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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16. 8. 10. 구속 취소된 후 2016. 8. 17.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판결 확정되어 2016. 10. 9. 및 2016. 12. 9.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대구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8] 피고인은 집을 나와 PC방,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새벽시간 대에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08 경부터 23:09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ㅇㅇ 어학원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건물 복도 사물함에 보관 중인 보안키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755,000원, 카메라렌즈 1개, 통기타 1개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73]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대전 동구 F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1,2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04:14경 대전 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 미화 100달러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7. 00:50 경 대전 동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 15:00경 대전 서구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그곳 1층에 있는 우편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 현관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낚시대, 낚시릴, 낚시가방 및 바람막이 점퍼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각 CCTV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검색 등),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피해품 회수·인계), T아파트 범행장소 사진, 피해품 회수장소 및 회수품 사진, 수사보고(U 피해금 특정•수정보고),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2018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J, 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처분), 피해품 사진, 인 수증, 발생보고(야간건조물절도), 각 현장사진,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 10. 2.자 일몰시간 검색결과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결과(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통합사건조회, 형집행지휘서, 실효지휘서, 형확정사항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23편도 4차로를 문래사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며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96,068원,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3,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C에 관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15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1. 선고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추격전 끝에 붙잡히기에 이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한편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1:43경 평택시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바, 추행의 정 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외국인인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2017고단1052] 피고인 A은 2017. 8. 11. 15:15 경 전남 신안군 다물도길에 있는 굴박지 선착장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 남편인 피해자 G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5회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1083]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7.4.20:00경 목포시 H아파트 3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나랑 자자. 연애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23. 15: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등 주민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씹할 년아. 간나구 년아. 저리 찌그러져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4. 09:00 경위 H아파트 304동 앞길에서 J 등 주민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보지 털도 안 난 년아. 씹 팔아먹는 년아. 간나구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8, 11:30경 목포시 K에 있는 L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8, 11:45 경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이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간나구 같은 년아. 너는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9.9,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의 항 기재 범행에 대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B은 2017. 7. 27.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M 등 주민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씹할 년. 여러 남자를 죽여버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단1426] 1. 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19. 10:50경 위 L 매장 앞에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 A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O 등 마을 사람 5명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이 봉사 딸년아. 병신 딸년아. 보지에 물도 안 나오는 년아. 무당년아. 잡년아.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2] 1.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1083] 1.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확인서, 각 목격자 확인서, 각 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고소장 [2017고단1426] 1.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l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안동시 C 및 경북 예천군 D 일원의 근린생활용지를 'E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비롯하여 조합원 13명을 모아 2014. 3. 17. G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H을 명의상의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 조합비와 매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위 조합이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E 건설사업지구(1단계) 근생 5-5 근린생활시설용지 405m²(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10,23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31,023,000원은 계약체결 시, 1차 중도금 93,069,000원은 2014.9. 9.까지, 2차 중도금 93,069,000원은 2015. 1. 9.까지, 잔금 93,069,000원은 면적 정산가능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 매 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용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용지 매수대금 분담금(1차 중도금) 명 목으로 7,159,2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7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인당 7,159,200원 합계 50,114,4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이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8. 14,300,000원을 처 J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20,000원을 처 J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원 7명이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한 50,1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원 7명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L, K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용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용지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의 조합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이후 분쟁 발생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조합운영비 내지 정산받을 피고인의 수익금을 먼저 사용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지의 전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위 조합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외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위 공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 F 역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아닌 공제 액수를 주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20.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 구 중산동 구읍뱃터 영종관광어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은하수로43번길 9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경 대구 중구에 있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나빠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부업체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해 두었다가 신용등급이 올라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빌린 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7. 7. 7. 100만원, 2017. 7. 10. 3,100만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요구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으며,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7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GS25 옥산센터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까이 식당 앞길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의 신도림역 방면 3-4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21:25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80 소재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0.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A8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990만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2014. 3. 1.까지 36개월간 매월 210만 원의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9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경 위와 같이 총 36회의 승용차 할부대출금 중 12회만 납부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할부금 납부금액 확인) 1. 채무자 기본자료, 심사표,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공고, 매도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횡령범행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불원) 판사 조정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6.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호실미상의 룸에서, 종업원에게 안내받아 부킹(즉석만남)으로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 36세)와 단둘 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15.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 07:30 경 김해시 D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전원 스위치를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노래연습장'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피해자 운영의 'G'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22.자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22. 08: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전원 스위치를 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노래연습장'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피해자 운영의 'G'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7. 04:23경 김해시 H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7. 04:23경부터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노래연습장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F의 각 진술서 1. M노래방 CCTV 영상 CD 및 사진, G CCTV 영상 CD 및 사진, 사진 1. 수사보고(G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 미정본점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선박건조업체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 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40,000원 및 2013. 8.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67,500원 합계 18,407,5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500,000원 및 위 E의 퇴직금 6,665,895원, 합계 14,165,89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1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1지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1. 20:50경 부산 남구 B 모텔에서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계산대 위 초인종 벨을 손으로 뜯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1. 21:10경 B모텔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마구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 2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3. 23. 대구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하지기능, 3급)를 지닌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위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첫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42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19세)에게 '내가 지금 막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신용카드와 휴대 폰마저 정지된 상태라서 양산에 사는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잘 곳이 없다. 숙박비를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고 마땅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벌금 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