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0]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F, G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 주식회사 H와 투자할 출자자를 모집하여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사수신행위 출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출자자를 모집할 경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와 함께 출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가 시행하는 ‘㈜I’에 대한 사전청약 형태의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출자자를 모집할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 피고인 E이 출자자를 모집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투자에 대하여 상담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2. 28.경 고객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다른 투자 건이 나왔는데 1구좌 당 3,000만 원씩이고, 2018. 3.초에 투자하면 2018. 6. 30.까지 투자원금 전액과 구좌 당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전부 70구좌 정도만 진행한다. 배정받은 물량이 2구좌 밖에 안되니 2구좌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로부터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2.경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부동산 투자계약서, 고양 I 확약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2018. 3. 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다른 팀이 배정받은 물건이 하나 자리가 났으니 1구좌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는게 어떠냐. 같은 조건으로 2018. 7. 20.까지 3,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불안하다고 하니 이전 계좌로 보내지 말고 C 팀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놓고 내일 만나서 설명을 듣고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3. 30.경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상가 건설 예정지 맞은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 투자계약서, 고양 I 확약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각 작성하는 피고인 C의 모습을 보여 주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위 L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피해자 J의 3,000만 원을 주식회사 H의 법인 K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J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구좌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4, 66 내지 75 기재와 같이 4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2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5953]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감사이자, 위 M의 분양 대행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감사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주식회사 H 계좌로부터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자본금 명목 3억 원을 송금 받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7. 3. 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O 명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9,661,560원을 O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각 확인증, 각 부동산투자계약서, 각 고양 I 확약서, 각 고양 I 동,호수 지정 계약서, 각 채무 이행 확약서 1. 각 고소장(R 외 3),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이체확인증, 각 채무이행확약서, 각 동호수지정계약서, 분양계약서, 각 확인증 내지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상가확약서, 수납원부, 영수증, 분양투자계약서, 부동산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고양 I 확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자명단(예금주 변경확인), 부동산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1)A 자료제출 -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출),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고양 I 동,호수 지정 계약서, 고양 I 확약서 [2020고단59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2022. 4. 13. 16:00)에 이를 번의하여 아래 ‘피고인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S,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S),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0)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E의 주장 요지 가. 2020고단3840 사건에 관한 피고인 B, C, D, E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등기부상 감사로서 상가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C, D, E은 각자 모집해 온 자금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을 뿐, 모집책 상호간에 공모 관계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 21, 42번 기재 투자자 T, U은 V의 아들과 딸로서, 피고인 C, D, E과는 전혀 무관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0고단5953 사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O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 형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변제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020고단3840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4, 66 내지 75 기재와 같이 4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2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B, C, D, E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정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 C와 사이에 ‘계약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내로 이자 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여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1구좌 투자 유치 시 약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은 아니나, 피고인 C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하였고, 데려오는 투자자에 대하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2018. 2월 중순경부터 D 실장에게 ‘M 상가 프라자 투자건이 있는데 1구좌에 3,000만 원이고 이자 9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후에 지급하는데 안전장치로 상가를 청약해서 상가 호실에 대한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20고단3840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171쪽), “저와 E은 ㈜H 소속이 아니고,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소속이 없습니다. 다만, 저와 E은 프리랜서로서 어느 분양 사무실이 열리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일을 했다가 일이 끝나면 각자 다른 분양 대행을 하러 갑니다. B이 V, W에게 본건 투자유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고, V와 W이 저에게 본건 투자유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여 저와 E이 위 투자유치에 나서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B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2020고단3840 사건의 증거기록 제240쪽), “1구좌가 3,000만 원인데, 저와 팀원들이 투자유치를 하면 ㈜H로부터 150만 원 수당을 받아 저는 50만 원 가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팀원들에게 주었습니다”(2020고단3840 사건의 증거기록 제24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측으로부터 주식회사 H가 시행하는 ‘I’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D, E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H 측에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D, E은, 각자 투자금을 모집한 부분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I’의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1구좌당 3,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3~4개월 내로 투자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체 투자금 모집은 70구좌 정도로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각자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금을 유치한 점,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I’ 투자에 관한 내용을 들은 이후 이를 피고인 D, E에게 전달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I’ 투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뒤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적인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가담 정도,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 공동가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피고인 C,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 21, 42번 기재 투자자 T, U의 경우 V의 아들과 딸로서, 피고인 C, D, E과는 전혀 무관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 D, E이 위 투자금 모집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범으로서 유사수신행위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T, U, V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금 모집 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고단5953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29,661,5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O으로부터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하여 일정 금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O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661,560원을 O에게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증인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약 2,400만 원 상당액을 빌려준 것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 형식으로 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이에 의하면, O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약 2,4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개인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거나 설령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벌금 300만 원), 피고인 E(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투자금 모집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부 반환하지는 못하였고,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반환되었고, 이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투자금 모집 규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부 반환하지는 못하였고,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 B이 아직까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반환되었고, 이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840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5번 기재 범행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F, G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 주식회사 H와 투자할 출자자를 모집하여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사수신행위 출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출자자를 모집할 경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와 함께 출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가 시행하는 ‘㈜I’에 대한 사전청약 형태의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출자자를 모집할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 피고인 E이 출자자를 모집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투자에 대하여 상담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3.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5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8. 3. 29.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5번 기재와 같이 ‘고양 I’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0고단3840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229 내지 246쪽).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가 유사수신행위의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