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88

범죄사실 C는 1994. 2. 10.경 D의 재산관리 및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E은 2009년경부터 2015년 12.말경까지 C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 소유인 밀양시 F 임야 3,967m²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임야 근처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으로서, E과 피고인은 C 총회를 거치지 않고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E은 2015. 12. 18. 11:00경 밀양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C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C 소유인 위 밀양시 F 임야(3,967m², 공시지가: 7,814,990원)를 대금 1,4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과 E은 2016. 1. 15.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소에서 B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H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15. 12. 21.자 C 결의서, C 회원명부, C 규약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소유인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C 총회 결의가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E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고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6가단10171)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된 점, 공범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2018고단1138] 성명불상자들은(위챗대화명 D, E, F)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싶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월경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게시된 '고수익보장'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기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12: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G이라는 남자를 붙잡았는데 압수품 중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있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남은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관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15. 16:2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60]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싶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8. 3월경'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게시된 '고수익보장'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기는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K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공범이 아니고 명의 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고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MG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서울 성동구 L역 7번 입구 앞 M 앞으로 돈을 가지고 가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6. 17:45경 위 M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방법 및 가담정도의 불법성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 또한 다액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2017고단1209] 피고인은 2016. 5. 5.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3 cat6(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에 기재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09:3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 펀플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리니지 펀플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리니지 펀플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쪽)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G으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중고나라 사기에 사용할 용도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7고단216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내 매출금 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서 위 3만 원을 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04: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캡처 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은행이체 내역서 [2017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각 캡처화면 [2017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는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3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피해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2017고단2843]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S6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S6엣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6엣지를 보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시 광산구 W 2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U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중고나라 사기에 사용할 용도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7고단3006] 피고인은 2017. 8. 1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폰을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08:55경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입금(이체)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는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위 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피해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이 법원 2017고단1209호로 징역 8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4:50경 전남 진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 미닫이 걸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유물관, E, F 등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H(망인의 장남)와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망 H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31. 8. 11. 전남 진도군 I 대 21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32년경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미등기 건물 2동(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거로 사용하여 왔다. 3) 피고인의 형인 J은 2008.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8. 1. 1. 실효되었다)에 따라 1987. 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1989. 12.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 H, D, K, L, M, N, O가 있으며,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P과 자녀들인 피고인 외 4명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시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및 그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피고인의 공유지분은 12/312, D의 공유지분은 4/24이다. 이처럼 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D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 과반수로써 D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도록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간헐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관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26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고, D에게는 피고인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05: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 운영 'E낚시터' 정문 입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칭 미러볼 시가 10만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E낚시터 후문 입구에서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위 후문의 손잡이를 내려쳐 이를 강제로 열고 위 낚시터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수리용 칼(칼날길이약 7센티미터, 총길이 약 15센티미터)로 위 수족관의 산소공급호스 및 순환모터의 연 결호스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각 자르고, 그로 인해 위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 약 30마리 시가 20만 원 상당을 폐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낚시터 CCTV 캡쳐 사진 1. 현장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협박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용서와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 습벽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TN 피고인은 2015. 6. 23.경 광명시 TO빌딩 10층 소재 법무법인 TC에서 피해자 TN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3,000만 원과 합쳐 6,000만 원에 대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6,000만 원은 1년 뒤에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30억 원 상당인 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명의 재산은 약 20억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4. 10.경 시흥세무소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2014. 11. 19. 당시 운영하던 'C'가 직권폐업되어 대부업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TD 명의 TP은행(계좌번호 : TQ)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TR 피해자 TR은 201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채업을 운영하던 TS에게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TS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서로간의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TS이 운영하던 사채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TS으로부터 제대로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동안 TS을 통해 받은 돈을 직접 자신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TS, TR은 피고인이 TS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경기도 광명시 TT TU호 자신 운영 사무실에서, TS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산해 보니 TS의 채무가 4억 2천만 원인데 이를 3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면 내가 그 채무를 인수하여 2016. 