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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 전문기업인 (주)C 대표이사 'D(피고인의 이름을 개명했다고 함)'라는 명함을 파 소지하고 다니며 자신이 마치 정상적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고급 양복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 오후 시간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맞춤양복점에 찾아가 정장 2벌, 상의 자켓 1벌, 하의 정장바지 1벌 시가 156만원 상당의 의류를 맞춤형식으로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복 대금 15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9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사본, 맞춤옷 주문서, 장부 등 1. 내사보고(C 법인등기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8 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26세)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정강이뼈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 인치된 이후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1:5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곰절길 191 에 있는 성주사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0:1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와 결제 카드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하면서 욕설을 하고,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려는 손님들에게 바로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간 피해자의 호텔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대마 담배 2개비를 만들게 하여 그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D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원 1,500원(1회분) x 2회(피고인이 취급한 양이 약 2회분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에서,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든 상태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을 향해 "여기 메모지에 적힌 사람이 내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화 돌리는 경찰관인데 불러달라. 전부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말하는 등 위 D 등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2011. 2.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6

범죄사실 2015고단8446 1. 피고인은 2015. 8.28. 02:25경 서울 은평구 C빌라 3동 앞길에 이르러 위 3동의 현관으로 들어가 지하 창고인 107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밤색 궤짝(가로60cm, 세로 50cm) 1개, 시가 미상의 수석(20cm) 1개, 피해자신고가격 30만 원 상당의 전동타자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77 2. 피고인은 2015, 12. 19, 03:15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아파트 건물에 이르러, 그곳 건물의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고인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인 궤짝의 사진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 가액 일부 특성 관련) 2016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으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0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예금통장을 꺼내 보이며 "이거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돈 가져다줄게"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야, 씹할 년아! 여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5: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수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4. 09: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가납읍 방향에서 연라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및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B에게 "경상북도 도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안동시 C 외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총액 5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데 각각 절반인 2억 6,000만원씩 돈을 투자하여 공동매입하고 1년 내에 재매각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향후 재매각의 편의를 위해 등기는 나의 단독 명의로 해 두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매수대금 중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한 2억6,0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승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1년 내에 매각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는 없고, 오히려 이 토지가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6. 7. 14. 4,000만원, 2006. 10. 13. 1억원, 2006.10. 14. 1,000만원, 2006. 10. 18. 1억원, 2006, 10. 19. 1,000만원, 합계 2억 6,000 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5회 걸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상한 4년, 하한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 2유형 기본구간)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8:00경부터 2012. 6. 24. 19: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시간당 1,200원의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요금 58,7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1907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0. 8.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424,4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이메일사본, 각 영수증, 확인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년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2013고단1140] 피고인은 2012. 2. 23. 05:10경 오산시 B 5층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4세)에게 반말을 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10:00경 경기도 오산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좀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 반말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에게 J. K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삿가시 시키려고 그러나,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점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1:20경 위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상층 21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교도소 벽시계 시가 26,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로를 막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 씨팔 뺄 수 있구만!"이라고 막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허리를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의 진술도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사진도 이에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밟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피고인으로서는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를 먼저 싸게 구입해, 비싸게 팔면 이익금이 남는다. 1억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5,000만원, 같은 달 27. 5,000만원 도합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골재매입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달리 골재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에 비추어 편취 의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교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5.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 18:30경부터 다음날 01:25경 사이에 원주시 F건물 D동 806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Y-STR 분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당시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피고인들은 위 법률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아직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외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1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가죽조끼 1개, 반코트 2개, 블라우스 1개, 점퍼 2개, 가디건 1개, 후드짚업 1개 등 시가 합계 1,76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와이셔츠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문구 코너'에서 부직포 쇼핑가방 1개, 시가 3,32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1,817,12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0, 33번), 수원지법 2009고단3937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법 2009고단1310호 판결문 사본 1부, 안산지원 2011고약 1426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994

