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광주시 E, F, G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1층 109.84m2, 2층 86.46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인 H의 아내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3. 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의 건축제한 규정(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 1명당 1개동만 건축 가능)을 회피하기 위해 A에게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건물 관하여 A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3. 1. 11.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5. 11.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H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급여 등 약 7,7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가 약 3억 6,4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I 단독주택), 이메일, 반환요구일시, 반환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채무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부동산의 반환이 지연하고 있을 뿐,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는 않은 점, 1)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농협 제주시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부대찌게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7회 [2001,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원, 2001,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50만 원, 2005.3.2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8. 9.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2.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 만원, 2014.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2015. 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 내가 주식 선물옵션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시숙이나 고모에게 빌려서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시숙이나 고모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도 없었고, 주식의 경우 수익을 예상하기도 더욱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고, 같은 해 3. 20.경 같은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1,860만 원이고, 그 후 64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2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번길 3-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28에 있는 아웃백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약 2년 간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피해자 C(여, 34세)은 피해자 B과 사회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이유로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3. 13.01:30경 광주 북구 D, 101동 1709호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다시 C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자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와 좌측 팔,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밟고, 계속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 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해자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의 영상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제1항(판시 제2 중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제2 중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에서 지인인 피해 자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려고 협박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운영하려면 업무용 차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업자 대표이므로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122 만원 상당의 그랜저 TG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 2,800 만원을 대출 신청하고 그 대출금은 4년 동안 매월 689,492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 21.부터 2007. 6. 29.까지 공소외 F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1,825 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공소외 G, H과 공모하여 2008. 3. 5.경 대부업체 운영자 및 대부자금 공급자를 상대로 2억 5,000 만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6. 2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8 형제 21720호)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되어 도피 중에 있는 등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현대캐피탈에 위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변제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 판결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2010. 7.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6.8.22:4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 삼거리 근처 돈돌이 막창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대구 북구 구암로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 톨게이트 방면에서 관음변전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같은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C아파트 18층 2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E' 선술집 2층 방에서, F, G 및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케이스에 넣고 생수를 섞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 케이스를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20:00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H, F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08:00경 위 아파트 18층 2호에서, D,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08:00경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5. 21: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아파트 11층 3호에서, D과 함께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60만 원 = 10만 원 × 6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돌아가며 함께 투약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이 상당하고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5: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85에서 100킬로미터의 속도로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등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9 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당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특별감경 :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18:5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2,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및 1,000원 상당의 소주잔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전등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불켜"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9. 17. 19:10경 위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00경 순천시 F 소재 순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경찰관들 및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 호로새끼야. 경찰들 전부 쓰레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이 왜 사기를 쳐. 이 새끼야.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죽여. 이 수갑 안 풀어. 씹할.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모욕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8:5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할 당시 술값 3,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평소 휴대전화 케이스에 돈을 넣고 다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휴대전화 케이스에 7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휴대전화 분실 등의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 경찰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혐의가 주된 수사 대상이어서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성명불상 남자가 핸드폰을 가져가는 바람에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D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격한 분위기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술값 3,000원은 경험칙상 지나치게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D과 합의하면서 술값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에게 2014. 12.경부터 2017. 1.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권 추심을 할 목적으로 2017. 3. 10. 13:48경과 13:55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오냐오냐 상황봐주니깐 영개좆으로보나 넌 평생 앉은뱅이로구걸하고 살게 해 준다 그리 못하면 내가 개새끼다 딱 기다리라", "니 못 죽이면 쪽팔리가 안산다 .내가 어떤 개새끼인지 한 번도 못 봤제 · 지금부터 숨어라 내가 찾아 내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 12:07 경부터 2017. 3. 15. 14: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 D(여,33세)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선이자 15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달 17.경 10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495.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2016. 12. 27.경 위 D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을 빌 1)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일부 정정하였다. 려준 뒤, 2017. 1. 5. 경 30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811.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빌려갔으나, 그 중 일부 금액을 갚지 않고, 위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E(여, 39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 13:53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 열어라,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문 열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동네 못살게 해 주께, 씹할년아 돈 써면서 얼마나 좆같은 것들 만나 봤는지 몰라도 개좆같은 꼴 함 보여 주까, 좋게 얘기 할라카이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전화로 하지 말고 씹할년아 서에서 만나가 니 경찰하고 만나가 니 서에서 조서 함 꾸미 볼래? 너거 언니부터 시작해가 이 시발년 돈 주고 받은 거는 너거 언니하고 다 불러가지고 함 조지 보까 한번 내가 못할거 같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G 캘린더 파일에 저장된 자료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내용 확인), 전화통화 녹음 CD,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일부 기소 의견 등),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 각 대부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B와 공모한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서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05:07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9. 05:30 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위와 같은 단속을 당하자 깨어나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듣게 되자 "시팔 놈들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시발 좆도 어린새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G에게 "시팔놈들아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발로 위 G의 좌우측 허벅지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순찰차(H)에 타게 되자 다시 피고인의 양발로 위 G의 다리를 5~6회 발로 차 폭행하고, 순찰차의 우측 뒷문에 설치된 스피커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스피커를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견적서(H 스피커), 수리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손괴된 스피커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C 명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USD 100,000 한도의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4. 5. 12.자 'SALES CONTRACT'라는 제목으로, 판매자 'C'(하단에 피고인 이름을 영문으로 서명함), 수입자 'D', 총 액수 'USD 94,908.80'이라고 기재된 수출계약서 및 운송장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수입업자인 'D'과 총 액수 USD 94,908.80 상당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출품 대금 액수를 USD 94,908.80 이라고 위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D'과 총 액수 USD 94,908.80 상당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go 피해자로부터 USD 94,908.80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각 사고조사보고,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편취한 돈을 주식회사 C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결제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실제 피해자라 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피해 변제를 위해 2,4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체적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나머지 피해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처벌받았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가게의 전면 유리를 깨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23:4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후 2015. 7. 2. 01:15 경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던 위 F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F와 다른 사건의 피의자,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우라고 그래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 병신 같은 씹새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3:25경 위 주점 부근에서 위 주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코를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6.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농산물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미역 줄기 1상자와 방울토마토 1상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간장, 수박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로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0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코뼈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8.22. 02: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8세), G(19세), H(18세)이 모기향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발로 위 H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편의점으로 달아나는 위 F을 쫓아가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G이 이를 말리자 발로 G의 왼쪽 옆 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8. 22. 02:4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되자 "씨발 좆같네 뭐 경찰이 이래, 씨발 저 경찰도 가짜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경찰관들이 책임을 질 거야?, 민중의 지팡이 좆같네, 아파죽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3:20 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4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J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 B은 2015.8.22. 02:4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되자 "씨발놈의 경찰관이 힘도 세네, 니들 하는 게 좆같네, 때리던가, 씨발 니들 알아서 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또는 자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부분 : 징역 6월P1년 10월 20일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월N8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10월 20일 나.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부분 및 피고인 B :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1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 8. 15: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