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2015고단428] 1.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네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9. 14. 나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자주 가는 손님이다. 읍내아파트 202동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광주병원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급히 돈 쓸 데가 있으니 25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V'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화받으셨죠. 그런데 차가 빵꾸가 나서 5만 원이 더 필요하니 총 3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543] 2.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네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은 2015. 3. 12. 18:08경 순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R'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성아파트 103동에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느냐, 초상집에 가야 하는데, 아들을 보낼 테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AR'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보내서 왔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B은 2015. 3. 12, 18:44경 순천시 AW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S'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AX) 엄마인데 모르겠냐, 장천동 새마을금고 옆에 사는데 식당에도 여러 번 간 적이 있다. 지금 광주에 있는데, 아들이 상가집에 가야 한다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아들을 보낼 테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저녁 9시쯤 순천에 도착하여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AS'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방금 전화해서 돈 받으러 왔으니 20만 원을 달라, 차 기름값이 없으니 5만 원만이라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52] 3.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네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0. 21.경 목포시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BB아파트 103동 702호에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느냐, 아들을 보낼 테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BA'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보내서 왔다.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기름값으로 5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1.경 목포시 BC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D에게 "내가 사장님과 잘 아는 사람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경 목포시 BE에 있는 BF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내가 사장님과 잘 아는 사람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사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75] 5.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H에게 "내가 BI(BJ) 선주 아들인데, 서울에서 초상이 났다. 내일 송금해 줄 테니 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I(BJ) 선주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9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피해자 BK (54세)이 운전하는 BL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목포시 BM에 있는 BN모텔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모텔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구멍이 골아 터져 가지고 그것도 못 보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O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택시를 멈추자, 피해자에게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고,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5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W, BG의 각 진술서 1. 미제편철(증거기록 제280쪽)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확인증 첨부)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1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 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운전자 폭행,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동종 사기 범행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2) 다만,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다. 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사기 피해자 AA, AB, AC, BT, BV과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 B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