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A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A 선거캠프의 회계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22. 4. 말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A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A 선거캠프의 선거 운동과 관련된 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B, C은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이 사건 선거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하였음에도, 정치자금으로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를 이중 지출한 후,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마치 후보자인 피고인 A와 F(피고인 A의 배우자), G(피고인 A의 첫째 아들), H(피고인 A의 둘째 아들)의 식사비로 지출한 비용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여 이중 지출한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를 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치자금 부정한 용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2. 5. 19. 아침경 경북 I에 있는 ‘J식당’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하므로,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를 이중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이 먹은 합계 30,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임의로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 저녁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이 먹은 합계 78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임의로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허위 기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2. 6. 2.경 경북 K에 있는 A 선거캠프 선거사무소(컨테이너)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F, G, H의 식사비로 합계 815,000원을 지출하고, 그 외의 785,000원은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와 F, G, H의 식사비로 합계 1,6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식사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다. 다. 회계보고 허위 기재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2. 6. 2. 오후경 경북 L에 있는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피고인 A와 F, G, H의 식사비로 합계 815,000원을 지출하고, 그 외의 785,000원은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와 F, G, H의 식사비로 합계 1,6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 수입 지출부, 제1의 나항 식사자 명단을 각각 허위로 기재하여 E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 기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은 M이 2022. 5. 20.부터 2022. 5. 31.까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여 피고인 D에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2,473,861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치자금 부정한 용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2.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치자금으로 피고인 D에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있던 정치자금 중 2,473,861원을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O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허위 기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2. 6. 1. 오후경 경북 K에 있는 A 선거캠프 선거사무소(컨테이너)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한 대가로 2,473,861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수증을 허위 기재하였다. 다. 회계보고 허위 기재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2. 6. 2. 오후경 경북 L에 있는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선거운동기간에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 수입 지출부, 제2의 나항 기사인부임 영수증을 각각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 기재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22.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이 2022. 4. 말경부터 A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관련 사무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2항과 같이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을 가장하여 피고인 D 명의의 O 계좌로 2,473,86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D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피고인 D이 2022. 4. 말경부터 A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관련 사무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O 계좌로 2,473,86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고인 A, B, C에 한하여), M, B(피고인 A, C, D에 한하여), C(피고인 A, B, D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P, H, Q, G,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P, R, U, T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 V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서, W식당 장부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첨부자료,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및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AJ은행 통장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한 용도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한 용도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한 용도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라.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한 용도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판시 제3항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B, C: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항, 제3항의 각 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를 분리하여 선고) 나.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 다항, 제4항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가항의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증빙서류 허위 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회계보고 허위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증빙서류 허위 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보고 허위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정치자금법위반(판시 제1항) 관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에서 연설대담차량 제작업체 섭외, 선고공보 벽보 제작업체 섭외, 선거현수막 설치업체 섭외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업체를 선정하고(증거기록 106, 153, 154쪽),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111, 112쪽).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B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는 A의 정치자금 계좌(N (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고,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대부분 작성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07, 108, 180~183, 404, 1147, 1156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2)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별도로 식사비를 받는 선거사무원들에게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한 후 그 비용을 후보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가족인 F, G, H의 식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22. 5. 19.~2022. 5. 31.)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식사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전신청을 하면 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보전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고 말하여(증거기록 114, 115쪽)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증거기록 156쪽). 이후 피고인 C은 경북 X에 소재한 식당인 ‘Y식당’, ‘J식당’, ‘W’, ‘Z’(이하 ‘이 사건 각 식당’)에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지출용 체크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여 선거사무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각 식당의 거래장, 장부 등을 확인하면서 식사비를 지속적으로 결제하였는데(증거기록 115, 116, 971, 978, 986, 993, 994, 1153쪽),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식당에서 결제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가족들이 실제 식사한 인원 및 금액과는 무관하게 매끼 36,000~50,000원(주로 40,000원) 정도의 금액이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이 사건 각 식당에서 식사를 하라고 직접 말하였고, 선거사무원들이 W, Z에서 식사하는 모습이나 선거사무소에서 Y식당, J식당, W에서 배달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9쪽). 또한, 피고인 A는 정치자금 지출용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111, 155, 1197, 1205쪽).