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시행목적 및 전자입찰 참여자격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서 M, N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자입찰 개찰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필증,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이하 ‘종묘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품할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인 수조 등을 갖추어야 종묘생산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모패 또는 모N으로부터 M 종묘 또는 N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경북어업기술지원센터에 종묘생산 확인신청을 하면, 경북어업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거쳐 자가생산 여부 및 종묘 보유수량을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M의 경우 크기 각 장 4.0㎝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N의 경우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종묘를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한 수량만큼 납품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에 응찰해 오다가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일괄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 7. 1.부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수산종묘 생산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가까운 조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렇게 지문정보를 등록한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북 동해안 지역 수산종묘 생산업체 현황 가. M종묘 생산업체(O협회 회원) 현황 포항시에는 P(대표자 Q), R(대표자 S), T(대표자 U, 실제 운영자 S), V(공동대표자피고인 B, W, 실제 운영자 X), 경주시에는 Y(공동대표자 Z, AA), BD군에는 AB(대표자 AC), AD(대표자 AE), 울진군에는 AF(공동대표자 AG, AE, 실제 운영자 AE), AH(공동대표자 AI, AE, 실제 운영자 AE), AJ(대표자 AK), BE군에는 AL(대표자 AM), AN(대표자 AO, 실제 운영자 AM) 등 총 12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M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N종묘 생산업체(AP협회 회원) 현황 포항시에는 P(대표자 Q), AQ(공동대표자 AR, AS), BD군에는 AD(대표자 AE), AT(대표자 AU, 실제 운영자 피고인 A), AV(대표자 AW, 실제 운영자 피고인 A), 영어조합법인AX(대표자 AY, 실제 운영자 AZ), 울진군에는 AF(공동대표자 AG, AE, 실제 운영자 AE), AH(공동대표자 AI, AE, 실제 운영자 AE), BA(대표자 BB, 실제 운영자 BC), BE군에는 AL(대표자 AM), AN(대표자 AO, 실제 운영자 AM) 등 총 11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N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 종묘생산납품확인서 관련 가.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작성과정 경북어업지원센터 BD지소 등은 M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종묘생산 확인 신청을 받은 후, 1차, 2차, 3차 현지조사를 하는데, 1차 현지조사는 부화일로부터 30 ~ 40일 후 해당업체 양식장 수조를 확인하여 수정란을 부화시킨 후 사육중인 ‘유생’인지 여부를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2차 현지조사는 부화일로부터 100 ~ 150일 후 ‘치패’의 수량을 확인하며, 동시에 표본조사를 통해 최종 ‘치어 보유량’(종묘 수량) 및‘크기’를 산정하여 검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 2, 3차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자가 생산한 ‘치어 보유량’ 및 ‘크기’를 확인해주는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N종묘도 M종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1차 현지 조사는 M종묘와 동일하고, 2차 현지조사는 채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자가생산 종묘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표본조사를 통해 ‘치어 보유량’(종묘 수량) 및 ‘크기’를 산정하여 검수하고, 3차 현지조사는 채묘일로부터 100 ~ 130일 이내에 2차 현지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 ‘치어 보유량’(종묘 수량) 및 ‘크기’를 산정하여 검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 3차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자가 생산한 ‘치어 보유량’ 및 ‘크기’를 확인해주는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방류사업에 있어 수산종묘 납품계약 자격조건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류사업에 있어 수산종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려면 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실제 방류사업의 종묘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자가생산을 하였다는 내용의 ‘종묘생산납품확인서’와 시료채취 후 질병검사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육상종묘(M 또는 N)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양식장의 소재지 자치단체 수산과에 신고하여 허가 받은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처음부터 모패(어미M) 또는 모N(어미N)의 알과 정액을 받아 수정시킨 ‘수정란’을 ‘유생’으로 부화하여 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방류용 종묘’의 크기(M은 각장 4㎝ 이상, N은 체중 1 ~ 7g)까지계속 사육한 종묘(치패 또는 치N)를 자가생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가생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해당 시설물(양식장)에서 ‘부화’ 및 ‘사육’이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종묘생산자가 해당 시설물(양식장)에 대하여 종묘생산 확인을 신청한 이후 담당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인시설소유 또는 임차시설로 ‘이동사육’을 하는 경우 ‘최초’ 신청 양식장(‘이동 전’ 양식장)에 대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설령 ‘이동사육’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동 후’ 양식장에 대하여는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북 BF에 있는 N종묘를 생산하는 AT과 AV의 실제 대표이며, 피고인 B는 X와 함께 포항시 남구 BG에 있는 M종묘를 생산하는 V의 실제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BH협회 경북지회장으로 경북 BI에 있는 N종묘를 생산하던 BJ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전남 고흥군 BK에 있는 N종묘를 생산하는 A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E는 BH협회 전남지회장으로 강릉시 BL에 있는 N종묘를 생산하는 BM을 운영하였다가 2014.경부터 강원 양양군 BN에 있는 N종묘를 생산하는 T의 대표이며, 피고인 F은 전남 완도군 BO에서 M종묘를 생산하는 BP의 대표이다. 한편, 피고인 G은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근무한 지방해양수산주사보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09. 5.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근무한 지방해양수산주사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I는 2012. 