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6:5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55세)이 같은 날 오전경 인사를 한다며 뒤통수를 때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좀 때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지름 약 5cm, 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과 팔을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벚나무 몽둥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경부터 2014. 1. 2. 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C 등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C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액수의 산정: 20일(영업일수) X 3만 원(성매매대금 8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5만 원) × 1명(1일 평균손님) = 6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B(주)에서 법인 3팀 내지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환헷지 관련 컨설팅 및 선물 위탁 매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기계산 매매 선물업자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거래 등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한금융투자(주) 여의도지점에 개설된 계좌에서 코스피200지수 옵션 100 계약을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 위탁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9.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583,675,000원을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거래 위탁을 하였다. 2. 일임매매 선물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탁자나 투자자로부터 선물거래의 위탁이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을 뿐, 거래품목의 종류 및 거래방법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0.경부터 2009. 7. 2.경까지 B(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미국달러 선물거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4명으로부터 선물거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14,672회에 걸쳐 합계 1,926,969,350,912원을 거래를 하여 선물거래 내지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 1. 임직원의 자기계산 선물거래 명세 1. 일임매매 선물거래 명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특경법위반(사기)상고심 확정판결문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물거래법(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호, 제48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03. 1. 1.부터 2011. 3. 23.까지 피해자 양주시 C의 이장으로,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C의 총무로 재직하며 마을공동 사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03.경부터 위 C 소재 (주)D로부터 채석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마을 발전기금 중 일부를 B 명의의 축협 계좌(E)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중 2009. 2. 23. 그 이자 1,0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공동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마을 발전기금 중 일부를 B 명의의 축협 계좌(F)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26. 그 중 1,982,3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97,768,8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마을결산보고서, 새마을회 신축건물 지출 결의서, 마을회관 영수증, 새마을회 건축 기타 영수증 1. 농협(H), 농협(H) C 마을 통장, 각 농협 거래명세(H), C마을통장(2003. 1. 2. – 2011. 3. 11.) 1. 농협 거래명세(I, J) 1. 06년 결산보고서, 08년 결산보고서, 09년 결산보고서, 10년 결산보고서 1. C마을 정기적금 및 이자 지급 현황 1. D회사 C 발전기금 지급내역서 1. C 감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 기재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0경 창원시 의창구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집에 안 가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 등을 바닥에 던지면서 "야이 개새끼야. 민주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집에 못가겠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9세)가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북마산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대방향으로 차를 돌려야 한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할놈아, 개자식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을 데려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카운터 종업원 및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가 부산 해운대에서 운영하는 'F' 일식집의 부사장이고, 부산 금정구 G건물(50평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삼촌들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유치원',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서면에서 현대캐피탈을 운영하는데, 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이 일주일에 5만 원이고, 원금은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현대캐피탈을 운영하는 친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25만 원 주고, 200만 원은 2010.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거래명세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D에서 근무하는 지입차량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새전주신협(현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꼭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매달 약 7,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법인 소유 차량으로 한국캐피탈, 대우캐피탈 등에 관광버를 담보로 제공하고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차량할부금 납입, 유류대 및 직원 급여 등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5.경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한 대출약정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새전주신협 계좌(F)로 7,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사본 1. 제출명령회보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대주피오레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림푸른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마지막 처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 218호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9. 22:00경 성남시 분당구 D 218호 "E"에서 1인 1실의 방 1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 방마다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의자를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 상대로 시간당 기본요금 6,000원을 받고 메인 컴퓨터에서 미리 저장된 성인 동영상을 공유기를 통하여 각 방의 손님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자료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3노2978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그 일부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0. 5.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인 'E'에서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24호로 피고인 A는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3노2978호로 재판이 계속중인 사실, 위 2013고정224호의 범행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E'에서 사용하던 서버컴퓨터 내지 카운터컴퓨터의 하드디스크 7개가 모두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진술대로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모두 압수된 이후, 새로운 하드디스크의 구입 없이 기존의 손님방에 있었던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를 서버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로 사용하였더라도,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당하여 그 상태로는 서버컴퓨터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기존의 서버컴퓨터 내지 하드디스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컴퓨터 내지 하드디스크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새로이 구입하여 장착하였는지, 기존에 있었던 손님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였는지는 하드디스크의 출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013고정224호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의 회원으로 소설을 써서 위 카페에 게재하는 게시판인 '출판반'의 일원이던 피해자 E, F가 회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친목행위를 제한한 회원규칙을 위반하여 강제 탈퇴되자 위 문제로 기존회원들과 서로 비판, 대립하는 등의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9:14경 대전 서구 G 204호(H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닉네임 'D'로 위 카페 화력발전소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헐 I의 저주ㅋㅋㅋㅋㅋㅋㅋ얘 화발에서 존나 네임드짓하고다녔던년이네"라는 제목으로 "존나 지친구랑 닉넴바꿔서 지랄지랄할때부터 꽁기했었는데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강퇴당하는구나 헐."이라고 게시하여 이를 위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9: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제목란에 댓글로 "한.한달전? 아더됫나? 