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L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위 ‘K’로부터 ‘배송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M, N호로 O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K’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Q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3.4 ~ 4% 2,000만 원 이상)로 대환하려면, 돈을 입금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21:2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0원, 2021. 1. 26. 22:0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5,000원, 2021. 1. 27. 19:08경 AI 명의 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결과 아직 신용도가 부족하니 더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 19:12경 AJ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00,000원, 2021. 2. 1. 19:13경 AJ 명의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0원, 2021. 2. 1. 19:43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5,000원, 2021. 2. 1. 19:44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간에 걸쳐 너무 많은 금액을 입금하여 차후 입금된 것이 심사에 미반영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9:2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2021. 2. 4. 19:33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⑩ 2021. 2. 4. 19:5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409,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2. 7.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AL에 위치한 AM은행 정왕동 지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2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자괴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큰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고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7: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 중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응급초진기록지 등 기록 첨부) - 응급초진기록지 등,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문 앞까지 따라 나갔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투게 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수술 등 약 6∼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2,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탈구된 이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머리 뒤편이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2.5cm 긁힌 상처, 팔꿈치, 허벅지, 무릎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A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특히 폭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상해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9:2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32세)이 담배를 피우며 가는 것에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원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내 식당․카페에 21:00 이후부터 05:00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2:54경 위 식당에서 D 등 5명과 함께 집합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현장단속 사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요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24경 서울 동작구 B, C, D 앞 일방통행로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앞 길 가장자리에서 친형 F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26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앞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및 고관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누군가 야구방망이로 뒤에서 세게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넘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 F은 ‘술 마셨어요?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가시면 뺑소니에요’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특히 F은 현장에서 이탈하는 피고인을 계속 따라가면서 바로 옆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넘어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현장을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명백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8.부터 2020. 12. 1.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2층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서구청의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8

범 죄 사 실 1.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바깥 울타리 앞길에서 위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지고 자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2.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지고 자위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등)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성기를 꺼내어 만진 사실은 있으나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는 초등학교(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와 중학교(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중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가 평일 오후였기 때문에 여전히 위 도로를 통행하거나 위 각 학교에 출근한 교원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초등학교를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하였다. 당시 촬영된 각 영상(수사기록 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번 1분 넘게 성기를 노출하였으며, 그러던 와중에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졌을 뿐만 아니라 걸음을 내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기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 초등학교의 울타리가 빼곡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는 특히 초등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노출이 있었던 시간과 그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설령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어루만졌을 뿐 실제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 자체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22.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5. 3. 12:00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6:00경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가 1회적으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 위반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지 단원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2020고단5354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0. 10. 8. 00:05경 위 C 유흥주점에서, 6명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고단943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 2명과 종업원 1명을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게 하여 모임을 갖고, 2020. 8. 27.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D을 들어오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고발자 진술서 1. ‘C’ 내부 CCTV 사진 및 카드승인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각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왼쪽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골목길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서 서로 차를 빼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뒤로 빼자 피고인은 양보를 해주기 싫어 좌회전 대신 직진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시비를 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왼쪽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자신 또는 모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차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에게 다소 과격한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왼쪽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11: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나를 무시한다, 싸가지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급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교도소 내 코로나19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기한 없이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5. 21:12경 위 유흥주점에서 E, F, G, H, I, J, K, L, M 등 손님 약 9명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회신내역(답변서 등 첨부), 추가 회신내역(부착업소 명단 첨부), 집합금지 조치 안내, 출장복명서, 명령문 부착 당시 현장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집합금지 알림메시지 발송내역,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8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3. 7. 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입구 컨테이너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경기도 김포시 C시장에 방문하는 등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입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주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C에게 아이패드에어3와 애플펜슬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위 B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D에게 아이팟프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B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A 대화내역 1. 내사보고(계좌 개설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등 다수의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3:10경 거제시 B 소재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D이 업주 E과 술값 결제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면서 “갑자기 뭐하는거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밀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F지구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밀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 카타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7. 2.부터 2020. 7. 16. 12:00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11:56경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장소 인근 북한산에서 산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주거지 이탈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특히 피고인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국인으로서 국내 입국 당시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조치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3864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관계이고,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C(남, 32세)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D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00:48경 위 F편의점 앞에서 D과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음악 소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B이 만류하면서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2. 01: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든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전면 유리창에 던져 시가 및 시공비 합계 약 581,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가 약 65,000원 상당의 다리형 시식대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935 피고인은 2021. 8. 22. 01:0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H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재물손괴), 파손된 시계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3935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포함)(판시 2021고단3935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및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2020. 5. 7.경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입국시 공항 및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의 심자 격리통지서를 수령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9:30~20:00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고, 2020. 5. 13. 12:50~14:30경 대구 D에 있는 E, 대구 F에 있는 G에서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