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5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5:15경 대구 달성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813 (피고인 A) II 피고인은 2020. 1. 4. 02:1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만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49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M(남, 41세)과 약 20년 동안 사회 선·후배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3:50경 대구 달성군 N, 지하 1층에 있는 'O' 5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던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분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O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5cm, 날 길이 약 17.5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고, 같은 달 8. 00:26경 위 O 건너편에 있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식칼을 휘두르고, 건물 뒤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을 얼굴, 팔, 복부 등을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로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은닉 피고인들은 A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A이 제1항과 같이 M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20. 7. 8. 01:55경 대구 달성군 Q 앞 길거리에서 A을 자신이 운전하는 R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2:41경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함께 A을 피고인 B의 후배 S의 거주지인 같은 군 T아파트 U호에 데리고 가 같은 날 10:00경까지 머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A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년경 A을 알게 되어 2019. 9.경부터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M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2020. 7. 8. 10:40경 대구 달성군 V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W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X)를 건네주고, 같은 달 10. 11:0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지인 Z의 휴대전화 매장에 A을 데리고 가 Z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A)와 선불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05경 A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A이 지정한 AB 명의 AC 계좌(번호 : 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M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2020. 7. 12.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으로부터 "내일 돈을 받으러 AE을 만나야 하는데 대구까지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3. 09:00경 피고인의 지인 AF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A을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AE에게 데려다 주도록 함으로써 A이 AE으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2555 사건 기록) 2019고단25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2020고단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112 출동 관련), 구급활동일지, 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2020고단2490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J, M,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보고(식당 업주 AL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정도 관련),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14장)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정황 및 범행도구 관련), CCTV 영상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M(피의자와 최다 통화자) 진술 확인 ], 수사보고(D 진술에 따른 피의자 영대R 하차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D이 진술하는 피의자 범행 후 행적) 1. 수사보고[회원(AN)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송금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접촉자 AE 상대), AE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첨부), 진단서(M), 진료차트 1. 수사보고(사건 최초 발생 장소 관련), 도쿄 가요방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촬영 관련),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주치의 AO 진술),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7. 8. 은신처), 차적 조회, CCTV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관련),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A을 도피시킨 것이 아니라 자수를 권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A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차에 태워 S의 집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수 권유라는 것은 결국 A이 자수를 할 때까지 체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형사사법을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피고인은 그 사건과 별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을 든 채 피해자 M을 뒤따라가 119구급대원이 출동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른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상해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였으며, 기소된 후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C이 A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C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 D이 건네 준 도피자금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C, E이 A에게 자수를 권유한 점, 피고인 D, E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A의 후배로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범인은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