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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소재 동남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사업과 유황사료 사업을 위하여 10조 원의 국책사업을 수주한 C으로부터 10조 원 중 3,0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은행에 입금된 C의 3,000억 원을 인출하려면 오늘 당장 인지대로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3~4일 후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풍력발전소 사업과 유황사료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았고, C으로부터 3,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C으로부터 3,0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인지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자금사용승낙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도 C에게 속아 B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주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서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금사용승낙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를 보면 첫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제안(국책사업에 10조 원을 배정받았고, 그 중 3,000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이며,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기 위해 인지대가 필요하다)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국책사업에 배정된 자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둘째, 피고인이 제시하는 자금사용승낙서나 전표 사진 등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허술함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4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돈이 실제로 인지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후에도 C을 상대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판단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0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빌려 C에게 주었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범위 경위와 기망수단,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까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과 사전 공모하여 범행하였는지 또는 C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70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서성목(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판결선고 2018.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85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도박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J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중학교 1년 선배이고, 피고인 B은 약 10년 전부터 J, K과 알고 지낸 관계이다. [범행 가담 경위] J(2017. 8. 14. 구속기소)은 대전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대전사거리파'의 조직원인바, L(2017. 8. 14. 구속기소), K(2017. 8. 14. 구속기소), M, 피고인 A 등과2014. 2.경 중국 청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 관리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L, K, M 등은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 회원들 관리,충환전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14.경 K의 권유로 중국 청도 소재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 J 등과 공모하여 2014. 4. 9.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B J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7. 6.경까지, 2016. 5. 27.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중국 청도불상지에서 'N(도메인주소는 O, P, Q 등이고 2016. 8.25. 'R'으로 이름 변경)'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해 운영하며 S 등이 제공한 (유)T 명의의 KEB하나 은행 계좌, (유)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유) 명의의 신협 계좌 등을 비롯한 총 34개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W'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달팽이, 다리다리 1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4. 4. 9.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합계 66,347,473,143원의 도금을, 피고인 B은 2014. 11. 14.경부터 2015. 7. 6. 경까지, 2016. 5. 27.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합계 19,332,685,744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K, L,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0, 97, 100, 114, 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C 'D' 카페 및 모바일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E' 등에서 물품('농구화 및 휴대폰',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게시글을 그대로 믿고 돈을 송금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31.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주거지 등에서 'CD'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농구화를 현금 155,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4,77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K, L, M' 등 5개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에서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P, 주식회사 Q 등 계좌로 총 238회에 걸쳐 합계 20,072,000원을 이체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U, V, W, X, Y,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R, AO,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서 등(진정인 AP, AQ, AR, AS) 1. 각 이체확인서,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각 D 게시글 자료,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피의자와 오픈채팅방 1.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1. N은행(입금내역), N은행(출금내역), G(입금내역), AT은행(입금내역), AU(입금내역) 1.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해자 30명, 피해금액 합계 약 477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편취금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 중 1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기소중지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2016. 1. 26. 기소중지), E(2016. 1. 26. 기소중지), F, G, H(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F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 G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H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투자금 지원, 직원 채용, 수익금 배분, 국내 현금인출 및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고, F은 중국 청도시 시남구 I 아파트 8동 301호 등 중국사무실에서 직원 교육, 자금이체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위 중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고객 응대, 충전 및 환전,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홈페이지 제작,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 K(2014.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J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K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D,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도시 시남구 I아파트 8동 301호, 중국 청양시 청양구 L아파트 17동 103호, 같은 구 M 아파트 38동 102호 등 중국 사무실에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인터넷 발행 사이트인 'N'를 개설한 다음, 국내 총책인 J 등이 인터넷 카페,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미리 알려준 코드번호(O, P 등)로 접속하게 하여,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 수 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전해주고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자 A 특정관련) 1. 각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그 규모 또한 커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년 5월 위 어린이집에서 E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연장 보육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수당을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2017. 6. 23.경 위 D 명의의 F은행계좌로 시간연장 수당 18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시간연장보육 현황, 일일 휴일보육 현황, 아동별 시간연장보육 이용기록부,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휴일 보육실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수당, 휴일보육 수당, 휴일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합계 22,328,320원을 위 F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 22,328,3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송파구로부터 22,328,3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8.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년 3월 위 어린이집에서 G에 대하여 휴일보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대하여 휴일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휴일보육실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휴일보육수당을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2019. 4. 25.경 위 D 명의의 F은행계좌로 휴일보육 수당 52,8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8.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휴일 보육실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수당, 휴일 보육수당, 휴일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합계 5,720,780원을 위 F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 5,720,78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송파구로부터 5,720,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간연장 보육현황, 아동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기록부, 일일 휴일 보육현황 1. 