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2020고단38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2. 10.경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인 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 3.경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내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9. 12. 2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하면서 "금융사기범죄 사건의 압수물에서 D 명의 신한은행, 농협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제재가 되어 있는데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E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 책인 'H'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7. 14:43경 위 'G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약 200~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직원도 연루되어 있어 깡통계좌가 되었을 수 있으니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돈이 남아 있다면 국가에 보관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고 화성시 J에 있는 'K의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 책인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5경 위 'K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약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신의 계좌도 검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1. 14:45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동물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신의 계좌도 검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 하면서 "현재 당신 계좌가 명의도용으로 대출락이 걸려있는 상태이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락이 걸려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왜 대출이 되었는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제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화성시 J에 있는 'K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서류봉투, 출금영수증, 통화녹음캡처, 금융위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증 제1호), 위조 금융위원회서류 6매(증 제2호)의 각 현존 2020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8, 9) 2020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2020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 등 계좌관련 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범행 전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5,9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5명의 피해자들 중 3명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편취금의 일부나마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