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기재 부분 제외)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음주단속 영상 캡처 및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집에 도착하여 소주 한 병 반을 추가로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0.107%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경찰관들이 심야에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다고 밝히지 않고 무작정 들어와서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날 측정에 응하겠다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여 측정에 응하게 하였는바, 음주수치에 관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번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3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4번 입건전조사보고서, 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5. 27. 21:00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F(서울 강서구 G)’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인근에 있는 ‘H(서울 강서구 I)’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2023. 5. 28. 01:15경 위 식당에서 나왔다. 2) 피고인은 2023. 5. 28. 01:20경 대리기사가 호출에 응하지 않자, ‘C(서울 강서루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28. 02:29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경장 J, 순경 K, 이하 ‘경찰관 2명’이라 한다)이 같은 날 02:3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이하 ‘1차 출동’이라 한다),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자 가정폭력사건은 종결하되 하루 동안 분리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남편을 근처 찜질방에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날 03:4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재차 출동하였다(이하 ‘2차 출동’이라 한다). 5) 경찰관 2명이 2차 출동한 다음 2023. 5. 28. 03:4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수치가 나왔다.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음주경위(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음주운전거리(출발지점, 목적지점), 최종음주시간 등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측정과정에서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아까 딱 그냥 그때인거 같아요. 대리 불렀던 그 시간.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주거지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3. 5. 28. 02:2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내역의 내용, 표현,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를 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오려고 했는데 대리기사가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고 가까운 거리라 피고인이 그냥 운전을 했다. 남편이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한 것인지 그때부터 차량 뒷좌석에서 폭행을 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게 잘못한 건 맞지만 얼굴을 계속 맞아서 충격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1차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폭행을 시작한 경위 및 폭행의 태양,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5, 22, 23쪽), 1차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인인 J도 법정에서 ‘1차 출동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진 않는다. 다만 최초 112 신고내용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2차 출동하였다. 1차 출동 당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며,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중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4~6, 13쪽). 다) 피고인은 2차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음주경위(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음주운전거리(출발지점, 목적지점), 최종음주일시, 운전일시, 운전을 마친 뒤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최종음주일시와 운전시각을 특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 9, 39쪽). 라) 피고인은 2023. 5. 31. 경찰서에 출석하여 갑자기 ‘운전을 마친 뒤 주거지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운전 이전 마신 술의 양[사건 당일에는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쪽), 2023. 5. 31. 경찰 조사 당시에는 ’1차와 2차에서 각 맥주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이 2023. 8. 29.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1차와 2차를 통틀어 맥주 2잔을 소주잔에 따라서 분위기만 맞추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및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 및 마신 시점[사건 당일에는 ‘운전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 37쪽), 2023. 5. 31.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집에 도착한 뒤로 남편과 함께 소주를 마셨는데 제가 한 병 반 정도 마신 것 같다. 이후 경찰관이 3시 정도에 남편을 데리고 나간 뒤에 소주를 맥주 컵으로 한 잔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 25쪽), 2023. 6. 12.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집에 도착하여 남편이 사온 소주(600ml짜리 페트병으로 된 소주)를 깡으로 마셨는데 얼마를 마셨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화가 나서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45쪽)]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남편과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 저라도 잡혀가려고 운전 당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되는 줄 알았다.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내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는 봤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1, 12, 14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당장 구속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쪽), 음주측정에 앞서 남편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를 원했다면 음주측정을 미룰 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영상 CD(증거기록 39쪽)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울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경찰관 2명만 존재하며(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친 후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는 도중에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초인종을 울린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경찰관 2명이 음주측정 전에 운전을 해서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 술을 더 마셨는지 물어보는 장면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답하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격앙되어 울고 있었다‘라거나 ’경찰관 4명이 주거지에 들어와서 그중 2명은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고 나머지 2명은 앉아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등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진술(증거기록 25쪽, 2023. 8. 29.자 정식재판청구서)을 하거나 영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 44, 45쪽),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하기 전 집에 도착한 뒤로 술을 먹었는지 물어보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여 소주를 마신 것은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신고한 뒤에 경찰관이 오기 전 언쟁을 계속 하였는데 그 뒤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25, 27, 45쪽), 법정에서는 그와 모순되게 음주측정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그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을 내일이면 후회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에 따른 벌금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을 걱정한 점, 음주측정과정에서 자신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신고하였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는 것에 대하여 다소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는 남편의 폭행 및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다음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남편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음에도 자신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바)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본 등(증 제1호증의 1 내지 3)에 따르면, 2023. 