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경 인천 서구 U건물, 에이동 1107호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49세)에게 "인천 송도에 W 아파트, 오피스텔 및 호텔의 신축공사가 있고, 2014. 3. 경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내가 그 공사에서 토사운송계약을 따냈다. 그 공사를 하면 36억 원의 수익이 생기니 함께 공사를 하여 수익을 배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 사이에 체결된 토사운송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당시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위 신축공사가 착공될 예정도 아니었고, 36억 원의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로 2014. 2. 4. Y 법인통장으로 8천만 원을 송금받고, 유류대금으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채권자인 Z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토사운송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을 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V에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사운송계약은 발주자인 AA와 주식회사 X 사이에서 주계약의 진행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조건부 계약에 불과하고, 이는 계약서 제8조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거기록 제6권 제24쪽(순번 제205번)],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동석하여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권 제196쪽(순번 제210번)],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동석하였던 AB 또한 AC이 AA와 주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을 뿐 그 외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B의 법정증언), 피해자와 피고인, AD가 2014. 2. 3.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서명·날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100쪽(순번 제207번)], 실제로 위 주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토사운송계약은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증인 J의 법정증언), 피고인은 피해자, AD와 함께 예상 수익금 36억 원을 12억 원씩 3등분하여 가지기로 한 점(증인 J의 법정증언),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은 5천만 원 중 1,500만 원과 사무실 운영경비로 입금된 8천만 원 중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36쪽(순번 제209번)],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의 수령인으로 피고인과 AD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권 제39쪽 번 제205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토사운송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 일자불상경 김포시 AE에 있는 AF 회사 AE 사토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인천 송도에 W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사운송계약을 AG 주식회사 명의로 따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데, A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J이 이익이 생기면 혼자 가로채기 때문에 힘이 든다. J을 내보내는데 2억2천만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우리가 AG를 운영할 수 있다. 당신을 AG 대표이사로 취임 시켜 주고, 2억 원은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J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를 AG 대표이사로 취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W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게 된 채무이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위 돈이 사무실 운영경비 및 유류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고, 위 채무는 피고인이 소외 AB에게 지는 채무이므로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으며,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억 원을 AI과 동업중인 사토장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위 2억 원 송금 부분은 J에게 지급하여 AG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K의 법정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은 AG 운영건 외에 사토장 투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야기하여 오고 있었던 점(증인 K의 법정증언), 피고인은 2014. 4. 16.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자마자 위 돈을 AG가 아닌 사토장에 쓰자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는 사토장 투자조로 2014. 4. 17.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억단위의 투자처를 하루만에 변경하고, 같은 목적으로 억대의 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J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나한테 주던지 아니면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A를 통해 본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J의 법정증언)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 강남구 AJ건물 옆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L(31세)에게 "나는 사토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6천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원금의 10%, 매주 금요일에 수익에 대한 배당금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어서,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쯤부터 2014. 7. 28. 까지 합계 2억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 일자불상경 김포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M(37세)과 AM(여, 73세)에게 "김포시 AN사토장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차량 1대당 5만 원을 받아 1개월에 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개발과 토사운반 계약을 해놨으니 3억 원을 투자하여 나와 동업하면 사토장 운영 수익의 50%를 주겠고, 3억 원에 대해서는 매주 3,000만 원씩 상환하여 10주 에 상환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AN사토장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토장이 아니었고, 위 사토장에서 1개월에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2.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14.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김포시 AO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57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토장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2. 9. 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5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10%인 500만 원씩을 20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28,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0(67세)을 태우고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따라 김포시 AN사토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혼자 사는데, 당신과 여생을 같이 살자. 내가 돈을 벌어 평생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청혼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7. 14: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사토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사업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 3. I과 재혼하여 혼자 사는 상태가 아니었고, O과 혼인 또는 내연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사토장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11. 7. ㈜㈜AF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쯤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억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성남시 분당구 AP역 부근 AQ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여, 58세)에게 "내가 골재 및 사토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0만 원씩 6일 동안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30,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쯤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억 1,01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2015. 5. 28.