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D에게 “당신 소유의 평택시 E 토지를 매수하겠다. 다만 토지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하면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자. 공동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 토지 대금은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개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8,000만원의 대출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임의로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과 관계없는 주유소의 인수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F주식회사 및 G주식회사(명의상 대표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14억 1,900만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망 D(대리인 I)과 사이에 2019. 12. 4.경 피해자가 그 소유 평택시 E 임야 2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C는 위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지가격 14억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12. 30.경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H를 사내이사로 하여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다) F 및 G과 피해자 사이에 2020. 1.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20. 1. 10.경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347분의 152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347분의 827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20. 3. 24.경 공유물 분할에 따라 평택시 J 임야 380㎡, K 임야 465㎡, L 임야 480㎡, M 임야 868㎡, N 임야 205㎡로 분할되면서, 위 J, K 토지 중 F 지분은 G 지분으로 전부 이전되었고, 위 L, M 토지 중 G 지분은 F 지분으로 전부 이전되었다. 바) 피고인은 2020. 5. 27.경 F 및 G 소유인 위 J 내지 N 토지를 O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P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P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21. 2. 22경 Q조합로부터 6억 1,500만 원을, R조합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2021. 3. 25. Q조합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R조합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30억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S은 F로부터 평택시 M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위 토지 지상에 2동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합계 1,054,168,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가적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아들인 I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나 I이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의사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인 측에서 해결해주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는 F 및 G을 설립하면서 출자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F 및 G의 각 50%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 및 I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 및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H가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H와 피해자는 G의 지분을 각 50%씩 나누어 갖게 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유할 G의 주식을 H 및 피해자가 전부 취득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분이 없는 G이 2필지를 단독 소유하도록 공유물 분할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 및 G 앞으로 이전받은 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하되,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기 위하여 지주가 출자하는 법인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법인 앞으로 미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토지를 편취하고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F 및 G로 이전된 이후인 2020. 2.경 피고인에게 토지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해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아 잔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H를 통해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2020. 5.경에는 PF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우선적으로 땅값을 줄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러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I에게 PF 대출을 받아 토지 잔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 및 G 명의로 이전받은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I에게 PF 대출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6억 5,250만 원을 T이 운영하던 U 주유소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PF 대출 등 대출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공사비 등에 충당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T이 U 주유소를 인수하면 PF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토지 담보 대출금을 위 주유소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T 자신은 피고인에게 PF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V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 T이 PF 대출을 해주겠다며 감정평가사와 함께 공사현장에 왔었고, W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다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7, 288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X 또한 피고인과 T 사이에 PF 대출 관련한 언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5, 296쪽,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을 볼 때, 피고인이 T으로부터 PF 대출에 관한 도움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토지 담보대출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당시부터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주유소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사후에 T의 제안에 따라 토지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2020. 8.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잔금지급은 건축이 완료된 후 2주 이내 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 피고인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표준 계약서 양식을 가져와 보여준 뒤 내일 계약하자고 하여 그 다음 날에 전날과 같은 계약서인 줄 알고 특약사항을 보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은 건축이 완료된 후 2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늦어도 2020. 8. 말경이면 건축이 완료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잔금 지급 시점을 2020. 8. 31.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쪽), 피고인도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2020. 8. 31.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건축공사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잔금 지급일을 2020. 8. 31.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I도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건축이 완료되어야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비록 피고인이 예상한 시점보다 대출 및 공동주택 건축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된 이후에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어 그에 따라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점을 보면, 피고인이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준 공대출이나 분양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공동주택 건축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준공대출로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거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평가될 토지 및 건물의 가치, 이에 따른 준공대출의 규모, 분양 수익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 등으로 이전 받을 당시 공동주택 완공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