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차상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E BMW 735 승용차 차량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36개월 할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월수입이 평균 800만 원 이상이라는 증빙서류로 피고인의 급여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 급여는 2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건강보험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차량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내역서, 대면상담및 실물확인서, 중고차량 실물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입금내역, 연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16:2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내가 니 애비다!"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의 도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옆으로 피해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8.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 A은 2013. 4. 23.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모텔 21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의자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누리어린이집 앞 도로를 양포동사무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21세)의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감경 관련) 1. 진단서 1. 위드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사고 당일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 및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1:55경 서울시 강서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C(52세)이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하면서 잠을 깨우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에 있는 C보습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장에서 2007. 2. 6.부터 2013.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8,80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나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카드 결제 취소 피고인은 2010. 9. 23.경 위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금고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주유소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단말기에 카드 결제를 하여 승인을 받고, 위 주유소의 현금 수익금 중 100,0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금고에서 몰래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고, 후에 카드 사용승인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3. 경부터 2010.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금전 합계 2,53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탱크로리 차량 매도 피고인은 2011. 3. 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해 있는 동안 위 D주유소의 E, F 탱크로리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2대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본 1. 국민체크카드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경 탱크로리 차량 매도의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6.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평소 건물주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위 식당 건물 사용 문제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다리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처인 피해자 F (여, 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3:4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경장 I에게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E이 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쳐 상처가 났으니 위 E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병으로 이마를 내리친 것일 뿐 위 E이 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13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이 증인을 끌어내자 남편을 찾으러 간다며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결과적으로 무릎이 까진 것은 차량 밑으로 피고인을 끌고 들어가다가 다친 것이고, 얼굴은 경찰이 말한 대로 스스로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절대 아닙니라"라고 증언하여 마치 C에게 맞아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C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혼자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가면서 맨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일부), C에 대한 서부지법 판결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서, 피의자 A 상해부위 모습,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피고인 C의 진술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싸운 현장에서는 경찰관에게 C의 일행인 남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얼굴에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도로를 건너다 넘어졌고, 얼굴에 상처가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나,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C에 대한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와의 쌍방 폭행으로 별도로 벌금형을 받아 납부한 점, 과거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9.19:05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조그만한 새끼가 왜 내 앞을 왔다 갔다 하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35경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몰고 장유고등학교 방면에서 장유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부곡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자동차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옆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혈종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창신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을 설립하여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2년 경비업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 재단법인 나라에서 주최하는 '2012 D축제'와 관련하여,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2012 D축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7.경부터 2012. 1. 29.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E 일원에서 개최된 위 D 축제 행사장에서, F 등 경비원 20 여명을 고용하여 행사장 주변 노점상 통제 및 질서유지, 야간 시설경비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58,6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2013년 경비업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재단법인 나라에서 주최하는 '2013 D축제'와 관련하여,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2013 D축제 노점상 및 낚시터 입구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5.경부터 2013. 1. 27.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E 일원에서 개최된 위 D 축제 행사장에서, G 등 경비원 20 여명을 고용하여 행사장 주변 노점상 통제 및 질서유지, 낚시터 출입구 질서유지, 야간 시설경비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61,09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비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조직위 제출 서류 첨부, 강원도청 담당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비업체신청공고 게시물, 경비업체신청공고문, D축제 일당지급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9:30경 음주측정기상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경기 이천시 C소재 D사우나 주차장내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위 주차장 사고지점까지 약 10미터 상당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에 있는 남한산성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1.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고차매매단지 내 F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도록 알선하여, 고소인은 대출받은 2,999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임의로 그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해 준 것이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천 중구 항동 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이 소개를 하여 2012. 11.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고차매매단지 내 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시가 2,999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G이 1,500만 원을 주고 할부금을 변제할 테니 승용차를 매도하라고 하여 그 승용차를 넘겨주었는데, 1,500만 원을 주지도 않고 차량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등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G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소개로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해 준 것이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할부이행각서, 채권양도승낙서, 차용증서, 운행동의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도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0: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2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E(여,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피고인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그곳 테이블을 내리친 다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벰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 3, 4,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3.31. 04:3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상속 재산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cm × 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속문제로 언쟁하다 미리 과도 등을 가지고 가 형인 피해자의 등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사유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연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2층, 4층, 5층을 의사인 피해자 F 과 동업하였던 G에게 임대하였다가 G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라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월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E병원 건물에서, 유한양행 메모지에 "F에게. 2010. 12/22 약속함. 월세 800만원, 관리비 150만원, 부가세 95만원, 매월 집세 1,045만원, 선세 2,600만원, 계 36,450,000원. 계좌번호 H, 농협은행 A"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 옆에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7. 10.부터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가 2012. 2. 10. 에 퇴직하자, 같은 날 E와 그에게 미지급한 2009. 7월부터 2012. 1월까지 31개월분의 임금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E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한 5,42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되, 상계하고 남은 56,580,000원의 체불임금을 2012. 5. 29.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까지 위 체불임금 56,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장축3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현대종합공구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례IC 쪽에서 유목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09고단2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4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8. 01:2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길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 건물로 들어가 계단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계단 아래 부분에서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이 법원의 전주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기소유예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부산영상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선치안센터 방면에서 이송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이 좁고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옆 부분과 위 집 출입문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거창식육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클릭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SL125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영도구청 소유의 가로등자동점멸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494,31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30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소유의 집 출입문을 수리비 402,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824,1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33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영도구청 소유의 가로등자동점멸기를 공사비 2,552,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경위서 1. 입영통지, 우편물, 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원주시 D아파트 112동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이들과 함께, 피고인 A은 대부업 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불특정 다수의 대부의뢰자들과 상담전화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광고지를 배포하고 대부의뢰자들의 주거 등에 방문하여 대부금을 교부하고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1.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60,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 20%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185,500,000원을 대부하고 연 136. 20%에서 236. 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20.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 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 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24,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 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19.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36,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 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60,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 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05경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 1019에 있는 석조불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초면사무소 방면에서 구룡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파나메라 4S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77,85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201호 객실 안에서, E에게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전항의 객실 안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3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호텔 309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각 추송서(소변감정 결과, 감정의뢰추가회보 1부) 1. 수사보고(별건 E 범죄인지 등 사본 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별건 F 피신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1997년 이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나 되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교부행위로까지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7:2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옆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