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걸어가다가 일부러 자신의 발을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집어넣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뒷바퀴로 피고인의 발 등을 역과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 14:25경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발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집어넣어 C으로 하여금 뒷바퀴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게 한 다음,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의료 자문 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3,186,39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7,886,3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약도), 수사보고(3. 3. 발생 사고영상 및 고의사고 여부),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및 편취금액)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지도, H식당CCTV영상 사진, 방범 CCTV영상 사진, 영상 추가 캡처화면 첨부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 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의료심사 회신문, 보험금 청구서, 합의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사실이 없다. 편취금액 중 합의금과 치료비 이외의 사고조사를 위한 의료자문비용 명목의 20만 원은 피고인의 가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편취금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현장이 촬영된 사고지점 후방 음식점(H식당) CCTV와 방범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보행하다가 뒤에서 차가 오는지 뒤돌아본 후 다시 앞으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조수석 쪽 뒷바퀴를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타이어에 왼발을 집어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행 중 가게 간판이 세워져 있어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려고 왼쪽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발이 밟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가게 간판을 피해 걷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가게 간판 쪽으로 붙어 서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거동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 쪽으로 다가서는 모습은 위험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모습에 비추어 객관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호인은 보행자는 그대로 진행하여도 뒷바퀴가 앞바퀴 궤도와 달리 보행자에게 접근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움직이는 뒷바퀴 타이어에 왼발을 집어넣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운전자의 진술이나 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의 특별한 과실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2020. 2. 6.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고를 당한 직후 반복하여 근접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다만, 2020. 2. 6.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편취금액 중 합의금과 치료비 이외의 사고조사를 위한 의료자문비용 명목의 20만 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편취금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고의사고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료자문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좌측 족부 상태,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 장해상태에 관한 의료자문비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7,886,39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실제 상해를 입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취 득한 이익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6. 16: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발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집어넣어 위 K으로 하여금 뒷바퀴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게 한 다음,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20.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일반비용 명목으로 398,000원을, 2020. 4. 29.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905,68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503,6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2. 6.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2. 6.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타이어에 발을 집어넣는 모습이 인정되는 영상 증거는 없는 점, 운전자 K은 보험사고 접수 시에는 고의사고를 의심한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 시 2020. 3. 3.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사고를 확신하는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고 또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과 행인들이 교행하는 장소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때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보험회사의 조사자 O도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는 통상의 접촉사고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K과 통화하였을 뿐, 당시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로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2. 6. 발생 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