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환경비료 제조, 미생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에 대한 뇌물공여 D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2002. 4. 20. 제정, 전라남도 조례 제2850호)에 의하여 설립된 E F연구센터에 2009년 5월경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2010년 3월경까지 미생물 발효장비시설 구축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5년 5월경 퇴사하기 전까지 미생물 발효장비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경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앞에서 F연구센터에서 보유하는 광합성균 및 배지를 이전받게 해주는 명목 등으로 현금 5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2012년 12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D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5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G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G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1993. 6. 18. 제정, 광주광역시 조례 제2394호)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H공사에 2011. 3. 25.경 채용되어 2011. 12. 27.부터 현재까지 사업본부에서 I 골프장 코스 및 잔디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4.부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비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이에 G이 C에서 생산하는 비료 규격 사양에 맞게 입찰공고를 하여 비료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2. 1. 10.경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2. 초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I 골프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 합계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6.경, 2014. 1. 29.경, 2014. 9. 5.경 위 I 골프장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G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3회 합계 15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균주 이전 계약서 사본 등, 첨부서류, 정관 및 운영 규정집, G 재직증명원, D·P의 각 인사기록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G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D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G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개인이 보유한 광합성 균주 등을 이전받는 대가로 1,150만 원을 주었을 뿐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E의 정관 제15조 제1항은 그 직원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2,307쪽), E 산하 F연구센터 연구원들은 입사할 때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사 후 몇 년간 동일 업무 직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수사기록 941쪽), D은 2009. 5. 4. F연구센터의 주임 연구원(직종: 연구직)으로 채용된 사실(수사기록 3,029쪽), D은 이 사건 당시 직접 균주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장비의 운용·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F 연구센터 소장이었던 Q이 이례적으로 평정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이유로 2014년 5월경에 이르러서는 선임 연구원으로 승진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945쪽), D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광합성 균주는 F센터 발효생산동의 냉동고에 보관 중이었고, 이를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서 보관하기는 어려운 사실(수사기록 943~943쪽), F연구센터는 2014년 공식적으로 균주에 관한 기술을 이전할 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술이전료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도 2014. 6. 18. F연구센터와 기술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799~803쪽), 피고인은 광합성 균주와 배지를 받기 이전에 D 개인과 의논하여 그에게 1,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이 당초 2,000~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후 D의 요구에 따라 2012년 8월 하순경과 2012년 하순경 현금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어 합계 1,150만 원을 건네준 사실, D이 피고인에게 광합성 균주와 배지를 건네줄 때를 즈음하여 F연구센터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F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의 직무상 발명 및 그 활용에 관한 의무, D이 이 사건 당시 F연구센터에서 당시 담당하고 있었거나 장래에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광합성 균주의 배양 및 보관 업무의 관련성, F연구센터의 통상적인 기술 이전 방식과 판이한 모습을 보인 D의 피고인에 대한 위 광합성 균주의 제공 방식, 총 1,150만 원에 이르는 돈의 이례적인 전달 방식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F연구센터에 권리가 귀속될 여지가 있었던 광합성 균주와 배지를 비공식적이고도 간이한 방식으로 이전받는 편의를 받고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연구센터의 직원 D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준 돈은 그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없이 준 것이고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I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고 잔디 관리에 필요한 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G은 2011년 12월 I 골프장 단장의 소개로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절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씩을 받은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던 기간 피고인이 제품 설명서를 주면 이를 보고 비료 규격 사양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건네줄 무렵 G의 월급은 300만 원가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의 비료를 I 골프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또는 G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