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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F, G 및 피해자 H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영천시 I외 3 필지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추후 위 부동산을 전매한 뒤 순이익이 남으면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영천시 I외 3필지를 공매로 취득한 다음 분할등기를 통해 그 중 일부인 I, J,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사위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잉여금 199,756,435원을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96,715,333원을 제한 나머지 103,041,102원을 피해자와 G 등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그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03,014,1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1. 합의각서 1. 매각결정 통지서 1. 각 판결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주민등록등본, 대출금수령내역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1. 차용합의각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등 1. 각종 세금고지서 및 거래내역 1. 예금이자계산서 1. 새마을금고회신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수표 사용내역 추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하였고, 가사 동업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동업계약은 조합해산청구 등 청산절차를 거친 바 없고, 피고인 과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위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103,014,102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관련 민사소송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33세)에게 발신자표시 제한을 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란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0. 2. 1. 피해자 D, E 등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의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미지급된 급여로 사용하라고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 1.경 위 회사에는 에어컨 부품인 히트파이프 4,500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 D, E는 2010. 5. 1. 고소인 A로부터 위 회사의 히트파이프 4,500개 사기 1,000만 원 상당을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처분하여 회사를 위하여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 8.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그곳의 고소접수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우편으로 제출한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그들이 횡령범행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매각공고 사본, 각 위임장, C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문 등 1. 수사보고(G 상대수사)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소재 편도 3차로의 43번 국도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방면으로부터 광주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0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14. 9. 29. 18:40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백마터널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트라고 탱크로리의 우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K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탱크로리를 수리비 1,068,650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598,62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9. 19:42경부터 20:20경까지 광주시 L 광주경찰서 M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난동부리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오성스크린 골프연습장 앞길에서부터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0단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컸고 실제 사고를 유발한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직업 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역사 내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장신구 매장에서, 이전에 위 매장에서 일했던 것을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위 매장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판매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2,0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2014. 5.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직장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양천구 B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회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D 등 12명에 대한 2012년 8월분 연금보험료 157,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32,528,3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법률이 규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미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1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역 근처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접수증명원(이혼청구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2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성명불상자를 추격하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6세)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새끼야. 개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십할놈아. 나도 짜바리 되려고 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위 1.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 동구초량동에 있는 공무소인 초량지구대에서, 휴대전화기를 책상을 향하여 던져 책상 벽면에 흠집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나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각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01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83번길 20에 있는 볼트, 너트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삼사원금속 공장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아래 틈새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그 내부를 살피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공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7:57경부터 08:1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어 위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여 그곳 계단을내려가면서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채 이동하는 등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나는 H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대전 가오2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데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확보되는 수백억원의 사업자금으로 차용금의 2배를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5. 25.경부터 2012. 10. 2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대전 가오2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구역 지정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수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등 추가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현금차용증 1. H 명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항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거래 내역서 분석 및 전화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7: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 생태공원에 있는 공원입구 주차장 안에서 공원입구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 주차장 출입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게 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 후미를 뒤 따르다가 정지한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의 죄질 등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 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552,8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2. 2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고 있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았으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45,1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뭘 잘 못했는데, 와 수갑을 채우노 씹할 새끼들아, 수갑을 풀어라 좆 같은 것들아, 안 풀면 침 뱉어 버린다, 빨리 풀어라, 이 씹 할 것들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경찰관들이 계속 욕을 하면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니 좆대로 해라, 씹할 것들아, 너거들 내가 퇴근하고 함 보자, 무슨 말인지 알제, 다 보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바지 1개를 몰래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편철,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대인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C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등을 훔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옆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가는 것을 느끼고 10분도 되지 않아 깨었을 때, 피고인이 50미터 정도 떨어진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목격자라는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9. 05:55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17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04.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상무중학교 앞길을 금호동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 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중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쌍촌동동명중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23.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매월동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금호타이어 풍암점 쪽에서 D식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렌스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거리 도로를 풍림아파트 쪽에서 초지고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303,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14:2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번지미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판교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7.경 등유에 황금색의 염료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68리터를 서울 강서구 G지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H회사에 274,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H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만든 가짜 경유 427리터를 697,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6. 10. 경 같은 H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만든 가짜 경유 285 리터를 46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2: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이 먼저 시비를 걸며 계속해서 싸우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 액티언 승용차가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팔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국에 거주하며 태국에서 꿀, 로얄젤리 등을 인터넷 카페(D, E)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8. 경 태국에서 제조한 꿀, 로얄젤리, 푸에라리아, 노니, 검은 생강 등의 식품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수입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입신고 없이, 피고인 A는 태국에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문을 받아 그 명단과 함께 배송할 물품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위 물품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신고 없이 2013. 4. 4.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피고인 A는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꿀, 로얄젤리, 푸에라리아, 노니, 검은 생강 등을 주문받아 배송할 식품을 태국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401호로 배송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59,582,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커뮤니티 'D'화면 및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G'카페에서 무신고 수입식품 구매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A 농협 계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전자우편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전자우편2),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전자우편3),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거래금액 59,582,000원의 30%인 17,874,600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