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6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은 2012. 1. 2.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E 번지 불상지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며 그곳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D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환전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C은 운영총괄 및 수익금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이트인 도박사이트(F 및 G)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2,478,391,688원을 입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89,692,866,581원을 회원들 계좌로 송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및 2016. 9. 13. 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위 E 등 소재 사무실에서 위 기간 동안 합계 2,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C, D의 위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사이트 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등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2,3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주범으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범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범죄 수익 그 자체가 아니라 주범에게 소요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300만 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기간 및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주범들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3회에 걸쳐 합계 140,596,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09회에 걸쳐 합계 121,745,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회원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6. 4.경까지 그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B, 5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유)심플리이동통신 명의 우리은행계좌(1005-802-933191)로 도금을 입금하여 위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5,37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캡쳐자료, 도박운영 계좌 입출금거래내역(A),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2016고단216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E)에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 또는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206,07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13회에 걸쳐 합계 209,347,000원을 환전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¹2016고단265 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02:55경 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에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위 I 사이트 환전계좌인 J의 우리은행 계 좌(K)에 98만 원을 입금하여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와 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에 승무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 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5.부터 2014. 12. 3.까지 38회에 걸쳐 총 33,0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화면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I 홈페이지 자료 등 첨부, 환전계좌 확인), 수사보고(J에 대한 우리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서버를 일본에 임차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G은 2013. 10. 1.경부터 2015. 1. 7.경까지 중국본사에서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3. 1.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중국 운영 본사 실장의 직급으로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 업무,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I는 2015. 12. 1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J은 2013. 3. 16.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그리고 2016. 1. 6.경부터 2016. 9. 26.경까지 K 등과 함께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5. 5. 7.경부터 2016. 5. 19.경까지 L 등과 함께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의 도박금액 충환전, 등급별 회원 분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5. 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위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마콜팀'의 총책으로서, 중국 본사와 연락하면서 '070오토콜' DB 구축, 원격 서버 관리를 맡고, M은 2015. 5.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마콜팀' 팀장으로 텔레마케터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N으로부터 전달받은 가입희망자들에게 중국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접속 URL 주소, 가입 핀코드를 알려주고, N은 2015. 5. 30.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O는 2015. 7.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P는 2015. 9. 하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Q는 2016. 9. 19.경부터 2016. 9. 30.경까 지위 '마콜팀' 직원으로 '오토콜 070'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정리하여 피고인 B, M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5. 7.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 9.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상 액수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P, O, Q, E, G,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금융정보제공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E, F, G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H(일명 'I'), J, K, L, M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E은 'N(O 등)', 'P(Q 등)', 'R' 등의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S' 이라는 호칭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및 H 등 베트남 현지 담당자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 역할을, 위 F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G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H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운영사무실 및 J 등 사이트 관리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J, K, L, M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T 아파트 A동 2302호, D2동 2301호를 운영 사무실로 마련하고 위 'N', 'P' 등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J 등의 위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며 직원들이 매출, 수익내역을 정산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 1) 범죄일람표 연번 23번의 충전금액을 "2,039,500,924"에서 "2,034,900,924"로, 수익금을 "221,329,162"에서 "216,319,162"로, 제일 하단의 입금 총액을 "30,167,007,006" 에서 "30,161,997,006"으로, 수익금 총액을 4,141,461,412"에서 "4,136,451,412"로 각 변경함 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 26개로 합계 30,161,997,006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26,025,545,594원을 출금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합계 4,136,451,412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자들 및 H,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 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특히 증거기록 445면 이하) 1. 수사보고(상선 S – A 특정 경위, 피의자 A 조사과정에 대한 태도, A로부터 조사받지 못한 사항) 1. A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A 범죄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추징금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근거 : 각 수사보고(A 범죄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추징금 관련 검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와수익이 상당히 큰 편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역시 1년에 달하여 긴 편인 점,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담당자들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한정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경 창원시 진해구 B 일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평소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로 접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방법(일명 : 스포츠 토토)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도박계좌인 'E' 우리은행 계좌(F)로 2017. 4. 15.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동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주)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6회에 걸쳐 합계 30,496,900원을 걸고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착수보고, 농협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도박을 한 방법과 도박 규모·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재산 상황 · .