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차체용 금형 생산업체인 (주)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F(대표이사 G)은 현대기아자동차에 '차체(호를)'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 의뢰받아 생산한 차체용 금형을 납품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금형을 이용하여 차체를 생산한 다음 현대자동차 및 대우자동차에 납품하여 왔다. 기아자동차에서 2014. 6. 2.부터 신형 카니발 'YP' 차종을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그 전까지 차체를 생산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3. 5.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YP 차종의 차체 생산에 필요한 금형 3건(1번, 2번, 3번)을 2014. 5. 12. 까지 최종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 및 기아자동차 담당자와 협의해 가며 금형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약정한 납품 기일까지 금형 3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차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아자동차 또한 생산계획 및 생산공정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어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빌미로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최종 금형 납품 만기를 불과 10여일 앞둔 2014. 4. 2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 회사의 전무 I에게 '금형비(UB, KH, YD-2DR, 4DR, 5DR, LF, YP) 변경 및 소급적용(요청), F 금형 추가 요구비(E), F 설변비 총계'라는 제목의 문서 3장을 주면서 14억 6,857 만 원을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돌아갔고, 피고인이 납품 종료일인 2014. 5. 12.이 되어도 위 금형(최종품) 3건을 납품하지 않아 2014. 5. 16.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I,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 J, 개발팀장 K1) 등 담당자들이 피고인을 찾아가 'KC 반납푼, LF 잔금, YD 잔금 합계 2억 9,249만 원을 제외한 11억 7,608만 원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지 않냐'는 취지로 위 14억 6,857만 1) 'L'의 오기로 보인다. 원의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금형이 납품되지 않으면 기아자동차에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니, 제발 납품해 달라'고 수 회 부탁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14억 6,857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외포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2014. 5. 28. 3억 원, 2014. 5. 29. 2억원, 2014. 6. 9. 4억원, 2014. 6. 14. 9천만 원 등 합계 9억 9천만 원을 총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으로부터 9억 9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금형 대금 및 설계변경 대금을 피해자와 정산하는 협상을 한 후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차체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제1차 협력업체로서, 차체를 양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이 사건으로 거래가 종결된 2014. 6.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와 10여 건 이상의 금형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왔다. 기아자동차는 2014. 6. 2.경부터 카니발 승합차의 후속 모델인 와이피 (YP, 이하 'YP'라고 한다)를 양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1. 4. 경 기아자동차와 차체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E에 차체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2013. 5. 10.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금형 매매계약서상의 최종승인일인 2014. 5. 12.로부터 10일 전인 2014. 4. 25.경 피해자 회사 전무 1에게 '금형(UB, KH, YD-2DR, 4DR, 5DR, LF, YP)비 변경 및 소급적용 (요청)', 'F 금형 추가 요구비(E)', 'F 설변비 총계'(증거 기록 20~25쪽)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제시하며, 그동안의 거래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형 대금 918,270,000원, 설계변경비 550,3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계 1,468,570,000원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 중 일부 항목을 감액하여 계산 내역을 정리한 'E 요구안'(증거기록 27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며 미지급 금형 대금, 설계변경비 등으로 총 1,035,14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원들은 그 이후로 수차례 위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왔고, 결국 피해자는 2014. 5. 28. 3억원, 2014. 5. 29, 2억원, 2014. 6. 9. 4억 원, 2014. 6. 14. 9,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에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5. 22. 7,100만 원의 돈과, 2014. 5. 28. 2억 2,149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KC 차량 금형 제작 중단에 따른 정산금과 LF 및 YP 차량 금형 제작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미지급 금액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2014년 5월 초순경부터 2014. 6. 14. 피해자가 E에 9억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할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무 I, 공장장 J, 개발팀장 K 등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체를 생산하여 현대·기아차동차 생산라인이 차질없이 돌아가야 하니 빨리 금형을 납품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는 1, 2, 3번 금형 중 일부를 내어 줄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위 기간 동안 1, 2, 3번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고 한다)은 개별적으로 E에서 출고되어 피해자가 지정한 차체 중간품 생산업체인 M나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NC 이하 M와 N를 합하여 '피해자 측 회사들'이라고 한다)로 인도되어 차체 생산에 투입되었다가 다시 E으로 입고되고, 또다시 출고되기를 반복하였는데, 3개의 금형이 모두 한꺼번에 피고인 회사에서 출고되었던 적은 없었고, 그 무렵 적어도 1개 이상의 금형은 피고인 회사가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의 개발팀장 K는 E에 4억 원을 지급한 날인 2014. 6. 9. 'E 금형비, (설변비) 지급 완료에 따른 금형 수정 협의건'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금형 수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동안의 계약형태나 대금지급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4. 25.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지급을 요구한 14억여 원은 액수가 다액이긴 하나, 피해자에 대한 전혀 근거 없는 요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나타난다. (가) 피고인은 2010년부터 피해자 회사의 J 이사가 금형 거래를 담당하게 되면서, 일단 금형의 수치, 도면 등 제작할 금형의 사양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형 가격, 품명,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한 후 E으로 하여금 금형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여 놓고, E이 금형 설계 및 기계 가공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단계에 이를 때면, 그때서야 피해자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견적보다 낮은 가격을 일단 '가단가'(최종적으로 합의되기 전의 일응의 가격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로 정하고, 나중에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따랐으나, 후에 피해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금형 매매대금뿐 아니라 설계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피고인에게 설계변경 작업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금형 적용검토 보고서와 견적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정 금형비 집계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가 이를 현대기아자동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설계변경이 된 금형을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설계변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금형을 발주할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제작에 착수하도록 한 후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도 2014. 