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5. 15. 확정되었고,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8.경부터 2008. 3.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자금 688,807,500원을 C 직원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부동산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회사자금 합계 688,80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영자금지원(대여)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자금 횡령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참고자료 편철 및 분석 결과) 1.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회사 자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제출 정리표, G시장 내부지분 사업권 권리 양도 약정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및 영수증, G시장 좌판영업장 합의각서 명단 및 금액, 각 합의각서 및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소장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688,807,500원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C 계좌에 넣었다가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돈을 많이 지출하여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688,807,500원은 피고인이 그 가수금을 반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 주식회사와 C 사이에는 2007. 11. 14. 2억 원, 2007. 11. 23. 1억 1,000만 원, 2007. 12. 6. 8,000만 원, 2007. 12. 14. 3,000만 원, 2007. 12. 27. 4억 원, 2008. 1. 28. 2억 5,000만 원, 2008. 2. 15. 3억 2,000만 원, 2008. 4. 11. 1억 원에 관한 각 운영 자금 지원(대여)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각 운영자금 지원(대여) 약정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H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운영자금 지원(대여) 약정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천에 G시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버타운 사업이 잘되어 가니 이쪽에도 밑밥을 좀 뿌려 놓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약 13억 내지 14억 원을 빌려주었다. 회사가 빌려주는 돈이라 그쪽도 회사에 빌려주는 것으로 하였고, 대여금에 한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담보 내지 보증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G 상가와 서울 종로구 I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위 대여금은 지정된 C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부천시 G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좌판영업장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2008. 1.경에는 용인시 처인구 J 일대 부지에 골프장과 승마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증 제11, 12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시기에 H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부천 종합상가, 서울 종로구 I 개발사업 및 용인시 J 체육시설사업에 관하여 빌린 것이고, 위 사업은 개인사업으로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H 주식회사가 G시장 개발 등의 사업에 관하여 빌려 준 돈에 대하여 C을 채무자로 하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고, H 주식회사는 그 돈을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점, H 주식회사 측에서는 위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를 C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H 주식회사 측에 개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긴 하였지만, 이는 H 주식회사 측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사항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주식회사 C이고, 그 대여금이 C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에 대한 처분권은 C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실운영자였던 피고인은 위 돈을 C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사업인 부천시 종합상가 등의 개발사업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가수금을 반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688,807,500원을 사용할 당시 C에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은 성남시 분당구 L 일대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약 57억 원의 용역대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C이 받은 용역대금 5,729,600,000원 중 약 30억 8,000만 원은 기존의 가수금을 반제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 용역대금은 C의 사무실 운영비, L 노인복지주택 사업 등에 사용하였다며 그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688,807,500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처인구 J 체육시설사업 투자 및 부천시 G시장 개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반제받았다는 가수금 약 30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른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상당히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인 C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개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H 주식회사 측에서 그로부터 약 8억 원 정도를 변제받아 그만큼 C의 채무를 감소시킨 점, 피고인이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천시 G시장 상인들로부터 인수한 위 시장의 내부지분에 관한 권리를 C에 양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