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04: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4:33경까지 정상적인 계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점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며 진열되어 있는 담배 등의 물건들을 위 승용차로 옮겨 싣고, ‘알아서 계산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카운터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04:33경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7세) 등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급히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계속하여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며 운전석 문을 열려 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F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지역경찰 촬영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경위 F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상해 행위에 비교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10: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호텔 로비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여, 31세)의 환불 관련 서비스 및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로비 책상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11:10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남, 43세)으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F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발등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F의 손등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일부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누군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일으킨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오늘 날 잡았다. 사람 1명 죽이고 깜빵 들어간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D의 목을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9: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택시 호출을 하였음에도 택시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대구 남구 대명로29에 있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찾아가 “담당 직원을 불러라. 책임자 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19:13경 위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인이 소란을 피우는데 좀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너거들 뭐 하러 왔어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선생님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으로 국가유공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에 과거 자신의 아내와 딸이 위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낸 것과 자신이 위 교회 교인 등을 상대로 퇴거불응, 폭행 등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5. 11:32경 위 교회 예배당 앞에서 위와 같은 헌금과 벌금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32세, 남)으로부터 수차례 교회 부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16경 재차 위 교회 예배당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425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에 과거 자신의 아내와 딸이 위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낸 것과 자신이 위 교회 교인 등을 상대로 퇴거불응, 폭행 등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11. 13:35경 위 교회 예배당 앞 벤치에 누워 위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우리 아내가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교회 부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1. 14:30경 위 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벤치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위 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와 경장 G으로부터 위 교회 부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마음대로 해봐라. 너네 경찰관 새끼들 교회에서 돈 받아 쳐먹었지”라고 말하며 불응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퇴거불응과 제2항 기재 특수협박의 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차고, 순경 F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바디캠 영상 캡쳐) [2021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교회를 찾아가 이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치매 및 망상장애 질환 치료 받고 있는 점, 현재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8:00경 광주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지금 자해를 하면 올거냐. 렌트카가 무리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장 E이 위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경찰에게 협박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웠을 뿐, 식칼로 경찰관들을 직접 겨냥한다거나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전력은 대부분 20년 전의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사회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8.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호텔D 내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입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넌 어차피 잘린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는 등으로 고함을 쳐 모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8. 21:54경 위 호텔D 앞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순경 F의 ‘바디캠’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호텔D CCTV판독 출동경찰관 폭행장면), 수사보고서(호텔D CCTV 판독 업무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변을 보고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9:30경 제주시 B건물 C호 D 식당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7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 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범죄예방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받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꺄"라고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음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0:4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01:0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가 왜 지랄인데.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 니네가 공무원이면 다야? 씨발놈들이 뭔 협박을 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나갈꺼라고. 이 개새끼야. 엿이나 먹어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0:12경 전남 무안군 B 오피스텔 17층 C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6세, 남)이 만취한 피고인을 위 주거지 앞으로 데려왔을 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3:50경 전남 무안군 B 오피스텔 17층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G(남, 29세)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위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여 위 C호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그 앞에 있던 중,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몰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내가 58개띠다. 내가 경찰대장이다.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공무집행방해 전력(2013년 벌금형 처벌,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7년경부터 다수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8.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방 내에서 음주를 한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을 향해 손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F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가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 종업원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 경위에게 “이런 씹할 공무집행은 무슨. 씹할새끼 욕하는 게 죄야? 개새끼 이게 무슨 공무집행 방해야?”라고 욕설하고, 위 F으로부터 욕설을 멈추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F의 몸통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059 피고인 A는 2020. 11. 7. 01:05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옆에 있던 맥주병을 향해 강하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행범인체포서, 피해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K 순경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2020고단805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횡설수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팔을 잡은 채 오른쪽 무릎으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재차 왼쪽 무릎으로 D의 다리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각각 1회씩 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분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1:10경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45 홍성교도소 B에서 홍성교도소 소속 교사 C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점심식사가 담긴 식기를 넣어 주려던 중 임의로 거실 밖으로 걸어 나와 이를 본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동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교정공무원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고인이 교도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폭력성향의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더욱이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고 그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르는 여성들에게 구애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경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B(여, 29세)가 피고인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부천시 C 소재 ‘D’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피해자가 위 병원 주사실 안에서 문을 닫은 채 환자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막 채혈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음에도, 주사실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결혼하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준비해 간 모자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주고 반지를 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서도 주사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17: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E 아파트 F호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에 대한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온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112 신고 내용에 대한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난 못 가”, “죽여, 죽여”라는 말을 반복하다 신발장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손잡이 35cm, 증 제1호)를 들고 H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지원을 위하여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망치를 들고 I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H와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사진, D 내부 CCTV, 경찰관 촬영 영상 백업 CD 1.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도로에 누워있어 위험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씨발 개새끼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경 D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 상태의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13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아 약 10분 동안 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도로 가운데 서 있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찰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운전면허증으로 위 경찰관의 코와 입을 각 1회씩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18] 피고인은 2021. 5. 19. 03:07경 대전 유성구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51세)과 노래주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지구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지구대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2m 정도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과 cctv영상 자료 내사), -C의 진술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도 한가운데에 서서 시내버스 운행을 막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술값 시비 끝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이 그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행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있던 중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너가 경찰이냐 뭐냐 이 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0:1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집을 못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조심해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SALOON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약 50m 앞쪽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위 승용차의 방향을 돌려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여 이를 발견한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이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후진하고, 이에 위 현장에서 음주단속 임무 수행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경위 G이 각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 바짝 붙어 창문을 두드리고 소지하고 있던 불봉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앞뒤로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경찰관인 F 및 G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30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40 SALO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영상(C CCTV 영상), 차적조회,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25, 28, 35, 5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려다가 경찰관들이 자동차를 둘러싸고 정지할 것을 요구함에도 자동차를 앞뒤로 여러 차례 반복 운행함으로써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크게 다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자리를 도주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