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마약류 밀수·유통조직인 ‘B파’의 2인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2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배되어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이 있으니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필로폰을 건네받아 국내로 가지고 오면 그 대가로 필로폰 1kg당 1,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5. 25.경 중국 위해시 신시가지 D은행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7,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0만 원을 합하여 중국 인민폐 60만 원(한화: 약 1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보내준 계좌(카드번호: 중국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주고, 2014. 5. 28. 03:00경 위 D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6.1kg(6,098.5g,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다음 날 23:00경 위해시 부근에 있는 영선항에서 비닐봉지 7개(1kg 6봉지, 100g 1봉지)에 이를 나누어 담고 테이프로 허리둘레, 허벅지 등에 붙인 뒤 헐렁한 옷을 입는 방법으로 이를 신체에 은닉하고 밀입국 브로커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F 창원지사 소속 G의 선원 H, I의 안내를 받아 위 G가 예인하는 바지선인 J에 승선한 다음 2014. 6. 1. 16: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8쪽) 1.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C이 밀입국하면서 타고 온 사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필로폰) 포장상태 사진 첨부], -필로폰 포장상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필로폰 실측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감정결과 – 필로폰 검출(세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필로폰),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매매가액 계산) 1.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A 전화번호 사진, -C이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A에게 발신하여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C이 중국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1억 원을 입금한 계좌번호),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계좌번호, 수사보고(C 핸드폰 복구 내용), -C 사용 핸드폰 복구 자료 내역, 수사보고(A 사용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국제발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중 C의 진술 기재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형사사법공조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 출입국 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718호), -판결문(서울고법 2015노1515호), -판결문(대법원 2015도13726호), -판결문(서울고법 2016노632호), -판결문(대법원 2016도9036호), 수사보고(C 상고이유서 첨부), -상고이유서 1.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L 소지 편지 제출 보고), 수사보고(C 소송기록 중 속기록 등 사본 첨부), C이 보낸 편지 9건 1. 수사보고(C 누나 O 면담 내용), -수사관이 이면지에 정리한 내용 및 O가 작성 중단한 진술서 2장,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요청),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취서작성보고(접견녹음), -녹취서(2016. 3. 30.), 수사보고(C의 사건 공소장 및 C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 사본 첨부), -C 사건의 담당변호사 지정서, -2014형제50593호 C 공소장, 수사보고(C 영치금 계좌번호 확인), -포항교도소 회신 공문, 수사보고(C 영치금 내역 첨부), -서울구치소 회신문, -C에 대한 영치금 대장 1.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14호 판결문 사본, -P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 사본, -P의 개인별수용현황, -P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P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자료, -P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P 사망사실 확인)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및 B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간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C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비록 C이 검거 직후의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피고인을 제보자로 오해한 데 따른 보복 감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C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L, M, K 등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의 이해관계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C의 초기 진술에 기초한 것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독자적·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초기 검찰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의 확보 1) 검찰은 2014. 5. 29.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kg을 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다. C은 2014. 6. 1.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항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2) C은 위와 같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하였다. 3) C은 체포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까지 4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C의 초기 검찰 진술’). 4) 검찰은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그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 증거들을 확보하였다. 가) C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이하 ‘C의 제1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필로폰을 판매한 측(이하 ‘중국 상선’)의 중국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결과, 실제로 위 D은행 계좌에 2014. 5. 25.경 중국 인민폐 6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나) C의 제1 휴대전화에는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이하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 1 생략)(이하 ‘국내 공범의 제2 휴대전화’)의 각 사용자 이름이 ‘Q(R)’ 또는 ‘Q’로 저장되어 있다. C의 제1 휴대전화에 관하여 그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C이 2014. 5. 10∼25.경 국내 공범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초기에는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로 발신을 하다가(2014. 5. 10.경 2회), 2014. 5. 14. 이후로는 제2 휴대전화로 발신을 하였다(2014. 5. 14∼25.경 18회). 다) C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연락처가 (전화번호 3 생략)인 휴대전화(이하 ‘C의 제2 휴대전화’)도 사용하였다. C의 제2 휴대전화에는 중국 상선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4 생략) 내지 (전화번호 5 생략)(이하 ‘중국 상선의 휴대전화’)가 저장되어 있다. 라)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에 관하여 그 발신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 2. 15.부터 2014. 3. 10.까지의 기간 중 통화내역의 주된 발신지가 대구 수성구이고, 2014. 2. 15.경 제주시 봉개동에서, 2014. 2. 21. 10:25경 김해공항 인근인 부산 강서구 S에서 각 발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을 주된 근거지로 하던 자로, 2014년 2월경 제주도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2014. 2. 21. 11:30경 김해공항에서 중국 심양시로 출국한 전력이 있다. 마)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 그 국제통화 발신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1 휴대전화의 발신은 2014. 2. 14.부터 2014. 5. 8.까지의 기간 중에, 제2 휴대전화의 발신은 2014. 5. 12.부터 2014. 5. 20.까지의 기간 중에 각 집중되어 있고, 위 각 휴대전화 모두에서 C이 중국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중국 상선의 휴대전화를 각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발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국내 공범은 중국 상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상대로, 2014. 4. 18.부터 2014. 5. 8.까지는 위 제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회, 2014. 5. 12.부터 2014. 5. 20.까지는 위 제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0회 각 연락하였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제1, 2 각 휴대전화의 사용자인 국내 공범이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및 C의 진술 번복 등 1) C은 2014. 