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C기관의 D연구단 소속 계약직연구원으로, 위 C기관 E동 F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0.(금) 18:40경 위 C기관에서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2. 5. 21.(토) 01:21경 위 C기관 E동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층 정문으로 들어 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4층으로 올라간 뒤 G호 연구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회색 레노버 백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11,1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 관리하는 피해자 C기관 소유 그래픽카드를 훔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케이스를 뜯고 메인보드, 쿨러를 망가뜨려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21.01:24경 빈손으로 위 C기관 E동 2층 정문으로 들어왔고, 2022. 5. 21. 03:47 레노버백팩(범죄일람표 1번)을 등에 메고, 노트북 가방 1개를 손에 들고 위 C기관 E동에서 나온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세계상품권 1장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씨게이트 외장하드(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접속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이버니어켈리퍼스 1개(범죄일람표 순번 8번)를 임의로 제출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화장실 옆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피해자 I, J, K는 사무용 컴퓨터 본체내부에 있는 램(RAM)카드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H은 컴퓨터 본체 케이스 및 메인 보드 등에 손상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C기관 보안담당자인 L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피고인만을 지목하고,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들 연구실(G, S, T, U호)의 출입문, 위 각 컴 퓨터본체 외부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범인의 지문이나 DNA를 발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연구실에 침입하거나 해당 컴퓨터를 만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도난 시점은 5. 20. 18:00부터 5. 21. 오전까지로 추정되는데, 그 시점 주변 CCTV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하였고, 경찰관에게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아서 E동 맞은편 건물 복합기술 시험동에 E동을 바라보는 CCTV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6. 14.에는 담당경찰관과 이와 관련한 전화통화도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누구한테 들어서 한거 있으면 CCTV는 본인이 찾아가지고, 의심 가는 사람 있으면 본인이 영상 저기 해서 가져오세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M에서 자신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함에도 담당경찰관은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거기 소속 연구원이고, 본인이 의심받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일일이 다 찾아서 해드릴 수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CCTV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더욱이 C기관 E동 정문을 촬영한 CCTV 영상조차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N팀 O 박사가 퇴실한 이후 피고인이 퇴실한 시간 사이에 E동 주변에 설치된 CCTV에 다른 사람 왕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M 관리자의 진술을 청취한 것을 전제로 피의자신문 도중 관련 질문(증거기록 360쪽)을 하나, 이에 관하여 수사보고 등의 자료를 남긴 것도 아니다].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경력,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범행동기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 H : 피고인이 훔쳐간 물건보다 더 비싼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것도 이상합니다(증거기록 96쪽). ▷ P : 저희D 연구팀 연구실에 더 비싼 장비가 많은데 …… ▷ Q : (도난당한 노트북 외에 맥북 1대가 같은 곳에 있었는데) 맥북은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368쪽). ▷ J : (도난당한) 아이패드 옆에 4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가져갔거든요(증거기록 378쪽). 경찰은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영상을 보고 절취품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서 무게감이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나(증거기록 271쪽), E동 정문 CCTV에는 피고인이 노트북 가방을 팔에 걸친 채로 C기관 E동에서 나가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어서 노트북 가방이 무거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품을 가져갈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빈손으로 E동에 들어온 것을 보면 애초에 절도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즉흥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연구실에 절취품을 숨겨두고 차후에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등의 여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CCTV에 촬영되고 출입기록이 남을 것을 알면서 백팩을 등에 메고, 노트북가방을 손에 들고 E동에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입태그를 하고, CCTV에 버젓이 촬영된 것은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C기관 E동에서 나갈 때(03:45:54)에 출입승인기록은 있으나 들어올 때(01:24경) 출입승인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직원이 01:25경에 연구동에 들어와 01:26경 정문 옆 쪽문을 잠그고, 01:27경 연구동 정문으로 나갔다. 따라서 쪽문을 잠그기 이전에 출입문에 신분증을 태그하지 않고 C기관 E동에 입·출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E동에서 나온 이후부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기 전까지 불상의 시점(토요일, 일요일)에 누군가가 범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품권의 취득 경위나 외장하드의 접속기록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