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술집에서, 타로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사주가 워낙 좋지 않다. 5년 내 자살운이 있다. 원래는 150만 원을 주면 사주를 바꿔주는데, 이 사주는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위험하니 250만 원을 주면 사주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달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좀 만나야 한다. 사주가 좋지 않아 기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사주를 바꿔주기 위한 기도 및 부적 대가로 합계 25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의 기치료까지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00경 위 점술집 작은 방에서, 기치료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가슴 부위부터 무릎 부위까지 담요를 덮도록 하여 그 곳에 있는 매트 위에 똑바로 눕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기 시작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를 걷어낸 후 나체 상체가 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쇄골 순서로 마사지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성관계는 만족하냐. 기가 안 좋아서 만족을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마사지 오일을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에 바른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르가즘이 느껴지면 느껴요. 내가 아줌마들 기치료를 많이 다니는데, 아줌마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질질 싼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무릎 부위까지 만지는 과정에서 다리 사이에도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명 불상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발생지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G 탐문수사), 수사보고(기치료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가리봉동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C이 "법인 통장 11개를 만들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D이란 법인을 설립한 후, 2015. 10. 6.경 위 법인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국민은행 영등포중기타운 지점 앞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5개, 주식회사 로스트 명의 6개 등 총 11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대방역 부근에서 친구 A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 10개를 만들어 주면 140~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한 후 2015.10. 21.경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서울시 구로구 가산동 기업은행 가산동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6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계좌개설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남녀공용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누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엉덩이 부위를 1회 각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 18:39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 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안산2016고약8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안산2015고약전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 단속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퇴거불응죄,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3.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C의 모친 D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법인카드 정보(카드번호 : F)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쇼앤 더편한 쇼파 모던01 2피스 4인용'을 주문하면서 권한 없이 위 신한은행 법인카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결제란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4. 02:59경부터 2017. 6. 22.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신한은행 법인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84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문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한 'H' 사이트 거래시스템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죄는 사후에 결제가 취소되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재물죄가 아닌 이득죄라는 법적 성질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마친 이상 이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후 결제가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기수에 이른 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액 합계 3,843,900원 중 3,134,200원은 결제 취소 등으로 사실상 반환되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은 709,700원인 점(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 되,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D, 102동 1101호", 대출약정금액란에 "이천팔백만 원(28,000,000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차론신청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현대캐피탈 제휴업체인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론 신청에 대해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H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자동차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시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중고차론 신청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2,800만 원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할부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 503),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죄시기 2010. 1. 14.부터 2014. 3. 25.까지인 포괄일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192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남편이 가스판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채무 과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D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327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비씨카드에 직원들만 대상으로만 하는 예금상품이 있는데 이율이 높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 이름으로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비씨카드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예금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예금상품 가입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17.경 같은 명목으로 I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4924 피고인은 C로부터 2013. 1. 1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1,3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C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 차용금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K이나 K의 처 L이 그 변제를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변제를 K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펜으로 K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금전 지불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변제를 K L 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K과 L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펜으로 K과 L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L의 명의로 된 '금전 지불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 지불각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 지불각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서증은 2017고단3192의 증거기록 중에서)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C의 법정진술 - 금융자료회신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서증은 2017고단3327 의 증거기록 중에서) www피고인의 법정진술 - 고소장 -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서증은 2017고단4924 의 증거기록 중에서) wm·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C의 법정진술 - 각 금전지불각서 - 판결문사본 1. 판시 범죄전력(서증은 2017고단3192 의 증거기록 중에서)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증거기록 1권 72 내지 75쪽) 판결문(증거기록 1권 103 내지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각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2017고단2901 피고인은 2017.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1) 것을 비롯하여 5년 내에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2015.5.21.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벌금30만원을 선고받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 사건 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즉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적용되는 법규정으로 피고인은 2017. 6. 3. 00:1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에서 약 7~8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27 피고인은 2017. 6. 3. 00:53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병원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20분에 걸쳐 자동차 경적을 계속 눌러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피해자 E 등의 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주취 -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2017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기소한 점, 위 2015. 5. 21.자 범죄사실은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인 점, 증거로 제출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에 위 사실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는 착오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에 세 번째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업무방해 역시 실제로는 합의한 피해자측만이 아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등 다중이 반사적 피해자들인데, 이들의 평온을 몹시 깨뜨릴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것이었고, 그 피해 양태 또한 심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의 건강상황도 이 사건을 촉진한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3:28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36세)가 다른 여성들과 합석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이마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죽전관리역 산하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3일, 2016. 7. 18. 1일, 2016. 8. 16.부터 2016. 8. 17.까지 2일, 2016. 11. 9. 1일, 2017. 3. 13.부터 2017.3. 14.까지 2일, 2017. 3. 20. 1일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등,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노상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교통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재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재차 택시에서 내려 택시 내 카드단말기를 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폭행하고 이에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8.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으로 대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달 4. 12:5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2016. 8. 4.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8: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606번길 81 명성빌리지 앞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산 농협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9:45경 서귀포시 B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도로 육각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4번 룸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2016. 11. 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9.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64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290,1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3. 퇴직한 E의 퇴직금 6,546,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9,805,98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기본개요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기본개요, 통장사본 등, 체불임금 일부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이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은 체당금을 통해 일부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6.12. 3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406호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8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2016. 12. 31. 24:00경 피고인은 2016. 12. 31. 24:00 경 제1항 기재 1406호에서 빈 음료 캔 중간에 구멍을내고 찌그러뜨린 후 그 구멍위에 대마초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음료 캔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1. 1. 02:00경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제1항 기재 14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다. 2017. 1. 8. 01:00 경 피고인은 2017. 1. 8. 01:00경 제1항 기재 1406호에서 위 같이 ㅣ마 0.3g을 흡연하였다. 라. 2017. 1. 26. 새벽 경 피고인은 2017. 1. 26. 새벽 경 제1항 기재 14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마, 2017. 1. 31. 새벽 경 피고인은 2017. 1. 31, 새벽 경 제1항 기재 14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바. 2017. 2. 7. 02:00경 피고인은 2017. 2. 7. 02:00경 제1항 기재 14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6,136원[2016. 12.31.~2017.2. 7. 흡연한 대마 합계 1.8g(= 0.3g × 6회), 매수대금 상당액 30만원 × 1.8g/88g,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기본범죄인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바.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마.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기본범죄의 하한이 경합범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유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수회에 거쳐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인 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위 E가 불구속기소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05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 22-5 서곡교 부근에서, 피 고인의 C 카니발 차량을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D(43세)에게 "왜 이쪽 길로 돌아가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물어뜯어 운행 중인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