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3.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3.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5. 9.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87.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1.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9.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6.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14: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사거리 부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단감 1줄을 들고 가고, 계속하여 그 옆의 생선 노점에서 생선을 구입하려고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시장가방을 피해자 F의 오른쪽 바지 앞으로 붙여 주위의 시선을 가린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 F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및 수형자 정보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목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기존 범죄와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 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체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신경증적 수준의 가벼운 불안·우울 장애로 인하여 절도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여 정신병적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진단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두 아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단감과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절취하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전형적인 절취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무려 15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0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5일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