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부탁하여 괴산군 F외 1필지에 오토캠핑장을 건립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괴산군 F 외 1필지'에 오토캠핑장을 건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를 받아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괴산군 F외 1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경 용역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C의 계좌로 6,000만원, 2016. 10. 27.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800만원, 2017. 6. 22.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40만 원 등 합계 1억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E 명의로 된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가 괴산군 F 내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신청 건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수련시설(야영장)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 알림((주)I)'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위 문서파일의 E 이름 위에 E 직인 사진 파일을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수련시설(야영장)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 알림((주)I)'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E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가 괴산군 J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알림((주)I)'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위 문서파일의 E 이름 위에 E 직인 사진 파일을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알림 ((주)I)'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E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가 괴산군 F 있는 무연분묘 개장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무연분묘 개장허가 승인 알림((주)I)'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위 문서파일의 E 이름 위에 E 직인 사진 파일을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무연분묘 개장허가 승인 알림((주))'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인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E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괴산군청 행정과 N담당자 상대 직제 확인),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불가능 확인 보고),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57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공판진행 중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1억여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성을 보였고, 동종 전력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사기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공문서의 신뢰성을 크게 해하는 등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0:02경 제주시 C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E가 돈을 주지 않자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5:30경 군포시 E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다른 여성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15경 제주시 일주서로 7415 '서부영농지원센터' 앞 도로를외도동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Q7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3:15경 제주시 애월읍 있는 하귀 '휴먼시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415 서부영농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유기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 적발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하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6:33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63 신성내당메트로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138 앞 신평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6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21:48경 대구 서구 이현동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319 아이마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8.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화장동 선원동우체국 건너편 도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로서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회로기판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B이 요구한 성능에 부합하는 회로기판을 개발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회로기판을 개발하지 못하여 B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피해자가 B의 공장이 있는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주소를 피해자의 송달장소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로 하여 손해배상금 1억 386만 1,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7481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7.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소송의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가 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온 집배원이 위 C를 찾자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우편물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의 서명란에 'C'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집배원에게 이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 명의 서명을 하고, 각각 집배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7481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 정본 등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송달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2017. 5. 30.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써 2017. 6. 13.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7.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4. 재산명시결정문을 받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7. 11. 17. 추완항소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일반내용(재산명시), 손해배상소송판결문,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우편송달통지서 5매, 소장 표지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고 소송사기를 저지르려 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길에서,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을 따라온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왼쪽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과 우측 뒤 펜더를 수회 걷어차 그 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총으로 쏴죽여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고, 옷을 벗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5. 00:09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 신고 내용 및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들 폭행 당한 부위 사진, 피해사진, 순찰차 손괴부 분 촬영사진, 피해자 J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피해자 I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CD, 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CD, 바디캠 영상자료, 진단서, 바디캠 영상 사진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 중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려 하였고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고, 경찰서 안에서도 옷을 전부 벗는 등 소란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JC 방면에서 청계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 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송곡안길 31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도로를 탕정 방면에서 석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곡안길 31에 있는 현충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왼쪽 손목 부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21. 0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이 붙잡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23:48경 부천시 G에 있는 H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인 피해자 I(46세)이 노래 반주기를 임의로 끄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송삼거리' 쪽에서 '아름다운웨딩홀' 쪽으로 시속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오고 있었으며,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23. 20:0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장소 속도제한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156-0, 밤가시마을 건영8단지 빌라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해잠이 들어, 피해자가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30. 존속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4. 27.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3. 18: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 어X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G의 신고를 받은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라고 하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상기된 상태였으며, 보행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한바,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었고, 이후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19:12경부터 19:3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18: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I 및 순경 G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벌금 내면 되지 내가 운전하는거 봤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를 듣자 화가 나 경위 K의 얼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움켜쥐었고, 같은 날 18:52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오는 우3순찰차 안에서 경위 K의 코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부위로 들이받았으며, 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머리로 경위 K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첨부 보고), 피의자 제출 동영상 CD,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및 CD,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방문조사), CCTV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23:3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어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쟁반과 재떨이를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23:4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손님인 피해자 F(45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유리컵을 집어 던져 일부러 사람을 맞히려 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02:4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선대부두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어느 날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9. 21:48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일이며, 이 사건 절도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22:25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352-1에 있는 화악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화악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 21:01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수사기록 제51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2008.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11: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2016년경 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