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고 C 전 대통령의 아들인 E 등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여 오면서, 그 관계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AM으로부터 '돈을 주면 평소 친분이 두터운 C 대통령의 아들 E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2009. 11, 23. 1,000만원, 2009. 11. 28. 300, 2009. 12. 3. 1,000, 2009. 12. 10. 400, 2009. 12. 11. 1,000만원, 2009. 12. 22.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받고, 2009. 12. 하순경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금품을 받고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B은 F, A와 공모하여, 2010.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충주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H로부터 '돈을 주면 평소 친분이 두터운 C 대통령의 아들 E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틀림없이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H 지인 I을 통하여 2010. 3. 23. 1,000만원, 2010. 3. 27, 500만원, 2010, 4, 2.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품을 받고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M,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AM,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내사자들이 본건관련 금품을 수수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확보 및 분석), 거래내역서, A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혐의자 A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B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AM 및 H의 사건처리와 관련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자신에게 '자신의 사촌인 AM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하는데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구속이 될 것 같다며 무사히 입국시켜 줄 것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B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F에게 피고인 AB을 'C 대통령의 아들인 E과 친하고 E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사 사장으로도 근무했다'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B이 F에게 '판사, 검사, 고 위 경찰관을 통해서 구속이 되지 않고 재판에서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러면 경비가 1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AM을 알고 나서 H 건 얘기가 나왔고, AM 건을 하다보니까 잘 풀려서 H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 AB에게 이런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피고인 AB이 해결해 줄 테니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AM 및 H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B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 A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A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800 만 원을 피고인 AB에게 송금해 주었고, H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750만 원을 피고인 AB에게 송금해 준 점, AM은 이 법정에서 "2009. 11. 경 F이 잘 아는 사람 중에 C 대통령의 아들인 이 운영하는 계열사 사장인 AB과 그 회사와 함께 근무하는 AU의 AV 전회장의 조카인 A가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니 입국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해 주고, 구속도 되지 않게 해주며,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고인 A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AB이 '다 조치를 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0. 7. 22.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만기 출소 후 2013. 2.―3. 경 피고인 AB을 만나 피고인 AB에게 따졌는데, 그 때 피고인 AB이 '미안하다. 일단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도 곧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B은 2013. 9. 9. 검찰에서 "2013. 2.경 AM을 만났고, 그 때 '일단 저에게 들어올 돈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먼저 만들 어서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9. 17. 검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시 "H 일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M 및 H 사건처리와 관련한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ㅣ 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