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축산물 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아들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D의 부장으로 축산물 가공·생산 및 판매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부터 2017. 1, 1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D에서 명절 등을 대비하여 약 2~3개월 전에 미리 'F' 등 거래처로부터 2, 3등급 품질의 한우 부분 냉동육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등을 다량 구입한 후 700그램씩 나누어 보관하던 중 고객들로부터 찜갈비나 불고기용 한우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에게 위 냉동육을 꺼내 품질 등급을 '1등급' 또는 '1++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약 17,737.2kg 상당2) 1)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적용법조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부터 2017. 1. 17. 경까지 'G' 인 터넷 사이트에, 사실은 지육(소 1마리)으로 구입한 221마리 중 대통령상 수상 농가 등에서 출하된 소는 8마리 뿐이고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2, 3등급 품질의 한우 부분 냉동육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등을 1등급 또는 1++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우수등급 농가 한우를 통째(지육)로 경매 받아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등급판정서를 공개하게 되었다", "8대 일간지와 H에 G과 한우 반값에 대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등급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중간 등급인 1+등급과 2등급을 취급하지 않기 위해 1++등급과 1등급 한우만 판매하고 있다.", "대통령상 수상 농가 1등급 한우 입고" 등의 광고를 하고, "2014년에 제6회 I·J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K 특별상 수상!!" 등 상장 수여식 사진과 상장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 2) 공소장에는 '약 17,738kg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표시한 축산물의 양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과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R, M, S, P,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축산물 DNA 동일성 검사결과 통보,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1등급 찜갈비 사진, 인터넷에서 구매한 한우1등급 선물세트 사진 1. 임의제출(라벨지), 거래명세서, 판매상세내역(거래처별), 매입자료, 학교급식 현황 및 견적서, 매입현황, 묶음번호 내역, 수사협조 회신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순번 104번), 대량작업리스트 등 1. 인터넷자료(상품안내, 회사소개 등), D 관련 홍보물 출력(인터넷 광고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수사보고(D축산물 판매물건 구입 및 유전자감식 관련), 수사보고(축산물 DNA 동일성 검사결과), 수사보고(D 납품업체 ㈜ 제출,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D 거래업체 제출, 납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6. 1. 1.부터 '17. 1. 17.까지 'D 매입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학교급식 납품내역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물품명세서 등 근거, 한우 부분육 매입현황 정리), 수사보고(D 묶음번호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년 D 학교급식 매출제외, 총 매입량 파악), 수사보고(사건관련자 진술로 확인된 부분육 허위등급표시 작업과정),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제출한 2016년 갈비 등 5개 부위 매입량과 비교), 수사보고(D 한우상품 인터넷 판매 주문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한우갈비 등 5개 부위 수사대상 선정 및 급식 제외 매입량), 수사보고(한우 수사대상 부위별/등급별 매입량/매입가 및 판매가 산출), 수사보고(소도체 등급판정 기준,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 재선정 및 '수사대상 부위별/등급별 매입량 수정), 수사보고(선물세트 대량주문 견적서 및 신청서, 작업리스트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 한우 2, 3등급 갈비 등 5개 부위, 소비자 판매가 재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2018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축산물의 품질 허위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축산물의 품질 허위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 경위 수사기관은, D에서 근무한 L이 D가 찜갈비용 냉동 갈비와 불고기용 목심, 설도, 앞다리, 우둔 등 5개 부위에 대하여 2, 3등급 한우를 1++, 1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2017. 1. 17. D를 압수수색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한 D의 매출 · .매입 자료 등을 근거로, D가 2016. 1. 1.경부터 2017. 1. 17.경까지 F 등 거래처로부터 한우 부분육과 지육 등을 구입하여 매장, 학교급식, 오픈 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다는 점과 학교급식으로는 대부분 2, 3등급 한우를, 인터넷과 전화 대량주문으로는 대부분 1++, 1등급 한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은, 세부 매출 · 매입 자료 등을 토대로 D가 같은 기간 동안 한우 2,3등급으로 구입한 총 매입량은 29,204kg이고, 그중 학교급식으로 판매한 양은 4,933kg이며, 인터넷 등으로 판매한 한우 2, 3등급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부위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2, 3등급 한우 부분육 중 D가 거래처로부터 구입은 했으나 판매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4,271kg(=29,204kg-4,933kg)3) 에 관하여 어떻게 판매를 하였는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였다. 3)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02쪽 이하, 제3617쪽 이하)에는 24,272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매처를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이 2017. 1. 17. D를 압수수색할 당시 D 사업장에서 2, 3등급 한우 갈비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위 상품을 다른 곳에 판매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위 24,271kg(=갈비 16,796kg + 목심, 설도, 앞다리, 우둔 7,475kg)을 피고인들이 2, 3등급 한우를 1++, 1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3,502쪽, 제3617쪽 수사보고 참조). 