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1. 피고인 F, A, B, E, D 피고인 F은 2012. 1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O와 P를 대신하여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성매매 대금의 계산과 웨이터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 유흥종사자 관리 및 손님 유치를 하고, 피고인 E은 2009.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 유흥종사자를 관리하며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 등을 교섭한 다음 성매매를 할 여자 유흥종사자를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는 2010. 9. 9.경 위 유흥주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3. 22:48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유흥종사자인 Q, R으로 하여금 손님인 S, T의 각 파트너가 되어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을 제공하게 하다가 2013. 4. 4. 00:30분경 위 S, T의 성매매 요청을 받고 각각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위 Q, R을 위 S, T과 함께 위 N건물 5층에 있는 'M'로 이동하게 한 다음, Q는 S을 상대로, R은 T을 상대로 각각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건물 5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유흥주점과 객실당 3만 원을 받고 객실을 위 유흥주점의 여자 유흥종사자와 남자손님이 성교를 하는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4. 4. 00:30경 위 M에서 위 유흥주점의 경리직원인 A으로부터 합계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인 Q, R이 각각 남자손님인 S, T 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 2개를 빌려줌으로써 위 F, A, B, E,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당시 L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이미 그만 두었고, 술을 마시러 갔다가 체포된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 자주 나오지 않았고(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U 주식회사와 2013. 3. 28.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록 469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데려 온 손님이 마신 술값의 30%를 받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정산 받았고(수사기록 215쪽, 286쪽),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처럼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매일 출근하거나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수사기록 184쪽, 216쪽, 511-512쪽), 피고인이 퇴사하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1), 오히려 A,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에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어 수사기록 394쪽, 501)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경찰에게 '내가 이 업소 총지배인인데 당신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7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B이 제출한 인증서(증제1호증)는 B에게 돈을 매달 돈을 정산해주는 지위에 있는 A 및 B에게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는 F1 B이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점에 룸이 30여 개이고, 영업을 담당하는 실장 또는 부장이 10여 명, 여종 업원이 30-40 명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크고(수사기록 141쪽, 239쪽), 이 사건 주점과 같은 건물 5층의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영업기간만도 매우 긴점, 2012. 12.부터 2013. 1. 에만 수차례 경찰이 방문하여 성매매알선영업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단속을 회피한 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수사기록 148- 1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2013. 5. 15. L이 폐업 신고된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으나, 방조범이고,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E :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F :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