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과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부터 21: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재차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0. 19. 00:22경 석방되자, 같은 날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문구용 칼날을 강제로 부러뜨리다가 손을 다친 상태로 피를 흘리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85 사건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H의 사업자명의를 정지시키는 등 사업과 관련된 다툼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구용 칼날을 부러뜨리다가 손을 다친 상태로 피를 흘리는 모습 및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왔지만 기대어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른 상황,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은 상태로 도망나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또한 이 법정에서 ‘알몸까지는 아니지만, 상의는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2019. 10. 19. 02:57 ‘남편이 폭행한다.’라고, 같은 날 03:00 ’빨리 와주세요 아저씨가 찾아와서 때린다 흉기는 없다.‘ 라고 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망가는 장면과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10. 19. 00:22경 석방되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석방된 후 약 2시간 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사업과 관련된 대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야 이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H는 2019. 3. 14. 휴업신고에 의해 2019. 3. 14.부터 2019. 9. 13.까지 휴업기간이었고, 2019. 4. 1. 재개업 신고가 되었으며, 2019. 10. 30. 휴업신고로 2019. 11. 1.부터 다시 휴업기간이었으므로, 피해자는 2019. 10. 19. 이 사건 당시 H의 사업자명의를 정지시킨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퇴거응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폭행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