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D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 토지인 강원 양양군 G, H, I, J 총 4필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소형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명의를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 K 대출금도 대신 변제해줄 것이며, 잔금은 PF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관련 PF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상담을 비롯하여 PF 대출에 필요한 사전준비나 확신 없이 막연히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생각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서 회사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개인 대출조차 받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제1항 기재 ‘F’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다음 날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토지, H 토지, J 토지, I 토지),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374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유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신용정보제공요청 및 신용정보이력 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자력이 충분했고,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에서의 소형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인·허가, 설계 등 절차를 밟았으나 금융기관들이 속초, 양양 일대에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시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PF 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PF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인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실상 위 계약 체결 당시까지 금융기관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PF 대출을 승인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통해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편취에 관한 미필적고의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PF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제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2. 13.자로 체결되었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인 B가 1억 300만 원 상당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딱 3개월이 되는 2018. 3. 12.이다(증거기록 3권 11, 36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한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 3. 1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내에 PF 자금을 발생시켜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인허가에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3권 116, 117쪽 참조).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 지급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에 들어맞는 약속어음의 기재, 피해자가 그 지급 시기가 불분명함에도 1억 원이 넘는 잔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등기명의를 넘겨주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60쪽 참조), 이는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인허가를 받게 되면 1개월 내에 PF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보다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위해서는 이익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가(假)도면을 뜨고 수지분석을 하니까 수지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빌라 2동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건축법상 위 토지에서는 그러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17, 118쪽 참조).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지타산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내에 인허가는 물론 PF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1. 6.경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 전에 은행과 PF 대출에 관한 사전 논의를 해본 사실이 없었고,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PF 대출을 받아본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PF 대출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상호불상의 건설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경우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67, 168쪽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21. 3. 16.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전에 은행과 PF 대출 관련 협의를 마쳤고 그 후에 피해자와 토지 매매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55쪽 참조), 이는 앞선 피고인의 진술내용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9. 9. 16.경 경찰에 출석하여, ‘은행을 통해 PF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관계자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면담을 하기는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PF 대출이라는 것이 인허가가 나야 될 수 있는데, 양양군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안나왔다. 양양군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도면을 완성하느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설계도면이 나오고’의 의미로 보인다) 은행에 가서 PF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았더니, 시행사에서 총 사업비의 30% 상당의 자본금을 예치하여야 나머지 70% 상당의 대출이 나온다고 설명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4, 35쪽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도면은 2018년 3월경에야 작성된 것이므로(증거기록 3권 165-177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무렵으로서 설계도면이 마련된 시점인 2018년 3월경까지는 PF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알아본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최종도면도 작성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87, 188쪽 참조). 4)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PF 대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다른 투자를 받으면 되나, 투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8, 39쪽 참조). 5) 피고인이 2019년 9월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푯말 정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0쪽 참조). 피고인이 2019년 11월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인허가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증기기록 2권 166쪽 참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매수하려는 의도였음에도 피고인 A의 신용 상태 등의 문제로 그 소유명의만 피고인 B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재산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다보니 재산을 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해두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권 114쪽 참조), ‘피고인 B는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 관련 내용은 모두 피고인 A가 실행한 것’이라고 한 피고인 B의 진술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이전 사업이 모두 부도가 났기 때문에 D를 동생(피고인 B) 명의로 설립했고, 동생은 건축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 일만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1쪽 참조). 2) 피고인 A은 2019. 9. 16.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 B는 건축 관련한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건축 관련한 일을 알 수 없다. 차차 건축 일을 배워야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0쪽 참조), 2019. 11. 6.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모든 부동산 등 자산이 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5쪽 참조).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B’로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해,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불리하였으므로, 동생 명의를 빌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9쪽 참조). 3) 피고인 A는 위 1), 2)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단순히 동생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1. 3.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과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앞선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64, 165쪽 참조),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상반되는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하거나 잔금을 부담할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29, 230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자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내지 소위 ‘업 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초과 양도세 상당액 등 합계 1억 6,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신청인 스스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초과 양도세 상당액 중 5,500만 원 가량은 이미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일부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관해서만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L 등 제3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168, 169쪽 참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실질적으로 70% 이상 지급된 점(소위 업계약 체결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초과 양도세 상당의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인허가에 소요될 시간, PF 대출 가능여부 등에 관해 철저하게 확인해보지 않고 만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형인 A의 요구에 응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