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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303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폰임가공 및 LED 조명 제조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1. 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에 각 퇴사한 F 등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207,001,858원(= F 4,522,742원 + G 5,555,610원 + H_3,333,450원 + I 6,531,310원 + J 6,837,990원 + K_1,214,440원 + L_2,198,165원 + M 2,916,155원 + N 3,119,920원 + O 4,200,110원 + P 4,874,425원 + Q 11,507,840원 + R_4,478,710원 + S 2,408,360원 + T 6,083,950원 + U 2,436,465원 + V 5,003,293원 + W 3,667,625원 + X 6,532,470원 + Y 5,967,720원 + Z 4,301,995원 + AA 3,911,715원 + AB 5,816,985원 + AC 8,059,670원 + AD 6,037,328원 + AE 3,145,450원 + AF 5,213,253원 + AG 2,779,578원 + AH 5,262,203원 + AI 5,931,830원 + AJ 5,230,518원 + AK 9,021,300원 + AL 4,816,496원 + AM 6,343,533원 + AN 4,702,655원 + AO 4,397,120원 + AP 5,045,943원 + AQ 4,332,955원 + AR 3,687,865원 + AS 6,013,153원 + AT 5,449,633원 + AU 4,10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5.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 사이에 각 퇴사한 F 등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2,391,916원(=F5,281,892원 + G 4,124,017원 + H_2,444,482원 + J 3,582,843원 + L 3,185,900원 + N 3,521,103원 + R 2,909,759 원 + S 3,170,624원 + AC 10,653,662원 + AE 1,842,871원 + AG 3,548,105 원 + AI 3,375,907원 + AJ 4,75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하다가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29.경 사이에 각 퇴사한 I 등 근로자 27명의 각 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202,546,378원(= I 11,181,773원 + K 9,422,832원 + M 6,826,200원 + P_6,996,747원 + 05,997,282원 + Q 15,584,832원 + T 6,727,540원 + V 6,409,063원 + W 6,108,268원 + Y 7,791,520원 + Z 5,290,512원 + AA 5,632,223원 + AB 8,008,846원 + AD 6,947,483원 + AF 6,592,659원 + AH 7,451,354원 + AK_11,785,129원 + AL 7,829,841원 AM 7,708,901원 + AN 6,563,776원+AO 6,929,889원 + AP 5,914,235원 + AQ 6,317,603원 + AR 6,196,664원 + AS 7,496,044원 + AT 6,691,739원 + AU 6,143,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03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29, 22:50 경 부산 강서구 E 부근 도로에 정차된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ol 운영하는 'I'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그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274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J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 A는 J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A(40세),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J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몇 차례 묻어 피해자로부터 "제가 잘 살 것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대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모나미 볼펜(길이 14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손 및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순번, 2, 7, 9, 30, 32, 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27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는 2회) 1. 각 사진 [범죄전력]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2203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유죄 이유: 2017고단2203(피고인 A)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교부한 증인 G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진술, 증언하다보니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뿐 아니라, G이 제보한 다른 2건에 대해 관련자들이 그 제보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두 인정하는 등 G의 다른 제보 내용도 신빙성이 있고 G이 한 이 사건 제보만이 허위라고 볼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그 시각에 교통이 불편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 근처까지 갔는데도 피고인을 잠시 만나고 바로 헤어졌는바, G이 필로폰 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에 관해 설득력있는 변소를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과 증언을 전부 믿을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0.07g 시가) 2회분+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0:4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송탄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D를 때려, D의 일행인 피해자 E (57세)이 이를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E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다가가, E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또 다른 맥주병으로 재차 머리를 1회 내리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기록, CCTV 영상기록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F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F의 낭심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자 아니함(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1. 2017고단1291 가.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돌로 'D' 창문을 깨뜨리고'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아기동자 옷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22:00~24: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생활하는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돌로 'G' 창문을 깨뜨리고 'G'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불당에 있던 현금 3만원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644 피고인은 2017. 5. 14, 08:30~12:15 경 대전 유성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J' 창문을 깨뜨리고 돌맹이로 위 창문 방범창살을 부순 후 창문을 통해 'J'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법당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2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7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5.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봄경 피해자 C에게 "처와 아들 2명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경비행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30억 원을 호주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환치기 업자가 중국 공안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내가 외국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국세청에 발각되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6.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사위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에 있는 아들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고,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호주에 돈을 보낸 사실도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한국수자원공 사 직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사위의 근무지를 옮겨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보고), 대법원 2017 도695 결정, 부산지법 2016노3832 판결, 부산지법 2015고단6591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2. 04: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 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피해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J이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B의 동생인 J 이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B의 동생인 J 이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23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 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1세)가 혼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D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D에게 집적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먼저 강제추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 F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40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7. 5. 1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7. 5. 14경부터2017. 5. 1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성매매업소 'E'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E'을 운영하는 친구 A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F에게 불특정 다수와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성매매여성 F와 함께 한 메신저 'H' 단체 채팅방에 입력하여 F가 손님에게 해줘야 할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메시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8. 