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실시되는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며, 피해자 D(남, 39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2014. 11. 27, 09:00로 예정된 동대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투표함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이 왜, 독단적으로 선거업무를 진행하냐, 나는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 이 새끼야, 투표용지에 내 도장을 찍어야 인정을 할 수 있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건네주며 '본인이 공정성 있게 진행을 해봐라'라고 하자, '이건 뭔 쓰레기냐'라고 말하며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발로 밟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9:23 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6:30 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재부착한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2. 08:44 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관리사무실 안쪽 숙직실로 끌고 들어가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수부 다발성 좌상, 좌측 엄지, 2번 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201동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201동 1층 CCTV 캡쳐사진, 피해내역 사진, 관리사무소 CCTV 캡쳐 사진, 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저장 usb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봉인작업 중에 피고인이 J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표용지와 봉인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8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G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봉인작업을 촬영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도장을 다 찍어야 믿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건네주자 이후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5면),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도착해보니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며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도착해보니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언성이 오고 가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25.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실 및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손을 날린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피해자가 맞은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하고 숙직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관리사무소 CCTV 캡쳐 사진, 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저장 usb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거나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직실로 밀어 들어가도록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내역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에 불상의 물체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고, 좌측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4. 12. 15.(사건발생일은 금요일이고, 3일 후는 월요일이다)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수부 다발성 좌상, 좌측 엄지, 2번 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직실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가 바닥의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숙직실 안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 및 수사기록 제 19면), I은 이 법정에서 숙직실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숙직실을 나올 때 얼굴이 긁혀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동 1층 게시판의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없고 공고문을 1회만 떼어낸 사실이 있다거나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다는 등으로(수사기록 제61, 63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전체적으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내지 폭력 범행으로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