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태화교 위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쉐보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쉐보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12. 18. 01:23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길에 이르러 울산남부경찰서 J과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의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를 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가속장치를 밟아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K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는 과정에서 고속터미널 삼거리 쪽에서 달동주공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L(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K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범행 후 피의자 차량 위치) 1. 수사보고(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L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완료통보서,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과정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그대로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재차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