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2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E 채권팀 조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오늘 안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출금해 약속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E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대환 대출이 안되는 것인데 본건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은행에서는 처리가 안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6:00경 서울 도봉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업한 신용정보회사의 서류배달이나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행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020. 10. 23.부터 2020. 11. 3.까지 약 10일간 4회에 걸쳐 현금회수활동을 하였고 피해금이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이라는 사이트에서 ’M‘이라는 업체의 ’꿀알바, 일급 12만원, 업무보조서류배달‘의 구직광고를 보고 2020. 10. 18. 위 사이트 내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2021고단2167 증거기록 1권 26쪽). M의 담당자는 2020. 10. 2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합격통보를 하면서 M의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방식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고, 1개월 근무 후 정식면접절차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채용 당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 과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 속에 N가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N가 지시하면 ’충성‘ 이모티콘(충성을 외치면서 거수경례를 하는 군인을 만화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모습)을 보내거나(21고단1232 증거기록 95쪽),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제주감귤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위 증거기록 117쪽) N를 직장 상사처럼 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 N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당 12만 원에 교통비를 합산하여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종전 담당자는 그냥 얼마 빼세요라고 하여 교통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00쪽). 그 때부터 N는 피고인과 사이에 기본급 일당 12만 원에 교통비를 적절하게 가산한 확정금액을 공제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0. 11. 2.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금액 2,500만 원에서, 2020. 11. 3.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금액 2번에서 N의 지시에 따라 각 40만 원씩을 자신의 일당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주로 모친 소유의 노란색 벨로스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현장 주변까지 이동하였으며, 채권회수나 송금행위를 할 때 모자를 쓰거나 환복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CCTV 등에 의하여 본인이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이다(실제로 경찰은 위 벨로스터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모인 O를 상대로 위 차량을 운전한 자가 피고인임을 알게 되어 피의자를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마지막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을 한 뒤, 2020. 11. 4. 09:15경 N 과장으로부터 업무대기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에서 대기하던 중 11:50경 모친을 통하여 동작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N로부터 서울 관악구 R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러한 사실을 동작경찰서 수사관에게 알리는 한편 N에게 내색하지 않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N 과장이 지시한 S를 만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함께 대기하여 S의 범죄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이체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과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서 자신의 일이 무언가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든가,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같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법성을 깨달을만한 계기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간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도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피고인과 같은 자 모두 객관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들 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의를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