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E 카지노 집기류등 유체동산목록 30개 품목에 대해 소유권 취득한 것을 2013. 8. 7.자로 양도양수 받은 후 위 유체동산목록을 인도받기 위하여 2014. 8. 8.에 집행관과 함께 점검조사를 하였고, 그때 자신의 물품이 일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면서 E 및 카지노측 관련 직원등을 고소하여 상호 다툼을 하는 상황에 있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4. 11. 21. 16:1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제주시 F 소재 관리부장 G(남, 46세)가 근무하는 E 카지노에서, 자신의 소유 물품을 확인하겠다면서 카지노측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후 객장에서 모니터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하고, VIP 4번룸 게임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내 물건을 내가 갖고 가는데 어느 놈이 누가 뭐라고 하느냐'는 투로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며 발을 뻗어 의자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룸에 게임을 하러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고, 나. 2014. 11. 22. 0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산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서버웹장치와 인터넷장치 선을 모두 뽑아버려서 전산망이 전부 마비가 되게 함으로써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퇴장을 해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E 및 카지노측의 카지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관리팀장인 피해자 H(남, 40세)이 업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후 피고인은 객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자기 물건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모니터실 맞은편 출입통제구역 앞에서 직원을 붙잡고 서류를 보여주다가 위 피해자가 다가와 나가시라고 말을 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버려 발이 바닥 모니터 등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타박상(좌측), 발목의 타박상(좌측)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USB,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카지노 출입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 카지노 측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과 E 카지노 측 사이에 의견 차이가 심하였고 사건 당일 무렵 E 카지노측은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 방문시 집행관을 대동하기를 요구하였던 점, E 카지노 측과 피고인은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는 등 의견 교환을 해 왔고 E 카지노 측에서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입장도 아니었으며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집행관 대동 없이 혼자 무리하게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E 카지노에 들어가 머문 시간 및 행위 태양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H이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발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후 반깁스를 하였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놓여있던 모니터 등 물체 등에 발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그 충격이 그리 가볍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출한 CD 동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발을 옮기는 자세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진단서상 병명이 타박상이라고 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무조건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록 중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피해자가 이전에 통풍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피해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 등 진단을 받았는바, 과거 병력인 통풍 등을 원인으로 한 진단이라면 통상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단은 이 사건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진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또한 법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H의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