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천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SQ125 이륜자동차의 'B'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GTS125 이륜자동차(125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6. 9. 15:5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자신의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 약 1,000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TS125 이륜자동차 (125cc)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위반 기간 및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0:47경 동두천시 C건물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잠겨져 있지 않은 E K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0,000원, 향수 1개, 카메라 삼각대 1개, 농협통장 1매, 빨간색 스피커 1개, 여성속옷 2개, 남성속옷 2개, 보조배터리 1개, 화장품,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한 건) 1. 습득물 관리카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6. 8.경 피고인을 통해 C에게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구리시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주만 쓰고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 빌려주면 이전에 C에게 투자해 받지 못한 돈을 너부터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며느리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2016. 12. 7.경 100만 원, 2016. 12. 8.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구리시 I에 있는 J조합지점에서 피해자에게 "2017. 1. 25. 큰돈이 들어오니, 먼저 빌린 돈 1,000만 원을 합쳐서 4,000만 원을 2017. 1. 25.까지 갚아 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F 명의의 위 G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K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에 투자하였다가 K에게 변제해야 하는 일명 '돌려막기' 상황이었고, M회사에 대한 11,931,000원 상당의 채무 및 국세청에 대한 7,807,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L회사는 2016년 중 영업실적이 거의 없고 운영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 분명한 상황이었고, L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 시기가 2017. 2. 초순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아직 대출신청조차 시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통장사본(F) 1. 수사보고(L회사 대표 N과 전화통화 및 법인등기부 등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는 등(피해자가 손해금 전액의 일시 변제를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9.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썬바다 게임기 42대와 뉴알라딘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전용의 특정 IC 카드를 사용하여 별도의 정산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형 등 3회 있는 점, 위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와 2016. 11.경 잠시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잔고가 유지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내 신용도를 올려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2개월 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2개월 동안 이자는 내가 갚고 2개월 후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내가 쓴 돈에 대해서는 대출을 내 앞으로 돌리고, 쓰지 않은 부분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18:00경 3,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결 확정되어 2014. 3. 5.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신상관리대상자로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관리를 받아 오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신상등록대상자로 매년 1. 1 부터 12. 31까지 주소지 관할인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인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종합 검색),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미출석 및 미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0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광화문광장 '2018러시아월드컵'한국과 멕시코 경기의 길거리 응원 장소에서, 임시 이동 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안전팬스를 붙잡고 서 있다가 행사 경비 및 질서유지 업무를 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통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리고, 그의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경비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이 없으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고,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8.경 생활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1. 까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보험료, 퀵서비스 등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50,890,0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이체내역, 입출금 내역, 회신(C주식회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죄판결 확정 사실),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30,000원 상당의 헤리메이슨 시계 1개, 금반지 1개, 은도금 반지 1개를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 걸쳐 시가 합계 29,27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1회에 달하고, 그 범행방 법이 유사하며, 단기간에 연속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A동 439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유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과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3. 1. 부터 2017. 1. 3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68,800원과 2013. 3. 15. 부터 2016. 9.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15,706원, 합계 5,584,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의 계속을 위해 노력하다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7. 7.경 폐업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로자 D 2018. 1,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상당하는 3,868,80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33명 및 별지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4, 6 내지 10 번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 총 41명에게 범죄일람표 1, 2 중 해당 근로자별 '체불임금'란 및 '체불퇴직금'란 또는 '임금체불내역'란 및 '퇴직금체불내역'란 기재 각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3, 4, 6 내지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천왕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퓨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봉래초등학교 방면에서 옥봉어린이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로 도로가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좌우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음주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구입한 유리 세척 기계의 AS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민사적인 문제를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종 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나아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8.3.10: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대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면서 대문을 밀쳐 넘어뜨릴 경우 넘어지는 대문에 주변 사람이 부딪쳐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문을 밀쳐 넘어뜨린 과실로 넘어지는 대문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배와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에 한함) 1월 ~ 6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뇌내출혈 및 고혈압 등의 신체 지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범죄의 피해자를 찾아가 벌인 범행으로 보복적 성격 이 강하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자해한 것처럼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처분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8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도망을 가서 모든 걸 뒤집어쓰게 생겼다. 25,000,000원만 빌려주면 합의를 하고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615,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615,4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와 관계, 기망 내용, 피해회복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2018. 3. 30. 08:3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인에게 식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 10마리를 도살·처리하여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5.2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JC 쪽에서 서하남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E, 여, 3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E(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 H(23세), I(33세), J(50세) 및 K(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L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M을 통한 치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금형 가공제품 생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와이어커팅 전문업체 'E'으로부터 금형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 4,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명령 청구를 당하자 2014. 11.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형 부품을 한번만 납품해 달라, 이번에는 물건을 납품받으면 무조건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국세와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 및퇴직금도 지급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5. 5. 23.까지 총 20,399,5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월별 매입마감리스트 1. 지급명령 1.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품대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월별 매입마감리스트' 및 '일부 변제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2. 11. 150만 원, 2015. 2. 17.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상 이익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에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위 변제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변제금 350만 원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3: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장축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주차장으로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7. 15.자 단속)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1. 각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사실 자체는 확인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막걸리의 양(다만 막걸리 양에 관한 진술은 수사 중 변경되었음)으로는 당시 측정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 142%가 나올 수 없는 점, 피고인 변소와 달리 사고 후 술을 구입하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CCTV 영상이나 그 캡쳐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변소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교통사고 발생 후 술을 마실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갈증을 느꼈다면 식당이 아니라 그곳 가 까이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마실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62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2016. 4. 6.부터 2017. 11. 13.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인쇄소에서 인쇄업자 B에게 "대출해줍니다"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광고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아 대구 수성구 일대 상가를 직접 돌면서 출입문 사이로 넣는 방법으로 뿌려 대부업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주택과 컨테이너에 대한 세입자로서 그곳에 거주하는 자인바, 2017. 12. 30. 16:50경 위 컨테이너 앞에서, 난방으로 사용하던 연탄재의 불씨를 완전히 끈 후 버려야 함에도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그 무렵 연탄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선반 밑 얇은 베니아판에 붙은 후, 그곳 컨테이너와 주택에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전체와 주택 일부에 불을 번지게 해, 시가 합계 15,564,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화재사진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의무 위반 정도, 고령인 점, 경제적 사정,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03:15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세)이 차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말을 걸어 피고인의 처가 무서워 피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남의 마누라에게 말을 걸고 지랄이야, 갈길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소유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이를 뺏으려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및 넘어질 당시 피해자가 보인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만취한 피해자가 실랑이 과정에서 과장된 행동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넘어진 상태로 계속 길바닥에 누워 횡설수설하였고, 경찰관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현행범체포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고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며 승차를 거부하면서 다시 바닥에 넘어지는 등 저항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큰소리로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체포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