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은 2013. 6. 4.경부터 8.말경 사이에 G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라는 제목 아래 '예금주 A', '계좌번호 H', '발행일 2013. 9. 11. 09:31:12', ' 기관명 농협협동조합', '관리점 수원농협 화서지점,' '조회기간 2013. 6. 4. ~ 2013. 9. 11.', ' 발행점 수원농협 화서지점'이라고 허위기재하고, 그 거래내역에 '2013-06-04 A 10,000,000,00원 입금', '2013-06-04 A 9,200,00,000원 입금', '2013-06-04 I 15,300,000,000원 입금', '2013-06-05 4,500,000,000 J 출금', '2013-06-05 5,800,000,000원 K 출금', '2013-06-05 5,000,000,000 L 출금', '2013-06-07 20,000,000 M 출금', '2013-06-24 100,000 N(공소장 기재 'O'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입금', '2013-06-24 100,000 P 출금', '2013-06-25 19,179,991,000원 A 출금', '2013-07-04 A 19,100,000,000원 입금', '2013-07-16 Q 1,000 입금', '2013-07-22 R 2,000,000,000 입금', '2013-08-06 N 100,000원 입금', '2013-08-06 100,000원 P 출금', '2013-09-11 10,000,000원 S 출금' 등으로 허위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점장 대리인'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수원농협 화서지점'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원농협 화서지점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9. 10. 11:00경 서울 관악구 솔밭로 28 세광중앙교회 별관에서, 피고인 A는 마치 실제로 자신에게 210억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에게 교부하면서 "통장에 210억원이 있는데, 추가로 돈이 입금되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영수증,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영수증,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일자확인 1. 피고인 C: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확인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는 인정하나,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범행은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여 G를 통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직접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78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이 공모하여 2013. 10.경 및 2013. 11.경 이 사건과 동종의 수법으로 X, Y의 통장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C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78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대구지역 속칭 브로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3. 9.초 G라는 사람에게 Y의 통장을 주면서 위조를 부탁한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 피고인 C, A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향후 피고인 C이 위 통장을 위조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G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그 이후 피고인 A, B가 어떤 범행을 하였는지는 전혀 몰랐으므로, 판시 각 범행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범행 및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78 사건에서, 피고인 C과 B가 공모하여 2013. 10.경 및 2013. 11.경 이 사건과 동종의 수법으로 X, Y의 통장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C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78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3. 9.초 G라는 사람에게 Y의 통장을 주면서 위조를 부탁한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9. 10.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역에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등이 보내져있으니, 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 B는 2013. 9. 10.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 이후 같은 날 피고인 C을 만났고, 피고인 C이 그 편취금 2,500만 원 중 일부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1. 28. 제3회 공판기일이 끝난 이후, 부인인 Z에게 "G에게 연락해서 G 전화번호를 바꾸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또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통장을 G에게 주었고, 중요한 내용은 G가 자금세탁 등 브로커일 전문가라고 하여 내역 등을 알아서 적었다'고 진술하도록 해라"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8.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바,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위 관련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위 관련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으로부터 '나라의 지하자금을 끌어올리는 일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3. 6. 4. 수원농협 화서지점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그 통장을 건네주었다. 나. 이후 2013. 8.경 대구에서 피고인 C이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피고인 B가 함께 있어,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3명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다. 이후 2013. 9. 10.경 서울역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본인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이라며 이미 위조되어 있던 판시 제1항의 '수원농협 화서지점 명의의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명세표'를 받았다. 라. 위 거래명세표를 받을 당시에는 위조된 사실을 몰랐었는데, 자기 명의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된 것을 보고 이상하여 당일 저녁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조회를 해보고 위 거래명세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판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죄책을 질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씨가 어느 날 전화해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G씨에게 A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소개한 사실만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6. 4.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그 통장의 거래내역이 위조되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3. 8.경 대구에서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준 사실, 피고인 A가 2013. 9. 10.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서울역에 통장사본이 있으니까 좀 찾아와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위 통장의 거래명세표 등을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 A, B가 2013. 9. 10. 11:00경 위 통장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