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9.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새싹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 사이의 불상일에 이 사건 유치원 내에서 피해자 E(여, 당시 4세)를 불상의 이유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혼을 내기 위하여 불이 꺼진 재료실 내부에 혼자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당시 4세)를 불상의 막대기로 무릎, 발가락, 팔을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당시 4세)을 불상의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당시 4세)을 불상의 막대기로 손등 및 팔,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몽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남, 당시 4세)을 손바닥으로 팔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며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들의 최초진술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아동들의 진술 내용 또한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애초에 수사된 부분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보강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 아동들은 발달 과정상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위와 같은 아동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을 벌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성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아무도 아동들의 몸에서 폭행이나 학대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은 보호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암시적인 질문과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나. 증거관계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및 그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아동들과 보호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E, H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한 J가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아동들에 대한 조사과정에 관하여 작성한 속기록, 영상녹화 CD H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E, H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동료 교사들이 작성한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E에 대한 진단서, I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에 대한 각 진단서 각종 수사보고, 피고인이 작성한 민원사안경위서, 남양주 D초 CCTV 설치현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병설 유치원 교직원 현황, 교원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교육공문, 유치원 내부 사진, 원무실 내부 사진, 공구함 사진, M 회신공문, 소견서, 밴드 및 문자메시지 증거사진, N의 진술서, O의 진술서 2) 위 증거들 중 항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가) 항 증거들 중 보호자들이 아동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아동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아동들의 진술을 근거로 보호자로서 추측하거나 판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아동들의 진술과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항 및 항 증거들은 아동들에 대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의사소통 특징과 행동적, 심리적 반응을 파악해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거나{H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위 보고서에서 진술조력인 P은 이 사건에서 사실에 대한 아동의 회상의 정확성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그들의 증언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 245-4쪽)}, E, H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J가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E, H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다) 내지 항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제시,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학대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항의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 이후 아동들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 등으로서 이는 학대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학대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마) 항의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다. 3) 결국, 항의 증거들, 즉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다.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사실관계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9.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2014. 3.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3년간 이 사건 유치원 새싹반(만 3세반) 교사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48쪽). Q은 2016. 3. 이 사건 유치원 새싹반에 입학하여 다니는 아동이었는데, 2016. 4.경부터 울면서 등원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등원 거부가 6월말까지 이어졌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위 기간 Q은 수십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언어틱 현상을 겪고 있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Q의 엄마인 R은 2016. 9. 13. 이 사건 유치원에 '다른 아이 가방에는 다 들어있는 주간학습 계획안이 자주 빠져있다. 유치원 제출 서류가 이틀동안 가방에 있는 것을 피고인이 확인하지 않았다. 22일 현장학습을 가는데 학부모 동의서가 가방에 없었고, 다른 엄마를 통해서 현장학습을 가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이 사건 유치원은 R의 민원을 접수하고 담임인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나, R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23. 이전까지 어떠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한편, R은 '2016. 9. 16.경 Q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아빠를 튀김 젓가락으로 때려서 Q에게 그 연유를 물었고, Q으로부터 피고인이 발바닥을 때려 매가 ㄱ자로 꺾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2016. 9. 19.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증거기록 제1권 제6쪽). 이후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R으로부터 학대 민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학대 민원 인지 이후 위 보호자들이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대사실을 들었다는 시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동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를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E - 조사일 2016. 10. 10.ⓑ F - 조사일 2016. 10. 14.ⓒ G - 조사일 2016. 10. 13.ⓓ H - 조사일 2016. 10. 14.ⓔ I - 조사일 2016. 12. 7.⑩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2017. 8. 3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제기한 재정신청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이 2018. 8. 6. 받아들여지면서(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327), 2018. 9. 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마.