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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0. 04:21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 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여년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단기방문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 16: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흡연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16 :15경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약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4:0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D, 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장롱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 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업체인 "B" 사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6:30경 인천 D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3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음성녹음 작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압해 주던 중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기소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업무상 신뢰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현실적인 고통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피해자의 순간적인 기지로 더 이상의 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게 된 점,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있자, 아들 D에게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진주시 E 대 1560.6m²를 C로부터 8억 9,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4. 4. 4.경 D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내용 자료통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금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견적서, 건축허가사항변경 알림서, 국세환급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3. 벌금 70만 원, 2012. 2. 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부터 C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0. 10: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요양보호사 피해자 D 이 마루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황토색 백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2,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누비지갑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5돈) 1개, 현금 700,000원이 든 봉투, 농협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황토색 백팩 안에 있던 현금과 순금목걸이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송금 및 결제내역, 피해자 D 이 도난당한 순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침입절도로 그 죄질이 무겁고, 2회의 동종 전과(벌금)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한 이익은 6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B단지 공사현장 부근인 C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2년,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일자 불상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통장 압류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29,063,28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E, F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C, G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H 차량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사건 판결사본 등 첨부),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10.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전환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모 D 운영의 E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왜 나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9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업무방해, 퇴거불응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벌금 2번(위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건)을 납부해야한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임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처벌이 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들고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 선고 확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매우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03: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부근에서 B(2019. 1.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선고)과 함께 피해자 C(70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차를 요구하고, 광주 북구 D 부근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한 후, B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빨래방 내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패드 태블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1227 방이역 11번 출구 앞 벤치 앞에 이르러, 벤치 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가 분실한 가방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 24 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특정된 피해품들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1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1:50경 서귀포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2:45경 김해시 B건물 1층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테이블에 버리는 트럼프 카드를 손으로 확인하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엄지 손가락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의 다발골절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음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7.경 경남 양산시 B 소재 임야를 피해자 C의 명의로 매수하였던바, 이후 2011. 6. 7.경 D조합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피해자를 주채무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원리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11. 9. 17.경 이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위 임야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여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면, 2013. 12. 15.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무를 대신 상환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조합에 1억 850만원을 대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위 D조합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운곡사거리를 위 운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래동 쪽에서 장기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적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D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일체, 수사보고(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10: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5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 14:02경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입생로랑 핸드백과 입생로랑 장지갑 등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수사확인(절취 피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68-8번지 정왕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8: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차량관리인으로 재직 중인 중고차 대리점 'C' 7층 야외 쉼터에서, 철재 재떨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60세)가 쉼터 중앙으로 옮겨 놓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30cm 상당)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떨이를 바로 세워 놓았을 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일을 똑바로 하라 하느냐. "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낫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의 오른쪽 바닥을 내려찍고 계속하여 낫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가리키며 위협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복사본 CD,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200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6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3), 견적서, 진료확인서(순번 25),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차적조회, 방범용 CCTV(서대전 2-1) 영상 캡처사진, 참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자전거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G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G아파트 CCTV·방범용 CCTV·참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상황(도주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 검토), 수사상황(이 사건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전거가 손괴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4 사기 2020초기907, 2020초기919, 2020초기920, 2020초기924, 2020초기1116, 2020초기12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형기종료일 2019. 4. 10.)되어 2019. 2. 28.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프 808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 L, M, C, N, O, P, Q, R, S, T, G, U, F,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이체,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거래상세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화기록, 각 문자메시지 1. 판매글 캡처, 반주기 판매글, 각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20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이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자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글에 게시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2020노2394)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1.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으로 1,998,400원만 상환한 채로, 2013. 8.말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등 대출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할부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의 목적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