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B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해자 F(20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B은 2020. 7.경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친구이던 피해자 F(20세)가 체격이 왜소하고 말을 더듬으며 쉽게 위축감을 느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점(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진단)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비 구걸을 하여 금원을 마련해 오도록 시키는 등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해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대구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위 피고인들의 서울 주거지로 불러들여 함께 생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섰다’ 등을 시키는 일명 ‘훈련병 놀이’를 하며 괴롭히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배달음식 결제 등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노트북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9. 12.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0. 9. 12.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000호에 있던 피고인들의 주거지(이하 ‘위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맥북에 콜라를 쏟아서 맥북이 고장났다. 맥북 값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을 해서 맥북 값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북 값 2,147,8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2) 2020. 10. 6.경 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0. 9. 추석 무렵 대구 집에 간 후 서울로 다시 오지 않자, 2020. 10. 6.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왜 대구냐고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든 어제 찾아오라고 했지, 지금 당장 안 오면 니 새끼 집 찾아가서 니 죽여버린다. 진짜 구라 아니다.”라고 협박하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나와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였다. 3) 2020. 10. 10.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0. 10.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같이 살면서 맥북 값을 갚아야 한다. 같이 살게 됐으니 관리비, 집세, 식비 등 공용 생활 돈을 1/3씩 나누어 내고, 네가 같이 살기로 해서 이 집을 계약했으니 그 전에 나가면 집세 40만원을 내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비를 1/3씩 내고 계약 전에 나가면 남은 기간 5개월 분 집세를 내고 나간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4) 2020. 10. 15.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0. 10. 15. 05:54경 위 오피스텔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입은 상태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하고, “네가 좋아하는 (성행위) 자세를 해 봐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듯이 바닥에 앉아 허리를 위아래로 수 회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2020. 10.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6.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날까지 대구에서 올라오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다음 날 늦게 올라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옷걸이 봉(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위 스테인레스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및 고환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멍이 들고, 고환이 붓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0. 하순경부터 2020. 11.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0. 하순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불러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부모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턱을 세게 찧어 피가 나게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은 2020.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머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핸디형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음식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핸디형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고환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핸디형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등과 고환을 수 회 때렸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행동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핸디형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고환과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올라서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하악부 찰과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범행 가. 영리약취 피해자는 2020. 10. 6.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2020. 11. 4.경 피고인들이 학원에 간 사이에 무전취식을 하여 경찰에 인계된 후 대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 조치되었고, 그 직후인 2020. 11. 7.경 피해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의 위 1의 나항 상해 등에 대하여 대구달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소한 상해 사건으로 2021. 1. 24.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서울로 끌고 와 위 상해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한편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강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C을 통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 때문에 나갈 수 없다, 학원에 가야 한다.”는 등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2021. 3.경 C을 통해 피해자가 학원에 가는 시간을 확인한 후 그 시간에 맞춰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붙잡아 서울로 끌고 올라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31. 16:00경 대구 달성군 H 000동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학원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OO이(피해자 이름) 잡았다.”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생각을 단념하게 한 후, 대구 중구 I 소재 ‘J공원’, 대구 중구 K 인근 상호 불상 PC방 등을 거쳐 2021. 4. 1. 02:00경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L, 3층 M 작업실(이하 ‘3층 작업실’이라 한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21. 4. 1.경 피해자를 서울로 약취하여 온 후 피해자가 고소한 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자를 직접 출석시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 먹고, 이에 더하여 위 2의 가항 영리목적 약취 및 아래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요, 공갈 등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4. 1.경부터 5. 19.경까지는 위 3층 작업실에서, 2021. 5. 19.경부터 5. 24.경까지는 서울 서대문구 N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2021. 5. 24.경부터 6. 1.경까지는 서울 마포구 O 지하 1층 작업실(이하 ‘지하 1층 작업실’이라 한다)에서,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해 6. 13.경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서울 마포구 P, 000호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갈 때조차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하게 시키고, 피고인들이 외출할 때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접착 테이프과 케이블 타이(플라스틱 전선 정리줄)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2021. 3. 31.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3. 31. 17: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고소 있잖아. 그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싸우고 난 뒤에 화해했다 아이가? 그때 막 싸우고 우리가 병원 데리고 간 다음에 일단 미안하다 하고 일단 너가 선빵쳐서 싸우게 됐는데. 서로 사과했으면서 끝났잖아. 니는 지금 고소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야? (중략) 일단 고소한 거에 대해서니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니 그때 화해한 건 확실하게 맞아? 안 맞아? 맞아?니한테 물을께. 지금은 어때? 화해하고 막 고소취하, 취소하고 싶어? 화해할 생각이 들어? (중략) 일단 서로 화해를 했고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너 눈 앞에서 계약서를, 고소취소하겠다고 계약서를 쓰고.”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2) 2021. 4. 16.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4. 16. 02:22경 위 3층 작업실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자세를 해 봐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등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3) 2021. 4. 17.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4. 17. 15:27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위 상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청하자 ‘내 소리 차단’ 기능을 켠 후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울산에서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조사 받으러 못간다고 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울산 친구 집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일 때문에 서울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없다.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4) 2021. 4. 30.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4. 30. 13:13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 부모의 가출 신고를 받은 대구달성경찰서 실종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소재에 대해 묻자 ‘내 소리 차단’ 기능을 켠 후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울산에서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친구와 같이 살고 있고, 독립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집을 나왔다. 고소한 친구들과 같이 있지 않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5) 2021. 5. 2.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2. 