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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934번지 방혜마을 승강장 앞 도로를 장수동 방향에서 임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65,6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1, 42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건 당시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장용지에 D,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에서 "피고소인 D는 2016. 11. 15. 00:05경 대구 남구 대명로 177 동신점보맨션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을 잡아 당겨 끌어내린 후 바닥에 누워있던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근처를 지나던 피고 소인 E F은 고소인을 뒤에서 잡고 앞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고소인이 넘어지자 피고소인 D, E, Fol 누워 있는 고소인을 발로 차서 고소인에게 진단 2주의 목, 등, 가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택시기사 D는 2016. 11, 15, 00:08경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 등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0:15 경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E은 위 D와 피고인이 실랑이 하는 것을 말리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위 D, E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상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에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D, E 및 또 다른 행인 F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자신이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 자위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1. 22.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G 경위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16. 11. 17.자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D,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폭행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출동처리내역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첨부, CCTV 정지화면 첨부,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 E, F으로부터 실제로 맞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내용은 사실이며, 피고인의 상해가 위 D 등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이 D,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쳤는데,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D 등을 폭행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2017. 10. 25.자 탄원서 참조.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2016. 11. 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무고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 등 가슴부위 다발성 찰과상과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무고자들 중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7. 03: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김해시 F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를 뒤따라가 앞서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 23:10경 김해시 H 아파트 705동 뒤편 공원산책로에서 피씨방에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G(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세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38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C에게 "B는 당시 손톱 하나가 까매서 빠지려고 했다. 손을 많이 다쳐 대리기사를 불러준 것일 뿐 B는 치킨집에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당시 손톱 하나가 까맣게 변한 사실이 없었고, 손을 많이 다쳐 운전을 못할 상태도 아니었으며,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주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녹취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2회(이종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 IC 부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 담보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C을 속여 자동차 대출 자금을 받아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17:00경 위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금관리를 하던 D에게 "벤츠차량 한 대가 대출을 받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1,10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대출금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2세)와 같이 식사를 한 후 식당에서 나와 귀가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17: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반정리 523-2에 있는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반정리 523-2에 있는 4번 국도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에 통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를 좌조향하면서 중앙선가드레일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등을 충돌하게 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석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4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1, #2 차량 변경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법정에 출석하였고, 교통범죄로 11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64세) 운행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행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23),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5)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1, 32),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7%로 높다. 결국 피해자가 3명 발생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높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B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03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인터넷 사이트 피고인의 트위터 타임라인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콘돔이라도 껴달라는 내게 니 몸속에 비닐이 들어가는게 좋냐며 몰래 빼셨고 피임약을 먹으라고 하셨다.(코미디는 내가 피임약 비싸다고 하니 그럼 어쩌지?라고 한 것) 내게 성기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아프다고 하니까 원래 처음엔 아픈거라며 징징대지 말라고 하셨고 이게 무슨 섹스냐며 니가 아파해서 제대로 못했다고도 하셨고',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읽고 이거 니 예기 아니냐고 연락이 왔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늙은 시인에게 갖고 놀림당한 불쌍하고 멍청한 여자애로 생각되게 만들고', '나에게 살좀 빼야겠다며 그 돼지 장아찌 같은 몰골로 절 후려치셨었지.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난다.' 라는 허위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9:50경 경기도 하남시 C 아파트 건설현장 305동 1호 계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D(남, 49세)에게 "있으나 마나 한 새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6m 정도 뒤로 밀고 가, 피해자를 그 곳 콘크리트 바닥에 심어져 있는 약 40~50cm 높이의 철근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목 부위가 철근에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 2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MRI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의류, 잡화 도소매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C에 공급하고, (주)C은 (주)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C의 피보험자 (주)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8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2013. 12. 9. 계약갱신)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2. 12. 13. (주)처음앤씨로부터 79,351,6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처음앤씨는 2013. 12. 30.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76,716,44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4. 