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고수익 단기 알바 구함’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1건 당 20-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영업부 N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권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833,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5. 14. 16:20경 부산 사상구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833,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G, C, I, H, Q, R, S, E, D, T, F, U,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L, V의 각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통영시청 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현금다발띠에 대한), 수사보고서(각각 피해자별 피해내역 추가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증명자료 첨부) 사본, 내사보고서(W CCTV 영상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역 추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텔레그램 내역 출력물 53매 1. 각 CCTV 캡쳐사진, 각 송금내역서 사본, 인출내역 사본, 출금내역 사본, 통장내역 사본, 각 CCTV 자료, 카카오톡 자료,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의 인식에 관한 질문에 “2021. 5. 14.(최초 범행에 가담한 시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돈을 전달받고 ‘K’이 말하는 은행계좌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달리해서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부터 전달받는 금액도 커지도 명세표도 발급받지 말라는 지시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네이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색하여 읽어보니 제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9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설계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수익보다 많은 금액인 합계 1,900만 원을 피해자 D, Q, U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합계 4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800만 원 정도의 작지 않은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