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I. 모두사실 가. 법인과 사업계약 의료법인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P에 위치하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3. 7.경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O와 같은 주소에 위치하며 O의 자회사이다. R은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토지에 건설된 'T' 아파트(이하 'T'이라고 한다)의 시행위탁사였고,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가 시공사였으며, R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Q는 2012. 5.경 성남시 분당구 W 외 7필지 지상에 사업(이하 'X'라고 한다) 시행자로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2012. 5. 25.경 Y 주식회사(이하 'Y'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5. 위 공사와 관련하여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 Y 등과 사이에, 위탁자를 Q, 수탁자를 Z, 시공사 겸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Y,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AA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AB중앙회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Y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말경 'X'를 준공하였다.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는 2015. 1. 13.경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AE 외 2필지상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AF'라고 한다)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O, Q, R의 대주주로 위 회사들을 실제 경영하였고, 2015. 2. 23.경부터 현재까지 O, Q, R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의사로서 N 이사장으로 재단 재산의 관리 및 경영 전반을 결정·지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5. 2. 23.경부터 2015. 8. 20.경까지 AC의 대표이사였고,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O, Q, R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2006. 12. 13.경부터 2015. 2. 22.경까지 R의 대표이사, 2013. 2. 28.경부터 2015. 2. 22.경까지 O,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Ⅱ. X 분양 관련 사기 1. 경위 Q와 Y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사업자금 관리계좌는 신탁사 단독 명의로 등록, 개설하고,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주관하며, 통장 수 및 인출 방법 등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고, 특히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금은 신탁사 명의의 지정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관련 수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특히 신탁사 명의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 공사계약 해지 내지는 해제의 사유로 정하여져 있었다. 그리고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Q는 X의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분양신고,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자 관리,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 등 분양관련 행위 일체를 포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Z은 X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양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분양자의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본건 사업 시작 당시부터 본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상당 외에도 U에 대한 'T'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T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자금 유동이 어려워지고, O, Q, R의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마치 Q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X 분양 물량이 있고, 이를 Q와 직접 계약한 후 Q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을 선납하는 경우 Q가 이를 임의로 할인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계약자들을 모으고, 이에 기망당한 계약자들로부터 Q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비서실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B은 Q 자금팀 직원들을 통하여 분양 관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6고합195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9.경 용인시 수지구 P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X 오피스텔 AI호를 원래 분양대금 246,300,000원에서 30% 할인한 금액을 Q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한편 위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Z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되며,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위와 같이 자금상태가 어려운 상태였고, 나아가 X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Q의 이익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 정하여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준공 이후 정산시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당연히 피고인들로서는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Z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Q 명의 AJ은행 계좌로 12,241,000원, 2012. 9. 7.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155,169,000원 합계 172,410,000원을 받았다. 피해자 AK,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경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X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K, 피해자 AL에게 "X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물건이 있으니 50%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해 주겠다. 분양 조건은 50% 할인된 금액을 Q 명의 계좌에 선납하는 조건이고, 분양 후 3년간은 월 150만 원의 임대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3. 8. 23.경 수표로 30,000,000원, 2013. 8. 26.경 Q 명의 AN은행 계좌로 194,400,000원 합계 224,400,000원을, 피해자 AL으로부터 2013. 8. 24.경 현금으로 5,250,000원, Q 명의 AN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3. 8. 30.경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 합계 225,250,000원을 받았다.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경 피고인 A의 비서 AR을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X 오피스텔을 50%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해 주겠으니 분양대금을 Q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II.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9. 10.경 Q 명의 AJ은행 계좌로 75,250,000원, 2013. 9. 11.경 같은 계좌로 150,000,000원 합계 225,250,000원, 피해자 E로부터 2013. 9. 10.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2013. 9. 13.경 같은 계좌로 175,250,000원 합계 225,250,000원, 피해자F으로부터 2013. 9. 10.경 같은 계좌로 22,150,000원, 2013. 9. 13.경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 합계 222,150,000원을 받았다.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10.경 성남시 분당구 T에서 피해자 AS의 처에게 "AT동 요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1층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Q 명의 계좌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분양가보다 3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Q 명의 AJ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 2013. 10. 21.경 같은 계좌로 155,000,000원 합계 1,155,000,000원을 받았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경 AR을 통하여 피해자 AU의 대리인인 AV에게 "X 오피스텔을 분양계약 당일 분양금 전액을 Q 명의 계좌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3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Q 명의 AJ은행 계좌로 142,155,000원을 받았다.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4. 9.경 성남시 분당구 T 사무실에서 AR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X 상가의 원 분양가가 8억 8,000만 원인데, 30% 할인하여 6억 1,600만 원을 Q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Q 명의 AJ은행 계좌로 16,000,000원, 2014. 9. 4.경 같은 계좌로 600,000,000원 합계 616,000,000원을 받았다. 다. 2017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위 X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X 오피스텔 상가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원래 분양대금에서 20-40%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AJ은행 계좌(AY)로 즉석에서 300,000,000원, 2012. 7. 2.경 431,700,000원 합계 731,700,000원을 X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28. 피해자 AZ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6고합265 피해자 B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3. 5. 3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오피스텔 상가 중 BB호는 Q가 분양할 수 있는 보유물량인데, 30% 할인하여 분양을 해줄테니 분양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계약금을 Q 계좌로 선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3. 6. 11.경 다시 "BB호 상가는 일단 누나인 BC(피고인 B의 누나)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을 하기 위하여는 BC의 AJ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받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채무의 승계는 단순히 명의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니 Q에서 전부 부담할 것이고, 중도금을 Q에 직접 선납한다면 AJ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3,000만 원을, 2013. 6. 10.경 1억 7,000만 원을, 2013. 10. 29.경 3억 원을 Q 명의의 AJ은행 계좌(AY)로 송금받고, 2013. 