자 1억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AR에게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돈의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 "왜 AR의 통장에 부치느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쳐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점(증인 P의 법정 증언),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AR에게) 투자한 것도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2권 제1775 제81번)], 위 돈이 AR에게 입금된 날 다음날 2,000만 원 및 그 다음날 2,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이 각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인출된 점 [증거기록 제3권 제996쪽(순번 제127번)], AR은 위 돈의 입금 당시 해당 돈은 피고인이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눠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증인 AR의 법정 증언),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하는 약정서에 투자자 중 1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0쪽(순번 제90번)], 해당 약정에 기한 피고인 몫의 투자지분 50% AS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AR에게 통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23 내지 25쪽(순번 제92, 93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R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AT을 통한 편취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의 직원인 AT에게 "사토장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 지금 구하려는 사토장만 계약하게 되면, 손해 본 돈을 모두 복구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구해 달라"라고 말하여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다. AT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3. 5. 18: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여, 55세)에게 "A가 사토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보내면 투자금 1,000만 원당 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5. AT이 사용하는 A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AT으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투자금 명목 등 편취 피고인은 2015. 3. 7.경 김포시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AX 밑에 군부대에 납품하는 배추 밭 매립지 공사에 대해 고양시청에서 매립 허가증이 나왔다, 군부대 대령, 국정원 직원 등이 도와주었다. 앞으로 수십 억 원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AT은 그 매립허가증이라며 고양시청에서 받은 공문을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7.경 Q에게 전화를 하여 "AX 밑 매립지 공사에 허가증이 나왔고, 사토장 일을 시작하면 덤프트럭 1대당 3~4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존에 투자한 것도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X 밑 사토장에 대해 고양시청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7.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쯤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에서 피해자 R (39세)에게 전화로 "AY 사토장 매립지 계약에 계약금 2,000 만원이 모자라 계약이 깨지게 생겼다. 계약이 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 2~3시간 이내에 이자 10%를 더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Y사토장 계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5. 4. 1.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서 양수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조원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매부 AH이 9개월 여간 사용하지 않았던 AH 명의 우리은행 AZ 계좌를 되살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A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티피카드, 계좌 비밀번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09. 23:30경 BA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BB 앞 횡단보도 상을, 국민대학교 쪽에서 정릉입구삼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C(여, 24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 족근 관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361 1. 2011.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BD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BE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건대지점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그런데 세금을 체납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 체납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F 주식회사의 채무가 6~7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채무 중 약 4~5억 원을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으며, BE 주식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에는 BF을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수사 당시 스스로 위 범행 당시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 모두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39쪽), 피고인은 본항 차용금 중 300만 원만을 2011. 9.경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44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잇단 독촉에 2012. 1. 2. 위 돈을 2012. 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2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3.경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에 있는 J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대출을 받으면 3,000만 원을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J한테 빌런 7,0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BE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건대지점에 신청해둔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F 주식회사의 채무가 6~7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채무 중 약 4~5억 원을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으며, BE 주식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5.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피해자는 I의 월급을 압류하여 위 편취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사기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보증은 위 범행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대출금 7,000만 원의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J 이 위 대출일로부터 약 한 달 뒤 추가 담보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추가담보조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증거기록 제79쪽), 범행 이후 채권 회수 여부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경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수원시 장안구 BG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잔금 대출을 받아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은행에 이미 확인했고 계약금만 들어가면 바로 잔금 대출이 된다.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F 주식회사의 채무가 6~7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채무 중 약 4~5억 원을 피고인이 연대보증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를 매수할 돈이 없어 분양대금 모두를 으로부터 2012. 1.경 차용한 4,000만 원 및 금융권 대출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위 범행 당시에는 BF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시 행사측에 문의한 결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는 답을 들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금만 알아보았다면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5,090 만원 전액을 J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나머지를 빌려 마련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65쪽)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차용금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101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사실은 함바식당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BH 노조위원장 BI를 통하여 울산 소재 BJ 공사의 함바식당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H 등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계약후 BH측에서 2015. 5. 4. 까지 계약금 3억을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니 이를 환불받아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한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경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독촉한 점(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계속 연락하며 돈을 달라고 하기에 "함바식당 계약 건이 성사되지 않았다. 일단 급하게 쓸 데가 있어 거기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22쪽),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이 성사됐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3쪽)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340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를 통하여 피해자 T을 2015. 10. 1. 처음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 내에 이자 10% 이상을 붙여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에서 석재사업과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억원을 회계사 부인에게 주면 그 사람이 5억원을 줄 것이니 돈 1억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1억 2,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J, K, L, M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700 만원을 BK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7:17 경 9,800만원을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장소불상지에서,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원을 다 만들지 못하여 1억 500만원을 전부 날리게 되었으니 다시 2억원을 만들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N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1,100만원과 자신의 돈 1,900만원을 합하여 3,000 만원을 같은 날인 2015. 