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 가명)은 2015. 8.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것과 피고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키우던 딸 C(가명)에 대한 문제로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4:41경 의왕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가 무서워서 더는 못키우겠다. 니가 죽인 얘 내가 또 죽이는거지만 니가 데려가서 키워라. 더이상은 못하겠다 나도 할만큼 했고 니가 만든일을 내가 왜 다 떠앉고 죽어야 되니? 창피도 하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 17:1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결과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였다. 평결결과는 무죄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신차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인이 딸의 친부이자 전 남편인 피해자에게 양육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위 ‘공포심’이라는 개념은 형법상 협박죄의 ‘공포심’과 그 뜻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불안감’은 ‘공포심’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년 동안 C를 4회 정도 밖에 만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상태 악화 및 C의 극심한 사춘기로 인하여 C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C의 양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무시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C 양육 관련 사진,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서도 부합하는 면이 발견되는 점, 그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 못지않게, 자녀인 C의 현재 양육 상황과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등 법적인 수단을 통할 경우 또다시 버림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C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C를 양육하게 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피해자와 협의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에 따라 배샘원의 평결결과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