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0

범죄사실 2013고단4880 1.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병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3회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4. 09:00 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SKT용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팝니다"라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송금 확인 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서 "프라다가방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시면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10: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전항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7. 20:44경 위 'F' 카페에서 "명품가방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송금을 하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제1항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3. 23:51경 위 'F' 카페에서 "구찌 남자지갑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송금을 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제1항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 위 'C' 사이트에서 "갤럭시 노트 10.1을 19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송금을 하면 갤럭시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3. 위 'L'사이트에서 "SONY NEX-F3 카메라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송금을 먼저 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4.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DSLR 카메라를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송금을 먼저 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전항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L'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송금을 먼저 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제6항의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L' 사이트에서 "아이폰5 휴대전화를 380,000원에 판매 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송금을 먼저 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제6항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9회에 걸쳐 물품구입 대금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008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U)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45,000원 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 소지인으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77 4. 피고인은 2013. 4. 30. 19:11경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L' 네이버 카페에 우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우표를 26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중고 휴대폰(갤럭시S4)을 5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 X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 16:01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Y에게 중고 휴대폰(갤럭시S3)을 2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9. 16:03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C'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중고휴대폰(갤럭시 S4)를 45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9. 20:05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에서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M, O, P, Q의 각 진술서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6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13고단6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