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F공사 간부직원이 된 후, 2007. 1. 24. 경부터 2009. 7. 19.경까지 G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2009. 7. 20.경부터 현재까지 H건설소 배전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소속 직원의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 성남시 소재 식당에서 J가 F공사로부터 수주한 K공사와 관련하여 L(주)(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이사 M로부터 공사 수주 및 편의 청탁의 대가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0.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공사 간부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M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배전팀업무분장표 1. 법인카드이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3월 및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수뢰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M과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공사 H건설소는 2009. 7.경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위 건설소에서 K공사를 관장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09. 7.20. 경부터 위 건설소 배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증거 기록 제571, 572쪽), 피고인이 속해 있던 배전팀의 부하직원인 N는 2009. 7.경부터 위 공사의 대관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공사의 설계 및 감독 업무 담당자로 내정되어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배전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인 N의 설계 등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서 위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72, 605쪽), M은 2009. 7.경부터 위 공사의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한 N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605쪽), M이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식사를 접대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M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식사를 접대한 내역을 자신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기재하였는바, M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식사를 접대하였다고 한다면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순한 친분관계로 식사를 할 만큼 M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M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식사를 접대할 무렵에는 M이 H건설소에서 관장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M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업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례상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M로부터 제공받은 식사접대는 모두 H건설소 배전팀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432,000원 이상 1,080,000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F공사 간부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업체의 비용은 결국 F공사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만연해 있던 F공사의 직원과 공사업체 사이의 공사 관련 향응 수수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뢰액이 216,000원으로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4. F공사 간부직원이 된 후, 2007. 1. 24.경부터 2009. 7. 19.경까지 G지점 전력 공급팀장으로, 2009. 7. 20.경부터 현재까지 H건설소 배전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소속 직원의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0 식당 부근에서 L 대표이사 M이 주 P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M로부터 불법 하도급 묵인 및 공사편의 제공 등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6.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초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16,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이 향웅을 제공받은 것과 별도로 22,60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공사의 간부직원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M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검찰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서 M이 작성하거나 M의 관리 하에 L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자금집행내역서, 업무노트, 달력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 내역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M이 작성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기재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 그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M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업자인 Q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공사관계자인 F공사 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금품 및 향웅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내역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수익을 빼돌리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M의 위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만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 점, M의 진술과 같이 M이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M 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가 사실과다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직접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보강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만 가지고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개별적 검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 의 기재(증거기록 제29쪽), 우리은행거래내역 (증거기록 제495쪽)을 들 수 있으나, 위 거래내역은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 2. 6. 5,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 (증거기록 제31, 496쪽), 우리은행거래내역 (증거기록 제497)을 들 수 있으나, 위 거래내역은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 7.20.2,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여액인 3,000,000원 중 일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비용은 1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 (증거기록 제33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100,000원을 초과하여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M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4쪽), 우리은행거래내역 (증거기록 제 500쪽)을 들 수 있으나, 위 거래내역은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2. 5. 2,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업무노트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등과 함께 M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 (증거기록 35쪽) 및 N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N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업무노트의 기재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N는 2011. 7. 5. 경찰 조사시 '2010. 3. 10. R식당에서 S, 피고인, T, M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M이 고스톱 비용으로 각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는데, 자신은 300,000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6쪽), 2011. 8. 10. 경찰 조사시 '2010. 3. 10. M로부터 1,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4개를 받아 저녁을 먹기 전에 S, 피고인, T에게 하나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73쪽), 2011. 8. 23. 경찰 조사시 2010. 3. 10. M로부터 봉투 4개를 받아 T에게 그 중 3개를 건네주었고, T이 피고인에게 그 중 2개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S에게 그 중 1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제222쪽) 등 피고인 등에게 금품을 교부한 과정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5,000,000원을 N에게 봉투 1개에 넣어 주었고, N가 피고인 등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10. S, 피고인, N, M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N로부터 1,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0쪽), S도 수사기관에서 '2010. 3. 10. 피고인, T, N, M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통하여 1,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쪽).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다음 N를 통하여 M 로 하여금 위 외상 술값을 대납시킨 적이 없으며, N가 자신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 다음 M에게는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외상 술값을 대납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그 외상 술값을 자신을 통하여 M 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 외상 술값 명목의 돈을 송금한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U 유흥주점 실장 V은 술값을 외상으로 하는 손님의 경우 술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 놓거나 자신의 핸드폰에 연락처를 저장해 놓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놓거나 핸드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증거기록 제645, 646쪽, 증 제10호증의 1 공중진술서),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준 적은 없고, N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준 적은 몇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V은 이 법정에서 '2010. 3. 22.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N의 외상 술값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이 이에 대해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M에게 자신의 외상 술값을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대납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N 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이상 'N로부터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라면서 대납을 부탁받은 다음 술값을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M의 진술 및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5쪽)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은 M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 (증거기록 제36쪽), 법인카드이용내역 (증거기록 제502쪽), 우리은행거래내역 (증거기록 제503쪽)을 들 수 있으나, 위 카드이용내역은 M이 2010. 4. 13. I식당에서 식사비로 292,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식사접대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은행거래내역은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4. 13. 1,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업무노트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업무노트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6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달력의 기재 (증거기록 제37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달력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