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52

범죄사실 H와 I 주식회사 대표 J는 함께 파주시 K 등 11필지에 9동의 전원주택과 1동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2008. 4. 초순경 위 H와 J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고 약 27억 원 상당의 잔여 공사를 외상 공사로 준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다음, M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C 등에게 창호 및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H로부터 공사 선급금 4억 원만 받아 가로채고 하도급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08. 8.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하였다. 위 H와 J는 2008. 11.경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공사대금 채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일시적으로 현장 점거를 풀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위 H와 J는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12.경부터 위 공사 현장을 다시 점거한 다음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치권 용역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공사 현장 중 에 신축한 주택을, 피고인 E은 P에 신축한 주택을 각각 점거한 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 2009. 9. 경위 공사 현장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락결정까지 된 상태에서 위 H와 J는 경매 취하자금 및 준공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Q을 소개받았고, 위 Q으로부터 경매취하 및 준공까지 필요한 자금 2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되, Q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대여를 하고, 2개월 내에 분양대금 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월 3%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을 Q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H와 J는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Q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유치권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에게 "Q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려 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Q에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 달라, Q으로부터 돈을 융통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알리지 말고 현장을 비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D, 피고인 E Q 의 현장 실사에 맞춰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시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Q에게 유치권 행사 사실을 숨겼고, 그로 인하여 Q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위 25억 원을 위 H와 J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Q은 대여하기로 한 25억 원 중 약 20억 원의 대여금을 위 H와 J에게 순차적으로 대여한 상태에서, 위 H와 J는 Q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임 5,000만원을 집행하여야 하니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5,000 만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Q은 2009. 10. 14. 15:30경 H, J에게 5,000만원을 대여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Q 이 공사 현장에 나타난 것을 본 피고인 D, 피고인 E 5,000만원만 받으면 현장을 비워 주기로 한 위 H, J와의 약속을 깨고, H에게 "1억 3,000만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현장을 비워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화가 난 H는 피고인 D, 피고인 E을 설득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공사장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점거하고 있던 주택의 현관 유리를 약 30여 분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점유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 H, J가 무자력이므로 그들로부터는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H가 Q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점거하고 있던 주택의 점유를 빼앗은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Q을 압박하고, Q으로부터 형사합의 등의 조건으로 공사대금 등의 채권 확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가 D와 E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점유를 빼앗는 공사현장에 Q 이 같이 있었음을 기화로, 2009. 10. 2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D에게 "Q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 Q을 물고 늘어져야 유치권 행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Q 이 현장에 20여 명의 폭력배를 동원하고, H에게 범행을 지시하여 H가 D와 E의 집 유리를 깬 것처럼 고소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D로 하여금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09. 10. 26.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Q에 대하여 "2009, 10. 14.경 Q 이 공사현장에 20여명의 폭력배를 동원하고, H에게 'H사장 오함마로 깨'라고 범행을 지시하여, H가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O 주택의 현관 유리를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니, Q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현장의 사업 시행자인 H는 위와 같이 2009.10. 14. 17:49~18:13경 사이에 D, E이 점거하고 있던 주택의 현관 유리를 쇠파이프로 순차적으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끌어내서 D, E의 점유를 빼앗기는 하였지만, 이는 H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서, Q 이 H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Q이 현장에 폭력배를 동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Q을 무고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678호 위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인은 당시 피고인 Q 이 외제차 7~8대에 나누어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 20명 정도를 대동하여 오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외제차 4대까지 보았고 그 이후로 계속 차들이 들어왔었는데, 하도급업자들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H가 문짝을 부수고 피고인 Q 이 다 들어내라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져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 현장의 유리창을 깨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 E이 점유하고 있던 현장의 문짝을 부수고 다 드러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여, H가 D, E의 집 유리를 깨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고, Q 이 현장에 20여명의 폭력배를 동원하고, H에게 유리를 깨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현장에 폭력배를 동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H가 D, E의 집 유리를 깨기 전인 17:00 경에 이미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H가 유리를 깨는 장면을 본 사실도 없었고, 따라서 Q이 H에게 유리를 깨라고 지시하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Q 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23.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Q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09. 10. 14.경 Q 이 공사현장에 20여명의 폭력배를 동원하고, H에게 범행을 지시하여, H가 D, E이 점유하고 있던 주택의 유리를 깨뜨리고 점유를 빼앗았으니 Q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현장의 사업 시행자인 H는 위와 같이 2009. 10. 14. 