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2014고합2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심의 D지점 영업사원으로서 위 지점 산하 대리점에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을 발주하고, 물품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0. 피해자로부터 594,000원 상당의 '올리브 짜파게티'를 받아 E 등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594,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결혼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49,6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포천시 F에 있는 E 대리점에서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대리점주 G으로부터 물품대금 60,000,000원을 미리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결혼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155] 2. 2013. 6. 30.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4: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4-7에 있는 우경사이트빌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H(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맞고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3. 7. 7.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7.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여, 27세)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 7. 1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3. 05:4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미도5차아파트 3단지 앞 인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8㎝)을 휴대하고, 피해자 L(여, 22세)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면 살려준다. 아무 말하지 말고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경비아저씨,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3. 8.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1. 02: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중앙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4항 기재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M(여, 23세)을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가 같은 동 옥빛마을 1515동 앞에 이르러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손으로는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내면 죽는다. 내 말만 잘 듣고 돈만주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근처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미화 15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대리점 자필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 내지 5의 사실]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죄,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은 29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은 물론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을 3회 더 저질렀으나 그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 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각오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5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jag6년 나.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다.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라.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마. 판시 제2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4월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 남짓한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하자 방어능력이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강도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일부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