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화투, 초소형 수신기, 무전기, 모자형 몰래카메라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다음 도박 현장 부근에 세워둔 승용차에 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수신된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2015. 3. 1.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3. 1. 19:28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귓속에 피고인 D이 제공한 초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피해자 I, 피해자 K과 함께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세븐카드'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E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촬영된 위 카드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귓속에 장착된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3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장비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3. 2.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3. 2. 19:32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귓속에 피고인 D이 제공한 초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피해자 I, 피해자 K과 함께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섯다'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E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촬영된 위 화투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귓속에 장착된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25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모자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초소형 수신기, 영상 송·수신기, 모니터, 안테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가진 패의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무선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사용하였다. 3.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 4대를 켜 446.08125MHz 주파수역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카드패, 화투패 영상, 이에 대한 해석 정보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상기에 촬영된 사기도박장면 캡처 출력물, 체포 당시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동영상 CD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미인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무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 각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박을 사전에 계획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실행하도록 제의한 후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범행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다.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이 입은 피해는 공탁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에 소득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장비들을 제공하여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 외에도 사기도박에 사용될 수 있는 상당 수량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행행위와 관련된 유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이 입은 피해는 공탁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피고인 D을 물색하였으며 감청장비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이 입은 피해는 공탁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