범죄사실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12. 경까지 제주시 C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E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위 자격증을 대여받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제주시에서 'F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음 위 사업을 수주할 것을 대비하여 위와 같이 사업 내용대로 연근해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탓에 잠수부 작업비 및 폐기물 운반비 등이 많이 지출되므로 이익을 많이 남길 생각으로 2009. 5. 28.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미리 작업이 용이한 C 근처 해안가 바닷속에서 침적 폐기물 약 15톤 가량을 수거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근처 폐기물 임시 집하장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예상대로 피고인이 2009, 6, 19, 제주시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F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을 수주하게 되자 2009.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수거 사업 시행 구역인 G 등에서 수거한 침적폐기물 62톤과 함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 구역 외에서 수거한 침적 폐기물 15톤을 마치 사업 구역내에서 수거한 침적 폐기물인 것처럼 합계 77톤 수거 사업 완료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2009. 8. 24. 제주시청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9. 1.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144,161,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위 15톤에 대한 사업비 2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 J, K,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76 면 이하)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H는 이 법정에서 N 앞바다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침적폐기물의 양을 알지 못하고, 2009. 5. 말경에는 잠수사들이 별다른 장비 없이 카메라만을 들고 잠수하여 작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잠수사들이 밧줄과 닻 등을 끌어올린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잘난 척하느라 사실을 부풀려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2009. 5. 28.부터 약 15일 동안 끌어올린 폐기물의 양이 50톤 정도 되었다고 하였다가 15톤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엇갈리는 점, H는 2009. 5. 28.부터 2009. 5. 31.까지는 O를 이끌고 출항하였으나, 이후 6. 4.까지는 출항하지 않아 2009. 5. 28.부터 15일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출항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담당공무원인 P은 이 사업 시행 전에 Q어촌계에서 Q 앞바다 난파선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받았으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실시되어, 이번 기회에 치울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관계 공무원들의 검수를 마치고 완료되어 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Q어촌계장 R는 수사기관에서 2009. 5. 말경에 P에게 Q 앞바다에 있는 난파선을 치워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은 'F'을 그 구역으로 하고 있어서, Q 앞바다도 그 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있고, 사업기간이 촉박하지도 않은 마당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침적폐기물을 수거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2009. 5. 말경 Q 앞바다에 감태이식사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침적폐기물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진촬영 등 작업에 들어간 시기는 2009. 6. 중순 이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K, M의 진술 또한 5월 말경부터 Q 앞바다에서 침적폐기물 수거작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일정, 건져 올린 폐기물의 양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실제로 수거한 기간과 사진촬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또한, 위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5. 28.부터 2009. 6. 18. 까지 미리 수거한 폐기물의 양과 공소사실에 기재한 미리 수거한 폐기물의 양에 대하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업비의 액수를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9.19: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C(여, 39세)가 피해자의 집 출입로상에 피고인이 심은 상추 때문에 길이 좁아 불편하다며 상추를 걷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쌍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심어진 상추 2개를 뽑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뺨을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 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가량 뱉었다. 이때 피고인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길이 예전에는 넓고 직선이었는데, 지금은 길이 굽고 좁아졌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팔을 잡아 비튼 다음, 싸움을 피해 담배를 사러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 같은 동에 있는 F 건너편 골목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추 두통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 등의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을 것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시가 3억 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F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소재 아파트는 시가 3억 원에 미치지 않았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8,4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G의 소유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500만 원, 같은 해 2. 7. 2,000만 원, 같은 해 3. 28. 2,200만 원, 같은 해 4. 12, 3,000만 원, 같은 해 6. 9. 7,2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해 7.경 위장소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액수가 막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5. 말경 안성시 B 원룸 앞에 주차한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종이로 된 담배속을 비운 후 대마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3. 6.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간이시약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추가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508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D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았을 뿐,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아파트 실내가 노후되어 600세대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200세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고 단계적으로 600세대 공사를 모두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2. 2.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4.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이 관리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1339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 7. 경까지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7.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J에서 L, M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고 차량인도금 합계 18,024,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농협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22571 피고인은 2009. 7. 1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아파트 분양대행권자일 뿐이고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D 아파트 918세대 중 우선 20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줄 테니 사무실 경비를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O)로 300만 원을, 2009. 7. 28. 500만 원을, 2009. 7. 29.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22632 피고인은 2009. 11. 1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6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을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Q 에게 "나는 D아파트 조합장 겸 G 부동산 소장이다, D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현재 입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1차 200세대, 2차 200세대, 3차 200세대를 차례로 리모델링하여 재임대 할 예정이다. 나에게 8천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주고, 착공 후 7일 이내에 선수금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2009.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분양대행업자에 불과하고, 리모델링 공사업자를 선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1고단50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 2012고단133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2012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서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제1, 3, 4죄: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3,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해자 E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확정된 각 판결과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B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지갑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008. 1.경 '2007년도 2기에 (주)D 업체에 251,500,000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1.경 '2008년도 2기에 E 업체로부터 74,758,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