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22. 11. 초순경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한 6~10세 여자 아이들이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동에 대한 성욕을 품게 되었고, B에서 산부인과 진료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주사기를 이용해 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정액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구체적으로 상상한 뒤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주사기 등의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22. 12. 4. 03:00경 자위행위를 하여 플라스틱 컵에 정액을 받고, 윤활제로 사용할 계란 흰자를 다른 플라스틱 컵에 담아 놓고, 미리 병원에서 불면증 진단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둔 최면진정제 ‘아론정’을 빻아 물에 희석시켜 놓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오전경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교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6~7세 가량의 여자 아이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근처의 다른 교회에 가서 범행 대상을 찾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55경 자신의 렉스턴 칸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교회로 이동하여 교회 1층 예배실에 들어갔다가 당시 예배를 드리는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또래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는데 옮기는 걸 좀 도와 줄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안고 위 교회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까지 데리고 가 조수석에 태워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빵과 딸기우유를 간식으로 주어 안심시킨 뒤, 고양이를 씻기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전부 벗겼다. 그후 피고인은 우유에 시럽을 넣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먹고 있던 딸 기우유에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아론정’ 가루 희석액을 첨가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 보호대를 끼운 왼손 검지에 미리 윤활액으로 준비한 계란 흰자액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파서 울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울고 아파하자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침실로 데리고 가 하의를 입혀주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 플라스틱통에 미리 받아두었던 정액을 주사기에 담아와 피해자의 음부에 주사기 끝 부분을 넣어 정액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4세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5세 미만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최면진정제를 투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주사기로 정액을 주입하기 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세인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롤리 동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채팅방’이라는 초대 메시지를 받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남성과 성교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성착취물 동영상 9편을 시청하고,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남성과 성교를 하는 성착취물 동영상 1편은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ㆍ시청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회 내 1차 범행 이후, 2차 범행지인 주거지 아파트 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교회 및 G CCTV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수면유도제 알약(아론)을 첨가한 딸기우유팩 및 사용한 손가락 보호대 미발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된 피해자 음부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첨부-DNA분석), 수사보고(성착취물 소지 등에 대한 인지 필요성 및 피의자 면담결과),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회보-약성분 분석) 1. 피의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8, 9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계획한 뒤에, 이 사건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성의식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최저 10점, 최고 12점으로(피고인 조사 불가한 항목에 대해 최저점을 부여하면 10점, 최고 점수를 부여하면 12점이다)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간 수준(총점 7~12점)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불특정의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유괴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후 가혹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3회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기재하였는바, 위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을 기재하였는바, 위 법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정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아론정(알약) 4정(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감정 후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추가 증거기록 19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4호(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1개)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압수된 전자정보(추가 증거목록 순번 9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거나 제4항의 범행에 제공 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장애, 우울성 장애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방법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이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범행 대부분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동이 발견되지 않자, 다른 아동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준비했던 범행 도구를 집에다 두고 편의점으로 가서 아동을 유인할 간식을 구입하였고, 교회 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 아이가 함께 따라 나오자 “얘한테만 볼일 있어”라고 말하며 범행 대상인 피해자만 분리해서 유인하는 등 범행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H은 피고인에 대하여 ‘병리적인 정신병적 사고 및 지각의 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였다’, ‘범죄 당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심신미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 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아이들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진정제를 마시게 한 뒤, 계란물을 손에 묻혀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나중에는 미리 준비한 자신의 정액을 넣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는 괴이하고도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유사강간 범행 때부터 고통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범행에 나아갔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까지 발각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수법과 내용, 왜곡된 성의식,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아직 정신적 손상(트라우마)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I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다른 일에 대해서는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회피는 정신적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교회의 어린이놀이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부모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