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C지점에서 세무상담을 하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30. 퇴직(실제 2011. 9.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 2008년경 피해자 D의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할 즈음 피해자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며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팔도록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해 12. 말경 아파트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자,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상담창구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3억 2,600만 원을 저에게 투자하셨듯이 이번에 집 판 돈을 맡겨달라, 그러면 3개월 만기로 자금을 운용하되, 6개월로 연장하여 투자하면 원금과 45%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에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 국세청에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송도매립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다. 내가 자금을 맡기는 실체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M&A,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용한다. 제 재산이 어머니(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부르던 명칭이다) 재산보다 많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주식투자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45%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 19.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억 원을, 같은 해 3. 12.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해 8. 12.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억 원(=10억 원 + 2억 원+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확인서, 투자약정서, 입금증, 각서 등, 거래내역, 피의자의 거래 내역 제출 등, 피의자에게 입 • 송금받은 사람들과의 전화통화, 채권자명단, G 여사님 관련 설명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세청을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송도 매립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린 사실이 없고, 단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많은 손실을 입게 되어 14억 원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8. 11. 26. 피고인에게 326,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 소유 326,000,000원을 피고인의 자산운용 목적사업에 2008. 11. 26.부터 2009. 12. 31.까지 투자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억 원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말을 한 시기,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에 불과한 점,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H, I, J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 또는 2억 원을 각 투자받거나 차용하였으나 위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4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7억 원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사용한 점,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1년경 피해자에게 'G 여사님 관련 설명서'라는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피고인이 상속세 신고, 물납(연부연납) 허가, 상속세 수감 등의 방법으로 절세에 기여하였고, 강남역 주변 건물 신축 작업으로 500평 규모 호텔 및 유흥주점 빌딩 신축을 추진하고, 필리핀 호텔카지노 사업 등에 30억 원 투자를 완료하고 280억 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다, 피고인에게 약 65억 원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자금 활용 범위 금액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억 원 투자를 권유할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망의 의사로, 사실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4년P7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변제를 다짐하는 각서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G 여사님 관련 설명서'를 각 교부하였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 중 650만 원을 변제함에 그침 / 피고인 제출 반성문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곁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실형) [설명과 안내]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