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장은 용인시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전임교수(학부장)이자, 성남시에 있는 사단법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학술단체인 지식학회(이하 '지식학회'라 한다)의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인 디자인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의 조카로 2013년 9월경 협의회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 전(86년 7월생)과 같은 대학(□□대학교) 같은 학번 동문으로 2012년 1월경☊디자인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정는 □□대학교 출신으로 2011년 10월경 협의회에 입사하여 ☊디자인, 협의회 및 지식학회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장, 장, 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래와 같이 피고인 장, 장, 김은 공모공동하여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정는 장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장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소 대학교 제자이자 협의회 직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던 중 2012. 8. 31.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라. 만약에 갚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 가겠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명예적 피해를 끼치게 되었고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렸기에 그 동안의 손해에 따른 일부 금액을 책임지고 1,000만 원을 변상함을 약속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오후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작품전 행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이어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협의회 사무실의 지하주차장에서 논문 박스를 옮기던 피해자가 한쪽 구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약 30회 때리거나 꼬집고, 이어 사무실로 이동하여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60㎝)로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장, 장,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습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 김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 김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장, 김, 정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은 피고인 김, 정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니 그 끼친 손실에 대한 일부 손해로 5,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장은 피고인 정에게 피해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정는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난번 작성한 각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달 월급에서 변제상환금액란에 기재된 금액만큼 공제할테니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증채무변제 본인확인표'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1,620원을 공제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장, 장, 김 , 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장, 장, 김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알루미늄 막대가 잘 부러지거나 휘어지자, 2014. 6. 2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정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정는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 김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 김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7월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4.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 김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 김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후방 감염성근막염 및 피부결손(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항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알루미늄 막대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외에 엉덩이나 발바닥 등 다른 부위를 때리는 등 계속 폭행하여 오던 중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뿌리기로 하여 2014년 10월경 피고인 장은 피고인 정에게 최루가스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정는 이에 따라 최루가스가 들어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2014. 11. 23. 02:0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업한 '---- 디자인'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 김에게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 김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던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도망가자, 피고인 장은 손을 묶고 재갈을 물린 다음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 김은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번갈아 가며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7.경부터 2014. 11. 23.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피고인 장은 순번 2번 제외, 피고인 정는 순번 2, 3, 5, 7번 제외)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나 알루미늄 막대,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장, 김, 정는 2013. 6. 2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장은 평소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던 중 피고인 김, 정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3년간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직원 사이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였고, 추행 그리고 명예를 추락시켜서 더 이상 도의적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 동안 끼친 손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나머지 회사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디자인의 계좌에 변상하는 것으로써 법무법인의 공증으로 증명하여 총 일금 5,000만 원을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피고인 장은 순번 1-3, 10-22번 제외, 피고인 김은 10-11, 13-14, 16-18, 20-21번 제외, 피고인 정는 11-22번 제외)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소변이나 인분을 강제로 먹이거나 일명 '앉일(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기합)'이나 무거운 책들이 들어 있는 A4 박스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등의 기합을 주기로 하여 2014. 9. 2. 23:0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은 피해자에게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오줌이라도 한 컵 마시고 다시 태어날래."라고 말하며 피고인 장에게 오줌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은 이에 따라 오줌을 받아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오줌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피고인 장은 순번 13번 제외, 피고인 김은 순번 5, 8, 10, 14번 제외, 피고인 정는 순번 4, 7, 10, 11, 13-16번 제외) 피해자로 하여금 오줌을 마시거나 인분(일명 '특별한 컵')을 먹게 하거나 '앉일'이나 A4박스를 들고 서있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2. 피고인 장, 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허위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 양 가장하거나 견적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의회, 지식학회, ☊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명 'B통장'인 피고인 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은 2012. 3. 8.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장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날 피고인 장의 처인 이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9,930,021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4. 성남시 분당구 -- 동 #텔 =동 ===호를 피고인 정명의로 임차한 후 2012. 8. 4.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금 900만 원을 위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김BB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1,997,630원을 임차료와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6.