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3. 5. 6. 19:00경 위 사무실에 문신용 전기 자동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약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E에게 알콜로 피부 소독을 한 후 시술그림을 몸에 붙이고 준비해둔 기구로 시술그림에 따라 기계 및 바늘로 가슴과 어깨에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하순부터 2013. 6. 17.까지 약 50명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1인당 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인터넷) 1. 문신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문신시술을 한 횟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5. 13:27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3년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4: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남양주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종업원 F에게 콘돔을 소지하게 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9.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총 22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에게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현장사진 1. A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D 지하층 'E'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지하층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3. 22.까지 경기 연천군 D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또는 카드 9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0. A과 A의 아들 F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마사지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이 2014. 9. 24., 2016. 4. 20.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6. 5. 26.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조사를 받아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3. 22.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월세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매출내역, 등기부등본(본건 마사지업소 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벌금 500만 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한 점, 1964년경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2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D(48세)에게 친구인 E 소유의 뉴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E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20:30경 대전 중구 F 부근 노상에 이르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E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 식당 앞에서 E을 얼마나 기다렸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나한테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겼다가 놓고 발로 차안 룸미러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 15. 11:35경 경인고속도로 하행 7.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A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B으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2.3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2013고단2395]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김해시 C 오피스텔 503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8. 08:00경 위 C 오피스텔 503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각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99] 피고인은 2012. 9. 1. 23:20경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함께 위 E편의점 근처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 H에게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H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자, 이를 따라 가 H이 위 E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순간 피고인이 인출금액 7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80] 피고인은 제5870부대 3대대 I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0. 11:0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김해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 4 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2.부터 2일간 위 김해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1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10.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5. 위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1. 22: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9. 부터 2일간 위 삼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 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2. 3. 11. 22: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22. 위 삼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절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냉동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22.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8-3에 있는 삼거리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성내동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에서 팔꿈치 사이까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 5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2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1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게 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2007. 11.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규모도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행성 게임장업과 단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불상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제휴점인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SM7 중고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금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 월 495,714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200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이 6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중고차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2. 14: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17길에 있는 '무교동낙지' 삼거리 교차로를 '일성아파트' 방면에서 '평화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과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평화파출소' 방면에서 'BYC 매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하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0-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40-2 앞길에서 C 소유인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4쪽)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1호, 402호에서 객실 7개, 대기실 3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5. 30.까지 위 업소에서, D, E, F(각 기소유예)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2. 5.30.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총1,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21:30경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23에 있는 녹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6경 같은 구 왕생로 38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자로서, 집행유예기간에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도 상당히 많고,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갑자기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2017. 9. 13. 고지된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였다. 곧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고의로 공판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을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보다 우대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8. 27.경 약 10년 전부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B을 만나 술을 마시고 순천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B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B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2:3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래 건조대로 방문을 막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만일 유사성행위를 해 주면 강간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강간 범행은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눈썹칼의 존재 등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자 강간 범행에 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친구가 집에서 먼저 나가자 눈썹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착발신 내역 발췌, 추징금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 필로폰 투약 시 생긴 주사바늘 자국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사안으로 매수대금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상에서, 그 부근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 추정)을 들고 나온 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 F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약 300m가량 위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300m가량 추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차를 보고 도주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0. 28.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C에게 50만 원을 받고 문신용 머신에 잉크를 발라 눈썹 및 속눈썹 주변에 표피를 찍어 눌러 그 상처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 엄단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예상하고 있던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비하여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문신 시술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약 1년간 약 10회 정도 시술을 하여 영업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C(여, 당시 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비비듯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가사 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에 관하여, 당시의 피해자나 피고인의 나이, 계절, 인접한 사건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유치원을 다닐 때였고,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5세부터 7세까지 사이에 유치원을 다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수사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한 재원확인서 (수사기록 326쪽)에는 피해자가 2012. 3. 2.부터 2014. 2. 28.까지 D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기본증명서(수사기록 33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는 2012. 8. 27. 사망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위 진술들과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2012. 3. 2.경부터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2012. 8. 27.경까지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D유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회신자료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가 D유치원을 다닌 것은 위 재원확인서와 달리 2011. 3. 3.부터 2014. 2. 21.까지로 확인되었고, 그 기간 중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2. 3. 2. 이후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이 확인된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던 기간(2011. 3. 3.부터 2011. 6. 21.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2012. 3. 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7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E에게 손님을 인계하는 사람이며, E는 인계받은 손님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 13:00경 위 장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그때까지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40,000원×2.5×53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