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공장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프 스파이스 믹스, 레몬 라임 베이스 등 28개 품목의 향신료와소스류 등 식품을 생산하면서 최종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에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된 표시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1) 원료출납 관계 서류 거짓 작성에 따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향신료와 소스류 등 식품을 제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원료출납 관계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제조에 따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 유통기한이 2020. 12. 2.까지인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2020. 12. 10.경 양념장소스와 매운 양념 소스를 제조하고, 2021. 1. 11.경 양념장소스를 제조하고, 2021. 2. 22.경 매운 양념 소스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양념장소스와 매운 양념 소스 총 580kg을 제조하였다. 나) 유통기한이 2021. 1. 16.까지인 검은깨 반죽을 사용하여 2021. 2. 1.경 검은깨 소스 총 496kg을 제조하였다. 다) 유통기한이 2020. 10. 28.까지인 게 추출물을 사용하여 2020. 12. 2.경과 2021. 1. 28.경 해물 맛 쌀국수 소스를 총 120kg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3)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에 따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3. 3.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 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검은 깨 소스, 양파 마요 소스, 홈 얌운센 소스, 간장소스, 스파이스 소스, 샤브 핫 수키 소스, 칠리소스, 유자 크림소스, 멸치육수 베이스, 돈가스 소스, 양념장소스, 고추장 양념 소스, 참깨 소스, 화이트 피자 소스, 하우하우 땅콩 소스 등 총 15개 제품을 정상 제품과 혼재하여 보관하면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에, 그 기재 각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원료수불대장 1. 각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 16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 18, 19,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거짓 표시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 각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6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원료출납 관계서류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식품 제조의 점, 각 원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 본문,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거짓 표시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 각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6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원료출납 관계 서류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 각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6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제조의 점, 각 원료별로 포괄하여) - 각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6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프 스파이스 믹스 생산에 따른 식품표시광고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프 스파이스 믹스 생산에 따른 식품표시광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회사: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회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들의 양형에는 다음 요소 또는 사정 등을 골고루 참작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2014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등)(피고인 A) -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거짓 작성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 경우, 각 범행 기간(2016.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판매량(합계 약 25억 원) 및 유통 규모, 사용 성분(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몰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위반 경위(업계 관행에서 출발)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제조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정도(약 8일 ~ 2개월), 제조량(합계 약 1,200kg), 위반 경위(기존 담당 직원들의 동시 부재 상황 등) -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도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음(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1억 3,640만 원, 과징금 2,006만 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인들이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들을 폐기처분 하는 등 지적된 위법사항을 개선하였음. 그 밖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 피고인 A의 지인들 및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간절한 선처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