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3. 3. 03:0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있는 홍북터널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24.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1, 18,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결국 불과 약 2년 4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위 3회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13:15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IC조합 목재 집하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평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J)을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타인의 신분증 행사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기본영역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덕이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상호불상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8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10경울산 남구 C에 있는 'B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D를 비롯한 6명의 손님에게 맥주 8병과 과일안주를 4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부동산 매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C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매입 개발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가계약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비용 1,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가 77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G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31. 1,100만원, 2017. 4. 3.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으나, 2017. 9. 5. 위 G의 계약 불이행으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G으로부터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수표로 돌려받았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 2,000만 원과 위 부동산 개발 관련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동업 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2매,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고, 2017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 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소유자 C의 의뢰를 받아 전 소유자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C이 경매로 낙찰받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전 2802m² 및 F 소재 전 2600m²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위 토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의 존재로 인해 그 집행이 불능되고, 위 시경부터 2018. 5. 2. 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로서 대리인인 B를 상대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합의가 불가능하자, 2018. 5. 21. G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현장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부터 2018. 6. 6. 경까지 위 G로 하여금 위 토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12개동, 고철, 플라스틱 등을 임의로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사진 제출 및 첨부)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제3호,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주가 피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 계속 중시간이 지체되자 임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벌금을 낼 각오로 일 처리를 했다'고 말할 정도로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위법을 감행한다면 법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제 와서 피해자 측의 물건이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미 손괴되어버린 상황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법이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애쓴 정황이 보이고,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상으로 추인되는 피해 물품의 가액,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1:0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7, 20)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용산구 F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5.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컴퓨터 150대를 구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3~4일 안에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5. 초경부터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속 적자를 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 등을 막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1995. 4. 20.경 현금으로 1억 2,600만 원,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7,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95. 4. 하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른 회사의 물건을 받으면 약 3~4억 원 정도 되니 그때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현재 물건이 들어오는데 6,9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억 9,500만 원, 어음 등으로 7,200만 원, 합계 총 2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조회서 기록 편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큰 점, 오랜 기간 외국으로 도피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7,000 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8, 10. 16, 04:30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TITAN-Z, 전격출력 1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은 2016. 7. 13. 에도 음주운전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위 위반행위는 공소장에 직접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를 범죄사실에 적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특히 현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에 비해 타인에게 끼치는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률상의 금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3:50경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우체국삼거리 교차로를 수성못오거리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이면도로를 신천천에서 동신맨션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6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응급 후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50경 시흥시 C 앞길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하여 노래를 부르며 위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전혀 없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빌라를 신축하였는데 준공검사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라 세입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명도소송을 통해 먼저 명도를 받는 호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9.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2016. 2. 말까지 갚지 못하면 위 빌라 F호 명의이전을 조건 없이 실행하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지 소유자 G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아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 매수대금 6억 5,000만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7년 동안 G와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을 겪어온 상황이어서 G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 F호는 다른 채권자 H에게도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관련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여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준공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의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2,000만 원, 2015. 9. 14.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범행 판결문 첨부) 1. 각 공정증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해 2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이면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한 후, 위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건네주면 1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작은 가게도 차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액 11,7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저당금액 8,190,000원으로 하여 매월 25일 548,275원씩 대출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20: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발로 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112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상해 사건의 피혐의자로 특정하여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E을 몸으로 가로 막고 "니가 뭔데 데려가냐,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몸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경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비켜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손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폭행사건 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 F이 폭력 신고를 받고 C 유흥주점에 출동하였고, 폭행의 피해자라는 I와 그 일행인 H이 G를 발로 폭행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고, G가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및 그 일행은 재차 G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G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G에게 접근하는 경찰관들을 막아서며 욕설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사실, 이에 경찰관 F G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E을 막아서며 손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G와 그 일행인 피고인 등이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G에 다가가는 것을 저지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폭력범행의 피혐의자로서 G를 체포할 필요성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E를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주변에서 저주파기기를 판매하였고, 피해자 D(여, 41세)은 그 옆에서 인형을 판매하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저녁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고 피고인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이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찬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미 헤어진 여자 이름을 거론하며 문제로 삼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6cm, 칼날 1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 B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토지의 분양권을 D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 매도계약을 해제하고 E에게 위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매도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6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17. 4. 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 자금 명목으로 위 1,500만 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2010. 이전의 것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C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C과 다툼이 있어 '계산이 잘못 되었다, 시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그는 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느그들은 와 시비걸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목덜미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 AC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DJ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가 양도한 이른바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정 장소로 다시 전달해 주고 대가를 받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2018. 4. 18. 오후 렌트 차량으로 피고인 AC을 대동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C은 같은 날 19:25경 위 인천종합터미널 D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체크카드를 수령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DL이 택송한 DL의 M은행 계좌(번호 : D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포장물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위 렌트 차량을 정차시켜 둔 채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승용차, 퓨마 박스 사진 1. 카카오톡 아이디 1. 약식명령(DL) 1. 판시 전과 피고인 AC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C),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3183 등), 피고인 AC 의 법정진술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피고인 A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택배를 대신 수령하여 주었을 뿐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수령한 것은 맞지만 수령할 물건이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인천종합터미널에 가기 전 보수를 받고 택배를 배송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박스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는 집으로 가지고 왔고, 피고인들은 그 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양수하면 처벌받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C은 피고인 B이 대가를 받음을 알면서도 택배를 대신 수령하여 주었고, 이미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수령한 택배에 체크카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수령함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장물을 수령하여 그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C이 수령할 포장물이 체크카드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30. 21:0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윈스톰 2.0S 디젤2WD AT 5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윈스톰 2.0S 디젤2WD AT 5인승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사거리방면에서 남양주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뒤쪽 범퍼를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만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