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269(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고지의무위반 피고인은 2005. 11. 1.경 군산시 T U병원에서 '지방간, 신장에 작은 낭종, 자궁경관 낭종, 난소 낭종'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9. 1. 14.경 군산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후비증(후두의 부종), 두통(본태성(원발성)고혈합), 요각통(좌골신경통), 감상선염(갑상샘염)의 진단을 받은 후 32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2009. 4. 15.경 전주시 덕진구 X Y병원에서 '갑상선암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27.경 피해자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라이프케어종신보험 보험상품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NG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07. 9. 27.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AIG꼭하나의료보험2,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굿케어보장보험,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 보험, 2007. 12. 1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원스톱암보험, 2008. 1. 2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종신보험, 2008. 7. 25.경 피해자 ACE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매일안심 상해입원비보험,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2008. 9. 18.경 피해자 우체국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건강보험, 2008. 12. 17.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큰사랑건강공제 보험, 무)실버프로젝트공제보험, 2009. 4. 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7. 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무)교보정기보험, 2009. 8. 4.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유니버셜종신보험, 2010. 9. 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군산시 Z에 있는 AA이비인후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의 진단이나 입원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한 이후 "편도의 비대, 소화불량"이라는 이유로 5일간 입원한 다음, 2008. 2. 22.경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AIA생명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B)를 통하여 2008. 2.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320,075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7,074,82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C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C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AC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군산시 AD에 있는 AE병원에서, AC으로 하여금 아령이 발등에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좌족배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아 2009. 3. 10.경까지 29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09. 3. 31.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7.경 AC 명의 농협 계좌(AF)를 통하여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3,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AC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72,845,799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AC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C,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과 함께, AG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G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G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AG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의원에서, AG으로 하여금 '추간판팽륜 의증' 진단을 받아 2012. 9. 23.경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2012. 11. 27.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5.경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J)를 통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797,793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AG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AC, A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과 함께, AC의 사돈인 AK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K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C 및 AK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군산시 AD에 있는 AE병원에서, AK으로 하여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2010. 10. 14.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10. 22.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5.경 AK 명의 전북은행 계좌(AL)를 통하여 위 A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AK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4,691,7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AK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G, AM,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C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고, AM, AN으로 하여금 위 C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며, C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C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9.경 군산시 AO에 있는 AP병원에서, 갈비뼈가 골절된 AM로 하여금 C 이름으로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2010. 7. 6.경까지 8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0. 7. 7.경 피해자인 동부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Q)를 통하여 위 동부화재로부터 526,46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항, 4~5항,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의 순번 1~5항,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AM로 하여금 C 대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1,648,88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없었고, AM, AN으로 하여금 대신 골절진단 받게 한 후 대신 입원하게 하거나, G으로 하여금 대신 입원하게 하거나, C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AM,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H, AR, AS,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E으로 하여금 H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고, AR, AS로 하여금 H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며, H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H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8.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발가락이 골절된 AR로 하여금 H 이름으로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2010. 10. 16.경까지 20일간 '우족부 근위지 4지 골절' 진단으로 입원하도록 한 다음, 2011. 7. 6.경 피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7. 8.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AV)를 통하여 위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H이 직접 입원하거나 E, AR, AS로 하여금 병원에 대신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6,711,39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H은 발가락 및 발목이 골절된 적이 없었고, AR, AS로 하여금 대신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입원하게 하거나, E으로 하여금 대신 입원하게 하거나, H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R, AS,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W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R로 하여금 AW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거나, AW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5.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AW로 하여금 '슬통' 진단을 받아 2010. 6. 25.경까지 21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0. 6. 30.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경 AW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X)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W가 직접 입원하거나, AR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444,83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AW는 발가락이 골절된 적이 없었고, AR로 하여금 대신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입원하게 하거나, AW가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AY, AZ,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Y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G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Y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고, AZ로 하여금 AY 대신 대상포진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여 AY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9.