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C을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C이 놀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자 피고인도 무단횡단을 하여 C을 뒤쫓아가 서울 은평구 D 소재 'E다방' 옆 골목에 이르러 C에게 "이리와! 흔들어 줄게"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방범용 CCTV 관련) 1. 민원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7: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암주공삼거리 쪽에서 신곡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쉼터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쉼터에는 정차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 쉼터에 정차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쉼터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라이노 5톤 화물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0:20경 양주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H)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위드마크 합산 적용 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7%에 이른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쉼터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 화물차에 재차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2:55경 구미시 B에 있는 C낚시터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경남김해중부서 옆 도로를 호계로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9. 16:2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22: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 B(여, 41세)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00: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때리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밀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6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를 장등사거리 쪽에서 진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 5km를 초과한 시속 112. 5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징역 4월~1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7:24경 파주시 소재 심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UT125X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피해자 B(남, 35세)과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3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23:4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현관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 01: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9. 23:34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G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11층 복도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톤그라니티27D'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 J, K,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카드 관련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2: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마지막 전과 범죄 후 8년여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정도와 운전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22: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간판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6개월 피해가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3:55경 구리시 B에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젤리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차선이 없는 1차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내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복개천 쪽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9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00:55경에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제리 696-37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사거리 쪽에서 임방울대교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6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통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1:25경 연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 수 개를 집어던져 카운터 옆에 있던 업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지통 및 집기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총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 수 개를 집어던지고, 수저통, 김치접시를 뒤집어엎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 D로 하여금 배달주문을 취소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5경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업주 D와 종업원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5경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뭐하는 짓이냐. 내랑 해보자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유리 파손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C(26세)와 부자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19:5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이혼을 자주 요구하고, 외출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화가 난 상태에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말리려하자,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현관 앞 귤박스 위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사진설명(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8:2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사잇길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9. 07:20경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여, 48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 두고 나가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으며 계속하여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려하자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09. 07: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09. 10:30경 서울 관악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사실로 경찰관 I에게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F'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무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의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형사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역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적정한 공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어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어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