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9:26경 목포시 B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추가 검토 – 피혐의자 발목을 다친 상황) 1.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몸싸움 중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2:5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9 피고인은 2019. 4. 29. ~ 2021. 5. 1.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였고, 2020. 6. 11. ~ 2021. 5. 1. 서울 성북구 E 동관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20. 7. 3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억 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 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2021고단454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I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2019. 7. 10. 인터넷쇼핑몰 ‘J’에 K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등록번호 M)(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가 표시된 휴대폰충전기 2개(진품시가 35,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1,349회에 걸쳐 위조된 K 휴대폰액세서리 2,116개(진품시가 31,146,000원)를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2020. 6. 24.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이어폰 2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7회에 걸쳐 위조된 K 이어폰 900개(진품시가 1,800만 원)를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2021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정보보고서, 감정서, 수입통관내역, 목록통관내역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0: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열어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환지가 문틈에 끼자 위 현관문을 피해자의 방향으로 세게 밀어 위 손가락이 현관문 틈에 끼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제4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전항과 같은 혐의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그곳 소파 사이의 벽에 설치된 수갑봉에 위 수갑을 연결하여 묶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위 수갑봉을 벽에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갑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21. 8. 19. 00:58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흔들어 뜯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3개, 시가 2천 원 상당의 매니큐어 5개,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흰색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14, 15, 24, 34번,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존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서의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으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원단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D(대표이사 E)에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약 3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D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의류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1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D, 피해자가 거래처와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불상지에서, ㈜D의 거래처인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대표 I에게 전화하여, “G이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만간 종로경찰서에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그 무렵 위 I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거래처인 J 대표 K, ㈜D에 새로 취임한 L 대표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마치 고소인 G이 사기죄로 구속될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9, 10)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사건기록 송부서, 사건송치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2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1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2:40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것으로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51경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C 1층 D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개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노트북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행의 현금지급기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경우 그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고 간 사람이 두고 간 노트북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노트북의 소유자가 노트북을 찾기 위하여 다시 그 은행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은행의 현금지급기 이용 내역 및 CCTV 확인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찾기가 용이하므로 습득한 노트북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다면 그 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7. 15. 18:51경 위와 같이 노트북을 가져간 후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같은 달 19.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위 노트북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노트북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3: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 1층 로비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경찰서 입초 근무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위 청사 로비로 들어온 사실로 연락을 받고 로비로 나온 동래경찰서 B 소속으로 야간당직 근무 중이던 경사 D으로부터 ‘피해신고는 C로 가서 하고, 야간에 무단히 경찰서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어차피 이야기 하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 서장 어딨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다쳤는데 안 도와줄 것 아니가, 니가 경찰이가, 니 몇 살이고, 나한테 맞을래? 니 어디 소속이고"라고 말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C로 안내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D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D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C에 인치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D에게 ”니한테는 말 안한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방호와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과정 및 체포 후 언동에 대한 수사,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사업자인 ㈜D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E’라는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변조된 실행파일을 통하여 F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개설한 사설서버의 F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버 URL 및 IP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확인) 1.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실 확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사실 확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한 사설서버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22:1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근처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근처 편도 3차로 일방통행 도로 중 3차로를 설봉삼거리 방면에서 이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곳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가 지정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영상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비교적 최근인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제2경인고 속도로 안양방향 서창JC 부근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18:02경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장수동에 있는 장수고가교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08: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신천서쪽 자전거길 85, 두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신처서쪽자전거길 85, 두산교를 신천대로 파동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8%)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3:35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3%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3: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약 10km)가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6%)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삽진고가도로를 B병원 방향에서 목포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삽진고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 천군 B 공영주차장에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자로, 가. 건축법위반(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1.경 화성시 C에 조립식 판넬인 건축물인 창고(12㎡)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1.경 화성시 B에 가설건축물인 천막(15㎡)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1.경 화성시 B에 천막(15㎡)을 설치하고, 2020. 11.경 화성시 C에 창고(12㎡)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라.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선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화성시 B(보전산지)에 천막(15㎡)을 설치하 고, 2020. 11.경 화성시 C(보전산지)에 창고(12㎡)를 설치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마.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국유재산인 화성시 B 토지에 천막(15㎡)을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2020. 11.경 국유재산인 화성시 C 토지에 창고(12㎡)를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고발장 1. 현장사진, 국유재산대장 1. 수사보고서(산지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0조 제3항(각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골이식재 등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B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9. 3.경까지 B 주식회사의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은 서울 노원구 F, 6층에서 G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이 아닌 이상 임상시험의 제목,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개요,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인원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5.경 B 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기존의 정형용 합성재료이식용뼈 제품보다 저렴한 H 제품을 개발하고 정형용으로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은 후 2014. 11.경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D에게 새로 개발한 H 제품의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H 제품의 시장성에 대하여 확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H 제품의 시장성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인 2015. 4.경 G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 E으로부터 치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당시 개발된 H 제품의 물성이나 모양이 부적합하고, 쐐기나 고리 모양으로 된 단단한 제품을 만들 경우 치과용으로 시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경 정형용인 합성재료이식용뼈로 허가를 받은 H 제품의 모양을 쐐기와 고리 모양으로 변경하고, 강도를 높인 치과용 합성골이 식재인 I와 J 제품(모델명 : K, 이하 ‘L’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2015. 10.경 위와 같이 개발한 치과용 합성골이식재인 L제품의 시 제품을 E에게 가져다주었고, E이 이를 사용해보겠다고 하자, L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E이 운영하는 G치과 등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한 후 치조골 생성여부 등 성능 등을 살펴보는 임상시험을 하면서, 피고인 A은 L 제품의 생 산을, D은 영업부 직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할 치과의사와 연락을 하는 등 임상시험과 개발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경 B 주식회사의 연구소에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 제품을 제조한 후, 2016. 2.경 D의 지시를 받은 영업부 M 대리를 통해 E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E은 2016. 2. 11.경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G치과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는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I 제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지정된 임상시험이 아닌 곳에서 임상시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의료기기 허가 심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품목 및등급에 관한 규정, 골조직 재생용 생체활성 지지체 평가 가이드라인, 치과용골이식재 성능 시험방법 자료집, 전자우편 사본, 전자우편, 각 첨부자료, 법인등기부등본,증 제12호 사본, A 전자우편, clinical case book 출력물, 임상시험 관련 환자 자료, B 내부 전자우편 출력물, 각 열람자료 사본, 전자우편 자료, 전화조사 내용 녹취록, 전자우편 출력물, 의료기기정책과 답변 공문,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원칙, 용기 및첨부문서 사본, 인허가 관련 전자우편 출력물, 전자우편 출력물, 의료기기법해당조문, 의료기기법시행규칙 해당조문, 논문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범행),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해 제조업체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 유통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대통령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사실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기사로, 2021. 11. 9. 07: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대전 중구 C 인근 도로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뒷좌석으로 옮겨 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이용기록, 매출전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 및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및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0,785,478원 및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520,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6,180,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06,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790,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