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파’의 폭력범죄단체성] ‘B파’의 결성 배경 ‘B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토착폭력범죄단체이다. ‘B파’는 주로 구미시 C시장, D동 및 E동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이나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1995년경 ‘F파(두목 : G)’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그 후 2000년경부터는 두목 H가 위 단체를 이끌면서 ‘I파’로 불렸고, 2004년 7월경부터는 두목 J(1968년생)이 위 단체를 이끌면서 ‘B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10년경 두목 J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K(1974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잦은 수감생활을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으로 물러난 후 2016년경부터 L(1975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B파’는 현 두목 L을 정점으로, 1974년생 K과 M을 고문으로, 1978년생 피고인을 부두목으로,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며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B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이름)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밑 1년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단체 결속 강화 또한, ‘B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이나 행사를 개최하였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는 두목을 비롯한 선배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오면 입구에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고, 사전 허락 없이 조직원의 경조사에 불참할 경우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선배조직원들의 집합지시나 외부 폭력조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체로 집합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한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게 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지게 할 목적으로 합숙소를 마련하여,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N아파트를 구하여 그곳에서 O(1987년생), P(1987년생), Q(1987년생), R(1988년생), S(1989년생), T(1989년생), U(1990년생), V(1991년생) 등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게 하였고, 그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는 구미시 W X호를 구하여 그곳에서 당시 막내급 조직원인 Y(1996년생) 등의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경 무렵에는 구미시 Z모텔 2개 호실을 구하여 U(1990년생), AA(1990년생), AB(1991년생), AC(1993년생) 등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영치금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액씩 다른 조직원들이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 폭력행위를 행동에 옮긴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할 때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도피자금을 갹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중간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거나 바로 1년 위의 선배조직원이 해당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처음 뵙겠습니다! 세(나이) 동생 (이름)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며 그 위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고, 조직원들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경조사 등 각종 조직행사 시에는 두목, 부두목을 비롯한 간부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위와 같은 ‘B파’ 및 그 조직원들은 결성 이후 아래와 같이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B파’ 조직원 AD(1969년생), AE(1974년생), AF(1977년생), AG(1978년생), AH(1979년생), AI(1980년생), AJ, AK(이상 1981년생), AL(빠른 1982년생, 1981년생 대우), AM, AN, AO, AP, AQ(이상 1982년생), AR, AS, AT, AU(이상 1983년생), AV, AW, AX(이상 1984년생), AY, AZ, BA, BB(이상 1985년생), BC(1986년생) 등은 공모공동하여, 2002. 11. 19. 17:00경 구미시 BD 소재 두목 H(당시 두목은 H였기에, ‘I파’로 불림)가 운영하는 BE 사무실에서, AD(당시 부두목), AE, AF는 경쟁 폭력조직인 BF파에서 I파 조직의 하부조직원들이었던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등이 한 때 ‘BF파’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탈퇴하려고 한 결과 ‘BF파’ 조직원들의 추적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한 발 앞서 ‘BF파’ 하부조직원들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신들 조직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 구미시내 폭력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AJ, AK, AL에게 자신들을 추적하는 ‘BF파’ 하부 조직원들을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밑 굴다리 안으로 유인하여 그들을 상대로 집단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AY 등 다른 ‘I파’ 조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AD, AE, AF는 구미시내 모처에서 AY 등 나머지 ‘I파’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착수를 앞두고 구미시내 및 경북 칠곡군 등지를 배회하면서 굴다리 범행현장에 이르기까지 상위급 조직원인 AG, AJ, AK, AL 등과의 상호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시기 등을 조율하는 동안, AK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AI, AR 등이 동승하여 구미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BF파’ 조직원들을 유인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각자 소지하였으며,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AQ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AH, AS, AW, AX, AZ, AY, BA, BB, BC, BG 등이 탑승하고, AL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에 AJ, AO, AP, AT 등이 탑승하여 각각 위 굴다리 북동쪽 좌우측에 대기하였으며, AG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AM, AN, AV, AU 등이 탑승한 채 위 굴다리 남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AK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파인 BF파 조직원들이 탄 자동차를 굴다리 안으로 유인해 와 AK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가 굴다리 밖으로 빠져나가면 대기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굴다리 입구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뒤따르던 반대파 조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집단폭력을 행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AK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구미시내 및 경북 칠곡군 등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위 AK 등은 2002. 11. 20. 02:00경 구미시 BH 내 BI 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BF파’ 조직원인 BJ, BK을 발견하고 그들을 굴다리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소음을 크게 내며 관심을 끌고 위 BJ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망치고, 이에 화가 난 위 BJ과 위 BK이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AK 등이 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경부고속도로 밑 굴다리 앞까지 추격하였으며, 앞서 간 위 AK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편 굴다리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자마자, 다른 ‘I파’ 조직원들은 반대편인 시민탑 방면 출구 쪽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굴다리 출구 쪽 부분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굴다리 안까지 추격해온 위 BJ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H 등과,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AL 등 및 위 AK가 운전해 온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왔던 위 AK 등이 일제히 각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쇠파이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회칼을 들고 차에서 내려고함을 치면서 위 BJ의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갔다. 