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대출브로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대출브로커인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치 피고인 A F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되팔아 금전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일명 'E'이라는 위 대출브로커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11.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 모여, 일명 'E'이라는 위 대출브로커는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A4 크기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제목란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번호란에 'G',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H'자격득실 확인 내역의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란에 'F(주)', 자격취득일란에010.04.29.', 발급일란에 '2013. 11. 18.'이라고 각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다음, 피고인들은 일명 'E'이라는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3. 11. 1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1단지 내 'J'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할부 대출받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 근무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K를 통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위조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이라는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일명 'E'이라는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3. 11. 1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매매단지 내 'J'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L 중고 2011년식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위 자동차 구입 대금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약 915,137원씩 36개월에 걸쳐 갚겠으며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 'J'의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재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를 거짓 작성하여, 그 신청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A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장과 함께, 위 'J'의 직원 K 및 피해자의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금전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약 2,500만 원을 위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이라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1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작업을 위한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그 대금을 달라. 자동차 할부금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1억 5,000 만원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할부금융업체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아 0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약 570만 원에 처분하게 한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처분 대금 중 420만 원을 대출 작업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 명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중 20% 이상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작업을 위한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그 대금을 달라. 자동차 할부금은 5억 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20%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9.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할부금융업체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아 Q 알페온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R이라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R을 통하여 약 600만 원을 대출 작업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T, 301호에서, 피해자 S에게 "저렴한 이자로 약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작업을 위한 경비 등 자금과 스마트폰이 필요하니, 먼저 당신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서 내게 주고, 그외 대출 작업을 위한 경비로 5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2대를 개통받고 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렴한 이자로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7.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3. 8. 7. 경 경기 일산시 백석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P, S,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작성 고소보충진술서 1. KB캐피탈(주), P, S, N 작성 각 고소장 1. 차적조회(L)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보험청약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비교적 장기간 동종의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