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보령시 C 전 311평방미터와 D 임야 7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E(1923. 3. 6. 사망)의 소유로 동인의 사망 후에는 그 아들인 망 F, 위 F의 아들인 망 G가 순차로 상속받고 위 G의 사망으로 동인의 동생들인 H, I 등이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이 위 망 E의 양자로 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초순 일자 불상경 농지위원인 J, K, L를 찾아가 동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할아버지 또는 집안 아저씨의 소유로서 상속받은 것인데 등기를 내려하니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오인한 동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1975. 9. 15.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 "라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토록 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보령시 명천동 269의 4에 있는 보령시청 민원실에서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2006. 4. 24.경 보령시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D 각 토지대장,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각 제적등본(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E는 피고인의 부친인 M에 대한 차용금채무 45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위 M에게 위 토지를 준 것이고, 피고인은 1970년경 45만 원을 지급하고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수인으로 10년 이상 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1975. 9. 15.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 양식이 부동문자로 정하여져 있어 구체적인 매수과정을 기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보증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E'가 기재되어 있고, '위의 부동산은 1975. 9. 15.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공란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청으로부터 위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친인 M이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E는 1923년에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1938년에 태어나 실제 매매계약이 불가능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M'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인 'E'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보증서가 매도인이 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공란으로 두었는바, 구체적인 매수과정을 기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수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다가 그 등기 명의를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껏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