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지분 25%), F(지분 20%), G(지분 20%), H(지분 15%), I(지분 10%)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계 3억 원을 출자하여 가게 설비 및 집기류 등을 동업재산으로 구입하고,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지분 10%) 앞으로 하되, 위 식당의 자금 관리 등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해자 E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피해자들과 맺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위 식당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식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09. 3. 5.경 피해자 E과 협의 하에 동업재산인 위 'D 식당' 설비와 집기류 등에 관하여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월 납입 보험료 30만 원, 보험료 지급계좌는 당시 위 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공과금 등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식당' 수익금 중 매월 3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던 중 2009. 5. 18. 05:20경 위 식당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동업재산인 위 식당 설비 및 집기류 등이 전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18.경 피해자들로부터 화재보험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자들 명의의 각 위임장을 제출한 후, 위 동업재산인 식당 설비 등에 대한 보험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G, L,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I,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사실조회신청회보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증권 사본, 계좌별거래내역(보험금 납부내역),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예금 거래내역, 보험금 납입 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화재 사고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촌동생이고, M(개명 후 성명은 L이다)은 피해자 G의 배우자로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피해자 E은 2005. 1. 21.경 N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및 O 토지를 임차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등과 사이에 합계 3억 원을 출자하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되 피해자 E이 업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으며, 위 동업자금으로 건물(다만, 명의는 토지 소유자인 N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식당의 시설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피해자들 외의 다른 동업자로부터 지분 10%를 3,000만 원에 인수하고, 점장 업무를 계속하면서 위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받는 외에 월 급여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 E은 다른 동종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영업용 계좌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용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월 1회 정도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E은 2008년경 영업정지 및 직원 사망 사고 등으로 영업 실적이 떨어지자 건물 매도를 모색하면서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인 기존 보험계약의 실효 이후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9. 3. 5.경 M을 통해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이 사건 식당, 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시설 화재담보 6,000만 원, 집기비품 화재담보 4,000만 원, 건물 화재담보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4. 3. 5.까지, 보험료 월 30만 원(적립보험료 21만 449원), 만기환급금 만기시적립금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2권 33쪽).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는 2009. 3. 5. M이 대납하였고, 2회 보험료는 2009. 4. 15. 영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37쪽), 피해자 E은 2009. 4. 중순경 P에게 이 사건 건물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아 그중 경비로 사용할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하였으며(10%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M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바. P이 보험승계를 거절하고, 잔액 부족으로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2009. 5. 18. 05:20경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자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4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3회 보험료가 2009. 5. 20. 영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수사기록 2권 35쪽). 사. 보험회사는 2009. 11. 9. 손해사정사 J, 조사자 K 등으로부터 화재사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009. 11. 18.경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및 기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한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 시실 및 집기비품 보험금 1억 원을(수사기록 2권 18, 27쪽, 수사기록 1권 86쪽), 소유 명의자인 N에게 이 사건 건물 보험금 1억 4,733만 4,718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28쪽). 아. 피해자 E은 2009. 12.경 N로부터 이 사건 건물 보험금에서 연체 차임과 잔존물 처리 비용을 공제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P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1) 피고인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손해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2권 33쪽), 그 보험계약에 편입된 화재손해담보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권 147쪽 하단). 2)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시설 및 집기비품의 실제 소유자들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계약서에 이 사건 식당의 소유자로 기재된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도8475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1인으로 되어 있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란에 피고인의 성명만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소유관계와 달리 피보험자를 정하겠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피해자 E이 보험승계 요청을 검토할 무렵에도 '동업재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피고인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없었다. 나) 2, 3회 보험료가 동업재산 관리 및 보고에 사용된 영업용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동업의 업무집행자인 피해자 E이 보험금 수령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피해자들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다) 화재사고를 조사한 손해사정사 및 조사자는 '보험증권상 소유자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의 실제 소유자를 조사해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 보고한다. 또한 실제 소유자의 위임이 있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계약자에게 안내한다'는 설명을 하였는바, 이는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실무처리 관행으로 보인다. 라)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이익분배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양도를 모색하고 있어 보험계약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시점에 5년이 지나야 적립금액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사촌형수를 위해 월 급여의 1/5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매달 개인적으로 출연하고 나중에 이를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수사기록 1권 130쪽),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여 동업재산으로 지급하더라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아 동업자의 처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설명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건물 보험금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범위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2)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동업재산의 화재로 얻은 보험금 1억 원은 마찬가지로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동업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식당이 전소되어 동업자들과 정산을 해야 하는 시점에 분배를 약속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연락을 끊은 피고인에게 횡령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동업재산인 위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관리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업자들은 주변 상가에 대한 배상, 건물 대수인에 대한 대금 반환,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등에 시달렸는데, 위임장까지 작성해 준 동업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동업재산의 변형물인 보험금 1억 원을 횡령한 점, 2002. 9. 13.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횡령액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이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