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명에도 위 죄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남, 2003년생)은 2018.경 남양주시 G 소재 ‘H중학교’의 동창생들로, 피해자와 같은 반에 재학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0. 오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오리털 점퍼를 강제로 벗긴 후, 위 점퍼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밟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위 점퍼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오리털 점퍼를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6. 오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업 중에 소리를 치라’라고 지시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각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소리를 치라’고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에 있던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4회 차며 ‘소리를 치라’고 시키고, 피해자의 앞에 있던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소리를 치라’고 시킴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수업 중 소리를 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오후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2. 1. 오후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놀이공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유튜버처럼 ‘구독과 좋아요!’라고 소리를 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며 ‘빨리 시키는대로 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며 ‘빨리 하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가 놀이공원 내에서 ‘구독과 좋아요!’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K은 2019. 3. 하순 오후경 남양주시 L 소재 ‘M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고개를 들라‘고 시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팔을 약 3회 때리며 ’차렷‘, ’열중쉬어‘ 등을 지시하며 피해자에게 위 동작들을 시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K도 피해자에게 ’쳐 맞기 싫으면 빨리해‘라고 말하며 각 각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씩 때려 결국 피해자가 ’차렷‘ 및 ’열중쉬어‘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오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짐승‘이라고 비하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명치 등을 수회 때리며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차렷‘ 등의 행위를 시켜 결국 피해자가 위 행위들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하순 오후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9.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수회 욕설을 하며 ’벌을 서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스스로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9. 하순 오전경 H중학교 교직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 B는 위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용변칸의 문을 발로 세게 차면서 ’나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0. 오전경 H중학교 교직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용변칸 안으로 걸레 빤 물과 휴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용변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 11:00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A, D 등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방 제목: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3. 15:00경 남양주시 O 소재 ’P‘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여 패하는 사람이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자고 제안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가 패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렸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곧바로 위 사진을 A, D 등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방제목: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4.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5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E, C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 사진을 다시금 A, D 등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방 제목: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 사진을 다시금 A, D 등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방 제목: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9. 오후경 H중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인 A은 교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고 복도로 나간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탈의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탈의실 테이블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후, 하반신이 노출된 피해자의 음모를 수 가닥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0. 오전경 H중학교 교직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화장실로 도망한 피해자를 찾은 후, 함께 강제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문을 개방하고, 피해자를 용변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강제추행(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경 H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배식을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줄을 서고 있던 상황에서,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벗겨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위원회조치결정통보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나.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라.항 및 제6의 가. 나.항,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다.항 및 제6의 가. 나.항,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및 제6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라. 면제 사유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다른 아이들이 탈의실 문 쪽에 몰려있어 궁금해서 보러 갔다가 피해자의 점퍼가 바닥에 던져지고 터지는 것을 보고 그 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갔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리털 점퍼를 터뜨린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 D, E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소리를 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공소외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및 ’열중쉬어‘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집에 있었고 학교에 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및 제6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하반신이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이 화장실에 도착해 있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있었고 누군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길래 장난삼아 그 모습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탈의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탈의실 테이블 위에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하반신이 노출된 피해자의 음모를 뽑은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벗겨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은 대부분 2018년과 2019년의 범행인데, 피해자는 2021. 3. 14.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2023. 3. 14.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피해에 관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당시 범행에 가담하였던 피고인들 및 K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페이스북 메시지, 학교폭력위원회조치결정통보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오리털 점퍼를 벗긴 후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고 침도 뱉었으며 손으로도 쳐서 점퍼가 터졌다. 피고인 E도 점퍼를 바닥에 패대기쳤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9면, 466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내지 4면, 31면).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단지 장난이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교실 바닥에 피해자의 점퍼가 있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점퍼를 바닥에 던져서 피고인들이 점퍼 위에 같이 올라가서 눕고 밟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5면 내지 제186면). 