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1. 4. 말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필로폰을 국 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1. 5.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984.91그램을 은박지 44개에 나누어 담아 각각 초콜릿 파우더 스틱형 봉지에 넣고 밀봉한 후 정상적인 초콜릿 스틱형 봉지들과 함께 비닐로 포장한 다음 축구 유니폼으로 이를 감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우편물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B'으로, 수취장소를 ‘충남 서산시 C, 주식회사 D’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F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G)으로 발송함으로써, 2021. 5. 18. 09:09경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84.91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15. 00:00경 서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개의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물을 넣고 각각의 구멍에 빨대를 연결한 후 한쪽 빨대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꼽고 그 아래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편 구멍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2021압제840호), 압수조서(마약류 및 우편물),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조서(디지털증거) 1. 적발보고서, 기업검색결과,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캡쳐사진 1. 우체국 택배배송 송장번호 조회 캡쳐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문자 송수신내역 촬영사진, 라인 메시지 번역자료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촬영사진),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21. 5. 15.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2021. 5. 18.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 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와 비교하여 볼 때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수입하거나 투약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984.91그램으로 매우 많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는 외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위험성 및 해악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수량과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으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할 수있었던 이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말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필로폰을 국 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1. 5.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984.91그램을 은박지 44개에 나누어 담아 각각 초콜릿 파우더 스틱형 봉지에 넣고 밀봉한 후 정상적인 초콜릿 스틱형 봉지들과 함께 비닐로 포장한 다음 축구 유니폼으로 이를 감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우편물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B'으로, 수취장소를 ‘충남 서산시 C, 주식회사 D’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F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G)으로 발송함으로써, 2021. 5. 18. 09:09경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시가 약 98,491,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84.91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초콜릿 봉지 등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할 당시 자신이 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은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량이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가중처벌의 가액기준은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려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자신이 국내로 반입하는 필로폰의 가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자신이 국내로 반입하는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자신의 지인인 일명 ‘J’로부터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택배상자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J에게 택배상자를 수령할 장소의 영문주소를 알려주었다.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 필로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이하 ‘이 사건 택배상자’라 한다)를 위 주소지로 발송 접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J로부터 자신이 수령할 이 사건 택배상자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런데 J가 이러한 사정을 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택배상자는 2021. 5.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2021. 5. 26. 서산우체국에 도착하였는데, J는 위 2021. 5. 26.경에서야 비로소 SNS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배박스 안에 약 200그램의 필로폰이 들어 있다고 거짓으로 고지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69, 700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택배박스 안에 필로폰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2021. 5. 26. J가 보낸 위 SNS 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택배박스 안에 필로폰 200그램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2021. 5. 26.은 이 사건 택배박스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뒤이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이 사건 택배상자를 수령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은 이 사건 택배상자 속 초콜릿 봉지 내부에 은닉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필로폰을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므로[J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수령할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건 택배상자를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4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부피나 무게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박스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부터 이 사건 택배박스 안에 약 200그램 또는 그 이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1그램당 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택배박스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가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투약해 본 경험이 없어 필로폰 1그램당 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J에게 전달하는 단순 운반책 역할을 맡기만 하였을 뿐, 당초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의 유통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필로폰의 가액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택배박스를 받는 대가로 J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4회 조사에서 ‘J와 용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용돈 명목의 20만 원은 피고인이 반입한 필로폰의 가액인 98,491,000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