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

공소사실1) [기초사실] 1. 피고인, B의 지위 및 C구보건소, D시 정신건강센터와의 관계 피고인은 1980. 8. 31.경 E도 지방공무원 공채 9급 시험에 합격한 후 1980. 11. 21.경부터 D시청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9. 3. 13.경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1. 5.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D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방행정 공무원인 D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B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민선 5기 D시장으로 재직하였다. B은 D시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D시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국·소·단·과·구청·동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구보건소장은 D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13. 8. 2. 조례 제27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D시 정신건강센터(現 D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도 한다)는 D시와 F병원 사이의 2012. 1. 1. 민간위탁계약에 의해 F병원에서 운영하는데, C구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센터의 센터장은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D시의 정신건강증진, 자살 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D시장인 B의 직무를 보좌하고, D시장인 B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C구보건소장 및 C구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센터의 센터장 및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센터를 지도·감독하는 C구보건소장을 통해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B이 G의 정신병원 입원을 마음먹게 된 경위 및 D시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변경 B의 친형인 G(2017. 11.경 사망)은 2005년경 어머니 H이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위 H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5,000만 원은 어머니가 아닌 B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G은 B에게 위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나 B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위 5,000만 원을 어머니 H에게 송금하였으며, G은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G이 위 H을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B도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B과 G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G은 B이 D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0. 8.경 D시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과거 D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주도하여 행정가 D시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B이 정치인의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D시 인터넷 홈페이지 'I' 게시판에 '왜 D시장이 되었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시장 취임 이전에는 당시 D시장을 비판하고, D시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였던 B이 자신이 시장이 되자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행보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B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B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약 7, 8회에 걸쳐 D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회계사이자 B의 친형인 G이 위와 같이 B의 시장자격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소란을 피우자 주요 언론사에서 'B D시장이 친형으로부터 취임 후 일련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를 기사화하여 B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B은 위와 같은 G의 행동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지고, G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G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 2010. 11. 경 당시 D시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J병원(1999년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센터 위탁운영)의 전 이사장인 K에게 전화하여 'G이 시장행세를 하면서 인사 청탁도 하고, 자기가 시장인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한다,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행패를 부린다, G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K은 '그건 안되고 보호자분이 꼭 동반해서 오셔야 되고, 전문의가 대면진단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B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B은 이러한 K의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B은 이후 2011. 12. 31.자로 J병원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2012. 1. 1.자로 새롭게 F병원을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L이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 3.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언어적 보고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근거로 심리내적 경험을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쓰고, 진단 목적의 면담은 병력 청취를 통해 증상의 징후를 찾아내고 그 발생 시기와 양상 및 이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조사하여 추가 검사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 등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자의입원 신청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시장 등은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인을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G은 2012. 2. 22.경 D시가 봉사단체인 M에 대해, D시의회의 M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의회를 압박하여 M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B의 이러한 시정운영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위 'I' 게시판에 '현 D시장은 D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제목으로 B의 시장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말경까지 총 46건에 달하는 B의 시장자격 비판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고, D시청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민원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시청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B은 위와 같은 G의 행동으로 시청 공무원들 및 D시 전역에 B의 가족사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퍼져 입장이 난처해지고, G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G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편, G은 1986년경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0년경부터 약 3년간 N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199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O 등에서 G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위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993년경 약 2,581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경에는 약 1억 4,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1994년경 B과 함께 P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D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D 지역에서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하여 왔으며, 전임 D시장 시절부터 D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D시장 비판 글을 게시하는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특히 G은 2013년 초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2. 5.경 이전까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발생한 협박,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 사건은 B의 수행비서인 Q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어머니 등에게 B에게 연락하여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과정 또는 B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 등에게 B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위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2. 22.