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8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라고 하면서 '연 6. 3%의 금리로 115,000,000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16.경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위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0%인 11,500,000원을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D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16. 1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H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여, 51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J 대리라고 하면서 '연 5.2%의 금리로 70,000,000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16.경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D은행 감사팀 K 과장이라고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으로 대출받는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D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16. 17:36경 서산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D은행 직원인 N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62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낮은 금리로 50,000,000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00경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12,000,000원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 'T' 계좌와 동일)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P은행이나 Q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같은 날 오전경 위 R에게 U회사 V 대리라고 하면서 '입출금을 반복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1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얘기하고, 같은 날 12: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에게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위 R로부터 위 돈을 받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17. 14:26경 대전시 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U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R를 만나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위 R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사기 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모가 일찍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매가 어렵게 성장하였으면서도 스포츠에 전념하여 국가대표 사격 팀의 상비군에 선발되는 등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친구와의 갈등과 사춘기의 방황으로 고등학교 시절 성적 부진 등으로 슬럼프를 겪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끝내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여 국가대표에서 탈락하였지만 다시 지방의 스포츠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꾸준히 하였고, 수영코치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프집이 문을 닫아 급하게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모가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횟수도 3회나 되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