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AZ로 하여금 AY 이름으로 '경추 및 경추염좌 대상포진(대퇴부위)' 진단을 받게 한 후 2010. 8. 12.까지 15일간 입원하도록 한 다음, 2010. 8. 13.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8. 27.경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BA)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3항, 제5항, 제7항,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AZ, G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4,483,052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AY은 대상포진의 증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AZ, G 및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Y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AZ,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N으로 하여금 B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도록 하거나, B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B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8.경 군산시 AD에 있는 AE병원에서, 위 B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다 차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가슴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2010. 4. 28.경까지 21일간 입원한 다음, 2010. 7. 1.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5.경 B 명의 농협 계좌(BB)를 통하여 위 A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C이 직접 입원하거나, AN으로 하여금 대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855,54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거나, AN으로 하여금 대신 골절진단 받게 한 후 입원하게 하거나, B가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D,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인 BD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N으로 하여금 위 BD 대신 골절진단을 받도록 하여 BD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진단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 군산시 BE에 있는 BF 병원에서, 사실은 BD이 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없음에도 AN으로 하여금 BD 이름으로 '우 제4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게 한 후, 2012. 7. 31.경 피해자인 AIA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AIA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7. 30.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D,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B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G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BG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BG가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7.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BG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2011. 2. 12.경까지 17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2. 25.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28.경 BG 명의 신한은행 계좌(BH)를 통하여 위 A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G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344,752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G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거나,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G, B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 및 G의 딸인 BI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위 G 및 BI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G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2.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G으로 하여금 '슬통, 요각통' 진단을 받아 2010. 7. 12.경까지 21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0. 7. 13.경 피해자인 신한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9.경 G 명의 농협 계좌(BJ)를 통하여 위 신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9,648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812,91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G 및 BI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B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2. 18.경 군산시 BK에 있는 BL 커피숍에서, 피해자 AY(여, 34세)이 더 이상 허위입원을 하지 않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보험계약서 파일철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BM, BN, A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위 BM, BN의 시누이인 BO 대신 골절진단을 받도록 하여 BM, BO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진단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BM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사실 BM이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없음에도 갈비뼈가 골절된 AM로 하여금 BM의 이름으로 '우측 제9, 10 늑골 골절' 진단을 받게 한 후, 2010. 7. 28.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9.경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1,05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7. 9.경부터 201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M로 하여름 대리 골절진단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0,481,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N, AM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B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P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P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BP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BP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군산시 BQ에 있는 BR한의원에서, BP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유로 2011. 10. 22.경까지 5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11. 11. 11.경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4.경 BP 명의 농협 계좌(BS)를 통하여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P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7,957,043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P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B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P의 동생인 BT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BT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B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군산시 BQ에 있는 BR한의원에서, BT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유로 2011. 10. 22.경까지 5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11. 10.경 피해자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5.경 BT 명의 농협 계좌(BU)를 통하여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1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T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895,7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T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 B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E 및 E의 딸인 BV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E, BV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군산시 BW에 있는 BX병원에서, E으로 하여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아 2012. 7. 24.경까지 21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12. 8. 21.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BY)를 통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E 및 BV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3,665,46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및 BV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V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AS, H, BZ, BN, C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S로 하여금 위 H, BZ, BN, CA 대신 발목 골절진단을 받도록 하여 H, BZ, BN, CA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AS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군산시 CB에 있는 CC의원에서, AS로 하여금 H 이름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피하출혈, 우측 경골, 후부 말단부 골절,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은 후, 2012. 