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어머니 D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전남 영암군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고 나체상태로 나와 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142쪽)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진술녹취록(수사기록 22쪽 이하) 1. 수사첩보보고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1. 수사협조 회답(수사기록 89쪽), 심리치료 기록지(수사기록 188쪽 이하) 1. 청구서, 기타 의견서,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서, 결정 전 조사서, 심리조서, 탄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점,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이후에도 모친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왔고, 어버이날에 피고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D가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H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 3,000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이어서 H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으며, 그 사이 피고인이 팬티까지 벗은 나체상태로 몸에 로션을 바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베개에 3,000원을 놓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7쪽), 수사기록 31쪽 ~ 40쪽, 76쪽 ~ 80쪽]. 위와 같이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애당초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개시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과거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던 중 심리치료사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 점[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 5쪽), 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12쪽), 수사기록 2쪽]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D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1)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에도 모친인 D와 함께 몇 차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고, 어버이날인 2016. 5. 8. 피고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인 D는 판시 일시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D는 판시 범행일로부터 2 ~ 3일 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D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2017. 8. 9. D의 위 , 과 같은 학대행위를 이유로 피해자를 백부모에게 가정위탁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사실(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 8. 9.자 2017동치21 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모친마저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두둔하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피고인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거나 피고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은 엄마 때문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10쪽)].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거나 어버이날에 피고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판시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의 딸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게 되자 나체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추행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포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