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자재비 등 초기 자금만 마련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비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당시 주식회사 은 자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4.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거제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K조합 건축공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공사 초기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월 초에 기성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조합 건축공사를 입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F은 자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4. 2.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2015,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 공사비 17억 원의 거제 교회 신축공사에 입찰을 한다. 입찰을 하기만 하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을 빌려 달라. 입찰을 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고, 입찰이 안 되어도 돈은 반환되니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 값, 대출이자 등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L교회 신축공사 입찰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F은 자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25.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6. 4.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8,288,600원이 있는데 가압류가 되었다. 공탁을 걸어서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압류만 풀면 돈을 받아서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카단386호 가압류 결정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결정문의 청구금액 란에 기재된 '18,288,600원' 중에서 '1' 부분을 칼로 긁어 '3' 으로 고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8,288,600원이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F은 자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차용금 명목으로 38,288,6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6. 거제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46억 2,000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O 문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O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O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8. 거제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판사 P 명의로 작성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단386호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18,288,600원' 중에서 '1' 부분을 칼로 긁어 '3'으로 고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판사 P 명의로 된 결정문 1통을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판사 P 명의의 결정문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행사죄, 공문서변조·행사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인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일한 습벽의 발로로 범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고자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2017. 1. 경 판결문을 변조하여 교부하고 2017. 5. 2. 경 허위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제시한 범행인 반면, 범죄사실 기재 위 각 문서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5. 2. 16. 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6. 4. 8. 경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변조하여 행사한 범행인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각 범행은 일정한 시간적 연관성이 없고, 문서위·변조의 행사 목적도 달라 범의의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 결정문 1. 지급계좌 변경 요청서 등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주주명부 1. 각 수사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메일 캡쳐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이 4억 1,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를상대로 건설공사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고 가압류 결정문을 변조 · 행사하여 금원을 편 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편취액 규모, 범행 수법 등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