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고단3129 1. 피고인 A, B는 2018. 5. 8. 1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2.5톤 G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구입하러 왔다가 차량 통행이 불편하자, 자재를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82세)에게 2.5톤 마이티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5톤 트럭과 부딪혀 백미러가 부러져 떨어졌다. 피고인 A은 마이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 H에게 다가가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러 갔던 피해자 D이 다가오자 깨진 백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75 2. 피고인 A, C은 2018. 5. 16. 22:1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노래 부르는 순서 문제로 피해자 K(58세), L(59세)와 시비가 되었다. 그 때 피고인 C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그 일행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러 오던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서 피해자 L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K을 계속 때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L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784 3. 피고인 B는 2019. 3. 1. 14:08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병원 1층 원무과 접수대에서 진료 접수를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치료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미수금의 정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아픈데 접수를 왜 안 받아 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접수대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치고, 볼펜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8 고단3129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CD [범죄사실 제2항] 2018고단327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범죄사실 제3항] 2019고단7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6매, CD 1매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왼쪽 턱 부분을 가격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단3129 증거기록 제58면), 피고인이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은 병원에서 미납 치료비를 이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