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104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고, 해당 건물은 지상 2층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하 1층 7개방, 지상 1층 4개방에 각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형 쪽방건물이다. 피고인은 월세 미납 및 전열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인 E(피해자의 딸}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2018. 3. 1. 18:45경 위 104호에서 옷, 휴지, 종이, 책 등이 담겨있는 종이상자 7개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위 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판, 출입문, 벽, 천장 등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화재발생종합보고서 회신),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회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주거지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놓아 그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범행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자발적인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만이 화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자신의 소유인 전남 담양군 B 토지를 측량한 결과 위 토지 중 일부가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7. 10. 초순경 위 골목길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철근 등으로 높이 1.5m가량, 폭 최대 1.32m가량, 길이 15m가량의 경계표시물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골목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골목길은 수십 년간 인접한 주택의 거주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경계표시물로 인하여 위 골목길 중 통행이 가능한 부분의 폭이 최소 44cm 가량으로 줄어든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골목길은 불특정 다 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위 경계표시물로 인하여 위 골목길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도 위 경계표시물이 제거되지 않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 경계표시물을 제거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1. 2013.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09:3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7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5:4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7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21:22경, 같은 날 21:2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8:00경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와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각 영상은 그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이후로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E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해 따지며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6:2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6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송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강간 관련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과 동종 전과도 있다. 범행 횟수나 내용으로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 나이,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13:10경 부천시 장말로 333(심곡동),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지하1층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계속 흥분한 상태에서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일어나 E에게 달려들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8. 13:15경 위와 같은 경위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는 도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수차례 발로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차 그 문과 순찰차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병원 후송)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2:00경 부천시 장말로 333(심곡동),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지하 1층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방 안에서 피해자 C(2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해야 네가 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부터 발 부분까지 온몸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복도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유흥노래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G(여, 33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자리를 비 운 사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법화학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언론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1)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 1. 2017.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7:07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2층 D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7: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2017. 4. 16. 범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명 불상 피해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갖다 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0.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의 장소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4. 16.자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9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4. 13: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D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를 과격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D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D이 하차하지 않자 발로 승용차의 앞부분과 옆부분을 걷어차 승용차 앞부분과 옆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62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12:25 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12:2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제2항의 재물손괴에 대해서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전거 열쇠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430]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30. 17:50경 서울 종로구 K 4번 출구 'L'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2018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923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답을 받았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출의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2015. 2.경 발생한 임금 채무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 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합의서,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의 규모,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다방에 출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표시하여 왔고, 피해자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다방으로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 09: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다방에 찾아와 "씨발년, 왜 만나주지 않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않는다. 씨발년, 좆같은년,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벌금 190만 원이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애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천 서구 검단로 786 (불로동)에 있는 퀸스타운길훈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 앞 부분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폐차장 부근에서 습득한 F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번호판을 부착한위 투싼 승용차를 위 일시경부터 2018. 3. 23. 14:10경까지 김포시 김포대로 3026 성 동검문소 앞 도로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 1항(공인 등의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인 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납차량임에도 운행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7. 0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이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4 가산제2교차로를 송우리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펜스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제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2004년의 벌금형 전과로서 최근 전과는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판사 유성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C(남, 48세)에게 '내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는데,이 일이 잘못되면 같이 하기로 한 포항 사업 전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 달라. 그러면 보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편취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취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 및 편취 규모, 피해자 엄벌 탄원, 피해 미회복,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06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0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간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업주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후 같은 날 화성시 F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되어 대기 중, "나는 억울하다! 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고 벽에 뒷머리를 찧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H의 양쪽 다리 부위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14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I는 친구 관계로, 2015. 11. 5. 04:25 경 화성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8세)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I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I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I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M(16세)가 피고인의 위 L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I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M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H,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2부, 판결문 3부(수원지법 2015고단1045 및 항소심, 상고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2016. 1. 5. 확정된 판결의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고, 2016. 5. 14. 출소하여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M의 상해가 중하나, 이는 I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6. 1. 5.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부암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자율은 연 4.54%, 대출기한은 2017. 4. 18) 가야개발주식회사의 가야 컨트리클럽의 회원권(회원번호:D) 양도증서를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골프회원권을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이를 타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골프회원권 구매 광고를 보고 2017. 2. 16. 경 김해시 내외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코스모아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위 회원권을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가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원권의 양도양수신청을 하여 (주)코스모아에 위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물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여 고소 취소된 점 불리한 정상 :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하면서 양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53경 춘천시 공지로 367, 남부사거리부터 춘천시 서부대성로 166, '왁싱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4년 및 2015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심차량이라는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