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0:53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한 후,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사진 등,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체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는 말도 전혀 사실 즉 진실과 다르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 경찰관이 제시하는 음주감지기 검사에 한차례 응하였고 여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공연히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당원의 판단 먼저,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감지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속을 실시한 경찰관 E의 증언 중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불자 적색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순찰차에 가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러자 경찰관이 “기계가 고장인가”라고 혼잣말 비슷한 말을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인 G이 “나도 술을 먹었으니, 내가 한번 불어보자”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관이 G으로 하여금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게 하였는데, 그러자 곧바로 적색불이 켜지면서 감지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정확하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한 다음 곧바로 G에게도 음주감지기를 불어보게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경찰관 E도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법정에서는 G이 음주감지기를 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위 경찰관 E가 2020. 5. 14. 검사의 전화문의에 “피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이 사건 증거기록 제76쪽)은 허위의 사실을 고한 것(만약, E의 법정증언과 같이, 자신은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동료경찰관 H 경위가 G으로 하여금 음주감지기를 불게 하였기에 자신으로서는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기 위한 거짓진술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G이 음주감지기를 불게끔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최초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불었을 당시에 음주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불자 적색불이 들어왔다”는 E의 증언이나 동일한 취지의 수사서류상 기재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위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운전자도 아닌 G에게 음주감지기로 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고, 그가 작성해 놓은 여러 서류들에는 “입헹굼여부：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 사건 증거기록 제4쪽, 제8쪽 등) 본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과정)를 거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최초 단속사실을 입력하면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전혀 엉뚱한 사실을 기재하여 놓는 등 여러 가지로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주려는 듯한 업무처리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E의 증언과 그가 작성해 놓은 서류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검사과정에서 음주반응을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이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서는 경찰관 E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 여지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이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음주감지기 검사에 부여된 음주측정의 사전절차로서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그것을 이용한 한차례의 검사만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이고, 이러한 측정의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나 F의 112신고와 현장에서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CD에 담겨 있는 영상 증거 등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환언컨대,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들이나 E의 법정 진술의 증거가치에 비추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의 전제상황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감지기에 한차례 숨을 불었는데도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본건의 실체관계가 바로 이러한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당원의 판단이다)라고 하여도,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능히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것처럼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없음에도 계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측정요구에 불응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사건 피고인의 측정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형의 양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