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2016고단3170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계부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5,4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위 차용금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개시하려 하자 그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과 사채업자들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추가 검사비가 필요하다, 2016. 4. 28.경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대부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0,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이 현재 (주)K에서 마케팅부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주)K에서 근무하다가 2016. 7.경 퇴사를 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 8,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D, N, O, P의 각 고소장 1. 위조한 신한은행 계좌내역, 위조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각 피의자가 위조한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피의자가 위조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피의자가 위조한 원천징수영수증, 피의자가 위조한 급여명세서, 위조한 하나은행 거래내역, A와 D의 카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위조된 재직증명서,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입출금내역 첨부보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 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M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회신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2016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금 이동 경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사 이후 재직증명서를 변조하여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4년과 2006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합계 27,633,000원)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한 점(2016고단3170호 사건의 피해자 D, N, L, O, M 및 2016고단3211 사건의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6고단3211 사건의 피해자 G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음), 이 사건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