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

공소사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미국 유명 영화배우인 ‘B’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C(C, 나이지리아 국적, 22세, 이하 ‘C’이라 한다.)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불법 환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1건당 2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SNS인 ‘인스타그램’, ‘행아웃’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는 영화배우 B이다. 개인 문서와 귀중품이 담긴 가방을 언론 노출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보내려고한다. E 배송업체를 통해 택배를 발송하였으니, 먼저 배송비, 보험료, 세관비, 서류비 등의 금액을 지불하고, 가방을 대신 받아다가 나중에 나에게 전달해 달라.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비용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배송업체 E를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이메일 1 생략) / (이메일 2 생략)), 가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deposit)으로 미화 50,000달러를 입금하면 나중에 반환해주겠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미화 50,000달러를 입금해야 한다.’, ‘당신은 미화 460,000달러 상당의 물건을 보내려고 하고 있으므로 미화 46,000달러 상당의 관세를 지불해야한다, 이 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영화배우 B이나 E 배송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9.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7,210,3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에서 2019. 12. 1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은행 대전역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액 합계 23,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와 C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C이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사업비를 송금받아서 출금해주면 환전을 하겠다고 하여 출금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에 따르면, C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다‘, ’송금된 돈은 내가 달러로 바꾸는 사업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환전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1999년생으로 아직 어리고, 2019. 3. 6.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한 친구인 H에게 출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동행하거나 대신 인출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위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출건당 2만 원을 주겠다는 C의 제의에 동의하였고, 출금한 돈을 C에게 주고 일정액의 돈을 받기는 하였다[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출과 관련하여 24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이루어진 인출 건(기소되지 아니함)까지 포함하면 8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인출하는 돈이 환전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고비를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이 C의 사업이 환전사업이 아니라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불법 환전임을 인식하고 돈을 출금해 주었다는 점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불법의 내용이 다르다. 피고인에게 불법자금을 입출금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것을 용인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