검사는 위와 같이 허위 표시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갈비 16,796kg의 경우 가공시 손실 부분을 30%로, 목심, 설도, 앞다리, 우둔 7,475kg의 경우 가공시 손실부분을 20%로 추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이 축산물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을 갈비 11,757.2kg(=16,796kg×0.7),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5,980kg(=7,475kg×0.8) 합계 17,737.2kg)으로 특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 3등급 한우를 매장에서 판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층 매장에서 2, 3등급 한우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대략적으로라도 그 판매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에게 1층 매장에서 판매한 등급별 한우판매량'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매장 판매분의 경우 처음부터 입력해 놓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1층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2, 3 등급 한우를 판매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D에서 근무한 나머지 직원들은, 1층 매장에서 축산물을 구 4) 공소장에는 17,738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3) 의 세부 계산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계산하였다. 매하는 고객들은 주로 돼지고기를 구입하였을 뿐 2, 3등급 한우를 구입하지 않았고, 2, 3등급 한우는 대부분 학교 급식으로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직원들은, 매장에서 현장판매를 한 2등급 한우는 없었고,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들의 지시로 갑자기 2등급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매장에서 2, 3등급 한우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위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또한 명절 무렵 매장에서 그 때 그때 소매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판매량을 증빙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2, 3등급 한우를 취급하지 않고 1++, 1등급 한우만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육업체인 점, 그동안 D가 한우를 판매한 주된 경로, 직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 A의 D 내 지위와 역할,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축산물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A가 직접 매장에서 판매한 2, 3등급 한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D의 2016년 매출자료에 의하면, D의 매출은 온라인, 정육점 및 기타매출, 학교 급식 세 가지로 분류되고 그중 정육점 및 기타매출이 약 3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는 1++, 1등급 한우만 취급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육업체이고, 이에 따라 명절 등에 판매되는 한우선물세트도 모두 1++, 1등급 한우로 구성된 부위만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며, 직원들 또한 매장에서는 대부분 돼지고기 등을 구입하고 2, 3등급 한우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 자료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D의 분류별 매출내역으로, D는 매장 판매 및 기타 방법으로 한우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돼지고기 등 다양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정육점 및 기타매출로 산정된 금액이 모두 한우 2, 3등급을 판매한 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2, 3등급 한우를 전화 대량주문 판매를 통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2017. 1. 17. D를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선물세트 대량 주문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D는 2016. 1. 26.부터 2017. 1. 21.까지 모두 1++, 1등급 한우 선물세트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2, 3등급 한우를 선물세트로 판매한 현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507쪽 참조). N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대량주문을 받은 경우 1++, 1등급 한우만 판매하였을 뿐 2, 3등급 한우를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N이 대량주문을 받은 외에는 자신들이 모두 대량주문을 받았는데, 이때 2, 3등급 한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2, 3등급 한우를 취급하지 않고 1++, 1등급 한우만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육업체인데, N이 주문받은 내역에는 없고, 유독 위 피고인들이 취급한 거래처에만 2, 3등급 한우를 판매하였으며, 명절 등을 이유로 바쁘거나 자료 분실 등을 이유로 위 2, 3등급 한우를 판매한 자료만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중량 손실율의 비합리성 여부 피고인들은 통상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손실율이 갈비의 경우 55% 상당, 정육의 경우 20%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량 손실율의 경우 피고인들과 관련자들 모두 개인적인 경험 차이에 따라 달리 진술하고 있고,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평균적인 중량 손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산정한 중량 손실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U에 공급한 한우 찜갈비 공제 여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증 제3호증(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을 제출하면서 U에 2, 3등급 한우 찜갈비 246.4kg을 판매하였으므로, 위 부분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는 찜갈비 품목만 표시되어 있을 뿐 등급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등급이 표시된 것은 거래명세표뿐인데, 위 자료는 수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압수되거나 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표와 달리 공급자, 공급 받는 자 부분에 확인도장이 없으며, 인수자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위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D가 위 일시에 2, 3등급 한우 찜갈비 246.4kg을 U에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일정기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축산물 품질 허위 표시 · 광고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허위 표시한 축산물의 부위와 양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확보한 D의 매출자료나 매입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 