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15:03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99 우리은행 외대점 현금자동 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B(남, 20세)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5, 16:3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3,600원 상당의 신문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그 판매자로 하여금 3,6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1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3,500원 상당의 파스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 경 위 약국에서 15,0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15. 17:56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7,200원 상당의 장갑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불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J 슈퍼에서 6,700 원 상당의 건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22:4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동부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를 부수고 있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철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순찰차로 귀가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탑승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F, Gl E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고성경찰서 순16호 순찰차(H)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를 뒤쫓아 가위 F가 위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연위순찰차의 운전석 방향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닫은 후, 몸을 위 출입문에 기댄 채 위 F를 가로막아 약 6분 간 위 F가 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가로막은 후 위 F, G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에 설치된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순찰차량 선바이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바이져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상한 공용물건을 보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위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을 둘러싼 외벽 철판과 텃밭 사이의 틈을 통하여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건축 중인 건물 안에 있던 구체적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정장 상의 1벌, 정장 하의 2벌,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 내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점, 피해품들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헌옷가지에 불과한 점(최초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피해품으로 기재된 것들에 비하여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이다), 피고인이 위 누범 전과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찾지 못해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3:4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안벽에 정박중인 피해자 D 소유 연안복합어선 E(9.77톤)에 침입하여 조타실 우현 갑판과 좌현 선미 갑판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보관중인 갈치 약 130마리 중 일부(수량미상)를 아이스박스와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같은 달 6. 00:40 경 여수시 F 다세대주택건물 내부로 들고 들어가 은닉하였고, 같은 날 01:01 경 재차 위 E에 침입하여 같은 날 01:20분경 나머지 갈치를 나무 어상자에 모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갈치 약 130마리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9. 경부터 2020. 4. 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갈치 등 수산물 피해액 합계 2,31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내사보고(절도 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피해현장 인근 도로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절취 용의자 추정에 대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추가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특히 누범전과 및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범행수법과 횟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누범 전과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는 누범 전과 범행의 피해자였었던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C 선거구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 17:01 경 서울 E 소재 지하철 7호선 역 지하 2층 개찰구 앞에서 'D정당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중령 예편'이라고 기재한 2매의 표지물(일명 '몸자보')을 몸의 앞. 뒤에 부착하고 위 지하철역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2016. 2. 24. 20: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고개와 허리를 숙여 반복적으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 - 2016. 2. 24. 위반사실 확인, CCTV 추가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행인들에게 목례만 반복하였을 뿐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일명 몸자보를 몸 앞. 뒤에 붙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며, 피고인은 G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문의하여 허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서울 C 선거구의 정당 예비후보임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사실을 기재한 표지물을 몸의 앞·뒤에 부착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을 상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름과 경력을 알림으로써 피고인이 D 정당 공천을 받는 것에 찬성해달라는 호소와 다름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지만,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예비후보자에게 표지물 착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지물을 착용한 상태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G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전화로 조회한 내용은 '어깨띠를 두른 상태에서 C 지역구 내 여러 전철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목례해도 되는지, 나아가 어깨띠를 두른 상태에서 지하철역 구내 개찰구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목례하는 것이 가능한지'였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상황 즉, '피고인의 성명과 경력이 큰 글씨로 기재된 일명 '몸자보'를 몸의 앞·뒤에 부착한 상태로 지하철역 구내 특정 장소에 장시간 머물면서 목례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문의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90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그 취지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예비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실행할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용 여부를 문의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2015고단9001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23:1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세탁물을 배달하기 위해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Ⅱ밴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2: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위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36,000 원 상당의 스판 원사 10박스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G 봉고III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번에서 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순번 8번의 피해자를 K으로, 순번 12번의 피해자를 L으로 각 정정함)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929,96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9, 29. 02:30경 포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공장의 출입문 천막을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하고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스판 원사 16박스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P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15번, 17번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원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에서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위 'R'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스판 원사 150여 박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원사의 취득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판 원사를 일반 매매가보다 1kg 당 약 1,000 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1523] 피고인 A은 2014. 6. 2. 12:18경 성남시 중원구 S건물 1층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시가 약 6,000,000원 상당의 U 포터 II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부분),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5번, 17번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부분) 1. F, I,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K, AB, AC, AD, L,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1523] 1. 