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15.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사고경위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 피해자 D회사, E회사에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고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로부터 같은 해 9. 1. 일반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76,316원을, 피해자 E회사로부터 같은 달 3. 같은 명목으로 1,075,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16. 23:43경 익산시 F 사거리에서 함열 방면으로 약 2㎞ 떨어진 다리 밑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동거녀 G를 태운 채 공범 H, 공범 I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위 H, 위 I와 공모하여, 2008. 8. 16. 피해자 J회사에 위 G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38,9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4. 23:38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중학교 근처 도로에서(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범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에 고의로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2008. 10. 14. 피해자 N회사에 위 M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5.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해자 N회사, D회사, E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62,786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5. 3. 9. E회사, 2007. 5. 18. D회사에, 2008. 12. 24. O회사, P회사에 각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7. 16:30경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Q 입구 도로를 임피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R(8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위 R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2009. 3. 27. 피해자 J회사에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31.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1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까지 피해자 J회사, D회사, O회사, E회사, P회사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사망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0,513,07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보험가입 내용 및 일지, 교통사고 관련 첨부서류) 1. 확인서 사본(요양신청관련) 1. D보험약관, O보험약관, E약관, P보험약관, 대인물차보험금 결정품의서 일체, 보험금 청구서 사본 일체, 운전자보험 청구 등 서류사본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다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3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 자동차 합성오일 전문점을 차릴 목적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다음 태연자약하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단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망 R의 유가족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기소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지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R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명횡사하였고, 그의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R에 대한 살인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는 물론 다른 재산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9. E회사, 2007. 5. 18. D회사에 각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태여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2008. 12. 24. O회사, P회사에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각 가입하였다. 위 운전자보험은 약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하거나, 일반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 16:30경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Q 입구 도로를 임피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R(8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확정된 판결의 존재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09. 3. 27. 교통사고 수사기록 사본첨부, 판결문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27. 16:30경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Q 입구 도로를 임피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R(81세) 운전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의 소추와 재판을 금지하여 피고인의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과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안정성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사이의 균형을 위하여 그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 등과 같은 규범적 요소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행위는 그 규범적 평가에 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살인죄로 그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일한 자동차로 동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그 범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고의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