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18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6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기린대로 병무청 버스승강장 기둥과 노선안내도에 유성매직으로 승차거부 NO', '승차거부. 결행. 무정차 기사 폭언 등 신고' 등의 글씨를 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버스승강장에 있는 기둥, 노선안내도 등에 글씨를 써 수리비 합계 27,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0: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8:20 경 정읍에서 출발하여 전주로 향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시외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걸어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행 중에 걸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5. 6. 08:3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정문 옆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20고단1834]} 3.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16:30경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우림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버스에 승차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그곳 에어컨 송풍구 위 부분에 '버스기사들은 무정차 결행을 중단하라'는 낙서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8세)이 위 버스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낙서를 하는 것을 제지하자,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7:30경 전주시 완산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09: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O(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07:1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남, 56세)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직접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물품 대금을 결제해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이걸 내가 넣어야 되냐", "너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너 이 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8. 11:0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에 있는 풍남문광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왜 비둘기를 쫓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다음,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아 가자 "칼이 있으니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뒤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재차 위 커터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08:20 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S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T(남, 67세)이 "행사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하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T에게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 개소리하지 말라, 너 잘 만났다.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T의 왼쪽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T의 목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 T을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 T의 왼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행사 관계자인 피해자 U(남, 58세)에게 "왜 따라오냐, 시벌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U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목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U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견적서, 승강장 사진(23매), 관련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캡쳐 사진,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통화) 굵게{[2020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매직펜 낙서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용의자 특정 사진 및 사용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커터칼·휴대전화 사진,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진료확인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계산서, T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23회에 걸쳐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이유로 삼아 승강장 기둥에 낙서하고, 같은 이유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각 범행이 경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아래 합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1:0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에 있는 풍남문광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왜 비둘기를 쫓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다음,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전인 2020. 7. 7.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