1. 19.경부터 2015. 1. 22.경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지방어촌지도관이고, 피고인 J는 2014. 11.경부터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근무하는 지방해양수산서기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K은 2015. 1. 23.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근무하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L은 2015. 1. 23.경부터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어촌지도관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종묘생산 확인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던 피고인 G은 2013. 3. 26.경 경북 BQ에 있는 AD 대표 AE으로부터 ‘원활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AF에서 AD로 M 245,300마리를 이동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종묘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피고인 H, 피고인 G은 2013. 4. 16.경 위 AD에 나가 AD에 대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사정을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한 채 AD에서 사육 중인 M 종묘에 전부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AD에 대한 ‘종묘생산 현지확인 결과보고’ 공문에 첨부된 부화일자: 2011. 5. 15. ~ 5. 25. 또는 6. 10., 수용수조: 1.5m×10m-16조, 크기: 2㎝ 이상, 치패 보유량: 245,300미, 치어상태: 양호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인 ‘수산종묘 생산확인 현지조사(수시)‘를 기안 작성하고, 피고인 H은 이를 검토하고,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인 피고인 I는 이를 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18.경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종묘생산현황 란에어종명: M(3차), 부화일자: ‘11. 5. 15. ~ 5. 25. / 6. 10., 치어보유수: 245,300, 치어크기: 2㎝ 이상, 치어상태: 양호로 기재하는 등 사실은 이동사육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F에 있던 M 종묘를 AD로 이동시켰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M 종묘 245,300마리를 AD에서 직접 부화하여 자가생산한 M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AE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3. 4. 18.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행 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종묘생산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J는 2015. 7. 14.경 경북 BR에 있는 N종묘생산업체인 AH의 대표 AI으로부터 어종명: N, 부화일: 2015. 7. 10, 치어보유수: 유생 약1,000만미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가생산 N 종묘를 확인해 달라는 ‘종묘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L은 2015. 7. 16.경 위 AH에 나가 1차 현지조사를, 같은 해 9. 25.경 2차 현지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같은 해 11. 24.경 위 AH에 나가 3차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N종묘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 현지조사 결과 N종묘의 숫자가 약 2,430,000마리로 확인되어 2015. 9. 25.경 실시한 2차 현지조사 결과인 약 1,504,948마리에 비해 N종묘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례적 상황이었으므로 위 AH에서 확인되는 N종묘가 모두 자가생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AI으로부터 ‘그냥 140만 마리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곳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종묘생산 현지조사서(3차)’의 종묘생산 현황 치어보유량란에 ‘1,400,000미’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J, 피고인 K은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L과 함께 위와 같은 3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AH에서 원하는 대로 N종묘 140만 마리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2015. 12. 2.경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종묘생산 현황란에 어종명: N, 부화일자: 7. 10., 치어보유수: 1,400,000미, 치어크기: 0.1 ~ 2g, 치어상태: 양호로 기재하는 등 사실은 3차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N종묘가 2,430,900마리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마치 1,400,000마리의 N종묘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K의 검토 및 피고인 L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AI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H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종묘생산확인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던 BS(미입건)은 2012. 10. 초순경 경북 BQ에 있는 AD의 대표 AE으로부터 ‘원활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AF에서 AD로 M 72,000마리를 이동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종묘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피고인은 BS과 함께 2012. 10. 12.경 위 AD에 나가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사정을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한 채 AD에서 사육 중인 M 종묘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10. 17.경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위 BS이 기안한 AD에 대한 ‘종묘생산 현지확인 결과보고’ 공문에 첨부된 부화일자: 2011. 5. 15. ~ 5. 25. 또는 6. 10., 수용수조: 1.5m×10m-6조, 크기: 2㎝ 이상, 치어 보유량: 72,000, 치어상태: 양호, 비고: 3차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인 ‘수산종묘 생산확인 현지조사(3차)‘를 검토한 후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인 피고인 I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9.경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종 묘생산현황 란에어종명: M(3차), 부화일자: ‘11. 5. 15. ~ 5. 25. / 6. 