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6. 16:16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어린이놀이터에서, 직전에 피해자 D(남, 8세)과 함께 놀다가 눈에 멍이 든 채 집에 들어온 피고인의 아들(남, 8세)로부터 ‘피해자한테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뒤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NOS, 복벽의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모델명 SM-A530N)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11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명세서 1. 현장 사진, B아파트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기소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8:2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1 선릉공원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108길 20 역삼지구대로 앞길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고 피고인을 경찰서 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범행은 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7: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유도역 쪽에서 당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평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D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B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6. 9. 9. 23:04경 C 주소로 0.21817241BTC(한화 151,412원)을 전송한 후 2016. 9.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고 간 대마 약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대마 약 2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 F, G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 경기 양평군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E으로부터 투명한 비닐팩에 들어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에 대한 감정서(2020-H-16582)+, 모발에 대한 감정서(2020-H-16582)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9-19198) 집행 결과), 각 L거래소 회신자료(순번 5, 9), 각 비트코인 외부출금내역(순번 6, 12), 각 로그기록(순번 7, 11), 회원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 228g 가액 31,013,009원 + 수수한 대마 1g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인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5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량(합계 229g)의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후 흡연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22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등에서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한 후 대포차량 운전자들에게 1대당 10 ~ 2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폐차), (차량번호 2 생략)(페차), (차량번호 3 생략)(폐차), (차량번호 4 생략)(폐차 후 자진말소), 번호판 없는 포터(수출) 등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이전 등록절차 없이 폐차 또는 말소등록 후 수출하는 등 총 36대의 차량이 대포차, 압류차 등 정상적인 차량이 아님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폐차 또는 폐차말소등록 하거나 폐차 또는 폐차말소등록 후 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 보관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차량 확인), 내사보고(C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법인확인), 내사보고(제보자 제보 및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1. 예금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 차적조회 등, 관련사진 및 차적조회 등 1. 관련사진, 주식회사 C 관련 사진 등, 차량, 핸드폰 등 관련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등록대상인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매입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등록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에 있는 면적 3,120제곱미터의 토지에 건설용 자재와 기계 등을 적치하여 위 토지를 야적장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고발장(김포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1.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촉구 1. 내용증명, 유체동산 이전의 건, 기계이전계획, 기계장치 보관계약서,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호(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농지의 면적이 넓은 편이고 2018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원상복구를 촉구받았으나 타인 소유 적치물로 인하여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상복구의 지연에 대하여 위 적치물의 소유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가구 매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인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10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하여 실시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인 소파(Grey tow ton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21,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에 대한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 매장을 정리하면서 함부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는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압류대상 물건들이 수 개라는 점에 착안하여 물건별로 여러 개의 같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이 사건 각 압류 유체동산을 여러 거래업체들(해당 가구들을 보내 준 본래 거래처를 말함)로 하여금 각자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공무상 압류 표시를 해하는 개별행위가 해당 일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행위적으로 수 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측면에서 우선 단순히 하나의 행위임을 전제로 출발한 검사의 적용법조 의율은 옳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행위를 죄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특정 행위가 형법상 일죄인지 수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형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호법익, 고의의 형태 및 대상, 행위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그 밖에 해당 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정 표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 고의의 대상, 개별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수 개의 접속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직무집행의 원활한 기능에 있지 물건에 대한 개인적․개별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표시는 하나의 압류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한 사건 번호 하에 하나의 결정에 따라 수 개의 대상 물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상 물건들의 처분행위는 위와 같은 하나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압류표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법익, 즉 해당 특정 압류절차에 따른 처분금지 의사표시라는 국가적 법집행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위와 같은 하나의 절차에 따른 압류표시를 해한 것으로 압류표시가 된 물건들을 일괄하여 처분한다는 단일한 고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개별 물건별로 개별 표시행위를 일일이 따로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그 행위가 특정일에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마치 하나의 절취행위에서 동일한 공간의 여러 개의 물건을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차량 등 이동수단에 실어 옮기는 것과 동일한 소위 접속범으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수 개의 별개 범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압류표시의 침해 행위의 시간, 행위 방법, 처분행위의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적시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수사보고를 받고 실제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개별 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위 가구 매장을 정리하면서 함부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라고 하여 하나의 행위로 표현하였고, 침해된 압류표시 역시 하나로 보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수 개의 행위이나 하나의 죄를 이루는 일련의 행위들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일괄하여 처분하였다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평가 하에 개별행위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한 공소사실의 위법성 또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법익 및 고의의 단일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나의 압류표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수 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침해된 압류표시와 그 대상 물건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특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검사가 의도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행위의 특정 정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오히려 기재 자체로 그와 같은 포괄일죄의 서술 방식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죄수에 관한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죄수평가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응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단순 착오로 볼 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는 의미이고, 일죄로 보는 것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결코 더 불이익하지도 않다)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다르게 적용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동두천에 집과 땅 3,500평이 있어 이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세금을 정리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땅을 매매하여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경마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동두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48,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값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를 받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3. 1. 20.경 현금서비스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1.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를 껴보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반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처분한 돈을 경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입금내역(F은행계좌), G카드 현금서비스(F은행계좌), 통장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5부분, 범죄일람표 부분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73만 원을 편취하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다. 위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을 경마 등에 모두 사용해버리고,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에 있는 네 토지에 건물을 지어 매도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미 D이라는 투자자를 구했으니 너도 함께 투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건물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5. 3,000만원을, 2019. 12. 16. 8,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속일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 종료 후 매도인 B이 매수인 D에게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D의 명의로 된 C 신축 건물공사 계약서 및 C 신축공사 연대 보증서를 작성,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23.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문서들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장 및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C 토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계속 의심하는 B을 속일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면서 상호 ‘G’, 성명 ‘D’, 사업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작성명의자 ’제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제주세무서장의 관인을 붙여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신축건물공사 계약서, C 신축공사 연대보증서, 사업자등록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의 범행수법으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후에도 피해자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허무인으로 작출하여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2021고단7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구)D 앞 내리막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뇌병변으로 인해 우측 반신마비 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위 도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차량를 그대로 운행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윗부분을 손으로 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떼어놓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약 2~3회 가량 그대로 진행했다가 정지하기를 반복하면서 약 10m가량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 앞 관문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문고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통영우체국 방면에서 미늘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5.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8:42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화성봉담점’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증거자료(증거기록 85쪽부터 87쪽까지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무릎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여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범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사진과 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와 접촉이 있기는 하였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치거나 손목을 꺾는 폭행을 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부위,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계속 밀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무릎 부분이 차량 운전대 하단에 심하게 부딪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해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2019. 8. 15. 화성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800 ~ 900만 원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펀드를 해지하면 돈을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4,1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6 피고인은 2019. 2. 26.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사업을 할 것인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주면 기기 값과 통신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기기 값과 통신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A2101-256)를 개통받아 기기 값과 통신비 합계 4,968,172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8,003,68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각 영수증,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내역 안내, 각 E은행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 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868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