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이 끄는 마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7:00경 자신의 마차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부근 군부대 앞 내수면진입도로를 통해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차를 끌던 말이 길가에 있는 풀을 뜯기 위해 도로를 이탈하면서 비탈길로 내려갈 때 이를 적절히 제동하거나 제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차가 좌측 도랑에 빠져 전복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마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인 피해자 B(여, 7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C(여, 4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2,3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을, D(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E(여, 50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에 주·부식 관련 식재료를 납품하는 D유통 운영자이고, E는 위 C의 원장으로 위 법인 산하시설인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의 주·부식비 관련하여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위 C의 사무국장으로 그 산하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의 국고보조금의 관리,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이 하나의 통합식당으로 운영되지만 사회복지법인 C에서 순천시청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할 때 부랑인 복지시설 C과 F요양원 각 시설별로 나누어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을 기화로, 피고인이 통합식당에 실제로 납품한 식재료 거래명세표 1장을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후 다시 각 시설별로 거래명세표를 2장으로 만들어 사무실에 제출하면 E, G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C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경 전남 보성군 D유통(H유통) 사무실에서 C 및 F요양원의 통합식당에 야채 및 채소류 등 4,288,5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8,629,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E, G에게 보내고, E, G은 그 무렵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유통(H유통)의 결제 계좌인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2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제 남품주부식을 기재한 장부 1. 장부내역정리 1. H유통 A 거래내역, J 명의계좌 1. 수사보고(P유통 명의로 납품된 차액 중 일부 D유통에 포함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처인 G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직영점인 D주유소' 소장으로서 유류 판매와 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위 D주유소에서 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경 위 D주유소에서 '한화석유화학' 여수공장에 실제로 공급한 유류보다 마치 더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전산에 허위로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시가 11,276,816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2,150,340원 상당의 유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OB(A) 횡령채권내역 1. 판매전표 명세서 1. 관리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나 절반 이상의 금액이 이미 변제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인 E의 처이자 위 E이 책임교수로 위탁받은 연구용역 과제의 보조연구원이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보조연구원으로서, 새만금방조제 건설이후 방조제내외부 수질 변화 측정을 위한 방류수 수질현황조사(지원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기간 : 2009. 2. 24. 2010. 2. 23.)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연구원들의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09. 7. 31. 경 군산시 F 소재 D대학교 해양학과 실험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G)에 접속하여 사실은 방류수 수질현황 조사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H이 2009. 6. 4. 신시도 현장조사 및 시료채집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처럼 입력하여 연구비를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644회에 걸쳐 위 연구자료 시스템에 허위로 출장 내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D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 중 출장확인서를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09. 7. 3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방류수 수질현황 조사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H이 2009. 6. 4. 신시도 현장조사 및 시료채집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1) 기록에 의하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E이다. 검사는 'E이 피고인들에게 정보의 입력과 출장비 관리를 피고인 A 등에게 모두 맡겼고, 이후 피고인들은 이 알려 준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며, E은 피고인들의 허위의 정보 입력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E의 각 진술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E의 동의하에 접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H이 실제로 출장을 간 것처럼 연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일비 20,000원과 식비 6,600원 합계 26,600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H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조연구원 출장비 명목으로 총 1,644회에 걸쳐 합계 49,910,2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공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편취 금액 전액 반환되었음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극적 범행 가담,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등 참작) • 유예된 형 : 벌금 500만 원(노역장 유치기간 : 1일 5만 원)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216, 247, 248, 249, 252, 253, 254, 255, 258, 259, 265, 271, 279, 280, 285, 287, 289, 291, 293, 304, 327, 330, 334, 350, 351, 352, 353, 356, 362, 366, 376, 385, 388, 396, 413, 416, 421, 562, 563, 566, 567, 568, 578, 581, 781, 782, 783, 804, 805, 806, 850, 851, 859, 860, 863, 864, 868, 876, 877, 878, 880, 881, 895, 901, 904, 909, 912, 949, 1234, 1235, 1236, 1237, 1240, 1242, 1243, 1244, 1255, 1266, 1267, 1268, 1269, 1274, 1283, 1284, 1286, 1290, 1291, 1311, 1315, 1316, 1521, 1524, 1526, 1533, 1700, 1701, 1725의 각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D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 중 출장확인서를 위작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조연구원 출장비 명목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258,722원을 교부받았다. 판 단 :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수사기록 638 내지 738쪽)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출장 내역을 입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론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1.16.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권자인 주식회사 이엔지스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0차1113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 있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즉시 주식회사 이엔지스틸에 위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2010. 11. 30.까지는 남은 대금 21,580,053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강제집행의 보류를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6,000 만원 상당의 ‘AMADA COMA557' 펀칭기와 시가 약 2,500 만원 상당의 'AMADA RG100S' 절곡기 등 유체동산을 다른 곳에 은닉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28.경 기계 도소매 업체 F의 대표 G에게 위 펀칭기와 절고기의 판매를 의뢰하고 이를 위 'E' 공장에서 경기 화성시 H 부근에 있는 F의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에 있던 산업기계 종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F회사 G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채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2:43경 대전 중구 부사동 한밭운동장 옆 상호 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행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27.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세워둔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F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5.2.28.2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빌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고, 피고인 A은 공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공통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A: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4. 4. 5. 