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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19

범죄사실 2018고정1319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남)의 친 딸이 자신의 딸이라고 말을 한 것이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가. 2014. 6. 19. 05:37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너가 B이야? 너 이 새끼야! 그러지마, 이 사기꾼 새끼야" 나, 2014, 6, 24. 07:49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B아 내 딸 갖다가 그것 신고를 해버렸는데 고소를 했냐? 쇼하지마. 니 딸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너는 나한테 욕하고 너 여기 욕한 거는 음성 한 것 다 있어 이 새끼야" 다. 2014. 6. 29. 05:33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너도 고생 좀, 콩밥 좀 먹어야지" 라. 2014. 7. 2. 02:41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야이씹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배 때지 쑤셔버려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마. 2014. 7. 2. 02:53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나 걸리면 너 배 때지 쑤실 거다 나는 법에 무서운 거나 없어 이 씹 새끼야, 너 가만히 안놔둬반 죽여버릴 거야 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 바. 2014. 7. 2. 03:1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너 성남에 안와 나 술 먹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으니깐 너 가만히 안둬 뭐라고 이 씹 새끼야". 사. 2014. 7. 2. 03:12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공중전화에서 "나 A이야 내가 몇 번 애기 했지 너 딸래미 아니라고 했지? 너 씹할 내가 반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정 132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수원시 팔달구 C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의 법정대리인이고, D의 승낙을 받아 U+ 광랜과 U+ 070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며, 향후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법정대리인도 아니고, 인터넷 가입 등에 관하여 D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인터넷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U+ 광랜과 U+070 인터넷 전화 E, U+TV를 설치받아 이용대금 약 120,014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로 LG U+ 인터넷과 U+ 070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가져온 고객기본사항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설치 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요구납부방법란에 '주민등록번호 F, 연락처 H, 청구지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U+ 인터넷란에 '신청서비스 U+광랜(주택), 요금상품 스마트(25 요금제), 약정기간 3년, 개통희망일 2013년 12월 05일', U+ 070 란에 '요금상품 홈보이 스탠다드, 신청번호 E', U+TV란에 '요금상품 tv G14', 2013년 12월 2일 신청인 D이라고 기재되어 출력된, LG유플러스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LG유플러스 서비스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2018 고정 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관련) 1. LGU+서비스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음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2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6. 대구 달성군 B 1층 소재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마음대로 C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위와 같은 곳에서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마음대로 C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시 인계동 소재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마음대로 C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겠다. 책임지고 요금을 낼 것이고, 현금 45만 원을 주겠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주민등록번호 등 알려 준 인적사항으로 위 'E'에서 피해자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F)를 개통하고 2015. 11. 20.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합계 1,661,99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하게 하고 사용하여 요금 합계 1,561,99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H)를 개통하게 하고 사용하여 요금 합계 953,755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하게 하고 사용하여 요금 합계 1,279,7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 관련 자료 1. 각 통신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28. 07: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를 영도 방향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행의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K으로부터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I'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I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당시 사진,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지만, 사고의 내용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차량의 파손 정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심지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피해자들과의 합의)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2018고단220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광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대부업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임대인 G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1.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빵집에서 피해자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 H을 만나 피고인 A H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1년 후에 원금에 월이자 2%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을 위 아파트 임대인 G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임대인 G이라고 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지불확인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없이 월세 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으며, 건물주인 G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위조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피고인 B 명의 I 통장계좌번호 J)으로 36,4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3,600,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0,000,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3 1. 공기호위조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충북 진천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 B 명의의 C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종이를 이용하여 C 번호판을 만든 후 이를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2014. 6. 7. 17:14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만승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C 카니발 승용차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6, 24, 16:00경 충북 진천군 진천경찰서 M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행사한 사실로 단속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 양식에 '성명 N, 주민등록번호 O, C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2년 전쯤 세금 미납으로 임의로 사용하다가 기상 악천후 속에서 4-5km 정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N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P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 항 기재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N의 주민등록번호인 'O'을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부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지불확인서, 입금증(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차량 운행여부 확인)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피의자가 N 명의로 작성한 위조된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C 카니발 차량 및 위조된 앞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31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사문서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2016고단139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책은 인출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7. 10:5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금융권 종사자인 D 등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사기 범행을 하여 수십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수사에 협조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여 신고접수를 하고 안내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F)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7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근처 다방에서 위 B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4:19 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 에 있는 하나은행 두산타워 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이 포함된 금액인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어 B이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5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7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총책은 인출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B은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7. 