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전날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폰으로 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거나 그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H직영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하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아이폰X 휴대폰에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유심카드를 장착한 후 ㈜I J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 방법으로 '휴대폰 결제'를 선택한 후 결제 창에 휴대폰 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9.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7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9만 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4층 OPC방에서, 지인인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폰 대금이나 이용요금은 문제없이 내가 책임질테니 개통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그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8. 9. 21.경 추가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4,082,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에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하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카드를 장착한 후 Q 쇼핑몰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 창에 휴대폰 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위 태블릿으로 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펀라이프 포인트 쿠폰에 대해 499,500원씩 2회 결제하고, 2018. 9. 22.경 R 앱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즈스틱 등에 대해 14,800원을, 같은 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에 대해 10,000원을, 2018. 9. 26.경 영화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화표에 대해 7,150원을 각각 결제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1,95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4층 OPC방에서, 지인인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폰 대금이나 이용요금은 문제없이 내가 책임질테니 개통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그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8. 9. 21.경 추가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 시가 147,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3,972,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에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하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카드를 장착한 후 Q 쇼핑몰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 창에 휴대폰 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위 태블릿으로 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펀라이프 포인트 쿠폰에 대해 499,500원을 1회, 99,900원을 5회 각각 결제하고, 같은 날 ㈜I J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에 대해 110,000원을 6회, 2019. 10. 1.경 Q 쇼핑몰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펀라이프 포인트 쿠폰에 대해 499,500원을 2회, 같은 날 ㈜I J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에 대해 110,000원을 2회 각각 결제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78,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20. 1. 11.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현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한 후 현금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2020. 1. 3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6세대를 화물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60,000원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45,000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6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W'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9. 10. 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 계좌(AK)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9. 11. 1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8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AM에서 187,000원을 소액결제 해주면 위 금액의 80%인 149,6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금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7,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20. 1. 2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6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2020. 1. 23. 및 2020. 1. 24.경 택배를 보내기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A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및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20. 2.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 셀룰러 와이파이 1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2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터미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2020. 2. 1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퀵서비스 등 교통비 명목으로 위 계좌 등으로 141,003원을 송금 받아 총 261,003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6,003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3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대화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AQ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자, 같은 달 2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AR 안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매월 사용료 69,000원을 연체 및 미납 없이 납부하고,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S'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I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AT 4,000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6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5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창원시 마산 AU 소재 AV에서,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받아주면 10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70만 원, 2018. 9. 13.경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창원시 마산 AU 소재 F에서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5대를 개통하고 휴대폰 1대의 기기를 변경해주면 100만 원을 주고, 휴대폰 요금 및 인터넷 쇼핑 등 소액 결제 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휴대폰 대금 및 소액 결제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5대를 개통하고, 1대의 기기를 변경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36,8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고, 2018. 9. 13.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하고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397,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7 1. 인터넷 가입 사기 범행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2018. 4. 19. 13:00경 구미시 AX건물 AY호에서, 사실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48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Z의 직원에게 "3년 약정으로 BA 인터넷 TV결합상품을 가입하고 이용대금도 매월 지급하겠으니 사은품으로 현금 48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8만 원을 AW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W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22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Z은행 계좌(BE)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7,3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3 피고인은 2019. 11.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송금 즉시 익일특급으로 등기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BF 계좌(BG)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AQ, AW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C, BI, AL, AI, P, A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H, BJ, BK, BL, AN, BM, BN, BO, BP, D, BQ, BR. BD, S, BS, BT, BU, BV, BW, BX, B, BY, BZ, CA, C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항목별 요금내역, 각 신규신청서, S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각 휴대폰 개통동의서, H소액결제내역, 가입신청서 등, 대화 캡쳐사진, 소액결제내역, 대출신청결과확인,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해신고서, 진정인과 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결재내역, CC 조회내역, CD-A CE 대화내역, W 메신져 대화내역, CE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인터넷 판매화면,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 관련 문자 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AE 등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영상출력물, 고소인의 부가작성한 자필 내역, 신규계약서, 대출동의서, CF회신자료, 고객정보, 입출거래내역,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각 게시글, 거래상세조회, 계약서 사진, A과 CE 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대한, 각 계좌 명의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8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 신청인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이자상당액을 청구하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머지 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6개월 선고형: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규모가 큰 반면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일부 범죄의 경우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서류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