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2023고합76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3. 12.경까지 피해자 B(여, 1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3. 12. 23:30경부터 같은 달 13. 00:30경 사이 김해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안 보내준다. 후장 대줘.”라고 말하며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헤어지면 안 되냐?”라고 말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팔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넣어 졸랐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긴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잡아 뜯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3.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조건 잘뛰고 응원한다. 하루에 5번씩 올려줄게 니 행적들, 열심히 걸레길을 걷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 인스타 계정을 태그하여 ‘그래 조건 열심히 뛰고, 158 46 꽉찬 A 돼지아님’ 등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일 너희 본가 가서 다 터트릴꺼니깐, 니 조건 뛴 거 니 사진 박혀있는 거 아버지한테 직접 보여줄게, 니 모텔 갔던 사진 아버지, 어버니, 동생들한테 넘길게, 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니가 집에기어와서 용서를 구하면 헤어져줄게, 가족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신고해도니만 좆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0:30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 행위를 당한 직후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끌고 집으로 데리고 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양말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86 1. 피고인은 2022. 10. 7.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G’ 생활실에서 피해자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 시가 37만 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칩(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세트, 피해자 I 소유 시가 37만 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칩(동물의 숲) 세트 등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8. 18:00경 위 ‘G’ 생활실에서 피해자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J 소유 시가 29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세대 1개와 피해자 K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피해자 H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 1개, 피해자 L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2 프로 1개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빌라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도망 장면 및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전날 전송한 협박성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당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성매매 사실 유포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피의자가 평소 폭행, 협박, 항문 성교 요구 한 사실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2023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H,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루투스 스피커 회수 경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023고합7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들을 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어온 돈을 함께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2023고합76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고,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SNS 아이디를 태그하며 알리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2023고합8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들을 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품 중 1개만을 피해자 K에게 돌려주었을 뿐 나머지 피해품은 모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합계 57만 원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