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2013고단9409]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202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G 아우디 A8 3.2 승용차가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766,000원에 구입한 후, 위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가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F이 사고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2012. 3. 28. 경 과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의 특약사항 "위 차량대해서 민,형사 책임지지 않는다", F의 동의를 받거나 위임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고나 고장이 없을 시에는"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위 차량 대해서 사고나 고장이 없을시에는 민, 형사 책임지지 않는다"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법무사 H를 통하여 2012. 4. 1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가소28194 손해배상(기)]을 제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직접거래용)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2.8. 21. 12,145,856원 및 그 이자 지급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3. 5. 24.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2나19886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인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2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계약당사자 양도인란에 'F, I, 서울특별시 송파구 J', 매매금액란에 '15,000,000' 라고 기재하고, 행정사 K로 하여금 위 서류 하단 F 이름 옆에 F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21.경 행정사 K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K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원로 84 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이 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행정사 K로 하여금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를 제출하여 자동차이전등록신청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은 G 아우디 A8 3.2 자동차등록부에 L 앞으로 2012. 9. 21.자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7.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6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4113]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는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당시 피고인 소유이던 Q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이 차를 맡아서 나 대신 팔아달라,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 일단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차량이 판매 되면 빌려간 돈을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준 후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6. 11.경 위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11: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차 열쇠를 내주면 시운전을 시켜주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았는바,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2013. 9.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R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S, N, T, U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진술부분 포함)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T, V, U의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소장, 인감증명서 각 사본 1. 통장 사본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 견적서 각 사본 1. 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각 사본 1. 이행권고결정, 소장, 가지급금 반환신청서, 통장 각 사본 1. 입금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사진(차량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문서 변조 : 형법 제231조 변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권리행사 방해 :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전력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각종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주장을 담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