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너가 죽어야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전깃줄로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같은 날 17:00경 위험한 물건인 충전기줄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우측 제10, 11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E에게 자신의 욕을 하여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0cm)를 끝부분이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들고 "내일 내가 E한테 가서 삼자대면하자, 니가 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인건지 확인하게, 아니면 죽여버리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드라이버를 들고 따라가 욕설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가 왼발 새끼발가락이 골절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22:1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전깃줄로 자살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 거니까 너도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112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12신고통합시스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개인정보인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112신고 처리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53경 의정부시 G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대기 근무 중 제4항의 폭행으로 112신고된 사건의 신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신고 통합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인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출력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6. 2. 16: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의류 등을 쌓아놓고 에프킬러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의류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쌓아놓은 의류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불을 꺼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5. 31.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진(전깃줄 및 피해자 사진), 사진(드라이버), 상해진단서, 사진(상해 부위 및 정도), 입원확인서,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하여),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등 첨부에 대하여),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를 휘두르지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이 사건에서 유출된 성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만 태우려고 했던 것일 뿐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4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이를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으므로 이를 휴대하였다.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휘두른 사실의 존부는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는 이를 통하여 명의자의 동일성을 식별함으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 조항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자녀가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의류 등을 모아 쌓아놓고 에프킬러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였다. 나) 피고인은 의류가 타면서 불길이 올라오자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3번 연속하여 반복하였다.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의 집은 화재로 인한 냄새가 나고 화재방지 댐퍼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베란다에 연기가 남아 있었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 거실에는 목재 가구와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불을 놓았던 의류 더미 가까이에 있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기수'의 고의를 의미한다. 위 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현주건조물 자체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붙어야(이하 '독립연소'라 한다) 기수가 된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하여 고의가 미필적으로 나마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독립연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집 거실의 의류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에프킬라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렸고, 의류에 붙은 불도 화재로 인한 냄새가 나고 화재방지 댐퍼까지 작동할 정도로 화력이 강하였으며,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도 가까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에 불을 붙일 당시 이 독립연소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독립연소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임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일련의 폭력범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위 폭력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두 차례 입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아파트에까지 불이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수년 동안 다뤄왔다.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피해자가 집에 없자 화가 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의류를 쌓아놓고 우발적으로 불을 놓은 것이다. 피고인은 의류에 불이 붙자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물을 붓는 등 불을 끄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동안 상당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