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2014고합3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9. 19:00경 서울 양천구 F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깨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간음하고,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후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5. 03: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의 거주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틈을 타 그 뒤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쓰러진 피해자를 원룸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을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뒤편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강하게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후배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9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뒤편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침대 위로 끌고 가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5.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6. 22. 04: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N(여, 23세)가 혼자 귀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뒤따라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빼는 행동을 6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45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27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집 안으로 들어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돌아오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침대 위로 끌고 간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한 손으로 짓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르자 겁이 나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소구치 및 제1대구치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2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5. 04:25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26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피스텔 계단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직후 미처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 틈을 타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 안까지 따라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이에 당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M,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M), 상해진단서(Q), 상해진단서(S), 입퇴원확인서(2014고합3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40, 2014고합5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감정회보서,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CCTV, 각 수사보고, CCTV 영상모음,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화면, 족흔적 사진, CCTV 정지화면 사진, 추송서(CCTV 영상)(2014고합3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9, 14, 18, 24, 32, 33, 36, 37, 39, 41, 43, 54, 2014고합5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 7, 9, 11, 15)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그중 5차례의 범죄는 2014. 4. 1.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따라가거나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전처와 결별한 2014. 5.경부터 체포된 2014. 7. 24.경까지 습관적으로 주 2회씩 심야 새벽시간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강간할 여성을 물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합347 사건의 증거기록 제556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판시 제2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3항 기재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판시 제4항 기재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판시 제5항 기재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6, 7항 기재 각 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4.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6.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및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은 주요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는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정서 불안정, 기억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판시 제3 내지 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범행 경위를 들기도 하는 등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3 내지 7항 기재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따라가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 -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라. 제4범죄 -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마. 제5범죄 - N에 대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7년)과 하한(4년)을 각 2/3로 감경] 바.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가장 중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대부분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물색하여 범행 대상을 정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