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3층 G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G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손님을 호객하여 주점으로 데리고 가는 속칭 "삐끼"이고, 피고인 C은 위 G 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서빙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G노래방 주변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취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B가 호객하여 위 G노래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성분미상의 가짜 양주(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여러 가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취객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가짜 양주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술을 손님에게 먹도록 하여 정신을 잃으면 손님들의 주머니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 A나 피고인 B가 꺼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G노래방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 등에서 과도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8.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같은 날 04:04경 위 G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가 접근한 후 호객하여 위 G노래방 3번 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파트너로 앉은 후 피고인 C이 가짜 윈저 양주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짜 윈저 양주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 피고인 B가 뚜껑을 열어 피해자에게 따라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가 선 결제를 핑계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같은 날 04:20경위 G노래방 인근에 있는 I편의점 ATM기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윈저 양주를 진짜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8.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공된 가짜 양주를 마셔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그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5:35경 위 G 노래방 인근에 있는 J건물 1층에 있는 ATM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230,000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29.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그 전 G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가 접근한 후 호객하여 위 G 노래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앉은 후 피고인 C이 가짜 윈저 양주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짜 윈저 양주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 피고인 중 1명이 뚜껑을 열어 피해자에게 따라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가 선 결제를 핑계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같은 날 04:54경위 G 노래방 인근에 있는 J건물 내 ATM기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윈저 양주를 진짜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9.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공된 가짜 양주를 마셔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5:41경 위 J건물 1층에 있는 ATM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300,000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피해자 L에 대한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12.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그 전 G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가 접근한 후 호객하여 G노래 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앉은 후 피고인 B가 가짜 윈저 양주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짜 윈저 양주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 피고인 중 1명이 뚜껑을 열어 피해자에게 따라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윈저 양주를 진짜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6. 12.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가짜 양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진 틈을 타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온 다음, 같은 날 06:20경 위 G노래방 인근에 있는 M편의점 내 ATM기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술값을 인출할 때 옆에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00,000원을 출금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H,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각 계좌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이 위 범행방법을 모두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술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따르고 범행수익 중 일부를 접대비조로 분배받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과 합의한 점(피해자 L과는 연락이 닿지 않음), 피고인 B, C, D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역할 등 구체적인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