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5 피고인 A은 2019. 10. 25.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47 1. 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 05:15경 진주시 F 2층 지인 G의 집에서 G, 피해자 A(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5:20경 위 G 집 앞 노상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9번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해자, H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는 모습,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J 목격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등) (각 2020고단295 사건 기록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폭행)(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행)(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것인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47) 피고인은 2020. 3. 12. 05:20경 G 집 앞 노상에서 2020고단747 사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과 서로 다툰 다음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아까는 방이 좁아서 싸움을 제대로 못했으니 여기서 한판 붙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5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의 집 앞에서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A은 피고인 B이 먼저 주먹과 발로 때려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G는 피고인이 A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 및 가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A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그에 관해 상술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과 뒤엉켜 넘어져 뒹굴었다’는 등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A의 진술은 G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싸움에 관한 진술과는 상당 부분 상이하다. A은 수사기관에서 G의 집 앞에서 얼굴을 많이 맞아 이빨이 흔들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는 A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만이 확인될 뿐 얼굴에 맞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G는 수사기관에서 집 앞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A의 싸움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A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들이 또 싸울 것 같아 집으로 올라갔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G는 이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G는 피고인보다 A과 가까운 사이인 점을 더하여 보면 G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