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10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20.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 강남구 D은 허가나 신고를 취득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D 내 무허가 주거용 비닐간이공작물 또한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지 않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무허가 건축물확인원 발급이 불가하며 이주대책수립 대상지구가 아니어서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D 주민조합이라는 적법한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된 바도 없다. SH공사가 사업자로서 진행하고 있는 D 도시개발사업은 100% 공영개발로서 전세대 임대주택으로 결정되어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D 주민이 아닌 자가 입주할 수도 없으며, 임시이주대책(임대주택 제공)은 D 주민들 중에서도 D 내 주민등록 및 강남구청 관리 D 대장 상 주민 확인 등 요건을 갖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임시이주대책에 따라 혜택을 받더라도 당연히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거액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경우 역시 없고, 처음부터 제3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나 전매로 인한 명의 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현재 D 주민도 아니어서 D 도시개발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D에 대한 소위 딱지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D 주민으로서 임대주택을 제공받은 강남구청이 관리하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대 분양권이나 소유권 명의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제3자가 이를 구입하더라도 명의 변경이 전혀 될 수 없어 돈을 주고 거주권을 사오더라도 강남에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딱지를 수십개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에 집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현혹하여 특별분양 등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특별시에서 D을 도시개발하고, SH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D 주민들이 살고 있던 건물을 사게 되면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를 일반 분양 받을 권리가 생긴다. 1억 5,000만 원 정도로 강남 중심에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팔거나 명의이전을 해 줄 수 있고 공증은 바로 해 줄 수 있다. 6개월 내에 사업이 시행된다. 피고인 A이 보유한 D 딱지가 수십 개에 이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3,000만 원, 2016. 6. 23. 2,000만 원, 2016. 7. 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H 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분양권 1개가 1억 5,000만 원인데 2개 줄 수 있으니 3억 원을 마련해오면 2개 분양권 공증을 바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I, J, K, L(개명 후 M, 이하 ‘L’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N 및 서울 강남구 O 등에서 피해자 I, J에게 “서울특별시에서 D을 도시개발하고, SH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D 주민들이 살고 있던 건물을 사게 되면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권리가 생긴다. 2억 5,000만 원 정도로 강남 중심에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D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 이주보상금, 무상으로 제공되는 SH임대주택, 분양권 전매에 따른 이익실현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보유한 D 딱지가 수 십개 있고, 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50여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해자 I, J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 L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J로부터 2019.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제공받고, 피해자 K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 14.경 현금 5,000만 원, 2019. 1. 21.경 수표 1억 원, 그 무렵 현금 1억 원을, 피해자 L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8. 1,000만 원권 수표 3장, 2019. 3. 9. 피고인의 딸 P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 그 무렵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I, C, R, S,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포기각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A 메모, D 임시이주주택 목록,자동차등록증, 영수증(순번8), 문자, 영수증(순번 10), 이체 확인, 2억 5,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 인증서(매매권리확보서류), 이체 내역, 영수증(순번 15), 1억 8,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 보도자료-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차량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이체 내역(순번 30),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이 피해자 L를 농락하면서 보낸 메시지, 금융기관 회신 자료 및 CD, 계좌거래내역 항목별 정리, 수표 최종 제시자 및 사용처 정리, 핸드폰 문자사진(A-W), C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SH공사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SH공사 회신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L 금융내역 제출 및 비교 등),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Y 관련 업무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주민조합 등록증명서 진위 여부 파악), 수사보고(참고인 Z), 수사보고(서울시 D 도시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검토 결과) 1. 사실조회의뢰(D 주민조합 회신) 1. A과 대화 녹취록 원본 USB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전지법 2019노2215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37]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사본, 계좌거래내역 항목별 정리 사본, 수표 최종 제시자 및 사용처 정리 사본, C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Y 관련업무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D 주민조합 등록증명서 진위 여부 파악) 사본, 수사보고(서울시 D 도시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보도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검토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D 무허가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지급한 3억 원은 피고인 B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다. 나. 피해자 I, J, K, L(이하 위 피해자들을 함께 언급할 경우 ‘피해자 I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 A은 피해자 I 등에게 D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면 아파트 특별분양권, 이주보상금, 무상으로 제공되는 SH임대주택, 분양권 전매에 따른 이익실현기회가 발생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I, J에게 D 무허가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아반떼 자동차는 D 무허가 주택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딸 P을 위해 매수한 것으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은 D 무허가주택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K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피해자 L로부터 현금 9,350만 원을 각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G 페이라는 가상화폐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2016. 6.경 피고인 A을 D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50~6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6개월 이내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 있으니 분양권을 매수하라 하였다. S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S가 투자한 5,500만 원과 내 돈을 합한 1억 원을 2016. 6. 15.부터 2016. 7. 1.까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2016. 8. 25.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X은행에 갔고, 피고인 A과 함께 지점에 들어가 액면가 1,000만 원의 수표 20장을 발행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날 저녁 피고인 A이 전화하여 2억 원을 준 것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알리지 말라 하였고, 피고인 B도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얼마를 주었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둘의 관계가 이상하여 돈을 돌려달라 하고 분양권에 관한 공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S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D 건물을 사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C을 통해 5,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A에서 일할 때 피고인 B가 D 분양권에 대해 종종 얘기하였고 2019. 3.경에는 매일 ‘분양권을 해주겠다. 아들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커피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 하였더니 피해자 C이 흔쾌히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2017. 8.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A에 1억 원을 투자한 후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고, S가 피해자 C을 통해 투자한 5,500만 원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 C이 대가 없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 C이 2016. 6. 15.부터 2016. 7. 1.까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 중 2,360만 원만 ㈜F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의 아내 AB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다. 또한 피해자 C이 2016. 8. 25. 