그 자리에서 AQ, AP, AS, AZ 등 조직원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 BK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굴다리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던 위 AG 등도 그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BF파’ 조직원인 위 BJ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I파’ 조직원 AO, AP 등을 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가 다시 차를 전진시킴으로써 달려오던 AQ, AP, AR 등의 전신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굴다리 출구 쪽을 막고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굴다리 밖으로 일단 빠져나왔으나,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I파’ 조직원인 AS, AZ 등은 재차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차 안에 있던 위 ‘BF파’ 조직원 BJ, BK의 어깨 등을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하는 등, ‘B파’의 전신인 ‘I파’ 조직원들 27명은 신규조직원들의 영입 문제로 인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BF파’와 갈등이 발생하자 경쟁조직을 선제공격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구미시내 폭력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BF파’와 속칭 ‘전쟁(조직 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피고인(1978년생), BL(1978년생), BM(빠른 1983년생, 1982년생 대우), BC(1986년생), AU(1983년생), AL(빠른 1982년생, 1981년생 대우), AT(1983년생), AO(1982년생), AV, BN(빠른 1984년생, 1983년생 대우), AW(1984년생), AY(1985년생) 외 불상 조직원 5명 등 조직원 17명은 공모공동하여, 2006. 12. 20. 04:50경 구미시 BO에 있는 BP 포장마차 앞길에서, BL이 구미 시내 폭력조직인 ‘BF파’에서 탈퇴하고 경쟁 폭력조직인 ‘B파’에 가입한 일에 대하여 ‘BF파’ 조직원인 BK이 위 BL에게 전화하여 반말투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L은 ‘B파’의 후배조직원인 BM, BC, AU, AL, AT, AO, AV, BN, AW, AY 및 불상 조직원 5명 등 후배조직원 15명을 불러모아 승용차 3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누어 타고 위 BK을 찾아다니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F파’ 조직원인 BQ(28세)로부터 BP 포장마차 앞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위 포장마차 앞에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BL은 ‘BF파’ 소속 조직원 BR, BQ 등 14명의 ‘BF파’ 조직원들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로 온 몸을 수회 맞고, BL은 위 ‘BF파’ 소속 조직원이 든 칼(칼날길이 약 30cm)에 둔부와 허벅지를 7회 찔려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BL은 같은 자리에서 위 ‘B파’ 소속 후배조직원들 15명과 함께 ‘BF파’ 조직원 BQ, BS, BR의 온 몸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BL의 경쟁조직 간 이동문제로 인하여 경쟁조직과의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BL의 주도로 경쟁조직과 속칭 ‘전쟁(조직 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인 피고인(1978년생), BL(1978년생), BT(1979년생), AI(1980년생) 등 4명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 4명은 2007. 11. 초순경 구미시 BU에 있는 BV(40세), BW(30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X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L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AI은 위 BT와 피고인, BL 옆에 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 BL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BL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BV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B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 그런데 완전 사기도박이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붙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BV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BV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W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B파’ 조직원 4명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AY, BB, BY(이상 1985년생), BZ(1987년생), S, CA(이상 1989년생) 등은 공동하여, 2008. 9. 21. 04:00경 구미시 CB 호텔 앞길에서 ‘B파’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CC(23세, 탈퇴조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후배를 때린 것에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 때 다른 조직원인 AY과 BY, BZ, S, CA 등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였고, BZ, S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 돌았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AY은 “조직생활 그만두더니 양아치 다 되었네, 네 아버지 수족관 가서 다 때려 부순다”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는 등, 위 ‘B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하여 탈퇴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D(1989년생), CE(1987년생), CF(1988년생), CG(1988년생), U(1990년생), CA(1989년생)은 2009. 9.경 같은 조직원이던 CH가 ‘B파’를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채 생활을 하자(일명 ‘잠수’를 타다), 2009. 9. 21.경 CH가 경북 성주군 CI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CH의 집으로 가 그를 강제로 데리고 와 보복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D, CE, CF, U는 함께 구미시 일대에서 대기하고, CG은 그랜저 TG 차량을 운전하고, CA은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채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CH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CG, CA은 2009. 9. 22. 00:10경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CH의 집에 도착하여, CH가 머물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CG은 CH에게 “너 그냥 조용히 따라 갈래 형한테 난타 꼽히고 갈래”라고 말하고, CA은 CH의 팔을 잡고 CH를 위 그랜저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 CH 옆에 탑승하였다. CG과 CA은 CH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태운 채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2009. 9. 22. 01:00경 구미시 CJ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km 구간을 이동하였다. CA은 CH의 집에서 위 공원까지 이동하던 중 위 그랜저 차량 안에서 CH에게 “이 좆만한 새끼 형한테 보고도 안하고 잠수를 타, 오늘 디져 봐라, 구미 갈 때까지 고개 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CH의 머리를 약 50회 때렸다. CD은 CE, CF, U와 함께 2009. 9.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CA, CG이 CH를 잡아 구미시 CJ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접하고, 위 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CG은 2009. 9. 22. 01:00경 CH를 차량에 태운 채 위 공원에 도착하여 CH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였고, CA은 CE 등에게 “이 새끼 다리 하나 뿌라 놓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CH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10여 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CD, CE, CF, U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CH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CA이 위와 같이 CH를 폭행하던 중, CF는 CE, CA, CD, U에게 “여기는 너무 확 트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고해서 안된다, 다른데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CE는 귀가하였으며, CA, CF, CD은 위 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CK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U는 CH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CH의 팔을 잡고 CF 등의 뒤를 따라 CK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CA은 2009. 9. 22. 