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3> 1. 2020. 7. 23.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해 “R은행이다. 신용도가 5%밖에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신용공제보험 가입을 하면 신용도를 95%로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S은행 T 대리로부터 현금으로 납부하여 바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도 은행 검수를 거치지 않게 현금으로 찾아서 납부하면 30분 뒤에 바로 처리가 된다. R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3.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가입증서”, 발급번호 란에 “U”, 가입업체 란에 “㈜R”, 가입일 란에 “2020년 7월 23일”, 보험종목 란에 “신용공제보험”, 보험계약자 란에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 증서로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가입자 란에 “(갑) ㈜R, (을) Q”, 문서 중앙에 “공제보험 가입총액 50% 합계 : 10,000,000(일금 일천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10:00경 경주시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가입증서 1장,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면서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2020. 5. 2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5:00경 부산시 기장군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른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니,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4:00경 부산시 사하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가입증서,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A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1쪽),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등 수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3,0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26.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X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