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3.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법원 2007고합20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로 인하여 2014. 2. 20.부터 2017. 2. 19. 까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받으면서 위 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C 밖으로 외출을 금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8.20. 05:04 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약 1.3km 떨어진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00:01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약 400m 떨어진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로 담배를 사러 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6. 05:56 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약 340m 떨어진 충남 서천군 G 인근으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7. 05:33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E편 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는 등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명령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5:32 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서 떼어내어 위 주거지 내 재택 감독장치에 꽂아둔 채 주거지에서 약 500m 떨어진 논밭으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06:40경부터 같은 날 07:48 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서 떼어내어 위 주거지에 놓고 위 E편의점으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서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자료(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은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다. '삼갈 것'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외출제한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매우 근접하여 단시간 동안만 외출을 한 것이므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의 하나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3, 4. 2.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의 하나로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부과하였다. 위 조항에서는 준수사항으로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준수사항 중에는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같이 명시적으로 '금지'라는 문언이 사용된 것도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외출제한'이란 무조건적인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한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에서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스럽게 가려 하거나 하기를 꺼리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그 문언에만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 24:00경부터 06:00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기간 동안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가적인 조치로서 위 법률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은 주로 재범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들이므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인 '외출을 삼갈 것'의 의미는 금지에 가까운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0. 및 2014. 8. 7. 천안교도소 내 접견실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밤에는 외출제한명령이 있으니 24:00부터 06:00까지는 외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사항 교육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08 경 외출제한명령 위반 경보가 발생하고, 같은 달 20. 05:04 경 다시 외출제한명령 위반 경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외출제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를 재차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외출을 삼갈 것'의 의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0. 단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외출제한시간에 주거지를 벗어났고, 2014. 12. 6. 00:01 경에는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외출을 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담배를 사러 외출하였고, 그 후로도 단순히 커피를 뽑아 마시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외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외출제한시간에 외출을 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한 것이어서 이의 훼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외출제한시간에 외출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행위는 의도적인 행위였다기 보다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