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1, 2020고단308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 강형욱(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김지훈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2.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광장 방향에서 다은마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이 경적을 울리며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에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광장 방향에서 다은마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협을 가하며 만연히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3,066,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3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으며, 2019. 6. 25.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베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인근 도로를 세마 사거리 방면에서 세마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서 전방에 다른 차선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SM5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및 위 K SM5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기 화성시 병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고보(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3087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3. 12.자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4.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고단3141호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판시 특수협박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1회 공판 기일 이후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2020고단3087 사건을 저질렀다. 2020고단3087 사건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앞서 설시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뒤늦 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