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6.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차도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위 차량 조수석 필러 부위를 차서 수리비 51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6. 16:19경 대전 서구 E, 1층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마당을 들어와 “G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G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563 피고인은 2021. 10. 22. 22:2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줄 테니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집에 가다 차에 치어 죽을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11 피고인은 2021. 12. 9. 03:5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호 현관문 앞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툴 목적으로 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 빙신새끼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15회 정도 걷어차 위 현관문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69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 17: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P가 그곳 자동화기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8. 17:25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S(남, 32세)에게 “씨발 새끼들, 엄마 똥구멍으로 나왔느냐” 등의 욕설을 한 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4㎝, 날 길이 10㎝)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헬멧을 쓴 상태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R 업주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라고 하자 갑자기 위 커터 칼의 칼날을 밀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한 방에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 R 업주인 피해자 T(여, 36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T(여, 36세) 소유인 탁자 1개, 의자 2개 및 진열대 1개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유리벽 하단부에 설치된 콘센트 1개를 발로 차 부서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21. 12. 28. 19:20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위 피의자 대기실에 설치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위 의자 하단부 커버에 틈을 만든 후 잡아당겨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항 기재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1. 12. 29. 19:32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검사에게 전화 연결해라, 개새끼야, 교도소 빨리 가게 해!, 말 안 들어!, 그러면 세면대 막아 물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그곳 화장실 내 대변기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행위로 보호 유치실로 방을 옮겨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0:31경 그곳 출입문 보호벽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2021. 12. 6. 17:07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앞 길가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남, 32세)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의 엔진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열려있는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8. 21:34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Y’ 인형뽑기방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M16 비비탄소총의 개머리판을 양손으로 잡고 꺾어 파손시켜 위 소총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롤러팡팡’ 게임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인형 8개를 가져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인형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2. 26. 01:13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병원 앞 노상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M16 비비탄소총 모형을 겨누고 사격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소총을 들고 차도 위를 계속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2021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류중 사건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등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여죄 추가인지 관련 유치장 근무일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9, 22번),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등,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원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류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치장에 있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