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노인복지법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2.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4: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그곳 손님인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 안에 있던 술을 E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빈 술병을 여러 차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1:55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그의 후배에게 "니네 이런 가게 하나 못 뒤집겠나, 뒤집어, 씨발 빨리 뒤집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지고 온나,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밖에서 피우던 담배를 식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온나, 니 오늘 꼭 목 따야겠다. 오늘 나 죽이러 왔다."고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11. 06:00경 피해자 G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06: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이용원'에서 피해자 G(여, 86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는데.I"!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알았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4. 11. 피해자 J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2: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못 간다, 개 같은 년아.", "야이 씨발년아 너거 집만 있나 다른 데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야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4. 11. 14:00경 피해자 G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I이발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 개 같은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6. 2020. 4. 11. 피해자 M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4:2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M(여, 6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년아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너 D 가는 년이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7. 2020.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19:30경 피해자 P(여, 64세)가 운영하는 위 'O'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안 판다,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0. 4.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4:2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69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F 및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지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J 및 피해자 G가 위 제3, 4, 5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2020. 4. 20. 부산사상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26. 09:3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L'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너희 둘이 똑같은 년이다. 경찰에 신고했지, 내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신고한단 말인가, 너희들 어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네, 너희들 경찰에 신고했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내 조카가 검사 밑에 있다, 법만 없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1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했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인 12:28경 다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 같은 년아 감히 니가 나를 신고해, 집안에 귀신들이 가득 차 있고, 침대가 사람 간으로 보인다,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30. 14:26경 부산 사하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니가 나를 완전히 배신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L'에서 피해자 J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제, 이 피라미 같은 쓰레기 인간들아, F가 느그들 가만히 안 놔둔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J, G,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J, G 상대로 범행한 날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J과 착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신고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폭언 등 정서적 학대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죄와 2020. 4. 11.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M에 대한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변에 있는 여성 노인 등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여 행패를 부리고 그 영업을 방해하다가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자 보복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피고인의 행패를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받은 고통은 단순히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 그 이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언니, 조카 등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보호하고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 역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즉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향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술을 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하단지구대에 다녀온 후 같은 날 05: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에 다시 찾아가 화장실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긁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3. 28. 21:5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그의 후배에게 "니네 이런 가게 하나 못 뒤집겠나, 뒤집어, 씨발 빨리 뒤집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지고 온나,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밖에서 피우던 담배를 식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온나, 니 오늘 꼭 목 따야겠다, 오늘 니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가. 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나. 항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20. 3. 28.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