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0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1. 12. 3.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신부산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B소유의 Ei3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F 운전의 G 화물차에 추돌되었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입원치료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 등을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증거에 의하면 2012. 2. 28. 로 보인다)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380,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5. 1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11, 15:5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앞길에서 위 13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J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에 추돌되었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I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8. 합의금 명목으로 1,269,860원, 같은 달 24, 치료비 명목으로 426,270원, 같은 달 24.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 등 합계 1,998,4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8. 합의금 명목으로 1,269,860원, 치료비 명목으로 424,510원 등 합계 1,696,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2. 3.자 교통사고는 속력을 많이 낼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도로에서 F가 주차한 위 화물차를 갓 출발하던 중 난 사고인 점, 위 사고 당시 F는 4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반면 피고인 B은 15일간의 입원치료와 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15일간의 입원치료와 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 B 차량의 대물피해 보험금 지급액은 879,000원이고 F는 대물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대 두 차량 모두 많이 파손되지는 않은 점, 2012. 5. 11.자 교통사고는 J 이 서행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에서 서행으로 우회전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여 난 사고인 점, J은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사고 당시 J은 두 차량에 전혀 손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차량의 대물피해 보험금 지급액은 3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의 진술서는 임의성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I병원에서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들의 증상을 보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라고 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위 진단이 허위 진단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 위병원에 입원하여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약물을 투여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위 진료기록과 달리 실제로는 위 병원에서 외출·외박을 하거나 방사선 등 검사나 투약,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피고인들의 진료기록, 검사내용, 진단내용, 치료내용, 투약여부, 피고인들의 병원에서의 외출, 숙박, 식사 등 행동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사고시 상대방 운전자의 부상정도나 차량의 파손정도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정도와 상관성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두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기왕증, 앉은 자세, 추돌 부위 등 다른 사정을 더 이상 알 수 없으므로 F, J의 부상정도나 차량 파손정도만 보아서는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경추, 요추, 흉추 염좌 등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전체 환자들 평균 입원일수는 8.9 일이다. 피고인들의 2011. 12. 3.자 교통사고의 입원일수 15일은 위 평균 입원일수를 초과하지만, 2012. 5. 11.자 교통사고의 입원일수 7일은 오히려 위 평균 입원일수를 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08. 11, 11.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어 금속내고정술을 받았고 2013. 8. 14. 내고정금속제거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금속내고정이 되어 있을 시기인 위 두 사고 때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았다. 주식회사 한국법의학분석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회신한 바에 따르면, 물리치료를 1일 1회 시행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 처방 없이 처치가 이루어지고 2차례 사고의 투약내역이 같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투약내역도 같아 의사처방 없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방사선 검사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검사결과지도 없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통증이 없었거나 미약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진통제를 맞고 경구약을 복용했음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허위의 통증 호소로 보이므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내용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물리치료 횟수, 투약 횟수 등과 통증의 호소 등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