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Y지방해양항만청 Z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Y지방해양항만청 Z과 AA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 27.부터 2014. 1. 26.까지 Y해양경찰서 AB과장으로 근무하면서 Y항 연안여객터미널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2. 13.부터 2014. 2. 9.까지 Y해양경찰서 AB과 AC계에서 근무하면서 Y항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1. 1.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여객운송사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2006. 1. 1.부터 2013. 3. 28.까지 AD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AD의 기획관리팀, 해무팀, 물류팀, 한강사업본부, AE지역본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1. 7.경 AD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AD 해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운항, 선원관리, 선박수리 및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00.경 AD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006.경 기획관리부장으로 승진한 후 2013. 7. 31.까지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D의 사업계획 인가 및 변경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F, G, H의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선박의 증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인 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위 수송수요기준이란 평균 운송수입률이 100분의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AD에서는 1999년경부터 Y~AE 항로를 독점 운항하고 있었으나, 다른 해운사가 위 항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일본에서 추가로 선박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위 항로를 방어하기로 하고, 2011. 3. 15.경 일본 'AF'사와 총 중량 6,588톤, 재화중량 3,963톤인 'AG' 호를 2012. 10. 1. ~ 2012. 10. 31.경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해운사의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증선 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AG'호의 재화중량 톤수가 3,963톤이어서 평균 운송수입률(일명 '적취율')을 계산하면 인가조건인 25%를 넘지 못해 증선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일본 'AF'사와 'AG'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계약서와 별도로 '재화중량', '인도기간' 등이 공란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 피고인 H은 2011. 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G'호 계약서에 기재된 글자와 같은 크기, 같은 글꼴로 '3,063.43ton', '1st July, 2012 and 31th July, 2012'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별도 작성된 'AG'호 매매계약서 재화중량 란에 '3,063.43ton'을, 인도기간 란에 '1st July, 2012 and 31th July, 2012'를 각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1부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7. 25. AH에 있는 Y지방해양항만청 Z과에 Y~AE 항로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에 'AG'호의 재화중량 톤수를 '3,000톤'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재화중량' 및 '인도기간'이 허위로 기재 된 'AG'호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후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Y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2011. 9. 1.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Y지방해양항만청장의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업계획변경(중선) 인가 관련 뇌물수수 [AD의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과정] 피고인 A는 AI대학교 동문인 AD 해무팀장 G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0. 9.경 Y해양항만청 Z과장으로 부임 후 G와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A를 통해 식사 자리 등에서 G를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한편 AD에서는 2011. 3.경 'AG'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선인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렵 진행된 'AJ'호 선령연장을 위한 중간검사에서 한국선급 검사관으로부터 D데크 부분의 철판을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철판 교체에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G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D데크 철판을 교체하지 않고 대신 철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선급의 'AJ'호 중간검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3.경 G로부터 AD에서 Y~AE 항로에 추가로 배를 운항하기로 하고 일본으로부터 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G로부터 증선 인가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2011. 7.경 AK호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신청 무렵에는 G로부터 "AE항로의 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적취율 25%가 간당간당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26% 정도로 제출하라."라고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7.경 A와 함께 AD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G 등으로부터 '배를 도입할 예정이고, 증선 신청할 계획이니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AD에서는 2011. 7. 25.경 위 Y지방해양항만청 Z과에 Y~AE 항로에 선박을 증선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서에 'AG'호의 재화중량을 3,000톤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로 재화중량 3,063톤 등 내용이 허위기재된 'AG'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A, B은 AD의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도입선의 재화중량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적용하여 평균 운송수입률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AD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화중량만을 근거로 평균 운송수입률을 계산한 후, 평균 운송수입률이 인가기준(평균운송수입률 25% 이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해 주기로 하고 2011. 8. 31. Y지방해양항만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2011. 9. 1. AD의 사업계획변경(증선)을 인가해 주었다.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A의 2011. 3.경 ~ 2012. 3.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3. 중순 퇴근 시간 무렵 Y지방해양항만청 부근 AL 도로변에 주차된 G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AJ호 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고, 증선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말하면 달라."라고 말한 다음, 당일 G로부터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6.까지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2011. 9.경 3,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9. 중순 퇴근 시간 무렵 AM AN고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G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고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다. 피고인 B의 2011. 9.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9. 중순 퇴근 시간 무렵 AM AN고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고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라. 피고인 A의 2011. 5. 및 2011. 9.경 양주 수수 피고인은 2011. 5.