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물품대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내비게이션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유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 오던 중 D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E으로부터 화성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피해자 G을 소개받고, 그 무렵 F 토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한 달 내에 4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고, 늦어도 75일 내에는 융통이가능하다. 아직 건물 준공 전이니 우선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용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7. 7. 20.경 D에 F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6.경 F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 3개동이 준공되자 2017.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약정했던 금원을 융통해 주고 선행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14억 1,770만 원 상당의 외상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피고인을 위하여 D에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담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동산을 D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아 유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금원을 융통하여 주거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2017. 9. 19.경 D에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D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위 지상 건물 3개동의 시가 397,99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청주지법 2019가합1743)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와 관련한 최근 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 I 부장 전화진술 청취 및 임의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F 토지지상 건물 3개동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A C), 계좌별거래명세표(A), C/D 거래관계 참고자료, C 사업자등록증, 각 제품공급계약서, C 매출․매입장(2017.07.01.-12.31.), C 거래원장, D H 차장 이메일 내역, C/D 내비게이션 거래내역 등 1. 충남당진 토지 등기부등본, 충북진천 토지 등기부등본, 서울 관악구 토지 등기부등본, 수원시 J 토지 등기부등본, 화성시 K 토지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고유재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D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한 다음 D로부터 그 담보에 상응하는 비율로 내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 왔고, 이러한 영업방식은 납품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D나 다른 담보제공자들에 대하여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잠재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그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선행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4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억 원가량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의 담보제공자들에게도 담보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했기에 D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556~557쪽), 피고인은 D로부터 공급받은 내비게이션을 L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채권을 현금이 아닌 전자제품으로 대물 변제받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한 탓에 D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더욱 지체되고 있었던 점, D는 선행 근저당권이 담보로 기능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받지 않는 이상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의사였으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는 점점 누적되었고, 종래에 피해자에게 융통을 약속한 자금(4억 원 중 1억 원가량을 제외한 약 3억 원)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마련해 놓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당초 약속한 4억 원 중 잔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대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종래의 위험성 높은 영업방식만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간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평가되는 제3자의 이익 취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각종 전과가 다수 있고 종래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담보를 활용하는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