6. 12.경 위 BB호 상가와 관련하여 사실상 Q가 부담했던 AJ은행에 대한 3억 1,950만 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합계 8억 1,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3. 5. 3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BE호에 관하여 위 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2,000만 원을, 2013. 6. 10.경 1억 8,000만 원을, 2013. 12. 27.경 3억 원을 Q 명의의 AJ은행 계좌(AY)로 송금받고, 2013. 6. 12.경 위 BE호 상가와 관련하여 사실상 Q가 부담했던 AJ은행에 대한 3억 4,650만 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합계 8억 4,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6고합289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27.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오피스텔 상가 중 BG호는 Q가 분양할 수 있는 보유물량인데, 50-60% 할인하여 분양을 해줄테니 분양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계약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선납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2억 2,2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BH은행 계좌(번호: BI)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2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의 대리인인 BF에게 "오피스텔 상가 중 BK호는 Q가 분양할 수 있는 보유물량인데, 50-60% 할인하여 분양을 해줄 테니 분양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계약금을 Q 명의 계좌로 선납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1억 4,598만 원을 Q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 AY)로 송금받았다. 바. 2017고합16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BM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X 오피스텔 BN호 및 BO호를 42% 할인해서 2채를 512,314,000원에 분양해주겠다. 위 호실들에 대해서는 준공 후 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3년간 월 150만 원 기준으로 임대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2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512,314,000원을 교부받아 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소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6고합195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5.경 광주시 BP에 있는 피해자 L(피고인의 의과대학 은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수님의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수 일 하시면서큰 돈을 못 모으셨다고 노후 준비까지 안하시고 계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침 분당 좋은 장소에 상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생각해서 시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상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2. 5. 중순경 다시 성남시 분당구 BQ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의 도면을 보여 주면서 "X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제가 말하는 대로 저에게 지급하면 위 오피스텔 BR호를 분양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피고인 A의 BH은행 계좌로 250,000,000원, 2012. 6. 8.경 현금 및 수표로 544,000,000원, 2012. 6. 20.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206,000,000원, 그리고 2012. 5. 3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155,000,000원 합계 1,155,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해자 B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의과대학 후배인 피해자 BS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Q가 X 시행을 맡고 있다. 만약에 네가 상가 BT호, BU호 두 곳을 한꺼번에 매수하고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원래 분양대금 합계가 14억 원인데, 2억 원을 할인해서 12억 원에 해주겠으니, 분양대금을 나에게 주면 BV와 같은 메이저급 임차인을 소개해 주고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피고인 A 명의 BH은행 계좌로 382,355,300원, 2014. 5. 8.경 같은 계좌로 477,644,700원, 2014. 5. 21.경 같은 계좌로 320,000,000원, 현금 및 수표로 2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을 받았다. 나. 2016고합325(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AR을 통하여 피해자 BW에게 "선납금을 미리 납부하면 분당구 X 오피스텔 BX호와 BY호를 35% 할인 해서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B 명의의 '분양약정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며 "분양대금을 바로 선입금하면 준공된 후 4~5개월 내 소유권 이전등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X호는 2012. 7. 6.자로 이미 BZ에게 분양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위 Ⅱ.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10. 15.경 Q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4. 10. 20.경 같은 계좌로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억 6,800만 원을 받았다. 다. 소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I. 피고인 A의 AF 분양 관련 사기 1. 경위 AC은 2015. 1. 13.경 AD과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AE 외 2필지상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의 수납은 수탁자인 AD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BH은행, 예금주 AD)로만 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서에 '동 예금계좌로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2012. 5.경 성남시 분당구 W 외 7필지 지상에 사업시행자로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하여 대출금 140억원 상당의 채무와 U에 대한 'T'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자금 상 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AC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7고합209(사기) 피고인 A은 2015. 1. 말경 서울 송파구 CA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최초분양가의 70% 가격에 AF 오피스텔 16층 1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인분양을 빌미로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수탁회사인 AD의 지정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2. 2.경 피고인 A의 BH은행 계좌(BI)로 1억 2,3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6고합222(사기) 피고인 A은 2015. 3. 2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Q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C, 피해자 CD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AF 오피스텔 중 CE호와 CF호는 AC이 분양할 수 있는 보유 물량인데, 위 2채를 분양받게 해 줄 테니 분양대금 총액을 선납해라. 그러면 분양대금을 20%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BH은행, 예금주 AD)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015. 3. 30. AC 명의의 AJ은행 계좌(CG)로 160,000,000원씩 합계 32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2017고합254(사기) 피고인 A은 2015. 6. 5.경 성남시 분당구 CH 상가에 있는 C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J에게 "사모님이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AF 오피스텔 9층 CK호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 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말고 나에게 20%인 3,000만 원을 깎아서 1억 2,000만 원만 내면, 책임지고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1억 1,000만 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년 후 입주할 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 원교부받았다. 라. 2017고합274(사기) 피고인 A은 2015. 6. 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H 상가에 있는 C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사모님이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AF 오피스텔 12층 CM호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이 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말고 나에게 20%인 3,000만 원을 깎아서 1억 2,000만원만 내면, 책임지고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1억 1,000만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년 후 입주할 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소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IV. 피고인 A의 그 밖의 사기 1. 2017고합1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1. 28. 경 성남시 분당구 T 단지 내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N, 피해자 CO, 피해자 CP에게 "내가 운영하는 Q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W 외 7필지를 매수하여 'X' 오피스텔 건설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Q의 주식 100%를 가진 O가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 CQ에 있는 'CR' 오피스텔 시행사업('이하 CR'라고 한다) 분양에 성공해 적어도 2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시공사와 정산을 하지 못해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X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투자 해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3년 뒤 투자금의 100%를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 3년 후에도 CR 오피스텔 시행사업 수익금 200여억 원은 그대로 있을 테니 지급되지 아니할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와 Q는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O의 경우 회계감사 결과 2011년 회계연도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1,944,594,000원, 38,943,912,000원 발생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든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CR의 준공 예정 시기는 2014.