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소나무 1본을 굴취하여 조경수로 판매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해 현장에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몰래 캐내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위 국유림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22. 1. 29.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국유림에서, 피고인 B이 승합차에 태워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피해자 보은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이 관리하는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본을 속칭 ‘뿌리돌림’(굴취 이전 뿌리 절단) 및 ‘하찌도리’(절단한 뿌리를 마대자루 등으로 감싸고 철사 등으로 고정) 작업을 거쳐 캐낸 뒤 미리 만들어 놓은 썰매에 굴취한 위 소나무 1본을 실어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연공원법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산물인 소나무 1본을 굴취하고, 운반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 있던 소나무 29본 및 기타 활엽수 52본 등 합계 81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첩 1.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소나무 가격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 내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원구역 내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자연공원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연공원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고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 현재 자신의 잘못을 각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이 각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 403, 후평1동 사무소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403, 후평1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다시 감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4:38경 제주시 서구에 있는 B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관련사건목록, 제주지법 2017노421호 판결문, 제주지법 2017고단32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퇴거불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2. 16.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취해 잠이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피해자의 가슴 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피의자의 주거지 및 피의자 운영 술집 사진 첨부 관련), 범행장소 건물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인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 특정 관련), 범행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서(감정물 회보 내용 종합 보고 및 감정물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감정의뢰 회보서 각 6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보 분석결과 - 증1, 3, 4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3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회보 분석결과 – 증2호 및 근거자료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회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8년 6월 [유형의 결정] 준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를 준강간죄의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그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1:40경 대구 남구 B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행 가. 2021. 9.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12. 21:00~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군산시 C아파트, D호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있던 웨딩사진을 치우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5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의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자녀들을 위 아파트에 데려다 준 후 밖으로 가려고 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감싼 후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친구 만나러 간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방 식탁의 모서리를 향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25. 00: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군산시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죽어라”라며 손으로 뺨을 2대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차례 밟고, 일어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정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가족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폐해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불화로 인해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또는 휴대전화 비용 등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의 특수성도 참작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약 17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및 B은 C(같은 날 군부대 이송)과 함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돈을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차비는 우리가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등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후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의 작업대출을 알선하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지시하는 역할을, C은 SNS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B은 2020. 3. 24. 오전경 울산 남구 E에있는 F 인근에서, B 및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작업대출 또는 휴대전화 가개통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관련 형사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있도록 지시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다,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가개통 해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울산 남구 G 인근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각각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B과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판매대금이 입금되자 B은 “너 때문에 4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돈을 내놓아라, 돈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아니면 작업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을 이체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및 B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및 B과 C은 2020. 4. 9. 10: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 인근에서, B 및 C이 유인한 피해자 M(19세)에게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가개통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비로 지급한 5만 원을 내놓으라’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위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자, B은 피고인,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려고 하냐, 눈깔을 파버리고 싶다, 말 이쁘게 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및 B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 대금 약 3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B과 C은 2020. 4. 9. 12: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대리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휴대전화 가개통을 해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B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대리점 직원이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등, 피의자들 공모 정황, 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M 매매계약서, C 불출석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F 회원등록 및 이용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D), D 예금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H 점장 R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CCTV 캡처 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중고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개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30경 서울 마포구 B,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던 중 피고인의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E이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놓고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는 피해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팔꿈치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30경부터 2022. 12. 1. 01:0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라고 요구하며 그곳 부엌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DM해! 너 진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나본데. 빨리 핸드폰 뒤져서 찾으라고 그냥. 지랄하지 말고. 죽여 버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수 없다면서 “걔네 아빠 경찰이야”라고 말을 하자 “어쩌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가 있는 부근으로 던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죽여 버린다. 나가라고. 나 술 먹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진짜 눈 돌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줄게 이번 기회에.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5: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위 2023고단15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위 2023고단15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2. 23:0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음주운전해서 경적을 울리며 안간다, 운전자가 내렸는데 비틀거린다’는 취지로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팔을 들어 위 G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14 피고인은 2020. 6. 23. 01:3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가 운영하는 J 1번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3회가량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C(C, 남, 47세, 베트남 국적)를 위 B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4. 03:5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항에서 위 B에 외국인 선원인 피해자 C 등 2명을 승선시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군 청산도 서방 2해리 해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어단지어구(이하 ‘어구’라 한다)의 양승 및 투승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어구를 양승 및 투승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어구는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 작업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가 어구 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어선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어선의 속도를 조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12. 4. 12:32경 위와 같이 어구를 투승하던 중 어구를 따라 해상으로 풀려가는 어구 줄에 피해자의 발목이 감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구와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종되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2. 4. 03:5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완도항에서 위 B를 출항하면서 기존에 승선하였던 선원 D 등이 하차하고 위 C 등 2명이 승선하여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실종 당시 상황 재현에 대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등록외국인 기록표 1. E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장면을 그린 그림 사본 1. 완도, 청산도 서방 해상추락자 수색종합 결과보고, 실종 통보서 1. B 선박제원 및 승선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출항 거짓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상에서 어구를 양승 및 투승하는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배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하였고, 출항하면서 승선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에는 스스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될 예정인 보험금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북여주IC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지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09. 4. 3. 무단전출 직권말소되게 함으로써,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18: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하우즈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하우즈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오토바이 제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수준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함,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 400만 원)받았음에도 재범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낮은 지능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 보유 중인 오토바이를 자발적으로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함을 다짐함,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양형의견 역시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것임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도15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3: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객실 내에서 매제인 피해자 D(남, 37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비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싸우자는 것이냐, 씨발 새끼 가만히 봐줬더니 머리끝까지 기어오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검단남로 48에 있는 천현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일자에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조치되어 임시숙소에 보호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정문 차단기 아래로 들어온 다음 본관 1층 현관에 이르러 그곳 자동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 하단 부분을 이탈되게 하여 수리비 1,705,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손상부분 원상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