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었고, 2022.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06 1. 피고인 E, F, G, H, I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E, F, G, H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J’의 조직원 또는 조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H의 선배로, 2019. 3. 5.경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2018. 12.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대전 서구 K, 3층에 있는 ‘L’ 주점 부근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M이 주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피고인 E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위 주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2019. 3. 5. 05:0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 정차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가 합계 약 1,075,118원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후,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H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M(여, 47세)과 그 동승자인 O에게 다가가, “술을 마셨냐?”고 물어 보면서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I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I은 직접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와 위 O를 탑승하게 한 후 이를 직접 운전하여 대전 서구 P,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I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각자 6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A, D 가.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L’ 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3.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는 위 M이 피해자 E 등에게 300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A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E(남, 22세)과 피해자 I(남, 23세)을 위 주점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17. 00:00경 위 A이 데리고 온 피해자들을 보자 위 주점 전무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점 R으로 들어 가, “이 개새끼들, 너희 ‘보험빵’했지. 좆같은 새끼들, 너희 때문에 손해가 얼마인줄 아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같이 한 애들 전화해서 전부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I은 위 주점 R에서, 피해자 E은 위 주점 311번방에서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다’는 취지로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 311번방에서 피해자 E을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R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다가 진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또한 위 311번방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다가 진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311호 방으로 가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또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데리고 위 주점 R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R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나눠가진 사람들 모두 100만 원씩 가지고 주점으로 오라고 연락하고, 너희들도 빨리 100만 원씩 구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 R으로 온 피해자 G(남, 21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 E과 I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E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전화를 받은 위 F이 위 주점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방조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S’ 조직원들로, 피고인 A은 2019. 3. 16.경 위 B으로부터 “예전에 우리 주점에서 일을 했던 E이 M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 것 같으니 주점으로 데리고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E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위 E을 대전 시청 부근 ‘T 커피숍’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T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야이 씹할 놈아, 너 보험빵했지? 차에 타고 있던 사람 다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I과 통화하는 피해자 E의 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I에게 “나 S단체 A인데, 너 지금 안 오면 E 못 돌아간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E을 위 커피숍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험빵 했어, 안 했어?”, “표정 봐라. 눈깔 똑바로 안 뜨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고인 A은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애들 잡았는데 가게로 데리고 갑니까”라고 묻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너네 룸 안에서도 표정 그렇게 좆같이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주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위 주점 R에서 위 B이 주점 내 다른 방을 오가는 사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피해자 I을 감시하면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뼈 하나 부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위 주점 311번방에서 위 C이 피해자 E을 때릴 때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 E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러 갈 때 함께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과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 주점으로 데리고 오고, 위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반항을 단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218 -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10. 11. 0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U ‘V’에 접속하여 ‘금팔찌 1개를 1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직거래로 18K 금팔찌 1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10. 11. 03:35경 대전 중구 X, Y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팔찌 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위 18K 금팔찌를 18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다시 금은방에 판매하려니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아 직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위 금팔찌 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위 금팔찌는 18K가 아니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8K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I,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G 작성의 자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CCTV 등에 대한 수사-추가),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차량 동승자(남) 상대 수사) 1. I 폭행 부위 사진, E 폭행 부위 사진, G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피의자, 피해자 이동장면), CCTV 사진(L주점내), 현장 사진, CCTV 사진-추가, 사진, 송금 내역 2022고단218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V 판매글 1. 제품검사의뢰서, 필적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자료[보증서 사진] 제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가짜 금팔찌에 대한 ‘제품검사의뢰서’ 첨부) 1. 보증서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E), 조회결과서(F), 조회결과서(H), 조회결과서(I) 1.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H 최근 사기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I 수용현황 및 관련 사건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최근 사건 판결문 및 수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1, 2심), 관련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H, I : 형법 제35조(피고인 F에 대하여 2018. 5. 26. 집행을 종료한 통화위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 2018. 6. 14.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I에 대하여 2018. 3. 29.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피고인 A,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0. 3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0. 3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12. 30.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 2022. 5. 21.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각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I에 대하여 2022고단218 사건에서 압수된 금팔찌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팔찌 1개는 피해자 W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127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인 데다가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5쪽)에도 위 금팔찌의 소유자가 W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W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팔찌에 대하여 W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으로 위 금팔찌가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금팔찌가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금팔찌 1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피고인 B, C) 징역 1월∼2년3월(피고인 A, D)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1) 제1 내지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 A, D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A, D은 폭력행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D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겁을 주었을 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주점의 실장인 M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E, F,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5년(피고인 I) 징역 1월~40년(피고인 F, H) 징역 1월~20년(피고인 E, G)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 E, F, H, I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빌미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중한데다가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F, H, I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E은 통화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갈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은 자신이 근무하던 L의 실장인 피해자 M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여 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 I은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 I은 중고거래 사기 등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공갈,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M의 재산상 피해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E, G, I은 이 사건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B, C으로부터 보복성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E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 E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F, H, I의 판시 각 죄는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