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92, 2016고합68] 피고인 A는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각 회사들을 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이름만 쓴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C 관련 ㈎ 피고인은 2010. 4. 30.경 부산 수영구 H I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매출·매입액을 허위기재하는 등 외형을 부풀려 영업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472,72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284,679,08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동래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K에 공급가액 합계 74,752,73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92,624,035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70,491,666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147,794,788원( = 284,679,087 원 + 3,792,624,035원 + 4,070,491,666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D 관련 ㈎ 피고인은 2010. 1. 30. 부산 동래구 L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009,11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04,048,295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94,321,526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5. 위 동래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서 E에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01,559,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C에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456,150,49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57,709,94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D에서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00,917,34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04,346,911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705,264,258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161,344,028원( = 1,404,048,295원 + 1,394,321,526원 + 657,709,949원 + 705,264,258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B(변경전 상호: E) 관련 ㈎ 피고인은 2010. 1. 3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885,67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2,474,467,179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2010. 1. 3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마치 공급가액 합계 2,073,898,025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12. 1. 27. 위 동래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에서 D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89,429,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C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37,591,4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7,120,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10. 25.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01,559,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01,559,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1 내지 3 기재('무죄' 부분 제외)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74,554,56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350,040,471원(= 2,474,467,179원 + 2,073,898,025원 + 227,120,700원 + 574,554,567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F 관련 ㈎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F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3,497,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하고,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53,598,00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1. 3. 31.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54,023,4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금정세무서에서 F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과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33,379,000원 상당을, D으로부터 30,410,31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고, C과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35,379,000원 상당을, D에게 31. 545,455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G 관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2. 1. 27.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G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34,466,000원 상당을, D으로부터 89,075,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고, C,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35,831,000원, D에 191,182,00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C 관련 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에 공급가액 48,163,530원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급가액을 314,429,530원으로 거짓 기재(거짓기재 공급가액 266,266,000원)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J에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57,274,5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81,772,9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거짓기재 공급가액 124,498,364)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C에서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9,8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2,546,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거짓기재 공급가액 132,674,727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합계 78,636,000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477,576,72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거짓기재 공급가액 398,940,727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B(변경전 상호: E) 관련 ㈎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0에 공급가액 33,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147,6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거짓 기재 공급가액 14,329,418원)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위 동래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B에서 이에 실제 공급가액 32,075,636원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125,198,02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거짓 기재 공급가액 93,122,391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위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518]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P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속칭 '선불폰(선납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도록 개통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M 및 S, T은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및 M, S, T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S, T과 함께 2013. 8. 경 위 'R' 사무실에서 선불폰이 요금만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고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 자체 또는 그 내부에 장착된 유심(USIM)칩을 빼내어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M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통서류를 작성하고 T은 개통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S은 개통한 휴대전화의 판매처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 T, S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9. 26.경 위 R 대리점에서 선불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M가 그곳에 있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U, V', 신청일자란에 '2013년 9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U'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U의 성명 옆에 임의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사업자인 (주)W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T, S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외에 위 2013. 