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0. 7.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라는 상호로 폐기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회장), 피고인 C는 1998. 11.경 위 A에 입사하여 2016. 8.경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소각처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3. 4. 23.경 1호기 고온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톤(이후 2004. 8. 30.경 3.9톤으로 변경함), 2호기 및 3호기 일반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각각 시간당 4톤으로 허가받았으나 그 무렵 실제로는 1호기 소각시설을 시간당 6톤(1일 144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 다음 2014. 1. 2.경 위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7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195%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 3호기에 대하여 각각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0.1ng-TEQ/Sm³를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3. 4. 29.경 3호기 일반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톤으로 허가받았으나 2006.경 시간당 4톤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3호기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3호기에서 2014. 10. 14.경 0.148ng-TEQ/Sm³의 다이옥신을, 2015. 10. 31.경 0.117ng-TEQ/Sm³의 다이옥신을, 2016. 3. 31.경 0.701ng-TEQ/Sm³의 다이옥신을, 2016. 9. 23.경 0.133ngTEQ/Sm³의 다이옥신을 각각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공장장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사본) 1부, 대기배출시설(경기도) 및 폐기물처리업(한강유역환경청, 안산시) 허가증(사본) 각 1부, 소각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류(사본) 1부, (2014~2016년) 월별 생산(소각+파쇄) 현황 1부, (2014~2016년) 다이옥신시험성적서 1부, A(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시방서, 감리보고서, 소각 1호기 건설공사 기안철, 2014년 기본 운영계획 추진 실적, 1호 소각로 주요 설비 LIST, 소각량 생산량 데이터, 주간회의 회의록, 기안용지, 공사계약서 등 관련 자료, 연도별 운영계획, 2016. 10. 25.자 주간회의 회의록, 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 소각로 3호기 다이옥신 시험성적서, 지출결의서대장 1. 수사보고[1호 소각로 로타리 킬른 용량, A(주) 공장장 C가 이미 소각로 1호기의 소각용량이 시간당 6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A(주)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각로 3호기를 새로운 소각시설로 교체한 사실 확인, 2006년도 A(주)의 지출결의서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조업한 행위의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예비적 공소사실은 2006. 3. 10.경 1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3.9톤으로 허가받은 부분이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라는 것인지, 그 변경 허가를 거짓으로 보는 이유가 그 무렵 실제로는 1호기 소각시설을 시간당 6톤으로 증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2014.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과다 소각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2호기 소각시설과 3호기 소각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는 어떤 이유로 거짓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장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은 1호기 소각로의 설치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초 H 주식회사와 1호기 소각로의 소각용량을 시간당 6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규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각용량을 시간당 4톤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2004. 3. 4.자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에 의하면 4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합격' 결과를 받았고, 경인지방환경청은 2004. 3. 6. 가동개시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정기검사에서도 적합통보를 받았으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거짓이 아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2호)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설치검사 가.항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의 130퍼센트 미만까지 허용한다."라는 규정은 2008. 12. 31.경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1호기 소각로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2004. 3. 23. 당시에는 실제 소각용량과 허가받은 소각용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허가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회사가 2006.경 3호기 소각로에 관하여 한 공사는 노후된 부분을 보수한 수선공사에 불과하고 새로운 소각시설을 신설한 것이 아니므로 3호기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1ng-TEQ/Sm³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3. 4. 23.경 1호기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톤(이후 2004. 8. 30.경 3.9톤으로 변경)으로 허가받았으나 그 무렵 실제로는 시간당 6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4.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업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1호기 소각시설의 실제 처리능력이 4톤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1호기 소각시설의 실제 처리능력을 6톤으로 설계하여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03. 1. 29. H 주식회사와 소각용량 시간당 6톤 규모의 고온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I 주식회사와 위 신규소각시설에 연결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3. 4. 23.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소각용량 시간당 4톤으로 설치허가를 받았고, H 주식회사는 2003. 5.경 공사에 착공하여 2004. 3. 6. 가동개시신고를 하였다. H 주식회사의 'A 주식회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시방서'에는 "용량 6톤/시간(=144톤/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 직원인 J가 작성한 2004. 3. 10.자 감리보고서에는 "설계용량인 6톤 이상은 충분히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 주식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I과 H은 시간당 6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1호기 소각로와 그에 따른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I은 피고인 회사와 계약 체결 후에 2주에 1회씩 H 기술진과 만나서 설계를 했는데 H으로부터 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6톤이라고 들었다. H과 시방서, 설계도면 모두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1호기 소각로 설비 리스트를 피고인 C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서류에도 1호기 소각로의 설계용량은 6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의 연도별 기본운영계획, 주간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1호기 소각로를 가동하자마자 내부적으로 1호기 소각로의 단위생산량(소각량) 목표를 시간당 6톤으로 세웠고, 실적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3) 관련 규정상 소각로의 실제 처리능력과 허가받은 처리능력이 다르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허가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2호)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의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2008. 12. 31.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배출시설 즉 소각시설의 소각용량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달리하여 규제하고, 배출시설 규모를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3조),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각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각시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2호)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들이 실제 소각용량이 시간당 6톤임에도 시간당 4톤으로 허가받은 것은 '거짓으로 허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06.경 이뤄진 3호기 소각시설 공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3의 '신설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상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0.1ng-TEQ/Sm³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06.경 3호 소각로에 관한 공사를 10곳이 넘는 업체에 나누어 도급하여 진행하였고, 1차분 공사대금은 약 23억 원, 2차분 공사대금은 약 2억 원, 3차분 공사대금은 약 4억 원, 기타 공사대금은 약 45억 원으로 합계 약 74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공사는 기초 토목공사,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공사, 운전실, 보관시설 및 건축골조 등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3호기 소각로의 경우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기초 토목부분과 1차 연소실의 골격을 이루는 H빔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차 연소실의 내화벽돌은 완전 철거하였고, 그 외부의 철판 및 일부 부품 몇 개는 그냥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설비를 교체하였다. 1차 연소실 외에 2차 연소실 및 방지시설과 그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는 전부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3.경 1호기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당시 공사금액은 합계 62억 원 상당으로 3호기의 공사대금보다 약 10억 원 이상 낮았다. 한국환경공단 직원 F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의 소각로 3호기 설치공사에서는 폐기물투입구 부분, 1, 2차 연소실 부분, 기타 기계설비 등 소각시설의 모든 부분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결국 1차 연소실의 기본골격만을 유지한 채 내부 시설을 전부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사금액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공사는 새로 소각로를 신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폐기물 소각을 하는 소각로의 조업과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법상 허가규정을 위반하거나 구체적인 운영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각 범행은 그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소각로를 운영한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얻은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0. 7.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라는 상호로 폐기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회장), 피고인 C는 1998. 11.경 위 A에 입사하여 2016. 8.경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소각처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2007. 12. 31.경 총 3기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능력이 시간당 3.9톤(1일 93.6톤)인 1호기 고온 소각시설, 시간당 4톤(1일 96톤)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및 시간당 4톤(1일 96톤)인 3호기 일반 소각시설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4. 