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식당 중 특정 식당을 지목하여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16쪽),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식당에 결제한 식사비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적극적으로 특정 식당에서 식사하라는 말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정치자금 지출용 체크카드로 피고인 A와 가족들의 식비 명목으로 결제하여 그 일부를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로 제공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피고인 A와 가족인 F, G, H의 식사비로 1,6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식사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13, 180, 1150, 1152쪽), 피고인 C과 함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증거기록 719쪽, 이하 ‘이 사건 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증거기록 598쪽)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보고서에 첨부되는 ‘수입ㆍ지출부’에는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피고인 A와 가족들의 식사비로 1,6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724~734쪽), 이 사건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814~817쪽). 이후 피고인 B, C은 2022. 6. 2. 14:00~15:00경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보여주면서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식대 등의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검토한 후 제출을 승낙하자, 같은 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피고인 A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E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2, 183, 184, 719, 1154, 1155, 1160, 120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고서가 E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가 정치자금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식당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식비를 결제하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이상 이 사건 보고서에도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로 지출된 비용이 피고인 A와 가족들의 식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허위 기재가 되고 그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자료가 첨부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연령, 정치경력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출을 승인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허위의 증빙자료 작성과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4)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에 따라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지출용 체크카드로 이 사건 각 식당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였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명단을 작성하고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E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에 동의하고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승인하는 등으로 이에 따른 증빙자료 허위 기재와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는바, 피고인 A, C, B에게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정치자금법위반(판시 제2항) 및 공직선거법위반(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제2항에서 거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2022. 5. 초순경 M에게 이 사건 선거 선거운동기간에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M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였다(증거기록 216쪽, M은 2022. 8. 22.자 선관위조사에서 ‘피고인 A가 5월 초에 전화하여 유세차량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며칠을 고민한 후 피고인 A에게 유세차량 운전을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배치되는 M의 검찰조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계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 A는 M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22. 5. 16.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D과 ‘피고인 D이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1일에 190,29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7, 240, 399, 400, 407, 956, 1157, 121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이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예정인 피고인 D에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1) M은 2022. 10. 27.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2022. 4. 말~5. 초순경 선거사무장 및 운전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하겠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 2022. 5. 19. 17:00 선거사무소에 갔을 때 피고인 C이 ‘D씨가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926, 92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3, 14, 17, 18쪽), M은 2022. 8. 22.자 선관위조사에서 처음에는 ‘자신은 주유하기 위해 연설대담차량을 한 번만 운전하였고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11~213쪽),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의 추궁에, ‘양심적으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 후 ‘피고인 A가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부탁을 해서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농사일도 바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연설대담차량을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이후 5월 초에 피고인 A에게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고맙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AH’, ‘AI’를 하여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했던 것 같다. 5월 19일에는 16:00~17:00경 출근하여 인사만 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5~218쪽), M은 이 법정에서도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7쪽), M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M은 2022. 8. 22.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C을 만나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피고인 C의 요청을 수락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피고인 A로부터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며(증거기록 220쪽), 실제 E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M이 같은 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도 2022. 9. 23.자 선관위조사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M에게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증거기록 418쪽),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연설대담차량 운전을 요청받았다는 취지의 앞서 본 M의 위 선관위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2022. 8. 22. 15:13경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M에게 “D이 운전이 서툴러서 대신 운전했다고 하시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228, 1158쪽), 이후 M은 2022. 10. 27.자 검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위 선관위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앞서 보았듯이 M은 피고인 A,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진술할 내용을 정한 데다가, M은 이 법정에서 위 선관위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한 말을 피고인 A가 한 말로 착오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20쪽), 위 선관위조사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선관위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M은 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2022.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선거사무장 및 운전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7쪽), 이 법정에서는 2022. 5.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거사무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위와 같은 상태에서 M이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2. 5. 19. 17:00경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만나지도 못한 상태(증거기록 928쪽)에서 갑자기 같은 날 처음 본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오전부터 바로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위 선관위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 C, D은 각 선관위조사 및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2022. 5. 16.경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2. 5. 19. 오전경 피고인 D이 수동기어인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피고인 C의 요청으로 M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22. 5. 15. AB으로부터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임차한 연설대담차량(포터 Ⅱ, (차량번호 1 생략))은 수동변속기 구조의 차량으로서(증거기록 430, 798쪽), 피고인 D은 자동변속기 구조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증거기록 239, 938, 953쪽) 수동변속기 구조인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령(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D은 실제 수동변속기 구조의 차량을 운전해 본 적도 없는바(증거기록 239쪽), 피고인 A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2. 4. 19.~20.