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5

범 최사실 2015고합695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원단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직사업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1. 8. 원단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실사주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인 J 몰래 동종업체인 위 I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J에게는 I가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업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이라 한다)'의 제직업체라고 거짓말하고 코오롱에는 I가 H의 자회사라고 속인 후 별도의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이 H의 원단 거래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는 점과 H는 원단제작 주문을 받아 외주제작을 할 경우 외주비용은 즉시 지급하지만 원단납품대금은 납품이 종료된 후 지급받기 때문에 약 3~4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 I가 피고인 A의 회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가공거래의 방법으로 H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 23.경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밀레'(이하 '밀레'라고 한다)로부터 원단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K'(이하 'K'라고 한다)가 밀레의 제직업체도 아니며 'L'에 원단을 제작하도록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업체인 밀레로부터 원단 주문을 받았는데 밀레 측에서 자기네 제직업체인 K에 원단을 납품하고 K로부터 대금을 받으라고 한다, 마진 단가를 1야드당 400원으로 해서 L에 외주를 주고 L에서 원단 제작 후 직접 K로 납품하라고 하려는데 L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 외주 비용 101,365,000원을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L 대표인 M에게는 "H가 I로부터 원단을 구입할 예정인데 L에서 중간 대행을 해달라, 매입금의 1%를 수수료로 줄테니 H에서 L으로 원단 대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I로 보내주면 된다, 원단은 I에서 H로 직접 보낼 것이다"고 말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외주비용 지급을 승인하도록 하여 H가 L에 101,365,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M을 통해 I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H로 하여금 총 3,914,507,666원을 L,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하고, L, N, O을 통틀어 'L 등'이라 한다)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후 I 명의 계좌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로부터 합계 금 3,914,507,66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I의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서 약 3~4개월 후에는 L 등의 외주업체가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가액에 약 4%를 가산한 금원을 K 대표 B에게 송금하여 H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H와 K 사이에 원단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던 중 2014. 6.경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B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H가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J로부터 K 대표에게 지급 독촉을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6. 1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K가 원단 납품을 받고도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계속하여 가공거래를 통한 금원 편취를 계속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연락'이라는 제목으로 '수신: (주)H 대표이사, 발신: K, 6월 5일 미지급 대금 387,2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3. 전체 금액의 60%인 232,320,000원을 지급하고 2014. 6. 25. 나머지 금액인 154,88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K 대표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B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업무연락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연락' 문서를 사진 촬영으로 이미지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파일로 전송해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창고에서 원단 10,258.4야드를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에 매도하여 금 94,342,480원을 수령하고, H가 T에 의뢰하여 제작한 원단 572.5야드를 U에 매도하여 6,034,100원을 수령하는 등 원단 매매대금 합계 금 100,376,580원을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 운영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892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 V에서 K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에서 I(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피고인 B 운영의 K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이 K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24,76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0,957,2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부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59,68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5,218,073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부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95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J,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B, M, Y, J, W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B, M,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L, K), 등기부등본(N, O), 전자우편 3매, 거래처 원장(H-L, N, O), 전자어음 발행 등 확인서, 어음배서 확인(2014. 4. 7.과 5. 2.),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어음발행내역 10매, 영수증(K가 H에 입금), H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B이 2013. 9. 5. 개설한 K 국민은행 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 각 전자세금계산서(H-I), 원단수입 재고현황(R 창고), L의 H 입금 및 I에 대한 지급내역, H의 현금 입금 및 L의 I에 대한 현금지급내역, H의 전자어음발행 및 L의 어음배서 내역, N의 H 입금내역 및 I에 대한 지급내역, H 현금 입금 및 N의 I에 대한 지급내역, H의 전자어음발행 및 N의 I에 대한 배서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전자구매주문, 각 밀레 13 FW 외주(원단), 각 밀레 14 SS 외주(원단), O 명의 기업은행 거래통장사본, I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세무조정계산(I), 각 결산보고서, 각 거래처원장(H의 I 입금내역), H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H와 K 간의 가공 거래내역, 거래내역(I), 금융거래정보 해당 부분 1. 