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겨울경부터 피해자 C(D생)의 모인 E과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2010. 6.경부터는 E,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E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평소 피해자의 동생만 편애하며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어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어주거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한 달에 1~2회 E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날을 골라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척하면서 성적 접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 2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7. 23: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장롱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약 15분~20분에 걸쳐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0. 12. 6. 22:3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인 2010. 12. 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장롱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피해자가 두려움 및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몸을 뒤척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10. 12. 13.~17.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3.~17.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장롱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피해자가 두려움 및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4. 2013. 5. 1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문 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피해자가 두려움 및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몸을 뒤척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왜 옆에 오는데"라고 소리지르는 등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1회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홍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E의 문답내용에 대하여)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딸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모에 대한 배신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11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미성년자(16세)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 2항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3항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4항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유사강간을 당한 일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특히 피해자는 각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0. 추석에 여수 할머니 댁에 다녀온 이후라거나(판시 제1항), 피해자의 생일이라거나(판시 제2항), 피고인의 부모님제삿날로서 E이 크게 넘어진 날이라거나(판시 제3항), 피고인이 낚시를 다녀온 다음 날이라고 진술하는 등(판시 제4항),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지어 각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또래 친구에게 상담을 한 점, 보건교사와 질분비물에 관하여 상담하 던 중 피해사실을 폭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압력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또한 대부분 능동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관하여도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일관성 및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의 모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체적으로 싫어하여 자주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몸에 멍이 든 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124쪽), "2013.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베개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로의 성기가 닿았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하지 말라며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제13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줄 당시에 성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기록 제137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간음 또는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판시 제1항 범행 이후부터 피고인이 팔베개해주는 것이 싫었으며 판시 제4항 범행 당시 피고인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당시 피해자는 E의 외할머니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판시 제4항 범행당시 피고인이 낚시를 가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2010. 추석에 여수 할머니 댁에 다녀온 뒤 J에 계신 E의 외할머니 댁에 들렀으나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검찰 녹취록 제8쪽), 판시 제4항 범행의 경우 2013. 5. 17. 석가탄신일에 피고인이 낚시를 다녀온 다음날이었고(기록 제43쪽),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 외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검찰 녹취록 제35쪽)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친구이자 또래상담도우미인 I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E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허위로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면 굳이 친구에게 먼저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밖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 2,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2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4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딸인 피해자를 2010. 9.경부터 2013. 5.경까지 4회에 걸쳐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영역 하에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며, 피해자는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