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왔던 사람으로, 2020. 8. 2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6. 22:24경 위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는 등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22:38경 피해자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그곳 테이블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7. 17. 22:28경 위 주점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방에 넣고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주점에서, 가방에 들어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저항하고 주점 종업원들이 합세하여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 두 군데에 창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CCTV 영상 분석표(증거목록 순번 12, 14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번),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번) 1.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생각으로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복의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했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날 다시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로 위 상해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 건 범행에 있어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부 분노의 감정 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과 항에 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항의, 앙갚음 등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온 것이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본 것과 자신이 제압당한 것만 기억이 날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수차례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 왔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어 왔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날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일에도 22:28경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가방에 칼을 넣고 22:45경 다시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영업장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직행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치켜들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40~50cm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둘러 칼이 피해자의 목에서 10~15cm 부근까지 왔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아래로 내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배를 향하여 계속 칼을 찌르려고 시도했다. 그때 피해자의 직원과 손님 등이 주방으로 뛰어 들어와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해자가 목을 조르자 칼을 든 손에 힘이 빠진 순간에 직원들이 칼을 빼앗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일념이 보였고, 피해자 혼자 있었다면 많이 다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방에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여자친구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찌르겠다는 눈빛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대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배쪽을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직전 찍힌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고 곧장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칼에 찔릴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인 목과 배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방어하였고 성인 남성 4명이 곧바로 피해자를 도와 피고인을 제압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객관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만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집까지 가서 칼을 준비해 와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였더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의에 의해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싶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2021. 12. 3.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는 피해회복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는 아님)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