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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 00:1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 2008년도 및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적시한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취득 가장 B, C, D 등은 'E(F, 이후 G, H 등으로 명칭이 변경됨)'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들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등 본사 운영자들은 회원들에게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숫자와 무늬로 가장 낮은 배열을 만든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른바 'I'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의 90%만 환전하여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총판들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5/7은 매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의 매장 운영자로 2012. 11. 26.경부터 2013. 12. 16.경 까지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시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도박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수수료)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5%에 해당하는 합계 122,000,000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5.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도박)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합계 387,226,000원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동시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I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20-1, 22-1)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증거목록 순번 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도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넘어 도박공간개설의 범행까지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 13:2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장동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9회 동종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기 재떨이로 B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등 열상을 가한 뒤 오히려 B을 무고한 범죄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6. 4. 14. 제주교도소에서, D병원의 의사 E은 2013. 11. 22. 피고인에게 구타당하여 두피 등 열상을 입은 위 B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B을 진료하고 사실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임에도, "의사 E은 2013. 11. 22. D병원 응급실에서 B을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B이 두피, 좌수 제3수지 열상을 입고 119에 의해 후송되어 온 것을 진료하였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6. 4. 25. 위 고소장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응급센타기록지 사본 1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부, 근무일지 사본 2부 1. 징역 2년이 선고된 판결문 사본 각 1부, 징역 8월이 선고된 판결문 사본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B을 진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인지 여부 · 인정 : 6명 부정: 1명 양형의 이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구 형사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 1.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200만 원 :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8. 11. 17.03:18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택시를 탄 뒤 집이 아닌 곳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꺼져라 깔미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이 폭행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폭력성향이 우려되나, 판시 범행 당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결별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면 언행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변함'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큰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큰길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큰길을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비 등 981,5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 영상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상상적 경합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야 씨발 담배 그래"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카람빗, 총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4cm, 증 제1호)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머리카락을 잡아챌 때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손을 뻗다가 스스로 칼에 손을 베인 것일 뿐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 손바닥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모친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25경 서울 강북구 C 1층 우측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고 피해자가 몸이 아파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며 저항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이자 자신보다 52살 어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투자 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4.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1,383,421원 및 퇴직금 10,972,9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5, 28. 자각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견인차량의 운행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 위 차량의 순정타이어 규격 255.60.18에서 255.50.19.타이어로 관할당국의 승인 없이 교체 장착하여 차폭 1,910mm에서 60mm 초과한 차폭 1,970mm로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차량제원표 1. 현장사진, 차량실측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9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토지에서 'C'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위 토지 약 9,000㎡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9.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토지성토 원상회복 명령 통보(B, A)’를 수령하고, 2020. 10. 8. 같은 내용으로 2020. 10.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토지성토 원상회복 명령(촉구) 통보(B, A)’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95 피고인은 2020. 9. 13. 12: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받은 낚시터와 관련하여 시비를 걸 생각으로 위 컨테이너의 앞문과 뒷문을 통하여 위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1. 불법토지성토 원상회복 명령 통보, 불법토지성토 원상회복 명령(촉구) 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 BJ인 B과 계약을 한뒤 B은 'C'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D'라는 이름의 BJ로 활동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게임머니인 'E'로 대리게임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베팅을 유도하고 홍보배너를 통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도록 하여 게임머니 환전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의 환전상을 하면서 손님들이 B에게 대리게임을 부탁할 경우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게임머니 판매시, 게임머니 100만 E당 22만 원으로 거래)를 B에게 넘겨준 후 B이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넘겨받아 손님들에게 환전(게임머니 구입시, 게임머니 100만 E당 20만 원으로 거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8. 12. 경부터 2019. 1. 9. 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G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충전' 부분 내역과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게임머니 합계 26,180,000원 상당을 환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환전' 부분 내역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게임머니 합계 18,841,350원 상당을 재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조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환전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마을 쪽에서 덕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 피고인의 딸인 C 및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서울 광진구 E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F'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2. 9. 말경 피고인과 D 등 가족들은 위 중식당을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30.경 D은 피고인과 B에게는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을, C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B 과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차임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위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중식당 운영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승낙을 하자 D은 2016. 8. 2.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D은 2016. 8. 8.경 위 F 중식당 2층에서, 세무사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온 임차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A,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은 서울 광진구 I 토지전체", "임대인 B,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J 대지 및 I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임대인 C,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은 서울 광진구 K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총 3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 피고인은 B C을 대신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3장의 임대인 란에 모두 직접 날인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이 처인 L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중식당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D이 위와 같이 약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1. D을 상대로 점포명도 및 월차임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74호로 접수가 되고, 2017. 4. 11.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410호로 접수가 되자, D은 2017. 5. 8. 위 법원 재판부에 '2016. 8. 8. 피고인 및 C, B과 주식회사 G 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 2016. 8. 8.자 임대차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2017.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M, 7층, 3층,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D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변호사인 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말하고 O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6. 8. 8. 고소인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2016. 8. 8. 위 F 중 식당 2층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위 O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7. 5. 2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2017가합101674 점포명도 및 월차임지급 판결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G와 피고인, B, C 사이에 체결되는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H, D으로부터 필요성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개인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가족 간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공권력을 악용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9: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쪽에서 청남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 F(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5. 13: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5. 00: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도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특가법(도주차량)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61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12.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5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에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200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은행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앞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회사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메신저로 '안 쓰는 카드를 임대해주면 3일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8.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판사 김형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2:30경 울산 남구 C원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어나서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변을 치우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 걸레봉(총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다리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4:0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두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1997년, 2012년, 2017년) 3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