6. 19.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014. 6. 24.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T의 U 변호사 등이 선임되었다. U 변호사는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마약범죄 사건을 수임한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C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2) C은 2014. 7. 16. 검찰에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K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C의 제1 번복 진술’). 다만, 위 진술서에는 C이 피고인을 2회 만난 사실, 2014. 5.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남아 있다. 3) C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고합718호). 검사는 위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5노1515호). 4) C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2015. 10. 1. 제1 번복 진술을 철회하고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의 상고이유서(이하 ‘C의 2015. 10. 1.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위 상고이유서에는 ‘초기에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이 사건 필로폰을 가져오라고 한 공범은 피고인이 맞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내어 뒷일을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여, 그 회유에 넘어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5) 대법원은 2016. 2. 18.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5도13726호). C의 배우자인 V은 2016. 3. 30. 구속 수감 중인 C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측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의 변호인은 내가 선임하겠다.’, ‘변호사(U 변호사)가 우리(C)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피고인 편을 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C은 2016. 6. 3.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노632호), 위 판결은 2016. 8. 1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16도9036호). C은 2016. 5. 13. 파기환송심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는 물론 필로폰의 수입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이하 ‘C의 제2 번복 진술’), 위 확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C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 즉, C이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구입해 둔 필로폰이 있으니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필로폰을 건네받아 국내로 가지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C이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항으로 입항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7)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016. 9. 10. W에게 보낸 편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신문 등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사실은 P,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C의 제3 번복 진술‘). 8) C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내지 그 가족들의 명의로 매달 30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하였다. C이 2020. 6. 18. M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연락하여 도와 달라고 할 때,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수락하여 같은 길을 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는 피고인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였다. 형님(M)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덕분에 치료를 잘 하였다. 피고인이 신경을 써주어, 잘 지내다가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C이 2020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의 기간 중 M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 내지 영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무렵 P의 건강 상태 1) P는 2013. 12. 25.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2014. 1. 24. 퇴원하였다. 의사 X이 2014. 4. 7. P의 심장이식 상태에 관하여 작성한 소견서에는 ’심장이식 후 100일 동안은 공공장소의 출입이 제한된다. 아직은 면역억제제 과량 요구되는 시기로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P는 위 수술 후에도 2014년 5월경까지 검사 등을 위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2) P는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P는 2014. 4. 4.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4. 15.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하였으나, 2014. 8. 11. 사망하였다. 라.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피고인은 2014. 6. 3.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그 무렵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피고인도 2014년 하반기 무렵 본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및 2016. 6. 1.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2019. 3. 27. 검찰에 다시 출석할 때까지 재차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4. 구체적 판단 위 증거와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번복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기소될 때까지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제1∼3 각 번복 진술과 같이 위 범행의 공범은 피고인이 아니라 ’K‘ 내지 ’P‘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관한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고, 특히 C이 범행 무렵 국제전화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P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번복 진술의 비일관성 및 구체성 결여 가) C은, 제1 번복 진술에서는 ‘K이 필로폰의 반입을 제안하였고, 이에 C이 필로폰을 구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제2 번복 진술에서는 필로폰 수입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K이 필로폰을 미리 선박(밀항선)에 실어 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제3 번복 진술에서는 ‘P와 필로폰 수입을 논의하여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K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하였다. 국내로 반입하는 필로폰 중 일부는 P에게 주고, 나머지는 K이 일본에 유통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주체 및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진술의 주된 내용이 계속 바뀌었다. 특히, C의 제1 번복 진술에서는 P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제2 번복 진술에서도 P가 공범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C의 제3 번복 진술 중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는 것이 발견된다. C은 이 사건 필로폰의 구입처 및 그 구매대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 Y(기존 마약 거래의 상대방)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그 구매대금(1억 원)은 전부 C의 돈으로 마련하였고, K, P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 기존에 마약 거래를 하던 상선(검찰 진술에서의 ’Y‘을 가리킨다고 보인다)과 함께 체포되어 기존 상선과는 더 이상 마약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다만 구치소에서 중국 사람인 ’Z‘를 새로이 알게 되어, 그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조선족을 소개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그 구매대금(1억 원) 중 6,000만 원은 C의 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K, P로부터 각 2,000만 원씩 지급받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다) C은 제3 번복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K, P 등을 지목하면서도, 그들과 사이에 범행 수익의 산정 및 분배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국내 공범을 ‘P’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 가) C의 제1 휴대전화에는 국내 공범의 제1, 2 휴대전화 각 사용자로 P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Q’)이 저장되어 있다.