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72

범죄사실 2015고단5720 (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이하 C)'의 공동대표, D은 C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13. 17: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300cm, 세로 100cm)을 들고,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종미사대 G 퇴진', '6. 15 불허 탄저균 방임 G 정권 퇴진하라!'고 적힌 유인물(21cm*9cm) 138매를 노상에 뿌리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G 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증사진 자료 판독 관련), 수사보고(C 사이트 검색 및 미신고집회 영상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집회의 참가인원 수, 집회의 수단과 방법, 집회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2015고단5507 (피고인 B) 피고인과 K는 'C'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는 2015. 6. 10. 14:18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약 9미터 정도 떨어진 위 F 정문 앞 노상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K는 16. 15 불허 탄저균 방임 G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반입 THAAD 강요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종미사대 G 퇴진!', '제2의 6월항쟁으로 G정권 끝장내자!'라고 기재된 전단지 20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F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5고단587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의 공동대표이고, L, M, 피고인 B은 위 C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L, M는 2015. 8. 17. 17:0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위 F 정문 앞 노상에서 "탄저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북침핵 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전단지 450여장 및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투쟁선포문 5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L, M는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F 청사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과 K(2015고단5507)' 및 '피고인 A, B과 L, M(2015고단5872)'가 F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펼치고 전단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각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또한 위 각 집회로 인해 F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와 반대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과 K' 및 '피고인 A, B과 L, M'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각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는데, 그 당시 F 주변에는 F의 안전을 위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경찰관들이 상주하면서 F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회로 F의 기능이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K' 및 '피고인 A, B과 L, M'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펼치고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 등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는데, 현장에 상주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회를 시작한지 2~5분 만에 모두 체포되었고 전단지와 플래카드는 현장에서 압수되었다. 이 사건 각 집회를 할 당시 다른 사람들이 위 집회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 각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여한 인원 수, 집회의 수단과 방법, 집회가 주최된 장소 및 주변의 상황, 이 사건 각 집회가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2015고단5872 및 2015고단5507(병합)]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2015고단5872]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