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Cocaine),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수입, 매매, 수수, 투약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대마를 흡연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 매매, 사용하고, 대마를 수입, 수수,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코카인 매매, 사용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홍콩 D에 있는 E역 근처 건물 4층의 방 안에서, 성명불상자(동남아계 남자)가 담뱃갑 위에 올려놓은 코카인을 코로 들이마시고, 그에게 7,700홍콩달러(한화 1,109,570원 상당)를 교부하고 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코카인 합계 약 7.02그램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위 코카인을 매수한 대가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 약 1.3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매매, 사용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홍콩 D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3.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홍콩 D 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코카인,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8. 8. 오후경 홍콩 D 근처 'F'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반바지 밑단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합계 7.02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10개를 넣고, 팬티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1.39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22:30경 홍콩국제공항에서 G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코카인,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1. 이온스캔검사결과지 3부,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감정물인수인계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업무협조의뢰 회신 1. 홍콩발 여행자 코카인 외 1종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3, 17, 20, 24, 2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수입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수수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97,410원[= 47,410원(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코카인 1회 투약분 0.3그램 × 코카인 그램 당 가격 158,058원) + 1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 50,000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 :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코카인 및 대마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자 신체검사를 완강히 거부하다 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화장실로 가 대마를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 및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