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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2016고단3322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몬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 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티몬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82,000원을 송금해 주면 100,000원 상당의 캐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다 쓴 쿠폰이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며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만든 다음 재차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몬캐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합계 46,987,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E'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45,645,5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3762 피고인은 2016. 9. 17. 14:03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몬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 자 H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티몬캐쉬 10만 원권 충전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검색자료, 도박자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E' 관련) ¹2016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이용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사기 피해금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에게 85,000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도박행위의 횟수 및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과 수탁 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5동 1205호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D 등에 회원가입을 하고, ID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니나비스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 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결과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30,86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사이버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횟수가 많고 금액이 다액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F, G, H 등을 속칭 '바지사장' 내지 관리자로 내세워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I', 'J', 'K', 'L', 'M'. 'N'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0,P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Q과 함께 중국 청도시에 있는 R아파트 내지 성남시 분당구 S 819호 사무실 등에 상주하면서 도박 참가자 모집, 직원 관리, 사이트 내 경기자료 업데이트 및 결과 게시,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자금 충·환전 및 통장 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T, U, V W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X', 'Y', 'Z'과 위 'S' 등의 오피스텔에 상주하면서 수익금의 인출 및 관리, 직원 급여 송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E, H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AA은 2012. 8.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T은 2011. 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Q은 2012. 1. 1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U는 2011. 7.경부터 2014. 4. 경까지, V은 2010. 12. 16.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일본에 있는 서버 운영업체를 통하여 중국 청도시에 있는 R아파트 내지 태국 방콕 스쿰빗에 있는 사무실 등에 서버를 구축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X', 'Y', 'Z', 성남시 분당구 S 등 오피스텔에 국 내 사무실을 마련한 뒤 'I', 'J', 'K', 'L', 'M', 'N' 사이트를 순차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238,091,836,431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 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60억 원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 U, T, V, H, AA, W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T, E, V, 피고인, AC(사본), AD(사본), AE(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 이하 순번 이라고만 표시한다), 제보자 제출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사이트 관련 서버 주소, 접속도메인 자료 등, 수사보고(순번 6), 제보자 제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유저 베팅 관련 충 환전 자료 및 게임 자료), 수 사보고(순번 8), 제보자 제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관리자 사용 계좌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순번 10, 제보자 제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운영 정산 자료), 수사보고(순번 12), 제보자 제출의 불법 스포츠토토 I 사이트의 공지사항 자료, 수사보고(순번 14), 제보자 제출의 불법 스포츠토토 I의 유저 명단 자료, 수사보고(순번 18), 위치 지도 및 사진, 수사보고(순번 20, 우이즈 도메인 및 IP 검색 정보 등), 수사보고(순번 26),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AL, AH 금융거래 자료, 수사보고(순번 30), M 인터넷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순번 32),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순번 34), CCTV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4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관련 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N 메인 화면 사진자료 첨부), N 메인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순번 77, 81, 86 내지 88), 입출금 및 수익금 정리(순번 89), 수사보고(순번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59,2015955, 대법원 2015도12324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59 공판조서 1. 각 출입국현황(E, Q, H, A), I 메인 화면 출력물, 각 압수물 목록, 각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폐해가 큰 점, 피고인 등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점, 해외에 도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G 용산전시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인해 사채 등 부채가 많아지자 부채 변제 및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고 3개월 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내가 부담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상환 할부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G 용산전시장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36개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중도상환을 원하는 피해자 H(여, 29세)에게 "내 계좌로 중도상환대금을 송금해주면 내가 바로 캐피탈 회사에 송금하고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상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부채를 변제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의 할부대출금을 중도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자동차구매 잔여할부금 14,623,77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5,084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사 K 명의의 L 계좌로 28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348,694,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서(도박 계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사설토토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2017년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사경 수사 중), E(사경 수사 중), F(사경 수사 중), G(사경 수사 중), H(2017. 11. 20. 구속기소), I(2017. 11. 20. 구속기소), J(2017. 11. 20.구속기소), K(사경 수사 중)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L', 'M', 'N'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등지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 카페 등을 통하여 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관리, 배분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경 중국 청도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할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경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청도 및 천진,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 등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 필리핀과 홍콩 및 일본 등지에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설치하고,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서버관리팀, 위 사이트 회원 및 조직원 모집 사무실 및 수익금 인출팀 사무실 등을 설치 하여, 위 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조직원 채용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E는 위 사이트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F와 G는 국내에서 입출금 관리,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H, I, J 등은 국내에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K은 'O' 카페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2017. 6. 8. 