경 Y지방해양항만청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G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조니워커(블루) 2병 시가 26만 원 상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경 Y지방해양항만청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G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발렌타인(30년) 1병 시가 32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증선 인가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양주 3병 시가 58만 원 상당을 받았다. 3. AD의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관련 뇌물공여 가. 피고인 E, F, G의 500만 원 뇌물공여 AD에서는 2011. 3.경 'AG'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선 인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렵 진행된 'AJ'호 선령 연장을 위한 중간검사에서 한국선급 검사관으로부터 D데크 부분의 철판을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피고인 G를 통해 Y지방해양항만청 Z과장인 A에게 부탁하여 D데크 철판을 교체하지 않고 대신 철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선급의 'AJ'호 중간검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AP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G'호의 증선 인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G가 'AJ호 건에 대한 사례를 위하여 A 과장에게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E은 '도입선 면허도 있고 하니 Z과장에게 500만 원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은 'A과장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선 인가를 받을 목적을 겸하여 'AJ'호 중간검사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1. 3. 중순경 Y지방해양항만청 부근 AL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AJ호 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고,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나누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F, G의 3,000만 원 및 1,0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1.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의 도움으로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를 받게 되자 증선 인가 담당자인 A, B에게 사례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 G를 통해 A에게 3,000만 원, B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E과 F의 지시를 받고 2011. 9. 중순 퇴근 시간 무렵 AM AN고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내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G는 2011. 9. 중순 퇴근 시간 무렵 위 AN고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 B에게 각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G의 양주 뇌물공여 피고인은 증선 인가와 관련하여 Y해양항만청 Z과장 A에게 양주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Y지방해양항만청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조니워커(블루) 2병 시가 26만 원 상당을 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증선인가 청탁 명목으로 A에게 합계 시가 58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F, D, G의 AK호 운항관리규정 보완.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심사증명서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을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한 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서장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 등을 제출받은 경우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D에서는 2012. 10.경 'AG'호를 들여온 후 AK호로 선명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F은 AD 해무팀장 피고인 G 등과 함께 2013. 2.경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신청을 준비하였다. Y해양경찰서 AB과 경사 피고인 D은 피고인 G와 심사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Y해양경찰서 AB과장 C으로부터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일 전에 AK호 시험운항 일정을 잡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3. 2. 15. 18:30경 Y에서 AJ호를 타고 AE로 내려가서 이틀 정도 AE 관광을 한 다음 2013. 2. 18. 18:00경 AE에서 AK호를 타고 다음 날 2. 19. 09:00경에 Y으로 올라오는 시험운항 일정을 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F은 AK호 시험운항에 앞서서 해경 담당자들에게 향응 및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를 통하여 위 3박 4일간의 피고인 D 등 Y해양경찰서 AB과 담당자에게 AE 관광, 식사 접대 등 향응 및 선물을 제공하면서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D은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과정에서 AD의 편의를 봐 주기로 마음먹었다. 2013. 2. 19. 14:00경부터 15:30경까지 Y해양경찰서에서 열린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은 "선장이 직접 조선할 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등 AK호 운항관리규정 중 12개 항목에 대해 보완·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AD에서 이를 보완·변경할 경우 Y해양경찰서에서 변경내용을 확인하면 재심의 절차 없이 운항관리규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2. 21.경 AD 측에 심사위원회에서 보완·변경할 것을 요구한 '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 '부적합사항의 용어정의' 등 12개 항목에 대해 보완·변경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완·변경을 요청받은 사항 중 '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과 '부적합사항의 용어정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변경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 G는 AQ를 통하여 2013. 2. 21.경 피고인 D에게 운항관리규정 수정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D은 위 수정안을 검토하여 '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 및 '부적합사항의 용어정의'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2. 25.경 Y해양경찰서장에게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알림'을 위한 결재를 올리면서 '운항관리규정 보완·변경사항 확인 검토결과 이상 없으므로 심사증명서 발급코자 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마치 AK호의 운항관리규정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보완·변경사항이 모두 시정 조처된 것처럼 보고하여 그정을 모르는 Y해양경찰서장의 전결권자 C으로 하여금 AD에서 제출한 운항관리규정 수정안이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따라 보완·변경된 것으로 믿고 2013. 2. 25.경 AK호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Y해양경찰서장의 선박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D의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2013. 2. 12. AD으로부터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요청을 받고 AD 해무팀장 G와 협의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2013. 2. 15. 18:30경 Y에서 AJ호를 타고 2013. 2. 18. 18:00경 AE로 내려가서 2일간 AE 관광을 한 다음 2013. 2. 18. 18:00경 AE에서 AK호를 타고 출발하여 다음 날 2. 19. 09:00경에 Y에 도착하는 AK호 시험운항 일정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15. 18:00경 AR에 있는 Y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AE로 출발하는 AD 소속 AJ호에 승선하면서 G 등으로부터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AJ호에 무료로 승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18:00경 AK호에 승선하기 전까지 3박 4일간의 AE 관광 및 식사 접대 등 향응으로 피고인 C은 합계 1,082,900원[= C의 AJ호 승선비용 260,000원 + C의 식사와 관광비용 123,450원 + C이 2013. 2. 