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80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E단체 고문이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패키지 대금으로 1,450만 원을 보내주면 E단체 회원 44명이 2017. 5. 25.부터 2017. 5. 28.(3박 4일)까지 일본 다이센 산행 및 요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여행비용으로 그전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본 여행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패키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7. 2. 17. 350만 원, 2017. 3. 23. 1,0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7. 7. 범행 피고인은 E단체 고문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여행 대금의 반환과 함께 여행사보험 가입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 D을 속이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7.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목란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란의 '(사단)G', 보증내용란의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주계약내용 계약금액란의 '50,000,000'을 한글문서에 입력하여 출력하고, 이를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각 해당란에 덧붙인 다음 컬러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핸드폰카메라로 찍어 이미지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 5.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여행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단체 고문 D으로부터 2018년 여행사보험 가입 확인을 요청받자 2018년에도 여행사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 D을 속이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5.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증권번호란의 'H', 피보험자란의 '(사단)G', 주계약내용 계약기간란의 '2018.1.6.~2019.1.5. 계약금액란의 '50,000,000'을 한글문서에 입력하여 출력하고, 이를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각 해당란에 덧붙인 다음 컬러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이미지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741 1.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7. 25.경부터 2019. 4. 2.경까지 대구 동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2 평 사무실에 책상 3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해외 및 국내 여행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외 및 국내 여행을 알선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대구 북구 I 맨션 J호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64세)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호주와 뉴질랜드에 8박 10일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행비용으로 그전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 대금 명목으로 2019. 1. 30. 60만 원, 2019. 2. 25. 100만 원, 2019. 3. 19. 278만 원 합계 438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3988, 피고인은 2019, 1, 28, 대구 북구 I맨션 P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호주와 뉴질랜드에 8박 10일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행비용으로 그전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 대금 명목으로 2019. 1. 28. 계약금 명목으로 60만원, 2019.2.20. 200만원, 2019. 3. 19. 278만 원 합계 5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 20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여행계약서, 행사비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각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¹2019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범죄전력] 1. 판시전과 : 2019고단208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행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여행업을 경영하면서 해외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여행 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행사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범행은 이미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2019고단2080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