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F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3층에 있는 H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I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K 피부과(2011. 3. 28. 이후 병원으로 상호변경됨)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M은 ‘N' 및 '0'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던 중, 위 F의 권유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H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 의사인으로부터 위 K 피부과를 양수한 후 I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로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위 F과 함께, 2011. 2.경부터는 I과 함께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등을 유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P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2. 10. 1.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서 'R의 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S은 서울 강남구 T빌딩 7층에서 'U'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R의원 등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온 자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이며,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투약 행위의 전 과정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사람이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프로포폴에 대해 심각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서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 등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F, I, M, P 및 피고인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및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V와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9, 17, 23:00경 서울 강남구 W아파트 1004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V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V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80ml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18. 19:00경부터 같은 달 19.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X건물에서 V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V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합계 1,000ml 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P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P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강남구 Q 빌딩 5층에 있는 R의원에서 P으로 하여금 카복시 등의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56㎡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총 7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3,904ml 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S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S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강남구 T빌딩 7층에 있는 U의원에서 S 등으로 하여금 카복시 등의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40ml 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총 17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939ml 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M, F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F 및 위 M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 11: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3층에 있는 H 성형외과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M, I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I 및 위 M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강남구 J 빌딩 3층에 있는 K 피부과에서 I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다. P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P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에 있는 R의원에서 P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40ml 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I, M,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원에서 작성한 향정관리대장 사본, A의 진료기록부 사본, 프로포폴 관리대장(중거기록 29), A 등 11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정리내역(증거목록 31), 감정서(증거목록 47),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78),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등(증거목록 86),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87), U병원에서 압수한 프로포폴 내역, U병원에서 압수한 A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8, 88, 92, 100, 104, 109, 추가 증거목록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1 ;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3, 114) 1. 판시 상습성 : 판시 투약횟수, 투약양, 투약의 반복, 투약의 기간, 투약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5,249만원 범죄사실 2항 관련 1,290 만원{= (80만원 + 2,500만원) x 1/2}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 기재 3,784ml (불상의 경우 추징금 산정에서는 제외함)× 1만원 + 범죄일람표 순번 69, 70 관련 합계 175만원 +(범죄일람표 2 기재 939ml x 1만원) 피고인 B : 5,611만원범죄사실 2항 관련 1,290만 원 { = (80만원 + 2,500만 원) × 1/2} + 범죄일람표관련 290 만원 + 범죄일람표 4 관련 2,959만원 + (범죄일람표 5 기재 1,072ml × 1만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빙자하거나 또는 시술조차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투약을 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투약횟수나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8.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B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순 투약인 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이의 투약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