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영리유인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함 138). 피고인 F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9. 8.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23), 2021. 11. 4.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 30. 23:00경 평택시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자,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차량 동승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31. 00:16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서 동물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니 사고 처리를 해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택시 H에 있는 I에,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소개 및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96,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청구서 등, 사고차량 사진 등,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동종전력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항소심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을 따라 병원에 갔으나 자진하여 퇴원한 뒤 합의금도 지급받지 않아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120,030원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A의 차량에 실제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A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동승 여부에 대하여는 A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A이 귀가한 방법, 차량을 공업사에 맡긴 경위, 피고인에게 연락한 시점 등)에 대하여는 A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다. A이 가담한 다른 보험사기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다수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이므로,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동승 여부가 헷갈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사이이고, 달리 A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다. 2)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 내지 사정들과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합치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증거기록 20쪽 참조)에는 피고인의 탑승위치를 ‘뒷좌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혼자 병원에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사고 다음날 C과 함께 I에 갔고,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A이 동승자로 허위신고한 C은 피고인과 동일한 I에서 같은 날 치료(2018. 1. 31.) 및 입원(2018. 2. 1.)을 하였는바(증거기록 19쪽, 27쪽 참조), 피고인과 C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짜에 치료받은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8. 2. 5.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합의금) 119만원을 지급받고, 2018. 3. 23. A에게 581,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A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합의금)의 약 절반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A과 입주청소를 같이 한 뒤 고객으로부터 받은 입주청소비를 A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A에게 이체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누구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의 제안으로 입주청소를 종종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소비의 분배에 대하여 A은 ‘고객에게 미리 부탁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팀원들과 바로 나누었고, 고객이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C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뒤 자신이 다른 팀원들의 몫을 이체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과 다르고, A과 입주청소를 한 경험이 있는 F도 ‘A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청소비를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같은 취지인 점, C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된 내용들(2018. 3. 9. 12만원, 2018. 3. 21. 8만원, 2018. 3. 24. 12만원, 2018. 5. 7. 153,000원, 2018. 5. 10. 20만원, 2018. 5. 12. 24만원, 2018. 5. 15. 20만원, 2018. 6. 30. 8만원)은 A의 진술대로 청소비 중 피고인의 몫을 이체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현금으로 받은 청소비를 굳이 번거롭게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체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81,000원은 피고인이 보험금(합의금)을 A에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방증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는 피해 전부를, 피고인 A은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과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