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과 공사대금 소송을 하는데 곧 이기게 되었다. 그런데 공탁금 10,000,000원을 걸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9,095,82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86]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통신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3. 10.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1,879,7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926,657,450원의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3. 10.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대표자 J)로부터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8,300,000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555,528,600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19] 피고인은 2017. 3. 23. 23:5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술값 계산에 불만을 품고 업주를 찾던 중 다른 테이블 3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카운터 앞에 서있던 손님인 피해자 M(여, 46세)에게 '너는 뭐냐, 야 미친년아,거지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합120]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광주 서구 N, 1층에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2016. 4. 20. 대표이사 취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5,548,4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19] 피고인은 2017. 4. 27.경 광주 남구에 있는 P골프장에서 피해자 Q에게 "BMW차량을 구입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쓴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7.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45]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담보로 공탁보증'이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변호사 T, U 명의의 2013가합845호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장에 기재된 '3,493,470원' 부분에 '담보로 공탁보증'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U 명의의 항소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항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달일까지는', '그 다음날부터', '나머지 471,806,000원(= 530,000,000원 × 89.02%)' 및 부본 송달일까지'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2013가합845호 공사대금 등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3,493,470원' 부분에 '송달일까지는'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덧붙이고, 청구취지에 기재된 '63,158,470원' 부분에 '그 다음날부터'라고 인쇄된 종이를 덧붙이고, 이유에 기재된 '나머지 3,493,470원(63,158,470원 -59,665,000원)' 부분에 '나머지 471,806,000원(=530,000,000원 x 89.02%)'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덧붙이고, '3,493,470원' 부분에 '부본 송달일까지는'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V, W, X 명의의 판결문을 각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Y, Z, AA, AB'이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선고기일통지서에 기재된 'Y' 부분에 'Y, Z, AA, AB'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 AC1) 명의의 선고기일통지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이행(인도)',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광주 서구 G 2층, 2. AE 광주 북구 AF', '1. Y 광주 광산구 AG 4층, 2. AA 광주 광산구 AG 4층, 3. Z 광주 광산구 AG 2층', '대여금 및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공정서 1) 2) 3) 인증서를 채권자 AE에게 인도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지금 현재 사건중인 민,형사상 모든금전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명의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 AE은 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의 원고, 피고, 주문 부분에 위와 같이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AH 명의의 판결문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이행(인도)가 피고 Y.AA,Z 은 별지 목록 기재 공증서 1,2,3, 인증서의 각 점을 인도하고 피고 인들은 원고측 주장 맞다. 원고측 AE 은 공증서 3.을 파기하고 금액 6억 3천만원(630,000,000)을 새로공증하여 제출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금액 및 위 가항 기재 채권이행 (인도) 시까지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라는문구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위와 같이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AH 명의의 판결문을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이전금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주식회사 B 을(를) 위하여 채권자 AE을 (를) 위하여 공탁보증금 및 보험증권 전액 현금지급 제출받고 소유권은 AE에게 있다. 다음과같이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경정 한다.'는 문구를 1) 공소장에는 'AI 명의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8년 형제3166호 증거기록 제79쪽) 위와 같이 기재한다. 출력하여 공문서인 결정문의 이유 부분에 위와 같이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AJ 명의의 결정문을 변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문,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금(인도)및결정'이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기일통지서의 사건 부분에 위와 같이 인쇄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 AK 명의의 기일통지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기일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재판진행내역, 공사대금지불각서, 각 은행거래내역 등, 확인서, 항소장, 통지서, 각 판결문 사본, 위임의뢰서, 통화녹음내역, 각 녹취록, 각서, 각 은행거래내역, 음성감정서, 자금흐름 분석보고서, 입금증 및 거래내역 편철, 인증서, 발신장소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승용차), 수사보고(통화장소 확인) [2018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2018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조세범죄조사 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사건번호 2016-013072 송치서 1. 전자세금계산서 35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자 상대확인) [2018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계좌거래내역 사진,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결문 [2018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소장, 판결문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86]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1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2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가 수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증액되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6 내지 11 기재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 A 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순번 1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1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은 세무당국에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으며 (2016년 형제66067호 증거기록 12, 13쪽 등, 피고인은 위 세무조사 당시 정상거래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의 추궁에도 정상거래임을 주장한 반면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2016년 형 제66067호 증거기록 47, 50쪽).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회사가 날인한 '위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재하나 공급가액이 20% 증액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위 각 회사 사이에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위 각 회사 사이에 거래가 실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사의 경위, 피고인 측 자료가 제출된 시기와 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믿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1 내지 4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1 내지4 기재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의 지급 내역이 밝혀진 사업자 I과의 다른 거래와는 달리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고(2016년 형제66067호 증거기록 16쪽), 경찰에서도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2016년 형제66067호 증거기록 47, 51쪽). 