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12:10경 대전 서구 도안북로 88에 있는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328호 만화애니메이션 과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핑크색)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콤 타블릿 PC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회색)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메모리(30GB)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회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2. 17: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1층 기숙사학생자치회 동아리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흰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결문 14부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2부의 기재 1.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이 태어난 직후인 2004. 9. 10.경 입양의 의사로 피해자를 피고인과 그 처 D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함으로써 양부녀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 7. 2.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모 E에게 양육토록 하였고, 위 E가 질병으로 사망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초 일자불상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 E의 동거남에게 추행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 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양녀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 8.경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D이 당초 2개월치 임금 50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개월치 임금 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건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았으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5.분 임금 140,000원, 2015. 7.분 임금 1,800,000원, 2014. 10. 27.경부터 2015.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350,000원, 2015. 6.분 임금 1,550,000원, 2015. 7.분 임금 1,550,000원, 2015. 8.분 임금 180,000원, 2014. 12. 13.경부터 2015.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7.분 임금 1,500,000원, 2015. 8.분 임금 200,000원 총 합계 7,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8. 4. 3.경 위 'G병원'에서 환자 H를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였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위 'G병원'으로 보내 처방전비 10,000원을 지불한 다음 처방전을 받아와 위 'E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 71,090원 상당의 약을 조제한 다음 H에게 택시 또는 택배로 위 약을 보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H로부터 위 처방전비 10,000원, 택시비 또는 택배비 약 4,000원을 포함하여 85,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모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편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02. 11. 26.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약국을 개업한 약사이고, 피고인 B은 2001. 5. 29.경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I은 2007.경 G병원에서 비만에 관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으며, 이후 위의 원에 방문해도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고 간호사가 처방전을 주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약이 필요한 경우 E약국에 전화를 하면, E약국에서 G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처방전을 받아 주며, 처방전 비용 및 약값을 E약국에 지급하고 약을 직접 수령하거나 택시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3) J은 2007. 9.경 친구가 서울에서 받은 처방전을 G병원에 제시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한 후 현재까지 같은 내용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직접 간호사를 통하여 처방전을 받거나 전화로 병원에 연락을 하여 이름을 알려주면 E약국에서 처방전을 수령하여 약을 조제한 후 약을 직접 수령하거나 택시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J 등 환자들은 이전부터 G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같은 건물내에 있는 E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조제 받은 바 있던 사람들로서, G병원에 전화로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하고 E약국에도 전화하여 E약국의 직원이 처방전 발급비 1만원을 G병원에 지급하고 처방전을 수령한 후 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직접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또는 환자가 E약국에 전화하면 E약국에서 G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처방전을 받아 주며, 처방전 비용 및 약값을 E약국에 지급하고 약을 직접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보내주기로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처방전 알선'에 관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환자들이 택시나 택배 등으로 약을 전달받는 경우 E약국의 약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처방전 발급비 1만 원을 미리 지급한 후 환자로부터 처방전 발급비와 조제비, 택배비 등을 한꺼번에 E약국 지정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위 처방전 발급비는 G병원에서 처방전을발급받는 환자들이 G병원에 지급할 의도로 E약국으로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 A이 미리 처방전 발급비 1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후 환자들로부터 약 조제비와 함께 지급받는 행위는 환자들이 직접 G병원에 처방전 발급비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처방전 발급비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 편익, 노무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757 판결 참조). 그밖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담합하여 피고인 B이 처방전을 알선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C으로부터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구로경찰서까지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순환도로 구로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던 중 C으로부터 구로인터체인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둔 채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C으로부터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구로경찰서까지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순환도로 구로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던 중 C으로부터 구로인터체인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둔 채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8분 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켜 둔 곳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킨 옆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공갈 가. C, D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2010. 3. 11. 21:00경 피해자 C(32세), 피해자 D(28세)과 함께 대전 동구 E 모텔 606호 내실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돈을 따고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도박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카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에게 경우회 회원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경찰 출신인데 사람을 죽이고 경찰 그만두고 징역 10년을 살다 나왔다, 뚜껑 열리게 하면 눈깔을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판돈 300만원, 피해자 D 소유의 판돈 250만원 도합 550만원을 집어 들고 '여기서 나가려면 이 돈 놓고 나가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판돈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5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C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2010. 3. 15. 위 피해자 C 등에게 다시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고, 돈도 일부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G, D, H 및 피해자와 함께 전항의 장소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2012. 3. 16. 03:00경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돈을 잃고 자리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 C 둘이 남은 상태에서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카드에 표시를 해놓고 하냐. 사기 치냐. 카드를 다섯장 가지고 치냐'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F에게 욕을 하며 종이컵과 담배갑을 집어 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두려고 하자 '야 내가 경찰 출신인데 너 같은 놈 10명, 100명이와도 안 무섭다, 내가 1억이고 10억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하자' '내가 대전 시내 건달들이 다 모여도 안 무섭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돈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다가 게임을 하던 탁자를 엎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돈 855만원을 떨어뜨리자 F이 이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855만원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3. 16. 0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게임을 그만두고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박 가. 피고인은 C, D과 2010. 3. 11. 16:00~21:00경 대전 동구 E 모텔 606호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각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H, G, C, D과 2010. 3. 15. 18:00~3. 16. 0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모텔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수감 사실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일부 감액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7.9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잠수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6. 7.경 및 같은 달 8.경 등 총 2회에 걸쳐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2 ~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 약 11,400개(시가 669만 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피의자지형도상조업위치 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수 잠수기조합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잠수기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여수 잠수기 조합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무렵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업 기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B, C, D, E, F 등과 함께 서산 지역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E, F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꽃뱀' 역할, 피고인과 B, C, D는 대상자에게 '꽃뱀'들을 소개시켜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꽃뱀'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면 대상자에게 합의를 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8. 