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마사지 운영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건물 3층에서 ‘G마사지’라는 상호로 객실 11개, 여종업원 숙소 1개, 공동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은 업소에 고용된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업소에 들어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등을 안내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약 20분 동안 마사지를 한 후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일반 손님들에게는 피고인 A나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0. 11. 16. 22:00경 위 ‘G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C이 성매매를 하러 온 I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I을 9번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J에게 위 대금 12만 원 중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객실로 들어가 I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부터 2020. 11. 16. 22:4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0. 8. 14.경 서울 송파구 H건물 3층 ‘G 마사지’ 업소에서, 객실에 안마사시설인 마사지 베드를 갖추어 놓고 마사지사인 K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및 K가 팔, 다리, 전립선 등 전신을 손으로 지압하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G마사지 운영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G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K를 일 급여 5만 원에 손님 1명당 3천 원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2020. 11. 16.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L마사지 운영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M건물 3층에서 ‘L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F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들이 각 약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업소를 임차한 후 피고인 D은 업소에서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업소의 시설이나 물품이 고장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할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일반 손님들에게는 피고인 A나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9.부터 2020. 12. 2.까지 위 ‘L 마사지’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객실로 들어가 남성 손님의 몸과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20. 5.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신 F의 월급을 올려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모의하고, F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여 F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로 하여금 2020. 6. 26. 15:40경 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해 8. 4. 14:2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O에게 자신이 업소의 단독 업주라는 취지로 업소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관악구 M건물 3층 ‘P마사지’ 성매매 업소 내부에서 A,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업주로 대신 처벌을 받으면 월급 인상 및 벌금을 대신 납부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경찰에 단속될 경우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15:40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해 8. 4. 14:2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O에게 O에게 자신이 업소의 단독 업주라는 취지로 업소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 Q,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대화 녹취 속기록에서 발췌한 피의자들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관련 추가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혐의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이자 B 주장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G 마사지 법규위반업소 조치의뢰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각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사업자 R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B에 대한 수사), 일계표, 수사보고(L 마사지 영업일지 첨부 등), 수사보고(L 마사지 거래명세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렌식 결과물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차용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 수사보고(G 마사지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 마사지 피의자들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분석), 통화녹음 속기록, 영업일지,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A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단순 대여금일 뿐이고 G 마사지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위 업소의 소개, 성매매여성의 확보 등 그 인수과정에 관여하며 인수비용(1억 2천만 원) 중 1/3에 달하는 4천만 원을 조달한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위 업소의 영업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위 업소의 비품 등을 공급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9. 15.까지 약 20여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계좌로만 위 4천만 원의 15%에 달하는 623만 원(= 108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 4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업소의 지분을 가진 공동업주로서 그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 10,687,500원{= G 마사지 운영기간 중 영업수익(압수물 제외) 2,565만 원 × 위 업소의 수익비율(5/12)} 중 피고인들의 지분 비율(2:1)대로 피고인 A로부터 7,125,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562,500원 각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의료법위반죄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피고인 B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각 벌금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1회(징역형 및 벌금형), 피고인 E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범행구조에서 피고인별 수행한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