9. 2.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 S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U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정보주체인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T로부터 U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M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10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또는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R' 사무실에서 'Y'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명의를 가지고 있던 X과 함께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 자체 또는 그 내부에 장착된 유심(USIM)칩을 빼내어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X은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X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8. 1경 위 장소에서 선불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AA, AB', 신청일자란에 '2013년 8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A의 성명 옆에 임의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사업자인 (주)W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선불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외에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 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X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A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정보주체인 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일명 'AC'으로부터 AA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X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제된 것과 같이 652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C'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C, D, B 관련 사실(2015고합19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및 첨부서류(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조사종결보고서, 이행각서, 문답서) 1. 수사보고(순번 30, 34, 37, 46, 49, 51번) 및 첨부서류 굵게{[F, G 관련 사실(2016고합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및 첨부서류(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조사종결보고서, 이행각서, 문답서, AK 대리점 현황, AL 대리점 현황, 계산서 흐름도,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42, 47, 157번) 및 첨부서류 굵게{[2016고합51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USB 저장된 내용 캡쳐 첨부), 회신(피해가입자), 수사보고(유신변경후 재판리스트), 수사보고(일람표 근거 자료), 수사보고(R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M이 실제 입건, 처벌받은 사실) 각 사본 및 첨부서류 1. 별책 1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별책 2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별책 3권(휴대폰 가입신청서), 별책 4권(휴대폰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C, D, B, F,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G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C, B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C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범죄의 죄수 관계 및 법령의 적용] 2015고합192호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지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 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검사는 2015고합192호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뿐 아니라 제2호도 기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각 죄를 업체별로 나누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 B(변경전상호: E), F, G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인 점, 위 각 업체들은 서로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범행들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업체가 서로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날짜 및 금액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여러 업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각 범행은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며 모두 사업체의 외형을 부풀려 영업이나 투자자 유치 등에 유리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경우 죄수가 증가하고 처단형이 높아져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된다. 위 대법원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2016고합68호 관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6고합68호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는 제25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의 죄수에 관한 석명 요구에 대하여, 병합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종전에 기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임을 밝혔으므로, 비록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포괄일죄로 처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호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호 라.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 합산, 구체적인 합산내역은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192, 2016고합68) 1. 전제사실: 일반적인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의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 가.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리점은 단말기를 인수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 및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나. 판매점이 대리점의 위탁업체로서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대리점은 단말기 소유자로서 단말기 판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아 이에 대하여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리점은 이후 사업자로부터 받은 판매대행수수료를 판매점에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판매점을 상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판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삼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다. 한편, 일부 판매점은 드물게 대리점이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단말기의 소유권이 판매점으로 이전되므로 판매점이 직접 단말기 판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 A는 실제로 통신사 대리점 및 휴대폰 판매점들과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를 하고, 나아가 하위 판매점들에 이동통신가입자 모집 및 개통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한 다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이다. 위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운영한 C, D, B, F, G은 휴대폰 판매점이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은 판매대행수수료 뿐만 아니라 단말기 판매금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들이 통신사 대리점으로서가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으로서 단순히 단말기를 위탁판매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단말기 판매대행 및 통신사 가입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장려금,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일 뿐 실물거래가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수취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의율하여 가중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 아래 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거래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던 C, D, B, F, G 명의로 발급, 수취하거나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아래 항에서 보는 B와 O 사이의 거래[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3, 4의 '무죄'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한 것들은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한 것이거나 실제거래보다 그 거래내역을 부풀린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고 의욕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G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D, G과 다른 업체들 사이의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D 피고인 A가 운영한 D은 범죄일람표(2-1) 기재 내역과 같이 2010. 