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2017고단460] 1. 훈련불참 가. 피고인은 2017. 4. 1.경 '2017. 4. 14. 완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경 '2017. 6. 7. 완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경 '2017. 6. 20. 완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6.경 '2017. 8. 16. 완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주소이전 미신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거주지를 광주 북구 C원룸 103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1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498] 3.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휴대전화기 편취 가. D 명의의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 동구 E아파트 상가 내에 있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이었던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비치된 '케이티(KT) 모바일(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고객명 D', '생년월일 G',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Hⓐ 201동 303호'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있는 신청/가입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광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의 개통실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G) 휴대전화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케이티(KT) 모바일(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1,29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1대를 편취하였다. 나. I 명의의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F' 판매점에서, I의 허락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이름 I', '생년월일 J', '주소 광주 동구 K'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의 하단에 있는 가입신청 고객에 'I'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광주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실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신규계약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128G) 휴대전화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다. L 명의의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F' 판매점에서, L의 허락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란에 '이름 L', '생년월일M', '주소 광주 동구 N'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 하단에 있는 가입신청 고객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광주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실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신규계약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G) 휴대전화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0] 4.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O대리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피해자 P으로부터 다른 휴대전화기에 대한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터로 에스케이(SK)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인 '유키'에 접속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모델명 TG-W500S, 일련번호 Q, 신규가입번호 R, 단말대금 113,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신규계약서를 위작한 후, 그 다음 날 SK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SK)텔레콤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인 P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기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주민등록표 초본 [2017고단4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케이티 모바일(KT Mobile) 가입신청서, 각 에스케이(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종류 등 특정,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인터넷 자료 첨부) [2018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수납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주소이전 미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라.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불참 등을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예비군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주소이전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고객들 명의의 문서를 반복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생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전화기 등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