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검사는, 먼저 피고인 A, B이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자격이 있는 C와 공모하여 2014년 8월경부터 피고인 C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A은 병원 개설 비용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인력을 구비한 뒤 한방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각종 비품 구입 자금을 대고 병원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병원 개설 비용의 일부를 대고 한방병원 개설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한 후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고, 병원 수익금은 피고인 A, C가 각 45%, 피고인 B이 10%씩 분배받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이 안산시 상록구 E, 2층 일부 및 3층(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건물’이라 한다)을 물색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한 후, 이 사건 한방병원건물 2층에 식당, 탕전실, 병원장 숙소, 창고 등의 시설을, 3층에 진료실 겸 원장실 3곳, 입원실 19개실, 원무과, 한방요법실, 침구실, 뜸방, 찜질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5. 14.경 피고인 C 명의로 ‘F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병원 개설 전부터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 G와 여자 친구인 H를 병원 관리과장과 행정실장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며 병원 수익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병원 운영자금 조달, 병원 시설 및 인력을 관리하는 등 위 개설일로부터 2015. 12. 28.경까지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각종 비품 구입자금을 투입한 후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병원 시설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한방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 B이 한의사인 C와 공모하여 2015. 5. 14.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이 사건 한방병원을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러던 중, 2015년 12월경 피고인 C가 별건 형사사건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A이 2015. 11. 4.경부터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자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 급여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이 이에 동의하자, 2015. 12. 29.경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C에서 피고인 D으로 변경한 후, 2015. 12. 2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자신 명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한방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한방병원 운영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분배받음으로써,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 B이 한의사인 피고인 D, C와 공모하여 2015. 12. 2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이 사건 한방병원을 피고인 D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나. 검사는,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2015. 5. 14.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9,110,19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I 계좌(J) 및 K 계좌(L)로 지급받고,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D을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자로 변경신고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4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7,430,55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K 계좌(M)로 지급받았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06,540,740원(피고인 D은 합계 457,430,55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각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보자인 N, 이 사건 한방병원을 승계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수첩에서 피고인 A을 ’A 대표‘로 지칭한 것, 병원의 주요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아들 등 지인이거나 관계인인 점, 이른바 ’사업동의서‘의 기재 내용 등)만으로는 이 사건 한방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B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개설되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 한의사인 피고인 C 등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고 운영된 정상적인 의료기관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 경위 피고인 C는 스스로 2014년 8월경 한방병원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친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보험영업 등으로 영업력이 있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2015년 5월경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를 단순히 비의료인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고용된 한의사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한방병원 재무실장 H가 직접 작성한 수첩에서 피고인 A을 ’A 대표‘로 지칭하고 있으나, 그는 “A 대표로 부른 이유는 전에 (피고인 A과 함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험회사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한방병원에 근무한 사람 중 피고인 A을 이 사건 한방병원 ’대표‘로 부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인 피고인 C가 2014. 9. 18.경 이 사건 한방병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도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한방병원 내의 각종 시설들도 피고인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하였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이나 리스계약이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체결되었고 의료인인 피고인 C는 단지 이름을 빌려주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거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한방병원 내 인테리어 공사 도중 피고인 C가 돈이 부족하여 개설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빌린 돈 외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온 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필체로 보아 피고인 C가 직접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위 허가신청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한방병원의 자금 관계 의료인인 피고인 C는 처음에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그 영업력에 대하여 병원 수익의 30%를 분배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 개설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되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 개설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피고인 A이 분배받을 이익이 45% 내지 50%로 논의되는 등 그 분배비율이 커지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초부터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면, 피고인 C가 이익 분배를 더 늘리는 제안을 할리 만무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병원 개설 막판에 부족한 집기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서 위 병원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자필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 50%, 피고인 A 40%, 피고인 B 10%의 지출을 뺀 나머지 순수익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합의’라는 내용의 수기(手記)로 된 <사업동의서>(증거순번60 증거기록 694쪽)가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의 서명 등이 전혀 없고 적었던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한방병원 수익에 관한 배분약정이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메모로 보인다.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배분비율에 따른 수익배분이 이루어졌음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의 수익 배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만으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 C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 외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에게 급여 외에 지급된 돈은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급여 외에 지급된 돈이 수익 배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익 배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P, Q, R, S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뿐만 아니라 의료인 피고인 C, D 명의의 각 계좌에서 이들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한 원리금이 이체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C가 P, Q에게 주채무자로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의료인인 피고인 C는 2015. 