10., 치어보유수:72,000, 치어크기: 2㎝ 이상, 치어상태: 양호로 기재하는 등 사실은 AE이 이동사육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F에 있던 M 종묘를 AD로 이동시켰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M 종묘 72,000마리를 AD에서 직접 부화하여 자가 생산한 M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I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대결로 결재한 다음 AE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전자입찰은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등의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AP협회 회원들은 경북 BD군에 있는 BT 등의 장소에서 매년 봄 사전예비모임을 가지면서 그 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N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대하여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하여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적절히 분배하여 미리 정하여 놓기로 협의하고(사업별 배정예산 및 방류량, 생산업체의 규모도고려),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낙찰을 받기로 선정된 업체 또는 AP협회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울진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입찰공고번호: BU, 공고기관: 경주시, 공고일: BV, 입찰개시일: BV, 개찰일: ‘13. 3. 11., 기초금액(마리당): 599원, 배정예산: 200,000,000원인 N종묘 매입방류 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위 AP협회 회원들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이 낙찰을 받기로 하고 AP협회 회장 Q으로부터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이 557원인 사실 및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받은 AE, BC 등 다른 N종묘 생산업자들이 2013. 3. 11.경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561원 내지 597원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운영의 AV이 위 일시경 200,000,000원(1마리당 단가 557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는 제외함)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AE,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1,927,140,000원, 피고인 운영 AT, AV 계약금액 합계 570,000,000원)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N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N으로부터 N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 후 납품하여야 함에도 Q 등 동해안에서 N종묘 생산을 하는 업자들이 N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N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전 피고인 운영의 AT, AV 등 다른 N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N종묘(1마리당 약 3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포항시 등을 기망하여 납품 대가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Q에게 N종묘를 공급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에 있는 P에서 Q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성 N종묘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에게 피고인 운영의 BW에서 생산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N종묘 약 100,000마리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Q이 2011. 4. 15. 경주시에서 공고한 ‘수산종묘(N) 매입’ 전자입찰공고 건 입찰공고번호: BX, 공고기관: 경주시, 입찰개시일: 2011. 04. 15, 개찰일: 2011. 04. 21, 기초금액: 562원, 수량: 152,135마리, 배정예산: 85,500,000원에 같은 달 21. 낙찰 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값싼 N종묘를 함께 섞어 마치 P에서 모두 처음부터 자가 생산한 우성 종묘인 것처럼 같은 해 5. 3. 피해자인 경주시 담당 공무원, 어촌계 대표 등을 속이고 N종묘 총 154,951마리를 납품하여 같은 달 18. 경주시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85,50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및 2012. 5.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Q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전자입찰은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등의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O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경(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으며, O협회 회원들은 사전예비모임 자리에서 위와 같이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함과 동시에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다른 업체를 선정,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의 공동운영자인 X(2018. 1. 24. 징역 1년 확정)와 함께 2013. 5. 중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입찰공고번호: BY, 공고기관: 포항시, 공고일:BZ, 입찰개시일: ‘13. 5. 15., 개찰일: ’13. 5. 20., 기초금액(마리당): 900원, 배정예산 50,000,000원인 M종묘 매입방류 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S(2018.3. 27. 징역 2년 확정) 등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S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인 882원을 알려주면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S는 이를 승낙한 후 2013. 5. 20.경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885원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과 X 운영의 V이 2013. 5. 20.경 50,000,000원(1마리당 단가 882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X,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2,335,000,000원, 피고인 운영 V 계약금액 합계 1,281,000,000원)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M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M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M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률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M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와 함께 M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각장 4.0㎝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M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전 미리 남해안 지역의 다른 M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M종묘(1마리당 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고 그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X와 함께 2013. 6.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입찰공고번호: CA, 공고기관: 포항시, 납품(방류): 2013. 6. 13., 방류량: 58,505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13. 6. 28., 납품대금: 50,000,000원인 M종묘 매입방류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M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전체 납품량 58,505마리 중에서 2013. 봄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V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M종묘[전남 진도군 CB으로부터 8,000만 원에 약 200,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400원)]를 약 55% 섞어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M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13. 