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00:20경 창원시 성산구 G 4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21세)이 심하게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따지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9세)가 위 A과 H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L, I,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I,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당시 그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피해자 F의 진술과 그의 일행들인 I, K, M의 각 진술 및 사건 당일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A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는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일관하여 지목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F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서 "나이 드신 분(모자 쓴 분)"이라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옷차림, 모자, 연령대 등 주요 인상착의를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의 일행 중에는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인물을 찾을 수 없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저를 보고 '너는 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저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저의 뺨을 3대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폭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면전에서 직접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 F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착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이 사건 수사 중에 피고인의 일행인 L이 찾아와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면서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했을 때 L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이 때렸으니 피고인을 보내면 합의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그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법원에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에 의하면 피해자 F는 당시 폭행당한 부위에 대해 사건 당일 병원을 내원하여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 F의 태도는 허위 진술로 타인을 무고하는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I도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록 시간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시 폭행 상황과 범인의 주요 인상착의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I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은 물론이고 증언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F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거나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K과 M도 "당시 모자 쓴 사람이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K, M의 진술 또한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는 물론이고, 그 동안 다른 일부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허위 진술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A과 N은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안에 있었고 화장실에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이 생생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들과 모순된다. 즉,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목을 조이고 둔기에 맞은 후 기억이 없다. 피고인 등이 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정신차려 보니 택시 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N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경황이 없어 저의 일행 중 누가 화장실에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기억이 생생해진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A과 N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수영 동호회 모임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위 동호회 회원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발생 후 회의를 열어 L을 피해자 F에 대한 가해자로 몰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F와 합의를 하도록 종용한 적이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한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L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N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L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화장실 안 입구 쪽에서 L이 H, A, F와 함께 엉켜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니까 정황상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F를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작 N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A이 H, J과 다투고 있어 제가 그 중 J을 계속 잡고 만류하고 있었고, A은 뒤에 들어온 저의 일행들이 잡고 있었는데, 누가 잡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최초 진술과도 전혀 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 F를 본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수사 중에 동호회 회의를 거쳐 L이 속칭 총대를 메기로 하고 피해자 F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기로 했을 때 피고인이 L에게 30만 원을 주었다는 것도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에서 112신고를 하자 경찰을 피해현장을 이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일행들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여성인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진술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합의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거나 말리는 매우 흥분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뺨을 3회 정도 때린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