6. 19.경 ‘피고인 C가 2015. 6. 20.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이자율 3부로 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문서가 작성된 이상 그 기재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차용증에 따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진 채무 또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채무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2017. 2. 14.경 의료인인 피고인 D에게 주채무자로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가 O과의 이 사건 한방병원 양도․양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단, 이 차용증은 이 사건 한방병원에 귀속되어 있는 직원들 급여, 퇴직금 미지급분, 세금 미지급분 등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 시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취지로 차용증 단서가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자금에 관한 책임을 떠안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이 사건 한방병원 양수도 과정에서 이 사건 한방병원의 채무를 떠안을 것을 염려한 양도인 피고인 D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한방병원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작성해 준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차용증만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 개설비용을 모두 또는 주도적으로 마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 형태 이 사건 한방병원은 16개의 병실, 49개의 병상, 약 35명의 직원이 있는 작지 않은 규모로서 병원장인 피고인 C가 환자 진료업무 외에 병원 행정업무까지 혼자 담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과 같은 원무부장이나 시설부장 등을 두어 병원의 자금, 시설, 인력 관리 등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병원 운영방법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서 자금․인력 관리를, 피고인 B은 시설부장으로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A, B은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금, 시설관리는 피고인 A, B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5. 12. 28.까지는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고, 2015. 12. 29.부터는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다. 또한 비록 상당수의 이 사건 한방병원 근무 인력이 피고인 A 관련자들로 채워지기는 하였으나, 인력 관리는 피고인 C의 지시 및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고, 채용에 관하여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피고인 C의 주도로 채용이 결정되었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각 팀별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의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채용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의료인인 피고인 C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직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2015. 12. 29. 피고인 C에서 피고인 D로 이전되었으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한방병원 2층의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도 위 병원으로부터 매월 500~9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으며, 위 병원이 O에게 양도된 후 잔여 양도대금에 대하여 O을 채무자, 피고인 C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금액 3억 3,200만 원의 2017. 6. 20.자 공정증서 및 332,631,182원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기도 하였고, 배후에서 위 병원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위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만일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더 이상 이 사건 한방병원장인 한의사가 아니고 진료도 하지 않는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위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2015년 10월경 이 사건 한방병원에 채용되면서 피고인 A만을 만났더라도, 당시 피고인 D은 주말에 면접을 보러 왔던 것이고 피고인 C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에 대해서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가 배제된 채 피고인 A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피고인 D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의 2016년 5월경 휴직에 관하여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통하여 휴직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증명력의 문제 피고인 A,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사실관계를 뒤집어 자백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기보다는 이미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 추궁을 받으면서 당초 변호인으로부터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을 한 경우 무조건 의료법위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이 됨을 시인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비의료인의 동업만으로 반드시 의료법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을 동업으로 하였던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모집하여 채용하고 피고인 C 원장은 형식상 면접을 보았으며, 의사도 피고인 A이 마음대로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진술내용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로서 위와 같이 인정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한방병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정’에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것이고,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피고인 B은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 B이 번복한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을 제보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실제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인지 월급만 받는 봉직의(奉職醫)인지 잘 모른다. 나는 이 사건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나이가 있는 한의사(피고인 C를 지칭)를 고용한 것은 아니고 모셨는데 바꿨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한방병원 업무를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T 업무만 하였다. 그 뒤에 ‘언제’라고 날짜는 모르겠는데, 관여는 했었다. 이 사건 한방병원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T를 운영하면서도 의사나 직원이 사용하는 원무프로그램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한방병원 업무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았고, 이 사건 한방병원에 증인이나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A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사건 한방병원 개업자금 전부가 피고인 A 돈인지, 병원장인 피고인 C의 돈도 있는지, 이 사건 한방병원 자금집행이나 인원을 관리할 때 피고인 A이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이 사건 한방병원 수익금이 어떠한 형식으로 배분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여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하여 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보자인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O의 경우 1억 원의 이 사건 한방병원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O은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직접적인 증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하였으므로, 설령 양수도계약 당시 이를 주로 직접 협의한 상대방이 피고인 A이라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1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협의를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1억 원에 관한 것은 O의 개인적 판단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오히려, O이 “이 사건 한방병원을 양수한 후 종전과 그대로 피고인 A을 업무부장으로 고용하여 월급 500만 원, 판공비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1억 원은 U에게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빚진 것이어서 증인이 양수 후 계속 변제하여 오고 있다.”고 증언한 점, 증거기록 519, 520쪽에 의하면, O이 의료인인 피고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한방병원 양수도계약서를, 의료인인 피고인 C와 사이에 차용증을 각 작성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한방병원이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지분투자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분 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이상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물론, 의료법위반을 그 성립의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