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합99

범죄사실 2011고합99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4. 22.경 서귀포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주면 틀림없이 그 기일에 어음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융통하더라도 어음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번호 F,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일 2004. 4. 22., 지급기일 2004. 9. 15.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86,900,000원 상당의 어음 8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42,600,000원 상당의 수표 8장을 교부받아 총 합계 1,42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4. 6. 7.경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자 C으로부터 백지의 당좌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G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조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4. 10.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제주은행 남원지점의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발행일란에 "2005년 1월 10일", 발행지란에 "E", 발행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6, 20:30경 제주시 H아파트 가동 7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수표를 피고인의 처 I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1고합109호 1. 사기의 점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냉동사료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K' 회사(이하 '수출회사'라고 함)로부터 냉동사료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제주은행에 수입신용장(L/C, 수입물품대금 지급보증) 개설 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수입신용장을 수출회사가 지정한 'BANK OF CHINA ZHOUSHAN' 은행(이하 '수출은행'이라고 함) 앞으로 발송하면 수출회사는 냉동사료를 화물선에 선적하고, 화물선 소속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받아 상업송장(INVOICE), 물품목록(PACKING LIST)을 첨부하여 이를 수출은행에 교부하고, 수출은행은 수출회사에 위 냉동사료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수출은행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발송하여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제주은행은 J에 수입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J은 그 대금을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교부한 후 선하증권(B/L)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회사에 교부한 후 냉동사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J의 경영이 부진하여 조만간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냉동사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냉동사료를 선하증권 등이 없이 선박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과 기존의 회사자금을 모두 빼돌려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위 냉동사료 수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2004. 8. 12.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8. 1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은행 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수출회사로부터 냉동사료를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냉동사료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면 피해자 제주은행이 지정하는 수입대금 결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냉동사료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제주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개설받은 후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선박회사로부터 냉동사료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 대금을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선하증권 없이 임의로 선박회사로부터 냉동사료 443톤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제주은행으로 하여금 2004. 10. 15.경 수출은행에 위 냉동사료 대금 167,206,064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4. 9. 2.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9. 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수출회사로부터 냉동사료를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냉동사료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면 피해자 제주은행이 지정하는 수입대금 결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냉동사료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제주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개설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선박회사로부터 냉동사료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 대금을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선하증권 없이 임의로 선박회사로부터 냉동사료 440톤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제주은행으로 하여금 2004, 10. 22.경 수출은행에 위 냉동사료 대금 157,304,943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04. 9. 10.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9. 10.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수출회사로부터 냉동사료를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냉동사료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면 피해자 제주은행이 지정하는 수입대금 결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냉동사료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제주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개설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선박회사로부터 냉동사료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 대금을 피해자 제주은행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선하증권 없이 임의로 선박회사로부터 냉동사료 388톤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0. 30.경 수출은행에 위 냉동사료 대금 139,106,532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냉동사료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회사의 경영이 부진하여 조만간 부도가 예상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냉동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과 기존의 회사 자금을 모두 빼돌려 중국 도피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전처인 1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2.경 불상지에서, J 명의의 제주은행 예금계좌(L)에서 예금된 48,461,522원을 제주은행 예금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달 14. 경 다시 위 제주은행 예금계좌(L)에서 3,200만 원을 위 제주은행 예금계좌(M)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의 기존 잔금과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합한 169,461,000원을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N)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제주은행 예금계좌(L)에서 34,370,000원을 위농협 예금계좌(N)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모으고, I는 같은 날 15.경 제주시 0에 있는 I의 집에서, 친구인 P에게 위 농협 예금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P으로 하여금 위 농협 계좌의 기존 잔금과 위 이체금 203,831,000원을 합한 214,850,000원을 농협 동문지점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90,000,000원은 P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Q)에, 94,850,000원은 P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R)에, 30,000,000원 P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S)에 각 분산 입금하게 한 다음 위 I 등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자금 214,8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1고합99호 범죄사실]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진, 차용금증서, 당좌수표사본, 감정서 1. 개일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1. 편지사본 [판시 2011고합109호 범죄사실]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장 등 수입관련 서류 사본 1. 예금거래실적표, J 주식회사의 자금이동관계 확인 1. 