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5

범 죄 사 실 2018고합25: 피고인 A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9:20경 L, M, N, C과 함께 전북 부안군 O에 있는 P병원 주변 노상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26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세운 뒤 "몇 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N은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해 보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N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일행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N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앞장서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서 "씨발새끼야, 잘 따라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병원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서편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L, M, N, C은 피해자를 둘러싼 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집단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을 빼앗아 N, M과 나눠 피우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걷어차고 목을 붙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3,000원,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압착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9. 13:46경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업주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5병(20,000원), 맥주 6병(24,000원), 순대국밥 2인분(14,000원), 막창 국밥 1그릇(8,000원), 돼지국밥 1그릇(8,000원), 음료수 6병(12,000원), 모듬 전골 3인분(3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19:30경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100,000원), 소주 4병(16,000원), 맥주 4병(16,000원), 소라(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8. 5. 20:55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도망을 가기 위해 N과 함께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포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택시를 타려고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X(63세)과 시비를 하다가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Y(55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Y의 멱살을 잡고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X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N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X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합26: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하여 서울, 인천, 춘천 등 각지에서 모텔, 사우나 등지를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하는 소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인터넷 'Z' 사이트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210,000원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43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3. 1.경 위와 같이 가출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40,400원을 송금하여 도박 자금을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속칭 '사다리 타기(피고인이 특정 순서에 배팅을 하면 소위 사다리타기 게임을 진행하여 당첨되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도박)', '달팽이(여러 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여 결승점에 도달하는 달팽이의 순위를 맞추는 방식의 도박)' 등의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AB은행(연번 1~56), AH조합 계좌(연번 57~120) 및 A의 AH조합계좌(연번 121~174)를 이용하여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9,123,200원을 '배팅 머니'로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가출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로서 2018. 3.경 피고인 B과 같이 가출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오는 등의 역할을 하며 편취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경 인터넷 AI 사이트에 '아이폰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0명으로부터 합계 22,032,1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3. 1.경 위와 같이 가출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AH조합 계좌(AK)로 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 자금을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속칭 '사다리 타기(피고인이 특정 숫자에 배팅을 하면 소위 사다리타기 게임을 진행하여 당첨되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도박)', '동전 앞뒤 맞추기(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에 배팅한 후 이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도박)' 등의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AH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총 43회에 걸쳐 합계 701,000원을 '배팅 머니'로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합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8+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AL' 사이트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AH조합 계좌(AN)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5. 21.경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7 매트블랙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AP 명의의 AB은행 계좌(AQ)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과 AR, M, L, C은 2018. 7.26. 23:30경 전북 부안군 AS아파트 맞은편 AT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택시를 타고 천안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U이 운행하는 AV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택시를 타고 천안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M, L,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전북 부안군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노래연습장' 9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신이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그곳 유리창(시가 40,000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합33: 피고인 A 1. 2018. 3. 16.자 상해 피고인은 AZ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BA(15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30경 전북 부안군 BB에 있는 AZ고등학교 도서실 앞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A에게 "장애새끼, 담배피면 선생님에게 걸리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3. 21.자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C(15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8:20경 전북 부안군 석정로 154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선배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배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2018. 4. 4.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4. 20:00경 서울 성북구 BD 모텔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E(16세)에게 부안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BE가 부안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두고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E의 머리를 잡은 후 모텔 출입문 강화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위 강화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BE 의 머리 윗부분이 약 10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F 소유의 위 BD 모텔 강화유리창이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3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경 인터넷 'Z' 사이트에 '아이폰 8 plu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14:02경 AB은행 계좌(AC)로 350,000원을, 같은 날 15:21경 우체국 계좌(BH)로 3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7. 6.경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하여 서울, 인천, 춘천 등 각지에서 모텔, 사우나 등지를 전전하며 지내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하는 소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로서 2018. 3.경부터 피고인 B과 같이 가출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오는 등의 역할을 하며 편취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2.경 전북 부안군 읍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L'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으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의 AB은행 계좌(BK)로 1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1. 