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0.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장난을 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들어 내 던지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의자를 높이 들어올리고,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씨팔, 개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0. 4. 00:00경부터 00:56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피고인 A은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H 등에게, “공무원 씨팔놈들, 너네가 공무원이냐, 씨팔 민주주의, 영상 찍었지, 재네들, 야 영상 찍었지, 너네들 좆될 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체포된 시간이 23시, 영상이 없잖아, 씨팔, 너네는 어린놈아, 열심히 쳐, 너네 그냥쳐”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며 위 H 등에게 “가만 있잖아 아 씨팔, 수갑 먼저 풀어주라고, 우리가 뭐 했어,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과 종업원 피해자 I(여, 27세)가 주류를 만드는 공간인 바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이쪽으로 와라, 사장 너 이리와, 죽여버려”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손에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12cm)를 들고 흔들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도망치자 뒤에 있던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양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과 과도를 각각 들고 계속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4. 00:20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동생 B과 함께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이 B에게 양손 수갑을 채우려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던 중 “누가 우리 엄마 때렸어”, “누가 우리 엄마 젖을 만져, 이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J의 낭심을 1회 강하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주취자 정황진술서 2부,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업무방해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특수협박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채증영상 수사),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이자 피고인 B의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 중 1인인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내지 유형력, 주취소란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의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소년보호사건 처분 1회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