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75

범죄사실 <2012고합375>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E외 9필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 8.경 위 충전소 허가 사전심사에서 노원구청으로부터 관계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사업부지 등을 매입하지 못해 사실상 위 충전소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충전소 사업이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경 위 충전소 사업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G에게 위 충전소를 주식회사 H과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충전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위 충전소 인허가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변조한 노원구청 공문서 1), 위조한 위 충전소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대금지급 영수증2) 등을 보여주며 위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G은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의 충북 보은군 I 부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2010. 4.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부지에 약 20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함께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그전에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충전소 사업부지 매매약정서 3)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1) 2009. 8. 4. 노원구청으로부터 받은 위 충전소 사전심사결과 공문서를 스캔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부적합"이라고 기재된 심사결과 란을 "보완내용을 해결시 허가에 이상이 없음" 등의 내용으로 변조 2)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대금 지급 영수증 등을 위조 3) 범죄사실 나 항의 위조한 명의의 부동산매매 약정서 면 위 매매계약금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 노원구 M오피스텔 8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 란에 "서울 노원구 매매약정금 란에 "일십구억구천오백만원(₩1,995,000,000)", 특약사항 란에 "1. 매매약정 계약금 이억원정(₩200, 000,000)으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매매약정계약금 이억원정(₩200,000,000)을 매수약정인에게 즉시 반환토록 한다", 부동산 소유자 란에 "서울시 성북구 N, L", 매수약정인 란에 "서울시 노원구 M,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2010. 4. 30.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6. 29. 경 용인시 기흥구 택지개발지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스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곧 위 충전소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위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10채(Q_203, 204,205,301,302,303,304호, R 106, 107, 203호)에 대한 분양권을 넘겨주면 나머지 잔금은 자신이 납부하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12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충전소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위 충전소 사업 투자자인 S 등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등을 심하게 독촉받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웠으며 그 당시 위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가 잔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거의 남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분양권 10채를 22억 원에 매수(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2억 3,000만 원 및 잔금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 분양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로 양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12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¹532>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8. 09:00경 서울 노원구 M 오피스텔 616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공청회를 오늘 오후 노원구 구민회관에서 노원구청장을 모시고 당장 개최해야 하는데 갑자기 자금에 차질이 생겼다. 구청장과의 약속이 잡혀 있으니 공청회를 꼭 해야 하는데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지금 당장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원래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가 나올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0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공청회는 2008. 12. 22, U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노원구청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가 나올 데가 있었다가 갑자기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10일 내에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634>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E 외 9필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 자위 충전소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충전소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받아놓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유자들로부터 실제 위 사업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4. 부동산매매약정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노원구 M오피스텔 8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노원구 V", 매매약정금 란에 "이십이억팔천만원(2,280,000,000원)", 부동산 소유자 란에 "서울시 성북구 W, X, Y", 매수약정인 란에 "서울시 노원구 M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X, Y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X, Y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Y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약정서 7통을 위조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된 부동산매매약정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강남구 Z건물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AA에게 "서울 노원구 E 외 9필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충전소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이미 토지매매약정을 이미 마친 상태이고, 일부 서류만 보완하면 곧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충전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충전소 사업허가가 나오는 대로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약정서 7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충전소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당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충전소 사업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으로 인해 위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충전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2008. 11. 6.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약정서 7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6.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9. 8. 4. 노원구청으로부터 받은 노원구청장 명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허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를 스캔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부적합"이라고 기재된 심사결과 내용을 "보완 내용을 해 결시 허가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변경하여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허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7. 16:44 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충전소 허가취득 소요자금 지원 확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5. 18. 경 서울 노원구 M 피고인 사무실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위 충전소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발신 : 주식회사 H, 수신 : 서울시 노원구 M 빌딩 804호), 제목: 충전소 허가취득 소요자금 지원 확약, 지원금액 : 일금 6,500,000,000원, 자금지원의 목적 : 가스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허가를 득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촉진하고자 지원함,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B"이라고 기재한 후 위 AB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B 명의의 충전소 허가취득 소요자금 지원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 지원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G, F, AE 각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S, AF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O 각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D 각 진술 부분,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참고자료 제출, AG 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각 O 참고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 약정서, 금전차용증서, 사업현황, 등기부등본, 인증서,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합의서,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각 인증서,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1. T에 대경한 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추진 현황, 확인증 <판시 제4 내지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G, AC,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각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진술 부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6 내지 40쪽), 자금대여계약서(영수증 및 자금대여 추가약정서), 변조된 공문서, 노원구청에서 피고인에게 한 통보 공문, 자금지원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F 및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X 및 Y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와 같이 AH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H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서울 노원구 AI 토지를 매매대금 1억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부동산매매약정서'라는 표제의 문서를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AH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10통을 교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서(2012고합634 사건 증거기록 제28쪽)에는 매매약정금 란에 토지 매매대금이 '1억 9,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매매약정서의 부동산소유자 란에 기재된 AH의 이름 옆에는 AH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인영은 위 매매약정서에 첨부된 AH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과도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AH이 사용하는 다른 도장 1개의 인영과도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매매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기재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기재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별도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2012고합634 사건 증거기록 제39쪽)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부동산매매약정서(2012고합634 사건 증거기록 제26쪽)와 표제, 매매 목적물 및 대금 등 그 내용, 명의자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제5 죄 중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출은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308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이미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위 충전소 사업허가도 일부 서류만 보완하면 단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8. 11. 6.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대여금을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2조). 피고인은 대여금이 피고인에게 최초 지급된 일자로부터 3개월의 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대여금 전액을 피해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피고인은 대여금 이자를 최초 대여금이 지급된 일자로부터 매 개월마다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0%로 한다(제4조 제2항). 피고인의 위약으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무상대여자금은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유상으로 전환된다. 단, 유상금리는 연 6.5%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2009. 2. 6.까지 서울 노원구 AJ 외 8필지에 충전소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무상대여자금은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유상으로 전환된다. 단, 유상금리는 연 6.5 %로 한다(제4조 제4항)"는 내용의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1. 6. 및 2009. 2. 6. 피고인에게 합계 60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 위 자금대여계약 당시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충전소 부지 매매약정서 7통, 기술 검토 서류, 측량 관련 서류, 허가 관련 제반서류 등을 제출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매매약정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던 사실, 이후 피해회사는 위 충전소 사업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이므로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매 3개월 정도씩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소 부지가 확보되었음을 증명할 토지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야만 하는 점, 위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회사 직원 AA 역시 이 법정에서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소 부지가 확보되었음을 증명할 토지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야만 하고, 만일 위 자금대여계약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위 매매약정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면 위 대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대출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그로써 곧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 영역] 기본 영역(동종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74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4 유형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유무 및 피해자 T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 4 유형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영역인 기본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판시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 영역] 각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다. 판시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 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라. 다수 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 = 8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4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기망 수단으로 사문서 위조 · 행사라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였으며, 심지어는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4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T에 대한 5,000만 원 및 피해회사에 대한 약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외에는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O 및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T에 대한 피해액 5,000만원 중 3,500만 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피해자로부터 면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액 중 약 7,000 만 원 내지 9,000만 원이 공매를 통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