경이었으므로 시공사인 Y와 사이에 정산을 거쳐 250억 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X 오피스텔 시행사업 부지 구입대금인 1,400억 원 전부를 투자금과 대출금으로만 충당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3년 뒤 원금과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30. 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현금 또는 계좌로 피해자 CP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합계 7억 원, 피해자 CN에 대하여는 같은 표 연번 4, 5 합계 9억 9,000만 원, 피해자 CO에 대하여는 같은 표 연번 6 내지 10 합계 17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S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3.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같은 표 연번 11). 2. 2017고합170 가.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6.경 성남시 분당구 CU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CT과 T 아파트 CV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6억 7,4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는 임대보증금 중 11억 7,2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위 세대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 6억 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W은행으로부터 5억 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6.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및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자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주겠다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여, 전세보증금을 16억 7,460만 원에서 11억 7,26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임대인 R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2015. 2. 2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을 개발시행한 R은 시공사인 U에 대하여 약 400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의 자회사 중 하나인 Q는 CX역 X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약 140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O, CY 등 피고인 A 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시행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T의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2015. 2. 20.까지 CW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11억 7,260만 원, CW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200만 원 등 합계 16억 7,460만 원에 대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19.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DA와 T 아파트 DB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억 7,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대보증금 7억 7,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3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5. 5.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 면금 3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2015. 9. 30.까지 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015. 9. 30.까지 위 약속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임대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고합3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CU에 있는 R 분양사무실에서 R이 분양 중인 노인복지주택 T를 피해자 DC에게 할인 분양해주겠다며 "T 주택의 시세가 1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DD호를 9억 5,600만 원에 할인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4. 27.경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T 임대공급계약서를 교부하며, 위 DD호를 담보로 기존에 대출받았던 대출금 8억 1,800만 원 중 5억 1,2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DD호에는 이미 2010. 8. 30.자로 CT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13억 6,49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4.경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와 R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2014. 12. 30.경까지 위 T DD호에 설정된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R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3. 25.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2014. 4. 25.경 같은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경부터 2013.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T DE호에 거주하며 피고인 A에게 위 DE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3억 5,000만 원 상당을 매매 대금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T DD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2016고합195(사기) C는 2012.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Q, R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관리 및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이 소유한 T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 업무를 하던 중, 2015. 4. 24.경 피해자 DF에게 "R이 소유하고 있는 T DG호를 매매가액은 14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4,900만 원, 중도금 2억 9,800만원, 잔금 10억 4,300만 원)으로 매매하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2014. 7.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여 2014. 10.경부터 용인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5억 원 상당에 달한 상태여서 세무관서로부터 R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5. 5. 4. 위 부동산에 대한 용인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R 명의 GX은행 계좌로 149,000,000원, 2015. 6. 30. 같은 계좌로 298,000,000원 합계 447,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5. 소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V. 피고인 B의 사기 1. 2017고합304(사기) 피고인 B은 위 I., Ⅱ.1. 기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 시작 당시부터 Q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등 채무가 20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자금 상태가 어려워지자 X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피고인 B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13.경 성남시 분당구 C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H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해자 DI에게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X 오피스텔을 25%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CU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선납을 조건으로 X 오피스텔을 25%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 X DJ호는 시행사 Q의 '회사보유분'으로 직원 'DK'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25% 할인 분양하는 물건이다. 25% 할인한 금액을 Q로 납입하면, 이후 하자 없이 본건 오피스텔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오피스텔의 경우 위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Z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고, X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Q의 이익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며 오피스텔 준공 이후 정산 시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는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등 당시 자금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B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Z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오피스텔을 제대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10.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2015. 2. 5.경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Q 명의의 AJ은행 계좌(DL)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M 관련 사기 가. 2016고합201(사기) 피고인 B은 2014. 12.경 성남시 분당구 CH 소재 DH이 운영하는 CI부동산에서 DH에게 "O가 서울 송파구 DM DN DO 상가에 관하여 시행위탁자인 DP 주식회사(이하 'DP'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DQ과 공동시행, 분양을 하고 있는데, 위 상가 중 일부에 대하여 친한 사람들에게만 할인 분양을 해 줄 예정이다. 총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111,422,600원은 Z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 중 잔금 528,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의 50%인 264,250,000원을 2014. 12. 말경까지 O에 입금해 주면 나머지 잔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R는 DH으로부터 위 상가 중 1층 DS호를 위와 같은 취지로 소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또는 O는 위 상가에 관하여 DP 대표이사 DQ과 공동시행, 분양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상가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위 돈을 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가를 할인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H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경 O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위 상가에 대한 잔금 중 50%인 264,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고합282(사기) 피고인 B은 2014. 12. 17. 