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4.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6.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3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대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과 사물함 열쇠를 가져온 후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그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코어 휴대폰 1대, LG G4 휴대폰 1대, 갤럭시 A5 휴대폰 1대 및 사물함 열쇠를 가져온 후, 사물함으로 이동하여 그 곳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자 지갑 1개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98,000 원 및 시가 미상의 지갑, 휴대폰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5. 10. 말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철물점 앞에 이르러, 사실은 절단기를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휴대폰을 맡기면서 주인에게 절단기를 빌려달라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집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겼는데 열쇠가 없어 끊으려고 하니 절 단기를 빌려 달라. 휴대폰을 맡길 테니 잠시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1대를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말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0,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P' 상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밧데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9,500원 상당의 재물과 신용카드 1장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5.28. 22:0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 그곳 세면대 위에 놓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 1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다. 사기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4, 18:04 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22: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분실되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G, H, M, I, U, W, S, X, Y, Z, AA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AB 편의점에서 담배구입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 내지 7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2016. 3. 31.경 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