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5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F'를 위 치킨집으로 부르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위 'F'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생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우측 상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1:0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23: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부근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 범행이긴 하나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2차례, 판시 기재와 같이 2010년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와의 접선을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또한 경미한 대물 접촉사고인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C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샴푸, 비누, 마시는 차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위C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및 B가 판매하는 'E' 제품의 특징에 대하여 "천연항암제,당뇨, 고혈압 등 완화"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특허, FDA승인, 다국적기업 및 제약회사 등 연구"라고 기재하여 위 'E'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내용 캡쳐 출력물/ 통신판매업 관련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충헌(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B의 종업원인바,2019. 7.10.03:20~07: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위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D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가명, 여, 32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입술로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관련)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키스 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이불 속 옆으로 머리가 보여 누군가가 옆에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더니, 나이트에서 만났다면서 나이, 직업, 직장 등을 이야기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모텔까지 오게 된 것인지 정확히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행 전후의 상황을 비롯하여 이후 피고인이 모텔 직원임에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CCTV를 확인하게 된 상황, 당시 피고인의 대응태도, 불법활영 등 성범죄를 당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산으로 객실퇴실 여부를 확인하다가 D호에서 손님이 2019. 7. 9. 23:27경 나간 이후 재 입실한 기록이 없기에 키를 회수하기 위해 D호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연애하고 싶은 마음에 직업 등을 속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이유로 D호에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객실문을 열면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신발 등을 통해 사람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과 달리 객실 내에 사람이 있었다면 즉시 양해를 구하고 퇴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게다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0. 03:35경 D호 객실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쪽을 살피며 들어가 곧바로 현관문을 잡은 상태로 살며시 닫는 모습, 그로부터 약 18분 후인 같은 날 03:53경 객실 밖으로 나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중문은 닫힌 상태였고, 현관에 있는 센서 등이 고장 나 있었으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중문 너머로 다짜고짜 술을 사오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 현관에서 피해자와 술 사오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자고 하여 술을 을사러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약 18분 동안 중문과 현관문이 닫혀 있는 공간(6이 후 중문을 살짝 열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에서 피해자와 단지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객실 안에 있다가 퇴실하여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거나 이후에도 같이 식사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추행 이후 있었던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해 피고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느껴 모텔에 온 것으로 오인하였던 사정과 의심스러운 상황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려 했던 이유가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최초 추행 상황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피해자가 일부 사정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소극적으로 진술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2019. 7. 26.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판결 확정되었고, 2019. 5. 30.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 판결 확정된 자*로서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 지배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F 현장’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4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890,909,091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창고시설’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54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주식회사 D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G 및 H의 대표 사실확인서,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H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사본, A의 판결문 및 B 신문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은평세무서 고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들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 *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해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전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로 2019. 5.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구금된 기간에 지배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적지 않지만 단 1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맥주병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맥주병의 깨진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친언니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5:5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고 조각상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의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족과 위 석고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고 뒤통수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신체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검사가 구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현 단계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특수상해죄 부분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위험한 물건인 의족과 석고 조각상으로 피해자 눈썹이나 머리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오랜 기간 피해자 자녀들을 양육해 온 관계로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1996. 5.경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 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31. 13:25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액세서리 판매점에서, 불상의 사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 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의류에 불을 붙여 위 의류를 소훼하고, 이로 인해 위 건물 전체의 화재경보 및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게 하고, 위 건물 거주자 등이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판매점의 화재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인 C을 통해 D 주식회사에 '제1항 기재 판매점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허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은 계약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 주식회사가 화재의 원인을 확인한다는 사유로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화재 장소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화재 당일 12:47경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장소 안쪽에서 서성거리다가 12:48경 창문의 블라인드 전체를 내린 직후 불꽃이 일렁이는 장면, 12:50경 불이 크게 번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대피하거나 화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건 화재 장소 임대인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조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운 채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구조되기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 계약자의 가재(家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 원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3개월 전인 2018. 12. 31. 이 사건 화재 장소에서 운영하던 의류 액세서리 판매점을 폐업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61면), 이 사건 화재 전후로 이 사건 화재 장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미 공제되는 등(피고인신문조서 6, 7면 및 증거기록 13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를 유인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사고접수 보고서, 보험증권,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3 한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끝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또한 그 불이익이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관악구 서원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2019. 6. 2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주소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현승록(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파손 부분을 새로 교통사고를 내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마음먹고 D 세종영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11. 2. 13:40경 세종시 E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부 G 소유의 H 봉고 II 화물차를 후진하며 적재함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기타재해물 보상비 명목으로 300,000원, 피고인 A는 2019. 12. 19.경 렌트비 명목으로 6,22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경 미수선비수리비(도장)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9. 12. 18.경 실수리비 명목으로 3,425,660원을 각 수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물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 여)은 C에 놀러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6:0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지하 1층 일렉존 2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주문한 시가 28만원 상당 술(TINA)의 불상량을 양동이에 들이부어 시가 미상액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양동이에 들이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클럽 직원인 E은 피고인이 술의 일부를 양동이에 들이붓는 것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도 자신의 일행과 피고인이 서로 알지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일행 누구도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l도록 허락한 M 적이 없다고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CCTV 영상(수사기록 34쪽)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은이유 없다.]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48 사기 |2020고단191(병합) 사기 |2020고단1044(병합) 사기 |2020초기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 조영성(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은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48 피고인은 2019. 9.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초상능력 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3,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91, 피고인은 2019. 9.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네트워크개론 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 00: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044]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간호사 시험준비 모임 사이트인 M 카페(N)에 '간호사 국가고시 7days 핵심요약집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15,000원을 지급하면 택배로 서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 50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B,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피해자 제출증거(이체내역 내지 대화내역)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이 보낸 쪽지,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BG 카페 화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쪽지, BH 카페 화면 등, BI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BJ카페 채팅 화면, 송금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회신, A 가입 계정과 연동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2년 년 6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F,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4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5,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무려 7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등 다수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10. 7.까지 아파트 바닥 미장공으로 근로한 E의 2018년 9월, 10월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를동서울톨게이트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되었다. 그곳은 당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로 E(69세)가 운전하는 F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지구대 방향에서 축구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4세)와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9. 6. 17:1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연수(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D), 피해자 사망 사진 1. 응급실 의사 기록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와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0:02경 광주시 B아파트 C호, D호 공동현관 출입문에 이르러,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때까지 그곳에 있는 기둥 옆에 서서 성기를 꺼내 흔들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올라가자 계단을 따라 불상의 층까지 올라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3: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무대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거린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인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D, 피해자 E(56세)과 걸어가던 중에 위 D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D에게 달려들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6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21. 06:55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에있는 'G' 앞 도로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2019.12.20, 17:00경 위 'G'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합계 약 50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ㅣ 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1. 9. 4. 취소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받지 않았고, 2018. 4. 9.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음주측정수치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