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4. 피해자 B(여, 26세)과 결혼하여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누나 운영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누나와 다툼이 생기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져 가출을 한 다음 2001년 7월경 현재의 동거녀인 공소외 C을 만나 2001년 9월경부터 동거생활에 들어가 결국 2002. 3. 27.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C과의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결합 요구와 함께 이혼 후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03. 2. 1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 및 당시 피고인과 함께 'D'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홈페이지 개설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공소외 E, F 등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서울 강남구 G모텔 H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와의 재결합 및 채무변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1,2003.2.1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힘껏 눌러 질식시킴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를 살해하고(검사는 2003. 2. 19. 03:00경으로 범행시각을 특정하고 살해 경위와 방법도 피고인의 경찰 자백 내용에 맞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불을 끌어다가 양손으로 이불의 가장자리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맞추어 놓은 다음 힘껏 눌러 질식시켰다고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이상 경찰에서의 자백내용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그 정도로도 범행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와 함께 여관을 불태우기 위하여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의 몸과 침대 주변에 휴지를 여러 장 덮고 이불로 감싼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중 제6호)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태워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그 여관 H호실에 불을 놓아 불길이 손님인 공소외 I 등이 투숙하여 있는 여관에 번지게 하여 여관 H호와 3층 객실문 5개, 복도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2,789,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각 범행 자체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F, E, C, J, K, L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J, F, C, L, K, E에 대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이 사건 각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재연한 부분 제외)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상 1. 의사 P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와 의사 Q 이 작성한 부검감정서 중 판시 B의 사망의 일시 및 원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통신자료통보(피해자 통화내역, 112쪽 이하), 통신자료통보(피의자 통화내역, 144쪽 이하), 견적서(G모텔, 345쪽 이하)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황토색 여자용 반코트 1벌(증 제1호), 초콜렛색 잠바 1벌(증 제2호), 검정색골덴바지 1벌(증 제3호), 검정색 스웨터 1벌(증 제4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6호), 핸드폰 및 액정(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체손괴죄와 현존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3. 2. 18.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R호프집에서 공소외 F,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들과 헤어진 후 만취한 상태로 C과 동거하던 집으로 걸어 돌아가 잠을 잤을 뿐이지, 피해자가 사망한 03:00 무렵 범행 현장에 가거나 피해자와 만난 일 조차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물증 등의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에 제출된 각종 간접증거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5. 4. 피해자와 결혼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의 불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가출하여 2001년 9월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S 소재 C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하게 되면서 결국 피해자와는 2002. 3. 27. 이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2002년 4월경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2년 7월경 변제하였고, 2002년 10월경 2,000만원, 2003년 1월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으며, 2002년 말 또는 2003년 초경에는 여관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한편 그 대여한 돈의 변제를 독촉하며 피고인과 다투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은 2003년 이후에는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전화로 싸우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3. 2. 18. 집을 나서면서 쇼핑백을 들고 본가에 들러 그의 어머니, 누나에게 보여주며 그 안에 3,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하였고, 그 날 저녁 R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F, E에게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전 부탁에 따라 21:00~22:00경 사이 그 술집으로 와 F, E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가면서 채무를 변제받는 것처럼 가장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간 후에도 2003. 2, 19. 01:00경까지 F, E과 그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 무렵 술집에서 나와 F, E과 헤어졌다(쇼핑백의 내용물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3.2. 18. 12:00경 C과 동거하던 집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서 주운 1kg 가량의 자갈을 신문지로 싼 다음 역시 같은 곳에서 주운 종이상자에 집어넣고 집에 있던 돌구이 김박스의 포장지를 뜯어 그 종이상자 위를 포장하여 쇼핑백에 집어넣고 현금 약 3,000만 원 가량의 부피로 보이게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C과 동거하던 집에 있던 돌구이 김박스 자체를 쇼핑백에 집어넣어 돈이 든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범행 후 돌구이 김박스만을 다시 집에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그가 사망하기 직전인 2003. 2. 18. 22:28경과 23:55 경 및 2. 19. 00:5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2. 19. 00:33경 '오빠 나 졸려워 전화 좀 하지 그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2. 19. 01:0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각 발신 기지국은 모두 T으로 같은 곳이었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 G모텔 종업원인 K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남자와 동시에 여관에 들어와 함께 투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다만,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투숙한 후 남자가 나중에 그 여관 호실에 들어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혼 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며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그 날 01:00경까지 여관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여관에 투숙하였으리라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시 법관 면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다만, 자백의 취지가 기재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역시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기는 하다), 피고인이, 누나에게 쇼핑백을 보여주며 3,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그녀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E에게 쇼핑백에 돈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대여하였는데 변제받지 못하자 마치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E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그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그러한 각 변소 내용은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들은 그 주장과 달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동거녀 C이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2003. 2. 19. 이후 평소와 달리 괴로와하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울었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3년 1월경부터 회사가 잘 안되어 힘들어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C이나 어머니가 경찰서로 면회 와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또는 범행에 대하여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술집에서 나온 2. 19. 01:00경부터 C의 집에 도착한 04:30경까지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행적을 스스로 돌이켜 보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서는 자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수사기록 537쪽)}, 이후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점점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3. 2. 19. 00:50 경까지 F, E과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내지 2병으로 소주 5병 정도를 세 명이 나누어 천천히 마신 관계로 그리 술에 취하지 않아 01:00경까지의 상황은 잘 기억하고 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C과 동거하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04:30경까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기억이 없으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리가 많이 아팠으므로 술집을 나와 집까지 2시간 이상을 걸어온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술집을 나온 01:00경까지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그리 취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술집을 나올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2시간 이상 걸었다면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터인데 걸어서 집으로 온 사실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같이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어떤 이유로 먼저 집으로 돌아간 이후 다른 강도 등이 그 방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범인이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외투를 제외한 모든 옷 등 소지품을 없애고 사체를 불태우기까지 할 필요나 여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므로 결국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이 자신의 전처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무고하게 기소된 자의 그것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고 특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수차 이 법원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터인데,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단 1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을 따름이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해될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차용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의 동기가 없는 것처럼 만든 다음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를 살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범행 은 그러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가출하여 C과 동거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와 이혼에 이르고 나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까지 빌려주면서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재결합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C과의 새로운 생활을 위하여(C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3. 2. 20.경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부모 승낙을 얻어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우선 주변사람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던 것처럼 만든 다음 급기야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쇼핑백을 가지러 나온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태움으로써 사체를 손괴하고 투숙객이 있던 여관을 소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한때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피고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태워 버림으로써 신원확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도록 한 각 범행의 전개 과정과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들이 부피가 큰 외투를 제외하고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제반 정황 등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계획성, 치밀성, 위험성, 잔인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사망한 피해자의 원념, 여관화재에 따른 공공의 위험 발생, 여관주인의 건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정상이 극히 중하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 탄원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내용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각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의 구형과 같이 극형을 고려할 정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제반 양형의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회의 선고를 받은바 있다)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사형을 선택하는 것을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