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소인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2. 10.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E, 감사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정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은 여전히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총무이사 E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석이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직인이 무효임을 공고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의 인영을 이용하여 '사임서 제출에 의한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 자격상실에 따른 인수인계' 문서 등을 작성하고, 또한 부득불 새로이 회장 직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일 뿐, 위 E이 회장 직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회장 신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위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조사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E, 이사 G이 자신(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서의 공란('0'으로 표시)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 동·호수 및 성명란에 임으로 '116동', '302호', 'A'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사직서를 위변조한 후 이를 연수구청에 제출하였고, 그 후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회장직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4. 2. 10.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E, 감사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필로 동·호수 및 피고인 이름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총무이사 E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석이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을 뿐, 위 피고인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하거나 회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회장 신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위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조사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사직서, 녹취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7] 무고, [제1유형] 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불리한 정상] 범행부인하고 진지한 반성 없으며, 무고 고소가 2회인 점(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1항에 대해서는 범행부인하고 있고, 범죄사실 2항에 대해서는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은 회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전혀 없다. 따라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이 회장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고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직무대행 권한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E이 직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확신하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2014. 2. 10.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회장사퇴를 종용당하여 모멸감을 느꼈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사직서라서 그 형식이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E이 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서 원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사직서가 원본이라고 생각하여 착각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보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비 비리와 관련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하여 2014. 2. 10.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사무실에서 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날씨가 추워 근저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총무이사인 E이 피고인에게 E이 피고인에게 '예전에도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F 감사가 '그럼 실천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옮긴 식당에서 위 E, F, G 등 임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받은 백지에다가 자필로 이 사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 원본'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2014. 2. 11.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도장을 E 앞으로 하여 관리사무소 책상에 두었는데 그것을 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K은 피고인에게 비상상황에서 사직서를 쓰고 도장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득한 다음 위 도장과 직인을 가져가 버렸고, 피고인은 2014. 2. 13.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일부 이사진 종용에 의하여 사퇴서를 작성한 있으나 다음날 바로 철회하였고, 법적 요건을 갖춘 사퇴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회장직을 임기까지 수행하겠다. 사퇴서는 일부 이사진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된 용지에 일부 내용과 서명을 한 것임"라는 내용의 사유서와 안내문을 작성, 게시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4. 2. 13.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자진사퇴함에 따라 이를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직무대행은 같은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거 수행함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서 원본 중동, 호수 부분과 아래 이름 부분에 "A" 으로 표시된 사직서도 함께 게시된 사실, E은 선순위 직무대행 예정자가 모두 직무대행을 고사함에 따라(관리규약에는 회장이 사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4. 2. 14. 피고인에게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임으로 그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들면서 자신이 적법한 직무대행자임을 들면서 업무인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당시 작성된 문서에는 E이 새로 만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 연수경찰서에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장 직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무이사인 E이 회장인 자신도 모르게 회장 직인과 상이한 직인을 동요하거나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한편 E은 피고인이 사퇴철회를 주장하자 2014. 2. 27.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34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관리규약 제20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사직서 제출 철회의 효과와 관련하여 연수구청은 2014. 3. 3. 변호사 자문결과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가 제출되기 전에 그 사퇴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이는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퇴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2014. 3. 7. E, G을 "E 등의 강압에 의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후 E 등이 이 사건 사직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수치스럽게 하고 회장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1. 경찰 조사과정에서 "E 등이 미리 백지에다가 '000동 000호 A (중간 생략) 위 A'라고 적힌 종이를 주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서라고 제목을 적고 사인을 하여 E에게 주었는데, E이 위 사직서 중 '000동 000호'에다 '116동 302호'라고 적고, '회장 위 A'의 이름 공란에 'A'라고 적어 연수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E이 제기한 위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심문기일 소환장, 준비명령, 신청서 부본 등은 2014. 3. 5.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은 2014. 5. 26. "선거관리사무소에 사퇴서가 제출되어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그에 준하는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어야 사임의 효력이 생기는데 관리사무소에 제출된 것만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E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E은 피고인의 임기가 2014. 7.로 만료되므로 항고할 실익이 없어 항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2014. 2. 20. 피고인의 1차 고소 당시 피고인이 회장사퇴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고 연수구청의 유권해석이나 변호사 등 자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E이나 피고인 모두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비록 E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이 E 등이 패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연수구청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위 결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총무이사인 E에게 그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E 등은 위 사퇴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또한 회장 권한이 누구인지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직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4. 16. 검찰 피의자신문시에서 위 1차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고소임을 인정한다. 잘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차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무집행정지 사건에서 E이 사직서 원본을 보여주지 아니하여 게시판에 게시된 것이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E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신청서가 2014. 3. 5. 피고인에게 도달한 곧바로 그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7.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분명히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게 E 등이 작성해 온 사직서에 사인 등만 하였고, 동 호수나 이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소가 단순히 착각이었다는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차 고소와 관련한 E에 대한 2014. 3.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시(2회 I, 피고인 대질)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사무실 열쇠 파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맞대응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고, E이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고소를 함에 있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