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건설 건물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였다. 그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후진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로부터 정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막다른 길에 이르러 유턴을 하여 계속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운전자가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여 막고 H가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계속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H의 I 체어맨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03,0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08:19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 C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만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시키고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마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잃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직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처 합계 174,370,050원의 도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2.경부터,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 D은 2010. 12.경부터 각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주거지, 사무실, PC방 등지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F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인 G 등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 등 도박자금 충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외장형 하드에 보관 도박자 정보 엑셀파일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불법 E 사이트 접속 도박 피의자 파악) 1. 수사보고서(불법 E 사이트 운영자 K 등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도금 파악) 1. 1억원 이상 충전 회원 아이디 및 연락처, 도박자들의 입출금 발취 사본 각 1부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와 규모,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병원에서 행정원장인 G에 대한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 간호팀장인 피해자 H에게 "G와 어울리지 마라. G하고 너 무슨 관계 있어?, 내가 꼭 사람을 넣어서 캐야겠나?, 나는 도움 안되면 다 없어버린다. 내가 끝까지 죽여 버릴 거다. 씹 대주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5.경 위 병원 지하 2층 회의실에서 G를 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병원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록'과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병원운영위원회 8차 회의록 사본, 징계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I 제출서류 첨부 - 병원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록 등 일체 사본, 녹취서 첨부 - 녹취록) 1. 녹음파일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7. 28. 당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소 험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한 달 후인 2016. 8. 25.까지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징계결의와 관련된 각 회의록에 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의 이사장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28.자 징계결의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당시 징계결의 대상인 G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G에 대한 징계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징계결의에 부동의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등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징계결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5.자 징계결의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5. 3. 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고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6. 8. 1.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야간에 위 업소에서 상주하며 예약 및 안내, 광고 및 여자 종업원 관리,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H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I, J, K, L, M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길고 업소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쇼핑백 하단에 우유팩을 붙이고 측면에 구멍을 뚫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약 45도 가량 기울여 고정시킨 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178번 수정)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다수이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병원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50경 부산 북구 C 주택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위 주택을 관리하던 위 D이 찾아와 피고인의 집 수도 누수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위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53세)도 D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40.5cm, 칼날 길이26cm)을 집어 들고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두피의 표재성(性)손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외에, 2012년에도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치료기간 2주로 가벼우나 식칼의 칼날로 머리를 내려친 것이어서 범행방법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00경 부산 중구 B 'C' 앞에서 피해자 D(51세)과 주차문제로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를 빼라는 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골절(약 8주간의 치료 필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날라 차기를 하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865, 이하 '7865' 라고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5.경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68 업무방해 사건에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에이(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란에 "합의 쇠", 피해자란에 "C", 내용란에 "상기인들은 업무방해 모든 죄에 원만히 합의 찬바믿·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읍니다"라고 기재하고, 합의서 말미에 "2016.4. 25. 죄해자 C"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마치 C의 무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합의서 중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8.경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D에게 위 위조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470, 이하 '8470'이라 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23: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피해자 G 관리)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점포외부에 있는 전기 소켓에 피고인의 손수레 [1] 一]에 있는 조명, 음향시설의 전선을 연결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사용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력인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전기료 9,000원 상당)하여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19:00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군밤장사 손수레에서 나오는 연기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니 불을 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점포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구경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8:20경 부산 중구 H 상가건물 주차장 정산소 앞길에서 술에취하여 위 매장 팀장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치워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7865]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14), 나의 사건 검색, [8470] 수사보고(순번6) [7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1, 17), 소환결과보고, 양형조사보고서 1. 합의서 사본 [8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7865] 형법 제329조, 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8470]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7865]의 죄는 그 동기가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이어서 매우 불순하나,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양형으로 참작되었던 점, 한편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94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7:22경 화성시 동탄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 흥구 고매동 819-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본 범행일로부터 10여 일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짧은 기간에 반복적 음주 행태를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과음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6. 15: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 위치한 피해자 E(피고인의 누나, 45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고 한다)에 이르러,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지퍼로 잠겨 있던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냉동실에 들어있던 과도(칼날길이 약1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포장마차 비닐천막 4면(시가 불상)을 위 과도로 그어 훼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6순,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0, 11순번), 판결문 및 재판진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포장마차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설령 이 사건 포장마차 전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없더라도, 이 사건 포장마차의 손괴된 비닐덮개는 피고인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포장마차에 부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괴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포장마차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누범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9. 28.경부터 현재까지 고철도매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H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9,433,636원 상당의 철강을 구입하였음에도, 부산 사상구 J 소재 H 사업장에서 I 경영진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92,420,400원 상당의 철강을 구입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장부사본, 수사보고(순번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규모가 큰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가볍지 아니함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관행(慣行)'을 핑계 삼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체납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및 제39조의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6세)이 속한 G 노동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시킨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듯이 끌어당긴 후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위와 같은 행동을 재차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임을 부인하면서 심한 욕설 등과 함께 폭행까지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 제의를 거절한 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점(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10. 03: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E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녹음된 CD, 목격자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10.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았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움켜쥐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걷고 있는 도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가슴을 스친 것을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고, 피고인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 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목격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졌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움켜쥐지는 않았고, 당시 F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옆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2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 피고인의 형 B으로부터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2016. 4. 25. 같은 건물 지하층에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5. 16.부터 2016. 9. 8.까지 총 8,873회에 걸쳐 위 'D'에서 통닭을 구입한 손님들과 위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합계 213,863,5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 보고서 1. F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단속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F를 폐업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과 함께 2016. 6. 23. 23: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D을 C의 처 명의로 리스한 E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D의 집인 안양시 부근까지 요금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D는 조수석에 각각 앉은 상태에서 C이 차량 운전을 하며 이동하던 중, 양재역 부근에서 C이 D에게 "요금은 현금만 되니 현금이 없으면 인출해서 요금을 지불하라"라고 말하여 D로부터 D의 신한카드 1장과 농협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6. 6. 24. 00:3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슈퍼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투입하고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임의로 단기대출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출금내역 수사), 현금인출(대출)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0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던 중 피해자가 공사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면서도 밀린 임금을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 및 피해 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60에 있는 26사단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중 1차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우디 A7 승용 차량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60에 있는 26사단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4.경 구 리시 F오피스텔 914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침대, 가구, 소파, 건조대 등을 구비하고, 2016. 8. 26.부터 인터넷으로 'G', 'H', 'I, J' 등 성매매 홍보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K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9. 8.경 위 F오피스텔 1006호를 자신의 명의로 추가 임차하고, 2016. 9. 25. 위 F오피스텔 1405호를 위 K 명의로 각 임대하였으며, 2016. 11. 7. 경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이 위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면 그곳 1층 비상계단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경찰이 아닌지 확인한 후,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대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가족들이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동종 전과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6. 11. 7. 19:50 경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 44 왕징면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1727 미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16-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6.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23: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경장 F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필진술서'와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7: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경장 J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뒤, 이를 위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신원을 묻는 위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H 명의), 진술서 (H 명의), 운전면허취소진술서 (H 명의), 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