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에 있는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가 2017. 5. 16.경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가 2017. 2. 25.경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20:45경 위 C 4생활관에 누워있던 중, 샤워를 마친 후 돌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관물대 앞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위 3대대 야외 흡연장에서, 같은 C대원인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과 위 D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E은 D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D의 성기를 꺼내 피고인의 입에 대려 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중대장 F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18:00경 위 C 행정반에서 중대장 F에게 'D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다음, 2017. 2. 8.경 위 중대장에게 'D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고, D은 자신이 다녔던 체육관의 관행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5. 12:25경 위 C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2보병사단 G 소속 중사 H에게 'D이 (피고인의) 팔을 제압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고인의) 얼굴에 문지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E에 대한 제2회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 14번) 1. F, E, 피고인, D,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29, 39, 53, 5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복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4, 42,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군인등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골탕 먹이고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