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라인 옥상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 1회용 전자담배 2개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발을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밟거나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 및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유인)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언제 또 시간되시려나요', 4. 21.경 '언제 모실 수 잇으려나 ㅠㅠ', '주인님이 다른 사람 꼬추 만지는거 시른뎅.', 4. 22.경 '돈이 진짜 많으면 좋겟다.', '페니반(성행위 도구) 빨리 써보고 싶은 뎅', '전담(전자담배)가 문제인뎅.', 4. 23.경 '헐 주인님 핑크 하나 잇대영!!', '이거 오면 페니반 쓰는겅가여 ㅋㅋㅋ', '봉사 플 완전 하고 싶아영', '섹스는 안하실거죠?', '보빨이나 후빨같은 봉사는 괜찮으세영?', '일단 보빨 후빨은 받으시는거죠?' '젤은 제가 준비할게영', 'E은 후장 뚫릴 때 아파하는 게 좋으세요 좋아하는게 좋으세요?', '주인님 살이 되게 약간 진짜 좋은 그거 일거 같아서', '완전 잘 조이는 보지요.', '손가락 삽입은 안하구 위쪽만 할게용', '클리나 음순쪽만', '강간당할 생각하니 애널이 벌렁거려영', 5. 2.경 '아 겁나 박히고 싶아영', '진짜 플 너무 하고 싶어영', '언제해요', '보지가 너무 빨고 싶어요', '주인님 담배피실 동안 밑에서 빠는 거좋아요', 5. 10.경 '언제 뵐 수 잇으려나여.', 5. 12.경 '괴롭힘 당하고 싶어영', '연습 겁나하고 있어요', 5. 12.경 '담배 낼 온데용'라는 등 내용을 송부한 후, 2020. 5. 13.경 피해자에게 시가 5만 5천원 상당 액상 전자담배 사진 및 '왔네요', '다음 주나 아니면 일요일?', 5. 18.경 '주인님 때문에 저거 사놓구 혹시 몰라서 가방에 넣고 다녀영'이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2020. 5. 30. 11: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송부한 전자담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및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전자담배 사진, 각 트위터 대화내용 캡처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성매수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다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위 청소년에게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청소년 측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성매수 행위가 성교, 유사성교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일정한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라인 옥상에서 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 1회용 전자담배 2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전자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D과 나눈 트위터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발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D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D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