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21:48경 충북 음성군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4세)과 전화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종아리와 왼쪽 귀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종아리 앞부위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뒤, 곧이어 근처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잡고 피해자 D(54세)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찌르려고 휘두르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자 근처에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잡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C, D 신분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당구채와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4:1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4교에서 한국바스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 2차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경원여객자동차 소유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차량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견적 3,7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지압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 위 업소에서, 목과 어깨의 근육통을 호소하며 찾아 온 손님 D에게, 근육통을 완화시켜주겠다면서 손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허리, 다리에 압박 내지 힘을 주는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회당 3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6. 까지 총 27명을 상대로 3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예약 계획서 사진 첨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퍼스트프라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1-2에 있는 하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2:0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20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건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8:2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2단지 입구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24세, 여) 소유인 C 액티언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는 목발로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0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141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F을 통해 연락하여 만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즉시 객실 화장실로 들어가 플라스틱병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투약 기구를 만든 다음 한쪽 끝에 필로폰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J 앞 K병원 사거리를 수서IC 방면에서 일원터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거니와 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L(여, 41세) 운전의 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9,051,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13.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휘문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01:30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974 전곡항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불도방조제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동종전과 외에는 전과 없고,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일정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7.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371에 있는 유공굴다리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교통방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그 의원 원무과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피해자를 포함한 C의원 직원들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위 C의원 행정부장실에서 술을 마시고자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고 그 자리에 전 행정부장 G을 동석시켰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 관련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및 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0만 원씩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검은색 그렌져TG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 C)의 통장 2개, 현금인출카드 2개를 각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0:3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를 미루자 감정이 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피해자가 마시지 않자 더욱 화나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16. 5. 1.경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 2206호, 292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E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16. 5. 21.부터는 피고인이 성매매장소로서 위 오피스텔 5개 호실(3010, 2722, 2923, 2625, 3025)을 임차하고 위 B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이나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8. 19. 16:30경까지(B은 2016. 5. 21.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에서, 'E'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H이 대기하고 있던 3010호에서 G와 성교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6 내지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성매매), 내사보고, 성매수남 출입 장부,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1. 각 재물손괴 가.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22:00경 동해시 C아파트 8동 301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0.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뒤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선 다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 안에 어떤 새끼랑 같이 있냐."고 큰 소리를 치는 등 그때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20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충혼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땡규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1. 각 관련사진,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지속하여 반복된 점,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판시 제3항의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경위 및 현재 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4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태평양 화장품에서 만든 에센스 머리 영양제 5,000개가 있는데, 납품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도매가격으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급한 거래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6. 3. 3. 경 2,150만원, 2016. 3. 7. 경 3,440만 원 등 합계 5,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급하게 물건이 올라왔다. 계약금으로 대금의 50%를 먼저 줘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 일단 내 계좌로 계약금 17,329,650원을 보내주면 2016. 5. 10. 경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5. 9. 경 홍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은 내일쯤 도착할 것이다. 내가 두바이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잔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급한 거래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6. 4. 28. 경 17,329,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10. 경 91,798홍콩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메모 제출)와 첨부된 메모 1.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공단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582에 있는 대티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2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도천리 과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들어 2016. 3.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농사일에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상호를 'C'로, 등록유효기간을 '2014. 8. 27. 부터 2017. 8. 27.까지'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 오피스텔 1104호에서, E에게 하루 3만 원씩 44일간 변제하는 속칭 일수 방식(매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비 명목으로 10%(10만 원)를 공제하고 90만 원을 지급한 후 하루 3만 원씩 변제받아 연 670. 4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4.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미등록 기간 중에는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등록 기간 중에는 최고이자율 연 34. 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수장부 사본, 카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서 'D'라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강원도 평창군 F 임야 7천 평을 1억 1천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빚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6,000만 원, 같은 해 8. 28.경 4,2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1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매잔금 지불 관련, 피고인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절도 [2016고단698]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14. 22:10경 여수시 좌수영로 31-1 소재 진남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몇 시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23. 19:21경 여수시 학동 소재 KB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D이 놓고 간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발견하고 위 통장 맨 뒷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그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68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고단914]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경 여수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목욕탕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열린 문을 통해 1층 여탕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병맥주 1병, 캔맥주 1병,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나.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여수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열린 문을 통해 객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카운터 서랍에 있던 수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원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병맥주 15병, 산사춘 4병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1233] 피고인은 2016. 6. 25. 07:50경 여수시 덕양로 157 무선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교3길 29-1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2016고단1411] 피고인은 2016. 6. 25. 07:50경 여수시 덕양로 157 무선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K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L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거래내역 첨부, 피해금액 특정, 피해품 회수 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각 절도),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면서 폭력, 절도, 교통 등 다양한 범죄를 일삼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순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0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인 G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운전하였고 진술하는 등 사고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47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1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1번방 밖으로 끌고 나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2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그의 왼쪽 집게손가락 부위를 그어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