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 2009. 3. 9. 서울 동대문구 E건물 5층 501호 F이 대표이사로 있던 H(주) 사무실에서 H(주)로부터 6억 8,000만 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일금 육억팔천만원정, 차용일 2009. 3. 9. 금액 680,000,000원, 차용종류 현금, 상환일 2009. 5. 31.한, 상기 금액을 D(주) 대표이사 A의 대여금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2009. 3. 9. 차용인 D(주)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일금 육억팔천만원정, 본인은 금번 H(주)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D(주) 대표이사 A의 대여금으로써 정히 차용하며 아래와 같이 상환하겠으며 불이행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차용일 2009. 3. 9., 금액 680,000,000원, 차용종류 현금, 상환일 2009. 4. 30.(₩200,000,000), 2009. 5. 31.(₩150,000,000) J에서 대납(₩330,000,000) 2009. 3. 9. 각서인 D(주)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주)의 직원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주)로부터 6억 8,000만 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위 6억 8,000만 원 상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I 명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마치 I이 연대보증인 책임을 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억 8,000만 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지불각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변호인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불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H빔 조달약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체결된 것이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대금상환계획이 당시로서는 충분히 실현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I 명의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앞서 H빔 공급에 관한 의사가 서로 합치되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인 수단으로서, 특히 처분문서가 민사소송에서 갖는 증명력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것을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란에 I의 도장을 찍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권한 외에 연대보증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I이 마치 적법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대보증의 의미를 물상보증의 의미와 혼동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사업경력(25년)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날인 경위(피해자가 제시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사전에 의논되지 않은 연대보증 부분까지 부동문자로 타이핑되어 있어 당황하였으나,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날인하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제공한 다른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여 특별히 연대보증이 문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오신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자리에서 I의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날인을 거부한다면 순탄하게 H빔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H빔을 공급받기 위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위조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교부하지 않고 I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변제 의지를 의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담보를 확보하거나 다른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도록 요구하는 방법,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하수급업자를 섭외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시공하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한 후 H빔을 인도하였을 것이지 I의 연대보증 유무와 관계 없이 H빔을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K, F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관련 민사판결, 거래관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H빔 대금 상당액인 6억 8,000만 원 가운데 I, L이 제공한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3억 원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는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장래의 채권에 불과하므로 J이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금액을 바로 공제하여 이 사건 H빔의 대금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H빔의 처분권은 D(주)에 있었으므로 H빔의 존재가 그 자체로 담보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J이 임의로 H빔을 인발하여 처분한 것이 소유권침해로 평가되어 J이 D(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H빔에 투입된 가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D(주)에 대한 H빔 대금채권만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배상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인 I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차용증, 지불각서 위조 사실이 밝혀져 패소하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I의 연대보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H빔 공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1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미변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다른 담보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민사 분쟁 과정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상한인 4년 + 제1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명의의 차용증,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8,000만 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았는바, 그 대금 중 4억 9,000만 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I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 처분문서의 위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패소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파장, 거래안전의 침해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H빔 공급을 결정하면서 고려한 다른 요소들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3억 원 가량은 담보로 제공된 I, L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한 J이 피해자 측의 묵인 아래 H빔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를 적법하게 처분하여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