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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5:2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68. 9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미등록 168. 9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륜 오토바이 모델 및 배기량)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4륜 오토바이에 관해 별도의 운전면허와 보험가입이 필요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대화에 참여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과 연락처 및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뒤 '이리 생겼어요. 구미에 28살짜리 한 명 알았는데, 애널섹스 좋아라하구, 전립선 마사지 해주고 싶어하는 애거든요. 금사빠고, 밑도 잘 쪼여주고 좋아요. 집에 딜도도 있는 거 같구요. 쟤 집에 콘돔을 사놓거든요. 자기 장난감에 씌워서 쓴다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관계를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2020. 3. 27.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장모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되는 생활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2004. 2. 3.경 현금 500만 원, 2004. 3. 12.경 현금 500만 원 등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점인 2003~2004년경을 기준으로 편취금액 1,50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원금 변제 없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거의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상태에서 그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보증채무 등을 변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외 도피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18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외 체류 중의 사고로 현재 신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승소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2,212,116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집행관 C를 상대로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4. 11:1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과 거실 안까지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압류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결정상 채권을 전액 변제공탁하고 피고인은 2019. 8. 1. 그 공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변제공탁에 따라 위 결정상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한 사실, 피해자는 집행관의 집행 착수 전 집행관 및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출급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나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그 집행력이 배제·정지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주거침입의 목적이나 고의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장수영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집행관실 E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집행관 C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침입의 대상이 주거이고 그곳에서 동산압류집행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피해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2019고단2309 피고인은 전기설비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물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어 이자 10%를 포함하여 같은 해 9.28.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암호화폐나 주식을 구입하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당시 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사업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87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선물주식 투자를 해서 30일 후에는 원금과 1일당 원금의 5% 이익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1. 29.경 재차 피해자 F, G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돈을 더 주면 앞서 말한 방식으로 선물주식 투자를 하고, 한달 후에 원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사설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선물주식 투자를 하는 등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었으며, 당시 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사업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30.경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876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세포건강에 좋은 씨팩타라는 건강식품이 있다, 원래 가격은 1개에 32만 원인데 10개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3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건강식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면 수당이 나오는데 내가 받는 수당의 일부를 챙겨주고 비트코인도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돈을 위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강식품 및 수당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차용증 1.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09~2010년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건축업에 종사하는 'C'이라 소개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1. 6. 22.경 익산시 중앙동 이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익산시청 간부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주)D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청 간부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주)D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10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을 'C'이라 소개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8. 3. 3.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에 집이 있고 논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같이 살자. 그런데 충남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과 논을 소유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4,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건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있어 신분확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력발전소 공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I 명의 농협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 보고), 고소장, 차용증, 송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20고단21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후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 중한 점,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로 피해 회복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테니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2017. 5.경 경남 하동군 C에서,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작성일 '2017. 2. 1.', 채권자 'A', 채무자 'B', 원금 '2억 원', 변제기 '2017. 10. 25.'인 차용증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누나 D, 친구 E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부친 명의의 재개발 부동산을 압류하도록 허락해 주면 위 차용증으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압류는 안 된다'라며 위 압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9.경 F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F에게 교부하였고, 2019. 10.경까지 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자 F는 피고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해주면 내가 법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은 2019. 10. 30.경 F와 사이에 양도인 'A', 양수인 ' F', 채무자 'B', '2017. 2. 1.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위 차용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와 나눠 사용하되 피해자 소유의 재산은 압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자 F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 F로 하여금 201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해자 소유의 대구 중구 G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하고, 같은 달 18. 같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F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피고인이 F로 하여금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다만 위 차용증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하지 않기로 점, 피고인이 2018. 11. 19.경 F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F는 2019. 10. 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허위로 작성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권 중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위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F는 2019. 12. 10.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9. 12. 18.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및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F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6, 19, 23, 25번) 1. 공정증서 정본, 차용금 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본건 차용증,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9. 9.경 아버지 B로부터 C 오토바이를 매수한 D.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양산시 E 아파트 F동 필로티 앞에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C 번호판을 부착한 후 2020. 9. 15. 17:52경 양산시 G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중부동 택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7:52경 양산시 G아파트 내에서 양산시 중부동 택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빨래방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번호판을 소지하게 되자 본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2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피해자 D(여, 36세)은 위 병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위 병원 도수치료실에서, 허리와 오른 쪽 팔다리 부분을 치료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반 정도를 움켜쥐고 주무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골반까지 내린 후 허리 부분을 마사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서 자신을 믿고 치료를 맡긴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00:5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린 놈 새끼야, 미친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동인을 불러낸 후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반말을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F에게 "아이 씨발놈이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머리로 동인의 이마를 들이받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수갑이 해제되자 광양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짭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을 들어 올려 I을 때릴 듯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I의 목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I의 목을 밀친 후 멱살을 잡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경찰서 인치 후 언동)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4. 10. 01:01: 08),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4. 10. 01:01:40) 1. 수사보고서(유치장에서의 난동 등) - 영상 캡처내역 1. 수사보고서(경찰관 I 피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B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경찰관 대화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자 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조회 출력물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1:0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쳐 당시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1: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위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6cm가량의 복부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형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범행의 원인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9. 13:30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추산리 398-2에 있는 대의1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단독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를 위해 잠시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에어컨과 실외기를 손수레에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22:11경 부천시 소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1부,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0. 19. 19:00경 피고인 자신이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운전하는 아반떼 자동차(증거기록 제21, 42쪽 참조)를 탄 채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아반떼 자동차 안에서 위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발견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위 여성을 상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대로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여성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인 위 D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D의 상체를 잡아 위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증거기록 제13, 18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09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50쪽 참조) 다시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인 위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사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명시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인 데에다, 경찰관을 공격하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인 위 D 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50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4:3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