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가 무단 형질변경 행위로 인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차장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해운대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주차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 허가를 받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 공무원에게 전달할 인사비 500만 원을 달라.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공무원에게 전달할 인사비를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등 청탁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자료, 거래내역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심급별) 2부,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심급별) 2부, 판결문(동부지원 2019고단18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허가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승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E'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구청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사한다고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에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운대 구청 공무원에게 지급할 인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9. 08:35경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 G A B사장님 가능한 오전중에 입금해주시면 주말 인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주말 인사'는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요일이 토요일 전날이라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09:1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23경 피해자에게 "입금 확인 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교통비나 여비, 손자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48면). 마. 피해자는 이미 해운대구청에 주차장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가 '그 린벨트 지역이라서 주차장 허가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주차장 허가를 위하여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차장 영업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행정사무를 정상적으로 대행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7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차장 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차장 영업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