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2016고단3261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6.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 송파구 AS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주식회사(2011. 1. 10.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D 주식회사였으나,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통칭하여 AH 주식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R에게 "충북 괴산군 AU에 있는 AV시설 신축공사의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를 해주면,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건축주인 AW의료 재단과 건물 준공 이후 대출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상태여서 준공 이전에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진행하던 다른 건설사업도 모두 적자에 허덕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기성금을 지급하거나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4. 경부터 2010. 8. 31.경까지 터파기공사 등 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Y을 운영하는 피해자 AX에게 "경남 사천시 AZ 아파트 80세대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는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진행하던 다른 건설사업도 모두 적자에 허덕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300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려 준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던 건설사업이 모두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송파구 BC빌딩 2층에 있는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AH에서 14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전기, 통신에 관한 공사를 독점적으로 하도급 주겠으니 약정보증금조로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설사업은 모두 적자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기초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 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E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약정보증금조로 1,500만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약정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중 제대로 진행되는 공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 16.경 충북 청원군 B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D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공장 신축공사와 당진 BG 신축공사 현장에 전기통신 공사를 주겠다. 먼저 대전 BH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데, 운송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중 제대로 진행되는 공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I에게 "태백시 소재 콘도 신축공사 공사장 펜스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약정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같은 장소에서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각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L을 운영하는 피해자 BK에게 "남양주시 BM 소재 남양주시 BN 교량설치공사에 대해 하도급 공사를 주고, 착공 후 15일 내에 총 공사대금 4억 2,000만원 중 20%인 8,4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 매월 현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던 다른 건설사업이 모두 적자에 허덕이거나 하도급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5.경부터 2011. 10.경까지 교각설치공사 등 1억 6,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내가 아는 BQ이라는 분이 BR 사촌 동생이고, BS 회장과 동창이며 고향동문이니,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60억원 상당의 농협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접대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T)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급한 회사 어음을 막아야 하니 2,25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2,5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부채가 1억 8,000만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BV)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용인시 BX에 있는 상가주택 건설 공사를 맡게 되었고, 2주 내에 대출이 나오니, 대출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부채가 1억 8,000만원 상당이 되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Y빌딩 5층에 있는 BZ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A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B, 202호에서 주식회사 CC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경기 안양시 CD 오피스텔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CE 대표 CF과 나는 동업을 하는 사이다. CE 서울지사에서 서울시 양천구 CG에 있는 CH 병원 신축공사 건을 계약하였다. 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하청 줄 테니 현장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F과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E이 위 CH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H 병원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BZ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I)로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C에서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J은 같은 구 CK에서 CL이라는 상호로 철근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C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CM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짜리 수익증권을 받았는데 지하골조 공사만 마치면 바로 기성대금을 받아서 갚을 테니 그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하골조공사 완료 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급받은 기성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O)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9,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84 범죄사실 1. 201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27.경 서울 송파구 C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Q 사무실에서 피해자 CR에게 "소개비 1,500만원을 주면 충남 당진군 CS에 건설 될 CT 공장의 판넬 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T 공장의 시공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장의 판넬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C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곧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행하던 다른 사업들이 모두 적자 상태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0. 3. 25. 1,000만원, 2010. 3. 29. 1,000만원, 2010. 4. 30. 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130 피고인은 2014. 2. 11.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U에게 "충북 제천시에서 수일 내에 CV리조트 건설공사를 착공한다. 그 공사의 전기공사를 줄 터이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리조트 관련 시행허가는 2013. 12. 23.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리조트 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하도급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179 1.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강남구 CY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인 'CZ'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에 연봉 4,000만원으로 하여 자금담당이사로 채용하겠다. 울산 DA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울산 DA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수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안양시 D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DD에서 진행되는 D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골조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철근골조 공사를 계약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골조 공사를 하도급 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2016고단3261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의 법정 진술 1. 사실확인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약정계약서, 내용증명, 공사비지불합의서 (피고인은 건축주인 AW의료재단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AW의료재단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AW의료재단은 준공 이후에 건물을 대출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증거목록 13번 – 사실확인서)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공사비를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6번 – 건설공사표준하도급 약정계약서), 피고인이 당시 AW의료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3261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X 진술 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1회 기성청구서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사천 주상복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약정계약서 등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하도급계약서 2부 2016고단3261의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B 진술 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고소장 사본,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BE 관광호텔 신축공사), 건축물착공신고 수리 알림, 건축(설계변경)허가 알림, 각 현금보관증, 조정갈음결정조서 사본, 통장 사본(BB), 하도급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5부 2016고단3261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7번), (BI 진술 부분 포함)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2016고단3261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K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195번)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직접 재료비 내역 등, 기성청구서, 기계경비 2016고단3261의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O 진술 부분 포함)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O 진술 부분 포함)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DG, 농협) 2016고단3261의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표준대차대조표 2016고단3261의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CE 실장 'DH' 전화통화) 1.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5327 1. 증인 CJ의 법정 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등, 지불각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CJ이 운영하는 CL에 약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관시켰다가 철근이 당장 필요하지 않자 피해자 CJ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던 것일 뿐 피해자 CJ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여유 자금이 없어 경영난에 처해 있던 사실, 피고인이 2012. 4. 16.경 피해자측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증인 CJ은 CL측에 입금된 약 2억 6,000만 원은 DI과 DJ에서 입금한 대금일 뿐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건대, 피고인이 CL측에 약 2억 6,000만 원의 여윳돈을 맡길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CL측에 입금된 금원 역시 DI, DJ측에서 입금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6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통장 사본 2016고단7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2016고단7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두 부분 전과로 인하여 2011. 6. 28. 이전에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기성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11호, 2013고단1672호(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