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2. 18:15 거제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아동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C(남, 9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아동 D(남, 7세)의 멱살을 잡아끈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아동 E(남, 10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18:25 제1항 기재 B아파트 F단지 앞에서, 위 C의 친부인 피해자 G(남, 4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위 D, E의 친부인 피해자 H(남, 3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사건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및 상해 범행의 경위, 발생장소, 가해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 피고인의 각 범행 이후의 태도와 종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이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과 피고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00:21경 용인시 B에 있는 C초교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 난간에 줄로 연결되어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 불쾌하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연결한 끈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자른 다음 위 현수막을 전봇대 인근에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1개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 문구용 칼의 사진) 1. 방범용 CCTV 열람 목록(사진), 편의점 내외부 CCTV 캡쳐사진, 카드매출전표, 금융거래정보(체크카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시야를 가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된 선거 현수막의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30.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기계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는 해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응급개두술을 받게 하고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반혼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중상해 관련 회신 공문,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연합회 D 지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지회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2. 11:00경 경기 E에 있는 C연합회 D 지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제1차 F 이사회의'를 개최하며 D 예술인은 G, H 국회의원님께 지난 4년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2300명의 예술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9개 지부 지부장님께서는 3월 월례회에서 예술인(회원)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위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 소속 위원 11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H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20. 2. 12.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H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오전 무렵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자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G, H을 지지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2020. 2. 12. 10:00경 위 회의자료를 출력하여 회의장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돕기 위하여 G, H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비치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제1차 F 이사회의 회의자료, 제1차 F 이사회의, F 조직도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D사우나 쪽 이면도로에서 장안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팔달문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SL125S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소재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D 앞에서 위 구치소 수용자인 E에게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너하고 같은 방에 있는 F한테 개 눈깔이 뭔가 한번 물어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위 E은 같은 날 17:30경 위 구치소 602수용동 D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이 형이 형들한테 개 눈깔이 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우측 눈에 망막박리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 위 구치소 접견대기실에서 면회 대기중인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인간이면 인간 도리 좀 하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내가 무슨 실수고, 니가 인간 짓을 해야 인간 대접을 해주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 수용자인 G으로부터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마약사범 중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G에게 "그건 잘 모르겠고 혹시 F라고 알고 있느냐? F가 바깥에서 작업(허위 제보)을 많이 하고 다닌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F라는 놈을 잡아넣을 것인데, 혹시 F하고 연관이 없는지 잘 생각을 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한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 수용자인 H에게 "F가 나를 작업(허위 제보)해서 체포되었다, 내가 F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마약 사범이라고 허위 제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규율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근무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5:30경 나주시 C에 있는 D 회의실 안에서 E(여, 60세)이 제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자, "시발, 입에다 오줌을 싸버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며 "싸? 싸버려?"라고 하여 피해자와 회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에 정한 '음란한 행위'는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음란행위는 성행위일 것을 요하며, 신체를 노출시켰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은 나주시 F 공원 내 G에서 모임을 갖는 국궁 동호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동호회의 부사두(부회장)로서 사두(회장) H과 합심하여 2016. 2.경 E을 제명시켰다. E이 전라남도 궁도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5.경 제명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피고인은 위 제명처분의 취소가 부적법하다며 그 이후에도 E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다. D 내 사무실에서 매월 한 번씩 총회가 열리는데, 피고인이 월례회의가 열리던 2016. 11. 23. 위 회의실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끼리 싸워서 벌금을 받았다는 총무의 말을 듣고 '회원들 사이에 형사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자, E이 약 1m가량의 공간(소파와 소파 사이)을 두고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공격적인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E을 향해 "씨발 입에다 오줌을 싸버려"라며 화를 냈고, E이 "싸려면 싸라"며 대응하였다. E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앞으로 다가와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주물럭거리는 모습을 보고 소파에서 바로 일어섰으며 팬티는 보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E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팬티는 보지 못했다는 그의 증언이나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I, J의 각 진술, 기록상 팬티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과장된 허위 진술이고, 아울러 피고인이 손을 팬티 속으로 넣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바로 왼편에 앉아 있었던 I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바지를 팬티가 보일 정도로 내린 다음 사각 팬티와 성기를 같이 잡고 흔들면서 오줌 누려는 자세를 취하자 사각 팬티 앞부분의 벌어진 단추 구멍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가 보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둥이에 싸버린다"며 한참 동안 E 앞에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J도 피고인의 팬티는 보았지만,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지는 않았고 성기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바지를 팬티가 보일 정도로 내린 다음 손으로 팬티와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세를 취했지만 성기를 팬티 밖으로 노출시키지는 않았고, 회의실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피고인과 E의 분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행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E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그런 행위는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행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86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C로부터 원주시 D 전 34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3.경 위 토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F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8. 3. 20. 원 소유 명의자인 C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위 F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 F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법원에 F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피고인)의 소유인데, 원고는 2008. 3. 20. 이 사건 토지를 피고(F)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0. 6. 10.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한 전자소장을 접수시켜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법원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피고인)의 소유가 맞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7. 30.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같은 해 8. 17.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에 F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46,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화해권고결정서 정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0. 6.