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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21

범 죄 사 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시숲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 07:3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20주를 뽑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부천시 미통보 사유 등) 및 첨부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무단으로 식재된 가로수를 뽑는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같은 종류의 가로수를 구입하여 원상복구 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오래 전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 07:3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동거하고 있던 E과 다툼이 되어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와 피해자 경사 H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왜 나와서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H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H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2017. 8. 3.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H이 피고인을 J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하자, 체중을 실어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3. 02: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채 대기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기 좌석 위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리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관련부서 통보 1. 각 고소장 1. 피해 공용물건 사진 1. F지구대에 설치된 CCTV영상 CD파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12회, 그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3회에 걸쳐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공용물건손상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14: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D’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장피 1접시, 군만두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식주문 영수증, 중국요리집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대표, 피해자 C는 D 대표로 상호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08. 12. 10:40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2020. 6. 24.에 준공승인이 나고 2020. 7. 6. 현장에서 철수하여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던 D 공장 건물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장 내부 청소 및 내부 설비 설치 등 작업을 하기 위해 청소업자 등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미리 배치해 둔 F, G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피 보지 않고서는 비켜줄 수 없다.”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이 공장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이후 불상시경 위 장소에서 유치권, 점유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당 공장 출입문 6개소에 피스를 박고 용접을 하여 피해자 소유 공장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사진, 동영상 내역,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대로 공장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청소업자들에게 판시 제2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당시 피해자는 공장을 가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의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며, 출입문에 피스를 박고 용접을 한 것 역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8. 12. 07:33경 피고인의 직원 1명이 공장에 도착하고, 그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후인 09:41~49경 2명이 추가로 도착, 그로부터 다시 40분가량 지난 후인 10:30경을 전후하여 5명이 더 도착하여 집결하는데 이때 이미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휴대하고 있으며 10:37~39경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게차와 컨테이너까지 도착한다. 직원들이 도착한 시각과 현수막을 준비하고 지게차와 컨테이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요청한 공사를 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공장에 침입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날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청소를 하기 위해 공장에 도착한 청소업자 H는 피고인이 고용한 F, G이 입구를 지키고 막아서며 “들어가려면 누가 죽든지 해야 한다. 피를 보지 않고는 비켜줄 수 없다.”는 험한 말을 하면서 출입을 막았다고 진술하고, 그보다 늦게 도착한 피해자의 아들 I은 이들이 욕설을 심하게 하며 “위에서 떨어지겠다. 사람이 죽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겠느냐?”는 위협까지 하여 공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반면 G은 당시 욕설이나 위협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지만 범죄를 수행한 당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와 I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이들이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와 어조에 어린 진정성, 청소업자 H는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H와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나 폭력 행사나 자살을 암시하는 끔찍한 말로 위협하며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선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과시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당초 계획한 시각에 공장 내부를 청소하지 못한 이상 가사 위력행사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는 발생한 것이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동기 및 그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일이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16. 입국한 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6. 12:51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카드 전달책 B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등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먼저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H 명의의 조합 계좌(J)로 5,600,000원, 같은 날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5,600,000원, 2019. 6. 24.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3,400,000원, 2019. 6. 25. Q 명의의 L은행 계좌(R)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산업은행 마포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9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대포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갈무리, 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명세표, 산업은행 마포지점 CCTV 자료, 피의자 AU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04: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 E(41세)을 보고 말싸움을 한 사람과 일행이라고 생각하여 "왜 도망을 가냐, 흰색 옷을 입은 남자의 일행이냐, 왜 그랬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F에 있는 'G다방' 건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편의점 CCTV영상사진 1. CCTV영상사진(폭행장면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2층까지 쫓아온 피의자 영상 첨부), 피해자의 집 2층 CCTV영상사진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13번)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진단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4.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듭 재범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집까지 뒤쫓아 간 다음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과거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향이 상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에서도 3회 경고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0:56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10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서 2L 생수병 24개를 배송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생수병 6개가 1묶음으로 묶여 있어 각 묶음은 무게가 상당하였으므로 보행자가 이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각 생수 묶음을 엘리베이터 출입구에서 먼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가 위 생수 묶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엘리베이터 출입문 중 약 절반 정도를 가릴 정도의 위치에 생수병 묶음을 둔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폰을 보다가 생수병 묶음이 놓여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로 마침 위 승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충주시 F건물 7층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의 득실을 결정하게 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1만 점에 1만 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각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2. 