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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2017고단1489]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문변호사인 피해자 G에게, "서울 동대문구 상가비(B)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위 건물에 대한 감정만 이뤄진다면 이를 기표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피에프(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감정료가 5,000 만원 정도 부족하다. 감정료로 사용할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와 위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료 명목으로 2016. 6. 9.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 2016. 6. 10. 500만 원, 2016. 7. 27. 피 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6. 6. 10.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J에게 2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K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099]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의 주변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전주시 완산구 L 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750세대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M와 ㈜N가 토지 매입자금을 대기로 했다. 나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룹 P 회장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토지잔금과 공사비를 합쳐 17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다. 나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오피스텔 및 부속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N 모두 2012. 12.경부터 계속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LH로부터 잔금 지급 독촉을 받다가 결국 2014. 7. 1. LH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였고, ㈜N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제기하여 인용된 처분금지 가처분도 2014. 11. 6.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취소되었으므로, ㈜M와 ㈜N 모두 위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무렵 Q을 통하여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할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LH의 계약 해제 사실 및 ㈜N의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녹취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실확인서, SMS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2017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확인서, 분양대행계약서(인증서), 합의계약서, 매매계약서, 비축토지 계약해지 내용, 통합잔액증명서, 잔액증명 1. 수사보고(N 대표이사에 대한 진술,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이체하는 등의 사정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 월~1년 4개월,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 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건축 사업의 성공가능성, 진행 경과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은 피해회복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 C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F의 피해 1,000만 원 중 300만 원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55경 인천 남동구 D빌딩 1층 앞을 지나가던 중 치마를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가 여자화장실 앞에 혼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D빌딩 1층 복도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자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입구에 있는 여자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끄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며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여기서 술 마셨고, 아직 내 일행들이 술 마시고 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나 찾으러 오니 갈 거면 빨리 가라, 신고하지 않을 테니 갈 거면 빨리 가라"고 말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G CCTV 캡처사진(범행전, 후),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및 인상착의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피고인에게 여기 H에서 술 마셨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나 여기서 술 마셨고 아직 내 일행들이 술 마시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맨날 술 마시고 화장실에서 자니까 오래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오니 갈 것이면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 피고인이 가지 않고 망설이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갈 것이면 빨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금 나가면 없던 일로해주겠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장실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10분 넘게 돌아오지 않아 마침 자신도 화 장실로 갔는데, 노란 머리를 한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남자 화장실 문이 잠겨 여자 화장실을 열려고 하였는데 문이 잠겨있었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발각 또는 그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D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15경 통영시 E 맞은편 고성방향 14번국도 상에서, '오토바 이를 세워둔 채로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도산면 노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상노산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위 'C'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D의 사업장인 부산 강서구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G생)을 그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확인서 사본 및 불법 취업외국인 명단 사본, 불법취업 외국인의 체류기록, 용의자의 과거출입국 사범심사결정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몸싸움을 하고 그곳 의자와 식탁 위에 있던 휴지보관함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에게, "개새끼야, 자신 있으면 엮어봐!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8:27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수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제18번)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당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4. 서울중양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1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20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51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 02:0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2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30, 15: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지구대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1 회색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위 밤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3.83g, 약 0.32g을 각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지퍼백 2개, 필로폰 약 0.09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24g을 소지하였다. 20175572₁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공원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9, 18:20 경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모텔 307호 안에서 필로폰 약 2.11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3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용액 약 0.4 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9.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에서 비닐봉지 안에 담 긴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옷 호주머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은 다음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밤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에서 R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한 필로폰 분량 특정)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¹201755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압수물 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우측 팔목에서 확인된주사바늘자국 사진첨부), 수사보고(긴급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실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긴급 압수물 국과수 감정회신에 대한 모두 필로폰 '양성') 1. 대화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피고인의 2회 투약분, 1회 투약분 10만 원 기준, 이하 같다) + 20만 원(R에게 수수한 2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R에게 필로폰을 주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당량의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19.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과 관련한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용방마을 3단지 앞 5가 방면에서 용운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운주공2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F1)이 서울특별시 G에서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I수영장과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수영장의 운영은 피해자들이 전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도 피해자들이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L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주)L는 E, F의 수영장 사업을 위하여 자금 등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자로서 결국 E, F에 대한보관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6. 5. 12.경 서울특별시 G에 (주)L 명의로 수영장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20.경 허가기간을 2016. 6. 1.부터 2016. 9. 30., 운영기간을 2016. 6. 24.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7. 29. 수영장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36,936,840원을 (주)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7. 2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2,999,579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2.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들을 위해 위 수영장 운영자금을 (주)L 명의 신한은행 N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0,000,000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9.부터 2016. 9. 2.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7,335,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P수영장 체납 공공요금 납부독촉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신용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 중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점, O 계좌로 이체했던 금원 중 일부를 ㈜L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수영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해당하는 36,000,000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피해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영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이 돈 중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O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용처는 양형참작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의 수익금처리 과정에 실제 대부분의 투자금을 출연한 피해자 F에 대한 관계에서 석연찮은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영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수영장으로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도 수익정산이 명확하지 않은바, 특히 수영장 성수기인 7월, 8월 대부분 동안 수익금 관리를 한 피고인에게 작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계산이 명확히 드러난 세금 환급금 부분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과금 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횡령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달리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수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0: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피해 차량이 거의 완파될 만큼 사고의 규모가 크고,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었고, 거기에 신호위반의 과실까지 경합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근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예전에 KBS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인데 내가 그곳 인력 채용을 맡게 되었다. 방송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D 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계획도 없었으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단, 연번 18 의 일자를 2015. 5. 15. 에서 2013. 5. 15.로 변경함)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나는 예전에 KBS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인데 내가 그곳 인력채용을 맡게 되었다. 아들을 방송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D 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계획도 없었으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방송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으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정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및 회신 내역 1. 내사보고(사건외 C 거래명세표 관련) -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제출) 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변동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 1. 농협금융정보 1. 예금거래내역서(C)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2016. 11. 8.경 광주 서구 매월1로 45, 1층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서 중고 제네시스 D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대출금 15,000,000원을 48개월간 매월 439,8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즉시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던 것이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 G과 통화)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합계 39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고 분할변제 방식으로나마 피해 회복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관계이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일명 조건 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방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속여 설치하게 한 속칭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19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9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I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주, 수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현금인출기에서 위 갈취금 969만 원을 포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 해자 J에게 일명 조건 만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거나 추가로 돈을 이체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부터 2017. 10.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I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현금인출기에서위 편취금 120만 원을 포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K 101호 세입자 L 상대 수사, M 휴대폰번호 사후 통신사실허가서 신청 경위, 피해자 N 전화조사, 피해자 J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O 특정 및 체포영장, 통신허가서, 압수영장 신청, P, M 통신사실허가서 신청 경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함. 스스로 범행 계속을 중단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평택시 C회사 사무동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D에서 하도급 받은 피해자 E로부터 현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 등 인부 11명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피해자로부터 위 인부들에게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인부들의 6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7,79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여자친구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스포츠토토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F와의 통화내역) 1. 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금액 일부를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