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2. 17. 21:4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7세)에게 화장실을 한 번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번 물어보았다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저 씨발년이 거짓말을 한다, 화장실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유 없이 성질낸다"고 욕설하고, C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저런 쌍년을 보았느냐"라고 욕설하고, D은 옆에서 "씨발년아 욕쳐먹으니까 좋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C, D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특히 피고인과 C의 경우 욕설과 행동이 격해져 그들의 회사동료들이 뜯어 말릴 정도에 이른 점, 피고인과 C, D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이 사건 주점 카운터 안쪽은 매우 비좁은 공간이어서 피고인 일행이 카운터를 둘러팬 경우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피해자로서는 피할 곳이 없게 되는 점, 피고인과 C, D이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판시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D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21:40경 논산시 E에 있는 F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 1번 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5번 룸 안에 화장실이 있고, 내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이후 다시 1번 룸에 들어와 "화장실이 없는데 장난하냐, 정확하게 알려줘라"고 말하며 1번 룸 내 소파에 앉아 있다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갑자기 오른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주점의 1번 룸이 아니라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단 1회 물어보았을 뿐이고, 화장실의 위치를 여러 번 물어보거나 이 사건 주점 1번 룸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그 중 2회째와 3회째에는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주점 1번 룸에 들어와 질문을 하였으며, 3회째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볼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단 1회 물어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2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여러 번 물어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자칫 강제추행의 용의자로 지목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본 사람이 맞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1번 룸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4회째)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기 이전에 약 10분간 3회에 걸쳐 화장실의 위치를 묻고 3회째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였다면, 짧은 시간 동안 세 번이나 마주친 피해자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은 화장실을 한 번만 물어보았다'고 항의하면서 되레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당시는 피해자가 아직 자신의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문제 삼지도 않던 시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덮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을 들추는 행동일 수 있다). 나.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6. 11:40경 전북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 과적차량임시단속검문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4톤, 3축에 4.2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8:3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가 평소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슈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찢어지게 하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시가 51,500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소형금고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같은 달 14.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5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 totorosa. com, www. totodisk. com)에 접속해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엉덩이로만 하는 대박"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토디스크 웹하드 업체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83

범죄사실 2012고정5783 피고인 A은 무릎 질병으로 인해 부산 금정구 D빌딩3층 E병원에 내원하였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3. 1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5일간에 걸쳐 위 E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거짓말 한 후 라이나 생명 보험사에게 2회에 걸쳐 6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각 보험사는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내용을 진실로 믿고 삼성생명 3건 1,120,000원, 라이나생명 5건 1,150,000원, LIG손해보험 1건 125,100원, 우체국 1건 102,840원, 합계 2,497,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각 보험사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632 기초 사실 F은 사단법인 G재단 E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던 H과 사회 친구 사이로, 위 E병원의 전신인 의료법인 I병원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A은 J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식당 업주이다. 2011. 1. 25.부터 다음 해 1.경까지 위 H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G재단 E병원에서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의료 전자프로그램인 '네오소프트'를 조작하여 사실은 내원을 하지 않거나 내원 당일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기본검사만 시행하고 귀가하여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환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에는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대가로 약 20만 원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의 절반 내지는 일부를 주기로 F 등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F은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친인척·지인 등을 소개하도록 제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2. 무렵부터 같은 해 5. 무렵까지 위 (사)K연구원 E병원에서 E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그것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료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남편인 L에게 E병원에서는 허위입퇴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그의 인적자료 등을 위 F에게 전해주고 그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3. 2.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인 동부생명 등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고 입원료 등을 청구하여 합계 1,009,49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32내지 36번의 기재와 같이 L 등 5명이 동부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2,523,7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등 5명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전달해주는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위 5명의 피해자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1. 6. 16. 위 (사)K연구원 E병원에서 브로커인 위 F으로부터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LIG손해보험에 (무)행복한인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E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거나 심지어 내원한 사실조차도 없었음에도 근골격계질환(염좌, 골절 등)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청구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11. 7. 15.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고 입원료 등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80,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 B는 2011. 5. 무렵부터 같은 해 8. 무렵까지 위 (사)K연구원 E병원, (사)G재단 E병원에서 M이 입원료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E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그의 인적자료 등을 위 F에게 전해주고 그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전달받아 다시 M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 B는 2011. 8. 30. M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흥국생명 등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고 입원료 등을 청구하여 120,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15내지 21번의 기재와 같이 위 M 등 7명이 흥국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6,700,3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7명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전달해주는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위 7명의 피해자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7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청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진료차트, 간호일지, 입원서약서, 입퇴원 확인서 1. 