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김효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총길이 : 25cm, 날길이 : 12cm) 1개(증 제1호), 후레쉬(WS-0343) 1개(증 제5호), 회색 코팅장갑 1개(증 제6호), 빨간색 반코팅 장갑 1개(증 제7호), 검정색 장갑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00: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2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던 중, 피해자 F(50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500m 가량 도주하다 G 골목 부근에 이르러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 F에게 소지한 드라이버를 겨누면서 '따라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23:4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에서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들어 걸쇠를 휘게 만든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원, 식권 400 매가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1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9.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8,81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3. 17, 01:12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에서 합계 24,100 원 상당의 새우버거 등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 17. 01:18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편의점'에서 합계 77,550원 상당의 훈제오리 등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Q에게 위 1)항 기재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7. 01:31 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합계 17,250원 상당의 타이레놀 등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U)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N, AP, AQ의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16 내지 20,22,23, 25, 27, 28, 29, 31, 32, 33, 35, 38 45)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캡쳐, 현장CCTV 캡쳐자료(성명불상 피의자 모습), 피혐의자 A 및 성명불상 피의자 사진자료 대조, 수색조서 및 압수목록, AR편의점 침입절도 피의사건 CCTV 영상분석, AS 소재 AT식당 절도사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6, 8, 24, 30) 1. 2015. 2. 7 발생보고(절도) 서류일체, 2015. 2. 14 발생보고(절도) 서류일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0번 - 준강도미수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7, 13, 14, 21,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거목록 순번 42의 'AU'은 오기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23 피해자란도 마찬가지다).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준강도미수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드라이버를 겨눈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오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그 정도로는 준강도미수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도망가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바람에 서로 넘어지고 바닥에 뒹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쫓기다가 앞주머니에서 금속재질의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뻗으면서 너 죽고 싶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로상의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4)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기도 하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뒤쫓다가 CCTV 사각지대인 G 골목 부근에서 무언가에 놀라 갑자기 뒷걸음치며 도망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앞주머니를 뒤지다가 겁을 주려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앞주머니에 절취할 때 사용한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상황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앞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는 척만 했다거나 무언가 든 것처럼 손만 뻗으면서 '따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만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나 골목의 조명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뒤쫓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놀란 듯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그런 물건을 실제 꺼내어 보이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6회에 걸쳐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상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절취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과, 절취한 직불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음식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습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건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정종류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