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강아지를 안고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강아지가 귀엽다며 이를 건네받아 안아보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바, 위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1 피고인은 2020. 3. 16. 2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겠다며 위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응급실 담당의사로부터 “귀가하였다가 술이 깬 이후 방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 “재수 없는 새끼. 보건복지부 돈 받아쳐먹는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닫힌 응급실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수회 제지 및 돌아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00 피고인은 2020. 3. 26. 09: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사우나’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단골인데 돈이 없으니 이용 대금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버티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 및 손님 안내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져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 20: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환자 한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그곳 병원 원무과 직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전과 14범이야 씨발 새끼야. 주먹이 운다 씨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7. 20.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3:4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진주시 B빌딩 신축공사 현장 등 5곳의 현장에서 철근가공조립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8.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년 4월 임금 2,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67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등, 사업장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점(다수의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당금 지급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해시 C에서 건설기계 정비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바, 피고인 A는 2019. 5. 21. 10:00경 강릉시 경강로 1991(남문동)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위 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D 등 13명의 모습이 촬영된 녹화영상을 CD 13매에 복사하고,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해자 D 등 13명의 모습이 촬영된 녹화영상을 고용 노동부 강릉지청 근로감독관 E에게 제출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과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를 부당하게 직장폐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당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인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태업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녹화영상을 E에게 제출한 사실, 위 녹화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태업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E이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공한 녹화영상보다 근로자들의 태업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상정하기 힘들고, 녹화영상의 내용 역시 공개된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으로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면 근로감독관 E 역시 같은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같이 일할 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E’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다.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같은 것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자금 회전을 시켜서 정상적인 돈으로 만드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수거한 현금의 1∼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3.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접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5. 26.경 위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연체 이력이 있어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마련하여 경북 구미시 AE에 있는 AF고등학교 인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6. 11:10경 위 AF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 1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8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가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돈을 E카드 출장 직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5:28경 원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0,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7.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출장 직원에게 상환해야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16:16경 홍천군 I빌딩 부근에서 현금 11,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9. 18.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의 50%를 지급보증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J 출장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3:20경 위 I빌딩 부근에서 현금 25,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8. 20:3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택시에 승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충주시 C 충주경찰서에 있는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경감 E 등 다수의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부랄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0:55경 위 D지구대에서 당시 상황을 물어보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며 현행범인체포에 반항을 하면서 위 F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고자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책받침을 위 G에게 휘둘려 G의 오른손 등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내사보고(공무집행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벤츠 S550 4Matic 차량을 경매받아 시세보다 2,0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S550 4Matic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10. 2. 23. 1,200만 원, 2010. 3. 3. 3,200만 원, 2010. 3. 28. 2,260만 원 합계 6,660만 원을 벤츠 S550 4Matic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회신 관련), 판결문(2015고단1723, 1863, 2016노3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6,6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일부 범죄사실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판시 확정판결로 처벌받았고, 그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피해자 B에게 ‘내 모친 소유인 강릉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호텔을 신축하려 하는데 설계 및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9년 3월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강릉시와 용산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텔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 등으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호텔의 설계·철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계좌/증권계좌사진캡처본/신한금융투자계좌(E)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확인서, 파산및면책신청서, 파산선고결정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부동산정보요약 1.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등기부 및 경매물건보고서, 호텔도급계약서 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자료제출, 전화진술/통화 내용, 금융영장집행경과, 각 신용정보이력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검토, 근저당권설정자 및 가압류자 전화통화 내용;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 금원 차용 당시 별다른 보유 재산 없는 과다 채무 상태로서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지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에게 언급한 이 사건 호텔신축계획 대상 토지에는 장래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물적 부담(근저당, 가압류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이 사건 토지상의 물적 부담 제거에 관한 권리자들과의 사전 합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 등) 마련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차용금 대부분을 호텔신축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〇 이종 범행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 도서관(D) 4층에서 불상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옆 용변칸에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도서관 내부 CCTV 캡쳐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중앙도서관(D) 내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가서 pc방 사장과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왼쪽 옆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만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로 D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F’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 무렵 ‘G'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9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내가 ㈜E라는 대부업체를 14년간 운영하였고, F은행의 경영진 및 팀장 다수와 친분이 있다, F은행으로부터 D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G가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12월 중순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D대표님 말고 G의 다른 사람도 F은행에 자금 조달을 의뢰하면서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실패했다, D대표님이 위 자금을 마련하려면 위 돈 5,0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F은행에 주고 D대표님이 원하는 위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은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G의 다른 사람이 위 은행에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은행에 돌려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21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D과 위 법인을 매각하는 협상을 하면서 위 법인에는 미지급 급여 44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 원 정도의 부채만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는 이미 E에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F공제조합에 대한 위 법인의 출자증권이 압류된 것을 비롯하여 법인 양도양수 전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채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법인 양도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15. 12. 21.경 2,000만 원, 2016. 1. 22.경 3,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받도록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한 후 D이 경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회계와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한편 법인 소유 체크카드를 보관,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다하고, 회사 업무에 관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인 소유 체크카드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지인들과 주류 등을 취식한 다음 피해자 법인 소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2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임차료 지급 가장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미추홀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마치 위 사무실 임대인 L에게 7월 사무실 차임 55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 소유 자금 중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물품대금 지급 가장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 소유 자금을 빼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에서 부가세 포함 20,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앞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 소유 자금으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같은 날 8,000,000원을, 2018. 10. 5.경 12,6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자금 20,6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체크카드 결제내역, 각 지출결의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전과의 확정일자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과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고단278호 사기사건 진행 중 2019. 1. 10. 10:00 위 사건 피해자 C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9. 1. 9.경 B에게 C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9. 1. 9. 17:00경 C에게 전화로 “나는 A의 제부인 E의 누나 F인데, 내일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A, D가 당신에게 줘야 할 돈 14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C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증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7:00경 C에게 전화로 “나는 A의 제부인 E의 누나 F인데, 내일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A, D가 당신에게 줘야 할 돈 14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C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과태료 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재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범인 피고인 B에게 증인도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그 교사범이 될 수 없다. 나. 증인 C로 하여금 1회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것을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증인을 통한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C에게 전화하여 타인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C로 하여금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한 실체적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C가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인도피죄가 성립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이 증인 C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말한 내용 자체가 C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인도피의 고의가 인정된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취지는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행위가 증인도피에 해당한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고, 또한 만약 피고인 B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A은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통 : 피고인들이 적극적, 반복적으로 증인을 기망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증인이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에 큰 지장을 초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 피고인 B을 회유 및 압박하여 범행을 실행하도록 한 점, 처벌전력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 A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부담감으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