10. 2. 피고인이 지정하는 BL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BM(회계사 부인)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5천만 원, BN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4,200만 원을 각 변제하면 BM으로부터 5억 원, BN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BM, BN이 그러한 확약을 하여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M, BN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BM, BN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N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M, BN이 위 돈을 지급받으면 추가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조금이라도 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함이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5043₁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포스코건설에서 시행하는 서울외곽도로공사와 관련하여 BO의 대표이사인 BP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포스코 건설현장에 함바식당 입점을 시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BP 소개시켜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인천 송도에 있는 불상의 쇼핑센터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P이 포스코 건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함바식당 담당자에게 송금할 5,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내가 BP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테니, 돈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P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P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경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P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5. 3.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6. BP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0만 원, 같은 달 8. BP 명의 위 통장으로 1,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29쪽), BP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만을 송금받았고, 2013. 5. 6. 8. 사이에 5,000 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차용증(증거기록 제46쪽)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당시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BP의 법정증언), 피해자에게서 2013. 5. 3. 1,500만 원을 입금받은 때로부터 약 14분 뒤 I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개의 통장인 AH 명의의 통장으로 17,000,000원이 출금된 점(증거기록 제90쪽), 피고인은 위 돈을 BP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P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배치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P으로부터 "700 만원을 급하게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BP이 함바식당 관련하여 급하게 700 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니 우선 나에게 700만원을 송금하면 내가 확인을 해보고 BP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달 10.경 BP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5. 28. BQ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BP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7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BP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부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08쪽), 수사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P에 입금한 내역에는 피고인이 2013. 5. 10. 지급한 2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BQ 명의에서 BP 명의로 지급된 돈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79쪽), 피고인은 700 만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즉시 송금하였음에도 위 500만 원은 입금일로부터 18일 뒤인 28일에야 송금되었고, 계좌 명의도 입금받은 I 명의가 아닌 BQ 명의의 계좌로 보낸 점(증거기록 제90쪽, 제278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500만 원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2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7.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에 있는 법조빌딩 1층 법무법인 효원법률사무소에서 I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액면란에 "일억", 수취인란에 "BR", 발행일란에 "2014. 6. 17.", 발행인 란에 "A, I, AH", 위임인 란 주소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G아파트, 106동 2102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효원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4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경 인천 서구 BS에 있는 Y 사무실에서, BT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번 채무자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I, J, K, P, BU, S, AD, AM, BV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L, AR, M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대질 포함) 1. N, R, BW, O, AT, BC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J) 1. 녹취록, 농협통장과 도장 사진(K) 1. 고소장,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L) 1.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AF 등기사항, 부동산등기사항, 전당계약서패물관련, 입금내역(M) 1. 약정서(N) 1.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입금증, 녹취록, 이체확인서(O) 1. 국민은행, 시티은행 각 거래내역(P) 1.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용캡처, 녹취록(Q) 1.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서(R) 1. 국가하천 (한강) 점용허가기간 연장처리 알림, 하천점용허가증, BX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AH명의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법인등기부 첨부, 피고인이 보낸 문자사진 첨부, 각 계좌추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입금내역, 각서장, 확인서, 약속장, 차용증,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공급계약서 201612101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확약서, 은행거래상세조회, 문자메세지송수신내역, 사실확인서(H) 2016고단2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T, N 진술부분 1. 입금확인증, 확약서 20165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게좌별거래명세표(BP), 2016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4년 제685호), 위임장 2017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G에 대한 각 사기죄, H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 I에 대한 2013. 2. 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G에 대한 각 사기죄, H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 I에 대한 2013. 2.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2011. 9.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1에 대한 2014. 6. 17.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APPY피해자 L, P, AM(M의 모), T, I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고 있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을 넘고, 피해액이 25억 원을 넘어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함. www.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행태를 보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거나, 실제로 보장하기 힘든 이율을 제시하며 돈을 빌린 후 초기 수회만 수익금을 돌려주어 그 이율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수익이 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임명하여 수익을 독점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하거나, 피해자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고 원본도 이자를 붙여 곧 돌려줄 것처럼 말한 다음 이자 및 원본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율의 사채이자에 고통받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함. - 피고인은 본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사기 행태에 대해 별다른 반성이 없이 출소하기만 하면 유망한 사업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 출소만 하면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는 등의 언행을 하며 또다른 기망행위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음. ARRY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