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2018고단1195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 자녀를 되찾고 싶으면 사람을 보낼테니 금원을 준비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11.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 3,000만원을 준비하여, C고등학교 정문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주변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50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등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계좌에 입금 되어 있는 돈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확인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서류를 건네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2:59경 피해자 E(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OO경찰서 경찰관입니다. E씨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피해자 74명으로부터 고소되어 있는데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입니다.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감원에서 확인하여 아니라는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가까운 G협에 가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동대구역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면 된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7. 9. 1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4번 출구 옆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중이다, 그러니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I에 있는 J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인천시 미추홀구 K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은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46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2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확인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서류를 건네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0.경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7,2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경로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16:2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약식조사를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12:3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직원인데, 2018. 3. 19.에 발생한 금융사기의 공범이 잡혔는데, N씨 명의의 O은행, P은행 2개 통장을 범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총 124,000,000원의 세탁한 검은 돈이 발견되었다.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약식조사를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게 하는 등 10,01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8. 7. 10. 21: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화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1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