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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기내식 제조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유한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총책임자(general manager)이다. 1. 피고인 A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코로나19로 인해 기내식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자 보관하고 있던 기내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2020. 2. 2. 제조된 7g들이 소포장 버터(상품명: BUTTER PORTION 7G BALLANTYNE) 중 일부를 제조일로부터 1년 후로 표시된 유통기한인 2021. 2. 1.까지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와 제조사로부터 제조일로부터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한 경우 사용기한이 18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위 버터가 제조된 날인 2020. 2. 2.부터 18개월까지는 위 버터의 유통기한인 2021. 2. 1.이 경과되었더라도 위 버터의 포장을 뜯어 통에 모은 후 기내식에 포함되는 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할 것을 제조 담당자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경 성명불상의 담당자들을 통해 B 유한회사의 제조시설에서 2021. 2. 1.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위 버터 약 2.33kg을 기내식 제공용 성형버터 163개의 제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된 버터 합계 685.9kg을 시가 합계 56,243,404원 상당의 기내식 제공용 성형버터, 마늘빵, 케이크 등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유한회사의 대리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의뢰서, 확인서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인허가 사항 보고, 유통기한 경과 버터 사용내역 확인, 유통기한 경과 버터 재사용 과정 확인, 유통기한 경과 버터 원료 사용 제조내역 재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유한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685.9kg, 시가 합계 56,243,404원 상당을 기내식에 제공되는 식품 제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만연히 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인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F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고소한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 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사 대표가 경찰소환에 불응해 현재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해결되었다니 무슨 말씀을. 아마 여럿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F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F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F 정비사업 관련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춘 시공사가 없어 이를 선정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H의 잘못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처럼 “작년 초 I에서 당사 혹은 J 등 적합한 건설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대표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주무를 수 있는 건설사 즉 당시 ‘K’을 내세우며 밀어 붙여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고, 사악한 욕심에 눈이 멀고, 떡고물을 바라는 주변 끄나풀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M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흥세무서로부터 받은 위 주식회사 G의 주주와 관련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식변동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기흥세무서 회신 자료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계약 취소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서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이 일부 자료에 근거한 피고인의 추측에 의해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충분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는 피고인이 F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에 지급한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6: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 1층 중 앙현관내에서, 위 병원 출입구 부근에서 위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체온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간호사로부터 피고인의 1차 체온 측정 결과 수치가 높아 재측정을 요구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왜 열을 재야 하냐, 아까 측정했다, 측정 안한다’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중앙현관 출입문 통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기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출입하려던 다른 환자들이 체온측정을 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및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D병원 영상의학과 직원 대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리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다소 높은 체온을 이유로 병원 출입을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B는 공동운영자 C(대화명 ‘D’), 직원 E(대화명 ‘F’, ‘G’, ‘H’)과 함께 ‘I’(변경 전 상호 ‘J’)을 운영하면서 ‘하위 딜러’를 모집한 뒤 단체대화방을 통해 하위 딜러들이 전송한 중국인 여권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받아 별정통신사인 ㈜K(총판업체 ‘L’), ㈜M(변경 전 상호 ‘N’), ㈜O(총판업체 ‘P’)에 전달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중국인 여권사진의 개인정보와 B로부터 제공받은 공유심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위 중국인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I 단체대화방에 업로드 한 뒤 개통된 유심 1개당 3~4만 원을 받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선불유심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4.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Q의 여권사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B, C, E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고, B 등은 P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O 담당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2.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357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사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2.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7건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2. 1.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이 지났음에도 2022. 5.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서(C 제출 K 개통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위챗대화방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참여 대화방) 1. 수사보고서(선불유심 불법개통 명의자 진술 청취 - S, T) 1. 수사보고서(피고인 대화방 내 여권, 개통신청서 확인) 1.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속칭 대포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전체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업로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법무법인 E 실장’ 사칭)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의뢰금을 받는 일이고, 일당 15만원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 ‘실장’ 등이 누구인지 확인한 바 없고, ‘실장’으로부터 “업무 내용에 대한 제3자 발설 금지, 수신 메일은 즉시 삭제” 등을 교육 받았으며, 피고인이 수금해 온 의뢰금을 위 ‘법무법인 E’으로 가서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다른사람을 만나 건네주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 그 업무형태가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고인의 아버지 및 친구들과 상의하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을 통하여 BG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 받은 BG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 문서 파일(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성명 : B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BF 고객은 2020 년 12 월 17 일당사 BG로부터 원금 삼천만원(￦30,000,000)의 대출금을 2021 년 03 월 24 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BG 대표이사 BH” 인장 날인)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L은행 직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9,500만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BG카드론 3,000만원을 갚으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3,000만원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현금을 인출하여 부천시 BI에 있는 카페까지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카페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BG의 직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폰뱅킹내역,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서 1. 