경기 분당구 소재 DT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DH 경영의 CI 부동산 사무실에서, O가 서울 송파구 DM DN DO 신축사업의 위탁시행사인 DP과 공동으로 사업시행 및 분양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축건물 DU호를 분양(분양대금 총 905,000,000원, 계약금 90,500,000원, 중도금 362,00,000원, 잔금 452,500,000원) 받은 피해자 DV에게 "O가 DP과 공동으로 DO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하는 데 분양대금 중 잔금을 412,570,000원으로 할인해 주고 그 절반인 206,285,000원을 선납하면 잔금 전부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나 O가 위 신축건물을 시행,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은 물론 위 금원을 받고 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206,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VI.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6고합324) 1. 경위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이사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 N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X 오피스텔 신축 사업, 서울 송파구 AF 오피스텔 개발사업, T 공사 및분양 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으로 인한 대금 채무 부담 및 세금 체납 문제 등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오피스텔 등 개발 사업을 하며 체결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에 반하여 분양 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신탁사 계좌가 아닌 Q 혹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수분양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2014. 1.경부터 R 및 O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업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N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해자 N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피고인 A은 O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비서실장인 AR, 재경팀장인 DW 등에게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구해오라고 독려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이사장으로서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관리하던 DX에게 O 직원이 자금 문제로 피해자 N의 법인 인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를 내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이 채무자 혹은 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경우 사업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사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 Q, R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피해 N에게 이유 없는 채무를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15. 8. 20.경까지 피해자 N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로 피해자 N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 성남시 수지구 P O 사무실에서 DY의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Z에게 발행인 O, 수표금액 3억 5,000만 원, 지급인 CW은행 EA 지점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 N 명의로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여 O로 하여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 A은 2015. 1. 19.경 성남시 분당구 E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C 사무실에서 AR으로 하여금 ED 주식회사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N 및 O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5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ED 주식회사에게 발행하고,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피해자 N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유 없는 어음 채무를 부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로 하여금 1,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피고인 A은 2014. 10. 16.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EC 사무실에서 AR으로 하여금 EE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N과 O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7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EE에게 발행하고,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위 약속어음이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로 하여금 7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 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등으로 하여금 총 9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VII. 피고인 A의 그 밖의 범행 1. 2016고합195(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O의 대표이사로 O는 2009. 2. 24. CW은행 EA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4. 3.경 용인시 수지구 EF빌딩 3층 EG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H'의 O 명의 백지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2015. 10. 2. 수표소지인인 Z이 액면금 '1,000,000,000원', 발행일 '2015. 10. 2.'로 백지보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000,000원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7고합170(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15. 8. 13.경 위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기채결의서, 의안 : 채권자 EI로부터 운영자금으로 금이십억원을 차입함,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경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15년 8월 13일 의료법인 N, 의장 이사 A, 이사 EJ, 이사 EK(인)"라고 작성한 후 EJ, EK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EJ, EK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J, EK 명의로 된 이사회 기채결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기채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Ⅷ.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 A 가. 2016고합220(2016고단2126) R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1의 연번 1 내지 89 중 공소기각 ''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84,770,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1의 연번 1~60, 77~80, 82, 84~89 중 공소기각 ''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합계 138,101,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0. 31.까지 O에서 근무한 EL의 임금 11,59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9. 10. 19.경부터 O에서 근무한 EM의 2015. 5. 임금 2,922,8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5.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2의 연번 13 기재와 같이 합계 9,297,5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N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5. 11. 1경.까지 EN에서 근무한 EO의 임금 14,892,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1 중 연번 90, 92~10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 10명의 임금 합계 52,966,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EN에서 근무한 EO의 퇴직금 9,391,67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1의 연번 90, 92~9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1,938,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합220(2015고단2445) 금품청산의무 위반 (가) R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65) 중 공소기각 ''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163,410,9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Q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Q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P의 임금 12,998,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68~73) 중 공소기각 ''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88,34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2, 14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7,172,53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 중 공소기각 '' 부분을 제외한 같은 표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85,274,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고합220(2015고단2844)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0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Q의 임금 7,15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0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Q의 퇴직금 30,028,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6고합220(2016고단737)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R의 2015. 6월 임금 1,843,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7고합104 R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S의 임금 868,7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S의 퇴직금 4,343,9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에서의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9. 10. 19.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M의 퇴직금 23,763,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합220(2016고단2126)) 가. R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R에서 근무한 ET의 임금 8,147,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⑩ 범죄일람표 I-1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495,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별지⑪ 범죄일람표 I-2의 연번 1~20 중 공소기각 ''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4,316,68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R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T의 퇴직금 11,535,52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⑩ 범죄일람표 I-1의 연번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477,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O 피고인은 2009. 