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F(여, 20세)의 일행들과 합석하면서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오피스텔 인근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전에 피해자 집에 놔두고 온 우산 등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 수 있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총 무게 3kg)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찍어 내릴 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잘 때리고 물건도 잘 부수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그때처럼 참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랑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냐"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명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자 "그러면 네 머리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씹할 년아 소리는 왜 지르느냐, 가만있어. 잠자리를 가질래,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잘 선택하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이 입는 될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약 26시간 후인 2012. 10. 12. 02:40경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령과 조명등을 들고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정을 하지 않고 계속 너를 괴롭히겠다'고 말했고, 성기를 입 쪽에 대고 빨아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고, 배 위에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꾸며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2)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그 선후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동안 4회에 걸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과장한 듯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처음 알게 된 이후 2012. 9. 말경까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가거나,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가기도 했던 것(당일 성관계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이 마치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쫓아다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과장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한편, 이 사건의 충격으로 학기 도중 휴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발생 후 정황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 1)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2. 8.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E과 함께 I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합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다. 그러던 중, E은 2012. 9. 말경 피고인에게, '아직 피해자와 연락하느냐, 내가 만나도 되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말경까지는 비교적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2012. 10. 초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계속 만나달라고 했으나 수회에 걸쳐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한두 번 정도는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서로 만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오피스텔로 간 후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당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경위 가) 한편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2012. 10. 초경 사이에, E으로부터,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J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야 전화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다른 사람의 전화로 착각하여 실수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과제도 해야 하고, 짧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술까지 마실 필요는 없다'며 거절하자, '집에 칫솔이랑 우산도 있고, 할 이야기도 있다, 잠시만 있다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갔다. 다) 당시 피해자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후,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탈 수 없도록 문 앞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힐 무렵 문이 다시 열리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웃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피고인은 늘 그렇게 장난처럼 상황을 넘어가려는 식이었다', '증인의 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이 아니라, 직진 방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집에 왜 가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내 칫솔이랑 우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고, 서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거나(제1회 피의자신문시, 수사기록 제44면 이하), "집에 갈 때까지는 가라고 한 적이 없고, 방안에서 과제물이 있다고 하면서 가라고 한 적은 있는데, 수십 회에 걸쳐 가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제2회 피의자신문시, 수사기록 제54면 이하), 자신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3) 이 사건 직후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H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H에게 '집으로 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전화번호를 지우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나갔고, 그 이후에야 H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H은 피해자의 과거 남자 친구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으나,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H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혼자 침대에 있었는데, 많이 놀란 것 같았다", "피해자가 아령과 조명등으로 협박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아령이 평소와 달리 침대 아래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렇듯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실제 피해자의 구호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태, 방안의 객관적 정황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1)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상호 합의 아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으나, 그 이후 피해자와 E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왔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아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상황이 아니었음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E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E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 만난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산과 칫솔도 가져가야 하고 잠깐 할 이야기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가까스로 따라간 뒤, 과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E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직후 새삼스럽게 E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거나, 피고인이 성관계 후 욕설을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을 뿐,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합의를 시도한 바도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가 H에게 사실상의 구호 요청을 한 점과,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정황,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들기도 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화가 나거나, 모욕감에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행위 당시 '성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과 앞에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한 후배인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아령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방법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강간 범행 와중에도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을 뿐이라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원래 이상한 여자'라거나, '돈을 노리고 그러는 것 같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5명, 무죄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