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2018고단1537 피고인은 2017. 11. 30. 00:3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를 통해 '30만 원을 빌려주면 D 아이템 거래를 하여 시세 차익을 낸 후 수익금 5만 원을 더한 35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약 7,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수익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36,8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69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6. 2.경부터 2017.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나, 그 이후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2. 06:27경 광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귀가하는 척을 한 후, 같은 날 07:23경 미리 문이 잠기지 않게 고정시킨 위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강요,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2. 18: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할거다, 오늘 끝장을 볼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놓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탄원서 등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면 해라, 내가 이것 부숴줄게, 증거 남잖아."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방문을 쳐서 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고단3014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요금을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4시간 후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줄 것이니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4시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가. 현금 인출로 인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08:06경 광명시 L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위 G가 자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G의 지갑에서 위 G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간 후, 위 G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부스에서, 위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실행으로 인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경 광명시 L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위 G가 자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G의 지갑에서 위 G 소유의 M카드를 몰래 꺼내어 간 후, 위 G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부스에서, 위 M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 현금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50만 원을 실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카드론 합계 1,050만 원을 실행하게 한 다음 합계 1,0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노트북 절도 피고인은 2016. 8.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해코지하겠다.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사채업자를 보내서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0,170원을 송금 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22:0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가. 2016. 8.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경 서울 노원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경 카페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페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가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경 집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18. 18:00경 광명시 L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위 G가 자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G의 휴대폰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를 설치하고 위 T에 접속하여 위 G 명의의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15,5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615,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관악구 V 모텔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뒤통수 치면 너 찾아내서 수십배로 갚아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018고단5004 피고인은 2018. 9. 16. 15:30경 서울 성동구 W 소재 'X' PC방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Y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위 PC방에 두고 이동통신대리점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컴퓨터에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19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 등에게 '교환학생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피해자들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물품, 게임캐쉬 등을 구입하여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 등을 'AA' 사이트에서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AB계좌(AC)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7:00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설문조사에 응하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온 피해자 Z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AF', 'AG'에서 합계 46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5.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합계 10,114,8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 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143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AI 점에서, 그 전에 위 카페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사이인 위 카페의 점원인 피해자 AJ에게 '설문조사에 응하면 사례비 10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에 응하려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하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AK)을 받은 뒤 그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AL로부터 294,000원의 게임머니(AM)를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를 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50경 위 AI점에서, 위 피해자 AJ에게 '지난번 설문조사에 응할 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마저 시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은 뒤 그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AL로부터 290,000원의 게임머니(AM)를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를 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AN 카페 'AO' 게시판에서 피해자 AP이 게시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2018. 11. 2. 00:00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4만 원을 송금하여주면 카메라와 부속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38 피고인은 2018. 9. 1. 10:30경 서울 중랑구 AQ 호텔 내에서, 여자친구인 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에게 C 메시지를 보내 "Y인데, 돈이 급해서 일수업자로부터 급전을 사용했다. 일수업자에게 변제할 돈 85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말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A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진행 중인 피의자 관련 사건 정리, 집행유예결격 확인) 2018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내역, 차용증, C 대화내용 1. AS은행 통장 예금거래 내역 1. AB, E 입출금 내역 2018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해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대하여) 2018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1. 진단서 1. C 문자메시지 1. 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 및 녹취파일 CD 2018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압수품)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확인보고) 2018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1. 피고인 거래내역서 2018고단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각 C 채팅 내용 1. 문자메시지 채팅 내용 2018고단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고소인과 Y 사이의 C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의 돈을 훔치고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친구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고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8고단2169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등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폭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멍이 잘 드는 체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2017. 4.경에도 목에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