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양계농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풀이 무성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포장 및 확장하면서 E 내에 있는 고소인 F의 증·고조부의 묘지 1기, 2기의 석축에 관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포클레인으로 흙과 돌을 파내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액수 미상의 석축 일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985. 4. 15. 충북 영동군 E 임야 2,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충북 영동군 H 일대에서 양계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종중은 2015. 7. 7.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H 토지에 관한 농로포장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안건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토지사용료로 500만 원을 징수하며, I를 종중 대표로 선임하고 위 농로포장공사 준공 시까지 그 절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I에게 위임하고, J을 피고인의 토지사용료 징수에 대한 임시대표로 인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I와 위 종중회의 참석자 10명은 2015. 7. 7.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영동군 K에 관하여 "2014년 영동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H 농로 재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 조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은 500만 원으로 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향후 타인에게 양도,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권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종중의 총무 L은 2015. 7. 10.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료로 500만 원을 받았다. 5) 이 사건 종중의 회장 J과 피고인은 2015.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4.까지, 연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4. 이 사건 종중 계좌에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16.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영동군 M, N에 있는 합계 1,005.3㎡의 산지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고소인의 석축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면서도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선조 산소 아래 부분을 훼손하여, 묘지 1기는 유실될 상황이고, 묘지 2기는 축대가 파손되었고 축돌은 유실 및 은폐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총 묘지 3기가 있었는데, 묘지 1기는 산소의 옆 부분을 파헤쳐놓았다. 묘지 2기는 묘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석축을 훼손하였고, 그 석축의 일부를 땅속에 파묻고 나머지 일부는 묘지 앞 도로 전봇대 밑에 방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상묘 3기 중 묘지 2기의 석축을 파손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고소인은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고소인 F의 증·고조부의 묘지 1기, 2기의 석축"은 실제로는 묘지 2기(증거기록 7면의 '산소 2기' 부분,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위한 석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묘지 1기를 위한 석축이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30년 전 이 사건 토지 내에 가로 20m, 세로 2m의 석축을 쌓은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O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석축이 이 사건 묘지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 그러나 정작 O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0년 전 군청에서 시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로공사를 한 적이 있다. 산이 흙인 줄 알았는데, 포클레인으로 파보니 돌이 나왔다. 그 돌을 빼서 위에 놓아두면 그 밑이 굉장히 급경사이고 그곳 소로 길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다녔다. 그래서 그 돌을 뿌레카로 깨려다가, 거기 밑에다가 그냥 쌓았다. 산 밑으로 수로가 있었는데, 돌의 높이가 수로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올 정도였다. 그냥 돌을 치우기 위해서 산 밑 농로 쪽에 돌을 쌓았다. 면을 좋게 보이도록 돌을 쌓지도 않았다. 누구로부터 돌을 쌓아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아서 돌을 쌓은 것뿐이다. 군청에서 받은 설계도대로 농로공사를 했는데, 설계도에 석축을 쌓는 내용은 없었다. 돌을 치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쌓았다. 고소인의 아버지가 석축을 쌓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만일 고소인의 아버지가 석축을 쌓으라고 했다면 묘지 바로 옆에 쌓도록 하고 자신에게 그 노임을 주었을 텐데, 묘지 바로 옆에 석축을 쌓지 않았고 고소인의 아버지로부터 노임을 받은 적도 없었다. 나) 위와 같은 O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O이 돌을 쌓아둔 곳과 이 사건 묘지의 각 위치와 상호 간 거리관계, 고소인이 주장하는 훼손된 석축 사진(증거기록 16 내지 18면)에서 나타나는 돌의 형상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농로공사 중에 예상치 않게 돌을 발견하고서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깨어 부수려다가 임의로 돌을 치우기 위해 산 밑 농로 쪽에 쌓아두었을 뿐, 이 사건 묘지를 위한 석축을 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인 O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에 배치되는 O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3)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훼손한 돌이 이 사건 묘지의 석축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가)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아버지가 O에게 이 사건 묘지의 석축을 쌓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O이 이 사건 묘지의 석축을 쌓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훼손한 돌이 이 사건 묘지를 위한 석축이라고 고소인이 판단하게 된 중요한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것처럼 돌을 쌓은 당사자로서 이 사건 묘지를 위한 석축을 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에 어긋나는 전제 사실에 기초한 고소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별지 영상 목록의 영상들은 이 사건 묘지에 근접한 도로 부분에서 위 묘지를 향해 다양한 각도로 바라본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 왼쪽 상단에 명기된 것처럼 촬영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이 임박한 '2015. 8.'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장·확장했을 때 농로 주변에 풀이 무성하여 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로와 산의 경계 부분을 파낸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석축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들의 모습은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참고로,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위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492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대상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충북 영동군 M, N을 포함한 3필지이고, 그 면적 합계도 1,005.3㎡에 이른다. 그리고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석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약식명령의 산지전용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재물손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부정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증·고조부의 묘지 1기, 2기의 석축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