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2015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2006.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14.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당진시 G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H 대통령의 친척 동생뻘인 I이나 J정당 대표인 K의 최측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꿈이 있는 자인데 K 라인을 타고 싶어 해서, 나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생산직 부서 정규식 8자리를 할당해 주었고 4명 정도는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 알선 및 뒷돈 명목으로 한 사람당 4,000 만원 정도 필요하니 추천해 줄 사람 있으면 추천해라. 2014. 10. 22.까지는 틀림없이 취직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나 K의 최측근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와 조카 사위 등 2명의 취업 알선 및 뒷돈 명목으로 2014, 9, 4. 경 500만원, 같은 달 19. 경 4회에 걸쳐 4,000만원, 같은 달 23. 경 4회에 걸쳐 3,500 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M의 아들인 N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기아자동차 노조 측에 4,000 만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 11월에 취업이 되니 서류를 준비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및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인 N을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직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위 N의 취업 알선 및 뒷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500] 1. 2013. 4.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2015형제 5935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Q가 2013. 2.경 (주)P에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 Q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Q의 동의 없이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부천시 소사구 R 에 있는 S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T'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법인명)란에 'Q',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V', 하단 가입신청 고객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을 운영하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요금 및 할부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마치 Q가 통신사에 신규 가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고 W 휴대폰(모델명 LG 옵티머스 F120S)을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792,98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3. 8. 13. 사기(2015형제6153호)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강서구 X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미분양 중인 서울 동작구 AA 아파트 5채의 조합원이다. 분양가가 7억 원인 203동 1101호를 5억 원에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지금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사촌동생이 빌린 6,0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조합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면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를 이 선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3상을 건네받았다. 3. 2013. 11. 20.부터 2014. 2. 6.까지의 사기(2015형제4875호) 피고인은 2013. 11, 20,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 에게 전화하여 "나는 P의 부회장이고, 무역업 및 구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 예비군 도시락과 바나나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감귤 100톤의 납품 계약을 했다. 폐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구리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전국의 군부대에서 나오는 구리를 받아 사업을 한다. 내가 급하게 구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배당금을 많이 챙겨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리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AC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경 사기 (2015 형제 5173호)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인천 부평구 AD 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AF 을 통해서 받은 당신의 취업관련 구비서류를 통해 당신이 마사회에 취직되었다. 취업알선 수수료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마사회에 취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1. 28. 11:48경 1,000만원을, 2015. 2.2. 09:27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30 RSM타워 9층에 있는 (주)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주)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대출을 받아 AG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채권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주)엘티300자산관리대부는 2014. 7. 2. (주)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525,782원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 납부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던 중, 2013. 11.경 경기 성남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AH의 친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5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2013. 1. 30.경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P' 사무실에서, 'P'을 운영하는 피해자 AI 및 AI의 동생으로서 'P'에 근무하는 피해자 AJ에게 "내가 안성에서 골재사업을 하고 있고, 자금과 인맥이 풍부하며, 2013. 2. 25.까지 'P'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I와 'P'의 영업 및 관리이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4.경 'P'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1에게 "한국마사회 담당자들을 상대로 식자재 납품 관련 영업을 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담당자들을 상대로 식자재 납품 관련 영업을 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의 영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현금 1,4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의 자금이 묶여있으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영업비로 우선 사용하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에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의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의 영업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아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8,998,2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3. 3. 12.경 350,000원, 2013. 3. 13. 경 3,000,000원 등 합계 3,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R' 매장에서, AR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내가 농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에 아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0]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0 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이고, AJ는 위 P의 직원이다. 피고인 A 과 AJ는 2013. 2. 19.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51번길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사원인 AK과 AJ를 계약자로 하고, 피고인 A을 보증인으로 하여, AL 벤츠E220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62,200,000원, 월납입액 1,513,600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해왔다. 위 금융리스계약에 따르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동안 월 납입액을 지불하면서 위 승용차를 점유·사용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과 AJ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 21.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AN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AN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뒤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AJ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1. 수사자료제출 -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 C, AF,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사본 1.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48,542,989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횡령 및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는 별개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본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