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70 피고인은 주거지 보증금 및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의 업주에게 가불한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급히 이사하기로 계획하고, 이사를 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했으나, 이전부터 대여하여 사용했던 렌트카에는 GP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이 될 위험이 있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약 4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근무지 인근에서 거주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승용차를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0. 0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메시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용차를 잠시 빌려주면 렌트카 배터리를 충전한 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길에 세워져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 1.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상가 G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I(현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렌트비 60만 원 상당의 K K3 승용차를 대여 받은 뒤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7. 5. 10.경 같은 시 덕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치킨 매장 업주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달 사원들과 주방 이모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 은행에 가지 못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갚을 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 알고 지낸 'N'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단지 배달대행업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신용불량상태로 신용카드채무 등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한편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노래방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85,83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Q 식당 운영자 전화진술 청취), 자동차 발견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며칠 전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자신이 근무하던 Q식당로부터 받은 가불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였으며 2017. 5. 1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도주를 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돌려주지 않았고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차량을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후 일부러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네비게이션의 sd카드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 및 차량 열쇠는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차량은 2018. 11.경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반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차량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방전된 배터리를 점핑하는 줄 알고 차량열쇠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의 열쇠를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외관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80 판결 참조).] 2019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M 자료제출, 고소인 S 자료제출, R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내지 돈을 빌린 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019고단306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306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