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51

범죄사실 2012고단651 피고인 A은 2012. 4. 9. 17:5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장 정문 부근 강정교 위에서, 위 공사를 위하여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F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G 소속 H 레미콘 트럭 앞으로 달려가 위 트럭을 정지시키고, 그 밑으로 들어가 차체 프레임에 다리를 걸고 양손으로 이를 잡고 같은 날 17:56경까지 나오지 않아 위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248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 정자에서, 피해자 D(남,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해군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거지냐,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1, 2, 3, 4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처 사진, 동영상 CD 2012고단1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진단서(D)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체포를 피해 도망하던 중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갔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위 레미콘 차량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세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차량 밑에 들어가 있던 시간은 불과 1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위해 그 공사현장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 반대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를 벗어나기 위해서였다면 금방 체포될 가능성이 큰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차량 앞으로 뛰어들고 그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차량 운전사가 도로로 뛰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지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 시간이 약 3분(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8. 16: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서, 천주교 신부 등 여러 명의 공사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과 천주교 미사를 빙자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다가, 경찰관들이 차량 소통을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제54기동대 소속 순경 J이 들고 있던 방패의 밑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서 들었다 올리기를 반복하여 방패로 순경 J의 팔을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장 K의 목 부위를 1회 감싸 안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순경 J, 경장 K의 집회현장 관리, 범죄예방 및 제지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제54기동대 소속 순경 L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여러 번 당겨 순경 L의 팔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L의 왼쪽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순경 L의 집회현장 관리, 범죄예방 및 제지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제54기동대 소속 순경 M이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M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순경 M의 집회현장 관리, 범죄예방 및 제지, 현행범체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 2012. 6. 8. 15:00경부터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를 점거한 채 예배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그곳을 드나들던 공사차량 등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러자 경찰은 같은 날 16:20경 예배를 보던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로 하고 그들의 몸을 들어 옮기거나 방패를 앞세워 미는 등의 방법으로 갓길 쪽으로 이동시킨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 등은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 이에 경찰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경찰관 M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후 위 피고인들 등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예배를 보던 위 피고인들 등을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방패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시킨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저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과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상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 등을 강제로 이동시킨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뚜렷하지 않으나, 일응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제3호에서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위 규정에 말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들 등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 등은 이미 해군기지건설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도로를 점거한 채 예배를 함으로써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이미 업무방해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행하여진 위와 같은 이동조치가 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위 규정에 따른 '경고'나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 등을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방패 등으로 밀어 갓길 쪽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위 피고인들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체포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 등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체포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위 피고인들 등을 강제로 이동시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근거가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등이 이에 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 정자에서, 피해자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해군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