17:49~18:13 경 사이에 D, E이 점거하고 있던 주택의 현관 유리를 쇠파이프로 순차적으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끌어내서 D, E의 점유를 빼앗기는 하였지만, 이는 H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서, Q이 H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Q이 현장에 폭력배를 동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339호 위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가 D가 살고 있는 집의 유리창을 깰 때 옆에서 다 지켜봤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은 D의 집 유리창을 깰 때 보긴 봤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봤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E 뿐만 아니라 D의 집 유리창이 깨질 때도 다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소리도 들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사건 당일 H가 D의 집 유리를 깨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가 D의 집 유리를 깬 당시에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어서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Q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1. 확정되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09, 10, 26.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Q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09. 10. 14.경 Q 이 공사현장에 20여명의 폭력배를 동원하고, H에게 'H사장 오함마로 깨'라고 범행을 지시하여, H가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O 주택의 현관 유리를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니, Q과 H를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현장의 사업 시행자인 H는 위와 같이 2009. 10. 14. 17:49~18:13경 사이에 D, E이 점거하고 있던 주택의 현관 유리를 쇠파이프로 순차적으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끌어내서 D, E의 점유를 빼앗기는 하였지만, 이는 H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서, Q 이 H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Q이 현장에 폭력배를 동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1. 1.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339호 위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 Q 이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인부들에게 지시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Q이 인부들에게 지시했는지는 모르겠고, H에게 'H사장, 빨리 빨리 처리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망치인지 오함마인지를 가져와서 빨리 처리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증인이 직접 분명 들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러면 그전에 피고인 H가 다른 집의 유리창이나 집을 쇠파이프로 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살고 있던 건너편 집에 인부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쇠파이프로 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다 바깥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 H가 쇠파이프로 건너편 집을 깬 것은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증인이 직접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사건 당일 Q 이 현장에 20여명의 폭력배를 동원하고, H에게 유리를 깨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H가 E의 집 유리를 깨는 장면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폭력배를 동원하여 H에게 D가 점유하는 주택의 유리를 깨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H가 피고인이 점유하는 주택의 유리를 깰 때 이 점유하는 주택에 있어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H가 E의 점유하는 주택의 유리를 깬 당시에는 이미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이어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Q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1339호위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에게, "H가 유리창을 부수는 것을 직접 봤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직접 봤습니다.", "증인은 그 장면을 어디서 봤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의 집 마당에서 보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증인이 점거하고 있던 집의 마당에 성 있다가 피고인 Q이 피고인 H에게 D의 집 유리를 깨라고 지시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 "당시 피고인 Q 이 피고인 H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Q이 H에게 'H소장, 빨리빨리 처리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후에 D와 같이 서울 R의 L 사장 A의 사무실에 갔던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증인의 친구와 같이 L에 간 적 : 있는데 D와 같이 간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은 L 사무실에서 D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H가 D와 피고인의 집 유리를깰 때 Q이 H에게 유리를 깨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H가 D의 집 유리를 깨는 장면도 직접 목격하였으며, D와 함께 A의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H에게 D와 피고인이 점유하는 주택의 유리를 깨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점유하는 주택 현관 쪽에서는 D가 점유하는 주택의 현관 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H가 D의 집 현관 유리를 깨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Q 이 H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D와 함께 A의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Q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Q의 진술,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 H, D,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1. 인증서(사실확인서, D), 탄원서(D), 수사보고(D 접견기록 CD분석), 녹취록 1. 구조,구급증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현장조감도, 현장확인 사진, 수사보고(평면도), 사건현장사진(D), 수감자 구속인 접견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답사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B, C의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피고인 D의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피고인 A의 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B, D, E의 각 모해 위증의 점), 무고 및 그 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주장(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및 양형에 관하여 1. 이 사건은 Q 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H에게 D가 점유하는 주택의 유리를 깨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H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유리를 깰 때 일부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과 이에 반대되는 H, J, Q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피고인들의 진술 중 Q 이 폭력배를 동원하였다는 부분과 H에게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만은 구체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 말을 맞추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떠난 시간, 그 사이의 행동 경로 등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도저히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H, J, Q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며, 기본적인 점에서는 논리가 일관되어 있다. H, J, Q 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의도로(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집단적으로 이 사건 무고 및 위증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Q은 현재 사실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모의에 따른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