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8: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후배 C에게 전화를 걸어 'D 식당에 있는 CCTV를 없애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C은 위 CCTV가 E이 범한 특수상해 범죄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아침 CCTV 설치 업체에 연락하여 위 가게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본체, 모니터 등을 모두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밀한 계획에 의한 지능적 범행이라기보다 E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많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기망을 당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증거인멸은 본범의 사후종범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본범의 피해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3:00경 사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앞선 술자리에서 피해자 H(31세)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껴 격분 상태에 있던 선배 E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러 버리겠다. 가게에 있는 회칼을 가져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D 식당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다시 G마트 앞 노상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회칼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E은 같은 날 03:30경 사천시 I에 있는 'J 헤어숍' 앞 노상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힘껏 깊이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박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특수상해를 방조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E(85년생)은 사천시 F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람으로 특수상해 가해자이고, 피고인(87년생)과 그의 여자 친구 M은 함께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H(84년생)은 특수상해 피해자이다. E, 피고인, H은 모두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간에 비교적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되는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에 서로 특별한 원한은 없었고 오히려 E과 H은 서로 잘 지내는 편이었다. H은 사건 전날인 2016. 8. 10. 밤 늦게 그의 여자 친구 K 및 L 등의 일행과 함께 D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위 식당 업주인 E도 합세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E과 H 사이에 특별한 충돌이 없었음은 물론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만한 일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과 M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위 식당에서 서빙 등의 식당일을 하고 있었다. H은 2016. 8. 10. 자정 전후로 L 등 일행들과 함께 D 식당에서 약 1-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L 운영의 사천시 N 소재 'O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E도 위 D 식당에서 나와 포터 화물 차량을 타고 O주점으로 간 다음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E에게 과일 안주 등을 집어던졌고, 이에 E이 모멸감을 느껴 위 술자리에서 나왔다. E은 포터 화물 차량을 타고 사천시 P 소재 Q 식육식당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M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위 식육식당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02:30-03:00경 사이에 M과 함께 SM5 승용차를 타고 위 식육식당으로 갔는데, E은 피고인을 보고 다자고짜 D 식당으로 돌아가 칼을 가져 오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SM5 승용차를 타고 D 식당으로 가 칼을 가져 온 다음 위 Q 식육 식당 근처 G마트 앞 노상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던 E에게 위 칼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의 통화 내용을 중간 중간에 들어보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E이 위 칼을 소지한 채 포터 화물 차량으로 어딘가로 운전해 가자 피고인도 SM5 승용차를 타고 E을 따라 갔다. E은 H이 있는 O주점으로 갔는데, 그 근처 J 헤어샵 앞도로에 있던 H을 발견하고 곧바로 위 칼로 H의 허벅지를 찔렀다. L은 E을 붙잡고 위 가해행위를 제지하며 E을 H에게서 떼어 놓았다. 약간 늦게 도착한 피고인은 H이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건으로 지혈을 하는 한편, 119에 상황 설명을 하며 신고를 하였고, 이후 119 응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H을 병원으로 후송하자 피고인도 SM5 승용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따라갔다. 이후 2016. 8. 11. 아침 무렵 E은 M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D 식당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4). 그 무렵 C은 CCTV 업체에 연락하여 위 CCTV를 철거하였다. E은 며칠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복하였으나5) 곧 검거된 후 2016. 9. 8.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6. 11. 15.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 2016노3174). 피고인은 2016. 10. 7. 이 사건 특수상해방조죄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H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지혈을 해 주고 병원에 후송해 준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합의를 해 주었다. H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E과 평소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왜 E이 칼로 찔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서로 좋아하는 형·동생 사이였다. 피고인은 E 운영의 D 식당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는데, 역시 서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E에게 칼을 준 것이 죄가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고인이 저에게 응급조치를 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검사의 주장 검사는, E이 피고인에게 칼을 가져 오라고 지시할 당시 E이 상당히 흥분해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칼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 칼을 건네준 후 E이 범죄에 사용할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칼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E을 뒤따라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E이 당시 위 칼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범행을 저지를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4. 판단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기는 하나(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어떤 특정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인식하거나 예견하여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살인,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공갈, 특수주거침입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정범이 칼로 저지른 어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칼을 건네준 사람에게 형법상 그 방조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범이 저지를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인지는 인식하거나 예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정범에게 칼을 건네준 사람은 그 정범이 저지른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도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사건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 있던 E에게 칼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위 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누군가를 위 칼로 찌를 것이라 인식·예견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위 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인식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E은 내심 칼로 H을 찌를 것이라 결심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나,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설령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어야만 특수상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관련한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즉, 검사가 제시하는 당시의 여러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와 관련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이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