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9

범죄사실 피고인 의료법인 C은 1994년경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위 병원에는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정신병동에서 환자의 보호 및 간호보조를 주 업무로 하는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H병원 정신병동 806호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I(남, 32세, 지적장애 2급)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혈종(좌후두부, 좌두정부)으로 약물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상해,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7. 09:00경 위 병원 정신병동 820호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인 피 해자 J(남, 31세, 정신장애 2급)이 목욕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발길질을 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침상에서 떨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부부종으로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 관련 (상해,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위 병원 정신병동 8층 복도에서 같이 근무하는 보호사들과 함께 환자 1명을 격리실로 이동시키던 중 812호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입원 환자인 피해자 K(47세, 정신지체장애 1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신질환자인 피해자를 발로 차 옆으로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2수장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L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정신병동 8층 보호사실 앞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L(31세, 정신지체장애 1급)가 보호사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이쑤시개나 클립을 편 것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엉덩이 부위 등을 찌르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한 동시에, 2015. 12. 23.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M 관련 (강제추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수개월간 위 병원 정신병동 8층 보호사실 내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M(46세, 자폐성장애 1급)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요것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벼 피해자가 소리를 내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동시에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 중 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각 정신보건법위반 부분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이사장 진술서 1. 법인등기부,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서 1. 피해자 I 상해사진, 소견서(I), 경과기록지(I), 소견서(J), 소견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정신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피해자 K, M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 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피해자 L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사용인 A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사용인 A에 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사용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사용인 B의 K, M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사용인 B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및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및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L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정신보건법위반죄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사용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용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정신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형이 더 중한 죄로만 처벌받거나,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I, I 의 누나, J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사는 정신질환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폐쇄병동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과도한 폭력행사에 회의를 품은 내부자들의 제보 때문에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통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시설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보호사들의 어려운 업무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자기보호능력이 거의 없고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시설종사자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는 보호사의 지시에 강하게 저항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변명하나, 피해자 모두의 상해 부위가 얼굴과 머리부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피혈종이나 뇌실질출혈이 생겨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자신도 경도의 정신 지체를 가진 아들이 있음에도, 단지 빨리 가기 위하여 피해자 K을 밀어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거나 장기간 피해자 L와 M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였다. 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변소의 내용을 보면, 보호사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이 결여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피고인 B의 피해자들은 모두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피고인 B는 범행에 극도로 취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골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의료법인 C은 위 시설에서 상당 기간 동안 보호사들에 의한 과도한 폭력의 행사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지 않아 장기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치하였고, 피해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2. 22. 까지 사이에 위 병원 정신병동 8층 보호사실 앞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L(31세, 정신지체장애 1급)가 보호사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이쑤시개나 클럽을 편 것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엉덩이 부위 등을 찌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2. 22. 까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L에 대하여 폭행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위 법이 2012. 10. 22. 법률 제11521호로 개정되면서 제59조의7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어 제86조 제3항 제2호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마련된 개정법의 부칙(2015. 6. 22. ) 제1조 본문에 따라 위 처벌규정이 2015. 12. 23.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부분 폭행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B 및 의료법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중 2의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정신보건법위반죄 및 피고인 의료 법인 C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3 중 사용인 B의 피해자 L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정신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