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1. 2019. 5. 14.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4. 04: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란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6.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로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23:30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거다. 여기 가게를 불질러 버리겠다. 술만 먹으면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 다음에 얼굴 보이면 다 찢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단란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다 꺼져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단란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6, 2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03:16경 위 단란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단란주점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단란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식용 거울 2장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7. 31.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2, 3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진술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22:40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가게를 다 벌러 버린다(풍비박산 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23:04경 위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 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 가 검은색 비닐봉지로 감싼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너 정말 이럴거냐. 왜 재물손괴 합의를 안 해주냐. 안해주면 너 죽여 버리고, 가게도 엎어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각 진술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36번)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4, 20, 25, 27, 31, 36번) 1. 내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4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협박하거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새벽에 위 주점에 무단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영업방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받은 점, 여성인 피해자가 심야에 주점에 무단침입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건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약 9개월 사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충격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본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앞이 거의 보이지 않고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건강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치료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