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29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상가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7. 20: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E에 있는 F 쪽에서 G병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으며, 퇴근시간으로 차량들이 많이 있어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명륜로에서 충렬대로로 합류하기 위한 우회전 곡각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57,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2016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번호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소유인 위 SM520 승용차 뒤 번호판을 앞 번호판에 부착하였고, 위 테라칸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위 SM520 승용차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뒤 등록번호판에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3922 1.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미남로 110에 있는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는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X6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BMW X6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313,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27. 21:2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뒤 등록번호판에 2016년경 I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23:09경 부산 연제구 K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에 대한), 2019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문자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O의 신고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차량 폐차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P 전화 통화),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협조 의뢰회신 1. 각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9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앞, 뒤 다른 번호판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고 장면 분석), 사고 영상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2019고단3294: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2019고단3922: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선택 /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4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총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7. 타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착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2019고단3294사건)까지 낸 점, 위 사건에서 구금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2019. 5. 27.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2019. 7. 18.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2019고단3922사건) 결국 구금되기에 이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변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