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39세)과 피해자 C(40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회사원들인 자로, 피해자 B(39세)과 피해자 C(40세)은 직장동료이고 둘은 피고인 A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7:50경 서울 강남구 F 1층 'G'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당일 처음만나 술을 한잔 마시게 된 여성인 H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집에 귀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자 동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에게 "저 남자로부터 도망을 가야하는데 대리운전을 좀 불러달라"고 사정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어 H가 귀가해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저 여자한테 관심 있냐? 네가 뭔데 대리운전을 불러 여자를 보내느냐?"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B(39세)이 목격하고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9-1에 있는 고양체육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고양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를 넘어 화단으로 들어가 나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 C(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얼마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통·리·반의 장및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2018. 6. 6. 20:47경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가 F정당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G과 함께 H과 함께 도지사 I 후보와 함께 기호 J K은 원팀입니다. G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E에서 F정당 후보인 저 K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중략) 게다가 정당 M 후보의 지난 4년은 총체적 부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N 메시지를 0 등 지인들 10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N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 K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주민센터 실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자치위원 위 · 해촉 공문 첨부), 수사보고(E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첨부) 1. 위 · 해촉 공문 2부 1. 조례 1부 1. 증거자료(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N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5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E시장 후보 K을 지지하는 내용의 N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거일 18일 전부터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까지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N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그대로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위법성의 인식도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 17, 농산물 가공제조 수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건축주가 주식회사 C인 영천시 D 소재 임야 및 영천시 E 소재 임야 등에서 주식회사 C의 김치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0. 6. 10. 과 같은 달 12일 영천시장으로부터 2개의 건축허가가 각 이루어졌고, 그 중 후자의 필지상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F 주식회사 명의로 2000. 7. 8. 착공신고도 이루어졌으나 F 주식회사가 공사포기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2000. 10. 10.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인데다가, 전자의 필지상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후자의 필지상 건축공사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주식회사 C이 위 2필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C은 2006. 12. 18. 해산간주, 2009. 12. 4. 청산종결 등기된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7.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0. 12. 28.부터 2011. 12. 30.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경북 영천에 김치공장을 건설하는데 건설 용역을 주겠다. 현장을 오고가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김치공장이 완공되면 국가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맞으니 무조건 믿고 따라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김치공장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2000년경 모두 취소되었고, 2004. 4. 23. 위 김치공장 설립허가도 취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 건설용역 공사를 줄 수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12. 2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0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년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에도 김치공장을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포함하여 공장이 완공된 후에 영천 김치공장의 책임자 자리를 줄 테니 그 때까지 사용할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1.경 지인에게 부탁하여 [ 명의의 '구미 공장부지 조성 검토보고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구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당시 영천 김치공장의 건축허가 등이 모두 취소된 상황이어서 김치공장을 완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천 김치공장의 책임자 자리를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1. 9.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회장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2건 판결문 각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펀취금도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4: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9급 주무관인 D(27세)에게 관공서용 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민원 서식 발급에 필요한 이메일을 요구받자 자신이 이메일이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D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30경 D에게 "나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씨발 병신 같네, 병신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제지를 받아 밖으로 나갔으나, 주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같은 날 14:53경 재차 위 센터 내로 들어가 D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3번 안내창구에 집어던져 깨뜨려 D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신분증,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임장 사진, C 행정복지센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어던진 소주병이 깨져 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감으로써 자칫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능교육을 받는 등 재사회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3.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 후 2017. 12. 13.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제주도에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경 서귀포시 효돈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알게 된 피해 자 C에게 '피해자 친척 D에게 한국 비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5,000위안(한화 약 8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의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3. 2,000위안, 2019. 3. 4. 3,000위안 합계 5,000위안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의 D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여권 등을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기 위해, 2019. 5. 26. 19:00경 제주시 E모텔 F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중국 돈 5,000위안과 한국 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B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나서는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씨발년아, 보지를씹어먹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로 바닥을 치며 위협을 가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54에 있는 홍천연봉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같은 달 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2.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주차장에서 C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시점 사진 첨부)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거나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 운전하려고 하는 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만을 기다린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나오려는 순간 음주적발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적발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법률에 위반하여 음주적발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수사이므로 적법절차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의 결과이므로, 위 각 증거들 중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거나 이를 유발하게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리라는 위험성이 목전에 다다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오기 전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게 하고 음주단속을하였는바,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경찰관으로서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미리 이를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입니다. 저희 술 매출액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 쓰시는 계좌를 제공해주시면 하루 60만 원씩 정산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0. 15.~2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F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접근매체를 분실한 것이라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경기 성남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E' 2.5층 집하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맥퀸뉴욕 에어핏 쿠션틴트 1개, 시가 10,800원 상당 치카이치코 토타에스크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기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1. 2015. 8. 12. 0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2. 02:00경 울산 남구 B호텔 부근의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하였다. 2. 2015. 8. 12. 04: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2. 04: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까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하차시킨 후 피해자의 귀가권유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양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직장에서 자신의 감독하에 있던 여직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0년경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B(여, 21세)과 클럽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2:30경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잡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 투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위 호텔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나와서 클럽에 갔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8. 16. 05:00경 위 객실에 소지품을 두고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조금만 쉬었다 갈게. 나 너 안건드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같은 공간에서 남자랑 같이 자는거 싫어. 오빠가 돈을 냈고 여기서 쉬고 갈거면 나는 밖에서 따로 돈내고 잘게.’라고 하면서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결과회신서 첨부)와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청취 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할 때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112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피해자가 신고하도록 방치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큰 소리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관리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 피해자는 자신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미친년이 신고하였다. 잘못 엮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후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한 바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112신고 직후에 피고인도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는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만을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도 사실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페이스 북에 피해자와 함께 부산에 왔다가 다툰 피해자의 선배에 관하여 ‘떡치고 싶은 년 개걸래년’ 등의 글을 게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관하여도 ‘짭새 둥지 가서 내 향기 풍기고 왔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타인이나 국가기관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저속한 표현의 글을 거리낌 없이 게시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도 자신의 지인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내가 개 무단침입 성추행 폭행으로 고소했거든, 누군지 모르는 남자애인데 호텔직원한테 내 남친이라고 열쇠받아서 나 혼자 있는 호텔에 들어옴’이라고 허위로 표현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품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0:39경 서귀포시 용흥로 51 소재 중문농협 용흥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용흥로 38번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나이키매니아'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레더 눕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1. 21:38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비 산동 광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54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도솔터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피고인 일행의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들이 2018.3.22. 20:57 경에 최종음주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18.3.22. 21:54경으로, 위 시점은 아직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마친 시각은 2018, 3, 22, 21:59 경으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62분 경과한 후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소주 5잔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언행상태는 "입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어둔한 말을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90분간 상승한다고 볼 때, 위드 마크 공식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계산되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부터 62분 후인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달리 위 62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마셨다고 진술한 술의 종류와 양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은, 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에 위 술을 일시에 마시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함께 섭취한 다른 음식의 정도 등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음주량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