02:00경 위 CK초등학교에서 CH에게 “이 개새끼 니는 깡패로서 근성이 없다, 너그 동네에서 개같이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CH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U는 CH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CF, CD은 CH의 옆에서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CA이 CH를 폭행하던 중, 위 CK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CD 등을 바라보자, CF는 CA, U, CD에게 “신고할지 모른다, 다른 데 가자, CD와 U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서 잡히면 안되니까 다른 데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CD, U는 귀가하였으며, CF, CA은 CH의 양 팔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구미시 CL CM호 CG의 숙소로 CH를 데리고 갔다. CA은 2009. 9. 22. 03:00경 위 CL CM호에서, CH를 꿇어 않게 한 후 CH에게 “깡패할래 집에 갈래”라고 묻고, 이에 CH가 “집에 가겠습니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CH의 얼굴을 5회 때리고, CF는 그 옆에 앉아 언제든지 CH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으며, 2009. 9. 22. 06:30경까지 CH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B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조직원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N(1979년생), CO(1986년생), CP(1984년생)은 2010. 7. 16. 06:40경 구미시 CQ에 있는 ’CR’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구미시 D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일명 ‘CS파’ 조직원 CT(28세)가 당시 위 ‘B파’ 조직원들이 보도방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구미시 E동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CT 및 위 ‘CS파’ 세력을 위 E동에서 몰아내기 위해 CT를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CN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온 CT에게 “니가 CT가, 니가 E동 보도 통합한다면서 우리 밥그릇에 손댔나, 니가 D동 사람들끼리 보도 통합해서 시내 사람들 보내고 D동 사람들끼리 살자고 한 거 아니가, 여기는 우리가 일가놓은 텃밭이니까 니가 D동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CT가 위 CN에게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못 내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위 CO, CP에게 위 ‘B파’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CO, CP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모인 ‘B파’ 조직원 CU(1987년생), CV(1986년생), CW(1984년생), BY(1986년생), CX(1987년생), CY(1988년생)가 위 CN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위 CN의 뒤에서 일렬로 서는 등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자, 위 CN은 CT에게 “우리식구들 다 왔으니까 너그 형이나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CT가 위 ‘CS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자, 위 CN을 제외한 나머지 ‘B파’ 조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07:20경 CT가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나타나 위 CN에게 “저는 형들도 없고 동생도 없으며, 그냥 제 일이니까 저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CN은 CT에게 “그럼 너는 나하고 함 해보자는 건데 그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E동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D동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CT가 위 CN에게 “저도 E동에서 제 밥그릇 지켜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N은 CT를 폭행하기 위하여 위 ‘B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위 CP, CO, CU, CV, CW, BY, CX, CY 및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B파’ 조직원 CE(1987년생), CZ(1987년생)이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모이자, 위 CN은 CT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이고 D동사람 다 죽인다. 함 봐라. 죽기 싫으면 D동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CT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CP, CO, CU, CV, CX, CY, CE, CZ은 함께 위 CN의 뒤에서 CT가 위 CN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DA(23세)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우연히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T가 위 ‘B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위 ‘B파’ 조직원들을 위 ‘CS파’ 조직원들로 착각하여 CT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 위 SM5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위 CN은 조직원 CP, CO, CU, CV, CW, BY, CX, CY, CE, CZ에게 “저 새끼도 CS놈이다, 잡아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CP, CO, CU, CV, CW, BY, CX, CY, CE, CZ은 함께 모두 위 SM5 차량으로 달려가, CO은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및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U, CV, CE, CX은 함께 위 SM5 차량에서 DA을 끌어내린 다음 각자 주먹과 발로 DA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CP, CW, BY, CZ, CY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DA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를 본 CT가 위 CN에게 DA은 ‘CS파’ 조직원이 아니고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을 하자, 위 CN은 DA을 폭행하고 있던 위 ‘B파’ 조직원들에게 DA을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DA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위 CN은 CT에게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 빨리 형들하고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T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CP, CO, CU, CV, CW, BY, CX, CY, CE, CZ은 함께 위 CN의 뒤에서 CT가 위 CN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B파’ 조직원인 CP, CO, CU, CV, CN, CW, BY, CX, CY, CE, CZ 등 11명은 공동하여 당시 경쟁조직이었던 ‘CS파’ 조직원인 CT 및 일반인 D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는 등, 경쟁조직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BT(1979년생), CP(1984년생), CN(1979년생)은 공동하여 2010. 8. 중순경 구미시 DB에 있는 ‘DC 노래주점’ 앞길에서, 보도방 업주인 DD(34세)가 위 ‘DC 노래주점’ 부장이자 ‘B파’ 후배조직원인 CO(1986년생)과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로 시비가 붙고 손바닥으로 위 CO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 BT는 DD 및 그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DE(34세)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지랄이냐. 씹쌔끼들아 깡패를 뭐로 보고 까부노. 다들 디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E동에서 장사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고, 위 CP은 DD 등에게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합니까. 좀 고쳐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위 CN은 위 BT 및 위 CP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후 DD 등이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 등으로 위 CO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위 CO 등에게 항의를 할 경우 언제든지 DD 등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으로 협박하여, 유흥업소 및 보도방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인 CW(1984년생), DF(1984년생), CP(1984년생), AW(1984년생), DG(1984년생) 등 5명은 함께 2010. 10. 6. 04: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주차장에서, 위 ‘B파’ 후배조직원 중 일부가 조직을 탈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B파’ 후배조직원인 BB(1985년생), BY(1986년생), CV(1986년생), CO(1986년생), CE(1987년생), CX(1987년생), CZ(1987년생), DH(1987년생), BZ(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CY(1988년생)를 불러 모은 다음, AW은 CW의 그랜저 XG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DG은 AW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조직원 CO, CZ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으며, CP은 DG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CW 및 DF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언제든지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W(1984년생)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DI에 있는 DJ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DK(27세) 및 그의 일행 DL(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DK 등은 위 CW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CW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DK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CW 등의 소집 지시를 받은 ‘B파’ 후배조직원인 BB(1985년생), BY(1986년생), DM(1985년생), DN(1986년생) 등 4명은 2011. 