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2

범죄사실 2016고단45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624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원고 D, 피고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인 판사 E에게, "D가 F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약 2억원에 대하여 F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알아서 해라고 했다. 받아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D가 받아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내가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D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 것이다. D에게 돌려주기 싫으면 안주는 것이다. F 등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금액의 10%를 받기로 D와 약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 D가 F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10%를 나에게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애초부터 내가 회수한 금액의 10%를 받기로 했다면 내가 하지 않았다. (F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212호에 대한) 경락배당금의 진정한 채권자는 D가 아니라 가등기 명의자로 된 B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고인이 D의 F 등 4명에 대한 2억원의 채권을 추심해주면 D로부터 그 대가로 회수한 금액(추심금액)의 10%를 받기로 하였고, 그래서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2012. 12. 11. 위 G 212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4662- 피고인 A, B □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함께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의뢰받아 돈을 받아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년 8~9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D로부터 F에 대한 2억원 상당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의뢰받고 회수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채권추심에 필요하다며 위 D에게 은행계좌(농협 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10. 14.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I)에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8. 10. 14.경 2,500만원을, 2008. 10. 15.경 1,000만원을, 2009. 6. 23.경 7,400만원을, 2009. 12. 31.경 4,000만원을, 2009. 12. 31.경 1,600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바로 인출하는 등 총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D로부터 F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수수료를 공제한 1억 9,000만 원에 양수받은 것처럼 외양을 갖추었다. 1. 피고인 A의 무고 (광주지검 2011형제64293호 관련) 피고인은 2008. 8. 28.경 광주 광산구 G 212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한 D로 하여금 채무자 F 등과 2억원 금전채권 추심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이에 따라 D는 F, J, K, L에게 "나의 업무는 앞으로 A이 대행해서 할 것이다. 내가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광주지검 2008형제48106호)에서 고소를 취소하겠으니 A 앞으로 어음 2억원을 써주고 향후 2년간 5,000만원씩 4번에 나누어 지급하라."고 말하며 합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F, J, K, L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령하였을 뿐 위 F 등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F 등을 대신하여 D에게 2억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J, K, L이 D에 대한 자신들의 채무 2억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2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서 2008. 10. 14.경부터 2009. 12. 31.까지 D에게 1억 9,0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9.경 위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위 M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광주지검 2010형제38499호 관련) 피고인은 2010. 3. 4.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N이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N을 대신하여 D에게 5,6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N이 D에 대한 채무 5,600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2010. 1. 25.경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서 2009. 12. 31.경 D에게 5,6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 A이 그냥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겠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N으로부터 건네받았던 각서와 배경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F에 대한 2억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양수받았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 송금한 2009. 12. 31.자 4,000만원 송금내역 및 같은 날 1,600만원 송금내역을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0.경 위 광주동부경찰서에서 경사 O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0. 12. 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3272 N에 대한 사기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판사 P에게 증언함에 있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N이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N을 대신하여 D에게 5,6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D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N)이 그때 당시 D에게 5,4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N)이 D로부터 빌려서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N)이 아직은 돈이 없으니, 증인 측에서 D에게 대신 갚아달라는 취지였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처 B이 D에게 갚아준 5,600만 원을 피고인(N)으로부터 지급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어음금을 막지 못해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2009. 6. 24. D로부터 금 7,4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부인(B)이 피고인(N)을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N)과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있어서 고소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피고인(N)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2016고단46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D, K, F,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공탁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