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C(현재 중국 거주중)이 운영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일명 '오다집'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C으로부터 피해금액의 20%~25%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중국 황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중국 청도시 황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C이 마련한 집 2층에 책상과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집에서 함께 숙식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D(가명 'E', 2019. 4. 18. 구속기소), F(가명 'G', 2019. 2. 19. 구속기소), H(가명 'I', 2019. 2. 19. 구속기소), J(가명 'K', 2019. 6. 12. 구속기소), 위 C과 함께 위 C으로부터 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전화를 걸어 [은행 M 대리, N 대리'라고 사칭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가명을 쓰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위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9. 13:0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L은행 K 대리이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P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금 10,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금 1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위 J,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7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중국 소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중국 강소성 소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C이 마련한 집에 책상과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집에서 함께 숙식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Q(일명 'R', 2020. 7. 30. 구속기소), S(일명 'T', 2020. 7. 30. 구속기소), B(일명 'U, 2020. 8. 24. 구속기소), V(일명 'W', 2020. 8. 11. 구속), X(일명 'Y', 2020. 8. 11. 구속), 위 C 등과 함께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L은행 N 대리'라고 사칭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가명을 쓰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위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4.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U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금 6,000,000원을 송금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Z를 기망하여 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까지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위 B, C,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5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중국 황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중국 청도시 황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이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D, 위 S, 위 Q 등과 함께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면서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은 '은행 U 대리'라고 사칭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가명을 쓰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위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중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L은행 T 대리이다, 5,300만원까지 연이자 4.9%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3%까지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L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빌려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대출을 받아 우리 쪽으로 송금해주면 우리가 잠시 돈을 예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A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2018. 12. 21.경 AE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2018. 12. 28.경 A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금 18,000,000원을, 2019. 1. 3.경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8,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국 소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숙식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위 Q, 위 S, 위 A, 위 V, 위 X,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C으로부터 국내의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전화를 걸어 피고인은 'L은행 U 대리'라고 사칭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가명을 쓰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위 C, A,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7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AH, D, J, AI, Q, S, AJ, AK, AL, AM,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N, O,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 상하이 총영사관 기록 첨부)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 1. 범행이 용전화번호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출입국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P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 및 특별예방효과의 필요성 가. 이 사건 범죄의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위 '콜센터' 내에서의 범행은 다음과 같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범행의 치밀성, 계획성, 조직성 1) 범행의 장소, 도구, 역할분담 내역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관할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외국(중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VPN을 이용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사람과, 실제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액을 상환하는 등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송금하게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수법에 대한 교육 피고인들은 총책인 C의 지도에 따라 A4 용지 3~4매(많으면 10매) 가량 기망행위의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약 1개월에서 2개월에 이르는 동안 공범들로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구체적인 수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3) 범행 수법의 정교화를 위한 논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숙식을 함께 하였고, 실패를 하는 경우 서로의 실수를 보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기망행위에 능숙한 사람을 따라하고 기망을 잘 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으로 보다 치밀하고 완벽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다. 기망행위에 따른 취득이익의 규모 피고인 A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이른바 '콜센터' 내에서 피해자 10~15명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1개월에 5~8회 가량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월 평균 500~700만 원에 이르는 성공수익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가로 합계 약 3,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 8명에 대하여 약 1억 2천만 원의,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 5명에 대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액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볼 때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미처 수사 및 기소를 하지 못한 다수의 범죄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접근매체 확보를 통한 추가 범죄 또한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오다집'의 역할 외에도 편취금원의 송금과 보관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장집'의 역할을 함께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바. 특별 예방효과의 필요성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상과 같은 정상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음은 물론이고,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 및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필요성 역시 매우 높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공범들에 대한 판결의 양형[대전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356, 455(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16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9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42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210, 1853(병합), 2081(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2219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징역 1년 8월에서 9년 사이(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