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28. 06:40경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말을 듣자 '내 방이다'라고 말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6. 28. 07:00경 술에 취한 채 수원시 영통구 G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2층 창문 외벽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여, 20세)가 살고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녀가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침대에 누워 있는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만히 있으면 빨리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냄새가 나니 씻고 성관계를)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며 입으로 해주면 빨리 하고 가겠다'라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냄새가 나니 씻고 하자'라는 말을 듣자 일단 씻은 뒤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곳 욕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수건을 가져다주겠다'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 안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작성의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의자가 술마셨던 식당 임장,방범용 CCTV 분석, 1편의점 CCTV 수사, 현장주변 CCTV 확인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경찰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등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점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