01:5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의 일행과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려다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나한테 인적사항을 대라고 하느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G과 검사하고 친한데 가만두지 않겠다. 나 전라도 조폭인데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등) 및 첨부된 폐쇄회로 출력물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충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계좌를빌려주면 그 대가로 1개당 5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2. 2.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수원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C)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부산 노포동 소재 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시 전과 범행들로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 이 사건은 비록 단 한 건의 접근매체 양도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 뒤 줄지어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 기준으로는 이전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또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이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므로, 향후 동시에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등을 두루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7. 12. 01:3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여, 32세) 관리하는 'D' 내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 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받았음에도 계속 주문한 음식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경찰관 F에게 "좃같은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분석)-CCTV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8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까지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D는 위 음식점을 양수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30. 서울 강남구 E건물 14층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월 매출액은 4,500만 원~6,500만 원 정도 된다. 여기 포스 매출 자료가 있다. 권리금으로 1억 5백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준 포스 매출 자료는 매출액을 조작한 것으로, 실제 위 상호의 매출액은 매달 약 1,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3.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H의 주거지 내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스캐너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스캔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중 과세기간 2016. 5. 27.부터 2016. 6. 30.까지 부분을 실제 수입금액인 15,087,181원"에서 "39,814,900원"으로 변경하고, 과세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부분을 실제 수입금액인 "99,763,681원에서 299,566,150원"으로 각 변경한 후 인쇄하도록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중개업체인 ㈜F 직원 1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1. 위조된 부가세 참조용 CCMS 자료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중개인 (주)F가 1,650만 원, 피고인이 4,050만 원을 배상하기로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서 약속한 돈을 모두 배상한 점,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B, 피해자 C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공장 및 커피숍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B는 공사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금 운용·관리, 원두 구입 및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C는 공사 및 실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커피공장 및 커피숍에 필요한 커피 로스터 및 애프터 버너를 피해자 B의 명의로 캐피탈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함에 있어서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200 만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필요하니 카페 기계 4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대출되는 금원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F(구 G)과의 사이에 피해자 B 명의로 정상 구입하는 위 커피 로스터 및 애프터 버너 외에도 피해자 B가 피해자 C로부터 기존 카페에 있던 '에스프레소 머신, 온수기, 제빙기, 쇼케이스 4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시설대여(리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에 2015. 4. 28.경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위 4개 물품을 구입하는 명목의 리스 대출금 6,034,875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커피 로스터 및 애프터 버너의 구입 보증금으로 구입처인 H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증금 지급을 위해 보관중인 6,000,000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각 이체처리결과, 각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지급확인서[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체받은 6,000,000원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하고, 그 임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추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B가 운영자금 투자, 피고인은 자금 운용 및 원두 구입, 공급, 피해자 C는 커피 공장과 커피숍 운영(이하 '커피 공장 등'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처럼 커피 공장 등의 자금 운용을 맡은 피고인은, 커피 공장에 필요한 커피로스터 및 애프터버너 리스 보증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C가 F로부터 리스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5. 4. 28.경 리스 대출금 6,034,875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동업약정상 자금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지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본인 명의로 리스 대출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커피로스터 및 애프터버너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사전 협의를 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출금을 커피 공장 등의 운영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리스계약 담당자는 2015. 4.경 커피공장 등을 현장방문하여 커피로스터, 애프터버너 등 커피기계 총 6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하여 리스계약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C는 리스 대출금 사용 용도가 아니었다면 자신 명의로 이루어지는 위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며, 커피기계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이로 인한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갚는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사이에 당초 추가 대출을 받은 이유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위 보증금을 낼 지위에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으로부터 그 후 커피공장 등의 수익금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대전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취지는 "2016. 9. 14.부터 2016. 12. 17.까지 B이 총 9회에 걸쳐 나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2016. 9. 14. 08:00경 C호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2016. 10. 1. 06:30경 D빌라 E호 피의자의 집에서, 2016. 10. 9. 05: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F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0. 22.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F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0. 31. 04:00경 F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1. 17.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1. 2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2. 11. 23:00경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2. 17. 06:00경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각각 B이 반항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B과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호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 내용은자칫 무거운 처벌 등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의 신상에 심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행위는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 이 법원에서의 B의 법정진술, 그 밖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B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 앞서 본 위 가.항의 사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참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