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 에서 '**'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이(여, 16세)과 황(여, 17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17:30부터 19:00경 사이에 위 '**'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이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팔목부터 겨드랑이 안쪽 팔 부분까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바지가 이쁘니 잠시 일어나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 00:50경 위 피해자 이을 자신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귀가를 시켜 주던 중 대전 유성구 ***에 있는 **** 상가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나는 이가 좋아서 손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8. 17: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 식당에서, 피해자 이이 앞치마를 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앞치마 끈을 풀고 다시 묶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른 곳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앞치마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휘젓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뒤로 빼자 앞치마에서 손을 뺀 후 다시 "라이터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이 힘들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0. 17:30경부터 18:30 사이에 위 '**' 식당에서, 피해자 이의 허리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한 손으로는 바지를 약간 내리면서 "너 아직도 헤나 문신 있냐, 다른 곳은 안 했냐."고 하면서 손으로 허리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옷을 더 올려 몸을 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 안 본 사이에 뱃살이 더 늘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6. 17: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힘들어요.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그래도 힘내라 좀만 해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황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2. 17:3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위 '**'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황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앞치마를 풀어 다시 묶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와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17:55경 위 ** 식당에서 위 피해자 황에게 "왜 아르바이트 안 나왔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아래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앞치마를 풀어 다시 묶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앞치마 주머니에 라이타 있냐."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