또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진술하는 D의 주요 판매 축산물의 등급과 이에 부합하는 자료 등에 비추어 2, 3등급 한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축산물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 3등급 품질의 한우를 1등급 또는 1++ 등급 품질의 한우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이 없다. 2)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는 의무적 등급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부위에 대하여 1등급 또는 1++ 등급 품질로 허위 표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1등급 또는 1++등급 품질로 판매한 한우선물세트에 포함된 불고기용 및 국거리용 한우는 대부분 2, 3등급 한우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였고, 피고인들은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의 경우 소포장지에 등급표시 없이 단지 '불고기용 한우'라고만 표시하였으므로, 품질을 허위 표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2, 3등급 품질의 한우를 1등급 또는 1++ 등급 품질의 한우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라벨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우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부분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D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들이 판매한 1등급 또는 1++등급 한우 갈비 등의 DNA와 피고인들이 표시한 묶음번호 및 이력번호를 보유한 축산물의 DNA가 불일치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 2, 3등급 한우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등의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2, 3등급 품질의 한우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부분을 1등급 또는 1++ 등급 품질의 한우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2012. 8.경부터 2015. 2.경까지 D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던 P, 2013. 1. 4․경부터 2016. 10. 경까지 D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던 L,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D에서 근무하고 있는 Q는, D가 판매하는 상품은 1++ 및 1등급 한우인데 예전부터 지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등급별로 작업해왔으나 부분육으로 구입한 갈비의 경우 등급 구분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특히 추석과 설이 되면 갈비 물량이 많이 필요하여 F 등에서 매입한 2등급 갈비를 섞어서 판매하였으며, 한우 2등급 갈비 및 불고기용 목심, 앞다리, 설도, 우둔을 1++ 또는 1등급 상품으로 가공 작업한 후 축산물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은 D가 한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등급을 속이는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상호간에 주요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 O D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진술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F 등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2등급 부분육 갈비 등을 지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해동하여 분할 작업을 한 후 판매를 하고, 보통 해동하기 위해 전날 냉동 창고에서 꺼내 1층 작업장에 꺼내놓고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하여 판매를 위한 작업을 하였으며, 직원들이 다음날 출근하여 해동된 갈비 등을 찜갈비용으로 절단 및 기름 제거 등 작업을 한 다음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두면, 피고인 C, V 등이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라벨지를 수거하고 묶음번호를 새로 입력한 라벨지를 부착하였고위 , , 과정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2등급 갈비의 경우 위와 같이 기존 라벨지를 수거하고 새로 라벨지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육으로 매입한 1등급 이상의 개체번호를 이용하여 묶음번호를 새로 생성한 다음 새로 생성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1등급 또는 1++ 등급으로 교체하고, 2등급 불고기용 앞다리, 설도, 목심, 우둔의 경우 2등급 라벨지를 붙여 보관하고 있다가 선물세트 등으로 상품이 출고될 때 2등급 라벨지를 수거하고 1등급 이상의 라벨지로 교체하였다. 2016. 4. 6.부터 2017. 4. 30.까지 D에 근무하면서 묶음번호 작성을 담당한 M은,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고 묶음번호를 생성해 작업장에 내려주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작업할 축산물 포장이나 용기 등에 부착되어 있는 개체이력번호와 품명,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던 라벨지를 떼어 그대로 묶음번호를 만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C가 '최근에 언제 들어왔던 소로 묶음번호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매입 자료를 보고 묶음번호를 만들어주었으며, 묶음번호를 만들 때 매번 라벨지를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묶음번호를 만들어 1, 2층 작업장에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내려주면 다른 직원들이 1층과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출력 기계를 통해 묶음번호, 부위명, 등급,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다시 입력하여 새로 라벨지를 출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D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법정 진술 OL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D에서 2, 3등급 품질의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등을 1등급 또는 1++ 등급으로 속이는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P는 자신이 퇴사한 이후의 사정은 잘 알지 못하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2, 3등급 한우를 구매하여 1등급 이상으로 판매한 내용을 알고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Q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허위 등급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등급 갈비 등에 붙어있던 라벨지를 떼어내고 1등급이나 1++등급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붙인 적이 있고, 불고기용 한우에도 1등급, 1++등급 라벨지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본인이 만든 묶음번호 자료는 대부분 1등급 이상이었는데 매입자료를 보면 2, 3등급이 많아 2, 3등급 한우를 매입해서 