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19] 피고인은 2022. 5. 11.경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37세)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50일간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24:0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가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포항에서부터 울산까지 니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왔는데 텔레비전 화면을 가려서 나오라고 했다고 한숨 쉬고 짜증을 내냐, 너는 안 되겠다, 한마디만 더 하면 니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지금 엄청 많이 참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담뱃재를 담아 놓은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담뱃재를 치우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코 부위를 가격하자 “이런 십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죽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6. 21.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상황 이후 약 7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지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을 잡고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끄집어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6. 23. 19:30경 피해자로부터 ‘오빠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 오빠랑 같이 지내다가는 정말 죽을거 같다, 나 울산뜰거다’라는 내용의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식칼 사진과 ‘지금 고속도로인데 전화 안 받으면 너거 가게 사람들부터 죽일거다, 각오해라, 더 더러븐 모습 보기 싫음 받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3. 23:30경 포항시 북구 C,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건네 준 고추를 받아먹고, 피고인이 건넨 고추는 받아먹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친구와 눈빛을 주고 받았다고 피고인이 오해하여 다툰 일에 대해 피해자가 해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가져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꺾은 뒤,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아.십할년, 내가 십할 그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십할 꺼내노, 니 지금 여기서부터 말대답 똑바로 못하면 니는 죽고, 나는 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 여기서 니 소리지르고 지랄해봤자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대답 똑바로 잘해라, 지금부터 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거다, 나는 이 칼로 니 100번 찌를 수 있다, 나 비참하게 만든거 똑똑히 느끼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6. 25. 22:00경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울산-포항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높임말을 쓰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니는 오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 해야 될거다, 니 안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포감에 질린 피해자는 “어차피 포항가면 나 죽일거잖아, 니 손에는 못죽겠다”라고 하며 달리는 차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차문 잠금을 해제하고, 기어를 P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핸들을 잡고 돌리는 등 몸부림을 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어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팔을 할퀴며 저항하고 차량 변속 버튼을 누르며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하자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가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겨둔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목에 겨누고 “조용히 해라, 니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조용히 가자”라고 말하여 위협한 뒤,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식칼을 운전석 왼쪽 공간에 두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언제든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01:0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식칼과 죽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들고 있던 식칼을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3차례 때렸으며, 죽도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스토킹범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2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별을 결심한 피해자가 ‘오빠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 오빠랑 같이 지내다가는 정말 죽을거 같다, 나 울산 뜰거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7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전화 받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7. 05:36경 제6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통보’, ‘스토킹 경고장’을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7. 12:02, 12:0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성메시지 1회와 문자메시지 1회를 전송하였고, 2022. 6. 28. 12:48, 15:46, 16:12, 16:17, 16:21, 20:51경 피해자 휴대폰으로 음성메시지를 4회와 문자메시지 2회를 전송하였고, 2022. 6. 29. 21:52, 21:53경 포항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2회 전화를 걸었고, 2022. 6. 30. 01:25, 10:25, 10:32, 10:50경 피해자 휴대폰으로 음성메시지 4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23.경부터 2022. 6. 30.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기존에 등록한 거주지인 포항시 북구 E F호에서 포항시 북구 C D호로 이사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433]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2. 14:2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달린 카메라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 녹음파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신상정보 등록조회상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음성녹음 파일 확보),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압수(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식칼 사진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으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 기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이력 결과) [2022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피고인이 이별통보를 받은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상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 9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 9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과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흥분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칼을 들고 조용히 하라고 겁을 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과 죽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2022. 6. 23. 연락은 갑자기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 것이므로 연락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2022. 