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6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7. 22: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데려다준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금행위가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감금행위가 단순히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 비로소 감금죄와 유사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유사강간 범행은 22:20부터 개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행위, 발로 피해자를 찬 행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행위,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 발로 피해자를 찬 행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순차적으로 행해진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수 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이 출동하여 감금이 종료되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유사강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형이 더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인 유사강간죄, 감금죄의 각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한 후 폭행 및 유사강간행위를 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197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197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78. 9. 11.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범한 것이고, 그 후에는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은 피고인이 20대 때에 야간에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원래 알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의 영역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4점으로 그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