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1. 2015고합35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당시 20세)의 친구인 H와 I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00경 시흥시 J, 2 라동 3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군포로 오면 술도 사주고 모텔에서 잠도 재워줄 테니 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군포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 일행과 자신의 친구인 K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일행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술을 사서 군포시 L에 있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3:00경 위 모텔에서, K이 다른 방에 가서 자고 H이 편의점에 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G아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가만히 있어,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나는 전과범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H이 다시 방으로 돌아와 세 명이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십 회 만졌다. 피고인은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방에서 자겠다며 나가 버려 피해자가 H을 따라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아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만히 안 있으면 넣어버리겠다, 가만히 있으면 넣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가 이미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표면에 비비며 피해자에게 '하면 안 되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 앞 부분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고합216 사건 피고인은 2016. 5. 25. 새벽 무렵 피해자 M(여, 23세)과 치킨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몰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5. 04:00경 시흥시 N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당시 위 M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내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 M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합120 사건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18:05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동중 O 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P(48세)과 사이에 잔반 처리 및 설거지 등을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5고합357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번) [판시 제2항 : 2016고합21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 : 2017고합12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A 수용증명서, 각 의무기록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묵시적 동의하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말에 인터넷 등에 배포될 것이 두려워 H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앞에서 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H을 모텔 객실로 불러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 된다. 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협박의 존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협박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함에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넣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강간죄의 기수 여부 강간죄는 범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될 것을 요하지 않고 일부라도 삽입되면 이로써 기수에 이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삽입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비적거리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아파서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이 피해자의 음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아파서 다리를 오므리니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다음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계속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2, 3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 일부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 3 경합범죄 : 건조물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종적을 감추었고, 그로 인해 구속된 후에도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04: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이르러, M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시흥시 N 소재 건물 1층에 설치된 상가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개방화장실'도 아니므로(공공건물이 아니므로 시흥시장의 지정여부만 문제되나 그 지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공중화장실' 여부만이 문제된다. 다.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의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문언상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특정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다른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뿐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이 사건 화장실은,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거주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정한 공공장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 E(여, 20세), F(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2017. 4. 27.경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