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림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영덕국유림관리소로부터 도급받은 경북 영덕군 C 임도구조개량사업을 공사대금 8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당시 공사대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와 장비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여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사실은 D, E, F, G, H이 위 공사현장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위 사람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 E, F, G, H의 노무제공내역과 그 계좌번호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3. 5. 14. D, E, F, G, H 명의의 각 계좌로 각 1,900,000원씩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부터 2013.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I 진술 부분 포함),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M 진술 부분 포함),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I로부터 D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시방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L로부터 그가 길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전 서구 M빌딩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으로부터 N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소유의 시가미상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서구 중천동 이하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미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매도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5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매도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가 위 3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하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 내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에게 대금 15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매도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CGV 극장 앞 노상에서, N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초순경 충북 청주 상당구 서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대금 8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분석 및 거래내역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피고인 A, B, D, E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및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 동종 전력 유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19:4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28동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328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통해 4층으로 걸어 올라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게 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미성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각을 하고 노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과 함께 "야이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5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 있는 하리교를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1:0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5 '포차의 유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5. 05: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21세)와 차량 경적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 (2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5. 05: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경장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 및 피해자 I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같은 거지새끼들이 지랄하냐, 너네는 좆됐어, 시발새끼 무식한 새끼들아, 나 돈 많거든 개새끼야 돈으로 다 해결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소방공무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꺼져, 너 아들 딸 있어? 너는 내일 옷 벗을 준비해라. "라고 말 하고, 피해자 K에게 "어이 아줌마, 아가씨 같은 아줌마, 야 이 씨발년아 수갑 풀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F, G, H, I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세를 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친족의 권세를 과시하거나 침을 뱉기도 하고, 여성경찰관에게는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말을 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죄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피해자 F(28세)이 그의 일행 G과 위 주차장 출입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2. 01: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늦었으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나도 문 닫고 자야 한다"라는 취지로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1:49경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못간다, 사장한테 뭐 받아쳐먹었는게 있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경주시 C 택지개발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택지개발 잔여부대공사를 추진하는데 6,000만 원을 주면 C택지개발조합측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인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의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이나 자재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H 관리 차장 전화진술), 수사보고(택지개발 I 상무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J,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업자로부터 소개비조로 편취금액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3:13경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아식스 매장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농협중앙회 쪽에서 다이소 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길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4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 1. CCTV 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밀양시 B에 있는 C아동복지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2013. 11. 7.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총 24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35]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욕설과 험한 말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빵을 담아달라, 빵 값은 내일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900 원 상당의 빵 9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801] 피고인은 2014. 8. 29. 12:15경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33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1801] 1. 내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흉기휴대공갈죄를 범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로말미암아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 10: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유동에 있는 강강술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2011년 이후 단속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0.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앞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20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19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는 소년이고, 피고인 B도 나이가 어린 점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소년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도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붙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교화와 갱생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소년이기도 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많이 다친 피해자)을 위해 손해의 일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믿음정보통신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삼례농협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5. 11: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믿음정보통신 앞 도로에서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경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같이 잠을 자고 싶다, 해 줄 수 있냐, 너 먹고 싶다, 너 가슴 별로 안 커 보인다,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건네며 치근대다, 피해자가 영업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 주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0대 여성 종업원에 대한 범행으로 추행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모텔 2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객실 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왜 왔겠노? 씹하러 왔는데, 다른 방은 전부 씹하고 있는데 내 혼자 뭐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만지고 담배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범정이 중하고 죄질이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7. 22:2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왕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선사로에 있는 '삼천리'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음주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약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은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8: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등교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학교까지 태워 주겠다."며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차에 태운 후 불상지로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2. 1.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시동장치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돈이 없고 잘 곳도 없어서 주변을 배회하던 차에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쉬기 위해 위 화물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 대리점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취소사실 통지 수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95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해자 C은 2009.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D, E, F, G, H 5필지의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09. 3. 30. 위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2009. 3. 19.경 위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3. 22.경 "1.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별지 목록(위 기재 5필지 부동산임) 기재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 됨과 동시에 지급한다.(후략) 3. 피고가 원고에게 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이전까지는 그 2분의1 지분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후략)"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E, F, G,H5필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 그러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3,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가압류가 없어진 부동산을담보로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해제신청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의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른 담보가치 증가분 상당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3418 조정조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G에 있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H(29세) 등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소의 고발장, I의 외국인 고용확인서, J 등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수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은 출입국관리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 박탈,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에 대한 착취, 잠재적인 범죄원의 창출 등의 폐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5.에도 동종 범행 (18명 채용)으로 적발되어 2014. 3. 25. 벌금 700만의 처벌을받은바 있고 2014. 6. 11. 다시 동종 범행 (46명 채용)으로 적발되어 2014. 9. 3. 벌금 1,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고, 위 업체의 부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에 대한 납기는 맞추어야 하고 내국인 근로자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적발된 인력을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전과와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6경 춘천시 B 소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보한 성매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왜 늦게 출동하였냐. 얼마 만에 출동한 것인지 아느냐.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배로 위 D의 복부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10경 강원 양구군 F 소재 'G주점'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H(양구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이 친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이 운전해 온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189,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정복착용 경찰관 J(양구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고,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순찰차량(L) 블랙박스 촬영분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