10: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 도용 범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I)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서 위 B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2:47 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 중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어 Bl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통장내역 2016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인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범행이 2건이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선·후배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5.17:00경 서울 강동구 D B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사용할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1. 6. 14:0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39길 38 '서울경기양돈농협'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은행원인 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농협의 통장 거래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란에 'F', 주소란에 '강동구 G', 연락처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CCTV 사진, 도난당했다 돌려받은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D' 채팅 어플에서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이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 및 송금책 등으로 하여금 위 돈을 전달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한 현금전달 또는 송금책이고, 피고인 B은 'F' 채팅 어플에서 'G' 또는 '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받아서 지정한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한 현금전달책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I소속 J'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계좌가 K 사이트에서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만 180 명에 이르며, 당신이 범죄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추적 동의서가 필요하고, 당신 재산 및 계좌에 대하여 전부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간 L 대리'를 광명역에서 만나 그에게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역 앞에서 'L 대리'라는 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27. 18:1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4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에게 그 중 3,92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3,100 만 원을 가지고 와야 구속이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광명역 앞에서 'L 대리'라는 자에게 현금 3,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에게는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28. 10: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 A 이 약속장소인 'P' 앞에 도착하였는지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l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광명역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서류 1. 피의자 A D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D 대화내역 사진 등(132 ~144), B이 삭제한 통화내역 등, A의 D 대화내역 및 거래명세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962 집행결과), 수사보고(B이 삭제한 F통화내역 및 A 거래명세표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뢰로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거나(피고인 A) 화장품을 받으러 약속장소에서 대기한 것(피고인 B)으로 볼 수 없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부분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2017고단5641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양주시 D빌딩' 준공에 필요한 준공 마무리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을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이상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준공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 구입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3억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E 명의의 F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날 E 명의의 H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4. 9. 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2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2708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200. 경 경서울 I에 있는 'J'에서, 기존에 K으로부터 가입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기기변경(갤럭시 S8, L)을 할 목적으로 위 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이름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M'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K'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직원 N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물변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법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827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변경신청서, K의 자동차운전면허 스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5641호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거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한 것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였던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주거지의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외출하게 한 뒤 주거지에 들어가 그 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387 1.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4.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잘못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두면 집에 찾아가 다른 통장으로 만들어주겠다. 동사무소에 가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전화기 밑에 두고 동사무소로 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2 경 군산시 E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범의 유인에 따라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같은 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열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7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63 1.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5. 12.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현재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경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려준 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부산 부산진구 G, 5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범의 유인에 따라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가 알려준 대로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둔 우산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곳 작은 방 전화기 옆 등 산가방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행적 CCTV 확인 관련, 2016고단387호 증거기록 순번 5)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및 범행 시간 등 확인, 2016고단563호 증거기록 순번 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2016고단563호 증거기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침입절도로 평가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의 경우, 공범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말경 대만국 타이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28.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7.31. 오전 경부터 2019. 8. 1. 오전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용을 당한 것 같다. 금융기관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가지고 가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숨겨 놓아라.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의 예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예치중인 적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13:40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TV 서랍장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TV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들어 왔고,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06. 5. 29.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C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C과 합의를 할 목적으로 남편인 B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B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C에게 B 소유인 평택시 D 답 8,645.6m2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B에게 "토지 세금 내느라 받은 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3. 24.경 B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25.경 평택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C, 채무자: A, 연대보증인: 공란, 원금: 10억 3,500만 원, 변제기: 2024년 3월 25일, 이자 : 월 12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증서 1매, "근저당권자: C, 근저당권설정자 : B, 채무자: A, 부동산 표시: 평택시 D_답8,645.6㎡, 채권최고액: 13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각 작성하고, 같은 해 3. 28. 경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증서 1매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B 진술조서(논산지청 2017형제5198), 녹취서(수원지방법원 2018나70448) 1. 감정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고소인 면담 및 시필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명의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하는 등 사문서위조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B는 위조된 사문서에 따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