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본부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이벤트 행사 연출감독이고, 피고인 B은 F재단 상임이사 및 사무처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현재 G협회 회원이고, H은 주식회사 I 연출기획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2. 23.경 J에서 주관하고 F재단에서 주최하는 ‘K’ 총괄대행(행사운영 및 공연전시행사) 용역 (긴급) 제한경쟁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보고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자신이 총감독을 맡는 조건으로 D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업체에 대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입찰업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각각 채점한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등에게 평가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하고 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제안서 내용을 미리 보여주거나 제안서 내용에 피고인 C이 참여한 업체임을 알 수 있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이 사건 입찰의 용역업체로 선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1.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 관해 설명하면서 ‘D 측이 제출할 제안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도와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평가위원 신청을 넣어보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과거 F재단에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F재단 입찰업무 담당자인 L에게 전화하여 평가위원 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7. 1.경 자신의 대학 후배인 H에게도 전화하여 이 사건 입찰에 관해 설명하면서 평가위원으로 신청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H은 F재단 측에 이 사건 입찰 평가위원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 13.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입찰에 D 측이 제출한 제안서의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평가위원회 심사 이전에 D의 제안서를 미리 본 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보완 및 수정하고, 2017. 1. 15.경 H, 피고인 B이 이 사건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C, B은 이 사건 입찰에 ‘총감독: C, 총괄책임자: A, 운영감독: N’이라고 그대로 기재되어 해당 제안서가 피고인 C 등이 참여하는 업체인 D이 작성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B, H이 2017. 1. 16.경 경주시 O에 있는 P 1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등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이 진행하는 D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D이 이 사건 입찰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재단의 K 총괄대행 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N, Q의 법정진술 1. ‘K’ 입찰 최종제안서 평가결과 서류, 각 제안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K’ 총괄대행용역 입찰공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A이 2017. 1. 6.경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 관해 설명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도와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평가위원 신청을 넣어보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1. 13.경 리허설에 참석하여 조언을 해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평가위원 신청을 부탁한 것은 업계의 관행상 허용되는 일이고, 피고인 A이 리허설에서 조언한 것은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 전 일이다. 그리고 각 평가위원은 독립하여 심사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1.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입찰을 위한 제안서를 쓰는데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평가위원 신청을 넣어보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F재단 입찰업무 담당자인 L에게 전화하여 평가위원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경 자신의 대학 후배인 H에게도 전화하여 이 사건 입찰에 관해 설명하면서 평가위원으로 신청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H은 F재단 에 이 사건 입찰 평가위원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3.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입찰에 D이 제출한 제안서의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리허설을 보고 조언하였다. H과 피고인 B은 2017. 1. 15.경 이 사건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D이 이 사건 입찰에 제출한 제안서는 ‘총감독: C, 총괄책임자: A, 운영감독: 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자문 후 이 사건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찰에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 설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의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기소되지 않은 혐의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로 포함되기 어려운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C이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