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 이후부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위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E 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E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무통장입금증, 봉급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8. 6. 21.경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87,09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부터 2020.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합계 22,892,540원을 입금받아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근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자 란에 G의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E, H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총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고용승계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용승계확인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란을 기재하고, 고용승계대상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고용승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근로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7.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E, H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총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위조 고용승계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고용승계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J 소속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합계 22,892,5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지원금조회(청년추가금), 사업장별 지원금조회(청년채움),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H, E, G, M) 1. 각 청년장려금 검토보고서, 각 봉급명세서, 각 무통장입금증 1. 입금내역(B), 각 은행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G, H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약 1년 10개월간 허위 신청을 통하여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의 급여내역서, 무통장입금증을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중 문제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이익과 무관한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주식회사의 보험증권을 스캔하여 워드파일로 변환한 후 위 파일의 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을 ‘O’에서 ‘(주)P’로 수정하고, 사업자번호란을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서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 수정하고, 계약일자를 ‘2020년 01월 07일’에서 ‘2020년 06월 29일’로 수정하고, 가입내역 제품종류(손해사고기준)명란을 ‘침구류(이하 생략)’에서 ‘의류, 신발, 가방’으로 수정하고 담보제품명을 ‘수건’에서 ‘의류’로 수정하고, 산출기초수란을 ‘43,717,820원’에서 ‘398,547,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증권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진정하게 발급한 보험증권을 스캔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 이를 워드 파일로 변환하여 그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스캔하여 만든 보험증권 파일 자체는 N 전산시스템과는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전산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N의 전산시스템에 쓰일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주식회사 P가 N에 가입된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를 전산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