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설립자 겸 회장, H은 위 회사 대표이사, I은 위 회사 최고직급 다단계판매사업자인 갤럭시(GX) 겸 사업설명회 강사로서 속칭 1번 사업자, J, K는 위 회사 최고직급 다단계판매사업자인 갤럭시(GX) 겸 사업설명회 강사, L은 위 회사 중간 다단계 판매사업자인 제너럴 매니저(GM) 겸 사업설명회 강사, M, N, O은 위 회사 중간 다단계 판매사업자인 주니어 디렉터(JD) 겸 사업설명회 강사, P, Q는 위 회사 차상위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제너럴디렉터(GD) 겸 사업설명회 강사, G은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하위직급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CS)'가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로부터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약 60~70% 정도 낮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을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피브이(PV, 약 11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야 하고, '컨슈머'가 된 이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뉴슈머(NS, 200만 PV), 주니어(JR, 600만 PV), 시니어(SR, 1,500만 PV), 매니저(MR, 3,500만 PV), 제너럴매니저(GM, 7,000만 PV), 주니어디렉터(JD, 1억 2,000만 PV), 시니어디렉터 (SD, 2억 2,000만 PV), 제너럴디렉터(GD, 3억 6,000만 PV), 갤럭시(GX, 1차 5억 PV, 2차 7억 PV)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G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는 물건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접판매수당(CS 2%, NS 4%, JR 9%, SR 13%, MR 20%, GM 25%, JD 26%, SD 27%, GD 28.5%,GX 29%), 하위판매원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간접판매수당(CS 2%, NS 2%, JR 5%, SR 4%, MR 7%, GM 5%, JD 1%, SD 1%, GD 1.5%, GX 0.5%), 하위판매원이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할 경우 지급하는 단계별수당(SR 2%, MR 2%, GM 2%, JD 1%, SD 1%, GD 0.5%, GX 0.5%), 일정한 지급조건이 달성되면 위 회사 전체의 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액수를 분배하는 나눔보너스(직급별 비율: JD 5%, SD 2%, GD 5%, GX 2%, '디렉터 패밀리 보너스'라고도 한다)가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H, I,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회원으로부터 물품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상습으로 2006. 7. 5.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R건물 5층 등에 있는 G의 본사 및 지사에서, 위 회사 다단계판매 원겸 강사인 I, J, K, S, L, N, M, O, P, Q 등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T 등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피해자들에게 "A 회장이 개인재산 130억 원을 투자하여 G 회사를 설립하였다. 우리 회사는 직급 탈락이 없다. 직급에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직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출(PV) 유지가 필요 없다. 그래도 기존 직급의 수당은 가져간다. JD등급은 6개월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JD등급까지 가면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매월 150만 원 ~ 300만 원의 나보너스가 영구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지급되어 소득이 안정되고 노후대책이 된다. JD 등급까지 가는데 하위판매자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I(이명: U), J(이명 : V), K(이명: W) 등은 갤럭시까지 올라가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 복지기금으로 순이익금의 10%를 적립하여 노인 등 어려운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이 2002년경 13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X(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X'라 한다)가 영업부진으로 약 5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폐업한 다음 위 X의 채무부담을 면하면서 계속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위 X와 법인격을 달리하여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피고인이 G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G의 2006년 자산은 약 17억 원, 부채는 약 48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약 32억원, 2007년 자산은 약 12억 원, 부채는 약 44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약 32억 원, 2008년 자산은 약 27억 원, 부채는 약 12억 원, 자본은 약 14억 원, 2009년 자산은 약 73억원, 부채는 약 39억 원, 자본은 약 34억 원에 지나지 않아 위 13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이처럼 개인재산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G을 설립한 것처럼 홍보하여 위 회사의 기본자산이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JD등급은 월 산하매출이 1억 2,000만 PV를 달성하고 3그룹의 레그를 육성하여야 승급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JD등급에 이르더라도 그 산하 매출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 매출이 없거나 줄어들면 그에 따라 나눔보너스의 지급액도 없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나눔보너스가 매월 150만 원 ~ 300만 원씩 영구적으로 연금처럼 지급될 수도 없고, 복지기금으로 순이익금의 10%를 따로 적립하지 않고 있으며, 갤럭시인 I, J, K 등은 위 X에서의 다단계판 매원 직급(I : GD, J:GM, K : JD)을 G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이를 기초로 갤럭시까지 승급한 것으로 G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초 다단계직급인 컨슈머(CS)부터 시작하여 갤럭시까지 승급한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갤럭시 자격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들이 G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갤럭시까지 승급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또한 이들 이외에도 위 X의 다단계판매원들이 그대로 G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급 또한 그대로 유지되게 하여 G에서 새로이 가입한 다단계회원에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됨에도 이를 철저히 숨겼고, 또한 갤럭시가 되더라도 월 3,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1,743,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408 명으로부터 합계 43,648,273,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I, J, K, L, M, N, O, P, Q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A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G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CS)'가 되는 요건으로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약 60~70% 정도 저렴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피브이 상당을 구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가 될 수 있고,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가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뉴슈머 (NS), 주니어(JR), 시니어(SR), 매니저(MR), 제너럴 매니저(GM), 주니어디렉터(JD), 시니어디렉터(SD), 제너럴디렉터(GD), 갤럭시(GX)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정해진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 피브이(약 110만원상당)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81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 7,731명에게 합계 49,225,96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I, J, K, L, M, N, O, P, Q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T 등 G 다단계판매원 7,408명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88회에 걸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3,648,273,740원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K, J, L, AB, AC, M, AD, N, AE, AF,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출력물, 인터뷰 기사, G 회원수첩, 보상플랜 등 1. 강의내용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외부강의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1. 금융거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 1. 각 수사보고(G 주식배당 지급 관련 신문기사 편철, G 사업설명회 강연 녹음보고-녹음CD 1개로 압축, A 관련 청취 보고-A 인터뷰 기사, G 주주명부 및 배당금 지급내역 첨부, G2009년 대차대조표 등 첨부, 판결문 첨부, 관련자료 첨부 보고, 공범 H 등 사건기록 일부 편철) 1. 판시 상습성 : 수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 사용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은 X를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G은 X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G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주니어 디렉터(JD) 승급, 나눔보너스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X에서 활동하던 판매원들의 직급이 G에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직급승계 사실이 G의 신규판매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G 이익의 10% 상당의 복지기금 적립과 갤럭시(GX) 직급의 후원수당 액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G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니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G에 대한 피고인의 130억 투자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 X를 설립하여 2003년경부터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약 5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등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폐업하고, 위 회사의 채무 부담은 면하면서 계속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 5억 원으로 별도의 새로운 법인인 G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G에 불과 수억 원 정도만 투자하였을 뿐 1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의 적자 누적에 따른 폐업사실은 숨긴 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공동부유(共同有) 및 나눔경영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G을 설립한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G의 설립취지나 재무적 기초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판매원 가입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G이 X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G X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법인이고, G이 X의 채권.