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2016. 5. 18.자 소년부 송치결정,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은 2010년경 피고인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직원과 손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는 D과 2015. 5.경 'F'을 통해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G에서 D이 화장실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D을 불러 함께 담배를 피며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D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 해봐"라고 하고, D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방 안 침대에 먼저 누워있는 상태에서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교복 하의를 벗기고 상의는 모두 위쪽으로 올린 후 D에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라고 하여 D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라고 하여 D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성인용 젤을 손가락에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D에게 "넣어봐"라고 하였다. 이에 D이 하의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기삽입을 시도하다가 그만 두고 방 밖으로 나가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옷을 입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5.경 피해자로부터 15,000원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줄 테니 나랑 섹스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10: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그곳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그만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그만두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다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로 인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는 15점(높음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4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