2. 23.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7.경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7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S로 하여금 H, BZ, BN, CA을 대신한 골절진단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659,85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H, BZ, BN, CA은 발목이 골절된 적이 없었고, AS로 하여금 대신 골절진단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H, BZ, BN, CA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C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CD 대신 갈비뼈 골절진단을 받아 CD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C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7.경 군산시 CE에 있는 CF가정의학과의원에서, 사실 CD은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D 이름으로 갈비뼈폐쇄성 골절진단을 받은 후 2009. 11. 26.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C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CG 대신 갈비뼈 골절진단을 받아 CG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C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군산시 CH에 있는 CI의원에서, 사실 CG는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G 이름으로 갈비뼈폐쇄성 골절진단을 받은 후, 2009. 12. 9.경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220,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45,840원, 2009. 12. 10.경 피해자인 에이스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5.경 위 에이스보험으로부터 98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345,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G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C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J의 남편인 CK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진단을 받아 피고인의 남편인 CL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C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군산시 CE에 있는 CF가정의학과의원에서, 사실 위 CL이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없음에도 위 CK로 하여금 CL 이름으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좌7,8,9)' 진단을 받게 한 후, 2010. 8. 15.경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500,000원, 2010. 8. 15.경 피해자인 LIG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8. 27.경 위 LIG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1. 21.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24.경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16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1. 25.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2. 21.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22.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G, C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의 올케인 CM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M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CM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CM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CM으로 하여금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1. 2. 8.경까지 14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11. 3. 7.경 피해자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0.경 CM 명의 농협 계좌(CN)를 통하여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M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490,69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M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거나,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M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AC,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으로부터 I 대신에 입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인 것처럼 대신 입원한 후 I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C 및 I가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군산시 CO에 있는 CP의원에서, I 대신에 '양쪽일차상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아 2012. 11. 16.경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I로 하여금 2012. 11. 19.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인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1. 20.경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2.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78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1.경 피해자인 동양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동양생명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1. 30.경 피해자인 흥국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2. 3.경 위 흥국화재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총 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C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Q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CR, CS로 하여금 CQ 대신 입원하도록 하거나, CQ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CQ가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군산시 BQ에 있는 BR한의원에서, CQ로 하여금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염좌 및 긴장, 무릎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2. 10. 27.경까지 11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2. 11. 27.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5.경 CQ의 친모인 CT 명의 농협 계좌(CU)를 통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Q가 직접 입원하거나, CR, CS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316,23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Q는 CR, CS로 하여금 대신 입원하도록 하거나, CQ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Q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 C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및 F의 딸인 CV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위 F 및 CV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경 군산시 AH에 있는 AI의원에서, F로 하여금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12. 11. 19.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2. 12. 17.경 피해자인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27.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BA)를 통하여 위 AIA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3,108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F, CV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1,176,819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F 및 CV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CV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C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W의 남편인 CX이 2013. 1. 6. 14:00경 군산시 조촌동 903-2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아들인 CY, CW 및 CW의 딸 CZ가 위 CX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위 CX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 교통사고 난 것으로 신고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7.경 군산 BW에 있는 BX병원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2013. 1. 8.경까지 입원한 다음 같은 날 군산시 DA에 있는 DB병원에서 통원치료하고, 위 B의 아들인 CY도 2013. 1. 9.까지 입원하여, 2013. 1. 9.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B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CY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 B 및 CY 치료비 명목으로 1,076,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2013. 1. 7.경 위 BX병원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2013. 1. 8.경까지 입원한 다음 같은 날 위 DB병원에서 통원치료하여 2013. 1. 9.경 위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859,000원을 교부받았다. CW은 2013. 1. 7.경 위 BX병원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2013. 1. 8.경 입원한 다음 같은 날 위 DB병원에서 통원치료하고, 위 CW의 딸인 CZ도 2013. 1. 9.까지 입원하여, 2013. 1. 9.