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대로 마약 업계에서 가명을 쓰는 경우가 흔하고, 피고인과 P가 같은 지역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음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P의 연락처를 굳이 피고인의 것으로 가장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P는 2013. 12. 25.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자로서, 이식 후 적어도 100일 동안은 공공장소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건강상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2014. 2. 15.경 제주시 봉개동에, 2014. 2. 21.경 김해공항에 각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P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감수하고 제주시 내지 김해공항에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AA의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이 P가 2014. 8. 11. 사망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나 마약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년 2월경 P의 휴대전화를 빌려 제주도에 다녀 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제주도 방문 당시 굳이 P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P가 아닌 피고인을 실사용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P는 2014. 4. 4.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4. 15.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하였다.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의 국제통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2014. 4. 9.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중국으로 발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P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가 계속하여 사용된 사정 또한 위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P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단념하게 한다. 라) C의 제3 번복 진술에 의하면, C은 자신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상선을 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구하였고, P는 필로폰을 구하는 과정에 별다른 개입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C이 P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중국 상선에게 수십 회에 걸쳐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C은 위와 같은 연락의 경위에 관한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P에게 중국 상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P가 그 무렵 중국 상선과 사이에 마약 거래를 논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의 흐름과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다. 마) M 및 L은 이 법정에서, ‘P는 필로폰을 몇 kg씩 밀수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고, 100g 정도씩 가져가서 조금씩 파는 소매상(’고사바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P는 필로폰을 몇 kg씩 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M 및 L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번복 진술을 할 동기의 존재 가) C이 U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위, U 변호사와 피고인 측 사이의 평소 관계 및 그에 따른 수임 전력, C에 대한 접견내역 및 녹취록의 기재 내용, C의 2015. 10. 1.자 상고이유서 및 C이 M에게 보낸 편지들의 각 기재 내용, C의 영치금 수령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과 영치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C의 번복 진술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나) C은 초기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K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는 등의 사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C은 체포 직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2014. 6. 3.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이미 K을 제보자로 여겨 K의 별건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 번복 진술에서와 같이 K이 먼저 필로폰의 수입을 제안하였다거나, 이 사건 필로폰 중 일부를 K이 일본에 유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제보자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계속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4. 6. 13.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나. C의 검찰 초기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C의 초기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C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C이 초기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시인한 초기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C의 초기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C의 초기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임의성 C의 초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와 그 시점, 피고인과의 연락 수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필로폰의 구매대금 마련 경위, 위 구매대금의 지급 및 위 필로폰 수령·반입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쓰인 비용 및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은 수익의 규모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C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도, 체포 직후에 검찰에서 수회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초기 검찰 진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C의 초기 검찰 진술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내용, C의 성행과 지능 정도,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의 부재 가) C은 이 법정에서, 수사 초기에 피고인을 제보자로 오인하여 보복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제보자로 여겼다는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K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위 제보의 내용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것으로, 검찰은 애초부터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에 중점을 두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C은 체포되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필로폰을 가져왔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맞다’는 답변을 하였다. 달리 C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의심받는 처지인 피고인을 제보자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 C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검찰이 C에게 공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시인한 C의 초기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나 진실성이 없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3)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 가)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제보로 시작되어, 실제로 위 제보 내용에 부합하게 C이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밀항하다가 적발되었다. C은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현장에서부터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시인한 바 있다. 나) C이 먼저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진술한 이후,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 곧, 필로폰 구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계좌정보 및 위 돈의 송금내역, C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국 상선 및 국내 공범의 각 연락처와 상호간의 연락내역, 국내 공범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및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한 자료가 조사되거나 제출된 사정은 C의 초기 검찰 진술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의 사용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구하여 C에게 그 수령 및 운반을 제안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한다. C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 사용자를 피고인의 이름(Q)으로 저장하였다.