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철도부품 납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J 소재 K를 운영하며 철도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한국철도공사 물품의 납품 절차 및 검사 가. 한국철도공사 납품절차 개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동차량처에서 물품 수요 조사를 한 다음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구매계획과 표준규격(또는 공사규격)을 재무관리실에 제출하고, 재무관리실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여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고, 경쟁입찰을 공고한 후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초도 검사, 중간(양산) 검사 및입고 전 검사 등을 거쳐 위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낙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검사담당은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 검사 중 시험검사, 성능검사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외부 시험기관에 규격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되,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한국철도공사의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부품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전자 입찰공고서의 '물품분류 제한여부'란에G2B 8자리로 참가제한, '제조업체로 제한'란에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전자 입찰공고서에는 물품구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물품구매 입찰공고서를 보면, 입찰에 부하는 사항 부분의 '자재내역(규격)'란에입찰 품목과 물품제조 및 검사 시 적용될 규격, 'G2B 분류번호'란에분류번호 숫자(제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찰 참가자격 부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G2B 분류번호)한 자,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된 자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그와 같이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입찰공고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물품제조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로, 그러한 입찰절차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낙찰업체 간에 체결되는 물품구매계약은 낙찰업체가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다. 한국철도공사의 물품 검사 내용 및 방법 한국철도공사 소속 감독관은 계약상대업체(낙찰업체)가 납품물량을 생산하게 되면 그 업체에 방문하여 물품검사를 하는데, 철도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규격내용 및 납품 관련 절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입찰참여업체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규격서에는 물품제조방법과 관련하여, 브레이크 라이닝은재료를 혼합하여 가열, 가압 성형 후 내부까지 재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한 흠, 균열, 비틀림, 파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디젤기관차용 발전제동 격자저항기(이하 '격자저항기'라고 한다)는저항기의 제작은 충격, 진동 등에 잘 견디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고, 절연판은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저항체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비틀림 등이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브레이크 라이닝 및 격자저항기의 시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브레이크 라이닝 2010. 12. 28.까지는 납품물량 1,000개를 1로트로 하여 매 로트 당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압축, X-RAY 분석 등 4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 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는 1회 발주분을 기준으로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 납 및 석면 분석 등 4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초도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물품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납품물량 전부에 대한 양산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중간(양산) 검사]를 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 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특히 브레이크 라이닝 성능의 중요한 부분인 순간마찰계수에 대해서는 후라이휠의 관성모멘트 1,177N·m·s² 이상, 시험개시 시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 60도 이하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각 속도별로 차축을 구동하다가 제동하여 그 과정에서의 특정 순간의 마찰계수가 규격서에 적합해야 하는데, 브레이크 라이닝 제2종의 경우65, 35, 95, 65, 110, 95, 95, 35, 110, 65, 65, 95, 110, 110, 35, 35, 65km/h 속도 순서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경우65, 35, 95, 150. 65, 125, 95, 95, 35, 125, 65, 65, 150, 95, 125, 125, 35, 35, 150, 65km/h 순서로 제동하여 제동 시부터 정지 전까지 브레이크 라이닝 제2종의 경우 14개 특정 순간, 브레이크 라이닝 제3종의 경우 20개 특정 순간의 순간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격자저항기 1회 제작물량을 1로트로 하여 1로트 당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료시험, 온도상승시험 및 진동시험 등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 검사를 하고, 그 중 절연판의 경우에는 재료를 분석하여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한국철도공사는 2008. 2. 21.경 브레이크 라이닝 2종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입찰공고는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이므로 위 브레이크라이닝 2종 제품을 직접 제조할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I에서 위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을 직접 제조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제품을 직접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8. 2. 22.경 조달청에 I 명의로 위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08. 3. 6.경 수의시담 절차에 의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2008. 3. 7.경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와 브레이크 라이닝 2종 물품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8.경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 1,39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주식회사 L(2008. 11.경 M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M'라고 한다)에서 철도부품 품질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분리 전의 공동피고인 N에게 M에서 제조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을 마치 I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해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8. 9. 12.경 M에서 제조한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 1,390개를 마치 I에서 제조한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 품인 것처럼 동 회사의 납품용 포장을 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 24,773,970원을 I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 합계 3,820개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2,212,0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5.경 한국철도공사 등에 '2007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참여 및 과제발굴'을 요청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07. 6.경 중소기업청에 'O사업 등'을 기술개발과제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7.경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O사업(이하 'O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경 I에서 위 'O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신청하여 2007. 8.경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2009. 6.경 사업성공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 5. 31.경 한국철도공사와 격자저항기 36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격자저항기 절연판 시료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 감독관으로부터 납품승인을 받고 이후 실제 납품하는 절연판 제품은 석면이 함유된 재료인 해포석을 사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1. 1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위 절연판 시료 1개를 한국철도공사감독관 P에게 제출하였고, 위 P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그 시료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 시험을 의뢰하여 2010. 11. 25.경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자 2010. 12. 초경 위 격자저항기 납품을 승인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10. 12. 17.경 위 시료 제품과 달리 석면이 함유된 재료인 해포석을 사용한 절연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하여 격자저항기 36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 합계 62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2.경 범행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1. 12. 6.경 격자저항기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I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2011. 12. 20.경 수의시담 절차에 의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2011. 12. 27.경 한국철도공사와 격자저항기 24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위 절연판 시료 1개를 한국철도공사 감독관 Q에게 제출하였고, 위 Q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그 시료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 시험을 의뢰하여 2012. 1. 26.경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자 2012. 4. 초순경 위 격자저항기 납품을 승인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12. 4. 3.경 위 시료제품과 달리 석면이 함유된 재료인 해포석을 사용한 절연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하여 격자저항기 24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 합계 40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레이크라이닝 표준규격서 첨부),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검사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사조서 첨부), 수사보고(I 격자저항기 납품 관련 입찰공고문 등 첨부), 수사보고(구매조건부 개발 절차등), 수사보고(I 구매조건부 개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본 첨부, I 격자저항기 관련 거래내역 및 매입매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격자저항기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각 사실은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호, 제30조(브레이크 라이닝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각 사실은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및 516,750,000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에 제조사를 속여 약 6,220만 원 상당의 브레이크 라이닝 제품을 납품하고, 비석면 절연판을 이용한 시제품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시제품과 달리 석면(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이 함유된 해포석으로 만든 절연판으로 생산된 격자저항기를 마치 합격 판정받은 시제품과 같은 제품인 것처럼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0억 3,350만원 상당을 공급함으로써 합계 10억 9,57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 태양,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의 'O사업'에 참가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약 9,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위 해포석으로 만든 절연판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위 절연판을 소재로 하여 격자저항기를 제조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납품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석면함유 여부 시험에 제출할 시제품에는 위 해포석이 함유되지 않은 절연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3억 원을 지출하여 자신이 납품한 격자저항기를 모두 해체하고 비석면 절연판으로 만든 격자저항기로 교체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 그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I에 대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고혈압,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4회)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I과 함께 비석면 절연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해포석을 사용하여 절연판을 만들고, 이러한 절연판으로 만들어진 격자저항기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되어 기차용 제동장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해포석을 소재로 하여 절연판을 만들어 I에 납품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의 하청업체로서 I의 대표인 공동피고인 A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가담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란에 설시된 바와 같이 그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I에 위 절연판을 납품하고 수령한 대금은 약 1억 4,640만 원 정도로서 그 실질적인 이득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