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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상가 D호에서 'E' 라는 두피케어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9세)은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이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관련 사업으로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두피 관리 기술을 배워 동업을 하자,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지하 2층에 있는 H 찜질방에서 가게 하나를 오픈하는데, 거기 의자 2개, 거울 2개가 있고, 그중 의자 1개, 거울 1개의 입점주로 와라, 신규 손님이 오면 전부 네 몫으로 하고 수익을 보장하겠다.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즈음 두피 팩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그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미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600,000원과 같은 해 3. 18.경 같은 계좌로 5,710,000원 등 총 6,31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양꼬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명목으로 19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으로 총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판결문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G건물에서 두피 관련 사업을 했는데 손님이 적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을 뿐이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약초 팩 대금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을 범죄사실 기재 위 650만 원과 정산하고 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59,000원을 받을 것이 남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650만 원을 수령할 당시 2015년 ~ 2016년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두피 팩 사업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9,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2019. 12. 11. 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G건물에서 두피 팩 영업을 할 당시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몫의 손님은 단 1명뿐이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애당초 그 영업에 따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19. 3. 18.경 받은 투자금 5,710,000원을 불과 20여일 만에 통신비 지급, 식대 등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두피 팩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정산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와 같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2020초기69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2020초기110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앞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바나나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사건발생장소 확인) 1. 수사보고(K한의원 및 L미용실 피해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벤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CT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종점 방면에서 F대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도로 우측 보도에 있던 피해자 G(여, 48세) 소유의 배너와 진주시 소유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배너를 손괴하고,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수목원상복구비 청구, 수납내역서, 수사보고(물적 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9.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6.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근무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 예배당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헌금함을 넘어트린 다음 마구 흔들어 위 헌금함의 헌금 투입구를 통해 빠져 나온 피해자 소유인 1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부터 2020.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008,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제출), 내사보고(L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영상의 주요장면, 각 현장사진, 키친타올압수사진, M주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이나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F,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에서 삼성SDI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K7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3세, 남)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2%로 상당히 높다.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6층에 있는 C학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19.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51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10,14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19.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28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초순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연락처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헤어지려면 그 동안 너를 만날 때 쓴 돈 2,000만 원을 내 놔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거걸까지잘하는짓이다전화받아라, 이럴수록너에게덕이안되니문자을하든전화을하든해라, 내일아침당신에게부고장이안가기을기대하며조은소식기다릴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거나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커피숍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자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07: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원 입구에서 아침운동을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 돈 1억 원을 내 놔라, 야이 사기꾼 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정차하여 있던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다가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08:00경 삼척시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하자 화가 나,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E(남, 6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개와 블라인드를 주먹으로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 길이 8cm)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현장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15경 충남 홍성군 충서로 2113에 있는 화양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21번 국도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국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 시작지점의 충격흡수 시설물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5,492,960원이 들도록 위 시설물을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가 1, 2차로에 걸쳐 전복되게 하였음에도 다른 차량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피해물 : 충격흡수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소재한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E의 2020. 1. 임금 725,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와 2020.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 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5.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9.월 임금 300만 원, 2018. 10.월 임금 600만 원, 2018. 11.월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합계 1,000만 원과 2019. 6. 13.부터 2019.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 F, G에게 각 2019. 6. 임금 200만 원 등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6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장면이 녹화된 'E'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445 외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 내역 1.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기간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음란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여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음란물의 배포는 음란물 제작을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사당방면)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에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1:2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 고개(사당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4:47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안곡로 쪽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뒤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SL125 오토바이와 그 인근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SL125 오토바이에 대하여 핸들 수리 등 1,540,000원, E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에 대하여 (좌)사이드패널(외측) 교환 등 차량 수리비 3,528,061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및 차량번호 확인된 CCTV 영상 스틸 사진, 공업사에서 제공한 스파크 차량 파손상태 사진, F에서 제공한 사고 당시 촬영한 스파크 사진, 사고장면부터 도주하는 동선을 확인한 CCTV 영상 스틸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30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만지고, 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현관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끄러워,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사건현장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에 근무하고 범행 당시 집에 혼자 있음을 기화로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너 어차피 화류계 다니니까', '나를 알면 당신 죽어', '지랄하고 시발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희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녹취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합의의 내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30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만지고, 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현관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끄러워, 시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27경 청주 상당구 영운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6경부터 21:27경까지 약 2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사업과 관계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에 든 채 맞부딪쳐 깨트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 사진 1. 내사보고('C'주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흉기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최근 전과가 13년 이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