수사보고(L, N의 H 입금, I 지급내역 첨부, I와 H의 실물거래와 이 사건 가공거래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내용, 기업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연락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Y, J, W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AA), AB 운송내역, 개별거래 계약서 (O-S), 전자세금계산서 (O-S), 거래명세표(O-AC), 거래명세표(H-U), 2014. 4. 15. 중도금 40,000,500원 I에 입금, H와 I간의 실물 거래내역, H의 I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거래처원장(H의 I 입금내역), H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5고합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인 B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5.자 매입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의 방법으로 J를 기망하여 L 등에게 3,914,507,666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H의 회장으로 취임한 J가 모직사업부에 월 3,000만 원의 매출이익 등 무리한 지시를 하자, 향후 70억 원의 단체복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분간만 허위매출의 외관을 만들고 재고를 처리하여 모직사업부를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모직사업부의 운영권을 승계받을 목적으로 H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서, I, K를 거쳐 3,890,671,537원을 다시 H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H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공거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H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이 다시 H에 반환한 금액 피고인 A은 2013. 5. 6.부터 2014. 5. 7.까지 L 등, I, K를 거쳐 H로 총 2,396,899,880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253쪽). 한편, 피고인 A은 2013. 2. 5.부터 2014. 6. 9.까지 I 명의로 직접 H에게 총 1,493,771,657원을 입금하였는데(증 제3호증의 1 내지 31), 위 금원도 이 사건 가공거래에 따른 K의 H에 대한 납품대금이라고 진술해 왔다(수사기록 제892, 962쪽). 그러나 J는 한결같이, 피고인 A이 I를 코오롱의 제직업체라고 소개하여 H는 이 사건 가공거래와 별도로 I를 통하여 코오롱에 납품하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I 명의로 H에게 입금된 금원은 위 실물거래의 대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2쪽). H의 원단수입 재고현황(수사기록 제434쪽) 및 원단의 수입신고필증(수사기록 제436-46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H는 2012년경부터 수입한 원단을 에게 판매함으로써 재고를 소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O 대표 Y은 2011. 8.경부터 2014. 6.경까지 H로부터 합계 7억 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그 대금을 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99쪽), Y과 피고인 A 등의 문자내역(수사기록 제1378, 1386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I에 입금된 돈은 실제 원단 공급의 대가로서 H에게 다시 송금되어야 했다. H는 I에게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고(수사기록 제467-476쪽, 제1161-1246쪽), 피고인 A은 I 명의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큼 H에게 입금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 5. 6. H에게 2013. 1. 10.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211쪽)의 합계금액 76,457,150원을, 2013. 6. 5. H에게 2013. 2. 5.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213쪽) 합계금액 124,891,800원을, 2013. 7. 5. H에게 2013. 3. 8.자 세금계산서 (수사기록 제1215쪽)의 합계금액 235,160,530원을, 2013. 10. 7. H에게 2013. 6. 10.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220쪽)의 합계금액 95,551,720원을, 2013. 12. 5. H에게 2013. 8. 8.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226쪽)의 합계금액 76,843,085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공거래에 따른 K의 H에 대한 납품대금을 입금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I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그 금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2013. 5. 6. I 계좌에서 76,457,150원을 'H매입' 명목으로 H에 직접 입금을 하고, 곧바로 같은 계좌에서 112,860,000원을 K에게 송금하여 K를 통하여 H에 입금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1574쪽). 2013. 10. 7., 2013. 11. 5., 2013. 12. 5., 2014. 1. 6., 2014. 2. 5., 2014. 3. 5. 에도 일부는 H에 직접, 일부는 K를 통하여 H에 입금하였다.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가공거래에 따른 K의 H에 대한 납품대금이라면, 위와 같이 나누어 송금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은 H가 L 등에 원단 제작대금을 지급하면 약 2~3개월 뒤에 K 명의로 H에게 원단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0쪽). 그런데 I 명의로 직접 H에게 돈을 입금한 시기는 H가 L 등에게 원단 제작대금을 지급한 당일 내지 보름 이내이다(수사기록 제962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금 중 다시 H로 입금한 금액은 2,396,899,88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493,771,657원은 이 사건 가공거래의 과정에서 반환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H와 I의 실물거래에 따라 H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보인다. 2) H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H의 모직사업부는 2012년 매월 93,960,623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증 제5호증), J는 2013. 1.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모직사업부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부장이던 AD의 사표를 수리하였다(J의 법정진술). 그러고 나서 J는 새로운 모직사업부 부장인 피고인 A에게 월 3,000만 원의 매출이익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지시로 매출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중 향후 70억 원의 단체복 수주가 예상되자 당분간만 허위매출을 일으키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6. 