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29.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4,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9. 12:55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1경 대구 달서구 L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 4,5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일당 11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액 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이체 카드가 필요하다. 발급 비용이 3,000만 원인데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 주겠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30. 11:57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7경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 3,0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일당 80만 원을 제외한 현금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N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다.”,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 벌금을 선납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1. 12:2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뒤 R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3. 11:42경 경북 경주시 S,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1,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3. 15:03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영도어울림문화공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대출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4. 12:58경 경남 김해시 X, 건물 앞에서 피해자 V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현금 판독을 받아야 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4. 16:35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같은 달 24.경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을 했으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27. 14:28경 경남 창원시 마산역 앞 한진광장에서 피해자 AA을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1,13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 AC, C, E, V, D, A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각 통신사 회신 자료, AD카드 회신 자료 1. 2022. 6. 29./6. 30. 대화 및 번역 자료, 그 외 일자 대화 및 번역 자료, 위챗 대화 추가 내용, 2022. 6. 27. 'AE'와 대화 및 번역 자료, 2022. 6. 29. ~ 30. '현금+이체'와 대화 및 번역 자료 1. 현금 사진, AF 광고 사진, 텔레그램 및 네비게이션 사진 14매, 임의제출 압수한 현금 80만 원 사진, 피혐의자 A 복장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06. 29. L 정문, 2022. 06. 30. M 정문 현금수거 중간책 CCTV 및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21. 장림동 범행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 사진 붙임 관련), 수사보고서(AG 택시회사 회신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받은 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대구 범행 당시 착의와 체포 당시 등 착의 비교-일치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및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어플 대화내용 번역 및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그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B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휴대전화기 내의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A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