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9.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E, 1층에서 ‘F PC방’이라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는 2020. 9.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21. 1. 1.경부터 2021. 1. 28.경까지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12.경부터 2021. 1. 28.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F PC방’ 에서 ‘버터플라이’ 40대, ‘오션’ 게임기 30대, 총 70대를 설치하여 실제 운영하며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산을 요구하면, 종업원은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를 제한 후 점수에 상당한 쿠폰을 1장에 1만원으로 정산하고 게임장 휴게실로 들어가 손님에게 뒤로 돌아라고 한 다음 주머니에 환전금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20. 9.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는 피고인 A의 위 PC방을 총괄 운영하며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여 위 방법과 같이 환전하며,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매출장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2021. 1. 1.경부터 2021. 1. 28.경까지는 위 PC방의 실제 업주로서 PC방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12.경부터 2021. 1. 28.경까지 위 PC방에 방문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계산해주고,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나. 개․변조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버터플라이’, ‘블루오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기존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던 게임물을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 28.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나. 개․변조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버터플라이’, ‘블루오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기존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던 게임물을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영업장부 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경위 및 수익금 사용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100만 원(2020. 12. 24.부터 2021. 1. 26.까지의 순수익금 31,340,000원을 기준으로 월 수익 100만 원을 적용) × 영업일수 107일(2020. 9. 16. ~ 2020. 12. 31.) = 1억 700만 원 ▪피고인 B : 24,730,000원(영업장부상 수익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계산해 주고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환전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인 A, B와 불법 환전행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포인트는 피고인 C, D이 손님들이 따거나 잃은 포인트를 정산한 후 그 포인트에서 수수료(10%)를 공제하고 남은 포인트에 상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포인트 증․차감 확인을 통한 환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행위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손님들이 게임기를 오토방식(게임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둔 채 장시간 게임장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우고 몇 시간 또는 며칠 후 돌아와 포인트 정산 및 쿠폰 수령을 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 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전반조(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종업원, 후반조(근무시간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을 통해 포인트를 정산한 후 쿠폰을 받아가는 손님들의 행위가 환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행위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로부터 포인트 정산을 마치고 쿠폰을 지급받은 손님 중 환전을 원하는 사람은 의례히 휴게실로 들어갔는바, 피고인들은 쿠폰을 가진 손님들이 휴게실로 들어가는 게임장 운영 행태를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의 구동 방식, 손님들의 행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환전행위의 가능성 및 불법성을 전혀 모른 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환전사실을 몰랐을 것 같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피씨방 알바라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오락실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게임 자체는 이용자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돌려 놓으면 몇 시간씩 돌아가는 게임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환전을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전혀 안할 것 같은데, 이 게임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아르바이트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이상 이 게임이 환전하는 게임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추후에는 그렇게 인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한편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게임장 영업ㆍ환전행위 및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여한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