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산 E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G이며, 위 개발사업의 애초 시행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개발사업을 양수한 회사임) 부사장이고, I은 위 회사의 전 이사이자 명의상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송파구 J건물 F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I명의로 G에 2억 5천만 원을 입금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위 금액이 G가 H로부터 개발사업을 양수받을 때 사용되거나 정산 합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이 G에 돈을 대여해준 적이 없거나 위 대여금으로 G가 H로부터 대한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지불해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가 K 측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사건에서 I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I 명의로 G에 2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잘 모르고, 위 금액이 H와 정산 합의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의 법정진술 및 L의 진술서 등이 있다. 이 중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한 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구 E지구 약 27,000평의 사업부지 내에서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E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E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5년 초경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2) 당시 H를 경영하던 M, N은 O, K, P 등을 E사업에 참여시켰고, 동인들은 H 명의로 E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Q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R건축사무소 대표 S을 끌어들여 2005. 4, 15.경 위 건축사무소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인 주식회사 G로 위 Q 주식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 H가 E사업권을 대금 1,000억 원(700억 원은 H의 채무를 G가 인수하고, 나머지 300억 원은 G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에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S이 2005. 6. 16.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2005. 9. 10.경 G는 군인공제회로부터 3,500억 원의 P.F.(Project Finance) 대출을 받았는데 그 무렵인 2005. 9. 7.경 H와 G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양수대금을 1,660억여 원으로 증액하고, E사업 관련 채권채무관계는 H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며, H는 G가 E사업 채권자들에 대위변제하는 데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G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수사기록 43~49쪽)를 작성하였다. 4) 2005.5.16. I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계쟁금'이라 한다)되었다. 5) K은 이 사건 계쟁금을 포함하여 G의 계좌에 입금한 돈 합계 5억 2,200만 원이 G에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1. 22.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87661호로 그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12. 14. F에 대하여 K에게 이 사건 계쟁금 등 2억 2,200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F는 2007.12.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그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08. 1. 9. 까지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8.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6) F(이하 '피고인 측'이라한다)는 2010. 4. 20. T(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양수인으로 K의 사위이다, 이하 'K 측'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7)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1심 진행 중 K 측은 "I은 2005. 5. 16. 본인의 예금계좌로 K으로부터 U 명의로 3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2억 5천만 원을 K이 I의 명의로 G에 보냈다"는 취지의 2008년 8월경 작성된 I 명의의 확인서를 서증(을 제1호증의 1)으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측은 "2008년 8월경 작성된 확인서는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인 명의로 G에 입금된 돈의 실제 입금인 및 G에 그 돈을 입금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2010. 8. 15.자 확인서를 서증(갑 제7호증의 1)으로 제출하였다. 8)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K 측이 이 사건 계쟁금 등을 피고인 측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측이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9296). 이에 K 측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I은 위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을 말함)는 당시 본인이 일식집 영업을 하기에 밝힐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써준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K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을 말함)가 사실에 맞는 진정한 확인서입니다", "이 사건 계쟁금의 입금경위에 관하여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으며 나중에 M 회장으로부터 K의 돈이라는 사실을 M의 확인서를 본 후 기억을 하여보니 K의 돈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쟁금이 H와 사이에 정산 합의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이 단지 회사관계자로부터 들었을 뿐인데 진술인의 착오로 자금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잘못 증언한 것입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나32145) 되었다. K 측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12다18625) 되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K 측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I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8월자 확인서(을 1호증의 1)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으며, 나중에 M 회장으로부터 K의 돈이라는 사실을 M의 확인서를 본 후 기억을 하여보니 K의 돈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 I은 이 사건 계쟁금의 입금주체 및 입금경위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H를 경영하던 M은 2005. 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M이 구속되기 전까지 H와 G 간의 사업권양수도계약에 관한 혐의는 M, S, N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쟁금이 송금될 무렵인 2005. 5. 16.경 이 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I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해야 회사에 이익이 되고, 주주로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증언내용을 사전에 맞추기까지 하였다면 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자신의 위증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증교사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계쟁금이 H와 사이에 정산 합의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이 단지 회사관계자로부터 들었을 뿐인데 진술인의 착오로 자금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잘못 증언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I은 이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G의 계좌에 여러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 중 2005. 5. 16.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G 계좌에 입금된 돈이 H와 G의 양수도과정의 정산합의에 반영되었으나, 2005. 5. 19., 같은 해 5. 20. 및 같은 해 6. 1. K 또는 L 명의로 G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정산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구분하여 증언하고 있는바, I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산합의 내역에 관하여 교사를 받아 위증을 하였다면 이와 같이 정산대상에 포함된 내역과 그렇치 않은 내역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