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가 2013. 1. 21. 피해자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290두 중 30두를 G에게 두당 190,000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 F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돼지 중 34두를 피고인 명의로 판매한 후, 그 돼지 판매 대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담보권 실행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정산 사무의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담보권 정산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환가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9. 위 돼지 34두를 피고인 명의로 판매하고 2013. 7. 23. 피고인 명의의 통장(농협, H)으로 돼지 판매 대금 8,758,359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1. 12. D의 축협에 대한 출하선급금의 대위 변제 명목으로 6,358,35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6,358,3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F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F의 진술기재 및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첨부), (피의자 B 통장 사본 및 대위변제확인서 첨부), (피의자의 돈사 그림 첨부보고) 1. 합의서(수사기록 제2-2권, 제18면) 1. I 원료돈 출하정산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단2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인들은 D가 2013. 1. 21. 피해자 F에게 돼지 290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담보감소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경우, D가 2013. 5. 22. G에게 판매한 돼지 210두 중 피해자 F의 돼지 30두가 섞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13. 7.경 피해자 F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산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직접 돼지를 키우거나 돼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양돈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들로 D, 피해자 F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D는 2012. 7.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F로부터 돼지 329두를 제공받은 다음 약 45,000,000원 가량을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D는 2013. 1. 12. 피해자 F로부터 다시 돼지 290두를 제공받았는바, 그 무렵 F로부터 채무담보를 위해 합의서와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F는 2013. 2. 1.자로 위 돼지 290두의 소유자는 F로 하며 D는 위 돼지에 대한 일체의 양도, 담보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받는 한편(공증인가 J법무법인 2013년 등부 제343호, 수사기록 2-2권, 18면), 2013. 2. 4.자로 채권자 F, 채무자 D, 차용금 50,700,000원, 이자 월 0.5%, 변제기 2013. 4. 25., 양도담보 목적물 위 돼지 290두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고(공증인가 J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79호, 수사기록 2-2권 113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D에게 위 공정증서들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2-1권 39면). 한편, 피고인 A은 최초 D에게 위 돼지에 대해 소개하고(나중에는 돼지의 크기 등을 들어 입식에 반대하였다), 이를 D의 돈사에 실어다주는 등 F가 D에게 위 돼지 290두를 제공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1권 70면). 라. D는 2013. 2.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G으로부터 돼지 200두를 제공받았는바(G은 경찰에서 202두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무렵 G과 사이에 위 돼지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마. D는 F와 G으로부터 제공받은 돼지를 구별하기 위해 각기 구획을 나누어 사육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3. 5. 22. G과 함께 D의 돈사를 찾아 그 중 비교적 큰 돼지만 골라서 210두를 가져갔다. 피고인 A은 D가 "F에게도 돈을 갚아야 한다, F가 넣어준 돼지도 있다, F의 돼지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하자, D에게 "일단 큰 거 가지고 가서 G에 대한 대금을 정산할 테니, F한테는 남은 돼지를 가지고 가라고 해라. 내가 다시 500두에서 600두 정도 외상 돼지를 넣어서 농장을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2-1권 46면, 73면). 한편, 피고인 A은 위 돼지 선별작업에 대해 수고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돼지 1마리당 5,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사. D, F, 피고인 B는 2013. 7. 초순경 출하단가 및 D 명의 계좌의 압류 문제 등으로 F가 D에게 제공한 돼지 34두를 피고인 B 명의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바로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1권 49면). 아. 피고인 B는 2013. 7. 19. 위 돼지 34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8,758,359원에서 D에게 송금한 2,100,000원과 운임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48,359원을 2013. 7. 28. 새로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전에 D의 축협에 대한 출하선급금 관련 대출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D의 연체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불편이 있자 2013. 11. 12. D와 함께 축협을 찾아 위 6,348,359원으로 D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자. 한편, D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배임죄로 기소되어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373).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D, 피해자 F와의 관계, D와 F 사이의 합의서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작성경위, F 제공 돼지의 처분과정 등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양돈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거래계의 관행에 대해서도 밝은 것으로 보이는 점, F 외에 G도 D에게 돼지를 제공하면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는바, 이는 돼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돼지 사육농가의 비교적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공한 돼지 자체에 가장 큰 담보가치를 두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D가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과 F가 제공한 돼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F가 제공한 돼지 290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D가 F의 돼지와 G의 돼지를 구분하기 위해 돈사 구획을 나누어 사육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3. 5. 22. G을 위해 비교적 큰 돼지만 고르는 것에 대해 D가 "F의 돼지 30마리가 포함되어 있다", "F의 돼지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였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 B가 F와 사이에 체결한 2013. 7. 초순경 약정의 내용과 체결경위, F가 피고인 B에게 위 약정일 무렵 "그거 내 돼지니까, 돼지 대금은 바로 나에게 입금하라"고 말하고, 이어 판매대금이 입금된 직후에도 다시 "돼지 대금을 달라"로 독촉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돼지가 소위 외상돼지로 D 소유이므로 그 판매대금이 D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이는 위 약정 이후 F 없이 D, 피고인 A만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한 말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2-1권 6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G에게 판매한 돼지에 F의 돼지 30두가 포함된 사실을, 피고인 B는 판시 정산사무위임약정의 의미와 그로 인한 의무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