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C’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서 집을 나왔고, 잘 곳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성적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22:00경 대구 서구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지불하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의가 진실된 동의인지에 대한 여부), 수사보고(아동학대 해당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트위터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등 사본 첨부), 수 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모텔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모텔비용으로 사용한 카드 확인), 수사보고서(트위터 대화내역 확인) 1. 트위터 대화내역, 휴대폰 촬영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피의자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같이 머물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가 추가되었고, 2011. 8. 4. 법률 제11002호 개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되었다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 개정으로 ‘성폭력’ 문구가 삭제되고 학대행위 대신 성적 학대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등 그 금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4. 9.경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협의․검토하여 작성한 자료인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아동복지법에 정한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이라고 하면서 그 예시 중 하나로 ‘성교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당 법률규정의 개정 연혁 및 관련 실무지침 등에다 앞서 본 ‘성적 학대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거나 피해 아동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32세 남성)과 피해자(15세 여성)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둘 사이의 연령상 격차가 17세에 이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절대적인 연령 자체가 15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차이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네, 조건만남으로’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16, 11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출하여 지낼 곳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적 도움을 줄 것처럼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4)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트위터를 통해 ‘집을 나왔고, 잘 곳이 없다. 씻지 못했다’며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씻을 곳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자신이 정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자신이 정한 조건만남 대가인 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범행 장소, 이동 방법, 조건만남의 대가를 주도적으로 정하였다. 5)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체육복 차림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역,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언동이나 외양,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생각보다 너무 어렸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9쪽).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궁박, 무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트위터를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 의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