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1. 확정되었다. 2014고단5377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10년경부터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면서 위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유선으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거래업체들에게 발행한 어음과 당좌수표를 돌려막기 하면서, 허위로 매출을 과장하여 대구은행,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해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 기자재 납품회사인 'I'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범물동에서 산후조리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 진행을 위해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 결제 대금 1억 5,200만 원을 납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그 무렵 대구은행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I'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 700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사업자 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수량이 500매로 제한되어 있으니 나머지 상품권 200매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그 대금은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선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유가증권 할인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1,540만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200매를 구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18 피고인은 대구 중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건설용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벽산이라는 회사에 지불할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다른 곳에 사용할 5,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산후조리원 공사대금을 받아 어음 지급기일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담보 제공한 부동산 2건(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 상당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및 그동안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결제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인 반면에, 매월 영업수익은 400~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매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발행 어음 등을 결제하였는데, 그 금액이 한 달에 2~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어음할인 등의 이자 또한 매월 45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4,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O)와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P)를 교부받아 물품대금 결제 및 현금할인을 하여 사용하고,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꺼 어음을 2장 줄 테니 지급기일 뒷 날짜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빌려달라, 지급기일에 맞추어 결제를 할 테니 믿고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4,0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Q)와 액면금 4,950만 원의 약속어음 1매(R)를 교부받아 현금할인 등으로 사용하고,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연 매출액이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되고, 대구 수성구에서 현재 산후조리원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결제용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950만 원의 당좌수표 1매(V)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4,02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거래기간 판매집계표), 약속어음 발행내역을 정리한 메모, 약속어음 발행장부, 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4고단6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각 약속어음, 각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및 거래내역 분석),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조회보고서 편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당좌 및 약속어음 발행장부 편철 및 분석), 당좌 및 약속어음 발행장부, 수사보고서(부도시점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담당자 Z 진술청취), 기간판매집계표, 고소인이 빌려간 어음 목록,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L, S와 피의자간에 어음 및 당좌수표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L과 피의자 어음 등 거래내역표, 고소인 S와 피의자 어음 등 거래내역표 등 증거요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 피해액 합산에 따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함. 그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8개월~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이래 위 공판기일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백과 뉘우침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실망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사기 범행 등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