경 R에서 실시된 G에 대한 심리학적평가에 의하면 G은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여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G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야 하나, G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G의 민원제기 행태나 G이 위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의하면 G은 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일 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발견'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당해인을 직접 면담하여 상담하거나, 일정기간 당해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위 G을 '발견'한 상태도 아니었고,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 의하여 동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위 진단은 관련법령, 판례, 주무부처의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해 '대면'진단을 의미하나, G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으며,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 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나 당시 G은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G에게 자의입원 신청 권유나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센터 등 의료기관은 관례상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보호의무자를 알 수 없는 행려자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왔고, 대상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하였으며,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위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입원을 시키지 않고, 위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어 위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었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때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 법 제26조의 응급입원 규정에 의한 입원도 의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조울증 등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통상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고, 당장 입원을 시키지 않으면 즉시 자해나 자살을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G의 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과 구 정신보건법상 입원 절차, 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 관례 등에 비추어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을 시킬 수 없었음에도, B은 D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C구보건소장을 통해 위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하여 위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로 재차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D시장인 B의 직무를 보좌하는 D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B의 가족들과도 교류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B을 보좌하였고, B으로부터 B의 과거 가족사에 대하여도 수회 전해 듣는 등 B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B은 이 사건 당시 친형인 G이 D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D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B의 D시장 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로 인하여 D시청 및 D시 전역에 B의 가족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져 그 입장이 난처하였으며, B을 보좌하는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G이 더 이상 D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D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B의 시장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시장이 지휘·감독하는 C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G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합세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결국 피고인과 B은 암묵적으로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G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의 G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작성 등 B은 2012. 3.경 G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S에 있는 D시청에서 피고인에게 '시청 공무원들에게 'G이 악성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고, 그 행태에 비추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C구보건소장인 T에게 전달하여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4. 초순경 D시청 공무원들에게 'G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위 진술서들과 G이 D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I'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출력물 등(이하 'G에 대한 문건'이라 함)을 위 T에게 전달하면서 '시장님께서 G이 예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데 요즘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G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또라이다,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입원 안한다고 하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T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G에 대한 문건과 관련법령 등을 함께 검토한 후 위 기초사실의 3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에게 관련법령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G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G은 보호자가 있으며, 대면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등에 의한 입원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불가함을 보고하였음에도, B은 T에게 '더 많은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T는 2012. 4. 초순경 센터의 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G에 대한 문건을 보여주면서 자문을 구하였고, 위 L으로부터 위 관련법령 등을 이유로 '문건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대면진단이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입원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B에게 다시 불가능함을 보고하면서 되도록 가족들을 설득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B은 위 T에게 'G이 과거부터 조울병을 앓아왔는데 가족들이 설득이 안되니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L으로부터 G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G에 대한 평가문건을 받아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T는 L에게 'B 시장이 G이 예전부터 조울병을 앓았고, 최근 그 정도가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설득이 안 되니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의 작성의 문건을 써달라고 한다, 전문의가 보기에 현재 G이 조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문건을 써 달라'라는 취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명의의 문건을 요청하고, 이에 위 L은 'G이 인터넷 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등의 내용으로 평가문건을 작성하여 T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위 T는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문건을 읽어본 B은 G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 평가문건의 내용을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입원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금 단계에서 G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고치고, 문건 말미에 기재된 L의 이름 앞에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등으로 직접 연필로 본건의 내용을 수정한 후 위 T에게 건네주면서 위 L으로 하여금 평가문건의 내용 등을 수정하게 한 다음 다시 위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T는 다시 L을 찾아가 B이 직접 수정한 문건을 보여주면서 B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G에 대한 평가문건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L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아닌 B이 수정한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빴으나 D시장인 B이 F병원이나 센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B이 수정한 내용 중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관련 교과서 문언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이 원하는 수정 취지에 맞게 다시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어 T가 위와 같이 수정 작성된 문건을 L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자, B은 다시 T에게 위 평가문건에 F병원이나 센터의 직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T는 위 지시에 따라 L에게 F병원이나 센터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L은 정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대신 센터에 가서 자신의 막도장을 찍는 것은 허락하여 T는 위 센터의 상임팀장인 U으로부터 L의 막도장을 건네받아 위 수정문건에 날인한 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D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T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L에게 위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한 후 위 문건에 위 L의 도장을 날인하여 오게 하고,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평가문건을 B의 의도대로 수정하게 하였다. 2.