1등급 이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자신이 담당한 인터넷 판매와 전화 대량주문의 경우 주로 1++등급과 1등급 한우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D에서 퇴사한 L, P, M, N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반면, Q, T, V, W, S, X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였는바, 위 사람들 중 대부분은 현재도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현재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과의 관계, 증인 출석 전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비교해 볼 때, 현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진술보다는 D에서 퇴사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L이 D 직원을 성추행한 일로 자진 퇴사한 후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한우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등이 작업과정에서 허위 등급이 표시된 라벨지로 교체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L만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D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도 작업 과정에서 축산물의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한 적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L이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L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축산물 DNA 동일성 검사결과 경찰은 2017. 1. 11. 인터넷을 통해 D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한우갈비 1등급을 구매하고, 같은 날 매장 진열장에서 한우갈비 1등급을 구매하였으며, 2017. 1. 17. D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D 홈쇼핑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한우설도 1등급, 냉동고에 보관 중인 한우갈비 1++ 등급 및 한우앞다리 1++ 등급을 압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 축산물에 대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위 축산물의 DNA와 피고인들이 표시한 묶음번호 및 이력번호를 보유한 축산물의 DNA가 모두 불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증거기록 제 244 내지 257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축산물의 개체번호가 다른 것일 뿐 품질 등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날 작업한 고기와 다음날 작업한 고기가 섞여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묶음번호를 새로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묶음번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개체이력번호와 실제 축산물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위 DNA 동일성 검사 결과 허위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 설도, 앞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DNA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허위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목심 부분에 대해서만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단순히 작업상의 실수라거나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하게 묶음번호를 생성하려면 매입시 부착된 라벨지를 받아서 그 라벨지에 기재된 개체번호로 묶음번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묶음번호를 생성하지 않고 추후에 임의로 지정한 개체번호를 이용하여 묶음번호를 만들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D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최초 2, 3등급 품질의 갈비 등을 구입할 당시 부착되어 있는 라벨지를 수거한 후 1등급 또는 1++ 등급으로 기재된 묶음번호 라벨지를 새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다른 고기들이 섞였기 때문에 DNA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D의 판매 현황 OD는 인터넷 상으로 2, 3등급 한우를 취급하지 않고 1등급 또는 1++ 등급 한우를 판매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육업체이다. OD에서 보관 중인 인터넷 판매 리스트를 보더라도 대부분 1등급과 1++등급 한우를 판매하였고, 2등급 한우가 판매된 내역은 없다. 피고인들이 1등급 또는 1++등급 한우의 경우 판매 자료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으나, 2, 3등급 한우의 경우에만 분실,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매입 자료만 있고 판매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2, 3등급으로 매입한 한우의 양과 비교해 볼 때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량은 극히 미미하다. 2) 피고인들이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의 경우 등급표시 없이 '불고기용 한우'라고만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목심, 철도, 우둔, 앞다리의 경우에도 축산물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은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의 경우 등급표시 없이 단지 '불고기용 한우'로만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2호증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1.경 또는 2019. 11.경 촬영된 사진이다. D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위별로 모두 등급 표시를 하였고, 불고기용 한우에도 1등급 또는 1++ 등급 라벨지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으로 한우 선물세트를 광고하면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우 1등급 또는 1++ 등급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우선물세트 안내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한우1등급 알찬한우선물세트(등심400g+불고기400g+국거리 400g+산적500g), 한우1++등급 명품한우선물세트(꽃등심600g+양지600g+불고기 600g+산적600g)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위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위 한우선물세트에 들어있는 불고기와 국거리도 모두 한우 1등급 또는 1++등급이라고 생각할 뿐 등심, 양지만 1등급 또는 1++등급이고 불고기, 국거리는 2, 3등급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2항,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참조] 피고인들은 한우선물세트에 포함된 불고기 또는 국거리용 고기의 경우 2, 3등급 한우를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2, 3등급 한우를 사용하여 불고기 또는 국거리용 고기를 