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1. 6. 13:00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D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추심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유인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AD으로부터 84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7경 경기 부천시 AE에 있는 1호선 AF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건당 1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0.5%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11.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대출을 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유인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AG으로 부터 1,189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J아파트 AK동 옆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89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11.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AH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8%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금융거래위반 등재가 되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AL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유인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AH로부터 2,935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3. 12. 12:30경 광주 북구 AM아파트 A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7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 AO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 1. 보이스피싱 유인책의 대출홍보문자, 보이스피싱 유인책과의 통화기록, 보이스피싱 유인책과의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인바,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2개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현재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범죄에 대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