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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0: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안 내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씨발 뭔데. 씨발새끼. 개새끼가 좆나 열받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 부위를 건드리며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8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4:15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유리컵을 현관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과 싸우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 B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C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8.5cm)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야 이 미친년아 자식을 그렇게 감싸고 하면 되나, 문 열어라, 대가리 깨부순다, 112신고해라, 칼 가지고 찔러버린다, 간을 다 씹어 먹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쇠망치로 안방문과 손잡 이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문에 식칼을 꽂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함과 동시에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손괴된 방문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고, 현재 F병원에 보호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경 대구 북구 B 원룸 C호에서, 임차한 집에 이어살 사람을구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카페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5개월분 월세 155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이를 임대인에게 건네주고 임차기간 만료일인 2022. 2. 23.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서 2021. 2.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E 앞에서, ‘같은 해 2. 15. 강원도 철원군 6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통지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피의자 병역통지서 송달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고, 원룸을 구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증금을 2021. 11.경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 시 2021. 12. 7.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근처에 있던 PC방 손님이 화를 내며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약 15미터 정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2:03경 대구 남구 B에서, “5층 남여가 심하게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고인의 집 안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다 약 5분 후 현관문을 열었고, 다시 위 경위 D가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정도 확인 및 위해 방지를 위해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카노, 왜 남의 집에 들어오노.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9.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9:3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길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음주운전 거리가 짧음 불리한 정상: 2012년 음주운전, 2008,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에 해당하고, 2020. 2. 24.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9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4. 5. 31. 10:25경 강원 춘천군 동산면 조양리 소재 모래재 앞 노상에서 축중 40톤을 4.2톤 초과한 44.2톤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5년(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14년(벌금)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10여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주차장내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음주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 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4회(2011, 2012, 2015,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설사업관리 대행사이다.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 위 재개발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우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2016. 9. 8. F 주식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가 2006. 6. 18. 위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상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 약정을 하였던 것인데, F 주식회사와 위 조합 사이에 건설사업관리 대행본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은 2006. 6. 18.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G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사전 총회 의결 등의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위 2006. 6. 18.자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2006. 6. 18.자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은 물론, 위 2016. 9. 8.자 계약인수 약정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조합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I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부, 확인증 2부, 영수증, 수표 사본, 현장식당 위탁 운영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1.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대행 가계약서(조합, F 주식회사),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서(F 주식회사, 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E 재건축 조합 사무장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B)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21:00경 구미시 C빌라 D호에서, 목욕을 마친 딸이 손으로 엉덩이를 긁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딸의 엉덩이에 물파스를 발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현관문 근처에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붙임)-상해 진단서 1장 1. 현장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위협한 사실로 2020. 3. 3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진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로는 고가 차로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었고, 고가 차로의 우측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이나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고가 차로의 우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 차를 수리비가 5,076,1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정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3세) 운전의 무등록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한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화물차 좌측면과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WW125 오토바이 수리비 6,290,000원,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화물차 수리비 3,928,757원,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 수리비 1,663,659원 합계11,882,416원 상당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23:20경 목포시 J 앞 도로상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A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119에 신고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08:30경부터 09:00경까지 김해시 홍동로 150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칠산서부동 투표소)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사전투표! 어렵지 않아요~ 3월 4일~5일 대통령 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파란색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거리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약 30분으로 오랜 시간 공직선거법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또는 특정 후보자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08:30경부터 09:00경까지 김해시 홍동로 150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칠산서부동 투표소)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사전투표! 어렵지 않아요~ 3월 4일~5일 대통령 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파란색 피켓을 들고 “반갑습니다. 기호 B번 C입니다. 경제를 살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하며 사전투표 유권자들과 행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거나 투표소 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같은 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인 경우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호의 행위와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전투표소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사전투표! 어렵지 않아요~ 3월 4일~5일 대통령 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파란색 피켓을 들고 “반갑습니다. 기호 B번 C입니다. 경제를 살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하는 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2. 2. 15.부터 2022. 3. 8.까지로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2022. 3. 4.은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가로수와 전신주,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측 갓길 부분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최종적으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신주 등을 약 316,1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반대편 차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293번길 11 신용보증기금 사거리의 도로를 인천항 남문 쪽에서 서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7세)운전의 전동 스쿠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22:1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 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2유형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15. 17:3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개금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주례동 방향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의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자동차에 타고 있던 E(남, 5세), F(남, 4 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자동차에 리어도어(좌) 판금등 수리비 1,353,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 합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8:1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번지를 모르는 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 소재 가좌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 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18. 22:30경 화성시 B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경장 피해자 D(남, 39세), 순경 피해자 E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니들이 경 찰관이냐', '씨발놈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의하자 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수 차례 D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D를 밀쳐 D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욕설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