22.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행행위 관련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2항 기재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41 1. 2022. 4. 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 18: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커피가 왜 3,000 원이나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뒤, 위 카페 앞 가로수에 노상방뇨를 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피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개 씨발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9: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제1의 가항과 같이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씨발새끼들’, ‘경찰새끼들’,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8: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던 중, ‘술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마트의 업주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씨발놈아’, ‘개 좆 같이 하네’,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2. 5. 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6. 2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O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O에게 ‘씨발새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뒤 손으로 위 O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O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위 O의 팔을 잡아당겨 위 O를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46 피고인은 2022. 5. 21.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마트에서, 위 마트를 이용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향해 “야 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놈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서, 편의점 내 CCTV 사진, 공무집행방해 범행현장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K의 진술서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각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판결문 등 일체,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어느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종교단체인 B는 2014.경부터 의장 C과 이를 반대하는 ‘D’의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도인들 사이에 갈등을 겪던 중 2022. 2. 8.경 D, F 등의 도인들(이하, ‘G’이라고 한다.)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B 본원인 ‘I’을 점거하여 I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J 등 도인들(이하, ‘K’이라고 한다)의 출입을 막고, 이에 K 도인들도 위 I 밖에서 위 G 도인들의 도장 출입을 막으며 서로 대치해 왔다. 피고인과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은 G 도인들이고, 피해자 Z(29세), 피해자 AA(27세), 피해자 AB(27세), 피해자 AC(20세)은 K 도인들이다. 피고인 및 위 G 도인들은 2022. 2. 17. 22:15경 위 I 외부 산길을 따라 설치된 펜스를 넘어 피해자들이 I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이 동쪽 철문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피해자들을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위 G 도인들은 2022. 2. 17. 22:22경 위 I 동쪽 철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싼 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거나, 짓밟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2cm, 무게 0.76kg)로 머리 등을 때린 다음 밧줄, 노끈, 청테이프 등으로 손등을 묶는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9분간 피해자들을 위 도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 도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Z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AC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Z 폭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A 폭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B 폭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C 폭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M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N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S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P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R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X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T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W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U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O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V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Y의 범행 장면(CCTV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B라는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18: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시식용 음식을 먹은 후 갑자기 "왜 나를 쳐다 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옆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른다.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식 용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CD, 캡쳐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09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MTV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20:0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1. 압수된 니퍼(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출소 후 약한 달만에 상습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780 1,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옆 주류 보관대에서, 피해자 E이 놓아 둔 소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주류 보관 천막을 찢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놓아 둔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197 피고인은 2018. 3. 14. 00:0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철근 조각으로 그 곳에 놓여 있던 반찬보관용 냉장고에 채워둔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포기김치가 들어 있는 김치통과 삶은 토란대가 담긴 대야를 가져가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52 피고인은 2018. 7. 초순 16:0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자두공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신용카드 3 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10만원상당)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록 거듭 동종범행을 범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01:3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 진열대에 영업을 종료하고 방수커버로 덮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라면 7묶음을 방수커버를 걷어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03:41 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영업을 종료하고 방수커버로 덮어 놓은 위 D 소유인 시가 3,500원 라면 5묶음, 합계 17,500원 상당의 라면을 방수커버를 걷어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8. 00:20 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영업을 종료하고 방수커버로 덮어 놓은 위 D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라면 9묶음, 합계 31,500원 상당의 라면을 방수커버를 걷어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23. 02: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입구에 영업을 종료하고 배달 받아 놓은 위 G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어묵 9봉지, 합계 27,000원 상당의 어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것인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발각된 것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