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니 반드시 6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의 사채가 있었고, 피고인 남편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 부채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한 달 이자로 300~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B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주차장에서 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인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5.30.자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제31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받아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을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등기우편 수령 내역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6.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소주잔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2016. 7. 27.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G식당'에서, "내가 전과자다! X할년아 때리뿌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1971, 피고인은 2016. 9. 7. 18: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양곰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으나, 사실은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2016.Z17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2016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업무방해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사기 범행도 피해액이 16,000원에 불과한 무전취식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0, 18:50 경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농수산물삼거리를 마산봉암동 쪽에서 용원교차로 방면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어서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출발하다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농수산물삼거리까지 약 300m 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0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주공아파트 205동 앞 1차로의 도로를 205동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 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도중에 갈비뼈 등의 다발성 골절 및 심장 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검증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부검의 의견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 또는 보도에 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2016고단3794 피고인은 2016. 10. 28. 13: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세)이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아반떼 차량의 보닛 위에 올려놓아 위 차량을 보닛 등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961 피고인은 2016, 10. 29, 14:00 경 서울 종로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병원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방한테 버림 받을 년, 부모가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봤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2016고단3961 ㄴ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1:56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에 있는 '풍경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덕면 신양리 27번 국도 하행선에 있는 신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0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고, 국도 중앙 가드레일과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8에 있는 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9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5.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순천서면우체국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C)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로 2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23:00경 순천시 팔마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시켜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용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O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15. 12. 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E 403호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리조트 매입 자금과 관련하여 대출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 금원을 주면, 3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 등과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알선업에 종사하면서 금융 알선 내지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3. 1억 3,000만원, 2015. 12. 30. 1억 5,000만 원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업무대행 용역계약서 1. 확인서 1. 입금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8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734 판결문, 대법원 20161495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고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이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7:33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 팔을 잡자 왼손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관이나 목격자인 주민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며,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07: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6:2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옆 대추나무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여성을 보고 바지를 내린 채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내용)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또다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0에 있는 군자교를 장안동 방면에서 군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지 않은 채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군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370번 노선버스의 출입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돌로 자동차 파편이 튀어 때마침 그곳 5차로를 장안동 방면으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K(2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282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잘못이 결코 적지 않고, 그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 등 다수의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동승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6. 11. 7. 제출된 합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북측 약 600m 지점 편도 1차로에서 교래리 방향에서 남원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1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판사 정도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25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산 남동에 있는 '고래향 횟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05: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8: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고지서를 바닥에 던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그동안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한점,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판사 전용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운영자로서 목욕관리사인 피해자 E에게 "1년 동안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입주해 일을 하게 해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830만 원, 수도요금 28,847,000원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전기세 등 관리비 48,317,540원을 내지 못하여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주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내가 청주시 흥덕구 H 도시형 생활주택 181세대와 오피 스텔 28세대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분양대행을 하려면 시공사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만일 분양대행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한 달 이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나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지금 충주에서 자재가 오고 있고, 사업이 금방 될 것이다, 한 달 안에 원금을 줄 수 있고, 만일 A 이 못주면 나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청주시 H 현장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위 시행사의 채권자인 안양협심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이 위 새마을금고로 이전되는 등 공사를 재개하여 시행 및 분양대행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매수대금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1억 원 외에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위 1억 원을 보령시 명천동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피고인 B은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1. 대전지법 2016노302 판결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주도,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해자 합의 등 참작. 피고인 B: 양형기준 '10월~2년 6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반성, 동종 누범, 피해변제 및 합의, 동종 전과 다수(실형 3차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6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29세)로부터 술값의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 제1항 기재의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인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노래방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좃까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쳐뭇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진단서,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천면 쪽에서 구천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에 있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사진 1. 교통사고 재조사(이의신청) 결과보고(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약 20년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남녀혼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대화장면에 대한) 중 H 캡쳐사진 부분 [사건 발생현장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에 목격자 G이 깨워서 일어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 사이의 좁은 공간을 굳이 찾아 누운 사실, 위 G은 약 2시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H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대화하였던 사실, 이처럼 오랜 시간 추행이 이어지자 참지 못한 G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그 일행인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내려간 사실, 이처럼 G이 피고인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된 사실(비록 얼굴은 알아보기 힘드나 형체를 통해 잡고 내려오는 장면은 확인 됨), G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추궁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G이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말하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범행을 시인한 사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2016. 3. 1.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은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날 것을 부탁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G에게 범행 당시 촬영하였다고 말한 동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제야 동영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은 G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G이 이를 작성하여 주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 후에 목격자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부탁하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현저히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