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특수강제공장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D 특수강제공장에서 H 등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원료 창구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505,492원 상당의 페로바나듐 74kg을 약 10kg 상당의 소량으로 포장하여 창고 한쪽에 적재해 두도록 한 후, 공장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적재해 둔 페로바나듐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몰래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8,608,256원 상당의 페로바나듐 15,595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J 사무실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896,048원 상당의 페로바나듐 56kg을 매수하면서 위 페로바나듐이 사실은 A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매대금 1,40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541,348,006원 상당의 페로바나듐 13,858kg을 매매대금 합계 409,392,500원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L 사무실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505,492원 상당의 페로바나듐 74kg을 매수하면서 위 페로바나듐이 사실은 A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매대금 1,666,000원 상당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58,811,346원 상당의 페로바나듐 1,737kg을 매매대금 합계 42,139,5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거래내역서 등 1부(증거목록 순번 32, 36번), 계좌거래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58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O은행 연결계좌(2차 집행)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N O은행 연결계좌(2차 집행) 집행결과)추가 1. D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각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유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판매한 페로바나듐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회사를 폐업하면서 처분하는 것’ 또는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페로바나듐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피고인의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명, 피고인 A이 회사 관계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페로바나듐을 매입한 점, 피고인 B은 약 1년, 피고인 C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 A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페로바나듐의 출처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이 페로바나듐을 시가의 약 7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매도하려는 페로바나듐이 장물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와 미성년인 자녀들,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해회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매입한 페로바나듐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금액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매입한 페로바나듐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