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2013고단128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9.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에 이르러, 각자 시간 간격을 두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는 이용객들 몰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만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7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그곳 창가 텔레비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 B는 같은 날 03:54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그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찜질방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9. 05:08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사우나' 앞에 이르러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4. 03:28경 위 'G' 찜질방 앞에 이르러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찜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에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3고단1548 피고인 C, D, E, A은 2012. 8. 중순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의 금목걸이를 훔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모텔 3층 방에서 피고인 D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서 이를 같은 방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넘겨 주고, 피고인 C는 위 목걸이를 위 모텔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E, A에게 창문 밖으로 던져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I,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피고인 D, E :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7. 7. 27. C으로 놀려고 만나서 서로 피곤해서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못하게 거부를 하고 저항도 했지만 손과 발을 못 쓰게 한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4~5번 이상 그런 일을 당한 뒤 잠든 사이에 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잡혀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런 뒤 10만 원을 던졌으니 강간 및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이 자신을 감금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B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마작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위 마작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빠찡코 게임기 8대, 아케이드 게임기 3대, 전자 테이블 마작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코인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코인 500g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제공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2. 18.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D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여 임야 2,06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법면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의 각 진술부분(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013. 3. 1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 있으나, 위 각 진술부분은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제69 내지 71쪽, 제221쪽 내지 223쪽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2010년 10월경 이미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있었던 점, 2010년 10월 이전에는 주로 I, E가 위 임야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는 점, 2011년 2월 이후에는 J에서 위 임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F은 피고인이 빨간 깃발을 단 철근이 있는 지점까지 공사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철근을 실제 경계측량지점에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J의 실운영자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5. 4. 16:42경 경남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앞길에서 B 18톤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1t, 제4축에 10.6t 의 철판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 16. 05:2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3. 10. 14.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732에 있는 '보쉬써비스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생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2:09 양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0. 1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사람들의 의뢰로 정책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번에 묶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받은 다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고 최종 정산할 때 추진비용에서 수수료를 정산하면 되니 우선 추진비용으로 2,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진비용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책자금 추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서청주 새마을금고에서 정미소 신축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영비로 1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줄 테니 대출신청서류 꾸미는데 사람들에게 돈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니 2,500만 원을 보내주면 3일 뒤에 전에 받은 2,5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금원을 3일 후 반환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16:00경 대출 추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1. 피의자의 처 F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재차 대출 알선 명목으로 추가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 합계가 5,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에 H, I 등 피고인 외의 다른 가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0:5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받은 월급을 가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처가에 자주 송금하고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약 10회 차고, 냉장고에 있던 물병을 꺼내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에 집어 던진 후, 물병을 집어 피해자의 목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1:30경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파라스파 찜질방 앞 도로를 오수마을 쪽에서 죽림마을 쪽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파라스파 찜질방 앞 도로를 오수마을 쪽에서 죽림마을 쪽으로 약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리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7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수정안과 앞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서 바이크 동호회원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덕천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1. 3.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C]에서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유)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 H(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41회에 걸쳐 38,89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4~6번 1. 판시 상습성 : 도박의 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R 소재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물처리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에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35,80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17,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 합계 183,656,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에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9,8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17,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584,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근로자들에게 1억 4,300 만원 상당이 변제된 점, 잔존 체불액수,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4. 부터 2012. 12. 30. 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 에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2월분 임금 26,698,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 합계 415,006,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4.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에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3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10, 11, 13, 14, 16, 18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89,102,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6: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66세)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느거 엄마 느거 할매까지 개 보지로 빠진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70만원을 지급한 점,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3: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뒤편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37세)의 처 E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렀다는 이유로 위 D 및 E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마누라한테 욕을 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발로 수 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인근의 분식집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입간판 설치봉(길이 약 70cm)을 가지고 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우측 제5수지골성 추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등,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승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규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E 임야 961m², F 임야 633m², G 임야 8m², H 임야 1,798m² 합계 약 3,400m² 면적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로 절토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위치도, 평면도, 현장사진, 해당필지조서, 행정조치요구공문 1. 임야대장 및 지적도, 산지전용허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있으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고, 자진 신고 후 원상회복 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쇼핑몰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주고 D이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위 'C' 쇼핑몰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그 무렵 D, F, G, H, I, J 등과 함께 돈을 모아 D E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19:00경 인천시 남구 K에 있는 L사거리 부근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M공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D, G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21:10경 위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을 매수·교부·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확정 판결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이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2:22경 충남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산동로 215-36 원룸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 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기운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사 E가 "혈액 채취를 원하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판결전조사결과와 같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고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01: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그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아 보기 좋네"라고 말하는데, 피해자 E이 그에 대해 항의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머시닝센터 1세트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2011. 6. 23.경 평면연삭기 1세트 시가 6,750만 원 상당을 각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7. 중순경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기계류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게 7,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3. 7. 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7개, 대기실 2개, 샤워 가능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37,000원 내지 39,000원 중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E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20,3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단, E은 2013. 6. 20.경부터 2013. 7.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금의 산정 추징금 7,412,000원 2013. 6. 13.부터 2013. 7. 5. 까지 손님수 566명(2013. 6. 13.부터 2013. 7. 4. 까지 평균 25명, 단속된 2013. 7. 5. 장부에 나타난 16명)에 손님 1인당 피고인 A의 수익을 17,000원 (유사성행위 가격 37,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20,000원 공제)으로 계산하면 9,622,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월급 150만 원 및 압수된 현금 71만 원을 공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48530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C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C를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위조하여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도중 법원에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에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서(필적)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문서(인영)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