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마트 K 영업부서 등을 거쳐 2008년경부터 2015. 5.경까지 이마트 L팀 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품행사 관장, 제휴업체 계약체결 및 영업지원, 신세계상품권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경품행사 관련 범행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2. 8.경 마일리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4차에 걸쳐 전국 160여개 이마트 지점에서 매회 30일 가량의 일정으로 '자동차도, 생활도 upgrade!' 등의 경품행사를 진행하였다. 경품은 기본적으로 M이 경품행사 관련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경품행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였으나, 1등 자동차 경품은 이마트와 별도 프로모션계약을 체결한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GM'이라 한다)가 부담하되, 한국GM이 경품행사 후 M으로부터 경품당첨자 명단을 전달받아 그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M은 2012. 9.경 1차 경품행사를 계획할 무렵부터 경품행사를 같이 준비하던 O, P, Q과 함께 거래처 대표나 이마트의 경품행사 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해 이들에게 경품을 공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경품행사를 진행하기 전이나 경품행사기간 중 미리 O, Q, P로부터 허위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경품행사의 당첨자 선정 직후 실제 당첨자를 삭제하고 허위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추첨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여, 마치 이들이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명단을 전국 이마트 매장에 게시하거나 이마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경품당첨자를 바꿔 경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M은 2012. 9. 7.부터 2012. 10. 4.까지 전국 160여개 이마트 매장에서 1차 경품행사를 진행할 무렵 P를 통해 당시 이마트의 경품행사 담당자로서 위 경품행사를 관장하던 피고인에게 1등 자동차 경품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그 제안을 수락한 후 자신의 단골주점 여종업원 R의 인적사항을 P를 통해 M에게 건네자, M은 N 사무실에서 컴퓨터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경품당첨자를 선정한 후 성명불상의 실제 당첨자를 삭제하고 R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한국GM에 R이 1등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명단을 보내 R에게 1등 경품인 쉐보레 스파크 자동차 1대 시가 1,047만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2차 경품행사가 2012. 12. 21.부터 2013.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자, M은 P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2차 경품 당첨자를 선정한 후 성명불상의 실제 당첨자를 삭제하고 P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친척 S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한국GM에 S이 1등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명단을 보내 S에게 1등 경품인 말리부 자동차 1대 시가 2,379만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3차 경품행사가 2013. 5. 10.부터 2013. 6.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자, M은 P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번에 고가의 자동차 경품이 나와 있으니 그걸 달라'는 요구를 받고, 3차 경품당첨자를 선정한 후 성명불상의 실제 당첨자를 삭제하고 P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친척 T의 처인 U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한국GM에 U이 1등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명단을 보내 U에게 1등 경품인 알페온 자동차 1대 시가 3,629만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선심 쓰듯 R, S으로 하여금 한국GM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하고, 3차 경품행사의 1등 경품인 자동차를 환가하여 자신의 볼보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처럼 M, P 등은 추첨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수의 허위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계획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당첨된 모든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경품을 지급할 것처럼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법으로,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37,324,480원 상당의 경품을 허위 당첨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 경품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9, 20, 38, 3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 2, 3차 경품행사에 가담하여 자동차 또는 여행상품을 취득하거나 피고인의 지인, 친척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M 등이 2012.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V(여, 42세, 1차 행사 응모)로부터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 유무·차량소유 여부 등이 기재된 응모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1, 2, 3차 경품행사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정보는 총 3,583,386건(= 1차 경품행사 1,734,467건 + 2차 경품행사 998,583건 + 3차 행사 850,336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1, 2, 3차 경품행사와 관련하여 거짓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합계 3,583,386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사기 M은 이마트를 별도 후원하는 피해자 한국GM이 1, 2, 3차 경품행사의 1등 경품인 자동차를 지급함에 있어, 사실은 R, S, U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뿐 실제 경품에 당첨되지 않아 경품수령 권한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자에게 R, S, U이 실제 당첨자인 것처럼 조작한 당첨자 명단을 보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R, S, U에게 1등 경품인 쉐보레 스파크, 말리부, 알페온 시가 합계 7,055만원(= 쉐보레 스파크 1,047만원 + 말리부 2,379만원 + 알페온 3,629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P를 통해 M에게 자동차 경품을 요구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9, 20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이나 친척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함으로써 R, S, U으로 하여금 피해회사로부터 경품 자동차 3대 시가 7,055만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이마트 매장 업무 관련 배임수재 가. 