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C․D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E는 같은 지역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며, G은 F정당 H위원장 겸 I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F정당 중앙당 H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 지역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지역 민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이었던 B 지역 K대학 설립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후 복당 불허 방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2020. 3. 29.경 J지역 F정당 후보자들과 선거 관계자들, F정당 소속 시․도의원들 및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J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던 G의 L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고, E는 기호, 소속정당, 성명이 표기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채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G과 동행하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등록 후보자가 선거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 11:10경 L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던 G과 E에게 보좌진들과 함께 접근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막는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의 기자간담회(이하 ‘이 사건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던 위 L시장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으로 가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I위원장 맞아!”라고 수회 고함을 치며 기자회견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과 기자들을 뚫고 G과 E 앞까지 나아간 다음, 그들 주위에 모인 F정당 관계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끌어내려는 행사관계자들에게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놔! 이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등 소란을 부려 E와 G으로 하여금 F정당이 개최한 위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F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행위인 이 사건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인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채 자신의 기호, 소속정당, 성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현장에 모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E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F정당과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더 이상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정당 H위원장으로서 F정당의 주요 선거 방침과 지역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정당 중앙당 H위원회는 민생탐방 및 지역현안에 관한 F정당의 입장을 밝힐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4일 전인 2020. 3. 29. 이 사건 시장에서 F정당 I위원장 겸 H위원장 G이 참석하는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다. 2) F정당의 공식 일정표 중 이 사건 당일 부분에는 이 사건 행사가 G의 I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일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E 측은 2020. 3. 27. B지역 기자들에게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이 사건 행사의 목적으로 민생탐방 및 무소속 후보자 복당불가 방침 발표가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행사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C․D 지역구 F정당 예비후보자 E를 비롯하여 F정당의 공천을 받은 J 지역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과 F정당 소속 시․도의원들, 당원들이 참석하였고, 당시 E는 기호, 소속정당, 성명이 표기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있었다. 4) E는 이 사건 행사에서 시장 통로를 통과하여 주차장 쪽을 향하는 G과 동행하면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G이 E와 함께 시장 통로를 통과하는 동안 보좌진 3명과 함께 반대편 시장 통로(M 쪽)로 들어와 11:04경 G, E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N, O 등 F정당 소속 시의원을 비롯한 행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접근을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보좌진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밀리면서 넘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E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였고, G, E는 시장 통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E 측 지지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은 그 과정에 “E!”, “G!”이라고 연호하였다. 6) G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기자들, 지지자들 등을 상대로 인사말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11:07경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I위원장 맞아!”라고 수회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기자들과 지지자들 사이를 헤치고 G, E 앞까지 나아간 다음, 주위에 모인 F정당 행사관계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끌어내려는 행사관계자들에게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놔! 이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7) G은 11:08경 기자들 등을 상대로 한 인사말을 중단하고 오찬장소(P식당)로 이동하여 무소속 후보자의 복당 불가 방침, K대학 설립 및 Q 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나 이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선거의 자유’는 ‘투표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로서 투표, 선거운동 그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 등 투표,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한 자유를 말하며,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련 없이 선거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관한 자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F정당의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활동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벌칙 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는 할 수 없고(제59조), 선거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기타의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제101조).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고(제105조 제1항),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제141조 제1항). 이 사건 행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4일 전에 F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차원에서 민생탐방 및 지역현안에 관한 F정당의 입장 표명을 행사 목적으로 내세우고 개최한 행사였고, 고발인들도 이 사건 행사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일 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행사라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 그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약 이 사건 행사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라면, 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F정당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예비후보자 E의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통로와 주차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E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제60조의3 제1항), 이를 넘어서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하는 행위, 개인정견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설령 E가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자로서 G 옆에서 동행하면서 유권자들과 악수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임과 아울러 F정당의 정당행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였을 뿐인데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란이 피고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만을 두고 E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E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지지 호소)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E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다가가려한 대상은 G이고 항의의 대상도 G을 비롯한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E 개인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G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3명의 보좌진과 함께 이 사건 시장 통로를 통해 G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G이나 E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이 피고인 등을 막는 몸싸움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위 행사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G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기자들 등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는 업무와 무관하다. 이후 피고인은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접근을 방해하며 피고인을 넘어뜨렸음에도, 누구도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E를 연호하고, G이 F정당 I위원장이면서도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기자들 등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다수의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 및 당원들과 E 지지자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태에서 G과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지적하면서 다소 격하게 항의하였을 뿐이고, 그 시간도 전체적으로 1분 정도로 매우 짧다. G이 피고인의 행동에 인사말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충돌이나 갈등상황을 피함과 아울러 오찬장소에서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G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