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1고단2143 피고인은 2021. 4. 7. 10: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량의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차량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3,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10 피고인은 2021. 4. 1. 15:18경 화성시 동탄역로 24 동탄역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의 외투와 가방을 뒤져 그 속에 있는 현금과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과 담배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00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6:00경 수원시 영통구 F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5만원 권 ‘GS상품권’ 3매와 현금 1천 원 권 8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5 1. 2021. 4. 9.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7:10경 수원 팔달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택배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9. 17: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7: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을 열고 약 3분간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95 1. 2021. 3. 30.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15:20경 인천시 중구 M에 있는 N세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6 생략) QM3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는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3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17:00경 인천시 계양구 P에 있는 Q 종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봉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과 우측 뒷좌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4. 7.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1:10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BMW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4. 7.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1:20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메탈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CK 여성용 손목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D,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AF의 피해일시 장소 특정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등,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1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캡처사진자료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O,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143의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