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주)D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사단법인 B 인천사업본부 보세창고에서 농산물 등의 반입 또는 반출시 입회,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세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였더라도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2015. 4. 23.자 밀수출 및 2015. 4. 24.자 밀수입 피고인 C는 (주)J 명의로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수입 당시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한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수출한 사안),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하여 창고 내에서 위 고춧가루를 저가의 고추씨가루와 바꿔치기하여, 고추씨가루는 수출에 제공하여 관세를 환급받고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고춧가루는 국내로 반입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2. 28. 및 2015. 3. 2. 양일간에 걸쳐 인천 중구 I에 있는 사단법인 B 인천사업본부 보세창고에 저가의 고추씨가루 22톤을 반입하면서, 보세사인 피고인 A에게 "고추씨가루는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물건(고춧가루)을 보내면 그것과 바꿔치기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5. 4. 20. 위 보세창고에 고춧가루 22톤을 추가로 반입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고춧가루를 수출하기 위해 반입한 것인데, 얼마 전 부탁한 고추씨가루가 대신 수출에 제공되도록 바꿔치기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요청대로 고추씨가루와 고춧가루를 바꿔치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고춧가루를 수출하기로 신고한 내용과 달리 2015. 4. 23. 고추씨가루 22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보세창고에 남아있는 고춧가루 22톤은 이미 수출신고가 되었으므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C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4. 고춧가루 22톤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 고추씨가루 22톤(원가 17,974,000원)을 밀수출하였고, 2015. 4. 24. 고춧가루 22톤(원가 89,071,928원)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5. 4. 14.자 밀수입 예비 피고인 C는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관세율이 낮은 고추씨가루(관세율 3%)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4. 14. 중국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고춧가루 24톤을 수입하면서 포장지에 고추씨가루(hot pepper seed powder)라고 인쇄하고, 선적서류에도 고추씨가루를 수입한다고 기재하는 등 고춧가루를 고추씨가루로 위장한 후, 인천항을 거쳐 사단법인 B 인천사업본부 보세창고에 반입시켰으나 세관으로부터 관리대상 검사화물로 선별되어 보세창고에 통보되었다. 피고인 A은 통보를 받자 위 화물에 대해 곧 세관검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C는 "며칠 전(2015. 4. 10.) 고추씨가루 24톤을 보세창고에 정상적으로 반입시킨 게 있는데, 그 화물에 부착된 수입화물품목카드(수량, 품명 등 기재)와 세관으로부터 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화물에 부착된 수입화물품목카드를 바꿔치기 해 달라, 그럼 세관직원이 '2015. 4. 10. 반입된 화물'을 '2015. 4. 14. 반입되어 관리대상으로 통보된 화물'로 오인할 것이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청대로 이행하였으나 결국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4. 중국으로부터 고춧가루 24톤(원가 82,946,196원)을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2.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고추다대기(고춧가루 함량이 40% 이하로 마늘·양파·소금·물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물품)의 관세율은 45%에 불과하나 물 등을 섞은 고춧가루'(고춧가루 함량이 40%를 초과하고 소금·물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 고춧가루로 분류)의 관세율이 270%나 되므로, '물 등을 섞은 고춧가루'를 고추다대기로 위장하여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4. 2. 21. 중국으로부터 L 명의로 고춧가루 20,040kg을 수입하면서 소금·물 등을 섞어 고추다대기로 위장하고, 담당 지게차 기사인 M에게 요청하여 함께 수입한 소량의 고추다대기를 통로 쪽에 배치하고 위 '물 등을 섞은 고춧가루'는 세관직원의 접근이 어렵도록 창고 안쪽에 배치하였으나, 결국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4. 2. 21. 중국으로부터 고춧가루 20,040kg(원가 74,268,240)을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3.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주)D의 실제 운영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사)B 피고인은 (사)B 인천사업본부 보세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사단법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현품 운송보관), 수사보고(고추가루 밀수입 정보 입수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범칙물품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보서, 각 감정서, 각 L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L 재고확인서 및 반출입 실적, 현품사진(수입자 : L), L 적발보고서 및 분석회보서, 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가.항과 관련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춧가루는 수입시 이미 제대로 신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 남아있는 물건을 반입함에 있어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출한 행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별도로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춧가루는 수출신고가 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출한 행위와 남아 있는 물건을 수입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이 되는 별개의 행위로 밀수입 행위는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출한 행위와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에 비추어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출할 당시 남아있는 물건에 대한 밀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별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문을 받았던 중국의 제조업체에서 고추다대기를 잘못 생산한 것일 뿐 피고인이 밀수입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추다대기가 들어있는 상자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물 등을 섞은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상자에는 위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보세창고 지게차 기사에게 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자와 그렇지 않은 상자를 구분하여,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자는 창고 안쪽에 쌓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와 다른 물품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예비의 점),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와 다른 물품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예비의 점) 다. 피고인 C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와 다른 물품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나.항의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예비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범죄사실 제2항의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1. 법률상감경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사단법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사단법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A은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인 보세사로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단법인 B에서 보세창고 종사자들을 상대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A의 범행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에게 그 주의감독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1. 몰수 피고인 C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주식회사 D : 각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하여 유예하는 추징금액 : 17,97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행하였고, 2014. 2.경 범죄사실 제2항 범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1항 각 범죄를 저질렀다. A에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