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7. 1.경까지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위챗 대화명 'C')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소위 '환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D(E)'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도금을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로 교환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그 예상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7. 1.경까지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F를 통해 G실장(H)에게 대포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I 명의 J조합 계좌(K)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 15, 16, 18, 19, 2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F, G실장(H)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계좌들을 위와 같이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대포폰과 B 위챗 대화, F 대포폰과 'C'의 위챗 대화, F 대포폰과 H, M의 위챗 대화, H 입주자 카드, F와 피고인이 서로 실명폰으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F 대포폰과 N의 위챗 대화, L과 피고인의 통화 녹취록, F와 'O과장'이 주고 받은 F 대포폰 문자메시지 사진, A 출입국내역 조회서, F 실명폰 메모장 사진, P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Q 교통스티커 발부내역, 대포계좌 흐름 분석도, ㈜I 명의 J조합계좌(K)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R 명의 S은행계좌(T)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U 명의 V은행계좌(W)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X 명의 J조합계좌(Y)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Z명의 AA은행계좌(AB)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C 명의 AA은행계좌(AD)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E 명의 J조합계좌(AF)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G 명의 AA은행계좌(AH)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I 명의 AA은행계좌(AJ)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K 명의 AL은행계좌(AM)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N 명의 AO조합계좌(AP)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AN 명의 AO조합계좌(AQ)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계좌 특정), 피고인 A 대포계좌 분석자료, 거래내역 CD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도박사이트(D) 1선 계좌로 사용한 대포계좌 수익금 특정, 도박사이트 D 도박행위자 AR 특정경위, 피고인 A 등이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대포계좌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한 대포계좌와 F 등이 고지한 수익금 환전계좌들과의 거래내역 일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증거목록 순번 188),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최종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2018. 1.경이 아닌 2018. 4.경으로써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가담한 역할도 기존에 F가 수행하고 있던 환전 역할을 2018. 4.경부터 이어받아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도박사이트 'D'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직접적으로 공모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적어도 2018. 1.경부터는 도박사이트 'D'의 환전 업무 담당자로서 F를 통하여 환전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 수행은 위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D' 도박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내지 담당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회수·분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담당자가 F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환전·인출할 계좌를 요청하면 F가 이를 H(G실장, 본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도박사이트에서의 동종 범행의 총괄 관리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됨) 또는 M(O과장, H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전달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됨)에게 전달하고, H나 M가 F에게 환전 계좌를 알려주면 F는 이를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위 운영자나 담당자가 그 환전 계좌에 수익금을 입금하면 운영자나 담당자의 지시를 받은 제3자가 환전 계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갖고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F는 수사기관에서 2018. 1.경 위챗을 통해 H에게 "인도 1억 계좌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인도 측에서 1억 원 송금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전달한 것인데,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D'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의미하고, '인도 측'(담당자)은 위챗 대화명의 'C'을 의미하며 'C'은 위 도박사이트의 환전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챗 대화명의 'C'은 피고인이고, 이는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도박사이트의 홍보 업무(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C'의 인상착의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고 C은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의 출입국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년부터 매해 1~2차례 이상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전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위챗에서 F에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환전되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령할 사람의 차량 브랜드(BMW)와 차량번호(P)를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8. 1. 8.경 카카오톡을 통해 F에게 현금 인출책의 차량 브랜드(BMW)와 인상착의(검정)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또한 F는 2018. 4. 23.경 M에게 "인도꺼 내일 AS 오후 2시 bmw3 P 전해주면 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는 C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음을 진술한 바가 있으며, 2018. 5. 11. 12:02경에는 M가 F에게 '인도 측 사람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같은 날 12:09경 F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2개 전달완료"라는 메시지를 송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2018. 1. 8.경부터 F를 통해 'D' 도박사이트의 환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F는 2018. 2.경부터 'N'(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위 'N'는 피고인이 소개하면서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람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2018. 3. 2. 동일날짜에 피고인이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N'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F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2018. 1.경 이전에도 피고인이 H의 대전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F에게 위챗 내용을 확인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2018. 1.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F에게 계좌를 요청하거나 다른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거나 F로부터 접근매체 전달을 위한 소포 송장을 사진으로 전송받는 내용이 확인되며, 'AT', 'N' 등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언급되는 내용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2018. 4.경 이전에 환전알선책인 F에게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소개하여 주었고(피고인이 F의 역할을 2018. 4.경부터 이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전에 F에게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소개하여 주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 전부터 F과 계속적으로 본건 범행과 관련 있어 보이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8. 4.경 이전부터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L간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는 L에게 여러 가지 업무 요청이나 지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특히 F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2018. 5. 16.경 이후에는 외장하드 반출 등 범행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8. 4.경 이전에 'D'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믿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증언내용은 F가 체포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던 당시의 진술과 상당히 상이한데, 그와 같이 상이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가 석연치 않고, 이에 대하여 F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F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과 배치되는 진술들에 대하여 그 이유나 경위를 묻는 검사의 반대신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답변내용에 모순점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므로, 그 답변내용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재물제공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2,097,87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위 금액의 추징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위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46호), 중대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써 위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위와 같은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 분배받은 이익이 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2,097,870,000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에 도박사이트 'D'의 대포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총 합계액으로 보이는데,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위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의 규모나 보수금액을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F를 통하여 인출·전달하는데 관여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넘어서서 위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보거나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수익이 특정 되었다거나 그 범죄수익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D'의 수익금을 환전·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위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및 F, H, M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위 사이트의 대포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들어온 액수가 약 20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수행한 환전·인출 역할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회수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본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불법도박 등의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F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는 L 등 총판 역할 담당자에게 범행 은폐 취지의 지시를 하고, 본인도 2018. 6.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6개월 이후 그 곳에서 체류한 후 2020. 3.경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