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1)공소장 기재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머라동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오기로 보이므로,위와같이 정정된 죄명을기재한다.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8,30, 22:25~22: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에서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팬텍 VEGA 아이언에 설치되어 있던 음소거 촬영 어플리케이션 "E"의 연속촬영을 이용하여 위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3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6. 13:28~13:3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3:28~13:32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내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곳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팬텍 VEGA 아이언에 설치되어 있던 음소거 촬영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2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G역 내 분당선을 타는 곳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1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2015, 9. 6. 13:38~13:3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중앙선 홈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팬텍 VEGA 아이언에 설치되어 있던 음소거 촬영 어플리케이션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1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사진 건),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변수량(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1.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부재중일 때 게임장 관리 업무를 대신 하는 책임자이며, G는 게임장 관리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1. 10.24. 09:00경부터 2011. 11. 8. 15:30경까지 위 'F'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51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캐릭터가 3개씩 나오는 것 중 틀린 캐릭터를 맞추면 레벨이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점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특정 구간에 가면 틀린 그림을 맞추어도 레벨이 상승하지 않고 점수도 지급하지 않으며 게임이 종료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당시의 게임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2. G,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진술서 A 외 21명(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4. 각 수사보고(일반), 등급분류결정확인, 게임설명서, 내사보고(뉴바다야게임물등급위원회감정서첨부), 감정의뢰 회신(뉴바다야-부산 해운대)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5.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외부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한 점은 있지만,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과 관련한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위법성의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구간에 가면 틀린 그림을 맞추어도 레벨이 상승하지 않고 점수도 지급하지 않으며 게임이 종료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된 게임물이 불법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A이 부재 중일 때 잠시 게임장관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의 등급분류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내용을 관보에 공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급결정 내용(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과 내용설명서 등을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위와 같이 공표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와 내용설명서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의하면, 뉴바다야 게임물은 카드를 본 후 3장의 카드 중 그림이 다른 카드 1장을 골라 정답을 맞히는 형태로 이용되고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나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이용되는 게임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정회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정답 선택 후 유효시간은 변화가 없으며 'select' 표시와 점수(200점)를 지급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래 뉴바다야 게임물은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는 않는 형태의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똑딱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내용이 다른 게임물인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손님 대부분이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동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9-7 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망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소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의 몸통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인지저하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44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20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차선 전방에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 옆으로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도로 여건이었다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조치를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사고 당시 뿌려진 염화칼슘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 M금고 4월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길주로 119-1 석남제1고가를 석남1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C(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쇄골 간부 좌측 등의 상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6:45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부터 인천 서구 길주로 119-1 석남제1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30경부터 21:44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 F와 함께 맥주와 보드카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22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였고, 위 종업원이 비상벨을 눌러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 종업원과 피고인 등을 상대로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경위 H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경위 H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경위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사진, 영수증,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 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초이로 75에 있는 '금강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광로 169에 있는 '주심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29, 15:00 경 경기 하남시 초이로 75 에 있는 '금강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광로 169 에 있는 '주심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및 200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이후 최근 8년간은 동종 위반행위가 없었고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결격 기간1)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09.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6.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606] 피고인은 2016, 4. 16.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44] 피고인은 2016. 6. 29. 13:30경 하남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6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1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2016. 6. 29.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20. 17: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휴게소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관광버스 안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춤을 추고 있을 때 평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피해자 C(69세)이 옆에서 같이 춤을 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이후 계속하여 위 C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D(여, 71세)이 다가와 말리자 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아서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다소나마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0: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인근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 및 무면허 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 이후 몇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하였고 알콜중독센타에 스스로 등록하여 금주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4:4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인 F 검은색 그랜저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4:5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앞뒤로 흔들어 구강 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보), 내사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차적조회서,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의 시간 오차 보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징역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경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바다이야기 ver 2.0 게임기 28대는 2005. 5. 25.경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8세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위 법률이 2006. 10. 29. 폐지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부칙(2006. 4. 28. 법률 제7941호) 제5조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07. 4. 28. 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게임장에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그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며 불상의 수수료를 취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2.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 게임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 다수의 손님들을 유치해 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며 무전기로 손님을 안내하여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통화상대방 수사), 수사보고(E의 통화상대방 I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기 이용제공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위조통화행사죄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산 부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써미트아파트 쪽에서 미송하이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1) 상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어 그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G학원 cctv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1차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내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워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0. 2.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A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조차 반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2. 4. 18. 판결이 확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2013. 11. 30. 판결이 확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4. 17. 15:18경 경기 고양시 B아파트 106동앞 놀이터에서 피해자1) C이 놓아둔 책가방(책, 노트 등)1개를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놀러가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7. 17: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1차 상가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2) E 소유 F 차량의 뒷좌석에 놓아둔 노트북 1대(180만원상당, 앞좌석에 둔 지갑 1개(빈폴 30만원상당)을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및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한국20대 아가씨 이구요. 위치는 E입니다. 와꾸 마인드(서비스) 괜찮구요. 타임은 40분 애인모드 입니다. 내상보다는 즐달이실겁니다. 금액은 10입니다. 휴게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가게입니다. 콘필애인모드 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 2명에게 성매매대금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스마트폰 대화내용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이득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H 구간)의 공사를 담당한 (주)I 하청업체인 (주)J에서 카고 크레인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J에서 철근공(신호수, 소위 '도비')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8.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B의 절도 범행 지시에 따라 공사 후 남은 에이치(H)빔, ㄷ형강, L형강 등 피해회사인 ㈜에 반환되어야 할 고철 5톤가량을 자신이 운전하는 K 15톤 카고 크레인에 싣고 가 'L'라는 고물상에 처분한 후 그 고철 처분대금을 B에게 다시 전달하고, B은 그 중 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고철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6.까지 B, M㈜J 공사차장), N㈜J 가시설팀 작업반장), ((㈜] 가시설텀 작업반장) 등의 절도 범행지시를 받고 멸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24,457,350원 상당(1톤당 345,000원 기준, 2014년 10월 고철시가에 따름)의 고철을 절취 (연번 13번의 경우는 P와 합동하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8.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A에게 '㈜J 직원들과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고철들을 고물상에 싣고 가 팔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고철들을 카고 크레인에 싣고 가 'L'라는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절도를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 Q에게 9,622,350원 상당하는 고철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P, N, M,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 제출한 본 건 관련 자료 및 사진,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가 소유한 재산가치 있는 고철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절도 및 절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22: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345에 있는 일주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2. 8. 20. 제주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사진포함 1. 사망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금고 4월 이상 1년3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