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53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을 역촌치안센터 방면에서 이마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82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3. 00:0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고,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도로 가장자리 선 안쪽으로 보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서울 용산구 양녕로 496 한강대교 부근 강변북로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수치, 단속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제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2.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경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재원에너지에게 마치 1,166.304,057원 상당의 'TY-1000' 이라는 석유정제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에게 위와 같이 석유정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2012,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경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재원에너지에게 마치 77,259,251원 상당의 'TY-1000' 이라는 석유정제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에게 위와 같이 석유성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43,563,30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 체납내역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5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피고인은 2008. 4.24. 16:00경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울산중구청에서 사실은 B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B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태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가 2008. 4. 11.에 혼인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위 울산중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과 외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8. 19:5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14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랑로 188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 교통사고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판결 선고 직전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종류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위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2. 2. 20.경 피해자 (주)E와 배합사료에 관한 직거래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앞으로는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달라, 그리고 G의 기존 사료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가 보유하는 양돈에 대하여 1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돼지(모돈 750두, 중돈 2,500두)에 대하여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같은 일시에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1순위로 위 돼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14.경 동산양도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평택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를 근보증 한도액 5억 2,000 만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고 4억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거래선 공급계약서 1. 정증서 1. 동산양도담보제공 승낙서 1. 근보증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배당협의조서 1. 영수증 1. 대위변제증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매매계약서(양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돼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이미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돼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돼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동산양도담보제공 승낙서 제6항에 '상기 양도물건은 ㈜E 제 1순위임을 확인하며, 상기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선순위로 H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제2 순위의 양도담보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고, 외상으로 피고인에게 사료를 공급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양도담보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과 자신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이미 H에게 양도담보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법정진술은, F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했다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돼지를 외상으로 구입했고 그에 대한 담보에 필요한 서류를 H에게 떼어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돼지에 관하여 선순위로 H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제2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한 후 하나은행에 403,048,82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한 후 163,458,35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566,507,178 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는 이 사건 돼지에 관한 양도담보권 외에도 피고인 소유의 세종시 소재 농장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의 추가 담보 요구에 따라 K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 금액 중 3억 5,700여만 원을 배당받아 상당 금액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현재 진행중인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2015고단1309 피고인은 2015. 11. 28. 22:45경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약 2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16고단96 피고인은 2014. 7. 31.경 정읍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에게 "폐공장인 E 주식회사의 공장건물 3동과 기계, 고철 등을 위 공장 대표인 G에게 매입하였는데, 이 건물 3동과 기계, 고철을 줄테니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등을 위 G로부터 확정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어 위 공장 등을 매입할 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위 공장 등을 매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3: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가에 이르러 그곳 후문 출입구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 귀금속점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부채로 위 상가 유리문을 1차례 내려치고, 위 상가 유리문과 간판을 향해 커피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 18:5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부강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갈마곡리에 있는 전우인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그랑프리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3.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1. 9. 7.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사실, 춘천지방법원은 2013. 1. 24. 피고인의 위 2011.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무죄판결(2011고단1051, 2012고단1256)을 선고한 사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3. 5.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3. 7. 12,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철회될 것이고, 그렇다면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소위 "파밍"수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하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C에게 "피해금액 인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돈 송금, 대포계좌 수령"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대금의 약 7~8%를 받기로 한 소위 "인출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 5. 25.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 이체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C에게 체크카드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접근매체 3매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악성코드 보안 사이트를 설치하라"라는 내용의 위장된 악성코드를 전송하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과 연결된 "신한은행 금융정보 입력창"에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G)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악성코드 보안 사이트 설치 진행에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한 OTP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998,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467,2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C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5. 28.경 새마을금고 홍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양수하여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E)에서 5,93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에서 5,93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에서 5,890,000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관리하는 E아파트의 건조물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있는 비닐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재활용 분리수거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건조물인 위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현장으로 이동영상, 범행 영상) 1.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에 찍힌 피혐의자의 썬캡과 동일한 A의 썬캡 1. 각 수사보고(인천서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피의자의 실제 걸음걸이 비교 사진 첨부 등) 유죄 인정의 이유 1.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방화가 발생한 인천 서구 C아파트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0. 30. 21:03 경 썬캡 모자를 쓴 할머니가 1동 7, 8호 라인에서 나와 우측 1, 2호 라인을 지나 아파트 뒤쪽을 통하여 재활용 쓰레기장에 21:09 경 도착하고, 쓰레기장을 두리번 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잠시 쓰레기장을 이탈한 다음 다시 쓰레기장으로 와서, 21:10:26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21:10:57 경 쓰레기장을 벗어나면서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아파트 뒤쪽을 통하여 21:12 경 7, 8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당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썬캡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방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동 307호 안방에서 위와 동일한 모양의 썬캡 모자를 발견하였다. 다. CCTV 영상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보행할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뒷짐을 지듯이 걷고 있는데,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평소 뒷짐을 지고 양손을 등 뒤로 하여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D은 1동 7, 8호 라인에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위 라인에 60대 입주민은 있지만 허리를 구부리고 뒷짐을 지는 나이대의 입주민은 피고인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총회 동대표 F은 과거에도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총회를 열어 CCTV를 설치한 바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방화자는 그 걸음걸이나 허리 굽은 모습 및 정수리 부분 머리가 염색이 오래되어 하얗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방화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치매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위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칼날을 약 2~3회에 걸쳐 꽂았다가 빼었다는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동암네거리를 구암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마침 롯데리아 방면에서 한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1: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에게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한 번만 봐달라."라고 부탁하였다. F 등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나는 갈 것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과 G를 밀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결고 약 7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는 G를 뿌리치고 가속 페달을 밟아 G와 F 오토바이로 밀치고, F의 왼쪽 발을 역과하고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오토바이 이용),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경찰관 2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전적으로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음) 2. 추가 고려 사항 죄질 불량(단속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법 경시 풍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해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D과 공모하여, 2010.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E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F 등지에 있는 G 재배 하우스에 2010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67,965,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40,779,000원(자부담 20,389,000원+융자금 20,389,500원)을 (주)E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E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7,186,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주)E의 계좌로 27,1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0,874,4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의 대표인 J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G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013,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2,506,500원을 위 L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L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2,506,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H의 계좌로 12,50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002,6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의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사본 1. 보조금 청구서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을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난소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2: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H와 시비가 되어 다툰데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분실경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C(20세)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한 뒤 부근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 1층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7.5cm, 세로 7.5cm, 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방법과 태양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710만 원 상당의 B K9 승용차를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 및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리스한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이 자동해지 되어 2015. 2. 3. 피해자가 위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빌라 다동 301호에서 C과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이 2013. 1. 26. 21: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하여 E에게 술주정을 하자 E 이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E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마스크에 불을 붙여 목재로 된 E의 방문 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의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본 이 신고를 하자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세로길이 42.5cm, 가로길이 14cm)로 피해자의 방문을 여ㅎ 차례 내리쳐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자신의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스스로 불을 꺼 피해 확대를 방지하였고 문틀과 장판 일부분이 그을린 정도에 그쳐 재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