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주)B'이라 한다]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C조합 조합장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2012. 6.경 설립되어 강원 D에 소재하여 시래기 등 농작물 재배, 작업,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C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E, F, G 일대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B의 냉동 시래기 제품인 ’H'(이하 ‘시래기’라고 한다, 1봉지 판매가 2,500원 상당)를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B의 직원 I, J에게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래기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는 2018. 12. 초경 강원 K 조합원 L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B에서 비판매로 출고한 시래기 제품 5개(시가 12,500원 상당)를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직접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소재 C 조합원 66명에게 시래기 총 323봉지 합계 807,5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2019. 3. 12)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19. (주)B 직원 J에게 C조합원 1,452명(선거인 2,683명 대비 54%)에게 “(앞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A 올림, (뒷면) 2019년 해야~ 솟아라!! A 올림”이라는 내용과 A의 얼굴 사진 2장이 삽입된 엽서 형태의 연하장을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2. 19. 17:11경 강원 M, N우체국에서 C조합원 1,452명에게 위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R조합원명부 1. S 대화내역, 수사보고(시래기 제품 사진), 각 녹취서 1.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 요금별납 우편물 발송 신청서 사본, 각 우편발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R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정월대보름에 의례적인 문구와 이름을 기재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연하장을 발송한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조합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연하장의 수신자는 선거인 2,683명 중 1,452명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일괄하여 대규모로 발송한 것인 점, 연하장을 수신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조합장 출마를 위해 연하장을 보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35 내지 439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한 연하장을 후보등록마감일 전 8일 전으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발송한 것인 점, 연하장의 내용과 형식, 구성은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이 부각되어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피고인 개인을 홍보하여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수반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비록 연하장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5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선거인에게 제공했던 시래기의 가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시래기를 제공하고 이를 돌려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시래기 제공자인 피고인에게 위 법률이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참조). 따라서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T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그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혼탁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선거공정이 엄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위 법률상 기부행위의 죄질은 중하게 평가된다. 다만 기부행위의 범위나 수량, 액수 등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A 운영 법인의 공장이전과 관련한 홍보활동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선거운동의 점은, 피고인 A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후 자신의 활동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판시와 같은 연하장을 보내도 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송한 연하장의 내용도 선거에서의 직접적인 지지나 이해유도 등에 관한 것이 아닌 점, 개표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위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영업규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