24. H 측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범행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에 단체복도 없었고 브랜드 매출도 없는 상태라 (중략) 어떻게든 꾸려가다보면 영업적으로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생각했다."고 기재하였다. J도 2014년경 20억 원 남짓한 단체복 수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2013. 1.경 당시에는 모직사업부의 매출이 부진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H에게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였다. 피고인 A은 L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K를 거쳐 H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557쪽 이하). 피고인 A과 I의 각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673-1쪽 이하)에 의하면, 2013. 1. 23.부터 2014. 6. 3.까지 I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또는 'AE'(피고인 A의 처남이자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들로 이체된 돈은 총 668,200,000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673-16쪽 이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I를 운영하면서 H로부터 재고를 매입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거래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처분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4쪽). I의 직원 Z도 거래처로부터 원단 주문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4쪽). R의 거래사실 확인서(수사기록 제1848쪽)의 기재에 의하면, I는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R으로부터 총 133,001,220원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I의 계좌(수사기록 제1667-1쪽)에도 I가 원단 업체인 AF, R, T 등에게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I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7,666,239원(수사기록 제967쪽), 2013년 49,853,989원(수사기록 제1022쪽)이다. I가 H의 매출증대와 재고처분 등을 위하여 운영되었다면 이와 같은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약 14억 원 이상을 H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I를 설립·운영하고 이 사건 가공거래를 꾸민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원단 10,258.4야드는 피고인 A이 H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I, O을 통하여 S(AC)에 공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원단 572.5야드는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나 미처 장부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단 10,258.4야드의 판매대금 94,342,480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의 대표 Y은 2014. 4. 15. 피고인 A의 요청으로 R 창고에 있던 15,634야드를 AC에 납품하였다(수사기록 제735쪽).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제801-803쪽)에 의하면 위 원단에는 이 사건 원단 10,258.4야드가 포함되어 있다. I는 2014. 3. 31.경 O에게, O은 2014. 4. 15.경 S에게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수사기록 제187, 737쪽), 위 S는 2014. 5. 19. 및 2014. 6. 11. O에게 대금 합계 125,658,520원을(수사기록 제736쪽), O은 I의 계좌로 2014. 4. 4., 2014. 4. 15., 2014. 5. 19. 대금 합계 126,401,500원을(수사기록 제708, 709, 736쪽)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거래에 대하여 H 명의로 I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H에게 대금을 입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O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2014. 4. 4.자 대금은 2014. 4. 7. K에 송금하여 판시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고(수사기록 제1593-1594쪽), 2014. 4. 15.자, 2014. 5. 19.자 대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1594, 1597쪽). I를 통하여 H의 재고를 처분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O이 I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H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H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원단 판매, 대금회수, 재고관리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I에게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실물거래를 해왔으므로(수사기록 제467-476쪽, 제1161-1246쪽), H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서 대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2) 원단 572.5야드의 판매대금 6,034,100원 피고인 A은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사단계에서는 일관하여, H의 모직사업부장으로서 T에게 원단 제조를 의뢰하고, 제조된 위 원단 572.5야드를 U에게 납품하여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03, 900, 1550쪽). H의 U에 대한 2014. 4. 11.자 거래명세표의 기재(수사기록 제308쪽)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대금은 피고인 A이 자비로 T에게 지급한 돈을 변제받은 것로서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00, 1551쪽). 그러나 피고인 A이 H의 대표이사 J 등의 승인 없이 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H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2) 제1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3년) 3) 제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2년) 4) 제3경합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2월)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2년8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H에 근무하면서 원단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H로부터 약 39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직원들 몰래 설립한 동종업체 I를 비롯하여 여러 업체들을 동원하여 가공거래를 구성하고, 그와 같은 가공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1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실행하였다. 또한 H의 원단대금 약 1억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인 H는 약 16억 원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H에게 위 가공거래를 통하여 약 24억 원을 반환하여 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합계액이 약 3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K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긴 채 이 사건 가공거래의 형성에 협조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3. 