00: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M, L, N 등과 함께 김해시 BL에 있는 피해자 BM(여, 61세)이 운영하는 'BN'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다가 피해자 BM이 피고인 일행에게 "혹시 청소년 아니냐,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M의 남편인 피해자 BO(72세)이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BO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M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BM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M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O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때리다가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연기흡입기를 손으로 때려 부수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발견하고 위 식당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번갈아가며 CCTV를 때려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 BM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 8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L' 게시판에 아이폰 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P으로부터 BQ 명의의 AH조합 계좌(BR)로 370,000원을, 피해자 BS로부터 같은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공터에서 친동생 AR, 평소 알고 지내는 L, M, BT, 피해자 BU(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자 피해자가 L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오해하여 같은 날 23:45경 전북 부안군 BV에 있는 BW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BX와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공구를 구하기 위해 2018. 9. 4. 22:30경 전북 부안군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쇠망치 1개, 고무망치 1개, 쇠파이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X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X와 함께 2018. 9. 5. 03:40경 전북 부안군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 금은방에 이르러 BX는 인근에 놓여 있던 벽돌을 금은방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마침 금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4:53경 전북 부안군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CF 편의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합4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L 사이트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G, 피해자 CH으로부터 각 140,000원씩 합계 280,000원을 CI 명의의 AH조합 계좌(CJ)로 송금받았다. 2018고합51: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21:1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변산 해수욕장 앞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콜택시를 호출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K이 운행하는 CL 택시에 승차한 후 전주시 완산구까지 이동하고도 택시 요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L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고, 2018. 7. 24. 23:10경 전북 부안군 AS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부안군 CM 아파트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25,65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 C, V, X, Y,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N정형외과 의사 CO 작성의 Q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부러진 안경 관련 등, 복지카드사본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등 관련) 1. 간이영수증 2018고합2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J, DL, DM, DN, DO, DP, DQ, DR, DS, H, DT, DU, DV, DW, AA, DX, DY, DZ, EA, EB, J, EC, ED, D, EE, I, EF, EG, EH, F,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G, EW, EX, E, EY, EZ, FA, G, FB, FC, FD, FE, FF, FG, FH, AM, FI, FJ, FK, FL, FM, FN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혐의자들의 공동범행),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수사) 1. 각 계좌거래내역(FO은행, AB은행, FP은행, FQ은행, AF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1.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도박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2018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8고합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M,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FR, F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업소 내부 CCTV 영상 관련) 1. 영수증(유리수리비용) 2018고합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FT, BC,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U병원 의사 FV 작성의 B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현장사진 2018고합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영장 회보 1. 내사보고(참고인 FW 전화통화 관련) 1. 이체내역서 등 2018고합43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BX, BO, BM, FX, M, L,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BZ, CE, FY,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BI, FZ, BP, BS, GA, GB, GC, G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E병원 의사 GF 작성의 BO, BM에 대한 각 진단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각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BM을 폭행한 피의자들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CCTV등 손괴하는 모습, 피해자 BM, BO의 진술 청취, 응급실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계좌) 1.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사진, 현장사진첩, 범죄현장촬영사진(콘테이너박스 공구절도 현장), 편의점 절도행위 CCTV 캡쳐 사진 1. 영장회신자료(AB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체내역서, 출금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2018고합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합51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L, GG,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공모하여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합33 사건의 2018. 4. 4.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제39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터넷 중고물품사기, 도박, 강도상해, 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총 90명, 피해금액이 총 약 2,47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을 이용하여 도박까지 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동급생이나 학교 선후배를 폭행하고,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선량한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미성년자임에도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이를 제지받자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사기,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피고인을 양육해 왔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받고 아버지의 수감생활로 일시적으로 아동보육시설에 맡겨져 생활하기도 하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9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약 2,6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약 1달 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을 이용하여 도박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7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후배인 공동피고인 A에게 사기 수법을 알려주어 A을 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 친구들과 어울리며 죄의식 없이 무임승차를 하여 선량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입히고, 미성년자임에도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이를 제지받자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알고 지내던 동생과 함께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한 후 1차적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침입하여 범행 도구를 절취하고 그 훔친 도구를 이용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 2018푸689,762(병합)호로 단기 소년원 송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광주소년원에 위탁수용 중인 점, 특수절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모할아버지가 피해자 CB, CE과 합의하였고,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 어머니가 사망하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