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생활비 등으로 고민하는 피고인 A에게 ‘지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사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1,000만 원은 네가 쓰고, 2,000만 원은 내가 쓰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2018. 4.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D 1층’,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을 기재하게 하고 위 E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14.경 부천시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의 E에 대한 8,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 담보로 제공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3~14만 원에 인천 남구 D을 임차하는 중이었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채권양도양수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위조본), 공정증서,채권양도양수통지서에대한답변서사본,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은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집 주인과 임차인, 중개인을 그대로 적어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알려주어 그대로 해서 보여주니 ‘다 됐다’고 했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했다.”면서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다. - 피해자는 2019. 11. 24. 수사기관에서 “2018. 9.경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추궁하자 ‘미안하다. B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25, 152쪽),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자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51쪽).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A의 계좌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당일 받아 사용했다. 단순히 피고인 B이 대출처를 소개했다거나, 피고인 A은 1,000만 원만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수사기록 139쪽) 담보를 제공하는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이 더 많은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차용 후 이자를 1회 냈을 때쯤 I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이 주택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서도 그 후 피고인 A에게 ‘그 집 전세가 아니라며’ 한 마디밖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57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피해자 측에 대출을 소개하여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A을 추궁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위와 같이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I는 뒤늦게 피고인 A이 주택공사 임대 주택에 사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도 그 때까지는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I는 위와 같이 알려줄 당시 피고인들이 이미 돈을 차용한 후였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 B이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른 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 진술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중요한 계약서를 위조해 차용금을 편취했으므로 기망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인 척 행세하면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피고인 A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들 모두 현재는 편취금 원금을 변제했고, 고율의 이자도 상당액 지급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 후 혼자서 네 자녀를 부양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