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

범죄사실 2020고단47(피고인들) 피고인 A는 B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소>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 B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 42,657,130원,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 31,801,240원,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15,262,160원, 산재보험료(연체금 포함) 5,053,940원 등 합계 94,774,47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각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인 2019. 8. 12.까지 이를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각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20(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산업개발(주)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9년 6월 임금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한 근로자 J의 2019년 1월 임금 4,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8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46(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K의 임금 2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 통화) 1. 고발장 1. 각 보험료 영수증(건강 독촉, 연금 독촉, 고용 독촉, 산재 독촉) 2020고단37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1차, 2차), B산업개발 근로자 미지급 내역 송부(메일), 확인감독결과 보고서 2020고단44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5. 이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5. 이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9. 7. 15. 이전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9. 7. 15. 이후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산업개발 주식회사: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산업개발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국민연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고, 미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수액도 합계 9,4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산업개발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수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