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0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4. 29. 01:40경 아산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7세)이 주류 요금 산정에 대하여 항의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당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달려드는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들어 이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감싼 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연골 및 턱관절 연골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23:00경 아산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2병, 맥주 14병과 안주 등 합계 8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 연골 및 턱관절 연골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부 폭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폭행치상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9. 01:40경 아산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7세)이 주류 요금 산정에 대하여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몸통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잡아 뜯어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연골 및 턱관절 연골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자,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에도 계속 덤벼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목걸이를 빼앗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및 끊어진 금목걸이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목걸이를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금목걸 이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4. 29. 07:30경 자필로 “4. 29. 1시경 ‘C’에서 모르는 남자 세네명이 머리, 얼굴을 때리고 목걸이랑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46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노래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출입구 안쪽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선족 말씨를 사용하는 불상의 3명에서 4명 가량의 남성들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노래연습장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 남자들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때 그 남자 중의 1명이 손으로 저의 금목걸이를 뜯어서 가져갔다. 노래방 업주와는 다툼이 없었고, 노래방 업주가 싸움을 말렸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20. 4. 30. 15:37경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마시지도 않은 맥주 11병이 추가로 계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 카운터 앞에서 업주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저를 업주가 발로 밟고, 제가 그만 때리라고 했는데 계속 때렸고,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업주가 제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목걸이가 끊어졌다. 제가 일어나서 목걸이를 달라고 하니까 업주가 또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라고 하여 그 진술내용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이후에도 폭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C’에 가기 전 이미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신 상태였고, 노래연습장 안에서도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시는 등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약 1시간 뒤인 02:44경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술 취한 소리, 혀꼬이는 소리를 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노래연습장 방 안의 소파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오바이트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함께 있었던 접대부는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 진술을 받을 당시에도 세네명의 남성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것과 접대부를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노래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키가 좀 크고, 호리호리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술값으로 인한 실랑이가 끝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갑 속 카드를 꺼내 10만 원을 결제했다. 만일 피해자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빼앗겼다면, 금목걸이를 빼앗긴 피해자가 금목걸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또다시 술값을 결제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금목걸이는 약 29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 금목걸이를 빼앗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 금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아침에 술에서 깬 뒤 금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금목걸이를 빼앗아갔다고 잘못 기억하거나 자신이 술에 취해 한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억의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달려들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피해자를 던져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고, 바닥에 피해자가 혼자 미끄러지기도 했다. 다음 날 청소를 하다가 바닥의 휴지들 밑에서 금목걸이를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좌측 수부 제2, 3수지 중수지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2주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과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재물을 강취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