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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5: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포장마차 천막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피해자 소유 포장마차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포장마차를 소훼한 것으로, 포장마차에는 가스통이 있어 자칫 큰불로 번지거나 폭발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추가적인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정차하였던 그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산소방서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05: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G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G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담보로 받아두었던 것인데, 사고 당일 위 차량을 하루 빌려 탔고 사고 이후 차량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7, 68면)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1: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483-12번지 주식회사 뉴그린렌트카에서 그 직원 B으로부터 위 회사소유 C 오피러스차량을 다음날 12:00경까지 120,000원에 임대차 계약하여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였다면 그 반차 기한내에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 등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운행 중,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르노삼성서비스 뒤 도로변에 무단 방치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록 이후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차량으로 99일간 반환이 안 되어 피해자의 영업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절도, 업무상횡령 등 유사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사장인 사람이며 고소인의 아버지이다. 1. 2013. 11. 27. 불상일시경 춘천시 칠전동길 49-6에 있는 춘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시킬 수 없자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고소인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임장의 위임자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 취득세 신고 접수증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각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자필로 기입하고 춘 천시 중앙로 불상지에서 자신이 새겨온 도장을 임의로 찍어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차를 이전시킴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1. 위임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취득세 신고 접수증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1. 이전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3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30세)이 불법 주정차 된 D 승용차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 E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씨팔 좆 같은 놈이 지랄하네"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8:41경~08:47경 사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모텔에 이르러 그곳 업주 등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워 놓은 사이 몰래 들어가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103호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카드 2점과 현금 14만 원이 든 시가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대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전무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부장의 직함으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330m²가 개발지로 최고로 입지가 좋은 땅이다. 갤러리 4거리처럼 상업지가 될 땅이다. 그러니 이 땅을 3,000만 원에 매입하면 돈을 벌수가 있다. 매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권이 없는 정상적인 토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부터 같은 해 9. 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딸인 G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2. 12.경 D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부동산 매수인들을 상대로 D에서 판매하는 부동산에 관한 설명업무 등을 하였다. E은 D에 입사할 당시 이미 약 6년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E은 2013. 7.경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D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m²(100평)을 3,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1.까지 현금으로 1,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100만원은 그 무렵 E이 D으로부터 수령할 급여, 수당 등으로 상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331m²에 관하여 2013. 9. 30.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14. 3. 3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E이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채무는 약 8,000만원이 남아 있었다. 후에 이 사건 토지 중 331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D에서 조회를 할 때,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매각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나누어주고 부동산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평소에도 D 소유의 부동산에 약 1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D은 2013년 3월경부터 국세청 실사를 받고 2014. 4.경 약 1억 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2013. 9.경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 매수인 H에게 약 4,000만원을 반환하였다. E은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리다가 2014. 2.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던 E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한 점,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한 날까지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를 기다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의 전・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에 예상할 수 없었던 세금, 매매대금반환 등의 채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2019고단1671 피고인은 인력송출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C 판매사원으로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천안아산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피해자 E 천안아산점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0원 상당의 태블릿 1대를 몰래 꺼내어 택배장으로 가져간 후 수신자를 'KTX천안아산역 특송 A'로 기재하여 택배발송하고 천안아산역에서 이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22,000원 상당의 태블릿 2개와 노트북 8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02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갤럭시S8+ 64G 120,000원' 이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조합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조회서, 재고조사표, 피해품 일람표 1. 예금거래명세서(A) 1. 입출금거래내역(H) 2019고단32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및 F 메신저 대화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8217) 회신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 전자물품을 절취하였고, 이후에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절취한 물건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이다.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5. 8.경 가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지하수 월 허가 취수량이 3,270m³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3m³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숙박업, 국내외 여행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의 고발장, F(공무원)의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잔류염소반응 시료채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음용 지하수 사용자 알림, 지하수의 수질기준 관련자료 1. 수사보고(B 지하수 사용량 등 자료 분석), B 지하수 사용량, B 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서, 수사보고(H읍 상수도 수리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채국 소속 주무관 통화) 1. 각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B 상수도 이용내역 분석), 수사보고(H읍 상수도 검침 담당 공무원 통화), 수사보고(2016. 5.-7.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자료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항 제4호, 제37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제주특별법 478조, 제473조 제1항 제4호, 제37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광숙박업 운영과 관련하여 벌금 전과 4회( 2007. 12. 4.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09. 1. 6.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0. 3.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4. 12. 19. 관광진흥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부터 2019. 1. 8.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지에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고, 피해자를 혼자 놔두고 만연히 외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집안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유기, 방임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양육의사를 나타내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의존 성향을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와 사회화를 도모하면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3. 20: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당사거리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21: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활에 힘쓰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진단서 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현장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교통범죄,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3. 17:14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버스정류장에 인접한 E 내에서 피해자 F(여, 14세)이 일행인 G(여, 14세)과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커피 마실래?, 예쁘다"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G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으며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진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기분이 나쁜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다 일행을 혼자 두고 먼저 가는 것이 꺼려져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지능검사결과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종별 확인 등)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자이므로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IQ 45이하, 사회연령(SA) 4세 5개월, 사회적응지수(SQ) 15.2점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H에서 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6. 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우성아파트 앞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F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세워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차를 세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팔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긁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급정거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이던 G이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2. 04:0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유리창에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자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의 자해기도 방지 및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파출소 내부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인 B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 C에게 지급해 주라는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지연시킬 목적으로 C에게서 어떤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C 모르게 함부로 항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 대전 서구 D건물 506호 법률사무소 E 변호사 F 사무실에서 동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G 사무장에게 부탁하여 동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또한 "1.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7730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항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 2. 위 사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B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토록 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항소장 및 위임장 등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항소장 및 위임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항소장, 위임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집행유예 및 실형)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라고는 하나, 소송행위에 따른 책임(소송비용 부담 등)은 C가 지게 될 수 있고, C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항소장이 작성, 제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09. 3. 19. 24:00경 삼척시 E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 방안에서 성교하여 간통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8. 10.30. 24:00경부터 2009. 3. 19. 24:0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7. 2. 선고되어 2009. 7. 10.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버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1호에 D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과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1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04. 10. 28.부터 2008. 10.28.까지',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B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차용한 금액의 2배인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D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고, 공문서위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