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4.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02:2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209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취하여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경찰관들이 왜 출동을 하였느냐, 씹할 놈들아, 내 앞길을 막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112 신고 내용 확인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체포 당시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에 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산용 칼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40경 인천 남동구 C,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 업소에서, 불법마시지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업소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오자 팔로 위 F의 목을 조이고, 계속하여 팔로 위 G의 목을 조이면서 G의 머리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도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분증 제시 시점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어 믿을 수 있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에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출동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00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6. 01:3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18:46경 영주시 B에 있는 C경매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차량 앞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핸드볼 공 크기의 돌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및 손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3:35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취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마지막 전과가 2009년의 것임 [불리한 정상] 200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최초 경찰 적발 당시 도주하려 함,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음,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시피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판사강지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0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가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금융업체에 14,000,000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월세 600,000원도 지불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이 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곗돈을 타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4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22:4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고소장, 진단서 등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 특수절도죄로 3회, 절도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8. 16. 10:3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참기름을 구입하는 사이 피해자가 세워 놓은 손수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일만원권 11장, 오천원권 2장, 일천원권 3장과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하는 손가방 합계 42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8. 23. 10: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시장 내 'H'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야채를 구입하는 사이 피해자가 세워 놓은 손수레 속에 손을 집어넣어 검정색 봉지에 들어 있는 80,000원 상당의 생선(우럭) 3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4:33경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을왕리 해변에서 여자들이 고스톱을 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5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정확한 도박장소의 위치를 묻자 "내가 모르는데 니들이 어떻게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곧바로 그 부근 골목에서 나오다가 위 F을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54세)이 위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재차 "도박장소가 어디냐?"라고 묻자 다시금 "몰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잡아 꺽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표재성손상(우측), 발목 및 발의표재성손상(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영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방통행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회 투약분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분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류호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밀실 3개실, 마사지룸 4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주방 1개, 창고 1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위 F 내에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G, 경장 H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가 대기 중인 밀실에는 여성 종업원 D을, H이 대기 중인 밀실에는 여성 종업원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영업 형태, 영업 규모,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라는 보안 회사에서 C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현금자동인출기에 들어 있는 현금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출동 담당 관할 구역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서울풍물시장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안 쪽 벽에 부착해 놓은 보안장치를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그 칸막이 안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꺼낸 열쇠로 현금자동인출기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15:30경부터 같은 달 25.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093만 3,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부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액이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자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5. 05:2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주차를 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빼라'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2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따라와라"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5:4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B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묻자 위 D에게 "씨발, 내가 왜 그래야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 부분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팔꿈치 부위로 1회 밀쳐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13:55경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태장면 고개 도로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로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64 복개천 도로 부근까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는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고, 위 오토바이를 가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운전에 관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1:2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양지IC입구에 있는 42번 국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80km를 40km 초과한 120km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8. 21:25경 용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사고가 고가차도의 입구에서 발생하였고, 도로안전시설 등으로 인하여 무단횡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사고 현장 부근에는 건물들이 있어 사람들이 무단으로 차도에 진입하여 통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차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다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인이 과속 운전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에 없다 하여 피고인이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주점 앞길에 앉아 소란을 피우자 이에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가던 중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며 발로 E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5:58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출입 셔터문을 강제로 벌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있는 컴퓨터 전원을 켜서 포스단말기를 작동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포스단말기 금고를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1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가게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밑의 예비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275,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는 개인사물함 과자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21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3,61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피고인이 갑 작스런 해고를 당하여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4. 6. 20. 02:4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88 태현공원 앞 도로의 2차로를 장안중학교 방향에서 피자헛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와 보도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스파크 차량의 옆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181,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0:15경 자신의 집인 김포시 C아파트 106동 404호에서, 경매로 낙찰된 위 아파트의 강제집행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근처 철물점에서 신나 4통을 산 다음, 이를 위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잡은 상태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인도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찾아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실 소속 집달관 D에게 '왜 통보도 없이 왔냐,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원 공무원의 경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5조, 제136조 제1항 (공무집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원투하우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 군포시 고산로 747 미도아파트(산본동)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목포시 B에 있는 구 C유료직업소개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구직자 D을 E이 운영하는 F(신안군 도초선적, 9.77톤, 자망, FRP)의 선원으로 소개하고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7.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구직자 I을 위 F의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과정에서 5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F 선원 확인)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증거기록 제1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원을 소개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57 수서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청담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화물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화물 차량이 지하차도 우측 벽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통복시장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가 후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 트럭을 주차 후 하차하여 2차로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강내 경막 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난청이어서 그 충격음을 듣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정차하여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공소장의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3:00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걸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2년간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자 H 등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5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주유소였는데 가짜 기름을 팔다가 3번 단속되었기 때문에 7년 동안 건물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니 7년 정도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1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니 권리금 8,000만 원에 임차권을 양수해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나 매매에 제한이 없어 소유자는 피고인과의 임대차기간 종료되면 매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을 소유자 동의 없이 F에게 무단 전대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존속 및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투자한 금원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4,000만 원, 2013. 6. 25. 2천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임대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국민은행),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19. 벌금 150만 원, 2014. 6.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8. 22: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죽성전통손짜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 동로에 있는 기장골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 내역,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4: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87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S22060 T10 신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4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 12. 10. 12: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3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 19. 19:0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3. 9.21. 19:0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