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251

범 죄 사 실 1. 봉독주사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08. 1. 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D의 양쪽 팔․무릎 관절 등에 봉독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봉독을 주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안마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2.경부터 2008. 6.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G호 및 H호 피고인 경영의 ‘F 대리점’에서, I에게 종아리 부위에 마사지 크림을 바른 다음 마사지 기구를 이용하여 발마사지를 약 61회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22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40명의 사람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발마사지를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0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마사지기록현황(장부), 예약명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영리목적의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쑥뜸시술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G호 및 H호 피고인 경영의 ‘F 대리점’에서, 침대 3개, 쑥뜸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I에게 쑥뜸 시술을 약 80회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40명의 사람을 상대로 쑥뜸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9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고,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쑥뜸기를 이용하여 쑥뜸의 시술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쑥뜸기를 손님들의 배, 무릎 위에 올린 후 쑥뜸기 안에 뜸쑥 5개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뚜껑을 닫아 쑥뜸기를 작동시키고, 그에 따라 쑥뜸기 안의 연기는 호스를 통하여 배출되고 열기는 쑥뜸기를 통하여 환부에 가해지게 되며, 쑥뜸기에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어 40분 후에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도록 되어 있는 사실, 쑥뜸기를 이용하게 되면 환부와 뜸쑥 사이의 거리는 약 7㎝ 이상의 간격이 있게 되는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을 시술할 뿐 아니라 손님들에게 그 쑥뜸기를 판매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直接灸)이 아니라, 쑥뜸기라는 기구 안에 뜸쑥을 넣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間接灸)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피고인이 시술할 때 사용할 뿐 아니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손님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시술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서 보듯이 쑥뜸의 효능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어서 장이 차서 설사를 하는 사람이나 요통이나 생리통,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시술을 하여 주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쑥뜸을 시술할 당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 시술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는 손님들에 대하여 배, 무릎 부분 등에 쑥뜸시술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마사지기록현황, 예약명단, 명함, 각 회원카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쑥뜸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봉독주사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1. 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D의 양쪽 팔․무릎 관절 등에 봉독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봉독을 주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비롯한 4명에게 봉독을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O, P, M에 대한 봉독주사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로부터 봉독 주사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D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K 진술보고)가 있다. K은 고소장 및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산삼엑기스를 키크는 주사라 하여 자신의 딸인 D에게 주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당시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이후 법정에서는 봉독 주사를 키크는 주사라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D에게 주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쑥뜸기나 피고인을 통하여 구입한 쌀 등을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K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위의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