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9. 7. 8.경까지 전시·박람회 사업을 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전시공연사업팀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전시·박람회 관련 참가업체 모집, 부스설치 업체 선정·계약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 개최 전시·박람회장에서의 부스설치와 관련하여 그 전까지 거래업체였던 C보다 훨씬 적은 대금으로 부스를 설치해주는 D 운영의 E로 거래업체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는 E 이외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다른 업체가 부스설치와 관련된 전기설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그 가공의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D으로 하여금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한 후 D으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용역내용을 삭제하여 변조한 E의 견적서 및 그와 같이 삭제한 용역 내용에 대한 가공업체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2017. 10. 26.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개최한 제22회 G의 부스설치와 관련된 업무는 D 운영의 E가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부스설치 관련 비용으로 위 E에 32,505,000원만 지급하면 됨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받은 E 견적서 중 전기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를 변조한 다음, 마치 가공업체 H(대표 I, I는 피고인의 제부 J의 친구로 피고인은 J을 통해 I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림)가 위 전기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청구비용 14,003,000원의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위와 같이 전기설치 공사 부분을 삭제하여 변조한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 이사 K와 대표이사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I의 L 계좌로 14,0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7,0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용역대금을 부풀린 E 견적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2018. 2. 22.경부터 2018. 2. 25.경까지 개최한 제27회 M의 부스 설치 관련 비용으로 D 운영의 E에 대하여 4,785,000원만 지급하면 됨에도, D에게 “대금지급을 해야 할 다른 용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받기로 한 대금에 5,775,000원을 추가하여 10,56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60,000원을 받으면 그 중 5,775,000원은 N(피고인의 남편)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실제로 받기로 한 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 이사 K와 대표이사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3. 5.경 E(D)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D으로부터 그 중 5,775,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N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용역내용을 삭제하여 변조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린 E의 견적서 및 그와 같이 삭제한 용역내용에 대한 가공업체 명의 허위 견적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2017. 11. 30.경부터 2017. 12. 3.경까지 개최한 제1회 P의 부스설치와 관련된 업무는 D 운영의 E가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부스설치 관련 비용으로 위 E에 21,450,000원만 지급하면 됨에도, 피고인은 D에게 “대금지급을 해야 할 다른 용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받기로 한 대금에 3,850,000원을 추가하여 25,3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5,300,000원을 받으면 그 중 3,850,000원은 I(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제부 J의 친구)의 L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인터넷 메일로 받은 후 견적서 중 전기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를 변조한 다음, 마치 위 ‘가’항 기재 가공업체 H(대표 I)가 위 전기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청구비용 8,030,000원의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위와 같이 전기설치 공사 부분을 삭제하여 변조하고 금액을 부풀린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 이사 K와 대표이사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I의 L 계좌로 8,030,000원을 송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D)의 기업은행 계좌로 25,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17. 12. 6.경 D으로부터 그 중 3,85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Q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11,880,000원(8,030,000원+3,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2,202,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 및 ‘가 3)’항 각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개최한 박람회의 부스설치와 관련된 업무는 D 운영의 E가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위 E에만 부스설치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 됨에도, 피고인이 설립한 가공업체가 전기설치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허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E D 명의의 견적서 중 전기설치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받은 E 대표 D 명의의 제22회 G 관련 견적서 파일 중 ‘전기콘센트 2구 1kw', '조명_암스팟2ea+스팟3ea', '분전함’, ‘간선 1kw', '바닥_방염파인텍스’ 등 전기설치 용역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하고 이를 출력하여 E가 전기설치 용역을 하지 않은 것처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이사 K와 대표이사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2017. 10. 2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E 대표 D 명의의 견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시공연사업팀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전시·박람회 관련 참가업체 모집, 부스설치 업체 선정·계약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정하여야 하고, 참가 업체들로부터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를 받기로 한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그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8.경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제21회 R에 참가를 희망하는 ‘S 카페’(일명 ‘S’)로부터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이사 K에게 “S은 광주에서 유명한 카페로 영향력이 있고, 박람회에 참가하고 난 뒤 그 카페에서 박람회 홍보를 해주니 S으로부터는 별도로 부스비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는 위 카페로부터는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2017. 5. 20.경 위 카페 회원 T 등으로부터 위 카페의 제21회 R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로 4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5. 2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페로부터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를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참가비 내지 부스사용료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8,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D, W, X, Q, I,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S 맘카페 참가현황 및 송금자료,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S 카페 운영자대표 통화내용), 견적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견적서 파일은 사문서변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동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지 파일 자체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를 문서 변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변조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E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 파일의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문서를 만든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착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