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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9. 15:10경 남양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C파출소 내에서 위 1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과 발을 2회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시시티브이 (CCTV) 녹화 영상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C파출소 CCTV 녹화영상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피해자 D 경장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온 후에도 거듭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사정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6] 피고인은 2015. 1. 16, 2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촛불을 켜 놓고 손을 녹이면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불이 넘어지거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고 있는 동안 촛불이 넘어져 안방 바닥에 불이 붙어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연면적 38.34m㎡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D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016고합68] 피고인은 2015. 6. 22 15:0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고시텔 301호에서 "응암이마트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보인다"라고 112 에 허위신고를 하여 은평소방서 소속 소방관 G를 포함한 42명, 응암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출동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이마트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평소방서 I 소방관 G 진술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허위의 화재신고를 하여 다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약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교회를 운영하여 온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F은 E의 아들이다. D는 2017. 11.경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에게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은평구 G빌라 앞 도로에서 '악덕 임대인, 갑질 임대인.수사기관에서도 임대인이 악덕이고 갑질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합니까? 허위 거짓 고소장. 거짓말투성 임대인측. 증거도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뻔한 임대인과 그 아들. 수사기관을 우습게 보고 있다. 임대인의 큰 실수는? 가압류는 둘째 아들에게 소송당한게 아닌가? 내가 피켓시위해서 임차인들 다 나갔답니다!(미치겠어요) 어찌하여 보증금 요청한 임차인을 거짓으로 고소하나요. 거짓고소 포기하시고 보증금 증빙해주세요.' 등 피켓을 세워두거나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00: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5개, 맥주 유리 잔 4개를 테이블 위로 각각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6.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10 경 인천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그곳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1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성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4. 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4세)의 외조모인 C의 동거남으로 2014. 12. 29.경부터 C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장난을 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피부 박피창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4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외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동안 동거녀의 외손자들을 키워온 정성,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진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11:30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면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3개를 소지한 후 작은 방과 거실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위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집 밖으로 나가 옆집 난간을 넘어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약 100m를 뒤따라와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1.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항을 하면서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입은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온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도둑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자신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서 맞았으며, 자신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땅에 넘어져 뒹굴어서 팔 부위 및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자신이 오른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검거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15. 9. 16. F병원 소속 의사 G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가 있다고 진단하였고, 상해 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집에 있는 약과 약국에서 산 약을 상처 부위에 발랐고, 우측 어깨와 등 부위에 상당한 시간 동안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상처가 치유되는 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에 걸리면 대신 처벌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청소 등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12. 3.경부터 2015. 12. 7.경 에 이르기까지 여수시 E 소재 건물 1층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상호 불상의 게임장을 개설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손오공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결과 획득한 각 게임기의 누적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K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UBS 감정결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신 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볼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나. 피고인 C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처벌을 각오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피고인 C의 게임장 영업을 비호하였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는 2008년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불법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환전 횟수와 기간이 적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A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특히 2008년 및 2009년경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게임장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트렌치 코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7,7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등으로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옷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예정이다. MAR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9. 17:15경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소재 민속마을 저잣거리 내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그곳에 있던 E, F이 '피고인이 조카를 때리는 것 같은데 진짜 조카인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하자 E, F을 폭행하였고, 순경 Dol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나 이겨? 씨발 새끼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과 배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카를 학대하는 것으로 오해한 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두루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 양형기준 참고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5:16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아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과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 에어컨을 끄냐, 너 죽어라, 니 같은 딸은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망치(총길이 3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46,5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57,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3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3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D, E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로 하여금 2016. 3. 16. 01: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2~3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여권,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5.23.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83에 있는 청운교회 앞 편도 3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리베로 차량의 뒷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베로 차량을 수리비 3,730,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백양사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양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8세), E(28세), F(여, 24세)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 라는 상당한 수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또한 사고 장소 역시 횡단보도 위이거나 횡단보도 주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중 E F 의 경우에는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처,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8:50경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칡즙이나 빨리주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이런데서 가게 나 한다고 그렇게 쉽게 보이시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니가 나를 가르치려들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루미늄 의자를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다가 가게 내에 있던 나무의자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머리가 상당히 많이 부어올랐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9쪽) 1) 이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알루미늄 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일어나보니 자신의 옆에 의자 하나가 엎어져 있기에 그 의자로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신탄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있음,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렸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7:1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5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의 것인 점, 사고규모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체육시설(헬스장)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헬스장에서 2012. 12. 10.경부터 근무하다가 2016. 3. 1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10,000원, 퇴직금 5,740,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