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00. 8경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연합회 및 사단법인 P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를 총괄하는 회장인 사람 1), 피고인 B은 2001. 8. 10. 경부터 이천시 연합회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7.경부터 2009. 7. 경까지 사단법인 Q 협회 이천시지회 및 이천시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재무 및 회계를 총괄하였으며,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P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2000. 1) D는 2006. 7.경부터 2010. 6. 경까지 제4대 이천시의회 의원 역임. 8. 경부터 이천시 연합회 및 사단법인 Q협회 이천시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2006. 7.경부터는 이천시 O연합회 상임부회장 및 사단법인 R 복지회 이천시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합회 및 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0. 8.경부터 2009. 5.경까지 이천시 연합회에서 총무부장으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5.경부터는 이천시 O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무총장인 B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비롯한 연합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S 공영주차장 수입금 업무상 횡령 가. 범행 경위 피고인 D, A, B, C은 이천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S 공영주차장에서 징수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차명계좌인 주차장 관리소장 T 명의 농협계좌(U)로 따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D, A, B, C은 2006. 3. 17.부터 2010. 3. 5.까지 S 공영주차장 수입금 중 일부 금액을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소장 T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3. 22.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2,640,000원 중 중 2,63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을 통해 피고인 B을 송금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V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들 및 T 이 사용하는 계좌에 82회에 걸쳐 총 125,313,08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각자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공과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장애인차량 운영보조금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범행경위 피고인 D, A, B, C은 함께 2003.경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이동편 의를 위해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W 스타렉스 차량(사단법인 Q협회 이천시지회 소유)과 X 봉고3(이천시연합회 소유), 장애인합창단, 수화합창단, 장애인축구단 소속 단원들과 장애인컴퓨터 교육생 이동편의를 위해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Y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이천시청으로부터 기사급여, 주유비, 세금 등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위 보조금 중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기사급여와 위 차량의 배차를 담당하는 간사에게 지급되는 배차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 A, B, C은 공모하여, 2006. 2. 16. 이천시 Z 에 있는 위 사단법인 Q협회 이천시지회(이하 "Q협회"라고 함) 사무실에서 이천시청으로부터 지체장애인 휠 체어 운송차량 운영비 2,000,000원을 위Q협회 회장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Q협회 간사인 AB로 하여금 2006. 3. 2. 위지 2) 개인별 횡령액은 아래의 표와 같음. 체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T 명의 계좌(새마을금고AC 또는 농협 AD)로 기사급여 명목으로 1,200,000원을, 위 AB 명의 농협계좌로 배차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금원 합계 1,500,000원을 다시 AB 명의 농협계좌(AE)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선물대금이나 회식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05. 8. 29.부터 2010. 12. 2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이천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운영 보조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7회에 걸쳐 117,350,51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49,52, 54, 55, 57,58,60~65,67,69~91,93,95-97, 99~110번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운영 보조금 중 66,850,510원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장애인 일자리 보조금 사기 가. 범행경위 피고인 B, C은 이천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로 하여금 장 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계도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장애인들에게 주차계도 관련 보조금이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 B, C은 2008. 7.경 이천시 중리동 432 소재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장애인합창단 단원인 AF이 위와 같은 주차계도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차계도 급여를 신청하여 2008. 7. 17. AF 명의 신협계좌(AG)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 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_기재와 같이 3,07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F은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주차계도 업무를 하기 어렵고 실제 주차계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주차계도 관련 보조금 총 3,07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S 공영주차장 주차요원 급여 사기 가.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이천시 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S 공영주차장 소속 직원 및 그 수입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장 직원 AH로부터 담당 주차공간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고, 위 AH가 이천시 연합회로부터 급여를 수령받는 계좌를 사용하여 위 이천시 O연합회로 AH 계좌로 지급되는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Z 소재 피해자 이천시 연합회(이하 '피해자 연합회'라고 함) 사무실에서 2005. 6. 29. 위 피해자 연합회 소속 총무 담당 직원에게 주차관리 요원 AH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여 A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854,6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57회에 걸쳐 총 40,533,220원 AH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AH는 피고인의 양해로 담당 주차공간에서 징수한 주차장 수입금 중 300,000원을 피해자 연합회에 납부하되 나머지 주차장 수입금을 급여와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급여를 수령한 위 A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는 피고인이 AH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연합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0,532,220원을 AH의 급여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5. 장애인 작업장 관련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사기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이천시 AJ에 있는 이천시 AK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2010. 8. 1.부터 현재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작업장의 영업 및 회계, 생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이천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급여 등으로 받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위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비닐봉투의 원료대금으로 전용할 마음을 먹었다. 나. 범행사실 1)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5. 이 사건 작업장 사무실에서 당시 직업재활부 과장인 AL으로 하여금 이천시로부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보조금)1,580,000원을 재활프로그램 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AM 운영자 AN에게 지급하게 하고, 즉시 위 AN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비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O)로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5. 이 사건 작업장인 AP에게 80,000원, 작업장의 채권자는 AQ에게 2,030,000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까지 이천시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보조금 421,805,410원을 보조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기능성 보강사업보조금 사기 가) 범행경위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R의 실제 운영자로 이천시 AK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함) 원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홍보부 AS 과장의 부탁을 받고 승강로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대금이 기재된 허위견적서를 작성・교부하여 이 사건 작업장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 F은 2010. 