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9.경 경주시 B(답 1,007㎡), C(임 479㎡), D(임 354㎡), E(전 296㎡), F(임 1,387㎡), 면적 합계 3,523㎡에 관하여 광산개발(고령토 채취)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허가부지 외의 장소인 경주시 G(임 595㎡), E(전 1,033㎡), H(임 261㎡), F(임 624㎡), 면적 합계 2,513㎡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절토하는 방식으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허가구역 외인 경주시G(임 595㎡), H(임 261㎡), F(임 624㎡), 면적 합계 1,480㎡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고령토 채취 용도로 산지일시사용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허가구역 외인 경주시 E(전 1,033㎡)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산개발(고령토 채취)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발행위 허가통보 공문 및 허가조건 1. 당초 허가도면 및 불법훼손 현황측량 도면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일시 사용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허가로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는 행위는 국토환경을 훼손하고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는데,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하여 절토하는 방식으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한 면적이 2,513㎡에 달하며, 그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2.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기흥톨게이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00:08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결과, 진단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6: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식당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막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고인의 지정 주차장소에 먼저 주차를 하고 퇴근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업소는 배달전문점으로 오전 10시가 가게 오픈시간인바, 피고인이 위 업소 앞에 주차한 시간이 06:00부터 10:30사이로 실질적으로 초래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전주전시장’에서 C 오토바이(E)를 구입하며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토바이 구입 대금 35,865,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36개월간 매월 10일에 715,827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을 신청하였고, 2018. 3. 28. 할부금융 약정이 체결되어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취득한 오토바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보유하며 피해 회사에 매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5,865,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약정한 대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참고인 H과 전화통화, 자료제출 첨부, 범행일 관련, 상환유예금에 대한, 오토바이 처분 관여 여부) 1. 고소장, 계약확인서, 납입증명서, 강제 해지 안내문, 금융 신청서, 할부금융 약정서, 내용증명, 우편내역, 이륜자동차대장, 진행사항 중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오토바이 구입 대금을 대출받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식 및 피해액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전달해주면 수거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준비해서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63세)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고발이 취하되도록 해 줄 테니 대신 기존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7. 오후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이 담겨 있는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관련사건 재판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6. 16:0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C호 안에서 ‘홈스타 교재용 니스’ 병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후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속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23:1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우측면 하부 프레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위치추적기(모델명 포타, 일련번호 E)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의해 부착사실이 발각된 같은 달 28. 16:05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위치추적기록자료 1.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위치기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 검색기록 관련),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충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도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 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7: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역사 계단에서 계단을 통하여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앞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도림역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이나마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은,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청년 전세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 중 한 명(일명 ‘C’)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D, E 등과 ‘청년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과의 공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1. 10. 26. 오전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F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 및 계약금 이체확인증’을 출력하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 및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은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확인증을 ‘B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함으로써 1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주소지에 D을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꾸며낸 것이었으며, 위 이체확인증 내용처럼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 D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1. 3. 10:13경 ‘청년 전세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E와의 공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21. 11. 23. 17:00경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전송받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출력하고,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확인증을 ‘B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함으로써 1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주소지에 E를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꾸며낸 것이었으며, 위 송금영수증 내용처럼 피고인이 E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 E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2. 2. 10:17경 ‘청년 전세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증거기록 95쪽, 101쪽), 각 전세계약서(증거기록 99쪽, 105쪽),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00쪽), 영수증(증거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이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특히 위와 같은 경솔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대출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임대인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며, 편취금 중 2%의 해당하는 400만 원의 이득만을 얻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80

범죄사실 2023고단3680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0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보사거리 쪽에서 C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카울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814 피고인은 2023. 7. 20. 08: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G 앞 노상, 중구 소재 H식당, I식당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약 9.6㎞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2023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혐의자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5에 있는 수리봉사거리를 함박뫼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 및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에 황색의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남, 15세)가 보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적지 않게 다쳤다.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입구를 막지 말고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가게 앞 도로로 끌고 나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앞에 세워진 간판에 피해자의 몸을 3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안면부,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관련) 1. 112신고 당시 피해자 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무 중인 주점 종업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톡톡 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6. 7.자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4:15경 광주 북구 중흥로 100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태봉로 88 광주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2023고단864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9. 17.경부터 2023. 1.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박에 5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023고단1178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0. 1.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F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박에 6만 원 가량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023고단1666 피고인은 2023. 6. 6. 16:4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e-트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피해자 I(여, 49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진로를 막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차로를 통해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간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았으며,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e-트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진술서, D 예약내역 촬영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숙박업소 예약내역 등 사진 첨부), 적발 현장 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D 대금수령 내역 확인), 대금수령내역 출력자료, 대금수령내역 엑셀 파일 CD, 수사보고서(피조사자 J 사용 휴대전화 확인) 2023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CD 첨부), CD(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숙박업 영업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G80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위 충돌 부위를 확인하던 위 피해자 C의 다리를 위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1:2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가게에서, 입구 손수레를 밀어내고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 셋톱박스 1대 시가 5만 원 상당(증 제2호)을 절취하고, 2023. 5. 27. 08: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E 소유 TV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증 제1호)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CCTV 영상,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으나, 머지않아 가게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니,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압수된 피해품을 다 돌려받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7. 9. 2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최초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7. B으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17년 이후 성실하게 변경정보 제출을 해 왔던 점, 뇌병변장애가 있어 위반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