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여신업무방법서 및 새마을금고사고예방대책 등에 의하면, 금고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때 3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때 5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외 대출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담보취득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대출관련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담보물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담당부서에서 직접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금고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개인별·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고, 맹지로서 도로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이 없거나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바, F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영업지원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G는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브로커 내지 대출 의뢰인인 H, I,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 내지 허위의 감정서 등 서류를 근거로 부실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G, I(기소중지), J(기소중지)은 공모하여, 2010. 12. 20.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F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L 명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충남 금산군 M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매매가격이 30,000,000원에 불과한 위 담보물의 시가를 개발 조건부로 부풀려 450,817,500원 상당으로 책정한 건일에셋 남부지사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L 명의로 피고인에게 22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I, J은 공모하여, 2011. 2. 23. 위 피해자 F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N 명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충남 금산군 O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매매가격이 91,000,000원에 불과한 위 담보물의 시가를 개발 조건부로 부풀려 898,784,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건일에셋 남부지사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N 명의로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0. 12. 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G에게 위 1의 가. 1) 기재 220,000,000원에 대한 대출 실행 사례금 명목으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이사로, 위 회사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G, I 등과 공모하여 2011. 3. 4. 위 피해자 F새마을금고에서, P 명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충남 금산군 Q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매매가격이 15,658,500원에 불과한 위 담보물의 시가를 533,754,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위조된 건일에셋 중앙지사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315,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1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9회, 제10회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문답서 사본,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진위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고발장 사본, 임야에 대한 허위감정과 공인감정의뢰 결과비교, 여신관리 검사조서, 감사결과서 사본, 문답서(FAX), 수사보고(H 운전기사 A가 사용한 여동생 W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W 명의),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P),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시 적정금액 기준에 대하여),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등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A), 계좌 거래내역서(P), F새마을금고 대출관련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C는 판시와 같이 9차례에 거쳐 합계 2,12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신청 관련 업무를 자신의 사무로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G, I 등과 공모하여 불법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X'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C와 함께 2010. 1.경 주식회사 Y(이후 2011. 2.경 '주식회사 P'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이사로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함께 자금을 관리·운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G와 가깝게 지내면서 P의 인건비, 시설비 등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G에게 부탁하여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3. 4. 피해자 금고로부터 P 명의로 3억 1,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G를 만나 여신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여신약정서 말미에는 담보로 제공된 Z 소유의 충남 금산군 Q 임야에 대하여 감정가가 533,754,000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위 토지의 실매매가는 15,658,500원에 불과하였다. 3) 피고인 B은 AA, T, G 등과 2011. 7.경 P의 자회사로 소고기 프랜차이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G는 AB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AB의 운영자금은 P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위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2011. 7.경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G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G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P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대출명의인을 피고인 B의 모 AC, 피고인 C의 모 AD, 동생 AE, P 경리과장 U, AB 이사 AA 등으로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을 하였고, G는 명의상 차주들에게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피고인들에게 2011. 3. 4.부터 2012. 2. 3.경까지 약 1년간 9회에 걸쳐 총 2,12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5) G는 H, I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위한 담보물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명의상 차주에게 이를 증여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담보조달방식 및 대출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실제 대출금에서 담보조달비용 명목으로 약 15~40%를 공제한 금원만 P 계좌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대출금은 G의 지시에 따라 AF, AG, AH, AI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모 AD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회사로 입금된 돈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G가 다음에 주겠다고 하자 기다리다가 돈이 필요하여 다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할 무렵 G로부터 H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H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 공장을 견학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25. AE 명의로 대출받은 3억 원 중 196,800,000원을 I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1. 9. 20.경에도 G로부터 P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G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건네주기도 하는 등 G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자주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가 그러한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은 2012. 2.경 P 경리과장인 U에게 회사운영이 어려우니 담보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하는 U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낸 뒤 'F새마을금고에 가서 G 지점장을 찾으면 G 지점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2. 2. 23. U을 통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U이 대출받은 3억 원 중 186,000,000원은 P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대출금은 U이 G의 지시에 따라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와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로 각 51,000,000원씩 송금하였다. 9) 2010. 1.경부터 2010. 10.경까지의 Y의 월 평균 매출액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였는데 순수익은 그 중 10%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1. 2.경 P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별다른 보유 자산은 없었고, 수입은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 및 유지비로 소비되어 2011. 이 사건 각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P은 계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다. 10) 정상적인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대출신청금액이 기록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신청인이 제시하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감정가가 결정되면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실행의 가부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담보제공자가 상이한 경우 대출신청시에 담보제공자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와 G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P과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을 공유하는 AB을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P 및 AB의 자금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 또는 고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H과 I을 통하여 감정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담보를 제공하고 P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담보토지의 감정금액은 실매매가에 비하여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35배에 이를 정도로 과대평가 정도가 매우 심하며 감정평가서에도 높은 감정금액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법한 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이 제3자를 통한 담보대출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이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대부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담보조달비용 또는 G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의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담보제공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그 지인들 모두 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별다른 자산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들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되고 담보물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소유자들로부터 매매가 아닌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담보로 제공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제공된 점, 증여등기에는 수증자의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수증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증여계약서 등이 필요한 점, 위 각 담보를 증여받은 명의대여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및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신청인인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거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공되는 담보물의 취득경위, 담보제공방식 및 시가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면서 통상적인 수수료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대출금의 약 15 ~ 40%에 이르는 대가를 담보조달비용 명목으로 G, H, I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 중 일부는 H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G에게 일부를 건네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P이 계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사실상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금상황 속에서 장차 많은 담보조달비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을 보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조차 극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통상적인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배하면서 9회에 걸쳐 무려 2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G의 위와 같은 행위가 F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 5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 [2개의 다수범, 1)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2)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새마을금고의 자금 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회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자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G와 공모하여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대출을 받았고, G에게 부당대출에 대한 향응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새마을금고의 자금 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회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자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G와 공모하여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2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금고에 크나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금고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G, H, I에 비하여 그 배임행위에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금고는 이 사건 각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P에서의 지위 및 역할, G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