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4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 B 주식회사가 수주한 C 신축공사에 있어서 피해자 D가 위 B로부터 위 공사의 철골제작을 하수급해서, 다시 같은 해 12.경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위 철골제작을 재하도급하여 2003. 3.말경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동 하도급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C 신축공사의 철골제작에 필요한 관급자재 H형강 160톤을 위 D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3. 3.경 광주 광산구 E 도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철골 제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형강 5종 25,058톤 시가 금12,644,137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의 공장증축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H형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급재료 발주서사본, 거래명세서사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바,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 6. 17.경 주식회사 대길공영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 서류와 관련 자료를 서울 성북구 F빌딩 301호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체결한 용역계약서류와 관련 자료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이를 인터넷에 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인터넷 공개의 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후에라도 이를 공개한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서류들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공개의 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률 제81조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등에게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위 법률 제81조 제1항에서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81조 제1항 전단의 자료공개의무는 해당 자료가 생성된 직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서류를 인터넷에 바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83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8. 09: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미술관 앞에서 미술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이 관리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미술작품 1개를 땅에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8. 09:5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항아리 1개를 땅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거북이 돌상 1개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 하였다. [2018고단4267]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5. 17: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에서 기업은행 출입구 쪽에 있는 차량 차단기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U자형 파이프 1개를 뽑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용자전거를 수회 쳐서 시가 2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지하상가 입구 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U자형 파이프로 쳐서 시가 1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화단 위로 올라가 손과 발로 식물들을 뽑고 밟아 뭉개고, U자형 파이프를 휘둘러 쳐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G의 진술서 기재 / 파손된 피해품 사진, 작품보증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J의 진술서 기재 / 손괴된 물품 사진(6장) / 손괴된 자전거 사진 / 각 견적서 /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중한 죄인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 범죄유형: 손괴범죄 > 02 특수손괴 > 1. 특수손괴 양형요소 -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형량구간: 6월 - 1년2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참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E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F(G)'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E과 약정하였다. E은 이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F' 사이트에 D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D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A-F) 기재와 같이 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278명이 지급한 진료비 134,993,000원 중 15%인 17,549,090원을 수수료로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 웹사이트 화면 캡처자료, F 사이트 자료, F 결제시스템 캡처자료 1. F 이용약관 1.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L단체·M단체 회신자료 1. 수사보고(F 사이트 할인율 관련), 수사보고(정상가격, 할인율, 구매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F 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 관련), 수사보고(F 홈페이지 배너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 의료법 담당 공무원 상대 질의), 수사보고(L단 체, M단체 방문, 면담), 수사보고(L단체 법제팀 의료광고여부 관련 검토자료 첨부) 1. 수사보고(F 계약체결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인이 다른 성형외과 의원들과의 경쟁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2013. 5.경 이후에는 F를 통한 광고를 중단한 점, F를 통한 진료는 모두 국민건 강보험법이 정한 급여대상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2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N, O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B(P)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록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N, O과 약정하였다. N, O은 이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B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B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D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6,635명이 지급한 진료비 417,579,000원 중 20%인 83,515,800원을 수수료로 N, O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치료위임계약 사전동의서, N·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B 사이트에는 여러 병원들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고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소비자는 해당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결제도 하는 점, B 사이트를 통한 피고인의 고객이 D 의원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면, 피고인이나 간호사가 직접 성형 상담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답변을 한 점, B 사이트의 경우 피고인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 고객이 결제를 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진료비가 입금되고 환불 역시 피고인의 계좌에서 고객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B 사이트를 운영하는 N, O에게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을 사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0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빌딩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29세)은 2007. 6. 초순경부터, 피해자 E(여, 25세)은 2008. 2. 4.부터 위 학원에서 강사로 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 3. 02:00경 위 학원 4층 원장실과 안내데스크 사이에서 D과 E의 실력이 부족하여 학원생들을 가르치지 못해 학원생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E에게 "쥐새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발견이 없다, 좆나게 가르쳐도 그렇게 못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양쪽 뺨을 20여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5. 4. 00:20경 위 학원 5층 대강의실에서 같은 이유로 "너희들 같은 쥐새끼들이 있어서 학원이 발전이 없다, 지금부터 쥐새끼 사냥을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팔굽혀펴기 등 기합을 주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센티미터)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허벅지 부분 좌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6. 23:56경 위 대강의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팔굽혀펴기 등 기합을 주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허벅지 부분 좌상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7. 