이마트 매장 광고 관련 금품수수 1) W의 이마트 매장 내 광고계약 대행업무 이마트는 2007년경부터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와 광고대행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X에게 전국 이마트 매장 내 카트, 무빙워크, 벽면, 주차장 와이드칼라(형광 광고판) 등 이마트 내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계약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와 같이 그 무렵 이마트와 광고대행 업무약정을 체결한 후 광고매체별 광고계약체결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는 X를 포함해 총 6개였고, 이들은 각자 영업을 통해 광고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편 X는 위 약정에 따라 이마트 매장 광고계약체결 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경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 광고계약체결 대행 업무를 다시 위탁하여, W으로 하여금 X 명의로 이마트 매장 내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계약을 수주하게 하면서 X의 경영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W은 이마트가 정한 광고단가에 따라 광고협상을 하고 광고계약체결 상황을 이마트에 수시로 보고하며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자신들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전체 광고비의 약 50% 내지 85% 수준)를 이마트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마트의 광고계약체결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W의 대표이사 Y는 영업을 통한 광고수주가 쉽지 않자, 2010년경 직원인 Z을 통해 피고인과 '이마트 본사로 광고문의를 하는 광고주를 소개하면 광고비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뒷거래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W은 이러한 금전적 뒷거래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아도 피고인을 통해 양질의 광고계약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광고납품 지연 등의 민원으로 인한 광고대행 업무약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무마하거나 이마트가 개발 중인 신규 광고매체를 먼저 알아내어 광고계약 수주를 준비하는 등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마트 L팀 광고계약 등의 실무자로서 전국 이마트 매장 내 카트,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W과의 뒷거래 약정에 따라 '이마트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마트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채, 2012.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씨티카드, LG건설 등 이마트 본사에 광고문의를 한 수십 개의 업체를 순차적으로 W에 소개해주거나 계산대 와이드칼라(형광 광고판) 등 이마트가 개발 중인 신규 광고매체를 알려주고, Y, Z으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아도 양질의 광고주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계속 밀어 달라, 이마트가 신규 광고매체를 개발할 때 다른 업체와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이를 먼저 알려줘 준비하게 해 달라'는 등 부당한 매출 특혜나 광고 관련 편의 제공의 의미로 피고인의 처 AA, 장모 AB,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자 AC의 AD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9억 9,807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마트의 L팀 과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Y, Z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이마트 매장 내 신용카드 모집영업 사적 허용 관련 금품수수 AE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카드영업팀에 소속된 씨티카드 모집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모집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였다. AE은 이마트 매장에서 영업을 할 경우 보다 많은 카드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였으나 이마트가 개인사업자를 상대하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이마트 L팀 소속 피고인을 찾아가 '이마트 매장에서 신용카드 모집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적절히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마트 매장 내 한국씨티은행 광고업무 담당자인 AF에게 AE을 도울 방법을 문의하였고, AF는 그 무렵 '한국씨티은행이 이마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광고 중인 점을 이용해보자, 한국씨티은행이 이마트 임직원을 상대로 씨티카드 모집영업까지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도와주라'며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국씨티은행이 이마트 매장에서 홍보광고를 하고 있을 뿐 이마트와 카드모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더욱이 AE이 개인사업자로서 이마트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마트 매장에서 이마트 임직원을 상대로 신용카드 모집영업을 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AE이 원하는 서울(목동, 은평, 월계, 자양, 구로 등), 경기(평촌, 광명) 소재 13개 이마트 매장에 '한국씨티은행이 이마트 임직원을 대상으로 씨티카드 발급 홍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 메일을 미리 보내 마치 AE이 정당하게 카드 모집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그 영업을 묵인하면서,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AE로부터 그와 같은 도움에 대한 사례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AF의 계좌로 송금받아 AF와 4,50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마트 L팀 과장으로서 AF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A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이마트 광고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마트 L팀 광고담당자로서, AF는 이마트 AG팀 광고담당자로서, 각 광고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부터 광고주의 광고비 납입에 이르기까지 이마트 매장 내 광고 관련 실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해자 이마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Y가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광고비의 관리는 이마트 재무팀의 소관 업무로서, 광고계약체결 담당자인 피고인이나 AF는 Y가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납입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F는 2014. 1.경 피해회사의 L팀이나 AG팀 등 광고 담당부서에서 광고매체별로 합산한 광고비 총액만 점검할 뿐 광고비의 세부 입금내역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무상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광고비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X 및 W 실장 Z에게 '피해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광고비를 따로 빼 달라'고 요구하였고, Z을 통해 이를 전해들은 Y는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2014. 1. 24.경 피해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대형병원, 건설사, 학원 등 광고주의 광고비 중 3,3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취득할 광고비 합계 3억 9,60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AF에게 지급하였다(피고인과 AF는 AH 법인세 등을 제외하고 각자 1억 2,00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3억 9,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AI, AF, AJ, S, AC, AK, AL, P,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 AF,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이마트 경품행사 응모권 사본, SBS 보도 기사, SBS 보도 내용 CD(증거목록 순번 4, 101, 102) 1. 