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호텔 예약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09:5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가족호텔 5인실로 예약해 놓았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족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 예약금 명목으로 162,48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18: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10만원을 계좌이체 하여야 하는데 폰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에 돈이 없으니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인천에서 거주하던 중 '소중한 인연'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친분을 쌓게 된 회원들과 만나 유아용품 등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처음에는 돈을 받아 물품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물품구입대금이나 차용금, 계급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511동 1201호에서, 피해자 에게 "점퍼루 유아 장난감을 최저가로 경매받았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아 장난감을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물품구입대금이나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아 장난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5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카시트, 노스페이스 점퍼, 칸켄백 등 물품구입대금, 차용금, 계급 등 명목으로 합계 997,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7동 3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갭상하복을 경매받아 줄테니 19,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경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물품구입대금이나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왕눈이 상하복, 노스페이스 점퍼 등 물품구입대금, 차용금, 계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8,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피해자 I에게 "떡갈비, 물티슈 등 유아용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아용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물품구입대금이나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0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카시트, 칸켄백, 노스페이스 상하복, 노스페이스 점퍼, 기저귀 등 물품구입대금, 계급 등 명목으로 합계 749,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남구 L에서, 피해자 K에게 "유아 상하복, 노스페이스 점퍼, 점퍼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아용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물품구입대금이나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17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4명으로부터 총 합계 2,297,8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통영시 M에 있는 'N다방' 숙소에서,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소속 직원 에게 전화하여 "P로부터 그의 명의로 정수기, 연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렌털 신청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정수기, 연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면 매달 렌털요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만약 렌털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정수기와 연수기, 공기청정기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정수기와 연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소속 직원 Q 에게 계약자가 P로 되어있는 허위의 정수기 렌털계약서와 연수기 렌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의 명의로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를 렌털받더라도 매월 렌털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렌털요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수기와 연수기,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애초부터 P로부터 그의 명의로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를 렌털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시가 152 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설치받고, 2013. 10. 4. 시가 45 만원 상당의 연수기를 설치받았으며, 2013. 10. 16. 시가 1,19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설치받고, 7개월간의 총렌털요금 합계 약 80 만원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수기 렌털을 위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코웨이 주식회사의 정수기 렌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N다방' 숙소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Q가 계약자가 위 P로 되어있는 정수기 렌털계약서를 제시하자, 성명 란에 'A',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동생'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정수기 렌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연수기 렌털을 위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위 P로부터 코웨이 주식회사의 연수기 렌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N다방' 숙소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Q가 계약자가 위 P로 되어있는 연수기 렌털계약서를 제시하자, 성명 란에 'A',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누나'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연수기 렌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N다방' 숙소에서, 코웨이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P로부터 그의 명의로 정수기, 연수기,공기청정기를 렌털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며 렌털신청을 하면서 렌털신청인 위 P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그의 신원확인 용도로 위 P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R)의 체크카드를 버스 수하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1. 계좌개설신청서(A)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액수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