1. 24. 보험금 76,716,440원을 (주)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6,716,4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자료 등 첨부-㈜C, ㈜에스티씨코리아)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 가장거래 사실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을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C 및 관계회사 에스티씨코리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사본, 진술조서(E, F) 사본 1부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2197, 3182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힌 피해액이 다액(7,600여만 원)이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중 4,500만 원 가량이 피해 회복되었고 지속적인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 중인 피고인의 처 D을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58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내측 및 상측, 하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집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경 중국 메신저 QQ를 통하여 중국 국적의 F(G생)를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오창점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위 F의 월급에서 매월 20만원~70만원씩 공제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개비를 취득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법 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F(G생)를 위 I 오창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그 중 범죄일람표 2, 8, 14, 17, 18번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I 각 지점에 공급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6. 6. 17.경 불법 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J(K생)를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I 포항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8,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지점에 공급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내사보고 (내사착수) 1. 수사보고 (I 가맹점 외국인 등록사항 확인) 1. 수사보고(I 6개 가맹점 불법취업 외국인 확인) 1. 수사보고(14개 가맹점 불법취업 외국인 확인) 1. 수사보고(I 센텀점 과거 중국인 2명 불법고용 확인) 1. 수사보고(I 11개 체인점 일제 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I 경주점 고용주 및 적발 외국인 진술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I 포항점 고용주 및 적발 외국인 진술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I 양산점 적발 중국인 2명 급여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I 거제점 고용주 및 적발 외국인 진술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I 거제 아주점 적발 AH 명의 통장 임의제출사실 보고) 1. 수사보고(AI 인적사항 확인보고) 1. 수사보고(I 거제점 대표 유선 진술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통장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임의제출 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체크카드 사용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AJ 인적사항 확인보고) 1. 수사보고(경주점 급여이체 확인보고) 1. 수사보고(A과 J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번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불법취업 혐의자 추가보고) 1. 수사보고(A과 민락메가타워점주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1. 수사보고(취업알선 대상자 추가확인보고) 1. 수사보고(충북 혁신점 취업알선자 추가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 사용자 A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 AK 모자 관계 확인 및 A의 AK 명의 계좌 사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양산점 월급 지급내역 및 수수료 송금 내역 보고) 1. 수사보고(통영점 월급 지급내역 및 수수료 송금 내역 보고) 1. 수사보고(거제 아주점 월급 지급내역 및 AH 계좌 정리보고) 1. 수사보고(경주점 월급 지급내역 및 AL 계좌 정리보고) 1. 수사보고(포함정 월급 지급내역 및 J 계좌 정리보고) 1. 수사보고(울산대점 월급 지급내역 및 AC 계좌 정리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우리은행 계좌분석보고) 1. 수사보고(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보고) 1. 수사보고(단기 체류자 체류 행적보고) 1. 수사보고(피알선자 3명 추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불법체류자 외국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위 범행 중 5회에 가담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가담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2017고단3792 1. PC방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2. 21:3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 31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현대신용카드,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9: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PC방 안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13:5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4층 I PC방 안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1. 16:0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에 있는 국민은행 범물동 지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된 것을 알고 분실신고의 해지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신고서의 계좌번호란에 'K', 비밀번호란 중 변경 부분에 'V',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L', 휴대폰란에 'M'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위 범물동 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분실신고 해지 등 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신고 해지를 위하여 그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위 범물동 지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현금인출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5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975 피고인은 2017. 8. 9. 01:5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작성 제신고서 사본 등 첨부), 분실해지신청 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 J 24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2017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과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 등 가족과 떨어져 있고, 건강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활고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 등에 따른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C와 함께 2017. 8. 5. 13:4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는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위 텀블러를 자신이 가져온 양산 안에 숨긴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확인시디 1장)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이 소액이고,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약 2년 전에 빌려간 40만 원을 갚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회전의 자와 쇼파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에 십 수회 내려치고, 그곳 탁자에 있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십 수회 가격하는 등 약 5분 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회전의자 및 쇼파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2017고단3674] 피고인은 2017. 5. 23. 20:34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83에 있는 청계8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밴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679] 피고인은 2017. 3. 2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낙산길 41 낙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C 다마스 밴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7년에만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벌금형은 더 이상 형벌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