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또는 18세)을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호회 회원들이 스키 시즌에 숙소를 공유하며 함께 생활함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강원도 정선군 D건물 E호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원도 정선군 F건물 G호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G호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08:30경 위 G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죄는 범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더 많으나 비교적 기억이 명확한 경우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 일시, 장소,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 동호회에서 회장 I과 친한 사이였는데, 피해자의 아버지와 위 동호회에서 회장 I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피고인을 위 동호회에서 내쫓기 위해 피해자에게 추행이 상습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동호회 내에서 피고인이나 I 회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들은 바 없다. 다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를 하라는 말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동호회 내에서 I 회장의 회비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I에 반대하는 회원들(이하 '반대 회원들'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I과 친한 사이였던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반대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위 동호회를 탈퇴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 H은 I과의 친분으로 위 동호회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I 회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I도 이 법정에서 'H과 이 사건 전에는 친한 사이였고, H이 반대 회원들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사건 이후 위 동호회에서 탈퇴하였고, 반대회원들이 새로 만든 스키 동호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동호회를 탈퇴한다고 해서 H이나 피해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H이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H이나 반대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8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 쳐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