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1:00경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67km 지점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약 18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63-15 효자철길건널목 앞 도로를 C 쪽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철도건널목이 위치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널목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경보가 울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건널목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서경주에서 괴동역간 운행 중인 E 화물열차(기관사 F)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길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철길 옆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41세)으로 하여금 부러진 가드레일 파편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화물열차와 차단기 등을 수리비 약 11,73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메모리카드32G), 블랙박스 사고영상CD 1. 진단서(G), 피해 산출내역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자수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바람에 신호수도 있고 차단기도 내려져 있으며 건널목 경보기도 작동하고 있는 철길에서, 이미 정차해 있는 앞차를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로를 통하여 앞지르기를 하여 만연히 철길건널목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전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는 대형사고임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2020. 4. 28. 출고한 새 차량을 폐차한 점(법정진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고픈 유혹이 강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 오후 4시 20분 경 스스로 경찰서로 전화하여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해자들에게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음주운전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9. 10. 23. 1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560-9에 있는 부장교차로를 당진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80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 13:12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 CCTV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0:1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4: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각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석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24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1,3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 확인 및 의료기록 사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격 가능성 여부 확인)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2회의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9. 13:5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74-5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1:35경 오산시 남광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중형 BS090 21인승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지천1동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해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허용지점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9. 12:15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자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6:20경 서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링컨MKX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7. 벌금 250만원, 2006. 10. 12.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케이블카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큰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4회, 대부분 오래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1. 및 2015. 1. 16.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16. 23:1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2회),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8.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6.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F 소속 순경 G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G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G로부터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임의로 'H'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위작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작된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G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추송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다수 음주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적발되자 타인을 모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타인 모용 사실을 밝히고 자수한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역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12:50경 위 병원 지하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그렇게 크니 내가 안 만질 수가 없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년간 20회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피해자에게 이자로 1,700여 만 원을 상환했고 남은 금액도 변제의 지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찜질방' 8층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찜질방 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왼손으로 3회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이후 반년 동안 동종의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9: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6%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20년이 지난 범행들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03: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네시스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해 놓고 시비를 하고 있었고, 당시 시비를 하던 상대방들이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지목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약 150m를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블랙박스 내용 등),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부터 2020. 4. 1. 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경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13. 15:5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금 2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터넷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10만 원은 피고인의 월급과 상계되었으며, 일부 금원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4에 있는 대천중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남포 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1:55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 24에 있는 대천중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