10. 19.경부터 O에서 근무한 EM의 2014. 1. 임금 1,552,7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1.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6,086,37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관련), 피고인 A의 법정진술(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련) 1. 증인 AH, EU의 각 법정진술 1. L, AS, EV, AL, AK, AW, AV, EW, EX, EY, BS, EZ, FA,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X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각 완납증명서, 각 수납원부, 각 입금증 등 입금관련 서류, 각 분양약정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각 확약서, 입금확인증,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담보신탁수탁확인의 건, 납부할 세액 조회, 세금관련 체납고지서 등, 확약서, 경위서, 확인서, 공사 도급계약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X 미수채권 변제요구, 회신,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W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FB의 남편 F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고소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B의 대리인 A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 Q 기획팀 직원 AO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BH은행계좌 거래 내역첨부), 수사보고(O 주식회사 AJ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2016고합2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상가분양계약서, 상가할인분양확약서, 입금내역, 약속어음, 공증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서 첨부) 2016고합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2016고합2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오피스텔 분양약정서, 입금확인증 2016고합2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D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최고, AJ은행 대출상환 통지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대출금 상환증, 분양대금 납부 명세서, 차용증, 자필 각서, 확인서,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분양대금 반환 확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BA의 추가 전화 진술) 2016고합2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X 공급계약서, 분양약정서, 타행환 입금, 영수증 2016고합3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J, D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서, 주식회사 AQ 저축은행이 소지한 N이 R에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내용증명(EE), EE 7억 5,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신고 철회서, ED(주) 1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추심통지서(CW은행), BL의 추심 등 관련사건 진행 내역, FD 1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FD의 추심 등 관련사건 진행 내역, O주식 회사 발행 3억 5,000만 원 당좌수표에 N 배서, EI 20억 원 약속어음, 의료법인 N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AR 진술청취), 수사보고(DX 진술청취), 수사보고(DW 진술청취) 2016고합325 1.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수납원부,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계좌내역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2016고합3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E의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녹취서, T 임대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제출) 2017고합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각 개인별 체불내역, 퇴직금 계산내역, 각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체불 지연 확인서, 급여대장 2017고합1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F의 법정진술 1. FF, FG,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상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시행공문 첨부), 수사보고(송금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I 전화진술 청취) 2017고합1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CP의 각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교부내역 정리, 각 등기부등본, 각 약정투자계약서, 금원교부 내역 입증 자료,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접수),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금원 교부 내역 및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Q 주식회사 재정상황) 2017고합16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분양약정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BM에 대한 수사) 2016고합1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A, CT의 각 법정진술 1. DA,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공급계약서, 임대종료 합의서, 보증금 반환합의서, 인증서,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 T 임대공급계약서,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안내 문, CW은행 통장사본, T 커뮤니티 정회원 약정서, 부동산강제 경매 통지서, 고소인 대출금 관련자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고소인의 딸 F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R체납액 자료), 수사보고(V 대리 F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처분신탁 계약서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등 첨부) 2017고합2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오피스텔 분양약정서, 입금확인증, 합의서 2017고합2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약정서, 수납원부, 영수증 사본 등 1. 수사보고(AF 오피스텔의 준공일자, 입주조정일),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내용) 2017고합2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확인서,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약정서, 출금내역, 영수증, 녹취록, 원리금 납입내역,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2017고합28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상가분양 할인에 따른 확약서, 거래확인 영수증, 명함 등, 공정증서 정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2017고합3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서, X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특약,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수납원부, 분양완납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S, 피해자 AW, 피해자 AX, 피해자 FG, 피해자 FF, 피해자 BA, 피해자 BD,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피해자 AK, 피해자 AL,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AU, 피해자 FL, 피해자 FM, 피해자 FN, 피해자 FO, 피해자 FP, 피해자 FL, 피해자 FQ, 피해자 BF, 피해자 B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업무상배임의 점, 단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피해자 BS, 피해자 CN, 피해자 CO, 피해자 CP, 피해자 D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W, 피해자 CB, 피해자 CC, 피해자 CD, 피해자 CJ, 피해자 CL, 피해자 CS, 피해자 CT, 피해자 DA, 피해자 D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각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I, 피해자 DR, 피해자 D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배임미수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사유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관하여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변제함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이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만 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음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하여 자백 N에 대한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O 및 관계회사들의 수익으로 재단이 운영되기도 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음 피고인 A은 N의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배임액수가 적지 않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방만한 운영으로 결국 재단이 회생절차에 이름 AF 분양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사업악화로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DM 사기범행에 관하여, 시행위탁자인 DP과 전혀 무관한 O 및 관계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판단에 기초가 되는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N은 2001. 6.경 설립되어, 2002. 1.경 성남시 분당 FR에 FS병원을 개원하였고, 2006. FT병원을, 2012. 11.경 FU병원을 개원하였다. O는 2002. 3.경 설립되었고, 회사지분 60%는 피고인 A, 40%는 피고인 A의 처가 소유했다. Q는 2005. 12. 설립되었고, O가 10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R은 2006. 12. 설립되었고, O가 7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AC은 2014. 9. 설립되었고, O가 10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EN는 2007. 5.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이 70% 회사지분을 소유했다. O는 2002.-200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V FW을 운영하였다. Q는 2007.경 서울 송파구 AF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였다. R은 2008.경 성남시 분당구 S에 노인복지주택 392세대(T)를 분양하였고, 2009. 11. 준공하였다. T 사업의 시공사는 U이고, 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0. 12. 