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19 1. 피고인은 2020. 12. 1.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화가 가능한 합계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8개[1만원권 2개(D, E), 5천원권 6개(F, G, H, I, J, K)]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8 2.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B’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의 핀번호를 전송하면 대금 45,000원을 틀림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12:48경 M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의 핀번호(N)를 전송받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99 3.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B’를 통해 피해자 O에게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대금 40,000원을 틀림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 23:37경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4장의 각 핀번호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51 4.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B’를 통해 피해자 P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대금 10,000원을 틀림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4:37경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1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46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경 부천시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B’를 통해 피해자 Q에게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대금 44,000원을 틀림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2. 00:42경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2장의 각 핀번호를 전송받고, 같은 날 00:54경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2장 및 5,000원 권 1장의 각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부천시 일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B’를 통해 피해자 R에게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운동화를 대리구매하여 2020. 10. 17. 아침에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S 카드에 충전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21: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스크린샷을 전송받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2021고단4046호 순번 22, 23) 2021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2021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B 메시지 스크린샷 2021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메시지 등 스크린 샷 2021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사본, B 메시지 스크린 샷 2021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의 각 진술서 1. B 및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 샷 1. B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을 포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