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광고글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B에 있는 'C' 카페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의뢰에 따라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정에 "해외에서 8시부터3시까지근무 주5일근무제로 여행다니면서 편하게 일할사람 연락 페이부분 벙어리아니면 기본500이상. 말잘하면 3천+@ 남녀 무관 학역 무관 유도리없는 벙어리 제외. 개소리같다싶음 직접가서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외국에서 일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선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관리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준 다음 수금책이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인 F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F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 10. 2.경 F에게 체크카드, OTP,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위 제의에 따라 2018. 10. 3. 01:54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F이 두고 간 F 명의 G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통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건번호 2018조사5027호 J 명의 도용사건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다른 통장의 잔액을 모두 G계좌로 모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 4,1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K 및 전화를 사용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한 다음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F이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E', 기망책인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6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이른바 '휴대폰깡',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모집하여 그의 의뢰를 받아, 의뢰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즉시 이를 피고인과 연결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실행하거나, 의뢰인이 불상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신용도를 가장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을 의뢰인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이른바 '휴대폰깡' 관련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온라인 게임, D 등으로 알고 지내던 L과 함께 L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10. 5.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운영의 피해 통신사 0 대리점에서 마치 L이 피해 통신사에게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즉시 피고인과 연결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 통신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통신사로부터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6.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통신사를 각각 기망하여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7,900,000원 상당의 총 49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휴대폰깡' 의뢰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과 연결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나. 이른바 '작업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P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아 P이 Q㈜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D을 통하여 성명불상 문서 위조업자에게 P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그 성명불상 문서위조 업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란에 'P', 직장가입자란에 'Q㈜'라고 기재된 파일, 같은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성명란에 'P', 사업장명칭란에 'Q'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각각 전달받아 P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작업대출 의뢰인이 '확인청구자'란에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총 10매와 작업대출 의뢰인이 '가입자성명'란에 기재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8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피고인은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인광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네 선배인 T 등으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도와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에 해외에서 일을 하고, 말을 잘하면 보수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소위 '폰팔이' 광고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269쪽) 곧바로 U인가 V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방송하는 일을 할 여자를 소개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고(증거기록 1271쪽), 다시 술집에서 접대하는 일이나 성인 방송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718쪽) 나중에는 T 또는 W이 해외에서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토토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605, 2725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위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압수)-압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이 발견된 X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3부 압수)-대출거래약정서 3부 1. 각 수사보고(실근무 여부 확인), 수사보고(휴대폰깡 의뢰인 Y 전화 진술 청취 등)-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Y 등 매매계약서, Z 등 휴대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입업자 AA 전화 진술 청취) 1. L 명의의 2018. 10. 5.자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AB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 1. 통신3사 IMEI 값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회신문 1. AC 제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등 텍스트 파일 출력물 1. 서울남부지법 18고단5653, 5909(병합) 판결문, 증거기록 사본(18고단5653), 증거기록 사본(18고단590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휴대폰깡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5. 11. 출소하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