20. V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O는 2011. 12. 성남시 분당구 CQ(FX역)에 오피스텔 600세대(CR)를 분양하기 시작했고, 2011. 12. 9. 분양이 완료되었다. Q는 2012.경 성남시 분당구 W(CX역)에 오피스텔 1230세대(상가 120개)(X)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2.경 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2012. 12.말경 상가 80%, 오피스텔 90% 상당이 분양되었다. Q가 Z과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최초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1순위 AA 유한회사, 2순위 AB 중앙회, 3순위 Y였으나 2013. 1. 9. 1순위 AA 유한회사, 2순위 AB 중앙회, 3순위 Y, 4순위 FY, L.P., 5순위 U으로 변경되었다. 제13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처분 및 관리 운용방법 관련) 분양처분에 따른 피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Q가 Y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Z에 요청하면 Z은 이에 따라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미분양물건에 대한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경우 할인분양률 등은 매각 당시 부동산 경기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Q, Z, Y 및 AB중앙회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AA 유한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분양업무의 수행)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명시하며, 분양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분양자의 자필서명을 받는다. 제15조(계좌개설) Z은 본사업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Z 단독명의, 단독날인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2012. 5.경 FS병원은 두바이 보건청으로부터 FZ로 선정되어, 2012. 9.경 두바이 보건청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2. 피고인 B은 O,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A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2013.말경 CR는 준공되었다. 2014. 3. 피고인 A은 AG을 설립하였다. 2014. 5.경 O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 2014. 7.경 R의 세금 체납이 시작되었고, 2014. 10.경부터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독촉받았다. 2014. 9. 31. R의 국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공식적으로 발생하였다. 2014. 10. X는 준공되었다. AC은 2015. 1. AD과 서울 송파구 AE에 오피스텔 336세대(AF)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2. 피고인 B은 O, R, AC 등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5. 3. 26. R은 T의 시공사인 U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2015. 3.말 X 시공사인 Y는 신탁회사인 Z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Z은 2015. 4.경 Y에 공사대금 25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O는 Z에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에 대한 담보로 근질권설정, 양도담보설정, 채권양수도를 해주었다. Z은 X의 미분양물건을 Q로부터 회수하였다. 2015. 5. R이 법인세, 부가세 합계 45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T 130여 세대와 요양원이 압류되기 시작했다. 2015. 7.경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2015. 8. 8. 피고인 A은 N 이사장을 사임하였고, EJ가 선임되었다. 2015. 9. N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EJ가 관리인이 되었다. 2015. 9. O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어, CW은행 등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O를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2016. 6. N에 관한 위 수원지방법원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GB이 관리인이 되었다. 2017. 5. AF는 준공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범행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기범행 전체에 대해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다음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하였을 뿐 피고인 B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6고합195 중 피해자 A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016고합289, 2017고합163 전체, 2017고합125 중 피해자 F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가로 인정,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 등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Z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들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고 분양대금을 다른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으므로, 2012. 6.~7.경 이후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편취의사가 인정되고, 세금체납이 발생하여 자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014. 9. 이후 피고인 B의 DM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 A의 AF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사가 더욱 분명해진다. 피고인 A은 O, R, Q, AC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팀에 있으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전담하였다. N은 2001. 설립된 이후 2004.경부터 FS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자금은 O 등 영리회사로부터 조달되었다. 2009.경 경제위기로 인해 R이 분양한 T 100건 상당이 분양계약을 포기해 200세대를 임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1.경 R은 다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무렵 R은 시공사 U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는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다. Q는 2011년경 X 사업 토지 대금 1400억 원의 10%인 1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O에 관한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에 따르면, 2011. 12. 31.과 2010. 12. 31. 재무상 태표 등을 통하여 영업손실이 1,945,000,000원, 당기순손실이 389,440,000원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었다. 아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2011.경 이후 O, R, Q의 재정상황은 악화되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2. 5.경 Q는 X 분양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6.~7.경 위와 같이 R 등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Q의 보유분으로 생각되는 120세대 이상을 할인분양하고, 할인분양 대금은 Z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Q 등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그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할인분양의 경우는 별도의 분양약정서를 사용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 A은 지인을 상대로,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CI부동산 DH) 또는 분양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할인분양을 하였다. 할인분양을 통하여 회사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자금팀이 관리하였다. 2011. 12.경 CR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2. 12.말경 X 대부분이 분양되었다. 2013. 말경 CR는 준공되었으며, 2014. 10.경 X는 준공되었다. 이렇듯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은 진행되었으나, 2014. 5.경부터 O 관련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2014. 7.경 R의 세금 체납이 시작되는 등 자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O는 2014. 8. 27. 체결한 용인시 기흥구 GC 토지 대금 및 사업인수대금으로 위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토지잔금인 595억 원, 인수잔금인 26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⑩ 이러한 상황에서 AC은 2015. 1.경 AF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⑪ 2015. 3.말 X 시공사인 Y와 신탁회사인 Z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Z이 X의 미분양 물건을 Q로부터 회수하고, 피고인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3. 피고인 B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6.~7.경 R 등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Q의 보유분으로 생각되는 120세대 이상을 할인분양하고, 할인분양 대금은 Z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Q 등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할인 분양한 경우도 Q 등의 계좌로 입금되어 O 관계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재무 최고책임자 혹은 대표이사로서 이와 같은 자금 집행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하여 한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은 공모공동정범 관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Ⅱ. 그밖의 주장 1.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016고합324)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DZ에 대한 당좌수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N 명의로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발행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은 2015.경 회사가 어려워 피고인 B이 사업자금을 구하던 중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 N 명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이라고 빌려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고민하다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아 회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3면),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피해자 N 명의로 배서를 해야지만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배서까지만 승낙을 해주었고(2017고합170 수사기록 185면), 수표를 외부에 주고 자금을 구해오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확인을 해보니 수표가 발행된 내역만 있고 자금이 들어온 것이 없어 회수해 오라고 했는데 회수해 오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2016고합324 수사기록 285, 28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N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고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당좌수표의 경우 O가 DZ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 N에 손해발생이나 위험이 없었고,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2015. 