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다가 술을 마신 후, 2020. 7. 15. 23:59경 진주시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을 보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쫓아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그 집 안까지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D(가명)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명)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D(가명, 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의견서, 사진자료,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력은 매우 폭압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공매로 낙찰 받아 등기를 끝마친 ”D 빌라“ E호 이외 주택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빌라 5층에 거주하며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피고인 A은 위 빌라 1층에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등의 소소한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녀의 집 E호 현관문에 종이로 부착한 ”건물 E호 소유자 C 외에 E호에 침입하거나 도어락을 임의로 파손시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에 해당됨을 고지합니다.“ 라는 공지문을 멋대로 떼어내는 등 행패를 일삼다가, 가. 재물손괴교사 피고인 A은, 2020. 12. 10. 시간불상 저녁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E호 현관문에 실리콘으로 공지문을 붙여놓았다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고서 ”떼라“고 시키고, ”너무 세게 붙여 떼어지지 않아 못 떼었다.“ 고 말하자 ”칼이라도 갖고 가서 떼라“ 라고 시키는 등의 피고인 B에게 나.항 재물손괴 범행을 지시하는 등 교사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0. 12. 11. 10:15경 서울 양천구 D 빌라 E호 앞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로, 사전 준비한 카터 칼로 위 현관문의 공지문 한쪽 면을 떼어내고, 그 현관문에 칼로 인한 흠집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무인 택배실이 평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야간에 위 무인 택배실 안에 들어가 타인의 택배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2. 9. 01:35경 위 무인택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기농 음료수 택배물을 몰래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3. 04:04경 위 무인택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6,100원 상당의 수험서 택배물을 몰래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9:14경 서울 성북구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집 주방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주거침입)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인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권고형을 정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B가 제공하는 배달앱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토바 이를 타고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얼어있던 길에서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일정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사실은 2016. 11. 26.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5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2016. 1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3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192,960원, 2016. 12. 14.경 627,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60,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에 대한 보험급여 원부, A의 B 콜기록), 통신자료회신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업급여 청구 및 수령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재해발생일에 대하여 청구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각 재해발생일에 대하여 청구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4,960,880원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5. 4.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0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앞에 있던 수족관의 덮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덮개 좌측 부분 및 잠금 장치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수족관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족관 덮개를 연 다음, 수족관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낙지 1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0: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시 공사 중이던 위 음식점의 자동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2:3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사이에 가게 밖 수족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낙지 1망(20마리)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23:38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신축 공사 중인 건물에 이르러, 안전제일 가림막 펜스 사이 틈으로 들어가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1층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믹서기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23:4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 떡집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M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홍색 철쭉꽃을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5:5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옆 공사 현장 입구에서, 그곳 난간 위에 놓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회색 모자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용 바지와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9장, 보안카드 4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K5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G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사본 2021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사본 2021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 S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설명(O), 사건현장 사진 설명, 콘크리트믹서기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 촬영 사진,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현장 사진(지갑, 바지, 모자 절취장면),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실형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 실형전력 관련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1주일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 가 50,000원권 1장을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돈을 돌려주면 2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위 5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씨발년아, 돈 내놔. 널 찔러 죽일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2층 여자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샤워실 문에 던져 깨뜨리며, “문 열어. 씨발년아, 안 열면 죽여버린다. 씨발,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샤워실 문을 힘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지갑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망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가 숨어 있던 주민공동시설 여자 샤워실 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며 샤워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강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피해물품인 현금 전부를 손으로 찢어 변기에 버리는 등 범행 이후의 처신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주거침입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 합계는 3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불우한 과거와 왼쪽 엄지발가락 절단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어 왔고, 이는 앞서 본 절도 범행의 반복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기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3. 02:30경 위 ‘D’에서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충남 예산군 E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08:20경 서울 성북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과거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 및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원, 작은 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미화 5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 집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1:42경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모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가포동을 경유한 후 창원시 양곡동에 있는 봉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1. 8. 26. 09: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1:13경까지 사이에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사이로 “계세요”라고 부른 후 대답이 없자 그곳의 마당을 지나 건물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갑과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13:53경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사이로 “계세요”라고 부른 후 대답이 없자 그곳의 마당을 지나 건물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14:32경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사이로 “계세요”라고 부른 후 대답이 없자 그곳의 마당을 지나 건물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과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1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약도, 운전면허상세내역 및 차적조회, 차량 통과 내역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 수사보고(적용법조에 대한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수의 동종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신축공사 현장소장 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의 공사현장 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높이가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0:00경 위 공사현장의 높이 2미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샷보드 정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 D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이 2미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D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자로 하여금 그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0:06경 평택시 B,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C(여, 만53세)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20: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담배 연기가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F호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출입문을 힘껏 잡아 제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문 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E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고 있는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아파트 E호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C(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할머니인 피해자 G(여, 72세)가 이에 항의하자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펌프를 피해자 G의 오른쪽 발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C을 잡아서 복도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귀와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발등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G), 의무기록사본(C), 구급활동일지(G), 구급활동일지(C) 1. 관련사진, 손괴된 현관문 문고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C 자전거 펌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랫집에 사는 C과 담배연기 문제로 다툼의 과정에서 손으로 C의 목을 밀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린 것 말고는 발로 C의 귀와 머리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고, C이 입은 피해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C의 집 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끌어들여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C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에게 자전거 펌프를 던진 사실이 없고 혹시 던졌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G가 입은 상해는 펌프를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아들이 ‘위층 사람이 내려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집 출입문을 잡아세게 쾅하고 열어 문고리가 떨어졌고 자신을 밀면서 집안 현관으로 들어왔으며 피해자 G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는 시늉을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를 피해자 G에게 던져 위 펌프가 피해자 G의 발등에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집 앞 복도에서 발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귀와 머리 부분을 수회 찼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위커로 왼쪽 귀, 머리 밟힘’, ‘귀를 밟히고 걷어차였어요’, ‘당일 청력검사 어려우며 외래 내원하여 청력검사 권유드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자 C의 각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우측 팔 열상 등의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응급간호기록에 의하면 ’응급실에 [G/F/71세] 환자가 Rt foot pain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환자내원사유에 ‘이웃이 쇠로 발등을 내려침’이나 현병력에 ‘자전거바람 넣는 기구가 발등에 떨어져 내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비록 내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상해를 입은 경위가 비슷하며, 완주소방서의 피해자 G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발생유형에 ’상해‘,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우측 발등 부종으로 많이 부음. ··· 많이 놀라 흥분이 된 상태였으며 진정시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던졌다며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전거 펌프 사진, 피해자 C 집 현관문의 손괴된 문고리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집 현관문의 문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위 각 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아파트 층간 담배 연기 문제로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5. 12:20경 전남 여수시 U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눌러 마침 피해자의 집 아래층의 주민이 대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 발로 현관문을 차서 손잡이를 파손케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15. 12: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출입문 손잡이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동종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있어 범행 수법이 비교적 잔혹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 15. 12:50경 여수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려던 피해자 B에게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노상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21:30경 여수시 X에 있는 Y주점 안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후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