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무료법률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B'의 대표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으로부터 그녀가 주식회사 리에코 등 4명을 상대로 한 청구채권 1억 원 상당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아, 법률상담과 함께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2. 8. 16. 200만 원, 2012. 8. 22. 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서울 강동구 D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 입구에 'E'라는 간판에 민사, 형사, 가사(호적, 이혼), 행정소송,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 법인등기, 보존등기, 각종 계약서 등 업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법무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이 민사소송사건의 법률상담과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운영 B의 후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C의 관계, 금원 수수 경위, 금원 수수 이후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300만 원의 실질은 C의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대가임이 인정된다. 2.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F, H 법무사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간판을 내건 것이고, 법무사 업무를 한 적도 없으므로 법무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2012년 여름경 피고인을 만나 사무실을 제공받고 법무사 업무를 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만 둔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실제로 업무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무사 간판을 내걸고 계속해서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법무사법위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으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채 도주하는 등 재판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1회이고 수수 금액이 300만 원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법무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법무사와 함께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간판을 내 건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다.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13.부터 2012. 11. 30.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 침구실에서 위 한의원을 내원한 E 등 환자 35명의 등부위에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플라젠시아 2㎖ 앰플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였고, 2. 2010. 2 5.부터 2012.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내원한 F 등 환자 9명에게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도카인약물을 주사기에 봉침약물원액과 식염수, 견정 등과 함께 4cc가량 혼합하여 넣고 환자들의 통증 주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메모지(리도카인혼합방법), 태반주사환자내역, 거래명세표(플라젠시아), 적발현장사진, 진료차트사본 1. 수사보고(리도카인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플라젠시아는 한방의 '자하거'와 같은 태반성분으로서 한의사가 사용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면허 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도카인약물 사용이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장기간 사용한 점, 면허외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대상 환자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71에 있는 월드컵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71에 있는 월드컵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서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 02:03경, 02:0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시간, 음주량, 운전거리), 수사보고(측정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하차도 진입로 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08. 8. 21.경 피해자 E에게 F 작 'G' 그림을 대금 200억 원에 공동 매도하고, 같은 달 22. 및 26.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그 계약금으로 합계 3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9. 초순경 내한한 영국 경매회사 H의 감정사 I가 위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그 다음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피해자로부터 위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1. 3. 위 그림을 준 J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그 무렵 그 변제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고가의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한편으로 그 도자기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7. 내지 9.경 서울 서초구 K건물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가 5~6년 전에 22억 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명나라 선대(先代)의 진품 여치통, 새모이통 도자기 2점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5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담보로 맡겨 두었다. 우리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그 미국 친구에게 돈을 갚고 그 도자기 2점을 돌려받아 'G' 그림을 우리에게 판매한 J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림 계약금으로 받은 30억 원 반환채무의 담보물로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 그 중 일부만을 들여 새로 취득한 여치통 도자기를 미리 가지고 있던 새모이통 도자기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담보물취득 용도로 받은 돈을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과거에 위 여치통, 새모이통 도자기 2점을 22억 원에 구입하였다거나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맡겨두었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입가 22억 원인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도자기 2점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07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L), 개인별 출입국 현황(M)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5억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N, O 출입국조회), 수사보고(P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Q 명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E, 약속어음사본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확인서, 영수증, 각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확약서, 각 도자기 보증서, '황제의 자기' 책자 표지 및 여치통 도자기 해당 사진, 별건 도자기 보증서 및 영수증, 서양화 거래내역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매내역 및 통장사본, 경매결과 통보서, 위탁계약서 등, 작품리스트, 감정 이메일, 담보제공 서양화 내역, 각 녹취록, 액면금 5억원 약속어음 사본, 국민은행 계좌(R) 거래내역 일부, 외화송금증, 외환은행 계좌(R)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R)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개로 피해자가 F의 'G' 작품을 모사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구입하여 30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리고, 위 3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추가로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여치통, 새모이통 도자기 2점을 22억 원에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추가로 담보로 맡긴 그림 등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해자가 50,425,830원을 수령한 점(수사기록 395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8: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쇄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0:40경 시흥시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38세)이 바닥에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와 잠을 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갈테니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사진 1. 사건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1. 4. 자정을 넘어 선 시각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린 후 발로 온 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머래 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거처를 옮겼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 B의 모친 E의 각 증언,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외 사고나 다른 외력으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모 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일시와는 달리, 고소장에서 2017. 11. 1.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2017. 11. 1.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폭행을 당하였고 2~3일 뒤 눈을 떴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시점은 2017. 11, 5. 16:38 경인 사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는 '이틀 전 넘어진 거 같다고 말하고 오른 쪽 사이드가 아프다고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에 상해연월일이 2017. 11. 3. 로 기재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월급 때문에 싸웠고 그 다음날에 욕을 하자 때렸다(기록 6쪽), 2~3일 뒤에 깨어나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니 없어서 옆에 찾아가서 전화를 쓴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찾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기록 7쪽)"라고 진술한 사실, 법정에서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 전화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일 끝내고 와서 맞았다 /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자신 모두 핸드폰이 끊겼는데 피고인이 한 대가 더 있어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 피고인한테 맞아 낮에 깨어났는데 전화가 안 돼서 옆집 가서 전화기를려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 폭행당하던 날 옷 주문한 문제, 핸드폰 요금 문제, 미용실 얘기 등을 하다가 전화로 싸웠고, 그 날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그날 피고인 명의의 다른 핸드폰 한 대로 통화하였다 / 피고인은 그날 싸우고 나서 피고인의 짐과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명의 핸드폰 중 F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G은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핸드폰 사이의 통화내역은 2017. 10, 31. 15:59:59가 마지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행 일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17. 11. 1.부터 2017. 11. 4. 사이에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일체 존재하지 않으며[통화기록은 2017. 10. 31.까지만 존재하는 바, 이는 2017, 10, 27, 또는 10. 