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66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리조트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리조트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위 리조트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위 리조트에 관련된 공사 유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C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곧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사의 총괄 용역 업무를 주겠으니 공사 계약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C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G호텔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공사계약 보증금 및 선수금 지급 보증증권 발급비,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0,2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주면 C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는 예정된 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리조트의 공사 발주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I에게, 'C 공사를 210억 원에 주겠다, 도면을 보내주고 견적을 내서 합의가 되면 210억 원의 20%인 42억 원을 계약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 계약금을 지급하려면 이행보증서를 끊어야 하니 이행보증서 발급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는 예정된 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리조트 공사 발주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11. 26. 피해자로부터 1,167만 원, 2016. 6. 30. 위 사업 관련 중국 투자자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26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고양시 덕양구 K 부근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C 통신 공사 전부를 123억 6,000만 원에 하도급 주고, 그 대금 20%인 24억 7,2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해 주겠으니 이행보증서 발급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는 예정된 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리조트 공사 발주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M에게 'C 공사 중 조경 공사를 146억 원에 하도급 주겠다. 그 대금의 20%인 29억 2,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이행보증금 발급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는 예정된 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리조트 공사 발주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84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제주시 B 부지에 공사가 중지된 C가 있는데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위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하여 250억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주고 공사비의 20%인 50억 원을 선지급 해주겠는데 그냥 지급할 수 없고 이에 대한 P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C의 부지 및 건물에 12억 원 상당에 달하는 세금 등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건설이 중단된 호텔 리조트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실행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을 통하여 즉석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4. 6.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2458 피고인은 2013. 11. 5.경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R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3.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호텔리조트 건설을 시행할 D 대표이사가 되었다. 곧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도급을 줄테니 경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고, 2014. 2.경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김포공항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120-150억원 상당의 설비 공사를 도급해 주겠는데, 선수금으로 공사금액의 30%를 보내 줄테니, 선수금 계약이행증권 구입비용으로 30,00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이행증권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계약이행증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 청취보고) 1. 확인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고소장 1. 이체내역, 함바운영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이체내역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이체내역, 현장설명회진행사항 2018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8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사 도급 등을 빙자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사정은 피해자 Q, H, I, J, M, R와 합의된 점,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