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1) 200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 2006. 1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이상 누범 전력),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 1)1심 부산지방법원 2001고합799,2심 부산고등법원 2003노12,3심 대법원 2003도7019. 2)1심 부산지방법원 2003고단7125, 2심 부산지방법원 2004노664, 3심 대법원 2004도3252. 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주)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H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인수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 주가 시세차익의 60%를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투자자 모집회사인 (유)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의 인수자금으로 45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인수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주)의 인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09. 6. 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유)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 L에게 "(주)H의 기업합병 작업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10%를 상환해주고, 투자당시 (주)H의 주가보다 오르게 되면 수익금의 60%를 투자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 또한 2009. 7. 30.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유) 사무실에서 각각 5,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3)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6192 등 병합,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468, 3심 대법원 2012도5742. 4) 본건 계약(1권 118-125쪽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참조)은 피고인 B1 M 등의 (주)H 양수도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계약금 15억원은 M 등이 기 지급한 15억원으로 갈음하고, 1차 중도금 5억원은 2009. 6. 8.부터 같은 달 12. 13:00까지법무법인 N에 에스크로하고, 2차 중도금 15억원은 2009. 6. 9.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은 경영권 양수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약정함(공소장 원주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편취 범의 부인,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전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 부인) 1. 공판조서 중 증인 K., L, O, P.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및 수사보고서(판결문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죄에서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동종의 경우 이득액 합산),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할 것인바, 달리 고려할 양형인자가 없으므로 하한을 감경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8개월 ~ 4년)에서 주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사유가 있으므로 가중 영역(1년 8월(위와 같이 하한 감경) ~ 6년에서 형을 정할 것이나, 위에서 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에서의 사기 피해금액과 형량을 피고인을 위한 감경적 요소로 고려하여 주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에 대해서 본다. 먼저 피고인 B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이어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고 그러한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R로부터 R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이미 시가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로부터 피해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바라고 위 탄원서를 써 준 것으로 보일 뿐 현재와 같이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탄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A을 위한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서울서부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3 고단 1557)와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1. 선고 2007고단5282)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 H 인수를 통한 투자계획에 관한 상피고인 B의 말을 믿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B에게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도 B에 대한 피해자일 뿐이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로부터 상피고인 A이 투자받는 것에 피고인이 A 과 공모한 바 없고 이 돈은 A의 투자금으로서 받았을 뿐이다. (주) H 인수를 통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주)을 인수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S과 0이 약정과 달리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으로부터 투자된 돈은 모두 인수 비용으로 지출되어서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알아봐 준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같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경우 그 소개비용을 S에게 주기로 미리 S과 약정이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 1억 원을 받아 그 중 1천만 원을 되돌려 준 것은 미리 S과 이야기되어 있었던 소개비의 일부를 피고인 A의 사무실 운영비로 준 것인 점(이상은 주로 증거목록 28번,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과 협의하여(유)를 인수하여 대표자가 된 점(증거목록 20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투자자들을 구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미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음으로써 사기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 인수하는데 있어서 S이나 O 등이 피고인들과 약정한 5억 원을 조달하지 않아서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차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증인 O, P, Q의 각 증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H의 인수를 통한 이익 창출이 피해자들과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의 방법으로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