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경 입국한 조선족인 중국인으로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7.경 입국한 조선족인 중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자이며,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이다. [2014607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앱인 'QQ'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퀵 배달기사를 통해 전북은행 체크카드(G)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 매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4. 9. 5.경 위 F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락한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 52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F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연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5,979,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과 위 F는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은행창구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은행직원이 송금자의 신분을 확인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이하, 'ATM기기'라 한다)를 통하여 돈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ATM기기는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만 얼굴과의 동일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하루 100만원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하루에 다액의 금원을 F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 수원시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F가 지정한 계좌로 편취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함에 있어 위 F가 제공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J이 송금하는 것처럼 송금자를 특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5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708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앱인 'QQ'를 이용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14.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퀵 배달기사를 통해 K 명의 우체국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L)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4. 8. 28.경 위 F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락한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2,8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신용 조회건수가 많아 우리금융법률회사에 채권보증료 112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K 명의 계좌로 112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K 명의 계좌로 112 만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F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연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3,154,21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연락내용 및 CCTV 캡쳐사진 등, 범행 과정에 대한 사진, 범행시 사용한 휴대폰 앱 대화내용 사진, 출금전표 및 카드사진, 체크카드 출금전표 내역서 및 출금전표 사진, 범죄이용카드 현황표 및 카드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사진 1.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T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약서 [20147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V, W, X, Y, Z, K,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단지 사후 종범에 불과하므로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범행의 본질적 기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총책인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비록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0 유형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0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앞서 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에다가 추가로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죄책을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으로 각 취한 이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