4. 저녁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I(34세)에게 E, F을 소개하여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날인 2014. 8. 5. 새벽경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로 가서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 E, F은 위 'K'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은 술에 취한 척 하면서 다른 방으로 먼저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하고, 잠시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은 F에게 "그럼 내가 너의 사촌 오빠인 척 하겠다. 내가 바로 들어갈테니 잘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후 C과 함께 피해자와 F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애는 내 사촌여동생이다, 경찰서 가자, 너 좆됐다."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은 "방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 애는 B 사촌 동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힘들다, 집까지 팔아야 된다, 나도 얘들하고 합의를 할테니 형도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C은 2014. 8. 6. 아산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BMW320I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천안교도소 면회 녹취록 첨부, 천안교도소 면회 녹취록 관련, 면회 녹취 대화내용 관련), 천안교도소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2015고단96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D건물 7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고가 312억 원인 통장 화면을 보여주면서 "E에 12개월 동안 매월 6,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대신 나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명 수배되어 도피 중인 상태여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운영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경 경기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BMW745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7.경 동생인 G로 하여금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G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통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통장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00-01)G', 거래내역란에 '091007 신규', '091009 대체 I 12,500,000,000', 잔액란에 '32,50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잔액·잔고증명서 용지의 예금주란에 'G', 금액합계란에 '금 삼백이십오억원정', 발급일자란에 '2009-10-09', 책임자 서명란에 '서소문지점 J' 등을 기재한 후 위 J 이름 옆에 서소문지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통장 1장 및 J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6.경 서울 강남구 K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및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금지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금 거래를 위해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치 30억 원을 마련해 줄 것처럼 행세한 후 선이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커피숍에서 위 주식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피해자와 G 공동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선이자 6,000만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우리은행 계좌에 한 달 동안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조달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21 대동빌딩 8층에 있는 아세아캐피탈 주식회사 고객접견실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내가 아세아캐피탈 주식 65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다. 강릉시 O아파트 8채의 분양권증서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먼저 대출수수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세아캐피탈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P아파트 129동 2501호에서 5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할부금완납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잔액잔고증명서 [2015고단1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지급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1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기망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7

범죄사실 2015고단511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염색 임가공비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6. 11:00경 양산시 F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라고 함) 양산공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비수기라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염색임가공 선급금 1억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염색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그 대신 성수기인 2015. 4.부터 염색임가공 대금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그 무렵 매월 직원 임금 및 관리비 등 약 1억 3,000만 원, 거래처 어음상환금 1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저조하여 물품대금 채무 등이 10억 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염색임가공 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선급금을 받은 만큼 염색임가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액면 금 5,000만 원 전자어음 1장, 같은 해 11. 10. 액면 금 2,500만원 전자어음 1장, 같은 해 12. 1. 액면 금 2,500만 원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고 2015. 3.경 피해자에게 원단 염색임가공 37,414,647원 상당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62,585,353원을 편취하였다. 2. 방모사 납품 편취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방모사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매출 저조와 채무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사 및 염색가공 선급금으로 거래처 채무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더 이상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3. 15.경까지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방모사를 외상으로 공급하면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8,025,110원 상당의 방모사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73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부산 강서구 I에서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비수기라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선급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 물품(원사)을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그 무렵 직원임금 및 관리비, 거래처 어음상환금 등 매월 약 3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매출이 저조하여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물품대금 채무 등이 10억 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기업은행에서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 29,251,096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9,251,096원을 위 E의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K 대질부분 포함)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어음발행내역, 피의자 발행 약속어음 사본, 어음할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및 범의가 매우 약한 점,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거나 회사자금으로 개인적 축재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을 비난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5:00경 위 E모텔에서 청소년인 F(16세)과 청소년인 G(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F은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나이를 속였다. G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투숙을 거부하였으나, F이 자신과 동갑이라며 잠깐 들어갔다 금방 나올 것이라고 하여 승낙하였고, 그 후 채 5분도 되지 않아 곧바로 G이 나왔으므로, 청소년 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16세), G(16세)과 그 친구들인 I, J은 모텔에서 술을 먹기 위해 2018. 1. 5. 오후경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혼숙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에 같은 날 H(만 19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이 G과 먼저 모텔에서 방을 잡으면 뒤에 I과 J이 들어가기로 하였다. 2) F은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습득한 H(19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F의 뒤편에 서있던 청소년인 G에게는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4)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425호에 들어간 F과 G은, 곧 415호를 배정받은 I과 J과 425호에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지나서 F과 I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G은 싸움을 말리다가 모텔에서 나와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판단 1)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인 G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F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F의 외모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등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성인이라기보다는 청소년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외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종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G은 잠시 들어갔다 바로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일어나자 모텔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행위양태는 혼숙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다른 모텔에서는 F 등의 출입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당시 F과 G을 청소년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