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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4:5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00원 상당의 '케어존 노르데나우 워터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근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9. 9.경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사건 등으로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등 15회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25회의 전과가 있는 점(실형 전과만 따져도 14회에 이르고, 그 중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것만도 12회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0여일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된 동종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및 근로의지 등이 모두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피고인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즉 법률에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액이 근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4846(병합)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05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 1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오성장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C 다운타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20.114846 ) 1. 절도 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일을 정하여 분리수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리수거일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모인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동구 D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프라이팬 등 시가 2만원 상당의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2만원 상당의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02:5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냉난방설치업체 매장 앞에서, 출입문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관 1개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컨설치대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K아파트, 대전 동구 L아파트, 대전 동구 M아파트, 대전 동구 N아파트, 대전 동구 아파트, 대전 P아파트를 각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20고단1246(병합)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 신종화(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서상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12. 8.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2461 피고인은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사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300만 원, 2016년에 벌금 4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 이 사건 2020 고단30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기소된 후 2020. 2. 22. 다시 2020 고단 1246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위 2020 고단 1246호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였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채경준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영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자, 2018년경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피해자를 신고한 일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왜 간판불은 켜 놓았으면서도 내가 오면 영업이 끝났다고 하느냐!", "너 같은 거 하나 죽이고 배 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노래방 6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목을 잡은 채로 다른 한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 당시 촬영 사진, 관련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건송치서(공람용), CCTV CD, 각 추송서, 범행장면 CD 2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시간 오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피를 흘리며 늑골이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10. 00:32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력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4398),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2015고약16024),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2016고약124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의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위 교차로상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20. 1. 31.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 09: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윗옷을 벗은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무단횡단 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 거부에 대해) 1. 피해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파출소에서 까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유사 범죄만으로도 10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무려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4회나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게 "회사가 D을 통해 원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는 제주 서귀포 E, F 토지와 관련하여 D에게 토지 매수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총 1억 원을 보내줘야 하니 그 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금담당 직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가 지정한 H 명의의 계좌(J)로 금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K 작성의 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분할도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대전 2019고단4186호), 판결문(대전 2020486호), 판결문(대구 18고단3770호 등), 판결문(대구 18도288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방법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도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율(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지구대 내부로 들어와, "니들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으니 내놓아라."라며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안내받은 후 재차 귀가요청을 받자 오른손 바닥으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에도 출입문에서 고함을 질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함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17. 이 법원에서 상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차적조회(B)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검사의 2020, 12. 30.자 참고자료(검찰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출력, 동종 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9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변준석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3:31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 사진, 단속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서 대낮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는 물론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0, 4711(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50 피고인은 2020.8.1.09: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둔산경찰서에 태워다 줘."라고 말하였으나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데려다주라고."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D에게 던져 왼쪽 어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7111 1. 피고인은 2020. 10. 25. 20:13경 대전시 중앙로 215번길에 있는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22세)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에게 "뭐하세요"라고 따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대전역 3층 대합실 선상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주차요금 정산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남, 37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살인 및 폭력 전과의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2020 고단39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2020 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살인, 폭행죄 등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별다른 목적 없이 폭행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2,4847(병합), 508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서상원, 조정훈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92 피고인은 2019. 12. 28.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B 'C' 게시판에 '몽클레어 패딩 점퍼를 27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2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02E-4847 피고인은 2020. 4. 7.경 인터넷으로 'B'에 접속하여 '자켓, 바지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4,9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5 ] 피고인은 2020. 6. 10. 00:29경 'B'에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I 2020 251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대화내용 ( 2020.751484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 확인증(이체), 이체결과리스트,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확인증 1. 각 대화내역 ( 2020.791508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수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30. 19: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당뇨병, 신장질 2 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피고인이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차선을 제대로 지켜 주행을 하지 못하고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고, 그 운행시간도 도로상 교통량이 상당한 시간대이며 운행거리도 비교적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비교적 길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건이 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2020.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4. 16.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판결문(군산지원 2018고단853 등), 판결문(대전지법 20고약1031), 대전지법 2020 고단2403호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4)),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75), 2020도2405 확정일자(최근 확정된 사건), 202024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1. 7.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11. 4.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1. 18.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2020. 11. 4.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