5. 4. 03:44경 구미시 DO에 있는 ‘DP’ 부근 노상에서 DK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DK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CW, BB, BY, DM, DN 등 5명은 자신들이 ‘B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차에서 내린 DK, DL 및 그 일행이던 DQ(23세), DR(25세), DS(23세)을 각자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DK, DL, DQ, DR, DS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그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으며, D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B파’ 조직원 CE(1987년생)는 BB 등이 위와 같이 DK 등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DL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CW, BB, BY, DM, DN, CE 등 ‘B파’ 조직원 6명은 공동하여 DL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D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D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D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DS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O(1987년생)은 2013. 4.경 경쟁조직인 ‘BF파’ 폭력조직원 DT(1985년생)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 DT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DT가 있는 구미시 DU에 있는 ‘DV’로 가게 되었다. O은 2013. 5. 8. 03:01경 위 ‘DV’ 앞길에서 DT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DT를 찾기 위해 위 ‘DV’에서 내려온 ‘BF파’ 조직원인 DW(1987년생), DX(빠른 1988년생)를 보고 “DT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W의 얼굴을 1회 때려, DW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경쟁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S(1989년생), CD(1989년생), U(1990년생), AB(1991년생), DY(빠른 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DZ에 있는 ‘EA’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B파’의 반대파인 ‘BF파’의 조직원 EB(1991년생)가 다른 ‘BF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EC에 있는 ‘E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파’ 조직원 S을 협박ㆍ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S 등은 위 주차장으로 EB를 불러낸 뒤, S, CD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U는 EB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B은 EB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DY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DY은 EB에게 “왜 우리 S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EB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E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EB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BF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S(1989년생), CD(1989년생), EE(1989년생), U(1990년생), AB(1991년생), DY(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BF파’ 조직원인 EB(1991년생)와 그 일행이 DY에게 협박을 가해온다는 이유로, U는 “EB(‘BF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든지 먼저 치든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어 U, AB, DY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S, CD, EE은 이에 동의하였다. S, CD, EE은(차량번호 2 생략)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U, AB, DY은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BF파’ 조직원인 EB와 그 일행인 EF(22세)가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4 생략)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U, AB, DY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S, CD, EE, U, AB, DY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BF파’ 조직원인 EB와 그 일행인 EF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EG에 있는 ‘EH’ 앞길에 이르러 EF가 운전하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EE은 S, CD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U는 AB, DY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EB 및 EF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U, AB, DY은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서 하차한 다음, U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A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며, DY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AB은 야구방망이로 E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E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DY은 야구방망이로 E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EB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BF파' 조직원인 E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BF파' 조직원인 E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BF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EI(1984년생) 및 DM(1985년생)은 2014. 3.경 후배조직원인 DY(1993년생)이 EI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EJ에 있는 ‘EK’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I은 DM에게 “DY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EK’ 안마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DM은 EI이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CZ(1987년생), EL(1987년생)에게 연락하여, CZ(1987년생), EL(1987년생), CF(1988년생), EM(1988년생), EN(1988년생), R(1989년생), CA(1989년생), EO(1990년생), V(1991년생), DY(빠른 1993년생, 1992년생 동기)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EI, DM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EI은 격분하여 위 10명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DY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DM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EI은 위 후배조직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DM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와 ‘BF파’는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 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며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였으며, 속칭 ‘줄빳다’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 4.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B파’ 조직원인 CZ(1987년생)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P’ 주점에서, 경쟁조직 ‘BF파’ 조직원인 EQ이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는, 후배 조직원인 EN(1988년생)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EP’ 앞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Z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ER(1992년생) 및 ES(1996년생), Y(1996년생), EN(1988년생), V(1991년생), DY(1993년생), EO(1990년생) 등 ‘B파’ 조직원들은 구 미시 ET에 있는 ‘EP’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CZ은 집결한 위 ‘B파’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ER, ES, Y, EN, V, DY, EO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CZ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 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BF파’ 애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CZ의 명령을 받은 ER, ES, Y, EN, V, DY, EO은, EN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싣고는 CZ, DY, Y이 타고, ER, ES, V, EO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싣고는 탑승하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EP’ 주점 앞에서 대기하는 등, ‘B파’ 조직원 8명은 1987년생 조직원 CZ의 지휘하에 경쟁조직인 ‘BF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O(1986년생)은 2014. 