경 위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CW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CZ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 CW 및 CZ의 치료비 명목으로 1,078,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W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CS, C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S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CR으로 하여금 위 CS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여 CS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6.경 전주시 덕진구 DC에 있는 DD병원에서, CR으로 하여금 CS 대신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강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3. 3. 2.경까지 15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3. 4. 18.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4. 19.경 CS 명의 신한은행 계좌(DE)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R으로 하여금 CS 대신에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203,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S, CR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D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F가 DG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G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F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DF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DF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군산시 CB에 있는 CC의원에서, DF로 하여금 등산 중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 2013. 7. 11.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3. 7. 19.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22.경 DF 명의 기업은행 계좌(DH)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삭제>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03,12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F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F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자신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군산시 BW에 있는 DI병원에서, '기타 등통증, 요추부' 진단을 받아 2012. 7. 13.경까지 18일간 입원한 후, 2012. 7. 23.경 피해자인 메트라이프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7. 24.경 위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374,7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거나,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DJ, D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J 및 DJ의 딸인 DK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피고인 B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입원을 하거나, 위 DJ 및 DK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16.경 군산시 DL에 있는 DM의원에서, DJ로 하여금 '요부 염좌, 요천골부타박' 진단을 받아 2010. 12. 29.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1. 17.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20.경 DJ 명의 농협 계좌(DN)를 통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DJ, DK으로 하여금 입원하거나 B 등이 대신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5,471,023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J 및 DK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고, B 또는 성명불상자가 대신 입원하였으며, DJ 및 DK이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J, DK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N, A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딸 DO 및 AY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AN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위 DO 및 AY 대신 골절진단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들, DO 및 AY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진단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경 군산시 DP에 있는 DQ정형외과에서, 사실 피고인 B는 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없음에도 AN으로 하여금 B 이름으로 '기타 손허리뼈의 폐쇄성 골절(우측 4번째)' 진단을 받게 한 후, 2011. 7. 18.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진단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N으로 하여금 대리 골절진단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654,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Y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C의 범행 가. D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R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DR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및 DR가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군산시 BW에 있는 BX병원에서, DR로 하여금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13. 7. 11.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4. 1. 27.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2014. 1. 28.경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3. 8. 3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R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R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R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S,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S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H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DS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거나, DS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DS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군산시 CO에 있는 CP의원에서, DS로 하여금 등산 중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2013. 3.28.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3. 4. 2.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4. 3.경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S가 직접 입원하거나 DS 대신에 H 등을 입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86,21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S는 H 또는 성명불상자으로 하여금 대신입원하게 하거나, DS가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S,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DT, H, A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T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H, AY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DT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거나, DT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DT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군산시 CO에 있는 CP의원에서, DT으로 하여금 등산 중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2013. 3. 28.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3. 6. 26.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6. 27.경 DT 명의 농협 계좌(DU)를 통하여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T이 직접 입원하거나 DT 대신에 H, AY 등을 입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309,42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T은 H, AY 또는 성명불상자으로 하여금 대신 입원하게 하거나, DT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의사 회진 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 H, AY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15(피고인 E) 9.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BV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 및 위 BV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위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7. 4.경 군산시 BW에 있는 BX병원(DI병원)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아 2012. 7. 24.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2. 8. 21.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Y)를 통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및 위 BV가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3,665,46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BV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및 B,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H과 함께, H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이 H 대신에 입원하여 H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익산시 DV에 있는 DW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2012. 