6. 28.경 피해자인 CC 어촌계로부터 M종묘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55%).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N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였는지 여부 및 N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BJ에서 약 660,000마리의 N종묘를 자가 생산한 것으로 최종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BJ 양식장의 보온시설, 수조의 난방 보일러 및 해수 여과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N종묘 상당부분이 폐사하여 2016. 4. 7.경 방류사업에 납품 가능한 N종묘가 약 29,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발급시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가 N 유생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방법이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N종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업체에서 부화시킨 자가생산 N종묘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3.경 및 같은 달 25.경 총 2회에 걸쳐 전남 고흥군 BK에서 AB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N종묘 합계 400㎏을 공급받은 후 마치 처음부터 위 BJ에서 자가생산한 것처럼 수조에 부어놓고, 2016. 5. 2.경 위 BJ에서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 담당공무원인 K의 불시 현지조사시 K에게 수조 내에 있는 위 N종묘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 중인 것처럼 말하고, 2016. 5. 11.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으로부터 ‘어종명 : N, 부화일자: 2015. 6. 24. 치어보유수(추정): 590,000마리, 치어크기 : 0.4 ~ 2.2g, 치어상태 : 양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묘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작성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N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N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N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률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N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BJ에서 생산하던 N종묘 660,000마리가 겨울 동안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 대부분 폐사하고 약 29,900마리밖에 남지 않자 다른 N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N종묘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3. 및 같은 달 25.경 D으로부터 N종묘 약 400㎏의 N을 구입한 후 BJ의 수조에 넣어두고 2016. 5. 31.경 포항시에서 나라장터에 공고한 입찰공고번호: CD, 공고기관: 포항시, 입찰개시일: 2016. 5. 31, 개찰일: 2016. 6. 7, 기초금액: 500원, 수량: 690,000마리, 배정예산: 345,000,000원와 같은 내용의 N종묘 방류사업 입찰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2016. 6. 29. N종묘 약 236,000마리(약 235㎏), 2016. 6. 30. N종묘 약 149,577마리(약 236㎏) 등 합계 385,577마리를 납품하고, 2016. 7. 18. 포항시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94,466,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N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N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한 후 납품하여야 함에도 C 등 동해안에서 N종묘 생산을 하는 업자들이 N종묘 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N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전 E 운영의 T 등 다른 N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N종묘(1마리당 약 3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포항시 등을 기망하여 납품대가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를 통해 C에게 N종묘를 공급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E 운영의 T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성 N종묘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E를 소개해 주고, E로 하여금 C에게 그 무렵 N종묘 약 400,000마리(약 400㎏)을 공급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T에서 생산한 N종묘 약 400,000마리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C이 입찰공고번호: CD, 공고기관: 포항시, 입찰개시일: 2016. 5. 31, 개찰일: 2016. 6. 7, 기초금액: 500원, 수량: 690,000마리, 배정예산: 345,000,000원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6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N종묘 구입(희망수량 단가계약)’ 전자입찰 건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위와 같이 E로부터 공급받은 값싼 N종묘를 함께 섞어 마치 BJ에서 모두 처음부터 자가 생산한 우성 종묘인 것처럼 2016. 6. 7.경 피해자인 포항시 담당 공무원, 어촌계 대표 등을 속이고, 2016. 6. 29.경 N 236,000마리, 2016. 6. 30.경 N 149,577마리 등 합계 385,577마리를 납품한 후, 2016. 7. 18.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94,466,36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N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 N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한 후 납품하여야 함에도 C 등 N종묘생산을 하는 업자들이 N종묘 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N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전 피고인 운영의 T 등 다른 N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N종묘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포항시 등을 기망하여 납품대가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에게 N종묘를 공급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성 N종묘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운영의 T에서 생산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N종묘 약 400,000마리를 공급해 주고, 2016. 6. 19.경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N종묘 100,000마리를 공급해 주었다. 이어서 C은 2016. 6.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에서 공고한 N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값싼 N종묘를 함께 섞어 마치 C 자신이 운영하는 BJ에서 모두 처음부터 자가생산한 우성 종묘인 것처럼 피해자인 포항시 담당 공무원, 어촌계 대표 등을 속이고 N종묘 총 385,577마리를 납품하여 2016. 7. 18.