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2015고단1342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과 종업원 관리를 맡은 실장이 1)2015고단1342,1541,1793등3건 기소 며, E은 게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E과 함께 2009. 2. 11.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E과 함께 2009. 2. 11. 위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2009. 2.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6.경부터 2009. 7. 29.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건물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43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두꺼운 철제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한편, H에게 워 게임장을 관리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충전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당첨이 되면 점수가 적립되도록 한 다음 그 적립된 점수 5,000점마다 5,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손님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541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피고인들은 2009. 10.경 피고인 B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가 종업원 관리 · 환전 등을 맡기로 하고, 2009, 10. 7.경부터 2009. 11. 3.경까지 군포시 I에 있는 J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게임장에 '조이피쉬' 게임기 33대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결과에 따른 적립점수 5,000 점 마다 경품 1개가 배출되게 하는 한편, 경품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015고단1636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K, L와 함께 2009. 6. 17.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M, 2층에 있는 'N' PC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장, K은 PC방을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부장, E과 L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PC방에 '마린보이'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주어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마린보이' 게임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 '마린보이' 게임은 바다 속에 물고기가 다니는 화면이 나오다가 상어 • 돌고래 · 가오리 · 고래· 잠수함이 출현하고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누적된 점수를 화면상 계좌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창에 입력하여 본사로 전송하면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만큼 입력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L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7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20.경부터 2009. 8. 2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0, 2층에서 상호 없이 운영되는 게임장에서 업주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자금 관리 등을 하였다. 이 게임장 업주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30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와 두꺼운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여 영업을 위한 설비를 마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충전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당첨이 되면 점수가 적립되도록 하는 한편, 적립된 점수 1점마다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영업이 끝날 무렵에 가 매출금을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E,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사본 1.S.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AB, AC, AD의 각 자인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순번 18), 수사보고(2보) 사본(순번 33), 수사보고 사본(순번 37) 1. 일계표 사본(순번 10) 1. 게임장 내부 사진 사본(순번 11), 각 현장 사진 사본(순번 27, 43) 1. 각 압수조서 사본 [20151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사본 1. 적발경위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2015고단1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S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20151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O, AV, AW, AX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보) 사본, 수사보고(정정보고) 사본 1. 기계현황 및 일계표 사본(순번 9) 1. 게임장 사진 사본(순번 10)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일반에 대하여 사행성 · 게임물범죄는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 반복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단속을 피해가며 실장 내지 업주로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게임물 사행행위 영업 범행 내지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범행을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6. 30. 경찰 조사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2015. 9. 9.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하였고 그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일하는 공범 내지 종업원들에게 단속시 행동 지침(손님으로 가장하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기, 업주를 속이거나 모른다고 하기 등)을 알려주어 따르게 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지연하게 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 게임장 실업주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대부분 범행들의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이들.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6년 5월2)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A와 공모하여 자금을 대 2009, 10. 7.경부터 2009. 11. 3. 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는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오래전의 범행에 대해 A가 업주라고 진술함에 따라 최근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5년 3월3)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 2)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판시 각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에 따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사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중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판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데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중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판시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중 가중영역(1년 - 3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3)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판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데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중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판시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중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약간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