편지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제주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사료 수입 업무 관계로 중국으로 출장갔으나, 전처인 I로부터 이혼신고를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낙담해 있던 중 중국측 수출업자의 지시를 받은 자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당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던 것일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각 7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래 2. 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을 운영하면서 양어보험, 융통어음 등을 이용하여 J에서 거래되는 물품거래액 이상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돌려막는 방식의 운영을 해오다가 2004년경에는 J의 자금상황으로는 위 각 어음등을 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 위 어음의 결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4. 10. 13.경 중국으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J 직원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국으로 가기 전 직원들에게 남긴 편지에 "이 못난 나를 믿고 지금껏 열심히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벗어나려고 도망가게 된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인 2005. 1. 13. 상하이 총영사관 Y가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납치, 감금당한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중국 현지 수출업자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2005. 2. 3.자 제주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 피고인의 친구인 Z도 이 법정에서, 중국 영사관에 연락한 결과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보았는데 납치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료수입을 위하여 중국으로 갔으나 2004. 10. 14. I로부터 이혼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을 포기하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동안 I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판시 업무상횡령 의 범죄사실과 같이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간 이후에도 친구인 AA과 가끔 연락하면서 자신에 관한 언론보도사항을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2005. 1. 11.자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출국 이후 이와 같은 범행사실을 알면서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각 범행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 3항에 규정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 약속어음과 수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를 C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J 에 사료 등에 관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해자 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자신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의미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인이 이를 결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은 31억 원을 상회하고, 변제받은 돈은 고작 5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은 융통목적이 아닌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한 진성어음일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 중 일부는 지급제시가 되지 않았고, 일부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물품거래 없이 피해자 C이 발행한 어음을 융통목적으로 교부받아 위 각 융통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면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 J이 사용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31억 원이 피해자 C에 대한 대여금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 진성어음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 진술번복의 합당한 경위를 찾아볼 수 없고, 31억 원의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J은 2004년 이전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2002년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J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자금경색은 더욱 악화되었고(수사기록 3-1, 381쪽), 거래업체의 감소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렸으며, 2004년경에는 제주은행에 대한 채무가 33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던 점, J은 2004, 5.경부터는 피해자 C의 융통어음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의 융통어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통어음을 발행해야 한다며 피해자 C에게서 수표용지책을 아예 받아와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3-1, 399쪽, 400쪽), 이를 이용하여 J의 물품거래에 이용하기보다는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 등의 결제에 사용한 점, J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최초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로 회사를 시작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때때로 직원 월급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J의 계좌 잔고는 합계 2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2-1, 123쪽, 132쪽, 133쪽), J에 1,000만 원을 출자한 AB은 수사기관에서, 2004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출자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2-2, 650쪽), 피고인의 처인 1도 수사기관에서 J의 경영상태가 항상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 51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이외에도 J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양식장을 양어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양어보험을 이용하여 위 각 양식장 업주를 채무자로 하여 제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그 이자를 J이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왔는데, 공급한 냉동사료와 약품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양식장 업자인 AC 게 생사료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생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AC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및 세금계산서를 제주은행에 제출한 후 2003. 3. 18. 1억 2,000만 원, 2003. 9. 16. 1억 2,000만원, 2004. 3. 15. 1억 2,000만원, 2004. 4. 7. 7,000만원, 2004. 9. 14.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위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2-2 639쪽, 수사기록 3-1, 123쪽, 136쪽, 263쪽,264쪽,267쪽, 273쪽 참조), ⑩ 피고인은 2004. 5.경 미수대금 약 9억 원 가량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융통하였다고 하나, 위 미수대금 회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2004. 10. 13.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중국으로 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2011고합109호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J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214,850,000원을 자신의 처이던 I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점, ⑩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액면금액은 총 1,429,500,000원임에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어음 등의 결제를 위하여 송금한 금액은 총 6,500만 원에 불과하고, 2011. 4. 30. 입국할 때까지 6년 반 가량 동안 중국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전혀 결제하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범한 이 사건 횡령범행과 제주은행에 대한 사기범행 및 도주의 경위와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31억 원이 대여금이라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피해자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진성어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피해자 C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교부받을 당시인 2004. 4.경부터는 J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은 31억 원의 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백지상태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발행할 경우 C으로부터 도장을 날인받기로 하였으나 G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2004. 10. 