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54

범 죄 사 실 1.2021고단6454 피고인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6.경 용인시 수지구 N,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나눠준다.’는 취지의 SNS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CS의 자녀 CT에게 ‘핸드폰으로 간단한 인증 몇 개만 하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T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K 게임 캐쉬를 구매하고 CV에서 허니치킨 쿠폰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T에게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T으로부터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01:20경 아무런 권한 없이 인터넷 K 게임캐쉬 구매대금 300,000원,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12개 구매대금 299,000원을 소액결제하는 인터넷 결제란에 위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피해자 59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결제금액 합계 67,929,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K 게임캐쉬 구매 희망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CU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K 게임캐쉬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K 게임캐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 게임 캐쉬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14,000원을 송금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7234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1. 2. 7.경 용인시 수지구 N,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나눠준다.’는 취지의 SNS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CG의 자녀 CY에게 ‘핸드폰으로 간단한 인증 몇 개만 하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Y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CZ에서 코인(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Y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Y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또 다른 코인(아이템) 구매 희망자인 DA에게 위 결제정보를 전달하여 위 DA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28경 아무런 권한 없이 인터넷 CZ 코인(아이템) 구매대금 99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인터넷 결제란에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2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결제금액 합계 1,85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나눠준다.’는 취지의 SNS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DB의 손자 CK에게 ‘핸드폰으로 간단한 인증 몇 개만 하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K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K 사이트에서 게임캐쉬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K에게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K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아무런 권한 없이 인터넷 K 게임캐쉬 구매대금 1,00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인터넷 결제란에 위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번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결제금액 합계 6,4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나눠준다.’는 취지의 SNS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CH의 자녀 DC에게 ‘내가 알려주는 U 계정에 들어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신 게임아이템인 V를 소액결제 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프트카드 제공을 빙자하여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D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인 V를 소액결제 하더라도 위 DC에게 기프트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알려준 U 계정으로 접속하여 2021. 4. 21.경 99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V를 소액결제하게 하고, 2021. 5. 5.경 99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V를 소액결제하게 하는 등 1,98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3,5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73,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평소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D에게 SNS I을 통해 ‘U 게임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정에 게임아이템인 V를 충전해 줄테니 그 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또 다른 제3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U 계정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신 게임아이템인 V를 소액결제 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그를 속인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제3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V를 충전하도록 한 뒤 마치 피고인이 충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직접 V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게임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위 제3자에게 알려주었으나, 위 제3자가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V를 충전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2022고단457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지에서 ‘기프트카드를 나눠준다.’는 취지의 SNS I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DE와 DF의 아들인 DG에게 “휴대폰으로 간단한 인증 몇 가지만 하면 HI 기프트카드를 무료로 주겠다. 휴대전화 번호,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HI 기프트카드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게임캐쉬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DG에게 위 HI 기프트카드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G로부터 2021. 5. 15. ~ 18.경 사이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아무런 권한 없이 ‘DI’, ‘DJ’, ‘DK’ 등의 인터넷 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캐쉬나 문화상품권 등 결제란에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E 명의로 1,149,700원, 피해자 DF 명의로 1,149,700원 등 합계 2,229,94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M, DN, DO, DP, DQ, BT, DR, DS, DT, CP, BS, DU, DV, BX, DW, DX, DY, DZ, EA, BZ, CA, EB, EC, ED, EE, EF, EG, CJ, EH, CS, EI, CB, EJ, EK, EL, EM, EN, C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O, CW, EP, EQ, BW, ER, ES, ED, ET, EU, EV, EW, EX, CO, EY, EZ, FA, CU, BV, FB의 각 진술서 1. CN, BU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3, 36, 40, 51, 71, 86, 109, 118, 133, 144, 150, 152, 161, 170, 180, 186, 206, 213, 254, 266, 283, 288, 300, 310, 318, 323, 333, 346, 355, 363, 381, 390, 405, 415, 424, 431, 441, 447, 453, 456, 461, 467, 478, 496, 509, 519, 531, 541, 559, 573, 583, 59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0노2634) 2021고단7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I, FD, CK, CG, JT,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DC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F, D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3, 19, 42, 51,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62, 65, 67, 73, 78, 87, 89, 105, 114)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청구내역,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3(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F은 2,000,000원, 배상신청인 CG은 1,21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각 편취금 1,000,000원, 990,000원을 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CI은 2,40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CI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2,501,000원으로 위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으로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U은 판시 제1의 가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7과 58, 배상신청인 BX은 판시 제1의 가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9, 배상신청인 CK은 판시 제2의 가죄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배상신청인 CM는 판시 제2의 가죄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 및 판시 2의 나죄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4, 배상신청인 CP은 판시 제1의 가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각 범죄사실의 피기망자일 뿐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1죄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부터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판시 제1죄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기간 동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2020. 12. 23.부터 2021. 6. 14.까지 약 6월 동안 64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나눠준다는 내용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기망당한 미성년자들로부터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고,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