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40-1

범죄사실 2011. 11. 26. 17: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민주노총, H정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청년단체협의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는 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I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18:40경 위 집회 참가자가 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국본 J으로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한대련 깃발을 선두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경찰들이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실시하여 결국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광화문광장 남쪽 끝 지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J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순으로 재차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1:58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2,200여명 대오의 맨 앞에서 경비 근무중인 K, L, M 등 경찰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차로로 진출하도록 주동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1:58경까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J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2,200여명과 공모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채증사진 전체 CD, 채증된 화상자료 1. 정보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90쪽, 1101쪽, 1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집회는 야당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연설회로서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회가 정당연설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O정당 등의 야당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점, 범국본의 J은 사건 당일 18:40경부터 19:40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진행된 1차 집회에서 I 전 의원에 이어 사회를 보았고, 위 집회가 종료한 직후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방면으로 진격하자'고 선동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2차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도로로 이동한 점, J은 사건 당일 21:30경부터 21:58까지 열린 위 2차 집회에서도 사회를 본 점, 이 사건 1, 2차 집회에는 진보연대 P, 전도사 Q, 참여연대 R 등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집회가 정당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직전 세종문화회관 지하 카페에서 이 사건 집회 관계자들과 집회와 관련한 회의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차도로 진입하여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도로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차량을 중심으로 세종로 사거리의 차도를 점거한 채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하였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한 무대차량 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위 무대차량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 당시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정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었고, 피고인은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 11. 26. 17: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민주노총, H정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단체협의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I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 2011. 11. 26. 18:40경 위 집회 참가자가 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국본 J으로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한대련 깃발을 선두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경찰들이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실시하여 결국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광화문광장 남쪽 끝 지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J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순으로 재차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1:58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2,200여명 대오의 맨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인 K, L, M 등 경찰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차로로 진출하도록 주동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3:37경까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J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2,200여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가 종료된 21:58경 이후에 곧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3:37경까지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차 집회의 사회자인 범국본의 J은 사건 당일 21:58경 '2011. 11. 29.에 광화문에서 다시 모이자'고 하면서 이 사건 집회의 종료 선언을 한 점, 피고인은 21:58경 집회 종료 선언이 이루어지자 집회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도 집회 종료 선언 직후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집회 이후 약 7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를 벗어나 종로 1, 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 3가 사거리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인원이 감소되다가 22:35경 약 300명을 제외한 전원이 해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집회 종료 이후에도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할 것까지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21:58경 이후에도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