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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08. 8. 9.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어 유치 중이던 D로부터 "내가 구속이 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검거 등의 수사협조를 해주고, 검찰에 내 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며칠 뒤인 2008. 8. 13. 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E의 오피스텔 겸 사무실에서 D의 위임을 받은 E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뒤, 2008. 8. 17.경 C, E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D을 만나러 가서 검찰수사관에게 수사협조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같은 날 위 고양지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과 함께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편지 사본(피의자 A, C),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 금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약식명령의 추징액과 같은 5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2. 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분 임금 852,900원과 2014. 6. 분 임금 852,900원 합계 1,70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9, 11 내지 13 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의 임금 합계 3,721,800원을 지급 기밀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7. 6. 1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710,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4,730,78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 H, L, M, N, O, P, D, Q,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 기재 68,452,589원'은 미지급 임금 3,721,800원과 미지급 퇴직금 64,730,789원의 합계액으로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학원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해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운영상으로 어려움으로 대출 및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했는바, 학원 강사와 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못하게 된 경위 및 그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0: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돼지국 밥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23: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4.24, 2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33그램을 E에게 1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5,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5, 22:3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관련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3. 16. 02:50경 진주시 평거동 들말한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교 지리산 전망대 방면에서 하삼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도로 갓길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 하단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551,1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5일 단위로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2012. 12, 31.부터 2015. 2, 25.까지 64회에 걸쳐 원금 명목으로 1,250만 원, 이자 명목으로 1억 5,890만 원 합계 1억 7,14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받아 연 288%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연 252%부터 638%까지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약속어음 사진 첨부, 무통장 입금 영수증 첨부, J 대부업등록대장 첨부, 피해자 K 통화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당좌수표, 우리은행 통장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금액이 상당히 커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앞차가 출발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하였다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과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1,482,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 또는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출구 앞 횡단보도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주우려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장, 탈모기, 계수대, 온탕기구, 도마 및 칼 등의 집기류를 갖추고 1일 평균 약 20마리의 닭을 도살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관련 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항, 제22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축산업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앞으로도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8.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9. 01:20경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그 전 피고인이 함께 밥을 먹던 여성에게 쌍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 E(남, 37세)이 옆 좌석에서 밥을 먹다 일어나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좆만한 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 따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야이, 만한 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군 줄 아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으로 부딪치게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국밥집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도에 대자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01:25경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아이, 만한 새끼야 꺼져라"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따지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지인인 F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파 묻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과 F는 양쪽에서 피해자 허리띠를 잡아 국밥집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G 편의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 어깨, 배등을 때리고, F는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와의 공동상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동상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C단체(이하 'C단체'라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및 회비 관리, 테니스 대회 개최 준비, 경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5.30.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중식당에서, 2015년 E 대회 기간 중의 식대 2,194,000원을 계산하면서 5,228,000원을 카드 결제한 후, 그 중 3,034,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C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5. 9. 경 아시아테니스연맹(ATF)에서 주최하고 부산시에서 후원하는 E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체코 테니스 선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58,322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단체의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43,477,43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연도별 부산광역시에서 보조받은 금액 내역), 각 단체 시비 통장, 각 C단체 자비 통장 내역, 각 ATP 승인 상금시트 내역, C단체 년도별 ATP 상금에 대한 세금 금액, 대한테니스협회 공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대회 연도별 입상자 및 상금지급내역), 수사보고(C단체에서 입상선수 상대 세금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각 연도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6.20. 04:07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G(24세)과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20:48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조사를 마치고 위 H 명의로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0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3면), CCTV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약식명령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5. 29. 00:58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416호 법정에서 C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구합2239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원고는 국내에 있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어 1심, 2심,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확정되었는데, 증인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진행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1심에서 D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이런 1심 판결 과 같은 소송한 적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소송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 변호사도 증인이 했다는데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이런 소송한 적이 없는데요"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D 변호사를 선임하여 C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D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2000. 8. 28.자 담보 제공명령에 대하여 C과 태하메카트로닉스 주식회사가 500만 원씩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인이 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탁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담보제공명령 1. 출입국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이고, 말기신장병 환자로서 인공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로서 벌금을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할 당시 만 70세였고 위증한 내용은 그로부터 약 14년 전의 일에 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0.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로즈가 든 소속 영업사원 E에게 "커피믹스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088,000원 상당의 모카플래티늄 C4 6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회사와 처음으로 거래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해 보고 반응을 본 뒤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무리한 투자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2011. 2.경 부도처리가 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 E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 F은 결제조건은 영업직원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급 즉시 또는 월말 결제 조건이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위 E은 이 사건 거래내용이나 결제조건은 물론 피고인의 얼굴조차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공급 즉시 또는 월말 결제 조건이었다면 결제독촉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2010. 8. 경에는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이나 경제상태가 어려웠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채가 8,000만 원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이 부도처리된 2011. 2. 경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6개월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부도처리가 되었고 부도 당시 이 사건 물품 중 40박스 정도가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고 6개월 동안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12. 15. 18:0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많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범퍼에 위 타이어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38세, 여)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 L(33세, 남)이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가 바닥에 떨어진 위 타이어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N(4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0(37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2세, 여), 피해자 Q(5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피해자 J과 그 동승자 피해자 R(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S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18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받을 것이 겁이 나 직장동료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10경 사고 장소인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사거리 부근에서 B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B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2. 15. 19:36경 위 사고 장소 근처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 본인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2. 28. 14:44경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2. 15. 19:3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사거리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2. 28. 14:44경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T회사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되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3차례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스페어 타이어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차량끼리 접촉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 B은 직장 동료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1. 2014. 3. 28. 13:00경 부천시 원미구 F, 8층 'D'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곁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같은 달 31.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3. 같은 해 4. 4.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고, 4. 같은 달 7.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커피를 타서 가져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5. 같은 달 11. 11:30경 위 'D' 사무실의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6. 같은 달 25. 18:30경 위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차는 여자들이 나와 함께 많이 잤던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7. 같은 해 5. 1. 저녁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사무실에 남도록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 책상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반적으로 일관된 피해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전해 들은 G, H의 각 진술에 피고인도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08. 03:00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위 피해자의 집 방문 유리 3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재물손괴)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1:51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술 드셨으니 집으로 귀가하셔야죠'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2015고단1198 피고인은 2015. 8. 17. 21:36경 평택시 포승원정길 23 원정리보건진료소 앞길에서,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양반 좇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발부한 음주 스티커를 구겨서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2009.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17. 21: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21: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상행선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1)의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4~5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