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고합5] 피고인은 B와 부동산 사업을 동업하던 중 상호 약정 불이행으로 분쟁 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2017.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B와 대화를 마치고 난 후, B가 피고인과의 통화가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옆에 있던 B의 전처인 C과 대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분간 B와 C 사이의 대화내용을 청취 및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였다. 2. [2021고합40]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노52호 사건의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B와 C 사이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제출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3. [2021고합50]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염가에 매입하고 부실채권과 연계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에게 부실채권을 소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D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경매업무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D에게 빌려주고, 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D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빌려주고, 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D과 위 경매 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F 사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14호 검사실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조사를 받던 중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D과 경매 업무 담당 공무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 및 D과 F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파일에 대해) 1. 녹취록 [2021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변론요지서 [2021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판시 제3의 다 사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들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내지 녹음파일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리고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형법상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해 수집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이는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그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으로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내지 녹음파일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으로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내지 녹음파일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리한 증거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보전 내지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다른 적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관련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대화가 대화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성질상 쉽게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내지 녹음파일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