2015고단1523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절도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등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덧붙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원사를 절도하였다는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기간이나 양이 적지 아니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 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공장 출입문 천막을 찢고 침입하여 스판원사 3박스 시가 8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H의 진술서와 현장검증사진(증거기록 884쪽)이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마친 후 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데 착각하였다고 번복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현장검증사진을 확인하면서도 그 장소에서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피고인을 현장에 데리고 가 촬영한 것일 뿐인 현장검증사진이나 누군가로부터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일 뿐인 AH의 진술서 및 날카로운 물체로 천막을 찢고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다른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절취 역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2, 22: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 5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어떤 여자 손님이 허락 없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방에서 나와 E 주점 내 다른 방들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방문 연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7에서 8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씹한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23:5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고향 선배인 H 일행을 만나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I(50세)이 H에게 "H아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H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간섭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비틀거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배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그곳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손에 쥐고는 병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범행물건),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CCTV 분석 관련,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사진설 1.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이에 반해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당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g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13: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동대문지사 1층 출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표가 없으니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발로 E 소유의 출입문 게이트를 차 게이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E 동대문지사 4층 객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F(4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C(44세)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및 검표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CCTV 녹화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재물손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F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E 동대문지사 4층 객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C(44세)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l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 객장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을 괴롭힌 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5:00경 부천시 옥산로 156에 있는 강남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5:17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스타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프리스타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5: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까치울역 쪽에서 역곡초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73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위 E를 위 승용차의 우측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차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뒤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프리스타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I식당 CCTV, 피해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파악-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역곡차고지 CCTV), 수사보고(J 식당 CCTV 영상), 수사보고(역곡차고지 CCTV 및 현장조사), 수사보고(119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전손사고 산출내역서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류 사진, CCTV 캡처 사진, 사고 장소 주변 지도, 사고 정 사고 차량 진행모습 캡처 사진, 역곡차고지 CCTV 캡처 사진, J식당 CCTV 영상 및 역곡차고지 영상,역곡차고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117k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를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반대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E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이 밝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직선 도로여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2,500만을,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무단 횡단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 B동 401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4. 00:27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 02: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3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2. 6. 11:53 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1 양평역 부근에서,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지엔엘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H 흰색 K5 승용차를 2017. 2. 6.부터 2017. 2. 13.까지 빌리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8. 경부터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7. 2.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검색),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검색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자료,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제329조(절도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 6월, 생계형 범죄) [절도미수죄] 양형기준 적용 제외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다수범 처리 ] 기본범죄인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11월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행위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하며 횡령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0:42경 인천 서구 C건물 2층 D 술집 테라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1: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해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수사보고(지구대 내부 CCTV 영상첨부), 첨부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12:50경 과천시 주암동 685-40에 있는 과천경마장 1층 전면 관람대 1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남, 77세)의 물건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친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재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순번 8)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 기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3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9.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G(51세)의 바지에 소변이 묻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피고인 B, C이 이를 말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가 노래연습장 후문 앞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자 피고인들이 'H'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하였다)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에는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후문 앞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 B, C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을 말리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는 점, 위 노래연습장 사장인 증인 I, CCTV를 통하여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직후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H' 이 아니라 반대방향인 'J' 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후 싸움은 그대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반면, 증인 K는 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J'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L는 'M' 건너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에서 밀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J' 쪽에서는 싸움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I의 진술과 상이하고 'J' 쪽이 아니라 'H' 쪽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K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L도 전체 상황을 목격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와 L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는 장면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3: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79에 있는 골목길을 정자동 방향에서 조원동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여, 64세)가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도로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