6. 중순경 구미시 EU에 있는 EV(44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W에서 자신의 ‘B파’ 후배조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자신의 후배조직원을 1~2명씩 데리고 가 EV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함께 온 후배조직원들을 가리키며 “쟤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배조 직원은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CO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EV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EV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EV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EW 사무실에서 EV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EV 및 그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 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 데 내일로 미뤄놨잖아요. 빨리 해 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CO은 이에 겁을 먹은 EV로 하여금 2014. 7. 2.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U(1990년생), V(1991년생), ES(1996년생)는 2015. 5. 12. 05:20경 구미시 EX에 있는 ‘EY’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EZ(23세)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음기를 울려 EZ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U가 먼저 내려 EZ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EZ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EZ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V, ES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ES는 손으로 EZ를 밀쳤고, V은 양팔로 EZ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EZ를 수 회 밟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FA(1992년생), FB(1992년생), AB(1991년생), V(1991년생), FC(1991년생), EO(1990년생), FD(1989년생), CD(1989년생), FE(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S(1989년생), CF(1988년생), CZ(1987년생), EL(1987년생)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 대부분은 2018. 6. 초순 14:30경 구미 FF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들(소위 ‘전국구’라고 함)이 오도록 예정된 ‘B파’의 고문급 원로조 직원인 FG 회장 부하의 모친 칠순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연회장 입구 계단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약 2시간 동안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B파’ 조직원 S(1989년생), CD(1989년생), FD(1989년생), FE(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EO(1990년생), AB(1991년생), V(1991년생), FC(1991년생)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2018. 10. 오후경 구미시 FH에 있는 FI 1층 연회장에서 ‘B파’ 조직원 대부분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조직원 CZ(1987년생)의 결혼식이 개최되자, 선배 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예식장 건물 입구 현관 앞에 양복을 입고 약 1시간 동안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B파’ 조직원 BZ(1987년생), CZ(1987년생), EL(1987년생), CF(1988년생), S(1989년생), CD(1989년생), FD(1989년생), FE(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2019년 가을경 구미시 FJ 2층 연회장에서 B파 조직원 대부분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AY(1985년생)의 자녀 돌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연회장 입구에 양복을 입고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B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5년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6. 12. 초순경까지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BF파’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무렵 자신과 동갑인 위 ‘BF파’ 소속 BL(1978년생)이 ‘BF파’ 원로 조직원 FK와 다투던 중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BL과 동갑이라는 이유 등으로 FK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06. 12. 초순경 BL과 함께 위 ‘BF파’를 탈퇴하고 ‘BF파’의 경쟁 폭력조직이자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B파’에 행동대장급 간부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 송정분수공원 집단대치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B파’ 조직원들은 2013. 6. 5.경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인 ‘BF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중 , 항 기재와 같이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B파’ 조직원인 S(1989년생), CD(1989년생), EE(1989년생), U(1990년생), AB(1991년생), DY(빠른 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9. 00:26경 위 조직 활동 중 항 기재와 같이 차를 나누어 타고 다니며 ‘BF파’ 조직원 EB 등의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위 EB 등의 몸을 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파인 ‘BF파’ 조직원들을 공동상해하여 소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반대파와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위 범행 직후인 2013. 6. 9. 02:00 ∼ 03:00경 ‘B파’ 조직원들은 비상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 1078에 있는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서 행동대장인 피고인(1978년생)을 필두로, AR, AY 등 조직원 약 30여명이 집합하여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인 ‘BF파’는 행동대장 FL(1977년생)를 필두로 FM(1981년생) 등 약 20∼30여 명의 조직원들이 맞은편에 집합하여 대치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양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BF파’의 FM(1981년생)이 ‘B파’의 AL(1981년생 대우)에게 욕설과 함께 “왜 EB(BF파)를 작업하였냐“고 따지며 고성으로 다투던 중, 피고인과 BL(1978년생)이 ‘BF파’의 FL(1977년생)에게 “형님, 여기서 더 하실 겁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전쟁까지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상황 종료시키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장급 간부로 활동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 낙동강 지산체육공원 비상소집으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B파’의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인 ‘BF파’ 소속 조직원 CO(1986년생)은 2015. 6. 24. 