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5. 19:5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다이슨 드라이기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미리 준비한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남성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짜 반품 송장을 붙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민원 상세 1. 택배 완료 문자 메시지, 2022. 2. 5.경 피의자 A이 반품 접수한 3건의 반품 내역서 캡처 사진, 송금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배달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기사 대상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C빌라 재방문 확인), 수사보고서(C 빌라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H 양천목동대리점 관련 수사), 수 사보고서(피해품 ‘다이슨 에어랩’ 판매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구찌&발렌시아가 남성 신발 1켤레’ 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이 아닌 택배기사로부터 다른 드라이기를 변상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의 D 공장 및 그 부지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수하여 그 공장 내 고철 등을 처분 후 재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3. 30.경 및 2019. 4. 8.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70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공장 및 부지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수할 예정인데 주식회사 E 인수비용인 2억 원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불하면 100억 원 상당의 고철 및 폐전선의 처분권을 주겠다, 2019. 5. 29.부터 반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 중 일부만을 주식회사 E 법인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생활비로 나눠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 850억 원 상당의 위 공장 및 부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장 내 고철 및 폐전선의 처분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J 계좌로 2019. 4. 8. 3,500만 원, 2019. 4. 11. 1,500만 원, 2019. 4. 17. 3,000만 원, 2019. 4. 19. 8,000만원, 2019. 4. 30.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업무협약서, -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C 관계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 B이 I에게 그간 전송해온 문자화면 출력물, - 진술서, - B처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주)O 회장 P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C 관계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 2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E이 C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폐전선 일체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니, 100억 원 상당의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8쪽, 제1권 280, 281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에서 3,000만 원만을 E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에서 6,8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116, 280쪽), 그 이외의 돈은 B에게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 직접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C으로부터 계약체결을 확답받은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과 B의 진술에 따르면 D을 인수하는데 8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증거기록 제1권 96, 121쪽), 피고인은 D을 인수할 계약금 60억 원도 마련하지 못했고,B이 이를 마련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118, 11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5. 29.부터 폐전선을 반출해주겠다고 기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곧 C과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고, 반출시기만 조율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1쪽). 피해자는 이를 믿고 단기간 금원을 융통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 스스로나 B이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9. 2.경부터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1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O 등을 통하여 C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과 B은 이 과정에서도 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주선하려고 하였고 결국 계약금이 부족하여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164쪽),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금이 충분치 않아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폐전선 공급을 날짜까지 특정하며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800만 원 가량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I과의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피해금을 회수하였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I, J, K, L(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1 생략)’에 성매매 여성 종업원의 신체사이즈와 사진 등이 포함된 프로필과 함께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30분(1회 사정)에 120,000원, 60분(1회 사정)에 160,000원, 90분(2회 사정)에 240,000원, 120분(2회 사정)에 300,000원 등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후 남성들을 위 B건물 각 호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문자내역 사진 3매 1. 내사보고서(M, P 업소 이용가격표 및 여성종업원 프로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경위)-압수목록 1부, 현장사진 28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부동산 월세계약서 2부 1. 수사보고서(Q계좌 거래내역첨부)-Q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각 몰수및부대보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은 2020. 9. 12.부터 2021. 5. 27.까지 258일 영업하였는데, 여성종업원들의 정산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6.부터 2021. 5. 12.까지 168일의 영업기간 동안 26,36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 90일의 영업기간 동안(2020. 9. 12.부터 2020. 11. 25.까지 및 2021. 5. 13.부터 2021. 5. 27.까지)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하루 평균 200,000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한 달에 10일 정도 휴업하였다) 12,000,000원의 수익{200,000원 × 60일(90일 – 3개월 30일 휴업)}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수익금은 합계 38,36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인바,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종업원의 프로필을 게재하는 등 광고를 하여 예약을 받았고, 8개월 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통해 장기간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6:15경부터 09: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인근 일대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0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지를 살짝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현장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의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고, 노출증, 중증도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진단 병증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장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및 변호인의 심심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노출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던 점, 직전 범행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출증 및 중 증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병적 증상의 발현의 성격도 일부 가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치료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노동일을 하며 아산시 C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사이로, 위 숙소에 가스가 떨어지자 근처 식당에서 LPG 가스통을 절취하여 위 숙소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5. 23. 21:0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뒷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LPG가스통(40L) 1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2 피고인과 B은 노동일을 하며 아산시 C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사이로, 위 숙소에 가스가 떨어지자 근처 식당에서 LPG 가스통을 절취하여 위 숙소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1. 5. 23. 21:0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뒷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LPG가스통(40L) 1개를 피고인과 B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1. 7. 3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H, I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1:1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3.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부흥고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흥고삼거리 쪽에서 비산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역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비산교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땅에 넘어지게 하고, 비산교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던 중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연석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고삼거리 쪽에서 비산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마침 덕천교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5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E)(G)(F)(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8:4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팀장’ 사칭)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 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E은행의 대출 285만 원, F의 대출금 730만 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자 이를 우선 상환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2021. 5. 2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대출 5,000만 원이 나가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5:27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이동경로 추적 관련)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별건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합계 2년 10월의 형을 이미 선고받았는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03:15경 서울 양천구 B, C 사이길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시 인도에서 쉬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을 뿐이지 어떠한 음주소란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각 통고처분범칙금 납부통지서 등이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서 조회상 단속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E 및 E와 함께 출동했던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E는 당시 경찰 근무수첩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두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통고처분서 조회 및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 및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될 뿐이다. 한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일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8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는 1994. 2. 19. 05:11경 원주시 태장 2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2축에 1.1톤을 초과하여 11.1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16:46경 남양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약 2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7. 23.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E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우한 후 ‘이천 영어학원에서 여자선생님이 남자와 성xx를 가지다 cctv에 모두 찍혔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잠시 후 경찰이 있는데 휴대폰을 벽돌로 부수고 증거인멸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계정으로 E에 접속하여 ‘트레이너킬러였던 그녀 남자랑 성xx 걸린 뒤 정확히 15일만에 다른 남자랑 dm 보내다 또 걸렸네. 캡쳐는 6페이지 40대랑 결혼 잘하세요~ 이천 유명한 영어선생님’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게시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21. 11. 29. 06: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부산남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앞 도로와 인도 사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1. - 현장 사진, - 방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 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다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피해자 B(남, 31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D과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30경 경주시 E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1:15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4개, CCTV 셋톱박스 1개, 공구함 2개, 창문 밖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인근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B(2019. 3. 7. 폐업)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위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서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