경부터 사무직원으로서 피고인 A를 돕고 있었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을 대신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화물차인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만약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 이미 임차한 연설대담차량을 바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C, D은 선관위조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주식회사 AC에서 201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함께 근무하였고, D은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동료인 AD이 운행하는 자동변속기 구조인 포터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8, 397, 398, 41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3쪽), 정작 AD은 수동변속기 구조인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022. 5. 19. 08:36경 부재 중 연락이 왔음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09:07경 연설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2:50경 부재 중 연락이 왔음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A의 ‘밴드’에 게시할 게시글의 내용을 보냈으며, 같은 날 15:10경 부재 중 연락이 왔음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 A와 같은 날 19:58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해야 할 시간에 연락하면서도 피고인 D에게 ‘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냐’고 묻거나 하는 등의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지시한 점(증거기록 305~309쪽),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M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M에게 M이 진술할 허위 진술의 내용까지 정하여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들이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은 2022. 4. 중순경 피고인 C을 통해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피고인 A를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4. 19.~20.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정관리, 모임 참석 여부 파악 및 식당 예약, SNS 관리, 문자메시지 발송, 연락처 정리, 경조사 명단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22. 5. 6.경부터 2022. 5. 18.경까지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비정기적으로 오후 무렵에 출근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는 매일 09:00~10:00경 출근하여 16:00~17:00경 퇴근하면서 앞서 본 업무 외에도 선거사무소 청소, 연설문 검토,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리 등의 업무도 하였다(증거기록 246~251, 397~399, 410, 951~953, 1159, 1206, 1134, 120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이처럼 피고인 D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약 2개월 전부터 피고인 A를 도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에도 피고인 D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M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6. 1. 실제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기사 임금 명목으로 2,473,861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6, 244, 538, 616, 651, 748, 790쪽).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은 2022. 8. 24.자 선관위조사에서 피고인 D이 선거사무소에서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6쪽), 피고인 D은 2022. 10. 28.자 검찰조사에서 기사 임금 명목으로 받은 2,473,861원이 자신이 사무실에서 일한 대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9쪽), 이 법정에서도 기사 임금 명목으로 받은 2,473,861원이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대가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D이 실제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고 기사 임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적어도 피고인 D이 무급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울 계획은 없었던 것이고, 실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 D은 2022. 6. 7. 피고인 D 명의 계좌(O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AE (계좌번호 3 생략))로 673,861원을 이체하였고(증거기록 401, 540쪽), 같은 날 피고인 C이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N (계좌번호 4 생략))로 673,861원을 이체하여(증거기록 402, 408, 540쪽) 피고인 D이 반환한 돈이 다시 피고인 A에게 귀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673,861원을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위 돈이 피고인 D에게 지급된 기사 임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412, 413, 1213쪽) 피고인 A도 위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2022. 4. 19.~20.경부터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이 종료된 2022. 5. 31.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기사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2,473,861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징구하였고(증거기록 245, 957, 958쪽), 앞서 보았듯이 2022. 6. 2. 14:00~15:00경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보여주면서 지출내역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보고서를 E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고서에 첨부되는 ‘수입ㆍ지출부’에는 2022. 6. 1. 피고인 D에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명목으로 2,473,861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34, 742쪽). 가사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승인하기 전에 이 사건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 대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기사 임금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한 이상 그에 따라 피고인 D에게 기사 임금 2,473,861원이 지급되었다는 허위의 영수증 작성과 피고인 D이 선거운동기간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회계보고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 A의 연령, 정치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허위의 증빙자료 작성과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라.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 승인을 받아 피고인 D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사 임금 명목으로 2,473,861원을 지급하였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도와 위와 같은 정치자금 지출에 관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허위의 영수증 징구하고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E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D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기사 임금 명목의 돈 2,473,861원을 수령하고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동의하고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승인하는 등으로 이에 따른 증빙자료 허위 기재와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제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에게는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항, 제3항의 각 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피고인 D 1) 판시 제2의 나, 다항, 제4항의 각 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앞서 보았듯이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판시 제2의 가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D 1) 판시 제2의 나, 다항, 제4항의 각 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판시 제4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나)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1)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항, 제3항의 각 죄 피고인 A, B, C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따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정치자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이 사건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피고인 D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D이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한 것처럼 하여 기사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다음 피고인 D이 기사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 허위의 회계보고까지 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당선인 신분에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C은 실질적인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이 부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 C은 선관위조사를 앞둔 M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 A,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피고인 D에 대한 금품제공에는 피고인 D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실비보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3,258,861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 B,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피고인 A, B, C은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따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 B,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1) 판시 제2의 나, 다항, 제4항의 각 죄 피고인 D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기사 임금의 명목의 돈을 받은 후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A, B, C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에는 피고인 D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실비보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피고인 D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기사 임금의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