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E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F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E'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H'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를 J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 [2017. 11. 1.자 산업재해 관련]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 14:30경 위 H현장의 보일러 하부 공간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43세),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42세)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볼트 절단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가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LPG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 용단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소를 떠났음에도 LPG 저장용기 밸브 및 산소절단기 토치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LPG 저장용기를 보일러 하부 공간 내부에 방치하였으며, LPG 저장용기의 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보일러 하부 공간을 충분히 통풍·환기하지 아니하고,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산소절단기 토치에 불을 붙이는 순간 누출된 LPG 가스가 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부위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손목 등 부위 2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017. 11. 15.자 산업재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1. 15. 12:40경 위 H의 보일러 A측 공기예열기 내부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42세), O,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P 등으로 하여금 타원형 형태의 터빈 모양(높이 약 145cm, 길이 약 550cm, 지름 약 550cm)의 회전체에 채워진 열소자의 분진 및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소자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키(168cm)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높이(140cm)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회전체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들다가 회전체의 열소자 하부 실플레이트와 가로 서포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 11. 1.자 산업재해 관련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서, 자체사실조사보고(2017. 11. 1.자 사고) 1. 정비절차서(D), 사고발생보고 및 처리체계(D), 관리감독자 지정서 1. 각 진단서(M, K) 1.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사 안전관리강화협약서, 작업허가서, TBM일지(2017. 11. 1.자), 안전보건경영지침표, 각 산업재해조사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M) 1. 관리책임자 선임서 1. 공사도급계약서, 작업허가서 1. 수사보고(T병원 진료기록 등 입수), 진료기록(T병원) 1. 수사보고(U병원 진료기록 등 입수), 진료기록(U병원) 1. 수사보고(D 소속 R 제출 자체사실조사보고서 첨부), 자체사실조사보고서(2017. 11. 1.자), 사고관련자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2017. 11. 15.자 산업재해 관련 1. O, P,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N) 1.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1. 직원인사발령서, 재직증명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D), 각 TBM 일지, 작업지시서, 자체사실조사보고서(2015. 11. 15.자 사고), 각 목격자 사고경위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작업허가서 및 작업안전분석 1.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및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안전교육일지, 2018년도 계획예방정비공사 일정표, 공사변경도급계약서, 2017년도 E 하도급 승인통보, 작업지시서, 작업허가서 및 작업안전분석 1. 변사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C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