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2014고단21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18. 04: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3동 111호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C는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8. 05:49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 점에서 C가 같은 날 05:30경 I의 승용차에서 절취한 I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26,900원 상당의 담배 47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06:00경 위 편의점에서 C가 같은 날 05:30경 I의 승용차에서 절취한I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1,15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8. 11.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L이 열어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장롱을 앞으로 기울여 받치고 L은 장롱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1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8. 14, 15: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전을 절취하면서 현관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놓아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거실 및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 만원 상당의 컴퓨터 6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 시가 30만원 상당의세탁기 1대를 들고 나와 마당에 내어놓고 고물 운반 트럭에 싣던 중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E390] 1.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2013. 11. 7. 03: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쇼핑몰 정문에 설치된 천막 행사장 앞에 이르러 천막의 아랫부분을 들어 올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옷 3벌,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63,000원 상당의 옷 18 벌, 피해자 W가 관리하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옷 1 벌,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66,000원 상당의 옷 4벌,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25,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5켤레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2013. 11. 10. 24:00경 서울 구로구 Z건물 2층에 있는 'AA직업전문학교 교무실 앞에 이르러 P, Q은 교무실의 출입문 틈새 사이로 손을 집어 넣고 밀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Q은 안으로 들어가 교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대,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쏘니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음료수 5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Z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 이르러 P, R는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Q은 위 식당의 출입문 틈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밀어 출입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서 13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금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호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14호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280호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14고단390호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의 각 진술서 [2014고단390호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C 의 각 진술서 [2014고단390호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그 피해액도 총 8,244,050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액을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나이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