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04: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상가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카드 1장, H카드 2장,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 0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K카드 1장과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05:0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F 명의의 G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카드로 담배와 음료수 등 합계 136,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725,5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7. 05:3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F 명의의 H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카드로 담배 및 음료수 등 합계 93,0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31,9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08:3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하철역 카드단말기에 위 카드를 접촉하여 요금 1,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G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30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J, R, S, D, T, U, V, W, X, Y, B,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 내지 34, 40, 55, 61, 66, 74, 76, 78, 80, 81, 89) 1. 각 내사보고(순번 42, 65, 93, 94, 100, 101, 112) 1. 각 카드사용 문자메시지(Q, R) 1. 각 카드사용내역(S, D, T, U, V, W, P, X, Y, B) 1. G카드, H카드, 카드 거래내역, G카드, H카드 교통이용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지갑 유사모델, 신분증 재발급 비용에 대한 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3회나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