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6](피고인 A, B, C)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4.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200만 원에 대해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5만 원씩 52일 동안 2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8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피고인 B은 주로 수금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300만 원에 대해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5만 원씩 63일 동안 31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피고인 C은 주로 수금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300만 원에 대해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5만 원씩 65일 동안 32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6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1)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1,500만 원에 대해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30만 원씩 65일 동안 1,9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380만 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408%의 이자를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0.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1,500만 원에 대해 선이자 130만 원과 미납금 57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30만 원씩 65일 동안 1,9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1202%의 이자를 받았다. 나.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자가 개인,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1,500만 원에 대해 선이자 180만 원과 미납금 78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30만 원씩 65일 동안 1,9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40만 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19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자를 받았다. [2022고단654](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경 울산 울주군 J건물, K호에서, L에게 100만 원에 대해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일에 3만 원씩 44일 동안 132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하여 연이자율 67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대부하여 연 이자율 465% ~ 2019%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는 위 A에게 월급 150만 원에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6. 8.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M로부터 연 이자율 350% ~ 465%의 이자를 수금하고, 피고인 E은 2020. 12. 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으로부터 연 이자율 670% ~ 1974%의 이자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대부업 등록 조회 결과,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압수한 전자정보 압축파일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 산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의 전자정보파일압수 관련, 압수한 대부장부 토대로무등록 대부고객 엑셀 정리 관련, 압수한 대부장부에서 공범들 확인되는 내용 발췌첨부, 무등록 대부 고객들 특정 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A 간이 대부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I 대부금 상환한 거래내역 엑셀 정리 관련, 피해자 I에 대한 대부 이자율 계산 관련, 20. 9. 21.자, 20. 12. 9.자 대부입금 거래내역 첨부, A 대부등록 주소지 현장수사) 1. 대부금 상환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54]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및 기존 송치 서류 사본 첨부 관련, 피혐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부장부 사본 첨부, 피해자 L 대부금 상환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L 대부원리금 상환거래내역 정리, 피해자 O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해자 O 계좌거래내역 ATM기기 출금 부분 정리, 피해자 O 대부금 상환계좌거래내역 정리, 피해자 N, L, O에 대한 각 연 이자율 계산), 각 수사보고(압수한 대부장부 토대로 무등록 대부고객 엑셀 정리 관련, 압수한 대부장부에서 공범들 확인되는 내용 발췌 첨부, 추가 공범 및 추가 범행 유사사건 생성 관련), 무등록 대부고객 명단 정리엑셀파일 출력물, 대부수금장부(금전출납부)에서 일부 발췌 출력물, 대부장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대부원리금 상환거래내역, 피해자 O 계좌거래내역 출금 정리자료, 피해자 O 대부금 상환계좌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장부, 차용증, 체크카드, 현금 등(증 제1 내지 18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도 사용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증거조사도 되었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대부업을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20. 8월경에는 대부업 등록을 한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D, E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 E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