17. AS 목장에서 받은 현금 200,000원 + AT의 AJ호 승선비용 71,000원 + AT의 i40차량 무상 선적 편도비용 163,000원 + AT의 식사와 관광비용 123,450원 + C과 AT이 받은 옥돔선물 142,000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D은 약 243,450원[= AJ호 승선비용 71,000원 + 식사와 관광비용 123,450원 + 옥돔 선물 49,000원] 상당의 이익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G의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AK호 시험운항을 준비하면서 Y해양경찰서 AB과장 C, AB과 경사 D에게 AE관광을 시켜주고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2. 15. 18:00경부터 2013. 2. 18. 18:00경까지 3박 4일간 AE로 출발하는 AD 'AJ'호에 C, D, AT을 무료로 승선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AE 관광, 식사 접대 등 향응 및 옥돔선물세트 등 합계금 1,326,350원(=1,082,900원 + 243,45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F의 배임수재 AD은 2012. 10.경 일본에서 'AG'호를 도입한 후, 2012. 10. 7. ~ 2013. 2. 16. 전남 영암군 AV에 있는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에서 선박 수리 및 증·개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데크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고 한 개 층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부는 전시실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7.부터 2013. 1. 17.까지 AW에서 AD의 선주감독관으로서 'AG'호의 수리 및 증·개축 공사 진행에 대한 감독 및 대금 결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AW 대표 AX으로부터 '공사의 미흡한 점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AX에게 공사 대금의 절반인 약 9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AW와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목포시 AY에 있는 'AZ횟집' 앞에서 AX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공사 감독, 남은 대금 결제에 있어서 잘 봐달라, 또 다음에 우리 조선소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합계 464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의 배임수재 가. BA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3. 9. 경 AD 사무실에서, AD에 선박의 주기관, 발전기의 부속품 등을 납품하는 BA 대표이사 BB로부터 '납품주문을 넣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에 주문을 넣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B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C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1. 28. 경 AD 사무실에서, AD에 일상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는 BC 대표이사 BD으로부터 '납품주문을 넣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에 주문을 넣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D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1,612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BE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2. 11. 경 AD에서, AD에 선박용 윤활유를 납품하는 BE 대표이사 BF으로부터 '납품주문을 넣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에 주문을 넣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F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총 88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계획변경신고서(증선), 사업계획서 1. 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증선)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각 Y-AE 항로 사업계획 변경(증선) 검토, 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조건부 변경인가, 수송수요 관련 감사관 제기 문제 검토 1. BH 수첩 '기재내용 요약서'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B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BJ 작성 AJ호 지적사항, 선급검사보고서, 국내항해여객선 중간검사사항 1. AJ호 수리사진 [판시 제2의 나, 다항 및 제3의 나항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G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라항 및 제3의 다항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항 구매내역 [판시 제4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운항관리규정 보완·변경 요구사항, 각 운항관리규정(수사기록 제1126쪽과 제2413쪽), 운항관리규정 심사 회의록(AK호) 1. 각 여객선(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알림, 여객선(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결과 보완·변경사항 통보 1.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제2446쪽), 여객석 안전운항 관리 업무철 화면 출력물 [판시 제5, 6항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C,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2014. 5. 15. 자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O 전 AE지사장 BP 전화진술청취) 1. 각 출장신청서, 카드매출내역, 출장복명서,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해무팀장 AE 출장경비 정산, 영수증 1. 각 다이어리 사본 1. 메뉴판 사진 [판시 제7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제1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8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BB, BD,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 국민은행 AO 거래내역, BQ 명의 신한은행 BR 거래내역, BS 신한은행 거래내역 1. BA 견적, 타업체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5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3,000만 원과 양주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3,000만 원과 양주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B, C,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3,000만 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3,000만 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3,000만 원과 양주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피고인 F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증선)인가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가업무 담당자인 B과 A는 적취율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면서도 이를 일부러 문제 삼지 않고 결재를 받기로 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인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적정한 심사업무는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인가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A는 2010. 9.경 Y해양항만청 Z과장으로 부임한 후 AI대학교 동문인 피고인 G와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고, B도 A를 통해 식사자리 등에서 피고인 G를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A는 2011. 3.경 피고인 G로부터 AD에서 Y~AE 항로에 추가로 배를 운항하기로 하고 일본으로부터 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피고인 G로부터 증선 인가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2011. 7.경 AK호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신청 무렵에는 피고인 G로부터 "AE항로의 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적취율 25%가 간당간당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26% 정도로 제출하라."라고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B은 2011. 7.경 A와 함께 AD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G 등으로부터 '배를 도입할 예정이고, 증선 신청할 계획이니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는 피고인 G로부터 2011. 7.경 적취율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잘 처리되면은 세상 정도는 준비하고, 또 B도 한 장 정도는 챙겨주라."