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부장’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E회사에 대한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금감원에 통보할 것이고, 피의자들의 계좌는 모두 정지될 것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갚으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2. 14:4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7,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4. 12:00경 서울 성동구 H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불상의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제목 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1,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4.1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위 I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4. 1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주)J’ 기재 및 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에서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J에서 받은 보험약관대출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면, 상환실적이 생겨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4. 15:30경 용인시 수지구 K 아파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지참한 채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 압수물 출력물, CCTV 캡처사진 1. 압수된 공책 1권(증 제6호),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4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