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2:08경 부산 동구 B시장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시장 내 점포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장 내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이르러, 위 점포의 비닐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 가림막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점포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비닐 가림막과 점포 내부에 있던 나무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등을 수리비 7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만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기 진화로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대형 재난이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감독을 약속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다량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부에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하굿둑사거리를 구암동 쪽에서 나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2:10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하굿둑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까치산길 6-4 김천교도소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교차로를 신 음동 방면에서 지좌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뒤 문,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까치산길 6-4 김천교도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호공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와 인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거제시 B에 있는 대학 후배의 부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D에 명절선물세트를 납품할 계획인데, 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대부분의 자금을 위 명절선물세트 납품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납품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고단3515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 F의 소개로 F 아버지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후배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통업에 돈이 필요한데, 네 아버지에게 네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 전세자금을 몇 달만 사업에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그 동안 네가 울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울산 남구 G, H호 원룸을 월세로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의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모자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울산 남구 G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G, H호가 내 지인의 집인데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위 H호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고단343 피고인은 2021. 12.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I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1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C,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2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창둔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차용금 사기의 정도를 넘어 편취범행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21년 2 월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 범죄사실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2. 6. 13. 접수 합의서제출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년, 2018년 총 2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충북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 회식을 마친 뒤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팔로 감싸안았다. 3.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허리를 감싸안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으며,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를 따라 일어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진단서, 대리운전 내역 캡처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 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칫솔 구강용품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지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경 김포시 C 소재 B 주식회사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 약 152.71㎡을 강판으로 외벽을 만들어 세우는 방법으로 폐쇄한 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3층으로 사용승인 받은 위 B 주식회사 건물 2층과 3층을 각 가운데 부분에 에이치빔과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여 2개의 층으로 나누어 합계 약 494㎡의 새로운 바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2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받은 B 주식회사 건물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증축하여 제조시설의 면적이 약 1,140㎡[=494.34(기존 2~3층 제조업소) + 647.05(무단 증축면적)]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 장소를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 및 용도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 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스패너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포르자 3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9.경까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포르자 PCX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21. 1.초경 불상지에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를 통해 OTP와 현금 인출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B을 법인 설립한 후 2021. 4. 19. 광주 서구 C 소재 D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1. 4. 20. 광주 서구 유스 퀘어 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 인 출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OTP와 체크카드 등을 탁송을 통해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961호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고소인 의견서) 1. 수사보고서(D은행 압수영장 회신문 첨부) 1. 수사보고서(수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갑 제2호증(입금내역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등 1. 수사보고서(법인 유한회사 E 대표자 F과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G 관련 공람서류 첨부)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사건 경위에 대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남편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많이 쳐주겠다. 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그 카드대금을 대납해주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방법은 그 성사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남편이 진행하고 있던 폐기물 사업으로 인한 수익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2018. 10. 23. 위 C 계좌로 17,000,000원을, 2018. 12. 2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내가 금 150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2020. 6. 4.경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 앞선 투자금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38,5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150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창원시에 있는 F은행에서 현금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인증서, 이행각서, 문자내역 1. 폐업사실증명서, 기술이전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8,950만원으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4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09경까지 약 19분간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및 관련 서류 서명날인 거부정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2002년, 200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7.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3. 01:16경 위 ‘D’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옆 화분 아래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 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물색을 중단하고 그대로 위 식당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0. 03:0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의 쌀 약 5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01:5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의 쌀 약 5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1. 04:0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장어 10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8. 02: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장어 약 10마리와 시가 16,000원 상당의 쌀 약 5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5. 01: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장어 20마리와 시가 16,000원 상당의 쌀 5kg을 미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장어 약 40마리 및 쌀 약 2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 1. 내사보고서(현장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미첨부 및 피해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바로 반환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로부터 예금 인출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D 명의로 된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3,000,000원을 송금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D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 및 주식회사 E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고색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로부터 예금 인출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의 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 직원인 F에게 마치 위 D로부터 예금 인출을 허락받은 것처럼 D 명의로 된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예금 해지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 직원인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 계좌 예금을 해지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1,999,377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1,999,3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D로부터 예금 인출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금액란에 ‘육억육천사십사만육천육백팔십구원’,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 D의 도장을 예금주 옆에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1. F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 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174,999,377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 E의 통장,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기업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D가 미성년자인 친딸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인이 D와의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기본적인 주거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전부가 피고인의 적극 재산으로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D 및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더 이상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하여 편취액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과 유예기간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5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동종 처벌전력은 각각 2000. 7.경 및 2002. 11.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점, 그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사진25매(F에서휴게소 주차장), 사진15매(E 주차장 cctv),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흰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걸쳐 피해자 18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3호선 C역 CCTVㆍ범행 장면)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