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2017고단1313] 1. 피고인은 2017. 1. 15. 01: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01:40경 위 'D'에서, 아르바이트로 위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02:00경 위 'D'에서, 위 클럽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5. 02:00경 위 'D'에서, 위 클럽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음에도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원나잇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하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의 엉덩이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성기 쪽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45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카트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17. 6.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우나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는 유사체의 원료가 되는 '카티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인 카트(KHAT) 약 500g을 10만 원에 취득하여 2017. 7. 15.경 대전시 중구 I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컵 1/2 분량의 카트를 씹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카트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 20.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섭취할 목적으로 카트 약 86.17g 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관광·통과 비자(B-2 VISA)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불인정결정 및 소송종결로 인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4. 26.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7. 7. 20.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기간 등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중 이전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증거자료 첨부), 마약감정서, 고발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섭취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향정 가목 원료식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감경요소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처벌불원(E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피해자의 수가 네 명이나 되는 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인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적용되어 가중영역(징역 1년 6월에서 3년 권고)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마약 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