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의 국적을 보유한 자들인데, 피고인 A는 2019. 6. 29.에, 피고인 B는 2019. 2019. 6. 10.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9. 6. 20.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 SNS) 중 하나인 "D"을 통해 아래 "나. 범행 배경"의 항(項)에 기재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E" 등에게 포섭되어 그들을 위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수거, 수거한 접근매체에 대한 출금 가능성 여부 테스트, 그 접근매체를 사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인출, 인출한 돈의 송금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등의 지령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위 "D"을 통해 위 "E" 등에게 포섭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9. 6. 30. 위 "E"의 지령에 따라 피고인 B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피고인 B와 함께 다니며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범행 배경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F"의 사용자 명칭이 "G", "H", "I", "E"인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인터넷과 전화 회선, 사무용 집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종사자임을 사칭하고 "귀하(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G", "H", "I", "E" 등은 대한민국에 직접 입국하여 돈을 인출할 사람(이른바 "인출책)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을 통해 위 "가. 피고인들의 관계 등" 항(項)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를 "인출책"으로 각각 포섭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 "G", "H", "I",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아래 "다. 구체적 범행 내용" 항(項)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다. 구체적 범행 내용 1) 사기의 점 위 "G", "H", "I",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은 2019. 7. 1. 위 "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이라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L 명의로 개설된 M의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위 L 명의로 개설된 M의 계좌로 돈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위 L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지령을 내렸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2019. 7. 2. 11:2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약수역지점에서, 위 L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3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의 몫을 제외한 350만 원을 위 "E" 등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G", "H", "I",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G", "H", "I", "E" 등으로부터 "F"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인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 2019. 7. 1.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약수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로 발급된 R 체크카드(연결계좌 번호 S) 1장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을 위해 지니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또는 물품보관함에 있는 타인의 체크카드 총 8장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을 위해 각각 지니고 다녔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G", "H", "I",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9. 6. 2.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T"을 통해 "서울과 경기 등 가까운 곳은 1회에 6만 원, 충청 등 지역은 1회에 9만 원, 경남이나 호남 등 먼 지역은 1회에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U"이라는 자와 연락을 하였으며, 위 "U"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인 물품보관함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다음 "나. 구체적 범행 내용" 항(項)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내용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 서울에서, 위 "U"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다가 서울 중구 V에 있는 W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서울 일원을 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령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며, 다음 날(2019. 7. 2.) 위 물품보관함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체크카드 4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와 함께 2019. 7. 2.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2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2019. 7. 2. 14:08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4장을 각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서울에서, 위 "U"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가서 타인의 체크카드 1장을 받아다가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2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서울 송파구에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2019. 7. 2.)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2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들과 함께 넣어두어 2019. 7. 2. 14:08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F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의 휴대폰 F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C과 상선 U과의 X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