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결혼중매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여, 44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와 통화하며 “꼭 할 이야기가 있다. 사거리에 모텔에 있으니깐 거기 있으면 된다. 조용한 곳에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야기만 하고 가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5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있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떠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 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2, 33, 35, 39 내지 43, 45, 49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2.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입을 막고 양팔을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20. 7. 3.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뒤 고깃집을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그 고깃집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이야기만 하고 가라.’라고 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위 E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모텔로 먼저 가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15~20분 후 피고인이 모텔방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팔과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을 간다고 하며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던진 뒤 모텔방을 홀로 나갔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불분명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꽤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 3) 또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고깃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나눠 마신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갔고 이후 피고인이 모텔방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홀로 모텔방을 나왔고 피해자에게 ‘몸에서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며, 이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또한 동일하다. 4)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단을 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5~7개월이 지난 2020. 3.경 또는 2020. 5.경 피고인이 ‘B’ 어플을 통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두 사람이 2020. 5.경 만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0. 6. 19.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방식으로서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 이미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쉽사리 성범죄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 및 혼인과 이혼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한 고통보다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음란 동영상을 보내기에 결국 피고인의 강간 범행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깃집에서 헤어진 후 피해자가 먼저 전화가 와서 자신이 지금 모텔에 있으니 와줄 수 있냐고 해서 모텔로 갔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레 둘 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았는데 피해자의 몸에서 악취가 나서 더는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곤 그대로 모텔방을 나와 모텔 주차장에서 구토하고 바로 집으로 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등 믿기 어려운바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9. 8.경 ’B‘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2019. 8.경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2회, 2019. 9. 6.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1회 총 3회 자동차 데이트를 한 후 2019. 10. 11. 피해자를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구 달성군 F에서의 데이트 이후 이루어진 2019. 10. 11. 23:02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엊그저께 내가 연락을 했죠? 그러니깐 A씨(피고인)가 나를 모르시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뭐 한 번밖에 안 봤는데.”라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당일 F에 와서 피고인을 본 일을 이야기한 후 “A씨를 딱 두 번 뵈었지만은,”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번째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2019. 8.경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2회 데이트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전날 친구와 술을 마셔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9. 22.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초반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이를 확신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고깃집에서 결제한 영수증에 의해 위 고깃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자 갑자기 “술을 시킨 것은 맞지만 제가 술을 마시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은 증거에도 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2019. 10. 11. 23:07경 전화를 하여 약 12분간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현재 모텔에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먼저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로 오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 점,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 2019. 9.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가벼운 성관계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다 두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가 먼저 위 모텔로 간 뒤 피고인을 그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대구 달성군 F을 처음 가봐 그곳의 지리를 잘 모르는 반면 위 모텔의 위치는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약 860m)에 있고, 당시 피해자는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대곡역)으로 향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집을 모르는 피해자가 귀가를 포기하고 우연히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위 모텔에 간 뒤 피고인을 불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근처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위 모텔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2019. 10. 12. 00:05경 위 모텔에 들어가며 모텔비를 결제한바, 만약 피해자가 먼저 모텔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불렀다면 당연히 피해 자가 모텔비를 먼저 결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모텔비도 결제하지 않고 모텔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이 자연스레 위 모텔비를 결제한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12.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전 상황에 대해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피해자가 옷을 속옷까지 다 벗길래, 저도 따라서 제 옷을 속옷까지 다 벗은 후에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웠고,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키스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0. 11. 26.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래 하니 피해자도 좋다고 해서 제가 먼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이어서 거의 동시에 피해자도 옷을 벗고 제 옆에 누웠습니다. 속옷까지 둘 다 옷을 모두 벗고 누웠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성관계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진술하여 좀 더 진술을 구체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옷을 먼저 벗은 사람이 누구인지 및 침대에 먼저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당시 남편으로, 2020. 1. 23.경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현재는 이혼하였으나, 다음부터 ‘피해자 남편’이라 한다) 사이의 2020. 6. 14.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에게 “그래서 간접 강간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뭘 간접 강간을 합니까? 강간은 무슨 강간입니까? 서로 좋아 하는 건데.”라고 답하여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한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20. 6. 7.경 피해자의 지인인 H로부터 ‘장애인인 피해자를 왜 건드렸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2:54경 피해자에게 “삼촌(H)한테 연락왔는데 합의 할 돈도 없고 감옥에 덜어가때쯤(들어갈 때 쯤) 되면 차라리 죽을란다 그렇치 않아도 힘든데 이 세상 미련이 없다 약자가 뭐 힘이 있겠나 나도 우리 가문에 먹칠할 순 없자나 아(피해자) 난 너를 좋아한 죄밖에 없다. 좋아한 것도 죄라면 죽음으로 갚겠다. 이 맘에 상처 주었다면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8. 05:57경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이한테 작년부터 얘기다 들었습니다. 이를 유인해서, 물증 확실히, 법을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려고, 작년 F에 이가 갔을 때 이를 유인해서 강간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법적인 보호자로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습니다. 계속 법대로 하죠. 합의 생각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연이어 같은 날 05:58경 “그리고 이 지적 장애3급인 장애인입니다. 나중에 법정서 뵙죠. 우리가 사사콜콜(시시콜콜) 얘기해줄 이유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자, 바로 06:3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안 그래도 저 자신이 없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은 진짜로 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연이어 06:44경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아, 미안하다.”라고 말하다 피해자가 “F에 갔을 때 내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장난치나, 말이면 다인줄 아나 진짜.”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 씨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결혼하셨다니 행복한 삶 되십시오. 부디 저의 몫까지 살아 행복하십시 오. 더 이상 저도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진정 내 죄를 죽음으로 보상받으시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와 전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이 직접적으로 ‘F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며 자신을 용서해줄 것을 구하였고 심지어 죽음으로 보상하겠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도 이르지 않은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5. 20.경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것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음란한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태도로 사과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남편은 2020. 6. 8. 05:31경 위 동영상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같은 날 05:57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피고인이 F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만남을 가지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었고, 그로부터 5~7개월 후 위 어플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이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여성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것 외에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건 실형의 집행,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결혼중매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여, 44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중증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게 어리숙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며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와 통화하며 “꼭 할 이야기가 있다. 사거리에 모텔에 있으니깐 거기 있으면 된다. 조용한 곳에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야기만 하고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5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있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떠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 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8. 2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애는 ‘지적장애’,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고, 다만 2020. 6. 7.경 피해자의 지인인 H로부터 ‘장애인인 피해자를 왜 건드렸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그러한 대화를 나눈 바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0. 11.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리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잘 이어가며 특히 남녀관계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면 대화만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원인 I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3급 장애인에 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많이 좋은 편이고, 일반인이 보면 일반인인지 장애인인지 헷갈릴 정도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