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2014고합22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36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팔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의 등 뒤로 비틀어 잡고, 나머지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감아 끌어안은 다음 옆에 있던 2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옆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의 등 뒤로 꺾어 붙잡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억지로 쑤셔 넣어 강제로 키스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계속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든 다음에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09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0. 서울 동작구 F 1층 139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H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만 원을 교부하고, 연 133.33%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36세)이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전화하여 "야 무조건 갚아! 이 씹새끼야, 어떻게든 돈을 구해 오라고. 내가 너네 집이랑 너네 아버지 집 다 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부터 양쪽 집에다가 애들 붙여 놓는다. 내가 일 보면 너네 양쪽 집 다 힘들어진다. 빨리 해결해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H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이 위와 같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씹할놈아! 오라면 재깍재깍 와라, 돈 생기는 대로 빨리 빨리 갚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과 I은 채무자 H이 돈을 갚지 않자 H의 부(父)인 J(65세)의 집에 찾아가 H의 채무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3. 26. 22:00경 서울 강서구 K, 에이(A)동 1106호에 있는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J이 대답을 하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J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J에게 "아들 어디 갔냐, 잠수를 탄 것 같으니 빨리 연락을 해라."고 말하고, 이에 J이 자신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이 씹새끼, 오늘 죽어볼래? 너라도 돈을 줘야지,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J의 턱을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J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반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부(父)인 J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라. 피고인과 I은 채무자 H이 돈을 갚지 않자 H의 집에 찾아가 채무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3. 26. 23:00경 김포시 L 아파트 103동 210호에 있는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H의 처 M(여, 26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처인 M과 그의 아들인 N(2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보철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진술 1. 증거자료제출(녹취록) 1. 내사보고(서울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발행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2014고합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휴대폰 파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관계인 야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자신의 입 안에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던 자리로 돌아오자 곧바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한 후 함께 손을 잡고 테이블로 내려왔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려 하다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시비가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3. 3. 11.경 입술 축소 성형수술을 받고 2013. 3. 18. 실밥을 제거하여 물 또는 유동식 등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큰 실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5월 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H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만약 금전거래의 상대방이 특정한 1인에 불과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또한 금전을 대부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도 더불어 살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렌터카 영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중고차 영업 및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채무관계 때문에 렌터카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판매업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8회에 걸쳐 H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회 대출시마다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하였고, 차량 1대씩을 담보로 받았다. 또한 이율은 적게는 월 5%에서 많게는 월 10%에 달하였다. H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전주(錢主)인 O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H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H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야간에 H의 가족들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고 상해를 가하며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주변인에 대해서까지 H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나.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유사성행위로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채권자임을 내세워 채무자의 부 또는 처 등 그 주변인들에게까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 채무자, 채무자의 관계인들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상해 치료비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고소장 및 의사 P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E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안면부 하구순 종창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고소장 및 각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E의 자세한 피해 진술에는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할 때 E를 팔로 감싸서 계단으로 간 후 벽으로 밀어 머리를 누르거나 잡아당긴 것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E는 의사 P에게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성폭행시도 이외에 타인에 의한 구타, 가격을 들면서, 4명에게 목을 가격당하고 몸의 다발부위를 발로 차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E는 2013. 3. 22.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자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온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일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제압당하여 유흥업소 현관으로 끌려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상해가 피고인 일행과의 몸싸움 또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오는 도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의사 Q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E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후두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해를 입었다는 날과 진단을 받은 날 사이에 6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E는 이에 관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E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내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시 첨부한 피해자 당시 촬영 사진),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만으로는 E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