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 A,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휴대전화기의 개통 또는 대출업체 알선 등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회 선후배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E은 C의 여자친구이고, F은 C, D의 친구이다. 피고인 A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G(여, 21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9, 언어성 지수 87, 동작성 지능 53, 사회연령 7.42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C 등과의 준사기 피고인 A 등은 2019년 5월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14.경 준사기 C은 2019년 5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없나, 휴대폰처럼 돈 짜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큰돈을 만져 볼 생각 없나, 전화만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H'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돈 관리가 안 되니, 돈을 대신 보관해 주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금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7. 경 준사기 피고인 A 등은 2019. 5. 1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I'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 관리를 해 주고,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등은 2019. 5. 1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J'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 관리를 해 주고,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5. 24. 경 준사기 피고인 A 등은 2019. 5. 24.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K'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8,757,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 돈 관리를 해 주고,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금 8,757,000원 중 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은 2019년 5월경부터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C, E, F과 함께, 2019. 6. 23. 저녁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매매를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여, 2019. 6. 24. 03: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C이 운전하는 N 제네시스 차량에 F, E이, 피고인 A 운전의 번호불상의 차량에 피해자, 피고인 B이 각각 나누어 타고 약 20분 동안 이동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공터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C 등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E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왜 도망을 가느냐, 성매매한 돈은 어떻게 했느냐, C이 준 폰을 어떻게 하였느냐,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할 꺼냐.'라고 고함을 치고, C은 피해자에게 '그러게 왜 도망해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펜션가면서 도망할 거 계획하고 있었냐, 내가 하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라. 머리만지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돈 언제 줄 거냐, 내 돈 얼마인지 아느냐, 350,000원이다, 어떻게 갚을 건데.'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F은 피해자에게 '뒤에서 내 욕 하고 다닌 적 있느냐, 내 눈에 띄지 마라 했제,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했제. 내가 때려도 되느냐, 1시간씩 돌아가며 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