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와 'F나이트 클럽'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과금인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과다청구하여 입금받은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일자불상경 위 E나이트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7년 3월분 전기요금 명목으로 5,789,7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전에서 청구된 2007년 3월분 전기요금은 4,677,55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1,112,1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0회에 걸쳐 전기요금 명목으로 합계 14,006,996원을 초과 지급받아 편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초과 전기요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상수도요금 명목으로 합계 7,575,460원을 초과 지급받아 편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초과 상수도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수도요금 부당청구내역, 매입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내역서, H빌딩관리비 납부에 관한 사항, H빌딩 전기요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청구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과다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피해자에게 실제 부과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인 것처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요금을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전에서 고지된 전기요금 이외에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이나, 엘리베이터 작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제로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에도 지하실 보일러의 유류비와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용 난방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함께 청구한 것이어서 역시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난방 유류비 등의 청구명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매달 '관리비' 항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지출 내역들은 이 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에서 위 비용들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와 'F나이트 클럽'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I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경 위 E나이트 건물 내에서, 위 E나이트의 임차인인 C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42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7,9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8,400,000원을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35,820,000원을 송금하고 급료 등 필요비로 3,010,000원을 지출한 후 남은 19,57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C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총 758,323,215원 중 223,631,291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I의 부 망 J이 의정부시 D에 있는 H빌딩을 경락받은 이후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해 왔는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의 임차인으로 들어온 C나 K으로부터 나이트클럽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청구·징수하여, 차임은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에서 건물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C는 동생인 K 명의로 2001. 4.경부터 의정부시 D 소재 H빌딩 건물의 4, 5층을 임차하여 'E나이트'란 상호로 나이트 영업을 하여 오다가 차임 41,930,351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6. 5. 1.경 다시 위 K 명의로 위 H빌딩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위 건물 4,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는 2007. 6. 30.경 피해자 I으로부터 위 H빌딩의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880만 원으로 임차하였으나, 곧바로 나이트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다가 위 2, 3층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된 2009. 3. 19.경 비로소 위 2, 3층에 'F'이란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I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9. 4. 1.경 위 K과 C를 상대로 위 건물 4, 5층과 2, 3층의 인도 및 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354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5505) 법원은 2010. 12. 15. 위 각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C는 I에게 위 건물 2, 3층을 인도하고, 247,873,18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K은 I에게 위 건물 4, 5층을 인도하고 129,539,35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I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K과 C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0.경 위 건물을 I에게 인도하였고, C는 2011. 1. 13.경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차임 등을 I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거나, 전기요금 등을 과다청구하여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C가 2006. 1.경부터 2010. 2.경까지 관리인인 피고인의 계좌로 625,027,065원을 송금하고, 133,296,15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합계 758,323,215원을 차임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돈 중 515,084,558원(=임대인 피해자 I에게 송금한 돈 347,879,850원 + 필요비로 지출한돈 167,214,708원)만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서 사기죄 피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223,631,291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33,296,150원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임차인 C가 피고인에 지급한 차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25,027,065원인 점, 한편 피고인은 검사가 인정한 필요비 등 지출비 515,084,558원 이외에도 적어도 97,999,760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23,631,291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아래에서 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33,296,15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C는 2006. 