1. 30.부터 2011. 9. 30.까지 B와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1,404,048,2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와 C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1,394,321,52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D이 C, 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와 빈도, 액수는 D이 위 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짜와 빈도, 액수와 매우 유사하다. D에서 일으킨 매출의 95%, 매입의 94%는 B, C과의 거래로 인한 것인데, 어떤 업체의 주요 매입처와 매출처가 위와 같은 정도로 일치하면서 매입금액과 매출금액까지 거의 유사한 것은 통상적인 실물거래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D은 B와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의 주요 매입처와 주요 매출처가 일치하고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유사한 이유나 이를 납득하게 할 만한 서로간의 거래구조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 10.경 D을 인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D은 실질적으로 대리점 영업을 한 적은 없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2010. 7.경까지 매달 1,400만 원 상당을 받아 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2016고합68호 증거기록 210면), 스스로 D이 위와 같은 정도의 매입·매출을 일으킬 만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D은 세금을 체납하다가 2010. 10. 31.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D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0년 이후의 거래내역은 거의 없고, 2009년 이전의 거래내역도 대부분의 입금액이 당일 바로 출금되어 실제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D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작성한 '정산서(증거기록 245면)' 및 '단말기 판매 내역(증거기록 153~155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여 믿기 어렵다. 2) G 피고인 A는 2012. 1. 27. D 사무실에서 G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으로부터 34,466,000원 상당, D으로부터 89,0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C에 35,831,000원 상당, D에 91,1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2. 7. 25. G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으로부터 43,1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 회사에 48,0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G에서 일으킨 매출의 97.2%, 매입의 99.7%는 C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매출과 매입은 D과의 거래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G의 주요 매입처와 주요 매출처가 일치하고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유사한 이유나, G이 자료상인 D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G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으로서 그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는 M는 G을 2011년 9월 중순부터 일주일만 운영하였고 그 후로 2달간 D 사무실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2012. 대리점인 C과 D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AK 대표이사가 작성한 AK 대리점현황 자료에 의하면, C과 D은 2010. 1. 및 2010. 7. 이동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AK와 대리점계약을 각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과 D이 2012.에는 대리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회사들이 피고인들 주장 시기에 G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규모의 단말기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11년 2기분 및 2012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G이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부분과 관련한 C이나 B의 F과 사이의 거래나 그밖의 공소사실 기재 업체와의 거래 역시 가공의 거래로서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B를 운영하면서, B가 자료상인 D과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10. 1. 30.부터 2012. 3. 31.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C과 사이에서도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거의 유사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그 결과 B에서 일으킨 매출의 90%, 매입의 88%는 C, D과의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B와 C 사이의 거래에 있어 매입처와 매출처가 일치하고 그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유사한 이유나 B가 자료상인 D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C, B는 세금을 체납하다가 2012. 9. 5.에 각 폐업하였고(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4년도를 기준으로 C은 52,926,550원, B는 57,617,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F도 2014. 6. 30. 폐업하였다. 피고인 A는 AN, AO, AP 등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B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B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상응하는 거래내역은 거의 없고, 금액도 크게 차이가 있어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실물거래의 근거로 인정될 만한 일부 거래 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B와 J, N, O 사이의 일부 거래내역 외에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의 일부 실제거래내역을 들어 C과 B의 모든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업체들은 모두 세무서에 실제거래 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마쳐 그에 따라 위 업체들과의 실제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실제거래가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렸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위 부분 외의 거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부분 중 아래 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허위 거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3, 4 기재 B와 O 사이의 거래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3, 4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12. 1. 27. 동래세무서에서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에서 O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24,072,9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 4. 25. 동래세무서에서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에서 O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6,911,56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근거가 된 B와 O 사이의 거래가 전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의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 운영자인 AH이 작성한 확인서 및 AH의 수정신고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AFH은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위 확인서의 일부 내용과는 달리 B와 O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상 실제거래내역을 부풀려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미 세무서에 B와의 거래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마치고 추가세금을 납부한 AH으로서는 위증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B와 O 사이의 실제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AH이 A의 차명계좌(AN 명의의 계좌)로 72,483,2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AH은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만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정신고를 마쳤고, 검사는 O과의 나머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그런데 AH은 위와 같이 직접 송금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이른바 '페이백(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의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등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O이 피고인을 거쳐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직접 고객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 명단만 피고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정신고 이후에 다시 살펴보니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고, 세무서에 수정신고한 내역보다 실제거래 내역이 더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와 O 사이에서는 적어도 위 송금내역을 넘어서는 규모의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변경 전 상호인 E의 대표이사였던 AJ은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한 달에 약 300~500건 상당의 판매실적이 있었고 자신이 나간 뒤로는 매출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1년 12월경 B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B는 2011년 2기, 2012년 2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 거래처는 O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적어도 일부는 실제거래가 수반된 것일 여지가 충분하다. 