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창원시 F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를 하면서 H-BEAM 등 고철이 1,9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kg당 300원에 공급할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1. 4. 15.경까지 1차 반출을 하고, 2011. 9.경까지 2차 반출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의 시공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H-BEAM은 기존 하도급업체인 G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피해자에게 위 일시까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공사현장의 고철에 대해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H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철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확인서, F건물 현장 사진, 관련사건 사경 의견서, 조정조서(창원지법 2008가합23),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2. 5.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0. 2. 11. 범한 사기 범행, 2010. 2. 17. 범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판시 죄는 범행일이 2011. 2. 25. 확정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2012. 2.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2. 5. 11.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반환하였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2,35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H-빔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H-빔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0. 8. 23.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을 통하여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I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에 H-빔 등을 시공한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고철반출권도 함께 부여받았으므로, H-빔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체결된 H 등과의 H-빔 매매계약은 모두 해제되었거나 매수인 측의 계약위반으로 취소되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이 되면 대출을 받아 현장에 있던 H-빔을 G으로부터 매입해서 고소인에게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시공사의 건축관계자 변경이 되지 않아 H-빔을 매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이 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2010. 10.경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고소인에게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L이 주식회사 M에 2011. 3. 4.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수사기록 212, 21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미 주식회사 M가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H-빔 반출권을 넘겨주었으므로 피고인이 H-빔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고철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L과 G과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자재의 반출은 L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G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주식회사 M와 L 사이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2010. 9. 10.까지 타워크레인 및 토류판을 설치하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이 법정에는 2010. 9. 16.자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2010. 10. 4.자로 공사포기각서도 작성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H, J에게도 이 사건 계약 이전에 H-빔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채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