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은 2007. 7. 16.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대행업자이며, G,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자이다. F은 200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원시 진해구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미분양된 상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24억 원이고, 실제 가치는 60억 원 상당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브로커인 I으로부터 감정가 60억 원으로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사 J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G은 위 수협 E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30억 원 상당을 대출신청하면서 C의 전결 범위가 3억 원인 점을 감안하여 K 등 명의대여자 11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C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사람에게는 신규대출을 해서는 안 되고, 위 지점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수협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금액에 따라 마련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및 C의 대출 전결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 주는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여신종합관리시스템(CRMS)을 사용하여 담보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외부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수협이 직접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그 감정평가서가 접수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속 감정평가사의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감정평가서의 서명, 날인을 대조하고, 발행기관에 유선으로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위와 같이 접수된 감정평가서가 과다감정 내지 부실감정이 아닌지 심사하는 등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이 사건 상가의 감정가가 60억 원 상당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은 피고인, F, G 등 3명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담보가격을 산출하지도 않고, 담보물, 감정평가서 및 대출신청자들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 G,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10. 24.경 위 수협 E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03호를 담보로 2억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9개 점포를 담보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억 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K 등 명의대여자 11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G,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L 직원 M는 2007. 1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G은 (주)O이 사용하는 상가 공급계약서 양식을 가져와 M에게 건네주고, M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에 맞게 사실은 명의대여자 K이 (주)O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10호를 59,300,000원에 분양받았음에도 180,534,596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상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부근에 있는 도장집에서 임의로 조각한 (주)O 대표이사 P 명의의 법인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19호실의 분양계약서 19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고, G은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협 직원 Q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M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상가 공급계약서 19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K, U,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2007년 H 상가 대출금 자금흐름 확인, (주) O 상대 H 상가 최초 분양금액 확인) 1. 불건전 대출금 재감정 실시 완결보고 사본, 감정서 정당 발행 확인에 대한 회신 사본, 각 대출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233쪽 ~ 561쪽), 감정평가서(H 상가 26채) 사본(증거기록 제641쪽), 대출신청서(10억 원) 사본(증거기록 제1248쪽), 여신거래약정서(2억 원) 사본(증거기록 제12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수인이 이 상호인 위조 상가 공급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분범인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나. 담보가치 부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6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채의 실매입가는 18억 4,192만 원이며, 수협의 대출금은 26억 3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매입가격을 상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수협은 대출의뢰가 들어오면 외부감정용역을 의뢰하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평가액을 결정하고, 대출인이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대출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R의 진술, 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은 전문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상가건물 통매입에 개입한 적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업관계에 있던 G, F과 함께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던 점, 수협에 제출된 V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 J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명·날인만 하여 허위로 과대평가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인데(증거기록 제1335, 1336쪽),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의 최초 분양가격이 30억 7,000만 원이고(증거기록 제2747, 2748쪽) 실매입가는 약 24억 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위 감정평가금액은 60억 원 상당이라는 것인바[2009. 12. 18.자 한국감정원의 재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금액은 22억 3,90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68쪽)],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서가 허위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감정평가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실 감정평가서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비용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290쪽), 이는 적정한 감정평가비용[V감정평가법인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하나글로벌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은 1,631,800원이고(위 감정평가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8호)에 의한 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금액 6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3,780,000원 ~ 4,620,000원이다]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으로 단순히 감정평가 결과를 신속히 얻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는 너무 고액이어서 피고인 등이 원하는 감정평가금액에 맞춘 감정평가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평가 의뢰는 G의 지시에 의하여 F이 알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G을 통하여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을 무렵에는 F에게 직접 감정평가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으며, 감정평가비용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도 감정평가 의뢰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였던 점(F의 진술, 증거기록 제5권 제183쪽),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W를 통한 상가매입자금 차용을 주선하는 등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협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W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은 실질적인 대출자는 G이라고 주장하면서 수협에 대한 대출금 변제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이 담보가치 부족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상가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입하되, 이 사건 상가 건물은 G이 소유하고, 피고인은 매입자금 대여를 알선하여 그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후순위담보를 설정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하며, F은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는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이른바 물주인 W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여 수익성을 알아보고, C과 대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C은 F, G,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대출의 실 차주이고, 동업자 관계에 있으며, 처음에는 G, F과 대출상담을 하였지만 대출 직전에는 피고인까지 추가로 포함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0, 181쪽, 제902쪽)],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 L의 직원인 M를 통하여 수협에 제출할 판시 제2항 상가 공급계약서 위조행위에도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수협 대출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F의 진술, 증거기록 제2157쪽) 대출금 31억 6,000만 원 중 26억 22만 원은 W에게 직접 송금하고(증거기록 제1,099쪽 이하), 피고인의 형들인 X에게 44,692,601원, Y에게 343,851,493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71,455,906원은 G과 함께 등기, 보험비용 등으로 지출하여(증거기록 제1304, 1305쪽) 위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 [W는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한 상가매입자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로 1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의 이자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02, 320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V감정평가 법인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전북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B의 명의로 약 15억 원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247쪽 이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명의자 11명 중 AC, K, AD, AE, T 등 5 명의 명의대여를 알선한 점[S은 피고인의 형인 Y를 통하여 명의대여자인 K, AC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44, 1545쪽),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하거나 소개한 사람은 T, K, AD, AE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G, F과 공모하여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는 수협의 지점장과 결탁하여 허위의 공급계약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수협의 부실을 초래하여 그 조합원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득액이 26억 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개입범위를 축소하여 주장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협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유사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상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배임 이득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고, 실제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수협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9채에 대한 대출금 2,603,000,000원 중 약 66%에 해당하는 1,720,896,000원을 경매를 통하여 회수하였다), 피해자 수협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2007년경 범행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선고형 및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