피고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 E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0면). 피고인 E은 당시 범행 장소가 탈의실 문 쪽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범행은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점퍼를 벗겨 장난을 친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므로(증거기록 443면) 피고인 E이 기억하는 사건은 이 부분 범행과는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를 제외한 피고인 A, C, D, E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소리를 치라거나, 개처럼 짖으면서 기어가라고 시켰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 당시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79면 내지 183면, 307면 내지 310면, 329면 내지 330면, 366면 내지 368면, 432면 내지 439면), 이 부분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더욱이 이 부분 범행은 수업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 C은 당시 수업시간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평소 수업시간에도 교실 뒤에서 장난을 쳤다. 특히 수학 시간에 더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 선생님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공소외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및 ’열중쉬어‘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피해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K과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면서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었다. K과 피고인 C도 당시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 B, C과 K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26면, 445면 내지 447면),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당시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피고인 B가 먼저 용변칸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욕설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불러 피고인 C이 왔다.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고인 C의 목소리를 들었다. 피고인 C이 화장실 문을 치면서 ‘F 여기에 있냐’고 하였고, 변기를 밟고 올라와서 휴대폰으로 찍었다. 제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 C의 얼굴을 분명히 봤다‘라고 하여(증거기록 72면 내지 73면, 469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면), 당시 피고인 C이 화장실에 있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 C도 넘어가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하여(증거기록 346면),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당시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및 제6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올린 적은 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하반신이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합동범에 해당하는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용변칸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단체로 밖으로 끌어내더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 E이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 B, D, E이 위 사진을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당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면 내지 74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면 내지 33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E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203면),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위 범행현장으로 몰려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상의를 당기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벗기려는 장면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E이 찍은 사진, 당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고인들이 단체로 몰려가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괴롭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E이 직접 피해자를 용변칸 밖으로 끌어내거나 피해자를 붙잡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탈의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탈의실 테이블 위에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하반신이 노출된 피해자의 음모를 뽑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 B, C이 분명히 있었다. 저를 탈의실 테이블 위에 눕혔다. 피고인 C, B가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바지를 잡고 있으니까 허벅지와 팔, 바지를 잡고 있는 손을 때렸다. 바지를 놓으니까 바지를 벗겼다. 음모를 뽑히는 피해를 당한 것은 한 번인데 당시 피고인 A, B, C이 음모를 뽑아간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여(증거기록 71면, 469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면, 39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은 친구들 앞에서 성기가 노출된 채 음모를 뽑히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음모를 뽑히는 피해를 당한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피해 사실과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75면, 451면 내지 452면),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저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뽑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막아서 못 뽑았고, 못 뽑았는데 뽑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가 탈의 실에서 바지를 벗고 있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3면, 453면), 피고인 C도 ’당시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바지를 벗고 있는 것은 보았는데 음모를 뽑았다는 말은 못 들었다‘(증거기록 453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 D,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음모를 뽑지 않았다는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벗겨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되도록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여러 명이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이 바지를 벗겨 팬티가 보였다. 급식실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그랬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니까 옆에 있던 피고인들이 말을 따라 하면서 ‘말 똑바로 해. 장애인 새끼야’라고 했다. 당시 사람이 많았고 남자, 여자 모두 많아서, 밥도 먹고 싶지 않았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0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면), 피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실제로 바지를 벗긴 적은 없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놀리는 일이 빈번히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 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E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강요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반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상당한 고통 속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학급에서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행위 태양이 상당히 가학적이며 폭력성이 강하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여 왔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나 자살을 종용하는 등 상당 기간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피고인 C 역시 범행 횟수가 많고, 수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모욕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은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는 적지만 피고인 A, B, C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반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해 온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 E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에게 피고인 A, C은 각 1,000만 원을, 피고인 E은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앞으로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라.항 및 제6의 가.항,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다.항, 제6의 가.항 및 제7항, 피고인 D에 대한 제5의 마.항,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5,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경 H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패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2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같은 해 6. 23. 피고인 E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