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2013고단11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던 2006. 5. 22.경 경기 고양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여주군 H에서 '㈜E'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먼저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40일 후에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약 58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요구와 배추, 젓갈 등 다른 재료 납품대금, ㈜E 공장 건축자재대금 지급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시한 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0.경 시가 합계 29,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8,9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1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경기 파주시 L에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고추건조기계가 필요하니, 당신이 건조기계를 납품해 주면 기계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대금은 매월 2,000만 원씩 6개월간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제1항 기재 D에 대한 고춧가루대금 중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고추 가공 사업을 위해 임차한 위 경기 파주시 L 공장 역시 임대보증금조차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K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추건조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시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고추건조기계 20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5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8. 15:50경 경기도 여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송곡4가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 21:10경 안성시 0에 있는 P 205호 앞에서 피해자 Q(50세)이 자신의 내연녀인 R(41세, 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1층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팔꿈치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흉, 좌측 흉벽, 좌측 복벽, 좌측 팔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2.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건조기계 납품서, 물품(고춧가루) 납품 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약정서, 전표, 각 등기부등본 201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시 개인주택, 김치공장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고춧가루대금을 납품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농수산홈쇼핑에 납품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들의 기존 채권자들이 2006년 6월경 위 홈쇼핑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을 대금채권에 압류 등을 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R가 고추건조기계 납품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R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측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고춧가루를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위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58억 이상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위 김치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35억 이상(T에 대하여 9억 8천만 원, U에 대하여 17억 상당, V에 대하여 8억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미 피고인 및 주식회사 E 소유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았던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이 농수산홈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을 김치대금에 대하여 계속적인 압류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계속 고춧가루를 공급받았고, 이들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한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고춧가루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2006년 3월경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김치판매대금은 공장운영비로 모두 소비되어 추가적인 대금지급 여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고춧가루를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측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R와 고추건조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동업을 한다고 말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비로소 R를 알게 되었고 위 거래에 R의 재력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점, 고추건조공장의 임차인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추건조기계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고추건조기계를 인수하고 기계배열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의 결정도 R가 아닌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기계인수 당시 피해자의 직원에게 'W회사 X'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추건조공장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예정된 것이거나, 적어도, R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Q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D측에서 경매절차에서 9천여 만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I에게 중고기계나마 일부 반환된 점, 피해자 Q이 합의의사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배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백내장 등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N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0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송곡4가 앞 도로를 충무교 방면에서 곡교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Y(여, 28세)이 운전하는 Z 베르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및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비 등 합계 1,367,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Y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