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0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9. 10. 31.까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화장품 성형 및 충전기 제조업 등 업체인 ㈜C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도면 개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9. 11.경 ㈜C의 경쟁업체인 ㈜D 설계팀에 이직하였다. 한편, ㈜C는 공차, 작업공수, 부품 내용, 원재료 두께, 용접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E, F 설계도면을 ㈜C 전산실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서버에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 승인이 완료되었을 때 반출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왔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급여를 올려주지 않자 추후 이직을 대비하여 ㈜C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전산실 서버에 접속하여 E 도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날 17:36경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고, 같은 달 11. 13:45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해 F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고, 같은 달 22. 07:41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해 E 도면을 유출하는 등 3회에 걸쳐 영업비밀인 E, F 도면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C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C에 입사할 당시 작성한 서약서, 2017. 1. 1.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같은 해 1. 3. 작성한 도면유출금지 서약서에 따라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인 E, F 도면을 반출하여 피고인은 위 기술 개발에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기술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33번) 1. 비밀유지 서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1, 28, 56번) 1. DLP CAD도면 반출기록(증거목록 순번 7, 13) 1. A 컴퓨터 DRM 사용기록 자료 1부 1. 경쟁사 D 출근 사진,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 39, 44 내지 46, 48,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무단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영업비밀인 E, F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한다)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지만,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LP 로그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DLP 로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회사의 DLP 로그에 이 사건 도면에 관하여 ‘이벤트: 탐지됨’, ‘컴퓨터: J’, ‘대상 유형: Web Browser’, ‘대상: Internet Explorer’로 기록되었다(증거기록 18, 37 내지 39쪽). 위와 같은 DLP 로그의 의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J’ 컴퓨터에서 ‘Internet Explorer’를 통해 이 사건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그룹웨어(PC) 로그인 시점과 DLP 로그에 기록된 데이터 유출 시점이 근접한 것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그룹웨어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도면을 회사 내부 이메일 계정으로 내부 또는 외부에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에 부합한다. H은 검찰 및 경찰에서 DLP 로그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을 회사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메일을 전송해야 비로소 DLP에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물어 보니 가공팀에서 도면을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고 하였으나 가공팀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도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컴퓨터를 전부 확인해 보아도 가공팀에서 도면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9 내지 31쪽). G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레이아웃 도면, 부품승인 도면은 반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도면이 반출되는 경우는 없고, 유출 경로는 이메일과 USB밖에는 없는데 USB는 DLP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룹웨어 이메일에서 외부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면을 유출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53, 155쪽,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이러한 H, G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H, G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I, K와의 통화 내역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의 PC에서 2020. 1.경 이전의 인터넷 로그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파일 카빙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로그기록을 복구한 결과 2019. 10. 1.경부터 L에 78회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39쪽), 피고인이 퇴사 전에 인터넷 로그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이메일, 인터넷 로그기록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31쪽). I, K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D로 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I와 2019. 10. 2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총 112회, K와 2019. 10. 7.경부터 2020. 9. 1.경까지 총 13회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2020. 1. 28.경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통화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직을 준비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I, K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이 사건 도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 설계팀에서 통도면이 반출되는 경우는 없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DLP 로그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Web Browser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맞고, 다만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계팀에서 반출되는 도면 중에 통도면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 317, 324, 325쪽). 피고인의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을 무단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DLP 로그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G, I는 모두 통도면이 설계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3, 317, 33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른 부서에서 이 사건 도면을 요청하여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도면을 요청하거나 받은 직원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도면을 열람한 사실만 있고 도면을 직원에게 보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DLP 로그를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한 후에 파일을 저장한 것은 맞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도면의 중요성,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입사하면서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내용, 도면 유출과 사직서 제출의 시기, 피고인이 이후 경쟁업체에 취업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장비제조회사로서 설계기술을 사업의 핵심으로 하므로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도면은 파우더 설비 도면으로 경쟁 업체에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다. 나)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문서보안시스템(DRM)을 도입하여 파일을 암호화 관리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인 DLP를 도입하여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취급하여 왔고, 팀장으로서 유일하게 업무 목적으로 도면을 외부에 반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인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도면유출금지 서약, 보안서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비밀인 도면 등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누설하지 않으며, 특히 경쟁 회사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 내지 15쪽). 따라서 피고인은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2019. 10. 11.경 내지 2019. 10. 22경 사이에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2019. 10. 23.경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2019. 10.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증거기록 16, 17쪽). 바) 피고인이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 후 3년 내에 경쟁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업체인 D에 입사하였다(증거기록 19 내지 21쪽).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도면의 관리 방법과 형태, 피고인의 퇴사 시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정한 목적이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쟁업체인 D에 취업한 사실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90, 91쪽) 검찰에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서 비로소 D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D에 취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M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가장하고, 마치 M에 취업한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증거기록 100쪽)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업체인 D에 취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도면은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이 유출됨으로써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거나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