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447]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 D 검사 및 E 수사관을 각각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7:08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초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9. 10:25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11]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K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확인되었다. 당신이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합법적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지하철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 15:5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문서인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838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83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1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지하철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주변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모습 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6번),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경의중앙선 이촌역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6번) [범죄전력] 1. 경합범 관련 판결 확정 여부 확인(2020고단84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84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