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15~20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자 2.8%로 3,4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6:48경 서울 성동구 무학봉길 69에 있는 왕십리제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2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2:30경 용인시 처인구 I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이다. 대환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5:13경 서울 강동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사업으로 소상공인 상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팀이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바로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위반사항 기록이 접수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6:43경 인천 남동구 O, 2층 ‘P’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2%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이다. R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해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법 위반이니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18:00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Q, 주민 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2021. 02. 23, 상환금액 : 일 금 일천만 원정 (중략) 상기와 같이 Q 님의 ㈜V 대출을 2021. 02. 23. 일자로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V’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3. 18:34경 부천시 W, X 작동지점 365코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V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C, B,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Q 작성의 진정서 1.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카카오톡 및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내사보고서(피해 사실 관련),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뱅킹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1. 추가송부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수단 및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3)항에 대한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입증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원본 1. CD 1장(범행 장면 등) 재생시청결과, CD 1장(범행 장면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현금을 수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고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Z 구인구직 채용광고를 통해 전화로 주식회사 AA에 채용된 후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채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채권회수업무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이력서를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한 외에는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회사에 고용되었는바, 그 채용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현금 수거장소, 수거방법 등을 지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각 다른 은행명과 팀장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에게 “안녕하세요, AC 법무팀 AD 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만 원씩 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으로 이체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2021. 2. 19.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었을 때부터 이상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내지 전달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Y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현금 수거장소에 도착해서 Y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과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는 ‘주식회사 AA’ 명의가 아닌 V 명의의 완납증명서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러한 업무지시의 내용과 방식 역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권회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총 피해액이 9,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지적장애 3급의 아들을 키워온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