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3. 4.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가. 직원급여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광진구 E, 202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 법인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이체하면서 직원 H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적요 부분에 'H'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15.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4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1 직원급여(H, I, J) 지급 관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03,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9. 12. 15.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15,703,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직원급여 횡령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9,000원을 이체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K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적요 부분에 'K'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17.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729,000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2 가공직원(L, K) 급여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0,166,52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9. 6. 1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30,166,524원을 횡령하였다. 다. 주류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류대출금으로 입금된 돈 중 4,000,000원을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M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를 위해 4,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3 주류대출금 변제 관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1. 3. 22.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개인 차용금 변제,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1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회사폐업 이후 횡령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2. 6. 12.경까지 별지4 회사 폐업 이후 D(주)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2. 3. 15.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25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경 채권자인 O 외 2인이 채무자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P 간접강제 사건에서 위 법인통장 등의 장부·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한다는 결정을 받고 위 법인통장 등의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법인통장 내용 중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한 후, '2009. 3. 16. 480만원, 외환 A' 내역에서 '외환A' 부분에 다른 내역에서 칼로 오려낸 '기업Q' 부분을 풀로 덧붙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5 사문서변조내역 기재와 같이 7곳의 거래내역을 변조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국민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매를 변조하고, 2012. 4. 13. 15:00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O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공직원 L 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가공직원 K 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북지점 CD 입출금 내역과 강원랜드 방문 추정일시, 손실액 등 보고), 수사보고(D 주식회사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D 폐업 후 피의자 입출금내역 확인) 1.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D(주) 법인통장(F) 거래내역(2008. 11. - 2012. 5.),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N) 거래내역(2008. 11. 1. - 2012. 3. 7.), M 관련 지급내역, H 급여 지급 후 내역, I 급여 지급 후 내역, D(주) 통장(F) 거래내역(2008. 11. 1. - 2012. 5. 31.), D(주) 통장(U) 거래내역(2008. 11. 1. - 2012. 5. 31.), A 신한은행 통장(V) 거래내역, A 국민은행 통장(G) 거래내역, A 외환은행 통장(W), 직원급여(H, I, J, X, Y) 거래내역, A 명의 거래내역, M 거래내역, 직원급여(H, I, J) 거래내역, 각 주류대출 관련 내역, D(주)와 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D(주) 폐업이후 입출금내역, 강원랜드 거래내역(2011년), 개인대출 거래내역, 이체내역, 폐업 후 거래내역(750통장), 폐업 후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폐업 후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폐업 후 거래내역(Z), AA 거래내역, AB 거래내역, 거래내역(강원랜드 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