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인 G,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 수수 후 대출이자를 관리하는 등 허위 대출작업 총괄관리 역할을 하는 H, I 등 임차인 모집책, J 등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일명 'K' 등 서류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G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I 등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J 등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명 'K' 등 서류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H은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에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는 등 허위 대출작업 실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수수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 공인중개사인 L, M 등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J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N, O, P, Q은 각각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및 J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J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H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J을 통하여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M을 모집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 및 M은 2011. 12. 1.경 인천시 남동구 R에 있는 M 운영의 S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빌라 306호'에 대하여 임대인 U(피고인 A의 처), 임차인 C 명의로 전세보증금 9,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G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V'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C는 2011. 12. 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9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양평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의 처 U 소유의 '인천 남구 T빌라 306호'를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고, V에 근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G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만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J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W는 그 무렵 H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J을 통하여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M을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B, W, M은 2012. 2. 24.경 인천시 남동구 R에 있는 M 운영의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X아파트 107동 9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W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G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작성한 'Y' 명의의 재직증명서류 등을 W에게 건네주고, W는 2012. 2. 24. 인천시 부평구 원적로 434에 있는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가 허위이고 자신이 Y에 근무하지도 않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W,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W 명의의 계좌로 5,600만원을 근로자 주택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추가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0. 14.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300만원을 근로자 주택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사기(조직적 사기)죄{제1유형(1억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년6월~3년) 중 상한의 2분의 1(1년6월)과 다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년6월~3년) 중 상한의 3분의 1(1년)을 각 위 기본영역에 합산함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정도도 무겁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B, C가 각 취득한 이익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각자가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