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1. 상해 가.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으로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둘째 아이의 돌잔치를 취소하고 피해자가 둘째 아이를 안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아이를 달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밀쳐 뒤로 물러나게 하여 문이 열려있던 벽장의 경첩에 피해자의 발목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으깬 손상을 가하였다. 나, 2017.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와 육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끼는 컴퓨터의 키보드를 치자 화가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쓰러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 팔, 멱살 등을 세게 잡아 방 밖 복도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거실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쓰러진 상태에서 숨쉬기 곤란해 하자 '연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툭툭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1,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실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면서 둘째 아이를 안고 큰 아이는 옆에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에서 막고 있었을 뿐이고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및 상해부위 사진 등 출력편철) 1. 수사보고(상해일시 변경)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3~4일이 지나 피해자의 진술과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8. 27.경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거나 꺾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어깨를 밀쳐 뒤로 밀려나게 하였고, 뒤로 밀려나던 피해자가 벽장의 경첩 또는 쇠붙이 느낌이 나는 부분에 발목 부분을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2016. 8. 27. 18:42경 '남편이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말다툼 도중 남편이 신고자를 밀친 것임. 처벌의사 없고 현장에 양가 부모님들이 와 있는 상태로 폭행 등 특이상황 없으며 신고자 또한 양가 부모가 있는 상태로 다른 도움 필요 없다는 언동'이라고 사건종결 내역을 작성하였다. 위 사건종결 내역 중 '말다툼 도중 남편이 신고자를 밀친 것임.'이라는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 사건종결 내역에는 '폭행 등 특이상황 없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내용도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 내용은 출동 당시에는 폭행 등의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양가 부모가 와 있는 상태에서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그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라)이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난 2016. 8. 31.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으깬 손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처벌받게 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이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생겨서 늦게 병원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두 자녀가 있는 부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딪쳤다는 경첩이 벽장에서 12mm 돌출되어 있어 뒤로 밀쳐진다고 하더라도 발목이 닿을 수 없고, 뒤로 밀쳐졌다면 좌측 발목이 경첨에 닿기 전에 벽장 문이나 선반에 부딪혀 다른 신체 부위가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뒷걸음치게 되었다면 바닥에서 발이 들려 발목 부분이 경첩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벽장 문이나 선반에 부딪힐 정도로 밀리지 아니하였다면 벽장 문이나 선반에 부딪히지 아니하고도 발목을 다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8. 20.경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작은방 밖으로 끌어내 거실로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작은방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거실까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작은방 밖으로 끌어내 거실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나, 그 불일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2017. 8. 23.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로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도 '팔을 잡아당기고 끌고 다녔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냈으며, 양팔과 어깨를 번갈아 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쳐 방에서 거실 중간까지 밀려났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와 방법 등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는 2017. 8. 23. 경 자신의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 팔, 손목 등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과 일치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넘어졌다면 책장, 침대 등에 부딪혀 크게 다쳤을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작은방은 좁은 공간이어서 넘어지면서 침대 끝 부분과 문에 아플 정도로 닿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크게 부딪히지 아니한 것은 넘어질때 피고인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파일정보 중 '찍은 날짜'에 2017. 8. 23. 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정보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진이 실제로 2017. 8. 23. 촬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을 촬영한 것은 상해를 입은 지 3일 정도 후인데, 병원에서 촬영하라고 알려주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17. 8. 23. 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정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위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다. 판시 제2 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2 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8. 21.경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쓰러뜨렸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2017. 8. 21. 23:09경 '남편이 신고자를 폭행하고 아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하여 경위를 들어본바, 금일 폭행 등 신체적 이상은 없고, 다툼으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려 하였으나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하던 것으로, 신고자 및 남편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인계 후 종산함'이라고 사건종결 내역을 작성하였다. 위 사건종결 내역 중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려 하였으나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하던 것으로'라는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 사건 종결 내역에는 '폭행 등 신체적 이상은 없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신고하였고 위 사건종결 내역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내용은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 또는 직접 때리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2017. 8.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쓰러뜨려 바닥에 눕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폭행한 경위와 방법 등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3개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