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B 등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경 대구 동 구 D빌딩 5층에 있는 C 대구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온 E에게 "수입 바나나를 이용한 바나나 꼬치 튀김 기계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발생시켜 영업 이익을 배분하겠다. 투자조건으로 1구좌 99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매일 3만 원씩 매출수당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하고 하부투자자 1명을 소개하면 추천수당으로 매일 1만 원씩 지급하여 4개 구좌까지 수당을 복수로 지급하겠다. 직급체계로는 매출실적에 따라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등 4개 직급이 있고, 매출실적에 따라 매출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다음, 2010. 1. 18. 경 위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97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30.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께 15,16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4.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제약 연산센터에서 H에게 "아들 명의로 I영농조합을 운영하는데 투자받은 돈으로 소를 잡아서 이익금을 남겨 돌려주는 방법으로 G제약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90만 원씩 매일(일주일에 5회) 10주간 지급하고, 10. 14. 전에 입금한 사람에게는 15만 원씩을 10회 더 지급하여 총 4,6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투자설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위 H으로부터 I영농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매출 및 수당지급내역, 지불이행각서, J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C 영농조합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H 처벌불원,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삼육카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ol 집을 나가자 C과 피해자 Dol 내연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후 2013. 12. 20.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C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2014. 1.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 부인한테도 찾아갔었어, 내가 2,000만원만 들이면 너는 그냥 목숨 끊어놔 버려, 너 조선족 시키면 간단해 임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신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통해 2014. 1. 14. 04:00경 '니 새끼들이 어떻게 댕기고 어떻게 댕기고, 도데체 월세 산다고'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2014. 1. 15. 00:06경 '내가너하고 칼부림 난다고. 너하고 나하고 칼부림 할 게 뭐 있어? 니 마누라 보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나오더라, 세상을'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2014. 1. 15. 12:47경 '너는 내 손에 걸리면 너는 응'이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2014. 1. 19. 09:20경 '내가 국제적인 조직에게 니 모가지 맡길 거야 임마, 응 이거 녹음 잘해 놔라, 너는 내가 그냥은 안 둘거 야 알았냐? 내가 다음 달 안으로 니 뒷조사 다 더 해가지고 맡겨 버릴거야'라고 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촬영) 1. 통화녹음CD,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광주시내 일대 유흥업소 등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유동파' 선·후배이다. C은 2012. 12. 17. 19: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며칠 후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1. C은 2013. 1. 중순 10: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선배 인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나 C 선배다, 왜 이상한 문자를 C한테 보내고, 말도 싸가지 없이 하냐, C 말 들어보니까 C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라고 말하며, 마치 위 승용차를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백화점 맞은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지켜보며 서 있고, 피고인은 '차 주인하고 H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C에게 '니가 어리버리하니까 우리를 만만히 보는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우리 조직이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이 피고인의 멱살을, 그의 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폭행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이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미리 경찰에게 연락을 하는 등 1) 공소장에는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때렸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붙잡힌 몸을 빼거나 하는 등이 아니라 좁은 주차장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팔꿈치를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폭행의 발생 경위 및 동기, 피해의 정도, 약 30년 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부터 2009.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 자 E의 퇴직금 6,165,4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9. 8. 23.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사업장이 정리되면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2010. 5.경 자신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입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할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8.경 E이 퇴사할 당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E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직후가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약 3년 정도가 지난 2012. 8.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4165호)을 제기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역시 자신의 퇴사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2013. 2. 5.경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E은 2009. 8. 23.경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한 이후부터 적어도 2010. 5.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신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E은 고용노동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업장이 정리되면 E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E은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한 2009. 8. 23. 이후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 2010. 5. 경까지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구두 약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여 주기를 계속 기다렸고, 2010. 5. 경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정을 다시 신뢰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E의 퇴사일 당시 이루어진 퇴직금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는 비록 그 지급기일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2010. 5. 경까지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인 2009. 8. 23. 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 부터 2009. 8.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6월분 임금 731,840원, 2009년 7월분 임금 2,700,000원, 2009년 8월분 임금 1,045,160원, 합계 4,47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1: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주차장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경비실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E(57세)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귀찮은 듯이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 출입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두피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설명), 촉탁에 대한 회답, 피해자의 상처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3:4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주민이 1층 출입문으로 나오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1705호 현관 앞에 시정하지 않은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스캇지니어스 2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1. 말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사진 포함)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CCTV 사진, 사진(현장, 피해품, 인터넷 게시글 캡처)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자전거 보관장소, 자전거 증거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대상이 모두 자전거로서 같은 종류의 물건이고 그 범행상호간의 절취 수법이나 태양, 방법이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년-4년 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이어져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에 있는 협성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평발고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은 오르막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뒷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 앞 범퍼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추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유사 벌금 전과 6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건물 1층 경비실에서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와 위험을 느껴 경비실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 자의 입술에 입을 2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위난을 피하고자 피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8: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출구 계단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16: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압수품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32-1에 있는 현대자동차 석바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BMW 승용차 시가 77,8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2,250,200원을 지급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이후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11.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D에게 위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3.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사찰 입구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5. 2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내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는 7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2에 있는 바바리안모터스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C BMW 승용차를 차량가액 45,200,000원, 금융신청금액 31,64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61,271원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18. 위 승용차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상환유예금 24,86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479,27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 18. 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8. 2. 및 같은 달 22. 인천 연수구 D, 201동 2103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계약해지 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연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8. 27. 위 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리스 신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해지계약정보, 내용증명, 재금융신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한림면사무소 옆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가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를 본산삼거리 방향에서 진영공설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테니스 라켓(오가닉스vlmp)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금 230,000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게임 사이트 회원인 E으로부터 구입할 포커머니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모친 D 계좌로 금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한국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그랜저) 최종 위치,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안양샘병원 별관 앞 도로의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5동 소방파출소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10,2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1. 2013고단229 피고인은 2012. 4.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량을 군산시 산북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 일흥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3. 3. 24. 18: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은적사 앞 도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6.24 18: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13-119번지 금천구청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납명령 3. 양형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규정한 다음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정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 이전에도 200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년경 같은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식 2회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면허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 또한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 18:10경 양산시 북정동 531-2 앞에서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삼성재활용센터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소재 성주광장 옆 남산테니스장 삼거리를 대방동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향으로 성주고가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창원남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는 자전거도로와 겹친 도로이고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발판 등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동래구 소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2013. 05. 21. 05:59경 뇌부종 및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중함, 사망의 결과 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