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여, 43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12:3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 와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주방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는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S(여, 62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17:25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기 한마리 구워서 드릴께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우리 엄마가 생선 먹고 죽었는데 내가 생선 먹게 생겼나, 야이 씨발년아, 니 지금 나에게 욕했나"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없다고 무시하나, 맥주 2병 가져온나"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V(여, 50세)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가. 2019. 11. 6.자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사하구 W에 있는 'X'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앉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식당 출입문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옆에 앉아라, 죽을래 여기 앉아라"라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02:30경 위 'X'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옆에 앉아라"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위 'X'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야이 씨발 것들아 왜 내 이야기를 하노, 야이 씨발놈 개 같은 년들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Y(30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14:30경 부산 서구 Z에 있는 'AA'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하며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AB(여, 58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23:5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 같은 놈들아, 미친 년 가게에서 술을 쳐먹으로 왔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느냐"라고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내가 전화 한통하면 5분 이내 사람 20명 정도 끌어 모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이 생기고 빠구리도 못하게 생긴 놈이 여자를 2명 데리고 다니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2. 3.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항과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했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전화 한통하면 5분 안에 애들 20명 정도 온다, 야이 개 같은 년아 니 한번만 더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야이 씨발년아 니가 또 경찰에 신고했나 개 같은 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겁 먹을 것 같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문 열어라 문 안열어 주면 다 부순다, 개 같은 년아"라고 계속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V,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B이 피의자 상대로 112신고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1년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이 피의자 상대로 112신고한 내역서 첨부), 현장사진(AA식당), 현장사진(U), 수사보고(피해자 S의 언동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혐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의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AB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2번이나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5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5번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