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주거지 인근의 식당 및 술집의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오던 자이다. 2017466₁ 1. 'C'에서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22:55 경 대구광역시 동구 D 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쫓겨나자, E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C' 식당 앞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면서 "야, 너거 멍게 줘봐라, 가리비 줘라"라고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개새끼야, 씹새끼,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종업원까지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힘껏 졸랐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이 사장님 그만 때리세요'라고 말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 운영의 'H' 과일주스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배, 차키 등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이거면 되냐, 과일 주스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어야 주스를 주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한 년이 달라 하면 줄 것이지, 그러면 과일이라도 깎아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근처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이 씹할,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주고 나는 안주냐"라고 말하여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씹할, 뭘 쳐다봐, 새끼들," "씹할 것들, 느그들 사귀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0. 2. 02:30경 위 H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피해자 I 혼자 가게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이 생각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년, 느그들이 내 신고했잖아, 씹할 내 좆 됐다, 느그들이 짜고 신고했제, 한 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두고 보자, 가만 안 있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J'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0:10경 대구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46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가지고 와 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셔서, 더 이상 줄 수 없다'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소주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폭 불러서 영업방해 하고,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며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가게 안쪽에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 병따개 및 담뱃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M'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 20:30경 대구광역시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40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55,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P(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P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 0이 싸움을 말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P와 함께 큰 소리로 싸우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0이 가로막으며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사장도 아닌게, 알바새끼가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Q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21:4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R(55세)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왜 주지 않냐, 씹할 것아, 술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0:55경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209 에 있는 동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33세)이 '잠 좀 자입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나이가 몇 살이고, 이 좆만한 새끼가 개새끼야 니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491 피고인은 2017, 9. 14, 05: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2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캔맥주 1캔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십새끼, 알바주제에 말 대답 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캔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466₁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55,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2017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I, L, R, U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식점, 주점 등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폭'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 05: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2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U에게 욕설을 하고, 캔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U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