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있는 강화군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부터 같은 달 8.까지 4일간, 2014. 3. 12., 2014. 3. 24., 2014. 3. 31., 2014. 4. 1., 2014. 4.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강화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채무 및 벌금 문제로 복무이탈(채무자가 근무장소로 찾아 옴), 이탈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 완료 후 소집해제 됨 [불리한 정상] 2010. 5. 13.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폭행, 사기 등으로 벌금형 2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암로에 있는 미쓰향도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24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150,000원(2013년 7월 임금 70만 원, 같은 해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월 임금 130만 원, 2014년 2월 임금 6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2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7:20경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에 있는 유진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주)B을 운영하는 C을 알게 되어 이 회사에 4천만원을 투자하고 2012. 9.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 C이 투자금을 반환해준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임의로 회수하기 위해 위 회사의 법인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 소유 예금 2,000만원을 인출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나대투증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4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부영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옥계면 도직리에 있는 노봉간 377 전주 앞 노상까지 약 2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2007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를 지장실사거리 방면에서 버드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상세 불명의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빌딩 5층에 E이라는 전기용품 및 건강관리제품 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12.경 E업소에 탈의실과 휴게실, 마사지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2014. 10. 15.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에게 청소 및 카운터 관리를 시켰으며, F, G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7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이 8만 원, 피고인이 9만 원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로 단속을 당한 그 장소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임,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동생(F)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 외에 다른 빚은 없다. 돈을 빌려주면 E 동생에게 돈을 변제하고 빌린 돈은 2018. 6.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무렵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식당의 인건비 등 1,7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위 F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는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가게를 개설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 부분은 당초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고소 보충조서 작성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비로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2016. 11. 2. 인천 중구 H에서 짬뽕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자를 280만 원씩 주고 2018. 6. 3.까지 기존에 빌린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당했다고는 진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인천 중구 I에 짬뽕식당을 임차하여 2017. 1.경부터 실제로 식당을 운영한 점, 그러다가 예상과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더구나 2017. 9경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의 으깸손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식당운영이 더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검사는 유죄로 인정된 1억 2,000만 원 부분과 위 3,000 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돈을 차용한 명목, 차용 시기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신용을 올리고 나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B빌딩 5층 C회사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법무사 소속 불상 직원을 통해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심곡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H은행 I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경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E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각 영장별 입출금계좌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수사보고(유령법인명단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L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리며,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주) 명의로 되어있는 F 트라고 차량을 2억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트라고 차량에 할부 대출금 채무 1억 5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내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주)의 수익이 좋지 않아 직원 급여, 회사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전부를 교부받더라도 트라고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주) 채무변제,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라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4. 2,000만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2013. 12. 3.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관리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D(주)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7. 14.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 신천휴먼시아5단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은 2014. 9. 23. 23: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주행하여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 G가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마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I, 경장 J가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피고인 A을 체포하려하자 피고인 A은 "내가 격투기 선수인데, 너희 경찰 씹할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며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톱으로 피해자 J의 오른팔과 얼굴을 긁고, 발로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마당재 사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 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 C(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해 자D(54세)은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의 갑판에서 피해자가 얼음 깨는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빼앗아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장정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5: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에 커피를 흘렸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닦아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이층 침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해피트리 나무,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전등, 선풍기 2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품 소유 관계 확인) [피고인은 자녀들이 사용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손괴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가져왔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거나 가져왔다고 해도 이를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년과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며 피해자 명의의 E신용카드(F)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 이를 보유하던 중, 2020.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G 대리점에 1,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는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래 농지로 허가받은 평택시 B필지 중 약 200m²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포설 등 주차장부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82, 2089(병합)(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 우옥영(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9. 23.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취소되어 2014.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9. 5. 22:0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일행들과 하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C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2089]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21:10경 목포시 영산로 98 에 있는 목포역 앞 광장에서 남편인C과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 (48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12977호, 13152호) 1.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65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2977호, 131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12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I 목격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1:55경 목포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과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H(여, 54세)로 하여금 2014. 8. 2. 05:26경 목포시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사망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및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금고형 선택(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금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F 1,000만 원, 피해자 H 5,000만 원)에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 H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육군 제3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22:46경 광명시 사성로 69번길 앞 도로에서 광명시 시청로 109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실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네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