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 지원활동을 하다가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되었고, 그 후 D 및 'E' 활동을 함께 하다가 2019. 6.경부터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9. 21: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한 'E' 회원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지인 J,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방 떨지 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 17:19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가명, 피해자의 아들)한테 사진 보냈다. 내일은 제대로 보이는 사진 보내줄게, 5장 더 있어요, K 카톡부터 확인하시지, 사회에서 매장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14:33경부터 같은 날 15:20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은 신랑한테 보낼게~~, 이뿐이 수술 아니, 자궁에 보정물 삽입해서 관계한 내용까지 보내줄게~~^^, 이혼을 하던지 쫓겨나던 그건 니 사정~~^^, 우리 모텔 들락거린 카드 내용서부터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아니지? 딸한테 보내야지~~^^'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 14:30경부터 같은 날 21:12경 사이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내용 아직 살아 있거덩, 잘 못하면 진짜 죽는다~~^^, 내가 머리 숙이니까 너무 덤빈다. 하고 싶어 보고 싶어 내용도 보내드릴까요? 카드로 모텔 결제한 내용 출력해 놨어요. 싫은데 모텔을 그렇게 갔을까요. 내가 신랑이랑얘기 좀 할까? 단체 톡방에 당신 통화내용 올릴께요? 아니면 당신 신랑한테 통화내용 보낼까요? 회장이라는 탈을 쓰고 지랄 좀 해봐야겠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 09:04경부터 같은 날 18:19경 사이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셨나? 경찰서에서 문자 왔네? 강간이라고 내가? 당신이 한 게 있는데 진짜 혼나 봐라,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1. 15:0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성관계에 대하여 대화하였던 녹음파일을 삭제해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리라는 뜻으로)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싫어요. 그러지 마요"라고 말하는데도 "입술이 왜 이렇게 갈라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26. 14:32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K(가명, 11세)에게 '다음은 신랑한테 보낼게~~, 이뿐이 수술 아니, 자궁에 보정물 삽입해서 관계한 내용까지 보내줄게~~^^, 이혼을 하던지 쫓겨나던 그건 니 사정~~^^, 우리 모텔 들락거린 카드 내용서부터 세부적으로 정리해서~~^^'라는 내용으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통신 회신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문자 전송 내역, 피의자 여성 음부 사진 전송 내역, 녹음내용,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1조,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듭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마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범행까지 실행에 옮기는 피고인을 보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주변에 널리 유포할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협박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협박 메시지나 음부사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폭력 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