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료 등을 도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9. 경부터 2018. 8. 10. 까지 피해자 C에게 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2016. 11. 24. 경 피해자와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67,000,000원을 2017. 6. 30. 까지 변제한다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7. 8. 1. 경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6,88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도담보물 목록에 있는 메기 약 740,000수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 처리하여 사료대금을 정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잔액확인서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2. 2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메기를 가져가 판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0. 08:00 ~ 10:00경 사이에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메기 양식장에 들어가 F 등 7명의 작업인부를 시켜 위 양식장의 물을 빼낸 후 시가 30,983,700원 상당의 메기 9,389kg을 가져가고, 2018. 3. 11. 08:00 ~ 11:00경 사이에 정읍시 G, H에 있는 피해자의 메기 양식장에 들어가 F 등 7명의 작업인부를 시켜 위 양식장의 물을 빼낸 후 시가 31,214,700원 상당의 메기 9,459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2,198,400원 상당의 메기 18,848kg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기가 2017. 6. 30.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양도담보계약에서 환가(제14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 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양도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매매 도는 양도하거나 타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C은 2017년 2월, 3월 피고인 모르게 I에 메기를 판매하였고,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2017. 3. 31. I을 찾아가 남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C은 피고인 모르게 J, K에 메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은 2017. 8. 1. '일금 136,886,000원, 위 금액을 배합사료 외상대금 잔액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정읍시 L, M, G, H 내에 양식하는 메기를 양도합니다. 추후 채권자인 A이 임의로 매각처리하여 사후통보로 갈음하여 사료대금을 정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확인하며 이 각서를 서명날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잔액확인서 및 양도각서'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 7월 말까지 납품한 사료 대금 잔액은 합계 136,886,000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C에게 사료 192만 원 상당량을 납품한 이후 더 이상 사료를 납품하지 않았다. C은 피고인에게, 변제기 전인 2017. 2. 28.경부터 2017. 7. 27.까지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제기 이후인 2017. 8. 10.부터 2018. 2. 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N과 사이에, N에게 메기 23-30톤을 단가 kg 당 3,3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0.과 3. 11. N과 함께 C의 양식장에 와, 사육 중이던 양식장 웅덩이의 물을 빼고 폐기 합계 18,848kg 정도를 가져가 N에게 인도하고, 2018. 3. 13. N으로부터 55,190,000원을 받았다. 나. 판단 1) 대내적인 소유권자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즉 원칙적으로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자이다. 2) 정산절차의 개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 양도담보계약에서 피고인은 담보물건을 임의로 매각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통보로써 사료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가 지난 2017. 8. 1.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채권액을 확정하여 양도담보물건을 피고인이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처분정산을 하기로 명확히 하여, 이때부터 정산절차가 진행된다. 3) 정산절차 개시 이후 양도담보권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정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정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는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동산 양도담보 계약의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 대상 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을 취거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 42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N과 함께 양식장에 와서 메기를 싣고 갔는데, 피고인이 N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는 것만으로 N은 메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인은 메기 반출 과정에서 C에게 메기 판매를 알렸는데, N이 물건을 가져가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되어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C이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로서 공정증서에 기하지 않고 스스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도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동산 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양도담보 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인도를 거부한다면 점유 이전만 강제집행하게 된다. 양도담보권자가 정산절차 개시 이후 제3자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내적으로도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적법하다.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의 직접 점유를 침탈한 것은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죄책이 문제될 뿐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처분이 적법한 이상 양도담보대상 물건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양도담보권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