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R 아파트’ 분양권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 N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T미술학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세종 U에 시공될 예정인 ‘R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인 6,2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업의 운영비나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 V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W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전 중구 X에 시공될 예정인 ‘W 아파트’의 ‘딱지(조합원 입주권)’를 갖고 있다, 이것을 팔면 몇 억을 벌 수 있으니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운영할 중장비 매매사업에 관한 준비 자금이나 기존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 Y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3,600만원, 2019. 9. 30.경 같은 계좌로 43,583,100원, 2020. 1. 13.경 피고인 명의 Z 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원 등 합계 89,583,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1. 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720,150원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L 등을 기망하여 조합원 입주권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L 등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분담금 납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서울 종로구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W 아파트 분담금 납부계약서’, ‘아파트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서’, ‘W 추가옵션 수납 영수증’, ‘W 아파트 수납 영수증’ 등 총 4개의 서류들을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인쇄업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해 위 W 아파트 분담금 납부계약서의 ‘조 합원’ 란에 K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위 아파트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K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위 W 아파트 추가옵션 수납 영수증과 아파트 수납 영수증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 의뢰하여 제작한 ‘A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AB’, ‘AC㈜’, ‘수납(W)’ 도장들을 위 서류들의 해당 부분에 찍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명의의 W 아파트 분담금 납부계약서 등 총 68장의 서류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전 서구 AD건물 AE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아파트 분담금 납부계약서’, ‘아파트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 ‘W 추가옵션 수납 영수증’, ‘W 아파트 수납 영수증’ 등 총 4개의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위조된 문서 총 68장을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N, Q,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G, AH(가명), AI, L, P, H, AJ, E,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자술서 1. 수사보고서(실제 계약서 확인), 수사보고서(2021-6851호 압수영장 1차 집행결과) 1. 대전 중구 A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수사협조의뢰 건 회신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츨금 전표,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종합전표, 어음, 수표 지급합계표, 각 이체확인증, 출금 자료, 확인서 1. 각 W 아파트 분담금 납부계약서, 각 아파트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 각 수납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수사상황(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원금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여억 원을 편취하고,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