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1. 5. 24. 09:45경 영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과도(증 제2호,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를 휴대한 채 찾아가, 종이에 쌓인 위 식칼을 그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에게 보여주며 “씹할! 수급비 내놔!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복지담당 공무원인 D(남, 36세) 등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제지하자 “칼이 하나인지 아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 과도를 꺼내어 D을 향해 겨누고 D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D의 어깨를 1회 깨물고, 칼을 뺏으려는 D과 몸싸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부 1.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공무원인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회보장수급비를 입금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흉기인 식칼, 과도를 휴대하고 주민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8. 01:5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 경북 영덕군 C 앞 7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 토지 1,8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쪽파를 경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임대해 준 이 사건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그 곳에서 경작 중이던 시가 약 3,200만 원 상당의 쪽파 밭을 갈아엎어 피해자가 쪽파를 수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갈아엎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재배하던 쪽파에 대한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여 수확하려고 했던 것은 쪽파가 아니라 종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쪽파 씨앗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의 해석에 대한 다툼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2019. 3. 내지 4.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쪽파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을 뿐이고, 쪽파 씨앗만을 재배하여 수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갈아엎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9. 5. 23.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누군가가 작물을 인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곳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쪽파를 심은 후 제초제를 주기적으로 뿌리거나 흑색비닐 피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D의 이장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쪽파를 심은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쪽파 또는 쪽파씨앗 재배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농업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인터넷 사이트 중 쪽파 재배와 관련된 농업기술 자료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내지 8)을 살펴보더라도, 쪽파 재배 시에는 보통 흑색비닐을 피복하거나 김매기 작업을 하거나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 발생을 방지하고, 종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쪽파 씨앗만을 별도로 재배하기보다는 쪽파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그 중 일부를 남겨 성숙시킨 다음 종구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갈아엎었을 당시 땅 속에 쪽파씨앗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쪽파가 아니라 쪽파씨앗만을 재배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1:15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0:3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피고인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 있다. 특히 2017.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1.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6. 16: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같은 면 연평리에 있는 연평 임시교량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함 때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의 입구를 막고 서서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위 가게 입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1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너거는 몇 살이고, 나는 52개 먹었다, 씨발놈아, 장갑끼나, 한판붙을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16. 22:30경 경북 C에 있는 D경찰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의 담을 뛰어 넘어 위 경찰서의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 등이 관리하는 위 경찰서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B(남, 52세)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어떤 경위로 들어오게 된 것인지를 묻자, “씹할놈아, 문 잠겼으니까 넘어왔지, 왜 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상황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씹할놈아, 니 내하고 한번 붙을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경찰서에 설치된 CCTV영상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혈흔 사진), 수사보고서(CCTV상 시간과 현재시간 오차 확인), 상황(당직) 근무일지, 정문초소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서 담을 뛰어 넘어 경찰서 상황실 앞까지 침입한 이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을 작성할 시간은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 한 장 쓸 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D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3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8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6: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5번 국도에 있는 D 마을 쪽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하여 의성 쪽으로 유턴을 하던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1, 2차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정차한 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편도 2차로의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화물차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갓길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정차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인 횡단보도를 통하여 유턴을 하던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약 3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도로에 세워 둔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로 위 덤프트럭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 9.경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H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후 위 덤프트럭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위 덤프트럭을 보유하게 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직원인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덤프트럭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변사사진, 사고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었을 경우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새벽에 발생하였는바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해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0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쳐서 깨우고, 피해자가 “왜 자꾸 머리를 치는거야.”라며 욕설을 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재차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쪽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및 공막 열상,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다른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9:00경 경북 군위군 B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추송서 회답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건물 안 응급실 입구에 있는 환자분류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보안 요원인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치고 “어쩌라고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4

범 죄 사 실 2019고단834 1. 2017.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BMW 승용차를 좋은 가격에 구하였다. 차주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매월 적자만 500만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직원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놓치기 아까운 다른 BMW 승용차가 있다. 전에 보낸 돈은 계좌 정지가 며칠 이내로 풀리면 돌려줄 수 있으니 일단 3,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매월 적자만 500만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대출이 380만 원이 남았는데, 38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있는 은행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2018. 12. 7.까지 1,3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매월 적자만 500만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골프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연합회의 전무로 행사, 대회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입금된 피해자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계좌의 예금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41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BMW 차량 판매차주)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SNS 대화 내역, 각 통장사본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3.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통장 판매자로부터 (유)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 기기 등을 약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통장 판매자로부터 (유)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및 공인인증서 파일이 보관된 USB 등을 약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07쪽, 3권 92쪽, 105쪽, 153쪽, 339쪽, 4권 1005쪽, 1042쪽)와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횟수, 피고인 B의 경우 2017. 6. 30.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되어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한 사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