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2 가.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나.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류영필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현금수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부업체인 D에서 수금 직원을 모집한다.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여 교통비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1)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한도가 안 나와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를 한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 10:30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K 과장'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문의한 H에게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날 10:56경 위 I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제과점 앞에서 위 3,000만 원을 H로부터 전달받고, 그 중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2,980만 원을 'C'가 알려준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94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연 4.5%의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 14:22경 위 H 명의 I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H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위 I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구미시 R에 있는 S병원 앞에서 위 2,500만 원을 H로부터 전달받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데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 U, V, Q,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통장사본(H), 확인증(E) 사본, CCTV 영상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Q),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및 거래내역상세조회(Y), 확인증(Z), 입출금 거래내역(주식회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