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2022고합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4. 하순경부터 약 2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7. 3.경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누구랑 있냐, 칼 들고 가서 찔러버리겠다, 다 패버리겠다,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내가 못 찾을 줄 아냐, 너네 집 앞으로 간다,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로 찾아와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가 근처에서 112 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경찰이 왔다 간 것을 이유로, ‘E랑 왜 같이 왔냐’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시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현관 앞으로 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미안하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식칼을 놓은 채 위 방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3: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3시간 25분 동안 통화하며 ‘네 가족이고 주변사람들이건 모두 죽여버리겠다,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 ‘죽여버리고 빵 가겠다, 10년 살다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022고합64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4. 23:2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인 ** 빌라 앞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6. 19:20경 제1항 기재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부인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피해자 목부위 상처,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및 해시값 확인 보고), 추가증거신청 의견서,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결과 요약, 분석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의뢰서 및 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각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력), 잠정조치결정,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CCTV 수사결과, 피해자 친구 H과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21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3.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가 협박의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통화관련 USB’(증거목록 순번 11)는 녹음파일 사본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시간인 3시간 25분보다 1시간이나 짧은 2시간 34분의 대화만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과일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또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1)은 위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통화관련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 내용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요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30. 헤어진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1. 7. 1. 피고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그 후 2021. 7. 3. 22:0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해서 어디냐, 누구랑 있냐, 칼 들고 가서 찔러 버리겠다. 다 패버리겠다.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우리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당시 기분에 대해 ‘사귈 때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설을 한 적은 없어서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무서워서 전 남자친구인 E에게 상황설명을 하였고, E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10여분 가량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저려서 조금씩 움직이자 피고인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앉으라고 해서 그 후로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실루엣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로드뷰를 확인하여 본 결과 층고가 높은 상가건물의 2층이어서 1층에서 실루엣을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그 건물 2층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오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E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에 있어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7. 4. 03:41부터 피고인과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로 통화를 하면서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위 대화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에 있는 원본 음성파일의 해시값과 이를 저장한 USB에 있는 사본 음성파일의 해시값이 서로 상이한 사실, 위 USB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당시부터 포렌식을 실시할 때까지 봉인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어 해시값 변경의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통화관련 USB’(증거목록 순번 11) 및 이를 기초로 녹음파일의 대화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1)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도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6. 30.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는데, 2021. 7. 3. 22:00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E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온 사실을 알게 되자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현관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방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방으로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몸이 들리고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패버렸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나) 그 직후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와 3:41부터 3시간 25분 동안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짜 잘못한 걸 모르냐. 미안한 걸 모르는 것 같다. 미안하면 몇 대 맞아라. 네 가족과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네 앞에서 그렇게 네 지인들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그때서야 미안한 걸 알겠냐.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너 못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와서 사과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그 당시 기분에 대해 이 법정에서 ‘가고 싶지 않았다. 무서워서 갔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1. 7. 3. 22:00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실제로 집에 있는 칼을 들고 E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에 의하여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게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장시간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B에게는 강요, 협박 범죄를, 피해자 G에게는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강요죄,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4. 07: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반항하기 어려워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21. 7. 4. 09:3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옆에 누우라고 해서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하면서 자신이 화가 다 풀리고 이해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니까 잘하라고 하였고, 이에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안하다고만 했다. 피고인이 계속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해서 생리 중이라서 다음에 하자고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하자고 얘기해서 예전에 성관계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서 더 거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폭행, 폭언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에 응하게 된 후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피고인과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있다가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관계를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있었던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되었고,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피해자에게 특정 체위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후 제가 씻고 오자고 해서 피고인과 같이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피해자에게 ‘나 안에다 한다’라고 하여 질내 사정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절대 안 된다. 싫다. 하지 말라. 무조건 싫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질내 사정을 했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표정이 갑자기 굳는 등 질내 사정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말로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고, 밀치거나 행동을 하지는 못했다. 전에 그런 문제로 싸운 적도 있었고 그 전날 일도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1. 7. 4. 오전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갔을 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를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 외에 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로 계속 ‘너 몇 대 맞을래? 너는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해서 그 상황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장난치듯이’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을 별죄로 기소하는 한편 위 별죄로 기소된 범행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반항하기 어려워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협박으로 강간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요, 폭행, 협박을 할 당시에는 성관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가 2021. 7. 4.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왔을 때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등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해진 강요, 폭행, 협박 당시에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성관계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경찰로부터 부재중전화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너 E한테 연락했냐. 니가 신고했냐는 식으로 말하긴 했으나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전날보다 나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깐 나가보겠다고 하고 집 밖으로 나가 경찰을 만났고, 피고인 없이 경찰과 독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현재 피고인과 화해를 한 상태로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7)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경찰에게는 아무런 피해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고 제 손에서 해결하고 싶었다. 그날 아침 심정은 피고인이 때리면 그냥 맞고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E가 부모님께 이미 알려서 오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만약에 E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다면 데이트폭력으로만 신고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주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감수하였는데, 그 후 E가 부모님께 알려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범행과 함께 성관계에 대해서도 범죄로 보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