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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44

범죄사실 [2018고단494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거한 현금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수표로 찾은 돈을 현금으로 다시 바꾸라.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인식감식이 필요하니 현관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불러주고, 수표 환전을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호수 및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옆 식탁 위에 피해자가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9]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77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청 F형사', '검찰청 G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으니 돈을 찾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현금 3,505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놓게 한 후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11: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J아파트 K호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호를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영상분석), 내사보고(범행 전 피혐의자 이용 택시 특정), 내사보고(용의자가 이용한 택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교통카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범행 당시 의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버스, 열차 승차권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L대화내용 번역물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금액,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44

범죄사실 1, 2015. 11. 1.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서울 마포구 D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E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 해놓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성관계가 문란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7. 6.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경 F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의 증명사진과 이름 E, 사는 곳 D, G 분양팀 대리, 나이 29로 속이고 어플로 여자들 따먹고 다녀요, 여자 수십명한테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 보고싶다 만나자 찡찡거리구요, 똑같은 사진 찍어서 쳐돌립니다. 회사에서 나이어린 경리들한테도 들이댐, 자주하는 멘트 : 믿어줘, 우울하다, 야근이야아ㅜㅡㅜ, 보고시퍼 등등 이걸 수십 명한테 똑같이 보냄. 여자들 이름 옆에 나이 적어두는데 미성년자는 그냥 년도 접어둡니다"라는 글을 제보하고, F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 아이디 'H' 에 접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피신조서공람(서울서초경찰서) 1. 카카오톡 유포자료 캡쳐 출력물 등 입증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포하고 게시한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이익에 속하는 사항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사진, 주소 및 직장 등 개인정보까지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사실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기타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링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손님한테 돈을 받아와서 전달해 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보증인인 딸을 납치하였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증을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1. 12:2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 현장 증거 사진, 거래 내역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국내에서의 경력,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위 조직원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행위 포함)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거액의 현금을 받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조직원이 그때 그때 다른 말을 하여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주)C'의 중고차 판매 홍보를 위한 카페 'D'를 개설하고, 네이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위 카페에 위 이용자 명의로 댓글을 게시해서 마치 위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23. 10:22 경 안산시 소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네이트온 계정(아이디 : E)으로 접속해서 성명불상자(일명 : F, 네이트온 아이디 : G)로부터 H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디 : I, 비밀번호 : J, 명의자 이름 : H, 명의자 휴대폰 번호 : K)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명의 네이버 이용자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계정정보를 구매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H의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위 'D' 카페에 접속해서 위 카페에 회원가입하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8명의 네이버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에 관한 법률조항인 제72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3. 22. 법률 개정에 의하여 위 제72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는 대신 제71조 제1항 제9호가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중하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개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동시에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01:00경 피해자 B(여, 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유부녀가 늦은 시각까지 외간 남자와 술을 마시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계속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이를 구경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이 누나가 스물아홉 먹고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는데 스물다섯 살 먹은 남자랑 물고 빨고 모텔을 간다는데 이해가 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단양군 E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PC에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 G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관한 건), cctv 캡쳐 사진 1. G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역, 로그인한 위치 확인 자료, J 로그인 자료 및 문자 발송 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1)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폭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의 제72조는 오기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 'B'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3:31경 오산시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 F.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전날 위 PC방에 찾아와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대접하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피하면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차례로 들어 다른 컴퓨터나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커피포트를 I의 머리에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컴퓨터와 집기를 부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42세)에게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집이라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의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양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보드로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같은 범죄단체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I(33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아니한 E 일행들을 찾도록 하였으나 그 일행들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 일행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PC방 및 손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Hpc방' 출입 시간), cctv 캡쳐사진,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 [전기커피포트 사진 첨부] 전기포트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 G이 공동 운영하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집기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고 손괴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이 2019. 4. 25.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계속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점, 2019. 5. 16. 피해자 이 수원구치소에 접견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과말을 맞추려고 위 피해자에게 지시한 점, PC방을 공동 운영하던 피해자 F, G은 손괴 피해가 500만 원 상당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합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 은 위 진술서에서 손과 피해가 45만 원이며 이를 피고인이 전부 변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과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거나 피해자 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치료비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5

범죄 사 실(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고, E(여, 22세)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D과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5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3. 03:36경 남양주시 H빌딩 I 복도에서, 친구 J 이 이전에 싸웠던 일로 피해자 D(남, 24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르고 I 출입문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뒤따라오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로 피해자 D을 서로 밀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다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가량 밀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1회 걷어찼고,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며 남양주시 건물 'ㄴ식당' 앞까지 걸어간 후 여자 친구인 E에게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경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사진첨부) 1. 피해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03:36경 남양주시 H빌딩 I 복도에서, 피해자 B(남, 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 B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5회 때리고,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K건물 'L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A, 피해자 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2019. 11. 15.자로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및 2020. 7. 13.자로 제출된 처벌불원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은 2020. 4. 8. 11:0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하여 2020. 4. 19. 24:00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위 'C 단란주점' 출입구에도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 경고문 및 관련 공문이 부착,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의 단골손님 D의 부탁을 받고 D와 그 일행 남자 4명 및 E과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1명 등 6명이 2020. 4.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단란주점' 102번 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주점은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위 'C 단란주점' 102번 룸 내에서 E으로 하여금 D 등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그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고발,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 통보, 내사보고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등을 해외 직접 구매 경로를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C,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해외 명품 브랜드인 디올, 발렌티노, 샤넬, 몽클레어, 버버리 등에서 판매한다는 정품 의류 및 가방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회원들에게 명품 브랜드 판매 카페를 홍보하는 쪽지를 발송하여 유인한 뒤 해외 등지에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정품이나 모조품을 회원들에게 배송해준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610호에서 위 카페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정품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5,000원을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7.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9,279,0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6 내지 111, 113 내지 144)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타인 개인정보 2,365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피 주소 4,000 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카페운영 및 홍보에 사용한 자료첨부) 1. 거래내역서, G 명의 씨티은행 계좌파일이 담긴 CD 1. 네이버 카페 캡쳐자료 등, 타인 개인정보 발췌자료, 아이피주소 발췌자료, 네이버 카페 운영 및 홍보내용 발췌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402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의류 및 가방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여 건전한 인터넷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들의 예금을 직접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8. 피고인의 계좌를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 받는 계좌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 오전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 신협 D, SC제일은행 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실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자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녀의 개인정보와 그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F의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C 계좌로 1,000만원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6,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3개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6,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G씨 명의로 대포통장, 휴대폰 등이 개설되어 8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지만, 피해자로 확인되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니, A 명의의 신협 D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D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신협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계좌 제공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해액이 1억 8,86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기본적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받았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5. 2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6. 26. 13: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가 물품 구매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치고자 피해자 D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후, 위 계산대 근처에서 위 C마트 직원 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1 위 C마트에 두고 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2,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매장cctv 영상확인), 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마트직원 전화진술청취 및 피의자 휴대전화 습득 경위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역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전력이 수회이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할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중 D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로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과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정차함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7,90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첨부 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cctv),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치료내역 및 처벌 의사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재불명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던 점,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8. 22.까지 주거지(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2020.4. 9. 14: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에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부산 영도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격리통지서, GPS 이동동선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교부 경위 확인-영도구청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위 E를 5분 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바로 귀가하여 자가격리를 실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