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87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강원도 삼척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2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신탁자금으로 2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F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중국 자본가와 'I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억 원을 받아 보름 후에 이자 3백만 원과 원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자본가와 위 'I상가'의 분양 계약 체결을 추진한사실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80]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J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은 서울 서초구 L빌딩 M호에 대해 2015. 7. 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매월 차임과 관리비로 430만 원을 내기로 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5. 경 위 L빌딩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자.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은 입주하면서 바로 지급하고 월 차임과 관리비로 350만 원, 전기료 10만 원 등 합계 월 36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일부를 전차하더라도 차임과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인도받아 8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차임과 관리비, 전기료 등 합계 2,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L빌딩 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체어맨 차량을 제공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차를 되찾고 이틀 후 바로 변제해 주겠다. 만약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피고인의 E 계좌(O)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직원들에게 지급할 교통비가 없어 직원들이 고향에도 못 가게 되었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명절을 쇠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43] 1. 피고인은 2014. 11. 23. 14: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단기 임대사무실(일명 '떳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용인 소재 R창고 개발사업 자금조성에 필요한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O)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주면, 부산 S호텔 개발사업 자금조성에 필요한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4. 11. 25. 1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주면, T역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자금조성에 필요한 2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합계 3,000만 원을 받더라도피해자에게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와 2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3.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87] 피고인은 2019. 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의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U의 직원인 V에게 "나는 W그룹에서 오너일가의 자금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에 자금주를 많이 알고 있다. 250억 원 자금을 조달해 주겠으니 7,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9. 2. 8.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9. 3. 5. 서울 강남구 X호텔 커피숍에서 1,000만 원 권 수 표 3장을 교부받고, 2019. 3. 7. Y 명의의 E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자금조달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29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Z과의 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자문 컨설팅 계약서, 자금의뢰내용 각서,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매매자 명의변경 동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합의서 등, 각 투자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I상가 계획서, 자금요청서, 중국관광객유치계획 확인서, 각서 사본, AA리조트 사업요약서, 불기소 결정서 등 [2018고단7080호]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과의 대질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문자내역 [2019고단5243호]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업무약정서 사본, 각 보관영수증 사본, 변제확약서 사본 [2020고단1987호] 1. 증인 V, AF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투자계약서, 추가합의서, 각 확약서, 문자메시지, 용역계약서, 영장집행결과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8729호 제1항, 2019고단5243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8729호 사기 가. 주장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경 피해자 B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Z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이고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AG 사이에 AG이 60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AG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AG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1억 원을 대출해 주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일이 곧 풀리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AG으로부터 금용자문컨설팅계약 관련 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으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와 관련된 사실관계 피해자 B는 2015. 4. 30.경 AH㈜로부터 삼척시 D 토지 및 건물을 2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억 4,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약 2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B는 지인인 Z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8. 19.경 Z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1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중 30억 원 정도는 삼척시 D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빌려줄 수 있다. 위 금원을 브릿지 자금으로 AI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매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등으로 약 6,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 B와 만나 "피고인 측이 위 삼척시 D 부동산 매수대금 20~21억 원을 투자(보증)하고, 그 중 5%를 피고인 측이 우선수익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B는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6,300만 원[투자금원 21억 원에 대한 우선수익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300만 원을 Z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및 회사 운영 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AI 등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없다. 이후 삼척시 D 부동산에 대하여 AI 등으로부터 실사나 대출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 또한 전혀 대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재산상태 피고인은 1978~1988.경 W그룹 업무부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였고, 판시 전과로 2012. 9.경 출소한 이후 지인의 카드를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2014. 4. 1.경 부동산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J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의 매출이나 사업 실적이 없고, 주변 사람에게 경비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AG과 관련된 사실관계 한편, AJ은 2008.경 충남 태안군에 'AA리조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하였고,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K은 위 부동산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AL 대표이사 AM은 위 리조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5.경 AK에게 계약금 40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AM이 2015. 8. 24.경 위 리조트의 매매계약상 권리를 피고인 측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자 명의 변경 동의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AM은 피고인 측에게 매매자 명의 변경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는 2015. 8. 10.경 AG이 대표이사로 있는 ㈜AN와 사이에 "㈜AN가 위 리조트 인수대금으로 600억 원을 조달하고, ㈜J는 계약금으로 ㈜AN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조달한 금액의 10% 상당을 ㈜AN가 수수료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금융자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인 AO은 2015. 