10. 1. 경찰에서 피고인과 일단 '가단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금형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을 때 '정단가'(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최종 가격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을 때 최종적으로 금형대금을 합의하여 결정하면서 작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393~424쪽)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일부가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달리 그 진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서 금형 대금이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제작을 시작하고 나중에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나중에 E에 추가금액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으며, 설계변경비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피해자도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는 다른 금형 제작 업체들과 처음부터 대금을 확정한 후 후 금형 제작의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스스로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금형 계약서 사본 중, YD5DR 금형에 대한 2012. 4. 5.자 매매계약서, LF 금형에 대한 2013. 5. 10. 자 매매계약서, YP 금형에 대한 2013. 5.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제20조에 계약 시)합의되지 않은 금형에 가격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시 확정 가격으로 재협의 후 정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다. (바)L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2014. 9. 26.자 차종별 금형비 지급 현황"(증거기록 392쪽)이라는 문서는 최초계약금액이 가단가로 체결되었는지, 정단가로 체결되었는지, E의 최초 요구가는 얼마였는지, 계약서는 정단가로 작성되었는지, 가단가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금형 제작 업계에서는 일단 금형 대금을 정하지 않고 금형 제작업체로 하여금 먼저 금형 신품 제작이나 설계변경을 시작하도록 하고, 나중에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인정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 피해자도 인정하는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르면 피고인과 같은 금형 제작업체는 금형 제작 대금과 설계변경 대금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현대기아자동차나 F의 일방적 결정에 의존하게 되어 다소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 피고인이 2014, 4. 25. 피해자에게 '금형비(UB, KH, YD-2DR, 4DR, SDR, LF, YP) 변경 및 소급적용(요청), F 금형 추가 요구비(E), F 설변비 총계'라는 문서를 제시하며 14억여 원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금형의 견적서 및 설계변경 내역과 그에 따른 비용이 계산된 방대한 분량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14억여 원은 주로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 상의 금형 대금 또는 설계변경 비용과,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의 합계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입금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형 중 1개 이상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궁박한 처지로 내몰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점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나타난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로부터 2번 금형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수정기간 90일", "수정금액 6천만 원"이 기재된 금형 적용 검토 의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그 무렵 2번 금형의 설계변경 및 수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증인 O,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2번 금형에 설계변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는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 검토보고서를 제시받고, 만약 그와 같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 안팎일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수정 기간이 21일 소요된다는 다른 업체의 검토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수정 기간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에서 설계변경 업무를 해 온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2014. 5.경 1, 3번 금형 제작은 완성된 상태였고, 설계가 변경된 2번 금형 중 1세트를 2014. 5. 24. M에 납품하고, 2014. 6. 9. 나머지 9세트도 모두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2번 금형의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설계변경이 주원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2014. 6. 9. 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적용된 2번 금형을 납품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J는 2014. 9. 25.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금형은 완제품이 아니고 수정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무렵에는 금형이 거의 완성이 다 되었고, 조금씩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는 정도였고, 금형으로 차체를 찍어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통상 다른 금형도 완성되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E도 금형이 차체 생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측 회사들에 이를 운송해 주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가져와서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작하던 3개의 금형 중에 2번 금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완성이 되어 피고인 측 회사로 운송될 예정이었고, 2번 금형만이 완성되지 않아 문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물류회사의 각 물품인수증(증거기록 83-87쪽)에는 1, 3번 금형뿐만 아니라 2번 금형도 2014. 5. 19., 5. 24., 5. 31. 2014. 6. 9.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측 회사들 사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2014. 5. 2. 경에도 2번 금형이 E과 M 사이를 이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L, O,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1개의 금형만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2개가 피해자 측 회사들에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현대기아자동차에 YP 양산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단 공급받은 금형으로 미리 차체 재고품을 일정량 생산해 둔 후,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금형을 받기 위하여 재고품이 확보된 금형과 교환하려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 점(증거기록 1권 21쪽), 1, 3번 금형 외에도 2번 금형도 2014. 5. 19.부터 2014. 6. 9.까지 4차례 이상 피해자 측 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 회사들이 이 사건 각 금형을 모두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야 차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각 금형을 모두 공급받은 2014. 6. 18. 이후에도 수차례 수정작업을 위해 이 사건 각 금형 중 일부가 피고인의 E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검사는 피해자가 현대기아자동차가 정한 양산일정보다 늦게 차체 납품을 하면 손해배상청구나 향후 협력업체 지위를 잃게 되는 등의 위험이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 다. 그러나 피고인의 E도 그 당시 현대기아자동차의 제2차 협력업체이자,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금형을 공급하는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향후 거래관계가 단절될 위험과 피해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마찬가지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이후 과 거래관계를 단절하였으며, 피고인이 금형을 공급하던 거래처의 수도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