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241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E는 2010. 4. 17.경 (주)F의 대표인 고소인 A 대리하여 (주)F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G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인 H, 매수인 I에게 각 9,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2010. 4. 23.경 (주)F의 법인계좌로 6,000 만원만을입금하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2010. 4.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임야를 1억8,0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E가 판매수당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하였고, 2010. 4. 29. 경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과 채무금 등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E가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849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면 가평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1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 매입할 부동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0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24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2010. 4. 29.자) [2012고단 849]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2012고단848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첫머리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1억 8천만원에 매매하는데, 그 중 8,000 만원을 수당으로 E가 가지고 1억원만 입금하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고, 또 4,000만원에 대하여 E와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9,000 만원씩 1억 8,000 만원으로 된 계약서를 보았고, 또 등기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피고인이 9,000 만원 계약서에 대하여 E의 업계약서라는 설명을 믿고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0. 4. 29. 자 현금영수증을 보면, E가 피고인에게 3,360만원을 보관시켰다는 내용인 바, 정산하지 않았다면, 금원을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보관증 형태의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피해자 K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망과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무고죄의 죄질과 사기죄의 피해금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2012고단 926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3,200만원을 주면 회사에서 경락받은 경기 가평군 P 임야 중 100평을 2달 안에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한 경매에는 참가하였으나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위 임야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1. 1.경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위 임야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증인 Q의 증언과 위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증인 Q은 피해자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진행 중이었고, 위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경매진행 중인 것을 계약 체결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 및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2011. 4. 초순경 Q으로부터 '이 토지 낙착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 잔금을 지불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Q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낙찰받을 확률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 당시에는 낙찰진행 중인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Q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이 동생이 낙찰받아 자신에게 처분을 위임하였고, 또 자신이 회사에 매매를 허락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잔금만 지급하였다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