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0고합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9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EMS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1. 20. 11: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2. 23.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고합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 02:44경 태국인 F에게 10,000만 바트(393,200원 상당)를 송금한 후 2019. 12. 16. 16:17경 대구 동구 G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필로폰 약 2.4g이 은닉된 EMS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2. 21. 09: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모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9, 20, 22, 24, 25,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8,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2019. 12. 2.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피고인 A: 149,080원 2019. 11. 20.자 필로폰 수입의 점 : 149,080원[필로폰 수입 금액 4,000바트 × 37.27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0. 4. 1.자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위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으로 2회 투약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19. 12. 21.자 필로폰 수입의 점 : 수입한 필로폰이 전부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가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고 그중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그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용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