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G’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lt;2019형제4554호&gt;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접수인의 금융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조치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할 것. 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lt;2019형제5334호 &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도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인출해서 서울 서초구 I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J 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를 받고 2019. 12. 11. 11:33경 위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9,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도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J 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2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2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8, 10, 11,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8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G’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었고 금융 관련 사기사건을 수사중인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계좌분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를 받고 2019. 12. 12. 13:4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약국 반대편 길에서 이전 피고인이 2019. 11. 21.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조한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란에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접수인의 금융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931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G’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구 지역에서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S은행에 3,4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다음 그 대출금과 당신 통장에 있는 잔액 6,000만 원을 모두 현금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오산시 T에 있는 ‘U’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1 성명불상자(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G’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W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에 해당되어 추적해야 하므로 위 예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6:45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F, D, AA,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압수조서 1. 위조 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위조서류 등 2020고단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2020고단19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입출금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36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1. 서울지방검찰청 명의 공문서, 금융위원회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 인용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나. 각하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편취액과 신청액이 상이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J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12명, 편취액의 합계가 9억 2,14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1,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아 소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