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과 H(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분리)의 범행전력 및 관계] H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 J으로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 600만원에 인수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회사설립이 불가능하자 회사 직원인 L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였고, H과는 2004년 무렵 동인이 시행한 천안시 M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H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 빙자 사기 범행 H은 2004년경부터 2005. 9. 경까지 추진한 천안시 M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대지 매매대금 350억원 중 계약금 15억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매입 계약이 해지되어 별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4.경 N을 통해 알게 된 (주)O의 대표이사 P과 (주)이 진행하던 남양주시 Q 외 14필지 위에 아파트 1,980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토지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5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려 (주)에게 지급하였다. H은 그 후위 시행사업 역시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마찬가지로 잔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더 진행되기 어려웠고, (주)O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사업을 줄 수 없음에도, 2006. 5.경부터 2006.6.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시행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오면 위 아파트에 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H이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위 Q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진행되기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잔금마련 대책 등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위 Q 아파트 시행사업을 빌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H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6. 29. 평택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농원에서, 피해자에게 'H이 남양주시 Q 외 14필지에서 아파트 1,98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토지계약도 끝냈으며 H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나에게 독점적으로 준다고 하였다. 분양이 끝나면 1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남는데, 분양대행을 하려면 H에게 1억원의 보증금을 주어야 하고,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도 25억원에 전부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분양대행 보증금과 함께 위 상가매입 계약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위 이익금의 절반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주)는 자본금이 5,000 만원에 불과하여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회사이고, I(주)나 (주)은 남양주시 Q 외 14필지 위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은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시행사업에 참가한 것으로 잔금 640억 원을 마련할 대책 또한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위 U농원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06. 7. 15.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I(주) 사무실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합계 3억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전남 영광군 소재 아파트 매입 빙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위 U농원에서, 피해자 T에게 '전남 영광군 W외 16필지 위에 아파트 100세대가 있는데 위 아파트 전체 세대를 15억 3,000 만원에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다시 분양하면 1세대 당 2,000 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위 아파트 매각을 주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아파트 매입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 1억 5,3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 잔금 확보방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당장 계약금이 부족하니 계약금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에 이자 2억 원을 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도 자본금이 거의 없고 업무실적도 전혀 없어 위 회사 명의로 대출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뒤 분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달 내에 원금과 이자 2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중순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지사 인근 커피점에서 3억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과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지분양도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문의서 (미래상호저축은행), 공사참여확약서 제출(Y)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예정통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Q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X아파트 사업에 관하여는 X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매수,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만 Z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업에 실패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Q 아파트 시행사업관련 사기범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6. 4. 24, (주)O(대표이사 P, 이하 'O'이라 한다)과 사이에, 0이 시행하던 남양주시 Q 외 14필지상 아파트 1,980세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400억원과 사업권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250억원 합계 6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위 대금 650억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억원, 잔금으로 250억원을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 중 10억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계약금 중 20억원은 건설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출확인서를 발부한 금융기관에게 참여의향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370억원은 건설사 지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완료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업약정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14조)한 사실, 한편 (주)미래상호저축은행은 2006. 4. 28. Y 주식회사에게, I 및 O과의 공사도급약정 체결 여부, PF 실행시 사업부지 확보와 초기사업비조로 1과 0이 조달할 예정인 브릿지론(Bridge-Loan) 금액의 최우선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사실, Y 주식회사는 2006, 5, 12. 위 저축은행에게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사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H I 대표하여 2006. 6. 22. 신영증권(주)와 사이에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H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기한 계약금 중 10억원을 R으로부터 빌려 0 게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중 2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 및 PF 대출로 마련할 예정이던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06. 5. 경부터 2006. 6.경 사이에 건설사 및 금융기관과 협조가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허가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잔금 등 사업자금 마련여부 등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H의 제안에 따라 2006. 6.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토지계약도 끝냈으며, 신축아파트와 상가분양이 끝나면 최소한 1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및 상가매입 계약금에 필요한 3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의 절반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분양대행 보증금 및 상가매입 계약금으로 각 1억원씩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H에게 지급하고, 상가 매입 중도금 1억 원은 H이 2006. 7. 15. 직접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이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되지 못하자 H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6.11. 16.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9.까지 총 159,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사업을 O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만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권 양수에 필요한 600억원 이상의 초기 사업자금 대출(일명 브릿지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인도 받지 못하였고, 으로부터 공동사업 시행권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시공사 선정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확정적으로 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100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의 절반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허가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잔금 등 사업자금 마련여부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단기간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확실히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X아파트 관련 사기범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Z의 소개를 받아 전남 영광군 소재 X 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소재 X아파트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다시 분양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잔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이미 입주한 세대 등이 분양받기를 원하는 등 분양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매입 계약금과 리모델링 비용조로 3억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에 2억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대표이사 AB) 명의로 2006. 7. 31. AC 주식회사를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1,530,164,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153,016,4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2006. 10.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잔금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Z이 2006. 7. 24, AD과 사이에, AD 이 위 아파트의 분양수익성을 조사하고 대출을 위한 탁상감정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투자자를 유치하여 분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외에는 잔금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1. 19. 위 계약이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5,000 만원 중 위 계약금 외에 6,000만원 정도를 잔금대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2006. 12. 16.부터 2007. 9. 21.까지 합계 165,6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런 사업자금을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매수잔금 약 14억 5,000 만원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없이,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잔금이 확보되어 있고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 반환은 물론 고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편취의 범의에 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위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의 규모(6억 5,000만원)를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Q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편취금 3억원은 모두 H에게 전달하였고, 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그 절반 이상 금액을 반환하였으며, X아파트 사업 관련 편취금 3억 5,000 만원 중 약 1억 5,300 만원은 AC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몰취당하였고, 약 6,000만원 정도는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알선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사업추진 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억 7,100 만원을 반환하는 등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기 위해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고 벌금 이외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