1. 31.에 1,798만 원, 2006. 4. 14.에 2,000만 원, 2006. 7. 31.에 1,279만 원, 2006. 12. 17.에 1,500만 원, 2007. 7. 30.에 13,006,150원, 2007. 9. 18.에 1,400만 원, 2007. 10. 1.에 1,300만 원, 2008. 9. 2.에 1,309만 원, 2009. 10. 10.에 743만 원, ⑩ 2009. 11. 10.에 700만 원, 합계 133,296,150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C가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C는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장부에 따로 기재해 두지 않았다. (나) C는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로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내역서(증거목록 제3번)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내역서는 피고인이 지출한 돈을 자필로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은 것을 자인하는 문서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위 번의 2006. 1. 31.자 1,798만 원(위 내역서에 '2006. 1. 31. 12,000,000, 5,980,000'으로 표시되어 있다)은 피고인이 2006. 1. 17.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I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과 598만 원이지, C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아니라고 보인다.(증거목록 제36번의 피고인의 외환은행 거래 내역, 증 제11호증). (라) 위 번의 2006. 7. 31.자 12,790,000원과 위 번의 2007. 7. 30.자 13,006,150원은 모두 C가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중과세액으로 보이고, 위 자필 내역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번의 2006. 12. 17.자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006. 12. 17.로 되어 있으나 2013. 11. 1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비추어 볼 때 2006. 12. 17.은 2006. 12. 27.의 오기로 보인다]도 역시 C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 및 I 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 6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으로 보일 뿐, C가 위 돈을 따로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 제9호증, 증 제11호증). (바) 위 번의 2007. 9. 18.자 1,400만 원은 같은 날 08:24부터 08:40까지 14회에 걸쳐 I의 외환은행 계좌(L)로 입금된 돈 합계 1,400만 원으로 보이고, 위 번의 2007. 10. 1.자 1,300만 원도 같은 날 14:35부터 14:50까지 14회에 걸쳐 위 I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1,300만 원으로 보이며, 위 번의 2008. 9. 2.자 1,309만 원은 2008. 9. 1.부터 9. 2.까지 13회에 걸쳐 I의 외환은행 계좌(M)로 입금된 돈 합계 1,309만 원으로 보인다(증 제9호증). 앞서 본 자필 내역서에도 위 돈은 모두 입금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C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 피고인은 2010. 3.경 해고되어 나오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나오지 못해 위 번의 2006. 4. 14.자 2,000만 원과 위 번의 2009. 10. 10.자 743만 원 및 위 ⑩번의 2009. 11. 10.자 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전항까지의 해명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수긍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필 내역서의 기재나 C의 주장만으로 위 금원들 역시 C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515,084,558원 이외에도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999,760원 이상의 금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07. 10. 16. I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서는 그 내역이 빠져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2.에 7,301,200원, 2009. 11. 10.에 9,086,470원, 2009. 12. 10.에 6,846,070원, 2010. 2. 10.에 5,456,980원, 합계 28,690,720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였으나(증 제12호증) 위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빠져 있다. (다) 피고인은 건축물의 재산세 중과세액으로 2006. 7. 31.에 13,444,220원, 2006. 10. 2.에 11,926,780원, 2007. 7. 31.에 13,006,150원, 2008. 7. 31.에 8,573,490원 합계 46,950,64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이 법원에 제출된 의정부시장 작성의 2014. 4. 7.자 사실조회회신서), 위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사용된 46,950,640원이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 그밖에도 피고인은 2006. 1. 23.에 N O에게 하수도 청소대금으로 20만 원, 2006. 3. 31.에 P Q에게 소독비로 90만 원, 2006. 8. 31.에 위 Q에게 소독비로 60만 원, 2007. 1. 30.에 ㈜중앙에너비스에 난방용 유류대금으로 658,400원 등 총 2,358,4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금액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누락되어 있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625,027,065원에 불과하고(공소장 기재 총 수령액 758,323,215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되었으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133,296,150원을 공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공소장에 기재된 515,084,558원에 위 나.의 항에서 살펴본 금액의 합계 97,999,760원을 더한 총 613,084,318원에 이르러, 그 차액은 11,942,747원이다(= 625,027,065원 - 613,084,318원). 비록 11,942,747원의 차액이 생기고,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 차액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거니와, 위 차액도 공소장 기재 횡령금액과는 상이하며, 총액의 규모로만 알 수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받은 얼마의 금원에서 얼마를 횡령하였으며, 그것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위 차액 상당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상황이 앞서 본 바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23,631,291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