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고합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0. 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8. 말경 포항시 북구 <삭제>에 있는 <삭제>모텔 305호에서 스티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74<삭제>-1<삭제>"의 맨 앞자리 숫자 "7"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스티커 "8"자를 붙여 주민등록번호를 "84<삭제>-1<삭제>"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24. 04:30경 위 모텔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 B 및 같은 날 01:00경 처음 만난 C, 청소년인 피해자 이(여, 15세), 같은 안(여, 14세)과 침대에 둘러앉아 게임(일명 '369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르자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안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 안고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던 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 이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안, 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여자들과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남자인 A과 벌칙(게임을 하여 지면 서로 뽀뽀를 하는 벌칙)을 할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이 등으로부터 벌칙을 받지 않으려면 게임에서 빠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이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이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치고, 발로 이을 수차례 밟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A(18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A의 목을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이,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 이, 안, A, C(여, 14세), B(18세)이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위 모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4. 07:3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부터 제4항과 같이 저지른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전중상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7. 11. 23:15경 포항시 남구 <삭제> <삭제>에 있는 피해자 김(여, 12세)의 2층 주거지에, 평소 그곳을 관찰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을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부엌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 5분만 협조하면 된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5. 04:30경 포항시 북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이□□(여, 18세)의 주거지에, 강간을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운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기인 칼(빵이나 고기를 썰 때 사용하는 톱날이 있는 칼, 칼날 길이 약 10㎝)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깨우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돈 있나, 돈이 없으면 빠구리라도 하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손으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배란일이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위 칼을 들이대면서 "배 어디를 찔러 줄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찍으면서 "지금 사진도 찍고 있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야후와 네이버에다 올릴 것이다."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반항하자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손이 묶이고, 위 테이프로 입이 막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손목, 팔꿈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7. 05:00경 포항시 북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박△△(여, 30세)의 주거지에 강간을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눈뜨지 말고 절대 신고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검은색 안대로 팔을 휘저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방안 침대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중지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의 범행 내용은 피해자 김(여, 19세)를 공범인 D과 함께 강간하고, 같은 피해자를 피고인 혼자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최(여, 21세)를 강간한 것이고, 다시 판시 3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고등학생인 피해자 이(여, 15세) 및 같은 피해자 안(여, 14세)를 강제추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변태적 성욕이 발동하고,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강간을 일삼는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피고인은 본건 범행 중 판시 제7의 가.항 범행은 12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내용으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된다. 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계속하여 범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안(<삭제>),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한) 및 위 첨부 사진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주민등록증 제출경위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이□□, 박△△,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박△△의 각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박△△의 당시 상처에 대한) 1. 경찰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첨부 피해자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종진, 이동섭, 문상록 작성의 유전자검색 감정서 1. 의사 김남주 작성의 진료사실확인서 및 소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2008형제16063호),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2008형제18644호)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및 동종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마.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바. 각 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사. 각 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 등협박)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등협박)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주거침입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각 흉기휴대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 죄질이 더 중한 주거침입 강간 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죄, 각 상해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7.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특별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인 여성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뒤,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7일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1999. 3.에 공범자와 함께 야간에 길을 지나가던 19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같은 달에 21세의 여성이 자취하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으로 2000. 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2년정도 지난 시점에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는 불과 2개월 내이다)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강간범행에 이르렀으며,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2세 및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점 등 그 죄질이 극히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34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범행에 책임을 짐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에 제공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