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거나 절취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D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왕복 항공권을 주고 일당으로 300~500달러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2019. 2.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위 조직원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D 닉네임 'F')로부터 D을 통해 범행을 지시받게 되었다. 1. 절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는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 과정에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은행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집에 보관해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지고 오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보았는데 당신이 대출을 받을 때 수상한 은행직원이 현금과 함께 위치추적기를 넣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집전화기는 전파가 있어 위치추적을 차단할 수 있으니 집에 가지고 온 대출금을 안방 집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그리고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니 대출금을 안방 집전화기 옆에 잘 놓아둔 후 바로 근처 사진관으로 가서 증명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2,500만 원을 주거지의 안방 집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머물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은 성명불상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향후 수사를 위해 수사관이 당신의 집을 방문할 것이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속여서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위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현금을 내가 지시해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2. 2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L)를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체크카드로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97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87만 원을 'F'의 지시대로 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전항과 같은 지시를 받은 후 2019. 2. 21.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P)를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확인) 1. 계좌거래내역, 사진, 통화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휴대폰 SNS 화면, 대출 및 출금전표 1부, K은행, O은행, 기업은행의 각 회신 자료, CD 2장(발생지 CCTV 영상자료 1,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채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왕복항공권 및 일당 300불~500불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한국까지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미루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입국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 휴대폰을 개통한 후 신도림역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물건을 가져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에는 어느 노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지 지켜보고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약 40분간 배회하며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 환전업무를 위해 입국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당일의 지시내용이 담긴 D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고, 다른 색으로 머리염색을 하기도 한 점, I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I에게 현장에 있는 여성은 I과는 상관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범행 후에는 I에게 I이 범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을 대기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과 I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들은 동일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절도범행의 경우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절도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등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직후 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I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사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근처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망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A와의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당시 I이 현장에 왜 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자가 돌아오는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이 범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I 모두 일관하여 사전 내지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 이유 및 역할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I은 범행현장에 가서 어떤 여성이 주변에 있길래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성명불상자로부터 I 본인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피고인과 I은 범행 직후 각자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했던 점, 설령 피고인과 I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범행현장에 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의 존재 이유 및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을 판시 기재와 같이 단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규정 취지상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 내지 현장에서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I과의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