경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94,466,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F 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M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였는지 여부 및 M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M종묘생산업자들이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M 모패와 치패 또는 유생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방법이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남해안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M종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생산한 M 유생 또는 치패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M 유생 또는 치패를 공급해 허위의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내지 2012. 5.경 경북 BD군에 있는 AC(2018. 5. 25.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운영의 AB에서 A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M 유생 약 500만 마리를 AB의 수조에 있던 자가생산한 M 유생과 섞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M 유생 숫자를 늘린 후 2012. 10. 19.경 경북어업기술센터 BD지소장으로부터 ‘각장2㎝ 미만의 M 치어 831,000마리를 AB에서 자가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인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M 유생 약 500만 마리를 AC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A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M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M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M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률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M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 등 동해안에서 M종묘 생산을 하는 업자들이 M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각장 4.0㎝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M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전 피고인 운영의 BP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의 다른 M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M종묘(1마리당 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는방법으로 피해자인 포항시 등을 기망하여 납품 대가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C에게 M종묘를 공급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내지 2008. 3.경 경북 BD군에 있는 AB에서 A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성 M종묘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려는사실을 알면서도 AC에게 BP에서 생산한 합계 시가 20,000,000원 상당인 각장 2 ~ 4㎝ 크기의 치패 약 50,000마리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AC이 2008. 5. 6. 피해자 BD군에서 나라장터에 공고한 ‘2008년 수산종묘(M) 매입’ 전자입찰 건 입찰공고번호: CE, 공 고기관: BD군, 입찰개시일: 2008. 5. 7, 개찰일: 2008. 5. 14, 기초금액: 800원, 수량:65,000마리, 배정예산: 52,000,000원에 입찰하고, 2008. 5. 16. 낙찰 받은 후, 위와 같 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M종묘가 섞였음에도 모두 자가 생산한 M종묘인 것처럼 피해자 BD군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 등을 속이고 M종묘 65,000마리를 납품하여 2008. 7. 7. 피해자 BD군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J, L, Q, X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CF, Q, AE, X, J, K, G, H, C, D, B, AC, S,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CF, Z, AC, U, CG, F, AI, AG, AK, CH, AW, AU, BC, BB, AY, A, AZ, AM, AS, A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I, CH, AZ,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각 종묘 생산업체 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각 어업허가증 등 허가 관련 자료, 각 입하 및 출하 신고서, 각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각 종묘생산확인 신청서, 각 현지조사서, 각 검수조서, 각 입회조서, 각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입찰 공고․결과 등 관련 자료, 각 통화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1.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지자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지자체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H, I, J, K, L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피고인 H의 판시 제3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각 사기방조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V’은 X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명의만 제공하였는데, X가 나이가 많고(65세) 컴퓨터가 없어 그로부터 부탁을 받아 입찰금액 내용을 전달받고 전자입찰 업무를 하였으나 입찰담합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애초 본인과 같은 지분을 보유한 동업자로서 M 종묘 매입방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사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4년 이후부터 피고인이 개인사업에 집중하면서 본인이 ‘V’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매출액의 10%를 배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여 전자입찰작업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경북 지역 내 M종묘 매 입방류 사업 관련 입찰담합은 과도한 저가 입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찰담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입찰 내용과 결과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M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X와 입찰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음이 자연스러움에도, 위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X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와 관련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가. 주장 요지 2016. 4. 25. 판매한 종묘는 애초 D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D이 배송지를 전라도에서 경북 소재 C의 양식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의 N종묘 매입방류 사업 입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매한 N종묘는 1g가량 크기로서 방류 또는 양식 용도로 거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경북 소재 일반 양식장에서 N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H협회 전남지회장을 역임하고 N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등 N종묘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6. 