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8.경 아산시 온양구에 있는 B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기기변경 등을 위해 손님으로 여러차례 방문한 피해자 C(남, 57세)와 알게 된 후 수시로 연락을 하며 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9. 12. 5. 10:20~12:3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실랑이를 하다가 평소 피해자의 태블릿PC에 F 계좌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곳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PC를 집어들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니 애미 닮아서 폭력적이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만능렌치(길이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을 하면서 쓰러져 있어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 부위 등에 묻은 혈흔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때리고 벽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내지 목 부위를 세게 걷어차는 등 그 무렵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 경부압박질식 및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폰(G)과 태블릿PC에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12. 20. 10:51~11:05경 피해자 명의 I계좌(J)에서 58만 원, K은행 계좌(L)에서 20만 원, 15만 원을 피해자 명의 F 계좌(M)로 각 이체한 후 위 금액 상당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6. 12:04~12:05경 피해자 명의 위 K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위 F 계좌로 이체한 후 위 금액 상당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합계 11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온주지점 전화통화), 내사보고(추가 감식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확인수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장애 등급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주거지 CCTV 및 변사자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용의자 선정), 내사보고(R S 과장 면담 등), 수사보고(테블릿PC 디지털포렌식 감정요청),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T 통화내역 확인 및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테블릿 PC 가격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경위), 수사보고(R 온주지점 S 과장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만능렌치 최초 발견장소 및 이불 관련 피해자의 동생 P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증거분석 내용 관련), 수사보고(2019. 10.경 피해자와 직접 상담 진행한 I 담당자 U 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혈흔형태 분석결과(아산),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만능렌치(길이 20cm)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위 만능렌치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만능렌치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회 가격하였는데, 머리와 얼굴은 심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능렌치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후 화장실 앞에서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부위, 정도, 피해자가 지체하지 기능장애 3급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는 머리, 얼굴 및 목 부위에서 다수의 열창 및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분을 집중해서 렌치나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즉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거래내역 삭제, 자살, 고독사, 시체 썩는 냄새'에 대하여 검색하고, 이 사건 범행 시 '기절놀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결국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쓰러졌음에도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살인, 살인죄 처벌, CCTV 저장기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검색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전처에게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한 113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지체하지 기능장애 3급의 피해자의 머리를 만능렌치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나온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범행 당시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범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 기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로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