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9. 3. 6.경까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보급수송근무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 위 C 보급수송 근무대 D 내에서 피해자 E(20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젖꼭지는 비틀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9.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위 C 보급수송 근무대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약 5초 동안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다. 3.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위 C 보급수송 근무대 D 내에서 피해자 F(21세)을 불러 "전입한 F이 에이스인지 폐급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반팔 티셔츠를 펼쳐 놓고 10초 동안에 옷을 갈아입고 티셔츠 표지에 있는 모델의 포즈를 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5. 22:00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 G, E, I, K의 각 진술서 1. 병사 신상관리, 복무확인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각 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 등강제추행 : 미설정범죄) 나. 제2범죄(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4월 다. 제3범죄(위력 행사가혹행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군인등강제추행죄, 위력 행사가혹행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수개월 동안 병영생활과 내무생활 전반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후임병들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수백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갓 성년을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하였는데 막상 군대라는 낯설고 특수한 환경에 처하게 되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각 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피고인은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모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 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