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이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의 입찰담합 기업집단 D 소속 계열회사들인 주식회사 D(이하 'D') 및 E 주식회사(이하 'E')는 입찰 절차를 통해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사용될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자재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평소 기업집단 D의 동일인 G의 장남 H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C은 D의 외주구매팀 담당 임원 I, 외주구매팀장 J, 외주구매팀 차장 K, E의 외주구매팀장 L, 외주구매팀 과장 M 등과 D 및 E에서 발주할 타일, 조명, 홈네크워크 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거나,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낙찰자, 투찰가격을 협의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낙찰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타일 입찰 관련 C 및 I. J. K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6.경 D에서 발주한 'N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K은 O, P, Q, R 등의 업체에 입찰 참여를 통보하고, C은 피고인의 직원인 S에게 지시하여 O T 사장과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이에 T은 피고인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O에서는 피고인에 타일을 납품하고 피고인은 D에 타일을 공급하기로 S과 협의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피고인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써냈고, K은 이러한 사실을 개찰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자 C에게 연락하여 0의 투찰 가격을 알려 주며 O의 투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I,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최저가 투찰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것처럼 입찰 관련 서류를 꾸며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해 피고인은 2015. 3. 2.경 D과 계약금액 252,005,5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동일) 규모의 타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C은 T 등과 공모하여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명 입찰 관련 C 및 L, M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6.경 E에서 각각 발주한 '천안 U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입찰', '울산 V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M은 조명 제조업체인 W 등에 입찰 참여를 통보하고, C은 W 사장 X에게 피고인의 투찰가격을 알려 주고 위 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도록 하고, E의 L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최저가 투찰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것처럼 입찰 관련 서류를 꾸며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해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E과 조명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C은 X 등과 공모하여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입찰 관련 C 및 I, J, K, L, M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2.경 E에서 발주한 '안동 Y아파트 현장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C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제조업체인 Z AA 부장에게 피고인의 투찰가격을 알려 주고 Z 및 Z의 다른 대리점인 AB, A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도록 하고, I, J, K, L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최저가 투찰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것처럼 입찰 관련 서류를 꾸며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해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D 및 E과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C은 AA 등과 공모하여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결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 AE, AF, J, L, AA, AG, AH, S, AI, AJ, AK, AL, AM, K, 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등 확인서 1. 입찰관련 계약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결정서, 고발의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D, F 간 거래내역 및 타일 등 3품목 거래내역 분석, D, E 관련 F, F 낙찰현장의 업체 현황, D, E의 입찰관련 공모 정황 확인, 피의자 C 조사 시 제시한 자료 첨부, 홈네트워크 관련 입찰 참여 업체 진술서 첨부, E F 관련 입찰서류 첨부 및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동법 별표 제17호 규정을 종합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죄는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부패범죄'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부패범죄인 판시 입찰담합죄(이하 '이 사건 입찰담합죄'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인은, D, E과 거래하면서 기록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인 4,821,993,682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므로, 그 추징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가. 검사는, 이 사건 차액이 부패범죄인 이 사건 입찰담합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담합죄 자체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서 부패범죄로 지목된 이 사건 입찰담합죄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은 다른 입찰자, 발주자 등과 투찰가격이나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담합죄를 저질렀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입찰담합죄를 통하여 C이 얻게 된 범죄수익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얻게 된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의 기회 또는 거래의 기회'로 봄이 타당하다. 다. C이 얻게 된 위 범죄수익은 법률상 법인인 피고인이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위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얻게 된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의 기회 또는 거래의 기회'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보유함에 따라 얻게 된 재산으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기회 또는 거래의 기회를 이용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 발생한 피고인의 수익 역시 위 기회를 이용한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이익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추징가액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얻게 된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의 기회 또는 거래의 기회'를 금전적 가치로 산정한 액수 상당액 또는 위 계약 또는 거래 결과 얻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액수 상당액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먼저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액 그 자체를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얻게 된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의 기회 또는 거래의 기회'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 내지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기회 또는 거래의 기회를 이용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 발생한 피고인의 수익' 상당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액에는 중간 유통상인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마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액 산정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인건비, 임대료, 물품관리비 등도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 검사는 위 공제 대상 부분에 관하여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담합죄로 인해 피고인이 범죄수익 그 자체를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공제대상 비용을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내역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가사 이 사건 차액 자체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액 상당액 자체를 범죄수익액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담합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낙찰자가 될 개연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C의 행위에는 거래 관행상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미 이 사건 입찰담합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도 복역 중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8년, 2019년 사업연도에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의 입찰일자는 2014. 12. 15.이고, 순번 8의 입찰일자는 2014. 3. 12.이다(위 순번 1, 8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하 '이 사건 쟁점 항목'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20. 2. 12.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입찰일자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항목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한편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쟁점 항목상의 입찰절차에서 언제 낙찰자, 투찰가격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C과 Z 및 D(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1) 또는 E(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8)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쟁점 항목상의 특정 거래에 관하여 'Z 등 입찰참여업체, 발주자인 D 또는 E,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을 낙찰자로 사전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Z 등 입찰참여업체가 피고인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뿐이며,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Z 등 입찰참여업체가 해당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었고 예정된 경쟁제한 효과도 확정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입찰일인 2014. 12. 15.경(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1) 또는 2014. 3. 12.경(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8)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 항목과 관련된 죄수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상 C과 발주자들 및 입찰참여업체 사이에 이 사건 쟁점항목상의 입찰과 관련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이른바 스펙인 업체인 피고인을 우대하려는 D(순번 1 내지 7) 또는 E(순번 8 내지 13)의 의사와 피고인을 대리점으로 두고 있는 Z의 대리점 보호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품제조사인 Z 등이 소위 스펙인 업체인 피고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서 피고인에 낙찰을 양보한 후 낙찰자인 피고인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1의 경우 뒤이어 이루어진 D 발주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항목 2 내지 7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8의 경우 뒤이어 이루어진 E 발주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항목 9 내지 13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1은 순번 2 내지 7과(발주자: D), 순번 8은 순번 9 내지 13과(발주자: E)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각 순번별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해당 입찰일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항목 중 순번 1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2016. 2. 4.(순번 7 기재 입찰일)이고, 순번 8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2017. 8. 21.(순번 12 기재 입찰일)이 되며,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2. 12.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인 C의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C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 자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로 인해 영업의 중단, 거래 단절 등 일정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에 관련하여 거래관행상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기타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