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2015고단440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9.27. 20: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의 화장품을 사주려고 하니 화장품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약 67,000원가량의 여성화장품 세트를 건네받은 후, "조카에게 확인한 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00:2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7. 00:35~00:4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 피부샵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가게 뒤쪽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바나나우유 1개를 꺼내어 마셔 절취하고, 진열장에 놓여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화장품 10개를 가져가기 위해 그곳에 있는 빈 박스에 담아두었으나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가게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나머지 물품은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도망가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6, 17, 01:1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 앞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6. 17. 01:2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할인마트 앞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 앞 셔터를 들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셔터가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6, 17. 01:22경 대구 북구 K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5. 6. 17. 01:2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게 앞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5. 6. 17. 01:23 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불상의 원룸 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함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13, 17:0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한 번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가량의 18K(4돈, 용문양 24K 1돈) 금반지 1점을 건네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3. 4, 17:05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T에게 피해자의 아들 친구 행세를 하면서 '이번 주에 곗돈을 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은데 목걸이를 좀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00만 원가량의 18K 목걸이 1점을 건네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3. 5. 11:0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 W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W이 5돈짜리 반지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를 타게 되어 반지를 새로 맞추어야 하니 반지를 빼주면 치수를 재보고 돌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가량의 쌍가락지를 건네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3. 7, 16:1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에게 반지를 해 줄 생각인데 끼고 있는 반지를 한 번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0만 원 가량의 18K 금반지 1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안주를 가지러 간 사이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가량의 18K 금반지 1점을 꺼내어 가 합계 80만 원가량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2 1. 피고인은 2015.5.5. 14:00경 대구 서구 Z 앞 소파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8K 반지 1개(1.6 돈, 시가 187,000원가량)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14:00경 대구 서구 AA 앞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순금 나뭇잎메달 1개(2.5돈, 시가 310,000원가량)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AB유치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 현장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장물판매처 확인에 대한 수사),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4. 9. 27, 절도사건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지된 절도사건의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2016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귀금속상대 탐문, A의 매입 상황에 대한), 사진(매입장부), 수사첩보보고서, 각 매입장부 사본, 수사보고(세금당 매입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건),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여러 건의 절도 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 그리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범행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각 절도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