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 검 사 손현진(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정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위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3. 06:00경 부천시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E(20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부천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는 집에 가고, 나는 차가 끊겨서 모텔에서 혼자자려고 하는데, 외로워서 같이 자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위 모텔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08:10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위 어플을 이용하여 G호로 들어오라는 쪽지를 보낸 후, 가운만 입은 채로 방에 들어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뒤이어 피고인 A는 같은 날 09:14경 위 G호로 들어가 자신이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만난 거냐, 얘가 지금 가출을 한 상태고 부모님도 난리도 아니다, 동생들 10명 정도를 풀어서 얘를 찾아다니다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계속하여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중략) 내가 하루 일당이 2~300만 원 정도 버는데, 동생을 찾느라 수익을 못봤다, 너가 좀 메꿔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같은 날 11:26경 435,000원, 같은 날 11:59경 280,000원을각각 B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J에게 가불을 요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27경 6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4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한 후 'L'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5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19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M에 있는 N백화점 중동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은 2019. 11. 5. 00:30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채팅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O호텔 P호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 A는 위 P호로 들어가 자신이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어제 아침에 나가서 안들어 와서 지금까지 찾아다녔다,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었냐, 뭐하려고 하였냐."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계속하여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 데리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중략) 내가 하루 일당이 200만 원 가량 되는데 동생을 찾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 돈을 줘야 한다, 돈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Q매장, R, 부천시 S에 있는 T대리점 등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Q매장에서 이를 되팔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5:15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U)에 입금된 3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1. 7. ~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재차 부천시 V에 있는 W백화점 중동점 뒤편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게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 500만 원을 더 해 달라, 안 되면 나는 좆되는 거다, 경찰서 가자, 최소 380만 원을 맞춰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X에게 돈을 요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U)에 입금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형 Y으로부터 합계 3,7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74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한 후 'AA'라는 계정으로 'AB'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하고, 같은 날 02:4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24세)에게 같이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동역 5번출구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23:20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채팅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AC호텔 AD호로 들어가 가운만 입은 채로 대화를 하고, 뒤이어 피고인 A는 위 AD호로 들어가 자신이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몇 살인 줄 아냐, 동생은 18살로 미성년자다. 지금 여동생이 가출을 해서 아버지가 엄청 찾고 있고, 내가 동생을 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밤에 에 일을 을하는데 하루에 몇 백만 원 씩 번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계속하여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와 자고 경찰에 신고를 당했을 때 너가 잘 알 것 아니냐, (중략) 여동생을 찾느라고 2~3일간 일을 못해서 몇 백만원 손해를 보았다. 그것을 납부하지 못하면 윗선에게 혼이 난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니 인생을 망쳐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출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Z, E, K,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피해자와 피의자 B간 대화내용, 일부 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및 영상CD, C 및 AF 대화내용 사진, 112신고문자, AC호텔 결제내역 등, AF 대화내용, AF 대화내용 전체, 각 CCTV캡쳐 사진 1. 카드영수증,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 사진, 소액결제내역, CCTV캡쳐사진(피의자들 얼굴), B 통장사본, CCTV 사진 등,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K 핸드폰 가입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1. 피해자 K계좌입출금내역, 피해자 형 Y 핸드폰 가입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형 Y AG은행 계좌와 A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AF 대화내용자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단, 제42조 단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달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