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1. 26.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 여관 1층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5. 14:0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8:00경 인천 동구 G 2층에서, 그곳 진열장 안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10돈 상당의 금팔찌 1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3:00경 서울 중구 I시장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J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구강청정기 1개,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0: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오빠인 N 명의 O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쇼핑몰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S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동생인 T 명의 U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내실에 들어간 후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블릿 PC 1개, 갤럭시 휴대전화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3:10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Y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O카드 1장 등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12:40경 서울 광진구 AB에 위치한 AC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A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10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미화 2달러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0:38경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AF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절취한 N 명의 O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11. 21. 22: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15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3의 라.항과 같이 P으로부터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9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11. 21. 22: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21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3의 라.항과 같이 P으로부터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9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9. 11. 21. 2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21. 22:23경 서울 종로구 AK, 1층에 있는 AL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3의 라.항과 같이 P으로부터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3:37경 서울 중구 AM, AN에 있는 AO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3의 바.항과 같이 V으로부터 절취한 O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364,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1. 22:28경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AQ에서 말보로 골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3의 라.항과 같이 P으로부터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6 6. 체크카드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21:50경 서울 광진구 AR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AS'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AT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현금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22:02경 서울 동대문구 AU 소재 AT은행 AV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T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기히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예금 570만 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1 8.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20:30경 인천 중구 A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와 노래방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5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9.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16:15경 부천시 A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1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2 10. 피해자 B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22:27 서울 성동구 B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스타렉스 차량(BC) 보조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에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 글로브박스 등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 원하는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피해자 B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를 타오기 위해 잠시 주차해 둔 탑차에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창문에 손을 넣어 그곳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07 12. 2019. 5. 4.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9:13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요양사로 돌보는 환자인 BG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장, BH카드 1장, 진료증 1장 등이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4. 11: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접속한 후, BF의 휴대전화번호와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보고 알게 된 BF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I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하고, 이를 위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입력하여 요금이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의 빕스 외식상품권 2장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J로 하여금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하고, 이를 입력하여 10만 원 상당의 빕스외식상품권 1장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9:26경 서울 동대문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62,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14. 2019. 10. 2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서울 구로구 BM 부근 길에서 피해자 BN가 분실한 B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10. 25. 20:17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N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20:2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1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N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4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AA, H, P, C,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55, 66) 1. 절도 발생 관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 [판시 제6, 7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5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 출금 장면) [판시 제8, 9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36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제10, 11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42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A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판시 제12, 13, 14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90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L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카드사용 문자 내역(피해자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절취 카드사용 내역 수사) [판시 전과](서증 : 2020고단16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F, H, K, P, C, V, AA, E, AT은행, BD, BF, BL에 대한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도난카드 사용의 점 및 판시 제14의 나. 1), 2)항 기재 분실카드 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피해자 BA에 대한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AT은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제2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