라고 하는 등,18) A는 위 증선 인가 신청 전부터 피고인 G에게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였다. Z과 담당직원 BG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신청이되자 B 팀장이 적취율을 계산한 후 초안을 작성하여 BG에게 주었고, 과장 A는 평소에 다른 서류 검토와 달리 AD 측에서 신청한 증선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MOA에 대하여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쉽게 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A, B은 AD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도입선의 재화중량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적용하여 평균 운송수입률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AD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화중량만을 근거로 평균 운송수입률을 계산한 후 평균 운송수입률이 인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를 해 주기로 결정하고 Y지방해양항만청장의 결재를 얻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H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는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입선박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변경인가에 불과하여 투입할 선박을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만 첨부하면 되고 선박명세를 기재한 증명서류까지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었으므로,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작성한 'AG'호에 대한 선박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가 신청에 투입 선박을 미리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필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단 인가 신청 당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선박이 확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위 매매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행위는 피고인의 증선인가 취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가 담당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위에서 본 '위계'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500만 원 뇌물수수죄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G의 진술은 500만 원 뇌물공여 방법에 관한 부분이 반복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D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한 사실은 G 외에도 E, F 등 AD 측 관계자들이 거의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뇌물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G는 이 사건 뇌물 500만 원을 처음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2014. 5. 14.부터 2014. 5. 31.까지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500만 원을 나누어줬다'고 진술하였고, 2014. 6. 2.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1,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뇌물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A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었을 때, A 과장이 한 번에 다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지난번에 말하였던 것은 그렇게 말하면 A가 좀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다시 제2회 공판준비기일부터는 다시 500만 원을 나누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G의 계좌인출 내역은 위 분할 지급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2. 2. 중순이나 말경 정도 목포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 그 시점에 사무실이나 절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가 전별금으로 2012. 3. 26. 5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으로 23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과 시기적 상황이 거의 일치한다. G는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1. 3. 18.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75만 원이 입금된 것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것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그와 같은 거래대금 수령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G는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모두 계좌로 이체받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진술 번복은 뇌물 1,000만원과 3,000만 원을 한 번에 줬다는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G와 10회 정도 식사를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23) G 역시 피고인 A와 자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이 자주 교류하면서 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3. 3,000만 원과 1,000만 원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 관련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와 B은 피고인 G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조건부 인가는 확정적 처분이 아니고, 면허가 늦어져 뇌물을 주기로 한 경우여서 증선 면허 발급 이후에 돈을 줄 뇌물공여의 동기가 없다. 뇌물 액수의 결정 주체, 결정과정, 전달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 E, F, G의 각 진술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 뇌물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 E, F, G는 계속된 야간조사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백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 E, F, G의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AK호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자신이 부인하면 희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꼈고, 20일 동안 교도소 독방생활을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 검찰에서 의심하는 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G의 허위 자백에 맞추어 진술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E, F, G 진술의 신빙성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뇌물의 출처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여도 피고인 E, F, G의 검찰 자백 진술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각 자백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뇌물공여의 동기에 관한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AD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신청 이전인 2011. 3. 15. 매매대금 8억 엔으로 'AG'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당시 AD은 2010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면서 Y-BT를 왕복하는 BU호 선박의 운영 실적이 급감하였고, 2010년도에 BV를 도입하였는데 1년 매출이 1억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도 AD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AD 입장에서는 'AG'호를 도입하여 Y~AE 항로 간에 증선인가를 받지 않으면 재정적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인가를 절실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운법 시행규칙(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항로에 증선을 하는 경우 수송수요기준이 기존 선사의 경우는 25% 이상, 다른 선사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35%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선사에서 기존 항로에 진입하기가 어려웠으나, 2012. 2. 27.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른 선사의 경우에도 기존 선사와 마찬가지로 수송수요기준이 25%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바, 이 사건 인가 신청 당시 이미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 항로를 유지하고 있던 AD의 입장에서는 Y~AE 항로의 노선 방어의 목적으로 '본인가'에 앞서 1년을 기한으로 한 '조건부인가'를 먼저 받아 놓아야 할 입장이었다. 