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 죄 사 실 2017고단1835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 및 현장정리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전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인 F에서 하는 전북 익산시 G 건축공사현장에 사람이 필요하다, 인력이 25명 정도 필요한데 내가 인부 15명이 있으니 E에서 10명을 지원해 주되 E에서 지원한 인부 10명에 대하여는 나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내가 데리고 있는 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게 빌려주면, 내가 월말에 건설회사에서 수수료 10%가 포함된 인건비를 받아 한꺼번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5. 10. 경부터 경마를 시작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정산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마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건설회사인 F가 다른 업체인 H과 계약을 하고 인건비를 H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E'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수료 10%가 포함된 인건비를 월말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위 공사현장에 10명의 인부를 공급하고 인건비 합계 100만 원 (10명 X 1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2.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인건비 합계 5,628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2015. 12. 25. 10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합계 4,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1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배가 세종시 IJ 하청업체 합자회사 K에서 자재정리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는 인부들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게 송금해 주면 내가 인부들에게 지급하겠다, 그리고 매월 말 합자회사 K에서 수수료 10%를 포함한 인건비를 받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합자회사 K 현장 자재정리업무를 맡아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월말에 합자회사 K에서 수수료 10%를 포함한 인건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인 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합계 1억 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L 등 여러 공사현장을 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인력을 보내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나 대신 지급하라, 그러면 보름마다 내가 건설회사에서 수수료 10%를 포함한 인건비를 받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보름마다 L 등 건설회사에서 인건비와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7명의 인부를 공급하고 인건비 합계 77만 원(7명 X 11만 원)을 인부들에게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850만 원을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6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33] 피고인은 2016. 10. 18.경 시흥시 M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기성금이 나오지 않았으니 빌려주면 곧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마와 스포츠토토 등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건설현장 직원이었으므로 다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건축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같은 날 400만원, 2016. 10. 20.경 100만원, 2016. 11, 17.경 1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0. 24.경 Q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97 1.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북 구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킨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공사현장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더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2015. 5.경부터 경마를 시작하여 마권 등을 구입하느라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기성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4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3.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 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건설현장에서 자재정리 하도급을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인부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작업 인부들을 인력사무소에서 보충해주고 그 인부들에게 매일 같이 일당을 지급해주면, 지급된 일당에 대해서 월말에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공사현장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더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2015. 5.경부터 경마를 시작하여 마권 등을 구입하느라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기성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건비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인건비 31,8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대금수령 진술서, 대금수령 진술서(L)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건비 위임 및 작업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X 구두진술 청취) 1. 새마을금고계좌 통장사본 1. 2016년 1월 익산노무비, 2016년 2월 동일, 익산 및 J노무비, 2016년 3 F, 익산 및 J노무비, 2015년 12월, 2016년 1월, 2월 익산노무비, 2015년 12월-31일 노무비(F, K), 2016년 1월 익산, K 노무비, 2016년 2월 동일, 익산 및 J노무비(종합), 2015년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J(K) 노무비(종합), 2015년 12월-4월 익산 및 K, 2016년 H사무소 지급내역 1차분, 03월 일용직 노무지 현황-H, 2016년 3월 L 노무비, 2016년 3월 U 노무비, 일용노무 명세서 L(Y, Z), 일용노무비 명세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H 11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 H 12 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 H1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 H 2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 H 3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 H 4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 각 3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L-Z), 3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L-Y 신축), 4월 일용직 노무비 현황(L-Y) 1. 작업확인서 1.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내역 2부 2017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A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농협 통장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청취 보고 - 2차) 1.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S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약정서 사본 1부 1. 미수금 현황 1. A 세종 Z 현장 일람표, Z 4월, 5월 외주노무비 명세서 및 노임 수령 영수증, 세종시 4월, 5월, 6월 외주노무비 명세표 및 노임 수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 금액이 3억 1,673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5,516만 원)을 변제한점, 피고인이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