8. 20.경 5,000만 원을 ㈜AN에게,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하였다. 이후 위 ㈜AN가 6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자, AG은 2015. 9. 2.경 피고인에게 "매매자 명의 변경 동의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48시간 내에 600억 원의 대출을 완료하고, 만일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변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F과 관련된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난 자리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중국 자본가와 'I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억 원을 받아 보름 후에 이자 300만 원과 원금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I상가 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및 AP와의 '투자 약정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I상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실제로 인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AG으로부터 600억 원을 조달받으면 그 중 부산 I 상가 인수자금으로 7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I 인수사업이 잘되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지인인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AI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및 재산상태와 ㈜J의 사업 실적,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발생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부분 즉, ㈜AN 대표이사 AG과의 600억 원 조달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자문 컨설팅 계약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형식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AG은 '매매자 명의 변경 동의서'가 사실일 경우에 대출 불이행시 계약금의 배액 1억 원을 배상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소지한 위 '매매자 명의 변경 동의서'는 허위의 문서이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AO이 AG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AO이 피고인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상당의 실제 피해자인지도 의심스럽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I상가 관련 서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 상가의 인수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AG과의 자금 조달 약정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형식상 계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7080호 사기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1.경 피해자 K과 사이에 위 L빌딩 M호에 관하여 월 차임 100만 원, 월 관리비 10만 원, 합계 월 11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7. 1. 1.경부터 월 차임 350만 원, 월 관리비 10만 원, 합계 월 36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7. 2. 말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 총액은 1,050만 원[= (월 110만 원 × 3개월) + (월 360만 원 × 2개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차용 당시 피고인은 AA리조트 인수사업 및 부산 I상가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고용한 AD의 급여 1,000만 원 중 피해자의 부담부분 500만 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공소사실 제2, 3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고용한 AD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회사 직원들의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및 전기료를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0. 1. 경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피해자와 구두로 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료로 월 1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 당시보다 사무실을 더 넓게 사용하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경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관리비 포함) 350만 원, 전기사용료 월 10만 원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시점을 2016. 10. 1. 로 소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11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전기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2017. 4. 까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은 2017. 6. 까지 각 위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피고인 측은 2017. 6. 2. 경까지도 자신들의 짐을 반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1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연체 차임 및 전기료는 2016. 10. 경부터 2017. 5. 경까지 합계 2,880만 원(= 월 차임 및 전기료 360만 원 × 8개월)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임과 전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고단5243호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당시 AD이 자신의 직원(실장)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3면)하였는바, AD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공동 고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AD이 공동 고용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의 절반인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AD이 나머지 급여인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월 차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한편, AD은 피해자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증거기록 64~70면)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계인이 사무실의 환경에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즉시 위반자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된 체어맨 차량을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5243호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약정서'와 '보관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준 경험이 없는 점,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력 및 재산상태와 ㈜J의 사업 실적,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수백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식대, 주유비,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도 대출을 실행해 주지 못하였고, 2018. 8. 16.까지 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0고단1987호 사기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AQ에 2,50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50억 원을 조달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인 AR를 통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V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25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당시 피해자는 서울 종로구 AS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50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위한 브릿지 자금(자기 자본) 250억 원을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증거기록 15면투자계약서, 피고인의 변소 즉, 계약서상 피해자의 2,50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유치와 피고인의 250억 원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력 및 재산상태와 ㈜J의 사업 실적,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50억 원 상당의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브릿지 자금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대출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9. 4. 10.까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시계, 업무확약서 사진 등을 보여 주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지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조달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주로 실현가능성 없는 문서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소위 '금융브로커' 행태를 보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3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2019고단5243호의 피해자 Q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9고단5243호의 피해자 Q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