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2. 23: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49-1에 있는 '벌떼미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롯데캐슬골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는 C에 운전하는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인 E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49-1에 있는 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동전화국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4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F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8 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영역: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일반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징역 6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도주한 점, 2008.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21:40경 대전 동구 E주택 C동 402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F의 외상 술값을 피해자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약 20여 분간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곳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과 와인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에 따른 수정 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4회 (모두 2000년 이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여, 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오른 발등을 1회 가격하여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A의 폭행 등에 방어하기 위해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오른 발등을 1회 밟게 되었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 · 방법에 관한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유리병으로 맞았다(최초 병원 방문 당시) → 발로 밟혔다(수사기관) → 주먹으로 맞았다(법정)'로 전혀 일관성이 없다. 발이 다친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앉아서 냉장고 쪽으로 오른발을 대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재판장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손가락 2개 및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경위·태도 등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A는 바닥에 앉아서 유리병을 던지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의 뒤에서 양 팔을 이용하여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도중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및 피고인과 A의 위치 ·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오른 발등을 가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오른손의 상태와 A의 상해 부위 · 정도를 비교해보면 몸싸움 과정에서 손으로 발등을 1회 때린 것만으로 그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든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A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A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몸싸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경위 · 태양, 피고인과 A의 체구 • 몸집 및 피고인의 오른손 상태, A가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깨진 유리조각에 피고인의 발바닥이 베여 피가 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A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 또는 주먹으로 발등에 1회 충격을 가하게 되어 A의 입방골 · 종골의 발등 쪽으로 미세 골절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아, 어느 모로 보나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앞 도장가게에서 '피고소인 C이 제주지방법원 2011고정201호 A(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0. 7. 22.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소인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고소인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임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C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증언은 허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고 그러할 위험성도 적었던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 가던 행인 등 약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씨팔, 좆같은 놈아. 민주 경찰이 뭐하는 놈이냐. 유치장에 보내달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들이받 아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만들고 손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뽑히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311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행위로 여러 번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서진 순찰차의 수리비로 약 68,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1: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세차장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가슴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쌀·곡류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3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근로자 F이 2017. 7. 12. 피고인 소유의 백미 등을 임의로 처분하고서 잠적하여 피고인은 F의 퇴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F은 2018. 1. 25. 위 백미 등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근로감독관의 요청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출석하여 비로소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3. 31.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후 2018. 3. 28. 퇴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이 진정서 제출을 알게 된 시점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후 약정 기한 안에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 이전에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진정서 제출을 알게 된 위 시점까지 F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2017. 7. 12. 피고인 소유의 백미 등을 임의로 처분하고자 잠적한 사실, F에 관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는 F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7. 7. 14. 관련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F 사이에는 2017. 7. 14.경에는 근로계약을 상호 해지하는 의사가 합치되어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도 그 무렵 이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백미 등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2018. 3. 28. 퇴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비록 위 퇴직금을 지급한 F의 계좌를 피고인이 미리 압류하여 F이 이를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다른 법률적 방법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07호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동시에 집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니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받아서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사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3. 25. 경 900만원, 같은 해 4. 2. 경 600만 원, 같은 달 19. 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E 명의의 계좌로 2010. 4. 5. 경 4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입금내역(D),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2013. 1. 10. 14: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세주티앤씨(주)가 케이슨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35분가량 D 사업단 입구에서 100배 기도를 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인 G 및 H가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5분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세주티앤씨(주)의 D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I 소속 순경 J 등이 공사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조치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J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제주동부경찰서 K 소속 경사 L 등이 갓길로 이동조치된 피고인이 도로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L의 귀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출력물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배 기도를 하면서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진 차량출입 방해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위력행사에 있어 폭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이동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거나(경찰관 J에 대한 부분) 또는 이동조치된 후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에게 신발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들리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귀를 잡은 것으로 보여(경찰관 L에 대한 부분)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사에 대한 방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옥동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중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문짝으로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운전석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좌측 앞 펜더를 충격하게 하고,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는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7세), 피해자 K(남,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6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수인이 상해를 입은 점 등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0: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개천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집을 향해 "옛날부터 사람이 다 니는 길인데, 왜 못 다니게 해서 국가 세금을 낭비하게 하냐. 자기 집은 허가를 내서 지은 집이가. 왜 도로 옆에 집을 지었노. 허가를 우찌 받았노. 시청에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4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거제백병원 의사 F의 사실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 ['특수상해 '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화성시 C 옆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하자 "힘으로 하면 니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이길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주류구입에 대해), 구매 영수증,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피해자 주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주류구입처로부터 범행현장까지 거리 확인), 각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임은 자명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18호)를 피해자 D에게,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23호), 경상대 학생증 1개(증 제124호), 명신고등학교 학생증 1개(증 제125호), 농협채움카드 1개(증 제126호), 운전면허학원 수강카드 1개(증 제127호)를 각 피해자 E에게, 압수된 자전거 1대(SOLO, 증 제140호), 자전거 1대(HOUND, 증 제141호), 자전거 1대(CREW, 증 제142호), 자전거 1대(이그니스, 증 제144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건물 4층 학과사무실에 있는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500원 상당의 '중국어 발음 강좌' 도서 1권을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U, V,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에 팔기 위해 게시한 내역 발췌), 내사보고(피고인이 중고나라에 판매를 위해 게시한 도서목록 첨부), 내사보고(피고인 여죄수사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자전거를 압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판매 등을 위해 게시한 목록 첨부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각 압수조서 등에 의해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감정결과, 의식과 지남력, 감정상태, 사고과정 및 내용, 지각, 기억력과 지능, 판단력 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장애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다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반복된 대학입시 및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기능에 장애를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또한 범행횟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의 가족과 연인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위와 같은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2014고단83]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과 싸워서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9cm, 손잡이 17㎝, 총길이 46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86]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H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4. 5. 15:10 경 근처 'T'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구입한 다음 다시 'G'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 게 '내가 오늘 누구를 죽여 버리려고'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던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장소, 과도 구입장소, 압수물 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심하게 구타당하여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피해자가 위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돈 못줘, 내 일행한테 받아, 사시미로 포를 뜬다"라고 욕설을 하거나 옷을 벗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 내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아내 H의 서비스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이리와 봐, 여기 잠깐 앉아봐, 이 씹할 년아, 이 개같은 년아, 왜 이렇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박문삼거리 앞 도로까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00:05경 서울 종로구 C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먹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하상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되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18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홍제IC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