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2018고단101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G', 'H'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G', 'H'가 지시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1:50 경 피해자 I(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국 J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혹시 K을 아느냐. K I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I과 K이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이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자신은 'L 검사'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통장에 500만 원까지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보장을 해 줄 수가 있으나, 그 돈을 넘어가면 보장을 해주지 못하니 현금을 찾아서 직접 들고 있어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울산에 있는 지원팀 직원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인출한 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 나중에 피해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2018. 2. 6. 1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 23.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대화명 'G'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O 대리'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파일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1. 16: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 인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R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대화명 'G'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위 공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S, T, 금융위원회 U'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2018. 2. 6. 17:4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인 에게 위 공문을 제시하여 I으로 하여금 그 공문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382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G', 'H'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G', 'H'가 지시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5. 11:30경 피해자 V(여, 33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W 조사관'이라고 하면서, "X을 아느냐, 현재 X씨가 금융사기 범행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V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자신은 'Y 검사'라고 하면서, "V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조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광명시 Z건물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2018. 2. 5.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에 있는 상록수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을 5장 건네받게 되었다. 위 공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7 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S, T, 금융위원회 U',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V에게 위 공문을 제시하여 AA으로 하여금 그 공문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R, 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 사진, CCTV 사진, 사이트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2부 2018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출금영수증(한화저축은행), 통장사본(신한은행), 사진(피의자 모습 등), 사진(택시에 승차하는 피의자), 운행기록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우리나라 물정에 어두워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현재 피고인의 탈북을 이유로 북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