제조 · 포장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우선물세트를 광고하면서 부위별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품질을 1등급 또는 1++등급으로만 표시한 것은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3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의하면,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제7조 제1항)5), 자율적 표시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2, 3등급 한우를 1등급 또는 1++ 등급 한우로 표시·광고한 이상, 축산물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하 제3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은 판시 기재 기간 동안 계속하여 판시 기재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판시 기재 광고를 하였고, 광고 당시에는 1등급 또는 1++ 등급 한우만 판매하였으므로 광고의 내용은 사실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6. 1. 1.부터 2017. 1, 17. 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주된 내용은, D는 등급을 속이지 않고 좋은 품질의 소를 좋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으로, 5)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등급표시를 할 경우,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다른 정육업자들과 달리 중간 등급인 1+등급과 2등급을 취급하지 않고 1++등급과 1등급 한우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속여 팔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D의 제품철학을 소개하고 '업계 최초로 등급판정서와 도축증명서를 공개하였다'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 '제6회 I·J 지방자치단체 K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 '대통령상 수상 농가 1등급 한우가 입고 되었고, 1등급 한우를 구매하면 대통령상 수상 농가 1등급 한우를 보내드린다'는 내용, '농림부장관상 수상 농가 1++등급 한우가 입고되었고, 1++ 등급 한우를 구매하면 농림부장관상 수상 농가 1++등급 한우를 보내드린다는 내용'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위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내용을 보고 인터넷 주문을 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한우가 1++ 또는 1등급 한우로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 3등급 한우를 1++ 또는 1등급 한우로 등급을 허위 표시하여 인터넷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양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상 수상 농가 등으로부터 출하된 지육 판매가 완료된 후에는 D 인터넷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광고를 내리고 과거 판매 목록 및 사진 관리창에서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기소한 것은 위 지육 판매와 관련된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위 내용을 포함하여 D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전체적인 내용, 즉 D가 등급을 속이지 않고 1++등급과 1등급 한우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D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통령상 수상 농가 등으로부터 지육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도 D가 좋은 품질의 한우를 구입하여 좋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일부 지육 판매가 완료된 후에는 그와 관련된 광고 내용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을 제외하고서도 인터넷 사이트의 전체적인 광고 내용을 보면, D는 현재도 등급을 속이지 않고 1++등급과 1등급 한우만 판매하고 있다고 오인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상당량의 2, 3등급 한우를 1++등급과 1등급 한우로 속여 판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판매 후 광고를 내렸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좋은 품질의 지육을 어렵게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올려놓은 것이며, 굳이 판매 후 광고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88 내지 3289쪽, 제3449쪽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당시인 2017. 1. 17.경까지 지육 7마리를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1개월 이내에 모두 판매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 기록 제3448쪽 참조), 2017. 5.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다(2017년 1월 광고의 경우 2016년 광고와 달리 sold out 표시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대통령상 수상 농가 등으로부터 출하된 지육을 판매한 후에 곧바로 광고를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D의 직원으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는 좋은 품질의 한우를 좋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1++ 또는 1등급 한우만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회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위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양의 2, 3등급 한우를 1++ 또는 1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 ·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축산물 품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을 넘어 축산물의 적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축산물 유통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이루어진 정황이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D의 대표이자 한우 가공 · 판매 과정을 관리 • 감독한 피고인 B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6)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D 내 지위,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검찰은 피고인 A를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직원 채용 · 교육, 매출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한 사람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라벨지를 교체하는 작업 등 작업장에서 한우가공·판매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인터넷 판매 등을 관리·감독한 사람은 피고인 B이며, 피고인 BD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D를 운영한 기간, 세부적인 작업·판매 과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