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남, 18세)를 향해 “돼지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동급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남, 18세)는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H 존나 닮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애미 애비도 돼지새끼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복도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젖탱이 존나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 하거나,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G, E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병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음부터 ‘학폭위’라 한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이 가의 1), 2)항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증거기록 1권 55, 57~58쪽).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을 21~22명의 같은 반 친구 전원이 들었고, 특히 F, K, G은 피고인 곁에서 위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2권 9쪽). (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자던 상태에서 들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라) 학폭위에 제출할 진단서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 한명이 욕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강도가 너무 심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데도 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흘려들은 것 같고,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상처가 컸고, 계속 생각이 난다(증거기록 1권 73쪽). (마) 이때까지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이유는 그냥 저혼자 묻어가고 싶었던 그런 이유였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남들에게 알릴만 한 내용이라고 그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상담실에 가서 상담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권 17쪽). 그러나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 중 F,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리는 모습은 보았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증거기록 1권 57쪽, 증거기록 2권 32, 34쪽)’고 진술한 점, G을 제외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다른 고등학교 지인들도 아래와 같이 위 F 등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행위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자던 상태에서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모욕의 정도, 기간 및 이에 대하여 상처가 컸다는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발생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10. 26.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폭위에서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하여 ‘부끄러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려 하였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상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우울증의 주요원인으로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지목하였을 뿐, 급우들과의 관계,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고민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G, E 진술의 신빙성 G 진술의 신빙성 (가)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뚱뚱하다고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가. 1)항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쪽). (나) 그러나 위 G의 진술은 범행일시나 범행내용, 경위에 대하여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그쳐 위 진술만으로는 위 가. 1)항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G이라는 피고인의 고교 지인인 L의 진술(2022. 12. 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L 진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진술의 신빙성 (가) E은 ‘피고인이 “애미 뒤졌냐.”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패륜적인 욕을 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권 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놀렸다(증거기록 1권 41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관계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E의 내지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E의 진술 역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다) 오히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학폭위 및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같은 고등학교 지인인 F, K, L 뿐 아니라 같은 지인인 M, N, O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한편, G, E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놀림 당했던 사실을 다소 과장·왜곡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위 G, E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과도 맞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병원, 학폭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나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 후 수건만으로 몸을 가린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증거기록 1권 5, 19, 57, 59, 증거기록 2권 40쪽). (나) (피해자는) 약간 여성형 유방을 가지고 있는데, 캠프를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73쪽).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판시 범행 및 이 사건 가.항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 정도가 더 크고 죄질도 보다 무거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2권 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남자생활실에는 샤워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공용샤워실을 사용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59쪽, 증거기록 2권 41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남자생활실에도 샤워시설이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뒤에는, ‘평소 콤플렉스가 있던 가슴 부위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남자생활실 샤워실이 아닌 남자 공용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복도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고 진술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입었다고 특정(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한 시각인 19시경부터 20시경까지는 이 사건 수련회 일정상 학생들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유시간이었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련원의 구조, 방 배치 현황(2022. 12. 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이 사건 수련원 내부 배치도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남자 공용샤워실의 맞은편에는 남자 생활실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옆에 여자 공용샤워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소 신체 부위에 콤플렉스가 있던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이 자유로이 활보 하고 있는 시각에, 동성 친구들 뿐 아니라 이성 친구들도 볼 수 있었던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수건만 걸친 채 활보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E 진술의 신빙성 E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난을 하는 것을 보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거기록 1권 9, 41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잘 모르겠다. 다른 친구에게 들은 것 같기는 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나, E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위 와 같이 알지 못한다거나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전문 진술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다) 오히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폭위 및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 E의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했던 사실을 다소 과장·왜곡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위 E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과도 맞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가. 1)항 및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가. 2)항 기재 공소사실 대해서는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