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로, 2020. 4.경 친구인 D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이하 ‘패취’라 한다)를 작은 크기로 잘라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며 이를 흡연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위 D으로부터 패취를 건네받아 몇 차례 이를 흡연하다가 점점 이에 중독되자 직접 대전 일원의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가 아픈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처방 전을 발급받아 패취를 매수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5.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G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3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H, I, G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33,6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0. 5.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I, G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펜타닐 패취 매수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8.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의원’에서 위 병원 의사에게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패취를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대전 중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펜타닐 15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A과 함께 2020. 4. 14.경부터 2021. 3. 4.경까지 번갈아 가며 본인 또는 그 친구들인 H, I, G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 1,344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패취 사용 피고인 B, 피고인 C는 A과 함께 2020. 4. 14.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그 패취를 가위로 잘라 그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초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 1,344장을 매일 하루에 약 15회에서부터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펜타닐 패취 사용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20. 4.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패취를 흡연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D이 건네주는 패취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21. 7.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와 위 부근 건물의 화단 화분에 위 대마 판매책이 각각 2그램씩 가져다 놓은 합계 4그램의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21. 7.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곰방대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곰방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N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2. 2.경 친구인 N에게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면 패취를 처방받아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N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N이 알려준 서울 성북구 O 2층에 있는 P의원에서 위 병원 의사에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패취를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대전 중구 Q에 있는 ‘R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펜타닐 10매를 매수한 뒤 이를 N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1.경 대전 서구 S건물 T호에 있는 ‘U의원’에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5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1,2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가. 펜타닐 패취 매수 피고인은 2020. 2. 28.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위 병원 의사에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패취를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대전 중구 X 1층에 있는 Y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펜타닐 5매를 매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N으로부터 ‘내 명의로는 이미 패취 처방을 받아서 더 이상 처방받을 수가 없으니 네 주민등록번호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N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N은 2021. 3. 16.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의원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8,82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7. 27.경 대전 서구 A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에 대마를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 저녁경 대전 서구 A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에 대마를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C, AM, AN, AO, AP, AQ, AR, AS, AT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협조의뢰, 각 관련 영수증, 처방전, 진료비 산정 내역, 관련 영수증, 의약품상세정보, AU약국 처방자료, 각 CCTV 캡쳐, 외래진료기록부 등, 조제기록부, 처방전, 결제영수증 등, 관련 차트, 펜타닐 처방내역, 내역 경위 분석 자료, 조제투약보고 내역, 진료확인 내역,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 대상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각 임의제출,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의견서, 출장결과보고, 각 진료차트, 내과 환자기록지, 네이버 지식 백과 등, 결제내역, 영수증 등, 요양급여내역, 통신자료 회신, 통화내역 정리, 보고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CCTV 사진, 영수증, 처방전, 각 회신, 질의 회신,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펜타닐 패치제 안전사용 안내서, 페이스북 등 캡쳐, 의료기록지, CCTV 캡쳐 등, 각 휴대전화 캡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관련 급여내역 등 조서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서(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등 회신 결과, 관련자들이 실제 허리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처방받은 사실, 카드사, 통신사 회신내역 첨부 등, 각 피의자 의료급여, 보험급여 관련 패취처방 받은 건에 대한 수사, 피의자 휴대폰내 전자정보 분석) 1. 이 법원의 R약국, P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A의 처벌내역), 조회결과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의 단독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동 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범죄사실 제5항의 단 독 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범죄사실 제5항의 공동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항의 공모 펜타닐 매수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펜타닐 매수는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단독 펜타닐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의 공동 펜타닐 사용의 점, 범죄사 실 제2의 나.항의 펜타닐 사용은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공동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6의 다.항의 각 단독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6의 나.항의 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동 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범죄사실 제6의 나.항의 단독 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범죄사실 제6의 나.항의 단독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공동 펜타닐 매수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공동 펜타닐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동 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동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사기,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B, C의 피고인 A과의 공동 추징액은 17,315,780(=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매수한 펜타닐의 매수대금 합계액, 즉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금액’ 란의 합계액), 피 고인 B의 피고인 A과의 공동 추징액은 800,000원(= 범죄사실 제3항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80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N이 몸이 좋지 않아 대신하여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기에 N에게 처방받아 매수한 패취에 함유된 펜타닐을 흡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몰랐으므로, 범죄사실 제4항의 N과 공모하여 펜타닐 매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에게 처방받아 매수한 패취에 함유된 펜타닐을 흡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펜타닐을 흡입하려는 의사로 N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면 처방받아 매수하여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병원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처방받은 패취를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처방받아 매수한 패취를 일부 나누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보다 먼저 기소되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펜타닐을 매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N이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 패취를 처방받아 달라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패취에 함유된 펜타닐을 흡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N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되었으며 진술 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범행과 시간적으로 더 근접하고 N은 이 부분 범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이 바뀐 것이 없이 동일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N과 공모하여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N에게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N이 피고인에게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자고 제안하였다’라며 N과의 펜타닐 매수 공모 사실을 인정하되 펜타닐 매수를 권유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N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다. 그러다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N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 패취를 처방받아 달라고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그제야 N에게 처방 받아 매수한 패취에 함유된 펜타닐을 흡입할 의사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이 변경된 경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N에게 처방 받아 매수한 패취에 함유된 펜타닐을 흡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N이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달라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N에게 당시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어떠한 패취가 왜 필요한 것인지 및 N이 자신의 명의로 패취를 처방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타인의 명의가 빌려 마약이 함유된 약품을 처방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N을 대신하여 P병원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고 AW병원에서 처방받은 패취를 매수할 당시 의사 AL, 약사 AV으로부터 패취에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오남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강조하여 들었는바, 그러한 과정에서도 N이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자신의 명의로는 처방받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처방 받아 펜타닐을 흡입하려고 함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몸이 아프다는 N을 위하여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여 준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처방받아 매수한 패취를 전부 N에게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N으로부터 처방받아 매수한 패취를 일부 나누어 받아가기까지 하였다. 2. 범죄사실 제6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경 N에게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이 2021. 3. 1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담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N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2021. 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은 펜타닐을 끊었다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고, 2021. 3. 1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보다 먼저 기소되어 범죄사실 제6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1. 3. 1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담케하였다는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N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3.경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N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되었으며 진술 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범행과 시간적으로 더 근접하고 N은 이 부분 범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바뀐 것이 없이 동일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설령 N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N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스스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은 적이 있으므로, N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였다면 그 목적이 피고인의 명의로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를 처방받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적인 의미로만 살펴본다. 1) 제1, 2범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5항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에서 취급한 펜타닐 패취의 수량이 매우 다량이다. 피고인 B, C는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들이나 제3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에서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추가로 수차례 대마도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N과 공모하여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피고인 N과 공모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함으로써 범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에게 각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투고 있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방받아 매수한 마약류를 공범들과 함께 직접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별도로 유통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각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