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45 피고인은 2018. 1. 3.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포크레인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6년 된 중고 포크레인이 있는데, 2,7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포크레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계약금 300만 원, 2018. 1. 30. 같은 계좌로 잔금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262, 피고인은 2017. 6. 26.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G' 어플을 통하여 H 현대 19.5톤 단축 카고트럭 화물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해당 차량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7. 10.경 피해자에게 등록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화물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현대 5톤 탑차를 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자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1278 피고인은 2017. 9. 8. 지인인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1. 굴삭기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G 발췌 사진, H자동차등록증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내 준 차량 사진들 1. 통장 사본, D은행 회신 자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I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포크레인 구입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이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C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나. F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량 구입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돈을 받은 후 지병으로 요양하는 도중에 판매자가 해당 차량을 다른 데 판매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 I과는 종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두세 차례 거래하여 왔으므로, 단순히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 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를 전제로 우선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C은 피고인에게 포크레인 구입을 위하여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을 포크레인 구입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미리 돈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C으로부터 받은 돈을 L에 대한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포크레인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다른 데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C한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였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다. 다음으로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차량은 그 당시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매매업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상태였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960만 원)을 수령 당일 곧바로 차량 구입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해당 차량은 이후 F과 무관한 타인에게 매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요양하러 절에 들어갔다 온 사이 해당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려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그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선금을 이미 받아 하루빨리 차량의 처분권을 확보하여 이를 인도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을 위해 병원도 아닌 절에 들어갔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7. 7. 26. F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2017. 8. 9.까지 동인과 계속 G으로 연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F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에게 해당 차량 판매를 의뢰한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락을 취하지 못할 바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차주가 거래를 승낙하여야 비로소 계약금을 보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F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라. 끝으로 판시 제3사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원리금으로 매월 400만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당시 별건으로 출국금지가 되어 캄보디아에서 행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만 하여 돈을 빌려갔고, 실제로도 I에게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K, L, M 등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만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