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7. 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0. 10.경부터 부장으로, 2004. 7.경부터 상무로 2013. 1. 16.까지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천주교 교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2003년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등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09.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연장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5, 7,1)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2009. 5.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부채증명원(채무자용),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 징역 5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확정판결에서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2015고단2714 피고인은 2015. 4. 2. 00: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79 피고인은 2015. 5. 9. 00:5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연가스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5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5. 9.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시 강동구 B에서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동구 B 사무실에서 2013. 2. 12. 육군55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성실히 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다 서울메트로 영업관리처 소속 지하철보안관 피해자 B으로부터 '이곳에서 이러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어린새끼가, 씨발 놈의 새끼들 조져버리고 징역 가버린다, 씹새끼들, 좆 잡고 떡이나 치지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건강 상태(알콜의존증,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임),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2007. 2.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 몰수, 2006. 10. 입건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2006. 6. 입건 상해 벌금 100만 원, 2006. 9. 입건 상해·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 2006. 7.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벌금 50만 원, 2006. 1. 입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벌금 3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3:20경 순천시 C건물 103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미터, 두께 3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비록 피고인의 범행태양이 위험하기는 하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정한 관계(육체적인 관계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처는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처와 애인관계라고 칭하고 있다)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20151864₁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D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 등은 이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및 F 등을 모집하고, G 등은 위 인출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J 명의도용 사건에 대포통장이 사용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OTP 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말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이체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0:47 27,090,000원, 같은 날 10:50경 13,580,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된 이후,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와라."라는 말을 듣고 기업은행 석암지점과 주안북지점에서 2회에 걸쳐 40,670,000원 인출하여 위 외국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4.30. 10: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L 조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 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된 이후,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와라."라는 말을 듣고 국민은행 주안북지점과 동암지점에서 2회에 걸쳐 67,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외국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7,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714₁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5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 등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의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들을 검거했다. 피해자의 예금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48만 원,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76만 원 합계 4,9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우체국 인천공단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준 우체국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우체국 계좌(N)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사기방조의 섭), 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32,896,221원 상신청인이 구하는 36,896,221원 - 공탁금 4,00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건물 102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7.경 장물업자인 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들을 중개업자인 F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G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F과 G의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보내기 전에 피고인이 잠시 보관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4.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10대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로 배송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5. 19:00경 위 G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이를 넘겨줄 때까지 위 사무실에 위 스마트폰을 맡아 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8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합계 70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H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의 명함 사진, A의 사무실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택시기사 등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타에 처분하는 범죄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휴대폰을 분실한 소유자들은 더더욱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등 사회 전반에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중국으로 보내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F과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휴대폰은 1~2일 정도 잠시 보관하여 준 것으로 장물취득이나 장물알선 범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위 형은 2016.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에서 식자재 관련 도소매업체인 'H'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동래세무서에서 위 H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J, K, (주)다온시엔시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L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605,5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73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동래세무서에서 위 H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다온시엔시, M, N, O,P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 근양상사, (주)미성체인, (주)세노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6,460,182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7,677,043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H의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자료 첨부) 1.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9:47경 강원 영월읍 하송리 52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세경대학교 기숙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50경 오산시 B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옷 위로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14. 10: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폭행 피해자였던 E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계속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2:13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액세서리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어싱 이후 귀에 염증이 생긴 일로 상담을 해 주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다음 그녀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 범행장소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중상 등 고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봉암연립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유무역지역 정문 쪽에서 창원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연이어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4. 24. C은 정읍시 D에 있는 건물이 C 소유가 아닌 E 소유인 것을 마치 C 소유 건물인 것처럼 오신케하여 1,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2. 5. 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건물이 E 소유인 사실을 숨긴 채 거래하였고, 2012. 4.24. 임의로 내 도장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본건 부동산이 E 소유인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고, 2012. 4. 24,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C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 C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6: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면서 E 명의 우리은행 비씨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1,3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00,66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1)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분실 카드사용처 탐문수사) 1. 체크카드매출전표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2) 공소사실에는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체크카드인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체크카드인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면서 옷과 신발을 대신 구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카드를 F의 카드인 것으로 알고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던 노숙자로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로 이틀 동안 약 130만 원 정도의 의류 등을 구매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또는 F의 경제적 자력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소비행태이고, 위 구매내역에는 피고인 자신의 물건구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에 기재된 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바 없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카드가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카드가 F의 카드로 알고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카드의 사용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우리은행 비씨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취득하여 점유가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습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E조차 위 카드를 언제 어디에서 분실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꽃화원'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 소유인 F 벤츠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을 위 차량의 본네트에 던지고, 발로 위 차량의 뒷범퍼를 수회 차 위 차량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차에서 내려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슴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찍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우측 아래쪽과 가운데 벽 바깥 파열, 폐쇄성),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 1. 10. 11:00경까지 피해자 C가 감사로 있는 전남 장흥군 D 번영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복지회관 2층에서, 차기 D번영회장 선거 중 상대 후보자인 F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투표가 거의 완료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진 사퇴하였고, 당시 임시의장인 G은 위 F가 신임회장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영회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 F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으로 번영회장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을 새로운 번영회장으로 선출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 서류 및 재산 등을 인계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전임 회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D 번영회 운영 회계장부 등 12권과 번영회 명의 통장 2매를 불상의 장소에 숨겨 놓고 반환해 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번영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반환하려고 한 점(다만, 피해자측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52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빌딩(3층) 소재 (주)C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E식당에서 근로하다 2012. 1. 1. 퇴직한 F의 퇴직금 1,743,890원, 같은 날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080원, 같은 날 퇴직한 H의 퇴직금 1,744,160원, 같은 날 퇴직한 I의 퇴직금 1,744,400원 등 퇴직금 도합 6,986,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3. 20.(F, G, I), 2015. 4. 29.(H)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4. 1. 23. 22:00경 진주시 D 202호에서 진정인(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진정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한 것이지, C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거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돈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2014. 4. 9.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돈을 이체하기 2 ~ 3일 전에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직접 주었고, 돈을 이체한 날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데가 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였는데,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D로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서로 계속 다투던 중 D을 나오다가 편의점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빼내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전에 피고인이 카드를 주면서 이체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처음 신고했을 때에는 피고인 몰래 이체한 것이 미안해서 잠시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연락해서 용서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자고 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이체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다른 사건도 있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 C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빼내어 1,000만 원을 이체한 것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C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정하였으나 그 후 C과 화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정사건 조사를 받을 때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3) C이 E에게 "내가 오빠통장에서 백오십만원을 썼거든 몰래", "통장이 없어서 확인을 안하거든 그냥 문자로 돈 있는 것만 확인해서", "(입출금 기록에 대한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같이 있어서 내가 다지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수시로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