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2018고단2864] 피고인 A은 2007. 1. 9.부터 2011. 12. 29.까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 2012. 1. 5.부터 2016. 12. 31.까지 위 C이 운영하는 D의 사무국장, 2017. 1. 1.부터 2018. 12. 12.까지 D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C 및 D의 직원 채용 및 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 7.부터 2012. 1. 4.까지 D의 사무국장, 2012. 1. 5.부터 2016. 12. 31.까지 D의 원장, 2012. 1. 4.부터 2018. 10. 26.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조리원, 위생원을 D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여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이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8.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D에서 사실은 F를 위생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위생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부산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의 한달 급여 1,227,750원을 D 명의의 G 계좌(H)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I, J, K, L, M 등 총 6명의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합계 257,353,650원(국고보조금 70% 180,147,555원, 지방보조금 30% 77,206,095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시설 이용자들(중증장애인)을 D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을 통해 소득 여부(저소득, 일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책정 받는 등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입소시켜야 하고, 이들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입소이용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입소 형태로 시설 이용자들을 입소시켜 입소이용료를 받고 정식으로 입소한 이용자들로부터도 시설이용료, 생필품비용 명목 등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관하면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위 D에서 입소자 N의 보호자 0로부터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P)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달 30. D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에 두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소자 39명으로부터 시설이용료 명목 등으로 받은 금액 합계 234,253,99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9고단277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 9.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C을 운영하며 위 법인 산하 D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보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7. 7.경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 S과 피해자 T을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에 입소시키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G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해 입금되는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된 장애인연금 중 15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21,000원을 출금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된 장애인연금 중 15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743만 원을 출금한 후 입소이용료 합계 628만 원을 제외한 2,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0. 3. 하순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피해자 V에게 "언니와 오빠를 C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1인당 기부금으로 6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T과 오빠 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C에 입소하며 기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W은행 계좌로 2010. 5. 3.경 600만 원, 2010. 5. 24.경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J, L, M,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2018년 총 계정원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건비 3명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I 등 3명 인건비 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F 위생원 허위 등록 확인) 1. 수사보고(AU 입소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강서구 C 점검 결과) 1. 수사보고(6명 인건비 출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입소자 보호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운영비 세부 항목 첨부)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019고단2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T, S,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이 C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액수 및 횡령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C의 운영으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C의 복지 수준에 상당한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관련자료를 파쇄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조금은 반환하거나 공탁을 하였다. D의 입소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횡령한 금액 중 D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