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37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B의 사촌인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인 B를 강간하였으며 그로 인해 B가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 18: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양이라서 강간 가해자(피해자 C)가 강간 피해자(B)의 친척, 피해자(B)의 부모의 조카가 강간범 C이라서 피해자(B) 가족들까지도 나서서 덮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6. 16: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계정에 "강간범 C 쓰레기 너는 무릎 꿇고 사죄해도 너네 자식새끼가 내 손에 죽어야 이 원한이 끝난다. 이런 씨발년 창년의 새끼 강간범 C아, 창년 니 애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이런 씨발 잡년의 새끼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니 자식 새끼가 죽어야 끝 난다고 밝힌다. 니 자식새끼 두 년놈 갈기갈기 찢어서 니 면상에다 던져 줄 테니, 니가 사람인생 여럿 망치고도 반성 안했으니 니 자식새끼가 대신 갚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059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B의 사촌인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사촌여동생인 B를 강간하였으며 그로인해 B이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었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19.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호로새끼 창년의 새끼들 강간범 C과 사기꾼 B, E 패륜잡년의 새들 면상 봐라 … 이번달 지나면 이 새끼들이유불문하고 친지들까지 전부 죽인다 …중략… 어느 누구든 간에 정지 시킨 새끼 걸리기만 해. 정말 손목아지와 혀바닥 잘라버릴테니깐. 여기까지 오게 만든 새끼들이 강간범 C과 사기꾼 B E, 이 새끼들이라고 씨발 새끼들아. 건들지 마라고 분명히 또 건들었어. 검경은 강간범과 사기꾼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강간범과 사기꾼은 해결하면 될게 아니야. 왜 게시물을 삭제 시키냐고 이 씨발새끼들아 …중략… 강간범 C 찾는 즉시 온가족 몰살시킬 테니 건들지 마라고 씨발년의 호로새끼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계정에 "강간범 C이 내게 아주 뜻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뒤를 돌아봐, 마음이 뒤숭숭하지? 그게 너의 과거야 …중략…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쓴 사이코 소돼지 새끼 강간범 C 아. 으허허허허허허"라는 내용의 글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출력물, 메시지 화면 출력물 1. 고소장 2019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 31899호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2019고단305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정황은 없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보호관찰관은 2020. 6. 5.자 판결전조사 회보서에서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 집행 중으로 이행 태도 양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 회복 후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