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88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K3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그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원금 15,000,000원, 약정 이자율 25.56%, 대출기간 60개월, 월 상환 금액 445,208원’으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K3 승용차에 대하여 그 대출 원금 1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오토담보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 30. 위 계약에 따라 위 K3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5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K3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3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채무만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자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개인회생 신청 등을 핑계로 돈만 빌려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등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사업 악화로 채무를 많이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려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마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다음 그대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 등을 하지 않았고, 기존 채무만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개인회생 내지 면책 등을 통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515,98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98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을 빌미로 기존에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공문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19. 10. 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이름 : A, 주민번호 : I, 2020. 1. 22.부로 개인 면책을 통한 A님의 통장 및 카드 압류 해지예정입니다. 완료 후에는 모든 통장 및 카드 거래 이용 가능하시며, 이용 후 60일 이내 신용불량자 절차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 담당자 : J, 현 담당자 : K”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원로고를 입력하여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인쇄기로 위 공문을 인쇄하고, 계속하여 “인천지방법원 결정, 절차 완료 후 개시결정이 되면 보증금액 환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첨부하여 법원에 직접 신청한다., 보증금액 환급금 지급기간은 신청 후 2~7일 예상되며, 반드시 신청금액과 보증금액 모두 확인될 시 환급된다., 개인면책 개시 후 본인 명의, 통장거래 사용 등은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원 로고를 입력하여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결정문을 작성한 다음 인쇄기로 위 결정문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공문 1장 및 같은 명의의 결정문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19. 10. 26.경부터 2019. 10. 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19. 10. 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공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공문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결정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결정문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오토담보론약정서, 오토담보론신청서, 대출정보확인서, 오토운전자대출, 청구/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20고단1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9번, 11번) 1. 카카오톡사진 출력물(법원결정문 및 은행잔고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 신청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명의의 공문 및 결정문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