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4 피고인은 2019. 12. 11. 11: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가게의 건물주 아들을 괴롭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휘발유통과 토치형 라이터를 소지한 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휘발유통을 꺼내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토치형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6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7세)이 위 포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삼단봉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김량장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 I(66세)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112가 아닌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12020 고단 1138 1. 2019. 12.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씨팔년아, 저 새끼들 내쫓아!", "씨팔년아, 문 열어!"라면서 약 10여 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12.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21:15 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M 건물 1층 메인홀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N가 퇴거를 요청하자 "몸이 좋지 않으니 조금만누워 있다 가겠다"라면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지하고 있던 블루투스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고성을 질러 건물 이용자들과 입주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P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0지구대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빵에 갔다 왔다. 내 몸 만지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건물 이용자들의 출입과 경비 업무를 계속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발로 경찰공무원인 P의 배를 1회 차고,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P의 종아리를 깨물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2020 고단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부인) 1. 증인 F, Q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삼단봉사진, 피해사진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아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규칙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는데 증상이 나아지면 휠체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사실, 특수폭행 당시 피고인이 걸어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무술을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삼단봉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1항 특수폭행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20고단1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부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상황),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내사보고(경장 P 바디캠 분석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소지품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의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점, 피해자 F, K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이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