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1:15경 사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35경까지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놨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전북 익산시 B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평소 피해자에게 "부모님께서 인천에 100억 원 대의 자산을 소유한 자산가이고, 인천에서 가장 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덕택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익산시 어양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해 지명수배 상태이다. 사채를 사용한 것도 있는데, 변제 독촉에 시달려 죽을 지경이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행성이 높은 외환차익거래(일명 'fx 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수령하는 월급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를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이 부모님의 재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6,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부탁과 함께 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0. 6. 16. 00:2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H 명의의 I 계좌(J)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자동지급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3:1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피해자 (주)B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하남방향 D휴게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의 운영자금 및 매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금고에 보관된 현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D휴게소 사무실에서, 위 휴게소 운영자금 1,294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그곳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현금매출액 횡령의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익월에 매출금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현금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금고에 입고해야 할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D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D휴게소의 현금매출이 2,816,200원, 카드매출이 5,395,150원 발생하였음에도, 장부에 현금매출이 1,618,200원, 카드매출이 6,593,150원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현금매출의 차액 1,198,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787,9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D휴게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정산일지에 금고현금잔액 란을 '38,998,840'으로 임의로 작성한 다음, E 과장, F 소장의 서명을 캡처하여 위 문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현금정산일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 사업본부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정산일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매일 전산상 자동으로 집계되어 출력되는 '일일 매장별 매출현황표'를 과장, 소장에게 순차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오던 중,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조할 숫자에 다른 숫자를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 '일일 매장별 매출현황표'의 숫자를 변조한 다음 순차 결재를 받아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D휴게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자동 집계된 '일일 매장별 매출현황표'를 출력한 다음, 스캔하여 그림판으로 저장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합계 란의 '5,395,150'을 '6,593,150'으로, 현금 합계 란의 '2,816,200'을 '1,618,200'으로 각 변조하여 이를 E 과장, F 소장 등에게 순차로 결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일일 매장별 매출현황표'의 숫자를 변조하여 순차로 결재를 받아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자금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리업무분장표, 현금정산일지, 재무 금고시재 정산일지, 보기용 지폐, CCTV 캡처사진 1. 보충서류 목록, 현금매출 차액 정리표, 자금일보, 금고실사현황 사진, 일일 매장별 매출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약 2,672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회사 운영자금과 현금매출액을 횡령한 점, 그 과정에서 현금정산일지를 위조·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출현황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17. 광주 남구 B에 있는 C건물 건축현장에서 전기공사 수급인인 (주)D로부터 전기공사인 지하층, 단위세대 전기, 통신간선 케이플 포설, 포설 케이블에 대한 압축 단말처리 등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9. 3.경까지 그곳에서 업으로 전기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사시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 점(제4조), 등록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제3조 제1항 본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은 등록공사업자를 보호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판시 공사의 완성하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현장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당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가 피고인을 위하여 현장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령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공사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D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3:01경 춘천시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검지를 수회 교차하며 경찰관인 위 D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인 2019. 10. 12. 23:20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체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거 과잉진압이다. 너네가 총 쏠까봐 존나 쫄았다. 너네 대리기사랑 유착해서 돈 받아 쳐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며 약 1시간에 걸쳐 관공서인 위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거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춘천경찰서 C지구대의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그 테이블에 놓여있던 경장 F이 관리하는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시가 220,000원 상당인 바디캠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녹화 버튼이 눌리지 않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 확보될 수 있다는 공공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범행을 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35쪽 참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증거기록 제29, 23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F 벤츠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엘에스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 공주시 B원룸 C호실에서 인터넷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에스디 12장을 위 주소지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E에게 부탁하여 미화 40달러(한화 약 48,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위 엘에스디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상은 중량을 알 수 없는 엘에스디가 흡착된 스티커(가로, 세로 각각 0.9cm) 12장을 종이카드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F'로, 수취지를 G 공주시 충청남도 H 호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다음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엘에스디가 은닉된 우편물은 2019. 7. 26. 16:52경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네덜란드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엘에스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엘에스디는 그 양이 많지 않은 편일 뿐 아니라,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엘에스디를 주문한 것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6-3

범죄사실 [2012고단4146] 피고인 및 C 외 12인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유성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D(25세)은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미주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C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는 각각 피해자 D의 친구들이다. C은 2012. 9. 24. 05:00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주점에서 신유성파 동기 조직원인 J, 후배 조직원인 K,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축구게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을 갈마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후배조직원 K을 통해 후배조직원인 M, N, O, P, Q, R, S, T, 피고인 A, U을 갈마초등학교로 소집하였다. C, J은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모인 후 배조직원인 M 등 12명에게 뒤늦게 도착할 예정인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M, N, O, P, K, L, Q, R, S, T, 피고인 A, U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9. 24. 06:45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06:50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외 12인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왼쪽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고단354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전 중구 V, 204호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23.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수사 / 각 피의자 문신 사진 등 첨부 / 피의자 통신 수사 결과 /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첨부 보고 / 통화내역 정리 보고)(사본) 1. 각 상해 부위 사진(사본) 1. 각 진단서(사본)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지 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0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운 영하는 BAR 3번 룸 내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과 당시의 느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추행 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그 자체로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주점 내의 다른 손님에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일 업주와 손님 관계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정미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18경 위 사업소의 마당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F 25톤 트럭(높이 약 2.35미터) 위에 쌓인 현미가 든 톤백(무게 약 1톤) 위에 올라가 위 톤백과 연결된 고리를 지게차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서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가 하역 작업 중 톤백 위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참고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변사자 의료기록, 부검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작업의 성격 및 위험도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처리를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은 위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를 부담하였으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안전주유소 쪽에서 춘포면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위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을 같은 날 12:20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내 토지(대전 중구 B대 485.2m²)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그 지상 건물(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 94.95m²)도 같이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해서 쓰도록 나에게 건물 등기를 이전 해 달라. 그러면 건물을 담보로 빌려 쓴 돈을 바로 상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건물 등기를 2014. 3. 31.까지 다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건물 등기를 다시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0. 25.경 2,000만 원 상당의 고소인 소유 건물(대전 중구 B,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 94.95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348209 매매대금 제1심 판결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내역, 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약정서 및 인증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정 기일 내에 다시 고소인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1993.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 현재까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3:00경 위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등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SAW0139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해 전기배전반의 문을 묶어 둔 플라스틱 끈(일명 타이)를 자른 뒤 배전반 문을 열고,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 중인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스피커의 전원 공급을 차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견적서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한 스피커 손괴 여부 쟁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다른 항목에 대한 수리비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M(여, 16세)는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충북 증평군 N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목에 더욱 힘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01:00~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늘은 힘들어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03:00~0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4매(증거목록 순번 12번),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담긴 피해자 M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3회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8.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가출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 와 함께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미성숙한 성의식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