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이후 B은 2012. 4. 초순경 D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 정책비서 V, 수행비서 Q이 배석한 자리에서 T로부터 관련법령 자료와 함께 '문건만으로는 G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도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강제입원 불가 취지의 보고를 받자, 직접 컴퓨터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을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등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에 대하여 불가 의견을 개진하는 T를 질책하였다. T는 위와 같이 계속하여 B으로부터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질책을 받자 전(前) W단장인 X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위 X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문건만으로는 G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도 없으며, 보호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T는 그 무렵 B에게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B은 2012. 4. 초순경 D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 V, Q, Y구보건소장 Z이 배석한 자리에서 T에게 화를 내면서 'G을 정신병원에 왜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이냐, 시장 군수에 의한 입원이 왜 안 되느냐, 내가 법을 판단해보니 입원이 가능한데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질책하고, 이에 대하여 T가 계속하여 불가의견을 개진하자 T의 의견을 무시한 채 T에게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도 15일 후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원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T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 Z에게 'Z 소장이 알아봐'라고 말을 하고, Z은 B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Y구보건소에 전화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등 입원연장을 위한 절차를 확인한 후 B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 구성은 센터에서 하고, 센터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위원이 되므로 심판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입원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후 B은 2012. 4. 초순경 D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 V, Q, Z이 배석한 자리에서 T에게 "T소장, 정신건강센터에 지시해, 당신은 보건소장이니 25조에 의한 강제입원을 지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지시하고, T가 위 지시이행을 거부하자 Z에게 "그럼 Z 소장이 지시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T가 "D시 정신건강센터는 C구보건소 관할이니 Y구보건소장인 Z 소장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B은 위와 같이 T가 B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Z이 자신의 지시에 따를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C구보건소장만이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구보건소장을 T에서 Z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5. 2. 경 T를 Y구보건소장으로, Z을 C구보건소장으로 보직변경하는 보건소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Z은 위와 같이 2012. 4. 초순경 D시청 시장실에서, B과 T 사이의 입원 관련 대화를 들으면서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아가 2012. 5. 2. 경 C구보건소장으로 부임 후 위 보건소의 지역보건팀장 AA, 보건행정과장 AB으로부터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위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고, 위법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보고받아 B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한편, B은 2012. 6. 11.경 C구보건소장을 Z으로 교체하였음에도 센터가 협조하지 않아 G에 대한 입원 절차의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센터를 압박하여 센터장 L으로 하여금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 하기 위해 처 AC, 피고인, Q 등과 함께 위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F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D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G에 대한 대응방안, 위 센터의 업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위 AD은 '조증이 의심되나 가족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도 2012. 6. 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F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E에게 G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위 AE은 강제입원은 절대 안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무렵 B은 별도로 F병원 병원장인 AF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한데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G에 대한 입원절차에 협조하여 달라고 압박하였으나 위 AF도 '알아보니 강제입원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B은 이전에 T로부터 위 관련법령 등을 보고받은 것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D, AE과 F병원장인 AF에게 위와 같이 자문한 결과,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라 함은 보통 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후 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또는 일정기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G의 경우에는 위 '발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2.경 D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 V, Q이 배석한 자리에서 Z에게 '내가 지금 해외출장을 가는데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입원을 진행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하여 Z에게 전화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라고 재촉하였으며, B은 브라질 해외출장중임에도 Z에게 약 3회에 걸쳐 국제전화하여 'Z 보건소장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정신보건법 제25조로 시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데 일련의 조치를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맞습니까', '이 양반아, 그러면서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Z은 2012. 6. 중순경 B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B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B에 의한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 무렵 2, 3회에 걸쳐 위 L을 찾아가 "이 정도면 강제입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C구보건소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도 L에게 '시장님 형님이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L은 피고인과 Z에게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입원을 시키냐, 진료부터 봐야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Z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H이 센터에서 면담을 하였으니 이를 센터로부터 전달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9. 경 위 C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인 AA에게 '면담결과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D시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했던 H님의 면담결과를 C구보건소(보건행정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AB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시에 따라 AA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AB이 이를 검토한 다음 Z이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센터 상임팀장 U은 같은 날 위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정신건강상담기록지를 첨부한 '2012년 6월 15일 C구보건소에서 의뢰한 정신건강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 결과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L은 이를 결재하여 C구보건소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Z은 다음 날인 2012. 6. 20.