비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가공거래가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부풀린 가공거래 부분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중 적어도 일부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검사가 O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 혹은 허위의 것이 어느 것인지 여부 내지 그에 따라 허위로 부풀린 공급가액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전부를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체들이 통신사 대리점에 해당하여 실제거래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에 단말기 대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관련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C과 J, N과의 거래나, B와 O과의 거래의 경우 피고인 A가 운영한 C, B가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휴대폰 판매점으로서 상위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의 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는 위탁판매로 인한 판매수수료 부분만이 포함될 뿐 단말기 대금까지 포함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판매수수료 부분을 넘어선 부분은 거짓의 기재라고 보아야 한다. 위 업체들이 통신사 대리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부분의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허위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거래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과는 무관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C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6. 30.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2010. 4. 26. 이후에 제출된 2010년 1기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C과 주식회사 AK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2010. 1. 이미 해지되었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C이 대리점으로 해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대리점으로서의 운영을 하지 않았기에 별로 의미는 없다. AK 대리점이나 AL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다시 판매점을 상대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재도매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으로서 위탁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2015고합192호 증거기록 176면). C의 거래처인 J(AL 대리점)의 운영자인 A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실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판매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거래처인 N 역시 세무조사 당시 C을 매출처로 하여, C과의 실제거래분에 관하여 단말기 대금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변호인은 판매점이 일정한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 대리점과 C 사이의 계약의 본질이 위탁이 아닌 매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탁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위탁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판매점이 판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 주장의 사정은 위 계약이 위탁판매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B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2. 3. 31.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2012. 1. 27. 제출된 2011년 2기분 확정신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B는 2011. 8.경 이미 주식회사 AK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B의 거래처인 O을 운영하였던 AH은 수사기관에 "B는 O의 하위 판매점이고, B가 판매를 하면 O이 수수료를 주는 위탁판매관계에 있다. 0의 B에 대한 2011년 2기 매출 124,072,918원, 2012년 1기 매출 46,911,566원은 O의 외형을 부풀려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거래를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1,820,156,5471원 ~ 4,550,391,367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9억 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8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액 등 외형을 확장하고, 매출을 분산하여 각종 세금의 납세의무를 상당 부분 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은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및 악용으로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커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수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의 수가 1,700여개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 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 = 범죄일람표(3-1) 부분: 146만 원(순번 7번 1만 원, 1~4, 8, 17, 19번 각 5만 원, 나머지 각 10만 원) + 범죄일람표(3-2) 부분: 110만 원(순번 5, 20번 각 2만 원, 1~4, 8, 9, 13, 16, 18, 19번 각 5만 원, 나머지 각 7만 원) + 2011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부분: 9만 원 + 범죄일람표(3-3) 부분: 40만 원(순번 1번 20만 원, 2, 3번 각 5만 원) +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1만 원 +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4만 원] 3. 피고인 C: 벌금 450만 원 [= 범죄일람표(1-1) 부분: 15만 원(순번 5, 6번 각 1만 2,500원, 나머지 각 2만 5천 원) + 범죄일람표(1-2) 부분: 180만 원(순번별로 각 30만 원) + 범죄일람표(1-3) 부분: 210만 원(순번별로 각 30만 원) + 범죄일람표(1-4) 부분: 40만 원(순번별로 각 20만 원) +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1만 원 +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4만 원] 4.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 = 범죄일람표(2-1) 부분: 70만 원(순번별로 각 4만 3,750원) + 범죄일람표(2-2) 부분: 65만 원(순번 7번 2만 원, 나머지 각 4만 2,000원) +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30만 원 +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35만 원]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3, 4 기재 B와 O 사이의 거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7 및 범죄일람표(1-3)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2. 4. 25.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0,567,2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5,52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의 실제운영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F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위 금정세무서에서 F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8,364,5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고,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30,367,40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G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피고인 A는 M와 공모하여 2012. 7. 25.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G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3,185,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기재하고,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8,057,00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단 관련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F, G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소사실 기재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허위로 기재된 것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업체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2012년 제1기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근거가 된 거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