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년 4월 말경 D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2018. 6. 13. 실시되는 D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질문 제4항 "유권자께서는 E시 부시장과 D시 부시장을 역임한 F 후보가 무소속으로 D시장에 출마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질문 제5항 "유권자께서는 D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제7항 "유권자께서는 앞서 언급된 D시 부시장을 역임한 무소속 F 후보가 D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기재된 질문지를 만들어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I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C 주식회사에서, 위 질문지의 내용 중 "유권자께서는"을 "선생님께서는"으로 고치고, 만 19세 이상의 D시민 65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방법으로 질문 제4항 "선생님께서는 E시 부시장과 D시 부시장을 역임한 F 후보가 무소속으로 D시장에 출마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질문 제5항 "선생님께서는 D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제7항 "선생님께서는 앞서 언급된 D시 부시장을 역임한 무소속 F 후보가 D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범죄경력이 없고 D시 부시장 경력이 있는 D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F에게 유리하고 범죄경력이 있고 D시 부시장 경력이 없는 같은 예비후보자 J에게 불리하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 편향된 문구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의 해석 1)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선거과정에서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여,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그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따른 다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입법취지, 문리적 한계, 각 조문의 체계적 구조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편향'이라는 단어는 '한쪽으로 치우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에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만이 사용되었을 뿐, 그 사용된 표현 자체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조사대상자들에게 D시장 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것(질문 제5항)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이 'F 예비후보자와 J 예비후보자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여론조사가 실시될 당시 조사대상자인 만 19세 이상의 D시민들 사이에서 F 예비후보자와 J 예비후보자의 전과 유무에 관한 사실이 공지의 사실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오히려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과 그 순서 및 구성, 즉 F 예비후보자의 D시장 선거 출마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다음(질문 제4항), D시장 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이어 질문하고(질문 제5항), D시장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질문한 뒤(질문 제6항. 질문 제6항의 1번 선택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배치하였다), F 예비후보자가 D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연이어 질문한 점(질문 제7항) 등을 고려하면, 조사대상자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응답한 뒤 F 예비후보자에게 범죄전력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도 없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예상과 달리 F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마치 F 예비후보자가 전과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4, 46면), 실제로 F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2권 61, 62면)], 이처럼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의 의미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선거과정에서의 유·불리함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F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고 J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해석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섣불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D시장 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것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들이 조사대상자들에게 F 예비후보자가 D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질문 제4, 7항)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 예정이었던 F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 D시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입장 등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여론조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 제4, 7항에 'D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F 예비후보자'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후보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수식어구로 보일 뿐(ARS 전화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여론조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후보자를 특정하는 수식어구의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식어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후보자의 주요 경력이나 직위 등을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인지도 내지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9. 1. 15.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는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왜곡하여 조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는데, 만일 피고인들이 F 예비후보자 외에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 내지 지지도까지 함께 조사하면서 F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D시 부시장 등을 역임하였다는 경력을 특별히 부각하였다면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여론조사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와 인지도만을 물으면서 그 후보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주요 경력만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언급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편향된 질문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F 예비후보자의 D시 부시장 등 경력을 고지한 것만으로, F 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지도 내지 지지도에 관한 의견이 왜곡되어 조사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F 예비후보자의 주요 경력을 함께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인지도 내지 지지도를 질문한 것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