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1

범죄사실 1. G 게임장 관련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가 그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로 게임장 위치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영업정산표를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H 게임장 관련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인천 남동구 H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투입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9,000원의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I 게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인천 서구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투입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9,000원의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가 그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줌으로써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J 게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인천 연수구 ]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투입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9,000원의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가 그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줌으로써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K 게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J 게임장을 K으로 게임장을 이전, 운영할 생각으로 인천 남구 K 건물 지하를 임차하기로 결심하고 향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L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 남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O 소유의 인천 남구 K 건물 지하를 보증금 5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무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주민번호 P, 성명 L', 대리인란에 '주민번호 Q, 성명 A'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L의 성명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의 성명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의 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O과 공인중개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같은 해 2. 13. 경까지 인천 남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투입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9,000원의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5의 가 제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가 그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줌으로써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계약자 상대수사, 단속경위 등, H 바다이야기 게임장 실업주 특정 보고)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방조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