미국 프로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클리블랜드' 팀과 '골든스테이트'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외 스포츠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약 15,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H, I, Q, P,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병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근거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이 매우 큰 점,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 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피 중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 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39,839,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하고, 불상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주지방경찰청 L로부터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도박 전과 등이 있어 출석하게 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201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오빠가 토토사이트 걸렸는데 니가 했다고 이야기 좀 해라.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 어차피 너는 초범이라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 오더라도 내가 대신 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16. 7. 27. 16:20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삼정고가 앞 노상에서 인천삼산경찰서 M 순경 N에게 검거되고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방경찰청 L 경장에게 피고인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아니라 당시 함께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인 B가 도박을 한 것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제주지방경찰청 L로 하여금 B를 도박 행위자로 특정하게 한 후 2016. 8. 22 09:5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피고인 대신 출석한 B로 하여금 'A와 동거를 하면서 내가 도박을 한 것이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 A로부터 '오빠가 토토사이트 걸렸는데 니가 했다고 이야기 좀 해라.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 어차피 너는 초범이라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내가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8. 22. 09:5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A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A와 동거를 하면서 내가 도박을 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스포츠도박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차례 도박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 B에게 대신 도박죄로 처벌받으라고 종용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적정한 작용에 곤란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제2회 경찰 신문시 피고인들이 범죄를 사실대로 시인하여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 A가 운용한 도박금의 규모,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1. 피고인 C-E의 도박공간개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E은 2013. 10.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E은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이트 개설 · 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9,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부산 기장군 F 103호에서 'G'을 개설하여 2014. 5. 하순경까지 회원(가입비 약 750~1,000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에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틀린 회원이 걸었던 게임머니는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상습도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19.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1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아파트 107동 801호 등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26.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자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국민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 등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3. 8.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자신의 신한은행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SC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아파트 205동 1104호 등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14.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SC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아파트 205동 1104호 등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한 G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53~10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각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4차로 중4 차로를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신내 사거리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다른 차량들이 후방에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 뒷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K5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문 및 뒷바퀴 부분을 K5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비 1,403,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등),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및 보험접수 사항 확인),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사고현장 유류 자동차 부품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자료 분석)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G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 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H'(이후 'I', 'J'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 F를 만나 이들로부터 실적의 20%를 수익으로 줄 테니 위 'H'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L과 성명불상의 여직원 3명 등을 고용하여 전화를 이용한 위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2014. 4. 23.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위 중국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H'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H'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E, F 등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위 'H' 사이트의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관계 구증자료 사본, 이동전화 메시지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150,000,000원 - 25,000,000원(압수된 증제1호, 몰수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 - 17,000,000원(압수된 증제4호, 범죄수익의 처분에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액에서 공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 과가 없는 점, 조직적 범행, 핵심적 역할, 취득한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2. 안양교도소에서 형기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디에스코리아홈쇼핑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01380501006388)를 개설한 후 인천 남구 만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각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일명 'C'과 공범들) 2015. 1.경부터 2017. 6.경 사 이에 필리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들을 포함한 총 6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275,616,721,388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고, 그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사실을 알고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디에스코리아홈쇼핑 명의 우체국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7 내지 9, 16 내지 19),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계좌 특정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국민들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범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그와 같이 재범한 이유에 대해 딸아이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어린 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다면, 자신의 거듭되는 범행과 수형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보호 속에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딸을 본인의 범행 동기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소는 양형에 있어 선처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1. 도박행위 홍보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을 그 수익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D, E' 등의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별 코드번호를 부여 받고 도박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른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담당하며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금액 중 1%를 중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7회에 걸쳐 총 6,220,000원을 입금받는 등 도박사이트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인 상호불상의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350,000원의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502호 2차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및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1항(유사행위 홍보 또는 체 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 중개·알선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