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 C 2017. 4. 초순경 자신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개인용돈이나 소액결제 하실 분'이라는 글을 본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F(여, 22세)이 그녀의 인적사항을 댓글로 기재하자,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7이 있으면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폰 7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B, C은 2017. 4. 12, 15:00경 위 H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이폰 7이 아닌 구형 SKY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산에서 여기까지 차량을 렌트해서 기름값 들여가며 왔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네 명의로 대출이라도 하고 대출이 되면 수고비를 달라, 외출증을 끊고 마산으로 따라 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H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게 한 다음, 피해자를 마산으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으려 수회에 걸쳐 대출업체와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4. 17.경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연이자율 23.8%, 상환기간 3년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의 IBK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해 준 다음 600만원을 되돌려받고, 위 대출금 이자를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대납시키며 나머지 돈으로 피해자의 연체 통신비 등을 갚게 한 뒤 피해자의 신용이 회복되면 위 대출 명의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피해자 혹은 그의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I 명의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l 2017. 6.6. 13:00 경 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준 곳에서 여자친구 I의 집에 찾아간다고 한다,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다시 받자, 우리들이 네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 경 경산시 K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마산으로 가 피고인들이 미리 알아둔 대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 대출 상담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 대출 상담 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이마 등을 수회 때리며 '신장 하나 팔면 100만 원인데, 뒷산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강하게 때리며 '그래 팔아 버리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3. 경까지 마산 일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대출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네 친구 이름으로라도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남자 3명이 나를 따라 다니며 돈을 갚으라고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 L이 자신 명의의 대출을 승낙하자, 같은 달 15. 09:00경 경산시 M에 있는 위 L의 집으로 SBI저축은행 직원을 불러 L에게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1,200만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던 중,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 있는 친구 O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눕게 하고 손을 들어 '씨 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등, 피해자 소견서, 진료기록지 1. L의 통장내역 등(수사기록 제108쪽) 1.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서(수사기록 제376~378) 1. 각 수사보고(차량 내에 있는 현금 218만 원 및 피의자들이 빼앗은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 C 제출 대출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의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2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 각 공갈범죄군 > 1.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고인들 공통www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고인 A, B -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각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 C: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피고인별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 피고인 B: 징역 10월 2년 6월 - 피고인 C: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A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각 범행의 대상 및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갈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피고인 C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피고인 C에 한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청년들이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1회 소년보호사건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8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데리고 다니며 수회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구강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