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엄궁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1. 의사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변제를 받았는지 등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 민사책임 범위를 알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중상해’로 본다. 그런데 피해자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의사진술서 참조). 따라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로는 보지 않는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차의 종류(원동기장치자전거),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사직대로에 있는 청주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D(여, 36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7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운전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으로 가 창문을 빤 히 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놓고 왜 욕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문제로 다투게 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남)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1:46경 평택시 C, D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코를 고냐고 한 것에 화가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치 때릴 듯이 하고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7: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1인실을 요구하였으나 2인실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폭행 등 소란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 17: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1인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2인실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 살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2:5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08. 01:1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사하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3. 19. 인천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B’ 소속 일용노동자로서, 2020. 9.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주식회사 C에 파견되어 물류 상하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19:18경 이천시 D에 있는 E센터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C에서 렌트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직원들을 퇴근시키는 데 사용한 후 반납하기로 하고 B 소속 직원 G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14.경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위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12. 19:18경 E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까지 약 7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길주로45번길 17-12에 있는 신석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대여) 약정서, 사건 현장 사진, 발견 당시 등 사진, 차량 및 수거물 등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기록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사장 J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B 조장 G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B 일용직 근로자 K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원래 용도대로 운행한 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2회 운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근무하였던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B에 있는 C은행 금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274%로서 매우 높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1. 8. 2. 22: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해오라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좆밥같은 새끼들이 지랄하네”, “바지 벗는게 잘못된 건가요, 씨발?”, “여자분들이 옆에 있으면 바지를 입어야 되나요?”라는 등 약 10분 동안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2.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취객이 바지를 벗고 고성 방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를 발로 차 위 순찰차 좌측 뒷문의 선바이져를 깨뜨리고, 우측 뒷문의 고무 패킹을 늘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 23: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벼운 1회 이종(예비군법)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 6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D 등 6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등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11,667,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합계 35,75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 6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D 등 6명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등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경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11,8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합계 65,340,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정행위확인서(사업주 자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경비초소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 관련), 야간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떤 사람(피고인을 말한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초소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45경 여수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월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 천군 B에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7:4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4:09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다가 요금소에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5: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4. 11.경과 2007. 10.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3. 01:0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00:23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까지 F을 태워주면 운송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기로 하고 J(주)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사용하여 F을 태우고 시흥시 B 앞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감정서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1:03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렝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28. 20:35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 외부 화장실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가명, 여, 31세)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창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신 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결과 첨부)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유리한 정상),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10. 19. 21:35경 경주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7:13경 안성시 봉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C 전화통화),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른 교통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131에 있는 범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7.경 부산 해운대구 B 시장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E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입출거래내역, 계좌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일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존재 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485 등 판결문, 킥스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그로 인한 대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등록 대부업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불법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무등록 대부업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