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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4. 4. 10. 22:4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수의과학검역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약 500m 가량을 뒤따라가, 22:45 경 안양시 만안구 D 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배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때리는 등 저항하자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3. 7. 26.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변호인은 '범행시 착용한 의복 사진'(증거목록 순번12)은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통 하여 얻은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캡처사진 1부, CCTV 사진자료 4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노상에서 여자 청소년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기 존 성폭력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3. 7.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은 붉은색 모자를 쓰고 '폴햄' 상표가 새겨진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사 E은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통해 범인이 이 사건 범행 후 F 옆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30분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골목에 있는 집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에까지 이른 점, E은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형에게 범인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형이 별다른 이의 없이 E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간 점, E은 위 CCTV 영상에서 범인이 착용한 것과 유사한 모자, 티셔츠가 피고인의 집안에 놓여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집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긴급체포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부인하였으나 긴급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시인한 점, 특히,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경위, 피해자를 처음 본 장소에서부터 범행 현장까지의 동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유'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00:55경 울산 동구 D 아파트 204동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를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12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쪽 바지 위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통원진료확인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착의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 어깨를 붙잡은 다음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건 당일 'F병원'을 방문하여 엉덩이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등을 촬 영하였고,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 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 일 후 초진한 것을 기초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엉덩이뼈 쪽에 멍이 들었고, 허벅지 쪽에도 멍이들었으며 팔을 약간 긁혀서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과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당시 피해자가 넘어질 때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쳐엉덩이뼈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초진 당시 엉덩이뼈가 아프다는 이유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으나, 이 사건 발생 6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통증이 지속되자 '마산의료원'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 골반부분의 꼬리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곳에서 물리치료와 7일분의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점 (피해자가 위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한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결국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 42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를 뒤쫓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C(C, 14세, 여)는 미국국적으로 서울외국인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 20:20분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앞에서 연희동으로 가는 110A 대진여객 버스에 피해자가 승차하는 것을 뒤따라가 포르노에서 보던 여자 배우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버스 내 의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메리카 걸이냐." "이쁘다."라고 말을 걸면서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어루만지고, 3-4회 정도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쳐다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1) 참고인 진술조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그 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솔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더라도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1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 또는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였던 피해자의 모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검사는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피해자 부모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검사는 위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그 출석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년에서 2013. 6. 경까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입출국을 하다가 2013. 6. 27.부터 중국 상해로 부모를 따라 이주하였고 2014. 1.경에는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7일 가량 체류한 적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쳐다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툭툭 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외하면, 이 법원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30경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근무하는 E사 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는 보험 대출을 내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대출을 마음대로 냈노"라며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얼굴을 그어 뿐다"라며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첨부 커터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협박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양형기준상 형의 범위 : 특수협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하여 형을 정하고, 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요소(긍정적 사유 :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없음),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등, 부정적 사유 : 흉기 휴대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경미한 상해'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불법의 정도가 낮은 상해가 없는 경우도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구미시 B건물 B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 C(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0.5cm, 칼날길이 : 18.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문 안 열면 죽인다"라고 고함치며 흉기인 칼자루 부분으로 화장실 문과 방문을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81번길 117 재송치안센터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센텀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재송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여 재송금호아파트 지하주차장 3번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언제든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중증의 정신장애 및 거동불능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1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쌀, 잡곡, 양파 등을 많이 팔아주겠다. 결제는 물건이 도착하면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5월 중순경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쌀 1,200포대(1포대당 30,000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사건조회목록,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왕궁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광여고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원광여고 앞길에서 전북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수 있음을 고지 받았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E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2014고단1258 피고인은 2014. 2. 13.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을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술가지고 와"라며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야 씨발놈들 다 죽인다, 쳐다보지마"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식당 부엌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5:20경까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329₁ 피고인은 2014. 8. 31. 13:5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해병대사단 북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업무방해 현장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사진 촬영 관련) 2014고단 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중 1번은 '식당', 12번은 'V주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7번, 13번, 16번은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위기 재를 각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W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변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W에게 변제한 점 .그밖에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그 기준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6:4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시아버지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3. 14. 21:2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값 2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시늉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6. 23:43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D, P, G,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행동을 한 장소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그밖에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그 기준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서 'B'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7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갖고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저녁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B'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다른 손님이 자신을 나무라며 혼을 내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가게에 들어가 오른쪽 등 뒤로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칼 주까, 왜 나를 전부 무시하노, 좆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0:30경 위 'B' 내에서 피해자 C이 일을 마친 후 다른 남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주점주방문에 빈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위 C의 친언니인 피해자 E(여, 49세)이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B 주점'에서, 전 업주인 위 C이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야!"라고 불렀으나 C이 모른 체하며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출입문에 빈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10. 7.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있는 피해자 C에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들겼고 이에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의 딸 G에게 "니 내 모르나,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겁을 먹은 위 G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너거 엄마 집에 있나,내 진짜 모르나"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회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G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B'내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가게 영업방해를 우려한 피해자 E으로부터 "너 때문에 가게 장사에 지장이 많다, 지금 당장 가게에서 나가고 앞으로 다시는 가게에 발을 들이지 마라"며 계속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니 맘대로 해라, 경찰 부르던지 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2항(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9.17:00경 원주시 C,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머리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23:4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머리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진단서 조금 나오는 데를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만 둘 것을 애원하였으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D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 예상되자 D을 데리고 근처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D이 위 지구대 소속 G 경사에게 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D을 따라 들어 가 "내 집에 침입한 여자다, 주거침입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하였고, 위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지금은 헤어져 동거하는 상태가 아닌데 이 밤늦은 시간에 집에 침입하였다,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을 주거침입 피고인으로 입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D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달라고 하였으며,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내 집에 주거침입한 도둑, 난 정당방위로 때렸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을 위와 같이 주거침입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4, 9, 19. 자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나. 2014. 11. 10. 자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2년 다. 무고죄 1)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4)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 6월P2년 10월 [ 2년 (1년×1/2) +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수차례의 동종전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1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과거 공사 일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B(56세)과 마주쳐서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과 멱살을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여, 위 치킨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야,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야.나 보호관찰중이야. 나를 유치장에 집어넣어. 내가 무전취식했고, 다 때려 부셨으니 집어넣어.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1회 밀치고, 이에 그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다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청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1) 중 범행,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06: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목욕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감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위 'D' 안으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이유로 목욕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6층 환자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 앉아 엉덩이를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팔로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02: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811호 여성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E(여, 53세)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이 엉덩이 부위를 3~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