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면, 절취 담당 조직원인 피고인이 그사이 피해자 주거지 등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2. 3.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사람이 우체국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한 후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및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D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찾아 검은 봉지에 넣고 지문을 묻힌 후 아파트 지하 1층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이 지문만 채취해 갈 것이고 돈은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 3. 7. 13:26경 은행에서 10,133,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은색 봉지에 담아 이를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F동, 지하 1층 G호 우편함안에 보관한 후 주거지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7. 13:40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편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33,400원이 담긴 검은색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장동료인 A가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하여 A를 김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안내하고 노출을 피하게 하기 위해 A와 옷을 바꿔 입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닐봉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알았을 뿐 검은색 봉지에 담긴 물건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가 설정된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온 순간을 이용해 들어가 우편함에서 현금이 든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온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➁ 피고인은 그 봉지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돈을 인출하여 얇은 은행봉투에 동전을 포함하여 현금 10,133,400원을 넣고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더라도 봉지 안에 든 서류가 피고인이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➂ 피고인은 골프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범행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후 범행 전에 다른 조직원을 직접 만나 일당 1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택배로 가능한 서류 전달 일을 왜 사람이 직접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➃ 피고인은 딩톡을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어두운 색인 공동피고인 B의 옷과 흰색인 자신의 옷을 바꾸어 입고 범행을 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➄ 공동피고인 B는 2021. 12.경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3회 저지른 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고 그와 함께 구미시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보낸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를 도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작다.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2022. 9. 28.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는데(2022고단407, 2022노821) 이 사건 범행도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