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67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트너 여자 종업원에게 "너 뭐라고 씨부러 쌌냐."는 말을 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8. 03: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중,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이밀며 "어휴, 이걸 그냥"이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야, 너 앉아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우측 눈 옆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상해 범행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7:0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7111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임의로 맥주병을 꺼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및 순경 M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L에게 "개새끼 너 이름 뭐야 옷 벗겨버린다"며 L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M의 오른쪽 팔과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고단14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0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시발년 미친년이네, 정신병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8 360 피고인은 2017, 10. 29, 16:50 경 대구 북구 옥산로 11 소재 원대오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P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Q(44세) 운전의 R SM5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쳤고, 이로 인해 바닥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둔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5. 2018고단1089 피고인은 2017. 8. 19.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U(30세), V(29세)과 W 뉴K7 승용차를 1개월간 2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8. 24.까지 나머지 잔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 일자인 2017. 8. 24, 17: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금 돈을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으니 우선 50만 원만 줄게. 내가 대구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달인데, 살인미수로 징역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차안에 짐이 많아 반납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 14:30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렌트비 1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머지 차량 렌트비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비싸다. 내가 총 맞았나, 그 돈 주고 차 타게. 나는 차를 타야 되니까 차도 못 준다. 난 대구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달이고 살인미수로 징역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돈을 더 내지도 않고 승용차를 반납하지도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V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리고 징역 드가뿐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U이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가, 피해자 V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불러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위 승용차 렌트비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2017. 9. 12.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신고하자, 2017. 9. 14, 피해자 V 명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9. 21.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6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석 당시 모습 촬영)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7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2018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내역 첨부) [2018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자 제출 진단서 및 죄명변경 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Q 제출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의자 Q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2018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진술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회 징역형 전력 누범 기간 중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상해죄,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www범행을 반성함, 피해자 B, O, Q, U, V과 합의함, 경찰관 L, M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