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 15: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실에서,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DM내역 첨부),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아직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2 피고인은 2022. 6. 15. 22: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54 피고인은 2022. 9. 3. 22:2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15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204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순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2. 6. 15.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에 관한 공소는 2022. 7. 25. 제기되었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22. 8. 21. 취소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군 대양면 정양리 산 22-3에 있는 정양피암터널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1: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 경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다만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사고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도 길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 없이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어린 여자친구가 얼마 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금액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4.말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인 ‘E 게임장’을, 2021. 8. 14.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서울시 중구 F 3층에서 같은 사행성 게임장인 ‘G 게임장’을 각각 실제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들의 종업원으로서 명의상 업주인 소위 ‘바지사장’인 자로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들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장소 마련, 게임기 구입, 기타 기구 비치, 게임장 수익 정산 및 경비 지출 등 게임장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및 손님 관리, 환전 업무, 정산 보고 등의 업무를 하기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 게임장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말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후 게임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모니터에 나오는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력한 점수를 잃는 반면,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 180점(18,000원 상당)에서 2,500점(250,000원 상당)이 당첨되어 해당 점수가 지급되는 우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100원당 1점의 점수를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어 해당 점수를 입력하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현금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8. 14.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앞서 위 ‘E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게임기 등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16.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까지 남양주시 H,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15:00경 남양주시 H,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서울 노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고인 A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으로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서울 중구 F, 3층의 일부를 위 A 등이 운영하는 ‘G 게임장’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사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K, L,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피의자 A 승용차 운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8개월인데,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래에는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기간과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8개월~2년 3개월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영선아래로타리 방면에서 영선소방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38세)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아직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 했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옆에 서서 항의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택시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 창문쪽을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멈추거나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 창문쪽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며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위 택시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택시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손을 뻗은 상태로 운전석 바로 옆에서 뒤따라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택시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와 택시가 부딪치거나 피해자가 택시에 끌려오는 등으로 인해 넘어져 다칠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택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을 확인한 후에 택시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택시가 출발한 후 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운전석 바로 옆에서 2~3미터 정도 뒤따라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구 D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락실 종업원인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 12g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엉덩이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말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 12g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6. 말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엉덩이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7. 14. 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 153g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7. 16. 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8. 9. 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J 뒤편에 위치한 상호불상 모텔 305호내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8. 11. 15:40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성인오락실인 뒤편 주차장 내에서 필로폰 약 0. 063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사본,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더욱이 20세에 불과한 종업원인 H에게도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모두 자백 한 점, 2006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매수, 교부 및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마약범죄 (각 매수범행),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다.목 등,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3년 4월이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8:34경 경산시 장산로 256 OK통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풍 네거리 쪽에서 경산 정수장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간 양쪽 접촉면 탈구,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7.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난치의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영등포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5: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48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C(48세)이 이유 없이 주변 노숙자들을 괴롭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길이 약 1cm의 열상 및 길이 약 10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88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의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덕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C로부터 서울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C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F에게 "계급도 낮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경찰 모자를 잡아채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조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않으며,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이종전과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전과는 없고, 2013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3: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이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어"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목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또한 종전의 범행과 유사하고 그 정상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법정에서만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종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남편이 인부들을 데리고 도로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사용할 장비를 사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2011. 10.경 도로공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당시에는 도로공사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기획부동산에 투자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로공사 장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2013. 1. 초부터는 피고인이 투자하던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도주하여 기획부동산업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 12. 20.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2,81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이 직접 도주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을 잡으러 다니느라 일당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는 식당 아르바이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1: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교차로를 고양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3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상태의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책임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보전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7:10경 서울구치소 8동 상층 13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회 때리고,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미결수용 중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월로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대형선망 운반선 D(278톤) 선장으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28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위해 위 D에 선원 1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2017. 2. 19. 23:00경 서귀포 남동방 약 40해리 지점 금양수산 대형선망 선단선 조업지에 도착하여 2017. 2. 20. 04:30경까지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고등어 약 389톤)을 E로부터 이적받아 위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부산항으로 항해를 하였다. 당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항로상에 풍속 18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약 3~4m의 높은 파고로 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고,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로 인해 선수트림(선수가 선미보다 무거워 선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상태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D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인근 항·포구 등 안전지대로 피항하거나 부득이하게 항해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도와 바람의 방향을 잘 살피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갑판 위에 있는 창고나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어창 출입문를 닫고 덮개를 씌운 후 외력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근 항·포구 등 안전지대로 피항하지 않고 항해를 결정하였고, 항해를 결정하였음에도 평소와 같이 선수 갑판창고의 출입문을 닫지 않고, 선수 갑판에 있는 어구보관용 어창 2 개소의 덮개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지 않는 등 사전에 안전 운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2017. 2. 20. 13:00경 제주 북동방 약 25해리(북위 33도 38분, 동경 127도 25분) 해상을 항해 중이던 D 선수 좌현 쪽에서 높은 파도가 2회에 걸쳐 선수 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열려 있던 선수 갑판창고 출입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어 갑판창고가 침수되었고, 또한 선수 어구보관용 어창의 덮개가 탈락되면서 어구보관용 어창 2개소가 침수되면서 D가 급격히 복원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7. 2. 20. 13:40경 제주 북동방 약 25해리(북위 33도 38분, 동경 127도 25분) 지점에서 D의 선수 부분부터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여 완전히 침몰되면서 승선 중이던 선원 총 10명 중 구명뗏목에 승선하지 못한 선원 피해자 F(조기장)으로 하여금 익수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선원 G(조리원)을 실종(익사 추정)되게 하였고, 피해자 선원 H(갑판장)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상세불명의 폐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를 물속에 침몰되게 하여 매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9, 54,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유족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선박의 선사와 유족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사항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약 338m² 규모의 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주택 등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0. 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10. 20.까지 위 불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31. 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11. 1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재차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빌 1. 시정명령공문, 촉구지시공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부엌가구전문매장인 'C' 안산지점의 지점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지점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위 'C' 안산지점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시공 문제로 불안해 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7.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총 15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추행 성희롱 보고서 1. 수사보고(시공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