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0:00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G 산부인과의원에서 의사인 B으로부터 임신 약 11 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은 2017. 2. 4. 10:00경 위 산부인과 의원에서 임산부 A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 받고, 의료용 흡입기를 임산부 자궁안으로 집어넣어 태아를 빨아들이는 방법(일명 '흡입소파술')으로 임신 11주된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낙태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및 산모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낙태수술 병원 확인),의무기록,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상촉탁낙태의 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22조제1항(진료기록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1일 환산 10만원) 피고인 B: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1일 환산 1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명시적으로 남편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형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낙태수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H과의 결혼 및 출산을 반대하는 부모의 설득에 H과의 이혼 및 낙태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그 부모의 부탁으로 낙태수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10:13경 C 차량을 자동차 소유자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E, 602호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행사실확인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문 첨부), 공고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 차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이고,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위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운행위탁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F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 차량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24조의2의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차량의 운행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인 D이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G이 H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H는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F은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 과정에서 D은 G 이외의 사람들에게 자동차운행에 관한 위탁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하다가 F에게 이를 반환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정당행위의 법리 및 위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위탁 없이 전전 담보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00: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물어 피해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압궤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주 오래 전 벌금(폭력행위)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5:5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코다리냉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리치아노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5개, 카운터 시설을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고 함)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F는, 2016. 8. 17.경 위 'E'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여종업원 G(여, 24세), H(여, 22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현장사진 등,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고 함 피고인은 2014. 6. 10.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0.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다시 단속되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1:4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에 있는 대가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은곡4길 6 은곡무지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시속10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교정 등 수리비 5,7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흥덕구 복대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340번길 10 인근 가경 배수로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파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분 확인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비웃으며 탁자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들고 순경 E의 근무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순경 E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이나 직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피해자 D에게 "농협은행 여신관리부장 E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농협은행이 채권 관리하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 남광 하우스토리 미분 양 아파트 198세대를 수의계약으로 전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측 F를 통하여 2014. 10. 14.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호텔 로비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E, K,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문자송수신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자료회신, 1.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15고합48), 판결문(2015노29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합의 경위 등을 다투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일부(현실제공 8,300만 원 및 약속어음 5,000만원, 공탁 300만 원)가 반환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위에서 본 사정 및 피해자가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8:15경 대구 북구 매천로37번길 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 179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6: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대림낭주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타이어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3:5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초동면 초하리 번지불상의 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 21:35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을 경유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시골여행칼국수'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A, 측정후 채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고단313호 판결문 등,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고정207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정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건축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 중인데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08. 8.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 E을 상대로 3억 2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차용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차용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자신이 소송 중인 사건을 통해서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 소재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받은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채무 일부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03:10경 평택시 안현로서9길 164-20 화현마을우림필유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마스크와 모자,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문이 잠기지 않은차량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탑차의 문을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04:00경 위 화현마을우림필유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1. 02:42경 평택시 경기대로 1155 제일하이빌1단지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량에서 시가 미상의 SD카드와 현금 약 2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방범 CCTV 캡쳐, 피해 차량 및 범행영상 CCTV 캡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모 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앞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부모님의 이혼으로어려서부터 친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며 방황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친모와 함께 거주 중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10. 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 17:30경에서 21:30경 사이에 직원들의 근무 교대로 인하여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은도금에 사용되는 은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17:32경 F 공장에서, 은판을 절취하기 위해 경비실을 통해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식당 건물 옆에서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은판이 보관되어 있는 공장 내부 건물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7. 19:38경 F 공장에서, 은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공장 내부 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은판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4. 19:00경 F 공장에서, 은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공장 내부 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은판 6장 및 현금 64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 캡쳐장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촬영 장면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피해 진술 및 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싼 가격으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14:30경 인천 서구 D 건물에서 E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C에게 광고에 게재된 차량과 유사한 QM5 자동차를 보여주며 위 차량의 시가가 1,000만 원 이상임에도 "7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방금 계약한 차량은 성능 검사를 하는 과정에 브레이크 이상이 발견되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위약금 230만 원을 지불해야 하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F 다찌 캘리버 차량에 대하여 위 차량의 시가가 1,34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신차 가격이 4,000-4,500만 원 하는데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1년 후 팔아도 그 가격에 되팔 수 있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M5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 다찌 캘리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사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5번) 1. 사건관련자동차 시세표 및 실거래가격 인터넷 출력물 1. 종사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7:05경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능원길신호대 삼거리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1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6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0:01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들을 한꺼번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에게 말보르 레드 담배 2갑을 추가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밖에 주차된 차에 두고 왔으니 가져 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위 담배 2갑을 호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가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 12. 23:10경까지 경주시 일대 편의점 및 슈퍼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9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E, G, M, N, O, F,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R 편의점 내에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S 편의점 내에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T 편의 점 내에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U 편의점 내에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범행수법에 관한), 각 내사보고(감정서 첨부, 피해자 D 등에게 보인 피의자 A의 사진 첨부, 피해현장 CCTV녹화영상 관련, 피해현장 CCTV카메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H, I, L, Q 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3:12경 경북 의성읍 후죽리 902-69에 있는 강변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읍 문소3길 76에 있는 맛나국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4. 8.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비슬로 772 대우상사 건너편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01:15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술을 권하다 시비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4cm인 것과 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인 것)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약 2cm 정도 베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피해자 상해부위 치료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1:4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I에 있는 피고인의 J사무실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부터 22:14경까지 위 J사무실에서, 위 H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동대로 1760 청북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A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