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L에 있는 미군부대 ‘M[M(현재 명칭 N)(이하 &aposM’라 한다)]’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로 국내 주둔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군용폐기물이나 재활용 물품을 전달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부대로 재분배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대가 없는 미군 잉여재산의 경우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매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민간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종류별로 분류, 보관, 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는 국가보훈처에 불하업자 등록을 하여 미군 잉여재산의 공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미군 잉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의 위탁을 받은 O의 하청 업체인 ㈜P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미군 잉여재산 중 판매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 분류, 보관하지 않고 ‘스크랩’으로 전산 입력한 다음 따로 모아 두었다가 매입업자인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12. 13. 13:00경 위 ‘M’ 외부창고(Q창고)에서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군용점프선(구리), 에어컨 라디에이터 등을 따로 분류하여 모아놓은 후 피고인 A이 ㈜P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대 내로 출입하자 피고인 D, 피고인 E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옮겨 싣고, 피고인 B은 반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반출증 없이도 위 포터 차량이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대 경비원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물품을 싣고 부대 밖으로 나간 후 R에 있는 ‘S’에 판매하여 그 대금 1,700,000원을 전달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M’의 ‘T창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위 창고 내의 미군 잉여재산을 C, J에게 임의로 반출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G는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횡령한 물품의 판매 대금을 송금 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이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는 물건을 창고 내에 미리 모아 놓거나 모아 놓은 물건을 매입업자들의 차량 또는 쓰레기차에 싣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1.경 위 ‘M’ 내 ‘T창고’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스타트모터, 플라스틱 재질의 공구함 등을 미리 모아 놓은 후 부대에 출입하는 ‘U’의 쓰레기차에 몰래 실어 부대 밖으로 반출하여 경산시 V에 있는 ‘U’의 작업장에 놓아두고 C에게 연락하여 C가 이를 가져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 G 명의 W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U’의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미군 잉여재산을 임의 반출하여 C에게 판매하거나, C와 J이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따로 분류하여 둔 미군 잉여재산을 정상 입찰 받은 물품과 함께 C, J의 차량에 적재하여 주어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420,000원 상당의 미군 잉여재산을, 피고인 H은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에서 27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220,000원 상당의 미군 잉여재산을, 피고인 F는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4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 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12.경 위 ‘M’ 내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스타트모터 수개를 임의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소유 포터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한 다음, 피고인 A은 이를 C에게 매각하여 800,000원을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D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타트모터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H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4.경 ‘M’ 내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공구함 및 의료기함 등을 부대에 출입하는 ‘U’의 쓰레기차에 몰래 실어 부대 밖으로 반출하여 경산시 V에 있는 ‘U’의 작업장에 놓아두고 K에게 연락하여 K가 가져가도록 한 다음 그 대금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미군 잉여재산을 임의 반출하여 K, C에게 판매하거나, K, C가 공개경쟁 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따로 분류하여 둔 미군 잉여재산을 정상 입찰 받은 물품과 함께 차량에 적재하여 주어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M’ 내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전기테스트기 등 전자제품, 공구 등을 따로 분류하여 두고 J이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지게차를 이용하여 정상 입찰 받은 물품과 함께 차량에 적재하여 주어 외부로 반출하여 J으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I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M’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전기테스트기 등 전자기기류,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공구함 등을 따로 분류하여 두고 C가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위 미군 잉여재산을 정상 입찰 받은 물품과 함께 차량에 적재하여 주어 외부로 반출하여 C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부대에 출입하는 ‘U’의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미군 잉여재산을 임의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D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M’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공구함, 천막 등을 따로 분류하여 두고 C가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위 미군 잉여재산을 정상 입찰 받은 물품과 함께 차량에 적재하여 주어 외부로 반출하여 C로부터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부대에 출입하는 ‘U’의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미군 잉여 재산을 임의 반출하여 C, K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M’ 내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공구함 등을 따로 분류하여 두고 부대에 출입하는 ‘U’의 쓰레기차에 몰래 실어 부대 밖으로 반출하여 경산시 V에 있는 ‘U’의 작업장에 놓아두고 C에게 연락하여 C가 가져가도록 한 다음 그 대금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까지 위와 같이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미군 잉여재산을 임의 반출하여 C, K에게 판매하거나, C, K, J이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따로 분류하여 둔 미군 잉여재산을 정상 입찰 받은 물품과 함께 차량에 적재하여 주어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의 위탁을 받은 O의 하청 업체인 ㈜P의 현장 소장으로서 O가 절차에 따라 매입한 재활용 물품 및 무기류에 대한 절단 작업을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의 물품을 반출하는 업무를 하면서 비교적 부대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부대 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미군 잉여재산을 임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M’에서 성명불상의 부대 내 근로자가 미리 빼돌려 놓은 그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구세트, 환풍기, 플라스틱 재질의 공구함 등을 ㈜P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임의로 반출하여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부대 내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대 내 근로자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한미군 소유인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C -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M’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였을 때 I가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준 전기테스트기 등 전기제품,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공구함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가지고 나와 I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2, 4, 6, 7, 8, 9’항과 같은 방법으로 G, I, D, H, F, B, A으로부터 그들이 몰래 빼돌린 미군 잉여재산을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20,01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J -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M’ 내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였을 때 G, H, F, I가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준 전기테스트기 등 전자기기,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공구함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가지고 나와 G에게 300,000원을 송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2, 5, 8’항과 같은 방법으로 G, F, H, I, B으로부터 그들이 몰래 빼돌린 미군 잉여재산을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92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K -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4. 24.경 H이 ‘U’의 쓰레기차를 이용하여 경산시 V에 있는 ‘U’의 작업장에 가져다 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구함 및 의료기함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가지고 온 다음 H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4, 7, 8’항과 같은 방법으로 H, D, B으로부터 그들이 몰래 빼돌린 미군 잉여재산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20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 G,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가명),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캡처 5. 