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2. 6. 24.경 피해자 D(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E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13. 7.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연구소 전자선행개발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자동차 헤드업디스플레이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자동차용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의 플랫폼 선행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신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협업 등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 2.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2020년도 매출액이 104조 원에 이르는 H 자동차 제조사로 2022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양산차 개발을 목표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로고시된 ‘고속도로 자율주행 지원기술’ 등을 연구개발 중이며, 위 첨단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I 기술표준을 비롯한 기타 기술표준 자료를 ‘J'라는 명칭의 별도 서버에 보관하며권한을 부여받은 연구원들 외에는 위 서버의 접근을 통제하고, 기술표준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열람만 가능할 뿐 이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조치하고, 열람 일시 및 열람자가 문서배경에 자동 생성되도록 하며,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유출한 I 기술표준, K 기술표준은 피해회사가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취득한 각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제어로직 및 통신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로, 경쟁사에서 이를 취득할 경우 개발기간 및 비용을 절약하여 피해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2. 작성한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업무상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J 서버에 보관된 기술표준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K 기술표준 유출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C으로부터 ‘F의 B 팀장이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K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K 기술표준을 C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8. 19:21경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J 서버에 보관된 K 기술표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술표준 자료(총 88페이지) 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촬영한 뒤 그 사진 파일을 압축하여 'M' 파일을 생성하고,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같은 날 21:53경 'N‘라는 제목으로 C(이메일 1 생략)에게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3. 20: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기술표준 5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압축하여 'O' 파일을 생성하고, 같은 달 26. 13:35경 ‘P'라는 제목으로 C에게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I 기술표준 유출 범행 피고인은 자율주행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자율주행 업체로 이직하기 위하여 논문을 준비하다가, 논문 작성에 I 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및 분석이 필요하게 되자 무단으로 피해회사의 서버에 보관된 I 기술표준 자료를 빼낸 다음 이를 피해회사의 협력사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분석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J 서버에 보관된 I 기술표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술표준 자료를 촬 영한 뒤 그 사진 파일을 압축하여 'Q'파일을 생성하고, 2020. 4.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R S(이메일 2 생략), ㈜T 소속 U(이메일 3 생략), V(이메일 4 생략)에게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I 기술표준 자료를 유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 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2.경 F 경영진으로부터 K 제어기 개발 관련 사업성 검토지시를 받게 되자,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혹시 K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개발을 한 적이 있느냐. 개발 관련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X나 D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는 등 K 기술 관련 자료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향후 F와의 협업 등을 기대하고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A에게 전화하여 K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A는 위 요청을 받고 2020. 3. 18. 19:21경 화성시 L에 있는 D E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용 서버에 등록된 K 기술표준 전자문서 총 88페이지 중 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촬영한 후 이를 압축한 파일인 'M'을 같은 날 21:53경 피고인 C(이메일 1 생략)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피고인 C은 2020. 3.20. 13:50경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5 생략)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A는 2020. 3. 23. 20:57경 위 D E연구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기술표준 전자문서 5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진촬영한 후 이를 압축한 파일인 'O'을 같은 달 26. 13:35경 피고인 C(이메일 1 생략)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5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K 기술표준 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회사 유출관련 내부 보고서,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R·T·Z·AA·AB·AC대학교 송수신 메일, 국가핵심기술 고시자료,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자료, 통화 내역목록, 통화내역(일부 발췌), V 수·발신 메일 헤더정보 일부출력물, A 명의 AD 금융 거래내역, 관련 메일 출력물, 메일 및 사실확인서 출력물, 관련 거래내역 출력물, 관련 메일 등 출력물, 영문 고용계약서 사본 및 번역본 1부, 피의자 작성 이메일 내용 출력물,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녹취록 통역보고, A 녹음파일(6개) 저장 CD 1매, 피의자-C 사이 주고받은 메일 출력물, 영문 이력서 및 번역본 각 1부, K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D Y 발송메일 출력물,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신기술/신제품 개발 진행 현황 및 타당성 검토,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I 기술표준 자료–1, 2020. 4. 22. 피고인 A 전송 이메일,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I 기술표준 자료-2, 2020. 3. 18. 피고인 A 전송 이메일,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K 기술표준 자료–1, 2020. 3. 26. 피고인 A 전송 이메일,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K 기술표준 자료–2, 기타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 및 관련 이메일 1. 수사보고[(주) D 보안담당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A 사용 업무 PC, 개인 노트북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A가 유출업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검토 보고), 수사보고(산업기술보호법 및 산업발전법, 각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고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자료 수령자들에 대한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AE 명의 휴대전화 실사용자(C)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박사학위 준비 및 미국 이직 준비 관련 메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U 거래내역 조작 의심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AF 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K 기술표준자료관련 자문의견서 첨부), 수사보고(D Y 등과 K 기술표준 관련 통화 보고),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한 영문 고용계약서 번역문 작성), 수사보고(수사진행사실 인지 후 피의자가 D에 보낸 메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정리), 수사보고(美 자율주행업체 취업 관련 인터뷰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美 자율주행업체 취업 관련 이력서 이력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의 신청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자료 첨부), 수사보고[F측 K 타당성 검토(중단) 보고서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어 기업과 국가의 기술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이에 관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I 기술표준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며, K 기술표준도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율주행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자율주행 제어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업체에 취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하던 중 I 기술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이 필요하자 무단으로 피해회사의 I 기술표준 자료를 빼내 업무상 알게 된 지인들에게 이를 전송하여 분석을 요청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K 기술표준을 유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회사에서 해임되자 2020. 10.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피해회사에서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과 지식을 강조하며 AG, AH, AI, AJ, AK 등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로의 취업을 시도하였고, 실제 여러 업체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영업비밀를 활용하여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다면 피해회사 및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귀국 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에게 고소 취하와 재입사를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투브 등을 활용해 피해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출한 각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피해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출한 각 기술정보가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기업과 국가의 기술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이에 관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것으로 피해회사가 이보다 발전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