9. 10.경까지 15일간 H 대신에 입원하여, 2012. 11. 27.경 피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AV)를 통하여 위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49(피고인 C) 1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X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험사기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니 가족들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경찰에 언니 가족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제보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하던 중, 2014. 5.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것이 들켜서 이혼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있게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한 뒤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가족들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 가족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6.경 피고인의 어머니 DY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61(피고인 F) 12. 피고인은 B, D과 함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CV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군산시 AH에 있는 AI의원에서,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12. 11. 19.경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2012. 12. 17.경 피해자인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A)를 통하여 위 AIA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3,108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직접 입원하거나 CV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1,176,819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V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 시 의사 회진 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13(피고인 I) 13. 피고인의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DZ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2010. 11. 1.경까지 14일 동안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EP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9.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DZ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10. 11. 1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NH농협생명,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신협중앙회,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험금 합계 235,330,156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14. 피고인과 AC,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AC은, B가 피고인인 것처럼 대신 입원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B 및 AC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B는 2012. 11. 3.경 군산시 CO에 있는 CP의원에서, 피고인 대신에 '양쪽일차상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아 2012. 11. 16.경까지 14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인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1. 20.경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2.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78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1. 21.경 피해자인 동양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동양생명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1. 30.경 피해자인 흥국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2. 3.경 위 흥국화재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총 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피고인 G) 15.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C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C 대신에 입원하고, C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C이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입원 수속을 한 후 피고인이 대리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1. 피해자인 동부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C이 2011. 1. 19.부터 2. 5.까지 18일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C 명의 수협 계좌(EA)를 통하여 531,179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C 대신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324,1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B, A, A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 AY과 함께 AY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피고인이 AY 대신에 입원하고, AY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군산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AY 이름으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아침 회진시간에만 마치 AY인 것처럼 병실에 있는 방법으로 2010. 11. 24.까지 9일간 입원한 후 2010. 12. 2.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BA)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6, 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AY 대신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772,9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AY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B,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과 함께 피고인이 B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BI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위 피고인 및 위 BI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2010. 6. 22.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슬통, 요각통' 진단을 받아 2010. 7. 12.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7. 13.경 피해자인 신한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J)를 통하여 위 신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9,648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812,91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I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B, C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M과 함께 피고인의 올케인 CM이 B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M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CM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CM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CM으로 하여금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1. 2. 8.경까지 14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11. 3. 7.경 피해자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0.경 CM 명의 농협 계좌(CN)를 통하여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M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490,69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M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거나,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M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B, A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W와 함께 교통사고가 난 승용차에 실제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19:00경 군산시 수송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B 마티즈 승용차가 불상의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자 2011. 2. 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위 마티즈 승용차에 AW, EC, DK이 함께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W, ED, DK이 부상을 입은 것처럼 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한화손해보험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29,500원을, E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28,400원을, DK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78,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피고인 H) 20. B, A, C, AR, AS,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 C, AR, AS, E과 함께,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에 입원하도록 하고, AR, AS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며, 피고인의 허위 입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 C, AR와 함께, 2010. 9. 28.경 군산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발가락이 골절된 AR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2010. 