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B 쪽에서 하천 쪽으로 후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8:0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서순천IC 방면에서 순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를 보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가 다른 차로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의 뒤쪽에 가까이 붙이며 수회 상향등을 켜고, 2차로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며 급정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을 보고 다시 급정거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시도하고,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의 BMW승용차 우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순천 톨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의 BMW 승용차 좌측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진출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를 뒤쫓아 가 갑자기 상향등을 수회 켜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 좌측으로 진행한 다음 소리를 지르고, 위 진출로에서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가 순천 방향의 백강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그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고속도로의 약 4㎞ 구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등 첨부) 및 첨부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29.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브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60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1:1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라이브주점 안에서, 일행과 말다툼 후 테이블을 엎자 이를 치우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08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0번길16에 있는 우미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하던 중 전방에 편도 2차로로 변경되는 지점에서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조향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 외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 비골 신경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 07:5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C 'D'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환불을 해달라면서 노래방 1층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셔터문을 5회 가량 발로 차 셔터문의 레일 부분이 늘어지게 만들어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 08: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냐”,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위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욕설을 하며 위 유흥주점의 철제 셔터문을 5차례 정도 발로 찼던 점, 이에 피해자 B가 위 셔터문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셔터문을 위 아래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던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셔터문을 발로 찬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음주소란행위에 해당할 뿐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함께 기소된 위 셔터문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 바디캠 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계속하여 항의 또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잡거나 위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셔터문을 발로 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위 체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셔터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정당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고, 2021.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창원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지인인 B에게 “너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충주구치소 수용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모두 사실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4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을 다 갚아라.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이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 600만 원을 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3. 17: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고인과 공범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관한 공모사실과 고의가 없고, 설령 죄책을 지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사기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전달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수년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 F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일자리를 소개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사기 등 범죄로 2021. 9.경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자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F이 2021. 1.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거나 휴대폰 구입,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한 친구라고 원망하는바, F이 소개한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기보다는 눈앞의 고소득에 현혹되어 현저한 불법성을 외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 알바, 교통비 외 일당 30만 원 또는 회수금의 2%외 교통비, 식대, 간식비 지원, 회수 후에는 ATM기에서 카드나통장 없이 현금만 넣고 계좌번호 입력해서 보내는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입금’라는 정도의 설명을 듣고, 업체 이름이나 위치, 업무지시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송부한 후 곧바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전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인근 마트 앞에서 (최초 안내받은 입금 방식과 달리 텔레그램 지시대로) ‘G대리’라는 자의 배낭에 돈을 넣어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신원확인도 되지 않는 자에게 현금을 전부 건네는 대출금 수거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히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시는 불법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거한 6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자 성명불상자 공범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넘기는 바람에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부장이고,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처음 출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04: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 3호실에서, 처음 출근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귀가하겠다며 찾아오자 “내가 돈을 더 챙겨줄테니 옆에 있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소파에 기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기 위해 몸을 비틀며 ‘하지 말라’라고 하자 ‘돈 주고 앉힌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재치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힘주어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강하게 밀쳐내는 등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해진술의 시기, 진술 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때부터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쳐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소개로 종업원으로 출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13. 20: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어 노래비 2만 원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간석동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조직폭력배 대빵이다! 여기서 노래방을 못하게 하겠다! 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천이음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3. 2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경남 거창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창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Q에게 “씨 발놈들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Q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가정폭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는데, 피고인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선고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의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의해 진로가 방해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C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C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피고인도 급격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C의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항,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4:3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차량번호 1 생략) BMW가 봉을 박고 D 쪽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6경부터 04:4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절차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음주측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고, 경사 F이 재차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확인하자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욕설 등이 가 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6:20경 예천군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거주지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주변을 지나다니는 피해자와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21. 12.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시간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2. 20.자 강제추행 1) E 지점 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0.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 F 양정지점 안에서 피해자가 ATM기를 이용하면서 ATM기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트럭 내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2022. 2. 20. 09:00경 E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함께 밥을 먹자고 말을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C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이를 피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꺼내어 음란물을 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진다음 피해자에게 “뭐가 부끄럽냐, 만져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6 피고인은 2022. 8. 1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118번길 70안민고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C에 온 손님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26. 21:4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4층에 있는 위 노래방 3번 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과 얼음통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던지고, 비상용 손전등을 피해자의 오른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전방 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잔 8개 및 양주잔 16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54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경부전방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006 1.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065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고단2006 사건 범행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2022고단2065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키려 하자 도주를 시도하거나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도 2014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주취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하되(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향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