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호자로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어느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속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문지를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잠버릇이니 이불을 꼭 덮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재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다음날 오전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턱부위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의 음부 부분에 갖다대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 어느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 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인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으로 조카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사범으로서 위 검도학원의 원생에 대한 교육은 물론 위 학원의 수입·지출내역 관리, 가계부표, 수련비표 작성 등의 경리업무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F에서, 원생 G으로부터 10월 수련비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가계부표에 학원비 수금내역을 누락시키고, 그 즈음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학원비 8,71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 H(E의 처)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금액 정리 내역, 2008년 가계부, 2010년 수련비표, 2009년 수련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가계부와 수련비표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다른 사람도 수련비를 받고 수련비표 및 가계부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도장은 물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도장에서도 가계부와 수련비표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점, 두 장부의 파일을 저장하는 서버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수정된 파일이 저장되지 아니하는 현상이 가끔 있었던 점, 도장의 현금함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H 또한 도장에 들러 현금을 가져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물적 오류로 인하여 가계부와 수련비표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자가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원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3: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677번길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677번길 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3단지 뒤 도로를 곡란중학교쪽에서 산본14단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자동차 및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C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자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였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앞부분과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버스가 급정차하자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이 앞좌석 등받이에 가슴을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갹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중함,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2, 21, 20:40경 아산시 온천동 시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수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3:00경 김포시 대곶면 이하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든 커피를 마시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한 차례의 동종 처벌전력 (2012년, 집행유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 다시 실시한 소변과 모발검사에서는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 11. 서울 강남구 E 빌딩 40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으로부터 H 소유의 F 주식 18,000주를 I 앞으로 양도·양수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H", 양수인㈖란에 "B",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에 "80,000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란에 "20,000주", 일주의 금액란에 "금 1,000원", 소유주식수란에 "18,000주", 양도·양수금액을 뜻하는 부분에 "18,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4.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의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매수인란에 "B", 발행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현금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3비합87 임시주주총회 사건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2. 20. 위 F 사무실에서, 위 H이 F의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임서에 '본인은 주식회사 F의 감사직을 사임합니다. 2013. 2. 20. H'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사임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2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 H이 F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F 감사 사임 등기신청을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위 H이 F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인등기 및 정관, 설립안내문(증거기록 49면)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02면), 현금영수증(증거기록 105면), 세금영수증(증거기록 106면), 사임서(증거기록 107면) 1. 주주명부(증거기록 13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9면, 5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임서 작성의 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H 명의의 사임서는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이 아닌 G으로부터 H을 감사에서 빼라는 말을 들은 점, G은 F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H이 자신을 F의 감사로 등기하거나 사임하는 것에 대하여 G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H 명의의 사임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일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G의 말을 듣고 사임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57경 대구시 북구 B 201호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D에게 "씹할놈들, 여경까지 같이 왜 집에 들어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그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함께 출동해 있던 경사 E이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이마를 들이받고, 재차 머리로 옆에 있던 순경 F의 눈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02:33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2, 강서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막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위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위 C로 하여금 순찰차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위 D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C(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7:30경 인천 남동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435호 C, D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9. 25.경 D으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 8. 25.경 D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D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사장(C)에게 전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버스기사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비정규직 버스기사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25.경 F가 D에게 건네준 현금 135만 원을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았고, 2010. 8. 25.경 G가 D에게 건네준 현금 1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돈이 버스기사 정규직 전환 대가로 비정규직 버스기사들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돈을 사장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상고심 확정 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E에서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D, H, F, G 등의 증언 내용, C에 대한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9: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2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35 서문사거리 교차로를 용한사거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시 먼저 진입한 차량은 없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6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속 수치에는 미달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6.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 약국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맞은 편 차로로 밀려 나가며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3,722,236원 상당이 들도록,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2,260,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4

범죄사실 1.2011.1.17. 범행 피고인은 2011.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땅을 샀는데 잔금이 부족해 명의이전을 못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에 대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등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 26. 범행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에게 땅을 소개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복비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쓰고 같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카드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당시 5,000여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변제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주면 2009. 12.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제때에 돈을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는 공사는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약속한 일시에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09. 11. 20.경 인천 중구 G 옆 지하 커피숍에서 F에게 피고인의 채무금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27.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2.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9. 03: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미즈피아 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84(본오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김해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그 대여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성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경상남도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200만 원만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 1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는 딸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D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D이 이를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이다. 저금리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면 담보 없이 신용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우선 신용정보 조회비 및 선 수수료가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며칠 내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주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14:00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0,000원을 입금받고, D은 같은 날 오후 인천 남구 학익동 우체국 ATM기에서 6,100,000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이다. 저금리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면 담보 없이 신용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우선 신용정보 조회비 및 선 수수료가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며칠 내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주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11:00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받고, D은 같은 날 오후 인천 남구 학익동 우체국 ATM기에서 1,500,000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78호] 가. 피고인은 2002. 11. 15. 11:23경 중부고속도로 340.35km 지점 곤지암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법정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 11.48 톤인 J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0] 나. 피고인은 2002. 10. 18. 19:18경 남해고속도로 163.38km 지점 김해방향 북부산 영업소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L 화물차량에 법적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2] 다. 피고인은 2003. 8. 23. 07:34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이 N 화물차량을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95톤 상태에서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4] 라. 피고인은 2003. 10. 16. 19:33경 경인선 16.5km 지점 인천방향 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O가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에 초과하여 P 화물차량의 제3축 하중이 10.60톤, 제4축 하중이 11.20톤 상태로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6] 마. 피고인은 1999. 6. 8. 23:05경 국도7호선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Q이 R 차량에 가드레일 파이프를 적재하고 양양으로 운행하면서 축하중 10톤 운행제한에 위반하여 제3축이 11.10톤의 무게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 등)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