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DHRD센터(HRD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인적자원의 교육·훈련·육성·역량개발·경력관리 및 개발 등을 하는 사업)는 E단체 D지역지부가 D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F에 있는 G 내에서 운영하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MCT(금속가공기술자), PLC(전력선통신) 등의 기술을 교육하고 근로자들의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단체 D지역지부의 기획국장이면서 G의 시설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단체 D지역지부의 사무처장이면서 G의 사무국장으로 A의 상사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DHRD센터의 행정, 사업비의 관리·지출, 강사 채용 등 DHRD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DHRD센터에서 개설한 강의 중 MCT(금속가공기술자) 기술 교육 강의의 강사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4년경 DHRD센터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HRD센터에서 개설된 강의의 강사 채용 및 재계약 등을 빌미로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강사로부터 채용 및 재계약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4. 7.경 G 내 C의 강의실에서 C에게 ‘지부의 활동비 및 복지비로 사용하려 하니 강의료 일부를 달라. 우리랑 계속 일을 하려면 좀 도와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8.경 D시G에서 C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강사 채용 및 재계약대가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사 채용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강사 채용 및 재계약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HRD센터의 행정 및 운영, 강사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인 A, B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2,05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HRD센터의 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관리·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그 사업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16.경 H에 있는 ‘I 공구상’에서 DHRD센터의 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J학교’의 PLC(전력선통신)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인 ‘솔밸브 SC211D-F5-P-L-D4'를 구매하면서 DHRD센터의 사업비로 3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사업비를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 없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5,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사 위촉계약서, 강사 출근부, 지출결의서(I공구), 고발인, C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임대차계약서(2015. 1. 12., 2016. 1. 19.), 고발인 제시 합의서 1. 청구서(2015. 6. 1.~2020. 11. 30.),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구매요청 작업공구 품목, 구매요청리스트 1.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C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참고자료 제출)- 경력증명서, 수사보고(고발인 증빙자료 제출)- 녹취록 1부, A 변호사 합의서 작성 및 문자내용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아 B의 책상 위나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을 뿐, 돈을 나눠 가진 사실이 없고, C가 임금 중 일부를 떼어 강사 채용과 재계약을 위해 이를 B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관련된 부분은 B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C의 강사비와 관련하여 돈을 건네받기 시작한 것은 2017. 5. 16.경부터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에 해당하는 2014년에는 A으로부터 C의 강사비와 관련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7. 5. 16.경부터 2018. 9. 14.경 사이에 6회에 걸쳐 A을 통해 송금 받거나 현금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C가 증재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다만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고인이 변상하기로 정해진 2,557만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범행사실을 인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DHDR센터 강사로 피고인 C를 채용하면서 임금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C에게 이를 요구하여 돈을 건네받은 후 서로 나눠가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6.경 MCT 교육사업의 강사로 고용된 후 첫해인 2014. 8.경에 A이 자신에게 E단체 D지역지부가 설립한 DHRD센터는 비영리 사업단체라 직업훈련 교육 사업을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노총의 활동비 및 복지비로 사용하려는 거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강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여 A에게 임금에서 일부(2014년의 경우 임금의 25%, 2017~2019년의 경우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하였고, A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B과 자신만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노조위원장 모임에서 만난 B이 “C 강사가 도와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어 B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DHDR센터장으로써 위 센터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였고 위 센터 업무에 관련해서는 K이나 피고인 B 등 결재권자들이 전권을 부여하여 피고인 A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형님이라고 칭하는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2020. 6.경 피고인 C와의 면담을 통해 임금 중 일부가 피고인 A, B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후 위 피고인들과 돈의 반환을 논의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각자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분배받아 간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어 가졌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자신이 피고인 B보다 더 많아 가져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각 2,142만 원 중 자신이 각 1,428만 원, 피고인 B이 각 714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과 관련된 합의 과정에서 K에게 피고인이 2014년 153만 원, 2017년 8,075,000원, 2018년 및 2019년 각 1,428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B에게 가져다주어 자신은 전혀 가져간 돈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K에게 B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조건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고인 A은 DHDR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B이 이를 주도하였고, 자신은 일방적으로 B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이 실제 DHDR센터를 전권을 받아 관장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산시에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두고 DHDR센터와 유사한 M센터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교육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스템이나 방법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의 상사이자 결재권자일 뿐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직접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B이 애초부터 범행수익을 독점할 의사가 있었다면 직접 C와 접촉하여 임금 중 일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범행 관련자가 늘고 배달사고 발생가능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해 돈을 건네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C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그대로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7. 5.경 이후부터 비로소 A을 통해 C의 임금 중 일부를 송금 받거나 현금봉투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DHDR센터에 C가 채용되는데 있어 면접을 보고 A과 채용결정 여부를 논의하는 등 직접 관여하였던 점, A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하여 C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8쪽), 피고인 은 K과의 합의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하여 A을 통해 C가 제공한 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A이 2014년부터 C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초기에는 이를 독점하다가 2017. 5.에서야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임금 중 일부인 62,0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그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그 분배한 액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 각 31,025,000원(= 62,050,000원 × 1/2)씩을 추징한다. 한편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C에게 제공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HDR센터장으로 C를 강사로 채용하면서 C에게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만들어 제공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C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62,0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상사인 B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센터의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C로부터 수여받은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여받은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C에게 1,700만 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통해 장기간 DHRD센터의 강사인 C로부터 62,050,000원 중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로부터 금전을 수여받은 사실을 먼저 K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C에게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인 25,570,000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HRD센터에서 강사로 계속 일하기 위해 A에게 임금 중 일부를 공여하였는바 공여한 금액이 크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제공한 돈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복지비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말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기부금 성격의 돈을 교부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