3.경 이미 실제로는 1호기 소각시설을 시간당 6톤(1일 144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 다음 2014. 1. 2.경 위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7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195%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 3호기의 소각용량을 각각 변경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3. 4. 23.경 1호기 고온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톤(이후 2004. 8. 30.경 3.9톤으로 변경함), 2호기 및 3호기 일반소각시설의 처리 능력을 각각 시간당 4톤으로 허가받았으나 그 무렵 실제로는 1호기 소각시설을 시간당 6톤(1일 144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 다음 2014. 1. 2.경 위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7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 ~ 195%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 3호기에 대하여 각각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하여 조업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3. 4. 29.경 1호기 고온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톤(이후 2004. 8. 30.경 3.9톤으로 변경함), 2호기 및 3호기 일반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각각 시간당 4톤으로 허가받았으나 그 무렵 실제로는 1호기 소각시설을 시간당 6톤(1일 144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 다음 2014. 1. 2.경 위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7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31~195%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 3호기의 소각용량을 각각 변경하였다.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0.1ng-TEQ/Sm³를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6. 3. 10.경 1호기 고온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3.9톤으로 허가받았으나 그 무렵 실제로는 1호기 소각시설을 시간당 6톤(1일 144톤)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호기에서 2015. 12. 24.경 0.124ng-TEQ/Sm³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합계 9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소각량은 125,637톤임에도 폐기물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에는 84,580톤으로 41,057톤을 누락 기재하여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공장장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허가 받은 소각용량을 다소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 소각시설의 증설 내지 소각용량의 증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각 관련규정의 해석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을 늘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각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과다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수도권대기법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쟁점 검사는 허가받은 용량을 넘어선 과다소각 자체로 위 각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증대라고 볼 수 있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과다소각만으로는 증설이라고 볼 수 없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소각량'과 '배출시설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의미와 관계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수도권대기법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다음 사실관계에 따라 각 법령 위반 여부의 구체적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규모' 및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의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가목 1)은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 열량 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한다고 하며, 별표 3 제2호 나목 20)은 폐기물 등 소각시설의 규모를 '시간당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소각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2의 마목은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을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조 제7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기재되며, 같은 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주식회사처럼 폐기물 소각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의 경우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은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즉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하게 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령상의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바로 '규격(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법령은 '소각용량', 즉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설'한다는 것은 증설 대상을 전제한 개념이고 그 대상은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이와 같은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러한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폐기물을 투입한 경우는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 즉,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대행위가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1항은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범위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위 법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수도권대기법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한 경우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의 신고, 변경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4항),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고려함이 없이 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위에서 살펴본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도권대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이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단순한 '소각량'의 증가만으로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수도권대기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배출시설에 관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려면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는 폐기물의 '소각량'이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각능력' 즉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증대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1990.경부터 폐기물 소각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3. 4.경 1호기 고온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시간당 4톤(이후 2004. 8. 30.경 3.9톤으로 변경), 2호기 및 3호기 일반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각각 시간당 4톤으로 허가받아 운영하였고, 2007. 12. 31.경 위 각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2014.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당초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다소각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3. 4. 23.경 설치허가(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는 2007. 12. 31.경)를 받은 이후 시설의 '증설'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각량'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증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설비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그 '처분용량'이 증대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다이옥신의 배출 허용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상 1호기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은 3.9톤이므로 1호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출기준은 1ng-TEG/Sm³이다. 나. 판단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간당 처리능력'의 의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배출허용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그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도 1호기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을 초과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은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해석이 필요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에서 '시간당 처리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허가받은 시설을 기준으로 한 용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인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배출 허용량을 '기존시설'과 '신설시설'로 각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각 '시설'에 따라 배출량을 구별하고 있는 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허가증에 기재된 시간당 처리능력이 아니라 실제 소각량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한다면, 소각시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소각량을 기준으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규제에 혼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당 처리 능력'은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1호기 소각로가 3.9톤으로 변경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준에 따르면 1호기 소각시설은 1ng-TEG/Sm³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업무로 관리하는 각 소각로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이 실제로는 허가받은 용량보다 과다소각되고 있음에도 그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숨기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상 관할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의무는 담당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에 관하여는 단순한 접수 이외에 그 접수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기재에 의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대장의 접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개의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기재한 자료를 올바로시스템 등에 제출하거나 장부에 기재하는 외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직접적인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 1호기 소각시설과 관련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