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이웃으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린 문을 통해 닫혀 있던 방충망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충망 문을 열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이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외로운데 왜 혼자 사냐.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자 서로 뒤엉켜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 밑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위로 이불을 덮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신발장 문(가로 35cm, 세로 120cm)을 뜯어내 세로로 세운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밟았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무는 등으로 반항하여 강간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방 안 문 쪽으로 도망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내가 A이다. 왜 나한테 까부냐.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고 누나고 패서 정신병원으로 보냈는데 너도 가야 된다."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설득하며 일하러 가야한다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침대에 놓고 피해자의 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안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신발장 문(가로 35cm, 세로 120cm)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1. 27. 15: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1층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열람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자, 갑자기 "내가 왜 씨발 이걸 읽어야 되냐"라고 소리치면서 건네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책상 위에 집어 던진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용서류인 긴급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확인서, 피해자 진술서, 현장촬영 사진,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손으로 집어 들고 찢어 훼손하고, 계속해서 책상 위에 있던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집어 들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추송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된 물건 관련) 1. 피고인이 찢은 공용서류 일체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혼자 화를 내다가 신발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 신발장의 문이 떨어진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발장에 넘어졌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신발장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신발장 문을 뜯어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잠겨 있던 방충망 문을 열고 새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이 피고인이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서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찼다가 침대와 신발장 사이의 공간에 굴러 떨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고 얼굴 위에 이불을 덮어 씌웠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신발장 문짝으로 누르고 발로 밟았다.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 침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서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꺼버렸고, 문갑 쪽으로 피신하여 다시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와 어머니처럼 정신병원으로 가야된다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을 가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있은 후 바로 집을 나와 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피해자를) 누나와 어머니가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하여, 이에 누나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누나가 64세이고 어머니가 87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깡패두목이라고 하면서 "F(G)"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이 다 자기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임의로 생각해내기 어려운 특이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까지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입은 복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달리 반바지가 아닌 긴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사 및 조서 작성 과정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46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의는 7부 티셔츠와 내의를 입었고 하의는 반바지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한 시기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신발장 문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신발장 문으로 얼굴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내용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바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쓴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일부 불분명한 진술이 있다는 점만으로 전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 H병원에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최종진단을 받았고, 2019. 11. 29.에는 같은 병원에서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뼈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피해 내용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구타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과 입술이 터져 피가 난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하여 피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마.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보정형 속옷 복부에 묻어 있던 혈흔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같은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위 속옷의 가슴 부분, 왼쪽 어깨 뜯어진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입술주변 혈액과 피해자의 보정속옷 왼쪽 어깨 뒷면 혈흔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부분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둔 채 혼자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시끄러우면 경찰에 전화하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졌고,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변명하고, 이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신발장 문이 손괴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흥분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서 침대에 앉게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앞에 서있던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찼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해보여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모친과 누나의 이야기를 하며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발장에 부딪혀 신발장이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고 신발장 문 한쪽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신발장 위에 달걀이 놓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부딪혀 신발장이 넘어져 신발장 문이 떨어질 정도였다면 어떻게 그 위에 놓인 달걀이 전혀 깨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상해뿐만 아니라 안와 내벽의 골절 상해도 입었는데, 침대 바로 옆에 놓인 신발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흉골과 안와 내벽이 동시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변소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방을 나와 더 범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기초수급자로서 청소원으로 생활하던 피해자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성욕을 참지 못하고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고, 2013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여성의 남편을 폭행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 11. 피해자에게 물 한 잔 마시겠다고 말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6.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2013. 7. 12.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부인의 손목과 옷을 잡아당기며 "가자"고 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2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것은 약 13년 전이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에 대한 것이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5년 전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는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성폭력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6년의 형집행 종료 후에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