30.자) 1. 수사보고(잉여재산처리처 내부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첨부)-재직증명서 8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4)-‘M’ 출입내역(별권6)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음성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녹취파일 첨부2) 1. 수사보고(검사지휘 4: 계좌 분석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 등)-피의자 K 등 3명의 불하업 등록에 관한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AB 등 3개 업체 수입신고 내역 자료 첨부 등)-수사협조 의뢰 공문 1부, 회신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유사 피해품 사진 첨부]-M 창고, 유사 피해품 사진 63매 1. 수사보고(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첨부)-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1부. 1. 군수물자처리처 직원명단 1. 판시 상습성(피고인 C, J, K):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J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J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AB’이라는 전기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자 등록을 하여 2012. 1.경부터 미군 잉여재산의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하여 30여회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낙찰을 거치지 않은 미군잉여물품에 대한 반출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J은 전기용품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미군잉여물품 중에서도 전기테스트기, 차단기 등의 전기용품을 특정하여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미군잉여물품을 실어 나올 때 피고인 J의 부탁에 따라 미군부대의 근로자들이 따로 분류하여 두었던 물품을 함께 가지고 나왔던 점,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2012. 7.경부터 2016. 7.경까지 4년간 40회에 걸쳐 미군잉여물품을 받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J은 2012. 1. 10.경 AC 미군부대에 출입한 이래 2016. 10. 19.까지 49회 출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2. 7.경부터 매번 같은 방식으로 미군잉여물품에 대한 반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3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3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F,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반출한 플라스틱 공구함의 경우 ㈜P 소유로 현장에 남아있던 부산물로서 미군 잉여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7. 11. 4.경 피고인 C에게 사진(증거기록 569쪽)에 있는 하드케이스와 같은 플라스틱 박스를 판매하고 2,200,000원을 받았다고 하였고, 2018. 3. 2.경과 2018. 5. 7.경에도 같은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위 사진은 M 창고에 보관중인 하드케이스를 촬영한 것으로, 하드케이스의 적재 및 보관 상태로 보아 미군부대의 다른 물품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물품으로 보일 뿐 하청업체에서 사용하고 두었던 부산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8. 4. 16.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플라스틱 공구함 등을 몰래 컨테이너 창고에 하역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반출 장소와 반출 당시의 모습에 비추어 P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P의 물품이라면 그와 같이 몰래 반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M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공구함, 천막 등을 따로 분류하여 둔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근로자와의 공범이 아닌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1. 4. 1.경부터 2020. 3. 23.경까지 AC 미군부대의 AD지역이라는 곳에서 근무하였는데(증거기록 998쪽), AD구역은 계근대를 포함하여 각종 물건이 보관되는 구역, ‘야드’는 철제물 스크랩과 일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인바, 반출할 완제품이 생기면 피고인 D 등이 접수와 동시에 스크랩으로 처리하고 위 지역에 옮겨 놓았던 점, 피고인 D은 계근대에 근무하여 입찰물건과 폐기물을 분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창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분류가 가능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U의 쓰레기차로 미군잉여물품이 나간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D이 미군잉여물품의 분류 및 반출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D은 2012. 3. 23.부터 2017.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K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C 미군부대의 잉여재산을 판매한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정 기간 분류에 관여하였고, 분류에 관여한 다른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잉여물품 판매로 받은 금원을 N분의 1로 분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만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군용점프선이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없는 케이블선을 반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라디에이터를 반출하였는바, 업무상횡령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무상수리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반출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8. 12. 13.경 미군부대 안에 있던 라디에이터, 구리로 된 폐전선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실어 부대 밖으로 빼돌려 S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위 범행에 피고인 B과 피고인 E, 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판매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폐전선을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화물차에 적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지게차로 떠서주는 물건을 싣고 S에서 가서 판매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E이 반출 이틀 정도 전부터 에어컨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라고 하여 반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S의 Z는 2018. 12.경 피고인 A이 3번 정도 포터 차량에 고철류, 에어컨 라지에이터, 미군차량용 점프선을 싣고 와서 이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대금으로 3,000,000원 정도를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S에서 받은 대금을 당일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는데, 라디에이터 등을 판매하고 돈을 주러 갔을 때 피고인 E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도 명목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포클레인 집게 무상수리, 장갑차 해체, 파손된 바닥콘크리트 보수를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돈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라디에이터 등을 판매한 당일 금원을 받았고 당시 명목에 대한 별다른 대화가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D과 나누어가진 사실에 비추어, 라디에이터 등의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미군 잉여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부대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부대 내 근로자들과 함께 미군잉여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반출하였고 범행 횟수도 3회 이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F, G, H, I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미군부대 M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로서 미군 잉여재산을 그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두었다가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반출한 후 그 대가를 받아온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국내 주둔 미군기지의 군용폐기물이나 재활용 물품의 경우 그 특성상 처리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전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매입업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반출하였고, 2012년경부터 수년간 반출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도 많은 경우 5,000만 원을 상회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D, F, G, H, I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고되어 직장을 잃은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다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 및 하청업체의 현장소장과 함께 미군 잉여재산을 반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J, K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미군 잉여재산의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여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미군부대 근로자들이 따로 분류하여 두었던 물품 중 피고인들이 취급하던 물품의 반출을 부탁하여 이를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출된 미군 잉여재산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은 미군부대 근로자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지속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여 범행 기간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J, K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2012년부터 수년간 장물을 취득하여 온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