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공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얼굴 혈색이 붉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 피해자가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2012. 9. 24.경부터 2013. 4. 2. 17:00경까지 위 'D'에 약 13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9개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밀실 4개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그 대가로 12만원씩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5만 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추징액 2,400만 원 =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월 최소 수익금 400만 원 × 6개월)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82,000원(일천원권 52매, 오천원권 4매, 일만원권 1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9.부터 2010.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5월 임금 32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02,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료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지급된 금원 합계액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3.부터 201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0. 8.분 1,000,000원, 2010. 9.분 2,000,000원, 2010. 10.분 2,000,000원, 2010. 11.분 2,000,000원, 2010. 12.분 2,000,000원, 2011. 1.분 2,000,000원, 2011. 2.분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0. 근로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11. 13. 20:15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귀가하던 중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이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평소 동네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G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 여기가 어딘데 여기와서 단속하노. 빨리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G이 계속해서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새끼야 내 말이 말같지 않나", "여기서 계속하겠다고 여기가 어딘데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 G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래 새끼야 덤벼라"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G, H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무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위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G의 어깨부위를 잡아 뒤로 당기고, 무릎으로 등을 1회 찍은 후 옷을 잡아 약 2미터를 끌고 가고, 이어 피고인 A을 잡고 있던 피해자 H의 팔을 뒤로 꺾어 올리고, 무전 연락을 받고 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5세)의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긴 후 I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I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울 때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뭐 때문에 수갑을 채우노 풀어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라며 사진을 찍다가 H의 팔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수사보고(폭행피해 경찰관 피해부분 사진 촬영), 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996년에 이루어진 폭력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 대출'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아 그 무렵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을 만나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주택매매잔금 명목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편취하여 성명불상자가 7,200만 원을, 피고인이 4,800만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1] 2012. 10.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현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재직사항란에 '기관(업체)명 주식회사 E, 기관(업체)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사업자 등록번호 G, 대표자 성명 H, 근무부서 관리, 직급·직위 주임, 재직기간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1년 10개월 근무), 담당업무 관리 확인자 대표이사 H', 2012. 10. 15.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란에 '법인명 (주)E, 사업자 등록번호 G, 대표자 성명 H,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소득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근무처 (주)E, 급여 29,000,000원,'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12년 02월 29일 징수(보고)의무자 (주)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6-9에 있는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방배동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아 다른 대출서류들과 함께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택매매잔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6-9에 있는 피해자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방배동 지점에서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안산시 상록구 I건물 302호를 1억 7,500만 원에 매입할 것처럼 주택매매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빌라를 매입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빌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부터 수협에서 주택매매잔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매매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분양계약서, 통장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범행 역할을 분담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다. 대출 즉시 지급정지 절차를 이행하여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가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가을경 저녁에 양주시 H에 있는 돈가스 집 부근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대마 담배 3개를 피고인 B,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로 대마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양주시에 있는 J산 K 고개 등산로 부근 영지버섯 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I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I과 0.1g씩의 필로폰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양주시 N 806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I과 0.1g씩의 필로폰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고,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P 공원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I과 0.1g씩의 필로폰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P 주차장에서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2:00경 양주시 Q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최종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3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5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대마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만, 피고인 C은 둘 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계산] 피고인 A : 407,500원{=(100,000원×4회)+(1,500원×5회)} 피고인 B : 6,000원(=1,500원×4회) 피고인 C : 3,000원(=1,500원×2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12. 8.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를 부친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8:20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부터 서초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3동 7-338 전라도막횟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9세)가 운행하는 D 리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 전라도막횟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0.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신흥3동 7-338에 있는 전라도 막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만취되어 운전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필요로 하는 B에게 접근하여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B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B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B 명의로 각종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6.경 부산 수영구 C 상가 2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B의 전화를 이용해서 B인 것처럼 인터넷 가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엘지유플러스인터넷 가입 대리점인 ㈜누리온정보통신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고, B의 전화를 이용하여 B 본인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면서 신청서의 대필을 부탁하였으며, 위 상담원은 대리점에 마련된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납부자란에 B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이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의 동의가 없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플러스로 하여금 위 ㈜D 사무실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사용요금 2,612,35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 1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B의 전화를 이용해서 B인 것처럼 KT 결합상품에 가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E는 그 시경 KT 인터넷 가입신청 모집회사인 F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과 TV, 전화 등 결합상품 가입을 신청하고, B의 전화를 이용하여 B 본인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면서 신청서의 대필을 부탁하였으며, 위 상담원은 E가 불러주는대로 대리점에 마련된 '지급보증신청서/채무자고지서' 용지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란에 'B', 전화번호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I 1층 주택', 휴대전화번호란에 'J'로 기재한후 계약자 본인란에 'B'이라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급보증서/채무자고지서' 1장을 작성하고, '내꺼되는 스마트렌탈 할부계약서' 용지의 계약자(고객)란에 'B', 설치장소의 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I 1층 주택', 휴대전화번호란에 'J'로 기재한 후 계약자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내꺼되는 스마트렌탈 할부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시경 F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케이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내꺼되는 스마트렌탈 할부계약서' 1장과 '지급보증서/채무자고지서' 1장을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내꺼되는 스마트렌탈 할부계약서' 1장과 '지급보증서/채무자고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이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의 동의가 없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티로 하여금 위 주택에 인터넷 결합상품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사용요금 2,490,27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지 서비스신청서 사본, 케이티 지급보증신청서 사본 등,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8:00경 파주시 B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빼앗은 후 피고인과 사귈 때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그대로 가져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팔과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차량의 사고부위 촬영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3. 5.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이유를 항의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모님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6.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8.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체납세금 납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도끼(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항하여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도망치자 위 도끼를 들고 부엌으로 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0:4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5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상해피해확인-전화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22:3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5동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나의 사건 검색,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0:5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23 학원가 5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C 소유인 D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아버지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06,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학원가사거리 쪽으로 도주하여, 목격자 G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면서 약 1.5km 거리를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 및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