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2023고단9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2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경 대구 서구 B여관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D’에 ‘SSD 123GB 하드 드라이브 3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하드 드라이브 3개를 27,000원에 판매하니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하드 드라이브 물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4: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29.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9. 22:38경 대구 서구 B여관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치즈스틱, 콜라, 치즈볼, 생맥주, 짜장치킨’을 주문하여 마치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6,9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고도 그 음식대금 및 배달비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1. 14. 사기 피고인은 2022. 1. 14. 12:27경 대구 서구 B여관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식주문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오리지널피자, 오븐베이크치킨, 리얼불고기피자, 음료, 로제베이컨스파게티, 미트소스스파게티’를 주문하고, 이어서 위 매장에 전화하여 ‘미트소스스파게티 3개, 불사조킹쉬림프피자, 음료’를 추가로 주문하여 마치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5,2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고도 그 음식대금 및 배달비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5. 15.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에어팟 3세대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여 주면 물품대금과 퀵서비스 비용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전달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69,000원 및 퀵서비스 비용 20,000원 등 합계 2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5. 15.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6:45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로부터 양념갈비, 생삽겹살, 된장찌개, 공깃밥, 음료수 등 합계 5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5. 15.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9. 01:4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원 상당인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방에 넣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9. 04: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900원 상당인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방에 넣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직원 S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5. 15.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남, 53세)과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함께 입원한 환자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7:30경 위 병원 4층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그 안에 있는 유심칩을 피해자 몰래 빼내어 휴대폰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배달주문서, 주문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2023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피의자 범행 장면) 1. 사진(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977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비록 각 사건의 개별 피해금액은 작은 편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2023고단977 사건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2023고단2314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