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2. 4.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박방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벌금형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E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F는 199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H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3회 더 있고, 피고인 I은 2002.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 동종 벌금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J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1회 더 있다. Ⅱ. 도박관련 피고인들은 K가 주최한 속칭 '산짓고' 및 '안방짓고' 도박장, L가 주최한 '안방짓고' 도박장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패를 나눈 다음 각 패에 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27. 저녁경부터 2013. 12. 28.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순천시 M에 있는 N 도박장에서, C, D, O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4.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19, 20, 23, 24, 2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4. 8. 29. 21:00경부터 2014. 8. 30. 01:07경까지 L가 주최한 순천시 P에 있는 Q 5층 도박장에서, R, J, S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저녁경부터 2013. 10. 2.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T에 있는 U팬션 도박장에서, V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⑵ 순번 26번 및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2, 4, 6, 7, 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9. 28. 저녁경부터 2013. 9. 29.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불상의 도박장에서, V, W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9.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⑵ 순번 25번 및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3,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25. 저녁경부터 2013. 12. 26.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X에 있는 Y 도박장에서, Z, AA, H, AB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⑴ 순번 17, 18, 19, 20, 23, 3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29. 저녁경부터 2013. 12. 30.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순천시 AC에 있는 AD 도박장에서, O, F, B, AE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21, 23,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7. 저녁경부터 2013. 12. 8.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중흥동 영취산 중턱 천막 안 도박장에서, I, B, AF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6.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19, 20, 21, 22, 23, 24, 2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9. 저녁경부터 2013. 12. 10.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속 도박장에서, AG, Z, AH, I, B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6, 8, 17, 22, 23, 24, 25, 27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7. 저녁경부터 2013. 12. 8.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 중턱 천막 안 도박장에서, I, B, AF, G, AI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6, 7, 8, 17, 18, 21, 22, 23,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7. 저녁경부터 2013. 12. 8.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 중턱 천막 안 도박장에서, B, AF, G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6, 7, 8, 9, 16, 27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4. 8. 29. 21:00경부터 2014. 8. 30. 01:07경까지 L가 주최한 순천시 P에 있는 Q 5층 도박장에서, R, S, AJ, AK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저녁경부터 2013. 12. 5. 새벽경까지 K가 주최한 여수시 X에 있는 Y 도박장에서, Z, AL, B, AM 등과 함께 한판에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까지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 ⑴ 순번 2, 3, 4,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N, AL, O, V,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F, AI, Z, AO, W, AH, AA, AG, AM, AP, AB, C, AJ, R, S,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익명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참작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도박과 관련된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도박에 참여하였다. 더구나 산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행성이 매우 높은 도박장소에 가서 도박에 참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벌금형이 확정된 다른 도박참여자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