23:00경 위 원장실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팔로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정강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5. 8. 21:00경 위 학원 2층 숙소에서 같은 이유로 D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약 18.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7.5센티미터)의 칼날을 주방용 가스렌지에 달군 다음 칼끝으로 D의 왼쪽 발꿈치를 1회 찌르고, 칼날로 D의 종아리를 3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분 화상, 왼쪽 발꿈치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5. 9.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학원 5층 대강의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말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학원을 얄금얄금 깔아먹는 쥐새끼와 똑같은 놈들이다, 쥐새끼는 잡아죽여야 한다, 지금부터 쥐새끼사냥을시작한다"고 말하고 팔굽혀펴기 등 기합을 주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D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십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6센티미터)로 D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E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용 칼의 칼날을 휴대용 가스렌지에 달군 다음 "칼날이 그냥 몸속에 들어가면 파상풍이 오니까 달구어 소독한 다음 집어넣어주겠다"고 말하고 위 칼로 엎드려있는 D의 왼쪽 손등을 2회 지지고, 허리를 2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허리 부분 화상, 엉덩이·허벅지 부분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허벅지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평소 D이 실수를 저지를 때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 밑에 학교(교도소)에서로 가려고 안달이 난 애들이 줄을 서 있다, 그 애들이 네 목에 사시미를 꽂을 것인데 사시미 꽂히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두고 보겠다, 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 동생들에게 달려(붙잡혀) 손과 발을 묶여 포대자루에 담겨져 다대포 앞바다에 빠뜨리겠다, 내가 채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마취도 하지 않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들어내는 광경을 한번 보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7. 16:00경 위 원장실에서 위 2의 가, 나항과 같은 폭행 및 평소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D에게 눈 크게 뜨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죽을래 살래, 살고 싶으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학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어떠한 체벌, 처벌, 징계를 받는다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눈알, 간, 콩팥 등등 신체의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빚으로 갚을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D, E 진술 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브로커 D,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D 등은 2009. 1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주)아이엔지패밀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의 남편 H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I아파트 다동 405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사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지급명세서, 계좌사본 등 1. 1, 2심 판결문, J, E, F 사건조회서, 공소장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회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배드민턴장(이하 '이 사건 배드민턴장'이라 한다)의 사면 및 상부에 피해자 E(51세)을 비롯한 F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쇠파이프 기둥 등을 이용하여 차양 및 바람막이용으로 설치한 방수포(타폴린 : Tarpaulin, 속칭 '갑바',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불법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결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1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가액 약 480만 원)을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소유의 배드민턴장에 부속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2014.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제출한 각서에 의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배드민턴클럽(당시 회장 G)은 2014. 4. 10.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이용신청 및 운영규정 준수·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F배드민턴클럽은 2014. 6. 3.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 리사무소장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다음, 배드민턴장을 보수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도 설치하였다. 다. F배드민턴클럽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월 사용료 20만 원(이후 25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시설물('철파이프 천막')이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한 다음, 2016년도 이행강제금으로 940,000원을 부과하고, 2017. 5. 30. 2017년도 제2분기 이행강제금으로 899,000원을 부과하였는데, F배드민턴클럽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위 각 이행강제금을 대납하였다. 마.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8. 17.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7. 8. 24.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F배드민턴클럽에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7. 12. 7. 다시 2018. 1. 중에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F배드민턴클럽은 위 통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2018. 1. 18.경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사. 한편 F배드민턴클럽은 2018. 1. 18.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8카합10031호로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방해금지 및 철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13. 아래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배드민턴클럽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약정한 이 사건 각서 중 제4항에는 '운동시설 개선(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에기증하는 조건이므로, 추후 귀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그에 준하는 아파트의 사정으로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귀 아파트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F배드민턴클럽이 이 사건 배드민턴장의 개보수를 위하여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증되어 그 소유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배드민턴장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F배드민턴클럽이 이 사건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배드민턴장 및 이 사건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을 따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F배드민턴클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강행한 것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배드민턴장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시설물 자체는 피해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이 피해자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6. 00:15경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가요방'에서 직장 동료인 D, E, 피해자 F(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 위 일행과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형(E)한테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1경 위 가요방을 나와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을 위일행과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때리고, 피해자가 왼쪽 머리를 감싸 쥐며 일어서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곧바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8. 4. 20. 23:33경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C지구 도시개발사업 D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E C도시개발사업지구 A구역 27,000m²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위 아파트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초 터파기, 파일항타, 기초 레미콘 타설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약 6,640m²를 훼손시킴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에코세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청주 C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시굴조사지역 훼손 관련 조치사항 통보 1. 