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세)의 친모로서, 생활고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인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0. 22. 오후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2022. 10. 29. 04:27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놓은 샤워가운 허리끈을 감아 매듭을 지은 뒤 양손으로 끈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재차 양손으로 위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딸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5. 26, 28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과거 우울증세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자살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및 구치소 수감 중에도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년 6개월여 전부터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고, 남편의 암이 재발한 2022. 8.경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가족들로부터 강하게 치료를 권유받는 등(증거기록 제162, 193, 194쪽) 본인의 질병과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직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 약 복용 등에 소홀하여 본 범행의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당시 본인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피해자가 향후에도 본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점 등에 더하여 기록상 드러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아래와 같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의 생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아래로 떨어지고, 피해자의 양손 주변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한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남편의 암 재발, 주택담보대출원리금과 개인채무의 상환 압박, 직장에서의 실수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등이 한꺼번에 본인에게 몰아닥치자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화되어 더 이상 현실세계에서 삶을 영위할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한 채 죽음으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야겠다는 자살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이 아니면 어린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지극히 비이성적인 사고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식의 생명을 본인 손으로 앗아갔다는 엄혹한 현실에 여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