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40호 D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단독 판사 E에게 'Dol F(D 운영의 회사)의 벨리즈 은행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증인(피고인)이 준 60억 원 중 55억 상당을 G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벨리즈 은행의 F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 '그 과정에서 G가 F과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 '증인(피고인)이 주도해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경 D이 중남미 벨리즈국에서 운영하는 F, H 등 사업체의 지분 50%를 1,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2009. 5. 말경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한 후 2009. 9. 17.경 F, H의 이사직과 지분 50%를 취득하였고, F이 2009. 10.경 벨리즈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금 중 462만 달러를 피고인이 주도하여 마련한 다음 직원인 I을 통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벨리즈의 F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 L의 각 증언내용 1.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2, 11), 각 판결문(순번 4, 8, 28, 31-1, 2), 합의서, 송금확인증, 각 메일(순번 15, 16), 컨설팅서비스 계약서, 공판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밸리즈로의 해외송금을 위해 허위의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송금사실 자체도 사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G F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통해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이를 활용하여 밸리즈국으로 462만 달러(한화 약 55억 5,000 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게 한 이상 그 송금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2006. 2. 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열사 전체의 자금업무와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G는 그 실제 사주가 피고인이고 D과는 애초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1이 그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 없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해외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D으로부터 F, H 등의 지분 50%를 1,000억 원에 양수하면서, D과 사이에 'D은 지분양수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본인이 부담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모든 부채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본인이 지급한 양수대금이 D의 채무변제에 실제로 사용되는지 일일이 관여하거나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국내계좌로 양수대금을 송금하는 즉시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밸리즈로의 해외송금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D으로부터 H 지분 25%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밸리즈 은행으로부터 H의 채무 1,530만 달러 중 340만 달러를 2009. 10. 말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중 500만 달러를 탕감해주겠다는 상환독촉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D은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내에 34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밸리즈국으로 송금했어야 하는데, 당초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양수대금을 지급받아 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340만 달러 이상의 돈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밸리즈로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9. 내지 10. 초경 N 해외사업팀 소속 K, L, O 등에게 해외로 50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L, I에게 '자신이 예전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해외로 즉시 송금한 적이 있으니 그 때 관여했던 P 변호사로부터 용역계약서 양식을 전달받아서 준비해 두라'고 직접 지시하였다(따라서 462만 달러의 송금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0. 27. H, D과 함께 밸리즈 은행으로부터 690만 달러(= 1,530만 달러 - 2009. 10. 말까지 변제예정인 340만 달러 - 조건부 탕감액 500만 달러)를 차용한다는 차용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I이 2009. 10, 29. 허위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송금 명목으로 송금한 462만 달러 중 340만 달러로 위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피고인은 밸리즈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채무에서 500만 달러를 탕감받을 수 있었다(따라서 자신은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차용서에 서명한 것일 뿐 밸리즈 은행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D은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으로 위 462만 달러 송금과 관련하여 2014. 7. 10.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2,773,155,000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I,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462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2015. 1. 26.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중 6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 10. 20.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Q로 하여금 M, R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합계 6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곧바로 상환능력이 없는 유비홀딩스에 대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따라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금 462만 달러를 피고인이 주도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없음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해외송금이 주로 피고인의 해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계약상대방에게 모두 전가하고자 허위고소는 물론 위증까지 하여 처벌받게 한데다가, 본인의 허위증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 내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 부인하면서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행 동기, 경위, 수단을 통틀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처벌전력 및 관련사건의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