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H,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2006. 1. 16.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3. 8. 2.경까지 주식회사 A 방판사업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방판사업부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국내 H 시장은 2012년 생산실적 기준 7조 1,220억 원 규모로 시장점유율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32.06%로 1위 사업자, 주식회사 I이 14.71%로 2위 사업자인바, 피고인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그 외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주)J 6.57%, (주)K 6.11%, L(주) 5.29%, (주)M 4.34%, 기타 30.92% 등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국내 H 시장 1위 사업자로서 2012년 12월 기준 자산 약 3조 1,338억 원, 매출액 약 2조 6,676억 원, 당기순이익 약 2,708억 원에 이르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 사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H 제품 중 N 등의 중저가 브랜드 제품은 가맹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O 등 고가 브랜드 제품은 방문판매 또는 백화점 직영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유통경로별 매출 중 방문판매특약점(이하 '방판특약점')을 통한 매출은 2012년 기준 23.5%로서 가맹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2년 기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유통경로별 매출비중은 가맹점 13.3%, 마트 6.8%, 직영영업소 2.4%, 방판특약점 23.5%, 백화점 11.5%, 면세 10.5%, 수출 3.4% 등이다). 방판특약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과는 독립된 별개의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제품만을 취급하면서, 또 다른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방문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방문판매원을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바(2012년 12월 기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방판특약점은 544개,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은 34,150명으로 방판특약점 당 평균 방문판매원 수는 약 63명이며, 연매출액 10~30 억원 규모인 방판특약점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방판특약점의 매출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제품공급과 소속 방문판매원의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방문판매원의 감소는 판로축소 매출감소로 직결된다. 방판특약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비하여 사업규모·경제력이 현저히 차이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으로부터 각종 교육 및 경영진단을 수시로 받고 영업목표·영업정책을 수용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매출성장 등의 경우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받는 상황이고, 비교적 단기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 중단시 소속 방문판매원을 데리고 경쟁사로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996년경부터 방판특약점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들의 생계대책, 방판특약점에 대한 영업관리[피고인 주식회사 A의 내부문건(세분화사유내역 및 징벌성 여부 현황)에 의하면, 영업이 부진한 특약점에 대한 자극제 또는 거래종료 목적으로도 세분화전략이 이용되었다.] 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판특약점과 방문판매원 간 계약을 종료시키고 해당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일명 '세분화 전략'을 실시하여왔다(세분화 전략은 피고인 주식회사 A만이 유일하게 실시하였고, 경쟁사인 주식회사 I 등에는 이와 유사한 신규점 등에 대한 방문판매원 재배정·이동 관행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세분화 내부기준에 의하면, '자체판매 월평균 1.5억 원 이상, 카운셀러(방문판매원) 80명 이상인 영업장, 장기간 성장 정체점,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기준으로 정하였고, 신설 영업장 신규개설절차에 의하면, 세분화 이전 30일 전부터 세분화 사유 및 자체적 응대자료를 사전 작성하고, 세분화 대상 카운셀러(방문판매원)를 거래처장(방판특약점주)에게 절대 선정하게 하지 말고, 매출실적 등을 고려한 2~3개의 세분화안을 사전 작성하여 거래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분화에 대한 일체 사항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방판사업부장 상무 피고인 B은 2013. 1. 11. 내부이메일을 통해 방판사업부 소속 팀장 P 등 26명을 상대로 "1. 성장하는 특약점은 가급적 세분화 하지 않는다. 2. 부진한 특약점은 세분화 및 점주 교체한다. 3. 영업소는 대형화시켜 나간다"라는 '특약점 관리 대원칙'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방판사업부장 Q 상무(2005. 1. 1. ~ 2006. 1. 15. 근무), 피고인 C 상무(2006. 1. 16. ~ 2012. 12. 27. 근무), 피고인 B 상무(2013. 1. 1. ~ 2013. 8. 2. 근무) 등은 방판사업부 직원 R 팀장(2005. 2. ~ 현재 근무) 및 영업팀장 등에게 위 기준에 부합하는 방판특약점을 세분화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R 등 직원들은 2005. 2.경 새목포 방판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해 신유달 방판특약점으로부터 17명의 방문판매원을 새목포 방판특약점으로 이동시키는 등 별지 방문판매원 이동내역를 포함하여 20005.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상당수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방판특약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킴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R 등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임원인 피고인 C, B 등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T, X, AW, AX, AY, AZ, BA, U, W, BB, V, BC, BD, BE, BF, BG 등 각 방판특약점 업주들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사본, 각 중소기업청 고발요청 공문 사본, 각 중소기업청 고발요청 공문 첨부자료 사본 1. 각 심사보고서, 2005년 이후 방문판매원 이동현황, 신설 영업장 신규개설 Flow, 방판영업장 변동 사례, 방판 부산동부영업팀 2010 연간 중점추진전략, 방판특약점 세분화 및 약정종료 현황, 2013. 1. 11. 피고인 B의 이메일, 세분화 사유내역 및 징벌성 여부 현황 등, 거래약정서 1. BH 등의 탄원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조직도, 위임전결규정,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B, C의 가맹점 및 특약점 개설 관련 특혜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본문,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나. 피고인 B, C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규모 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A과 그 임원인 피고인 C, B이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에 따라 거래상대방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 B은 불공정한 영업방침 내지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함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가 당초 공소제기 내용에 비해 대폭 축소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이긴 하나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 C,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명 '세분화전략'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방판사업 부장 Q 상무(2005. 1. 1. ~ 2006. 1. 15. 근무), 피고인 C 상무(2006. 1. 16. ~ 2012. 12. 27. 근무), 피고인 B 상무(2013. 1. 1. ~ 2013. 8. 2. 근무) 등은 방판사업부 직원 R 팀장(2005. 2. ~ 현재 근무) 및 영업팀장 등에게 위 기준에 부합하는 방판특약점을 세분화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R 등 직원들은 2005. 10.경 동서 방판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새동래 방판특약점으로부터 20명의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 방판특약점으로 이동시키고, 2010. 5.경 언양 방판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태화 방판특약점으로부터 24명의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언양 방판특약점으로 이동시키는 등 별지 방문판매원 이동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229회에 걸쳐 방판특약점 187곳으로부터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방판특약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킴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R 등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임원인 피고인 C, B 등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적시된 '별지 방문판매원 이동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229회에 걸쳐 방판특약점 187곳으로부터 방문판매원 3,686명을' 모두 그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