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컴퓨터시스템 유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ICT(정보통신기술) 사업 부문 기술본부 NI(네트워크 유지보수)팀 과장이고, C은 B의 대표이사, D는 B의 스토리지사업본부장(영업이사)이다. 2. 범죄사실 가. E기관 'F 사업' 관련 입찰방해 E기관에서는 2017. 1.경 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C, D는 위 E기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B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D로부터 위 제안서 작성 등을 지시받고 가담함으로써 범행을 순차 공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전인 2017. 3.경 C과 D는 위 E기관 담당자로부터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몰래 입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참고하여 제안서의 핵심 부분인 장비별 체계 구축과 분야별 구축요구사항을 작성하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E기관에서는 2017. 6. 12. 'F 사업'(예산 약 23억 8,800만 원)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2017. 6. 15. 사양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후인 2017. 6. 30.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피고인이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B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사양설명회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한 제안서를 2017. 6. 30. 과천시 G에 있는 E기관 행정안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017. 7. 7.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7. 27. E기관와 위 사업 계약(계약금액 19억 4,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E기관 'H 사업' 관련 입찰방해 E기관에서는 2017. 6.경 정보통신망 임차회선 사용기간(5년) 종료에 따라 새로운 전용회선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C, D는 위 E기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D로부터 위 제안서 작성 등을 지시받고 가담함으로써 범행을 순차 공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전인 2017. 7.경 C과 D는 위 E기관 담당자로부터 제안요청서 내용을 몰래 입수하여 ICT 사업 부문 기술본부장 J를 통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및 장비 선정을 하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E기관에서는 K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K에서는 2017. 9. 7. 'H 사업'(5년간 예산 합계 약 361억 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을 2017. 9. 14.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7. 10. 18.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피고인이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B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협력업체인 I와 공동 제안서 작성 작업을 거쳐 I로 하여금 입찰공고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안요청 내용에 맞게 준비한 제안서를 2017. 10. 18.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K 행정안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I가 2017. 10. 25.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11. 24. K과 위 사업 계약(계약금액 223억 8,572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급자들인 C, D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상급자들의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거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범과의 형평성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빼내어 국가가 시행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의 원활한 수행에도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하위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도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통로를 지나던 중 속칭 '코너 업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지나가면서 여자 밑에 것 만지면 되느냐"고 항의를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체포과정이나 수사절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이나 폭행 자체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11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군산시 법원로 68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소10689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인, E, F의 진술들(위조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없다)과 사설감정인 작성의 감정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작성의 문서감정결과들만으로.는, 1997.경 실제로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문서감정결과 차용증 상의 G 서명부분과 평소필체에 일부 유사점도 있는 점, 문서감정인인 H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 작성 일시가 법원에 제출한 날보다 상당한 시간 앞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G 명의의 차용증이 위조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이천만 원(￦2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6년 4월 30일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2%로 하여 원금 및 이자를 2008년 4월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서명합니다.(전주시 I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1997년 2월 17일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한 차용증임)"라고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06년 4월 30일", 채무자 성명 란은 공란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채무자 주소 란에 "전주시 I", 채권자 성명 란은 공란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은 "K", 채권자 주소 란에 "군산시 L"라고 각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성명 란에 임의로 "G"이라고 쓴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채권자 성명 란에 "B"이라고 쓴 후 그 옆에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과 장소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증제10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단지 주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오닉 스포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대의 자전거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8월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8월)을 선택하고,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절취품의 합계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거나 그 매각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뇌졸중이 발병하여 3급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한 신체장애 및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22:4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정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동 278-12에 있는 금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30. 08: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문화센터 도로를 김천경찰서 쪽에서 황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현훈 등의 상해를, 위 라보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6](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825](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와 같이 처벌을 받고도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판시 제2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00:0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 F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녀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D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가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 소유인 H 겔로퍼 차량 뒤에 달려 있는 시가불상의 예비타이어 보호케이스를 주먹으로 1회 쳐서 이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2012. 8.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30

범죄사실 C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D, 2층 'E' 까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인인 피고인, F 등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며 위 까페로 불렀다. 피고인은 C, F, G, H 등과 함께 2011. 11. 2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1. 11. 24. 07:00경까지 위 'E' 까페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2장씩을 받은 다음 다시 3장의 카드를 받아 바닥에 펴놓고 카드를 바닥에 펴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숫자와 무늬의 조합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이기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여 회에 걸쳐 판돈 약 300만 원으로 걸고 속칭 "아메리카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90

범죄사실 2012고단22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324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핸드폰(애플 아이폰) 대리점을 차릴 것이다. 중국에서 대리점 사업을 하거나 시장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홍콩으로 수출하면 3일마다 약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 또한 2011. 7. 6.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에서의 중고폰 판매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투자원리금의 상환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에서의 중고폰 판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더 많은 아이폰을 매입해서 중국에 판매하면 배송기간 3일마다 10%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나면 50대 50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2011. 7. 27. 500만 원, 2011. 7. 28. 500만 원, 2011. 8. 1.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관련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1999. 10. 19.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를 선고받은 바가 없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1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43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4-11번지 땟골삼거리 앞 도로를 선부고등학교 쪽에서 원곡기숙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20,213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00,3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01:4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1. 1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동중학교 앞 3차로의 2차로를 OB맥주 방면에서 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 때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승합차의 뒷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과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또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라는 높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 교통사고의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으로써 순차로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킨 사고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서울 강동구 B,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성관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용, 피해자 나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반신나체사진을 찍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유포의 목적으로 촬영하였거나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0. 21:40경부터 21:55경까지 평택시 D 소재 E회사 1층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처음에 카드 7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를 순서대로 바꿔가며 숫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 순위를 정해 승패를 결정하여 2등 1,000원, 3등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판돈 24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관계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6. 2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어학원 1층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소리치고,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와서 위 학원의 경비원에게 '시발놈아'라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SHUT UP(닥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어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22:40경 술에 취해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찾아가,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손님들의 방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출입문 앞에 앉아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6. 23:1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I이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밀어 접히게 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1시간 5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익산시 D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이들 양육 문제 등을 이야기 하자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아파트 가동 1층부터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체포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무렵 1층부터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디를 가냐 시발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여 온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중이던 피해자 B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출소를 못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벌금 7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출소를 먼저 하고, 내가 예전에 C학교 화장실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를 니가 한 것으로 해서 교정본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석방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가서 돈을 벌어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3)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5:30경 인천 남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2013. 6. 20. 인천 서구 공촌동 산 98에 있는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6. 8.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행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센터 소방점검 현장에 소방시설관리사 F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자 서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센터를 점검한 결과 정비를 요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지적내역서'를 작성하여 점검자란에 '㈜C (이사 :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점검결과지적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에 있는 서울구로소방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점검결과지적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 및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그에 첨부된 F, G의 자인서 및 서류 포함) 1. 실시결과보고서, 점검결과지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방점검에 대한 사실증명 등에 관한 문서 및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0:1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여좌천 굴다리 내 도로를 복개천 삼거리 방면에서 진해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D(65세)이 자전거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내리막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다 피고인 차량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14:35분 E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혈종, 두개골골절, 출혈성 대뇌 좌상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9.23: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칠산동에 있는 김해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