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2. 16. 15:1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위 상가 1층 휴대폰 가게에서 나와 상가 안쪽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앞에서 양손을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입구를 몸으로 막으며 한쪽 발을 뻗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변기 칸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까지 침입하여 전혀 안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 심신미약 : 사건 관련 공판 자료 사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33호), 각 판ㄱ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33호, 수원지방법원 2016노9180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및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현병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 화장실까지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9452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2,16. 15:1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여 2층에서 내렸는데, 피고인 역시 자신을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2층에서 뒤따라 내렸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고, 자신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예쁘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은 후 변기 칸 쪽으로 당겼다. '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서 나눈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 당시 건물의 구조나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통하여 당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남성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사건 범행 장소 이외의 장소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라.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까지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