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세차장’을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G은 위 세차장의 직원이며, 피고인 A은 C에 대한 채권자, H는 C의 처남이다. C은 2016. 7.경부터 위 세차장을 운영하며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세차장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9. 6. 18. 피해자에게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측이 위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으나, 그 직후 위 세차장을 다시 자신이 운영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측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C은 2019.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로 2019. 7. 19.부터 2019. 7. 24.까지 위 세차장의 문을 닫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세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C, G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 G과 피고인들은 2019. 7. 19. 02:00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가 위 세차장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출입문 잠금장치가 열쇠로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의자를 밟고 올라 가 출입문의 위쪽에 있는 잠금장치 부분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시도하고, 이후 G, 피고인 A 및 C이 차례로 위 잠금장치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공동하여 위 세차장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C, H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 H와 피고인들은 2019. 7. 24. 20:00경 위 세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세차장의 외부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손괴하고 세차장 사무실 내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쇠줄톱을 이용하여 세차장 외부 출입문의 자물쇠를 끊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때 C, 피고인 A 및 H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후 C, H와 피고인들은 세차장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C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세차장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쇠망치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때 H는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피고인 A은 C에게 쇠망치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망을 보았다. C, H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세차장 외부 출입문의 자물쇠와 사무실 건물 2층의 창문을 손괴한 후 2층 창문을 통하여 세차장 사무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와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위 세차장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I,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사진자료 확인) 1. 고소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권리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7. 19.경 공동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9. 7. 19.경 공소사실 기재 잠금장치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넣은 것은사실이지만, 잠금장치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넣은 것만으로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 G과 함께 차례로 판시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게 한 사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세차장 사무실 출입문(자동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 피해자와 I(피해자의 모)는 30만 원 정도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세차장 사무실 출입문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세차장 사무실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7. 24.경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점유권한이 C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C과 함께 세차장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C의 점유를 배제한 이 사건 세차장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창문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6. 7.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며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다만 동업계약서는 C의 배우자 J, 피해자의 모 I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세차장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C은 2019. 6. 18.경 피해자에게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다만 권리포기각서도 C의 배우자 J, 피해자의 모 I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피해자 측이 위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게 한 사실(변호인은 권리포기각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세차장에 대한 운영을 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권리포기각서에 “건물 임대차계약 및 권리를 E 대표자 I에게 양도하며 소유권 그 권리 일체를 포기합니다.”라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C은 그 직후 이 사건 세차장을 다시 자신이 운영하려고 시도하여, 2019.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로 2019. 7. 19.부터 2019. 7. 24.까지 위 세차장의 문을 닫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점유권한이 C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57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9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