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친형수인 사람인 바, 피해자 D은 2015, 5, 12, 화성시 E로트에 건물(이하 'F'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3. 위 건물의 상가 및 원룸 등을 임대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위임에 따라 2015. 5.경까지 위 건물의 각 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은 2015. 6. 7.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각 문자를 보내 위임 철회의 의사를 밝히면서 위임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위임 계약은 해지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4. 오전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서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피고인 B는 "빨리 문 열어 좋게 말할 때, 들어가면 진짜 죽는다 이거, 좋게 말할 때 열어, 나 형님하고 좋게 말하려고 왔어, 드라이버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문 열어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형수 자식 살리구 싶으면 문 여러 형수자식 살리구 싶으면 > 문 여러 더 이상 날 화나게 하지마, 어제 형 만나서 협의 했써, 삼촌한대 대든 놈은 용서하면 않됐다고 했써, 형이 마으대로 처리하라고 했써,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대하가 않되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려고 바로 문여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4.경 화성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이 임대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F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인 D의 대리인 지위를 상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위 F 202호를 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 기간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에 D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5.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화성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D이 임대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위 F 301호를 보증금 8,000만원, 임대기간 2017.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에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화성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이 임대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위 F 201호를 보증금 6,500만원, 임대기간 2016.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에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5.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드럽게 말이 많아, 개박살날줄 알아,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전화번호대, 빨리, 전화번호, 쳐들어가서 개발살 내느니, 쫓아 들어가면 다 죽어", "너 내가 목을 매가지고 끌어낼 거니까 너 알아서해 너, 형 있어도 내가 목매서 끌어버릴 거야 너", "깡 패새끼들도 안 건더는 나를 니가 왜 건드려? 얼마나 죽을려고, 내가 엊그저께도 쫓아가서 아주 죽여버릴려다가, 깡패들이 칼들고 들어와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건드려 이년아, 니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 오후경 화성시 H, 101호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0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들 P에게 "니 엄마가 전 남편한테 낳은 딸 아니, 너 니네 엄마가 이 건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애착을 갖는지 아니, 니 엄마가 그 딸에게 건물을 주려하고 있는데 알고 있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결혼 전 과거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P, Q, O(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각 문자내역, 각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 딸에게만 이야기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모에게 범죄사실 3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O도 옆에 있었던 점, O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언쟁이 있었고 개입하고 싶지 않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위임을 철회하였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외부로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이 사건의 본질은 모친과 피해자 남편과의 재산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도 모친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때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이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이라는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순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재판과정 내내 인내하며 비록 형사사건이지만 조정을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양보의 의사가 있었지만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만이 목적이라는 태도로 전혀 반전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형사처벌만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왜 작은 아들이 감옥에 가야하느냐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과연 어떤 판결이 이들에게 치유와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 형사판결에서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측이 다시 화목하고 다정했던, 적어도 반목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 이후에 전개될 일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피해자측이 선택하여 갈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