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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20.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 있는 나비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 659 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2:53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F점 2층 매장에서, 쇼핑카트와 별도로 준비한 배낭을 쇼핑카트에 넣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500원 상당의 BOSCH 10.8V 2단 기어 전동드릴(제품명 : GSB 10.8-2-LI) 1개를 꺼내어 손으로 보안텍을 제거한 후 위 배낭에 넣은 다음, 마치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빈 쇼핑카트를 끌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전동드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6. 12. 30.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72,260원 상당의 BOSCH 전동드릴 8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여죄) 1. 피의자계좌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3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홈플러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29. 21:05경 파주시 법원읍 버들뫼길 25-1에 있는 피해자인 삼강화성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2개, 모니터 1개, 스캐너 1개, 마우스 1개,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이 다니던 회사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55경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 제일시장 사거리 부근을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도화 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 제일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5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D(남, 15세)가 길을 막고 있어 클락션을 울리자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 했노 다시 말해봐라" "고개들어라"며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절도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7. 11: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대구 지하철 1 호선 진천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MTB 렝글러'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몰래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wwwww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이므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성장 환경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수영구 B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을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각각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미간행)}. 다만 1죄로 공소제기 된 것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 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3일간, 2016. 6. 7.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5일간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임에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3. 5.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05:4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각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7. 22: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내 총각대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기장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30. 23: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정든마을 아파트 앞도로를 수내동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2. 15:30경 대전 대덕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5. 대전 대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통보 공문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3780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7. 1. 11.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불러모은 후 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식사와 커피 등도 제공하면서,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1인당 2 시간에 1만원씩을 타임비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 11. 13:40경부터 14:0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H, I과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씩을 지급하고, 2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액 불상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구매내역 노트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경기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 부근 도로에서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7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력은 모두 5년 전의 범행이며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 11: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타운 사거리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또다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2017고단66 피고인은 2016. 12. 9. 2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운영의 식당'에서 술값 전액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안면 찰과상,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18 피고인은 2016. 12. 10. 00: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천노조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먹골역에서, 위 노조의 담당자를 통하여 B 내부 전산망에 위 공사 C의 조합장인 피해자 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 업무용폰과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 그런데 그냥 대가 없는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즉 이것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그 결과 나타나고 있다. ~ 아마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추측하기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다. 얼마를 받았는지? 조합발전기금을 받지 않았으면 1인당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줄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다만 C가 스스로 밝혔듯이 조합발전기금을 받았으니 입을 다무는 것이고 그러니 조합원이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노동조합이 이름이야 어떻든 부정한 돈을 받고 그로 인해 조합원의, 직원들의 권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C는 업무용 폰에 있어서도 몇 푼의 돈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포기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조합이 업무용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조합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 8. 00: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송학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세한대학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수십 킬로미터를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5세)와 순경 G(28세)가 위 장소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G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하며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이를 F가 다시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1. 01: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버들골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2에 있는 포항콩나루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7경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27에 있는 해룡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스코대로 442에 있는 협력회관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5: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211동 13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견출 작업을 완료한 벽채를 피해자 C(54세)가 사춤 작업을 하면서 훼손한 것에 대해 "소속이 어디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30cm, 머리 12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두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7: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을 부른다는 이유로 '이 시팔년아, 할마탕구야, 공원에서 걸레질 하고 다니냐? 공원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공원이 니 공원이냐? 왜 내가 나가노'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는 현재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인데,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3: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 가드레일 부근의 도로를 청소하며 서행하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청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청소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청소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13:52 경 안성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5:30경 부산 수영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기점 26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처벌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4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순경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