발행한 수표 2억 원도 그중 8,0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남편 AC의 계좌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을 통해 AD의 계좌로, 1,000만 원은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AE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F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W에게 지급된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원의 사용 내역도 ㈜F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상속받은 땅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고 ㈜F의 영업도 잘 되지 않자 피해자 C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D 분양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아들(AF) 명의로 공증을 해주려 하였지만, 아들이 대학생이고 나이가 어려서 공증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사업상 부담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 분양권을 제공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D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 K에게는 D 주택 거주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내용의 권리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해주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주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직접 수표 2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적어도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9. 11. 21.자 합의서에 ‘B가 C에게 현금 1억 원을 차용하고 D건으로 인해 발생된 2억 원 도합 3억 원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되었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D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등에게 D에 있는 건물을 사면 아파트 분양권, 이주보상금, SH임 대주택 입주권, 분양권 전매에 따른 이익실현기회가 있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I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D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사면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고,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주보상금이 지급되며, SH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2018. 말경 피해자 I에게 D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고, 건물 하나당 시세가 2억에서 2억 5,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동안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특별 이주민 아파트에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관행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게 되어 아파트 소유권이 생긴다. 위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관련 기관에 문의한 사실은 없지만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I 등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다. 피고인 A은 2019. 1.경 피해자 K와 서울 강남구 O 무허가 주택 A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AH 공증담당변호사는 2019. 2. 21. 매도인 T, 매수인 AI의 대리인 AJ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제711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인증서에 포함된 이행각서 등은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용 아파트가 부여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이행각서 중 제2, 3조 참조). 라. 피고인 A이 피해자 I, J에게 D 무허가 주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에는 ‘매매 25,000, 일반분양, 2월 철거(이주), 6월 토지보상, 2021년도 입주 25, 32 선택, (철거민) 특별 분양’ 등 피해자 I 등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제30쪽). 마. 피고인 A은 2019. 3.경 피해자 I 등이 D 무허가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분양권을 받거나 전매할 수 없고 이주비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분양권을 받는 것이 능력이다. 내가 분양권을 받아 전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7쪽 이하). 바. D은 2016. 12. 8.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고, 2016. 12. 22.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이후 2020. 6. 11.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을 뿐 관련 이주 및 보상대책(임대주택 등)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다만, 실시계획인가시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공급계획에 임대주택 1,107세대가 반영되었으나, 이미 확정된 1,107세대 외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I 등이 D 내 무허가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주보상금, 무상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I과 J가 D 무허가주택 매매에 관한 계약금으로 피고인 A의 딸 P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I과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D 무허가주택을 매수하면 나중에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권리 등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 A의 딸 P에게 양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2. 12. 피해자 I에게 ‘D 주민 AK가 서울 강남구 D 건물 약 2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피해자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다) 피해자 I은 2019. 1. 23. P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P은 2019. 1.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피고인 A은 2019. 2. 22.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자동차계약금조로)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라) 피고인 A은 2019. 3. 14.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은 같은 날 ‘일천만 원(D계약금 中) 차대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잔액: 이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 3) 피해자 K, L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 무허가주택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K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2억 원을 각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K와 이 사건 주택을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 14.과 2019. 1. 21. 피고인 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2019. 1. 14.자 영수증: To. AI(피고인 K의 아들), 50,000,000원, 서울 강남구 D 계약금조로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입금 후 효력 발생함. 2019. 1. 21.자 영수증: To. AI, 100,000,000원, D 중도금조로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30. 피해자 K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AI가 T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권리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또한 피해자 K가 2019. 3.경 D 무허가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분양권을 받거나 전매할 수 없고 이주비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2019. 3. 27. 피고인 K에게 ‘일금: 2억 5,000만 원(D 매매건, 이 물건은 공증된 상태임) 상기 금액을 월요일 변제 기일을 알려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해자 L는 2019. 2. 18.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D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제133쪽)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해자 L는 2019. 3. 9.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 영수증 한 장 받고 1억 7천만 원이 건너갔다. 돈을 돌려 달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P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3천만 원 입금했고, 총 2억 입금 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803쪽 이하). 마) 피고인 A은 2019. 3. 21. 피해자 L에게 1,5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1장,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돌려주었고, 2019. 3. 27. 추가로 500만 원(500만 원권 수표 1장)을 돌려주면서 ‘일금: 일억 팔천만 원(D 매매건) 상기 금액을 월요일까지 변제할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3. 31. 말일 날 삼천만 원 지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32쪽)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피해자 K, I이 분양권 문제를 항의하러 왔을 때에도 “다음 주에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날짜 정해서 주기로 했다. 어제 끝내가지고 두 번 다시 말 않는다고 했으니까 피해자 L는 내가 줄 거다”라고 말하였고, 2019. 5. 9. 피해자 L에게 ‘1억 8,000만 원을 5월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668쪽)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 K, L로부터 받은 돈 중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로 지급되어 추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G페이라는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K, L로부터 D 무허가 주택 매매대금으로 G 페이를 받았다면 이에 관한 거래내역이 있을 것임에도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내 무허가주택을 매수하면 분양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7억 7,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C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 J에게 2,5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K를 위해 1억 3,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L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