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2011. 3. 11.부터 2018. 1. 1.까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한 후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 중국 심양시 E 아파트,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시 소재 F 아파트 G호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베팅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 등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액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2. 1. 26.경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510,308,091원을, 2012. 6. 1.경 2011년도 소득세 38,913,393원을, 2012. 7. 26.경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069,797,152원 등 2012년도에 합계 1,619,018,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8.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47,624,215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D 등 도박사이트에 대한 판결문(1-3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매출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고발서, 충남지방경찰청의 도박사이트 수사내역, D 관련자 공소장 사본, D 등 도박사이트에 대한 판결문(1-3심), 범행계좌 내역 등, 각 CD, 범칙조사종결보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님에도 위 포탈세액 전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과 위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 진술한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산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검사가 선행 사건 확정 이후 뒤늦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등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행 사건 확정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연도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19억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계 약 231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 이어서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