4. 10.자 및 2013. 8. 1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0. J에게 '밀레의 원단 주문을 받고 N에 외주를 주었는데 대금을 선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H가 N에 40,172,5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8. 13. J에게 '밀레의 원단 주문을 받고 AG에 외주를 주었는데 대금을 선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H가 AG에 67,431,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I 명의 계좌로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107,604,3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실거래의 대가이고, 판시 사기범행의 가공거래와 무관하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를 기망하여 107,604,31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3. 4. 10.자 40,172,550원 피고인 A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가공거래의 방법으로 J를 기망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은 그와 무관한 실거래의 대가라고 진술해왔다. 앞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사기범행은, H가 L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L 등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곧바로 에 송금하고, 그로부터 3-4개월 뒤에 가 L 등의 송금액에 약 4%를 가산한 금원을 K에 송금하여 H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로 인하여 J 등은 실제로 H와 K 사이에 원단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L 등에 원단 제조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H가 2013. 4. 10. N의 대표 M의 계좌로 40,172,55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564쪽), M이 그 무렵 I에게 그 금원 상당액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H의 L에 대한 기래처원장(수사기록 제57쪽) 및 M이 정리한 L과 H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61쪽)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금원은 N가 아닌 L과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H는 2013. 4. 22. L에 'AH' 거래의 대가로 20,731,7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L과 다수의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7, 561, 616쪽). M 역시 이 사건 가공거래의 과정에서 H로부터 받아 I에 입금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위 금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20쪽 등). H는 2013. 12. 27.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인하여 N에게 총액 341,880,000원의 전자구매주문서를 발행하였으나(수사기록 제665쪽) 2014. 1. 2. 40,172,550원을 제외한 301,707,45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기존에 N에 대하여 40,172,55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666쪽), 그 채권은 액수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반환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H가 2014. 1. 2.경 N의 위 채무 40,172,550원 상당을 면제하여 준 것이 편취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H가 2013. 4. 10. 당시 M에게 40,172,550원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가공거래에 제공되었다거나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2013. 8. 13.자 67,431,760원 피고인 A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공거래의 방법으로 J를 기망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은 그와 무관한 실거래의 대가라고 일관하여 진술해 왔다. H가 2013. 8. 13. AG에게 67,431,7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AG이 그 무렵 I에게 그 금원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H의 AG에 대한 거래처원장(수사기록 제58쪽)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13. 12. 26. AG에 'AH' 거래의 대가로 21,242,914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도 AG 대표자의 진술, 실질적으로 I로 송금된 내역 등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 사건 가공거래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162,522,546원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주식회사 R의 창고에서 중국에서 H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 10,025,68야드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여금 162,522,546원을 수령하여 이를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 운영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단을 매도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H의 원단 판매, 대금회수, 재고관리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H의 재무팀 차장 X이 작성한 원단수입 재고현황에 의하면, H는 2014. 8. 30. 현재 서류상 남아 있어야 할 수입원단 10,025.68야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434쪽).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수입원단을 임의로 반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X도 장부상 재고에서 실제 재고를 뺀 나머지를 고소한 것일 뿐, 피고인 A 이 R 창고에 출고명령을 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J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907-909쪽) 기재와 같이 위 수입원단 중 3,589.5야드를 판매하고 그 대금 4,000만 원을 모두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9쪽). 그러나 위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원단의 번호는 T2488으로 위 수입원단들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원단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거래한 원단번호, 거래 시기, 대금 수령 및 사용 시기 등을 특정할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위 진술 이후, 위 수입원단 중 2496, 2475, 2476번 합계 7,363.2야드는 2011-2012년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H에 입금하거나 I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원단들은 창고에서 혼합, 사고, 과다출고, 샘플채취 등으로 유실된 것일 뿐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수사기록 제899, 963쪽). 위 진술에 의할 때, 2011-2012년 당시 모직사업부의 부장은 AD이었으므로 원단 판매대금을 피고인 A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