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4.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18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의 공금운용, 관리 및 출납 등을 총괄하면서 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가지급금을 보관하던 중, 2011.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경남 남해군 E 인근 해상에서 위 조합에 가입된 선단 중 피고인 등 12개(24명)의 선단이 여수해양경찰서 및 여수시청으로부터 수산업법위반(조업금지구역위반)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11. 12. 29.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3. 12. 및 2013. 4. 23.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및 2,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3.12.2.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상고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 합계 125,000,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당해 형사 사건의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2011. 7. 10.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D(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된 선단 중 피고인 등 12개의 선단이 여수해양경찰서 및 여수시청으로부터 수산업법위반(조업금지구역위반으로 단속된 구역인 경남 남해군 E 인근 해상(이하 '이 사건 조업 구역'이라고 한다)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서로 자신의 해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해상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구역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2010. 10. 5. 경 경남 사천 선적 F가 2008. 4. 18.경 이 사건 조업구역과 근접한 구역에서의 조업 중 조업구역위반에 따른 수산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고정 727)에서, 현재 법률상 해상경계가 없고, 문제된 해역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73년에 발행된 지형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그 후 발행된 지형도에서는 이 사건 해역에 대하여 경계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현재 지형도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11. 2. 22.경 이른바 F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2011. 3. 9.경 여수해양경찰서장에서 위 F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단속에 탄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보내고, 2011. 6. 24.경 '해상경계에 대한 법원 판결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사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고, 2011. 6. 27.경 '조합구역과 해상경계'라는 책자와 도면을 제작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책자에는 조업구역위반에 대한 형사 처분과 행정처분의 전반적인 내용, 이 건 조업분쟁지역에 관한 다툼, F 판결의 취지, 이 건 조업분쟁지역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내용, 여수해경에 단속 자제를 건의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지도사업 홍보 아래 2011. 7. 1.부터 금어기가 풀리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업구역에 조업을 하러 나갔고, 2011.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 가입된 선단 중 피고인 등 12개 (24명)의 선단이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여수해양경찰서 및 여수시청으로부터 수산업법위반(조업금지구역위반)으로 단속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7. 19.경 경상남도지사에게 '우리 경남의 바다주권 회복을 위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조업 분쟁구역을 되찾기 위하여 경상남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2011. 8. 8. 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1. 7. 19. 이 사건 조업 분쟁구역에서의 조업이 보장되도록 전라남도와 여수해경에 협조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11. 8. 10.경 이사회를 거쳐 2011. 8. 25.경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의 분쟁배경, F 무죄판결 취지, 여수해경에 대한 협조요청, 핸드북 책자 배부, 2011. 7. 초순 단속 경위, 경상남도와 남해해경 및 통영시청 등에의 건의, 단속에 대한 대처방안과 함께 2011. 7. 12.경 F 판결 당시 변호인이었던 G 변호사와 사전 면담, 변호사 선임료 등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도면 등에 관한 내용을 PPT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증제15호증),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9.경 G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내부 결재 및 지급결의를 거쳐 그 선임비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경상남도에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2012. 2. 7.경 창원시장 등 경남 소속 단체장에게 이 사건 조업분쟁구역에서 조업한 어업인의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후 경상남도지사는 2013. 3. 6.경 남해군, 남해군 수협 등에 '여수해경의 단속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남해군과 수협들이 이 사건 조업분쟁구역 관련한 사건의 쟁점별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12. 8. 30.경 단속 조합원들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은 2011. 9. 11.경 정기 이사회에서 조합비로 이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정기 총회에서 이 사건 조업 분쟁구역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조합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증제6호증). 이후 1심에서 F 판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조합 차원에서 일괄 항소하는 한편 2013. 3. 12. 및 2013. 4. 23. 내부 결재 및 지출결의를 거쳐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 및 2,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지출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2013. 12. 2.경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상고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7. 정기 이사회에서 '조합구역소송 관련 대법원 상고심 변호사 선임 추인의 건'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는 '이 사건 조업분쟁구역을 되찾아오기 위한 해상경계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조합의 주요 업무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증제8, 10, 12호증). 2013. 12, 26.자 수협중앙회 정기감사 결과 통보에 의하면, 2011. 12. 4.부터 2013. 11.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이 사건 조업분쟁구역 위반 사건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적을 받은 바 없다. 이후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2015. 12. 24. 경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현법재판소에 이 사건 조업구역에 관하여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 소송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을 포함한 12개 선단만이 기소된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단체인 이 사건 조합이 당사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법적 분쟁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조업 구역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조업구역의 해상경계가 문제된 것이고, 이 사건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당시 단속되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이 사실상 이 사건 조업 구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단체로서의 이 사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 건 형사사건을 개별 당사자의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조업구역에 관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 조업 분쟁구역을 되찾아 오기 위한 단체의 문제로서 접근하였고, 이에 단속된 조합원의 개별 대응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 점(약식명령이 발령된 금액은 위반자 1인당 1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데 반하여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고, 당시 단속된 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동 대응함), 당시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단속 및 소송의 진행에 언론 보도 내용이나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내지 대응,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조합 총회, 결산보고 등에 있어서도 개별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의 조업구역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고 소송을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조합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이 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