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95 1.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숙박업소 D 옆 건물인 목포시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 16:10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을 모욕으로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 따버린다, 쥐도 새도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00 2. 피고인은 2019. 6. 11. 19:35경 E 2층 옥상에서, 자신이 잠을 자는데 피해자 B(여, 62세) 일행이 위 D 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년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 3. 피고인은 2019. 9. 21. 12:50경 위 D G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58세)이 술에 취해 주전자로 바닥을 두들기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주전자(높이 약 10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16:25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위 여관의 투숙객들과 시끄럽게 떠든다고 화를 내며 위 여관 마당에 놓인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I를 비롯한 위 여관의 투숙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이 나쁜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19고합1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20고합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전자 사진 2020고합14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9고단209),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라.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마. 모욕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따른 위험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B은 2019. 10. 15. 및 2020. 1. 7.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9. 10. 15.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두 배, 세 배 벌을 받겠다고 약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위와 같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재판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3, 4, 5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8월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자 B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 B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