19. 판매할 당시 C으로부터 매입방류 사업 용도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N종묘가 매입방류 사업 입찰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와 관련한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J, K, L 가. 주장 요지 3차 현지조사결과(2,430,900미)가 2차 현지조사결과(1,504,948미)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3차 현지조사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신청인이 2차 현지조사결과보다 작은 수량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현장 입회인 E가 2차 현지조사결과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입회인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요청에 기한 수량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한다)에는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묘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종묘 품종별 확인기간 내 확인을 받고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이하 ‘종묘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N의 경우 확인기간은 1차 : 부화 이후 30일 이내, 2차 : 채묘 이후 60일 이내, 3차 : 채묘 이후 100 ~ 130일 사이로 명시되어 있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에 부화일과 치어보유수가 기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 사업지침에서 치어보유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N의 경우 양식장 내 파판(양식판) 중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파판에 부착된 종묘 수를 토대로 수량을 추산하는 표본조사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은 전수조사방식을 채택하기 곤란한 이상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결국 N종묘와 관련한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치어보유수는 위와 같은 표본조사방식에 기한 3차 확인결과에 따라 기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3차 확인결과가 2차 확인결과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3차 확인결과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산정과정에 개입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측정 등을 시도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요청하는 수량을 치어 보유수로 기재하여 종묘생산납품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관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치어보유수와 관련된 이 부분 종묘생산납품확인서가 허위이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G, H, I 가. 주장 요지 사업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자가’ 양식장 등) 등을 감안할 때 동일 소유자가 부화부터 사육까지 관리하였다면 ‘자가생산’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점, 사업지침에서 우량 종묘 확보를 위해 동일 소유자의 다른 양식장으로 이동사육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동사육시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종묘가 자가생산 내지 이동사육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종묘가 이동되어 현재 사육되고 있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는 양식장을 기재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 형식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종묘생산납품확인서가 허위이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지침에서 ‘자가생산’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자가생산’은 특정 시설(양식장)에서 종묘를 부화시켜 사육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는 부화 및 사육이 이루어진 특정 시설에 대하여 발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지침에서 종묘를 납품할 자의 자격으로 1.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묘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종묘생산확인 신청서와 종묘생산납품확인서 형식에서도 “양식장의 개요” 란이 있어 “양식장명”과 “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물을 매수․임차․상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10)11), 위 허가는 물적 시설 등 객관적 요소가 허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대물적 허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복수의 시설에서 부화 및 사육된 종묘를 자가생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한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사업지침에서 자가생산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이 이를 확인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매입방류 사업에 부적합한 시설이나 종묘의 배제, 담합행위의 차단 등을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복수의 시설에서 부화 및 사육된 종묘를 자가 생산의 대상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부화하여 사육 중인 종묘의 이동’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지침에서 허용되는 ‘이동사육’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시설이 상이하다면 원칙적으로 ‘자가생산’ 요건을 갖출 수 없으며,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신청자가 다른 시설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는 ‘자가생산’ 요건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 구 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 제41조 제4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참 조.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승계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기준 및 허가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제44조 제2항),종묘생산어업의 경우 허가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정함은 없다[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2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제8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2013년 이후 사업지침에는 “종묘생산자가 종묘생산 후 자가생산 확인과정 중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종묘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묘생산 확인 후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AE/AG가 공동 명의자로 되어 있는 ‘AF’, AE이 단독 명의자로 되어 있는 ‘AD’, AE/AI이 공동 명의자로 되어 있는 ‘AH’의 3개 업체가 모두 AE이 명의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동일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등에 