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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17: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원을 성매매녀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F를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 67 계양우체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부터 21:1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영업을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귀가를 안내하는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7세)에게 위 D와 손님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 담배를 팔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니미 씨발, 나 MBC 다니는 데 너희 한번 좆되봐라, G이 이 씨발놈"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고차 판매사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차량 2대는 매매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및 2014. 5. 19.경 광주 서구 D, 10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위 각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4. 지방선거) 유세차량으로 대여하여 속칭 대포차량으로 위 C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의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은 매매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 4. 지방선거) 유세차량으로 대여하여 위 C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의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은 E이 매매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은 자신이 직접 F에게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7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차량의 양도증명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양수인란에 F가 기재되어 있다(기록 47면).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피고인이 아닌 E이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2015고정9 피고인은 2014. 11. 23. 03:1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추억의 사진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1:10경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부터 같은군 장흥읍 건산로 62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5. 01:45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장흥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고단24호 사건의 경우 2015고정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11:00~14: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신발장에 보관해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상대수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등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절도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7회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3.경 자신 소유인 경기 포천시 B 답 602m2의 1/5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해자 C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선량한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농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B 답에 포천농협을 채권자로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5. 17. 경까지 위 B 답에 총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5억 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9,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2. 6.경부터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함께 의류매장을 돌며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는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더라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훔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은박지(길이 90cm, 폭 40cm) 재질의 가방을 만들어 유모차에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2. 9. 15: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미리 제작한 은박지 가방을 유모차 안에 숨기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매장직원의 시선을 몸으로 가리고, C는 그사이 시가 1,377,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죽 자켓 3벌과 시가 289,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집어 은박지 가방에 넣은 뒤 함께 계산대를 통과해 매장을 몰래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6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3. 03:58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춘천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대진카독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의정부시 E 오피스텔' 121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F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G빌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 15. 21: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1대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J L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불상의 모텔에서 이를 L에게 건네주어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공범 K, L, F의 공소장 첨부),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국과수 마약감정서(감정물),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80만원 판시 제1항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50만 원(= 10만 원 ※ 총 5회)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매 알선 관련 추징액 30만 원( 매매 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가석방되어 2014. 12.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24.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중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1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3. 3. 14:00경 평택시 G,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램 8GB 2개를 각 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으로 9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금액 입력을 잘못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3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인 837,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N, O, P, Q, R, H, S, T 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J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 BK, BL, BM, BN, 각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공범 C, D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 D의 판시 사기 범행 중 6회만 가담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을 메모로 알려주어 제안한 것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적어도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 오고, 광고 글 일부를 직접 게시하였으며, C에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 D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하는 데 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받아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면 자신에게 돈을 인출하도록 시켰고, 돈을 인출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을 만나 운전을 해 주었는데, C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C의 범행을 도와주고 6회 가량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급 중 일부를 C, D과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편취금으로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과의 공모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판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횡령금이 송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판시 횡령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판시 횡령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제1항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횡령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5.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수,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1.경 제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의 이마, 코, 아랫 입술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필러 액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여 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등 7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여 주고 합계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시술금액 지급내역 및 상해부위 사진첨부), 입출금거래내역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1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D를 재차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 팔을 잡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 다리를 2, 3회 차고, 손톱으로 F 오른쪽 손등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15:4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24번길 2(은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인 C, D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 수행차 승차하고 있던 '공무수행',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표시된 E 무쏘스포츠 화물차에 다가가 조수석의 문을 열고 C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위 C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가슴과 목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제출, 첨부 블랙박스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pod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991.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012.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손괴 및 폭력전과가 9회 있음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1:3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79에 있는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순찰차(순11호)를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의 양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24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한 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7:40 ~ 17: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1호선 D역 지하도 내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자 신발 2켤레를 손에 들고 가는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10회 이상의 각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3회 포함), 별건 범죄 재판 도 중 범행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그 후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로 허위 고소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피해액 경미, 피해품 반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양식명령 청구 이후 자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항소심 계류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7.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LIG손해보험회사 1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23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중고차 1대당 이윤이 70만원 정도이고, 한 달에 10대만 거래해도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중고차를 몇 대 매입해서 팔고 남은 수익금으로 먼저 대출이자를 갚고 원금은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빚만 지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 금원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하더라도 그 수입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금원을 먼저 유용할 생각이었고, 그 수입금을 다시 중고차 매매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선순환하여 성실히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해 나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나 그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2. 3. 22. 피고인의 처인 D 계좌 명의로 7,8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7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 범의 부인하나,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1/3 이상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일방적으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나이스신용정보,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0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시립미술관 입구 맞은편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한밭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1. 28. 08: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시야 확보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낮, 직선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가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4:5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뉴대양고속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13경 익산시 계문동에 있는 황금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0:50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전방에는 F 유니시티 버스가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버스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위 버스 뒤에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