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금 5,456,000원을 피고인 정의 □□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2,382,000원을 □□대학교 등록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14,309,65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장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 국내학술지 발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발행부수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이 실시하는 국내학술지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협의회에서 국내학술지 1,000부를 인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부 정도만 발행(인쇄)할 생각이었지 1,000부를 발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2. 12. 31. 협의회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발행경비 지원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에 실시하는 국내학술지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식학회에서 국내학술지 500부를 인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부 정도만 발행(인쇄)할 생각이었지 500부를 발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2. 12. 31. 정 명의로 개설한 지식학회 국민은행계좌로 발행경비 지원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장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견적서 양식을 만든 후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명의의 8,069,000원 견적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및 갭(업주 김) 명의의 견적서 8매를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2년 12월경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3년 12월경에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원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견적서 양식을 만든 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명의의 560만 원 견적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및 갭(업주 김) 명의의 견적서 8매를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2년 12월경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3년 12월경에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 1)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장, 장, 김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범행 즉, 상해, 폭행, 강요, 공갈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판시 각 상해, 폭행, 강요, 공갈의 행위를 아울러 법정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적용법조만 기재하고, 폭행, 강요, 공갈의 각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3)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및 나. 항의 사기의 점을 각 항별로 포괄하여) 4)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5)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나. 피고인 장, 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정 1) 흉기휴대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3)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4) 공동강요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공동강요의 점] 5) 공동폭행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6)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장 :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사기죄, 각 특수폭행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정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장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금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라. 항 및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장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고 장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라.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여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라.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장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여 강요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들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장, 장, 김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3.부터 2014. 8. 29.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증채무변제 본인확인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월 급여에서 8회에 걸쳐 합계 2,491,620원을 공제하여 이를 갈취하였고(판시 제1의 다. 항), 2014. 6. 20.경부터 2014. 7. 19.경까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허벅지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판시 제1의 라.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8,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4. 9. 17.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8회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 알루미늄 막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판시 제1의 라. 항],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나 약속어음 또는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3. 6. 20.경부터 2014. 3. 3.까지 10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판시 제1의 라. 항], 피해자로 하여금 장 김 또는 피해자의 소변과 대변을 먹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9, 12 기재와 같이 2014. 9. 2.경부터 2015. 2. 4.경까지 8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판시 제1의 라. 항]. 2) 장 등은 장기간에 걸쳐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인 감금 상태에 두고 피해자의 업무 및 생활태도 등을 트집 잡아 폭행, 상해, 강요, 공갈 등의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이 부분 각 범행은 그러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이다. 3) 피고인은 과장으로서 주임인 장이나 최하위 직급인 피해자보다 직급상서열이 높은 점, 판시 제2의 나. 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장과 공모하여 횡령한 협의회, 지식학회, ☊디자인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차임, 학교 등록금 등에 사용된 점,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똑같은 과장이 아니었다. 장은 '남자직원 너희들 다 합해도 피고인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장은 협의회, 지식학회, 디자인의 회계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중요한 이야기는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851쪽, 853쪽), 피고인과 장이 둘만의 카카오톡 비밀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증거기록 4권 1644쪽~16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였던 장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는 물론 다른 공범인 김, 장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직접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사용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065쪽, 5권 1990쪽). 그리고 피고인은 장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1의 라. 항의 각서 등을 보관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작성·제출받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공증 받으러 가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065~1066쪽, 1357쪽, 1396쪽, 7권 3028쪽~3029쪽, 3057쪽~3058쪽, 3111쪽~3112쪽, 3162쪽~3163쪽), 그러한 각서와 공정증서의 존재는 피해자가 탈출을 단념하게 된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85쪽, 3권 1050쪽, 4권 1696쪽, 5권 1994쪽, 7권 3289쪽~3290쪽).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에게 지시하여 장이 자신에게 인분을 먹인 일이 있었다(증거기록 3권 1048쪽, 1050쪽, 4권 1699쪽, 1709쪽). 피고인이 장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만 10회가 넘는다(증거기록 4권 1702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으로 꽉 찬 A4 용지 박스를 반복해서 머리 위로 들었다 내리기', '위 박스를 안고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나기'와 같은 벌을 직접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1985쪽, 1988쪽, 2016쪽)."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김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면 자신에게 '피해자를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느냐.'