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부터 2023. 2. 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9:0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길을 G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은편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I(남, 47세)와 피해자 J(남, 5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제2항과 같이 I와 J를 충격한 후 약 70미터 거리를 도주하다가 김해시 H빌딩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H빌딩 앞 삼거리까지 약 18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의 친형, 순번 32번) 1. N, J, K의 각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CD는 제외),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응급실 임상기록지(I),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I, J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위 자동차와 피해자 L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 I,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것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전 위 자동차의 소유자들과 합의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112에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4. 6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병무청 상용 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2. 10. 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외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의 부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11. 23:49경 목포시 D아파트 E호에서, 위 피해아동이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머그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유리 1장과 머그컵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 아동학대 및 폭행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2022년에도 아동학대 및 폭행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아동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겪었을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손괴 피해도 경미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현재까지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잠시 구속 수감되었던 점, 200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560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손목, 팔꿈치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되고 위 벤츠 S560 승용차의 수리비가 14,220,199원이 들 정도로 각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2:25경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위드마크 적용한 음주수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추돌한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사고 후 도착한 지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을 타고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2018. 11. 2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고 그 밖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으로, 단과대 학생회 임원인 D와 함께 조별발표 수업을 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준비미흡을 지적하며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사실은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폭탄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전국대학생 커뮤니티 온라인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단과대 건물 등에 폭탄을 설치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6. 13:53경 C대학교 F건물 1층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C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F건물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F건물 1층 강의실에 10개의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학생들 다치고 싶게 하지 않고 싶으시면 2시까지 5,000만 원 준비해서 도서관 앞으로 오세요. 2시까지 안오면 2시에 폭탄 폭파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01경 “2시까지 아무도 안와서 폭탄 일부 터트렸습니다. 나머지도 2시 10분에 강의실에 설치 된 폭탄도 모두 터뜨리겠습니다. 이미 화장실에서 죽은 사람 몇 명 있던데 더 이상 학생들 다치지 않으면 좋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06경“밑에 글 사실인가봐 ㅠㅠ. 진짜 3층 화장실 들어갔다가 사람 죽어 있어서 경찰하고 119 신고했어 다들 조심해 ㅠㅠ”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12경 “나머지 폭탄도 터뜨렸습니다. 사람 죽어가는 모습 다치는 모습 보기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메인타겟인 단대 학생회실을 2시 20분에 폭파하는 것으로 폭파를 마치겠습니다, 학생회 임원 다 뒤져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17경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10분 추가하여 2시 30분 22초에 터지게 타이머 세팅 해두었습니다. 학생회 죽고 다쳐라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인 C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여야 되는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여 같은 날 14:18경 112신고가 이루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전북소방공무원 등 총 25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 발견을 위한 수색·경계 활동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경비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대 게시판 게시글 사진 자료 1. 112상황보고서(1보~19보)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사진 자료 및 언론 보도 뉴스 스크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가 오직 범행에만 사용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 추출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국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대피하고 무려 252명이나 되는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이 출동하여 수색 등 공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 교직원 등이 입은 정신적 불안과 공포, 시간적 피해, 공무의 마비 정도와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불법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2016년경부터 ADHD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아왔다. 암투병 중인 부친,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모친 및 학창시절 교사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실수를 바로 잡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린 나이의 대학생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0. 23:38경 충남 홍성군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범죄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22. 7. 25.경부터 사귀다가 2022. 10. 9.경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1. 2022. 10. 10.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 대전 유성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져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씨발 너 죽여 버릴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재차 바닥에 있던 위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1. 1. 범행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 01: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나 오늘 너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베개를 피해자의 목 위에 올려놓고 발로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어, 숨 쉬네?”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과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 2021.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3. 10. 09: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17: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석상자 수사)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 참고자료(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침입하고 금반지를 절취하였고,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02:4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에 의하여 벌금수배자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B파출소로 호송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구부려 위 경찰관의 얼굴 오른쪽을 긁고 두 눈을 손가락으로 세게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2: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용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관을 향해 “야. 십새끼야, 너네 내가 나중에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관공서인 B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형집행장 2부,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수배자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하고, 관공소에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 업주이고, 피해자 B(남, 70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이 부평구청에서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이 내려와 철거하게 되자 입주자대표인이 부평구청 상대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약 25분간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입주민 등의 민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시시티브이 영상 확보)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단지 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임대인인 아파트 경로당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장 D,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에게 ‘갑바는 없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와 통화),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날씨가 추우니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만진 것에 불과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목격자인 E의 법정 및 경찰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주무른다.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슴 부분은 남녀를 불문하고 비록 동성 간이라도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함부로 주무를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상대방의 가슴 부분을 동의 없이 주물러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록 동성 간의 범행이긴 하나, 피해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2. 2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2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 12. 26.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야바 2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6. 21:1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야바 20정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눠 담아놓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무비자 사증 면제(B1)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8. 30.을 도과하여 2022. 12. 26. 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2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무비자 사증 면제(B1)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6. 13.을 도과하여 2022. 12. 26. 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야바 1회 투약분(야바 1정의 매수금액) 25,000원 × 투약 개수 3정 = 75,000원 - 피고인 B: 야바 1회 투약분 25,000원 × 투약 개수 1정 = 2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가 취급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다. -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21: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마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카니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약 100m정도 운전하였고, 이후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승용차를 약 3㎞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7 피고인은 2021. 10. 1.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K’에 “애플워치S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4,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52 피고인은 2022. 8. 29.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서 N O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9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09 피고인은 2022. 8. 22.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서 ‘O’ N 카페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6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S, T, B, U, V, G, D, C, W, X, Y, H, Z, AA, AB, A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K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계좌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 판매게시글 2022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정서 1. 송금내역, 게시글, 대화내용 2023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고단1667] 사건으로 2022. 4. 27.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2022고단3553], [2023고단109]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