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인인 C와 친구로서, 피고인, 피해자, C은 2022. 3. 19. 저녁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이 먼저 잠이 들고 난 후 피해자(당시 22세)와 함께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확인 관련) 1.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출력물, 각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해자가 직접 그린 구조도, 모텔 객실 내부 사진, 피고인이 직접 그린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연인 C으로 착각한 채 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인 C이 아닌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느낀 느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연인 C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연인으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방 안이 어두웠고, 술에 취하였으며, 연인인 C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여 성관계의 상대방이 C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더니 휘청거리면서 침대로 가길래 “잘 거야?”라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잘 거야”라고 말한 뒤 불을 껐다. 그래서 더듬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89~90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휘청휘청 하면서 화장실에 가까운 쪽 침대로 가서 눕기에 “너 잘 거야?”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잔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침대에 가서 누운 후 바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갈 때는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살짝 잠이 들었던 것 같고, 깨어서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방에 불이 꺼져 어두워서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5~157쪽),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불을 끈 기억도 없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불이 켜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기억이 안 나다가 화장실 앞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보니까 불이 꺼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안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이처럼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당시 방 안이 어두워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연인 C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모텔 방 불이 꺼진 경위 및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인 C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콘돔을 꼈고 사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C이 가임기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콘돔을 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계속 내가 했다고 하니 무서워서 콘돔을 꼈다고 거짓말한 것이고,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확인해 봤을 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사정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콘돔을 찾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밝아야하므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된다). 3) 이 사건 모텔 방은 출입문 옆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가까운 쪽에 1인용 침대 1대가 있고, 그 옆에 2인용 침대 1대가 있고, 그 옆에 방 안쪽에 테이블이 있는 구조였다(증거기록 54, 61~65, 100쪽).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연인 C이 먼저 테이블과 가까운 2 인용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과 가까운 1인용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방 안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침대로 갈 때에도 C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를 충분히 구분한 채로 침대에 누웠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잠든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턱에 걸려 넘어진 사실,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인 C의 이름을 부른 사실, 상대방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성관계를 멈춘 사실 등 성관계 직전 및 직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옷을 다시 입혀준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청바지의 단추가 2개 모두 풀려 있고 지퍼도 내려가 있었으며 팬티의 윗부분이 살짝 말려 있었던바(증거기록 48쪽),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팬티와 청바지를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 쪽에 있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서 성관계를 한 다음 방 안쪽에 있는 연인인 C이 자고 있던 침대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뒤 C이 자고 있는 침대로 옮겨 와 잠을 자야겠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당시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 상대방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3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바, 피고인은 C의 신체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키는 163㎝ 정도인 반면, C의 키는 174㎝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해자와 C의 신장 차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몸에 꽉 맞는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반면(증거기록 46쪽), C은 몸에 붙지 않는 스타일의 슬랙스를 입고 있었던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해자와 C의 옷차림은 겉으로 보아서도 차이가 크고 특히 하의를 벗기는 과정에서는 그 차이를 모를 수가 없을 정도라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혀줄 정도로 의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C과 혼동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때 연인인 C의 이름을 부른 이유에 대하여 ‘평소에 성관계를 할 때도 C의 이름을 많이 불렀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C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법정에서 ‘평소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곤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5쪽). 7)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연인인 C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여 성관계의 상대방이 C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C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슨 대답 같은 걸 들은 것 같다. “으응”하는 한마디를 들었다. 성관계를 할 당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 두었다. 자는 사람을 건드는 건죄책감이 들어서 그만 두었다.’, ‘C이 “응”이라고 대답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잠결에 한 말인지 이름을 불렀을 때의 대답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1, 155쪽), 피고인은 성관계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에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연인이 먼저 잠들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