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8

범 죄 사 실 [2020고합698]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12 꿈동산공원 주변에 있는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C마트 근처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위 마트 옆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위 D의 신고로 2020.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대신 내거나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4. 20:50경 위 꿈동산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아직도 해결안하네?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죽여 버릴거다. 내가 애들(손녀들) 불쌍해서 참고 있는데. 검찰 새끼들도 다 죽여 버리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6. 15:00경 위 마트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죽인다고 그랬다. 너의 장인이랑 애들이랑 죽인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과 피해자 D의 자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합136] 피고인은 2020. 5. 30. 18:30경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12 꿈동산공원 내에서 피해자 E(32세)가 자신의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3cm)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98] 1.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송치서(재물손괴) 사본, CCTV영상 캡처사진, 약식명령문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목격자의 휴대전화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보복협박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약식명령이 취하되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손녀들 불쌍해서 참고 있었는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다. 그 무렵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해 주면서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어떤지 의논하게 되었는데, D이 ‘벌금을 대신 내주면 피고인이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벌금을 대신 내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 캡처사진, D의 진술내용도 위와 같은 진술 취지와 부합한다. 나.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대응을 꺼리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처한 상황과 경찰에 진술한 경위, 증거수집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을 지칭하며 ‘다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부분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 앞서 본 피해자 B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도 두렵지 않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해악의 실행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언동의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 손괴된 것 경찰에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698 사건 증거기록 제175쪽), 이 법원에서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 B를 협박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백한 D에 대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 각 보복협박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초 재물손괴 사건의 신고자로 피해자 B를 지목하여 협박한 후 위 사건의 신고자가 D이고, 피해자 B와 D이 가족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D을 협박하는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보복협박 범행 외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칼을 소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돌멩이를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