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3:1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에서 병원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56세), 경장 G(3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G이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민원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 중 F 경위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해양수산직 6급 공무원이고,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D 부서에 근무하면서 E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F는 수산물가공,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G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H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보조금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G 영어조합법인이 2014. 4. 2.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F는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1,559,988,000원으로 하여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1.경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전용계좌에 자부담금 7,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11, 26.경 8억 원, 2014. 11. 27.경 7억 원을 입금하는 등 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저녁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식당에서 G 영어조합법인 대표 F로부터 생선수매 등 법인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예치한 자부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해주었다. F는 다음날인 2014. 11. 28.경 위 전용계좌에서 7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용계좌에는 보조금교부의 필수전제조건인 자부담금 전액 1,559,988,000원 중 759,988,000원이 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G 영어조합법인에서 위 보조사업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보조금전용계좌에 위와 같이 자부담금 1,559,988,000원 전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 영어조합법인에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보조금교부신청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고서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에 대한 의견 기재란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예산 배정액에 의한 자기자금 부담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전용통장 별도 개설, 예치 증명으로 자기자금 부담능력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보고서 끝 하단에 작성일자 '2014. 12.', 보고자 '지방해양수산 6급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H 보조금교부신청 검토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수산정책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D 계장 I, 수산정책과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작성한 'H 보조금교부신청 검토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제보 내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보조금전용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보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결정 문서 첨부) 1. 보조금교부신청 검토결과보고(허위작성 공문서) 1. I(공무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F는 2015. 5. 15.부터 2015. 8. 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억 616만 원의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하였고, 보조금사업은 2015. 9.경 완료된 점(증거 531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에게 위법·부정한 편의를 제공한 후 F로부터 식사 비용(2015. 1. 19.경, K식당 203,000원 상당), 외승 비용(2015. 7. 17., L승마장 600,000원)을 제공받은 점(증거 419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 일행과 D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9. 13. 02:35경 위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차량 이동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사실, 경찰은 차량간 시비가 붙었는데 음주의 의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근처 편의점에 가 술을 사서 마신 사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바, 위 각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내부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카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8:0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건, 압수물 분석,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8. 23.까지 경산시 B에서 면세사업자인 'C'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고, 2013. 1. 1.부터 2016. 7. 19.까지 경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형인 F 명의로 개업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E 식당'에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C'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02만 원 상당을 'C'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용카드 승인내역서사본, 사건송치서 사본(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제5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오래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과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약식기소된 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후에는 세금을 완납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서부샛길 876 서부간선도로 배수펌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염좌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601,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경미한 사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앞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배우자 및 3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잦은 음주운전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3층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졌고 주먹으로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치료에 대하여,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처벌불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30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장차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2. 06:53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1:16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를 구미역 쪽에서 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가게가 다수 위치해 있고, 인도도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및 뇌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8:00경부터 2016. 7. 1.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부터 2015. 7. 8.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현금 1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부터 2015. 7. 19.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증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1,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내자마자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의 조명까지 끈 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6. 8. 9. 11:00경 광주 북구 C, 1층 주택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을 폭행한 사실을 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과 머리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형사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0: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놓은 벽면을 주먹으로 1회 쳐 벽면벽지를 찢고, 발로 벽면을 수회 차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나.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다. 재물손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벽면 벽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9. 10:10경 광주 북구 C, 1층 주택 안에서, 피해자 D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몸 통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2016고단19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5. 및 2016. 1.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토산입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5. 및 2016. 1.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8. 29.자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사찰로 이용하는 F에 이르러 담을 넘어 법당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 시가 합계 9,000원인 담배 2갑, 청사과 2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31.자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31. 13:20경 전항 기재 F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2016고단2422사건의 경우 절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취품 중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2016고단1960사건의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미얀마에 있는 카지노를 보증금 12억 원에 임차하여 종업원 12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투자자가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고,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지노의 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10억 원의 투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경 2,000만 원, 같은 달 2.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약속어음, 카지노 사업계획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카지노 사진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 23.)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경남 고성군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16경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복도에 있던 사기 화분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여, 41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우측 발목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응급진료사실 확인, 현장사진) 1. 합의서,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한 점, 동종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휴대전화를 7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기업은행가상계좌(계좌번호 : C)로 7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 1.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1. 킥스대상자 검색 유사수법 범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로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화성시 C 임야 중 11,671m²를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농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2:5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 분석 및 죄명 변경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9:34경 안산시 단원구 B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9:3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의 다리와 발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하며,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 기준[가중영역(음주운전) 8월 – 2년,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아직 양형 기준이 없으므로 하한(8월)에만 따름]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노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9세)을 발견하고 함께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 노래방 바닥 또는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7: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H병원에서 뇌간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4, 26 내지 28, 30, 31)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I병원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머리가 바닥 또는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실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86년 및 2007년 각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