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증상은 7 내지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그 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위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경 같은 병원의 환자를 통해 장기간 입원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건강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2004. 1. 26.경부터 같은 해 5. 31.까지 1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해 6. 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93,9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입원 및 지속적인 통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점과 편취보험금 중 입원급여비의 경우 피고인의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가 피고인의 검찰자백이고, 이를 제외한다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서 항소될 경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가 없었기도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임플란트 시술 횟수 당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2014. 5. 7., 같은 달 9.경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2층 E치과 창원점에서 치아 3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치과 의사 F에게 그 시술 일자를 나누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E치과 창원점에서 '2014. 5. 7.,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각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사본 및 치료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2014. 5. 23.경 피해 회사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 450만 원(1일당 150만원)을 청구하여, 2014. 6. 12.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임플란트 시술 횟수 당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2014. 11. 21.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경에 걸쳐 위 치과 창원점에서 치아 5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그 시술 일자를 나누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치과 창원점에서 '2014. 11.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8., 같은 달 29., 2014. 12. 2. 각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사본 및 치료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0.경 피해 회사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 1,000만 원(1일당 200만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3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삼성생명보험조사원)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험금 청구서 등 진료기록(증거기록 제71-79쪽) [피고인 A]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K(ING생명보험조사원)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험금 청구서 등 진료기록(증거기록 제225-2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14

범죄사실 1.피고인 A은, 실제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2009. 1. 28.부터 2009. 2. 10.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고, 2009. 2. 11.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09. 2. 12. 14일간의 입원일당인 14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총 7개 보험회사로부터 2,750,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부터 2011. 11.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35,928,685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실제로 1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2009. 11. 11.부터 2009. 11. 26.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고, 2009. 12. 1.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09. 12. 2. 16일간의 입원일당인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총 14개 보험회사로부터 7,803,655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12. 2.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60,182,408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카드사용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2020고단7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2:15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면우체국 쪽에서 서면 월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 비틀 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22:50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도로에 주저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 22:15경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2018.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40경 충남 서천군 E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2020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가장 최근에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89% 달하였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자칫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2018년 적발된 때로부터 최근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3 피고인은 2021. 11. 13. 21: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71 피고인은 2021. 12. 8. 02:59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제로 180-19, 지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5. 3. 2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1. 7. 7.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근처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4에 있는 고운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1.4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마을에서 C 주차장까지 약 6.3km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7. 26. 1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산청군 B마을에서 C 주차장까지 약 6.3km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57세, 여)과 법적 부부 관계로 2021. 12. 중순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가사조사 진행 중인 상태이며, 피해자 E(33세, 남)과는 부자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8. 7. 03:30경 <주소>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E을 깨운 후 거실 쇼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까지 깨우며 소란이 일어나자, 이를 말리며 잠을 청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부모 사이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자고 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내가 내 자식을 죽이게 만들지 말아라"라며 피해자 E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협박한 이후 주방으로 이동하여 물을 마신 후 자신의 분에 이기지 못하여 시가 미상의 컵(높이 약 10cm, 지름 약 8cm)을 주방 벽에 내던져 깨트리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괴성을 지르며 시가 약 10만원의 샤워기(총 길이 약 23cm, 헤드 지름 약 8cm)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깨우면서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대화를 계속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는 피해자 F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 해 피고인에게 그만 들어가 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인 피해자 F의 편을 드는 것이 화가 나 크게 '으악'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 E에게 '내 자식 아니면 너 죽여버렸어'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피해자 E을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안 내 물건이 '우당탕'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관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일단 잠을 자고 아침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신', '바보', '캥거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를 비난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면서 컵을 깨거나, 샤워기를 파손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 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컵은 피고인이 선물받은 것이고, 같은 샤워기는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물건들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아들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순 컵은 주방세트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부순 컵과 동일한 형태의 컵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샤워기는 2022. 6. 18. <주소>에 있는 점포에서 판매된 물건으로 보이는데, 위 판매 영수증에 피고인이 아닌 그 배우자인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물건들을 선물받거나 구매하였다고 보더라도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주방 내 컵이나 욕실 내 샤워기는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인 피고인과 F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취득한 물건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F의 공유로 봄이 타당한 점(민법 제830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순 컵과 샤워기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90

