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D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E에게 "F 명의의 땅을 의뢰받아서 팔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개월 정도 사용하고 갚아줄 테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2개월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고 나중에 토지가 잘 팔리면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E은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주고, E은 그 무렵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당시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조로 제공한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25.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E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H 등 3필지 전 77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소유자인 F로부터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조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제1항 기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에 소재지 란에 "경기 남양주시 H", "경기 남양주시 I, J, K", 지목 란에 "전", 면적 란에 "773m²", 매매대금 란에 "일억팔천칠백만원", "187,000,000", 계약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억오천2백만원", "2011년 3월 25일에 지불",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 남양주시 L",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매도인 전화 란에 "N", 매도인 성명 란에 "F", 매수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O",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에 "P", 매수인 전화 란에 "Q", 매수인 성명 란에 "G"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영수자 란, 매도인 성명 란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주고, E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을 통하여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G 및 E의 일부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모호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내지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관계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진술로서 아래에서 보는 차용증 및 토지매매계약서와 같은 서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및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금원을 G로부터 차용할 당시 E이 아닌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G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E을 통해 G에게 교부하였고, 차용한 금원의 담보로 토지매매계약서도 위조하여 G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러한 당사자의 진술과 차용증 및 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고, G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남양주시 I, J, K 토지를 소유자인 F가 G에게 매도하고, F가 위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3,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F 및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주었다.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보다 먼저 토지매매계약서를 주면서 G에게 담보 형태로 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보니 매수인 G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G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저는 G와 피고인을 서로 소개만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G에게 부동산 사장님이 쓰실 건데 이자를 많이 주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자신이 G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을 통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차용증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차용증을 같은 시기에 바로 작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G가 저에게 차용증을 달라고 몇 번 독촉을 하기에 제가 A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독촉하여 나중에 차용증을 A으로부터 받아 G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금원 차용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위 금원을 G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G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8,000~9,000만 원에 이르는 빚이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곤란하였으며, 그리하여 E을 통하여 급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만약 F가 매매를 위임한 토지를 높은 가격에 팔지 않으면 G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F로부터 의뢰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당초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약속한 일자에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금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G는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3년 4월 사이 사기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