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뎅바에서 친구인 D, D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에 취하자 D 및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F모텔'로 가서 방 2개를 잡아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그리고 피해자는 혼자, 각자의 방에 머물던 중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2. 4. 02:00경 팬티에 가운만 걸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담배를 빌린다며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운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일어나 한 손은 피해자의 무릎밑에 넣고 한 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들어 올렸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뭐하느냐. 내려 놓아라.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며 "하지 말라. "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하지 말라. "고 사정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258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폭력 성향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여 문을 조금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웠고, 자신은 소파에 앉은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침대 위에 눕혔으며, 귀를 빨고 목과 가슴을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멈췄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수사보고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두 번째 만난 사이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설로 인하여 귀가가 어려워지자 술집 근처에 있던 'F모텔'로 가서 방 2개를 잡아 각각 투숙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D의 방에 찾아가 D에게 "피고인이 미쳤나봐. 술 먹고 나서 나에게 뽀뽀했어."라고 말하면서 방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증거기록 66쪽), 피해자는 고소 이전인 2013. 3. 4.경 피고인에게 "오빠가 나 방에 있는데 담배달라고 왔지? 내가 문 조금 열고 담배만 주니까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온건 오빠야 오빠 말대로 내가 허벅지를 만지고 오빠를 유혹했음 문을 열어줬겠지. 그리고 오빠가 오자마자 침대에 다리 쳐벌리고 누워서 나한테 자꾸 오라는걸 내가 등돌리고 소파에 기대고 있는데 오빠말 쌩까고 나가라니까 오빠가 나 들어서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내 옷 벗기고힘으로 누르고 나 다 빨고 만질 때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오빠가 삽입 직전에 내가 울먹거리면서 하지 말라니까 오빠가 그제서야 나 놔줬지? 아 지금도 이 얘길쓰는데 손이 떨린다. 날 정말 어떻게 봤길래 그딴 식으로 날 강제로 힘으로 누르고 섹스할라 그런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5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간음 행위로 나아가다가 피해자가 울먹이자 비로소 중단하였던 이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3. 2. 10.경 피고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간 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