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 ‘반복적인 업무이고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평균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2325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은행 상품안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4,000만원까지 저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 우리 측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해 6. 2. 09:56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6. 2.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원을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공제보험을 가입해야즉시 대출이되니 공제보험 가입비용을 우리측 직원에게 주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4:19경 울산 울주군 J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9,872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위 지시대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허위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파일 등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 사항, 1. 성명 : L,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M, 처리일자 2021-06-07,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남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위약금 : 2021-06-07, 5,000,000원, 발급신청인 : N,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L(인) 2021년06월07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O, 회사명 : K’ 등의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P시장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30경 전남 순천시 Q에 있는 R식당 앞 길에서 이러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조합,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T,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M, 처리일자 2021-06-08, 변제금액 12,35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U 팀장,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06월08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S조합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전남 순천시 V에 있는 W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S조합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8:20경 전남 보성군 X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의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Y,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Z,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M, 처리일자 2021-06-10, 변제금액 12,35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AA,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10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Y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부산시 북구 AB에 있는 AC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Y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남구 AD아파트 AE동 놀이터 앞에서 이러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의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A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AH, 상환금액 27,39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AI, 담당부서 채권추심1팀, 상환내용 중도상환, 발행일자 2021. 6. 15., 상기와 같이 AG님 ㈜AF 대출을 2021.06.15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F’ 등의 내용이 기재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AK 부전동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업체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A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50경 경남 김해시 AL에서 이러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에게 금융감독원명의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수신인 L, 주소 : 전남 순천시 AM, 발신인 AN(금융감동권 AO 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P, 제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06월 07일에 발행된 이체카드(AQ) 회수처리 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06월09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0,0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 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첨부 :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 끝, 고객인적사항,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AQ, 처리일자 2021-06-09, 증액금액 10,000,000원, 회수금액 10,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 금액 20,000,000원, 발급신청인 : AN,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2021년 06월 09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P, 발급처 : 금융감독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P시장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53경 전남 순천시 AM에 있는 AR식당 앞 길에서 이러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21 4.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피해자 AS에게 AT AU 과장을 사칭하고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2.5%)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스마트 폰에 AT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AV 직원을 사칭하고 연락하여 ‘기존 대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타사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이로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T과 A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4:05경 순천시 AW 아파트 AX동 3-4라인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262 5.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AZ 직원을 사칭하고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병불상자는 AZ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5:0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20, 보성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30 6.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AT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행복기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G에서 대출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조건인데 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냐.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1:10경 부산 강서구 BB 앞 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 C, BC, BD, D, AG,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Z의 각 진술서 1. B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납입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C 상대 범행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Z 상대 범행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추송자료 출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허위 납입증명서, 허위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완납증명서 2021고단2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 관련 CCTV 확인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위조서류 2021고단4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카톡 문자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A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번째 피해관련 피혐의자 추가 이동경로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1번째 피혐의사 CCTV 사진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번째 현금전달책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수거 업무 관련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대면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화로 형식적인 질문만을 주고 받은 후 채용되었고,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자신이 고용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실체를 파악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G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6. 2. 10:2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지시를 받았다(2021고단2325 증거기록 제660, 661면).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사원번호랑 가명 이야기하면 고객이 돈 건네줄 것이다. 돈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보지 말고, 대강 맞으면 안보이는 곳까지 걸어나와라. 고객이 뭐타고 왔다고 할 경우 자차타고 왔다고 저쪽에 주차해놓고 왔다고 하면 된다. BH, 콜택시 이용하지 않는다. 자택에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결제는 현금 결제이다. 저희 담당자가 고객이랑 통화하면서 저희 직원분 바꿔달라고 할건데 긴장마시고 전화받아서 금액 받았냐 빠르게 철수하시라 이런말 할건데, 네네하고 전화 고객한테 돌려주면 된다. 통화음질 안좋아서 안들린다고 뭐라고요? 이런거 할 것도 없이 그냥 네네 하고 전화 돌려줘라. 위 각 지시내용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은 자기 차량이 없음에도 자차타고 왔다고 이야기하도록 하며, BH, 콜택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결제를 현금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충분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각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완납확인서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각 문서의 명의자들은 모두 다른 금융기관이었고, 금융기관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피씨방에서 출력하여 전달하는 것 또한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약 2%의 수당은 피고인이 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오빠의 이름인 ’BI‘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하여, 자신은 2021. 7. 2.경까지 한달간 일을 한 후 월급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일을 마친 후 발생한 회수 금액의 2%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과 택비시 등 비용을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비용으로 200만 원 상당의 택시비 등 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수거한 현금 중 20만 원, 16만 원, 20만 원, 82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22고단430 사건의 증거기록 96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기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메시지 복원 자료에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등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거나 수당을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내용의 메시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의 택시비를 사용했다면 이를 출금한 자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