5. 28. 01:51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서울 강서구 M)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통해 소주 640ml 2병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이 2023. 5. 28. 01:51경 소주 2병을 구매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02:36경 경찰관 2명이 1차 출동할 때까지 위 소주를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소주 3병을 사왔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6~28쪽),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전표에 따르면 소주 3병이 아닌 2병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5. 31.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남편과 소주를 먹었는데 식탁 위에 소주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쪽), 음주단속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식탁 위나 거실에 소주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5쪽), 이에 경찰관이 2023. 6. 12.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단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식탁 위나 거실에도 소주병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술을 먹고 소주병을 던지고 싸웠는데 소주병이 싱크대 주변에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4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3. 5. 28. 01:51 소주를 구매하여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같은 날 02:36경 경찰관 2명이 1차 출동하기 전까지 소주 940ml(640ml 소주 한 병 반) 가량을 마시고 1차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남편을 데리고 나간 같은 날 03:00경 이후부터 같은 날 03:44경 경찰관 2명이 2차 출동하기 전까지 소주 225ml(맥주컵으로 한 잔) 가량을 추가로 마셨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성별 및 체격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23. 5. 27. 21:00경부터 2023. 5. 28. 01:15경까지 4시간 15분가량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 도착한 01:4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153분이 경과한 2023. 5. 28. 03:48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07%로 나타났다. 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3. 5. 28. 02:45경 최고치에 이르고 이때의 수치는 0.115%[= 0.107% + 0.008% × (63분/60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인바, 그 시점으로부터 약 65분 이전인 운전 당시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8%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5. 27. 21:00경부터 ‘F(서울 강서구 G)’에서 술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근처 ‘H(서울 강서구 I)’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4시간 15분이나 뒤에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50분 후인 2023. 5. 28. 02:29경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고, 같은 날 02:36경 1차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으며, 이후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120분 후에 2차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 혈색상태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4쪽),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영상 CD(증거기록 39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과 관련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참조), 경찰관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영장 없는 강제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 및 진술, 피고인의 상태 등에 의하여 음주운전자로 충분히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강제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피고인은 112 신고과정 및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1차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밝혔는바, 경찰관들이 주거지에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 분리 조치한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주거지에 다시 올 것이라는 점을 1차 출동 당시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영상 CD(증거기록 39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1차 출동한 다음 퇴거하였다가 재차 2차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왜 다시 온 것인지를 묻거나 음주측정을 위해 다시 온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 4명이 무작정 주거지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날 측정에 응하겠다며 측정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여 무서운 분위기에서 측정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영상 CD(증거기록 39쪽)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관 4명이 아닌 경찰관 2명만 있었던 점, 위 영상 CD에 따르면 경찰관 2명 중 1인이 음주측정에 앞서 측정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음주시각, 운전시각, 마신 술의 양 등을 확인한 다음 음주감지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 CD에 따르면 경찰관 2명이 음주감지를 한 이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앞서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내일 채혈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할 경우 사실상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음주측정 자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거나 경찰관들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영상 CD 전반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경찰관 2명의 언행, 대화내용, 어조, 말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음주측정 과정에서 웃기도 하고 벌금 또는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겁을 먹은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경찰관 2명이 2차 출동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1차 출동 당시 피고인이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하루 동안 임시적으로 남편을 분리 조치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경찰관 2명이 새벽에 다시 이미 종결된 가정폭력사건 때문에 주거지에 방문한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다소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 2명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이 현관문을 직접 열어주면서 주거지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자 주거지에 들어갔는바, 출입의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출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경찰관 2명이 2차 출동 당시 단순히 현관문을 연 상태에서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주거지 내 거실까지 걸어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1차 출동 과정에서 인지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시 방문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영상 CD(증거기록 39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주거지에 들어온 것, 폭행 사건이 아닌 음주운전 사건으로 자신을 조사하는 것, 음주감지기를 거쳐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마신 술의 양, 운전시각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경찰관 2명이 2차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과정이나 음주측정 과정에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경찰관 2명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