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찬호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체육교사이다. 1. 성적 학대행위1) 1) 검사는 "7명의 피해자들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총 9명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C중학교 운동장에서 농구수행평가 연습을 하고 있는 C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D(여, 13세)2)가 농구공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앞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잠시 머뭇거리자 웃으며 피해자 D에게 "없잖아, 그냥 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이를 '가슴이 없잖아'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체육수업 자유시간에 C중학교 별관 앞 계단에서 놀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허벅지 뒤 쪽을 만져서 살이 잡히면 살이 많은 거다"라고 말하며 반바지 체육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돌게 한 다음 오른쪽 뒤쪽 허벅지 부위를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 9:00부터 9:40까지의 1교시에 체육교실인 팝스실에서 탁구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1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위쪽을 잡은 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가명)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체육수업시간에 팝스실에서 체육복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소사실 본문에서는 '13세'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는 '14세'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1의 가항 각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13세',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14세'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아닌 교복을 입고 유연성 평가를 하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교복을 벗고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안에 붙는 옷이라 벗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을 하자 "볼 것도 없는데 왜 그라노"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F(가명)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 13:30경 C중학교 4층 복도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교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14세)에게 "시간이 몇 시인데 복도에 있냐, 살 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의 배 왼쪽 부분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탁구수업시간에서 팝스실에서 피해자 F가 친구들과 탁구를 치며 장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를 밀쳤고,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F를 일으켜 주면서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 F의 후드업 모자를 잡고 피고인의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G(가명)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 14:30경 탁구수행평가 수업시간에 팝스실에서 탁구수행평가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4세)를 불러 “탁구는 그렇게 치면 안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한 손은 탁구채를 잡고 피고인의 다른 손은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 G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자 "서브 계속 못하고 싶나,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H(가명)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오전경 체육시간에 팝스실에서 반바지 체육복을 입은 채 유연성 수행평가 연습을 하는 피해자 H(여, 14세)의 몸 뒤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켜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 H의 맨 다리를 쓰다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해자 I(가명), H, G, J, K(가명) 1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에서 같은 달 하순경 사이 50M 달리기 수업시간에 C중학교 운동장에서 50M달리기 수행평가 대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여, 14세), H, G, J(여, 13세)3), K(여, 14세)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가슴이 큰 여자는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자, "너희들은 가슴이 작아서 안 되겠네"라고 말하고4), "결승지점에 먼저 도착하려면 가슴 큰 애들이 유리한데"라고 말한 다음, 여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작아서 못하겠네"라고 말하고5), "가슴 큰 여자들이 유리하다. 가슴이 크면 튀어나와 있으니깐 먼 3) 검사는 피해자 J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14세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13세로 각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J는 13세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14세를 13세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4) 검사는 "가슴이 큰 여자는 조금 더 빨리 들어올수 있다,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자 "너희들은 가슴이 작아서 안되겠네"라고 말하고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가슴이 큰 여자는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자, "너희들은 가슴이 작아서 안되겠네'라고 말하고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5) 검사는 "결승지점에 먼저 도착하려면 "가슴 큰 애들이 유리한데,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작아서 못하겠네"라고 말하고 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특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저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크면 출렁거려 보기 안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여학생들이 굳은 표정을 하는 등 분위기가 차가워지자 "남학생이 있어서 부끄럽냐. 그런데 너희들 가슴 없잖아. 가슴 있는 애 손들어봐"라고 말하고, "가슴이 커야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H, G, J, K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해자 J, L(가명)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체육시간에 C중학교 운동장에서 농구 수업을 하며 피해자 J, L(여, 14세)를 포함한 여학생들에게 "농구공을 잡을 때는 엉덩이를 만지듯이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L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J, I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15:20경 C중학교 4층 영어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 I가 청소를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J. I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J. I의 엉덩이를 각 1회씩 걷어 찬 후 "뭐하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I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탁구수행평가 수업시간에 팝스실에서 서브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E아 !"왜 차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결승지점에 먼저 도착하려면 가슴 큰 애들이 유리한데"라고 말한 다음, 여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작아서 못하겠네"라고 말하고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냐,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자, "니가 더 잘 알거 아니가, 세게 찬 것도 아닌데 지랄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M(가명)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체육수업시간에 2학년 2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M(여, 14세)에게 "(같은 반 남학생) 어때?"라고 질문하고, 피해자 M이 "키 180㎝가 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라고 대답하자, "김치녀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D, I, E, F, N, G, L,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학년도 학생대상 학교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제출 및 수사의뢰 요청, 학교 대상 학교폭력 1차 설문조사 결과, 각 학생대상 성폭력 설문조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여중생의 아동으로서 그 교육과정에서는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체의 학대 요소를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학대행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위와 같은 아동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어표현과 행동이 교육방법으로 권장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언어표현이나 신체접촉 등의 행동을 통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다른 표현이나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처지와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과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소통하여야 할 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학교 폭력 등 설문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전혀 농담도 아니고, 교육적이지 않았다', '신체를 만지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교실에서 그런 말을 한 후 남학생들이 장난삼아 저에게 김치녀라고 놀리는 것이 화가 났고, 불쾌하고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불쾌감, 부끄러움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어표현과 행동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거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일부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반대 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판시 범행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의 언동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나. 내지 사항 기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바항 기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 상호간,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 상호간, 판시 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이 사건 일부 성적 학대행위는 형사상 추행행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위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