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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단지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C(56세)이 D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왜 내 후배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라, 너하고 말하기 싫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상가 계단 위로 기어 올라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찰과상 및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3, 10)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016. 8. 29. 09:5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25번길 21, 테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9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2:25경 오산시 E 아파트 1006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자신의 소유인 F QM5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가명)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1회 집어넣어 쓸어 올리며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더 줄 테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며 음부를 만져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사과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9층에서 마케팅 컨설팅 및 농업 교육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16. 9. 19.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거래처 미팅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출장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래처와의 회식에 참석한 후 2016. 9. 20. 01:00경 숙소인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일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짐을 보관하여 두었던 209호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고 위 209호실과 같이 대실하여 두었던 210호실로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10호실로 가서 잘 테니 쉬라고 하면서 짐을 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p-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표자의 지위 및 신뢰를 이용하여 젊은 여사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6

범죄사실 2016고단716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3. 00:30경 용인시 처인구 D 상가 2층 E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노래 잘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감싸 안고, 재차 무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채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1:00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에게 재 차 다가서는 것을 보고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이 가로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주점 메뉴판과 받침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길에 있는 메뉴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4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노블아트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수사), 현장사진 ·cctv 및 설명서 2017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6년 폭력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막 성인이 된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0:26경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옆쪽 담을 넘은 다음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D CCTV 영상 CD 1. E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무렵의 행적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3.4km(판교방향) 지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 사상구 학장로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6. 11. 2. 16: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940호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이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에 위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2017. 1. 2. 접수)하고, 2017. 2.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2017. 3. 2.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2016. 7. 6. 부산 남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병이 담긴 검은 봉지를 던져 D의 팔에 긁히는 상처가 났음에도, 피고소인 B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D를 찔렀다고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D를 찌른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2대1로 싸워 내가 정당방위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D를 깨진 병으로 찌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을 선고받는 등 결국 B의 증언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위증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증죄를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만큼, 타인을 위증으로 무고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범죄인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0. 06: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전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4. 5. 1.부터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7. 31. 퇴직한 D의 퇴직금 3,935,1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1,034,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 경 30일 전의 예고 없이 C회사의 근로자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위 4명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합계금 6,266,1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2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였던 피해자 B(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군문고가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우선통행권이 있는 직진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세교동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F 운전의 피해자 협진여객 소유인 G 시내버스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으로 들이받았고, 위 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24세)으로 하여금 위 버스가 위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65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제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견적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중고 외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뒤따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 20: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D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0.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464,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고 관련 서류(수사기록 3권 제1 내지 195쪽)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음.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 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는 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3:5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잠실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측면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선에 직진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 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23: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농수산물도 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가락시장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이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4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덕 쪽에서 서귀포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6,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G)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피해자 G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데도 피고인이 도주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5%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 4.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의정부검찰청 수사관이다, H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그 집에서 당신 이름의 하나은행 통장과 농협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단순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 4.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17 양돈농협성정공원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9:06경 제주시 황사평6길 58 황사평겔럭시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 애조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대장,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중순 저녁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E, F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3. 말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G, 204호 E의 주거지 내에서 E에게 대마 약 5.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7. 4.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4. 27.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20:40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74g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5. 2017. 4. 28.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8. 15: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5.3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2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용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620에 있는 월드스파골프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5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