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 당원협의회의 D위원장으로 B정당 당원협의회의 간부인 당원이고, E는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정당 C 예비후보에 출마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2018년 2월경 B정당에 입당하여 2018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C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정당 C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정당의 간부인 당원은 정당의 업무에 관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08:20경, 'C 당원협의회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 41명이 승차하여 G에 있는 H 앞에서 출발한 후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로 향하고 있는 관광버스 안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방용품 세트입니다. 시중에 홈쇼핑으로부터 5만원씩 판매가 되는 … 상당히 판매단가가 높은 겁니다. 사실 위원장님 핑계 댔기 때문에 줬지, 이걸 누가 주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무조건 버스를 끌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약주 드신 분들도 … 오늘 선물은 제발 가지고 갑니다. 다 하나씩 챙겨가시길 바라고, … 그분이 알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E 위원장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세요, 제 얼굴 시커먼 거 보고 뭐 주겠어요"라고 말한 후, 위 당원단합대회가 종료할 무렵 관광버스에서 내려 관광버스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3,800원 상당의 K 세제세트를 밖으로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참석자들이 들고 가기 편하도록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서 참석자들에게 "챙겨 가져가시라"라고 말하여 위 당원단합대회 참석자 중 L, M, N가 위 세제 세트를 각각 1개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E를 위하여 C 선거구 안에 있는 당원 38명에게 시가 합계 약 904,400원 상당의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원 3명에게 시가 합계 약 7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가명), L, Q,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R, E, Q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0, 82, 88, 93, 94, 96 내지 100, 103, 104, 105, 107, 109, 113) 1. 당원단합대회 단체사진, 행사물품제공 동영상 캡처본, 행사식사제공 동영상 캡처본 사본, 제보자 제공 동영상파일 녹취내용, 제보자 제공 음성파일 녹취내용, K세트 사진, 단합대회 안내문자 메시지, 단합대회 사진, 기념품 사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2020. 3. 4. 자), S협회 T지회,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U),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2018. 11. 12.), 당원단합대회 참석자명단 및 연락처, 당원단합대회 당시 수입 및 지출내역, 당원단합대회 참석자명단 추가 제출본, 당원단합대회 기념품 배부 및 저녁식사 사진,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수신자 A), USB식 스마트폰 선별녹음파일, 제보자 제공 음성파일 목록, 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서, 녹취서 작성보고서 및 녹취서 각 1부,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제보자 제공 동영상파일 녹취내용(증거목록 순번 7), 음성파일 녹취내용(증거목록 순번 8), USB식 현장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73), USB식 스마트폰 선별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74),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7, 78),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79, 이하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위 녹음파일 등을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라 한다)은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C 당원협의회 당원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의 관광버스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실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K 세제 세트(이하 '이 사건 세제 세트'라 한다)를 이 사건 단합대회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의사와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언행은 E가 아닌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선거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바,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15.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 41명이 승차한 버스 안에서 그 참석자들 모두를 상대로 발언하였던 점, 제보자는 2018. 11. 15.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버스에 승차했던 사람으로 직접 피고인의 발언 등을 녹음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제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및 고의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의 경력 및 지위 가) E는 2015년 12월경 F정당에 입당한 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V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후보경선에서 낙선하여 공천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E는 2016년 8월경 F정당을 탈당하고 2018년 2월경 B정당에 입당하여 B정당 C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 E는 2020. 4. 15. 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에 B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초 F정당의 당원이었다가 E와 비슷한 시기에 B정당으로 입당하여 C 지역위원회 D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 이 사건 단합대회의 개최 및 세제 세트의 준비 과정 가) B정당 C 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인 R이 이 사건 단합대회를 제안하고 E가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단합대회는 E가 지역위원장이 된 후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의 이동수단인 관광버스, 단합대회의 경로 및 장소, 식당을 추천하고 예약하였다. 다)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간부 및 당원들 합계 45명이 참석하였고, 관광버스에는 단합대회를 출발할 때 41명, 돌아올 때 39명이 탑승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 Q에게 2018. 11. 15. 오전 7시까지 (주)W(이하 'W'이라 한다) 공장 앞으로 오라고 하여 이 사건 세제 세트 20~30개를 관광버스에 실었다. 나. 기부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제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광버스가 출발한지 약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제 세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 선물은 제발 가지고 갑니다. 