경 AA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라는 제목으로 '센터에서 제출한 정신건강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 및 보호신청을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AB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AA이 위 공문을 기안하고, AB이 이를 검토한 다음 Z이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D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Z, AA, AB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2개의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고, L, 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3.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위 범죄사실 2항 기재내용과 같은 C구보건소의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에 대해 L은 2012. 6. 20.경 공문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를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이후 Z은 2012. 7.경 위와 같이 F병원에서 G에 대한 입원 절차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C구보건소의 지도·감독을 받는 병원인 AG병원을 2회에 걸쳐 찾아가 위 AG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H에게 '시장 형을 입원시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H은 '대면진단을 해야 써줄 수 있으니 일단 대상자를 데려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28.경 D시청 비서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L으로 하여금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과 B의 어머니인 H의 명의로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날 B에게 보고한 후 위 F병원장 AF과 센터장 L에게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L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취한 후 자신과 함께 자신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F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F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센터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Z과 피고인 등이 거듭 입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한대로 2012. 8. 2.경 센터에서,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G의 주소가 D시가 아닌 용인시이므로 일부러 그 주소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당시 G의 상태를 센터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한 적이 없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 없으므로 D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시장 등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 센터 상임팀장인 U에게 L 명의의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가 첨부된 '정신보건법 제25조 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U은 위 지시에 따라위 공문을 기안하고, 그런 다음 L은 이를 결재하여 D시장에게 발송(C구보건소장 경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D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L, 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4.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Z은 2012. 8. 3.경 C구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L의 진단 및 보호신청 공문을 접수한 다음 AA에게 'D시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이 있어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AB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A이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AB이 이를 검토하고, Z은 이를 결재하여 불상의 보건소 직원을 통해 위 공문을 위 AG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AH에게 전달하였다. AH은 2012. 8. 7.경 C구보건소장인 Z으로부터 계속하여 협조 요구를 받자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위 Z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공문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C구보건소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전해들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Q에게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니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려가 Z을 만난 다음 G을 강제입원시켜라'라고 하여, Q은 피고인이 미리 지정해 놓은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리고 C구보건소로 가서 Z에게 G을 데리러 가자고 하였으나 실제로 G과 G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G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Z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Z은 2012. 8. 17.경 계속하여 피고인과 B 등으로부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절차 이행의 압박을 받자 B의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절차 진행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B에 의한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결국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G을 위 AH이 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으로 AG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AA에게 '2012. 6. 15.자 D시 정신건강센터에 대상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문하여 면담하였던 대상자의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동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AB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A이 위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AB이 이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 Z은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발송하였다. 이어 Z은 같은 날 AA과 함께 보건소 앰뷸런스를 타고 센터로 가서 L을 태운 다음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G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서로 가면서 L에게 '오늘 진단을 하고 바로 입원시킵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L이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D시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경찰관들이 'G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G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고 앰뷸런스를 돌려 C구보건소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D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Z, AA, AB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고, Z, L, AA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앰뷸런스를 타고 G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G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령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및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인정되는 기초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민선 5기 D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D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C구보건소는 'D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었고, 그 소관 업무로서 정신보건사업 등을 수행한다. T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1. 5.경부터 2012. 5. 1.경까지 C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Z은 2012. 5. 2.경부터 2013. 5.경까지 C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센터(최초 명칭은 'D시 정신보건센터'였다)는 1999년경 D시의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C구보건소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다(다만 센터의 중앙사무실은 D시청 내에 있다). 센터는 원래 J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12. 1. 1.경부터 F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이 2012. 1. 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3.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B은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C구보건소장 등에게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C구보건소장 등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2012. 4. 초순경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C구보건소장인 T에게 G(2017. 11. 2. 