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39세)는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C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에서 C 소속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다. 위 차량을 타고 주행하던 중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앞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가 힘들지 않은지’ 등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조수석 앞쪽으로 걸어와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저녁경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경북 의성군 I 소재 ‘J’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식사를 끝낸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을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각 주거지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먼저 피고인의 지인을 데려다주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손 및 손등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팔,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한 뒤, 위 ‘L’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전 좀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두릅을 먹어봤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먹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두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N의 농막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막 안에 들어가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으며 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농막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재차 “커피 한 잔만 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농막 안으로 유인한 후, 커피포트가 없어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 운영 ‘N’ 상대 수사내용, 피의자 S 계정 타임라인 이동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S 계정 타임라인 이동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일시 추정 보고) 1. 각 이동통신사 회신자료(피고인, 피해자), 매출전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 법, 태양, 범행 장소,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그 자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쉽사리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뒤늦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언론기관의 접촉, 이 사건 범행 관련 기사, 피고인과 그 주변인들의 부주의한 언행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자책감, 회의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서 사퇴하는 등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