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동대표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45경 화성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인터넷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에 대해 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2회에 걸쳐 들어 올리는 등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이 녹화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을 쥔 오른팔을 피해자 앞에서 두 차례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언쟁한 것과 관련된 자료가 피고인의 휴대폰 안에 담겨있다고 제시하기 위해 한 것일 뿐, 휴대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촬영된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2회에 걸쳐 들어 올리는 모습이 발견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증인 D은 당시 피고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로 큰 소리를 쳤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관련 자료가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 보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언쟁이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폭행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70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2. 08: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D을 불러낸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단으로 밀고 가 허리띠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오늘 너 나한테 죽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2. 09:08경 위 영신상가 앞 노상에서 ‘남성 2명이 서로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위 D과 분리시킨 뒤 인적사항을 물으며 진술청취를 하려 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던 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080 피고인은 2022. 8. 4. 17:4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내 ATM 기기 위에 피해자 I가 놓아둔 120만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2022고단4080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경위), 피해품 발견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은 절도죄에 대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갔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경우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고시원 방에 놔두었다가 약 일주일 후 별건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노트북은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서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제54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재범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죄책이 무겁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절취한 물건의 가액과 절취한 물건은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0:2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같은 건물 2층 PC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G(남, 34세)로부터 "왜 화장실 앞 복도에서 소변을 봤냐, 2층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각 10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01: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씨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 더러운 세상, 니들 씨발 놈들 대한민국 경찰이 무능하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가량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받자 "왜 편파적으로 하냐"라고 소리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2. 23, 00:45 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복부를 향해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지고, 이어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는 'D마트' 업주이다. 1. 2016. 7.30.19:18경 대구 동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쇼핑을 하는 척 하며 매장을 돌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양파 1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6, 18: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자유시간' 3개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주머니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7. 16:27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허니통통' 1개를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8. 8. 17:4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원 상당의 '가시오이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등 합계 2,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8. 10. 18:21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원 상당의 '국희땅콩샌드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오징어 땅콩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배추 1통' 등 합계 5,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합 15,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3, 27, 29쪽),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사진, 영수증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26 피고인은 2021. 3. 8.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특정한 조합의 번호들을 입력해보다가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14장, 오만 원권 1장 등 총 1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31 피고인은 2021. 6. 10. 06:39경 화성시 D에 있는 E(서울 방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루이 비통 베르니 장지갑 1개, 현금 15만 원, 지역상품권 5만 원, 신용카드 3매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죄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도난된 피해자 지갑의 모델 확인), 내사보고서(불상자의 범행 장면 확인 - ), 내사보고서(불상자의 범행 장면 확인 - ),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 ),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관련 수용내역(이상 2021고단222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도벽 등 정신과적 문제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며 전처와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6:36경 울산 북구 B건물 C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 1명, 아파트 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 D(남, 8세)에게 “너 살 좀 빼야겠다. 그러다 돼지 된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 밑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아동 E(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가슴 밑 부위를 잡은 사실은 없고,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배 부분을 가리킨 사실만 있으므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너 살 좀 빼야겠다. 그러다 돼지 된다.”라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간식을 먹고 있어 경각심을 줄 의도로 그러한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가슴 밑 부위를 잡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아동인 피해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당시 엘리베이터에 택배기사, 아저씨(피고인), 아주머니, 동네 형이 타고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런데 문신을 한 아저씨가 살을 빼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가슴 밑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세지는 않았는데, 손으로 꼬집는 것처럼 만졌고,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잡았으며, 이동하지 않고 서 있던 자리에서 만졌다. 아저씨는 왼팔에 문신을 하고, 검은색 반팔, 반바지를 입었으며, 수염이 있었고, 마스크를 입까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돼지 된다‘고 말하면서 만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부끄러웠다. 이후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만져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다‘고 이를 알렸다.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배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문신,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묘사 등도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피해 아동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6:44경 “(아들인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아저씨가 배를 만지면서 살을 빼라고 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가슴 밑 부위를 잡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너 살 좀 빼야겠다. 그러다 돼지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가슴 밑 부위를 잡았고, 피해 아동은 통통한 체격이었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 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범행은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 아동의 가슴 밑 부분을 잡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2020. 6.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남짓 지나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의 벌금형 감액)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3

