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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C(11세)은 B초등학교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4. 1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B초등학교 E 체육관'에서 체육수업 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친구가 장난을 치자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줄넘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피해자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속기록 1.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결과 통보(공문) 1.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체육 수업 중 피해아동이 다른 친구의 장난을 보고 바닥에 앉아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줄넘기 줄을 피해아동에게 던져 맞히고,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일으켜 세운 뒤 신발을 신은 발바닥으로(증거기록 제44면)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여(증거기록 제46, 76면)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만 11세, 초등학교 5학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 46, 48, 6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줄넘기를 하라고 하여 피해아동이 울면서 줄넘기를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비록 아동학대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2019년 상반기에 수돗가에서 만난 아동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약하게 뺨을 때리며 훈계(증거기록 제77면)하기도 하는 등 평소 아동에 대한 폭력 행사에 관하여 주의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애초에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생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아동을 판시와 같이 심하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에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평소 아동학대 및 체벌에 관한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이와 같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름을 여러 차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등 주의를 주어도 집중하지 않았으며 운동에 참여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웃을 따름이어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아동을 심하게 폭행하여 학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관하여 후회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우발적인 측면이 약간이나마 있고, 피고인이 수업 후 즉시 범행을 후회하며 피해아동에게 사과한 점(증거기록 제42, 76면), 피해아동의 허벅지에 빨간 자국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멍이나 상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비록 체육수업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학교에 잘 출석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 76, 78면), 피고인은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포상을 받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학교의 학부모 등 지인들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근무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1: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중 3차로에서 C 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를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추돌한 후 E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724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G을 상대로 사고 직후 E과 피고인이 G의 H 편의점에 들렀을 당시 E이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H 편의점에서 G으로 하여금 'E이 피고인에게 "괜찮다. 가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G이 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자 위 소송의 2회 기일인 2019. 3. 14.경 피고인은 G과 동행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H 편의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는 도중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말을 해달라'고 말하여 E이 '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G에게 요구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9. 3. 14.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724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요구한 것과 같이 "E이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순번 13번)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자, 중요 증인인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G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변제나 허위 수수료 입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이미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 대가로 신청한 5,600만 원에 대한 신규 대환대출이 나오는데, 대출금이 6,800만 원짜리 수표로 발행되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차액인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F 출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차액 반환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설명),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I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J의 연락을 받고 J이나 I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J이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채무자의 인적 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K 과장 부탁으로 온 L 과장으로 할게요" 또는 "M 과장이 보낸 L 과장으로 할게요" 등의 소개말 또는 역할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입금할 때, 금융기관에 입금하지도 않았고, I에 입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받은 돈을 J의 지시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명의로 입금하면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6,16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3년경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원 전액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5 피고인은 2019. 9. 14.경 불상지에서, 'B' 온라인게임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7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F' 온라인게임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게임머니인 G 25,00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47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G 25,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5 경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83 피고인은 2020. 7. 16. 20:1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노래방 서비스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5병, 안주 3개를 제공 받고 노래방 접객원 및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가 합계 9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28 피고인은 2020. 8. 19. 05:1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과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1205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C, R, S, T, U, V, W, X, Y, Z) 1. 각 송금내역서 1. 각 SMS 대화자료, 각 대화자료 2020고단3827 1.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 신고 1. 각 진술서(H, AA, AB)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2020고단8283 1. 피해자 진술서(M)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20고단932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술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여럿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전체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네가 사용하는 E카드를 빌려주면 잠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서 너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면 오히려 카드 사용한도와 신용도가 올라가서 너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9. 8.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빌려 준 E카드가 한도가 많지 않더라, 네가 사용하는 F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E카드와 함께 돌려주겠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G)와 F카드(H)를 건네받아 2019. 8. 14.경 I 요금으로 1,259,9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8,836,790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9. 8. 16.