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00:00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피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함께 술 마실 사람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아 대화를 나누다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미리 준비해 간 콘돔을 착용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3. 12. 00:00경 온라인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피플’을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매칭’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매칭 신청을 한 피고인의 프로필을 열어보았는데, 피고인의 프로필에는 당시 피고인의 직장인 ‘D병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칭 신청을 수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2. 00:23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코올 도수 40도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750㎖ 중 1/2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개명을 한 사실, 출신 지역 및 상경 시기, 현재 근무처, 과거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스카이피플’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3. 12. 04:49경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건물 밖으로 나왔다. 라.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주량에 대하여 ‘와인 1병이고, 소주로도 1병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전 이미 알코올 도수 40도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750㎖ 1/2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나머지 위스키를 피고인과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통상 12~15도이고, 소주는 그보다 더 높은 16.9~21도인데, 피해자는 당시 알코올 도수 40도의 잭다니엘 위스키를 최소한 300㎖ 이상 마셨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자신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서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다.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강제로 삽입해서 잠에서 깼고, 침대가 몇 번 더 흔들리고 난 다음 피고인이 사정 후 성기를 뺐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콘돔을 손에 들고 있었고, 자기 가방에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한편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 ’증인은 잠을 자다가 어떻게 잠에서 깨게 된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소리랑 진동이 느껴졌고, 그래서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상황 파악을 다 했을 때 쯤에는 피고인이 옷을 다 입고 집을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만지거나 증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거나 증인과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거나 보거나 한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이처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해진 시점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성관계가 끝날 때에 이르러서야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관계 직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서 콘돔을 빼고, 휴지로 성기를 닦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뭐 하냐‘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 샤워를 하였으며 이후 ’임신했으면 회사로 고소장 날아갈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화를 내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잠에서) 깼을 때는 거의 성관계가 끝나는 상태였고, 제가 엄청 화를 냈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10).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항의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의식이 분명하였다면 성관계 도중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저항하였을 것이지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위와 같이 항의를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처럼 갑자기 태도를 돌변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코올 및 수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개명한 사실, 출신 지역 및 상경 시기, 현재 근무처, 과거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스카이피플’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람을 맞추려고 하였고, 직접 침대 아래에 있는 온수매트의 전원을 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알람을 맞추는 것과 온수매트를 켜는 것은 평소의 루틴(습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6면].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 잠을 자기 전까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잘 때까지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12. 02:30경까지 술을 마시다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고, 2시간이 경과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 스스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었으며,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수월하게 벗길 수 있도록 엉덩이를 들어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뒷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쓸어 만지고 체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함께 잠에서 깬 상태에서 성적 흥분을 느껴 성관계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까지 술에 취해 있다거나 잠들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경위에 관하여 증인신문 당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할 친구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즉 피해자가 당시 성적인 접촉을 전제하고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키스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레이닝복 하의 및 반팔 티셔츠를 받아 옷을 갈아입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잠든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방에 콘돔을 넣고 있었고, 급하게 옷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방에 콘돔을 넣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나가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주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이닝복 상의와 반팔 티셔츠를 가지런히 개켜 놓은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8),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방에서 사용한 콘돔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을 은닉하고 도망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콘돔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을 둘러보았는데 콘돔을 버릴 곳이 없었고, 방에 버리게 되면 나중에 피해자가 치우면서 민망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방에 넣고 밖에서 버리려고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해서 빼앗은 것이었고, 피해자가 2~3번 정도 내놓으라고 하자 ‘신고하려면 해라’는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묶여진 콘돔을 보여주면서 ‘피임은 확실하게 했고, 내일도 연락할 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빼앗아 갔고, 제가 금방 도로 다시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31면]. 즉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콘돔을 가방에 넣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 역시 당시 성관계를 마친 직후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바, 이 역시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하는 준강간범의 통상적인 태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