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B)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 인적사항 불상)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알 수 없는 국외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국내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원룸을 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한 전화의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른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 2020. 2.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G'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H 영등포지점 I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3.3%의 금리로 4,500만원 짜리 H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원, 2020. 1. 6. 13:21경 J 명의의 K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1. 16.까지 의정부 D건물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해외 불상지에서 F, L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변호인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원룸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1. 수사보고(D건물 P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건물 E호 전파량 측정),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에 탑재된 IMEI),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분석 및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피의자와 텔레그램 'Q'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주범 'C' 휴대전화 대화내용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한 후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바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범행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애초 제안받은 일이 금괴밀수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불법성이 강한 일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 C에게 단기간 내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2019. 10. 23.경 위 C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위챗으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 일은 불법적인 것 같으니 카톡으로 못하겠다고 남겨놓겠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는 없게 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C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와중에 언제부터인가 C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C의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고액알바를 알아보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해볼 것을 권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명 'Q'이라는 사람과 알게 되었는데, 2019. 10. 20. 위 Q과 나눈 대화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수사기록 226쪽). 결국 피고인은 위 C의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위 C의 지시를 받고 구해준 원룸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압수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텅 빈 원룸의 책상 위에 수사기록 122쪽 사진의 중계기와 같은 장비만이 있고(수사기록 164쪽), 위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한 일이라는 게 누전차단기(일명 두꺼비집)를 올렸다 내리거나 장비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등의 비교적 손쉬운 일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일을 하며 10~15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전체 피해액수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F, O에게 각 1천만 원을, 피해자 M에게 1천 5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약 100만 원 전후로 보인다)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액알바를 알아보다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가 'VoIP 게이트웨이 설치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2020. 2. 14. 체포된 후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이 관여된 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노력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년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간 것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와 중국을 오가며 모조가방 사업을 한 것이라고 하는바, 피고인이 2019. 10.경 위 C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C로부터 중국에 와서 일 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받고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일의 내용이 안전한지'를 묻는 내용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텔레그램 대화명 'Q'과 대화한 내용(보이스피싱 일 하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하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적발 및 엄단을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일지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가혹해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