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 13.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그 사무소가 있는 피해자 C푸드시스템의 팀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급식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으로부터 급식 추가발주 등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한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피해자 명의 수협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3.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C푸드시스템 회사를 퇴사하여 더 이상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37,78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정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및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2022고단944 1. 2022.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0:39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과일을 절취하기 위해 위 매장의 뒷문을 통해 몰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14:29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과일을 절취하기 위해 위 매장의 뒷문을 통해 몰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33 피고인은 2022. 5. 2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점포 옆면 가림막을 넘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체리 2박스, 시가 35,000원 상당의 멜론 1박스,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외 1박스, 시가 45,000원 상당의 귤 1박스, 시가 23,0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8,000원 상당의 파인애플 1개, 현금 35,000원 합계 416,000원 상당의 과일 및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품 절취하는 사진 2022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의율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피해를 변제한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유일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30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잠깐만 이리로 와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애기야, 아저씨가 용돈 챙겨줄 테니까 한번만 하자, 10분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용돈 챙겨줄테니 한 번만 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2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편의점 CCTV영상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에서 “잠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위험스럽게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전자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한 부분에서 일부 허위가 있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 E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 및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등이 당시 상황을 따지자 변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말하여 사과를 하고 뒤돌아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전자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전자담배를 사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팔을 붙잡는 등 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부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해하여 단한번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쫓아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끌려 다닌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D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청약통장 명의자인 피고인 B이 사실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다자녀 특별공급분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없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위 청약통장들이 다자녀 특별공급분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2020. 1. 6.경 고양시 일산구 F 소재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파일에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등록기준지 란에 ‘경상남도 합천군 H’, 본인 란에 ‘B’, ‘가족사항 란에 ’부 I, 모 J, 배우자 K, 자녀 L, 자녀 M, 자녀 N, 자녀 O‘, 그 하단에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월 2일 경기도 용인시 P구청장 Q’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용인시 P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용인시 P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 란에 ‘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R아파트 S호’, 본인 란에 ‘B’, 배우자 란에 ‘K’, 자녀 란에 ‘L, M, N, O’, 그 하단에 경기도 용인시 T동장이 기재되어 있는 용인시 T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1. 7.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시하여 “B이 자녀 4명이 있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대금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자녀가 2명으로 다자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피고인들과 C가 위조한 문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및 수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8, 19, 20번) 1. 위조문서 원본, 위조문서 사본, 주민등록등본(B), 주민등록초본(B), 가족관계증명서(B), 영수증 사본, 각 각서 사진, 각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인 사실 등),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0: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앞에 서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편도 4차로 도로에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 다가간 E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F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D의 각 이사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위 공사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피해자 G 주식회사는 2020. 10. 28. 주식회사 D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4.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여 흙막 이용 시트파일 제거 등의 일부 작업만 남겨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고, 2021. 7. 1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 측이 잔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하도급 공사의 해지 및 위 공사 현장의 출입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형 굴착기를 반입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21. 7. 16. 02:50경 주식회사 D이 보유한(차량번호 1 생략) EC290B 29톤 굴착기를 위 공사현장에 반입시킨 후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신축건물 부분의 상단에 그 굴착기의 팔(arm) 부분을 길게 늘어뜨린 채 세워두어 위 공사현장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6:40경 위 현장에서 굴착기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1. 9. 26.까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반출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굴착기를 위 공사현장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축건물 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현장 CCTV영상 파일별 내용 설명) 1.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검사증, 작업일보 1. 각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1~15, 35, 36, 38, 41, 45, 52, 56번) 1. CCTV 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는 위 회사의 이사들로서,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신축건물 부분 상단에 무게가 29톤인 굴착기를 2개월 10일 동안 세워두어 피해자들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기간, 범행의 방법, 피해결과(위 신축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위 공사의 도급인(발주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5회나 있으며,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피고인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등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이에 B은 ‘총책’으로서 ‘E’, ‘F’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C(일명 ‘G’)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일명 ‘H’)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팀장’ 직함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청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의 은행 이자 납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I은 2022. 1. 11.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양천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피고인을 임대인, I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I은 2022. 1. 14.경 피해자 N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I이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월세계약서는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 또한 C 기타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월세)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대출상품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그 편취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대출제도 본연의 목적을 퇴색되게 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담한 단순 가담자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이득액 상당인 500만 원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9. 18. 00:00경 목포시 B 이하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C을 만나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6. 3. 18:00경 영암군 D건물, E호에서 F과 함께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케타민 매수대금 35만 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합성대마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고,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0: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강진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확인 등), 처분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86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결혼정보회사 ‘C’를 통해 소개팅 했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3. 04:25경 대전 중구 D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여 주거지인 E호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반응이 없자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호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덮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23고정870 1. 2023. 4. 2.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17:2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전로에 있는 가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4. 6.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6. 15:5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G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3. 4. 6.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6. 15:57경 대전 중구 G빌딩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도계량기 덮개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3고정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사고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09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단주를 위해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T125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20: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D 앞 도로를 E 성당에서 용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41세)의 왼쪽 발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11.경 지인 G로부터 H 명의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증여 받았음에도, 2023. 3. 2.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도 마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2. 12.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곡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인 대리기사 D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8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곡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처리를 위하여 전방의 우측 갓길에 정차 후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서 하차할 경우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기어를 “P”로 놓지 않고 “D”로 놓는 등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진행하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5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의율변경 검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