8. 20. 이천시 AJ에 있는 이 사건 작업장 사무실에서 위 AS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작업장의 승강로 골조공사 대금이 실제 16,400,000원임에도 26,400,000원의 허위견적서를 작성・교부하여 위 AS으로 하여금 2010. 10. 10. 이천시에 위 승강로 골조공사와 관련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0. 10. 13. 이 사건 작업장 명의 신협계좌(AT)로 기능보강사업비 26,400,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2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사단법인 P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가 이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S 공영주차장에서 2007. 1. 중순경부터 8구간 주차장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징수하는 일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및 주차권 판매대금을 위 연합회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월주차요금 및 주차권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이천시 AU에 있는 AV병원에서 월 정기 주차료 및 주차권 판매대금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8,390,000원을 연합회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증인 A, B, C, T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각 D 명의 농협계좌(AW, AX) 거래내역, T 명의 농협계좌(U), 새마을금고 계좌(AY) 각 거래 내역, V 명의 국민은행 계좌(AZ), 거래내역,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BB) 거래내역, B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D) 거래내역, C 명의 농협계좌(BE) 거래내역 [판시 제2.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증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T, AB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장애인 문화활동 차량 보조금 횡령 부분) 1. B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1. 각 AB 농협계좌 일부 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일부 내역 1. 각 BG 농협계좌(BH, BI) [판시 제3.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관련 'AF' 일당 허위 수령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A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AF 명의 신협계좌(AG) 거래 내역 [판시 제4.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수사보고(AH의 영상녹화 진술요약) 1. A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부 [판시 제5. 나. 1)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수사보고(2010년 재활프로그램사업비 유용 관련 설명 및 증빙자료 편철) 1. 각 AK작업장 명의 신협통장(BJ)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1101, 1104, 1106, 1108쪽 이하) 1. T에 대한 차입금 현황 및 거래통장 사본 각 1부 [판시 제5. 나. 2)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2010년 기능보강사업비 유용 관련설명 및 증빙자료 편철) 1. 2축 승강로 공사대금 2,640만원 지급관련 서류 및 T 통장사본(새마을금고 : 계좌 AO) [판시 제6.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작성 각 진술서 1. E 명의 각 농협계좌(BX, BY) 및 각 국민은행 계좌(BZ, 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각 주차장수입금, 장애인차량 운영보조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의 장애인작업장 관련 보조금 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C의 장애인 일자리 보조금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공영주차장 주차요원 급여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기능보강사 업보조금 사기의 점),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위 피고인들의장애인차량 운영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의 점, 피고인 B의 장애인작업장 재활프로그램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주차장수입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다.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의 각 장애인차량 운영 보조금의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피고인 A, B, C의 장애인차량 운영보조금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피고인 B의 장애인 작업장 재활프로그램 보조금의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A, B, C, E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형량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차장 수입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장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량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 작업장 재활프로그램 보조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장기에 각 1/2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F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와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는 2005, 12.경부터 시의원 선거운동을 하느라 연합회 및 복지회 이천시지부 운영을 사실상 피고인 A에게 맡겼고, 시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2006, 7. 1. 위 A 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위 O연합회 및 복지회 이천시지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내부업무 결재를 한 적이 없고 업무보고도 받은 적이 없어, i) 주차장 수입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관리되는 T 명의의 통장의 존재도 2010. 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ii) 장애인차량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사무국장인 피고인 A, B 등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으로 피고인 A, B, C과 주차장 수입금과 장애인차량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을 공모한 적도 없어 자신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 스스로도 주차장수입금 부분과 관련하여 '2005.경 제 명의 계좌를 사용해서 주차장 수입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무렵에 B 당시 기획부장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 수입금을 다른 계좌로 관리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은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주차장수입금 중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의 존재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였고, 장애인 문화활동 차량 보조금과 관련하여 '장애인문화활동 차량의 경우에는 주 1회 운행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 장애인 합창단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건의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장애인 문화활동 차량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0연합회 등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 D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 등의 지위에서 직근에서 보좌하였던 피고인 A, B 모두 탈세를 위하여 주차장수입금 중 일부를 별도의 비자금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D와의 회의를 거쳤고, 장애인 차량과 관련된 보조금 역시 대표였던 피고인 D에게 보고 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조성된 금원의 구체적 관리, 입출금 내역, 사용처 및 그 금액은 피고인 D가 모를 수 있어도 주차장수입금과 장애인차량 보조금에 대한 전반은 알았고 피고인 D의 승인 하에 위 업무가 집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의 진술은 i) 2005.경 주차관리요원들에게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을 그대로 낼 경우 O연합회의 재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절세 차원에서 수입금 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방안이 피고인 D가 O연합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시기인 2005.경 말부터 논의가 되었다는 등 주차장 수입금 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고, iⅱ) 위 B이 관리하던 장애인차량 보조금과 달리 위 A 이 관리하던 장애인차량 보조금의 경우 지출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자 B이 피고인 D에 보고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다는 구체적 사정까지 담고 있는 등 위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차명계좌로 활용된 T 명의의 통장 관련 도장도 2006. 7. 자신이 상임부회장으로 선출되며 피고인 D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2006. 