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 제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인 F가 피고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쌍방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E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도 아니므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위 사기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1세)의 아내인 E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위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내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성관계 촬영 사진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을 E에게 보낼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하였다는 촬영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중 피고인의 음부에 피해자가 얼굴을 묻고 있는 사진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게 된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사진에서 부각된 신체부위 및 그 부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동네 후배 C의 집 거실에서, C 및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위 C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피고인, 피해자, C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있다. 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3. 2. 오후 무렵부터 C,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C와 함께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이후, 2018. 3. 3. 아침에 일어나 다시 C,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C만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어,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셨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하라. C 깬다"고 말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3)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C가 안방에서 나와 "뭐하냐"고 소리를 질렀을 때부터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증거기록 17, 39, 57, 58쪽). 4) C가 안방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은 하의를 엉덩이까지 벗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고,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5) 위 장면을 목격한 C가 "뭐하냐"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는 바로 C를 쳐다보았고,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채, C에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주방으로 가 그릇 등을 던지면서 화를 내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C에게만 '미안하다. 내가 죽겠다'고만 말하였다. 6) 이후 C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당신을 겁탈하려고 하였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C에게 화를 내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나. 위 사실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행동인지 의문인 점,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이라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거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전혀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남편인 C에게 화를 낸 점, 피고인이 만약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적발당한 것이라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체 그러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C에게만 미안하다고 말한 점, C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가 목격한 것이 실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피해자, C는 C가 안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C와 피고인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C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을 때에는 분명 피해자의 하의는 벗겨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 성기의 간격이 20~30cm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에서 "강간"하였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도 너무나도 다르고, 도저히 착오로 잘못 기재할 수는 없을 정도의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는 도저히 확신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7:2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2014. 8. 3.경 불상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가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 접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폭행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지목한 이웃집 거주자 H, 지인 I,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50대 남성 등을 상대로 수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G,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원중부경찰서 112 신고 내역, 신고접수내역, 근무일지, D지구대 근무일지, 협박문자 사진, 신고자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2005.경부터 혼재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신고 내용, 피고인이 개별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기간, 횟수, 신고 내용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때부터 B를 운영하여 온 자,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B의 영업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3. 5.경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B의 리조트 이용권 판매를 전담하여 온 자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거짓 또는 과장으로 인한 계약 체결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G 이용권'등 숙박업소 이용권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마치 위 이용권이 실제로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상품인데 특별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소속 텔레마케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전화 연결된 I에게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어 보증금·입회비·연회비 등이 모두 면제되는 홍보용 무료 콘도 회원권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안내하여 방문상담 일정을 잡은 뒤, 이어 B 소속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I의 집에 방문하여 "특별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만원 상당인 G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용 회원권이므로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회원권을 300만 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1,550만원 상당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홍보용 회원권을 따로 발급·관리해 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1. 1경 위와 같은 B 사무실에서 G 회원권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J에게 B 소속 상담 직원을 통해 "홍보용 콘도 회원권이므로 홍보대사 평가기간인 1년 후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허위 내용을 고지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B 또는 D을 통해 판매한 리조트 회원권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홍보용 상품이라 철회가 불가능하고 양도만 가능하다. 입회금 1,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1년 후에나 환불이 가능하다.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소비자들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제33 내지 제164번,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8 내지 162번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이용계약서, 소비자 유도전화, 영업사원 교육자료, 소비자 피해신고 내역, 상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가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상당 부분 취소하여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 준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4: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꺼내서 진열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흉기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30만 원을 달라, 금고를 열어라.'고 하며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수차례 던지려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4:00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미용실 입구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크게 나자 이로 인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4:40경 서울 관악구 J 앞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음식점 앞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시멘트벽돌을 음식점 입구 현관 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5:10경 서울 관악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빨래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어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그 안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추적에 대한), 재물손괴 발생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등,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외양(말하면서 실실 웃는 태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움츠리거나 겁을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이 강도의 수단인 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협할 당시 심정에 관하여 '솔직히 무서웠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16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단순히 들고 있는 것에 나아가 깨진 소주병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몇 차례 던지듯이 위협하기도 점, 피해자는 사건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범행시각이 04:00경으로 인적이 드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가했다고 할 것이고 또 강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과 1시간 남짓한 동안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두 건의 특수절도미수, 절도미수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특수강도미수의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