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고 이 경우 F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4: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F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했다.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1,000만 원을 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7:1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J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으로 기존 대출이자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로 1,200만 원을 내야 된다.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3:50경 부산 금정구 서동 241에 있는 서동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대면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6:4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N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2%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R생명 대출을 변제하고 신규로 E은행 대출을 실행해야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을 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고 현금을 찾아서 R생명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바로 대출 상환이 되고, E은행 대출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생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R생명 직원이 대기 중인데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6: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498에 있는 모라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R생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현금 사진 첨부), 압수한 현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 2021. 11. 24. 영도구 범행)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 2021. 11. 24. 해운대구 범행)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 2021. 11. 25. 금정구 범행)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 2021. 11. 25. 동래구 범행)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 2021. 11. 26. 사상구 범행)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31257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2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125만 원은 범 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고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편취금 합계 1억 1,452만 원을 교부받아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