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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휴식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B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B고시원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 C(불법체류자, 체류만료일 2005. 4. 26. )을 일당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 1. 수사보고(C의 난민신청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 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의의 강도, 고용인원, 고용기간,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칙금의 양정기준과의 균형,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목격자)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시간불상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04:5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경인중학교·개봉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F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버스 이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요금 1,250원 상당을 전산처리 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버스 및 지하철 단말기에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약 2달 이상 소지한 채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총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5: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식 절차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출장소장인 피해자 D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저희 직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와 위 출장소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내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민원이 1차적 책임자인 담당직원선에서 해결되지 않아 출장소장인 피해자가 최종책임자로서 피고인을 면담하고자 소장실로 안내한 사실, 민원 내용을 보고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당직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모두에 꺼내자 이에 감정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이 그때부터 20여 분간 민원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부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의 민원 해결 절차를 안내하며 돌아가라고 했으나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처리절차에 대한 정당한 문의나 항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상대로 소장실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한 피해자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341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MAX15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MAX15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341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 5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산역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C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진단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하였는바 그 충격의 정도와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재개발단지 위원회 대의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D 직원으로, 평소 재개발단지 시공사 선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5:5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이 시공사로 지지하는 'G' 직원들과 함께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 방면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F의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와 수납장 등을 납품해 달라. 계약금은 먼저 지불할테니 나머지 물품대금은 공사완료 후 2017. 8. 말경에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납장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나머지 잔금 541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경 싱크대, 락카장, 신발장 등 2017. 8. 24경에 이동식 서랍장, 상부장 등을 총 841만 원 상당 공급받고, 계약금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1.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1. 공사대금 지불(완납)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1:30경 제주특별자치도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란을 피우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장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7. 8.경까지 포천시 B에서, 포천시장에게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약 1,500평 규모의 영업장에 야영을 할 수 있는 텐트 23동, 개수대 1동, 화장실 1동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야영시설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이 사건 무등록영업외 다른 일을 찾기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영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400m 정도에 그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임원인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철 1호선 C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0:02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주류판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안산육교 인근 도로를 중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지하철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광덕4로 안산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D 건물 2층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띠를 이어놓고, 공사장 통로에 차량을 세워두어 중장비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하도급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판시 기재 공사현장 및 건물을 점유하여 왔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침해하여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파주시 C 앞 사거리를 교하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6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 및 G의 진술이 있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사고차량의 상대방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G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정지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어 G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이 운전하는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D 운전의 택시가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건 발생 당시 신호체계상 목격자인 G 운전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된 후, 즉 3현시가 끝난 후인 4현시나 5현시에는 D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이 녹색 신호이므로,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D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이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자신이 황색 신호로 바뀌자 차량을 정지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운전 차량과 D 운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0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를 한 후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시간적 간격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사건이 발생한 시각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를 한 후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 한참 지나서 갑자기 마주 오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왼쪽에 있는 차량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요."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한 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D 운전의 택시가 충돌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G 운전 차량의 진행이 가능한 3현시가 끝난 후 4, 5, 6현시(4, 5, 6현시의 길이는 약 80초이다)를 거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 있어 직진 신호인 1현시나 2현시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 부근에 진입할 때쯤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2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2020. 3. 27. 00:0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 봉화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1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0:45경 위 봉화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경위 F로부터 요금 미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진술 청취) 1. 영수증 1. 경찰관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변상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택시기사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8.경까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7. 12. 밀양시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주 F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가 있는 피고인에게 "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공사비는 네 계좌로 받아서 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6: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2.22: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집 없다, 코로나 걸렸다, 다 옮길꺼다, 씨발놈아, 경찰서로 가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과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며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임시총회 권한대행자이며, 피해자 C은 재개발 조합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2층 B 재개발 사무실에 들어와, 모르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며 소리를 치며 재개발 사무실에서 B재개발사무실측 의뢰로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던 E 과장 F이 사용중인 컴퓨터 모니터 전원케이블을 뽑아 버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26. 21:1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4:08경 이천시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 퇴근 셔틀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5세)가 탑승해 있는 자리에 앉으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웃기냐 씨발년아, 웃기냐고, 얼굴 뜯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6:5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지하철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의 노상에서, 조례 등 법규위반행위를 단속·순찰하던 서울특별시 B 소속 공무원인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왜 전단지 배포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냐 돈 많이 쳐먹었냐?"고 말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오른손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조례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동영상을 복사한 CD 첨부) 1. 수사보고(사건당시 피해자 근무일지 첨부에 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전담'이라고 적힌 근무복을 입고 순찰업무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제대로 단속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경 대출회사의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지만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회사에서 돈을 보내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19. 11.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1억 3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I)로 3,000만 원을, 2019. 11. 1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다른 피해자 J으로부터 4,4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자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2단지 지점에서 이를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2,400만 원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다음 위 수표는 다시 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현금 2,4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인천지하철 남동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수거책에게 추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캡쳐 1. 약식명령,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에 관하여 2016. 11.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 6. 경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8,000만 원 상당에 대해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편취 범행을 방조한 것을 포함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0:1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간 편의점 내에 머무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편의점 내로 진입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1:5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시각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50경 대구 달성군 B 자신의 주거지에 세를 얻어 사는 C의 가내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을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선박의 선원으로, 위 선박은 일본을 방문한 후 2020. 7. 31. 14:18경 울산항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국립울산검역소로부터 '2020. 7.31.부터 2020. 8. 14. 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고, 위 검역소 담당 공무원에게 '부산 기장군 C, D호에 자가격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기간 중인 2020. 8. 1. 12:0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위 자가격리장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유소에 방문하여 주유를 하고 기장군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피고인 차량의 에어컨을 수리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검역법(2020. 3. 4. 법률 제17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