02:00경 구미시 FN에 있는 ‘FO’ 주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B파’ 조직원 FE(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대우)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주차 중이던 위 조직원 FE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FE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FE의 가슴 쪽으로 갖다 대면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발로 FE의 몸을 걷어차고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위 CO은 승용차 밖으로 끌려 나온 FE가 양손으로 자신(CO)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움켜쥐자 몸으로 FE를 밀어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 눕힌 다음 위 식칼을 들이대고, FE가 움켜쥐고 있던 위 식칼을 세게 잡아당겨 F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B파’ 조직원인 AR, FP, FQ(이상 1982년생), CA, FD(이상 1989년생), AB(1991년생)이 반대파 조직원 CO의 FE에 대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목격하자 CO을 말리고, AR 등 1982년생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CO에게 다가가 칼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CO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AR는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CO을 다그치다가 CO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 윗옷을 벗는 등 CO을 위협하였으며, 위 FP는 CO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반대파인 ‘BF파’ 소속 조직원 CO이 ‘B파’ 조직원 FE에게 칼을 휘두르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항하여 FE의 선배조직원인 AR, FP 등이 위 CO을 폭행 및 위협하는 등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 내지 ‘작업(흉기 등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 등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FE 및 CN(1979년생) 등 ‘B파’ 조직원들은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2:30경 FE가 치료를 받은 구미시 FR FS병원 응급실에서 전화 등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고, 그 후 ‘B파’ 조직원들은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피고인의 비상소집 명령을 기수별로 순차 하달 받았다.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B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인 2015. 6. 24. 03:00경 구미시 양호동 614-1에 있는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피고인을 필두로 CN, AR, FE 등 조직원 20여 명이 순차 집합하여 피고인에게 “U 형님이 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을 중심으로 위 조직원 20여 명이 반원형으로 대열을 갖추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B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1년 아래 후배조직원 CN과 위 특수상해 사건의 당사자인 후배조직원 FE 및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1982년생 조직원 AR 등으로부터 반대파 CO의 특수상해 범행 및 그 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후배조직원들에게 “FE는 씩씩하게 잘했다. 또래별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79년생 조직원 CN 등은 “반대파 애들 다 박살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고, 다른 후배조직원들 역시 “또래별로 반대파 애들과 알아서 일 보겠습니다 형님”, “알아서 단도리 하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AR 등 1982년생 조직원들에게 “니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BF파’ 조직원 CO을) 안 죽이고 뭐 했냐, 박살내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한 후, 1982년생 조직원 FP에게 “혹시 우리가 CO이 때린 것으로 사건이 되면 니가 총대 메고 안고 갈 생각해라, 너가 (집행유예 등)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총대메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결한 1979년생부터 1989년생에 이르는 20여 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반대 애 새끼가 칼을 휘둘렀는데 쉽게 넘어갈 사안이냐, 지금 반대파 애들도 상황 알고 모여서 대처하고 있을 거다. 또래별로 비상전화 잘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라. 따로 다니지 말고 또래별로 붙어 있어라. 만약 반대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위로 보고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반대파에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상황이 나오냐. 수시로 보고하고 반대파하고 ‘상황(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를 의미)’ 생기면 바로 보고해라. 그리고 또래별로 반대파에 연락해서 반대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봐라. 반대파와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날 수 있는데, 차에 연장들은 다 있냐. 연장은 차에 잘 챙겨놓고 (‘전쟁’ 등 추가 폭력 사태) 준비를 잘 해놔라”고 지시한 뒤, 위 ‘B파’ 조직원들은 피고인부터 선배조직원 순으로 각자의 차를 타고 해산한 다음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 및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로 인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하여 폭력조직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장급 간부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1979년생), F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EO, CD(1989년생), FE, AB, U, AL(1982년생), BL, FU, AK, AR(1983년생), J(1968년생), AD, DM(1985년생)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CD(1989년생), S, FD(1989년생), FE, U, AB, DM(1985년생), CN(1979년생), AR(1983년생), BL, AL(1982년생), F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V, S, CD(1989년생), FE, BL, FW,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FD(1989년생),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O, AB, FE, S, CD(1989년생), DM(1985년생), FY, AL(1982년생), FU, CN(1979년생), AR(1983년생)의 각 진술서 1. EO, S, FE의 각 자필편지 1. 수사보고(구미지역 폭력조직 B파 연혁에 대한), 수사보고(B파의 범죄단체성 관련), 수사보고(송정분수공원 및 낙동강 체육공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의 1,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구미지역 폭력조직 ‘B파’ 소속 조직원들의 판결문 중 A 관련 판시 부분 확인),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합29호 등 판결문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원본 첨부), 수사보고(도피 중인 부두목 A 변호인의 공범 접견 관련), 수사보고(도피 중인 부두목 A 변호인의 공범 접견 관련 2), 수사보고(도피 중인 부두목 A 변호인의 공범 접견 관련 3), 수사보고(법리검토 - 범단가입과 활동죄의 죄수관계 및 공소시효), 수사보고(EO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L, A 전과 판결문 첨부 – 간부성 관련), 수사보고(송정분수공원 집단대치 관련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L 전과 판결문 첨부 – 조직 활동 및 간부 관련) 1.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공판조서 첨부 등, 각 판결문 1. B파 계보명단, 현장사진, 각 접견내역 등, 공판조서(김천지원 2020고합29), 공판조서(대구고등법원 2020노323), 영치금대장,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합사건조회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통합사건검색출력본, 각 판결문, 수사보고(수용현황, 조직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및 공갈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6. 12.경 ‘B파’에 가입한 것은 맞으나, 행동대장급 간부로 가입한 것은 아니다. 나.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3. 6. 9. 02:00∼03:00경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 간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 집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다.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6. 24. 03:00경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후배 조직원 FE가 ‘BF파’ 조직원 CO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고 선배로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 것이다. 피고인과 ‘B파’ 조직원들은 ‘BF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 보다는 싸움을 자제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다음날 FE와 CO이 만나 서로 화해를 하였으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간부급’ 조직원으로 ‘B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6. 12월경 ‘B파’에 행동대장급 간부로 가입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B파’의 경쟁 범죄단체인 ‘BF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BL과 함께 2006. 12월경 ‘BF파’의 원로급 선배 FK와 싸운 뒤, 당시 ‘B파’의 두목인 J에게 직접 인사를 한 뒤 자연스럽게 ‘B파’에 가입하게 되었다. 원래부터 J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증거기록 3권 5622 내지 5624면)”는 취지로 ‘B파’의 가입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B파’에 가입할 당시 이미 5년 이상 다른 범죄단체(반대파인 ‘BF파’)에서 활동을 하였던 상태로, ‘BF파’의 원로급과 다투거나, ‘B파’의 두목인 J과 직접 대면하여 ‘B파’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BL이 ‘BF파’에서 ‘B파’로 이동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F파’ 조직원들과 피고인, BL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이에 판시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항 기재와 같이 2006. 