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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2: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을 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과 B(2009. 8. 28, 인천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주민등록등본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인 C(같은 날 같은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2008. 9. 중순경 의정부시 D오피스텔 7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용지의 '세대주 성명'란에 "B",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란에 "전입세대구성 2008-09-26", '현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103-302", '세대구성관계'란에 '세대주본인 B F, 처 A G"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제1동장'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동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2008. 9. 18.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0-3 에 있는 농협은행 계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2008. 9. 18.경 위와 같은 농협은행 계산지점에서 임대인을 위 C의 언니인 H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08. 9.25.경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1. 각 전세보증금 수령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부,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 1부,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1부,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1부,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영수증 1. 과거 거래 내역, 대출금 입금 거래명세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대출사기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므로, 여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58

범죄사실 2015고정9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 11: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손님 자리에 앉아 "칼을 가져왔다"고 하며 탁자를 흔들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갈보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탁자를 뒤엎는 등 위협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 959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 제주 서귀포시 F 인근 G(여, 58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이 끝나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를 내며 그곳 손님인 피해자 H(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이웃인 피해자 I(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4:14경 평택시 장당동 소재 광동제약 앞길에서 같은 시 서정로 244 세븐일레븐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2:06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4~64.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이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우측으로 추월을 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며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6경 G 병원으로 후송 중인 119 구급차 내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비 오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30. 21: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이 2016. 4. 5. 피해자를 폭행한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201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거실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307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4. 4. 26.부터 2014.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4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G,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현장 사진 첨부, 발생현장 사진 첨부2, 피해자 진술서 미확보)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13)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B의 행정과장으로 피해 법인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경상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7. 1. 3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 법인 소유 금전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99,845,75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 법인 적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법인 소유 금전을 횡령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 법인을 위하여 관리하는 피해 법인 명의 적금 계좌인 D 계좌(G)에 입금되어 있는 적금을 임의로 일부 해지하여 그 돈을 피해 법인 D 계좌(H)에 송금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0. 1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남부지점에서 'B(원장 K)은 복리식 정기예탁금 일천만 원 분할 해지(G) 업무를 B 팀장 A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에 위임인 'B장 K', 수임인 'A'을 기재한 후 위 K 옆에 피해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J 남부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D 계좌(G)에서 출금한 10,000,000원을 위 D 계좌(H)에 입금'하는 내용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 명의 위임장과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피해 법인 명의 위 임장과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피해 법인 명의 위 임장과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법인 명의의 위임장과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G)를 피해 법인을 위하여 관리하는 등 위 계좌에 있는 피해 법인 소유 금전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G)의 적금을 분할 해지하여 피해 법인 소유 10,000,000원을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H)로 송금한 후 2017. 10. 25.경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G)의 적금을 분할 해지한 후 피해 법인 소유 합계 30,000,000원을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H)로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25.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서 총 10,0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무국 직원 업무 분장표, B 근로 계약서,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청구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큰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신승호(공판)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403호, 1504 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13:00경 위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F를 위 오피스텔 1504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화대 명목으로 2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을 위 G 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0.20:55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 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이로 인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이 입원한 병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8. 14:50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사랑채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소재 월평고가차도 입구에 이르기 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중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포터차량을 월평농협 맞은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C와 합의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사랑채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소재 월평농협 맞은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측정거부사진,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8.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33세)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후 다른 곳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일을 마치는데 선불금 7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아가씨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종업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형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직업소개소에서, 나주시 J에서 'K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의 남편 M에게 '전북 부안의 N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O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선불금을 주어야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선불금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O'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F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직업소개소에서, 전북 부안군 Q에서 'N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R(여, 50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아가씨 O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한 'O'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F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6.경 종업원인 S을 피해자 E 운영의 'D다방'에 소개시켜 주고 2011. 7.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S은 약 1주일 후 위 다방을 그만두었으므로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S으로부터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위 선불금 360만 원을 포함한 437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직업안정법 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6.경부터 10. 7.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서 'I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1의 나, 다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다방업주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수가 많음. 사기, 횡령, 직업안정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음. 오랜기간 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기소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L과 합의하였음. 반성하고 있음.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그만두고 한식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를 가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추 약 16,190kg을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 중 27kg을 국산 고춧가루 27kg 와 1:1 비율로 혼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450g당 8,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6,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37, 40, 43, 52, 53,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1990년), 동종 벌금형 1회(2007년), 이종 벌금형 4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 3405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80

범죄사실 [2012고단1480] 피고인은 2009.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0. 10. 2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2개 등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00:5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0만원 상당, 아가씨 봉사료 7만원 등 합계 17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10. 3. 21:30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사거리에 내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을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1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4. 01:1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단란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시가 20,000원,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0. 03:10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1. 3. 01:00 경 제주시 V 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2012. 11, 5, 21:00 경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은 2012. 11. 11, 02:0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차.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카. 피고인은 2012. 11. 25.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8. 02:20~02:45 사이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중국인 여행객으로 보이는 손님들을 향해 "야 이새끼들아 좀 조용히 해라, 이 십쌔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만들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남자2명, 여자2명에게 "이 씨발년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04] 피고인은 2012. 10, 4. 02:30경 서귀포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J, Q, T,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N, W, Y, AA, AD, AG, A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명세서, 관련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택시 손님이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고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납부토록 한 다음 택시기사를 귀가시키자, 술에 취해 E에게 "씨발 새끼야, 제복 입은 새끼들은 다들 죽여 버려야 해, 너도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며 다가오지 말라고 하자 E을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경찰관을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슈퍼마켓의 인근인 인천 부평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성명불상의 업주가 담배 판매권을 관할관청에 반납하고서도 계속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배 판매권 문제 외에 노모의 자살로 인한 충격과 경제난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만취함으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5. 0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부탄가스통 8개, 라이터 기름통 6개, 라이터 가스통 1개, 라이터 1개를 준비한 후, 피해자 G 등 인부 3명이 석면 제거 공사를 하고 있던 'F마트 안으로 들어가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탄가스통, 라이터 가스통을 공사 현장 바닥에 집어 던지고, 라이터 기름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기름통이 깨지면서 인화성 기름이 흘러 나오자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내겠다."라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처단형 : 징역 2년 6월 이하)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 당시 F마트의 폐업 상태, 범행에 내포된 격정범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징역 8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자신과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D가 자신의 요청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D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여, 36세)의 거주지에 찾아 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 17:20경 상점과 약국에서 구입한 사시미칼 1자루(칼날길이 26cm, 총길이 40cm)와 붕대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소지한 채 제주시 오피스텔 207호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쇼파에 앉아 위 사시미칼 1자루와 붕대 1개를 꺼낸 후, 사시미칼 손잡 이 부분을 붕대로 감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남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남자친구를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