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5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5. 20. 03:4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빵과 우유 등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보던 중 미리 준비한 접이식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비닐봉지를 내밀면서 "돈 다 담아",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에 올라온 PC방 및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정하게 근무할 것처럼 위장취업을 한 후 운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4, 04:45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고 속의 현금 45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9:2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1에 있는 J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고 속의 현금 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5. 00:1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고 속의 현금 36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에 올라온 PC방 및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정하게 근무할 것처럼 위장취업을 한 후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25. 17:00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5,27, 22:20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함223 피고인은 2013. 5. 7. 21:00 경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00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의 맨 뒷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도주로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회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를 첨부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V, T,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채증 사진, 추송서(CCTV 촬영 사진)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본, 이력서 사본(A) 2013¹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Z, AA, Y 작성의 각 진정서 1. Z, AA 작성의 진술서 1. W 거래내역, Z 통장사본, Z 이체결과 확인서, X 이체 결과 내역, AA 입출금내역 1. A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A 거래내역 증명서, 금융계좌원장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강도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기본영역] 나. 판시 각 절도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다. 판시 각 횡령죄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4월 이하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기본영역] 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및 2009년 사기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년 7회에 걸쳐 피씨방 등에 위장 취업하고 그곳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8월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화 · .개선됨이 없이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및 횡령 범행을 수차례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던 점,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에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여 결국 해당 접근매체가 추가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현금 65,000원이 가환부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