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53,480,000원을 인출 또는 결제하여 합계 62,316,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신용카드대금 입금내역, E카드 이용내역(할부, 일시불, 현금서비스), F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회복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7:10경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90에 있는 LH전북지역본부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라북도 교육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횡단을 마치지 않은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D(여, 69세)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보낸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해자나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경찰관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곧바로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든 이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무거운 편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0:40경 군산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위 C호 욕실 창문이 열려있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위 창문 쪽으로 올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욕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나체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등), 내사보고(CCTV 수사 관련),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카드결제내역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목격한 불빛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형태의 촬영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20. 8. 피해자측에 위로금조로 300만 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및 C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체어맨 차량은 D이, 쏘나타 차량은 E이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판시 범행일시에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체어맨 차량 및 2014. 4. 20., 2014. 8. 13. 쏘나타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3. 15., 2015. 4. 4. 쏘나타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속으로 제주시 C건물 지하1층 리모델링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D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청받은 사람으로 2017. 4. 25. 제주지방법원에 "2015. 7. 25.경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소방시설을 파손하여 지하2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E에게 피해 복구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그 공사비는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비 6,90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D이 위 공소사실에 대해 누수 피해 발생 다음날인 2015. 7. 26. 위 공사의 도급업체 대표인 F이 피해복구 공사비를 책임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F이 그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여, FC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위 재판 과정에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6: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 위 사건(제주지방법원 2017고정270)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누수 피해가 발생한 다음날 현장에서 F이 피해복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누수 피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5. 7. 26. 공사현장에서 F이 누수 피해로 발생한 복구공사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관련사건 기록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선서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G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7고정270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30

범죄사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두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위반내용)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5.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1. 즉결심판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지인 B과 그 배우자 피해자 C(가명, 여, 45세)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E노래연습장'에 간 다음 같은 날 21:00경 4층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왜 안 들어오냐"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옆 청소 도구함이 있는 방에 들어가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키스하고, 마침 B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 혼자 나와 B과 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와, B이 방에 들어가자, 복도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빈방에 들어가 그곳 소파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수사보고 굵게{[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굵게{[판시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7점으로 '중간' 수준(7~12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고(청구전조사서 제20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있다가 그 배우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자체가 황당하리만치 변태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성폭력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제2호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필요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노래방이라는 폐쇄 공간을 악용하여 지인의 배우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지인이 버젓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대담한 범행 내용,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무려 7회나 불출석한 채 장기간 도주함으로써 법질서를 무시하였던 태도, 만취해서 기억이 없고 그랬을 것 같지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해 다시 고통스러운 경험 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제2차 피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허리 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A내과의원'의 원장이고, C은 처 D과 2007. 9. 28. 혼인하였다가 2017. 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8. 12. 18.자로 이혼한 사이이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경 위 병원에서 위 D이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찰을 받은 것처럼 병명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수명장애'라는 병명을 이유로 위 D의 명의로 '스틸렉스정(수면제)' 처방전 1부를 발급하여 이를 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위 D 명의의 처방전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청결과통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그 남편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 의료법의 벌칙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찰받은 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진단서 등을 교부한 경우도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의료급여의뢰서가 위 조항에서 정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제1호]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 서식 제3호 의료급여서를 종합하여 보면, 의료급여의뢰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 또는 진찰한 후 그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현재 증상, 검사, 투약 등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바, 위 의료급여의뢰서의 목적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의뢰서는 환자의 현재 의학적인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속한 음악밴드의 사진과 함께 'B 좀 말려주세요, 밴드 C 매니져, 남의 돈 탐하지 말라고, D'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2.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제1호증1(밴드페이스북), 증제1호증2(밴드페이스북메시지), 증제2호증(C매니져와 문자내용), 증제3호증(매니져와 피의자 카톡), 증제4호증(A 페이스북), 증제호5증(통화내용), 증제6호증(문자내용), 증제7호증(A 페이스북), 증제8호증(응급진료기록지), 증제8호증2(진료비내역서), 증제9호증(진단서), 증제10호증(B와 A 카톡내용), 증제11호증(A, E 카톡내용), 증제12호증1(카톡내용캡쳐), 증제12호증2(B 인스타그램), 증제12호증3(C 인스타그램), 증제12호증4(F 인스타그램)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등록금을 명목으로 빌려간 후 심장병으로 곧 죽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등록금 액수와 구체적으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찾았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스토킹한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모두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종결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많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로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1년 전에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0:23경 인천 부평구 C호텔'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 분석 - 피의자 주장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 카메라에 대한 트라우마, 과호흡 증세 등으로 고통받았다. 1.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1.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