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45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절도미수·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19고단2245 가. 피고인은 2019. 10. 2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14에 있는 산방산사무소 옆 공용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거주지 앞까지 약 98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39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08:24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아파트 뒤편에 있는 연삼로를 삼양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데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I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근접하여 급진로변경 후 급제동을 하고 속력을 완전히 줄여 정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2019고단2431 피고인은 2019. 9. 1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에 있는 J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K 인근 회전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관련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 오맵 캡쳐 사진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2019고단239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의 각 영상 [2019고단243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부정맥, 불안,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N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의 점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4. 8. 출소하였는데,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8. 3. 1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투싼 승용차를 소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판시 제3의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시켜 발각된 점, 판시 제2의 나.의 범행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나아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제3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산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2245 사건의 절도 부분)]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7:50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51세) 관리의 Q사에서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물색하던 중 그곳 입구에 설치된 불전함 위에 놓여있는 다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불상량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다기에 손을 넣기는 하였으나 동전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O에 있는 'Q사' 외부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및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CD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P은 "이 사건 전날 위 다기를 확인하였을 때 동전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Q사로 와서 CCTV 영상을 본 다음 자신에게 위 다기를 확인하여 보라고 하여 살펴보니 동전이 모두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위 다기 안으로 오른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5. 07:50경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분홍색 봉지를 들고 Q사의 용두관음보살상 앞으로 왔던 사 실, 피고인은 위 봉지를 위 다기 앞의 단상 가운데에 내려놓고 용두관음보살상에게 짧게 합장한 후 위 다기의 뚜껑을 열고 다시 합장을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어 단상의 우측에 내려놓고 합장을 한 다음 위 다기 안에 오른손을 넣고 5~6초간 담그고 있다가 빼내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다기의 뚜껑을 닫은 사실, 피고인 이 위 다기에서 오른손을 빼낼 당시의 손의 형태는 완전히 편 것도 주먹을 쥔 것도 아 닌 자연스런 모습인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한발 물러서서 양손으로 벗어놓았던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한 다음 위 봉지를 들고 위 장소를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로 드러나는 피고인이 위 다기 앞에서 취한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다기 안에 동전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동전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