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3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30. 오전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7. 2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26. 오후경 C으로부터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9. 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9. 9. 오전경 C으로부터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진술인 C간 금융거래내역 확인), 통장사본,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A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A, C간추가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일시경 A, C, M 통화내역 분 석), 통화내역, 수사보고(2016. 6. 30.경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2016. 6. 30.경 피의자 A 통화 상대방 및 필로폰 공급상선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3부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원 2016고단5772호 사건과 이 사건은 C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상 같은 사건인데, 검찰에서 일부러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분리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C과 평소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위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2016고단5772호 사건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와 관련된 것이고, 해당 범행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C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죄가 밝혀진 이후 위 사건과 다른 주임검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함에 따라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무렵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핵심적인 증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C의 진술은 피고인과 C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의 통화내역, 위치추적 자료, 피고인과 C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송금내역의 존재와 이를 정황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자 간의 문자메시지 연락 내용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체한 경위 등 필로폰 매매의 정황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한편, 피고인과 C은 평소 필로폰 거래관계를 위주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양자의 관계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C이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C과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관계와 C의 법정진술 태도, C 자신에 대한 형이 이미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진술할 만한 관계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전과가 4회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관련 증거에 비추어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 극력 부인하면서 필로폰의 구입처 등에 대하여 함구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등을 빌미로 2,8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 2.경까지 오산시 B빌딩 2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9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C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단기간 범행, 교통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15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귀중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2017고단2309 피고인은 2017.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4. 3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석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2828₁ 피고인은 2017. 6. 15. 19:45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철도공작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에 있는 서우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약식명령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7. 4.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17고단2309호 수사 중 2017고단2828호 범행을 추가로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6층 630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자신의 남편이 죽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8세) 등이 같은 날 기침을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호흡기를 삽입하고 '금식하게 하라'고 하고, 영양제나 약을 먹이고 싶지 않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병원 630호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9:54경 광명시 서원로 25 광명역세권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채로 52 소하2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고단2238 피고인은 2017. 3. 2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앞에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신세계타운 앞까지 약 1km 가량 B BMW 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3.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6길 24. 남산관광 고가차로의 편도 2차로를 하야트호텔 쪽에서 버티고개역 쪽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3,07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16:4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탑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6길 2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경 시흥시 B,C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를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위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빼낸 뒤 다른 중고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이미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16. 4.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넥센), 아이템매니아(구글캐쉬) 등을 통해 합계 2,017,3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659,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월랑로 91 S-중앙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정존1길 30 베스트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단속되었고, 그중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정방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남성로 112에 있는 크라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로 차량이 올라오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7. 16:00–17: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E와 2017. 3. 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E, F과 2017. 3. 7. 19:30-21: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310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에 관하여) 1.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1. 추징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2:35 경 제주시 노형119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자운당 사거리 쪽에서 애월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가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모와미성년의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버 교환 등 수리비 1,064,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23:00경 부천시 부천로 91에 있는 부천대성병원 앞에서부터 위 E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9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할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거래원 담당자의 계좌에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5. 13: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17에 있는 농협은행 성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1,65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7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곧바로 건네주고, 같은 날 14:04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신당역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구직등록을 올린바 있는데 그 후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물품대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E'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당시 위 'E'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었음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의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 등 회사관계자라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고 하는 일에 비해서 고액의 보수를 약속받았으며 업무에 착수하기 전 스스로도 불법 토토와 관련된 일이 아닌지 불안해 한 점 등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3)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이른바 인출책 등 범행보조자들에 대한 양형도 매우 엄격해지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고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범죄조직이 구직자 등에게 접근, 이들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범행보조행위가 정상적인 영업의 일부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증 1 내지 7).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과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피해자로 되는 것과 같이 범죄조직의 이용 대상으로 지목된 구직자들 중 일부도 역시 그 내막을 모른 채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나 내막을 모른 채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하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반하는 범인의 말에 속아 그들의 조종에 따라 행동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유독 범행보조자로 이용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범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그러한 사정을 주관적으로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구성요건인 고의의 부존재를 피고인에게 증명토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절하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후 머지않아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되어 거의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기 마련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러한 결과 역시 어느 정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쉽사리 범행에 가담할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진술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이전까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현금 전달 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양식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 B관 D2 좌석에서 영화를 보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접촉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쪽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남성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위와 같은 접촉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오른쪽 좌석 쪽이 아닌 비어 있는 왼쪽 좌석 쪽으로 치우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접촉을 인식한 이후에도 놀란 피해자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2016고단3489 피고인은 2016. 4. 22. 02:28경 서울 광진구 C,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오른쪽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를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706 피고인은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F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동 보건소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만 25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J(만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2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동승자 2명)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국 및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 2016. 6. 16.경 입사하여 2016. 7. 24.경 무단결근으로 강제 퇴사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15:3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퇴사 후 피고인의 물건을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 세콤 보안카드 1개, 포터 화물차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9:35경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출 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철제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2:00 경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 입하여 그곳 철제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4:54경 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철제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4:44경 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철제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6.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01:58 경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사기록카드(사본) 1. 세콤 보안카드 출입내역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정도, 처벌 불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건물 701호 소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충북 증평군 H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축산업자인 피해자 G로부터 그 소유의 육우에 대한 도축 및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도 축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육대금을 갖고, 피고인은 도축 후 나오는 부산물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8.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육우 9마리를 건네받아 같은 달 2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들을 도축한 다음 같은 달 27.경 위 J으로부터 지육대금 44,179,899원을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계좌 이체형식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경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축산농가에서 축산업자인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육우에 대한 도축 및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도 축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육대금을 갖고, 피고인은 도축 후 나오는 부산물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9. 1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육우 19마리를 건네받아, 같은 달 18.경 위 J 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중 9마리를 도축한 다음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지육대금 41,595,987원을, 같은 달 19.경 위 J 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중 10마리를 도축한 다음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지육대금 42,834,704원을 각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계좌 이체형식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합계 84,430,691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여직원과 통화 등) 1. 각 위탁대금 정산서, 소도체 등급판정결과, 출하접수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육우의 도축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육우를 직접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육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육우를 J 주식회사에 건네주고 그 지육대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육우의 도축 및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