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동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0.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사업자등록을 한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제1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합계 162,387,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부터 합계 146,09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1,80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총 공급가액 162,387,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 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을 토대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를 하고, 2010.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6,238,700원 상당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합계 146,092,000원,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합계 369,228,000원, J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합계 356,482,000원, 도합 공급가액 871,80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을 토대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하고, 2011. 1.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87,180,200원 상당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고, 2010년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송치(증거목록 순번 12) 1. F 조사종결 보고서, 결과내용(증거목록 순번 23), J 조사종결 보고서, H 조사종결 보고서(I), 가공확정(증거목록 순번 32) 1. 통장거래내역서, 업체별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44, 47) 1.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설령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들은 F, H, J이 아니라 불상의 무자료상들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마치 위 업체들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0년도 1기 및 2기의 각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J,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그 사업명의자들이 각각 G, K, I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실제 업주는 모두 L로 동일하다. 2) F은 개업 후 6개월 만에 6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2010. 7. 2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영업을 중단하였다. J 또한 2010. 8.경부터 2011. 1. 18.경까지 2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2011. 1. 2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H의 경우, 사업명의자인 I이 2011. 4.경 H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며 세무당국에 범행을 자진신고하고 H을 폐업하였다. 3) F 등은 폐동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야적장, 계근대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4) L는, F 등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실제로는 불상의 무자료 고물상이 폐동을 매출처에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이 폐동을 공급한 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9. 6.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55, 97(병합), 178(병합)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의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L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91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그 이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1. 17. 선고 2013도15374 판결). L는 위 1심에서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5) K은 나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L로부터 매월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J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G은 2013. 2.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L가 F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도와주었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 H의 사업명의자인 은, 비철 등을 수집,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L와 공모하여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382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는 I이 2010. 10. 26. 및 같은 달 27. 피고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I은 위 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7) 1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향선배인 M의 제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M 본인도 고철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대상(B, 아라현) 쪽에서 M을 믿지 못하여 그 쪽으로 잘 아는 L 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L는 대상과 직접 거래하는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라고 답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1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한편, L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F 등의 실제 업주가 맞으며, 피고인회사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55, 97(병합), 178(병합)호 사건에서 이미 배척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한 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등은 야적장, 계근대, 화물차가 전혀 없어 고물상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L가 제3의 고물상과 피고인회사 사이의 폐동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의 위 진술은 F 등이 피고인회사에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9)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J의 물건을 인천 검암동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와 적치장이 다른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7쪽). 그러나 J의 사업장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 기재에서도 확인되는 점, 나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J의 위 사업장은 건물이 없는 밭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전혀 갖추지도 못한 점, J을 포함한 F 등 3개 업체의 실 운영자가 모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J이 아닌 제3의 고물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 (3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정도이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합계도 1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회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은 2010. 7. 25. 부터 2011. 7. 25. 까지 사이에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1-1), (1-2) 및 (1-3) 각 기재와 같이[단,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제1항과 같은 범죄일람표 (1-2) 순번 제 1, 3, 4항을 제외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43,487,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0. 1. 1. 부터 2010. 6.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중 F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727,670,000원(= 890,057,000원 - 162,3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관계 장부에 허 위 기재한 것을 토대로 2010. 7. 25.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를 하고, 2010. 7. 26. 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72,767,000원 상당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제2항 중 ㈜N, O 부분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687,55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을 토대로 2011. 1. 25.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하고, 2011. 1.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68,755,800원 상당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기재와 같ㅇ 총 공급가액 1,728,259,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을 토대로 2011. 7. 25.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하고, 2011.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172,825,900원 상당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P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위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폐동을 실제로 각 거래처들로부터 매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별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바도 없다. 설령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회사와 유죄로 인정된 F, J, H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폐동 등의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나 피고인이 각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과 나아가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이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각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회사는 바닥상(소량의 고물수집인들)과 대규모의 고철 수집 회사를 이어주는 중간상으로, 야적장, 창고, 계근대 등 실제 폐동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 또는 발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계량표, 거래명세표, 인수증 등의 매입 관련 자료와 일부 업체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 매입자료 중에는 거래품목이나 수량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F 등과의 자료도 존재하여서, 그 전부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피고인회사가 위와 같이 고물상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자료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빙성을 전부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상당수는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다시 피고인 회사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거현장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폐동 등 비철금속이 수집되는 관계로 최초 수집단계에서는 무자료 거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인 점(증인 Q의 법정진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제3자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불가피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폭탄업체로 추정되는 업체들과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체도 곧바로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증빙자료만을 갖추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회사가 폐동을 매입할 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먼저 현금이 입금되고, 다시 피고인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된 다음 매입처로 이체되는 방식의 자금 흐름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계 현실상 현금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대금을 빌려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중 한 곳인 주식회사 R의 대표 S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적어도 대금 지급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거래 형태는 피고인 회사의 매입거래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5) 이 사건 매입처들 중 그 대표가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가 없고, 위 업체 대표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회사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바도 없다. 그리고 위 업체들에 대한 세무서의 각 조사보고서, 각 사건송치서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의 대표 U은 2010. 1.경 V으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여, 같은 해 8.경까지 사업을 영위한 점, 주식회사 에이원메탈은 사업장에서 실제 폐동의 입출고, 계근 및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고,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회사에 대한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로 분류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N의 경우, 2010. 2기 김포시 W 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2010. 12.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X이 같은 기간 인천 남동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도 존재하나, 위 업체는 2007. 6. 14. 개업하여 2010년도 1기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던 점, 2010년도 2기 매입 및 매출거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2010. 2기 운송 관련 매입신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체의 피고인회사에 대한 매출거래가 전부 허위인지 의문이 드는 점, O의 경우 2010. 경 매출과 매입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의 불일치는 현금 거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주식회사 에이치드림 조사 종결보고서상 상호 : 에치제이드림(주)은 사무실과 마당, 계근대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집게차를 이용해 폐동을 옮겨 싣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으며, 운송업자가 실제로 위 업체의 폐동을 거래처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Y 대표 Z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매입처가 폭탄업체인줄은 몰랐고,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정상 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Z의 변소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Y이 실제로 사무실, 계근대는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각 거래들이 모두 위장 ·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 A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30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1-2)의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알람표 중 순번 제1, 2항의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그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피고인 A에 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부분은 검사가 포괄일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 무죄로 인정되었고, 그 중 일부 유죄부분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이상,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