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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직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투자금에 쓸 돈이 필요한데, 3개월이면 충분히 뽑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원룸을 사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줄 것이고,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오늘 인부들월급을 줘야 하는데 내일이면 돈이 나올 것 같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5.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6월 말에 앞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골동품 수집가로 소개하며 "대전 유성구 D 호텔이 나의 소유이고, 현재 제주도에 골동품 박물관을 짓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18. 1.30.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위 호텔 E호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님,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탱화가 있는데 이것을 사두면 10배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내가 팔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듣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탱화를 보여주며 "가지고 있다가 F에 올리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내가 팔아주겠으니 위 탱화를 1,700만 원에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탱화는 그로부터 며칠 전 민영경매장에서 100만 원을 주고 구매했던 것으로서 1,700만 원의 가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200만 원 상당의 탱화를 15억 원 상당의 탱화라고 속이고 2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억 726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탱화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의 이윤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탱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3. 19. 범행 2018. 3. 18.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불상이 있는데 불상을 사면 이전에 구입했던 탱화와 함께 3억 원에 팔아 주겠다. 위 불상을 3,400만 원에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은 그 무렵 민영경매장에서 20만 원을 주고 구매했던 것으로서 3,400만 원의 가치가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재판계속 중이던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불상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의 이윤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불상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확약서, H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1. 불상 사진, 탱화 사진 및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재판확정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사기) 위 가항과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가의 탱화나 불상을 고가의 골동품인 것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편취금액도 매우 클 뿐더러, 피고인이 종전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 배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에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신청자들에게 "차량 할부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금원을 대출해 주고, 수개월 후 채무 및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으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AA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신청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빌려 주고, 3개월 후에는 채무자 명의와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해 주고, 2013. 4. 16. 경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U 내 V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2,7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Z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23.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U 내 V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J K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중고차할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G: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G: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A: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의 유족(AK)과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행위 태양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 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 통신 ·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8:40 경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밴드' 게시판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 밑에 "D 전 E 시절 북한 F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라는 글, "F님께 드립니다.…… (중략)…F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G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중략)…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F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G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중략) ・・・F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D 배상"이라는 편지글,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2016. 12.경 일부 언론에서 이 2005.경 당시 1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F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 서신이었고, D E 시절에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11847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D 후보자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사원(탁송기사)으로서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로는 과거 I 정당의 H 대표가 F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이미 언론에서 2016. 12.경 위 편지가 D 당시 후보가 작성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가운데 어디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만연히 믿어도 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시점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D 후보자에게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주요언론 등에서 조작 사실이 보도되어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반응기, 교반기, 소형저장조, 충진기 각 1대(이하, '피해물품')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해물품이 2015. 11. 말경 피해자의 완주공장에 (전북 완주군 E)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점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자가 점유하던 물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소장 기재 피해자의 완주공장이 서류상의 공장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국책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관련 서류 및 샘플용 제품포장에 피해자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법정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음성공장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자료(증 제1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측은 이 사건 주소지 공장에 관하여 최초 2015. 1. 23.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본점을 이전하여 온 (유)G(대표 F)이 비료제조를 목적으로 2015. 3. 27. 공장등록을 마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해물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아니한 채 불특정한 제품명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은 언제ㆍ 누구 소유의 물건을 찍은 사진인지 불분명하여 고소인 주장의 피해물품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하는 제품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측의 진술과 송금내역 및 서류상 기재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F의 법정진술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여러 비료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장설비 등을 개인 물품처럼 취급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필요한 국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형식적·장부상으로 요건만 맞춰둔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유권 불명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분쇄 반응기 : 2012. 7.경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H 때 구입한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2) 교반기 : 2012. 7. 25. K에게 220 만원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플라스틱 교반기를 대신에 새로 교체해준 스텐 교반기 비용 등과 관련하여 소유관계가 불명함(수사기록 148 면 등). 3) 소형저장조 : 회계장부, 판결문 상의 저장조가 2010. 10.경 구입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550만원 상당인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리터짜리인지 불명확함(수사기록 147면 등). 4) 충진기 : 고소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O의 내용증명(수사기록 135면 이하) 등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가 아닌 ㈜O 소유로 보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07:09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7,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주운 후 자신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2017고단645 1, 2016.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이 전 남자친구와 결별하였는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과 교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7:00경 부산 사상구 G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H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H의 부모에게 말했다고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I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399 피고인은 자신과 친구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J(남, 20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한 각종 이용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1:4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5,000원 상당의 교촌치킨 이용권, 60,000원 상당의 롯데리아 이용권, 50,000원 상당의 CU편의점 이용권을 구입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냥 보내라면 보내라.죽고싶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원 상당의 위 이용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04: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여 "합계 155,000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결제해서 나에게 보내고, 어플 런느에 내 아이디로 접속해서 231,000원을 결제해라. 이것만 구입 해주면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 빨리 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넥슨 캐쉬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로 어플 린느에 접속해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이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통신사에 전화해서 소액결제 한도를 올린 후 채팅 어플인 51 하트, 104 하트에 내 아이디로 접속해서 18,000원을 결제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어플에 접속해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플 린느에 내 아이디로 접속해서 200,000원을 결제해라. 이것만 해주면 니랑 연락안할게. 진짜 약속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언제까지 기다리냐. 장난치나 내랑. 쳐맞기 싫으면 내 니 집 앞인데, 내 니 올때까지 니 집 앞에서 있는다? 고모 폰에 U+소액결제 깔아라. 고모 폰에 린느 어플 깔아서 접속해봐. 하. 걍 넌 내 만나면 맞는거다. 내 눈에 띄면 우에 되는지 보여주께. 알겠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어플에 접속해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공갈액수도 그리 큰액수는 아닌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제공장 대표자로서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여, 31세)이 사업상 피고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대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C 봉제공장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돈을 줄래, 안줄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겨누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후 위 공장에 도착한 피해자 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 사시미 칼을 보여주며 "나는 오늘 칼을 갈고 왔다. 너도 사용한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 너도 찌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0,214,223원을, 피해자 D로부터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 범행 전력이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인동26길 11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오전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뒤 늦은 밤에 운전을 한 것으로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6년 동안은 동종 전과 없는 점(다만 그사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와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신분증은 못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부천시 C역 앞에 있는 D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변제된 바 없다.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3. 9. 13, 벌금형 처벌, 2014. 5.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6:2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39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곡역 쪽에서 성서공단역 쪽으로 시속 5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휀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양측 견관절부 및 우측 완관절부 다발성 염좌상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염좌상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양측 완관절부, 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4명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2018고단1105 1. 피고인은 2018. 5. 2. 16: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리 손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손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도양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34 피고인은 2018. 6. 26, 21:5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포두면사무소 앞 도로부터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 삼화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5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곧바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2018 고단1105), 위 각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된 후 공판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2018 고단1634) 하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미평사거리' 쪽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6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자로, 2017. 8. 16. 23:40경 위 업소 안마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45세)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마사지 진행 중 건식 마사지에서 아로마 마사지로 변경되면서 피해자가 모두 탈의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마사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항의를 받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비록 카드결제시각 및 112 신고시각을 통하여 예정된 마사지가 거의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