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5: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640 의정부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등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의심되는 정황을 B지구대 순51호가 귀소 도중 목격하여 하차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C병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순51호가 차량을 추격하였고 같은 날 05:39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켜 하차 요구한 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현장 출동한 금오지구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6경부터 05: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측정을 하겠다, 왜 담배를 피면안되냐”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3차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음주측정’이란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그 채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도1783 판결,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536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9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 부근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 구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80km/h의 구간에서 136km/h로 2차로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3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1차로까지 밀려나며 연석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다시 4차로까지 밀려나 마침 4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25세)에게 각각 5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추간판탈출증의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35,393,2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위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1. 도로교통공단 자동 속도 산출결과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진료내역서(F, E, D), 진단서(G)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외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신호위반, 과속, 급격한 차선변경 등으로 매우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주행과정에서 전방 IC를 통해 진입하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고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차량 측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D, F는 피고인의 가해차량 동승자로서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아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9경 같은 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운전의 위 A6 승용차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히자 위 피해자 운전의 위 A6 승용차 좌측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7,781,4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식당인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증거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등을 비추는 cctv 영상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의 위험상황까지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코코’라는 휴대전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에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데, 미수금이 많아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오늘까지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미수금이 들어오면 2-3개월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C’로 인한 수입도 많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인스타 대화내용 1. 신용정보 회답서 1. 각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관계자 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8978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을 세워둔 채 육교의 난간을 넘어 약 6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기간 중에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근무하였던 변호사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법무법인에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위 법무법인 C 7층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애상담을 요구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초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3. 피고인은 2022. 1. 초경 위 법무법인 C 6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잡았다. 4.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제3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같은 층 입구로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갑자기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5. 피고인은 2022.2. 11.경 위 법무법인 C 6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켰다. 6. 피고인은 2022. 2. 18.경 위 법무법인 C 6층 로비에서 직원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켰다. 7. 피고인은 2022. 2. 22.경 위 법무법인 C 6층 안내데스크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턱으로 1회 눌렀다. 8.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법무법인 C 7층 고객대기실에서 직원들과 대화하며 아이스크림을 먹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새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며 수차례 먹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자, 괜찮냐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메시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수 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당한 기간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5. 12:2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입구 주차장에서 자신의 모친 D이 관리사무실에서 한 아파트 누수 관련 회의 안내 방송에 대하여 피해자 E(남, 76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3.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또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 CCTV 영상(증거순번 9)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29:30~31경, 12:30:00~04경, 12:30:31~32경, 12:32:08~15경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영상 및 증거기록 88쪽). 우선, 12:29:30~31경, 12:30:00~04경, 12:30:31~32경에 밀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는 피해자와 D 모두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12:29:30~31경에는 피해자가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 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팔을 잡았으며, 12:30:00~04경에는 피해자가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다 뒤로 돌아 피고인의 어머니를 향하여 다시 이야기 하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밀면서 뒷걸음질하게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가로 막았으며, 12:30:31~32경에는 피해자와 자신의 어머니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다투자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밀면서 뒷걸음질하게 하였는바, 이는 모두 싸움을 말리는 과정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해자 및 D에 대하여 밀거나 팔을 잡는 등 피고인과 비슷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로 세게 밀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당시 흥분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을 말리는 동안 피고인 모자와 피해자 부부는 모두 피해자가 거주하는 F동의 입구에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피해자는 간혹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향하여 어떠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D과 서로 노려보며 계속하여 말다툼을 한 점, 세 번 모두 밀치는 시간이 1초 또는 4초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싸움의 일방이 자신의 어머니였으므로 그 자리에서 쉽게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피해자와 D의 다툼을 말린 것과 같은 이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12:32:08~15경 밀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F동 출입문에서부터 계단 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따라 뒷걸음질 치던 중 난간 뒤쪽으로 휘청하였다가 균형을 잡아 몸을 올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가 전부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은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마스크 50만장 주문을 받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주겠다. 2021. 3. 말까지는 물품대금이 나오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마스크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 수사보고(C 제주본부 전화 통화),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8,2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오랜기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24] 피고인은 2022. 6. 6.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도로쪽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충격을 입고 도로상에 그대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564-1] 1. 퇴거불응 피고인과 E는 2022. 5. 14. 00:5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일반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서 정리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내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I(53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을 I를 향하여 던져 그 식칼이 I의 복부 부위에 맞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에게 폭행을 가하고, G 소유인 선풍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G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2고단1564-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2022고단172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화면 사진 [2022고단1564-1]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재물손괴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2년 3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수많은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 역시 나쁘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4. 00:5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3. 5. 12.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082에 있는 광동제약 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채 운전을 하여야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3:34경 평택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082에 있는 광동제약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 및 같은 구 C, D호에 사업장을 두고 수입식품,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이 소액물품(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의약품 6병 이하)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세관에서 위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검사만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친족 및 지인 75명의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이브퀵(두통약), 파브론(감기약) 등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량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E’ 사이트 등을 통해 이브퀵(두통약) 2개, 파브론(감기약) 2개, 샤론파스 2개(물품원가 합계 174,204원, 범칙시가 합계 269,248원)를 수입신고번호 ‘F’, 납세의무자 ‘G’로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합계 147,843개(물품원가 합계 968,419,418원, 범칙시가 합계 1,471,017,003원)를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이 소액물품(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의약품 6병 이하)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친족 및 지인 75명의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이브퀵(두통약), 파브론(감기약) 등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E’ 사이트 등을 통해 이브퀵(두통약) 2개, 파브론(감기약) 2개(물품원가 합계 120,317원, 범칙시가 합계 189,178원)를 수입신고번호 ‘F’, 납세의무자 ‘G’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합계 9,625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87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물품 합계 55,754개(물품원가 합계 376,423,009원, 범칙시가 합계 590,607,642원)를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28,835,380원을 면제받았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E’ 사이트 등을 통해 이브퀵(두통약) 2개, 파브론(감기약) 2개, 샤론파스 2개(물품원가 합계 174,204원, 범칙시가 합계 269,248원)를 수입신고번호 ‘F’, 납세의무자 ‘G’로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의약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3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등 합계 112,936개(물품원가 합계 882,376,458원, 범칙시가 합계 1,335,729,330원)를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조사착수) 1. 집배 상세정보 목록 조회, 각 택배 사진,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2항, 제1항(부정수입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허가·미신고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족 및 지인 75명의 명의를 이용하는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 수입한 물품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 부정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년 담배 등을 밀수입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어떠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채 법령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세청으로부터 체납액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4. 1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243%)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만 6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