며 질책하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장에게 '전을 조치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면 장 이 알루미늄 막대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증거기록 7권 3019쪽)", "피고인은 직접 폭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판단 하에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최루가스를 뿌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자신에게도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그 말대로 조치를 취할 때도 있고 바쁜 척하면서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증거기 록 7권 30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장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년 10월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똥을 먹이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사무실에서 똥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냄새가 나니까 복도에서 먹이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복도로 나가 피해자가 똥을 먹는 것을 지켜 본 사실이 있다(1836쪽~1837).", "피고인이 '조치해.'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 횟수가 장, 김에 비하면 적더라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일을 잘 못할 때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짜증이 날 때도 '조치해.'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권 1840쪽~184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놓은 작업을 피해자가 망쳐놓은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장에게 '피해자 때문에 일을 다시 해야 한다.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하였고, 그때마다 장 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벌을 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7권 3102쪽).", "대부분은 폭행 현장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폭행과정을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가끔 피해자의 실수로 제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장에게 '피해자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하였고, 그럴 때면 장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벌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7권 310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방관하거나 거드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6) 판시 제1의 다. 항의 범행(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증채무변제 본인확인표(증거기록 2권 947쪽)'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해당 구성요건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7) 피해자가 협의회에서 탈출하기 이전인 2015년 1월경 피해자를 3차례 상담하였던 사회복지사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판단하여 보면, 피해자는 회사동료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상태가 위축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6쪽).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 장, 김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장을 정점으로 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여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 장, 김과 이 부분 각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장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6년)에 그 1/2을 가중함] 2) 경합범죄1 :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3) 경합범죄2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4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9년 + 경함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경함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31.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전에 대한 상해, 폭행,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협의회, 지식학회, ☊디자인의 자금 합계 114,309,651원을 횡령하였으며, 학술지 발행 견적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발행경비 지원금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의 경위 및 이득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만으로도 이미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전에 대한 범행은 그야말로 극악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협의회 내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의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전의 업무 태도 등을 빌미로 한 조직적·반복적 폭력을 장기간 일삼아 왔다. 처음에는 슬리퍼나 알루미늄 막대기(붙박이장 행거)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막대기가 휘어지거나 부러지자 이번에는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고름이 차고 피부가 괴사하여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그로 인한 수술을 받고 1개월이 넘는 입원치료를 마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엉덩이, 발바닥 등으로 폭행 부위만 옮겨가더니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른 공범들 및 피해자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 등을 씌우고 그 속으로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분사하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수법으로까지 나아갔다. 특히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용한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자 이번에는 더 강력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여 그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히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최루가스로 인한 고통이 극 심하여 가해자들이 인분과 최루가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마시라고 하면 항상 인분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몰아넣으면서 매일 밤 사무실 책상 아래서 새우잠을 재우고, 수시로 밥을 굶기며, 무릎 연골이 찢겨질 정도로 심한 벌을 세우는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감히 스스로 자살을 생각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그간의 각서 및 공정증서에 더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지급각서와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 받았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공범들에게 그 동료에 대한 잔혹한 범행을 그들 손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캠을 통하여 그 범행을 감시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의회에서 탈출하여 나간 후에도 다른 공범들까지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였고, 수사가 임박하자 야구방망이, 캠, 가해자들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 및 연체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전을 위하여 합계 1억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의 죄책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상정한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장,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6년)에 그 1/2을 가중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년 피고인들이 장 등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인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적도 드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장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경야독하며 디자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피고인들에게는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위 1억 400만 원 중 일부이다), 피고인 김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5년)에 그 1/2을 가중함] 2) 경합범죄1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5년)에 그 1/2을 가중함] 3) 경합범죄2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2년)에 그 1/2을 가중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2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7년 6월 + 경함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9월 + 경함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장 등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만 맡지 아니하였을 뿐 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반복적 범행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협의회, 지식학회, ☊디자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그 중 4,4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 오피스텔 차임 등에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과정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도 한동안 자신의 범행 관여 자체를 계속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장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공탁자로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위 1억 400만 원 중 일부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