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8.28. 13:00경 안성시 아파트 209동 104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파트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8.27. 절취한 H 소유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안성시 일원에서 교대로 운전하고, 2) 2013. 8. 말경 절취한 소유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안성시 일원에서 교대로 운전하고, 3) 2013. 9. 8. 절취한 J소유인 K 오토바이를 안성시 일원에서 교대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5, 18:00 경 안성시 F아파트 01동 104호 피해자 L의 집 앞이 이르러 피고인 A이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들이 함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 만 5,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66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8.31. 00:15 경 안성시 F아파트 210동 102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던 중 피해자 M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8. 02:54경 안성시 N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이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8.27,03:00경 안성시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2013.9.3, 22:45 경 안성시 P에 있는 Q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종업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사무실에 들어가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0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3. 8. 17, 오후 무렵 안성시 S에 있는 D이 운영하는 T 금방에서 절취한 장물을 매매하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2) 피고인은 2013. 9. 1. 13:0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3) 피고인은 2013. 9. 3, 15:0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8. 21. 15:00경 안성시 S에 있는 D이 운영하는 T 금방에서 절취한 장물을 매매하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ㄷ 그러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9. 1. 16:0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3, 9, 9, 16:2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로 된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성시 S에서 T 금은방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오후 무렵 위 금은방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 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3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O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L, AD, G, AE, AF, AG, AH, AI, V, J, M, AJ, AK, I,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R에 대한 진술서 1. 거래명세표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절도현장감정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O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O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0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공범들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무려 13회에 걸쳐 특수절도를 범하는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주거의 안정을 훼손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고, 4회의 특수절도미수의 범행, 2회의 오토바이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3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단독으로도 2회의 절도죄와 3회의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21명에 이르고 공범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16,323,000원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피해회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3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어렵게 합의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 AD을 위해 60만원, AG을 위해 50만원, H를 위해 1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H의 오토바이가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무려 13회에 걸쳐 특수절도를 범하는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주거의 안정을 훼손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고, 3회의 특수절도미수의 범행, 1회의 오토바이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3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공범들과 저지른 범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5,215,000원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불법사용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공범들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특수절도를 범하는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주거의 안정을 훼손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고,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2회, 오토바이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을 2회,공문서부정행사죄를 3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를 3회 저질러 피해자가 8명이고 공범들과 저지른 범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8,25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1명 이외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AD을 위해 60만원을 공탁한 점,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O 피고인 D 동조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64세의 부녀자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