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2013고합54, 2013고합77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 A, B, C, D, E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B, C는 태국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마약류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태국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12. 25.경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팔면 개당 7만 원에서 8만 원 가량을 벌 수 있고, 걸리면 교도소 갈 사람도 다 마련해 놨으니 마약 밀수 자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 가량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3. 1. 2.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친형인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13. 1. 3. 0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부근 신한은행 앞에서 V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1,400만 원을 건네주어 같은 날 피고인 B, C가 그 돈을 가지고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B, C는 태국 방콕시에 도착하여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마약류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태국어를 할 수 있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태국으로 들어와 현지인과 마약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수고비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4. 태국에 입국하여 B, C와 합류하였다. 피고인 D은 태국 현지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선을 확보한 뒤 B, C와 함께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2013. 1. 7.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W 카지노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에게 20만 바트(원화 75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800정을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태국 방콕시로 돌아와 여행용 가방과 건강식품을 구입한 다음 공항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건강식품용기의 내용물을 '야바'로 대체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피고인 B, C, D은 2013. 1. 8. 태국 방콕 공항에서 태국발 한국행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야바 1,800정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보내고, 같은 날 08:05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마약류 소지 피고인 B은 2013. 1. 말경 서울 강동구 X건물 1021호 자신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 29정(증 제16호)을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마약류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 C는 2013. 2. 8. 23:00경 서울 서초구 Y빌라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2. 17.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 91정을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3고합85 피고인 C, F, G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3. 2. 8. 23: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2. 14. 저녁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3. 2. 8. 23: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야바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3. 2. 15. 0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3고합90 피고인 H, I,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H, I 가. 피고인들은 2012. 7. 25. 01:0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AC 호텔 객실에서 일행인 호주 국적의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정씩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30.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23. 01:00경 서울 강동구 AD 앞길에서 위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23. 01:00경 서울 강동구 AD 앞길에서 H,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각 2정씩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H, I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씩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합134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E 극장 부근 'AF' 카페 주차장에서 A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3. 2. 중순 2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A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7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 2013고합77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마약류 성분분석 의뢰 등), 각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1. B의 카톡 문자내용, A 등 탑승 기록 사본, 각 추송서(첨부내용 포함) 1. 증 제1, 8, 15, 16호의 각 현존 2013고합85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야바(YABA) 등 마약류 시가보고} 2013고합90 1. 피고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사실 조회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엑스터시, 야바 등 마약류 시가보고) 2013고합1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소지,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3.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E, F, G, H,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마약밀매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지원해주긴 하였지만 이는 방조범에 불과하지 공모공동정범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야바 밀수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고 그 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함으로 인해 실제 야바 밀수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 이에 상피고인 A은 피고인이 투자한 돈에 상응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여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의 의사로 야바를 밀수입하려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밀수한 이 사건 야바에는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독성이나 폐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도 1,800정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주도하였고 특히 상피고인 B에게 위협하거나 강요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야바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들 - 야바 소지, 무상교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투약·단순 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을 각 선택]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8월(3개 이상의 다수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태국 및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밀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도 1,800정으로서 적지 않은 점, 야바를 밀수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소지·무상교부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야바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피고인 A의 위협 내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야바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들 - 야바 투약, 소지, 무상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투약·단순 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을 각 선택]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8월(3개 이상의 다수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태국,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구입할 때 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거나 도와주는 등으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다량 밀수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야바를 밀수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소지·무상교부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상피고인 B 등을 도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다량 밀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점,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다량 밀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금만 제공하였을 뿐 밀수입 이후의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야바를 투약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의 투약 행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1. 23.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들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투약·단순 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을 각 선택]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야바, 엑스터시를 투약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2. 18. 14:30경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 1,449정을 성명불상자에게 1억 5백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무릇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매매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교섭을 하는 등으로 매매에 밀착한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에 이르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단순히 매수자를 알아보거나 또는 제3자의 제안에 따라 매도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그 매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매매를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야바를 매도하기 위하여 'AJ' 커피숍에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의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에서는 상피고인 D이 경찰에 이 사건을 제보하고 D이 경찰에 피고인 B의 체포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는 매수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있는 척 야바를 소지한 채 경찰이 잠복한 장소에 가게 함으로써 체포를 돕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매수인과 직접 매매교섭을 한 것도 없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매매를 위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