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1)공소장 기재 '8년'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방범용 CCTV),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대면 및 피의자 특정),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안양지원 2018고단93, 1325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 여성만이 거주하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키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종료 시간에 대한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시부터 1개월 남짓 만에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수치인 점, 피고인은 2017. 5.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1:4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탁자를 들어 뒤집어엎고 어깨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사건 장소에 합석 중이던 일행 G이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점 앞에서 G을 체포하려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장 H의 왼손을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피의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행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5: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5길 8-3에 있는 '태양수제돼지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양동 1-1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세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1. 22:40~2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를 경유하는 D 마을버스(소망교통, E)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는 피해자 F(가명)1)의 뒤로 밀착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31. 버스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동종의 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덕릉로 718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벤츠 차량은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K3 자동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의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행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4세)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718 건영아파트 앞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1995. 11.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9:3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곡면 영산포로 32에 있는 장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의 나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4: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처갓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 351에 있는 청구아파트 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 351 청구아파트 7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E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6.11.04:38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동 소문로 181 성북성심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빅스포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14경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의1에 있는 중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마들로5가길 27의17에 있는 한강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2.0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21:4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평산 북로 54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4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가스방출 (2018고합282) 피고인은 2018. 12. 1. 02:16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중간 안전밸브가 열린 상태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그 무렵부터 02:23 경까지 약 7분간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업무방해 (2019고합6) 피고인은 2018, 11, 30, 18:25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6세)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콜을 받고 택시를 운전해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택시 창문으로 상체를 들이밀고 "행신동 갑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콜을 받아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나가서 한 판 뜨자, 왜 승차거부를 하느 냐. 내가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콜이 취소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8 고합28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작성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제2 범죄사실 - 2019고합6]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자료(증거기록 제14, 15, 43쪽),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2쪽)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0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78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방출하려고 하였으나, 안전밸브가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고양경찰서 강력 4팀은 판시 제1항 기재 당일 02:12 경 가스를 끊어 자살하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02:16 경 그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문 개방을 거부하자, 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려고, 고양소방서 소방관의 협조를 받아 건물 바깥에 있는 중간 밸브를 잠근 다음 03:09경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부에 진입하였을 때 이미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 점 (2018고합282 증거기록 제22, 23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 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자, '쉭'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샜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제87, 88쪽)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방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20차례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어느 때보다도 자숙이 필요한 누범 기간에 위력으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세대가 사는 연립주택 안에서 가스를 방출하여 공중의 위험을 일으켰으며, 특히 가스방출 범행 당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까지 소지했던 점 (2018고합282 증거기록 제54, 55쪽)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가스방출 범행 당시 직접 112에 신고해서 타인에 대한 위험 발생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6.경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서 연락이 오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1.경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B'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F에게서 연락이 오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고깃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가 식당 앞 청소를 하는 피해자 D(여, 35세)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는 척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잡으면서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 방문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낮은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사정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4. 16: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냉장고 앞에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아줌마! 멍청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 아직까지 잘 선다!"라고 말하며 배,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채 바닥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복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361 태평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태평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변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으로 가장오거리 방면에서 유등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6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361 태평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오거리 방면에서 유등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태평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변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49세)이 운전하던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5명이나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6.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5. 9.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4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 04:12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23:15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에 주방에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찌개, 공기밥을 먹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21:30경 대전 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창문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방충망을 찢은 후 위 창문을 통해 점 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열쇠 1개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36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새벽 01: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피부관리숍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쪽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4:5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쪽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자,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5.경부터 2017.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정 일자 확인) 2017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 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P, V, W, X,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장면 CCRV 녹화영상 CD(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G, D, M, X, S, W, V, P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및 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조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0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3에 있는 양천도서관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의 멱살을 잡고 '씹할놈아, 너부터 잡아넣는다'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 경위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점, 약 35년 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