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2019고단792 피고인 A 1. 상해 가.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02:3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빌려 쓴 다음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이를 말리자 위 F을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흉추의 경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2019.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1(21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위 1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의 눈 부위를 머리로 박치기하여 때리고, 위 J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자 위 J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서 일어난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통증 부종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통증 경도부종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4. 04:48경부터 05:04 경까지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9세)에게 "짭새 짓 그 만하면 봐요, 어이 쨉새 짓 그만 하면 봐, 조만간 퇴직하게 생겨가지고,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하면 확 꽂아줄라니깐", "너 계급장 떼고 체육관에서 1대1로 붙자, 땅에 몇 번이나 꽂아서 죽일라니깐, 애 새끼가 저 쳐다본다고 끌고 가고, 씨발, 경찰이 이래요, 너 00년 생이면 나한테 디지게 맞을 거였어, 열 받지, 짭새 열 받지마"라고 소리지르는 등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13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 06: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이 피해자 N(22세)에게 패딩점퍼의 오리털이 머리에 묻었으니 털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5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위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04:58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Q(45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위 Q 의 일행인 피해자 R(4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R의 가슴을 손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 을 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R(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E,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2019113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S의 각 법정진술 1. R,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의사연락하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B도 주변 지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더 행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을 공동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A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7. 상습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며 저지른 각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Q,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OB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에 의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폭력범행 전력 없고 처벌전과 없음),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792 사건 중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9. 3. 9. 07:10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T(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사안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