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2017고합36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의 특정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기초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구매1팀에 근무하면서 네덜란드 회사인 K(이하 'L'이라 한다) 및 L의 한국 자회사인 M로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캐너(PHOTO) 장비와 스캐너 옵션 장비를 구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해자 회사는 L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향후 2년 동안 약 2조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업체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크레딧'(일종의 마일리지이다)으로 제공하여 구매업체로 하여금 크레딧으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 L은 피해자 회사에게 약 5,000억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가. 'N'의 설립 피해자 회사의 '이천포토기술1팀' 등 제조부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2016. 초경 L로부터 우선 '평가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던 '옵티마이저(Overlay Optimizer2)' 등 4개 소포트웨어의 'Key'값(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 번호이다)에 대하여 2016. 7월경 예산이 배정되자 구매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평가용'을 '구매'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 4개 소프트웨어의 'Key'값을 크레딧으로 결재하여 피해자 회사는 L에 별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액의 크레딧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크레딧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신뿐인 점을 이용하여 L과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다음, 크레딧으로 결제하여 L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자 2016. 7.경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몇 십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계좌를 개설해주면 어머니 병원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L과 유사한 'N'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에게 "반도체 프로그램 관련하여 회사를 세워야 하니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도 개설하라. 너한테 피해갈 것은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1. 화성시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N'를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2016. 8.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몇 개의 은행 중 하나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개설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하나은행 영통중앙점을 방문하여 기존에 개설해 두었던 자신 명의 하나은행계좌(O)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계좌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G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발급 받아라."는 말을 듣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정보인증'을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및 샘플 납품 가장 피고인 B은 2016. 8. 17.경 구매1팀 팀장인 P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본정보에 '매출액 7조 6638억 원 상당, 자본금 475억 원 상당, 주요거래업체 Q, R 및 S, 종업원 수 30명, 신용평가등급 AA'라고 기재하고, L에 대한 기존 보고서를 편집하여 L의 신용평가서와 함께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L의 새로운 한국 자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Vendor)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반도체 제조부서의 구매요청에 따라 L로부터 납품받은 '옵티마이저(Overlay Optimizer2)' 등 4개 소프트웨어의 'Key'값에 대한 입고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위 소프트웨어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거래명세서와 납품용 CD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에 방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방문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사유로 '카다로그 및 제품 미팅 및 샘플전달'을 기재하여 방문예약을 신청한 다음, 2016. 8. 24.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 회사의 구매포털 사이트에서 출력한 소프트웨어 'Key'값의 거래명세서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L 로고가 새겨진 표지'를 붙인 공CD 1장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통제실 직원으로부터 CD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갔다. 다. 발주처 허위 기재 및 대금 결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제조부서에서 '옵티마이저(Overlay Optimizer2)' 등 4개 소프트웨어의 'Key'값에 대한 입고확인서를 작성하자, 2016. 8. 25.부터 2016. 9. 8.까지 4회에 걸쳐 이천시 T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상으로 작성하는 발주서에 발주처를 '크레딧'으로 기재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로 기재하여 결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허위의 발주서에 속은 피해자 회사 재무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Key'값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계좌인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2016. 10. 10. 21억 3,400만 원을, 2016. 10. 25. 29억 5,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0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사업자계좌와 공인인증서의 개설·발급 및 이 사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합81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범죄수익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6. 10. 11. 제1항과 같이 편취한 2016. 10. 10.자 21억 3,400만 원 중 20억 9,0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U)로 송금한 다음, 2016. 10. 31.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처 V 명의로 W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X아파트 5301동 2102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농협계좌를 통해 W에게, 2016. 10. 29. 가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1.부터 2017. 2. 14.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7억 7,000만 원 합계 7억 7,800만 원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7. 2. 14. V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 B은 2016. 12. 28. 제1항과 같이 편취한 2016. 10. 25.자 29억 5,900만 원 중 19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Y 명의 농협계좌(Z)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10. 주식회사 Y 명의로 A의 모 AA으로부터 화성시 AB아파트 201동 1102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1.부터 2017. 2. 15.까지 3회에 걸쳐 위 농협계좌를 통해 AA에게 매매대금 2억 2,4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2. 15. 주식회사 Y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 B은 2016. 10. 1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농협계좌(U)에 송금된 20억 9,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AC)로 송금하고, 2016. 10. 31.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 명의 계좌로 송금된 19억 원 중 5억 원을 자신의 모 AD 명의 농협계좌(AE)로 대체입금을 하였으며, V 명의로 취득한 수원시 영통구 X아파트 5301동 2102호를 AF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보증금 5억 400만 원 중 505,930,000원을 2017. 4. 10. 위 A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3. 21.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AD으로 하여금 AG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AH 아파트 제204동 502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전날인 2017. 3. 20. AG에게 자신 명의 농협계좌(AC)에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D으로 하여금 위 AD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AG에게 2017. 3. 22. 계약금 5,200만 원을, 2017. 4. 10. 