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37

범죄사실 2014고단86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승차권자동발매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 전화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17:50경 인천 방향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SKT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한 후 SK텔레콤 문화상품권 20,000원권 3매를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5경 '암드히어로즈' 휴대전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 캐쉬 440,000원 상당을 4회에 걸쳐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500원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운영자 피해자 G에게 어머니 H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 사용대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번호 'I'로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6.경 어머니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해 개통을 취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였으나 가입 당시 피해자가 대납해준 종전 전화기 기계 미납할부금 451,470원, 개통 후 사용요금 581,540원, 지원금 30,000원 합계 1,063,010원 상당의 요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 11:00경 서울시 강북구 J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9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701 피고인은 2014. 3.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꽁폰을 보내주면, 이를 8만원에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8만원 상당을 우체국 택배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771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바, 2014. 8. 1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2.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772 피고인은 2014.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매입한 휴대폰을 팔기도 한다, 베가 시크릿 휴대폰을 사고 싶으면 대금을 계좌로 보내 달라.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50,000원, 기종을 LG G2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명목으로 2014. 2. 20.경 63,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773 피고인은 2014. 6. 25. 휴대폰 어플인 'P'에 "LG휴대폰 지프로 4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9 1. 2012.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천 부평구 R 부근 S휴대전화 판매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 이름(법인명)에 'T', 주민(법인)등록번호에 ' U', 주소에 '인천 부평구 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용지 중간에 있는 가입자(대리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판매직영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부평구 W역 지하상가에 있는 'X'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 이름(법인명)에F Y', 주민(법인)등록번호에 'Z', 주소에 '충청남도 보령시 AA'라고 각각 기재하고 용지 아래 부분에 있는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X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 이름(법인명)에 'AB', 주민(법인)등록번호에 'AC', 주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D'라고 각각 기재하고 용지 맨 아래에 있는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본 2014고단9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약속이행각서 2014고단9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9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4고단9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5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할머니 등 가까운 친척에 해당하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되어 아직 교화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출소 이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