난 실시간으로 봣었는데 이년이 지세컨이라고 별달고 나타나고 그랬었던 것도 있뎅ㅋㅋㅋ"라고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 02: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 "화력발전소"에 "역시 출판반쌍년들이라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나봐 J부터 시작해서ㅋㅋㅋ"라는 제목으로 "J은 국문과인가 그렇게 봤었는데 J이 올린 공지로 인해 오해생길 뻔 했는데 알고보니 그년이 난년 ㄷㄷ, 나쁜년들 그런 재주를 그딴식으로 이용하니 ㅉ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 F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0. 02: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게시판 댓글로 "이제야 말하지만 I의 저주 화발에서 네임드짓할때 일부러 댓글안단 K있어?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쫌생이같지만.꼴보기싫은뎈ㅋㅋㅋㅋㅋㅋㅋㅋ일부러 댓요질함 존나 ㅗㅗㅗㅗ 약팔고 난리였지 시발"이라고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6. 03:00~0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10:1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안경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6,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신용카드 개인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괸한법률위반 생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식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원주시 문막읍에서 재배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식물원 내에 'F'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E식물원), 거래명세표, 카드매출내역, I 인터넷 블로그 내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산양삼을 납품하던 G이 ol자신의 산양삼 농장을 광고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현수막을 부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산양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서 'I'라는 상호로 산양삼 등을 재료로 하여 오리·닭백숙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2. 13.경 같은 장소에서 'EA물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양삼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G으로부터 그가 청주시 청원구 사동리 일대에서 재배한 산양삼을 납품받아 오다가, 2014년경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산양삼을 H으로부터 그가 원주시 등에서 재배한 것으로 납품받아 온 점, G이 2013. 7.경 위 음식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상대로 자신의 산양삼 농장을 광고할 의도로 위 음식점 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시까지도 위 현수막을 떼어냄이 없이 부착된 상태 그대로 놓아두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I'나 'E식물원'에 납품되거나 그곳에서 판매하는 산양삼에 대하여 원산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판시와 같이 부착된 현수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I'나 '식물원'에 납품되었거나 그곳에서 판매하는 산양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왔다고 볼 것인데, 2014년 경에 이르러 원산지가 다른 산양삼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음에도 판시와 같이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산양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납품받던 산양삼의 공급처가 변경됨으로써 그 원산지도 변경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03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2.자로 강원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8. 11.(육훈), 8. 12.(102보) 현역 입영 통지(8. 12. 상근통지 없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피해자 C이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페이스북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가 작성한 "6개월을 한 이불 덮고 같이 살면서 오빠애도 지웠고, 사람들한테 총각이고 같이 다니면서 저랑 결혼도 할 거라고 했었고, 돈도 다 많이 잃었네요. 정말 한 여자 인생 망쳐놨습니다."라는 내용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에 이를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5:50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유원보상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함.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과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1월 L6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휴대폰 요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19:17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및 대전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전 서구 C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결혼정보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약 25%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 결혼정보회사 임대보증금 8,000만 원과 내 소유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결혼정보회사의 남아있는 임대차 보증금액이 약 3,000 만 원 정도인데 그 무렵 6,000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어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세금이나 휴대폰 요금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차량등록증, 차량종합상세내용(E) 1. 차용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채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1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621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 16:5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 78-2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3. 16:5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7:5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부근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6402 피고인은 2013. 9. 26. 1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에 음악이 없어서 틀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왜 음악이 없단 말이고,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땅콩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705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곳에서 사천시 사천읍 소재 사천공항 앞 노상까지 운행케 한 후 택시 요금 11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 01:50경 위와 같이 택시비 지급 문제로 H과 함께 사천경찰서 J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이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뭐 때문에 니가 택시요금을 주라 마라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왔으면 차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야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청장도 청문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하는 놈들이 너 할 일이나 똑바로 잘 해라"라고 욕설하여 H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택시요금)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 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음주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술만 마시면 평소의 성품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미혼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도울만한 가족도 없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치료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알코올 의존중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 남동구 D상가 D동 24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인청동 4,900kg을 공급해주면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다른 거래처인 H에 대해서 7,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은 당시 연 10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시가 29,473,560원 상당의 인청동 2,641kg, 같은 달 25. 시가 33,929,410원 상당의 인청동 2,702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9,743,26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인청동 5,343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I의 진술 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타거래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청동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인청동을 매수할 당시에는 그 대금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인청동 매수 시점에서 이미 판시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타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피고인이 가장 주된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 이란 수출물품에 대한 채권은 그 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채권 외에는 별다른 미회수 채권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청동을 매수한 후 이를 타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이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나 회사운영비로만 사용하면서, 대금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대금지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인청동 매수 당시 이미 그 대금의 지급의사 내지 지급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