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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8. 23:5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00:3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순번 16, 20,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 〇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고, 그 이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0:26경부터 같은 날 21:18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작은방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의 베란다 난간을 올라타 2층에 있는 피해자 집의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장 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0원 상당의 보이백 샤넬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3개 품목, 합계 48,97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434 피고인은 2021. 4. 9. 22:3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둑실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24.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걷고 횡설수설 말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둑실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2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이외에도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여러 곳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그 성행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352-1에 있는 장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6. 09:57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에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인 점,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53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한 차량이 서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1번길 29 도화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4%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0. 12. 8.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1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부터 물품원가 302,100원(범칙시가 475,000원) 상당의 위조 D 키홀더 95점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와이셔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46,675,584원(범칙시가 합계 73,368,000원) 상당의 각종 위조품 총 2,931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D(상표등록번호 F)’가 새겨진 위조 키홀더 9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1,742,642,000원 상당의 위조품 2,931점을 국내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1.경 중국에서 중국산 와이셔츠 의류의 수입대금 7,000,000원을 중국 의류 제조판매상인 G에게 직접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중국산 와이셔츠 의류의 수입대금 합계 69,000,000원 상당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직접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위조상품 판명) 1. 상표등록원부 1. 범칙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미신고 지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밀수입하려던 물품 전부가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밀수입한 위조 물건의 양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하여 장기간 중국에 머무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2.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3. 04: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흰 봉지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작업복 상·하의 20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5.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21:5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분리수거장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F가 없는 사이에 청소업체가 회수할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두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병, 맥주병 등이 들어 있는 포대자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5. 21: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에 이르러 옷이나 이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선반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잇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1: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시천동 162-334 ‘경인아라뱃길검암공원’ 앞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같은 날 02:24경 ‘경인아라뱃길검암공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2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한 거리가 약 10km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피고인이 주취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자금을 송금할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국내은행에 개설해 놓은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송금 과정 없이 대한민국의 ‘원화’와 필리핀의 ‘페소’ 간에 지급 및 수령을 대행해 주는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외 이모 C 등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 300여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6. 22.경 전화로 온라인 영어학습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필리핀 소재 영어강사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6,84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필리핀 영어강사 성명불상자에게 ‘페소’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범죄일람표 3- 출금 중 순번 16578, 16631, 16632, 16676, 16677, 16755 내지 16757, 16809 내지 16812, 16862 내지 16864, 16953 내지 16956, 16987, 17020 내지 17022, 17142 내지 17144, 17261, 17262, 17293, 17660, 17661, 17698, 17760, 17761, 17787, 17804, 17881, 17921, 17922, 18163 내지 18165, 18489, 18518, 18527, 18528, 18704, 18705, 18928 내지 18930, 18933, 18994 내지 18996은 G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5는 H, I, G과 공모하여)와 같이 2003. 6. 1.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총 157,3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7,968,155,203원을 각 국내에서 필리핀 내지 필리핀에서 국내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필리핀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환치기계좌 입수, 환치기계좌 추가 입수) 및 각 첨부자료 1. 조사보고(3회) 1. 각 계좌거래내역, 환치기 계좌내역 1. 각 금융자료, 금융거래자료 1. 회신자료(입출금내역) 1. I이 소지하고 있던 외환송금 영수증, I으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사본, I 주거지에서 압수한 환치기 통장 사본 1. 수표 및 전표 사본, 전표 및 CCTV 화면 출력물, 전표거래에 대한 자료입수 보고, 출금거래 CCTV 자료입수 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판시와 같이 G, H, I과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 매우 길고,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계좌들이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유출이나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데, 피고인은 가족인 H, I, G이 2008년경 일부 사건에 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필리핀에서의 장기 체류 끝에 2020. 9.경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사실은 주점운영사업 경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촌과 함께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피해자에게 “사촌과 함께 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 변제하고, 그 기간 동안 자녀들 학원비 정도 수익금을 넉넉하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점운영사업 경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사촌과 함께 고수익이 보장되는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C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5천만 원 금원의 사용처 확인 및 정리),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4년 이상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1. 2019.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8:47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동 주차장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1매,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남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0:23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아우디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3:14경 인천 부평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백만 원 권 수표 1매,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추적 사진, 각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거주하며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20.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0. 10.경 대한민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등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태국에 거주하는 C(이하 ‘C’이라 함)에게 피고인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알프라졸람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알프라졸람 281정, 클로나제팜 49정을 비닐팩에 넣어 박스에 담은 후 받는 사람을 “D”, 받는 장소를 “E”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0. 11.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클로나제팜을 수입하였다. 2. 2021. 1. 23.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한민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태국에 거주하는 C에게 피고인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로라제팜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로라제팜 1,601정을 비닐팩과 플라스틱통에 넣어 박스에 담은 후 받는 사람을 “F”, 받는 장소를 “G”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1. 01. 23. 09: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적발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수량이 적지 않은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기보다 자신의 우울증세 등을 해소하는 데 복용하기 위하여 태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탁하여 우편으로 받은 것이다.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태국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도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체포․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공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5:00경 인천 중구 B상가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매장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둔 미화 100달러 권 1장, 10달러 권 4장, 한화 5만 원 권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하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농아인이다. 이 사건 범행이 1회로서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3:50경 경기 광명시 목감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번지불상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가로등과 횡단보도 안전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02:15경부터 04: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4:06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3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QM3),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 및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으로만 실형을 포함하여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경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형을 정함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