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28. 부터 2010. 3. 23.까지 AIA생명보험사 (무)실속맞춤보장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디자인마이 라이프보험 1건, 그린손해보험사 (무)그린라이프원더 풀플러스보험 1건, NH농협생명보험사 큰사랑건강공제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집중 보장메디칼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점프업종합보험 1건, 새마을금고보험사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1건, 차티스손해보험사 베스트건강보험 1건, 상해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무)노블레스 패밀리 종합보험 1건, (무)한아름플러스보험 1건, 현대해상보 험사 가정종합보험 1건 등 12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543,654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2. 5. 4. 까지 33일간 경남 김해시 J 소재 병원에 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4. 6.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수술은 의료기 판매상인 L회사 M가 연골을 다듬는 정도의 시술만 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피해자 AIA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3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10. 3.부터 2012.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2 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027,3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4. 30.부터 2010. 11. 17.까지 한화생명보험사 (무)대한사랑모아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사 (무)다이렉트종합보장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뷰티풀의료보장보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3건, 챠티스화재보험사 베스트건강상해보험 1건 등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44,137 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2012. 1. 27.까지 30일간 경남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1. 12, 30.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수술은 의료기 판매상인 N회사 0이 검사만 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 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30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60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8. 부터 2013. 2.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4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217,5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 13. 부터 2008. 4. 2. 까지 흥국화재보험사(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하이로정기보험 1건, 올커버건강보험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53,60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부터 2012. 4. 12. 까지 32일간 경남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3. 13.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 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피해자 우체국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32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3,7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8.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4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537,1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2008. 5. 29. 부터 2009. 4. 6.까지 ING생명보험사 종신보험 1건, KDB생명 보험사 My Style 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우체국건강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사 수호천사의료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라이프케어보험 1건, 차티스화재보험사 명품질병입원비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다이렉트건강보험 1건 등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31,80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2. 3. 26.까지 34일간 경남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2. 28.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수술은 의료기 판매상인 L회사 M가 연골을 정리하는 수준의 시술만 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불가피하게 34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2012. 4. 9. 피해자 ING생명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4. 10. 2,46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30. 피해자 KDB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3. 2,35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27. 피해자 우체국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29. 1,780,000원, 같은 해 6. 12. 9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29.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2. 1,13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28.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2,453,795원을 교부받고, 2012. 3. 28., 같은 달 30. 피해자 차티스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3. 9,405,097원을 교부받고, 2012. 3. 2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 1,23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1,708,8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통화내역 첨부) 1. 각 진료차트 분석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000만원 이상으로서 거액의 금원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