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제4기~제5기) 회장이었고, 피해자 D는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제2기~제3기)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A4 용지에 ' '現 동대표회의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하자보수 책임종료 확인서와 관련된 D 前 대표의 부정관련 건(132억 원 상당), 전 대표 관련 비리 의혹 규명'이라고 기재하여 위 C아파트 입주자 전 세대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에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2007. 10. 4.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작성한 합의서는 위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가 향후 하자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아파트 측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후 하자보수책임종료합의서에 피해자가 서명날인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 합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1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달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자보수 책임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1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주자대표회의 2006. 12. 임시회의, 유인물(수사기록 제21쪽), 법률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합의서, C 2차 보완공사, 하자종결 처리방안, 영수증 1. 유인물(수사기록 제63쪽) 1.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삼성중공업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하자보수 책임종료 확인서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1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손해액수의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2295호)에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확인조차 없이 미술품 작가와 관련된 의혹만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 경위, 배포 대상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로서 요양병원 운영 등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10. 10.부터 2015. 8. 10.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한 F의 2013. 10.부터 2015. 2.까지 및 2015. 5.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합계 39,980,000원, 같은 기간 간병인으로 근로한 G의 2015. 2.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12,500,000원 등 총합계 52,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54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로서 요양병원 운영 등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7. 20.부터 2015. 8. 14.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한 H의 8월 임금 1,057,270원, 2015. 8. 13.부터 2015. 12. 19.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한 I, J의 8월 내지 12월 임금 합계 각 9,500,000원 등 총합계 20,05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그 전에 발생한 근로자 F의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13. 10. 10.부터 2015. 8. 10.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25.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전인 2015. 1. 2.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2015. 1. 6. 그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 6. 7.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이후 대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5명으로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합계 7,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5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지하 1층 G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주점 입구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수회 종용한다는 이유로, I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냐, 왜 내 자유를 구속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I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올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점촌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17.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18세)과 어깨를 부딪혔고 피해자로부터 '왜, 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 E(18세)이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길에 있던 각목(길이 약 3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H 등 10여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똑바로 해라,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피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04:0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보이며 "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파 출소 소속 G 순경에게 "개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취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선처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질렀다 점에서 오히려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않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1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현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8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403동 1003호에 있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아들 I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 분석결과)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2006년으로서 그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4. 10. 4. 인천 중구 C아파트 B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4.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4. 4. 7. 인천 연수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다음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5만 원 상당을 36,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4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세지 사진,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2015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문자메세지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3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4월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613호에 있던 주식회사 D 대구사무소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격검침 시공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시가스원격검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월분 기타 금품 110,000원, 7월분 임금 481,182원과 기타 금품 84,000원, 8월분 임금 1,174,730원과 기타 금품 21,000원 등 체불금품 총 1,870,912원(임금 합계 1,655,912원 및 기타 금품 합계 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용 및 연봉계약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대구사무소의 실운영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은 본사인 주식회사 D에서 직접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E이 위 대구사무소에서 퇴직한 이후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 등은 본사인 주식회사 D에게 그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위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구사무소의 실운영자로서 2015. 2.경 근로자 E을 직접 면접보고 채용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하여 직접 교섭을 하였고, 그 후 실제 위 회사를 대표하여 위 근로자와 '고용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대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위 근로자는 본인의 도시가스 원격검침 업무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 등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근무 당시 본사인 주식회사 D에서 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2:00경 익산시 함열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11 함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1:0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국밥집 앞 노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58세)를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피해자가 차비를 가져와야 되니 집에 가서 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기에 일단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가 소변 보는 것을 도와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이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서 놀란 나머지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쳐내며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짓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한편,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이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도주하고자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32년 전 해군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32년 전 해군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 외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나진상가 13동 2층 가열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델타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Windows 7 Ultimate K'와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손님이 구매하는 조립식 PC에 복제·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icrosoft 라이선스 가이드, 컴퓨터 구매 영수증, 판매직원 명함, 컴퓨터 본체 사진, 설치된 프로그램, 윈도우 설치정보 실행화면, 오피스 설치정보 실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1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시가 15,000,000원 가량)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정남농협 앞 도로를 신리 사거리 방면에서 안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65세, 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0:30경부터 11:10경까지 위 E 앞 도로부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정남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 수용자 의무기록부(변호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절도범죄, 교통범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교통범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차량 판금, 도색 등의 정비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6461 피고인은 지인인 E 등과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08. 11. 3. 22: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사거리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고 F이 동승한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를 한 후,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 F은 1,168,380원, E는 1,093,78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6,079,0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I, J, K, L, M에게 가해차량 역할과 피해차량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I은 2008. 4. 23. 19: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도로에서 N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J 이 운전하고 K, L, M가 동승한 O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I, J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J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I, J, K, L,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은 2008. 4. 28.경 2,238,780원, K은 2008. 5. 2.경 1,761,320원, L는 2008. 4. 28.경 1,119,860원, M는 2008. 5. 6.경 1,562,26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68,599,48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65 피고인은 지인인 P 등과 사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 줄 테니 사고가 난 것처럼 가해자 역할을 하여서 보험접수를 하여달라"고 제의하고, P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P, R이 S, T, U, V을 모집해 오자 Q, S 등에게 사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는 등 허위로 보험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2011. 12. 30. 19: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가 W 차량을 운전하던 중 S이 운전하고 T, U, V이 동승한 X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메리츠보험주식회사 등에 허위로 신고한 후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15,4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관련 서류 첨부 관련, 공범피의자 진술등 요약)의 진술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및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크며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