수첩사본 2013고정16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22:4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전철역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전동차 내에서 열차가 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꽉 쥐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33호에서, 계주와 12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금 42만 원(이하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이하 '계금')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순위로 계금을 탈수록 이자가 높아져 다액의 계금을 받게 되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와 같은 번호계 수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금으로 전용하거나, 정상적인 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순번대로 매회 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수익이 높은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 하순경 위와 같은 파행적인 계운영으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원들 몰래 계불입금을 D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한편, E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근근이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계를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5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8,487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73만 원을 지급하여 금 6,5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할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다수 계를 개별적으로 살펴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원들로부터 위 각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수령할 경우 각 계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5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8,487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73만 원을 지급하여 금 6,5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5개의 계" 부분에 대하여 보면, 공소장 기재사실 및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5개의 계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5개의 계 부분은 오기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이를 오기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오기일 경우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한 계가 몇 개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8,487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73만 원을 지급하여 금 6,5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계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다수 계를 운영한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한 계(이 부분은 당연히 죄가 없다고 할 것이다)와 그렇지 않은 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를 보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계와 그렇지 않은 계를 전혀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 전부에 피해자가 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소하였다{검찰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기록 200쪽) 등 참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기소한 부분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다수의 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검사는 2013. 6. 5.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를 총 36개로 특정하고, 각 계별 계불입금 지급시기를 모두 특정하여 총 계불입금 합계 9,07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입하였다고 하는 계의 개수가 상이하고, 계금 수령 액수가 1,973만 원에서 854만 원으로 축소된 것을 보아 기존에 공소가 제기된 특정 계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바 도대체 어떤 계가 제외되었는지 등을 도저히 알 수 없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허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를 줄 정도로 이 법원에서 심판할 대상의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크루즈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 결과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0년 및 2004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 04: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에 있는 창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에서 불을 켜 놓은 채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닫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피해자 집 밖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시 강간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7cm) 1개를 피해자 목에 겨누며 "썅년아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9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1층 입구에서 같은 원룸 9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데려다 줄게"라며 접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봐요"라고 하며 9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잠깐 있다 가라,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채 14층에 이르러 같은 원룸 1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2층 침실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그녀 위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성폭력담당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녹화영상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지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2001.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2008. 3. 3.경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이사로서 브라질 등 해외에 있는 조선소 또는 선주를 상대로 조선기자재 납품업무, 국내 조선기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한 영업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중 거래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조작한 사실이 위 회사에 발각되어 2010. 7. 27.경 퇴사하게 되자 퇴사 직후인 2010. 8. 1.경 부산 동구 E빌딩 203호에 주식회사 F(대표이사 A)를 설립하여 위 회사와 동일한 조선기자재 중개 무역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보안준수서약서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중요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동구 G빌딩 1009호에 있는 위 C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F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수년 동안 영업활동비 610,560,752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피해자가 해외조선소와 선주들에게 제출한 견적제출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회계자료 등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및 영업상 문서 등의 파일을, 500기가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0. 7. 27.경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0. 8. 1.경 위 F라는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위 반출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적정한 가격 및 마진율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일 출력물 대조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개인 이메일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C 2008~2010 지출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결과) 1.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별권자료1, 별권자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서 축적한 자료로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할 경우 브라질조선소에 피해자 회사보다 입찰에 유리한 견적가격을 제시하여 입찰받는 등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자료들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고, 위 자료들의 취득 당시 피고인은 퇴직을 준비하던 시기인 점, 실제로 퇴직 이후 피해자 회사와 명칭도 유사하고 업종도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들의 취득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 10.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석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대의 감사로서 2008. 6. 10. '감사 상반기 활동비'로 30만 원, 2008. 12. 22. '16기 내부감사비'로 20만 원, 2009. 12. 24. '정기감사 감사비'로 3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 D, E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피해자 F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감사 활동비를 지급한 양 서류를 꾸며 놓고 감사 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C관리사무소 경리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감사비로 2008. 12.경 20만 원, 2009. 12.경 3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8. 6.경 감사활동비 3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 관하여 한 말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감사비 50만 원 외에 2008. 6. 10.경에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은 H으로부터 감사활동비 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F에 관하여 한 말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8. 30. 자기 명의로 농협중앙회 남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가. 1998. 6.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2,595,000원', 발행일 '1998. 6. 30.'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1998. 7. 2.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1,600,000원' 발행일 '1998. 7. 2.'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F(2013. 4. 15.), G(2013. 3. 18.)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2:45경 동해시 D에 있는 E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53세)이 2013. 7. 12.경 G 항계 경계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이용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가지고 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3회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선주들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전기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변의 선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