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2.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 월급과 중고차 판매 수익, 곗돈 3,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누나(피해자)의 연체된 카드 대금을 같이 갚자, 대신 내가 누나의 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7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5.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D카드 15,723,360원, E카드 1,192,600원, F카드 1,372,270원, G카드 6,591,290원, H카드 6,806,699원, I카드 25,985,000원, J카드 7,889,820원을 결제하는 등 카드대금 합계 65,561,039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나의 스파크 차량을 주면 275만 원에 중고로 팔아주고, 추가로 585만 원을 더 주면 레이 중고차를 86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가격에 팔아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0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30.경 1,000,000원, 같은 달 31.경 4,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N에게 “BMW530I 중고차를 해외에서 구입하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돈을 주면 직접 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22.경 3,000,000원, 같은 달 30.경 27,000,000원, 같은 해 11. 12.경 1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광주 북구 신용동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Q에게 “중고차를 팔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의뢰가 들어오면 미리 중고차에 예약금 100만 원씩 걸어두면 대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사면서 캐피탈 소개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구입의뢰가 들어왔으니 예약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고차 매매예약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예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7.경 3,000,000원을, 2020. 2. 5.경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카페 R를 인수하려는데 인수대금이 부족하니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카페를 인수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카페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99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 정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출금 거래내역(I은행, G은행) 각 1부, S주식회사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자료, 차용증,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03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1억 9,000여 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C에게 2,600여 만 원을, 피해자 N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165만 원을, 피해자 B에게 4,100여 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1급)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