건강 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한 후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캐시를 지급, 이를 환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를 등록한 후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스린 명의의 우리은행 1005902921377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송금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금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금융거래자료, 사이트 캡쳐 자료 CD 첨부) 1. 수사서류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일명 C)', 'D(일명 E)' 등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강릉시 중앙동 일대 PC방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유)지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위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및 출금 횟수 총 1,047회에 걸쳐 합계 151,380,000원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합계 173,004,000원 상당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단서인 압수영장 사본 등 붙임),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D 등)', 'E(F, G)'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H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 입·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의 한국실장으로 직원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J, K, L, M, N, O, P은 위 B, H, I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Q 빌딩 6층 사무실 등에서 위 B등의 지시를 받아 24시간 교대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 K, L, M, N, O, P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J은 2014. 10. 4.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K은 2014. 10. 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고인은 2014.12. 27.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L은 2015. 1. 28.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M은 2013. 1.29.경부터 2013. 4. 경까지, N는 2013. 1. 29.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O은 2013. 1. 29.경부터 2014. 11. 경까지, P은 2015. 5. 3.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 L, M, N, O, P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 L, M, N,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S현지 직원 등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 종합 및 체포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담기간도 짧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목포시 C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기어핏2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삼성기어핏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10.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6,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경 목포시 C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F, G'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카눈 명의의 신 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0031201015415)로 31,5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국내 및 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4회에 걸쳐 합계 43,286,2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 입금내역이체내역서(추송 포함) 1. 수사보고(미신고 사건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여죄 관련 메모, 여죄 피해자 진술서 사진 1. CD(사기 및 도박 관련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도박 횟수가 매우 많고 도박에 빠진 것이 여러 사기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6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지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2,24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총 22,206,036원을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D, 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까지 첨부된 '입금거래내역'과 같이 897회에 걸쳐 53,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 가능)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cif 및 입금 거래내역 1. 사이트주소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 종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베트남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신규 개설을 의뢰하고, 위 관리자들을 통해 소개받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사용할 유한회사 C 등의 은행계좌를 구입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여러 개의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액수 불상의 도금을 입금받아 그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고 5,000,000원 사이의 금액을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 관리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C을 예금주로 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현금카드 1장, 유한회사 F을 예금주로 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현금카드 1장을 계좌 1개당 1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 피벗 1. 금융기관 CCTV 자료, 각 CCTV 사진, 신용카드 사본, 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 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는 70여억 원의 적지 않은 도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둔 관리업체에 매월 거액을 지급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직접 매수하기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입출금 등을 단독으로 도맡아 하였으므로, 그 범죄 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인 점 0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행성 ·게임물>유사스포츠토토>기본영역(8월~2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해당사항 없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군대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D으로부터 E이 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그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과 F은 'G', 'H'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현금 인출, 통장 공급, 직원들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 D, J, K 등은 종업원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이 있는 태국에서 충·환전, 경기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L 14층에 있는 운영 사무실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총환전 업무, 경기결과 입력,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를 비롯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축구와 농구 등 국내·외운동경기의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약 619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G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경위, G 사이트 범죄규모 재산정 및 피의자 A 범죄규모, 수익금 산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IP 및 도박사이트 서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초범인 점, 가족 등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지만 태국사무실에서 2년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며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점 판사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생로랑 머니클립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총 6,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사이트(G)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H(I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여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다리게임 및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이른바 스포츠토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48회에 걸쳐 총 26,330,000원을 입금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출금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이체거래내역 1. 판매글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W, X, Y, E 각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1. 통장내역서(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0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사기죄 범죄전력이 10회가량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가 과다하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의 피해 액수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