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좀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안내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맥가이버칼, 드라이버, 가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횟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 안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체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 전력 내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피고인이 숨이 막혀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체포를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그 정도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강도상해의 기본범죄가 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재물을 찾지 못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다고 증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위 횟집 2층으로 올라올 때까지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멱살을 잡혔을 당시 숨을 쉴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키 160cm, 몸무게 58kg으로 체격이 왜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문것 외에 피해자에게 숨이 막힌다는 취지의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를 제압하고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체포행위를 면하고 도망가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아픔을 참으면서 피고인을 놓지 않은 것에 기인하였을 뿐 이 사건 심리결과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방법과 정도,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행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등을 물려 피를 흘렸고, 이후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주사투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상처로 인하여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 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횟집 2층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아들 F이 처음에는 경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지갑에서 3만 원이 사라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F의 지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장갑을 끼거나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액수가 F이 주장하는 피해액수와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한 점은 인정되므로 이는 적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하는데,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에 있어서의 '절도'에는 '절도 미수범'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절도 미수범이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되므로(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의 일부 판시 참조), 준강도로인한 강도상해죄의 기수 • 미수는 상해의 기수 · 미수에 따라 결정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 · 미수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세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려다 멱살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등을 문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