10. 16.경까지 20일간 '우족부 근위지 4지 골절' 진단으로 입원하도록 한 다음, 2011. 7. 6.경 피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7.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V)를 통하여 위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입원하거나 E, AR, AS로 하여금 병원에 대신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6,711,39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가락 및 발목이 골절된 적이 없었고, AR, AS로 하여금 대신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입원하게 하거나, E으로 하여금 대신 입원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 AR, AS,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1. C, D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S와 함께, DS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DS 대신에 입원하여, DS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 군산시 CB에 있는 CC의원에서, DS로 하여금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좌측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무릎타박상' 진단을 받도록 한 다음 DS 대신 2013. 4. 18.경까지 14일간 입원하고, 2013. 6. 13.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6. 14.경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 7, 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S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S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피고인 C, B, G) 22. 피고인 C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4. 4.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피해자 A(여, 47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에 위 녹음물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보험 사기 범행을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말경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이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언니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고 하는데, G이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위 녹음물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G이 승용차를 수리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G이 위 녹음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산시 E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5.경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피해자가 EF의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녹음물이 존재하며 수사기관에 위 녹음물을 제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5.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G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언니가 EF 등의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G이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한다. G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G이 위 녹음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언니가 EF 등의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사를 가려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녹음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위 수사기관에 위 피해자의 보험 사기 범행을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12.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에서 피해자에게 "B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가서 언니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제보하려 한다. B가 원하는 것은 돈이니 돈을 주고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4. 6. 13.경 군산시 옥구면 선제리에 있는 옥구파출소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C의 아베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AC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받으면서 언니가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해서 광역수사대에서 언니를 구속하겠다고 한다. 다음 주에 나와 AC이 다시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나와 C에게 1,000만원씩 주면 언니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AC이 진술한 것도 모함이라고 진술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제보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근처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C의 아베오 승용차 안에서 각각 1,00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4고단1269]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CA, CW, AS, BN, DG, CJ, BZ, AC, AK, G, H, A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H,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G, EH, EI, AR, AN, EJ,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신청계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EG, EH 계좌 첨부, A, AC 명의 우체국 계좌에 대하여, CL 보험 수령내역 첨부, CS 보험금 관련 계좌에 대하여, A 서울해상손해사정 보험심사 결과보고 첨부, A 보험계약현황 첨부, BM 피의자신문조서 및 갈비뼈 골절진단 보험금 내역 첨부, C 보험가입 내역, D 보험가입 청약서 사본 첨부, BD 대리골절 진단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A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의자 A 수사기간 중 보험금 청구에 대해, 피의자 A 각 보험사별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의자들과 피의자들의 공범들 입원 도표 첨부, 피의자별 범죄 규모 및 수익규모 재확인, AN, B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C 보험가입내역 첨부, C 보험사고 정보 개괄조회 첨부, 보험사기 주범 A, C, B, AC과 거래대상자에 대한 수사, 보험사기 혐의자 중 대한생명 B 모집건에 대하여, B와 F언니간 메시지 첨부, B와 EL과의 메시지 첨부, B와 A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첨부 관련, B와 AW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AW 등 39명의 보험가입 현황 첨부 관련, B 보험정보 개괄조회서 등 첨부, BZ 보험사고 내역표 첨부) [2014고단131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H 대신입원 관련 자료) 1. 내사보고(B와 메시지 내역 첨부, E의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첨부, E의 보험가입현황 첨부, 자녀 BV 보험가입현황에 대하여) [2014고단134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X,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보험해약 관련 서류 첨부 건) [2014고단136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41번만)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전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보험가입현황, 각 보험계약청약서, 입원현황 1. 각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청구서 1. 수사보고(보험정보 개괄조회서 첨부 및 병원 입원내역 확인, 보험가입 현황 첨부, CV 보험가입내역 첨부) 1. 내사보고(B와 금전 거래내역 첨부, B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2014고단1413]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보험가입현황, 보험사별 청약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 계좌 첨부, AC 일가족 동반 입원내역 첨부, DZ 보험가입현황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가입 현황 첨부) [2015고단2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및 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병원 및 보험회사 정리, BI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첨부, B와 메시지 첨부, B와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G 대리입원에 대하여, BI 보험가입 현화 첨부, 피해진술서 사본 첨부, 사건외 공범 CM의 진술 및 범죄일람표 첨부) [2015고단24]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S, DS, D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보험가입현황, 보험가입신청서, 1.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1. 거래내역 1. 각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 청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가입 내역 첨부, 피혐의자의 입원내역 첨부, 피혐의자와 C과 거래내역 첨부, 피혐의자의 보험금 수령 계좌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보험상태에 대하여) [2015고단50] 1. 