인가 신청 전에 피고인 G와 F은 피고인 E에게 사례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경리 출신으로 금전 관계에 굉장히 꼼꼼하였던 피고인 E은 인가가 안날 수도 있는점을 염려하여 인가가 날 때까지 사례 여부를 늦추었을 뿐이고, 또한 인가가 났어도 운항일정 관련해서 항만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인가 이후에도 사례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였다. 나) 피고인 F, E, G의 각 진술의 일치성과 구체성 피고인 F은 2014. 6. 3.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증선 인가 신청 전에 G 부장이 오후 2~3시경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G 부장은 A 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A 과장이 3,000만 원, B 계장이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달라는데 어쩔 수 있느냐. 나도 좀 많은 금액 같은데. 사장님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G는 사장님이 면허가 나오고 나서, 임원회의 통해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는 2014. 6. 2.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1. 7. 초순경 A에게 적취율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적취율 25%가 간당간당 하다고 하니까, A가 그럼 안 되고 안정적으로 26% 정도로 맞춰서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A 과장이 잘 처리되면은 세 장 정도는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B도 한 장 정도는 챙겨주라고 하였습니다. A로부터 2011. 7. 초순경 그런 말을 전해 듣고, F 상무와 E 사장님에게 가서 보고하였고, 이후 증선인가가 나니까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려 저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가신청 전'에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인가신청 이후 인가가 잘 나지 않아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F 상무, G 부장 등이 항만청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인사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당시 실무적인 부분은 밑에서 하고 저에게 보고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앞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로 다소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곧바로 피고인 F과 G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F은 위 조사를 받을 당시 "임원회의에서 사장님이 증선 인가 관련해서 항만청 과장에게 3,000만 원, 계장에게 1,000만 원 정도 사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위 조사 당시 "이후 증선인가가 나니까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려 저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임원회의에서 사례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부분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 피고인 F과 G는 위 각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G가 피고인 A와 B에게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B에게 돈을 준 시기 및 장소, 횟수, 전달방법 및 이유, 전달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BI 이사는 면허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부장도 증선 인가 신청 직전 무렵에 항만청에 사례하자는 논의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증선 인가 관련하여 사례 논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BK은 "E 대표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포장지에 포장해서 작은 쇼핑백에 담아서 갔는데, 포장지는 비닐 재질이었고, 쇼핑백 A4용지의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포장방식은 피고인 G가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담은 쇼핑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 BK은 그 시점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B은 적취율이 25%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인가 신청 전에 알고 있어 상세한 심사 없이 인가를 내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와 미리 사례에 대해 논의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라) 심야 조사 등에 따른 신빙성 문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심야 조사를 포함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전격적으로 피고인 F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인 2014. 6. 1. 3,000만 원의 뇌물공여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G는 2014. 6. 2.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각 뇌물공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G는 2014. 6. 2. 19:20경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위 각 뇌물을 언급하였고 이후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 A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4. 6. 3.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1,000만 원 뇌물공여 사실까지 추가로 시인하였다. 또 그 후 피고인 E, F, G는 각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출석한 이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위 부분에 관한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모든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임의성을 다투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 E, F, G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고인 F이 작성한 진술서나 위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형 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E, F, G의 자백에 따른 이해관계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도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와 B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들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뇌물공여죄로 모두 기소되었다. 바) 자금의 출처 관련 피고인 F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4,000만 원은 BK이 관리하는 AD 비자금에서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주었으며 자금의 출처와 일시 등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AD에서 피고인 A, B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시점을 전후하여 비자금 계좌인 H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수 회 돈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BK도 법정에서 피고인 F의 진술과 같이 뇌물자금이 부족하여 일부는 비자금에서 마련하고 일부는 회사자금을 합하여 돈을 마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도 AD이 뇌물자금 조성을 위해 비자금 계좌, 회사자금 이용 후 가지급금 처리, 접대비 등 다양한 자금 동원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출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D에서는 충분히 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피고인 D, G 1) 주장의 요지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보완·변경요구에 따라 보완·변경하지 않은 '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의 경우, 선장이 직접 조선하거나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선원법 제9조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사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적합사항의 용어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미 '부적합사항의 범위'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중복해서 용어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 G, D은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변경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거나('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 관련),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채('부적합사항의 용어정의' 관련) 만연히 보완·변경이 완료된 것처럼 결재를 올림으로써 결재권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운항관리규정에 관한 승인을 받아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운법 제21조 제2항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2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4의 바항에 '좁은 수로 또는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로 등의 경우 항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G가 작성한 최초 운항관리규정에는 '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에 관하여 '1. 