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21236호 C의 D, E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담당 판사에게 'E에게 2006. 9.경 가입한 계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손으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6. 9.경 가입한 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2006. 9. 12.경 E에게 2006. 9.경 가입한 계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2)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 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D과 그의 남편 E은 2013. 3. 20.경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사이에 'CNC 브이커팅기'를 총 매매대금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납기일 2013. 6. 20.로 정하여 제작 ·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기계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후 C은 D, E이 위 기계 납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4. 7.경 이 법원 2014가단21236호로 D, E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이 열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주신문에서 "피고 E은 2006. 8.경 증인이 계주인 모임에 계원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계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 E은 증인이 계주로 있던 계모임의 계원으로서 1구좌에 100만 원씩 돈을 2구좌 가입하여 불입하기로 하면서 순번 1번으로 2006. 9. 12. 계급 2,000만 원을 타 가고 난 뒤, 한참 동안 곗돈을 불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7. 1. 17. 첫 1회 2구좌 계금 220만 원을 불입한 후 더 이상 곗돈을 붓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반대신문에서 "증인은 2006. 9. 12.자에 이 곗돈을 타 갔다고 하였고, 증거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대체지급' 표시만 되어 있고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증인은 E에게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사실근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계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해올 때마다 옛날 돈을 모아서."라고 증언하고, '예', '아니오'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모아서 주는데, 목돈을 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직권신문에서 "그런 말이 아니고,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갑 제9호증을 보면 그냥 '대체지급'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영수증이나 피고의 이름이 나오는 이체증 이런 것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영수증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떻게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손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현금으로?"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현금으로 주어서 영수증은 받은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위 각 증언을 통틀어 '이 사건 증언'이라 하고, 개별 증언 내용을 특정할 때는 -항 증언으로 표시한다). 다. 위증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청취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역시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 가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은 피고인이 2006. 8.경 계주로서 조직한 계(이하 2006년 계'라 한다)의 2구좌에 가입하여 2006. 9.경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07. 1. 17.경 위 2구좌의 1회분 계불입금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1,780만 원(= 계급 2,000만 원 - 기지급 계불입금 220만 원) 상당의 계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증언의 주된 취지도 위 진술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7면 이하, 78 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El 2006. 1. 10.부터 2006. 9. 11.까지 아래에서 보는 2005년 계의계불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을 지속적으로 위 계좌로 송금하다가, 약 4개월간 송금을 중단한 후 2007. 1. 17.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피고인은 2006. 5. 31. 참고자료로, 피고인이 2구좌를 가입한 것으로 기재된 계원 명단과 '본인은 2006. 8. 부터 피고인이 계주로서 만든 계의 계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H, I, J, K, L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고소인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05. 6.경 피고인이 계주로 조직한 계(이하 '2005년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05. 6. 28. 700만 원을, 2005. 7. 11. 1,300만 원을 각 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220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2005. 6.경부터 2007년경까지 계불입금으로 총 3,800 1) 계좌번호로 'M'과 'N'이 연동되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016.5. 17. 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보서의 기재 참조). 만 원(경찰 진술) 또는 3,300~3,400만원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300만 원에 대한 변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한다) 상당을 지급하여 계불입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자신은 2005년 계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뿐, 2006. 8.경에는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2006, 9경 2006년 계의 계급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2007. 1. 17.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20만 원도 2005년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38 면, 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그러나 2005년 계의 계불입금을 실제 지급의무가 있는 2,200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 지급한 계불입금의 액수에 관한 진술 내용도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점, E은 '경리 직원에게 송금 업무를 위임한 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에 경리 직원이 착오로 초과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금사정으로 2005년 계의 계금 중 일부를 원래 수령일보다 먼저 지급받았고, 계불입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총 3,300만 원가량의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계불입금을 초과 지급하게 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한 진술내용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E의 진술 외에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이 사건 공소장에는 원래 전제사실, 즉 이 사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 이유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06. 9. 12.경 고소인 에게 현금 2,000만 원을 한 번에 손으로 준 것이 아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보면, 기소 검사 또한 2006년 계의 계금 2,000만 원을 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증언 자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공소제기 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06년 계의 계급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1,780만 원 상당의 계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C의 상계합의 주장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이나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한편,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 증언에서, 2006년 계와 관련한 E의 가입 구좌 수, 수령 계급의 액수와 수령일자(2006. 9. 12.로 명시하였다), 계불입금 지급내역 등을 복합적으로 질문하는 C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증언 당시 2006년 계의 시작일인 2006. 8.경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데다가 피고인과 G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6. 9. 12, 2,000만 원이 '대체지급' 항목으로 출금된 내역수사기록 7면, 83면)2)을 확인하고, 그 액수가 G에게 지급한 2006년 계의 계금과 일치 2)이 부분 '대체지금 내역은 액면금 2,000만 원, 수표번호 0 자기앞수표의 발행 내역을 말하고, 위 자기앞수표는 2006, 9. 13,중부농업협동조합(지점코드 131144)에 지급제시 되어 수표금이 지급되었으나(2016. 5. 17. 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보서의 기재 참조), 현재 수표보존기간 경과로 위 수표의 지급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2017. 9. 28.자 중부농업협동조하고 출금일도 당시 매월 중순경 계급 지급이나 계불입금 수령 업무를 처리해 오던 시기와 일치하여 위 거래내역이 E에 대한 2006년 계금 지급내역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인데, 증언을 마친 후(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시점과 E의 고소 시점 사이에도 9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나중에서야 계금 중 일부는 기존 대여금에서 공제한 기억이 났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만하고, 이를 가볍게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전체적인 증언내용이나 이 사건 항 증언이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급 지급일자를 단정적으로 '2006. 9. 12.'로 특정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항, 항 증언에서 한 '손으로 주었다'거나 '현금으로 주었다'는 증언내용 역시, E에 대한 계급 지급사실과 관련하여 E이 직접 작성한 영수증이나 수취인이 E으로 명시된 계좌이체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신문내용에서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증언의 취지를 'E에게 2006년 계의 계금을 지급할 당시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언의 주된 취지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설령 계급의 지급시기나 방법에 관한 위 각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문취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내지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합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의 기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