사망)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T는 그 검토 결과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강제입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B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해석상 강제입원 절차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T에게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위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은 2012. 4. 초순경 T로부터 위 강제입원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T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 절차 또는 그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D시의 2012. 5. 2.자 정기인사로 인해 C구보건소장이 T에서 Z으로 바뀐 후, B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Z에게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은 2012. 8. 27.경 Z과 C구보건소 직원 AI, AA에게 현재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는 완료되었으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B은 위 Z, AI, AA에게 '일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징계를 줄 것이다'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하였다. B은 2012. 9. 13.경 및 2012. 9. 17.경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Z 및 AI 등 C구보건소 관계자들에게 '현재 단계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문의할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4.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나. 'L의 G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작성 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2. 4. 초순경 T에게 'G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L으로부터 G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문건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T는 그 무렵 L에게 B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고, L으로부터 G에 대한 평가문건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나) 그런데 B은 위 평가문건에 연필로 'G이 현재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한 다음, 이를 T에게 주면서 L으로 하여금 위 평가문건을 그와 같이 수정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T는 L에게 B이 위와 같이 수정한 평가문건을 보여주면서 B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위 평가문건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L은 B이 수정한 그대로 평가문건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조울병의 심각성에 관한 교과서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 평가문건을 수정하여 T에게 주었고, T는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마) B은 다시 T에게 위 평가문건에 F병원이나 센터의 직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T는 센터 외부에 있는 L에게 B의 위 요청을 전달하였는데, L은 자신의 막도장을 날인하는 것만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위 평가문건의 L 이름 옆에 L의 막도장이 날인되었다.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수정된 평가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그 중 제1, 2, 5항은 L이 기존에 작성한 내용이고, 제3, 4항은 추가로 수정된 부분이다. 2) 판단 가) T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및 날인 요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T로 하여금 G에 대한 평가문건의 수정을 요구하게 하고, 위 평가문건에 L의 도장을 날인하여 오게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한 직권의 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T의 행위는 B의 지시에 따라 B의 평가문건 수정 및 날인 요구를 L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정신보건사업이 C구보건소의 소관 업무이고, C구보건소장이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C구보건소장이 센터장에게 평가문건의 내용수정이나 날인을 요구할 수 없다거나,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이나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T가 L에게 평가문건 수정 및 날인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T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평가문건의 작성명의인에게 평가문건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L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L으로 하여금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한 직권의 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이 평가문건에 수정한 내용은 조울병의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L은 평가문건의 말미에 '여기에 기재된 의견은 G에 관한 문건만 보고 평가한 것이므로 G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도 기재하였다. 이 무렵 B이 요구한 내용, L이 수정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L이 B의 수정에 관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평가문건을 수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L은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사건 및 그 항소심, 이하 같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평가문건을 꼭이대로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자세히 써달라고 해서 평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T가 난처해해서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되었다. 평가문건의 내용에 관하여 T로부터 지휘를 받았거나 간섭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L이 위와 같이 평가문건을 수정해 준 행위는 T의 요청이나 친분에 기댄 부탁 등으로 인해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2012. 6. 15. 딸인 AJ과 함께 센터를 방문하여 L에게 G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나) Z은 피고인으로부터 H의 위 면담결과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D시장을 대리하여 2012. 6. 19. 센터 앞으로 H의 위 면담결과를 C구보건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면담결과 요청' 공문을 보냈다(위 공문은 C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AA이 기안하고 보건행정과장 AB의 검토 결재를 거쳐 Z이 최종 결재하였다). 다) 센터는 2012. 6. 19. C구보건소장 앞으로 H의 위 면담결과를 기재한 기록지를 첨부하여 이를 C구보건소에 보낸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위 공문은 센터 상임팀장 U이 기안하여 L이 최종 결재하였다). 라) Z은 C구보건소장 명의로 2012. 6. 20. 센터장 앞으로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을 조속히 신청하라는 내용의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 공문을 보냈다(위 공문은 위 AA이 기안하여 위 AB의 검토 결재를 거쳐 Z이 최종 결재하였다). 마) 그러나 L은 2012. 6. 20. C구보건소장 앞으로 H에 대한 면담내용만으로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의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 AA, AB이 위 4. 다. 1)나)항 기재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한 것이나 L, U이 위 4. 다. 1)다)항 기재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Z, L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진료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따라서 D시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책무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시장인 B이 센터에 H의 면담결과를 요청하여 송부받은 것 자체는 정신질환 의심자의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구 'D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2005. 10. 28. D시조례 제2008호로 제정되어 2005. 10. 28. 시행되고, 2017. 11. 20. D시조례 제31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수탁자인 센터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에 관하여 D시장인 B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센터장인 L이 D시의 위 자료수집 협조 요청에 응한 것은 위 지시사항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L은 H과 면담하면서 그 상담 내용을 관련 기관에 필요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H과 AJ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 따라서 D시가 센터에 H의 면담결과를 요청하거나, 센터가 이를 C구보건소에 송부하는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 AA, AB이 위 4.