각 기항지 입·출항시 및 항계 내, 2. 기상악화 시 저시정 항해 시, 3. 협수로 항해 시, 4. 해상교통량 혼잡지역 및 어선 밀집지역, 5. 기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할 시'로 규정하였는데,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는 "'협수로 항해시' 부분을 '협수로 항해시(Y항 BW, BX)'로, '해상교통량 혼잡지역 및 어선 밀집지역' 부분을 '해상교통량 혼잡지역 및 어선 밀집지역(BY)'로, '기타 안전운항을 위해 필 요할 시' 부분을 '기타 안전운항을 위해 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로 바꾸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점을 특정하여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 선원법 제9조에서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구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위 심사위원회는 운항관리규정에서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완·변경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실제 다른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협수로나 혼잡지역 등의 구체적 지점을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직원 AQ를 통하여 '선장의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 중 위 '3. 4. 5.'호를 '3. 선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 때'로 일방적으로 수정한 채 나머지는 삭제하여, 선장의 재량에 따라 직접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 G는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사항의 용어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미 '부적합사항의 범위'에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AQ로부터 수정된 운항관리규정을 받아 검토하면서 위 각 부분이 심사위원회의 요구대로 보완·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전결권자인 C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결재를 올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운항관리규정을 그대로 승인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제1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운항관리규정이 제대로 보완·변경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전부 보완·변경된 것처럼 결재를 올려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재를 받아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더는 운항관리규정 승인 신청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G는 시험운항을 명목으로 AE 관광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D에게 '운항관리규정 심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AQ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운항관리규정 중 '선장이 직접 조선구간 및 특별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 부분이 간단히 수정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D은 AQ로부터 수정된 운항관리규정을 받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보완·변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스스로 고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AE 관광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관련 가. 피고인 C, D, F의 주장 요지 뇌물수수 내지 공여의 범의가 없었고, 향응제공의 정도 역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F,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여행경비 및 식사 등 향응을 받은 것은 비록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향후 직무를 집행할 때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과 D이 피고인 G와 AE 여행을 간 시기는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바로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 G는 사전에 피고인 F에게 AE 여행일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여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은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발급의 전결권자이고, 피고인 D은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발급에 대한 실무담당자여서 운항관리규정 심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G와 피고인 C, D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은 AJ호에 승선한 것은 Y~AE항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G는 'C 과장이 시험운항을 제안했을 때 AJ호 타고 내려가겠다고 하여 접대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F의 배임수재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공소사실과 같이 AW로부터 황금열쇠 2개를 받았으나, 이는 AW 대표 AX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AW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을 당시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는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원활한 대금 지급 또는 추가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AD과 그로부터 AK호 증·개축 수리를 도급받은 AW의 관계는 업계 관행상 소위 '갑·을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F과 BI 이사가 공사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AW에서 1차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담당한 'BZ'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공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였다. AW로서는 AD에서 자꾸 공사를 지적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져 대형 선박인 AK호 수리로 인하여 다른 선박 수리 업무를 맡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F이 황금열쇠를 받은 이후 AW가 AK호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G의 배임수재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BA로부터 받은 100만 원 이상의 돈은 리베이트에 불과하고, 2012. 10. 30.자 200만 원은 BA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2013. 12. 31.자 50만 원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그 감사의 대가로 받은 돈에 불과하며, BA, BC과 BE로부터 받은 돈 전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AD의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BA 대표 BB는 검찰 조사 당시 "을의 입장에서 G가 요구를 하여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BA에서 납품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단가가 높아 AQ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AD에서는 BA와의 독점 거래를 유지하였고, 직접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음에도 BA를 통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G가 2013. 10. 30.경 BA 대표 B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말하였고 두 달 후 2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BB 입장에서는 피고인 G로부터 돌려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G에게 진정한 차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G가 BB에게 AD에 납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부풀려진 대금을 달라고 하여 BB는 납품대금을 부풀린 후 AD으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받아 피고인 G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지만, BB로서는 AD과 독점 거래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G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E 대표 BF은 검찰 조사 당시 "유류업체의 경쟁이 극심하였고, 피고인 G가 돈을 달라고 우회적으로 말을 하였고, 2010. 