각 조사기관 의견서 1. C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계약서, C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 변경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주식회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1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훼손 면적이 넓은 점, C도시개발사업지구 B, C, D구역 및 A 구역의 훼손되지 아니한 부분의 시굴·표본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물·유구의 흔적, 퇴적층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훼손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보호법익(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8:40경 경주시 강동면 강동지하도 교차로를 강동IC방면에서 강동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강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천북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여, 41세), 같은 차량 탑승자 F(여, 34세), 같은 G(남, 48세)에게 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2주, 같은 H(여, 4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20km/h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약 3km/h 또는 그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그림자 이동속도를 계산해 보면(25. 8km/h =4. 3m/0. 6초),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은 약 20km/h로 봄이 상당하다(I의 법정진술, 2017. 3. 자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할 당시 상당한 크기의 충격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3일 후에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때의 충격가속도는 3G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무상해 역치의 50 내지 6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해를 입을 수치(최대가속도 5 내지 7G)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I은 이 법정에서 '충격가속도가 6G가 되지 않으면 상해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6G의 충격가속도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20km/h 이상의 속력으로 충돌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확하게 횡방향으로 20km/h의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우측부분을 충돌한 사안이다. 피해자 차량에는 4인이탑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세가 특별히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앉은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일자, 진단서 작성일자,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 여부, 상해진단서의 발급근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요지 참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3일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1일 내지 3일의 통원치료만을 받았다. 피해자 E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들의 상해부위(손목, 어깨관절, 경추, 요추)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진단 전후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그 밖에 상해진단서의 발급근거, 피해자들의 기왕증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리사거리 쪽에서 E고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CA110V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아리사거리 쪽에서 E고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악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고발생 당시의 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 CD 재생 결과,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시속 5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도 위 승용차 옆으로 위 승용차와 비슷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약간 스치듯이 충격하였다. 그로 인한 충격음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는데 그 충격음의 크기는 피해자 F이 운전석에서 차문을 열고 나와 차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의 크기와 비슷하였고,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할 당시 위 승용차에 일어난 미동 역시 피해자 F이 위 승용차의문을 닫을 때 위 승용차에 일어난 미동과 비슷한 정도였다. 통상 승용차의 문을 닫을 때 발생하는 미동으로 그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충격 당시 발생한 위와 같은 미동으로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6. 14.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10쪽)의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해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탑승자들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탑승자들의 운동변화(굽힘/젖힘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임. 동 이유로, 충격력과 관성력이 '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의 2019. 7. 11.자 교통사고 분석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즉 "쏘나타 차량 0km/h, 이륜차 5km/h로 스침 충돌. 쏘나타 차량에 가 해지는 최대충격가속도는 약 0.27G(2.67mg)로 탑승자 경추 무상해 역치 기준치인 5~7G보다 낮으므로 쏘나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경추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움"(6쪽), "쏘나타 차량의 충돌시 쏘나타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력 이 작고 일반적인 후미추돌과 달리 측면에서 스치듯이 충돌되어 쏘나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경추에 상해를 입을 만한 거동은 보이지 않음"(7쪽), "쏘나타 차량의 충돌 부위인 조수석 앞바퀴 앞 범퍼는 찌그러짐이 없이 미세하게 긁힌 흔적만 발생되어 이륜차로부터 받은 충격력에 의해 쏘나타 차량의 차체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쏘나타 차량 운전자의 움직임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쏘나타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한 사고 상황을 토대로 사고재현 프로그램 (마디모) 분석한 결과, 쏘나타 차량의 최대충격가속도는 약 0.27G로 탑승자 경추 무상해 역치 기준치인 5~7G보다 낮고, 쏘나타 차량은 후미추돌이 아닌 스침충돌로 운전자 및 탑승자 신체(두부)의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사고 차량들의 파손상태와 블랙박스 녹화영상의 사고상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쏘나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경추 부 상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되고, 일반적인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요추는 경추와 달리 꺾이는 거동을 보이지 않아 요추 상해는 경추 상해보다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이상 8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공영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명)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으로 가던 중 2017. 8. 31. 01: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청계톨게이트 3km 전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느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위하듯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지금 가는 길로 계속 가면 휴게소가 나오는데, 휴게소에서 잠깐 들러서 있다가 가도 좋구요. 그 비용은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음질개선(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내용, 그에 대응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범행장소인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전을 할 뿐 목적지까지의 차량의 운행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범행시기 및 차량의 운행 경로가 심야에 인적이 드물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 안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가 외면할 수 없도록 자신의 성기를 자위하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 혐오감, 공포감을 주었다. 피고인이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달리던 차량의 내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자위하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쉽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 혐오감,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