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을 만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택시에서 하차한 후 걸어가서 고객을 만나며, 고객의 인적사항을 옷차림 등으로 파악하고, 고객에게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등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3. 24.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3.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및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이다.’, ‘D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C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4:17경 충남 태안군 F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등 마치 D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4:47경 서산시 G에 있는 H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원 중 9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 3. 25.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3. 23. 및 같은 달 25.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및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L 대출을 변제하는 것은 대출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 외주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4:38경 전주시 완산구 M빌딩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L 직원으로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5:0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K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원 중 1,7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P(Q)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 R(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7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