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운동부 지도자(사격부 코치)이고, 피해자 D(2001년생)은 사격부 소속 학생선수였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미상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369에 있는 청주종합사격장에서 당시 함께 지도하던 E 사격부 학생 선수가 두유를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13세) 및 학생선수들에게 ‘대가리박아(엎드린 상태로 두 손을 열중쉬엇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자세)’를 시키고,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선수를 들여보낸 후 혼자 남게 하여 사격복을 입은 상태로 1시간 가량 ‘대가리박아’를 시켰다. 2. 피고인은 2016. 일자미상 오후경 전항 기재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점심식사 후 피해자(당시 14세) 및 학생 선수들이 사격장으로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누어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일자미상 14:00경, 전항 기재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피해자 등 학생 선수들에게 쌓인 눈을 치우도록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학생선수들에게 ‘대가리박아’를 하라고 하여 10분간 유지 시킨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쓰러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가리박아’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쓰러지게 하는 행위를 3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 3.경 13:00경, 전항 기재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장이 된 기념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여름 14:00경 전항 기재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학생선수인 F가 사격화를 잃어버려 찾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훈련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학생선수들에게 사격복을 입은 상태로 소총과 케이스를 들고 400미터 트랙을 10여회 뛰어 돌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15:00경 전항 기재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G의 사격복을 입기 편하게 잘라주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방향이 잘못되었다, 똑바로 댄 방향을 할 때까지 맞을 거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5회 가량 때린 후, ”처음에 니가 칼로 갖다 찍은 부분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일자미상 14: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에서, J 및 G에게 사격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열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가리박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다시 출입문을 열라고 하여 열린 출입문에 J, G가 부딪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대가리박아’를 시키고 5분간 자세를 유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얼차려 및 폭행, 폭언을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메모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5.항의 경우 범죄일시가 불명확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범행일시가 ‘2015. 여름 일자미상’, ‘2016. 일자미상’, ‘2016. 1. 일자미상’, ‘2016. 2. ~3.경’, ‘2016. 여름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각 범행일시경은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던, 즉 피해자가 비교적 어린 시기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각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각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폭행 등의 사실관계는 부인하되 일응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의 저촉을 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학대행위 유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이 되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가사 피고인에게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 3, 4호 기재 각 범행은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지도 과정에서 수시로 학생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무거운 장비를 착용 및 소지한 채 운동장을 돌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K이 각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과 출전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그들 진술의 각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K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함께 선수생활을 하였던 K이 굳이 공소사실 중 일부의 경우만을 선별적으로 목격한 것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K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이 된다. 고등학교에서 사격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M는 경찰에서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학생들에게 소총을 들고 운동장을 뛰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는 행위를 시키는 것을 수회 목격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다른 학교에서 사격부 코치로 근무하는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목격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발로 차는 등의 폭행, 엎드려뻗쳐와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의 얼차려, 폭언 등을 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동료 사격 코치들의 경우 피고인을 음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말로써 학생들을 훈육하였다는 피고인이 변명과 배치된다. 한편, 증인 F, G, J은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증인들은 피고인의 제자였고, 사격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까지 한 점, 나아가 현재도 사격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혹행위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학대 동기 및 그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