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경 참기름을 제조·판매하는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D'에서 국내산 원료(건고추, 고추종자) 약 10%와 중국산 원료(건고추, 고추종자, 새내기) 약 9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1㎏, 3㎏, 5㎏, 10㎏ 각 단위로 'F'라는 상품명의 포장지에 소포장하고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 표시한 후, 위 고춧가루 약 1,580㎏을 주식회사 G에 ㎏당 18,000원, 합계 28,4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1.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총 58,614㎏을 합계 902,99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경 국내산 원료와 중국산 원료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고춧가루의 원료 구입 및 제조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거래처 소개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12. 18.경 위 'D'에서 국내산 원료(건고추, 고추종자) 약 10%와 중국산 원료(건고추, 고추종자, 새내기) 약 9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 표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고춧가루 약 1,000㎏을 주식회사 G에 ㎏당 18,000원, 합계 18,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총 26,990㎏을 합계 389,3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J에 게시된 D 국산 고춧가루 캡쳐 사진, J-D 국산 고춧가루 구입 전표 및 제품 사진, K 신고제품(고춧가루) 관련 사진, K 고춧가루 매입내역서 사본, L, J 고춧가루 제품 사진, 구입영수증, 고춧가루 원산지증명서 사진, 고춧가루 구입영수증 사본, 고춧가루 진열・판매 현장사진(2021. 8. 9.), 품목별 판매현황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제품 자료 추출, 품목별 판매현황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제품 자료 추출, 거래약정서 사본 1부, 각 확인서, 중국산 원료 구입 관련 메모 사진 6매, 현장 촬영 사진, 각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각 매입현황, 각 매출현황 1. 수사보고(피의업소 고춧가루 작업일지 및 수불대장 제출, M 방문 조사, 디지털포렌식 증거물(핸드폰) 분석_원료구입 및 고춧가루 판매내역 정리, 납품처 N 현장 조사 및 거래내역 확인, O 유통업자에게 중국산 원료 추가 구입내역 확인, 위반 수량 확정 및 부당이득액 산정, 위반기간 동안 국내산 종자 구입내역 정리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증거목록 순번 108), 수사보고(피의자 B 식품위생법위반 등 처벌내역, 누범,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벌금형 병과)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벌금형 병과)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분의 90%를 중국산 원료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 A 적극적, 계획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고춧가루 대금이 합계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회계시스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포장재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후 D의 폐업 조치를 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범행기간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춧가루 대금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