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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고, 202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17. 확정되었고, 2022.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파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E에 F를 바라보는 토지이고 2016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그 땅 100평에 3,440만원이고 한달 내에 바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분양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토지매입대금이 아닌 광고비, 직원 급여 등 회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8.경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2018. 7. 27.경 잔액 계약금으로 244만원을, 2018. 8. 2.경 잔금으로 3,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44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중개인 H 및 피의자 통화녹취록, 뉴스기사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가보고, 수사보고(구치소 수감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유무 등 확인 보고), 해당 사건 요약 정보 조회 출력물 및 출력가능 판결문 등, 사건진행내용(2023도19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0:54경 광명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을 P2P 프로그램인 ‘F’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21. 7. 27. 06: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D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F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물 유포 관련 시연결과) 1. F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수사협조 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물의 시청․소지 등의 범행은 그 촬영․유포 등 범행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인터넷을 통한 유포․확산․시청․소지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이 사건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 있는 남성용 용변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및 CCTV영상 열람 복사에 대한), 피의자가 가게 내부로 나가기까지의 동선 사진, 원본 사상 복사본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21:0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3 연희입체교차로를 경유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3 연희입체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마포구 동교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방향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이륜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978,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없는 위드마크공식 적용 산출) 1. 진단서 1. 대물 손해사정보고서(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1. 04:36경 울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18-1에 있는 안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B과 지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위 B과 함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위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자동차키를 B에게 건네주어 B이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B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3.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앞에 있는 방서사거리 교차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당시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상당구 E 앞에 있는 방서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3.7k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2. 12. 23. 21:1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방서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직후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이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들은 후, 2023. 1. 2. 청주상당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B의 진술에 부합하게 ‘사고 당시 B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G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A과 지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몸이 피곤하여 더는 운전하기가 곤란해지자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A에게운전 교대를 요청하고, 이후 서로 자리를 바꾸어 A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교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2. 23. 21: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방서사거리 인근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실제로는 A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어서 2023. 1. 2. 청주 상당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마찬가지로 ‘사고당시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피부과 진료비)가 필요하고 1월 설연휴 기간에 고향에 갈 수 없어 평택에 남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것 같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와 식비를 사용하고 2월 월급날(2023. 2. 10.)에 결제한 카드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또 다른 직장 동료의 채무를 갚아야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대부분 홀덤펍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C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2. 12. 29.부터 2023. 1. 27.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6,924,1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11.경부터 2023. 4. 13.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인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F 카운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카운터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03:45경 위 F 카운터 출입문 앞에 이르러, 카운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카운터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의 진술서 1. 카드거래 승인내역, C카드 이용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확인), 신용카드 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서(F 내부 CCTV 영상 확인), 4. 14.자 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물품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B’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818,18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347,150,449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362,968,637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수사상황(거래상대방 F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6매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위 장소 내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장소 내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A에게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을 하자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이 피해서 다리에 맞지 않았고, 가위를 손에 든 사실은 있지만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C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C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08년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12. 08:4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트위터에 “몸사진 볼사람.”이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오빠 잠깐 만날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일엔 학원 가야해서 안돼요.”라는 답변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진이라도 줄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촬영 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1. 12. 13:11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0번) 1. 피해자 휴대전화 선별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아직은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방만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이다. 한편 2021. 10. 하순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 E가 2020. 9. 16.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기간 2년(2020. 9. 16.부터 2022. 9. 15.) 조건으로 거주 중이었고, 각 채무원금이 1억 8,300만 원 상당, 6,0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2건〔 2020. 10. 26. 설정된 채권자 F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1,96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번 근저당’), 2021. 10. 21. 설정된 채권자 G,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번 근저당’)〕이 각각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D는 2021. 10.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은 부산 동래구 H 상가 I호 J 운영의 ‘K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L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M에게, 그리고 2021. 11.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200만 원, 잔금 1억 9,800만 원), 명도기한 2021. 1. 11., 임차기간 2022. 1. 11.부터 2024. 1. 11.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집주인의 지인일 뿐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그리고 번 근저당은 2022. 1. 5. 이전에 말소 가능하고, 번 근저당은 2022. 1. 11. 보증잔금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D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탓에 위 임차보증금과 각 근저당권 말소에 소요되는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 및 근저당권 말소 약정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21. 10. 29. 300만 원, 2021. 11. 1. 1,9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계좌거래내역/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0, 11, 13, 14, 15, 17, 19, 22, 23, 24, 28, 44)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을 편취하는 D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의 주범은 D이고, 편취금 전액을 D가 취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00:30경 서울 구로구 C, D 주거지에서, 회식 중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 16: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순번 11, 12 역시 행위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폭행 하였는데, 피해자가 참다못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폭행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개별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경 병무청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2023. 5. 1.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입영일자별 통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역을 최종적으로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청솔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대필)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접수 경위, 블랙박스 영상 수사, 어린이보호구역 판단)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책임보험), 블랙박스 영상캡처, CCTV영상캡처,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범죄에 적용되므로 2023. 6. 29. 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이나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행히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 상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 측에 합의금(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충격의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