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디로 일하며 2011. 11. 05.부터 2012. 01. 30.사이 고소인 D 밑에서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자이고, 고소인 E은 위 D과 사실혼 관계인 부부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1. 11. C 평택사업국 내에서, 사실은 C의 정수기와 비데 등 7개의 신규제품은 고소인이 기존부터 사용하던 정수기 등 5개의 중고제품이 반품된 이후에 청약(렌탈)키로 한 것이어서 중고제품이 반품되지 않으면 신규제품은청약(렌탈)하지 않기로 한 것임에도 중고제품이 반품된 이후에 신규제품을 청약할 것으로 믿은 고소인 D으로부터 고소인 E의 롯데카드번호(F)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중고제품을 반품하지도 않은 채 정수기 등 7개의 신규제품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인' 란에 고소인 E의 인적사항을, 결재정보'란에는 고소인 E의 인적사항과 롯 데카드번호를, '계약처와 사용처'란에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파주시 G 아파트 104동1804호'로,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는 고소인E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양 E의 친척이라고 사칭하며 피고인의 친오빠인 사건의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의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날 전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C 평택사업국장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사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1. 11. 11.부터 2012.04.30.사이 고소인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정수기 등 7개 신규제품의 렌탈료 도합 1,024,340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케 함으로써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렌탈계약서, 카드사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F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서로 친구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G(23세), 같은 H(23세), 같은 I(23세), 같은 J(23세)는 같은 일행들로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7. 01:10 경 대전 유성구 K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 G 째려보고 그에게 시비를 건 탓에 결국 G의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각각 피해자 G,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빌려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 센티미터)를 휘둘러 피해자 I의 목과 이마를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의 오른 손바닥을 1회 찌르고, B, C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가 길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모두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고 차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안면 코뼈의 골절을, 피해자 1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피해자 및 각 상해정도(피고인들), 흉기휴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참작(피고인들) ㅇ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범행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6:3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이(E)안경원' 앞 길에서, 술값을지불하지 아니하고 달아나다가 주점 주인인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D, E와 동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사내이사로서 주로 대학교의 축제 등 행사대행 업무를 수주하고 진행하며 행사비를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위 대학 총학생회 회장인 I과, 위 F가 위 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라고 함) 행사를대금 1억 5,000 만원 내지 1억 7,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하되 최대 2억 원을 넘기지 않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11. 2. 말경 범행 (3,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같은 해 2. 17.경 위 대학교 캠퍼스 내 신한은행 H대학교 출장소 앞에서 위 1에게 행사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5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인 F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위 회사 재무담당자인 J에게는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수금되었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011. 2. 말경위 3,000 만원을 인천 남구 주안동 등지에서 자신의 주거지 전세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1. 3. 초경 범행 (1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3. 2.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신한은행 정릉지점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K 승용차 내에서, 위 I에게 위 대학 2011학년도 OT 행사 잔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D에게는 '우리 측의 실수로 행사진행에 문제가 많아 행사비를 더 이상 수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잔금을 수금한 사실을 숨기고 2011. 3. 초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지에서 자신이 새로 설립한 L 설립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0. 4,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11학년도 H대학교 OT 행사와 관련하여 I과 대금 총액 1억 5,000 만원 내지 1억 7,000만 원에 수주하여 이를 진행하되 최대 2억 원을 넘기지 않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를 D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었고, 2011. 3. 2.경 으로부터 OT 행사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가. 같은 날 위 D의 변호인 M의 "피고인 D에게 H대학교 행사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행사계약서를 피고인 D과 E에게 모두 보여줬나요"라는 질문에 "E에게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D에게는 확실하게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고, 나. 위 변호인의 "퇴사 후에 H대학교 행사비 약 1억 원에 대해서 회사로 입금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계약총액은 1억 원 정도 됐고, 외주 준 금액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 D 대표를통해서 의류는 따로 진행했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명이 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D은 저 혼자 담당자를 보내고, D이 지인을 통해서 진행했던 의류도 납품되지 않았고, 책임 전가는 저에게 미루어 왔고, 2,000명이라는 학생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를 한두 명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약부분은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I과 협의해서 저희가 위약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됐고, 제가 현장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으니까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나중에 도움을 달라고 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 금액에 수주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위 변호인의 "2011년도에는(신입생 OT행사비가) 얼마였나요"라는 질문에 "1억 원 안팎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각각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증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YM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1: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예술로52에 있는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를 문학경기장 정문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산물시장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추부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 추부 염좌 등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9,089,5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61에 있는 GS25 주안사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YM GTS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사고 교차로 신호체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자동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범정이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중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벌금 5만원~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폭력 벌금형 2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 피해자 B, D의 경우 피해자의 자차보험 적용으로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E를 제외한 피해자 B, D에 대한 손배해상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8. 3. 절도 피고인은 2014. 8.