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사진 한번 찍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F)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진 촬영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허리 등을 만져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구체적인 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찍어도 되냐고만 물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사진을 찍은 이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도 손을 대고 있었다는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피고인의 손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거쳐 가슴 쪽으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차례로 만진 다음 엉덩이에서 손을 떼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쓸어 올렸는지 아니면 허리 부근에서 손을 떼었다가 다시 가슴 쪽으로 가져갔는지 여부는 세부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피해자 또는 E가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E이 위와 같이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1 피해자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허리, 엉덩이 등 민감한 부분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죄 직전에 촬영한 또 다른 사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머리와 몸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고 몸을 뒤쪽으로 다소 제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을 뒤쪽으로 제친 이유는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웃는 표정을 짓고 있기는 하나 사진을 찍어 달라는 외국인의 요청에 마지못해 웃는 표정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 직전에 위와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 엉덩이의 접촉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앳되어 보이는 모습이고 이 사건 당시 검은 색 티셔츠의 수수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의 목격자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감싸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이를 묻는 피고인에게 17세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싫다는 몸짓과 표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에 손을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