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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3. 16:35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178에 있는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가는 B번 버스(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배 아래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오른쪽 무릎 뒤쪽을 쓰다듬고,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장애 정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중생인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추행의 정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본건 범행은 그 증상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정신분열, 조현병) 3급으로, 2017. 11. 3.부터 G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고 있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원에서 주 2~3회 치료 중에 있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친인 C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8. 15: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남녀관계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져봐도 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아버지와 같이 여기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양보하여 피해자 가족이 본래 살던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4.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5. 6. 02:40경 서울 동작구 C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D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한 갑과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5. 6. 02:34 ~ 03:45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G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5. 6. 03:45 서울 동작구 I 골목길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J K3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5. 6. 03:45 서울 동작구 I 골목길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5. 6. 03:45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 후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40,000원, 금고 밑 봉투에 담겨 있던 현금 60,000원 등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E,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D, 쏘렌토] 확인 수사),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G, 코란도]관련 현장검증 수사),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J K3 차량 관련 여죄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여죄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다. 3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갔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르고, 타인의 차량이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한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3.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정보 범죄전담부 C 수사관 및 D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가입된 적금을 해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12. 4. 12:45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등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열람 요청) 회신자료 1. 용의자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등 비추어 죄책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폐기물 운반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9. 무렵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2.5미터의 차고지 컨테이너 상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9. 무렵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분무기 구동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9. 무렵 지름이 8센티미터인 연삭숫돌(핸드그라인더)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차고지 용접기에 연결되는 배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절연 피복 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원룸' C호~D호에, 피해자 (여, 31세)는 위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1.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집 거주자인데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위 원룸 관리인을 속여 위 원룸 E호 열쇠를 건네받은 후 이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명함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1.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7. 21: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역사 내에 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갤럭시 A8 휴대전화의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5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 23:01경까지 총 4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역 역사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설치 탐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열쇄 사진, 압수물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주지 원룸 다른 호실에 살고 있던 피해자 의 현관문 열쇠를 복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3차례 침입하고,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수차례에 있는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그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이었는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고 향후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여 기소유예 처분된 것이고,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편취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지갑 채로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부인변소에 대하여 이를 탄핵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나,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분실했다고 주장한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가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고,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범행을 통해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잘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시도한 대출이 비정상적이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러한 대출시도를 해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거나 습득하여 예외 없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명 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타인(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행위는 자신(성명불상자)의 거래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예외 없이 불법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대출이 불가하지만, 수수료 5%를 내고 예금통장에 거래내역을 늘리면 대출이 되니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회사 전용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앞선 기재와 같이 일련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출 제안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성사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안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묵인하고 그 제안에 따라 2019. 11. 7.경부터 2019. 11. 8. 10:20경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우체국계좌(F)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전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 관련하여 대출 원금이 너무 세서 일부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계좌(E)로 6,444,000원, 위 우체국계좌(F)로 5,822,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12,266,000원을 대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가운데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위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역시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각 금융기관 회답서, A 제출 자료(무통장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비정상적 제안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범의도 미필적 수준에 불과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8. 13.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조만간에 C안과에 가서 네놈 사기 행각을 다 까발리고 시끄럽게 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8. 20. 14:50경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 만천하에 드러날 거짓말을 어찌 그렇게 태연하게 하고 다니느냐. 이 병신 새끼야, 내 너희 집안 반드시 박살낸다. 두고 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병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17. 12:40경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너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너하고 D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 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근로하고 있는 G의 2019년 3월 임금 3,114,541원, 2019년 4월 임금 2,160,000원, 2019년 5월 임금 2,160,000원, 2019년 6월 임금 2,160,000원 등 합계 9,594,541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6. 5.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6월 임금 1,023,333원, 2019년 7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8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9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10월 임금 2,523,333원, 2019년 11월 임금 2,523,333원 등 합계 13,639,998원과 퇴직금 8,847,24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3. 5. 1.부터 근로하고 있는 C의 2019년 3월 임금 3,785,000원, 2019년 4월 임금 3,785,000원, 2019년 5월 임금 3,785,000원, 2019년 6월 임금 3,785,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각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과 C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9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해 근로자 B 자료 제출) 1. 각 녹취록 사본 1. 항소이유서 사본 1부, 준비서면 사본 1부,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자료 제출) 1. 녹취서 작성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연봉을 3,000만 원(세전)으로 조정하자'고 구두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해자가 2018. 10. 5.경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계약서상 변경된 연봉조건으로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럼 예전 임금(매월 330만 원)을 받고 기존 계약기간(2019. 1. 2.)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며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를 관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8. 피해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여기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할 시점에 관하여는 협의할 여지를 두었으나, '제안한 내용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답변한 점, 피고인이 제안한 변경된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에 비하여 월 급여가 50만 원가량 줄어들고 매월 지급하던 30만 원의 활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영업매출을 올릴 의무를 지우는 등 여러 모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경될 근로계약을 수용할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듣고 기존 근로계약이 변경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인턴기자 D 및 피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편집국장 E을 채용한 다음, 처음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이 논의된 때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2018. 10. 10. 피해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퇴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출근할 것을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8.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10.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6세)과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복지관 노래교실을 함께 다니는 자로, 2019. 9. 18. 15:19경 위 복지관 인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9. 18.자 강제추행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4. 22:5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칸 안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8경 위 1항과 같은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볼일을 보러 온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 9)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칸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던 것이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 가운데 용변 칸이 잠겨 있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지를 가지고 다시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가운데 용변 칸이 잠겨 있고 조용했는데, 자신이 용변 칸에서 옷을 벗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옆 칸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미리 용변 칸에 들어가서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은 1개의 출입문을 통과하면 좌측에 여자화장실, 우측에 남자화장실로 분리되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장실 주출입문을 통과하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티셔츠를 올려 얼굴을 가리고 걷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