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68

범죄사실 [2016고단82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야, 여기에서 제일 싸구려커피 몇 개 가져와봐."라고 말하고, 위 종업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할 수 있는 T-pay로 계산하려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비밀번호입력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니 네는 한심하게 편의점에서 몇푼 벌려고 이려냐 거지야, 너넨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무식한 년들이 알바하는 거야 편순이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촬영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외부에 손상을 입히고, 같은 손님인 피해자 F이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리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2대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7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주)H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위 승용차의 파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고객 지위를 악용하여 위 회사 직원 및 상담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2. 17:20경 불상지에서 위 (주)H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전 중구 I 소재 고객컨택부에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응? 알아? 너 정신병원 다니지? 응? 너 정신병 있, 약 먹지? 응? 너 정신질환자 아니야? 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이 자체가 넌 정신질환자야, 추악한. 인간쓰레기고 남한테 피해주는 넌 정신질환자야. 너 공무원이니? 어? 너 공무원이야? 너 정신질환자야, 변태. 인간이 인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순 없어. 웃어가면서. 그거나 알고 있어라. 내 말이 틀리니?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내 말이 틀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직원이니? 너 아니야, 내가 보기엔. 맞니, 아니니? 대답해 봐. 말 못하지? 정신질환야. 변태같은 년. 넘겨, 그 저기 사후 할증률 보이는 곳으로. 아니 아마 안보이든가. 넘기라고. 음? 넘기라고! 야 변태 같은 년아 넘기라고!. 넘기라고 이 변태 같은 년아. 인간, 인간, 인간이 할 짓을 안 하는 이 변태 같은 년아 넘기라고! 정신질환자 같은 년. 넘기라고! 할증률 보이는 곳으로. 왜? 다른 곳에서 지금 전산 조회하니? 할증률 몇 % 나오나? 나 팩트만 말하잖아. 하아, 여보세요? 아니 넘겨! 어디서 수작이야?! 너 거기 손해보험사 아닌 거 알아! 지금 전산 막 뒤지고 지랄 하지? 변태 같은 년, 진짜 아주 별짓을 다 하네. 넘기라고. 너 그거 못 해? 너 변태야. 넘겨. 잘하는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라고. 넘기라고. 나 좋아해? 어? 왜 안 넘겨? 나 사랑하니? 아 변태 아니야, 진짜 넘기래도 안 넘기고. 나 사랑하니? 여보세요? 아니 넘기라고. 너 나 사랑하니? 아 변태 진짜! 내가 싫다는데 너 왜 못 넘기니? 나 괴로워. 아, 진짜 넘기라고 빨리 어? 야, 돈 나와. 나 지금 K 그거, 그거 걸었어. 돈 나와, 전화비 나와. 너 전화비 니가 낼 거야? 넘기라고! 나 전화비 나와! 이거 전화비 그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 때매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어? 내가 왜 너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왜! 니가 나한테 돈 줬니?"라는 등 약 11분 간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H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 15:2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햄버거를 던지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946] 피고인은 2017. 7. 22. 06:58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자신의 주거지 층간소음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위 지구대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인천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등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병신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후 배로 위 N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대기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751]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16:40경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부평역으로 향하는 국철 안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여, 27세)의 다리와 얼굴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나를 막냐, 내가 촬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손등을 1회 세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17: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플랫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인천부평경찰서 P지구대 경찰관 Q 등에게 '씨발놈들, 병신새끼들'이라고 말하며 P지구대로 호송하는 위 Q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고, 계속해서 부평역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Q이 발을 헛디뎌 뒤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밟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Q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Q의 배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917] 1.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20:35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P지구대에서 종래 피고인이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개 사료를 뿌리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다. 잘 먹잖아.",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0:57경부터 01:50경까지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보안직원으로 근무하는 V병원 응급실에 찾아와, 다수의 응급실 환자,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 좇까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7. 11. 16. 23:2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P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20:35경 개사료를 지구대 출입구에 뿌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행인 W, X, Y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32세)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따라나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3213]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22. 00:0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파출소 앞 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AB(4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낸 후 따라가자 그곳을 지나던 △△△ 등이 듣고 있음에도 "확 이거 니 얼굴에 부어 버리면 걸리지? 그래서 안 해 나 법테두리 안에서 해, 이 개새끼야" "똘아이 새끼,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01:18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자전거 타는 이상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하니 순찰을 요청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위 AB, 경사 AE으로부터 자전거로 도로를 역주행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내가 소리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AB 등으로부터 인근소란을 이유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 이유 없이 손대면 판사가 때려도 된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AB의 왼 팔을 수회 때리고 왼손을 물려고 하며 손톱으로 왼손등을 수회 할퀴고 경사 AE 이 이를 제지하려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AE의 얼굴을 강하게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B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배부찰과상 등, 피해자 A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4725] 피고인은 2018. 2. 10. 13:32경 인천 부평구 AF건물 AG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누군가 침입하여 곤란에 처해 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인 경위 AH에게 "곤란에 처해 있다.