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42

범죄사실 1. C의 결성 배경 전주 시내의 조직폭력세계는 1970년대 이래 전주시 팔달로 주변에 형성된 중심가를 위주로 폭력배들이 해당 지역의 유흥가를 무대로 개별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오던 중, 지역발전과 더불어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월드컵파', '나이트파', '오거리파', '북대파', '타워파' 등의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각자 자신들의 활동구역을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인근 지역을 장악하여 오던 중, 1990년대 초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라 그 조직원들 상당수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대거 처벌을 받은 후 공개적인 조직 활동을 가급적 지양하고, 음성적인 조직 활동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1991. 11.경 당시 전주시 덕진구 D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으로 있던 E은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과 함께 자신의 선배이자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전무로 있던 F을 집단린치하여 쫓아낸 사건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1996. 5.경 출소한 이후 G를 비롯한 후배 10여 명을 거느리고 사채업 등을 하면서 활동하였고, 2004. 11.경 G가 사채수금과 관련된 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G를 따르던 H, I 및 J 등이 비슷한 시기에 구속되었다가 이후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등으로 그 무리가 와해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때부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06년 가을경 G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두게 되자 이를 기화로 E, G를 주축으로 전주 시내에 있는 기존의 폭력단체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폭력배들 및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인근의 불량배들을 대거 규합하여 'C'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2. 결성과정 E은 2006년 가을경 교도소에서 출소예정인 G를 중심으로 C를 조직하여 사채업 등 자신의 활동을 위한 배경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고, G는 2006. 6.경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자신을 면회 온 K, L 등을 통해 깡패 기질을 가진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단체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K, L 등은 그때부터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을 대거 접촉하여 새로운 조직에 가입할 것을 제의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6. 10. 27. K, L 등은 G의 출소일에 맞추어 새로운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M 등 10여 명의 조직원과 함께 군산교도소로 마중을 나가, G를 향해 "형님, 나오셨습니까."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인사하였고, G는 자신을 마중 나온 K, L 등 무리와 함께 전주시 E의 사무실로 가서 E에게 "형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큰 절로 인사하며 출소인사를 마쳤다. 그 후 E은 G, L 등의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N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 후 식사비용을 지불하였고, 식사 도중 G는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E을 가리키며 "앞으로 우리 조직의 큰 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할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L 또래들에게 지시할 거니까 잘 따르라."고 말하는 한편, "자, 이제 형이 출소했으니까 앞으로 생활들 잘하고, 형 믿고 잘 따라와라.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E은 조직 전체를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는 E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과 K은 위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등 이하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하여 각자 그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E, G 등의 상급자들이 지시를 내리면 L 등의 중간급 조직원을 통해 일반 행동대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선배가 말을 끝내면 "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E을 우두머리로 하여 조직원들 전체가 폭력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조직원들 상호 간의 강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내부의 질서가 유지되는 'C'를 구성하게 되었다. 3. 조직의 단합과 결속 'C'는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조직원들에게 과일 박스 등 선물을 내려 주고, 각종 회식 및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고, 조직 내의 위계질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중진하며 조직을 유지해 왔다. 2006. 10. 27. 오전경 군산교도소 앞에서, 행동대장인 L과 K, 행동대원인 J, O와 P, Q, M, R, S, T, U, V, W 및 피고인은 출소하는 G를 맞이하기 위해 일렬로 도열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G를 맞아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2007. 6. 28. 02:00경 전주시 X병원 인근의 편의점 앞에서, 월드컵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Y가 C 조직원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L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M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조직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그곳으로 온 L이 Y와 싸움을 벌이다가 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Z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P, K, AA 등은 싸움이 끝난 후에 싸움 장소로 찾아와, P가 M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Y 등 월드컵파 소속 조직폭력배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비상대기하게 하였다. 2007. 7. 말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L, Q는 K, P, R, M, K, Q, 피고인 등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9. 28. 13:00경 G, L, AB, AC, O, AD 등은 전주시 덕진구 AE 웨딩홀에서 열린 행동대장 K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조직 선배들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C의 위력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2009. 4. 18. 전주시 완산구 AF호텔에서 열린 G의 모친 칠순잔치에, L, AB, J,O, AD, K, R, M, AG, V, AH, AI 등은 행사장 입구에 도열하여 손님들과 조직 선배들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으로 C의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위력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2009. 5. 30. 19:00경 G는 전주시 덕진구 AJ 식당에서 조직 전체모임을 개최하고, L, AB, AC, J, O, AD, AK과 K, Q, R, AI, B, AG, V, AH, M, AL,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조직 선배들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함께 식사하며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4. 조직 차원에서의 위력행사 'C'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배경으로 일반 시민이나 보도방 업자 등 약점이 있는 관내 업주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거나 그 위세를 과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월드컵과 등 타 조직에 대하여 자신들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바, 2006.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E의 사무실에서, AM이 E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AN과의 돈 문제로 위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E L과 Q, P 등에게 지시하여 AM을 인근의 레미콘 공장으로 데려가도록 한 후, AM에게 "니가 내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 했냐"며 말하고, L 등은 위 레미콘 공장에 둘러서서 소위 '병풍'을 치며 위세를 부렸다. 2009. 5. 1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AO주점 앞 노상에서, AB AP상사 직원으로부터 주류대금 미수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배 조직원인 AK과 함께 피해자 AQ을 찾아가, AK으로 하여금 AQ 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도록 하고, AB은 자신이 폭력단체 조직원인 점을 과시하며 AQ을 위협하여 현금 50만 원 및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09. 8. 17.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소재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AR주점 영업사장으로 있는 L은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AS, AT가 공급해준 접대부 때문에 손님이 술값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불러들인 후, 자신이 C의 조직원인 사실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168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009. 9. 11. 10:30경 G는 경쟁업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인테리어 업자인 AU의 요청을 받고, 행동대원인 O, AD, AK을 데리고 전북 무주군 AV 아파트 앞 노상으로 간 다음, O, AD, AK은 부동자세로 서서 G의 말이 끝날 때마다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네, 형님."이라고 말하고, AU은 그곳에서 광고 현수막과 홍보용 깃발이 꽂힌 물통을 설치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영업 홍보활동을 하는 피해자 AW, AX을 상대로 영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AU () 등에게 현수막과 물통을 치우라고 지시하면, O 등은 "네, 형님."이라고 말하며 그 지시에 따라 현수막과 물통을 치우는 등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AW로 하여금 보조키, 방범창 등 일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C'는 전주 일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폭력을 일삼아왔다. 5.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 G, L, J, O, AY, K, P, AZ, R, S, T, U, W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6. 6.경부터 출소예정인 G와 새로운 조직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전주시 N 식당에서, G의 출소를 맞이하여 회합을 하면서, E은 함께 식사 후 식사비용을 지불하였고, 식사 도중 G는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E 가리키며 “앞으로 우리 조직의 큰 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할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L 또래들에게 지시를 할 거니까 잘 따르라.”고 말하는 한편, “자, 이제 형이 출소했으니까 앞으로 생활들 잘하고, 형 믿고 잘 따라와라.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E은 조직 전체를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는 E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은 위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등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하여 각자 그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E, G 등의 상급자들이 지시를 내리면 L 등의 중간급 조직원을 통해 일반 행동대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선배가 말을 끝내면 '네, 형님' 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E 우두머리로 하여 조직원들 전체가 폭력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의 강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내부의 질서가 유지되는 ‘C’를 구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G, AH, BA, R, BB, Q, BC, M, AA, AZ,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계보도, C 회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가담한 횟수 또한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5.경 이후 10여 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