각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단순 가담 범행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동반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등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20:0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관리실에서 개인정보인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위 관리실에서 나와서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도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노”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얼굴과 상체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죄 판단에 대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등)에 첨부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경위 및 내용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사건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의 내용이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며,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에도 그대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인천 등 수도권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D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외부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예약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피고인 B가 손님들의 술값을 계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513(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9. 6.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같은 날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 03:1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출근하여 손님들을 응대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4(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0 내지 26, 28 내지 32) 1. 집합금지 안내공문 1. 단속영상 사진자료 2022고단513(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1. 집합금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3:55경 경남 B 있는 C군청 본관 내에서, 경찰관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해 C군수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군수 오라고 해’라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먹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C군 소속 청원경찰인 D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민원제기는 군청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후 그로부터 수회에 걸쳐 군청 내부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0여 분간 위 군청 내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군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군청 본관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 측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소속 청원경찰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서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4-1

범 죄 사 실 D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인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인천 등 수도권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C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외부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예약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0 내지 26, 28 내지 32) 1. 집합금지 안내공문 1. 단속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내용,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지인인 B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등을 활용하여 전자제품 렌탈 및 처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LG 세탁기 1대를 60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66,000원(총 렌탈료 : 3,960,000원)을 납입하면, 세탁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세탁기를 렌탈한 뒤,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경 E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F, G호로 위 세탁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렌탈(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렌탈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E에게는 해당 렌탈 제품을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며 범행과정과 범행수익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하철 객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객실 안으로 이동할 때에는 객실 내부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지하철 밖으로 나온 후에 객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객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승객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6. 4.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1 출입구에서 청소를 위하여 지하철 객실 내부로 이동하던 중 때마침 객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객실 내부로 빠르게 걸어간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보에 대한) 1.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1. C지하철역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역 기둥 사이에서 밀대걸레를 오른손으로 든 채 급하게 지하철 쪽으로 뛰어오면서 피해자를 쳤고, 피해자는 지하철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에게 끌려 상반신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인이고, 피해자 B(남, 36세)은 사회복지센터 직원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부천시청 D과 직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9. 16:00경 부천시 부천로 3 소재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노숙인이 교회 부지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말을 걸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m)을 꺼내땅을 향해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천로 3 소재 부천역 마루광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승용차로 이동하려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m)을 허리에 찬 상태로 “차량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 B의 오른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영상 사진 1. CD(발생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전력),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휴대하여 땅을 향해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에 이어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상태에서 위 쇠사슬을 허리에 찬 상태로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상담을 시도하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움을 받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인들의 할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B’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C(남, 28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5. 00:1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니네 누나, 좆나 고통 줘도 괜찮은 거지?”“니네 누나 눈깔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그렇게 니가 사랑하는 근친 누나한테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니네 누나 뒤지던지 말던지, 살인을 하던지 말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4.경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결별을 통보하자, 2022. 1. 15. 00:28경부터 같은 해 1. 16. 22:51경까지 “니 아직도 나 조아하자나 ㅋㅋ” “아직도 조아하면서 ㅋㅋ 아닌척 구역질나” “난 이미 알았는데? 니가 ㅆㄹㄱ라는걸?”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7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15. 23:4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차 발로 찼는데도 안 나온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현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쉐보레 트레일빌레이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흠집이 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보이스톡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손괴부분 사진 1. 수사보고서 – cctv 녹화자료 열람(폭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구에 살고 있으니 대구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31.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2분기 정부지원 추경안 편성 민생안정 특별융자 안내, 최초 1년 무이자, 상환기간 8년 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연 2.3%의 이율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7.경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달 전 E에서 2,000만 원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당시 3개월 동안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현재 D에 대출 신청이 들어가 있은 것이 확인되어 약정 위반이다. 2,000만 원을 갚아야 D에서 8,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 전산처리 대신 대면으로 2,000만 원을 갚으면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6. 7. 16:3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통화내역 등 자료 첨부에 대한, 범소 I CCTV영상저장CD 및 캡쳐사진 첨부, J 북부지점내 CCTV영상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 J 북부지점 ATM기 입금거래 확인 및 거래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1. 대출관련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학교측 무선망 보안사고 안내서류, 각 CCTV 캡쳐사진, 입금거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