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성 연인인 C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2017. 1.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친딸인 C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으며, 2017. 6. 하순경부터 2017. 9. 16.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1:00~12: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피해자(당시 22세)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윗옷 단추를 푼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7. 19:50~20:00경 강원 화천군 D에서부터 인천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23세)에게 “가슴을 좀 보여 줘봐. 단추 좀 풀어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에 동성연애한다는 말을 하겠다. 다른 직장에도 갈 수 없다. C를 때릴 수도 있고 이민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 단추를 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9. 16.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던 피해자(당시 23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7.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당시 23세)에게 객실로 함께 들어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에 피해자가 동성연애 중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연인인 C를 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샤워를 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감싸 안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중순 00:30~02: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3세)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전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작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실조회확인서 1. 화천 방 구조를 그린 그림 1.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말경부터 2017. 9. 16.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공소사실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각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낮 시간인 11:00경부터 12:30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C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C가 자고 있던 침대는 슈퍼싱글 사이즈였는데, 이미 2명이 누워있는 침대에 피고인이 걸터앉을 공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 31.경 오른팔과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2017. 2.경부터 오른팔과 오른쪽 어깨 부분에 깁스하고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7. 4. 11.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7.까지 입원하였다. 이후 퇴원하였으나 견관절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기도 어려웠고, 2017. 8. 8.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5. 7.에도 피고인은 오른팔에 견관절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오른팔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겨 샤워를 시키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는 피해자와 C가 연인관계라는 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는 ‘H 화천점’에서 일하였고, C는 고모인 F이 운영하는 야식집인 ‘G’에서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21:00경 H 화천점의 영업이 종료되면 ‘G’ 야식집에 가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G의 영업이 종료되면 C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일시를 ‘2017. 8. 말경부터 2017. 9. 16.경까지’로 기재하여 그 일시가 비교적 장기간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내지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자뿐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름이었다’라는 취지의 목격자 C 진술까지 참조하여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였고, 피해자와 C가 2017. 9. 17.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이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범죄일시의 종기를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8. 2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7. 9. 6. 입국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83), 위 기간을 제외하면 특정된 범죄일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범죄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은 각 피해마다 나타나는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그때 인천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제가 C와의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둘 관계를 허락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둘 관계를 반대하신 것은 맞는데 계속하여 저희 둘을 쫓아다닐 수는 없기에 둘이 몰래연락하는 것까지 못 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성전환수술을 해서 현재의 성과 다른 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둘 사이를 허락해주겠다는 의미의 말도 하였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도 가감 없이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각 진술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 등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각 진술 당시 상황들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년 11월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C의 아버지이었고, 피해자는 C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C와 못 만나게 하겠다거나 C를 때리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친척들에게도 피해자와 C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이혼한 C의 친어머니가 용기를 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동성연애자라는 사실과 피고인에게 꽃뱀처럼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을 하였기에 회사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그 지역 군청에서 일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제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 같아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6.경부터 회사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당한 시기는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러한 고소 경위 및 동기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만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C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고소하거나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낮에 피해자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깨워준다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엉덩이이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등에 사슴 모양의 문신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신을 보고 “사슴이 살이 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기도 하였다. 자신이 계속 (아버지인 피고인의 행동을) 묵인하게 되면 피고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옆에서 못 지켜 준 죄책감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제가 같이 빨래를 개다가 제가 건조기에 남아 있는 빨래 들고 온다고 잠깐 나갔는데 아빠가 빨래 갤 때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중략) 제가 잠깐 건조기로 가서 빨래 들고 나오면서 얘기하려고 빨리 왔는데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제가 보고 빨래를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 뭐 하는 거냐고 욕하면서 쫓아갔는데 안방으로 숨었거든요. 문 닫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날짜만 모를 뿐이지.”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일관되고 구체적인 C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C와 피고인의 관계, C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C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 직후인 2017. 5. 18.경 및 같은 달 1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용(증거목록 순번 35)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참을라고 참을라고 오늘 안해야지 오면 얼굴이나 봐야지 이제는 우리 O 얼굴 때문에 몸도 못 만지잖아. 무서워서이제. 그지.”(수사기록 제181면), “넌 진짜 너는 오늘 오면 아빠 흥분데, 너”(수사기록 제195면), “내가 아빠가 너 빌려달라고 했거든. 너만 먹지 말고. 찌찌먹지 말고 아빠도 찌찌 달라고 너 찌찌 달라고”(수사기록 제197면), “너 아빠 미워하면 너 C 못만나게 할거야”(수사기록 제198면), “알러뷰”(수사기록 제200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인 상대로 여기고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2017. 1. 31.경 손 짚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2017. 4. 11. 우측 견관절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제3항 기재 각 범행 일시 무렵 운동제한 및 견관절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을 수술한 I병원 의사 J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견관절 보조기가 필요한 기간은 5~6주인데, 이 부분 각 범행은 수술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17. 5. 4.경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7. 8. 4. 및 같은 달 8.경 진료를 받았던 화천 K의원 의사 L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추정으로는 대개 어깨 수술 4주 후에는 어깨의 움직임은 떨어져도 팔꿈치 아래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음. (팔꿈치 아랫부분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선 움직일 수 있었을것으로 추정됨.’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른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5. 7.경 견관절 보조기를 계속 착용하다가 운전하기 직전에 풀어서 뒷자리에 던졌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때 주로 왼팔을 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있었을 때 주로 왼팔로 크게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한쪽 팔에 팔걸이를 하고 다니시기는 했지만 조금 있다가 답답하다면서 팔걸이도 하지 않고 다니셨어요. 팔을 돌리는 것은 안되었지만 안거나 선서를 할 때처럼 팔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8면). 또한 C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땀이 찬다고 집에서 견관절 보조기를 자주 벗고 있었고, 운전할 때도 너무 불편하다고 풀고 있었다. 찍찍이(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풀었다 꼈다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오른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무렵인 2017. 6. 말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C가 ‘G’라는 상호의 야식집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G로 가서 C를 기다려 새벽 2시경 영업이 종료되면 함께 퇴근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대부분 거기(G)에 가 있기도 했었는데, H 화천점에서 일을 하고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가서 자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를 운영한 피고인의 동생인 F은 이 법정에서 ‘매일은 아니고요. 거의 다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일 찾아와 함께 퇴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지 않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친딸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거나 동성연애라는 점을 소문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나아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화가 나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12. 7. 인천남동경찰서에서의 진술 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 2)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C(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듯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관한 진술을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가 아닌 할머니의 집에서 상해를 입은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N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과 그로부터 탈출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불분명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N과 집에 돌아와 잠든 이후부터 할머니의 집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술에 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 빠져 실제 발생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다른 기억이 혼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먼저 집으로 들어간 이후 N과 술을 더 마셨다고 하나, N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N과 언쟁 이후에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기 위하여 결제한 사실이 있다. 3) N은 2020. 1. 10. 강원화천경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밖에서 보면 피해자 창문이 보이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뛰쳐 나와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것까지 목격을 했고, 저는 집 근처에서 고민에 빠져 담배를 피우고 뒤늦게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나와 있던 상태였고, 얼마 후 경찰분들이 오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 그런데 N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집 안에서는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여기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입술,귀 등이 부어있고, 양쪽 목덜미가 긁힌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맞아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