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2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5:1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D 방향에서 사하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5:19경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후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00경 서울 강서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트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꺼먹돼지 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입구 부근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자매로, 피고인이 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관계이다. D은 피고인, 피해자 C의 친오빠이면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E식당를 운영한 자이고, F은 D이 운영하는 식당의 새로운 임차인이며, G은 위 식당의 건물의 건물주 대리인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인 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원고가 2004. 2. 19. 피고들과 함께 G과 F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C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원고의 가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꺼낸 후 G에게 주었고, 원고가 영문을 물어보려고 하자 피고들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며 막무가내로 원고를 끌고 나왔고, 이에 원고는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끌고 나왔냐고 따지자 피고들은 Gol 올 예정이니 다방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계속 원고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어딘가에 방치해 둔 채로 도망쳐 버렸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임차한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합계 8,000만 원은 원고가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를 배제한 채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이 중 6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7,4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 2. 16.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식당에서, D이 식당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인 F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F은 2004. 2. 19.경 건물주대리인인 G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G은 같은 날 D이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한 임차보증금 잔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중부 J에 있는 K은행 옆 L다방에서,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2013가단71025호, 부당이득금반환)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F에게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법정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권리금 5,000만 원을 H가 받아갔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F에게 위증죄를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F은 2014. 2. 6.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71025호 원고 A, 피고 C외 1명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진술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증인은 권리금 5,000만 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이 재정 중이던 피고 H를 가리키면서 '증인은 저 사람을 D으로 착각하고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저 사람(피고 H)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4년경 위 E 식당의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고, 실제 권리금 중 3,000만 원은 2004. 2. 16. 경 D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증인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소장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1025, 같은 법원 20147503) 쟁점에 대한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여도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면 이를 위증이라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식당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액수만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었을 뿐,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짜가 언제인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애원 내지 요청에 따라 '권리금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F게게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5동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6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빨래를 걷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기분 나쁘게 싸우자는 말투로 말하느냐, 나이처먹고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려봐, 더 때려봐"라고 말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1) 피의자수사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1. 2015. 2. 1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8. 07:39경 제주시 C오피스텔 1층 출입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 5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층 복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시가 28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시가 78,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 1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현관문 부근에 있는 우편함에서 집열쇠를 찾아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 안을 물색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태양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고, 2016.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충북 옥천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옥천군 E과 D2 필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켜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3억원이상)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키거나 이를 담보로 시중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알선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2. 25.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계좌번호: F)로 70만 원, 2014. 3. 7. 같은 계좌로 3,728,000원, 2014. 3. 1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9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충북 옥천군 H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옥천군 H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켜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2억원 이상)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키거나 이를 담보로 시중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알선 명목으로 현금 또는 불상의 계좌로 130만 원, 2014. 3. 13.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 계좌로 250만 원, 현금 또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 2014. 3. 27.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708,000원 등 합계 6,5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2, 3] 1.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6] 1.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대여받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3. 12. 4.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B)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하종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21:00경 정읍시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로부터 시끄러우니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4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1:3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에 있는 3순환로 청주 IC 방면 갓길에 피고인 운전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내 것이 섰으니까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녀에게 다시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400만 원을 쳐서 갚아주겠다. 며칠 후 D 문중에서 7억 원이 나올 것이 있고, 5월에는 한전에서 14억 2,000 만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8. 27.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병원 앞부터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5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주행거리,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 02: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6세)에게 피고인 B가 "대리운전입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하단부 골절, 우비골 골절, 우 족관절 삼각인대 및 원위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여, 45세)에게, 피고인 B는 "씹할년아 너가 뭔데,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 골절, 관골 골절 및 상악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 진술부분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3장), 피해부위 사진(2장) 1. 각 상해진단서(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이 언쟁하던 중에 서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기는 하나, 수적으로 우세하였던 피고인들이 합력하여 피해자 I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 B는 범행을 말리려 하였을 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 J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의 무참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준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관 앞 길에 주차중이던 D 코란도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관 1731), 감정의뢰회보(2012-S-12635)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E 행적) 1.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투약을 위한 매매와 단순 투약으로서 그 유통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1997년 1회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7. 19: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E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위 E 명의의 개인 통장을 소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무슨 이유로 E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느냐, E에게 돌려 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죽여 분다"라고 소리 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D'의 시설 관리인으로서, 2016. 1. 22. 14:00경 위 'D'의 여자동 202호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4세)의 컴퓨터 프린터기를 설치해 주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2회 쓰다듬으며 "좋으냐, 느낌이 어떠냐."라고 말하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녹취록 1.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6.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2016고단1304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경 경기도 광주시 F 소재 G교회 신축공사계약을 건축주 H와 사이에 대금 5억 3천만 원에 체결한 후, 그 무렵 경기도 하남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상엔지니어링(당시 주식회사 경상기계) 소속 직원 I에게 "G교회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부분을 공사해 주면 설치일로부터 1달 내에 대금 1억 7,600만원 전액(이후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대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감액됨)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 이외에도 J 교회 공사(공사대금 5~6억 원), K 오피스텔 공사(공사대금 17억 원), 서울 L 공사(공사대금 89억 원)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자재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금, 부동산 등 피고인이 보유하는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M에 대해 4억 3천만 원, 금융기관에 2천만 원, 형에게 1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납기일 내에 철골구조물을 완성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구조물을 완성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도 위 대금 1억 4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9 피고인들은 함께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화훼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N에게 병원 장례식장에 화환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에 화환을 독점적으로 납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양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비밀리에 P회사 Q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획득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불하면 독점적으로 화훼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 납품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013. 4. 30.까지 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획득하거나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에 화환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0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의 확인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통장사본, 주식회사 경상엔지니어링 법인등기부 등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510 공사대금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공람첨부), 서울양천서 2012-11705호 수사기록, 서울양천서 2012-4508호 수사기록, 서울양천서 2012-4565 수사기록, 신한계좌(S)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경정문 첨부), 결정문등 1. 공사대금 지급내역표, 공사비 정산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김천소년교도소 수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의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홍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홍천시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작성 진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02:24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육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호리에 있는 '원호남경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B, C, D에 농작물 재배를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총 1,172m2의 산지를 개간하고 진입로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현황 실측도, 산림피해지 사진, 수사보고(산림훼손지 지번 확인), 현황 실측도(수정), 각 임야대장, 수사보고(이건 임야의 준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