22:23경부터 같은 달 3. 00:28경까지 위 3층 작업실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자세를 해 봐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뒤로 수 회 움직이고 바닥에 앉아 허리를 위아래로 수 회 움직이는 등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6) 2021. 5. 3.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3. 16:08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위 상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재차 요청하자 ‘내 소리 차단’ 기능을 켠 후 피해자에게 “추가 조사를 받으러 갈 생각이 없고 고소를 취소하겠다, 아버지와 삼촌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소한 것이라고 말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한 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관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7) 2021. 5. 4.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4. 16:40경 위 3층 작업실에서, 대구달성경찰서 실종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소재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울산에서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친구 C과 같이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 C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8) 2021. 5. 9.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9. 22:40경 위 3층 작업실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러다가 진짜 우리 살인범 되가지고 경찰서에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그런데 경찰이 우리를 체포한다 해도 씨발나는 왜 니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서 왜 우리가 인간을 살해했다는 그거가 된 건지 모르겠다. 그냥 니를 죽였으면 그냥 씨발. 최소 니를 폭행해서 죽이면 최소 일단은 몇십 년일텐데. 너 카메라 봐, 빨리. 지금 드는 생각 다 말해봐. 일단 이거는 인터뷰니까 일단 그냥 똑바로 서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둘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맞았어? 둘 중에 누구한테 맞았을 때 더 많이 아팠어? 한방 한방은 누가 더 쎄? 눈 떠. 짝다리 짚지 마. 차렷해.”라는 등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로 서서 피고인들의 질문에 “그냥 나를 때려도 돼. 잘못한 게 많으니까.”라는 등 대답하게 하였다. 9) 2021. 5. 14.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14. 16:57경 위 3층 작업실에서, 대구달성경찰서 실종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소재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울산에서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친구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10) 2021. 5. 22.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22. 18:28경 서울 N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자세를 해봐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뒤로 수 회 움직이는 등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하였다. 11) 2021. 6. 4.경 강요 피고인들은 2021. 6. 4. 15:27경 서울 마포구 P, 000호에서, 대구달성경찰서 실종 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소재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울산에서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울산에서 C과 살면서 일을 하고 있다.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대답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관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2021. 4. 2.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4.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한 대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맥북 값, 생활비 등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네가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일을 해서 갚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4. 19.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4. 18.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일을 해 돈을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 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아르바이트 수당 97,878원을 송금받았다. 3) 2021. 4. 21.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4. 21.경 서울 마포구 Q 부근 불상지에서,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기면 1대당 7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그 방법으로 돈을 갚아라.”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휴대전화 3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10만 원을 받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21. 4. 29.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4. 29.경 위 3층 작업실에서,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여 돈을 갚아라.”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57만 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21. 5. 2.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5. 1.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1. 5. 4.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5. 3.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일을 해 돈을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 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달 4.경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아르바이트 수당 97,321원을 송금받았다. 7) 2021. 5. 27.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5. 27.경 위 지하 1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입금자 R)로부터 37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8) 2021. 6. 2.경 공갈 피고인들은 2021. 6. 1.경 위 지하 1층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레슨도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5,199원을 갈취하였다. 마.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4. 1.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피해자를 화풀이 상대로 삼아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B은 2021. 4. 하순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5. 하순경 위 지하1층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1. 5. 하순경 위 지하1층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더 나아가 위 2의 가항부터 위 2의 마항까지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영리목적 약취, 감금, 강요, 공갈, 폭행한 추가 범행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추가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양을 통제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5. 하순경까지는 피해자에게 하루 1~2회 정도 소량의 음식물만을 제공하고 2021. 6. 초순경부터는 하루 1회 정도 소량의 음식물만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이 눈에 띄게 말라가다가 2021. 6. 13.경에는 피해자의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야위게 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1. 4. 1.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피해자를 화풀이 상대로 삼아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데 2021. 5. 하순경부터는 그 폭력행위의 정도와 횟수가 심해져 거의 매일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다리, 성기 등 전신을 주먹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때리고 짓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볼 점막이 심하게 찢어지게 하고, 경막하출혈, 두피출혈, 코뼈 골절, 전신에 다수의 피하출혈, 표피박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2021. 5. 중순경 위 3층 작업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계속 서 있도록 강제하였고, 사흘째 날에 이르러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문 앞에 양 팔을 들고 서있게 한 후 접착 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 문에 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시간 이상 서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교회 또는 작업실에 가기 위하여 외출할 때마다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접착용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어 수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2021. 6. 1.경에는 피해자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경 서울 마포구 P, 000호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양을 더욱 줄이고, 피고인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거나 매일 작업실에 가는 등 외출할 때마다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팬티만 입은 알몸 상태로 수 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두어 두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더 나아가 2021. 6. 5.경부터는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일체 나오지 못하게 가 두어 놓고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알몸에 수시로 찬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짓밟는 등 가혹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6. 6.경부터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러져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배변까지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소량 제공하는 음식물조차 전혀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가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두어 두고 외출할 때마다 팔,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알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짓밟는 등 가혹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3. 03:00경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력 및 가혹행위, 감금 및 음식물 제공 통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는 상태임을확인하고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팬티만 입은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그대로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2021. 