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8

범죄사실 2018고합368 피고인은 B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5세)는 경도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전 동구 D에 있는 노숙인 쉼터 'E'에서 만나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공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부평에 있는 H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고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부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실체가 없는 회사)'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45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신분증, 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강제추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진술 분석 의견서, 진단서(심리평가보고서) 송부협조의 건,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한번 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략 10번 이상 쓰다듬었다.'(증거기록 제39쪽)라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진술분석가 N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논리적이고,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자료 회신 등,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 A 명의 주식회사 M 법인 등기부 열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개설 당시 작성한 서류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의미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주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우연히 마주친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피해자 O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에 이용된 정황도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368호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판시 2019고합99호 범죄사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한 후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2019. 9. 27. 구속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노숙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도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2018고합368호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