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15

범죄사실 1. 2016. 6. 19.자 범행 피해자 C은 2016. 6. 19. 23:1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1층 8호 복도 앞에서, 평소 조모부양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는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20cm)를 손에 든 채 "이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향해 뛰어가 피고인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길이 약 1m가량의 대결래 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2~3cm가량의 자상을 입히는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층 10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과 함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고, E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E,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사실은 있으나 대걸래 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꺽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었고, 팔이 꺾이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칼을 놓쳤는데, 피고인이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및 이 법정에서 결국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복부를 발로 차고 양팔을 꺾은 뒤 대걸레 자루로 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대걸레 자루를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걸레 자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부위가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1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고인은 33세의 남성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양팔을 뒤로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식칼을 놓친 이후에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던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유 형력의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고모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후 E과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