피고인 C, B,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제6항, 제1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2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2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 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게 보험가입,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한 조언을 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 및 보험가입, 진단, 입원 등의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7의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AW로부터 돈을 받아주거나 AW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을 시켜주고, DJ, DK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험사기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 DX을 협박하여 DX으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 H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입원하며 기망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9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H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며 피고인 H 모르게 보험금 편취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고인 H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공모관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허위 입원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로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여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입원일당특약 등이 있는 의료실비보험계약을 입원일당한도를 초과하여 중복체결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통장을 관리하다가 허위의 입원사유를 내세워 보험가입자들을 입원시키거나 보험가입자 이외에 재해, 질병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수의 병원에서 대리진단, 대리입원을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고 입원일당 등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수법, 보험가입자, 대리입원자, 병원 관계자, 입원알선책 등 범행 가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편취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각 보험가입자 별로 공모관계의 성립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2009. 11.경 EM 병원에 입원하며 그곳에 입원해있던 피고인 A에게 자리비 조로 10만원을 건네준 이후 AU병원, EN병원, AE병원 등에 직접 입원하거나 보험가입자 등을 허위입원시키며 피고인 A에게 자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보험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자를 소개받기 시작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1891쪽 이하, 5649쪽),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병원, 경찰,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회사 등에 인맥이 넓어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주는 존재로 믿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지인들을 끌어 모은 점,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 C에게 투자금을 보아 BR한의원, AI의원 등의 사무장병원을 직접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AY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위입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AZ이 대상포진에 걸렸으니까 AY을 대상포진으로 입원시켜라"라는 말을 하여 AU병원, BR의원 등에 AZ이 AY의 이름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A에게 자리비와 AZ의 허위진단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1903쪽), 피고인 B, C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며 피고인 A에게 자리비를 주고 AU병원, EO병원(AE병원), BR한의원(EP한의원, EQ의원, CI의원) 등에 보험가입자들을 허위입원시켰고, 이후 자신들이 병원 원무과장, 간호과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허위입원을 하게 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1917쪽 이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자리비를 받으며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려주고, 쉽게 입원할 수 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소개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준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1933쪽 이하),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자리비를 주다가 BR한의원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원장에게 돈을 주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자리비로 50만원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02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AC을 통한 입원병원 알선이나 보험가입자 인계 등의 일처리에 도움을 준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249쪽), ⑩피고인 B는 피고인 C 명의의 보험계약에 갈비뼈 골절환자인 AM를 대리입원시키면서 "당시 병원에 허위 입원하려면 A에게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다 알려줘야 했다. A은 보험청약승인과정에서도 재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본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지급된 보험금을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456쪽), ⑪피고인 B는 허위입원 당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자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458쪽(2010. 7. 7. 150만원), 2459쪽(2010. 9. 1. 150만원, 2010. 10. 19. 200만원), 2538쪽(2010. 6. 5.), 2578쪽(2010. 9. 1.), 2579쪽(2010. 10. 19.), 2582쪽(2011. 4. 26.), 2584쪽(2011. 12. 12.), 2540쪽, 2558쪽, 2576쪽, 2585쪽~2592쪽, 2616쪽~2618쪽, 3042쪽, 3055쪽, 3087쪽, 3092쪽~3095쪽, 3116쪽, 3163쪽, 3168쪽, 4419쪽, 5668쪽, 5677쪽, 5903쪽, 5934쪽, 5939쪽, 5941쪽] ⑫피고인 A은 허위입원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지인들에게 손해사정인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지침을 알려주며 자신을 언급하지 말 것을 교육한 것으로 보여(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533쪽 등) 이 사건 일부 범행에서 자리비를 받지 않았고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⑬피고인 A은 직접 자리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 B, C 등에게 다수보험에 가입하는 순서, 병원 및 입원사유 등의 지정, 허위입원과 허위진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절차, 자리비 등 알선대가의 징수 요령 등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599쪽, 3043쪽, 3115쪽, 3139쪽 등), 허위입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직접 해결해주며(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596쪽, 3142쪽 등), 그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사용할 보험가입자를 소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가입자들의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하였으며, 보험모집 업무 이외에 이들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며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⑭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자리비를 주지 않은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작업한다는 인식을 갖고 발각되지 않게 주의를 하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보험사기 범행결의 및 범행계획 등의 주관적 요소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가 범행의 실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⑮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자리비 수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는 가담정도를 대폭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과의 금전관계에서 시작된 보험사기 범행을 중단할 의사로 한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3046쪽), 이 사건 범행으로 함께 구속수감된 이후 상호 유리한 진술을 통해 각자의 범행을 축소시켜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보여 최초 진술 이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⑯AW, AY, 피고인 H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자리비를 주었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 B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진술서 내용과 형식, 제출 시기와 방식,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⑰피고인 A은 2010년 초순경 피고인 B, C과 사이에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입원일당특약, 골절진단특약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입원 및 대리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공모관계에서 피고인 A은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공모자인 피고인 B, C 뿐만 아니라 이후 순차적으로 가담한 공모자들의 사기범행 실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이고 중대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이 이른바 개별 보험작업에 자리비를 받는 등으로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로서의 죄책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5년경 피고인 B와 사이에 허위입원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몇 해에 걸쳐 자신과 주변 지인들이 허위입원을 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1719쪽), 피고인 B는 AW가 자신과 DJ, DK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3인의 허위입원에 따른 자리비를 나눠 받으며 200만원, 300만원, 800만원을 피고인 C이 받아와서 나눠가졌고, 당시 피고인 C이 "매번 갈 때마다 자리비를 내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큰 돈을 내면 서비스로 몇 번을 더 입원시켜주겠다"며 받아왔다고 진술하였고(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1900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AW, DJ, DK의 보험청약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AW로부터 자리비 300만원, 8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B에게 