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그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Q'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위 이름 옆에 'R'을 부기한 것은 C 나름대로의 위장 방식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에도 굳이 그 이름을 피고인의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내 공범의 제1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2014. 2. 15.부터 2014. 3. 10.까지의 기간 중 통화내역의 주된 발신지가 대구 수성구이고, 2014. 2. 15.경 제주시 봉개동에서, 2014. 2. 21. 10:25경 김해공항 인근에서 각 발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을 주된 근거지로 하던 자로, 2014년 2월경 제주도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 2014. 2. 21.경 김해공항에서 11:30경 출발하는 중국행비행기를 이용한 사실 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은 앞서 본 위 휴대전화 사용자의 행적과 일치한다. C의 제1 휴대전화 통화내역,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 국제통화 발신내역 등에 의하면, 국내 공범은 먼저 제1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014. 5. 12.경부터는 제2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국내 공범의 제1, 2 각 휴대전화 국제통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국내 공범은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의 기간 중 중국 상선에게 수십 회에 걸쳐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C의 초기 검찰 진술의 주된 부분인 ‘국내 공범인 피고인이 중국 상선을 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구한 다음, C에게 위 필로폰의 수령 및 국내로의 운반을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범행 무렵 중국에서 C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수사기관에 그 범행을 제보한 K은 이 법정에서, ‘C은 중국 심양에 방문한 피고인(K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대한민국에서 마약 판매로 최고 큰손인 대구에 계시는 큰형님 밑에서 일하는 오른팔이고 넘버2인 ’Q‘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였다.’, ‘C이 범행 무렵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였다. 당시 C이 피고인과 전화로 금전 수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C이 한국에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가, 대구에 있는 피고인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검찰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와중에도 소극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위 진술 부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특별히 관계된 내용도 아니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L은 이 법정에서, ‘2014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고(C이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한 채 밀항하다가 검찰에 체포된 사실)가 났으니 함께 다니자. 물건(이 사건 필로폰)을 받기로 했는데 대포폰이 끊긴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C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면회를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과 대포폰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 대포폰이 끊겨서 적발을 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L, M 등이 본래는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취급하며 가깝게 지내오다가, 특히 2017∼2018년경 이후 피고인 권유로 매수한 주식의 폭락으로 인한 금전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L과 M 사이의 접견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이 사건 재판에의 참여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논의하면서도, 그 대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더 나아가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다음 사실들, 즉 국내 공범의 제2 휴대전화가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었고, C이 체포되기 직전인 2014. 5. 28. 그 발신이 정지된 사실, M이 구속 수감 중인 C에게 여러 차례 접견을 간 사실 등이 위 각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B, AC 등의 각 법정 진술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AB는 이 법정에서 ‘2016년경 서울구치소에서 C과 같은 방에 수감된 적이 있다. 당시 C이 자신의 사건에서 공범은 P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가 2016년경 서울구치소에서 C과 같은 방에 수감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C이 피고인의 지원 내지 영향 아래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AB의 앞에서 그 친분관계를 의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AC는 이 법정에서 ‘2019년경 수개월 동안 M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다. 당시 M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금 피해 다니는 것이 억울하니, 빨리 발을 풀어주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이 2018년 11월경 이후로 계속 구속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AC가 진술한 시점이 맞지 않고, 설령 A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M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다소 막연하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공모·가담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M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당시는 아직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때일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의 죄책 여하를 떠나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수배 중인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한 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 외의 사정들 가)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대체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음과 같이 그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C은 제1 번복 진술에서 비록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그럼에도 초기 검찰 진술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2회 만난 사실, 2014. 5.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은 인정하였다. C의 2015. 10. 1.자 상고이유서에는 ‘제1 번복 진술을 철회하고,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시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은 제3 번복 진술 중 검찰 조사에서 ‘P가 피고인의 출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보라고 하였다.’, ‘P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한 번 만나보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2020. 6. 18. M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연락하여 도와 달라고 할 때,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수락하여 같은 길을 가고자 하였으나,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는 그 문구 및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실행에 옮겼으나, 적발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나)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였음에도, 그 확정판결에서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 이 재판에서 새로이 현출된 증거들까지 두루 살펴보더라도, C에 대한 위 형사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C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약 2년 9개월간 재차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피고인은 C이 기소된 이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대응 방법과 태도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감추거나 처벌을 모면하고자 애쓰는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C의 초기 검찰 진술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약 6.1kg에 이르는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과 폐해가 더 크다.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은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1회 투여량 0.03g)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까지 다수인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구지역 마약류 밀수·유통조직의 2인자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오랜 기간 도망하기를 반복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이 사건 필로폰이 그 수입 직후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