10. 1.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송금을 멈추자 G가 주지 않은 것까지 달라고 요구하여 2011. 1. 3. 60만 원, 2011. 7. 5.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C 대표 BD은 검찰 조사 당시 '거래에 대한 감사와 계속 거래 부탁'의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가 2013. 8. 2. 여수본부로 근무지를 옮겼어도 향후 다시 Y지사로 발령 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AD의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무팀장이었던 피고인 G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및 벌금 7,116만 원 ~ 1억 7,79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 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9년(특별가중영역,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치사, 적극적 요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Y해양항만청 Z과장으로서 AD의 선박 중간검사 및 신규선박(AK호) 증선인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선사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Y해양항만청 Z과 AA팀장으로서 AD의 신규선박(AK호) 증선인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선사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165,800원 ~ 5,414,5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Y해양경찰서 AB과장으로서 AD의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앞서 부하직원을 동반하여 선사로부터 시험운항을 빌미로 AE 여행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한 후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에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86,500원 ~ 1,216,25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치사 - 특별감경인자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1년 + 5월(10월/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D의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맡은 해양경찰서 공무원으로서 심사를 앞두고 선사로부터 시험운항을 빌미로 AE 여행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이후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완전하게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의 부하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시험운항 일정을 준비하고 참여하였던 점, 보완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항관리규정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 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내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D의 대표로서 소속 AJ호의 중간검사 및 AK호 도입에 필요한 증선인가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뇌물공여죄(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내용 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배임수재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D의 상무이사로서 소속 AJ호의 중간검사, AK호 도입에 필요한 증선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한 점, 수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뇌물공여죄(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내용 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배임수재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D의 해무팀장으로서 소속 AJ호의 중간검사, AK호 도입에 필요한 증선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의 대가로 뇌물을 실제 제공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한 점, 3곳의 거래업체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D의 기획관리부장으로서 AK호 도입에 필요한 증선인가 신청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사인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H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E, F, G와 함께 2011. 3. 초순경 AP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G'호의 증선 인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G가 'AJ호 건에 대한 사례를 위하여 A 과장에게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E은 '도입선 면허도 있고 하니 Z과장에게 500만 원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은 'A과장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선 인가를 받을 목적을 겸하여 'AJ'호 중간검사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1. 3. 중순경 Y지방해양항만청 부근 AL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AJ호 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고, 증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나누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은 당시 AD의 기획관리팀장으로서 위 500만 원 사례의 주된 대상이었던 AJ호 중간검사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00만 원 사례 논의는 월요일 주간회의 때 거론된 것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H으로서는 이러한 논의를 듣고 단순히 동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금품제공 여부, 그 대상이나 방법, 금액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단순한 공모자에 불과할 뿐 공동가공의 의사나 그에 따른 범죄 실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식사 접대로 인한 피고인 A, B의 각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G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1. 7. 5. CA CB에서 피고인 G 등 AD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G 등으로부터 '배를 도입할 예정이고, 증선 신청할 계획이니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400,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2011. 7. 19.경 CC CD식당에서, 피고인 G로부터 161,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9. 6.경 위 CD식당에서, 피고인 G 등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G로부터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148,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2011. 9. 16. 111,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G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G 등 AD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된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G는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 B, BG 외 3명, F, BI, H, 저 이렇게AD 길 건너편에 있는 CE횟집에서 식사를 했고, F 상무가 '복선면허 허가 관련하여 신경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처리되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CD을 A와 자주 갔고, 카드내역을 보니 2011. 7. 19. 점심 식사 때 B이 왔었던 것 같다, 증선인가 신청 전후로 제가 자리를 마련하여 AD 사람들과 항만청 직원들이 만난 것은 맞고 참석인원은 총 10명 정도인데 B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1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회사 앞에 있는 CE횟집은 지저분한 편이라, AD 직원들과 항만청 직원들이 일종의 상견례 하는 시점에 CE횟집에 가지 않았을 것 같다. 증선인가 신청 전후로 AD 사람들과 항만청 직원들이 식사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일시나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고, (법인카드 결재내역을 보며) CB에서 점심시간에 저 포함하여 AD 직원들 4명, 항만청 직원 4~5명이 식사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증선 인가를 앞두고는 식사하지 않았고, B과는 식사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F은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1. 