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

범죄사실 2014고합39 피고인은 2009.경부터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소재 고시원 및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오던 중 영화 조감독을 사칭하여 'C'라는 인터넷 오디션 사이트에 '단편영화 <D> 남/여 배우 모집'이라고 게시한 다음, 오디션에 응시하려는 배우지망생에게 영화배우로 출연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1세, F생)을 만나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18: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곧바로 인근에 있는 I 주점으로 가 맥주와 소주를 주문한 다음, 만두게임 등 술 마시는 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같은 날 23:00경부터 2014. 2. 4. 02:1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1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82 피고인은 2006. 9.경 L과 사이에, L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 등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여 200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M건물 1002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물옵션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08. 6. 5.경 위 M건물 10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하면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하여 매월 20일 기준으로 원금의 10%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투자원금은 1년 후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원금보장은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은 2007. 5.경 이후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 4.경부터는 큰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및 배당 금 지급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채무가 9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06.경 파산선고를 받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약 10%에 이르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투자원금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08. 7. 3.경 600만 원을, 2008. 7. 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03 피고인은 2002. 5. 15.경부터 2004.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P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일하면서 2003. 12. 말경 펀드투자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Q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로 '잘 아는 선배가 작전을 하는 미광콘택트라는 주식을 사면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계좌(R)로 2004. 1. 6. 1천만 원, 같은 달 8. 5천만 원, 또 다른 미래에셋계좌(S)로 2004. 3. 8. 1억 원 등 3회에 걸쳐 약 1억 6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CP&P' 비상장 주식에 투자운용을 하여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존 투자실패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2005. 2. 1.경부터 한번에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평균 200만 원 정도) 정도를 수차례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되었다. 기존 투자수익금 외에 별도로 8천에서 1억 정도를 더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더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와 같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은 모두 투자실패로 수익이 난 사실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추가투자를 할 리 만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9.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8,700,000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06. 9.경 L과 사이에, L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 등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여 200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M건물 1002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물옵션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07. 10.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위 M건물 10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0일에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겠다. 주가 지수가 상승해도 수익이 나고 하락해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고 전혀 리스크가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우리들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은 이미 2007. 5.경 이후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 3. ~ 4.경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및 배당금 지급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수 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약 10%에 이르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보장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17. 1,200만 원을, 같은 해 4. 22.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5. 1억 3,000만 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04 피고인과 L은 2006. 9.경 L은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통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 등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07. 6. 14.경 서울 강남구 M건물 1002호에 있는 피고인과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투자하면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하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투자금액의 10% 배당금을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은 2007. 5.경 이후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러 2006.경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하는 선물옵션 상품은 위험성이 높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L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억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CD(모텔 CCTV)에 수록된 영상 1. 준강간사건 현장촬영사진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08. 7. 3.경 600만 원 및 2008. 7. 8.경 500만 원 편취에 대하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W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2014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과 대질,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을 통한 편취액 사용처 확인) 1. 거래내역 1. 공정증서 정본, 배당금수령증, 각서(수사기록 90쪽), 현금 및 이자지급현황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등 [2014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L 계좌)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준강간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준강간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이 깬 후 합의 하에 한 것이다. 나.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 19.경부터 2008. 11. 25.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돈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한 순번 1, 2, 11번을 제외한 순번 3 내지 10번 합계 2,470만 원은 2004.경 교부받은 투자금의 투자실패 사실을 모두 말한 후에 교부받아 실제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D라는 단편영화 여주인공 오디션을 보기 위해 위 영화의 조감독이라는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을 따라 I 주점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었고 잠시 눈을 떴을 때 피해자는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있는 상태였다. 다시 기억이 없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씻으라고 하였고, 샤워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그 직전 눈떴을 때의 상황이 떠올라 그때부터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시 기억이 없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경찰관과 엄마가 와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판시 K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주인인 V로부터 2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에 넘어져 몸을 가누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으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위 V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업는 데 실패하였고, 결국 1층 101호실로 방을 변경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의 상태로 피해자를 질질 끌어서 위 1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 피해자는 위 모텔 계단에서 넘어지기 전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위 모텔이 강북구 G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강남'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직후 연락이 끊겼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하여 2013. 2. 4. 02:1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아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101호 샤워실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미쳤지'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고, 위 101호 옆 모텔 카운터에 있던 V는 피해자의 울음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걱정되어 101호 벨을 눌러보기도 하였다. 그 후 경찰이 도착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만 몸을 가린 채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2%에 달하였다. 3) 피고인 진술 내용의 허위성 피고인은 자신이 영화 조감독을 사칭한 것이 아니고 실제 영화 오디션을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증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을 뿐 조감독 등 영화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판시와 같이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수배된 상태에서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전기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실제 영화촬영을 위한 스텝, 장비 등을 준비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4.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2006.경에는 원금 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실을입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바(다만 그 지급금액은 2005. 2. 1. 250만 원, 2005. 6. 3. 300만 원, 2007. 3. 20. 500만 원, 2007. 3. 20. 150만 원, 2007. 4. 17. 250만 원, 2008. 1. 3. 200만 원 등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1억 6,000만 원에 대한 투자실패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위 1억 6천만 원을 투자한 비상장주식인 CP&P 주식의 실질가치가 실 제 4억 원 ~ 5억 원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시 위 CP&P 주식의 가치가 위 금액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2009.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5억 원은 2004.경 받은 1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2007.경 및 2008.경 추가로 교부받은 판시 3,870만 원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시점까지도 피해자에게 투자실패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투자자인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6천만 원이 투자실패로 그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 다시 판시 3,87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9년 6월{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량범위 상한 + 준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이미 큰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거액의 투자수익금을 줄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영화 조감독을 사칭하여 배우지망생에게 접근한 다음 술을 먹이고 준강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