말경(기록 25쪽)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폭행 뒤 2~3일 뒤에 깨어나 자신의 모친에게 연락을 취한 수단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15.00:10경 게스트하우스 'G'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고객, 특히 혼자 여행 온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기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 선적 연안복합어선 C(2.34톤)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D 명의의 어선인 E의 어선 선적증서만을 따로 매입하였고, 2008년경 F을 통하여 선명 미상의 어선을 구입하여 애초에 어선과 선적증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적증서와 어선을 따로 매입하여 그 선명을 'C'로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구입한 어선은 선적증서 상의 어선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어선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1. 5.경까지 위 어선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인천 강화군에서 위와 같이 어선과 선적증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C를 매매함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어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5,000만 원, 2011. 5. 27.경 900만 원, 2011. 6. 16.경 1,0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수산업법위반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인천 연안 바다 일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선적증서와 불일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하등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한 것이다. 3. 어선법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상의 어선이 아님에도 선적증서상의 C인 것처럼 임시검사를 받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협통장사본,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내용증명서, 어업허가증, 낚시어선 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어선원부, 매도증서, 연안어업허가통보, 어업허가증, 어업허가신청서, 선박검사증서, 조치계획서, 어선변경등록통보,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수리통보, 어선제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제27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을 어업에 사용하고 임시검사를 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어선 임의대체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2018고단604]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12. 31.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한우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02: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3. 0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연립 재개발단지'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폐고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건조물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12. 31. 17:14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3:55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경, 2018. 1. 1.경, 2018. 1. 2.경 위 J 고물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보일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개당 8,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58] 피고인 A은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1길5 효진빌라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505,8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20,60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1286] 피고인 A은 2018. 2.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간이창고에서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온수기 모터펌프 1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호스를 절단한 뒤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위 모터펌프 1개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최초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10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M, O) [2018고단1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야간에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대부분의 절취 피해품이 폐고물 등으로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8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3. 11: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에어챔버 및 판스프링을 교체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허브베어링, 리데나 및 라이닝을 분해하는 등 정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적용법조인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 4호는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말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차적조회, 주민등록등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비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덤프트럭은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그 소유의 덤프트럭을 위와 같이 정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항 제8의2호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 및 제재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덤프트럭을 정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2회 있고, 2017. 4. 4. 의 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 수사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16. 1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날 00: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801호 판결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17592호 불기소결정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2348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7년도부터 빈번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찾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마찬가지의 일로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반복된 유사한 형태의 침입 및 피고인의 다소 폭력적인 성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는 몹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하루 빨리 석방되어 자신의 직장 일에 전념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에 있는 부평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에서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일을 돕기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 D 주식회사의 크루즈 사업부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사회 후배인 E에게 'D 주식회사의 크루즈 사업관련 편의시설 운영권을 줄테니 이를 영위할 법인을 만들어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F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였으나, 크루즈 사업 관련 편의시설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고, F 주식회사는 사업을 통한 수익이 없어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경 D 주식회사가 강원도로부터 강릉시 G 일대에 호텔과 리조트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유력해지자, 이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F 주식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설현장 식당 독점운영권(속칭,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E에게 '위 G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함바식당 운영권을 F 주식회사에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나에게 주고, 일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말하면서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간의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E H의 소개로 피해자 1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자, 피고인은 E에게 양도대금 1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J 사거리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에서 하는 G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함바식당 운영권을 D으로부터 F이 받았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가 G 호텔앤리조트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고, 설사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크루즈 사업 부분 대표로서, 위 회사의 실경영자인 회장 K나 호텔앤리조트 사업 부분 대표인 L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F 주식회사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어떠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M)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19.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인테리어 주자재 납품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와 F 주식회사 부사장인 N에게, D 주식회사와 H, N 간 위 G 호텔과 리조트 인테리어 주자재 납품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이 계약서로 1억 원을 투자받아서 F로 입금해라. 수익금 2~3억 원은 보장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H는 전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주자재 납품계약서를 보여주면서 'D 대표인 피고인과 D 호텔과 리조트 인테리어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3억 원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G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고인이 작성해 준 계약서는 효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H,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으로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2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입사하여 피해자에게 "첫날부터 가불하면 안 되는데, 사정이 급하니 가불을 우선 먼저 해주세요. 통영에 있는 친구에게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만 정리되면 변제할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아둔 재산이 없고, 통영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으로서 2017. 7. 15.경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F 공사를 의뢰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C는 2017. 7. 16.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위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 장비 대금, 식대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7. 7. 27.경 E에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이사' 직함을 가진 것을 기화로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G에게 "공사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17. 7. 18. 100만 원, 2017. 7. 24. 50만 원, 2017. 7. 25. 37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및 장부 사본,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월급 등을 공제한 실제 피해액이 43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일부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