6. 27. 이후의 연락은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다시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한 것이므로 연락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면으로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변경내용을 알려주었고, 담당경찰관이 신상정보를 변경등록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밤 12시경 피고인과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는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던 종이컵을 저에게 던져 옷과 집에 담배가 묻었다. 제가 집안을 치우는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저를 껴안았고 저도 모르게 왼쪽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 손이 피고인의 콧등을 쳤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저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 몸 위로 올라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고 하며 웃었다. 제가 발버둥을 치니까 피고인이 손을 놓고 주방쪽으로 달려가서 ’십할 어디있노‘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칼 찾나?‘라고 하니 피고인이 대답없이 다시 와서 마주보고 앉았다. 피고인이 그때부터 아침 7시까지 계속 폭언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누웠고, 저도 피고인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제가 고개를 돌려서 피했다.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탈 당시 이미 제 왼팔을 잡고 있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역부족이었고, 피고인이 제 오른팔과 왼팔을 잡아서 머리 위로 올려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 제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팔이 빠져나오게 되었고, 빠져나온 한 팔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위로 올리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왜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하는데‘라고 물으니 ’그냥 서서 했다‘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기도 하고, 아침 7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으면서 잠도 자지 못하여 지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도 하고, 드라마촬영지에 놀러가서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잘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최대한 피고인의 기분을 안 거슬리게 하려고 하였고, 그래야 제가 도망을 나올 수 있고 떠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받어라니깐 더 이상 일 만들지 말고. 부탁이다 오빠 살인자 만들지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을 보내고, ‘지금 고속도로인데 니 지금 전화안받으면 너거 가게 사람들부터 죽일거다 각오해라. 더 더러븐 모습 보기 싫음 받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칼 사진과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말한 땡초 사건(피고인의 친구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가 준 고추를 받아먹은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더니 ’내가 십할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십할 또 꺼내노‘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칼을 뽑아와서 집 내부의 창문과 입구를 잠그고 불을 끄더니 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한손으로 저의 목을 옆으로 꺾고, 한손에는 칼을 들어 목 옆에 겨눈 뒤 ’지금부터 대답 똑바로 못하면 니는 죽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에 탑승하여 울산집에서 포항으로 출발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오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될거다. 안 그러면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그 말에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리려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다. 엊그저께 칼로 그 일을 겪다보니 포항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이니까 무섭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살기 위해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고, 전자식 파킹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차 핸들 잡고 차 문을 열려고 하니 피고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를 박아놓고 머리채를 뜯었다. 제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긁고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이 갓길에 차를 세웠다. 제가 조수석에서 열린 차문을 발로 고정하니까 피고인이 밖에서 제 몸을 차 안쪽으로 눌렀고 한손으로 제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눌러 차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차 뒷좌석 아래부분에서 칼을 꺼내서 제 쪽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칼날에 손가락이 베였다.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조용히 가자’라고 하면서 포항집으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가는 도중 포항으로 가면 피고인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포항까지 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차에 탈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시점부터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포항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차 안에 칼을 놓고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이때까지 일어난 일을 다시 얘기하다가 차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집 안에 있는 모든 문을 잠그고 칼을 들고 오길래 저는 살기 위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서 칼을 제 머리 위로 다트 던지듯이 던졌고 칼이 제 머리 위를 지나서 바닥에 꽂혔다. 피고인은 그걸 다시 가지러 가서 칼을 뽑고 바로 옆에 죽도가 있었는데 칼과 죽도를 같이 들고온 후 손바닥으로 제 왼쪽 관자놀이쪽을 3차례 때렸고, 한참 있다가 죽도로 왼쪽 갈비뼈 부분을 한 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술 컵을 바닥에 깼고 제가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파편에 맞아 피가 났다. 서로 일어서서 마주보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제 오른쪽 턱을 1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 피고인은 2022. 6. 23.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7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전화 받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받어라니깐 더 이상 일 만들지 말고. 부탁이다 오빠 살인자 만들지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전화와 음성메세지가 왔고, 저는 무섭지만 봐야될 것 같았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는 2022. 6. 23.부터 2022. 6. 2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협박,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2022. 6. 27. 00:40경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자,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관이 2022. 6. 27. 05:2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7.부터 2022. 6. 30.까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음성메세지 등을 보냈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2022. 6. 23.부터 2022. 6. 2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 9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