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42

범죄사실 2022고정242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환경 미화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횡령 사건이 문제 되어 2021. 4. 26.경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1. 6. 8.경까지 서울 C, D 앞 노상에서 ‘구청과 용역회사간 계약서 불이행’, ‘유해 성분 다량으로 나오는 특수 폐기물 다량으로 반입하는 회사’, ‘있으나 마나 한 근로 계약서 출퇴근 시간 없는 쓰레기 회사’라고 기재한 허위사실의 피켓 및 현수막을 게재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257 피고인은 2021. 10. 20. 13:30경 내지 13:40경 서울 C에 있는 서울특별시 D 3층 청소행정과에서 공무원 E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회의용 탁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바닥으로 위 탁자를 내리쳐 위 탁자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첨부된 수사결과통지서 1. 피고인 근무시간 확인 자료, 현장관리자 동행 피고인의 작업일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수검 관련 자료 일체 2022고정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테이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정242호) 1. 주장의 요지 피켓 및 현수막 내용 중 ‘구청과 용역 회사간 계약서 불이행’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피켓 내용 중 ‘유해 성분 다량으로 나오는 특수 폐기물 다량으로 반입하는 회사’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소각 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페트병 등을 H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였다가 반입제한 통보를 받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피켓 내용 중 ‘있으나 마나 한 근로 계약서 출퇴근 시간 없는 회사’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그 중 ‘쓰레기 회사’ 부분은 다소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청과 용역 회사간 계약서 불이행’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청과 용역 회사간 계약서 불이행’ 부분은 그 문언 자체로 보아 ‘피해자 회사가 D구청장과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점, 위 피켓 및 현수막을 보는 제3자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구청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위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표현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 또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용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해 성분 다량으로 나오는 특수 폐기물 다량으로 반입하는 회사’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8.경 피해자 회사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어 폐기물 소각장으로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2021. 12.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점, 한편 D은 ‘피해자 회사가 2019.경부터 2021. 5.경까지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H자원회수시설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을 제출한 바 있으나, 위 문서제출명령 회신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일반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 음식물, 농산물 잔재 및 의류 등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주 출입제한 또는 반입제한 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 역시 위와 같은 출입제한 또는 반입제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설령 피해자 회사가 위 소각시설에 운반한 일반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 음식물, 농산물 잔재 및 의류 등이 혼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대부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유해 성분이 다량으로 나오는 특수폐기물’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켓에 적시한 내용 중 ‘유해 성분 다량으로 나오는 특수 폐기물 다량으로 반입하는 회사’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있으나 마나 한 근로 계약서 출퇴근 시간 없는 쓰레기 회사’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내역은 피고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피해자 회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20. 1. 1.자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시간 05:00~14:00(휴게시간 1시간), 주 6일 근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1. 1.경 작성된 피고인의 운행일보 및 작업일지와 현장관리자 동행 피고인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20. 1. 1.자 근로계약에는 ‘월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 731,600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2019. 1.경부터 2021. 1.경까지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21. 4. 5.경부터 2021. 4. 23.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연차휴가,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부분을 추가할 것을 내용으로 한 시정지시 외에 다른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켓에 적시한 내용 중 ‘있으나 마나 한 근로 계약서 출퇴근 시간 없는 회사’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내용 중 ‘쓰레기 회사’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한 근로 계약서 출퇴근 시간 없는’ 부분과 결합되어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 범행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