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주면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백지 어음(어음번호 F)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8. 1. 2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백지 어음 액면란에 금액 65,430,000원을 기재하여 채권수령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이 사건 어음을 가져간 후 H에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교부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발행했던 어음(피고인 제출 증 9호증과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서에 의하면 발행일 2007. 8. 9., 지급기일 2008. 1. 21., 액면 46,958,000원으로 된 어음번호 I 어음이다, 이하 '부도어음'이라고 한다)이 2008. 1. 21. 1차 부도가 나서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H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며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H이 할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나 J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에 상대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였던 점, 2007년 12월 말경 피고인이 발행한 G의 백지어음을 피해자가 보충하여 사용한 것도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4호증의 1 내지 4 등 참조), 위와 같이 상호간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G이 부도가 나면 G의 어음을 사용한 피해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의 최종부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어음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도 동의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K의 진술(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체의 진술 기재 포함)은 2008. 1. 15.경 피고인이 할인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가져갔다는 취지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해야 했던 피해자의 사정이나 백지어음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백지어음이 보충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K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물으니 어음을 줄 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며느리인 K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K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것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백지어음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들어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7. 8. 6.에도 어음을 할인해준다고 가져가서 할인해주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5호증 참조), 만일 피해자의 주장대로면 2007. 8. 6.에도 어음 할인을 부탁했으나 할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어음 할인을 부탁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여 할인을 받는 등 거래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통상의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다시 계속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하게 되어서 그 할인을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피고인에게 계속 다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나 K이 이 법정에서 진술시의 모습과 태도,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진술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그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어음을 H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이에 관해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L에게 할인받았던 G 발행의 어음(지급기일 2008. 1. 22., 액면 78,000,000원, 어음번호 M인 어음이다., 이하 '기존어음'이라고 한다)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어음을 자신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은 이를 다시 L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의 최종 부도일(2008. 1. 22.)에 피고인, L과 함께 술집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최종 부도가 난 피고인이 채권자인 H이나 L을 먼저 만나자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최종 부도가 난 상황에서 굳이 일부러 만나서 L의 채무만 먼저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부도어음이 최종 부도나기 전날인 1차 부도일(2008. 1. 21.)에 피고인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가져간 다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H을 고소하여 H이 피의자로 조사받기도 하였던 점(이 사건 어음을 비롯한 여러 어음들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비롯하여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 및 L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L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어음이 부도가 나서 H이 가지고 온 이 사건 어음을 위 기존어음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L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 전후의 제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의 부도어음이 1차 부도가 난 것을 알고 2008. 1. 21.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H이 이 사건 어음을 가져왔으며, H이 피고인의 회생이 어려워 보이니 L이 가지고 있는 기존어음의 변제용도로 이 사건 어음을 받으라고 하여 이 사건 어음을 기존 어음 변제용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기존어음의 부도 여부와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부도어음의 부도에 관하여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 하나가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결국 그 회사의 모든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므로 피고인의 부도어음의 1차 부도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기존 어음의 부도를 구분하지 않고 수사 당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L의 법정 진술은, 1차 부도가 난 후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2008. 1. 22. 오전에 H에게 이 사건 어음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다만 이 사건 어음은 결국 L과 피고인 사이에 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L에 대한 기존어음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어음의 기재 내용 관련 이 사건 어음에는 발행일이 2008. 1. 15., 액면금이 65,4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H이 그쪽 계통의 룰이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보여서 어음을 쉽게 할인받기 위해서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65,430,000원은 1차 부도가 난 어음의 액면금 46,958,000원에 이자와 할인 수수료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L에게 할인받았던 기존어음의 액면금은 78,000,000원이고 L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더 있었다는 취지이며 실제 L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 가량을 더 변제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기존어음의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H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리에서 볼 때, 가사 피고인의 주장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자료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어음이 실제로는 기존어음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주장 중 다른 증인 등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 충분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