나아가, 사업자 I의 대표자가 피고인 A의 동생인 점(2018. 4. 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5 내지 10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1)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이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죄는 일단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6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당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면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 각 세금계산서가 대금지급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고(2016년 형제 66067호 증거기록 16쪽), 경찰에서도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바 있다(2016년 형제66067호 증거기록 47, 51쪽).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원인이 된 거래가 실재하였고, 그러한 거래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고합120]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공사가 수행되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였고,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실제로 공사가 수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증액되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는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T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주식회사 AT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위 회신결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AU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이체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돈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AU의 대표자인 AV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밝혀졌고, 위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 A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기에 주식회사 AU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부가세를 제외한 돈을 AV에게 이체해주었다고 인정하였다(2016년 형제58152호 증거기록 2권 12, 25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주식회사 AU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현장사진, 주식회사 AU 대표이사 AV이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재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세무조사 당시 밝혀진 AV에 대한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C 통장의 압류 등이 염려되어 AV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노무비, 자재비를 정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체 받은 대금을 다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AV이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지출하였다거나 AV이 피고인 A에게 정산한 내역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자료(2016년 형제58152호 증거기록 1권 98쪽 참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믿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AW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2014. 8. 28. 500,000원, 2014. 9. 23. 1,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밝혀졌고, 위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 A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은 부가세 상당액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2016년 형제58152호 증거기록 2권 14, 26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 AX이 작성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재하나 공급가액이 증액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 외주비 정산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등을 제출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재하며 그 대금을 현금 내지 AY의 개인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도 그와 같은 대금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주식회가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순번 7 내지 12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7 내지 12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9. 17.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다. 피고인 주식회가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가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별지 2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7 내지 12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4)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4) 동종 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각 공문서변조죄,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 에게 소송 등을 통해 F로부터 돈을 받아 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이 약 14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판결문 등의 공문서를 수회 변조하였으며,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18년 형제 3166호 증거기록 827, 828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그를 상대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15회가 있고, 수사기관에 폭행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약 4회가 있는바 (2018년 형제 3166호 증거기록 755 내지 758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의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당초 피고인이 보내준 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근거로 위 피해자의 진술(2018년 형제 3166호 증거기록 239, 242쪽)과 위 피해자가 인 정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송금내역(위 증거기록 250, 251쪽)을 제시하고 있다. 위 금액 합계 125,950,000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아니나, 피고인이 소송비용 명목 등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기 전 자신의 돈을 보태라는 의미로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에서는 공제될 성격으로 보인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4,232,558원[=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347,441,863(=842,415,863원 +505,026,000원) × 10% × 3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각 세금계산서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가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13,664,527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45,548,424원 × 10% × 3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각 세금계산서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86]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통신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8,500,000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 A 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2016년 형제66067호 증거기록 5, 6, 42, 43쪽), 위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은 피고인 A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5 내지 10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추궁하였을 뿐 2012. 12, 31.경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추궁한 바가 없다(2016년 형제 66067호 증거기록 1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고발서에 첨부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위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였는바(2016년 형제66067호 증거기록 9, 19쪽) 기록상 위 세금계산서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경찰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2016년 형제 66067호 증거기록 47, 51쪽),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개별적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제출한 위 범죄일람표 내역 전부를 인정하는지 여부만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자백을 신빙하기도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위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