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G는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H은 2004.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7.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6. 2. 19.경부터 2016. 3. 6. 경까지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위 창고를 임차한 후, 게임대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도박장 운영자금을 투자한 후 도박장 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장 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6. 3. 1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의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위 창고를 임차한 후, 게임대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6. 4. 5.경부터 2016. 4. 9. 경까지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위 창고를 임차한 후, 게임대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참가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1. 각 사진, 월세 계약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G, H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H: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증거기록 순번 14 내지 44, 52, 53. 2) 증거기록 순번 4, 5.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도박장 운영에 함께 가담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음과 같이 각 피고인별 양형사유에 따라서 형을 정하되,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불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3군데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범죄사실 1항의 도박장에 관하여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였는바, 3)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불법적인 사행행위의 성행을 막기 위하여 운영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장 또는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다수의 중한 3) 범죄사실 제1항의 도박장은 피고인 A가 7,500만원, 피고인 D1 2,000 만원을 투자하였고, 수익금은 A, D, H이 5 : 3:2로 나누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162쪽). 전과가 있음에도4) 다시 불법 도박장 운영을 시도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김진석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E, F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3개의 도박장에서 각 게임진행(B, C), 환전 또는 차량운전(F, E)의 역할로 불법 도박장 운영을 도왔는바, 각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유예기간 등을 정함에는 피고인 B, C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5) 피고인 E, F은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G, H 피고인들 역시 불법 도박장에 고용되어 그 운영을 도왔는바, 모두 누범기간 중 재범에 해당한다. 다만 범죄사실 중 1개의 도박장 운영에만 관련되어 있고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모두 도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