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7:42경부터 07: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D(2세)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우나 휴게실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사우나 휴게실 CCTV 상대수사)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전날 아르바이트로 늦게까지 소극장 철거작업을 하고 밥을 먹은 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 사건 사우나에 왔고, 휴대폰을 보다가 사건 발생 약 2-3시간 전에서야 잠이 들었고, 당시 잠들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및 성기를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 남자 휴게실 CCTV에는 사건 당일 07:42경부터 07:50경까지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가. 07:40:5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휴게실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근처에 앉고, 피해자는 엎드린 자세로 미동도 없이 자고 있다. 나. 07:41:4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무슨 말을 하자, 피해자는 깜짝 놀란 듯 상체를 약간 일으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는 다시 같은 자세로 잠을 잔다. 다. 그 때부터 07:45:25까지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안마하듯이 주무르고, 피해자는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자고 있다. 이 때 피고인의 오른손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또는 사타구니 부근에 위치해 있다. 라. 07:45:25경 피고인은 매트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몸 위에 덮고 매트 아래에서 양손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07:46:04경 잠시 팔의 자세를 바꾸기도 하였으나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있다. 마. 07:46:30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약간 옆으로 밀고 베개를 고쳐 베어주는 행 위를 하였고, 이 때 피해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같은 자세로 움직임이 없다. 바. 07:46:4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있다. 사. 07:49:10경 피고인은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 위를 향해 눕히고 07:49:50경부터 매트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아. 07:50:30경 관리인이 휴게실로 들어와 약 50초 동안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휴게실 밖으로 나가고 관리인도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기도 하였고,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및 다른 사람들은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게실에 들어왔을 때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07:41:44경 피고인으로 인해 잠시 잠이 깨었지만 다시 깊은 잠에 든 것으로 보인다. 07:45:25경부터 07:50:30경까지 특히 07:49:1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매트를 덮고 대담하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그 시간은 5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일부 몸을 움직인 것은 사람이 자는 동안 통상 있을 수 있는 뒤척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거나, 설령 약간의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있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리인이 휴게실에 들어온 이후에야 비로소 잠이 깨었다고 할 수 있다. 4.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관계, 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자고 있는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추행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즐긴 것으로 보인다는 등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부터 2018. 2. 8.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1,596,880원, 같은 해 2월 임금 525,451원 합계 금 2,122,3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1차로를 법동사거리 방향에서 고골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를 위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 11:0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며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카운터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국밥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맞을래, 닥쳐라, 경찰 때릴 테니까 제일 센 걸로 해 주세요, 제일 큰 걸로"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G의 어깨와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1:50 경부터 12:50 경까지 부천시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존나 씨발, 나 니들 때문에 정신병원 다녀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나이 어린 새끼한테 그러니깐 좆같지, 너희 개새끼들 얼굴 기억할거야 나 감옥 다녀와서 두고 보자, 영업방해 벌금내면 끝이다 두고 보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험성이 매우 컸다.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뒤늦게나마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가족들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12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상도역 승강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C가 피고인을 응급조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C에게 '야 씨발놈아니네 맘대로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C의 손목을 꼬집고 이마를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위 안전센터 구급대원 D의 조끼를 붙잡은 뒤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진솔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2:00경 시흥시 B 주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돼지가 문 틈새를 통해 우리 밖으로 나오도록 함으로써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가 새끼돼지라 주장하고, 이 사건 돼지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정도를 넘어서 위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오후미상경 양주시 은현면 이하불상 야산에서부터 같은 날 16:59경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6: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하패2교 쪽에서 상패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쌍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쪽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99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0:10쯤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나를 얕잡아 보니 너와는 친구가 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 07:5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와 통행방해 등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중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가 우측 제4중수골 중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 2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이자카야 펍 주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동종전과가 없다. 또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했고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물었을 때도 원래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 D동 옆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2. 17. 01:4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이지만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사망이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밤 시간에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어두운 곳에서 차도로 갑자기 들어와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사고 직후 직접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구호에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일부의 용서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F K7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 앞에서 1,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택시를 급정거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감탱이가 왜 클락션을 울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위 택시 본네트에 집어던진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재차 위 택시 앞에서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나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서 청남교 방면에서 성안길 방면으로 육거리 시장 안 도로로 단일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협소하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3세)의 우측 팔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3. 22:0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서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소파 위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2018. 9. 3. 22:23경 "C 유흥주점에서 비상벨이 울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태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7세) 등 경찰관 4명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명함케이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빨갱이 새끼들,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 22:37경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태백시 H에 있는 태백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묻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 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원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G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인치 이후 촬영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점 업주 J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확인 등),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순경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6세)와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수년 전 피해자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2017. 11. 17. 12:00경에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똥갈보"라는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4:28경 제주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인 부엌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5cm)을 꺼내 거실 바닥에 던진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14:28경 제주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누고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왜 나한테 똥갈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는 등 마치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다툼 경위, 목격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E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 수사기관에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B의 뺨을 3대 정도 때린 다음 부엌에 있는 칼을 꺼내 B의 배에 대고 위협했다'고 진술(증거기록 38쪽)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빼서 들고 B의 뺨을 몇 대 때렸고, 피고인이 칼을 꺼내 위협한 부위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B의 진술('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F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뺨을 때리는 것은 F가 보았다', 증거기록 9쪽)과 달리 F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 B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사건 발생 시각에 관하여 '당시 시간은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꺼내기 전후에 보인 행동에 대한 B, E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B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협박당한 사실을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 왼쪽 배 부위에 들이대고 집어던졌으며, 다시 칼을 들고 왼쪽 목에 대고 위협했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증거기록 8, 9쪽), E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B의 뺨을 3대 정도 때린 다음 부엌에 있는 칼을 꺼내 B의 배에 대고 위협했으나, B의 목이나 얼굴 쪽에 칼을 대진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38쪽)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B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엌칼은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댄 후 바닥에 던졌을 뿐 B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음식점에서 나와 그 곳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뒤좌석에 몰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고, 그 곳 길가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유리병을 가져와 오른 손에 들고 E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관 채증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폭행)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3. 23:47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과 별거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 나한테 죽었어, 내가 너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과도를 들고 식탁위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화장실로 피하자 "씨발 년아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떤 놈인 줄 알려 주겠다. 죽여서 토막 내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칼을 피고인의 손에서 뺏어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에 화장실을 나와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맨발로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딘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실장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일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1.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영장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해 컵에 든 물을 뿌리고 주먹을 휘둘러 소란을 피워 무전취식 및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에 따른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다시 팔꿈치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