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보험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금액란에 ‘\10,000,000’,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앙에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보증보험료 \10,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E은행 법무사를 보낼 테니 G에 있는 대출금 71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6:00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이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5: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자금회수를 하러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3:38경 서울 송파구 M 앞에서,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도 나빠지고 형사 고발도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1:20경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납치되어 있다. 친구 빚보증 2,000만 원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다. 아빠가 와서 보증을 서야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4:0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위치한 S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정서 1. 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심업무인 줄 알고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하여 송금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대전, 서울,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 안이나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상호간에 별다른 신원확인이나 통성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용자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업무지시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받았다.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과 관련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용자(T)의 연락처나 대화내용은 모두 삭제하였고, 그 사람들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쪽). 게다가 피고인은 “제가 돈을 받아올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상착의, 돈의 액수를 알려줬고, 자기네들이 미리 말을 해놨으니까 저랑 굳이 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32쪽), 피해자 B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까지 교부하였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내용, 방법 등은 통상적인 사업체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수법으로 보인다. 다. 비록 그 수당액수가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받아오는 돈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게다가 이후 공범자에게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기업은행 U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1권 36, 40쪽). 일반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 “그 사람은 2% 떼 주면서 더 큰 돈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나한테 시키고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알바니까 한 거죠”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권 52쪽), 미필적으로라도 사용자들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다액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