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서, 2015. 9. 6. 00:3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동2가 토탈사우나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최종음주일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9. 1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여인숙 2층 11호실 내에서 E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F(여, 25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침을 묻히면서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커피 값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D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6.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입원해 있는 D병원 710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7. 06:00경부터 06:20 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l 입원해 있는 D병원 710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병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8. 0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입원해 있는 711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 안을 뒤지다가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02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서울 금천구 C 주점에서, 자신이 주최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ol 술주정을 부리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7.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5: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하남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스티로폼에 흰색과 검정색 실사용 스티커로 'C'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카스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17:00경 인천 남구 B 206호 자신의 집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C(60세,여)에게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하여 그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베란다세탁기 위에 피해자가 시가9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A7(IMEI : D)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보일러의 코드를 꽂아 보일러 작동법을 설명한 후 그대로 세탁기 위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숨겨두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8. 04: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정차해 있고, B은 B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B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하이카에 전화를 걸어 피해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B1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2. C,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24,74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25.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174,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 보상처리결과 안내서, 현대해상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45

범죄사실 1.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속초시 C아파트 3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이 아들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방안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0000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0000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7. 16.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19:0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학원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안 끄고 온 게 있다"고 말하며 위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불을 끄고 오라고 시키며 피해자를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 방의 불을 끄고 나오는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으며 "5분만 안아 줘, 충전시켜 줘"라고 말하고, 이에 몸을 흔들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껴안은 채 피해자의 0000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들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0000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0000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16.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정해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2 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3월-3년 9월 (2년 6월 + 1년 3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0000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2. 9. 11.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합의서의 친권자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 성행 및 지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8.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572 피고인 A은 2014.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2015. 1. 2.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5.668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으로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13. 4. 3. 사천시 I에 있는 J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장사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포함)]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5. 9. 12. 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2, 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E에게 김포시 F, G, H 3필지를 소개하여 8억 원에 매도하면서, E과 사이에서 6개월 후에 위 매매대금보다 40% 높은 매매가격에 위 토지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재매입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5. 10. 2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김포시 F 지분 3609 분의 3157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함)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3억 원 가량을 빌리겠다'고 말을 하여 2005. 10. 24.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어서 2006. 1. 23. E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 이름이 K이니 K의 인적사항을 매수인란에 기재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E 로부터 매수인을 'K'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5, 11, 4, 김포시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처분하는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57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21,1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2005.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2006. 2. 24. 잔금 명목으로 151,900,000원을, 2006. 9. 28. 잔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지분을 처분하는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하면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지분을 매도하는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5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5. 11. 4. 행사할 목적으로 위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K에게 매도하면서 위 토지지분의 소유자 E으로부터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代A"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6. 2. 24.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지분 대하여 매수인인 K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및 항소심 재판진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결정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5억 원) • 특별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4년 ·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편취액수, 피해자 처벌 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주유소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E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건축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바이스 플라이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돼지저금통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23: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7,744,600원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단기간 내에 3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20:46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00로 00번길 0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수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2: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4 22: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순경 E의 머리부위를 향해 4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으로 간 순경 E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반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11:30경 음성군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원을 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추 신기하지? 만져봐. 처음이지?"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발견 관련),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수사 관련,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7: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일하러 나오지 말라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도착 시 상황 등, 참고인 F 전화통화, 진료의사 상대 피해상황 확인)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깨진 화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결론] 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1: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식당 밖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하박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약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3. 3. 7.까지 위 C어린이집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에서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가 등록한 저작물인 폰트파일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복제한 후 위 어린이집 내 화장실, 언어(책방), 신체활동(놀이시설) 등을 알려주는 폰트를 인쇄하여 영역표시판으로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프로그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저작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5, 18:00 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9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9. 18:0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201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5고단71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D 101호 작은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1. 하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21:30경 용인시 기흥구 E 원룸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F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2015. 7.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7. 중순 23:00경 당진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F에게 비닐봉지 3개에 각각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0.69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2015. 9.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4. 17:00경 서울 노원구 13층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5, 9. 1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07:30경 당진시 J에 있는 'K모텔'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L에 있는 M법원 주차장까지 N이 운행하는 O 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2 그램, 필로폰이 녹아있는 투명 액체 약 9.91 그램 (유리병 포함), 플라스틱병 안에 필로폰 약 0.48그램,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01 그램, 대마약 0.36 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시(F 샨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제공, 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항 및 제2항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판시 제1항 및 제2항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 4, 5항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6월 2. 양형이유 판시 제1항 및 제2항 죄는 범죄사실 기계 판시 전파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3, 4, 5항 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소지인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중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