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0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사용인인 B 가 1999. 7. 하순경 인천 남구 빌딩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함에 450 있어서 인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인 등에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G 라는 허위의 상호로 구인자가 제시하는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출고관리, 배송, 총무, 거래처관리자를 특채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고, 2. 피고인의 사용인인 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이라는 허위의 상호로 구인자가 제시하는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 간부사원, 납품운전자를 특채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고, 3.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라는 허위의 상호로 구인자가 제시하는 조건과 현저하게 다르게 간부사원, 관리직을 특채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 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3의 법정진술 (일부) 1. 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M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245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50조, 제47조 제5호, 제34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6. 1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회사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E횟집에서, 피해자 F(남, 56세) 등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자리를 피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절름발이 새끼 어디갔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열상(4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 17:35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C정당 소속 D가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D의 등을 미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cctv 폭행장면 사진 3장, cctv 피의자 모습 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확인)(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0:0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제1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10:20경 같은 장소에서,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관리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D지구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에게 "이 씹할 놈들아, 도둑놈이나 잡지 돈 뜯어 먹으러 왔냐, 월급 받아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기 위하여 위 투표소에 진입하는 것을 경위 E, 경사 F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투표용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훼손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6월 ~ 5년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선거사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 건물 신축공사의 철거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철거 공사 부산물인 고철 대금을 미리 선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09. 2. 25. 15:00경 대전법원 옆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논산시 G 건물주인 A가 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신축 시 토목공사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으니 2009. 3. 30.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주고 일단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어서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철거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H의 동업자인 피해자 I에게 위 철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년 여름경부터 동거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건물 철거 및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전 중구 J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당시 위 G 건물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약 8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 달리 다른 적극재산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경매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9. 1. 1. K 주식회사와 사이에 30,000,000원을 받고 위 G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하거나 위 G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31. 대전 이하 불상지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소유인 논산시 G건물 철거공사를 내가 맡았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그런데 철거공사 전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30,000,000원을 빌려달라. 2009. 2. 말경 A로부터 공사선수금을 받으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I, M, N, C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H, I, N의 각 진술 기재 1.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영수증 1. 통장사본, 거래원장 조회, 금융거래정보,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 B의 사기범행을 몰랐고,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물은 위 각 사기범행 당시 경매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A와 B은 그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신축공사와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자금대출을 의뢰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A가 2009. 1. 8. K 주식회사와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3. C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는 C에게 위 위임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이 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C이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날 H이 B과 통화하고, 피고인 A, B, C이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C이 B에게 위 돈을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 C에게 각 철거공사를 위임하여 철거공사대금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의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1. 9. 5.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위 벌금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어서 위 약식명령 상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1. 12. 13. 피해자 L과 위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5. 09: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피해자 C 관리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빈 컨테이너 사무실을 물색하여 그 곳 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최소 합계 7만 원 이상의 현금과 합계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지고 가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7.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빈 컨테이너 사무실을 물색하여 그 곳 출입문 옆 커피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만 원과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임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전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위 C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로그인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E 사이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마우스를 조작하여 확인하고, 피해자가 ‘F팀장하고도 이야기 했다. F팀장도 회계 맡아서 할 맘도 있고 둘이 사무실 장악하고 나머지 직원들 모두 현장으로 빡시게 돌리는 것도 같이 구상’, ‘G부장한테는 관피아를 뿌리 뽑을 수 있게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아주 강력하게 어필 좀 해달라고 얘기도 두 번 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2022. 8. 22. 14:00경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C센터 센터장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카카오톡 대화내용 1.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피의자의 정보통신망 조작정황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내 E 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직접 조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모니터 화면에 띄워져 있던 것을 촬영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센터장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C센터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마우스를 조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문제된 카카오톡 대화가 피고인이 이를 열람한 날짜보다 전에 작성된 것인 점, 촬영된 카카오톡 대화에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화면변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내용을 피고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띄워놓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우스를 조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마우스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반드시 마우스 등의 장치를 직접 조작해야만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미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도 ‘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누설한 이상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해자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그 사생활이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장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은 퇴사하기에 이른 점, 만일 피해자에게 어떠한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촬영 및 출력하여 누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가 'F'에 2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5.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244 내지 677 기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3,425,603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 위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209 내지 260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204,151,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10회에 걸쳐 첨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2,824,512원1)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거짓으로 누락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E가 납품한 가구대금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비닉한 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매출신고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1. 7. 25. 경 제2항 기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상당을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받은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209 내지 260 기재 가구판매대금 합계 204,151,636원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누락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415,1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209 내지 677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임. 