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에 관한 구체적 신빙성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학대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특히 몽키스패너의 경우 아동들이 알기 어려운 공구인데, H의 몽키스패너의 사용법, 위치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진술분석 전문가 J도 E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인다'라고(증거기록 제3권 제876쪽), H의 진술에 관하여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고추를 피해자의 옷 위로 잡아당긴 내용, 피의자가 몽키스펜에 피해자의 손을 넣어 조인 내용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라고(증거기록 제3권 제895쪽) 각 아동들의 진술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G에 대한 진단서에는 "면담 중 극도의 불안, 짜증, 공격성 관찰되며, 시기적으로 아동 학대사건이 환아의 정서와 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E에 대한 진단서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던 이후 짜증이 많아지고 공격적인 행동 및 퇴행행동을 보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됩니다"라는(증거기록 제2권 제29쪽), I에 대한 진단서에는 "유치원 학대 의심 환아로, 사건 이후 불안, 과각성, 퇴행 행동 관찰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이 심리검사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라는(증거기록 제2권 제68쪽), H에 대한 진단서에는 "상기 아동은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신체적, 성적) 당했음. 이후 분노 폭발, 사회적 위축, 유치원 거부, 폭력적 행동, 불안 반응 보임."이라는(증거기록 제3권 제788쪽) 기재가 각 되어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기 어렵다. 가) 일반적 사정 피고인은 2014년부터 3년간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만 3세반 담임교사를 맡아왔는데, 이 사건 이전 아동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주변의 동료교사들 또한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가 이 사건 유치원의 구조상(교사들의 중복감시, 개방되어 있는 교실 구조)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과 그 외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학대(학대를 당했다는 아동들도 다수이고, 학대의 기간도 장기간이며, 학대의 형태 또한 다양함)가 어떤 누구의 목격도 없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설령 유치원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어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전원이 양심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위와 같은 진술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이 사건 아동들의 신체적 상처)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모두 최초 신고자인 R으로부터 자녀가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아동들에게 학대사실을 물어 본 후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아동들 중 그 누구도 먼저 피고인에 의한 학대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R은 피고인을 신고하기 이전 피고인과의 사소한 마찰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G, I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 AE, E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 AF은 I의 엄마인 W가 근무하는 X병원의 직장동료이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나) 구체적 사정 ⑴ E E는 S가 R으로부터 피고인의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이전 S에게 피고인에 의한 학대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S는 E가 조사를 받기 10일 전부터 피고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일 E와 학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21쪽). E는 조사를 받으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한 게 잘 생각이 안 나'라고 표현하는 등 기존에 S와 이야기하였던 내용을 기억해 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엄마가 우리를 때려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착한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다(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도 드러내었다). 또한 피고인이 E를 불이 꺼진 재료실 내부에 혼자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부분은 고소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7. 1. 12.까지 E가 직접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이 부분은 E의 진술에 관한 S의 전문진술 밖에 없어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⑵ F F는 조사 과정에서 새싹반 선생님을 처음에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등 조사 과정에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서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또한 F는 초록색 맴매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매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록색 맴매와 빨간색 맴매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엄마와의 대화에서는 맴매가 무지개색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등(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피고인이 실제 초록색, 빨간색, 무지개색 매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매들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을 상황을 가정하여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형색색의 매들을 숨겨가면서 번갈아 아동들 학대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⑶ G G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은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피고인)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갔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고인이 H, I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선 E의 경우와 같이 편파적 예단을 가진 보호자의 진술에 의해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G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태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⑷ H H은 2016. 9. 23. 피고인의 학대에 관한 고모 V의 물음에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2016. 9. 27. V이 울면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지 묻자 그제야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그리고 H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피고인)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선 E, G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파적 예단을 가진 보호자의 진술에 의해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H은 수사관이 몽키스패너에 대해 묻기도 전에 먼저 몽키스패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급하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몽키스패너로 손을 조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⑸ I I은 이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에 의한 학대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I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비록 뒤에서 이전 선생님(피고인)이 우리를 때려서 싫다는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실제 I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피고인에게 학대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