범죄사실 2019고단4603 피고인은 2019. 10. 15. 11: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D출장소 ATM기에서, 피해자 E가 인출한 오만원 권 2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1 피고인은 2019, 9. 24. 16:50경 의정부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신발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 운동화를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뉴발란스 운동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조합 D 출장소 CCTV 캡쳐사진 첨부) [20195871]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 판독), 헬스장 및 아파트 단지 CCTV 영상분석 자료, 수사보고(헬스장 트레이너 진술서 및 CCTV 영상 재분석), 피의자 신발 비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통하여 일정한 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찾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단280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주거지인 'D'에 함께 살다가 위 D에 찾아온 신도 등을 폭행한 후 위주거지에서 나가 서울 중랑구 시장 일대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2018. 5.경 위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며 건물 옥상에서 잠을 자곤 하였다. 피해자 F(55세)은 위 C의 아들인 G의 친구로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옥상이 올라가지 못하게 옥상 출입문의 손잡이를 교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6. 3. 11:50경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출입문의 손잡이를 교체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위 건물 옥상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그 시경 옥상을 둘러보던 피해자 F(5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큰 형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모른다'라고 대답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옥상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내려가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칼날이 나와 있는 위 커터칼을 보여주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9. 03:57 경 영주시 선비로 64 소재 영주역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서울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주역 앞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소재 망우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0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15:29 영주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서울 중랑구 망우동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서 서울 중랑구 M 소재 N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3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219 피고인은 2018. 6. 23. 22: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림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가 운전하는 P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충북 단양군 Q에 있는 R까지 이용하고, 다시 서울에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같은 달 24. 02:38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에 있는 망우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326,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3807 피고인은 2018. 5. 31, 21:30경 영주시 영주로 105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근처에서 피해자 S(45세)이 운전하는 T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U 병원으로 가자. 택시비는 병원에 도착하여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주시법원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V 소재 U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10,200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운임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2018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폭행의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방법과 결과,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3, 13:30경 인천 부평구 C 아울렛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E 현대택배 화물차 적재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택배박스 중 시가 108,000원 상당의 여성상의 1개와 시가 228,000원 상당의 여성 하의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와 시가 2,500원 상당의 우유 벌꿀케익 100g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젤로 치즈커트 100g 1개, 시가 10,320원 상당의 비스켓 180g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 등 총 352,220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배 물건 주문자 수사),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사진, 압수품 사진, 택배 운송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3. 5. 29.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 출소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품들이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8 피고인은 2022. 4. 22. 06:2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3만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796 피고인은 2022. 3. 30. 09:4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원흥역 6번 출구 부근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20 피고인은 2022. 4. 8. 01:10경 용인시 기흥구 E ‘F’ 식당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930 피고인은 2022. 4. 22. 05:37경 서울 서초구 H 앞 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273 피고인은 2022. 4. 22. 05:55경 서울 서초구 J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차량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34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1. 20:00경 서울 서초구 L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M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N 인근 거주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시가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제출사진 등 2022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 2022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내용 확인) 1. 출동경찰관 현장 체증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2022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현장 사진 2022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열람) 1. 피해차량 사진 2022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22고단2158 사건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43 피고인은 2018. 7. 14. 13:1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772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잡화물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5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1.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2018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같은 날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하나의 양형기준만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064] 가. 2016.5. 23. 15:44경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15:44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관리 E 치킨배달집에 이르러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5. 23, 15:5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50 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분식점에 이르러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통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5. 26. 13:09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6, 13:09경 여수시 I 소재 피해자 근무 K 식당에 이르러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게 앞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앞문을 통하여 가게 밖으로 나와 옆문을 통하여 가게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통장, 자동차운전면허증,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5. 26. 14:35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4:35 경 여수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 N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297] 가. 2015. 6. 6.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6. 14:00경 부천시 원미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 Q 식당에 이르러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가게 앞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앞문을 통하여 가게 밖으로 나와 가게 후문을 통하여 가게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 100 만원권 수표 1매, 10만원권 상품권 1매, 1만원권 상품권 6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9. 18.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18, 15:40경 평택시 R 피해자 S 운영 T 가게에 이르러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12, 2.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 17:10경 목포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 W 가게에 이르러 가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J,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16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P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자기앞수표미지급증명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 02:35경 인천 남구 C 컴퓨터 수리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과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2. 2012. 11. 22. 14:00경 인천 남구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DELL노트북 1대와 피해자 H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3, 2012. 11, 24. 14:41경 인천 남구 [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J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와 현금 5,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CCTV자료, 피해품사진, 피의자의 모습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능력 부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동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