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1일 0.17%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 차용 후 10일 이내에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변제시기가 차용 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원금 전액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2주 전에만 통보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C 명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대환대출사업을 하는 D 등에게 융통하고, 그 수익금을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다. E는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F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사업으로 대환대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과거 G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 대환대출사업에 융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3. 10. 22.경 피고인에게 ”대환대출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나에게 융통해 주면 월 10% 또는 월 9%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E는 이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위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에게서 2013. 10. 22. E가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별지 2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0,000,000원을 입금 받아왔다. 그러나 E는 위 돈을 온전히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하여 계획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위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E가 위 돈을 대환대출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환대출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계속 지급받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경 위 C에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요청하면서 대환대출사업에 이를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환대출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E가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 6. E가 사용하는 H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 회수금 특정),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59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E를 고소한 사건 확인) 1. B, C 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예금거래 명세표(L은행 M 명의),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6번), 각 금융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가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E와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E와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는 2013. 11. 1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중 3,877,6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1) 피고인, E, C는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 G은행 대출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E는 팀장, 피고인은 부팀장이자 C의 사수), 위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V 소재 G은행 전략영업센터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경부터 같은 전략영업센터 팀장인 D의 제안에 따라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여 대환대출사업을 하던 위 D과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자금융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3) 피해자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0년경부터 피해자 운영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015. 5.경 퇴사). 나. 피해자의 대환대출사업 투자 경위와 투자 방식 등 1) C는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2012. 8.경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사업을 설명하면서 G은행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당시 피고인을 G은행에서 대환대출업무 담당하던 부팀장이라고 소개).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일 0.17%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 차용 후 10일 이내에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변제시기가 차용 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원금 전액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2주 전에만 통보하면 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3) 피해자는 투자 금원 교부 등에 관한 권한을 직원인 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C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두면 피고인이 위 C에게 대환대출사업을 하는 D이 알려 준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것을 전달하고, 나중에 수익금을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C는 각 거래내역과 송금 받은 수익금 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약 이틀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한 달에 2번 정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하였고, 기존 약정대로 수익금 등을 받아 왔다. 다. 대환대출사업의 진행 경과 1) E는 피고인에게 2013. 10.경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차용하여 주면 상당한 이율(원금에 대하여 월 9~10%)의 수익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를 하였던 D의 대환대출사업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E에게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에게 “대환대출사업을 큰 규모로 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 자금을 투자하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그로부터 약 2~3주 뒤에는 “사실 그 사람이 너도 알고 있는 E인데, E는 현재 O은행 위탁법인의 센터장으로 대환대출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환대출사업을 하는 주체가 E임을 알려주었다. 2) E에게 투자한 대환대출사업도 앞서 D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원금 변제기는 원금 차용 후 10일 이내, 이자율은 원금의 1%(다만 10일 이내), 변제시기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1%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 채권자가 원금 전액 상환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 2주 전에 통보 시 채무자는 이를 이행함]. 피해자가 C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두면 피고인이 C에게 E가 알려주는 계좌(E의 계좌나 그 직원인 H, P, Q, R, S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것을 전달하고, 추후 수익금을 E에게서 받아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C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각 거래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약 이틀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한 달에 2번 정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11.경 내지 같은 해 12월경 C에게 투자금이 고액이라 피고인을 통하여 자금 사용자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둘 것을 지시하였다. C에게서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C는 피고인과 함께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E, 차용금: 11억 원, 차용금의 사용용도: 대환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4) C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 피고인, E에게 원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계속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10. 27.경 피고인, E와 차용원금 42억 5,000만 원, 피고인, E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사무소에서 이를 인증 받았다. 또한 피고인, E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피고인, E는 약속어음을 위 32억 3,000만 원의 130%를 적용하여 발행·공증한다]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 가액 41억 9,900만 원(= 32억 3,000만 원 × 1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이를 공증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사기 공모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 1.경부터는 E가 대환대출사업을 통하여 약속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고,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거두려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수익 확보 방안을 세우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같은 대환대출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결국 그 무렵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당시 약 8억여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피해자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위 자금을 사용하였고, 대환대출사업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측에 약속된 수익금을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융통한 자금의 일부로써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마치 대환대출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투자가 안정적임을 믿은 피해자에게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은 후 2014. 1.경 무렵부터 중고 휴대폰 사업, 엘씨디(LCD) 사업, 세정제 사업 등에 피해자의 위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위 사업들이 모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만 보았다. 피해자 및 K, C의 각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환대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설명을 듣고 대환대출사업의 개념상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적고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E에게 선뜻 상당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E가 사실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합계 약 66억여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중고 휴대폰 사업, 엘씨디(LCD) 사업, 세정제 사업 등은 모두 E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가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E가 위 각 사업을 통해 약정된 월 6%를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신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돈을 E에게 지급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위 돈이 대환대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 초순경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대환대출사업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수익은 형(E)이 만들어 주고 내(피고인)가 알아서 자금을 만들 테니 일단 잘 신경 써서 이자를 상환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때 ‘E가 은행 대출 정책의 변경으로 대환대출사업이 어려워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를 고소한 이후 2015. 10. 23. 검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제72번) 때 ‘E가 2014. 1.경 렌트카 사업, 부동산개발 사업, 핸드폰 사업 등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대환대출사업이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금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 돈이 E가 언급한 여러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E의 진술 중 위의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E, T과 함께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E로부터 돈을 투자받았고, 2014. 4.경에는 E로부터 핸드폰 사업 관련 제안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10억 정도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2014. 5.경과 2014. 6.경에는 E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 설명을 듣는 등 다른 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는 대환대출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문제가 생겼고 E가 그에 대응해 다양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때부터 2014. 9.경에 이르기까지 E가 진행하는 대환대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돈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대환대출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E에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원금의 약 3%에 해당하는 고율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왔다. 다. 이득액 및 편취액의 산정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금원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약 24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지급받은 수익금과 돌려받은 원금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피고인과 E가 편취한 총 금액 중 약 12억여 원 이상이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사죄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환대출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10.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별지 2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전에 D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거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E에게 지급하고 대환대출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서 2013. 12. 말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3. 10.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인이 E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0.경 E에게서 대환대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E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F 사무실을 방문하여 E가 위 센터장임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E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대환대출사업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규모, 근무 직원(약 15명 이상)과 고객 명단 등을 둘러본 적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과 E의 관계, E의 경력과 당시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E가 대환대출사업을 통하여 약속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사정과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왔고, 달리 피고인이 2013. 12. 이전에 E의 대환대출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3. 12. 이전에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에 유용할 것임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