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홈쇼핑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주식회사 D을 통하여 중국 E라는 회사로부터 피해자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8. 3.경 출원하여 G일자경 디자인등록한 회전식 가스오븐인 모델명 ‘H’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I’이라는 유사한 제품을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토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9.경부터 2019. 4. 2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4,041개를 수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개당 58,000원 가량에 전량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제작한 ‘H’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I’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를 위한 수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1. 피의자의 준비서면, 물품제작공급계약서, 물품독점제작 및 공급계약서, I오븐 물품발주계약서,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0546호) 1. 피의자의 판매 관련 인터넷 자료 1. H오븐 개발 경위 및 특허, 디자인 출원내역 자료 1. 주문내역, 구매영수증 1. 내용증명(O), 내용증명(P), 내용증명(19. 1. 21.), 내용증명 도달내역 캡쳐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자문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 1. 수입신고내역 1. 디자인 무효자료 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B 기업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등록무효 특허심판 기각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수입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디자인보호법(2022. 6. 10. 법률 제18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디자인등록한 ‘H’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제작한 ‘H’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경우 ‘I’ 상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 잘못 발송되어 반품하였을 뿐이고, ‘H’와 유사한 ‘I’을 수입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한 2019. 4.경까지만 ‘I’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경까지 ‘I’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 및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3.경 회전식 가스오븐인 ‘H’(이하 ‘피해자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하고 그 무렵 디자인을 출원하였으며, 2018. 7.경부터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 제품을 인도네시아에도 판매하기 위하여 ‘Q’라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2018. 8.경 피고인 B에 판매 의뢰를 하면서 피해자 제품의 홈쇼핑 방송 영상물과 제품 견적서를 전달하고 피해자 제품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제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 B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8. 8. 16.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회전식 가스오븐인 ‘I’(이하 ‘피고인 제품’이라 한다)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제품 14,041개를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 B는 D과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R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피고인 제품이 피해자 제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제품이 피해자 제품과 유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1. 21.경 피고인 B에 피해자 제품과 유사한 피고인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 1. 22.경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던 점(증거기록 1004 내지 1007쪽), 피해자는 2019. 4. 2. 피고인 B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제품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피고인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등의 금지를 구한다’면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546), 위 법원은 2019. 6. 11. ‘피고인 B가 피고인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오븐이 제조․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디자인들이 피해자의 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A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와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경우 ‘I’을 수입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중국 측 제조업체로부터 피고인 제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9. 4. 29.에도 1,100개의 S SET를 수입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1091쪽),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신청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약 14,000개의 피고인 제품을 공급받아 모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도 순번 1 내지 8 기재와 동일하게 피고인 제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2020. 6.경까지 ‘I’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0. 5.경 인터넷 쇼핑몰(O, P)에서 여전히 피고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0. 5. 28.경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에 ‘피고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20. 6.경까지 피고인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디자인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디자인등록한 회전식 가스오븐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14,041개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