초순경 J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은행 남원지점의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1억 8,000 만원", 발행일란에 "2005년 1월 10일", 발행지란에 "E", 발행인란에 "C"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C이 사용하고 있는 인장과 다른 종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3-1, 384쪽, 38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검찰에서 "백지수표를 넘겨준 이후에도 필요한 금액이나 발행일 등은 피고인이 하였을 수 있지만 인장 날인은 제가 직접 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날인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G이라는 사람이 지급제시한 수표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G이 지급제시한 수표의 경우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도장과 수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용장 거래로 인한 사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4. 10. 13. 사료수입을 위하여 중국출장을 가게 되었을 뿐 중국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납치당하여 1년 6개월 이상 감금, 폭행당하여 제주은행의 대금청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당시 J은 환가가치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법인통장에도 현금이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주은행의 선취보증없이 운송인으로부터 사료를 인도받았지만 신용장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의 하자를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제주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대금 지급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나. 판단 1) 2. 의 나. 2)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2004. 4.경 이후인 2004. 8. 12., 2004. 9. 2. 및 2004. 9. 10.경 피해자 제주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개설받아 냉동사료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제주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물품대금을 대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제주은행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더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관행적 또는 제주은행과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 제주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이나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온 점, 피고인도 원칙적으로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수입 냉동사료를 인수할 수 없으나, J은 수출업자, 제주은행에 양해를 구하여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냉동사료를 선박회사로부터 인수하였던 적이 있고, 실제로 1997년경부터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선박회사로부터 먼저 냉동사료를 인수한 후에 그 대금을 제주은행에 입금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 128쪽), 수입냉동사료 선적, 운송과정에서 신용장과의 물량 차이가 발생하면 J에서 최종 수입하는 물량을 냉동사료를 인수받을 당시의 무게로 책정하여 대금을 제주은행에 지급하여 온 점(수사기록 2-1, 129쪽), 이 사건 신용장 개설에 의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편의적인 대금결제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서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그 대금이 지급되기 전 판시 J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판시 횡령범행을 저질러 대금이 최종적으로 전부 결제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처인 I를 통하여 J 법인통장의 돈을 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I로부터 4,000만 원, AD로부터 5,8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법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과정에서 법인통장의 돈을 P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J은 피고인의 개인 법인이나 다름없고, 제주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제주은행에 대한 대금지급을 일시적으로 미룰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다른 통장에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G에게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거나 금원을 지급한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I, AD 등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차용증 등의 자료가 없는 점, I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4. 10. 1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친구인 P에게 J 법인 계좌(농협 N )에 있는 214,850,000원을 전액 인출하도록 한 후 P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Q)에 90,000,000원을, P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R)에 94,850,000원을, P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S)에 30,000,000원을 분산 입금하도록 한 후 I는 다시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4. 10. 16. 위 외환은행, 조흥은행 예금계좌를 피고인의 동생인 U에게 교부하였고,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일부를 카드대금과 공과금, 자녀학원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2-2, 523쪽), P은 수사기관에서 "I가 양식장이 부도가 나면 J도 어려워진다면서 J의 도장과 통장을 줄테니 돈을 찾아서 P 명의로 입금시켜 달라면서 회사통장에 비밀번호도 아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친구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 532쪽), I는 수사기관에서 P에게 인출을 부탁한 돈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이고, 2004. 10.경 피고인을 만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통장에 위자료가 있으니 찾아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 514쪽, 518쪽), U는 수사기관에서, "2004. 10. 23.부터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현금을 인출했냐?"라고 물어 3,000만 원쯤 인출했다고 하자 '왜 그것밖에 못 뽑았냐?'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후 9,0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후 같은 달 28. 경 재차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와 '나중에 이야기를 하여 줄테니 일단 동생인 AD 통장으로 입금시켜라'고 이야기하여 AD의 조흥은행 통장으로 합계 5,800만 원을 입금시켰다", "I로부터 통장을 받은 이후 현금의 인출과 사용처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 478 내지 48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때 이미 횡령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자금의 이동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융통한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수표금 중 6,500만 원만을 결제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도피하여 그 발행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C 발행 명의의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냉동사료에 대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준 피해자 제주은행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 4억 6,000 만원 정도의 피해까지 입히고, 2억 원이 넘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자금도 횡령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는 유통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어음과 수표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개별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액면금 중 상당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을 여지가 있어 액면금 합계 자체를 실질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어음, 수표 중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은 부분에만 한정하여 본다면 관련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05가합523) 에서 이 소지인에게 변제한 금액은 총 504,600,000원임이 인정되었다],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였고, C의 채무를 피고인이 융통한 어음, 수표의 손해액과 상계 내지 정산할 여지가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실질적 손해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제주은행은 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190,928,800원(51,822,268원 + 139,106,532원)을 회수하였고,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선취보증서 없이 J이 물품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그 손해를 확대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