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서, 'F', 'G' 등 채팅앱으로A 코스(30분 1회 성관계, 13만 원), B 코스(1시간 1회 성관계, 17만 원), C 코스(1시간 2회 성관계, 25만 원), D 코스(90분 2회 성관계, 35만 원)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H(여, 15세), I(여, 15세)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2월 초순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1월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J(여, 20세)을 성매수남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2월 초순경까지 약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 2. 7. 21:40경 위 장소에서, K 포르테 차량에 H(여, 15세)을 태우고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인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까지 데려다주어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2.9.0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인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에 데려다주어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제작 광고 배너 등 각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이수, 수강,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H,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몇 차례 알선하였을 뿐, '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H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으므로, H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고, A, B과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 실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방조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A, B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처벌 규정의 합헌성 '업으로' 라는 구성요건은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의 개념에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선행위는 대개 영리성을 띤다. 이처럼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영업적 알선행위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직업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양성하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그릇된 길로 유도한다. 또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도록 단란주점, 키스방, 전화방, 휴게텔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성 구매자들에게 접근하고, 홍보와 단골 관리 등의 방식으로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영업적 알선행위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복·계속할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알선행위보다는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반복·계속성을 핵심적 징표로 삼는 영업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통해서 그 반복·계속성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고 영업적 알선행위의 물적·인적 기반들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높은 법정형을 규정해 놓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단순 알선행위(7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와 영업적 알선행위(7년 이상 유기징역) 사이에서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성요건 해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유무,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35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 법률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이 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증거기록 제100, 101, 110~112, 124~128, 132~142, 306~313, 320~326, 383~385, 389~395쪽, 추가 증거기록 제15~32쪽)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성 명의로 가입해서 성매수남을 모집하기 위한 휴대전화 공기계, 성관계를 위한 콘돔과 젤, 여성을 태우고 다닐 자동차, 광고 배너 등 이른바 '출장 성매매'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2) 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2019년 2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에 J(여, 20세), H(여, 15세), I(여, 15세, 2월 초순 합류)을 동거시키면서,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해둔A 코스(30분 1회 성관계, 13만 원), B 코스(1시간 1회 성관계, 17만 원), C 코스(1시간 2회 성관계, 25만 원), D 코스(90분 2회 성관계, 35만원)라는 광고 배너를 'F', 'G' 등 채팅 앱에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들은 성매수남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모텔 등 만날 장소를 지정해서 알려주고 위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그곳으로 이동시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장 성매매'를 20차례 이상 알선해왔는데, 그중 아동·청소년인 H, I의 성을 사는 행위만도 10차례 이상이고, 다시 찾는 고객에게 대금을 할인해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적발 직전까지도 종전 고객의 예약을 받아두었다. 4) 이 사건 범행수익은 총 400여만 원에 이르렀는데, 위 여성들과 피고인들의 배분비율은 당초 7:3였으나, 6:4, 5:5로 계속 바뀌었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I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판단 피고인들은 '출장 성매매'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필요한 도구, 광고를 준비함과 아울러 여성들도 다수 확보하여 합숙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개월에 걸쳐 20차례 이상 아동·청소년인지 불문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성을 공급하면서, 종전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예약도 받아주는 등 성의 재구매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반복, 계속하였다. 그와 같은 성매매알선 중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범행 횟수가 절반에 이르렀으며, 수백만 원 상당 수익을 올려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범행을 반복, 계속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은 형태를 불문하고 근절하여야 한다는 앞서든 헌법재판소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알선 영업이 단란주점, 키스방, 전화방, 휴게텔 등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이 사건처럼 특정된 장소 없이 휴대전화, SNS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범행의 은폐, 전파 가능성 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볼 여지마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 당시 주거지와 별개로 영업소를 마련하거나(사실상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영업소인 셈이다), 매일 장부를 작성하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등 세련된 수준까지 못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밝혀진 객관적 범행 자체에서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으로 알선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의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증거기록 제258~260, 326, 339~343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H를 성매매 장소로 태워준 다음 공범 B에게아, 미성년자 좀 그런데라고 말하고,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범행 장소로 데려다준 다음 성매매대금 총 3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받아 범행수익으로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H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공범에게 털어놓았고,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기능적으로 담당하면서 그 수익 또한 가장 많이 차지한 이상, H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으며,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2)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공기계, 자동차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출장 성매매'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일삼았다.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더욱이 가출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할망정,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임을 이용해서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다행히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으며, 수익 또한 대부분 숙식 등 생활비에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교화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 등을 성매매 장소까지 옮겨주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수법과 대상, 담당역할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2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26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교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를 제외하고 객관적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 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B 각 20년, 피고인 C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