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47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D캐피탈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7. 13: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마치 D캐피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 <주소>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9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주소>에서 <주소>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22. 3. 22.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6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8, 20, 30, 37, 38, 40, 41, 43 내지 46, 62, 64, 70, 72, 74, 77) 1. 피해증빙자료, 각 사진, 회신자료,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각 진정서 사본, 피해신고서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용의택시사진, 택시운행정보,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스마트폰 추출메시지 1부, 수당관련 메시지 발췌내역 1부, 피의자 휴대폰 브라우저기록 1부, 피의자 메시지 확인 무통장 임금 사용 인적사항 1부, C은행, E은행 ATM 경고창 사진 2022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통화내역, 신상정보 점검내역,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피의자 범죄전력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2022고단47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사진찍는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해당 물건의 사진을 자세히 찍고, 계약자를 만나 계약금을 수령하면 지시에 따라 전달하라. 세금 문제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지시를 받아 최초 업무와 달리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던 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일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모두 SNS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업무는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이름을 'N'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과장님(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인사멘트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에 들어가는 이름은 O, P 등 피해자별로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이 '금융위원회 P 과장 소개로 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은 기억이 안나지만, 'O 과장 부탁으로 왔다. 대리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개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 등에 의해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성명불상자가 부동산 회사 'Q' 소속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 또는 다른 법인 명의로 100만 원씩 끊어 무통장입금하면서, 전화번호는 임의의 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지시를 하였고, 회사의 자금을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TM기계로 입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는 2차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다량의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2차 수거책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약속을 정하여 2차 수거책을 만났고, 위 수거책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인상착의만을 확인한 다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수령한 현금의 처리 과정 역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사진 촬영 및 현금 수령, ATM을 통한 무통장입금 업무로 단순함에도 1일 수당 15만 원에 보너스명목으로 3~7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일이 없었던 날에도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지급방법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에서 피고인의 다음날 교통비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꺼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당의 액수 및 그 지급 절차도 통상의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2. 3. 15.경 피고인에게 '고액알바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거나 그런 쪽 아니지? 보너스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인터넷 검색 등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니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계속 현금을 수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산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수 및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