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B(여, 13세)의 어머니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4촌 이내 인척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겨울 11: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년 4월~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5월경 11: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저녁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잘 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댄 후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검사 결과 첨부) 및 첨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결과서,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요청에 대한 추가수사) 및 첨부 서류(진료기록부, 생활기록부) 1. 각 녹취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8, 50, 51번)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이성 교제 경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미숙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을 면담하고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같은 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같은 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에서 약 11개월 지났을 무렵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질환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여기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寬解)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참조), 외상 사건으로부터 상당 기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만나 2개월 정도 교제한 후, 2017. 7.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2008. 4.생)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과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일에는 주로 거제시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였고, 토요일 21시경부터 일요일 19시경까지는 피해자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년 겨울 무렵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2020년 4월~5월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2020년 7월경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댄 다음 혀로 입술을 핥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비슷한 방법으로 50회 이상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횟수가 "10번이 조금 넘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0년 7월경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소화불량, 두통, 흉통과 함께 2021. 3.경부터 한 달 사이 체중이 10㎏이 빠지는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2021. 4.경 병원 신경과에 2주가량 입원한 다음 여러 검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병인이 확인되지 않자 정신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피해자는 2021. 6. 8.부터 정신과 진찰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의사에게 매일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가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있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잠들기가 어려우며, 학업에 집중이 잘 안되고 멍해지기도 하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보건실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그 무렵 의사로부터 공황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였다.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심층 심리검사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말~9월경 심층 심리검사의 일환으로 자가검사를 하던 중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의사 E은 2021. 9. 10.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하였고, 치료의견란에 "상기인은 1년 전 성인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과도한 심계항진, 숨막힘, 호흡곤란, 어지러움, 식은땀, 우울감, 즐거움의 감소, 자살사고, 과각성, 악몽, 대인관계의 회피 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2021. 6. 8.부터 2021. 9. 10.까지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하였음. 상기 증상은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중에 있으나 호전 양상 없이 악화와 증상 유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의사 E은 2022. 5. 21.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하면서, 치료의견란에 "상기인은 피의자로부터 성적 학대, 괴롭힘, 폭력 등을 당했고 이러한 상황들이 2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과각성, 악몽, 침습적 기억 회피, 공황발작, 수면 문제, 집중력저하, 우울감, 정신운동 활동의 지체, 재경험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공황발작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손상이 큰 상태임. 현재 외상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로 인한 우울감, 공황발작 등이 심각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치료가 향후 1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당할 무렵인 2019년경에는 학급 학생회 회장으로서 학급 활동 전반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범적인 태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학교생활에서도 "수업 태도와 언행이 차분하고 단정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지녔다. 과제해결에 늘 성실하고 문제 파악력이 우수하다. 또래보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친구와의 약속이나 학급의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다.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친구들을 두루 챙긴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다음 해인 2020년경에는 "수업시간에 집중력 있게 참여하고 성실한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 교과의 성취가 우수하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공부한 내용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능력이 뛰어나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 태도가 매우 좋으며 집중력이 뛰어나 성취도가 높다. 준비물을 잘 빌려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며 마음씨가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다. 차분한 성품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며 정해진 규칙을 스스로 지키고 늘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음악적 감각이 있고, 미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년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공황장애 등의 질병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질병을 이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하여 2022. 7. 5.부터 2023. 2. 28.까지 중학교 취학을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최초 피해 당시 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심리적인 충격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으리라 여겨진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외부적으로 발현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원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 사실 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9년과 2020년 무렵 집중력이 좋고 성실하며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모범적이고 뛰어난 학생으로, 리더십과 배려심을 갖추어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으며 음악과 미술에도 소질이 있는 다재다능한 학생이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어머니와도 잘 지냈으며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외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된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았고,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이 사건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심층 심리검사결과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발병양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직업 활동으로 바쁜 어머니를 이해하려 하면서 자신의 정서나 욕구를 억제했으리라 짐작된다. 11세인 피해자는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성추행이라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머니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견뎌내었다. 이렇듯 끔찍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불안감과 우울감은 피해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였을 텐데, 피해자는 이러한 감정을 그동안 반복적으로 억압하고 회피하려 하다가 결국 방어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황발작 등 증상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적 성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증상 발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20. 7.경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21. 6.경부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과적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의붓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 2개월 가. 제1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으므로 친딸과 마찬가지로 어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피해자는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 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대중매체를 통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자녀의 사례를 접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염려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러한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상당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장기간 의붓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는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걱정하여 혼자 감당하려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실제 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등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소중한 시기를 피고인으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다.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을 보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바, 이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 내용,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이 피해자의 소극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하고픈 것도 꿈도 많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젠 아무 의미가 없다"며 "피고인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제가 받은 아픔의 1%라도 느낄 수 있게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면담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