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도 소재 B 소속 교사이다. 1. 제1차 교사선언가담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서울 C 교사 D은 2014. 5. 7.경 E(이하 ‘E’라 한다)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F’라는 필명으로 ‘G’라는 제목으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H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D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D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D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I’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천안 J 교사 K은 같은 날 E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L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H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M사건’, ‘N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H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L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H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위에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H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H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등 42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제3차 교사선언 가담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천안 J 교사 K은 2014. 5. 30.경 E 홈페이지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P, D, Q, K, R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R 명의의 S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T 교사 R은 이메일을 통해 E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R 명의 S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P, D, Q, K, R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100여명은 R 명의의 S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E 선전홍보실장인 U는 V신문사 W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V신문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X’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H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Y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H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H 정권 퇴진 요구와 H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P, D, Q, K, R, U 등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U, K, AB,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청와대 홈페이지 D 게시글 사본 1.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1. 수사보고(V신문 광고계약 관련 자료 회신) 사본, 수사협조의뢰 공문 사본 2부, V신문 광고담당자 메모 사본 2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분석 관련: R 명의 S계좌) 사본, R 명의 S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수사보고(R 명의 S 계좌로 송금한 AF 계좌 인적사항 관련) 사본,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수사보고(R S계좌로 입금한 피의자 인적사항) 사본,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1. 수사보고(2014. 6. 12. V신문 광고 통한 교사 호소문 주장 내용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사본 1. 공무원연금 가입 확인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