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59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23:15경 N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수암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M(30세)이 운전하는 O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켠 다음 피해차량을 추월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위 BMW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하여 정차시키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하세요. 나오세요. 검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열려진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O BMW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걷어차 꺾이게 하고 위 사이드 미러 표면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2. 27. 02:57경 N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TG와 이천시 Q에 있는 R휴게소 사이의 구간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T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추월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를 유도하여 고속도로 1차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자신의 목에 불상의 신분증을 패용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S에게 "속도를 위반하였다. 면허증을 제시해라"라고 하였고, S이 "사복경찰이냐"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여 S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P(여, 39세)에게도 "신분증을 제시해라. 원인제공을 한 손님의 죄가 더 무겁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절하자,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기사 S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지불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트랙스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N 트랙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27경 이천시 Q에 있는 R휴게소까지 약 25km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벅지 실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강도 피해자는 위 나.항과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잠깐 휴게소에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 03:30경 이천시 Q에 있는 R휴게소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위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 화장실 밖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분사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끌려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마. 무고 피고인은 2017. 3. 1.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7. 2. 27. 새벽 피고소인 P가 내 차안에 있던 핸드폰, 지갑, 고가의 시계 등을 강제로 절취하고, 저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3호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2017. 2. 27. 새벽 피고소인 P가 내 차량 안에서 내 성기를 수차례 강제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내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200만 원, 시가 5,0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니 강제추행죄 및 절도죄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P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피고소인 P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소인 P이 피고인 소유 지갑, 현금, 휴대폰, 시계를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8:20경 안양시 V에 있는 'W' 자동차용품점에서 X 정비팀장 Y로부터 대차한 피해자 U 소유의 Z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 후면 부위를 파란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뒤휀다 판금 보카시 도장 정비 등 수리비 902,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307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22:40경 군포시 AA, 층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AB(35세)로부터 전날 가져간 시계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측 허벅지심부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01:00경 군포시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AE 벤틀리GT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날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번호판 없는 에쿠스 승용차를 위 피해 승용차 옆에 가까이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위 차량 조수석 문과 창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차량을 문짝 및 창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07:25경 군포시 AF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남, 34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2. 18. 07:30경 군포시 AH에 있는, 'AI주점'에서, 제4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A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AK이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고자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확인하냐, 경찰이 영장 없이 여기 와서 CCTV볼 수 있을 거 같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업소 업주인 AL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병신아, 뭐 같지도 않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7:47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협의로 군포경찰서 AJ지구대 소속 순경 AM 등 4명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면서 발로 순경 AM의 배를 1회 걷어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308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09:35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교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주차관리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D이 피고인에게 '주일에는 장애인과 80세 이상 노약자만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입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O(5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이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쳐 카메라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주워 인근 공사장으로 집어던져 그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317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7:15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R호텔 프런트에서 지하 1층에서 열리는 AS 행사에 제공되는 음식을 바꿔달라고 항의하다가 AS 행사 관계자가 이를 만류하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큰소리로 말다툼하다가 호텔 직원인 피해자 AT(43세)이 "행사장이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셔서 말씀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호텔 식음본부연회장 지배인인 피해자 AU(40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여기는 다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호텔 보안실장인 피해자 AV(44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AV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U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 AV의 복부 부위를 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318 피고인은 2017. 2. 23. 13:2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지하1층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AY (58세)에게 사탕을 먹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319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0. 05:53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감기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AZ으로부터 "혈액검사를 해야 하며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안내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간호사 BA과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겨가지고 행동도 그렇게 하네, 평생 간호사나 하면서 먹고 살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0:45경 위 강남세브란스병원 BB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BC(여, 41세)로부터 진료비 관련 내용을 안내받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나 돈 있다"고 하면서 40장 가량의 수표뭉치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쌍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수표들을 피해자에게 주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뽀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안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상반신을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가 보안요원을 부르면 어쩔거냐, 다 죽여 버리겠다, 니들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외래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보안요원이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수표를 주워주자 이를 피해자 BC(여, 41세)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5. 01:40경 위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응급실 환자용 침대에 누워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비상벨을 누르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간호사 AZ(여, 26세)으로부터 "비상벨은 위급한 상황에만 누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못생긴 년 또 왔네, 난 아무 얘기도 안했는데, 못생긴 것을 못생겼다고 하지"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얼굴을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겁을 주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실 내에서의 환자안내 및 주사 처방 업무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320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22: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D(29세)에게 혈압을 체크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는 의사하고만 얘기해 새끼야, 간호사 새끼가 어디서 말을 걸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32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5:4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신입실에서 여주교도소 BE과 소속 공무원인 BF 교위로부터 신입 수용자 입소를 위해 지문을 대조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BF 교위를 노려보며 "난 여주 터주대감이라 할 필요없다.