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2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오후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2. 2. 10:00경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2. 18. 오후경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2. 21.경 H을 통하여 소개받은 A에게 2020. 12. 21.경부터 2021. 2. 18.경까지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매월 4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21고단2926- 피고인 B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광주 북구 J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급전이 필요한 차량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차량을 인도받거나 대포차를 매입하는 등 차량을 확보한 뒤 이를 불특정 고객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L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스마트 승용차를 매월 400,000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8개월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대의 자동차를 대여하고 그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321,39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21고단3121-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10:50경 전북 고창군 M 피해자 N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15-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2:20경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12:20경 전남 영광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정7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 11:00경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갈 만한 고물이 있는지 물어본다는 명목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9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BMW X6 소재 확인 관련) 1. 렌트현황_엑셀 파일, 차량 담보 대출 및 렌트 관련 각종 서식, 렌트 현황 자료, 파일철(검정, 파랑, 노랑, 녹색) 자료 각 1부 1. 차량사진 등, 자동차 열쇠 사진 등, GPS관리차량 어플 사진 [2021고단3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주민조회, 면허조회 등, CCTV영상 첨부) [2021고단36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결과 1. 현장사진 [2021고정7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집에 고물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직후 곧바로 퇴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2. 11:00경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 당시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고물상이라면서 고물을 팔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타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2021고단3615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및 누범 전력,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등) 1. 판결문 8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2021고단3615 사건의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21고정759 사건의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정759 사건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방법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사업 규모도 작지 않으며,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취득한 수익도 많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대포차’ 유통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