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0.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16. 22:00경 경북 청도군 C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교부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 10:25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대마보관 피고인은 2022. 12. 1. 12:00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8.36g, 약 32.22g, 약 19.04g(합계 약 89.62g)을 비닐백 3개에 나누어 넣은 다음 화장품 박스 안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31. 16:00경 경북 청도군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 16:3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 약 0.11g(합계 약 0.18g)을 종이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국과수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투약 관련 B 오른쪽 팔 주사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대마추정 녹색 건초 중량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H 통화내역 1부 1. 압수 현장 사진, A의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필로폰을 매도하는 행위까지 있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재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