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8년 3월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D당 후보로 공천되었다가 2008. 3. 25, D당 중앙당에 공천을 반납하고 후보를 사퇴한 사람으로, 2008.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등 죄로 징역 8월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순차로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4. 강원 영월군 E에 있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F은행 회장 G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및 A 발신내역(수사기록 648쪽), M 및 A 역발신내역 (수사기록 665쪽), 통신사 신자료 1부(수사기록 683쪽), G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 (수사기록 689쪽), N주유소 사업자등록사항 회신 공문(수사기록 691쪽), N 주유소 네이버 지도 위치 검색(수사기록 692쪽), 관련기사 2부(수사기록 7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등 죄 상호간)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을 만난 바 없고,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의 진술뿐인데,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G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지 및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G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지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왔다는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G은 처음에 금품 교부 장소가 태백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선거법의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를 하되,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의 경우에는 선거범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할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하는 본건 범죄는 이미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수사기록 16, 17쪽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 나중에 영월에 있는 선거사무실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출마하려고 한 지역구가 태백·정선·영월·평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만한 불일치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4)에 의하면, G은 2008. 3. 24.(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17:43 경 충주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과 같은 날 19:11경 강원도 영월군 E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당일 충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영월로 이동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바, 이는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영월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일자와 관련하여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일 전으로서, 피고인이 이른바 '금품살포 사건'으로 적발된 날 저녁 무렵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그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5) 실제로 이 사건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던 M의 차량에서 현금다발이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6) G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G은 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및 만난 사람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먼저 충주시에 들렀다가, 강원 영월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선 3) 수사기록 5, 17쪽 4) 수사기록 679쪽 5) 수사기록 16쪽 6) 수사기록 23, 87, 109쪽 거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뒤, 다시 동해시로 갔는데, 밤이 늦어 동해시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아침 F은행으로 돌아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G을 태운 채 운전을 하였던 I 의 진술과 부합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과 G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의 객관적인 당시의 위치와8) 정확히 일치한다. G의 운전기사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G을 태우고 충주시를 거쳐서 강원 영월군 E에 도착하자, G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로 찾아가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그 안내에 따라 어떤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주차하였으며, G이 그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30분 정도 후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9) I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G이 이 사건 당일 19:11 경 강원 영월군 E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역발신 내역과도 부합한다. F은행 전무였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G으로부터 피고인 및 O, P에게 줄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줄 돈 2,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쇼핑백 3개에 넣어 G에게 주었고, G은 이를 들고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출발하여 그 다음날 돌아와서는, 준비해 준 돈을 피고인에게 잘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0) 이러한 H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진술과 부합하여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7)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 15쪽, 수사기록 16, 18, 19쪽 8) 피고인 휴대전화의 역발신 내역(수사기록 679쪽)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일 17:43경에 충주시 Q에 있었다가, 19:11 경에는 강원 영월군 E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G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 및 N주유소 사업자등록사항 회신 공문(수사기록 690, 691쪽)에 의하면, 그 다음날인 2008. 3. 25. 06:59경에는 동해시 R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9) 제2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5쪽, 수사기록 59쪽 10) 제2회 공판조서 중 I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수사기록 47, 51쪽 또한, F은행 임원인 K, J 및 G의 오랜 지인인 L은 이 사건 당일을 전후하여 G으로부터 "강원도에 내려가서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11), 위 사람들의 진술 역시 모두 G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자신을 방문한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통화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12) 피고인 휴대전화의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G 과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 사건 당일 G을 만난 바 없고, 돈을 받은 바도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M가 이른바 ‘금품 살포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적발된 날이어서, 피고인은 대책을 협의하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G을 만나거나 G으로부터 돈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당일 2차례에 걸쳐 1분 이상 통화를 하였으므로 13) 피고인이 당시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M 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에 적발된 시각은 이 사건 당일 19:45 경이었고, M는 차량수색을 요구받자 그때부터 2시간 가량 승용차 문을 잠그고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21:5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14) G 11) 제4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제5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제5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594, 602, 613쪽; K, J, L의 진술 중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그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과의 관계에서는 전문증거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G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전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로서는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있다. 12) 수사기록 627,630쪽 13) 수사기록 679쪽 이 피고인을 만난 시간이 이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 ~ 8시 전후라는 점에서, 15) 피고인과 G이 만났을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M가 적발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16) 이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기자를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도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뭔가 걱정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한 G의 진술17)과도 부합한다. ⑩ 또한 G이 충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으므로, 그때 G이 피고인에게 영월로 방문하려는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고, 영월에 도착하여 다시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18) 만일 G 이 영월에 갔으나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만나지 못하고 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과 다시 한 번 통화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19) 에 의하면, 위 영월에서의 통화 이후로 이 사건 당일에 G 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바, 이는 G이 피고인과 실제로 만났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4) 수사기록 87, 109쪽; 관련 기사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730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결문에 당시 상황이 시간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시간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15)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16) 피고인 휴대전화의 역발신 내역(수사기록 679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오후 7시 및 8시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2. 3차례 전화가 걸려왔을 뿐이고, 오후 9시 이후에 잦은 빈도로 전화가 걸려왔으며, 오후 9시 이후에 걸려온 전화 중 상당수의 발신지가 돈뭉치가 적발된 현장인 강원 정선군인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G을 만난 시간(오후 7시 30분 ~ 8시 전후)까지는 구체적인 적발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7)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수사기록 17쪽 18) 앞서 항에서 본 G의 운전기사인 I의 진술 참조 19) 수사기록 679, 680쪽 나. G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6,000 만원만을 가지고 간 것을 전제로 하여, G이 그 진술과 같이 충주시에서 0에게 4,000만 원을 주었고, 동해시에서 P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관련하여 G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 외에 이 사건 당일 충주에서 0에게 4,000만 원을 주었고, 동해시에서 P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당일 G이 충주로 출발하기 전에 G의 요구로 돈을 마련하여 G에게 전달해 준 바 있는 H(당시 F은행 전무)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G에게 전달한 돈의 총 액수는 6,000만 원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H의 위 진술만을 놓고 보면 이 사건 당일 G H로부터 받은 돈은 총액이 6,000만 원뿐이어서 만일 그 중 4,000만 원을 0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P에게 전달하였다면 남는 돈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쇼핑백 3개 (6,000만 원)를 받은 외에 자신이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 1개를 추가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평소 집무실 내실의 옷장 안에 현금 1억an 2억 원 정도는 항상 보관하고 있고, 자신이 만들어 준 돈 외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1) 20)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21) 제2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8쪽, 수사기록 50쪽 H는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이 마련하여 준 3개의 쇼핑백 (6,000만 원) 외에 별도의 쇼핑백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확실한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2) 피고인은 G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G 과 피고인은 서로 아는 관계이지만 사적으로 만나는 등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G 이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닌 피고인에게 선거에 사용하라고 돈을 건넨다는 것이 어색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강원도의 태백·정선·영월·평창 지역에서 D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으므로 강원도가 고향인 G이 친구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선거에 보태 쓰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G 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적으로 친하지도 않은 피고인을 만나러 굳이 강원도 영월까지 방문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평소 자신이 보관하던 자금을 이용하여 2,0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H가 G에게 전달한 돈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이 있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동기도 충분하므로 G의 진술대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22) H는 이 법정에서 G이 자신이 마련해 준 3개의 쇼핑백 외에 별도의 쇼핑백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제2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별도의 쇼핑백을 더 들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8쪽), H가 이에 관하여 확실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당일에 G이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목표로 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할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