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서 2018.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거나 퀵서비스 배달원을 만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라, 그 후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중 5%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나와 대화한 C 메신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8. 오전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1 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1:44 경부터 11:57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신설동지점과 K은행 신설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로 총 499만 원을 인출한 후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2. 피해자 L 에게 전화하여 "M조합 N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5:04 O 명의의 은행 계좌(Q)로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35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은행 월계동 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로 총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V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1 O 명의의 은행 계좌(Q)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00:31 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S은행 신평화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O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로 총 535만 원을 인출(제1의 나항 피해금 일부 포함)한 후 수고비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1. 28. 13: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40 월계전철역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만나 그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은행 계좌 (Q)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T)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나, 2019, 1, 29. 08:5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X 금천독산영업소에서 위 'B'으로부터 "택배 영업소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와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금천독산영업소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Y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Z) 1개, AA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B) 1개, AA 명의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개, AD 명의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E) 1개, AF 명의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G)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1차 계좌번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대한 회신(2차, F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압수물품 및 택배박스 개봉 사진, 인출자 CCTV 화상자료 회신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 2018. 12. 28.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도 다수 보관하고 있었던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의 형태로 실행이 되며,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도록 해주므로 범죄 자체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사기 피해자들 3명 모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