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7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7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549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 20. 04: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30에 있는 산들마을 503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천원권, 1천원권, 500원 동전, 100원 동전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7. 3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에 있는 위시티1단지 1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지갑 속에 든 미화 100달러 1매, 10달러 20매, 1달러 10매,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20. 02:40경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에 있는 위시티2단지 206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담배3갑, 동전 15,000원 상당, 중국화폐 400위안,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나.항 기재 206동 주차장과 연결된 207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3천원, 보조배터리,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550 피고인 A는 2016. 9. 1. 04:4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에 있는 대우프르지오 113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자동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등) 2016고합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D, J,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차량도난사건보고서 2016고합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푸르지오 아파트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2016. 6. 20.자 및 2016. 9. 1.자 각 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 2016. 7. 31.자 및 각 2016. 9. 20.자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2016. 7.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 결과] 각 1년 6월 ~ 5년 6월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모두 기본영역에 속하여 그 권고형의 상한이 동일하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각 3건 이상 범하였으므로, 다수범 가중 결과 방식에 따라 권고형 기본 상한의 1/2과 1/3를 권고형의 기본 상한에 각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각 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4월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수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피고인 A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양형의견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 2명 2. 피고인 B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양형의견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