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시장 등은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I 임야 428,256m² 중 743m²에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고조부 묘지 등 가족묘지 7기를 2015. 4. 6.경까지 이전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고, 2015. 4. 20.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가족묘지 7기를 2015. 6. 30.까지 이전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이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 등의 묘지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묘지 이전명령통보서 1. J의 진술서, 고발장 1.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전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461 사건) 가. 각자의 지위 피해자 D 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는 D의 시조 K를 비롯한 D 4세조까지의 선대 덕업을 추모천양하고 산소수호 및 종회 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의 정신을 함영·진흥케 할 목적으로 위 시조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종회 종중원이자 대종회 산하 소종중인 D 3세조 L을 중시조로 하는 M 종중(이하 'M종중'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기초사실 피고인이 종중원으로 있는 M종중은 1962. 3. 29.경 대종회 소유인 안성시 N 임야 1,271m², O 임야 94m², P 임야 475m², Q 임야 928m²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를 대종회 동의 없이 M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M종중은 그 무렵 대종회 종중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히 등기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은 다음 대종회와대종회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이긴 하나, 다만 M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대로 놔두고, 향후 대종회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종회가 사실상 위 임야들을 임대하고, 필요 제반 경비 등을 부담해 왔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위 임야 4필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익금 등을 받아 오던 중 2013.경 안성시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게 되자 더는 이 사건 임야를 임대수익금 등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가 피고인이 속한 소종중인 M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토지보상수령금도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M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토지보상수용금을 수령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안성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한 대가로 등기명의인인 M종중 앞으로 지급된 316,936,0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대종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대종회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 사건 임야가 M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종회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대종회는 D 시조인 K의 덕업을 추모천양하고 산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의 정신을 함양·진흥케 함을 목적으로 K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중종으로 청송군(1세조 K), 함열읍(2세조 R), 안성시(3세조 S 및 그 배우자 T), 연천군(4세조 U), 청주시(4세조 배우자 V) 등 5곳에 분포되어 있는 분묘(5처산소)를 관리하고 있고, M종중은 위 D 시조인 K의 손자인 3세조 LS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중 중이다. 1910년대에 다음의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중 내지 , 내지 ⑪토지는 W·X·Y·Z·AA·AB·AC 명의로, 토지는 AD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2. 3. 29.경 M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즉 토지에서 분할된 안성시 P 임야 475m², Q 임야 928m²와 ⑪토지에서 분할된 안성시 N 임야 1,271m², O 임야 94m²는 AP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구간에 포함되었다. 이에 M종중은 2013. 3. 7.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경기도(업무처리는 안성시)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후 2013. 4. 하순경 경기도와 사이에 공공용지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9.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종회와 M종중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대종회는 1910년대부터 대종회 종중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여 왔고, 비록 1962년경 M종중 명의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종회가 이 사건 사정토지를 M종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2013. 4.경 경기도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됨으로써 대종회와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M종중은 대종회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M종중은 이 사건 사정토지는 M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대종회의 소유가 아니고 대종회가 M종중에게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라며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M종중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 등의 귀속여부를 두고 대종회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3. 8. 14.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종회와 다툼이 있는 M종중 명의 임야 및 위토의 회복과 이와 관련된 대종회와의 소송을 진행할 것을 회장단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대종회와 M종중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서로 해결되지 않자, 대종회는 2014. 3. 27. M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8419 사건)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사건의 1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 당시인 1910년대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종회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현재 대종회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715 사건). 한편, 이 사건 수용토지 중 기재 임야는 그 사정명의인 AD의 상속인인 AQ이 2003. 6. 13. M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1962. 3. 29. 경료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M종중은 L이라는 봉군 호칭을 가진 D 3세조인 'S'의 직계자손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1964. 1. 9. 최초의 성문규약이 제정되고 그 무렵부터 각종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안성시 AR에 위치한 S의 분묘, 같은 시 AO에 위치한 S의 부인인 T의 분묘 등을 수호·관리하고, 종산과 위토 등 종중재산의 관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대표자로서 유사를 두고 매년 음력 3. 13.과 9. 13.에 선대묘에서 시제를 지내면서 종중원들 명의로 사정받았던 위 AR, AO 등 종중재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받는 등(대법원 2007다4455 판결 참조) 종중으로서의 실체 및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인정받은 다수 판결 등이 존재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종회가 1910년대부터 대종회 종중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했는지, 1962년경 M종중 명의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그 실질에 있어 대종회가 M종중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대종중이 소종중에게 대종중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M종중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62. 3. 29.경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M 종중 재산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M종중 명의로 지급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종중인 대종회와 소종중인 M종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M종중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의 소유권이 M종중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종중인 M종중 구성원의 다수의사에 따라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이 M종중의 결의나 다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대종회에 임의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M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소유권이 대종회와 M종중 중 어디에 있는지는 각 종중의 실체, 각 종중재산의 관리 현황 등에 관한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와 같은 법적 판단을 종중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이 제한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거부를 횡령죄에 말하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가 있다거나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