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수수,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 C 및 태국에 있는 D와 공모하여 D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면 B, C가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는 2019. 12.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970g을 인스턴트 커피 봉지에 나누어 담아 밀봉한 후 가방에 넣은 다음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호', 연락처를 'H'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I을 통해 2019. 12. 13. 06:07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필로폰 약 970g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70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서, D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9. 15:55경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동 부근 노상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73g,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21g,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1g,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2.16g,가방 안에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등 필로폰 합계 약 8.2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4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부, 분석결과회보서 1부, 2019. 12. 17. 녹취록 1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순번 27, 36), 각 감정의뢰회보(A의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A의 압수물) 1. 압수조서(순번 58) 1. 압수물 사진 27매 1. 수사보고(수취인 휴대전화 H의 사용자 확인 - A),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P 관련),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 제1, 10, 11, 12, 13호 중 감정에 소모된 각 필로폰과 전량이 감정에 소모된 증 제14호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1회당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은 필로폰이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될 때 기수가 된다.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은 2019. 12. 13.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2. 15~16.경에서야 D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여 특정 장소에 맡겨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D와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4.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D와 만난 후 2019. 12. 8. 귀국하였다. 그런데 D는 2019. 12. 초순경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였다. 즉, D가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한 무렵에 피고인은 D와 같이 있었다. 나. D는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하면서 위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 상자(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 수취인의 연락처를 'H'로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 D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을 C('E')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D로부터 C의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9. 10. 15.경 D로부터 Q를 통하여 R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가 앞서 본 'H'이다. 2) 검찰은 2020. 1. 9. 피고인으로부터 메모지 15장을 증 제18호로 압수하였다. 위 15장의 메모지 중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수출입신고시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 이하 '통관부호'라 한다),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있다(수사기록 351쪽), 위 메모지에는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관부호도 기재되어 있다. 3) C의 정보는 메모지 정중앙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행 사이의 간격도 넓다. 피고인은 C의 정보를 기재한 부분 바로 밑에 줄을 긋고 이어서 R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C의 정보를 기재한 부분에 비하여 R의 정보를 기재한 부분은 행 사이의 간격이 좁다. 위와 같은 메모지 기재 방법을 보면 피고인이 위 메모지에 R의 정보보다 C의 정보를 먼저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D로부터 R와 C의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15.경 휴대전화와 함께 R의 정보를 같이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5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D로부터 C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라. D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호'로 기재하였다. 위 수취지는 C의 거주지가 아니다. 위 수취지는 D의 여자친구 P의 거주지로서 피고인도 P을 잘 알고 있다. C의 통관부호를 D에게 알려준 B은 검찰에서 D가 자신에게 통관부호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통관부호만 알려주면 '후배'가 알아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것이니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9쪽), 피고인은 D를 '선배'라고 지칭하고 있다(수사기록 370쪽). 이와 같은 정황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C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할 무렵 피고인과 같이 있었으며,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 번호(S)를 전달받아 메모지에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51, 456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D가 자신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하려는 사실을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4. 대량범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 3범죄 [필로폰 수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약 970g에 이른다. 또 피고인은 위 필로폰 수입 전후로 필로폰 10g을 수수하고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필로폰도 8.25g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