다 하나씩 챙겨가시길 바라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나)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을 마치고 관광버스에서 내린 후 참석자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이 사건 세제 세트의 손잡이를 접어서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정당의 지역 당원협의회로서 그 임원들은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점, 이에 이 사건 단합대회는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의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실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언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분하고 명료하게 발언하는 것이 확인되고 술에 취한 음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였던 이 사건 단합대회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피고인이 실언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제보자도 피고인이 위 발언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을 마치고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가져가지 말라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세제 세트의 손잡이를 접어서 만들어 주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수령해 간 L, M, N를 만류한 사정이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기부행위의 고의 1) 관련 법리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 당일 관광버스에 미리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실었고, 관광버스 안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가져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에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관광버스에 실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준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W의 대표인 X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명목으로 지원할테니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후원자의 후원의사가 바뀌기도 하므로 후원물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 가져오지 못하면 후원물품의 전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단합대회인 2018. 11. 15. 오전에 W 공장에서 이 사건 세제세트를 실었을 뿐 이 사건 단합대회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후원을 하려던 목적으로 W로부터 이 사건 세제 세트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X은 검찰에서 '2018년경부터 피고인이 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W에서 생산하는 세제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해 왔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세제 세트는 홈쇼핑에 납품했다가 고객의 변심으로 반품된 것으로 일부러 판매를 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도 반품 세제를 재포장하여 불우시설 등에 후원해오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X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이 사건 세제 세트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X이 이 사건 세제 세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세제 세트는 반품된 상품으로 W에서 재판매하지 않고 별도의 후원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것이므로, X이 후원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X의 후원 의사 철회를 우려하여 급하게 이 사건 세제 세트를 W로부터 받아와야 할 필요성은 낮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의 관광버스 안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가져가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후원을 목적으로 받아온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이 사건 단합대회 참석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이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W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제 세트 50개 중 남은 13~14개를 U에, 25개를 S연합회에 실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S연합회T지회는 2018년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세제세트 5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120쪽), U은 'W 2018. 11. 15. 방송촬영 및 W 직원들이 봉사를 하였고, 촬영 이후인 2018. 11. 20.에 장소제공에 대한 답례의 성격으로 W에서 후원물품(K선물세트 15개 등)을 제공받았다'고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 피고인은 U이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기부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Y단체 T지회에 이 사건 세제 세트를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2018. 11. 15. W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제 세트가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분명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선거 관련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후문은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에 정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세제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E를 위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이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V 지역구의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국회의원선거의 출마를 준비하였고 B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후에도 같은 지역구인 C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E가 그 다음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R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년 11월경 지역위원장인 E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다) 피고인은 Z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E 위원장님이 장군 출신이고 저도 상사 출신이라 E 위원장님을 항상 함께 다니기 위해 B정당 당원이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107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 '이게 모처럼 이렇게 사실 위원장님 핑계 댔기 때문에 줬지, 이걸 누가 주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무조건 그렇게 버스를 끌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향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E가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사실상 제공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E 덕분으로 이 사건 세제 세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 한편, 이 사건 단합대회의 일정 중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노인회장인 AA은 '주어진 직분을 참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큰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최선의 힘을 다하여 그 전투에도 이번에 우리 시의원, 시의장, 시장을 배출했듯이 꼭 목표를 달성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크게 노력하고 힘써주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E는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 위치에서 세포분열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읍면동 어, 협의회장들은 또 읍면동에서 좀 소위 말하는 조직을 좀 만드셔야 돼요. (중략) 여러분, 그러니까 폼으로 이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우리 AB 대표가 계속 여기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거 강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움직이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 이루어진 E 등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2018. 11. 15. 당시 가장 가까운 시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당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위 선거를 위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단합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석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 사건 단합대회의 목적을 알면서 이 사건 세제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B정당 당원협의회의 간부인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위하여 C 선거구 안에 있는 당원 38명에게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원 3명에게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