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형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121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25. 13:22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2층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손 손독제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수회 발로 밟다가 이를 걷어차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빌딩 관리자 소유의 손 소독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위 B 빌딩 3층에서, 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업무용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데스크 유리를 깨뜨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빌딩 관리자 소유의 데스크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위 ‘B' 빌딩 3층에서, 위 빌딩 외부 화단에서 뽑아온 꽃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빌딩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업무용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데스크 유리를 깨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수 회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몸, 샅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외투를 피해자 C에게 휘두르고,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잡고, 나체 상태로 위 로비를 돌아다니는 등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위 ‘B' 빌딩 3층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 C(51세)의 이마를 수 회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몸, 샅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외투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 'B‘ 빌딩 3층에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낸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이 새끼 붕알을 터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B’ 빌딩 3층에서, C, D 등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벗은 채 허리를 숙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경찰관에게 음부와 항문을 드러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피고인이 위 B 빌딩 앞에서, 위 빌딩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위 빌딩 앞에 주차해둔 순21호 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는 G에게 침을 뱉고, 오른발로 G의 안면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5:3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I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피고인의신병을 관리하는 서울용산경찰서 J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자 발로 K의 하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6경 위 위 경찰서 내에서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함께 이동하는 K의 하체와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16:54경 위 피의자 대기석에서 발로 K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I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을 준비하는 경찰관인 서울용산경찰서 J 소속 경찰관 L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로비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을 호송하는 서울용산경찰서 M 소속 경찰관 N의 하체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머리로 N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8 피고인은 2021. 5. 1. 03:20경 서울남부구치소 O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식수를 지급하려는 서울남부구치소 P 소속 교위 Q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Q이 서 있던 복도 바닥 쪽으로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Q, 서울남부구치소 P 소속 교감 R이 “다른 수용자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조용히 취침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Q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남부구치소 보호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기동순찰팀 직원들의 계호 하에 보호실로 입실하게 되자 그곳 변기와 세면대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행위를 하여 기동순찰팀 직원들과 Q, R이 피고인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시키자 “씨발, 가만 안둬.”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발로 Q, R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 Q, R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N, L, C, D, K, G,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관련, 피의자 입감 및 공무집행방해 추가 발생, B건물 CCTV 영상 분석,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영상 분석, F지구대 CCTV 영상 원본파일 확보․분석), 수사보고(서울용산경찰서 G 경찰관 피해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보고), 각 근무보고서 1. 첨부서류(현장 및 피해품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진료확인서(피고인), 각 진료기록부(피고인), 일반진단서(Q), 소견서(Q), 일반진단서(R)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모니터를 넘어뜨림으로써 위 모니터가 세워져 있던 책상 유리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주변의 재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 판시 제5의 나.항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부와 항문을 드러낸 장소, 시점, 방법, 방향, 대상 및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용변을 보기 위한 사전 행위로서 신체를 노출하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