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3 피고인은 2020. 2. 1. 새벽 무렵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처 E에게 "누가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통속이다."라고 말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13:30경 스스로 112에 "처가 음식과 물에 마약을 탔다. 내가 마약에 취해있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E와 함께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마약간이시약검사 요청을 받자 "내가 마약을 안했는데, 경찰관이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변호사나 인권위원회나 기자를 불러야 조사를 받겠다. 내 마누라도 마약을 했으니 같이 조사를 해야 한다. 나를 10일간 유치장에 넣어달라."라고 횡설수설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과 E는 피고인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F과 함께 피고인을 데리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갔으나, 피고인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부산 사상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아들인 피해자 F(26세)을 불러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로 가서 잠시 머물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간 거리를 배회하다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가게로 피해자를 끌고 가, 들고 있던 과도를 버리고 위 가게 앞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닭 절단용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전체길이 약 32cm)을 집어 들고, 위가게 앞 평상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눕힌 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긋고 누르면서 반복하여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누가 다른 사람을 칼로 위협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 더욱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아들을 죽이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2020. 2. 2. 01: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내지 자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2020. 2. 1. 사이 시간에 부산 북구 L 앞 도로에 정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복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식칼 칼날 부위 혈흔 등 감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확인)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서 첨부),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그에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3.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동종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2(인질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인질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인질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으므로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액 1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약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나섰고 신체 활동에 제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약취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참조).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어느 정도 믿고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친의 집에서 과도를 집어 든 채 함께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왔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K 가게로 끌고 가 그곳에서 식칼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타 목에 식칼을 들이대었던 점,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경찰관들과 약 2시간 정도 대치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는 목에 식칼이 겨누어진 채 K가게 앞 평상에 누워 있었던 점, 만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해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 않았고 언제든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K가게 평상에서도 피고인에게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2시간 이상 대치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피고인을 진정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평상에 누워 있었던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을 따라나선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 인질강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은 범죄의 진압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무 외 다른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 한 인질강요의 제3자로 볼 수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하지 인질강요를 포함한 인질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질강요죄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죄와 강요죄가 결합한 범죄로서(형법 제324조의2) 인질의 자유와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인 사람으로서 의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강요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도 당연히 피고인이나 인질이 아닌 제3자로서 인질강요죄 내지 강요죄의 피강요자가 될 수 있고, 경찰관은 그에게 직무 외 다른 일을 요구한 경우에만 피강요자가 될 수 있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아가 강요죄 내지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 또는 인용)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를 다른 제3자의 의무와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자신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한 것은 피고인 자신이나 인질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을 피고인이 경찰관과 동일한 의도와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행인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연히 피강요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질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낮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인질강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수범으로 보고 산출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에 취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인질로 삼아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게 강요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다시 마약을 복용하고 이에 취해 인질강요라는 더욱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인질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생닭 절단용 식칼을 들이대고 긋고 누르며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아들을 죽이겠다.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하면서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내지 자상을 가하여 인질을 상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인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인질강요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인질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법 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4조의5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4조의3은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형법은 고의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가중범을 규정함에 있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가령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등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형법 제300조를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질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324조의3은 인질강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324조의5를 기본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인질강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인질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질상해죄의 주체는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제324조의2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5도94 판결의 취지 참조). 라.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질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인질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인질강요미수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변소하고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질강요미수죄 및 특수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포함 된 인질강요미수죄 및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질강요미수죄 및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은 경찰관을 상대로 인질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인질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