02:55경 익신시 C에 있는 D PC방 옆 노상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E(25세)에게 "너는 뭐냐"라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네파 점퍼 모자 부위을 잡아 당겨 뜯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주소지인 전주에 있었을 뿐 범행 장소인 익산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F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호리호리한 체격이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G, H, I 등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6:45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서당길(무이2리)에서부터 같은 면 무이서당길 무이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 G(여, 31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음료수를 배달하던 일을 그만두고 위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과 동업하여 식당개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와 함께 식당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피고인 몰래 친정에 돈을 가져다주어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15일간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였고 위 식당개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타 비기질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14, 22:43경부터 다음 날 02:30 경 사이에 강릉시 H 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업을 앞두고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나는 의리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위로를 듣고,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이용한 후 필요가 없어지면 버릴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힘껏 조르고, 위 아파트 출입문 입구 신발장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가 즉시 같은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경부 자창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살인피의사건 발생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발생보고(변사), 현장사진,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변사자 남편 A 상대 문답내용 정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부검 집행 관련), 수사보고(사망추정시간),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간 함께 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장 평온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집 안에서 누구보다도 믿고 보호받아야 할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하였다거나 달리 참작할만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을 목격한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그에 따른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건 당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에 시달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을 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인근의 피고인 운영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재단법인 I의 부지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400억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으로부터 '56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니 가져가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2013. 7.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560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 1억 원을 요구한다. 1억 원을 주면 위 56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가져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피고인에게 위 잔액증명서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4천만 원을 자신이 가로챌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현금 1천만 원, 수표 9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J상가 내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위 1억 원 중 6천만 원만을 건네줌으로써 나머지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11: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에게 위와 같이 560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하여 위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예금출금명세서를 건네주었다. 위 M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잔액 ▪잔고증명서 용지의 '예금주·위탁자'란에 'A' 님, '예금·신탁종류'란에 'KB WISE통장', '계좌번호'란에 'N', '예금·신탁잔액'란에 '₩56,520,208,400' 등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KB국민은행 논현사거리지점 옆에 위 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M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계좌번호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서를 작성하고, A에 대하여 연체대출금이나 당좌부도 발생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각 그 말미에 KB국민은행 논현사거리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논현사거리지점장 명의의 잔액. 잔고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5. 17:00경 위 'L' 커피숍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B 운영인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종로구 J상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잔액·잔고증명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을 통해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잔액 잔고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중 O 진술부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0),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범죄인 점, 편취금액의 크기,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2014. 8.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범죄인 점, 편취금액의 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증평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LED 방향지시등을 교체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진첨부)1),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신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승인 없이 교체한 구조변경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날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http://www.facebcok.com)의 'B'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C의 "3100번버스 미친년 만석에 사람들 서서 가는데 당당히 저러고 있음"이라는 글과 사진에 피해자 Dol 게시한 "여전히 전체사람 많은진 모르겠음"이라는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와중에 선비님계시네 보빨유도 능동", "김치년은 **로 쑤신다, 우덜식 김치 이중논리, 보들보들 잼 능궁, 궁 찔리는건 있으셔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9. 20:01경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0:30 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G편의점 앞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5,20:2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부근 J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8. 04:00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지급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K 소재 병원 본관 1층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병원 본관 1층 앞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7. 01:00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N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3. 21:00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0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3회 경찰 진술조서 1. D-A 김포시 H, L병원, 용산구 N 각 기지국 내역, D과 A의 통화내역서, 기지국 위치 지도, D이 A에게 발신한 내역, A의 발신 내역,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관련한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계좌 분석관련) 1. 감정서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의 휴대폰 통화 일시 및 장소,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계좌, 관련 금융자료 등이 이 사건 필로폰 매도 일시 장소 등과 관련된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30,000원 각 매매대금의 합계액)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2. 26. ~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금리로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 상품의 대출을 받아 2~3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바로 갚지 못하면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대출금 및 카드대금채무가 6,000만 원 이상, 차량할부금채무가 3,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2. 26. 에 1,000만 원, 2015. 2. 27. 에 1,000만 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등 6,000만 원 이상, 차량할 부금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만 있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9. 21.에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에게 274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31.까지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변경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등 6,000 만원 이상, 차량할 부금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 명의를 이전받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7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5. 9. 15. 이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고, 장모가 금은방 가게를 하는데 그 금이라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금 등 6,000만 원 이상, 차량할 부금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통장 사본(C), 거래내역 사본(E), 거래내역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총 피해액(피고인의 이득액 합계 51,74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2,740,000원 + 19,000,000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6월 - 1년6월 집행유예 및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 C(피해 금액 3,000만 원)과는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피해자 C이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고, 나머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피해 역시 피고인의 노력으로 갚아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피해자 두 명에 대해 합계 21,740,000원 상당의 폐혜가 남아있지만,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를 갚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수정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4,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고는 이틀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사고 당시 약간의 음주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3: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이 오락실 내에서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골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공탁, 가족관계, 실형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어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경 광명시 C아파트, 21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칼라코크)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30분 동안 숨을 들이 마시어,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30분 동안 숨을 들이 마시어,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선고받은 후 단시일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2회 범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