아동별 휴일 보육 실적 확인서, 아동별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등 관련자료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허위로 보조금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조금 신청 행위를 A가 하였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휴일 및 시간연장 보육료 신청과 관련하여 휴일 보육실적 확인서, 아동별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보육료 신청 과정에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 B는 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한 다수 교사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휴일에는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 동안에 자신이 직접 보육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 다른 보육교사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점, 시간연장보육 수당 역시 시간연장 보육을 거의 실시하지 아니한 원아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역과 실제 보육 현황과 차이가 컸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이전 5년 정도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도 구체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후 보조금 허위신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던 점, 피고인 A 역시 법정에서 보조금 등 신청은 피고인 B나 그 딸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청구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실제 현황과 청구 내역이 다르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하였고, 그 적발 역시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긴 점, 최초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하였고 이 사건어린이집을 인수한 피고인 B가 유사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각 보조금의 규모,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 등의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8. 오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대포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에 있는 오산시청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대포통장 구 입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안성시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J"이란 사설 스포츠 경기 인터넷 사이트(K, L, M)에 접속하고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등록해 놓은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입금) 기재와 같이 343회에 걸쳐 248,29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A), 피의자 N 등 J이란 인터넷 도박 기간 및 도박자금 등 확인 수사] 1. 특정금융정보 내사지시-화성동부 1. 특정금융거래정보, 2016년 정보 제488433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은행용), 금융거래 제공자료(CD), 범죄일람표(C의 입출금자료) 1. 각 인터넷 도박사이트(K)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범행의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공소장에 기재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운영자로부터 도금을 떼인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에 디도스(DDOS, 수십 대의 컴퓨터를 원격조종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시켜 전산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공격을 하여 전산장애를 발생하게 한 뒤 운영자를 상대로 전산장애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떼인 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부산 사하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고용한 해커인 E로 하여금 일명 'F'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의뢰받은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게 하고, 위 E는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H, 115동 1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디도스 공격을 지원하는 인터넷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위 'G' 도박사이트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여 3분 가량 전산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같은 날 소년부 송치) 등 3명의 해커 등과 공모하여,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C' 인터넷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피해 자 J에게 "디도스 공격 의뢰금과 공격에 필요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주소,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디도스 공격으로 장애를 발생시켜 환전 받지 못한 금액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2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7,96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29.경부터 2015. 10.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의 개인방송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영상을 홍보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문의해 오는 회원들에게 L이 운영하는 'M'와 'N'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접속할 수 있는 추천인 코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 20여 명을 모집하고, 위 L은 위 'M'와 'N'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걷게 하고 적중여부에 따라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고,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40퍼센트인 11,5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경찰에서 수사 중임)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J,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도스 공격대행 홍보 게시물 캡쳐 화면 1. 수사보고(DDOS 공격 의뢰자들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산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을 의뢰받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도박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의 횟수가 다행히 3회에 그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2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으며, 201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6:37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1리 마을입구 앞에서 같은 리 215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고 당일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비록 피고인의 간경변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2017. 5.11.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간경변, 간경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M' 운영 조직은, N가 수원시, 중국 대련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관리, 서버관리, ㅍ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O, P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하고 도메인이 차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Q, R 등은 'S' 등 게임 사이트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정산 결과를 N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O는 2014. 7.경 인터넷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Q는 201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잃은 돈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들과 P, R 등 다른 공범들은 N O 등을 통해 콜센터 직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Q, P, R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및 중국 대련시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M' 도박사이트(T, U)를 개설하고 2016. 4. 4.경 도박행위자인 V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한 W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15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 영하면서, 그 중 2015.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839,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Q, P, R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2. 12.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Q, R,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거래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은 N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에 경기결과 및 예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음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404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 보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5. 5.경 피고인 C에게 "수금할 것이 있다. 돈을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경 라오스 비엔티안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H 및 I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J, K, L, M를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14. 10.경 경기 부천시 중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N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대금 700,000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8.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5. 8.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Q, R, S, T, U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3,705,696,745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B의 송금내역에 대한 수사), 각 계좌내역서, 거래명세표, O 계좌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계산근거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몰수된 범죄수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가 들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금 총 출금액 2,272,394,050원에서 현금 입금액 356,294,000원을 뺀 1,916,100,050원을 기준으로 위 피고인들 배당받은 액수 불분명하여 그 절반씩인 958,050,025원씩의 추징을 구하나(증거기록 2권 755면 참조), 검사가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출금액과 입금액의 관계를 알 수 없고,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이라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몰수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공제하지도 아니하여,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이 위 몰수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위 수익액만큼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년 넘는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가담기간 및 역할,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양안 녹 내장으로 건강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