인 A 이 별다른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피해자 B에게 그 당시 상황에 맞지 않게 입맞춤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령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B을 폭행하여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A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