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2017고단1415-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제주시 F건물,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세탁 등의 잡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8.경부터 2017. 4.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1. 13.경부터 2017. 2. 7.경까지) 제주시 F건물,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H, I, 성 불상 J 등을 불러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에게 위 대금 중 6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경 제1항 기재 'G'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달 말경 지인인 C에게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나 또는 남편 명의로 업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추후단속이 되었을 때 당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같은 해 12. 25. 경위성 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C 이름으로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에게 연락하여 단속현장으로 오게 한 후 그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인 경장 K에게 C가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C로 하여금 같은 해 3. 2.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2.경 G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같은 해 4. 17. 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512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G'의 업주 A으로부터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나 또는 남편 명의로 업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추후 단속이 되었을 때 당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같은 해 12. 25. 경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속현장으로 간 후 단속경찰관인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3. 2.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2. 경 G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해 4. 17. 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512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A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주시 F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11.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B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연세 300만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6. 13. 경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을 위 B 및 그의 처인 A, 제2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은 C에게 순차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위 A 등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8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병원 앞 길에서 대금 150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32 - 피고인 C 관련 피고인은 2017, 4, 27, 21:55경 제주시 F건물, 지하에 있는 A 이 운영하는 'G' 마사지업소에 지인인 A 을 만나러 갔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0(58세)이 위 업소를 성매매알선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위 A 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업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끼고 출입문까지 약 3m 거리를 강제로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5 판시 제1 내지 3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36항)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 현장 및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4항) 1. 전력사용량 회신 1. 수사보고(성매매 녹취 음성파일)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A 등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되었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지받은 사실] 1. 수사보고(건물주 입건), 단속실적, 배송진행 상황,통지문, 일반 건축물대장,각서[피고인이 2016. 6. 13.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사실] 1. 성매매통지문(증거목록 순번 66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6. 12, 25.자), 각서 사본 [피고인이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사실]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대출원장 2017고단24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본건 성매매업소의 수입이 최소 650만 원이라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는 영업범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6. 11. 22. 및 2017. 2. 15. 각각 경찰 단속을 받고도 2017. 4. 28. 다시 단속될 때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해 C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2개월 넘게 A 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의 제안을 받고 A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성매매업소 업주로 행세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적극적, 계획적으로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