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D 등과 함께 속칭 '폭탄업체'(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버림으로써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업체)인 'E'을 설립한 다음, C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마찬가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금 합계 5,102,248,760원, C에 대금 합계 12,726,219,900원, 주식회사 태원산업(이하 '태원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금 합계 70,805,850원, 주식회사 강동(이하 '강동'이라고만 한다)에 대금 합계 2,915,929,550원 등 총액 20,815,204,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금 합계 20,815,204,06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4.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6.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C, 태원산업, 강동(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에 실제로 구리를 판매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F의 경영주인 J는 이 법정에서, F이 E으로부터 실제로 구리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D은, C가 2012. 1. 13.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실제로 대금 합계 12,726,219,900원 상당의 구리 물품 등을 매입하였다고 경찰에 밝히면서, E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E으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물품을 납품 당시 확인하였다는 자료로 계량확인서나 계량내역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E이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구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6.경 육군 중사로 전역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2011. 12. 15.경 사업장 소재지는 안산시 상록구 K, 업종은 고철 및 비철 도매로 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로부터 2012. 4.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업체를 상대로 대금 합계 208억여 원이나 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2. 3.경 세무관서로부터 예금거래내역과 서류 등의 매출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2. 4.경 폐업하였다. C로부터 구리 물품을 공급받았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경영주인 G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4. 14. 진술내용(나) 2014. 4. 16. 진술내용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대금 합계 208억여 원 상당의 구리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4. 4. 10.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나) 피고인은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구리 물품을 매입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대금 합계 208억여 원에 다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외에는 그와 같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구리 물품을 화물차에 적재된 상태에서 잠깐 보고 계근한 다음 그대로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보내는 방법으로 다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2014. 4. 1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그와 같이 송금받은 후 자신의 다른 예금계좌들에 분산하여 이체하였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피고인은 구리 물품의 매입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융통하여 현금으로 구리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채업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였고,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구리 물품의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리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후 무자료 판매상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그들로부터 구리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2014. 4. 1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E의 설립경위와 사업자금의 출처, 세금계산서 발급, 취급한 구리 물품의 종류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4. 4. 15. 진술내용2) 2014. 4. 16. 진술내용(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자신을 면회하러 온 후배인 N이 '검사에게 만나 달라고 해서 다시 얘기해요.', '형님이 다 떠안고 갈 수는 없잖아? 형님도 살 아야 할 것 아니야? 괜히 그 안에서 7년씩 있을 이유 없잖아?'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N에게 '방법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 같으면 형도 하지, 간단하게.', '다 끝났는데 뭐.'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N이 '제3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니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대답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N에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형도 최후의 방법을 써야지. 맞잖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해야 되지. 그래야 맞잖아? 이 안에 들어와 돈 십 원짜리 하나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내가 당장 다 가져오라고 했나? 생활할 수 있게끔 돈을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내주고 무작정 기다려봐라, 고소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기다리겠나? 맞잖아?', '나가면 말해라, 성의를 보이고 이야기하라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범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E의 사업주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한편, D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E으로부터 실제로 구리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경찰에 밝히면서 그에 관한 자료로 E이 C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계량확인서나 계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D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4. 4. 10. 경찰에서, E이 C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구리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거래명세표는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D이 경찰에 제출한 계량확인서나 계량내역서는 모두 C의 거래처인 F 또는 주식회사 바다이앤알이 C에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E이 C에 구리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 10. 경찰에서, E이 C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구리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근표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보내주었다고 하는 계근표는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4,163,040,812원 ~ 10,407,602,0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대금 합계 208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금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국가의 조세행정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역이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