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함께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B 명의로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시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하였으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1. 11. 28. 모친인 C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분배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D'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전남 나주시 재신길 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전남 나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으로부터 'D' 명의로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검토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통보에 따른 검토 보고, 세무조사결과통지,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조정조서, 5차 세대분할내역서, 세대분할내역서, 이메일 사진, 아파트 분할정리표,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6차 분할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재무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A이 ㈜D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명세, 판결문, 계정별 원장,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순번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B과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B에서 D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라는 실체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으며, D은 등기부상은 물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유하며 관리·수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간생략등기는 될지언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또한, 원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참조), 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등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라는 실체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등이 제시하는 관련 증거는 B과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일 뿐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떠한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그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재산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거래 관계 개입을 부인해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에 관하여는,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가치는 3~4,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54채의 아파트의 가치가 현재는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취득한 위 54채를 제외한 나머지 83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02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83채는 피고인이 B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자산이므로 취득금액 합계 3,554,512,000원에서 융자금 합계 385,562,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를 취득한 사실만 인정될 뿐, D이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부담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D은 2011. 11.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2014. 4. 24. 자본금이 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어서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D이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D은 피고인의 모 C가 70%, 피고인의 아들 J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만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해 왔고, C도 수사기관에서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뿐 D의 운영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이 등기부상으로 명의를 취득하고 이후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 등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관리 및 수익 활동을 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52채를 순차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회에 걸쳐 D으로 명의이전 하였고, 2014년에도 10채를 D으로 명의이전 하였지만,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시산표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D의 임대주택 재고자산 증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의 실체적인 거래 관계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부담의 주체 및 D으로 명의가 이전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수익의 주체 등에 관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B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소유 명의만을 D에게 이전한 후 D을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 및 수익 활동을 해온 사실, 곧 피고인이 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은 DO B으로부터 명의를 취득한 아파트 외에도 다른 임대아파트를 보유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해왔고,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세제 혜택 등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사정 등을 들어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B으로부터 취득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들에 관한 공부상 명의를 보유하면서 그 명의로 임대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고유의 별다른 사업 활동이 활발히 있었다고 볼 근거가 빈약한 데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D이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고유의 사업 활동을 해왔는지는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D이 실체가 없는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의신탁 행위를 인정할 간접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행위의 인정을 방해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또한, 법인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기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반박할 명확한 근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30억여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소유이고 B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재산이어서 D에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60여 채에 관한 세금부과를 회피하고,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위 아파트에 있을 수 있는 제한이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