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3. 1.자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1: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에 자신이 특전사에 복무하던 사진을 붙인 채 위세를 보이면서"짱개년들이, 탈세를 했으니 국세청에 신고하여 번 돈을 다 토하게 만들겠다, 성매매를하는 것을 신고하겠다, 앞으로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D다방 주방장을 무고 죄로 집어 처넣을 거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다방의 손 님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위세를 보이면서 "내가 단골손님인데 니가 나를 신고를 해, 술 팔고, 성매매한거, 탈세한 거 다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다 준비해뒀다, 당신 짱개, 가만두지 않을거야, 왜 허위로 나를 고발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서류묶음을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다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0:40경 1) 위 다방에 있던 손님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다방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7. 4. 30.자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빽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너는 중국년이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26) 1. I,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 23:4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손님 T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할 때 경찰이 도착한 시각은 이날 00:40경임이 분명하고, 위 23:48경은 피해자가 그후 다른 때인 같은 날 23:48경 별개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1. E, T, U, I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발생보고, 3. 1. E가 촬영한 다방 내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A 업무방해 모습 영상캡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1.자 및 2017. 3. 4. 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2017. 3. 1.자, 2017. 3. 4.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업무방해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날짜별로 두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 높은 하한을 두 범죄 모두의 하한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게 되는데,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전체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보게 된다(다수범죄 처리기준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7. 3. 4.자 업무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업무방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을 이 사건 범죄 전체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고통을 가해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에 저지른 다른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듭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2017. 4. 30.자 범행은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일삼으며 더 큰 고통을 주었고, 수사를 받을 때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듣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짱개, 고홈. "이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