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주) 대표인 자, 피고인 B은 E(주)의 대표인 자, 피고인 C은 A의 오랜지인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소개시켜 준 자인바, 피고인들은 E(주)가 시행하고 G주식회사에 위탁한 용인시 시흥구 H 호텔의 분양대행사업을 위 D(주)에 맡겨 추진함에 있어 분양대행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H 호텔은 위와 같이 G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G(주)가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견질분양할 경우 G(주)의 승낙을 받거나 G(주)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G(주)에는 대항할 수 없어 아무런 담보가치나 효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G(주)의 승낙을 받거나 E(주)에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6. 5.경 위 호텔에서 ‘분양대행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H 호텔 I호 및 J호를 각 1억 원에 견질분양해 주고 2억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의 의사에 따라 바로 정분양으로 전환하여 명의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H 호텔 기흥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호텔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약정서와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며 ‘2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2018. 9. 4.경까지 2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여 주고, 만약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견질분양으로 제공한 해당 부동산을 정식으로 분양하여 주겠다, 호텔 분양권이 견질로 담보되어 있어 안전한 대여계약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E(주) 명의의 계좌(K조합 L)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견질분양 공급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정분양으로 전환하여 명의이전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분양을 목적으로 2016. 6.경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그 무렵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은 완공 전에 1차 분양이 이루어졌으나 1/3 정도의 호실만이 분양이 되었다. 이후 E는 2018. 2. 2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주)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분양대행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 어려워진 부동산경기 등의 문제로 분양실적은 저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E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약정된 마케팅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담보제공을 할 테니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조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피해자의 서명날인은 없고, E의 법인인감 날인만 되어 있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호텔 I호 및 J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표지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계약자인 피해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당사자 란에는 ‘공급자(매도인겸 수탁자)’로 G, 위탁자로 E, 매수인으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고, E, 피해자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E가 G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E에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공급자가 G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표지 부분에서 계약목적물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된 재산임이 중요한 계약자 확인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E에게는 처분권한이 없고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는 위 분양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견질 분양‘,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견질계약‘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용어의 의미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이나, 이 사건 약정서 제4항에는 ’정분양으로 전환‘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정계약으로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그 자체로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상적인 담보제공약정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고, 공급자인 G의 승인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E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분양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기에 E에게만 분양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호실이 G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공급자가 G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C,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P, E 직원 Q은 피고인 R,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공급자란에 G의 날인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이유를 피고인 A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실이 G에 신탁된 부동산이므로 E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지금 당장 분양을 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 및 공급계약서가 통상적인 계약형태가 아닌 ’견질계약‘이라는 그 의미조차 불분명한 계약형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내용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위 각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상 E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매매예약계약‘과 같은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에 해당하고, E의 채무불이행시 피해자 자신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처분권한이 G에 있고 E에게는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착오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유발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 즉 차용당시 이 사건 호텔의 분양실적이 좋지 않았고, 앞으로도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E가 대주단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며, 그와 같은 경우 E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부작위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처분권자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작성 당시부터 유효하고, E의 채무불이행시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