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황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동에 있는 동양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2012. 2. 10.경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까지 하여 최근까지 운전을 해온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1만 원권 구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신 화폐로 바꾸는데 로비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신 화폐로 바꾼 이후 1,5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구 화폐를 신 화폐로 바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4.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7. 초순경 2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은행계좌로 40만 원, D 명의의 은행계좌로 2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월륜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20경 보령시 C 106동 402호 피고인의 큰형인 D의 주거지에 작은형인 E과 함께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문이나 열어라, 경찰이 자빠져 자다나와서 뭐 하는 거냐, 너 같은 경찰관은 옷 벗어야 된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려던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후에도 귀가를 종용하던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로 인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외력을 사용 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어린 두 아이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피해자 C이 인터넷 D 카페에서 작성한 베가아이언 화이트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78만 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복탑 사거리 방면에서 동명동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우측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위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체확인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사유형 중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지대교 방향에서 송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인천 서구 C건물 B1층 S08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 아반떼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년간 매달 성실히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주식회사 D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할부금 입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전차용증명서, 자동차운행 허가증, 차량포기각서, 캐피탈대출금 잔액수령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한 이익은 4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 뿐만 아니라 종전 범행으로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경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조립 및 배관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신화정공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주식회사 F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중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방대책, 해당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위 주식회사 F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8세)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도장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예방대책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의 지휘 없이 혼자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의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과 위 H빔 사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이 끼어 그 자리에서 흉부 및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G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상 4. 5m 높이에서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 도장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증거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D)라는 상호로 원단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5.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업체인 F회사에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53,0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운영하는 업체인 'H회사'에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계표상 허위 매출금액(12억 6,100만 원)이 적지 아니하므로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4: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여, 55세)의 마늘밭에서, "E 엄마, E엄마"라고 D를 불러, 이 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D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가 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위하여 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D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바로 도주하여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금강빌리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산양사거리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812,3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 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전과 총 5회 (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물적 피해 회복되지 않음, 피해자 주식회사 I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인적 피해는 회복됨, 피해자 D, F과 합의, 마지막 전과가 2006년의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본관 910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8. 1.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G지부의 제10대 지부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08.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5년경부터 위 지부의 총무부장, 2008. 3. 1. 경부터 위 지부의 지부장 등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면서, F의 직원 채용 업무 담당자인 H, I에게 운전기사 채용을 수 회 청탁하는 등 F의 운전기사 채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 13. 경위E 1층에 주차된 고속버스 안에서 위 F에 취업을 희망하는 J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친구 J가 이번에 F에 입사를 하려하는데, 취직이 좀 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 매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그러므로 가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부탁을 하며'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이 법원이 취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07조를 의율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8. 10. 1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여, 46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청자켓을 벗어 그 안에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시가미상의 휴대폰 1개와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미상의 그 청자켓을 빼앗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무령리 북문재 교차로를 영광군청 쪽에서 영광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좁은 도로가 넓은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옆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53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관련 사진(피해자 상태), 영상녹화물 CD 1. 각 진단서(D, F),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전했던 트럭은 2005년식으로 소음이 심하고, 적재화물 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음까지 심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당시 불교방송 테이프를 큰 소리로 틀어 놓았던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증거순번 3. ) 중 피해차량의 앞 모습 및 피해부분 근접 사진의 각 영상, 피해차량의 수리견적서(증거순번 15. ) 상 수리비가 153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D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망사실 확인 보고) 및 주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4. 3.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진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업주 D를 만나러 갔다가, 문을 발로 차는 행동에 대해 D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 너거는 그만 돌 아가라. 3년 이상의 죄가 아닌데 무슨 체포를 한다는 것이냐. 나는 신변도 확실하니 그만 가라, 씨발 자슥아"라는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뒷자리에 함께 탑승한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서 H에게 "젊은 놈이, 씨발자슥아, 개새끼야 내가 삼십 몇 년을 경찰생활을 했는데, 개자슥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58경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상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위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에서 이를 절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 절취한 피해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새벽 무렵 ‘B’라는 웹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물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전보안팀 사이버수사대 D과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해 그 돈을 상자에 담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대 위 전화기 옆에 두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그곳 안방까지 침입해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주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후 이동경로), 범행 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에 범행 당시 검색했던 지역 내용), 휴대폰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나무라며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7: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등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없이 운전한 범행으로 운전한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