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3

범죄사실 1. 2007.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I')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30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이자 10억 원을 합쳐 40억 원을 갚겠다. 위 I분양이 완료되면 1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잘못되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70억여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쉽게 처분하여 환가하기 곤란한 모텔 3개동을 소유하고 있을 뿐 위 모텔 운영 수익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합계 약 100억 원에 이르러 매월 4,4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위 I 신축·분양 사업은 총 사업비 278억 4,700만 원 전액을 차입금과 선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상태에서 당시는 약 160억 원 규모의 대출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향후 원만한 사업진행 및 수익발생을 장담할 수 없고 설령 분양완료하더라도 그 예상수익이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8억 원,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억 원,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2. 19.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27억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8. 7. 19.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 O 주식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7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Q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7부, 회생신청서, 회생결정, 조사보고서,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57억 원 사용처에 대한 자료 및 회생담보권 신고서 등 제출, O 및 K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7억 원 사용처에 대한 자료 검토, 경남은행 PF대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I 토지소유자 R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문 편철, 피의자 진술 분석), 수사협조의뢰 (감사 및 징계처리 결과 자료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감사결과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이하 '이 사건 금전 거래'라 한다)할 당시 피해자에게 대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전망, 분양수익 등 사업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의 재산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 3개동, 김해 S 상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통하여 상당한 분양수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다만, 2008. 9.경 경남은행이 PF 대출금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여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결국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전 거래의 경위,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 상태, 차용한 금전의 사용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0년경 전라도 향우회 골프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금전 거래 전인 2007년경 무렵 피해자는 운영하던 유선방송업체(주식회사 T)를 처분한 후 현금 또는 예금의 형태로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은 N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O 주식회사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부산 서구 W 소재 X모텔, Y모텔, Z모텔 등 모텔 3 개동과 김해 S 상가를 소유하면서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Y모텔, 2007년경 Z모텔을 신축하였는데, 6~70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면서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거래 전부터 이미 위 모텔 공사대금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80억 원이 넘는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3개동, 김해 S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액 합계 86억여 원 상당의 위 모텔 3개동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70억여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액 37억여 원 상당의 김해 S 상가에도 역시 채권최고액 합계 32억여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도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1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08. 8.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거래 당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정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막연하게 계획하였을 뿐 다른 구체적인 변제 계획 또는 변제금 확보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금전 거래의 경위 피고인은 재정적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경영상의 조치를 강구하거나 감량경영 등을 통한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는 대신, 총 사업비 278억여 원 대부분을 경남은행의 PF대출금 160억 원, 개인적인 차용금, 선분양대금 등으로 조달하기로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유선방송업체를 처분하여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분양이 완료되면 약 1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축사업을 할 예정인데, 분양이 완료되면 150억 원의 수익이 충분히 발생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남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PF대출 관련서류(사업계획서,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분양수입에서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는 사업이익을 43억여 원 정도라고 예상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남은행도 피고인이 제출한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4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보다 훨씬 많은 1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과장되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7억 원을 빌려주더라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가 분양수익 43억 원, 잔여부지 분양수익 40억 원, 골프연습장 분양수익 54억 원을 합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130억 원에 달하는 점, 경남은행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PF대출을 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잔여부지 분양수익이 40억 원이고, 골프연습장 분양수익이 54억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감사원이 'PF대출 심사시 시공사의 사업수행능력 검토 부적정, 자기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현금유동성 검토 미흡' 등을 사유로 하여 경남은행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경남은행이 당시 PF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P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최초 예상수익 자체도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 4)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회생절차 신청 등 한편, 피고인은 PF대출이 승인됨에 따라 경남은행으로부터 토지구입비용으로 110억 원, 공사비의 기성금으로 32억여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9.경 경남은행에 나머지 대출금 18억 원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남은행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8. 10. 29. 2008회단13호로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은행이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일시적인 자금 궁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 Q의 각 법정진술, PF대출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경남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대출 약정시 준공 후에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경남은행이 대출금을 미지급하기 전부터 이미 회생절차의 신청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회생절차 신청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결국 18억 원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을 신청해야 할 만큼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열악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아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사업 초기부터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였다. 5) 차용한 금전의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빌린 것은 아니고,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7억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후, 위 57억 원 중에 상당한 금액을 Y모텔 공사대금채무 변제, 캄보디아 부동산사업 투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Y모텔의 공사대금채무 변제를 위해 12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Y모텔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피고인이고, 시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 개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피해자의 돈으로 변제한 셈이 된다. 6) 기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억 원, 27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과 같은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산 현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아보지 않는 등 금전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부주의하였던 사정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좌초에는 피고인의 부정한 행태 외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