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0: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7, 2009년 각 벌금)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8,9호 라인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위 아파트 8,9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게시물 공고란에 부착한 '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라는 제목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 라인별 대표자 및 이사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20조 제6항), 이러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후에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개시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6항에 따른 해임절차의 진행 요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문('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은 그 작성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에 관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따른 공고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의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2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G 등을 고용한 후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여자 종업원들과 카운터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31. 01:30경 위 H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아 G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10. 16:45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층 H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10. 16:45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층 H 업소에서 B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부천시 C, D호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 거래처의 요구를 받고 2019. 12. 31.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E)를 하면서 사실은 시가 105,678,000원 상당의 결콜라겐 10,800개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위 세관에는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 물품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9,886,880원 상당의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관련) 1. 수출품명 허위신고 내역 1매, 외화획득용원료, 기재구매확인서 각 74매, 수출신고서 54부 1. 감정서(밀수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번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을 각 2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1,080만 원으로 정함)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추징할 금액 3,109,886,880원)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4월 및 추징 3,109,886,880원 피고인 회사: 벌금형 1,08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번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을 각 2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및 추징 3,109,886,88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주형의 일부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약 1년 8개월간 약 31억 원에 달하는 물품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는바,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물품의 수량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입물품의 가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07: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그 곳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하도급 업체 'G'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하도급 업체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매월 1,166,22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을 매월 1,196,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6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 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을 매월 약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P, K, Q, R, S,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사업장 및 주소지 등록외국인 보고), 등록외국인 대장, 수사보고(주식회사 E에 대한 동향 조사보고서 첨부), 각 동향조사활동 보고서, 지도, 각 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E 추가자료 임의제출 보고), ㈜ 조직도, 사내협력업체 조직현황, 공장 평면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압수자표 사본 첨부), 직원명부, 급여대장, 전자세금계산서, 단가 합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압수자표 사본 첨부), 급여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 입출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압수자료 사본 첨부), 임금지급명세서, 지급청구서, H작업실적,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도급계약서 지급청구서 작업실적, 공장평면도, 외국인근로자명부 등 1.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첨부), 입사자 조회, 퇴사자 조회, 사원명부, 인원명부, E 외국인 명부, 외주업체 명부, 외주업체 도급계약서, 업체별 근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발행 내역 등 사본 1.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첨부),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사버밈사결정통고서 등 사본 1. 문답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착취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201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2015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은 2012년 및 2016년 각 벌금 1,500만 원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력수급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18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문언,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제18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언론 홍보실 직원인바, 2015. 8. 13.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언론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E 취재기자인 피해자 F(여, 28세)의 취재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한글 문서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기히 알고 지내던 공소외 G 기자의 휴대폰에 위 한글문서를 발송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 한글문서 내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E언론 F. - 외모가 ugly해서 어디장소 어디가서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 그거에 대해 본인의 학력을 상대방에게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스타일.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세지 내용은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할 뿐이지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전제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욕의 범의도 없고, 공연성도 없다.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모가 ugly 하여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인의 학력을 자랑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바, 피고인이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G 기자와 사이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거나 그 사이에 있었던 문자메세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G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기자들에게 위 문자메세지 내용이 전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보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피고인과 G 기자의 관계,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에서 요구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성광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성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부위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174,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7. 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인 E 3개, F 1개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141조(피고인 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같은 D(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 정신나갔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내가 늦을 때는 전화를 항상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시냐"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2~3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2cm)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 D이 집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나가라,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아동 D(8세)를 상대로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속기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을 맡을 당시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체벌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 및 위법 제17조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그 금지대상을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훈육의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천리 삼거리 쪽에서 설악IC 쪽을 향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표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55 신천삼거리 설악 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 10에 있는 금광아파트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컨테이너 사거리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96,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33

공소사실 [계속중 별건] O 대법원 2017도304 업무상횡령등 (제1심 : 징역 1년 6월 및 무죄. 제2심 : 항소기각)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758 업무상횡령 (제1심 :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와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동대문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관리단과 위 (주)D 명의로 건물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경 위 관리단과 위 (주) 명의로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12.경까지 공실로 비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임대보증금이나 월 사용료, 관리비 등의 수금 및 상가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체를, 2012. 4. 14.경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를(오락실부분은 제외) 목적물로 하여 (주)G과 매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7.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주)G로부터 매장사용료, 사용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2,342만 원을 위 (주)D 명의 신한은행계좌(H)와 (주)E 명의 하나은행계좌(I) 및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2.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 계좌로 7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5,3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32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검사는 "(주)L"로 기재하였으나, "(주)G"로 바로잡아 기재하였다. 판단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 관계에 위배하여 보관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탁관계의 근거로 제시한 건물종합관리계약과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4고단2300, 2015고단401(병합), 2015고단3412(병합) 판결(항소기각) 참조).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G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매장사용료 등을 소비하였더라도, ㈜G은 권원 없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한 것이기에 여전히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져야하므로, 피고인의 소비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528152,556799(병합) 판결(항소기각) 참조). 따라서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2.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A(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뒤엉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A 피해부위 사진촬영 1. A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호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2.12.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G공인중 개사' 앞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 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함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N 소재 0내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 부터 2015.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783,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788,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해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N 소재 O내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51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0, 12,13, 16,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19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2016.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실 앞에서, 같은 날 13:30경 소화기내과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갑상선약은 소화기내과가 아니라 내분비내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찾아가 처방받은 약 중 갑상선 치료약이 빠졌다며 큰 소리를 치던 중 진료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만성 조현병 (환청,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점, 폭행 등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9: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도찬리 전장포선착장 앞 200m해상에 정박중인 B 선미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C(41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형님에 돈을 줄 수 없으니 내 배째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선박 식당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중식도(길이 약30cm, 칼날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복부에 7~8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피해자 C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2016. 5. 16. 불상경부터 2016. 6. 3. 불상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야이 씹새끼야, 인생 좆 같이 살지마, 내일 니네 형 씹새끼에게 욕지거리 하고 난리 피울거야, 이 더러운 새끼, 니 집안 자체가 양아치 집안이구나, 니 엄마랑 같이 뒤져,이 새끼야 너 아들 사는거 다 파악해놨어, 니 자식하고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후회하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는 날이 제삿날인 줄 알아, 너 개새끼야 E 주소 알고 있어, 니 전 마누라 개자식들 목 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포함하여 수회에 결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4.경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