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감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길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 가드레일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가드레일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2014. 10. 24. 06:30경 장기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편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2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현장사진, 음주단속수치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3: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리울 사거리 앞 교차로를 원종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양측 수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43

범 죄 사 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임직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D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인 학교법인 E의 이사장 F에게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를 제공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E이 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C대학교를 대표하여 학교의 업무를 총괄 관리자였던 사람이다. C대학교의 총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총장의 업무수행과 연관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의 지출에만 업무추진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제공된 황금열쇠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구입하여 온 당시 C대학교 총무처장 G로부터 교부받고 G에게 황금열쇠 구입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기획처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부총장, 교목실장 등 9명에게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교부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고 대부분을 G에게 황금열쇠 구입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음에도, 2017. 10. 27.경 위 C대학교 총장실에서 업무추진비 담당 직원 불상자로 하여금 위 9명에게 30만 원의 격려금을 교부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각자에게 교부해야 할 현금 합계 270만 원을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고 221만 원을 황금열쇠 구입비 보전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카드 거래내역 이메일 회신자료, 2017년 비서실 운영비 지출,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별 증빙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으로서 C대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F에게 개교기념일 선물로 이 사건 황금열쇠를 준 것이지, 피고인 1명이 개인적 지위에서 F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당일 오전에 총무처장 G에게 황금열쇠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F에게 선물하였고, 위와 같이 황금열쇠를 구매하여 F에게 선물하는 과정에서 C대학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나 운영기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독단으로 선물 구매와 증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황금열쇠 구매비용 역시 C대학교 행사 진행 예산 등의 항목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항에서 금지한 금품등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F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C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에 대한 인사권자인 점, 이 사건 외에는 C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고액의 선물이 증정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황금열쇠의 가액, 구매 및 증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금품등 제공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위, F와의 관계,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4.부터 2014. 7. 20.까지, 2014. 8. 17.부터 2014. 8. 21.까지, 2014. 9. 1.부터 2014. 9. 4. 19: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약 66제곱미터의 공간에 우연적 방법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일명 '빠찌슬롯'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어 손님이 획득한 코인을 10%의 차익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심부름, 현금 환전 등 실무를 담당하며 직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등 1.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은행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2014. 1. 22.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4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8,422,61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부가세 2,741,000원을 납부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2,741,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부가세로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 종합소득세 580,920원을 납부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80,92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은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3.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술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B 및 성명불상과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은 그 무렵 C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우선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C로 하여금 2014. 9. 1. 1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D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송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창고에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증거기록 4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5. 6km 지점을 청북IC 쪽에서 송탄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F(14세), G(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동네 후배로, C과 함께 C의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6. 7.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다고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가 술값 지급에 대해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 우울병의 반복되는 중증 에피소드, 위 우울병의 발병 시점 및 발병 원인,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위 우울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판시 범행 이후 재차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합의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평소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청소년인 자신의 딸이 술을 마셔 경찰관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딸의 뺨을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CCTV 복사본)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D(35세)로부터 경남 함양군청 발주의 E지구 및 FG지구 태풍재해복구 사업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경남 함양군에서 H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D의 면허대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D가 진행하는 군산, 거창, 함양공사와 관련된 관공서에 자료 요청을 해놓았다. 자료를 받는 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D회사의 면허를 날려버리겠다', 'D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관이 제대로 공사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공사감리단에 공사를 엉터리로 하였다고 제보하여 관련 공무원들 옷을 다 벗기겠다, 전남도청에 가서 D 회사의 면허 6개를 취소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 동생인 I명의 광주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3. 4. 30. J 사업 명의자인 K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에게 2013. 5. 3. 경남 함양군에서 '내가 니네 회사 허가 취소되는가 안되는가 끝을 파줄게, 자격증임대 엄청했더만, 자격증임대는 자격취소지 두고보면 알거다, 도청에서 관리하지 산림토목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위 신한은행계좌로 3,735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23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거래명세표 등, 입금통장사본, 대화녹음내용, 메시지사진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 1년 2개월)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 금액인지 다소 의심스러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측 H의 부탁으로 구두약정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곧바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피고인이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자측의 태도에 화가 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피해자도 면허 대여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고소장에 첨부된 대화녹음내용 등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측이 심하게 외포된 상태였다거나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412(청량리동) 청량리 정신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량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 불원(합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다한 과실이 있는 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선덕고사거리 쪽에서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제3번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5. 1. 6.자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에 대해 당초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 형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2013. 8. 6. 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자 궁적출시의 수술부위가 요관의 주행경로와 인접해 있어서 수술중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궁이 직장, 나팔관 난소, 복막, 대망 등과 심한 유착이 있어 애초 계획하지 못하였던 난소까지 적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특히나 요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 이후 요관손상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술 과정에 피해자의 요관이 손상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 이후 열흘이 넘도록 통증과 발열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요관이 손상되었는지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요관괴사 및 패혈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과실이 중하지 아니한 점,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에 따른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온천3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직운동장 쪽에서 만덕2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C LS35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10,5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합석하여 04: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피해자는 위 F 소재 'G모텔' 603호에 혼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06:30경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투숙한 사실을 알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얼굴만 잠깐 보고 가겠으니 호실을 알려 달라. 알려주지 않으면 진상을 부리겠다. "고 말하여 위 모텔 603호로 찾아갔고, 잠시 후 위 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싫다. 손 치우고 나가라. "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얌전히 안 있으면 옷을 찢어 버릴거야. "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목부터 가슴까지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카카오톡 문자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4:25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D에게 "경찰관이면 다가, 씹할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D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35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가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고 전처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즉결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목포시 D 에 있는 E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B(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23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포시 G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H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G 주택가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30c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5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A,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 증인들은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움직여 A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 중 서로 들어맞지 않는 듯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실황조사), 주차위치 사진, 경사각 측정 사진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16쪽)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일행과 피해자 A의 일행이 다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 A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를 충격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서로 술에 취하여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21: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펜션' 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인 D와 싸우는 것을 위 펜션 업주 E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이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누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17:37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105번길에 있는 주원건축 앞 도로를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정지하는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견적 1,205,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7:37경 인천 남구 용현2동에 있는 철길 옆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105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오토바이, 차량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뇌수술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서 차량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7.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나동 103호에 전입신고를 해 놓고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