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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5(분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정현승(기소), 구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영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G은 오산시 H에 있는 T 배달 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거나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 내용과 달리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29. 00:09경 오산시 원동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2019. 3. 28. 23:02경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오산시 원동 일방통행이 있는 사거리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고 E가 탑승한 이륜차를 보고 급정거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C의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46,750원, 피고인 E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24,590원을 각 교부받아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란 기재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피해금 기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1 내지 7번 각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E,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9:3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늘푸른고등학교 삼거리를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잡월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3,420,1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5년 및 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병철(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9.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18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 15:00경 서울 중랑구 E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방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욕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1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내 반찬류 진열대 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멸치잔볶음 1개와 고추장멸치볶음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직으로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식료품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경미한 점, 2주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소영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 01: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07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철거 현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C(남, 37세)관리의 창고에서, 지붕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모니터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각 'E' CCTV 사진자료 1. 압수현장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미검거,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은 회수되어 반환되었다.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7:01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0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30.00:32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상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00:39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너무 눈부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도로)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C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명의 인터넷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C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E)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가 제출한 인터넷전화해지신청서 및 대화내역 1. C 주식회사 가입사실 증명원, 서비스 신청서, 통신요금 이용내역서(B), 해지신청서 및 해지완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역시 상당한 통신요금과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경제적 손해를 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시 포은대로 718-46 구장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9. 11.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2일 만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사행성 · 게임물범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2:42경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마이너스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2대(C : D, E) 및 위 전화기 2대와 연동되는 번호 3개(C : F, G, H)를 개통 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 2대와 그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위 전화기 2대와 연동되는 위 번호 3개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A 이 개통한 전화번호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18:4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1:45경 전남 장성군 B 앞 교차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작은재 방면에서 박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농로에 접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등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우측면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7 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 폐, 골반, 척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일 강우량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차량 속도 - 41.4km~43.2km 추정)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100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41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뒤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7:25경 광주 남구 B시장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우체국 앞 사거리까지 약300미터 구간에 걸쳐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07경 경산시 정평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단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35경 세종시 B, 1층 C호 피해자 D(59세, 여)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빌려간 돈부터 갚고 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념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배부위를 누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뼈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경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뼈 부위를 찍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E, F, G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및 나머지 목격자들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점, 범행 직후 112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발로 수회 걷어차"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며, G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1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12020고단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1: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정 331 3. 도로교통법 위반1)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를 G에 있는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 차의 우측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전남 해남군 K 피고인의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소지 앞 도로까지 약 7.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2020 고정 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특정 관련), 가해차량 특정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차량 특정 관련 추가 수사), 피의차량 후미등 특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2020고단8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20고정3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0고단88)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단 내에 재범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도주하여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