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일자리를 소개해줬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일을 나가기로 했던 2018. 2. 1. 오전경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서로 문자메시지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근무지인 공사현장 근처에 찾아간 후 만나자고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자,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경유가 든 생수병(500ml)과 라이터 및 접이식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1:30경 경기 파주시 G 공사현장 환경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전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된 후 항고한 사건에 대해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자, 위 강간 사건이 고소취소된 줄 알고 있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용납 안 되고 너 혼나, 너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생수병의 경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라이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마침 지나가던 현장 인부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칼(총길이 19cm, 칼날 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며 목에 칼을 갖다대고 현장 인부들에게는 부부 일에 상관 말라고 소리치다가 현장 반장으로부터 "찔러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칼을 휘둘러 현장인부인 피해자 H(47세)에게 칼을 휘둘러 좌수 중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칼로 피해자 C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옆으로 피하고 피고인은 현장 인부들에게 즉각 제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용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상황),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매우 흥분하여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의 판단 1)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만 다투면서 '경유가 든 생수병과 라이터 및 접이식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경유를 피해자 온 몸에 뿌린 사실, 라이터를 호주머니에서 꺼내든 사실, 이후 라이터를 손에서 놓치자 칼을 피해자 및 주위에 있던 현장인부들에게 휘둘렀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및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와의 지속적 불화와 다툼)와 범행의 동기(강간 고소 사건이 취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보복), 가져간 범행도구들(경유 기름과 라이터, 칼)의 객관적 살상 위험성의 정도,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살상하기에 충분한 범행도구들이 중복적으로 준비되었고, 실제로 범행도구들이 살해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행위(피해자의 몸에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어 갖다 대는 행위, 칼을 꺼내어 급소인 목을 찌를 듯이 목을 겨눈 행위)에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사용이 된 점, 사람의 몸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화형을 의미하는 극도로 잔인한 살해방법으로서 그만큼 실행행위자의 분노나 증오가 크고, 살해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고지했던 점, 피해자가 라이터를 쳐서 땅에 떨어뜨린 적극적인 행위와 현장인부들이 달려와 제지하는 말과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제지되었을 뿐 현장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멈춘 적은 일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였음은 아무런 합리적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로서 권고형의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찾아가 경유를 뿌리고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손을 칼로 벤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살인미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는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