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이자 I아카데미 지도교수, 피고인 B는 ㈜J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과정의 제8기 수강생이다. 피고인 A은 2015. 9.경1) 위 I 아카데미 제10기 수강 등록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L 소유인 서울 강남구 M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L 와 사이에 기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3) L 사장부터 감사, 변호사까지 전부 알고 있으니까 L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2억 원 정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5.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피해자,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15. 9.경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본건 당시 이 사건 부지의 명의상 소유자는 0이었으나, 이 2006. 1. 18. 이 사건 부지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게 되었고, 그 이후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목포 홍익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L가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으며, L가 신탁계약서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공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피해자 측이 지급한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L에 몰취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지가 사실상 L의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내가 I 사장부터 감사, 변호사까지 전부 알고 있으니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부지문제에 관하여 듣고 누구에겐가 전화하여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 P의 검찰에서의 1회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직접 L의 사장 등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피고인 Al 피해자에게 자신이 L의 사장 등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현 실세인 ㅇㅇㅇ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 10.경 피해자에게 "B는 현 실세인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고, 현재 L 사장은 위 이 낙하산으로 심었으니 을 통해서 L 사장 등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 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건 부지에 관하여 L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25), A과 K의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 강남구 M 처분신탁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및 잔금납부 기일 통보, 문자기록 1. 수사보고(LR 차장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예금 자보호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 임원들을 잘 아는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L 사장 등을 잘 알고 있어 위 사람들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부지문제(L와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계약의 부활 내지 수의계약체결)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거나 이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B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임원들을 통해 이 사건 부지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송금받는 등으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부지 현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 사장 등을 통해 충분히 이 사건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비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피고인과 B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과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L 사장 등을 안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서 L 사장 등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관여 정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2. 9.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직접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25)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위 용역계약서에는 그 목적이 '계약 파기에 대한 부활, 기존의 계약금 납부에 대한 인정, 추후 진행에 따른 계약자 명의 변경, 잔금 납부의 기일 조정'으로, 용역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로, 대금은 '기본 업무추진 비용 1억 원, 용역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7억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임이 명백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부활될 경우 마련해야 하는 잔대금 90억 원과 관련하여 B가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의 목적란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출 알선 명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B간의 대출 알선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1. 25. 피해자에게 "저가 B 회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권 265면), 2016. 7. 4. 피해자에게 "금주 중으로 B 회 상과 미팅을 하여 마무리 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최선을 다했고, 매번 결정은 보았고 하였습니다. 만나보고 결정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327~329).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부지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및 B가 L와 관련하여 일을 잘 진행하는지 못 믿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6. 4. 1. B로부터 L 사장 및 감사의 명함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95, 27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 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L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7.경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L와 사이에 기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L 사장부터 감사, 변호사까지 전부 알고 있으니까 L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2억 원 정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현 실세인 ㅇㅇㅇ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 10.경 피해자에게 "B는 현 실세인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고, 현재 L 사장은 위 이 낙하산으로 심었으니 을 통해서 L 사장 등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를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L 임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 경비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 만 원을 받은 외에 8,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9417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 또한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금품 등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L 사장 등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기본 업무추진 비용'으로 1억 원을 기재하여 작성해 온 용역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조건도 안 맞고, 확실하게 돈만 주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계약자지위변경을 한다는 어떤 단서조건 상의 L 직원을 만나게 해 준다던가 어떤 의미가 전혀 없고, 시간만 자꾸 가고, 헛소리만 자꾸 나오니까 제가 서명날인을 안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위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컨설팅계약이기 때문에 내용은 보지도 않았고, N이 피고인 A 과 논의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실제 용역계약서에는 N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지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또는 N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지문제 및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에도 결국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다음번에 검토해서 그때 정상적인 계약서를 쓰자"며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6면). 또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2015. 10. 27. 용역계약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후에도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아와 용역계약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위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하여 2번이나 논의하였음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더디게 일을 진행하면서 돈만 독촉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이 하는 일이 계속 지지부진해서 피해자가 위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진행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여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으로 1억 원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처음 2억 원을 요구받았으나 L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2억 원을 지불하려고 했다. 그런데 L 직원도 못 만나고 자꾸 미뤄지니까 1억 원 정도만 준비했다. 그 당시 실제로 1억 원을 준비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일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부탁받았는데 돈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L 사장과 감사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2,000만 원만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