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재단법인 G(이하 'G')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납골당을 이전받은 재단법인 H(이하 'H')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J는 2009년부터 시행사 주식회사 K(이하 'K'), 시공사 L 주식회사(이하 'L'), 사업명의자 G인 납골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당시 K는 M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는 납골당 진입도로 공사만 마무리해주면 다른 모든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합계 13억 2,87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K와 G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바, G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납골당 사업은 허가가 불가하였고 재단법인 신설 추진 역시 2012. 2.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I 및 K 사장 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골당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G의 종전 채무를 인수하겠다.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 관계자들이 협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인허가 완료 후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양주시 P에 있는 납골당 토지를 30억 원에, 건물을 54억 8,000만 원에,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권, 건축허가권 등 권리를 24억 2,000만 원에 H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9.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 무렵 위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권, 건축허가권 등을 이전받았으며, K 명의로 된 봉안당 설치 허가권 역시 이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납골당을 양수받더라도 H 이사장에서 사임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G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이사회에서 H으로의 납골당 양도에 동의하도록 하고, K 이사회에서 봉안당 설치 허가권을 이전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G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31억 원 상당을 인수하지 않고, G의 유일한 자산인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 등을 합계 109억 원에 인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G이 스스로 또는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경기도 소재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납골당 분양사업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82억에 매수하였다. 당시 G 및 채권자들은 분양대행사를 설립하여 분양대행수수료로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또는 H은 G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의 G, K 이사회 찬성 표결만으로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이 H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K 및 G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이사회 찬성 표결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G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G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G의 채권자들은 피고인을 제외한 H의 이사들을 새롭게 임명하거나 직접 H의 이사가 된 후 H과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골당 운영에 관여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I, O, G의 채권자 Q, M상호저축은행 담당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경 채권자들에 대한 G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G의 채무 인수를 거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I, O, R, L 사장 S, G 이사장 T 등 관계자들이 2011. 7. 4. 체결한 약정서 제5조 제6항(증거기록 제34면)은 "당사자들은 가칭 'U 재단법인'이 설립된 경우 G의 J, 피해자 I, Q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피고인 또는 H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관계자들이 2012. 9. 21. 작성한 보충이행약정서(증거기록 제56면)는 "2011. 7. 11.자 약정서 상 'U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H으로 변경한다"고 규정하나, 피고인은 위 보충이행약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 3) I, 피고인, R, S, Q, O 등의 2012. 10. 26.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제311면 이하)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추후 H에 대한 배임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G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H이 인수하는 사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H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하라는 입장이었고, I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 4) S 역시 2015. 9.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주지 않을까 불안해서 H으로 하여금 G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러 갔지만 피고인이 G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이행약정서에 날인해주지 않았다. 보충이행약정서는 채권자들끼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835면)하였다. 5) 피고인을 제외한 H의 이사들은 2012. 4. 10. 채권자들에 의해 V, W, X, Y, Z으로 교체되었고, 2013. 4. 10. S, Q, O이 H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증인 I, R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5면, 제1835면, 제2698면), 채권자들은 피고인을 H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등 H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6) H은 2013. 9. 1.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와 재차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5. 8. 31.까지 납골당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였고(증인 O, R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892면), 2015. 6.경 S,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과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Q, R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545면). 나. 피해자 I의 처분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재단법인의 사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바(민법 제58조 제2항), K, G의 각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제148면, 제438면) 및 S, O, AB, AC, AD, AE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589면)에 의하면 I은 2012. 7. 30. K의 이사 9명(O, S, Q, I, AC, AE, AF, AG, AH) 중 1명으로서 K의 묘지관련시설 설치허가권을 H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안건에 찬성하였고(출석 8명, 찬성 8명), 2012. 9. 7. G의 이사 10명(T, S, AE, O, Q, I, AB, AC, AI, AD) 중 1명으로서 G의 납골당 및 건축허가권을 H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안건에 찬성하였다(출석이사 9명, 찬성 8명, 기권 1명). 그렇다면 K의 묘지관련시설 설치허가권, G의 납골당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은 K, G의 각 이사회에 있다고 할 것이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I을 처분행위자 또는 피기망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I이 반대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으로의 명의변경 및 이전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