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 12.경 자동성형접착 포장기계 제조, 도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2.경까지 제약과 생필품을 포장하는 포장기계를 생산하는 생산팀의 팀원 및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출고된 기계의 A/S 및 부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고객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의뢰한 기계의 A/S 및 부품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중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내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화성시 C에서 자신의 처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과 포장기계 A/S, 부품 판매 등 거래를 통해 위 'E'에서 합계 95,25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의 거래를 통해 합계 179,8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거래명세서, 송장, E 사업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명함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8. 3. 1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경까지 생산팀의 팀원 및 팀장으로, 2016.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고객지원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당연히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몰래 자신의 처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포장기계 수리, 금형 판매 등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몰래 자신의 처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포장기계 수리, 금형 판매, 중고기계 제작·납품 등의 거래를 하여 합계 179,8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거래기회의 박탈로 인한 매출의 감소라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 몰래 자신의 처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이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위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합계 179,8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회사가 다른 거래업체와 체결하였어야 할 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사업체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계약금액 전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 회사에게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몰래 자신의 처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포장기계 수리, 금형 판매, 중고기계 제작·납품 등의 거래를 하여 합계 179,8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 매출액 중 만일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면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귀결되었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금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179,87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