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D과 사실 전남 고흥군 E 일대의 토지 시세가 평당 2만 원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한옥마을, 펜션, 상가마을 등으로 조성할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2010. 4. 16.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15만 평의 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E 15만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 마을, 연예인 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9. 경까지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매도한 전남 고흥군 E 일대 토지를 매도해주지 못하게 되자 2010. 12. 8.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G 외 4필지 토지에 대해 "위 부동산은 C 소유이나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위 부지에 주유소를 지을 예정인데 위 부지를 우선 평당 10만 원에 구입하면 내가 바로 C 소속 다른 직원에게 16만 원에 팔 수 있게 해줄 테니 우선 구입해라. 확실하게 이익을 남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는 평당 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 기간에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발하고자 하였던 E 부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소속 직원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받아 모두 7,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상습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의 일부를 독립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공소사실인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장, 상무 또는 부사장으로서 토지분양과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부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인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1. 사실은 전남 고흥군 E 일대의 개발에 관한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계획은 위 일대의 토지를 비싼 가격에 분할 분양하거나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돌려막기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2. 11.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가 소재한 전남 고흥군 E 임야 15만 평을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한옥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하여 평당 19만 원씩 분양하는데 개발 자금을 모집한다.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이자)을 주고 1년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로부터 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13.부터 2011. 12. 29.까지 모두 490회에 걸쳐 합계 5,311,080,000원을 교부받고, D은 2010. 2. 11.부터 2011. 12. 29.까지 모두 483회에 걸쳐 합계 5,216,0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 사실은 위 고흥군 E 일대의 토지 시세가 평당 2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2010. 3. 22. 위 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위 토지 15만 평의 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E 15만 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마을, 연예인 마을, 자연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2.부터 2011. 7. 27.까지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금 1,941,729,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범죄사실(이하 '별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2고합495, 1171(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별건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개발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동일하고, 개발대상 토지 모두 동일한 행정구역인 고흥군 내에 있다는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2010. 12. 8. 실행에 착수되어 2010. 12. 29. 기수에 이르렀는데, 위 일시는 별건 범죄사실의 범행 기간 안이었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 F은 별건 범죄사실 피해자 중의 한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먼저 기소된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495, 1171(병합)호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