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12. 1.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의 여수신업무를 포함한 금고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12. 1.경부터 2010. 6. 7.경까지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금고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2007. 1. 초순경 안동시 G호텔 커피숍에서 H새마을금고 전무 I으로부터 F새마을금고, J새마을금고, H새마을금고가 대구 중구 K 외 20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주식회사 L에 총 156억 원을 공동으로 서로 분담(F새마을금고, J새마을금고는 각 36억 원, H새마을금고는 84억 원)하여 대출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7. 1. 17.경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L이 36억 원을 대출받지만, 동일인 대출한도액 742,723,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에서 모집한 M, N, O, P, Q, R 6인의 명의로 각 6억 원씩 대출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어 M 외 5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일인에게 대출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당시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742,723,000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수 없고, L에서 모집한 대출명의자 M 등은 그 대출명의만 L에 차용해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L에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담보물이 여러 필지라면 여신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대출명의인을 M 외 5명으로 각 나누어 개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개별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할된 담보물이 분할된 여신액을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6개 군으로 나누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 담보물 가액의 60% 범위 내에서 여신액을 정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 29.경 동일인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M 외 5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어 각각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각 6억 원씩 합계 3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고 그 담보물 가액의 60% 범위 내에서 여신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 담보물의 m²당 평균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고 여신액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분할함으로써, 별지 표 기재와 같이 O, P, Q, R 명의로 제공받은 각 담보물 가액의 60%를 초과하여 각 6억 원(합계 2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L에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새마을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가. 운용종목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하는 새마을금고감독기준시행세칙에 규정된 운용 가능한 종목에 예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2. 27.경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채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상품에 대하여만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BBB인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 SC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한화아시아 전환사채혼합 A 상품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예치함으로써 투자부적격 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8. 2. 27.경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부적격 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하였다. 나. 운용한도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ELS, ELF, 증권간접투자기구의 투자증권 중 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된 투자증권 및 주가연계예금(ELD)에의 운용한도는 운용직 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1. 8.경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여유자금 운용한도액이 7,543,359,000원이고 여유자금에 대한 누적운용금액이 7,239,1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우증권의 ELS 상품인 KOSPI 200 주가연계 1957회 상품에 여유자금 300,000,000원을 예치(예치 후 총운용금액 7,593,120,000원)함으로써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를 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를 초과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정관, 여신업무규정, 새마을금고감독기준시행세칙, 특정인 특혜대출 검사조서, 확인서, 감정평가서, 책임이행각서, 여유자금운용한도초과 검사조서, 여유자금운용부적정 검사조서 1. 각 수사보고(여유자금부적정운용관련 자료 첨부, 피담보물의 등기부등본 편철, 여유 자금운용한도 불가상품에 대한 고발인과의 통화내용, 차주와 실차주 관계 명시서류 첨부, 경매개시결정문 첨부, 대출약정서 및 대출원장 첨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상 운용한도 변경관련 보고, 여유자금운용한도 초과관련 운용한도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익증권원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 당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부동산의 가액이 186억 원 상당이었고 그 대출한도인 60% 범위 내인 108억 중 1/3인 36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담보설정의무규정 및 동일인대출한도규정을 위배하여 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유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상가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PF 대출을 추진하던 중 PF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PF 대출 실행 전까지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F새마을금고, J새마을금고, H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게 된 점,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대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사업의 전망, PF 대출 실행 가능성, 주식회사 L의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자체적인 면밀한 검토를 거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대출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공동담보설정의무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동일인대출한도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어 개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A 또한 동일인대출한도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재하였던 점, 그 후 F새마을금고는 M 외 5명의 대출명의인들에게 각 6억 원씩을 대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한 후 각 6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6개 군으로 나누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m²당 평균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었던 점, 그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O, P, Q에게는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각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R에게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각 담보물 가액의 60%를 훨씬 상회하는 대출금이 각 지급된 점, 이후 L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F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았으면 O, P, Q, R 명의로 대출한 24억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만연히 개별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대출금 24억 원 중 9억 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에서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각 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전무라는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대출실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게을리하고 대출 및 담보설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24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규정을 위반함으로써, F새마을금고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이사장과 전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F새마을금고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전무로 재직하면서 금고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여신을 통한 금고의 수익 확보를 위하여 대출 실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상당 금액의 대출금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F새마을금고의 손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한 점, 각 1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