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62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02:00경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6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종업원 F(27세,여)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방을 나가 버리고 이로 인하여 위 D와 언쟁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대전 유성구 G,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로 찾아가 사실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노래주점에서 돈을 주고 위 종업원 F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전유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노래방에서 돈을 주고 F와 성관계를 한 것을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주점이다. F는 2015. 7. 30. 21:00경부터 이 사건 주점 대기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자정 무렵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여자 실장에게 돈을 지불하고, 6호실 룸에 들어가 F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다) F는 피고인에게 맥주는 배가 부르다며 양주를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수중에 돈이 부족하였던 피고인은 주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지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2015. 7. 31. 새벽 2시경 까지 F와 함께 있었다. 라) 피고인은 F와 헤어진 후, 같은 날 F의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술서(증거기록 11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대전둔산경찰서 경사 K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인 D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D는 여종업원의 호실내의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7면). 사) 한편 L(D의 배우자이다)는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9. 3.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노래반주기 시설을 갖춘 방 6개를 두고 알선료 및 술값 10만 원이 포함된 대금 15만 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8호)에서 2016. 2. 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며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자이고, D는 그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F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거나 D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점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F가 6호실에 들어와 키스를 하며 자신을 유혹하여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해,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손등에 손을 올린 적이 있을 뿐, 입을 맞춘다거나 피고인에게 연애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2면)하였다. 그러나 한편 F는 "피고인에게 배가 부르니까 양주를 주문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돈을 더 가지러 택시를 타고 집에 다녀와서는 돈을 추가로 지불하여, 이후 피고인과 1시간 정도 더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기서 얼마를 받느냐며 한 달에 500~60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1면 내지 3면)하였는 바, 피고인이 돈을 추가로 지불하기 위해 집에 다녀왔던 점과 이후 1시간가량 함께 있으면서 F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F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기대하고 이를 시도하려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단지 손등에 손을 올린 것 외에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F의 위 진술은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 또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주점에서는 그러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 3면)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D의 처인 L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9. 3.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노래반주기 시설을 갖춘 방 6개를 두고 알선료 및 술값 10만 원이 포함된 대금 15만 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2. 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으므로 F 역시 성매매를 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의 D의 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 직후 대전둔산경찰서 경사 K이 D를 최초 조사하였을 당시 D는 이 사건 주점에서의 호실 내 성매매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루어진 D에 대한 경찰 조사는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경찰에 의해 인지된 다음, D가 피고인의 무고 피의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까지 교부받은 후(증거기록 70면) 이루어진 조사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로는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