8. 13. 사문서위조 및 행사(2017고합170)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2015. 8. 13.자 이사회기채결의서는 관행적으로 사무실에 보관된 GB, EJ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GB, EJ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B, EJ는 이사회기채결의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사회 기본 재산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경영위탁을 하는 경우,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등 중요사항의 경우는 이사들을 소집해서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받았고, 그 외의 일반 사항의 경우는 이사장의 전결하에 위임처리를 하였는데, 이사회기채결의서는 중요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26, 127, 129면), 설령 이 사안이 피고인 A이 말하는 관행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가 소집될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5. 8. 8. N의 이사장을 사임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GB, EJ가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 A의 이사회기채결의서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R 역시 당시 피고인 A이 N의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하는 과정에서 N에서 도장을 회수해 가서 비서실에서 맡고 있던 GB, EJ의 도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55면) 등을 종합하면, GB, EJ가 피고인 A의 이사회기채결의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I. 주문에 기재하는 무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2016고합32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VI.1. 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O 재경팀장 DW 등에게 사업 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DW에게 사업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N을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라고 지시하고, DW으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O의 직원이 자금 확보 문제로 피해자의 법인 인감을 요구할 경우 인감을 내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직원 DX으로부터 법인 인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DW은 2013. 8. 12.경 서울 중구 GD빌딩에 있는 GE 사무실에서 GF으로부터 O의 사업 자금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9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GF에게 발행하고,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으로 하여금 9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여 O 등으로 하여금 총 6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N 업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O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DW은 이 약속어음들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발행하였는데, 피해자 N의 기획실장인 GG이 피고인 B에게 확인하고 피해자 N 인감을 찍어 주었을 뿐 피고인 A에게 사전에 별도로 연락한 바는 없고, 피해자 N 인감을 주는 경우 추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G은 자금집행과 관련해서 피해자 N 도장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에게 확인하여 도장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N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N 주소가 피고인 A의 사무실과 달라 피고인 A이 사본을 받아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약속어음 소지인 GF, GH은 피고인 B의 지인인 GI이 소개한 사람으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도 GI이 담당하였다. EX은 피고인 A이 GH을 몰라서 EX에게 파악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W은 돈이 들어온 경우 피고인 A에게 세부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고, AR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정도만으로 보고하고 주로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 관하여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4. 12. 30.경 피해자 N이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EX은 2015. 3.경 GF이 피고인 A을 찾아와 이 당좌수표를 제시해 지급일자를 수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F의 아내 G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을 2014. 12.경에서 2015. 1.경에 만났는데 피고인 A이 GF에 대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고 변제하고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8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37억 원짜리 당좌 수표를 가지고 가니 모르는 눈치였고 직원에게 50억 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R은 GF이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 B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DW에게 GF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이후 GF의 피해자 N에 대한 채무를 인지하였으며 GF 측에 50억 원으로 변경한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4. 12.경 GF에게 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DW의 진술은 바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1 중 이 건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DW이 작성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공정증서는 GF에 대한 다른 약속어음들과 달리 DW이 대리로 작성되었다. 피해자 N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업무상배임에 가공하여 공모한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7고합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 3.경 용인시 수지구 P, GK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Q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0. 13.까지 상환하겠다. 만약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O가 시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CR 상가 GL호 및 GM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R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개발시행한 O는 약 85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0. 13.까지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상가 GL호, GM호는 제3자에게 분양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5억 원을, 2011. 6. 24.경 자기앞수표로 6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010. 12. 31. 기준 O의 재무상황은 자산 총계 90,878,126,554원, 부채 총계 80,067,786,509원이었다. O나 그 계열사, 피고인 A에게 자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2011.말이나 2012.경으로, 이 돈을 받을 당시인 2011. 6.경은 자금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추진한 O의 CR 사업은 2011. 12. 분양이 완료되고, 2013.말경 준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아닌 GN으로부터 31억 원 상당을 빌렸고 GN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5억 9천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N은 GO 모임 회장으로 있을 때인 2004.경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0.경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한 점, 피해자는 2010.경 GN을 통해서 피고인 A이 FS병원 원장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투자제안을 받은 바 있고 직접 FS병원에 가보기도 한 점, GN의 진술과 GN이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실제 차주가 누구이든 GN을 통해 돈을 빌려 실제 차주를 지정하지 않고 GN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7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A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4. 11. 5.경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GP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FT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 것이다. 이 신생법인에 투자를 하면 두바이 현지의 병원 운영과 의약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AG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인출하여 다른 회사인 EN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두바이에 병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주식 20만주(1주당 500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11. 7.경 AG 명의 AJ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FS병원은 2012. 5.경 두바이 보건청으로부터 FZ로 선정되었고, 2012. 9.경 두바이 보건청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병원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2013. 11.경에는 주주계약 및 병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경 이 사업을 추진하는 AG을 설립하고, 2014. 4. 경에는 현지법인인 GS를 설립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두바이에 병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두바이 병원 진출 사업 자금 중 일부를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N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다. EN 주식회사는 병원 컨설팅 등 사업으로 N을 지원하는 회사로 EN 주식회사는 AG의 모회사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EN 주식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두바이 병원 진출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경 GT 본부장인 GU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두바이 병원 진출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6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경 성남시 분당구 BQ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R GV호가 미분양으로, 분양가가 원래 1,318,498,000원인데, 이를 할인하여 950,000,000원에 분양해 주겠으니 위 금액을 O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R GV호는 2014. 