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인바, 2008년경 김포시 C 등 토지들(면적 합계 3,772m2, 약 1141평)의 소유자들인 D, E, F, G과 사이에 위 토지들에 관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이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함으로써 가치를 올린 다음 피고인이 지정하고 위 D 등이 승낙하는 매수인에게 한꺼번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중 위 D 등이 최초 위 토지들의 매각대가로 받기를 원했던 금액을 위 D 등에게 지급한 후 남는 돈을 피고인이 가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설팅 계약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일괄하여 매각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토지들을 매각할 경우 소유자인 위 D 등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위 토지들 개발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D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김포시 C 등 위 토지들 중 일부(면적 합계 2061.26㎡, 약 623~4평)를 피해자 H에게 12억 4,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21.경 김포시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매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물건소재지: 김포시 C 등, 상기 명시 부동산을 매매계약 및 대금 수수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인에게 대리인 지정을 확인하고 위임함, 2009. 8. 25., 위임하는 자 성명: F"이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건소재지란, 면적란 및 위임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위임장(대리인지정서)을 2부 출력한 후, 위임자란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D",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과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D,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김포시 C 등 6필지, 매매대금: 금 일십이억사천팔백만 원, 계약일: 2009. 12. 21., 매도인: D(김포시 K), F(서울 성동구 L), E(서울 영등포구 M), 위 3인의 대리인 A(김포시 N)"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F, D,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3장과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토지들 소유자인 위 D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포시 C 등 토지 6필지를 평당 약 200만 원인 12억 4,7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D 등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000만원(2009. 12. 21.경 8,000만원, 2010. 1. 5.경 2억 7,000만원, 2010. 9. 30.경 2,000만원, 2010. 12. 20.경 2,000만 원, 2010. 12. 29.경 1,000만 원, 2011. 7. 21.경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약정서(목록 2), 부동산매매계약서(목록 3), 위임장(목록 4), 영수증 등(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동종 실형전과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토지들 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토지들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당시 피고인은 개발이 잘 진행되어 나머지 토지들도 높은 가격으로 타에 매도함으로써 위 D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D등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하려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해자에게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1000 ~ 22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위 토지들 소유자들 중 D, F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매대상 토지들 중 D, F 소유 부분(면적 합계 약 500평)에 관하여 6억 2,000만 원에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는바, 나머지 E 소유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명목의 위 돈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이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필적 고의로 피해금액이 무려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이 사건 사문서들의 위조·자격모용작성 및 그 행사 범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