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 유지재단(이하 ‘C’라고 함) 관리국 산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며, C의 회계, 세무, 자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C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F 계좌’라고 함)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중구 G에 있는 E은행 H에 방문하여 3,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7.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4차례에 걸쳐 합계 16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경 C의 법인세 환급비용, F 계좌에 입금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소유 건물의 임대료,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I 계좌’라고 함)에 입금된 서울시 강동구 J에 있는 C 소유 건물의 임대료, C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K 계좌’라고 함)에 입금된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C 소유 건물의 임대료 등의 C의 금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이하 ‘횡령 계좌’라고 함)로 이체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은행 H에서 1,938,36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4차례에 걸쳐 합계 819,728,36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82,728,3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인위조 피고인은 C가 F 계좌의 인감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위 F 계좌의 인감을 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인에게 재단법인 C 유지재단 E은행 관련 업무(거래 인감 변경신청)에 관한 제반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각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노원구 M(아) N호”라고 볼펜을 사용하여 기재한 후 위임자 법인명 ”재단법인 C 유지재단“ 옆에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란에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인을 날인한 후 하단의 ”재단법인 C유지재단 이사장 O“ 옆에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위임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시 노원구 P, N호, 상기인에게 재단법인 C 유지재단의 E은행과 관련 업무(거래 인감 변경 신청 및 인터넷 거래 약정)의 제반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자 법인명 ”재단법인 C 유지재단“ 옆에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란에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인을 날인한 후 하단의 ”재단법인 C유지재단 이사장 O“ 옆에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통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란에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인을 날인한 후 하단의 ”재단법인 C유지재단 이사장 O“ 옆에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E은행 R지점에서 F 계좌의 사용 인감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은행 R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E은행 R지점에서 I 계좌의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3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R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E은행 R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3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용인감계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R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변경서류, 거래신청서 1. 통장표지 및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3쪽, 211쪽) 1.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사용인감계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9억 8,000만 원의 돈을 횡령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에 있는 자금을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인출․이체하기 위해 사문서와 인장을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채권 약 27,709,307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