7.경 피고인 A 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여 CB 협회 등의 관리 및 결재권을 주었으나 스스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며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으며 위 협회 운영에 관여하여 왔고, 경기도 CC협회 이천시지회의 경우도 피고인 B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관리를 맡겼으나 결재 부분은 위임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 협회를 방문하여 직접 결재를 하였던 점 등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연합회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 계좌로 관리되던 주차장 일부 수입금 및 장애인차량 보조금의 금액이 장애인단체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피고인 D 스스로 인정한 바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는 Q연합회 등의 대표자가 위 자금의 존재, 흐름을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D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가 자신이 몰랐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원 취임 후인 2006. 7. 1. 이후에는 결재를 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 D가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금원 출금과 관련하여 출금되는 계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명목의 금원이 출금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출금되는 금원의 총액만이 금전출납부 등에 표시되어 부당하게 조성된 금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 D가 위 업무상횡령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차적 주장도,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가 아닌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 D의 죄책을 부인하기에는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D측은 또한 장애인차량 관련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장애인단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987호 참조)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범죄일람표 기재 중 CD 레스토랑 업주 BN으로부터 월차요금 및 주차권 판매대금 중에서 2009. 1.부터 2011. 12.까지 36개월 동안 월 7만원의 주차비인 금252만원 즉 위 범죄일람표 78 ~205번에 해당하는 금원은 위 레스토랑이 장애인단체 행사시 광고후원금을 납부하며 주차비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위 부분은 자신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일람표 해당 항목의 내역을 보면 월주차가 아닌 별도의 주차권을매입하는 내용인 점, BN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월주차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5. 경부터 2008.경까지는 매월 금7만원을 내고 사용하였으나 2009.경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단체 행사 광고후원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월주차와 별도로 2005.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10회 회당 7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P연합회 작성 장부에 의하면 주차권 판매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월주차와 별도의 주차권판매를 구분하지 못한 착오에 의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 D, A, C들의 업무상횡령죄 합산 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횡령범죄 제2유형에 해당하여 그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고, 피고인 C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기 보다는 상급자인 피고인 D, A,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일반 감경요소를 반영할 때, 위 양형기준상 제2유형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의 합산한 이득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횡령범죄 제3유형에 해당하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가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면 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1년4월부터 5년까지'이다.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이 1,839만원 상당으로 양형기준상 횡령범죄 제1유형에 속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이하'이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 A, B, C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이득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장애인차량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중 극히 일부(B의 보고를 받고 기사 급여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토록 허락하였다는 점)를 제외하고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거의 전체를 다투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일부 인정하였던 사실도 무조건 모른다, 부하 직원인 피고인 A, B 등이 자신도 모르게 하였던 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벌금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10여 년 이상 CB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재정상황이 열악한 O연합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협회 등의 활동비,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 점, 보조금의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면 그 책정된 예산의 항목에 맞추는 형태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정, 별도 관리되던 주차장 수입금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급여 등을 받지 않아 그 보전 성격이 강하고 그 금원의 일부인 금 3,000만원을 이 법원 2012년 금제443호로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O연합회 등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급전을 이자 없이 대여하는 등 장애인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금 3,000 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년 전 사업장 화재로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 80% 화상, 양손 절단의 상해를 입어 음식 섭취 등 일상생활도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심히 불편을 겪는 1급 장애인인점, 뒤늦게마나 수사에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힌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AH 급여 통장을 이용한 사기건과 관련하여 O연합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11,125,000원을 이미 포기하였고 이후 이 법원 2012년 금제343호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29,408,22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위 사기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 머지 횡령금원 중 장애인차량 보조금 부분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O연합회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주차장수입금 중 일부 금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받았으나 피고인이 O연합회에서 벌인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 이익만을 위하여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K작업장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작업장 채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금원이 2억7,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O연합회 관련된 업무에 개인적 희생을 하여 왔던 점 등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A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이행은 별도로 명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이 적은 점, AK작업장 원장으로 근무하여 A과 마찬가지로 위 작업장 채무에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 개인적으로 희생한 점, 주차계도 보조금 사기건과 기능성보강사업 보조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주차계도 보조금 사기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 D, A,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197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3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1982. 벌금 전과 이후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 중 일부인 금 1,000만원을 이 법 원 2012년 금제344호로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량 범위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F에 대하여 장애인단체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S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상 참작할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작업장으로부터 현재까지 금 1,4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