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와 E은 서울 중구 F아파트 거주민들이고 피해자 G(48세)은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이며,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7.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서울 중구 F아파트 임차인대표 사무실 내에서, 입주민들에게 주민회의를 개최해달라는 방송을 해달라며 피해자 G에게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19:00경 가항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 좆까는 소리하네, 좆같은 새끼,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7. 19:50경 전항의 아파트 H동 놀이터 앞에서, 사실은 서울시, 중구청 특별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비 유용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대표 회장 놈을 몰아내자, 관리비를 올려서 그 돈으로 동대표 사무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하는 저 회장 놈을”, “저 회장 놈이 매달 관리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2~3만 원씩 올려 받아 관리실 직원들과 식당에서 매일 고기와 술 쳐먹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4. 19:00경 가항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니가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 벌금 합의서 없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씨불알 새끼야, 오늘도 집회해서 복수할거다 끝장보자 이 개새끼야”라며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관리비로 커피값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커피 플라스틱 용기가 하루에 백 개 이상이 넘쳐나며 그 커피값도 전부 100만 원도 넘는 것도 관리비로 쓰고 있다며”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25. 21:03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대표 회장 선출이 구청에서 주민 지지율이 60%이상 되면 임차인대표 임명장을 준다며 주민들에게 허위사실로 날조하여 G이 60%를 넘지도 못했는데 만장일치로 되었다며 피해자가 사기를 쳐서 당선 되었다, 절대 속지말고, 절대 회장으로 인정하지 말라,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하겠다”, “이거보시오, 현 동대표회장은 사기로 자기들끼리 짜고 회장 자리에 있는 겁니다”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25. 21:05경 가항의 아파트 H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G에게 “그런 새끼가 무슨 회장 자격이 있냐, 개새끼, 당장 목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라며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8. 7. 21. 20:21경 서울 중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2017년도에 임차인 대표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사기를 쳐서 회장이 됐다”, “I 소개로 임차인 부적격자를 선거도 없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21:26경 전항의 아파트 내에서, “G이 관리비를 이유 없이 3만 원씩 올려 1년 동안 한집 당 36만 원을 착복하여 쓰고 있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36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다” 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 16:02경 가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비 훔쳐먹는 이 씨발놈아, 니 반성은 안하고 우리를 경찰서에 고발해, 이 개같은 새끼야” 라고 외치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과 E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7. 13. 19:30경 서울 중구 F아파트 J호 앞에서 위 세대에 거주하는 K에게 종이에 서명을 요구하며 “관리소장놈이 관리비를 너무 많이 올리고, 현 동대표 회장 G이 그 올린 관리비를 너무 많이 도둑질을 해서 쓰고 있으니 현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끌어 내리자는 서명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6. 16. 11:00경 서울 중구 F아파트 H동 앞에서 “G 회장 이라는 새끼가 우리 아들을 때려 놓고도 경찰서에 가서 맞았다고 신고하고 합의서도 안써줬다고”,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놈은 천벌을 맞아 뒈져야해” 라고 외치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20:00경 가항의 아파트 H동 앞에서, “회장 새끼 자격도 없는 놈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관리비나 올려서 훔쳐먹는 저 씨발새끼를 끌어냅시다”라고 외치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1. 20:50경 가항의 아파트 H동 앞에서, “개 뼉따구 같은 게 굴러와서 빨대 꼽고 주민들 빨아먹고 사는거야, 그 새끼 가족 전부 년놈을 그냥 싹다 난도질해서 밟아서 사거리에다 널어놔야 된다” 라고 외치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추가)(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CD, 판결문(2018고단5956, 2018고정 2423),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불기소결정문 등, 공소장 등 1. 사실확인서, 녹취서, 녹취서등 CD, W와 F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간 수발신공문, 증거관계 검토자료, 사건요약정보 및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8. 7. 7.자 폭행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입주민 개최방송을 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해서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M, N, O, P, Q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7. 7.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1) 주장 피고인이 ‘경찰 좆까는 소리하네, 좆 같은 새끼’ 등의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M, N, O, P, Q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공소사실과 같은 ‘경찰 좆까는 소리, 좆 같은 새끼,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각 표현은 모두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8. 7. 7.자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1의 다항)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생활비와 유흥비로 관리비를 탕진한다. 직원들과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쳐 먹는다’는 등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매달 관리비를 2~3만 원씩 인상하고 관리실 직원들과 관리비로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R, S, T, Q, O, N, Q 등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8. 7. 14.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1의 라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Q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 합의서 없어서 벌금 100만 원 나왔다. 씨불알 새끼야 오늘도 집회해서 복수할꺼다 끝장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P도 수사기관에서 ‘2018. 7. 14. 피고인이 피고인을 찾아와 남편 벌금 100만 원을 이야기하며 너도 그만큼 당해봐라 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며 나가서는 놀이터에서 주동자들과 회장이라는 새끼가 주민들에게 맞았다고 신고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그런 놈이 회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끌어 냅시다. 여러분이라고 하며 고함과 폭언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T, S도 수사기관에서 ‘회장이라는 새끼가 주민에게 맞았다고 신고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그런 놈은 회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됩니다. 끌어냅시다 여러분이라고 고함과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부과된 벌금 사안을 두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018. 7. 21.자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1의 마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방천지로 둥글둥글 돌려서 저 사람이 뭘 잘못하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묵과할 수 없어요. 뭐여 저기 가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이렇게 뒤져봤어, 한번 발로 차 봤어, 그랬더니 라떼, 아이 스커피, 쓰레기통에 흘러넘쳐요. 어디 회사 사무실 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이는 관리비 지출을 잘 감시하자는 취지일 뿐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의 평가를 저하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2018. 7. 25.자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1의 바항)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로 자기들끼리 짜고 동대표회장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2018. 7. 25.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1의 사항) 1) 주장 피고인은 ‘그런 새끼가 무슨 회장 자격이 있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개새끼, 당장 목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 자격이 없다는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일 뿐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2018. 6. 16.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4의 가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싸운 것은 2018. 6. 16. 오후이므로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싸운 것과 관련한 합의서 문제를 운운하며 욕설을 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아들 V은 2018. 6. 15. 20:15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658-659면),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2018. 6. 16. 오후에 싸웠으므로 같은 날 오전에 합의서 문제를 운운하며 욕설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8. 7. 14.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4의 나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8. 7. 21.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4의 다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D 가. 2018. 7. 21.자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가 누군가 글을 읽고 싶어하는데 안경이 없어 못 읽어서 ‘제가 읽어 드릴께요’라고 하면서 읽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글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대독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녹취파일(수사기록 600면 CD 중 녹취록 음성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대신 읽어준 정황은 인정되나,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으므로 당시 대독하려는 글의 내용도 피해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지며, 실제로 대독한 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독하려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8. 7. 25.자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이유 없이 올렸다거나, 착복하여 쓰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관리비가 많이 올랐고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서, 수사기록 230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8. 8. 8.자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2의 다항)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