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55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면서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야기한 교통상 위험이 상당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0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 여)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비교(편의점, A 면허사진), CCTV 영상 비교(편의점, 신상대상자 사진) 1. 운동화, 카드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범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만지고 갔고 스친 것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인이 주머니가 있는 조끼를 입고 검은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범인이 엉덩이를 만진 직후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에 조끼를 입고 검은 비닐봉투를 든 범인이 2021. 6. 2. 23:08경 범행장소로 걸어가는 장면, 범인이 같은 날 23:13경 범행장소에서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7 내지 23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6. 2. 23:0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피고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의 집에서 범인이 꺾어신은 것과 같은 운동화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69, 183쪽),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로 신병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01:0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순42호) 순찰차 내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CD,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폭력 피해 정도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5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7. 13:0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에 위치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4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 00:1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로 7,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6.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합계 10,018,510원을 결제하였다. 2022고단3234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쪽에서 장한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차로의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찰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0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방문 진술서 작성 등),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체크카드 결제 편의점 방문 피해자 확인 수사) 1. 피해자 제출 체크카드 거래내역, 카드 매출전표 및 피고인 사진 [2022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체크카드를 훔쳐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수차례 결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 정도나 오토바이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 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인 C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건축업자를 통해 건축신고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토지에 피고인의 동생인 망 D의 분묘가 있어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경부터 망 D의 장남인 E 등이 제사하면서 관리하던 위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토지에서 위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의사, 포크레인 기사 및 인부 등을 동원하여 위 분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사주재사진, 2019년 분묘사진, 2020년 분묘사진, 현장사진, 2015년 분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분묘발굴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2020. 1.경 개발행위 시작 확인 보고), 수사보고(G 상대, 본건 건축 진행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분묘를 수호하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분묘의 관리 이력, 발굴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발굴과정에서 종교적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3:00경 대구 수성구 B, 1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8세)와 내연관계 청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나가라 시발년아, 미친년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목과 팔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3: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6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22:19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63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6: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년, 2012년 2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3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창로 546 포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방면에서 대창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 진행방향에 있는 담배 판매점에 바로 진입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맞은 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0:14경 영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 천시 대창면 금창로 546 포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살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사진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0년의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되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0km 지점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직접 어머니를 키워주신 이모할머니의 부음을 듣고 판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피고인은 밤중에 잠이 깨자 평소처럼 이른 출근시각에 늦지 않고자 운전을 하게 되었다. 충분한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에 이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위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재범할 염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도 약 120km에 이르는 장거리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6: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2. 17:0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과 마지막 음주운전 사이에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2. 11:5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D 앞 도로를 구방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의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 절상 등을,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0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6. 22: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K3, (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차 안에 있던 방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6. 22:3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1m)를 집어 들어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위촉장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 차량 탑승 장면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 소유인 안성시 C 중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진입로를 약 60cm만 남기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 농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다수인 민원 검토 보고, 위치도 및 사진, 현장사진, 국토지리정보원 발급항공사진, 현장사진 및 농기계, 주민 회의 사진, 현장사진 및 현장 영상(CD), 사유토지 마을 진입로 편입에 대한 구술·전화 민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인근에 거주하는 4가구만이 통행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 볼 수 없고, 우회도로가 존재하므로 통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8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방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안성시장에 대한 2017. 3. 15.자 민원회신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불특정 다수인 및 마을주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된 현황도로로서 비법정도로의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차량이나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적절한 대체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고령의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주 오래 전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2:3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소방서 쪽에서 고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규정 속도가 50km인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영상 CD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1:50경 광주 북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87 간석사거리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바로 뒤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근위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D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4: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상승하자,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모텔의 방실 안에 비치된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직접 모텔 방실 안으로 들어 가 그래픽카드를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21. 5. 3. 14:15경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3. 14: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은 마치 방실에 투숙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대금을지불한 후 위 모텔 G호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 2대에 각각 장착된 시 가 120만 원 상당의 ‘RTX 2070 SUPER’ 그래픽카드 2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본체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5. 3. 15:40경 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3. 15: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피고인 A은 마치 방실에 투숙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대금을 지불한 후 위 모텔 K호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 2대에 각각 장착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RTX 2070 SUPER’ 그래픽카드 2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본체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컴퓨터에서 그 래픽카드를 분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5. 11.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5. 11. 05:1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E이 운 영하는 ‘N’에서, 마치 방실에 투숙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대금을 지불한 후위 모텔 O호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 2대에 각각 장착된 시가 180만원 상당의 ‘RTX 3070’ 그래픽카드 2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본체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3. 16: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그래픽카드 2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5만 원에 매수하여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1. 03:30경 인천 서구 R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1. 03: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열쇠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7), 각 수사보고서(순번 38, 39, 46, 7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13, 14, 31, 32, 41, 61, 74)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750, 2021고단5471(병합), 2021고단7933(병합), 2021고단914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 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다.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