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9:42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산막삼거리 근처 도로를 갑천고속화도로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켜 경고한 후 곧바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여 주행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가드레일 쪽으로 2회에 걸쳐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04:0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6: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무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3:40경 평창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창군 진부면 진부로 37에 있는 ‘진부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진부로 37에 있는 진부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오대4교차로 방향에서 오대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보완)]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판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는 별도로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2007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 된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48507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61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28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 벌금형(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 2004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시흥시 B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워 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해 및 재물손괴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수강도, 공동공갈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5:4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호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겨울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6장, CD 1장에 대한 각 재생 및 시청 결과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앞서 본 증거들, 특히 CD 6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9, 40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성교하는 모습도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20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노4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42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동일한 일시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합의금 10,000,000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국선변호사의 2021. 6. 18.자 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으로서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상당한 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등에서 청소년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1: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남천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울주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식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마침 인근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이 씨발놈아 왜 왔냐? 개새끼야 니 일이나 해라”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을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 발로 허벅지를 얼굴을 걷어 찬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에도 3회의 공무집행방해를 포함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락 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삼거리를 소정교차로 쪽에서 이천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14:42경 경기 이천시 E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낮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 1.경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범행일까지 8년 이상 지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3.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D호 및 E호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5세), H(남, 2003년생),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 재생 결과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성인 남성 2명으로부터 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뿐 여자 2명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모텔 2층에서 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오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모텔에 들어오는 것을 고개를 돌려 확인하였고, 카운터에서도 남자 2명과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카운터 앞에 있는 것과 계산 후 함께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7:3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5: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하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근린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건1차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40경 밀양시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고 늦었으니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2층 계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래로 출입문을 수십 회 내리쳐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할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2: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에 있는 신길7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이 세워놓은 리어카에 근접하여 화물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10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판독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죄로 몇 번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리어카를 이동하지 못하게 주차하는 등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고령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폐지를 줍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9:5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째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아직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처와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7. 09:4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있던 데스크를 손으로 치는 과정에서 위 데스크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체온감지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D(남, 56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현행범 체포 경찰관 작성)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관련) 1. 수사보고서(손괴된 체온측정기에 대한 피해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체온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9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399 피고인은 2020. 10. 2. 15: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20고단4231 피고인은 2020. 12. 11.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8층 808호 병실에서 피해자 E(49세)로부터 “씨발놈아 돈 갚아라,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상해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0:5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유산로에 있는 어르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