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9:5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커피숍 3층 남자화장실에서, 유리창과 벽 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여자화장실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여, 23세)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 12pro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손으로 잡고 위 여자화장실 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그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에는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4:40경 경주시 B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동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0.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를 쌀재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및 펜더 부분을 K3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6.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 B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23:2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병 깨고, 선풍기 부수고, 몇 명이 싸우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6.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 A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20년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 G를 위하여 1,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역 쪽에서 대치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292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소견서,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며 ‘매일 00:00부터 06:00사이에 외출을 삼갈 것,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의 관할 시․군을 벗어나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아 2022.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1. 04: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약 240m 가량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공원을 방문하고 같은 날 04:59경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 05:50경 위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위 D공원을 방문하고 같은 날 06:14경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6. 05:58경 위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광명시 E까지 이동함으로써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22. 9. 23. 06:36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광명시 E까지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9:30경 귀가함으로써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22. 9. 26. 06:47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날 10:00경까지 광명시 E 일대를 거쳐 광명시 철산역 3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함으로써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2015부집제7620호) /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신고서 사본 / 보호관찰 카드 사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보호관찰상황 내역 / 위치추적 수신자료(외출제한 위반) / 위치추적 수신자료(주거제한 위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원판결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66에 있는 웨슬리희망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완전히 모두 벗고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약 40여 분간 ‘딱지 끊은 것 취소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C 등을 손을 들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를 향해 달려들면서 마치 그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검토), CD저장장치(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20년 전에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창녕군 남지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60만 원을 주고, 2013년 6월경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3~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2: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약 4~5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어서 평소 식당이나 주점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데 제약이 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류를 추가 주문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C 동부지점 앞 도로의 약 3~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매우 높아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3:05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었는데, 마침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경적을 2회 울리면서 ‘보행자가 없으니 그냥 우회전을 하라’는 취지로 재촉을 하자 화가 나 ‘야 십할새끼야 파란불에 어떻게 가냐’라고 욕설을 한 뒤, 차에서 내려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D과 함께 울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하체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트렁크 쪽으로 밀쳐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이 3cm 가량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특수폭행죄로, 2022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와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4

범 죄 사 실 1. 2022. 11. 10.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0. 10: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매장’ 앞 노상에서 가게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밤에 산에 끌고 가서 확 죽여버리겠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0. 11: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주변 상인들과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1. 11.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1. 11:00경부터 12:4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지인에게 “이 새끼야, 니는 지금부터 내 부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씨발새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내가 지금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월 300만 원 줄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300만 원 벌금을 내게 생겼다. 소주 1병 주면 얘기하겠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씨발년들아, 너 이년아 가게 문 닫게 한다. 이 건물을 내가 20억에 사서 내쫓을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1. 12:4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M과 순경 N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냐는 말을 듣자 식당 주인인 G과 손님인 O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 N에게 “처벌해봐, 씹새끼야, 내가 받을게, 경찰서장 짜르려고, 니네 아버지 씹새끼야, 니 네 같잖은 거는, 고소, 고발 다 해. 법관 다 필요 없어, 이년도 마찬가지야, 짤라버릴거야, 씨발년아. 가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G, O,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M, N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현장사진(순번 19, 61)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태양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05경 부산 부산진구 길에 있는 건물 1층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앞에 서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본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행위자 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낯선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4:30경 익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혈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9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3:00경 인천 서구 C,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노출된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6425] 피고인은 2022. 5. 17. 04:30경 서울 광진구 E, F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내린 뒤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 옆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혐의 관련 영상 제출경위 및 영상내용) 및 촬영사진 1. 범행영상 CD [2022고단6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5,000,000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25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소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