채무 등의 권리관계까지 그대로 승계한 바도 없어 X와 G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X에 130억 원을 투자한 것을 G에 1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X 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1) 가사 피고인이 X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G에 대한 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X의 적자 누적에 따른 폐업사실을 숨기고 G에 130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홍보한 이상 이러한 행위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가입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망해위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직급 상습 및 나눔보너스 지급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에서 주니어 디렉터(JD)로 가기 위해서는 월 산하매출 1억 2,000만 PV를 달성하고 3그룹의 레그를 육성하여야 하는데, 그 승급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제 G에서 새로운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위 등급까지 승급한 사례는 많지 않은 사실, 주니어 디렉터(JD) 직급에 이르더라도 그 산하 매출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하고, 회사 전체의 매출이 없거나 줄어들면 그에 따라 나눔 보너스의 지급액도 없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강사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 1) 피고인은 X 사옥매입비용 약 54억 7,000만 원,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부터의 차임금 26억원, 자본금 4억 000만 원, 어음금 2004년 피고인으로부 차입금 1,318,884,452원 등 합계 123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X 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X 사옥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X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X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시킨 바 없으므로 위 사옥매입비용을 X에 대한 투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증 제3호증의 6, 한편 위 부동산의 경매로 X의 채무 30억 원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30억 원의 채무를 X가 대신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변제액 만큼을 피고인이 X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도 그 금원을 X에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2004년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X에 가수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X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도 상당 부분 있어 위 차입금 전부를 X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본 피고인의 돈은 30~40억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64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이 X에 투자한 금원이 자신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X에 위 123억 2,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에 주니어 디렉터(JD) 직급까지 갈 수 있고, 위 직급에 이르면 마치 나눔보너스 등으로 매월 150만원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영구적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위 등급까지 상승하여 상당한 액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G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된 주된 동기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의 단순한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판매원들의 직급승계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X의 다단계판매원들은 그대로 G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계되어 그 직급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고, I, J, K 등은 위와 같이 X에서의 다단계판 매원 직급을 G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이를 기초로 최고 직급인 갤럭시(GX)까지 승급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G에 새로이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직급 승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I 등을 포함한 X 때의 판매원들이 G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급한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G에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에서의 직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G의 재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매원들이 일정 직급 이상으로 상승시 지급받을 수 있는 나눔보너스나 주식배당의 몫도 줄어들게 되고, 이익금의 일정비율로 적립하기로 한 복지기금의 액수도 줄어드는 등 새로운 판매원들의 이해와도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직급승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X 때의 판매원들이 G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급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G에 가입하려는 새로운 판매원들의 직급 상승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나 G의 다단계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성 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복지기금 적립 및 갤럭시 직급 수당 지급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지기금으로 G의 순이익의 10%를 따로 적립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이익금의 10%를 적립하여 노인 등 어려운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홍보한 사실), 갤럭시(GX) 직급의 판매원들이 실제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홍보 내용 역시 피해자들이 G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하나로서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G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3) 2) G은 2009년도 당기순이익 중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전액을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였고, G 재무팀장인 AB은 수사기관에서 '복지기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26쪽 A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복지기금을 적립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G의 최하위 판매원인 에이전트가 될 수 있고, 에이전트가 3개월 내에 100만 PV를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 유지의 조건이 아니고, 컨슈머(CS)가 되기 위한 승급조건일 뿐이며, 반드시 혼자서 매출실적을 달성할 필요는 없고 본인과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100만 PV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본인이 컨슈머로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 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제2의 2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위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에이전트'로 등록할 수 있고 에이전트는 회원가로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소매판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른 직접판매수당과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간접판매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에 100만 PV(약 110만 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야 될 수 있는 컨슈머 직급부터 위와 같이 직접판매수당과 간접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의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회원 중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인 간접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컨슈머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회원들만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간접판매수당 뿐만 아니라 직접판매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에이전트'는 위 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G의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하위 직급인 컨슈머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PV(약 110만 원 상당) 상당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 · 자격 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4)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 제5유형 (이득액 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방식을 통하여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터 43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는 그 조직적인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피해자들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4) 본인과 그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100만 PV를 달성하여 컨슈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G에서 최하위판매원인 컨슈머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00만 PV 이상의 매출을 직접 올려 판매원이 되었고(증거기록 제863쪽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제로 별지2 범죄일람표의 판매원들 전부 G에서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사실상 등록 및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으로 적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각종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