동일한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82,282,45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1. 제2항 기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상당을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받은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08 기재 가구판매대금 합계 664,676,135원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누락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여 위 누락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9,689,9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993,146원3)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I의 진술서(목록 27) 1. 각 고발장(목록 1 내지 4, 25),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5, 34, 35), 사업자등록증(목록 9), 누락내역(목록 13), 통고서(목록 15), 포탈세액산출근거(목록 1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목록 19), 추계소득금액계산서(목록 32) 1. 각 수사보고(목록 17, 43,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2)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209 내지 677 해당 부가가치세 합계액임. 3) 첨부 범죄일람표1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액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판시 제3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10여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포탈액은 낮아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5년 이상의 기간 동안 670여 건의 무자료거래를 하며 매출·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공장부지·건물의 공매에 불구하고 포탈세액 전혀 납부되지 못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9,090,90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1,535,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에이치빔 등 철강제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판시 각 죄 중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F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G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H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소된 공급가액 총액만 해도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피고인들은 약 5년 동안 약 86억 원에 이르는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거래처의 요구로 인하여 무자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쇄시킴으로써 실제로도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규모,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사무소 사전투표소에 참관한 C정당 선거 참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사무소 3층 사전투표소 옆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E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오전경 참관인을 하지 못하겠다며 사전투표소 밖으로 나간 다음 지인을 만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E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컵라면 1상자(컵라면 6개)를 들고 E 등 20명이 근무하는 위 B사무소 3층 사전투표소에 찾아가 투표소 입구에서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그 싸가지 없는 새끼(E) 나와. 내가 오만 원 벌려고 이런 짓 하는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1상자를 피고인의 옆에 있던 선거사무원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E 팀장 나와. 그놈 나와. 싸가 지 없는 새끼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E을 보자 "너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E에게 달려드는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여 약 10분 동안 투표소를 소요·교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증거자료(사전투표 참관상황) 1. 수사보고(B사무소 CCTV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여 약 10분 동안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것으로, 이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의 공정을 해하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래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5.경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서울 양천지점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서울 양천지점 설계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별보험설계사에게는 각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모집수수료, 신인정착비, 고객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매니저에게는 산하 보험설계사의 수,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에 근거하여 별도의 매니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당시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F의 고유코드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는 피고인들의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설계사인 F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매니저인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4. 2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의 고유코드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는 H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명의를 빌려 2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8,530,58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수취금액 및 보험료 대납증명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리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5

범죄사실 B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E’ 등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다. 피고인은 B에게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이하 ‘허위의 보험계약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 및 B이 일단 보험료를 몇 개월만 대납하면 보험회사들로부터 월 보험료의 1000% 내지 2000%에 달하는 고액의 신규 계약 수수료, 보험계약 유지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주면, 허위의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해오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월 300만원씩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허위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가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보험 신규계약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그 수수료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 수익금 분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9. 1. 30.경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월 납입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 F의 명의로 마치 위 F가 ‘E’ 종신보험(월 납입 보험료 1,764,440원)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경 위 F 명의로 가입한 E 종신보험의 신규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1,789,5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6,303,0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험 유지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1. 위촉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수수료지급 명세서 정리표, 각수수료송금 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품의서, 등기필정보, 각 보험계약 상태확인서, 현황조사보고서, 민원해지 요청서, 사실관계 확인서, 모집경위서, 보험계약자 명단, 금융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6. 16.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근무하는 D 고객센터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E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언급하면서 "니가 E이와 바람피운 것을 다 알고 있고, 어제 E이한테서도 바람 피웠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너도 있는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써라.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니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 직원들한테 내 아내와 바람피웠다는 것을 다 말하고, 사실확인서를 써줄때까지 계속하여 니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초반에 E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 E과 지금까지 20회 이상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7. 11:00경 제1항과 같은 B빌딩 17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회사 직원 약 100여명이 있는 가운데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 나오라, C 나와"라며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우자 E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람과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서 직원들에게 바람피운 사실을 다 말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내 아내와 바람핀 사람 나오라'고 소리치다가 '내 아내와 바람핀 C 나와라'고 수차례 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여 소리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치기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도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내 아내와 바람핀 사람나오라"고 소리친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에서 유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경주시 D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며느리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토지에는 F이 소유하는 건축면적 53.1㎡ 상당의 주택이 1채 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타인 소유인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토지에 있는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니 신경쓰지 않고 매수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을 뿐 무허가 주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F 소유의 주택 철거가 용이하지 않아 소송절차를 거치는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9. 6.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7,600만 원을 교부받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경주시 K'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에 의한 답변서, 지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구비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니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결합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입된 비용 전부를 돌려줄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본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F의 법정지상권 보유 여부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또한 본건 부동산 매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과거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