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4.5톤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8:30경부터 부산 사하구 E 빌딩 뒤편에서 위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 조종을 하고, 피해자 F(63세)는 크레인 붐대 끝 부분에 매달려 있는 탑승 설비(일명 바스켓)에 탄 채로 건물 4층부터 1층까지의 외벽에 환풍기 닥트 설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붐대를 회전함에 있어 붐대가 작업장 주변 다른 구조물이나 건물 외벽에 부딪칠 경우 탑승 설비에 타고 있는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크레인 붐대의 회전 반경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11:30경 3층에서 작업을 마친 피해자를 1층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3층 높이에 있는 탑승 설비와 건물외벽 사이의 거리가 붐대와 탑승설비로 인하여 조종석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크레인 붐대를 회전시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탑승설비를 건물 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탑승 설비가 건물 외벽과 부딪치는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뒤집히는 바람에 탑승 설비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벨트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하였고, 보험 처리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폭행,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8. 04: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위 맥주병을 깨뜨럴 경우 그 파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옆에 있던 쇠기둥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오른손 부위에 박혀 상처가 나게 하고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깨뜨린 맥주병의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5에 있는 코오롱 삼거리를 창포사거리 방향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진입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지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마주보며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대토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관련)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00:58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G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는 G을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여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G 경위가 피해자가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고 목격자들도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G이 피고인에게 권리고지 후 상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범행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동도초등학교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등)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초등학교 방면에서 모전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확인하여 정해진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인 상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옆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슬관절하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인 상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에 있는 텐즈힐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소재 송 악아파트 앞 길을 신평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위 엑센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성마비 4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102호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9세)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리모컨을 TV를 향해 던지고 거실에 있던 식탁과 책상, 선풍기, 가구 등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0:30경 위 제1항 자신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경위 E(남, 42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이전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을 만나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옷가게 안에서 "내가 계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3구좌에 가입하여 매일 1구좌 당 12,000원, 합계 36,000원씩 매월 20일 간 불입하면, 2019. 8. 15.경, 2019. 9. 5.경, 2019. 10. 25.경 각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받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경부터 2019. 2. 17. 경까지 매일 36,000원씩 합계 7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308,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호 미곶에 사는 사촌언니가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고소장(D), 예금거래내역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 2명이고, 피해 변제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편취금액, 편취수법 등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C'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용 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기회에 승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는 등, 2018. 6.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33회에 걸쳐 합계 3억 6,914만 원을 게임 머니로 충전하고,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3억 9,452만 원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충전한 계좌거래내역 1. 환전받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D 사이트 주소 및 스크린샷 자료 첨부/ 피의자 A 불법 스포츠토토 계좌거래내역 정리/ 추징보전 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4472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기간이 길고 도박횟수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중단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도박의 습벽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경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D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공동대표이사1)로 C을 운영하였다. C 대표이사 D은 2006. 8. 14.경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약칭함) 대표이사 F(F는 피 1) 대법원 2006.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의 선례에서 선언된 법리를 토대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인 모친임)와 E의 '대전 유성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14억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2006. 12. 30.경까지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권을 양도받았고, 2006. 9. 1.위 사업권 양도에 따라 건축주를 E에서 C로 변경하였다. E 대표이사 H(2008. 1. 8. E 대표이사는 F에서 H로 변경되었음)는 C로부터 2006. 8. 14.자 사업권양도양수약정)에 따른 15억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을 피고로 하여 '대전 유성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주장하며 2008. 6. 23.경 대전지방법원에 건축주명의를 C에서 E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5978호 건축주명의변경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6. 경 대전 서구 I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건축주명의변경소송의 소장과 안내서를 통지받았다. 이러한 경우 C의 사실상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공동대표이사인 J에게 소송제기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상호 협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 대응하여 C의 회사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인 J에게 소송제기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송상 변론 등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2008. 8. 22.경 피고 C의 무변론을 이유로 E에게 C이 대전 유성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9. 26.