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2020고단540 피고인 A은 1997. 9.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4.경부터 2019. 1. 31.경까지는 E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1989년경부터 E대학교에서 기술직 8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9. 1.부터 2019. 3. 31.까지는 미술･디자인대학 교학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학술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F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의 시간강사로 재직하는 사람인바, E대학교의 강사인사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신규임용되기 위해서는 학과장이 위원장인 강사신규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피해자는 매학기별로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해 위 강사신규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신규임용 형식으로 시간강사 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재활마사지' 과목 등을 강의하였다. 피고인 B은 E대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의 재학 중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 2.5(C+) 이상이 되면 교직원복지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E대학교 2018년 2학기 성적입력기간(2018. 12. 15.~2018. 12. 19.) 전인 2018. 12. 초순경 대전 G 소재 E대학교 체육관 2층 강의실에서 E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H이 수강하는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재활마사지' 과목의 강사인 피해자 F을 찾아가 "H에게 C+학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H이 결석이 많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서 D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교직원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할 권한을 가진 소속 학과장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여 H의 재활마사지 과목 학점을 C+로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재활마사지 과목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초순경 E대학교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H에게 D학점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H이 교직원 장학금을 받아야 하니, 무조건 점수를 올려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를 내면서 "너 왜 이렇게 말 귀를 못 알아 들어? 그냥 올려줘"라고 하였다. 이후에 피고인 A은 2018. 12. 18. 13:31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의 학점을 C로 올려줬다는 말을 들자 "H의 학점을 C+로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래는 H의 학점이 D이지만 교수님(피고인 A)이 주라고 하여 C로 줬다, 어떻게 C+까지 올리느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H이 C+학점을 두 개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니 B이 돌았더라, C+로 올려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학과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시간강사로 채용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18. 12. 18. 또는 2018. 12. 19.경 E대학교 공대 3층 운동처방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H의 학점을 D(60점)에서 C+(75점)로 올리기 위해 출석점수 12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3점, 발표토론총점(태도점수) 20점 합계 75점(C+)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활마사지 과목의 성적 평가, 입력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80 피고인 A은 1997. 9.경부터 E대학교 I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가 2020. 2.경 직위해제된 사람으로서 2017. 3. 1.부터 2019. 1. 31.까지 동학과 학과장을 역임하였고, 2009. 12. 31. 대전 J건물 K호에 운동기기 제조업을 하는 ㈜L을 설립하고 2010. 2. 1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L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3. 3. E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에 입학하여 2018. 2. 22. 체육학사<학위등록번호：M>로 졸업 후, 2019. 2. E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D은 2016. 2. 29. E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2018. 8. 16.에 체육학사<학위등록번호：N>로 졸업하고, 현재 대전 O에 있는 대전광역시 P에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 C이 ㈜L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무하지 않고 단지 취업자 출석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는 ㈜L의 Q에게 전화하여 "C을 ㈜L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C에 대한 4대 보험료도 납입하라"고 지시하였고,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9. 27.자로 피고인 C을 ㈜L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경 Q에게 전화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Q은 "소속：주)L, 직위：측정직 사원, 입사년월일：2017. 9. 27., 2017. 11. 28.(발급일)"라는 허위 내용의 ㈜L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L에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E대학교 교무처 소속 졸업사정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L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출석이 인정되어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되게 하였고, 2018. 2.경 E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 대한 졸업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계로 E대학교 총장의 졸업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2.말경 피고인 D이 ㈜L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무하지 않고 단지 취업자 출석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는 ㈜L의 Q에게 전화하여 "D을 ㈜L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D에 대한 4대 보험료도 납입하라"고 지시하였고,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을 2018. 3. 1.자로 ㈜L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6.경 Q에게 전화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Q은 "소속：U-헬스사업부, 직위：대리, 기간：2018. 3. 1.~현재, 2018. 6. 7.(발급일)"라는 허위 내용의 ㈜L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L에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E대학교 교무처 소속 졸업사정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이 ㈜L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출석이 인정되어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되게 하였고, 2018. 8.경 E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 대한 졸업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계로 E대학교 총장의 졸업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이 교수 및 학과장으로 근무한 E대학교 I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2015. 2.경부터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자격증별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졸업을 위해서는 자격증 점수 2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고 자격증별 배점은 위 스포츠건강관리학과의 '졸업논문 내규'로 정해져 있었으며, 2018. 9.경 피고인이 내규를 변경하기 이전에는 '해외에서 취득한 체육관련 자격증'은 '일반 체육관련 자격증'으로 분류되어 3점이 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이 주관한 태국 마사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한 R가 피고인에게 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배점에 대해서 문의하자, "그 동안 3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점이 인정되도록 바꿔 주겠다"고 말하는 등 R를 비롯한 피고인이 주관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규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E대학교 학칙 및 졸업논문 시행규정에 따르면 '졸업논문 내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재적 과반수 이상의 교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E대학교 교무처로부터 2019. 2. 졸업생들에게 적용할 졸업논문 관련 내규 제출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주관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규를 변경하기 위해 조교 S에게 '해외에서 취득한 체육관련 자격증'에 대하여 5점을 부여하는 취지로 내규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규 변경에 필요한 교수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E대학교 I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T에게 내규 변경에 대하여 상의를 하거나 T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조교 S에게 교수회의를 거치는 등 내규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교무처에 변경된 '졸업논문 내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졸업논문 내규'를 성명불상의 교무처 소속 졸업사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경된 '졸업논문 내규'에 따라 R가 태국에서 취득한 '타이 베이직 마사지 자격증'과 '타이 메디컬 마사지 자격증', U이 태국에서 취득한 '타이메디컬마사지 자격증', V이 태국에서 취득한 '타이힐링마사지 자격증'에 각 5점을 배점하여 R 등이 졸업에 필요한 자격증 점수를 충족한 것으로 졸업자격증 점수 관련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교무처 소속 졸업사정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8. 9.경 변경된 '졸업논문 내규'가 교수회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R 등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게 하였고, 2019. 2.경 E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R 등에 대한 졸업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E대학교 총장의 졸업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 1. 증인 F,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녹음파일 CD, 녹취서작성 보고, 내사보고(F 조사 및 전화녹취내용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회신자료 파일 첨부 및 자료 분석) 1. 내사보고(E대 장학규정 첨부), 장학규정, 내사보고(E대 학칙시행세칙 첨부), E대학교 학칙 규정, 학칙시행세칙, 내사보고(사무분장 및 강사인사규정 첨부), 사무분장 규정, 수사보고(H의 학적부 및 출석부, 성적부 첨부), 학적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본건 2018학년도 2학기 재활마사지 출석관리부, 본건 2018학년도 2학기 재활마사지 성적 관리부 2020고단14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Q, V, S, T,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9학년도 졸업예정자 졸업논문관련 내규 제출, 내사보고(E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칙, 졸업논문시행규정 첨부), 졸업사정 관련 규정 및 단과대학별 이수학점기준표, 졸업논문시행규정, E대학교 2-3-37 학과(부)운영규정, 2018. 9. 11. 졸업논문(시험,연주,작품)관련 내규 제출 요청(시행：교무처학사지원과), 2018. 9. 19. I대학 졸업논문관련 내규 제출(시행：I대학 교학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동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