6. 13. 05:30경 그 자리에서 폐렴 및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영리약취방조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000호에서, A, B으로부터 “OO(피해자)가 맥북에 콜라를 쏟아서 망가트리고, 일해서 맥북 값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고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 네가 OO를 불러낸 후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대구로 내려가서 OO를 잡아 서울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키겠다. 맥북 값을 변제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 B의 부탁에 따라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려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부모님, 학원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2021. 3.경에는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알아내어 A,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A, B은 2021. 3. 31. 16:00경 대구 달성군 H 000동 앞에서 피고인이 알려준대로 학원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붙잡아 서울로 끌고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동시간을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영리약취를 방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경위, 가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순번 92),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저장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종신고 접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대출 및 소액결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녹음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서 발견된 가혹행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서(2021. 6. 1.경 피의자 B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서발견된 가혹행위 동영상 분석 ),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 약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휴대 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소액결제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취소 의사표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2020. 11.경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자료분석)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117, 118, 123, 131) 1. 압수된 케이블타이(노란색) 20개, 계약서(2020. 10. 10. 작성) 1개, 계약서(2021. 3. 31. 작성) 1개, 계약서(2020. 9. 12. 작성) 1개,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S20+(SM-G986N)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 피의자의 애플 아이폰 12PRO(A2407)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 피의자의 삼성 갤럭시 A80(SM-A805N)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 피의자의 삼성 갤럭시 S8+(SM-G955N)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증 제1 내지 4, 10, 12 내지 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9점으로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0 점으로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수년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1년여 간 피해자와 지배적인 관계에서 가학적이고 착취적인 범행을 계속해왔고 그 행태가 점점 심화된 점, 위 피고인들은 2020. 10. 내지 11.경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반성 없이 추가 범행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인 범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영리목적 약취 방조의 점)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어 기존 형사절차가 모두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21. 6.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피해자의 폐렴 및 영양실조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의 점에 있어서 보복의 목적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의 점에 있어서 보복의 목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을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의 점에 있어서 보복의 목적 및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중감금치사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들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쉽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 발각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독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점점 마르기 시작하여 2021. 6. 1. 서울 마포구 P, 000호로 주거지를 이전할 당시에는 외관상으로도 극심하게 마른 상태였고, 스스로 걷지 못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1. 6. 6. 무렵부터 방에서 소변 실수를 하는 등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속옷에 그대로 대변을 보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망할 무렵 키 157cm에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정도여서 외관상으로도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나빠졌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주는 죽 등을 겨우 받아먹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도 힘들게 먹는 것을 보고 진짜 큰일났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망 당일 새벽 3:00경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3:42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갑자기 말도 못하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이라고 검색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경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였다(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별다른 대화 없이 잠이 들었을 뿐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에는 신고경위에 관하여 ‘3:00경 호흡을 크게 내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침에 병원을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사망 당일 새벽 3:00경에 귀가하여 피해자의 위독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바,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으로 옮기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숨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까지 닫은 채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새벽 5:30경 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 A이 숨을 쉬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나. 보복의 목적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감금행위 당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및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독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살인할 당시에도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1. 7.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에 대한 약취를 모의하면서 “아쉽다. 그 새끼 만나서 녹음본 따서, 경찰새끼한테 씹새끼야 우리 화해했다. 이런거 보여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3. 31. 피해자를 만나 즉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서 경찰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2021. 5. 3.경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의 의사를 문자를 통하여 밝히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소 취소 이후에도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또 다시 고소를 할 것이 걱정되어 적어도 상해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약취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단서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3:00경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찰에 알려지는 것을 이유로 아침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마)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직전 119에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독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시점에 한 대화내용이나 대응태도, 감금을 지속한 이유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수사단서 제공을 막기 위한 목적이 계속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방치한 시점에 보복의 목적 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2) 제2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강요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고소 취소 및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 갈취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영양실조 및 폐렴으로 사망하게 한 사안이다. 위 피고인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범행수법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잔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피해자를 죽인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범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0세의 청년이었는바,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펼쳐진 미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중 감금과 살인 범행은 고소에 대한 보복이나 수사단서 제공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의 선고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살인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만 21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으로는 적정한 양형으로 볼 수 없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일을 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일정을 알려주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의 영리약취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해자와 친구인 것처럼 연락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