경 위 판결에 따라 건축주명의가 E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주명의변경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지 등으로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사업권 관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들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들(K, J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해당 처벌규정에 정해진 법정형 중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이 응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소송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점을 중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C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이 패소할 것임이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부당한 응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민사소송구조와 함께 피해자 C의 설립 경위 및 공동대표이사를 둔 이유와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 J에게 소송제기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소송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무변론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주명의가 피해자 C로부터 E로 이전된 이상 그로써 피해자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소재 5사단 27여단 C대대 D중대에서 일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대위 E(남, 29세)는 위 대대 군수과장, 피해자 원사 F(남, 49세)는 위 중대 행정보급관, 피해자 중사(진) G(남, 23세)은 위 중대 분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으로 근무한 장교 및 부사관들이며, 피해자 상병 H(남, 21세)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한 교육시설(이하 ‘I’)에 입소한 피고인을 관리한 병사들이다. 1. 2021. 7. 13.자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7. 13. 10:40경 연천군 소재 5사단 27여단 C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대위 E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병사 및 상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뭐, 왜 쳐다봐’라며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3:00경 위 대대 D중대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동료 병사 및 상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한테 할 말 없어? 니가 좆같이 쳐다보면서 시비를 걸었잖아’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2021. 7. 20.자 상관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10:45경 국군구리병원에서 병원진료를 마치고 피해자 중사 (진) G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서 내려 상의를 탈의한 뒤 쪼그려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여기는 밖이니까 옷 입어라’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1. 7. 15.자 상관폭행치상,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14:00경 위 ‘I’ 건물 행정반으로 이동조치된 뒤 그곳 테이블위에 발을 올려놓은 채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원사 F가 기분 나쁘게 자세를 지적하며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잡아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위 F의 손목을 걷어차고, 위 행정반으로 들어와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고 있던 피해자 상병 H에게 다가가 자신을 비웃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휴대전화 보관함 철문을 걷어차 위 H의 손목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F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원사 F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상병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상관폭행치상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상관폭행치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인 신분이던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고 상관 및 다른 사병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 13:20경 연천군 소재 5사단 ‘I’ 건물 복도에서 동료 병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화장실 문을 손으로 때렸고, 이에 상병 H가 ‘문을 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상병 B이 말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7.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진주시 C 102호 과학기자재 납품업체인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사천농업기술센터에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데, 납품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구입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천농업기술센터와 과학기자재 납품계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자재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34,5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납품 관련 출금 내역(사천농업기술센터), 납품 관련 출금 내역(F분석연구원), 납품 관련 출금 내역(G), 계좌거래내역서(납품 관련 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34,52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6:5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B실(7인 수용)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남, 48세)과 화장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보고) 1.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앞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알뜰장터(금요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형인 D 운영) 또한 C에 위 알뜰장터 자릿세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3.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 알뜰장터에서 과일장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 알뜰장터에서 약 1년 3개월간 과일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이 알뜰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계약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위반 물품이 알뜰장터에서 3회 이상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불화가 발생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7. 11. 28.경 계약해지 및 2017. 11. 30.까지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상인들이 위 알뜰장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알뜰장터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알뜰장터 과일가게 자리를 양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피고인은 알뜰장터에서 먹거리 때문에 계속 분쟁이 발생하니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는 것 아니야’라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1. 판결문(2018가합18415)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알뜰장터(금요장터) 사용계약서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전자통장 지급증 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미용실 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너 하나 죽이는 건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 과도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2014. 11. 27. 핸드폰 녹음파일 제출) 1. 과도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로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재판 중 범행을 자백하고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들로 2013년 상담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년 가정보호사건으로 2회 송치되어 이 법원에서 2014. 8. 13. 6개월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보호처분에 따른 수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신고당해 사건화 되어 억울하다'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과 이혼하고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 - 1년)2)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01:00 경 처인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방에서 피해자에 1) 2015, 1, 2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전의 구형임. 2)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4월 - 1년) 게 '어떤 놈이랑 술을 마셨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