12. 20. 피고인과 BL 및 이들이 이끄는 ‘B파’ 후배조직원 15명(총 17명)과 ‘BF파’ 조직원들 14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L은 가입한 직후인 2006. 12. 20.경부터 이미 ‘B파’의 후배 조직원 15명을 동원하여 집단 패싸움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다. 다) 2006년경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은 “그때(위 집단 패싸움)부터 피고인과 BL이 B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였다. 2006년경 당시에도 피고인과 BL이 많이 쎄고, 조직 활동도 오래 해서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증거기록 6권 3908, 3909면)”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2010년경 구미시 E동 주점골목 일대를 전부 통합시켰다(E동에서 보도방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을 피고인이 관리한다는 의미)고 진술하고 있으며, 송정분수공원 비상소집으로 인한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던 조직원들도 일치하여 “B파의 조직 내에 행동대장이라는 정식 명칭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 송정분수공원 집결이 있었던 2013년경 당시 피고인은 B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가입 당시에는 20대에 불과하여 간부급 조직원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부는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ㆍ통솔하는 사람이면 족할 뿐 반드시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동대장급 간부로서 ‘B파’에 가입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L이 “피고인과 제가 사실상 동급입니다(증거기록 3권 5676 내지 5677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B파 가입 당시 J에게 직접 인사를 했고, 가입 당시 BL과 차별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권 5624, 5626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L 등이 판시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항 기재와 같이 2007. 11월경(피고인이 ‘B파’에 가입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은 여전히 20대였다)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하면서, 피고인과 동급인 BL이 “나는 B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고 말하여 스스로를 ‘B파’의 ‘행동대장’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던 점과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B파’ 가입 당시 그 나이가 20대에 불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수괴인 J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ㆍ통솔할 수 있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판시 범행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한 사실을 인정한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262, 2105면, 5권 3377, 3378, 3382, 3383, 3420, 3460면, 6권 3709, 3718면, 7권 4725, 4732면). 특히 위와 같이 진술한 조직원 중 상당수는 ‘B파’가 활동하고 있는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는 자신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들이 ‘B파’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달리 위 조직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직원들 일부의 법정 진술 내용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행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조직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조사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른 조직원들이 피고인도 위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거나, 다른 조직원들이 작성한 참석인 명단 등을 보고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추측성으로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ㆍ장소에 있지 않았다거나 있었는지 여부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과 불분명한 사람을 구분하여 지목하도록 하였는바, 그렇다면 그들이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기억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모두 판시 범행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서 피고인을 보았던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AB의 경우(2021. 9. 28. 증언한 증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L 밑으로 B파 전 조직원이 모두 집합해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전 조직원을 이끌고 반대파와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중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부두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라 생각합니다(증거기록 4권 262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판시 범행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 함께 집결하였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또는 약도 등을 참조해서 참석자 명단을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CD(2021. 9. 28. 증언한 증인)은 “송정분수공원에 피고인과 BL 둘 다 있었고, 반대파 FL와 이야기 한 사람은 둘 중 한 명이 확실하다(증거기록 7권 4732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송정분수공원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저도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S(2021. 9. 28. 증언한 증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송정분수공원 현장에 있었던 B파 조직원들 명단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명단에 포함된 조직원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네, 제 기억으로는 확실합니다(증거기록 6권 3709, 371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AB, CD, S의 진술은 그 내용이나 구체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라거나 다른 조직원들의 말을 듣고 추측성으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각 조직원들이 위 범행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 함께 집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B파’ 조직원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이 그저 다른 조직원들이 작성한 참석인 명단 등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비록 각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BF파’ 조직원들과 ‘B파’ 조직원들이 이와 같이 집단으로 모였던 적은 이 사건이 유일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집단대치가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술인들의 상당수가 위 집단대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각 진술인들이 위 집단대치 상황에 대하여 하였던 특징적인 묘사(즉, ‘B파’의 경우 피고인과 BL을 필두로 기수별로 도열하고, ‘BF파’의 경우 FL를 필두로 기수별로 도열해서 마주보고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서로 인사를 하면서 화해하는 분위기로 끝났다) 또한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7년가량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ㆍ장소에 집결해 있었던 자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여기에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유사한 이유를 들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증인들과 피고인이 같은 조직의 구성원인 점, 위 증인들 중 S, C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송정분수공원 현장에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판시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송정분수공원 현장에 있었다는 각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와 같이 각 조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일시ㆍ장소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이 우연의 일치로 모두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단체 활동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송정분수공원 집결 시각 피고인 및 ‘B파’의 다른 조직원들이 송정분수공원에 집합하였던 시간은 EB 등에 대한 공동상해 사건[앞의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항]이 발생한 때로부터 2∼3시간 정도가 경과하였던 2013. 6. 9. 02:00∼03:00경이다. 