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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 피해자 D(남, 56세)과 같은 인력사무소 소속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08:0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날 회식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술자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을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4:30경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386 피고인은 2021. 6. 28. 06:40경 서울 서대문구 F상가 G 앞 도로부터 홍제3동 주민센터를 거쳐 다시 위 장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위 장소에서 “누가 차량을 긁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A이 차량을 운행하여 간 것 같은데, 술을 마신 상태여서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마침 위 화물차를 운전해서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감지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6:58, 07:08, 07:15, 07:18 4회에 걸쳐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편철) 1. 영상 저장 CD 재생시청결과 1. 사건처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K은 2021. 6. 28. 06:40:45경 “누가 차량을 긁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장 I은 위 112신고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F상가 주차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I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당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상태였다. I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나는 1살이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판시 2021고단238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956) 피고인은 2021. 6. 30. 13:3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옆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를 향하여 승용차의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6: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0: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거통편 9정을 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0만 원(필로폰 4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2: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앉아계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남, 42세)이 피고인을 E에 인계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고 장소에 재차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출발하려고 하자, D이 탑승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몸으로 밀어 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면서 약 2분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3:42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술을 뿌리는 시늉을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첨부-현장사진, 첨부-CCTV 캡쳐 장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01: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9. 1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0세)과 피해자 D(여, 75세)는 피해자 B의 부모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14: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피해자가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던 명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4. 23:07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을 통하여 위 B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위 B의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 확인, 주거침입 및 폭행 부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및 참고인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포함) 1 부 1. 범행 당시 사무실 구조(책상 및 모니터 위치) 및 피의자가 던졌던 명함 케이스와 동일한 명함 케이스 사진, 손괴된 컴퓨터 모니터 2대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실확인자료, 피의자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 일체(증거목록 순번 5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에 관한 고소가 B의 임의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소장에는 C, D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 D가 수사기관에서 2021. 5. 14. 및 2021. 6. 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는 B이 피해자인 C, D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 C,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침입 경위 및 폭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건 현장에 방문하였던 I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23:00경부터 23:0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과의 보이스톡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 판시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B이 피고인의 친구, 파출소,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C,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3:20경 위 노래방 안에서, ‘불법 영업 중이므로 단속 바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코로 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E에게 ‘내가 왜 단속되어야 하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학 재학 중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9 피고인은 2021. 4. 5. 1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월배영업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구간을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총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76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 대구 달서구 G, H호 모친인 피해자 I(여, 61세)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워온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022고단48 피고인은 2021. 10. 13. 23:1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빌라’ L호에서, 친부인 피해자 M(남, 67세)이 “남 휴대폰 자꾸 만지지 말고, 직장 알아보고, 직 장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 기(총 길이 1m 5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찌르고, 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현장사진 [2021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강의 수강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가명, 여, 14세) 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8. 5.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보성역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6. 12: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S아파트에서, 작년부터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자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울면서 털어놓는 피해자를 달래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할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순번 13) 1. 각 CCTV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다른 범행으로 2021.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할머니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사람으로 안 보인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니 엄마랑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오른쪽 부위를 몽키스패너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방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구지 다물어 주둥이를 확 그냥 밟아 두드려 죽여 버리기 전에, 재수 없는 년.”이라고 소리를 질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청취),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청취 및 상흔 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폭행도구에 대한 피해아동 진술 건), 내사보고서(피해아동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아동 통화건) 1. 임시조치결정, 가족관계증명서, 임시조치통보서 1. E 속기록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발생지(주거지) 사진 1. 시디 1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몽키스패너로 2회 때린 사실과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7, 54, 63 내지 7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학대의 미필적 고의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태양(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름)과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도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방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평소 피해아동에게 혼을 낼 때 머리를 잡아당기며 발로 찬 적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발로 찬 적은 없고 머리를 끄댕긴 적은 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제12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본인의 머리를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가 아닌 과거에 일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6쪽). 이외에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22.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그곳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를 이용해 컨테이너 뒤편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열어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해머 드릴 1대, 스컬 1대, 그라인더 1대, 컷 소 1대, 충전기 2대, 배터리 약 5개 등 시가 합계 266만 원 상당인 공구를 몰래 가져갔다. 나.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21:00경 강원 원주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를 이용해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출입문을 열어 창고 내부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인 예초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23:45경 강원 원주시 F, 피해자 G의 주거지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와 커터칼을 이용해 위 주택 주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돌려놓거나 카메라의 전선을 끊거나 카메라를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위 주택 건물 외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꺾어 손괴하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컨테이너 뒤편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충전기 1대, 배터리 1개, 소켓 렌치 10개, 육각 비트 7개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인 공구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각 절취품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2022. 1. 21. 새벽에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52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카에 태우고, 위 회사 근처 도로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수회 긋고 자해를 하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피고인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물사진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구입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자해 흔적 확인)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5개월가량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도박중독 치료,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 차장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를 위해서 당신이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그 돈을 미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6:07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택시 하차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4차 피해 당시),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4차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몸캠피싱을 당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싸우면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진정하시고 싸운 경위에 대하여 말해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니 따라 나와바라. 니 내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말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바디 캠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