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7.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D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E(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F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거나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점유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6331(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2.경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 시운전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차량을 보관 중인데, 사무실 직원에 차량열쇠를 받아 시운전을 해보라.’라는 말을 듣자,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매매단지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인 I에게 자동차 매매사원증을 제시하며 ‘중고차 딜러인데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 시운전을 해보고 결정할 테니 시운전을 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사원증은 피고인 명의 사원증이 아닌 J 명의 사원증으로 위 J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시운전 명목으로 넘겨받은 차를 바로 제3자에게 전매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1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고차 알선 딜러이고, 피해자 K(남, 34세)은 ‘L’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를 알선할 것처럼 꾸며 위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23.경 인천 서구 M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인 N에게 O가 소유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알선 판매하려고 하니 할 부대출을 해 달라. 대출금 1,446만 원 중 480만 원은 바로 O에 송금해 주고, 966만 원은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O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은 O에 추가로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O에 입금하게 한 금원도 손님인 N을 통해 피고인 B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나누어 갖고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기업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66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44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천 서구 소재 P에서, 201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NF소나타 승용차를 구매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추가로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중고차는 필요 없으며 기존 대출금의 이율을 낮추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입한 차량을 되팔아서 대출 할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수사 및 재판 중으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대출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송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Q에서 26,000,000원을 대출받고, 차량은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계약자) 2020고단6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인(J) 명의의 자동차 매매사원증 사본, 번호판 불출대장 1. 각 수사보고(자동차 매매사원 J 전화통화,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2020고단78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할부금 사용내역, O와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S와 전화통화, 거래취소 및 할부금 사용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8440 판결문, 인천지법 2020노2580 판결문 2021고단14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중고차대출 할부사 담당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관계등 확인), 사건검색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 상신청인과 피고인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7817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차 거래를 알선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매수인 N에게 매도인 O 측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알선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L과 매수인 N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2019. 9. 23. L에 대출금 1,446만 원 중 480만 원만 O 측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966만 원은 자신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각 돈을 송금한 점, O 측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 9. 23. 내지 2019. 9. 24. 이 사건 차량의 딜러로부터 전화연락을 통해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의 취소 및 차량대금 480만 원 중 470만 원을 중고차 딜러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차량대금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에게만 반환이 가능하여 매수인 N에게 47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 측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O 측과 피고인 B 사이에 2019. 9. 24. 전화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O 측에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의 취소 및 취소에 따른 차량대금 480만 원 중 47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은 당일인 2019. 9. 23. 966만 원을 이 사건 차량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2019. 9. 24. 및 2019. 9. 25. 매수인 N으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이틀 동안 이를 생활비 등 이 사건 차량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 중고차 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O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기 위해서는 이전비 86만 원, 차량대금 690만 원, 합계 776만 원의 지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L으로 하여금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480만 원만 O 측에 송금하게 하고, 나머 지 966만 원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480만 원 중 470만 원마저도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O로부터 반환받아 위 각 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모두 소비해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L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차량 매매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L과 N 사이에 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담보물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고단7817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2020고단4571 사건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다. 피고인 B이 2020고단6331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 A은 2020고단4571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20고단6331, 2021고단1495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0고단6331 사건의 차량이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2020고단7817 사건의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1495 사건의 피해자 C이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781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의 중고차알선영업 과정에 피해자의 할부금융업체를 이용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채무 변제를 회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 당시 1,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 또한 알고 있었으며, 변제받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혹시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직원인 R는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정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 위 1,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