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전무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 위 (주)B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B은 경영난으로 사업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청업체인 (주)I로부터 미지급된 기성금 155,644,400원에 대한 채권을 근 로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함안군 J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의 대표로 위 회사 대표이사 K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 받아 같은 날 (주)I에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미지급 기성금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I로부터 위 양수채권 중 109,168,815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29.경 임의로 1,000만 원을 L에게, 3,000만 원을 M에게 각 빌려주기로 하고 위 금원을 L, M에게 송금하여 주고, 같은 날 ㈜B이 지급해야 할 공구대금 명목으로 N에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2:30~13: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밀실인 치료실 내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가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제출 녹취록, 피해자가 작성한 진료실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 회,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팀장, 피고인 C는 D의 팀원이다.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 J과 공동으로, 2010. 6. 2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은 'M 내한공연이 2010. 9. 경에 있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5억 원을 협찬하기로 이미 확정되었고, 추가로 더 협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공연티켓을 (주)티켓링크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티켓링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주겠다. 투자원금은 확실하게 보장되며,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공연수익금 중 3.6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손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은 2010. 10. 31.까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과 더불어 자신도 위 공연에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경 5,0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쇼핑이 2010년 M 내한공연에 협찬하지 않았고, I에서 티켓링크와 티켓판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직접 위 공연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위 공연을 국내에서 유치할 계약금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공연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J과 공모하여, 2010. 4. 30.경 D 사무실에서, 투자자 N에게 'M 공연에 투자를 하면 공연수익금 중 3.6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손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은 2010. 10. 31.까지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고 N으로부터 2010. 4.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5. 4. 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7.경부터 2010.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투자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D의 컨설팅 용역비 자료 등 첨부, 관련사건 확인 보고) 1.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7332 판결문 1부, 투자약정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정함. 피고인 C: 위 범죄들 중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 (6월~1년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편취급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J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 C의 일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주식회사 D의 경영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력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함)의 임원인 C과 2011. 10.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2. 7.경 C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경영목표, 경영진 내지 소속 직원의 입장 및 업무수행 평가, 영업실태, 투자상황, 수익구조 등에 관한 허위의 글을 기재한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한국경제TV 소속의 F 기자, MBC 소속의 G 기자에게 'B회사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 오너에 대한 평가 - H 사장이 금년 상반기, 연간 매출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경제 및 경기 동향, 산업 수요 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개념 없는 수치라는 것이 사내외의 평가, - . . 아세아경제의 채권자들이 동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등기이사였던 H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 영업직, 충성도 결여 - . . 클레임이 걸리는 무리한 수주 영업이 많고, 영업전문직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 . . 회사에 대한 재투자 재원이 부족, -.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스펙이나 업종경험 등이 없고 프로필조차 영업용으로 편의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로 관리직들과의 괴리로 심함, 취약한 경영진 구조 - . . I소장은 회사에 직접 기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 과제 수행 및 강연 등으로 회사 조직과는 별무 상관이고, - . .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와는 다소 거리가 먼 독불장군식의 결과물을 내놓아 프로젝트 수요가 없는 상태, - . . 과도한 영업수당, 부사장급의 초기 창업 공신들에 대한 과한 급여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 취약, - 이들 4~5명의 부사장급들은 영업 위주보다는 관리 위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 . , - . . 지자체의 면접 대리 수행 등 용역 수주로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완하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중'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의자 유포 문건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B의 의뢰를 받은 C로부터 카드깡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B 명의 F카드를 이용하여 G에서 3,200,000원, H카드를 이용하여 G에서 1,800,000원, I카드를 이용하여 G에서 2,290,000원, J카드를 이용하 G에서 3,300,000원을 각각 결제하고, G으로부터 10,59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과 C의 몫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9,531,000원을 2016. 12. 22. F은행 상도역 지점에서 위 C가 지정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송금하여 자금 융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 제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8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5. 15. 21: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1동 305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출입문 옆 방범창살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만 원, 롯데상품권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압수품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귀금속매입장부 첨부), 수사보고(족적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및 귀금속 감정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건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5. 31. 04: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 D(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길이 20㎝,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신지체 및 충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를 신연수사거리 방면에서 체육관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쪽 좌회전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20:19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교통사고 가해차량 촬영 사진 및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1. 2013고단1175(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D, E과 함께 2012. 12. 30. 06:3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6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 D, E은 피해자 H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6세)가 이를 보고 달려와 피고인 A, D, E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D, E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눈 부위를 수회 차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 및 바닥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의증)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3고단23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5. 18. 02:14경 구리시 L 소재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N(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두 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젖히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O(20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013고단2326호에 관하여)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 I, J를 위하여 각 8백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N과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소인(57세) C이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무소 경리인 D과 관리소장인 E, 위 아파트 동민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위 관리사무소의 유선 전화로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씹할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려 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적어도 고소인이 B건물 Daum 카페에 '103동 A 후보가 욕을하였다 시인한 욕은.'이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한 2012. 3. 19. 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12. 3. 19.부터 6월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0. 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와 피해자 F(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그네 앞 흙바닥에 앉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여 자신의 앞에 앉도록 한 후 "손녀가 멀리 사는데 너희를 보니 손녀가 생각이 난다. 뽀뽀를 해 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 주자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볼 말고 입술에 뽀뽀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15초간 뽀뽀를 한 후 "좋냐?"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약 15초간 뽀뽀를 하고, 아래 2항 범행 후 재차 피해자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앉힌 후 "손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 뽀뽀를 해 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1.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3:23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 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숄더백 가방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2장, 10,000원권 6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 S-MORE 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신한은행, 농협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DKNY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실효된 형 확인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04:0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부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노란색 지갑 1개, 신분증 2매(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색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6번, 7번, 9번, 10번, 12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품 시가 합계 7,329,5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8번, 11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크고 및 범행횟수도 많아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19. 16:30경 김포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10만 원권 수표 40장, 5만 원권 27장 등 합계 5,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0. 2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각 계산 첨부 보고),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택가의 빈집을 골라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제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합계 4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서랍장을 옮기던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하고, 2011. 8. 2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11. 8.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96회에 걸쳐 합계 76,32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8. 15.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냉장고를 옮기던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하고, 2011. 8. 1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11. 8.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6.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80회에 걸쳐 합계 60,547,96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확인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A 보험금 청구내역(수사기록 6권), A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7권), B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8권), B 보험금 청구내역(수사기록 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을 각 해지한 점, 피고인 A에게는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을 몰래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한 다음, 출입문 옆 계산대 아래에 놓여진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6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10,000원 상당의 재물과 신용카드 15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실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놓여 있던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인 합계 2,498,300원 상당의 재물과 신용카드 12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재물인 시가 합계 4,548,300원 및 신용카드 28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말경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인건비를 곧 받을 예정도 아니어,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M인데 외상으로 술을 달라. 곧 인건비를 받을 것이 있으니 반드시 술값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합계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KB체크카드,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28. 03:19경 광주에 있는 N라는 주점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인 업주로부터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의 KB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서명·교부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및 K의 직불카드 2장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합계 135,9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매출장부 사본(수사기록 119쪽), KB국민카드 과거 이용실적(수사기록 13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며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앉아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옆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등 일행이 말려 위 술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위 술집 입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나가냐"라는 말을 듣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