전달하면서 각 절반씩을 나눠가졌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2017쪽), 피고인 B는 자신과 피고인 C이 주도하여 AW가 단기간에 보험에 집중가입하도록 하여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DJ의 허위입원에 피고인 C도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DK의 허위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자신과 피고인 C이 AW로부터 자리비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5660쪽, 5663쪽, 5664쪽), 피고인 C은 발가락 골절을 당한 AR를 B에게 소개하여 AW로 하여금 대리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한 점(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5823쪽), A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DJ, DK을 같이 입원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AW, DJ, DK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1인당 3~4건의 화재보험 가입을 담당하였고, AW가 BR한의원에 허위입원하러 갈 때 차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하였는바(2014고단1269 사건의 증거기록 5816쪽), 이는 AW에 대한 보험작업으로 이루어진 보험금 편취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지닌 가담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AW, DJ, DK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보험사기 범행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DX은 갈취당한 돈의 출처, 지급일자,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으나, 2014. 5. 14.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남편과 이혼문제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의 허위입원 보험사기건을 광역수사대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며 피해사실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X은 이 법정에서 "2014. 5. 16. A에게 노란 봉투에 담기 현금 600만원을 건네주면서 이 돈에 보태서 C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나 대신 송금해준 1,400만원을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하였고, 2014. 5. 21. 우체국보험해약금 11,785,030원 중 1,100만원과 집에서 가져간 300만원을 합친 1,400만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A에게 갚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C이 금전대여를 요구한 경위,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A 진술과 부합하는 정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이 보험사기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청탁하며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은 A에게서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피고인 C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A은 2,000만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돈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5.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고, 좌족부에 절골술이 필요한 무지외반증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8,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내역은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 반복된 약물투여 등을 받는 것을 요하는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의 수준에 불과한 보존적 치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B, C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입원일당특약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중복보험에 가입하고 허위입원을 하는 방식으로 첫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사유로 입원을 하여 가입한 다수의 보험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를 빌미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공모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보험가입의사가 있는 피고인 H을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H에게 병원에 허위입원해서 보험금 타는 것을 제안하였더니 동의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보험계약을 몇 개 추가한 다음 2010. 9.월경 대리환자의 골절사진으로 입원하게 하여 각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2015고단24사건의 증거기록 657쪽), 피고인 B는 2011. 11.경 피고인 H에게 "AS의 발목골절 진단이 있는데 쓸 거냐?"고 하자 피고인 H이 동의하여 AS에게 피고인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대리진단 및 입원을 하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5고단24사건의 증거기록 806쪽), 피고인 H은 자신 명의로 이루어지는 허위입원 보험금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중 일부를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2015고단24사건의 증거기록 616쪽), 피고인 B, C 등이 피고인 H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H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허위입원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B, C이 피고인 H을 이른바 관리대상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피고인 H으로서는,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피고인 B, C이 범한 판시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직접 허위입원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허위입원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고 병원알선책, 보험모집책, 보험가입자, 허위입원환자, 대리진단환자 등의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손쉽게 큰돈을 벌어들이고 이를 다른 보험사기 범행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을 불문하고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얻었고 그 대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떠넘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사이에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리비를 받는 등으로 직접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계, 사채 등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입원을 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돈을 갚도록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며 금전을 착취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배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며 B, C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의 범행 결의 및 실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편취금 합계액이 매우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2.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범행에 대하여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상해 피해자 AY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공범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계속적인 범행가담을 유도한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F, CV, ER, DF, E에 대한 보험작업을 D을 통해 계속 진행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제보를 빌미로 A을 상대로 추가적인 갈취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3. 피고인 C 일부 사기범행에 대하여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사이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과 DR, DS, DT의 보험으로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제보를 빌미로 DX과 A을 상대로 추가적인 갈취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사이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보험설계사로서 B와 함께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B가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을 때 B의 지시를 받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F, DF의 보험작업을 이어서 수행한 점,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과 B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시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5. 피고인 E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회유와 강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사이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어린 자녀까지 보험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6. 피고인 F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어린 자녀까지 보험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7. G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회유와 강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공모가담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어린 자녀까지 보험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제보를 빌미로 A을 상대로 추가적인 갈취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사이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편취금 합계액이 9,000만원을 넘는 고액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9. 피고인 I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어린 자녀까지 보험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