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를 누리키즈어린이집 쪽에서 돌다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돌다리로 방향에서부터 돌다리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대전 중구 석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F)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을 2018. 11. 23.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9: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시가 15,900원 상당의 불고기용 팩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갈비살용 팩 1개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학교서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도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주차된 차량을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명성관광 소유인 F 전세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3세)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전세버스의 좌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460,438원이 들 정도로 위 전세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8번)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8. 6. 24.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위 작량감경 사유에 든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2시간 후 어머니를 통해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2018형제37326호]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D 사이트(D)'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E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부 등을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F' 등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D 사이트(D)'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E 게시판에 불상의 남녀가 주점 내에서 성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G' 등의 속칭 몰카 촬영물을 게시하는 등,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건의 촬영물을 유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D 사이트(D)'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E 게시판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H'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등,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6건의 음란한 영상 및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8형제 39001호]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 사이트(I)'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0. 9.경 위 사이트의 J 게시판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K'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사이트 서버 ip 및 이메일 등, 붙임 자료 포함),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한 량의 음란물을 전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검거되기 전에 반성하면서 스스로 음란사이트를 폐쇄한 점,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 준 점, 이 사건 이후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등을 이수하고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L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주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3:4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9:1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129,674,720원 및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90,889,330원 합계 220,564,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1. 2019. 6.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04:3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그곳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4.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3: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집 뒤편의 열린 창고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 안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거실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12.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1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1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 안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 주민등록증 1개 및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GM-X100SLG 스마트 폴더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두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43 1.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세쿠엘보 700ml 1병, 기네스 2병, 하이네켄 1병,토닉워터 1병 및 안주 등 합계 2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115]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 석촌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안주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3층에 있는 바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세쿠엘보 1800 1병 시가 260,000원, 토닉워터 2병 시가 합계 10,000원 등 총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04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11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211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6. 14.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당일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C이다. 정부지원 대상자로 신청되었 는데 3,200만 원의 대출 가승인이 났다.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당신 계좌로 160만원 상당을 입금한 후 그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12, 1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 48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같은 날 피해자가 송금한 4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법인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하여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3개월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8. 12. 중순경 광주 동구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 동된 체크카드 1매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첨부 1. 피해금 인출 당시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B역 부근 노상에서 Col 감기약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과 각종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백색가루 약 30그램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으로 인식하고 D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B역 부근 노상에서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백색가루 약 30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D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B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백색가루 약 20그램을 필로폰을 인식하고 D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투약목적이 아니라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C과 사실상 공모하여 판매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마약류 판매범죄의 불능미수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D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우측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11회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5:40경 춘천시 후평1동 풍천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255의 2 오성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02%로 매우 높게 나온 점,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112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공사현장에서 2017. 9. 5. 부터 2017. 10. 21. 까지 근로한 Q의 2017. 9월분 임금 1,400,000원, 2017. 10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4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H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 액수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공사현장에서 2017. 1. 31.부터 2017. 7. 4. 까지 근로한 D의 2017. 3월분 임금 58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 1, 2, 3, 4, 5, 6, 7, 8, 10, 12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485,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의사를 표시함(2018. 9. 28.자, 2018. 10. 26.자, 2018. 11. 28. 자 각 정상관계자료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101동 1503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G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 일수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94,550,510원임에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 일수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며 109,190,000원을 임금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H의 임금 명목으로 109,190,000원을 송금받아 위 H에게 94,550,51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639,49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ㆍ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301,883,01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출력일보 양식 첨부) 1. J 약정서, 3구단 약정서, K 약정서, 1-2구간 진행자료, 1구간 작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실질적 피해금액은 약 1억 원이다.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약 6,500만 원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갚아나갈 예정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칡서화'(칡뿌리를 빻아 만든 붓으로 그린 그림)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며,일본 후쿠오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10여년 이상 '개운판'(일종의 부적)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세, 집세 등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E를 형사고소한 상태여서 곧 많은 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 등 고소사건 (피해금액 약 36억 원 상당)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종결된 상태였고, 위 E를 상대로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D' 월세와 집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엔화 500만 엔(2015. 2.27. 기준, 한화 4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E 사건이 거의 끝나가니 이전에 빌려주기로 했던 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화 500만 엔(2016. 1. 29. 기준, 한화 4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84082 1. 현금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카페 내에서, 운세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동업자인 ㈜I의 E와 J이 200억 원을 횡령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E 등에 대한 고소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돌려주고 쥐가 상장되면 수익금의 1%를 평생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운판(일종의 부적) 제작이나 칡서화(칡뿌리를 빻아 만든 붓으로 그린 그림) 판매 등 수입이 거의 없었고,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I를 상장시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수표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K종교단체 교주인데 유산상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 운영과정에서의 적자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1,000만 원권 수표 1매, 같은 해 11, 12. 1,000만원 권 수표 1매, 2014. 7. 2, 5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72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피고인은 당시 상속재산이 상당하여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피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머지않은 장래에 현금화할 수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변제를요구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겼다는 기서화 등에 관하여 반환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기서화 등이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였고 월세도 못 낼 정도에 이르렀던 점, E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미 무혐의결정이 났었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머지않은 장래에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맞다.] 2018고단4082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L 대질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투자금이므로 편취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L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1월경 사주상담을 위해 만난 사이에 불과한 점, 당시 I의 영업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장래도 불투명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편취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6,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영업해오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오른쪽 귓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5:30경 위 F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고내용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I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앵간히 해라,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처벌받은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고 관련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