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장석재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1:48경 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왕복 10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사거리 방향에서 케이티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3. 01:58경 전주시 완산구 H 삼거리 앞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I 방향에서 J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케이티 사거리 방향에서 J교회 방향으로 직진하는 K 운전의 L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반대편 차선까지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2:50경 전주시 완산구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특히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혹은 불안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보복·난폭 운전탓에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의 발생 경위,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혹은 불안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사고는 사실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이 직접 도주치상 행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www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9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9.02: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까페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항선착장 쪽에서 죽교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98.7km 지점을 순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속력을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암태파출소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직진해오는 차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F주유소 방향에서 암태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G(남, 43세)가 운전하던 H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40경 신안군 소재 J 음 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1. 03:50경 목포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4: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혈중알콜농도 0.103%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2017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60에 있는 인공폭포 교차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영산강하구둑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교통상황에 맞추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 08:07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1060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회계·행정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해자 C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번호:E)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F)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347,6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및 업무분장 자료첨부),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고발장, G의 진술서, 회계부정 검토결과 요약 1.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횡령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2009.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0:23경 전남 영암군 B, 피고인의 고향집에서부터 같은 군 삼호읍 매자리길 18-8, 서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2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투숙하는 자이고, 피해자 D(66세)은 위 B 건물 1층에 있는 가건물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6:35경 위 'B' 출입구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너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전남 함평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5:20경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터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경제상황,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6 사기 |2019고단75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 이수행(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복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보령시, 천안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B은 보령시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인건비가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초까지 계급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계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공사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 축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소재 대학교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페인트 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 계약금을 받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미지급된 공사 인건비 등 공사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경부터 2018. 2. 3.경까지 10,105,000원 상당의 페인트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69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2:45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9고단754).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장부, 거래내역, 계좌내역, 신용정보,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금액 및 사기죄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이지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내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저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일몰 후 차로를 횡단함에 있어 다소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주행해온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려 상향등을 켰던 것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위 반대편 주행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고, 안타깝게도 치명적 결과가 발생한 뒤에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표(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삼촌이 하는 카드깡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돈놀이를 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 반환요청을 하면, 그 다음 달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촌의 사채업에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삼촌이 하는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경 700만원, 2015. 6. 13. 경 2,000만원, 2015. 6. 14. 경 1,000만 원, 2015. 6. 26. 경 2,000만 원, 2015. 6. 27. 경 500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6,2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사 이정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3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구로구 금오로 931에 있는 서울구로우체국에서 KEB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24번길 24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안심택배보관함으로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9. 12. 18.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접근매체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여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카카오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7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종필(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 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1. 12: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건물 1층 현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인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건물 D호에서 옷 등이 들어 있는 짐을 출입문 밖으로 꺼내놓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뒤로 밀어붙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0.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위 계좌로 합계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기재 부분 1. C,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3.2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남자 3명이 몸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뭔데 씨발, 니가 뭔데, 씨발'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순경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E, F에 대한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상해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뿐만 아니라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