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1. 5. 28.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성시 E 소재 F 편의점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산이나 당진에서 게임장을 오픈하여서 오픈비용, 게임기구입비용, 게임장운영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죽산에서는 게임장을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고 당진에서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부터 2011. 5. 28.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 및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6,990,000원을 위 게임장 오픈 비용 등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10. 9. 22.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도합 124,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말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D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화성시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 수금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다음 달 17.에 결혼하고 미수금 1억 5천만 원을 수금하여 우선 대출받은 것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D, G에게 1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동그라미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산대부(주)', '메트로아시아대부'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총 1,8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D, G, J에게 1억 9,000만 원이 넘는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0:09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안성시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여기 주인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핸드폰 밧데리를 찾아와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설치된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이 술값 계산하려는 것을 "돈을 내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Q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A의 업무방해 및 폭행장면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4회, 벌금 8회)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인 D, G, J,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사기죄의 권고형량(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0:09경 안성시 N 소재 'P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너 표정이 왜 그러나, 눈 안깔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표정이 안 좋은데"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