잔금 4억 9,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4. 20. 위 AH아파트에 관하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합98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1팀에서 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구매업무 담당자로서는 거래업체와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납품대금만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0. 21.경 피해자 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 AJ에게 "본사 제조부서에서 부품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발주서를 부풀려 대금을 초과 지급할 테니 내가 요구하면 부품을 구입하여 현물로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회사 AI이 납품하는 마이크로웨이브센서의 실제 납품대금이 879,520,000원임에도 납품대금을 946,700,000원으로 부풀린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 7.경 주식회사 AI에 납품대금 67,180,0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AI에 합계 400,504,000원의 납품대금을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AI에 400,5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1차 추적, 대체지급내역 및 발행된 수표번호 특정, 피의자 B이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Y'에 대하여,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했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내용, 피해금 사용처 2차 추적, 피의자 A의 고소인 회사 출입 신청내역서 접수) 1. 사업자등록증(N), 사업용 계좌(N) 통장 사본 및 계좌등록 내역, Scanner S/W Option 구매절차 변경에 따른 신규업체 등록, (투자)입고확인서(Overlay Optimizer2)·거래명세서, (투자)입고확인서(LITHO INSIGHT)·거래명세서, (투자)입고확인서(Overlay Optimizer1)·거래명세서, (투자)입고확인서(TOP-RC2)·거래명세서, 각 채권거래내역조회(2,959,000,000원, 2,134,000,000원), 하나은행(O) 계좌 인적사항조회서, 계좌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Y), 텔레그램 송수신내역, 농협중앙회 회신내역, 각 출금전표 및 수표조회내역, 출금전표, 출입내역, 신규업체 등록평가 진행사항 및 회사소개서 등 1. 고소장 2017고합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1차 추적, 대체지급내역 및 발행된 수표번호 특정, 피해금 사용처 2차 추적, AD 명의로 아파트 매수한 사실 확인, 부발농협 아미지점으로부터 수표거래내역 등 회신, B, ㈜Y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정리] 1. 하나은행(O) 계좌 인적사항 조회서, 계좌 거래내약서, B 농협(U)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Y 농협(Z) 거래내역서, 입금전표(10억 원 입금 관련), 법인등기부등본(Y), 각 출금전표 및 수표조회내역, 각 등기부등본(수원시 영통구 X아파트, 화성시 AB아파트, 수원시 영통구 AH아파트), 수표 사진 및 입금전표, B 명의 농협계좌 거래정리표, Y 명의 농협계좌 거래정리표, B 등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고합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AI 지급내역, 내부 전산시스템 화면, 각 견적서, 구매품의서, 입고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발주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1호(흰색 아이폰6S)의 몰수를,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2호(흰색 아이폰6플러스)의 몰수를 각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 자체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에 직접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도 아니며,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편취금을 일부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되고 이를 어떻게 소비할 예정인지 등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십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있으니 니가 좀 도와줘라.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2017고합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26, 573, 671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4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물어보면 설명해줘도 모른다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72, 674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2쪽) 피고인 A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계좌와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개설 및 발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공CD를 들고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그 직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2017고합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89, 682, 694, 697, 698, 717, 718, 720, 729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5, 6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해 1억 300만 원의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얻은 이익 49억 9,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두 번째로 송금된 2016. 10. 25. 자 29억 5,900만 원은 송금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 B이 그 중 29억 원을 인출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적도 있다(2017고합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05, 706, 707쪽).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해 5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는 피고인 B 과 공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방조범 인정 여부 1) 다만, 방조범의 경우에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사업자계좌와 공인인증서 개설·발급 및 이 사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L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이거 실제로 있는 회사인데 괜찮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G에 서명을 하려면 일반 공인인증서 말고 다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내가 사이트를 가르쳐줄 테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하고 있는 일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2017고합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19, 696쪽).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거래명세표와 아무런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공CD 1장에 'L 로고가 새겨진 표지'를 붙여 납품하러 오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방문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사유로 '카다로그 및 제품 미팅 및 샘플전달'이라고 기재하여 방문신청을 한 다음 2016. 8. 24.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였다(2017고합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70, 574, 71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장비의 납품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7. 2. 14. 피고인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A가 2017. 2. 14.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배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지인 피해자 회사가 '크레딧'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0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은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4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의무 없이 거래처에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V, 주식회사 Y, AD 명의 아파트와 및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Y의 국세환급금 약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배임범행과 관련된 피해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I로부터 초과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납품받아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방조한 B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50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B과 공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억 3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합36 사건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0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