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한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대출자의 신용등급 회복 및 대출 편의상 일단 여러 곳의 대부업체들로부터 각 연 39%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2개월간 연 39%의 이자를 납부하면 신한캐피탈로 대출을 이관하여 연 12%의 대출로 대환하여 주고, 2개월간 납부한 39%의 이자와 12%의 이자와의 차액은 신한캐피탈로 이관하면서 원금에서 공제하여 주게 되므로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율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연 12%의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이스파이낸셜 등 15개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자율로 6,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에이스파이낸셜 등 15개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위 대출에 따른 대부영업이익 상당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 16: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SC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C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율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연 12%의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저축은행 등 14개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자율로 7,4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현대저축은행 등 14개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위 대출에 따른 대부영업이익 상당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의정부시 B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E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위 조합과 F(주)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ID:F)', 'G(ID:H)', 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24. 09:30경 상선으로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0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상선이 지시한 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J) 1장,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 L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D 대화내용,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C, D, E 은행, F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G은 'H', 'I' 등 여러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를 의뢰했던 고객들에게서 취득한 종전 대출 내역, 연락처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 마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J, K, L, M, N, O 등을 순차로 끌어들여 6개 팀을 조직한 다음, G이 직접 혹은 팀장급인 J,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들 및 P, Q, R 등을 모집하여 팀을 조직하게 하였다. J은 G의 지시에 따라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노트북 컴퓨터 등을 여러 대 설치하고 이른바 'J팀'을 조직한 후,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피고인들 및 P, Q, R 등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그를 위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작업'을 교육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이체하는 속칭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4월경부터 상담책으로서, 다른 상담책인 P, Q, R 등과 함께 J으로부터 G의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을 의뢰하였던 고객들의 정보가 수록된 DB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J, R는 심사책으로서 상담책을 통해 대출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J은 2013년 11월경 같은 아파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S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관, 이자율 등이 저장된 엑셀 파일(이른바 고객 DB)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J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E은행 T 대리입니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통장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3. 11. 27.경까지 'U' 등 대부업체로부터 1,968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J 팀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E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V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W)로 700만 원을 이체하고,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Y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Z)로470만 원을 이체하고,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B)로 298만 원을 이체하고, G의 지시를 받은 AC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G, J, P, Q, R,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1,96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64,33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진술자 이름 미공개를 위해 진술자 이름 생략)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대출신청서, 은행거래내역 /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부정계좌 등록협조요청, 이체처리결과조회, 완납확인서 / AE에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은행거래내역 / AF의 각 진술서 사본 기재, 은행거래내역 1. 보이스피싱 계보도, 피고인들의 각 출입국 현황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1. 1억 원 미만 양형요소 - 처벌불원 (특별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감경요소) 형량구간: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 A 이 범행 주도세력은 아니지만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실제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사한 역할을 했던 공범들에 대해 확정된 형도 참조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년경 배달대행업체 'C'에서 일을 하던 중 201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로 이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2019. 11.경 다시 위 'C'으로 이직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286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2975호로 위 286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24.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6. 16: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안암점 직원 82명이 가입되어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2019차2975 사건 관련하여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아오 개쓰렉새끼, 어떻게 이바닥에서 없애지"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47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차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거리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내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프로그램 담당책,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인 B, C, 전화유인 책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프로그램 담당책인 W, 알선책인 X, Y, Z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후 범행방법 매뉴얼에 따라 범행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상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유인책인바, 2014. 8. 20.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보유한 모든 계좌의 예금을 1개 계좌로 이체시키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및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20경까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AC 계좌(AD)에 있는 예금 2,380만 원을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AE 명의 AF은행 계좌(AG), AH 명의 AI 계좌(AJ), AK 명의 우체국 계좌(AL), AM 명의 AN 계좌(AO)]로 순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정을 모른 채 중국에 가 사실상 압력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범행 조직에서 이탈하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인 전화유인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 1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3. 6.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 2003.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 2004. 3.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88 피고인은 2013. 10. 28. 09:3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과 안주 등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0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21:2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2병, 노가리, 날치안쌈 안주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0분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떠들어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3. 11. 27. 22:30경 경기도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명, 마른 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8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20:30경 구리시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프리 맥주 2병, 한치 안주 1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슴부위에 새겨진 전갈모양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조심해, 씹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13. 6. 17. 04:10경 경기 가평군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마른안주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1. 술값 계산서 2013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경위 전화 진술청취) 1. 식대 영수증 2014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전과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았고,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의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0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철 9호선 C역 CCTV 열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건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포토샵으로 피보험자 란에 '(주)D', 보험가입금액 란에 ₩187,200,000', 보험기간 란에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3년 09월 30일까지(141일간)', 보증내용 란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발행일자 란에 '2013년 05월 13일'라고 수정한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위조증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2회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번)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성인 피해자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소형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틈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소형카메라를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직장도 괜찮으니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동영상 원본을 돌려준다. "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마치 제3자가 촬영하여 협박한 것처럼 보여주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자라고 버티면서 현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 뒤편 여관 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골프동호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55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모텔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에 설치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21: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G 오피스텔 1910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불륜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 동영상의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현금 2억을 우리에게 주고 받아라, 남자도 1억, 여자도 1억씩 만들어라, 이 더러운 섹스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마누라, 남편, 두 사람 다 직장이 좋더만, 직장 동료들과 자식들 며느리에게 보내 개쪽 까게 하고 인터넷과 H 등에 올려 전국적으로 유명스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마치 제3자가 촬영하여 협박한 것처럼 보여주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협박편지 사본 첨부)-협박편지 사본,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성관계 동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부녀들을 유혹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도구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공갈 전력이 있고, 이전의 범행들도 유부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 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소재 D 앞 사거리를 삼죽면 방면에서 죽산파출소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운전 차량에 수리비 742,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506호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5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시환청, 피해망상 등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2020고합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6. 경기 의정부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가정역 1번 출구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소변을 본 후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의정부 택시 기사이고 할증도 비싸니 택시정류장에 세워줄 테니까 서울 택시를 타고 가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가정역까지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택시 안에 있던 시가 13,200원 상당의 룸밀러(가로 20cm×10cm)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가로 20cm×세로 10cm)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합11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서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위 'H'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서울 노원경찰서 I 소속 경위 J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타이 국적의 K(K)으로 하여금 위 J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20. 3. 14.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K(K), L(L)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대 수사), 내사보고(견적서 상대 수사) 2020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집기를 손괴하였는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2.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