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사거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남해2지선 고속도로를 김해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06:37경 제주시에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찌를까?”라고 말하는 등 자해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21:0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내 영정 사진이나 찾아라, 나는 죽을 것이다, 너네 집 앞인데 들어가면 되냐, 내일 아침에 시체를 찾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2. 22. 18: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랄의 끝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는 등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5:4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벌어질일들은 니가지금행동으로인해서 다 일어날거야”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4. 10:40경부터 같은 달 26.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폭행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2,56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00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경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실은 실거래금액이 18,390,000원임에도 공급가액을 55,623,75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F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허위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55쪽, 제66쪽, 제74쪽, 제117쪽),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145쪽 이하), 수사보고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처와 미성년인 세 자녀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의정부시 C, 2층 D호에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E 등 9필지의 토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375톤(25톤 트럭 15대 분량)을 매립하고 그 대가로 트럭 1대당 3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F의 위반확인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1. 고발장 1. ㈜B 사업장 전경 사진, 1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2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3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4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5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1지역 폐콘크리트 및 폐합성수지 사진, 2지역 페블럭, 6지역 폐콘크리트 사진, 3지역 폐콘크리트 사진 1. CCTV 녹화파일 분석 자료, 차량전표 1. 골재폐수처리오니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범행 기간 및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 양이 375톤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대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21. 5. 27. 14:00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으며 진로를 방해받자,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영상),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외부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는 피고인의 앞을 상당한 시간동안 막아서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금속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기(15kw 및 30kw, 총 동력 45kw)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인 분쇄시설 2기(15kw 및 30kw, 총 동력 45kw)를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인 슬래그 등 폐기물을 위탁받아 분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통화 건)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7. 08: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50-4 수작이교차로를 남양교차로방면에서 샘터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방면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원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08:00경 화성시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주취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남양읍 남양리 1150-4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6:2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여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7. 14. 여죄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심리적․정신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촬영 부위는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의 범행 방법 및 촬영 부위와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20. 6. 5. 어떤 여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여성의 신고로 2020. 6. 10.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된 경찰이 2020. 7. 14. 피고인 소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촬영대상자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조작할 때 여러 번 눌러야 하는 반면, ‘퀵비디오 레코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번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존재 및 그 사용방법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3: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스키장 ‘루키힐 중급자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코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스노우보드 등을 타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고목격 진술서, 사진 설명,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7 온의사거리 교차로를 KBS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6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7 온의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CD 1. 감정의뢰회보, 채혈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자동차와의 충격으로 교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이를 정도로 튕겨 나갔다. 피고인의 자동차도 상당히 심각하게 손괴되었고, 화재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07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화홍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변경 전 상호 ’D‘)’과 서울 용산구 E(지하1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6. 12. 2. G(대표 H)으로부터 13,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H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822,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식당 피고인은 2016. 1. 25. 위 ‘C식당’에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280,33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1,965,201,5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 용산구 E(지하1층)에 있는 ‘F’에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공급가액 69,80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320,763,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첨부 서류, 각 전자계산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첨부 경위 등 확인보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G(대표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J 등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그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범죄의 고의가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고 앞으로 완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의 지위] 피고인은 2014. 12. 1.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17. 구직활동(D-10-1) 비자로 변경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B는 서울 강동구 C, 2-3층에서 피고인 A가 거주한 적이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게 되고, 법무부장관이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다면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유효기한이 3년인 거주비자를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자 위와 같은 난민신청제도를 활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페이스북에 비자연장과 관련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비자연장 관련 문의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고시텔을 운영하는 B 등을 통해 해당 외국인들의 허위 거주사실이 기재된 입실카드를 발급해주고 이를 첨부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약 70~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B는 피고인 A로부터 약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외국인들의 허위 거주사실이 기재된 입실카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E, 이하 같다)로부터 수수료 100만 원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중 ‘난민인정 신청 사유’란에 ‘채무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후, E가 D F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허위의 입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체류지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E로 하여금 2020. 11. 13.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들이 허위의 입실카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체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난민인정신청서, 입실카드(D), M은행 계좌번호 캡쳐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난민인정신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난민신청서류, 수사협조의뢰 회신(행정사 자격 여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난민인정신청서(사본), 난민인정신청서 일부(사본), 난민인정신청서 별지(사본), 통합신고서, 입금내역 발췌본, 출입국사범고발장 송부, B 거래내역 발췌본, 현금 거래내역 발췌본, 각 외국인등록표,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의 점),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무자격 행정사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입실확인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대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66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정),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8 내지 21, 23 내지 27번)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B’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 채널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 사진에 여자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 및 지인(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7장에 1만 원, 640장 세트에 5만 원, 지인 및 일반인 합성사진 5장 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16:59경 위 공지사항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F) 및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G)을 전달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 640장이 전시된 링크 주소를 전시해 주는 등 2019. 1. 19.경부터 2020.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방 정보 출력,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휴대전화 수색 사진, 일람표, CD, ㈜H(I) 압수수색영장회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을 판매한 일시와 수량 및 파일명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을 판매한 일시, 수량, 파일명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범의하에 영업범과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한 음란사진의 전부인 640장과 총 판매수익 및 범행의 시기와 종기는 특정이 되어 있어(다만 그 중에서 몇장씩을 구체적으로 판매하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매수익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