다.1)라)항 기재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Z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권한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와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산하기관인 보건소장이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구보건소가 센터에 위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을 들어 L에게 특정한 결론까지 강제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구보건소가 위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를 한 것 이외에 L에게 전문가로서의 판단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L이 위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 공문에 대해 바로 거절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L이 적어도 위 공문을 받은 것으로는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위 공문의 발송 등 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간접사실이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도 않는다. 라.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D시청 공무원들에게 G으로부터 폭언, 욕설, 협박 등을 당한 사례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취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T에게 G이 D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수의 글과 위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건네주었다. 나) T는 B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2. 4. 초순경 L에게 G의 위 게시글과 위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G의 조울병 증상 및 G에 대한 입원치료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L에게 G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Z도 B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2. 6.경 여러 차례에 걸쳐 L에게 G을 강제입원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H은 2012. 7.경 'H이 2012. 6. 15. 센터에 G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협조를 얻지 못한 탓에 G의 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후 여러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F병원과 센터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의 문언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사실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마) L은 2012. 8. 2.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D시장 내지 C구보건소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송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은 C구보건소장의 2012, 6. 20.자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 공문에 대하여는 바로 거부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2012. 8. 2.에서야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였다.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6.경 피고인과 Z의 강제입원 요청이나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 공문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G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2. 7.경 H의 내용증명의 내용을 받아 보았을 때 G의 자·타해 위험 상태를 의심하게 되었고, F병원의 자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대면 없이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심자를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내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위 H 명의의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나 자문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G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B이나 피고인의 위법한 직권남용 때문에 L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H 명의의 위 내용증명의 문언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B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그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H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H도 위 내용증명을 발송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용증명의 작성 등에 관하여 관여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부족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시청 공무원들에게 진술서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취합한 행위 및 피고인 및 B이 T로 하여금 L에게 게시글이나 진술서를 전달하도록 행위'와 'L의 위 진단 및 보호신청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위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이나 피고인의 위법한 직권남용 때문에 비롯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Z은 C구보건소장 명의로 2012. 8. 3. AG병원장 앞으로 '센터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위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다(위 공문은 AA 이 기안하고 보건행정 과장대리 AK의 검토 결재를 거쳐 Z이 최종 결재하였다). 나) Z은 그 무렵 위 공문과 G에 대한 관련 자료를 들고 A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H을 찾아가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진단을 의뢰하였다. 다) AH은 2012. 8. 7. Z에게 'G을 직접 면담하지 아니하였으나 G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Z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회신서를 전해 주었다. 라) B과 피고인은 2012. 8. 7.경 AH이 작성한 위 회신서 등에 의하여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B은 그 무렵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 Z에게 G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 또는 요구하였다. 마) Z은 피고인으로부터 G이 AL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2012. 8. 17. L과 함께 G을 만나기 위하여 G이 있다는 AL경찰서로 갔으나, G을 만나지 않고 복귀하였다. 바) Z은 당시 AL경찰서로 가기 직전에 AA에게 센터에 대한 협조 공문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AA은 C구보건소장 명의로 센터장에게 'G의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동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작성한 다음 AL경찰서로 갔고, L은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 및 피고인의 G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B 및(또는) 피고인이 Z에게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요구한 동기나 경위, B 및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B 및 피고인과 다른 입장이나 견해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출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더하여 보면, B과 피고인이 Z에게 G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입원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앞서 관련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설령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적정한 지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모두 곧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 L, AA이 2012. 8. 17. G이 있다는 AL경찰서로 간 것이 G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Z이 당시 센터에 차량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동행을 요청하고, Z, L, AA이 위와 같이 AL경찰서로 간 것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Z, L, A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이 당시 AL경찰서로 간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G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D시장 수행비서인 Q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Z에게 D시청 청원경찰 2명과 함께 G에 대한 강제입원조치를 실행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Z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Z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17. G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하여 AL경찰서로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Z, L, AA의 인적사항이나 지위 및 경력, 강제입원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절차적 준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이 당시 G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당시 AA이 Z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공문에는 G의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동행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의뢰'라는 문언에 의하면,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Z, L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Z은 당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G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절차(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의뢰)를 진행할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