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여, 61세)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 A은 ‘인천 쪽에서 사업을 하니 나에게 사업자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달 2,000,000원씩 갚고, 6개월 안에 원금 30,000,000원을 다 갚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마치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6개월 동안 3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분배받을 생각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사건 외E 전화통화) 1. 차용증, C 예금통장 사본, 사실 확인 및 청원서, 운전면허증 사본(A), 예금거래내역,예금거래내역(E), 신용정보(B), 건강ㆍ장기보험료 납부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A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 A을 대신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어 편취의 범의 및 A과의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A과 공 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오래 알고 지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나를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을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줄 테니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은 맞다’며 위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 A과 합의한 피해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 A은 2016. 9. 29.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6개월 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차용증에는 A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자신이 주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법적 의미나 효력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나이(만 51세), 사회경험(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투자자문 회사 직원으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9. 29.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데, 피고인은 그 중 2,700만 원만 A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보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고 그 일부는 자신이 가지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6. 9. 19. A에게 대여한 돈 300만 원을 빼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A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그 돈을 피고인이 송금받을 이유도,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채무에 충당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A이 돈이 필요하니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준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주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그 돈을 갚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기도 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