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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시 1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직물을 생산함으로써 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43세)은 2021. 12. 13.경 C에 입사하여 제직기실(製織機室)에서 제직기를 관리하고 천장크레인으로 경사빔[경사(세로 실)를 직조할 천의 길이와 너비에 필요한 만큼의 가닥 수로 감아두는 원기둥 모양의 장치(Wrap beam)]을 인양하여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각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4. 06:2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사빔 교체를 위해 천장크레인(무게 2.8톤)의 훅에 매달린 달기구 양 끝에 와이어로프 슬링(직경 1.5cm)을 걸고 그 와이어로프 슬링을 경사빔(직경 1.3m, 길이 1.7m, 무게 2.5톤)의 양쪽 휠에 걸어 경사빔을 약 2m 상승시킨 후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당시 그곳 주변에는 제직기 등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중량물인 경사빔이 주변 설비에 부딪혀 천장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로프 슬링에서 이탈하여 낙하하면서 근로자를 충격하게 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앞서 언급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와 이어로프 슬링이 경사빔의 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 내 설비 위치를 고려한 경사빔의 운반 방법, 작업지휘자에 의한 관리·감독 실시 등 작업장 환경에 부합하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사빔 인양 작업 중 피해자의 머리위로 경사빔이 통과하지 않도록 경사빔 아래에 피해자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와이어로프 슬링이 경사빔의 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경사빔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경사빔의 이동방향을 따라 걸어서 이동하던 중 경사빔이 제직기 상부와 충돌하면서 와이어로프 슬링이 경사빔의 휠에서 이탈하여 경사빔이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 입사지원서, 변사자 이력서, 변사자 인사정보등록, C 사업자등록증, C 사내시설 및 소방시설 배치도, 변사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지정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과의 협의 하에 안전장치와 작업계획서 등을 보완함으로써 뒤늦게나마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C 소속의 직원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전 직장동료 사이로, 피해자에게 퇴사 기념으로 야외스냅사진을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바로 골라 보정해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2022. 6. 9 21:4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엎드려 노트북으로 사진을 고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차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투약·매매·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3. 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3. 6. 11: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대마 0.4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3. 3.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31. 20:00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대마 수수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만 원 + 대마 수수에 대한 소매가격 4만 원(대구지역의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 0.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필로폰 매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투약·매매·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2. 8. 21:40경 대구 달서구 F, 인근 노상에 정차된 D(2023. 3. 30. 구속 기소)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내에서 D에게 35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0.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향범으로서 공범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기억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1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0.5g을 현금 35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약 1회분에 해당하는 0.05g을 G에게 30만 원을 주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G에게 판매한 양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그 진술이 계속 바뀌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그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달리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함께 C BJ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도 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성 BJ와 함께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났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13:5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여성BJ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C BJ 예명) 카톡 보라 해라”, “차단풀라하던가“, ” 저년 말듣지마“, ”이거 뿌리기 전에“, ”니 섹스영상 나한테있는거 알지??“, ”아 좋은말 할 때 쳐풀어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4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위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다음 ”이 실체“, ”더럽지?“, ”아 이거 다 퍼트릴께“, ”계속 차단하고 무시해봐“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연락 차단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 14:0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위 여성BJ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 1. 각 C 및 유튜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합의 이후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5. 29. 15:00경 경남 고성군 B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속칭 ‘한작대기’)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약속 장소인 위 B모텔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C이 필로폰 약 1.44g을 소지한 상태로 위 B모텔로 이동하던 중 경남 고성군 D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경우 C로부터 몰수한 것으로 보이므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750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 한 병 주라고” 했다. 물을 달라는 것이 필로폰인 줄 알았다. 피고인에게 주려고 (필로폰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마약으로 징역을 산 것은 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C은 피고인을 만나러 가던 중에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 되었는데, 체포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과 만나기 전 E와 통화하면서 필로폰에 대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E가 필로폰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C과 약 2년간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다’, ’오랜만에 C을 만나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였다’, ‘갑자기 C이 보고 싶어서 F로부터 C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장소인 B모텔 주변은 카페와 같이 차를 마실 장소가 없는 등 인적이 드문 곳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C을 만나기 위해 2년여 만에 연락하여 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22. 6. 24. 경찰에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 전후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7회나 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하순 01:00경 서울 구로구 B, 3층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으로 통과시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9. 0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2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20. 9. 27.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5: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6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5:05경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반송로 207에 있는 ‘충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7. 07:11부터 08:03경까지 부산 기장군 G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지구대에 왔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H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2021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2회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의원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8,135,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88,821,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의료법인 C D 의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기간 1년으로 된 2014. 1. 1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E는 2013. 11. 1.부터 2020. 1. 23.까지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병원의 직원 채용이나 주요 기자재 구입 등 자금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단지 의사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병원 사이에 지분약정, 이익배당 등 동업으로 볼 만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 점(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문언 그대로 성과급일 뿐 이를 이익배당으로 볼 수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5. ‘병원이 2020. 1. 24. E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당시 병원은 ‘E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임을 전제로 다툰 것으로 보이고 2020. 7. 17. E과 병원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E는 봉직의사(페이 닥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매년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 란에 ”E의 급여는 11,076,923원으로 하며(월 퇴직금 추산액 923,077원 포함 12,000,000원) 매월 임금 지급일에 정기 지급하고 월급여의 세부내역은 기본급 6,646,153원, 법정제수당 4,430,770원, 월 지급 퇴직금 923,077원으로 규정된 점, E는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월 일정액의 포괄 임금 외에 월 지급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봉직의사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열악한 지위에서 불이익하게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법률가인 피고인은 별도의 연차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3. 03:3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대금 10만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2. 13. 04:00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린 대문과 2층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빨래 건 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팬티 3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 04:00경 부산 사상구 G 인근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팬티 3장과 빨래망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2. 13. 08:55경 부산 사상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 11:20경 부산 사상구 J,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담을 넘어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압수물 중 피해자가 특정한 여성 속옷 3점, 압수물 사진 첨부-피의자가 유류한 여성 속옷 및 세탁망) 1. I,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CCTV 및 현장사진, 사진,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후 성적 욕망을 느끼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을 몰래 훔쳐 나온 일련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1997년 징역 3년, 2001년 징역 10월, 2010년 징역 1년 6월, 2013년 징역 2년, 2015년 징역 10월, 2016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2년경에는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는 교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2023고단539 피고인은 2023. 3. 17. 00:49경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57 피고인은 2023. 4. 17. 19:58경 진주시 D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달러 3장, 5달러 2장, 1달러 10장, 합계 50달러(한화 약 64,000원)와 500원 주화 5개, 100원 주화 2개, 합계 2,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81 1. 피고인은 2023. 4. 17. 18:54경 진주시 F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등록증 1매, 운전석 쪽에 있던 교통카드 1매와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6. 21:05경 진주시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랜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2달러 기념 지폐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껌 1통 등 합계 3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94 피고인은 2023. 7. 11. 21:55경 진주시 J, 고물상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및 피해 금액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자료, CD 2023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압수품 촬영 사진 2023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감식결과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와 통화내용)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차량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rkr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D 2023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피해자 진술서 확보 등),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추정 선글라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보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선글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3. 1. 27.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