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201768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일정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2. 6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대리가 몰래 900만원을 입금한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심사가 어렵다. 그러니 900만원까지 추가 입금해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15:00경 피해자의 어머니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30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60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 피고인 B을 현금인출책으로 포섭하여 현금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택배를 통해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2. 7. 09:55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16, 08:00경 충남 당진시 O 에 있는 L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Q)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12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경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택배를 통해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그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택배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0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W와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경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택배를 통해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그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택배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7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2. 6. 당일 A가 인천 석바위 시장까지 와서 본인과 만났고 돈 찾기 전에 20분간 함께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 카카오톡 내용으로 확인한 피의자의 허위 진술) 1. 수사보고(A가 윗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내용 1. 회신자료(명의), 회신자료(M 명의) 1. 거래내역조회 1. A 차량에서 발견된 V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진 2017고단12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2. 8. 및 9. A가 우체국, 은행 등장소를 물어 같이 다녔고, A가 카드를 갖고 있었고 본인은 차에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B 휴대폰 추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거래명세표 편철)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2017고단682 중 제1항, 2017고단1233 중 제1항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 고질적인 경제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수익도 체계적으로 나눠갖는 등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뿐이어서 그 피해금을 향유한 바 없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직접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그 피해의 회복도 불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검거 직후 공범의 확인 등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현재 그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그렇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사기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이 6월~1년6월(피고인 A의 경우), 감경영역이 1월 -1년(처벌불원, 피고인 B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