수사보고(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직원 가담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GM자동차 이마트 경품당첨자 내역 보고) 사본, 수사보고(이마트 GM자동차 경품당첨자 직장내역 조회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본건 '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주요 가담자 특정 및 이들 상호관계) 사본, 수사보고(경품당첨자 T의 제세공과금 및 차량매매 대금입·출금내역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A 퇴직사실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차명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이마트 L팀 제휴업체 운영현황 및 제휴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가족 계좌 내역 정리), 수사보고(W과 AF, A과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광고대행업체가 제공한 소개료의 성격 정리), 수사보고(이마트 직원 금품수수 등의 징계규정 확인), 수사보고(이마트, X, W의 상호관계 및 피의자 A, AF의 금품수수와 배임수재 임무관련성 정리보고), 수사보고(X, 이마트 간 정산내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마트 직원 A의 추가 경품당첨자 조작 확인), 수사보고(A이 AE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AM 계좌를 통해 수수한 금액 명목 확인), 수사보고[이마트 진술서(처벌요청) 첨부], 수사보고서(이마트 광고대행사 매출내역 정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18, 22, 33, 54, 55, 57, 64, 67, 68, 70, 72, 77, 78, 95, 97, 99,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매장 광고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매장 내 신용카드 모집영업 허용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은 AL과 함께 W에 광고주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일부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AL도 2012. 10.경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합계 2,794만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마트 매장 광고와 관련하여 수수한 9억 9,807만원 중 AL에게 교부한 2,794만원을 추징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억 1,513만원(= 9억 9,807만원 - 2,794만원 + 4,50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W이 X 대신 담당하는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문의만 W에 연결해주었을 뿐이고, 광고납품 지연 민원을 무마해주거나 신규 광고매체를 먼저 알려주는 등의 특혜를 준 적이 없어,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W이 많은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할수록 이마트도 그로 인한 광고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따라서 피고인이 W으로부터 광고주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마트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 대신 실질적으로 이마트의 광고대행업무를 담당한 W 소속 Y, Z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9억 9,807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마트 L팀 소속 직원으로서 광고대행업체와의 광고매체 위탁계약 체결 등 이마트 광고대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광고대행업체 선정이나 그 계약이행, 이마트에 문의하는 광고주 연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W 소속 Y,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W 측이 안정적인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광고주를 소개받고, 광고주의 불만이 누적되면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광고주 민원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신규 광고매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마트광고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Y, Z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이 X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문의를 연결해준 데 대한 대가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특히 자신의 처나 장모 등의 계좌를 통해 금품을 지급받는 등 그 대가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수수하였다. 4) 이마트의 광고대행업체 중 AN은 이마트의 모든 광고매체를 담당하고, AO 주식회사는 일부 광고매체를 X와 함께 담당하는 등 광고대행업체가 이마트 내 광고매체를 중복하여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마트와 광고대행업체 사이에 체결된 광고매체 위탁계약에는 이마트가 광고대행업체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마트의 담당직원으로서 특정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주 소개 등의 대가로 이러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다른 광고대행업체나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청렴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배임수재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W에 대한 광고주 소개로 이마트도 광고수수료 수입이 늘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한편, 피고인은 이마트가 광고대행업체와 광고매체를 지정하여 광고매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X가 담당하는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문의만 W에게 연결해주었을 뿐 광고매체를 불문하고 광고주를 소개해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거액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밀히 수수한 것을 볼 때,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직무범위 내에서 X가 담당하는 광고매체를 문의하는 광고주만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Y, Z도 '피고인이 이마트에 광고문의를 한 광고주는 모두 W에게 연결해주기로 하여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X는 2012년경에는 이마트의 광고대행업체 중 매출액 2위였다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이래 2014년까지 매년 3배가량의 매출증가를 이루어 매출액 1위에 올랐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동일한 광고매체를 담당하는 다른 광고대행업체보다 W에게 광고주를 우선적으로 소개해주거나, 광고매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문의하는 광고주를 W에게 먼저 소개해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다.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행사 진행자들과 공모하여,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경품에 응모한 고객들을 속임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약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더불어 그 경품행사에 1등 경품을 제공한 한국GM으로부터 합계 7,055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경품당첨을 기대하며 경품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고, 공정한 경품행사를 신뢰한 고객이나 사회 일반에 안겨준 배신감이나 실망감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마트 L팀 직원으로서 광고 관련 업무에 관여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카드모집인으로부터는 이마트의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신용카드 모집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범행으로 이마트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받을 광고수입을 빼돌려 3억 9,6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금품을 공여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주를 몰아주거나, 카드모집인의 부당한 신용카드 모집영업을 위해 회사 내부에 허위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업무가 주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마트와의 신임관계를 크게 저버린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배임수재액이 매우 크고, 재산범죄의 피해액도 상당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경품행사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지인을 내세워 경품을 빼돌리는 데 일부 관여하였을 뿐 개인정보 취득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이를 주도하지 않아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임수재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중 일부는 공범 등에게 지급되어 실제 이득액은 수수액보다 다소나마 적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절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