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춘천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106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2. 18. 13:10경 대구 서구 C 행정복지센터 근처 노상에 주차한 B의 K7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서구 D모텔’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4. 19: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루이비통 가방 안에 필로폰 약 3.31g과 약 1.31g을 비닐팩 2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4.62g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18. 18:30경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21:00경 대구 서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8. 18:30경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41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21. 18: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8g, 약 0.59g, 필로폰 합계 약 1.27g을 ‘이클립스’ 사탕케이스 안에 넣은 다음 자신의 상의 점퍼에 넣고 같은 날 23:43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세천점 인근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탕케이스를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릴 때까지 자신의 상의 점퍼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진술 관련 ‘D모텔’ CCTV), 내사보고서(압수물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국과수 감정의뢰 및 중량 확인),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필로폰 중량), 내사보고서[B 소변(20. 12. 22. 압수)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회신], -국과수 감정서(B 소변) 1. 수사보고서[B가 임의제출한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A) 확인 수사], -A 가방 소지관련 CCTV 영상 자료, -A 가방 내용물 확인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A 가방에 있던 백색결정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서(필로폰), 수사보고서(C 행정복지센터 주변 CCTV 확인 수사), -C 행정 복지센터 등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양성)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서(A 소변)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법무부 정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 2021고단1603 증거기록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21고단1063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단1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1.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2020. 12. 18.자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0. 12. 18.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1고단1413 사건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한 후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