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9: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68세, 가명)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에 심한장애가 있는 중등도의 치매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K-MMSE, GDS 검사방법), 신경과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등도의 치매 상태인지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거실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증도의 치매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2016. 4.경 최초로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7. 2. 경에는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병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았고, 혼자서는 식사나 대소변 처리, 목욕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2017. 4. 26.경부터 낮 시간 동안 치매 노인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F에 다니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혈관성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비롯하여 협심증, 당뇨 등의 질병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는 상태였다. 2) 피해자는 2017. 3. 13.경 실시한 K-MMSE 검사(간이 정신상태 검사, 24점 이상 : 인지적 손상 없음, 18~23점 :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0~17점 :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결과 12점으로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 수준이고, GDS 검사(치매척도 검사, 1~7단계로 분류) 결과 5단계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고, 현재 일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의 치매 증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검사 당시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그보다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 G병원 의사 H은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피해자는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 장소 지남력,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판단력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판단력 내지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I 또한 '피해자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를 모두 가지고 있어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과 판단력을 포함한 전두엽 집행기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억 손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특히 장기기억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단기기억의 상실이 현저하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에도 문제가 있고, 혼자 음식을 차려 먹거나 TV 채널을 조작하는 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도 매우 저하되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사실을 이해하거나 관계로부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손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F에서 피해자를 돌보았던 요양보호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화는 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최근의 일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배변 후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름에도 긴팔 옷을 여러 겸 입을 정도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진술조력인 J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단답형이나 간략한 대화는 할 수 있으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대화의 초점을 유지하기 어렵고,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모두 불안정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K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5) 위 조사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내지 잠자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조사자가 '자식을 만드는 일'이라며 설명을 해주자 그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지능력이나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등 제대로 된 성적 가지결정권을 행사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도의 치매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치매로 인하여 요양등급 5등급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등급이 낮다면 지체장애가 있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F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피해자는 치매로 요양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2017. 4. 26.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F에 다니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7. 9. 1.까지 F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환자수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매일 아침 8시경 F에 갔다가 저녁 5시 30분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위 기간 동안 F의 입소자는 20명 내외로, 모두 치매 환자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치매로 F에 입소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치매 환자이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조사부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치매라는 사실을 몰랐고, 당뇨 때문에 F에 다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진술녹화 CD를 보면,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저녁에 F에 갔다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들이 미혼임에도 며느리가 있다고 잘못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4개월 이상 피해자를 집과 F에 데려다 주며 대화를 나누어 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증도의 치매 환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평소에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며 '누님'이라고 부르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만 하고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현관문 앞에서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보니 정이 들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가까워 졌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면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해서 피해자도 나를 좋아하나보다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한 뒤로는 서로 스킨십도 하고 키스 정도도 하고 지냈다.'고도 하였는바, 조사가 거듭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해 두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목소리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딸 D이 위 홈캠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3초가량 그 장면을 녹화하였다. 위 녹화 영상을 보면, 하의만 벗은 피고인이 하의가 다리에 걸쳐져 있는 상태의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도 하의만을 벗고 상의는 점퍼까지 계속 입고 있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6)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위와 같이 녹화를 한 뒤 음성 전송 기능을 켜고서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치자(녹화 중에는 음성 전송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로 도망갔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지금 나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는 사람이다,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대답하였으며, '무엇을 했냐'고 묻자 '그냥 앉아있다 갔다'고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K에서의 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 2017. 10.경 피해자와 E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E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옛날에 알던 레미콘 기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애정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주거에 침입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권자의 본의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52. 5. 20. 선고 4285형상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승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범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에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위 일을 그만둔지 3일 뒤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인지 몰랐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례에 따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