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무궁화 달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게 없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BF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여주교도소 BG팀 소속 공무원인 BH 교감에게 "뭘 봐 이 씹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쳐다보면 어쩔건대."라고 욕설을 하여 위 BH 교감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위 BH 교감을 노려보며 "내가 누군지 알아. 안양 타이거 실세야. 다리 잘리기 싫으면 눈깔아 이 새끼야 너 가족들 다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BH과 그 가족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18:57경 위 제1항 기재 여주교도소 보호실에서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 해제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여주교도소 BG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I 교사(32세)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네들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밖에선 아는 척도 못하는 놈들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BI 교사가 계호 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자 "계속 찍어봐라 씹할놈아 언제까지 찍을 것이냐, 그만찍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한쪽 손으로 위 카메라를 내리치고,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I 교사가 들고 있는 채증용 카메라를 내리쳐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인 여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합369 피고인은 2017. 3. 27.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에서, 피고소인 P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7. 2. 27. 피고소인 P는 흉기인 소화기로 저의 코를 때려 골절시키고 차에 있던 귀중품을 절취하였으며 내용을 조작하여 무고죄로 강요하여 이렇게 억울하니 고소장을 제출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이 피고인을 피해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화장실에 숨어있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앞에 소화기를 뿌린 후 P를 강제로 끌고 나왔고 P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을 뿐 P가 피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에 대한 강도, 감금 등으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P로부터 폭행, 절도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P를 무고하였다. 2017고합44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J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00:58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로 321에 있는 원광대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3. 17: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BK호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BL이 소지하고 있는 시가 157,300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531 1. 2017.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M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타나 금장 퍼터 골프채 2세트를 사겠다. 대금은 다음날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카타나 금장 퍼터 골프채 2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묘역 부근에서 피해자 BM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타나 금장 퍼터 골프채 9세트를 사겠다. 전날 구입한 골프채 2세트를 포함하여 대금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카타나 금장 퍼터 골프채 9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광주시 BN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BO 등과 토지 경계 확정 문제로 다퉈오던 중 위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BP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 방향으로 주차해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마을 주민들과 인근 농지 경작자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정비견적서(증거 순번 17) 1. CCTV 사진, 폭행부위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차량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2017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Q,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 BR, B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소견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피의자 재물손괴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등 동영상 확인 보고) 2017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1. 각 동영상 캡쳐사진(증거 순번 24, 26) 2017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CCTV 영상자료 2017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파열된 피해자 고막 사진 2017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U, BV, A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건사고보고서, 녹취록 1. 각 간호사면허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조사, 피해자 AZ 관련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BC 전화조사) 2017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I, J,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X, BI, BH,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카메라 사진 2017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112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R휴게소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S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2017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B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2017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2017고합321) 형법 제40조, 제50조[BF, B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B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범죄사실 2017고합159 제2의 다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징역 2년 ~ 5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그에 따라 하한이 가장 높은 강도죄의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하한을 전체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으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괴롭히는 범행들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노상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납치·추행하고 물건까지 뺏은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가, 피고인은 이후 위 피해자를 무고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수감되고 나서도 별다른 반성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범행의 동기는 대부분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충동적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피해자들을 비난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당하게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수감되어 있는 중 교도관을 속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다. 마.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B(2017고합307), AY(2017고합318), BM(2017고합531),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59 제3항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X 운영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반교통방해 범행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주민 BO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293, 2017고합308·320·442 중 각 일부) 1. 2017고합293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C 2층 '' 일식집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가게 손님들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무식하니까 카운터에 처박혀 있다, 좆같은 년, 집에서 좆이나 빨지 이곳에 왜 나와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7고합308, 2017고합320, 2017고합442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30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09:35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교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주차관리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주일에는 장애인과 80세 이상 노약자만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입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D을 상대로 폭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D을 상대로 폭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20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군포시 CD에 있는 CE병원 영상의학과 내에서, 의료기사인 피해자 G(26세)이 X-레이를 찍어 주려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자 "대충 찍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잘 잡아야 아픈 부위가 잘 나올 수 있다"고 말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돌아온 후 자신에게 주사를 놓던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이 주사는 어떤 주사냐, 주사는 잘 들어가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답변을 하자 "싸가지 없는 년 어디서 말대답이냐, 좆같은 년 나가서 좆이나 빨어 너같은 년 죽이는게 내가 하는 일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주사를 빼고 도주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22: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곳 CF인 피해자 I(29세)를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J(23세)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 각 폭행하였다. 2017고합44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442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1. 23. 17: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BK실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강남세브란스병원 CF인 피해자 K(34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K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으며, 이에 현장에 있는 다른 CF인 피해자 L(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 L의 목과 가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중 2017고합308, 2017고합3202)항, 2017고합442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2017고합3201)항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7고합308의 피해자 D, E, F과 2017고합3201)항의 피해자 G, H, 2017고합3202)항의 피해자 I는 2017. 8. 28.에, 2017고합3202)항의 피해자 J는 2017. 9. 26.에, 2017고합442의 피해자 K, L은 2017. 9. 13.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