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AI, 순경 AJ를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출동한 경위 AI, 순경 AJ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새벽에 물고기가 죽었으니 수사해 달라. 구청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8268]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E의 각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영상(증거조사 안함?), 현장 추가 CCTV 영상 [2017고단2748] 1.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M의 진술서 1. 각 증거(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 관련 접수리스트, 증거CD(녹취파일, 문자메시지캡쳐파일 등), 증거(녹취록), 증거(녹취파일 CD), 녹취록, 녹취서, 녹음 CD, 각 CD(편의점 외부, 내부) [2017고단794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등) [2017고단8751] 1. 증인 AN, O, Q, AO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착의 상태 사진, 부평역사 이동 동선 CCTV 사진 자료, 범행장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사진 자료, 피해자 AO 일행이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촬영한 동영상 CD, 부평역사 내 이동 동선 CCTV 영상 CD, 피의자 휴대폰 저장 동영상 CD 2매(9개 동영상) [2017고단8917] 1. 증인 S, U, AP, AQ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영상 및 사진,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2018고단186] 1.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휴대전화 영상 CD [2018고단3213] 1. 증인 AR, AS, AB, AE, A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관이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AB가 제출한 증거영상 첨부) [2018고단472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8268] 가. 주장 피고인이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정도의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는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망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 F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17고단2748]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정당한 민원 제기를 한 것이지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업무방해라고 생각되었다면 전화를 끊는 등의 방법으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을 한 점, 그 주된 폭언 내용이 직접적인 민원제기와는 관련이 없는 인신공격성 내용이라는 점, 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언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여 직접 맞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피해자, 경찰관이 서로 엉겨붙게 되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머리채를 흔든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내용,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2017고단7946] 피고인은 배로 경위 N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2017고단8751]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AO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AN의 진술,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폭력으로 위법하게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5. [2017고단8917] 가. 피해자 S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고 행동한 정당한 항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출입문에 개 사료를 뿌리면서 경찰관들에게 이를 먹으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고, 행위의 내용 및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AP, AQ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6. [2018고단186]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S가 누구인지, 욕설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욕설을 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직접 욕설을 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W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7. [2018고단3213]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직접 욕설을 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AS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부당한 일방적인 공무집행에 항거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들은 '이상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하니 순찰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요청은 정당한 직무집행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2018고단4725]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신고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신고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수사를 요청하고,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그냥 끊거나 욕설을 하고 끊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바. 제6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잘 치료받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및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업무를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고, 결국에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고, 보상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상담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중간에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구치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금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9. 3. 16:40경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부평역으로 향하는 국철 안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O(여, 20세)의 무릎 위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여, 27세)의 다리부위와 얼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AO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당시 낮 시간에 지하철 좌석에 앉아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58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AO의 모습은 약 17초간 촬영되었다(동영상 25초 부분 ~ 42초 부분).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의 오른쪽 앞에 서 있던 남녀를 촬영하다가 건너편 좌석에 앉은 남성을 촬영한 후 AO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AO의 무릎 윗부분과 상체를 촬영하였는데,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직접 들고 공개적으로 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O은 검은색 긴 바지와, 줄무늬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장면은 공공장소 등을 지나는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부분 먼저 피고인이 O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AO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O이 이를 제지하자 O과 말다툼을 하면서 O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위 촬영 당시 O을 비롯하여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O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O의 전신과 얼굴 등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직접 들고 공개적으로 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O은 팔 부분의 길이가 팔꿈치까지 오고, 치마 길이가 무릎 살짝 위까지 오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장면은 공공장소 등을 지나는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