10. 5.경부터 2020. 12. 4.경까지 매달 700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TS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7,000만 원을 면제받더라도 남은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채무액 중 7,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액이 감소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전입신고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서울시 관악구 TV 소재 관할 동사무소에 서울 관악구 TW, TX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N, TR, T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A) 1. 주소보정명령(중앙지법2017카명54재산명시)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안산지원2017카합5799) 1. 제3채무자진술서(2017타채102312) 1. 차용금이체내역(3,000만원) 1.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TR에 대한 범행은 기망에 의하여 무효라면 기존채권이 부활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의 보유 여부나 취소권의 행사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B(주)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를 통하여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19,21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약 7,255,340kg의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주) 폐주물사 성상확인 보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검사·시험성적서,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유)D은 폐기물재활용 업체임]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D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26. 14:05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2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관문을 안에서 걸쇠로 시정한 후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을 끼고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보석함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성 순금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9개 등 귀금속 17개 시가 88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합계 19,610,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 12:5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순금반지, 순금팔찌, 근속기념 순금메달, 금가락지, 순금열쇠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A으로로부터 2,290,8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264,1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3. 14: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M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8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금강상품권 1만원권 7장 등 합계 97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을 대금 86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F,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5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두 전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취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 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 이외에는 합의되지 않은 점, 절취 합계액 또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여죄 또한 자백한 점, 피해자 K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된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각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취득한 장물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각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비전문취업(E-9-4: 어업종사자) 사증으로 최초 국내 입국 한 후, 2013. 10. 22.부터 현재까지 산재보상(G-1-1)자격으로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음식점 운영 관련 체류자격외 활동 피고인은 산재보상(G-1-1)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7. 31.까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였다. 나. 일용직 노동 관련 체류자격외 활동 피고인은 산재보상(G-1-1)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4. ~ 2017. 6. 1.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을 통해 총 40회에 걸쳐 일용직 노동업무를 하여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산재보상(G-1) 체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음식점 운영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7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3. 29.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서울사업부 사무실에서, E오피스텔 103호 세입자 F로부터 "상기인은 서울시 금천구 E오피스텔 지하 103호 식당을 임대함에 있어서 2008. 6월경 ㈜D 서울사업부 A를 대리한 G과 상가 임대차 계약하였으며 상가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삼천만원(30,000,000원)을 G에게 일부는 수표로 일부는 G이 지정한 H 계좌에 송금하였기에 이를 사실로 확인합니다. 또한 임대한 상가의 계약 만료 후 상가 임대보증금은 ㈜D으로부터 삼천만원(30,000,000원)을 영수한바 있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즈음 같은 장소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위 사실 확인자 F' 부분의 하단에 검정색 연필을 이용하여 "*계약시 10,000,000원을 1,000,000원권 수표 10매를 G에게 직접 전달하고 잔금 20,000,000원은 통장(H)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만약 G이 부인하면 수표내역 및 은행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4.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서울사업부 사무실에서, 2008. 4. 24.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I(대리인 J)]의 특약사항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101호 투자금 35,000,000원 중 15,000,000원에 5,000,000원 더한 금액 20,000,000 - 중도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0.경 G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1항과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같은 해 3. 31.경 위와 같이 변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같은 해 4. 4.경 위와 같이 변조한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5번) 중 J 진술부분 1. F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4번), 부동산매매계약서(변조본) 1. 2011고단2340 외 3건 F의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사실확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할 당시 명의자인 F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F에게 피고인의 기재에 대한 추정적 승낙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사실확인서에 관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F는 자신의 승낙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위 주장에 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 주장(F와 그 남편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점, F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기재내용을 구술한 점, F가 피고인의 기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재내용이 원래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하여 기존 문서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한 것인 한편 그 진실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들(피고인이 연필로 기재한 점, 기재내용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 불과한 점, 기재내용이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음'이라는 취지였던 점)을 근거로 F에게 피고인의 기재에 대한 추정적 승낙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할 당시 명의자인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에 관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주장에 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 주장(피고인은 2008. 5.경 J에게 D 소유의 오피스텔 3채를 매도하면서 J으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은 후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3,5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후 J의 요청에 따라 그의 K에 대한 '위 계약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위 투자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의 각 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은 J의 투자금 1,500만 원 반환채권을 2,000만 원의 중도금으로 인정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이 모두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확인서(증거목록 24번; 수사기록 245쪽 겸 937쪽 및 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 6-1)만으로는 J의 승낙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설령 J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1. 4. 6.경 위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사실 확인 통지 및 사실 확인 답변 요구(증거목록 19번),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5번 중 수사기록 299~300, 302~303쪽 부분), J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36번) 등에 의하면 J은 그 후까지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사실(특히 자신의 'G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총 9,500만 원 지급 사실 및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 사실)을 줄곧 부인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J이 피고인의 기재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