공소사실 1. 2013. 4. 12. 14: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5분 가량 H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 15. 12: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7분 가량 H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4. 16. 13: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케이슨벽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17경까지 7분 가량 H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채증사진출력물(2013.4.16.13:10~17), 채증사진출력물(4.16자), 채증사진출력물(2013.4.12.14:38~43), 채증사진출력물(2013.4.15. 12:43~12:50, 이하 통틀어 '각 캡쳐사진'이라고 한다), 각 채증자료(cd, 이하 통틀어 '각시디'라고 한다), M, N, O의 각 진술서,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각 캡쳐사진, 각 시디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사진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N, O의 각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는 그 내용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간략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낮으므로 그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 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 드라마, CF 등에 삽입되는 컴퓨터그래픽을 제작, 판매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콘텐츠개발 관련 R&D사업(연구를 기초로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수주 받아 신기술을 개발하는 ㈜E의 대표이사이자 안면인식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R&D사업의 사업비 중 참여 연구원 인건비는 반드시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R&D사업의 사업비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만을 청구하여야 하고 연구원이 아닌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할 연구원인 것처럼 기재하여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주한 '고품질 CG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중 CPU/GPU 기반 준실시간 렌더러 개발' 과제의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연구원 자격이 없고 해당 과제에 참여시킬 계획 또한 없었던 회계 및 총무 담당 행정직원 G을 마치 참여기관 협업담당 연구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0. 4. 30. G에 대한 직접 참여연구원 인건비 명목 16,190,000원을 피고인 관리의 ㈜E 명의 우리은행 H번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주한 '4K 해상도 지원 CG 실사 합성 SW개발' 과제의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연구원 자격이 없고 해당 과제에 참여시킬 계획 또한 없었던 영업 및 행정 보조 직원 I을 마치 노드개발 담당 연구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1. 12. 30. I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명목 35,414,000원을 피고인 관리의 ㈜E 명의 우리은행 J번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괴물2를 위한 고품질 이미지 기반 렌더링 시스템개발(2차년)' 과제와 '주부카메라 기반 실시간 입체영상 획득 및 보정 합성 제작기술' 과제, '참여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상호작용형 실감 콘텐츠 저작도구(1차년)' 과제의 사업비에 충당할 용도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위 3개의 과제 별로 사용할 사업비 신용카드 1개씩 총 3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업비 신용카드 3개를 사업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9.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E 임직원 연말 회식 행사를 개최하고 음식 등 대금을 위 사업비 신용카드 3개로 결제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0),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444, 456) 1. 연구비 집행 승인의 건(증거기록 2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 여부 및 참여율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비로 용도가 특정된 신용카드를 직원들의 연말 회식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 되나, 피고인은 판시 피해금액을 직원들의 인건비, 회식비로 모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론과정에서 위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는 국내 최고 수준의 CG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피고인은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2.경부터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30.경 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30.14: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동 401호인 피해회사 E 주식회사 개발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컴퓨터 내부에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B 변호사에게 피해자 D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B 변호사는 2012. 8.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고발 의뢰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무실에 올 것을 요청한 후, 이에 따라 고발 내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의 직원인 H과 I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보여주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회장인 피해자가 구속될 수 있으니 피고인과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2012. 8. 6.경 피해자는 I 변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09: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회사생활 하는 동안 항상 느껴온 거지만 E는 저를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저질, 무식, 돌대가리 경영진, 아부, 회사의 미래가 정말 궁금하군요. 수준 이하의 연수원 출신 천방지축인 철모르는 허접한 변호사를 붙여 저의 분노를 키우시는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제 생각대로 갑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무섭다는 깨달음만 준다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계속하여 2012. 8. 18. 10:07경 같은 방법으로 "저는 잃을 것도 없으니 아쉬움은 없겠지만 회장님은 지켜야 할 가진 것이 너무 많네요. 덩치가 큰 놈이 싸우면 더 많이 얻어터지는 평범한 상식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 이참에 4대 일간지와 방송사의 파괴력도 경험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발 내용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리를 신문사와 방송사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 I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12 내지 27쪽),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절도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공갈미수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꽃집"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커피 자판기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커피 좀 주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판기가 고장 나 커피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알고 있는 E, 경비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 년 저 생긴 거 봐라. 내가 저런 여자하고는 잠도 안잔다, 저런 못난 여자 보소"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장소에서 전 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꽃집 화분에 있던 편백나무 찌꺼기를 양손에 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재차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단 친고죄(모욕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8. 03:5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앞 도로상에 운행 중이던 C BMW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D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대리기사 아니지, 내 얼굴 똑바로 쳐다 봐, 야 쳐다 봐, 왜 안 쳐다 보는데, 이년 사람이 아니네, 대리기사가 아니네, 야 씨발년 좆같네, 너 씨발년 꽃뱀이지, 너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4:16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나랑 한번 붙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치는 등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도 "이 개새끼, 넌 뭐야,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 넌 뭐야,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0.부터 2011. 8. 31.까지, 2012. 1. 3.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합계 14,272,7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수원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6. 2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0. 18:02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D 예금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G' 입구 책꽂이 아래에서 B이 은닉한 필로폰 약 0.75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6. 2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7. 12:19경 수원시 권선구 H호텔 앞 길에서 B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B이 미리 위 호텔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 봉 안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75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필로폰 숨겨놓은 장소 전송사진, 내사보고(휴대폰 전송사진 및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상해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필로폰 매매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뿐, 2020. 6. 20.에는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2020. 6. 27. 그 전에 못받은 필로폰을 다시 받기로 하였음에도 알려준 장소에 필로폰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증인 B은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못 찾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은 B을 알게 된 경위나 연락시기 등에 대하여 진술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2020. 6. 27. B에게 보낸 '회수했습니다'라는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음성인식으로 '철수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기기가 이를 '회수했습니다'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철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은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뜻과 상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고안한 변명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020. 6. 20.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당일 18:58경 B와 전화하였음에도 당일 수령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재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후진술 당시 '생활고로 힘들어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측 증인 I의 증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을 포함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