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B가 I㈜의 실운영자인 H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이를 피고인 A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8. 8.경 H와 피고인 B로부터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경산시 진량읍 현대아산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J에게 5,000만 원에, 2013. 8. 10.경 같은 방법으로 넘겨받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포스코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K에게 6,2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H와 B로부터 넘겨받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차례 판매하였으나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J과 K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매수대금의 환불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B와 H는 피고인 A에게 부산 중구 L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라 한다)을 넘겨줄테니 이를 판매하여 J과 K에 대한 환불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8. 23.경 M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원에 판매하였으나, 다시 M으로부터 'L 건설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으로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려 하는 L의 건설이 불가하므로 함바식당이 운영될 수 없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2억 원의 환불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은 H로부터 받은 함바식당 운영권의 판매가 수차례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M으로부터 이 사건 함바식당이 운영될 수 없는 구체적 이유까지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H는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롯데건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J, K, M 등으로부터 받은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 중순경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 H와 함께 함바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권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고, 부산 중구 L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H가 운영하는 I로부터 양수받았으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현장, 김해 신세계백화점·터미널·마트 건설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가지고 있고, I의 대표 H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인맥이 넓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쉽게 계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스스로를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9. 24.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I로부터 L 함바식당 운영권을 5억 원에 양수하였으니, 이를 2억 5천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자. 현재 L 건설현장에는 P라는 업체가 백화점, 마트 건설 인부들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L 건설이 시작되면 함바식당이 하나 더 건설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 전혀 실체가 없는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H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의 판매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26.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L 함바식당 운영권 동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0. 4. 같은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2013. 10. 7. L 함바식당 집기류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부산 사상구 Q아파트 4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음을 G, F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I㈜로부터 5억 원에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의 명의상 대표인 R과 실운영자인 H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3. 9. 26. A이 I㈜로부터 부산 제2롯데호텔 함바식당 운영권을 5억 원에 양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식당운영권양도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식당운영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식당운영권양도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G, F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9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데, I의 사실상 운영자인 H와 동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그 금액 중 일부는 자신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A의 채권변제에 일부 충당하라고 이야기했고, A이 M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하였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자신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M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은 I에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A에게 양도한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이 M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에게 계약체결사실을 이야기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함바식당의 장소인 L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S은 수사기관에서 롯데건설에서는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P(현재 상호 T)에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운영권을 I에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비롯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한 것은 A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자신의 A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굳이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만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말라고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A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피고인이 A에게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U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