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자, 자신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평소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F이 업무상실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아볼 테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 내가 누구고, 검찰 출신 아니가, 다들 내 후배인데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너는 내가 시 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접대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 3명에게 식사와 술 접대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화장품 다단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검찰청 직원을 접대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검찰청 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신문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G 명의), 확인증(타행환 입금),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H 명의),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금 내역, 검찰통합사건 조회서, 판결문, 메모지(지출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본인 금융거래내역(I 명의), 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 국선변호인, 담당 판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88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담당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만은 면하기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 내에서, 대학 후배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왼팔로 끌어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사본(부천지원 2011고단1033, 인천지법 2011노2612)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06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13: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6세)에게 여성이 나체로 음부에 물건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재생되는 URL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음란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6.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8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3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자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5.10. 19: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연립주택 A동 202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 2013. 7. 중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자진 출석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시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II본사'라고 한다)의 직원이다. 2007. 6.경 H본사는 국내에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에 H본사의 지점성격을 가지는 'H코리아' 사무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책임자로 하여 H코리아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제안에 의해 H코리아를 독립적인 형태로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체 형태로 등록하여 운영하되, 피고인이 H본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관세 등 국내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나 제품의 설치·보수 등으로 얻은 돈 등의 영업이익을 본사에 송부하고, H코리아 사무실의 운영비, 직원급여 등 관련비용은 모두 H본사가 지출하는 형태로 H코리아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I, 411호(J건물)에 있는 H코리아 사무실의 영업,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2. 3. 경 H코리아에 대한 회계감사 후 H본사에 송금해야 할 제품발주대금 등 1,043,914,034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고 H본사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2. 4. 3.경 H본사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및 가압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의 처제인 K 명의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8.경 서울 L 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103동 803호 아파트'에 관하여 위 K과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7. 5. 6. 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K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내용의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케 하여 시가 약 880,000,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비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1: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에 있는 GS칼텍스 남부로 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통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택시 전면부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연속 회전하며 미끄러지다가 진행방행 우측에 있던 철제 교각 보호대를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택시 조수석 뒷문이 벌어지면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로 하여금 택시 바깥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07경 후송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강수량 및 제한속도 초과 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23:0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건영캐스빌 아파트 앞에서부터 B건물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길을 건영캐스빌 방면에서 평화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41

범죄사실 [2014고정3941]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4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3. 12. 1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146,620원, 2008. 9. 9.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820,140원, 2012. 8. 16.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578,020원 등 퇴직금 합계 22,544,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942]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4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 퇴직한 G의 퇴직금 잔액 7,208,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2014고정39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정인들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급여체계, 출퇴근시간, 휴무, 휴가 등의 근로조건, 지각 .결근에 대한 제재, 비품 및 작업도구들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들이 이른바 '4대보험'에 위 사업장의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777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A 한방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C은 2008. 5. 수차례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애견에 대한 진료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진료과실 등을 이유로 2008.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진료 당시 피해자의 애견에 대하여 '육미지황'을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오진을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그 시경 위 애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마치 위 육미지황이 아닌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2009나558호 손해배상) 재판 진행과정에서, 2009. 3. 9.경 위 애견에 대하여 '육미지황'이 아닌 '용담사간탕'을 처방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용담사간탕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 사건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는 등 용담사간탕을 처방하였다는 거짓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2010. 8. 16.경 피고인이 위 애견에 대하여 '용담사간탕'을 처방하였으므로 진료과실이 없고, 이에 위 진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용담사간탕을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조작한 내용의 진료기록부 및 한방진단 처방설명서, 용담사간탕에 대한 학술자료 등을 첨부서류로 편철하여 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2011.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8. 3.경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피고인에게 2018. 3. 28.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할 자금으로 현금 36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8. 3. 28. 23:14경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2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3,6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9.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서, "2018. 3. 28.경 F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처럼 보이기 위해 선수금을 보내야하니 여러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13개의 법인 계좌에 총 14회에 걸쳐 3,600,000원을 입금시켜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금융거래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동두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G으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8. 3. 29.경 동두천시 H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유한회사 C, 유한회사 I, 주식회사 J 명의의 각 D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송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조직적이며 계획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07경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E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년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역사 내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장면 등을 볼 생각으로 그곳 여성 화장실 3번째 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서 양손으로 칸막이를 잡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47세)의 신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15:00경 구미역과 김천역 사이를 운행하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열차의 6호차 19호석에서, 옆 좌석인 20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2~3회 밀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업체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인 E에게 사증 발급에 필요한 허위 초청장 등의 대가로 미화 3,600달러를 건네주고, 위 E가 국내에 거주중인 F에게 피고인의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업체 발행의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F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1. 7. 12. 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I건물 17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6. 경 단기상용(C2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1. 8. 6.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청사업장 G 이메일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사업장 대표 초청자 입건 경위)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등록외국인기준표, 허위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첨부서류 일체,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A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음주운전 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7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 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맞은 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B(여, 22세)를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이자, 2014. 6. 4. 실시된 D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E의 아들이다. E은 2014. 2. 4. D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15.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F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G의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D 교육감 1위 E 16%, 2위 H 11.6% – G신문"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여론조사 관련 G신문 기사를 링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E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4.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선거운동 캡쳐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E 블로그 캡쳐 자료,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통보,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사항 하달, E 교육감 후보자 거론 시점 언론보도 자료,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신문 내용, E 블로그 게시글 캡쳐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을 당선시킬 목적이 없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8, 12번은 E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링크하면서 그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4번은 E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 포스터를 공유 또는 태그하면서 개소식 참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게시글들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후보자인 E의 직계비속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라 누구든지 기간과 상관없이 폭넓게 허용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허용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게시글들은 교육감 출마를 하려는 E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기사, E의 공약 등을 링크 또는 태그하거나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홍보한 것으로서, E을 홍보하거나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하거나 이를 알리는 의례적인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소식을 주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들로서 E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지인들이 개소식에 많이 참석해주길 바라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E을 당선되게 하려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허용된 선거운동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자가 공무원 (제4호)이 더라도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E의 아들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후보자로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공무원은 그 중립의무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각 게시글들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벌금 50~90만 원 선거범죄군,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