7. 31. CE횟집에서 인가를 내달라고 항만청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I은 법정에서 "증선 인가 신청 무렵에 항만청의 A 등과 AD 직원들 간에 FO 소재의 CF식당과 CG 횟집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H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 상무, BI 이사, G 부장 등과 함께 Z과 직원들 몇 명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A 과장과 B 사무관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녁 식사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G의 위 진술과 비교하여 그 일시나 시간과 장소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에는 식사에 함께 참석한 사람이 '피고인 G 등 AD 관계자들' 또는 '피고인 G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나 B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 측이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가 없어 정확한 수뢰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또 피고인 G는 피고인 A와 대학 동문이어서 'CD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 증선 인가 신청 전후 CD식당에서 결제된 대금이 "161,000원", "148,000원", "111,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 이외에 AD 측의 다른 참석자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A, B이 각각 제공받은 식사대금은 더욱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죄{피고인 A의 경우 3,000만 원과 양주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G의 뇌물공여죄(3,000만 원과 양주 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D, G의 '차량적재도·화물고박장치도' 지연 제출로 인한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D에서는 2012. 10.경 'AG'호를 들여온 후 AK호로 선명을 변경하고,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AW에서 선박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데크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고 한 개층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AK호는 총 톤수 239톤 증가, 경하중량 187톤 증가, 재화중량 187톤 감소, 승선인원 116명 증가의 변화가 발 생하였고, 2013. 2. 4.경 한국선급(KR)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에 의하면 AK호의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갔기 때문에 AK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만재출항 시 평형수는 1,333톤 상당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화물은 1,450톤 상당을 감소시켜 운항하여야 하는바, 이 기준에 따른 적재 가능 화물량은 차량은 89대, 컨테이너는 54개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G 등과 함께, 2013. 2.경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운항관리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많이 적재하여 운임수익을 증대시킬 생각으로, 한국선급(KR)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 차량대수, 컨테이너 개수와 달리 '운항관리규정(안)'의 적재 가능 차량 대수를 148대, 컨테이너 개수를 247개로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적재도, 화물고박장치도'는 첨부하지 않은 채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2013. 2. 12. Y해양경찰서 AB과 경사 피고인 D에게 AK호 운항관리규정(안)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여객선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차량적재도·화물고박장치도' 등이 첨부된 운항관리규정을 배포하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운항관리규정이 한국선급 등에서 승인한 내용에 맞게 작성된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 후 심사회의에서 화물적재량, 고박방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주요한 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 2. 12. AD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출받은 AK호 '운항관리규정(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2013. 2. 19. 14:00경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회의 당일 비로소 '차량적재도, 화물고박장치도' 등이 첨부된운항관리규정(안)을 현장에서 배포하여 줌으로써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화물적재량 등이 운항관리규정에 적합하게 기재된 것인지 등을 사실상 심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Y해양경찰서장의 선박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는 AQ로 하여금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회의 당일 오전 한국선급에서 발급한 복원성자료와 동일한 '차량적재도와 화물고박장치도'를 운항관리규정(안)에 첨부하여 심사위원들이 심사 중에 위 도면을 볼 수 있게 한 점, '차량적재도와 화물고박장치도'는 그다지 복잡한 내용 이 아니어서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않더라도 용이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물론 복원성자료를 작성하는 담당기관인 한국선급의 망지부장인 CH 심사위원도 위 도면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도면과 운항관리 규정의 적재 가능 차량 대수와 컨테이너 개수에 관한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 D이 '차량적재도와 화물고박장치도'를 운항관리규정 초안에 미리 첨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위 심사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하여 운항관리규정의 적재가능 차량 대수와 컨테이너 개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계'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운항관리규정 보완·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심사증명서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D, F, G의 AK호 시험운항 관련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2013. 2. 12. AD으로부터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요청을 받고 피고인 G와 함께 2013. 2. 18. 18:00경 AE에서 AK호를 타고 출발하여 다음 날 2. 19. 09:00경에 Y에 도착하는 AK호 시험운항 일정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G를 통하여 AK호의 '시험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2. 18. 18:00경 AK호에 승선하여 Y항에 도착하는 2013. 2. 19. 09:00경까지 AK호 '시험운항' 과정에서 식사 접대 등 향응 합계 약 683,160원[= AK호 저녁 선내식사 21,000원 + AK호 내에서 받은 양주 2~3병 약 100,000원 + 출항 전 CI수산 회 124,000원 + CJ 157,000원 + CK 소주 5박스 118,160원 + AT의 i40차량 무상선적 편도비용 163,000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F, G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해양경찰서에서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심사를 병행해 왔고 AK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앞서서도 시험운항을 하기로 하였던 점, 운항관리규정 심사계획알림 공문 내용에 이 사건 시험운항 일정이 2. 18. 18:00 ~ 2. 19. 09:00으로, 참석대상이 AB과장, 담당자, 운항관리실장, 항만청/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심사위원인 사실이 명시된 점, 피고인 C, D은 AK호의 시험운항 과정에 시험운항 참석대상자로서 참석하여 선사가 제공하는 식사와 술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선사의 직원들과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받은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위와 같은 제공 경위와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CK소주 5박스는 위 AK호 운항과정에서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F, G로부터 AK호 시험운항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AE 관광 관련 피고인 C, D의 각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F, G의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