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가 되어 그와 함께 위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E을 상대로 사건 개요를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부당요금이 나왔으면 시청에 신고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3. 7.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 B 소유 C 엑센트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하광로 531호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당시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에 달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집에서,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문을 열고 위 치킨집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세이코(모델명 : SNP001) 남자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화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8.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8. 02:0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사과, 골드키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행인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김 약 10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단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1. 18. 02:2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단감 및 대봉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1. 20. 03:25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단감, 사과 등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4. 11. 27. 01:5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단감 및 대봉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29. 02:23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J,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습범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같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니 죽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8.9. 14:41경 포항시 북구 송라읍 화진리에 있는 송라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3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1:45경 C 현대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대호석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각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주유소에서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던 D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회전하여 반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운전 포터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형산큰다리 위 편도 5차로를 포스코 1문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6동 1101호 피고인 딸의 집에서 그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안동에 있는 치킨집 전세금이 올라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금방 갚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치킨집에 전세금이 오른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사채변제에 충당해야 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1. 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 입금확인서, 차용증 등, 변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약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0년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가사도우미로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씩 갚아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26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6:1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스카이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충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8.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2. 03: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로역 4번출구 CU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흘려 잃어버린 그 소유의 카드지갑과 지갑 내 현금27,000원, 신용카드(SK, 삼성) 2매, 체크카드(기업은행, 농협)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거나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2. 2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맥주 2병과 황도 안주 1개를 시켜 먹은 후 업주인 E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F)를 제시하여 대금 47,000원을 결제하여 B의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D" 주점의 업주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카드결제로 술값 47,000원을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드사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주) 공장 내에서 2012. 6. 26.부터 2012. 7. 24.까지 일한 F의 2012. 7월분 임금 3,070,000원, 같은 공장 내에서 2012. 6. 25.부터 2012. 7. 24.까지 일한 G의 2012. 7월분 임금 1,97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4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31. 09:30경 위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달맞이 공원 쪽에서 광명소방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 여)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28. 2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우던 중, E으로부터 택시의 진행을 위하여 길을 양보해 달라는 수신호를 받자 "호로 새끼가 지가 운전 못 하는 거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욕설을 들은 E의 아들인 피해자 F이 왜 아버지에게 욕하느냐고 항의를 하며 피고인에게 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욕을 했냐, 니 엄니 보지다, 호로새끼야,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3. 6.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름제거용 보톡스액과 필러액을 식염수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나눠 담은 후 E의 눈과 볼 등 부위에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위 E 등 7명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보톡스 또는 필러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50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식약청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기간, 이로 인해 얻은 수익, 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작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위와 같은 피부과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하나, 위와 같은 전문의료행위를 면허없는 자가 하였을 때 대상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남편 없이 세 자녀를 부양하여 왔던 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생활하고 있는 시술대상자들도 있는 점, 시술 부작용이 나타난 대상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더 이상 위와 같은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8:50경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를 우산동 방면에서 단계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단계농협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96,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업(태양열, 태양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 부터 2012. 5. 14. 까지 경리원으로 일한 D의 2012. 3. 임금 금 1,08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8,815,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1. 각 입금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무선모형자동차 쇼핑몰 E에 전화하여 시가 1,621,800원 상당의 무선모형자동차 2대를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선모형자동차 2대를 수화물로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하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10: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같은 구 사당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101동 앞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에 CJ택배 소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건당 650원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자료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기간 및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얻은 수익,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67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5.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스타렉스 차량에 D, E 등 여자 도우미를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여자 도우미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비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종업원 진술서 사본 1. F의 업주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6: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1호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독산동길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결합방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C에 대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호프집 업주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9: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C이 늦게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볼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0쪽)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작성한 경위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씨엔씨선반 1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불입액 247만 원으로 하여 리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해자 D(44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및 신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가을 월일불상경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중 B(같은 날 내사중지) 등이 속해 있는 이른바 대출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 C부장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예금계좌 등을 개설해 주는 등 위 대출사기단원들의 요구에 따라주면 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B 등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주)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이 매수자로 되어있는 '인천 부평구 G건물 A동 402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에 근무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여수시산림조합의 업무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14:05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고향나들이 식당 앞에서 적발된 같은 면 가채리 물어고개 중간약수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24. 20:3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회의를 방청하려면 3일 전에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1일 전에 신청하였기에 아파트 관리규약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으니 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뭘 사기 치려고 그러느냐?"며 거절하자, 피고인 B은 "나가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와 같이 회의실 밖 복도로 나갔다. 피고인 A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 새끼I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발로 우측 대퇴부 부위를 2,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CCTV녹화자료(수사기록 제2권 66쪽)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1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오뚜기 식당에서 같은 군 마산면 마산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9세미만의 소년으로서 약 2달간 미결구금 되어 있으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9. 21:02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0 목마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테가 파손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안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로서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23:00경부터 2012. 7. 21. 09:0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PC 이용료 10,1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2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8. 8.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다방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16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8. 16: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옷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옷 구입비 명목으로 3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02:50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서울시 소재 오류역 부근에서 타고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가 C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잡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등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