7. 9. 주식회사 GW을 수탁자로, 주식회사 AQ저축은행, DN 주식회사, FY(FY, 1.p.)를 각각 제1, 2,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신탁원본금액을 11,418,440,000원으로 하여 담보신탁된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분양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위 0 명의 GX은행 계좌로 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상가 2개를 분양받고 그 중 1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받은 점, 이 건 할인분양은 시공사와 신탁사가 협의해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신탁사가 주식회사 GW에서 FY로 바뀌었는데 변경된 신탁사와 할인율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주식회사 GW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 A이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2015. 4. 1.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2017고합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1.경 용인시 수지구 P, GK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위 회사 비서실장이었던 AR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 제1호 의안 : O 지급보증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O발행 당좌에 배서, 위 의사의 경과 및 전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전원 기명날 인하다. 2015년 4월 1일 의료법인 N, 의장 이사 A, 이사 GB, 이사 EJ"라고 작성한 후 GB, EJ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GB, EJ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B, EJ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이사회회의록은 B이 GY을 통하여 DY 주식회사에 교부한 당좌수표에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B에게 수표의 회수를 요청하였고 B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2015. 5. 5.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점, 위 당좌수표 중 1장의 소지인 DZ은 위 사고신고 이후인 2015. 7.경 이 법원 2015차27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이사회회의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점, 2015. 2.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은 비서실에서 관리하였는데, 이 이사회의사록에는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막도장은 2015. 8. 13.자 이사회기채결의서나 다른 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도장과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6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II.2.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5,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고,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6.~7.경 X를 할인분양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할인 분양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 이전인 2012. 5.경 피고인 A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할인분양하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7고합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2. 22.경까지 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R은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토지에 건설된 'T' 아파트의 시행위탁사였고, R은 V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28.경 성남시 분당구 CU에 있는 R 운영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T 아파트 DG호의 원래 매매대금은 18억 2,000만 원인데 할인하여 13억 6,5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V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중도금을 R에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신탁사인 V의 날인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T 아파트 DG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V으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200만 원을 V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 받게 하고, 2013. 4. 1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9억 원을 교부받고, 2013. 8. 1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R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회사 보유분인데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지만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2015. 2.경 R 대표이사를 사임한 점, 실제로 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25.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같은 날 GZ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위 전세권설정 등은 피고인 A 등이 한 것으로 피고인 A 등은 위 전세금을 받아 다른 회사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아파트에 전세권 등을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 B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C의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19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범죄사실 IV.4.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2015. 5. 4. 위 부동산에 대한 용인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R 명의 GX은행 계좌로 149,000,000원, 2015. 6. 30. 같은 계좌로 298,000,000원 합계 447,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세무관청으로부터 R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었음을 알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R이 2014. 7.경부터 세금을 체납한 사실은 업무상 기밀사항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만 보고되었다. 피고인 C는 분양계약 관리 및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로, R의 자금 상황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R이 시행한 T 분양의 경우, 기획팀 HA 대리가 계약서를 전담해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는 자리를 비운 HA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는 당시 법무사를 대동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전세권, 근저당권의 존재 등 권리 상황에 관하여 설명 받았는데, 세금 미납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부동산을 포함해 R 소유 부동산 총 130세대가 압류되었다. R은 체납액에 비하여 많은 세대가 압류되었다고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5. 5. 말경부터 총 120세대의 압류가 해제되었다. 피고인 C는 이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5. 초경 입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T 일부 세대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알게 되었다. Ⅱ. 주문에 기재하지 않는 무죄 1. 포괄적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Ⅱ.2.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11(2017고합125), IV.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017고합144),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범 죄사실 VI.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016고합324) 나. 검사는 범죄사실 Ⅱ.2.다. 별지 및 Ⅳ.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사실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범죄사실 VI.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사실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들은 그 범행 수법, 범행일시, 범행장소, 피해자들이 모두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위 각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업무상배임미수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VI. 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피고인 A)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마찬가지로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Q저축은행, EE, FD, EI, GF, GH은 피해자 N이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해자 N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빌린 돈이 O, R 등 피해자 N이 아닌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던 점, 위 각 약속어음이 유통되거나 피해자 N이 위 채권자들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피해자 N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배임죄의 기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이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점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VII.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 6 나. 판단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그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I-1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Ⅱ-2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⑪ 범죄일람표 I-2 중 공소기각 '' 부분 나.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합의 혹은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I-1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공소기각 ''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기각 '' 부분 나.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합의 혹은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