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1, 17.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C어, 27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7. 21: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2014. 11, 26. 경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포항 시내 모델에서 피해자 D과 만났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00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이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 술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2시간 가량을 포항 시내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거냐, 저기 주차할 곳이 있는데 왜 계속 지나치냐?"라는 말을 듣자 인적이 드문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 타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해서 "니 내 돈 15만 원을 왜 가지고 갔냐, 내가 그것 때문에 열 받아서 잠을 못 잤다, 첫날부터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하는 것이 맞다, 차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검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을 촬영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4. 11. 하순경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2014. 11.27. 10:49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혹 나를 떠보는 거냐, 시험할 생각은 않는게 좋아, 니가 생각하는 만큼 난 단순하지가 않아, 고분고분 말 듣는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어차피 난 더 잃을 가족도 없으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4, 2014, 12, 초순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및 카톡 전송내용),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에 대한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간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점, 이 사건 강간범행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뺨을 1회 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이 맞다'는 등의 음성 녹음을 강요하고, 성관계 이후에도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JA25년 2. 양형기준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