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휴대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너랑나랑'으로 연락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누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타박상,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 통화 및 피해자 경위서 제출 관련) 및 첨부된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및 카톡 내용 제출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노래방 종업원 진술 관련)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39) 1. 의사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5), 각 의사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31, 40, 46),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32),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각 처방전(증거목록 순번 41, 47), 건강보험 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43), 과거 처방전 내역(증거목록 순번 44), 의약품 정보 (증거목록 순번 45) 1.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7), CD (증거목록 순번 38)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14),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가슴 부위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바깥 부분에 약 3.5cm 정도의 길이로 긁힌 상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2019. 12. 18.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진찰한 서울특별시 F병원 외과 의사 G은 "좌측 유방 바깥쪽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고 다발성 멍자국 소견이 있었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임상적으로 '가슴 부위의 타박상(Contusion of breast)'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내렸던 점(증거기록 제227쪽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뒤 염증 완화 및 통증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솔레톤정' 등의 약품을 처방받아 약 5일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28~22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가슴 부위의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약 4~5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었기에 사건 당일 있었던 일 가운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 족발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부터 범행 장소인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가슴 부위의 타박상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