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대출금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6:5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영통점 1층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B),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00:46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내부 정리를 하며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편의점 입구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4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 정보 조회, 부산지법 22고단1049호 판결문, 부산지법 22노12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30경 의왕시 백운호수로1길 9, 오링개 제3교 교량 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의 오른쪽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2. 하순경부터 2021. 3.경까지 부천시 E시장 2층 F호에서, 각 방실에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이라는 상호로 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H'에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A코스 15분당 45,000원, B코스 20분당 55,000원, C코스 20분당 65,000원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의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1. 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소가 부천시 I에 있는 ‘J’로부터 직선거리 약 108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E시장 2층 F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운영하는 ‘G’이 성매매업소로 운영 중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 11. 25.경부터 위 건물에서 위 A와 D에게 성매매업소 ‘G’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대해 주어, 위 A와 D이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9. 11. 25.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0.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에게 성매매 대금 45,000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C, P, Q, R, S, T, U, D,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0, 73, 74, 87, 88, 120, 14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공동운영자임에도 자신은 종업원이라고 하거나 허무인을 내세워 실제 업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어 2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성매매업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의 실질적 대표인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C을 상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이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D이 C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한 사건(2015자15)의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출석한 다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C에 기성공사대금,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C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켜,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지방법원 화해조서, 2013가합47823 공사대금 소송 판결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종합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C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대표인 D과 함께 20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C은 피해자 회사의 하수급 회사들 중 하나로서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던바, 위 화해조서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매절차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7년에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4년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C이 2015년 위와 같은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회사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울산 울주군 C 소재 ‘D아파트(현 E아파트)’ 공사 현장 부지 및 시공 중인 건물(아파트 18개 호실,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주식회사 F에 합계 2,880,000,000원(토지가액 390,000,000원, 건물가액 2,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 681,580,909원인 오피스텔 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인 2017. 3. 20.이 속하는 달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인 2017. 7. 25.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 행위자,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주 B 세금계산서 과소수취 및 미발급 계산근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현장확인출장보고서, 각 확인서, 공정율대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금액 검토, 계산서 수수료 목록, 확인서 사본, 문자메세지, 차용금 증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1.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사본, 일반구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사본, 매출세금계산서(J) 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주장) 1. 각 수사보고(법인사업자폐업사실 확인, 피의자 G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금정세무서 제출 부가세 등 과세처분내역),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A G 메신저 내역,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G이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실운영자는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발행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주던 중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혔고, 2022.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12.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문자메시지 39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행위 3회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송신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1310)으로 ‘2022. 7. 22.까지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받아 2022. 5. 23.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 11:11경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거는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1.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해외선물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 17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1%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직접 현금으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6:43경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972번길 92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F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F카드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라’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2:23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성명불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 B(피해금액 1,5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피해금액 1,000만 원)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같은 장소에 있는 E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같은 장소에 있는 F매장 및 G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같은 길 H에 있는 I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1.까지 D호텔에서 근로하였던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명의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 12. 11.부터 2020. 12. 16.까지 D호텔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2020. 12.분 임금 15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 12 내지35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3,045,25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부터 I매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L의 2021. 1. 분 임금 1,450,600원, 2021. 2.분 임금 1,528,000원, 2021. 3.분 임금 1,678,900원, 2021. 4.분 임금 1,150,500원 합계 5,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AI의 간이진술서(진정인) 1. 각 체불현황 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미체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근로자의 수 및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업체를 운영하던 중 D호텔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21. 2.분 임금 510,4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D가 피해자 E(여, 30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달 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일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직원 성비위 내부고발 사건 수사 의뢰 1. 캡처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D가 피해자 E(여, 30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C가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저장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는 외에는 달리 증거수집을 할 방법이 없었던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충족되며 법익균형성과 긴급성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이 자위하는 모습이나 D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 보내봐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진술과 달리 C가 이 사건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당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같이 웃고 즐겼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자신도 재판을 받았던바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캡처한 사실도 있었던 점, F은 경찰조사에서 C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전송해 줄 때 “내가 촬영했다”고 말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C를 신고하기 위해 영상통화 내용을 캡처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무렵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F에게 말을 할 때도 신고를 전제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사였을 뿐 수사의뢰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F의 제보로 C에 대한 경찰조사로 이어졌던바,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F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신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정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불법성이 C보다는 낮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C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7:13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주택 대지에서, 피해자 C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세워놓고 그 위에 철재 막대를 올려 못으로 고정한 구조물을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철재막대 7개를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사진첨부관련) 1. 수사보고서(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구조물 관련) 1. 수사보고서(농로포장공사 관련 무주군청 건설과) 1. 수사보고서(농로포장공사 관련 건설사) 1. 수사보고서(농로포장공사 관련 D마을이장) 1. 수사보고서(농로포장관련 농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구조물은 경계표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마을주민의 통행을 막이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구조물의 경계표시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2020. 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나 마을주민이 공로로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피고인이나 마을주민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구조물 설치는 피고인이나 마을주민에 대한 위법한 통행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통행방해에 대한 일시적인 자구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판단 가.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구조물에 통행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 중 철재막대 7개를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한 후 이 사건 구조물을 치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의 경계로서의 역할 및 피해자 이외의 자의 통행을 막기 위한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4.경까지는 피해자의 묵인 하에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해 오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에 발생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이나 창고를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통로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 전, 후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한 것은 주로 피고인이고 다른 마을주민들은 이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점, 설령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이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