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1)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피고인 A는 2018.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9.5.9.선고2018고단1251,2018고단1274(병합),2018고단1635(병합),2019고단262(병합), 2019고단338(병합)(분리)판결 2)대구지방법원2019.7.26.선고2019노933,2019노1972(병합)판결 :항소기각. 이에 피고인B이 상고하였다가(대법원2019도12074)2019. 10.16.상고를 취하하였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와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초순경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2014.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경매시장에 나온 자동차를 낙찰받아 수리한 후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를 경매받을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와라. 경매를 받아 매매 수익금을 나누어 쓰자. 모든 경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C의 가족들)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C 및 피해자들에게 차량의 매매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C의 처제인 피해자 D 명의 인감증명서 등 중고차구입과 할부금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명의로 E주식회사에 2,500만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제네시스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출금 상환의 책임을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7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내역서, G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27.경 천안시 서북구 C 상호 미상 식당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병원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하는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04:37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구입한 물건의 계산을 위해 카운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며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잘 빠졌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 앞 편도2차로를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군산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의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경장사거리 방향에서 군산시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B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6:51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당일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18경 김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19:2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2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나를 깜빵에 보내, 너 내 좆대가리 빨았어 안 빨았어 여기서 어,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러운 년, 너는 창녀여 야이 씹할"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었고, 그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2018. 4.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가 '나를 깜빵에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 동종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사에 불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1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3경 같은 구 송포로113번길 20-19에 있는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도종전과 과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439에 있는 '옹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신호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전방 정지 신호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같은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서에서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 등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G 사이트 C 홍보문 후기글, 전화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A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업소를 2개월에 걸쳐 운영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단속된 당일에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광주시 B에 있는 C 광주시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주시 E에 있는 연립빌라 주택공사를 맡게 되었다. 설계비와 은행 담보대출에 필요한 초기 자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공사 완료시 빌라 1채를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주시 연립빌라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고, 다른 사기 피고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선고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금을 반환하고 빌라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건축공사의 현황을 숨기고 자금의 용도를 속이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공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2017년경 선고 ·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징역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2020고단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4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3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20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3개월이 채 못 되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7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서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므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 및 세 번째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아직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을, 피고인 B는 선박부품 도소매업체인 'D'을 각각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선박기계 부속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E 및 F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선박 부품공급계약을 발주 받거나 곧 거래를 시작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경부터 피해자 G에게 선박기계부속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급하게 선박기계 부속을 구입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선박기계 부속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선박기계부속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후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우리 E이랑 일하는 중, 결제 대박이다. 연매출 25억 예정이다. 진짜 재규어 하나 뽑아보자"라고 말하고, 그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E 명의 발주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이게 있어야 돈이 되는거야. 형이 E 뚫었다.고 보여주는거야. 이거 함부로 돌리면 안됨"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F과도 2016. 1.부터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2015. 12. 하순경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한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주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E 및 F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상당 금액을 생활비 등 기부속 부품 제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H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피해자와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 I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K 명의 L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피고인 A이 게시한 글 캡처 사진 등, 피고인 A이 보낸 서신 등,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합계 6,500만 원에 에이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C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9. 4. 12.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종래의 2007가단34641 손해배상(자) 청구 내용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판결금 청구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2019차전2911 손해배상 (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3. 확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경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로서 '원금 23,875,995원과 2005. 6. 20. 부터 2009. 5. 29.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2019차전2911 손해배상(자)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20. 3. 31, 2020. 4. 30.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D 합의금 24,563,888원을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C의 강제집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2019차전2911), 집행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346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3263), 판결서(2007가단346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채권액이 원금만 2,3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9. 21.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송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E 선상에 극장식 쇼를 하는데, 쇼를 하기 위해서 배를 개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후에 원금에 수익금으로 280만 원을 포함해서 1,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개조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5. 1,000만 원, 2019. 9. 17. 1,000만 원, 2019. 10. 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조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8. 1. 경 징역형의 실형을, 2018. 9.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0개월 만인 2019. 8. 경 위 각 징역형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피해자에게 E 공연사업의 추진상황을 숨기고 투자금의 사용처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1,400만 원은 위 공연사업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0:56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29세)의 휴대폰으로 '우리 C인 지금 10살인데 혹시 너 부인은 그런거 다 알고 있다니? 양육비 보내. 안 그럼 소송 걸어서 니 부인까지 다 알게 해 줄테니까'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서 G, H(2019. 7. 31. 각 구약식 기소)를 성매매여성들 관리 및 손님접대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고용하여 T 및 'J'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1만 원에서 1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K, L(2019. 7. 31. 각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소재 'C공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6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같은 달 28. 오후경 사이에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판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녹화기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6. 23:00경 (주)K과 피고인들의 K(주) 간의 운영권다툼이 일어난 집단민원현장인 L호텔에 동원한 경비인력 53명 중 피고인 A가 K(주) 소속으로 23명, 피고인 C이 M회사 소속으로 30명을 직접 고용하여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결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을 점거하여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부득이하게 직접 경비원을 고용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비업자인 (주)P를 통하여 K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두 집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대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방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에 호소하거나 적법하게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의 배치를 도급하지 않은 채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 K에 배치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