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NF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차량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인 H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차량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8.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4. 01:05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200,000원 상당의 F NF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8. 5. 절도 피고인은 2014. 8. 5. 06:21 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H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4, 01: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공터에서부터 2014. 8. 7. 07:41 경 같은 구 세류동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역 (31-78)에 이르기까지 4일 동안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06:21 경위 가항 기재 주차장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06:28경 같은 구 평동로 102-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운존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에 관한 권고형(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승합차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2013. 8.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65번길 17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카니발 승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고정나사를 돌려 떼어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D 카니발 승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3.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2-2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과 2013. 12. 16. 05:0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6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각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제 238조 제2항, 제238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4기동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25.부터 2012. 6. 1.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5.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0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524,27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근로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2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2 송광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무 농사의 동업자인 B이 무밭 주인인 C으로부터 무를 매수하였으나, 위 C이 이를 재차 D에게 판매하여 D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트럭을 이용하여 무를 반출하기에 이르게 되자,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2013. 10. 20. 12:4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건물 앞 육로에 트랙터를 주차하여 두어 약 1시간가량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에서 민원접수 및 창구수납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6.경 면접을 본 후 같은 달 21.경 위 E에 계약직 수습사원으로 발령받은 피해자 F(여, 25세)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2.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 주겠다며 피고인의 자리로 부른 후, 직장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아무런 이의제기나 반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툭툭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오전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툭툭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E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F아, 아침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이런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은 인정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전처와 사이의 1남 1녀를 홀로 양육하다 아들을 먼저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고, 재혼하여 생활하던 중 전처가 고등학생이던 딸을 몰래 만나서 한 언행 등으로 딸이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여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 환경을 바꿔보고자 2014. 4. 15. 위 E으로 파견근무를 자청하여 근무하던 중 딸에 대한 그리움과 허전함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성적인 욕구와 혼재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도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현재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현재는 회사에 잘 적응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되어 퇴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7:25경 술에 취해 인천 남동구 B 내 족구장 옆 벤치에서 수 박을 먹고 있던 C 등에게 수박을 달라며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갑자기 신고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 회 때려 피해자 E(51세)에게 입술 안쪽이 약 4.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 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D 수료'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용 명함 1,000여장을 제작하여 그 중 250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750여장의 명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불특정인들에게 배부한 것인데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바로 허위학력을 삭제한 명함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4: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있는 진천군법원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2013가소307호 매매대금청구사건 재판을 마친 후,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며 "야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 너 지금 안 죽여도 언젠가는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아 대낮에 공공장소인 법원의 법정 밖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에도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회에 걸쳐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협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와 재판을 마친 직후 위 회사의 직원이자 대리인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며'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부터 피고인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까치산역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2012. 10.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수표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000만 원, 발행일자 2013. 2. 13.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 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6,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수표 발행원인과 부도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부터 피고인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까치산역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2, 4번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들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 구 수유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94에 있는 노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5. 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돌을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73,26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약 8,154,7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새벽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1:12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5년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5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38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모래내 시장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운전의 D라보 화물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모닝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92,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관련차량 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발생),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2001년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