특히 EB 등을 공동상해하였던 조직원들은 모두 “EB에 대한 작업 이후 함께 천생산으로 도피하여, 선배 조직원인 CF에게 위 사건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던 중, 송정분수공원으로 오라는 소집명령을 받고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송정분수공원에 소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EB를 작업한 직후였고, 작업하고 2∼3시간 정도 지난 무렵 송정분수공원에 집합했다”고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송정분수공원 집결 인원 송정분수공원에 비상소집되었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 일시ㆍ장소에서 집결한 ‘B파’ 조직원들이 20∼30여명, 반대파인 ‘BF파’ 조직원들도 2∼30여명으로, 합계 50∼60여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195, 2196면, 5권 3418, 3421, 3653면, 6권 3709, 3710, 3904, 3905면, 7권 4727면 등). 비록 그 중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이 법정에서 위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서 집결한 ‘B파’ 조직원들이 10여 명 정도라거나 BL, FL 등 3명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나 각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송정분수공원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던 ‘B파’ 조직원들이 이미 7명이고[증인 S, CD, AB, U, AL(2021. 9. 28. 증인), BL(2021. 10. 19. 증인), DM(2021. 12. 3. 증인)], 피고인을 포함하면 8명이 되며, 그 외 각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였던 것으로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던 ‘B파’ 조직원들을 합하면 20여 명이 넘는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비상소집은 조직원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자리였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와 같은 정도의 사건은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B파’의 조직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B파’의 조직 규모 등을 더하여 보았을 때, 판시 일시에 20∼30여명의 ‘B파’ 조직원들이 비상소집에 응하여 송정분수공원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직원들은 당시 상황을 “B파의 경우 피고인, BL을 필두로 기수별로 도열하고, BF파의 경우 FL를 필두로 기수별로 도열해서 마주보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였던 조직원들 중 일부는 “마지막에 선배 조직원이 ‘구미에서 서로를 모르고 지내니까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지 말라’는 취지로 인사를 시켜, ‘B파’와 ‘BF파’의 조직원 일부가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해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B파’와 ‘BF파’ 모두 각 기수별로 상당수가 집결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일부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같이 ‘B파’와 ‘BF파’의 인원이 각 10여 명 정도라거나 그보다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판시 범행 일시에 송정분수공원에서 집결한 ‘B파’의 조직원들은 20∼30여명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사정들 ‘B파’ 조직원들은 판시와 같이 ‘B파’ 조직원 중 일부가 ‘BF파’ 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였던 일로 인해 당시 행동대장급 간부이던 피고인과 BL의 주도로 송정분수공원에 비상소집 되었고, 특히 당시 송정분수공원에는 ‘B파’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반대파인 ‘BF파’ 조직원들 또한 상당수 집결해 있었다. 위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였던 조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B파’의 경우 피고인과 BL을 필두로 기수별로 도열하고, ‘BF파’의 경우 FL를 필두로 기수별로 도열해서 마주보고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또한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험악한 분위기였다. 상황이 심각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거나, “금방 전쟁(집단 패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합하였더니 피고인이 반대파 FL를 설득하여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중재가 된 것이다”는 등으로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각 조직원들이 송정분수공원에 소집된 당시의 ‘B파’와 ‘BF파’간의 상황, 소집 시간 및 소집된 인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L 등이 EB 등에 대한 공동상해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면 위와 같이 EB 등을 공동상해하였던 사건 직후 새벽 시간에 다수의 조직원들을 송정분수공원에 소집하거나, ‘BF파’ 조직원들과 한 자리에 집결하여 서로 마주본 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B 등에 대한 공동상해 사건을 벌인 뒤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였던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소집 목적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채 모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조직원은 “서로 전쟁을 하자거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조직별로 모이는 일은 사실 꽤나 자주 있는 일인데, 조직원 대부분이 바로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한 장소에서 대치한 것은 제가 생활한 이래로는 처음인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2105면), 피고인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이 단순히 EB 등에 대한 공동상해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송정분수공원에 집결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송정분수공원 현장에 간 것은 ‘B파’ 소속 조직원이 반대파 조직원을 집단 상해한 이후 양 조직원간 추가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양 조직원 수십여 명이 비상 소집되어 집단으로 대치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F파’ 소속 조직원 CO은 2015. 6. 24. 02:00경 ‘B파’ 조직원 FE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칼을 들고 FE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이로 인해 ‘B파’의 당시 행동대장급 간부인 피고인이 직접 비상소집을 하였던 점, 위 비상소집에 응하여 참석한 조직원들이 2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이고, 위 비상소집에는 피고인 밑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는 한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조직원들도 응해야 하였으며, 실제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조직원 또한 위 비상소집에 응하여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 모였던 점, 판시 범행 일시ㆍ장소에 집결하였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이 심각하였다”, “당시 ‘BF파’가 ‘B파’보다 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피고인이 반대파로부터 후배가 칼을 맞은 사건에 대해 저희를 질책하려고 비상소집 한 자리이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반대파 조직원이 ‘B파’ 조직원에게 칼을 휘두른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수별로 또래들 한 번 통화도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해 봐라. 상황에 대비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또래별로 비상전화 잘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라. 따로 다니지 말고 또래별로 붙어 있어라. 반대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위로 보고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대파와의 추가적인 폭력 사태 발생에 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 간 것은 반대파 조직원이 소속 조직원을 칼로 상해한 상황에서 ‘B파’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 그 대응책을 논의하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간부로 가입하여 상당한 기간 활동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BF파’와의 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집결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었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이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B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BL과 함께 주도하여 송정분수공원에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 비상소집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지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판시 집단대치 및 비상소집은 각 2013년도,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조직을 탈퇴하였다고 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는 조직 활동에 가담하지 않으며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집단대치 및 비상소집 이후 추가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