관하여도 ‘소유자가 동일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정 시설에서 부화 및 사육한 종묘를 낙찰받은 시설이 사전약정에 따라 양수하여 납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 사업지침에서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시․도 내수면연구소장)은 우량종묘 확보를 위해 본인소유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이동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사육시 이동할 시․도 담당기관과 최종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발급기관에 대해 협의 후 이동할 종묘의 제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신청자가 부화시켜 사육하던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사육하는 ‘이동사육’에 관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동사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동사육’은 기존 시설에서 종묘의 부화 및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업지침에 따른 자가생산 확인 절차에 따라 검증받은 이후 허용될 수 있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 역시 현재 사육중인 시설이 아니라 그러한 검증이 이루어진 기존 시설에 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묘생산납품확인서는 부화 및 사육이 이루어져 자가생산의 요건을 갖춘 특정 시설에 대하여 발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은 애초 자가생산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 또한 자가생산의 요건은 사업지침상 자가생산 확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확인 절차는 품종별로 부화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1차 내지 3차 최장 180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정 시설에서 위 확인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된 시점에서, 종묘의 사육이 곤란한 상황(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위 절차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서 부화 및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자가생산 요건을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급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위 절차 종료 전후로 종묘가 다른 시설로 이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동사육을 허용하여 기존 시설에 대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항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서는, 이동 전 시설에서 부화 및 사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 절차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시설을 소유한 발급신청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이동사육을 허용하여 종묘 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업지침에 관한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도 2014. 7. 28.자 질의회신에서 “이동사육 시 종묘생산납품확인서는 최초 신청 양식장에 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업지침상 이동사육은 종묘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신청이 이미 이루어져 자가생산 확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때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지침상 명시된 해석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업무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시설에서 부화 및 사육되다 이동된 종묘에 관하여 현재 종묘를 사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업무적․절차적으로 미흡하였다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발급이 사업지침에 위반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3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이고,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이며, 이는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 규모,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재정적 손해 뿐 아니라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찰방해죄의 사회적 위험성, 관련 사건의 양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범행 경위, 수법, 사기방조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 되지 않은 점, 사기방조죄의 경우 재정적 손해 뿐 아니라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찰방해죄의 사회적 위험성,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관련 사건의 양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 피고인 B의 공범 X는 이 부분 사기죄를 포함하여 피해액 합계 9억 4,500만 상당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7노3517 사건), 재판과정에서 1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정범 Q은 이 부분 사기죄를 포함하여 피해액 합계 11억 4,000만 상당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7노3517 사건), 재판과정에서 1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다. 피고인 D, E, F 범행 경위, 수법, 사기방조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재정적 손해 뿐 아니라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피고인 D과 E에게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규모 및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D, F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F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E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 F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 E에게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관련사건의 양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라. 피고인 G, H, I, J, K, L 발급신청인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업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범행에 이른 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산종묘납품확인서가 차지하는 중요성, 일부 범행의 경우 수산종묘납품확인서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F의 정범 AC은 이 부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7노4775 사건), 재판과정에서 2억 6천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서류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지침 위반을 의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애초 사업지침에서 불분명한 용어가 사용되거나 업무처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측면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